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은폐로 지켜야 할 민주노총이라면 문 닫아야"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②]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프레시안] 2009-02-18 오전 9:48:22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도부가 불명예스러운 총사퇴를 했다. 이번 사건은 그 발생부터 이후 처리 과정까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도부는 물러났지만, 그것이 이번 사태가 드러낸 민주노총의 위기까지 정리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의 문제가 안팎으로 심각함을 대외적으로 확인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동운동의 위기' 논의를 통해 수차례 지적됐듯이 민주노총이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염두에 둘 때, 이런 상황은 노동운동은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프레시안>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 인터뷰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에 애정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전·현직 노동운동가를 만나 20년 민주노조운동 역사를 딛고 다시 일어설 민주노총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과의 첫 인터뷰에 이어 두 번째 인터뷰는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진행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및 민주노총 지도위원,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정인열 코스콤 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과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편집자>

"나도 민주노총을 오래 해봤다." 지금은 비록 한 발 떨어져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있지만,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민주노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심 대표는 이번 성폭력 사건을 두고 "민주노조운동의 시효는 끝났다"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잘못 때문이 아니다. 심상정 대표는 핵심 간부의 성폭행 사건 이후의 민주노총의 태도가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거절되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가 (정규직 노조에 의해) 용인되는" 현실이 "성폭력 사건보다 조직 보위 논리가 앞서는" 이번 사건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 심상정 대표는 핵심 간부의 성폭행 사건 이후의 민주노총의 태도가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거절되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가 (정규직 노조에 의해) 용인되는" 현실이 "성폭력 사건보다 조직 보위 논리가 앞서는" 이번 사건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프레시안

심상정 대표는 간부 한 명의 잘못이 지도부 총사퇴까지 불러온 까닭을 놓고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은 당면 투쟁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그는 새삼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를 얘기했다.

"피해자 보호, 약자 보호"라는 노동운동의 존재의 이유를 민주노총 스스로 뒤흔들었다는 비판이다. 심 대표는 "반인륜 범죄인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옹호함으로써 지켜야할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노총 밖의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큰 실망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안보 차원에서 유린한다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다시 "소통"을 얘기했다. 외부의 경제 위기에 맞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서민 복지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민주노총 혁신의 동력은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며 "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성폭력 은폐를 통해 지켜야 할 조직이라면 존재 이유 없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지도부 총사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번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심상정 :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견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이기 때문이다. 당면 투쟁이 빌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종종 지도부나 조직 보위 논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운동, 약자 보호 운동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그 목표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피해자에게 했다. 그것은 성폭력 사건이 당면 투쟁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와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당연히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반인륜 범죄인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옹호함으로써 조직을 지킨다는 것은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민주노총의 위상에 타격을 준 것은 이런 과정 때문이다.

"성폭력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어떤 노동운동 과제보다 위에 있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사퇴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나 회유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해 하는 것 같다.

심상정 : '사실 별 일 아닌데 지나치게 책임을 졌다'는 태도는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성폭력은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 어떤 노동운동의 과제보다 위에 있다. 민주노총이 그런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두 번째로 그런 범죄 행위를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단순히 노동조합이 이익 집단이 아니라 사회 운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인권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여 오히려 사회 운동 조직으로 자부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됐다.

▲"이익 집단과 운동 조직의 차이는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도덕성 확대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거꾸로 투쟁 대상인 이명박 정권을 불러 들여 조직 보위의 논거로 삼았다." ⓒ프레시안

이익 집단과 운동 조직의 차이는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도덕성 확대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거꾸로 투쟁 대상인 이명박 정권을 불러 들여 조직 보위의 논거로 삼았다. 민주노총 외부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한 것은 바로 그 이유다.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안보 차원에서 유린한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 부끄러운 일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대의 위기다"

프레시안 : 어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민주노총의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표출로 보기도 한다. 오랜 시간 쌓여 온 민주노총의 위기가 '성폭력 사건'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의견이다.

심상정 :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태 이전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매우 높았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언론, 정부, 기업보다도 낮다. 심지어는 노동조합 활동이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사용자의 대우가 부당하고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70%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는 사용자 대우가 정당하고 노동자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국가와 자본이 잘못됐고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해도,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주장보다 국가나 자본, 언론의 주장을 더 믿는다는 얘기다. 그만큼 현재 민주노총의 위상은 추락했다.

지금의 민주노총이 약자 보호 운동이라기보다,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비정규, 중소 영세 노동자의 이익보다는 정규직 이익 보호에 주력해 왔다. 결국 이 같은 신뢰도 하락은 민주노총의 그간의 실천의 반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능력이나 방법의 부족함을 넘어서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태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인 이유다. 민주노총의 사회운동 세력으로서의 위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본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 최대의 위기라면 민주노총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도부는 물러났지만 그것으로 과연 정리와 수습이 될까?

심상정 : 이번 사건은 그동안의 민주노총에 대한 수구 보수 세력의 비판과는 또 결이 다르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태도를 보면서 그동안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마저 민주노총에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87년 이후 노동자의 정치적·조직적 구심이었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당연히 정리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목표와 가치부터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정규직의 임금 인상 투쟁, 사회 변화 운동 아니다"

▲ "지금의 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그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은 아니다." ⓒ프레시안

프레시안 : 혁신은 민주노총의 오래된 과제였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혁신을 하겠다,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있었다. 그런데 잘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심상정 : 민주노총의 핵심 문제는 당면한 이익, 그것도 시장 속에서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아주 협소한 이익에 매몰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임금 인상 투쟁이 사회 운동으로서 여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그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은 아니다.

정규직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그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대 다수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미 민주노총을 이익 집단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 점을 민주노총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여전히 정규직 중심'이라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다고 하는데 잘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상정 : 민주노총의 모든 정책과 계획의 결정과 실천이 조직 내의 다수인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실천적 역할은 못 했다는 얘기다.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실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그동안 정치적 힘이 열세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조합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민주노총이 연구소를 만들었던 취지도 그런 것이었다. 기대가 컸지만 제 역할을 잘 못했다. 조합원 교육도 당면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매몰됐다.

이익 집단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넘어 설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준비와 실천이 부족했던 것이다. 민주노총에게 사회 운동적 역할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이유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직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의 평균 노동조합 조직율은 23%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의 조직율은 20% 정도고, 비정규직 조직율은 고작 3%라는 데 있다. 당연히 정규직의 이해와 비정규직의 이해가 충돌할 때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또 한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부결된다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를 용인하는 것이 그렇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 보위 논리와 같은 맥락에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적 배제를 통해 정규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약자이면서 다수인 비정규 노동자의 이익을 민주노총이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시효는 끝났다.

물론 그것은 기업별 노조 체제로 시작한 민주노총의 처음 출발부터 시작된 한계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 체제는 자본과 국가의 반노동 전략의 하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혁신은 어찌 보면 전체 진보 진영 전체의 소임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내부의 근본 쇄신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운동성 복원을 위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이 진보 진영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연대 전략도 필요하고, 노동운동 뿐 아니라 사회운동과 정치활동의 성과들이 종합되면서 민주노총의 새로운 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모든 것 드러내고 혁신 비전과 실천 의지 경쟁할 때"

프레시안 : 큰 그림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당장 새로 구성된 비대위와 4월 8일 이전에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될 집행부는 오늘과 바로 내일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심상정 :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난 내부의 관료성부터 타파해야 한다. 조직 구성이 정규직 중심인 한계와 투쟁 방법에서의 형식적 파업 등 관성화된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혁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운동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운동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핵심은 계급적 정체성의 강화라고 본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정파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사태가 확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민주노총의 정파 갈등은 심각하다. 이것은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심상정 : 지금 민주노총의 문제는 사회적 기반과 도덕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부 정치의 시각에서 해결될 수 없다. 물론 지도부 선출이야 해야겠지만 민주노총을 어떤 분파가 장악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이번 보궐선거는 지금 민주노총이 어디쯤 서 있는지, 한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혁신을 위한 비전과 실천 의지에 대한 경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 변화 추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 지도부 구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기도 하다. 물론 통합 지도부가 곧바로 혁신의 동력은 아니다. 동력은 내부의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대중과의 소통이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한다.

▲"통합 지도부가 곧바로 혁신의 동력은 아니다. 동력은 내부의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프레시안

"진보정당 통합 권고? '민노당 배타적 지지' 철회가 전제돼야"

프레시안 : 내부의 위기와 더불어 외부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경제 위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심상정 : 지금이야 말로 민주노총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외환위기 때를 돌이켜 보면, 위기를 불러 온 책임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에 있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이 떠안았다. 당시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지금도 얼마만큼 어디까지 갈 지 모르는 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과거보다 더 폭력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벌써 눈으로 확인되는 일자리 대란, 고용 대란이다. 민주노총의 우선적 역할은 그 책임을 묻고, 일자리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보험 제도의 확충 등을 통해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만능주의로 치닫는 자본에 대한 개입을 높이는 모델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경제 위기의 피해를 1차로 입는 사람이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자영업자다. 민주노총은 이들을 하나로 묶는 '서민 복지 동맹'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신뢰 회복의 길이기도 하다.

프레시안 : 다소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올해 중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진보 정당 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심상정 :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위적 선언을 넘어서려면 지난 10년의 정치세력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전제로 한 진보정당 통합 노력은 진정성의 문제를 넘어 실효성도 없다. 의지를 갖는 것은 좋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존 정치 방침에 대해서도 근본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리라 본다.

프레시안 : 긴 시간 얘기 감사하다. /여정민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17185254&section=03


ㅁ 심상정 ‘성폭력 사태 대처, 민주노총 리더십에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어’(2009.2.6)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58318

[기획인터뷰6]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신자유주의 극복 못한 반MB연합, 수혜자는 박근혜”

[참세상] 2009.1.7

[기획인터뷰] 참세상은 촛불의 해를 보내며 2008년을 달구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더 큰 촛불의 2009년을 전망합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네티즌 안단테에 이어 KTX열차승무지부 김영선 상황실장, GM대우비정규직지회 이대우 지회장, 기륭공대위 소속 '함께맞는비'의 이상욱, 그리고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순으로 이어집니다. - 편집자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반MB 정치연합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가 될 것이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MB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엇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이다”라고 제대로 된 대안과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민생민주국민회의가 한미FTA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도 짚었다.

심상정 공동대표를 5일, 진보신당 당사에서 만났다. 그녀는 새해의 꿈을 묻는 기자에게 ‘석과불식’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했다. 미래의 씨앗이 되는 과실만은 품고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의 위기인 이 시대, 서민들에게 희망을 일굴 수 있는 석과불식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국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2009년, 심상정 대표 앞에는 많은 일이 놓여있다. 이는 작년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남은 과제들일지도 모르겠다. 민주노동당의 분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창당. 이 모든 것들이 작년에 일어난 일이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인이 된 이후에 평생 기억에 남은 일들은 다 작년에 일어난 것 같다”라며 “아팠던 만큼 성찰을 하게끔 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노총의 합당 제의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자기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분당의 과정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진보정치의 한계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통첩으로 본다”라며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이 진보정치 세력이 결집을 바라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보정치가 스스로 혁신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이 합당 제의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선택을 강요하는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창당도 눈앞에 있다. 진보신당은 오는 2월 13일까지 대의원 선출을 마무리하고 강령과 당규를 정리하는 당대회를 3월 1일에 열 예정이다. 심상정 대표는 “제2창당은 진보신당이 강령과 정치방침을 확정해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이 나가야 할 바를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도 심상정 대표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당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복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경제위기 속 민주노총의 대응에 대해 “아쉽다”라고 평했다. 심 대표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강력한 노동복지연대 전략으로 98년 IMF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지역구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학교 하면 지역구 관리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한 대안을 실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참여도는 높다. 아이들 프로그램도 항상 인원이 초과되고, 낮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마을학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을학교 회원으로 가입하면 진보신당 당원이 되는 걸로 아는 분들도 있고. 마을학교를 통해서 공교육 혁신 방향과 이를 지역 주민들과 직접 실천해 보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교사가 되려고 사범대를 다녀서 그런지 더 관심이 가기도 한다.

얼마 전 존경하는 여성 정치인 1위로 뽑히기도 했는데

어렸을 적에 희망사항이 뭐냐 하면 수 십 가지 변덕스럽게 많은 걸 얘기했었는데, 그 중 정치인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 집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에 못가서, 혹여는 여성이라서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를 바꿔보고 싶은 소박한 마음을 가지면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걸 심상정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다.

분당, 창당 등 지난 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또 분당 과정에 대한 현재적 평가는 어떠한가.

정치인이 된 이후에 평생 기억에 남을 일들은 대체로 다 작년에 일어난 것 같다. 가장 아팠고, 그만큼 아픈 미래와 과거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다.

분당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자기혁신의 능력과 의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30년 동안의 사회운동의 역사와 80만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당이 문국현 후보에게 더블스코어로 지고, 5년 전보다 27만 표를 덜 받은 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통첩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호흡하지 못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행여 분당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식이라면 진보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성찰과 그 속에서 새로운 전망을 세우는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합당을 공식적으로 제의하고 나섰는데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이 진보정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당을 해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진보정치 세력이 스스로 혁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민주노총도 그간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와 과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진정으로 민주노총이 진보정치세력의 통일 단결을 희망한다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MB연합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구성의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노선차이를 넘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MB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엇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이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을 분명히 전제해야 한다. 상징적으로는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과도 연대할 수도 있다. 민주당과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직된 사고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연합의 수준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반MB 전선 구축을 명분으로 한미FTA 같은 핵심적인 의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방향과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 반MB전선 구축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박근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 심 대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

진보신당 입장에서 첫째로는 광장정치를 어떻게 더욱 확장할 것인가와 두 번째로는 정치적 교두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재보선이나 지자체 선거 전략은 중요하다. 구체적인 전략은 당 안팎 논의를 집중적으로 모아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복무할 것이다.

제2창당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제2창당은 외연확대와 내부정체성 정립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외연확대는 현재 진보신당의 조건과 정세적 조건에서 그 의미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3월 전당대회에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1단계로서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진보신당의 진로를 당 안팎에 분명히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외연확대 측면에서는 노건추나 사회주의 정당 세력과의 논의가 중요할 텐데

가급적이면 3월 당대회 이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보신당이 진보정치의 모든 과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인 양적인 통합이라기보다는, 진보정치가 대중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실천의 연대의 축적일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사회주의냐 사민주의냐는 식의 논쟁도 있었고, 당대표 체계를 두고도 논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의 지적 만족이 아니라 국민들을 진보신당이 어디로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그 내용을 합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사회주의라 붙이든, 사민주의라 붙이든 상관 없다.

또한 조직에는 처한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실사구시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신당의 조건, 원외정당이고 취약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식으로 당원들의 고민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올 해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노동운동도 격변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위기 속 노동운동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우려지점은 어떤 것이 있나.

경제위기 상황이 올 때야 말로 노동조합이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가 얼만큼 심화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의 책임을 주가 질 것이냐가 중요하다. IMF 위기 때도 확인한 바 있지만 자본과 권력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 165조 공적자금과 정리해고제 통과 등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위기의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에 노동자 서민의 몫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MB악법이 보여줬듯이 폭력적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문제일 텐데, 기왕에 있는 고용은 유지하고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등 대규모로 형성 될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을 간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돈을 아래로 흐르게 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고용을 유지하는 문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전제는 정부가 강력히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 중심의 퇴출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이다.

지금이야 말로 노동운동이 확실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고용과 일자리, 복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노동복지연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기에 자영업자, 농민들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강력한 연대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쉽다. 민주노총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해 꿈이 있다면

요즘 하도 사자성어들을 많이 써서 안 쓰고 싶긴 한데, 한마디로 ‘석과불식’. 미래의 씨앗은 반드시 품고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올 해는 경제위기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데, 큰 힘이 되지 못하는 정치 상황들 때문에 그 시련은 더 클 것 같다. 이 속에서 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석과불식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보신당은 치열하고 성실하게 민중의 정치적 대변자로서 기초를 닦는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저도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nid=51132

ㅁ 노회찬·심상정, 금융기관 공적자금 '100조원' 제안, "공적자금 특별법 제정해야"(2008.12.21)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22116303881462&outlink=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2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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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출처 ==>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news&no=346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897

한국 변혁시킬 '1백조-1백조' 특별법"

진보신당, 2008-12-21 18:47:25 (코멘트: 1개, 조회수: 788번)

해설자료-공적자금100조100조(최종본).hwp (56.5KB)

"한국 변혁시킬 '1백조-1백조' 특별법" 

노-심 공동회견…사회구조 전면수리 비용, 국민과 법제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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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과 한미FTA를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 경제위기 상황의 대응 방안으로서 200조 원을 투입하는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은 금융공공성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공적자금을 각각 100조원씩 모두 2백조 원을 투입해 민생대란을 방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회찬,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를 통해 한국 사회구조의 변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구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금융구조 전환과 복지 확대를 통해 노동자-서민 중심의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 전환 필요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금융공공성, 기업구조, 교육, 주거, 농업 등 한국 사회 대수술 방안을 연속으로 발표하면서, 이번 특별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무능과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 바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백조 원 가운데  '금융 공공성 공적자금' 1백조 원은 지난 외환위기 직후 1차로 조성된 1백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로 인해 부족했음을 감안해, 현 상황이 외환위기와 맞먹는 최악의 상황임을 전제로 정해진 규모이다. 진보신당은 1백조 원이 유사 공적자금이 아니라 국회 감시가 가능한 정식 공적자금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번에 투입되는 금융공공성 강화 공적자금의 경우 단순한 자금 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 주도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수술하고, 금융제도를 공공의 이익에 복무시킬 수 있도록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수술’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대수술을 위한 4대 원칙으로 △금융 위기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 처벌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의 전환 △서민금융기관의 건설 △금융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제시했다.

실업급여 강화, 정규직 전환 등에 1백조원

서민경제 살리기의 100조원은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지원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가장 시급한 실업 고용대책 예산 40조원과 저소득-노령-장애인 복지예산, 등록금과 무료급식 등 교육, 의료와 환경 및 대안적 지역발전에 필요한 60조원을 합친 숫자다. 

재원 조달과 관련 진보신당은 우선 1단계로 오는 2009년 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국채발행 등을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선집행하고, 이어 2단계로 2010년 예산부터 감세를 중단하고 부동산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세와 고등교육세 등의 신설로 세입구조를 늘리며, 장기적 대안인 3단계로 이들 세입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특별법’ 제안 배경에 대해 “현 상황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금융손실규모가 50조 원에 달할 정도의 금융위기 상황이며, 이미 실업대란이 시작해 경제위기 고통이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더욱이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유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한미FTA 비준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심화시키며 금융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민 살리기와는 무관한 토건정책을 추진하면서 말만 그럴듯한 미봉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대책 즉각 중단, 무효화"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노회찬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 고위인사도 내년 3~4월 폭동이 우려된다고 말할 정도인데, 정부는 폭동을 막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한미FTA의 조기비준을 서두르나”며 비난했다. 

심상정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경제위기 대응 조치, 예산안, 법안 등의 논의는 즉각 중단, 무효화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이 졸속으로 체결한 유례없는 불평등 협정으로, 한국사회의 명운이 걸린 한미FTA를 ‘FTA원조당’ 민주당과 ‘FTA계승당’ 한나라당간의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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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료

진보신당의 경제 위기 대책①

금융공공성강화 100조, 서민살리기 100조 공적자금 투입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시작하자

 

1. 개요

●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가칭) 제정으로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원

   을 투입해야 함

●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 금융 구조 대수술

-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공적자금 조성 필요

- 현재의 유사 공적자금 방식 대신 국회 감시를 받는 공적자금이어야 함

- 금융기관 구제 시 반드시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에 따른 대수술을 동반해야 함

◎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

① 책임자 처벌 - 금융권 / 정부 / 투기성 대출자 

②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 전환

③ 서민 금융기관 건설

④ 금융 노동자의 고용 유지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 원: 실업 대란, 민생 대란에 맞서는 고단위 영양제 처방 

-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 대란에 맞서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금융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과 함께 반드시 이와 같은 규모의 노동자,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함

- 100조 원 규모의 재정 확대는 한국의 정부 지출이 비로소 OECD 평균 수준(40% 수준)에 도달하여 선진국 수준의 복지 제도를 구비하게 됨을 의미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은 ‘실업, 고용 4대 대책’에 우선 투입해야 함

◎ 실업, 고용 4대 대책

①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④ 고용 확대 대책: 공공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2. 위기 상황 진단 

○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금융 위기

-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금융 손실 규모는 50조 원 이상

‧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발표한 ｢2009년 경제 및 증시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GDP 성장률을 2-3%로 놓고 부실이 가계 및 대기업으로까지는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온건한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금융기관 손실 규모는 56조 원에 이를 전망

- 이미 97년 외환 위기와 맞먹는 위기 상황이 진행 중

‧ 금융기관 손실의 85%는 은행의 몫. 이것은 현재 은행부문의 총자본 97조 원 중 49.3%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

○ 이미 시작된 실업 대란

- 내년 성장률이 1% 대가 되면, 실업자 수는 최소 100만. 마이너스 성장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비관적. 

‧ KDI는 비록 내년 실업률을 연간 3.6%로 전망했으나, 마이너스 성장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최근의 전망들(세계 7개 주요 투자은행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1.2%, 삼성증권 등은 아예 -0.2%를 전망)을 놓고 볼 때 훨씬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성장률 1%의 의미｣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이 1% 성장할 때 취업자는 0.2%(5만 6천 명 가량) 증가. 이런 상관관계에 비춰볼 때, 내년 성장률이 1%에 그칠 경우 실업자는 20만 명 증가할 것. 즉 실업률은 3.8%로, 실업자 수는 90만으로 늘어날 것.

- 실업 대란으로 인해 경제 위기의 고통이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될 것. 특히 이미 고용이 극히 불안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신규 일자리 감소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힌 청년 실업자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  

○ 경제 침체, 민생 대란이 장기화할 조짐

- 경제 위기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인한 것인 만큼,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조차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시점까지 3-4년의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2009년 경제운용방향｣ 2008. 12. 16)

3. 이명박 정부 대책의 문제점

○ 금융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금융 대책

① 역주행: 세계 여러 나라의 금융 위기 대응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경제 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

‧ 한미 FTA 비준 강행

‧ 금산분리 완화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 규제 혁신의 미명 아래 환경 규제 등 완화

② 부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유사 공적자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국책은행, 연기금 등을 통한 유사 공적자금 투입은 경제 위기 원흉들이 자기 책임을 면제하려는 공모(共謀)에 다름 아님

‧ 국회의 사전 동의와 사후 감독이라는 통제 장치가 없음

‧ 금융 구제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할 책임자 처벌 및 강력한 개혁 조치가 전제되어 있지 않음

‧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결국 공적자금 투입과 다르지 않으면서도, 기업 및 금융 부실의 주범인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

○ 민생을 파탄 내는 민생 대책

① 서민 살리기와는 상관없는 민생 대책: 위기 현실화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토건 중심 성장 정책들을 민생 대책이라는 미명으로 강행. 이러한 ‘삽질’ 정책들은 부동산 투기 조장과 노동 탄압 등으로 오히려 민생 파탄을 불러옴.   

‧ 이른바 ‘한국형 뉴딜’: 대운하를 4대 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하면서 ‘한국형 뉴딜’이라 치장

‧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한 토건 자본 살리기

‧ 비정규직법 개악(사용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악(적용 예외 인정 및 확대) 밀어붙이기

② 말만 그럴듯한 미봉책 남발: 일자리 지키기와 사회안전망 확충 명목으로 제시한 대책들은 하나같이 부실

‧ 내용이 모호한 실직자, 폐업자 생계 지원 방안

: 실직, 폐업으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구직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나, 그에 필요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실업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음

‧ 겉만 요란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해 선지원, 후심사하는 제도. 2006년 3월부터 5년 한시법으로 시행 중. 그러나 까다로운 소득 기준, 위기 상황에 대한 협소한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게다가 정부안에 따르더라도 그 적용 건수는 38.6천 건에 불과. 총체적 위기 상황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

‧ 생색내기 수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

: 정부는 빈곤층 지원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최저생계비를 4.8% 인상하겠다고 함. 그러나 2008년 7월 물가인상률은 전년 동월 대비 5.9%. 정부의 4.8% 인상안은 물가인상률의 일정한 반영에 불과. 게다가 대상자를 1만 명 추가 확대한다고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및 엄격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400만 가까운(정부 기준) 비수급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임.     

 

4. 대안 방향

- ‘금융 공공성 강화’ 대수술 + ‘서민 살리기’ 고단위 영양제 투입 

○ 고단위 영양제 투입과 대수술이 동시에 필요하다

- 실업 대란, 민생 대란 앞에 놓인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해 고단위 영양제 처방과 투입 필요

- 동시에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고 그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해 신자유주의 금융 구조에 대한 철저한 대수술 필요

○ 대수술: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100조 원 규모) 투입과 금융 구조 대전환 

-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함

- 유사 공적자금이 아닌 국회 감시 하의 공적자금 필요

‧ 정식 공적자금과 마찬가지로 그 부담은 국민에게 귀착되면서도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현재의 유사 공적자금 투입은 중단되어야 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 경제의 회복 및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위기의 현황 진단과 대책 마련, 사후 관리 등의 논의를 주도하고 그에 따라 공적자금을 집행해야 함.

- 공적자금의 규모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여, 100조 원이어야 함

‧ 은행 부실에 대한 위 “2. 위기 상황 진단”의 논의 참고. 97년 외환위기 직후(1998. 5.)에도 100조 규모의 공적자금을 1차 조성했으나 추가 부실 때문에 2000년 12월에 50조 원을 추가 조성해야 했음. 따라서 금융기관 부실 해결을 위한 공적자금은 현재 확인된 부실 규모보다 넉넉하게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적자금 투입의 대전제는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 구조 대수술

‧ 공적자금 투입에는 반드시 강력한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함.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 금융 구조의 대수술. 미국 발 경제 위기의 이면에는 금융 자본 주도의 잘못된 경제 구조가 존재. 금융 붕괴를 막으면서 동시에 금융 제도를 다시 공공의 이익에 복무시켜야 함. 즉 금융 공공성 강화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함  

○ 고단위 영양제 투입: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100조 원 규모)과 민생 구조 대전환

- 금융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와 연동하여 서민 살리기를 위한 공적자금을 함께 조성, 집행해야 함

‧ 지난 97년 외환 위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경제 위기의 책임은 대자본에게 있는데 막상 그 고통은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되었음. 이번에는 이런 적반하장을 다시 반복해선 안 됨. 경제 위기 대책의 1순위는 재벌과 금융 투기 세력, 부유층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 살리기여야 함.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도 금융 공적자금과 같은 규모인 100조 원이어야 함

‧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과오 때문에 혈세가 대거 투입되어야 한다면, 그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노동자, 서민 살리기에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

‧ 실제 총 100조 원 규모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6. ‘서민 살리기’ 고단위 영양제 투입” 참고

- 공적자금을 통한 복지 확충 방식의 의의: 선 복지 확대 - 후 조세 개혁

‧ 2009년도 예산이 이미 통과된 상황. 하지만 공적자금 형태로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면, 굳이 2009년도 정부 예산에 강박될 필요가 없음. 긴급한 실업 대책 및 복지 확충에 재정을 선(先) 집행한 후에 2010년도 예산부터 조세 개혁 등으로 재정 팽창분을 정부 재정에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면 됨.

 - 재정이 100조 원 정도 늘어나면, 한국의 정부 지출 수준(2007년도 현재 GDP의 30.7%)은 비로소 OECD 평균 수준(GDP의 40.3%)이 됨. 사회복지 확대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

○ 방식: 국회에서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가칭) 제정

5. ‘금융 공공성 강화’ 대수술

-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

○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의 투입과 함께 다음의 4대 원칙에 따라 금융 구조의 대수술을 단행해야 함

① [원칙1] 책임자 처벌

: 금융권 / 정부 / 투기성 대출자의 ‘3중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응징해야 함

a.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처벌: 기존 경영진과 주주의 책임이므로 경영진 해임, 배당 금지. 공적자금으로 자본을 확충할 경우 기존 주식 감자.

b. 정부(금융 감독 및 정책 당국)의 도덕적 해이 처벌: 철저한 조사 후 부동산 PF, KIKO, 엔 캐리, 부동산 가계 대출 등에 책임이 있는 국장급 이상 재경부(현 기획재정부), 금감위(현 금융위원회) 공무원 파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국장급 이상 간부 보직 해임.

c. 투기성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투기적 목적의 건설 투자 및 대출에 대한 처벌. 건설사 구제 금융 중지.

 

② [원칙2]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 전환

: 유럽 각 국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국유화 방식으로 은행 구제. 국공유화한 은행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치 방식이 아닌 민주적 지배구조 실현.

a. 소유구조: 은행 국공유화. 노동자 경영 참여의 기반이 될 노동자 소유 지분(우리사주제 등 활용)도 필요.

b. 지배구조: 노동자 대표 및 시민사회의 금융 이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c.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유명무실한 금융위원회를 대신할 새로운 금융 감독 체계 구축

③ [원칙3] 서민 금융기관 건설

: 우리은행을 서민은행으로 활용하고 서민신용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및 서민을 위한 금융 체계 마련

④ [원칙4] 금융 노동자의 고용 유지

: 다수의 금융 노동자들을 실직 상태로 몰아넣어 고통을 전가한 외환 위기 직후의 금융 구조조정과는 달리 고용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 경영 참여 등 추진

6. ‘서민 살리기’ 고단위 영양제 투입 

- 실업, 고용 4대 대책부터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 원의 집행은 다음의 실업, 고용 4대 대책에서 출발

<실업, 고용 4대 대책>   ①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①-1. 실업수당 도입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청년 실업자, 실직 자영업자,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 1년간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월 60만 원 대)을 지급 - 예산: 연간 최소 8조 원   ①-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현행 3개월-8개월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평균 1년으로 연장 - 예산: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연간 최소 2조 4천억 원의 추가 국고 지원 필요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1인당 월 33만원의 임금을 2년간 지원 - 예산: 연간 7조 7천억 원 *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의 해당 내용을 일부 수정, 수용한 것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단협 등 통해 해고 없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 임금 감액분을 2년간 지원 - 예산: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 다만 위 ②와 비슷한 규모(연간 7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    ④ [고용 확대 대책] 공공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총 400만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 조리, 보육, 방과후 학교, 고용 상담, 간병,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보조 등의 복지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이를 통해 총 85만 개의 괜찮은(평균 임금 월 170만 원) 새 일자리 창출  - 예산: 연간 14조 9천억 원    ● 실업, 고용 4대 대책 예산: 최소 40조 원

○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복지 확대 대책을 함께 추진

⑤ [복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지원 대상을 158만 명에서 509만 명으로 확대

- 경제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희생양이 될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는 효과.

- 예산: 연간 20조 2천억 원

⑥ [복지; 노령층]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적용 및 실질화

-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령층 전체에게 지급하며 그 수준도 30만 원으로 실질화

-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생활고를 겪게 될 노령층의 생계를 지원

- 예산: 연간 16조 2천억 원

⑦ [복지; 장애인] 장애연금 도입

- 장애인의 70%까지, 중증장애인은 월 2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2.5만원을 장애연금으로 지급

- 예산: 연간 2조 2천억 원

⑧ [교육; 대학생] 소득별 차등형 대학등록금제 실시

- 가계 소득에 따라 무상장학금, 세액공제,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후불제)을 혼용하여 가계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방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저소득층과 중하위층은 국가 및 대학의 무상장학금, 중간층은 세액공제 결합.

- 예산: 연간 5조 원

⑨ [교육; 초중고]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 초, 중, 고등학생 764만 명에 대해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로 무상급식 실시

- 예산: 연간 3조 원

⑩ [의료] 건강보험 급여제한 가구 긴급 지원 

-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한, 전 인구 중 8%에 해당하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면제

‧ 2008년 현재 건강보험 급여제한 인구는 187만 세대 377만 명(전체 인구의 7.8%).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시 6개월 급여 제한. 체납가구의 65% 가량은 ‘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체납했다고 밝혀 생계형 체납이 다수임을 보여줌. 급여제한인구 377만 명 중 이전 1년 동안 입원경력이 있는 환자는 20여만 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이들의 질병 악화가 우려됨.

- 질병에 취약한 빈곤층이 경제 위기 시기에 의료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 

- 예산: 연간 4,400억 원 

⑪ [환경+대안적 지역 발전] ‘We Can’(Welfare, Education, Culture and Nature) 프로그램

- 반환경적, 비미래적인 대운하와 대비되는 지역 발전 프로그램

a. 복지: 지역 거점 공공의료시설 확충, 광역별 노인요양시설 설립, 광역별 재활요양병원 설립

b. 교육: 공공보육시설 확충, 공익연구기관 설립

c. 문화: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재래시장 공영 개발

d. 생태: 반환 미군부대의 생태공원화, 중소규모 도심지 공원 조성

- 지역 자립형 발전 촉진, 복지 확충,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가짐

- 예산: 총 15조 원 소요. 4개년 계획에 따라 연간 4조여 원(15조 원/4년) 필요.

● 총합: 최소 91조 400억 원

분야	사업	재정 (연간)
실업 고용 4대 대책	①-1.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최소 8조 원
	①-2. 실업 대책: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최소 2조 4,000억 원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7조 7,000억 원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7조 원
	④ 공공 복지 서비스 확충 통한 일자리 창출	14조 9,000억 원
	소계	최소 40조 원
복지	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조 2,000억 원
	⑥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적용 및 실질화	16조 2,000억 원
	⑦ 장애연금 도입	2조 2,000억 원
교육	⑧ 소득별 차등형 대학등록금제 실시	5조 원
	⑨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3조 원
의료	⑩ 건강보험 급여제한 가구 긴급 지원	4,400억 원
생태	⑪ ‘We Can’ 프로그램 (4개년 계획)	4조 원
총계		최소 91조 400억 원

○ 단계별 재정 확충 및 정비:

① 1단계(2009): 특별법을 통해 100조 예산 선(先) 집행 

*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규모를 일단 확대하여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뒤에 조세 개혁을 실시하자는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진보 학계 일각의 주장이기도 함

② 2단계(2010년도 예산): 정부 감세 중단, 부동산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세 및 고등교육세 등의 신설을 통해, 확대된 재정 규모를 세입 구조에 반영

③ 3단계(장기적): 부가세 방식으로 도입된 사회복지세, 고등교육세 등 대신 소득세 누진화 등을 통해 세입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

7. 이후 발표 계획

○ 진보신당은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국 사회 대수술 방안을 연속 발표할 계획임

① 금융 공공성 강화 세부 방안

② 기업 구조 전환 방안 

③ 한국사회 구조전환1: 교육

④ 한국사회 구조전환2: 주거

⑤ 한국사회 구조전환3: 농업

등등 

○ 또한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위의 11대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임

"위기 빙자한 '국가적 약탈' 자행되나"

[인터뷰] 심상정 "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프레시안] 2008-11-18 오전 9:58:54


이명박 정부가 연일 경제위기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IMF보다 더한 위기", "한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위기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찾기 힘들다. 서민들이 보기에 정부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정신이 팔린 듯 하다.

과격하지만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는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주장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부자들에게 위기는 기회였고, 서민들에게는 생사를 가늠하는 고통이었다. 10년전 IMF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외환위기 때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지금도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씩, 20년간 메꿔야 한다.

심상정 대표는 17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몇가지 공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다. 그때도 지금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철회, 국영 서민금융기관 설립,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계 자본 등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건전성 관리 등 '제코가 석자'인 시중은행의 팔목을 비틀어 중소기업 대출을 강요해봤자 은행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선 국유 서민은행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심 대표는 강조한다. "IMF 이전에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말이다.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지도 중요한 논쟁 중 하나다. 심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라는 문제제기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은 16일밤 자신의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반론 성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심 대표의 토론 제안에 나선 셈이다.

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라면서 재반론을 펼쳤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20여개국에 불과한데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건 넌센스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에서 진행된 심 대표와 인터뷰 전문.

▲ 심상정 대표. ⓒ프레시안

"노 대통령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다. 하지만"

프레시안: 한미FTA 전도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재협상 불가피론을 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가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고 지적하니 어제 밤에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 사이트에 반론 성격의 글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지론이 '지나친 보호무역의 회귀는 예전 대공황 직전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인데 한미FTA자체에 대한 부정은 보호무역 옹호나 마찬가지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심상정: 먼저 부족한 정치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의껏 답을 준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이런 대화와 토론이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막는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유익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내일 정도에 다시 자세한 답을 내놓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다. 미국과 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냐'는 건 넌센스다. 미국하고 FTA체결한 나라가, 중남미 몇개국 포함해 20여개 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진 다 보호무역국인가?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강조하며서 반대 진영에게 '쇄국정책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하던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보호무역을 극복하기 위한 통로가 WTO를 통한 다자간 합의혔다. 그런데 거기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높으니까 미국이 꺼내들고 나선 무기가 FTA였다.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무역협정이란 거다. 이건 아시다시피 미국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오바마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미국 주도의 패권적 자유무역협정이야말로 대공황 직전 세계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블록경제와 유사한 것이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룰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지 않나. 보호무역 회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폐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다자간 테이블에서 공정무역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아닌가"

프레시안: 노 전 대통령의 반론문을 보면 자신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데 대한 반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

심상정: 노 전 대통령은 개방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요소냐고 반문하던데. 신자유주의 요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냐는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말기에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초중반에는 경제관료들이 항상 '작은 정부'를 강조했고 내가 'OECD국가 중에 우리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다'고 답해줬었다.

그걸 차치하고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 감세, 노동유연화, 비정규직법이 실시됐다. 그게 신자유주의가 아니면 뭔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동의여부, 쉽게 말해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인데 그 모두가 집약된 원형이 바로 한미FTA다.

그런데 그 한미FTA를 '원 오브 뎀' 정도로 보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다. 미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미 '한미FTA는 관세인하가 초점이 아니라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 중심목표'라고 명기한 바 있다. 다만 자동차 문제에 대한 내 주장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은 일부 인정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다듬어서 노 전 대통령에게 또 글을 보내겠다.

프레시안: 향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

▲ ⓒ프레시안

심상정: 전문가들이 이미 전망을 다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외환 쪽보다 원화유동성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용경색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실물위기가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실물과 금융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실물의 부실이나 위기 수준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수출 문제도 그렇다. 이제 중국, 미국, EU 우리 주요 수출시장이 다 나빠지니까 수출에도 타격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미용실 가보면 '세 번 오던 분이 한 번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식당이 줄도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내수 중소기업의 위기로 가고,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버티는 대기업이 그 다음으로 어려워지고…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화벽도 없이 부동산 버블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파괴력은 이 쪽이 가장 크다. 이건 한국만의 특수성을 갖춘 실물위기라 규정할 수 있다. 일본식의 L자형 장기 복합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에 나는 공감하고 있다. IMF외환 위기 이후에야 수출 드라이브, 카드 거품 등으로 해서 V자형(급속한 경기 회복)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다르다.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

프레시안: 거품이 대한 지적은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쓰러질 곳은 쓰러지게 해야 부실이 번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품을 꺼뜨리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먼저 실직하고, 가장 먼저 타격을 입지 않나?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심상정: 어려운 문제인데 중장기적 변화, 균형경제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실채권 사주고 은행 손목 비틀어서 '돈 풀어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공적자금의 신속한 투입을 통해 (부실 전이를 막는) 방화벽을 확고하게 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통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때는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속에 외국자본과 재벌만 살찌웠다.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지금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 씩 메우고 있고 이게 20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몇몇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전제조건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 민영화 철회하고 금산분리 완화안을 철회하는등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살려야 할 기업과 아닌 기업을, 옥석을 가리는 구분을 관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다.

셋째는 고용의 질과 양을 개선한다는 사회적 합의다. 그리고 감세정책을 철회해서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일자리의 안정적 고용을 확충하는 것.

넷째는 건설업 비중을 낮춰 선진형 구조로 만드는 것 정도다.

이런 큰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방화벽 설치에 동의할 수 있다.

프레시안: 고용 문제 같은 경우,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반발이 미약하다.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현재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을 준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겠냐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이 지금 일자리라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는 절박감 등 때문 아니겠나

심상정: 경기침체를 계기로 해서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게 된다.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간에 제로섬식 유불 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약탈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약탈의 대상인 이들 모두가 강력한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때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이 졌다. 지금 경제위기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정치아니겠나? 지금의 상황은 폭력적 책임전가에 다름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 개악 뿐 아니라 부자감세 서민 증세, 수출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 전방위적 책임전가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 대응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문제도,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전 국민은행 같은 국유서민은행 신설해야"

프레시안: 금융 문제의 경우,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은행 지점에 나가 '창구지도'를 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한다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선 필요한 조치지만, 은행의 부실을 늘릴 위험도 크다. 역시 딜레마 아닌가?

심상정: 은행에 부실채권 사주는 식으로 돈을 붓고 억지로 대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 공기업 민영화를 철회하고 국유서민은행을 설립해서 중소기업과 서민생계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국유지분을 확보해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급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국유은행이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적자금 회수한 것을 출연시키고, 감세안을 철회하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 매각 자금 등을 모으면 재원 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 국유은행은 대부업과 사채시장에 고리대로 묶여있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대출을 흡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예전엔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는데 IMF 이후 이런 기능들이 다 붕괴됐다.

지금 시중 은행에 돈 대줘봐야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을 안 늘린다. 이런 은행을 신설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이 지금까지는 지방 돈 흡수해서 서울에, 투기지역에 풀어놓는 역할을 했는데 미국만 해도 지역재투자법이 있다. 미국처럼 일정 비율 이상은 중소기업, 서민에게 대출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조치들 없이 외국계 지분이 높은 시중은행에다가 공적자금 투입하는 건 반대다. 엉뚱한 사람 배불리게 된다. 이런 조치들은, 세계적으로 금융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지금이니까 오히려 더 시급할뿐 더러 가능성도 높다.

"종부세 대신 부동산 부유세 만들자"

프레시안: 예전에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모피아'는 한 번 붙어볼 만한 상대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직업 관료들의 전문성에 대한 나름의 평가였던 것 같은데. 현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이명박 정권이라는 전제하에서 차기 경제팀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프레시안

심상정: 지금 경제팀은 한 마디로 말해 붙어볼 만한 상대가 아니다. 맨날 글로벌, 글로벌스탠더드, 금융세계화 이야기하지만 실제 글로벌한 안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경제팀 아닌가. 경제예측 능력도 없다. 신자유주의 모피아와 토건형 관료의 최악 조합이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겸비한 팀이다. 이헌재, 김석동 같은 신자유주의적 모피아를 불러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기조를 전제하더라도, 상황인식 능력이 있고 진보진영과도 기본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인사들로 편성해야 되지 싶다.

프레시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진보신당은 부동산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심상정: 종부세라는 것도 사실 애초 생각보다 약했던 것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구멍세가 되면서 사망했다. 특히 인별합산 문제야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 면도 있었지만 장기보유자 감면 부분은 정말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이다. 어쨌든 헌재에서 종부세의 취지 자체는 부정 안 했으니까 쉽진 않겠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를 포함하고 있는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헌법정신을 살려보자.

현행 종부세 제도를 보면 주택과 토지 따로 과세하고, 빌딩과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에서 다 빠져있는데, 이제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개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부동산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헌재에서 '종부세 자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고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종부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상속ㆍ증여세 감세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동산의 정상적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엄격하게 추징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부유세는 전액 균형발전에 투입해 균형발전세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 위기국면에 적합하다"

프레시안: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케인즈주의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의 한계로 인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케인즈주의로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진보진영 내에서 적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나?

심상정: 참 고민스러운, 어려운 질문이다. 케인즈주의적 시장프로그램과 케인즈주의는 구별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이해하는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국가가 유효수요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것. 둘째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것. 셋째 이건 케인즈주의 자체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노자(勞資)간 힘의 균형을 통한 타협 모델 같은 것 등이다.

유효수요 창출은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지적한대로 SOC같이 이미 과잉 투자되어있고 고용창출도 힘든 쪽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쪽에 투입되어야 한다. 복지투입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

두 번째 금융에 대한 통제 강화 문제는, 케인즈주의 프로그램이 그것을 실패해서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것 아니겠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규제강화는 너무나 시급하다.

그리고 세 번째 노자간 역관계는 힘의 균형과 타협을 통한 정책실행 중 자본의 일방적 우위가 관철된 것이 신자유주이다. 지금은 노자간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노동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의 위기국면에 적합할 수 있다. 기본정신이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구체적 실행방도는 주체의 힘과 의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케인즈주의로 가고 독일은 파시즘으로 가지 않았나.

"케인즈주의 한계가 걱정이 아니라 그 수준도 못 갈까봐 걱정"

케인즈주의의 한계 문제에 대해선 그렇다.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진보진영이 사회복지를 확충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양극화 해소라는 선순환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통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패권에 맞선 통제 주체 형성 역량도, EU가 됐건 중국이 됐건 모자란다.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대해선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이유다.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수정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 맞는 말이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위기는 항상 닥쳐오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적 수준에서 볼때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들이 지금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케인즈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건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린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주체와 국내적 주체의 준비 측면에서 볼때, 케인즈주의 방식 수준도 못가고, 버블 심화와 극단적 양극화 식의 돌파구 쪽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나는 우려된다.

프레시안: 진보신당이 원외의 한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찬 공동대표를 서울시장에 심상정 대표를 경기도지사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심상정: 당의 정치적 자원이 매우 취약해서 향후 보궐선거나 자자체 선거를 통해 정치적 무기와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 나에 대한 주문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시간이 적잖게 남아있으니 향후 여러 변화를 봐가면서 차분하게 당원들과 논의하겠다. /전홍기혜 지가, 윤태곤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1117172433

4·9 총선 최대 수혜자는 삼성?

심상정·노회찬·임종인·김현미 등 '삼성 저격수' 줄낙선

[프레시안] 2008-04-11 오후 4:29:50

심상정, 노회찬, 임종인, 김현미 의원의 공통점은? 17대 국회의 몇 안되는 '삼성 저격수'라는 것이다. 이들이 4.9 총선에서 대거 낙선했다. 통합민주당 박영선 의원 정도가 생존했을 뿐.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보수진영이 200석을 차지한데다 이들 '저격수'들이 밀려나 향후 4년 간 삼성이 국회에서 '시달릴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문제를 다룰 의원 찾기가 어렵다

  민노당에서 권영길, 강기갑 의원이 생환했고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경제개혁 문제나 재벌 문제에 특장점을 가진 사람으로 꼽기는 어렵다. 변호사인 이정희 후보는 대미 관계나, 국가보안법 문제 전문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 11일 특검에 재소환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 아마 18대 국회 4년 동안은 이런 '고생'을 하진 않을 것 같다ⓒ연합뉴스

  민주당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심상정, 김현미 의원과 함께 '재경·정무위 여성 3총사'로 꼽혔던 박영선 의원이 살아남았지만, 개혁적 성향의 인물들이 대거 낙선했고 관료, 전문가 출신과 지역기반이 튼튼한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81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으로서 '선명성 찾기' 노력이 예상되지만, 삼성을 비롯해 재벌문제에 천착해 개혁적 관점에서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17대 국회가 이건희 회장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거나 삼성에 불리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단병호·우원식 의원, 법사위의 노회찬·임종인 의원, 재경위의 박영선·심상정 의원, 정무위의 김현미 의원 등이 끈질기게 삼성을 물고 늘어졌고 언론은 이들의 활약을 주목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나는 기업을 억지로 괴롭힌 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금산법도 삼성을 타깃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삼성이 금산법 등에 관해 여러 금도를 지켰으면 지금 특검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18대 국회에서 경제개혁의 의제가 다뤄지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아무리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선을 마음대로 깨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중소기업도 있고 경제 정책을 실제로 운용할 때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한나라당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막무가내의 (재벌친화적) 정책을 운용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총제 폐지도 '민생법안'?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손을 대지 않는 등 일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법안'에는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출자총액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제 '민생법안'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윤태곤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0411160031&Section=


ㅁ [제664호] [일요테마]미리 가본 ‘2008 국감 현장’ ②재계의 야릇한 분위기
재계가 느긋한 이유- 심상정.임종인 등 기업저격수 부재
[일요시사] 2008·09·30 ==>
http://www.ilyosisa.co.kr/bbs/zboard.php?id=politic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642
    

수구진보 자주파, 무자비한 '심상정 탄핵'

[정치시평] 민노당대회 '김정일 신도들의 쿠데타', 심상정 '탈당' 외길뿐

김영국

'김정일 신도' 자주파(NL)의 추악한 쿠데타 어제(3일) 열린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는 흡사 '김정일 유일신' 교도들의 부흥회였다. 그들은 반성하는 진보, 합리적 진보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심상정 비대위를 거침없이 짓밟았다. 민노당을 숙주 삼아 기생해온 김정일 신도들이 가면을 벗고,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허연 하이에나 이빨을 드러내며 한 여인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그렇게 심상정 비대위는 무참하게 탄핵당했다. 어제 민노당 혁신안을 결정할 당대회는 일개 정당의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사실상 민노당과 진보운동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었다. 그래서 진보를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결론은 '경악' 그 자체였다. 심상정 비대위가 대선 참패로 사망선고를 받은 민노당을 재건하기 위해 내놓은 당 혁신안들이 당내 다수파인 민족주의 자주파(NL)의 봉기로 무참히 짓밟혔다. 민노당 자주파는 똘똘 뭉쳐 심상정 비대위가 내놓은 안을 단 한 건도 허락하지 않고, 모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해 보란듯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켜버렸다. 심상정 비대위 안은 안건마다 이들의 칼질로 누더기가 돼 찢겨나갔다. 자주파의 머리 위에 얹혀진 '고깔'에 불과한 심 대표의 처지가 애처로울 뿐이었다. 자주파는 그동안 민노당 운영을 주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 주체임에도 이날 당대회에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분풀이로 가득했다. '무식한 국민 따위가 감히 우리를 심판하느냐.'는 김정일식 사고에 쩔어 있는 신도들의 모습이었다. '민노당 해체·자주파와 단절'이 진보 부활 지름길 애초 평등파(PD)인 심상정 의원을 비대위 대표로 삼고초려하며 불러들인 것도 자주파 수장들이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대선 참패의 책임론 때문에 차마 자신들이 나서서 당을 추스릴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제 당대회로 심 의원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위기를 잠시 모면하기 위해 불러들인 '얼굴마담'이었을 뿐이라는 속셈이 여실히 드러났다. 평등파의 핵심들이 탈당 등으로 빠져나간 이후 자주파만 덩그러니 남은 민노당이 향후 어떤 모습일지 극명하게 확인된 순간이었다. ▲심상정 대표는 표결 직후 부결로 결론나자, 침통한 표정으로 성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심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말로만 듣던 민노당 내 자주파의 패권적 전횡이 전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면서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애정을 갖고 '분당만은 피해야 한다.'며 가슴 졸이고 지켜보던 진보인사들마저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종북주의(從北主義)라고 비판받아 온 자주파(NL)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위협받을 때 얼마나 '광기 어린 주사파'가 될 수 있는 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역사의 이름으로 즉각 해체되는 것만이 이 땅의 진보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임이 확인되었다. 더이상 진보 진영은 김정일 신도들만 남은 자주파黨, 주사파黨을 진보의 목록에 올려놓아선 안된다. 뿐만 아니라 종북적 통일지상주의 자주파(NL)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단절해야 한다. 범여권 정치인들만 금기 사항이 아니라 김정일 신도들도 진보엔 금기다. 더이상 시대착오적인 대동단결론 따위로 자주파와 함께 '진보의 춤'을 추어선 안된다. '종(種)'이 다름을 확인한 이상 서로 으르렁거리며 아까운 세월만 죽일 필요도 없다. 각자 옳다고 믿는 바대로 대중을 설득하고 지지를 조직하면서 경쟁하면 그 뿐이다. 어차피 시대착오적인 정치집단은 대중들로부터 도태되기 마련이다. 진보의 궤멸을 냉혹한 현실로 인정하고, 진보의 새로운 한 시대를 다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출발해야 한다. 한 줌도 안 남은 기득권에 집착해 단결·단합이라는 허울 속에 '혐오적 동거'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미몽(迷夢)이었다. 순진한 심상정, 금쪽같은 한달을 날려버리다 사실 어제 자주파(NL)의 당대회 쿠데타는 이미 심상정 의원이 지난 1월 12일 비대위 대표를 수락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안 그래도 숫적으로 절대 열세인데다 심 대표를 지지하는 평등파의 핵심인사와 당원들 상당수가 탈당해 그의 지지기반은 더욱 위축되었다. 애초부터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 성패는 온전히 절대 다수파인 자주파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들의 살신성인에 가까운 양보 없인 기대난망이었다. 이에 따라 자주파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에 이골이 난 평등파 일부는 처음부터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 신당파의 새 진보정당 운동이 지금 당장은 성공하기 어려울 순 있어도, 그들의 선택과 주장은 옳았다. 오히려 자주파의 종북주의와 패권적 전횡에 그렇게 당하고도 한방에 뜯어고쳐 보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동안 한이불을 덮어온 정 때문에 그들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안고 가려는 것부터가 대착각이었다. 심상정 의원이 지도력을 발휘해 민노당의 정파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면 이번 기회에 대중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면, 심상정 캠프의 정치적 판단력은 초딩 수준임이 틀림없다. 이제 심상정은 안쓰러운 '동정표'나 모아 재기(再起)를 모색해야 한다. 이 얼마나 구차스러운가. 실패할 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쥐려 했다면, 진보의 몰살(沒殺)이 예고된 총선을 눈앞에 두고 하루 하루가 운명의 시간이 되고 있는 금쪽같은 한 달을 통째로 날려버린 '무책임'의 무게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무엇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겠는가. 심상정 '울고 있을 여유 없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에 지도력을 발휘하지도, 알량한 명분조차도 얻지 못했다. 그저 진보 양아치들에게 덤비다 집단 린치당한 여인네에 불과했다. 그녀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대한 절벽에다 안 그래도 허약해진 진보의 몸뚱아리를 내동댕이쳤다. 그가 얻은 유일한 소득이 있다면, 민족주의 자주파(NL)의 '패악(悖惡)상'을 대중들에게 소름끼치도록 실감나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뿐이다. 고작 이 것을 얻기 위해 그가 허비한 한 달과, 유혈이 낭자한 진보의 몸뚱아리가 너무도 처연(悽然)하다. 진보 진영의 재구성을 민노당의 틀로 실현시켜 보겠다는 '민노당 중심주의'가 빚어낸 참극(慘劇)이었다. 국민들은 이미 지난 대선을 통해 국회의원 하나 배출하기도 힘든 3% 지지를 보냄으로써 민노당의 틀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민노당을 부여잡고 놓지 못한 게 결국 심상정 자신의 옷자락만 갈기갈기 찢긴 채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아쉽다. 그토록 엄중한 시간들을 허공에 날려버린 게 아쉽고, 개혁·진보 진영을 부활시킬 소중한 자원이 무참히 더렵혀진 게 못내 아쉽다.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기근(饑饉)'에 시달리고 있는 진보 진영을 더욱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심상정은 울고 있을 시간도, 그럴 자격도 없다. 그러기엔 작금의 진보 진영에게 주어진 시절이 너무도 잔인하다. 그는 일개 정치인을 떠나 많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저없이 '김정일 신도黨'을 박차고 나와 광야로 가야 한다. 비록 그 길이 시베리아 벌판보다 추울지언정 오늘의 시대정신과 만나야 한다. 민노당을 머리 속에 깨끗히 비우고, 더이상 어느 정파에도 연연하지 말고, 심상정의 비전과 정책을 서민대중의 언어로 재무장해 새롭게 진보개혁적 정치세력을 창출하는 데 백의종군의 자세로 뛰어야 한다. 오늘의 아픔이 머리와 가슴 한 편에 자리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죽을 힘을 다해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심다르크'의 힘찬 부활을 기대한다. 관련기사 민노당 끝내 분열…비대위 혁신안 부결 '운명의 이틀'…심상정, 정면돌파 선언 1년 만에 운명 뒤바뀐 '위기의' 민주노동당 '승부수 던진' 심상정, 신당창당파에 일침 가해 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2/04 [13:55]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2.4)

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정치시평] 심상정·노회찬+임종인·김성호=新진보개혁정당이 '최선'

김영국

＊ 목 차 ＊ - 경악스러운 참패, '기분은 권영길하지만 차라리 홀가분하다' - 뒤늦게 봇물 터진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 요구들 - 노무현과 친노 세력 '응징' 없는 쇄신·환골탈태는 '원천무효' - 개혁·진보 진영은 '노무현과 이건희 구속'에 앞장서야 - 공황상태 민노당, 얼굴만 바꾼 봉합이냐 분당이냐 - 민주노동당 참상(慘狀)의 근원들 - '북한 군사왕조집단 추종주의'와 '단절' 없인 어떤 시도도 무의미 - 민주노동당은 해체 후 '범진보개혁 신당' 창당으로 옮겨가야 - 심상정·노회찬·조승수, '진보 양아치 두목'은 되지 말라 - 침묵의 카르텔 깬 '조승수'가 옳다 - 왜 심상정·노회찬+임종인·김성호 조합이 '최선'인가 - 최악(最惡)은 '최선(最善)으로만' 치유된다 경악스러운 참패, '기분은 권영길하지만 차라리 홀가분하다' 노무현과 민노당이 죽어야 '진보'가 산다. 둘은 '지지층 배신'과 '행태적 수구좌파'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무현'은 단지 대통령 한 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과 친노 세력 그리고 범여권 정치집단과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댄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를 통칭(統稱)한다. 2007년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는 이들의 해체와 새로운 정치 주체의 창출 없이는, 진보의 어떤 몸부림도 백약이 무효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기분도 권영길한데', 오늘은 개혁·진보 진영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금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그동안 개혁·진보 진영 쪽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오늘의 참담한 결과에 대해 면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12월 19일 누군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과의 삼보일배'라도 제안했더라면 단박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다. 나만은 개혁·진보적 노선에 충실했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기 위해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대중을 향해 외쳐왔으나, 소수에 불과했다는 변명조차 무의미한 상황이다. 몸을 던져 오늘의 사태를 막지 못한 나 자신의 나약함을 책망하는 게 오히려 속은 편할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론 조금은 홀가분하다. 비록 맞아야 할 매였지만, 너무 큰 바윗돌로 맞아 너무도 아프지만, 그걸로 국민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졌다면 차라리 위안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민의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무관심·냉소·혐오' 가득한 시선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응징'의 크기에 대해 늘 불안한 마음으로 가슴 졸여온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자보다도 많은 표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지지탑'은 참담하게 붕괴됐다. 지지층을 향한 '약속'과 믿고 찍어준 지지자들의 '염원'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식의 오만과 독선에 빠져 지지층을 우롱한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 충격적으로 목도했다. 충격파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늦게나마 이명박 당선을 축하한다. 또한 지지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도 전체 유권자의 30%라는 '사상 최저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를 지지하지 않은 70%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부디 '제2의 노무현'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범여권과 문국현 등 민주개혁 진영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 진영의 참패는 누구를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할 의욕조차 사라지게 만들었다. 모두 파산선고나 다름없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욕 먹는 것보다 슬픈 건 잊혀지는 것이다. 지금은 뼈가 부서지는 '채찍'마저 감사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건, 위장전입, 위장취업, BBK 의혹 등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선 출마조차 어려울 정도의 도덕적 흠결을 지닌 사람을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의 치부(恥部)를 드러낸 것이다. 해외 언론의 조롱대로 'X 같은 후보'만도 못한 '사상 최고로 못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후세에 우리는 어떤 선조로 기억될지 벌써부터 두려움이 앞선다. 뒤늦게 봇물 터진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 요구들 이번 총선에도 낙선운동이 있다면, 제1호는 마땅히 이해찬, 유시민, 이광재 등 노 정권의 좌충우돌과 지지층 배신을 온몸으로 옹호하며 한자리씩 해먹고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해먹겠다고 난장판을 벌였던 '친노 세력'과 올해에만 당적을 4차례나 바꿔가며 정당정치를 걸레로 만든 '김한길계', 강봉균, 김진표, 안개모 등 '실용'의 탈을 쓰고 진보개혁 지지층을 우롱한 무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 참패로 이들 모두가 사실상 '자연 낙선' 대상으로 굳어진 이상, 스스로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백의종군·정계은퇴)를 선언해주는 게 그나마 그들이 망친 개혁·진보 진영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최소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몰락에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구태스런 정파 싸움에서 주류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개혁·진보 진영 붕괴에 책임이 큰 사람들은 이 대열에 대대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범여권과 문국현 진영을 오가며 '단일화 거간꾼' 노릇한 지식인과 '늙은 여우' 시민운동가들도 총선 불출마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다. 지금은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가 시대정신'이다. 최소한 그 정도의 결단도 보여주지 않고 작금의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적 냉소와 혐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건 언감생심(焉敢生心)에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나는 이같은 주장을 대선일 훨씬 전인 지난 11월 2일부터 줄기차게 펼쳐왔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천만의 말씀'들-범여권 핵심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대자보, 2007.11.2) 전문보기] 참담한 패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단일화, 대통합 같은 감기약 처방이 아닌, 범여권과 문국현 진영, 민주노동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 선언이 다른 어떤 조치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런 살신성인의 자세만이 국민적 냉소와 혐오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필요성과 절박함은 이미 임계점에 와 있다. 대선 참패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 그 때는 어느 곳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막상 경악스런 참패가 현실이 되자 지금은 각 진영 여기저기서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백의종군·정계은퇴)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다.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다. 그마저 모두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정치집단 간 '네탓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똥 묻은 견공(犬公)들끼리 서로 꼴 보기 싫다고 짖어대는 꼴이다. 이래선 다음 총선도 해보나 마나다. 가장 책임이 큰 순서대로 솔선수범하면 될 일이다. 노무현과 친노 세력 '응징' 없는 쇄신·환골탈태는 '원천무효' 그 어떤 노력도 노무현과 친노 세력에 대한 응징이 없는 쇄신이나 환골탈태는 '원천무효'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친노 측근'들의 도덕적 파탄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 참패가 충격적으로 펼쳐지던 순간에도 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은 눈 하나 까딱 않고 알량한 청와대 근무 경력을 '딱지' 삼아 총선 지역구를 고르느라 눈알이 빠질 정도란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뻔뻔함이 노무현을 망친 주범임을, 측근이라는 정치 청맹과니들만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뛴 게 오늘날 '노무현의 비극'이 있다. 이들은 제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신들의 공언대로 꼭 '노무현黨'을 만들어 총선에 나서주길 바란다. 국민들의 분노를 쏟아내고 씻김굿 제물으로 이들만한 존재가 없다. 이들이 끼어 있는 당이나 정치세력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든 친노 세력과 함께 하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은 저승사자를 불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을 보수 진영이 아닌 개혁·진보 진영에서 앞장서 응징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를 '자체 정화(淨化)' 노력으로 해소시켜줘야 한다. 이것이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보수 진영이 나서기 전에 개혁·진보적 시민단체가 앞장서 펼쳐야할 이유이다. 이런 정도의 '자기 정화'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개혁·진보 시민사회는 똑같이 썩은 집단에 불과하다. 오늘날 국민의 개혁·진보 세력에 대한 불신의 핵심도 보수 세력을 비판하는 데는 저승사자 같으면서 자기 쪽 사람에게는 너무도 관대한 이중적 처신에 있었다. 개혁·진보 진영은 '노무현과 이건희 구속'에 앞장서야 오늘의 개혁·진보 진영 몰락의 '원흉(元兇)'은 누가 뭐라 해도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친노 세력' 그리고 이들과 결탁해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아먹은 '삼성제국 이건희 회장'이다. 이들은 오로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똘똘 뭉쳐, 재벌과 기득권 세력은 '입이 찢어지고' 서민은 사상 최대의 양극화 고통 속에 '가랑이가 찢어지는'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를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개혁·진보 세력이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들을 거둬들여야 한다. '삼성 특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핵심 인사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을 응징하도록 개혁·진보 진영이 누구보다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혁·진보 진영 스스로 '노무현 족쇄'를 벗어던져야 한다. 공황상태 민노당, 얼굴만 바꾼 봉합이냐 분당이냐 "권영길에 대한 투표는 '비난적 지지'이자 민주노동당과 작별을 고하는 '고별 투표'였다." 도살장에 소 끌려가는 심정으로 투표장에 들어가 권영길을 찍고 나온 사람의 푸념이다. 권영길 후보의 17대 대선 득표율은 원내 진출 이전이던 16대 대선 성적(3.9% 득표)에도 못 미치는 참패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당내 평등파(PD) 사이에선 '더이상 이대로는 자주파(NL)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당내 양대 정파인 민족주의 자주파(NL)와 평등파(PD)는 서로 증오의 단계를 지나 '혐오의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부 당원은 "이번 대선 참패로 정치적 생명력을 잃게 될 자주파(NL)들이 새로 창당할 좌파연합정당으로 또다시 밀고 들어올 지도 모르니, '자주파 명단'을 작성해서 자유롭게 회람토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21일엔, 김혜경 전 당대표, 조승수 현 진보정치연구소장, 김형탁 전 대변인 등 민주노동당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까지 나서, "알량한 권력 놀음에 취해 당이 진보적 대중에게 외면받는 결정들을 하도록 자초한 '다수파(NL·자주파)의 수적 우위에 근거한 전횡'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선 참패 책임론을 본격 제기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시대에 고통받는 대중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민주노동당은 이제 칼을 입에 무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당의 대선 참패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책임, 당의 근본적인 쇄신을 논의하기 위해 즉각적인 '임시 당대회 소집'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당내 각 의견그룹들도 철저한 대선 평가와 '재창당' 수준의 전면적 당 쇄신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의 당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며 자주파(NL)와 결별해야 한다는 평등파(PD)의 '분당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분당과 함께 새로운 '좌파연합신당'을 창당하기 위해 집단 탈당파를 규합하는 사이트까지 개설하기도 했다. 홍세화 씨 등 일부 명망가들은 탈당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NL) 계열 인사들은 당 안팎에서 파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자주파 망당론' 공세에 숨을 죽이며 현 지도부 전원 사퇴를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뭉쳐야 한다는 '단합론'을 내세워 봉합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권영길 후보와 자주파 지도부의 정계은퇴와 함께, 경쟁자인 심상정·노회찬 의원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참패를 기회로 당의 주도권에만 마음이 가 있다거나, 당이 망해가고 있는 판국에 당 대표나 자기 식구 비례대표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한 줌도 안되는 비례대표 몇 석을 차지하려고 투전판을 벌여봤자, 민주노동당은 과거 자민련의 좌파 버전인 '좌민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지적은 NL, PD 모두에게 뼈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 참상(慘狀)의 근원들 오늘날 민주노동당의 참상(慘狀)을 초래한 근원은, 당내 정파(NL·PD) 간 갈등과 담합에 따른 자기교정능력 상실과 변화에 둔감한 행태적 수구성, 원내 진출 이후 다양한 진보적 대중정치의 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외연 확대에도 실패한 점,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로 인식돼가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일방적 의존(민주노총당), 서민대중의 삶과 피부에 와닿는 비전·정책 제시보다 북한 군사왕조집단 추종주의와 감상적 통일지상주의에 매몰된 당 활동(친북·종북당) 등으로 대중들에게 '시대착오적인 정치세력'으로 비친 점 등에 있다. 이런 것들이 축적돼 '지지층 상실'을 거듭해온 결과 대선 참패라는 성적표로 나타났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민주노동당의 대선 참패는 지루한 후보와 따분한 선거 켐페인 등 선거 전략적 문제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그간 보여준 정치적 행보와 실적에 대한 대중들의 냉혹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단순히 '그들만의 재창당'이나 '그들만의 분당' 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특히 민족주의 자주파(NL)와 동거 조건으로 지도부의 몇몇 대표 얼굴을 평등파(PD)로 바꾸는 '수평적 쇄신'책으로는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적 냉소가 개선될 여지 또한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건 이미 대선 참패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 막기에도 버거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런 마당에 민족주의 자주파(NL)의 단합론에 이끌려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민주노동당은 저승사자를 불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이란 우리 사회 진보개혁의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불태우는 짓이다. '북한 군사왕조집단 추종주의'와 '단절' 없인 어떤 시도도 무의미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그런 진보정당은 더이상 필요없다.'는 수준의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양극화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대중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시킬 비전과 대안 제시는 물론, 앞서 제기한 민주노동당 '참상의 근원'들과 고통스러운 단절을 하지 않고선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자주파(NL)와 평등파(PD)가 '혐오적 동거' 상태에 있는 한, 어떤 것도 대중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건 누구보다 민주노동당 구성원들이 더 절감하고 있다. 그동안 양 정파가 적당히 봉합해서 '별거적 동거'를 거듭해온 결과,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식물상태로 전이돼 왔다는 게 민노당 안팎의 냉혹한 평가이다. 이제 더이상 서로에게 족쇄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족주의 자주파(NL)는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쳐 '통일 만세' 운동을 마음껏 하고, 평등파(PD)는 지긋지긋한 자주파의 방해 없이 비정규직 등 민생문제 해결에 올인하도록 서로를 놔줘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폐쇄적인 종북黨, 민주노총黨, 정규직黨 안에서 체질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해피하게' 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범여권인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 '잡탕정당'이라고 몰아세우며 '해체'를 요구해왔다. 이제 그 비판의 날은 민주노동당 자신에게 세워야할 때가 됐다. 물론 당을 해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수없이 당을 만들었다 부수는 범여권 정치집단의 후안무치에 질린 국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민이 크게 변해야 한다고 분명한 사인을 보내줬는데도 꿈쩍 않고 버티는 정치집단도 문제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당의 해체'와 함께, 이번 대선 참패로 사실상 상실해버린 진보 진영의 대표성과 기득권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일원'으로서 '새로운 범진보개혁 정당'의 창당 수순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민주노동당이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까지 와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의 창당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의존성은 물론, 특히 민족주의 자주파(NL)의 통일지상주의와도 과감하게 단절해야 한다. 이건 더이상 진보개혁 진영 환골탈태의 상징조차도 될 수 없다. 하나의 출발점이자 대중에 대한 인사치레에 불과하다. 하물며 민주노동당이란 기존의 틀 속에서 진보의 대표성과 기득권을 고수하며 단지 외연 확대를 위한 '그들만의 재창당론이나 분당론'에 안주할 경우, 그들에게 2008년 '4월의 봄'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대선 참패에 이은 '총선 몰살'이란 비극을 피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해체 후 '범진보개혁 신당' 창당으로 옮겨가야 재창당론이든 분당론이든 발전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금방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사실 당 쇄신론, 재창당론, 분당론 이 모든 것의 성패는 필연적으로 '외연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노선과 지향점을 큰 틀에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당 밖의 잠재적 지지 세력이 민주노동당의 몸부림에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결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의 어떤 시도도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그들만의 쇼'로 비춰질 경우 외부에 있는 진보개혁적 시민운동가와 지식인들이 그 틀에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당의 얼굴을 바꾸고 내부 혁신만 잘하면 당 밖의 진보 세력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 같지만, 운동권 동창회 같은 민주노동당 구성원에 '플러스알파'가 되어주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발상으론 민주노동당의 어떤 시도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범진보개혁 정당' 창당으로 옮겨가야 하며, 그 중심에 심상성·노회찬·조승수 같은 개혁·진보 진영에서 그나마 노선과 정책적 '일관성'이 검증된, 신뢰도 높은 인물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민주노동당 대표 자리가 탐이 나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자주파(NL)가 우글거리는 민주노동당의 틀에 안주할 경우, 그들은 훗날 '진보 양아치 두목'이란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소중한 진보 정치의 자산들이 한낱 '양아치 두목'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시대정신을 구현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소수 정파의 한 줌 기득권에 안주해 창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 치고 양아치가 되지 않은 걸 보지 못했다. 지지자들이 그렇게 '길이 아니다.'고 만류했음에도,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다.'만을 외치며 잡탕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가 범여권을 홀라당 날려버린 '김근태'가 산증인이다. 일각에선 민주노동당 안에 있는 자주파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중들에게 진보개혁의 가치를 설파할 수 있겠느냐고 빈정대기도 한다. 이건 솔직하지 못한 푸념이다. "대중은 설득해도 '주사끼' 있는 자주파는 설득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이 대중에게 깨우쳐준 현실이다. 민주노동당에서 분당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이상 상대방의 상처 난 데 소금 뿌리며 자신마저 상처받는 '자학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서둘러 뜻을 모아 '조용히', '집단적'으로 광야로 떠나면 된다. 지금은 한가하게 당내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세월을 죽일 시간이 없다. 남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진정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이 필요하다면, 내부에서 험한 말로 정력을 소진하기보단 당 밖의 진보 세력을 모으는데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명분이고 실천이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당사에 있으나 벌판에 있으나 춥기는 매한가지다. 차라리 광야가 낫다. 최소한 구질구질하지는 않다. 어쩌면 지금이 광야로 나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주어진 시간'일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주사파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민주노동당, 전국민적 왕따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베리아 벌판보다 추울 것이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안에 있고 밖에 있고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새로운 희망을 조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고 '상처받지 않는 열정'이다. 심상정·노회찬·조승수, '진보 양아치 두목'은 되지 말라 나는 심상정·노회찬·조승수가 설혹 민주노동당 틀 안에 있다 해도 그동안 이들이 보여준 검증된 정치적 행보와 소신·신뢰도로 볼 때, 무소속 임종인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다음 국회에서도 이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당당한 모습을 꼭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마 자신을 개혁·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이와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沈·魯·趙의 경우 아무리 구출하고 싶어도 민주노동당이란 '행태적 수구좌파'의 '등짐'을 지고 있는 한, 그 무게 때문에 '동반 몰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아무 짐도 없는 무소속 임종인·김성호가 구출하기에는 손쉬워 보인다. 심·노·조가 총선에서 살아 남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자주파(NL)와 '구질구질'하게 동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표 외투' 때문일 것이다. 심·노·조가 제아무리 아까워도, 국민은 민노당의 틀에 안주해 위세나 부리는 '진보 양아치 두목'들에게서 새 희망을 찾기란 '마누라를 바꾸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수많은 호조건 속에서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그라진 이유도 시대정신을 쫓아가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사고의 협소함' 때문이었다. 지금 민주노동당에게 절실한 것은, 알량한 '주도권 행사'가 아니라 '밀알이 되어 주는 것'이다. 살신성인 없는 감동은 없다. 침묵의 카르텔 깬 '조승수'가 옳다 그런 점에서 조승수 현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의 '반성문'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그는 경향신문 24일자 <민주노동당, 다시 광야에 서라>는 기고에서 "만일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적당히 표를 받았다면, 우리는 아마 적당히 싸우고 대충 반성하는 척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나아갔을 것이다. 선거 결과를 되짚어보면 우리 국민들이 눈물나게 고맙고, 그 현명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표로써 민주노동당에 회초리를 들면서 새로운 길로 가라고 가르쳐 준 것이다. 이것을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퇴장해야 한다. 최소한 앞으로 이 극단의 이윤추구와 경쟁이 압도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떨쳐 나올 세대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통렬한 자기반성을 했다. 나는 조승수 소장의 이 반성문을 개혁·진보 진영 몰락의 원흉인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세력, 대선에서 참패한 범여권, 문국현 진영, 민주노동당은 물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대통합 만능론'만 외쳐댔던 늙은 여우 시민운동가와 재야원로, 지식인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다. 최근 조승수 소장의 거침없는 자주파(NL) 공격이 화제다. 민주노동당의 내부 문제에 대한 공론화라면, 개혁·진보 진영이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실 조선일보와 인터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내용은 무시하고 조선일보만 끄집어내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작'에 불과하다. 조선일보가 민주노동당과 진보 진영에 해악을 끼쳐온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반한나라당, 안티 조선일보 캠페인 또한 그리 아름답지도 순수하지도 않았다. 노무현을 위시한 사이비 개혁 세력의 헤게모니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다. 왜 진보 세력이 그런 틀에 갇혀 말문을 닫아야 하나. 조선일보보다 더 큰 해악은 내부의 문제를 적당히 봉합하려는 '단합주의'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노동당을 골방에 가둬놓고 고사시키자는 '자폐주의(自閉主義)'이기 때문이다. 왜 심상정·노회찬+임종인·김성호 조합이 '최선'인가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민노당 등 진보 진영에서 노선, 철학, 정책(컨텐츠), 대중성으로, 임종인·김성호 의원은 범여권 등 민주개혁 진영에서 일관된 개혁·진보적 정치 행보와 정책(컨텐츠)으로 검증된, 몇 안되는 '신뢰도 높은' 정치인들이다. 이들이 결합한다면 명실공히 개혁과 진보의 신뢰도 높은 상징적 인물들이 결합하는 의미를 담게 된다. 개혁·진보 진영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기에 따라서는 단박에 범여권과 자웅을 겨룰 수도 있고, 개혁·진보 진영 전체를 평정할 수도 있는 강력한 새 정치 주체로 우뚝 설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요, 창조적 외연 확대다. 혹자는 왜 민주개혁 진영에서 임종인·김성호밖에 없냐고 물을 것이다. 그건 현재 범여권 등 민주개혁 진영의 정치인들이 왜 '집단적'으로 망가졌느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 솔직히 범여권 정치인들 중에 개혁·진보적 노선과 신념에 따라 '일관된 정치 행보'로 검증된 사람을 꼽아보라 한다면 내 머리론 아무리 쥐어짜도 다섯 손가락을 다 채울 자신이 없다. 비록 당장의 숫자는 적지만 개혁·진보의 알짜배기인 이들의 결합이라면, 어둑한 들판에 불을 지를 순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들이 '코어'가 돼 확실한 주도세력이 된 연후에 민주노동당 왼쪽과 오른쪽 범여권까지 그나마 일관성을 갖춘, 한마디로 지금까지 '덜 망가진' 정치인과 정치집단 그리고 지식인과 시민운동가들의 합류를 추동한다면 이 정당은 지리멸렬한 개혁·진보 진영을 재편하는 확실한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과거 창당 한 달 만에 제1야당으로 등극한 '신민당 돌풍'(1985년)에 버금가는 바람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재 개혁·진보 진영에서 그려볼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어디다 내놔도 쪽팔리지 않고, 지지자들이 자신 있게 주변에 권유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외연 확대에 본격 나서고, 주요 민생 관련 진보개혁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 대결로 정치판을 변화시켜 간다면 이 정당은 기존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당, 민주노동당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것은 소설이 아닐 것이다. '해봤자 택도 없는' 소리와 '하면 좋은데 쉽게 안될 것 같은' 소리와는 구별해야 한다. 최악(最惡)은 '최선(最善)으로만' 치유된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 해법 역시 '최후의 한가지'뿐이다. 바로 차선이나 차악 따위가 아닌 '최선(最善)'을 만들어내야 한다. 범여권은 그동안 차선도 차악도 아닌, 최악(最惡)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헌정 사상 최악의 대참패를 당했다. 따라서 개혁·진보 진영이 기존의 관성대로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대통합론이 아니라, 그나마 개혁·진보적 노선에 따라 '일관된 정치적 행보'를 보여온 '검증된 사람'들을 발굴해 대표로 내세우거나, 이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미 붕괴된 신뢰를 회복하기란 요원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혁·진보 진영은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당, 민주노동당 등 기존 정치집단을 뛰어넘을 '새로운 정치 주체'가 반드시 탄생해야 하며, 만들어진다면 '정치 주체들'에 대한 '신뢰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정당정치와 정당문화' 이 삼박자가 모두 최선(最善)이거나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만이 떠나간 지지자들의 허망한 마음을 다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길만이 개혁·진보 진영이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확신하기에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다. 설사 당장 '최선(最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작금의 개혁·진보 진영이 가진 한계이자 역량으로 인정해야 한다.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으면 되는 일이다. 팽팽 자빠져 놀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각설이 타령' 하듯 꺼내드는 '민주평화개혁세력, 대통합, 대연합, 선거연합' 따위의 감기약 처방은 결코 암환자를 살려낼 수 없다는 게, 이번 대선 참패가 개혁·진보 진영에 남겨준 유일한 교훈이자 자산이기 때문이다. / 편집위원 관련기사 “민노당, 지금은 분당할 때가 아니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천만의 말씀'들 국민 40%, '지지할 정당이 없다' 충격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12/28 [15: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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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권력은 삼성공화국에 넘어갔다" 새언론포럼, 삼성공화국 실체와 사회와 언론관계에 대한 종합토론 열어   김영국 삼성공화국의 ‘비하인드 스토리’ 경연장 언론노조 운동에 참여했던 전•현직 언론인의 모임 새언론포럼이 28일 개최한 ‘삼성공화국’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중대한 화두로 등장한 절대권력 삼성의 실체에 관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쏟아졌다. 특히 토론회 과정에서 일부 토론자는 자신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삼성의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와 참여정부와의 유착관계 실태 등을 폭로하며 삼성공화국의 위세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의 확산에 큰 우려와 위기감을 드러냈다. ▲ 새언론포럼이 주최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회 모습      © 대자보 토론회는 그동안 항간에 공공연하게 떠돌던 삼성의 청와대, 관료, 정치권, 법조인사, 학계, 언론 등과의 유착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면서도 삼성에 대한 비판은 삼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며 그것이 결국 삼성 자신과 국가경제를 위한 길이라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권력은 삼성에 넘어갔다’란 주제로 서울 배재 정동빌딩에서 100여명의 전.현직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이광호 전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 전문기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기원(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 교수),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명호(민주노총 기획국장),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신학림(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차례로 토론에 나섰다. 삼성공화국의 모순 폭발시, 우리 사회 엄청난 대가 치를 것 ▲ 한겨레신문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       © 대자보 기조발제에 나선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는 기자로서 자신의 대기업 취재 경험을 토대로 삼성공화국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풀어갔다. 곽 기자는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기사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은 데서 풍기듯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에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운을 뗀뒤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꼭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 사고나 문화의 탓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곽 기자는 또 삼성의 영향력은 검찰과 법원은 물론 노무현 정권의 핵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허브’ 등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중에 삼성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기자는 “삼성이 평소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계, 관계,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타락과 오염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일이 되고 있다”며 “결국 이런 모순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삼성의 위기가 될 것이며 그때가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과 대가는 그 어느 재벌의 위기 때보다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기자는 삼섬의 최대 약점으로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 세습’ 두 가지를 꼽고, 삼성과 유사한 스웨덴의 최대 재벌 발렌베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예로 들면서 삼성 스스로가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이나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 모두가 Win-Win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곽 기자는 또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언론이 스스로 자본의 품안에 안김으로써 비판적 기능이 쇠퇴하고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고 개탄했다. 상상 초월 삼성의 인맥 구축, “금융실명제 삼성 누설 혐의 인물이 현 정부 고위관리” ▲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김기원 교수       © 대자보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경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삼성과 관련된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좀 더 적나라하게 삼성공화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야말로 삼성을 망치는 사이비 친삼성이 아닌 삼성이 잘하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잘못된 건 비판할 줄 아는 진정한 ‘친삼성맨’이라고 소개한뒤, 삼성을 ‘소인국의 걸리버’에 비유하면서 삼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삼성의 이중적 독재체제’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삼성이 행사하는 막강한 지배력의 원천은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높은 경제력, 광범위한 인맥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망,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통한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 장악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의 막강한 네트워크 망의 사례로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삼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현 정부의 고위 관리로 재직하고 있을 정도라고 폭로했다. 김 교수는 또 삼성의 ‘아킬레스건’(약점)으로는 총수 승계과정에서 행해진 불법.탈법의 문제, 삼성생명 주식의 명의위장(?) 여부, 3세 총수인 이재용씨의 그룹 통솔력 확보 문제와 노조설립 탄압 문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삼성생명 상장 문제 등이 있다고 적시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 사회 삼성에 대한 견제세력들의 현황과 실태를 비교 설명하고, 현 정부와 삼성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김교수는 삼성의 개혁 방안중 하나로 ‘삼성생명의 계열분리’를 강조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정치권도 삼성의 품안으로’ “재계 15위는 상속세 1355억 납부, 삼성 후계자는 고작 16억”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대자보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언론이 자본의 품안에 안겼다는 지적이 있듯이 국회에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본의 품안에 안기려 했다고 토로하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삼성을 저버리고는 정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의원은 과연 ‘삼성이 잘나가면 국민은 행복한가?’란 명제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삼성의 성공과 역할에 대해서 국민경제 시각에서 종합적인 손익을 투명하게 규명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제는 삼성의 성공을 위해 국가의 직간접적인 특혜지원 규모가 엄청남(특소세 폐지, 환율방어비용 국가 감수)에도 정작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안내고 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삼성이 우리나라 세수의 8%를 차지하고 있다지만, 일례로 재계순위 15위권의 대한전선이 3339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그 절반에 가까운 1355억원의 상속세(상속세 납부 사상 최대금액)를 낸 것과 비교해 볼 때 수조원의 재산을 승계받은 삼성의 후계자는 고작 16억원만 납부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한국사회에서 권력이 재벌자본으로 이동하였으나 이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사는 취약하다며, 해결책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전사회적 부분으로 확대해야 하고 삼성이 공화국을 건설하듯, 삼성을 감시하는 범국민적 대항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김명호 기획국장은 삼성의 선전부대가 된 언론은 이미 비판의 기능을 잃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터넷의 영역 역시 삼성의 돈으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그 예로 삼성관련 안티 도메인을 삼성 계열사가 싹쓸이 한 사례를 들었다. 그런 점에서 김 국장은 그동안의 삼성안티운동을 포괄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시장에 의해 식민화된 ‘기업사회’의 정점, 삼성 ▲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     © 대자보 다섯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90년대부터 시장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이 식민화된 ‘기업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분야에서만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등 우리 사회 미래까지 담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우리 사회의 삼성 문제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려 ‘발빠른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진보.개혁진영에서 지혜를 모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를 만들어 매년 발표하고 그에 따라 국민이나 소비자들이 그 지표에 상응하는 경제행위 및 사회운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삼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삼성과 중앙일보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의 ‘삼각 커넥션’을 언급 안하고서는 실체에 접근했다고 볼수 없다”며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징후들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소개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     © 대자보 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검찰국장(검찰 핵심요직)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인 ‘홍석조’씨의 이름이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인지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는데 이건희 회장은 불기소했다. 그보다 적은 대선자금을 제공한 한화 김승연 회장은 해외를 떠돌며 전전하다 검찰 출두까지 했다. 이건 분명 차별이고 정권과의 뒷거래를 짐작케 한다”고 정부와 삼성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신문시장을 망친 가장 큰 주범이 중앙일보다. 94년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려서 신문시장을 초토화한 주범인 것이다. 중앙일보는 완벽한 복합미디어 그룹을 꿈꾸고 있다. 그 꿈을 실현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으로 엄청난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일보는 복합미디어 그룹의 야심속에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잡지사만 16개에 경제지 그리고 일간스포츠까지 사실상 인수한 상태다.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계열분리했다지만 여전히 삼성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 등으로 얽혀 있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중앙일보와 삼성과의 거래관계를 비난했다. / 편집위원 ***아래 바로가기에 있는 ‘토론내용 전문’은 토론회 당일(6월 28일) 각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했으며, 일부 의미 전달상 부족한 부분은 주최측에서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집에서 보완하거나 보충한 것이다. 단, 곽정수 한겨레 기자의 기조발제와 김기원 교수의 발표 내용은 토론자료집을 토대로 하고 토론문에 없는 현장 발언 부분을 추가해서 재구성했다. 토론내용 전문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조발제 :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2. ‘이중 독재체제’ 삼성, 술 취하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해야-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3. 삼성권력 감시하는 네트워크 결성하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4. 삼성공화국의 그늘, 노동자 탄압-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 5. 기업사회 그리고 삼성–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내용 전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6/30 [01: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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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삼성보고서 시리즈] ‘인적 네트워크’ 해부 등(2005.8.3~)

심상정 "이명박 제대로 견제할 인물 선택할 것"

[심상정 인터뷰] 李정부는 재벌·부동산투기세력 대연합, 경제위기 올것

김영국

오늘은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 두번째 인물로 선정돼 그동안 검증과 조명을 받았던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 편의 마지막 순서로 그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대자보>는 지난 토요일(15일) 진보신당 당사에서 심상정 대표를 만나 1시간 동안 현 시국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어봤다. 심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 분열, 진보신당 창당 이유와 향후 일정, 총선 전망,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전망 및 대응방안, 삼성 특검, 차세대 리더의 조건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하게 피력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향해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치 개입을 당부했다. 다음은 심상정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민주노동당 탈당 잘했다고 할 때가 가슴 아파" ☞대자보 : 총선이 이제 한달도 안 남았다. 곧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 후보였지만 이번엔 지역구(고양 덕양갑)에 도전하는데, 현재 심상정 의원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지역구 관리에 어려움은 없나. ▲심상정 :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국구 의원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익숙한 인물이고, 또 의정활동을 매우 모범적으로 했다는 것을 주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자체를 장악하고 지역조직까지 많이 엮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재정비를 역설한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     ©대자보 지금 덕양갑의 한나라당 후보가 누구인지는 다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덕양구에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즉 심상정과 한나라당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검증된 인물을 중심으로 지역구민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 심상정 하면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스타였다. 그런데 이번엔 민주노동당 후보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신당의 간판으로 나선다. 그런 만큼 지역구 주민들에게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어떻게 다른 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진보신당이 민노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보신당의 이념과 비전을 말해달라. ▲심상정 : 우선 주민들께서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좌절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놀랐구요. 그만큼 진보정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명 중 9명 이상이 민주노동당 탈당을 잘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혁신을 가장 주장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제가 인식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국민과의 거리가 사실은 훨씬 더 멀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 있는 실천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지역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하는 사회과학적 기준보다도 주민들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점에서 좋은 정치냐 주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나쁜 정치냐 이런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보신당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진보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비판·반대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접근해야 되고, 운동권 중심의 정당에서 과감하게 문을 개방해서 서민들 삶 속에 푸른 진보를 이뤄내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분열이냐 아니냐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 ☞대자보 : 민주노동당 분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신당 창당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을 분열시켰다는 평가와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극복해갈 것인가. ▲심상정 : 민주노동당 분열이냐 아니냐에 대한, 또 이번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건 활동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난 대선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통첩성 평가였고, 이번 총선은 정당의 새로운 재편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진보신당 창당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미흡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번 진보신당의 창당을 완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발로 보고, 또 이번 총선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총선 후 실질적 창당을 이뤄서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생 정치, 승리하는 진보정당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대자보 : 한편으로는 심상정 의원이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를 맡은 게 잘 안될 걸 뻔히 알면서도 무모한 도전과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다. ▲심상정 : 저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마땅히 주어진 소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또 그런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혁신의 노력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도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노동당의 혁신 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심상정·노회찬은 당선돼야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목표와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심상정 : 최소한 저나 노회찬 의원은 당선이 돼야 되고, 거제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도 구도에 따라서는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구요. 비례대표 부분은 사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지지 세력 중에서는 이른바 탈당한 새로운 진보정당 쪽을 거의 3명 중 2명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았어요. 그만큼 홍보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국민들이 부여하는 그런 성과는 만들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수량적으로 짤라서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대연합보다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 만들어내야 ☞대자보 : 현재 민주노동당 지도부에서조차 총선 이후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다시 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심상정 : 저는 지금 진보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정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보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냉혹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되는 진보 위기의 핵심은 주체의 문제다. ▲진보진영 재정비의 신호탄, 진보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자보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단결하지 않아서, 분열했기 때문에 대선 참패를 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낡은 정파 구도에서 서로 패권적 운영과 담합을 반복함으로써 낡은 틀에 안주했기 때문에 국민들과 거리를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낡은 틀을 과감하게 버리고, 많은 자기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 품 속으로 성큼 다가서는 것이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점에서 분열이 아니라 진보의 재편을 위한, 시대와 역사의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진보의 재편·분화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진보대연합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진보신당은 국민들 속에 진보정치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내기 위한 치열한 자기노력이 필요할 때고, 민주노동당도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과감한 혁신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변화와 혁신이 서민들에게 희망으로 객관화될 때 그 길목에서, 노동자·서민의 희망을 만드는 그 길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진보신당이 비전과 정책을 잘 제시해야 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보신당이 기성 정당들과 다른 정당 문화와 시스템을 선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 ▲심상정 :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탐방 시찰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런 보수정당들의 시찰 정치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진보신당의 현장 정치다. 이벤트로 현장을 둘러보고 카메라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현장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활동의 중심은 현장이고 지역입니다. 현장과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장과 지역에서 끌어올린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는 그런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총선후 실질적 창당, '88만원 세대' 조직에 성패 달려 ☞대자보 : 진보신당 하면 '심상정·노회찬당'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민노당 평등파와 진보 지식인 그룹이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의 성격이 민주노동당의 분파나 진보 명망가·엘리트 중심의 당으로 이미지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부 평당원들은 그런 점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더 폭넓은 외연확대 방안과 평당원 중심의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심상정의 대안은 있는가. ▲심상정 : 총선 전의 진보신당, 즉 지금 현재 창당하는 진보신당은 정확하게 총선용 정당입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도 '총선용 과도 정당'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원점에서 실질적 창당 과정을 거쳐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람이 접니다. ▲총선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진보신당의 여의도 사무실 입구     ©대자보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진보신당은 총선용 정당이고, 총선은 짧은 기간 내에 결국은 인물로 대표되기 때문에 심상정과 노회찬이라고 하는 대중적 정치인을 최대한 홍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심상정·노회찬 정당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상정·노회찬 정당 아니냐 그렇게 객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심의 정당체제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총선 전략입니다. 어떤 정책과 누적된 실천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국 누가 하는 정당이냐 하는 점에서 심상정·노회찬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직한 진보정당의 실질적 창당 과정은 이런 총선 전략과는 달리 진보진영의 풀뿌리 운동가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그 속에서 중앙과 지역에 원탁 테이블을 구성해서 그런 실천 경험과 인식을 종합해가는 성실한 과정을 통해서 창당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의 대상으로는 1차적으로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실천했던 각 부문별 운동 주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해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본부, 보건의료 운동본부, 스크린쿼터 폐지반대 운동본부 등 다양한 운동 주체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고, 또 다양한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 즉 녹색환경운동, 인권평화운동 등을 광범위하게 모아내고 그리고 생협이나 풀뿌리 운동 주체들까지도 아울러 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진보신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연신 전화를 받는 심상정 공동대표     ©대자보 전통적으로 기존의 정치세력 간의 재편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형성된 진보운동의 뿌리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내는 것을 중심에 둘 생각이고요, 운동세력을 결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보신당이 분명한 조직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의 만남, 특히 '88원 세대'로 통칭되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의 만남이 진보정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주체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에서는 88원 세대를 조직하기 위한 조직 전략을 아주 밀도 있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중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민주노동당의 조직운영 시스템은 당원 관리 시스템 즉 멤버십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방 조직 같은 경우도 당원 관리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지방의 당 조직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진보정치 프로그램, 지역 진보운동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에 상응한 프로그램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지역 정치활동의 토대 위에 보수와 맞서는 진보의 중앙정치가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에서 밑에까지 멤버 관리 조직이 되다 보니까 지역조직이 중앙 방침을 받아안는 내리꽂기 식의 사업이 이어졌는데, 지역은 지역 범주에서 자기 비전·전망과 프로그램을 갖고 중앙은 중앙대로 전망을 가질 때만 중앙과 지역이 서로 유기적인 실천의 결합으로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중앙의 방침에 의존하고, 중앙의 방침에 대한 평가만 이뤄지게 됨으로써 정파들의 패권과 담합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성장주의, 제2 경제위기 올 것 ☞대자보 :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이 50% 아래로 추락하면서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나. ▲심상정 : 민주화 이후에 가장 높은 득표 차이로 대통령이 된 정부가 취임 한달도 안 되가지고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즉 서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이미 이해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제는 영어몰입교육, 강부자, 고소영, 공천파동이라든지 물가 폭등, 등록금 폭등과 관련해서 굉장한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는 세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로는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라톤에서 보면 선두그룹, 중간그룹, 후미그룹이 있는데 선두그룹을 앞으로 떠 빼고자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빈곤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반환경-반생태의 토건주의로 대운하가 실제로 강행이 되면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그런 생태 파괴가 대단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저는 이명박 정부를 신권위주의 정부가 될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그것은 이른바 CEO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독재 권력에 의존한 권위주의였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 권력을 배후에 둔 효율과 경쟁의 논리로 치우치는 그런 권위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재벌연합 정부, 성장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추진자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을 승계하는 것이고,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보다 전투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결과를 빚어낼 지는 이미 그 청사진이 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물가 폭등은 세계 금융자본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난 전쟁 비용을 치뤄서 달러화 하락이 이뤄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빼고 국내적 요인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대연합부터 포기를 할 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달러화 약세로 인한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물가 폭등을 더욱 촉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토건주의-성장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의 가능성조차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자보 :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전망이 그렇다면, 개혁·진보 진영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국정지표 중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견제와 대항을 해야 한다고 보나. ▲심상정 : 우선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에 맞서서 민생지킴이 역할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대운하에 맞서는 생태, 환경지킴이 역할을 해야되고, 세번째로는 서민의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제대로 챙겨내는 복지지킴이 역할, 네번째로는 한반도의 갈등, 동북아의 대립 요소를 해소하는 평화지킴이 이 네가지가 진보신당이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열심히 해야할 과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은 '이명박 정부 제대로 견제할 인물' 선택이 두드러질 것 ☞대자보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집권여당 견제론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50%를 넘나들며 여타 정당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최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경쟁을 어떻게 보는가. ▲심상정 :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을 국민들이 선택한 것도 역선택이다는 평가가 있었듯이, 지금 부동산 투기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워낙 컸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믿을 만한 야당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민주당처럼 대선에서 심판받은 야당은 야당으로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은 명분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요구는 이번 총선에서 믿을 만한 야당을 교체하는 것이죠. 무능한 야당을 심판하고 야당의 주체세력이 교체돼야 된다는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이 더 빨리, 더 과감하게 혁신 과정을 밟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성공했다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 중심야당 교체의 주체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듯이 한달 기간도 안 남은 총선기간 동안에 능력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이번 총선에서 수량적 성과를 넘어서서 향후에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망 속에서 국민들의 믿음직한 진보 야당에 대한 기대와 만날 수 있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믿을 만한 견제 야당이 없다는 점에서 역선택의 흐름들이 일정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이번 선거가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이 통합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을 불문하고 그동안에 국민들이 지켜봤던 인물 중심의 선택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야권에서 이명박 정부에 견제를 제대로 할 만한 인물 중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 중심의 선택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택이 두드러지는 총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자보 : 진보신당의 공천은 어떻게 되나. 비례대표와 지역구 공천 현황 및 계획과 특징에 대해서 말해달라. ▲심상정 : 비례대표라는 자리는 진보신당의 비전과 가능성을 최일선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당내 정파 두목이나 핵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별로 실천 속에서 검증된 전문적인 역량들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야당 최초로 '쉐도우 캐비넷' 성격의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망성보다는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실천 과정에서 검증된, 실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특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짜맞추기 수사' 우려 ☞대자보 : 심상정 하면'삼성 킬러'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삼성 관련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해왔다. 삼성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최근 삼성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심상정 : 특검 수가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는데요. 김용철 변호사도 지적했듯이 이미 삼성에 대한 각본 수사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희 회장이 핵심인데 아직 소환조사가 안 되고 있고, 수 천개의 의혹계좌가 있다고 했는데 단 4명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 하고 있으며,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임채진 검찰총장 등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때문에 수사 의지 자체를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2개의 공화국이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는 삼성공화국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것처럼 삼성그룹 총수도 지금 대통령에 준하는 헌법적인 예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가 핵심에 다가갈수록 삼성 특검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지체되고 있고,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특검이 지금 연장은 됐지만 삼성의 새로운 구도를 염두에 둔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틀별히 조사하는 특검인지, 봐주는 특검인지 조만간에 국민들에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는 서민과 소통하고 비전과 힘 가져야 ☞대자보 :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가 심상정·노회찬·임종인 의원을 거명하며 '차세대 리더'로 지목하고,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모아줘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함께 차세대 리더로 거명된 노회찬, 임종인 의원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심상정 : 그런 평가를 해주신 최장집·박상훈 두 분께 감사드리구요. 과분한 평가지요. 그런데 최장집 교수께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해 오셨는데, 저에 대한 덕담은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된 정당정치의 길을 가야되고 그 한 축이 진보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는 책무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무를 수행할 만한 인물로 그 3명을 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회찬, 임종인 의원 두 분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고, 앞으로 올곧은 진보정치를 해나가는 길에 반드시 함께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 '차세대 리더'로 지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의 개혁·진보 진영의 리더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척박한 정치 환경에서 차세대 리더로 부각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혁·진보 진영의 차세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심상정 : 저는 차세대 리더로 부각되기 위해서 뭘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구요. 다만 그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시대정신을 분명하게 읽고, 주어진 일과 책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봅니다. 리더십은 기획된 측면보다는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개인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감당해 나가는 주체 형성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중심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지금 진보정치의 가장 핵심이자 최대 과제는 서민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 속에서 진보정치의 동력을 찾고 또 서민 속에서 대안을 일궈낼 수 있도록 소통하고 그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실천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활 속에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집약적인 표현입니다. 대중적인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일각에서 우경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우경이냐 좌경이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잣대구요. 오직 중요한 것은 진보의 이념도 정당도 서민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역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관념적인 이념적 주장이 아무리 래디컬하다 하더라도 서민의 삶을 바꿔낼 수 없으면, 서민의 삶이 그대로 신자유주의에 노출되고 방치되어 있으면 그게 가장 실천적으로는 우익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비전과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이명박 정부 폭주 막기 위해 정치 적극 개입해야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개혁·진보적 시민단체와 재야 등 '정치권 밖'의 개혁·진보 세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심상정 :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난다는 말이 있는 데, 어두운 전망에 좌절하거나 현실과 타헙하기 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긴 안목으로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보신당 연대회의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입니다. 전부 다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우려하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정치적 힘을 결집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좌고우면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회주의적이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정치적 힘을 모으는데 다 동참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 진보정치 세력은 그런 동참을 실제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받아안아 가는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이번 총선에서도 무언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매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사회가 탈정치, 말하자면 시민사회운동의 태도가 정치권과 등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저는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치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정치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굉장히 임무해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일단 무어라도 해야 된다고 보구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거는 시민사회에서 각 주체별로 또는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중에 진보의 방향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들을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심상정 의원의 진가가 지역구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당선된다면 바로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가? ▲심상정 : 지금 국회는 정권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게 중요한 소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를 합리적이고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견제세력을 형성하는 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저희 덕양갑 주민들의 뜻도 마찬가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17대 국회에서 서민 정치로 검증된 후보이기 때문에 부족한 힘이지만 서민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교두보를 덕양갑 주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당선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진보신당 공식출범…"총선, 반드시 승리하겠다" 매력적인 '차세대 리더' 심상정의 도전 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17 [22: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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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차세대 리더' 심상정의 도전

[진보흙속 진주찾기 2-2] 진보 새 희망 들고 다시 광야에 선 '심다르크'

김영국

최장집·박상훈 "심상정은 차세대 리더, 지지 모아줘야" 진보 지식인 중 최고봉인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지난 1월 3일자 시사주간지 <시사IN>과 대담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의미를 가질려면 심상정·노회찬·임종인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심상정, 임종인 의원 같은 잠재성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똑같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거명된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지난 2월 25일 <대자보>와 인터뷰에서 심 의원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이고, 같이 여러 가지 농성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순발력 있고, 말도 잘하고, 심지가 굳은 분이다.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또 3월 7일에는 심 의원의 총선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국회의원 299명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심상정 의원"이라며 "4월 총선이 끝나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심상정이 최근엔 민주노동당 탈당과 함께 진보신당 추진을 선포하면서 또다시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 사자후를 터뜨렸다. 그러면서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표방하며 운동권식 정치를 털어내고 대안의 정치, 소통의 정치를 펼칠 것을 주창하고 나섰다. '대중적 진보정당' 깃발 들고 다시 광야에 서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들어 '대중적 진보정당'을 입버릇처럼 설파하고 다닌다.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 시절부터 진보신당 상임대표로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작업에 나서면서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1월 16일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래디컬'(선명)한 것이다."며 "대중적인 것이란 당의 정책을 오른쪽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대중적으로, 대중들의 삶 속에서 담금질돼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대중 속에서 검증되고 평가받는 실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노회찬 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진보신당의 이름으로 총선에 나설 심 의원의 향후 활동에 진보진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또한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려면 이념도, 노선도, 정당도 다 서민대중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약육강식이 판치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보고, 더 구체적인 견제장치와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권 정치 안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진보정치를 잘 펼 수 있는 학자나 활동가들을 훈련하는 것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당의 자기 정비 사업 중 하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달 뒤인 2월 17일 "민주노동당의 틀로는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며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평등·생태·평화·연대'를 기치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는 유시민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하면서 주창한 '유연한 진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일자 <뉴스메이커>와 인터뷰에서 "유시민 의원의 유연한 진보는 개혁과 민생을 외면한 노무현 정권의 노선이며, 사이비 진보다."고 일축했다. 현재 심상정·노회찬의 진보신당에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의 정진상 경상대 사회대 교수,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전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장석준 전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이선근 전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진중권 시사평론가(중앙대 겸임교수) 등 진보 진영의 내로라하는 정책통과 입담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승리하는 '심다르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 호평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의원이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로 당 혁신을 주도하다가 실패하고, 뒤늦게 민노당을 박차고 나와 새로운 진보신당의 깃발을 든 대목은 차세대 리더로서 적지 않은 흠집도 남겼다. 민주노동당의 구각(舊殼)을 깨고 광야로 나온 결단은 평가되지만,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고 미적거리다 당내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남발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분열의 상처'를 입게 된 대목은 그에게 손실이자 '짐'이다. 더불어 심상정 의원이 지나치게 모양새를 의식하면서 차세대 정치인답지 않게 밍기적거리는 모습을 노정함으로써 하루 하루가 운명 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정치적 판단력과 결단력에 있어 미성숙한 측면도 함께 부각됐다. 심상정은 2007년 2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치의 1세대는 박정희 세대, 2세대는 김대중 세대였으나 3세대는 이와 다른 기반과 성장경험, 다른 지향을 가진 진보정당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어쩌면 심상정은 박정희, 김대중을 뛰어넘어 3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에 자신의 이름이 아로새겨지는 날을 꿈꾸며 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풍부한 정책적 콘텐츠를 대중들이 보다 알아듣기 쉽게 메시지화하는 능력, 정세 판단의 정밀성과 과단성을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과제가 그 앞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그는 당장 눈앞에 닥쳐온 총선에서 새로 깃발 든 진보신당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심다르크'가 먼저 되어야 한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그를 아끼고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눈길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승리하는 '심다르크'가 될 수 있을까. 관련기사 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13 [16: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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