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신당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심상정 “경선 긍정성보다 당의 정치적 자원 모으기 위해”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3월06일 16시50분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가 신임 당대표 선출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1일 있었던 1차 당대회에서 단일대표 선출을 결정하고 7일까지 후보등록 마무리, 23일부터 27일까지 당원 직접투표를 진행하고 29일 열릴 2차 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6일 ‘당원동지들게 드리는 글’을 통해 “고심 끝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결정한 데는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노회찬 현 상임대표의 삼성X파일 관련 재판 결과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실형이 확실시 되면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노회찬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심상정 대표는 같은 글에서 “당의 주요 지도력 중 한 분인 노회찬 대표의 힘겨운 재판투쟁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 대표는 “충정어린 조언들이 거취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제 막 조직체계 구축 등 제2창당의 첫걸음을 내딛은 상황에서 경선으로 만들어질 긍정적 효과보다는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당대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만든 당원들과 진보신당 건설 이후에 가입한 당원들 사이에 의견 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단일대표체계도 332명의 대의원 중 과반을 겨우 넘긴 167명의 찬성으로 결정된 바 있다.

또한 창당 이후 1년여의 시간 동안 임시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지적되었던 사업 집행 등에 있어서 책임성의 불분명함, 소통체계의 불안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당대표 선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제기도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리한 경선보다는 정치적 표상으로서 강력한 리더쉽을 구축해 당의 중심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우리당이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 책임 있는 리더쉽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아울러 당의 정치적 자원들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당원동지들의 바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에서 특히 초기일수록 당의 리더쉽을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그것의 핵심은 리더쉽의 권한과 책임을 바로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대표는 “진보정당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그 튼튼한 기초를 쌓아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진보신당의 이번 당대표 선거는 노회찬 대표의 단독출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회찬 대표는 곧 후보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다른 사람들의 출마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회찬 대표의 단독출마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쟁점 없이 싱겁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대안과 비전의 경쟁을 통해 당의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지만 사실상 두 상임대표의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9일 오전 당대표, 부대표 후보들이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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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아름다운 불출마’…당대표 경선포기

[경향신문]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2009-03-06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오는 29일 실시되는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 상임대표는 6일 ‘당원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당이 아직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조건에서 당원의 뜻에 부합하고 우리 당과 진보정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길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면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심 상임대표와 함께 당의 ‘쌍두마차’인 노회찬 상임대표가 단독출마, 당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상임대표의 불출마 결정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심 상임대표는 “사실상 두 상임대표의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창당을 준비하며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자신이 출마하면 ‘아름다운 경선’이 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선거의 속성상 불가피한 ‘편가르기’에 따른 소모적인 당내 갈등을 우려한 것이다.

‘노회찬 구하기’를 위해 결단한 측면도 있다. “당의 주요 지도력 중 한 분인 노 대표의 힘겨운 재판투쟁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상임대표는 최근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욕을 보이고 있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심 상임대표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심 상임대표가 늘 책임정치를 강조해왔던 만큼 다른 방식으로 당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심 상임대표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지역구(서울 은평을)에서 재·보선이 확정되면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61759495&code=910402

"성폭력 은폐로 지켜야 할 민주노총이라면 문 닫아야"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②]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프레시안] 2009-02-18 오전 9:48:22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도부가 불명예스러운 총사퇴를 했다. 이번 사건은 그 발생부터 이후 처리 과정까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도부는 물러났지만, 그것이 이번 사태가 드러낸 민주노총의 위기까지 정리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의 문제가 안팎으로 심각함을 대외적으로 확인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동운동의 위기' 논의를 통해 수차례 지적됐듯이 민주노총이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염두에 둘 때, 이런 상황은 노동운동은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프레시안>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 인터뷰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에 애정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전·현직 노동운동가를 만나 20년 민주노조운동 역사를 딛고 다시 일어설 민주노총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과의 첫 인터뷰에 이어 두 번째 인터뷰는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진행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및 민주노총 지도위원,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정인열 코스콤 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과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편집자>

"나도 민주노총을 오래 해봤다." 지금은 비록 한 발 떨어져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있지만,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민주노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심 대표는 이번 성폭력 사건을 두고 "민주노조운동의 시효는 끝났다"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잘못 때문이 아니다. 심상정 대표는 핵심 간부의 성폭행 사건 이후의 민주노총의 태도가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거절되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가 (정규직 노조에 의해) 용인되는" 현실이 "성폭력 사건보다 조직 보위 논리가 앞서는" 이번 사건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 심상정 대표는 핵심 간부의 성폭행 사건 이후의 민주노총의 태도가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거절되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가 (정규직 노조에 의해) 용인되는" 현실이 "성폭력 사건보다 조직 보위 논리가 앞서는" 이번 사건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프레시안

심상정 대표는 간부 한 명의 잘못이 지도부 총사퇴까지 불러온 까닭을 놓고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은 당면 투쟁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그는 새삼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를 얘기했다.

"피해자 보호, 약자 보호"라는 노동운동의 존재의 이유를 민주노총 스스로 뒤흔들었다는 비판이다. 심 대표는 "반인륜 범죄인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옹호함으로써 지켜야할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노총 밖의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큰 실망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안보 차원에서 유린한다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다시 "소통"을 얘기했다. 외부의 경제 위기에 맞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서민 복지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민주노총 혁신의 동력은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며 "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성폭력 은폐를 통해 지켜야 할 조직이라면 존재 이유 없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지도부 총사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번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심상정 :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견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이기 때문이다. 당면 투쟁이 빌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종종 지도부나 조직 보위 논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운동, 약자 보호 운동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그 목표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피해자에게 했다. 그것은 성폭력 사건이 당면 투쟁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와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당연히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반인륜 범죄인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옹호함으로써 조직을 지킨다는 것은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민주노총의 위상에 타격을 준 것은 이런 과정 때문이다.

"성폭력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어떤 노동운동 과제보다 위에 있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사퇴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나 회유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해 하는 것 같다.

심상정 : '사실 별 일 아닌데 지나치게 책임을 졌다'는 태도는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성폭력은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 어떤 노동운동의 과제보다 위에 있다. 민주노총이 그런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두 번째로 그런 범죄 행위를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단순히 노동조합이 이익 집단이 아니라 사회 운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인권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여 오히려 사회 운동 조직으로 자부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됐다.

▲"이익 집단과 운동 조직의 차이는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도덕성 확대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거꾸로 투쟁 대상인 이명박 정권을 불러 들여 조직 보위의 논거로 삼았다." ⓒ프레시안

이익 집단과 운동 조직의 차이는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도덕성 확대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거꾸로 투쟁 대상인 이명박 정권을 불러 들여 조직 보위의 논거로 삼았다. 민주노총 외부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한 것은 바로 그 이유다.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안보 차원에서 유린한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 부끄러운 일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대의 위기다"

프레시안 : 어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민주노총의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표출로 보기도 한다. 오랜 시간 쌓여 온 민주노총의 위기가 '성폭력 사건'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의견이다.

심상정 :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태 이전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매우 높았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언론, 정부, 기업보다도 낮다. 심지어는 노동조합 활동이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사용자의 대우가 부당하고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70%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는 사용자 대우가 정당하고 노동자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국가와 자본이 잘못됐고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해도,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주장보다 국가나 자본, 언론의 주장을 더 믿는다는 얘기다. 그만큼 현재 민주노총의 위상은 추락했다.

지금의 민주노총이 약자 보호 운동이라기보다,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비정규, 중소 영세 노동자의 이익보다는 정규직 이익 보호에 주력해 왔다. 결국 이 같은 신뢰도 하락은 민주노총의 그간의 실천의 반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능력이나 방법의 부족함을 넘어서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태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인 이유다. 민주노총의 사회운동 세력으로서의 위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본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 최대의 위기라면 민주노총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도부는 물러났지만 그것으로 과연 정리와 수습이 될까?

심상정 : 이번 사건은 그동안의 민주노총에 대한 수구 보수 세력의 비판과는 또 결이 다르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태도를 보면서 그동안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마저 민주노총에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87년 이후 노동자의 정치적·조직적 구심이었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당연히 정리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목표와 가치부터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정규직의 임금 인상 투쟁, 사회 변화 운동 아니다"

▲ "지금의 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그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은 아니다." ⓒ프레시안

프레시안 : 혁신은 민주노총의 오래된 과제였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혁신을 하겠다,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있었다. 그런데 잘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심상정 : 민주노총의 핵심 문제는 당면한 이익, 그것도 시장 속에서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아주 협소한 이익에 매몰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임금 인상 투쟁이 사회 운동으로서 여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그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은 아니다.

정규직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그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대 다수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미 민주노총을 이익 집단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 점을 민주노총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여전히 정규직 중심'이라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다고 하는데 잘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상정 : 민주노총의 모든 정책과 계획의 결정과 실천이 조직 내의 다수인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실천적 역할은 못 했다는 얘기다.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실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그동안 정치적 힘이 열세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조합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민주노총이 연구소를 만들었던 취지도 그런 것이었다. 기대가 컸지만 제 역할을 잘 못했다. 조합원 교육도 당면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매몰됐다.

이익 집단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넘어 설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준비와 실천이 부족했던 것이다. 민주노총에게 사회 운동적 역할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이유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직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의 평균 노동조합 조직율은 23%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의 조직율은 20% 정도고, 비정규직 조직율은 고작 3%라는 데 있다. 당연히 정규직의 이해와 비정규직의 이해가 충돌할 때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또 한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부결된다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를 용인하는 것이 그렇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 보위 논리와 같은 맥락에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적 배제를 통해 정규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약자이면서 다수인 비정규 노동자의 이익을 민주노총이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시효는 끝났다.

물론 그것은 기업별 노조 체제로 시작한 민주노총의 처음 출발부터 시작된 한계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 체제는 자본과 국가의 반노동 전략의 하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혁신은 어찌 보면 전체 진보 진영 전체의 소임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내부의 근본 쇄신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운동성 복원을 위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이 진보 진영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연대 전략도 필요하고, 노동운동 뿐 아니라 사회운동과 정치활동의 성과들이 종합되면서 민주노총의 새로운 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모든 것 드러내고 혁신 비전과 실천 의지 경쟁할 때"

프레시안 : 큰 그림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당장 새로 구성된 비대위와 4월 8일 이전에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될 집행부는 오늘과 바로 내일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심상정 :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난 내부의 관료성부터 타파해야 한다. 조직 구성이 정규직 중심인 한계와 투쟁 방법에서의 형식적 파업 등 관성화된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혁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운동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운동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핵심은 계급적 정체성의 강화라고 본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정파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사태가 확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민주노총의 정파 갈등은 심각하다. 이것은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심상정 : 지금 민주노총의 문제는 사회적 기반과 도덕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부 정치의 시각에서 해결될 수 없다. 물론 지도부 선출이야 해야겠지만 민주노총을 어떤 분파가 장악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이번 보궐선거는 지금 민주노총이 어디쯤 서 있는지, 한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혁신을 위한 비전과 실천 의지에 대한 경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 변화 추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 지도부 구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기도 하다. 물론 통합 지도부가 곧바로 혁신의 동력은 아니다. 동력은 내부의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대중과의 소통이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한다.

▲"통합 지도부가 곧바로 혁신의 동력은 아니다. 동력은 내부의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프레시안

"진보정당 통합 권고? '민노당 배타적 지지' 철회가 전제돼야"

프레시안 : 내부의 위기와 더불어 외부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경제 위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심상정 : 지금이야 말로 민주노총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외환위기 때를 돌이켜 보면, 위기를 불러 온 책임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에 있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이 떠안았다. 당시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지금도 얼마만큼 어디까지 갈 지 모르는 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과거보다 더 폭력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벌써 눈으로 확인되는 일자리 대란, 고용 대란이다. 민주노총의 우선적 역할은 그 책임을 묻고, 일자리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보험 제도의 확충 등을 통해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만능주의로 치닫는 자본에 대한 개입을 높이는 모델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경제 위기의 피해를 1차로 입는 사람이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자영업자다. 민주노총은 이들을 하나로 묶는 '서민 복지 동맹'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신뢰 회복의 길이기도 하다.

프레시안 : 다소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올해 중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진보 정당 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심상정 :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위적 선언을 넘어서려면 지난 10년의 정치세력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전제로 한 진보정당 통합 노력은 진정성의 문제를 넘어 실효성도 없다. 의지를 갖는 것은 좋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존 정치 방침에 대해서도 근본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리라 본다.

프레시안 : 긴 시간 얘기 감사하다. /여정민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17185254&section=03


ㅁ 심상정 ‘성폭력 사태 대처, 민주노총 리더십에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어’(2009.2.6)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58318

[기획인터뷰6]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신자유주의 극복 못한 반MB연합, 수혜자는 박근혜”

[참세상] 2009.1.7

[기획인터뷰] 참세상은 촛불의 해를 보내며 2008년을 달구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더 큰 촛불의 2009년을 전망합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네티즌 안단테에 이어 KTX열차승무지부 김영선 상황실장, GM대우비정규직지회 이대우 지회장, 기륭공대위 소속 '함께맞는비'의 이상욱, 그리고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순으로 이어집니다. - 편집자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반MB 정치연합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가 될 것이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MB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엇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이다”라고 제대로 된 대안과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민생민주국민회의가 한미FTA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도 짚었다.

심상정 공동대표를 5일, 진보신당 당사에서 만났다. 그녀는 새해의 꿈을 묻는 기자에게 ‘석과불식’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했다. 미래의 씨앗이 되는 과실만은 품고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의 위기인 이 시대, 서민들에게 희망을 일굴 수 있는 석과불식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국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2009년, 심상정 대표 앞에는 많은 일이 놓여있다. 이는 작년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남은 과제들일지도 모르겠다. 민주노동당의 분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창당. 이 모든 것들이 작년에 일어난 일이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인이 된 이후에 평생 기억에 남은 일들은 다 작년에 일어난 것 같다”라며 “아팠던 만큼 성찰을 하게끔 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노총의 합당 제의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자기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분당의 과정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진보정치의 한계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통첩으로 본다”라며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이 진보정치 세력이 결집을 바라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보정치가 스스로 혁신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이 합당 제의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선택을 강요하는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창당도 눈앞에 있다. 진보신당은 오는 2월 13일까지 대의원 선출을 마무리하고 강령과 당규를 정리하는 당대회를 3월 1일에 열 예정이다. 심상정 대표는 “제2창당은 진보신당이 강령과 정치방침을 확정해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이 나가야 할 바를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도 심상정 대표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당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복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경제위기 속 민주노총의 대응에 대해 “아쉽다”라고 평했다. 심 대표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강력한 노동복지연대 전략으로 98년 IMF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지역구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학교 하면 지역구 관리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한 대안을 실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참여도는 높다. 아이들 프로그램도 항상 인원이 초과되고, 낮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마을학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을학교 회원으로 가입하면 진보신당 당원이 되는 걸로 아는 분들도 있고. 마을학교를 통해서 공교육 혁신 방향과 이를 지역 주민들과 직접 실천해 보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교사가 되려고 사범대를 다녀서 그런지 더 관심이 가기도 한다.

얼마 전 존경하는 여성 정치인 1위로 뽑히기도 했는데

어렸을 적에 희망사항이 뭐냐 하면 수 십 가지 변덕스럽게 많은 걸 얘기했었는데, 그 중 정치인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 집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에 못가서, 혹여는 여성이라서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를 바꿔보고 싶은 소박한 마음을 가지면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걸 심상정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다.

분당, 창당 등 지난 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또 분당 과정에 대한 현재적 평가는 어떠한가.

정치인이 된 이후에 평생 기억에 남을 일들은 대체로 다 작년에 일어난 것 같다. 가장 아팠고, 그만큼 아픈 미래와 과거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다.

분당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자기혁신의 능력과 의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30년 동안의 사회운동의 역사와 80만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당이 문국현 후보에게 더블스코어로 지고, 5년 전보다 27만 표를 덜 받은 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통첩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호흡하지 못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행여 분당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식이라면 진보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성찰과 그 속에서 새로운 전망을 세우는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합당을 공식적으로 제의하고 나섰는데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이 진보정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당을 해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진보정치 세력이 스스로 혁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민주노총도 그간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와 과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진정으로 민주노총이 진보정치세력의 통일 단결을 희망한다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MB연합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구성의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노선차이를 넘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MB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엇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이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을 분명히 전제해야 한다. 상징적으로는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과도 연대할 수도 있다. 민주당과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직된 사고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연합의 수준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반MB 전선 구축을 명분으로 한미FTA 같은 핵심적인 의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방향과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 반MB전선 구축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박근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 심 대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

진보신당 입장에서 첫째로는 광장정치를 어떻게 더욱 확장할 것인가와 두 번째로는 정치적 교두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재보선이나 지자체 선거 전략은 중요하다. 구체적인 전략은 당 안팎 논의를 집중적으로 모아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복무할 것이다.

제2창당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제2창당은 외연확대와 내부정체성 정립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외연확대는 현재 진보신당의 조건과 정세적 조건에서 그 의미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3월 전당대회에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1단계로서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진보신당의 진로를 당 안팎에 분명히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외연확대 측면에서는 노건추나 사회주의 정당 세력과의 논의가 중요할 텐데

가급적이면 3월 당대회 이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보신당이 진보정치의 모든 과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인 양적인 통합이라기보다는, 진보정치가 대중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실천의 연대의 축적일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사회주의냐 사민주의냐는 식의 논쟁도 있었고, 당대표 체계를 두고도 논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의 지적 만족이 아니라 국민들을 진보신당이 어디로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그 내용을 합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사회주의라 붙이든, 사민주의라 붙이든 상관 없다.

또한 조직에는 처한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실사구시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신당의 조건, 원외정당이고 취약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식으로 당원들의 고민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올 해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노동운동도 격변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위기 속 노동운동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우려지점은 어떤 것이 있나.

경제위기 상황이 올 때야 말로 노동조합이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가 얼만큼 심화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의 책임을 주가 질 것이냐가 중요하다. IMF 위기 때도 확인한 바 있지만 자본과 권력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 165조 공적자금과 정리해고제 통과 등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위기의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에 노동자 서민의 몫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MB악법이 보여줬듯이 폭력적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문제일 텐데, 기왕에 있는 고용은 유지하고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등 대규모로 형성 될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을 간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돈을 아래로 흐르게 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고용을 유지하는 문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전제는 정부가 강력히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 중심의 퇴출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이다.

지금이야 말로 노동운동이 확실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고용과 일자리, 복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노동복지연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기에 자영업자, 농민들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강력한 연대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쉽다. 민주노총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해 꿈이 있다면

요즘 하도 사자성어들을 많이 써서 안 쓰고 싶긴 한데, 한마디로 ‘석과불식’. 미래의 씨앗은 반드시 품고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올 해는 경제위기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데, 큰 힘이 되지 못하는 정치 상황들 때문에 그 시련은 더 클 것 같다. 이 속에서 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석과불식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보신당은 치열하고 성실하게 민중의 정치적 대변자로서 기초를 닦는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저도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nid=51132

"위기 빙자한 '국가적 약탈' 자행되나"

[인터뷰] 심상정 "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프레시안] 2008-11-18 오전 9:58:54


이명박 정부가 연일 경제위기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IMF보다 더한 위기", "한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위기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찾기 힘들다. 서민들이 보기에 정부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정신이 팔린 듯 하다.

과격하지만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는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주장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부자들에게 위기는 기회였고, 서민들에게는 생사를 가늠하는 고통이었다. 10년전 IMF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외환위기 때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지금도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씩, 20년간 메꿔야 한다.

심상정 대표는 17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몇가지 공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다. 그때도 지금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철회, 국영 서민금융기관 설립,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계 자본 등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건전성 관리 등 '제코가 석자'인 시중은행의 팔목을 비틀어 중소기업 대출을 강요해봤자 은행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선 국유 서민은행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심 대표는 강조한다. "IMF 이전에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말이다.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지도 중요한 논쟁 중 하나다. 심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라는 문제제기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은 16일밤 자신의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반론 성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심 대표의 토론 제안에 나선 셈이다.

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라면서 재반론을 펼쳤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20여개국에 불과한데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건 넌센스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에서 진행된 심 대표와 인터뷰 전문.

▲ 심상정 대표. ⓒ프레시안

"노 대통령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다. 하지만"

프레시안: 한미FTA 전도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재협상 불가피론을 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가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고 지적하니 어제 밤에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 사이트에 반론 성격의 글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지론이 '지나친 보호무역의 회귀는 예전 대공황 직전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인데 한미FTA자체에 대한 부정은 보호무역 옹호나 마찬가지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심상정: 먼저 부족한 정치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의껏 답을 준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이런 대화와 토론이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막는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유익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내일 정도에 다시 자세한 답을 내놓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다. 미국과 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냐'는 건 넌센스다. 미국하고 FTA체결한 나라가, 중남미 몇개국 포함해 20여개 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진 다 보호무역국인가?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강조하며서 반대 진영에게 '쇄국정책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하던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보호무역을 극복하기 위한 통로가 WTO를 통한 다자간 합의혔다. 그런데 거기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높으니까 미국이 꺼내들고 나선 무기가 FTA였다.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무역협정이란 거다. 이건 아시다시피 미국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오바마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미국 주도의 패권적 자유무역협정이야말로 대공황 직전 세계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블록경제와 유사한 것이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룰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지 않나. 보호무역 회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폐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다자간 테이블에서 공정무역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아닌가"

프레시안: 노 전 대통령의 반론문을 보면 자신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데 대한 반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

심상정: 노 전 대통령은 개방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요소냐고 반문하던데. 신자유주의 요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냐는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말기에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초중반에는 경제관료들이 항상 '작은 정부'를 강조했고 내가 'OECD국가 중에 우리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다'고 답해줬었다.

그걸 차치하고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 감세, 노동유연화, 비정규직법이 실시됐다. 그게 신자유주의가 아니면 뭔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동의여부, 쉽게 말해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인데 그 모두가 집약된 원형이 바로 한미FTA다.

그런데 그 한미FTA를 '원 오브 뎀' 정도로 보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다. 미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미 '한미FTA는 관세인하가 초점이 아니라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 중심목표'라고 명기한 바 있다. 다만 자동차 문제에 대한 내 주장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은 일부 인정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다듬어서 노 전 대통령에게 또 글을 보내겠다.

프레시안: 향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

▲ ⓒ프레시안

심상정: 전문가들이 이미 전망을 다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외환 쪽보다 원화유동성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용경색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실물위기가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실물과 금융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실물의 부실이나 위기 수준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수출 문제도 그렇다. 이제 중국, 미국, EU 우리 주요 수출시장이 다 나빠지니까 수출에도 타격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미용실 가보면 '세 번 오던 분이 한 번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식당이 줄도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내수 중소기업의 위기로 가고,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버티는 대기업이 그 다음으로 어려워지고…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화벽도 없이 부동산 버블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파괴력은 이 쪽이 가장 크다. 이건 한국만의 특수성을 갖춘 실물위기라 규정할 수 있다. 일본식의 L자형 장기 복합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에 나는 공감하고 있다. IMF외환 위기 이후에야 수출 드라이브, 카드 거품 등으로 해서 V자형(급속한 경기 회복)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다르다.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

프레시안: 거품이 대한 지적은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쓰러질 곳은 쓰러지게 해야 부실이 번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품을 꺼뜨리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먼저 실직하고, 가장 먼저 타격을 입지 않나?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심상정: 어려운 문제인데 중장기적 변화, 균형경제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실채권 사주고 은행 손목 비틀어서 '돈 풀어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공적자금의 신속한 투입을 통해 (부실 전이를 막는) 방화벽을 확고하게 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통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때는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속에 외국자본과 재벌만 살찌웠다.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지금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 씩 메우고 있고 이게 20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몇몇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전제조건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 민영화 철회하고 금산분리 완화안을 철회하는등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살려야 할 기업과 아닌 기업을, 옥석을 가리는 구분을 관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다.

셋째는 고용의 질과 양을 개선한다는 사회적 합의다. 그리고 감세정책을 철회해서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일자리의 안정적 고용을 확충하는 것.

넷째는 건설업 비중을 낮춰 선진형 구조로 만드는 것 정도다.

이런 큰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방화벽 설치에 동의할 수 있다.

프레시안: 고용 문제 같은 경우,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반발이 미약하다.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현재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을 준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겠냐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이 지금 일자리라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는 절박감 등 때문 아니겠나

심상정: 경기침체를 계기로 해서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게 된다.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간에 제로섬식 유불 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약탈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약탈의 대상인 이들 모두가 강력한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때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이 졌다. 지금 경제위기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정치아니겠나? 지금의 상황은 폭력적 책임전가에 다름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 개악 뿐 아니라 부자감세 서민 증세, 수출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 전방위적 책임전가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 대응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문제도,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전 국민은행 같은 국유서민은행 신설해야"

프레시안: 금융 문제의 경우,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은행 지점에 나가 '창구지도'를 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한다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선 필요한 조치지만, 은행의 부실을 늘릴 위험도 크다. 역시 딜레마 아닌가?

심상정: 은행에 부실채권 사주는 식으로 돈을 붓고 억지로 대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 공기업 민영화를 철회하고 국유서민은행을 설립해서 중소기업과 서민생계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국유지분을 확보해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급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국유은행이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적자금 회수한 것을 출연시키고, 감세안을 철회하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 매각 자금 등을 모으면 재원 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 국유은행은 대부업과 사채시장에 고리대로 묶여있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대출을 흡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예전엔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는데 IMF 이후 이런 기능들이 다 붕괴됐다.

지금 시중 은행에 돈 대줘봐야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을 안 늘린다. 이런 은행을 신설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이 지금까지는 지방 돈 흡수해서 서울에, 투기지역에 풀어놓는 역할을 했는데 미국만 해도 지역재투자법이 있다. 미국처럼 일정 비율 이상은 중소기업, 서민에게 대출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조치들 없이 외국계 지분이 높은 시중은행에다가 공적자금 투입하는 건 반대다. 엉뚱한 사람 배불리게 된다. 이런 조치들은, 세계적으로 금융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지금이니까 오히려 더 시급할뿐 더러 가능성도 높다.

"종부세 대신 부동산 부유세 만들자"

프레시안: 예전에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모피아'는 한 번 붙어볼 만한 상대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직업 관료들의 전문성에 대한 나름의 평가였던 것 같은데. 현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이명박 정권이라는 전제하에서 차기 경제팀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프레시안

심상정: 지금 경제팀은 한 마디로 말해 붙어볼 만한 상대가 아니다. 맨날 글로벌, 글로벌스탠더드, 금융세계화 이야기하지만 실제 글로벌한 안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경제팀 아닌가. 경제예측 능력도 없다. 신자유주의 모피아와 토건형 관료의 최악 조합이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겸비한 팀이다. 이헌재, 김석동 같은 신자유주의적 모피아를 불러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기조를 전제하더라도, 상황인식 능력이 있고 진보진영과도 기본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인사들로 편성해야 되지 싶다.

프레시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진보신당은 부동산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심상정: 종부세라는 것도 사실 애초 생각보다 약했던 것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구멍세가 되면서 사망했다. 특히 인별합산 문제야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 면도 있었지만 장기보유자 감면 부분은 정말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이다. 어쨌든 헌재에서 종부세의 취지 자체는 부정 안 했으니까 쉽진 않겠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를 포함하고 있는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헌법정신을 살려보자.

현행 종부세 제도를 보면 주택과 토지 따로 과세하고, 빌딩과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에서 다 빠져있는데, 이제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개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부동산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헌재에서 '종부세 자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고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종부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상속ㆍ증여세 감세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동산의 정상적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엄격하게 추징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부유세는 전액 균형발전에 투입해 균형발전세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 위기국면에 적합하다"

프레시안: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케인즈주의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의 한계로 인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케인즈주의로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진보진영 내에서 적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나?

심상정: 참 고민스러운, 어려운 질문이다. 케인즈주의적 시장프로그램과 케인즈주의는 구별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이해하는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국가가 유효수요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것. 둘째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것. 셋째 이건 케인즈주의 자체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노자(勞資)간 힘의 균형을 통한 타협 모델 같은 것 등이다.

유효수요 창출은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지적한대로 SOC같이 이미 과잉 투자되어있고 고용창출도 힘든 쪽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쪽에 투입되어야 한다. 복지투입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

두 번째 금융에 대한 통제 강화 문제는, 케인즈주의 프로그램이 그것을 실패해서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것 아니겠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규제강화는 너무나 시급하다.

그리고 세 번째 노자간 역관계는 힘의 균형과 타협을 통한 정책실행 중 자본의 일방적 우위가 관철된 것이 신자유주이다. 지금은 노자간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노동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의 위기국면에 적합할 수 있다. 기본정신이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구체적 실행방도는 주체의 힘과 의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케인즈주의로 가고 독일은 파시즘으로 가지 않았나.

"케인즈주의 한계가 걱정이 아니라 그 수준도 못 갈까봐 걱정"

케인즈주의의 한계 문제에 대해선 그렇다.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진보진영이 사회복지를 확충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양극화 해소라는 선순환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통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패권에 맞선 통제 주체 형성 역량도, EU가 됐건 중국이 됐건 모자란다.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대해선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이유다.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수정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 맞는 말이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위기는 항상 닥쳐오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적 수준에서 볼때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들이 지금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케인즈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건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린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주체와 국내적 주체의 준비 측면에서 볼때, 케인즈주의 방식 수준도 못가고, 버블 심화와 극단적 양극화 식의 돌파구 쪽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나는 우려된다.

프레시안: 진보신당이 원외의 한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찬 공동대표를 서울시장에 심상정 대표를 경기도지사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심상정: 당의 정치적 자원이 매우 취약해서 향후 보궐선거나 자자체 선거를 통해 정치적 무기와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 나에 대한 주문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시간이 적잖게 남아있으니 향후 여러 변화를 봐가면서 차분하게 당원들과 논의하겠다. /전홍기혜 지가, 윤태곤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1117172433

수구진보 자주파, 무자비한 '심상정 탄핵'

[정치시평] 민노당대회 '김정일 신도들의 쿠데타', 심상정 '탈당' 외길뿐

김영국

'김정일 신도' 자주파(NL)의 추악한 쿠데타 어제(3일) 열린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는 흡사 '김정일 유일신' 교도들의 부흥회였다. 그들은 반성하는 진보, 합리적 진보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심상정 비대위를 거침없이 짓밟았다. 민노당을 숙주 삼아 기생해온 김정일 신도들이 가면을 벗고,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허연 하이에나 이빨을 드러내며 한 여인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그렇게 심상정 비대위는 무참하게 탄핵당했다. 어제 민노당 혁신안을 결정할 당대회는 일개 정당의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사실상 민노당과 진보운동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었다. 그래서 진보를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결론은 '경악' 그 자체였다. 심상정 비대위가 대선 참패로 사망선고를 받은 민노당을 재건하기 위해 내놓은 당 혁신안들이 당내 다수파인 민족주의 자주파(NL)의 봉기로 무참히 짓밟혔다. 민노당 자주파는 똘똘 뭉쳐 심상정 비대위가 내놓은 안을 단 한 건도 허락하지 않고, 모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해 보란듯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켜버렸다. 심상정 비대위 안은 안건마다 이들의 칼질로 누더기가 돼 찢겨나갔다. 자주파의 머리 위에 얹혀진 '고깔'에 불과한 심 대표의 처지가 애처로울 뿐이었다. 자주파는 그동안 민노당 운영을 주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 주체임에도 이날 당대회에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분풀이로 가득했다. '무식한 국민 따위가 감히 우리를 심판하느냐.'는 김정일식 사고에 쩔어 있는 신도들의 모습이었다. '민노당 해체·자주파와 단절'이 진보 부활 지름길 애초 평등파(PD)인 심상정 의원을 비대위 대표로 삼고초려하며 불러들인 것도 자주파 수장들이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대선 참패의 책임론 때문에 차마 자신들이 나서서 당을 추스릴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제 당대회로 심 의원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위기를 잠시 모면하기 위해 불러들인 '얼굴마담'이었을 뿐이라는 속셈이 여실히 드러났다. 평등파의 핵심들이 탈당 등으로 빠져나간 이후 자주파만 덩그러니 남은 민노당이 향후 어떤 모습일지 극명하게 확인된 순간이었다. ▲심상정 대표는 표결 직후 부결로 결론나자, 침통한 표정으로 성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심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말로만 듣던 민노당 내 자주파의 패권적 전횡이 전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면서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애정을 갖고 '분당만은 피해야 한다.'며 가슴 졸이고 지켜보던 진보인사들마저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종북주의(從北主義)라고 비판받아 온 자주파(NL)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위협받을 때 얼마나 '광기 어린 주사파'가 될 수 있는 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역사의 이름으로 즉각 해체되는 것만이 이 땅의 진보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임이 확인되었다. 더이상 진보 진영은 김정일 신도들만 남은 자주파黨, 주사파黨을 진보의 목록에 올려놓아선 안된다. 뿐만 아니라 종북적 통일지상주의 자주파(NL)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단절해야 한다. 범여권 정치인들만 금기 사항이 아니라 김정일 신도들도 진보엔 금기다. 더이상 시대착오적인 대동단결론 따위로 자주파와 함께 '진보의 춤'을 추어선 안된다. '종(種)'이 다름을 확인한 이상 서로 으르렁거리며 아까운 세월만 죽일 필요도 없다. 각자 옳다고 믿는 바대로 대중을 설득하고 지지를 조직하면서 경쟁하면 그 뿐이다. 어차피 시대착오적인 정치집단은 대중들로부터 도태되기 마련이다. 진보의 궤멸을 냉혹한 현실로 인정하고, 진보의 새로운 한 시대를 다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출발해야 한다. 한 줌도 안 남은 기득권에 집착해 단결·단합이라는 허울 속에 '혐오적 동거'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미몽(迷夢)이었다. 순진한 심상정, 금쪽같은 한달을 날려버리다 사실 어제 자주파(NL)의 당대회 쿠데타는 이미 심상정 의원이 지난 1월 12일 비대위 대표를 수락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안 그래도 숫적으로 절대 열세인데다 심 대표를 지지하는 평등파의 핵심인사와 당원들 상당수가 탈당해 그의 지지기반은 더욱 위축되었다. 애초부터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 성패는 온전히 절대 다수파인 자주파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들의 살신성인에 가까운 양보 없인 기대난망이었다. 이에 따라 자주파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에 이골이 난 평등파 일부는 처음부터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 신당파의 새 진보정당 운동이 지금 당장은 성공하기 어려울 순 있어도, 그들의 선택과 주장은 옳았다. 오히려 자주파의 종북주의와 패권적 전횡에 그렇게 당하고도 한방에 뜯어고쳐 보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동안 한이불을 덮어온 정 때문에 그들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안고 가려는 것부터가 대착각이었다. 심상정 의원이 지도력을 발휘해 민노당의 정파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면 이번 기회에 대중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면, 심상정 캠프의 정치적 판단력은 초딩 수준임이 틀림없다. 이제 심상정은 안쓰러운 '동정표'나 모아 재기(再起)를 모색해야 한다. 이 얼마나 구차스러운가. 실패할 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쥐려 했다면, 진보의 몰살(沒殺)이 예고된 총선을 눈앞에 두고 하루 하루가 운명의 시간이 되고 있는 금쪽같은 한 달을 통째로 날려버린 '무책임'의 무게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무엇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겠는가. 심상정 '울고 있을 여유 없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에 지도력을 발휘하지도, 알량한 명분조차도 얻지 못했다. 그저 진보 양아치들에게 덤비다 집단 린치당한 여인네에 불과했다. 그녀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대한 절벽에다 안 그래도 허약해진 진보의 몸뚱아리를 내동댕이쳤다. 그가 얻은 유일한 소득이 있다면, 민족주의 자주파(NL)의 '패악(悖惡)상'을 대중들에게 소름끼치도록 실감나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뿐이다. 고작 이 것을 얻기 위해 그가 허비한 한 달과, 유혈이 낭자한 진보의 몸뚱아리가 너무도 처연(悽然)하다. 진보 진영의 재구성을 민노당의 틀로 실현시켜 보겠다는 '민노당 중심주의'가 빚어낸 참극(慘劇)이었다. 국민들은 이미 지난 대선을 통해 국회의원 하나 배출하기도 힘든 3% 지지를 보냄으로써 민노당의 틀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민노당을 부여잡고 놓지 못한 게 결국 심상정 자신의 옷자락만 갈기갈기 찢긴 채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아쉽다. 그토록 엄중한 시간들을 허공에 날려버린 게 아쉽고, 개혁·진보 진영을 부활시킬 소중한 자원이 무참히 더렵혀진 게 못내 아쉽다.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기근(饑饉)'에 시달리고 있는 진보 진영을 더욱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심상정은 울고 있을 시간도, 그럴 자격도 없다. 그러기엔 작금의 진보 진영에게 주어진 시절이 너무도 잔인하다. 그는 일개 정치인을 떠나 많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저없이 '김정일 신도黨'을 박차고 나와 광야로 가야 한다. 비록 그 길이 시베리아 벌판보다 추울지언정 오늘의 시대정신과 만나야 한다. 민노당을 머리 속에 깨끗히 비우고, 더이상 어느 정파에도 연연하지 말고, 심상정의 비전과 정책을 서민대중의 언어로 재무장해 새롭게 진보개혁적 정치세력을 창출하는 데 백의종군의 자세로 뛰어야 한다. 오늘의 아픔이 머리와 가슴 한 편에 자리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죽을 힘을 다해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심다르크'의 힘찬 부활을 기대한다. 관련기사 민노당 끝내 분열…비대위 혁신안 부결 '운명의 이틀'…심상정, 정면돌파 선언 1년 만에 운명 뒤바뀐 '위기의' 민주노동당 '승부수 던진' 심상정, 신당창당파에 일침 가해 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2/04 [13:55]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2.4)

심상정 "이명박 제대로 견제할 인물 선택할 것"

[심상정 인터뷰] 李정부는 재벌·부동산투기세력 대연합, 경제위기 올것

김영국

오늘은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 두번째 인물로 선정돼 그동안 검증과 조명을 받았던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 편의 마지막 순서로 그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대자보>는 지난 토요일(15일) 진보신당 당사에서 심상정 대표를 만나 1시간 동안 현 시국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어봤다. 심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 분열, 진보신당 창당 이유와 향후 일정, 총선 전망,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전망 및 대응방안, 삼성 특검, 차세대 리더의 조건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하게 피력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향해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치 개입을 당부했다. 다음은 심상정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민주노동당 탈당 잘했다고 할 때가 가슴 아파" ☞대자보 : 총선이 이제 한달도 안 남았다. 곧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 후보였지만 이번엔 지역구(고양 덕양갑)에 도전하는데, 현재 심상정 의원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지역구 관리에 어려움은 없나. ▲심상정 :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국구 의원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익숙한 인물이고, 또 의정활동을 매우 모범적으로 했다는 것을 주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자체를 장악하고 지역조직까지 많이 엮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재정비를 역설한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     ©대자보 지금 덕양갑의 한나라당 후보가 누구인지는 다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덕양구에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즉 심상정과 한나라당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검증된 인물을 중심으로 지역구민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 심상정 하면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스타였다. 그런데 이번엔 민주노동당 후보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신당의 간판으로 나선다. 그런 만큼 지역구 주민들에게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어떻게 다른 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진보신당이 민노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보신당의 이념과 비전을 말해달라. ▲심상정 : 우선 주민들께서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좌절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놀랐구요. 그만큼 진보정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명 중 9명 이상이 민주노동당 탈당을 잘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혁신을 가장 주장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제가 인식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국민과의 거리가 사실은 훨씬 더 멀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 있는 실천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지역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하는 사회과학적 기준보다도 주민들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점에서 좋은 정치냐 주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나쁜 정치냐 이런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보신당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진보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비판·반대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접근해야 되고, 운동권 중심의 정당에서 과감하게 문을 개방해서 서민들 삶 속에 푸른 진보를 이뤄내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분열이냐 아니냐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 ☞대자보 : 민주노동당 분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신당 창당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을 분열시켰다는 평가와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극복해갈 것인가. ▲심상정 : 민주노동당 분열이냐 아니냐에 대한, 또 이번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건 활동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난 대선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통첩성 평가였고, 이번 총선은 정당의 새로운 재편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진보신당 창당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미흡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번 진보신당의 창당을 완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발로 보고, 또 이번 총선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총선 후 실질적 창당을 이뤄서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생 정치, 승리하는 진보정당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대자보 : 한편으로는 심상정 의원이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를 맡은 게 잘 안될 걸 뻔히 알면서도 무모한 도전과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다. ▲심상정 : 저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마땅히 주어진 소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또 그런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혁신의 노력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도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노동당의 혁신 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심상정·노회찬은 당선돼야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목표와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심상정 : 최소한 저나 노회찬 의원은 당선이 돼야 되고, 거제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도 구도에 따라서는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구요. 비례대표 부분은 사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지지 세력 중에서는 이른바 탈당한 새로운 진보정당 쪽을 거의 3명 중 2명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았어요. 그만큼 홍보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국민들이 부여하는 그런 성과는 만들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수량적으로 짤라서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대연합보다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 만들어내야 ☞대자보 : 현재 민주노동당 지도부에서조차 총선 이후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다시 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심상정 : 저는 지금 진보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정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보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냉혹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되는 진보 위기의 핵심은 주체의 문제다. ▲진보진영 재정비의 신호탄, 진보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자보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단결하지 않아서, 분열했기 때문에 대선 참패를 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낡은 정파 구도에서 서로 패권적 운영과 담합을 반복함으로써 낡은 틀에 안주했기 때문에 국민들과 거리를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낡은 틀을 과감하게 버리고, 많은 자기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 품 속으로 성큼 다가서는 것이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점에서 분열이 아니라 진보의 재편을 위한, 시대와 역사의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진보의 재편·분화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진보대연합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진보신당은 국민들 속에 진보정치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내기 위한 치열한 자기노력이 필요할 때고, 민주노동당도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과감한 혁신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변화와 혁신이 서민들에게 희망으로 객관화될 때 그 길목에서, 노동자·서민의 희망을 만드는 그 길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진보신당이 비전과 정책을 잘 제시해야 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보신당이 기성 정당들과 다른 정당 문화와 시스템을 선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 ▲심상정 :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탐방 시찰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런 보수정당들의 시찰 정치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진보신당의 현장 정치다. 이벤트로 현장을 둘러보고 카메라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현장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활동의 중심은 현장이고 지역입니다. 현장과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장과 지역에서 끌어올린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는 그런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총선후 실질적 창당, '88만원 세대' 조직에 성패 달려 ☞대자보 : 진보신당 하면 '심상정·노회찬당'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민노당 평등파와 진보 지식인 그룹이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의 성격이 민주노동당의 분파나 진보 명망가·엘리트 중심의 당으로 이미지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부 평당원들은 그런 점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더 폭넓은 외연확대 방안과 평당원 중심의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심상정의 대안은 있는가. ▲심상정 : 총선 전의 진보신당, 즉 지금 현재 창당하는 진보신당은 정확하게 총선용 정당입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도 '총선용 과도 정당'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원점에서 실질적 창당 과정을 거쳐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람이 접니다. ▲총선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진보신당의 여의도 사무실 입구     ©대자보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진보신당은 총선용 정당이고, 총선은 짧은 기간 내에 결국은 인물로 대표되기 때문에 심상정과 노회찬이라고 하는 대중적 정치인을 최대한 홍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심상정·노회찬 정당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상정·노회찬 정당 아니냐 그렇게 객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심의 정당체제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총선 전략입니다. 어떤 정책과 누적된 실천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국 누가 하는 정당이냐 하는 점에서 심상정·노회찬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직한 진보정당의 실질적 창당 과정은 이런 총선 전략과는 달리 진보진영의 풀뿌리 운동가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그 속에서 중앙과 지역에 원탁 테이블을 구성해서 그런 실천 경험과 인식을 종합해가는 성실한 과정을 통해서 창당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의 대상으로는 1차적으로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실천했던 각 부문별 운동 주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해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본부, 보건의료 운동본부, 스크린쿼터 폐지반대 운동본부 등 다양한 운동 주체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고, 또 다양한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 즉 녹색환경운동, 인권평화운동 등을 광범위하게 모아내고 그리고 생협이나 풀뿌리 운동 주체들까지도 아울러 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진보신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연신 전화를 받는 심상정 공동대표     ©대자보 전통적으로 기존의 정치세력 간의 재편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형성된 진보운동의 뿌리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내는 것을 중심에 둘 생각이고요, 운동세력을 결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보신당이 분명한 조직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의 만남, 특히 '88원 세대'로 통칭되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의 만남이 진보정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주체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에서는 88원 세대를 조직하기 위한 조직 전략을 아주 밀도 있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중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민주노동당의 조직운영 시스템은 당원 관리 시스템 즉 멤버십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방 조직 같은 경우도 당원 관리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지방의 당 조직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진보정치 프로그램, 지역 진보운동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에 상응한 프로그램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지역 정치활동의 토대 위에 보수와 맞서는 진보의 중앙정치가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에서 밑에까지 멤버 관리 조직이 되다 보니까 지역조직이 중앙 방침을 받아안는 내리꽂기 식의 사업이 이어졌는데, 지역은 지역 범주에서 자기 비전·전망과 프로그램을 갖고 중앙은 중앙대로 전망을 가질 때만 중앙과 지역이 서로 유기적인 실천의 결합으로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중앙의 방침에 의존하고, 중앙의 방침에 대한 평가만 이뤄지게 됨으로써 정파들의 패권과 담합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성장주의, 제2 경제위기 올 것 ☞대자보 :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이 50% 아래로 추락하면서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나. ▲심상정 : 민주화 이후에 가장 높은 득표 차이로 대통령이 된 정부가 취임 한달도 안 되가지고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즉 서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이미 이해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제는 영어몰입교육, 강부자, 고소영, 공천파동이라든지 물가 폭등, 등록금 폭등과 관련해서 굉장한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는 세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로는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라톤에서 보면 선두그룹, 중간그룹, 후미그룹이 있는데 선두그룹을 앞으로 떠 빼고자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빈곤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반환경-반생태의 토건주의로 대운하가 실제로 강행이 되면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그런 생태 파괴가 대단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저는 이명박 정부를 신권위주의 정부가 될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그것은 이른바 CEO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독재 권력에 의존한 권위주의였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 권력을 배후에 둔 효율과 경쟁의 논리로 치우치는 그런 권위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재벌연합 정부, 성장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추진자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을 승계하는 것이고,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보다 전투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결과를 빚어낼 지는 이미 그 청사진이 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물가 폭등은 세계 금융자본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난 전쟁 비용을 치뤄서 달러화 하락이 이뤄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빼고 국내적 요인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대연합부터 포기를 할 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달러화 약세로 인한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물가 폭등을 더욱 촉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토건주의-성장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의 가능성조차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자보 :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전망이 그렇다면, 개혁·진보 진영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국정지표 중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견제와 대항을 해야 한다고 보나. ▲심상정 : 우선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에 맞서서 민생지킴이 역할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대운하에 맞서는 생태, 환경지킴이 역할을 해야되고, 세번째로는 서민의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제대로 챙겨내는 복지지킴이 역할, 네번째로는 한반도의 갈등, 동북아의 대립 요소를 해소하는 평화지킴이 이 네가지가 진보신당이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열심히 해야할 과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은 '이명박 정부 제대로 견제할 인물' 선택이 두드러질 것 ☞대자보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집권여당 견제론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50%를 넘나들며 여타 정당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최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경쟁을 어떻게 보는가. ▲심상정 :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을 국민들이 선택한 것도 역선택이다는 평가가 있었듯이, 지금 부동산 투기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워낙 컸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믿을 만한 야당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민주당처럼 대선에서 심판받은 야당은 야당으로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은 명분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요구는 이번 총선에서 믿을 만한 야당을 교체하는 것이죠. 무능한 야당을 심판하고 야당의 주체세력이 교체돼야 된다는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이 더 빨리, 더 과감하게 혁신 과정을 밟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성공했다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 중심야당 교체의 주체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듯이 한달 기간도 안 남은 총선기간 동안에 능력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이번 총선에서 수량적 성과를 넘어서서 향후에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망 속에서 국민들의 믿음직한 진보 야당에 대한 기대와 만날 수 있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믿을 만한 견제 야당이 없다는 점에서 역선택의 흐름들이 일정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이번 선거가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이 통합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을 불문하고 그동안에 국민들이 지켜봤던 인물 중심의 선택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야권에서 이명박 정부에 견제를 제대로 할 만한 인물 중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 중심의 선택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택이 두드러지는 총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자보 : 진보신당의 공천은 어떻게 되나. 비례대표와 지역구 공천 현황 및 계획과 특징에 대해서 말해달라. ▲심상정 : 비례대표라는 자리는 진보신당의 비전과 가능성을 최일선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당내 정파 두목이나 핵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별로 실천 속에서 검증된 전문적인 역량들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야당 최초로 '쉐도우 캐비넷' 성격의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망성보다는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실천 과정에서 검증된, 실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특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짜맞추기 수사' 우려 ☞대자보 : 심상정 하면'삼성 킬러'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삼성 관련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해왔다. 삼성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최근 삼성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심상정 : 특검 수가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는데요. 김용철 변호사도 지적했듯이 이미 삼성에 대한 각본 수사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희 회장이 핵심인데 아직 소환조사가 안 되고 있고, 수 천개의 의혹계좌가 있다고 했는데 단 4명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 하고 있으며,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임채진 검찰총장 등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때문에 수사 의지 자체를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2개의 공화국이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는 삼성공화국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것처럼 삼성그룹 총수도 지금 대통령에 준하는 헌법적인 예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가 핵심에 다가갈수록 삼성 특검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지체되고 있고,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특검이 지금 연장은 됐지만 삼성의 새로운 구도를 염두에 둔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틀별히 조사하는 특검인지, 봐주는 특검인지 조만간에 국민들에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는 서민과 소통하고 비전과 힘 가져야 ☞대자보 :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가 심상정·노회찬·임종인 의원을 거명하며 '차세대 리더'로 지목하고,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모아줘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함께 차세대 리더로 거명된 노회찬, 임종인 의원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심상정 : 그런 평가를 해주신 최장집·박상훈 두 분께 감사드리구요. 과분한 평가지요. 그런데 최장집 교수께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해 오셨는데, 저에 대한 덕담은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된 정당정치의 길을 가야되고 그 한 축이 진보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는 책무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무를 수행할 만한 인물로 그 3명을 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회찬, 임종인 의원 두 분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고, 앞으로 올곧은 진보정치를 해나가는 길에 반드시 함께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 '차세대 리더'로 지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의 개혁·진보 진영의 리더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척박한 정치 환경에서 차세대 리더로 부각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혁·진보 진영의 차세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심상정 : 저는 차세대 리더로 부각되기 위해서 뭘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구요. 다만 그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시대정신을 분명하게 읽고, 주어진 일과 책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봅니다. 리더십은 기획된 측면보다는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개인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감당해 나가는 주체 형성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중심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지금 진보정치의 가장 핵심이자 최대 과제는 서민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 속에서 진보정치의 동력을 찾고 또 서민 속에서 대안을 일궈낼 수 있도록 소통하고 그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실천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활 속에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집약적인 표현입니다. 대중적인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일각에서 우경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우경이냐 좌경이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잣대구요. 오직 중요한 것은 진보의 이념도 정당도 서민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역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관념적인 이념적 주장이 아무리 래디컬하다 하더라도 서민의 삶을 바꿔낼 수 없으면, 서민의 삶이 그대로 신자유주의에 노출되고 방치되어 있으면 그게 가장 실천적으로는 우익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비전과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이명박 정부 폭주 막기 위해 정치 적극 개입해야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개혁·진보적 시민단체와 재야 등 '정치권 밖'의 개혁·진보 세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심상정 :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난다는 말이 있는 데, 어두운 전망에 좌절하거나 현실과 타헙하기 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긴 안목으로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보신당 연대회의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입니다. 전부 다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우려하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정치적 힘을 결집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좌고우면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회주의적이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정치적 힘을 모으는데 다 동참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 진보정치 세력은 그런 동참을 실제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받아안아 가는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이번 총선에서도 무언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매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사회가 탈정치, 말하자면 시민사회운동의 태도가 정치권과 등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저는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치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정치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굉장히 임무해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일단 무어라도 해야 된다고 보구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거는 시민사회에서 각 주체별로 또는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중에 진보의 방향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들을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심상정 의원의 진가가 지역구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당선된다면 바로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가? ▲심상정 : 지금 국회는 정권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게 중요한 소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를 합리적이고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견제세력을 형성하는 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저희 덕양갑 주민들의 뜻도 마찬가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17대 국회에서 서민 정치로 검증된 후보이기 때문에 부족한 힘이지만 서민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교두보를 덕양갑 주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당선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진보신당 공식출범…"총선, 반드시 승리하겠다" 매력적인 '차세대 리더' 심상정의 도전 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17 [22: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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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3.17)

매력적인 '차세대 리더' 심상정의 도전

[진보흙속 진주찾기 2-2] 진보 새 희망 들고 다시 광야에 선 '심다르크'

김영국

최장집·박상훈 "심상정은 차세대 리더, 지지 모아줘야" 진보 지식인 중 최고봉인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지난 1월 3일자 시사주간지 <시사IN>과 대담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의미를 가질려면 심상정·노회찬·임종인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심상정, 임종인 의원 같은 잠재성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똑같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거명된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지난 2월 25일 <대자보>와 인터뷰에서 심 의원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이고, 같이 여러 가지 농성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순발력 있고, 말도 잘하고, 심지가 굳은 분이다.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또 3월 7일에는 심 의원의 총선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국회의원 299명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심상정 의원"이라며 "4월 총선이 끝나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심상정이 최근엔 민주노동당 탈당과 함께 진보신당 추진을 선포하면서 또다시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 사자후를 터뜨렸다. 그러면서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표방하며 운동권식 정치를 털어내고 대안의 정치, 소통의 정치를 펼칠 것을 주창하고 나섰다. '대중적 진보정당' 깃발 들고 다시 광야에 서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들어 '대중적 진보정당'을 입버릇처럼 설파하고 다닌다.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 시절부터 진보신당 상임대표로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작업에 나서면서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1월 16일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래디컬'(선명)한 것이다."며 "대중적인 것이란 당의 정책을 오른쪽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대중적으로, 대중들의 삶 속에서 담금질돼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대중 속에서 검증되고 평가받는 실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노회찬 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진보신당의 이름으로 총선에 나설 심 의원의 향후 활동에 진보진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또한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려면 이념도, 노선도, 정당도 다 서민대중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약육강식이 판치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보고, 더 구체적인 견제장치와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권 정치 안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진보정치를 잘 펼 수 있는 학자나 활동가들을 훈련하는 것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당의 자기 정비 사업 중 하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달 뒤인 2월 17일 "민주노동당의 틀로는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며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평등·생태·평화·연대'를 기치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는 유시민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하면서 주창한 '유연한 진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일자 <뉴스메이커>와 인터뷰에서 "유시민 의원의 유연한 진보는 개혁과 민생을 외면한 노무현 정권의 노선이며, 사이비 진보다."고 일축했다. 현재 심상정·노회찬의 진보신당에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의 정진상 경상대 사회대 교수,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전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장석준 전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이선근 전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진중권 시사평론가(중앙대 겸임교수) 등 진보 진영의 내로라하는 정책통과 입담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승리하는 '심다르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 호평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의원이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로 당 혁신을 주도하다가 실패하고, 뒤늦게 민노당을 박차고 나와 새로운 진보신당의 깃발을 든 대목은 차세대 리더로서 적지 않은 흠집도 남겼다. 민주노동당의 구각(舊殼)을 깨고 광야로 나온 결단은 평가되지만,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고 미적거리다 당내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남발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분열의 상처'를 입게 된 대목은 그에게 손실이자 '짐'이다. 더불어 심상정 의원이 지나치게 모양새를 의식하면서 차세대 정치인답지 않게 밍기적거리는 모습을 노정함으로써 하루 하루가 운명 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정치적 판단력과 결단력에 있어 미성숙한 측면도 함께 부각됐다. 심상정은 2007년 2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치의 1세대는 박정희 세대, 2세대는 김대중 세대였으나 3세대는 이와 다른 기반과 성장경험, 다른 지향을 가진 진보정당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어쩌면 심상정은 박정희, 김대중을 뛰어넘어 3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에 자신의 이름이 아로새겨지는 날을 꿈꾸며 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풍부한 정책적 콘텐츠를 대중들이 보다 알아듣기 쉽게 메시지화하는 능력, 정세 판단의 정밀성과 과단성을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과제가 그 앞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그는 당장 눈앞에 닥쳐온 총선에서 새로 깃발 든 진보신당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심다르크'가 먼저 되어야 한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그를 아끼고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눈길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승리하는 '심다르크'가 될 수 있을까. 관련기사 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13 [16: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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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 [진보흙속 진주찾기 2-1] '1등 실력', 재벌에 삿대질하는 '진보 또순이'   김영국 매니페스토는 '반쪽자리 검증'에 불과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는 단순히 정치인 한 두 명을 띄우기 위한 검증이 아니다. '진주 정치인'을 선별하는 기준은 오로지 해당 정치인의 과거 정치행보의 일관성과 정책적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인의 '실력과 신뢰도'를 검증해 개혁·진보 대중에게 재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정치판에 활로를 찾아보고자 함이기도 하다.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중앙선관위가 권장하고 있는 소위 '매니페스토 운동'은 단순히 해당 정치인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당선 후 그것을 실천할 '신념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빠진 '반쪽짜리 검증'에 불과하다. <진보흙속 진주찾기>는 그 부족한 반쪽을 채워주기 위한 작업이자 새로운 실험이기도 하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도 해당 정치인이 그걸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된 신념과 정치행보를 보여왔느냐를 검증하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진보흙속 진주찾기>가 보다 많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건 작금의 척박한 정치 풍토와 역량의 한계에 기인한다. 하여 진주찾기 캠페인이 다른 이들에게 확산돼 우리 선거문화가 남을 헐뜯고 깍아내리기 게임이 아니라 좋은 점과 가능성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길 바랄 뿐이다. 오늘은 <진보흙속 진주찾기>의 두번째 인물로 심상정 의원(진보신당)을 검증한다. 심상정의 그동안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집중 해부하고, 차세대 리더로서 잠재력을 조명해 본다. 견제론의 대표 선수, '심상정 없는 국회는 팥 없는 찐빵' 심상정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차세대 진보 정치인이다. 노회찬 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 8년의 역사가 키워낸 '별 중의 별'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 하면 권영길이었던 시대가 가고 바야흐로 심상정·노회찬의 시대가 오고 있다.   ▲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은 17대 국회 첫해 부터 '최고의 국회의원'을 뽑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심상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한 여성 정치인으로 각인돼 있다. 실제로 그는 '목소리만 큰' 정치인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구체적인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똑똑하고 바른말 잘하는' 정치인이다. 무엇보다 '진보는 이념만 난무하고 현실 감각이 없다.'는 세간의 평가를 여지없이 뒤엎고, '콘텐츠 있는 진보'의 전형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만큼 심 의원은 '실력'과 '가능성'이 풍부한 정치인이다. 그래서다. 심 의원의 학습능력과 정치적 성장속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2004년 국회 입성 첫해부터 '베스트 의원 3관왕'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매년 동료의원과 언론, 시민단체, 네티즌 등이 선정한 '최고의 국회의원' 자리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는 등 의정활동 '단골 우등생'이었다. 그만큼 심 의원은 내재가치가 우량하고 유권자 입장에선 투자가치가 있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한마디로 '진보 블루칩'이다. 그가 이렇게 당 안팎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은 철저한 준비자세 때문이다. 심 의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내용을 숙지하고 완벽하게 판단을 끝내야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고 한다. 이런 태도가 "심 의원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 "비판과 정책이 구체적이고 알차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대학생 미싱공에서 대선주자까지 '아름다운 악마', '철의 여인', '인민무력부장'. 그가 지금까지 얻은 별명들이다. 모두 심상정의 진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들이다. 심상정은 1980년대 20대 초반의 대학생 신분으로 구로공단 미싱사로 취업해 노조를 결성하는 등 노동운동을 했고, 이후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1985~6),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국장(1987~1995) 등을 거쳐 2001년엔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까지 맡았다. 이 과정에서 1985년 구로동맹파업 주동자로 전국에 지명수배되면서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아 심장병까지 얻게 됐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배생활을 하면서도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당찬 여자였다. 그러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진입해 재경위, 한미FTA특위 등에서 눈부신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똑소리 나는 대표주자였던 그는 국회 입성 불과 3년 만에 당 대선주자로 출마할 만큼 성장했다. 이런 심상정 의원은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지혜로움에 뚝심까지 갖추고 있어 흡입력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작년 9월 열린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러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최약체에서 결선까지, 골리앗 권영길 간담 서늘케 한 '다윗' 대세론을 굳혀왔던 권영길 후보의 독주를 차단하며 노회찬 후보를 누르고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한 것이다. 당시 심 후보는 민노당의 첫 여성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경선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진 세 후보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최약체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막상 경선에 들어서자 결과는 '심바람' 그 자체였다. 전국 순회 투·개표가 진행되면서 심 후보는 무서운 힘을 보여줬고 9번째 순회 경선지인 충북에선 43.1%의 득표율을 보이며 권영길 후보(28.8%)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세박자 경제론'과 '당의 변화와 혁신론' 등을 들고 나오며 정책적인 면에서 주도권을 잡은 전략이 주효한 것이다. 비록 아깝게 5.4% 차이로 밀려 최종 대선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권영길 후보의 대세론에 강력한 제동을 걸며 결선투표까지 몰고가는 저력을 발휘해 '지고도 이겼다.'는 평가를 받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같은 심상정의 저력은 민주노동당의 역동적 변화와 과감한 혁신을 바라는 당 안팎의 열망이 만들어낸 변화의 바람이었다. 한편으론 민노당이 다른 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이슈에서 심 후보의 정책 능력이 돋보인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 심 후보 캠프의 능력있는 정책라인이 대표적이었다. 심상정 자신부터 재경위의 능력있는 의원으로 꼽힌 것은 물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캠프에 합류해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주도한 게 두드러졌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합류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공동 저자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상환 경상대 교수(전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노중기 한신대 교수,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소설가인 공선옥, 송경아 씨 등 실력이 탄탄한 각계의 정책·법률자문단이 심상정의 정책 능력을 한껏 업그레드시켰다. 콘텐츠 빵빵한 '진보 블루칩' 이처럼 심상정 하면 '진보적 콘텐츠'가 가장 알찬 의원이다. 그만큼 단순한 비판·반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갖춘 진보의 목소리를 내온 것이다. 심상정은 국회 재경위 활동과 한미FTA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스스로 실력을 키워왔고, 부동산, 비정규직, 한미FTA, 삼성 사태 등 주요 국가·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방대하고 정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을 찔러 이슈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다. 이것이 오피니언리더들로부터 '콘텐츠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다. 또한 민노당의 위선적인 여성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여성주의와 진보는 한몸임을 역설한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 창당 초기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30% 여성 할당을 주장해 관철한 주역이기도 하다. 국가 예산이 양성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성인지적 예산' 개념을 국가재정법에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도 그의 눈부신 성과다. 이런 실력과 잠재력 때문에 대선 경선에서 심상정의 탈락은 민주노동당에게 대선 참패를 불러온 핵심 요인이었다는 아쉬움 가득한 평들이 진보 지식인은 물론 평범한 유권자들에게까지 쏟아져 나왔다. 일각에선 민노당 대선 후보가 권영길이 아니라 심상정이었다면 '문국현 바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할 정도였다. 벌써부터 5년 후 있을 차기 대선에서는 박근혜, 강금실, 심상정 등 여성 3인방의 각축전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만큼 상품성이 높다는 얘기다. 가난한 사람 위해 재벌에 삿대질하는 여자 그렇다면 심상정은 과연 믿을 만한 정치인인가. 그의 지난 정치행보를 돌아보면 단 한번도 진보의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진보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란 걸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작년 3월 7일 심상정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 당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였다. 정책 방향을 함축한 이 구호는 심상정이 살아온 길 그 자체였다. 그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승자독식, 시장만능주의의 산자유주의 체제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일관되게 서민중심-재벌견제의 관점에서 정치를 펼쳐왔다.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과 정치 행보를 살펴보면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의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과 행보 ○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추진 - 2008.2.17. "민주노동당의 틀로는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며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평등·생태·평화·연대'를 기치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매진해옴. 현재 진보신당 상임대표. - 2008.3.16. 진보신당 창당대회 개최 예정. ○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 발의 - 2004.7.12.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 발의. ○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 강력 반대 - 2006년~현재. 비정규직법 논의 국회 회의실 점거 등 강력 반대. 2006년 11월 30일 통과된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법이 됐다며 재개정 촉구. ○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 지지·격려 방문 - KTX 승무원, 이랜드 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 지지·격려 방문과 밤샘 농성 동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보장 법률안 공동 발의 - 2004.7.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에 관한 차별 기재를 없애고, 이동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용불량자 취업을 위한 보호조치 추진 - 2004.8.9. 기업 고용에 신용불량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제한하여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돕고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 ○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연 40%로 인하 입법 추진 - 2004.6.28, 2006.1.27 고리사채 규제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06.9.25. 개인간 금전대차, 소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도 대표 발의. ○ '빚보증 패가망신 예방' 특별법 발의 - 2006.9.25. 빚보증에 따른 가정 파탄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빚보증을 설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배우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정보(변동 내용 포함)를 보증인에게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고, 채무사고가 나더라도 보증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책임지게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 활성화 입법 추진 - 2007.5.16. 서민과 지역 소기업에 대한 금융배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하거나 저소득 서민 지원 업무에 운용토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서민금융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 2007.5.29. 서민은행을 설치하여 형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취업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기회 등을 제공토록 하는 '서민은행법' 대표 발의.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공동 발의 - 2004.6.28.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소비자 보호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2005.6.2.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다수인을 위하여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 다수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대형할인점의 설립·판매품목·영업시간 규제 추진 - 2006.5.23.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등 중소영세상인(중소유통업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설립요건, 판매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 공공주택 공급시장 정상화·분양가 인하·후분양제 도입 등 추진 - 2006.12.26.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 및 공영개발'로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공급,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병행 실시, 실질 건축비 적용으로 분양가 50~70% 인하, 실질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는 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주택분양제도의 개혁정책을 집대성한 종합판이다. ○ '부유세' 도입 추진 - 주식 양도차익 과세 포함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개 관련법안' 대표 발의 - 2004.11.9. 민주노동당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부유세 도입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1천만 원으로 인하,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대신 소액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 부여), 부동산 양도소득 '실거래가' 기준 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세 형평성 추구. 이 외에도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금융자산의 차명 또는 도명에 의한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도 증여로 간주키로 하는 등 부유세 도입을 위한 10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뇌물에도 소득세 과세 추진 - 2004.12.3.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금융-산업 분리 강력 주장(금산법 개정안 발의) - 2005.10.13.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기관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준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일정기간 이내에 한도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심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이 정부안 및 열린우리당안과 달리 독자적 부분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분의 매각 기한을 '2년 이내'로 할 것을 명시한 대목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초과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 변동에 의해 '없던 일'로 되돌려지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 재벌기업의 법인세 인상 추진 - 2005.11.17.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세표준이 높은 법인의 조세부담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수직적 형평과 세수 기반 확충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순환출자 규제 법안 발의 - 2006.12.20.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의 다른 국내회사 출자한도를 기존 출총제와 동일하게 순자산의 25%로 유지하고, 상호출자와 상호출자제한의 편법인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2007.5.15. 심상정 의원은 "현행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재벌의 경우 출총제를 적용받고도 추가 출자 여력은 20조원이 넘는다."며 "출총제 폐지는 곧 계열사 지분확장으로 이어져 재벌의 안전한 경영권 세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것이 자명하다."고 정부와 여당(열린우리당)의 출총제 완화 및 폐지 방침을 강력 비난. 아울러 "출총제는 투자를 가로 막고 있는 악법이 아니라 시장의 건강한 경쟁체제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라고 강조. ○ '삼성 킬러'-삼성 사태와 이건희 회장 수사 촉구 - 심상정 의원은 '삼성 킬러'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삼성 에버랜드 불법·헐값 증여,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등 각종 삼성 사건 등에 누구보다 앞장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촉구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 및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 국가 경제와 안보 위협하는 '외국인 투자' 규제 추진(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 2006.4.10.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한미FTA 강력 반대 - 2006.2.3~현재.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을 맡아 각종 방송 토론 및 집회 등에 참여하며 한미FTA의 졸속성과 위험성을 다양하고 치밀한 자료 분석과 근거 제시 등을 통해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음. 한미FTA 위헌소송에 참여, 국민투표 실시 요구 등 한미FTA 반대운동 전개.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 2006.9.4~현재. ○ 쌀 개방등 대책없는 농업개방 반대(국회 쌀협상 비준안 반대) - 2005년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강력 반대. ○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 2003.3.20~현재. 이라크 파병 및 연장안 반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 등에 적극 동참. ○ 남한의 '선도적 군축'과 평화국가 선언 주장 - 2007.5.9.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남한은 선도적 군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평화국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 심 의원은 특히 "2020년까지 272조 원이 소요되는 '국방개혁 2020'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국면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 방안을 폐기하고 남한의 선도적 군축을 시작으로 남북한 군축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사립학교법 개혁 찬성·사학법 재개정 강력 반대 - 2005.12.9~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에 강력 반대. ○ 교육문제 해결 위해 '3불3통' 실시 주장 - 2007.3.23.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법제화하고, 국공립대부터 통합하는 전국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정책인 '3통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 - '3통'은 서울대 중심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벗어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에 공통의 입시전형·학점이수·졸업자격시험을 적용해 통합국공립대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양성평등 추구 예산제(성인지적 예산제) 도입 운동 - 2005.12.5~현재. 모든 정부 예산 편성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는 '성인지적 예·결산제' 도입 운동 전개. * 계속 이어집니다. 관련기사 임종인 의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공천한다 임종인 "이명박 정부 1-2년내 위기 올 것" 임종인 반전, 왕따에서 '차세대 리더'로 '변심 제로' 임종인, 서민의 권리대장전 '진보흙 속 진주' 임종인을 검증하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12 [21: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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