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유시민당)의 실체와 한계에 대해 너무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지적한 사설...



[사설] 참여당 노무현 적자론 말고 내세울 게 뭔가  

[서울신문] 2010.1.1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주도한 국민참여당이 어제 창당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씨,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씨 등이 창당의 핵심 주역이고 보면 ‘꼬마 노무현당’이라 불릴 만하다.

그들 스스로도 창당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당원의 삶과 당의 정치적 실천을 규율하는 거울로 삼겠다.”고 노무현당을 자임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씨를 대표로 내세웠다지만 사실상 유시민씨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유시민당’으로도 불릴 법하다.

창당과 선거 참여는 실정법의 결격사유를 지니지 않는 한 그들의 자유영역일 것이다. 한나라당의 독점구도를 깨고 민주당의 대안세력이 되겠다는 포부 또한 말릴 일도, 말릴 수도 없는 일임은 분명하다. 딱한 것은 우리의 야권이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핵분열하듯 갈라지고는, 연대니 연합이니 하며 드잡이를 일삼는 이 야권의 행태가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참여당만 해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데, 대체 민주당과 뭘 차별화하겠다는 건지 아리송할 뿐이다.

노무현 적자를 자임할수록 여야를 비난하기에 앞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한 데 대한 자기 비판과 야권 지지자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으로 진보진영이 갈라진 터에 이들을 죄다 부정하고 나서 펼치겠다는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밑져야 본전 식의 창당을 수없이 봐 왔다. 민주당의 기득권을 파고들기가 여의치 않은 인사들끼리 따로 당을 만들어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를 통해 몸값이나 올리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라면, 이는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그런 ‘포장마차 정치행태’라면 당장이라도 좌판을 접는 게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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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반짝 2위' 유시민에 20%차 압도

朴風, 盧서거풍에도 상승 '나홀로 독주'..민주당 1위도 '살얼음판'

 

취재부

盧 추모 반사이득 '거품' 빠지나 '박풍(朴風)'은 盧서거풍보다 셌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에 휩싸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급락한 가운데서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만은 예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노무현 추모 열기가 절정에 달했던 6월 초엔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추모 열기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자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서거 정국과 추모 열풍의 반사이득으로 급등했던 친노 정치인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주춤해진 양상이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조사대상 1000명,표본오차 ±3.1%) 결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31.4%로 압도적 1위를 고수하며 서거 정국의 반사이득으로 '깜짝 2위'에 오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10.6%)에 무려 20.8%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5.8%로 3위였으며,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5.0%, 오세훈 서울시장이 4.4%,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4.2%,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가 3.8%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전 대표는 한국일보가 1월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9.1%의 지지를 얻었던 것에 비해 미미하지만 오히려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 2위에 오른 유시민 전 장관은 추모 열풍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6.1%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 조사에선 10.6%로 낮아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유 전 장관의 지지율은 노무현 서거 전 2위였던 정동영 의원의 지지율(10.6~12.5%, 리얼미터 조사)과 비슷해 두 사람이 자리만 맞바꾼 양상이다. 이는 박 전 대표에 맞설 야권 대선주자들의 '고만고만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MB는 거세지는데… 박 전 대표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3%로 2월(37.1%)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정부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쇄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29.2%)를 가장 많이 주문했으며, '한나라당 내 계파 갈등 해소와 화합'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 22.0%로 뒤를 이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소통의 정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지역·측근 중심의 편중 인사 탈피'(13.2%)와 '한나라당 지도부·내각 등 인적 개편'(11.4%), '공천제도 개선 등 국회·당 운영 방식 개혁'(10.9%) 등의 답변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쇄신할 필요 없다'는 답변은 0.2%로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을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무려 62.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4.3%에 그쳤다. 뒷심 부족한 민주당, 벌써 2위 추락 조짐 노무현 서거 정국과 추모 열풍의 반사이득으로 5년 만에 한나라당을 역전하며 정당 지지도 1위에 등극한 민주당도 추가 상승에 한계를 보이며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일부 조사에선 한나라당에 1위를 내준 경우도 있다. 이번 한국일보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27.3%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1년여 동안 34.0~41.5%를 오르내리던 것에 비하면 노무현 서거 이후 급락한 현상이 재확인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15.9~19.0%의 낮은 지지도를 보이다 이번에 29.4%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양당의 지지도 차이는 2.1% 포인트에 불과해 오차범위(±3.1%)에 속한다. 이어 민주노동당(6.3%), 친박연대(5.5%), 진보신당(3.6%), 자유선진당(2.3%), 창조한국당(0.6%) 순으로 나타났치다. 이들 정당은 이전 조사와 별 차이가 없었다. '모름·무응답'은 25.0%였다. 특히 같은 날(6~7일)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21.9%로 민주당 18.7%보다 3.2% 앞선 1위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월에 비해 3.6% 하락했고, 민주당은 8.1%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의 상승세가 돋보였지만 한나라당을 완전히 앞서지는 못한 것이다. 盧서거풍 '2004년 탄핵풍'보다 위력 떨어져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1위로 나온 조사에서도 대부분 한나라당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2~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추모 열풍이 절정에 달했던 5월 말~6월 초에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6~8% 차이로 크게 앞섰던 것에 비하면, 시간이 갈수록 다시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서거 직후 나타났던 정서적인 분위기가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라며 "정서와 정책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盧서거풍이 2004년 탄핵풍보다 정치적 파괴력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거 책임, '盧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책임도 크다 이번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63.8%가 '공정하지 않았다', 25.6%가 '공정했다'고 응답해 격차가 38.2%에 달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57.1%가 '동의한다', 38.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 격차가 18.8%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정치보복 여부도 논란을 빚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의 강도가 훨씬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개의 복수응답을 받아 합산한 결과, 언론(40.3%),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38.2%), 이명박 대통령(36.6%), 검찰(31.8%), 한나라당 등 여권(23.8%), 민주당 등 야권(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거의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질문한 경우에는 노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22.5%, 언론 20%, 검찰 1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0일자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에서도 1순위 응답에서는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라는 응답이 27.9%로 검찰 22.7%, 언론 15.5%, 이명박 대통령 14.2%, 한나라당·여권 10.5% 등보다 더 많았다. 다만 '책임 있는 세 곳'(1, 2, 3순위 복수응답)을 꼽도록 하자, 응답자들은 검찰(56.4%)과 언론(49.1%)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노 전 대통령 자신'이라고 답한 이들도 36.7%나 됐다. 이명박 대통령(34.8%)과 한나라당·여권(34.4%)을 꼽은 이들보다 많았다. 친노세력과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 책임론'과 비교하면, 국민들 중에는 노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비리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될수록 더욱 뚜렷하게 갈릴 것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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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사고파는 사회, '유시민의료법'의 재앙

참여정부 '미국식' 따라하기의 끝은 잔혹한 양극화뿐 

  이상이 (leehealth)  
[오마이뉴스] 2007-06-20 18:52  

▲ 지난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의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모든 국민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이용의 형평성 개념으로 우리 헌법 36조가 규정한 사회권적 시민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최고의 사회적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재원을 투입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영국에서도 신노동당 정부의 지난 10년 동안 국영보건의료제도(NHS)의 예산이 3배나 늘었습니다. 자본주의체계 하에서 형평성은 법칙적으로 악화되기 마련이므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형평성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유럽 정치의 전반적 우경화 속에서도 여전히 관철되는 바, 이는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의 가치가 쉽게 훼손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미국식 영리의료 이식하려는가

'광우병 위험 과장 말라'던 유시민과 이명박 [광화문 단상]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설거지' 정권, 오십보백보   김영국 노무현-이명박, 공범자끼리 침 뱉기 요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광우병 위험 공포 때문에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명자 수가 오늘 날짜(5월 2일)로 벌써 6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하루에만 10만여 명씩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히 '사이버 민란' 수준이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쇠고기 협상 책임론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 정부에서 세워놓았던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타결한 것.'이라며 졸속·굴욕·조공 외교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하고 약속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완성시킨 것이니 통합민주당이 이를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주장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책임전가 작전으로 나온 것.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쇠고기 협상을 하기는 했으나 이처럼 전면적인 개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쇠고기 협상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고 역공했다. 결국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유시민, "나도 출장가면 미국 쇠고기 잘 먹고 온다" 이를 보면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자 후계자로까지 지목된 유시민 의원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과거 발언이 떠오른다. 유시민 의원은 작년(2007년) 9월 6일 MBC <100분 토론>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 출연,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하느냐'는 네티즌의 UCC 질문을 받고 빙긋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과장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산 소고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미국에 있는 교민들 한테 소고기 못 먹게 해야 되구요, 미국 관광가는 분들, 출장가는 사람 다 못 먹게 해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 출장가서 잘 먹고 오고, 기자분들도 먹고 오시고, 시민단체 분들도 다 먹고 오십니다. 냉정하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는 걸 강조하면서 한 이 발언은 같은 시기에 유시민 의원이 "한미FTA는 하루빨리 비준처리해야 한다. 국정조사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강경한 한미FTA 찬성론자로 돌변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을 위해 졸속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만큼 유시민 의원의 한미FTA 비준과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입장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고방식과 너무도 '판박이'다. 유시민 의원의 당시 발언들은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어쩌면 '광우병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2일) 발언보다 훨씬 노골적이다. 유 의원이 당장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을 한다 해도 누구보다 이 대통령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건, 지금 서프라이즈 등 친노 사이트에서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맹렬히 비난하고 탄핵하자는 글들로 도배를 이루고 있다. 친노 대표주자인 유시민 의원의 지금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는 '변신의 귀재'인 유 의원이 이같은 흐름에 편승해 돌연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타박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권과 통합민주당의 광우병 네탓 공방 '국민 사기극'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후폭풍 때문에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친노세력 포함)도 사실 둘다 '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전격적으로 전면 개방한 핵심 이유가 바로 '한미FTA 조기 비준'이라는 점에서 한미FTA를 강력히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노무현 정권이 계속되었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한미FTA 조기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치를 취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통합민주당 의원들마저 대부분 한미FTA 적극 찬성론자들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원들은 대부분 낙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4일 청와대에서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뤄놓은 가장 큰 업적"이라며 노골적으로 치켜세운 것도 두 정권의 지향점이 내용적으론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을 보다 '격렬하게' 추진하는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을 '노명박 정권'이라는 부르는 이유를 광우병 파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뿐이다. 오로지 성장 일변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국민 건강마저 내팽개치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경제관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는 방편으로 재벌기업 등 상층부의 배부터 불려놓고 보자는 '성장지상주의'가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물가만 잔뜩 올려놓고 급기야 국민과 자라나는 어린이의 미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노명박'에서 '노무현 설거지' 정권으로 문제는 이번 광우병 파동 같은 일들이 이명박 정권 내내 이어질 거라는 예상과 함께 '이게 다 노무현 탓인가, 이명박 탓인가'란 황당 시츄에이션이 계속되면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일 또한 반복될 것이란 점이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사회경제 정책상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은 '노명박 정권'이라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이 문제가 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친노무현 세력, 통합민주당이 모두 한꺼번에 탄핵되어야 할 정치세력일 뿐이다. 아뭏든 노무현 정권과 달리 국민을 섬기겠다고 해서 탄생한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노무현 설거지 정권'을 자임하고 나섰으니 '노무현이 싫어 이명박 찍은 사람들'은 적지않게 퐝당(?)할 것 같다. / 편집위원 관련기사 '미친소 협상' 한미FTA와 '인간광우병' '미국 쇠고기 역풍' MB…취임후 최대위기?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5/02 [18: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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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5.2)

격세지감... 오마이뉴스가 간만에 야심차게 유시민 인터뷰 기사를 실었으나, 그 아래 달린 댓글의 90% 이상이 유시민 비난으로 홍수. 이제 유시민 가지고 장사하다간 쫄딱 망한다는 사실 입증. 그의 사전에는 더이상 "신뢰"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 "지금 우리 정치에 민주개혁세력이 있나" [인터뷰 ①] 유시민 의원 "지역대결 구도, 노무현 이전으로 회귀했다"(2008.2.289)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44233

유시민...하하하.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코미디언도 없다.


개혁당(백년 가겠다)→열린우리당(백년 정당 만들겠다)→(10명만 남아도 열린우리당을 지키겠다)→대통합민주신당으로 쏙 기어들어감 →대선 후보 경선(초반 4연전 보고 단일화 판단하겠다)→(1등으로 경선 완주하겠다)→경선 첫날 사퇴


이라크 파병 반대가 맞다 → 회개합니다.

기독교는 돈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주는 서비스업이다 → 회개합니다.

보수언론은 독극물이다 → 미안합니다. 많이 미안합니다.

나는 한나라 박멸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 미안합니다. 많이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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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시민의 행동들을 정확히 예측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 유시민 저승사자 '정청래' 의원이 오늘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글을 통해, 유시민이 2002년에 만든 개혁당도 원래는 유시민이 구상한 게 아니라,  명계남, 문성근, 노사모 핵심들 그리고 정청래가 결합해 시작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의 개념(컨셉)을 훔쳐다 쓴 것이라네요. 당시 유시민이 참 낯 두껍게시리 인터넷 정당 개념을 절도해 가더니 그 사이트까지 빌려달라는 염치없는 부탁을 했다는 군요. 그리고 유시민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앞으로 정동영이 대통합신당 대선 후보가 되면 99.9%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서 2002년 '후단협' 같은 활동을 하게 될거라고, 그러면서 정치 기술자 유시민은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새로운 예언을 했군요. 정청래 이 친구도 참 재미있는 인간입니다. 아뭏든 노빠들의 더러운 최후를 보는 거 같아서...고소하긴 합니다만.... ------------------------------------ <청래 칼럼> 제  목 : 정치기술자 유시민의 몰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16 조회수  233     출마선언은 하되 완주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또 하나의 예언이다. 사기후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99.9% 적중할 것이다. 레이스 도중 분명히 어떤 명분을 댈 것이다.(그 명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중도사퇴하고 특정한 ‘누구 지지선언“을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그 캠프에 누나를 미리 파견한 것이다. 누나와 동생의 싸움은 없을 것이다.>(8월6일 청래칼럼 中에서) 단일화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왔다는 유시민이 본경선 하루 만에 끝내 사퇴했다. ‘출마선언은 하되 완주하지 않는다.’는 40일전 나의 예언은 또 적중했다. 제주 울산 경선에서 정동영후보가 1등을 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후 6시를 전후에 수 십 개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형님 축하해요. 1등 했네. 계속 멋진 선전 기대함돠.”, “앗싸 정후보님 1등!”, “어려운 지역에서 첫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기자” 그런데 곧이어 나의 핸드폰 진동이 또다시 연신 울려대기 시작했다. “이제 좀 심심하겠어요. 유시민이 사퇴해 버려서...6시 46분”, “점집 차리셔야겠어요. 7시 7분 ○○○기자”, “각본대로 되어 가네요. 돗자리 까세요. 7시 57분”. 거의 10분 차이로 승리의 소식과 유시민의 사퇴를 알리는 핸드폰 진동음이 울렸다. 유시민 말 바꾸기가 하늘을 찌른다. 나 원참~ 그런데 나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한면숙후보가 단일화했지만 이해찬후보에게 표가 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유시민의 표가 이해찬후보에게 가지 않는다. 일단 제주 울산을 제외하고는 유시민이 모아 놓은 표가 없다. 예비경선 후 이해찬(14.37%), 유시민(10.14%), 한명숙(9.42%)을 모두 합치면(33.93%) 손학규(24.75%)도 이기고 정동영(24.46%)도 이긴다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산수이다. 1+1+1=3의 공식이 선거에는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도덕한 단일화쇼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이해찬후보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두고 보시라. 국민들과 유권자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펼쳐진 친노위장세력 후보들의 출마쇼와 단일화쇼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염증만을 안겨주었다. 아마 이해찬후보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의 쓴맛만 볼 것이다. 나는 오늘 경선도 중요하지만 인천지역의 승리를 위해 인천에 머물며 주요 인사들과 만나고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많은 문자와 전화가 왔다. 그랬다. 나의 예측대로 정동영후보가 첫 경선지역에서 승리했고 유시민은 사퇴했다. 그것도 나의 예언을 100% 적중시키며 이미 예측한대로 이해찬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예측했기에 별로 놀라거나 당황스럽지는 않다. 나는 일찍이 아무도 그의 출마를 점치지 못할 때 그의 출마를 99.9% 기정사실화했다. 다음은 그의 증거인 나의 예언록이다. <나는 유장관이 99.9%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 그의 행적을 보았을 때 ‘안 한다면 하고, 한다고 하면 안 했기 때문’이다. 그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될 때 당시 민주당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 후보의 불출마로 당선되었다. 기간당원제가 목표지 당의장은 절대 안 나간다 했다가 기필코 나왔다. 참 손바닥도 가볍다. 지금 대선출마를 절대 안 한다고 하고 있으니 나는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 확신한다. 참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다. 따라서 솔직하게 대선에 출마하고 활동하면 된다고 본다. 대통령만 팔지 않는다면....유시민 자체가 대단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노무현'이 오버랩 되는 것이 문제라서 그렇다.>(5월 14일 청래 칼럼中에서) 내가 이 칼럼을 썼을 때 나의 말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여의도에는 없었다. 기자들도 “그것이 말이 되냐?”며 나의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노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임기를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는 욕심이 없는 사람 아니냐? 본인도 당에 돌아가서 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 오히려 그도 아마 대통령과 같이 탈당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여의도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었고 나를 바보로 취급하려 했다. 그러다가 8월 6일 언론들은 유시민의 출마 결심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또 다른 예언을 했다. 아래는 그 증거이다. <내가 일찍이 5월 14일 날 쓴 칼럼을 통해 유의원은 “99.9% 출마한다.”고 했을 때 모든 언론들은 나의 말을 99.9% 믿지 않았다. “에이~말이 되나?”라고 다를 고개를 저었다. 나는 7월 17일 CBS 인터뷰를 통해서도 예측 가능한 정치인 유형 B형(한다면 안하고 안한다면 꼭 하는)이기에 99.9% 출마한다고 확언한 바 있다. A형은 두 말할 것 없이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하는” 바람직한 유형이다. 그의 대선출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항상 “쓸데없는 소리” 쯤으로 거짓말을 해왔다. 아무튼 한편으론 나의 예언을 적중시켜 준 유의원이 고맙다. 나는 그가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의 말처럼 칼럼리스트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 때는 참 순진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정치행각은 오로지 ‘대통령 이름을 팔아 개혁의 탈을 쓰고 정치지분을 챙기는’ 것이었다. 예측 가능성은 B형에 맞추고 그의 디테일은 ‘정치지분’에 맞추어 생각하면 항상 A+의 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는 친노(親盧)를 할 이유가 없다. 친노(親盧)를 이용해 빼먹을 단물이 이제 없어졌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예언한다. 그는 99.9% 반노(反盧)의 길을 갈 것이다. 두고 보시라 그가 얼마나 찬란하게 얼마나 비정하게 반노(反盧)의 길을 걸어가는지.....>(8월6일 청래칼럼中) 나의 이 예언은 또 100% 적중했다. ‘나는 절대로 친노후보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주식회사 간부였는데 지금부터는 유시민 주식회사 대표이다.’며 노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작했다. 그러더니 한나라당 이명박을 고소한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해 양비양시론으로 응수했다. 결국 노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보하라는 말로 했지만 이는 사실상 ‘노대통령이 틀렸다.’며 노대통령을 공격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는 내용상 반노(反盧)의 선언이었다. 놀라운 변신이었다. 언론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나로서는 참으로 씁쓸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MBC 100분 토론에 까지 출연해 조선일보-한나라당과 맞서 싸운 나로서는 노대통령이 불쌍한 순간이었다. 노대통령이 믿었던 간신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다. 이 부분(반노(反盧))은 유시민이 계속 경선 레이스를 펼쳤다면 나의 예언대로 더욱 찬란하고 비정하게 진행되었을 텐데 아쉽다. 출마를 포기했으니 그의 반노(反盧) 투쟁은 예서 멈출 것이다. 그의 화려한 반노(反盧) 쇼만은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색다른 쇼는 99.9% 계속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나의 예언이다. 그가 출마를 포기한 직후부터 그의 ‘둥글게둥글게’ 전략은 전량 페기처분 될 것이다. 그는 원래 ‘모나게모나게’인데 ‘표 좀 얻어 볼까’하는 얄팍한 눈속임이었다. 그의 모난 언행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그가 이해찬 캠프의 직책을 맞든 맞지 않던 그는 ‘손학규 공격수가 아닌 정동영 공격수’로 맹활약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특유로 막말과 독설로 경선 판을 시끄럽게 할 것이다. 정동영을 때려야 이해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에 그렇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그는 중간 중간에 이해찬후보를 붙잡고 벼랑 끝 전술을 쓸 것이다. 이것이 문제이니 ‘경선포기 불사’, 저것이 문제이니 ‘경선포기 중대 결단할 수도’ 등등의 세치 칼날을 총동원 할 것이다. 정동영후보가 사실상 1등이 굳어지면 그의 공격은 더욱 더 격렬해 질 것이다. 왜 그런가? 손학규가 1등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정동영이 1등을 하는 것은 그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계륵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가 그동안 부당하고 염치없고 부당하게 정동영에게 쏟아낸 말 때문이다. 끝내 정동영이 1등을 하면 그는 어떨 것인가? 유시민은 그 때를 대비해 정동영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흠집 내서 ‘이런 후보로는 이명박을 이길 수 없다.’며 경선불복을 할 것으로 나는 예상한다. 그는 이미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떠냐?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 깨끗하게 야당하면 되지 않냐?”고 수차례 말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당 중심이라는 둥, 정당개혁을 위해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는 둥’ 운운하며 2002년 후단협 같은 활동을 할 것이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 기술자 유시민은 대중으로부터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 사실 한 발짝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는 이미 숱한 거짓말로 대중을 현혹해 왔다. 거짓말은 새로운 거짓말을 낳고 끝내 그 거짓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어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그의 말로를 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유시민의 출마 포기 선언이다. 대중은 디테일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열혈 유시민 지지자들의 비극이다. ‘내가 좋아 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럴 리 없어.’라는 무조건적 믿음이 밑천이 되어 유시민으로 하여금 숱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충동질을 더욱 부채질 했다. 나의 이러한 분석을 유빠(유시민 열혈지지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첫사랑의 환상은 그냥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름다우니까 말이다. 나는 진정 그를 미워해서 그의 거짓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거짓의 정치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가에 대한 폐해를 직접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다.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 나는 정의의 차원에서 괴롭지만 이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그의 거짓 행보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만들었다는 개혁당이 명계남 문성근 노사모 핵심들 그리고 내가 결합해 시작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의 개념(컨셉)을 훔쳐다 쓴 것이라면 믿겠는가? 2002년 당시 노무현후보가 당선되고 지지율이 빠지고 노풍이 꺼지자 곳곳에서 노후보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때 유시민이 그 유명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화염병을 드는 심정으로’ 노무현 후보 지키기 운동에 앞장섰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앞서 말한 우리는 이미 사무실을 얻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지역구 전환이 가능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을 상근자 30여명과 함께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노무현 일병 구하기를 위해 사무실을 빌려달라는 그에게 우리 사무실 한쪽을 기꺼이 내주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노무현 일병구하기 지지선언이 끝나고 그는 어깨너머로 배운 인터넷 정당의 개념을 도둑질해 갔다. 명계남도 나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오마이뉴스를 통해 그가 ‘인터넷 정당을 하겠다.’는 선언을 접했다. 당황스러웠다. 그는 나중에 원래 자신이 긴 시간 준비해 온 것이라 변명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인터넷 정당 팀의 허* 없이 컨셉을 훔쳐가 사고를 쳤으나 인터넷 사이트는 준비하기 어려웠다 보다. 며칠 후 그는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 인터넷 정정당당 사이트(http://www.cybercorea.org 이 사이트는2003년 국민의 힘으로 사용했다.)를 빌려 달라는 것이 아닌가? 참 낯도 두껍다. 인터넷 정당 개념을 절도해 가더니 이제 그 사이트까지 빌려달라는 염치없는 부탁을 했다. 우리 팀은 회의 끝에 거절하고 대선을 앞두고 시끄럽게 적전분열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꿈꾸었던 인터넷 정당을 접고 유권자 운동을 했다. ‘열심히 욕한 당신, 이제 찍어라.’는 구호를 걸고 ‘대학교내 부재자 투표함 설치운동’으로 전환해 활동했다. 효순이 미선이 추모 뱃지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이렇게 나와 그는 2002년 그의 절도행각으로 인한 악연으로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그의 2003년 그의 보궐선거를 정말 열심히 도왔다. 지금 그의 비서로 근무하는 친구와 문성근 선배 그리고 내가 3인 1조가 되어 아침 10시부터 밥 10시까지 막판 사흘 밤낮없이 뛰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당선되었다. 당선 후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다. 당시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그가 속으로는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정동영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 달라 삼고초려를 했다. ‘도와주면 2007년 업고 다니면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오늘 어떻게 되었는가? 배은망덕으로 갚고 있지 않은가? 참 의리 운운하는데 유시민 정말 고약한 사람이다. 2004년 내가 국회의원이 되자 대전까지 사람을 보내 ‘참정연’을 같이 하자고 했다. ‘정치단체가 아니라 순수 의정활동 연구모임’이란 말을 믿고 가입했는데 1개월도 못가 첫 원내대표 선거에서 천정배가 아닌 이해찬을 몰표로 밀어 주자는 그의 언행불일치를 보고 그와는 정치적 결별을 하게 되었다. 정말 질렸다. 그 후 그의 행보는 나의 예측대로 ‘한다면 안 하고 안 한다면 꼭 하는’ 예측 가능한 정치인 유형 B형으로 맹활약 했다.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유시민을 한 달 미인으로 생각한다. 한 달만 같이 활동해 보면 그의 언행 불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한 1년간 곁에서 그의 현란한 언행을 보고 있노라면 나 정도의 신통한 예지력은 누구라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아무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의 미래를 예측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특별한 재주는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가장 먼 정치 기술자로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그의 몰락을 여러분들은 지켜볼 것이다. 아마 그는 끝내 99.9% 2007년의 대선에서 2002년의 후단협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이번만큼은 나의 예언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유시민의 생각처럼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좋다.’라고 나는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2007년 10월 11월 12월은 지푸라기 부지깽이라도 필요한 모든 힘을 보태야 한다. 유시민이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한다 해도 그런 유시민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나의 예언이 0.01% 가능성이지만 틀렸으면 좋겠다. 우리 후보에게 유시민도 힘을 보태기 바란다. 2007년 9월 16일 새벽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정청래 올림. ㅁ 정청래 의원이 국민참여 1219에 올린 글 보기 ==> http://www.1219.co.kr/freeboard/cview.php?idx=2146&zdx=2&b_id=19&page=1&key=&search= ㅁ 정청래 홈페이지 원문 보기==> http://mapopower.or.kr/2005/worker_1/view.php?tb=story&idx=346&pollidx=&page=1&searchStr=&searchColum=

대통령病에 '지대로' 망가지는 '유시민'

[논단] 노무현과 유시민, '개혁·진보 박멸의 역사적 사명 띠고 거듭나다'

김영국

'수건철' 파는 유시민 주식회사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 짓겠다." "한미FTA는 하루빨리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비준처리해야 한다. 국정조사도 할 이유가 없다." "광우병 쇠고기 위험 과장하지 말라. 미국산 쇠고기는 시민단체 사람들도 미국 가면 다 잘 먹고 온다."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이 크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20% 가량 떨어질 것이다"(실제 원가연동제 도입했으나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나중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더라도 지지자들은 나에게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지지자와 지도자가 뜻이 다를 때는 지도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나의 조직운영의 대원칙이다." "조건이 달라지면 공직자가 말 바꾸는 건 당연하다. 말 안 바꾸는 사람은 공직을 할 자격이 없다" "수구꼴통·건설족·철새(수건철) 정치인의 주장만 모아놓았네요…." 위에 진열된 품목들을 보고 단박에 이런 말부터 나온다면, 그는 틀림없는 개혁·진보 성향일 것이다. 그러면 이 품목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넘어온 손 모 후보의 주장? "천만에." 바로 '유시민'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의 공약과 주장들이다. 유 후보는 그동안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해오다 최근 사임하고,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유시민 주식회사'를 창업했다고 한다. 그러니 위에 열거된 공약과 주장이 유시민 주식회사가 현재 팔고 있는 상품들인 셈이다. 유 후보는 이번 본경선에 임하는 자신의 전략을 '의리·신의 없는 후보 대 의리·신의 있는 후보' 대결로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 7일 한 친노 인터넷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경선에서 신의 없고 의리 없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공적인 가치보다 앞세우는 후보들을 국민들이 똑바로 보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신의'와 '의리'에 관한 한, 유 후보 본인이 가장 불리한 처지임에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올바른 설정을 했다고 본다. 유 후보의 바람대로 경선판이 그런 구도로 짜여지길 바란다. 한편으론 이 글을 쓰는 나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 글이야말로 유 후보가 제안한 대로 '신의 없고, 의리 없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똑바로 보시도록 하는 데 유용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근거가 되는 관련 기사(자료)들도 첨부하겠다. 최종 판단은 독자나 유권자들께서 하실 것이다. '새만금 골프장'과 '광우병 위험 과장 말라'로 론칭 이 중 '새만금 100개 골프장 건설'과 '광우병 쇠고기 위험 과장 말라'는 발언은 지난 6일 밤 MBC <100분 토론>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본격 선보인 상품이다. 그러나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를 건설하겠다."는 유 후보의 공약에 대해 환경단체 및 개혁·진보진영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당의 친노 후보까지 "시대 흐름에 역행한 공약"이라며 혹평했다. 이날 <100분 토론>에서 환경부 장관 출신인 한명숙 후보는 유 후보의 새만금 골프장 공약에 대해 "유시민 후보의 환경문제 인식에 실망했다."며 "새만금 한 곳에 그것도 사양 스포츠인 골프장을 100개나 낸다는 것은 시대적 발상에 뒤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지난 4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100개의 골프장과 콘도, 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서는 레저 파라다이스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정계 입문 전과 2005년까지는 극력 반대였다가 2007년에는 적극 개발로, 자신의 정견을 180도 뒤바꿔 버린 것이다. '공수부대 동원 멧돼지 소탕'에 이은 이른바 '튀는 공약' 시리즈인 셈이다. 유 후보는 이날 "새만금 방조제(물막이)가 완공돼 더 이상 갯벌이 살수 없는 만큼, 새만금 동진강 쪽 4천여 만평에 미국의 머틀비치와 같은 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 레저단지를 조성하면 유동인구와 물동량이 늘어 전북이 희망하는 김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유 후보는 정계 입문 전인 2002년에 자신이 발간한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라는 책에서 새만금 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의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극력 반대했었다. 유 후보는 이 책에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은 자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훗날) 우리는 그 넓은 개펄과 강과 해양 생태계를 없애고 파괴해 버렸던 2000년대 벽두의 어리석은 행위를 개탄하는 글을 쓸지 모른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유 후보는 고대하던 '훗날'(2007년)이 왔음에도 개탄하는 글은커녕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골프장 100개를 새만금에 짓겠다며 한 술 더 뜨고 있다. 말 뒤집고 이명박 따라, '건설족' 화려한 변신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진보진영은 유 후보의 새만금 발언이 있고난 다음날(5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운하에 버금가는 환경 파괴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패착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한국의 골프장 수는 노태우 정권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수익성은 계속 하강곡선을 그려왔고 최근에는 폐업하거나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되는 골프장들도 속출하고 있다."며 "일본 또한 골프장을 무계획적으로 증설한 뒤 무더기 골프장 도산 사태를 겪었고 해당 골프장 소재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흙만 덮으면 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거의 없다.'는 유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100개의 골프장 부지를 덮을 흙을 구하기 위해 전북의 산야가 파헤쳐질 생각은 왜 못하는가. 그것은 환경 파괴가 아닌가."라고 묻고 유 후보의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할 지경이다고 개탄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며 "한반도를 갈라놓겠다는 환경대재앙 '대운하' 하나만 해도 지겨운데, 이제 이명박 따라하기까지 유행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권에 눈먼 유시민, 땅 판다고 표 나오나'란 제목의 정책논평을 통해 "새만금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사라져야 할 박정희 시대의 토목·건설 자본으로부터 환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라며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 발언이 이명박의 경부운하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노회찬 의원도 이날 개인 브리핑을 통해 "유시민 의원의 개혁성과 읍소를 믿고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철회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던 분들의 허탈함과 배신감을 유 후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는 지난 4일 유 후보를 겨냥해, "유시민, 새만금에서 이명박과 '통'하니 좋더냐"는 기사에서 "당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위험한 철새 정치인은 바로 '생각'을 바꾸는 정치인이다."며 뼈 있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유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광우병 위험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된다."며 "나도 미국 출장 가서 미국산 쇠고기 잘 먹고 온다. 시민단체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온다."고 말해 또 한 차례 파장을 예고했다. 잠복기간이 수십년이나 되는 광우병의 특성상 미국 측의 허술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검역 시스템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자녀들의 미래 건강을 보호하고자 몸부림치는 인사들을 '이중 인격자' 취급함으로써 '꼭지 돌게' 만들고 있다. 유시민의 '변절' 융단폭격,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유시민은 새만금 골프장 공약 외에도 최근 들어 부쩍 개혁·진보진영을 '경악'케 하는 공약과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FTA 반대는 있을 수 없다. 하루빨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비준처리해야 한다."(9월 3일 기자간담회),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9월 10일 기자회견), "광우병 쇠고기 위험 과장하지 말라.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FTA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람들도 미국 가면 다 잘 먹고 온다."(9월 6일 MBC '100분 토론') "내가 나중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더라도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8월 18일 대선 출정식 때 지지자들에게), "지지자와 지도자가 뜻이 다를 때는 지도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나의 조직운영의 대원칙이다."(8월 2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변하는 현실 속에 말 안 바꾸는 사람은 공직을 할 자격이 없다."(9월 4일 전북CBS '생방송 사람과 사람' 인터뷰) 등 말바꾸기를 당연시하는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7월 3일 임시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유일한 개혁을 망가뜨린 '사학법 재개정'에도 찬성했다. 특히 지난 8월 18일 100년 간다고 큰소리 치던 열린우리당이 4년도 채 안돼 비참한 몰골로 문을 닫던 날, 누구보다 열린우리당 붕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할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유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선 출정식 한답시고 노래와 춤판을 벌였다. 그것도 원래 자신의 대선 출정식은 다른 곳에서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러 열린우리당 해체를 선언하는 전당대회 장소로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겨간 당원들에게조차 "정치 도의를 넘어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될 짓."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수많은 동지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며 개혁당을 해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가더니,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당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죽어가는데도 거기다 대고 '소금 뿌리는' 짓을 한 것이다. 그와 그 지지자들이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싸가지 없다.',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 아마도 다른 후보가 이런 짓을 했다면, 유 후보와 그의 극렬 지지자들은 지금쯤 온갖 분노와 경멸을 담아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수준이니, 정당정치의 원칙이나 정치인과 지지자 간 '대표와 책임'이라는 정치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유 후보를 비판할 계제조차 안 된다. 이뿐이 아니다. 2004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장사란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도 아니며, 인정할 수도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는 하루 뒤인 6월 10일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에 동조했다. 유시민 후보 역시 6월 15일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이 크다."며 "원가연동제가 분양원가 공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도입되면 분양가가 20% 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큰소리 치며 노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이에 따라 원가연동제가 도입됐고 그럼에도 아파트 값은 폭등을 거듭했다. 이 때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성난 네티즌이 "총선 다시 하자."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결국 총선에서 과반 의석까지 차지하며 원내 1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특히 노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30대가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에 가장 분노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 붕괴의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던 셈이다. '1등 역적'은 누가 뭐라해도 노 대통령과 이해찬, 유시민 등 친노 세력들이었다. 개혁·진보진영의 최대 원성을 사고 있는 한미FTA 추진도, 지금 이해찬·한명숙·유시민 캠프에 몰려가 있는, 386 친노직계 그룹인 '이광재 라인'이 '외부충격론' 들먹이며 충동질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일이다. 盧와 친노세력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가 열린우리당 붕괴의 출발점 결국 친노 측 주장대로 열린우리당은 당론까지 바꿔가며 원가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집값이 떨어지키는커녕 더욱 폭등하며 민심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2년이 지난 뒤인 2006년 9월 28일 노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말을 바꿔버렸다. 처음부터 국민들이 그렇게 분양원가 공개를 원했건만, 2년 동안 반대하다가 결국 정책적으로 실기해버렸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다음에야 국민의 요구를 슬그머니 수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이면서 오늘날 애꿎은 서민들만 부동산 폭격을 맞고 허우적대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상대당 출신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유 의원이 불가능하다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단행해 현재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해찬 후보의 협박처럼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오기는커녕 그나마 집값이 안정돼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않던, 유 후보는 최근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면서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를 짓겠다는 '사상 초유의 건설공약'까지 들고 나왔다. 이명박 후보에 이은 '건설족 후보'로 화려하게 변신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병(病)에 걸리면 저렇게도 망가지는구나.'며 여기 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온다. '지지자 배신, 변신의 귀재' 유시민의 의리론은 '정치 양아치'들 논리 지난 7월 초 유시민 후보의 사학법 재개정 찬성에 대한 해명 기사에 그를 질타한 어느 누리꾼의 댓글이 아직도 뇌리에 맴돈다. '지킴이'이라는 필명의 누리꾼은 지난 7월 10일 한 친노 인터넷신문에 단 댓글에서 "절차 민주주의에서 절차 혹은 과정이라는 것이 현실의 범위를 벗어나면 뭐가 되나? 절차나 과정을 강조하는 이면에 자기부정, 자기만족, 비겁한 타협이 숨어 있다면 그런 정치가 뭐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작은 시작인데 무슨 절차, 과정 운운하며 우기지 마라. 지난 4년 동안 너희가 되돌린 세상에 힘없는 민초들은 꼭 응징할 것이다. 가슴에 피멍이 들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욱'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살지만 언젠가는 너희들 가슴에 날선 칼이 되어 응징할 것이다."며 "유시민 시대가, 아니 환경이 당신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변한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금 이 네티즌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범여권의 친노 세 후보가 하나같이 한나라당에서 넘어온 3등짜리 후보보다 형편없이 떨어지는 지지율로 허우적대고 있다. 민초들의 응징이 아니고선 ±3.1%의 오차범위 수준도 안 되는,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지지율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유 후보는 경선에 들어서자마자 같은 당 정동영 후보에게 노무현과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연일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지만, 노무현과 유시민 등 친노 세력이야말로 과거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데 앞장선 장본인들이다.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다가 불리하자 뛰쳐나온 손학규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동영 등 대통합신당 5명의 후보 모두가 지지자를 배신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처지이다. 지금 유 후보는 노 대통령과 의리를 지키는 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유 후보 역시 구태 정치인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꼴이다. 전두환의 경호실장 장세동이나 김영삼의 분신 박종웅 씨도 의리 빼면 시체인 사람들이다. 유시민의 의리론이 장세동, 박종웅의 길과 무엇이 다른가. 지지자를 배신한 정치인의 '주군에 대한 의리론'은 '정치 양아치'들의 논리일 뿐이다. 그렇다고 유 후보가 노 대통령과의 의리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들어 노 대통령의 방침과 어긋나는 발언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워낙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기에 유시민의 노 대통령과 의리론이 진심인지 알 길이 없다. '2%가 8%한테 가망 없다'고 공격하는 코미디 유 후보를 비롯 친노 후보들은 지난 6일 <100분 토론>에서 한 목소리로 손학규, 정동영 후보에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없는 '필패 카드'라고 주장했다. 제3자인 나는 그 대목에서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2%짜리가 8%짜리 보고 '가망 없다.'고 하네...그럼 2%짜리는 단 한 장의 필승 카드인가?" 거기 나온 5명의 후보 대부분이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패, 민주개혁 세력 붕괴에 핵심적인 책임자들만 모여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책임 추궁을 한단 말인가. 지금 국민들은 그 자리에 있는 5명 전원에게 집단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판국인데, 자기들끼리 머리 쥐어박으여 서로 네 책임이 크다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짜증 지~대로다."가 절로 나온다. 자신들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이처럼 앞서 열거한 사례들이 하나같이 유시민 후보를 개혁적이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이제는 그마저도 대폭 줄었지만)의 귀와 눈을 의심케 하는 발언·행보이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능가하는 '반개혁·몰염치'의 연속이었다. 차마 '변절'이라는 단어조차 갖다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지지층 배신'의 퍼레이드였다. 배신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수많은 개혁·진보성향의 대중들이 오늘의 노무현, 유시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변변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걸핏하면 말 바꾸고 잘난 말재주로 변명만 하다 5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 그에 비하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옳고 그름을 떠나 '최소한' 자신의 지지층을 배신하진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노무현·유시민·범여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며, 현재 이명박 고공 지지율의 '열쇳말'이기도 하다. 단지 경제 대통령 이미지 설정을 잘했다거나 노 정권 실정의 반사이득 때문이라고만 규정하는 건 반쪽 분석에 불과하다. 범여권 붕괴의 일차 원인은 정치인과 지지자 간 '대표와 책임'이라는 정당정치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유 후보가 자신이 무슨 대단한 비전이라도 갖고 있는 개혁 세력인양 '적통' 운운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문득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숨 쉬기 불편한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스치곤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노 대통령와 친노 세력의 정치적 변절과 삽질을 보고 있자면, 마치 더이상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개혁·진보성향 유권자들에게 앙갚음하듯 '복수하는 심정'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같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 깍아내리기는커녕 노 대통령과 친노 세력이 스크럼 짜서 이 후보를 떠받들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유 후보는 지난 2004년 2월 10일 국회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에서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많은 개혁 세력이 그 말에 환호했다. 그런데 웬걸. 지금쯤 박멸돼 있어야 할 한나라당은 지지율 50%를 넘나들며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고, 정작 박멸된 건 개혁·진보 세력이었다. 이를 두고 개혁·진보진영에서조차 "노무현과 유시민이야말로 개혁·진보 세력 박멸의 미션을 받고 파견된 트로이 목마들"이란 비아냥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들도 이 사실을 모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그럼에도 나는 '유시민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곧 세상의 진리요 빛이라고 매일같이 거울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영혼까지 바꿔버리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신'을 하고도, 상대방 꼬나보며 '내가 하는 게 바로 진정한 로맨스'라고 우기며 살 수 있는 강심장도 세상에 그리 흔치 않다. 이 얼마나 속 편하고 행복한 인생인가. 다시는 '제2의 유시민', '제2의 노무현'이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 혼자 행복하자고 대한민국이 통째로 기분 잡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명박 바라보듯 유시민을 본다 사실 개인적으로 유시민 후보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얼마 전에 유시민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으니 유권자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평가를 해달라는 글을 요청받기도 했다. 완곡히 거절했다. 이유는 하나다. 내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바라보듯 유시민 후보를 바라본 지가 꽤 오래 전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판·비난하는 글을 거의 쓰지 않는 이유나 유시민 후보에 대한 글을 쓰고 싶지 않은 이유가 똑같다. "비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비판도 비난도 일말의 애증이라도 남아 있을 때나 해야지..." 다만 이 글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유 후보가 "신의 없고, 의리 없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똑바로 보시도록 해야 한다."고 소원하기에 '그렇다면' 하고 용기 내서 쓴 것이다. 유 후보 자신도 경선에 나선 만큼 그런 잣대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달에 지금은 대선후보 대열에서 벗어나 칩거 중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다."고 주창했을 때, 나는 "양아치 두목은 되지 말라."고 거칠게 비판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나는 분명한 노선과 정책의 정립 없이 답도 안 나오는 대통합만을 외쳐선, 서민 죽이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변종'이 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 때는 마음 먹고 쓴 것이다. 그때까지는 김근태에게 일말의 애증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대통합민주신당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통합민주신당 구성원들이 더 절감하고 있을 테니 부언하지 않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과 내용에 충실하자." 지금은 너무도 평범한 '상식의 힘'을 믿어야 할 때이다. ☞ 관련 기사 모음 보기 ※ 이 글에 인용된 근거 기사(자료)들을 함께 첨부합니다. 덮어놓고 조중동식 짜깁기라고 생각하고 싶은 분들에게 면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달팽이 뿔 위에서 '개혁·진보의 길'을 묻다 盧 비난, '해체전문가' 유시민에 딱이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9/11 [09:1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9.9.11)

'오차범위 인생'의 범여권 대선주자들

개혁진보 인사·언론에게, "손학규는 안되고 유시민은 되나? 그만 웃겨라!"

김영국

"오차범위에서 헤매지 말고, 멧돼지나 잡으러 가라"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이명박 59.9%, 손학규 5.4%, 정동영 3.6%, 유시민 2.4%, 이해찬 1.9%, 한명숙 1.2, 김두관 0.1..." ‘이명박 후보 : 범여권 단일후보의 가상 대결’ "이명박 69.4 : 정동영 16.4(-53.0%) 이명박 70.7 : 손학규 16.3(-54.4%) 이명박 70.3 : 이해찬 14.2(-56.1%) 이명박 72.2 : 유시민 12.1(-60.1%)" 물론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규정하거나 재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론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 여권의 단일후보가 모조리 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무려 50~60%나 난다는 자체도 황당하지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다 '찌질이'이란 단어 대신 '오차범'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아무리 생쇼를 해도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지지도가 하나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3.1%(±3.1%)란 '오차범위' 수준도 안 되니 이들을 빗대 '오차범 인생'이라고 놀려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후보의 천정부지 지지율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의 아름다운 승복과 '경선 승리 프리미엄'에 따른 일시적 상승 효과로만 치부할 수도 없다. 이명박·박근혜 등 한나라당 후보와 범여권 대선주자들 간 단순 지지도나 가상대결 상 지지도 격차는 경선 전이나 경선 후나 사실상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후보의 고공 지지율이 너무도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대선 관련 여론조사 주요 내용 조사내용 여론조사 결과(통계치, %) 조사기관 및 조사일 대선주자별 단순지지도 이명박 59.9(+19.8%), 손학규 5.4, 정동영 3.6, 유시민 2.4, 이해찬 1.9, 조순형 1.5, 권영길 1.3, 한명숙 1.2, 노회찬 1.1, 추미애 1.0, 이인제 0.7, 심상정 0.3, 문국현 0.2, 김두관 0.1, 천정배 0.1, 모름.무응답 14.7% 한국지방신문협회-리서치앤리서치(R&R),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이명박 59.3(+22.5%), 손학규 6.1, 이해찬 2.9, 정동영 2.5, 유시민 2.3, 한명숙 1.9, 조순형 1.2 ※()안은 경선 전 대비 상승폭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이명박 : 범여권 대선주자간 가상대결 이명박 63.8 : 손학규 20.3 (-43.5%) 이명박 65.1 : 정동영 18.9 (-46.2%) 이명박 68.4 : 이해찬 15.4 (-53%) ※이명박 대선후보 선출 전(前) KBS-미디어리서치, 2007.8.8,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이명박 69.4 : 정동영 16.4 (-53.0%) 이명박 70.7 : 손학규 16.3 (-54.4%) 이명박 70.3 : 이해찬 14.2 (-56.1%) 이명박 71.2 : 조순형 12.8 (-58.4%) 이명박 72.2 : 유시민 12.1 (-60.1%) ※이명박 대선후보 선출 후(後) 한국지방신문협회-리서치앤리서치(R&R),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이명박 64.9 : 손학규 16.2(-48.7%) : 민노당 후보 6.2 이명박 65.8 : 정동영 12.8(-53%) : 민노당 후보 8.2 이명박 65.0 : 친노 단일후보(이해찬.한명숙.유시민) 12.4(-52.6%) : 민노당 후보 6.7 이명박 66.8 : 조순형 11.0(-55.8%) : 민노당 후보 7.6 ※이명박 대선후보 선출 후(後)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손학규 21.6, 정동영 10.3, 조순형 7.5, 이해찬 7.3, 유시민 5.6, 한명숙 4.7, 이인제 2.9, 추미애 1.3, 천정배 1.2, 김두관 0.6, 문국현 0.4, 김혁규 0.3 모름.무응답 30.5% 한국지방신문협회-리서치앤리서치(R&R),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손학규 26.9, 정동영 9.6, 이해찬 9.5, 한명숙 8.3, 유시민 6.8, 추미애 1.5, 천정배 1.3, 김두관 0.5, 신기남 0.1, 모름.무응답 35.8%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체성 '대선을 의식한 이합집산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68.1%, '정책 이념이 비슷한 세력의 통합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23.1%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7.8.12, 조사대상 700명, 표본오차 ±3.7% '기존 열리우리당과 차별점이 없다' 77.4%, '통합 의미가 크다 15.5%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2007.8.20, 조사대상 503명, 표본오차 ±4.4% 이에 반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범여권 후보들은 이명박 대항마로서는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수준이다. '신뢰 붕괴' 범여권 대선주자들, 국민 검증 끝난 상태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 손학규 전 경지도지사,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 이처럼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 장관, 당 대표 등의 화려한 경력을 거치면서 대중들로부터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왔고, 국정수행능력을 선보일 기회도 충분히 가졌던 후보들이다. 언론매체에 이들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과연 이들이 '나는 이제 출발했을 뿐.'이라고, '대중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었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수백 겹은 될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이 들으면 화병나 뒤로 쓰러질 '망언'이다. 오히려 그들이 저지른 숱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같이 형편 없는 지지도에, 그것도 1년 가까이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검증과 평가가 끝났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민들이 현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가혹하게 묻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 자체가 무너졌으며 거의 회복 불가능 수준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어쩌면 이들 '정치 집단'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는 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중에는 '범여권 대통합을 통해서 이명박 후보와 일대일 구도로 만들면 승산이 있다.'거나 '정책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승부를 보겠다.'고 말한다. 하도 안 뜨다 보니 유시민 같은 사람은 "대통령 되면 공수부대 풀어서 멧돼지 잡겠다."고 한다. 그렇게 농민이 걱정되는 사람이 정작 농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한미FTA는 왜 그렇게 찬성하고 나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심정적으론 반대인데 '노 대통령이 하니까...'란 변명이 듣는 사람을 더욱 열불 나게 한다. 아뭏든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이명박 후보를 꺽을 수 있을까? 사견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범여권 후보들은 설사 단일화해서 이명박 후보와 일대일로 붙어도 그 누구도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여론조사로 극명하게 증명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그럴듯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 해도 국민들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봤자 앞으로도 관심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명박 후보가 도덕성 검증으로 '뻥' 소리 나게 얻어터져도, 범여권 후보에게는 '튀밥' 한 알 날라오지 않는 이유는 한가지다. 현재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쳐다도 보기 싫다는 '혐오에 가까운 국민적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중 누구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 회피를 위해 탈당 쇼를 벌이거나 당을 해체하면서도 반성한다는 성명서 한 장으로 때워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도로잡탕우리당'을 만들어 놓고는 또다시 서로 삿대질하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그들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를 너무도 성의 없이 건너뛴 결과는 고스란히 '오차범위 내 지지도'로 보상받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에게 야박하다고 탓할 일도 아니다. 한나라당 정권 탈환과 범여권 재집권 사이에 '실개천도 바닥나" 범여권 인사들 중에는 '이제 와서 책임만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냐.'고 체념한다. 심지어 친노 대선주자들은 '노무현 정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되레 역성을 든다. '잘 사는 부자들은 입이 찢어지고, 못 사는 서민들은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만든 노 정권과 여권에게 국민들은 부아가 치밀어 '묻지마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은커녕 또 정권을 맡겨달라고 설레발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말의 애증조차 걷어낸 모습이다. 그렇지 않고선 1년이 넘도록 꿈쩍도 않는, 이 초라한 지지도를 설명할 길이 없다. 아무리 개혁·진보 진영의 후보가 보수 진영의 후보에 밀린다 해도, 이토록 전체를 다 합쳐도 게임 자체가 안되는 수준으로 침몰한 사례가 헌정사상 과연 있었는가 되돌아 보게 된다. 그래도 현재의 여론이 형편없는 건 그나마 참을 만하다.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과거의 정치공학적 틀에 매달려 개전(改悛)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는 것이다. 뚜렷한 원칙과 노선 없는 '묻지마 대통합', '선진'이라는 담론에 매몰된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보수 진영과 동조화, 너무도 속 보이는 대선·총선용 이벤트성 이합집산, 노 정권 실정에 핵심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설쳐대는 '꼴보기 싫은' 정당... 하는 짓마다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자신들을 지지해야 할 이유'들만 솔잎혹파리처럼 갉아먹고 있다. 그들 스스로도 이미 느끼고 있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더이상 어떤 조언이나 애증의 비판조차 '아무 의미 없음'을 하루하루 확인하게 된다. 더욱 결정적인 건, 현재의 범여권 대선주자 중 누가 되든 설사 기적같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 해도 지금의 '고약한'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노 정권보다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더욱 우경화된 잡탕 세력의 재집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과 범여권의 재집권 사이에 '실개천'조차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대중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들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범여권 악질 신자유주의 '4인방', '노무현·이해찬·유시민·손학규' 범여권 대선주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오로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지지자로서 충실할 사람들'뿐인 것 같다. 이들에게 정치인과 지지자 간의 '대표와 책임'의 문제니, 정당정치의 기본 따위는 다 헛소리일 뿐이다. 이 부분에서 한때 정당개혁을 외치던 유시민이 대표적으로 '망가진' 케이스다. 지난 8월 18일 100년 간다고 큰소리 치던 열린우리당이 4년도 채 안돼 비참한 몰골로 문을 닫던 날, 유시민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중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더라도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지지자들을 아예 '단무지'(단순 무식한 지지자)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유시민이 개혁 전도사에서 변신의 귀재를 거쳐 이제는 '정치 이무기'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유시민 입장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했던 말과 다르게 정치를 하다 지지자들로부터 배신했다는 소릴 들으며 큰 곤경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내가 나중에 무슨 짓을 하던 닥치고 지지만 하라.'고 미리 다짐부터 받아놓는 꼴이다. 수많은 동지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며 개혁당을 해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가더니, 열린우리당이 장사 지내는 날 자신은 대선 출정식 한답시고 같은 장소에서 노래 부르고 춤판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그 지지자들이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싸가지 없다.',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어떻게 이걸 '정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386 의원들의 손학규 투항에는 득달같이 '부나방', '정치적 자살' 운운하며 비난하던 개혁·진보 진영 인사들이나 언론이 '정치 이무기'로 변신한 유시민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유시민처럼 철들지 맙시다.'고 말한 사람은 '저토록 노회하게 늙어버린 유시민'을 보고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손학규는 안 되고 유시민은 되나? 손학규의 '선진경제론'과 유시민의 '선진통상국가론'은 다른 신자유주의인가? 웃기는 소리다. 둘다 한미FTA 지지자이자, 범여권의 유일한 개혁을 말아먹은 사학법 재개정에 찬성한 자들이다. 내가 보기엔 범여권에서 가장 '극우적인' 신자유주의자는 '노무현·이해찬·유시민·손학규' 4인방이다. 손학규가 안 되면 유시민도 안 되는 것이다. 개혁·진보적 인사나 언론들이 범여권 인사를 비판하려거든 공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극성스런 유빠 네티즌들의 클릭 수로 한몫 보려는 상술이 아니라면 유시민을 마치 개혁·진보적 인사로 치장하고 대접해주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지금처럼 죽도 밥도 안되는 형국이라면 개혁·진보 언론은 마땅히 현재의 범여권 주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혁·진보 진영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적임자를 찾아 대중에게 꾸준히 소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설사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을 위해서라도 개혁·진보 언론과 인사들은 새로운 인물을 찾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범여권이 망가질 때 동반자살할 생각이 아니라면. 왜 개혁·진보 언론이 기성 정치권과 조중동이 차려놓은 반찬에만 연연하는가. 답도 안 나오는 범여권 인사들을 가지고 정치 기사 남발하는 삽질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정태인, 이해영, 임종인은 왜 안 되나? 대선 공간에서 개혁·진보 진영의 새 인물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은 개혁·진보 언론 입장에서도 밑질 게 전혀 없는 장사다. 어쩌면 미래를 위한 블루오션형 투자일 수도 있다. 왜 개혁·진보 언론까지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따위의 신자유주의자들만 놓고 헤매고 있나? 이들에 대한 동정 기사의 1/10만큼도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에게 할애하지 못하는 언론이 무슨 개혁·진보 언론인가. 이들만 있는가. 정태인은 안 되고 이해영은 안 되나? 임종인은 어떤가? 출마를 안해서? 그러면 좀 띄워주면 안 되나. 이들이 범여권의 어떤 주자들보다 개혁·진보 진영의 시대정신에 충실하고, 치열하게 실천하고 있는 경제정치가들 아닌가. 개혁·진보 언론들이 언제 이들을 한번이라도 대선주자로서 조명해준 적이 있었던가. 인지도가 낮다고? 인지도는 누가 만드나. 언론이 기사로 만드는 것이다. 관료 경력이 없다고? 김영삼, 김대중은 관료 경력이 있어서 대통령 됐나? 이들을 대선 공간에 초대도 하지 않고 인지도만 낮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언론에 소개가 돼야 대중들이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세력이 형성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다. 평가할 자료조차 변변하게 제공해준 일도 없으면서 인지도 타령하는 건 개혁·진보 언론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내가 보기엔 '기득권 세력과 조중동이 차려놓은 밥상에 개혁·진보 언론이 젓가락질만 하고 있는' 게 딱 지금 개혁·진보 언론의 대선 보도 실태다. 혹자는 이런 나의 주장에 말은 좋지만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비판 자체가 아니꼬운 사람은 웃긴다고 비웃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저기 범여권의 오차범위 인생들이 더 웃긴다. 그렇게 띄워주고 키워줬는데도 저 모양 저 꼴인 게 안 웃기면 도대체 뭐가 웃기는가. 지금 범여권 대권 레이스에서 가장 큰 고민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범여권 대선주자들에겐 나처럼 혹독하게 비판하는 소리가 열불 나겠지만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외부에서 반한나라당 진영에 새로운 인물이나 정치세력이 '비중있는 경쟁자'로 치고 나와주는 게 오히려 자신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내부에서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다간 영원히 오차범위 못 벗어난다. 이명박의 화려한 등장에는 박근혜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는 패했지만 승리한 정치인으로 더 확실하게 살아남았다. 모두가 윈윈(Win-win)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고공 지지율이 달리 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이따금씩 범여권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정말 저토록 염치없고 뻔뻔해도 되는 걸까. 얼마나 더 망가지고 박살나야 정신을 차릴까." 아마도 이들이 과감하게 뻔뻔해진 이유는 단 하나일 거라고 추측된다. 대선보다는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 대선 후보로라도 나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려놔야 내년 총선에 조금이나마 유리할 거라는 '정치꾼들의 본능', '여기서 잊혀지면 끝장.'이라는 강박감이 그들을 한없이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결과가 바로 범여권 대선주자가 무려 20명이나 된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중 개혁·진보적 지지자들이 '마음놓고 지지해도 쪽팔리 않을'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현재 이들이 희망봉을 향해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낭떠리지가 있는 곳으로 '악착같이' 기어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혁·진보적 정치세력이 탄생하는 걸 이들이 똥차처럼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 이들의 뻔뻔한 행태들이 이명박 지지율을 천정으로 끌어올리는 '트로이 목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범여권이 계속 고따위로 하려거든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뿐이다. "오차범위에서 헤매지 말고, 멧돼지나 잡으러 가라."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구차한' 범여권과 '구질구질' 친노세력 “오탕일! 대표, 미로(?)창조연대, 우리 민주당”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8/24 [15: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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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8.24)

 

정태인 "고 박현채 선생이 한미FTA 찬성? 유시민의 무지" 

정태인 "유시민의 진단은 지극한 무지의 소치"

민노당 입당..."노무현-유시민과 인연 끊겠다"

[프레시안] 2007-08-10 오후 6:06:58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저격수' 역할을 해 왔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민주노동당에 공식 입당했다.

최근 민노당 심상정 후보 캠프에 정책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한 정 전 비서관의 '입당의 변'은 스스로를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자임하면서도 한미 FTA를 추진·묵인하고 있는 범여권 진영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다.

"민주화운동 동지들과 인연 끊겠다"

정 전 비서관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왕년의 민주화 투사들이 함께 모여 한미 FTA 비준동의를 꾀한다면 그들은 이미 민중의 편이 아니다. 재벌-재경부-조중동이라는 지배 삼각동맹의 꼭두각시이자 민중의 시대를 가로막는 시대의 퇴물들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제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선배, 동지, 후배들과의 인연을 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발간된 저서를 통해 "박현채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한미 FTA에 찬성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유시민 의원에 대해 "박현채 선생은 1992년 나를 불러 'DJ하고 손을 끊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진단은 지극한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초기의 정책기조와는 달리 '유연한 진보'를 운운하며 이미 시장 만능론자가 됐고, 유시민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대선-총선에서 한미 FTA 진실 밝히겠다"

대선-총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의 계절'에 한미 FTA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정태인 전 비서관은 "한나라당은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격이기 때문에 한미 FTA가 이슈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기찻길 정당(대통합 민주신당)'의 경우에도 목숨을 걸고 반대단식을 한 김근태 의원이 가장 적극적인 FTA 찬성론자인 손학규를 끌어들인 만큼 이 문제가 이슈화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객관적으로 한미 FTA는 어떤 정책보다도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전체 정치세력은 한미 FTA 찬반을 두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과 내년의 총선은 한미 FTA의 진실이 밝혀지는 정치 마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상정 캠프에 정책자문역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중앙당 산하 '한미 FTA 사업단' 본부장직을 맡을 활동할 예정이다. /송호관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70810175959&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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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변해 나도 변할 수밖에"

'노 대통령 경제교사' 정태인씨 민주노동당 입당

[오마이뉴스] 2007-08-10 14:40
최현정 기자

"먼저 정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 박사는 아닙니다. 10년 동안 박사 공부해서 수료만 했지 학위는 없습니다."

10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정태인씨의 기자회견은 간단한 정정으로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입당 선포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앞둔 정씨는 회색 양복에 굵은 곱슬머리를 바짝 빗어 올려 평소와는 달리 조금 긴장된 모습이었다. 한미FTA와 관련해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던 한 방송국 PD는 "인터뷰이의 복장이 조금 난감하다"고 했다. 현 정권의 경제비서관 출신이 현 정권이 말하는 최대 치적인 '한미FTA 반대'의 공식적인 중심에 선 것을 선포하는 자리니 어쩔 수 없이 예의를 갖춘 복장일 것이다.

조금 늦게 도착한 문성현 대표와 심상정 의원, 김형탁 대변인과 함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당직자들에 둘러서서 꽃다발을 걸어주고 축제 분위기속의 기존 정당 입당식과는 다른 조금은 조촐한 입당 회견장이었다.

오동나무 이파리를 보면 가을이 온 것을 안다는 한시를 거론하며 정태인씨의 입당에 큰 의미를 부여한 문성현 대표는 이 땅의 더 많은 지성들이 비판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시금석이 되길 희망했다.

정씨를 "동지"라고 부른 심상정 의원도 인재가 모이는데 희망이 있다며 정태인씨의 입당이 대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장담했다. 이날 입당한 정씨는 앞으로 '한미FTA저지 사업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직접 쓴 입당의 변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정씨는 자리를 옮겨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약 10여명의 기자들은 노무현 정권 5년 동안 정책의 최고점에서 대척의 최고점으로 가장 큰 변신을 한 정씨에게 개인적인 질문부터 한미FTA 비준 전망까지 다양한 질문을 했다. 방송 진행을 오래한 경력답게 정태인씨의 간담회는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태인 전비서관의 민주노동당 입당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그동안 민노당원이 아니었나.
"심상정 의원이 '꼬셔서' 내 생애 최초로 당적을 갖게 됐다. 한미FTA라는 워낙 중차대한 위기 앞에서 결단을 해야 했다."

- 대선이 4개월 남았지만 한미FTA는 후보들의 논쟁에서 비껴난 느낌이다.
"현재 천정배 의원 정도만 반대 의사가 분명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하고 있다. 여권의 강력한 후보라고 하는 손학규씨는 이명박씨보다 더 적극적 찬성론자다. 아이러니한 것은 협상 타결에 반대해 단식까지 했던 김근태 의원이 손학규 후보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한미FTA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어느 후보도 30%의 한미 FTA를 반대하는 표를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 한미FTA와 관련해 참여정부를 비판하면서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나.
"대통령의 변화에 따라 나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진보세력을 공격하면서부터는 대통령 스스로 시장 만능론자가 되어버렸다. 최근 유시민 의원까지 시장 만능론을 얘기하고 그래서 갈라서야 했다."

- 민노당도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총괄 본부장으로 있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나.
"내가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후보도 동의했고 문성현 대표도 요청했다. 한 캠프에만 있는 것보다는 당 전체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 민노당 외의 당에서 입당 제의를 받은 적은 없었나.
"작년 봄, 유시민 의원이 낚시하러 가서 묻더라. 한미FTA 계속 반대할거냐고. 그렇다고 했다. (심)상정이 얼마나 도와주고 있냐고도 물었다. 그래서 5년 전 노 후보 도와줄 때만큼 도와준다고 했다. 그게 입질이 아니었나 싶다."

- 유시민 의원이랑 친한가.
"유시민, 심상정, 정태인 우린 동기(서울대 78학번)다."

다음은 정 전 비서관 입당의 변.

1. "그래도 민주노동당에 들어오세요"

저에게는 이 말이 고 허세욱씨의 유언입니다. 숭실대, 동작지역위원회 주최의 강연이 끝나고 피곤에 찌들어 발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던 제 앞에 택시 한 대가 스르르 섰습니다. 그는 택시노련 소속의 기사라고, 방금 강연을 들었노라며 운전을 하면서도 한미FTA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쯤 뒤 관악위원회 주최 강연 말미에 그는 저에게 왜 민주노동당에 들어오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분의 분신 소식을 청와대 앞, 문성현 대표의 단식농성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유언을 실천합니다. 한미FTA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정책이라 경제학을 전공한 저도 그 엄청난 영향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 몸으로 먼저 느낍니다. 고 허세욱씨 는 민중이 겪을 고통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2. 1992년 여름 박현채 선생이 저를 서교호텔로 불렀습니다. "DJ하고 손 끊었다". 72년 대선 때 '대중경제론'을 쓴 이래 줄곧 숨어서 정책을 보좌했던 인연을 끊은 겁니다. 이유는 92년 대선 때부터 이미 김대중 후보가 '뉴DJ플랜' 같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현채 선생은 민중의 삶의 관점에 선 '민중의 경제학'을 세운 분입니다. 그 기준에 비춰 김대중 당시 후보의 경향은 이미 위험해 보였던 겁니다. 박 선생이 살아계셨다면 한미FTA에 찬성했을 거라는 유시민 의원의 진단은 지극한 무지의 소치일 뿐입니다. 저 역시 이제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선배, 동지, 후배들과의 인연을 끊습니다.

이제 민주화시대, 또 산업화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왕년의 투사들이 함께 모여 한미 FTA 비준 동의를 꾀한다면 그들은 이미 민중의 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재벌-재경부-조중동이라는 지배 삼각동맹의 꼭두각시일 뿐이며 민중의 시대를 가로막는 '시대의 퇴물들'일 뿐입니다.

3. 한미FTA는 이 나라의 사회경제체제를 송두리째 미국형으로, 더 정확히는 멕시코형으로 바꾸는 쿠데타입니다. 더 많은 시장으로, 더 많은 개방으로, 결국 양극화 일변도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역진불가의 체제입니다.

이 나라의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만 한다면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국민 전체를 건 일대 도박입니다. 이번 대선, 그리고 내년의 총선은 한미 FTA의 진실이 밝혀지는 정치 마당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 양립하는 순간, 그들은 대안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노동당이 그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하는 장이 될 겁니다.

저는 고 허세욱 동지, 그리고 박현채 선생님의 뜻을 이어서 민중의 경제학을 실천하러 민주노동당에 들어왔습니다. 한미FTA를 저지하고 다가올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를 저지하고 대선과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2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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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고 박현채 선생이 한미FTA 찬성? 유시민의 무지"  

유시민과 난 항상 신분격차 있었다"
30년 친구와 결별하고 '새 동지' 선택

[오연호리포트: 선택 2007대선⑤] 정태인, 왜 유시민과 헤어졌나

[오마이뉴스] 2007-08-10 15:13

오연호 기자

[연재]: 2007 대선, '아름다운 선택'으로의 초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대선은 나라의 운명뿐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바꿔놓는다. 2007 대선 공간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있다. 대권주자에서 평범한 유권자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련다. 때론 세상이 '실패한 선택'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곳 어느 한 켠에 있을 아름다운 도전, 아름다운 고뇌를 찾아내보련다. 그 과정에서 2007 대선의 시대정신을 추려담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이 글은 그 다섯번째다. <편집자주>

▲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이 9일 오전 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정씨는 참여정부 정책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이라며 좌파는 커녕 '블레어 우파의 우파'로 불릴 수밖에 없다고 깎아내렸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유시민 의원 책을 읽었다. <대한민국 개조론>. 제목이 거창하다. 이미 베스트셀러란다.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었던 것은, 매력있는 정치인 유시민 의원이 어떤 생각으로 대선에 나서려 하는가를 알고파서였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한 기사 때문이다. 얼마전 <오마이뉴스>에 유시민의 출판기념 강연회 풍경을 담은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이 "유시민이 나오면 대선판 커진다, 열광하는 현장, 비호감 벽 넘을까"였다. 아마도 특정 대선주자에 대한 열렬한 지지 현장을 이다지도 생생하게 전한 기사도 드물 것이다. 다른 후보들이 질투할 정도였다.

정원 500석이 차고 보조의자까지 나왔단다. 강연 후에는 사 든 책에 사인을 받기 원하는 지지자들이 줄을 이었고, 뒤풀이 호프집에까지 100여명이 함께 했다고 한다. 대단하다.

그래서 나도 읽어봤다. 역시. 유시민 의원은 글을 잘 쓴다. 서비스정신이 있다. 술술 잘 읽힌다. 시원하다.

정태인 "유시민의 책은 서평 쓸 가치조차 없다"

그의 책의 핵심은 대한민국 개조를 위해 밖으로는 선진통상국가를, 안으로는 사회투자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 전제에 한미FTA가 있다. 현재의 고통일지라도 미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

“박현채 선생은 한국 현대사의 고전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는 <민족경제론>을 집필한 진보적 경제학자입니다. 한미FTA 반대파의 아이콘이 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도 물론 박현채 선생을 최고로 존경합니다....FTA를 반대하는 진보세력이 좋든 싫든 대한민국 앞에 놓인 길이 하나뿐임을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큰 틀에서는 이와같은 국가발전전략을 수용하고 협력하는 결단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고하신지 벌써 12년이 되는 박현채 선생도, 만약 살아계시다면 그러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32-42쪽)”

그렇다면 한미FTA 반대의 아이콘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그래서 그의 오랜 친구 정태인씨를 만났다. 둘은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78학번이다. 한미FTA가 추진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30년 동지였다. 정태인씨는 말했다. "유시민의 책은 서평 쓸 가치조차 없다. 나는 그와 결별했다".

그 정태인씨가 오늘(10일) 오전 민노당에 입당했다. 생에 처음으로 정당의 당원이 된 것이다. 이유는? '새 친구' 심상정 의원에 반했기 때문이란다. 그와는 한미FTA 반대 동지다. 민노당에서 대선을 맞아 심상정 의원과 함께 한미FTA 반대를 제대로 해보려 하기 때문이다. 공식직책은 한미FT저지 사업본부장.

그런데 공교롭게 심상정도 서울대 78학번이다.

정태인. 그에게 한미FTA는 무엇이길래 30년 친구 유시민을 버리고, 새 동지 심상정이 있는 민노당에 입당했을까? 처음 그를 만나고 싶었을 때는 유시민의 책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나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만나고 보니, 정태인의 선택이 더 흥미로웠다. 아니 유시민, 심상정, 정태인 3인의 서울대 78학번이 대선공간에서 벌이는 새로운 관계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태인과의 만남은 8일(수) 저녁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이뤄졌다. 우리는 저녁식사를 하며 2시간 반가량 대화를 나눴다.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20년 지기 선후배여서 '야자타임' 어투가 되기도 했다. 때론 두서가 없었다.

나는 자연스런 인터뷰를 위해 무엇을 위한 만남인지를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선배, 오랜만에 저녁이나 합시다"였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기사는 뭐가 포커스인데?"라고 질문을 몇차례 했다. 인물연구 정태인일 수도 있고, 인물연구 정태인, 노무현, 유시민, 심상정 일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의 대화는 그의 마지못한 허락으로 처음부터 녹음되었고, 오마이뉴스 인턴 기자(김한내)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기록했다.

어떻게 인터뷰를 정리할까? 횟감에 '정리'의 칼을 들이대는 순간 신선도가 확 떨어질 게 분명했다. 그래서 '날 것' 그대로 전달한다. 재정리 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것이다. 말투도 고치지 않았고, 어떤 해설도 보태지 않았다. 자, 지금부터 독자여러분을 저녁밥상을 앞에 둔 선후배의 저녁 술자리로 초대한다.

"(유)시민이와 나는 항상 신분격차가 있었다"

- (유시민의 책 <대한민국 개조론>을 보이며) 이거 읽어봤어요?
"<한겨레21>에서 서평 쓰라 그랬어. (근데 안 썼어, 청탁한 기자에게) 서평 쓸 가치가 없다 그랬어. (유시민) 자기주장이거든. 대부분은 자기 보건복지부 장관할 때 하소연 뭐 이런 거."

- 이번에 민노당 입당 의미는?
"한미FTA."

- 민노당 밖에서 사회단체를 다 아울러 한미FTA 반대 해왔잖아.
"난 개인적으로 움직였어. (FTA반대하는 연대단체인) 범국본 정책자문단장 정도 내가 맡았는데…. 한미FTA (반대운동의) 발은 민노당 밖에 없어요. 실제로 전국적으로 움직이려면 전국조직 있어야 하잖아. 민노당이 (이번) 대선에서 다섯개 위원회로 재편 했어요, 전체를. 비정규직, 한미FTA 등 주제별로. 그중 하나 (한미FTA반대 사업)본부장 하는 거지."

- 그전에 심상정 의원 지지한 거는 타이틀이 뭐?
"자문위원이지. 한미FTA 때문에 만난거지 뭐."

- 무슨 뭐 대학친구라며.
"대학교 때 같은 학번이지, 근데 뭐 알았나."

- 심상정 의원은 그러면 과가 다른가?
"(서울대) 사대 역사교육과. 시민이는 (나랑 함께 서울대) 경제학과."

- 유시민 의원과는 친했나.
"같은 과니까. 근데 친하진…. 상정이나 시민이는 리더고, 나는 돌 던지는 사람인데. 신분의 격차가 커서, 하하하. (걔들은) 당시 학생운동 지하에 있으니 지들끼리 돌아다니고 나는 매일 열두시쯤 오더(order) 받아. 걔네는 전술 짜고, 나는 돌 던지는 애고.

시민이랑은 항상 그 정도 신분의 격차가 있었지. 가령 시민이는 MBC하면 난 CBS(라디오), 시민이 <동아> (칼럼니스트) 난 한겨레, 시민이 우리당 난 민노당.

- (유시민이) MBC <백분토론> 진행할 때 CBS <시사자키> 진행했잖아요.
"그랬지. 그 정도의 신분격차가 계속 유지된 거지. 그동안 좀 가까워졌다가 다시 신분의 격차가 벌어진 거지."

"유시민과 함께 노무현 후보 TV토론 답변 작성"

- 근데 노(무현) 캠프엔 어떻게 해서 연결된 거예요, 어떤 인연으로?
"2001년 11월에, 지금 (청와대)비서관하는 한 친구가 대통령 누구 됐으면 좋겠냐 해서, 노무현 그랬더니, 자기 노무현 캠프서 일하는데 경제학자가 없다고 해서 그때부터…. 가서 한 한 달쯤 지나서 유시민(이 노 캠프에) 왔고."

- 타이틀이 뭐였어?
"아무 타이틀 없었지. 그러니깐 첨에 가서 한 일이 경제학자들 불러다 대통령(후보 노무현) 놓고 토론시키고, 그 담에 시민이랑 내가 경선준비 했지. 그땐 지금처럼 정책 정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TV토론에 나올 질문에 후보 답변 만들어주는 거지. 2분짜리 답변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엄청 발전한거지. 지금은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거든. 그때는 답만 있었지. 이명박은 딱 5년 전 수준이야, 답만 만드는."

- 그럼 그렇게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간 거야?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응. 나랑 유시민(을 포함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날 젊은 학자 6명 불렀어요. 당신들이 인수위 구성해야 한다. 당선 다음날이니 얼마나 기분 좋아. 여섯명 불러 처음 한 말이 '혹 뗐다'였어. 정몽준 지분 줄 필요 없으니."

- 음… 근데 이제 결국 (정태인 선배는) 한미FTA 반대에 유시민 의원(이 그의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의 아이콘이 돼버렸는데….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옛날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을까, 그게 핵심이에요. 소통의 부재 뭐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데올로기 차이 같아요?
"대통령이 바뀐 거지."

- 근데 왜 대통령이 바뀐 거야?
"그러니깐 개혁론에서 보자면, 첨에 개혁론은 사회대통합, 사회협약 이쪽이었는데 이런 거 1~2년 지나며 포기한 거야. 첨에 물류연대 등 노조랑 몇 번 부딪치고 나서 이건 안된다. 그담이 대연정, 옆으로의 연합. 그것도 안 되니 외부쇼크에 의해 내부개입 하겠다. 한미FTA는 통상문제 뿐 아니라 내부 민영화와 연결된 것이지."

- 선배는 언제 (한미FTA 추진 사실을) 첨 들었어요?
"(2005년) 11월 첨 들었어. 난 이미 행담도(사건) 땜에 짤린 상탠데. 문성근한테 연락이 왔어. 한미FTA 추진된다, 청와대 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다, (반대할) 경제학자 없으니 대통령 한번 만나줬음 좋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근데 (한미FTA에 대해 줄곧) 굉장히 확신에 차 있어요.
"점점점. 일단 저질러진 물이니 스스로를 세뇌하고, 계속 (장점이 강조된) 그런 보고를 받고. (내가 문성근 요청 받고 그후 몇몇 한미FTA 반대자들과 대통령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요청한 게 대통령이 드라이브 걸면 온통 그쪽으로 장밋빛 보고서 올라온다, 근데 대통령이 신중하면 반대쪽도 올라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 이 책 읽어보면 유시민 의원도 (한미FTA 추진에 대해) 대통령 못지 않은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미 했으니깐, 저질렀으니."

"시민이도 처음에는 한미FTA반대 했는데..."

- 대통령 자문하던 시절, 2001년 11월, 정태인과 유시민의 경제노선이랄까, 그런 게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땐.
"시민이는 독일형.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깐. 나는 스웨덴형. 둘 다 유럽형인데 대륙형, 북부형 차이 있지만 큰 차이 없었지. 근데 유시민은 멕시코형으로 바꾸자는 거지. 미국과 FTA 맺으면 멕시코처럼 되는 거지."

- 스웨덴형의 핵심은?
"사회적 대타협, 연대정책이지. 스웨덴형이 복지가 훨씬 더 보편성이 강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강조되고, 독일형은 복지노선이 스웨덴보다 훨씬 덜하지. 노조가 스웨덴보다 덜 협조적이고."

- 지금 두 사람 차이는 한미FTA만이 아니잖아.
"시민이는 자유주의 성향이 원래 강해. 근데 이제는 신자유주의적이지. 대통령이 (2002년) 후보일 때 한번 그러더라고. 유시민은 자유주의자고 정태인은 좌파 맞죠, 이러더라고. 이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유시민은 이제 신자유주의라 봐야지. (유시민이 책에서 주창한) 사회투자국가가 결국 제3의 길인 거고 영국노동당 캐치프레이즈인데 대처가 완전히 신자유주의 국가로 만든 다음에 과거 복지 정책을 타협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지금은 두 개 다 하자는 거지. 대처와 블레어 동시에 하겠다는 거지."

- 그 책보니깐, 전략과 그 방향은 좌파식으로, 그러나 실행은 우파식으로 하겠다고 하던데.
"다 아니지, 다 우파야."

- 한미FTA에 대해 유시민 의원과 상의한적 있나?
"시민이도 첨에는 반대했지. (내가 반대문건 만들어 노대통령에게 전할 때) 유시민과 같이 문건 만들어 검토하고 함께 들어간 거니깐. 대통령하는 일에 시민이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 2002년 12월 19일 밤 개혁당사 정문 앞에서 손을 맞잡은 노무현 당선자와 유시민 당시 개혁국민정당 대표.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두 사람의 차이는 어느정도? "완전히 물 건너간 거지"

- 근데 지금 보면 두 사람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야?
"물 건너간 거지. 한미FTA (추진을) 얘기하면서 좌파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신자유주의야 정확히 얘기하면. 블레어 우파의 우파라 할 수 있지. 유럽적 기준으로 보면 (제3의길을 주창한) 기든스가 블레어 우판데, 그 중에서도 우파 정책만 뽑아냈으니 블레어 우파의 우파지."

- 그러니 이거는 어떤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사회와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생각이 나눠지고 다원화 된 건가?
"완전히 건너간 거지. 한미FTA 하겠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지. 한나라당 정책이야 정확하게. 재벌정책이고. 재벌, 재경부, 조중동의 정책이라고. 우리나라 지배계급의 정책이라고. 일거에 그들의 정책을 환원 불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되면) 민주화세력이란 건 이제 없어요."

- 왜 그렇게 됐나.
"끌려간거지 뭐. 지배계급이랑 싸워봤자 남는 거 없으니 쓸데없는 언론이나 이런 거나 붙잡고(싸우니)."

- 우리사회에 크게 정치권력, 경제권력, 언론권력이 있는데 (한미FTA 추진은) 경제권력에 졌다는 것?
"투항한 거지. 그러면서도 사회정책은 조금 더 진보적인 것을 한다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증세와 결합 안되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기조는 감세론이잖아. 일관성이 없는 거지. 표현하자면 강둑 무너뜨리고 양수기 보급하겠다는 거거든. (유시민이 책에서 찬양한) 2030(정책)이 그거지."

- 노대통령도 유 의원도 그렇게 말하는데, (한미FTA) 반대자들이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우리 국민은 그것을 이겨낼 저력이 있다고 한다.
"그래 그게 유일한 대책이라니깐."

- 너무 비관적으로만 예단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서 정책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냥 국민 믿는다? 근데 이게 불가역적 성격이 있어서."

- 근데 내 궁금증은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냔 말이예요, (만약 정태인 선배의 주장처럼)그토록 무대책이라면. 우리 그 옛날 운동했던 사람들 최소한 양심은 있잖아요?
"양심? 양심 없잖아. 여권에서 한미FTA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손학규야. 근데 우리 박형규 목사, 김지하 모두 (손학규를) 지지하잖아. 그 사람들 자꾸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80년대 운동권이 주장하던) 외채 망국론, 그거 틀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한미FTA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비관론도 그럴 것이다."

- 실행자들도 (한미FTA의 결과를 현재로서는) 누구도 제대로 예측 못한다는 거 잘 알텐데, 추진을 하면서도 같은 얘기 하더라도,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잘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고 함께 잘 해보자, 이렇게 차분히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한미FTA 반대자들을) 때려잡는 화법이잖아요?
"진취적인 거 같거든, (추진을 하는) 도전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꾀죄죄한 거 같고. 하하하. 기본적으로는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예요, 하고 싶은 거는. 신자유주의 기본원리고."

"앞으로 FTA토론하면 시민이와 붙겠지"

- 유시민 의원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죠.
"올봄 낚시 갔지. 둘이 갔지, 장관때. 그게 유시민 만난 거 마지막. 근데 별 얘기 안했어. 계속 한미FTA 반대할거냐? 응. 심상정 얼만큼 도와 주냐, 노캠프 만큼? 응. 자기 도와 달라 하려 했던 것 같은데."

- 정말 대선 나온대요?
"나온대잖아. 18일 선언한다메. 그때는 대선 안한다 했었는데 국회의원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랬는데."

- 대통령이 출마 말라 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고개를 저으며) 대통령 후계자로 가능하기만 하다면 유시민이 젤 맘에 들지. (노대통령이) 시민이한테 지도자로서의 언행을 삼가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 김영춘 의원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유시민 의원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옳은 얘기를 저렇게 뭐가 없게 하느냐.
"그말이 제일 적합해."

- 대학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그때부터 그런 면이 있었어요?
"있지. 말 잘 하는데 남한테 상처주지. 토론 방식이 상대방 바보 만드는 것 아니야."

- 노무현(대통령)과도 닮은 면이….
"그런 점이 닮은 점이 있지. 나도 독설이라 하지만 나보다 훨씬 독설이지. 냉정한 거야."

- 대학교 다닐 때도 둘이서 논쟁했어요?
"대학교 때 논쟁할 게 뭐 있어. 걘 이론가고 난 돌 던지는 사람이었다니깐. 하하. 한미FTA 토론에서 정부가 계속 밀리니까 청와대에서 유시민을 내보내자고 했었대. 지금은 한미FTA가 끝났다고 생각하니 잠잠한데 토론하면 시민이가 나오겠지. 우리 둘이 붙겠지 뭐. 과거엔 내가 개인이었으니 (나를 출연시키는 게) 방송사가 맘대로였지만, 시청률 높이는데 도움되면 부르고 아니면 마는데, 이제는 민노당 한미FTA대책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있으니 나를 불러야지."

- 근데 정태인, 유시민처럼 한미FTA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간의 논쟁을 통해 국민들이 차이를 확인하고 더 공부하게 되면 좋을텐데, 이 이슈가 대중들 볼 때는 너무 복잡해서….
"(사안이) 너무 커. 국민들의 두 가지 편견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끝났다고, 하나는 나랑 관계없다. 너무 크면 실감 안난다고."

"FTA반대하는 김근태가 찬성하는 손학규를 끌어들인 건 코미디"

- 근데 선배가 민노당 당적을 갖는다는 거, 그건 개인적으론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미FTA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노동자) 허세욱씨 때문인데…. 내 강의를 두 번이나 듣고 강의 마친 나를 공짜택시 태워준 사람이 그분이지. 한번은 관악구에서 강연했는데 어디서 본듯한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왜 민노당에 입당 안하냐. 내 답이 이미 내가 심상정 의원 돕고 있고 내가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마찬가지다 했더니 그래도 입당하셔야할 것 같다. 그런데 나중에 택시노동자가 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직감적으로 딱 허세욱이라 생각했어. 나한테는 그의 유언이 민노당에 입당하라는 거지. 한미FTA반대 하다보니 개인적으로 하는건 문제가 있고 결국엔 민노당이 움직여야 해. 이럴 바에야 들어가 직접하는 게 낫다."

- 결국 오랜 친구 유시민과는 결별하고, 심상정이랑 함께하게 됐네. 하고 많은 정치인 중 왜 심상정?
"한미FTA에 관해선 심상정이 발군이야. 경제를 모르는 친구가 재경위 활동 잘 하는 것도…. 굉장히 똑똑한 거야. 대학 때 이름이야 알았지. 나야 알았지, 심상정은 나 몰랐지. 심상정이 총여학생회 만든 사람이야. 회장은 자기가 안하고 남 시켰지만."

- 대선 국면에서 한미FTA가 어떨 거 같아, 주요핵심 의제로 등장할 것 같아?
"한나라랑과 범여권 그쪽은 뭉개려하지.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슈니깐."

- (범여권 신당에 합류한 시민사회진영인) 미래창조연대가 원래 애초에는 한미FTA 반대를 천명했는데, 반대가 아닌 유보로 후퇴하고….
"내년 4월 이후 처리, 총선이후. 사실상 찬성이지 뭐, 그정도 갔으면. 지금도 통합신당 하려다 보니깐 한미FTA를 못 내세우지. 왜냐면 제일 유력한 손학규가 적극 찬성이니. 천정배만 반대지. 코미디야. 김근태 같이 반대에 단식 투쟁까지 한 사람이 손학규 끌어들이고."

- 선배가 희망하는 바는 대선공간에서 한미FTA가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최대 이슈가 되면 민노당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지. 40%가 찍을 거 아냐. 누가 민노당 후보로 초기에 얼마나 뜨느냐가 중요하지. 초기에 민노당 후보가 상당히 '아 가능성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확 늘어날 거거든. 노무현이 그랬듯이. 그걸 못하면 지금 민노당 당 지지율에 멈출 거고."

- 문제는 국민들이 한미FTA가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잘 연결이 안될 수 있잖아.
"언론의 문제지. 그래도 40퍼센트는 반대해. 핵심반대는 30퍼센트이고 언론보도에 따라 60까지늘기도 하고."

▲ 정 전 비서관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반 한미FTA 동지'로 손을 잡았다. 30년 지기 유시민 의원과는 "이제 완전히 갈라섰다"는게 정 비서관의 입장이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내 생에 이렇게 마음 편한 대선은 없었다"

- 근데 여권도 결국엔 한사람 되지 않을까? 현재는 지리멸렬하지만. 만약 유시민이 나오면 가능성 어떻게 봐요. 여권 내에서.
"이해찬, 한명숙한테도 안되는데?"

- 최근 여론조사에선 두 사람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인지도는 물론 높지. 근데 모르지 뭐. 이렇게 마음편한 대선이 내 생애엔 없었다."

- 어떤 점에서 마음편해요?
"딴 때야 노심초사했었지. 97년엔 내가 영국에 있어 디제이가 정말 될 수 있을까 뭐 이랬고, 노무현 때는 하루하루 지지도 떨어지고 이러면 막 그랬지만, 지금은 아주 고요한 감정이지. 난 한미FTA반대 투쟁만 하면 되니깐."

- 현재 지형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 한미FTA는 어느 정도 이슈 될 것 같아?
"하기 나름이지. 언론이."

- 언론은 어떻게 해야할 것 같아, 대선국면에서 한미FTA에 관해?
"오마이뉴스,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 요즘."

- 언론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미FTA가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생긴 이후 가장 큰 정책인데 그게 삶에 어떤 영향 미칠까 하나하나 찾아내야지."

- 민노당에서 한미FTA를 대선이슈로 만들려면 국민들이, 아 이거 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야할텐데, 뭐 슬로건을 만들든가.
"우리 아이들 살리자가 내가 슬로건으로 만든 거잖아. 광우병, 물민영화, 건강보험 이거가 주부들한테 먹히는 이슈예요. 우리나라가 광우병에 경각심 없어서 그렇지 내가 영국에 살땐…. 물민영화는, 수돗물 못 먹는 거지, 아주 돈 많은 사람 말고는 물 못 먹지. 우리 지금 물 쾅쾅 쓰지만. 그리고 건강보험 없어질 수 있다. 미국에선 5000만명이 아무런 보험이 없다고. 그래서 언제나 미국대선에선 제1 이슈가 건강보험이에요."

"유시민의 국가개조론은 모순이지, 말도 안돼, 언발의 오줌누기야"

- 민노당에서 본부장 맡으면 매일 출근?
"그러게 미치겠어."

- 월급은?
"안준데. 정무직이라. 높은 사람이라고."

- 그런게 어딨어? 민노당이 한미FTA저지 이전에 노동력 착취부터 바꿔야하지 않나(웃음).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오마이뉴스처럼)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도 안 해주고. 당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 한미FTA 말고 올 대선에서는 뭘 해야하는 거예요? 뭐가 좀 국민의 이슈가 돼야 한다고 봐요?
"한미FTA가 워낙 커서…."

- 국민들이 아 이건가 아닌가 뭔가 좀 고민하게 만드는, 꼭 필요한 이슈가…. 한미FTA말고.
"나는 대선에 대해 고민 하나도 안하기 때문에. 한미FTA 저지가 대선승리의 길이다, 이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 (유시민의 책을 들어 보이며) 여기서 유시민 의원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개조를 위해 밖으로는 선진통상국가를, 안으로는 사회투자국자를 만들자고.
"둘이 대단히 모순적인 관계지. 한미FTA 해서 선진통상국가 만들면 이론적으로 맞는 정책은 감세론이지. 근데 사회투자국가는 이론적으로 증세론이거든. 한미FTA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에서 움직이는 양극화 경향을 우파의 우파 정책 갖고 막는다는 건 언발에 오줌누기지, 말도 안되지."

- 유 의원은 이 책에서 의료문제에 대한 한미FTA는 다 잘했다고 써놨던데?
"무식한거야, 정말 모르고 했구나. 또 한 번 전에 시민이랑 낚시를 갔는데, 모르더라고 내용을, 한창 한미FTA 진행되고 있는데…."

- 이 책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현실에서는 통합될 수 있다, 흰고양이든 검은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진보이고 보수인 게 뭔 상관이냐, 현실에서 왕인 국민을 편하게 모시기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주장들이 나오죠. 서로 모순돼서 안된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잘 몰라, 이렇게 조화로운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걸 옛날 패러다임에서 고민하고 있냐, 이런 거로 보이거든요, 유시민 책의 핵심이.
"맞아. 내가 아까 그랬잖아. 걔네는 굉장히 진취적인거 같고, 우리는 찌질이 같다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반 국민들이 적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감세를 기본으로 한) 한미FTA가 추진되고 있는데, 사상과 관념이 바뀌는데 그 상황에서 증세하자 그러면 누가 받아들이겠어. 시스템 자체가 양극화가 안 되도록 막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증세가 가능한 거지. 경제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 공무원들에게 빠진거지."

- 노대통령이나 유 의원이나 모두 공무원 예찬론자던데.
"수족처럼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얘들이 거짓말 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엄청 열심히 일해요. 지시하면 그 다음날 바로 탁탁 나오고. 원래 지식이 있거나 외부에서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정보라든가 지식이 제공 안 되면 그 프레임 안에 빠지게 되는 거라고. 그게 대통령이…."

"박현채 선생이 살아있다면 한미FTA 찬성? 천만에"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근데 이제 이 정태인, 유시민 두 사람이 한미FTA 반대와 찬성을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두 선배와 인연이 있는 나로선….
"시민이랑 니가 무슨 인연이 있어? 우리야 <말>지에서 10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웃음. 나는 <말>지 기자, 정태인은 편집위원이었다)."

- 한 명의 국민, 독자가 보면, 한미FTA 내용 전체를 잘 모르니까, 유시민의 책도, 선배의 주장 글도 이거 시원스럽게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30년 친구이자 한 대통령을 함께 만든) 두 선배의 서로 다른 얘기 들으면 우리로선 갑갑한 거야. 둘 중에 한 사람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우리 9월 달에 한미FTA에 관해 붙을 거야. 진검 승부. 이거 시청률도 높을거야(웃음)."

-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시민이가 자극한 거 아니야. (정태인의 스승이자 민족경제론을 만든, 작고한) 박현채 선생도 한미FTA를 찬성했을 것이라고 책에 썼는데, 이건 나를 의식한, 자극하려는 건데. 분명 내가 뭘 써주길 바란 거라고."

- 선배는 박현채 선생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 봐?
"박현채 선생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반대하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의 핵심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중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건데, 나빠질 게 100% 확실한데 그걸 어떻게 찬성해, 말도 안 되지. 은근슬쩍 노무현, 유시민이 박정희에 섰다니깐. '박정희 대 박현채' 해놓고."

- 유시민 의원이 이 책에서 전반부에 박현채 선생 이야기를 썼죠. 정태인도 언급하면서.
"그건 나를 의식한 거지. 유시민이 전남에 내려가서 강연할 때 그 얘기를 처음 했잖아. 박현채가 살아있으면 찬성했을 거라고. 내가 박현채 얘기 나오면 발끈하거든."

- 우리 사회가 민주화도 되고 성숙되면서 사회의 여러 분야가 발전했는데, 그 가운데 지식사회도 있을텐데,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 한미FTA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주 뜨겁게, 제대로 논쟁이 되어야할텐데, 상당히 쿨해요, 쿨.
"이슈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몰라."

- 자기 분야만 공부들 해서 그런가.
"지식사회의 수준이라면, 학진(학술진흥재단)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나도 반성해야지. 학진에 내가 있었잖아 시민이랑 같이. 이해찬이 교육부장관이었는데 공무원으로 우리 둘 쓸 수 없으니깐 학진에 다 보내놓은 거지."

- 그러고 보니까 학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선배랑 유시민은 엄청나게 오래 함께 있었네. 비슷한 영역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기서도 아까 말한 신분격차 있었어요?
"학진에서 걔는 기획실장, 난 전문위원."

- 결국 노무현(대통령의 한미FTA 추진)이 두 사람 갈라 놓았네.
"그렇게 됐지. 이해찬, 유시민 다 신자유주의적 속성이 강했던 사람들이지. 경쟁 이런 거."

- 본인들이 똑똑해서 그런가?
"그런 면도 있지. 냉정하고 그런 면이 있다. 학교 다닐 때 난 평범한 학생이었어. 시민이는 워낙 독특한 애야. 말을 정말 잘했지 정말 잘했어."

▲ 지난 2002년 세종로 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태인 경제1분과위원(맨왼쪽)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노무현대통령 당선자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이제 우린 너무 달라... 만날 이유도 없어"

-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시민 의원과 선배는 사회 경제에 대한 정책에서 어떤 공감대가 있나? 같은 게 뭐가 있어.
"한미FTA가 없다면 (유시민이 주장하는) 사회투자국가 만들기의 몇 가지 아이디어는 쓸 수 있어."

- 같이 생각하는 게 별로 없잖아, 어쨌든 지금.
"거의 거꾸로지. 의료에 관해서도 시민이는 의료민영화거든."

- <타는 목마름으로> 함께 불렀던 사람들이…. 지금은 공감대가 거의 없네?
"아, 민주화시대는 끝났다니깐. 많은 정책에서 차이가 나겠지만, (설혹) 아무리 똑같아도 한미FTA 상황에선 쓸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어."

- 유시민 의원은 그에 대해서 너무 한미FTA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할텐데.
"한미FTA가 모든 정책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정책인데 뭐. 무역협정이 아니라니까 미국식FTA는, 제도를 다 바꾸는 건데."

- 이런 두 선배의 분화가 또 다른 발전을 위한 성장통인가?
"민주화, 산업화 이런 시대는 끝난거지. (심)상정이 구호 중에 시대교체라는 말이 있거든. 그 말 내가 만들었는데, 시대가 달라진 거야, 이제 분화되고."

- (미련이 있어서 다시 물어보는데) 유시민, 정태인 두 사람이 현재 굉장히 다른데 이게 나중에 합쳐지기 위한 성장통으로 볼 수 있는건가?
"한미FTA가 있는 한 합쳐질 가능성은 힘들어. 내 평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FTA와 민영화와 싸우는 게 내 평생 할 일이니깐. 둘 다 전화 안한지도 오래됐지. 그날 이후로는. 그게 봄일 걸?"

- 정책에 대한 반대는 반대고, 만날 건 만나야지.
"둘이 만날 이유가 뭐 있어."

- 그렇다고 함께 낚시갈 이유도 없는 건 아니잖아.
"… …."

낙관의 유시민, 비관의 정태인... 그들의 10년 후는?

- 근데, 역사적 낙관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서도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건 느끼나요?
"(한미FTA의 부정적 측면이 현실화되면) 그 막연한 우리사회의 진보에 대한 신념이 무너질 수 있어."

- 어떤 시스템, 어떤 선택, 정책들이 정권에 의해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사회의 힘이라든가 자각된 지식인, 국민들의 자각에 의해 끊임없이 그것의 모순을 발견해내고 발전된 역사였다고 우린 믿고 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는 거야?
"(한미FTA가 현실화되면) 낭떠러진데. (비록 떨어져) 죽지 않아도 다시 올라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지. 한 30년?"

유시민의 책은 낙관으로 가득하다. 정태인의 분석은 비관으로 가득하다. 10년 후에 두 사람을 다시 인터뷰 한다면?

<오마이뉴스>는 대선출마를 준비중인 유시민 의원에게 오래 전부터 인터뷰를 신청해놓았다. 그리고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답도 있었다. 그 인터뷰가 이뤄진다면, 오늘 이 글에 담긴, 유시민에게는 매우 까칠했을 대목들에 대해 충분한 반론 기회를 줄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이 30년 친구 정태인에 대한 유시민의 생각은 물론, 대선 공간에서 실종된 한미FTA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좋겠다. 이것으로 그날의 저녁밥상을 치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