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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5. 02:49

[우석훈] 이명박 보다 지지하는 구조 더 무섭다(2007.12.17)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2. 25. 02:49



이명박 보다 지지하는 구조 더 무섭다
[비나리의 초록공명] 괴물의 시대, '이명박 시대'를 버티고 사는 방법
 
우석훈
괴물의 탄생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 4권은 제목이 마땅치 않아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는데, 결국 <괴물의 탄생>이라는, 홉스틱하고 니체틱한 제목으로 결정할까 한다.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출발한 곳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까? 스물 두 살 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생각해도 되는 순간에, 나는 니체에서 출발했고, 홉스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었다.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4권은 구약, 켈트의 이교도적 요소, 성배, 그리고 레비아탄, 이런 요소들을 뒷배경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1, 2, 3권은 19세기 영국이라는 공간의 배경을 짙게 가지고 있다. 1권에서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사용한 것이나, 2권에서 일본 에니메이션인 스팀 보이를 뒷배경으로 사용한 것이, 전부 19세기 영국을 공간으로 내가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3권에서는 '젠틀맨스 리그'가 뒷공간으로 사용될 것인데, 일부는 무대를 옮겨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풍경들을 사용할 생각이다.
 
4권은 이제 이런 19세기 자본주의가 출발한 지점, 즉 홉스로 훨씬 더 이동할 생각이다.
 
19세기, 당시 조선에서도 어떻게 해야 조선이 망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북학파와 서학파 사이의 논쟁이, 요즘 나와 아내가 자주 들여다보는 논쟁인데, 둘이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 때 서학파가 '천주실의'를 집어들었던 것이, 결국 조선이 망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런 포괄적 가설이다.
 
맛테오 리치의 천주실의 대신에 19세기 조선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집어들었거나, 홉스의 레비아탄을 집어들었어야... 서학파의 고민이 결국 대원군을 만나, 목이 댕강댕강하는 황당한 카톨릭 흐름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내었을 것... 이라는.
 
효명세자가 죽었던 것은 1830년의 일인데, 아마 독살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스물한살에 효명세자가 죽던 순간이 조선이 망하기로 결정된 순간일까? 좀 애매하기는 하다.
 
<국부론>이 등장한 것은 1776년이고, 홉스의 <레비아탄>이 등장한 것은, 1651년의 일이다. 효명세자의 주위의 사람들이나, 19세기 조선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마지막 학자들은 천주실의 대신에 이 책들을 집어들었어야 할 것 같다는...
 
1, 2, 3권은 약간의 패러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1세기 한국과 19세기 런던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림처럼 유추 형식이지만, 서로 만나지는 않는다.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할까?
 
결론에 해당하는 4권에서, 드디어 두 개의 만나지 않던 선이 만난다. 21세기 한국 자본주의, 이제 어떤 선택들이 남아있을까?
 
'괴물의 탄생'에서 당연히 괴물은 이명박은 아니고,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들이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과 예측들이다.
 
사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에 변화가 올까? 오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노회찬이나 심상정 같은 corner solution이 등장하면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확률 0%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국 자본주의, '양아치' 시대에서 '괴물'의 시대로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개개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세상의 몽환적 구조이다.
 
이 4권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3~4월경에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부제를 그렇게 달지는 않을 것인데, 마음 속에 있는 부제는 "이명박 시대를 버티고 사는 법",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하여간, 1년 넘게 끌어온 이 시리즈가 드디어 손에서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막상 종료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끝나지 않은 다른 레이스의 시작처럼, 그야말로 아쉽고, 섭섭하기도 하고...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가 끝나면 생태경제학 시리즈가 시작된다. 이건 4월 정도에 내 손을 떠나지 않을까...
 
이 두 개의 큰 시리즈를 끝내면, 당분간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너무, 힘들다. 가끔은 시대의 무게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묵직하게 사유하는 건, 내 취향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양아치'라는 단어였는데, 실제로 참여정부는 완전히 양아치 정부였다.
 
이대로 대선이 끝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은 어떻게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 습관성 거짓말쟁이에 가깝지만, 본질적으로는 강박증에 가깝지 않을까...
 
하여간 바야흐로, 한국 자본주의는 양아치 시대를 접고, 본격적으로 괴물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참고] 효명세자 (네이버 백과사전)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세자. 1812년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조만영의 딸을 맞아 혼인을 하고 헌종을 낳았다. 현재를 등용하고 형옥을 신중하게 하는 등 치적에 힘썼다.
 
자 덕인(德寅). 호 경헌(敬軒). 휘(諱) 대(?  ). 시호 효명(孝明). 묘호 문호(文祜). 어머니는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이다. 1812년(순조 12)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819년 조만영(趙萬永)의 딸을 맞아 가례를 올리고 헌종을 낳았다. 1827년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여, 현재(賢材)를 등용하고 형옥(刑獄)을 신중하게 하는 등 치적에 힘썼으나 대리청정 4년 만에 죽었다. 헌종이 즉위한 뒤에 익종(翼宗)으로 추존되었고, 대한제국이 출범한 뒤에 고종에 의하여 다시 문조익황제(文祖翼皇帝)로 추존되었다. 능은 수릉(綬陵)이다.

효명세자의 죽음으로 안동김씨 60년 세도정치가 활짝 피웠다는 것이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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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11: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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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5. 02:41

[우석훈]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뭘 그렇게 잘못했나?(2006.5.23)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2. 25. 02:41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뭘 그렇게 잘못했나?
[비나리의 초록공명] 지지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을 가장 많이 한 정당
 
우석훈
1.

지난 대선에 나는 노무현 찍었다. 주위에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꽤 일찍 노무현한테 투표하기로 마음 먹고 노무현 찍었다. 지금도 그 투표에 대해서 별로 후회하지는 않는다.

2.

이 정권이 이상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정권이 출범하고 한 달 뒤의 일이다. 그 때 나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급의 자리에 있었고, 약간 높은 자리로 공무원 특채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던 시절이다. 내가 정부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있게 생활하던 것은 DJ 시절이었는데, 아무래도 정부 내에 더 버티고 있다가는 뭔가 심각하게 곤란한 일을 겪을 것 같아서 소리소문없이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었다.

3.

그 후에 몇 가지 이상한 일을 하더라도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10년 가까이 정부 정책과 국제협약으로 먹고 살던 내 기준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열린우리당은 종종 벌렸다.

4.

처음 황당했던 것은 역시 골프장 정책이었다. 이 골프장 정책은 경제학적으로도 틀렸지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하여간 그게 처음 황당한 일이었다.

그 다음에 황당했던 일은 다양한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전부 붙이면서 개발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일이었는데, 물론 개발해도 좋은데,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한 개발은 실제로 사업효과라기 보다는 지역토호들과 지역유지들과의 권력 나눠먹기에 보다 가까왔다. 부동산 거품은 강남이 진원지가 아니라 이렇게 형성된 개발지 그리고 공유지에 대한 ‘지대’ 나눠먹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 지역의 땅값이 상승한 것은 적어도 군단위 이상의 평균 통계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강남 지역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진짜 버블의 폭탄은 서울에 있지는 않다.

농업정책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119조 예산확정 이후에 진행된 1년 간의 편법은 녹색평론과 졸저 ‘아픈 아이들의 세대’에 상당히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적이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386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관료의 덫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다른 통계도 마찬가지 속성이 있지만 농업통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열린우리당은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작은 대농’ 즉 새마을 후계자들에게 철저히 속았다. 그래서 농민으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했는데, 건너들은 바로는 아직도 청와대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보인다.

그리고 한미 FTA의 경우 역시 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통상교섭본부와 재경부의 관료주의에 속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속인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다. YS 이후 하나의 부처로 권한과 존립기반을 찾기 위한 통상교섭본부와 재경부의 패러다임의 큰 틀 속에서 어느 공무원이나 장관이 특별히 누구를 속이거나 기만한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냥 그들의 ‘상식’ 속에서 서로 기만하고 그렇게 형성된 시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지 않았을 때 일방의 정보 속에서 결국은 속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기준 교육부총리 파동 때가 가장 황당했다. 이기준? 한국의 지배층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기준을 보면 딱 기준이 생기는 사람이다.

5.

열린우리당에 민심은 완전히 떠났고, 등 돌릴 사람들은 이미 다 등 들렸다.

미테랑 후반기에 사회당이 가장 낮을 때에도 이 정도로 낮지는 않았다. 프랑스 사회당은 보수주의 정당이고 대통령을 14년이나 한 정당이고, 미테랑 2기 때에는 지금의 열린우리당이 문제가 아니게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총리였던 뻬레고보아는 탄광노동자 출신이었는데, 100만원 조금 넘는 가구 구매비용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 나름대로는 강직한 사람이었는데, 산책길에서 권총 자살했다. 그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당 동료들이었다는 후문이 있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심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결정적 잘못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답변이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정책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박정희가 언제부터 정책통이었고, 전두환이 언제 경제를 알았다고 열린우리당의 386들에게만 뭘 잘 모른다고 들이밀 수 있겠는가. 그렇게 따지면 한나라당 당직자와 정책 라인 면면을 들여다봐라. 정책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실을 들여다봐라. 

좌파라서 문제가 되는가? 농담하는가. 한나라당이 없었다면 열린우리당이 지난 3년 동안 했던 정책들과 말들은 ‘개혁’이라는 무한반복되는 동어반복을 제외하면 극우파 정당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바가 없을 정도로 가끔 우파 그리고 대부분은 극우파 정책을 시행한 정당이다. 말? 말을 어떻게 해도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정책들은 그들이 좋게 보면 중도우파, 엄밀하게 보면 민족주의 극우정당에 가깝다. 
 
그렇다면 지금 민심을 잃고 납작 엎드려 있는 이 정당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고, 민도가 낮아서인가? 농담하는가. 프랑스와 스위스, 하다못해 스웨덴의 문맹률이 다 우리나라보다 높다. 국민교육의 대명사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의 18%이고, 82%의 국민들은 고등교육을 종료하고 경제생활에 나선다. 민도? 대학 진학하지 않는 사람을 세는 게 빠를 우리나라에서 민도가 낮다니 천만의 말씀이다. IMF 때 금을 내놓아야 자신도 살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행동한 국민들이다. 민도가 낮아서도 아니다.

결국 열린우리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6. 

정동영 장관이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다. 물론 내가 줄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적어도 우리 국민의 90% 정도는 이 짧은 역사를 가진 정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동영 장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다. 
 
전략적으로만 보자면 열린우리당은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을하기는 좀 많이 했다. 
 
농민들이 어려워졌고, 도시의 전월세 세입자들이 어려워졌고, 한 때는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도 있었던 평균 이상의 월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아닌 가계가 많이 어려워졌다. 
 
그 대신에 북한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극우파가 아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로 정의되는 극우파들에게 적극 손을 벌린 셈인데, 이 사람들은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기는 너무 쉽다. 
 
그런 면에서는 한나라당의 정치기획자들이 좀 더 현실적이기는 하다. 35평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90% 이상이 한나라당을 지지할 것이므로,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고, 더 많은 부동산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한 것은 길게 보면 남는 장사이기는 하다. 가장 많이 하는 말로 광화문에 대형 주상복합빌딩들이 들어간 이후로 종로도 해볼만해졌고, 나머지 지역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길게 보면 정권 찾아오는 길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현실적인 말이기도 하다. 
 
지난 3년 간 열린우리당이 했던 정책들을 뒤돌이켜 보면 잠재적 지지계층에게 도움되는 일은 거의 없고, 원래는 경제발전단계상 해외 자산에 투자할 사람인데 워낙 국내 사정이 좋으니까 국내에서 자산을 굴리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준 것 아닌가? 
 
7.

그러나 이런 얘기들도 열린우리당의 몰락을 설명하기에는 얘기가 너무 좁고 자잘한 얘기들이다.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경제가 정치를 규정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클린턴이 사상유례없어 경제학 교과서를 바꿔야 할 정도로 10년의 ‘신경제 호황’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네오콘의 부시가 선거에 승리하고 미국은 클린턴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 부시의 군산-에너지 복합세력으로 권력이 넘어가지 않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책이나 잘못이 있겠지만,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별로 할 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여당은 여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덕분에 분당하고 창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신의 살 길은 자신이 찾아야 한다.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애당초 정치 길에 나서지를 말았어야 할 것이다. 
 
중국 고대 요순 시절 이후로 동양에서의 정치의 역사가 길겠지만 결국 정치는 정신의 구현이다. 개혁은 정신이 아니다. 개혁은 구호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개혁 그 자체가 정신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정신은 무엇인가? 반핵 정신? 그건 정신이 아니다. 지역구도 탈피?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자신이 전국에서 골고루 당선되면 지역구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유시민 장관류의 발상은 패권주의 이상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전국을 석권하면 마찬가지로 지역구도는 사라진다. 하다못해 황우석 지지자들도 지역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열린우리당은 황우석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기색깔과 일관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8. 

어려운 질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책, 정신, 일관성 그리고 개혁 그 어느 것에서도 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잘못’ 그것이 무엇일까?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정신이 실제로 열린우리당을 지배한 정신인 것 같다. 지구당과 지역에서 온갖 협잡질은 한나라당보다 나서서 훨씬 더 심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때 당신들이 하던 말이 “이게 정치야!”라는 말이라고 기억한다.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잘못을 할 때 당신들이 하던 말이 “너희가 병법을 아느냐!” 인간의 말로 바꾸면 당신들은 대통령병에 심하게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어렵게 되더라도 결국 대선에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대통령병에 지난 3년 동안 정치주의, 전략주의, 그리고 패권주의를 키우면서 온갖 협잡질을 일삼던 것이 열린우리당이다. 
 
그리고 상황과 구조에 따라 대통령병 혹은 결과주의에 묻혀서 온갖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니까”라고 3년을 보낸 것 아닌가? 
 
새만금을 앞장서 지지하고 기업도시의 선봉에 서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자칭 좌파정당의 정책수장이야?”라는 회의론을 근본적으로 키운 당신들의 당의장 정세균 장관은 현명했다. 
 
아직도 열린우리당에서 당을 중심으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당신들의 수장 정세균 장관만큼 현명하지도, 그리고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도대체 집권여당의 현직 당의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기꺼이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황망해하겠지만, 보수정치인들은 그 정도의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 바로 당신들이 뽑은 당신들의 수장이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한 사람씩 들추면 그런 사람들이 버스로 몇 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제 열린우리당의 로맨스는 끝이 났다. 사람들이 불륜을 들출 일만 남았을터인데, 지금부터라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9.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다. 대라신선이 와도 이제는 못 살린다는 옛말이 있다. 사람의 지혜로는 지금의 열린우리당을 살릴 수 없을 것 같다. 
 
새만금에 이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생명들이 갯벌에서 죽어가고 있다. 역사의 한 순간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열린우리당으로 인하여 너무 많이 죽었고, 너무 많은 폭력이 있었다. 열린우리당의 운명은 새만금 갯벌의 조개들과 달라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살리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경제를 살린다고 너무 많은 것을 죽였다.

몽골기병의 기상부터 버리기 바란다. 남이 해도 불륜이고, 내가 해도 불륜이다. 나는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것은 옳다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리기 바란다. 
 
열린우리당이 지금 하는 일 중에서 옳은 일은 거의 없다. 
 
새만금의 생명과 KTX의 여승무원들의 해고는 하나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다.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 집권하던 시기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같다. 
 
이런 것들과 평택의 폭력 그리고 한미 FTA도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바뀌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말이다. 한나라당이 하면 불륜이지만, 당신들이 해도 불륜이다.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당정협의는 괜히 하는가? 다 열린우리당에서 협의하고 동의해준 일 아닌가. 
 
 이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산술적 결과가 바로 당신들이 현재 모습이다.
 
 
대자보는 선거기간 선관위가 강제하는 실명제 실시를 거부하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게시판 폐쇄 및 댓글달기를 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정론직필에 입각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을 보다 충실히 전달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리며,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수정사항: web@ja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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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전패해도 정신 못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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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5. 02:30

[우석훈] 노무현정권, 참여없는 신자유주의 정권(2006.3.6)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2. 25. 02:30



노무현정권, 참여없는 신자유주의 정권
[비나리의 초록공명] 임기말 인기만회용 프로젝트 가동하면 대파국 초래
 
우석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18일 새해 대국민연설을 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의도와는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수행한 ‘결과물’만 놓고 중간평가해 볼 시점이 된 것 같다.
 
‘정치공학’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세상을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 진보진영 혹은 운동진영의 많은 사람들도 정치공학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점에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입만 열면 “좌파정부” 혹은 “분배만 앞세우는 정부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극우파들만큼이나 운동진영에서도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 정파논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진보진영에서 정치공학적인 생각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어떻게 토호들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차분한 고민보다는 “역시 4년 중임제가 좋을 것 같다”는 식의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개헌논의만 하다가 대선의 소용돌이에 모든 것이 삼켜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대선은 가장 큰 전환점이며 동시에 한국식 정치과잉의 그야말로 ‘끌개(attractor)’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레임덕이라는 꽤 정의하기 어려운 현상이 생겨날 것이다. 이미 스스로 출범 초부터 레임덕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만큼 2006년도부터 이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상당히 심해질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게 황우석 사태로 시작되었을지 혹은 유시민 의원 입각사태로 시작하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능하면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잠깐 접고,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상 가장 기묘한 ‘경제성장’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 오로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황우석 사태를 겪으면서 알게 됐다. 이를테면 황우석 학습효과인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오로지 노무현 한 개인의 책임 유무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얘기일 것 같다.
 
어차피 정부라는 실체가 있고, 또 정책기조라는 잘 변하지 않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법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들이 이 나라의 실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경제를 비롯해 지역의 정치구도라는 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접근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어쩌랴. 한국은 대통령제이고, 어쨌든 취임 이후 국정 전반의 책임은 대통령으로 수렴된다는 진부한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바랐던 것 같은데, 참여의 실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단어 본래의 의미에서 이전 정권에 비해 별로 그렇게 참여가 늘어난 정권 같지는 않다.
 
오히려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울 것 같다. FTA(자유무역협정)라는 단어가 국가 발전의 척도처럼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고, 농업이 실제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났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일이 진행되었고, 농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일들이 노무현 정부의 초기 3년 동안에 벌어졌다.
 
정부에서는 부동산투기로 물러났던 전 이헌재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 ‘한국형 뉴딜’이라는 기형적인 케인스우파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GDP의 20% 밑으로 내려갔던 건설업을 부양하겠다는 소위 건설업 연착륙 정책을 2년 동안 강도 높게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지방에 수만 평씩 땅 가지고 있는 토호들의 배로 정부가 푼 돈들이 대부분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빈곤층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만 갔다.
 
실제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는 재산이 1000억대가 되어야 지방정치에서 소위 ‘힘 좀 쓰는’ 토호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 불과 4년 만에 우리나라의 토호들은 10배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부를 뭐라고 규정해야 할 것인가? 뉴딜정권인가 아니면 FTA 정권인가 아니면 농민들의 주장대로 ‘반농업정권’인가?
 
반면에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나 전경련 같은 곳에서도 중소기업들에 대한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상황이니 도대체 이 정권 3년 동안에 누가 이득을 보게 된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말 모두가 손해만 보고 있단 말일까? 사회적 손익대차표를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와중에도 4%씩 꼬박꼬박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통계적 착시현상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출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니, 이 경제시스템은 참으로 해석이 어렵다.
 
증가를 하고 있으니 제로섬 게임은 아닐 것이고, 각 지역마다 못살겠다며 개발정책을 만들어달라는 목소리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엄살을 피우고 있다는 가설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다.
 
각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빈곤’은 3년 전과 비할 바가 아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몰래 샴페인이라도 터뜨릴 정도로 새는 데가 있지 않고서야,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상황이다. IMF 때처럼 저가에 쏟아져 나온 부동산 급매물을 헐값에 거두어들이는 일부 부자들이 “이대로!”를 외치는 상황도 아닌데, 도대체 이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노무현 정권의 특징은 무엇이란 말인가.
    
가장 잘한 정책이 ‘주거복지’라고?
 
정치인으로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정권이 디자인한 대로라면 참여정부에는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존재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전두환 때와 노태우 때 그리고 YS와 DJ 때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른 현상이 한 가지는 존재한다. 매년 연초가 되면 국정운영 100대 과제니 5대 과제니 하는 말들을 제시하면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다시 만들거나 새로운 정책들을 전면에 내세우던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DJ 때에 2000년을 맞으면서 각 정부 부처에서도 밀레니엄 과제 같은 걸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이지 그때의 과제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도 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에 비하면 정부 운영방식에 차이가 벌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그 큰 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합의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람의 정치를 하지 않고 시스템의 정치를 하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내세운 틀과 로드맵 방식은 그 자체로는 그야말로 진보된 방식이었던 것이다. 만약 이렇게 로드맵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면 사실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정치인 노무현의 운명과는 상관없이 정부에서는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옳고, 또 내용은 모르겠지만 절차적 개혁은 진행되었다고 평가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호사가들은 이미 레임덕은 시작되었다고 사방에서 떠들어대고, 또 현재의 경제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단순히 단기적인 착시현상에 불과한 것인가?
 
3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만들어낸 숱한 ‘구설수’가운데는 정말이지 서민들 가슴에 아프게 박힌 말들이 많다. “골프도 이제는 대중스포츠”라고 얘기할 때에는 한때 개혁진영의 ‘동지’로서 여기던 그에 대한 최소한의 정나미마저 떨어졌다.
 
그 화려한 어록들 중에서 이 정권 상층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은 바로 얼마 전까지 교수였던 조기숙이라는 분의 입에서 나왔다. 이분은 참여정부가 제일 잘한 정책으로 ‘참여복지’라는 말을 꺼내들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DJ 정부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후퇴한 부분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부분이 복지정책이다. 조기숙씨의 말 중에서 가장 민망했던 것은 복지 중에서 ‘주거복지’라는 분야가 발전했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가장 잘 된 것이고, 그게 참여정부가 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평가한 대목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인 국민들의 50%가 주거비용이 증가했다는 원칙적인 통계는 떠나서라도 실제로 전국적으로 진행된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민 현상이 일반화된 이 시점에서 주거복지가 최고로 잘 한 정책이라는 자화자찬은 듣기에 민망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공들여 추진했다고 이해찬 총리도 틈만 나면 강조하는 그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린벨트를 푸는 조건으로 ‘임대주택 50% 건설’이라는 미봉책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각종 이유로 실제 임대주택 비율은 그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나마 임대주택을 40평짜리로 고급화한다는 안대로라면 돈이 없는 서민들은 재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지역에 세입자 비율이 90%가 넘었지만 10%도 안 되는 지주들이 결정해버린 아현 뉴타운의 경우, 재입주율이 10%도 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나마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이렇다면 다른 분야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정도가 아닌가?
 
국민들 서로 칼 들게 만드는 로드맵
 
왜 노무현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가? 우선은 로드맵 설정이 잘못된 경우가 많고, 또 옳든 그르든 본질적 내용을 떠나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경우가 거의 없다.

황우석 교수를 보자.
 
본인 스스로 자기 연구의 정책 우선순위를 높이고 자신에게 돈을 주도록 과학기술정책의 로드맵을 작성했다. 지금 농민들이 소위 농정로드맵 10개년계획에 대해서 알기나 하고 또 제대로 동의하기나 했던가?
 
‘2만달러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과 ‘한국형 뉴딜’이라는 큰 기조하에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한 로드맵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조를 지키겠다고 경찰력을 내세워서 버티기로 나서니까 한 시위에서 두 사람이나 참변을 겪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때로는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재고되는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로드맵은 필요하지도 않은 사회적 저항을 만들어내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중심국가라는 정책 기조 위에 각 지자체들이 만들어 놓은 2020년 계획들에 나온 ‘계획인구’를 다 더하면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로드맵 위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제로 지역별로 중앙의 교부금을 흩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토종합계획하에서는 어떤 지자체라도 난개발 방식으로 자체 계획을 세우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불필요하게 지방마다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서 싸우지 않을 도리가 없다.
 
청와대에 앉아계신 분들은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보와 타협이 없을까 라고 한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어느 국민이 ‘로또 당첨’이라고 표현하는 땅값 따먹기 경쟁이 벌어지는 이 마당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싶겠는가?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카르텔 경제’라고 부른다. 사회적 이익을 위한 로드맵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서로 등에 칼을 꽂으라고 강요하는 로드맵인 것이다.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은, ‘이해당사자’라고 불리는 이익집단들끼리만 살짝 합의하고 만들어낸 로드맵들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더구나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것이 ‘코드 인사’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로드맵은 작동될 때마다 기층 민중들과 정부 사이에, 그리고 기층 민중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시스템 아닌 코드 장관들이 실세행세를 하는데, 이런 데도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여기에 어떠한 대의나 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상황은 레임덕이라기보다는 잘못 디자인된 시스템이 소위 붕괴 절차로 들어간 것이라 보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는 ‘시카고보이즈’를 기용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단행했다.    
양극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용어의 기원이 중남미 경제에 대한 분석에서 나온 용어라는 것은 잘 언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특히 중남미 경제에서 종종 등장하는 ‘시카고 보이즈’라는 용어는 미국 방식의 경제구조를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중남미에 적용하려다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장관들이 주로 시카고 대학의 유학생 출신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건설산업과 관련된 몇 가지 한국 사회의 일본형 문제점을 제외하면 중남미형 경제구조에 상당히 가깝게 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차이점은 있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금융만큼은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다소 기형적인 구조가 이러한 전환이 가속화될 위기를 막고 있다는 것이 조심스러운 내 판단이다.
 
중남미형 사회로의 전환점
 
‘카우디요(Caudillo)’라고 부르는 토지형 군벌들에게 대부분의 사회 경제의 결과물이 귀속되는 중남미형 경제는 자본주의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토지와 부동산을 매개로 한 소득의 부등가교환이 더욱 심화되고, 지하경제가 GDP의 20%를 넘어가서 음성거래가 늘어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면 크기와 상관없이 구조는 중남미형으로 갈 수 있다.
 
지금 여러 실물지표들은 중남미형 경제로의 체질악화 아니면 부동산 디버블링에 의한 일본 헤이세이형 장기공황의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조업 성장률 1%, 일본 우정국 민영화를 통해서 이래저래 1경 원 규모의 돈이 국제금융시장에 풀린다고 하는 추가 변수들을 고려하면 사실 한국 경제는 지금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셈이다.
 
경제는 좋아질 것인데, 다만 소득불균형에 의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이해찬 총리의 상황 인식은 참으로 안이해 보인다.
 
이 상태에서의 레임덕을 만회하기 위한 청와대 기획통들의 이런저런 프로젝트 만들기, 이것이 불안하다. 한 번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비전이라고 가지고 왔던 소위 로드맵의 논리 근거들을 다시 살펴보기를 바란다.
 
현재 민중들이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하면 답이 없다.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힘든 것은 지난 3년 동안의 로드맵과 정책운용 기조가 만들어낸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각계 원로들의 자문을 구하고, 각 진영에서 고민하는 것이 무언지 대화할 필요가 있다.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된 파워 로드맵’은 이 시점에서는 정말로 위험하다. 
 
노무현의 레임덕 기간에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면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급속한 경제정책을 취하는 경우다. 그 경우 단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거대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낼 것이다.
 
현재 한국을 보면 이미 혁신도시를 포함해 앞으로 2년 동안 신나게 보상금과 건설비가 지급될 토목공사가 산적해 있다. 여기에서 더 늘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대파국’이다. ‘상당히 개성 있던 대통령의 추억’ 정도가 좋지, IMF를 불러 온 YS의 추억 같은 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다.
 
* 본 기사는 진보적 월간 <말>(www.mal.co.kr) 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2006/03/06 [12: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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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17:11

손학규 '교황당'과 친노, '폐족들의 설거지'(2008.1.12)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2. 24. 17:11



손학규 '교황당'과 친노, '폐족들의 설거지'
[진단과 전망] 이해찬·유시민·이광재 '3인방' 정계은퇴 없인 '백약이 무효'
 
취재부
변해도 더럽게 변해버린, 386 정치인들

지난 10일 대통합민주신당은 교황선출방식으로 한나라당에서 이적해온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당 쇄신과 총선을 지휘할 새 대표로 선출했다. 손학규 대표 체제 출범은 당내 '수도권과 386' 의원들이 손 추대에 앞장서 만들어낸 것이다.

당내 386 및 수도권 초·재선 의원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비노(非盧) 이미지가 강하고, 당내 리더 중 盧 정권의 국정 책임에서 가장 자유로운 손 전 지사에게 당의 간판 역할을 맡김으로써 '탈노(脫盧)' 즉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되는 대선 참패의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노무현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극도의 거부감이 '짝퉁 한나라당' 손학규 대표 탄생의 핵심 배경이다. 또한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오른 386 정치인들이 '홧김에 서방질'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손 대표 체제는 친노(親盧) 세력, 정대철 상임고문·천정배 의원·추미애 전 의원 그룹, 최재천·문병호 의원 등 쇄신파 초선 모임 등 '반(反) 손학규 파'의 집단 보이콧 속에 이뤄진 결과였다. 따라서 선출은 교황식으로 했지만 '반쪽짜리 대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손학규 대표 체제가 앞으로 전개할 당정청 핵심인사와 친노 세력, 386 정치인 등에 대한 인적 청산과 수습책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대규모 탈당과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비단 손학규 대표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누가 대표가 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한나라당·이회창당·대통합신당, '신자유주의 보수 3당' 체제 구축

이로써 지난 대선 득표율 순으로 1, 2, 3당이 모두 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당 대표가 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대통합민주신당, 이회창신당 등 1, 2, 3당이 지역적 기반만 다를 뿐 정체성은 매우 비슷해졌다. 한국 정치가 한나라당의 본부중대, 1중대(이회창당), 2중대(대통합민주신당)로 재편돼 '신자유주의 보수 3당 체제'가 보다 선명하게 구축된 것이다.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자유신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어제(1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합민주신당 내 충청 지역 의원들의 자유신당 합류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는 데 대해 "그 분들은 원래 진정한 보수의 시각을 가진 분들."이라고 평가하고 "그 분들이 자유신당 취지에 동조해 온다면 좋은 일이다."고 말한 건 한나라당·이회창당·대통합민주신당 등 보수 3당의 현주소 즉 정체성이 얼마나 동질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한나라당 일방독주 현상도 국민들이 같은 값이면 본부중대(원조)를 선택하지 굳이 짝퉁이나 다름없는 2, 3중대 인물들을 선택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친노 대표 격인 이해찬 전 총리가 손학규 체제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탈당해 친노 신당이 생길 여지는 있지만, 친노 세력의 세가 대폭 약화된 상태이고 동참할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해 파괴력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 친노 세력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더불어 손학규 못지않은 극단적 신자유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분화가 공천권 싸움에서 밀려난 것 말고 정치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탈당은 오히려 손학규 체제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탈색시켜야 할 친노 색깔을 친노 인사가 스스로 벗겨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반발 세력의 이탈 또한 친노 세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정체성을 거론하며 상대를 공격할 자격을 갖춘 정치인은 전무(全無)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통 민주화 운동 출신이라고 해봤자 일찍 변절하고 늦게 변절하고의 시차만 있을 뿐, 대통합민주신당 구성원들의 신자유주의 우파 노선은 손학규 신임대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최재천 의원 등 극소수만이 신자유주의 노선과 다소 다를 뿐이다.

정체성 뿐만이 아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당개혁을 기치로 출발한 열린우리당의 후신이지만 지금은 교과서적 의미의 정당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됐고, 당원이라는 존재조차 무의미한 '정치꾼들의 교황당'으로까지 퇴보했다.

지금 범여권의 돌아가는 상황과 움직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손학규 교황당이나 탈당 운운하는 친노 세력이나 모두 멸족(滅族)을 눈 앞에 둔 '폐족들의 설거지'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제나저제나 범여권이 붕괴되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콩고물이나 기다리고 있는 '문국현 처질거리당'이 있고, 진보의 대표성마저 상실한 채 명줄이 간당간당한 민주노동당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오늘날 개혁·진보 진영의 냉엄한 현실이다. 이대로 간다면 오는 4월 9일 총선에서 호남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한나라당과 이회창당의 협공 속에 '집단 몰살(沒殺)'을 피할 길이 없다.

김한길·심재덕 이후 뚝 끊긴 정계은퇴 행렬

상황이 이렇듯 암담한데도, 당내 실용주의를 주도했던 김한길 의원(6일)과 심재덕 의원(7일)의 '총선 불출마 및 정계은퇴' 선언 이후 말만 무성할 뿐 '후속' 정계은퇴 인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선 참패의 '원흉'으로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인사 중에서 단 한 명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인사가 없다는 것이 범여권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 개선에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고 있다.

최소한 친노 핵심이자 범여권 붕괴에 특등공신이나 다름없는 '이해찬·유시민·이광재 등 친노 3인방'은 반드시 정계은퇴를 해야 함에도, 반성은커녕 되레 총선 출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범여권에 대한 '국민적 염증'만 가중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이 언론에 한번씩 거론될 때마다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대한 환멸과 증오의 감정이 새록새록 되살아나 어떤 쇄신도 백약이 무효가 돼버린다. 지금으로선 이들이 정계은퇴하고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는 게 범여권 쇄신의 첫걸음인 셈이다.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는 '유시민', 최우선 정계은퇴해야

특히 유시민 의원의 경우는 보수 진영보다 개혁·진보 진영의 '화병'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정계은퇴해야 한다. 유 의원에 대한 반감은 보수 진영보다 개혁·진보 진영에서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변신의 귀재이자 뻔뻔한 정치 행보로 개혁·진보 진영에 분노만 가득 쌓아온 유시민 의원이야말로 가장 먼저 정치판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개혁·진보 진영의 화병을 가라앉히고 식욕을 돋우는 일이다.

유 의원이 대구 수성구에 출마해 '사지(死地)'를 택했다며 그 지지자들이 미화하려는 작태야말로 정치를 희화화(戱畫化)하고 짜증을 돋우는 일이다. 유 의원의 속이 뻔히 보이는 '노무현 따라하기'는 국민들로 하여금 노무현 학습효과만 떠올리게 함으로써 개혁·진보 진영에 되레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유 의원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노 대통령과 함께 개혁·진보 진영의 화합을 저해하는 '분열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중동과 전여옥 의원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들을 두둔하거나 칭찬하면서 정치판에 계속 붙잡아두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유 의원의 주제 파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이다.

또한 청와대 출신 친노직계 그룹을 대표하며 '이광재 라인'을 형성해 노무현 정권과 삼성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한미FTA 추진 등 노 정권의 보수 우경화를 뒤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광재 씨는 반드시 적출(摘出)해야 할 정치인이다.

친노 세력의 뻔뻔한 패악질, '폐족 주제에 화려한 총선 출정식'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동업자인 안희정 씨는 작년 말(12월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글을 통해 "친노(親盧)라고 표현되어 온 우리는 폐족(廢族)이다."며 "죄 짓고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과 같은 처지."라고 했다.

'폐족(廢族)'이란 조상이 큰 죄를 지어 그 자손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족속(가문)을 일컫는다.

대선에서 참패해 정권을 내주게 된 자신들의 처지를 폐족에 빗댄 것이다. 짐짓 회한과 자성의 느낌이 묻어난 글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자성은 보름을 못 넘겼다. 지난 8일 그는 이번 총선(논산·계룡·금산)에 출마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에서 화려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는 총선에 출마할 다른 친노 정치인들도 우르르 몰려들었다. 친노 세력의 '총선 출정식'이나 다름없었다. 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희정 씨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알리는 자리."라며 "가슴이 설렌다."고 흥분했다.

도저히 '자숙하는 폐족'의 처신라고 볼 수 없는, 후안무치한 족속들의 자기 과시 행태가 아닐 수 없었다. 세상에 어떤 폐족이 보름도 안돼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는 짓을, 저토록 화려하게 할 수 있을까.

특히 노무현 청와대 출신 참모들은 노 대통령의 배려로 꿰찬 청와대 경력을 총선 출마 '딱지' 삼아 너도 나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노 대통령과 운명공동체인 범여권이 '사상 최대 표차'로 참패를 당한 순간에도 이들은 오로지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박차고 나오는 객기를 부렸다.

이것이 바로 친노 세력이 폐족이 아니라 '멸족(滅族)'이 되어야 할 이유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 식의 '뻔뻔스러움'이 바로 친노의 핵심 코드이기 때문이다. 정치판에서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할 '악성 바이러스'들이 아닐 수 없다.

'친노 멸족'이 개혁·진보 진영이 사는 '첫걸음'

이번 총선에서 개혁·진보 진영은 개혁과 진보의 이름으로 '친노 출마자'들을 앞장서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국민의 심판을 확실하게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친노 세력도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신들의 공언대로 '노무현黨'을 따로 만들어 총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선택을 돕는 길이자 개혁·진보 세력이 노무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친노 세력은 더이상 개혁·진보를 숙주삼아 기생하며 개혁·진보를 더럽히는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개혁·진보 진영에서 친노 세력을 더이상 진보개혁 세력으로 보지 않은 지도 아주 오래됐다. 지금은 친노 세력하면 마치 독극물처럼 근처에도 가기 싫어한다. 그들을 아직도 '개혁, 진보, 좌파'라고 불러주는 곳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립각을 세우며 공생해왔던 조중동 및 극우 세력뿐이다.

'꼴통 보수' 전여옥 의원이 폐족 가문의 유시민을 칭찬하는 데에는 '꼴통 친노' 유시민 없이는 자신도 살아갈 수 없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이다. 극과 극, 꼴통과 꼴통은 이렇게 통한다. 이제는 웬만한 보수 인사들조차 친노 세력을 정치사기꾼 집단으로 보지, 멀쩡한 진보개혁 세력으로 보지 않는다.

작년 연말 특사로 사면·복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안희정 씨가 친노 세력을 가리켜 '폐족(廢族)'이라고 말한 데 대해 "폐족이 있으면 폐가(廢家)도 있고 망신(亡臣)도 있어야 하는데 왜 폐가망신은 없느냐."고 꼬집은 뒤 "이것이 정리돼야 새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해 친노 세력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해체'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꼭 한화갑 씨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친노 세력의 최근 행보를 보면 누구나 똑같은 소회를 갖을 만하다.

가장 책임이 큰 작자들이 가장 '구질구질'하게 버티고 있다

사실 대선 참패의 책임을 따지자면,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전체가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정계은퇴·백의종군)'해야 마땅하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따지고 할 자격을 갖춘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가장 책임이 크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해당 조직과 국민들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인사는 하루 속히 정치판을 떠나줘야 국민들도 어느 선에서 '이제 그만 됐으니' 인적 쇄신보다 정책과 비전을 말해보라며 들은 척이라도 할 것이다. 그래야 나머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대선 참패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민주노동당까지 개혁·진보 진영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책임이 큰 작자들이 가장 구질구질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정계은퇴를 해도 반성의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난다.

이들은 물러나는 것만이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구질구질하게 버티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한번 해보자.'는 발악으로 비친다. 이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수렁에 빠뜨리는 '패악(悖惡)질'이나 다름없다.

이들이 있는 한,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읍소를 해도 '악어의 눈물'이 되어버린다. 유권자들이 아무리 표를 주고 싶어도 "쟤네들 설치는 꼴 보기 싫다."며 이내 외면해버린다.

개혁·진보 진영, 청족(淸族) 골라내 지켜내야

폐족에 반대되는 말은 '청족(淸族)'이다. 청족이란 '대대로 절개와 의리를 숭상하여 온 집안'으로 자손이 벼슬을 하는 데 흠결이 없는 가문을 일컫는다.

현재의 개혁·진보 진영 관점에서 보자면, 그동안 진보개혁 지지층을 위해 '일관된' 소신과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로 그나마 신뢰가 남아 있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청족'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현재의 개혁·진보 진영, 특히 범여권에서 이에 합당한 인물을 찾기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 손가락으로 꼽는다면 다섯 손가락도 채우기 힘들이다. 그만큼 범여권 정치인들이 지난 4년 동안 지지층의 염원을 철저히 배반해 왔고, 집단으로 망가졌으며 그 결과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쓰나미'에 몰살을 눈 앞에 둔 개혁·진보 진영이 이번 총선에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일이란 시대착오적인 과거불문식 단결론이나 대통합론이 아니라, 몇 안되는 청족이라도 이명박 쓰나미에서 구출해내는 일이다.

이들에 대한 구출 작전이 성공해 국민적 평가를 받게되면, 총선 이후에라도 개혁·진보 진영이 이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개혁·진보 진영의 새로운 정치 주체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는 정체 세력을 차근차근 건설해가야 한다.

개혁·진보 진영은 대선 참패 이후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반성하고, 잃어버린 노선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는가란 '실적'을 가지고 총선에서 평가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당,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주어진 3개월 동안 그 일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팽팽 자빠져 놀다가 총선에 임박해서 개혁·진보 진영의 대동단결을 외친다 한들, "개헌 저지선이라도 만들어달라."며 애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점이다.

어차피 집단 몰살 후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제대로 골라 선택과 집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선이 아닌 한 지금으로선 아무 의미도, 효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차선, 차악, 반사이득 따위로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개혁·진보 진영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집단 최면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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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2 [23: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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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17:07

'쿨한 은퇴' 김한길과 '더티한 탈당' 이해찬(2008.1.15)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2. 24. 17:07



'쿨한 은퇴' 김한길과 '더티한 탈당' 이해찬
시대정신 충실 '김한길 정계은퇴', 책임의식 無 지저분한 '이해찬 탈당'
 
취재부
다 같은 탈당이 아니다

오늘(15일) 대통합민주신당의 이계안 의원이 탈당과 함께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대선 참패 후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안영근(1월4일), 심재덕(1월7일), 이해찬(1월10일), 이계안(1월15일) 의원이 탈당해 의석수가 138석으로 줄었다.

김한길 의원은 1월 6일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선언했지만 탈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탈당이나 총선 불출마 등을 선언한 이들의 진로에는 큰 차이가 난다. 김한길, 심재덕 의원은 총선 불출마와 함께 정계은퇴까지 선언했고, 이계안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은 했으나 서울시장에 재도전할 뜻을 내비쳐 다분히 정략적이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선 참패 후 '첫 현역 의원 탈당자'인 안영근 의원과 '친노 대부'인 이해찬 의원은 탈당만 하고 총선 불출마나 정계은퇴 등 다른 조치가 전혀 없어 '제 살길 찾아 떠난'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 대통합민주신당 탈당·총선 불출마자의 변
안영근
(인천 남구을, 1월 4일)		 열린우리당은 독선·오만으로 실패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아예 '술자리 안줏거리'도 되지 못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발전적인 '해체'를 통해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김한길
(서울 구로구을, 1월 6일)		 오만과 독선의 '노무현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느낀다. 대선 참패 이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매우 아프다. 나를 버려서 우리가 살아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선 나부터 기득권을 버려야겠기에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소설가 이상은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가 또 절망을 낳는다.'고 했다. 기교 때문에 또 절망을 낳아서는 안된다.
심재덕
(수원시 장안구, 1월 7일)		 국리민복을 우선하는 정책의 생산보다 계파의 이해관계와 이합집산, 야합에 열을 올리는 정치 현실 앞에서 큰 실망과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정치 일선에서 떠나 국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화장실 문화' 개선에 온 힘을 쏟겠다.
이해찬
(서울 관악구을, 1월 10일)		 손학규 대표가 이끄는 신당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어떠한 정체성도 없이 좌표를 잃은 정당으로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탈당한다. 여야 주요 정당의 대표를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 맡게 된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로 인해 민주화 이후 우리들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느낄 혼란과 허탈감에 고개를 들 수 없다. 대통합민주신당을 떠나지만 인간의 존엄성, 성숙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옆에는 반드시 내가 있을 것이다.
이계안
(서울 동작구을, 1얼 15일)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하고,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밖에 달리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에 따르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한길, 시대정신에 충실한 '깔끔한' 정계은퇴

대통합민주신당의 탈당 및 총선 불출마 선언자 중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적 심판에 가장 충실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모습을 보여준 현역 정치인은 '김한길' 의원이 유일하다.

김한길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고, 당내 실용주의를 주도한 정동영계의 핵심인물이었다. 실용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열린우리당은 수많은 개혁 과제를 회피하거나 변질시켰다. 그로 인해 지지층의 실망과 대거 이탈을 불러왔고 핵심 지지층조자 지키지 못한 범여권은 이번 대선에서 사상 최악의 대참패를 당했다.

또한 김한길 의원은 강봉균 의원과 함께 작년 한해 동안에만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중도개혁통합신당 창당->민주당과 합당 및 중도통합민주당 창당->중도통합민주당 집단 탈당->대통합민주신당 입당'으로 무려 4차례나 당적을 변경하면서 정당정치를 황폐화시키고 희화화(戱畫化)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김한길 의원은 이유야 어떻든 총선 불출마와 함께 정계은퇴까지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질 수 있는 책임을 다한 셈이다.

김 의원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밝힌 이유나 명분도 시대정신에 가장 충실한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오만과 독선의 '노무현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데에 책임을 느낀다. 대선 참패 이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매우 아프다. 나를 버려서 우리가 살아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선 나부터 기득권을 버려야겠기에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 소설가 이상은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가 또 절망을 낳는다.'고 했다. 기교 때문에 또 절망을 낳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포함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선 참패에 대해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해찬, 책임의식 없는 '지저분한' 탈당

김한길 의원에 비하면 친노 대표 격인 이해찬 전 총리의 탈당은 가장 명분이 없고 지저분하기까지 하다.

이 전 총리는 이번 대선 참패의 '원흉'이나 다름없는 노무현 대통령과 국정운영을 최일선에서 함께 했고, 노 대통령을 옹호해온 친노 세력의 대부이다. 따라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누구보다 앞장서 총선 불출마는 물론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친노 세력에 부정적인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서자 '홧김'에 탈당을 감행했다. 총선 불출마나 정계은퇴 선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그의 탈당을 계기로 '친노 신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 셈이다.

"여야 주요 정당의 대표를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 맡게 된 정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허탈감에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이 전 총리의 항변도 따지고 보면 자업자득인 셈이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 등 친노 세력이 그동안 보여준 정치 행보가 손학규 신임대표의 극단적 신자유주의 및 보수적 정체성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몸담은 곳만 달랐을 뿐 정책적 정체성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었다.

결국 노 대통령으로부터도 "손학규 대표가 정상적인 당내 절차를 통해 선출된 상황에서 특정인의 당 대표 선출을 이유로 탈당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친노 그룹의 탈당 및 신당 창당은 명분도 없고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핀잔만 들었다.

한마디로 이 전 총리의 탈당은 친노 세력 내부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할 뿐더러, 대선 참패에 가장 책임이 큰 정치인으로서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지저분한' 탈당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전 총리의 탈당 이후 정치적 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또한 친노 세력의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혁·진보 진영에서 친노 세력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확산돼 이 전 총리와 함께 당 안팎에서 정계은퇴 요구를 받고 있는 유시민, 이광재 의원 등 '친노 3인방'에게도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불순한 안영근과 '화장실이나 치우겠다'는 심재덕

대통합민주신당의 보수 우경화를 주도해온 '안영근' 의원의 탈당도 총선 불출마나 정계은퇴 선언 없이, 단지 국민적 신임을 잃어버린 대통합민주신당의 간판으론 총선에서 가망이 없으니 대통합민주신당을 해체하거나 차라리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매우 불순해 보인다.

이계안 의원도 탈당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이 정계은퇴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정치인이고 정치는 계속할 것."이라며 "서울시장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 열심히 공부한 뒤 기회가 오고, 열정이 되살아 난다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겠다."고 밝혀 차기 서울시장 출마를 대비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인상을 풍겼다.

한편 심재덕 의원은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선언하면서 "정치 일선에서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화장실 문화' 개선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관련기사
손학규 '교황당'과 친노, '폐족들의 설거지'

2008/01/15 [16: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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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3:42

'개판'된 대선, BBK 동영상만 화끈했다(2007.12.18)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2. 24. 03:42



'개판'된 대선, BBK 동영상만 화끈했다
[분석과 전망] 50% 대통령 꿈 날린 이명박과 그래도 지는 후보들은?
 
취재부
"BBK 동영상은 화끈했다"

정말 '개판'이었던 대선이 이제 하루 남았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조차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개를 내보내도 당선될 것."이라고 조롱하는 지경까지 왔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리 백화점'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면 외신의 이같은 조롱에 참 할 말 없게 될 판이다.

낙선한 후보들의 처지 또한 이명박 당선자 못지않게 궁색해진다. 그런 후보 하나 못 이기는 '바보'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투표는 해야 하는 국민들만 구차해졌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입으로 "BBK는 내가 설립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준, BBK 동영상은 지난 1년이 넘도록 여론 지지율 50%를 넘나들던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 '드디어' 꺽일 수 있는 '한방'이 되고 있다.

김경준의 내부고발보다, 검찰의 수사 발표보다 이명박의 '육성 고백'은 그 파괴력이나 성격 면에서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국민들은 그동안 설사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 해도, 경제 살리기 능력 하나만 믿고 밀어주겠다는 게 대세였다.

그러나 BBK 동영상은 사안의 성격을 '비리'가 아니라 '거짓말쟁이'로 바꿔버렸다. 이명박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신뢰의 문제'는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 정점에서 꺽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사실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 그동안 누려온 '묻지마 지지' 호강은 노무현 정권과 범여권이 집권 5년 내내 '좌충우돌'과 '말바꾸기'로 국민적 신뢰를 까먹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숱한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끄덕않던 이 후보의 지지율은, BBK 동영상 공개 이후 '거짓말 논란으로' 사안의 성격이 바뀌면서 여론 지지도에서도 의미 있는 하락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현재 각 언론사와 후보 캠프의 공통된 분석이다. 다만, 당장 내일 대선에서 '막판 대역전'까지 연출할 수 있느냐는 아직까진 회의적인 분석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명박 50% 달성 실패땐 '정통성' 논란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BBK 동영상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을 안겨줄 공산이 크다.

비록 여론조사 공표 금지로 낙폭의 수준과 성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BBK 동영상은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두고두고 그를 따라다며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게 할 것이다.

만약 내일 투표 결과마저 '50% 득표' 달성에 실패하거나,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득표수나 득표율에도 못 미칠 경우 '노무현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돼, 다른 후보 측 지지자들로부터 '대선 불복'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후보는 당선과 동시에 레임덕이 시작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명박 후보가 죽고 살고는 이미 당선 그 자체가 아니다. 내일 대선 투표율과 이 후보의 득표수, 득표율 여하에 달려 있다. 그에 따라 이명박 특검의 강도와 처리 방향도 달라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인 이회창 후보의 경우, 최소 15%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보수의 한 축을 구축하기 어려워진다.

정동영과 범여권의 운명, "그러게 진작 좀 정신차리지"

사실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의 최근 정치적 행보만 보면, 지난 4년 10개월 동안 개판(?)에 가까웠던 것에 비하면 꽤나 화끈했다. 삼성 특검법과 이명박 특검법을 관철시키는 과정은 과거 지지자들에게 "진작 좀 그렇게 하지."라는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 집권 이후 친노 세력과 범여권 실용주의파가 자행한 대북송금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폐지 포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 번복, 출총제 및 금산법 완화 등 재벌정책 후퇴,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사학법 개정안 후퇴, 한미FTA 밀어붙이기 등 노무현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수없이 '충격'에 빠뜨렸던, 악몽 같은 기억들이 너무도 선명하다.

그 때문에 '하늘이 내려주신' BBK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미치지 않는 한' 막판 대역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정동영 후보 입장에선 지더라도 10% 이내의 격차로 지거나, 후보 지지율이 30%가 넘는 선에서 '최소한의 체면'은 지켜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

문국현도 지면 '대선 책임론' 피해갈 수 없다

사실 문국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개혁·진보 진영의 제3지대로서 의미 있는 실험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국현 후보 스스로 "나와 범여권과 단일화 가능성은 99%다."에서 출발해 '한다-안한다'를 수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신뢰를 크게 잃었다.

본인은 일관되게 '나로 단일화할 때만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대중을 기만하는 술수이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나는 범여권과 단절하겠으며, 단일화와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어야 했다.

여론조사에서 조금 상승한듯 하면 단일화 카드를 집어넣었다가, 하락하면 분위기 반전용으로 한번 휘둘러보는 '저질스런' 정치 공학적 행보는 그의 참신함과 정체성까지 앗아갔다.

문 후보는 내일 대선 투표에서 자신과 측근들이 그토록 호언장담했던 '지지율 20~30%'를 달성함으로써, 스스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철썩 같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 1호'를 반드시 증명해보여야 한다.

특히 만일의 하나라도,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표 차이'가 문 후보가 얻은 표(지지율)에 근접하면서 정 후보가 패배할 경우, 문국현은 향후 개혁·진보 세력으로부터 '제2의 이인제'라는 '치명적 낙인'이 찍히는 건 불문가지다. 그렇게 되면 문국현 진영은 더이상 개혁·진보 진영에서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부담은 문 후보가 초장부터 범여권 단일화에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 끝까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벌어진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다.

여론조사 전문가가 핵심 참모로 있는 문국현 측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문국현의 완주는 내일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자체 판단의 결과라는 건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문 후보의 지지율이 그동안 호언장담했던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시작해서 그 정도면 어디냐' 모드로 대선 책임론을 피해가려 한다면 그 또한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다. 문 후보 역시 다른 후보와 동등한 자격으로 국민적 평가의 대상이었음을 잊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노 정권과 범여권이 몰락한 핵심 요인이 바로 '내가 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로 자신들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도 전혀 책임지지 않는 '뻔뻔함' 때문이었다. 노 정권과 범여권 몰락의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문국현 진영의 미래는 '제2의 노무현'밖에 없다.

민노당과 권영길, "이번엔 용서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난 이번 대선은 그 흐름이 꺽일 소지가 다분하다. 어쩌면 민주노동당이야말로 대선 패배의 책임론이 가장 격렬하게 논의되어할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범여권 책임론을 메기 등 삼아 슬그머니 물타기하려 든다면 민노당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확실하게 몰락'할 수도 있다. 그동안 대중들은 유일 진보정당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눈감아 줬다.

문제는 이번에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 범여권이 자멸해 준, 이 좋은 기회를 고질적인 정파 싸움과 주류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루한 후보를 또다시 내세움으로써 '한방'에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 목표인 300만표 득표에 실패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보다 크게 낮은 성적표를 받아쥘 경우 기성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환골탈태해야 할 대상은 두 말 없이 민주노동당이어함은 불문가지다.

이를 회피하려 하면 할 수록 '진짜 싸가지 없는 진보'로 영영 낙인 찍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치판에서 '사리지는 것' 외엔 길이 없게 된다.

'백만분의 일'이라도 좋으니, 이런 뼈아픈 지적들이 내일 이후엔 필요 없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2007/12/18 [10: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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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4. 03:39

[강준만] “‘노망’이 든 것은 재야 원로들이다”(2007.12.13)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2. 24. 03:39



강준만, “‘노망’이 든 것은 재야 원로들이다”
범여권 단일화 촉구한 원로들에게 직격탄, '가치 아닌 정치공학 쇼' 맹공
 
취재부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의 단일화를 촉구한 시민사회 원로들에 대해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정치공학 쇼’를 거두라는 쓴소리를 냈다.
 
강 교수는 13일자 <한국일보>에 기고한 “국민은 '노망'이 들었는가?”라는 고정칼럼에서 최근 재야 원로 16명이 단일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노정권과 범여권 세력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민심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들이야말로 “정치공학'을 위해 발버둥쳐 왔다”며 비판하면서 “이건 정치나 권력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습속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재야 원로들의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치의 밑받침'이다. 바로 이게 노정권을 병들게 하고 재야 원로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함정이다. '가치의 밑받침'이 있는 한 정당화되는 건 비단 '정치공학' 뿐만이 아니다. '편 가르기' '승자 독식주의' '증오의 정치' 등도 정당화된다”며 “노정권은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제안했던 정권이다.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재야 원로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당시 “재야 원로들은 무엇을 했던가?”라며 반문했다.
 
강 교수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지지했던 이들이 지금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재야 원로들은 이들과 연대하여 '한나라당 집권 망국론'을 펴는 셈인데, '가치의 밑받침' 이전에 더욱 근본적인 정신상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재야 원로들은 무엇보다도 '거리 두기'에 실패했다. '가치의 밑받침'을 공유하면 '한 몸'이 되어 치정적인 편들기를 하는 정신세계와 습속이 문제였다. 이걸 깨달아야 대선 이후의 해법도 나온다.”며 재야 원로들의 단일화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강 교수의 단일화에 대한 진단은 사실 <대자보>의 진단과 매우 유사하다.
 
<대자보> 김영국 편집위원은 지난 12월 8일 “노망난 단일화 협박세력이 '거짓 민주'다”라는 기사를 통해 재야 원로들의 단일화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기사에서 김 위원은 “지금 민주개혁 세력은 단순히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패배주의라면 차라리 낫다. 문제는 ‘당신들 그 따위로 또 집권해서 뭐 할 건데.’라는 깊은 냉소주의다. 이런 사람들에게 원로들의 시대착오적인 훈계가 씨가 먹힐 리 없다.
 
그래서 국민들 아니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조차 지금의 범여권을 쳐다도 안 보는 것이다. 이 걸 왜 떠나간 지지자들을 탓하나.추궁의 순서가 잘못됐다. 오늘의 사태를 몰고온 책임 있는 정치인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한자리씩 해먹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핵심 인사들이 먼저 대대적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백의종군'해야만 그나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까 말까 한 판국이다.“라며 범여권에 민심이반, 그리고 그 처방에 대해 통렬한 지적을 가한 바 있다.

과거 두 번의 대선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사실상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강 교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분당 등 전통 지지세력과 분리 및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 교수의 칼럼은 대선 막바지에 단일화를 통해 결집력을 높여 이를 총선 구도까지 끌고가려는 재야 원로 및 범여권의 대응에 대한 고언이지만,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새로운 판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에게는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강준만 교수의 칼럼 전문이다.
 
[강준만 칼럼] 국민은 '노망'이 들었는가? / 한국일보

A: "가치의 밑받침이 없는 정치공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과거 회귀세력과의 가치 차이가 명백한 상황에서, 정교하고 효율적인 정치공학을 통해 최대한의 세력 연합을 달성하는 것이 민주개혁 세력이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할 임무이다."
 
B: "백낙청, 함세웅, 고은, 한승헌, 황석영 같은 쟁쟁한 이름들이 어쩌다 이런 비교육적인 발언을 대놓고 하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범여권의 진정한 문제는 이들이 지적한 '패배주의'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모르는 맹목이다."
 
판단 흐리게 한 '가치의 밑받침'
 
A는 지난 11월 19일 재야 원로 16명이 발표한 성명의 일부이고, B는 이광일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비판이다. 무심코 지나친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나는 이 AㆍB 담론에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문제와 더불어 노무현 정권의 치명적인 문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노정권과 범여권 세력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민심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오히려 "국민이 노망 든 게 아닌가" "국민들이 집단최면에 걸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범여권은 바로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정치공학'을 위해 발버둥쳐 왔다.
 
급기야 당대의 양심과 지성을 대표하는 원로들까지 그런 발버둥에 동참해 범여권이 '정치공학 쇼'를 화끈하게 벌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었다. 비극이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정녕 모르는 걸까? 이건 정치나 권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습속의 문제다.
 
재야 원로들의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치의 밑받침'이다. 바로 이게 노정권을 병들게 하고 재야 원로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함정이다. '가치의 밑받침'이 있는 한 정당화되는 건 비단 '정치공학' 뿐만이 아니다. '편 가르기' '승자 독식주의' '증오의 정치' 등도 정당화된다.
 
'가치의 밑받침'을 절대시하는 한 '내부 비판'이 설 땅은 없다. 적(敵)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내부 비판'은 심지어 이적행위로 매도된다. 어느 재야 원로는 '내부 비판'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하는 것이 요즈음 지식인에게는 참 남는 장사"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노정권은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제안했던 정권이다. 이번에 성명을 발표한 재야 원로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어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대연정을 공격적으로 옹호하던 친노 인사들은 대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분열이라는 질병의 한 증상'이라는 욕설까지 퍼부었다. 노 정권을 옹호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세를 폈을 때 재야 원로들은 무엇을 했던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지지했던 이들이 지금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재야 원로들은 이들과 연대하여 '한나라당 집권 망국론'을 펴는 셈인데, '가치의 밑받침' 이전에 더욱 근본적인 정신상태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궁금하다.
 
치정적 편들기의 습속이 문제
 
재야 원로들이 노정권을 비판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야 마땅했던 일들은 노정권 하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민생(民生)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적(政敵)만을 상대로 정치를 한 노정권의 자폐적 일탈을 무섭게 질타했어야 했다.
 
그러나 재야 원로들은 침묵하거나 오히려 일탈을 거들었다. 이제 그런 '잔치'가 끝나 가는 시점에서 '잔치'를 또 한번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니, 과연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는가?
 
재야 원로들은 무엇보다도 '거리 두기'에 실패했다. '가치의 밑받침'을 공유하면 '한 몸'이 되어 치정적인 편들기를 하는 정신세계와 습속이 문제였다. 이걸 깨달아야 대선 이후의 해법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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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망난 단일화 협박세력이 '거짓 민주'다

2007/12/13 [17: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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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4. 03:35

문국현 후보 지명대회 후 '5% 붕괴' 충격(2007.11.6)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2. 24. 03:35



문국현 후보 지명대회 후 '5% 붕괴' 충격
[동향] 5일자 <중앙일보> 여론조사, 이명박 38.5-이회창 20.8-정동영 12.3
 
취재부
'정반대로 빗나간' 문국현의 호언장담

문국현 후보는 지난 10월 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향후 자신의 지지율과 관련해 "10월 말이면 지지율이 10%는 거뜬히 넘을 것이고, 창당을 하고 나면 11월 초부터는 '이명박 대 문국현' 구도로 확실해질 것이다."고 호언장담했다. "최소 10%를 얘기하는 것이지 10%가 안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문 후보가 주도한 창조한국당이 공식 창당되고 대선 후보 지명대회까지 치르며 본격적인 대선체제를 갖춘 이후 실시된 11월 5일자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의 지지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5%대마저 무너진 결과가 나왔다.

문 후보의 호언장담과는 정대반의 결과가 나온 것. 문 후보가 예언한 이명박-문국현 구도의 주인공은 문국현이 아니라 엉뚱하게(?) '이회창'이 되고 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5일자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표본오차 ±3.0%, 응답률 20.4%) 결과,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는 이명박 49.9%, 정동영 13.9%, 문국현 4.7%, 권영길 2.3%, 이인제 1.9% 순이었다.

같은 조사기관의 10월 24일자 조사에 비해 이 후보는 5.1%, 정 후보는 2.3%, 문 후보는 2.0%, 권 후보는 0.8%씩 하락한 것이다.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이회창 씨를 포함할 경우에는 이명박 38.5%, 이회창 20.8%, 정동영 12.3% 순으로 나타나 사실상 이명박-이회창 '양자 대결' 구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로 이명박 후보는 11.4%, 정동영 후보는 1.6%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타 여론조사들과도 비슷한 흐름이다.

다만 3일자 한겨레신문-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씨의 지지율이 26.3%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 조사에서는 5.5% 낮아진 셈이다. 따라서 이회창 씨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를 강행할 경우 지지율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창당과 후보 지명대회 후 '마지노선 5% 붕괴' 충격

그동안 이회창 씨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의 지지도 조사에서 꾸준히 6~8%대에서 움직이던,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선 5% 이하로 내려앉았다.

이같은 수치는 갈 길 바쁜 문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다.

문 후보는 지난 10월 30일 자신이 주도한 창조한국당 창당대회와 지난 4일 대선 후보 지명대회를 거쳐 본격적인 대선체제를 갖추었음에도, 최근 불어닥친 '창풍(昌風)'과 유류세 인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 등 잇따른 정책 '오발탄' 등의 영향으로 급기야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5%이하로 추락한 것이다.

물론 이같은 하락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지는 더 두고봐야 겠지만, 문 후보 입장에서 지지율 5%대 붕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자못 클 수밖에 없다.

후발주자는 한번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막판으로 갈수록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과 지지율 5%선 유지는 사실상 대선 완주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외부로부터 후보 단일화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지율이 5% 이상이 안 되면, 소속 국회의원이 5명 미만인 정당의 후보는 '대선 후보 TV 토론' 참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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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책임 얼버무린 '한겨레'의 직무유기

2007/11/06 [12: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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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3:33

범여 책임 얼버무린 '한겨레'의 직무유기(2007.11.5)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2. 24. 03:33



범여 책임 얼버무린 '한겨레'의 직무유기
[언론비평] 범여권 외면원인 제대로 짚어놓고, 해결책 '하나마나한' 소리
 
취재부
또 한계 드러낸 한겨레 사설의 '용두사미'

한겨레신문은 왜 해야할 말을 대충 얼버무려 버렸을까.

한겨레신문은 오늘(5일)자 사설에서 현재 범여권 등 진보 성향 후보들의 문제 즉 '국민의 철저한 외면'의 핵심을 '비전과 정책' 그리고 '신뢰 붕괴'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는 <대자보> 필진들이 그동안 누차에 걸쳐 지적한 개혁·진보 진영 문제의 두가지 핵심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지난 2일자 <대자보> 김영국 편집위원의 정치시평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천만의 말씀'들>에서 강조한 핵심 주장과 비교하면, 오늘자 한겨레신문 사설이 강조한 문제 의식은 흡사 복사판을 연상케 한다.

"오늘날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 개혁·진보 진영 몰락의 핵심은 딱 두가지다. 바로 '국민적 신뢰의 붕괴'와 잘못된 '노선과 정책'(비전)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절대 돌파할 수 없다."(대자보 11월 2일자 김영국의 정치시평>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제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한다. 상대 진영과 비교되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것이다."(한겨레신문 11월 5일자 사설-오른쪽 날개만 펄럭이는 대통령선거)

그런데 한겨레신문은 이번에도 '신뢰를 얻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충 얼버무려 버렸다.

"진보 성향 후보의 가열찬 반성과 분발을 기대한다."고만 끝을 맺어버린 것이다.

이건 해결책도 아니고 '하나마나 한' 소리이다. 가열차게 반성하는 모습을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증명시킬 것인가가 쏙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또 한계 드러낸 한겨레 사설의 '용두사미' 격 대선 분석. 원인과 진단은 나왔지만, 그 처방은 범여권에 매달리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한겨레 11월 5일자 PDF

범여권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입으로는 오늘의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 누가 이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믿겠는가.

하물며 가장 책임이 큰 사람 순서대로 서로 대통령까지 해먹겠다고 '뻔뻔한 욕망'을 드러내며 지난 경선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을 벌인 게 엊그제의 일이다. 국민들의 화를 머리끝까지 치밀게 만들어 놓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잃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개혁·진보 진영 '신뢰 회복' 몸부림, 구체적으로 전개돼야

이 때문에 <대자보> 김 편집위원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지난 10년의 민주정부가 추진한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상 최대의 양극화로 인해 '부자들은 입이 찢어지고 서민은 가랑이가 찢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린 데 대해 민주개혁 세력의 '매우 진지하고도 집단적인' 대국민 사과와 주요 정치 책임자들의 '2선 후퇴'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국민에 대한 도리다."고 주장했다.

그런 연후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잘된 평화 노선은 계승하되 잘못된 경제·사회적 노선과는 과감하게 '단절'하고, 그나마 개혁·진보적 '일관성'을 지켜오며 신뢰가 남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 비전과 색깔로 보수 진영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편집위원은 주요 정치 책임자들의 반성과 2선 후퇴의 방법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어차피 대선에서 표로 심판받게 될 처지임으로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신기남, 천정배, 김두관 등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 위치에 있었고 그럼에도 서로 대통령까지 해먹겠다고 난장판을 벌였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이광재 의원 등 친노직계 그룹과 김근태, 김진표, 강봉균 의원 등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몰락에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구태스런 정파 싸움에서 주류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개혁·진보 진영 붕괴에 책임이 큰 사람들은 이 대열에 대대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범여권과 문국현 진영을 오가며 거간꾼 노릇하는 지식인과 '늙은 여우' 시민운동가들도 총선 불출마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편집위원은 "지금은 단일화나 대연합이 아니라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가 시대정신이다."고 말하고, "최소한 그 정도의 결단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의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적 냉소와 혐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건 언감생심(焉敢生心)에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말해 이명박 후보의 고공 지지율이 무너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그래서 보수 진영의 대항마가 되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민주개혁 진영의 주도 세력도 한번은 대청소해야 한다.'는 열망을 먼저 해소시켜주지 않고선 한나라당 묻지마 지지도 요지부동(搖之不動)일 것이다고 현상황을 진단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오늘날 범여권을 비롯 개혁·진보 진영이 망가진 데에는 개혁·진보 언론의 대표 격인 한겨레신문이 이 쪽 진영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 찌르지 않고, 늘 죽도 밥도 아닌, 하나마나 한 소리만 해왔기 때문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런 '꼬라지(?)'로 쭈욱 흘러온 건 아닐까.

단일화나 대연합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고, 그걸 국민들에게 입증시키며 무너진 신뢰를 그나마 회복하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의 철저한 외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느덧 민주개혁 정치 집단의 '책임의 문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정신이 돼버렸다.

그래서다.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은 현실 정치인이 아니라 개혁·진보 언론밖에 없지 않을까.

☞ 대자보 정치시평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천만의 말씀'들> 전문 보기
☞ 한겨레신문 사설 <오른쪽 날개만 펄럭이는 대통령선거>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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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상실' 노무현, 참 나쁜 대통령이다

2007/11/05 [19: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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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3:31

문국현의 '언론 탓'은 명백한 '사기극'?(2007.10.30)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2. 24. 03:31



문국현의 '언론 탓'은 명백한 '사기극'?
<한겨레21> 보도, '문국현 언론 보도량' 권영길·이인제 두배 이상 많아
 
취재부
10월 30일 창조한국당을 출범시키며 대선 행보에 바쁜 문국현 후보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그동안 TV나 신문이 나를 철저히 소외시키기 위해서 나에 대한 인터뷰를 일절 안 실었는데, 이런 철저한 무시작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12%까지 나온 것은 기적이다."는 말이다.

문 후보가 자신의 지지율이 12%라고 말하는 것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지난 10월 17일자 전화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말한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특이한 건, 대부분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타 후보들은 모두 비슷한 지지율 수치를 보이는데 유일하게 이 조사에서만 두 번이나 문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 수치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며 지지율 10%를 넘긴 것이다. 또한 이 여론조사는 표본수도 대개 500~800명으로 가장 작고, 응답율은 고작 1%(0.5%)도 안된다. 다른 여론조사가 대부분 표본수 1000명 이상에 응답률이 15% 안팎을 보이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의 지지율은 5~9%대로 나왔다. 아직까지 어떤 조사에서도 지지율 10%를 넘긴 적은 없다. 범여권 단일 후보 경쟁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 17~20%대인 것에 비하면 문 후보는 아직 그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범여권 '단일 후보로 선호도(적합도)' 조사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이인제 후보와 10% 안팎에 그치며 '게임 자체가 안되는' 수준이다.

지난 8월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직후 3%선까지 빠르게 치고 나갔던 것과 비교해볼 때, 최근의 지지율 상승세는 분명 더딘 편이다. 문 후보가 그토록 호언장담한 '10월 말 지지율 10% 돌파'도 아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정말 문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TV나 신문이 그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일까. 천만에. 문국현 후보의 언론 탓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지 <한겨레21>은 제682호(10월 25일자) <문국현의 언론 탓>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그동안 TV 등 방송과 종이신문 그리고 인터넷신문의 문국현 후보에 대한 '보도 횟수'를 살펴보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이인제 후보에 대한 보도량과 비교한 결과를 소개했다.

<한겨레21>은 이 기사에서 "문 후보의 대선 출마 소식을 다루기 시작한 8월 22일부터 10월 19일 오후까지 문화방송과 한국방송, SBS 등 방송 3사를 포함한 TV 뉴스는 문 후보 소식을 117차례나 전했다."며 "문 후보 이름이 한 번이라도 거론된 뉴스로 범위를 넓히면 315건으로 늘어난다."고 밝혀 TV 뉴스에서 문 후보에 대한 보도량이 만만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어떨까. 9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선 후보 소식을 다룬 TV 뉴스는 84건에 그쳤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고작 74건에 불과했다. 두 사람은 이 기간에 경선까지 치렀는데도 말이다.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활자매체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제외한 9개 종합일간지에 문 후보 이름이 제목으로 올라온 기사만 해도 모두 127건이었다. 이에 반해 권영길 후보는 88건, 이인제 후보는 67건으로 문 후보보다 훨씬 덜 주목을 받았다.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17개 인터넷 매체로 눈을 돌리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문 후보 관련 소식은 276건이었다. 역시 제목에 '문국현'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것만 꼽은 것이다. 이에 비해 권 후보는 149건, 이 후보는 73건이었다. 둘다 정치 신인인 문 후보의 보도량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언론 보도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대선 삼수생 권영길 후보나 1997년 대선에서 500만 표를 얻었던 이인제 후보가 그 주인공이 되는 편이 맞다."고 <한겨레21>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겨레21>는 "지지율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문 후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고도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대선 일정에 너무 쫓긴 나머지, 언론 보도를 전혀 모니터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는 말로 문 후보의 언론 탓에 대해 '뼈 있는 충고'를 했다.

또 "혹시 범여권 선두권 주자의 낙마나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 직후의 내분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전략을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통합신당에서 '후보단일화'를 외치며 이탈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말이다."며 문 후보의 '지갑줍기식' 선거 전략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사실 문 후보가 언론의 외면 속에 자신의 상품성만으로 지지율을 1%에서 7~8%로 끌어올렸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기극(?)'에 가깝다.

대표적인 인터넷신문이자 '문국현 띄우기'의 산실인 <오마이뉴스>는 언론이 아니라 '문국현 홈페이지'란 지적을 받아 온 지 오래됐다. 개혁 성향의 매체인 한겨레, 경향신문 등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 비해 융숭한 대접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대선 때 반짝하며 튀어나온 후보에게 언론이 그 정도로 열렬하게 대접해준 건 문국현 후보가 처음이다. 실제 일부 언론의 문국현 띄우기는 과분하다 못해 정치적 흑막과 언론의 상술이 결합한 '음모론'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이제 문 후보는 언론의 융숭한 대접에 대해 자신이 호언장담한 지지율 15~20%를 조기에 달성하는 '괴력(?)'으로 보답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지 않다면, 그 또한 '정치장사꾼'이나 '허풍쟁이'란 달갑지 않는 딱지가 붙어다니며 그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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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30 [18:5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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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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