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정동영, 이번엔 '재벌개혁' 앞장

"재벌개혁 없인 어떤 정권도 성공할 수 없어"‥당 강령에 '재벌개혁 명시' 제안 

[대자보] 2011.8.22 

"민주당,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단해야"
 

▲"해고는 살인이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라"‥18일 한진중공업 청문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을 상대로 호통을 치고 있다     ©대자보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에 앞장서며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엔 재벌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22일 민주당 최고위윈회의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주당 강령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제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단으로 재벌개혁에 관한 의지를 강령에 넣을 것을 제안한다"며 "집권하면 말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제안에 앞서 지난 18일 손학규 대표를 비롯 당 최고위원들에게 <재벌개혁 강령개정 제안 취지문>을 미리 보냈다.
 
그는 재벌개혁 취지문에서 "재벌 대기업의 국민 무시, 노동자 탄압, 국회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저임금 구조 강요,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업체)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이를 통한 부(富)와 경영권 편법 세습, 동네슈퍼·문방구·떡복이집 등 골목상권 싹쓸이,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등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재벌개혁 없이는 어떤 정권도 성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손학규 "재벌개혁, DJ 계승하는 길"
 
현재 민주당의 정책 강령은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언급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번 강령 개정은 최고위원회의 제안과 회부, 당무위원회 발의를 통해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권한을 수임받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민주당이 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에 이어 재벌개혁을 명시할 할 경우, 진보정당들과 거리를 크게 좁히면서 명실공히 진보적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손학규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시청광장 희망시국대회에서 야 4당에 공식 제안한 '민주진보 대통합'에도 큰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손학규 대표도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려는 길은 대중경제론, 생산적 복지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 재벌개혁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의 재벌개혁 제안 취지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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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정동영, 가장 진보적·진정성 있다" 

"유시민은 진보의 기본도, 신뢰도 없는 인물" 혹평 대조 

[대자보] 2011.6.21 

손학규 '보수적 자유주의자'‥박근혜 '정체성 불분명'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가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에 대한 신랄한 인물평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진보 노선이 비교적 선명한 정당의 대표이자 최근 새로운 진보통합정당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조 대표이기에 그 의미도 남달랐다.
 

▲조승수 진보진상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왼쪽부터)     © 대자보 박진철

 
조 대표는 19일자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등 유력 대선주자에 대해 단호한 평가를 내렸다.(☞ 인터뷰 전문)
 
그의 평가를 정리하면, 박근혜 전 대표는 "검증 안 되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보수적 자유주의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진보정치의 기본도 모르고 신뢰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혹평했다.
 
조 대표는 그러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가장 진보적 자유주의자이자, 진정성도 있어 보인다"며 호평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유시민 참여, 진보정치의 우경화와 맞물려 있다"
 
조 대표는 특히 새 진보통합당에 참여시키는 문제를 놓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바람피냐"며 설전까지 벌였던 유시민 대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유시민 대표의 문제는 다르다"며 "단지 누구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정치의 독자적 성장과 발전이라는 큰 기조를 허물어트리는 진보정치의 우경화와 맞물려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유 대표에 대해 "보수 정치인이나 즐겨 쓰는 화법", "신뢰가 없다", "진보정치의 기억, 니은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며 격한 어조로 거부감을 표시했다. 한마디로 유시민 대표는 진보정당이 함께 할 수 있는 인물도 아닐 뿐더러, 정치적 신뢰도 없는 인물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내린 것이다.
 
조 대표의 유시민 대표에 대한 평가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물론 연석회의에 참여당이 참가 신청을 했으니 논의는 해야 한다. 다만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 기존 참여 주체들의 내부 의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 (참여당의 참여 문제가) 가지는 휘발성 때문에 전체 논의 흐름을 헝크러트릴 수 있다는 데 (연석회의 내에서) 공감이 이뤄졌다.
 
다만 내가 내용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참여당이 진보정당인가의 문제와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20대 주요 정책 과제'와 현재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참여당의 입장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유시민 대표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자꾸 과거를 성찰하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는데 진보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 정확하게 핵심을 얘기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얘기다. 그런 화법은 보수 정치에서나 즐겨 쓰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유시민 대표에 대한 신뢰가 없다. 민주당조차 재협상안 뿐 아니라 원안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여당이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왜 우리를 배척하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 대표는 진보정당을 너무 모른다. 우리의 고민을 '소수파 전략'이라고 하지 않나. 진보정당이 왜 독자성장을 강조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다. 통합하는데 한미 FTA나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고통이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 대표는 양심의 자유 운운하고 있다. 진보정치와 함께 하자면서 진보정치의 기본적인 밑바닥 정서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치와 함께 하려면) '기역, 니은'부터 다시 배워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닫아놓는다고도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보자. 우리 국민들이 참여당을 놓고 진보정당과 가깝다고 생각할까, 민주당과 가깝다고 생각할까? 다들 민주당이라 할 것이다. 이른바 친노진영 내부의 갈등 때문에 감정적으로 틈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뿌리나 정서, 인물, 정책에서 (참여당은) 민주당과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손학규의 한계, 중도 자유주의 넘기 힘들다"

조 대표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학자로서의 손 대표는 인식이 신선하고 문제를 보는 능력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런데 그 뒤에 한나라당에 가서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할 때는 손 대표가 무엇을 목표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사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에 왔지만 최근까지도 주요 의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손 대표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라는 느낌이 든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중도 자유주의 이상을 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손 대표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그렇다는 얘기다."

조 대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서도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진보진영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혼란스러운 사람이다. 다만 한 가지, 검증이 안 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당내 후보로 나서긴 했지만 전면에 나서서 정치적으로 검증 받았는가에는 의문이다.
 
그 연장선에서 박 전 대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복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박 전 대표의 정체성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
 
"정동영의 노동·증세, 진정성 있다"
 
이렇듯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 야권의 대선주자들까지 싸늘한 평가를 내린 조승수 대표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만큼은 다소 예외였다.
 
그는 정 최고위원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가장 진보적 자유주의자는 솔직히 정동영 의원 아니냐"며 "노동 문제나 증세 등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일정 정도의 진정성도 있어 보인다"고 호평했다. 그나마 진보정당이 함께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대선주자라는 평가다.
 
그는 2012년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충족된다면 양보도 가능하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합의문에서는 진보정당이 자신의 후보를 내고 독자 완주를 기존으로 한다고 합의했지만 독자 완주 자체가 선거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독자 완주를 통해 독자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면 한국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만 야권연대의 내용으로 수용된다면 (대선에서의 양보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양극화의 핵심이 비정규직 문제이고, 진보정치의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은 필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확보된다면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조 대표가 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이미 정동영 최고위원이 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부터 가장 앞장서 수용하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손호철 "한나라당과 가까운 유시민, 제 갈 길 가라"
 
한편, 진보 논객인 손호철 서강대 교수도 20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유시민 대표는 진보진영에 추파 던지지 말고, 제 갈 길 가라"고 쏘아붙였다.(☞ 손호철 칼럼 전문)
 
손 교수는 "진보대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은 말이 되지 않는 넌센스"라며 "유시민 대표와 국민참여당은 민주당보다 보수적이고 친신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우리 시대 진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신자유주의라는 면에서는 유시민 대표는 야권 후보 중 가장 친(親)신자유주의적이고, 한나라당에 가까운 후보"라고 혹평했다.
 
그는 "유시민 대표와 국민참여당은 단순한 정치공학적 이유 때문에 이념적으로 거리가 너무도 먼 진보정당들에 추파를 던질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훨씬 가까운 민주당과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충고했다.
 
손 교수는 최근 유시민 대표와 통합 행보를 보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의 일부세력과 이정희 대표가 연석회의에서 참여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보인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노동당의 일부 세력이 조 대표 비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추진 등으로 진보신당 대의원들과 당원들을 자극해서 이들이 합의문을 부결시키게 만듦으로써 판을 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힐난했다.
 
1년 반 남은 대선 '아무도 모른다'
 
진보진영의 이 같은 혹평은 지난 4.27 재보선 김해을 패배와 최근 친노진영의 대안으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급부상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급추락한 유시민 대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진보정당의 대표가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민주당 내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진정성 있는 정치인"라고 호평하고,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에게는 "진보의 기본도 모르고 신뢰도 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혹평을 내린 작금의 현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어떤 유명 논객은 "대한민국의 대선 전 1년은 100년과 맞먹을 정도로 변화무쌍하다"고 촌평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1년 전에 잘 나가다던 후보가 최종 대선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는 것도 간과하기 어렵다.
 
대선까지는 아직도 1년 반이 남았다. 정말 아무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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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노무현'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특별하지 않은 아버지의 죽음...'7살 소년'의 눈에 비친 '생존권 사수'

김영국

[오마이뉴스] 2009.6.26

6월 뙤약볕에 나를 얼어붙게 만든 '한 장의 사진'

▲ 故 박종태 열사의 막내 아들 정하(7) 군이 영결식장에서 생전의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유인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마에 둘러진 '생존권 사수'가 어린 소년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 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박정하

우연히 발견한 이 한 장의 사진. 순간 나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소책자 표지에 어느 노동자의 익숙한 모습. 그가 아이의 아빠란 걸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는 가난하지만 의로운 노동자로 살다 비천하게 생을 마감한 아빠를 읽고 있었다. 고작 '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대기업과 정권의 잔인함, 사회의 무관심과 싸우다 끝내 '자살'을 택한 비정규직 아버지의 이야기다. 바로 고(故)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아들 '정하' 군이었다.

숭고미(崇高美)마저 느껴지는 '7살 소년'의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에서 '비겁한 어른'은 무너지고 말았다.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말라"는 엄마의 말을 이 아이는 알아들었을까. 아빠의 이마에 둘러진 '생존권 사수'의 뜻을 알 리야 없겠지만, 그 표정만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투였다.

먼훗날 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살았던 그 시기가 어땠냐"고 묻는다면, 나는 저 사진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다. 2009년을 대표하는 사진, 우리 시대의 자화상과 미래를 압축해서 담아낸 한 장의 사진. 그걸로 이 아이를 고르고 싶다.

박종태씨는 지난 4월 30일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호소를 담은 유서를 남긴 채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숲 속 나무에 목을 맸다. 택배 기사라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호소하기 위해 스스로 역사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는 유서에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하고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길 빈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미완의 마침표'

박씨의 죽음이 촉매제가 돼 지난 6월 15일 화물연대-대한통운 간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해고된 택배 기사 38명 3월 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직 ▲복귀자들에게 일체의 불이익 처우 금지 ▲노사 양측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 가처분 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올 1월 약속했던 '운송료 30원 인상'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합의문의 서명 주체'와 관련해서도 화물연대가 아닌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라는 이름으로 합의문에 명기했다. 이는 대한통운 사측과 국토해양부가 화물연대의 실체를 즉 노동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박씨의 죽음은 자기들이 한 약속조차 어기고 집단 해고로 보복한 재벌대기업의 횡포가 첫째 원인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택배 기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더욱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있었다.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 씨의 운구행렬 ⓒ 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박종태

우리 사회는 '말이 사장이지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허덕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상식처럼 되어버렸다. 우린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박종태씨의 죽음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동시에 생계형 파업이 아닌 제도 개선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노동단체들에게 안겨줬다. 박씨의 죽음으로 78명의 택배 기사는 일터로 돌아갔지만, 그의 유지는 살아남은 자의 과제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미완의 마침표'였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하수진씨는 동료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죄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헛소리하고 뻔뻔한 저 담 뒤에 숨어 있는 자들입니다"며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고인의 유언대로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되레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

박종태씨의 장례는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의 결연한 의지로 그의 죽음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치르지 못했다. 사망한 지 52일 만인 6월 20일에서야 대전에서 영결식을 갖고 '5월의 거리' 금남로 노제를 거쳐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 '5월의 거리' 광주 금남로에서 '눈물 비'를 맞으며 박종태 열사의 노제를 치렀다. ⓒ 안병현 기자/광주in 박종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노동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함께 했다. 수십만 명이 추모 물결을 이루고 전국에 생중계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였다.

노 전 대통령 분향소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울부짖던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들은 박씨의 장례식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정치권 인사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권영길 의원,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심상정 전 대표 등 모두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 뿐이었다.

생각해 보니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상주로서 지켜야 할 박종태씨가 있음에도 노 전 대통령 장례 기간에 지도부가 집단으로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했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저항하다 자살하고 감옥 간 노동자들이 얼마인데, 민주노총의 조문이냐"는 진보진영 일각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답례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이나 친노세력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 한두 명쯤은 박종태씨 장례식에 가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눌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 노무현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과 박종태씨의 그것이 그들은 다르다고 생각한 걸까. 아님 가난한 노동자의 영결식장에 가봐야 주울 지갑이 없어서일까. 박씨가 몸담았던 화물연대 측에 이들이 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내가 좀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이 바라보고 있는 곳과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노동자의 그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노무현 추모 열풍에 가려져 있다 '살짝' 들켜버린 것 같아 씁쓸했다.

지혜롭고 유능해져야 이긴다

노무현을 사랑했다가 정책적 이유로 돌아선 사람, 시종일관 증오만 했던 사람. 이들이 노무현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노사모와 친노 정치인들은 자유로울까. 천만의 말씀이다.   

노무현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 그를 아프게 했던 것만큼, 노무현에 대한 일방적이고 때론 과도한 사랑이 그를 노사모 울타리 안에 고립시켰다는 것도 성찰해볼 일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노짱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노무현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나 질리도록 만든 점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종태씨의 죽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의 유서에는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서민의 상처와 고통이 오롯이 배어 있었다. 이 사회적인 죽음들에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제 와서 모두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져보자는 게 아니다. 거대한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이 또다시 반복될까 염려할 뿐이다.

분명한 건, 박종태씨의 비극적 자살과 절절한 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찬란한 추모 뒤에 가려진 '불편한 현실'이었다는 점이다.

추모 인파의 대부분은 노무현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무현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바보 노무현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 역시 '바보 박종태'보다 특별히 나아질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무현을 제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바보'가 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유능해져야 한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진보시킬 수 없다. 세상과 정치인을 바라보는 안목을 스스로 키우지 않고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과 이미지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죽어서 신이 된' 노무현과 '살아서 뻔뻔한' 이명박을 계속 지도자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이든 모두의 불행이다. 비겁하게 살아남은 자로서 그들의 죽음을 폄하할 순 없지만, 노무현이든 박종태든 그 누구든 죽음으로써 항거하는 것에 반대한다. 앞으로 탄생하는 우리의 지도자는 '살아서 행복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 '노동해방'을 염원하는 故 박종태 열사의 꽃상여 ⓒ 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박종태

이젠 '불편한 진실'과도 마주할 때

용산 참사, 박종태씨의 죽음, 2600여 명의 노동자가 외국자본의 먹튀에 희생당해 백주에 직장에서 내몰린 쌍용차 사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집단 사퇴 요구, 금방이라도 뚜껑이 열릴 듯한 장자연 리스트, 미디어법 개악 저지에 나선 언론인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이 정권의 오만·독선·소통부재를 비판하며 124일간의 고행길을 이어간 오체투지 순례단….

이들은 서로 다른 사건들이지만, 밟힌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거대 권력의 억눌림으로부터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진보진영은 박종태씨와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야말로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자 우리 자신들의 일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호소하지만, 추모하는 마음까지 명분으로 강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보란 그래서 어렵고 때론 슬프기도 하다. 특별한 죽음은 신화(神話)로까지 만들어 추억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죽음은 내 알 바 아니다는 사람과도 부대끼며 세상을 바꾸어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광장의 촛불에 경탄하는 사람도 많지만, 스쳐가는 바람에도 꺼져버리는 '허약한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 촛불을 지켜내고 횃불로 타오르게 할 '대안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계승해야 할 죽음은 누구입니까?

언젠가는 알 게 될 것이다. 이 '불편한 진실'들을 용기 있게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여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순간순간 반사이득으로 한몫 보려는 자들이 가짜란 것을.

노무현은 이제 역사가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노무현이 하지 말라고 했던 정치를 다시 붙잡고 고통스러운 짐을 나눠져야 한다. 성공에 대한 예감보다는 여전히 실패에 대한 불안이 더 강하다.

그리고 그동안 슬퍼하지 못한 죽음에 슬퍼해야 하며, 분노하지 않았던 죽음에 분노해야 한다. 뒷짐 지고 구경하는 것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 노력해야 한다. 

다시 나에게 물어본다.

부조리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내 안에 숨지 않고 나에게 물어본다.

"당신이 오롯이 계승해야 할 죽음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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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연대는 '짝퉁 진보' 민주당 위한 보이스피싱

[주장] 정체성 이실직고한 민주당, 쌍수 들어 환영하는 한나라당·보수언론

 김영국

[오마이뉴스] 09.05.22 22:03  

▲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뉴민주당선언'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전체회의에서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김효석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 대성공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기 위해 당을 '현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보수와 진보가 더욱 벌어진 '퇴보화'였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당 지원군의 교체'뿐이었다.  그동안 적군이었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들은 한나라당 2중대를 자청한 민주당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뉴민주당 플랜의 친대기업·부자·성장주의 노선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과 당 지도부를 적극 두둔하면서, 한나라당 2중대화를 우려하는 비주류 진영을 맹비난했다. 반면 우군인 민주당 내 비주류와 진보언론들은 '보수 우경화',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라며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가 기획 의도였다면, 뉴민주당 플랜은 확실히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 3일만에 이토록 확연하게 지지세력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뉴민주당 선언은 '한나라당 2중대 전향서'가 돼버렸다.  뉴민주당 플랜 지지측 "한나라당 3중대라도 해야"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재벌과 스포츠뿐이다.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 3중대라도 해야 한다."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 5.17~19)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5.18)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의 '한나라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확고한 방향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중앙일보> 사설, 5.20)  "(한나라당 2중대화 우려하는 비주류의 주장은) 실패한 정당인 열린우리당 2중대의 길을 되밟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목숨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이다." (<조선일보> 사설, 5.21)  뉴민주당 플랜 반대측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  "뉴민주당 플랜 자체가 노무현의 좌파신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고 '한나라당 2중대'로 착각할 정도다. 신자유주의 본류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아류 비슷한 거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5.14)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이다. 한나라당의 선진화와 민주당의 현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국가적 통찰과 문제의식 면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만도 못하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 5.19)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도 훨씬 못 미치는 뉴민주당 선언은 '이명박 정부가 쓸법한 어법'으로 사회 양극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 성명서, 5.19)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일각에서 이 플랜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5.18)   "우경화 논란이 이는 건 당연하다. 뉴민주당 플랜은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다." (<한겨레신문> 사설, 5.19)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경향신문> 사설, 5.20)   ▲ 천정배 민주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천정배 뉴민주당 플랜에 'Made in 한나라당' 상표 발급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중 단연 압권은 한라나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조윤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인 비전을 같이하는 한 이제 민주당과의 이념싸움에는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진정으로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로서 변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껏 치켜세웠다.  마치 한나라당 2중대 환영사를 듣는 듯한 이 논평은 보수-신자유주의의 원조 회사인 한나라당이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Made in 한나라당' 상표를 붙여준 것이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펄쩍 뛰었지만, 한나라당은 "뉴민주당은 한나라당이다"고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승렬의 SBS 전망대>와 한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성장·시장 만능주의이고,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도 입으로는 자신들을 성장·시장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내다 파는 상품들이 그런 속성이 강할 뿐이다. 따라서 뉴민주당 플랜이 친재벌·성장·시장자유주의 속성을 강화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비슷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파이론', 진실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  김 위원장도 스스로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파이를 나눠먹는 데만 관심이 많고, 한나라당은 파이를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 걸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한 '민주당 필패' 구도"라며 "민주당도 성장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노무현 정권은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 열중한 결과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까지 선언해야 했다. 노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 체결,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인세 인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이 바로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이었다. 그래 놓고도 친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은 양치기 소년처럼 마치 자신들이 파이를 나누는 데 집중한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다 그 덫에 갇혔을 뿐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 일이 있어도 10%대를 못 벗어나는' 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시각은 작금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각 나라와 자본가들이 거대한 빚까지 져가며 '파이만 키워오다' 엄청난 거품이 형성됐고 그것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대공황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마치 좌파들이 '파이만 나눠먹으려다'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와도 한 치의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파이를 공정하게 나눠먹는 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다.  천정배·추미애... "또 지지층 배반할 건가"   갈수록 보수 우경화되는 민주당에서 '반신자유주의-양극화 해소'라는 의제를 움켜쥐고 그나마 진보개혁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딱 두 명 있다. 바로 천정배, 추미애 의원이다.   뉴민주당 플랜의 보수 우경화 시도에도 이들은 쌍두마차를 이루며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민주당이 중도개혁과 진보 가치에 대해 자신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추 의원은 뉴민주당 플랜의 기조에 대해 "10%대 지지율을 갖고도 여전히 지지층·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19일 광주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뉴민주당 플랜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민주당 지지율의 원인을 지난 총선 대참패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개혁의 실패로 중산층과 서민의 이탈을 초래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을 외면하는 자기기만일 뿐으로 다시 한번 지지층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실패를 가리는 새로운 포장이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과 쇄신"이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전패한 것은 핵심 지지층이 먼저 당에 심각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폐쇄적인 당 운영과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과 노선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파신자유주의론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식 신자유주의론을 모두 비판했다. 추 의원은 현재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FTA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에 뉴민주당 플랜이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아마도 천정배·추미애 의원에게는 '천추(千·秋)의 한(恨)'으로 남을 것 같다.  민주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나  민주당 내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도 "우리도 성장만 추진하고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걸 민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뉴민주당 선언을 "미국 민주당과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시장경제론보다 훨씬 후퇴하고 우경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과 이념 논쟁에 불을 당겨 백해무익한 한나라당 2중대 논란만 야기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자료사진). ⓒ 권우성 노회찬 이런 가운데 당 밖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지난 18일 난중일기를 통해 "뉴민주당 플랜이 중도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겠다고 하는데, 귀 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었냐"며 "비정규직에 대한 심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며 수용한 것이 민주당 10년이었다. 짝퉁 진보를 팔아 제끼면서 진품까지 의심받게 만든 것도 노무현 시대의 일이었다.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뉴민주당 플랜 초안대로 민주당이 나아가겠다면 차라리 민주당은 둘로 쪼개지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자유주의를 기본 노선으로 하는 세력은 한나라당과의 보수대연합으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 문제에서 서민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려는 세력은 진보대연합에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한나라 2중대 선언은 '제자리 찾기'  옳고 그름을 떠나 뉴민주당 플랜이 '친성장·재벌대기업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하게 내걸었다면 이는 잘한 일이다. 민주당이 보수 우경화되는 게 틀린 것도 아니다.  사실 민주당의 주류 집단인 정세균-김효석 지도부, 손학규계, 강봉균·김진표·최인기 등 관료 출신들, 노무현 정권 시절 삼성연구소에서 경제수업 받고 친재벌 노선과 한미FTA를 충동질했던 이광재·서갑원 등 친노세력이 친재벌대기업·성장주의·시장자유주의자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이념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운영과 정치 행보를 통해 넘치도록 검증됐다.  이들이 체질적으로 '재벌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진보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몸만 야당에 있을 뿐 '영혼이 한나라당'인 사람들에게 진보파가 되라고 요구하는 건, 조갑제·지만원씨에게 '주사파'가 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이번 한나라당 2중대 소동은 어떤 면에선 '민주당의 제자리 찾기'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 로데오 거리에서 'Made in 한나라당' 상품들을 상표만 '진보개혁'으로 위조해 팔면서 폭리를 취해 온 '얌체 정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정치'를 이번 뉴민주당 선언을 계기로 말끔히 청산하겠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정치 발전이다.  민주당의 '진보 보이스피싱' 정치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그들 몫이다. 딱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발 '양 머리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뿐이다. 자신들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당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쥐뿔도 없으면서 '박근혜'라는 일개 정치인의 이름만 팔아 국회의원 해먹고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잘나가는 한나라당 2중대 간판으로 장사 좀 해먹겠다는 민주당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배신감 느껴지지 않는다. 이 '괴상망측한 정치'를 청산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몫이다.  어차피 '민주당은 예전에 포기했고 여전히 기대하지도 않는' 80~90%의 국민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이다. 향후 선택지를 더 쉽게 판별하도록 해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위치와 정치인의 레토릭 사이에서 '정신줄 놓는 투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 추미애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에서 '뉴민주당 플랜'을 비판했다. ⓒ <시민의 소리> 제공 추미애 '얼치기들의 연합' 민생민주국민회의식 반MB 연대  문제는 지금도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 부역질을 해대는 개혁적 시민단체·진보정당들이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깔아놓은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반MB 연대 장터에서 민주당은 얌체 정치, 진보 보이스피싱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좌판에는 'Made in MB' 상품들만 수북히 쌓아놓고 팔아대면서 'MB 주식회사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이중플레이로 진보정당들의 호주머니만 갈취해갈 게 너무도 뻔하다.   민주당이 한미FTA 선봉장을 공천하든, 한나라당 2중대 간판을 내걸든 입도 벙긋 못 하는 '얼치기'들의 연합단체인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차려놓은 '반MB 연대 프레임'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 지위를 이용해 약체인 진보정당·시민단체 후보를 찍어누르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패권적 곤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반MB 연대'가 어떻게 진보의 새싹을 짓밟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정치꾼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부역질이 되었는지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인천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MB 2중대와 반MB를 하는' 개그콘서트를 하는 것이다.  결국 반MB에만 매몰되다 보면, 잘해봐야 '한나라당 본부중대 몰아내고 2중대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뉴민주당 소동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실이다. 한마디로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들이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똥차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묻지 마 대동단결'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진보진영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성찰해보기 바란다.  아울러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노동단체들도 민주당의 보수 우경화를 질타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정치 노점상' 신세인 자신들의 힘없는 처지를 한탄할 필요도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값싸고 질 좋은 정치상품'을 만들어 팔 생각부터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서민들 지갑이 부쩍 얇아진 요즘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파는 노점상이 인기 만점이다.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상상력을 발휘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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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 플랜, '한나라 2중대 전향서'?

[진단] '민주당 본색' 이실직고에 한나라·보수언론 대환영…'천·추의 限'
  

김영국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 대성공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기 위해 당을 '현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보수와 진보가 더욱 벌어진 '퇴보화'였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당 지원군의 교체'뿐이었다. 그동안 적군이었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들은 한나라당 2중대를 자청한 민주당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뉴민주당 플랜의 親대기업·부자·성장주의 노선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과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면서 한나라당 2중대화를 우려하는 비주류 진영을 맹비난했다.   반면 우군인 민주당 내 비주류와 진보언론들은 '보수 우경화',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라며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가 기획 의도였다면, 뉴민주당 플랜은 확실히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 3일 만에 이토록 확연하게 지지세력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뉴민주당 선언은 '한나라당 2중대 전향서'가 돼버렸다. ◆뉴민주당 플랜 지지측 주장◆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재벌과 스포츠뿐이다.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 3중대라도 해야 한다."(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 5.17~19)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5.18)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의 '한나라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확고한 방향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중앙일보 사설, 5.20) "(한나라당 2중대화 우려하는 비주류의 주장은) 실패한 정당인 열린우리당 2중대의 길을 되밟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목숨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이다."(조선일보 사설, 5.21) ◆뉴민주당 플랜 반대측 주장◆ "뉴민주당 플랜 자체가 노무현의 좌파신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고 '한나라당 2중대'로 착각할 정도다. 신자유주의 본류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아류 비슷한 거다."(추미애 민주당 의원, 5.14)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이다. 한나라당의 선진화와 민주당의 현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국가적 통찰과 문제의식 면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만도 못하다."(천정배 민주당 의원, 5.19)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도 훨씬 못 미치는 뉴민주당 선언은 '이명박 정부가 쓸법한 어법'으로 사회 양극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민주당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 성명서, 5.19)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 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일각에서 이 플랜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5.18) "우경화 논란이 이는 건 당연하다. 뉴민주당 플랜은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다."(한겨레신문 사설, 5.19)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경향신문 사설, 5.20) 뉴민주당 플랜에 'Made in 한나라당' 상표 발급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중 단연 압권은 한라나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조윤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인 비전을 같이 하는 한 이제 민주당과의 이념싸움에는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진정으로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변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껏 치켜세웠다. 마치 한나라당 2중대 환영사를 듣는 듯한 이 논평은 보수-신자유주의의 원조 회사인 한나라당이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Made in 한나라당' 상표를 붙여준 것이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펄쩍 뛰었지만, 한나라당은 "뉴민주당은 한나라당이다."고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오른쪽)와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뉴민주당선언'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CBS노컷뉴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승렬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성장·시장 만능주의고,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도 입으로는 자신들을 성장·시장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내다 파는 상품들이 그런 속성이 강할 뿐이다. 따라서 뉴민주당 플랜이 親재벌·성장·시장자유주의 속성을 강화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비슷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파이론', 진실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 김 위원장 스스로도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파이를 나눠먹는 데만 관심이 많고, 한나라당은 파이를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 걸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한 '민주당 필패' 구도"라며 "민주당도 성장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노무현 정권은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는데 열중한 결과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까지 선언해야 했다. 노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 체결,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인세 인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이 바로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이었다. 그래놓고도 친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은 양치기 소년처럼 마치 자신들이 파이를 나누는데 집중한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다 그 덫에 갇혔을 뿐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 일이 있어도 10%대를 못 벗어나는' 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시각은 작금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각 나라와 자본가들이 거대한 빚까지 져가며 '파이만 키워오다' 엄청난 거품이 형성됐고 그것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대공황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마치 좌파들이 '파이만 나눠먹으려다'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와도 한 치의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파이를 공정하게 나눠먹는 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다. 천정배·추미애..'천추의 恨' 갈수록 보수 우경화되는 민주당에서 반신자유주의-양극화 해소라는 어젠다를 움켜쥐고 그나마 진보개혁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딱 두 명 있다. 바로 천정배, 추미애 의원이다. 뉴민주당 플랜의 보수 우경화 시도에도 이들은 쌍두마차를 이루며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민주당이 중도개혁과 진보 가치에 대해 자신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추 의원은 뉴민주당 플랜의 기조에 대해 "10%대 지지율을 갖고도 여전히 지지층·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19일 광주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뉴민주당 플랜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민주당 지지율의 원인을 지난 총선 대참패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개혁의 실패로 중산층과 서민의 이탈을 초래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을 외면하는 자기기만일 뿐으로 다시 한번 지지층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실패를 가리는 새로운 포장이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과 쇄신"이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전패한 것은 핵심 지지층이 먼저 당에 심각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폐쇄적인 당 운영과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과 노선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천정배, 추미애 의원은 당 지도부의 '뉴 민주당 플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 CBS노컷뉴스 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파신자유주의론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식 신자유주의론을 모두 비판했다. 추 의원은 현재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FTA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에 뉴민주당 플랜이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아마도 천정배·추미애 의원에게는 '천추(千·秋)의 恨'으로 남을 것 같다. 귀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나 민주당 내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도 "우리도 성장만 추진하고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걸 민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뉴민주당 선언을 "미국 민주당과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시장경제론보다 훨씬 후퇴하고 우경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과 이념 논쟁에 불을 당겨 백해무익한 한나라당 2중대 논란만 야기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당 밖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지난 18일 난중일기를 통해 "뉴민주당 플랜이 중도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겠다고 하는데, 귀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었냐."며 "비정규직에 대한 심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며 수용한 것이 민주당 10년이었다. 짝퉁 진보를 팔아 제끼면서 진품까지 의심받게 만든 것도 노무현 시대의 일이었다.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 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뉴민주당 플랜 초안대로 민주당이 나아가겠다면 차라리 민주당은 둘로 쪼개지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자유주의를 기본 노선으로 하는 세력은 한나라당과의 보수대연합으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 문제에서 서민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려는 세력은 진보대연합에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한나라 2중대 선언은 '제자리 찾기' 옳고 그름을 떠나 뉴민주당 플랜이 '친성장·재벌대기업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하게 내걸었다면 이는 잘한 일이다. 민주당이 보수 우경화되는 게 틀린 것도 아니다. 사실 민주당의 주류 집단인 정세균-김효석 지도부, 손학규계, 강봉균·김진표·최인기 등 관료 출신들, 노무현 정권 시절 삼성연구소에서 경제수업 받고 친재벌 노선과 한미FTA를 충동질했던 이광재·서갑원 등 친노세력이 親재벌대기업·성장주의·시장자유주의자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이념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운영과 정치 행보를 통해 넘치도록 검증됐다. 이들이 체질적으로 '재벌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진보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몸만 야당에 있을 뿐 '영혼이 한나라당'인 사람들에게 진보파가 되라고 요구하는 건, 조갑제·지만원 씨에게 '주사파'가 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이번 한나라당 2중대 소동은 어떤 면에선 '민주당의 제자리 찾기'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 로데오 거리에서 'Made in 한나라당' 상품들을 상표만 '진보개혁'으로 위조해 팔면서 폭리를 취해 온 '얌체 정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정치'를 이번 뉴민주당 선언을 계기로 말끔히 청산하겠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정치 발전이다. 민주당의 '진보 보이스피싱' 정치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이 어떤 식으로 결론나든 그들 몫이다. 딱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발 '양 머리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뿐이다. 자신들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당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쥐뿔도 없으면서 '박근혜'라는 일개 정치인의 이름만 팔아 국회의원 해먹고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잘나가는 한나라당 2중대 간판으로 장사 좀 해먹겠다는 민주당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배신감 느껴지지 않는다. 이 '괴상망측한 정치'를 청산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몫이다.   ▲     © CBS노컷뉴스 어차피 '민주당은 예전에 포기했고 여전히 기대하지도 않는' 80~90%의 국민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이다. 향후 선택지를 보다 쉽게 판별하도록 해준 민주당 지도부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위치와 정치인의 레토릭 사이에서 '정신줄 놓는 투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얼치기들의 연합' 민생민주국민회의식 반MB 연대 문제는 지금도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 부역질해대는 개혁적 시민단체·진보정당들이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깔아놓은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반MB 연대 장터에서 민주당은 얌체 정치, 진보 보이스피싱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좌판에는 'Made in MB' 상품들만 수북히 쌓아놓고 팔아대면서 'MB 주식회사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이중플레이로 진보정당들의 호주머니만 갈취해갈 게 너무도 뻔하다. 민주당이 한미FTA 선봉장을 공천하든, 한나라당 2중대 간판을 내걸든 입도 벙긋 못 하는 '얼치기'들의 연합단체인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차려놓은 '반MB 연대 프레임'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 지위를 이용해 약체인 진보정당·시민단체 후보를 찍어누르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패권적 곤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반MB 연대'가 어떻게 진보의 새싹을 짓밟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정치꾼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부역질이 되었는지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인천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MB 2중대와 반MB를 하는' 개그콘서트를 하는 것이다. 결국 반MB에만 매몰되다 보면, 잘해봐야 '한나라당 본부중대 몰아내고 2중대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뉴민주당 소동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실이다. 한마디로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들이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똥차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묻지마 대동단결'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진보진영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성찰해보기 바란다. 아울러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노동단체들도 민주당의 보수 우경화를 질타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정치 노점상' 신세인 자신들의 힘없는 처지를 한탄할 필요도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값싸고 질 좋은 정치상품'을 만들어 팔 생각부터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서민들 지갑이 부쩍 얇아진 요즘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파는 노점상이 인기 만점이다.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상상력을 발휘해야 산다. /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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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장 선거, '제2의 김상곤' 나올까?

진보정당·시민단체 연합 '최준열' 후보, '시흥을 출산한 남자' 꿈꾸다

[오마이뉴스] 2009.4.16

김영국 

진보 가문, '십년 가뭄에 단비' 

제2의 김상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번엔 시흥시장이다.  

지난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워 승리를 일궈낸 지 일주일만에 진보 진영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실험을 시작했다.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진보개혁 성향의 야 3당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무소속 최준열' 후보를 공동 지지·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시민후보 추대합니다 노동+진보+창조가 뭉쳤다! 14일 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3당 대표들이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시민후보 최준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 연합뉴스 최준열

민노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시민후보 최준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3월 18일엔 시흥시의 진보개혁 시민·노동단체 인사들이 '범시민후보'로 최준열 씨를 추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후보는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 연합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한나라당, 민주당 후보와 3자 구도를 형성하며 지지율 제고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진영 전체의 단일 후보였다면, 최준열 후보는 '민주당만 뺀 반MB 단일 후보'인 셈이다.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락가락한 노선에 큰 불신을 갖고 있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번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채 '진보 단결 구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가 근래에 보기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권 변화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실험적 성격도 있어 진보 진영에선 시흥시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볼 맛 안 나는 선거판에 그나마 '볼만한 곳'이 생긴 셈이다.   

집권여당-보수야당-진보·시민연합 '진검승부' 

이번 선거에 한나라당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용수(43) 전 경기도의원을 공천했고, 민주당은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였던 김윤식(43) 전 경기도의원을 내세웠다. 무소속 진보연합 대표로 나서게 된 최준열(50) 후보는 현재 중앙산부인과 원장으로 시흥YMCA 초대 이사장과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한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 왼쪽부터 한나라당 노용수, 민주당 김윤식, 무소속 최준열 후보 ⓒ 김영국 최준열

이로써 시흥시장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보수 양당에 무소속 진보연합 후보가 도전장을 낸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출마한 후보도 딱 이들 3명뿐이다. 군더더기 없이 집권여당, 보수야당, 진보·시민연합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시흥시장 선거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도권의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16곳으로 국회의원 5곳(인천 부평을, 울산 북구, 전주 완산갑, 전주 덕진, 경북 경주시), 기초단체장 1곳(경기도 시흥시), 광역의원 3곳(서울 광진구, 강원도 양양군, 전남 장흥군), 기초의원 5곳(광주광역시 서구,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경북 경주시 마.아선거구), 교육감 2곳(충청남도, 경상북도)이다. 

그러나 친이-친박, 정세균-정동영, 조승수-김창현 등 여야 모두 '집안싸움'에 골몰하면서 정상적인 의미의 여야 대결 구도가 실종되고 있다. 그만큼 재보선 이후 각 정파가 극심한 후유증과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운명, 각 당의 계파 간 경쟁구도, 진보 진영의 주도권 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준열 "진정성 없는 민주당, 단일화 제안해도 거부할 것" 

이런 가운데 시흥에서 진보 진영이 시민단체와 연합해 단일 후보를 내세운 것은 쾌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선 전망까지 쾌청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진보연합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면서 야권 표 분산이 당장의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 단독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만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따라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선거기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지역 국회의원 두 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조정식, 백원우)으로 비교적 야성이 강한 곳이다. 따라서 민주당도 단일화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최준열 후보도 지난 2월 24일 출마 선언 때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측에서 과거 시흥시장 재임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당한 사람을 또 다시 공천했다가 갑작스럽게 교체하는 등 야권 단일화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특히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단일화란 어느 일방의 사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그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최준열 후보도 이런 점을 의식, 기존 정당들의 정치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어제(15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에 전혀 진정성도 열의도 없다."고 일침을 가한 뒤, "아무리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우월성을 가지고 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며 단일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나의 출마는 일단은 당선되는 데에 있지만, 또 하나는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도록 하나의 촉매제가 되고 싶다."며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후보 단일화로 주저앉고 이런 것은 나의 뜻, 의지, 목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선거 중간에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 해도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며 "지금에 와서 후보 단일화는 효과도 별로 없다. 시기적으로도 완전히 지나갔다. 단일화 제안이 와도 거부하고 나의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왕성한 풀뿌리 운동의 산물, 진보 색깔 뚜렷

시흥시는 민선 초대 시장부터 4번째 시장이었던 이연수 씨까지 모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물러난 악몽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흥시민들은 시장의 부정·비리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한 시민은 후보자가 명함을 건내자 "시장 필요 없어" 하며 눈 앞에서 명함을 집어던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번 시흥시장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소속의 이연수 전 시장이 2007년 12월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이후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된 것이다. 

이 전 시장이 구속됐을 당시 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으나 이 전 시장이 사퇴하지 않자 2008년 여름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했고, 당시 주민소환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최준열 후보다. 최 후보는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4만6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최 후보는 지역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시흥지역 시민·노동단체의 추대를 받아 출마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시흥시위원회와 진보신당 시흥시 당원협의회 등 진보정당들도 적극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주민소환운동의 완성과 진보적 가치 실현, 반MB 연대라는 틀 속에서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고 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고, 창조한국당도 최 후보 지지 대열에 가세하면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보개혁 3당 대표가 공동 지지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 출마한 최준열 후보는 '경제는 살리고 부패는 끊고'라는 모토로 부패 척결을 위한 시장 직속 클린행정시민위원회 신설, 예산계획·심의·확정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교육예산을 70억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해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현, 공익적 일자리 확충, 어르신 틀니,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 확대, 녹색 친환경 도시 건설 등을 공약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를 최우선에 두면서 이명박식 재벌·부자 중심의 개발 정책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비전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최 후보는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용기가 나고,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시흥을 출산한 남자'가 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약 '판박이' 

한편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는 15일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노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로 100만 도시 건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명문고 육성, 광역전철 유치, 군자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월 1일 백청수 전 시흥시장을 후보로 공천하고 9일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열었으나, 불과 하루만인 10일 백 전 시장이 "지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돌연 후보를 사퇴해버렸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던 백 전 시장이 갑작스럽게 공천을 반납함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날 김윤식 전 경기도의원으로 부랴부랴 후보를 교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4일 "한나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노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등 선거 구도를 양당 대결로 몰고 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김 후보는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및 개발로 명품도시 건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체험식 영어마을 설치, 광역전철 유치, 시흥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친환경 급식 제공,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이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와 흡사한 게 눈에 띈다. 

아름다운 홀로서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중심의 선거구도에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 연합한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보궐선거라는 낮은 투표율까지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도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급추락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너무도 오랜 기간 국민들로부터 대안적 견제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존재감마저 상실한 채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진보·좌파 진영에게 이번 시도는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과의 연대 프레임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실험해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올 10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정치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구각(舊殼)을 깨고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야권에 신선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임신한 남자'에서 '시흥을 출산한 남자'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 아름다운 이유이다.  

김영국

진보 가문, '십년 가뭄에 단비' 제2의 김상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번엔 시흥시장이다. 지난 8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워 승리를 일궈낸 지 일주일만에 진보 진영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실험을 시작했다. 오는 4월 29일 치러지는 경기도 시흥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진보개혁 성향의 야 3당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무소속 최준열' 후보를 공동 지지·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 노동+진보+창조가 뭉쳤다! 14일 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3당 대표들이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시민후보 최준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 CBS노컷뉴스 민노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시민후보 최준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3월 18일엔 시흥시의 진보개혁 시민·노동단체 인사들이 '범시민후보'로 최준열 씨를 추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후보는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 연합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한나라당, 민주당 후보와 3자 구도를 형성하며 지지율 제고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가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진영 전체의 단일 후보였다면, 최준열 후보는 '민주당만 뺀 반MB 단일 후보'인 셈이다.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락가락한 노선에 큰 불신을 갖고 있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번에는 민주당을 제외한 채 '진보 단결 구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가 근래에 보기 드문 사례일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권 변화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실험적 성격도 있어 진보 진영에선 시흥시장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볼 맛 안 나는 선거판에 그나마 '볼만한 곳'이 생긴 셈이다.   집권여당-보수야당-진보·시민연합 '진검승부' 이번 선거에 한나라당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노용수(43) 전 경기도의원을 공천했고, 민주당은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였던 김윤식(43) 전 경기도의원을 내세웠다. 무소속 진보연합 대표로 나서게 된 최준열(50) 후보는 현재 중앙산부인과 원장으로 시흥YMCA 초대 이사장과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한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 왼쪽부터 한나라당 노용수, 민주당 김윤식, 무소속 최준열 후보     © 대자보 이로써 시흥시장 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보수 양당에 무소속 진보연합 후보가 도전장을 낸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출마한 후보도 딱 이들 3명뿐이다. 군더더기 없이 집권여당, 보수야당, 진보·시민연합이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시흥시장 선거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도권의 민심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16곳으로 국회의원 5곳(인천 부평을, 울산 북구, 전주 완산갑, 전주 덕진, 경북 경주시), 기초단체장 1곳(경기도 시흥시), 광역의원 3곳(서울 광진구, 강원도 양양군, 전남 장흥군), 기초의원 5곳(광주광역시 서구, 충북 증평군, 전남 영암군, 경북 경주시 마.아선거구), 교육감 2곳(충청남도, 경상북도)이다. 그러나 친이-친박, 정세균-정동영, 조승수-김창현 등 여야 모두 '집안싸움'에 골몰하면서 정상적인 의미의 여야 대결 구도가 실종되고 있다. 그만큼 재보선 이후 각 정파가 극심한 후유증과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운명, 각 당의 계파 간 경쟁구도, 진보 진영의 주도권 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준열, "진정성 없는 민주당, 단일화 제안해도 거부할 것" 이런 가운데 시흥에서 진보 진영이 시민단체와 연합해 단일 후보를 내세운 것은 쾌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선 전망까지 쾌청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진보연합 후보가 동시에 출마하면서 야권 표 분산이 당장의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에서 단독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만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따라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선거기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지역 국회의원 두 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조정식, 백원우)으로 비교적 야성이 강한 곳이다. 따라서 민주당도 단일화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 최준열 후보도 지난 2월 24일 출마 선언 때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측에서 과거 시흥시장 재임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당한 사람을 또 다시 공천했다가 갑작스럽게 교체하는 등 야권 단일화의 취지를 무색게 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특히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단일화란 어느 일방의 사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그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최준열 후보도 이런 점을 의식, 기존 정당들의 정치 논리에 구애받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어제(15일) <대자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에 전혀 진정성도 열의도 없다."고 일침을 가한 뒤, "아무리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스스로 우월성을 가지고 시장에 당선되어야 한다."며 단일화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나의 출마는 일단은 당선되는 데에 있지만, 또 하나는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도록 하나의 촉매제가 되고 싶다."며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후보 단일화로 주저앉고 이런 것은 나의 뜻, 의지, 목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선거 중간에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 해도 거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겠다."며 "지금에 와서 후보 단일화는 효과도 별로 없다. 시기적으로도 완전히 지나갔다. 단일화 제안이 와도 거부하고 나의 입장을 가지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왕성한 풀뿌리 운동의 산물, 진보 색깔 뚜렷 시흥시는 민선 초대 시장부터 4번째 시장이었던 이연수 씨까지 모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물러난 악몽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흥시민들은 시장의 부정·비리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한 시민은 후보자가 명함을 건내자 "시장 필요 없어." 하며 눈 앞에서 명함을 집어던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번 시흥시장 보궐선거는 한나라당 소속의 이연수 전 시장이 2007년 12월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이후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된 것이다. 이 전 시장이 구속됐을 당시 시흥YMCA, 시흥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으나 이 전 시장이 사퇴하지 않자 2008년 여름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했고, 당시 주민소환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최준열 후보다. 최 후보는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임대표로 활동하면서 4만6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최 후보는 지역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시흥지역 시민·노동단체의 추대를 받아 출마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시흥시위원회와 진보신당 시흥시 당원협의회 등 진보정당들도 적극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주민소환운동의 완성과 진보적 가치 실현, 반MB 연대라는 틀 속에서 별도의 후보를 내지 않고 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고, 창조한국당도 최 후보 지지 대열에 가세하면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보개혁 3당 대표가 공동 지지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 출마한 최준열 후보는 '경제는 살리고 부패는 끊고'라는 모토로 부패 척결을 위한 시장 직속 클린행정시민위원회 신설, 예산계획·심의·확정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교육예산을 70억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해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현, 공익적 일자리 확충, 어르신 틀니,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저소득층 복지 확대, 녹색 친환경 도시 건설 등을 공약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를 최우선에 두면서 이명박식  재벌·부자 중심의 개발 정책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비전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최 후보는 <대자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용기가 나고,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시흥을 출산한 남자'가 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약 '판박이' 한편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는 15일 박희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노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로 100만 도시 건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명문고 육성, 광역전철 유치, 군자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월 1일 백청수 전 시흥시장을 후보로 공천하고 9일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열었으나, 불과 하루만인 10일 백 전 시장이 "지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건강이 악화됐다."며 돌연 후보를 사퇴해버렸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던 백 전 시장이 갑작스럽게 공천을 반납함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날 김윤식 전 경기도의원으로 부랴부랴 후보를 교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4일 "한나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노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등 선거 구도를 양당 대결로 몰고 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김 후보는 그린벨트 대폭 해제 및 개발로 명품도시 건설,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체험식 영어마을 설치, 광역전철 유치, 시흥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친환경 급식 제공,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요 공약이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와 흡사한 게 눈에 띈다. 아름다운 홀로서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중심의 선거구도에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이 연합한 무소속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보궐선거라는 낮은 투표율까지 감안한다면 쉽지 않은 도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급추락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너무도 오랜 기간 국민들로부터 대안적 견제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존재감마저 상실한 채 지리멸렬한 상태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진보·좌파 진영에게 이번 시도는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과의 연대 프레임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실험해 본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는 올 10월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정치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구각(舊殼)을 깨고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야권에 신선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임신한 남자'에서 '시흥을 출산한 남자'로 거듭나기 위한 몸부림이 아름다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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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와 민주당'이 깨져야 '야당'이 산다?

김영국

같으면서 '위대한 차이' 브장스노라는 극좌파 인물이 정치 영웅으로 혜성처럼 떠오른 것만 빼면, 프랑스의 현 정치 상황은 한국과 닮은 점도 아주 많다. 부자 감세 등 친대기업 정책과 노동 유연화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자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추락하면서 국민의 반대가 50%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르코지와 이명박 두 대통령이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한동안 국내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집권여당의 추락에도 제1야당과 기존 좌파정당이 반사이득은커녕 무기력과 지리멸렬 상태인 것도 희한하게 빼닮았다.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온 제1야당 사회당도 한국의 민주당처럼 실망한 전통적 지지자들의 이탈로 위기에 빠졌다. 당내 중진들이 이끄는 계파간 불협화음, 노선 갈등으로 적전 분열상을 자주 드러내는 것도 똑같다.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NPA)은 갈수록 우경화하는 사회당과 일찌감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다. NPA는 창당대회에서 反자본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선거연합 방침을 세우면서도, 사회당과 연대만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NPA의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연대하고 싶어 하는 다른 좌파정당들이 중간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이들은 사회당과 선거연합 전력이 있거나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좌)과 강력한 호적수로 떠오른 올리비에 브장스노(우) ⓒ르 피가로 결국 프랑스와 한국의 정치 현실이 비슷하면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건 세 가지다. 프랑스에선 '좌파 영웅'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이 탄생했고, 강력한 노조가 건재하며, 경제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읽고 급진적 대안에도 높은 지지를 보내주는 프랑스인의 '열린 마음'이 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선택도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브장스노를 통해 '자본주의 폐기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대안까지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박근혜와 한나라당이라는 신자유주의 극우파가 국민적 지지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은 노동계와 학생들이 최저임금 인상, 고용 보장, 부유층 증세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벌여 교통과 공공부문 서비스가 마비돼 큰 불편을 겪어도, 무려 78%의 국민이 총파업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일방독주를 국민들이 야당과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방어선을 치며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고깔을 쓴 채 이데올로기화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왼쪽 날개가 부러진 채 고공 에어쇼를 벌이는 전투기와 같다. 이렇게 만든 일등공신은 좌파도 아니면서 좌파연하다 좌파를 코미디로 전락시킨 '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무책임한 '친노(親盧)와 민주당'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서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60%를 넘나들고 있다. 이를 틈타 일부 친노 네티즌은 허울뿐인 주가 2000p,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등을 내세우며 '노무현 영웅 만들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1야당 민주당은 벌써 한나라당의 두 배가 넘는 지지율로 압도하고 있어야 하고, 친노 정치인들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를 두 배 이상 앞서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그러나 상황은 이들의 염원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권이 숱한 실정을 거듭하고 촛불을 만나 휘청거리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는 30%가 넘는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고, 야권의 유명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오차범위(1~6%) 수준에서 맴도는 '오차범' 신세다. 그마나 친노세력이 우쭐해 하던 '상대적 도덕성'마저 박연차 리스트로 패가망신이 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없을 리 없다. 많은 이들은 현재의 야당이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항할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검증된 실패세력' 자본주의가 거대한 실패와 함께 패륜적일 정도로 추악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다면, 자본주의를 뜯어고치거나 아예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정확한 대안이다. 한국에서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지만, 솔직히 말하자. 지금 큰일 난 건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 아닌가? 오죽하면 기획재정부조차 '전례없는(unprecedented) 세기적 위기'라고 했겠는가. 강도가 칼 휘두르면 뭉둥이로 때려잡고, 말기암에 걸렸다면 종양 자체를 제거하는 것 이상의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재벌과 강남 부자들 말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브장스노 열풍이 프랑스인들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생겨난 게 아니다. 이 간단한 소리들을 가장 믿음이 가는 청년이 용기 있게 말한 것뿐이다. 그러나 친노세력과 민주당 정치인이 이런 소리 하면 국민들에게 씨도 안 먹힌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의 말을 믿어줄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적 신뢰는 좌충우돌과 반비례하고 일관성과 정비례한다. 그들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그들은 국가를 운영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그 결과 '검증된 실패세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현재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잘 못하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위기에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 때의 양극화 심화, 부동산 폭등, 펀드 거품 등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오늘날 서민대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벌과 외국투기자본의 대변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들을 너무도 훌륭하게(?) 키워놓은 결과,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고스란히 데려다 자기 사람으로 쓰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주미대사, 김현종 삼성전자 사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바로 두 정권의 경제적 정체성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산증인들이다. 서민들은 노무현 정권 때도 살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꿔봤지만, 결과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대거 무당파로 옮겨갔다. 현재 대한민국 제1당은 무려 50%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지지없음당'이다. 또 'Again 2007'인가 지금 야당은 단순히 비전의 제시가 문제가 아니다. MB 정권과 다른 비전과 대안은 이미 넘쳐나고 있다. 한국의 진보개혁 세력이 아무리 무능해도 브장스노 흉내낼 정도는 된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들의 말대로 실천해줄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신뢰할 만한 야당 정치인이 극소수라는 게 핵심이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反MB 전선'으로 대동단결을 외치기 전에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말은 지난 대선 이후 여러 사람 입에서 나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고민은 사라지고, 문제의 그 사람들이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슬그머니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순진한 개미들 낚아서 실컷 우려먹고 날아간 개혁장사꾼 유 모씨도 나타나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낚였다."고 훈계하는 '염장 개그'를 다시 시작했다. "이명박이 대통령 돼도 나라 안 망한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별 차이 없으니 대연정해야 한다."고 큰소리쳤던 그가 이제 와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말을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금까지 야당이 뜨지 못한 것도 이처럼 '옳은 소리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껄였기' 때문이다. 야권은 지금 온통 'Again 2007'이다. 사상 최악의 대선 패배와 총선 참패를 안긴 장본인들이 죽지도 않고 나타나 각설이 타령을 하고 다닌다. 그들이 MB를 비난하면 환호하는 건 MB요, 속 터지는 건 반MB다. 그들이 다시 나선다고 이 상황이 개선되리라고는 그들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다. 침체보다 무서운 '불만제로' 정당 민주당이 가망 없음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불만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불만제로 정당'이야말로 민주당의 현주소이자 모든 것이다. MB 정권이 저 지경인데도 제1야당이 이 지경이면 온갖 비난이 쏟아져 연일 사이트가 다운되어야 마땅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불만이 없다. 애초부터 기대 자체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아니다. 정확하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당이다.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당에서 한미FTA 체결과 조기 비준을 선봉에 서서 지휘했던 인사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공천 신청하는 당이다. 따지고 보면 야당에 박근혜와 호적수가 될 만한 '한국판 브장스노'가 있었다면, 국민들 눈에 야당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인식을 갖게 했더라면 MB와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막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거에 명줄이 달린 정치인이 득실거리는 정당에서 자기 무덤 파는 일들을 저렇게 쉽게 하기 어렵다.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깽판치는 이유는 때 되면 알아서 삽질해주는 노무현과 친노세력 그리고 민주당 같은 트로이목마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 문제는 반MB 진영이다. MB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반대로 MB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야 한다. 그러나 '묻지마 대동단결'만이 그 힘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쯤은 이제 다들 알고 있다.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다 집토끼 날려버린 것 본전 생각 난 시점도 한참을 지났다. 민주당이 깨져야 야당이 산다? 국민들에게 '야당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동안 정치적 행보와 실천으로 MB식 막장 신자유주의 노선과 다른 면모가 검증된 정치인, 노무현과 민주당의 책임론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사람들이 야권의 주도세력으로 확실하게 등장하지 않는 한, 지금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브장스노가 혜성 같이 등장하고 지금처럼 자리잡은 것도 투옥과 정치 탄압의 힘든 여정 속에서 극좌파 정당(LCR)을 일궈온 상징적 노장 정치인들이 젊은 인재에게 흔쾌히 대표주자 자리를 내주고 한발 비켜서는 '아름다운 후퇴' 때문이었다. 자신들이 만든 정당을 해체하면서까지 새로운 흐름과 인물들이 동참하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정치적 지분을 앞세워 당을 장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대신 역사적 정통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경륜을 발휘했다. 이런 정치세력이 잘 안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여기서 한국 야권의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오락가락한 개혁과 지난 대선의 대동단결론을 거치면서 쓸 만한 인물들이 대거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해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는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정권을 내준 것보다 이것이 더 큰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한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동안 정신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정신 차려가는 사람들 차근차근 모아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드는 일에 정열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힘을 모아 막아내기도 벅찬 마당에 한가롭게 새 정치세력 타령이냐며 역정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일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도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그런 소리 숱하게 들어왔고, 현재의 야권이 그 틀에서 벗어난 적도 없다. 소원대로 대동단결해 지금의 민주당으로 대통합도 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 참패로 실패한 노선임이 검증됐고, 지금은 최상의 조건에서 최악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호남의 정서도 '대세적 명분'을 잃어 버렸다. 지금은 군사 정권에 의해 탄압받던 80년대보다 더 위축돼 있다. 이렇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호남의 지지를 독점해 온 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이다. 그리고 얻은 교훈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론' 같은 모욕적 자해행위를 두 번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해소될 지역감정이 아니라는 걸, 그것이 정치의 본질도 아니라는 걸 노 정권이 너무도 생생하게 증명해주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보편적 정서 특히 정치에 환멸을 느끼며 떠나버린 무당파들의 바다에 민주당을 던져놓고 물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호남 지지로 버티는 민주당은 '호남인 모욕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절망'에 부대끼다 지치다 "민주당은 지금 한국 정치가 정상적이라고 은폐하는 도구이자 이 정권의 장식품이 된 줄 알아야 한다. 저렇게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지리멸렬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일전을 거듭할수록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다 민주당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민주당이 깨져야 이 (잘못된) 정치질서도 깨진다."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가 지난 3월 5일 '해머도 타협도 민주당을 살릴 수 없다'며 쏟아낸 직격탄이다. 뼈아프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야당의 현주소를 가장 용기 있게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제(4.2일자) 칼럼에서도 "지금이 5공·유신 정권 때보다 더 절망적이다. 그 때 있었던 열망, 헌신, 재야, 지도자, 강력한 야당, 대안의 가치·노선·세력 중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믿을 곳도, 기댈 데도 없는 시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불신과 절망의 늪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 한겨레신문의 김선주 씨는 "이명박 정권이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저질러도 나는 별일 없이 산다."며 "희망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절망 때문이다."고 냉소와 자포자기 뒤섞인 푸념을 했다. 프레시안의 김종배 씨는 지난 3월 16일자 칼럼에서 "민주당의 상태는 중증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처방전을 찾을 수 없다."며 "속 시원히 민주당을 깨고 백지상태에서 선명개혁야당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 맹아가 될 세력을 찾을 길이 없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의 사태에 느끼는 절망감, 답답함, 막막함이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 진보개혁 진영의 논객들이 절망에 부대끼다 지쳐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마저 입을 닫아버리는 날이 올까 두려울 뿐이다. 애초부터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동안 '차선(次善)'이나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만을 선택해 온 우리 정치가 한 발짝씩 나아지기는커녕 또 다른 최악을 낳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고 냉소·무관심·환멸의 깊은 바다로 흘러가 버렸다. 더 이상 차악, 차선을 가지고 이들을 다시 불러올 수 없다. 비판적 지지의 수준으로는 이 거대한 냉소와 혐오의 물줄기를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손짓하면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 버릴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포크레인질만이 야당을 먹여 살리는 굴욕을 야당 지지지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설사 운이 좋아 그렇게 해서 정권을 되찾아 온들 더 큰 실패와 좌절의 반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절망이 깊을수록 최선에 대한 염원은 더 커져만 간다. 지금은 최선(最善)의 정치세력을 창출하기 위한 닻을 올려야 할 때이다. 새로운 '정치 주체'에 대한 신뢰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정당정치와 정당문화'. 이 삼박자가 모두 최선이거나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만 떠나간 지지자들의 허망한 마음을 다시 채워주고, 발길을 돌려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답답해 보이고, 더디 가더라도 그 길이 가장 빨라 보인다. 애초에 돌아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의 야권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이 프랑스와 같을 수는 없다. 브장스노가 잘나간다고 그와 똑같이 흉내낼 필요도 없다. 브장스노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의 과감한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일관성일 것이다. 좌파는 인물을 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물 없는 혁명도 없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MB 정권에 대적할 호적수가 되고 싶은 야당 정치인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도 딱 한 가지다.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하라. 제발 적당히 말하지 말라."고.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적당한 곳'은 없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붉은 우편배달부, '프랑스판 오바마' 되나? MB시대의 비애, "너 사이코패스지?"        ☞ 해당기사 전문 보기

친노와 민주당, 그들에겐 '불만'도 없다

브장스노 보며 '한국 야당의 캐안습'을 생각하다 

김영국 

[오마이뉴스] 2009.4.3 

같으면서 '위대한 차이' 

브장스노라는 극좌파 인물이 정치 영웅으로 혜성처럼 떠오른 것만 빼면, 프랑스의 현 정치 상황은 한국과 닮은 점도 아주 많다. 

부자 감세 등 친대기업 정책과 노동 유연화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자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추락하면서 국민의 반대가 50%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르코지와 이명박 두 대통령이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한동안 국내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집권여당의 추락에도 제1야당과 기존 좌파정당이 반사이득은커녕 무기력과 지리멸렬 상태인 것도 희한하게 빼닮았다.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온 제1야당 사회당도 한국의 민주당처럼 실망한 전통적 지지자들의 이탈로 위기에 빠졌다. 당내 중진들이 이끄는 계파간 불협화음, 노선 갈등으로 적전 분열상을 자주 드러내는 것도 똑같다.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NPA)은 갈수록 우경화하는 사회당과 일찌감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다. NPA는 창당대회에서 反자본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선거연합 방침을 세우면서도, 사회당과 연대만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NPA의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연대하고 싶어 하는 다른 좌파정당들이 중간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이들은 사회당과 선거연합 전력이 있거나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기 때문이다.

결국 프랑스와 한국의 정치 현실이 비슷하면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건 세 가지다. 프랑스에선 '좌파 영웅'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이 탄생했고, 강력한 노조가 건재하며, 경제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읽고 급진적 대안에도 높은 지지를 보내주는 프랑스인의 '열린 마음'이 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선택도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브장스노를 통해 '자본주의 폐기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대안까지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박근혜와 한나라당이라는 신자유주의 극우파가 국민적 지지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은 노동계와 학생들이 최저임금 인상, 고용 보장, 부유층 증세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벌여 교통과 공공부문 서비스가 마비돼 큰 불편을 겪어도, 무려 78%의 국민이 총파업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일방독주를 국민들이 야당과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방어선을 치며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고깔을 쓴 채 이데올로기화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왼쪽 날개가 부러진 채 고공 에어쇼를 벌이는 전투기와 같다. 이렇게 만든 일등공신은 좌파도 아니면서 좌파연하다 좌파를 코미디로 전락시킨 '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무책임한 '친노(親盧)와 민주당'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서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60%를 넘나들고 있다. 이를 틈타 일부 친노 네티즌은 허울뿐인 주가 2000p,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등을 내세우며 '노무현 영웅 만들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1야당 민주당은 벌써 한나라당의 두 배가 넘는 지지율로 압도하고 있어야 하고, 친노 정치인들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를 두 배 이상 앞서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그러나 상황은 이들의 염원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권이 숱한 실정을 거듭하고 촛불을 만나 휘청거리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는 30%가 넘는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고, 야권의 유명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오차범위(1~6%) 수준에서 맴도는 '오차범' 신세다. 그마나 친노세력이 우쭐해 하던 '상대적 도덕성'마저 박연차 리스트로 패가망신이 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없을 리 없다. 많은 이들은 현재의 야당이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항할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검증된 실패세력' 

자본주의가 거대한 실패와 함께 패륜적일 정도로 추악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다면, 자본주의를 뜯어고치거나 아예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정확한 대안이다. 한국에서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지만, 솔직히 말하자. 지금 큰일 난 건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 아닌가? 오죽하면 기획재정부조차 '전례없는(unprecedented) 세기적 위기'라고 했겠는가. 

강도가 칼 휘두르면 뭉둥이로 때려잡고, 말기암에 걸렸다면 종양 자체를 제거하는 것 이상의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재벌과 강남 부자들 말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브장스노 열풍이 프랑스인들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생겨난 게 아니다. 이 간단한 소리들을 가장 믿음이 가는 청년이 용기 있게 말한 것뿐이다. 

그러나 친노세력과 민주당 정치인이 이런 소리 하면 국민들에게 씨도 안 먹힌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의 말을 믿어줄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적 신뢰는 좌충우돌과 반비례하고 일관성과 정비례한다. 그들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그들은 국가를 운영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그 결과 '검증된 실패세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현재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잘 못하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위기에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 때의 양극화 심화, 부동산 폭등, 펀드 거품 등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오늘날 서민대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벌과 외국투기자본의 대변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들을 너무도 훌륭하게(?) 키워놓은 결과,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고스란히 데려다 자기 사람으로 쓰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주미대사, 김현종 삼성전자 사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바로 두 정권의 경제적 정체성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산증인들이다. 

서민들은 노무현 정권 때도 살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꿔봤지만, 결과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대거 무당파로 옮겨갔다. 현재 대한민국 제1당은 무려 50%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지지없음당'이다. 

또 'Again 2007'인가 

지금 야당은 단순히 비전의 제시가 문제가 아니다. MB 정권과 다른 비전과 대안은 이미 넘쳐나고 있다. 한국의 진보개혁 세력이 아무리 무능해도 브장스노 흉내낼 정도는 된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들의 말대로 실천해줄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신뢰할 만한 야당 정치인이 극소수라는 게 핵심이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反MB 전선'으로 대동단결을 외치기 전에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말은 지난 대선 이후 여러 사람 입에서 나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고민은 사라지고, 문제의 그 사람들이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슬그머니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순진한 개미들 낚아서 실컷 우려먹고 날아간 개혁장사꾼 유모씨도 나타나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낚였다."고 훈계하는 '염장 개그'를 다시 시작했다. "이명박이 대통령 돼도 나라 안 망한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별 차이 없으니 대연정해야 한다."고 큰소리쳤던 그가 이제 와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말을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금까지 야당이 뜨지 못한 것도 이처럼 '옳은 소리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껄였기' 때문이다. 

야권은 지금 온통 'Again 2007'이다. 사상 최악의 대선 패배와 총선 참패를 안긴 장본인들이 죽지도 않고 나타나 각설이 타령을 하고 다닌다. 그들이 MB를 비난하면 환호하는 건 MB요, 속 터지는 건 반MB다. 그들이 다시 나선다고 이 상황이 개선되리라고는 그들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다.  

침체보다 무서운 '불만제로' 정당 

민주당이 가망 없음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불만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불만제로 정당'이야말로 민주당의 현주소이자 모든 것이다. MB 정권이 저 지경인데도 제1야당이 이 지경이면 온갖 비난이 쏟아져 연일 사이트가 다운되어야 마땅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불만이 없다. 애초부터 기대 자체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아니다. 정확하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당이다.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당에서 한미FTA 체결과 조기 비준을 선봉에 서서 지휘했던 인사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공천 신청하는 당이다. 

따지고 보면 야당에 박근혜와 호적수가 될 만한 '한국판 브장스노'가 있었다면, 국민들 눈에 야당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인식을 갖게 했더라면 MB와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막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거에 명줄이 달린 정치인이 득실거리는 정당에서 자기 무덤 파는 일들을 저렇게 쉽게 하기 어렵다.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깽판치는 이유는 때 되면 알아서 삽질해주는 노무현과 친노세력 그리고 민주당 같은 트로이목마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 문제는 반MB 진영이다. MB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반대로 MB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야 한다. 그러나 '묻지마 대동단결'만이 그 힘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쯤은 이제 다들 알고 있다.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다 집토끼 날려버린 것 본전 생각 난 시점도 한참을 지났다.  

민주당이 깨져야 야당이 산다? 

국민들에게 '야당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동안 정치적 행보와 실천으로 MB식 막장 신자유주의 노선과 다른 면모가 검증된 정치인, 노무현과 민주당의 책임론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사람들이 야권의 주도세력으로 확실하게 등장하지 않는 한, 지금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브장스노가 혜성 같이 등장하고 지금처럼 자리잡은 것도 투옥과 정치 탄압의 힘든 여정 속에서 극좌파 정당(LCR)을 일궈온 상징적 노장 정치인들이 젊은 인재에게 흔쾌히 대표주자 자리를 내주고 한발 비켜서는 '아름다운 후퇴' 때문이었다. 자신들이 만든 정당을 해체하면서까지 새로운 흐름과 인물들이 동참하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정치적 지분을 앞세워 당을 장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대신 역사적 정통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경륜을 발휘했다. 이런 정치세력이 잘 안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여기서 한국 야권의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오락가락한 개혁과 지난 대선의 대동단결론을 거치면서 쓸 만한 인물들이 대거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해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는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정권을 내준 것보다 이것이 더 큰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한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동안 정신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정신 차려가는 사람들 차근차근 모아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드는 일에 정열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힘을 모아 막아내기도 벅찬 마당에 한가롭게 새 정치세력 타령이냐며 역정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일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도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그런 소리 숱하게 들어왔고, 현재의 야권이 그 틀에서 벗어난 적도 없다. 소원대로 대동단결해 지금의 민주당으로 대통합도 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 참패로 실패한 노선임이 검증됐고, 지금은 최상의 조건에서 최악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호남의 정서도 '대세적 명분'을 잃어 버렸다. 지금은 군사 정권에 의해 탄압받던 80년대보다 더 위축돼 있다. 이렇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호남의 지지를 독점해 온 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이다. 그리고 얻은 교훈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론' 같은 모욕적 자해행위를 두 번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해소될 지역감정이 아니라는 걸, 그것이 정치의 본질도 아니라는 걸 노 정권이 너무도 생생하게 증명해주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보편적 정서 특히 정치에 환멸을 느끼며 떠나버린 무당파들의 바다에 민주당을 던져놓고 물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호남 지지로 버티는 민주당은 '호남인 모욕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절망'에 부대끼다 지치다 

"민주당은 지금 한국 정치가 정상적이라고 은폐하는 도구이자 이 정권의 장식품이 된 줄 알아야 한다. 저렇게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지리멸렬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일전을 거듭할수록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다 민주당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민주당이 깨져야 이 (잘못된) 정치질서도 깨진다."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가 지난 3월 5일 '해머도 타협도 민주당을 살릴 수 없다'며 쏟아낸 직격탄이다. 뼈아프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야당의 현주소를 가장 용기 있게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제(4.2일자) 칼럼에서도 "지금이 5공·유신 정권 때보다 더 절망적이다. 그 때 있었던 열망, 헌신, 재야, 지도자, 강력한 야당, 대안의 가치·노선·세력 중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믿을 곳도, 기댈 데도 없는 시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불신과 절망의 늪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 한겨레신문의 김선주 씨는 "이명박 정권이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저질러도 나는 별일 없이 산다."며 "희망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절망 때문이다."고 냉소와 자포자기 뒤섞인 푸념을 했다.  

프레시안의 김종배 씨는 지난 3월 16일자 칼럼에서 "민주당의 상태는 중증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처방전을 찾을 수 없다."며 "속 시원히 민주당을 깨고 백지상태에서 선명개혁야당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 맹아가 될 세력을 찾을 길이 없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의 사태에 느끼는 절망감, 답답함, 막막함이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 진보개혁 진영의 논객들이 절망에 부대끼다 지쳐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마저 입을 닫아버리는 날이 올까 두려울 뿐이다. 

애초부터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동안 '차선(次善)'이나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만을 선택해 온 우리 정치가 한 발짝씩 나아지기는커녕 또 다른 최악을 낳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고 냉소·무관심·환멸의 깊은 바다로 흘러가 버렸다.  

더 이상 차악, 차선을 가지고 이들을 다시 불러올 수 없다. 비판적 지지의 수준으로는 이 거대한 냉소와 혐오의 물줄기를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손짓하면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 버릴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포크레인질만이 야당을 먹여 살리는 굴욕을 야당 지지지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설사 운이 좋아 그렇게 해서 정권을 되찾아 온들 더 큰 실패와 좌절의 반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절망이 깊을수록 최선에 대한 염원은 더 커져만 간다. 

지금은 최선(最善)의 정치세력을 창출하기 위한 닻을 올려야 할 때이다. 새로운 '정치 주체'에 대한 신뢰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정당정치와 정당문화'. 이 삼박자가 모두 최선이거나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만 떠나간 지지자들의 허망한 마음을 다시 채워주고, 발길을 돌려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답답해 보이고, 더디 가더라도 그 길이 가장 빨라 보인다. 애초에 돌아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의 야권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이 프랑스와 같을 수는 없다. 브장스노가 잘나간다고 그와 똑같이 흉내낼 필요도 없다. 브장스노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의 과감한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일관성일 것이다.  

좌파는 인물을 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물 없는 혁명도 없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MB 정권에 대적할 호적수가 되고 싶은 야당 정치인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도 딱 한 가지다.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하라. 제발 적당히 말하지 말라."고.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적당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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