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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정국, '국민 대토론' 시작됐다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발언내용 전문' 시리즈 

[대자보] 2011.6.16 

▲ '등록금 주역·스타 논객 총출동'‥지난 6월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참여자들. 맨위 오른쪽부터 김여진 영화배우, 정동영 최고위원, 손학규 민주당 대표,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둘째 줄 오른쪽부터 토마스 슈뢰더 주한독일대사관 1등참사관, 강성종 뉴욕 Biodyne연구소 소장, 이해영 한신대 교수,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맨아래 오른쪽부터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팀장, 정준영 연세대 총학생회장,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대자보 박진철
 

2008년 쇠고기 촛불, 2011년 '등록금 촛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촛불에 이은 2011년 등록금 촛불. 지난 10일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열린 '6.10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 촛불집회'는 수만 명이 참가했다. 2008년 이후 최대 인파였다. 촛불은 열대야 속에서도 매일 밤 계속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등록금 문제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내년 총선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연일 날 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등록금 문제 해법을 놓고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우후죽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언론매체도 등록금 관련 보도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학 재단에 칼을 뽑아 들었다. 감사원은 대학의 등록금 산정기준(등록금 수준)의 적정성과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감사에 착수했고, 공정위는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등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14~15일 잇따라 '대학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등록금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등록금 열공'에 들어갔다. 학생·시민사회단체들도 곳곳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등록금 폐지' 선언
 
그런 가운데 16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 폐지(무상교육)' 시행을 전격 선언했다. 최 지사는 "2012년에 등록금 총액의 30%를 감면하고, 2013년에 60%를 감면한 뒤, 2014년에는 100% 감면해서 '완전히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무상등록금 대학'이 탄생할 예정이어서,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주장에 획기적인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가 대학등록금 폐지를 선언하면서, 향후 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등록금 정책은 물론 반값 등록금 논쟁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지사는 "다른 광역지자체들도 등록금 폐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문제를 정교하게 들여다 보면, 풀기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바야흐로 등록금 정국이다. 살인적인 등록금 1000만원 시대. 이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 의제로 활활 타올랐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을 뿐이다. 마라톤으로 치면 반값 등록금이라는 반환점을 돌아, 대학 무상교육(등록금 폐지)라는 피니쉬 라인을 통과하기까지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반값 등록금, '도로 1000만원' 안되게 하려면…
 
세계 최고의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반값 등록금 실현이 시급한 과제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자칫 비리·부실 대학 오너에게 국민 세금으로 뒷돈만 대주고, 시간이 흘러 '도로 1000만원 시대'로 회귀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등록금 시스템과 대학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한, 능히 예상되는 엄연한 현실이다.
 
결국 반값 등록금이든 무상 등록금이든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 경쟁과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서열화된 대학과 학력 차별, 공교육을 압도하는 사교육 등 한국 교육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운동이다. 
 
무엇보다 반값이든 무상교육이든 정부 재정 즉 국민 세금을 대거 투입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회는 과연 이번 등록금 대장정에서 어떤 변화,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국민들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 그리고 참여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등록금 주역·스타 논객, 다 모였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는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앞서 매우 의미있는 공부 자료와 시사점들을 제공해 주었다.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본질 그리고 대안까지 총체적으로 짚어본 토론회였다는 점에서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등록금 정국에 훌륭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토론회 자료 점검'‥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참여자들     ©대자보 박진철

일단 토론회 참여자들의 면면부터가 화려하다. 현재 등록금 이슈의 주역과 활동가 그리고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반값 등록금 1인 시위·한진중공업 노동자 파업 지원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소신 발언과 실천적 행동으로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영화배우 '김여진', 등록금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팀장(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등록금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정준영 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주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배우 김여진 씨는 "국회의원들 그동안 뭐했나. 놀았나?", "대학 당국은 교육기관이냐 사채업자냐", "건물 짓는 게 대학의 경쟁력인가" 등 정치권과 대학측을 강하게 질타해 네티즌들로부터 '역시 개념배우'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공동저자인 안진걸 팀장은 현재 대학 등록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촛불집회 동참을 촉구했다. 정준영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현실과 요구 사항을 전했다.
 
독일대사관도 참여, '무상등록금 현황' 브리핑
 
'스타 논객'인 우석훈 2.1연구소 소장(『88만원 세대』 저자)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FTA 최고 전문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과학잡지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한 석학이자 트위터 스타인 강성종 뉴욕 Biodyne연구소 소장. 이들은 발제자로 나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등록금 문제의 본질과 정책대안에 대해 상세하게 짚어주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히 대학 무상등록금의 나라인 독일의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토마스 슈뢰더(Thomas Schröder) 1등 참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독일 대학의 무상교육 시스템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국내 토론회에 외국 대사관의 핵심 인사가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발언하는 것자체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다. 독일은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의 정당들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 등록금제가 다시 속속 폐지되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자인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관전자도 화려‥언론 취재 열기 '북새통'
 
이날은 토론자들만 화려한 게 아니었다. 토론회장을 찾은 관전자들의 면면도 그에 못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최근 등록금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 떡'을 나눠주기도 한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봤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함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공저한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도 참석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이용섭 대변인을 비롯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 등 20여명의 현역의원이 참석했다.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에서도 김혜성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일부는 현역의원임에도 자리가 없어 돌아가야 했다. 당초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도 축사를 하기로 했으나 같은 시간 당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 했다.
 
언론에서도 주요 방송사와 신문, 인터넷매체 등이 대거 몰려와 생중계와 취재를 하느라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128호는 수많은 방청객과 더불어 취재 열기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 '등록금 토론회 취재 열기'‥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대자보 박진철

 
소문난 잔치, 먹거리·생각거리도 풍성
 
'소문난 찬지'에 먹거리도, 생각거리도 풍부했다. 김태동 교수는 "정말 몇 년 만에 내가 다녀본 토론회 중에서 아주 생산성 있는 좋은 토론회였다"며 주최자인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반값이든 무상등록금이든) 돈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 북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살 때 시작했다"며 "마음과 의지가 문제다. 정치인들이 국민이 무얼 원하는지 그 뜻을 잘 받드는 마음의 문제"라고 조언했다.
 
안진걸 팀장도 "정동영·이종걸 의원 같은 분이 있어서 고마운 것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국면이 사이비 반값 등록금이냐 진짜 반값 등록금이냐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 무상교육이냐-일단은 반값 등록금이냐'라는 논쟁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아름다운 상상을 해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값 등록금은 시작이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대학과 국가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등록금 부담 없는 나라로 가는 것이 2013년 체제의 핵심 중 하나"라고 역설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과 대학의 무상등록금은 복지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자 전원 '발언내용·발제문', 시리즈로 싣는다
 
<대자보>는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의 생생한 발언 내용과 발제문·토론문 전문을 특별기획 시리즈로 모두 싣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풍부한 정보와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다.
  
싣는 순서는 정동영 최고위원의 개최사·마무리 발언, 손학규 대표·김진표 원내대표 축사, 발제·토론자 소개, 강성종 박사, 우석훈 소장, 이해영 교수의 발언 내용과 발제문, 토마스 슈뢰더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 브리핑, 패널 토론자인 김여진 영화배우,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정준영 연세대 총학생회장의 발언, 그리고 신필균 이사장의 토론문과 김태동 교수의 관전평 순이다. 
 


 [특별기획 시리즈 기사]
 
☞[등록금 대토론회②] 정동영 "반값-무상등록금, 복지국가 핵심과제"

☞[등록금 대토론회③] 손학규 "반값등록금 정책 근본적 재검토"

☞[등록금 대토론회④] "독일·파리대학서 등록금 3~6만원 내고 공부했다"

☞[등록금 대토론회⑤] 강성종 "등록금 전폐, 가장 확실하고 회수기간 짧은 투자"

☞[등록금 대토론회⑥] 우석훈 "고등학생들 집회 나오면, 무상등록금 가능"

☞[등록금 대토론회⑦] 이해영 "한국 대학교육·등록금, 세계 최악"

☞[등록금 대토론회⑧] 독일대사관 참사관 "독일은 다시 등록금 폐지 중"

☞[등록금 대토론회⑨] 김여진 "국회의원들 그동안 뭐했나, 대학이 사채업자냐?"

☞[등록금 대토론회⑩] 안진걸 "한라당식 '사이비 반값 등록금' 추방해야"

☞[등록금 대토론회⑪] 정준영 "등록금 때문에 자살, 말도 안되는 나라"

☞[등록금 대토론회⑫] 신필균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폐지로"

☞[등록금 대토론회⑬·끝] 김태동 "반값·무상등록금, 돈은 전혀 문제 안돼"

☞[토론회 포토] 등록금 주역·스타 논객 '총출동'

☞[토론회 포토] 등록금 토론회, 화려한 '방청객'들 열공

☞[토론회 포토] 김여진, '미친 등록금'을 향해 쏘다

☞ 최문순 "강원도립대 등록금 폐지하겠다" 선언

 

:
Posted by 엥란트

임종인, MB 심판 '안산상록을 재보선' 출마  

"미디어악법 날치기 지켜보며 결심".."개혁.진보진영 대표주자로 나설 것"

 [오마이뉴스] 2009.7.27 

열린노동당원, 자신의 지역구에서 재도전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노동당원'으로 불리며 뚜렷한 소신과 개혁성을 인정 받았던, 임종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경기도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   

임종인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침체에 빠진 진보개혁 세력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재보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출마를 공식화했다.   

임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안산 상록을 선거구는 최근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선이 확정됐으며,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임 전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곳이기도 하다. 

임 전 의원은 이날 글에서 "지역구에 재보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조언을 구해왔다"며 "최근 미디어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굳혔다"고 출마 동기를 설명했다.

 

 

"개혁+진보세력 대표주자로 나서 한나라당에 압승해야"  

임 전 의원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망라한 개혁·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나서, 단순한 승리가 아닌 '압승'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며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지난날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완전히 파괴했다"고 현 정권을 강력 성토하면서 "10월 재보선은 정권 심판과 더불어 진보개혁 세력 전체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날을 성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반MB 구호만으로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없으며 보수를 뛰어넘는 진보개혁의 대안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득표활동이 아닌,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살아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 생동감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반MB를 넘어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가는 밑돌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보양당·민주당 개혁파, '임종인 야권연합 후보' 물밑 움직임  

임종인 전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반MB 연대라는 큰 틀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은 물론 민주당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개혁파 사이에서는 오는 10월 재보선 안산상록을 지역에 임종인 전 의원을 '범야권 연합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도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는 이미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진보·개혁진영의 대표주자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임 전 의원은 민변 부회장 출신으로 17대 국회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원을 지냈으며, 국제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과정을 다룬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임종인,장화식 공저)이 사회과학 분야 베스트 셀러에 올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월 원칙도 명분도 없는 정계개편에 반대하며 열린우리당을 가장 먼저 탈당, 이후 대통합민주신당 합류를 거부하고 18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도전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그는 낙선 이후에도 광우병 쇠고기 반대 삼보일배, 촛불집회 참여, YTN 노조 지원연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위원 등 왕성한 정치 활동과 북유럽 5개국 탐방 등 복지국가 모델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

 

:
Posted by 엥란트

10월 재보선에 출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아직도 허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언론악법 완전폐기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일수불퇴, 낙장불입이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딱 1년 반이 걸렸습니다. 후퇴가 아닙니다. 파괴입니다.
지난날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민주주의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10월에 재보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재보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미디어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망라한 개혁․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안산상록을 10월 재보선에 나서겠습니다.
압승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압승을 거둬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겠습니다. 침체에 빠진 진보개혁 세력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월 재보선은 정권 심판과 더불어 진보개혁 세력 전체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지난날을 성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반MB 구호만으로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보수를 뛰어넘는 진보개혁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순한 득표활동이 아닌,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살아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가는 생동감 있는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반MB를 넘어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가는 밑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7. 27.
임종인 (변호사, 전 국회의원)

 


▲22일 경기지역 대학생 초청으로 '민주주의와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


▲25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촛불문화제에 함께 참석한 심상정, 임종인 전의원(윗줄).
아래에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보인다.

☞ 임종인 전의원 홈페이지

:
Posted by 엥란트

홍장표 의원직 상실, 임종인 재기 주목

[초점] 안산 상록을 10월 재보선 확정, 수도권 최대 관심지역 급부상   

 '진보개혁 스타' 임종인 지역구, 진보진영 대응 주목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장표(50·안산 상록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홍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8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으로 경기도 안산 상록을이 포함됐다.
 
수도권 최대 관심지역이 될 안산 상록을은 개혁·진보 성향의 스타급 정치인인 '임종인' 전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 진보 진영의 대응과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표, 같은 당 후보와 이전투구 끝 낙마

18대 총선에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 당선된 후 한나라당에 복당한 홍 의원은 2008년 3∼4월 이진동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고 부정 축재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표기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재산이 33억원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고, 이 후보가 이를 부정하게 모았다고 수긍할만한 해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었다.

결국 홍 의원은 현재 같은 당 소속인 이진동 전 한나라당 당협위원회 위원장과 이전투구 끝에 낙마하게 된 셈이다.

최욱철 의원(강릉)도 상실, 재보선 3곳으로 늘어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최욱철 의원(강원도 강릉)에게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원도 강릉도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제18대 총선에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40명에게 강원랜드 콘도 객실을 예약해주고 대금을 할인해주는 등 총 8회에 걸쳐 8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에 치러질 재보선 지역은 경남 양산에 이어 안산 상록을, 강원 강릉 등 3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13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총 295명으로 한나라당 171명, 민주당 82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명, 비교섭 단체 22명이다.  

[대자보] 2009.7.23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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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6월 뙤약볕에 나를 얼어붙게 만든 '한 장의 사진'

▲故 박종태 열사의 막내 아들 정하(7) 군이 영결식장에서 생전의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유인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마에 둘러진 '생존권 사수'가 어린 소년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 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우연히 발견한 이 한 장의 사진. 순간 나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려진 소책자 표지에 어느 노동자의 익숙한 모습. 그가 아이의 아빠란 걸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는 가난하지만 의로운 노동자로 살다 비천하게 생을 마감한 아빠를 읽고 있었다. 고작 '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대기업과 정권의 잔인함, 사회의 무관심과 싸우다 끝내 '자살'을 택한 비정규직 아버지의 이야기다. 바로 故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아들 '정하' 군이었다.

숭고미(崇高美)마저 느껴지는 '7살 소년'의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에서 '비겁한 어른'은 무너지고 말았다.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말라."는 엄마의 말을 이 아이는 알아들었을까. 아빠의 이마에 둘러진 '생존권 사수'의 뜻을 알 리야 없겠지만, 그 표정만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투였다.

먼 훗날 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당신이 살았던 그 시기가 어땠냐."고 묻는다면, 나는 저 사진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다. 2009년을 대표하는 사진, 우리 시대의 자화상과 미래를 압축해서 담아낸 한 장의 사진. 그걸로 이 아이를 고르고 싶다.

박종태 씨는 지난 4월 30일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호소를 담은 유서를 남긴 채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숲 속 나무에 목을 맸다. 택배 기사라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아픔을 세상에 알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호소하기 위해 스스로 역사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는 유서에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하고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길 빈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미완의 마침표'

박 씨의 죽음이 촉매제가 돼 지난 6월 15일 화물연대-대한통운 간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해고된 택배 기사 38명 3월 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직 △복귀자들에게 일체의 불이익 처우 금지 △노사 양측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 가처분 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올 1월 약속했던 '운송료 30원 인상' 문제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합의문의 서명 주체'와 관련해서도 화물연대가 아닌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라는 이름으로 합의문에 명기했다. 이는 대한통운 사측과 국토해양부가 화물연대의 실체를 즉 노동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박 씨의 죽음은 자기들이 한 약속조차 어기고 집단 해고로 보복한 재벌대기업의 횡포가 첫째 원인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택배 기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더욱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있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 씨의 운구행렬    © 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우리 사회는 '말이 사장이지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허덕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너무 많다 보니 이제는 상식처럼 되어버렸다. 우린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박종태 씨의 죽음은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동시에 생계형 파업이 아닌 제도 개선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노동단체들에게 안겨줬다. 박 씨의 죽음으로 78명의 택배 기사는 일터로 돌아갔지만, 그의 유지는 살아남은 자의 과제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미완의 마침표'였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하수진 씨는 동료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죄인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헛소리하고 뻔뻔한 저 담 뒤에 숨어 있는 자들입니다."며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고인의 유언대로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되레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

박종태 씨의 장례는 유족과 동료 노동자들의 결연한 의지로 그의 죽음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치르지 못했다. 사망한 지 52일 만인 6월 20일에서야 대전에서 영결식을 갖고 '5월의 거리' 금남로 노제를 거쳐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됐다.

▲'5월의 거리' 광주 금남로에서 '눈물 비'를 맞으며 박종태 열사의 노제를 치렀다.   © 안병현 기자/광주in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노동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함께 했다. 수십만 명이 추모 물결을 이루고 전국에 생중계됐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규모였다.

노 전 대통령 분향소 앞에서 밤을 세워가며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울부짖던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들은 박 씨의 장례식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정치권 인사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권영길 의원,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심상정 전 대표 등 모두 진보정당 소속 정치인뿐이었다.

생각해 보니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상주로서 지켜야 할 박종태 씨가 있음에도 노 전 대통령 장례 기간에 지도부가 집단으로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했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저항하다 자살하고 감옥 간 노동자들이 얼마인데, 민주노총의 조문이냐."는 진보진영 일각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답례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이나 친노세력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 한두 명쯤은 박종태 씨 장례식에 가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눌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 노무현이 꿈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과 박종태 씨의 그것이 그들에겐 다르다고 생각한 걸까. 아님 가난한 노동자의 영결식장에 가봐야 주울 지갑이 없어서일까. 박 씨가 몸담았던 화물연대 측에 이들이 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내가 좀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과 친노 정치인이 바라보고 있는 곳과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노동자의 그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노무현 추모 열풍에 가려져 있다 '살짝' 들켜버린 것 같아 씁쓸했다.

지혜롭고 유능해져야 이긴다

노무현을 사랑했다가 정책적 이유로 돌아선 사람, 시종일관 증오만 했던 사람. 이들이 노무현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노사모와 친노 정치인들은 자유로울까. 천만의 말씀이다.    

노무현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 그를 아프게 했던 것만큼, 노무현에 대한 일방적이고 때론 과도한 사랑이 그를 노사모 울타리 안에 고립시켰다는 것도 성찰해볼 일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노짱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노무현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나 질리도록 만든 점은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종태 씨의 죽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특별하지 않은 사람'의 유서에는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서민의 상처와 고통이 오롯이 배어 있었다. 이 사회적인 죽음들에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제 와서 모두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져보자는 게 아니다. 거대한 '열망과 실망'의 사이클이 또다시 반복될까 염려할 뿐이다.

분명한 건, 박종태 씨의 비극적 자살과 절절한 유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찬란한 추모 뒤에 가려진 '불편한 현실'이었다는 점이다.

추모 인파의 대부분은 노무현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무현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바보 노무현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 역시 '바보 박종태'보다 특별히 나아질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무현을 제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바보'가 되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유능해져야 한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진보시킬 수 없다. 세상과 정치인을 바라보는 안목을 스스로 키우지 않고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과 이미지에 휘둘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대한민국은 '죽어서 신이 된' 노무현과 '살아서 뻔뻔한' 이명박을 계속 지도자로 모시고 살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이든 모두의 불행이다. 비겁하게 살아남은 자로서 그들의 죽음을 폄하할 순 없지만, 노무현이든 박종태든 그 누구든 죽음으로써 항거하는 것에 반대한다. 앞으로 탄생하는 우리의 지도자는 '살아서 행복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노동해방'을 염원하는 故 박종태 열사의 꽃상여   © 이명익 기자/노동과세계


이젠 '불편한 진실'과도 마주할 때

용산 참사, 박종태 씨의 죽음, 2600여 명의 노동자가 외국자본의 먹튀에 희생당해 백주에 직장에서 내몰린 쌍용차 사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집단 사퇴 요구, 금방이라도 뚜껑이 열릴 듯한 장자연 리스트, 미디어법 개악 저지에 나선 언론인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이 정권의 오만·독선·소통부재를 비판하며 124일간의 고행길을 이어간 오체투지 순례단….

이들은 서로 다른 사건들이지만, 밟힌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거대 권력의 억눌림으로부터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진보진영은 박종태 씨와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야말로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이 적나라하게 들어난 사건이자 우리 자신들의 일이라며 뜨거운 관심을 호소하지만, 추모하는 마음까지 명분으로 강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진보란 그래서 어렵고 때론 슬프기도 하다. 특별한 죽음은 신화(神話)로까지 만들어 추억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죽음은 내 알 바 아니다는 사람과도 부대끼며 세상을 바꾸어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광장의 촛불에 경탄하는 사람도 많지만, 스쳐가는 바람에도 꺼져버리는 '허약한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거센 비바람을 막아 촛불을 지켜내고 횃불로 타오르게 할 '대안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계승해야 할 죽음은 누구입니까?

언젠가는 알 게 될 것이다. 이 '불편한 진실'들을 용기 있게 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여는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저 순간순간 반사이득으로 한몫 보려는 자들이 가짜란 것을.

노무현은 이제 역사가 되었고, 남은 사람들은 노무현이 하지 말라고 했던 정치를 다시 붙잡고 고통스러운 짐을 나눠져야 한다. 성공에 대한 예감보다는 여전히 실패에 대한 불안이 더 강하다.

그리고 그동안 슬퍼하지 못한 죽음에 슬퍼해야 하며, 분노하지 않았던 죽음에 분노해야 한다. 뒷짐 지고 구경하는 것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 노력해야 한다.  

다시 나에게 물어본다.

부조리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부끄럽지 않도록, 불행하지 않도록 내 안에 숨지 않고 나에게 물어본다.

"당신이 오롯이 계승해야 할 죽음은 누구입니까?"


☞ 고 박종태 열사 유서와 부인의 편지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별일 없이 사는' 박근혜의 독주, 반MB는 없다

재보선 승리? 꿈쩍도 않는 '민주당 지지율'..'그 무엇'이 없다
 

[오마이뉴스] 김영국  2009.05.08   


확인된 '반MB와 국정심판' 

니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MB는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반MB 동의하지만 야당도 마음에 안 들어."  

현재 우리 국민의 정서를 압축해 표현한 말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돼 온 여론 흐름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이번 4.29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0:5, 전체 1:14'라는 참패를 당했음에도 이런 기조가 변화될 조짐이 없어 야당을 더욱 당혹스럽고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건 절대로 믿고 싶지 않고,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라겠지만 부질없는 짓이다.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 수도권 승리, 진보신당 원내 진입'으로 끝난 재보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이번 재보선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냉혹한 중간평가였고 반MB의 승리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야당들에게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 

재보선 다음날인 4월 30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7.6% 하락한 25.0%에 그쳐 2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갔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8.6% 상승한 71%로 나타나 지난해 7월 16일 조사(75.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국민의 절반이 넘는 56.8%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 원인을 '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응답했다. 

같은 날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의 잘못된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58.6%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와대 주장처럼 '일부 지역선거 결과를 가지고 정부여당 심판으로 확대해석하기는 무리'라고 평가한 답변은 33.7%에 그쳤다.  

또 5월 1일자 '폴리뉴스-모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개월 전보다 6.3% 감소한 33.7%인 반면, 부정적 평가는 52.4%에서 58.4%로 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무려 64%가 한나라당의 참패 원인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국정운영'이 재보선을 통한 '국민적 심판'으로 연결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4.29 재보선 이후 3개 여론조사 개요
ⓒ 김영국
여론조사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 참패'로 착각 

그러나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재보선 참패 여파로 어느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위를 독주하고 있고, 수도권 승리에 환호작약했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11.2%나 빠진 23.5%을 기록했지만 1위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16.7%로 겨우 2.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이 5.7% 급등해 13.3%로 3위에 올랐으며, 친박연대 6.3%, 자유선진당 4.5%, 진보신당 3.5%, 창조한국당 2.2% 순이었다.

폴리뉴스-모노리서치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초라하다 못해 참혹할 정도다. 한나라당은 재보선 전(4.2일)과 거의 변화 없는 29.7%로 1위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고작 0.2% 상승한 14.0%로 한나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자유선진당 6.5%, 민주노동당 5.1%, 친박연대 4.7%, 진보신당 2.4%, 창조한국당 1.4%의 순이었고, 무당층은 36.2%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만 보면 마치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완승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참패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이에 대해 한귀영 KSOI 수석전문위원은 "전반적인 선거 결과는 야당의 선전보다는 여당의 패배로 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존재감이 매우 약한 상황에서 여야 간 대결 구도보다는 'MB 대 반MB 구도'로 치러진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민주당 등 야당의 선전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MB 정서에 편승한 '반사이득'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언제든지 사라지고 뒤집힐 수 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게 지난 정치 역정들이 적나라하게 증명해준 바 있다.  

사실 이번에 민주당도, 한나라당 참패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호남 4곳에서 '0:4'의 전패를 당하면서 자신들의 텃밭조차 지키기 힘든 부실함을 드러냈다. 

'묻지마 지지' 박근혜, 재보선 최대 승자 

그러나 정작 야당에게 뼈아픈 대목은 따로 있다. 바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보적인 국민 지지도와 영향력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4.29 재보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국민들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압도적 1위다. 

지난 4월 30일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크게 보여준 정치인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34.8%가 박 전 대표를 1위로 꼽았다.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에다 신건 전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며 재보선 내내 이슈의 중심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주 지역 완승까지 이끌어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0.2%로 2위에 그쳤다. 

다음으로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10.0%), 정세균 민주당 대표(8.2%), 손학규 전 대표(3.6%),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2.7%) 순이었다. 이들은 당 대표로서 또는 칩거를 끝내고 재보선 전면에 나서 자당 후보를 지원하며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박근혜, 정동영의 영향력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39.2%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고, 다음으로 정동영 전 장관(10.6%),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10.5%), 손학규 전 경기지사(6.8%), 정몽준 의원(6.3%), 김문수 현 경기지사(5.4%), 오세훈 서울시장(5.0%), 정세균 민주당 대표(2.2%) 순이었다. 박 전 대표의 지지도가 여타 후보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4월 1일 경주시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정수성 후보에 대한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친형) 측의 '후보 사퇴 종용' 논란이 벌어지자, 이 의원을 향해 '우리 정치의 수치'라며 한마디 한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 한마디는 무수한 여론조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영남에서 친박 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괴력을 발휘했다. 

현재 국민들이 박 전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결국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박 전 대표가 차지한 셈이다. 

박근혜 이겨야 '진짜 반MB', 연대 이상의 '무엇' 필요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박 전 대표가 이번 재보선 전면에 나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지원했더라면 결과는 확실히 달라졌을 거라는 주장이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박근혜는 한나라당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MB 구호만으로는 격파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하고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해도 한나라당 지지도가 좀처럼 야당에 역전 당하지 않는 이유도 박근혜라는 존재가 한나라당 안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의 정치적 노선에 동의 여부를 떠나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전면에 나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진짜 반MB'가 완성되고 국민적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서 야당에게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親李) 그룹은 더 이상 야당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게 확인됐다면, 박근혜와 싸움은 야당에게 '반MB 이상의 그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반MB 연대' 식의 대동단결 차원을 뛰어넘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는 야당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DJ'만 외치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는 걸 지켜봐야 했던 한나라당의 전철을 지금의 야당도 고스란히 밟아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아 보인다.  

'별일 없이 사는' 박근혜의 독주(獨走)가 재미없고, 싸구려 커피처럼 씁쓸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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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별일 없이 사는' 박근혜의 독주, 반MB는 없다

[진단]재보선 승리? 꿈쩍도 않는 '민주당 지지율'..'그 무엇'이 없다

김영국
확인된 '반MB와 국정심판'

니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MB는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반MB 동의하지만 야당도 마음에 안 들어."

현재 우리 국민의 정서를 압축해 표현한 말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돼 온 여론 흐름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이번 4.29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0:5, 전체 1:14'라는 참패를 당했음에도 이런 기조가 변화될 조짐이 없어 야당을 더욱 당혹스럽고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건 절대로 믿고 싶지 않고,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라겠지만 부질없는 짓이다.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 수도권 승리, 진보신당 원내 진입'으로 끝난 재보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이번 재보선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냉혹한 중간평가였고 반MB의 승리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야당들에게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

재보선 다음날인 4월 30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7.6% 하락한 25.0%에 그쳐 2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갔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8.6% 상승한 71%로 나타나 지난해 7월 16일 조사(75.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국민의 절반이 넘는 56.8%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 원인을 '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응답했다.

같은 날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의 잘못된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58.6%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와대 주장처럼 '일부 지역선거 결과를 가지고 정부여당 심판으로 확대해석하기는 무리'라고 평가한 답변은 33.7%에 그쳤다.

또 5월 1일자 '폴리뉴스-모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개월 전보다 6.3% 감소한 33.7%인 반면, 부정적 평가는 52.4%에서 58.4%로 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무려 64%가 한나라당의 참패 원인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국정운영'이 재보선을 통한 '국민적 심판'으로 연결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 참패'로 착각

그러나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재보선 참패 여파로 어느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위를 독주하고 있고, 수도권 승리에 환호작약했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11.2%나 빠진 23.5%을 기록했지만 1위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16.7%로 겨우 2.5% 상승하는데 그쳤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이 5.7% 급등해 13.3%로 3위에 올랐으며, 친박연대 6.3%, 자유선진당 4.5%, 진보신당 3.5%, 창조한국당 2.2% 순이었다.

폴리뉴스-모노리서치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초라하다 못해 참혹할 정도다. 한나라당은 재보선 전(4.2일)과 거의 변화 없는 29.7%로 1위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고작 0.2% 상승한 14.0%로 한나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자유선진당 6.5%, 민주노동당 5.1%, 친박연대 4.7%, 진보신당 2.4%, 창조한국당 1.4%의 순이었고, 무당층은 36.2%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만 보면 마치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완승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참패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이에 대해 한귀영 KSOI 수석전문위원은 "전반적인 선거 결과는 야당의 선전보다는 여당의 패배로 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존재감이 매우 약한 상황에서 여야 간 대결 구도보다는 'MB 대 반MB 구도'로 치러진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민주당 등 야당의 선전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MB 정서에 편승한 '반사이득'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언제든지 사라지고 뒤집힐 수 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게 지난 정치 역정들이 적나라하게 증명해준 바 있다.

사실 이번에 민주당도, 한나라당 참패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호남 4곳에서 '0:4'의 전패를 당하면서 자신들의 텃밭조차 지키기 힘든 부실함을 드러냈다.

'묻지마 지지' 박근혜, 재보선 최대 승자

그러나 정작 야당에게 뼈아픈 대목은 따로 있다. 바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보적인 국민 지지도와 영향력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4.29 재보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국민들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압도적 1위다.

지난 4월 30일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크게 보여준 정치인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34.8%가 박 전 대표를 1위로 꼽았다.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에다 신건 전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며 재보선 내내 이슈의 중심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주 지역 완승까지 이끌어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0.2%로 2위에 그쳤다.

다음으로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10.0%), 정세균 민주당 대표(8.2%), 손학규 전 대표(3.6%),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2.7%) 순이었다. 이들은 당 대표로서 또는 칩거를 끝내고 재보선 전면에 나서 자당 후보를 지원하며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박근혜, 정동영의 영향력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39.2%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고, 다음으로 정동영 전 장관(10.6%),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10.5%), 손학규 전 경기지사(6.8%), 정몽준 의원(6.3%), 김문수 현 경기지사(5.4%), 오세훈 서울시장(5.0%), 정세균 민주당 대표(2.2%) 순이었다. 박 전 대표의 지지도가 여타 후보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4월 1일 경주시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정수성 후보에 대한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친형) 측의 '후보 사퇴 종용' 논란이 벌어지자, 이 의원을 향해 '우리 정치의 수치'라며 한마디 한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 한마디는 무수한 여론조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영남에서 친박 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괴력을 발휘했다.

현재 국민들이 박 전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결국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박 전 대표가 차지한 셈이다.

박근혜 이겨야 '진짜 반MB', 연대 이상의 '무엇' 필요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박 전 대표가 이번 재보선 전면에 나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지원했더라면 결과는 확실히 달라졌을 거라는 주장이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박근혜는 한나라당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MB 구호만으로는 격파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하고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해도 한나라당 지지도가 좀처럼 야당에 역전 당하지 않는 이유도 박근혜라는 존재가 한나라당 안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의 정치적 노선에 동의 여부를 떠나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전면에 나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진짜 반MB'가 완성되고 국민적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서 야당에게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親李) 그룹은 더 이상 야당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게 확인됐다면, 박근혜와 싸움은 야당에게 '반MB 이상의 그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반MB 연대' 식의 대동단결 차원을 뛰어넘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는 야당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DJ'만 외치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는 걸 지켜봐야 했던 한나라당의 전철을 지금의 야당도 고스란히 밟아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아 보인다.

'별일 없이 사는' 박근혜의 독주(獨走)가 재미없고, 싸구려 커피처럼 씁쓸한 이유이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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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로 단일화시 '압승', 김창현은 '패배'

[울산MBC 여론조사] 단일화 직전 조사에서 조·김 '경쟁력 차이' 뚜렷

김영국
조승수로 단일화시 한나라당에 13.8% 이상 앞서

조승수로 단일화하면 '압승', 김창현으로 단일화하면 '근소한 패배'.

오늘(24일) 발표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최종 여론조사 결과이다.
 
▲ 경상일보·울산MBC-울산리서치 4.21~22일자 여론조사     © 대자보

어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4.29 울산 북구 재선거에 앞서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오늘 내일 중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일화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상일보>와 <울산MBC>가 여론조사기관인 '울산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진보 양당의 후보 단일화시 지지도 변화까지 담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김창현으로 단일화시 '1.8% 뒤져' 충격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로 단일화할 시에는 조 후보가 37.2%의 지지를 얻어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23.4%)에 13.8%의 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적극투표층에서도 조 후보는 43.8%의 지지로 박 후보(28.6%)를 15.2% 차이로 따돌리면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진보신당의 낮는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의 인물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로 단일화할 시에는 한나라당 박 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패배할 것으로 예상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김 후보는 28.8%의 지지로 한나라당 박 후보(30.6%)에 1.8%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투표층에서도 김 후보 33.7%, 박 후보 36.5%로 격차(2.8%)가 더 벌어졌다. 비록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지만 후보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지는 수치가 나오는 건 상당히 의외의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김창현 후보 측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조 후보가 김 후보에 비교우위를 보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 김 후보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단일화 안 하면 둘 다 패배, 단일화시 당선가능성도 앞서

한편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 상태로 선거를 치룰 경우, 후보 간 지지도는 박대동 24.2%(적극투표층 29.2%), 조승수 20.0(22.9)%, 김창현 14.2(16.8)%, 김수헌6.2(8.3)%로 지난 1차 조사(4.13~14) 때보다 선두 3명의 후보 지지도가 나란히 상승했다. 다만 1·2위 간 격차가 1.2%에서 4.2%로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일보·울산MBC-울산리서치 4.21~22일자 여론조사     © 대자보

 
이에 따라 단일화가 없는 상태에선 한나라당 박 후보의 어부지리 당선이 예상된다. 어제 진보 양당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퇴한 민주당 김태선 후보의 지지도는 2.0%에 불과해 다른 후보의 지지도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들은 세 후보 모두 확실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지지도가 크게 바뀜으로써 후보 단일화가 이번 재선거의 최대 쟁점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조사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당선가능성에서도 진보 단일후보가 35.2%로 박 후보의 33%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단일후보 누구냐' 이목 쏠려

그러나 여전히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무응답층이 33%나 돼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긴 이르다. 특히 후보 단일화가 선거일을 불과 2~3일 앞두고 이뤄진다는 점과 진보 양당의 앙금 등으로 시너지 효과가 실제만큼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영남 지역 특성상 진보 단일화에 대한 위기감으로 한나라당 지지층의 막판 결집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선거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또한 두 달여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 지나치게 선거공학적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어 과연 진보·노동의 가치를 선거 공간에서 얼마나 대중들에게 알리고 호응을 받았는 지도 두고두고 아쉬운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단일후보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와 울산 북구 노동자들의 단일화 열망,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추이 등으로 볼 때 이번 후보 단일화는 진보 후보의 당선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란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는 26~27일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로 예상되는 최종 단일후보가 누가 될지, 패배한 후보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단일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 울산 북구의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34.8%, 민주노동당 18.4%, 진보신당 4.0%, 민주당 3.4% 등의 순을 보였다. 그러나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도 36.4%나 돼 정치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6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차의 51.6%보다 11.4%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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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시흥시장 '진보 후보' 무서운 '뒷심'

[여론조사 종합분석] 조승수 단일화 ‘비교우위’, 진보·시민연합 최준열 ‘돌풍’

 

김영국

울산 북구·시흥시장 '여론' 어디까지 왔나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시흥시장 보궐선거.

이번 4.29 재보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최대 관심 지역이다. 볼 맛 안 나는 선거판에 그나마 '볼만한 곳'이기에 그렇다.  

울산 북구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후보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시흥시장 선거는 진보개혁 야 3당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무소속 후보'를 지지·지원하면서 두 거대 정당에 도전장을 낸 사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자보>는 울산 북구와 시흥시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등록일(4.14~15)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모두 모아 종합적인 판세분석과 전망을 해봤다.

특정 기관의 여론조사만 인용할 경우 발생할 공정성 논란과 객관성 부족을 줄이고, 여론 흐름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특히 울산 북구의 경우 진보 양당이 여론조사로 후보 단일화를 하기로 한 상태여서 최근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흥시장 선거도 진보정당·시민단체 연합 후보가 민주당과의 홀로서기에 얼마나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는 올 10월 국회의원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실험적 성격이 가미돼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거대 정당의 '집안싸움'에다 후보들마저 진보와는 거리가 멀어 진보진영 입장에선 강 건너 불구경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인천 부평을의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는커녕 민주당 후보의 한미FTA 체결지원단장 전력 때문에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단일화 제안를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진보 시민단체는 낙선운동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을 정도다.

◆ 울산북구·시흥시장 여론조사 종합표 ◆




 

[울산북구 판세와 전망] 조승수, 김창현과 접전 속 '비교우위'

후보 등록 이후 지금까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5개다.

이들 다섯 개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후보가 단일화할 시에는 한나라당 후보를 큰 차이로 이긴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단일화 없이도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와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 3명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일 정도로 진보 후보들의 강세가 돋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진보 양당의 후보 단일화가 없으면,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의 어부지리 당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직까진 더 높다. 그러나 영남 지역이라는 특성상 후반으로 갈수록 진보 후보들이 크게 밀릴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한나라당 후보가 경쟁력 면에서 우월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보 양당의 단일화 프레임에 묻혀 버린 측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남은 건 조승수, 김창현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다.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누가 최종 주자가 될 것이냐를 결정할 유일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만을 종합해 보면, 일단은 조승수 후보가 김창현 후보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번의 여론조사에서 박대동 후보는 19.0%~26.6%, 조승수 후보가 17.8%~21.3%, 김창현 후보가 11.8%~21.2%의 지지를 보였다.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수헌 후보는 7.2%~12.1%였다.

조승수 후보가 최고·최저의 편차가 3.5%로 비교적 적은 반면, 김창현 후보는 9.4%로 다소 큰 편이다. 그만큼 조 후보의 지지세가 보다 안정적이라는 의미이다.

또 조 후보는 5번 중 3번을 김 후보에 앞섰고, 김 후보는 2번을 앞섰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 후보가 좀 더 우위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조 후보는 김 후보에 3~6.6% 차이로 앞선 반면, 김 후보는 1% 차이에 불과했다. 게다가 김 후보가 앞선 곳 중 하나는 실제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적극투표층에서 오히려 조 후보가 더 높게 나왔다. 가장 최근 조사치인 중앙일보 조사에서 조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선 것도 조 후보에게 플러스 요인이다.

후보 등록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추세는 조승수 후보가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지난 3일자 경향신문-현대리서치 조사(조사대상 500명,표본오차 ±4.38%)에서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시 '적합 후보'로 조 후보를 꼽은 응답이 45.3%로 김 후보(22.9%)보다 두 배나 높게 나온 적도 있다.

그러나 현재 두 후보의 지지도 차이가 확연히 우열을 가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김 후보가 막판 상승세를 탄다면 조 후보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들은 두 후보의 단일화의 폭발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과 한편으론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비대칭적 양성면을 갖고 있다. 따라서 두 후보의 결단만이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돌파구가 되고 있다.

[시흥시장 판세와 전망] 진보연합 최준열 '초반 15%' 돌풍에 민주당 '휘청'

시흥시장 선거 판세는 후보 등록일만 해도 민주당 김윤식 후보가 여유 있게 1위를 달리는 듯했으나,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진보·시민 연합의 무소속 최준열 후보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해 15%대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김 후보가 1위에서 밀려나는 등 쓰나미를 맞는 격이 됐다.

두 후보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그 사이 한나라당 노용수 후보는 인지도를 높이며 1위에 등극했다. 울산 북구와 마찬가지로 야권 표 분산에 따른 어부지리 성격이 짙다.

총 3번의 여론조사에서 노용수 후보는 24.1~29.4%, 김윤식 후보는 24.4~33.3%, 최준열 후보는 8.5~14.7%의 지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노 후보가 29%대로 진입한 가운데, 김 후보가 33.3%에서 24.4%로 급추락하는 모양새다. 이는 최 후보가 단 3일만에 6.2%나 오른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

특히 최준열 후보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 시흥시 선관위의 잘못된 제제 조치 때문에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진보개혁 3당과 시민단체의 '단일후보'라는 사실을 선거 홍보물에 넣지 못하고, 강기갑·노회찬 등 진보정당 스타급 대표들의 지원 유세도 받지 못하는 등 '나홀로 유세'를 전개했음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

게다가 지난 20일 뒤늦게나마 중앙선관위가 시흥시 선관위의 잘못된 제제 조치를 바로잡아 주면서, 최 후보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진보개혁 3당의 단일후보 자격으로 각 당 대표의 지원 연설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최 후보의 막판 스퍼트가 어디까지 갈지가 시흥시장 선거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지층이 겹치는 민주당 김 후보 입장에서는 최 후보의 막판 급상승이 '넘사벽'이 될 가능성도 있어 야권 후보 단일화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후보는 자신의 출마를 기존의 정치판을 바꾸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새로운 모델 창출의 기틀로 여기고 있어 "단일화 제안이 와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권의 한 인사는 "시장의 비리라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인 시흥 시민들에게 과거 시장 재임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당한 사람을 또 다시 공천했다가 갑자기 교체하는 자충수를 두고, 야권 단일화에도 전혀 진정성이 없었던 민주당의 오만이 낳은 참사가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제 시흥시장 선거는 무소속 진보·시민연합의 선전 여부에 모든 게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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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법원 'MB 국제망신'에 제동

[1신 종합] 법원 "미네르바는 허위 인식도, 공익 해할 목적도 없었다"

취재부
100일 만에 풀려난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논란 거셀 듯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미네르바는 지난 1월 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의해 긴급체포돼 1월 10일 구속수감된 지 100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CBS노컷뉴스

유 판사는 이날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지난해 12월 29일 글이 게시된 직후 달러 매수량이 증가해 정부의 환율 방어정책 수행을 방해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매수 증가가 박 씨의 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이를 인정해도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어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네르바 박 씨는 작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린 것이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7일 긴급체포됐고, 1월 10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수감됐었다.

'인터넷에 글 좀 썼다고 감옥 가둔다는 불만' 처벌하려던 검찰 '굴욕'

또 지난 4월 13일 1심 공판에서 검찰은 "미네르바가 국민의 불안 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반성의 빛이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박 씨가 '인터넷에 글을 좀 썼다고 감옥에 가둔다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마땅히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었다.

결국 오늘 법원의 무죄 선고로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이 무리한 것으로 판명돼 또 다시 표현의 자유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해 네티즌의 정부 비판 글을 통제하려던 한나라당의 입법 전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CBS노컷뉴스

지난 1월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구속할 당시에도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까지 '희한한 뉴스'라며 '한국의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한국이 과연 민주국가가 맞느냐.'며 거세게 비난했다. 이 때문에 네티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네르바 구속은 '국제적 망신'이라는 자조 섞인 비난이 쏟아졌다.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오늘 무죄 선고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시국을 감안할 때 과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 우려도 했었는데, 현명하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준 유 판사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촛불집회 이후 인터넷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어 왔는데, 사법부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어 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윤증현 "미네르바 고발한적 없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네르바의 무죄 선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서 인지 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국제금융국 과장이 검찰에 출두해 당시 환율 상황에 대해 참고 증언을 했다."고 부연 설명하며 발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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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2009/04/20 [16: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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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