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태, 민주·개혁파에 재난적 상황" 

[박상훈&박노자] "盧, 우두머리로서 이상한 심리 엿보여"...개혁 담론 무의미

김영국 

[오마이뉴스] 2009.4.11 

민주·개혁의 파산 

"이번 노무현 사태는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재난적 상황'이다. 그 파장도 굉장히 오래갈 것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제2, 제3의 노무현이 집권할 수야 있겠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돈 수수 자백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사태'에 대해 진보개혁 성향의 두 학자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노무현 개인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민주 개혁'이라는 담론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주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떠받쳐 온 '민주 개혁' 담론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온 '허상'이었다는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 굉장히 오래갈 것" 

박상훈 대표는 10일 인터넷신문 <레디앙>과 한 인터뷰에서,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 고백에 대해 "노 대통령의 성격상 이전의 승부사 기질을 드러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상문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기 밑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세력의 우두머리로서 이상한 심리 같은 것도 엿보이고 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민주화운동세력에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해 아무런 부채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진보개혁 진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이번 사태의 파장이) 굉장히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고백한 내용마저도 사실이 아니고 돈을 더 받았다는 쪽으로 드러나면 진짜 끝장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적절하게 이 정도 선에서 노무현 정부와 민주화 세력의 관계가 정리되어서 새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노무현 지지자들, 이해는 되지만 말 안 된다" 

박 대표는 노사모 등 일부 친노 누리꾼의 '노무현 옹호론'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선택하면서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런 돈과 권력, 공천이 사유화되는 구조를 바꾸라는 것도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것을 바꾸지 못하고 정책도 대개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5년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결국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것이다"며 "이런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도 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집권 말기로, 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돈을 챙긴 것이니까 더 문제다"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통해 "정치해봐야 돈도 없고 고달프기만 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도, 이런 사태를 알고 미리 복선을 깔아놓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즉, '내가 정치해보니까 정치가 이렇더라'는 메시지를 통해 나중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 자체의 문제이지 노무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글을 미리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  

정책 실패하고 나서 돈 챙기고, 지지 기반도 사유화 

박연차 돈 수수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런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그동안에 유지되고 있었던 자신의 지지 기반을 여전히 사유화하려는 태도는 위험하고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노사모 등 지지자들도 절망적으로 노무현을 옹호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모두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박 대표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예로 들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개혁의 '역설적 모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치하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던 시기에 '개혁'을 표방하면서 '돈 안 드는 선거'라는 방향으로 개정한 정치자금법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현대 정치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핵심은 돈에 대한 접근성을 조율함으로써 돈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힘이 가지 않도록 노조나 이런 약자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정책에 맞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면 정치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하의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런 비극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돈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을 못 쓰게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정치하라는 뜻밖에 안 된다"며 노무현 정권이 '정치와 돈의 역설'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개혁의 허점을 맹성토했다. 

박 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돈이 드는 구조를 핑계로 돈 받은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다"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않나. 참 괴로운 일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무현 끝까지 지킨 '개혁적 지식인'의 허상 

한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도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개혁", 안개 속의 애매한 꿈>이라는 글을 통해 '자유주의 개혁'의 허상을 신랄하게 꼬집고, 새로운 대안 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적 '개혁론'의 기본적 문제점이란, 자유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는 이상 아주 온건한 목표들도 사실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며 "노무현 정권의 완전한 실패는 바로 이 부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건한 자유주의적 노선마저도 사실상 자유주의보다 더 진화된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만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적 정치의 재미있는 역설이다"며 "그게 한국 자본주의 형성 과정, 성장 통로 그리고 현존 지배계급 세력 분포·지배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유주의 개혁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박 교수는 '노무현을 끝까지 지킨' 이른바 '개혁적 지식인'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이분들이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한 감상은 저와 별로 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개혁이지 않나, 그래도 역사의 진보이지 않나'라는 말로 끝내 '차악론'을 펼쳐왔다"면서 "노무현 정권도 문제가 많지만 '반대쪽'에 비해 그래도 덜 악하고 조금 더 선하지 않나, 조금 더 개혁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것이었다"라며 이들이 말한 온건한 개혁조차 '자유주의 개혁 정치인'으로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개혁적 지식인들이 주로 말하는 개혁 과제인 ▲ 악법(국보법 등) 폐지 ▲ 관료제 합리성 제고(각종 토착 비리 척결) ▲ 월권을 행사해온 각종 대자본(특히 삼성, 조중동)에 대한 적당한 국가적 견제 ▲ 부동산 시장 정상화(거품 터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땅값 내림세 유도, 투기 방지책) 정도조차 기득권 세력과 대결을 감수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신세를 져 온 자유주의 개혁파 정치인들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개혁 담론에서 '사회·사민주의적' 세력화로 

그러면서 박 교수는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물론 제2, 제3의 노무현도 집권할 수야 있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무슨 '개혁' 이야기를 들먹여도 '한국적 체제' 즉 군사·안보 국가, 부동산 과열, 토건 집중, 관료들에 대한 대자본의 지배, 명문대 학벌 우대, 현대판 천민(비정규직) 과중 착취 등은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1998~2007년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그게 아예 바뀔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세력화'되지 않고서는 개혁도, 세상도 바꿀 수 없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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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태, 민주·개혁파에 재난적 상황"

[박상훈&박노자] "盧, 우두머리로서 이상한 심리"...개혁 담론 무의미

 

김영국

민주·개혁의 파산 "이번 노무현 사태는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재난적 상황'이다. 그 파장도 굉장히 오래갈 것이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제2, 제3의 노무현이 집권할 수야 있겠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돈 수수 자백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사태'에 대해 진보개혁 성향의 두 학자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노무현 개인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민주 개혁'이라는 담론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주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떠받쳐 온 민주 개혁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온 '허상'이었다는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 굉장히 오래갈 것" ▲ 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소재 문지문화원 '사이'에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대자보 박상훈 대표는 오늘(4.10일)자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 고백에 대해 "노 대통령의 성격상 이전의 승부사 기질을 드러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상문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세력의 우두머리로서의 이상한 심리 같은 것도 엿보이고 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민주화운동세력에게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해 아무런 부채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진보개혁 진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이번 사태의 파장이) 굉장히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고백한 내용마저도 사실이 아니고 돈을 더 받았다는 쪽으로 드러나면 진짜 끝장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적절하게 이 정도 선에서 노무현 정부와 민주화 세력의 관계가 정리되어서 새출발을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노무현 지지자들 '이해는 되지만, 말 안 된다' 박 대표는 노사모 등 일부 친노 네티즌의 '노무현 옹호론'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선택하면서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런 돈과 권력, 공천이 사유화되는 구조를 바꾸라는 것도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것을 바꾸지 못하고 정책도 대개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5년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결국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것이다."며 "이런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도 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집권 말기로, 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돈을 챙긴 것이니까 더 문제이다."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통해 "정치해봐야 돈도 없고 고달프기만 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던 것도, 이런 사태를 알고 미리 복선을 깔아놓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즉, '내가 정치해보니까 정치가 이렇더라.'는 메시지를 통해 나중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 자체의 문제이지 노무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글을 미리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 정책 실패하고 나서 돈 챙기고, 지지 기반도 사유화 박연차 돈 수수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런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그 동안에 유지되고 있었던 자신의 지지 기반을 여전히 사유화하려는 태도는 위험하고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노사모 등 지지자들도 절망적으로 노무현을 옹호하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모두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예로 들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개혁의 '역설적 모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치하 열린우리당 다수당 시기에 '개혁'을 표방하면서 '돈 안 드는 선거'라는 방향으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현대 정치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핵심은 돈에 대한 접근성을 조율함으로써 돈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힘이 가지 않도록 노조나 이런 약자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정책에 맞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면 정치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하의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런 비극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돈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을 못 쓰게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정치하라는 뜻밖에 안된다."며 노무현 정권이 '정치와 돈의 역설'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개혁의 허점을 맹성토했다. 박 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돈이 드는 구조를 핑계로 돈 받은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다."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않나. 참 괴로운 일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무현 끝까지 지킨 '개혁적 지식인'의 허상 한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도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개혁", 안개 속의 애매한 꿈>이라는 글을 통해 '자유주의 개혁'의 허상을 신랄하게 꼬집고, 새로운 대안 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적 '개혁론'의 기본적 문제점이란, 자유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는 이상 아주 온건한 목표들도 사실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며 "노무현 정권의 완전한 실패는 바로 이 부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건한 자유주의적 노선마저도 사실상 자유주의보다 더 진화된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만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적 정치의 재미있는 역설이다."며 "그게 한국 자본주의 형성 과정, 성장 통로, 그리고 현존 지배계급 세력 분포·지배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유주의 개혁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박 교수는 '노무현을 끝까지 지킨' 소위 '개혁적 지식인'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이 분들이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한 감상은 저와 별로 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개혁이지 않나, 그래도 역사의 진보이지 않나라는 말로 끝내 '차악론'을 펼쳐왔다."면서 "노무현 정권도 문제가 많지만 '반대쪽'에 비해 그래도 덜 악하고 조금 더 선하지 않나, 조금 더 개혁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것이었다."며 이들이 말한 온건한 개혁조차 '자유주의 개혁 정치인'으로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개혁적 지식인들이 주로 말하는 개혁 과제인 △악법(국보법 등) 폐지 △관료제 합리성 제고(각종 토착 비리 척결) △월권을 행사해온 각종 대자본(특히 삼성, 조중동)에 대한 적당한 국가적 견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거품 터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땅값 내림세 유도, 투기 방지책) 정도조차 기득권 세력과 대결을 감수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신세를 져 온 자유주의 개혁파 정치인들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개혁 담론에서 '사회·사민주의적 세력화'로 그러면서 박 교수는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물론 제2, 제3의 노무현도 집권할 수야 있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무슨 '개혁' 이야기를 들먹여도 '한국적 체제' 즉 군사·안보 국가, 부동산 과열, 토건 집중, 관료들에 대한 대자본의 지배, 명문대 학벌 우대, 현대판 천민(비정규직) 과중 착취 등은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1998~2007년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그게 아예 바뀔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세력화'되지 않고서는 개혁도, 세상도 바꿀 수 없다고 끝을 맺었다. / 편집위원 ☞ 박상훈 <레디앙> 인터뷰 전문 보기 ☞ 박노자 글 전문 보기 관련기사 '친노와 민주당'이 깨져야 '야당'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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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과 사상 2005년 11월호] 인터뷰 : 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인터뷰 : 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개혁 정책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안산 상록을)의 컬러는 독특하다. 열린우리당 소속이면서도 민주노동당에 적잖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90년대 초,중반 법률 사무소 ‘해마루’를 운영하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으면서도 노 대통령에게 공개적인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열린우리당 내에서의 유일하다시피한) 의원이다. 그러나 언뜻 보기엔 의아해 보이는 이 풍경도 행간을 들여다보면 쉽게 풀이가 된다. 임 의원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기 때문이다. 그 작동 원리란 다름 아닌 정책과 노선이다. 이는 여러 인물과 사안에 대한 비판과 지지의 기준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 기저에는 거창한 표현으로 ‘국가와 민족’, 임 의원이 특히 강조하는 ‘서민과 약자’, 나아가 ‘대통령과 소속 정당’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다. 지난 10월 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두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재차 느꼈던 인상은 임 의원의 경우 ‘가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연정론,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 군 개혁, 이라크 파병, 10·26 재보선과 내년 지방 선거, 2007년 대선 전망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지만, 그 주제들을 관통하는 ‘주된 철학’은 초심과 민의를 저버리지 말고 일관되게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신 발언을 하는 게 힘들거나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는 임종인 의원. 지금부터 그의 거침없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한다. 마음의 빚 갖게 한 민주인사와 서민, 약자에 보답하겠다 -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서민과 약자 편에 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캐치프레이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제가 개인 홈페이지에도 서민과 약자를 돕겠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출생에 의한 차별은 있을 수 없고, 모두 다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죠. 이것을 억압하는 것은 체제입니다. 이걸 제대로 고쳐주는 게 정치인의 임무라고 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했는데도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오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각기 맡은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지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 시절에도 그랬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10년 간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하셨는데요. 당시의 이력도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마음의 빚이 있죠. 제가 법무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지만, 그 시절에 재야활동 하고 민주화운동하면서 투옥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 군복무 이후 인권변호사로서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신 점도 앞서 말씀한 부분과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한 것도 군법무관 시절에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빚이 있어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93년 당시 노무현, 천정배, 이덕우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해마루’를 설립해 인권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전교조 송석헌 선생님 파면처분 사건’,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국정원으로부터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수지김 사건’ 등을 맡아 열심히 활동을 했었죠. 특히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과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광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대해선 국회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당내 노선과의 충돌에 현실정치의 벽 느껴 - 초선 의원으로서 현실정치의 벽을 느끼실 법도 한데요. 어떠한 난관들이 있던가요. 제 경우 당내 노선과의 충돌이 가장 컸죠. 저는 기본적으로 열린우리당의 노선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왔다고 봅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저는 드디어 우리당이 이 사회를 위해 뭔가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각오도 돼 있었지요. 그런데 당의 노선은 전혀 그렇게 가질 않았어요. 실용주의 나오고, 상생 나오고…. 참여정부 역시 국민들이 개혁정부를 탄생시켜줬는데도 초창기엔 의석 부족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다가 이후엔 의석을 만들어줬는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갔지요. 재벌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가고, 이라크에 파병하고, 추가 파병까지 하고,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따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전면 폐지로 가야 되는데 이걸 주장한 사람도 저 말고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원했죠. 이런 면에서 제가 소수파가 되었습니다. 좀 외롭기도 하더군요. - 발언과 행위에 제약을 받을 때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국회 발언도 당론에 위배될까봐 잘 안시켜주고(웃음), 5분 발언 한다는데 그것도 안 시켜주고(웃음). 제 주장을 싫어하는 기색이 있었죠. 지금은 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일년 정도 지나니까 제 진정성 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주장에 동의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당 내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노선과 관련된 것 외에 초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압감을 느낀 적은 없었나요. 전에 한 고참 의원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선 의원 군기를 잡겠다고.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 모임에서 농담으로 그랬죠. 내가 중령으로 제대했는데 어떻게 군기를 잡겠다는 말이냐, 군기 잡겠다고 하면 물어 뜯어버리겠다,(웃음)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보도가 되었어요. 이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죠.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당에서나 한나라당에서나 더 이상 군기 이야기가 안나왔거든.(웃음) 꼭 물어뜯길까봐 그런 게 아니라 시대상황의 반영이라고 봐야죠. 16대까지만 하더라도 초선 의원들은 발언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초선 의원수도 많을뿐더러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는 확인(검증)되지 않은 권위는 인정하질 않습니다. 허명도 인정치 않고. 지금 하는 일들을 보고 훌륭하다 판단되면 따른다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하지 않더라도 각 사안별로 배울 점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배운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민주노동당과의 연정 위해 노력할 것 -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 직후 민주노동당과 법안 발의를 함께하겠다는 이른바 ‘임종인식 연정’을 선언하셨습니다.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한 견해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조승수 의원 판결이 수구, 보수 세력의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이라고 봅니다. 작년 탄핵 시절 행정수도 위헌 판결 다음으로 나온 게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이라고 봐요. 진보진영의 세를 약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두 사건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그래요. 작년 총선이 4월 15일이고, 4월 2일부터 14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인데 1일 저녁 주민들 모임에 초청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 표명한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판결이라는 거죠. ‘돈은 묶고, 말은 풀라’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건 사법권 남용입니다. - 열린우리당 소속이면서도 민주노동당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시대 정신과 정책적 관점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97년 대선부터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해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 있었고, 2002년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세력, 통일 세력,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은 거지요. 여기에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의회까지 장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인 10석을 얻으면서 말이죠.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답게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관련 법안 발의, 민생관련 3법 발의, 장애인이동보장 법안 발의, 이라크 파병 철군 결의안 발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 발의 등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동당과 법안 발의를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 우리당이 굳이 연정을 해야 한다면 민주노동당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 - 정책 공조 외에 선거 공조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26 울산 북구 재선거에 열린 우리당의 무공천을 제안하셨던데. 맨처음 우리당 일반 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조승수 의원 안타깝다,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무공천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서 출마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당선을 돕느니 확실하게 민주노동당을 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노동당이 당선 되면 그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개혁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했지요. 한나라당과의 연정은 민의에 어긋나는 일 -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론’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핵심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연정과 관련해선 제가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것 맞습니다. 7월 22일과 8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그랬습니다. 굳이 연정을 한다면 민주노동당과 해야지 한나라당은 안된다,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게 되면 권력 배분 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조율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열린 우리당의 개혁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는데요. 언론관계법이나 과거사법 협상과정에서 증명됐듯이 개혁정책에 대한 의견차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 역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그 외 대북, 대미정책, 재벌개혁, 중소기업정책, 부동산정책 등 한나라당과 차이가 나는 정책이 많습니다. 그러한 정당과 대연정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8월 30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당시 분위기를 전해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할게요. 임채정 의원이 8·29 통영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에 대해 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정기국회 노선으로 잡은 건 좋은데, 한나라당과 연정 한다는데 제대로 되겠냐, 그랬더니 임 의원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언제 연정하자고 했냐’ 그러더군요.(웃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았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그 후 8월 30일 노 대통령이 우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질문을 안 시키더라구요.(웃음)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지 말라고 했고. 몇몇 의원들이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질문하고 그러는거예요. 그런데 결국 시켜주더라구요.(웃음) 노 대통령은 혼자 1시간 30분 이야기했는데 저는 5분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그랬죠. 한나라당과의 연정은 지난 대선과 총선 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정책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차이가 많다,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 드렸지요. 그런데 답변은 안해주셨습니다.(웃음) - 노 대통령은 주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전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튿날 바로 홈페이지에 연정 반대글을 올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문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는 등 워낙 세게 나오시니까 제가 곧바로 반대글을 올린 거죠. 글 제목이 ‘한나라당과 연정을 다시 한번 반대한다’입니다. - 지역구도 타파라는 취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말씀에는 찬성을 하죠. 그런데 연정 대상이 한나라당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역주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다, 따라서 어느 당이 어느 지역에서 몇석 더 얻고, 또 어느당이 어디에서 몇석 더 얻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 차별을 없애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문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노 대통령을 당선시킨 의미가 뭐겠어요.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랬죠. ‘반미면 어떠냐,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은 대통령 못 하는 거냐’ ‘한맺힌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 그거죠. 바로 자주 외교와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이 지지해준 거죠. 그러면 대통령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700만명이 빈곤층이고, 2만 9천명의 어린이들이 급식지원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었지만 45%의 서민들은 무주택자로 살고 있어요. 또 노동유연성 확대로 노동자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반면, 재벌의 힘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후보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치, 사회, 경제 개혁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 노 대통령이 연정론을 제안한 또 다른 취지는 없을까요. 뭔가 족적을 남겨야 하는데 그걸 지역구도 타파 쪽으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자존심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식물 대통령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왜 대통령을 뽑아줬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또는 늘 생각하면서 주어진 임기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걸로 지지율도 오르고 역사적 평가도 받는다, 이렇게 봐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로서는 매우 큰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만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개혁의 실패이고, 대한민국의 실패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 연정이나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등의 사안에 대해 평소 소신 발언을 많이 해오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소신껏 발언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장점 많죠.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자신을 버릴 줄 아는 마음도 있고. 배짱과 추진력도 좋고. 또 없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었지요. 또 쉽고 대중적인 어휘로 말을 하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하는데 저는 다릅니다. 일반 대중이 쓰는 말을 대통령이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대통령 말 따로 있고, 장관 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말을 사용해서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단점을 말한다면, 개인적인 단점은 모르겠고 정책적인 면에 있어 잘 못하는 부분들이 보이죠. 외교 안보 면에서 자주적으로 하지 못했고, 사회 경제 개혁에도 소홀했고, 이러한 정책적 내용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 정책적인 내용 말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정치 스타일상의 아쉬움은 없었습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겸허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정책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말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당내에서 아웃사이더의 위치에 계시는데,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신 발언과 행위를 하는 게 힘들거나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저는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전환기에서 어떤 안을 내줘야 하거든요. 중요한 의제가 대두되었을 때 동의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견해를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패배 때에도 곧바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재보선 패배 이유는 우리당의 노선 잘못 때문이다, 지지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당이 앞으로는 사회경제 개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글을 썼거든요. 저는 그러한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기로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문화와 구조, 변하지 않을 ‘상수’가 아니다 -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저는 이렇게 봐요.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한 사람들에게 일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다, 돈써서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일로 국가에 공헌을 하게끔 하자는 거죠. 그것도 더 긴 기간. 군대는 24개월인데 그 1.5배인 36개월을 대체 복무하는 겁니다. 지체부자유자, 노인 환자들 이런 분들 치료하고 간병하고, 다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그 500명을 징역에서 썩히는 것보다 그들의 양심도 존중하고, 사회 인력도 재배치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존중하고, 여러 면에서 발전적이라는 거죠. 2001년 맨처음 이 사안이 대두되었을 때 1%의 지지도 못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인 2004년에 대법원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다수 의견으로, 대법원에서는 12명 중 6명이 헌법재판소에서는 9명 중 7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최근에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58%의 국민들이 대체복무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큰 변화죠. -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할 때 상당수가 군에 가려하지 않고, 대체복무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군대, 좀더 편안한 군대, 그걸 위해 노력해야죠. 대체 복무자들은 현역보다 군 기간도 길고 결코 쉽지 않은 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군대는 계속 변화하고 개선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군대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와 구조를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변하지 않을 ‘상수’로 생각하냐는 거죠. 학교 문제도 그러잖아요. 학교 거부, 등교 거부를 해버리면 학교가 변하잖아요. 군대도 변하게끔 만들어야죠. 김 일병 사건 났을 때 군대 무서워서 못 보내겠다, 이러는데 군대가 안 바뀔 수 있습니까. - 이성적, 표면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인정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내심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나도 고생했는데’ 라는 보상심리 같은 것인데요.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된다고 봐요. 그걸 극복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나라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그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왜 이땅의 수많은 자식들이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군대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죠.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되어 나온다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되기는커녕 잘못된 권위에 순치되어서 나오잖아요. 왜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고생했는데 너도 고생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김 일병 사건만 해도 그래요. 그가 극단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세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그게 군기강 해이, 김 일병 개인의 문제, 비민주적 병영 구조였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기강 해이론을 국방부 등은 김 일병 개인의 문제점을 거론했는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비민주적인 병영 구조가 그와 같은 비극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고인들과 그 유가족들에게는 애도를 표하지만 제가 김 일병을 만나봤는데 특이한 게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 그 점과 관련해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병교육대 인성검사에서 김 일병이 부적응자로 판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쟁심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기운과 의욕이 없으며 비활동적이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나면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 일병 하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 모든 게 편해요. 국방부가 면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는 사병들에 대해 그동안 뭘했냐, 왜 방치했느냐, 이렇게 책임을 받게 되거든. 이렇게 되니까 특히 그 문제(김 일병 개인의 인성 문제)를 국방부가 주장한 것이죠. 제 요지는 비민주적 군대 문화를 바꾸고, 또 군대를 민주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안심하고 군대에 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카튜샤를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2인 1실을 써요. 자이툰 부대, 거기는 2백만원 받고 한 내무반에서 10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구타도 없고 괴롭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괴롭힐 시간이 없죠. 자기 생활 하기도 바쁜데. 우리나라도 현재의 2만 5천원대의 사병 월급을 30만원대로 올리고, 40명씩 쓰는 내무반도 10명 정도로 해서 좀더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방비가 20조 8천억인데, 국방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 젊은이들도 대우가 좋아지면 아래 사람 괴롭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되고, 자기가 괴롭고, 그 하중이 위로부터 자기한테 오니까 괴롭히는 겁니다.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당당할 때 대접도 받는다 -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듯 합니다. 이라크 파병은 현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정책입니다. 미국의 불법적 침략 전쟁에 우리가 왜 가담해야 됩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석유 때문입니다. 또 중동 지배를 위해서죠. 후세인이 독재자라면 그를 응징하는 것도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지 왜 간섭을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3주일 안으로 한국을 떠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협조해야 합니까.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파병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맞지도 않았어요. 미국은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파병보다 더 잘못된 게 추가 파병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추가 파병의 이유는 ‘전후 재건’이었는데 작금의 현실은 ‘전후’와 ‘재건’의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는 내년 1월 30일 총선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에 복구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만명의 희생자만이 속출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자이툰부대는 이라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들러리 역할을 하기 위해 파병되었을 뿐이며, 이라크 국민의 82%가 미군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유인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조직 관련설이 조작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그러한 명분없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우리 나라가 파병도 모자라 추가 파병까지 한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압력이나 실익 때문에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게 바로 미국 즉 강대국에 대한 공포증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올바른 정책은 협력하되, 잘못된 것은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미국에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에 대통령 후보 연설할 때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파병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했어요. 쉽게 보는 거죠.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개인간의 관계에서 늘상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어려워하거나 존중해주질 않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또 들어줄 건 들어주고 이런 사람한테 대접도 하고 존중도 하고 그럽니다. 같은 이치죠. 미국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 받아주고 말도 잘 들으니까 그들이 대접해 줄 것이다, 이건 오산이라는 거죠. 또 전혀 정상적인 관계도 아니죠. 미국과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위해서라도 할말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대외 이미지가 격상될 수 있죠. - 철군의 목소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처럼 대규모 추가파병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파병국들이 철군을 하고 있어요. 37개 파병국 중 8개국이 철군했습니다. 현재 29개국 16만 7천명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중 미군과 영국군이 15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7개국 병력이 1만7천명입니다. 한국은 3600명을 파병해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야만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 나라들이 철군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도 하지 않는 3천명이라는 대규모 추가파병을 한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은 미국의 전쟁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우리보다 훨씬 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파병을 하지 않았어요. 터키, 인도,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파병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라크와 가까운 아랍권 국가들도 파병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철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안 넘어가려면 개혁성 살려내야 - 이제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 선거에 있어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당이 질 확률이 크죠. 앞서 말한 대로 지난 재보선 직후 선거패배 요인 및 대책과 관련해 제가 그랬습니다.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패배했다, 2004년 4월 총선의 의미를 잘 살려야 한다, 정치 개혁은 물론이고 사회경제 개혁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일이 없거든요. 한 일이 없는데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불행한 거죠. 제 말은 개혁을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우리당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뜻을 따라야 이기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분들이 우리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 대선도 그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가면 대선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당이 개혁적인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당과 차별성이 없으면 일반 국민들은 아, 그러면 다음엔 한나라당에도 맡겨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행정 경험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럼 다음 번엔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맡겨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당이 못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듯이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매우 개혁적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보여주면 또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개혁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개혁성을 살려내야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 현재 거론되는 당내 대선 주자 중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정동영, 김근태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두분 다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당이 현재와 같이 잘못된 노선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 저는 그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작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실용이냐 개혁이냐를 놓고 제각기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실용주의 노선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때 당의장이 지금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었고, 원내대표가 김근태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를 위해 국민들이 표를 줬는데, 개혁을 뒤로한 채 경제 살리기니, 실용주의니, 민생이니, 상생이니 이런 걸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때 저는 그랬죠. 이건 아니다, 이건 이상하다, 바로 그 기조들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했던 분들이 당연하듯이 다음 대선에 후보가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분들의 노선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만약 그분들의 정책과 철학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 정책과 노선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끝으로 ‘정치란 이런 것이다’ 하는 평소 철학과 신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책과 노선이에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꼭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게 정치인의 존재 이유이자 근원이에요.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건 정당의 어원 ‘party'에서도 알 수 있듯이 ‘part' 즉 부분을 대변하는 겁니다.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정당은 독재 정당입니다. 나치스가 그렇고 공산당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동자, 서민부터 재벌과 특권층까지 다 대변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각 정당이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잖아요. 다수결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제도. 선거를 통해 우리당이 이겼으니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종 개혁 입법도 추진하려고 하고,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수가 된 우리당은 그 역할도 하지 못하고, 패배한 정당은 의안 발의도 못하게 점거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건 민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민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어떠한 정책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 이게 저의 정치철학이자 소신입니다. 취재 : 이태준(riverkorea50@hanmail.net) 사진 : 문종석(jsmoon40@naver.com) ㅁ 출처 ==>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oininterview&wr_id=55

이명박은 사상 최저 '30%짜리' 대통령

[17대 대선 종합분석] '사상 최대' 압승 뒤에 '사상 최저' 득표율 있다

김영국

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은 '神의 경지'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읽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특히 선거라는 국민적 선택에 관한 한, 우리 국민은 거의 '신(神)의 경지'에 도달했다. 국민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대선이나 총선에 나타나는 민심을 보면서, 늘 국민의 심모원려(深謀遠慮)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민은 책임을 물어야할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정밀하게' 심판했고, 당선자에게는 '사상 최대 표차 압승'이라는 영광(榮光)과 '사상 최저 득표율'이란 오명(汚名)을 동시에 안겨줌으로써 '자만하지 말고 잘하라.'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국민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게 '사상 최대 표차 참패'라는 치욕을 안겨줌으로써 노무현 정권과 범여권 정치집단의 지난 5년간 좌충우돌과 지지층 배신을 혹독하게 심판했다. 진보의 중심축인 민주노동당에게도 지난 대선보다 못한 3% 지지를 보내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통일 만세' 운동과 이기주의로 변질된 '정규직黨'에 대해 '그런 진보정당은 더이상 필요없다.'는 수준의 경고장을 보냈다.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내부 혁신은 가장 굼뜬 정당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셈이다. 대표적 인터넷 신문의 '기획 상품'으로 어느날 갑자기 정치판에 출시된 '문국현' 후보의 경우는 참신함과 순발력 있는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할 만한 축적된 정치 행보와 자료가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범여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오락가락한 처신, 정책적 일관성 및 준비 부족에 대해 딱 5% 수준의 지지만 보냄으로써 여전히 '물음표'로 남겨뒀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이후 10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그것도 2위 후보와 사상 최대 표차라는 압승이어서 그 충격파와 감회가 더욱 남달랐다. 그에 따라 어제 오늘 모든 방송사와 종이신문들은 일제히 '이명박 압승'에만 초점을 맞춰 '이(李)비어천가'를 불러대기에 정신이 없었다. 각 방송사들은 출구조사 보도부터 '이명박 과반수 달성'을 외쳤다가 '헛방'으로 끝나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이 당선자의 눈에 들기 위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 이 당선자가 탑승하지도 않은 차량을 '파파라치'처럼 뒤쫓는 장면을 생생하게 내보내는 추태까지 부렸다. 5년마다 재현되는 '오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보다 못한 이명박 당선자의 '초라한 대표성' 국민은 이번에 이명박 당선자에게 무한한 영광만 안겨줬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얻은 '표'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다. 바로 '사상 최대 표차 압승'이란 영광 뒤에, '전체 유권자' 대비 '사상 최저 득표율'이라는 그늘이 함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이 당선자가 2위 후보와 5백만 표가 넘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돼 집권 기반이 튼튼해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경쟁자들이 너무도 약체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의 압승이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건국 이후 직선제로 치뤄진 대선 가운데 '최저 득표율'이라는 초라함이 금방 드러난다.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예언(?)대로, 이명박 후보는 '득표율이 48.7%라고 해봤자 전체 국민의 3분의 1도 못 얻은 셈이니 소수 대통령(minority president)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대표성 없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 역대 대통령 당선자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 선거명 당선자 전체 유권자수 당선 득표수 전체 득표율 2위 후보-1.2위 표차 2대 대선(1952년) 이승만 8,259,428 5,238,769 63.4% 조봉암-4,441,265표차 3대 대선(1956년) 이승만 9,606,870 5,046,437 52.5% 조봉암-2,882,629표차 4대 대선(1960년) 이승만 11,196,490 9,633,376 86.0% 야당 후보 없음(조병옥 사망) 5대 대선(1963년) 박정희 12,985,015 4,702,640 36.2% 윤보선-156,026표차 6대 대선(1967년) 박정희 13,935,093 5,688,666 40.8% 윤보선-1,162,125표차 7대 대선(1971년) 박정희 15,510,316 6,342,828 40.9% 김대중-946,928표차 13대 대선(1987년) 노태우 25,127,158 8,282,738 33.0% 김영삼-1,945,157표차 14대 대선(1992년) 김영삼 28,676,547 9,977,332 34.8% 김대중-1,936,048표차 15대 대선(1997년) 김대중 32,290,416 10,326,275 32.0% 이회창-390,557표차 16대 대선(2002년) 노무현 34,991,529 12,014,277 34.3% 이회창-570,980표차 17대 대선(2007년) 이명박 37,653,518 11,492,389 30.5% 정동영-5,317,708표차 ※ 1,8,9,10,11,12대 대선은 국민 직선제가 아니였음. ＊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결과 비교 (※득표율은 유효투표수 기준) 16대 대선(2002년) : 총선거인수 34,991,529, 투표자수 24,784,963, 투표율 70.8% 노무현(새천년민주당) 이회창(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이한동(하나로연합) 김길수(호국당) 김영규(사회당) 1.2위 표(지지율)차 12,014,277 (48.9%) 11,443,297 (46.6%) 957,148 (3.9%) 74,027 (0.3%) 51,104 (0.2%) 22,063 (0.09%) 570,980 (2.32%) 17대 대선(2007년) : 총선거인수 37,653,518, 투표자수 23,732,854, 투표율 63.0% 이명박(한나라당)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이회창(무소속) 문국현(창조한국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이인제(민주당) 금민(한국사회당) 1.2위 표(지지율)차 11,492,389 (48.7%) 6,174,681 (26.1%) 3,559,963 (15.1%) 1,375,498 (5.8%) 712,121 (3.0%) 160,708 (0.7%) 18,223 (0.07%) 5,317,708 (22.5%) 실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 이명박 후보는 1149만 2389표(48.7%)를 얻어, 617만 4681표(26.1%)를 얻은 2위 정동영 후보를 무려 '531만 7708표(22.5%)' 차로 제쳤다. 이는 직선제로 치러진 총 11차례의 역대 대선 가운데 '최대 표차'다. 헌정 사상 1-2위 간 격차가 가장 컸던 대선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후보가 맞붙었던 '2대 대선'(표차 444만1265표)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얻은 1149만 2389표는 전체 유권자(3765만 3518명)의 '30.5%'에 불과해 '역대 대선 사상 최저 득표율'이란 오명도 함께 떠안게 됐다. 한마디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 중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70%나 됐다는 이야기다. 헌정 사상 '전체 유권자 대비' 최저 득표율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32.0%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보다도 1.5%가 낮아 이번에 최저 득표율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성'에도 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1년 내내 여론 지지도 50%를 넘나들며 현직 대통령 못지않은 호사를 누려왔고, 대선 당일 각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도 87년 직선제 재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기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과는 예상을 빗나간 '48.7%'(유효투표수 대비 득표율)에 그쳤다. 그동안 언론은 이명박 후보의 과반수 득표 여부에 대해 향후 BBK 특검 등 난관을 헤쳐 나갈 버팀목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해왔고, 그만큼 '50%'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매우 컸지만 이 당선자는 일단 거기에도 실패한 셈이다. 문제는 이 '48.7%'란 득표율이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율 48.9%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획득한 전체 득표수 1149만 2389표도 노무현 후보가 득표한 1201만 4277표에 비하면 52만여 표나 적은 것이다. 전체 유권자수가 2002년 대선 때보다 무려 266만여 명(7.6%)이나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이 후보의 득표수나 득표율이 모두 더 적게 나온 것은, 분명 '내용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도 '상처뿐인 영광'에 가깝다. 李 '찝찝하고 구질구질한' 대통령 이는 이명박 정권의 '통치 기반'도 노무현 정권보다 약했으면 약했지 더 강고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당선자의 앞길도 험로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노 대통령은 이 당선자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 더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임기 말에 이른 지금 노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층은 '궤멸(潰滅 )'됐고, 되레 상대편인 이명박 당선의 '일등공신'이란 비아냥까지 받는 등 개혁·진보 진영에 있어 '만병의 근원'으로 치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그 산증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도 노무현 정권처럼 좌충우돌하거나, 자신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펼칠 때, 그 역시 '노무현 꼴 보기 싫어' 묻지마 이명박과 묻지마 한나라당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의 대상으로 급전직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를 지지하지 않은 70%의 유권자'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상 초유의 '당선자 비리 특검'에서 이 당선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경우 '정통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향후 5년 동안 그의 뜻대로 대통령직을 온전히 수행하기 힘들게 된다.   비록 이 당선자가 당분간은 방송과 종이언론의 '이(李)비어천가'로 당선 허니문을 갖게 되겠지만, 그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유야 어떻든 이 당선자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을 순 없지만, 그를 지지한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이나 '찝찝하고 구질구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이 당선자도 도전받는 입장으로 신분이 바뀐 만큼, 그동안 독식해온 '反盧 이득'도 사라져갈 것이다. 가뜩이나 유별난 국민의 견제 심리까지 더해지면 지금의 영화는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民意를 '사상 최저 득표율'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사상 최대 압승'이라는 한쪽 면만 보고 자축(自祝)으로 일관해선 안된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다. 이 당선자는 정치권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예 투표를 포기한 1392만여 명의 기권자를 포함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70%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이 당선자나 한나라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다. '사상 최악'의 대선 '사상 최악'의 대선, '가장 재미없고 싱거운' 대선. 이렇게까지 오명을 뒤집어 쓴 대선도 일찍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17대 대선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진 역대 대선 가운데, 갖가지 '불명예스런' 기록을 쏟아냈다. '투표율' 사상 최저, '당선자 득표율' 전체 유권자 대비 사상 최저, 사상 초유의 '당선자 비리 특검' 실시... 비전과 정책은 실종되고 시종일관 후보자 비리 대결로 얼룩진 2007년 대선은 말 그대로 사상 최악이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렇게 '찍을 만한 후보가 없었던' 선거 또한 전례가 없었다. 투표장 가는 길이 도살장에 소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결국 유권자의 37%나 투표를 포기하면서 대통령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63.0%)'을 기록했고, 당선된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도 안되는 고작 30.5%밖에 표를 얻지 못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통치권자로서 '대표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 심지어 외신들까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권과 유권자들이 보여준 모습에 적잖은 실망과 함께 조롱을 보내기도 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선거를 두고 "대한민국이 1987년 대통령 직접 선거를 도입한 이래 '가장 지저분한 선거 중 하나(one of the dirtiest)'를 치렀다."고 표현했다. 대선 기간 내내 BBK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얼룩지면서 정책 등이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유권자들 또한 '일자리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대통령이 윤리적인 인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에 대한 '황당함'의 표현이었다.    개혁·진보는 궤멸했는가 벌써부터 범여권과 문국현 진영, 민주노동당에서는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참패에 따른 후유증과 쇄신 요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의 1번 타자인 대통합민주신당.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총리와 장·차관 이상의 관직을 지낸 이들과 열린우리당에서 당의장 등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들은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거나 이를 위해 수도권 초·재선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문국현 진영도 '의미 있는 득표'에 실패함으로써 문 후보와 창조한국당이 향후 범여권의 종속변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선거 캠프의 핵심 인사들마저 사표를 던지고 떠나는 등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애써 쌓아온 진보 대표성을 일거에 날려버린 '경악스런 결과'에 충격받은 '민주노동당'은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다. 당내 일부 의견그룹 사이에선 "재창당 수준의 강력한 당 쇄신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정파 갈등에 허우적댈 순 없다. 당을 깨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참담한 결과는 당내 주류인 민족주의 자주파(NL)의 후원을 바탕으로 권영길 후보에게, 심상정·노회찬이란 '외연 확대'를 불러올 만한 스타 의원들을 사장(死藏)시키고, 대권 3수 자격을 부여한 순간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루한 후보에 하품 나오는 선거 캠페인. 민주노동당은 선거 기간 내내 진보 지지층을 까먹기만 했을 뿐 이렇다 할 변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은 보·혁 대결에서도 가장 큰 기울기가 생겼다. 한나라당 이명박·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축으로 한 보수 쪽 득표율은 63%대를 점해, 정동영(26.1%)·문국현(5.8%)·권영길(3.0%) 후보를 합친 개혁·진보 쪽의 35%를 압도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권 교체' 요구가 이번 대선의 표심으로 강하게 작용했다.  사실 '비리 백화점'에 가까운 이명박 당선자의 '구세주'도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과 낙선한 상대 후보들이었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조차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개를 내보내도 당선될 것."이라고 조롱하는 지경까지 됐다. 노 대통령의 좌충우돌형 무능이 'X 같은'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킨 일등공신인 셈이다. 'X 같은' 사람을 찍어주고 대통령으로 맞이해야 하는 국민은 또 얼마나 구차한가. 낙선한 후보들의 처지 또한 이명박 당선자 못지않게 궁색하다는 점에서 이 당선자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있다. 이번에 낙선한 후보들은 '사상 최고로 약점이 많았던' 후보에게도 참패한, '사상 최고로 못난 후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후보의 생명력은 자신의 강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경쟁자들의 부실과 실책에 의해 지탱해왔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개혁·진보 진영에서 대대적인 환골탈태와 함께 의미 있는 '새 정치 주체'가 탄생하면서 급부상할 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지지 기반도 예상보다 쉽게 허물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혁·진보 정치인·지식인들에게, '더이상 착각하지 말자' 무엇보다 개혁·진보 진영에서 대선 참패 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궤멸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궤멸한 건 개혁·진보 진영의 '기성 정치인과 정당'들이지, 결코 개혁·진보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여전히 30%에 달한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 중에 진보 성향 유권자도 적지 않다. 보수 후보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참담한 패배가 예상됐음에도 투표장까지 가서 개혁·진보 후보에게 표를 준 35%의 유권자들에게 함부로 궤멸론을 들먹이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런데 왜 개혁·진보 진영은 궤멸론을 말하는가. 바로 개혁·진보 진영의 정치인과 정당들이 지지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성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참담한 실패를 지지층이 무너진 걸로 오독해 또다시 '대통합', '대연합' 따위의 감기약 처방으로 암환자인 자신들을 살려보겠다는 '포크레인질'을 더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어렵지만 이 상황을 돌파하고 못 하고는 어디까지나 개혁·진보 진영 '하기 나름'이다. 개혁·진보 진영 궤멸론이 낯설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면 그 해결책도 그만큼 한정돼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정답은 '진보 성향 유권자의 42.4%가 현재 마땅히 지지할 정당이 없다.'(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12월 8일자 여론조사)는 현실에 있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성향층에서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진보성향층에서는 기존의 개혁·진보 성향 정당들보다 한나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기현상에서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제시해주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개혁·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진보 외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들이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게 궤멸론의 진앙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진보 진영이 기존의 관성대로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대통합론이 아니라, 그나마 개혁·진보적 노선에 따라 '일관된 정치적 행보'를 보여온 '검증된 사람'들을 발굴해 대표로 내세우거나, 이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미 붕괴된 신뢰를 회복하기란 요원할 것이다. 개혁·진보 진영에서 그나마 일관성과 신뢰가 검증된 정치인과 지식인들 또한 더이상 쓸모 없는 정파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간, 다같이 몰락하는 것 외엔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결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혁·진보 진영은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당, 민주노동당 등 기존 정치집단을 뛰어넘을 '새로운 정치 주체'가 반드시 탄생해야 하며, 만들어진다면 주체에 대한 '신뢰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정당정치와 정당문화' 이 삼박자가 모두 최선(最善)이거나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만이 떠나간 지지자들의 허망한 마음을 다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2007년 대선은 가장 재미없고 짜증스러운 대선으로 기억될 것이며, 풀어가야할 숙제만 잔뜩 안겨준 '가장 골치 아픈' 선거가 됐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우리 국민은 비록 과거에 허물이 있다고 해서, 진실로 반성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시대정신을 실천해가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에게까지 냉정하게 대해준 적이 없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이명박 ‘압도적’ 승리는 언론이 만든 것 '개판'된 대선, BBK 동영상만 화끈했다 국민 40%, '지지할 정당이 없다' 충격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12/20 [20: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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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꼴통 신문이라 해도 이런 지적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꼴통 신문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진보가 할 일이다. 범여권과 민노당은 너무 많은 책을 잡혔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용어 사용을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범여권 단일화를 호소한 백낙청, 박형규, 고은, 함세웅, 황석영 등 원로들은 민주 인사는 맞지만 결코 "좌파"는 아니다.

특히 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을 진보좌파 그룹으로 묶어서 싸잡아 비난하는 건 명백한 '좌파 마타도어'다. 이들른 결코 진보도 좌파도 아닌 신자유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남북문제만 빼면 조중동에 더 가까우면 가까웠지 좌파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들이다.

아무리 편가르기로 먹고사는 조중동이라지만 제발 용어 사용만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지면을 통해 고등학생을 상대로 논술을 가르치려 드는 모습 정말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 개념을 상실한 사람이 개념을 가르친다는 게 좀 웃기지 않는가.



[김종혁시시각각] 좌파는 왜 망가졌는가  

중앙일보  2007.11.20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형규 목사, 함세웅 신부, 고은 시인, 소설가 황석영씨. 이 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맞다. 진보진영 쪽의 어른들이다. 16명의 ‘진보 어른들’이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요점은 간단하다. “진보진영 총 단결하라”는 것이다.

그 심정 이해가 간다. 대선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한데 돌아가는 상황은 진보 쪽에서 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좀체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의 처신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도 그렇다. 진보로선 더 억장 무너지는 게 있다. 이회창 후보가 나오면 보수의 분열로 진보가 득을 볼 거라고 했다. 웬걸, 대신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가 3등으로 내려 앉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당신들 재집권이 싫다”고 유권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인심 참 무섭다. 불과 5년 전이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진보가 기세 등등했던 게. “앞으로 수십 년간 보수는 집권 못 한다”는 거침없는 발언도 있었다. 한데 몇 년 사이에 정치 지형이 확 뒤바뀐 것이다.

‘진보 어른들’은 기자회견에서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세력이 기세 등등하다”고 말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기사를 읽으며 이런 생각 했다. ‘진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 논리에 따르면 ‘이명박·이회창 지지=역사 퇴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을 지지할 땐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고, 반대편을 지지하면 역사를 퇴행시키는 한심한 유권자란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은 군사정권 때가 아니다. 국민은 자기 맘에 드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무제한의 권리가 있다. 자기들이 잘못해 민심이 떠났는데 그게 국민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린다. 내 반대편이 집권할 권리를 인정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진보 어른들’의 분석과는 달리 나는 5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다. 진보 좌파의 교만과 무능, 그리고 부도덕성이다.

우선 교만.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동안 진보 좌파는 ‘우리는 정의의 화신, 남들은 수구 꼴통’을 입에 달고 살았다.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그랬다. 제멋대로 역사와 전통을, 혹은 제도와 시스템을 때려 부수면서 “개혁한다. 거기 반대하나?”라면서 몰아붙였다.

둘째로 무능. 5년의 집권 기간 동안 진보 좌파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데는 선수지만 스스로 뭔가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 줬다. 경제적으론 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못사는 건 잘사는 놈들 때문이라는 증오의 분위기를 퍼뜨린 혐의가 짙다. 전 국토가 투기장이 됐고, 신의 직장 공기업과 공무원들은 갈수록 비대해졌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친구를 만드는 게 외교인데 지금은 미국도 일본도, 중국까지 누구도 우리편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더니 지금 꼴은 뭔가.

셋째는 부도덕함이다.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하더니 탈당쇼를 벌이고, 어떻게 해서든 깜짝 이벤트로 표를 긁어모으려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대선이 코앞인데 아직도 합당이네 마네 하는 걸 보면 화가 치민다. 대체 유권자를 뭘로 보는 건가.

이런 비판이 신랄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진보는 반성해야 한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야 부활한다. 보수도 다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어차피 민주주의는 한쪽만으론 안 된다. 진보가 건강성을 되찾아야 보수도 긴장하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게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변덕스럽다. 까다로운 소비자다. 그러니 보수도 옛날처럼 부패하고, 수구꼴통 짓 하면 다시 외면당한다. 진보든 보수든 엉터리 상품을 속여 팔지 말라.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은 절대 안 산다.

김종혁 사회부문 부에디터
[kimchy@joongang.co.kr]    
2007.11.20 19:39 입력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54018

달팽이 뿔 위에서 '개혁·진보의 길'을 묻다

[김영국의 정치시평] 책사 '윤여준'과 오차범위 내 '범여권 대선주자'들

김영국

'블로그 생활정치' 들고 돌아온 '책사' 어제 낮에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전 의원이 그제(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국민의 미사일 검증>이라는 글을 <대자보>에 전재(全載)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대자보>가 비록 진보매체이긴 하지만, 윤 전 의원의 글 중에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진영에게도 참고할 만한 대목들이 있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동의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평범한 글인데 부끄럽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두 차례나 지낸, 윤여준 전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진영 내 '정세 분석가', '선거 기획통'으로 불린다. 이 부분만큼은 범여권은 물론 진보진영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할 정도다. 사실 그는 굵직굵직한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의 '숨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연구소장     ©대자보 3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온 윤 전 의원은 최근 '윤여준의 정치카페'(http://www.yooncafe.com/)라는 블로그를 개설, 생활정치 확산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는 또 최근 언론과 인터뷰 및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통해 범여권의 현황에 대한 거침없는 진단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진단에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개혁·진보진영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도 적지 않았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진보 진영의 정세 판단과 일치되는 부분도 많았다. 물론 윤 전 의원은 한나당을 위해 존재하는 '책사(策士)'이다. 그의 진단을 범여권이나 개혁·진보진영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또한 자신의 속내와 전략을 다 밝혔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한나라당 최고의 정세 분석가가 하는 말이니 똥이든 된장이든 내가 다시 달여 보약으로 쓰면 그만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윤 전 의원이 그동안 쏟아낸 진단서들을 살펴보고, 개혁·진보진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몇가지 단상(斷想)들을 끼적거려 보려 한다. 오~마이 문국현? "글쎄" 윤여준은 말한다. "범여권이 왜 안 되냐구요? 민심 이탈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죠." 뻔한 답이다. 문제는 그 뻔한 답을 개혁·진보진영이 그동안 외면하거나, 일부러 회피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채워넣어야 할 정답으로 남아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여권은 어떻게 해도, 누가 나와도 경쟁력이 없다."며 "지난 5년간의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이 워낙 냉철한 인식을 하고 있고, 심판하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은 다른 선거 전략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오마이뉴스 등 일부 인터넷신문의 '문국현 띄우기'를 겨냥한 듯 "요새 CEO형 국가 지도자가 좋다는 게 유행처럼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CEO는 본질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국가 지도자는 공익을 추구한다. 추구하는 가치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경우는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공직에서 4년간 일 해본 경험이 있다. 그건 문국현 씨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문국현 씨는 경제인(CEO)로서는 몰라도, '정치경제가'로서 그를 평가할 만한 실적 자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나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첨가한다. 문국현 측이 지금처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어정쩡한 평가와 범여권과의 단일화 미련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는 범여권의 1/20 속에 이내 녹아들고 말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선거공학적으로만 보면 대운하를 공격하는 쪽은 간단명료하게 공격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방어하는 쪽은 말이 굉장히 장황해야 한다. 그건 선거기술상 유리하지 않다." 이날 그의 인터뷰의 압권은 범여권의 최대 희망 사항인 이른바 '51:49 구도' 만들기와 '대선은 유권자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전망투표를 한다.'는 두 가지 선거의 일반이론이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탈이 워낙 심하고 국민이 냉혹한 평가(심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잘 안 맞을 것이다."고 일축한 점이다. "범여권 대선주자들 국민 검증 이미 끝났다" 윤 전 의원은 또 그제(28일) '윤여준의 정치카페'에 쓴 <국민의 미사일 검증>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보다 상세한 정국 진단들을 쏟아냈다. 이 글에서 윤 전 의원은 "어쩌면 국민은 벌써 여권 후보에 대한 검증을 끝내놓고 있는 지도 모른다."며 "이들의 턱없이 낮은 지지율이 이를 입증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현재 예비경선에 돌입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주자들에 대해서도 "따지고 보면 9명의 예비 후보 중 대부분은 이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며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데 대해 진정한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국민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 몰염치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누가 되든 여권 후보에 대한 국민의 검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 구체적인 검증 자료로 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 사례 6가지를 열거했다. 윤 전 의원이 현 정권과 범여권에 대한 검증 자료로 제시한 6가지 중에 '국가 채무 증가'와 '경제 성장률 둔화' 지적은 한나라당의 기본 코드이니까 그렇다 쳐도, '극빈층 확대', '청년실업 증가 및 비정규직 증가', '양극화 심화', '가계 빚 사상 최대'는 사실 진보 진영에서도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일관되게 제기해온 이슈들이다. 오늘날 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의 핵심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윤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의식한 듯 "여권은 부족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로 평화 담론을 생각하는 듯하다."고 전제한 뒤 "여당 후보의 ‘평화’가 이명박 후보의 ‘경제’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평화 이슈의 대선 파괴력를 낮게 평가했다. "이명박 60% 지지는, 盧 정권이 사전 선거운동해준 덕택" 그러면서 최근 60%까지 치솟은 이명박 후보의 대선 지지율은 사실상 "현 정권이 이명박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착실하게 해준 덕택."이라고 꼬집었다. 노 정권의 실정이 한나라당 이 후보의 지지율을 천정으로 끌어올린 '트로이 목마'라는 지적이다. 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현 정권의 국정 실패로 고통을 당해 온 국민들은 이 후보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며, 또한 역사니, 민족이니, 진보니, 분배니 하는 추상적인 거대담론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민생을 돌보지 않은데 대해 국민이 현 정권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이를 "국민들은 그동안 참았을 뿐이지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로 압축했다. 윤 전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서도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여권이 시장 바닥의 야바위로 묘사되기도 하고 ‘잡탕당’, ‘도로당’ 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통합민주신당을 새로 만든 건,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아예 심판의 대상인 당 자체를 없애 버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하면 국민의 심판은 과녁을 잃어버린 화살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범여권이) 기대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미사일 시대다. 아무리 세탁을 해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라는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며 "국민 심판이라는 미사일은 그 흔적을 끝까지 예리하게 추적할 것이다."고 힐난했다. 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질 때 지더라도 박근혜 전 대표처럼 '아름다운 패배'라는 소리라도 들어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어쩌면 그의 진단서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생각을 빌어 개혁·진보진영의 오늘을 비판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이 좀 구차스럽긴 하지만, 상대편 책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한번쯤 돌아보는 것도 과히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란 말도 있는데. 사실 윤 전 의원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범여권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는 있지만, 그 기저(基底)는 어디까지나 '범여권에 대한 극심한 민심이탈'이다. 결국 범여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 붕괴'가 오늘날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하나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3.1%(±3.1%)란 오차범위 수준도 채 안 되는, 이른바 '오차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리고 이건 비단 범여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개혁·진보진영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건 최고의 책사 윤여준이 지적한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지점일 것이다. 개혁·진보진영, 무너진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그렇다면 현재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진영이 취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하다. 신뢰를 잃어버린 근원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걷어내는 것이다. 첫째는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라는 여권에 대해 국민들이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보내면서 기대했던 '그 무엇'을 되살려내는 것이다. 그것은 '잘 사는 부자들은 입이 찢어지고, 못 사는 서민들은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만든 노 정권과 여권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전면 재검토가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미FTA 폐기', 학부모들을 교육 노예로 만들고 있는 '사교육 폐해 해결',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 고금리 사채 법정이자율의 대폭 하향 조정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 사모펀드 육성 등 금융신자유주의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 될 것이다. 둘째는 정당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민 혐오를 희망으로 바꿔놓지 않고선 어떤 정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지자들을 섬기지 않는 정당, 지지자들을 '단무지'(단순 무식한 지지자)로 만드는 정치인은 더이상 정치판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은 각자의 노선에 따라 정도를 걸어야 한다.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외롭더라도 일관성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해야 한다. 너무도 속이 뻔히 보이는 대선·총선용 이합집산으로는 정치에 대한 환멸만 가중시킨다. 국민의 수준을 얕보는 꼼수 정치가 범여권을 '오차범'으로 전락시킨 주범이다. 셋째는 책임을 져야할 정치세력은 깨끗하게 책임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연히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의 오차범 대선주자들이 0순위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에서 3등짜리 후보를 데려다 1등 후보와 싸움 붙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극단적 패배주의'다. 노 정권 실패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친노 대선주자들의 몰염치가 범여권에 대한 환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는 그동안 개혁·진보적 지지자들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그나마 일관성 있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온 인사들 즉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돼 기존 범여권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창출해가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평가에 걸맞는 현실정치인이 임종인 의원(무소속)과 김성호 전 의원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은 그만큼 소위 386 정치인들이 집단으로 망가졌다는 오늘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 김성호 전 의원(좌)과 임종인 현 의원(무소속). 이들은 구 열린우리당에서도 개혁·진보적 노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실천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현재도 범여권에 합류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개혁·진보 노선의 정치세력을 창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인터넷 이미지 합성   '배제'가 아니라 '단절'을 말하는 건, 단순히 범여권에 속하는 기성 정치인들과의 관계 단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중도우파 노선은 물론 구태스러운 정치 방식까지 모든 적폐를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세력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정치세력이 개혁·진보적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다시 세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신자유주의·성장중심주의·시장만능주의 패러다임과 제대로 한판 대결을 펼쳐야 한다. 그들과 다른 각도에서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 건설이라는 미래 비전과 국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정면 대결해야 한다. 차기 정부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39.8% 국민에 답을 줘야 윤여준 전 의원은 작년 9월 3일 세계일보(황정미 정치전문기자)와 인터뷰에서 올 대선의 '시대정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민심은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먹고 살기 힘드니 경제를 일으켜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싸우는데 지쳐 국민통합을 원하는 흐름이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화 시대의 성장, 즉 정경유착하고 대기업 키우는 식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서민층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분배, 평등 가치가 상당히 반영된 통합이다. 이걸 단순히 보수화 흐름으로 보면 안된다. 변혁적 요구, 에너지가 깔려 있다고 본다. 경제정의 없는 시장경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경제정의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런 윤여준의 진단에 100% 동의한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다른 방향의 '분명한 선택지'를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반(反)한나라당'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민들은 같은 값이면 원조 보수를 선택하지 굳이 중도라는 '짝퉁 보수'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범여권의 중도 노선이 국민들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국민들 중 39.8%가 차기 정부의 이념 성향은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오래 전(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2006.12.8~9일자 여론조사)부터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그럼에도 범여권은 이를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난데없이 '중도'라는 이상한 나라의 섬에서 신선놀음하다 그나마 남아 있던 지지기반마저 거덜내버렸다. 그러다 급격하게 추락한 위상에 당황하며 지금은 이를 모면하느라 정답은 제쳐 둔 채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내용조차 없는 '대통합'이라는 허울 속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허우적대고 있다.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도 '행태적 수구좌파'의 이미지를 벗겨내지 못한 채, 범여권과 동반자살 일보 직전이다. 더욱 암울한 건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 앞으로도 개전(改悛)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제(28일) 대통합민주신당은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임명하면서 창당 대회 코미디에 이어 또다시 '포크레인질'을 했다. 대표적인 친재벌 성장중심주의자이자 신자유주의 관료 출신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임기 중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장본인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히 교체돼야 할 장관'으로 손꼽히는 등 오명을 뒤집어쓴 채 물러난 인물임에도 유독 노무현 정권만이 애지중지해 온 인사다. 안 그래도 도로잡탕우리당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처럼 연속되는 패착으로 인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는커녕 '안드로메다급 민심이탈 행성'을 향해 나홀로 비행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여당 굴욕'과 유일한 '돌파구' 윤여준 전 의원은 이미 오래 전에 범여권을 향해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준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뷰스앤뉴스라는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범여권의 정계개편은 국민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는 모양새여야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열린우리당 핵심 위치에 있었고, 노 대통령과 책임을 나눠져야 할 사람들이 중심이 돼 간판만 바꿔달아 본들 국민은 그들을 '새로운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건 윤여준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머리만 있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윤 전 의원의 예상은 7개월이 지난 지금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범여권은 대통합의 기치 아래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으나 국민들이 이들을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다고 인식하기는커녕 과거 열린우리당보다 더 구태스러운 도로잡탕우리당이라는 인식만이 압도하고 있다. 그 결과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 범여권의 대선주자 중 그 누구도 이명박 후보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70 대 10'이라는 '경악스러운' 사태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하나같이 오차범위 수준도 안 되는 데에다 전체를 다 합쳐도 10%가 안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여당 굴욕' 사건이다. 이제 노 정권과 친노세력 그리고 범여권에 대해 배제가 아닌 '단절'을 말해야 한다. 아울러 범여권의 구질구질한 생존 방식과 절연하고 대중에게 희망을 줄 새로운 개혁·진보적 정치세력 창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다. 어쩌면 이게 그나마 지금 개혁·진보진영이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정치적 실적'으로 말하라 범여권이 무너질 때를 기다렸다 치고나오는 정치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속 보이는 기회주의로 취급받기 딱 좋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가야 한다. 국민적 지지는 '기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실적'으로부터 나온다. 실적이 없는 인물이나 세력은 제아무리 '묻지마 띄워주기'를 한다 해도 단박에 성공하기 어렵다. 정치판이 아무리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더라도 정치인으로 들어선 순간, 그가 평소에 자신의 노선과 신념을 얼마나 일관되게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느냐라는 '정치적 실적'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경제계나 다른 분야에서 국민의 감동을 줄 만한 뛰어난 업적을 달성했다손 치더라도, 제아무리 훌륭한 정치·경제적 비전을 제시한다 해도, 그가 수많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속되는 정치적 선택의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으며, 어떤 실천을 보여주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바로 그것이 국민들이 한 정치인을 상대로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대로 된 정치·경제적 비전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정치적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건 어디까지나 1차 관문일 뿐이며 '국민적 신뢰 쌓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2차 관문은 정치적 실적 없인 통과할 수 없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한 정치인이 대중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2002년 아니라 '노무현 학습효과'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2007년이다. 2002년의 '향수'로 2007년의 시대정신을 관통할 수 없다. 2007년의 시대정신을 관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정치적 실적과 일관된 진정성'이다. 신뢰가 철저히 붕괴된 오늘의 참혹함이 개혁·진보진영에게 남겨준 뼈 아픈 교훈이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김성호 전 의원, '새 개혁·진보신당' 추진 선언 대통합신당 해체가 대선 승리의 첫걸음이다 이명박 60% 지지는 '盧 사전선거운동' 덕택 윤여준 "범여권의 51:49는 꿈? 이번에는 NO!" 호남 "중도.우리당 NO! 진보신당 갈망"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8/30 [21:5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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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의 정치시평] 범여권의 꼬라지, 진정한 민주·진보 세력은 어디에

김영국

'구차스러운 너무도 구차스러운' 오늘의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참으로 구차스럽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나만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어제 대통합민주신당의 창당도 한 편의 '삼류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비전도, 감동도, 신선함도 없이 흘러간 코미디 중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만 파노라마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대선과 총선 시장에서 한탕을 노리는 '초단타 정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친노세력끼리 남아 염치도 없이 땡깡 부리고 있는 열린우리잔당도 볼썽사납긴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니꼬우면 자기들끼리 봉하마을에 '노무현 기념관' 짓고, 그 기념관을 당사 삼아 노무현 신도, 유시민 신도들 모아놓고 '노빠우리당' 창당하면 될 것을. 민주당 또한 차별에 저항해온 '호남 정신'을 배반하고 '중도'라는 기회주의의 땅에서 철밥통으로 똘똘 뭉친 '토호(土豪) 정당'으로 거듭난 모습에 그저 연민을 느낍니다. 이들 대통합민주신당, 친노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세력을 가리켜 언론에선 '범여권'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그런데 나는 왜 '범여권'이란 말이 갈수록 '구차스럽다', '구질구질하다'는 말과 동의어로 느껴질까요. 이러다 '범여권'이라는 단어가 '구차스럽고 구질구질한 모양'을 뜻하는 신조어로 굳어져 국어사전에 등록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차스럽다'를 사전에 찾아보니 '살림이 몹시 가난한 듯하다.',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버젓하지 못한 데가 있다.'고 나옵니다. '구질구질하다'는 '상태나 하는 짓이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모양.'를 말합니다. 오늘의 범여권에 속하는 정치인들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 범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 이들 모두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경제마인드와 중도개혁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 각골명심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버젓하지 못한 데가 있다.'는 대통합민주신당과 중도통합민주당에게, '상태나 하는 짓이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는 친노세력에게 좀 더 어울리는 뜻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살림이 몹시 가난한 듯하다.'는 뜻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게도 마침맞는군요. 단 두 단어로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현 상황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삼류 코미디 정치, 포크레인 렌트비가 아깝다 지금의 범여권은 자신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정녕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는 알면서도 당장 감당할 자신이 없어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만 모이면 과거 지지자들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따라와야 한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가장 저질스런 삼류 코미디는 한나라당보다 더 악질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왔고, 여전히 그 노선을 꿋꿋하게 지켜가고 있는 노무현·유시민 등 친노세력과 범여권이 눈 하나 깜박 않고 '反한나라당 모여라.'를 외치고 다니는 '자기모순적 공갈포'입니다. 그런 측면에선 오히려 한나라당이 훨씬 솔직합니다. 최소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재의 노무현과 친노세력 그리고 범여권처럼 지지자들을 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지언정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특권층과 극우·보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친노·범여권과 달리 한나라당 콘크리트 지지가 아직도 건재한 핵심 이유입니다. 정당정치 측면에서 한나라당은 자기 할 몫을 다해왔습니다. 아무리 혹평을 해도 '잡탕 정당'이란 오명 속에 100년 간다고 큰소리쳐 놓고 3년도 안돼 해체 상태로 접어든 열린우리당보다는 양호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하는 '변신의 귀재' 유시민 일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로 왜 정당을 만들고, 왜 지지자들이 소중한지를 아는 정치세력이라면 지금의 노무현·유시민 등 친노세력과 범여권은 한나라당을 욕할 자격도 없는 '수뤠기' 집단으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친노세력과 범여권은 여전히 국민들은 자신들을 '그래도 한나라당보다는 나은 사람들'로 여길 것이며, 잘 기획해서 이벤트만 잘하면 잃어버린 지지세도 파도처럼 밀려올 거라는 과대망상과 자아도취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뻔뻔함'과 '착각'들이,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박근혜가 저토록 볼썽사납게 으르렁대고 지지고 볶아도, 국민들은 범여권에 속하는 어떤 주자에게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유란 걸 이들은 언제나 알게 될까요. 이들의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아마도 그럴 일은 영영 없을 것 같습니다. 친노·범여권엔 '분리수거와 무관심'이 최선 그럴 바엔 범여권이 하루 속히 대통합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한 방에 퍼서 '쓰레기 매립지'로 내다 버리기 편하도록. 이들이 '국민걷어차며정부'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지지자들 배반하고 서민들만 골탕 먹이며 '삽질한' 쓰레기 더미를 치우자면 포크레인 렌트비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대통합하지 않고 계속 따로 논다면, 대한민국 정치환경 개선을 위해 부득이 '분리수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군요. 분리수거를 위해 여기 세 개의 통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잡탕국물통, 꼴통잔반통 그리고 호남철밥통. 대통합민주신당은 '잡탕국물통'에, 친노세력과 열린우리잔당은 '꼴통잔반통'에, 중도통합민주당은 '호남철밥통'에다 버려주세요. 그리고 뚜껑은 꼭 닫으세요. 이들 옆을 지나갈 때는 눈, 코, 입 막고 그냥 지나가세요. 다시는 이 땅에 분리수거가 필요 없는, 진정한 민주·진보 세력이 새로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오탕일! 대표, 미로(?)창조연대, 우리 민주당” "비전·희망 없는 대통합신당 해체해야" 한국정치의 엽기적 이념지형, '중도'라는 사기극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8/06 [18: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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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의 대통합론은 '노무현 부활운동'

[김영국의 정치세평] 범여권 '묻지마 대통합론'은 '제2의 국민 사기극'

김영국

김근태, '어벌쩡한' 反한나라당 연합 주창 사실 김근태에 관해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은 애당초 없었다. 그에 대한 기대도 없었거니와 관심도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김근태를 비난해 봐야 '더 나쁜 노무현과 친노세력도 있는데'라는 핑계로 쓸 여력도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속이 뒤틀려 봐줄 수가 없을 것 같다. 물론 나같은 사람이 글 한 줄 써서 비판한다고 내 글을 보거나 설사 본다고 달라질 김근태가 아니라 해도, 김근태가 지금처럼 민주세력이니 개혁.진보를 팔며 진짜 개혁.진보 세력의 얼굴에 똥칠하고 그를 아끼는 '괜찮은 사람들'마저 바보로 만들고 있는 한, 이렇게라도 씹어야 겠다. 어제(13일) 열린우리당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인 김근태 의원이 "대통합은 시대정신"이라고 주창(主唱)했다. 그는 어제 자신의 홈페이지와 지지자 모임인 <김근태 친구들>에 올린 글에서 "통합하면 승리했고, 갈라지면 패배했다."며 97년에도 통합해서 승리했고, 2002년에도 노무현을 중심으로 통합에 성공해 승리했다며 이번에도 대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번에도 중산층과 서민의 승리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과 정치세력은 이 대통합의 걸음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도 절박한 마음으로 대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누구 누구는 안 된다고,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어이가 없다.'고 일갈했다. 지자자 모임 대문은 '통합은 시대정신이 아니다' 그러나 김근태 지지자 모임인 <김근태 친구들> 사이트 대문에는 어제 김근태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한 '김근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대통합은 시대정신이 아니다'란 제목의 글이 나란히 올라와 김근태의 글을 짓누르고 있었다. 사실 나도 어제 김근태의 글을 읽는 내내 어느 '찌질이의 낙서장'을 보는 것 같았다. 마치 '나도 좀 끼워달라.'는 투정으로 도배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것도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선점하고 자리 깔아 논 곳에, 뒤늦게 들어와 한 쪽 구석에 돗자리 깔고 앉아 사주팔자나 보겠다는 노파를 연상케 했다. 김근태 주변에 파리만 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또다시 확인했다. 그가 말하는 대통합의 원칙 속에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알맹이'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 싫은 사람은 무조건 모여라.'는 강다짐밖에 없었다. 세상 사람은 김근태의 이런 태도와 주장을 대통합을 위한 열정이라고 봐줄까, 아니면 자신이 배제될까 두려운 나머지 살기 위한 발버둥으로 볼까. 오히려 '어이 없는' 건 김근태요, '안타까운' 건 그의 지지자들이 아닐까. 도대체가 김근태의 길이 없다. 하긴 언제 김근태의 길이 있었어야 하는 말이지만. 김근태의 통합신당 투항은 '노무현 부활운동'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한가지 분명한 건 있다. 김근태가 대통합의 길에 동참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다. 바로 김근태가 치를 떨며 비판하고 있는 '노무현과 친노세력'들일 것이다. 왜냐고? 김근태가 통합신당에 몸을 싣는 순간, 노무현과 친노세력은 그들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트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김근태 일행이 지역연합 통합신당으로 기어들어가는 순간, 김근태가 그나마 상징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개혁.진보 혹은 중도좌파, 좀 더 쉽게 말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큰 공간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다. 이게 바로 김근태가 개혁.진보 진영에겐 여전히 '계륵(鷄肋)'인 이유이다. 그동안 그 공간에서 상징적으로나마 터줏대감 노릇하던 김근태 일행이 사라져버렸으니 노무현 일파에게는 이 얼마나 황송한 일인가. 그들에겐 또다시 양두구육(羊頭狗肉)식 사이비 개혁이란 좌판을 펼쳐들고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쳐먹을 공간이 생겨나는 데 이 얼마나 기쁠소냐다. 김근태 일행이 개혁.진보적 공간에 제대로 진을 치고 있으면, 노무현 세력은 기껏 해봐야 '부산노빠당'밖에 할 게 없는데 말이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키우기 위해 범여권 후보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김근태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큰소리 칠 수 있도록 만든 건 다름 아닌 김근태 자신의 '어리버리한 정치적 행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무현이 김근태를 죽이려 들고 있지만, 김근태는 그에 맞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지자들과 그나마 남아 있는 개혁.진보적 동력마저 스스로 밟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한, 김근태는 죽었다 깨어나도 노무현의 계략을 이길 수 없다. 그는 영영 '노무현이나 김근태나 똑같은 놈.'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을 벗어날 길도 없다. 김근태 일행이 통합신당 안에서 제아무리 개혁.진보를 외쳐봐야 사람들은 통합신당 내 '찌질이들'로밖에 안 본다. 이 사실을 도외시하는 한, 김근태와 주변 측근들은 오로지 다음 총선의 '배지'가 걱정돼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밖엔 안 된다. 이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만 있다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대통합 신당은 서민 죽이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변종' 대통합?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한나라당만 이기면 노무현 정권보다 더 보수적이고 잡탕스러운 정권이 탄생해도 좋다는 '무모한 통합'이 결국 누구를 죽이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김근태가 주장하는 대통합의 길에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평화개혁 진영을 대표해 온 시민사회, 종교계의 인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공간은 없다. 한 자리 욕심나는 정치꾼이 아니라, 제 정신 박힌 인사라면 시민단체 명함 들고 그런 대통합의 길에 기어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현재 범여권이 말하는 사실상 '묻지마 대통합'은 누가 봐도 역사의 후퇴다. 좌파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과 잡탕 열린우리당이 '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고 있는 마당에 제2의 노무현을 꿈꾸는 '제2의 국민 사기극'이다. 김근태는 자신의 대통합 노력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중산층과 서민의 곁으로 가기 위한 '발버둥'으로 봐달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김근태와 그 주변 측근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발버둥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것도 어물전 털어먹고 이제 꼴뚜기 장사나 하겠다는 것 아닌가. 분명한 노선과 정책의 정립 없이, 선거에 이기기 위한 97년 통합과 2002년 대통합의 결과가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민주개혁 진영과 진보 진영의 참혹함이다. 잡탕 세력이 신자유주의 물결에 대책 없이 몸 담고 순응한 결과 '사상 최대의 양극화'라는 고통을 안겨준 '잃어버린 10년'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대통합인가. 중산층과 서민으로 다가가기 위한 대통합이라는 김근태의 주장은 명백히 '대국민 기만'이다. 지금 대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기득권을 버려라.'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길을 가자.'란 언표다. 기득권을 버리라는 주장은 그렇게 말해야 자기는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통 큰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란 구호는 그렇게라도 말해야 욕을 덜 먹기 때문이다. 버려야할 것은 기득권이 아니라 '수구적 마인드와 노선' 그러나 정작 서민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은 지역이나 세력 따위의 기득권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경제 정책과 노선'이다. 한나라당과 별반 차이도 없는 정치세력이 反한나라당을 주창하며 표 달라고 하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노릇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수준을 얕보는 짓이다. 김근태는 지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평화적인 대북관 빼고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경제적 정책 노선이 한나라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더 수구적인 세력과 통 크게 합쳐 '잡탕 정당'을 또 만들자고 주장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김근태는 자신의 노선이 한미FTA 광신도인 손학규와 보수적인 박상천 그리고 제2의 자민련 국민중심당의 노선과 '사소한 차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이상 자신을 개혁.진보가 아니라 보수라고 해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그 또한 기만이다. 김근태도 노무현처럼 좌파신자유주의라고 말할 셈인가. 그의 말대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DJP 연합의 부활을 꿈꾼단 말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대통합을 제대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김근태가 아니라 '박상천 민주당 대표'이다. 그는 사실상 한나라당 정책 노선이나 다름 없는 '중도적 사고'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만' 통합하자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색깔도 자기와 맞지 않고, 거기에다 노 정권 실패의 공동 책임까지 있는 김근태, 천정배, 정동영 일행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통합신당에 한사코 오지 말라고 한다. 아울러 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과도 확실한 차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주장이 김근태, 정동영의 찌질이성 주장보다 확실하게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위에 있음은 분명하다. 나는 이런 박상천의 주장이 훨씬 솔직하고, 정당정치의 본령에 걸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박상천의 중도 노선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한나라당도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마당에 박상천이 추진하는 정당이 설사 반서민-친한나라당 노선이라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정치적 자유이다. 최소한 정당정치에 관한 한 박상천의 주장이 백번 옳다. 박상천이 김근태보다 '솔직하다' 그에 비하면 김근태의 대통합론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벌쩡한 투정'에 불과하다. 김근태가 '진보 찌질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정책 노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그에 걸맞는 길을 가는 것뿐이다. 개혁.진보니 민주세력이니 따위의 계급장 달고 국민을 더이상 기만해서는 안된다. 민주당도 모자라 한나라당보다 더 보수적인 국민중심당까지 모인 통합신당에서, 그것도 지역적 기반이 확실한 이들 세력과 지분 싸움에서 소수에 불과한 김근태 일행이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누가 봐도 솔직하지 못한 자기합리화이자 변명이다. 김근태는 어제 대통합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나는 김근태가 개혁.진보 진영의 앞길을 지금처럼 가로막고 나설 바엔 이쯤에서 비켜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더이상 추한 몰골로 개혁.진보 세력의 그나마 남아 있는 자존심마저 뭉개지 말라고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김근태 일행을 꽤 진보적인 민주개혁 세력으로 '오인'하고 있기에 드리는 당부이다. 노무현이 개혁.진보라고 자처하면서 지난 5년 동안 개혁.진보의 이미지를 그만큼 조져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김근태마저 똥칠하고 나설 셈인가. 김근태가 싸워야 할 것은 앞에서는 통합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분열을 고착시키는 일체의 행위와 집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서 한나라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정치세력과의 통합으로 제2의 노무현 정권을 만들어내는 '제2의 국민 사기극'이다. 오로지 자신과 주변 정치꾼들만이 살기 위한 이런 길을 '시대정신'이라고 감히 말하는 김근태의 '무모한 용기'가 어이 없을 뿐이다. 아울러 '그건 당신의 길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그의 지지자들이 측은할 뿐이다. 김근태보다 나은 지지자들 김근태는 개혁.진보 진영을 상대로 대통합을 '협박'하기 전에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나오는 진심어린 충언(忠言)을 먼저 경청하는, '닫힌 귀'부터 열어야 한다. 당장 김근태 지지자들의 인터넷 진지에 올라온 '김근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작성자-이민)'라는 글과 '통합은 시대정신이 아니다(작성자-푯대를 찾아서)'는 글을 읽어 보라. 김근태가 이 지지자들의 반박에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한, 그의 대통합론은 한낱 허울뿐인 투정에 불과하다. 나는 김근태가 이들의 반박에 쉽게 답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해봐야 어벌쩡한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민'씨는 '김근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란 글에서 "대통합은 이미 물건너 갔고, 처음부터 되지 않을 일이었다."며 "열린우리당이 바로 이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크게 모였다가 '망한 케이스'인데, 이 판국에 더 크게 모이자고 외치니 애당초 될 일이 아니었다."고 못박았다. 더군다나 이념과 노선도 다른데다 각자의 이해관계마저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가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민씨는 김근태를 향해 "노무현과 그 일파들과 멋지게 갈라서고, 박상천 민주당에게도 침 한번 뱉어주고, 실용의 무리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 김근태의 길을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근태에게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가야 하며, 대신에 '옳은 길'을 가면 된다고 충고했다. 지금은 김근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려야 하며, '살 궁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언했다. 이민씨는 "보수 대연정의 와중에 민주세력이 몰락하고 진보 진영은 고립된 것이 현 시국"이라고 진단한 뒤 "민주세력이 몰락을 했으면 재건을 해야할 것이고, 재건을 위해서 우선 해야할 일은 무너진 노선을 복원하는 일."라며 지금 이 수순이 빠져버렸기에 '묻지마 대통합'이 되어버린 것이고, '중구난방', '개판 오분 전'이 된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민씨는 "분명한 것은 '묻지마 대통합'은 답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노무현이 잘못됐다고 박상천, 조순형, 이인제가 옳은 것은 아니다."며 "대통합은 되지도 않고 옳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그 곳에 김근태를 위해 마련된 빛나는 자리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김근태가 해야할 일과 관련해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왜 실패했는지를 김근태의 시각으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김근태의 몫으로 남겨진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를 말하지 않는 한, 답은 영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다른 글에 단 댓글의 표현을 빌리면, 김근태가 남들과 차별화되는 상품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게 우선이지, 범여권 대통합을 위한 시나리오나 주절거리면 이미 날 샌 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민씨는 마지막으로 "묻지마 대통합인지 독자 노선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직진인지 후진인지는 '계산기를 내려놓는 순간' 머리 속에 반짝하고 불이 들어올 것."이라며 민주세력이 멸종되지 않도록 김근태가 밀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푯대를 찾아서'라는 지지자는 김근태의 글이 올라오자 '통합은 시대정신이 아닙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들은 '얼치기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수정예라도 선명하고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쓸만한 집단'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보다, 주변의 측근 국회의원들보다 그의 평범한 지지자들이 더 정확하게 현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 아마도 정치적 사심(私心)이 그만큼 덜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김근태 지지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아니겠지만, 국외자 입장에서 볼 때 꼭 해야될 말을 제 때 한 것으로 보인다. 죽더라도 양아치 두목은 되지 말라 지금 김근태 진영의 모든 문제는 자신의 지지자들 마음조차 읽지 못한 채, 세상 사람의 마음을 한 꺼번에 얻으려는 조급증과 무모함에서 나온다. 김근태는 멀리 가서 조언을 구할 것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애정을 가지고 글을 올리는 지지자들의 소리부터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훨씬 영양가 있을 것 같다. 어느 네티즌의 지적처럼, 김근태가 뿌려놓은, '비위 상하는' 오물들을 치우느라 그의 지지자들이 인터넷 사이트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구차하게' 김근태를 설명하게 만드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김근태가 뜨지 않고, 뭘 해도 안되는 핵심 이유이다. 주변 사람과 지지자들을 구차하게 만드는 지도자는 이미 지도자가 아니다. '양아치 두목'일 뿐이다. 연일 쇠똥에 미끄러지고 개똥에 코 박고 다니는 김근태. 이 수렁에 빠진 김근태를 구하는 길은 김근태 지지자들의 '창조적 반란'밖에 없을 것 같다. 좋은 농사꾼에게 나쁜 땅은 없다. ☞ 김근태, "통합은 시대정신입니다" 전문 보기 ☞ 이민, "김근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전문 보기 ☞ 푯대를 찾아서, "통합은 시대정신이 아닙니다" 전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김근태, '변혁적 중도주의' 깃발 들어라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5/14 [11: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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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여당 지지도, 현정부 출범 후 최악  

10%대로 동반하락…총선 지지층 중 2/3 이탈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6-06-15 오후 1:56:07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현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18.2%를 기록했다. 열린우리당도 창당 이후 최저 수준인 15.1%로 떨어졌다. 5.31 지방선거 참패의 여파로 분석된다.

盧대통령-열린우리당 '최악'…한나라-박근혜 '최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10% 대로 떨어진 것은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부정평가도 74.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소 측은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전례 없이 참패하고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책임론이 높아지면서 국정운영 지지도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KSOI

특히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층의 33.0%만이 현재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61.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총선 이후 2년 만에 정부여당 지지층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탈한 셈이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역시 15.1%를 기록해 창당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해 5.4%포인트가 하락한 결과다. 2004년 총선에서 우리당을 지지했던 층 가운데 3분의 1(34.2%)만이 지지층으로 남아 있었고, 23.5%가 한나라당으로 지지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 ⓒKSOI

연구소 측은 "그동안 누적돼 온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정서들이 5.31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여당 내에서 정계개편론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결합돼 정부여당의 지지도가 동반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최근 2년간 최고치인 44.8%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긍정이 72.2%, 부정이 14.7%로 나타났다. 박 대표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2004년 총선 직후 기록했던 73.5%에 육박하는 수치다.

"선거 패배 원인은 '정책혼선과 미흡한 개혁'"

한편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참패 원인으로는 '정책 혼선' 51.4%, '미흡한 개혁정책' 31.1%, '과도한 개혁정책' 13.7%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의 문제를 '과도한 개혁'이 아닌 '정책 혼선'이나 '미흡한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개혁정책을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다소 상이한 것이다. 연구소 측은 "정부여당의 정책이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정책혼선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내다봤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여당의 진단과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향후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현재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44.9%, '현재의 방향 유지'가 11.6%,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38.6%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는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항목에 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요청하는 의견(현재의 정책 유지하자는 의견 + 규제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번 조사는 KSOI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3일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는 ±3.7%이다. /임경구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60615132617&Sect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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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여권 지지도, 곤두박질 기록 경신중-지지기반 사실상 붕괴
- 盧 지지도 14.1%, 열린우리당 12.0%로 추락, 한나라당 45.9%로 치솟아
[문화일보·KSOI 여론조사-2006.6.27]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629010301230290021

ㅁ 與, 새틀 필요 72%… 野, 구태 여전 43%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629010304230290020

ㅁ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썰물’…8개월만에 30만명 줄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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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지지 11% 사상 최악 -부동산 가격 상승할 것" 68.5%

정책 신뢰 상실…"정치권-건설업체-언론도 책임"

[프레시안] 2006-11-16 오후 12:08:46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는 응답이 68.5%로 나타났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수도권, 충청권, 20대, 고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분노 수준의 여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6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94.9%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이윤추구를 위해 분양가를 높이는 건설업체" 89.1%, "부정확한 정보를 주고 불안감을 부추긴 언론" 88.3%, "자기 아파트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하는 아파트주민과 중개업자" 88.3%, "부동산 관련 법안통과에 소극적인 한나라당" 85.0% 순이었다.

  연구소 측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 "최근의 부동산 대란에 대해 정부여당뿐 아니라 정치권 일반, 언론, 건설업체 등 공급자, 아파트 주민 등 수요자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여론이 분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대란 속 盧지지율 최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11.0%인 반면, 부정평가는 79.9%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화이트칼라 층 등 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도 한 자리수에 그쳤다.

  연구소 측은 "최근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이 폭발하면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격차도 더욱 확대됐다. 한나라당은 40.0%로 다시 40%대 지지율을 회복했고 열린우리당은 13.6%에 머물렀다. 그 뒤로 민주노동당 7.0%, 민주당 6.7% 순이었다.

  연구소 측은 "부동산 대란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 격차가 더 확대됐으며 우리당 내에서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면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측은 또한 민주당이 2004년 총선 이후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인 것에 주목해 "정계개편과 관련한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KSOI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61116115506&Section=01

ㅁ 노대통령 지지 11% 사상 최악  
[KSOI조사] "국민 여론 분노 수준"…'부동산 값 더 오를 것' 69%
http://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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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CBS - 리얼미터 공동조사] 盧 지지도 14.9%
'대선후보 선호도' 이명박-박근혜 두배 차로 벌어져
 이명박 39.3% 박근혜 21%(2006.11.28)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3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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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여론조사-2006.11.30] 盧 지지도 20%, "盧 대통령 임기 발언 부적절 77%"

대선 때 盧 찍었던 사람 65%(2/3) 이탈

[MBC TV 2006-12-01 21:30]    

[뉴스데스크]

● 앵커： 우리 국민들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대통령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ＭＢＣ가 창사 ４５주년을 맞아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먼저 이동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임기를 못채우거나 탈당할 수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응답자의 ７７％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현상태로 대통령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응답했고 설사 탈당하더라도 임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２８％를 차지해 정국 불안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２０％， 잘못하고 있다 ７０％로 부정적 평가가 ３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도로 취임 ３주년이던 올 ２월 이후 하향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３명 가운데 ２명이 잘못하고 있다(잘못함 65%, 잘함 25%)고 응답해 노 대통령 지지층이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정운영 실패의 원인으로는 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4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개혁 실패와 야당과의 갈등， 부적절한 언행을 비슷하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책현안 중 이라크 자이툰부대 철군 문제는 즉각 철군이 １２％， 병력감축 후 단계적 철군이 ６４％를 차지해 파병 연장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등 대북 포용책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는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긍정적 58%, 부정적 35%)

ＭＢＣ뉴스 이동애입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6/1767875_3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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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선호도 격차 벌어져/여론조사
대선후보 선호도 이명박 34.1, 고건 22, 박근혜 18.1%
열린우리당의 지지도(13%)는 민주노동당(12%)과 거의 같아져

2006.12.01

● 앵커： 예비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여전히 선호도 １위， 다른 주자들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민주노동당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민경의 기자입니다.

● 기자：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지를 물었더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３４.１％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고 건 전 총리 ２２％，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１８.１％였습니다.

두 달 전 １％ 포인트 안에서 경합하던 양상에서 이명박 전 시장이 ９％포인트 올라 격차를 벌렸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７％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어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２％， 손학규 전 경기지사 １.５％，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와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１.４％였습니다.

연령별로 이명박 전 시장이 ４０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 연령층에서 １위를 차지했습니다.

고 건 전 총리 ３０대， 박근혜 전 대표는 ５０대 이상에서 강세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에서 이명박， 호남， 충정에서는 고 건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명박 ３７％， 박근혜 ３４％로 치열한 연고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두 달 전 강세를 보인 대전， 충청을 고 건 전 총리에게， 부산， 경남은 이명박 전 시장에게 넘겨줬습니다.

사회 갈등을 잘 해소할 인물로는 세 후보가 비슷하게 나왔지만 경제부문에서는 이명박 전 시장이 ４０％로 다른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４５.３％로 두 달 전과 같았고 열린우리당은 １３％로 떨어져 민주노동당(12%)과 거의 같았습니다.(민주당 7.6%)

ＭＢＣ뉴스 민경의입니다.  
[정치][뉴스데스크]민경의 기자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6/1767876_3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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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원인, 잘못된 정부 정책 46%

2006.12.01

● 앵커： 다음은 집값 관련 여론조사입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값이 폭등한 이유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또 집값에 거품은 끼어 있지만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 기자：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뭘까.

응답자의 ４６％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 이재구： 강남 집값 잡는다고 세금 정책만 만들고 제대로 된 공급이 없고 그러니까...


● 기자： 수요자의 과열 경쟁이 ２９.８％，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이 １１.４％였습니다.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응답은 ９３％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끼어있다면서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응답은 적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된다는 응답은 합쳐서 ７３.４％， 떨어질 거라는 의견은 ２０.７％였습니다.

● 김학수： 부동산만한 투자 상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거품이 있다고 해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자： 집값 급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가 인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６억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추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１９세 이상 성인남녀 １００９명을 대상으로 어제(11월 30일) 하루 동안 전화조사됐으며 ９５％ 신뢰수준에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３.１％포인트입니다.
ＭＢＣ뉴스 김성우입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6/1767877_3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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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국정지지도 5.7% '역대 최저'- 열린우리당은 9.6%로 추락

본지-케이엠조사硏국정운영 긴급 설문
61% “하야발언 잘못”…한나라당 지지율 42.3% 압도적 우세

[헤럴드경제 2006-12-06 12:11]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역대 최저치는 임기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8.4%였다. 노 대통령 지지도 급락세는 조기 하야ㆍ탈당 발언 등과 맞물려 당ㆍ청간 갈등 심화에 따른 불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긴급 의뢰, 6일 최종 분석한 `최근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설문내용에 따른 것이다. 설문은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신뢰도 95%, 표본오차는 ±3.1%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1.0%, `잘한다`는 4.7%로 집계돼 국정운영 지지도는 5.7%에 불과했다. 반면 `못한다`(37.0%), `매우 못한다`(27.7%)는 부정적인 답이 주류를 이뤘으며 `보통이다`(29.6%)는 응답도 많았다.

이번 조사와 유사하게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 5월 9일 31.0%로 정점에 달한 후 8월 16일 20.6%, 10월 24일 12.9%, 11월 14일 11.0%로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노 대통령의 최근 조기 하야 가능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다`가 44.6%, `매우 잘못한 일이다`가 26.5%로 공감할 수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매우 잘한 일이다`(2.4%), `잘한 일이다`(4.7%)는 긍정적 답변은 한자릿수에 그쳤다.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31.1%로 여전히 선두를 달렸다. 다만 박근혜 전 대표는 22.9%를 기록, 최근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지지율 격차를 한자릿수로 좁혔다. 고건 전 총리는 16.1%로 3위를 기록했으며 손학규 전 지사(2.0%),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1.6%),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1.3%),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후보가 없다`(23.0%)는 대답도 적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은 제1 야당인 한나라당(42.3%)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열린우리당은 9.6%로 집계됐으며 민주당(6.0%), 민주노동당(2.6%), 국민중심당(0.2%)이 뒤를 따랐다. 향후 탄생 가능성이 짙은 범여권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0.4%에 그쳤다. 10명 중 4명 정도(38.0%)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 정당에 대한 적잖은 불신감을 드러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헤럴드경제가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은 전국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 전화면접조사를 한 것이다. 조사기간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표본추출은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을 활용했다. 모든 설문자료는 당일 배부-검토-회수하는 일일통제 방식을 이용했으며, 회수된 설문지의 30%이상을 무작위 추출해 실사 감독원 또는 전문 검증요원이 직접 검증을 실시했다. 신뢰도는 95%이며 표본오차는 ±3.1%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6/12/06/200612060103.asp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61206140336&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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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言ㆍ부동산대란ㆍ코드인사 전통적 지지계층도 등돌렸다  
본지-케이엠조사硏국정지지도 설문결과

"임기 중도하차 발언은 잘못" 71% 압도적
民心이반 심각 수준…레임덕 현실화 가속

[헤럴드경제 2006-12-06 12:11]         
  


임기를 1년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인 5.7%의 국정지지도를 기록,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야 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커다란 `암초`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낮은 지지도는 그 동안 반복된 말 실수와 코드인사, 부동산정책 혼란 등 국정운영의 실패와 함께 지난달 28일 대통령직 중도하차와 당적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노 대통령의 임기 중도하차 발언에 대해 `잘한 일이다`라는 긍정적 평가는 7.1%에 불과한 반면, `잘못한 일이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71.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가 전체국민 100명 중 6명꼴에 불과한 것은 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빠른 시기에 심각한 민심이반과 `레임덕`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지난 8월 16일 20.6%를 기점으로 10월 24일 12.9%, 11월 14일 11.0% 등 점진적인 하향세를 기록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반토막` 수준인 5.7%로 크게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50대(1.5%)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30대(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타 연령대에서는 20대(6.4%), 40대(5.2%), 60대 이상(7.0%)의 지지율을 보였다.

경제계층별로는 서민층(5.4%)과 중산층(5.7%)의 지지도가 평균 이하를 기록한 반면 저소득층(11.1%), 상류층(10.0%)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줄곧 10% 이상의 지지도를 기록하다가 임기 마지막 해에 가서야 IMF 외환위기로 8.4%의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를 1년 앞둔 시점에 탈당을 하면서 기록한 16.0%가 최저 지지도였다.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당청 갈등과 당내 분열을 겪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9.6%의 지지율로 여전히 10%대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은 42.3%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며 민주당 6.0%, 민주노동당은 2.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20대에서 13.6%로 평균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40대에서 7.6%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타 연령대에서는 30대(9.6%), 50대(8.8%), 60대 이상(10.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20대(27.3%), 30대(34.6%) 등 20, 30대에서 평균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40대(43.8%), 50대(52.9%), 60대 이상(45.4%)에서는 모두 평균을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케이엠조사연구소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임기말로 갈수록 지지도가 점점 낮아졌는데, 노 대통령은 벌써 바닥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열린우리당의 경우 신당창당과 분당 등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면 반등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6/12/06/20061206019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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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盧지지율 10.2%, 우리당지지율 9.4%
盧-열린-민노 지지율, '사상최저' 동반추락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1위는 '언론'
빅3 지지기반과 대선전망(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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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61214112336&Section=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61214150722851&p=viewsn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612/h2006121418275521000.htm


ㅁ [2007년 신년 여론조사 모음]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0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11

ㅁ 이명박 첫 50% 돌파…"거품있다"도 34.8%
이명박 대선후보 선호도 50.4%…3명 중 1명 "지지율 떨어질 것"
2002년 盧지지자 55％가 “한나라후보 선택”(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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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0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20

ㅁ 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개월 만에 20% 돌파
[CBS-리얼미터 조사] 열린우리당 지지도 21.9%…고건 사퇴 이후 5.7% 수직 상승(2007.1.17)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12729

최악의 참패, '87년 체제'의 '비극적 종말'을 보며

[제언] '청와대 하숙생 정권'의 비애, '유능한 진보' 상과 주체형성 절실

김영국

아마도 2006년 5월 지방선거 대참패는 개혁.진보세력에겐 하나의 획을 긋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반독재 민주화, 87년으로 상징되는 운동권 세력이란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집합체가 해체되고, 비극적 종말을 고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 한편으론 2006년 5월을 계기로 '87년 체제'가 명을 다하고, 개혁.진보진영에 새로운 기운이 싹틀 수 있는 새벽 어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에 몰려있던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맛보았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선거에서 참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돼온 반독재.민주화, 87년 체제의 종말이라는 보다 본질적 문제가 녹아있다. 단순히 보수.수구세력에게 참패한 정치세력으로서 개혁.진보진영이 아닌 중대한 '전환의 계곡'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이 사태를 몰고온 가장 큰 책임이 노무현과 친노세력, 열린우리당의 무능과 무소신이란 데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더이상 존재의 의미조차 없어진 이들에게 비난과 원망으로 소일하는 것 역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다. 더군다나 미친(美親)듯이 미국과 보수를 향해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고 있는 노 대통령과 이광재 라인(의정연구센터) 같은 친노핵심들은 이미 저 세상 사람 된 지 오래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대학 등에 몰려있는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은 정치적 인권 신장, 민주주의 절차 등 형식적 민주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민중의 또 하나 간절한 염원인 '삶의 질의 평등한 향상'은 '사상 최대 양극화'라는 국가적 이슈가 말해주듯 철저히 반대 방향으로 몰아갔다. '양극화를 만드는 독약'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영문도 모른 채 맹신한 결과다. 그렇다고 정치적(절차적) 민주화도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지도 못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마저 도로아미타불 돼가는 느낌이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일부 진보단체는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분명하고도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정책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뒷받침할만한 역량과 호소력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세련됨을 갖추지 못해 '반대를 위한 반대자'라는 누명만 덮어쓰고 있다. 거기에 당내 기풍 또한 운동권 동창회처럼 '끼리끼리 놀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칙칙함으로 보다 많은 잠재적 진보 대중을 끌어안지도 못했다. 어디 그 뿐인가. 시대에 뒤떨어진 친북주사파와 평등파의 대립은 보수.수구 집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계파성을 보여주며 민주노동당의 내실을 키우는데 큰 장애가 되고있다. 이 또한 운동권 동창회의 태생적 불치병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탄생에 기여한 개혁적 시민단체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서포터즈로 전락하거나, 개혁이라는 명분에 집착하는 정책적 아둔함으로 외국투기자본의 서포터즈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었던 대학은 또 어떤가. 비운동권을 표방하며 조중동의 영웅이 돼 우쭐해하던 서울대 총학생회의 도박업체 기부금 수수 논란 등 숱한 비리 관련 보도에서 보듯, 보수화돼가는 상아탑에서 너무도 일찍 '동네 유지'가 돼버린 젊은 지성인들의 기특함을 보라. 정말 변해도 더럽게 변해버렸다. 결국 반독재.민주화, 87년 운동권 세력은 민중의 염원을 담아 정권까지 담당했지만 자신들만의 경제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가꾸는 데는 너무도 무관심했고, 오늘날 '무능과 무지'라는 민중의 철퇴를 맞고 있다. 평등한 삶의 질 향상 요구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개혁.진보세력이란 더이상 서민대중의 편이 아니었다. 쓸어버려야 할 무능한 세력이었을 뿐. 당장 한미FTA처럼 대한민국을 새롭게 규정해야 할 정도로 거대한 경제정책적 이슈에 대한 개혁.진보진영의 무기력한 대응은 그 바닥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몇몇 관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거래를 세계 최강대국과 몰래 진행하고 있는데도 아예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고 어려워서' 뭘 해야 될지 감도 못잡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개혁.진보적 정치인과 언론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등 보수.수구세력이 유능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들도 이미 IMF로 나라를 거덜 낸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묻지마 지지'로 사상 최대의 압승을 안겨 주었다. 좋게 말하면 개혁.진보 세력에 퍼준 믿음이 그만큼 컷고 순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순수한 기대가 크면 증오도 깊은 법. 2006년 5월은 그 믿음에 대한 배신감과 울분을 총체적으로 응징한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투표를 했든, 거부했든, 무관심했든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들을 응징하지 않고선 화병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런 무능한 개혁.진보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주기에 더없이 좋은 '망나니'였다. 사실 한나라당 욕할 것도 없다. 중대한 고비마다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걷어찬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비해 '발목잡기', '차떼기당'이란 소리 듣더라도 이 악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일관된 신념을 보여주고 지켜온 '집념의 승리'일 뿐이다. 나를 배신한 자가 그들의 원수지간인 상대에게 처절하게 박살나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진보세력 지지자들은 측은지심보다 차라리 후련함을 느꼈을 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나이브함에도 치를 떨었을 것이다. 결국 배신자와 그들을 순진하게 믿은 자기 자신 모두를 응징한 셈이다. 그동안 반독재.민주화 투쟁, 운동권 경력을 발판으로 이를 정치적 보상삼아 입신양명할 수 있었던 개혁.진보세력의 정치꾼들에게 2006년은 '그야말로 종말'를 고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이상 공부하지 않고 머리띠만 두른 '투사 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는 돌맹이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기 발등 찍기 마련이다. 경제적 이슈가 어렵다고 내팽개친 결과 경제정책은 기존 관료에게 몽땅 맡겨놓고, 개혁.진보세력은 집권을 했음에도 자신들만의 경제상을 제대로 세우지도, 보여주지도 못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관료들의 관성대로 '대책없는 신자유주의 경제'로 쭉 흘러와버린 것이다. 결과는 엄청난 양극화로 이어졌고 서민대중은 분노와 함께 '바꿔봐야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지독한 냉소에 빠져들었다. 오로지 민주화 운동때 익힌 정치적 이슈들만 가지고 보수.수구세력과 입씨름하고 지지고 볶다, 안되면 머리띠 두르고 목청 높이면서 울궈먹던 시대가 이제야 말로 비참한 말로를 보고 있다. 공부하지 않는 진보는 더이상 진보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이헌재, 한덕수에 대항할만한 '진보적 경제전문가'들을 개혁.진보진영의 새 인물로 적극 발굴하고 키워내야 할 때다. 단순한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대중적 힘이 뒷받침 되는 경제정치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정권은 잡았으되 곳간 열쇠와 부엌살림은 계속 한나라당 집사에게 맡기는 '청와대 하숙생' 신세 못벗어난다. 당연히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은 백년 가는 국민사기극이 될 뿐이다. 정권교체 후 민주정부가 10년 가까이 국가를 담당했음에도 개혁.진보진영하면 떠오르는 남덕우, 신현확, 이헌재, 한덕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건 뭐라 변명해도 무능과 무관심의 산물이다. 이들에게 “불균형 성장전략에 입각한 경제개발 계획과 압축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낳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적극적 개방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들”이라는 비판은 백번 옳다. 문제는 “그럼 당신들에겐 (그들을 대신할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의문에 전혀 답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개혁.진보진영의 경제 논박은 한때 잘나간 사람들에 대한 시기이고 대학생 수준의 불평불만분자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바꿔 말하면 더이상 정동영, 유시민, 김근태, 강금실, 한화갑 따위가 민주화 운동 경력 팔고, 이미지 덧칠해 개혁.진보세력의 기둥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2002년 노무현과 국민사기극은 두번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되는 악몽의 피날레여야 한다. 말아먹을 만큼 말아먹었고, 더이상 그런 식이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이제 진보야말로 이미지가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할 때, 공부해야 할 때, 평생교육을 몸에 익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스스로 식견과 안목을 높이는 노력없이 단순히 '참여해서 바꾸자'는 구호는 정치자영업자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기꺼이 먹잇감이 되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내용없는 구호뿐인 '민주개혁세력 대연합', '보수.수구 Vs 개혁.진보'란 틀로 ‘미워도 다시 한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떠나간 사람들이 귀라도 기울여 줄까. 또다시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고 무책임하고도 뻔뻔스럽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국민 기만극은 아닐까.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것들조차 '낡아빠진 유령'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 식상한 틀로 예전의 개혁진보세력을 재건하자는 구호는 더이상 쓸모 없을 뿐 더러, 설사 어느 정도 세력 규합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말 미련하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뼈저리게 경함한 과거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나는 개혁.진보진영에게 이번 선거가 의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진정으로 유능한 진보', '비전있는 진보', 이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진보'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인 상과 흐름으로써 보여줘야 하며, 그걸 일관되게 수행할 '새로운 정치 주체'를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상황이 아닐까.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의 현 주도세력들이 더이상 설치지 않는 새로운 정치 주체 말이다. 지금은 '그게 가능할까'를 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는 상황 같고, 그걸 만들어 내는 것도 능력이요 그렇지 못한다해도 현 개혁.진보진영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제는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라져 주는 게 최고의 개혁이자 진보다. ‘당신들 이름만 들어도 부화가 치민다’는 민중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할것 같다. 그것이 그나마 민주화 운동을 가슴 한켠에 담고 사는 민주화 세대들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는 길이다. 자신들마저 사라지면 누가 있어 개혁.진보의 불씨를 살려내겠느냐는 염치없는 걱정은 사기도박단이 붙잡혀 가면서 '하우스' 전기 끊길까 걱정하는 격이다. '다음 대선은 어쩌나'는 질문이 급한 게 아니다. 그건 미련이 많은 개혁장사꾼들에게만 필요할 뿐. 어떻게 다시 서민대중에게 믿음과 희망이 되어줄수 있을까를 진실로 고민할 때다. 2006년 5월의 마지막 밤은 개혁.진보진영에게 패러다임의 전방위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절실함을 가장 뜨겁게 암시해준 날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이게 새로운 시대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노무현과 조선일보, 정태인의 '사랑과 전쟁'

2006/06/01 [19: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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