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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맨 "한국 주가, 500p까지 폭락할 것"
월가 파생상품 트레이더 '김항주' 씨, "진짜 위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취재부
"지금은 손해 봤더라도 팔아야"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아우성이지만, 진짜 위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내년에 대폭락 장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 5000, 한국 코스피지수 500, 일본 니케이지수 5000으로 폭락하는, 반토막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아마 (당선된다면) 오바마 임기 시작(내년 2월) 전에 폭락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오바마로서는 경제가 망가질 거라면 완전히 망가진 후 집무를 시작하기를 원할 것이다."


미국 월가의 흥망을 현장에서 생생히 지켜본 8년차 모기지 채권 파생상품 트레이더 '김항주(34)' 씨의 날카로운 전망이다.

그는 2005년부터 워싱턴뮤추얼(미국 최대 저축은행)에서 일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을 취급했다. 그러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던 미국 월가가 어떻게 초토화하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다.


▲김항주(34) 씨-미국 월가 8년차 모기지 채권 파생상품 트레이더 ⓒ시사IN 한향란

현재 알파리서치캐피탈이라는 소규모 금융 부티크 회사로 옮겨 포트폴리오 매니저 겸 브로커로 일하는, 김 씨는 지난 10월 21일자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인터뷰에서 월가가 왜, 어떻게 망했는지, 미국발 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등에 관해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실물경제가 갈수록 나빠질 것이 틀림없고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확 줄어들면서 자산 가격도 급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모기지 손실 절반도 안 드러나, "빨리 매 맞고 자빠질 것은 자빠져야"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과정에 대해 "모기지 업체 2위인 뉴센추리파이낸셜이 파산한 이후 자고 나면 중소 은행이나 헤지펀드 어디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들렸다."며 "주택 가격 하락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부실해졌고, 모기지에 바탕해 만들어진 파생상품도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연쇄 부실 상황에 처한 것이다. 서브프라임 부실은 사실 주택 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2006년부터 발생했지만, 지난해 7월 들어 물 위로 올라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9월)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가 넘어가면서 월가는 공황 심리에 빠졌다. 위기를 예감했던 나도 정말 충격적이었다. 시장이 무섭다는 생각을 비로소 했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3, 4위 투자은행이 이렇게 한순간에 자빠지는구나 하는 공포가 엄습했고 ‘이제 월가도 끝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은행이나 모기지 전문 대출회사들이 모기지론을 끝없이 팽창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월가라는 무궁한 판매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맹활약한 것이 바로 '파생상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독 부채담보부채권(CDO)이 요즘 부실의 온상으로 지목된 것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을 넣은 데다 풀을 만들 때 모기지 채권과 상관없는 다른 고위험 채권까지 넣어 위험의 크기를 잔뜩 키웠기 때문이다."며 "구조화 과정이라는 ‘당의정’을 입혀 괜찮은 상품으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관투자가 입장에서는 CDO 같은 파생상품을 사들인 후 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야 하고 그럴려면 무엇보다 주택 값이 계속 올라야만 가능한데, 모기지 파생상품을 집중 취급했던 베어스턴스와 리먼브러더스, 워싱턴뮤추얼, AIG 등이 거꾸러진 것은 이 상승 조건이 하락으로 돌변한 탓이라며 모기지 사태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현재 모기지의 손실이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손실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신만이 알 것이지만, 부실이 빨리 드러나지도 않을 듯하다. 나는 지난해 부실이 한꺼번에 튀어나올 것으로 봤는데, 일년 이상 늦어졌다. 빨리 매 맞고 자빠질 것은 자빠져야 하는데, 인간의 심리가 이를 억제할 것이다."며 추가 부실을 우려했다.

'과도한 레버리지'가 월가 초토화, 주범은 '앨런 그린스펀'

김 씨는 월가가 초토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딱 한 가지로 꼽는다면 '과도한 레버리지'라고 진단한 뒤, "지나친 레버리지를 조장한 주범은 앨런 그린스펀(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과도한 레버리지의 사례로 "가령 내 돈(자기자본)은 1000원뿐인데 3만원을 빌려 그것으로 무엇을 사 3만6000원을 만든다. 3만원 빌려준 쪽에 이자를 쳐서 3만2000원을 갚아도 4000원의 수익을 거둔다."고 설명하고, "레버리지가 30배가 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2006년까지는 별일 없이 큰돈을 벌었다. 남의 돈을 많이 빌려 투자할수록 똑똑하고, 레버리지가 낮으면 바보스럽다는 풍조마저 만연했다. 이런 거래는 드러나지도 않았다. 대차대조표에 넣지 않아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부외(off sheet) 거래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다."며 금융 부실의 메커니즘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1%대의 초저금리 상태를 너무나 오래 방치해 투기를 조장한 앨런 그린스펀이 위기를 조장한 주범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그린스펀이 가장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투자은행이 앞장서긴 했지만, 상업은행 같은 금융기업도 모두 과도한 레버리지 대열에 뛰어들었다. 모두의 ‘탐욕’이 금융위기라는 참극을 빚었다."며 "사실 개인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직장(소득)이 없어도, 심지어 숨만 쉬어도 가능하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모기지론을 빌리는 게 쉬웠다."고 힐난했다.

탐욕 좇던 금융기관·개인 소비자도 공동 책임

결국 미국의 금융위기는 거품을 부추긴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한 금융기관, 모기지 업체에 무조건 높은 등급을 준 신용평가기관, 빚까지 내가며 탐욕을 좇던 개인 소비자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모든 사람에게 다 책임이 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굿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두 공범이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이날 김 씨의 인터뷰 중 백미는 "이미 많은 금융회사가 넘어졌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초기 상황에 불과하다."며 쏟아낸 각종 비관적인 전망과 경제 주체들에 대한 충고였다.

그는 "앞으로 부실을 인정하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자본량이 줄어들면서 갈수록 금융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누군가는 돈을 꿔주고 빌려 써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신용경색을 누그러뜨리려고 최후의 보루(Last Resort)를 자임하며 개입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죄 많은 인간들이 워낙 위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금융시장 규모가 커졌다. 쥐가 공룡을 잡겠다고 덤비는 형국 아닌가. 지금은 1970년대 유가파동 때와는 판이하다."며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폭탄이 놓여 있다"

그러면서 "어쩌면 자유주의 경제학을 부르짖은 밀턴 프리드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1981년 레이건 정부 때 자유경제가 시작했지만 본격 활성화한 것은 1990년대다. 이때 금융 관련 규제가 없어지면서 파생상품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며 "금융회사가 파생상품을 개발한 이유는 한 가지다.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레버리지를 높여 폭탄 돌리기를 해왔고 2006년까지는 누구의 뒤에도 폭탄이 놓여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폭탄이 놓여 있다."며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의 금융감독 부실과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가했다.

"월가 출신이 워싱턴(미국 재무부)을 장악했기 때문인지 정부도 (건전성) 규제를 하지 않았고 금융회사 스스로도 위험 관리를 하지 않았다. 아니 위험을 잘 몰랐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며 미 정부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파생상품 관리·감독은 '부처님'이나 가능, "대공황 아니라고? 당해보면 알 것"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위험관리 시스템이 붕괴했다. 사실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높은 상태에서 파생상품의 리스크는 더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불교 용어로 표현하면 혜안통(慧眼通)이 있는 사람만이 리스크를 볼 수 있다."며 "과거 몇 년간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아무리 모델을 돌려봐야 위험의 크기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해 파생상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레버리지가 과도하면 리스크가 올라가는 것은 상식인데, 빚 얻어 아파트 한 채 사서 돈 번 사람이 두 채 다섯 채 사는 데 별 위험을 못 느낀 것과 비슷하게 미쳐 돌아갔다."며 탐욕을 좇던 개인 소비자들의 투자 패턴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갈수록 세계 실물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1930년대 대공황과 연결짓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당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 레버리지가 줄어들어야 하고 줄어들 것이다. 규제가 가해지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영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령 10억원 나가던 아파트가 3억으로 폭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거침없이 비관적인 전망들을 쏟아냈다.

이명박식 부동산 부양책·美 금융기법 도입 "큰코다칠 것"

김 씨는 한국의 금융위기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체는 아니지만, 과잉 유동성 기류에 편승했다.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도, 주식 가격도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모두가 긴축하고 레버지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규제를 강화해 레버리지 줄이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반대로 가면 큰코다칠 것이다.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을 도입한다고 들었는데, 무리라고 본다."며 이명박 정부의 최근 부동산 부양책과 미국식 금융기법 도입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레버리지를 확 줄이면 금융회사든 제조 기업이든 도산이 속출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겠지만 어쩔 수가 없다."며 "한국도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시기에 분수에 넘치도록 흥청망청 쓴 죄값을 치러야 한다. 죄값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뼈아픈 충고를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내 손의 현금이 가장 안전한 투자다. 손해 봤더라도 팔아야 한다. 원래 못살던 아프리카 빈국이나 이 위기 상황에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고 일갈했다.

결론은 '아직도 바닥은 멀었다.'였다.

☞ 김항주 씨 <시사IN> 인터뷰 전문
관련기사
금융 국유화 없이는 코스피지수 500 간다
'상근이'만도 못한 이명박·강만수 부양책

2008/10/24 [22:22]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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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실상 주가 500…금융시장은 죽었다"  
  "국민 지갑은 공권력으론 못 열어…신뢰 회복해야"(프레시안, 2008.11.10)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08072623&Section=

:
Posted by 엥란트



실제 비정규직, "더 많고 더 열악하다"
[분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발표, 비정규직 임금·복지 열악
 
김영국
비정규직 계속 증가, 정규직과 격차 '심각'

- 임금근로자 36%가 비정규직, 계속 증가 추세
- 비정규직 주로 男.40대.고졸이 많아, 대졸도 증가 추세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64%
- 퇴직금, 상여금, 사회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 비정규직 특히 열악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임금근로자의 36.7%(2007년 3월 기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3~4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또 한시적근로자가 비정규직의 대부분(63.1%)을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폭 감소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시 늘어난 것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정규직 근로자가 21만 명이나 증가한 탓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64% 정도에 불과했고, 특히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복지 후생 혜택'이 정규직의 절반도 안돼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는 남성과 40대, 고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대졸 출신 비정규직도 증가 추세에 있다.

통계청이 오늘(23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07년 3월 실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는 1573만 1000명이었고, 이 중 정규직 근로자는 995만 8000명(63.3%)이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 3000명으로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숫자가 지난해 8월 조사(545만 7000명)보다 32만 명이 늘었다. 비정규직 비중도 8월(35.5%)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정규직은 177만 4000명으로 지난번 조사 156만 5000명보다 20만 9000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고학력자의 비중도 28.6%에서 30.7%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고졸 비정규직은 소폭 감소했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 비정규직은 7만 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비정규직 중 40대가 25.2%로 가장 많았고, 한시적근로자는 30대가 26.3%로 많았으며, 10대 비정규직도 1.8%, 60세 이상도 1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는 월 평균 172만 4000원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 평균 임금이 198만 5000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127만 3000만원으로 정규직의 64%에 불과했다.

123만 '시간제 근로자', 복지 혜택 "전무(全無)"

특히 '복지 혜택' 측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복지 혜택 수혜 정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가 큰 것이다.

정규직은 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68.9%가 퇴직금 혜택을 받고 있고, 상여금은 69.5%가, 시간외 수당은 54.3%가, 유급휴가는 60%가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비정규직은 퇴직금의 경우는 33.7%, 상여금은 31.4%, 시간외 수당은 24.3%, 유급휴가는 27.3%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모두 정규직의 절반도 채 안됐다.

▲5월 23일 열린 여성비정규노동자 대정부 규탄대회, 뉴코아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대자보

또한 비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41.8%, 국민연금은 39.3%, 고용보험은 38.8%로 전체 임금근로자(건강보험 63.9%, 국민연금 62.6%, 고용보험 55.6%)보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도 훨씬 낮았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매우 컷다.

국민연금은 정규직의 76%가 가입된 반면 비정규직 가입 비율은 39.3%로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은 정규직의 76.6%가 가입된 반면 비정규직은 41.8%만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보험은 정규직이 65.4%인 반면 비정규직은 38.8%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제근로자 123만 2000명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수혜 비율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모두 1~3%에 불과해 복지 혜택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근로자 224만 4000명도 복지 혜택 수혜 비율이 10~20% 대에 불과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 6개월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1개월인 반면, 비정규직은 2년 2개월에 불과했고 비정규직 중에는 1년 미만이 절반이 넘는 56.9%로 나타났다.

또 임금근로자의 37.1%가 '주5일(40시간) 근로제'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정규직이 41.3%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은 30%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교육.훈련 경험 유무에서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22.4%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의 부담 주체는 '회사', '국가기관'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가 큰 산업분야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227만 5000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108만 7000명)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276만 5000명으로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큰 직업군으로 조사됐다.

노동계 집계, 실제 비정규직은 850만(57%)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근로자 실태 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정부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 실제 비정규직의 수는 훨씬 많고,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도 더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수준이나 복지 혜택 등이 비정규직보다 훨씬 못하지만, 정부의 통계 분류상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직종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명칭은 정규직이지만 신분은 비정규직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다.

정부 분류상으론 정규직이지만 정부가 규정한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임시.일용직의 '취약근로자'가 무려 350여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그 결과 실제 비정규직 숫자도 동일한 조사결과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표 기관마다 다르게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수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었다는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2005년도 집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55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7.1%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공식 통계 자료에서 비정규직 수가 증가했다는 건 실제는 더 많이 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근로 형태별 용어 설명-통계청 분류 기준>

◦ 정규직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無期근로계약)하고 사업장 내에서 정해진 소정노동시간에 따라 전일제(全日制・Full-Time)로 근무하는 근로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어 있음.

◦ 비정규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근로자 ②시간제근로자 ③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가 해당됨.

◦ 전일제근로자
직장(일)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정상근로시간 동안 근로하는 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근로자 형태의 비정규직을 말함.

◦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고용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화물지입차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처럼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고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기업전략에 의해 개인사업자처럼 취급돼 노동법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한 형태이다.

◦ 가정내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단기)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몇 일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 통계청 발표-'경제활동인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상세 내용 보기(통계청, 2007.5.23)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비정규보호법, 실제로는 비정규 확산, 차별법"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5/23 [21:48]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5.23)

:
Posted by 엥란트



대한민국은 '엉클 샘처럼 살라'는 분께
[시론] '공멸의 길'을 안내하면서 '현실에 적응한다'고 우겨선 곤란
 
김영국
대한민국에게 '엉클 샘처럼 살라'는 브라운스톤씨를 보며

이 글은 "돈버는 방식과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제목으로 경제지 머니투데이(4.18일자)에 실린, '브라운스톤'이라는 외부필자의 글(아래 전문보기)을 보고 느낀 소회를 쓴 것이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의 사고를 잘 엿볼수 있는 글 같아서다.

☞ "돈버는 방식과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브라운스톤-머니투데이) 전문보기

윗글 필자 '브라운스톤'씨가 말하는 핵심은 "잘나가는 엉클 샘 집안처럼 한 명(세째)에게 몰아주고 각 집안의 1등끼리만 경쟁하게 하자. 대한민국도 엉클 샘 집안 세째의 탁월한 투자법을 배워야 산다."로 요약된다.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풀면, "미국이 살아가는 법을 대한민국도 빨리 익혀라."는 충고의 글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수언론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순응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브라운스톤씨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브라운스톤씨가 조언하는 자산배분법(투자법)은 엉클 샘 집안에게나 맞는 소리이지 옆집 대한민국에게 할 소리는 못된다는 것. 엉클 샘에게 효험이 있는 약이 철수에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둘째, 엉클 샘 집안의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엉클 샘네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점.

세째,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도 못했고, 모두가 공멸하는 길인 줄 알면서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자는 걸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그건 '자살골'이라고 해야 맞다.

한 곳으로 몰아주었을 때 발생하는 독점의 폐해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구멍가게를 처분하고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 시세차익이나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세상을 전제하는 극단적인 가정은 차치하고라도(설사 그걸 인정하다 치더라도).

브라운스톤씨가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점은 엉클 샘 집안과 옆집인 대한민국이 자금력과 경쟁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또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첫째, 대한민국이 엉클 샘 집안 처럼 세째에 몰아줘도 엉클 샘네 세째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시대의 시스템대로라면, 대한민국 집안 식구들도 대한민국 세째가 아니라 10%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는 엉클 샘네 세째에게 돈을 몰아주는 게 훨씬 이익이며 안전한 길이다.

둘째, 설사 대한민국 세째가 그만한 경쟁력이 있다 해도 문제다. 엉클 샘네 세째는 대한민국 세째가 위협이 된다 싶으면 언제라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대한민국 세째를 먹어치울(M&A)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엉클 샘 집안처럼 한 명에게 돈을 몰아주고 나면 한 입에 털어넣기 딱 좋은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한미FTA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 협정은 바로 이런 두 가지를 더 잘 되도록 해보자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떤 경우든 엉클 샘 집안 하는 대로 따라하단 옆집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운명을 엉클 샘 집안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종살이 집안'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운스톤씨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옆집 대한민국에게 '엉클 샘 집안에 배워라'고 충고하기 보단 '차라리 종살이 하는게 낫다'고 말하는게 더 솔직하고 현명한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엉클 샘 집안처럼 따라하단 결국엔 엉클 샘 집안도 망하고 이웃집도 모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급격하게 '구성의 오류'에 빠져든다. 또한 엉클 샘 집안이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지 심한 속병을 앓고 있다는 점도 브라운스톤씨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엉클 샘 집안은 지금껏 자기들이 '달러'라는 종이를 '찍어내기만 하면 돈이 되는 힘'(세뇨리지 효과)을 바탕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브라운스톤씨가 강조하는 그 잘난 잔머리(투자법)를 굴려 이웃집 사람들의 돈을 삥땅 뜯으며 살아왔다. 이웃집 사람들이 못먹고 힘들게 벌어들인, 그래서 자기 식구들에게 배분해야 마땅할 돈을 엉클 샘네의 세째가 막대한 자금력과 그 잘난 잔머리를 굴려 가로채 가는 방식으로 살아 온 것이다.

이웃집 사람들은 엉클 샘 집안이 망하기라도 하면 당장 물건 팔아먹을 큰 집이 사라질까 두려워 알면서도 돈을 잃어주고, 심지어 빌려주기까지 한다. 그야말로 서로가 '죽음의 족쇄'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

엉클 샘 집안은 이런식으로 세째가 잔머리 굴려 벌어들인 돈과 그것도 모자라 이웃집에 돈을 빌려서까지 이웃집 물건을 싼 가격으로 마구잡이로 사들이며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엔 그 도가 지나쳐 낭비벽으로 인한, 사상 최대의 '쌍둥이 적자'라는 희귀병까지 앓고 있다.

'부자 삼대 못간다'는 속설은 그만두고라도, 이처럼 사치를 일삼는 엉클 샘 집안이 얼마나 오래 갈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엉클 샘 집안에 돈 꿔준 이웃집 중 한 집만 빚 갚으라고 달려들면 엉클 샘 집안은 그 날로 휘청거리게 될 건 불문가지다. 실제로 최근에 그럴뻔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엉클 샘네 속사정이 다 까발려진 상황에서 도미노식으로 빚쟁이들이 달려들면, 그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런 경우는 한때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나라가 수없이 명멸해간 세계사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도 익숙하게 깨달은 이치다.

어쩌면 지금의 엉클 샘 가족은 제2의 대공황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최후의 만찬이 있으면 언젠간 '심판의 날'도 오겠지만...

'대전환기'라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과거에 수많은 나라가 명멸해갔다. 그러나 전환의 계곡을 지나면서 살아남거나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들의 공통점은 역사의 흐름에 그저 순응한 나라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나라였다.

지금은 엉클 샘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대세이던 시대도 기울고 있다. 그런 방식이 더이상 집안을 영화롭게 하기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브라운스톤씨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예상보다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엉클 샘네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곧 과거가 될 것이다.

브라운스톤씨의 글은 현실을 보이는 대로만 보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된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거나, 마치 엉클 샘네 가족들처럼 애써 감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현실이 그렇고, 뾰족한 길이 당장 안보인다고 해서 자기도 죽고 결국엔 모두가 공멸하게 될 길을 버젓이 '대안'이라고 우겨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뾰족한 방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고, 보호시설도 없는 바닷가를 향해 차를 몰고 질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건 죽음의 길이야. 가지마!"라고 소리치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을 '현실에 적응한다'고 합리화해선 곤란하지 않을까.

그럴땐 "안돼, 앞에 바다야!"라고 크게 소리쳐주는 것만으로도 '최선의 대안'일 수 있다. 아니 그것 자체로 이미 대안의 시작일 수 있다.

'훌륭한 대안'이란 것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편집위원

*이 글은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http://www.cjycjy.org/ ) 홈페이지에 쓴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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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노무현과 조선일보, 정태인의 '사랑과 전쟁'

2006/04/28 [11: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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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소득양극화, 저소득층 벼랑끝으로 몰려
도시근로자 소득격차 통계이래 최대, 경제회복은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취재부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를 넘어 '위험수준'으로 돌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5.87로 1년전의 5.70에 비해 악화됐다.
 
소득분위배율이 5.87에 이른다는 것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에 비해 5.87배나 많다는 뜻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가 6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나 양극화 현상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통계청은 도시 근로자 3천4백70명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이 높은 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658만7천3백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20%는 2.5% 늘어난 112만3천원에 머물렀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1·4분기 소득배율은 지난 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고소득 계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658만73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 증가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2.5% 늘어난 112만3천원에 머물렀다.
 
소득배율은 1.4분기 기준으로 97년 4.81에서 외환위기 여파로 98년 5.52로 올라선 이후 99년 5.85, 2000년 5.56, 2001년 5.76, 2002년 5.40, 2003년 5.47 등을 기록했다.
 
1.4분기 5.2%의 소득 성장이라는 수치에서 상위계층만 집중적으로 혜택을 본 부동산값 폭등 등의 불로소득 요소를 제외하면 도시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한창 낮은 2.4% 증가에 그쳤다.
 
이는 다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소득은 도리어 줄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은 지난 1분기에 월평균 224만4천원으로 작년 1분기의 214만7천600원보다 4.5%가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또 전국 가구 가운데 소득이 하위 30%에 속하는 가구의 54.5%는 적자를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교육 등으로 상대적으로 씀씀이가 많은 40 ~ 50대 초반 가장 가구의 흑자규모는 타 연령대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 기준으로도 1분기 소득 5분위배율은 8.22로, 전년동기대비 0.47포인트 증가했다. 이 역시 통계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도시근로자 가구 중 가장의 연령이 40 ~ 44세인 가구는 흑자액이 59만4000원(흑자율 19.4%), 45 ~ 49세는 39만6000원(〃 12.5%), 50 ~ 54세는 44만5900원(〃 15.8%)에 머물렀다.
 
이는 흑자율이 25 ~ 33%에 이르는 20 ~ 30대와 55세 이상 인구와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40대 인구의 경우 교육비 지출이 45만 ~ 62만원 수준으로 20만 ~ 30만대에 그친 타 연령대보다 많아 흑자폭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 가구의 31.3%가 처분가능 소득에 비해 소비가 더 많은 적자가구였으며 도시 근로자가구 가운데 적자가구의 비율은 26.3%로 나타났다.
 
또 소득 하위 30% 가구 가운데 적자가구의 비율은 전국 가구의 54.5%, 도시근로자가구의 43.0% 등으로 조사됐다.
 
도시 근로자가구 내에서 6배나 소득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2005/05/19 [15:4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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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빈부격차 심각해도 분배와 성장 합의없다”
국민 93% ‘빈부격차’ 심각, 경제성장 통한 빈곤해결에 43.6%의 반대나와
 
취재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우리사회의 빈부 격차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16일 발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빈부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63.5%는 '매우 심각하다', 29.5%는 '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6.1%에 그쳤으며 '별로 심각하지 않다'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각각 0.8%, 0.1%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말 생활수준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저소득층은 61.8%, 중산층은 45.5%, 고소득층은 39.1%로 나타나 빈곤계층으로 갈수록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4.6%가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해결에 찬성했으나 43.6%의 반대의견도 나와 '분배'에 대한 회의도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할 정책으로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33.4%)가 가장 높았고  '기업의 경제규제 완화 정책'(32.4%), '노사 안정을 통한 기업활동 보호정책'(21.5%), 세제혜택 등의 중산층 지원정책(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분배위주(35.9%), 성장위주(34.%), 성장ㆍ분배의 적절한 균형유지(14.8%)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향후 정책에 대해선 성장과 분배 동시진행(36.4%), 소득분배 우선추진(33.7%), 성장정책 우선 추진(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소득분배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18.6%가 '더 낼 수 있다'고 밝혔으나 43.2%는 '부유층이 더 부담해야 한다', 12%는 '기업이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으로 65.6%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34.1%는 반대했다.
 
하지만 분배위주 정책을 할 경우에 국민소득 2만달러 도달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24.6%, 부정적인 응답이 37.1%로 나왔다.
 
응답자 중  36.7%는 '달성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 대부분이 우리사회 부의 배분에 이상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소득분배의 왜곡 완화를 통한 계층간 사회통합과 공공ㆍ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부문간 사회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시됐으며 저소득층(월소득 200만원 이하), 중산층(200-300만원), 고소득층(300만원 이상)으로 나눠 각각 응답을 받았다.

2005/02/16 [11: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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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4년 경제, 서민은 죽을맛, 부유층은 살맛
양득극화 뚜렸, 36만 경매로 집잃고 부유층은 해외서만 17조원 펑펑
 
취재부
2004년 한해 동안 서민 부동산은 36만건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지난해 해외유학.여행 등 소비지출이 17조원을 넘어 우리사회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의 한 단면을 보였다.
 
지난해 경매에 부쳐진 부동산 4건 가운데 3건은 감정가 1억원 미만의 서민형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 경기침체의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2004년 한해 해외유학과 골프여행, 광고·의료서비스 등으로 해외에 흘러나간 돈이 17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가 3년만에 가장 많이 발생한 반면 노인과 주부들도 취업전선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 태인>에 따르면 지난해에 경매에 부쳐진 46만4천8백50건의 경매 물건 중 감정가 1억원 미만이 36만1백34건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이런 비율은 IMF사태로 경매물건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지난 2000년보다도 더 높은 것이어서, 현재 서민들이 직면한 경제난이 IMF사태때보다 심각함을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19만7천9백33건(55%)으로 1억원 미만 물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집에서 쫓겨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서민들이 주택을 담보로 빌렸던 빚을 갚지 못해 살던 집마저 내놓은 경우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IMF사태로 경매물건이 가장 많이 나왔던 지난 2000년 총 54만4천5백46건의 경매건수 중 1억원 미만은 37만6천8백82건으로 69.2%였으나 지난해는 그 비중이 77.5%로 훨씬 높아졌다.
 
반면 기업들이 주로 소유하는 50억원 이상 고가 물건이 경매에 나오는 사례는 지난 2000년보다 크게 줄었다. 2000년에는 2천4백88건이던 50억원 이상 물건이 지난해에는 절반 이하인 1천20건으로 줄었다.
 
이런 수치는 IMF 때는 기업과 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기업보다 서민층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6일 산업자원부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등을 토대로 작성한 ‘서비스수지 및 여행 유학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과 골프여행.유학. 광고.의료서비스 등으로 해외에 흘러나간 돈이 17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지출 규모는 국내 소비로 돌렸을 경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1.8%포인트나 높일 정도의 수치다.
 
지출 부문별로는 작년 1∼11월 내국인의 해외 유학 및 연수에 7조3천억원, 골프 등 여행수지 적자 4조1천억원, 의료.법무 광고 등 사업서비스 적자 5조2천억원 등으로 유학.여행. 의료서비스 등을 위한 해외지출 규모가 총 16조6천억 원(1백37억8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에 따르면 12월 지출된 금액까지 더하면 작년 한 해 이 부문 지출이 17조원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3년 기준 소비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79(1원을 소비했을 때 0.79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의미)를 감안하면 17조원은 총 13조 1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해 GDP 성장률을 1.8%포인트 높일 수 있는 규모다.
  
또 해외유학수지의 경우 조기유학 열풍과 직장인 유학연수 증가로 지난해 적자폭은 22억달러였으나 증여성 송금과 해외여행 경비로 신고된 지출이 상당부분 유학.연수 비용으로 파악돼 실제비용은 60억6천만달러(7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목적 지출액 22조 2천억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컨설팅, 의료, 법무·회계, 광고 등 사업 서비스의 경우 3저 호황기인 1985∼97년 흑자를 기록하다가 IMF 체제를 맞은 98년 이후부터 만성적 적자구조로 전환, 지난해에 총 43억 2천만달러(5조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광수지도 지난 2000년 이후 출국자수가 입국자수를 넘어서면서 격차가 2백70만명까지 확대되며 지난해 11월까지 34억1천만달러(4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2001년 이후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국제수지표와 출입국통계를 분석한 결과 내국인 1인당 지출한 해외여행비는 1천63달러(1백27만6천원)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1인당 경비는 2백13만 7천원으로 추산됐다.
  
해외여행 중 골프관광의 비중을 2.4%(2003년 기준)로 계산할 때 해외 원정골프 관광객들이 지난해 한해 외국 골프장에서 뿌린 돈은 3억5천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두 통계결과는  경제적 압박으로 서민들이 자기집을 잃고 셋방이나 전세를 전전하는 삶과 17조원 해외지출이라는 부유층의 삶이 우리사회에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며 사회의 양극화가 위험수위에 다다랐음을 반증하는 또 다른 지표로 보인다. 
 
한편,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을 떠난 지 1년 미만인 실업자는 월평균 63만1천명으로 전년도의 58만9천명보다 7.1%, 4만2천명이 늘었다.
  
휴폐업.명예퇴직.정리해고.경영악화 등 불경기로 인한 실직자가 전년보다 11.3%나 증가한 22만7천명으로 3년만의 최대수준으로 불어났다.
  
불경기 실직자 가운데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경영이 악화돼서 실직된 사람은 15만6천명으로 전년의 13만6천명에 비해 14.7% 증가했고 2002년의 12만5천명보다는 24.8%가 늘어났다.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에 해당되는 실직자는 3만1천명으로 전년의 2만8천명보다 10.7%가 증가했으며 2002년의 2만2천명에 비해서는 40.9%나 급증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성장의 어려움'이 아닌 '어려움의 성장'을 겪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2005/01/17 [13: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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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이건희, ‘지분 0.44%’로 삼성그룹 좌지우지 해
공정거래위 ‘대기업 집단출자구조’ 공개, 주식보유없이 계열지배 드러나
 
취재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0.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와 자녀 및 친인척 지분을 총 동원해도 보유 지분율 1.3%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희 회장은 단 1%대의 가족지분으로 2004년 현재 자산총액 207조를 기록중인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타 국내 재벌총수들 역시 평균 2%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총수나 친인척이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열사 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재벌) 총수와 친인척의 소유지분 및 순환출자 현황을 담은 ‘대기업 집단 출자구조 매트릭스’를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수나 총수의 친인척이 단 한주의 주식도 갖지 않고서도 계열사 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재벌 그룹들은 대부분 순환출자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발표된 출자구조 매트릭스는 일종의 ‘지분족보’로 지난 4월1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51개 기업집단의 지분내역을 총수 본인과 ‘배우자·혈족1촌’ ‘혈족2∼4촌’ ‘혈족 5∼8촌’ ‘인척 4촌 이내’로 묶어 합산한 것으로 총수와 친인척들의 지배구조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수가 있는 36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본인의 평균 지분은 1.95%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13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총수 지분이 평균 1.48%에 그쳤다.
 
또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을 합친 ‘총수일가’의 지분은 36개 기업집단의 평균이 4.61%, 13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3.41%로 각각 집계됐다.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지분이 0.44%에 불과한 것에 뒤를 이어 서열별로 총수의 지분은 ▲LG 0.83% ▲현대자동차 2.85% ▲SK 0.73% ▲한진 2.92% ▲롯데 0.39% ▲한화 1.83% ▲현대중공업 5.00% ▲금호아시아나 0.50% ▲두산 0.32% 등으로 나타났다.
 
또 36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781개중에서 총수나 친인척이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쥐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60.5%인 469개사나 됐다.
 
특히 13대 재벌의 경우 347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없는 업체가 전체의 64.84%인 225개사로 비중이 더 높았다.
 
자산 5조원 이상의 재벌 대부분은 계열사간 순환출자구조를 형성, 총수와 친인척들의 기업 지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물산의 지분 4.81%를 보유하며 삼성물산은 또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1.48%를 보유하는 식이다.
 
이를 풀어보면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물산→에버랜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SK는 ‘SK→SKC→SK케미칼→SK’의 순환출자의 사슬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의 지분 37.33%를 보유하고, 기아자동차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18.30%를 보유하고, 현대모비스는 다시 현대자동차의 지분 14.53%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그룹 14개 중 지주회사 체제인 LG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신세계, LG전선을 제외한 11개 집단은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친인척의 지분을 살펴보면 대체로 배우자와 자식, 부모(혈족1촌)의 비중이 가장 높고 촌수가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경우 배우자, 혈족1촌의 지분이 0.79%로 총수 본인보다 오히려 더 많았으며 ▲혈족 2~4촌 0.01% ▲혈족 5~8촌 0.02% ▲인척 4촌이내 0.08% 등으로 나타나 사실상 후계상속이 완료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이나 보험사를 보유한 기업 집단 29개 가운데 18개가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SK, 한진, 한화, 동부그룹 등 18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67개 금융보험사가 1백9개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었으며, 총 출자금이 주식 취득가 기준으로 2조3천6백억원에 달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그룹 가운데 금융보험사를 갖고 있는 11개 가운데서는 두산을 제외한 10개 그룹이 모두 금융보험사를 통해 계열사 출자를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규모가 큰 기업집단일수록 총수 일가의 지분이 낮고 계열사 순환출자가 심해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경련 측은 이번 공개에 대해 “공정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분구조를 공개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노출시켰다”며 “대기업의 약점을 공개해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지배구조 매트릭스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된다.

2004/12/27 [19: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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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