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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자 오마이뉴스 '톱기사'입니다.


붉은 우편배달부, '프랑스판 오바마' 되나?

反자본주의 '브장스노' 열풍...프랑스 문제 해결 적임자 1위


김영국
 
[오마이뉴스] 09.03.27 12:05   

  
올리비에 브장스노 반자본주의신당 대표가 지난 2007년 4월 프랑스 대선에 출마해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EPA
브장스노

 

"최고로 완벽한 좌파" 

올리비에 브장스노(34). 현직 우편배달부. 소속 정당은 반(反)자본주의신당. 

이런 그가 프랑스 국민의 희망이자 정치 영웅으로 떠올랐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 불었던 오바마 열풍에 버금가는 '브장스노 신드롬'이다. 현재 프랑스 국민들은 여야 거물 정치인보다 그를 더 신뢰하고, 경제위기 등 현안 문제도 그가 대통령보다 더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브장스노는 최근 여론조사기관과 주요 언론으로부터 현직 대통령에 대적할 만한 최고의 적수,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 선진국 한복판에서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건설'을 외치는 '신세대 극좌파' 인사가 최상급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우리나 미국 처지에선 '경악'에 가까운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의 거침없는 반자본주의 행보에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다.

브장스노 열풍은 작년부터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 피가로>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은 우파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맞붙어 가장 경쟁력 있는 좌파 후보로 브장스노를 꼽았다. 그는 17%의 지지를 얻었다.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시장(13%)과 지난 대선 후보인 세골렌 루아얄(9%)을 가볍게 제쳤다. 

브장스노의 인기는 경기침체가 극심한 올해 들어 더욱 치솟고 있다. 여야의 대선주자급 거물 정치인은 물론 사르코지 대통령마저 훌쩍 뛰어넘고 있다. 

<르 피가로>와 여론조사기관 BVA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가장 신뢰하고 영향력(변화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사르코지 대통령(38%)과 브장스노(35~36%)를 나란히 꼽았다. 

"특히 경제위기 등 '프랑스인의 현안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정치인'으로 프랑스 국민은 무려 43%가 브장스노를 지지했다. 이 부문에선 단연 선두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브장스노에 15%나 뒤진 28%의 지지를 얻어 조사대상자 중 6위에 그쳤다.

제1야당 사회당의 대표인 오브리가 33%의 지지로 2위를 차지했고, 사회당 소속의 들라노에 파리시장이 31%, 2007년 사회당 대선후보였던 루아얄이 30%, 중도우파 프랑스민주동맹 총재이자 2007년 대선에서 18.5%(3위)를 기록한 바이루가 29%, 사르코지 대통령이 28%, 피용 총리가 25%, 스트로스 칸 IMF 총재가 21%로 8위를 기록했다."(☞ BVA 여론조사 자료표 원문

이처럼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거물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브장스노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촉망받는 지도자이자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뛰어넘는 야당의 대표주자로 우뚝 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BVA는 총평에서 브장스노를 "좌파에서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벽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자본주의 미래 만들어갈 세계적 지도자 

특히 '프랑스 문제 해결 적임자 1위'라는 타이틀은 그가 '자본주의 폐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국민의 상당수가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단순히 경기부양책이나 규제 강화 등의 땜질식 처방보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이 이번에는 '붉은 우편배달부'를 통해 자본주의 역사에 일대 전환을 이루는 신기원을 열어갈 수 있을까. 

지난 3월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 발표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미래를 만들어갈 세계 지도자 50인' 명단에도 브장스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특정 국가의 일개 야당 정치인이 선정됐다는 자체가 놀라울 뿐더러, 이에 해당하는 인사로는 그가 유일했다. 선정된 정치인 대부분이 선진 강대국의 현직 대통령·총리이거나 핵심 경제장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브장스노는 평범한 극좌파 정치인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된 것이다. 

그에 비하면 전례 없는 금융·경제위기도 똑같고,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보수·우파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 국민들의 지지가 쏠려 있는 등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록 두 나라의 정치적 토양이 다르다곤 하지만, 한국 좌파 처지에서 프랑스는 마치 꿈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상국가처럼 느껴진다. 

'좌파 영웅'으로 떠오른 '붉은 우체부' 

현재 프랑스에서 브장스노 열풍은 작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그것과 비견될 만큼 선풍적이다. 

지난 2월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에 참석했던, 한국의 한 활동가는 그의 인기가 '상상 밖'이었다고 한다. 그는 "그냥 좌파 정치인치고는 인기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연예인 취급당하듯 했다"며 "그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도,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때도 카메라 기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고 있었다"고 전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 브장스노는 정치·경제적 노선과 지향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오바마가 '자본주의를 적당히 고쳐 쓰자'는 쪽이라면, 브장스노는 '자본주의를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 정치적 배경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오바마가 미국 양당제의 한 축인 민주당이라는 강력한 대중정당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라면, 브장스노는 여전히 소수 좌파정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바마와 브장스노는 기존 질서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으며 '정치 영웅'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오바마 신드롬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면, 브장스노 신드롬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건설'라는 대안을 가지고 또 다른 신화에 도전 중이다. 그의 행보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기감을 느낀 프랑스 우파와 주류 언론들은 브장스노를 '대책 없는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NPA를 무책임한 정치세력으로 매도한다. 브장스노가 부유한 아내와 함께 은밀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가짜 프롤레타리아'라는 주장을 퍼뜨리기도 했다. 2008년 10월에는 브장스노가 전기총 사용을 반대하자, 한 전기총 제조회사 사장이 사설 탐정과 전·현직 경찰관들을 고용해 브장스노 가족의 사생활을 감시하다 발각된 사건이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기도 했다. 

브장스노에 대한 위기감은 집권여당뿐만이 아니다. 브장스노가 우경화를 이유로 단절을 선언한 제1야당 사회당은 작년 6월 당수인 프랑수아 올랑드가 직접 챙기는 '브장스노 특별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그럼에도 날이 갈수록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그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고민만 주류 언론, 정치권에 수북이 쌓여간다. 

반자본주의 시간이 왔다... 다시 '혁명'을 말하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만들었을까. 그가 프랑스 대중에게 던진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분명했다.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위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데, 자본가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민중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분노할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이 착취당하는 민중의 수가 가장 많은 시기다. 반자본주의 시간이 온 것이다. 자본주의는 개량되거나 도덕적으로 변모되지 않는다." 

브장스노가 지난 2월 8일 반자본주의신당 창당대회 때 <레디앙>의 박지연 파리 통신원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건설'이 그가 내세우는 핵심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책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 파업 등의 현장을 누비며 서민대중의 정당한 요구들을 함께 외친다. 

그는 구체적 현안과 관련해 해고 금지, 월급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빈집 점거, 부자들에게 세금 부과 및 부의 재분배, 공공주택 확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브장스노는 본래부터 공산주의 혁명 사상인 '트로츠키주의'자였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관료주의와 일국 사회주의에 맞서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영구혁명론, 국제적 사회주의' 등 마르크스의 원칙을 강조한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다. 

브장스노는 "소수 개인을 위해 다수가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수가 그 자신을 위해 결정하고 존재하는 사회"를 자신이 추구하는 '제3의 길'이라고 명명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부자들의 것들을 국유화하고, 사회적인 모든 부를 직접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을 다시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스스로 혁명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트로츠키주의를 고집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로자 룩셈부르크'(독일 공산당을 건설한 여성 사회주의 혁명가)나 '체 게바라'(라틴아메리카의 전투적 사회주의 혁명가)이기를 자처한다. 그러면서 "반자본주의자들은 폭력적인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폭력이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말한다. 

"너희들의 위기, 우리가 대신 지불할 순 없다" 

브장스노가 소속된 당은 당명부터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반자본주의신당(NPA)'이다. 당의 핵심 노선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 당의 전신도 우리의 보수 우파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만한 '혁명적 공산주의자 연맹(LCR)'이다. 프랑스 68혁명의 투사들이 그 이듬해인 1969년에 출범시킨 LCR은 지난 40년 동안 트로츠키 노선를 견지해온 정당이다. 브장스노는 그런 LCR의 2002년과 2007년 대선후보였다. 

브장스노는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LCR의 대선후보로 나서 4.25%(1,210,562표)를 득표해 16명 중 8위를 기록했다. 1~3위를 제외한 4위 이하의 득표율이 모두 6%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눈부신 성과였다. 이로 인해 브장스노는 '좌파 스타'로 떠올랐다.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28살.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선후보였다. 그는 "우리의 삶은 그들의 이윤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대선 슬로건으로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또 2007년 대선에서는 4.08%(149만8581표)를 얻어 2002년에 비해 28만8019표의 증가를 나타내며 5위에 올랐다. 특히 2007년 대선에서 브장스노는 사회당 왼쪽의 좌파 후보 6명 중 단연 선두였고, 유일하게 선전한 케이스였다. 그 결과 브장스노는 2007년 대선 이후 '반신자유주의 좌파'의 대표 정치인으로 급성장했다. 게다가 대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제1야당 사회당이 구심점을 상실하면서, 브장스노는 2008년도부터 사르코지 대통령에 필적할 호적수로 떠오르며 야당 전체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브장스노와 LCR는 대중노선을 더욱 강화하면서 올해 2월 5일 40년 전통의 LCR을 해산하고 기존 LCR(트로츠키주의) 세력에 환경·생태주의, 여성운동, 외국투기자본 세금 부과 운동(ATTAC), 반세계화주의, 급진화된 대학생 등을 합류시켜 지난 2월 7일 재창당했는데, 그게 현재의 반자본주의신당(NPA)이다. 전신인 LCR의 당원이 3천여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하면, 현재 NPA의 당원은 1만명을 넘어서며 규모가 3배 이상으로 커졌다. NPA 창당대회는 밀려드는 인파와 취재기자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은 "자본가, 너희들의 위기를 우리가 대신 지불할 수 없다"는 멋진 슬로건으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프랑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가 집권 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르코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신자유주의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도 과감하게 이미 실패한 시장경제를 없애고, 시중은행들을 국유화해 단일한 국영은행을 수립할 것,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 체제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일관성 빛나는 '국민 사위' 

브장스노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프롤레타리아의 길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직업 정치인도 아니다. 그는 지금도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사흘씩 자전거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한다. 선거 출마 때는 휴가를 내고, 끝나면 다시 집배원으로 돌아왔다. 풀뿌리 정치를 하려면 서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브장스노는 1999년 LCR 소속으로 유럽의회 의원에 당선된 알랭 크리빈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이들처럼 직장에서 봉급을 받고, 파업에 참여하기도 하는 우편배달부로서 그는 대중에게 직업 정치인으로 비치지 않았다. 대신 '동료 노동자', '우리 중의 하나'였다. 이런 그를 주변에서는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 '유기농 정치인'라고 부른다. 

그의 월급은 1100유로(약 200만원), 사는 곳은 파리 달동네인 18구의 55㎡짜리 아파트다. 이것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고 빚은 18년 동안 갚는다. 그가 우체부로 일하는 뇌이쉬르센은 역설적이게도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우파들이 모여사는 지역이고, 전 시장은 사르코지 현 대통령이었다. 

브장스노는 극좌파임에도 '좌파 운동가'의 전형적 이미지인 가죽 점퍼를 입고 수염을 기른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 TV에 비치는 모습도 언제나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당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격의 없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젊기 때문에 젊은 층은 더 쉽게 그가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다. 에둘러 말하지 않고 모든 사안에 명쾌하게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것도 그의 매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대중과 방송이 모두 좋아할 만한 날렵한 말솜씨도 그의 장점이다. 엘리트 정치관료 출신이 아님에도 이 젊은 우체부는 수많은 TV 토론회에서 그에게 반대 의견을 보이는 직업 정치인과 정부 요인들을 참패시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정치적으로 매우 '일관된'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14살에 혁명적공산주의청년회(JCR) 조직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그는 한 번도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실현의 흐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주요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좌파적 실천 투쟁을 통해 대중과 꾸준히 호흡해왔다. 그가 활동했던 LCR은 2005년 유럽헌법 반대투쟁, 2006년 최초고용법안(CPE) 반대투쟁 등으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래서 브장스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실한 청년으로도 유명하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슈피겔이 "모든 프랑스 어머니들이 사위 삼고 싶어하는 대선후보"라고 할 정도다. 작가 알랭 뒤아멜은 "브장스노는 시민들이 21세기 혁명가에게 기대하는 최상의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그의 정적인 부르조아 정치인들도 브장스노가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를 차에 태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브장스노'는 누구? 

한국 대중 정치인 중에 노선과 지향점이 브장스노와 닮은꼴인 정치인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비슷한 인물조차 찾기 어렵다. 

조중동과 보수 인사들은 입만 열면 친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을 향해 좌파라고 딱지 붙여 놓고 '다 좌빨 때문이다'고 공격하지만, 이들은 브장스노와 비교하면 안드로메다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신자유주의 우파들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극단적 신자유주의'에 가깝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사민주의 성향이 강한 진보신당조차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에 비하면 '온순한 좌파'에 불과하다. 진보·좌파라고 평가받는 인사들조차 한국에서 '자본주의 폐기'를 이야기하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에는 브장스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이 아예 없을까? 없긴 왜 없어!

현재 한국에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가장 브장스노와 흡사한 주장과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준비모임은 지난 2월 브장스노의 반자본주의신당 창당대회 때 진보신당과 함께 사절단을 파견하여 참가하기도 했다. 

또 작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위험한 세력이 아니라며 퇴짜 맞은 굴욕(?)을 당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소속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과 애매모호한 정치 행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다함께'도 트로츠키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소수이고 인지도도 턱없이 낮지만, 국내에서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국가 건설'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정치단체들이다. 제법 브장스노 및 NPA와 흡사한 주장들을 하고, 실제로도 준비모임과 사노련은 현재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친북단체는 아니다. 이들은 북한를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국가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북한 민중에 의해 타도되어야 할 반동체제로 본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제(25일) 사회주의 정당 준비모임의 장혜경 정책기획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브장스노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의 노선과 활동 방향이 우리와 가장 비슷하다"며 "브장스노가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하면서 일반 대중과 밀접히 호흡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우리도 착목해야 될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브장스노 열풍을 한국으로 치면 한마디로 '장혜경이 박근혜 된' 격이다. 엄청난 간극이다. 물론 브장스노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은 현재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권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지지를 받는 야당 정치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한국의 브장스노는 언제쯤 나올까.  

:
Posted by 엥란트

 

붉은 우편배달부, '프랑스판 오바마' 되나?

[국제동향] 反자본주의 '브장스노' 열풍, 프랑스 문제 해결 적임자 1위

 

김영국
"최고로 완벽한 좌파"

올리비에 브장스노(34세). 현직 우편배달부. 소속 정당은 반(反)자본주의신당.

이런 그가 프랑스 국민의 희망이자 정치 영웅으로 떠올랐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 불었던 오바마 열풍에 버금가는 '브장스노 신드롬'이다. 현재 프랑스 국민들은 여야 거물 정치인보다 그를 더 신뢰하고, 경제위기 등 현안 문제도 그가 대통령보다 더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브장스노는 최근 여론조사기관과 주요 언론으로부터 현직 대통령에 대적할 만한 최고의 적수,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 선진국 한복판에서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건설'을 외치는 '신세대 극좌파' 인사가 최상급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우리나 미국 입장에선 '경악'에 가까운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의 거침없는 反자본주의 행보에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좌)과 강력한 호적수로 떠오른 올리비에 브장스노(우) ⓒ르 피가로

브장스노 열풍은 작년부터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 피가로>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은 우파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맞붙어 가장 경쟁력 있는 좌파 후보로 브장스노를 꼽았다. 그는 17%의 지지를 얻었다.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시장(13%)과 지난 대선 후보인 세골렌 루아얄(9%)을 가볍게 제쳤다.

브장스노의 인기는 경기침체가 극심한 올해 들어 더욱 치솟고 있다. 여야의 대선주자급 거물 정치인은 물론, 사르코지 대통령마저 훌쩍 뛰어넘고 있다.  

<르 피가로>와 여론조사기관 BVA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영향력(변화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사르코지 대통령(38%)과 브장스노(35~36%)를 나란히 꼽았다.

특히 경제위기 등 '프랑스인의 현안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정치인'으로 프랑스 국민은 무려 43%가 브장스노를 지지했다. 이 부문에선 단연 선두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브장스노에 15%나 뒤진 28%의 지지를 얻어 조사대상자 중 6위에 그쳤다.

제1야당 사회당의 대표인 오브리가 33%의 지지로 2위를 차지했고, 사회당 소속의 들라노에 파리시장이 31%, 2007년 사회당 대선후보였던 루아얄이 30%, 중도우파 프랑스민주동맹 총재이자 2007년 대선에서 18.5%(3위)를 기록한 바이루가 29%, 사르코지 대통령이 28%, 피용 총리가 25%, 스트로스 칸 IMF 총재가 21%로 8위를 기록했다.
(☞ BVA 여론조사 자료표 원문)

이처럼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거물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브장스노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촉망받는 지도자이자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뛰어넘는 야당의 대표주자로 우뚝 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BVA는 총평에서 브장스노를 "좌파에서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벽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자본주의 미래 만들어갈 세계적 지도자

특히 '프랑스 문제 해결 적임자 1위'라는 타이틀은 그가 '자본주의 폐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국민의 상당수가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단순히 경기부양책이나 규제 강화 등의 땜질식 처방보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과연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이 이번에는 '붉은 우편배달부'를 통해 자본주의 역사에 일대 전환을 이루는 신기원을 열어갈 수 있을까.

지난 3월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 발표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미래를 만들어갈 세계 지도자 50인' 명단에도 브장스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특정 국가의 일개 야당 정치인이 선정됐다는 자체가 놀라울뿐더러 그가 유일했다. 선정된 정치인 대부분이 선진 강대국의 현직 대통령·총리이거나 핵심 경제장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브장스노는 평범한 극좌파 정치인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된 것이다.

그에 비하면 전례 없는 금융·경제위기도 똑같고,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려는 보수·우파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 국민들의 지지가 쏠려 있는 등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록 두 나라의 정치적 토양이 다르다곤 하지만, 우리나라 좌파 입장에선 프랑스는 마치 꿈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상국가처럼 느껴진다.

'좌파 영웅'으로 떠오른 '붉은 우체부'

현재 프랑스에서 브장스노 열풍은 작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그것과 비견될 만큼 선풍적이다.

지난 2월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에 참석했던, 우리나라의 한 활동가는 그의 인기가 '상상 밖'이었다고 한다. 그는 "그냥 좌파 정치인치고는 인기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연예인 취급당하듯 했다."며 "그가 담배를 피고 있을 때도,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때도 카메라 기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고 있었다."고 전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 브장스노는 정치·경제적 노선과 지향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오바마가 '자본주의를 적당히 고쳐 쓰자.'는 입장이라면, 브장스노는 '자본주의를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 정치적 배경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오바마가 미국 양당제의 한 축인 민주당이라는 강력한 대중정당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라면, 브장스노는 여전히 소수 좌파정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바마와 브장스노는 기존 질서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으며 '정치 영웅'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오바마 신드롬이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면, 브장스노 신드롬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건설'라는 대안을 가지고 또 다른 신화에 도전 중이다. 그의 행보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기감을 느낀 프랑스 우파와 주류 언론들은 브장스노를 '대책 없는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NPA를 무책임한 정치세력으로 매도한다. 브장스노가 부유한 아내와 함께 은밀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가짜 프롤레타리아'라는 주장을 퍼뜨리기도 했다. 2008년 10월에는 브장스노가 전기총 사용을 반대하자, 한 전기총 제조회사 사장이 사설 탐정과 전·현직 경찰관들을 고용해 브장스노 가족의 사생활을 감시하다 발각된 사건이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기도 했다.

브장스노에 대한 위기감은 집권여당뿐만이 아니다. 브장스노가 우경화를 이유로 단절을 선언한 제1야당 사회당은 작년 6월 당수인 프랑수아 올랑드가 직접 챙기는 '브장스노 특별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그럼에도 날이 갈수록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그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고민만 주류 언론, 정치권에 수북이 쌓여간다.

反자본주의 시간이 왔다-다시 '혁명'을 말하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만들었을까. 그가 프랑스 대중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분명했다.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위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데, 자본가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민중들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분노할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이 가장 착취당하는 민중의 수가 많은 시기다. 反자본주의 시간이 온 것이다. 자본주의는 개량되거나 도덕적으로 변모되지 않는다."

브장스노가 지난 2월 8일 반자본주의신당 창당대회 때 <레디앙>의 박지연 파리 통신원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건설'이 그가 내세우는 핵심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책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 파업 등의 현장을 누비며 서민대중의 정당한 요구들을 함께 외친다.

그는 구체적 현안과 관련해 해고 금지, 월급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빈집 점거, 부자들에게 세금 부과 및 부의 재분배, 공공주택 확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브장스노는 본래부터 공산주의 혁명 사상인 '트로츠키주의'자였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관료주의와 일국 사회주의에 맞서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영구혁명론, 국제적 사회주의' 등 마르크스의 원칙을 강조한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다.

브장스노는 "소수 개인을 위해 다수가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수가 그 스스로를 위해 결정하고 존재하는 사회"를 자신이 추구하는 '제3의 길'이라고 명명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부자들의 것들을 국유화하고, 사회적인 모든 부를 직접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을 다시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스스로를 혁명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트로츠키주의를 고집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로자 룩셈부르크'(독일 공산당을 건설한 여성 사회주의 혁명가)나 '체 게바라'(남미의 전투적 사회주의 혁명가)이기를 자처한다. 그러면서 "反자본주의자들은 폭력적인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폭력이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말한다.

"너희들의 위기, 우리가 대신 지불할 순 없다"

브장스노가 소속된 당은 당명에서부터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反자본주의신당(NPA)'이다. 당의 핵심 노선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 당의 전신도 우리의 보수 우파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만한 '혁명적 공산주의자 연맹(LCR)'이다. 프랑스 68혁명의 투사들이 이듬해인 1969년에 출범시킨 LCR는 지난 40년 동안 트로츠키 노선를 견지해온 정당이다. 브장스노는 그런 LCR의 2002년과 2007년 대선후보였다.

브장스노는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LCR의 대선후보로 나서 4.25%(121만562표)를 득표해 16명 중 8위를 기록했다. 1~3위를 제외한 4위 이하의 득표율이 모두 6%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눈부신 성과였다. 이로 인해 브장스노는 '좌파 스타'로 떠올랐다. 이 때 그의 나이는 불과 28살.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선후보였다. 그는 "우리의 삶은 그들의 이윤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대선 슬로건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또 2007년 대선에서는 4.08%(149만8581표)를 얻어 2002년에 비해 28만8019표의 증가를 나타내며 5위에 올랐다. 특히 2007년 대선에서 브장스노는 사회당 왼쪽의 좌파 후보 6명 중 단연 선두였고, 유일하게 선전한 케이스였다. 그 결과 브장스노는 2007년 대선 이후 '반신자유주의 좌파'의 대표 정치인으로 급성장했다. 게다가 대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제1야당 사회당이 구심점을 상실하면서, 브장스노는 2008년도부터 사르코지 대통령에 필적할 호적수로 떠오르며 야당 전체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브장스노와 LCR는 대중노선을 더욱 강화하면서 올해 2월 5일 40년 전통의 LCR를 해산하고 기존 LCR(트로츠키주의) 세력에 환경·생태주의, 여성운동, 외국투기자본 세금 부과 운동(ATTAC), 반세계화주의, 급진화된 대학생 등을 합류시켜 지난 2월 7일 재창당했는데, 그게 현재의 반자본주의신당(NPA)이다. 전신인 LCR의 당원이 3천여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하면, 현재 NPA의 당원은 1만명을 넘어서며 규모가 3배 이상으로 커졌다. NPA 창당대회는 밀려드는 인파와 취재기자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은 "자본가, 너희들의 위기를 우리가 대신 지불할 수 없다."는 멋진 슬로건으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프랑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가 집권 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르코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신자유주의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도 과감하게 이미 실패한 시장경제를 없애고, 시중은행들을 국유화해 단일한 국영은행을 수립할 것,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 체제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일관성 빛나는 '국민 사위'

브장스노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프롤레타리아의 길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직업 정치인도 아니다. 그는 지금도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사흘씩 자전거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한다. 선거 출마 때는 휴가를 내고, 끝나면 다시 집배원으로 돌아왔다. 풀뿌리 정치를 하려면 서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브장스노는 1999년 LCR 소속으로 유럽의회 의원에 당선된 알랭 크리빈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이들처럼 직장에서 봉급을 받고, 파업에 참여하기도 하는 우편배달부로서 그는 대중들에게 직업 정치인으로 비춰지지 않았다. 대신 '동료 노동자', '우리들 중의 하나'였다. 이런 그를 주변에서는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 '유기농 정치인'라고 부른다.

그의 월급은 1100유로(약 200만원), 사는 곳은 파리 달동네인 18구의 55㎡짜리 아파트다. 이것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고 빚은 18년 동안 갚는다. 그가 우체부로 일하는 뇌이쉬르센은 역설적이게도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우파들이 모여사는 지역이고, 전 시장은 사르코지 현 대통령이었다.

브장스노는 극좌파임에도 '좌파 운동가'의 전형적 이미지인 가죽 점퍼를 입고 수염을 기른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 TV에 비치는 모습도 언제나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당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격의 없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젊기 때문에 젊은 층은 더 쉽게 그가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다. 에둘러 말하지 않고 모든 사안에 명쾌하게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것도 그의 매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대중과 방송이 모두 좋아할 만한 날렵한 말솜씨도 그의 장점이다. 엘리트 정치관료 출신이 아님에도 이 젊은 우체부는 수많은 TV 토론회에서 그에게 반대 의견을 보이는 직업 정치인과 정부 요인들을 참패시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정치적으로 매우 '일관된'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14살에 혁명적공산주의청년회(JCR) 조직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그는 한번도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실현의 흐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주요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좌파적 실천 투쟁을 통해 대중들과 꾸준히 호흡해왔다. 그가 활동했던 LCR은 2005년 유럽헌법 반대투쟁, 2006년 최초고용법안(CPE) 반대투쟁 등으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래서 브장스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실한 청년으로도 유명하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슈피겔이 "모든 프랑스 어머니들이 사위 삼고 싶어하는 대선후보"라고 할 정도다. 작가 알랭 뒤아멜은 "브장스노는 시민들이 21세기 혁명가에게 기대하는 최상의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그의 정적인 부르조아 정치인들도 브장스노가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를 차에 태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브장스노'는 누구?

우리나라 대중 정치인 중에 노선과 지향점이 브장스노와 닮은꼴인 정치인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비슷한 인물조차 찾기 어렵다.

조중동과 보수 인사들은 입만 열면 친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을 향해 좌파라고 딱지붙여 놓고 '다 좌빨 때문이다.'고 공격하지만, 이들은 브장스노와 비교하면 안드로메다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신자유주의 우파들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극단적 신자유주의'에 가깝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사민주의 성향이 강한 진보신당조차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에 비하면 '온순한 좌파'에 불과하다. 진보·좌파라고 평가받는 인사들조차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 폐기'를 이야기하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작 큰일 난 건 자본주의인데도.

그럼 우리나라에는 브장스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이 아예 없을까? 없긴 왜 없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가장 브장스노와 흡사한 주장과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준비모임은 지난 2월 브장스노의 반자본주의신당 창당대회 때 진보신당과 함께 사절단을 파견하여 참가하기도 했다.

또 작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법원으로부터 위험한 세력이 아니라며 퇴짜 맞은 굴욕(?)을 당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소속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과 애매모호한 정치 행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다함께'도 트로츠키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소수이고 인지도도 턱없이 낮지만, 국내에서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국가 건설'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정치단체들이다. 제법 브장스노 및 NPA와 흡사한 주장들을 하고, 실제로도 준비모임과 사노련은 현재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친북단체는 아니다. 이들은 북한를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국가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북한 민중에 의해 타도되어야 할 반동체제로 본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제(25일) 사회주의 정당 준비모임의 장혜경 정책기획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브장스노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의 노선과 활동방향이 우리와 가장 비슷하다."며 "브장스노가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하면서 일반 대중과 밀접히 호흡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우리도 착목해야 될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브장스노 열풍을 우리나라로 치면 한마디로 '장혜경이 박근혜'된 격이다. 엄청난 간극이다. 물론 브장스노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은 현재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권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지지를 받는 야당 정치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한국의 브장스노는 언제쯤 나올까.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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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경제칼럼] 제4의 위기 

 정태인 경제평론가

[경향신문] 2009-03-03 18:24:26

현재의 위기를 여간해선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작년부터 반복하고 있다(1월12일자 경향신문에 꽤 자세한 설명을 실었다). 아마도 내가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한 사람 중 하나일 텐데, 현실은 그 이상으로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위기, 경제를 넘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에너지·식량위기가 겹쳐지고 있다. 그것도 거의 100% 확실해 보이니 다시 여러분을 심란하게 할 수밖에 없다.

3년뒤 닥쳐올 에너지-식량위기



물론 당장은 아니다. 현재의 심각한 불황은 에너지 가격을 낮췄고, 또 경제성장률이 낮은 만큼 탄소배출의 증가 속도도 낮아지겠지만 이미 엄청나게 증가한 통화량과 천문학적 재정지출은 언젠가 신용경색이 풀리는 기미만 보인다면 바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인도 등의 제조업 생산이 전반적인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하겠지만 바로 이들의 무한한 에너지 포식 때문에 결국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최근의 각국 보고서들을 보면 오일피크에 대한 끝없는 논쟁도 어느 새 거의 정리되고 있는 듯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12년쯤에는 석유위기(oil crunch)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이면 불과 3년 뒤이며, 금융마비가 풀리기 시작하는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 ‘그린뉴딜’을 들고 나온 것은 그야말로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린뉴딜’의 각 요소를 고루 담고 있다. 예컨대 오바마의 ‘그린뉴딜’(<그린칼라경제>라는 이름으로 출판돼 있다)이나 유엔환경계획(UNEP)의 ‘녹색경제’, 또 영국 그린뉴딜그룹의 보고서(A Green New Deal)의 소제목도 대동소이하게 구성돼 있다.

그런데 왜 환경단체들은 이 정책을 ‘포클레인 성장’ ‘녹색세탁’(녹색으로 포장만 바꿨을 뿐 내용은 반생태적이라는 뜻)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각 분야에 배당된 예산이 진실을 말해준다.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이 새로운 비전을 내세우면 정부 부처들은 숙원사업의 포장지를 재빨리 바꾼다. 그리하여 이명박의 그린 뉴딜에는 세계의 일반적 ‘그린뉴딜’에 없는 것들이 들어 있다. 지식경제부(구 산자부)의 ‘핵산업 활성화’,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의 ‘4대강 정비사업’,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이 바로 그것이며 이들 정책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녹색대책 대신 녹슨 삽질 한심

단언한다. 이 정책들은 우리가 이미 안고 있는 잿빛거품을 더욱 더 키우는 것이며 앞으로 에너지·식량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 더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지역 풀뿌리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열복합발전, 유기농 생산의 증대가 그저 이름만 올려 놓았을 뿐이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는 보조금을 축소한 바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빠져 있기에 “온통 잿빛에 녹색 한 점”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전시경제(war economy)처럼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할당(rationing)하고 생태적 사업에 최대한의 자원을 집중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데, 이명박 정부는 괜스레 워룸(war room)에 모여서 삽질만 계획하고 있으니, 우리의 위기는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어찌 할 것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31824265&code=990510

http://www.hadream.com/zb40pl3/zboard.php?id=peopl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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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MB시대의 비애, "너 사이코패스지?"
[논단] '가난한 자의 슬픔을 이용해 장사하는' MB정권, 그 말로(末路)
 
김영국
연쇄살인범과 위대한 선동가(GreatDemagogue)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능력은 쥐뿔도 안되지만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솔직히 말하면 국민 뿔나게 하는 일만큼은 덜할 자신 있다.

힘세고 돈 많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퍼주기만 하면 되고, 힘없는 서민에겐 벼룩의 간 빼먹다 반항하면 공권력으로 짓밟으면 되고, 여론 나빠지면 사이코패스 범인 하나 잡아 세상의 관심 따돌리면 되고, 그렇게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상근이를 '1박 2일'이 아니라 365일 청와대 집무실에 않혀놔도 이보단 나라가 편할 듯싶다.  

얼마 전까지 강호순이 최고의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강호순을 능가하는 '강호의 고수'가 청와대 안에서 국민 세금으로 서식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청와대 행정관이 '강호순 사건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이니, 강호순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라.'며 경찰에 지침을 준 것이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용산 참사와 관련한)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이 행정관의 절절한 당부에서, 이 정권이 억울한 부녀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을 얼마나 애틋하게 '정권 보위를 위한, 은혜로운 보물'로 여기고 있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뛰는 강호순과 나는 청와대 행정관'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이명박 정권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난 여론을 따돌릴 수 있었다. 이러다 조만간 극우보수 네티즌들이 'GreatDemagogue(위대한 선동가)'를 자처하며 <여론조작비서관 이성호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를 개설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형님' 행정관과 '대부' 이명박

사실 군포연쇄살인사건이 터질 때부터 그 절묘한 시점과 이상 기류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과거 군사정권에서 고비 때마다 곶감 빼먹듯 터트린 '안기부판 간첩 잡았다' 사건을 떠올리며 이 정권의 퀴퀴한 냄새에 찜찜하던 차였다.

방송사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용산 참사 보도를 구석에 처박고, 경찰이 폭포수처럼 제공하는 강호순의 일거수일투족과 경찰 수사의 무용담으로 방송 화면과 신문 지면을 도배하며 '사이코패스 열풍'에 불을 지필 때 의구심은 커져갔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을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 정치인들"(1월30일)이라며 '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를 시작하면서 심증은 굳어져갔다. 결국 청와대의 강호순을 활용한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 '이메일'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게 그랬던 거였구나.'로 막을 내리게 생겼다.

철거민의 죽음을 또 다른 부녀자의 죽음으로 덮기 위한 '살인마 띄우기'. 이 천인공노할, '가난한 자의 슬픔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이명박 청와대가 강호순보다 더 악랄한 사이코패스 집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이 정권은 용역깡패들과 합작한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방식, 벼랑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잔혹한 태도와 모욕 주기, 멀쩡한 베스트셀러에 불온서적 딱지 붙이기,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경제 예측을 잘한다는 괘씸죄로 인터넷 논객에 불과한 미네르바 구속, 청와대의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에 대한 '정부 비판 글 자제' 경고, 이어지는 공안통치 강화에서 이미 사이코패스 기질을 충분히 보여준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이용해 생존권을 외치다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살인 진압으로 불에 타 죽은 철거민들을 국민들 뇌리 속에 지워버리려 했다니, 강호순은 앞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형님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대부로 모셔야 할 판이다.

국민 스포츠 된 'MB 사이코패스 정권'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야당을 사이코패스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사이코패스다."며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주의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소상하게 설명해줬다.

아마도 전 의원은 조만간 청와대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게 될 지도 모르겠다. 현재 이명박 청와대의 성격을 이토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으니 말이다. 전 의원의 사이코패스 정의대로라면 그 의미에 가장 충실한 실천 집단이 이명박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안심하고 이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불러도 전 의원이 먼저 구속되기 전에는 누구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게 됐다. 야당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은 멀쩡하고 그보다 더한 이명박 정권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만 잡혀간다면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테니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전여옥 의원의 '야당=사이코패스' 발언을 시작으로 이미 수많은 정치인, 지식인, 네티즌 사이에서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가 국민 스포츠처럼 돼버렸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하고 공감할 거리도 많아 누구도 이 흥미로운 스트레스 해소 운동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어느덧 사이코패스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비난할 때 쓰는 대한민국 공통어(共通語)가 돼가고 있다.

강호순과 사이코패스 열풍으로 재미 좀 보려다 부메랑이 되어 '미친 정권에서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급추락을 자초한 이 정권이 그래서 딱할 따름이다.

MB 정권의 썰렁 개그와 저질 철학

사실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으로 이 정권은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해도 감히 명예훼손을 입밖에 꺼낼 수조차 없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 강호순은 그나마 자신의 죄가 밝혀지자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3초'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일을 '3일 동안' 거짓말과 변명, 말바꾸기로 일관하다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청와대의 홍보 지침 이메일 '전문'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자 뒤늦게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번엔 청와대 행정관 개인의 부적절한 돌출행동이었다며 구두 경고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그들의 염원과 달리 이메일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도 전달됐다는 등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안되겠다 싶었던지 도마뱀 꼬리 자르듯 이 행정관을 사퇴시켰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정권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아이디어 교환'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정권의 안위와 직결된 '엄청난 내용'을 윗선에 보고도 없이 둘만 '사적 메일'로 주고받았다는 해명이다.

거짓말과 변명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유치원생이 들어도 웃지 않을 '썰렁 개그'를 하루가 멀다 하고 읊어대니 2MB 정권 소리 듣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 정권은 듣는 사람의 괴로움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다. 아직도 청와대 이메일과 관련한 거짓말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안 먹히자 이젠 '뭉개기 개그'로 돌입했다.

조중동, 청와대 여론조작 지침 사건이 '부고 기사'인가

청와대의 여론호도 지침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으면, 그 말 많던 청와대 대변인과 여당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입을 닫고, 강호순 사건으로 도배를 하던 조중동은 이 엄청난 소스에도 비중 있는 보도는커녕 숨은그림 찾듯 뒤지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를 구석에다 무슨 고위공직자 '부고 기사' 내보내듯 한다. 이들의 일사불란한 '무시 모드'를 보면, 이번엔 '건드릴수록 정권에 치명타니, 철저하게 뭉개라.'는 새 이메일 지침이라도 내려간 모양이다.

무슨 일만 터지만 '닥치고 발뺌'부터 하다 들통나면 말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를 밥먹듯 하다 보니 이제는 강 씨처럼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정권의 진짜 문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저질 철학'에 있다.

이런 상황이니 '용산 참사는 철거민들의 자폭이고,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믿을 리 없다.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참혹한 진압 작전에 대해 정부 측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강호순도 무혐의 처리하자."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국민 62%가 검찰 수사 결과를 불신(2.12일자 리얼미터 조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명박산성, 지하벙커, 다음은 청와대 옥상?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나라가 어디로 굴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할 줄 아는 거라곤 각종 규제를 해체해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 늘려주기, 방만한 경영으로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무차별적 국민 혈세 퍼주기밖에 모르는 이 정권이 그들에게 켜켜이 쌓여가는 '서민대중의 원성'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잠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명박산성을 쌓아 귀를 막더니 이제는 지하벙커로 들어가 서민과 야당을 상대로 워게임(war game)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 잘못되면 청와대 옥상에서 헬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까 걱정이다.

솔직히 이 정권은 지금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MB보다 한심한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 위에 얹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래서 기성 정치권에서 감당하지 못할 민중의 분노가 언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지 모르는 폭풍전야의 연속이다.

이미 똑같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그리스는 이미 민중 봉기에 가까운 폭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로 교육 환경과 일자리 사정이 더욱 열악해지자 마침내 폭발하고 만 것이다. "당신의 재산을 약탈한 은행을 불태우라."는 구호까지 대중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시위는 그리스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 동조 시위와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불러왔다.

이탈리아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심이 마비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선 '자본주의 폐기', '자본가의 위기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34살의 현직 우편배달부이자 신세대 극좌파 사회주의자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18%의 국민 지지율로 집권여당 후보를 위협하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가 주도한 반(反)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는 밀려드는 인파와 취재기자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웃나라 일본조차 조만간 정권이 날아갈 판국이다.

비록 우리가 그들과 정치 환경이 다르다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저'를 갱신하며 추락하고,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 이대로 조용할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오죽하면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제위기로 대졸 실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체제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했겠는가.

그래서 이 정권의 위기감, 불안, 초조를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변모해가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 제발 이성을 되찾고 서민대중의 고통과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열기 바란다.

'졸지에 사이코패스'가 된 사람들  

이 정권과 조중동이 정권 보위를 위해 열심히 부채질한 '사이코패스 열풍'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람은 '너 사이코패스지?' 소리 한번 안 듣고 살기 어렵게 됐다.  

세입자 철거민들을 수억 원의 투기 소득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처럼 여기다 그들의 죽음마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용산 재개발 지역의 집주인들, 힘없는 철거민을 겁주고 폭행하는 걸로 먹고사는 용역깡패와 그들과 손잡고 물대포를 쏴댄 경찰, 뉴타운 공약에 푹 빠져 표 던져놓고 집값 폭락하자 정치인 싸잡아 욕하면서 변함없이 '뉴타운당'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아닐 리 없다.

자기 집값만 오르면 장땡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켜 자녀과 후손들에게 '15년 동안 월급 한푼 안 쓰고 모아도 집 장만하기 힘든 사회'를 물려주는 우리가 후대에 '사이코패스 선조' 소리 안 듣고 배겨낼 도리가 없다. 교육정책 욕하면서 '내 자식만은 명문대 가야 한다.'고 원정 출산과 국제중에 미쳐 날뛰며 '교육 노예'로 살아가는 학부모들이 정상으로 보일 리 만무하다.

이윤만이 목적인 기업과 정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따로 떼어내 상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생겨난 게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몰고 온 파생금융상품들이다. 그뿐인가. 약육강식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1%에게 부를 몰아주고 나머지 99%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받아먹고 사는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변해 왔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런 오만들은 정신병일 뿐이다. 어떤 살인자보다 더 파괴적이고, 집단적이며, 계획적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금융·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이는 이제 없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남 얘기하듯 사이코패스 운운하는 순간 필자 또한 사이코패스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나만 아닌 사이코패스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치지 않고 살아기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가', '어떻게 하면 서민대중의 동의를 받아가며 지혜롭게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쟁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 모두가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날까지 이대로 내달릴 순 없지 않은가.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2009/02/18 [16: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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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사이코패스로 재미보려다 부메랑 맞은 MB정권

[주장] '너 사이코패스지?' 열풍과 '슬픔을 이용해 장사하는' 정권

김영국

[오마이뉴스] 2009.2.17


연쇄살인범과 위대한 선동가(GreatDemagogue)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능력은 쥐뿔도 안되지만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솔직히 말하면 국민 뿔나게 하는 일만큼은 덜할 자신 있다. 

힘세고 돈 많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퍼주기만 하면 되고, 힘없는 서민에겐 벼룩의 간 빼먹다 반항하면 공권력으로 짓밟으면 되고, 여론 나빠지면 사이코패스 범인 하나 잡아 세상의 관심 따돌리면 되고, 그렇게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상근이를 '1박 2일'이 아니라 365일 청와대 집무실에 않혀놔도 이보단 나라가 편할 듯싶다.   

얼마 전까지 강아무개씨가 최고의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강씨를 능가하는 '강호의 고수'가 청와대 안에서 국민 세금으로 서식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청와대 행정관이 '강씨 사건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이니, 강씨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라'며 경찰에 지침을 준 것이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용산 참사와 관련한)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이 행정관의 절절한 당부에서, 이 정권이 억울한 부녀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을 얼마나 애틋하게 '정권 보위를 위한, 은혜로운 보물'로 여기고 있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뛰는 강씨와 나는 청와대 행정관'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이명박 정권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난 여론을 따돌릴 수 있었다. 이러다 조만간 극우보수 네티즌들이 'GreatDemagogue(위대한 선동가)'를 자처하며 <여론조작비서관 이성호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를 개설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형님' 행정관과 '대부' 이명박

사실 군포연쇄살인사건이 터질 때부터 그 절묘한 시점과 이상 기류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과거 군사정권에서 고비 때마다 곶감 빼먹듯 터트린 '안기부판 간첩 잡았다' 사건을 떠올리며 이 정권의 퀴퀴한 냄새에 찜찜하던 차였다.  

방송사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용산 참사 보도를 구석에 처박고, 경찰이 폭포수처럼 제공하는 강씨의 일거수일투족과 경찰 수사의 무용담으로 방송 화면과 신문 지면을 도배하며 '사이코패스 열풍'에 불을 지필 때 의구심은 커져갔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을 "강씨 같은 사이코패스 정치인들"(1월 30일)이라며 '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를 시작하면서 심증은 굳어져갔다. 결국 청와대의 강씨를 활용한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 '이메일'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게 그랬던 거였구나'로 막을 내리게 생겼다. 

철거민의 죽음을 또 다른 부녀자의 죽음으로 덮기 위한 '살인마 띄우기'. 이 천인공노할, '가난한 자의 슬픔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이명박 청와대가 강씨보다 더 악랄한 사이코패스 집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이 정권은 용역깡패들과 합작한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방식, 벼랑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잔혹한 태도와 모욕 주기, 멀쩡한 베스트셀러에 불온서적 딱지 붙이기,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경제 예측을 잘한다는 괘씸죄로 인터넷 논객에 불과한 미네르바 구속, 청와대의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에 대한 '정부 비판 글 자제' 경고, 이어지는 공안통치 강화에서 이미 사이코패스 기질을 충분히 보여준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연쇄살인범 강씨를 이용해 생존권을 외치다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살인 진압으로 불에 타 죽은 철거민들을 국민들 뇌리 속에 지워버리려 했다니, 강씨는 앞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형님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대부로 모셔야 할 판이다. 

국민 스포츠 된 'MB 사이코패스 정권'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야당을 사이코패스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사이코패스다"며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주의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소상하게 설명해줬다.  

아마도 전 의원은 조만간 청와대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게 될 지도 모르겠다. 현재 이명박 청와대의 성격을 이토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으니 말이다. 전 의원의 사이코패스 정의대로라면 그 의미에 가장 충실한 실천 집단이 이명박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안심하고 이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불러도 전 의원이 먼저 구속되기 전에는 누구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게 됐다. 야당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은 멀쩡하고 그보다 더한 이명박 정권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만 잡혀간다면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테니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전여옥 의원의 '야당=사이코패스' 발언을 시작으로 이미 수많은 정치인, 지식인, 네티즌 사이에서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가 국민 스포츠처럼 돼버렸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하고 공감할 거리도 많아 누구도 이 흥미로운 스트레스 해소 운동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어느덧 사이코패스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비난할 때 쓰는 대한민국 공통어(共通語)가 돼가고 있다.  

강씨와 사이코패스 열풍으로 재미 좀 보려다 부메랑이 되어 '미친 정권에서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급추락을 자초한 이 정권이 그래서 딱할 따름이다. 

MB 정권의 썰렁 개그와 저질 철학 

사실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으로 이 정권은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해도 감히 명예훼손을 입밖에 꺼낼 수조차 없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 강씨는 그나마 자신의 죄가 밝혀지자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3초'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일을 '3일 동안' 거짓말과 변명, 말바꾸기로 일관하다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청와대의 홍보 지침 이메일 '전문'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자 뒤늦게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번엔 청와대 행정관 개인의 부적절한 돌출행동이었다며 구두 경고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그들의 염원과 달리 이메일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도 전달됐다는 등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안되겠다 싶었던지 도마뱀 꼬리 자르듯 이 행정관을 사퇴시켰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정권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아이디어 교환'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정권의 안위와 직결된 '엄청난 내용'을 윗선에 보고도 없이 둘만 '사적 메일'로 주고받았다는 해명이다.  

거짓말과 변명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유치원생이 들어도 웃지 않을 '썰렁 개그'를 하루가 멀다 하고 읊어대니 2MB 정권 소리 듣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 정권은 듣는 사람의 괴로움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다. 아직도 청와대 이메일과 관련한 거짓말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안 먹히자 이젠 '뭉개기 개그'로 돌입했다. 

조중동, 청와대 여론조작 지침 사건이 '부고 기사'인가 

청와대의 여론호도 지침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으면, 그 말 많던 청와대 대변인과 여당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입을 닫고, 강씨 사건으로 도배를 하던 조중동은 이 엄청난 소스에도 비중 있는 보도는커녕 숨은 그림 찾듯 뒤지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를 구석에다 무슨 고위공직자 '부고 기사' 내보내듯 한다. 이들의 일사불란한 '무시 모드'를 보면, 이번엔 '건드릴수록 정권에 치명타니, 철저하게 뭉개라'는 새 이메일 지침이라도 내려간 모양이다.  

무슨 일만 터지만 '닥치고 발뺌'부터 하다 들통나면 말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를 밥먹듯 하다 보니 이제는 강씨처럼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정권의 진짜 문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저질 철학'에 있다.

이런 상황이니 '용산 참사는 철거민들의 자폭이고,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믿을 리 없다.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참혹한 진압 작전에 대해 정부 측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강씨도 무혐의 처리하자"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국민 62%가 검찰 수사 결과를 불신(2월 12일자 리얼미터 조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명박산성, 지하벙커, 다음은 청와대 옥상?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나라가 어디로 굴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할 줄 아는 거라곤 각종 규제를 해체해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 늘려주기, 방만한 경영으로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무차별적 국민 혈세 퍼주기밖에 모르는 이 정권이 그들에게 켜켜이 쌓여가는 '서민대중의 원성'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잠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명박산성을 쌓아 귀를 막더니 이제는 지하벙커로 들어가 서민과 야당을 상대로 워게임(war game)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 잘못되면 청와대 옥상에서 헬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까 걱정이다. 

솔직히 이 정권은 지금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MB보다 한심한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 위에 얹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래서 기성 정치권에서 감당하지 못할 민중의 분노가 언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지 모르는 폭풍전야의 연속이다.  

이미 똑같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그리스는 이미 민중 봉기에 가까운 폭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로 교육 환경과 일자리 사정이 더욱 열악해지자 마침내 폭발하고 만 것이다. "당신의 재산을 약탈한 은행을 불태우라"는 구호까지 대중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시위는 그리스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 동조 시위와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불러왔다.  

이탈리아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심이 마비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선 '자본주의 폐기', '자본가의 위기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34살의 현직 우편배달부이자 신세대 극좌파 사회주의자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18%의 국민 지지율로 집권여당 후보를 위협하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가 주도한 반(反)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는 밀려드는 인파와 취재기자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웃나라 일본조차 조만간 정권이 날아갈 판국이다.  

비록 우리가 그들과 정치 환경이 다르다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저'를 갱신하며 추락하고,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 이대로 조용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오죽하면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제위기로 대졸 실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체제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했겠는가. 

그래서 이 정권의 위기감, 불안, 초조를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변모해가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 제발 이성을 되찾고 서민대중의 고통과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열기 바란다. 

졸지에 사이코패스가 된 사람들   

이 정권과 조중동이 정권 보위를 위해 열심히 부채질한 '사이코패스 열풍'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람은 '너 사이코패스지?' 소리 한번 안 듣고 살기 어렵게 됐다.   

세입자 철거민들을 수억 원의 투기 소득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처럼 여기다 그들의 죽음마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용산 재개발 지역의 집주인들, 힘없는 철거민을 겁주고 폭행하는 걸로 먹고사는 용역깡패와 그들과 손잡고 물대포를 쏴댄 경찰, 뉴타운 공약에 푹 빠져 표 던져놓고 집값 폭락하자 정치인 싸잡아 욕하면서 변함없이 '뉴타운당'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아닐 리 없다.  

자기 집값만 오르면 장땡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켜 자녀과 후손들에게 '15년 동안 월급 한푼 안 쓰고 모아도 집 장만하기 힘든 사회'를 물려주는 우리가 후대에 '사이코패스 선조' 소리 안 듣고 배겨낼 도리가 없다. 교육정책 욕하면서 '내 자식만은 명문대 가야 한다'고 원정 출산과 국제중에 미쳐 날뛰며 '교육 노예'로 살아가는 학부모들이 정상으로 보일 리 만무하다. 

이윤만이 목적인 기업과 정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따로 떼어내 상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생겨난 게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몰고 온 파생금융상품들이다. 그뿐인가. 약육강식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1%에게 부를 몰아주고 나머지 99%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받아먹고 사는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변해 왔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런 오만들은 정신병일 뿐이다. 어떤 살인자보다 더 파괴적이고, 집단적이며, 계획적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금융·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이는 이제 없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남 얘기하듯 사이코패스 운운하는 순간 필자 또한 사이코패스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나만 아닌 사이코패스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치지 않고 살아기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가', '어떻게 하면 서민대중의 동의를 받아가며 지혜롭게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쟁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 모두가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날까지 이대로 내달릴 순 없지 않은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자보에도 송고합니다.

* 김영국 기자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http://www.cjycjy.org/) 정책위원장입니다 



☞ 해당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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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윤증현? 강만수보다 더 괴물이다.

정말 최악의 인사로고....




李대통령, 개각 단행..4명 교체


재정 윤증현.통일 현인택.국무총리실장 권태신.금융위원장 진동수
靑경제수석에 윤진식..박영준, 국무차관 기용
차관급 15명 교체..측근 전진배치.국정장악 강화포석

기사입력 2009-01-19 14:30 |최종수정2009-01-19 15:21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통일부장관에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 국무총리 실장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금융위원장에는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내정됐고, 최근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되고 그 자리에 윤진식 한국투자금융지주회장이 임명됐다.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유화선 파주시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률 국세청장 사임으로 공식이 된 국세청장은 추후 내정키로 하고 당분간 허병익 국세청 차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토록 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행안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임인사와 관련, "하루, 이틀정도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는 경제부처 중심으로 소폭 개각을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입각은 쉽지 않았으며, (이 대통령이) 다음에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허경욱 대통령실 국책과제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이주호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제2차관에 김중현 연대 교수, 법무부차관에 이귀남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 정창섭 행안부 차관보, 2차관에 강병규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을 기용했다.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여성부차관에 진영곤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국토해양부 제2차관에 최장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방위사업청장에 변무근 전 해군교육사령관, 기상청장에 전병성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각각 발탁했다.

이와함께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 박영준 전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에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소청심사위원장에 최민호 행안부 인사실장이 임명되는 등 차관급 15명에 대한 인사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을 교체하는 등 4대 권력기관 장들을 바꾼 데 이어 이날 개각을 단행함에 따라 경제부처 사령탑 교체 등을 통한 경제.금융위기 극복과 집권 2년차 국정개혁에 한층 가속도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일환으로 원세훈 장관과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주요 요직에 전진 배치, 국정장악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나 `측근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전망이다.

또 당초 예상됐던 친박 의원들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이 무산됨으로써 당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동관 대변인은 "윤증현 내정자는 금융.재정분야 등 경제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통찰력이 뛰어난 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의 신뢰가 기대된다"고,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비핵.개방.3000 구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국방분야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진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통일안보 전문가"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권태신 신임 실장은 치밀한 논리와 뛰어난 조정능력으로 국정 조정기능 강화가 기대되며, 진동수 신임 위원장은 금융.국제통으로 국정 안목이 넓고 금융현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hjw@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1&aid=0002461140


ㅁ 윤증현 "일자리 10만개 달성·플러스 성장 다 어렵다"
금산분리 완화·추경편성·부동산경제완화가 대안?(2009.2.5)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205150724

ㅁ 만수처럼? 만수와 다르게?
보스형 관료 윤증현의 딜레마
MB 2기 경제팀 출범...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6667&CMPT_CD=P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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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윤증현 장관 내정,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 부른 인사”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경향신문] 2009-01-19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정치권에서 “늑대를 내보내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당 대표단 회의에서 “윤 전 금감위원장은 한마디로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된 ‘감독실패’와 ‘재벌 편향적 인식’을 가진 대표적 관료로 경제상황 인식 능력과 이를 관리하는데 있어 강만수 현 장관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내정자를 “외환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윤 전 위원장은 97년 환란 때 강만수 장관과 호흡을 맞춰 금융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정책실패의 핵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주리원 백화점과 진도그룹 부당대출 압력행사 사실이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내정자는 1997년 당시 금융정책의 실무 총책임자인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공직에 있을 당시 진도그룹에 1060억원, 주리원 백화점에 15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은행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 대표는 또 “금감위원장을 역임했던 지난 2004~2007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내적 요인이 된 건설대출 확대, 외채 증가 등이 금감위의 감독 부재 속에 잉태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윤 내정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점을 들어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법’을 ‘삼성맞춤법’으로 개정하는 데 앞장서고, ‘금산분리완화’를 외치고 다녔던 대표적인 ‘친삼성 인물’ ”이라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심 대표는 “윤 전 위원장은 97년 환란, 08년 경제위기 모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라며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망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증현 씨도 (강 장관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서 금융정책 실무를 총괄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런 사람이 기재부 장관 후보로 발탁된 데 깊은 실망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상황이 97년 외환위기에 비할 바가 없음에도 외환위기를 초래한 인물을 경제사령탑으로 내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91455031&code=9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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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심상정,노회찬 개각 비판 발언, 대표단 회의 결과  

진보신당, 2009-01-19   

심상정, ‘윤증현 장관?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 부르는 격’

노회찬, ‘국민 여론 듣기 위해 인사 늦춰야’

현대미포조선 농성장 테러 대응 대책 논의
  

○ 심상정 상임대표 개각 비판발언 ‘윤증현 장관?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 부르는 격’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고 있다. 4대 권력 사정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MB 측근들로 채워졌다. 한나라당도 못미더워, 자기 사람들로 다 채운 정파독점형 인사이다. 그동안의 국정난맥상을 "권력"의 부족에서 찾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민주화이후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가장 독단적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인식과 큰 괴리를 확인하게 해 주었다. 지금 이 나라는 MB의 색깔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색깔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한 방편의 인사라면 그러 인사는 망사(亡事)가 될 것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다음 타순으로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 불러드리는 인사이다.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한마디로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된 ‘감독실패’와 ‘재벌 편향적 인식’을 가진 대표적 관료이다. 경제상황 인식 능력과 이를 관리하는데 강만수 현 장관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금감위원장을 역임했던 지난 2004년~2007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내적 요인이 된, 건설대출 확대, 외채 증가 등이 금감위의 감독 부재 속에 잉태되어 왔다. 따라서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97년 환란, 08년 경제위기 모두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이다. 또한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법’을 '삼성맞춤법'으로 개정하는 데 앞장서고, ‘금산분리완화’를 외치고 다녔던 대표적인 친(親)삼성 인물이다.   

특히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97년 환란 때 강만수 장관과 호흡을 맞춰 금융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정책실패의 핵심 책임을 지고 있으며, 주리원 진도그룹 부당대출 압력행사 사실이 지난 청문회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망사(亡事)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노회찬 상임대표 개각 비판발언 ‘국민 여론 듣기 위해 인사 늦춰야’  

국민들의 민심은 부분 개각이 아니라 전면 개각이다. 특히 대통령과 관료들이 직거래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면서 사실상 독재정권 시절의 ‘대독 총리’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경질은 상식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말대로라면, 이번 개각과 인사는 ‘아랫 돌 빼서 윗 돌 괴는 돌려 맊기 개각’, TK 출신 ‘리틀 이명박’만으로 권력을 일색화하는 ‘친위 개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개각을 늦추고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를 준비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는가. 
  
○ 현대미포조선 농성장 테러 대응 대책 논의
  
대표단 회의는 지난 17일 발생한 울산 현대미포조선 경비대의 진보신당 농성장 테러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이번 사건을 오만한 ‘현대왕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당은 현대미포조선의 시질적 소유주이자 ‘현대왕국’의 황태자 정몽준 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현대미포조선 사장과 노무담당자, 경비대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과 울산경찰청장, 울산동구서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고발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 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민사회 진영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보신당의 현대미포조선 굴뚝 농성은 테러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원직복직을 이루어 낼 때까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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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IMF위기 책임자' 재활원이냐"

야권 "환란 차관 대신 금융정책실장이 웬말이냐"

[프레시안] 2009-01-19 오후 4:06:54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는 대신 후임으로 윤증현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되자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경제위기 극복하라는 것이 국민의 지상명령인데, 재정부 장관에는 IMF 환란 책임자만 임명하냐"고 비난했다. 윤 내정자는 1997년 IMF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실장이었다.

19일 이뤄진 '중폭 개각'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해도 너무한다"고 실망을 나타내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금산분리 완화 등 MB악법 돌격대 선발이냐"

최재성 대변인은 "적어도 위기 극복 경험자로 드림팀을 구성해야 함에도 윤증현 씨가 내정된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실망을 나타냈다.

최 대변인은 "강만수 장관에 이어 윤증현이라는 IMF의 악령이 다시 우리를 덮치는 것 아닌가 두렵다"며 "대한민국이 실패자들의 재활 기회를 주는 재활원인가.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내정자는 행시 10회 출신으로 1997년 IMF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실장이었는데, 행시 8회 출신인 강만수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재무부와 재경원 시절부터 함께 근무한 절친한 사이다. 윤 내정자는 IMF 때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삼성의 숙원인 생명보험사 상장의 길을 터주는 등 '금산분리 완화 전도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윤 내정자는 강 장관을 능가하는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속칭 삼성장학생의 대표주자로 세간에 알려져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 등 시장만능주의의 돌격대로서 경제위기는 가일층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소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사"

나머지 인사들도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며 어느 한 명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번 인사의 특징을 '경북(K)-고려대(K)-공안통(K)'이라며 'KKK 인사'라고 명명했다. 이날 발표된 19명의 인사 중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고대 출신이 6명에 이주호 교과부 차관 내정자 등 대구-경북 출신이 5명이라는 것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비핵개방 3000' 설계자라는 면에서 최 대변인은 "남북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정부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정부"라고 비꼬았다. 교과부 고위 공무원들을 경질할 때 이주호 전 수석이 차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이 됐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차장으로 임명될 당시 '형님인사'라는 비판을 받았고, 어청수 청장의 후임 시나리오가 점쳐졌는데 사실이 됐다는 것이다.

최 대변인도 "친이세력으로 발탁한 돌격 내각"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안통치, 강권통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인사마저 제외한 지극히 편협한 인사"

2008년부터 줄곧 '거국 내각'을 주장해오던 자유선진당도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더니"라며 몹시 실망한 눈치다. 이명수 대변인은 "어이없게도 차관 교체를 통해 숫자만 맞춘 함량미달 개각을 보여줬다"며 "알맹이 없는 졸속개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기절하고 남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정파 초월은커녕 한나라당의 인사마저도 개각 인선에서 제외하는 지극히 편협한 자기 사람 챙기기 개각에 불과하다"면서 "본 영화를 빨리 상영하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에 장사꾼 흥정하듯 예고편만 찔끔찔끔 감질나게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가. 답답하다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구두끈을 단단히 조여매야 할 때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찾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반응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아무쪼록 오늘 내정된 모든 분들이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논평에서 '환영'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어 개각에 대한 한나라당의 심사를 짐작케했다. /김하영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19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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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 제때 안 불어 금융·가계부실 키웠다
윤증현 재정장관 후보 지상청문회
가계대출 급증 위험 지적에도 “모든 일은 시장에”
참여정부 ‘집값폭등’ 주범…‘친삼성 행보’ 지적도

[한겨레] 2009-02-05

이명박 정부의 2기 내각에 참여할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새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는 동시에 경제위기를 타개할 능력과 소신을 갖추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6일에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10일에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각각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각 후보별로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될 주요 쟁점들을 미리 살펴본다.

6일 열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적임자냐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2004년8월~2007년8월)으로 3년간 일했다. 금융회사의 몸집 부풀리기 경쟁이 극심했던 시기다. 윤 후보자는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한 까닭에 오늘날 금융회사들와 가계의 잠재부실 위험을 크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을 맡던 당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의 급증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은 2004년말 169조원에서 2006년말 217조원으로 불과 2년 만에 48조원이 늘었다. 이를 포함한 가계대출은 70조원이 순증했다. 기업 대출도 건설업 분야에 집중돼, 2004년말 21조원이던 대출잔액이 2007년말에는 44조원으로 갑절 넘게 늘었다. 부동산 부문 대출 급증은 당시에는 부동산 과열을 낳았고, 지금은 금융회사와 가계에 큰 짐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급증은 현재 저축은행발 금융불안의 뇌관이 돼 있다.

윤 후보자쪽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저지한 것을 치적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2003년 10·29대책에서 처음 도입한 담보인정비율 규제, 2006년 3·30대책에서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집값이 급등한 뒤인 2006년 11·15 대책 이후에야 내용을 강화하고 적극 관리한 것은 실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및 건설업 대출잔액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경쟁을 감독당국이 방치한 것도 금융회사의 잠재부실 위험을 크게 키워놓았다. 지난 2007년 중소기업 대출은 65조원 늘어 1년 만에 22.4%의 증가율을 보였다. 앞서 2006년에도 43조원(17.6%)이 늘었다.

윤 후보자는 금감위원장 퇴임을 석 달 앞둔 2007년5월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가능하다면 모든 일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훌륭한 심판은 휘슬을 자주 불지 않는다”고 자신의 금융감독 철학을 밝혔다. 문제는 정작 휘슬을 불어야 할 때, 제대로 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파생상품 발행과 거래가 크게 늘어, 주가폭락과 함께 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한 데 대해서도 윤 후보자가 자유롭기는 어렵다.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증권 발행규모는 2003년 3조5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4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윤 후보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커지기 시작하던 2007년7월 열린 제2차 금융허브 회의에서도 파생상품 규제 완화 등을 금융선진화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37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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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다음 윤증현, “李정부는 재벌 민원실?”

이명박 대통령 개각 단행, “강만수 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1월19일 14시05분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늑대 내보내고 호랑이를 부르는 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국무위원급 인사 5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증현 전 위원장이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 실장으로 당시 위기에 대한 실질 책임자였다는 것.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을 지냈었다. 또한 그는 금융정책실장 재직 당시 진도그룹과 주리원에 대출 압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실도 이후 청문회에서 지적된 인물이다. 삼성장학생의 대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윤증현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금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더욱 힘을 받아 추진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위기인식을 놓고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증현 내정자는 올 초 MBC와의 인터뷰에서 “IMF 위기 이후 10년 동안 금융이나 기업 쪽의 수익성이나 건전성 등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IMF 때와 같은 정도로 혹독한 대규모 실업이나 어려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현 경제위기를 진단한 바 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현 정부가 윤증현 씨를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그가 그동안 금산분리 완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윤증현 씨의 기용은 이명박 정부가 재벌의 민원실로 전락했다는 확실한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도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한마디로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된 감독실패와 재벌 편향적 인식을 가진 대표적 관료”라며 “경제상황 인식 능력과 이를 관리하는데 강만수 현 장관보다 더 역행하는 인사로 평가된다”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국민의 뜻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망사”라고 평가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246


ㅁ  "MB, '강만수 실패' 되풀이하나"
경제개혁연대 "윤증현은 삼성 기득권 보호에만 매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191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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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미대사에 한덕수 전 총리 내정(1.18)
국정원장-원세훈, 경찰청장-김석기  
[4대기관장 인사] 국세청장은 후임 확정 못해 직무대리 체제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1660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090118002375&subctg1=&subctg2=


ㅁ 李대통령, 주미대사 '한덕수 카드' 배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5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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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고문, 2기 MB경제팀 수장되다

강만수 후임에 윤증현 고문 내정... 통일-현인택, 금융위-진동수, 경제수석-윤진식

[오마이뉴스] 2009.01.19

일찌감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로 거론돼온 윤증현 내정자는 경남 마산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1년 행정고시 10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했다. 이후 재무부 금융실명제실시준비단 단장·금융정책과장·증권국장·금융국장, 재경원 세제실장·금융부동산실명단장·금융정책실장, 세무대학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금감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지냈다.  

'시장주의자'인 윤 내정자는 참여정부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기 3년을 채워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07년 8월 금감원장에서 물러나 다음해(2008년) 1월 김앤장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주미대사 내정자)와 신희택 서울대 법대 교수 등과 함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앤장 3인방' 중 한 명이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동저자인 임종인 전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김앤장 인맥은 회전문 인사를 통해 권력에 중용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며 "특히 경제팀 수장에 김앤장 인맥이 발탁됨으로써 김앤장의 영향력은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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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관전 포인트, '김앤장' 인맥 중용과 권력실세 복귀

[분석] 'TK 편중' 의식한 지역안배... 정치인 입각 전혀 없어 

    구영식 (ysku)  
[오마이뉴스] 2009.01.19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장관급 4명과 차관급 15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1·19 개각의 관전 포인트는 다음의 다섯 가지다.

[관전포인트 1] 'MB노믹스 전도사' 강만수의 교체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의 교체 여부를 고심을 거듭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임과 교체 기류가 계속 교차했다. 하지만 내각개편의 초점이 '경제위기 극복'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도 '시장의 불신'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통화스와프를 성사시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강 장관을 유임하려고 했지만, 강 장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의 워낙 커서 교체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는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을 2기 경제팀 수장으로 발탁한 배경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동관 대변인의 설명이다.

"참여정부에서 금감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재정전문가로서 통찰력이 뛰어나 경제위기 극복과 시장 신뢰에 적임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변인은 "강 장관은 미국·일본·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금융위기를 극복한 공을 높이 평가했지만, 장관 스스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이 교체됐음에도 일각에서는 강 장관이 다른 자리로 이동해 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권력 실세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경험칙과도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 장관이 다른 자리로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관전포인트 2] 윤증현·한덕수 등 MB 정부에서도 중용된 '김앤장 인맥'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왼쪽)와 한덕수 주미대사 내정자  
ⓒ 권우성  윤증현  

강만수 장관의 후임으로 발탁된 윤증현 내정자는 지난해 1월부터 '법조계의 삼성'으로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영입됐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해왔다.

윤 내정자가 참여하고 있던 국민경제자문회의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앤장의 간판변호사였던 신희택 현 서울대 법대 교수도 참여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앤장 출신 3인방'인 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루 전인 18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주미대사로 내정됐다는 점이다. 한 전 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8개월간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 한 전 총리와 윤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용된 인물들이다. '김앤장 인맥'들이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 수장과 대미 관계를 조율하는 주미대사를 맡았다는 점에서 '권력은 바뀌어도 김앤장 인맥은 중용된다'는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집행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김앤장 출신을 등용하면서 김앤장이 경력관리의 정거장이 된 것 같다"며 "정부에서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정부에 돌아오는, 김앤장을 중심으로 한 회전문 인사는 분명히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향후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금융기관의 민영화 등에서 김앤장이 끼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해외매각·민영화·투기자본 등을 견제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관전포인트 3] 박영준 등 권력 핵심 실세의 복귀... 관료사회 장악력 높아지나?  

권력의 핵심실세가 복귀한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으로 복귀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청와대를 떠난 지 7개월 만이다. 

박 내정자는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을 11년간 보좌했으며,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그는 '17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조정팀장'을 거쳐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으로 권력 핵심부에 입성했다.  

하지만 초기 개각 인사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6월 청와대를 떠났다. 당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박 내정자를 "권력사유화 당청 4인방"의 한 명으로 지목해 파문이 일었다.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박 내정자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았다.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확인되지 않았던 이러한 '설'은 이번 복귀로 권력 실세라는 그의 위치를 다시 각인시켜주었다.  

이동관 대변인은 "(박 내정자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정책보좌를 해왔던 분"이라며 "일선에 투입해서 경제살리기에 앞장서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박 내정자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내정자와 함께 이 대통령의 핵심참모였던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복귀했다. 그의 복귀설은 지난해부터 파다하게 돌았다.  

교육부 내부와 교총, 전교조 등의 반발로 낙마했던 이 내정자는 교육정책에 관한 한 철저히 'MB코드'로 무장한 핵심참모다. 그런 점에서 그의 복귀는 'MB식 교육개혁'의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관전포인트 4] TK 편중 의식한 지역 안배... 서울대·고려대 비중 절대적

전날(18일) 단행된 '4대 권력기관장' 인사에서는 대구·경북(TK)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 각각 경북 영주와 영일이었던 것. 사실상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동향인 인사를 발탁한 셈이다.

하지만 19일 단행된 개각에서는 이런 비판을 헤아려서인지 지역을 안배한 흔적이 뚜렷하다. 장관급인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내정자만 경북 출신이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남, 진동수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전북,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제주, 윤진식 청와대 수석 내정자는 충북 출신이다.

이러한 지역안배는 차관·차관급 인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14명의 내정자 중 대구·경북 출신 4명, 호남 4명, 충청 3명, 서울 3명의 분포를 보인 것. 반면 노무현 정부 때 약진했던 부산·경남(PK)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구·경북 출신에는 박형준 국무차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변무근 방위사업청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고려대와 서울대의 편중은 여전했다. 19명의 내정자 중에서 서울대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출신이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세대·성균관대·한국외대·건국대·해사 출신은 각각 1명씩에 그쳤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2386


ㅁ 윤증현-김앤장 유착관계 구설수
금감원장 재임 때 5건 용역 의뢰
퇴임 뒤엔 김앤장 고문으로 취직... 공직자윤리 논란(2009.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2254&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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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모피아에 투항?…기막힌 짝짜꿍!

[한겨레] 2009.1.29

2003년 초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일화다. 한 기자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에게 은근한 말투로 물었다. “개혁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관료들) 좋은 시절도 다 지나간 것 같은데….” 하지만 다음 순간 돌아온 답변에 기자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걱정 말어. 우리는 민주노동당이 집권해도 다 적응할 수 있으니. 아마 6개월 뒤에는 우리 세상이 돼 있을걸.” 실제 그의 말대로 6개월은 아니지만, 2년 정도 지나자 참여정부의 주도권은 다시 관료들에게 넘어갔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이동걸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같은 개혁주도 세력들이 2004~2005년에 차례로 물러나면서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는 다시 그들의 세상이 된 거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한 전직 고위 인사의 회고다.

참여정부 2년 걸린 ‘모피아 영생론’ MB정부 1년만에 입증
“민노당 집권해도 6개월이면 우리세상” 자신한 관료제국
한편에선 “위기극복 위한 기용…부활 단정짓긴 이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금융관료들의 시대가 다시 열렸다. 즉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옛 재무부 출신 금융관료를 가리킴)의 부활이다. 1·19 개각에서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세 축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모피아들이 모두 독식한 것이다. 정권 출범 이후 불과 1년 만이다. 관료들을 질타하고 불신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관료들을 신뢰하고 지지했던 노 대통령보다 더 빨리 모피아의 품에 안긴 것은 아이러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공직사회와 관료들을 비판했다. 비대하고 비능률적인 정부조직과 공공부문을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렸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친시장, 작은 정부는 관치의 상징인 모피아와는 상극이다. “그러니까 모피아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이 취임 초 국무회의에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질책한 말이다. 재정부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려는 것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떨려나온 관료들을 살리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는 것이었다. 1기 경제팀의 구성은 대통령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금감위와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합친 금융위의 초대 위원장에 민간 출신인 전광우 전 우리금융 부회장을 기용한 것은 금융관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한 고참 국장은 “공무원에게 장관이 되는 것은 일종의 꿈이자 희망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누가 공직에 남겠느냐”고 말했다. 사실 금융위 신설 때부터 수모는 시작됐다. 한 과장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 인원을 합하면 180명이었는데 금융위는 150명으로 줄었다”며 “금융위를 가급적 축소시켜 힘을 빼놔야 관치를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회고했다. 재무부 차관 출신인 강만수씨가 기획재정부 장관에 기용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강 장관은 금융관료로서보다는,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입안한 핵심 측근의 성격이 더 짙다고 할 수 있다.

고집이 센 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모피아에게 손을 내민 이유는 뭘까? 재경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역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소방수론’을 폈다. 선발투수가 무너지며 대량 실점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한 비서관의 설명도 비슷하다. “지금은 국가경제에 불이 난 상태다. 이번 경제팀에는 국가경쟁력 강화 같은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불을 끄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경제위기 때 모피아를 소방수로 기용한 것은 11년 전에도 있었다. 1997년 말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경제기획원 출신인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을 모두 경질하고, 모피아 출신인 임창열 전 재경원 차관과 김영섭 전 금융정책실장을 기용했다. 임 부총리는 취임 즉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핵심 라인을 금융관료 중에서도 정예 멤버로 대거 교체했다. 일종의 ‘드림팀’을 짠 것이다.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전 산업은행 총재), 변양호 국제금융담당관(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진영욱 금융정책과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임영록 자금시장과장(전 재경부 2차관)이 당시 긴급수혈된 주인공들이다.

금융관료들이 대통령의 눈 밖에 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됐던 금융위의 한 국장은 “엠비(MB) 캠프나 자문교수들 중에서 금융관료에 대해 좋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엠비노믹스(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짠 핵심 인물들도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등 대부분 학자 출신이다. 이들도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쳤겠지만, 대통령 자신도 모피아에 대한 불쾌한 추억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시절이다. 2006년 4월 서울시 주관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관련 국제행사가 열렸는데 주무부서인 재경부 사람들은 청와대의 눈치를 봤는지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정부 대신 금융허브를 한다고 하면 재경부 장차관이 직접 와서 격려사라도 하는 게 마땅한데 팀장급도 안 왔다”고 두고두고 섭섭해 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불신을 더 깊은 뿌리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재경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건설사 최고경영자를 오래 지내면서 겪은 경험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건설사들은 구조조정 대상 1순위에 올라 있지만, 건설사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은행 문턱이 높다. “은행이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당시만 해도 대출을 받으려던 건설사들에게는 큰 상전이었다. 그런 은행들 위에서 군림하던 게 누군가. 금융관료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게 당연하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실장을, 참여정부 때인 2004~2007년에는 금감위원장을 지냈다. 두 번의 경제위기에 모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그가 과연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할 적임자인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한 편의 희극”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는 2007년 이후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었다. 모피아들이 관직과 로펌을 오가며 일종의 로비스트 노릇을 하고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을 비판해온 이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기용한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 그의 발탁에는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작용했다. 문제의 2006년 서울시 주최 국제행사에 윤 후보자가 정치권의 눈치를 안 보고 참석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상당히 고마워했다고 한다.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한 것도 대통령의 친기업 기조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가 관치의 상징인 모피아라는 점에서 친기업보다는 친삼성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보여준 친삼성 행적은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금산분리 완화 주장 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을 바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준 것, 금산법 편법개정을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용인한 것,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을 마련한 것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한 모피아 출신 인사는 그의 친삼성 행보와 관련해 “삼성 고위 실력자와의 지연·학연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경제관료에 대한 의존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관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피아들은 “대통령이 관료를 장관에 기용한 것을 관료에 투항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 경제부처의 한 차관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도 있다”며 “공무원도 자기 소신과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고민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간다”고 말한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관료사회와의 갈등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음을 인정한다. 개각 직전까지도 금융위 안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이창용) 부위원장 하나뿐”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다. 모피아 출신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관료들을 무조건 반개혁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개혁이 실패한 것은 너무 이념적이고 이상론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우 교수는 “공직사회는 국장급 이상의 극소수 상위그룹과 과장급 이하의 대다수 중하위그룹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모피아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일종의 특권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과 모피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경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대통령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용은 일종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이 현 경제위기를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에 달렸다는 얘기다. 금융위의 한 사무관도 “이번 개각만 놓고 모피아의 부활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건 친시장, 작은 정부의 정책은 모피아의 기용으로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많다. 관치라는 모피아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임원은 “앞으로 경제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윤 후보자의 발언에 시장이 기대감을 보인 것은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실망이 컸기 때문”이라며 “전과 같이 무조건 팔을 비트는 식의 관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만큼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가 생전에 “새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집권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시간의 여신’도 대통령의 편은 아닌 듯싶다. 관건은 이 대통령이 관료들의 능력은 살리되, 통제권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정권은 유한하되, 모피아는 영원하다’는 신화가 또 한번 건재를 과시할 것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newspickup_section/335801.html


ㅁ MB내각, '고소영·강부자' 이어 'KKK·차관정치'
"KKK=고려대+TK+공안통…차관정치=일제시대 전략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19181426


ㅁ ‘사전협의’조차 없었다 …한나라당, 일방적 개각에 ‘분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191816125&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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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김수행.정성진.채만수, 자본주의 위기 쟁점토론

진보전략회의 쟁점토론회 요약

[참세상]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 2009년01월12일 8시23분


진보전략회의가 주최한 ‘현 시기 세계 경제위기의 성격과 전망’ 쟁점토론회가 지난 9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수행, 정성진, 채만수 등 세 연구자는 발제문 없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론 쟁점을 다루었다.

세 연구자는 주로 현대 자본주의의 시기 구분, 과잉생산.과잉축적 위기 진단 등 연구 쟁점을 확인하고,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 분석과 좌파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코멘트 했다.

아래는 당일 토론 내용의 일부(요약)이다.

▲  진보전략회의 주최의 '현 시기 세계 경제위기의 성격과 전망' 토론회. 100여 명의 활동가와 연구자가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사진/ 주영

김세균(사회자)
이번 세계적 공황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비견되거나 능가하는 공황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거 같다.

실천진영의 대응과 관련 상당히 많은 이론적 쟁점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이론 쟁점을 정리하는 토론회이다. 이 급한 판에 무슨 이론 쟁점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이론적 관점이 올바른 실천적 관점을 가져오므로 이번 쟁점 논의가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발제문은 없고 세 분 선생에게 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싶은 쟁점을 질문형식으로 보냈고, 질문 사항에 대해 세 선생이 각각 준비를 해왔다.

우선 의견을 듣고 싶은 건 세계 공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대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대 자본주의의 기점을 어디로 잡을 건지에 대해 질문하겠다. 19세기 말-20세기 초부터 현대 자본주의로 넘어왔다고 파악하는 학자도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기점을 잡는 분도 있다.


정성진
현대 자본주의 기점이 언제부터냐 문제는 채만수 선생과 저의 해묵은 쟁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핵심은 국가독점자본주의(국독자) 여부이다.

20세기 자본주의 변화 속도는 어떤 경우 빠르기도 하고 또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1세기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자본주의가 맑스가 자본론을 썼을 때의 자본주의와 다르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론화에 있어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20년 전까지 좌파의 교과서로 받아왔던 인식들, 국독자에 대한 인식은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본다.

국독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는 여러 가지 상이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염두에 두는 것으로 소련이나 중국의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19세기 이전까지의 자본주의는 자유경쟁 자본주의이다. 이 시기 맑스 자본론의 전개는 여러 운동법칙들이 적용되지만, 19세기 말-20세기 초를 경과하며 자본주의가 변모하는데, 과거 개념과 운동법칙을 가지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레닌의 제국주의론 다음, 대공황과 국가 개입 전면화 이후 자본주의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국가 개입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중층적 이론, 즉 자본론+제국주의론+국독자론이라 하겠다.

20년 전쯤 아마 채만수, 윤소영 선생 등과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서 국독자에 대한 이론적 정교화는 윤소영 선생이 했다. 국독자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균이윤율과 독점이윤율의 편차를 정식화 했다. 국독자로 바라보는 것이 맞느냐 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자본의 집적과 집중으로 대자본이 출현한 것은 이미 맑스가 다 이야기한 것이다. 자본론의 타당성이 약화되고 별도의 이론이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평균이윤율과 독점이윤율은 새로운 이야기이긴 하나, 맑스 자본론 경제학비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현재의 현실 경쟁 격화에 실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좌파 국독자론으로 현재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채만수
현대 자본주의를 19세기 말-20세기 초냐, 2차 대전 이후냐 라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무개념적인 단어이다. 정확하려면 어떤 구조의 자본주의냐를 물어야 한다. 맑스가 활동하던 19세기 고만고만한 산업자본가들이 경쟁하던 자본주의냐 경쟁 법칙이 관철되고 독점자본이 특출하게 발전해서 그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냐의 문제이다.

현대 자본주의를 국독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맑스 자본론을 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초위에서 새로운 걸 반영하는 거다.

정성진 선생이 불가사의한 것은, 트로츠키가 맑스레닌주의 계승의 연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대 자본주의를 독점자본주의, 국독자로 규정한 것은 누구보다도 레닌이었다. 현대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라고 했고, 대공황을 거치면서 국가가 생산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걸 가리켜 국독자라 이야기하고 오늘날 대공황도 그런 맥락에서 파악할 때 명백해진다. 좌파 활동가와 이론가 중에 누가 그러느냐고 물었는데 국내에서는 김성구 선생이 전형적인 국독자 관점에서 현대 자본주의와 그 위기를 진찰하고 있다. 맑스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장선상이고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김수행
현대 자본주의라고 하면 시대 구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을 놓아야 단계든 뭐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본론 3권 47장에 자본주의 지대의 기원이 있다. 맑스는 봉건사회 단계 구분을 했다. 노동지대의 단계, 생산물 현물지대의 단계, 화폐지대의 단계로 구분했다. 봉건사회가 자본주의사회로 넘어왔다는 거다.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과정에 농노들의 잉여노동 취득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로 단계를 구분했는데, 자본주의 단계를 구분하려면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단계 구분은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 이후 세상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이라고 보면 단계 구분이 달라진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민주주의, 그래서 인민들의 필요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하다. 내 생각은 지금의 자본주의는 아직도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정성진
레닌이나 트로츠키, 맑스를 받아들인다고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경제학비판의 측면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 부하린이나 트로츠키의 독점자본주의, 국독자 개념은 맑스 자본론이 하지 못한 데 대한 이론적 기여가 있었지만, 이론적 체계로 볼 때 제국주의론의 독점자본주의 단계론이 맑스의 자본론을 대체한 건 아니다.


채만수
우선 현대 자본주의를 독자, 국독자 틀에서 분석하는 것이 자본론을 대체한 거냐는 건데, 그걸 대체하는 걸로 보는 사고가 사실은 변증법적이지 못하고 자본론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윤율 문제와 관련 평균이윤율과 독점이윤율의 틀이 자본론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그건 자본론적이다. 이 자리에 없는 윤소영 선생과 서로 대립점에 서있지만 공통점은 현대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윤율의 데이터로 입증하려고 한다.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과학적으로 보인다. 통계와 그래프를 통한 접근이야말로 자본론적이지 않고 과학적이 아니다. 실증이 아니고 실증주의다.

맑스가 자본론에서 통계 이야기를 하지만 이윤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 이윤의 성격 때문이다. 한 번 있다. 자본론 1권 7편에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에서 통계를 제시한다. 이윤율 변화 자체가 아니라 소득세의 대상으로 되는 이윤의 변화이다.

대공황을 맞아 미국 정부가 개입하는 구제금융이 1조 달러가 넘는다. 환율로 1300조 원이 넘는다. 경제적 재생산 과정에서 위기에 국가가 어마한 규모로 개입하는 상황 자체를 눈감을 수 없다. 이게 국독자이다. 이렇게 국가가 엄청난 개입을 해도 꿈쩍 않는 상황이 뭘 의미하는가. 국가가 어떤 작용과 역할을 했느냐를 문제 삼지 않고서 우리가 이 위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국독자 관점이 필요하다.


정성진
우리 나라에서 김성구, 채만수 선생이 그리 이야기하는데 누가 많이 주장한다고 해서 이론이 맞고 몇 명이 주장한다 해서 이론이 틀린 건 아니다. 내가 과문하고 무지해서인지 모르나 국제 좌파 이론 동향에서 국독자로 오늘날 위기를 설명하는 건 거의 본적이 없다. 어떤 데와 교류하는지 알고 싶은데, 국독자가 우리 나라에서 20년 전만 해도 금과옥조였다. 현대 자본주의를 당연히 그렇게 보고 소련, 중국 공산당 교과서에 그리 적혀있으니 받아들인건데 1990년대 이후에는 완전 일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론 맹점들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들, 현실 데이터와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 기각된 거 아닌가.

1980년대 이후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케인즈주의가 퇴각하는 시점이었다. 국독자가 가장 흥성했던 시기는 케인즈주의를 했던 시기였다. 좌파 이론의 지배적인 것이 국독자였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자본이 호황을 누리고, 소련과 동유럽이 존재한 시기이고,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힘을 발휘했던 때였다.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상당한 변화를 했다. 정책 레짐의 변화라 보지만 국가가 퇴각하고 시장 금권주의가 맹위를 떨쳤다. 1980-90년대 세계화가 전면화, 국제화 되면서 국독자라는 용어는 상충되고, 따라서 소멸되었다. 2008년 위기에서 국가의 개입이 나오니까 국독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랗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음으로, 채만수 선생이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맑스는 잉여가치율에 대해 계산하고 있다. 그게 무슨 실증주의인가. 맑스가 한 번만 계산했다고 해서 우리도 한 번 정도 부분적으로 할 건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를 잘 설명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해야 맞다.


김세균
채만수 선생은 자유경쟁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단계론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정성진은 단계론의 시기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단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나.


정성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단계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판적인 생각이다. 특정한 정세라든지 자본주의 장기파동적 인식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국독자를 주장한 분 중 전향하지 않은 분들 빼고는 90년대에 금융화론으로 돌아섰다.

국독자를 폐기하고 금융화로 가야 한다, 정태인이나 이른바 케인즈주의자들도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본다. 맑스가 지향한 반자본주의 이론과 다른 이론 담론, 가령 네그리 하트의 제국론도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단계론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측면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채만수
맑스가 자본론에서 잉여가치율까지도 데이터에 기초해서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다. 제가 알기로 맑스는 논리적 근거로 설정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기초 위에 있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 위기가 축소됐다거나 작은 정부와 시장만능주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국가 역할과 규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한 게 아니라 대단히 큰 정부로 갔다. 독점자본에 대해서는 그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었다. 강화한 국독자이다.
 
신자유주의의 전형이었던 레이건 정부 하의 재정구조를 보라. 재정이 축소되는 게 그 경제적인 표현일 텐데, 신자유주의에서 국가 재정은 폭증했다. 국가가 개입해왔다는 거다. 1970-80년대 중반과 어떤 차이가 있나. 자본주의 위기 자체가 격화되므로 국가 개입 방식이 과거와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정성진
역사적 자본주의 설정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아리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하나의 진보적 대안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맑스주의의 입장이 아니다. 월러스틴도 그렇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문제를 구별하고 있다. 그점에서 국독자론과 상통하는 점도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 대해 브로델, 월러스틴, 아리기의 경우 시장경제를 구별하고 다음에 물질경제, 자본경제 3중으로 보는 식인데, 그러한 인식은 단계론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위기 설명에 있어 금융화 부분은 대다수 주류 이론가들의 분석과 달리 1980-90년대 자본주의의 경기 회복에 있어 미국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은 장기 상승 국면이 아니라 마지막 하강에서 금융적 축적 국면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금융화 분석이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설정을 함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잉여가치율에 대해서는 자본론 1권에서 예증하고 있다. 잉여가치율이 어떻게 해서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으로 구분되는지 해명하기 위해 예증을 통해 논증했다. 예증 자체가 계산이 아니고 뭐냐. 맑스 3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김세균
자본주의 이후 사회 전망과 연결해서 이야기했는데, 독점자본에 대한 해석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차적으로 독점자본의 사회화 없이는 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 중소자본도 많지만 중소자본을 일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모험적이다.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시장시스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국가적 경제 조절메카니즘은 대체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채만수
국독자는 생생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살아있다. 80년대 이후 사회과학이 부흥하면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이야기될 때 레닌은 국독자를 최후의 단계라고 했는데 지금 어찌된 거냐. 레닌은 제국주의를 최후의 단계로 한 게 아니라 기계제 대공업을 최후의 단계라고 했다. 기계제 대공업이냐 수공업이냐 구분에 의해서 보면 기계제 대공업은 최후의 단계이다. 국독자냐 비국독자냐에서 국가의 전면적 개입 단계냐, 그렇지 않고도 자본주의가 자기발로 걸어가느냐를 보면 여전히 국독자이다. 90년대 이후 국가 주권이 약화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 주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계급적 억압이다.


김세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 이전을 ‘세계자본주의의 장기성장 국면’으로, 그 이후를 ‘장기불황 국면’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과잉생산의 위기와 과잉축적의 위기의 진실은 무엇인가.


채만수
많은 사람이 1970년대를 계기로 호황과 불황을 가르는데, 공황은 2차 대전 이후 10년 주기로 벌어졌다. 1970년대 초까지는 10년 산업순환의 격렬함의 진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1930년대 대공황이 엄청난 과잉 공황이었고, 2차 대전이 생산 근거지를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장기적 호황이 가능했다. 그렇다고 해서 1970년대 이후를 불황 국면으로 보느냐도 동의하기 어렵다. 1960년대까지를 장기적이고 상대적인 호황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1970년대 이후에도 호황과 위기가 반복되었다.


정성진
현실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주기의 산업순환 뿐 아니라 그걸 포괄하는 장기적인 파동으로 봐야 한다. 이론은 장기파동이론이라든지 그걸 원용하는 세계체제론을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념은 적극 고려할 수 있겠다. 그점에서 채만수 선생과 개념을 달리 한다. 2차 대전 이후 70년대 초까지 장기호황이 있었다. 이는 현대 경제사회 모든 연구에 의해 정형화되고 사실로서 인정되고 있고 채만수 선생도 인정했다.

70년대 초반 이후 시기를 하나의 구조적인 위기, 장기불황으로 보는 것 역시 여러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형화된 사실이다. 대체로 입장을 달리하는 많은 정치경제학적 연구 성과에 의해 하나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고, 주류 경제사관에서도 인정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위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건데, 장기불황이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장기 상승국면으로 들어갔는가, 그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현재 돌입하는 공황이 단순한 산업순환이 아니라 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될 건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본론에서 장기파동적 인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사실인데, 트로츠키와 콘트라디에프론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10년 주기로 설명이 안 되는 양상이 있고, 대공황이 터지기 전 볼세비키에 의해 논의되기도 했다. 장기파동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케인즈주의 개량주의와 관련하면 하나의 모델로 2차대전 이후 골든 에이지로 설명한다. 분배와 성장의 동시 실현 시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유보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장기파동적인 인식을 우리가 적극 받아들인다 해서 조절이론 포드주의론이 특권화하는 황금시대로 귀결되는 건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황금시대 장기호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지만 긴 시기는 아니었다. 1945-60년 한국 전쟁 후로 보면 10년보다 조금 많은 정도로 하나의 장기 10년보다는 길지만, 2차 대전 이후 대량의 자본파괴를 거치고 그 바탕 위에서 가능했다고 봐야지 조절이론으로 설명하는 건 옳지 않다.


김수행
장기파동과 관련 콘트라디에프나 슘페터는 기술혁신을, 만델은 이윤율의 변화를 갖고 주장했는데, 왜 하필이면 주기가 50년이냐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없다. 경험상으로 이야기한다. 이론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50년 주기로 반복한다는 건 무리다.

(* 이어진 ‘과잉생산.과잉축적의 위기’ ‘이윤율 경향 저하’와 관련한 토론 정리는 생략)


김세균
198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의 변화 발전은, 그리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공황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수행
우선 금융공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맑스도 자본론에서 금융공황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말했다. 하나는 독립적인 금융공황이 있고 하나는 산업공황에 뒤이어 나오는 금융공황인데 이를 구별했다.

독립적 금융공황은 자본주의 신용제의 발달로 주식, 채권시장이 발달해 실제로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여러 풍문이나 상상력에 의해 금유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으로, 주가 폭락으로 산업이나 상업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1987년 10월에 있었던 세계적인 주식시장 공황의 경우가 그렇다. 미 재무장관이 미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달러 가치를 낮게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기관투자가들이 대폭으로 주식을 팔아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한 경우도 있다. 산업이나 상업자본의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는 지금의 금융공황과는 다르다.

하나는 주택산업에서 큰 투기가 일어난 것이다. 1990년대 아이티산업의 거품이 무너지고 9.11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가니 FRB가 중앙은행의 금리를 낮추고 자금 공급에 들어갔다. 이 자금이 주택산업으로 들어가 주택 가격을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나오고, 파생금융상품 부추겼다. 이러다가 2006년 하반기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택산업에서도 과잉생산이 일어났다. 모기지 받은 사람들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주택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게 이번 공황이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그냥 뭔가 욕심을 부렸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한 게 아니다. 자본주의 전체의 위기라고 파악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세계적 대공황으로 폭발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경제를 금융화시키고 금융기관의 금융활동을 활발히 해서 생산적인 부분의 생산활동을 감축한 데 기인한다. 고용도 안 늘고 임금 수준은 줄어들고 이런 수준의 경제바탕에서 주택산업의 붕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난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 세계적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어떡해야 하느냐. 좌파들은 대체로 케인주주의 정책에 적대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싶다. 지난 1월 1일 메사츄세츠대와 뉴스쿨 교수들이 오바마에 공개 선언문 비슷한 걸 하나 보냈다. 공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확대 프로그램과 더 푸른 경제로의 전환, 노동.가족.공동체에게 사회적으로 균형적인 세력과 건강을 회복하는 경제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인민의 필요의 제기와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재편, 국유화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국제적 협력과 조절에 우리 좌파가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할 것인지, 내용은 어떤 것이지 등을 치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 케인즈주의 일반이론에서는 금리생활자를 죽여야 한다고 했다. 금리생활자는 고리대금업자 뿐 아니라 증권 투기 다 포함된다. 투자를 사회화해야 한다. 투자를 사회가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다 한다. 이런 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가 자본주의 생산관계, 즉 자본가가 착취하는 문제는 손대지 않고 주장되어서 문제다. 이에 대해 맑스는 부르주아소시얼리스트라고 한다. 치명적 약점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연구해야 한다.


채만수
금융위기에 대한 김수행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부르주아언론이 금융위기이고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정확히 사태를 거꾸로 보는 것이다.

과거 신뢰받던 세계적인 좌파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다. ‘진보평론38호’에서 달러지배체제에 대한 관측도 있다. 여러 측면이 있으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경제위기는 달러지배체제의 위기를 초래하겠지만 그게 주요원인이 되어서 발발한 게 아니다. 그 글이 갖는 화폐론에 대해서는 글로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 꼬뮌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증권시장 이행 부분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기발하다. 이 경우 혁명은 필요없고 사회연대기금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거다.

현 위기는 전형적인 과잉생산의 위기다. 자본주의 내적 모순이 관철된다. 지난 연말에 한 토론회에서 왜 그렇게 과잉생산 위기를 강조하느냐 라고 물어서 대답했는데, 첫째는 이 위기의 본질 원인 자체가 그것이니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위기 과잉 파악은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과잉생산 위기는 절대적인 과잉이 아니고 자본주의라는 생산양식 체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과잉생산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적으로 자기생명을 다했다는 것, 새로운 생산체제, 사회체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30년대 이후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를 포함하는 국독자, 국가의 경제위기 완화 회피의 모든 노력이 위기가 증폭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현재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엄청난 규모로 오는 건 어떤 계기를 통해 극복되어도 의미가 없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폭발 할 것이다.

요인이 뭐냐. 첫째는 자본간 축적 과잉, 생산 과잉, 경쟁 격화로 과학기술혁명을 비약적으로진행시켜온 것이다. 노동자와 산노동을 배재해 모순이 격화되어왔다. 둘째, 신자유주의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 역시 모순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셋째, 소련 등의 붕괴로 독점자본의 노동자 밀어붙이기 공세를 조성한 것도 현재 위기 격화의 요인이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독점자본과 부자를 위한 세금 정책을 편다. 과거 노동운동과 노동자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반노동자적인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내오는 사태들, 전반적인 파시즘 강화와 정권 기반 유지를 위한 언론 관련 움직임, 코미디 같은 미네르바 체포,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금년과 내년에 큰 격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노동자계급이다. 작년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노사관계의 상대적 안정의 보답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옥에 가있어야 한다는 것과 한 짝이다. 작년에 대립적이었다면 이석행 위원장이 감옥에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이 아직까지는 계급적, 전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쟁, 철탑과 굴뚝을 오르고 천막을 치는 것도 상징적인 상황이다.

금속노조의 일자리 나누기는 표현은 재밌지만 1930년대 이후 서유럽, 북유럽 사회복지제도 사민주의 제도가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역사적 맥락을 봐야 한다. 사민주의 사회복지제도는 투쟁을 했으므로, 혁명적이어서 획득한 것이다. 대공황이 벌어지는 속에서 자본, 국가와 타협하고 협상하면 어찌되겠나. 대중적으로 아래로부터 극복하고 새로운 투쟁 기풍을 새워낼 수 있느냐의 정세에 달려 있다.


정성진
위기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듯 탐욕과 고삐 풀린 금융의 과도한 유동성 규제 미비 때문이 아니다. 위기는 깊고 오래 되었다. 오래 묵은 게 터져나왔다.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불황이고, 그 사이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이 있었지만 결국 위기 극복에 실패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재편과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 세계화가 추진되고, 양극화 심화와 노동자의 구매력 및 실질임금의 정체는 자본의 과잉생산 경향의 다른 한편이다.

이윤율 저하에서 착취율 증대로 만회하면 다시 구매력 증대와 과잉생산이 악화된다, 가계부채의 증대는 그야말로 거품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불려 커지는 과정에서 초래되었다. 위기 처방에 있어 케인즈주의 처방은 다 안 되었고 먹혀들지 않았다. 심도나 규모에서 위기는 글로벌 위기로 시작되었다. 비동조화 이야기도 하지만 중국은 올해 5% 대로 뚝 떨어지는 경착륙이다. 설 명절 때 1억 명이 집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 브릭스와 신흥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많은 좌파들은 세계적으로도 이 위기를 금융과 서브프라임모기지 측면을 강조해서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채만수 선생의 지적처럼 케인즈주의 위기가 아니라 맑스적 위기이다. 그러므로 해법도 맑스적 해법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다. 이번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장기화되고 오바마의 재정부양책이 어느 정도 먹히더라도 위기 반전이 아니라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고가는 효과 정도일 거다.

케인즈주의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화 요구라든지 신자유주의 정책 체제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손실을 사회화 하는, 돈 나오는 거는 지들이 다 먹고 손해되는 건 국유화를 통해 대중에게 떠넘기는 사이비 국유화를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통제를 통한 국유화 요구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자본에 반격을 하는 것, 임금삭감 반대, 비정규직 철폐, 노동강도 강화 반대, 사유화 반대의 노동자 투쟁을 건설하는 데 방점을 놓아야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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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경제교수들 “이명박 정부 경제팀 F학점”
전문가 82명 대상 설문
강만수 장관 성적 꼴찌

[한겨레] 2008.12.28

이명박 정부 경제팀이 경제·경영 전공 대학교수 등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낙제점인 에프(F) 학점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경제·경영 분야 전공 대학교수와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현 경제팀 책임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2점에 그쳤다고 2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 모두 7명이다.

이들 가운데 강만수 장관이 1.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종환 장관(1.69)·박병원 수석(1.92)·전광우 위원장(1.99) 등 3명도 낙제점에 해당하는 1점대 점수에 머물렀다. 이윤호 장관과 백용호 위원장은 각각 2.17점과 2.40점이었다. 이성태 총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점수는 3.04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강만수 장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낡은 사고, 시대착오적 상황인식과 발상’이 58.8%로 가장 많았다. ‘잘못된 정책 추진’(28.8%)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상실’(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 장관은 ‘교체 대상 인물을 꼽아달라’는 설문에서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82명의 응답자 가운데 69명이 강 장관을 교체 대상 1순위로 답했다. 2, 3순위까지 포함하면 모두 76명의 응답자가 강 장관의 경질을 원했다.

개각이 이뤄질 경우 후임 재정부 장관으로 적격인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꼽은 응답자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30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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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

최근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거품 붕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005년 각종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실증적이고, 전방위적인 문제 제기를 한 심층적 기사가 있어 필독을 권합니다.

물론 이미 읽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챙겨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 싶어 아래 날짜별로 기사 바로가기를 해놓았으니 한번씩 쭉 살펴보길 바랍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식견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거라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손낙구 씨와 프레시안의 혜안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동산 망국론(亡國論)'이 공공연히 거론될 정도로, 부동산 투기 광풍의 폐해가 극심하다.
  
  경제전문가 일각에서는 "부동산거품이 파열되면서 한국경제를 10년이상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 것"(김태동 금통위원)이라는 경고도, "한국형 '집값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현대경제연구원)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집권여당 및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서민 분노가 폭발직전"이라는 비난글이 잇따르면서 정부여권내에서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면 정권 재창출은 물건너간다"는 위기감이 표출되면서, 뒤늦게 더 강도높은 부동산투기대책을 만들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로 천문학적 부를 축적한 기득권층(경실련 표현을 빌면 재벌-관료-정치인-언론-학자 등 이른바 '건설 5적')의 조직적 반발로, 분양원가 공개-공공택지 공공주택 건설-분양권 전매 금지 같은 근원적 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제3의 신도시' 같은 또하나의 투기부양책만 거론되는 개탄스런 상황이다.
  
  이때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손낙구 보좌관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장문의 '리포트'를 <프레시안>에 기고해왔다. 대학원 재학중 노동운동을 결심, 오랜 기간 노동운동 현장에서 뼈가 굵었고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으로 활동해온 손 보좌관은 각종 부동산관련 데이타를 수집,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한국경제와 다수 국민의 삶을 질곡시키고 마침내 한국경제 전체를 붕괴직전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앞으로 6회에 걸쳐 손 보좌관의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소개하도록 한다. 최근 범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더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 해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해법모색의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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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1)]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비싼가 -   "한국 팔면 캐나다 6개를 살 수 있다"  (2005-06-13 )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50609110256&s_menu=경제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2)] 누가 집을 많이 갖고 있나 -  "집 5~20채 차지한 집부자 27만명"  (2005-06-14 )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50609112804&s_menu=경제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3)] 심화되는 양극화 - 상속재산 70%가 부동산, '부동산 대물림' (2005-06-15)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50609113535&s_menu=경제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4)] 1천만명 '최악의 주거환경' 생활 - 집을 쏟아내도 '셋방살이 국민' 되레 급증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50609115005&s_menu=경제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5)] 집값 폭등의 부메랑 - '거품'의 저주, 내수붕괴-저출산-결혼기피 (2005-06-17 )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50609115251&s_menu=경제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6)] '부동산 망국'의 길 - 무너지는 산업, 무너지는 노동자 (2005-06-18 )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50609135247&s_men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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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팔면 캐나다 6개를 살 수 있다"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1)]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비싼가

- 글쓴이 : 손낙구 심상정 의원 보좌관

[프레시안] 2005-06-13 오후 1:19:56

제1부. 부동산 투기와 빈부격차
  
  자본주의 경제에서 땅을 비롯한 부동산은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첫째, 주거생활의 터전이자 공간이란 얼굴이다. 둘째,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생산요소라는 얼굴이다. 셋째, 자산가치의 보존과 수단이란 투기의 얼굴이다. (김태동ㆍ이근식, 1989)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은 투기와 맞물려 주거와 생산의 공간이란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된지 오래이고, 부동산 문제는 정치사회 문제인 것은 물론 한국경제의 정상적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의 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구체적으로 첫째, 땅값 집값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게 빠르고 높게 폭등한다, 둘째, 그 결과 서민생활이나 국가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비싸다, 셋째, 부동산을 일부 부유층이 독차지해 부동산값이 폭등해 버는 엄청난 이익을 다 빨아들여 빈부격차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 부동산 문제의 현황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얼마나 올랐나
  
  ‘불패 신화’가 된 부동산 먼저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폭등해온 것일까. 해방 직후 부동산이 대부분인 귀속재산을 실질시가의 10% 수준의 헐값에 불하하면서 시작된 한국 부동산 파동의 역사는 <표 1-1>에서 보듯이 1960년대부터 10년 안팎 주기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극심한 투기로 가격이 폭등하는 양상을 띄어온 것으로 종합된다. 부동산 가격은 토지공개념 도입 직후인 1990년대 초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조금 떨어진 것은 빼고는 계속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소용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번다는 ‘부동산불패신화’가 자리 잡게 됐다.
  
  ① 전국 땅값 30년만에 19배로
  
  정부가 체계를 갖춰 전국 수준의 땅값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1975년부터 작성한 전국 지가변동률 통계부터이다. 이 통계를 종합하면 전국의 땅값은 1974~2004년까지 30년만에 19배로, 대도시 땅값은 30배 서울 땅값은 37배로 뛰어 올랐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는 10배로 오르는 데 그쳤다.
  


  ② 대도시 땅값 40여년만에 7백80배, 서울은 9백54배 올라
  
  정부가 1975년 전국수준 땅값 통계를 내기 전인 1964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12개 주요도시 땅값 변동을 조사해온 통계자료가 남아있다. 이 통계를 종합하면, 1963~1974년 서울과 전국 12대 도시 땅값은 각각 26배가 폭등했다.
  
  여기에 <표 1-2>를 연결하면 1963~2004년까지 주요도시 땅값은 무려 7백80배, 서울 땅값은 9백54배로 뛰어올랐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가 38배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대도시 땅값 상승률은 매우 높았다.
  


  ③ 제4차 부동산 파동 ‘강남불패’ ‘개발불패’
  
  외환위기가 끝나자마자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2002년 최정점에 달했던 제4차 부동산 가격 폭등기는 정부가 2003년 10.29대책을 발표하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05년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건설교통부가 2005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조사대상 땅 가운데 88.67%가 땅값이 올랐고, 내린 곳은 4.56%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비율을 91% 수준으로 올린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2001년부터 본격화된 제4차 부동산 파동으로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2005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들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2003년 9월 = 100을 기준으로 0.6% 올라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갔고, 전국 1백39개 시.군.구 가운데 67%인 98곳이 집값이 올랐고 떨어진 곳은 21곳에 불과했다.
  
  제4차 부동산투기 파동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땅값에 앞서 집값 특히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서울지역의 가격 폭등이 두드러지고 그 중에서도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강남권 부동산 가격이 가격 폭등을 주도해 ‘부동산 불패’에 이어 ‘강남불패’ 신화가 생겨나고 있다.
  
  셋째, 그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넷째, 전체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아파트값 폭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충청권과 경기도 일부 등 개발지역의 땅값이 전국 땅값 폭등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집값상승은 외환위기 때 집값 하락분을 만회하는 정도에 머물렀으나 2001년부터 전체주택값이 9.9%, 16.4%, 5.7% 등 연속 3년 동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03년 정부의 10,29 조치 후 잠시 수그러드는 듯 하다가 2005년 2월부터 다시 뛰고 있다.
  
  1999년 12월을 100으로 했을 때 2005년 4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20% 올랐지만 집값은 1.5배인 34.4% 올랐다. 특히 주택중에서도 아파트, 지역으로는 서울지역이 크게 올라 서울아파트값은 물가상승률의 4배가 넘는 81.6%가 올랐고, 강남아파트는 무려 5배가 넘는 103.2%가 치솟았다.
  
  2002년의 경우 전국 땅값은 9.0% 올랐지만 서울은 두 배 가까운 15.8%가 올랐으며, 2001년 전국의 집값은 9.9%, 2002년엔 16.4% 올랐는데 서울은 각각 12.9%, 22.5%로 훨씬 많이 뛰었다. 2000년과 2001년에 강남 아파트는 그 보다 훨씬 높은 22.0%와 35.2%가 올랐다.
  


  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에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강남아파트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보업체의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5년 전인 2000년 1월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사의 전체 주식 시가총액은 각각 334조와 322조로, 12조 차이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제4차 부동산 파동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뒤인 2005년 4월에는 각각 1000조와 436조로 아파트 시가총액이 주식 시가총액의 2.3배에 달했으며, 그 차이는 무려 564조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3년 10개월간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1990년 이후 10년간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 2000년 1월 24일 평당 650만원~2003년 11월17일 평당 1천166만원으로 3년 10개월 동안 79.4%가 올랐다. 1990년 1월31일 평당 395만원~1999년 12월 27일 평당 640만원까지 약 10년간 가격 상승률 62.0% 보다 1.27배나 높았다. 특히 강남아파트 가격은 3년 10개월 동안 두 배로 뛰어올랐다.
  
  


  <표 1-11>에서 보듯이 이 기간 동안 투기가 극심한 강남지역 아파트에 투자했을 경우의 수익률은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에서 강남과 함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곳은 개발지역이다.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와 지자체는 막대한 개발계획을 쏟아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난 2~3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총 개발건수만 135건, 면적으로 2억7470만평에 이르러 6~70년대 개발시대가 연상돼 ‘강남불패’에 이어 ‘개발불패’가 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야 할지도 모르겠다.
  
  2004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3.86%인데 비해 충청 경기 일부 등 개발지역의 땅값은 11~23%까지 급격히 올랐다.
  
  충남 연기군은 행정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뒤 2003년 11.59%, 2004년 23.3%, 2005년 넉달간 11.67%가 올라 2년 반이 안돼 57.45%가 올랐다. 연기군의 올해 넉달간 상승률은 전국 평균 1.29%의 9배다. 기업도시나 개발지역 후보지도 땅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전북 무주(넉달간 2.293% 상승), 충남 태안(2.21%), 전남 영암·해남(각각 1.64%), 경기도 평택ㆍ파주ㆍ여주(3.89%ㆍ2.92%ㆍ2.80%) 등이 넉달 전국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2. 얼마나 비싼가. 땅값 2천조, 아파트값 1천조
  
  너무 빠르게 폭등하는 바람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서민과 한국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다.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나 명실공히 세계최고 수준으로 너무나 비싸다.
  
  ① 대한민국 땅값 2300조. 한국 팔면 캐나다 6번, 프랑스 7번 사고, 미국 절반 산다
  
  우선 땅값을 보자. 건설교통부 공시지가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2,041조에 달한다. 이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것으로, 면적기준으로 보면 약 300억 평에 달하는 전체 국토의 약 4분의 3에 대한 가격이다.
  
  표에서 보듯이 공시지가는 2000년 54%이던 현실화율을 2005년까지 91%로 높여 시가 반영률을 높여왔으며, 2000년 이후 현실화율을 감안한 공시지가 총액은 대체로 약 2,300조대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땅값 2,300조’는 어떤 수준의 가치이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2,300조는 국내총생산액(GDP) 778조 약 3배, 총예금 540조와 총대출금 565조의 약 4배, 상장주식 총액 412조의 약 6배, 상장채권 총잔액 661조의 약 3.5배에 해당돼, 다른 지수에 비해 땅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땅값은 총액으로 따져 세계 3위 수준으로, 한국 국민과 한국경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땅값 때문에 목이 졸리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의 가치기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별 땅값수준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나라별로 땅값을 분석하는 것은 무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보면 한국의 땅값이 세계에서도 가장 비싼 수준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우선, 땅값총액 대비 국민총생산액 비율은 1990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2004년 현재 2.6~2.9배 수준으로 고지가 국가인 일본(2001년 현재 2.6배)에 버금갈 뿐 아니라 일반 선진국이 평균 1.0배 내외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한국감정원이 건교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자체 추산한 지가총액을 GDP와 견준 수치도 2003년 현재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말 경 다섯 나라를 비교한 이정우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땅을 전부 팔면 한국 땅의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를 6번 살 수 있고, 한국 땅의 5배가 넘는 프랑스를 8번 살 수 있으며, 미국 땅도 절반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한국감정원에서 네 나라의 땅값수준을 5년 주기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평당 가격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2위이다. 1995년 현재 한국의 평균 땅값은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수준이며, 영국보다 5배 정도 높고, 미국 보다는 50배가 높다.
  


  ② 아파트값만 1000조
  
  이제 집값을 보자.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고, 다시 공동주택은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1985년에는 전체 재고주택 중 단독주택이 77.3%ㆍ아파트 13.5%ㆍ연립 5.7%ㆍ영업용 건물내 주택 3.5% 비중이었으나, 2000년에는 아파트 47.7%ㆍ단독 37.1%ㆍ연립 7.4%, 다세대 4.1%ㆍ영업용건물내 주택 3.6%로 아파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건교부, 2004 주택업무편람)
  
  정부는 2005년 4월 아파트 653만호, 단독주택 433만호, 다세대ㆍ연립주택 172만호 등 총 공시대상 주택수 1,258만호에 대해 국세청과 건교부가 나눠 사상 최초로 전체집값을 공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주택의 13.7%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각각 53조 6000억과 16조 1000억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이 적정시가의 80%인 점을 감안하면 약 87조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주택의 86.4%를 차지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가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2004년 현재 주택수가 1258만호이므로 한 가구당 1억원이라 해도 전체 집값 총액은 1258만조원이고 2억원이라 치면 2500조가 넘고, 오피스텔 등까지 포함하면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집계한 데 따르면 2005년 4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1000조 6358억 이다. 이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82개 사의 전체 시가총액 436조 2298억의 두 배가 넘고, 2005년 한 해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194조 7833억원)을 다섯 번이나 꾸릴 수 있는 돈이다. 또 우리나라 1000대기업 총매출액 1100조 3271억원과도 맞먹는 금액이다.
  


  아파트 시세총액은 4년 전인 2000년 12월 400조원에 불과했으나 2001년 이후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년마다 100조씩 급상승해 4년 만에 두 배 반이 뛰어올랐으며, 참여정부 출범 26개월 동안에도 276조 4155억원이 늘었다.
  
  특히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163조 1968억으로 6개 광역시를 모두 합한 197조 6048억원에 버금갔다. 강남구 아파트를 팔면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살 수 있고, 송파구 아파트를 팔면 한국전력ㆍPOSCOㆍ국민은행 주식을 통째로 살 수 있으며, 서초구 아파트를 팔면 LG필립스LCDㆍSK텔레콤ㆍ현대자동차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등 강남권 아파트값 시가총액이 한국 10대기업 주식총액에 맞먹는 수준이다.
  


  서영훈(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집값 수준은 땅값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싸다.
  
  2004년 서울 1~3차 동시분양 기준 공급면적 33평(전용면적 25.7평) 신규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4억3,989만원으로 일본 도쿄의 신축맨션 평균분양가격 5억1,110만원과 영국 런던권 신규주택 평균가격 4억6,483만원에 비해 낮지만, 미국 북동부지역 신규주택 평균가격 4억3,430만원을 뛰어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2004년 3월말 공급면적 33평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7억4,481만원으로 미국 뉴욕 맨하탄 아파트(Coop와 Condos) 2004년 1/4분기 평균매매가격 7억9,171만원(한국과 동일평형 환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의 주택가격(한국과 동일평형으로 환산)과 비교해보아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비해 대만이 66.8%(‘02년), 싱가포르가 41.5%(’04년 1/4분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 등 주요국가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비교할 때 한국의 최근 신규주택 가격은 미국과 일본이 1인당 GDP 3만불을 달성한 시점의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배수와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를 비교해보면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등 최선진국에 비해서는 한국의 집값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③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수도권 vs 비수도권, 강남 vs 비강남
  
  대한민국 제1차~제4차 부동산 투기 파동을 거치는 동안 전국의 모든 땅값과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그 가운데서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훨씬 큰 폭으로 폭등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강남대 비강남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공시지가 조사대상 면적 중 서울 면적은 3.3%이지만 땅값은 전국의 28.8%, 587조원에 달하며,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의 조사면적 비율은 18.4%이지만 땅값은 전체의 60.2% 1113조원에 이른다.
  
  아파트값의 경우도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시도 아파트 세대수는 전체 아파트의 55.2%이지만 아파트 값은 전국 아파트값의 4분의 3이 넘는 75.8%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은 아파트세대수로는 전국의 20.3%이지만 아파트 시가 총액으로는 402조 8521억으로 전국 아파트값의 40.3%를 차지했다.
  


  같은 서울과 수도권이라도 강남구를 포함한 강남권 부동산 가격은 강북이나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크다.
  
  건설교통부 발표 공시지가에 따르면 강남구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6.6%에 불과하지만 땅값은 2004년 기준으로 83조 9700여억원에 이르러 서울시 땅값의 14.3%를 차지했다. 강남구 땅값은 금천구 땅값에 비해 무려 8.8배에 달하며, 강남구 땅을 팔면 서초구(51조), 금천구(9조), 중랑구(11조), 강북구(11조) 땅을 모두 살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문화일보 2005.5.4)
  
  또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강남 ‘빅3’라 불리는 강남권 3개구 땅값을 더하면 모두 184조4천억으로, 노원구(18조5천억)ㆍ관악구(16조6천억)ㆍ광진(16조4천억)ㆍ구로구(15조9천억)ㆍ성동구(15조9천억)ㆍ동대문구(15조9천억)ㆍ동작구(14조2천억)ㆍ은평구(13조7천억)ㆍ도봉구(13조2천억)ㆍ강북구(11조5천억)ㆍ중랑구(11조1천억)ㆍ금천구(9조6천억) 등 12개구 땅을 모두 사고도 12조3천억이 남는다.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땅값이 비싼 5곳 중 강남구(83조9700억), 서초구(516백억), 송파구(48조9800억) 등 상위 세 곳이 모두 한강이남권이며, 중구(29조8200억), 종로구(26조6100억) 등 강북권은 두 곳이었다. 땅값이 가장 싼 5곳은 금천구(9조5700억)를 제외하고 강북구(11조800억), 중랑구(11조5천억), 서대문구(13조1990억), 도봉구(13조2800억) 등 네 곳이 한강 이북권이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시가총액은 163조1966억원으로 6개 광역시를 모두 합한 시가총액인 197조 6048억원에 버금간다. 강남권 3개 자치구가 서울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5%이고, 강남구 보다 세대수가 40% 이상 많은 노원구의 시가총액은 강남구의 3분의 1 수준이다.(부동산뱅크 자료)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한 아파트 단지 시가총액이 종로구, 중구, 은평구, 강북구 등 구 단위의 한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전체의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었다. 타워팰리스 1,2,3차 7개동에는 2,719가구가 모여 있는 데 한 평당 평균 2700만원에 달해 시가 총액만 5조원이 넘는다.
  


  시가 11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84.3%가 강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같은 서울이나 수도권이라 해도 강남 대 비강남의 구도는 뚜렷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609110256&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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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사상 최악의 위기, '보이지 않는 손'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경제뉴스 톺아읽기] 노동자들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조정… 우리는 왜 분노하는 법을 잃어버렸나

[미디어오늘] 2009년 01월 05일 (월) 08:54:55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요즘 신문에 경제 기사가 재미없는 이유가 있다. 조선일보나 매일경제나 한겨레나 신문마다 모두 똑같은 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다들 심각한 위기라고 비명을 질러대면서 정부에 대책을 주문한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다 똑같다. 신속한 구조조정과 과감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도 모든 언론의 공통된 요구다.

최근 출간된 '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 경제를 말하다'라는 책은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이 책에서 김 교수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해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흔히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를 말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이야기다.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에 딱 한 번 나온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게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애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얼버무린다.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가 원래 문장이다.

김 교수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만능 또는 자유방임의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독점과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애덤 스미스가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입맛에 맞게 애덤 스미스를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왜 14~15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엄청난 금은보화를 식민지에서 약탈해 왔으면서도 가난한 나라가 됐는지 설명하고 있다. 금이 곧 화폐였던 시절, 금이 넘쳐나다 보니 물건 값이 치솟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크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국내 산업이 다 죽어버렸던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금은보화가 국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동 생산물이 국부라고 지적했다. 국부의 원천이 곧 노동이라는 이야기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덤 스미스는 또 중상주의 정책들, 이를테면 수출증진정책이나 수입억제정책, 식민지정책, 독점무역회사의 설립 등이 일부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뿐이고 사회 전체에는 오히려 해롭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도 안에서 개인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의 분석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류 경제학은 과잉 생산의 필연적인 결과인 경제위기나 경제공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면 왜 이처럼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것일까.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텐데. 김 교수는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과잉 생산이 되면 물건을 전부 못 쓰게 만들고 창고에서 썩게 만들고 공장 문을 닫게 만들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식으로 몰아간단 말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엄청나게 낭비된단 말입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정도 물건을 만들 생산시설과 생산력이 있는데도 자본가들이 이윤만 추구하기 때문에 모두가 즐겁게 못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국부'에 대한 관점도 다르다. 김 교수는 "자본가가 이윤을 보기 위해 기계를 자꾸 돌리고 생산력을 증진시키면 국부는 증대되지만 한쪽에서는 실업자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본에 종속되고 도구화돼 간다"고 지적한다. 국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민 대다수를 빈곤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최근 위기 관련 언론보도를 살펴보자. 모든 언론이 위기를 말하는데 그 위기는 자본에게는 이윤 창출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을 위험, 더 나아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 위기의 체감 정도는 노동자들에게 훨씬 절박할 수밖에 없다.

언론은 손쉽게 구조조정을 말하지만 구조조정의 목표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고 또 그 최종 희생은 언제나 노동자들의 몫이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과잉 생산에 있는데 노동자들을 잘라내는 것으로 그 위기를 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너무나도 쉽게 나중에 과잉 생산이 해소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뽑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경기부양을 이야기하지만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금융회사들을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과정에서 실질 소득이 낮아지게 된 저소득 계층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경제가 먼저 살고 기업이 살고 금융시장이 살아야 일자리도 다시 늘어나고 다들 잘 살게 된다는 논리다. 어떻게든 살려볼 테니까 그때까지 믿고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다.

졸지에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을 맞게 된 고졸자와 대졸자들, 날벼락 같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 구조조정 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들, 그리고 대기업 하청 업체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 임금마저 깎이게 생긴 고연령 노동자들, 정부가 돈을 뿌려대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하게 된 저소득 계층, 이들은 분노하는 법조차 잊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에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과잉 생산과 독점 이윤을 방치한 것도 정부고 그 결과 대다수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것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년 전처럼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으로 독점적 이윤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말하는 국부와 우리 사회 모두의 행복과의 간극은 어느 정도일까. 언론이 말하는 위기 극복은 왜 노동자와 저소득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가. 경기 부양을 한다는데 왜 이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가. 설령 이 위기를 넘어선들 지난 10년처럼 빈부 격차와 양극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과연 있는가.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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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에게 세계대공황의 책임을 묻자!

노동자들에게 고통 떠넘기는 자본가들의 적반하장 공세 - “단호하게 맞서자!”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자 !  자본가들에게 세계대공황의 책임을 묻자 !


[2008년 12월 5일]

9월에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10월부터 전 세계 실물경제가 빠른 속도로 내려앉고 있다. 세계경제 하강의 폭과 깊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아직 그 끝을 가늠할 수도 없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21세기 세계대공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21세기 세계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하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10월말에는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공장들이 멈춰서더니, 12월부터는 자동차 공장들이 감산에 들어갔다. 감산·휴업은 빠르게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자본가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자본가들은 다시 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울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 덕양산업은 정규직의 10%인 50명에게 정리해고 수순을 밟겠다며 희망퇴직 공고를 붙였다. 이미 비정규직 수백 명을 정리해고 중인 현대자동차에는 2009년 6천명 정리해고 설이 나돌고 있다. 이명박은 15% 인력감축 계획을 세운 농촌공사를 “좋은 모델”이라고 추켜세우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국전력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임금인상 반납으로 임금삭감의 자락을 깔고 있다.

정리해고·실직·임금삭감 등 IMF 시절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통이 다시 눈앞의 현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IMF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다. 만일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공격에 숨죽인 채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란다면, 노동자들의 앞길에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만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세계경제 작동구조 자체가 붕괴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그런데 지금 시작된 ‘21세기 세계대공황’은 그런 주기적 불황 수준의 사건이 아니다. 그동안 세계경제가 작동해 왔던 축적구조 자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위기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를 통해 세계경제는 미국(선진국)의 소비(수입)와 중국(개발도상국)의 생산(수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작동해 왔다.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을 가진 선진국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겨 값싸고 고분고분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상품을 생산한 다음, 이것을 다시 선진국 시장에 내다 팔면서 큰 이윤을 벌었다. 그렇게 해서 선진국 경제가 그럭저럭 돌아갔고 개발도상국들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산, 실질임금 삭감, 노동기본권 악화에 시달려야 했지만, 자본가들은 큰 이윤을 만지작거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세계화’ 축적구조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었다. 미국(선진국)의 왕성한 소비가 있어야만 ‘세계화’ 축적구조가 작동하는데,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에 내몰린 미국(선진국)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자본가들은 미국(선진국)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유지시키려고 엄청난 규모로 주식거품·부동산거품을 조장하고 막대한 신용대출을 제공했다. 그러나 미친 듯이 부풀어 오른 거품은 끝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붕괴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실체다.

금융위기 폭발은 미국(선진국) 노동자들의 인위적인 구매력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음을 뜻한다. 미국(선진국)의 왕성한 소비(수입)가 끝난 만큼 중국(개발도상국)의 생산(수출)도 크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금융위기에 뒤이은 세계적인 실물경제 위기다.

세계대공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세계화’ 축적구조 속에서 중국(개발도상국)의 실물경제 성장과 미국(선진국)의 금융거품 부풀리기는 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이제 공황에서 벗어나려는 미국(선진국)과 중국(개발도상국)의 관계는 ‘상대를 쓰러뜨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

1929년에 찾아온 20세기 세계대공황은 5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2차 세계대전을 제물로 바친 끝에 1940년대 후반에 가서야 겨우 수습되었다. 21세기 세계대공황의 깊이와 파장은 지난 세기보다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실업·굶주림·광란·전쟁 등 온갖 야만이 인류를 괴롭힐 시대의 문턱을 막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초비상사태 -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세계대공황이 터진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가들의 탐욕과 자본주의의 무정부성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세계대공황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적반하장 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공세는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다. 노동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즉 고통을 전가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단호하게 맞서지 않으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 앞에 서 있다. 해고, 임금삭감, 고용조건 악화, 사회보장 해체 등 끝없는 공세가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를 가리지 않고 거세게 휘몰아칠 것이다. 자본의 대공세에 맞서 전체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비타협적인 기세로 처절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없는 초비상사태다.

자본가들과 자본주의에 책임을 묻자

세계대공황의 긴 터널을 막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숨이 막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두려워만 하지 말자. 위기는 기회다. 역사는 인류의 고통이 극점에 달할 때 가장 결정적인 도약을 이루어 왔다.

세계대공황이 몰고 올 빈곤과 야만은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인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방식·체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세계대공황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자본가들의 책동을 단호하게 분쇄하자. 자신들이 벌인 일은 자신들이 책임지게 하자. 나아가 세계대공황까지 터지게 만들면서, 노동자들 그리고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자본가들과 자본주의에 책임을 묻자.

생존권 사수투쟁으로부터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자

세계대공황 앞에서 개별 기업의 생존권 투쟁으로는 잠깐의 바람막이를 만들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얻을 수 없다. 결국 자본주의 세계체제 자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해 낼 때에만, 다시 말하여 이윤의 탐욕과 무정부성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의 요구에 입각한 사회주의를 건설해 낼 때에만, 노동자들은 그리고 인류는 세계대공황과 그것이 초래할 야만에 맞선 진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자본의 공세에 맞서 단호하게 생존권 사수투쟁을 펼쳐 내되, 그러한 투쟁의 힘들을 자본주의 자체에 정면 도전하는 ‘전국적인 노동자 공동투쟁전선’ 건설로 모아 나가자!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의 구분을 뛰어넘어, 산업과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하여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고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를 심판해 내자!

굳센 의지와 희망을 가슴 깊이 담고서, 현실의 고통과 암담함에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서 나가자! 움츠린 동료 노동자들의 어깨를 일으켜 세우며, 뚜벅뚜벅 대결전을 준비해 나가자!

양준석
http://swl.jinbo.net/bbs/view.php?id=st&no=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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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 재벌에겐 호재? 작년 증여·상속 63% 증가

[경향신문] 2009.1.1/ 전병역 기자 

증여액 기준 1위인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난해 12월1일 두 아들에게 자사 주식 897만6000주(주당 8250원·총 740억원어치)를 증여했다. 주가 2만4000원대이던 1년 전이었다면 증여액이 2000억원을 넘었을 것이다. 주가 하락으로 증여세를 크게 줄인 셈이다.

지난해 증시 폭락으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한 재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떨어져 증여세·상속세 부담도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재계 전문 사이트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대주주 및 친·인척 4651명의 지분 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초에 비해 주식을 증여 혹은 상속받은 사람은 전년의 63명보다 63.5% 늘어난 103명에 달했다.

증여 혹은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1억원이 넘은 사람도 전년 34명의 배에 가까운 56명이었다.

10억원 이상은 11명, 100억원 이상은 3명이었다. 다만 증여, 상속받은 주식 가치는 총 1165억원으로 2007년의 4800억원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었다. 지난해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결과다.

곽노권 한미반도체 회장의 아들 동신씨는 128억원어치 주식을, 곽 회장의 세 딸도 각각 8억5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물려받았다. 장홍선 극동유화 회장의 두 아들은 그린화재 주식 22억4000만원어치를 각각 증여받았으며, 최성원 광동제약 사장도 부친인 최수부 회장한테 주식 20억원어치를 물려받았다.

이밖에 두산그룹 박용곤 명예회장의 손자를 비롯해 KCC그룹 정상영 명예회장의 손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손자·손녀들이 억원대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삼양사그룹 김윤 회장의 친·인척 중 일부도 억원대 주식을 상속받았다.

<전병역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11851365&code=9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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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