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노무현'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특별하지 않은 아버지의 죽음...'7살 소년'의 눈에 비친 '생존권 사수'

김영국

[오마이뉴스] 2009.6.26

6월 뙤약볕에 나를 얼어붙게 만든 '한 장의 사진'

▲ 故 박종태 열사의 막내 아들 정하(7) 군이 영결식장에서 생전의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유인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마에 둘러진 '생존권 사수'가 어린 소년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 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박정하

우연히 발견한 이 한 장의 사진. 순간 나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소책자 표지에 어느 노동자의 익숙한 모습. 그가 아이의 아빠란 걸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는 가난하지만 의로운 노동자로 살다 비천하게 생을 마감한 아빠를 읽고 있었다. 고작 '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대기업과 정권의 잔인함, 사회의 무관심과 싸우다 끝내 '자살'을 택한 비정규직 아버지의 이야기다. 바로 고(故)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아들 '정하' 군이었다.

숭고미(崇高美)마저 느껴지는 '7살 소년'의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에서 '비겁한 어른'은 무너지고 말았다.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말라"는 엄마의 말을 이 아이는 알아들었을까. 아빠의 이마에 둘러진 '생존권 사수'의 뜻을 알 리야 없겠지만, 그 표정만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투였다.

먼훗날 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살았던 그 시기가 어땠냐"고 묻는다면, 나는 저 사진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다. 2009년을 대표하는 사진, 우리 시대의 자화상과 미래를 압축해서 담아낸 한 장의 사진. 그걸로 이 아이를 고르고 싶다.

박종태씨는 지난 4월 30일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호소를 담은 유서를 남긴 채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숲 속 나무에 목을 맸다. 택배 기사라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호소하기 위해 스스로 역사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는 유서에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하고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길 빈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미완의 마침표'

박씨의 죽음이 촉매제가 돼 지난 6월 15일 화물연대-대한통운 간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해고된 택배 기사 38명 3월 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직 ▲복귀자들에게 일체의 불이익 처우 금지 ▲노사 양측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 가처분 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 측이 올 1월 약속했던 '운송료 30원 인상'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합의문의 서명 주체'와 관련해서도 화물연대가 아닌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라는 이름으로 합의문에 명기했다. 이는 대한통운 사측과 국토해양부가 화물연대의 실체를 즉 노동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박씨의 죽음은 자기들이 한 약속조차 어기고 집단 해고로 보복한 재벌대기업의 횡포가 첫째 원인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택배 기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더욱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있었다.

▲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 씨의 운구행렬 ⓒ 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박종태

우리 사회는 '말이 사장이지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허덕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상식처럼 되어버렸다. 우린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박종태씨의 죽음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동시에 생계형 파업이 아닌 제도 개선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노동단체들에게 안겨줬다. 박씨의 죽음으로 78명의 택배 기사는 일터로 돌아갔지만, 그의 유지는 살아남은 자의 과제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미완의 마침표'였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하수진씨는 동료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죄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헛소리하고 뻔뻔한 저 담 뒤에 숨어 있는 자들입니다"며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고인의 유언대로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되레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

박종태씨의 장례는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의 결연한 의지로 그의 죽음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치르지 못했다. 사망한 지 52일 만인 6월 20일에서야 대전에서 영결식을 갖고 '5월의 거리' 금남로 노제를 거쳐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 '5월의 거리' 광주 금남로에서 '눈물 비'를 맞으며 박종태 열사의 노제를 치렀다. ⓒ 안병현 기자/광주in 박종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노동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함께 했다. 수십만 명이 추모 물결을 이루고 전국에 생중계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였다.

노 전 대통령 분향소 앞에서 밤을 새워가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울부짖던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들은 박씨의 장례식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정치권 인사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권영길 의원,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심상정 전 대표 등 모두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 뿐이었다.

생각해 보니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상주로서 지켜야 할 박종태씨가 있음에도 노 전 대통령 장례 기간에 지도부가 집단으로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했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저항하다 자살하고 감옥 간 노동자들이 얼마인데, 민주노총의 조문이냐"는 진보진영 일각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답례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이나 친노세력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 한두 명쯤은 박종태씨 장례식에 가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눌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 노무현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과 박종태씨의 그것이 그들은 다르다고 생각한 걸까. 아님 가난한 노동자의 영결식장에 가봐야 주울 지갑이 없어서일까. 박씨가 몸담았던 화물연대 측에 이들이 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내가 좀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이 바라보고 있는 곳과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노동자의 그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노무현 추모 열풍에 가려져 있다 '살짝' 들켜버린 것 같아 씁쓸했다.

지혜롭고 유능해져야 이긴다

노무현을 사랑했다가 정책적 이유로 돌아선 사람, 시종일관 증오만 했던 사람. 이들이 노무현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노사모와 친노 정치인들은 자유로울까. 천만의 말씀이다.   

노무현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 그를 아프게 했던 것만큼, 노무현에 대한 일방적이고 때론 과도한 사랑이 그를 노사모 울타리 안에 고립시켰다는 것도 성찰해볼 일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노짱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노무현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나 질리도록 만든 점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종태씨의 죽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의 유서에는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서민의 상처와 고통이 오롯이 배어 있었다. 이 사회적인 죽음들에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제 와서 모두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져보자는 게 아니다. 거대한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이 또다시 반복될까 염려할 뿐이다.

분명한 건, 박종태씨의 비극적 자살과 절절한 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찬란한 추모 뒤에 가려진 '불편한 현실'이었다는 점이다.

추모 인파의 대부분은 노무현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무현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바보 노무현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 역시 '바보 박종태'보다 특별히 나아질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무현을 제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바보'가 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유능해져야 한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진보시킬 수 없다. 세상과 정치인을 바라보는 안목을 스스로 키우지 않고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과 이미지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죽어서 신이 된' 노무현과 '살아서 뻔뻔한' 이명박을 계속 지도자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이든 모두의 불행이다. 비겁하게 살아남은 자로서 그들의 죽음을 폄하할 순 없지만, 노무현이든 박종태든 그 누구든 죽음으로써 항거하는 것에 반대한다. 앞으로 탄생하는 우리의 지도자는 '살아서 행복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 '노동해방'을 염원하는 故 박종태 열사의 꽃상여 ⓒ 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박종태

이젠 '불편한 진실'과도 마주할 때

용산 참사, 박종태씨의 죽음, 2600여 명의 노동자가 외국자본의 먹튀에 희생당해 백주에 직장에서 내몰린 쌍용차 사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집단 사퇴 요구, 금방이라도 뚜껑이 열릴 듯한 장자연 리스트, 미디어법 개악 저지에 나선 언론인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이 정권의 오만·독선·소통부재를 비판하며 124일간의 고행길을 이어간 오체투지 순례단….

이들은 서로 다른 사건들이지만, 밟힌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거대 권력의 억눌림으로부터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진보진영은 박종태씨와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야말로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자 우리 자신들의 일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호소하지만, 추모하는 마음까지 명분으로 강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보란 그래서 어렵고 때론 슬프기도 하다. 특별한 죽음은 신화(神話)로까지 만들어 추억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죽음은 내 알 바 아니다는 사람과도 부대끼며 세상을 바꾸어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광장의 촛불에 경탄하는 사람도 많지만, 스쳐가는 바람에도 꺼져버리는 '허약한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 촛불을 지켜내고 횃불로 타오르게 할 '대안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계승해야 할 죽음은 누구입니까?

언젠가는 알 게 될 것이다. 이 '불편한 진실'들을 용기 있게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여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순간순간 반사이득으로 한몫 보려는 자들이 가짜란 것을.

노무현은 이제 역사가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노무현이 하지 말라고 했던 정치를 다시 붙잡고 고통스러운 짐을 나눠져야 한다. 성공에 대한 예감보다는 여전히 실패에 대한 불안이 더 강하다.

그리고 그동안 슬퍼하지 못한 죽음에 슬퍼해야 하며, 분노하지 않았던 죽음에 분노해야 한다. 뒷짐 지고 구경하는 것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 노력해야 한다. 

다시 나에게 물어본다.

부조리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내 안에 숨지 않고 나에게 물어본다.

"당신이 오롯이 계승해야 할 죽음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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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MB 심판 '안산상록을 재보선' 출마  

"미디어악법 날치기 지켜보며 결심".."개혁.진보진영 대표주자로 나설 것"

 [오마이뉴스] 2009.7.27 

열린노동당원,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도전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노동당원'으로 불리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성을 인정 받았던,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경기도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임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안산 상록을 선거구는 최근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선이 확정됐으며,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임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곳이기도 하다. 

임 전 의원은 이날 글에서 "지역구에 재보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조언을 구해왔다"며 "최근 미디어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굳혔다"고 출마 동기를 설명했다.

 

"개혁+진보세력 대표주자로 나서 한나라당에 압승해야"  

임 전 의원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망라한 개혁·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나서, 단순한 승리가 아닌 '압승'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며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난날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완전히 파괴했다"고 현 정권을 강력 성토하면서 "10월 재보선은 정권 심판과 더불어 진보개혁 세력 전체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날을 성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반MB 구호만으로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없으며 보수를 뛰어넘는 진보개혁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득표활동이 아닌,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살아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 생동감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반MB를 넘어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가는 밑돌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보양당·민주당 개혁파, '임종인 야권연합 후보' 물밑 움직임  

임종인 전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반MB 연대라는 큰 틀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은 물론 민주당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개혁파 사이에서는 오는 10월 재보선 안산상록을 지역에 임종인 전 의원을 '범야권 연합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도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는 이미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진보·개혁진영의 대표주자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임 전 의원은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17대 국회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원을 지냈으며, 국제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과정을 다룬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임종인,장화식 공저)이 사회과학 분야 베스트 셀러에 올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월 원칙도 명분도 없는 정계개편에 반대하며 열린우리당을 가장 먼저 탈당, 이후 대통합민주신당 합류를 거부하고 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도전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그는 낙선 이후에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삼보일배, 촛불집회 참여, YTN 노조 지원연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위원 등 왕성한 정치 활동과 북유럽 5개국 탐방 등 복지국가 모델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10월 재보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아직도 허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언론악법 완전폐기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일수불퇴, 낙장불입이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딱 1년 반이 걸렸습니다. 후퇴가 아닙니다. 파괴입니다.
지난날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10월에 재보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재보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미디어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망라한 개혁․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안산상록을 10월 재보선에 나서겠습니다.
압승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압승을 거둬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겠습니다. 침체에 빠진 진보개혁 세력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월 재보선은 정권 심판과 더불어 진보개혁 세력 전체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날을 성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반MB 구호만으로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보수를 뛰어넘는 진보개혁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순한 득표활동이 아닌,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살아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 생동감 있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반MB를 넘어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가는 밑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7. 27.
임종인 (변호사, 전 국회의원)

☞ 임종인 전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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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風, 盧서거풍에도 상승 '나홀로 독주'..민주당 1위도 '살얼음판'

취재부

盧 추모 반사이득 '거품' 빠지나 '박풍(朴風)'은 盧서거풍보다 셌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론에 휩싸여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급락한 가운데서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만은 예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노무현 추모 열기가 절정에 달했던 6월 초엔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추모 열기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자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서는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서거 정국과 추모 열풍의 반사이득으로 급등했던 친노 정치인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주춤해진 양상이다.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조사대상 1000명,표본오차 ±3.1%) 결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31.4%로 압도적 1위를 고수하며 서거 정국의 반사이득으로 '깜짝 2위'에 오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10.6%)에 무려 20.8%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5.8%로 3위였으며,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5.0%, 오세훈 서울시장이 4.4%,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4.2%, 손학규 전 통합민주당 대표가 3.8%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전 대표는 한국일보가 1월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9.1%의 지지를 얻었던 것에 비해 미미하지만 오히려 지지도가 상승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반면 2위에 오른 유시민 전 장관은 추모 열풍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6.1%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 조사에선 10.6%로 낮아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유 전 장관의 지지율은 노무현 서거 전 2위였던 정동영 의원의 지지율(10.6~12.5%, 리얼미터 조사)과 비슷해 두 사람이 자리만 맞바꾼 양상이다. 이는 박 전 대표에 맞설 야권 대선주자들의 '고만고만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MB는 거세지는데… 박 전 대표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3%로 2월(37.1%)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정부 여당이 최우선적으로 쇄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29.2%)를 가장 많이 주문했으며, '한나라당 내 계파 갈등 해소와 화합'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 22.0%로 뒤를 이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소통의 정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지역·측근 중심의 편중 인사 탈피'(13.2%)와 '한나라당 지도부·내각 등 인적 개편'(11.4%), '공천제도 개선 등 국회·당 운영 방식 개혁'(10.9%) 등의 답변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쇄신할 필요 없다'는 답변은 0.2%로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지분을 최대 2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무려 62.9%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4.3%에 그쳤다. 뒷심 부족한 민주당, 벌써 2위 추락 조짐 노무현 서거 정국과 추모 열풍의 반사이득으로 5년 만에 한나라당을 역전하며 정당 지지도 1위에 등극한 민주당도 추가 상승에 한계를 보이며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일부 조사에선 한나라당에 1위를 내준 경우도 있다. 이번 한국일보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27.3%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1년여 동안 34.0~41.5%를 오르내리던 것에 비하면 노무현 서거 이후 급락한 현상이 재확인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기간 15.9~19.0%의 낮은 지지도를 보이다 이번에 29.4%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양당의 지지도 차이는 2.1% 포인트에 불과해 오차범위(±3.1%)에 속한다. 이어 민주노동당(6.3%), 친박연대(5.5%), 진보신당(3.6%), 자유선진당(2.3%), 창조한국당(0.6%) 순으로 나타났치다. 이들 정당은 이전 조사와 별 차이가 없었다. '모름·무응답'은 25.0%였다. 특히 같은 날(6~7일)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21.9%로 민주당 18.7%보다 3.2% 앞선 1위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5월에 비해 3.6% 하락했고, 민주당은 8.1%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의 상승세가 돋보였지만 한나라당을 완전히 앞서지는 못한 것이다. 盧서거풍 '2004년 탄핵풍'보다 위력 떨어져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1위로 나온 조사에서도 대부분 한나라당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2~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추모 열풍이 절정에 달했던 5월 말~6월 초에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6~8% 차이로 크게 앞섰던 것에 비하면, 시간이 갈수록 다시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어서 언제라도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서거 직후 나타났던 정서적인 분위기가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라며 "정서와 정책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각에서는 盧서거풍이 2004년 탄핵풍보다 정치적 파괴력과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서거 책임, '盧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의 책임도 크다 이번 한국일보 조사에서는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63.8%가 '공정하지 않았다', 25.6%가 '공정했다'고 응답해 격차가 38.2%에 달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정치보복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57.1%가 '동의한다', 38.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그 격차가 18.8%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정치보복 여부도 논란을 빚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의 강도가 훨씬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개의 복수응답을 받아 합산한 결과, 언론(40.3%),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38.2%), 이명박 대통령(36.6%), 검찰(31.8%), 한나라당 등 여권(23.8%), 민주당 등 야권(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거의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질문한 경우에는 노 전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22.5%, 언론 20%, 검찰 1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0일자 한겨레-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에서도 1순위 응답에서는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라는 응답이 27.9%로 검찰 22.7%, 언론 15.5%, 이명박 대통령 14.2%, 한나라당·여권 10.5% 등보다 더 많았다. 다만 '책임 있는 세 곳'(1, 2, 3순위 복수응답)을 꼽도록 하자, 응답자들은 검찰(56.4%)과 언론(49.1%)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노 전 대통령 자신'이라고 답한 이들도 36.7%나 됐다. 이명박 대통령(34.8%)과 한나라당·여권(34.4%)을 꼽은 이들보다 많았다. 친노세력과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 책임론'과 비교하면, 국민들 중에는 노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비리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될수록 더욱 뚜렷하게 갈릴 것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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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연합으로 정권교체? 이대로는 2012년 어렵다

[주장] 이명박 심판을 위해 진보진영이 해야 할 일 

임종인 전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09.06.05 17:09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성찰의 기회를 갖게 했다. 그동안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구성원 각자가 나눠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부 들어서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을 겪었다. 촛불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탄압, 미네르바 박대성씨 구속, 용산 참사, 인터넷 조회수 조작 단속, <PD수첩>을 비롯한 비판언론 죽이기 등. 이 모든 사건은 권력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일들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게 된 이유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투신자살이라는 참혹한 사태 또한 그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추모도 마음대로 못 하는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정치보복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치안 유지를 이유로 경찰을 동원해서 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행사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진압하는 등 스스로 부도덕하고 잔인한 정권임을 보여줬다.  

국민들의 슬픔은 분노로, 다시 분노는 저항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국을 휘감은 추모물결은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에 저항하는 제2의 촛불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시에, 적반하장의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며 뜬금없이 'MB악법이 지배할'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선거가 열린다는 것을 제외하면 민주사회라고 볼 수 있을만한 근거를 상실했다.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말도 마음대로 못 하는, 아니 추모도 마음대로 못 하는 사회가 무슨 민주사회란 말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괴상망측한 정권으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민주화세력 내부의 문제들을 되돌아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했으며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어떤 좌절과 실패를 했기에 우리가 세웠던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참혹한 사태를 맞게 됐는가? 서로 책임추궁을 하기에 앞서 모든 이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경찰에 의해 둘로 나뉜 서울광장과 덕수궁 앞 풍경은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경찰 버스에 둘러싸여 덩그러니 비어 있는 서울광장은 부존재를 통해 그 존재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빼앗기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 

동시에 텅 빈 서울광장은 민주화세력의 성과와 한계의 상징이기도 했다. 피눈물 나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광장을 열어낸 것이 분명한 성과라면, 불과 1년 반 만에 이처럼 쉽게 허물어지는 허약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계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화세력  

사태의 원인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나붙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서민의 수호자'라는 글귀는 단지 서민 대통령을 표방했던 인간 노무현을 향한 애절한 연민의 표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민주화세력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으며, 서민들을 삶의 낭떠러지로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이 잔혹한 정권의 폭압을 누군가 멈춰 세우기를 바라는 갈망이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양극화의 늪에 빠진 서민들의 삶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경위가 어찌되었든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저변의 냉소를 낳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토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세력 가운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은 노 전 대통령 개인에게만 귀속시킬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이 어찌 노무현 개인의 약속이었겠는가. 그것은 민주정부를 세우고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나눠져야 할 책임이다. 

오늘날 민주화세력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서민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를 갖는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서민의 수호자'가 되기 위한 일관된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다시 한 번 한 시대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MB식 폭압통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명박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은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를 집단으로 체험하고 있다. 대통령과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저항은 일상이 되었지만, 정권의 폭압을 국민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앞뒤 재지 않는 강압통치의 원인은 물론 이명박 정부 자체에 있다. 이미 여러 논자들이 밝혔듯이 이 정부는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정부들과 궤를 달리한다. 이들은 자본과 권력이 자웅동체를 이루어 그 자체로 특권층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특수이익집단이다. 그렇지 않다면 들끓는 민심을 저렇듯 외면하는 정권의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의 또 다른 원인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허약함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다른 말로 대안정부다. 현재의 집권당이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모아 새로운 집권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집권당이 터무니없는 정치로 국정을 파탄내도 이를 대체할 능력이 야당에 없다면 그 나라는 이미 큰일이 난 것이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권력은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권부 핵심뿐만 아니라 관료집단과 검경 조직까지 일상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할 수 있는 것은 정권이 넘어갈 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뒷감당이 두려워서라도 저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야당들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전망을 세워내는 일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교체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소 작동요건이며, 야당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견제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반대가 저절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겪었던 정치적 부침에 따라 지지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여전히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낼 구심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가동되고 있는 반MB연합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가져왔으나, 국민들 사이에 들끓고 있는 슬픔과 분노의 에너지를 야권에 대한 지지와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말 그대로 '반대' 연합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시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반대 그 자체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것과 민주정부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했다.  

적극적인 반대를 통해서 이명박이 하는 것을 막아내는 데 성공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명박 반대가 저절로 이명박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MB연합을 이명박 반대를 뛰어넘어 이명박 이후를 전망하는 대안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반MB연합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집권전망을 포함한 장기 구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반대연합의 필연적인 한계라 할 것이다. 무언가 반대할 때는 연합이 이루어지지만 무언가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는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과거의 책임론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향한 대안을 내놓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며, 각자 가진 정치적 기득권에 연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들이 모두 각자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연 무엇으로 이명박을 심판할 것이며, 이명박 이후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대로 각자 가게 되면 제대로 반대하는 일조차도 어렵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야권의 대단결은 불가피한 일이다. 폭넓게 연대하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지지자들을 모아내는 작업에 나서야만 한다. 

이때 야권대단결은 '묻지 마 단결'이 될 수 없다. 정치인들끼리 아무런 원칙도 없이 덮어놓고 통합하고 단결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단결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는 집권 전망을 세워 낼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낮은 단계의 정책 공조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정책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서로 간에 쌓인 정서적 벽을 조금씩 허물면서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연합하는 수준까지 진지하고도 조심스러운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연립정부 구성을 매개로 개혁진보 진영이 연대하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모색된다면, 이 같은 흐름을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폐기와 연합정치의 모색이 필요한 이유 

정서적인 벽 외에 걸림돌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정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지금 정책에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문제는 대동소이하기에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실험은 이미 세계적인 실패로 끝났다. 다 끝난 것을 이명박 정부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을 야당이 따라 할 필요가 없다. 깨끗하게 폐기하면 된다. 이것을 굳이 고집해서 그 누구도 이득 볼 일이 없으며, 이명박보다 나은 대안을 내놓아야 집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노선이다. 진보정당들은 그동안 '비판적 지지'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합정치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으며, 힘을 합쳐서 집권 전망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도 또 다른 비판적 지지가 아니냐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합정치는 독자정당 노선의 포기가 아니다. 독자적인 정체성은 유지하되 연합정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다. 야당 가운데 가장 큰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기득권 포기를 선언하고 다른 야당들을 진지하게 설득해야 한다. 진보정당들도 관념적 급진성으로 현실의 도전을 회피하는 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야권, 새로운 중심세력과 집단적 리더십 형성해야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끝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새로운 중심세력을 만들고 집단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일이다. 지금 야권의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심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민주화시대에는 민주화세력이라는 확실한 중심이 있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화시대가 끝났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민주화세력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진보세력은 혼자 힘으로 이 시대의 문제들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힘이 약하다.  

지속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노동, 복지, 인권 등 사회경제적 차원의 문제도 자신의 의제로 삼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무엇보다 광장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정치 안으로 통합해 낼 수 있는 유능하고도 낮은 권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화세력은 진화해야 하고 진보세력은 힘을 키워야 한다. 나는 반MB연합을 집권연합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적 모순을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새로운 중심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고 집권 전망을 열어낼 때 이 잘못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적 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 있는 실천이 절실하다 

우리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주고 10년 만에 야당이 되었다. 스스로 지지기반을 해체하고 지지층을 사분오열시킨 탓이다.  

실망이 누적되면서 지지자들은 기대와 신뢰를 철회하고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전망에 따라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게 패인 상처와 감정의 골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제 각자가 환골탈태하는 노력과 더불어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추모열기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진실은 대중을 감동시키는 것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실천이라는 사실이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의 정치로 흩어진 지지자들을 모아야 한다. 

이제 곧 6월항쟁 22주년이다.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 국민들은 이승만 시대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치고 있다. 국민들의 절규에 정치권은 응답해야 한다. 이 어둠의 시대를 넘어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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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골명심의 時代獻辭 ①] 盧 우상화 민주개혁, 박정희 추종세력과 똑같아

각골명심

'신화(神話)'가 된 두 남자 우선 우문(愚問) 하나 던지고 시작하렵니다. 여러분, "오늘과 어제의 다른 점이 도대체 뭘까요?" 네. 쌍용자동차 노동자 엄인섭(41) 씨라는 분이 또 죽었다는데, 지금 자판이나 두드리고 앉아 있는 이 한심한 책상머리 좌빨에게 무슨 심오한 답을 기대했겠습니까만, 답은 허무하게도 '받침이 하나 적네!' 올습니다...??!!... 네. 유치합니다. 토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잠시만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신화(神話:myth)로 만들어버린 그분을 추모하며 "맞습니다, 맞고요."를 합창하며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우측 사진이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느 '진(짜)보(수)'언론이 이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은 '노무현 빨기 시합'에 좀 튀어보잡시고, Oh My God! 무려 2313개 헌사를 일일이 조각으로 모아 만든 '바보 노무현' 사진이라네요. 참 노력이 눈물겹죠? 무슨 구슬꿰기 시합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담번엔 필히 사랑이 철철 넘친다는 십자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좌측 사진은 그 함자만 들어도 아직까지 가슴이 울렁거리는 영원불멸(永遠不滅)의 개발독재 신화, 존경으로 '피 칠갑'을 해 현세에도 여전히 당당하게 재림하고 계신 '하면된다맨 박정희' 사진입니다. 물론 이 사진이 완성되기까진 역시 가려졌던 눈물겨운 사연 하나쯤은 있었습죠. 1968년 9월 제49회 전국체전 개막식 때 당시만 해도 꽃다운 나이의 파릇파릇한 수백 명의 여고생들이 그 가녀린 온몸을 던져 한 몸으로 '옵빠!'를 외치며 펼쳐낸 카드섹션이라니 이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이걸 보면 지하에서 혹 굴리고 있을 김일성이 자신이 결코 기쁨조 창설에 원조가 아니라고 좀 의기소침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 감성공화국의 '반인간·반역사성' 어쨌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과 '어제'의 차이점이 단지 받침 하나의 차이(사람만 바뀐 것)에 불과한 우상숭배의 결과로 귀결되는 허망한 꼬라지나 보자고, 그동안 이 땅의 좌빨들이 - 비록 소수의 찬밥 신세에서나마 - 기득권에 수없이 골통 깨지고 불온·불순 세력이란 온갖 나쁜 꼬리표에 낙인까지 감내하며 줄기차게 '함께 사는 공동체'를 부르짖어 왔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글은 바로 그런 우상숭배의 내면에 감춰진 '반인간적', '반역사적' 허위의 가면들을 무참하게 부수는 것을 목표로 그야말로 마구잡이, 막무가내로 써내려 갈 겁니다. '진영논리'고 나발이고, 설령 국민 모두가 받들어 '존경하는 이명박 각하'의 제주도에 푸른 밤을 더욱 만끽하게 해주는 '의도 밖'의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눈앞에서 당장 대한민국이 마땅히 꿈꾸고 나가야 할 모든 가치와 이상들이 눈물과 추모를 과장해 독사 같이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일부 언론들의 마술피리에 춤추며 무참히 좌절되려 하는 꼬라지만은 정말이지 눈 뜨고는 못 봐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짓이야말로 정말 토 나옵니다. 자기부정의 부정은 곧 '자신'인 것입니다! 이상은 아무리 쥐어뜯고 생각해 봐도, 그야말로 X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에 있어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각각 한 편의 드라마처럼 '죽음'으로써 인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불멸의 '신화'가 되어버린 어떤 미스터리한 두 사내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네. 그러니 뿌듯해 하셔도 됩니다. 눈물을 멈추지 마세요. 쭈욱~. 역사는 항상 '어거지로 만들어가는 쪽수 많은 자들의 편'이라는 그 신념들 부디 되새김질만 하세요. 요때다 싶어 더더더 마음껏 부추겨, 온 나라를 통곡의 바다로 만들어 명박표 대운하쯤은 아무것도 아닌 당당히 뱃놀이 해양 대국으로 만들 때까지 부디 장사 잘해 쳐드세요. 특히 명함깨나 내민다는 진보언론들... 이제 "인간적"이란 부분에 관해서 이 두 양반이 얼마나 닮은꼴인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어차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재임시 뭔짓을 했든지, 당시에 인민의 척박한 삶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개선해 냈는지 따위는 한낱 부록에 불과할 뿐이고, 단지 '인간적'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곧 '신화'로 거듭나는 '감성천국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박정희·노무현 '영웅 만들기' 그 허위의 가면들 나는 앞서 지각(知覺) 잃은 일부 언론과 이에 동조한 대중의 전염성 최루물인 감성정치가 이미 두 남자(박정희-노무현)를 불멸의 신화로 거듭나게 했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고한 대로 이런 '집단적 영웅 만들기'에 동원되고 있는 주요 도구로서의 '인간성'이란 것이 도대체 얼마나 실체적으로 정치 발전을 저해시키고, 순역사에 반동적으로 작동하는지 또한 이러한 기만과 허위의 무책임한 술책들이 가져올 결과가 결국 일반 민중들에게 어떤 반동적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하는지에 대해 아주 신랄하고도 가감 없이 까보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추모 정국'을 끌어내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일부 진보언론들의 정신 빠진 '상징조작'의 결과가 결국 우리가 지난 30여 년을 오롯이, 그토록 극복하자며  X빠지게 이빨 악물고 대척점으로 삼아 온 박정희식 상징조작과 얼마나 깊은 유사성을 띠고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몇 장의 사진들부터 소개하고 시작합죠. 보시죠!    자, 여러분은 이 사진들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유사성에 좀 놀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역시 노간지에 쩐다. 쩔어." 하십니까. 설마 그럴리야 없겠죠. 사진에 담긴 의미는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으니 생략하죠. 아무튼 "인간적 영웅 만들기, 차암 쉽쬬 잉~" 정치에서 '인간성 좋네, 나쁘네'를 따져 대통령 뽑으려면 차라리 종교인을 뽑던지 아니면 '인간극장' 나온 출연자들을 뽑아야죠. 그리고 설령 심정적으론 '좋은 인간성이 좋은 정치를 만든다'고 믿고 싶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 '인간성 좋다'는 건 또 어떤 기준으로 담보하죠? 그저 몇몇 단편적 사실들과 그 정치인이 가진 좀 푸근한 이미지들을 결합해 내린 결론이라면 그야말로 "깬다. 깨!"가 아닐까요?   죽은 '시체' 끌어안고 호의호식하려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30년 동안이나 박정희 망령 하나 걷어내지 못하고 찌질하게 상습적 앵벌이 짓이나 하며 정치 생명 연장해 나가고 있는 소위 '민주개혁 세력'이란 양반들의 실체는 뭘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 와서 결국 한다는 짓이 시체를 딛고 이런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걸로 전선을 대체하려는 얄팍한 수작질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과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그리고 무엇보다 인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무 내용물도 알맹이도 없이 그저 박정희 망령 하나 달랑 끌어안고 대를 물려 호의호식하는 저 수구꼴통들을 좀 보고 말씀하시죠? 그걸 주구장창 비판하는 정당성 하나로 그나마 기득권에 발 걸치고 유지해 온 민주개혁 세력들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짓을 저지르려는 어이없는 이 현실 앞에 나는 침을 뱉어주고 싶습니다. 퉤! 힘을 조직하려면 설령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힘을 조직하세요. 괜히 '값싼 눈물' 몇 방울 모아 애꿎은 엄한 사람들 죽어나가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네. 감히 값싼 눈물이라 했습니다. 대중의 눈물 말입니다. 노무현과 박종태, 값싼 눈물과 값진 눈물 정말, 진실로 '인간답고, 인간다운 삶'에 동질성을 느껴서 이리도 애통해하는 거라면 허세욱 씨나 박종태 씨는 물론 정말 당신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약한 피지배자들이 줄줄이 죽어나갔을 때 지금 노무현 죽음에 만분지 일이라도 슬퍼했어야죠. 통곡했어야죠. 그런 슬픔을 힘으로 승화해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힘이 되고 값진 눈물 아닐까요? 이 강퍅하고 미친 자본주의 천국에 소외와 무관심만큼 잔인한 형벌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것 안 누릴 것 다 해보고 떠난 사람에게, 그것도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다고 노동자를 위해서도'가 아닌 순전히 자신만의 문제로 던진 한 목숨이 정말 그리도 애통하고 동질감이 팍팍 느껴진다니...그 눈물 누구의 눈물인지 참으로 이기적이군요! 잔인하군요! 그리고 노무현이 정말 그리도 신격화될 만한 인물이면 살아 있을 때 지켜줬어야죠. 치맵니까? 그의 시대를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아보고도 이제 와서 마치 천국 위를 걸어다닌듯 말하는 오늘의 당신들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그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행한 모든 행위들은 완전히 쏙 빼고 말입니다. '박정희표 눈물' 흘리는 사람들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수구꼴통이라고 딱지 붙이기 바빴던 어제의 당신들이 오늘은 노무현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를 신격화하며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란 주문을 외며 통곡을 하는 군요. 세상 참 토 나옵니다! "밥굽네 만셉니다, 씨X~" 감정이 좀 격해졌군요.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겠기에 여기서 끊습니다. 다음은 이런 허위의 가면을 쓰고 조작된 우상의 정치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것이 작동된 결과 민중들의 삶은 또 얼마만큼 피폐되고 망가져 왔는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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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MB식 공안수사, '젖은 옷 먼지 날 때까지 털겠다는 것'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홈페이지와 이메일 압수수색(4.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압수수색과 관계자 체포(5.7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 네티즌 수사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 수사가 온·오프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정부 비판 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용산참사 100일' 관련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 43명을 연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튿날 노동절 집회에서 71명, 5월 2일 촛불 1주년 관련 집회에서 112명을 검거하는 등 모두 220여명을 붙잡아 형사처벌하고 있다. 특히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해선 경찰이 지난해 8월과 11월 2차례나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5개월 만에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미 물에 젖은 옷을 먼지 날 때까지 털겠다는 수사"라며 공안 경찰의 오기와 집요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정부 비판 여론을 틀어막고, 촛불시위 재연 등 시국 관련 집회·시위를 사전 제압하기 위해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진보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 야당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일제히 "민주주의 압살"(민주당), "민간 통일운동 탄압"(민주노동당),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진보신당)라며 강력 반발했다. 탄압 당사자인 범민련 남측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범민련 탄압은 6.15 죽이기"라며 "비리의 쓰레기통, 친일친미 간신배들의 소굴 이명박 독재 정권과 한나라당, 원세훈의 국정원을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겠다."며 격분했다. 사노련도 7일 성명을 통해 "한 줌 자본가들만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공격들로 인해 노동자 민중은 저항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며 "시대의 악법, 반노동자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사노준)'도 7일 성명을 내고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인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사노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 이명박 정부의 범민련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또 다시 활기를 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과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또 다시 휘두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대표적 사례 이외에도 과거에는 보도 듣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남용하고 있다.     사노련 사건은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실천연대나 범민련은 공개적 차원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시민사회에서 그 존재 의의를 검증받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차원의 안보만을 지키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구시대의 정치 행태를 되살리고 있으며 저지르고 있다.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상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 발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근본적 제약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나마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북의 존재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가정한다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그 때문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가 도달한 지점과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지적 수준에 비춰 볼 때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지배세력이 절대 다수의 민중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종의 인종차별적 법이다. 인종의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문명사회의 보편적 원리이듯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속하고 탄압하는 것은 야만적 행위이며 야만적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인간의 사상을 특정 틀에 맞춰 재단할 수 있으며, 거기에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강요하는 사회나 국가가 오히려 부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한 사회, 한 국가의 성원들이 어떤 사상을 보다 더 선호하고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은 정치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어지기 마련이다. 어떤 사상에 따른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회구성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상의 펼침과 사상에 따른 정치 활동이 제약되거나 탄압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북 체제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통일운동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비중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든 간에 국가보안법이 나서서 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는 모든 정보독점을 철회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시킴으로써 각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인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년 5월 7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http://spt.jinbo.net ) 관련기사 경국대전이 '이적표현물'인가요? 범민련 압수수색 파장…"MB, '공안칼날' 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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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이 '이적표현물'인가요?

'국정원판 불온서적' 논란, 범민련 관계자 자택서 경국대전 등 역사서 압수

취재부

조선왕조도 이적단체? "경국대전이 이적표현물인가요? 그럼 조선왕조가 이적단체인가요? '단군과 고조선 연구'가 이적표현물인가요? 그럼 단군상을 세우는 것은 고무 찬양죄가 되는 것인가요?" 국가정보원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관련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국대전> 등 이적표현물과 전혀 상관없는 책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자료로 압수해 간 사실이 드러나 국방부에 이은 '국정원판 불온서적'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범민련 남측본부와 관련 시민단체 사무실 및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유는 범민련 간부들이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의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민족의 진로' 등 출판물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찬양·고무했다는 것. 그런데 이날 범민련 관련자로 지목된 '나철성'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정책위원장(강원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국대전>, <단군과 고조선 연구>, <현대 자본주의 연구> 등 역사 서적까지 증거자료로 압수해 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사IN의 고재열 기자는 7일 자신의 블로그 '독설닷컴'에 올린 글에서 "나 씨에 따르면, 6명이 5시간 동안 조사한 뒤에 세 박스 정도의 증거자료를 압수해 갔다고 한다. 이 중에는 책도 30권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압수 도서 목록이 <경국대전>, <단군과 고조선 연구>, <현대 자본주의 연구> 등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기자는 "국방부 '불온서적'에 이어 또 한번 히트 예감이다."며 국정원의 조치를 힐난했다.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완성된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을 극렬 반대한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고, 그 근거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다."며 손을 들어주고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한마디로 경국대전은 보수진영의 생명줄과 같은 역사서인 셈이다. 이것이 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증거자료로 압수 대상되었는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다음은 고재열 기자의 블로그 글 전문이다. <경국대전>과 단군 연구서가 '이적표현물'이라고? 국정원의 범민련 압수수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범민련 뿐만 아니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간부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강원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인 나철성 씨도 오늘 아침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나 씨에 따르면, 6명이 5시간 동안 조사한 뒤에 세 박스 정도의 증거자료를 압수해 갔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책도 30권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압수 도서 목록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한 번 보시죠. <경국대전> <단군과 고조선 연구>(남북 학자들이 함께 쓴 책이라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연구> ... 이런 책들입니다.  ▲경국대전 역사학을 전공한 나 씨는 한국 현대사 관련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압수된 책들은 그가 평소 즐겨 읽거나 논문 작성에 활용한 참고 서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국대전>이 이적표현물인가요? 그럼 조선왕조가 이적단체인가요? <단군과 고조선 연구>가 이적표현물인가요? 그럼 단군상을 세우는 것은 고무 찬양죄가 되는 것인가요? (국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물이라고 가져갔는데, 국방부 '불온 서적'에 이어 또 한번 히트 예감입니다. 압수수색 목록이 오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가 '이런 건 독설닷컴에 올려야 제 맛'이라며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책에 메모 같은 것이 있느냐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런데 없다고 했습니다. 메모가 있는 책은 따로 쪽지를 붙여서 가져갔는데, 이 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간부 3명에 대해서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들을 압수당했을지 궁금합니다. ☞ 고재열 기자 블로그 글 원문 보기 관련기사 "사상은 이명박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범민련 압수수색 파장…"MB, '공안칼날' 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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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법원 'MB 국제망신'에 제동

[1신 종합] 법원 "미네르바는 허위 인식도, 공익 해할 목적도 없었다"

취재부

100일 만에 풀려난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논란 거셀 듯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미네르바는 지난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의해 긴급체포돼 1월 10일 구속수감된 지 10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CBS노컷뉴스 유 판사는 이날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지난해 12월 29일 글이 게시된 직후 달러 매수량이 증가해 정부의 환율 방어정책 수행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매수 증가가 박 씨의 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해도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어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네르바 박 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린 것이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7일 긴급체포됐고, 1월 10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수감됐었다. '인터넷에 글 좀 썼다고 감옥 가둔다는 불만' 처벌하려던 검찰 '굴욕' 또 지난 4월 13일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미네르바가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박 씨가 '인터넷에 글을 좀 썼다고 감옥에 가둔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마땅히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었다. 결국 오늘 법원의 무죄 선고로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이 무리한 것으로 판명돼 또 다시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해 네티즌의 정부 비판 글을 통제하려던 한나라당의 입법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CBS노컷뉴스 지난 1월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구속할 당시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까지 '희한한 뉴스'라며 '한국의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한국이 과연 민주국가가 맞느냐.'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 때문에 네티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네르바 구속은 '국제적 망신'이라는 자조 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오늘 무죄 선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시국을 감안할 때 과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었는데, 현명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준 유 판사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촛불집회 이후 인터넷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는데, 사법부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어 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미네르바 고발한적 없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네르바의 무죄 선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국제금융국 과장이 검찰에 출두해 당시 환율 상황에 대해 참고 증언을 했다."고 부연 설명하며 발을 뺐다. 관련기사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 원문 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2009/04/20 [16: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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