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찬성·강불파' 얼굴 공개
 
민주통합당 한미FTA 찬성·절충파 의원, '강 건너 불구경파'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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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트로이 목마, 그들이 더 위험하다 
한미FTA 침묵·강불파, 그들이 가장 정치적이고 불의의 편이다 
 
"우리 이정희 의원님, 김선동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이 앞에서 한미FTA 반대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절충안이라고 하는 총기를 들이대고 우리 동지들 뒤에서 칼을 쑤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도 민주당을 뒤집어 놓을 때까지 악착같이 남아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정당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 등 뒤에서 총질한 그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응징하는 데 기꺼이 앞장서겠다."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연설, 한미FTA 날치기 다음 날인 11월 23일 서울광장 촛불집회)
 
"그러고 보니 왜 애써서 FTA 찬성송을 외워야 되지? 어차피 황영철 의원 빼고 한나라당이 전부잖아. 진짜 필요한 건 한미FTA 찬성 민주당 명단이다."
(@tinimoon99, 12월 5일 트위터)
 
"때론 침묵하는 게 가장 정치적이고, 불의의 편에 서게 될 때도 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 12월 2일 한겨레 인터뷰)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미FTA 비준안 비공개 날치기'가 있었다.
 
그리고 11월 24일. <경향신문> 1면은 '한·미 FTA 비준안 찬성한 국회의원 151명'이라는 제하에 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151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지역구를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이들의 행적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다.
 
언론의 취재마저 가로막은 어둠 속 밀실 국회에서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경우에 따라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 될 수도 있는 한미FTA 비준안에 찬성 버튼을 누른 의원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만 역사적 기록의 대상이 아니란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지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실효성도 없고 기만적인 '절충안'을 들이밀며 '아군'(한미FTA 반대 의원들) 등 뒤에다 끊임없이 총질을 해대고, 한미FTA 무효화·폐기 열기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예산안 등원론' 운운하며 한미FTA 반대 투쟁 동력을 와해시키고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데 혁혁한 기여를 한 '민주당 한미FTA 찬성·절충안파 국회의원'들.
 
이명박 대통령이 미 의회 한미FTA 이행법안 통과를 지원하고 감사 연설을 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른 10월 11일부터 2달이 넘도록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가 열리고, 야5당, 교복 입은 여고생·대학생·20~30대 직장인·유모차와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 등이 주축이 된 시민사회,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가 모두 하나가 되어 수만~수십만 명이 차디찬 광장에서 물대포를 맞아가며 한미FTA 비준 무효·폐기를 외쳐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들은 물론 대한민국 법 해석·적용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나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라며 집단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전국 곳곳에서 한미FTA 무효화·폐기 촛불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한 강불파들.
 
오늘 <대자보>는 이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지역구·소속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 한다.
 
한미FTA 전선에서 때론 한나라당보다 더 교묘하고, 때론 비겁하기 짝이 없는 기회주의 행태를 보인 야권 인사들을 통합이라는 구호 속에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얼버무리고 감추는 것 또한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믿기 때문이다. 평가의 잣대는 여든 야든 동일하게 적용돼야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화된 야당에 정치적 신념이나 행태가 한나라당과 별 차이도 없는 이들이 트로이 목마처럼 기생하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야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100만 촛불로 한미FTA 반대 여론을 만들어낸들, 한미FTA 찬성파에 가깝거나 한미FTA 폐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국회의원 후보로 다시 공천되고,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지금의 무효화 투쟁 열기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건 불문가지다. 
 
엄동설한에 물대포 맞아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차디찬 광장에서 싸우고 있는 민초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의 절규가 또다시 '엉뚱한 흐름' 속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지난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준 바 있다. 오로지 실천을 통해 검증된 신념만이 유권자를 기만하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찬성·절충파 의원과 강 건너 불구경파(강불파)들이 누구인지 지금 이 순간 똑똑히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심판의 몫은 국민에게 맡길 뿐이다.
 
<<한미FTA 찬성·절충파·강불파 선정 이유>> 
 
아래 기사들은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공개 날치기 전후에 있었던,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찬성·절충안파와 반대파 의원들, 그리고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강불파)한 주요인사들의 발언과 행적을 시간 순으로 상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아래 기사들은 역사적 기록의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언론 보도 및 관련 자료 등 근거가 되는 사항들도 자세히 수록했음을 알립니다. 기사 제목(굵은 글씨)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한미FTA 찬성·절충파 행적 검증] 
 
한미FTA 절충안·등원파 '45인의 반란'
김진표·김성곤·김동철·강봉균·노영민‥잊을 수 없는 '민주당 한미FTA 역적 5인방'

- MB와 똑같은 깃발 들고, 아군 등 뒤에서 총질하다
- 김진표 절충안‥ISD 폐기 없이 미국과 '눈속임 쇼' 하겠다는 것
- 실효성 없는 절충안, 사실상 '한미FTA 비준안 처리 동의안'
- 네티즌 "민주당 배신자 명단 공개하라"‥총선서 대대적 '낙선운동' 조짐
- 민주당 지도부·한미FTA 반대파, '선 ISD 독소조항 폐기' 당론 고수
- 밑질 것 없는 MB, '민주당 절충안' 수용‥날치기 명분 제공
- "한미FTA 도둑 날치기, 한나라당+민주당 절충파 합작품"
- 절충안 2탄 '국회 등원론'으로 또 한미FTA 전선 무력화
- 정동영·이종걸 등 반대파‥눈물겨운 '한미FTA 폐기 당론' 사수
- 김진표 일당 '등원 쿠데타' 성공‥민주당 현역의원들 본심 드러나
- "민주당 절충파·등원파는 매국노당의 세작들" 비난 빗발
- 나꼼수 "기억하라 그리고 응징하라"
 
 MB 도우미 송영길·안희정·박준영·강운태의 '비수'
[야권 광역단체장 행적] 박원순, 최문순의 '한미FTA 반대' 소신
 
  
[한미FTA 침묵·강불파 행적 검증]
 
'문재인 대통령·한명숙 당대표'는 절대 한미FTA 폐기 못한다
[한미FTA 강불파 행적] 문재인·이해찬·한명숙·시민통합당‥비겁한 '강 건너 불구경파'들

- 야권 전체가 엄동설한에 물대포 맞으며 매국 한미FTA 반대 촛불 들 때, 
  나홀로 따뜻한 강당에서 북 콘서트·통합정당 지분 챙기기 열중..
  '강불파', 그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 한명숙·이해찬·문재인‥'한미FTA 체결 선봉장' 못 벗어나
- 시민통합당(혁신과통합)‥한미FTA 폐기보다 검찰개혁이 제1과제?
- 이광재 등 친노 386 그룹, '한미FTA 강불파'일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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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빙자한 '국가적 약탈' 자행되나"

[인터뷰] 심상정 "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프레시안] 2008-11-18 오전 9:58:54


이명박 정부가 연일 경제위기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IMF보다 더한 위기", "한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위기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찾기 힘들다. 서민들이 보기에 정부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정신이 팔린 듯 하다.

과격하지만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는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주장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부자들에게 위기는 기회였고, 서민들에게는 생사를 가늠하는 고통이었다. 10년전 IMF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외환위기 때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지금도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씩, 20년간 메꿔야 한다.

심상정 대표는 17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몇가지 공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다. 그때도 지금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철회, 국영 서민금융기관 설립,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계 자본 등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건전성 관리 등 '제코가 석자'인 시중은행의 팔목을 비틀어 중소기업 대출을 강요해봤자 은행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선 국유 서민은행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심 대표는 강조한다. "IMF 이전에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말이다.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지도 중요한 논쟁 중 하나다. 심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라는 문제제기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은 16일밤 자신의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반론 성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심 대표의 토론 제안에 나선 셈이다.

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라면서 재반론을 펼쳤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20여개국에 불과한데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건 넌센스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에서 진행된 심 대표와 인터뷰 전문.

▲ 심상정 대표. ⓒ프레시안

"노 대통령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다. 하지만"

프레시안: 한미FTA 전도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재협상 불가피론을 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가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고 지적하니 어제 밤에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 사이트에 반론 성격의 글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지론이 '지나친 보호무역의 회귀는 예전 대공황 직전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인데 한미FTA자체에 대한 부정은 보호무역 옹호나 마찬가지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심상정: 먼저 부족한 정치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의껏 답을 준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이런 대화와 토론이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막는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유익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내일 정도에 다시 자세한 답을 내놓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다. 미국과 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냐'는 건 넌센스다. 미국하고 FTA체결한 나라가, 중남미 몇개국 포함해 20여개 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진 다 보호무역국인가?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강조하며서 반대 진영에게 '쇄국정책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하던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보호무역을 극복하기 위한 통로가 WTO를 통한 다자간 합의혔다. 그런데 거기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높으니까 미국이 꺼내들고 나선 무기가 FTA였다.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무역협정이란 거다. 이건 아시다시피 미국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오바마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미국 주도의 패권적 자유무역협정이야말로 대공황 직전 세계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블록경제와 유사한 것이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룰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지 않나. 보호무역 회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폐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다자간 테이블에서 공정무역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아닌가"

프레시안: 노 전 대통령의 반론문을 보면 자신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데 대한 반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

심상정: 노 전 대통령은 개방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요소냐고 반문하던데. 신자유주의 요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냐는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말기에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초중반에는 경제관료들이 항상 '작은 정부'를 강조했고 내가 'OECD국가 중에 우리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다'고 답해줬었다.

그걸 차치하고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 감세, 노동유연화, 비정규직법이 실시됐다. 그게 신자유주의가 아니면 뭔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동의여부, 쉽게 말해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인데 그 모두가 집약된 원형이 바로 한미FTA다.

그런데 그 한미FTA를 '원 오브 뎀' 정도로 보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다. 미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미 '한미FTA는 관세인하가 초점이 아니라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 중심목표'라고 명기한 바 있다. 다만 자동차 문제에 대한 내 주장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은 일부 인정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다듬어서 노 전 대통령에게 또 글을 보내겠다.

프레시안: 향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

▲ ⓒ프레시안

심상정: 전문가들이 이미 전망을 다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외환 쪽보다 원화유동성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용경색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실물위기가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실물과 금융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실물의 부실이나 위기 수준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수출 문제도 그렇다. 이제 중국, 미국, EU 우리 주요 수출시장이 다 나빠지니까 수출에도 타격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미용실 가보면 '세 번 오던 분이 한 번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식당이 줄도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내수 중소기업의 위기로 가고,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버티는 대기업이 그 다음으로 어려워지고…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화벽도 없이 부동산 버블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파괴력은 이 쪽이 가장 크다. 이건 한국만의 특수성을 갖춘 실물위기라 규정할 수 있다. 일본식의 L자형 장기 복합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에 나는 공감하고 있다. IMF외환 위기 이후에야 수출 드라이브, 카드 거품 등으로 해서 V자형(급속한 경기 회복)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다르다.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

프레시안: 거품이 대한 지적은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쓰러질 곳은 쓰러지게 해야 부실이 번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품을 꺼뜨리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먼저 실직하고, 가장 먼저 타격을 입지 않나?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심상정: 어려운 문제인데 중장기적 변화, 균형경제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실채권 사주고 은행 손목 비틀어서 '돈 풀어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공적자금의 신속한 투입을 통해 (부실 전이를 막는) 방화벽을 확고하게 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통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때는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속에 외국자본과 재벌만 살찌웠다.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지금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 씩 메우고 있고 이게 20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몇몇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전제조건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 민영화 철회하고 금산분리 완화안을 철회하는등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살려야 할 기업과 아닌 기업을, 옥석을 가리는 구분을 관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다.

셋째는 고용의 질과 양을 개선한다는 사회적 합의다. 그리고 감세정책을 철회해서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일자리의 안정적 고용을 확충하는 것.

넷째는 건설업 비중을 낮춰 선진형 구조로 만드는 것 정도다.

이런 큰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방화벽 설치에 동의할 수 있다.

프레시안: 고용 문제 같은 경우,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반발이 미약하다.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현재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을 준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겠냐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이 지금 일자리라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는 절박감 등 때문 아니겠나

심상정: 경기침체를 계기로 해서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게 된다.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간에 제로섬식 유불 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약탈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약탈의 대상인 이들 모두가 강력한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때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이 졌다. 지금 경제위기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정치아니겠나? 지금의 상황은 폭력적 책임전가에 다름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 개악 뿐 아니라 부자감세 서민 증세, 수출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 전방위적 책임전가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 대응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문제도,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전 국민은행 같은 국유서민은행 신설해야"

프레시안: 금융 문제의 경우,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은행 지점에 나가 '창구지도'를 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한다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선 필요한 조치지만, 은행의 부실을 늘릴 위험도 크다. 역시 딜레마 아닌가?

심상정: 은행에 부실채권 사주는 식으로 돈을 붓고 억지로 대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 공기업 민영화를 철회하고 국유서민은행을 설립해서 중소기업과 서민생계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국유지분을 확보해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급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국유은행이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적자금 회수한 것을 출연시키고, 감세안을 철회하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 매각 자금 등을 모으면 재원 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 국유은행은 대부업과 사채시장에 고리대로 묶여있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대출을 흡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예전엔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는데 IMF 이후 이런 기능들이 다 붕괴됐다.

지금 시중 은행에 돈 대줘봐야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을 안 늘린다. 이런 은행을 신설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이 지금까지는 지방 돈 흡수해서 서울에, 투기지역에 풀어놓는 역할을 했는데 미국만 해도 지역재투자법이 있다. 미국처럼 일정 비율 이상은 중소기업, 서민에게 대출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조치들 없이 외국계 지분이 높은 시중은행에다가 공적자금 투입하는 건 반대다. 엉뚱한 사람 배불리게 된다. 이런 조치들은, 세계적으로 금융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지금이니까 오히려 더 시급할뿐 더러 가능성도 높다.

"종부세 대신 부동산 부유세 만들자"

프레시안: 예전에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모피아'는 한 번 붙어볼 만한 상대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직업 관료들의 전문성에 대한 나름의 평가였던 것 같은데. 현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이명박 정권이라는 전제하에서 차기 경제팀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프레시안

심상정: 지금 경제팀은 한 마디로 말해 붙어볼 만한 상대가 아니다. 맨날 글로벌, 글로벌스탠더드, 금융세계화 이야기하지만 실제 글로벌한 안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경제팀 아닌가. 경제예측 능력도 없다. 신자유주의 모피아와 토건형 관료의 최악 조합이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겸비한 팀이다. 이헌재, 김석동 같은 신자유주의적 모피아를 불러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기조를 전제하더라도, 상황인식 능력이 있고 진보진영과도 기본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인사들로 편성해야 되지 싶다.

프레시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진보신당은 부동산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심상정: 종부세라는 것도 사실 애초 생각보다 약했던 것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구멍세가 되면서 사망했다. 특히 인별합산 문제야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 면도 있었지만 장기보유자 감면 부분은 정말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이다. 어쨌든 헌재에서 종부세의 취지 자체는 부정 안 했으니까 쉽진 않겠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를 포함하고 있는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헌법정신을 살려보자.

현행 종부세 제도를 보면 주택과 토지 따로 과세하고, 빌딩과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에서 다 빠져있는데, 이제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개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부동산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헌재에서 '종부세 자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고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종부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상속ㆍ증여세 감세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동산의 정상적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엄격하게 추징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부유세는 전액 균형발전에 투입해 균형발전세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 위기국면에 적합하다"

프레시안: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케인즈주의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의 한계로 인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케인즈주의로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진보진영 내에서 적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나?

심상정: 참 고민스러운, 어려운 질문이다. 케인즈주의적 시장프로그램과 케인즈주의는 구별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이해하는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국가가 유효수요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것. 둘째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것. 셋째 이건 케인즈주의 자체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노자(勞資)간 힘의 균형을 통한 타협 모델 같은 것 등이다.

유효수요 창출은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지적한대로 SOC같이 이미 과잉 투자되어있고 고용창출도 힘든 쪽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쪽에 투입되어야 한다. 복지투입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

두 번째 금융에 대한 통제 강화 문제는, 케인즈주의 프로그램이 그것을 실패해서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것 아니겠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규제강화는 너무나 시급하다.

그리고 세 번째 노자간 역관계는 힘의 균형과 타협을 통한 정책실행 중 자본의 일방적 우위가 관철된 것이 신자유주이다. 지금은 노자간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노동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의 위기국면에 적합할 수 있다. 기본정신이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구체적 실행방도는 주체의 힘과 의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케인즈주의로 가고 독일은 파시즘으로 가지 않았나.

"케인즈주의 한계가 걱정이 아니라 그 수준도 못 갈까봐 걱정"

케인즈주의의 한계 문제에 대해선 그렇다.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진보진영이 사회복지를 확충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양극화 해소라는 선순환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통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패권에 맞선 통제 주체 형성 역량도, EU가 됐건 중국이 됐건 모자란다.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대해선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이유다.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수정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 맞는 말이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위기는 항상 닥쳐오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적 수준에서 볼때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들이 지금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케인즈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건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린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주체와 국내적 주체의 준비 측면에서 볼때, 케인즈주의 방식 수준도 못가고, 버블 심화와 극단적 양극화 식의 돌파구 쪽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나는 우려된다.

프레시안: 진보신당이 원외의 한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찬 공동대표를 서울시장에 심상정 대표를 경기도지사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심상정: 당의 정치적 자원이 매우 취약해서 향후 보궐선거나 자자체 선거를 통해 정치적 무기와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 나에 대한 주문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시간이 적잖게 남아있으니 향후 여러 변화를 봐가면서 차분하게 당원들과 논의하겠다. /전홍기혜 지가, 윤태곤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1117172433

건강 사고파는 사회, '유시민의료법'의 재앙

참여정부 '미국식' 따라하기의 끝은 잔혹한 양극화뿐 

  이상이 (leehealth)  
[오마이뉴스] 2007-06-20 18:52  

▲ 지난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의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모든 국민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이용의 형평성 개념으로 우리 헌법 36조가 규정한 사회권적 시민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최고의 사회적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재원을 투입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영국에서도 신노동당 정부의 지난 10년 동안 국영보건의료제도(NHS)의 예산이 3배나 늘었습니다. 자본주의체계 하에서 형평성은 법칙적으로 악화되기 마련이므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형평성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유럽 정치의 전반적 우경화 속에서도 여전히 관철되는 바, 이는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의 가치가 쉽게 훼손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미국식 영리의료 이식하려는가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미디어스 편집위원

[미디어스] 2008.5.13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전이 될 것이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연장전이고, 한미 FTA의 연장전이며, 말실수 시리즈도 연장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신자유주의 한미 FTA 말실수 시리즈 등에서는 연장전이 확실합니다. 아니 이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것도 아주 촌스럽고 거친 논리로 '판자촌 쓸어버리는 불도저' 같이 국민들을 뭉개버리는 스타일, 정말 어찌 이리도 유사할까요. 이라크 파병 반대 대연정 반대, 한미 FTA 반대 등 적어도 국민의 60~70％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노무현씨나 대운하 반대, 미친소 수입 반대, 의료보험민영화 반대 등 국민의 60~7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씨나 어찌 이리도 닮았을까요.

극과 극의 유사품에 똑같이 속았다는 장탄식과 분통을 서울 한 복판에 촛불을 들고 나온 청소년을 비롯한 남녀노소들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MBC 'PD수첩' 겨냥한 언론사 소송 신호탄 쏘아올려

노무현씨가 재임 중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한국경제가 엉망이 되었다며 전직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했듯이, 이명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땜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설거지 한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언론사 고소·고발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불량 유사품인데요. 정부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미디어들이 따라다니는 뉴스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사 가치가 높은 뉴스 메이커랍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시도 때도 없이 신문사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더니, 이명박 정부도 MBC < PD수첩>을  겨냥한 소송제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모양입니다.

노 정부나 이 정부 둘 다 '법원'을 사랑하나 봅니다. 존경하나 봅니다. 신뢰하나 봅니다. 국민들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법원을 평가하나 봅니다. 아니 법원의 속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나 봅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한국 법원의 이중잣대를 너무나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부디 재임 중에 재판을 끝내야 뜻대로 될텐데….

지상파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노무현씨과 이명박씨는 유사불량품입니다.

노무현씨는 2007년 1월 신년특별연설에서 "KTV를 봤더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전에 MBC, KBS에서 본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왔다"며 노골적으로 MBC와 KBS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책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영방송 KTV처럼 KBS와 MBC도 정권의 정책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삐친 것'이었습니다.그후 노무현씨는 장관들에게 KTV를 보라, 공무원들이 KTV를 봐야 한다는 등 지상파에 대한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노무현씨의 불쾌감은 한미 FTA를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할 때 KBS < KBS 스페셜>과 MBC < PD수첩>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적대감도 '유사불량품' 수준

KBS의 이강택 PD가 2006년 6월에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맺은 멕시코의 실상을 방영하고 그해 가을에 '광우병의 공포'를 방송했습니다. MBC < PD수첩>도 같은 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관련 통계자료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 결과, 한미 FTA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던 상황이 7월 중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가을에 '광우병의 공포'가 KBS를 통해서 방송되자 '한미 FTA 반대여론'이 드디어 찬성 여론을 압도합니다.

	▲ MBC 'PD수첩' 홈페이지

하지만 수 백억 원을 쏟아부어 '한미 FTA의 체결 필요 광고'를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에 도배를 하여 결국 체결까지 해 버립니다. 그 와중에 지상파 방송에 매우 화가 난 모양입니다. 방송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자며 정책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대통령이 방통위원 5명을 전부 지명하는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결국 내용은 좀 수정되었지만, 방송정책과 방송사 규제를 총괄하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무소속 독립기구로서 방송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정치적 종속성을 강하게 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전락시킨 시발점이 바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있다고 시민사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 또한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유사할까요. 한미 FTA를 한국 국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미국의 말년 대통령 부시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노무현씨처럼 이명박씨 또한 지상파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한미 FTA의 전제 조건인 '미친소 미국소' 수입을 방해한다고 아예 < PD수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펼칩니다.

지난 주 금요일(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정말 괴이한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제기한 시민들의 의견과 방송뉴스, 프로그램을 '괴담'으로 치부하더니 검찰총장, 경찰까지 나서서 주동자를 적발,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결국 <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청와대가 나섰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한다."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두고 노무현씨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사실상 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무소속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켜버림으로써,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을 만들어낸 주범 중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시중씨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에 미흡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방송위원회 시절 위원장이라면 '결코 내 뱉을 수 없는 발언'을 아주 강하게 남발해버림으로써 방송의 독립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정부가 홍보만 잘하면 여론 바꿀 수 있다?"

정부의 '검역주권매도행위'를 '홍보의 문제'로 프레임을 변질시키는 '선동'을 함으로써 조중동의 입장에 동조하며 정부가 홍보만 잘하면 여론을 바꿀 수 있다는 오판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버립니다. 사실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거꾸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정부의 사기극 등이 촛불의 이유이고 반 이명박 정서 확산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 서울신문 5월 9일자 2면

이명박씨의 친한 동네형님이자 정치스승, 그리고 방송독립을 팔아먹는 최시중씨의 '프레임 변질' 발언으로 만족했으면 다행이련만, 노무현씨처럼 이명박씨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분통을 터뜨리며, 엉뚱하게 분풀이를 하는데 그 대상이 MBC < PD수첩>이요, 그 방법이 '민형사상 소송제기 운운'이랍니다. 어휴…정말 못말리는 불량유사품들….

큰 일입니다. 큰 일 중에 큰 일은 이명박씨입니다. 노무현씨가 무려  4년에 걸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일로 인해 마지막 1년 동안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는데, 어찌하여 이명박씨는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는지…. 국민을 섬겨야 할 텐데 어찌하여 '한국 언론계의 미친소 조중동과 미국 말년 대통령 부시만을 섬긴답니까? <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운운은 오늘(13일) 저녁 < PD수첩>의 광우병 제 2탄을 막기 위한 협박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소송을 건다면 그것은 거의 자폭행위라는 조언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성명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소홀하게 다루어진 몇 몇 지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광우병 발병 국가라는 점, 미국 소 도축장의 실태와 검역 문제, 우리 정부의 기준 없이 변화하는 졸속 협상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언론의 역할이고 존립근거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이러한 언론의 걱정과 비판에 대해 일단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쇠고기, 즉 먹거리는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협상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조금 소홀히 다루었는지 돋보기를 들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논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 모두 이런 태도를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감히 누가 우리를 비판하느냐? 잡아서 족쳐라'라는 권위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며 국민의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정부다."

이명박씨는 노무현씨와 유사품 취급을 당하면 당할 수록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한 번 고통의 5년을 버텨야 합니다. 노무현씨의 실패 중 가장 큰 요인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명박씨 또한 지난 1월 인수위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말로가 어찌 되었는지는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잡은 정권임을 다시 한 번 새겨 듣고 '섬김의 대상'이 '언론계의 미친소 조중동과 미국의 부시'가 아니라 '촛불을 든, 촛불이라도 들고 싶은 한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을 접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양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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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病에 '지대로' 망가지는 '유시민'

[논단] 노무현과 유시민, '개혁·진보 박멸의 역사적 사명 띠고 거듭나다'

김영국

'수건철' 파는 유시민 주식회사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 짓겠다." "한미FTA는 하루빨리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비준처리해야 한다. 국정조사도 할 이유가 없다." "광우병 쇠고기 위험 과장하지 말라. 미국산 쇠고기는 시민단체 사람들도 미국 가면 다 잘 먹고 온다."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이 크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20% 가량 떨어질 것이다"(실제 원가연동제 도입했으나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나중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더라도 지지자들은 나에게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지지자와 지도자가 뜻이 다를 때는 지도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나의 조직운영의 대원칙이다." "조건이 달라지면 공직자가 말 바꾸는 건 당연하다. 말 안 바꾸는 사람은 공직을 할 자격이 없다" "수구꼴통·건설족·철새(수건철) 정치인의 주장만 모아놓았네요…." 위에 진열된 품목들을 보고 단박에 이런 말부터 나온다면, 그는 틀림없는 개혁·진보 성향일 것이다. 그러면 이 품목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넘어온 손 모 후보의 주장? "천만에." 바로 '유시민'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의 공약과 주장들이다. 유 후보는 그동안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해오다 최근 사임하고,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유시민 주식회사'를 창업했다고 한다. 그러니 위에 열거된 공약과 주장이 유시민 주식회사가 현재 팔고 있는 상품들인 셈이다. 유 후보는 이번 본경선에 임하는 자신의 전략을 '의리·신의 없는 후보 대 의리·신의 있는 후보' 대결로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 7일 한 친노 인터넷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경선에서 신의 없고 의리 없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공적인 가치보다 앞세우는 후보들을 국민들이 똑바로 보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신의'와 '의리'에 관한 한, 유 후보 본인이 가장 불리한 처지임에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올바른 설정을 했다고 본다. 유 후보의 바람대로 경선판이 그런 구도로 짜여지길 바란다. 한편으론 이 글을 쓰는 나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 글이야말로 유 후보가 제안한 대로 '신의 없고, 의리 없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똑바로 보시도록 하는 데 유용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근거가 되는 관련 기사(자료)들도 첨부하겠다. 최종 판단은 독자나 유권자들께서 하실 것이다. '새만금 골프장'과 '광우병 위험 과장 말라'로 론칭 이 중 '새만금 100개 골프장 건설'과 '광우병 쇠고기 위험 과장 말라'는 발언은 지난 6일 밤 MBC <100분 토론>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본격 선보인 상품이다. 그러나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를 건설하겠다."는 유 후보의 공약에 대해 환경단체 및 개혁·진보진영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당의 친노 후보까지 "시대 흐름에 역행한 공약"이라며 혹평했다. 이날 <100분 토론>에서 환경부 장관 출신인 한명숙 후보는 유 후보의 새만금 골프장 공약에 대해 "유시민 후보의 환경문제 인식에 실망했다."며 "새만금 한 곳에 그것도 사양 스포츠인 골프장을 100개나 낸다는 것은 시대적 발상에 뒤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지난 4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100개의 골프장과 콘도, 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서는 레저 파라다이스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정계 입문 전과 2005년까지는 극력 반대였다가 2007년에는 적극 개발로, 자신의 정견을 180도 뒤바꿔 버린 것이다. '공수부대 동원 멧돼지 소탕'에 이은 이른바 '튀는 공약' 시리즈인 셈이다. 유 후보는 이날 "새만금 방조제(물막이)가 완공돼 더 이상 갯벌이 살수 없는 만큼, 새만금 동진강 쪽 4천여 만평에 미국의 머틀비치와 같은 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 레저단지를 조성하면 유동인구와 물동량이 늘어 전북이 희망하는 김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유 후보는 정계 입문 전인 2002년에 자신이 발간한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라는 책에서 새만금 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의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극력 반대했었다. 유 후보는 이 책에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은 자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훗날) 우리는 그 넓은 개펄과 강과 해양 생태계를 없애고 파괴해 버렸던 2000년대 벽두의 어리석은 행위를 개탄하는 글을 쓸지 모른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유 후보는 고대하던 '훗날'(2007년)이 왔음에도 개탄하는 글은커녕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골프장 100개를 새만금에 짓겠다며 한 술 더 뜨고 있다. 말 뒤집고 이명박 따라, '건설족' 화려한 변신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진보진영은 유 후보의 새만금 발언이 있고난 다음날(5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운하에 버금가는 환경 파괴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패착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한국의 골프장 수는 노태우 정권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수익성은 계속 하강곡선을 그려왔고 최근에는 폐업하거나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되는 골프장들도 속출하고 있다."며 "일본 또한 골프장을 무계획적으로 증설한 뒤 무더기 골프장 도산 사태를 겪었고 해당 골프장 소재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흙만 덮으면 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거의 없다.'는 유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100개의 골프장 부지를 덮을 흙을 구하기 위해 전북의 산야가 파헤쳐질 생각은 왜 못하는가. 그것은 환경 파괴가 아닌가."라고 묻고 유 후보의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할 지경이다고 개탄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며 "한반도를 갈라놓겠다는 환경대재앙 '대운하' 하나만 해도 지겨운데, 이제 이명박 따라하기까지 유행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권에 눈먼 유시민, 땅 판다고 표 나오나'란 제목의 정책논평을 통해 "새만금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사라져야 할 박정희 시대의 토목·건설 자본으로부터 환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라며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 발언이 이명박의 경부운하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노회찬 의원도 이날 개인 브리핑을 통해 "유시민 의원의 개혁성과 읍소를 믿고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철회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던 분들의 허탈함과 배신감을 유 후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는 지난 4일 유 후보를 겨냥해, "유시민, 새만금에서 이명박과 '통'하니 좋더냐"는 기사에서 "당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위험한 철새 정치인은 바로 '생각'을 바꾸는 정치인이다."며 뼈 있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유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광우병 위험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된다."며 "나도 미국 출장 가서 미국산 쇠고기 잘 먹고 온다. 시민단체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온다."고 말해 또 한 차례 파장을 예고했다. 잠복기간이 수십년이나 되는 광우병의 특성상 미국 측의 허술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검역 시스템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자녀들의 미래 건강을 보호하고자 몸부림치는 인사들을 '이중 인격자' 취급함으로써 '꼭지 돌게' 만들고 있다. 유시민의 '변절' 융단폭격,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유시민은 새만금 골프장 공약 외에도 최근 들어 부쩍 개혁·진보진영을 '경악'케 하는 공약과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FTA 반대는 있을 수 없다. 하루빨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비준처리해야 한다."(9월 3일 기자간담회),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9월 10일 기자회견), "광우병 쇠고기 위험 과장하지 말라.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FTA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람들도 미국 가면 다 잘 먹고 온다."(9월 6일 MBC '100분 토론') "내가 나중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더라도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8월 18일 대선 출정식 때 지지자들에게), "지지자와 지도자가 뜻이 다를 때는 지도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나의 조직운영의 대원칙이다."(8월 2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변하는 현실 속에 말 안 바꾸는 사람은 공직을 할 자격이 없다."(9월 4일 전북CBS '생방송 사람과 사람' 인터뷰) 등 말바꾸기를 당연시하는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7월 3일 임시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유일한 개혁을 망가뜨린 '사학법 재개정'에도 찬성했다. 특히 지난 8월 18일 100년 간다고 큰소리 치던 열린우리당이 4년도 채 안돼 비참한 몰골로 문을 닫던 날, 누구보다 열린우리당 붕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할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유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선 출정식 한답시고 노래와 춤판을 벌였다. 그것도 원래 자신의 대선 출정식은 다른 곳에서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러 열린우리당 해체를 선언하는 전당대회 장소로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겨간 당원들에게조차 "정치 도의를 넘어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될 짓."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수많은 동지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며 개혁당을 해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가더니,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당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죽어가는데도 거기다 대고 '소금 뿌리는' 짓을 한 것이다. 그와 그 지지자들이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싸가지 없다.',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 아마도 다른 후보가 이런 짓을 했다면, 유 후보와 그의 극렬 지지자들은 지금쯤 온갖 분노와 경멸을 담아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수준이니, 정당정치의 원칙이나 정치인과 지지자 간 '대표와 책임'이라는 정치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유 후보를 비판할 계제조차 안 된다. 이뿐이 아니다. 2004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장사란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도 아니며, 인정할 수도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는 하루 뒤인 6월 10일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에 동조했다. 유시민 후보 역시 6월 15일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이 크다."며 "원가연동제가 분양원가 공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도입되면 분양가가 20% 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큰소리 치며 노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이에 따라 원가연동제가 도입됐고 그럼에도 아파트 값은 폭등을 거듭했다. 이 때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성난 네티즌이 "총선 다시 하자."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결국 총선에서 과반 의석까지 차지하며 원내 1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특히 노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30대가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에 가장 분노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 붕괴의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던 셈이다. '1등 역적'은 누가 뭐라해도 노 대통령과 이해찬, 유시민 등 친노 세력들이었다. 개혁·진보진영의 최대 원성을 사고 있는 한미FTA 추진도, 지금 이해찬·한명숙·유시민 캠프에 몰려가 있는, 386 친노직계 그룹인 '이광재 라인'이 '외부충격론' 들먹이며 충동질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일이다. 盧와 친노세력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가 열린우리당 붕괴의 출발점 결국 친노 측 주장대로 열린우리당은 당론까지 바꿔가며 원가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집값이 떨어지키는커녕 더욱 폭등하며 민심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2년이 지난 뒤인 2006년 9월 28일 노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말을 바꿔버렸다. 처음부터 국민들이 그렇게 분양원가 공개를 원했건만, 2년 동안 반대하다가 결국 정책적으로 실기해버렸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다음에야 국민의 요구를 슬그머니 수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이면서 오늘날 애꿎은 서민들만 부동산 폭격을 맞고 허우적대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상대당 출신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유 의원이 불가능하다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단행해 현재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해찬 후보의 협박처럼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오기는커녕 그나마 집값이 안정돼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않던, 유 후보는 최근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면서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를 짓겠다는 '사상 초유의 건설공약'까지 들고 나왔다. 이명박 후보에 이은 '건설족 후보'로 화려하게 변신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병(病)에 걸리면 저렇게도 망가지는구나.'며 여기 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온다. '지지자 배신, 변신의 귀재' 유시민의 의리론은 '정치 양아치'들 논리 지난 7월 초 유시민 후보의 사학법 재개정 찬성에 대한 해명 기사에 그를 질타한 어느 누리꾼의 댓글이 아직도 뇌리에 맴돈다. '지킴이'이라는 필명의 누리꾼은 지난 7월 10일 한 친노 인터넷신문에 단 댓글에서 "절차 민주주의에서 절차 혹은 과정이라는 것이 현실의 범위를 벗어나면 뭐가 되나? 절차나 과정을 강조하는 이면에 자기부정, 자기만족, 비겁한 타협이 숨어 있다면 그런 정치가 뭐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작은 시작인데 무슨 절차, 과정 운운하며 우기지 마라. 지난 4년 동안 너희가 되돌린 세상에 힘없는 민초들은 꼭 응징할 것이다. 가슴에 피멍이 들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욱'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살지만 언젠가는 너희들 가슴에 날선 칼이 되어 응징할 것이다."며 "유시민 시대가, 아니 환경이 당신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변한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금 이 네티즌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범여권의 친노 세 후보가 하나같이 한나라당에서 넘어온 3등짜리 후보보다 형편없이 떨어지는 지지율로 허우적대고 있다. 민초들의 응징이 아니고선 ±3.1%의 오차범위 수준도 안 되는,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지지율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유 후보는 경선에 들어서자마자 같은 당 정동영 후보에게 노무현과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연일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지만, 노무현과 유시민 등 친노 세력이야말로 과거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데 앞장선 장본인들이다.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다가 불리하자 뛰쳐나온 손학규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동영 등 대통합신당 5명의 후보 모두가 지지자를 배신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처지이다. 지금 유 후보는 노 대통령과 의리를 지키는 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유 후보 역시 구태 정치인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꼴이다. 전두환의 경호실장 장세동이나 김영삼의 분신 박종웅 씨도 의리 빼면 시체인 사람들이다. 유시민의 의리론이 장세동, 박종웅의 길과 무엇이 다른가. 지지자를 배신한 정치인의 '주군에 대한 의리론'은 '정치 양아치'들의 논리일 뿐이다. 그렇다고 유 후보가 노 대통령과의 의리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들어 노 대통령의 방침과 어긋나는 발언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워낙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기에 유시민의 노 대통령과 의리론이 진심인지 알 길이 없다. '2%가 8%한테 가망 없다'고 공격하는 코미디 유 후보를 비롯 친노 후보들은 지난 6일 <100분 토론>에서 한 목소리로 손학규, 정동영 후보에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없는 '필패 카드'라고 주장했다. 제3자인 나는 그 대목에서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2%짜리가 8%짜리 보고 '가망 없다.'고 하네...그럼 2%짜리는 단 한 장의 필승 카드인가?" 거기 나온 5명의 후보 대부분이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패, 민주개혁 세력 붕괴에 핵심적인 책임자들만 모여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책임 추궁을 한단 말인가. 지금 국민들은 그 자리에 있는 5명 전원에게 집단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판국인데, 자기들끼리 머리 쥐어박으여 서로 네 책임이 크다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짜증 지~대로다."가 절로 나온다. 자신들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이처럼 앞서 열거한 사례들이 하나같이 유시민 후보를 개혁적이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이제는 그마저도 대폭 줄었지만)의 귀와 눈을 의심케 하는 발언·행보이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능가하는 '반개혁·몰염치'의 연속이었다. 차마 '변절'이라는 단어조차 갖다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지지층 배신'의 퍼레이드였다. 배신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수많은 개혁·진보성향의 대중들이 오늘의 노무현, 유시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변변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걸핏하면 말 바꾸고 잘난 말재주로 변명만 하다 5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 그에 비하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옳고 그름을 떠나 '최소한' 자신의 지지층을 배신하진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노무현·유시민·범여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며, 현재 이명박 고공 지지율의 '열쇳말'이기도 하다. 단지 경제 대통령 이미지 설정을 잘했다거나 노 정권 실정의 반사이득 때문이라고만 규정하는 건 반쪽 분석에 불과하다. 범여권 붕괴의 일차 원인은 정치인과 지지자 간 '대표와 책임'이라는 정당정치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유 후보가 자신이 무슨 대단한 비전이라도 갖고 있는 개혁 세력인양 '적통' 운운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문득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숨 쉬기 불편한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스치곤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노 대통령와 친노 세력의 정치적 변절과 삽질을 보고 있자면, 마치 더이상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개혁·진보성향 유권자들에게 앙갚음하듯 '복수하는 심정'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같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 깍아내리기는커녕 노 대통령과 친노 세력이 스크럼 짜서 이 후보를 떠받들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유 후보는 지난 2004년 2월 10일 국회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에서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많은 개혁 세력이 그 말에 환호했다. 그런데 웬걸. 지금쯤 박멸돼 있어야 할 한나라당은 지지율 50%를 넘나들며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고, 정작 박멸된 건 개혁·진보 세력이었다. 이를 두고 개혁·진보진영에서조차 "노무현과 유시민이야말로 개혁·진보 세력 박멸의 미션을 받고 파견된 트로이 목마들"이란 비아냥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들도 이 사실을 모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그럼에도 나는 '유시민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곧 세상의 진리요 빛이라고 매일같이 거울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영혼까지 바꿔버리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신'을 하고도, 상대방 꼬나보며 '내가 하는 게 바로 진정한 로맨스'라고 우기며 살 수 있는 강심장도 세상에 그리 흔치 않다. 이 얼마나 속 편하고 행복한 인생인가. 다시는 '제2의 유시민', '제2의 노무현'이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 혼자 행복하자고 대한민국이 통째로 기분 잡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명박 바라보듯 유시민을 본다 사실 개인적으로 유시민 후보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얼마 전에 유시민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으니 유권자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평가를 해달라는 글을 요청받기도 했다. 완곡히 거절했다. 이유는 하나다. 내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바라보듯 유시민 후보를 바라본 지가 꽤 오래 전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판·비난하는 글을 거의 쓰지 않는 이유나 유시민 후보에 대한 글을 쓰고 싶지 않은 이유가 똑같다. "비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비판도 비난도 일말의 애증이라도 남아 있을 때나 해야지..." 다만 이 글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유 후보가 "신의 없고, 의리 없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똑바로 보시도록 해야 한다."고 소원하기에 '그렇다면' 하고 용기 내서 쓴 것이다. 유 후보 자신도 경선에 나선 만큼 그런 잣대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달에 지금은 대선후보 대열에서 벗어나 칩거 중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다."고 주창했을 때, 나는 "양아치 두목은 되지 말라."고 거칠게 비판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나는 분명한 노선과 정책의 정립 없이 답도 안 나오는 대통합만을 외쳐선, 서민 죽이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변종'이 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 때는 마음 먹고 쓴 것이다. 그때까지는 김근태에게 일말의 애증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대통합민주신당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통합민주신당 구성원들이 더 절감하고 있을 테니 부언하지 않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과 내용에 충실하자." 지금은 너무도 평범한 '상식의 힘'을 믿어야 할 때이다. ☞ 관련 기사 모음 보기 ※ 이 글에 인용된 근거 기사(자료)들을 함께 첨부합니다. 덮어놓고 조중동식 짜깁기라고 생각하고 싶은 분들에게 면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달팽이 뿔 위에서 '개혁·진보의 길'을 묻다 盧 비난, '해체전문가' 유시민에 딱이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9/11 [09:1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9.9.11)

정태인 "고 박현채 선생이 한미FTA 찬성? 유시민의 무지" 

정태인 "유시민의 진단은 지극한 무지의 소치"

민노당 입당..."노무현-유시민과 인연 끊겠다"

[프레시안] 2007-08-10 오후 6:06:58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해 왔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민주노동당에 공식 입당했다.

최근 민노당 심상정 후보 캠프에 정책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한 정 전 비서관의 '입당의 변'은 스스로를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자임하면서도 한미 FTA를 추진·묵인하고 있는 범여권 진영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다.

"민주화운동 동지들과 인연 끊겠다"

정 전 비서관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왕년의 민주화 투사들이 함께 모여 한미 FTA 비준동의를 꾀한다면 그들은 이미 민중의 편이 아니다. 재벌-재경부-조중동이라는 지배 삼각동맹의 꼭두각시이자 민중의 시대를 가로막는 시대의 퇴물들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제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선배, 동지, 후배들과의 인연을 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발간된 저서를 통해 "박현채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한미 FTA에 찬성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유시민 의원에 대해 "박현채 선생은 1992년 나를 불러 'DJ하고 손을 끊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진단은 지극한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초기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유연한 진보'를 운운하며 이미 시장 만능론자가 됐고, 유시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대선-총선에서 한미 FTA 진실 밝히겠다"

대선-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의 계절'에 한미 FTA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한나라당은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격이기 때문에 한미 FTA가 이슈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기찻길 정당(대통합 민주신당)'의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반대단식을 한 김근태 의원이 가장 적극적인 FTA 찬성론자인 손학규를 끌어들인 만큼 이 문제가 이슈화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객관적으로 한미 FTA는 어떤 정책보다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전체 정치세력은 한미 FTA 찬반을 두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과 내년의 총선은 한미 FTA의 진실이 밝혀지는 정치 마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상정 캠프에 정책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중앙당 산하 '한미 FTA 사업단' 본부장직을 맡을 활동할 예정이다. /송호관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70810175959&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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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변해 나도 변할 수밖에"

'노 대통령 경제교사' 정태인씨 민주노동당 입당

[오마이뉴스] 2007-08-10 14:40
최현정 기자

"먼저 정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 박사는 아닙니다. 10년 동안 박사 공부해서 수료만 했지 학위는 없습니다."

10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정태인씨의 기자회견은 간단한 정정으로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입당 선포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앞둔 정씨는 회색 양복에 굵은 곱슬머리를 바짝 빗어 올려 평소와는 달리 조금 긴장된 모습이었다. 한미FTA와 관련해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던 한 방송국 PD는 "인터뷰이의 복장이 조금 난감하다"고 했다. 현 정권의 경제비서관 출신이 현 정권이 말하는 최대 치적인 '한미FTA 반대'의 공식적인 중심에 선 것을 선포하는 자리니 어쩔 수 없이 예의를 갖춘 복장일 것이다.

조금 늦게 도착한 문성현 대표와 심상정 의원, 김형탁 대변인과 함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당직자들에 둘러서서 꽃다발을 걸어주고 축제 분위기속의 기존 정당 입당식과는 다른 조금은 조촐한 입당 회견장이었다.

오동나무 이파리를 보면 가을이 온 것을 안다는 한시를 거론하며 정태인씨의 입당에 큰 의미를 부여한 문성현 대표는 이 땅의 더 많은 지성들이 비판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시금석이 되길 희망했다.

정씨를 "동지"라고 부른 심상정 의원도 인재가 모이는데 희망이 있다며 정태인씨의 입당이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장담했다. 이날 입당한 정씨는 앞으로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직접 쓴 입당의 변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정씨는 자리를 옮겨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약 10여명의 기자들은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정책의 최고점에서 대척의 최고점으로 가장 큰 변신을 한 정씨에게 개인적인 질문부터 한미FTA 비준 전망까지 다양한 질문을 했다. 방송 진행을 오래한 경력답게 정태인씨의 간담회는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태인 전비서관의 민주노동당 입당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그동안 민노당원이 아니었나.
"심상정 의원이 '꼬셔서' 내 생애 최초로 당적을 갖게 됐다. 한미FTA라는 워낙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 결단을 해야 했다."

- 대선이 4개월 남았지만 한미FTA는 후보들의 논쟁에서 비껴난 느낌이다.
"현재 천정배 의원 정도만 반대 의사가 분명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하고 있다. 여권의 강력한 후보라고 하는 손학규씨는 이명박씨보다 더 적극적 찬성론자다. 아이러니한 것은 협상 타결에 반대해 단식까지 했던 김근태 의원이 손학규 후보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한미FTA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어느 후보도 30%의 한미 FTA를 반대하는 표를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 한미FTA와 관련해 참여정부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나.
"대통령의 변화에 따라 나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진보세력을 공격하면서부터는 대통령 스스로 시장 만능론자가 되어버렸다. 최근 유시민 의원까지 시장 만능론을 얘기하고 그래서 갈라서야 했다."

- 민노당도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총괄 본부장으로 있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나.
"내가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후보도 동의했고 문성현 대표도 요청했다. 한 캠프에만 있는 것보다는 당 전체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 민노당 외의 당에서 입당 제의를 받은 적은 없었나.
"작년 봄, 유시민 의원이 낚시하러 가서 묻더라. 한미FTA 계속 반대할거냐고. 그렇다고 했다. (심)상정이 얼마나 도와주고 있냐고도 물었다. 그래서 5년 전 노 후보 도와줄 때만큼 도와준다고 했다. 그게 입질이 아니었나 싶다."

- 유시민 의원이랑 친한가.
"유시민, 심상정, 정태인 우린 동기(서울대 78학번)다."

다음은 정 전 비서관 입당의 변.

1. "그래도 민주노동당에 들어오세요"

저에게는 이 말이 고 허세욱씨의 유언입니다. 숭실대, 동작지역위원회 주최의 강연이 끝나고 피곤에 찌들어 발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던 제 앞에 택시 한 대가 스르르 섰습니다. 그는 택시노련 소속의 기사라고, 방금 강연을 들었노라며 운전을 하면서도 한미FTA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쯤 뒤 관악위원회 주최 강연 말미에 그는 저에게 왜 민주노동당에 들어오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분의 분신 소식을 청와대 앞, 문성현 대표의 단식농성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유언을 실천합니다. 한미FTA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정책이라 경제학을 전공한 저도 그 엄청난 영향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 몸으로 먼저 느낍니다. 고 허세욱씨 는 민중이 겪을 고통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2. 1992년 여름 박현채 선생이 저를 서교호텔로 불렀습니다. "DJ하고 손 끊었다". 72년 대선 때 '대중경제론'을 쓴 이래 줄곧 숨어서 정책을 보좌했던 인연을 끊은 겁니다. 이유는 92년 대선 때부터 이미 김대중 후보가 '뉴DJ플랜' 같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현채 선생은 민중의 삶의 관점에 선 '민중의 경제학'을 세운 분입니다. 그 기준에 비춰 김대중 당시 후보의 경향은 이미 위험해 보였던 겁니다. 박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한미FTA에 찬성했을 거라는 유시민 의원의 진단은 지극한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저 역시 이제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선배, 동지, 후배들과의 인연을 끊습니다.

이제 민주화시대, 또 산업화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왕년의 투사들이 함께 모여 한미 FTA 비준 동의를 꾀한다면 그들은 이미 민중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재벌-재경부-조중동이라는 지배 삼각동맹의 꼭두각시일 뿐이며 민중의 시대를 가로막는 '시대의 퇴물들'일 뿐입니다.

3. 한미FTA는 이 나라의 사회경제체제를 송두리째 미국형으로, 더 정확히는 멕시코형으로 바꾸는 쿠데타입니다. 더 많은 시장으로, 더 많은 개방으로, 결국 양극화 일변도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역진불가의 체제입니다.

이 나라의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만 한다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국민 전체를 건 일대 도박입니다. 이번 대선, 그리고 내년의 총선은 한미 FTA의 진실이 밝혀지는 정치 마당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 양립하는 순간, 그들은 대안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노동당이 그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장이 될 겁니다.

저는 고 허세욱 동지, 그리고 박현채 선생님의 뜻을 이어서 민중의 경제학을 실천하러 민주노동당에 들어왔습니다. 한미FTA를 저지하고 다가올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를 저지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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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고 박현채 선생이 한미FTA 찬성? 유시민의 무지"  

유시민과 난 항상 신분격차 있었다"
30년 친구와 결별하고 '새 동지' 선택

[오연호리포트: 선택 2007대선⑤] 정태인, 왜 유시민과 헤어졌나

[오마이뉴스] 2007-08-10 15:13

오연호 기자

[연재]: 2007 대선, '아름다운 선택'으로의 초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대선은 나라의 운명뿐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바꿔놓는다. 2007 대선 공간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있다. 대권주자에서 평범한 유권자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련다. 때론 세상이 '실패한 선택'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 어느 한 켠에 있을 아름다운 도전, 아름다운 고뇌를 찾아내보련다. 그 과정에서 2007 대선의 시대정신을 추려담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이 글은 그 다섯번째다. <편집자주>

▲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9일 오전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정씨는 참여정부 정책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이라며 좌파는 커녕 '블레어 우파의 우파'로 불릴 수밖에 없다고 깎아내렸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유시민 의원 책을 읽었다. <대한민국 개조론>. 제목이 거창하다. 이미 베스트셀러란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었던 것은, 매력있는 정치인 유시민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대선에 나서려 하는가를 알고파서였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한 기사 때문이다. 얼마전 <오마이뉴스>에 유시민의 출판기념 강연회 풍경을 담은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이 "유시민이 나오면 대선판 커진다, 열광하는 현장, 비호감 벽 넘을까"였다. 아마도 특정 대선주자에 대한 열렬한 지지 현장을 이다지도 생생하게 전한 기사도 드물 것이다. 다른 후보들이 질투할 정도였다.

정원 500석이 차고 보조의자까지 나왔단다. 강연 후에는 사 든 책에 사인을 받기 원하는 지지자들이 줄을 이었고, 뒤풀이 호프집에까지 100여명이 함께 했다고 한다. 대단하다.

그래서 나도 읽어봤다. 역시. 유시민 의원은 글을 잘 쓴다. 서비스정신이 있다. 술술 잘 읽힌다. 시원하다.

정태인 "유시민의 책은 서평 쓸 가치조차 없다"

그의 책의 핵심은 대한민국 개조를 위해 밖으로는 선진통상국가를, 안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전제에 한미FTA가 있다. 현재의 고통일지라도 미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박현채 선생은 한국 현대사의 고전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는 <민족경제론>을 집필한 진보적 경제학자입니다. 한미FTA 반대파의 아이콘이 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도 물론 박현채 선생을 최고로 존경합니다....FTA를 반대하는 진보세력이 좋든 싫든 대한민국 앞에 놓인 길이 하나뿐임을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큰 틀에서는 이와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수용하고 협력하는 결단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고하신지 벌써 12년이 되는 박현채 선생도, 만약 살아계시다면 그러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32-42쪽)”

그렇다면 한미FTA 반대의 아이콘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그래서 그의 오랜 친구 정태인씨를 만났다. 둘은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78학번이다. 한미FTA가 추진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30년 동지였다. 정태인씨는 말했다. "유시민의 책은 서평 쓸 가치조차 없다. 나는 그와 결별했다".

그 정태인씨가 오늘(10일) 오전 민노당에 입당했다. 생에 처음으로 정당의 당원이 된 것이다. 이유는? '새 친구' 심상정 의원에 반했기 때문이란다. 그와는 한미FTA 반대 동지다. 민노당에서 대선을 맞아 심상정 의원과 함께 한미FTA 반대를 제대로 해보려 하기 때문이다. 공식직책은 한미FT저지 사업본부장.

그런데 공교롭게 심상정도 서울대 78학번이다.

정태인. 그에게 한미FTA는 무엇이길래 30년 친구 유시민을 버리고, 새 동지 심상정이 있는 민노당에 입당했을까? 처음 그를 만나고 싶었을 때는 유시민의 책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나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만나고 보니, 정태인의 선택이 더 흥미로웠다. 아니 유시민, 심상정, 정태인 3인의 서울대 78학번이 대선공간에서 벌이는 새로운 관계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태인과의 만남은 8일(수) 저녁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이뤄졌다. 우리는 저녁식사를 하며 2시간 반가량 대화를 나눴다.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20년 지기 선후배여서 '야자타임' 어투가 되기도 했다. 때론 두서가 없었다.

나는 자연스런 인터뷰를 위해 무엇을 위한 만남인지를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선배, 오랜만에 저녁이나 합시다"였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기사는 뭐가 포커스인데?"라고 질문을 몇차례 했다. 인물연구 정태인일 수도 있고, 인물연구 정태인, 노무현, 유시민, 심상정 일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의 대화는 그의 마지못한 허락으로 처음부터 녹음되었고, 오마이뉴스 인턴 기자(김한내)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기록했다.

어떻게 인터뷰를 정리할까? 횟감에 '정리'의 칼을 들이대는 순간 신선도가 확 떨어질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날 것' 그대로 전달한다. 재정리 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이다. 말투도 고치지 않았고, 어떤 해설도 보태지 않았다. 자, 지금부터 독자여러분을 저녁밥상을 앞에 둔 선후배의 저녁 술자리로 초대한다.

"(유)시민이와 나는 항상 신분격차가 있었다"

- (유시민의 책 <대한민국 개조론>을 보이며) 이거 읽어봤어요?
"<한겨레21>에서 서평 쓰라 그랬어. (근데 안 썼어, 청탁한 기자에게) 서평 쓸 가치가 없다 그랬어. (유시민) 자기주장이거든. 대부분은 자기 보건복지부 장관할 때 하소연 뭐 이런 거."

- 이번에 민노당 입당 의미는?
"한미FTA."

- 민노당 밖에서 사회단체를 다 아울러 한미FTA 반대 해왔잖아.
"난 개인적으로 움직였어. (FTA반대하는 연대단체인) 범국본 정책자문단장 정도 내가 맡았는데…. 한미FTA (반대운동의) 발은 민노당 밖에 없어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움직이려면 전국조직 있어야 하잖아. 민노당이 (이번) 대선에서 다섯개 위원회로 재편 했어요, 전체를. 비정규직, 한미FTA 등 주제별로. 그중 하나 (한미FTA반대 사업)본부장 하는 거지."

- 그전에 심상정 의원 지지한 거는 타이틀이 뭐?
"자문위원이지. 한미FTA 때문에 만난거지 뭐."

- 무슨 뭐 대학친구라며.
"대학교 때 같은 학번이지, 근데 뭐 알았나."

- 심상정 의원은 그러면 과가 다른가?
"(서울대) 사대 역사교육과. 시민이는 (나랑 함께 서울대) 경제학과."

- 유시민 의원과는 친했나.
"같은 과니까. 근데 친하진…. 상정이나 시민이는 리더고, 나는 돌 던지는 사람인데. 신분의 격차가 커서, 하하하. (걔들은) 당시 학생운동 지하에 있으니 지들끼리 돌아다니고 나는 매일 열두시쯤 오더(order) 받아. 걔네는 전술 짜고, 나는 돌 던지는 애고.

시민이랑은 항상 그 정도 신분의 격차가 있었지. 가령 시민이는 MBC하면 난 CBS(라디오), 시민이 <동아> (칼럼니스트) 난 한겨레, 시민이 우리당 난 민노당.

- (유시민이) MBC <백분토론> 진행할 때 CBS <시사자키> 진행했잖아요.
"그랬지. 그 정도의 신분격차가 계속 유지된 거지. 그동안 좀 가까워졌다가 다시 신분의 격차가 벌어진 거지."

"유시민과 함께 노무현 후보 TV토론 답변 작성"

- 근데 노(무현) 캠프엔 어떻게 해서 연결된 거예요, 어떤 인연으로?
"2001년 11월에, 지금 (청와대)비서관하는 한 친구가 대통령 누구 됐으면 좋겠냐 해서, 노무현 그랬더니, 자기 노무현 캠프서 일하는데 경제학자가 없다고 해서 그때부터…. 가서 한 한 달쯤 지나서 유시민(이 노 캠프에) 왔고."

- 타이틀이 뭐였어?
"아무 타이틀 없었지. 그러니깐 첨에 가서 한 일이 경제학자들 불러다 대통령(후보 노무현) 놓고 토론시키고, 그 담에 시민이랑 내가 경선준비 했지. 그땐 지금처럼 정책 정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TV토론에 나올 질문에 후보 답변 만들어주는 거지. 2분짜리 답변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엄청 발전한거지. 지금은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거든. 그때는 답만 있었지. 이명박은 딱 5년 전 수준이야, 답만 만드는."

- 그럼 그렇게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간 거야?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응. 나랑 유시민(을 포함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날 젊은 학자 6명 불렀어요. 당신들이 인수위 구성해야 한다. 당선 다음날이니 얼마나 기분 좋아. 여섯명 불러 처음 한 말이 '혹 뗐다'였어. 정몽준 지분 줄 필요 없으니."

- 음… 근데 이제 결국 (정태인 선배는) 한미FTA 반대에 유시민 의원(이 그의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의 아이콘이 돼버렸는데….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소통의 부재 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데올로기 차이 같아요?
"대통령이 바뀐 거지."

- 근데 왜 대통령이 바뀐 거야?
"그러니깐 개혁론에서 보자면, 첨에 개혁론은 사회대통합, 사회협약 이쪽이었는데 이런 거 1~2년 지나며 포기한 거야. 첨에 물류연대 등 노조랑 몇 번 부딪치고 나서 이건 안된다. 그담이 대연정, 옆으로의 연합. 그것도 안 되니 외부쇼크에 의해 내부개입 하겠다. 한미FTA는 통상문제 뿐 아니라 내부 민영화와 연결된 것이지."

- 선배는 언제 (한미FTA 추진 사실을) 첨 들었어요?
"(2005년) 11월 첨 들었어. 난 이미 행담도(사건) 땜에 짤린 상탠데. 문성근한테 연락이 왔어. 한미FTA 추진된다, 청와대 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다, (반대할) 경제학자 없으니 대통령 한번 만나줬음 좋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근데 (한미FTA에 대해 줄곧)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점점점. 일단 저질러진 물이니 스스로를 세뇌하고, 계속 (장점이 강조된) 그런 보고를 받고. (내가 문성근 요청 받고 그후 몇몇 한미FTA 반대자들과 대통령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요청한 게 대통령이 드라이브 걸면 온통 그쪽으로 장밋빛 보고서 올라온다, 근데 대통령이 신중하면 반대쪽도 올라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 이 책 읽어보면 유시민 의원도 (한미FTA 추진에 대해) 대통령 못지 않은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미 했으니깐, 저질렀으니."

"시민이도 처음에는 한미FTA반대 했는데..."

- 대통령 자문하던 시절, 2001년 11월, 정태인과 유시민의 경제노선이랄까, 그런 게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땐.
"시민이는 독일형.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깐. 나는 스웨덴형. 둘 다 유럽형인데 대륙형, 북부형 차이 있지만 큰 차이 없었지. 근데 유시민은 멕시코형으로 바꾸자는 거지. 미국과 FTA 맺으면 멕시코처럼 되는 거지."

- 스웨덴형의 핵심은?
"사회적 대타협, 연대정책이지. 스웨덴형이 복지가 훨씬 더 보편성이 강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강조되고, 독일형은 복지노선이 스웨덴보다 훨씬 덜하지. 노조가 스웨덴보다 덜 협조적이고."

- 지금 두 사람 차이는 한미FTA만이 아니잖아.
"시민이는 자유주의 성향이 원래 강해. 근데 이제는 신자유주의적이지. 대통령이 (2002년) 후보일 때 한번 그러더라고. 유시민은 자유주의자고 정태인은 좌파 맞죠, 이러더라고. 이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유시민은 이제 신자유주의라 봐야지. (유시민이 책에서 주창한) 사회투자국가가 결국 제3의 길인 거고 영국노동당 캐치프레이즈인데 대처가 완전히 신자유주의 국가로 만든 다음에 과거 복지 정책을 타협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지금은 두 개 다 하자는 거지. 대처와 블레어 동시에 하겠다는 거지."

- 그 책보니깐, 전략과 그 방향은 좌파식으로, 그러나 실행은 우파식으로 하겠다고 하던데.
"다 아니지, 다 우파야."

- 한미FTA에 대해 유시민 의원과 상의한적 있나?
"시민이도 첨에는 반대했지. (내가 반대문건 만들어 노대통령에게 전할 때) 유시민과 같이 문건 만들어 검토하고 함께 들어간 거니깐. 대통령하는 일에 시민이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 2002년 12월 19일 밤 개혁당사 정문 앞에서 손을 맞잡은 노무현 당선자와 유시민 당시 개혁국민정당 대표.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두 사람의 차이는 어느정도? "완전히 물 건너간 거지"

- 근데 지금 보면 두 사람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야?
"물 건너간 거지. 한미FTA (추진을) 얘기하면서 좌파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신자유주의야 정확히 얘기하면. 블레어 우파의 우파라 할 수 있지. 유럽적 기준으로 보면 (제3의길을 주창한) 기든스가 블레어 우판데, 그 중에서도 우파 정책만 뽑아냈으니 블레어 우파의 우파지."

- 그러니 이거는 어떤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사회와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생각이 나눠지고 다원화 된 건가?
"완전히 건너간 거지. 한미FTA 하겠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지. 한나라당 정책이야 정확하게. 재벌정책이고. 재벌, 재경부, 조중동의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지배계급의 정책이라고. 일거에 그들의 정책을 환원 불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되면) 민주화세력이란 건 이제 없어요."

- 왜 그렇게 됐나.
"끌려간거지 뭐. 지배계급이랑 싸워봤자 남는 거 없으니 쓸데없는 언론이나 이런 거나 붙잡고(싸우니)."

- 우리사회에 크게 정치권력, 경제권력, 언론권력이 있는데 (한미FTA 추진은) 경제권력에 졌다는 것?
"투항한 거지. 그러면서도 사회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인 것을 한다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증세와 결합 안되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기조는 감세론이잖아. 일관성이 없는 거지. 표현하자면 강둑 무너뜨리고 양수기 보급하겠다는 거거든. (유시민이 책에서 찬양한) 2030(정책)이 그거지."

- 노대통령도 유 의원도 그렇게 말하는데, (한미FTA) 반대자들이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 국민은 그것을 이겨낼 저력이 있다고 한다.
"그래 그게 유일한 대책이라니깐."

- 너무 비관적으로만 예단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냥 국민 믿는다? 근데 이게 불가역적 성격이 있어서."

- 근데 내 궁금증은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냔 말이예요, (만약 정태인 선배의 주장처럼)그토록 무대책이라면. 우리 그 옛날 운동했던 사람들 최소한 양심은 있잖아요?
"양심? 양심 없잖아. 여권에서 한미FTA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손학규야. 근데 우리 박형규 목사, 김지하 모두 (손학규를) 지지하잖아. 그 사람들 자꾸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80년대 운동권이 주장하던) 외채 망국론, 그거 틀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한미FTA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비관론도 그럴 것이다."

- 실행자들도 (한미FTA의 결과를 현재로서는) 누구도 제대로 예측 못한다는 거 잘 알텐데, 추진을 하면서도 같은 얘기 하더라도,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잘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고 함께 잘 해보자, 이렇게 차분히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한미FTA 반대자들을) 때려잡는 화법이잖아요?
"진취적인 거 같거든, (추진을 하는) 도전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꾀죄죄한 거 같고. 하하하. 기본적으로는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예요, 하고 싶은 거는. 신자유주의 기본원리고."

"앞으로 FTA토론하면 시민이와 붙겠지"

- 유시민 의원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죠.
"올봄 낚시 갔지. 둘이 갔지, 장관때. 그게 유시민 만난 거 마지막. 근데 별 얘기 안했어. 계속 한미FTA 반대할거냐? 응. 심상정 얼만큼 도와 주냐, 노캠프 만큼? 응. 자기 도와 달라 하려 했던 것 같은데."

- 정말 대선 나온대요?
"나온대잖아. 18일 선언한다메. 그때는 대선 안한다 했었는데 국회의원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랬는데."

- 대통령이 출마 말라 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고개를 저으며) 대통령 후계자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유시민이 젤 맘에 들지. (노대통령이) 시민이한테 지도자로서의 언행을 삼가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 김영춘 의원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유시민 의원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옳은 얘기를 저렇게 뭐가 없게 하느냐.
"그말이 제일 적합해."

- 대학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그때부터 그런 면이 있었어요?
"있지. 말 잘 하는데 남한테 상처주지. 토론 방식이 상대방 바보 만드는 것 아니야."

- 노무현(대통령)과도 닮은 면이….
"그런 점이 닮은 점이 있지. 나도 독설이라 하지만 나보다 훨씬 독설이지. 냉정한 거야."

- 대학교 다닐 때도 둘이서 논쟁했어요?
"대학교 때 논쟁할 게 뭐 있어. 걘 이론가고 난 돌 던지는 사람이었다니깐. 하하. 한미FTA 토론에서 정부가 계속 밀리니까 청와대에서 유시민을 내보내자고 했었대. 지금은 한미FTA가 끝났다고 생각하니 잠잠한데 토론하면 시민이가 나오겠지. 우리 둘이 붙겠지 뭐. 과거엔 내가 개인이었으니 (나를 출연시키는 게) 방송사가 맘대로였지만, 시청률 높이는데 도움되면 부르고 아니면 마는데, 이제는 민노당 한미FTA대책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으니 나를 불러야지."

- 근데 정태인, 유시민처럼 한미FTA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간의 논쟁을 통해 국민들이 차이를 확인하고 더 공부하게 되면 좋을텐데, 이 이슈가 대중들 볼 때는 너무 복잡해서….
"(사안이) 너무 커. 국민들의 두 가지 편견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끝났다고, 하나는 나랑 관계없다. 너무 크면 실감 안난다고."

"FTA반대하는 김근태가 찬성하는 손학규를 끌어들인 건 코미디"

- 근데 선배가 민노당 당적을 갖는다는 거, 그건 개인적으론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미FTA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노동자) 허세욱씨 때문인데…. 내 강의를 두 번이나 듣고 강의 마친 나를 공짜택시 태워준 사람이 그분이지. 한번은 관악구에서 강연했는데 어디서 본듯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왜 민노당에 입당 안하냐. 내 답이 이미 내가 심상정 의원 돕고 있고 내가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마찬가지다 했더니 그래도 입당하셔야할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택시노동자가 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직감적으로 딱 허세욱이라 생각했어. 나한테는 그의 유언이 민노당에 입당하라는 거지. 한미FTA반대 하다보니 개인적으로 하는건 문제가 있고 결국엔 민노당이 움직여야 해. 이럴 바에야 들어가 직접하는 게 낫다."

- 결국 오랜 친구 유시민과는 결별하고, 심상정이랑 함께하게 됐네. 하고 많은 정치인 중 왜 심상정?
"한미FTA에 관해선 심상정이 발군이야. 경제를 모르는 친구가 재경위 활동 잘 하는 것도…. 굉장히 똑똑한 거야. 대학 때 이름이야 알았지. 나야 알았지, 심상정은 나 몰랐지. 심상정이 총여학생회 만든 사람이야. 회장은 자기가 안하고 남 시켰지만."

- 대선 국면에서 한미FTA가 어떨 거 같아, 주요핵심 의제로 등장할 것 같아?
"한나라랑과 범여권 그쪽은 뭉개려하지.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슈니깐."

- (범여권 신당에 합류한 시민사회진영인) 미래창조연대가 원래 애초에는 한미FTA 반대를 천명했는데, 반대가 아닌 유보로 후퇴하고….
"내년 4월 이후 처리, 총선이후. 사실상 찬성이지 뭐, 그정도 갔으면. 지금도 통합신당 하려다 보니깐 한미FTA를 못 내세우지. 왜냐면 제일 유력한 손학규가 적극 찬성이니. 천정배만 반대지. 코미디야. 김근태 같이 반대에 단식 투쟁까지 한 사람이 손학규 끌어들이고."

- 선배가 희망하는 바는 대선공간에서 한미FTA가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최대 이슈가 되면 민노당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지. 40%가 찍을 거 아냐. 누가 민노당 후보로 초기에 얼마나 뜨느냐가 중요하지. 초기에 민노당 후보가 상당히 '아 가능성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확 늘어날 거거든. 노무현이 그랬듯이. 그걸 못하면 지금 민노당 당 지지율에 멈출 거고."

- 문제는 국민들이 한미FTA가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잘 연결이 안될 수 있잖아.
"언론의 문제지. 그래도 40퍼센트는 반대해. 핵심반대는 30퍼센트이고 언론보도에 따라 60까지늘기도 하고."

▲ 정 전 비서관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반 한미FTA 동지'로 손을 잡았다. 30년 지기 유시민 의원과는 "이제 완전히 갈라섰다"는게 정 비서관의 입장이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내 생에 이렇게 마음 편한 대선은 없었다"

- 근데 여권도 결국엔 한사람 되지 않을까? 현재는 지리멸렬하지만. 만약 유시민이 나오면 가능성 어떻게 봐요. 여권 내에서.
"이해찬, 한명숙한테도 안되는데?"

- 최근 여론조사에선 두 사람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인지도는 물론 높지. 근데 모르지 뭐. 이렇게 마음편한 대선이 내 생애엔 없었다."

- 어떤 점에서 마음편해요?
"딴 때야 노심초사했었지. 97년엔 내가 영국에 있어 디제이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뭐 이랬고, 노무현 때는 하루하루 지지도 떨어지고 이러면 막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고요한 감정이지. 난 한미FTA반대 투쟁만 하면 되니깐."

- 현재 지형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 한미FTA는 어느 정도 이슈 될 것 같아?
"하기 나름이지. 언론이."

- 언론은 어떻게 해야할 것 같아, 대선국면에서 한미FTA에 관해?
"오마이뉴스,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 요즘."

- 언론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미FTA가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생긴 이후 가장 큰 정책인데 그게 삶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하나하나 찾아내야지."

- 민노당에서 한미FTA를 대선이슈로 만들려면 국민들이, 아 이거 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할텐데, 뭐 슬로건을 만들든가.
"우리 아이들 살리자가 내가 슬로건으로 만든 거잖아. 광우병, 물민영화, 건강보험 이거가 주부들한테 먹히는 이슈예요. 우리나라가 광우병에 경각심 없어서 그렇지 내가 영국에 살땐…. 물민영화는, 수돗물 못 먹는 거지, 아주 돈 많은 사람 말고는 물 못 먹지. 우리 지금 물 쾅쾅 쓰지만. 그리고 건강보험 없어질 수 있다. 미국에선 5000만명이 아무런 보험이 없다고. 그래서 언제나 미국대선에선 제1 이슈가 건강보험이에요."

"유시민의 국가개조론은 모순이지, 말도 안돼, 언발의 오줌누기야"

- 민노당에서 본부장 맡으면 매일 출근?
"그러게 미치겠어."

- 월급은?
"안준데. 정무직이라. 높은 사람이라고."

- 그런게 어딨어? 민노당이 한미FTA저지 이전에 노동력 착취부터 바꿔야하지 않나(웃음).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마이뉴스처럼)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도 안 해주고. 당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 한미FTA 말고 올 대선에서는 뭘 해야하는 거예요? 뭐가 좀 국민의 이슈가 돼야 한다고 봐요?
"한미FTA가 워낙 커서…."

- 국민들이 아 이건가 아닌가 뭔가 좀 고민하게 만드는, 꼭 필요한 이슈가…. 한미FTA말고.
"나는 대선에 대해 고민 하나도 안하기 때문에. 한미FTA 저지가 대선승리의 길이다, 이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 (유시민의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서 유시민 의원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개조를 위해 밖으로는 선진통상국가를, 안으로는 사회투자국자를 만들자고.
"둘이 대단히 모순적인 관계지. 한미FTA 해서 선진통상국가 만들면 이론적으로 맞는 정책은 감세론이지. 근데 사회투자국가는 이론적으로 증세론이거든. 한미FTA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에서 움직이는 양극화 경향을 우파의 우파 정책 갖고 막는다는 건 언발에 오줌누기지, 말도 안되지."

- 유 의원은 이 책에서 의료문제에 대한 한미FTA는 다 잘했다고 써놨던데?
"무식한거야, 정말 모르고 했구나. 또 한 번 전에 시민이랑 낚시를 갔는데, 모르더라고 내용을, 한창 한미FTA 진행되고 있는데…."

- 이 책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현실에서는 통합될 수 있다,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진보이고 보수인 게 뭔 상관이냐, 현실에서 왕인 국민을 편하게 모시기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주장들이 나오죠. 서로 모순돼서 안된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잘 몰라, 이렇게 조화로운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옛날 패러다임에서 고민하고 있냐, 이런 거로 보이거든요, 유시민 책의 핵심이.
"맞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 걔네는 굉장히 진취적인거 같고, 우리는 찌질이 같다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반 국민들이 적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감세를 기본으로 한) 한미FTA가 추진되고 있는데, 사상과 관념이 바뀌는데 그 상황에서 증세하자 그러면 누가 받아들이겠어. 시스템 자체가 양극화가 안 되도록 막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증세가 가능한 거지. 경제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 공무원들에게 빠진거지."

- 노대통령이나 유 의원이나 모두 공무원 예찬론자던데.
"수족처럼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얘들이 거짓말 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엄청 열심히 일해요. 지시하면 그 다음날 바로 탁탁 나오고. 원래 지식이 있거나 외부에서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정보라든가 지식이 제공 안 되면 그 프레임 안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그게 대통령이…."

"박현채 선생이 살아있다면 한미FTA 찬성? 천만에"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근데 이제 이 정태인, 유시민 두 사람이 한미FTA 반대와 찬성을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두 선배와 인연이 있는 나로선….
"시민이랑 니가 무슨 인연이 있어? 우리야 <말>지에서 10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웃음. 나는 <말>지 기자, 정태인은 편집위원이었다)."

- 한 명의 국민, 독자가 보면, 한미FTA 내용 전체를 잘 모르니까, 유시민의 책도, 선배의 주장 글도 이거 시원스럽게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30년 친구이자 한 대통령을 함께 만든) 두 선배의 서로 다른 얘기 들으면 우리로선 갑갑한 거야. 둘 중에 한 사람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우리 9월 달에 한미FTA에 관해 붙을 거야. 진검 승부. 이거 시청률도 높을거야(웃음)."

-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시민이가 자극한 거 아니야. (정태인의 스승이자 민족경제론을 만든, 작고한) 박현채 선생도 한미FTA를 찬성했을 것이라고 책에 썼는데, 이건 나를 의식한, 자극하려는 건데. 분명 내가 뭘 써주길 바란 거라고."

- 선배는 박현채 선생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 봐?
"박현채 선생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반대하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의 핵심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중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건데, 나빠질 게 100% 확실한데 그걸 어떻게 찬성해, 말도 안 되지. 은근슬쩍 노무현, 유시민이 박정희에 섰다니깐. '박정희 대 박현채' 해놓고."

- 유시민 의원이 이 책에서 전반부에 박현채 선생 이야기를 썼죠. 정태인도 언급하면서.
"그건 나를 의식한 거지. 유시민이 전남에 내려가서 강연할 때 그 얘기를 처음 했잖아. 박현채가 살아있으면 찬성했을 거라고. 내가 박현채 얘기 나오면 발끈하거든."

- 우리 사회가 민주화도 되고 성숙되면서 사회의 여러 분야가 발전했는데, 그 가운데 지식사회도 있을텐데,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 한미FTA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주 뜨겁게, 제대로 논쟁이 되어야할텐데, 상당히 쿨해요, 쿨.
"이슈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몰라."

- 자기 분야만 공부들 해서 그런가.
"지식사회의 수준이라면, 학진(학술진흥재단)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도 반성해야지. 학진에 내가 있었잖아 시민이랑 같이. 이해찬이 교육부장관이었는데 공무원으로 우리 둘 쓸 수 없으니깐 학진에 다 보내놓은 거지."

- 그러고 보니까 학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선배랑 유시민은 엄청나게 오래 함께 있었네. 비슷한 영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기서도 아까 말한 신분격차 있었어요?
"학진에서 걔는 기획실장, 난 전문위원."

- 결국 노무현(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이 두 사람 갈라 놓았네.
"그렇게 됐지. 이해찬, 유시민 다 신자유주의적 속성이 강했던 사람들이지. 경쟁 이런 거."

- 본인들이 똑똑해서 그런가?
"그런 면도 있지. 냉정하고 그런 면이 있다. 학교 다닐 때 난 평범한 학생이었어. 시민이는 워낙 독특한 애야. 말을 정말 잘했지 정말 잘했어."

▲ 지난 2002년 세종로 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태인 경제1분과위원(맨왼쪽)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노무현대통령 당선자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이제 우린 너무 달라... 만날 이유도 없어"

-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시민 의원과 선배는 사회 경제에 대한 정책에서 어떤 공감대가 있나? 같은 게 뭐가 있어.
"한미FTA가 없다면 (유시민이 주장하는) 사회투자국가 만들기의 몇 가지 아이디어는 쓸 수 있어."

- 같이 생각하는 게 별로 없잖아, 어쨌든 지금.
"거의 거꾸로지. 의료에 관해서도 시민이는 의료민영화거든."

- <타는 목마름으로> 함께 불렀던 사람들이…. 지금은 공감대가 거의 없네?
"아, 민주화시대는 끝났다니깐. 많은 정책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설혹) 아무리 똑같아도 한미FTA 상황에선 쓸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어."

- 유시민 의원은 그에 대해서 너무 한미FTA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할텐데.
"한미FTA가 모든 정책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정책인데 뭐. 무역협정이 아니라니까 미국식FTA는, 제도를 다 바꾸는 건데."

- 이런 두 선배의 분화가 또 다른 발전을 위한 성장통인가?
"민주화, 산업화 이런 시대는 끝난거지. (심)상정이 구호 중에 시대교체라는 말이 있거든. 그 말 내가 만들었는데, 시대가 달라진 거야, 이제 분화되고."

- (미련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는데) 유시민, 정태인 두 사람이 현재 굉장히 다른데 이게 나중에 합쳐지기 위한 성장통으로 볼 수 있는건가?
"한미FTA가 있는 한 합쳐질 가능성은 힘들어. 내 평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FTA와 민영화와 싸우는 게 내 평생 할 일이니깐. 둘 다 전화 안한지도 오래됐지. 그날 이후로는. 그게 봄일 걸?"

- 정책에 대한 반대는 반대고, 만날 건 만나야지.
"둘이 만날 이유가 뭐 있어."

- 그렇다고 함께 낚시갈 이유도 없는 건 아니잖아.
"… …."

낙관의 유시민, 비관의 정태인... 그들의 10년 후는?

- 근데, 역사적 낙관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서도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건 느끼나요?
"(한미FTA의 부정적 측면이 현실화되면) 그 막연한 우리사회의 진보에 대한 신념이 무너질 수 있어."

- 어떤 시스템, 어떤 선택, 정책들이 정권에 의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사회의 힘이라든가 자각된 지식인, 국민들의 자각에 의해 끊임없이 그것의 모순을 발견해내고 발전된 역사였다고 우린 믿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는 거야?
"(한미FTA가 현실화되면) 낭떠러진데. (비록 떨어져) 죽지 않아도 다시 올라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지. 한 30년?"

유시민의 책은 낙관으로 가득하다. 정태인의 분석은 비관으로 가득하다. 10년 후에 두 사람을 다시 인터뷰 한다면?

<오마이뉴스>는 대선출마를 준비중인 유시민 의원에게 오래 전부터 인터뷰를 신청해놓았다. 그리고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답도 있었다. 그 인터뷰가 이뤄진다면, 오늘 이 글에 담긴, 유시민에게는 매우 까칠했을 대목들에 대해 충분한 반론 기회를 줄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이 30년 친구 정태인에 대한 유시민의 생각은 물론, 대선 공간에서 실종된 한미FTA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좋겠다. 이것으로 그날의 저녁밥상을 치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