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거부, 야4당·시민단체 '닭 쫓던 개'

[4+4 합의문 전문] 시민단체, 야권연대 합의문 공개 "파기 상태"

[대자보] 2010.3.23

야권연대, 민주당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듯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실현을 위한 '4+4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과대안 등 4개 시민단체가 22일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발표키로 했던, 진보신당을 뺀 4+4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에 합의문 인준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예비후보가 연대의 틀에서 빠져나간데다, 유시민 전 장관마저 경기도지사로 유턴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불투명해지자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가능한 경쟁방식을 보장받는 동시에 당내 반발을 고려해 애초 다른 야당에 내주기로 한 11곳의 수도권 기초단체장 일부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다른 야당이 반발하면서 진보신당 탈퇴 이후 급속히 삐걱대기 시작한 야권연대는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이로써 야권연대의 향배는 민주당의 선택에 달린 형국이 돼버렸고, 민주당과 연대에 매달렸던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이후 여론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야권연대를 해야만 승리가 가능할 경우에 다시 협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그러나 독자출마로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거나 후보단일화를 해도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야권연대에 얽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4개 시민단체가 22일 공개한 4+4 합의문 전문이다.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
 
1. 경과
 
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시민사회 4단체(민주통합, 시민주권, 희망과대안, 2010연대, 이하 “시민4단체”라 함)의 참여아래,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로 특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하고,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약칭 “야5당 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나. 야5당 협상회의는 지난 3월4일의 야5당 합의이후, 각 지역별, 선거별 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3월15일까지 모두 7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협의에 촉진자로 참가한 시민4단체는 지난 3월4일 합의에서 천명된 원칙과 7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5당에 연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 이 제안에 대하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4당은 동의하였으나,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신당의 불참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나, 시민4단체와 4당은 3월15일까지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 등을 고려하여,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야4당의 합의로 우선 발표를 하면서 후속 논의를 추진해 나가되, 진보신당의 참여를 계속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월16일 오후 7시 야4당 대표자들이 모여 국민들께 합의내용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3월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 단계에서 이 합의는 실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 시민4단체의 의견
 
가. 먼저 우리 시민4단체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일방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권이 연합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 우리 시민4단체는 이번 합의가 인준되지 못하고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는 협상에 참여한 각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나, 특히 협상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상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하지 아니한 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통하여 인준을 하지 아니하면서 제시한 재협상의 이유와 조건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이 합의문이 야5당 연합을 예상하고 합의한 것인데 진보신당이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야4당연합이 되는 셈이므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정도의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합의안의 실행이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진보신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4당이 합의하되 진보신당의 참여문호를 여전히 열어놓는 방식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협상도중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연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특정인이 어느 지역에는 되고 어느 지역에는 안 된다는 것은 연합의 정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며, 민주당이 합의 성립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민주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중요하므로,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연합 후보 선정 관련 원칙과 방법 즉 '경선룰' 등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합의안을 인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첨 '서울경기 합의안'의 기재와 같이 야당들은 "서울의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 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또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합의서 인준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먼저 성립된 합의안을 인준한 후 연합의 원칙에 맞게 협상을 지속하여 타결할 사항이었습니다.

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연합의 성사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민 4단체는 야 4당과 함께 3월17일부터 3월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과 관련한 추가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많이 해소되고 의견이 상당부분 근접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마지막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이 합의가 인준거부되었다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시민4단체의 호소
 
이번 협상을 통하여 야5당은 공동의 정책과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의 정치연합을 통해 야당들이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만일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이번 연합이 온전히 성사된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중대한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지방선거에서의 공동승리를 통해, 야당들은 선거이후에도 정책연합과 가치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운영 방안을 실천하면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기초한 지방자치 실현의 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4단체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한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이 합의안을 인준하고 후속 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불참한 진보신당에 대하여도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4단체는 이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그간의 사정과 잠정합의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동시에, 연합의 촉진자로서 이 협의에 참여하여 중재하고 감시하고 또 촉구하면서 연합을 성사시켜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잘못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하고, 우리 시민4단체는 오늘에 이르러 연합이 결정적으로 좌초할 지경에 빠지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야5당은 지금부터라도 호혜와 양보의 연합정신으로 돌아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이 연합을 성사시키고, 지방선거에서의 공동승리와 희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0. 3. 22.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백승헌
2010 연대 운영위원 박석운
시민주권 소통과연대 위원장 황인성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 이형남
   
<별첨>
1. 합의문
1. 합의경과와 일정
1. 서울․경기 연합  

<합 의 문>
 
1. 야5당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로 특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하고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2. 협상을 통하여 야5당은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러한 연합을 통하여 야5당은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이번 연합의 성사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주의 진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4. 야5당은 오늘의 합의를 기점으로 수도권으로 시작하여 권역별 합의방안을 발표하여 나갈 것이다. 오늘 먼저 서울과 경기도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에 대한 연합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연합의 일정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와 같은 일정과 연합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부속합의서에 따르기로 한다.
 
5. 또 야5당은 앞으로도 야5당은 연합을 통한 선거 승리와 선거이후에도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0. 3. 16.
 
<합의 경과와 일정>
 
1. 경과
 
가.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정치협상회의”(약칭 야5당 협상회의)는 지난 3월4일의 야5당 합의이후, 각 지역별, 선거별 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모두 7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협의에 촉진자로 참가한 시민4단위는 7차례의 지난 3월 4일 합의에서 천명된 원칙과 7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야5당에 연합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나. 이 제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4당은 동의하였으나,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3월15일까지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 등을 고려하여,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야4당의 합의로 1차적 발표를 하면서 후속 논의를 추진해 나가되, 진보신당의 참여를 계속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기로 하였다.
 
2. 합의 내용
 
가. 지역별 연합 논의
 
먼저 지역별 연합논의가 진행되는 인천, 강원, 대전, 울산, 경남은 해당지역의 연합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다만 3월 20일까지 그 논의를 종결하고 2010 야5당 협상회의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월 20일까지 지역별 논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야5당이 동의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그 지역의 연합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지역별 연합논의단위에서 야5당 협상회의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 야5당 협상회의에서 이를 조정 결정한다.
 
나. 서울 , 경기
서울, 경기 지역은 별첨 합의서와 같이 합의하여 3월 16일 발표한다.
 
다. 호남
3월 18일에 연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한다.
 
라. 충청 (충남, 충북)
3월 23일에 발표한다.
 
마. 영남 (부산, 대구 , 경북)
3월 31일에 발표한다.
 
바. 제주
3월 31일까지 지속 논의한다.
 
3. 연합 방식
 
합의를 우선한다.
 
합의가 되지 않아 경쟁을 통하여 연합할 경우
광역단체장의 경우 3월 31일까지 경선방안을 확정하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연합발표일 이후 1주일 내에 그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4. 정책
공동정책을 3월 31일까지 확정하기로 한다.
 
5. 기타
각 당의 후보에 대하여 후보를 내지 않은 4당이 그 재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재의하여야 한다.
재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경선 방안 확정시까지 정한다.
 
<서울, 경기 연합 합의문> 
 
1. 서울
 
가. 광역단체장

경선 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한다.
 
나. 기초 단체장
 
1)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관악구, 용산구, 구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금천구, 동작구는 민주당이, 성동구, 강남구는 민주노동당이, 중구는 창조한국당(시민후보로 개방 가능)이, 양천구는 진보신당이, 광진구는 국민참여당이 각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하고, 중랑구는 시민사회 추천후보를 연합후보로 하기로 한다.
 
2) 은평구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성북구와 마포구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하기로 한다.
 
3) 강북구와 도봉구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4)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할 경우, 그 방안은 3월 22일까지 정한다.
 
다. 광역의원
 
1) 각 기초단체별로 1개 선거구 비율로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며,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에서 연합후보를 공천한다.
 
기초단체 별로 반드시 한명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단체별로 위 기준에 따른 숫자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민주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후보의 출마 지역과 후보는 추가로 논의한다.
 
3)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 등은 민주당 이외 정당의 후보 숫자에 포함한다.
 
4) 야 4당의 유력후보의 존재 등을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의 숫자를 일부 감할 수 있다.
 
라. 기초의원
 
1) 원칙
야 5당은 기초의원도 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준
-- 전체 선거구 중
 
112 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연합후보를 내고
나머지 48개 선거구에 있어서
 
* 2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은 연합 후보 공천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의 연합후보를,
* 3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2인의 연합후보를 공천하되, 민주당에서 1인을,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을 공천하기로 한다.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배정과 별도로 배려하기로 한다).
 
3) 시행
 
구체적인 지역의 선정, 야 4당간의 비율 조정 그리고 연합후보의 결정은 5당 시도당의 연합논의기구에 위임한다.
 
3월 말까지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4월 5일까지 결정한다.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야 5당 협상회의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2. 경기
 
가. 광역단체장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
 
나. 기초단체장
 
1) 수원시, 안산시, 의왕시, 안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은 민주당이, 하남시와 오산시는 민주노동당이, 과천시는 진보신당이, 김포시와 이천시는 국민참여당이 각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성남시, 고양시와 화성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기로 하되, 3월 20일까지 결정할 것을 권유한다.
 
3) 광명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평택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이, 부천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안양시는 민주당과 4당지지 무소속 후보가 경쟁방식을 통하여 연합후보를 정한다.
 
4)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그리고 군포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5) 동두천시와 가평군은 무소속 후보를 적극 고려한다.
 
6) 양평군은 연합 시민후보를 물색하기로 한다.
 
7)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할 경우, 그 방안은 3월 22일까지 정한다.
 
다. 광역의원
 
1) 각 기초단체별로 1개 선거구 비율로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며,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에서 연합후보를 공천한다.
 
기초단체 별로 반드시 한명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단체별로 위 기준에 따른 숫자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민주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후보의 출마 지역과 후보는 추가로 논의한다.
 
3)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 등은 민주당 이외 정당의 후보 숫자에 포함한다.
 
4) 야 4당의 유력후보의 존재 등을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의 숫자를 일부 감할 수 있다.
 
라. 기초의원
 
1) 원칙
 
야 5당은 기초의원도 연합한다.
 
2) 기준
 
-- 전체 선거구 중
 
103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연합후보를 내고
그 나머지 48개 선거구에 있어서
 
* 2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은 연합 후보 공천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의 연합후보를,
* 3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2인의 연합후보를 공천하되, 민주당에서 1인을 ,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을 공천하기로 한다.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배정과 별도로 배려하기로 한다).
 
3) 시행
 
구체적인 지역의 선정, 야 4당간의 비율 조정 그리고 연합후보의 결정은 5당 시도당의 연합논의기구에 위임한다.
 
3월 말까지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4월 5일까지 결정한다.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야 5당 협상회의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 해당기사 전문

 

"노무현의 불행은 삼성에서 비롯됐다"

전 노무현 대선후보 상황실장이 지켜본 노무현과 삼성과의 관계

윤석규

[대자보] 2010.3.17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하겠다. 권순욱 씨가 황광우 작가의 글에 대해 논리와 태도를 말하니 나는 해석은 하지 않고 사실만 말하겠다. 사실을 말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실명이 거론되는 것을 용서하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 가운데 어떤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고, 어떤 것은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일이다. 내가 개인적 경험을 말하면 또 다시 권순욱 씨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는 것이 지성인의 자세"라고 일갈 할지 모른다. 그래도 본 것은 본 것이고, 들은 것은 들은 것이다. 그 사실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나는 2001년 봄 청와대를 그만두고 금강캠프라 불리던 노무현 후보의 대선캠프에 몸을 담았다. 노무현 후보를 모시던 가까운 후배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나도 정치권에 참여한지 오래지 않지만 더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났다. 노무현 후보와 일면식도 없지만 그가 정치하면서 보여준 모습에 대한 믿음과 민주당 후보로서 그의 파괴력에 대한 기대도 주요한 동기였다. 전체적으로는 이회창 대세론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인제 대세론이 지배하던 시절이다.

처음에 정책특보로 시작해, 나중에 캠프의 선임팀장 격인 상황실장을 맡아 일했다. 노무현 후보가 국민참여경선을 거쳐 민주당의 정식 후보가 된 후에는 비서실 정책팀장, 부실장, 선대위 정치개혁운동본부 사무처장 등의 직책을 맡았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와의 인연이 대선승리와 함께 끝난 것은 적잖이 아쉬웠지만 성취감과 보람으로 위안을 삼았다.

▲ 노무현 눈물의 씨앗은 바로 삼성에서 시작되었다. 2002년 대선후보 출정식에 눈물을 흘리는 노무현 후보     © 노무현 대선후보 홈페이지 캡춰

처음으로 노무현 후보와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 들은 것은 캠프 내부 멤버들의 입을 통해서다.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노후보와 부산상고 선후배고, 초선 의원시절부터 도움을 받았단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은 국민의 정부시절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동남특위 위원장으로 활약할 당시,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에 나섰을 때였단다. 나는 삼성자동차 처리가 결과적으로 삼성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는지 어쩐지 잘 모른다. 어쨌든 청산이외에는 답이 없다던 삼성자동차를 르노에 넘기는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비중 있는 역할을 했고, 삼성 쪽 파트너였던 이학수 부회장과 매우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막연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에피소드다. 정확치는 않지만 2002년 초로 기억한다. 당시 참여연대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삼성주총에 참여해 일전을 벌였다. 주총 사회자가 이학수 부회장이었고, 그의 이사 선임문제가 쟁점이었다. 장하성 교수를 비롯한 참여연대 대표단은 이학수 부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했고,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다음 날 금강캠프에 출근했을 때 노무현 후보의 오른팔이라 일컬어지던 이광재 씨는 나에게 동의를 구하듯 장하성 교수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장하성 교수 빨갱이 아니냐,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이학수 부회장의 이사 선임을 왜 반대하는 것이냐?"

나는 그의 발언이 놀랍기도 했고 의아하기도 했다. 장하성 교수의 소액주주운동은 한국의 재벌구조를 개혁하는 운동으로 개혁 진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빨갱이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었다. 소액주주운동은 오히려 진보 진영 일부에서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주주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삼성을 반대하면, 정확히 말해 삼성 총수의 가신을 반대하면 빨갱이라는 말인데 논리의 비약이 매우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만 말하기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느낌을 덧붙인다면 이광재 씨가 이학수 부회장을 적극 옹호하는 태도로 보아 그를 매우 존중하고, 그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

삼성과 노무현 캠프의 밀착관계에 대해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정식 후보가 된 직후였다. 또 이광재 씨다. 2002년 5월 어느 날 이광재씨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국가전략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며 소개했다. 당시 후보의 정책팀장이었던 나에게도 소개하면서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에 반영하자고 했다. 나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지만 속은 퍽 씁쓸했다.

더 압권은 그 얼마 후다. 이광재 씨는 핵심 엘리트 관료 몇 사람의 명단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 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참여정부 초대 경제팀의 핵심인 김진표, 박봉흠, 최종찬, 윤진식 등의 이름이 들어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광재 씨가 위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의 역량과 정책적 입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그런 평가자료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모른다. 누군가의 외부조력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따름이다.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가 구성되었다. 나는 대선 직후 참여정부 권력핵심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인수위에 참여도 못했다. 한때 노무현 후보의 정책팀장을 맡았고, 노무현 후보에게 많은 전문가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내가 인수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나 스스로 놀랐고, 주변에서도 말들이 많았다. 어쨌든 그래서 인수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해 자세히 내막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노무현 후보와 연결시켰던 전문가 상당수가 인수위에 참여한 덕에 그들로부터 내부 상황을 귀동냥할 수 있었다. 그들은 깊은 우려 속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인수위는 2개월의 활동결과를 묶어 국정운영 백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선자에게 전달했는데 이와는 별개의 국정운영백서가 후보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성주체는 삼성경제연구소라는 것이었다. 당선자가 인수위가 작성한 것과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특정 기업인 삼성 산하 연구소가 별도로 국정운영백서를 작성해서 당선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우려스러운 사실 자체는 남는다.

참여정부 기간 중 잠시 열린우리당의 원내기획실장을 맡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야인으로 지냈으므로 참여정부의 내부 사정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서나마 삼성과 참여정부 핵심들과의 유착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는 지적할 수 있다.

2004년 원내에 진출한 이광재 의원은 노대통령의 측근 출신 의원 몇 사람을 중심으로 원내에 의정연구회를 결성했다. 의정연구회는 국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에도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적 말들이 오갔다.

참여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적극 추진한 법 가운데 하나가 '기업도시법'이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전경련으로 기억한다. 당시 자세히 찾아보지 않아서 특히 삼성이 뒤에 있다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없다. '기업도시법'은 기업이 특정 지역에 기업도시를 만들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사기업에게 국가의 권한을 대신해 사유재산을 수용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았고,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열린우리당의 원내기획실장으로 일할 때라 이 법에 대해 의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 낄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이광재 의원도 있었다. 나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에게 위헌소지 등을 들어 '기업도시법' 통과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 나의 문제제기에 분위기가 잠시 주춤했으나 이광재 의원이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뉴앙스의 말을 하면서 법은 통과시키기로 결정되었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로 임명하고, UN사무총장으로 세우려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이가 없는 사실이다. 물론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말했듯이 나는 해석하지 않고 사실만 말한다. 해석은 나의 몫도 아니지만 권순욱 씨의 몫도 아니다. 권순욱 씨는 황 작가의 글에 대해 개인의 작은 경험에 의존해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누구나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 말할 자격이 있다. 사실이 아닌 것에 기초해 말한다면 비판받아야겠지만 권순욱 씨가 아무리 현란한 논리를 동원한다고 해도 황 작가가 경험한 사실은 남는 것이다.

이제 해석은 독자의 몫이다. 나의 경험이 노무현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의 깊이를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유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의 과를 올바로 평가하고, 왜 그랬는지 원인을 밝히고, 진보개혁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그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봉하마을에 내려간 후 회한 가운데 토로한 여러 말들로부터 우리는 그가 자신의 과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노무현의 매력이다.

지금 수많은 자칭 노무현들이 나타났다. 노무현 후보는 '나는 국민의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계승하겠다'는 말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지금 작은 '노무현'들은 어떠한가? 그의 과를 함께 반성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용기를 가진 자를 찾기 어렵다. 누가 그의 과를 지적이라도 하면 그를 모두 부정하는 것처럼 날뛴다. 그들은 노무현이 아니다. 더 이상 노무현을 팔지 말라.

* 글쓴이는 전 열린우리당 원내기획실장으로, 본문은 <프레시안>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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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당(유시민당)의 실체와 한계에 대해 너무도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지적한 사설...



[사설] 참여당 노무현 적자론 말고 내세울 게 뭔가  

[서울신문] 2010.1.1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주도한 국민참여당이 어제 창당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라는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씨,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씨 등이 창당의 핵심 주역이고 보면 ‘꼬마 노무현당’이라 불릴 만하다.

그들 스스로도 창당선언문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당원의 삶과 당의 정치적 실천을 규율하는 거울로 삼겠다.”고 노무현당을 자임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씨를 대표로 내세웠다지만 사실상 유시민씨가 중심이라는 점에서 ‘유시민당’으로도 불릴 법하다.

창당과 선거 참여는 실정법의 결격사유를 지니지 않는 한 그들의 자유영역일 것이다. 한나라당의 독점구도를 깨고 민주당의 대안세력이 되겠다는 포부 또한 말릴 일도, 말릴 수도 없는 일임은 분명하다. 딱한 것은 우리의 야권이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핵분열하듯 갈라지고는, 연대니 연합이니 하며 드잡이를 일삼는 이 야권의 행태가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답답한 노릇이다.

참여당만 해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데, 대체 민주당과 뭘 차별화하겠다는 건지 아리송할 뿐이다.

노무현 적자를 자임할수록 여야를 비난하기에 앞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한 데 대한 자기 비판과 야권 지지자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으로 진보진영이 갈라진 터에 이들을 죄다 부정하고 나서 펼치겠다는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밑져야 본전 식의 창당을 수없이 봐 왔다. 민주당의 기득권을 파고들기가 여의치 않은 인사들끼리 따로 당을 만들어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를 통해 몸값이나 올리겠다는 얄팍한 계산이라면, 이는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그런 ‘포장마차 정치행태’라면 당장이라도 좌판을 접는 게 도리일 것이다.


☞ 기사 원문

무책임한 '노무현 우상화'에 침을 뱉으마!

[각골명심의 時代獻辭 ①] 盧 우상화 민주개혁, 박정희 추종세력과 똑같아

각골명심

'신화(神話)'가 된 두 남자 우선 우문(愚問) 하나 던지고 시작하렵니다. 여러분, "오늘과 어제의 다른 점이 도대체 뭘까요?" 네. 쌍용자동차 노동자 엄인섭(41) 씨라는 분이 또 죽었다는데, 지금 자판이나 두드리고 앉아 있는 이 한심한 책상머리 좌빨에게 무슨 심오한 답을 기대했겠습니까만, 답은 허무하게도 '받침이 하나 적네!' 올습니다...??!!... 네. 유치합니다. 토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잠시만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신화(神話:myth)로 만들어버린 그분을 추모하며 "맞습니다, 맞고요."를 합창하며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우측 사진이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느 '진(짜)보(수)'언론이 이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은 '노무현 빨기 시합'에 좀 튀어보잡시고, Oh My God! 무려 2313개 헌사를 일일이 조각으로 모아 만든 '바보 노무현' 사진이라네요. 참 노력이 눈물겹죠? 무슨 구슬꿰기 시합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담번엔 필히 사랑이 철철 넘친다는 십자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좌측 사진은 그 함자만 들어도 아직까지 가슴이 울렁거리는 영원불멸(永遠不滅)의 개발독재 신화, 존경으로 '피 칠갑'을 해 현세에도 여전히 당당하게 재림하고 계신 '하면된다맨 박정희' 사진입니다. 물론 이 사진이 완성되기까진 역시 가려졌던 눈물겨운 사연 하나쯤은 있었습죠. 1968년 9월 제49회 전국체전 개막식 때 당시만 해도 꽃다운 나이의 파릇파릇한 수백 명의 여고생들이 그 가녀린 온몸을 던져 한 몸으로 '옵빠!'를 외치며 펼쳐낸 카드섹션이라니 이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이걸 보면 지하에서 혹 굴리고 있을 김일성이 자신이 결코 기쁨조 창설에 원조가 아니라고 좀 의기소침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 감성공화국의 '반인간·반역사성' 어쨌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과 '어제'의 차이점이 단지 받침 하나의 차이(사람만 바뀐 것)에 불과한 우상숭배의 결과로 귀결되는 허망한 꼬라지나 보자고, 그동안 이 땅의 좌빨들이 - 비록 소수의 찬밥 신세에서나마 - 기득권에 수없이 골통 깨지고 불온·불순 세력이란 온갖 나쁜 꼬리표에 낙인까지 감내하며 줄기차게 '함께 사는 공동체'를 부르짖어 왔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글은 바로 그런 우상숭배의 내면에 감춰진 '반인간적', '반역사적' 허위의 가면들을 무참하게 부수는 것을 목표로 그야말로 마구잡이, 막무가내로 써내려 갈 겁니다. '진영논리'고 나발이고, 설령 국민 모두가 받들어 '존경하는 이명박 각하'의 제주도에 푸른 밤을 더욱 만끽하게 해주는 '의도 밖'의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눈앞에서 당장 대한민국이 마땅히 꿈꾸고 나가야 할 모든 가치와 이상들이 눈물과 추모를 과장해 독사 같이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일부 언론들의 마술피리에 춤추며 무참히 좌절되려 하는 꼬라지만은 정말이지 눈 뜨고는 못 봐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짓이야말로 정말 토 나옵니다. 자기부정의 부정은 곧 '자신'인 것입니다! 이상은 아무리 쥐어뜯고 생각해 봐도, 그야말로 X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에 있어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각각 한 편의 드라마처럼 '죽음'으로써 인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불멸의 '신화'가 되어버린 어떤 미스터리한 두 사내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네. 그러니 뿌듯해 하셔도 됩니다. 눈물을 멈추지 마세요. 쭈욱~. 역사는 항상 '어거지로 만들어가는 쪽수 많은 자들의 편'이라는 그 신념들 부디 되새김질만 하세요. 요때다 싶어 더더더 마음껏 부추겨, 온 나라를 통곡의 바다로 만들어 명박표 대운하쯤은 아무것도 아닌 당당히 뱃놀이 해양 대국으로 만들 때까지 부디 장사 잘해 쳐드세요. 특히 명함깨나 내민다는 진보언론들... 이제 "인간적"이란 부분에 관해서 이 두 양반이 얼마나 닮은꼴인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어차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재임시 뭔짓을 했든지, 당시에 인민의 척박한 삶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개선해 냈는지 따위는 한낱 부록에 불과할 뿐이고, 단지 '인간적'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곧 '신화'로 거듭나는 '감성천국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박정희·노무현 '영웅 만들기' 그 허위의 가면들 나는 앞서 지각(知覺) 잃은 일부 언론과 이에 동조한 대중의 전염성 최루물인 감성정치가 이미 두 남자(박정희-노무현)를 불멸의 신화로 거듭나게 했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고한 대로 이런 '집단적 영웅 만들기'에 동원되고 있는 주요 도구로서의 '인간성'이란 것이 도대체 얼마나 실체적으로 정치 발전을 저해시키고, 순역사에 반동적으로 작동하는지 또한 이러한 기만과 허위의 무책임한 술책들이 가져올 결과가 결국 일반 민중들에게 어떤 반동적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하는지에 대해 아주 신랄하고도 가감 없이 까보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추모 정국'을 끌어내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일부 진보언론들의 정신 빠진 '상징조작'의 결과가 결국 우리가 지난 30여 년을 오롯이, 그토록 극복하자며  X빠지게 이빨 악물고 대척점으로 삼아 온 박정희식 상징조작과 얼마나 깊은 유사성을 띠고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몇 장의 사진들부터 소개하고 시작합죠. 보시죠!    자, 여러분은 이 사진들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유사성에 좀 놀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역시 노간지에 쩐다. 쩔어." 하십니까. 설마 그럴리야 없겠죠. 사진에 담긴 의미는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으니 생략하죠. 아무튼 "인간적 영웅 만들기, 차암 쉽쬬 잉~" 정치에서 '인간성 좋네, 나쁘네'를 따져 대통령 뽑으려면 차라리 종교인을 뽑던지 아니면 '인간극장' 나온 출연자들을 뽑아야죠. 그리고 설령 심정적으론 '좋은 인간성이 좋은 정치를 만든다'고 믿고 싶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 '인간성 좋다'는 건 또 어떤 기준으로 담보하죠? 그저 몇몇 단편적 사실들과 그 정치인이 가진 좀 푸근한 이미지들을 결합해 내린 결론이라면 그야말로 "깬다. 깨!"가 아닐까요?   죽은 '시체' 끌어안고 호의호식하려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30년 동안이나 박정희 망령 하나 걷어내지 못하고 찌질하게 상습적 앵벌이 짓이나 하며 정치 생명 연장해 나가고 있는 소위 '민주개혁 세력'이란 양반들의 실체는 뭘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 와서 결국 한다는 짓이 시체를 딛고 이런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걸로 전선을 대체하려는 얄팍한 수작질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과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그리고 무엇보다 인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무 내용물도 알맹이도 없이 그저 박정희 망령 하나 달랑 끌어안고 대를 물려 호의호식하는 저 수구꼴통들을 좀 보고 말씀하시죠? 그걸 주구장창 비판하는 정당성 하나로 그나마 기득권에 발 걸치고 유지해 온 민주개혁 세력들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짓을 저지르려는 어이없는 이 현실 앞에 나는 침을 뱉어주고 싶습니다. 퉤! 힘을 조직하려면 설령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힘을 조직하세요. 괜히 '값싼 눈물' 몇 방울 모아 애꿎은 엄한 사람들 죽어나가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네. 감히 값싼 눈물이라 했습니다. 대중의 눈물 말입니다. 노무현과 박종태, 값싼 눈물과 값진 눈물 정말, 진실로 '인간답고, 인간다운 삶'에 동질성을 느껴서 이리도 애통해하는 거라면 허세욱 씨나 박종태 씨는 물론 정말 당신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약한 피지배자들이 줄줄이 죽어나갔을 때 지금 노무현 죽음에 만분지 일이라도 슬퍼했어야죠. 통곡했어야죠. 그런 슬픔을 힘으로 승화해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힘이 되고 값진 눈물 아닐까요? 이 강퍅하고 미친 자본주의 천국에 소외와 무관심만큼 잔인한 형벌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것 안 누릴 것 다 해보고 떠난 사람에게, 그것도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다고 노동자를 위해서도'가 아닌 순전히 자신만의 문제로 던진 한 목숨이 정말 그리도 애통하고 동질감이 팍팍 느껴진다니...그 눈물 누구의 눈물인지 참으로 이기적이군요! 잔인하군요! 그리고 노무현이 정말 그리도 신격화될 만한 인물이면 살아 있을 때 지켜줬어야죠. 치맵니까? 그의 시대를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아보고도 이제 와서 마치 천국 위를 걸어다닌듯 말하는 오늘의 당신들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그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행한 모든 행위들은 완전히 쏙 빼고 말입니다. '박정희표 눈물' 흘리는 사람들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수구꼴통이라고 딱지 붙이기 바빴던 어제의 당신들이 오늘은 노무현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를 신격화하며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란 주문을 외며 통곡을 하는 군요. 세상 참 토 나옵니다! "밥굽네 만셉니다, 씨X~" 감정이 좀 격해졌군요.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겠기에 여기서 끊습니다. 다음은 이런 허위의 가면을 쓰고 조작된 우상의 정치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것이 작동된 결과 민중들의 삶은 또 얼마만큼 피폐되고 망가져 왔는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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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한 누리꾼, <프레시안>의 '민주당 정치인 이념 성향 분류표' 맹비난

취재부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자백, "대한민국 자부심은 재벌과 스포츠뿐" 어제(17)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하면서 보수 우경화, 한나라당 2중대 등의 비판이 제기되며 당 정체성 논란이 벌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념 성향을 '중도와 진보'로만 도표화해 규정한 <프레시안> 기사에 한 누리꾼이 신랄한 비판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레시안의 분류표가 민주당 주류 집단의 '보수-신자유주의' 성향을 뺀 채, 진보성만을 확대해석한 '조중동식 분류법'이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념적 성향을 새롭게 분류해 반박했다. 친민주당으로 변한(?) 프레시안, '진보 희화화' 동참 이 누리꾼은 "이명박 정부 들어 프레시안이 예전의 총기가 싹 가시고 은근히 '친민주당' 논조로 기울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우려하면서 "논조의 변화야 자유지만, 우호적 정치집단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조작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그것이 얼마나 '진보(좌파)'라는 단어를 희화화했는가는 지난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 세력 그리고 친노 매체들이 신물 나도록 보여주었다."며 일침을 가했다. 아래는 '굿바이 프레시안'이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게시판에 쓴 <웃기는 '프레시안' 분류법> 글 전문이다.    웃기는 '프레시안' 분류법 아래는 오늘(18일)자 프레시안 기사에 등장한, 민주당과 그 주변 정치인의 이념 성향 분류표이다. 이게 맞나? ▲ 18일자 프레시안 기사의 민주당 정치인 이념 성향 분류표(☞해당기사 전문 )     © 프레시안 우선 민주당의 왼쪽 끝이 중도라고 설정해 놓았다. 미친 거 아냐? 상상도 못할 일이다. 손학규계, 정세균-김효석 지도부, 이들과 한패인 이광재 등 친노세력은 신자유주의 우파로서 한나라당 노선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그냥 우파도 아닌 "중도"란다. 이건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을 상대로 이념 가지고 사기쳐 온 "조중동식 분류법"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념 성향을 '순전히' 그들이 현재 주장하는 '레토릭'만 보고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의 지난 정치 행보 중에 중도라고 볼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재벌과 스포츠뿐"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한,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어제(17일) 발언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그들이 펼친 정책과 행보와도 일치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명박, 노무현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 당 밖의 친노세력(유시민 등)이 정세균 등 현 지도부보다 진보적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두 집단도 사실상 별 차이 없는 신자유주의 집단이다. 게다가 유시민 등 친노세력은 "묻지마 노무현 지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별종들이다. 그들이 노무현처럼 '좌파신자유주의'라는 레토릭을 구사하는 정치꾼들이라는 것 빼고, 이념적으로 규정지어줄 만한 정체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이 진보라면 대한민국 진보주의자들 전부가 사기꾼이거나 한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 민주당과 그 주변 집단의 이념적 성향을 제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수-신자유주의 우파(사실상 한나라당과 동류) : 손학규 일파, 정세균 대표·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 등 현 지도부, 강봉균·김진표 등 관료 출신, 이광재·서갑원 등 친노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광재 등 친노세력이 노무현 정권 시절 삼성연구소에서 경제 수업을 받고 친재벌 노선과 한미FTA를 충동질한 사실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결국 민주당의 현 주류세력 대부분이 한나라당과 이념적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뉴민주당 플랜 초안이 진보 색채가 상당 부분 제거되고, 친재벌-성장 위주의 성향을 드러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2. 중도 우파 : 정동영 그룹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동영계도 민주당 주류와 이념 성향이 별 차이는 없으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부분에서 다소 완화돼 손학규계, 친노세력만큼 극단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중도 우파로 분류했다. 3. 중도 진보(좌파) : 천정배·추미애 두 사람 정도다. 나름대로 반신자유주의와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진보(좌파) 성향을 일단 긍정한다. 그러나 그 실현 방법이 기존 질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민주당이라는 보수정당의 틀에 갇혀 있다는 점도 그들 주장의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따라서 잘 분류해줘도 이들은 중도 진보(좌파)다. 결국 아무리 잘 봐줘도 민주당은 '보수-신자유주의 우파'가 주류인 가운데, 극소수의 중도 진보(좌파)가 장식용으로 매달려 있는 '개혁적 보수 정당'일 뿐이다. 민주당과 그 주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중도" 또는 "중도 진보"라고 우기는 건 순전히 한나라당과 진보 성향의 표를 모두 얻겠다는 '기회주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그들의 실제 정치 행보가 제대로 된 '중도'이거나 '중도 진보'인 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프레시안 기자의 분류법은 민주당 집단을 "중도 진보"로 포장하기 위한 교묘한 위장술이거나, 아니면 조중동식 분류법에 세뇌된 '무식'이거나 둘 중 하나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민주당의 주류세력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중도 진보로 불리는 것조차 원치 않는다. 이들은 진보라는 단어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다. 제발 진보는 그걸 진정으로 원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었으면 한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욕을 먹더라도 진짜 진보세력이 정당하게 욕을 먹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얼치기 정치꾼들의 '사이비 개혁'이 진보로 포장되면서 도매금으로 돌팔매질 당해 온 것만으로도 부족한가. 왜 자꾸 민주당 세력을 그들도 원치 않는 진보세력과 엮지 못 해 안달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프레시안이 예전의 총기가 싹 가시고 은근히 '친민주당' 논조로 기울었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논조의 변화야 그들 자유지만, 우호적 정치집단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조작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그것이 얼마나 '진보(좌파)'라는 단어를 희화화했는가는 지난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 세력 그리고 친노 매체들이 신물 나도록 보여주었다. 나도 한때는 프레시안 기사를 매일 같이 챙겨보던 애독자였다. 어쩌면 이런 비판도 애증의 표시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프레시안 기사들을 보면 "아, 옛날이여" 하며 한숨이 절로 나온다. 왜 이리 됐을까. "굿바이 프레시안?" ☞ 해당글 원문보기 관련기사 민주당 김효석 "재벌에 관한 한 보수 입장" '뉴민주당 플랜' 논란, "박근혜가 작성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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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은 이명박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야당·진보좌파진영, 이명박 정권 '신공안 정국' 조성에 강력 반발

취재부

MB식 공안수사, '젖은 옷 먼지 날 때까지 털겠다는 것'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홈페이지와 이메일 압수수색(4.3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압수수색과 관계자 체포(5.7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 네티즌 수사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공안 수사가 온·오프라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정부 비판 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용산참사 100일' 관련 집회에서 시위 참가자 43명을 연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튿날 노동절 집회에서 71명, 5월 2일 촛불 1주년 관련 집회에서 112명을 검거하는 등 모두 220여명을 붙잡아 형사처벌하고 있다. 특히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노련 관련자들에 대해선 경찰이 지난해 8월과 11월 2차례나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그런데도 5개월 만에 또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미 물에 젖은 옷을 먼지 날 때까지 털겠다는 수사"라며 공안 경찰의 오기와 집요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이 정부 비판 여론을 틀어막고, 촛불시위 재연 등 시국 관련 집회·시위를 사전 제압하기 위해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과 진보진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 야당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일제히 "민주주의 압살"(민주당), "민간 통일운동 탄압"(민주노동당),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진보신당)라며 강력 반발했다. 탄압 당사자인 범민련 남측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범민련 탄압은 6.15 죽이기"라며 "비리의 쓰레기통, 친일친미 간신배들의 소굴 이명박 독재 정권과 한나라당, 원세훈의 국정원을 반드시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겠다."며 격분했다. 사노련도 7일 성명을 통해 "한 줌 자본가들만을 위해 희생양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공격들로 인해 노동자 민중은 저항하며 싸울 수밖에 없다."며 "시대의 악법, 반노동자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날을 세웠다.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사노준)'도 7일 성명을 내고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인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사노준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 이명박 정부의 범민련 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또 다시 활기를 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과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이어 이번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또 다시 휘두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이와 같은 대표적 사례 이외에도 과거에는 보도 듣도 못했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남용하고 있다.     사노련 사건은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실천연대나 범민련은 공개적 차원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시민사회에서 그 존재 의의를 검증받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차원의 안보만을 지키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구시대의 정치 행태를 되살리고 있으며 저지르고 있다.    사상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상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 발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근본적 제약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자유민주주의나마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마땅하다. 북의 존재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가정한다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이 그 때문에 존재해야 할 이유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가 도달한 지점과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지적 수준에 비춰 볼 때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지배세력이 절대 다수의 민중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종의 인종차별적 법이다. 인종의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문명사회의 보편적 원리이듯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구속하고 탄압하는 것은 야만적 행위이며 야만적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인간의 사상을 특정 틀에 맞춰 재단할 수 있으며, 거기에 끼워 넣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이를 강요하는 사회나 국가가 오히려 부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한 사회, 한 국가의 성원들이 어떤 사상을 보다 더 선호하고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     사상은 정치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이어지기 마련이다. 어떤 사상에 따른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회구성원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상의 펼침과 사상에 따른 정치 활동이 제약되거나 탄압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북 체제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통일운동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비중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든 간에 국가보안법이 나서서 이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는 모든 정보독점을 철회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시킴으로써 각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시대착오적인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년 5월 7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http://spt.jinbo.net ) 관련기사 경국대전이 '이적표현물'인가요? 범민련 압수수색 파장…"MB, '공안칼날' 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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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이 '이적표현물'인가요?

'국정원판 불온서적' 논란, 범민련 관계자 자택서 경국대전 등 역사서 압수

취재부

조선왕조도 이적단체? "경국대전이 이적표현물인가요? 그럼 조선왕조가 이적단체인가요? '단군과 고조선 연구'가 이적표현물인가요? 그럼 단군상을 세우는 것은 고무 찬양죄가 되는 것인가요?" 국가정보원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관련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국대전> 등 이적표현물과 전혀 상관없는 책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자료로 압수해 간 사실이 드러나 국방부에 이은 '국정원판 불온서적'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범민련 남측본부와 관련 시민단체 사무실 및 관계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유는 범민련 간부들이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의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민족의 진로' 등 출판물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찬양·고무했다는 것. 그런데 이날 범민련 관련자로 지목된 '나철성'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정책위원장(강원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경국대전>, <단군과 고조선 연구>, <현대 자본주의 연구> 등 역사 서적까지 증거자료로 압수해 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사IN의 고재열 기자는 7일 자신의 블로그 '독설닷컴'에 올린 글에서 "나 씨에 따르면, 6명이 5시간 동안 조사한 뒤에 세 박스 정도의 증거자료를 압수해 갔다고 한다. 이 중에는 책도 30권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압수 도서 목록이 <경국대전>, <단군과 고조선 연구>, <현대 자본주의 연구> 등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기자는 "국방부 '불온서적'에 이어 또 한번 히트 예감이다."며 국정원의 조치를 힐난했다.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완성된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노무현 정권의 행정수도 이전을 극렬 반대한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고, 그 근거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이다."며 손을 들어주고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한마디로 경국대전은 보수진영의 생명줄과 같은 역사서인 셈이다. 이것이 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증거자료로 압수 대상되었는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다음은 고재열 기자의 블로그 글 전문이다. <경국대전>과 단군 연구서가 '이적표현물'이라고? 국정원의 범민련 압수수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범민련 뿐만 아니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간부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강원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인 나철성 씨도 오늘 아침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나 씨에 따르면, 6명이 5시간 동안 조사한 뒤에 세 박스 정도의 증거자료를 압수해 갔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책도 30권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압수 도서 목록이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한 번 보시죠. <경국대전> <단군과 고조선 연구>(남북 학자들이 함께 쓴 책이라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연구> ... 이런 책들입니다.  ▲경국대전 역사학을 전공한 나 씨는 한국 현대사 관련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압수된 책들은 그가 평소 즐겨 읽거나 논문 작성에 활용한 참고 서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국대전>이 이적표현물인가요? 그럼 조선왕조가 이적단체인가요? <단군과 고조선 연구>가 이적표현물인가요? 그럼 단군상을 세우는 것은 고무 찬양죄가 되는 것인가요? (국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물이라고 가져갔는데, 국방부 '불온 서적'에 이어 또 한번 히트 예감입니다. 압수수색 목록이 오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가 '이런 건 독설닷컴에 올려야 제 맛'이라며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책에 메모 같은 것이 있느냐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그런데 없다고 했습니다. 메모가 있는 책은 따로 쪽지를 붙여서 가져갔는데, 이 책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간부 3명에 대해서 이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들을 압수당했을지 궁금합니다. ☞ 고재열 기자 블로그 글 원문 보기 관련기사 "사상은 이명박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범민련 압수수색 파장…"MB, '공안칼날' 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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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의 권력 실체를 해부한 2007년 KBS 시사기획 쌈의 동영상입니다.

임종인 전 의원이 저술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의 토대가 된 방송이죠.

꼭 <동영상 보기>를 클릭해서 한번씩 보기 바랍니다.

김앤장을 보면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앤장을 모르고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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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KBS 동영상] 김앤장을 말한다 ①또 하나의 권력인가(2007.1.15) ==>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701/20070116/1284581.html


ㅁ [KBS 동영상] 김앤장을 말한다 ② 남겨진 선택(2007.1.22) ==>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701/20070123/1288300.html



김앤장을 말한다 ①또 하나의 권력인가     
  
■ 제목
김앤장을 말한다 - １편：또　하나의　권력인가

■ 방송일시
１편：1월 １５일（월） 11시 40분 제 1 TV

■ 기획의도
김앤장은　２５０여명의　변호사와　전직　장관　등　수십　명에　이르는　전직관료들이　일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법률회사이다．일찍이　변호사의　전문화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그러나　그런　김앤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영입된　재경부，금감원，국세청 등　주요　정부부처　출신　전직　관료들의　면면은　‘또　하나의　권력체’라고　불리우기에　충분하다는　말도　나온다．언제든지　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수장으로，　제　２인자로　갈　수　있고　또　실제　갔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전직　고위공무원들의　영입　실태와　이들이　받는　고액의　연봉은　무엇을 말하는가？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　군단의　구성과　높은　승률，　과연　김앤장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KBS탐사보도팀은　지난　수개월　간의　취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회사’　김앤장의　실체를　확인해　봤다．

[경제] 입력시간 : 2007.01.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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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을 말한다 ② 남겨진 선택       
  
■ 기획의도：
김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최고의 법률회사이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전직 관료들과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이 일하며 높은 승률과 함께 각 종 정책과 입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법률회사이다. 그러나 그 동안 하는 일의 중요성이나 공공성에 비교해 김앤장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최근에서야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함께 김앤장의 이름이 언론 등에 거론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김앤장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기 시작했다.

김앤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이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 수개월 간 취재를 통해 김앤장의 명과 암을 분석했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률시장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내 법률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김앤장의 실체 분석에서 그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 2편 '남겨진 선택' 개요
지난주에 방송된 제1편 '또 하나의 권력인가'에서는 김앤장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전직관료들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의 구성과 승률분석 등을 통해 김앤장이 갖고 있는 파워의 함수관계에 대해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제2편 '남겨진 선택'에서는 김앤장의 실체적 모습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과연 김앤장이 주장하는 대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 김앤장과 같은 조합형태가 바람직한가? 김앤장은 지난 몇 년 사이 변호사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쌍방대리와 이해 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많은 언론들도 의혹의 시선을 보냈지만 그 때마다 김앤장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불가능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과연 김앤장은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KBS 탐사보도팀은 그 해답을 김앤장의 조직형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김앤장은 사문화되다 시피했던 화의신청 사건을 현실로 끌어들이면서 외환위기 와중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실기업 화의사건 대리를 통해 성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금융기관 자문시장 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면서 규모를 커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１７００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아시아 최대의 토종 법률회사로 성장했다．

KBS 탐사보도팀은 김앤장의 소득분포를 재구성해 김앤장의 연간 매출액을 추산했다． 그 결과 김앤장의 한 해 매출액은 ３천억원대 후반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성장의 뒤에는 그늘도 있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사무소 의혹과 쌍방대리 논란 등 이런저런 도덕성 시비에도 휘말려있다．

■ 주요 내용

－이중사무소 논란．．．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２１조는 ‘변호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２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사무실을 ２곳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는 것이다． 김앤장은 종로구 내자동의 지상 １２층 지하 ４층짜리 세양빌딩을 비롯해 대형빌딩 ４곳에 집단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등 변호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 원칙을 위배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김앤장은 이에대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국세청 예규 등을 들어 이중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KBS탐사보도팀은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이 과연 이중사무소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층 분석했다．

－ 신고된 사업소득과 실질소득이 다르다?

김앤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소득과 세무상 신고하는 사업 소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KBS 탐사보도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취재 결과, 김앤장의 이른바 파트너 변호사들이 받고 있는 수억원대의 소득은 실제 자신들이 분배 받는 소득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이에 대해 세법상 비용불인정 지출로 인해 세무와 실제에 차이가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KBS 탐사보도팀에 처음으로 밝혔다． 실질소득과 신고소득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 입력시간 : 2007.01.23 (11:54)

 

김용철 "삼성과 김앤장은 한 몸"

"삼성, 김앤장에 약점이 잡힌 건지, 좋은 관계인 건지"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8-02-29 오후 7:18:53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직원처럼 행동했다. 삼성 구조본 관재팀과 김앤장 변호사들은 종종 이학수 삼성 부회장의 안가에서 긴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

김용철 변호사가 29일 'KBS1라디오 뉴스와이드 오태훈입니다'에 출연해 밝힌 내용이다. (☞관련 기사: "열쇠는 '김앤장'이다")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계가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서 삼성 측 변호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삼성의 비리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다.

"김앤장 변호사들, 삼성 문제 생기면 이학수 안가 찾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김앤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모든 사건, 삼성의 주요 사건들을 전부 대리하고 변호를 맡고 있다"며, "김앤장은 삼성의 내부인인 것처럼 와서 내부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거의 한 몸 한 부서인 것처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당시 삼성 구조본에서 관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학수, 김인주 씨 등이 지휘하여,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법률 문제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배제됐으며,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실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학수 삼성 부회장의 '안가'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찾아와 의논을 했다는 증언도 곁들였다.

"김앤장이 달라면, 삼성은 줘요"

김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급된 수임료 가운데 일부가 비자금으로 충당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지난해에도 김 변호사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나, 다른 의혹들에 밀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었다.

김 변호사 자신이 직접 겪은 일도 곁들였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한 10억쯤 달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보수를 좀 달래요. 중간에 보너스로. 뭐 그런 게 다 있냐, 그런데 받아가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삼성에 대해 취한 행태에 대해 "경험상으로는 약정은 5억 해놓고 10억 받아가기도 하고 약정에 없는 돈을 중간에 보너스 달라고 해서 5억씩 받아가기도 하고"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문제는 김앤장이 달라면 삼성은 줘요. 돈을. 약점이 잡힌 건지 서로 좋은 관계인지. 뭐 어떤 약정, 계약서가 의미가 없어요"라고 덧붙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229172924&Section=

고     발     장


고 발 인 :   1.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공동대표 임 종 대          
               (담당 :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02-723-066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02-522-7284
               회장 백 승 헌


피고발인 :   1. 이 건 희 (삼성그룹 회장)
2. 이 학 수 (삼성그룹 부회장 및 전략기획실장)
3. 김 인 주 (삼성그룹 사장 및 전략기획팀장)
4. 성명불상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근무자
5. 성명불상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 근무자
            

고발대상 범죄 :

피고발인 1, 2, 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권거래법 위반 등
피고발인 4, 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금융기관등의 신고등)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이건희는 삼성그룹의 회장인 자이고, 이학수는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거쳐, 현재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김인주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부사장)과 차장(사장)을 거쳐, 현재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전략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건희는 다른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를 지휘하며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전에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을 통해 삼성그룹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4, 5는 각기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는 이들과 함께 삼성그룹의 주요 임원으로 근무했던 김용철(변호사)의 최근 ‘양심고백’에 따라 알려졌습니다.


김용철은 1997년부터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법무팀 이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상무를 거쳐 2004년 8월까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맡고 삼성그룹을 퇴직한 이로서, 2003년 법무팀장을 맡은 이후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열리는 사장단 회의와 매주 월, 금요일 오전 8시에 열리는 구조본 팀장 회의, 월 1회 열리는 형식상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구조조정위원회의 등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회의에 참석하고, 수시로 이학수, 김인주, 이재용 등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와 함께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관련 사항의 진행을 목격 또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1)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검찰수사 대비한 사건은폐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등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피고발인 1.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의 재산증식과 보호를 위해 계열사와 이재용간에 각종 유가증권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1999년 2월에 있었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에 앞서 피고발인(1, 2, 3)들은 김용철에게 발행계획에 대해 의논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목적이 회사자금조달 목적이라던 삼성그룹측의 변명이 사실이 아니고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즉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발인(1, 2, 3)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2001년 3월말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SDS 등 9개의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이 보유하고 있던 (주)e삼성, (주)시큐아이닷컴 등의 주식을 매입해 준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들 인터넷비즈니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여 이재용이 재산상으로 손실을 볼 것이 우려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발인(1, 2, 3)들이 계열사의 주식 매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거나 지켜주기 위해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각 계열사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03년 12월 검찰은 허태학,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2명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1996년)사건으로 기소한 바 있고 그들은 현재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들은 자신들이 주도하여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진행했음에도 자신들을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이 수사대상이 되도록 사건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재 발행 이후 삼성그룹에 입사한 김용철은 2003년 12월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기소하기 전후로, 사건을 주도한 피고발인(1, 2, 3)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마련한 조작된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사건의 실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검찰 조사에 대비한 모의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삼성그룹 본관 옆 태평로 빌딩 26층과 27층에 소재한 보안이 잘되는 사무실(오피스텔)에서 진행된 이 일은,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당시 이루어진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교육하는 일로서, 김용철 본인이 소속된 구조조정본부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 동원되어 검찰에 나갈 대상자들을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기획한 시나리오대로 반복 연습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애초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피고발인(1, 2, 3)들이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었던 허태학, 박노빈은 전환사채 발행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다고 알려진 기존 주주 계열사들도 사실은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발행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조사시 미국에 있던 이재용에게 전화하여 전환사채 인수 의사를 타진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로 검찰수사에 임했던 김 모씨(사건당시 재무팀 임원이었고 지금은 한 삼성계열사 부사장)는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재용에게 전화할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발인(1, 2, 3)들의 역할을 감추기 위해 대신 내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2) 불법 비자금 조성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발인(1, 2, 3)들이 각 계열사별로 조성할 비자금 규모를 할당하여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으며, 모 계열사 임원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산하 관재파트 관계자간에 비자금 조성할당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김용철은 모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그 회사의 지하주차장에서 구조조정본부로 가는 현금을 싣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김용철은 자신이 근무했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위치한 삼성그룹 본관 27층 피고발인 김인주의 사무실 앞 접견실 옆에 있는 재무팀 관재파트 담당 임원의 사무실 내부에는 벽으로 가려진 비밀금고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곳에는 현금뭉치, 각종 상품권 등이 쌓여있고, 재무팀 관재파트의 직원들이 수시로 대형 가방에 든 현금들을 위 비밀금고로 옮기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관재파트의 통제 하에 로비담당자에게 수시로 지급되었으며 그 과정을 목격하였다고도 합니다.


또 김용철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또는 명의를 빌려주어 개설된 것이 아닌 은행 및 증권계좌가 최소 4개 있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는 바, 이는 피고발인(1, 2, 3)들이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조성된 자금 관리를 위해 사용한 불법계좌로 보입니다.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에서 개설된 바 있는 계좌번호 ‘012-01-112**’의 증권계좌,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바 있는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김용철 명의의 계좌와 ‘1002-301-722068’ 계좌,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 개설된 바 있는 ‘1002-635-117357’ 계좌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용철은 위 계좌들은 자신이 개설한 바도, 또 누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도 없는 계좌들이라 하며, 특히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존재를 확인하더라도 계좌번호조차 조회할 수 없거나 또는 거래내역 조회조차 불가능한 조치가 취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김용철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개설자가 계좌명의자인 김용철조차 접근불가능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이는 이 계좌들에 보관된 또는 보관되었다가 인출된 자금(유가증권 포함)이 불법적으로 조성되고 또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불법로비 관련


김용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들은 정치인, 경제부처와 국세청 공무원, 검사 및 판사, 재야 법조인, 학계, 언론계 등에 거액의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 예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기획팀에서 수시로 이른바 ‘떡값’이라 불리는 뇌물을 제공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 그중 검찰간부쪽 명단은 연 2회 가량 김용철 자신이 검토하였으며, 피고발인(1, 2, 3)들이 공모하여 제공할 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며, 전달은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등이 나누어 담당하는데, 마땅한 담당자가 없는 경우 김용철 자신이 맡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개 설, 추석과 여름휴가 등 1년에 3회에 걸쳐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제공하는 것이었고, 국세청의 경우는 그 금액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중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금제공 대신 전달자 역할을 맡은 임원이 직접 고가의 현물을 구입해 전달하기도 하며, 실제 금품 제공 역할을 맡은 임원으로부터 역할수행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김용철에 따르면 이같은 로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발인 이건희가 직접 구체적 방식을 지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피고발인 이건희가 다른 피고발인을 포함하여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한 회의 등에서 지시한 사항을 모아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팀장들에게만 배포한 문서에 따르면 현금을 제공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와인 등 현물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일본의 한 기업이 동경지검장의 애첩의 생활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법로비를 적극 독려했다고 합니다.


4) 불법계좌 개설관련


앞서 언급을 하였지만, 김용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들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삼성그룹 임직원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 등에서 명의를 도용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좌의 개설과 유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의 협조와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4, 5)들은 이같은 명의도용 계좌개설은 금융실명제 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다른 피고발인(1, 2, 3)들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이들의 불법적인 명의도용 계좌개설을 방조 또는 협력하고, 이를 금융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으로 보입니다.


4. 피고발인들 행위의 불법성


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증거조작행위


(1) 기고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재조사 촉구


고발인중 참여연대는 과거에 삼성 SDS BW 발행건, 서울통신기술 CB발행건, e삼성 등 이재용 소유지분 매매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을 포함한 삼성계열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의 점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용철의 ‘양심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간 삼성그룹측에서 발표한 바와 달리 위 사건들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검찰이 새로이 확보되고 신빙성이 높은 내부 증언을 바탕으로 위 사건들을 조속하고 엄중하게 수사 또는 재수사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번 김용철의 ‘양심고백’으로 말미암아 피고발인(1, 2, 3)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과 무관한 이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관련 없는 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였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적극적인 증거조작 행위로 말미암아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발인들이 아닌 엉뚱한 제3자인 허태학, 박노빈이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대법원 계류 중, 2007도4949).


그러나 피고발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법절차를 문란하게 만든 행위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행위로써, 반드시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3) 증거인멸교사


피고발인(1, 2, 3)들은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고인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서로 간에 말을 맞추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나. 불법비자금 조성 및 불법로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피고발인(1, 2, 3)들은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이사이거나 이사이었던 자 또는 업무집행지시자들로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구조본 핵심 간부들의 유흥비, 피고발인 이건희의 개인 경비 및 재산증식 등 피고발인들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고, 그 금액은 50억원을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2) 뇌물공여


또한 피고발인(1, 2, 3)들은 비자금을 개인 용도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에게 매년 십 억원이 넘는 돈을 공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2005도4204판결), 당해 공무원들이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에 근무하는 자들이라는 점,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위 공무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실제로 피의자들은 이러한 의도에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상대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여하였다는 점,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 그 중에서도 국세청 등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욱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 공무원들이 삼성이라는 국내 제1의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수수할 경우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발인들이 국세청, 검찰 등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위 금원은 형법상의 뇌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 배임증재


또한 피고발인(1, 2, 3)들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언론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을 조직적으로 다량의 금액을 공여하였는 바, 이는 형법상 배임증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발인(1, 2, 3)들은 위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행위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김용철을 포함한 전,현직 삼성그룹의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에 장기간 분산 보관하였습니다.


이들 피고발인(1, 2, 3)이 김용철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발인(4, 5)가 명의도용 계좌 개설에 협력한 것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1, 2, 3)들은 위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거나 뇌물에 공여할 목적으로 조성하였고 실제로 장기간 위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 행위이고, 위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횡령행위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5) 증권거래법 위반


김용철 명의의 신한증권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그 주식의 규모 및 비자금 관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 이건희의 소유 주식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 이건희는 임원 및 주요주주로서 자신의 지분을 외부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을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고한 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5의2호, 제188조 제6항(임원 및 주요주주 공시), 제200조의2 제1항(대량보유 공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기타 분식회계 의혹


피고발인(1, 2, 3)들이 조성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은 결국은 삼성계열사들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조성되었을 것인 바, 그러하다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5. 향후 수사에 대한 요청


위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김용철의 진술은 그동안 외부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나 주장과는 달리 피고발인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협의 등을 했던 이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김용철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자진하여 검찰에 출두하고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응분의 처벌을 감수할 각오를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실상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핵심이었던 김용철이 명의가 도용된 금융계좌를 특정하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그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오고, 삼성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피고발인중의 한 사람인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여러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또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 관계자를 바꿔치기 하고 임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치밀하게 교육시킨 행위,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등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한 행위, 언론인, 학계, 재야 법조계, 사회단체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배임증재 등은 이는 법질서의 기본을 근본부터 해친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성격상 일반적인 사건수사와 같이 처리할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신속한 출국금지조치가 함께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6.  결 론


김용철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국내 제1의 재벌인 삼성그룹의 핵심인 피고발인(1, 2, 3)들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손실 발생을 포함한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감추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국세청, 경제부처, 검찰 등 공무원과 언론단체,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게 수시로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제1의 재벌그룹이 기본적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내용으로 고발하오니, 이들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참 고 자 료


1. 김용철의 진술확인서

                            2007.    11.   6.

                            위 고 발 인

                            참 여 연 대     (인)
                                공동대표   임 종 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회장 백 승 헌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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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확인서


성명 : 김용철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경기 양평군


상기 본인은 1989년 2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인천, 홍성, 부산, 서울, 부천 등지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1997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법무팀 이사,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상무, 법무팀장 전무 등으로 근무하고 2004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법무법인 서정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본인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시한 삼성그룹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자 삼성그룹 근무시절 직접 가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사실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참여연대 관계자에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귀 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삼성그룹 근무시절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처벌받는 것도 감수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와 사회 전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출하는 고발장에 기술된 내용은 본인이 진술한 것과 같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여부에 따라 본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2007. 11. 6.

                      김    용   철


ㅁ 출처 : 삼성그룹 및 총수일가 불법행위 검찰 고발에 즈음한 입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고발장 전문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0863

1. 기자회견문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242421621.hwp

2. 고발장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369823899.hwp

3. 정당한 자금조달·투자목적 없는 삼성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사건 주요 사례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09623299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