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노무현'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특별하지 않은 아버지의 죽음...'7살 소년'의 눈에 비친 '생존권 사수'

김영국

[오마이뉴스] 2009.6.26

6월 뙤약볕에 나를 얼어붙게 만든 '한 장의 사진'

▲ 故 박종태 열사의 막내 아들 정하(7) 군이 영결식장에서 생전의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유인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마에 둘러진 '생존권 사수'가 어린 소년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 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박정하

우연히 발견한 이 한 장의 사진. 순간 나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소책자 표지에 어느 노동자의 익숙한 모습. 그가 아이의 아빠란 걸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는 가난하지만 의로운 노동자로 살다 비천하게 생을 마감한 아빠를 읽고 있었다. 고작 '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대기업과 정권의 잔인함, 사회의 무관심과 싸우다 끝내 '자살'을 택한 비정규직 아버지의 이야기다. 바로 고(故)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아들 '정하' 군이었다.

숭고미(崇高美)마저 느껴지는 '7살 소년'의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에서 '비겁한 어른'은 무너지고 말았다.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말라"는 엄마의 말을 이 아이는 알아들었을까. 아빠의 이마에 둘러진 '생존권 사수'의 뜻을 알 리야 없겠지만, 그 표정만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투였다.

먼훗날 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살았던 그 시기가 어땠냐"고 묻는다면, 나는 저 사진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다. 2009년을 대표하는 사진, 우리 시대의 자화상과 미래를 압축해서 담아낸 한 장의 사진. 그걸로 이 아이를 고르고 싶다.

박종태씨는 지난 4월 30일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호소를 담은 유서를 남긴 채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숲 속 나무에 목을 맸다. 택배 기사라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호소하기 위해 스스로 역사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는 유서에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하고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길 빈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미완의 마침표'

박씨의 죽음이 촉매제가 돼 지난 6월 15일 화물연대-대한통운 간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해고된 택배 기사 38명 3월 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직 ▲복귀자들에게 일체의 불이익 처우 금지 ▲노사 양측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 가처분 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올 1월 약속했던 '운송료 30원 인상'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합의문의 서명 주체'와 관련해서도 화물연대가 아닌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라는 이름으로 합의문에 명기했다. 이는 대한통운 사측과 국토해양부가 화물연대의 실체를 즉 노동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박씨의 죽음은 자기들이 한 약속조차 어기고 집단 해고로 보복한 재벌대기업의 횡포가 첫째 원인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택배 기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더욱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있었다.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 씨의 운구행렬 ⓒ 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박종태

우리 사회는 '말이 사장이지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허덕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상식처럼 되어버렸다. 우린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박종태씨의 죽음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동시에 생계형 파업이 아닌 제도 개선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노동단체들에게 안겨줬다. 박씨의 죽음으로 78명의 택배 기사는 일터로 돌아갔지만, 그의 유지는 살아남은 자의 과제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미완의 마침표'였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하수진씨는 동료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죄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헛소리하고 뻔뻔한 저 담 뒤에 숨어 있는 자들입니다"며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고인의 유언대로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되레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

박종태씨의 장례는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의 결연한 의지로 그의 죽음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치르지 못했다. 사망한 지 52일 만인 6월 20일에서야 대전에서 영결식을 갖고 '5월의 거리' 금남로 노제를 거쳐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 '5월의 거리' 광주 금남로에서 '눈물 비'를 맞으며 박종태 열사의 노제를 치렀다. ⓒ 안병현 기자/광주in 박종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노동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함께 했다. 수십만 명이 추모 물결을 이루고 전국에 생중계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였다.

노 전 대통령 분향소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울부짖던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들은 박씨의 장례식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정치권 인사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권영길 의원,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심상정 전 대표 등 모두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 뿐이었다.

생각해 보니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상주로서 지켜야 할 박종태씨가 있음에도 노 전 대통령 장례 기간에 지도부가 집단으로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했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저항하다 자살하고 감옥 간 노동자들이 얼마인데, 민주노총의 조문이냐"는 진보진영 일각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답례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이나 친노세력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 한두 명쯤은 박종태씨 장례식에 가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눌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 노무현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과 박종태씨의 그것이 그들은 다르다고 생각한 걸까. 아님 가난한 노동자의 영결식장에 가봐야 주울 지갑이 없어서일까. 박씨가 몸담았던 화물연대 측에 이들이 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내가 좀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이 바라보고 있는 곳과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노동자의 그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노무현 추모 열풍에 가려져 있다 '살짝' 들켜버린 것 같아 씁쓸했다.

지혜롭고 유능해져야 이긴다

노무현을 사랑했다가 정책적 이유로 돌아선 사람, 시종일관 증오만 했던 사람. 이들이 노무현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노사모와 친노 정치인들은 자유로울까. 천만의 말씀이다.   

노무현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 그를 아프게 했던 것만큼, 노무현에 대한 일방적이고 때론 과도한 사랑이 그를 노사모 울타리 안에 고립시켰다는 것도 성찰해볼 일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노짱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노무현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나 질리도록 만든 점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종태씨의 죽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의 유서에는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서민의 상처와 고통이 오롯이 배어 있었다. 이 사회적인 죽음들에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제 와서 모두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져보자는 게 아니다. 거대한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이 또다시 반복될까 염려할 뿐이다.

분명한 건, 박종태씨의 비극적 자살과 절절한 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찬란한 추모 뒤에 가려진 '불편한 현실'이었다는 점이다.

추모 인파의 대부분은 노무현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무현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바보 노무현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 역시 '바보 박종태'보다 특별히 나아질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무현을 제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바보'가 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유능해져야 한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진보시킬 수 없다. 세상과 정치인을 바라보는 안목을 스스로 키우지 않고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과 이미지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죽어서 신이 된' 노무현과 '살아서 뻔뻔한' 이명박을 계속 지도자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이든 모두의 불행이다. 비겁하게 살아남은 자로서 그들의 죽음을 폄하할 순 없지만, 노무현이든 박종태든 그 누구든 죽음으로써 항거하는 것에 반대한다. 앞으로 탄생하는 우리의 지도자는 '살아서 행복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 '노동해방'을 염원하는 故 박종태 열사의 꽃상여 ⓒ 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박종태

이젠 '불편한 진실'과도 마주할 때

용산 참사, 박종태씨의 죽음, 2600여 명의 노동자가 외국자본의 먹튀에 희생당해 백주에 직장에서 내몰린 쌍용차 사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집단 사퇴 요구, 금방이라도 뚜껑이 열릴 듯한 장자연 리스트, 미디어법 개악 저지에 나선 언론인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이 정권의 오만·독선·소통부재를 비판하며 124일간의 고행길을 이어간 오체투지 순례단….

이들은 서로 다른 사건들이지만, 밟힌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거대 권력의 억눌림으로부터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진보진영은 박종태씨와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야말로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자 우리 자신들의 일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호소하지만, 추모하는 마음까지 명분으로 강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보란 그래서 어렵고 때론 슬프기도 하다. 특별한 죽음은 신화(神話)로까지 만들어 추억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죽음은 내 알 바 아니다는 사람과도 부대끼며 세상을 바꾸어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광장의 촛불에 경탄하는 사람도 많지만, 스쳐가는 바람에도 꺼져버리는 '허약한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 촛불을 지켜내고 횃불로 타오르게 할 '대안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계승해야 할 죽음은 누구입니까?

언젠가는 알 게 될 것이다. 이 '불편한 진실'들을 용기 있게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여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순간순간 반사이득으로 한몫 보려는 자들이 가짜란 것을.

노무현은 이제 역사가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노무현이 하지 말라고 했던 정치를 다시 붙잡고 고통스러운 짐을 나눠져야 한다. 성공에 대한 예감보다는 여전히 실패에 대한 불안이 더 강하다.

그리고 그동안 슬퍼하지 못한 죽음에 슬퍼해야 하며, 분노하지 않았던 죽음에 분노해야 한다. 뒷짐 지고 구경하는 것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 노력해야 한다. 

다시 나에게 물어본다.

부조리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내 안에 숨지 않고 나에게 물어본다.

"당신이 오롯이 계승해야 할 죽음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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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연합으로 정권교체? 이대로는 2012년 어렵다

[주장] 이명박 심판을 위해 진보진영이 해야 할 일 

임종인 전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09.06.05 17:09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성찰의 기회를 갖게 했다. 그동안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구성원 각자가 나눠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부 들어서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을 겪었다. 촛불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탄압, 미네르바 박대성씨 구속, 용산 참사, 인터넷 조회수 조작 단속, <PD수첩>을 비롯한 비판언론 죽이기 등. 이 모든 사건은 권력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일들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게 된 이유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투신자살이라는 참혹한 사태 또한 그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추모도 마음대로 못 하는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정치보복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치안 유지를 이유로 경찰을 동원해서 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행사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진압하는 등 스스로 부도덕하고 잔인한 정권임을 보여줬다.  

국민들의 슬픔은 분노로, 다시 분노는 저항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국을 휘감은 추모물결은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에 저항하는 제2의 촛불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시에, 적반하장의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며 뜬금없이 'MB악법이 지배할'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선거가 열린다는 것을 제외하면 민주사회라고 볼 수 있을만한 근거를 상실했다.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말도 마음대로 못 하는, 아니 추모도 마음대로 못 하는 사회가 무슨 민주사회란 말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괴상망측한 정권으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민주화세력 내부의 문제들을 되돌아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했으며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어떤 좌절과 실패를 했기에 우리가 세웠던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참혹한 사태를 맞게 됐는가? 서로 책임추궁을 하기에 앞서 모든 이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경찰에 의해 둘로 나뉜 서울광장과 덕수궁 앞 풍경은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경찰 버스에 둘러싸여 덩그러니 비어 있는 서울광장은 부존재를 통해 그 존재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빼앗기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 

동시에 텅 빈 서울광장은 민주화세력의 성과와 한계의 상징이기도 했다. 피눈물 나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광장을 열어낸 것이 분명한 성과라면, 불과 1년 반 만에 이처럼 쉽게 허물어지는 허약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계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화세력  

사태의 원인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나붙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서민의 수호자'라는 글귀는 단지 서민 대통령을 표방했던 인간 노무현을 향한 애절한 연민의 표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민주화세력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으며, 서민들을 삶의 낭떠러지로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이 잔혹한 정권의 폭압을 누군가 멈춰 세우기를 바라는 갈망이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양극화의 늪에 빠진 서민들의 삶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경위가 어찌되었든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저변의 냉소를 낳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토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세력 가운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은 노 전 대통령 개인에게만 귀속시킬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이 어찌 노무현 개인의 약속이었겠는가. 그것은 민주정부를 세우고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나눠져야 할 책임이다. 

오늘날 민주화세력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서민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를 갖는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서민의 수호자'가 되기 위한 일관된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다시 한 번 한 시대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MB식 폭압통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명박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은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를 집단으로 체험하고 있다. 대통령과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저항은 일상이 되었지만, 정권의 폭압을 국민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앞뒤 재지 않는 강압통치의 원인은 물론 이명박 정부 자체에 있다. 이미 여러 논자들이 밝혔듯이 이 정부는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정부들과 궤를 달리한다. 이들은 자본과 권력이 자웅동체를 이루어 그 자체로 특권층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특수이익집단이다. 그렇지 않다면 들끓는 민심을 저렇듯 외면하는 정권의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의 또 다른 원인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허약함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다른 말로 대안정부다. 현재의 집권당이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모아 새로운 집권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집권당이 터무니없는 정치로 국정을 파탄내도 이를 대체할 능력이 야당에 없다면 그 나라는 이미 큰일이 난 것이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권력은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권부 핵심뿐만 아니라 관료집단과 검경 조직까지 일상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할 수 있는 것은 정권이 넘어갈 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뒷감당이 두려워서라도 저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야당들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전망을 세워내는 일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교체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소 작동요건이며, 야당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견제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반대가 저절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겪었던 정치적 부침에 따라 지지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여전히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낼 구심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가동되고 있는 반MB연합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가져왔으나, 국민들 사이에 들끓고 있는 슬픔과 분노의 에너지를 야권에 대한 지지와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말 그대로 '반대' 연합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시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반대 그 자체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것과 민주정부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했다.  

적극적인 반대를 통해서 이명박이 하는 것을 막아내는 데 성공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명박 반대가 저절로 이명박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MB연합을 이명박 반대를 뛰어넘어 이명박 이후를 전망하는 대안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반MB연합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집권전망을 포함한 장기 구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반대연합의 필연적인 한계라 할 것이다. 무언가 반대할 때는 연합이 이루어지지만 무언가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는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과거의 책임론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향한 대안을 내놓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며, 각자 가진 정치적 기득권에 연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들이 모두 각자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연 무엇으로 이명박을 심판할 것이며, 이명박 이후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대로 각자 가게 되면 제대로 반대하는 일조차도 어렵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야권의 대단결은 불가피한 일이다. 폭넓게 연대하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지지자들을 모아내는 작업에 나서야만 한다. 

이때 야권대단결은 '묻지 마 단결'이 될 수 없다. 정치인들끼리 아무런 원칙도 없이 덮어놓고 통합하고 단결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단결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는 집권 전망을 세워 낼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낮은 단계의 정책 공조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정책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서로 간에 쌓인 정서적 벽을 조금씩 허물면서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연합하는 수준까지 진지하고도 조심스러운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연립정부 구성을 매개로 개혁진보 진영이 연대하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모색된다면, 이 같은 흐름을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폐기와 연합정치의 모색이 필요한 이유 

정서적인 벽 외에 걸림돌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정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지금 정책에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문제는 대동소이하기에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실험은 이미 세계적인 실패로 끝났다. 다 끝난 것을 이명박 정부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을 야당이 따라 할 필요가 없다. 깨끗하게 폐기하면 된다. 이것을 굳이 고집해서 그 누구도 이득 볼 일이 없으며, 이명박보다 나은 대안을 내놓아야 집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노선이다. 진보정당들은 그동안 '비판적 지지'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합정치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으며, 힘을 합쳐서 집권 전망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도 또 다른 비판적 지지가 아니냐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합정치는 독자정당 노선의 포기가 아니다. 독자적인 정체성은 유지하되 연합정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다. 야당 가운데 가장 큰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기득권 포기를 선언하고 다른 야당들을 진지하게 설득해야 한다. 진보정당들도 관념적 급진성으로 현실의 도전을 회피하는 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야권, 새로운 중심세력과 집단적 리더십 형성해야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끝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새로운 중심세력을 만들고 집단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일이다. 지금 야권의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심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민주화시대에는 민주화세력이라는 확실한 중심이 있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화시대가 끝났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민주화세력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진보세력은 혼자 힘으로 이 시대의 문제들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힘이 약하다.  

지속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노동, 복지, 인권 등 사회경제적 차원의 문제도 자신의 의제로 삼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무엇보다 광장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정치 안으로 통합해 낼 수 있는 유능하고도 낮은 권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화세력은 진화해야 하고 진보세력은 힘을 키워야 한다. 나는 반MB연합을 집권연합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적 모순을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새로운 중심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고 집권 전망을 열어낼 때 이 잘못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적 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 있는 실천이 절실하다 

우리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주고 10년 만에 야당이 되었다. 스스로 지지기반을 해체하고 지지층을 사분오열시킨 탓이다.  

실망이 누적되면서 지지자들은 기대와 신뢰를 철회하고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전망에 따라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게 패인 상처와 감정의 골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제 각자가 환골탈태하는 노력과 더불어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추모열기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진실은 대중을 감동시키는 것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실천이라는 사실이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의 정치로 흩어진 지지자들을 모아야 한다. 

이제 곧 6월항쟁 22주년이다.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 국민들은 이승만 시대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치고 있다. 국민들의 절규에 정치권은 응답해야 한다. 이 어둠의 시대를 넘어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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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연대는 '짝퉁 진보' 민주당 위한 보이스피싱

[주장] 정체성 이실직고한 민주당, 쌍수 들어 환영하는 한나라당·보수언론

 김영국

[오마이뉴스] 09.05.22 22:03  

▲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뉴민주당선언'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전체회의에서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김효석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 대성공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기 위해 당을 '현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보수와 진보가 더욱 벌어진 '퇴보화'였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당 지원군의 교체'뿐이었다.  그동안 적군이었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들은 한나라당 2중대를 자청한 민주당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뉴민주당 플랜의 친대기업·부자·성장주의 노선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과 당 지도부를 적극 두둔하면서, 한나라당 2중대화를 우려하는 비주류 진영을 맹비난했다. 반면 우군인 민주당 내 비주류와 진보언론들은 '보수 우경화',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라며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가 기획 의도였다면, 뉴민주당 플랜은 확실히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 3일만에 이토록 확연하게 지지세력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뉴민주당 선언은 '한나라당 2중대 전향서'가 돼버렸다.  뉴민주당 플랜 지지측 "한나라당 3중대라도 해야"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재벌과 스포츠뿐이다.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 3중대라도 해야 한다."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 5.17~19)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5.18)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의 '한나라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확고한 방향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중앙일보> 사설, 5.20)  "(한나라당 2중대화 우려하는 비주류의 주장은) 실패한 정당인 열린우리당 2중대의 길을 되밟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목숨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이다." (<조선일보> 사설, 5.21)  뉴민주당 플랜 반대측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  "뉴민주당 플랜 자체가 노무현의 좌파신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고 '한나라당 2중대'로 착각할 정도다. 신자유주의 본류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아류 비슷한 거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5.14)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이다. 한나라당의 선진화와 민주당의 현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국가적 통찰과 문제의식 면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만도 못하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 5.19)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도 훨씬 못 미치는 뉴민주당 선언은 '이명박 정부가 쓸법한 어법'으로 사회 양극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 성명서, 5.19)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일각에서 이 플랜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5.18)   "우경화 논란이 이는 건 당연하다. 뉴민주당 플랜은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다." (<한겨레신문> 사설, 5.19)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경향신문> 사설, 5.20)   ▲ 천정배 민주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천정배 뉴민주당 플랜에 'Made in 한나라당' 상표 발급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중 단연 압권은 한라나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조윤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인 비전을 같이하는 한 이제 민주당과의 이념싸움에는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진정으로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로서 변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껏 치켜세웠다.  마치 한나라당 2중대 환영사를 듣는 듯한 이 논평은 보수-신자유주의의 원조 회사인 한나라당이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Made in 한나라당' 상표를 붙여준 것이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펄쩍 뛰었지만, 한나라당은 "뉴민주당은 한나라당이다"고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승렬의 SBS 전망대>와 한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성장·시장 만능주의이고,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도 입으로는 자신들을 성장·시장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내다 파는 상품들이 그런 속성이 강할 뿐이다. 따라서 뉴민주당 플랜이 친재벌·성장·시장자유주의 속성을 강화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비슷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파이론', 진실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  김 위원장도 스스로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파이를 나눠먹는 데만 관심이 많고, 한나라당은 파이를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 걸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한 '민주당 필패' 구도"라며 "민주당도 성장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노무현 정권은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 열중한 결과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까지 선언해야 했다. 노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 체결,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인세 인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이 바로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이었다. 그래 놓고도 친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은 양치기 소년처럼 마치 자신들이 파이를 나누는 데 집중한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다 그 덫에 갇혔을 뿐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 일이 있어도 10%대를 못 벗어나는' 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시각은 작금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각 나라와 자본가들이 거대한 빚까지 져가며 '파이만 키워오다' 엄청난 거품이 형성됐고 그것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대공황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마치 좌파들이 '파이만 나눠먹으려다'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와도 한 치의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파이를 공정하게 나눠먹는 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다.  천정배·추미애... "또 지지층 배반할 건가"   갈수록 보수 우경화되는 민주당에서 '반신자유주의-양극화 해소'라는 의제를 움켜쥐고 그나마 진보개혁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딱 두 명 있다. 바로 천정배, 추미애 의원이다.   뉴민주당 플랜의 보수 우경화 시도에도 이들은 쌍두마차를 이루며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민주당이 중도개혁과 진보 가치에 대해 자신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추 의원은 뉴민주당 플랜의 기조에 대해 "10%대 지지율을 갖고도 여전히 지지층·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19일 광주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뉴민주당 플랜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민주당 지지율의 원인을 지난 총선 대참패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개혁의 실패로 중산층과 서민의 이탈을 초래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을 외면하는 자기기만일 뿐으로 다시 한번 지지층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실패를 가리는 새로운 포장이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과 쇄신"이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전패한 것은 핵심 지지층이 먼저 당에 심각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폐쇄적인 당 운영과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과 노선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파신자유주의론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식 신자유주의론을 모두 비판했다. 추 의원은 현재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FTA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에 뉴민주당 플랜이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아마도 천정배·추미애 의원에게는 '천추(千·秋)의 한(恨)'으로 남을 것 같다.  민주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나  민주당 내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도 "우리도 성장만 추진하고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걸 민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뉴민주당 선언을 "미국 민주당과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시장경제론보다 훨씬 후퇴하고 우경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과 이념 논쟁에 불을 당겨 백해무익한 한나라당 2중대 논란만 야기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자료사진). ⓒ 권우성 노회찬 이런 가운데 당 밖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지난 18일 난중일기를 통해 "뉴민주당 플랜이 중도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겠다고 하는데, 귀 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었냐"며 "비정규직에 대한 심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며 수용한 것이 민주당 10년이었다. 짝퉁 진보를 팔아 제끼면서 진품까지 의심받게 만든 것도 노무현 시대의 일이었다.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뉴민주당 플랜 초안대로 민주당이 나아가겠다면 차라리 민주당은 둘로 쪼개지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자유주의를 기본 노선으로 하는 세력은 한나라당과의 보수대연합으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 문제에서 서민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려는 세력은 진보대연합에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한나라 2중대 선언은 '제자리 찾기'  옳고 그름을 떠나 뉴민주당 플랜이 '친성장·재벌대기업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하게 내걸었다면 이는 잘한 일이다. 민주당이 보수 우경화되는 게 틀린 것도 아니다.  사실 민주당의 주류 집단인 정세균-김효석 지도부, 손학규계, 강봉균·김진표·최인기 등 관료 출신들, 노무현 정권 시절 삼성연구소에서 경제수업 받고 친재벌 노선과 한미FTA를 충동질했던 이광재·서갑원 등 친노세력이 친재벌대기업·성장주의·시장자유주의자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이념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운영과 정치 행보를 통해 넘치도록 검증됐다.  이들이 체질적으로 '재벌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진보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몸만 야당에 있을 뿐 '영혼이 한나라당'인 사람들에게 진보파가 되라고 요구하는 건, 조갑제·지만원씨에게 '주사파'가 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이번 한나라당 2중대 소동은 어떤 면에선 '민주당의 제자리 찾기'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 로데오 거리에서 'Made in 한나라당' 상품들을 상표만 '진보개혁'으로 위조해 팔면서 폭리를 취해 온 '얌체 정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정치'를 이번 뉴민주당 선언을 계기로 말끔히 청산하겠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정치 발전이다.  민주당의 '진보 보이스피싱' 정치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그들 몫이다. 딱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발 '양 머리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뿐이다. 자신들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당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쥐뿔도 없으면서 '박근혜'라는 일개 정치인의 이름만 팔아 국회의원 해먹고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잘나가는 한나라당 2중대 간판으로 장사 좀 해먹겠다는 민주당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배신감 느껴지지 않는다. 이 '괴상망측한 정치'를 청산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몫이다.  어차피 '민주당은 예전에 포기했고 여전히 기대하지도 않는' 80~90%의 국민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이다. 향후 선택지를 더 쉽게 판별하도록 해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위치와 정치인의 레토릭 사이에서 '정신줄 놓는 투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 추미애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에서 '뉴민주당 플랜'을 비판했다. ⓒ <시민의 소리> 제공 추미애 '얼치기들의 연합' 민생민주국민회의식 반MB 연대  문제는 지금도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 부역질을 해대는 개혁적 시민단체·진보정당들이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깔아놓은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반MB 연대 장터에서 민주당은 얌체 정치, 진보 보이스피싱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좌판에는 'Made in MB' 상품들만 수북히 쌓아놓고 팔아대면서 'MB 주식회사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이중플레이로 진보정당들의 호주머니만 갈취해갈 게 너무도 뻔하다.   민주당이 한미FTA 선봉장을 공천하든, 한나라당 2중대 간판을 내걸든 입도 벙긋 못 하는 '얼치기'들의 연합단체인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차려놓은 '반MB 연대 프레임'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 지위를 이용해 약체인 진보정당·시민단체 후보를 찍어누르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패권적 곤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반MB 연대'가 어떻게 진보의 새싹을 짓밟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정치꾼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부역질이 되었는지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인천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MB 2중대와 반MB를 하는' 개그콘서트를 하는 것이다.  결국 반MB에만 매몰되다 보면, 잘해봐야 '한나라당 본부중대 몰아내고 2중대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뉴민주당 소동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실이다. 한마디로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들이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똥차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묻지 마 대동단결'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진보진영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성찰해보기 바란다.  아울러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노동단체들도 민주당의 보수 우경화를 질타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정치 노점상' 신세인 자신들의 힘없는 처지를 한탄할 필요도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값싸고 질 좋은 정치상품'을 만들어 팔 생각부터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서민들 지갑이 부쩍 얇아진 요즘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파는 노점상이 인기 만점이다.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상상력을 발휘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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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자백, "대한민국 자부심은 재벌과 스포츠뿐" 어제(17)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하면서 보수 우경화, 한나라당 2중대 등의 비판이 제기되며 당 정체성 논란이 벌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념 성향을 '중도와 진보'로만 도표화해 규정한 <프레시안> 기사에 한 누리꾼이 신랄한 비판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레시안의 분류표가 민주당 주류 집단의 '보수-신자유주의' 성향을 뺀 채, 진보성만을 확대해석한 '조중동식 분류법'이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념적 성향을 새롭게 분류해 반박했다. 친민주당으로 변한(?) 프레시안, '진보 희화화' 동참 이 누리꾼은 "이명박 정부 들어 프레시안이 예전의 총기가 싹 가시고 은근히 '친민주당' 논조로 기울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우려하면서 "논조의 변화야 자유지만, 우호적 정치집단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조작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그것이 얼마나 '진보(좌파)'라는 단어를 희화화했는가는 지난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 세력 그리고 친노 매체들이 신물 나도록 보여주었다."며 일침을 가했다. 아래는 '굿바이 프레시안'이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게시판에 쓴 <웃기는 '프레시안' 분류법> 글 전문이다.    웃기는 '프레시안' 분류법 아래는 오늘(18일)자 프레시안 기사에 등장한, 민주당과 그 주변 정치인의 이념 성향 분류표이다. 이게 맞나? ▲ 18일자 프레시안 기사의 민주당 정치인 이념 성향 분류표(☞해당기사 전문 )     © 프레시안 우선 민주당의 왼쪽 끝이 중도라고 설정해 놓았다. 미친 거 아냐? 상상도 못할 일이다. 손학규계, 정세균-김효석 지도부, 이들과 한패인 이광재 등 친노세력은 신자유주의 우파로서 한나라당 노선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그냥 우파도 아닌 "중도"란다. 이건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을 상대로 이념 가지고 사기쳐 온 "조중동식 분류법"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념 성향을 '순전히' 그들이 현재 주장하는 '레토릭'만 보고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의 지난 정치 행보 중에 중도라고 볼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재벌과 스포츠뿐"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한,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어제(17일) 발언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그들이 펼친 정책과 행보와도 일치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명박, 노무현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 당 밖의 친노세력(유시민 등)이 정세균 등 현 지도부보다 진보적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두 집단도 사실상 별 차이 없는 신자유주의 집단이다. 게다가 유시민 등 친노세력은 "묻지마 노무현 지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별종들이다. 그들이 노무현처럼 '좌파신자유주의'라는 레토릭을 구사하는 정치꾼들이라는 것 빼고, 이념적으로 규정지어줄 만한 정체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이 진보라면 대한민국 진보주의자들 전부가 사기꾼이거나 한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 민주당과 그 주변 집단의 이념적 성향을 제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수-신자유주의 우파(사실상 한나라당과 동류) : 손학규 일파, 정세균 대표·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 등 현 지도부, 강봉균·김진표 등 관료 출신, 이광재·서갑원 등 친노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광재 등 친노세력이 노무현 정권 시절 삼성연구소에서 경제 수업을 받고 친재벌 노선과 한미FTA를 충동질한 사실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결국 민주당의 현 주류세력 대부분이 한나라당과 이념적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뉴민주당 플랜 초안이 진보 색채가 상당 부분 제거되고, 친재벌-성장 위주의 성향을 드러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2. 중도 우파 : 정동영 그룹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동영계도 민주당 주류와 이념 성향이 별 차이는 없으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부분에서 다소 완화돼 손학규계, 친노세력만큼 극단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중도 우파로 분류했다. 3. 중도 진보(좌파) : 천정배·추미애 두 사람 정도다. 나름대로 반신자유주의와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진보(좌파) 성향을 일단 긍정한다. 그러나 그 실현 방법이 기존 질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민주당이라는 보수정당의 틀에 갇혀 있다는 점도 그들 주장의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따라서 잘 분류해줘도 이들은 중도 진보(좌파)다. 결국 아무리 잘 봐줘도 민주당은 '보수-신자유주의 우파'가 주류인 가운데, 극소수의 중도 진보(좌파)가 장식용으로 매달려 있는 '개혁적 보수 정당'일 뿐이다. 민주당과 그 주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중도" 또는 "중도 진보"라고 우기는 건 순전히 한나라당과 진보 성향의 표를 모두 얻겠다는 '기회주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그들의 실제 정치 행보가 제대로 된 '중도'이거나 '중도 진보'인 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프레시안 기자의 분류법은 민주당 집단을 "중도 진보"로 포장하기 위한 교묘한 위장술이거나, 아니면 조중동식 분류법에 세뇌된 '무식'이거나 둘 중 하나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민주당의 주류세력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중도 진보로 불리는 것조차 원치 않는다. 이들은 진보라는 단어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다. 제발 진보는 그걸 진정으로 원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었으면 한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욕을 먹더라도 진짜 진보세력이 정당하게 욕을 먹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얼치기 정치꾼들의 '사이비 개혁'이 진보로 포장되면서 도매금으로 돌팔매질 당해 온 것만으로도 부족한가. 왜 자꾸 민주당 세력을 그들도 원치 않는 진보세력과 엮지 못 해 안달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프레시안이 예전의 총기가 싹 가시고 은근히 '친민주당' 논조로 기울었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논조의 변화야 그들 자유지만, 우호적 정치집단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조작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그것이 얼마나 '진보(좌파)'라는 단어를 희화화했는가는 지난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 세력 그리고 친노 매체들이 신물 나도록 보여주었다. 나도 한때는 프레시안 기사를 매일 같이 챙겨보던 애독자였다. 어쩌면 이런 비판도 애증의 표시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프레시안 기사들을 보면 "아, 옛날이여" 하며 한숨이 절로 나온다. 왜 이리 됐을까. "굿바이 프레시안?" ☞ 해당글 원문보기 관련기사 민주당 김효석 "재벌에 관한 한 보수 입장" '뉴민주당 플랜' 논란, "박근혜가 작성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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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지식인들, '민노당 해체 진보신당' 대세

[진단] 진보신당 걸림돌은 '심상정·노회찬'의 '민노 중심주의와 기회주의'

취재부

"더이상 '진보'라는 이름으로 민족주의 자주파(NL)와 함께 갈 수 없다" 고종석, 손호철, 홍세화, 박노자, 진중권, 우석훈, 박상훈... 민주노동당 외곽의 소위 내로라하는 진보 지식인과 논객들이 '민족주의 자주파(NL) 및 종북·친북(從北·親北) 노선과 결별, 민노당 분당(해체)과 새 진보신당 창당'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급속하게 대세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다. 진보 지식인이나 논객 중에, 자주파의 주장처럼 "자주파(NL)와 평등파(PD)가 더욱 단결·단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노동당이 당내 다수파인 민족주의 자주파(NL)의 기득권적이고 패권적인 '자기방어'에 막혀, 대선 참패 후에도 철저한 자기 반성은커녕 당을 추스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조차 꾸리지 못할 정도로 막막한 상황인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한마디로 당 안과 밖의 '온도차'가 '극과 극'인 셈이다. ＊ 진보개혁 '지식인·논객'들의 최근 민노당 관련 주장들 이름 및 주장일자 주장 내용 요약(해당 글·기사 제목) 고종석 -한국일보 객원논설위원 (한국일보 칼럼, 2007.12.20) 민주노동당은 민족통일이라는 의제를 제 가치목록의 변두리로 밀어내야 한다. 다시 말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분을 공식적으로 끊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민족지상주의와 통일근본주의는 좌파정당 민주노동당의 근본가치가 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우익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다.(민주노동당, 시간이 없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레디앙 기고, 2007.12.20) 이제 민주노동당의 서로 다른 정파는 조정이 어려울 정도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명예롭게 차이점을 조정하면서 하나의 '정치행위'를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가 많아 보인다. 손에 있는 작은 '단맛'을 틀어쥐고 놓으려 하지 않는 권영길 후보와 그를 앞세워 '과일 따먹기'만 하는 집단(NL·자주파)이, 입으로만 "반 신자유주의"를 외치면서 이 '차가운 자본주의'에 대한 작은 쉼터라도 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권영길 후보는 정계에서 은퇴하라)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레디앙 기고, 2007.12.21) 당 지도부를 맡아왔던 지배분파(NL·자주파)와 권영길 후보가 먼저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것이다.(인민 '종이 짱돌'로 복수하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 (한국일보 기고, 2007.12.23) 만일 친북적인 자주파가 당내 다수파라는 현실로 인해 이 같은 개혁이 힘들다면 이번 기회에 친북적인 조선노동당과 그렇지 않은 민주노동당이 갈라서야 한다. 특히 심상정, 노회찬 의원 같은 민주노동당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결국 민주노동당, 아니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는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 같은 차세대 스타들의 결단에 달려 있다.(심상정, 노회찬의 결단)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레디앙 인터뷰, 2007.12.28) 당권을 잡고 있는 주체파(NL·자주파)의 환골탈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토론이 가능해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화는 광신자 집단이나 사교(邪敎) 집단의 그것에 가깝다. 이들을 허덕이면서 안고 가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차라리 제로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정당 창당이 더 낫다.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예컨대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의원은 진솔한 자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한데 이들은 관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용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분당과 새로운 당 창당 문제에 대해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에 대해 염증을 느끼거나 식상해서 떠나고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진보신당 창당이 원칙적이고 현실적") 이재영 -레디앙 기획위원 (레디앙 기고, 2007.12.28) 민주노동당 아닌 새 진보정당의 창당 시기가 내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진보정치운동의 흐름을 민주노동당에서 새 진보정당으로 트는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많이 알려진 바대로 민주노동당을 넘는 새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첫 이유는 '주체사상파(NL)' 때문이다. 새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노동운동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압도적 다수의 근로대중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무능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살피느라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깨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당이 더 이상 도전하거나 혁명하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이다.(이제 민주노동당을 넘자-새 진보정당, 개방적 현대 이념정당을 만들자) 김영국 -대자보 편집위원 (대자보 기고, 2007.12.28)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노동당의 양대 정파인 민족주의 자주파(NL)와 평등파(PD)는 서로 증오의 단계를 지나 '혐오의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금처럼 자주파(NL)와 평등파(PD)가 '혐오적 동거' 상태에 있는 한, 어떤 것도 대중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건 누구보다 민주노동당 구성원들이 더 절감하고 있다. 그동안 양 정파가 적당히 봉합해서 '별거적 동거'를 거듭해온 결과,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식물상태로 전이돼 왔다는 게 민노당 안팎의 냉혹한 평가이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당의 해체'와 함께, 이번 대선 참패로 사실상 상실해버린 진보 진영의 대표성과 기득권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일원'으로서 '새로운 범진보개혁 정당'의 창당 수순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민주노동당이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까지 와 있다고 판단된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민노당 등 진보 진영에서 노선, 철학, 정책(컨텐츠), 대중성으로, 임종인·김성호 의원은 범여권 등 민주개혁 진영에서 일관된 개혁·진보적 정치 행보와 정책(컨텐츠)으로 검증된, 몇 안되는 '신뢰도 높은' 정치인들이다. 이들이 결합한다면 명실공히 개혁과 진보의 신뢰도 높은 상징적 인물들이 결합하는 의미를 담게 된다. 개혁·진보 진영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기에 따라서는 단박에 범여권과 자웅을 겨룰 수도 있고, 개혁·진보 진영 전체를 평정할 수도 있는 강력한 새 정치 주체로 우뚝 설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요, 창조적 외연 확대다.(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 (한겨레블로그, 2007.12.29) 당원은 아니지만 민노당 창당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노당을 계속 "응원"해왔다. 민노당이 분당이 되어서 나와 도저히 "소통"이 불가능한 소위 "좌파민족주의자(NL)"들이 당을 떠나면 아마도 나도 당원이 될 것이다. 개인적인 바램도 "분당"쪽이지만 객관적으로도 이 길 이외에 없는 것 같다.(민노당 분당 - 필요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프레시안 기고, 2007.12.30) 심상정 의원 내세워 대충 봉합하고 넘어가려는 모양이다. 위를 가득 채운 기생충들에게 잠시 대장 쪽으로 내려가 있으라 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불행히도 민주노동당의 '혁신'은 불가능해 보인다. 종교적 신념을 가진 그들(NL·자주파)이 과연 이깟 일로 자신들의 목표를 포기하겠는가? 진보정당의 지지자들은 이제 진지하게 분당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라 부르든, '민주사회주의'라 부르든, '사회국가'의 실현을 이념으로 하는 현대적 좌파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앞길이 아득하기도 하다. 하지만 더뎌 보여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혁신적 좌파정당을 원하는 대중의 욕망은 아직도 이 사회에 충분히 뜨겁게 존재한다. 종북파와는 애초에 만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민족자주당 만들어서 열심히 '조국통일사업'에 매진하게 내버려 두라. 뭐 하러 전혀 다른 정치적 목표를 가진 두 세력이 하나의 당에서 계파싸움이나 하면서 정력을 낭비해야 하는가?(민노당 쇄신, '새 진보정당' 건설이 답이다-'자주' 앞세운 당내 '종북파'와 결별하라) 민노당, 비대위 구성조차 못한 '무능력한 정당' 대선 참패 이후 당의 진로와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앙위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날(30일) 새벽 3시까지 무려 '12시간' 가까이 비대위 구성과 당의 진로 및 종북·친북 노선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은커녕 비대위 구성조차 못한 채 산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평등파 사이에선 분당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수도 있어 민노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날 중앙위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무산된 데에는, 그동안 민주노동당 운영과 대선 참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NL) 수장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당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 요구를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미 상대 정파에선 비례대표 출마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최대 책임이 있는 자주파 수장들이 자신들의 '쪽수를 믿고' 알량한 기득권에 취해 권력을 놓지 못한 게 최대 요인이다. 또 한가지는 평등파 측의 민노당 종북·친북(從北·親北) 노선의 '정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읺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요구는 자주파의 노선과 사상을 버리라는 요구여서 애초부터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향후에도 양대 정파인 민족주의 자주파와 평등파가 당 진로와 쇄신 방안에 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결국 당내 논쟁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시간과 동력만 소진하기보단 차라리 하루 속히 갈라서서 각자 갈 길 가는게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이른바 '분당과 진보신당 창당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민노당 자주파와 결별 후 분당 및 새 진보신당 창당론'은 당 밖의 진보적 지식인과 논객 그룹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지지'라기 보다는 사실상 '강력하고도 절박한' 요구라고 보는 게 합당할 정도다. 당 밖의 잠재적 우군들은 현재처럼 자주파와 평등파가 사사건건 대립·갈등하는 민주노동당에 환멸을 느끼고 있어, 차라리 이참에 깨끗하게 갈라서 각자의 노선과 비전을 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쪽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다. 특히 이들은 민노당 내 자주파의 시대착오적인 북한 추종주의(종북주의)와 기득권적이고 패권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더이상 진보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양상이다. 또한 현재 범여권이 지리멸렬한 틈을 타 새로운 버전의 진보신당 창당 이슈를 먼저 던짐으로써 정계개편 흐름을 선점하는 게 향후 정국 주도권과 관련 훨씬 유리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과거에는 선거에서 참패한 보수 정당에서 으레 정계개편을 들고 나왔으나, 이번엔 진보 진영이 먼저 치고나오는 것이 범여권 포함 개혁·진보 진영 전체의 정계개편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선 참패로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침몰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돌파구를 마련해서 내놓는 세력이 정계 재편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형국이기도 하다. '그들만의' 분당·재창당론은 죽음의 길, 정계재편 추동해야 따라서 지금은 '그들만의 재창당론'이나 '그들만의 분당론'이 아닌, 범여권까지 포괄하는 개혁·진보 진영 전체의 '정계 재편' 흐름으로 이어질 때만 반한나라당 진영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롭게 정치 주체를 만들어가는 주체들에 대한 개혁·진보 진영의 폭넓은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민주노동당 측에서 심상정·노회찬·조승수 등과 범여권 등 민주개혁 진영에서 무소속 임종인·김성호처럼 일관된 개혁·진보적 정치 행보로 '검증된' 정치인들이 '코어(핵심)'가 돼 새로운 판을 주도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의 몰락의 핵심 원인도 주도세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있는 만큼, 새롭게 정치 주체를 창출해가는 세력은 반드시 주도세력의 개혁·진보적 노선과 정책·비전 등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동안 대외 활동 등으로 검증된 지식인 그룹, 예컨대 反한미FTA 전선의 '쌍벽'인 '정태인, 이해영' 교수와 전국민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일깨워준 이강택 KBS PD 등이 결합한다면, 이 정치세력은 개혁·진보 진영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코어'그룹을 확실하게 구축한 다음, 민주노동당의 좌측과 우측인 범여권까지 그나마 개혁·진보 진영에서 덜 망가진 지식인·시민운동가·단체와 연대의 폭을 넓혀 외연 확대에 나선다면 내년 총선에서 큰 바람을 일으킬 여지도 높아 보인다. 최소한 '이대로 힘 한번 못써보고' 개혁·진보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도 전멸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설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개혁·진보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난 대선처럼 투표장에 갈 마음조차 없게 만드는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개혁·진보 유권자들이 당락 여부를 떠나 지지 후보를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권유할 수 있고, 보람 있고 당당하게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심상정·노회찬의 민노당 중심주의와 기회주의 그러나 이런 당 안팎의 '자주파 결별과 분당 및 진보신당 창당'이라는 거센 요구는 민노당 내 자주파의 기득권 고수라는 측면보다 오히려 평등파 대표 격인 심상정·노회찬 두 스타 의원의 결단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민주노동당 의원 중 대중적 영향력과 흡인력을 갖고 있는 이들의 결단과 합류가 분당과 진보신당 창당 흐름에 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결단이 우선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자주파의 종북 노선과 패권적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지만, 이들과의 결별이나 민주노동당 분당에는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의 경우 3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주파와의 결별을 목적으로 하는 신당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노회찬 의원도 지난 2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승수 소장과 생각이 다르다. 대선 민심이 민노당 분당은 아니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민노당이 자주파(NL)의 기득권 고수로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할 경우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당 대표나 주도권에 연연해 개혁·진보 진영 전체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 아니냐.", "민노당이라는 한 줌도 안되는 기득권에 안주해 '용기'를 내지 못한다.",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다.", "자주파와 적당히 타협해 도로민노당으로 귀결될 경우, 그들도 '진보 양아치 두목'으로 전락할 것이다."는 볼멘소리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여전히 '민노당 내에서 최대한 혁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분당이나 '안티 자주파'보다는 진보 진영이 무엇을 대표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민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통제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NL)의 시대착오적이고 기득권적(패권적인) 사고 때문에 비대위 구성조차 못할 정도로 '불임정당'인 민노당 안에서 어떻게 그런 '거창한' 일까지 할 수 있는지가 대단히 회의적인 상황이라는 점이다. 심상정·노회찬의 '민노당 제2창당론'으로 대변되는 혁신론이야말로 '가장 실현 불가능한 관념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차라리 "자주파와 적당히 타협해 주도권이나 찾아오겠다."고 말하는게 더 솔직해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기회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설사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새로운 진보신당 창당 움직임에 합류한다 해도, 지금처럼 '민노당 중심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한, 당 밖의 잠재적 우군이나 지지층의 합류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당 밖의 진보 지식인과 잠재적 지지 세력은 이번 대선 참패 과정에서 보듯이 현재의 민주노동당이라는 틀이나 기득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진보를 지향하면서도 민노당을 향해 '그런 진보정당은 더이상 필요 없다.'는 정도의, 범여권 못지않은 '혐오'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이라는 조직을 안고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민노당 중심주의'로는 민노당 쇄신이든, 재창당이든, 분당이든, 진보신당이든 그 어떤 시도도 당 밖의 호응을 얻어내기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인 진단에 가깝다. 이것을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치꾼들처럼 민노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정치 청맹과니'가 되어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작금 민노당 정치인들의 정치적 감각과 판단력이 결코 범여권 정치꾼들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방증이기도 하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에게는 지금의 정치적 판단과 행보가 향후 '대중 정치인'으로 한단계 도약하느냐, 아니면 정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들어 '그저 그런' 진보 정치인으로 묻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들이 지금처럼 민노당의 틀에 안주할 경우, 심상성·노회찬이라는 진보 스타를 '내년 4월 9일 이후에는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99%'라는 점이다. 민노당 자주파의 종북관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기회가 왔음에도 이를 낚아채지 못하거나 현실에 안주해 시대정신을 읽지 못하는 정치인 또한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변화하지 않은 민노당의 해산을 바라며 홍세화의 우려스런 민주노동당 비판 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잡탕과 구태' 민노당은 이제 제 갈길 가라

2007/12/31 [22: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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