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희망 없는 대통합신당 해체해야"

김성호 전 의원, "대통합신당은 한나라당 집권 돕는 정치상인연합회" 주장

취재부

'국민을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면서 작년 10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성호 전 의원이 어제 창당된 대통합민주신당을 겨냥, "한나라당의 집권을 돕는 ‘정치상인 연합회’"라고 혹평하며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오늘(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 대통합신당에 노선 경쟁은 없고, 시작부터 총선용 지분 다툼을 벌이며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구태 정치인들을 전면에 복귀시키는 퇴행적인 정치로 국민의 불신과 환멸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비전도 희망도 없는 대통합신당을 즉각 해체하고, 이념과 노선을 기준으로 새로운 민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습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정치에서 최고의 윤리는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 처음과 끝은 바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자신은 제대로 된 민주정당과 민주세력의 재건을 위해 끝까지 헌신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다음은 김성호 전 의원의 글 전문이다. 나는 왜 대통합신당에 가지 않는가 - 대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돕는 정치상인연합회다 - 1. 어떤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인가 김대중 정부 이후 민주세력의 과제는 명료한 것이었다. 탈냉전ㆍ세계화 시대를 헤쳐 나갈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일, 양극화 극복과 균형 있는 사회를 위한 대안을 내놓는 일, 유신과 5공 그리고 IMF 체제가 뒤범벅 된 구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실현할 실행주체로서 대중적 기반을 갖는 민주정당을 만드는 일이었다. 새천년민주당은 2000년 총선에서 전국정당화의 발판을 확보했지만 주체의 오류라는 결정적인 한계를 안고 있었다. 부패정치, 패거리정치라는 말이 상징하듯 당의 주도 세력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대안을 내놓는 대신 반독재투쟁에 기여했다는 경력에 기대어 자신들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것이 16대 국회 내내 정풍운동이 끊이지 않고, 당의 중심세력이 아니라 외곽에서 노무현이라는 비주류 정치인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끝내 당내 개혁파 다수가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뛰쳐나가게 된 근원이었다. 열린우리당은 이 같은 새천년민주당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개혁, 전국정당, 정당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함께 출발한 정당이다. 창당 당시 국민들이 보내준 사랑과 성원은 실로 감당하기 힘들만큼 거대한 것이었다. 우리 국민이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안겨준 것은 창당 과정에서 약속한대로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를 보여 달라는 기대와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마자 개최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확인된 실체는 ‘무개념 잡탕정당’이었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대안은커녕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는 정치세력에게 미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는 총선 이후 끊임없이 좌충우돌하며 국민을 우롱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탄핵이었다. 국민의 탄핵을 받았다면 무언가 수습책을 내놓는 것은 정치세력의 당연한 의무이다. 원인이 분명하므로 해법 또한 명료한 것이었다. 잘못된 노선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한편, 이념과 노선을 기준으로 새로운 정치질서 창출에 나서는 것이 순리였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쇄신 대신 시대착오적인 ‘반 한나라당’ 구호를 외치며 시계추를 거꾸로 되돌리는 길을 선택했다. 그 정점에 서있는 것이 바로 대통합신당이다. 열린우리당의 몰락을 이유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면 상식적으로 그 정당은 열린우리당보다 나아야 정상이다. 그러나 과연 대통합신당은 새천년민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뿌려놓은 적폐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신당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도 없을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어떤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인가? 2. 대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돕는 ‘정치상인 연합회’ 정당은 이념과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신과 철학을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지, 다른 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당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집권을 하면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정당의 구조를 어떻게 세우고 사회적 기반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합의다. 그러나 대통합신당은 이러한 필수선결조건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 없이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별로 참신할 것도 없는 일부 시민사회 인사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마치 새로운 정치세력인 양 포장하고 있을 뿐이다. 정권을 잡으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합의된 대안도 없고, 대안을 내놓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감추고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우르르 모여 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신당창당을 주도한 인사들은 또 하나의 잡탕정당을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해 ‘일단 만들어놓고 내부에서 노선경쟁을 하면 된다’고 변명해 왔다. 지금 대통합신당에 노선경쟁이 있는가? 염불보다 잿밥이라고 시작부터 총선용 지분 다툼을 벌이며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구태정치인들을 전면에 복귀시키는 퇴행적인 정치로 국민의 불신과 환멸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이다. 대통합신당이 명분 없는 이합집산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건 유일한 기치는 ‘한나라당 집권저지’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대통합신당이 걷고 있는 길은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기는커녕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도덕적인 타격을 입거나 혹여 분열하지 않을까 요행을 바라면서 눈속임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대착각이 아닐 수 없다. 희망은커녕 일말의 양심과 정치도의도 없는 사람들이 권력의 향방을 쫓아 이합 집산한 대통합신당은 국민의 지지를 결코 획득할 수 없다. 대통합신당의 이른바 대권주자라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탈당한 한 기회주의적 정치인을 끌어들여 신당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한나라당 출신이라 안 된다며 앞 다투어 공격을 해대는 이율배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그 인사보다도 더욱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출신이 한나라당이고 정책도 한나라당이라 안 된다면 처음부터 같이 할 생각을 말았어야 하며, 그가 합류를 선언했을 때 ‘대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 추켜세우는 대신 한나라당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어야 한다. 또한 출신과 정책이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그와 정당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을지언정 열린우리당의 창당 과정에는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공허하기 짝이 없는 ‘반 한나라당’ 구호 외에 과연 대통합신당이 국민 앞에 내놓을 이념과 노선,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가? 대통합신당은 차라리 정당이 아니라 ‘정치상인 연합회’라 불러야 마땅하다. 3. 국민의 바람은 이념과 노선에 기초한 대안이다 지금이라도 정도를 가야 한다. 그것은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다.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 없이 무조건 통합만 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문을 외우며 사태를 호도하는 것은 만용을 넘어 무책임한 일이며, 한나라당 집권저지가 아니라 한나라당의 집권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일 뿐이다. 비전도 희망도 없는 대통합신당을 즉각 해체하고 이념과 노선을 기준으로 새로운 민주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습책이다. 다행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나마 상황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87년에도 평화민주당 창당을 결정한 것은 10월 중순이었으며, 2002년 대선에서도 후보단일화를 수용하고 경선불복 사태를 수습한 것은 10월 하순의 일이었다. ‘반 한나라당’ 구호로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집권해 보자는 얄팍한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5.31 지방선거 이후 사태수습을 미룬 대가로 국민적 심판의 기운이 지방선거에 멈추지 않고 대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구태적이고 퇴행적인 국민 기만극을 멈추지 않는다면 심판은 대선에서도 끝나지 않을 것이며 내년 총선까지 국민은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비록 17대 총선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 후보 지지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 또한 크든 작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개혁노선 이탈과 국정운영 실패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에서 최고의 윤리는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 처음과 끝은 바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는 대통합신당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그 대신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을 모아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셨던 바로 그 민주정당과 민주세력의 재건을 위해 끝까지 헌신할 것이다. 2007. 8. 6. 김 성 호 올림 전(前) 16대 국회의원 (사)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상임대표 ☞ 해당글 원문 보기 관련기사 '구차한' 범여권과 '구질구질' 친노세력 "천·동·태, 이해찬, 유시민은 정계 떠나라" 한국정치의 엽기적 이념지형, '중도'라는 사기극

2007/08/06 [15:4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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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태, 이해찬, 유시민은 정계 떠나라" 김성호 전 의원,"통합은 시대정신 아니다", "새로운 민주정당 건설"주장   취재부 책임질 줄 모르는 '역사의 걸림돌'들 '국민을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면서 작년 10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성호 전 의원이 최근 범여권의 '묻지마 대통합' 움직임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새로운 민주정당 추진회의(새민추)' 결성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작년 10월 10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개혁 실종 및 정체성 상실을 비난하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개혁·진보적 노선이 뚜렷한 정치인이다. 김성호 전 의원은 오늘(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시대정신도 아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그동안 침묵해왔던 자신의 정치적 구상의 일단을 피력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국정운영의 실패에 핵심적 책임이 있는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문희상, 김한길, 정세균 등 열린우리당 전현직 지도부와 반성은커녕 너도 나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는 이해찬, 유시민, 김두관, 한명숙, 김혁규 등 친노진영 인사들은 "즉각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역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의 진전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직접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들이 먼저 비켜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공포심은 '무능·무책임한 세력의 재집권' 김성호 전 의원은 이 글에서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든, 분명히 공유했던 것 하나는 우리가 '민중'이라 부르던 우리의 부모, 형제들의 고단한 살림살이가 민주세력이 집권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적 확신이었고, 그것은 민주화의 약속이었으며, 80년대를 향해 우리가 쉼 없이 갚아야 할 빚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 기대와 확신이 절망과 좌절로 바뀌어버렸으며 그것이 오늘날 민주·개혁진영 몰락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한국 정치에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공포심"이라며 "‘한나라당 집권저지론’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만약 국민들이 민주·개혁 세력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통합이 당연히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민들은 분열이 아니라 개혁적 가치를 포기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퇴행을 가져온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나아가 서민대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심각한 배반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범여권 대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아니며 더욱이 시대정신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범여권 통합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는 손학규씨와 그를 합류시킨 통합파들을 향해 "국민과 민주영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대통합이라는 것이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구차한 변명이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역사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구태정치이며, 대통합 신당이 '야합 결사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범여권 통합을 중간에서 매개하고 이에 합류하려는 시민사회단체에게도 '명분 없는 대통합의 거간꾼'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가혹한 단절과 철저한 쇄신'만이 살 길 한편 김 전 의원은 개혁.진보 세력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 "‘가혹한 단절과 철저한 쇄신’,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민주정당의 건설’을 통해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순리이자 지름길"이라며 이것은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라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의지를 가진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실종됐고, 민주·개혁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토로하고, 설상가상으로 "국정 실패와 열린우리당 몰락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외치며 민주·개혁 세력을 참칭하는 세력만이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지도자들의 무능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분연이 일어나 역사를 진전시킨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민주·개혁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정치지도자가 중심이 아니라 민주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지지자가 중심이 되는 만민공동회 방식의 '새로운 민주정당 추진회의(새민추)'의 결성을 제안했다. 3년이 걸리더라도 100년 가는 '진정한 민주정당'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민주정당'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다양성, 인본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체적으로 구현해 내는 일에 자신의 정치적 삶을 헌신할 각오와 준비가 된 사람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민족화해와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구체화해 낼 비전을 갖춘 사람들, 즉 진정한 민주주의자와 평화주의자의 정당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원칙과 노선이 다른 사람들과의 묻지마 대통합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전 의원은 끝으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범여권의 어떠한 야합적 통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대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민주·개혁 세력 재건을 위해 헌신할 것"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성호 전 의원의 글 전문이다. 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시대정신도 아니다 이제는 민주개혁세력이 최후의 결단을 해야 할 때다 - 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시대정신도 아니다 - 1. 무엇이 문제인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실시간 결제와 물류시스템 작동이 이루어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운하를 파서 먹고 살자는 황당한 주장이 횡행한다. 뿐만 아니다. 배가 산으로 가버리니 이제 바다 위를 달리는 것은 열차다. 경의선 철마를 타고 개성을 지나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철의 실크로드를 달리면 그만인데도 기차를 배에 싣고 서해바다를 건너자고 하니 희극이 따로 없는 일이다. 험난한 세계화 시대에 대한 성찰과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은 없이 무작정 태극기를 휘날리며 ‘국민소득 4만 불’과 ‘5년 내 선진국 진입’을 외치는 것은 이미 철이 지나도 한 참 지난 군사정권 시절의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검증이라는 이름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도 벌써 여러 달 째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두 사람의 지지율이 도합 70%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민들이 ‘제 정신이 아니’거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는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이 지난 4년 반 동안 노무현 정권과 무능한 열린우리당에게 입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지 생생하게 말해주는 증표에 다름 아닌 것이다.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확인해 주는 각종 사회지표는 연일 사상 최악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경제는 멀쩡하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는다. 국정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임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해도 모자란 판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다며 친위대를 조직하고는 대선 정국의 한 복판에 직접 선수로 뛰어들어 단체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독재자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YS도 국민을 향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분노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대신 지금 묻고 있다. ‘과연 민주화라는 것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민주와 개혁의 이름으로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2. 왜 몰락했는가 올해는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87년 항쟁의 대국민 공약은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빛나는 새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에서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그 사이 우리 국민은 87년 민주항쟁이 당대의 정치적 과제로 부여했던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탄핵정국의 한 복판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의석을 몰아주는 정치사적 대결단을 내렸다. 긴 안목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는 87년 민주항쟁의 역사적 종결이었다. 우리 국민은 민주개혁세력에게 정부와 의회를 함께 맡기는 것으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항쟁의 과제를 달성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민주항쟁 정신을 민주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구현해 내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감당해야만 했던 역사적 책무였다. 노무현 정권이 몰락한 원인은 자명한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좌파 신자유주의’니 ‘친미적 자주’니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했다.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말했지만 부유층과 투기꾼의 배를 불리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날로 확대되는 빈부격차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서민들은 좌절하는데도 ‘주가가 높으니 경제는 정상’이라고 말한다.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 소동을 일으키더니 ‘부산정권, 영남후보’ 운운하며 영남지역주의에 영합하는 퇴행적인 정치행태를 천연덕스럽게 합리화한다. 졸속 추진 끝에 일방적인 대미 퍼주기로 끝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권의 반민주적인 태도는 과연 이 정부가 민주정부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퇴행이었다. 사회적 약자임에 분명한 농민들을 향한 “염치도 없다”는 대통령의 폭언은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살다 보니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 것인가? 이른바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 해석이야 사람마다 제 각각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공유했던 것 하나는 우리가 ‘민중’이라 부르던 우리의 부모, 형제들의 고단한 살림살이가 민주세력이 집권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적 확신이었다. 20년 전 박종철과 이한열이 기꺼이 민주화의 제단에 꽃다운 청춘을 바칠 수 있었던 힘의 원천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고통 받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다. 그것은 민주화의 약속이었으며 80년대를 향해 우리가 쉼 없이 갚아야 할 빚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와 확신은 절망과 좌절로 바뀌었다. 2007년 대선을 채 반년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삶의 위기다. 죽도록 열심히 일 해도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답답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앞에 우리 이웃들은 신음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한국 정치에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공포심이다. ‘한나라당 집권저지론’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무엇을 반성했는가 열린우리당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선거를 통해 과반의석을 획득한 정당이었다. 탄핵이라는 우연한 사건이 겹치면서 결과된 것이었지만 어찌됐든 우리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이제 막 창당한 신생 정당에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권력까지 맡기는 선거혁명을 선택했다. 대의제 민주정치의 요체는 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과 선출된 대표의 책임 정치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몰락의 원인 또한 자명한 것이다. 국민이 막상 과반의석을 몰아주자 안면을 몰수하는 집단을 국민이 무슨 이유로 다시 지지하겠는가? 열린우리당은 입으로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외치면서도 반개혁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을 단 한 번도 제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 운운하며 부화뇌동했다. 그것은 정당정치의 붕괴였다. 그리고 그 핵심에 위치한 것은 바로 ‘정체성 상실’이다. 새로운 정치, 백 년 가는 정당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총선이 끝나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우후죽순으로 끌어들여 만든 잡탕정당이었다.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모인 집단인지 설명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당내에서 ‘친북좌파’니 ‘짝퉁 한나라당’이니 하며 서로 공방이 오고 가는 판에 정상궤도를 이탈한 대통령과 행정관료가 주도하는 정부를 무슨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통제할 수 있었겠는가? 열린우리당이 진정 반성을 했다면 바로 이것을 반성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입으로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더니 반성도 입으로만 하고 있다. 제대로 반성했다면 답안지에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적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진정 제대로 반성했다면 이미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국민적 판단이 끝난 민주당 분당 문제를 끄집어내어 엉뚱한 곳에 사과하며 통합을 구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국정실패의 책임, 나아가 민주화의 배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 분열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철저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지를 보냈다가 결국 배반당하고 만 서민대중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구태수구 정당으로 전락한 통합민주당에 사과할 일이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김원기, 문희상, 정동영, 김근태 등 열린우리당 전직 의장 4명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에 대해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의 행태는 창당과정과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준 지지자와 국민을 또다시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만약 국민들이 민주개혁세력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통합이 당연히 시대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열이 아니라 개혁적 가치를 포기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퇴행을 가져온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서민대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심각한 배반감을 토로하는 것이다. 묻지마식 통합을 시대정신이라고 우기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배반감을 느끼는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가치와 민의를 배반한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통합’이라는 외피를 통해 피해가려는 얄팍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는 통합은 그것이 대통합이든 소통합이든 아무런 국민적 감동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결코 민주개혁세력의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잡탕세력이 우르르 모여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망했다면, 그 책임은 엉뚱하게도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뒤늦게 정치적 반노를 표방한다 하여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혹한 단절과 철저한 쇄신’을 통해 무너진 노선을 복원하는 일에서 시작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개혁세력 내부로부터 철저한 책임추궁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 있는 인사들을 퇴진시키고, 반성과 쇄신의 토대 위에 이념과 노선을 기준으로 과거보다 나은 정당,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이자 순리였다. 그런데 대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열린우리당보다 더 한 잡탕정당을 만드는 일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대체 이를 납득하고 지지를 보내줄 국민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다. 이른바 범여권 대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아니며 더욱이 시대정신일 수 없다. 그것은 민심과 아무런 상관없는 실패한 정치인들이 벌이는 정략적 대야합이며 기득권 포기를 빙자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눈속임 정치에 불과한 것이고 시계추를 거꾸로 되돌리는 역사의 퇴행일 뿐이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정치인들끼리 일단 뭉치고 보자는 대통합에 성공하면 흩어진 민주개혁세력이 다시 모이고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인가? 국민의 70% 이상이 대통합을 하든 대분열을 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데 대세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정권을 잡으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는 사람들을 끌어 모을 테니 다시 한 번 정권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무슨 시대정신인가? 정당이란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동문회나 친목계가 아니라, 이념과 노선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결사체이다. 열린우리당은 바로 이 대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더 좋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묻지마 대통합’으로 그보다도 더 한 잡탕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니 과연 그렇게 세워진 정당과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4.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은 그나마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대통합의 유일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막 한나라당을 탈당한 한 기회주의적 정치인을 유력한 통합대상이자 후보감으로 거론하면서, 심지어 그를 두고 민주세력이니 평화세력이니 치켜세우는 정신 나간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즈음 ‘새로운 정치’ 운운하며 무주공산이 된 이른바 범여권의 후보 자리를 차지하려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야만적인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여 지난 15년 간 “군정의 잔당과 개발독재의 잔재들”과 함께 지내며 국회의원과 장관, 도지사로 부귀영화를 누려온 변절한 기회주의자일 뿐 민주개혁세력일 수 없다. 손 전 지사는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이 한나라당의 미래’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경선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5년 간 아무런 문제없이 몸담았던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 전 지사의 행태는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구태적인 인사가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주장은 국민과 민주영령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른바 대통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분 없는 야합인지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구차한 변명이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역사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구태정치에 불과하다. 대통합 신당이 철학과 노선에 따른 새로운 정당이 아니라,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야합결사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박상천 대표가 이끄는 오늘날의 민주당은 DJ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그 때 그 민주당이 더 이상 아니다. 한나라당 보다 더 보수적인 구태정당에 불과하다. 박상천 대표체제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두 차례의 경선불복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한 이인제 의원을 영입한 일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세력인 김한길, 강봉균 의원 등과 통합을 결의한 일이다. 국민은 노무현 정권을 냉정하게 심판했지만 그것이 곧 구태정치 세력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박상천 체제의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를 두고 ‘급진좌파’라고 말한다. 노무현이 ‘급진좌파’라면 박상천의 민주당은 극우세력인가? 시대변화에 따라 정치가 좌우로 갈 수는 있어도 뒤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정치적 이권연장을 위한 정략적 이합집산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들과의 차이가 진정 ‘사소한 차이, 작은 차이’라면 더 이상 민주개혁세력을 참칭하지 말고 솔직히 한나라당으로 가는 것이 낫다. 대통합이니 소통합이니 하면서 정국혼란을 부추기고 그 결과 정권을 수구적인 한나라당에게 헌납한다면 이는 분명한 역사적 범죄행위로써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5. 시민사회진영은 얼치기 정치꾼이 되고자 하는가 이처럼 민주개혁세력이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흐름이 일고 있다. 지난 시기 시민사회운동이 국민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던 근거는 도덕성과 더불어 원칙적용의 엄격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운동은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고 정치개혁을 선도할 수 있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주문했던 것은 부패와 단절한 깨끗한 정치와 함께 정략이 아닌 정책과 노선을 기준으로 정치질서를 재편하고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라는 것이었다. 어떠한 정강 정책을 기준으로 세력화할 것인지, 어떠한 가치와 노선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해나가는 것은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에게 요구되는 원칙이자 의무이다. 시민사회진영의 정치참여나 정치세력화는 물론 자유이겠으나, 그렇다면 같은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엄격히 적용해야만 사회적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민주세력이고 평화세력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이 수구세력 집권저지를 위한 ‘반한나라당 연대ㆍ연합’이니, ‘대통합을 위한 국민경선 추진’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축적된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정책을 당당하게 내 걸고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 독자적인 대안을 세워 국민의 선택을 구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시민사회로 즉각 돌아가야 한다. 명분 없는 대통합의 거간꾼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부 시민사회 인사들의 무원칙한 정치세력화는 어지러운 민주개혁세력의 재편과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6.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엉성한 논리와 얄팍한 정치공학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조들의 말씀에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가라는 지혜가 담겨있다고 믿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유일무이한 길은 막무가내로 한나라당 집권저지를 외치며 정국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한편 무너진 정치노선을 복원하여 한나라당보다 나은 대안, 한나라당과 다른 대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지금 급선무는 대선후보를 급조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정체성이 없는 정당을 기반으로 한 대선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법이다. 설령 요행히 정권을 잡는다 해도 5년 뒤에 오늘날과 같이 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열린우리당처럼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다 3년 만에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부실정당이 아니라, 만드는 데 3년이 걸리더라도 실제로 100년을 가는 제대로 된 정당을 이제야 말로 만들어야 한다. 권력과 이권을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퇴행적인 정치는 이제 끝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가혹한 단절과 철저한 쇄신’,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민주정당의 건설’을 통해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순리이자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의지를 가진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실종됐다는 데 있다. 민주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정실패와 열린우리당 몰락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외치며 민주개혁세력을 참칭하는 세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개혁세력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진정으로 한나라당 집권저지를 위한다면 김근태, 정동영 두 지도자를 비롯해서 문희상, 정세균, 천정배, 신기남, 김한길 등 모든 열린우리당 전현직 지도부는 더 이상 역사를 망치지 말고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민은 역사를 뒤집어 다시 쓸 권리까지 열린우리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함에도 반성은커녕 너도나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는 이해찬 한명숙 김두관 김혁규 유시민 김병준 등 이른바 친노진영 인사들은 즉각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노무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 통합이 대의이며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원들도 함께 물러나기 바란다. 그것이 2007년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국민이 진정 바라는 일이며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위해 열린우리당이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들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역사 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정국 혼란을 부추기며 버티고 서 있는 한 사태는 수습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의 진전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직접 세워나갈 수 있도록 비켜서야만 한다. 7. 이제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나는 민주당 공천으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했던 정치인으로서 민주개혁세력을 향해 정치적 무한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나의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오늘날 이 난국을 국민과 함께 손잡고 헤쳐 나갈 양식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힘이 미약한 것이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이대로 상황을 방치하면 한나라당의 집권이 현실화 될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세력이 야당을 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는 해방정국이 분단체제로 귀결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최악의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지도자들의 무능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분연이 일어나 역사를 진전시킨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우리는 지금 민주개혁세력이 정치세력으로 존속하느냐 소멸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이제 이 참혹한 사태를 수습할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뿐이다. 다시 한 번 국민적 결단과 거대한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민주개혁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정치지도자가 중심이 아니라 민주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지지자가 중심이 되는 만민공동회 방식의 ‘새로운 민주정당 추진회의(새민추)’의 결성을 제안한다. 오늘날 정치지도자의 무능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민주개혁세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결단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새로운 민주정당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다양성, 인본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체적으로 구현해 내는 일에 자신의 정치적 삶을 헌신할 각오와 준비가 된 사람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민족화해와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구체화해 낼 비전을 갖춘 사람들, 즉 진정한 민주주의자와 평화주의자의 정당이어야만 한다. 상황이 다급해지니 너도나도 서민과 중산층을 말하고 민주와 평화를 찾는다. 그러나 입으로는 민주와 개혁, 그리고 평화를 말하면서 대북송금특검에 찬성하고 대연정이 정치개혁이라고 강변하며 국익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노무현 정부가 급진좌파이거나 유연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평등조약에 다름 아닌 졸속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함께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지난해 9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범여권의 어떠한 야합적 통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대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민주개혁세력 재건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2007년 6월 26일 김 성 호 올림 전 16대 국회의원 (민주당, 열린우리당) 현 (사)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상임대표 관련기사 그렇고 그런 '중진'으로 전락하는 천정배 이상호 “유시민과 그 일파는 인간 말종들” 2007/06/26 [17:12] ⓒ 대자보

◇ 김성호 전 의원

탈당 당시 열린당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한 바 있는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국정실패의 책임을 ‘청와대는 당에, 당은 청와대에’ 서로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연장하기 위해 신당이니 재창당이니 하는 정치놀음을 벌이며 또 다시 지지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속일 궁리에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서민경제 파탄내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파괴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마땅한 노 대통령과 그 친위세력, 그리고 창당주역이라는 사람들은 ´열린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상 별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주장하던 그 입으로 별안간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면서 ‘재창당’이냐 ‘대통합’이냐 갑론을박하며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정권실세로 군림했던 이들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판단이 끝난 민주당 분당 문제를 끄집어내어 줄줄이 반성문을 써대는 퇴행적이고도 자기 분열적인 정치 행태를 앞 다투어 보이고 있다”면서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당을 대통령의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시킨 이른바 ‘천·신·정’과 유시민 네 사람의 책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 문화혁명기에 모택동의 권위를 이용해 중국인민들에게 씻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던 ‘강청·요문원·왕홍문·장춘교’등이 ‘중국판 홍위병 4인방’이라면 이들 ‘천·신·정·유’ 네 사람은 가히 ‘한국판 홍위병 4인방’에 해당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천·신·정’의 그간 행보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른바 당권파로 불려온 이들은 당과 나라를 망친 책임을 지고 노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처신일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이들은 권력을 실컷 휘두른 뒤에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고는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겠다는 ‘무책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씨만도 못한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유 장관의 180도 변모되는 정치행태를 꼬집으며 “유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대통령 노무현’의 홍위병을 자처함으로써 정작 자신이 받들었어야 할 서민대중과 민주개혁세력을 철저히 배신하는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을 보였다”면서 “이같은 정치행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서민대중에 기반한 민주정당을 뿌리부터 파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인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택동 사망과 함께 4인방 등 문혁파를 철저히 숙청하고 인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홍위병들을 해산했기 때문”이라며 “역사를 퇴행시킬 냉전수구세력의 정권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은 즉각 해체하고 그 중심에 섰던 ‘천,신,정,유’ 4인방을 비롯한 정권 주도세력은 노 대통령과 함께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 전 의원은 “과정이 좋지 않았으면 마무리라도 깔끔해야 할 것”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한 정치’ 대신 자신이 먼저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서는 ‘쿨한 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다음은 김성호 전 의원의 홈페이지 게재 전문

“정략적 대국민사기극을 중단하라!”

- 신당논의 즉각 중단과 ‘천,신,정,유’ 홍위병 4인방의 정계은퇴를 촉구한다 -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닥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값이 또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정부의 말만 믿었던 서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설움이 집 없는 설움입니다. 열심히 일 해서 평생 돈을 모아도 반듯한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사회는 결단코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와 어린 자식을 데리고 셋방을 전전해야 하는 서글픈 심정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잘못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임에도 ‘남 탓’만을 하던 청와대는 엉뚱한 ‘공급확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민의 등골을 빼는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최근 집값 대란을 불러일으킨 신도시 개발계획에 쌍수를 들어 환영을 보낸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에 대한 민심이 흉흉해지자 뒤늦게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며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이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집권당에게 국민은 다시 한 번 분노할 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4일 탈당하면서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열린우리당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국정실패의 책임을 ‘청와대는 당에, 당은 청와대에’ 서로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연장하기 위해 신당이니 재창당이니 하는 정치놀음을 벌이며 또다시 지지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속일 궁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파괴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마땅한 노 대통령과 그 친위세력, 그리고 창당주역이라는 사람들은 별안간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재창당’이냐 ‘대통합’이냐 갑론을박하며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상 별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주장하던 그 입으로 말입니다.

또한 정권실세로 군림했던 이들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판단이 끝난 민주당 분당 문제를 끄집어내어 줄줄이 반성문을 써대는 퇴행적이고도 자기 분열적인 정치 행태를 앞 다투어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집권 전망을 상실한 자신들의 위기가 마치 오늘날 사회적 위기의 핵심인 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집권한 뒤, 철저히 서민대중을 농락하고 배신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자신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민주개혁세력과 젊은 청춘들의 열정을 짓밟고 ‘좌파 신자유주의’와 ‘친미 자주’ 그리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민주개혁세력’의 이름으로 철저히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희화화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서민대중의 고달픈 삶을 개선해 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는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공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런 암담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즉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초래한 책임의 최정점에 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이른바 친노 친위세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당정의 요직을 두루 섭렵하며 지지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속이는 데 앞장섰던 당의 지도급 인사들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당을 대통령의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시킨 이른바 ‘천,신,정’과 유시민 네 사람의 책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문화혁명기에 모택동의 권위를 이용해 중국인민들에게 씻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던 ‘강청, 요문원, 왕홍문, 장춘교’ 등이 ‘중국판 홍위병 4인방’이라면 이들 ‘천,신,정,유’ 네 사람은 가히 ‘한국판 홍위병 4인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책임정치이고 책임은 휘두른 권력에 비례합니다. 이른바 당권파로 불려온 ‘천,신,정,’은 당과 나라를 망친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은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씨만도 못한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마땅한 정동영 전 의장과 천정배 전 원내대표는 통합신당 운운하면서 또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을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개조를 주장하고 있는 신기남 전 의장 또한 자신은 친노파가 아니라면서 마치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이 대통령과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권력을 실컷 휘두른 뒤에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고는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겠다는 ‘무책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여권 통합의 전도사를 자청하고 나선 천정배 전 원내대표의 변신은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행세하면서 신기남 의원과 함께 대북송금특검에 찬성하기도 했던 그는 지난 2003년 누구보다도 가장 열렬하게 ‘개혁신당’을 주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권위주의정당, 지역주의정당, 기득권유지정당과 타협하는 것은 신당이 아니다”고 말했던 천정배 의원은 그러나 최근 “통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개혁”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가?”라며 황망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의장 시절 “우리당은 외교, 안보정책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접근해 있다”며 대미굴종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기남 전 의장은 최근 ‘진보인사’로 돌변하여 당시 입장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일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온 국민이 슬퍼할 때, “이라크전은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 “한국군 파병규모는 인구비례로 따지면 적정수준이다”라며 낯 뜨거운 숭미발언으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적극 옹호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과 지지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신기남 의원이 이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회복과 한미FTA반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주장하며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때그때 시류에 영합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범 여권의 명실상부한 2인자로 군림했던 정동영 전 의장은 아예 한술 더 떠서 “4대 개혁입법의 모자를 쓴 것이 잘못”이라는 황당한 책임회피로 자신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열린우리당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의 한 복판에 정동영 전 의장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창당과정에서 실권을 장악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극우성향의 인물들까지 마구잡이로 영입하면서 당의 정체성 훼손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90% 이상이 민주개혁노선과 별 상관도 없는 기회주의자들로 채워지면서 이념과 노선을 종잡을 수 없는 잡탕정당, 이권집단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서민경제 회생과 전면적인 민주개혁, 남북화해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몰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동영 전 의장은 총선 직후 당의 노선을 ‘실용주의’로 마음대로 규정하고는 민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당을 몰아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천.신.정’ 당권파가 차례대로 당의장과 원내대표를 맡았던 17대 국회 초반,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시작해서 김선일씨의 죽음과 이라크 추가파병을 거쳐 국가보안법 등 4대개혁입법 포기에 이르기까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동영 전 의장은 “4대 법안이 마치 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모자가 씌어진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들 개혁 법안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켜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신,정’은 ‘민생’을 부르짖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노무현 정권이 ‘좌파 신자유주의’ 운운하며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동안 단 한차례도 ‘No’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고 뒤늦게 변죽을 울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지금 ‘천,신,정’이 해야 할 일은 통합신당이니 재창당이니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이권을 연장하기 위한 신당 놀음을 벌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천,신,정’이 주동이 되어 초래한 작금의 위기는 ‘정권재창출이 최고의 개혁’이라는 해괴하기 짝이 없는 엉성한 논리와 얄팍한 정치공학을 동원하여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별 차이도 없는 고건 전 총리와 지난 총선에서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난 민주당을 끌어들여 퇴행적인 정계개편에 성공한들 ‘무능세력, 구태세력, 기회주의세력’이 한 데 모여 만드는 ‘신종 잡탕정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끝으로 고비마다 등장하여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와 ‘친미 자주’ 노선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반민주적 홍위병 정치로 민주개혁세력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던 유시민 의원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있는 유시민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도무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며 이라크 파병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돌연 “파병에 반대한 잘못을 회개했다”고 소신을 바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장 서 주장하다가 노 대통령이 찬성 입장에서 사실상 반대로 돌아서자 “탄핵 때와 같은 후폭풍이 우려된다”면서 “당론을 철회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자유투표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로 보안법 폐지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유시민 의원은 또한 노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국회본회의장 표결저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가, 나중에는 “탄핵을 몸으로 막은 것은 의회의 다수결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잘못이며 반성한다”고 말을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압권이었던 것은 평소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말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와도 협력하는데 한나라당과도 협력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의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던 일입니다. 유시민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대통령 노무현’의 홍위병을 자처함으로써 정작 자신이 받들었어야 할 서민대중과 민주개혁세력을 철저히 배신하는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우리 모두는 앙시앙레짐의 자식”이라며 졸지에 온 국민을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매도하고,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는 동료의원들을 “지역구 이해관계에 얽매여 오해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로 공격하였지만, 열린우리당은 바로 대통령과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친위대가 벌인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소동을 계기로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국민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시민 의원의 이 같은 정치행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서민대중에 기반한 민주정당을 뿌리부터 파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에 다름 아닌 일이었습니다. 장관취임 직후 “노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장관을 하고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소망”이라며 충성서약을 했던 유시민 의원은 최근 당 복귀 여부를 두고 “통합신당에는 가지 않겠다”느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느니 하며 또 다시 오락가락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멋대로 이용하고 멋대로 버려도 좋은 ‘거짓말의 시험대상’이 아닙니다. 중국공산당이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인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택동 사망과 함께 4인방 등 문혁파를 철저히 숙청하고 인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홍위병들을 해산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역사를 퇴행시킬 냉전수구세력의 정권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은 즉각 해체하고 그 중심에 섰던 ‘천,신,정,유’ 4인방을 비롯한 정권 주도세력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계를 떠나야 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젊은 세대를 배신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주정당을 ‘대통령의 개인사당’으로 전락시킨 이들 홍위병 4인방은 더 이상 민주개혁세력, 중도개혁세력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책과 노선,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 개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서민대중을 배신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마키아벨리적 사이비 개혁세력’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 하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참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날 서글픈 현실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이들 4인방의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민영기업도 운영부실로 부도가 나면 최고경영자는 예외 없이 퇴출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나라와 당을 망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정국을 주도해보겠다고 신당창당 운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로 이들의 모습에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서민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개혁평화노선’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면서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는 ‘마키아벨리즘’으로 변질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좋지 않았으면 마무리라도 깔끔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한 정치’ 대신 자신이 먼저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서는 ‘쿨한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민주세력의 최대 과제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이들 사이비개혁세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주도세력을 시급히 형성해내는 일입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아래서 전면적인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족정기가 훼손되었듯이, 이들에 대한 청산 없이는 민주평화세력의 정치적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들과 같이 ‘민주개혁세력’의 이름을 참칭하여 지지자를 배신하고 서민대중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이비 정치세력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개혁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민주평화세력이 앞장서 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06.11.16.

김성호 올림
전 16대 국회의원(민주당, 열린우리당)
현 (사)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상임대표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49132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11/200611160134.html

조갑제 "이러다 盧가 이명박 지지하면 어쩌나"

"盧는 가장 유능한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조갑제의 노무현 찬가와 근심

취재부

한나라당 집권의 '딜브레이커'는 盧의 '이명박 지지' 커밍아웃 한국 극우세력의 이데올로그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의 계속되는 '노무현 공치사(功致辭)'가 눈길을 끌고 있다. 조씨는 지난 4월 4일 노 대통령의 한미FTA 강행 타결에 대해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좌파'를 저항과 도전의 상대로 삼은 정확한 선택"이었다고 격찬한 데 이어, 어제(23일)는 한발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렇게 고마운 노 대통령에게도 조씨는 한 가지 걱정을 털어놓았다. 바로 노 대통령이 '나는 이명박 지지자다.'라고 커밍아웃하는 사태다. 이와 관련 조갑제씨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원 노무현>이라는 글에서 '마이너스의 손'인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주제를 자각한 나머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주자를 향해 "평소부터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참여정부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고 극찬을 해대기 시작하면 이명박씨의 지지율은 급락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한마디로 노 대통령이 지금처럼 기고만장하고 오만에 빠져 폭언과 망언을 일삼되, 절대로 한나라당 지지자임을 커밍아웃해서는 안된다는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다. 그래야만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등 우파가 압승하고, '탄돌이들'(탄핵 역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일소될 것이라고 조씨는 판단했다. 조씨는 이날 글에서 "한나라당의 인기, 박근혜-이명박 지지율의 반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만한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울분일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이렇게 한나라당을 밀어주니 한나라당은 질래야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자위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한나라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정권이 미워서 지지하는 것이다."며 "이런 반사이익을 모르고 자신들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비극이 있다."고 한나라당의 무능을 꼬집었다. 조갑제씨의 이날 주장은 한나라당 최고의 정세분석가이자 지략가인 윤여준 전 의원이 지난 1월 한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나서는 한 범여권의 어떤 주자도 부상할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이 설칠수록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일까. 23일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급락해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이명박 전 시장은 '장애인 낙태' 논란, '한물간 배우' 구설 등 최근 연이은 말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며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과 좌충우돌식 국정운영 그리고 적반하장식 언행과 독선 등이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압도적 인기를 구가하게 만든 '일등 공신'이라는 지적은, 비단 조갑제씨나 보수 진영 뿐만 아니라 개혁.진보 진영에서도 심지어 친노 그룹에서조차 공연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선거에서도 국민적 '反盧 정서'가 한나라당 연전연승의 비결이었음이 증명되기도 했다. 바로 지난 4.25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노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할 대상이 사라진 '無盧 선거판'에서 한나라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이름만 들어도 노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사람이 범여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2007/05/24 [21:3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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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이 별거 아니라면 청와대부터 먹어라”

보건의료인 1174명,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국선언

취재부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인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1000여 명이 시국선언을 해 정부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의료인과 시민단체는 광우병이 의심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농림부는 "전문가들이 30개월 이하 소의 임상증상 발병율 0.05%를 언급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협상방안으로 제시했던 권고사항이었으며, 이는 수입되는 살코기의 안전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재개를 반대하는 보건의료인 모임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광우병 위험을 우려하는 보건의료인 1174인 시국선언을 했다.     © 대자보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재개를 반대하는 보건의료인' 모임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광우병 위험을 우려하는 보건의료인 1174인 시국선언'을 했다.   이 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보건의료인들은 의사 207명ㆍ약사 344명ㆍ수의사 111명ㆍ치과의사221명ㆍ한의사 144명ㆍ보건의료학생 및 보건의료종사자 147명 등 모두 1174명이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고, 뼈를 발라낸 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안전성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대표는 "미국은 전 세계에 광우병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살코기 뿐만아니라 뼈와 내장을 수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경제억압을 통해 군사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미국을 한국이 도와주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한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우리가 거리에 다시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광우병이 별거 아니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노출돼있다"면서 "광우병에 노출된 어린이들에 대한 책임을 노무현 정부는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정책실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역사에 가장 큰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일본은 광우병 치료를 하는데 1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매우 힘든 일인데 아무생각 없이 수입하려든다"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난했다.    © 대자보 시국선언을 한 보건의료인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전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도박 행위이다"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보건의료인들은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했다"며 "인간광우병은 현재까지 치료약이 전혀 개발되지 못했으며, 발병 시 100%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인들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미국은 광우병 안전지역이 아니기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지 않다"고 결론지으며 "한국의 쇠고기 유통체계는 소비자의 최종 선택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들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에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을 중단시켰지만 미국은 거세게 쇠고기 수입을 요구했다. ▲ 보건의료인들은 그림자료를 통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허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 대자보 이에 정부는 수입불가를 표명하면서도 지난해 9월 12일에 열린 노무현 정부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문서에는 분명히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완전 해결했다고 작성돼있는 만큼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 또한 지난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하며 뼈가 있는 갈비, 안창살, 혀, 내장, 갈비뼈, 꼬리뼈, 분쇄육, 가공육 등은 계속 수입을 금지하고 그 대상을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 소중 뼈를 제거한 살코기'로 한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농림부는 지난 19일에 <살코기는 광우병에 안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보냈고,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이 지난 18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국민건강 최우선 고려>라는 제목으로 국정브리핑에 기고하면서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우병의 경우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발병사실이 확인되었고 살코기에도 광우병전달물질이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국제수역사무소에 제출한 문서에서도 "일본의 경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광우병의 임상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형프리온 단백질이 몇몇 말초신경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사례가 2건이나 있다"고 밝혔고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쥐 중에서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보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다음 달 초 2년 10개월만에 수입이 재개된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하는 방식이 1990년 영국 존 검머(John Gummer) 농수산부 장관이 BBC 방송에 어린 딸과 출연하여 햄버거를 먹으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비슷하다.    ▲ 보건의료인들은 자료를 발표하면서 농림부의 불확실한 나이 판명이 어려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비판했다.       관련기사 추석 제사상에 오를 미국산 광우병 공포

2006/09/27 [17:5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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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부 신뢰도 24.4, 국정운영 27.5%

국정운영 평가 45.2%가 부정적, 정부여당 추진 7대정책은 대부분 동의

취재부

노무현 정부 신뢰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7.2% 신뢰한다 24.4%는 응답이 나왔다.   ‘매우 신뢰한다’ 2.9%  ‘신뢰하는 편이다’ 21.5%인 반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전혀 믿지 못한다’ 17.9%  ‘별로 믿지 못한다’ 39.3%로 나타나 ‘믿지 못한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32.8%p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현대사회연구소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12일간에 걸쳐 대인면접조사방법으로 실시된 결과다   노무현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잘 못하고 있다 45.2% , 잘 하고 있다 27.5%로 나타났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 27.5% 는 ‘아주 잘하고 있다’ 1.8% + ‘잘하고 있는 편이다’ 15.7%인 반면,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2%로 ‘아주 못하고 있다’ 16.5% 와 ‘못하고 있는 편이다’ 28.7%로 나타나 ‘못하고 있다’는 통계 합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17.7%p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18.4%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7대 주요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점수화한 결과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6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종합소득세법개정에 대해서는 2.2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동의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된 반면, 국가보안법철폐에 대해서는 -0.6점으로 반대정도가 다소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16개 항목에 대해 김대중 정부와 비교하여 개선되었는지,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총 16개 항목 중 인권보장, 언론자유, 정치민주화, 남·북한 관계 등 4개 항목만이 김대중 정부당시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크게 개선되었다’는 10점으로, ‘다소 개선되었다’는 5점으로, ‘다소 악화되었다’는 -5점으로, ‘크게 악화되었다’는 -10점으로, ‘잘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점수화한 결과, 인권보장이 1.39점으로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된 16개 항목 중 악화된 항목은 12개로 조사되었다. 악화된 12개 항목 중 물가안정이 -6.47점으로 악화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악화된 12개 항목에 경제와 관련된 6개 항목(물가안정, 경제성장, 빈부격차, 농·어촌 경제, 노사문제, 부동산 투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김대중 정부와 비교할 때, 정치분야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경제분야는 악화된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는 성직자(5.86점) > 시민운동가(5.49점) > 교수(5.42점) > 의사(5.37점) > 언론인(5.13점) > 기업가(4.72점) > 변호사(4.68점) > 군 장성(4.23점) > 지방의원(3.83점) > 장관(3.82점) > 국회의원(2.71점)의 순으로 나타나 종교계의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시민사회단체의 시민운동가, 학계의 교수, 의료계의 의사, 언론계의 언론인, 기업의 기업가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신뢰도(4.66점)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정치계의 국회의원, 장관,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신뢰도(4.66점)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 1995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신뢰도 점수가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의 정치불신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치현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2%(‘아주 만족한다’ 0.3% + ‘만족스러운 편이다’ 2.9%)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76.6%(‘아주 불만족한다’ 33.4% +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43.2%)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20.1%이며, 무응답은 0.1%였다.   경제현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2.4%(‘아주 만족스럽다’ 0.1% + ‘만족스러운 편이다’ 2.3%)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80.0%(‘아주 불만족스럽다’ 36.7% +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43.3%)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국민 대다수가 경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17.2%이며, 무응답은 0.4%였다.   그리고 사회현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3.9%로 아주 만족스럽다’ 0.2% + ‘만족스러운 편이다’ 3.7%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4.5%로 아주 불만족스럽다’ 23.8% +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40.7%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31.1%이며, 무응답은 0.5%였다.   정치, 경제,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치현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2%로 아주 만족한다’ 0.3%  ‘만족스러운 편이다’ 2.9%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76.6%로 아주 불만족한다’ 33.4% +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43.2%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20.1%이며, 무응답은 0.1%였다. 경제현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2.4%로 아주 만족스럽다 0.1%  ‘만족스러운 편이다’ 2.3%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80.0%로 아주 불만족스럽다 36.7%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43.3%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국민 대다수가 경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17.2%이며, 무응답은 0.4%였다. 그리고 사회현실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은 3.9%(‘아주 만족스럽다’ 0.2% + ‘만족스러운 편이다’ 3.7%)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64.5%(‘아주 불만족스럽다’ 23.8% +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40.7%)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31.1%이며, 무응답은 0.5%였다.    현대사회연구소(소장 : 허화평)는 1986년도부터 국민들의 주요 여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여론조사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통계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0%p이다.

2005/02/24 [11: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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