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李대통령 최악의 개각 단행- 윤증현.권태신.진동수 등 모피아에 투항(2009.1.19) 이명박 정권 비평2009. 3. 5. 22:10
윤증현? 강만수보다 더 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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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최악의 인사로고.... "대한민국이 'IMF위기 책임자' 재활원이냐"야권 "환란 차관 대신 금융정책실장이 웬말이냐"[프레시안] 2009-01-19 오후 4:06:54
[한겨레] 2009-02-05 이명박 정부의 2기 내각에 참여할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새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는 동시에 경제위기를 타개할 능력과 소신을 갖추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6일에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10일에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각각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각 후보별로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될 주요 쟁점들을 미리 살펴본다.
6일 열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적임자냐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2004년8월~2007년8월)으로 3년간 일했다. 금융회사의 몸집 부풀리기 경쟁이 극심했던 시기다. 윤 후보자는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한 까닭에 오늘날 금융회사들와 가계의 잠재부실 위험을 크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을 맡던 당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의 급증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은 2004년말 169조원에서 2006년말 217조원으로 불과 2년 만에 48조원이 늘었다. 이를 포함한 가계대출은 70조원이 순증했다. 기업 대출도 건설업 분야에 집중돼, 2004년말 21조원이던 대출잔액이 2007년말에는 44조원으로 갑절 넘게 늘었다. 부동산 부문 대출 급증은 당시에는 부동산 과열을 낳았고, 지금은 금융회사와 가계에 큰 짐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급증은 현재 저축은행발 금융불안의 뇌관이 돼 있다. 윤 후보자쪽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저지한 것을 치적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2003년 10·29대책에서 처음 도입한 담보인정비율 규제, 2006년 3·30대책에서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집값이 급등한 뒤인 2006년 11·15 대책 이후에야 내용을 강화하고 적극 관리한 것은 실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윤 후보자는 금감위원장 퇴임을 석 달 앞둔 2007년5월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가능하다면 모든 일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훌륭한 심판은 휘슬을 자주 불지 않는다”고 자신의 금융감독 철학을 밝혔다. 문제는 정작 휘슬을 불어야 할 때, 제대로 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파생상품 발행과 거래가 크게 늘어, 주가폭락과 함께 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한 데 대해서도 윤 후보자가 자유롭기는 어렵다.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증권 발행규모는 2003년 3조5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4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윤 후보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커지기 시작하던 2007년7월 열린 제2차 금융허브 회의에서도 파생상품 규제 완화 등을 금융선진화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참여정부 2년 걸린 ‘모피아 영생론’ MB정부 1년만에 입증 이명박 정부에서도 금융관료들의 시대가 다시 열렸다. 즉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옛 재무부 출신 금융관료를 가리킴)의 부활이다. 1·19 개각에서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세 축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모피아들이 모두 독식한 것이다. 정권 출범 이후 불과 1년 만이다. 관료들을 질타하고 불신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관료들을 신뢰하고 지지했던 노 대통령보다 더 빨리 모피아의 품에 안긴 것은 아이러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공직사회와 관료들을 비판했다. 비대하고 비능률적인 정부조직과 공공부문을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렸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친시장, 작은 정부는 관치의 상징인 모피아와는 상극이다. “그러니까 모피아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이 취임 초 국무회의에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질책한 말이다. 재정부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려는 것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떨려나온 관료들을 살리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는 것이었다. 1기 경제팀의 구성은 대통령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금감위와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합친 금융위의 초대 위원장에 민간 출신인 전광우 전 우리금융 부회장을 기용한 것은 금융관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한 고참 국장은 “공무원에게 장관이 되는 것은 일종의 꿈이자 희망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누가 공직에 남겠느냐”고 말했다. 사실 금융위 신설 때부터 수모는 시작됐다. 한 과장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 인원을 합하면 180명이었는데 금융위는 150명으로 줄었다”며 “금융위를 가급적 축소시켜 힘을 빼놔야 관치를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회고했다. 재무부 차관 출신인 강만수씨가 기획재정부 장관에 기용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강 장관은 금융관료로서보다는,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입안한 핵심 측근의 성격이 더 짙다고 할 수 있다. 고집이 센 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모피아에게 손을 내민 이유는 뭘까? 재경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역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소방수론’을 폈다. 선발투수가 무너지며 대량 실점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한 비서관의 설명도 비슷하다. “지금은 국가경제에 불이 난 상태다. 이번 경제팀에는 국가경쟁력 강화 같은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불을 끄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경제위기 때 모피아를 소방수로 기용한 것은 11년 전에도 있었다. 1997년 말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경제기획원 출신인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을 모두 경질하고, 모피아 출신인 임창열 전 재경원 차관과 김영섭 전 금융정책실장을 기용했다. 임 부총리는 취임 즉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핵심 라인을 금융관료 중에서도 정예 멤버로 대거 교체했다. 일종의 ‘드림팀’을 짠 것이다.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전 산업은행 총재), 변양호 국제금융담당관(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진영욱 금융정책과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임영록 자금시장과장(전 재경부 2차관)이 당시 긴급수혈된 주인공들이다. 금융관료들이 대통령의 눈 밖에 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됐던 금융위의 한 국장은 “엠비(MB) 캠프나 자문교수들 중에서 금융관료에 대해 좋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엠비노믹스(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짠 핵심 인물들도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등 대부분 학자 출신이다. 이들도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쳤겠지만, 대통령 자신도 모피아에 대한 불쾌한 추억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시절이다. 2006년 4월 서울시 주관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관련 국제행사가 열렸는데 주무부서인 재경부 사람들은 청와대의 눈치를 봤는지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정부 대신 금융허브를 한다고 하면 재경부 장차관이 직접 와서 격려사라도 하는 게 마땅한데 팀장급도 안 왔다”고 두고두고 섭섭해 했다고 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실장을, 참여정부 때인 2004~2007년에는 금감위원장을 지냈다. 두 번의 경제위기에 모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그가 과연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할 적임자인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한 편의 희극”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는 2007년 이후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었다. 모피아들이 관직과 로펌을 오가며 일종의 로비스트 노릇을 하고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을 비판해온 이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기용한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 그의 발탁에는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작용했다. 문제의 2006년 서울시 주최 국제행사에 윤 후보자가 정치권의 눈치를 안 보고 참석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상당히 고마워했다고 한다.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한 것도 대통령의 친기업 기조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가 관치의 상징인 모피아라는 점에서 친기업보다는 친삼성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보여준 친삼성 행적은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금산분리 완화 주장 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을 바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준 것, 금산법 편법개정을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용인한 것,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을 마련한 것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한 모피아 출신 인사는 그의 친삼성 행보와 관련해 “삼성 고위 실력자와의 지연·학연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경제관료에 대한 의존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관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피아들은 “대통령이 관료를 장관에 기용한 것을 관료에 투항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 경제부처의 한 차관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도 있다”며 “공무원도 자기 소신과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고민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간다”고 말한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관료사회와의 갈등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음을 인정한다. 개각 직전까지도 금융위 안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이창용) 부위원장 하나뿐”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다. 모피아 출신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관료들을 무조건 반개혁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개혁이 실패한 것은 너무 이념적이고 이상론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우 교수는 “공직사회는 국장급 이상의 극소수 상위그룹과 과장급 이하의 대다수 중하위그룹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모피아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일종의 특권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과 모피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경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대통령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용은 일종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이 현 경제위기를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에 달렸다는 얘기다. 금융위의 한 사무관도 “이번 개각만 놓고 모피아의 부활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건 친시장, 작은 정부의 정책은 모피아의 기용으로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많다. 관치라는 모피아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임원은 “앞으로 경제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윤 후보자의 발언에 시장이 기대감을 보인 것은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실망이 컸기 때문”이라며 “전과 같이 무조건 팔을 비트는 식의 관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만큼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가 생전에 “새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집권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시간의 여신’도 대통령의 편은 아닌 듯싶다. 관건은 이 대통령이 관료들의 능력은 살리되, 통제권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정권은 유한하되, 모피아는 영원하다’는 신화가 또 한번 건재를 과시할 것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 ||||||||||||||
"한미FTA에 있어 문제가 되는 서비스 산업은 강력한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고려할 때 우리 스스로 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