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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이러다 盧가 이명박 지지하면 어쩌나"
"盧는 가장 유능한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조갑제의 노무현 찬가와 근심
 
취재부
한나라당 집권의 '딜브레이커'는 盧의 '이명박 지지' 커밍아웃

한국 극우세력의 이데올로그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의 계속되는 '노무현 공치사(功致辭)'가 눈길을 끌고 있다.

조씨는 지난 4월 4일 노 대통령의 한미FTA 강행 타결에 대해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좌파'를 저항과 도전의 상대로 삼은 정확한 선택"이었다고 격찬한 데 이어, 어제(23일)는 한발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렇게 고마운 노 대통령에게도 조씨는 한 가지 걱정을 털어놓았다. 바로 노 대통령이 '나는 이명박 지지자다.'라고 커밍아웃하는 사태다.

이와 관련 조갑제씨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원 노무현>이라는 글에서 '마이너스의 손'인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주제를 자각한 나머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주자를 향해 "평소부터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참여정부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고 극찬을 해대기 시작하면 이명박씨의 지지율은 급락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한마디로 노 대통령이 지금처럼 기고만장하고 오만에 빠져 폭언과 망언을 일삼되, 절대로 한나라당 지지자임을 커밍아웃해서는 안된다는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다. 그래야만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등 우파가 압승하고, '탄돌이들'(탄핵 역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일소될 것이라고 조씨는 판단했다.

조씨는 이날 글에서 "한나라당의 인기, 박근혜-이명박 지지율의 반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만한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울분일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이렇게 한나라당을 밀어주니 한나라당은 질래야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자위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한나라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정권이 미워서 지지하는 것이다."며 "이런 반사이익을 모르고 자신들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비극이 있다."고 한나라당의 무능을 꼬집었다.

조갑제씨의 이날 주장은 한나라당 최고의 정세분석가이자 지략가인 윤여준 전 의원이 지난 1월 한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나서는 한 범여권의 어떤 주자도 부상할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이 설칠수록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일까. 23일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급락해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이명박 전 시장은 '장애인 낙태' 논란, '한물간 배우' 구설 등 최근 연이은 말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며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과 좌충우돌식 국정운영 그리고 적반하장식 언행과 독선 등이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압도적 인기를 구가하게 만든 '일등 공신'이라는 지적은, 비단 조갑제씨나 보수 진영 뿐만 아니라 개혁.진보 진영에서도 심지어 친노 그룹에서조차 공연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선거에서도 국민적 '反盧 정서'가 한나라당 연전연승의 비결이었음이 증명되기도 했다. 바로 지난 4.25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노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할 대상이 사라진 '無盧 선거판'에서 한나라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이름만 들어도 노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사람이 범여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2007/05/24 [21:33]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盧 비난, '해체전문가' 유시민에 딱이네
[진단과 대응] 盧의 직격탄, '떴다방 정치 원조' 유시민에게 먼저 쏴야
 
김영국
노 대통령의 절망스런 반대파 공격

그제(7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브리핑에 글을 올려 열린우리당의 최근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거론하며 열리우리당 탈당파와 대선주자인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론자들의 탈당 및 당 해체 주장을 거세게 공격했다.

물론 정동영, 김근태 세력의 이탈을 막는다는 의미보다는, 정치 도의를 부각시켜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친노 사수파의 재결집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흔들리고 표류하더니 이제는 와해 직전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탈당파나 통합신당파들에게 돌렸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이들을 비난하는 논리의 핵심을 들여다보니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른, 원칙 없는 당 해체'였고,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구태 정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몸 담은 정당이나 단체를 해체할 만큼 잘못했다면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정작 가장 먼저 정치를 그만둬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 바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유시민 참정연' 일파들이다. 이들은 최근 4년 동안 무려 두 번이나 자기가 만들고 몸담았던 정당과 단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해 함께한 동지들의 강력한 반발과 호소를 뿌리치고 매정하게 해체해 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지난 4월 29일 유시민 의원이 주도해 만들었던 '참여정치실천연대(이하 유시민 참정연)'이라는 정치단체마저 창립한 지 3년도 채 안돼 해체를 결정하고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유시민 일파의 정치적 행태를 거론하기 앞서 그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들을 향해 쏟아부은 폭격 중 핵심 부분을 글 내용 그대로 다시 살펴보자.

【 과연 당신들이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선언문을 낭독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정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태정치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당을 깨고 만들고, 지역을 가르고, 야합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 정계개편을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당 저당을 옮겨 다니던 구태정치의 고질병, 당신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청산을 약속했던 그 구태정치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어려우면 당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노력할 가치도 없다 싶으면 그냥 당을 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창당정신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라도 남아서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을 깨려고 합니까?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당신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잔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설사 가치와 노선이 맞아서 통합신당을 하더라도 당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지 당을 먼저 해산하고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동서고금에 그런 통합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당을 해산하고 누구와 통합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당에 입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굳이 당을 해체하자는 것은, 희생양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는 모른다.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린우리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다 해도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당을 해체해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정치를 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


이 대목을 읽고 있는 순간, 갑자기 머리 속에 번뜩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유시민 참정연 일파들이다. 왜일까.

대통령 글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떴다방 정치의 원조' 유시민

이제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의 당 해체 시도에 대한 노 대통령의 비판 잣대가 왜 유시민 일파에게 먼저 적용돼야 하는 지 살펴보자.

▲지난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후보의 당선 확정 직후 여의도 개혁당사에서 얼싸안고 파안대소하는 노무현 당선자와 당시 개혁당 대표 유시민. '정신적 쌍둥이'로 불리는 두 사람의 관계는 동맹을 넘어 혈맹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여타 정치세력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지 못하다.     © 한겨레21

사실상 친노 인사 결집용으로 출범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열린우리당 탈당파(통합신당파)를 향해 "정치인이 지금 상황이 안좋으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했던 일을 각각 부정하고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한다."며 "이러한 '살모사 정치', '떴따방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그가 운영하는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아이러니하게도 '살모사 사육장'이거나 떴다방이 우글거리는 모델하우스란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곳엔 유시민 참정연 일파가 대거 참여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꾼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말한 살모사 정치, 떴다방 정치의 원조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참여정치실연대는 창립선언문(2005.6.26)에서 "'정당개혁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다."며 "주어진 임무를 망각하지 않고,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결국 창립 3년도 채 안된 지난 4월 29일 해체를 결정했다. 유시민 참정연은 일부 회원들로부터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원칙 없는 해체는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됐음에도, 해산을 결의하기도 전에 이미 지도급 인사들이 친노 인사 재결집용으로 지난 4월 27일 출범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으로 대거 몰려간 뒤 곧바로 참여정치실천연대를 일사천리로 해산시켜 버렸다.

유시민 일파의 뻔뻔한 '이중성'

노 대통령은 참여정치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modni.net/main.html )에도 한번 둘러보기 바란다. 그곳엔 얼마 전 단체 해체를 주도한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에 대한 평회원들의 비난, 원망 등이 뒤섞인 글들이 널려 있다. 그 중 일부만 살펴보자. 노 대통령의 그제 폭탄 발언과 어떻게 똑같은지. 판박이도 이런 판박이가 없다.

이들 해산 반대파 회원들은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비판, 비난을 쏟아냈다.

"참정연이 싫으면 참정연이 거추장스럽다면,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나가면 된다. 참정연에 남아 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아량을 베풀어 바보 같은 짓(해산 투표)을 멈추어라."(이대곤)

"참정연 조직을 해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우리당의 탈당파(통합신당파)와 같은 부류다. 해산에 찬성하는 사람은 바로 탈퇴하라. 속된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미카엘)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에 이은 이번 참정연 해체 작업은 3번째에 해당하는 상향식 정치의 집단 살해 행위이다. 집행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다. 집행부는 무능하고 부패했다."(흙한줌)

"자기부정과 자기모멸을 통한 해산은 우리들의 정치의식을 퇴보시킬 것이다."(대고구려인)

"결국 참정연 해산은 참정연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선후보 줄서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참정연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닌가. 이번 참정연 해산은 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시키기 위해 수천의 동지를 팔아넘긴 죄이다. 나 같은 놈을 데리고 우롱하는 정치집단은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한다."(gorang1956)

"지도부인 집행위원 이상 급들이 정치꾼의 기질을 발휘해 대선을 앞두고 참정연을 해산하여 더 큰 물줄기를 보자고 선동한다. 통 크게 그림을 그려보자고 한다. 그러나 참정연은 새로운 큰 물줄기든 큰 그림이든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며, 이것이 상식이다."(국사봉)

"해산을 결사 반대한다. 참정연 주인은 회원이며 무능한 지도부는 즉각 총사퇴하라. 참정연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은 원천무효이다. 현재 진행되는 해산 논의는 부당하며 불법임을 경고한다."(국사봉)

"우리 스스로의 참여마당을 부술 어떤 이유도 없다."(가람)
"유시민 참정연의 해산 과정은 지극히 비민주적이다."(오딧세이)

어떤가. 현재 열린우리당 내 유시민 일파를 비롯한 친노 사수파들이 통합신당파를 향해 내뱉고 있는 비난과 너무도 똑같은 주장들이 유시민 참정연 해산 과정에서 그들의 지도부에게도 그대로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해체 찬성파는 주로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 인사들로, 그들이 반대파 회원들을 향해 단체를 해체해야 할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물론 실질적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유시민 장관도 참정연 해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은 정당개혁의 구심축으로서의 위상과 힘을 상실한 상태이며, 참정연 또한 현 시기 정당개혁을 주장한 대상과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참정연은 정당개혁의 기수로서의 이미지는 보다는,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우군과의 결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김형주 의원.현 대표)

"참정연의 껍데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참정연의 정신이 중요하다. 참정연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참정연의 껍데기가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김반장)

"과감한 변화를 두려워 말자."(이광철 의원)
"해산해서 더 큰 바다로 들어가자."(새날개1)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언젠가는 만나는 게 세상사 이치다."(고은광순)

어떤가. 현재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가 열린우리당 해체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과 한 치의 차이도 없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누구보다 통합신당파를 비난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재미있는 건, 유시민 참정연 해산 과정에서 참정연 지도부는 현재 열린우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파와 똑같은 역할을, 해산 반대를 외친 평회원들은 열린우리당 내 친노 사수파의 역할과 너무도 '닮은 꼴'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주장들은 과거 개혁당 해산 당시 유시민 일파가 개혁당 해체 이유로 내세운 주장들과 개혁당 사수파들이 유시민 일파의 당 해체와 신당 창당 기도에 반발하며 주장했던 내용들과도 판박이다. 그야말로 '어게인(Again) 2003'인 셈이다.

아뭏든 해산 반대파들의 주장은 어떤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채, 이미 해체를 결의한 유시민 참정연의 황혼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아마 개미들은 각자 알아서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보에 대한 외부의 냉혹한 평가도 그들이 감내해야할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3년 전 개혁당의 당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유시민 장관이 주도하여 정당개혁을 이끌겠다며 호기스럽게 만든 단체에서 현재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도 과거 개혁당 내 정치동호회 명칭까지 표절해가면서 만든 단체에서.

그렇다고 유시민 참정연의 그동안의 활동과 역할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그들은 뚜렷한 정책 노선과 미래지향적인 비전 없이 오로지 기간당원제만을 무기로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당 생활을 불러왔고, 결국 열린우리당 내 다른 계파들로부터 집중적인 반감을 사며 사실상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한마디로 오늘날 열린우리당 붕괴에 기여한 공로로 치자면, 그들이 비난하는 열린우리당 실용파나 통합신당파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십보 백보'란 이야기다.

유시민 일파, 개혁당 해체에 이은 두번째 폭거(?)

유시민 의원은 2003년 개혁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음에도 당선증을 받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혁당을 해체하고 신당(열린우리당) 창당에 돌입했다. 심지어 당시 유시민 의원은 정동영 의원에게 민주당 탈당을 촉구하면서 "민주당 의원 몇 명만 데리고 나온다면, 평생 업고 다니겠다."고까지 했다.

마치 지금의 천정배 의원이 정동영, 김근태 의원에게 연일 탈당하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2003년 유시민이 했던 역할을 천정배가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때도 민주당 탈당을 요구한 핵심 이유가 바로 '범개혁 세력 통합'이었다. 물론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당시의 정치적 의도나 계산 또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한 몸집 불리기와 원칙 없는 잡탕 세력의 이합집산라는 점에서 지금 통합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늘날 열린우리당 몰락의 결정적 이유도 바로 '잡탕 세력의 이합집산'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조차 보수와 개혁으로 나뉘어 3년 내내 '내부 싸움'으로 동력을 소진했고, 그 결과 일관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좌중우돌하다 결국 국민적 신뢰를 잃고 침몰 직전의 상태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유시민 일파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개혁당 독자 생존을 바라는 많은 개미 당원들의 '당만은 그대로 놓고 가라.'는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을 불법적으로 해체시키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간 결과 일부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도 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의원 등 친노 사수파들은 통합신당파들의 탈당과 당 해체 시도를 구태라며 과거 개혁당 독자생존파가 그랬던 것처럼 "나갈테면 그냥 나가라."고 외치고 있다. 유시민 장관도 지난 4월 27일 "당은 우리(친노파)가 지킬 테니 떠날 사람은 떠나라."고 일갈했다 한다. 문제는 왜 이 같은 입장을 자신이 만들고 몸담은 단체의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매몰차게 외면했는가이다.

실제로 2003년 당시 개혁당 해체를 주도했던 유시민 일파는 당 해체가 뜻대로 안되자 결코 '곱게' 나가지 않았다. 당헌에도 없는 편법으로 개혁당 해산을 시도하다 중앙선관위로부터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복하고 개혁당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미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개혁당 집기들을 강탈해가는가 하면, 잔류 당원들의 개혁당 홈페이지 인수를 방해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다 결국 개미 당원들로부터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채권 가압류) 소송'까지 당했다.

비록 합의 끝에 소송은 취하됐지만, 그제 노 대통령의 통합신당파를 향한 신랄한 지적처럼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그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잔꾀 정도가 아니라 비열하고 불법적인 파괴 공작까지 펼쳤던 것이다.

이것이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당 조치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격노하며 보호하려 했던 유시민 일파의 진면목이기도 하다.

만들 때는 온갖 미사여구로 그것도 자기들 입으로 '백년 가는 단체'가 될 거라고 큰소리 치며 순진한 개미(생활인)들을 꾀어 정치단체를 만들었다가,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더이상 우려먹을 게 없다고 판단되면 아주 매몰차게 해체시키면서 순수한 정치 참여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제 노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대표적 친노 그룹인 유시민 일파의 2004년 총선을 앞둔 개혁당 해체와 2007년 대선을 앞둔 참여정치실천연대의 해체는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과 정도에 맞는 일입니까? 노 대통령은 그런 유시민 일파의 '해체 전문가다운' 행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라고.

그처럼 원칙과 정도를 핏대를 세우며 역설하는 대통령이 왜 자신의 열혈 지지 단체의 정반대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유시민 일파에 대한 지적이 근거 없는 음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 개혁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유시민, 김원웅 의원 등 전 개혁당 지도부를 상대로 개미 당원들이 제기한 '채권 가압류 고소장' 전문을 시간 나는대로 차근차근 일독을 권한다.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 행태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파렴치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유시민 장관에도 당시 경위를 한번 물어보길 바란다.

아울러 노파심에서 첨언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치적으로 그 실체가 널리 알려진 정치단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라도 과거 중요한 행적에 대한 평가는 꼭 필요하기에, 더군다나 그제 대통령의 글로 정당 해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치 비평 차원에서도 공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드리는 당부라는 것을."

물론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론자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대선과 내년 총선에 살아남기 위한, 원칙 없는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리라 본다. 그들의 통합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철학과 방향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그 바탕위에서 노선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통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본령을 훼손하고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비판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원칙 없는 '반한나라당 연합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두둔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무원칙을 비난한다고 해서 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좌충우돌식 국정운영과 적반하장식 정치공세 그리고 측근 그룹인 유시민 참정연 일파의 이중적인 정치 행태들이 합리화 되거나, 원칙 있는 것으로 치장되어선 안된다. 그건 매우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주된 이유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행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반칙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태부터 점검해보길 바란다.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자신과 주변 측근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그들을 두둔하고 계속 끼고 정치를 하겠다면 그것도 원칙과 정도를 넘어선 정치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쁜 건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뻔뻔함'이다.

이런 뻔뻔함이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환멸케 하는 '주적(主敵)'이기 때문이다.

☞ '개혁당,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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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9 [13: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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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찬성, 그러나 노대통령은 안돼"
노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여론 부정적 ‘다음 정부 넘겨야’ 다수
 
김영국
"개헌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헌 시기는 다음 정부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어디까지나 '국민 여론'에 달려 있다. 헙법 개정 자체가 헌법제정권력으로서 국민의 최종적 판단이 반드시 수반되는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제안에 대해 당일(9일) 각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개헌 자체의 취지에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 반면, 개헌 시기 만큼은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60~70%에 이르는 등 압도적이었다.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한 의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노 대통령과 여권의 불리한 현 상황을 흔들어보려는 '정략적 의도나 노림수'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 대통령 주장대로 책임 정치를 위한 결단, 국정운영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자는 의미"라고 잘라 말하고,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까지 강변하면서 자신의 임기 내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지만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생각과 정반대였다. 개헌을 못해도 좋으니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해서는 안돼며,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조차 개헌추진 시기만큼은 다음 정권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노 대통령의 지지자들조차 동의를 구하지 않는 깜짝쇼의 허실이 여론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 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각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1월 9일자 ◆

<> 4년 연임제 개헌 찬반 <>

KBS - 찬성 47% & 반대 53%
MBC - 찬성 51% & 반대 40%
SBS - 찬성 48.4% & 반대 42.6%
한겨레 - 찬성 43% & 반대 43.5%
한국경제 - 찬성 54.3% & 반대 41.8%
중앙일보 - 찬성 56.6% & 반대 39.2%

<> 개헌 시기 <>

언론사-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 차기 정부

KBS - 19.6% & 70.4%
MBC - 29% & 63%
SBS - 24.8% & 55.2%
한겨레 - 19.8% & 70%
한국경제 - 24% & 68.3%
동아일보 - 21.1% & 72.3%
조선일보 - 27.1% & 63.3%
중앙일보 - 22.2% & 68.7%

노 대통령의 말(言)과 역주행, "선녀도 악마로 돌변"

또 노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결코 어떤 정략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순수성을 믿지 않았다.

'KBS'와 '한겨레'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달과 2005년도 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하는 의견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많았지만, 이번에는 반대 의견이 더 높아져 역전됐다며 이같은 현상은 '노 대통령이 제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개헌 취지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왜 하필이면 이제와서..."란 반응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4년 연임제 개헌을 깜짝쇼하듯 꺼내든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상태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내놓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국민적 의제설정력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폭등과 한미FTA 우려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서민대중의 상실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달랑 대통령 임기만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이 과연 국민들의 삶에 그토록 절실한 국가적 어젠다인가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기엔 명분과 순서에서 턱없이 '함량미달'이란 점이다. 그보단 노 대통령의 정치적 노욕으로 인해 민생 관련 이슈들만 파묻히고 있다는 반발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더 설득력을 있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의 시급한 국정과제는 "주제 파악"

심지어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국정과제의 지속 추진에 지장을 준다'는 것을 4년 연임제 개헌 추진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응답자 가운데 다수는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하면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52.8%가 '그렇지 않다'고 했고 38.3%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책임정치의 문제는 5년 단임제나 4년 중임제 등 대통령 임기 조항에서만 파생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솔직히 책임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원흉'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인물 중심의 현 보수정당 자체에 있는 것이다. 정당은 본령인 당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정책적 성과와 실적'으로 지지자들의 염원에 보답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당의 기반과 외연을 확장시켜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을 비롯 현 보수정당들은 정책과 노선이 분명히 다름에도 권력을 좇아 부나방처럼 모여든 군상들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조차 의견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지지자들을 배반하는 정책을 양산하고도, 돌아선 지지자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잡탕정당'의 몰골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정당을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게 만들며, 무능과 무책임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한 만병의 근원이다. 또한 정당을 씹다가 단물 빠지면 버리는 '껌'으로 취급하는 정치지도자, 정치자영업자들과 그 지지자들의 수준의 문제가 더 큰 것이다.

그런 면에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구성원들은 책임정치의 본령을 망각하고 숱하게 지지자들을 배반하다 거덜난 정치세력이다. 책임정치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 받아 마땅한 세력이 책임정치를 거론하며 개헌 깜짝쇼를 벌인다는 것은 속된 말로 '정당정치의 꼬라지'만 우습게 만드는 짓이다.

그래서일까. 'KBS'와 '동아일보' 조사에서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 임기 내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다는 의견이 무려 76.6%~80.7%에 달해 실현가능성조차 없다고 보고 있다.

설사 4년 연임제로 대선을 치른다 해도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에 더 유리할 것이란 응답이 훨씬 많았고, 개헌이 추진된다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과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거의 비슷했다. 개헌 정국을 활용해 국면을 전환해보려는 여권 일각의 기대가 근거 없는 망상에 그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내부의 본질을 파고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와 기대를 맛볼 수 없는 것이다.

'한겨레'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 두가지 의견 중 하나를 택하라'는 질문에서 '지금은 개헌보다 중요한 국가과제가 많으므로 개헌 논의에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69.1%로, '지금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25.3%)는 의견을 훨씬 웃돌았다. 국민들이 현 시점에서 노 대통령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가 일천하고, 무지해서 이런 응답을 한 게 결코 아닐 것이다.

국민들이 뭐라하든 상관 않고 자기 할말 다 하고야 말겠다는 노 대통령의 독단과 오기. 거기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의 정치'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국민에게 감동은커녕 피곤하고 짜증을 유발하는 공해(公害)에 가까운 느낌마저 주고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 다수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을 불쑥 들이대는(?) '염치 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노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주제 파악 하기"가 아닐까 싶다. /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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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1/10 [11: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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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만 남은 비정상 대통령의 '대략난감'
[논단] 반성없는 노빠 모르쇠들에겐 '무관심과 냉소'가 최선의 '약'이다
 
김영국
어설픈 중도(中道)

고건은 분명 실패한 인사였다. 집권 초 개혁의 동력이 충만할 때 그를 등용해 초장부터 맥 빠지게 한 건 잘못이란 지적도 많았다.

정치에서 '중도(中道)'란 원래 그렇다.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그래서 어설픈 중도야말로 표만 노리는 포퓰리즘(속칭 삐끼질)에 불과하다. 조금 과장해서 무능·무개념의 인사들이 가장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일 뿐이다.

중도개혁, 중도실용, 중도통합 등등 속된 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중도를 말하는 정치인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중도를 표현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둘이 싸우면 팔짱 끼고 있다 양쪽 주장 적당히 짜깁기하는 게 중도인줄 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중도는 대안도 아니며 '고민하기 싫은 기회주의'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고건 전 총리를 임명할 당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고 전 총리는 지금도 입만 열면 중도를 말한다. 사실 노 정권이야말로 임기 내내 '어설픈 중도' 흉내내다 양쪽으로부터 얻어맞고 쪽박찬 정권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왜 하필 지금에야 '실패한 인사'라며 뒤통수 치고 나올까. 의구심은 당연해 보인다. 어쩌면 그렇게 의심해주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다.

문제는 "원칙과 일관성, 신뢰 없는 정부로 인식돼 슬프다."고 말하면서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말로 노무현 어록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몇번째인가. 노무현의 오락가락한 말만 모아도 책을 써야 할 판이다.

고건이 실패한 인사였다면, 그를 선택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자신의 과오부터 사과하고 말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


정동영, 김근태를 장관에 임명한 게 '포용 인사'였다는 말도 코미디다. 대선 때 자기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자기 당 사람을 임명하는 게 포용 인사라니. 그들의 공과를 떠나서 그들이 후단협이나 한나라당 출신이라도 되나. 애초부터 그들을 동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다.

노 대통령이 할 말 하면서도 욕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행에 원칙과 일관성도 없으면서 '졸렬(拙劣)'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돼 가지고 자기 잘못은 눈꼽만큼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람 데려다 부려먹을 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다 쓸모 없고 걸림돌 될것 같으니 뒤통수에 대고 화풀이하듯 말하는 '의도된 발악'. 그 자체가 바로 그가 지금 '비정상'임을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다.

대통령과 친노세력의 착각·뻔뻔함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들은 아직도 2002년의 '노란 추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지금도 '노란 댓글'과 '노란 목도리'로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예수가 살아 돌아와도 노무현과 노사모, 열린우리당 근처에 기웃거리다간 '무능과 배신'의 '노란글씨'가 새겨져 추락하게 돼 있는 분노한 민심의 실체를 그들만 '모르쇠'다.

심지어 그들이 욕하면 나쁜 사람도 안돼 보이고, 칭찬하면 좋은 사람도 꼴보기 싫어지는 판국이다.

멀쩡한 사람들은 노 대통령처럼 자기가 정상임을 자꾸 반복하며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 그는 지금 '악'밖에 남지 않았고, 그를 버린 국민 90%를 증오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 분양원가 공개 반대,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한미FTA 추진에 이르기까지 노 정권의 초심과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무수히 짓밟고, 지지자들을 배반하는 데 가장 앞장 선 사람이 다름아닌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이었음에도 아직도 초심과 창당정신을 들먹이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친노세력이 열린우리당 사수에 성공해 '노빠우리당'으로 거듭났을 때 그 당은 안 봐도 비디오다. 노 대통령의 고집대로 이라크 파병 연장하고, 정부관료와 협잡해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 흔들고, 한나라당과 대연정 시도하고, 노사모 동원해 한미FTA 체결하자고 설칠 정당이다. 이게 2002년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초심과 어울리는 정당인가.

고건과 연대, 한물간 반한나라당 구호, 뜬금없는 평화개혁세력 운운하며 통합신당 추진하는 사람들도 기괴스럽지만, 영남친노들이 중심이 될 '노빠우리당'도 꼴값 그 자체다.

이미 개혁.진보적 인사들 대부분은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거둔 지도 오래됐다. 이제는 분노와 증오의 단계를 지나 그들의 기사에 클릭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과 냉소'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정치에 별 관심 없다가 부동산 폭격으로 놀란 서민들이 마지막 분노와 증오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노 대통령은 단 한번도 과거 지지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에 진지하게 대면하고 진심으로 반성해 본 적이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데, 노 대통령은 친노측근과 관료들에 둘러쌓인 채 나르시시즘에 빠져 국민들 훈계하는 게 대통령 잘하는 줄 안다.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는 국민들에게 "나 살아있다!"며 틈만 나면 앙앙거리는 대통령. '대략난감'이다. 모르쇠들에겐 무관심과 냉소가 최선의 약일 때도 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돌리고 돌리고...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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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6/12/22 [10: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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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여당 지지도, 현정부 출범 후 최악  

10%대로 동반하락…총선 지지층 중 2/3 이탈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6-06-15 오후 1:56:07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현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18.2%를 기록했다. 열린우리당도 창당 이후 최저 수준인 15.1%로 떨어졌다. 5.31 지방선거 참패의 여파로 분석된다.

盧대통령-열린우리당 '최악'…한나라-박근혜 '최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10% 대로 떨어진 것은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부정평가도 74.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소 측은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전례 없이 참패하고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책임론이 높아지면서 국정운영 지지도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KSOI

특히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층의 33.0%만이 현재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61.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총선 이후 2년 만에 정부여당 지지층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탈한 셈이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역시 15.1%를 기록해 창당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해 5.4%포인트가 하락한 결과다. 2004년 총선에서 우리당을 지지했던 층 가운데 3분의 1(34.2%)만이 지지층으로 남아 있었고, 23.5%가 한나라당으로 지지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 ⓒKSOI

연구소 측은 "그동안 누적돼 온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정서들이 5.31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여당 내에서 정계개편론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결합돼 정부여당의 지지도가 동반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최근 2년간 최고치인 44.8%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긍정이 72.2%, 부정이 14.7%로 나타났다. 박 대표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2004년 총선 직후 기록했던 73.5%에 육박하는 수치다.

"선거 패배 원인은 '정책혼선과 미흡한 개혁'"

한편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참패 원인으로는 '정책 혼선' 51.4%, '미흡한 개혁정책' 31.1%, '과도한 개혁정책' 13.7%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의 문제를 '과도한 개혁'이 아닌 '정책 혼선'이나 '미흡한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개혁정책을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다소 상이한 것이다. 연구소 측은 "정부여당의 정책이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정책혼선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내다봤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여당의 진단과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향후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현재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44.9%, '현재의 방향 유지'가 11.6%,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38.6%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는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항목에 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요청하는 의견(현재의 정책 유지하자는 의견 + 규제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번 조사는 KSOI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3일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는 ±3.7%이다. /임경구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60615132617&Sect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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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지도, 곤두박질 기록 경신중-지지기반 사실상 붕괴
- 盧 지지도 14.1%, 열린우리당 12.0%로 추락, 한나라당 45.9%로 치솟아
[문화일보·KSOI 여론조사-2006.6.27]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629010301230290021

與, 새틀 필요 72%… 野, 구태 여전 43%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629010304230290020

ㅁ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썰물’…8개월만에 30만명 줄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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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지지 11% 사상 최악 -부동산 가격 상승할 것" 68.5%

정책 신뢰 상실…"정치권-건설업체-언론도 책임"

[프레시안] 2006-11-16 오후 12:08:46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는 응답이 68.5%로 나타났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수도권, 충청권, 20대, 고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분노 수준의 여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6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94.9%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이윤추구를 위해 분양가를 높이는 건설업체" 89.1%, "부정확한 정보를 주고 불안감을 부추긴 언론" 88.3%, "자기 아파트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하는 아파트주민과 중개업자" 88.3%, "부동산 관련 법안통과에 소극적인 한나라당" 85.0% 순이었다.

  연구소 측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 "최근의 부동산 대란에 대해 정부여당뿐 아니라 정치권 일반, 언론, 건설업체 등 공급자, 아파트 주민 등 수요자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여론이 분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대란 속 盧지지율 최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11.0%인 반면, 부정평가는 79.9%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화이트칼라 층 등 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도 한 자리수에 그쳤다.

  연구소 측은 "최근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이 폭발하면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격차도 더욱 확대됐다. 한나라당은 40.0%로 다시 40%대 지지율을 회복했고 열린우리당은 13.6%에 머물렀다. 그 뒤로 민주노동당 7.0%, 민주당 6.7% 순이었다.

  연구소 측은 "부동산 대란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 격차가 더 확대됐으며 우리당 내에서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면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측은 또한 민주당이 2004년 총선 이후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인 것에 주목해 "정계개편과 관련한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KSOI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61116115506&Section=01

ㅁ 노대통령 지지 11% 사상 최악  
[KSOI조사] "국민 여론 분노 수준"…'부동산 값 더 오를 것' 69%
http://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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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CBS - 리얼미터 공동조사] 盧 지지도 14.9%
'대선후보 선호도' 이명박-박근혜 두배 차로 벌어져
 이명박 39.3% 박근혜 21%(2006.11.28)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3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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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여론조사-2006.11.30] 盧 지지도 20%, "盧 대통령 임기 발언 부적절 77%"

대선 때 盧 찍었던 사람 65%(2/3) 이탈

[MBC TV 2006-12-01 21:30]    

[뉴스데스크]

● 앵커: 우리 국민들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대통령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MBC가 창사 45주년을 맞아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먼저 이동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임기를 못채우거나 탈당할 수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응답자의 77%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현상태로 대통령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응답했고 설사 탈당하더라도 임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해 정국 불안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20%, 잘못하고 있다 70%로 부정적 평가가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도로 취임 3주년이던 올 2월 이후 하향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3명 가운데 2명이 잘못하고 있다(잘못함 65%, 잘함 25%)고 응답해 노 대통령 지지층이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정운영 실패의 원인으로는 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4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개혁 실패와 야당과의 갈등, 부적절한 언행을 비슷하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책현안 중 이라크 자이툰부대 철군 문제는 즉각 철군이 12%, 병력감축 후 단계적 철군이 64%를 차지해 파병 연장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등 대북 포용책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는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긍정적 58%, 부정적 35%)

MBC뉴스 이동애입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6/1767875_3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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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선호도 격차 벌어져/여론조사
대선후보 선호도 이명박 34.1, 고건 22, 박근혜 18.1%
열린우리당의 지지도(13%)는 민주노동당(12%)과 거의 같아져

2006.12.01

● 앵커: 예비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여전히 선호도 1위, 다른 주자들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민주노동당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민경의 기자입니다.

● 기자: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지를 물었더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34.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고 건 전 총리 22%,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8.1%였습니다.

두 달 전 1% 포인트 안에서 경합하던 양상에서 이명박 전 시장이 9%포인트 올라 격차를 벌렸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어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2%, 손학규 전 경기지사 1.5%,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와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1.4%였습니다.

연령별로 이명박 전 시장이 40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 연령층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 건 전 총리 30대, 박근혜 전 대표는 50대 이상에서 강세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에서 이명박, 호남, 충정에서는 고 건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명박 37%, 박근혜 34%로 치열한 연고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두 달 전 강세를 보인 대전, 충청을 고 건 전 총리에게, 부산, 경남은 이명박 전 시장에게 넘겨줬습니다.

사회 갈등을 잘 해소할 인물로는 세 후보가 비슷하게 나왔지만 경제부문에서는 이명박 전 시장이 40%로 다른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45.3%로 두 달 전과 같았고 열린우리당은 13%로 떨어져 민주노동당(12%)과 거의 같았습니다.(민주당 7.6%)

MBC뉴스 민경의입니다.  
[정치][뉴스데스크]민경의 기자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6/1767876_3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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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원인, 잘못된 정부 정책 46%

2006.12.01

● 앵커: 다음은 집값 관련 여론조사입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값이 폭등한 이유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또 집값에 거품은 끼어 있지만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 기자: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뭘까.

응답자의 46%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 이재구: 강남 집값 잡는다고 세금 정책만 만들고 제대로 된 공급이 없고 그러니까...


● 기자: 수요자의 과열 경쟁이 29.8%,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이 11.4%였습니다.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응답은 93%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끼어있다면서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응답은 적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된다는 응답은 합쳐서 73.4%, 떨어질 거라는 의견은 20.7%였습니다.

● 김학수: 부동산만한 투자 상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거품이 있다고 해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자: 집값 급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가 인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6억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추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어제(11월 30일) 하루 동안 전화조사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뉴스 김성우입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6/1767877_3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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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국정지지도 5.7% '역대 최저'- 열린우리당은 9.6%로 추락

본지-케이엠조사硏국정운영 긴급 설문
61% “하야발언 잘못”…한나라당 지지율 42.3% 압도적 우세

[헤럴드경제 2006-12-06 12:11]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역대 최저치는 임기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8.4%였다. 노 대통령 지지도 급락세는 조기 하야ㆍ탈당 발언 등과 맞물려 당ㆍ청간 갈등 심화에 따른 불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긴급 의뢰, 6일 최종 분석한 `최근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설문내용에 따른 것이다. 설문은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신뢰도 95%, 표본오차는 ±3.1%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1.0%, `잘한다`는 4.7%로 집계돼 국정운영 지지도는 5.7%에 불과했다. 반면 `못한다`(37.0%), `매우 못한다`(27.7%)는 부정적인 답이 주류를 이뤘으며 `보통이다`(29.6%)는 응답도 많았다.

이번 조사와 유사하게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 5월 9일 31.0%로 정점에 달한 후 8월 16일 20.6%, 10월 24일 12.9%, 11월 14일 11.0%로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노 대통령의 최근 조기 하야 가능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다`가 44.6%, `매우 잘못한 일이다`가 26.5%로 공감할 수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매우 잘한 일이다`(2.4%), `잘한 일이다`(4.7%)는 긍정적 답변은 한자릿수에 그쳤다.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31.1%로 여전히 선두를 달렸다. 다만 박근혜 전 대표는 22.9%를 기록, 최근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지지율 격차를 한자릿수로 좁혔다. 고건 전 총리는 16.1%로 3위를 기록했으며 손학규 전 지사(2.0%),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1.6%),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1.3%),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후보가 없다`(23.0%)는 대답도 적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은 제1 야당인 한나라당(42.3%)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열린우리당은 9.6%로 집계됐으며 민주당(6.0%), 민주노동당(2.6%), 국민중심당(0.2%)이 뒤를 따랐다. 향후 탄생 가능성이 짙은 범여권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0.4%에 그쳤다. 10명 중 4명 정도(38.0%)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 정당에 대한 적잖은 불신감을 드러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헤럴드경제가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은 전국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 전화면접조사를 한 것이다. 조사기간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표본추출은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을 활용했다. 모든 설문자료는 당일 배부-검토-회수하는 일일통제 방식을 이용했으며, 회수된 설문지의 30%이상을 무작위 추출해 실사 감독원 또는 전문 검증요원이 직접 검증을 실시했다. 신뢰도는 95%이며 표본오차는 ±3.1%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6/12/06/200612060103.asp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61206140336&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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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言ㆍ부동산대란ㆍ코드인사 전통적 지지계층도 등돌렸다  
본지-케이엠조사硏국정지지도 설문결과

"임기 중도하차 발언은 잘못" 71% 압도적
民心이반 심각 수준…레임덕 현실화 가속

[헤럴드경제 2006-12-06 12:11]         
  


임기를 1년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인 5.7%의 국정지지도를 기록,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야 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커다란 `암초`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낮은 지지도는 그 동안 반복된 말 실수와 코드인사, 부동산정책 혼란 등 국정운영의 실패와 함께 지난달 28일 대통령직 중도하차와 당적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노 대통령의 임기 중도하차 발언에 대해 `잘한 일이다`라는 긍정적 평가는 7.1%에 불과한 반면, `잘못한 일이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71.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가 전체국민 100명 중 6명꼴에 불과한 것은 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빠른 시기에 심각한 민심이반과 `레임덕`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지난 8월 16일 20.6%를 기점으로 10월 24일 12.9%, 11월 14일 11.0% 등 점진적인 하향세를 기록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반토막` 수준인 5.7%로 크게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50대(1.5%)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30대(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타 연령대에서는 20대(6.4%), 40대(5.2%), 60대 이상(7.0%)의 지지율을 보였다.

경제계층별로는 서민층(5.4%)과 중산층(5.7%)의 지지도가 평균 이하를 기록한 반면 저소득층(11.1%), 상류층(10.0%)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줄곧 10% 이상의 지지도를 기록하다가 임기 마지막 해에 가서야 IMF 외환위기로 8.4%의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를 1년 앞둔 시점에 탈당을 하면서 기록한 16.0%가 최저 지지도였다.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당청 갈등과 당내 분열을 겪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9.6%의 지지율로 여전히 10%대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은 42.3%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며 민주당 6.0%, 민주노동당은 2.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20대에서 13.6%로 평균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40대에서 7.6%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타 연령대에서는 30대(9.6%), 50대(8.8%), 60대 이상(10.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20대(27.3%), 30대(34.6%) 등 20, 30대에서 평균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40대(43.8%), 50대(52.9%), 60대 이상(45.4%)에서는 모두 평균을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케이엠조사연구소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임기말로 갈수록 지지도가 점점 낮아졌는데, 노 대통령은 벌써 바닥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열린우리당의 경우 신당창당과 분당 등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면 반등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6/12/06/20061206019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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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盧지지율 10.2%, 우리당지지율 9.4%
盧-열린-민노 지지율, '사상최저' 동반추락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1위는 '언론'
빅3 지지기반과 대선전망(2006.12.12)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61214112336&Section=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61214150722851&p=viewsn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612/h2006121418275521000.htm


ㅁ [2007년 신년 여론조사 모음]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0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11

ㅁ 이명박 첫 50% 돌파…"거품있다"도 34.8%
이명박 대선후보 선호도 50.4%…3명 중 1명 "지지율 떨어질 것"
2002년 盧지지자 55%가 “한나라후보 선택”(2007.1.4)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0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20

ㅁ 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개월 만에 20% 돌파
[CBS-리얼미터 조사] 열린우리당 지지도 21.9%…고건 사퇴 이후 5.7% 수직 상승(2007.1.17)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12729

:
Posted by 엥란트

소득 양극화 2003년來 최악…月소득 306만원

[경향신문 2006-05-10 19:45]   





지난 1·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근로자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적자가구 비율도 높아졌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백6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백93만8천원)보다 4.2% 늘었다.

전국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를 가장 적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36으로 관련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가구의 5분위 배율은 1·4분기 기준으로 2003년 7.81, 2004년 7.75, 2005년 8.22 등으로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7)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 또 전국가구 가운데 적자가구 비율은 31.8%로 지난해 같은 기간(31.3%)보다 높아졌다.

최연옥 고용복지통계과장은 “전국가구에는 자영업자·무직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무직 등 근로자 외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하위 20% 계층인 1분위는 올 1·4분기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5.5% 감소한 반면 상위 20% 계층인 5분위는 5.4% 증가했다.


전국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백20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2백24만4천원으로 3.4% 증가하는 데 그쳐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은 전국가구가 7.9% 늘어난 37만9천원, 도시근로자 가구는 9.5% 증가한 45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국가구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져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전직 지원 및 교육훈련에 힘쓰는 등 서비스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5101832591&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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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증가 둔화에 분배는 악화>

[연합뉴스 2006-05-10 12:03]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황정우 기자 = 지난 1.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또 전국 가구와 도시근로자 가구 모두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1.4분기보다 낮았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 소득증가율 작년보다 둔화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1.4분기 월평균 소득은 306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 작년 같은 기간의 5.8%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도 1.9%에 그쳐 작년 1.4분기 증가율, 2.5%에 못미쳤다.

소득종류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185만8천원)은 4.1% 증가, 작년 1.4분기의 증가율, 3.6%를 웃돌았다.

사업소득(66만9천원)도 3.8% 늘어나 증가율이 작년 1.4분기, 1.6%에 비해 컸다.

반면 이전소득(23만6천원)은 8.5% 늘었으나 증가율로는 작년 1.4분기의 19.8%에 비해 큰 폭 떨어졌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는 1.4분기에 월평균 344만4천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6%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율이 작년 1.4분기의 5.2%보다 조금 낮았다.

근로소득(320만2천원) 증가율은 작년 1.4분기 2.4%에서 올 1.4분기 4.5%로 확대됐고 사업소득(12만원) 역시 8.5%에서 15.0%로 증가율이 커졌다.

◇ 소비지출 증가율 환란 이후 최저

전국 가구의 1.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20만6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 지난해 1.4분기의 4.0%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항목별로는 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교육비 지출(31만원)은 9.9%나 증가했다. 작년 1.4분기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와 같았다.

반면 가장 비중이 큰 교통통신 지출(34만4천원)은 1.5% 줄어들어 0.1% 감소한 주거비 지출(3만원)과 함께 지출 감소 항목에 속했다.

또 비소비지출중 조세(6만4천원)는 7.0%, 공적연금은 9.1%, 사회보험은 7.3%씩 증가했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는 지난 1.4분기 월평균 232만원을 소비지출로 썼다. 작년 1.4분기에 비해 3.4% 증가했지만 1.4분기 기준 증가율로는 1998년(-8.8%) 이후 가장 낮았다.

전국 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교통통신비를 줄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통신비 지출(36만7천원)이 2.6% 줄어든데 비해 교육비 지출(32만6천원)은 4.2% 증가했고, 교양ㆍ오락 지출(11만5천원)도 12.6% 늘었다.


◇ 전국 가구 소득분배 사상 최악

1.4분기 전국 가구의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8.36으로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아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가구의 소득 가운데 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42.2%로 지난해 1.4분기와 같은 수준이었지만 1분위의 비중은 5.0%로 1년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또 전국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31.8%로 1년전의 31.3%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1.4분기의 5.87보다 감소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는 소폭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중 적자가구의 비율은 26.0%로 지난해 1.4분기의 26.3%보다 감소했다.

최연옥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장은 "성과급과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1.4분기의 소득5분위 배율이 통상적으로 다른 분기보다 높다"며 "전국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된 것은 도시근로자외에 자영업자와 무직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leesang@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29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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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소득격차 사상최대


※ 아래 바로가기한 자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이자, 개혁.진보진영의 최대 숙제인 양극화(소득격차.빈부격차)와 관련하여 최신 '통계청 자료'(2.6일자)이니 한번쯤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통계청 자료는 어디까지나 정부 측 통계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빠져 있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격차(빈부격차)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 통계청- 각종 정부 통계(추계 통계 포함) 보기(통계청 홈페이지 수사 조회 가능)

☞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2.6)  

☞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PDF파일(통계청, 2007.2.6)  

☞ <2007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5.9)  

☞ <2007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8.8)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각종 지표 분석 및 연도별 추이>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8.8)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결과(2007년 5월 실시)>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7.19)  

또한 오늘(6일) 국세청이 발표한 아래 <2006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은 근로자 등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 분석을 토대로 소득 양극화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근로자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상속세 납부 실적 분석', 연령별 평균급여 분석(국세청, 2007.2.6)  

☞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부가세·법인세·소득세가 75.3%, 흑자법인 지속적으로 증가(국세청, 2007.2.6)

공부하는 유능한 진보를 향하여...

※ 아래는 위 2월 6일자 통계청 발표자료와 국세청 발표자료를 받아 보도한, '소득격차(빈부격차)' 관련 언론 기사들임.


<>통계청 발표자료-'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관련 기사<>


전국가구 작년 소득격차 통계작성 이후 최대
조세증가율 14.1%..소득 증가율 2년來 최고


[연합뉴스 2007-02-06 14:27]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전국가구의 소득이 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계층별 소득격차는 계속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져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가구의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10%를 넘어서며 2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조세 증가율은 14%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306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고, 4.4분기 월평균 소득은 316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7% 늘어났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증가율은 2004년 6.0% 이후, 4.4분기 소득증가율은 분기 기준으로 2003년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아 소득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전국가구의 지난해 실질소득 증가율도 2.8%로 전년의 1.3% 높았고 4.4분기 실질소득 증가율도 5.4%로 지난해 3.4분기의 1.1%와 전년 동기의 1.6%보다 확대됐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월평균 소득은 각각 344만3천원과 359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와 9.2% 각각 증가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은 2년 만에 최고였고 4.4분기 증가율은 2002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전체로는 3.6%, 4.4분기로는 6.9%였다.


또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전국가구의 경우 지난해 7.64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지난해 0.351을 기록,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가구의 소득 5분위배율은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도 2003년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 등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전국가구의 4.4분기 소득 5분위배율은 7.27로 전년 동기보다 0.26 떨어졌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 소득 5분위배율은 5.38로 전년보다 0.05 하락했으며 지니계수는 0.310로 전년과 같았다.


통계청은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월급이 있는 근로자들이지만 전국가구에는 자영자나 영세사업자 등이 포함돼 있고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근로자보다는 자영자, 영세사업자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어 전국가구의 소득격차는 확대됐지만 도시근로자가구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전국가구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지난해에 개선됐다며 소득 상위층일 수록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소득과 경상소득의 분위배율에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전국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12만원과 218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2%와 7.6% 늘어나 증가 폭이 전년을 웃돌았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평균 소비성향은 79.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소득이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39만6천원과 39만7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2%와 14.2% 늘어났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사적 송금 및 보조, 지급이자,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4년 15.3% 이후 가장 높고 지난해 4.4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4년 2.4분기의 15.1% 이후 최고다.

전국가구의 비소비지출 중 조세 증가율은 지난해에 14.1%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늘어나면서 전년에 감소했던 재산세가 18.2% 불어 조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11.4%와 17.5%였고 지난해 증가율은 2004년의 13.5% 이후, 4.4분기 증가율은 2004년 1.4분기의 20.6% 이후 각각 최고였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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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줄곧 '부익부 빈익빈' 심화


[머니투데이 2007-02-06 12:00]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참여정부 2년차인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매년 심화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등 비근로자들의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0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기준 지니계수(불평등지수)는 0.351로, 전년(0.348)보다 0.003포인트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전국가구의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0.341에서 2004년 0.344, 2005년 0.348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또 다른 척도인 전국가구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지난해 7.64배로 전년(7.56배)보다 0.08배 높아졌다. 2003년 7.23배, 2004년 7.35배에 이어 3년째 상승한 셈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소득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역시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보다 평균 5.8%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평균 4.6%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국가구의 전체 소득이 평균 5.1% 늘어났음에 비춰볼 때 소득 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벌고, 하위계층은 덜 번 셈이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의 불평등 심화 문제는 비교적 덜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2003년 0.306에서 2004년 0.310으로 높아진 뒤 지난해까지 0.310을 유지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도 2003년 5.22배에서 2004년 5.41배, 2005년 5.43배로 높아진 뒤 지난해에는 5.38배로 다시 낮아졌다. 지난 3년간 전국가구에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불평등 심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도시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무직 가구들의 소득 격차가 특히 크게 확대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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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세금.공적지출 부담 늘고, 분배는 '제자리'(연합.다음, 2007.2.6)  


☞ 빈부격차 3년만 `최악`(이데일리, 2007.2.6)  


☞ 소득격차 최대 벌어져, "634만원 & 83만원"(한겨레, 2007.2.6)  


☞ 벌어도 벌어도…벌어지는 소득차(경향신문, 2007.2.6)  


☞ "고령 빈곤 현상 빠르게 진행"(이데일리, 2007.2.6) 


☞ [통계청-07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 소득 증가세 주춤..소득격차 악화(연합.다음,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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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자료-'2006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 관련 기사<>


☞ 억대 연봉자 5만3천명..29% 증가, 종소세 상위 10%가 전체소득 절반 차지(연합.다음, 2007.2.6)  


☞ 봉급생활자 평균연봉 3663만원, 전년比 9.2%↑...고소득자 급증, 양극화 심화(이데일리, 2007.2.6)  


☞ 대졸초봉이 3천만원이라고?...국세청 통계-평균 연봉 1400만원…야근수당 수령액은 '최다'(조세일보, 2007.2.6)  


☞ 양도차익, 주식 '최고'-주택보단 '땅'이 높아...富대물림 수단, 증여→금융자산, 상속→부동산으로 '이동'(머니투데이, 2007.2.6)  


☞ "한국 탈산업화 속도 너무 빨라"(연합.엠파스, 2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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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06년 사회통계’ 보고서를 통해서 본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 허실' 분석<>


☞ 盧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경향신문, 2007.3.2)  


☞ 참여정부 ‘복지 확대’ 숫자놀음…서민몫은 티끌(경향신문, 2007.3.2)  


☞ 연금 늘어 ‘착시’…복지비 65% 증가는 ‘허울’- 먼 사회통합…의회신뢰 최하위…남녀 임금격차는 으뜸, 낮은 만족도…산재사망률은 2위…삶의 질도 바닥권(경향신문, 2007.3.2)  


☞ 참여정부 들어 복지지출 줄었다고?- GDP 기준 2001년 6.1%에서 2003년 6.7%로 늘어(국정브리핑, 2007.3.3)  


<> OECD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양도세 중과-대출 제한 집값 자극 우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는 반(反)시장적”(동아일보, 2007.3.5)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OECD ‘2007 한국경제 보고서’ 초안 살펴보니- OECD가 꼽은 '2007년도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들'(동아일보, 2007.3.5)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현 국민연금제론 노인 빈곤층 못 줄여”(동아일보, 2007.3.5)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믿었던 OECD마저…정부 “한국상황 반영 미흡” 반발(동아일보, 2007.3.6)  


<> 노무현 정부 해명성 기사<>


☞ 통계로 본 참여정부 4년- 각 분야 성적표 나쁘지 않았다(청와대브리핑, 2007.2.22)  


☞ [참여정부 4년] 경제체질 개선 성장잠재력 키웠다(국정브리핑.재경부, 2007.2.25)  


☞ [참여정부 4년] 국가채무, 경제성장률 바로보기(국정브리핑.재정경제부, 2007.2.26)  


☞ 국가채무, OECD의 절반 수준…내용면에서도 양호(재정경제부, 2007.2.26) 


http://www.cjycjy.org/bbs/zboard.php?id=freetalk&page=6&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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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양극화’ 해소 노력했나 부채질했나
[불붙은 진보논쟁] 노대통령-진보진영 4대 쟁점


  김수헌 기자 박순빈 기자  이지은 기자  

  

» 노대통령 발언과 반론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니계수 추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진영 비판을 계기로 촉발된 ‘진보 논쟁’이 학계와 정치권으로 확산되며 백가제방으로 펼쳐지고 있다. 논쟁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핵심은 몇가지 쟁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지난달 <한겨레> 인터뷰와 지난 17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노 대통령의 글에서 떠오른, 이번 ‘진보 논쟁’의 4대 쟁점을 분석했다. 편집자


양극화는 과거 외환위기 탓?
모든 책임 없어도 성장정책으로 확대


노무현 대통령도 “참여정부 동안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맞다”고 인정한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소득 불평등 통계를 보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됐다. 2003년 7.23배였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소득을 하위 20%소득으로 나눈 값)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7.64배까지 벌어졌고,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03년 0.341에서 지난해 0.351로 소득 불평등도가 커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외환위기와 가계부도라는 경제적 위기에서 심화된 것이고, 참여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극화 책임론’에 관해서는 진보적 경제학자들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양극화는 세계화·정보화라는 전세계적 현상과 외환위기라는 한국적 특수성이 결합된 결과”라며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매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권이 신용불량자·부동산 문제 등을 정권 초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복지예산 증액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한 진보진영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전창환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양극화가 진행돼 온 것은 맞지만, 이를 해소할 참여정부의 정책이 별로 없었다”며 “특히 관료들이 주도한 정책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도 “민생부문은 경제관료들한테 맡겨놓고 이전의 성장패러다임에 안주해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개혁과 분배정책을 포기한 참여정부에 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민소득 2만불론’이라는 성장우선주의 담론을 내걸었고, 집권하지마자 법인세 인하라는 반개혁적 조처를 취했다”며 “인수위 구성과 첫 총리 임명때부터 개혁과 분배를 포기한 셈인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꼬집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도 “이자제한법, 아파트값 거품빼기 등 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개혁 정책을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 못해놓고 양극화 해소를 언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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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유연한 자세를?
개방 대세지만 실제 내용은 ‘미국화’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론에 대해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반(反)개방론자’에 대한 비판 논거를 노 대통령에게 거꾸로 적용해서 재비판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개방도, 노동의 유연성도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효용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명제에는 한결같이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개방할 것이냐를 놓고서는 노 대통령과 의견이 뚜렷이 엇갈린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참여사회연구소장)는 “대통령은 양극화의 원인을 멀리 외환위기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외환위기의 원인은 문민정부의 무분별한 세계화 전략에 있다”며,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극히 위험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한 개방전략을 동시에 채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방과 세계화는 대세임을 인정하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전략의 실제 내용은 ‘미국화’라고 규정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도 “노 대통령은 한-미 에프티에이를 밀어붙이며 ‘개방은 만병통치약이며 100% 선(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진보진영에 유연한 자세를 가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 개방에 대해 좀더 유연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학자들이 생각하는 개방에 대한 생각은 참여정부 초기의 ‘동반성장론’이나 ‘동북아 균형자론’ 등과 대체로 일치한다. 전창환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참여정부 출범초기의 개방전략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특정 거대강국과의 쌍무주의를 통한 개방전략은 가급적 피하고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선도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느닷없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개시 이후 이런 지역협력의 개방틀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자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개방의 방향과 방식, 절차 등을 놓고서는 치밀한 검증과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대통령 스스로 ‘개방이냐 아니냐’는 낮은 수준의 의제 설정으로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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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이 되레 정부 홀대?
‘감시자’ 시민사회단체에 도와달라니…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향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노 대통령이 ‘권력(정부)’과 학계·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로 처지와 역할이 다른데, 노 대통령은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를 진보라고 규정하든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하든 시민단체에게는 변함없는 감시의 대상이다. 감시 역할을 맡고 있는 시민사회단체한테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 진영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참여정부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노 대통령은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이라크 파병의 예를 들어, “정부는 한-미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진보 학자나 시민운동가는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며 “역할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진보 진영의 비판은 오히려 정책을 더 진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노 대통령은 언어적 지지자만 지지자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 진영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양쪽의 시각 차이가 확연하다.


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이 ‘사상과 교리의 틀’을 가지고 참여정부를 재단하면서 무책임하게 비판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 진영이라고 하여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 지적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름을 걸고 도와주다가 ‘그것 맞느냐’고 물으면 ‘그냥 이름만 걸어준 것’이라고 변명하는 무책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로 평택 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이태호 처장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노 대통령은 이를 반미 코드로만 이해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시민단체의 비판은 무조건 무책임하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정당이 아닌 진보 진영의 주된 임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문제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대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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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실패로 집권 위기?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정치개입 말라는 것


참여정부의 공과와 올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논전도 치열하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결국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비판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이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지난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실패하면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다. 한나라당이라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민주화는 이뤄졌는데 통합을 못시키니까 무능으로 귀결되고, 민주세력 무능론으로 연결되면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다.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가 다음 정권을 결정한다면 지난번에도 정권은 한나라당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대선에서 민주 혹은 진보진영의 성공 여부는 스스로의 문제이고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노 대통령에게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게 우리들의 핵심 요구”라고 반박한다. 전병헌 통합신당모임 전략기획위원장은 “올해 대선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형 선택으로 가려면 현직 대통령이 미래의 권력 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가 탈당하면서 가장 앞세운 것이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떼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주장처럼 민주·진보 진영이 국민들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당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정책 현안에 주력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가 다음 정권을 결정한다면 지난 번에도 정권은 한나라당에 넘어갔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 말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재선 의원은 “김대중 정권 말기엔 인기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2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했다”며 “지금처럼 지지율을 다 까먹고 지지층 붕괴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92000.html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04&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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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노무현과 조선일보, 정태인의 '사랑과 전쟁'
한미FTA가 만든 '노무현-조선' 동맹 VS '얼굴있는 딥 스로트' 정태인
 
김영국
한미FTA가 맺어준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불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추진은 전형적 한건주의이며 남은 임기 안에 업적을 남겨보려는 대통령의 조급증이 그 원인이다. 현재 盧정부는 조급증에 걸려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대연정에 이은 대패착이다.”

“이 전직비서관의 ‘싸가지 없음’은 말 그대로 ‘정치 도의’나 ‘일반 윤리’ 차원에서, 또 ‘참모학 개론’에 입각해 볼 때, 대통령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괘씸하기 그지없다. 수많은 이 땅의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노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난 3년 대통령 옆자리에서 나라를 주무르고 미래의 청사진을 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니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하다.”

위 발언들을 보고 단번에 누가 했을 것이라며 특정인을 떠올리면 곤란하다. 위에 발언은 월간조선 조갑제씨나 구민주당 박상천씨의 말이 아니다. 밑에 발언 역시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의 말이 아니다.

위에 독설을 한 당사자는 얼마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비서관 정태인씨이다. 그는 노빠주식회사 사장 유시민 장관의 친구이기도 하다. 밑에 정태인씨를 비난하며 노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선 발언은 반공.보수신문의 대표주자 조선일보의 사설과 외부 칼럼 내용이다.

비호감에다 성격도 달라 사사건건 으르렁거리던 남녀가 서로 미워하다 어느덧 정들어버리자, 남자쪽에서 조강지처를 차버린 경우라고나 할까.
노 대통령이 새 애인이 된 조선일보로부터 이처럼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조강지처 버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고 그는 여전히 국민 대다수로부터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본가에서는 '내논 자식' 취급받고, 새애인 집안으로부터도 천덕꾸러기다.

한미FTA가 결정적으로 다리를 놔준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플라토닉 불륜'. 결혼당시 하객들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켜보겠다며 바람피는 남편에게 바가지 좀 긁다 소박맞은 정태인. 그들이 요즘 언론 지면을 통해 '가사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때만해도 노 정권 아래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되리라고 상상조차 해본 하객들이 과연 있었을까. 그러나 좀 뜨악하긴 해도 이젠 이런 모습조차 낯설지 않은 지 오래다.

노 대통령이 386 친노직계 중 삼성과 죽이 잘 맞는 그룹(특히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과 함께 그를 지지했던 개혁.진보진영을 배신해온 전력이 너무도 화려하기 때문이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이라크 파병, 분양원가 공개 반대, 친재벌 경제정책, 삼성 X파일 공개 물타기, 한나라당과 대연정 추진 등을 거쳐 한미FTA로 대미를 장식하려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다.

이런 사태가 날 때마다, 2002년 노무현을 찍었던 알토란 같은 지지자들은 실망과 배신감으로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둘씩 떠나갔다. 아직도 동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곤 남은 임기동안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밖에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진보진영 일부에선 '한미FTA 올인'으로 미국의 속주(屬州)도 불사하려는 듯한 '盧의 객기'에 경악하며, 이제는 그를 세운 사람들이 나서 국민에 대한 속죄의 심정으로 '노 대통령의 민중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형편이다.

탄핵반대를 외치며 그를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 탄핵을 요구할 판이다.

버림받은 조강지처(糟糠之妻) 정태인의 절규

정태인씨가 버림받게 된 진짜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정치적 부담감으로 물러났으나 이는 지난 2월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요새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한미FTA 관련 자기를 비난한 신문의 사설(칼럼) 기사가 실린 곳마다 "이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입니다"란 댓글까지 달아가며 딱한 처지가 됐다.

또한 최근 그의 언론 인터뷰나 기고 등을 살펴보면, 한미FTA에 대한 노 정권의 무모함을 견제하려다 정부내 친미 개방론자들에게 밀려났다는 추론도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FTA 관련 정태인씨의 주장은 절박함을 넘어 절규에 가깝다. 그의 주장 핵심은 이렇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에서 겪은 변화보다 여러 방면에서 예측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한미FTA 협상이 작년부터 '깜짝쇼'하듯 본격화됐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정부내 협상 주도세력인 친미 개방론자들이 세계 최강국이자 FTA 협상 경험이 풍부해 능수능란하기 그지없는 미국을 상대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준비와 지극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달리듯 유효한 협상 카드마저 미리 퍼줘가면서 10개월이라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안에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한-아세안 FTA, 한-러 CEPA, 한-일 FTA에 의해서 중간지대를 설정한 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이용해 최대한 실리를 챙기고, 국민들에게도 앞으로 올 이익과 피해를 샅샅이 알리고 절차에 따라 동의를 구해가면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세계 최강을 상대로 하는 협상에 앞서 우리 정부의 준비 부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은 형편없다 못해 기가 찰 정도다. 이는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한미FTA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공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외교부 고위관계자조차 "솔직히 하면 좋다는 감(感)으로 하고 있다"고 실토할 정도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엄청난 대사인 한미FTA가 소수 무책임한 관료의 감으로 결정될 일이라니...굳이 정태인씨가 아니라도 그 황당함에 치를 떨만한 일이다.

외교관례상 비밀이라서 공개하지 못한다지만, 미국의 전략은 이미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해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관료주의와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한미FTA 관련 보고서가 기껏해야 3개 정도 밖에 안되는 데다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는 내년에나 마무리 되는 실정이다.

일이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진행되고 있는 이면에는 노 대통령의 '정권 작품'을 남기고 싶은 '조급한 한건주의'와 이를 부추기며 무조건 개방론에 매몰된 '친미 관료들의 합작품'이란 게 정태인씨의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마치 우리가 주도한 것처럼 광고하는 꼴이 됐고, 미국의 중국 견제 의욕과 TPA로 자국내 일정의 촉박함 등 미국의 약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다 날려버린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미FTA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사실의 조작에 기초한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분명한 미국측 의도 '대한민국의 미국 속주화'

정태인씨의 절규에 가까운 우려는 미국측이 공개한 협상전략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FTA 협상 통보문'과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를 살펴보고, 우리 정부와 국회의 안이한 실태를 돌아보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정태인씨는 작년 5월 현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FTA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 중 핵심(사무차장)이었다. 따라서 정태인씨의 주장은 어떤 면에선 한미FTA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어이없는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내부 고발 성격이 강하다.

한마디로 한미FTA에 관한한 한국 정부의 '얼굴있는 딥 스로트(Deep throat)'에 가깝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미FTA 협상 결과가 상당부분 미국측의 강한 집착대로 귀결된다면, 먼훗날 역사는 두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미국에 팔아먹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평가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럼 점에서 작년 11월에 을사늑약 100돌을 맞아 조약 체결 당시 끝까지 반대하다 파면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의 생생한 비화가 공개됐던 일은 정태인씨 같은 용기있는 정부 관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준 귀감이다.

미국의 협상전략은 앞서 말한대로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대로 된다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국 속주화(屬州化)"다.

비단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통신, 지적재산권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미국 제품을 국내산과 똑같은 자격으로 팔고, 문제가 발생시엔 미국법으로 처리해 자국 기업만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불법복제 의혹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까지 압수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법률을 제정할 때 미국측에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기존 법률도 미국식대로 개정토록 압력을 넣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고, 입법권이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간섭하에 놓이게 되면서 자주권이 침해되는 건 당연하다.

이를 두고 이미 국내 곳곳에서 슈퍼파워 미국이 FTA로 본격적인 내정간섭을 하려드는 것 아니냐며 긴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농업 부문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FTA 타결시 큰 혜택을 볼거라며 들떠있는 섬유, 의류 같은 분야도 ‘얀 포워드(Yarn Forward)’ 유지와 원산지 규정 강화, 반덤핑ㆍ상계관세 등으로 한국에게 큰 실익이 돌아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측 협상안에는 노 대통령이 말한 ‘우리가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

조선일보가 이런 미국측의 협상 전략을 보고서도 한미FTA를 적극 옹호하기 위해 정태인씨를 인신공격했다면, 그들은 미국의 협상통보문을 본국이 국내 CIA 지사에 내린 훈령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

정태인씨가 맘에 안들어 인신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가 말하는 핵심 논란은 어디까지나 '한미FTA 협상이 현재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냐'이므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있어야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측의 압력보다 노무현 정부가 더 몸이 달아 설레발 치고 있다는 현실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에 미쳐서 서두르느라 제대로된 협상이나 대응은 커녕, 미국측이 제시한 문서를 읽고 서명하는데 급급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미국측 일정에 맞춰가야 한다는 강박감, 노무현 정권의 '치적 만들기'에 대한 조급함, 한미FTA 타결시 국익에 대한 조잡한 분석 등 위로부터 쏟아지는 악조건들.

여기에 한미FTA에 대한 생소함과 난해함 등으로 국민들조차 장래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 중대사에 대한 무감각과 지독한 정치 무관심, 월드컵 광기를 이용한 장사에 미쳐있는 방송사와 거대신문사의 외면 등으로 한미FTA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각성에 따른 '국민적 대응 동력'의 부재.

그야말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라 말아먹기 딱 좋은, '환상의 조건'들이 갖춰져 가고 있다.

온 국민이 월드컵 광장에서 춤추고 즐기는 사이 제2의 강화도조약이 씨익 웃고 지나갈 판이다.


생각할수록 뭔가에 홀린듯 답답함이 밀려온다.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불륜 그리고 소박맞은 정태인의 청승(?)을 보면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를 상담하는 모 방송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 떠오른다. 거기에 신구씨가 마지막에 늘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다. 그 대사를 성대모사하는 셈치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들려주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한미FTA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렵고 귀찮겠지만, 그토록 생소하기만 하던 IMF가 우리의 삶을 무자비하게 할퀴고 간 교훈을 부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무엇을 고쳐야 할 지를 생각해봅시다. 6월이면 한미FTA 협상도 본격화됩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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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철저준비라굽쇼? 서천 소가 웃을 일"
정태인 “IMF는 고통수준, 한미 FTA는 재앙수준”

2006/04/05 [23:28]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4.6)
:
Posted by 엥란트


2006년의 반노(反盧)와 나


간만에 참정연 게시판이 활기를 띄고 있네요.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시작됐든 쓸모있는 논쟁으로 발전하느냐, 감정 싸움으로 그치는 다툼이 되느냐는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제대로 짚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만, 애니바디 게시판에서 하은아빠님이 제기하신 문제의 요점은 "노 정권에 대한 비판이든, 비난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반노로 비춰지지 않도록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참정연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감안해주었으면 한다"는 주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하은아빠님이 이런 지적을 하신 건 참정연을 아끼시는 마음에서 선의로 제기하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서 이번에는 제가 하은아빠님의 주장들중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말씀도 좀 드려야 겠습니다. 단지 반론에 그치지 않고 노 정권과 참정연 게시판과 관련된 이런 저런 생각들도 이왕 판을 깔아주신 김에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피력합니다.

하은아빠님이 제기하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과하지 않는 '정도'가 어디까지냐 아닐까요. 사실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건 상당부분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겠죠.


2006년 지금의 ‘반노’(反盧)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하은아빠님이 지적하신 내용중 소위 '반노(反盧)'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런 단어 사용 자체에 대해서 특정인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는 기제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은아빠님이 반노로까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이 반노란 단어를 과거 2002년 대선과정에서나 이후 민주당 분당과정에서 생긴 후단협 같은 집단을 일컫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제가 잘못 판단한거라면 지적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2006년 지금의 정치상황에 맞게 반노란 의미 규정을 새롭게 하고 사용하신 건지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노'란 말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반대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을 일컫는 말인데, 과거 후답협이 활개치던 시절에 사용되던 반노는 대체로 반개혁,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나쁜 사람들’로 규정되고 그렇게 일반화된 의미로 사용해도 어느 정도 무방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지금의 반노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반노가 반개혁, 나쁜놈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더 강해진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반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하은아빠님처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해 상당히 비판,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대안은 뭔가, 진보는 잘하고 있는가 등등은 이번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과 파병방침에 반대했습니다.
요즘엔 빈부격차를 확산시킬 수 밖에 없는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개방화 만능주의적 외교정책에 반대합니다.

과거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 세력의 두 가지 핵심 염원중에 부자들만의 세상이 아닌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경제적 민주화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비정규직과 빈부격차가 확산되도록 방치 또는 일조한 결과를 초래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과 함께 저 자신부터 뼈저린 자책을 합니다.

아예 이 나라를 90%가 보수, 수구화된 정치지형으로 바꿔버릴 소지가 있는 노 정권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시도에 반대합니다.

최근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보듯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고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감시, 통제하지 못하고, 황우석 신드롬을 조장하고 끝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데 '무조건 지원'이라는 원칙밖에 없었던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 규탄합니다.

정부 부서 중 그나마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인사가 들어가서 복지정책을 주도해야 함에도 신자유주의(시장주의)적 성향의 유시민 의원을, 그것도 노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장관 자리를 유시민의 경력관리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에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대했거나 반대할 것들이 찬성했거나 그럴 것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보기엔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볼땐 저는 영락없이 '반노중의 반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반노인 제가 반개혁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후답협스럽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납득할만한 이유를 함께 설명해주셔야 합니다.(조중동, 잔민당과 동일한 논조와 어투로 비판한다는 상식밖의 비아냥 말고...)
이런 저를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전 스스로 개혁.진보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참정연이든 다른 정치적 사이트든, 글을 쓰거나 다른 글을 퍼오게 된다면 당연히 위와 같은 저의 신념이 반영된 글들을 주로 쓰거나,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 대통령의 파병을 찬양하고, 대연정을 옹호하는 그런류의 글을 쓰거나 퍼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아선 오히려 한나라당과 연정에 적극 두둔하고, 황우석 사태에서 보듯이 그를 옹호하면서 황우석 신드롬을 마치 진보진영을 일거에 밟아버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던 작금의 서프라이즈류 친노세력이 개혁은 커녕 ‘극우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친노라고 해서 다 그런건 아니라는 상식적인 립서비스는 기본으로 깔고 요사이 제가 느끼는 단상이라고나 할까요.

한나라당이나 여전히 구태를 떨쳐버리지 못한 민주당 일부 세력은 일단 논외로 하고 굳이 친노-반노로 따져 본다면, 어떤 면에선 친노=반개혁, 보수, 반노=개혁,진보적 이미지가 요즘 들어선 더 설득력 있는 의미 규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근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내에서 18명의 의원이 반기를 들었더군요. 그래서 유시민 팬클럽을 비롯 일부 친노세력들이 이들을 또다시 ‘반노’로 규정, 마타도어를 시도하더군요.

근데 이들이 누군가하고 살펴보니 안영근 같은 안개모 소속 의원들만 득실거릴 줄 알았더니 왠걸 임종인, 최재천 같은 열린우리당 내에서 몇안되는 그나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던 소장파들도 꽤 있더군요.

이 사람들이 반노라면 나는 오늘날 열린우리당내 반노야 말로 소신있는 개혁파라고 불러주고 싶군요. 반면 친노세력이라고 떠들어대는 일단의 사람들이야 말로 제가 보기엔 꼴통같아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노빠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노 정권 들어서고 무슨 권력을 누렸거나, 재산을 크게 늘린 기득권층도 아니면서 노 정권을 열렬히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기득권 흉내 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반노는 개혁.진보 또는 좋은 것. 친노는 극우 또는 기득권 세력, 나쁜 놈들이라고 규정해서 불러도 좋을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열린우리당이 분당되고, 노 대통령이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친노그룹과 함께 염원대로 한나라당과 연정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친노=보수.수구로 일반화시켜 부를 수 있게 될지.

그러나 아직은 그런식으로 규정하고 불러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군다나 그런류의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친노성향의 사람들로부터 반노라고 불린다고 해서 특별히 자랑스러워 할 것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반노라고 부를까바 어설프게 반노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멈칫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반노라고 부른다고 해서 2002년의 경우처럼 정치적으로 별 의미를 부여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던 말던 별로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참정연 게시판의 글들

참정연 게시판에 盧 대통령을 비판, 비난하는 글이 많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떤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노 대통령 칭찬글과 비난글이 비슷하게 걸려있어야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꼭 그럴까요. 설사 그렇다 해도 그건 누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까?

참정연 게시판, 특히 애니바디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기가 고른 글이나 기사를 펌해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게시판 아닙니까.

노 정권에 대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자신의 글이든 퍼온 글이든 참정연 게시판에 글 올리는 자유를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한 이상, 게시판 참여자의 글쓰기 자유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은아빠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왜 노대통령 씹는 글만 이렇게 게시판에 넘쳐나느냐, 그래서 반노 사이트처럼 보여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인가부터 '참 난감하다'입니다. 거꾸로 노 대통령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왜 참정연 게시판에 '친노 글'을 안올릴까요?라고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똑같이 기회를 부여해주고 게임의 룰를 공정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왜 친노성향의 사람들은 친노성 글을 게시판에 안올릴까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만큼 명분이 약해져서 그런다고 하기도, 관심도 없고 귀찮아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노 정권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저렇게도 많이 올리는데...친노 성향의 사람들은 왜 참정연 게시판에 하나도 안올리고, 참여할 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했으면서 "왜 이리 반노 글만 많아?"하고 불만을 표하며, 참여하고 있는 다른 분들 탓으로 돌린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주장일까요.

혹시 노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노무현 칭찬과 격려글까지 함께 올려달라는 요구이신지. 그렇다면 더욱 난감해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올리는 사람들에게 노 대통령 비판, 비난 글 좀 그만 올리라는 주문일수도 있는데, 각자 개인적인 사고와 판단을 뉘라서 그렇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참정연 게시판이 노대통령 비판, 비난 글이 많은 건 게시판 흐름을 지켜나가는 소수 주류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주류가 형성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참여하고 열정을 쏟은 결과 아닙니까.  


익명 글쓰기가 부도덕(?)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익명으로 쓸수 있는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쓰니 실명으로 쓰니 하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선의로 해석해도 '꼬투리 잡기'라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 글쓰기가 예외적인 현상도 아니고,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 형성이 대부분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의 역동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국에 익명으로 쓰면 비겁하고, 아이디로 쓰면 떳떳하다고 여기는 것도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편견입니다.

글을 누가 쓰고, 누가 그 글을 퍼나르고, 익명이냐 실명이냐 하는 것은 인터넷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 자체가 그렇게 따지고 밝혀서 조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노통을 잡아먹든 씹어먹든, 주장의 내용이 형편 없으면 글을 아무리 열심히 올려도 인터넷 여론 형성하는데 그만큼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고, 내용이 좋고 호응이 많으면 그만큼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는 글 내용을 보고 갑론을박하는 네티즌들이 하는 것이지 누가 그 글을 썼는지, 누가 퍼왔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실제 정치적 사이트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시비거는 네티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디로 쓴다고 그게 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디를 보고 누구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익명이나 아이디나 별 차이 없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남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해당 사이트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글을 쓰거나 도배를 일삼는 짓을 ‘그것도 익명으로’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요. 그런 경우는 고발하면 법적으로 처리되곤 하지 않습니까.

참정연 게시판에 올라온 글중에 그런 글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많은 글이 언론 기사나 칼럼인데요.
그리고 노통 비난의 효과를 높이 위해 기사 짜깁기 형식을 취한다고 비판하시는 데요. 그거 노통 비난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선 잘하는 일입니다. 안그런가요?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게시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은 그만큼 공을 들인겁니다.

노무현을 칭찬하고 싶은 분들 또한 더 기발한 아이디어 있으면 동원해서 효과 만땅인 글을 올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황우석 사태때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 회원들이 포탈 사이트나 각종 정치 사이트 게시판에서 황우석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벌인, 전쟁 수준의 여론 몰이에 비하면 참정연 게시판에서의 작은 기교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수준의 애교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 회원들처럼 물불 안가리고 달려드는 여론몰이에는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응집된 힘이 어디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목격했습니다.

어쨌든 참정연 게시판에서 보이는 그런 정도의 기교조차 용인해주지 못하고, 타박하면서 참정연이 향후 무슨 일을 벌일때 어떻게 네티즌들에게 참정연의 입장을 설득하고 홍보할 것인지요. 그게 그렇게 부도덕해 보입니까. 없는 사실들을 모아서 짜깁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기사 중 자신들이 좀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골라온 글들을 모아 올리는 행위가...

자신이 올린 글이나 기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공유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른 곳에도 퍼나르고, 또 참정연 게시판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적당히 홍보하는 행위가 부도덕이니 치졸이니 따위로 매도할 수 있는 건지요. 전 그런 분들에게 솔직하게 ‘그런 글 꼴보기 싫다’고 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공론의 장에서 별 시답지도 않는 소리로 꼬투리 잡지 말고.

참정연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활동력을 배가할 수 밖에 없는 단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런 수준의 기교 좀 부린 것가지고 트집 잡으면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요. 왜 외부의 네티즌들은 그런 것 가지고 트집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트집잡을 만한 사안도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유독 참정연 회원중에 그런식의 타박을 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수에 의해 게시판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사이트의 본 모습이 변질된다고 우려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좋은 글 마니마니 올려주세요. 제발~

올린 글이 맘에 안들면 댓글로 공박하든, 씹든 그러면서 논쟁도 되고 그러겠지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친노 성향의 글이 거의 안올라오는 상태에서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면, 결국 노 대통령 비판,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글 올리지 말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초간삼간 태우자는 말이 되겠지요.

전 참정연 게시판에 노대통령 비판, 비난글이 많은 것도 일정 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세와 크게 다르지 않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 글이 많은 것까지는 좋으나 과도해서 문제라는 지적은 그럴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줍니까.  


남은 자들의 몫

어쩌면 참정연 게시판에서 글 올리는 사람들이 노 대통령에 비판적인 사람들만 있고, 그런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다해도 그 또한 참정연의 현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참정연의 정체성이 어떻게 정립돼가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남은 자들의 몫이겠지요.  

떠난 분들들이 가끔 들어와 보거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한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다해도 그리고 관전자 입장에서 참정연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도 얼마든지 좋고, 그럴 자유가 있으니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만, 스스로 참여해서 바꾸지 않으면 참정연은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만큼 평가 받게 되는 거구요.  

남은 사람들이 참정연을 떠난 분들, 바깥에서 비난하는 분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의 말할 자유를 막을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존중합니다. 어차피 정치적 입장 차이는 정치적 공간에서 갑론을박하는 수 밖에...

그리고 지금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비난이 조중동을 비롯 보수세력에서만 전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일부 친노세력을 빼곤 거의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에 문제가 많다는 시그널이 아닐까요.  

물론 세상 사람이 다 노무현 비판, 비난한다고해서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황우석 사태에서 잘 보았지요. 그래서 노빠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공간에서 열심히 자기 주장 펼치며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 하면서 갑론을박하는 거야 당연한거고, 지금 상황에선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의 주장이 그만큼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된 가장 큰 이유가 노 정권과 친노세력이 집권 초기와 다르게 거듭된 갈짓자 행보를 보임으로써 신뢰 상실의 과정이 축적되고, 고착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뭐 원인 분석이야 각자 다르니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또한 하은아빠님의 생각에 노 대통령의 힘이 부족함을 들어 많은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하며, 그래서 반노로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노가 나쁜 게 아니라는 설명은 앞에서 이미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입장도 존중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에 와서 노 정권에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이게 실망이든 실망이 쌓여 증오가 됐든. 어쨌든 노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책임지고 국가를 보다 개혁적이고 부자, 재벌보다는 서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보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요구했고 그래서 당선된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립서비스와는 정반대로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부자와 재벌 등 소수 계층만이 더욱 살쪄가는 상황, 개혁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파병, 대연정, 황우석 사태 등등 여러 부면에서 실망감이 쌓이면서 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접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때론 비난하고 때론 증오하고...이건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겠지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의 원성이 많으면 많은대로, 칭찬의 소리가 크면 큰대로 그 공과를 최종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비판, 비난이 듣기 싫었으면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대 대통령 모두 노 대통령 못지않게 비판, 비난 많이 들어가면서 임기 마쳤습니다.

노 대통령의 경우엔 조종동의 경우 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임 정권도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냐, 노무현만 씹으면 다 해결되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기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며 또 요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지지자의 역할이 있듯이 노무현을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 된 일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고, 잘못된 것은 전임 정권 탓이거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떠넘겨도 된다면,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만 해도 된다면, "지금 그 대통령 저에게 물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쉬운 대통령 저도 한번 해보죠. 뭐.

더군다나 지금 노 대통령이 사방으로부터 비난을 듣고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게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세력 때문이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盧정권이 곤궁한 처지에 빠진 건 누가 뭐라해도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자신들이 일차적 책임이 있고,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조중동이 지적하는 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노 정권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지 제 상식으론 납득이 안됩니다.

조중동의 행태가 참 치졸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고, 박근혜나 이명박의 행태가 꼴불견일 때도 많지만, 지금은 이 쪽 자체의 거듭된 실족으로 인한 급추락 때문에 남 탓하고 있을 여유조차 없었던 건 아닐까요.  

집권 중반이후 특히 요즘에 와서, 노 대통령이 비판, 비난 많이 듣고 있는데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을 비난 듣는 거고, 얻어맞을 매 맞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친노성향의 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분들이 저를 반노라고 규정하고 싶다면 그냥 반노하겠습니다. 그렇게 상황판단이 안되는(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차피 노력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다, 노통이 잘한 것도 많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참정연 게시판의 균형을 위해 좋은 글좀 많이 퍼오시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인터넷 공론의 장에서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의하고 안하고는 글을 읽는 사람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은 해야죠.

그러면 지금처럼 왜 반노 글만 많냐는 불만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참 오래간만에 긴 글 써봅니다. 그만큼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라고 판단 두서없이 써내려가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6.1.6)

:
Posted by 엥란트



대통령 하야? 차라리 '불감청 고소원'!
[논단] 국민만 피곤케 하는 ‘시건방주의’가 29%짜리 대통령의 원인이다
 
김영국
“당신만 힘든 거 아니거든? 우리도 너무 피곤하거든. 됐거든!”
노 대통령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다.

권력을 통째로 내주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검토만’ 할게 아니라 당장 로드맵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마디로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다. 선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하야’를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고 우겨도 굳이 대꾸하고 싶진 않지만 ‘차라리 바라던 바’이다.

지금 상태로는 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려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게됐다. 친절한(?) 대통령의 간증처럼, ‘29%짜리 대통령은 책임정치를 할 수 없다’는 고백은 옳은 판단이다.
 
▲노대통령은 지난 25일 KBS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그날 이날 내용은 국민은 없고 한나라당에 권력을 통째로 넘겨 주겠다는 얘기 밖에 없었다     © 청와대 홈페이지

민심은 천심인데 하늘이 대통령을 버렸으니 신하에 불과한 대통령은 물러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그리고 임기초반과 달리 지금은 대통령 유고라는 것에 크게 불안해할 국민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지난 탄핵국면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았다. 대통령 없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증명됐다.

지금은 오히려 노무현이란 사람이 대통령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은 건 아닐까.

2002년. 보수.수구세력인 한나라당에게만은 정권을 내줄 수 없다며, 정몽준의 지지철회에 놀란 가슴 쓸어담고 새벽녁 찬바람에 묵묵히 조중동 찌라시를 수거하려 다녔던 사람들. 투표당일 한 표가 아쉬워 핸드폰 주소록만 연신 눌러대던 사람들.

그들이 한나라당 치마폭 붙잡고 연정이나 하자며 스토커처럼 매달리는 지금의 대통령을 상상이나 했을까. 노 대통령 눈에는 보수.수구세력만 보이고, 멀어져가는 개혁.진보세력의 이탈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개혁.진보세력 ‘그까이꺼’ 자신이 결단하면 다 따라오게 돼있다는 ‘시건방주의’ 때문일까.

지금은 대통령과 여권 핵심이 주도하는 보수.우경화와 친재벌적 노선에 질려버린 개혁.진보세력의 분노와 배신감부터 치유하고, 그들부터 통합해 가는 게 순서라는 지적은 노 대통령에겐 아무래도 사치같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분열 극복, 국민통합 제안은 한나라당에 가까이 갈수록 그 간격만큼 개혁.진보세력과 간극은 벌어지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금은 노 정권의 정체가 극도로 불분명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국민통합인지조차 알 수 없는 퍼즐 상태다.

정말 선거법 개정이 정권을 내줄만큼 지역구도 극복에 결정적인지, 대통령의 영남 측근들을 무더기로 기용해서 선거용 경력관리 해주고 이들이 보수.수구적인 영남정서에 철저히 부합하는 논리로 당선되더라도 ‘의석수 증가가 곧 지역감정 극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대통령의 ‘통째 발언’ 이후 한나라당은 통닭도 싫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은 게으른 농부가 흉작에 밭만 탓하더니 권력만 밭떼기로 넘기려한다고 쏘아붙인다. 민주당은 못난 자식 낳은 죄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며 머리를 조아린다. 당사자격인 열린우리당은 영문도 모르면서 동네 잔치부터 하자고 떠들고 있다.

지금 이 해괴한 상황. 개혁.진보세력의 입장에선 도무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말도 안되는 대통령을 만들어낸 업보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29%짜리’임을 솔직하게 고백하듯, 지지자들 또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실책을 깨끗하게 인정해야 한다.

한번 잡은 정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야당에게 넘겨줘도 된다는 ‘시건방주의’가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기 전에 선거라는 절차를 준수함으로서 ‘정권 선택권은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불가침의 권리’라는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대통령의 하야와 보궐선거가 차라리 자연스럽고 정당한 길이다.

대통령 사임하면 대안은 있는가? 이런 수준낮은 질문 사양한다. 지금은 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겐 고문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노 대통령 당선을 위해 길거리에서 춤추었던 기억이 ‘감추고 싶은’ 과거가 돼버린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통째로 내주겠다는 노 대통령의 시건방주의는 이 아픈 기억들을 후벼파고, 덧나게 하면서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수세력들의 거대한 영주가 축성될 게 뻔한 대연정, ‘정.재.언.검’의 거악 청산에 번번이 태클걸고 나서며 삼성 구조본의 법무팀마저 할 일 없게 만드는 방패막이, 걸어다니는 핵폭탄 같은 입…. 남은 2년 6개월 동안 이런 대통령을 떠받들고 가야 한다는 건 그를 뽑아준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가혹할 뿐이다.

이미 국민의 60~70%가 노 대통령에게 기대를 버렸고, 미련도 남아 있지 않은 것같다. 그 70% 국민중에 2002년 노무현 당선을 위해 노심초사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서글플 뿐이다.

그들은 지금,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됐던 드라마 ‘해신’에서 능창이 자신의 주군인 자미부인의 몰락을 눈앞에 두고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던 것과 같은 심정이 아닐까.

한나라당에 대연정 제안은 노 대통령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도 함께 박물관으로 보냈다. 더 이상 노 대통령에게 연연하는 건 자신의 과오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처럼 개혁.진보세력의 ‘시건방주의’에 불과하다.

차라리 ‘하야’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맞교환하라

한나라당은 대통령 하야를 전제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도 받아들이는 선거제도 협상에 나서는 게 좋다.

선거법 협상에 대통령 하야도 검토대상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를 받는다고 해서 야당의 과욕만 탓할 수도 없다. 누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권력을 통째로 내줄수 있다고 해놓고서 정작 하야를 말하면 제2의 탄핵 공세라고 펄쩍뛰는 것. 이건 개그다.

권력을 통째로 내줄 생각이 아예 없으면서도 야당의 오버를 유도해 제2의 탄핵정국을 만들어 또 ‘한건 해먹으려는’ 정략적이고 이중적인 쇼라는 걸 광고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제는 개혁.진보세력이든 보수.수구세력이든 이 지겨운 ‘비정상 대통령의 토크 쇼’를 중단시킬 때가 됐다. ‘입은 진보 실천은 극도의 보수’. 노 정권의 이런 사이비 개혁쇼에 이젠 넌더리가 난다.

못해먹겠다는 대통령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것도 한나라당 치마폭 붙잡고 늘어지는 것만큼이나 짜증스럽고, 이건희에 쩔쩔매는 삼성의 ‘하청 공장장’ 같은 대통령을 마냥 지켜보는 것도 답답할 노릇이다.

대통령이 오죽 갑갑했으면 그랬겠냐고 이죽거리지 말라. 이런 말하는 나는 더 울컥하다. 차라리 식물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사람도, 사망 직전의 중증 상태라고 진단한 사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핵심인 그들이다.

이 불편한 질곡을 이젠 편안하게 끝낼 때가 됐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29% 지지도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한나라당 아닌 국민에게 권력 돌려주라

2005/08/26 [20:00]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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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국민은 정상, 비정상은 노대통령 자신
[논단] 대통령과 국회의 불일치가 아닌 국민과 불일치가 더 큰 문제다
 
김영국
콩밭에 소 풀어 놓고도 할 말은 있다?

대통령이 지금의 여소야대가 비정상이라며 연정을 포함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해달라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주문했다.

정치상업주의에 길들여진 언론들은 물만난 고기마냥 날뛰기 시작하고, 벼락치기 숙제하듯 ‘군불 지피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은 지금의 정치상황이 비정상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 아닐까.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속에서 야당의 반발과 대결구도 때문에 국정을 원할히 수행하기 힘들고 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그 말에 동의할 국민은 자신의 지지도인 20%정도 밖에 안될 것 같다.

그래서 여대야소일 땐 뭐하다가 이제와서 여소야대를 들먹이냐는 야당의 주장은 나무랄 데가 없다. 지금의 여소야대는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지 야당이 정치 공작으로 만든 것도 아니지 않는가.

우매한 국민들의 구태의연한(?) 대통령 견제 심리 때문에 여소야대가 된 것처럼 말하는 대통령이야 말로 비정상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그런식으로 가르치려 해선 곤란하다. 지금의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교육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정치적 선택에 관한한 늘 현명한 판단을 해왔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이다. 그런 국민들이 단순히 대통령 견제 심리 때문에 자꾸만 여소야대를 만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개혁과 진보적 원칙과 상식에 흔쾌히 동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었으며, 거대야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제자리에 앉혀 놓았다. 과반수가 안돼서 개혁 못하겠다고 해 과반수 만들어 준 것도 국민이다.

그럼에도 약속을 뒤집고 서민들의 고통보다 힘센 삼성과 붙어먹고 각종 개혁입법마저 변절과 야합으로 누더기로 만든데 대해 23:0이란 참패로 채찍질 했을 뿐이다.

자신들이 말한 원칙과 상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붕괴되고, 삼성과 재벌 그리고 강남 부자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없는’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한 죄밖에 없다.

이것이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듯 사망직전의 중증상태가 된 핵심 요인이다.

국민들은 자기 할일 제대로 했을 뿐이며 노 대통령에게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과분할 정도로 지원해주었다.

그럼에도 야당의 반발이 국회에서 통하도록 만들고, 국민들 또한 그런 야당의 반발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한 책임은 다름아닌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자신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개혁이 번번히 좌초되고, 친재벌-반서민적인 정책만 양산하는 데는 야당의 반대보다 열린우리당내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길들여진 재벌, 관료출신 등 보수파들의 태클과 자중지란이 더 크게 작용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 탓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정이니 권력구조 개편이니 따위를 들고나와 또다시 자신들의 실책을 메기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물타기하려 들고 있다.

연정을 해서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면 대통령 의도대로 정치가 안정될까. 지난 경험으로 볼때 제아무리 과반수가 넘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다수이거나 소수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을 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만 증명됐을 뿐이다.

그럼에도 문제의 핵심을 대통령과 국회의 불일치에서 찾는 것은 난센스다. 지지율 10~20%을 왔다갔다하는 대통령, 집권여당과 국민의 불일치에서 찾는게 정상이다. 정작 필요한 건 국회 과반수가 아니라 ‘국민 과반수’다.

이처럼 조금만 상식을 갖고 정치를 바라본 국민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노 대통령의 제안이 ‘꼼수’라고 여기는 게 오히려 당연한데도 대통령만 숭고하고 정상인양 착각하고 있다.

"개구리 얼굴에 물 붓기"

연정을 이야기하려면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정체가 불어터진 짬뽕이요, 도깨비 방망이인데 연정을 이야기 한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밖에 안된다.

짬뽕도 뜨끈하고 얼큰할 때나 덤벼들지 다 불어터진 걸 누가 먹겠다고 하겠는가. 지금 대통령 제안 잘못 받았다간 노 정권이 뿜어낸 오물 다 뒤집어 쓰고 패가망신할 판인데 시큰둥하지 않는 게 비정상인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삼성공화국의 탄생에서 보듯 친재벌-반서민, 반노동자적인 경향을 노골화 하면서 서민대중들로부터 구제불능한 ‘신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 정권이 삼성의 정권인지 일부 개혁장사꾼의 정권인지, 서민과 중산층의 정권인지 분명히 하고서 연정의 대상을 찾아야 정상이 아닐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경제관료에 종합투기꾼들을 앉혀놓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면서 삼성 출신을 장관에 앉히고, 언론개혁 한다면서 언론시장을 초토화시킨 부자신문의 회장을 외교의 핵심에 등용하고, 극히 보수적인 인물로 청와대 사령탑을 맡기면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얼굴을 하고 있는 노 정권의 정체부터 분명히 해야 할것이다.

주절거릴 줄 아는 게 정치개혁밖에 없고 그마저도 야합으로 누더기를 만드는 개혁장사꾼들만 득실거리는 정당,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서 각종 정책라인에는 재벌과 관료출신들, 미국유학파 같은 신자유주의자들로만 가득 채워넣는 정당. 이 정당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증상인 ‘입은 진보 실천은 극도의 보수’라는 기형적인 몸 상태부터 종합적인 건강진단이 시급하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한나라당보다도 반서민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여론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정치적 연정에서 찾으려 하니 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제스쳐도 서민대중에겐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일 뿐이다.

물에 사는 개구리에게 물 끼얹어 봐야 놀라기는 커녕 멀뚱멀뚱 쳐다만 보듯 이젠 대통령이 나서 어떤 말로 충격파를 던져도 야당의 시큰둥한 반응은 물론 국민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다. 돌부처보고 아이 낳아 달라다가 망신살만 뻗치지 않을지.

그만큼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노 정권의 위기는 대통령 자신의 신뢰성 위기에 있는 것이지 야당이나 국민 탓이 아님을 왜 그들만 한사코 아닌척 하려 들까. 이 사실에 천착하지 않는 한 노 정권은 임기말까지 가망없는 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도 인정한 실책마저 뭐가 문제냐고 따지고 드는 방약무인한 청와대 참모들의 구맹주산(狗猛酒酸)과 소위 노빠 측근들의 안자지어(晏子之御)가 지금처럼 횡횡하는 한 이 정권에 대한 원성과 냉소는 더욱 늘어만 갈것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큰소리치듯 자신들의 허물이 더 많음에도 다른 사람만을 나무라고, 누가 봐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우기는 ‘시건방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이 정권의 위기는 계속 될것이다.

답답한 건 이런류의 말들을 1년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잘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리지만 안되는 집엔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 불고 소금 장사하면 비만 온다.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지 말고 어려울수록 정도로, 대로로 가라. 자신들이 진정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권이 되고자 한다면 정책과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라.

길이 없는 것도 안닌데 큰 길 놔두고 샛길만 찾아 헤매는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비정상이지 왜 멀쩡한 국민들이 비정상인 취급 당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에 찌든 관료들부터 분배와 성장의 균형감각을 갖춘 신념있는 인물로 교체하고, 노동자들의 원성으로 들끓고 있는 폭군 같은 노동관료부터 청산하라.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 거대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극단적인 노동배제적 적자생존의 논리이며,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열패자를 갈라 놓고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21세기 자본주의 봉건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첨병이자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와 초국적 자본이 만들어낸 ‘위싱턴 컨센서스’ 아니던가.

대선때 노무현 캠프에 있던 일부 386과 청와대 측근들의 삼성 부역과 내각제 간계부터 걷어내라. 내각제는 삼성이 보수 정치인들과 협잡, 삼성공화국을 영속화하기 딱 좋은 정치형태다.

열린우리당은 재벌, 관료 출신들에게만 의지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분배와 성장의 균형 또는 분배적 관점에 서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하여 재벌중심 성장지상주의의 요람인 삼성의 오만함에 도전해 보라.

그런 정책과 실천을 당당하게 펼쳐보라. 그러면 연정은 굳이 필요없을 것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 속에 허덕이며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서민대중의 핏발선 눈들이 지켜보고 있다.

47석 가지고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던 승리를 146석의 원내 1당으로도 못하겠다고 하는 건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백년가는 정당이 될거라며 기세등등하던 열린우리당의 처지는 창당한지 1년여만에 대통령이 마음 먹기에 따라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반창고 정당’이 돼버렸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소연정, 대연정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연정의 대상으로 삼아도 될 만큼 열린우리당은 알맹이 없는 소라껍데기가 된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편지 한통에 연정이 하룻만에 원론적 수준에서 세상이 다하는 당연한 것으로 돌변해버리는 열린우리당의 표변이야 말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란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과 기회주의가 철철 넘치는 짬뽕정당의 모습 그대로다.

박상천 유훈정치

과연 지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그들이 민주당을 깨고 나오면서 상종 못할 구태 정치인의 표적으로 삼았던 박상천 전 의원과 얼마나 다른가를 따져 보는 건 아주 흥미롭다.

달라지기는 커녕 노 대통령은 정치적 사망상태인 박상천의 유훈통치를 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분열과정 때보다 더 저질적인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금 공공연하게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책임총리제-분권형 국정운영-현 헌법체계 내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운용-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과거 민주당 분열과정에서 박상천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권력 형태다.

박상천은 입만 열면 책임총리제 실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하다 지금 열린우리당으로 옮겨온 개혁장사꾼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박상천이 그 정치제도를 주장하던 논리는 지금 노 대통령의 설명과도 한치의 차이도 없다.

박상천의 노선을 현재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 대통령인 것이다.

이해찬 총리에게 사실상 행정부의 실권을 부여하고도(책임총리제) 모자라 향후에는 다수파 연합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준다는(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노 대통령의 발상은 박상천 주장의 핵심이다.

어디 그뿐인가. 박상천은 자신의 노선을 중도(실제는 중도보수)라고 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이 실용주의 운운하면서 펼쳐온 정책 또한 대부분 중도를 넘어 친재벌적이기 까지 했다. 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박상천보다 더 왼쪽에 서있지 않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을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게 만든 주범이자 오늘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구별하기 힘들게 만든 원인이다. 요즘 같아선 어느 개그 유행어처럼 “이상하게 한나라당이 개혁당같네. 어? 희안하네!”다.

또한 지난 당의장 선거 이후 열린우리당내 각 계파들의 권력 쟁탈전은 과거 민주당 분열과정 때보다 더 살벌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정도다.

지금도 잠시 휴전중일뿐 같은 당원끼리 적대적 관계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개혁의 선명성을 믿고 순진하게 따라간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치를 떨며 대거 이탈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박상천은 과거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던 날 노 정권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향해 ‘무능하고 도덕성에도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지금은 열린우리당 공식 행사장에서조차 그런 주장이 나와도 기를 쓰고 틀렸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

박상천을 제거했지만 ‘도로 박상천’이 돼버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산쵸’들.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좀 더 솔직히 밝히고 소신껏 자기 길을 가는게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공론화 시급한 것 옆에 두고 ‘포크레인질’

개혁에 자신없고 보수면 보수답게 당당하게 가라. 삼성의 ‘하청정부’라면 기업하기 좋은 정부로 계속 가라. 열녀전끼고 서방질하는 추태는 이제 그만 보이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남은 임기 조용히 마치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열린우리당 구성원들 또한 자신들이 쌓은 업보를 스스로 짊어지고 이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면 된다.

다음 정권 걱정은 그들에겐 아무래도 사치같다.
한나라당보다 반서민적이고 비개혁적인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하루 하루 생존에 허덕이는 서민대중들 앞에서 염치없이 막춤 춰가며 지지를 호소는 것이 지금 상태론 과히 정상적일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개선을 위해 잊을만하면 ‘김영삼식 깜짝쇼’로 국민을 협박하는데 그러다 진짜 ‘바보 대통령’된다.
왜 국민들이 돌아온 대통령보다 떠나간 고건 전 총리에게 더 눈낄을 보내고 있는 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왜 이시점에서 부동산 폭등을 어떻게 제어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것인지,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상투마저 쥐고 흔들려는 삼성의 오만함이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하도록 놔둬선 안되는지,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론화하지 않는가.

이것들이야 말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 아닌가. 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텐데 왜 이런 경제사회적 논의에는 그렇게도 자신이 없을까.

정작 해야할 것은 공론화하지 않고, 날도 더운데 뜬금없이 누굴 껴안자고 연정타령일까. 건설족만 살찌운 토건국가의 대통령답게 ‘삽질’도 포크레인으로 하는가.

‘대통령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푸념은 비단 딴나라 수구들만 하는 소리가 아니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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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6 [12: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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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