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4. 16:39
[인물과사상 2005년 11월호 인터뷰] 임종인 "개혁정책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좋은 정치인 평론/임종인2009. 3. 4. 16:39
[인물과 사상 2005년 11월호] 인터뷰 : 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인터뷰 : 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개혁 정책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안산 상록을)의 컬러는 독특하다. 열린우리당 소속이면서도 민주노동당에 적잖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90년대 초,중반 법률 사무소 ‘해마루’를 운영하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으면서도 노 대통령에게 공개적인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열린우리당 내에서의 유일하다시피한) 의원이다. 그러나 언뜻 보기엔 의아해 보이는 이 풍경도 행간을 들여다보면 쉽게 풀이가 된다. 임 의원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기 때문이다. 그 작동 원리란 다름 아닌 정책과 노선이다. 이는 여러 인물과 사안에 대한 비판과 지지의 기준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 기저에는 거창한 표현으로 ‘국가와 민족’, 임 의원이 특히 강조하는 ‘서민과 약자’, 나아가 ‘대통령과 소속 정당’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다. 지난 10월 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두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재차 느꼈던 인상은 임 의원의 경우 ‘가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연정론,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 군 개혁, 이라크 파병, 10·26 재보선과 내년 지방 선거, 2007년 대선 전망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지만, 그 주제들을 관통하는 ‘주된 철학’은 초심과 민의를 저버리지 말고 일관되게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신 발언을 하는 게 힘들거나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는 임종인 의원. 지금부터 그의 거침없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한다. 마음의 빚 갖게 한 민주인사와 서민, 약자에 보답하겠다 -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서민과 약자 편에 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캐치프레이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제가 개인 홈페이지에도 서민과 약자를 돕겠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출생에 의한 차별은 있을 수 없고, 모두 다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죠. 이것을 억압하는 것은 체제입니다. 이걸 제대로 고쳐주는 게 정치인의 임무라고 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했는데도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오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각기 맡은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지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 시절에도 그랬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10년 간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하셨는데요. 당시의 이력도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마음의 빚이 있죠. 제가 법무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지만, 그 시절에 재야활동 하고 민주화운동하면서 투옥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 군복무 이후 인권변호사로서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신 점도 앞서 말씀한 부분과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한 것도 군법무관 시절에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빚이 있어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93년 당시 노무현, 천정배, 이덕우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해마루’를 설립해 인권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전교조 송석헌 선생님 파면처분 사건’,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국정원으로부터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수지김 사건’ 등을 맡아 열심히 활동을 했었죠. 특히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과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광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대해선 국회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당내 노선과의 충돌에 현실정치의 벽 느껴 - 초선 의원으로서 현실정치의 벽을 느끼실 법도 한데요. 어떠한 난관들이 있던가요. 제 경우 당내 노선과의 충돌이 가장 컸죠. 저는 기본적으로 열린우리당의 노선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왔다고 봅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저는 드디어 우리당이 이 사회를 위해 뭔가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각오도 돼 있었지요. 그런데 당의 노선은 전혀 그렇게 가질 않았어요. 실용주의 나오고, 상생 나오고…. 참여정부 역시 국민들이 개혁정부를 탄생시켜줬는데도 초창기엔 의석 부족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다가 이후엔 의석을 만들어줬는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갔지요. 재벌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가고, 이라크에 파병하고, 추가 파병까지 하고,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따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전면 폐지로 가야 되는데 이걸 주장한 사람도 저 말고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원했죠. 이런 면에서 제가 소수파가 되었습니다. 좀 외롭기도 하더군요. - 발언과 행위에 제약을 받을 때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국회 발언도 당론에 위배될까봐 잘 안시켜주고(웃음), 5분 발언 한다는데 그것도 안 시켜주고(웃음). 제 주장을 싫어하는 기색이 있었죠. 지금은 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일년 정도 지나니까 제 진정성 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주장에 동의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당 내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노선과 관련된 것 외에 초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압감을 느낀 적은 없었나요. 전에 한 고참 의원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선 의원 군기를 잡겠다고.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 모임에서 농담으로 그랬죠. 내가 중령으로 제대했는데 어떻게 군기를 잡겠다는 말이냐, 군기 잡겠다고 하면 물어 뜯어버리겠다,(웃음)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보도가 되었어요. 이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죠.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당에서나 한나라당에서나 더 이상 군기 이야기가 안나왔거든.(웃음) 꼭 물어뜯길까봐 그런 게 아니라 시대상황의 반영이라고 봐야죠. 16대까지만 하더라도 초선 의원들은 발언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초선 의원수도 많을뿐더러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는 확인(검증)되지 않은 권위는 인정하질 않습니다. 허명도 인정치 않고. 지금 하는 일들을 보고 훌륭하다 판단되면 따른다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하지 않더라도 각 사안별로 배울 점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배운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민주노동당과의 연정 위해 노력할 것 -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 직후 민주노동당과 법안 발의를 함께하겠다는 이른바 ‘임종인식 연정’을 선언하셨습니다.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한 견해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조승수 의원 판결이 수구, 보수 세력의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이라고 봅니다. 작년 탄핵 시절 행정수도 위헌 판결 다음으로 나온 게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이라고 봐요. 진보진영의 세를 약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두 사건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그래요. 작년 총선이 4월 15일이고, 4월 2일부터 14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인데 1일 저녁 주민들 모임에 초청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 표명한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판결이라는 거죠. ‘돈은 묶고, 말은 풀라’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건 사법권 남용입니다. - 열린우리당 소속이면서도 민주노동당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시대 정신과 정책적 관점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97년 대선부터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해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 있었고, 2002년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세력, 통일 세력,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은 거지요. 여기에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의회까지 장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인 10석을 얻으면서 말이죠.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답게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관련 법안 발의, 민생관련 3법 발의, 장애인이동보장 법안 발의, 이라크 파병 철군 결의안 발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 발의 등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동당과 법안 발의를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 우리당이 굳이 연정을 해야 한다면 민주노동당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 - 정책 공조 외에 선거 공조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26 울산 북구 재선거에 열린 우리당의 무공천을 제안하셨던데. 맨처음 우리당 일반 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조승수 의원 안타깝다,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무공천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서 출마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당선을 돕느니 확실하게 민주노동당을 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노동당이 당선 되면 그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개혁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했지요. 한나라당과의 연정은 민의에 어긋나는 일 -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론’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핵심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연정과 관련해선 제가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것 맞습니다. 7월 22일과 8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그랬습니다. 굳이 연정을 한다면 민주노동당과 해야지 한나라당은 안된다,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게 되면 권력 배분 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조율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열린 우리당의 개혁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는데요. 언론관계법이나 과거사법 협상과정에서 증명됐듯이 개혁정책에 대한 의견차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 역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그 외 대북, 대미정책, 재벌개혁, 중소기업정책, 부동산정책 등 한나라당과 차이가 나는 정책이 많습니다. 그러한 정당과 대연정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8월 30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당시 분위기를 전해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할게요. 임채정 의원이 8·29 통영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에 대해 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정기국회 노선으로 잡은 건 좋은데, 한나라당과 연정 한다는데 제대로 되겠냐, 그랬더니 임 의원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언제 연정하자고 했냐’ 그러더군요.(웃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았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그 후 8월 30일 노 대통령이 우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질문을 안 시키더라구요.(웃음)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지 말라고 했고. 몇몇 의원들이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질문하고 그러는거예요. 그런데 결국 시켜주더라구요.(웃음) 노 대통령은 혼자 1시간 30분 이야기했는데 저는 5분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그랬죠. 한나라당과의 연정은 지난 대선과 총선 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정책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차이가 많다,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 드렸지요. 그런데 답변은 안해주셨습니다.(웃음) - 노 대통령은 주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전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튿날 바로 홈페이지에 연정 반대글을 올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문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는 등 워낙 세게 나오시니까 제가 곧바로 반대글을 올린 거죠. 글 제목이 ‘한나라당과 연정을 다시 한번 반대한다’입니다. - 지역구도 타파라는 취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말씀에는 찬성을 하죠. 그런데 연정 대상이 한나라당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역주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다, 따라서 어느 당이 어느 지역에서 몇석 더 얻고, 또 어느당이 어디에서 몇석 더 얻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 차별을 없애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문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노 대통령을 당선시킨 의미가 뭐겠어요.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랬죠. ‘반미면 어떠냐,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은 대통령 못 하는 거냐’ ‘한맺힌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 그거죠. 바로 자주 외교와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이 지지해준 거죠. 그러면 대통령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700만명이 빈곤층이고, 2만 9천명의 어린이들이 급식지원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었지만 45%의 서민들은 무주택자로 살고 있어요. 또 노동유연성 확대로 노동자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반면, 재벌의 힘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후보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치, 사회, 경제 개혁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 노 대통령이 연정론을 제안한 또 다른 취지는 없을까요. 뭔가 족적을 남겨야 하는데 그걸 지역구도 타파 쪽으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자존심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식물 대통령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왜 대통령을 뽑아줬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또는 늘 생각하면서 주어진 임기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걸로 지지율도 오르고 역사적 평가도 받는다, 이렇게 봐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로서는 매우 큰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만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개혁의 실패이고, 대한민국의 실패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 연정이나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등의 사안에 대해 평소 소신 발언을 많이 해오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소신껏 발언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장점 많죠.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자신을 버릴 줄 아는 마음도 있고. 배짱과 추진력도 좋고. 또 없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었지요. 또 쉽고 대중적인 어휘로 말을 하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하는데 저는 다릅니다. 일반 대중이 쓰는 말을 대통령이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대통령 말 따로 있고, 장관 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말을 사용해서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단점을 말한다면, 개인적인 단점은 모르겠고 정책적인 면에 있어 잘 못하는 부분들이 보이죠. 외교 안보 면에서 자주적으로 하지 못했고, 사회 경제 개혁에도 소홀했고, 이러한 정책적 내용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 정책적인 내용 말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정치 스타일상의 아쉬움은 없었습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겸허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정책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말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당내에서 아웃사이더의 위치에 계시는데,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신 발언과 행위를 하는 게 힘들거나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저는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전환기에서 어떤 안을 내줘야 하거든요. 중요한 의제가 대두되었을 때 동의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견해를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패배 때에도 곧바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재보선 패배 이유는 우리당의 노선 잘못 때문이다, 지지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당이 앞으로는 사회경제 개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글을 썼거든요. 저는 그러한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기로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문화와 구조, 변하지 않을 ‘상수’가 아니다 -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저는 이렇게 봐요.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한 사람들에게 일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다, 돈써서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일로 국가에 공헌을 하게끔 하자는 거죠. 그것도 더 긴 기간. 군대는 24개월인데 그 1.5배인 36개월을 대체 복무하는 겁니다. 지체부자유자, 노인 환자들 이런 분들 치료하고 간병하고, 다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그 500명을 징역에서 썩히는 것보다 그들의 양심도 존중하고, 사회 인력도 재배치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존중하고, 여러 면에서 발전적이라는 거죠. 2001년 맨처음 이 사안이 대두되었을 때 1%의 지지도 못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인 2004년에 대법원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다수 의견으로, 대법원에서는 12명 중 6명이 헌법재판소에서는 9명 중 7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최근에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58%의 국민들이 대체복무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큰 변화죠. -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할 때 상당수가 군에 가려하지 않고, 대체복무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군대, 좀더 편안한 군대, 그걸 위해 노력해야죠. 대체 복무자들은 현역보다 군 기간도 길고 결코 쉽지 않은 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군대는 계속 변화하고 개선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군대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와 구조를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변하지 않을 ‘상수’로 생각하냐는 거죠. 학교 문제도 그러잖아요. 학교 거부, 등교 거부를 해버리면 학교가 변하잖아요. 군대도 변하게끔 만들어야죠. 김 일병 사건 났을 때 군대 무서워서 못 보내겠다, 이러는데 군대가 안 바뀔 수 있습니까. - 이성적, 표면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인정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내심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나도 고생했는데’ 라는 보상심리 같은 것인데요.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된다고 봐요. 그걸 극복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나라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그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왜 이땅의 수많은 자식들이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군대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죠.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되어 나온다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되기는커녕 잘못된 권위에 순치되어서 나오잖아요. 왜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고생했는데 너도 고생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김 일병 사건만 해도 그래요. 그가 극단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세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그게 군기강 해이, 김 일병 개인의 문제, 비민주적 병영 구조였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기강 해이론을 국방부 등은 김 일병 개인의 문제점을 거론했는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비민주적인 병영 구조가 그와 같은 비극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고인들과 그 유가족들에게는 애도를 표하지만 제가 김 일병을 만나봤는데 특이한 게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 그 점과 관련해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병교육대 인성검사에서 김 일병이 부적응자로 판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쟁심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기운과 의욕이 없으며 비활동적이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나면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 일병 하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 모든 게 편해요. 국방부가 면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는 사병들에 대해 그동안 뭘했냐, 왜 방치했느냐, 이렇게 책임을 받게 되거든. 이렇게 되니까 특히 그 문제(김 일병 개인의 인성 문제)를 국방부가 주장한 것이죠. 제 요지는 비민주적 군대 문화를 바꾸고, 또 군대를 민주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안심하고 군대에 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카튜샤를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2인 1실을 써요. 자이툰 부대, 거기는 2백만원 받고 한 내무반에서 10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구타도 없고 괴롭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괴롭힐 시간이 없죠. 자기 생활 하기도 바쁜데. 우리나라도 현재의 2만 5천원대의 사병 월급을 30만원대로 올리고, 40명씩 쓰는 내무반도 10명 정도로 해서 좀더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방비가 20조 8천억인데, 국방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 젊은이들도 대우가 좋아지면 아래 사람 괴롭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되고, 자기가 괴롭고, 그 하중이 위로부터 자기한테 오니까 괴롭히는 겁니다.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당당할 때 대접도 받는다 -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듯 합니다. 이라크 파병은 현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정책입니다. 미국의 불법적 침략 전쟁에 우리가 왜 가담해야 됩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석유 때문입니다. 또 중동 지배를 위해서죠. 후세인이 독재자라면 그를 응징하는 것도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지 왜 간섭을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3주일 안으로 한국을 떠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협조해야 합니까.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파병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맞지도 않았어요. 미국은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파병보다 더 잘못된 게 추가 파병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추가 파병의 이유는 ‘전후 재건’이었는데 작금의 현실은 ‘전후’와 ‘재건’의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는 내년 1월 30일 총선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에 복구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만명의 희생자만이 속출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자이툰부대는 이라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들러리 역할을 하기 위해 파병되었을 뿐이며, 이라크 국민의 82%가 미군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유인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조직 관련설이 조작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그러한 명분없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우리 나라가 파병도 모자라 추가 파병까지 한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압력이나 실익 때문에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게 바로 미국 즉 강대국에 대한 공포증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올바른 정책은 협력하되, 잘못된 것은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미국에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에 대통령 후보 연설할 때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파병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했어요. 쉽게 보는 거죠.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개인간의 관계에서 늘상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어려워하거나 존중해주질 않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또 들어줄 건 들어주고 이런 사람한테 대접도 하고 존중도 하고 그럽니다. 같은 이치죠. 미국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 받아주고 말도 잘 들으니까 그들이 대접해 줄 것이다, 이건 오산이라는 거죠. 또 전혀 정상적인 관계도 아니죠. 미국과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위해서라도 할말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대외 이미지가 격상될 수 있죠. - 철군의 목소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처럼 대규모 추가파병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파병국들이 철군을 하고 있어요. 37개 파병국 중 8개국이 철군했습니다. 현재 29개국 16만 7천명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중 미군과 영국군이 15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7개국 병력이 1만7천명입니다. 한국은 3600명을 파병해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야만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 나라들이 철군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도 하지 않는 3천명이라는 대규모 추가파병을 한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은 미국의 전쟁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우리보다 훨씬 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파병을 하지 않았어요. 터키, 인도,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파병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라크와 가까운 아랍권 국가들도 파병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철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안 넘어가려면 개혁성 살려내야 - 이제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 선거에 있어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당이 질 확률이 크죠. 앞서 말한 대로 지난 재보선 직후 선거패배 요인 및 대책과 관련해 제가 그랬습니다.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패배했다, 2004년 4월 총선의 의미를 잘 살려야 한다, 정치 개혁은 물론이고 사회경제 개혁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일이 없거든요. 한 일이 없는데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불행한 거죠. 제 말은 개혁을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우리당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뜻을 따라야 이기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분들이 우리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 대선도 그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가면 대선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당이 개혁적인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당과 차별성이 없으면 일반 국민들은 아, 그러면 다음엔 한나라당에도 맡겨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행정 경험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럼 다음 번엔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맡겨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당이 못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듯이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매우 개혁적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보여주면 또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개혁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개혁성을 살려내야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 현재 거론되는 당내 대선 주자 중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정동영, 김근태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두분 다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당이 현재와 같이 잘못된 노선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 저는 그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작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실용이냐 개혁이냐를 놓고 제각기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실용주의 노선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때 당의장이 지금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었고, 원내대표가 김근태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를 위해 국민들이 표를 줬는데, 개혁을 뒤로한 채 경제 살리기니, 실용주의니, 민생이니, 상생이니 이런 걸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때 저는 그랬죠. 이건 아니다, 이건 이상하다, 바로 그 기조들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했던 분들이 당연하듯이 다음 대선에 후보가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분들의 노선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만약 그분들의 정책과 철학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 정책과 노선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끝으로 ‘정치란 이런 것이다’ 하는 평소 철학과 신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책과 노선이에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꼭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게 정치인의 존재 이유이자 근원이에요.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건 정당의 어원 ‘party'에서도 알 수 있듯이 ‘part' 즉 부분을 대변하는 겁니다.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정당은 독재 정당입니다. 나치스가 그렇고 공산당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동자, 서민부터 재벌과 특권층까지 다 대변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각 정당이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잖아요. 다수결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제도. 선거를 통해 우리당이 이겼으니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종 개혁 입법도 추진하려고 하고,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수가 된 우리당은 그 역할도 하지 못하고, 패배한 정당은 의안 발의도 못하게 점거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건 민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민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어떠한 정책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 이게 저의 정치철학이자 소신입니다. 취재 : 이태준(riverkorea50@hanmail.net) 사진 : 문종석(jsmoon40@naver.com) ㅁ 출처 ==>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oininterview&wr_id=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