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부, 야4당·시민단체 '닭 쫓던 개'

[4+4 합의문 전문] 시민단체, 야권연대 합의문 공개 "파기 상태"

[대자보] 2010.3.23

야권연대, 민주당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듯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실현을 위한 '4+4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과대안 등 4개 시민단체가 22일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발표키로 했던, 진보신당을 뺀 4+4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에 합의문 인준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예비후보가 연대의 틀에서 빠져나간데다, 유시민 전 장관마저 경기도지사로 유턴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불투명해지자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가능한 경쟁방식을 보장받는 동시에 당내 반발을 고려해 애초 다른 야당에 내주기로 한 11곳의 수도권 기초단체장 일부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다른 야당이 반발하면서 진보신당 탈퇴 이후 급속히 삐걱대기 시작한 야권연대는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이로써 야권연대의 향배는 민주당의 선택에 달린 형국이 돼버렸고, 민주당과 연대에 매달렸던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이후 여론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야권연대를 해야만 승리가 가능할 경우에 다시 협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그러나 독자출마로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거나 후보단일화를 해도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야권연대에 얽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4개 시민단체가 22일 공개한 4+4 합의문 전문이다.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
 
1. 경과
 
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시민사회 4단체(민주통합, 시민주권, 희망과대안, 2010연대, 이하 “시민4단체”라 함)의 참여아래,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로 특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하고,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약칭 “야5당 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나. 야5당 협상회의는 지난 3월4일의 야5당 합의이후, 각 지역별, 선거별 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3월15일까지 모두 7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협의에 촉진자로 참가한 시민4단체는 지난 3월4일 합의에서 천명된 원칙과 7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5당에 연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 이 제안에 대하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4당은 동의하였으나,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신당의 불참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나, 시민4단체와 4당은 3월15일까지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 등을 고려하여,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야4당의 합의로 우선 발표를 하면서 후속 논의를 추진해 나가되, 진보신당의 참여를 계속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월16일 오후 7시 야4당 대표자들이 모여 국민들께 합의내용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3월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 단계에서 이 합의는 실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 시민4단체의 의견
 
가. 먼저 우리 시민4단체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일방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권이 연합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 우리 시민4단체는 이번 합의가 인준되지 못하고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는 협상에 참여한 각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나, 특히 협상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상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하지 아니한 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통하여 인준을 하지 아니하면서 제시한 재협상의 이유와 조건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이 합의문이 야5당 연합을 예상하고 합의한 것인데 진보신당이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야4당연합이 되는 셈이므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정도의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합의안의 실행이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진보신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4당이 합의하되 진보신당의 참여문호를 여전히 열어놓는 방식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협상도중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연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특정인이 어느 지역에는 되고 어느 지역에는 안 된다는 것은 연합의 정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며, 민주당이 합의 성립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민주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중요하므로,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연합 후보 선정 관련 원칙과 방법 즉 '경선룰' 등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합의안을 인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첨 '서울경기 합의안'의 기재와 같이 야당들은 "서울의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 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또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합의서 인준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먼저 성립된 합의안을 인준한 후 연합의 원칙에 맞게 협상을 지속하여 타결할 사항이었습니다.

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연합의 성사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민 4단체는 야 4당과 함께 3월17일부터 3월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과 관련한 추가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많이 해소되고 의견이 상당부분 근접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마지막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이 합의가 인준거부되었다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시민4단체의 호소
 
이번 협상을 통하여 야5당은 공동의 정책과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의 정치연합을 통해 야당들이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만일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이번 연합이 온전히 성사된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중대한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지방선거에서의 공동승리를 통해, 야당들은 선거이후에도 정책연합과 가치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운영 방안을 실천하면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기초한 지방자치 실현의 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4단체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한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이 합의안을 인준하고 후속 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불참한 진보신당에 대하여도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4단체는 이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그간의 사정과 잠정합의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동시에, 연합의 촉진자로서 이 협의에 참여하여 중재하고 감시하고 또 촉구하면서 연합을 성사시켜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잘못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하고, 우리 시민4단체는 오늘에 이르러 연합이 결정적으로 좌초할 지경에 빠지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야5당은 지금부터라도 호혜와 양보의 연합정신으로 돌아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이 연합을 성사시키고, 지방선거에서의 공동승리와 희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0. 3. 22.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백승헌
2010 연대 운영위원 박석운
시민주권 소통과연대 위원장 황인성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 이형남
   
<별첨>
1. 합의문
1. 합의경과와 일정
1. 서울․경기 연합  

<합 의 문>
 
1. 야5당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로 특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하고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2. 협상을 통하여 야5당은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러한 연합을 통하여 야5당은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이번 연합의 성사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주의 진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4. 야5당은 오늘의 합의를 기점으로 수도권으로 시작하여 권역별 합의방안을 발표하여 나갈 것이다. 오늘 먼저 서울과 경기도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에 대한 연합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연합의 일정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와 같은 일정과 연합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부속합의서에 따르기로 한다.
 
5. 또 야5당은 앞으로도 야5당은 연합을 통한 선거 승리와 선거이후에도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0. 3. 16.
 
<합의 경과와 일정>
 
1. 경과
 
가.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정치협상회의”(약칭 야5당 협상회의)는 지난 3월4일의 야5당 합의이후, 각 지역별, 선거별 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모두 7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협의에 촉진자로 참가한 시민4단위는 7차례의 지난 3월 4일 합의에서 천명된 원칙과 7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야5당에 연합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나. 이 제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4당은 동의하였으나,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3월15일까지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 등을 고려하여,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야4당의 합의로 1차적 발표를 하면서 후속 논의를 추진해 나가되, 진보신당의 참여를 계속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기로 하였다.
 
2. 합의 내용
 
가. 지역별 연합 논의
 
먼저 지역별 연합논의가 진행되는 인천, 강원, 대전, 울산, 경남은 해당지역의 연합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다만 3월 20일까지 그 논의를 종결하고 2010 야5당 협상회의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월 20일까지 지역별 논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야5당이 동의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그 지역의 연합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지역별 연합논의단위에서 야5당 협상회의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 야5당 협상회의에서 이를 조정 결정한다.
 
나. 서울 , 경기
서울, 경기 지역은 별첨 합의서와 같이 합의하여 3월 16일 발표한다.
 
다. 호남
3월 18일에 연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한다.
 
라. 충청 (충남, 충북)
3월 23일에 발표한다.
 
마. 영남 (부산, 대구 , 경북)
3월 31일에 발표한다.
 
바. 제주
3월 31일까지 지속 논의한다.
 
3. 연합 방식
 
합의를 우선한다.
 
합의가 되지 않아 경쟁을 통하여 연합할 경우
광역단체장의 경우 3월 31일까지 경선방안을 확정하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연합발표일 이후 1주일 내에 그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4. 정책
공동정책을 3월 31일까지 확정하기로 한다.
 
5. 기타
각 당의 후보에 대하여 후보를 내지 않은 4당이 그 재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재의하여야 한다.
재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경선 방안 확정시까지 정한다.
 
<서울, 경기 연합 합의문> 
 
1. 서울
 
가. 광역단체장

경선 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한다.
 
나. 기초 단체장
 
1)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관악구, 용산구, 구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금천구, 동작구는 민주당이, 성동구, 강남구는 민주노동당이, 중구는 창조한국당(시민후보로 개방 가능)이, 양천구는 진보신당이, 광진구는 국민참여당이 각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하고, 중랑구는 시민사회 추천후보를 연합후보로 하기로 한다.
 
2) 은평구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성북구와 마포구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하기로 한다.
 
3) 강북구와 도봉구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4)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할 경우, 그 방안은 3월 22일까지 정한다.
 
다. 광역의원
 
1) 각 기초단체별로 1개 선거구 비율로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며,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에서 연합후보를 공천한다.
 
기초단체 별로 반드시 한명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단체별로 위 기준에 따른 숫자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민주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후보의 출마 지역과 후보는 추가로 논의한다.
 
3)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 등은 민주당 이외 정당의 후보 숫자에 포함한다.
 
4) 야 4당의 유력후보의 존재 등을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의 숫자를 일부 감할 수 있다.
 
라. 기초의원
 
1) 원칙
야 5당은 기초의원도 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준
-- 전체 선거구 중
 
112 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연합후보를 내고
나머지 48개 선거구에 있어서
 
* 2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은 연합 후보 공천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의 연합후보를,
* 3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2인의 연합후보를 공천하되, 민주당에서 1인을,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을 공천하기로 한다.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배정과 별도로 배려하기로 한다).
 
3) 시행
 
구체적인 지역의 선정, 야 4당간의 비율 조정 그리고 연합후보의 결정은 5당 시도당의 연합논의기구에 위임한다.
 
3월 말까지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4월 5일까지 결정한다.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야 5당 협상회의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2. 경기
 
가. 광역단체장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
 
나. 기초단체장
 
1) 수원시, 안산시, 의왕시, 안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은 민주당이, 하남시와 오산시는 민주노동당이, 과천시는 진보신당이, 김포시와 이천시는 국민참여당이 각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성남시, 고양시와 화성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기로 하되, 3월 20일까지 결정할 것을 권유한다.
 
3) 광명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평택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이, 부천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안양시는 민주당과 4당지지 무소속 후보가 경쟁방식을 통하여 연합후보를 정한다.
 
4)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그리고 군포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5) 동두천시와 가평군은 무소속 후보를 적극 고려한다.
 
6) 양평군은 연합 시민후보를 물색하기로 한다.
 
7)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할 경우, 그 방안은 3월 22일까지 정한다.
 
다. 광역의원
 
1) 각 기초단체별로 1개 선거구 비율로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며,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에서 연합후보를 공천한다.
 
기초단체 별로 반드시 한명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단체별로 위 기준에 따른 숫자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민주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후보의 출마 지역과 후보는 추가로 논의한다.
 
3)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 등은 민주당 이외 정당의 후보 숫자에 포함한다.
 
4) 야 4당의 유력후보의 존재 등을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의 숫자를 일부 감할 수 있다.
 
라. 기초의원
 
1) 원칙
 
야 5당은 기초의원도 연합한다.
 
2) 기준
 
-- 전체 선거구 중
 
103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연합후보를 내고
그 나머지 48개 선거구에 있어서
 
* 2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은 연합 후보 공천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의 연합후보를,
* 3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2인의 연합후보를 공천하되, 민주당에서 1인을 ,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을 공천하기로 한다.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배정과 별도로 배려하기로 한다).
 
3) 시행
 
구체적인 지역의 선정, 야 4당간의 비율 조정 그리고 연합후보의 결정은 5당 시도당의 연합논의기구에 위임한다.
 
3월 말까지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4월 5일까지 결정한다.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야 5당 협상회의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 해당기사 전문

시흥시장 선거, '제2의 김상곤' 나올까?

진보정당·시민단체 연합 '최준열' 후보, '시흥을 출산한 남자' 꿈꾸다

[오마이뉴스] 2009.4.16

김영국 

진보 가문, '십년 가뭄에 단비' 

제2의 김상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번엔 시흥시장이다.  

지난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워 승리를 일궈낸 지 일주일만에 진보 진영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실험을 시작했다.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진보개혁 성향의 야 3당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무소속 최준열' 후보를 공동 지지·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시민후보 추대합니다 노동+진보+창조가 뭉쳤다! 14일 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3당 대표들이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시민후보 최준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 연합뉴스 최준열

민노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시민후보 최준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3월 18일엔 시흥시의 진보개혁 시민·노동단체 인사들이 '범시민후보'로 최준열 씨를 추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후보는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 연합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한나라당, 민주당 후보와 3자 구도를 형성하며 지지율 제고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진영 전체의 단일 후보였다면, 최준열 후보는 '민주당만 뺀 반MB 단일 후보'인 셈이다.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락가락한 노선에 큰 불신을 갖고 있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번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채 '진보 단결 구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가 근래에 보기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권 변화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실험적 성격도 있어 진보 진영에선 시흥시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볼 맛 안 나는 선거판에 그나마 '볼만한 곳'이 생긴 셈이다.   

집권여당-보수야당-진보·시민연합 '진검승부' 

이번 선거에 한나라당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용수(43) 전 경기도의원을 공천했고, 민주당은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였던 김윤식(43) 전 경기도의원을 내세웠다. 무소속 진보연합 대표로 나서게 된 최준열(50) 후보는 현재 중앙산부인과 원장으로 시흥YMCA 초대 이사장과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한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 왼쪽부터 한나라당 노용수, 민주당 김윤식, 무소속 최준열 후보 ⓒ 김영국 최준열

이로써 시흥시장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보수 양당에 무소속 진보연합 후보가 도전장을 낸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출마한 후보도 딱 이들 3명뿐이다. 군더더기 없이 집권여당, 보수야당, 진보·시민연합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시흥시장 선거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도권의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16곳으로 국회의원 5곳(인천 부평을, 울산 북구, 전주 완산갑, 전주 덕진, 경북 경주시), 기초단체장 1곳(경기도 시흥시), 광역의원 3곳(서울 광진구, 강원도 양양군, 전남 장흥군), 기초의원 5곳(광주광역시 서구,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경북 경주시 마.아선거구), 교육감 2곳(충청남도, 경상북도)이다. 

그러나 친이-친박, 정세균-정동영, 조승수-김창현 등 여야 모두 '집안싸움'에 골몰하면서 정상적인 의미의 여야 대결 구도가 실종되고 있다. 그만큼 재보선 이후 각 정파가 극심한 후유증과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운명, 각 당의 계파 간 경쟁구도, 진보 진영의 주도권 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준열 "진정성 없는 민주당, 단일화 제안해도 거부할 것" 

이런 가운데 시흥에서 진보 진영이 시민단체와 연합해 단일 후보를 내세운 것은 쾌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선 전망까지 쾌청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진보연합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면서 야권 표 분산이 당장의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 단독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만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따라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선거기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지역 국회의원 두 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조정식, 백원우)으로 비교적 야성이 강한 곳이다. 따라서 민주당도 단일화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최준열 후보도 지난 2월 24일 출마 선언 때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측에서 과거 시흥시장 재임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당한 사람을 또 다시 공천했다가 갑작스럽게 교체하는 등 야권 단일화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특히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단일화란 어느 일방의 사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그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최준열 후보도 이런 점을 의식, 기존 정당들의 정치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어제(15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에 전혀 진정성도 열의도 없다."고 일침을 가한 뒤, "아무리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우월성을 가지고 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며 단일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나의 출마는 일단은 당선되는 데에 있지만, 또 하나는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도록 하나의 촉매제가 되고 싶다."며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후보 단일화로 주저앉고 이런 것은 나의 뜻, 의지, 목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선거 중간에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 해도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며 "지금에 와서 후보 단일화는 효과도 별로 없다. 시기적으로도 완전히 지나갔다. 단일화 제안이 와도 거부하고 나의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왕성한 풀뿌리 운동의 산물, 진보 색깔 뚜렷

시흥시는 민선 초대 시장부터 4번째 시장이었던 이연수 씨까지 모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물러난 악몽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흥시민들은 시장의 부정·비리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한 시민은 후보자가 명함을 건내자 "시장 필요 없어" 하며 눈 앞에서 명함을 집어던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번 시흥시장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소속의 이연수 전 시장이 2007년 12월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이후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된 것이다. 

이 전 시장이 구속됐을 당시 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으나 이 전 시장이 사퇴하지 않자 2008년 여름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했고, 당시 주민소환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최준열 후보다. 최 후보는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4만6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최 후보는 지역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시흥지역 시민·노동단체의 추대를 받아 출마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시흥시위원회와 진보신당 시흥시 당원협의회 등 진보정당들도 적극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주민소환운동의 완성과 진보적 가치 실현, 반MB 연대라는 틀 속에서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고 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고, 창조한국당도 최 후보 지지 대열에 가세하면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보개혁 3당 대표가 공동 지지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 출마한 최준열 후보는 '경제는 살리고 부패는 끊고'라는 모토로 부패 척결을 위한 시장 직속 클린행정시민위원회 신설, 예산계획·심의·확정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교육예산을 70억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해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현, 공익적 일자리 확충, 어르신 틀니,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 확대, 녹색 친환경 도시 건설 등을 공약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를 최우선에 두면서 이명박식 재벌·부자 중심의 개발 정책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비전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최 후보는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용기가 나고,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시흥을 출산한 남자'가 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약 '판박이' 

한편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는 15일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노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로 100만 도시 건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명문고 육성, 광역전철 유치, 군자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월 1일 백청수 전 시흥시장을 후보로 공천하고 9일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열었으나, 불과 하루만인 10일 백 전 시장이 "지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돌연 후보를 사퇴해버렸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던 백 전 시장이 갑작스럽게 공천을 반납함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날 김윤식 전 경기도의원으로 부랴부랴 후보를 교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4일 "한나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노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등 선거 구도를 양당 대결로 몰고 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김 후보는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및 개발로 명품도시 건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체험식 영어마을 설치, 광역전철 유치, 시흥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친환경 급식 제공,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이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와 흡사한 게 눈에 띈다. 

아름다운 홀로서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중심의 선거구도에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 연합한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보궐선거라는 낮은 투표율까지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도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급추락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너무도 오랜 기간 국민들로부터 대안적 견제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존재감마저 상실한 채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진보·좌파 진영에게 이번 시도는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과의 연대 프레임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실험해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올 10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정치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구각(舊殼)을 깨고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야권에 신선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임신한 남자'에서 '시흥을 출산한 남자'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 아름다운 이유이다.  

김영국

진보 가문, '십년 가뭄에 단비' 제2의 김상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번엔 시흥시장이다. 지난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워 승리를 일궈낸 지 일주일만에 진보 진영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실험을 시작했다.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진보개혁 성향의 야 3당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무소속 최준열' 후보를 공동 지지·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노동+진보+창조가 뭉쳤다! 14일 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3당 대표들이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시민후보 최준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 CBS노컷뉴스 민노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시민후보 최준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3월 18일엔 시흥시의 진보개혁 시민·노동단체 인사들이 '범시민후보'로 최준열 씨를 추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후보는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 연합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한나라당, 민주당 후보와 3자 구도를 형성하며 지지율 제고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진영 전체의 단일 후보였다면, 최준열 후보는 '민주당만 뺀 반MB 단일 후보'인 셈이다.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락가락한 노선에 큰 불신을 갖고 있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번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채 '진보 단결 구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가 근래에 보기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권 변화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실험적 성격도 있어 진보 진영에선 시흥시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볼 맛 안 나는 선거판에 그나마 '볼만한 곳'이 생긴 셈이다.   집권여당-보수야당-진보·시민연합 '진검승부' 이번 선거에 한나라당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용수(43) 전 경기도의원을 공천했고, 민주당은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였던 김윤식(43) 전 경기도의원을 내세웠다. 무소속 진보연합 대표로 나서게 된 최준열(50) 후보는 현재 중앙산부인과 원장으로 시흥YMCA 초대 이사장과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한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 왼쪽부터 한나라당 노용수, 민주당 김윤식, 무소속 최준열 후보     © 대자보 이로써 시흥시장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보수 양당에 무소속 진보연합 후보가 도전장을 낸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출마한 후보도 딱 이들 3명뿐이다. 군더더기 없이 집권여당, 보수야당, 진보·시민연합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시흥시장 선거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도권의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16곳으로 국회의원 5곳(인천 부평을, 울산 북구, 전주 완산갑, 전주 덕진, 경북 경주시), 기초단체장 1곳(경기도 시흥시), 광역의원 3곳(서울 광진구, 강원도 양양군, 전남 장흥군), 기초의원 5곳(광주광역시 서구,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경북 경주시 마.아선거구), 교육감 2곳(충청남도, 경상북도)이다. 그러나 친이-친박, 정세균-정동영, 조승수-김창현 등 여야 모두 '집안싸움'에 골몰하면서 정상적인 의미의 여야 대결 구도가 실종되고 있다. 그만큼 재보선 이후 각 정파가 극심한 후유증과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운명, 각 당의 계파 간 경쟁구도, 진보 진영의 주도권 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준열, "진정성 없는 민주당, 단일화 제안해도 거부할 것" 이런 가운데 시흥에서 진보 진영이 시민단체와 연합해 단일 후보를 내세운 것은 쾌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선 전망까지 쾌청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진보연합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면서 야권 표 분산이 당장의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 단독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만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따라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선거기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지역 국회의원 두 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조정식, 백원우)으로 비교적 야성이 강한 곳이다. 따라서 민주당도 단일화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최준열 후보도 지난 2월 24일 출마 선언 때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측에서 과거 시흥시장 재임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당한 사람을 또 다시 공천했다가 갑작스럽게 교체하는 등 야권 단일화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특히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단일화란 어느 일방의 사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그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최준열 후보도 이런 점을 의식, 기존 정당들의 정치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어제(15일) <대자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에 전혀 진정성도 열의도 없다."고 일침을 가한 뒤, "아무리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우월성을 가지고 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며 단일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나의 출마는 일단은 당선되는 데에 있지만, 또 하나는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도록 하나의 촉매제가 되고 싶다."며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후보 단일화로 주저앉고 이런 것은 나의 뜻, 의지, 목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선거 중간에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 해도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며 "지금에 와서 후보 단일화는 효과도 별로 없다. 시기적으로도 완전히 지나갔다. 단일화 제안이 와도 거부하고 나의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왕성한 풀뿌리 운동의 산물, 진보 색깔 뚜렷 시흥시는 민선 초대 시장부터 4번째 시장이었던 이연수 씨까지 모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물러난 악몽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흥시민들은 시장의 부정·비리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한 시민은 후보자가 명함을 건내자 "시장 필요 없어." 하며 눈 앞에서 명함을 집어던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번 시흥시장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소속의 이연수 전 시장이 2007년 12월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이후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된 것이다. 이 전 시장이 구속됐을 당시 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으나 이 전 시장이 사퇴하지 않자 2008년 여름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했고, 당시 주민소환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최준열 후보다. 최 후보는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4만6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최 후보는 지역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시흥지역 시민·노동단체의 추대를 받아 출마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시흥시위원회와 진보신당 시흥시 당원협의회 등 진보정당들도 적극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주민소환운동의 완성과 진보적 가치 실현, 반MB 연대라는 틀 속에서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고 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고, 창조한국당도 최 후보 지지 대열에 가세하면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보개혁 3당 대표가 공동 지지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 출마한 최준열 후보는 '경제는 살리고 부패는 끊고'라는 모토로 부패 척결을 위한 시장 직속 클린행정시민위원회 신설, 예산계획·심의·확정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교육예산을 70억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해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현, 공익적 일자리 확충, 어르신 틀니,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 확대, 녹색 친환경 도시 건설 등을 공약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를 최우선에 두면서 이명박식  재벌·부자 중심의 개발 정책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비전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최 후보는 <대자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용기가 나고,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시흥을 출산한 남자'가 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약 '판박이' 한편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는 15일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노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로 100만 도시 건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명문고 육성, 광역전철 유치, 군자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월 1일 백청수 전 시흥시장을 후보로 공천하고 9일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열었으나, 불과 하루만인 10일 백 전 시장이 "지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돌연 후보를 사퇴해버렸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던 백 전 시장이 갑작스럽게 공천을 반납함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날 김윤식 전 경기도의원으로 부랴부랴 후보를 교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4일 "한나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노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등 선거 구도를 양당 대결로 몰고 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김 후보는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및 개발로 명품도시 건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체험식 영어마을 설치, 광역전철 유치, 시흥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친환경 급식 제공,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이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와 흡사한 게 눈에 띈다. 아름다운 홀로서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중심의 선거구도에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 연합한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보궐선거라는 낮은 투표율까지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도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급추락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너무도 오랜 기간 국민들로부터 대안적 견제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존재감마저 상실한 채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진보·좌파 진영에게 이번 시도는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과의 연대 프레임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실험해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올 10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정치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구각(舊殼)을 깨고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야권에 신선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임신한 남자'에서 '시흥을 출산한 남자'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 아름다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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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신당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심상정 “경선 긍정성보다 당의 정치적 자원 모으기 위해”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3월06일 16시50분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가 신임 당대표 선출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1일 있었던 1차 당대회에서 단일대표 선출을 결정하고 7일까지 후보등록 마무리, 23일부터 27일까지 당원 직접투표를 진행하고 29일 열릴 2차 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6일 ‘당원동지들게 드리는 글’을 통해 “고심 끝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참세상자료사진

심상정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결정한 데는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노회찬 현 상임대표의 삼성X파일 관련 재판 결과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실형이 확실시 되면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노회찬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심상정 대표는 같은 글에서 “당의 주요 지도력 중 한 분인 노회찬 대표의 힘겨운 재판투쟁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 대표는 “충정어린 조언들이 거취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제 막 조직체계 구축 등 제2창당의 첫걸음을 내딛은 상황에서 경선으로 만들어질 긍정적 효과보다는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당대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만든 당원들과 진보신당 건설 이후에 가입한 당원들 사이에 의견 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단일대표체계도 332명의 대의원 중 과반을 겨우 넘긴 167명의 찬성으로 결정된 바 있다.

또한 창당 이후 1년여의 시간 동안 임시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지적되었던 사업 집행 등에 있어서 책임성의 불분명함, 소통체계의 불안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당대표 선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제기도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리한 경선보다는 정치적 표상으로서 강력한 리더쉽을 구축해 당의 중심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우리당이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 책임 있는 리더쉽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아울러 당의 정치적 자원들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당원동지들의 바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에서 특히 초기일수록 당의 리더쉽을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그것의 핵심은 리더쉽의 권한과 책임을 바로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대표는 “진보정당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그 튼튼한 기초를 쌓아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진보신당의 이번 당대표 선거는 노회찬 대표의 단독출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회찬 대표는 곧 후보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다른 사람들의 출마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회찬 대표의 단독출마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쟁점 없이 싱겁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대안과 비전의 경쟁을 통해 당의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지만 사실상 두 상임대표의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9일 오전 당대표, 부대표 후보들이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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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아름다운 불출마’…당대표 경선포기

[경향신문]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2009-03-06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오는 29일 실시되는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 상임대표는 6일 ‘당원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당이 아직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조건에서 당원의 뜻에 부합하고 우리 당과 진보정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길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면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심 상임대표와 함께 당의 ‘쌍두마차’인 노회찬 상임대표가 단독출마, 당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상임대표의 불출마 결정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심 상임대표는 “사실상 두 상임대표의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창당을 준비하며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자신이 출마하면 ‘아름다운 경선’이 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선거의 속성상 불가피한 ‘편가르기’에 따른 소모적인 당내 갈등을 우려한 것이다.

‘노회찬 구하기’를 위해 결단한 측면도 있다. “당의 주요 지도력 중 한 분인 노 대표의 힘겨운 재판투쟁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상임대표는 최근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욕을 보이고 있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심 상임대표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심 상임대표가 늘 책임정치를 강조해왔던 만큼 다른 방식으로 당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심 상임대표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지역구(서울 은평을)에서 재·보선이 확정되면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61759495&code=910402

노회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자격 정지 1년 
 
X파일 1심 선고…피선거권 제약, 변호인 "즉각 항소"

[레디앙] 2009.2.9

▲ 사진=레디앙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가 ‘안기부 X-파일’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조한창)은 9일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대표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는 노회찬 대표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한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향후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1심 재판 결과는 노회찬 대표의 피선거권도 제한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노회찬 대표는 정치적 진로는 물론 진보신당의 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여러 정황상 허위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X파일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차원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회찬 대표 측 박갑주 변호사는 “항소방침은 확고하며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항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선 오늘 중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항소 이외의 대응책이 있을지 의논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노 대표 측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노회찬 대표와 진보신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었다”면서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2806

ㅁ 법원, '떡값검사 공개죄'로 노회찬에 '집행유예'
피선거권 제한 위기, 노회찬 "인정 못해…즉각 항소"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209152645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87930

ㅁ `떡값검사' 공방, 3년반 만에 일단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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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2009.2.10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는 10일 <SBS> ‘김민전의 SBS전망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잇달아 전화인터뷰를 갖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당에서 결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를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로 세우는데 일조할 생각 갖고 있다"고 답해 출마 의사를 밝혔다.       ▲ 법원 판결 후  취재에 응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사진=마들 연구소) 본말 전도된 판결 그러나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2,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며 “재판을 통해서 판결의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재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 문제와는 별도로 재판에 충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또한 이번 ‘X-파일’판결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사건의 본질은 거대권력의 횡포, 남용 등의 부분인데 이런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을 알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의 집 담 넘어 나오는 사람보고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규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소리 지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고 따지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2심, 3심이 남아 있지만 1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번 판결에 검찰의 괘씸죄가 “확실히 작용했다고 본다”며 “(17대 국회에서)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관련이 돼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시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 특별검사제가 제출도 되었다”고 말했다. 괘씸죄 작용 이어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 안기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기소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본말이 전도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대표는 10일 “항소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며 “형량 문제 이전에 무엇이, 누가 죄를 범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판결의 결과가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하고, 또 책임을 엉뚱한 데 묻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위헌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진보신당 '노회찬 지키기' 본격 움직임 · '노회찬 징역1년-자격정지1년' · "노회찬을 구하라" 9천명 탄원 · 노회찬이 21세기 첨단 바보인 이유 · NPA 창당대회서 노회찬 지키기 서명 · 신경림, 조세희 등 노회찬 탄원 서명 · 노회찬, 징역 6월-자격 정지 1년 · 노회찬 1심 판결 이후, 어떻게 되나?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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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브리핑]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노회찬, 심상정대표 발언 포함)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징역형 1심 선고 수용 못해 … 내일 법원에 항소  

기사입력 2009-02-09 15:18

사법부가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실명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을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삼성재벌의 정.검.경.언 유착 의혹을 밝힌 노회찬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삼성재벌에 포위된 우리사회 법조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작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은 처벌하지 않는 데 대해 납득할 국민은 없다. 오늘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 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또 “오늘 1심 법원 판결대로라면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사임할 이유가 없었고, 삼성그룹과 중앙일보는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면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도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며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심 대표는 “삼성X파일은 한국 현대사를 멍들게 한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실상을 생생하게 담은 블랙박스”라며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재벌간에 오랫동안 저질러온 불법 탈법행위와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그리고 우리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노회찬 대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치권력-재벌권력에 맞선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우리는 오늘 재판의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사회각계는 물론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는 ‘노회찬 구하기’ 탄원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정세균 대표등 정치권과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 등 사회각계 인사 3백여명이 법원에 노회찬구하기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어제 신경림 조세희 등 문화예술인 2백여명도 이에 동참했다.

노회찬 대표를 향한 국민적 응원도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 2시 현재 온라인을 통해 노회찬 구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 프랑스 생드니에서 열린 반자본주의 신당(NPA) 창당대회에 참가한 세계25개국 정당인들은 노회찬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한국 재판부에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회찬지키기 공대위’를 구성해 노대표의 삼성X파일 폭로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알려낼 계획이다.

노회찬 대표 변호인단은 내일 중으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2009년 2월 9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6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9&aid=0000000556&

“신자유주의 극복 못한 반MB연합, 수혜자는 박근혜”

[참세상] 2009.1.7

[기획인터뷰] 참세상은 촛불의 해를 보내며 2008년을 달구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더 큰 촛불의 2009년을 전망합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네티즌 안단테에 이어 KTX열차승무지부 김영선 상황실장, GM대우비정규직지회 이대우 지회장, 기륭공대위 소속 '함께맞는비'의 이상욱, 그리고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순으로 이어집니다. - 편집자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반MB 정치연합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가 될 것이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MB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엇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이다”라고 제대로 된 대안과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민생민주국민회의가 한미FTA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도 짚었다.

심상정 공동대표를 5일, 진보신당 당사에서 만났다. 그녀는 새해의 꿈을 묻는 기자에게 ‘석과불식’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했다. 미래의 씨앗이 되는 과실만은 품고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의 위기인 이 시대, 서민들에게 희망을 일굴 수 있는 석과불식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국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2009년, 심상정 대표 앞에는 많은 일이 놓여있다. 이는 작년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남은 과제들일지도 모르겠다. 민주노동당의 분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창당. 이 모든 것들이 작년에 일어난 일이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인이 된 이후에 평생 기억에 남은 일들은 다 작년에 일어난 것 같다”라며 “아팠던 만큼 성찰을 하게끔 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노총의 합당 제의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자기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분당의 과정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진보정치의 한계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통첩으로 본다”라며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이 진보정치 세력이 결집을 바라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보정치가 스스로 혁신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이 합당 제의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선택을 강요하는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창당도 눈앞에 있다. 진보신당은 오는 2월 13일까지 대의원 선출을 마무리하고 강령과 당규를 정리하는 당대회를 3월 1일에 열 예정이다. 심상정 대표는 “제2창당은 진보신당이 강령과 정치방침을 확정해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이 나가야 할 바를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도 심상정 대표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당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복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경제위기 속 민주노총의 대응에 대해 “아쉽다”라고 평했다. 심 대표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강력한 노동복지연대 전략으로 98년 IMF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지역구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학교 하면 지역구 관리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한 대안을 실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참여도는 높다. 아이들 프로그램도 항상 인원이 초과되고, 낮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마을학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을학교 회원으로 가입하면 진보신당 당원이 되는 걸로 아는 분들도 있고. 마을학교를 통해서 공교육 혁신 방향과 이를 지역 주민들과 직접 실천해 보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교사가 되려고 사범대를 다녀서 그런지 더 관심이 가기도 한다.

얼마 전 존경하는 여성 정치인 1위로 뽑히기도 했는데

어렸을 적에 희망사항이 뭐냐 하면 수 십 가지 변덕스럽게 많은 걸 얘기했었는데, 그 중 정치인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 집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에 못가서, 혹여는 여성이라서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를 바꿔보고 싶은 소박한 마음을 가지면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걸 심상정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다.

분당, 창당 등 지난 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또 분당 과정에 대한 현재적 평가는 어떠한가.

정치인이 된 이후에 평생 기억에 남을 일들은 대체로 다 작년에 일어난 것 같다. 가장 아팠고, 그만큼 아픈 미래와 과거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다.

분당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자기혁신의 능력과 의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30년 동안의 사회운동의 역사와 80만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당이 문국현 후보에게 더블스코어로 지고, 5년 전보다 27만 표를 덜 받은 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통첩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호흡하지 못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행여 분당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식이라면 진보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성찰과 그 속에서 새로운 전망을 세우는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합당을 공식적으로 제의하고 나섰는데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이 진보정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당을 해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진보정치 세력이 스스로 혁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민주노총도 그간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와 과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진정으로 민주노총이 진보정치세력의 통일 단결을 희망한다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MB연합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구성의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노선차이를 넘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MB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엇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이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을 분명히 전제해야 한다. 상징적으로는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과도 연대할 수도 있다. 민주당과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직된 사고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연합의 수준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반MB 전선 구축을 명분으로 한미FTA 같은 핵심적인 의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방향과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 반MB전선 구축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박근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 심 대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

진보신당 입장에서 첫째로는 광장정치를 어떻게 더욱 확장할 것인가와 두 번째로는 정치적 교두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재보선이나 지자체 선거 전략은 중요하다. 구체적인 전략은 당 안팎 논의를 집중적으로 모아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복무할 것이다.

제2창당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제2창당은 외연확대와 내부정체성 정립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외연확대는 현재 진보신당의 조건과 정세적 조건에서 그 의미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3월 전당대회에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1단계로서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진보신당의 진로를 당 안팎에 분명히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외연확대 측면에서는 노건추나 사회주의 정당 세력과의 논의가 중요할 텐데

가급적이면 3월 당대회 이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보신당이 진보정치의 모든 과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인 양적인 통합이라기보다는, 진보정치가 대중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실천의 연대의 축적일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사회주의냐 사민주의냐는 식의 논쟁도 있었고, 당대표 체계를 두고도 논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의 지적 만족이 아니라 국민들을 진보신당이 어디로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그 내용을 합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사회주의라 붙이든, 사민주의라 붙이든 상관 없다.

또한 조직에는 처한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실사구시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신당의 조건, 원외정당이고 취약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식으로 당원들의 고민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올 해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노동운동도 격변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위기 속 노동운동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우려지점은 어떤 것이 있나.

경제위기 상황이 올 때야 말로 노동조합이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가 얼만큼 심화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의 책임을 주가 질 것이냐가 중요하다. IMF 위기 때도 확인한 바 있지만 자본과 권력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 165조 공적자금과 정리해고제 통과 등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위기의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에 노동자 서민의 몫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MB악법이 보여줬듯이 폭력적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문제일 텐데, 기왕에 있는 고용은 유지하고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등 대규모로 형성 될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을 간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돈을 아래로 흐르게 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고용을 유지하는 문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전제는 정부가 강력히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 중심의 퇴출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이다.

지금이야 말로 노동운동이 확실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고용과 일자리, 복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노동복지연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기에 자영업자, 농민들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강력한 연대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쉽다. 민주노총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해 꿈이 있다면

요즘 하도 사자성어들을 많이 써서 안 쓰고 싶긴 한데, 한마디로 ‘석과불식’. 미래의 씨앗은 반드시 품고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올 해는 경제위기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데, 큰 힘이 되지 못하는 정치 상황들 때문에 그 시련은 더 클 것 같다. 이 속에서 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석과불식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보신당은 치열하고 성실하게 민중의 정치적 대변자로서 기초를 닦는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저도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nid=51132

진보 지식인들, '민노당 해체 진보신당' 대세

[진단] 진보신당 걸림돌은 '심상정·노회찬'의 '민노 중심주의와 기회주의'

취재부

"더이상 '진보'라는 이름으로 민족주의 자주파(NL)와 함께 갈 수 없다" 고종석, 손호철, 홍세화, 박노자, 진중권, 우석훈, 박상훈... 민주노동당 외곽의 소위 내로라하는 진보 지식인과 논객들이 '민족주의 자주파(NL) 및 종북·친북(從北·親北) 노선과 결별, 민노당 분당(해체)과 새 진보신당 창당'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급속하게 대세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다. 진보 지식인이나 논객 중에, 자주파의 주장처럼 "자주파(NL)와 평등파(PD)가 더욱 단결·단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노동당이 당내 다수파인 민족주의 자주파(NL)의 기득권적이고 패권적인 '자기방어'에 막혀, 대선 참패 후에도 철저한 자기 반성은커녕 당을 추스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조차 꾸리지 못할 정도로 막막한 상황인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한마디로 당 안과 밖의 '온도차'가 '극과 극'인 셈이다. ＊ 진보개혁 '지식인·논객'들의 최근 민노당 관련 주장들 이름 및 주장일자 주장 내용 요약(해당 글·기사 제목) 고종석 -한국일보 객원논설위원 (한국일보 칼럼, 2007.12.20) 민주노동당은 민족통일이라는 의제를 제 가치목록의 변두리로 밀어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분을 공식적으로 끊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족지상주의와 통일근본주의는 좌파정당 민주노동당의 근본가치가 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우익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 시간이 없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레디앙 기고, 2007.12.20) 이제 민주노동당의 서로 다른 정파는 조정이 어려울 정도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명예롭게 차이점을 조정하면서 하나의 '정치행위'를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가 많아 보인다. 손에 있는 작은 '단맛'을 틀어쥐고 놓으려 하지 않는 권영길 후보와 그를 앞세워 '과일 따먹기'만 하는 집단(NL·자주파)이, 입으로만 "반 신자유주의"를 외치면서 이 '차가운 자본주의'에 대한 작은 쉼터라도 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권영길 후보는 정계에서 은퇴하라)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레디앙 기고, 2007.12.21) 당 지도부를 맡아왔던 지배분파(NL·자주파)와 권영길 후보가 먼저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것이다.(인민 '종이 짱돌'로 복수하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 (한국일보 기고, 2007.12.23) 만일 친북적인 자주파가 당내 다수파라는 현실로 인해 이 같은 개혁이 힘들다면 이번 기회에 친북적인 조선노동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노동당이 갈라서야 한다. 특히 심상정, 노회찬 의원 같은 민주노동당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결국 민주노동당, 아니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 같은 차세대 스타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심상정, 노회찬의 결단)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레디앙 인터뷰, 2007.12.28) 당권을 잡고 있는 주체파(NL·자주파)의 환골탈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토론이 가능해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화는 광신자 집단이나 사교(邪敎) 집단의 그것에 가깝다. 이들을 허덕이면서 안고 가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차라리 제로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정당 창당이 더 낫다.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예컨대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의원은 진솔한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데 이들은 관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용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분당과 새로운 당 창당 문제에 대해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염증을 느끼거나 식상해서 떠나고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진보신당 창당이 원칙적이고 현실적") 이재영 -레디앙 기획위원 (레디앙 기고, 2007.12.28) 민주노동당 아닌 새 진보정당의 창당 시기가 내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진보정치운동의 흐름을 민주노동당에서 새 진보정당으로 트는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많이 알려진 바대로 민주노동당을 넘는 새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첫 이유는 '주체사상파(NL)' 때문이다. 새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노동운동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압도적 다수의 근로대중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무능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살피느라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깨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당이 더 이상 도전하거나 혁명하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이다.(이제 민주노동당을 넘자-새 진보정당, 개방적 현대 이념정당을 만들자) 김영국 -대자보 편집위원 (대자보 기고, 2007.12.28)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노동당의 양대 정파인 민족주의 자주파(NL)와 평등파(PD)는 서로 증오의 단계를 지나 '혐오의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금처럼 자주파(NL)와 평등파(PD)가 '혐오적 동거' 상태에 있는 한, 어떤 것도 대중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건 누구보다 민주노동당 구성원들이 더 절감하고 있다. 그동안 양 정파가 적당히 봉합해서 '별거적 동거'를 거듭해온 결과,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식물상태로 전이돼 왔다는 게 민노당 안팎의 냉혹한 평가이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당의 해체'와 함께, 이번 대선 참패로 사실상 상실해버린 진보 진영의 대표성과 기득권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일원'으로서 '새로운 범진보개혁 정당'의 창당 수순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민주노동당이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까지 와 있다고 판단된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민노당 등 진보 진영에서 노선, 철학, 정책(컨텐츠), 대중성으로, 임종인·김성호 의원은 범여권 등 민주개혁 진영에서 일관된 개혁·진보적 정치 행보와 정책(컨텐츠)으로 검증된, 몇 안되는 '신뢰도 높은' 정치인들이다. 이들이 결합한다면 명실공히 개혁과 진보의 신뢰도 높은 상징적 인물들이 결합하는 의미를 담게 된다. 개혁·진보 진영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기에 따라서는 단박에 범여권과 자웅을 겨룰 수도 있고, 개혁·진보 진영 전체를 평정할 수도 있는 강력한 새 정치 주체로 우뚝 설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요, 창조적 외연 확대다.(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 (한겨레블로그, 2007.12.29) 당원은 아니지만 민노당 창당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노당을 계속 "응원"해왔다. 민노당이 분당이 되어서 나와 도저히 "소통"이 불가능한 소위 "좌파민족주의자(NL)"들이 당을 떠나면 아마도 나도 당원이 될 것이다. 개인적인 바램도 "분당"쪽이지만 객관적으로도 이 길 이외에 없는 것 같다.(민노당 분당 - 필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프레시안 기고, 2007.12.30) 심상정 의원 내세워 대충 봉합하고 넘어가려는 모양이다. 위를 가득 채운 기생충들에게 잠시 대장 쪽으로 내려가 있으라 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불행히도 민주노동당의 '혁신'은 불가능해 보인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그들(NL·자주파)이 과연 이깟 일로 자신들의 목표를 포기하겠는가?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은 이제 진지하게 분당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라 부르든, '민주사회주의'라 부르든, '사회국가'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현대적 좌파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앞길이 아득하기도 하다. 하지만 더뎌 보여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혁신적 좌파정당을 원하는 대중의 욕망은 아직도 이 사회에 충분히 뜨겁게 존재한다. 종북파와는 애초에 만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민족자주당 만들어서 열심히 '조국통일사업'에 매진하게 내버려 두라. 뭐 하러 전혀 다른 정치적 목표를 가진 두 세력이 하나의 당에서 계파싸움이나 하면서 정력을 낭비해야 하는가?(민노당 쇄신, '새 진보정당' 건설이 답이다-'자주' 앞세운 당내 '종북파'와 결별하라) 민노당, 비대위 구성조차 못한 '무능력한 정당' 대선 참패 이후 당의 진로와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앙위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30일) 새벽 3시까지 무려 '12시간' 가까이 비대위 구성과 당의 진로 및 종북·친북 노선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커녕 비대위 구성조차 못한 채 산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평등파 사이에선 분당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수도 있어 민노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날 중앙위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무산된 데에는, 그동안 민주노동당 운영과 대선 참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NL) 수장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 요구를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미 상대 정파에선 비례대표 출마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최대 책임이 있는 자주파 수장들이 자신들의 '쪽수를 믿고' 알량한 기득권에 취해 권력을 놓지 못한 게 최대 요인이다. 또 한가지는 평등파 측의 민노당 종북·친북(從北·親北) 노선의 '정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읺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요구는 자주파의 노선과 사상을 버리라는 요구여서 애초부터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향후에도 양대 정파인 민족주의 자주파와 평등파가 당 진로와 쇄신 방안에 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결국 당내 논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시간과 동력만 소진하기보단 차라리 하루 속히 갈라서서 각자 갈 길 가는게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이른바 '분당과 진보신당 창당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민노당 자주파와 결별 후 분당 및 새 진보신당 창당론'은 당 밖의 진보적 지식인과 논객 그룹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라기 보다는 사실상 '강력하고도 절박한' 요구라고 보는 게 합당할 정도다. 당 밖의 잠재적 우군들은 현재처럼 자주파와 평등파가 사사건건 대립·갈등하는 민주노동당에 환멸을 느끼고 있어, 차라리 이참에 깨끗하게 갈라서 각자의 노선과 비전을 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민노당 내 자주파의 시대착오적인 북한 추종주의(종북주의)와 기득권적이고 패권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더이상 진보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양상이다. 또한 현재 범여권이 지리멸렬한 틈을 타 새로운 버전의 진보신당 창당 이슈를 먼저 던짐으로써 정계개편 흐름을 선점하는 게 향후 정국 주도권과 관련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과거에는 선거에서 참패한 보수 정당에서 으레 정계개편을 들고 나왔으나, 이번엔 진보 진영이 먼저 치고나오는 것이 범여권 포함 개혁·진보 진영 전체의 정계개편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선 참패로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침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돌파구를 마련해서 내놓는 세력이 정계 재편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분당·재창당론은 죽음의 길, 정계재편 추동해야 따라서 지금은 '그들만의 재창당론'이나 '그들만의 분당론'이 아닌, 범여권까지 포괄하는 개혁·진보 진영 전체의 '정계 재편' 흐름으로 이어질 때만 반한나라당 진영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롭게 정치 주체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에 대한 개혁·진보 진영의 폭넓은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민주노동당 측에서 심상정·노회찬·조승수 등과 범여권 등 민주개혁 진영에서 무소속 임종인·김성호처럼 일관된 개혁·진보적 정치 행보로 '검증된' 정치인들이 '코어(핵심)'가 돼 새로운 판을 주도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의 몰락의 핵심 원인도 주도세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있는 만큼, 새롭게 정치 주체를 창출해가는 세력은 반드시 주도세력의 개혁·진보적 노선과 정책·비전 등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동안 대외 활동 등으로 검증된 지식인 그룹, 예컨대 反한미FTA 전선의 '쌍벽'인 '정태인, 이해영' 교수와 전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일깨워준 이강택 KBS PD 등이 결합한다면, 이 정치세력은 개혁·진보 진영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코어'그룹을 확실하게 구축한 다음, 민주노동당의 좌측과 우측인 범여권까지 그나마 개혁·진보 진영에서 덜 망가진 지식인·시민운동가·단체와 연대의 폭을 넓혀 외연 확대에 나선다면 내년 총선에서 큰 바람을 일으킬 여지도 높아 보인다. 최소한 '이대로 힘 한번 못써보고' 개혁·진보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도 전멸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설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개혁·진보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난 대선처럼 투표장에 갈 마음조차 없게 만드는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진보 유권자들이 당락 여부를 떠나 지지 후보를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권유할 수 있고, 보람 있고 당당하게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심상정·노회찬의 민노당 중심주의와 기회주의 그러나 이런 당 안팎의 '자주파 결별과 분당 및 진보신당 창당'이라는 거센 요구는 민노당 내 자주파의 기득권 고수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평등파 대표 격인 심상정·노회찬 두 스타 의원의 결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민주노동당 의원 중 대중적 영향력과 흡인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결단과 합류가 분당과 진보신당 창당 흐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단이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자주파의 종북 노선과 패권적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만, 이들과의 결별이나 민주노동당 분당에는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의 경우 3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주파와의 결별을 목적으로 하는 신당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노회찬 의원도 지난 2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승수 소장과 생각이 다르다. 대선 민심이 민노당 분당은 아니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민노당이 자주파(NL)의 기득권 고수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할 경우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당 대표나 주도권에 연연해 개혁·진보 진영 전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 아니냐.", "민노당이라는 한 줌도 안되는 기득권에 안주해 '용기'를 내지 못한다.",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다.", "자주파와 적당히 타협해 도로민노당으로 귀결될 경우, 그들도 '진보 양아치 두목'으로 전락할 것이다."는 볼멘소리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여전히 '민노당 내에서 최대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분당이나 '안티 자주파'보다는 진보 진영이 무엇을 대표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민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통제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NL)의 시대착오적이고 기득권적(패권적인) 사고 때문에 비대위 구성조차 못할 정도로 '불임정당'인 민노당 안에서 어떻게 그런 '거창한' 일까지 할 수 있는지가 대단히 회의적인 상황이라는 점이다. 심상정·노회찬의 '민노당 제2창당론'으로 대변되는 혁신론이야말로 '가장 실현 불가능한 관념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차라리 "자주파와 적당히 타협해 주도권이나 찾아오겠다."고 말하는게 더 솔직해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설사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새로운 진보신당 창당 움직임에 합류한다 해도, 지금처럼 '민노당 중심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한, 당 밖의 잠재적 우군이나 지지층의 합류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당 밖의 진보 지식인과 잠재적 지지 세력은 이번 대선 참패 과정에서 보듯이 현재의 민주노동당이라는 틀이나 기득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진보를 지향하면서도 민노당을 향해 '그런 진보정당은 더이상 필요 없다.'는 정도의, 범여권 못지않은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이라는 조직을 안고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민노당 중심주의'로는 민노당 쇄신이든, 재창당이든, 분당이든, 진보신당이든 그 어떤 시도도 당 밖의 호응을 얻어내기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진단에 가깝다. 이것을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치꾼들처럼 민노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정치 청맹과니'가 되어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작금 민노당 정치인들의 정치적 감각과 판단력이 결코 범여권 정치꾼들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방증이기도 하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에게는 지금의 정치적 판단과 행보가 향후 '대중 정치인'으로 한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면 정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들어 '그저 그런' 진보 정치인으로 묻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지금처럼 민노당의 틀에 안주할 경우, 심상성·노회찬이라는 진보 스타를 '내년 4월 9일 이후에는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99%'라는 점이다. 민노당 자주파의 종북관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기회가 왔음에도 이를 낚아채지 못하거나 현실에 안주해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정치인 또한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변화하지 않은 민노당의 해산을 바라며 홍세화의 우려스런 민주노동당 비판 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잡탕과 구태' 민노당은 이제 제 갈길 가라

2007/12/31 [22: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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