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8. 00:53
(펌) MB발언 통해 본 이명박 정부 1년의 자화상(2009.2.25) 이명박 정권 비평2009. 3. 8. 00:53
| MB발언 통해 본 이명박 정부 1년의 자화상 | |||||||||||||||||||||||||||||||||||||||||
| [MB정부 1년] 취임식에서 용산참사까지…'과오'극복 후 2년차 성공가능? | |||||||||||||||||||||||||||||||||||||||||
|
이석주  | |||||||||||||||||||||||||||||||||||||||||
| 1년 전 2월 25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48.7%의 대선 지지율을 등에 엎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당시 '이명박 호'의 시작은 화려함을 넘어, 대한민국의 '제2도약'이라는 포부와 국민적 기대감으로 순항을 알렸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로 '실용정부'의 첫 닻을 올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업적인 청계천 복원사업 등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747공약'과 각종 제도개선 등의 정책들을 쏟아내며, 적어도 국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09년 2월.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과 신뢰도는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 국정 1년차와 외부적 요인이라는 난관을 감안하더라도 국민들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의 소통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촛불정국', 부유층 감세안과 각종 규제완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방송장악' 논란, 대북정책, 최근의 용산참사에 이르기까지, 그간 숱한 문제점을 남긴 일련의 정책은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1년 간 이 대통령이 '남긴' 논란의 발언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1년의 자화상을 되짚어봤다. ■ 취임식에서 내각파동 까지…"국민 섬기고 경제살리기 최우선 삼겠다" #1.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로 만들겠다…이념의 시대를 넘어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의 시대로 나가자" (2008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인 지난해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실용'과 '변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재도약을 천명한 '이명박 호(號)'의 공식 출발을 알린 셈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함께 '민주화 체제'를 넘어선 '선진화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선 '작고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경쟁 도입' '감세' '공무원 수 감축' 등으로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 시장과 제도개선을 통해 실물 경제살리기와 같은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교육개혁 △주택가격 안정 △한미동맹 강화 △자원 에너지외교 강화 △비핵개방 3000구상의 실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2. "다소 매끄럽지 못한 출발이었다.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모든 면에서 10년 만의 정권교체였고, 순조롭게 될 수는 없다" (2월 29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통령은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당선자 시절 부터 '강부자', '고소영'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영남출신' 인사들과 자신의 최측근, 진보진영 인사 배제 등이 논란에 휩싸였던 것. 이른바 '내각 파동'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내정은 언론계와 언론시민단체의 극한 반발로 이어졌고, 1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정부여당 발 '언론관계법' 강행상정 등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언론계 간의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 중이다. 이밖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승수 국무총리 등도 비판의 중심에 섰으며,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직들이 대부분 영남출신으로 구성돼 노골적인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와 관련, 당시 통합민주당 등의 야권은 내정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고, '원조 보수' 한나라당 김용갑 전 의원 마저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오랜 정서와 미덕, 정치 도의를 저버리고 있다.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 MB정부 모든것 드러낸 촛불정국…'뼈저린 반성' 뒤엔 '배후발언'이 #3.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돼야 했다. 질 좋은 고기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다" (4월 18일) 지난해 대한민국을 촛불의 함성으로 뒤덮게 했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이 대통령은 이같은 말로 정부의 협상을 '합리화'했다. 사실상 이 시점 부터 '광우병 정국'이 시작됐고, 농민단체와 학생, 일반 시민들이 들불 처럼 일어서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특위를 구성해 협상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증과 검역 주권, 축산농가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후 MBC <PD수첩>의 이른바 '광우병 보도'가 4월 말 전파를 탔고, BBK 의혹과 '강부자 내각' 파동에도 끄떡없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두달 여를 보낸 시점에서 최대 위기를 맞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4. "(6월10일)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들었다. 저와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자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VS "저 많은 촛불을 누구 돈으로 산 것인지 알아봐라…촛불 배후는 주사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촛불 정국의 백미로 꼽히는 이른바 '명박산성'에서 알 수 있듯, 100여 차례의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민주주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5월 2일 부터 청계광장 주변에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5월 24일 첫 가두행진과 31일 경찰의 물대포 분사를 거쳐 시민들의 '분노'를 정점에 이르게 했고, 급기야 이러한 분노는 6월 10일 '민주항쟁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이어졌다. 이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은 '좌파단체 선동', '배후설' 등을 주장하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고, 경찰의 과잉 진압 등으로 수많은 연행자와 부상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2008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표출했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 잘 챙겨봤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촛불 정국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자극하는 발언 등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이른바 '주사파 배후설' 까지(청와대는 부인으로 일관)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촛불'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두번의 공식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실상 미국과의 재협상 불가 원칙을 거듭 천명해 오히려 이 대통령 자신이 '촛불확산'을 키우는 장본이 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숱한 논란과 후유증을 남기며 지난 8월 15일 100회를 끝으로 촛불 정국은 사실상 종료됐으나, 이후 정부는 대대적 '사정 칼날'을 들이대며 촛불 단체와 MBC <PD수첩>, 집회 참가자 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했다.
■ '원칙없는 대일 외교'에 '종교편향' 논란 까지…'사면초가' #5.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한·일관계에서 먼 과거 역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 (4월21일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이른바 '저팬 프랜들리' MB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선언하며 일본에 사과·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親) 일본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던 것.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대미 졸속 외교' 논란의 수렁에 빠져있던 이명박 정부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일 졸속 외교' 논란으로 비화됐고, 이명박 정부의 '원칙 없는 대일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여론도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당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한일정삼회담 당시,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 대통령이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보도하자,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물론 청와대는 이같은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역사적 진실과 과거를 포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저자세 외교의 결과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6.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종교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9월9일 국무회의) 불교계의 분노를 자아낸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은 촛불 정국과 함께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짊어져야 했던 도 하나의 난관이었다. 어청수 전 청장의 '경찰 복음화 포스터'를 시작으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적 언행이 비판의 중심에 섰던 것. 비록 이 대통령은 불교계를 향해 이같은 말로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잘못인정'이 아닌, 유감 수준에 그친데다, 불교계 핵심요구 사항인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경질 등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밝혀 사태를 확산 시키기도 했다. 당시 불교계는 8월 말 '범불교도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어청수 전 청장의 경질을 촉구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 부자 위한 경제정책과 원칙없는 대북정책, 인터넷 통제와 방송장악 까지 #7. 해외 '실언' :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엔 부자가 될 것이다"…"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다"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세계적 금융위기의 확산이 본격화됐을 당시,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른바 'MB노믹스'를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간 '강만수 경제팀'과 함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며, 각종 감세안과 금융규제 완화 등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되레 경제위기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 해외순방 중 가진 LA 동포 리셉션에서 "지금 (한국의)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엔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보수진영에서 조차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한해 동안 '오락가락'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방문 중 가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당시 "대통령의 허언시리즈를 보면서 신뢰가 요체인 국정운영 최고지도자의 덕목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8.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 전염병'을 경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은 흔히 '민주주의 후퇴'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를 야기시킨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이버 상에서의 '여론 통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함축하는 대표적 사례다.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사망선고"라고 까지 비판했으며, 이른바 '미네르바' 논란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인터넷 여론통제 외에도 KBS와 YTN 사태를 통해 드러난 '방송장악' 논란은 언론단체의 총파업 등으로 연결되며 현재 여야, 정부-언론계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이명박 정부 1년을 압축한 '용산참사'…향후 4년 반증? #9.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도, 철거민이 망루를 지어서 (농성)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봤다. 이번에는 일반 도로변에서 일어났고, 뉴스를 보면 시너병을 던져 불이 나서 경찰이 빨리 갔을 것이다"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1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유족들과 시민사회진영에 이명박 정부는 '모르쇠'적 태도를 넘어, '진실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 '이메일 여론호도' 파문에서 알 수 있듯,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선 철저히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행태가 향후 4년 간의 정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 "대화와 협상 없이, 경찰특공대가 용산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진압작전을 펼쳤다는 지적에 대해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도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일도 잘잘못은 따져야하지 않느냐"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정철회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청와대 자평 "성과 가시화될 것"…이대통령, 25일 특별한 일정 없이 집무 한편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금년 한 해도 원칙있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간다면 점진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유가와 세계 경제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외풍이 불어 경제살리기를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역시 이날 청와대 직원조회를 통해 "상황에 따라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어도 청와대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올 한해는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 명운이 달린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 없이 집무실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자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새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무회의를 주재, 현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한 뒤 향후 국정 시스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