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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1. 03:33

유시민, 생각하면 할수록 코미디다(2007.9.16) 나쁜 정치인 비평/유시민2009. 3. 1. 03:33


유시민...하하하.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코미디언도 없다.


개혁당(백년 가겠다)→열린우리당(백년 정당 만들겠다)→(10명만 남아도 열린우리당을 지키겠다)→대통합민주신당으로 쏙 기어들어감 →대선 후보 경선(초반 4연전 보고 단일화 판단하겠다)→(1등으로 경선 완주하겠다)→경선 첫날 사퇴


이라크 파병 반대가 맞다 → 회개합니다.

기독교는 돈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주는 서비스업이다 → 회개합니다.

보수언론은 독극물이다 → 미안합니다. 많이 미안합니다.

나는 한나라 박멸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 미안합니다. 많이 미안합니다.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84&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09

:
Posted by 엥란트
2009. 3. 1. 02:25

(펌) 정치기술자 유시민의 몰락-개혁당 컨셉도 훔쳐다 쓴 것(2007.9.16) 나쁜 정치인 비평/유시민2009. 3. 1. 02:25


최근 유시민의 행동들을 정확히 예측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 유시민 저승사자 '정청래' 의원이 오늘 자신의 홈페이지에 쓴 글을 통해,

유시민이 2002년에 만든 개혁당도 원래는 유시민이 구상한 게 아니라,  명계남, 문성근, 노사모 핵심들 그리고 정청래가 결합해 시작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의 개념(컨셉)을 훔쳐다 쓴 것이라네요. 당시 유시민이 참 낯 두껍게시리 인터넷 정당 개념을 절도해 가더니 그 사이트까지 빌려달라는 염치없는 부탁을 했다는 군요.

그리고 유시민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앞으로 정동영이 대통합신당 대선 후보가 되면 99.9%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면서 2002년 '후단협' 같은 활동을 하게 될거라고, 그러면서 정치 기술자 유시민은 '최후'를 맞이할 거라고 새로운 예언을 했군요.

정청래 이 친구도 참 재미있는 인간입니다.
아뭏든 노빠들의 더러운 최후를 보는 거 같아서...고소하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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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래 칼럼>

제  목 : 정치기술자 유시민의 몰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16 조회수  233 
  
출마선언은 하되 완주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또 하나의 예언이다. 사기후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99.9% 적중할 것이다. 레이스 도중 분명히 어떤 명분을 댈 것이다.(그 명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중도사퇴하고 특정한 ‘누구 지지선언“을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그 캠프에 누나를 미리 파견한 것이다. 누나와 동생의 싸움은 없을 것이다.>(8월6일 청래칼럼 中에서)

단일화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왔다는 유시민이 본경선 하루 만에 끝내 사퇴했다. ‘출마선언은 하되 완주하지 않는다.’는 40일전 나의 예언은 또 적중했다. 제주 울산 경선에서 정동영후보가 1등을 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오후 6시를 전후에 수 십 개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형님 축하해요. 1등 했네. 계속 멋진 선전 기대함돠.”, “앗싸 정후보님 1등!”, “어려운 지역에서 첫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기자”

그런데 곧이어 나의 핸드폰 진동이 또다시 연신 울려대기 시작했다. “이제 좀 심심하겠어요. 유시민이 사퇴해 버려서...6시 46분”, “점집 차리셔야겠어요. 7시 7분 ○○○기자”, “각본대로 되어 가네요. 돗자리 까세요. 7시 57분”. 거의 10분 차이로 승리의 소식과 유시민의 사퇴를 알리는 핸드폰 진동음이 울렸다. 유시민 말 바꾸기가 하늘을 찌른다. 나 원참~

그런데 나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한면숙후보가 단일화했지만 이해찬후보에게 표가 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유시민의 표가 이해찬후보에게 가지 않는다. 일단 제주 울산을 제외하고는 유시민이 모아 놓은 표가 없다. 예비경선 후 이해찬(14.37%), 유시민(10.14%), 한명숙(9.42%)을 모두 합치면(33.93%) 손학규(24.75%)도 이기고 정동영(24.46%)도 이긴다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것은 잘못된 산수이다.

1+1+1=3의 공식이 선거에는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도덕한 단일화쇼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이해찬후보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두고 보시라. 국민들과 유권자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펼쳐진 친노위장세력 후보들의 출마쇼와 단일화쇼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불신과 염증만을 안겨주었다. 아마 이해찬후보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의 쓴맛만 볼 것이다.

나는 오늘 경선도 중요하지만 인천지역의 승리를 위해 인천에 머물며 주요 인사들과 만나고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많은 문자와 전화가 왔다. 그랬다. 나의 예측대로 정동영후보가 첫 경선지역에서 승리했고 유시민은 사퇴했다. 그것도 나의 예언을 100% 적중시키며 이미 예측한대로 이해찬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예측했기에 별로 놀라거나 당황스럽지는 않다. 나는 일찍이 아무도 그의 출마를 점치지 못할 때 그의 출마를 99.9% 기정사실화했다. 다음은 그의 증거인 나의 예언록이다.

<나는 유장관이 99.9%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 그의 행적을 보았을 때 ‘안 한다면 하고, 한다고 하면 안 했기 때문’이다. 그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될 때 당시 민주당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 후보의 불출마로 당선되었다. 기간당원제가 목표지 당의장은 절대 안 나간다 했다가 기필코 나왔다. 참 손바닥도 가볍다.

지금 대선출마를 절대 안 한다고 하고 있으니 나는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 확신한다. 참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예측 가능한 정치인이다. 따라서 솔직하게 대선에 출마하고 활동하면 된다고 본다. 대통령만 팔지 않는다면....유시민 자체가 대단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노무현'이 오버랩 되는 것이 문제라서 그렇다.>(5월 14일 청래 칼럼中에서)

내가 이 칼럼을 썼을 때 나의 말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여의도에는 없었다. 기자들도 “그것이 말이 되냐?”며 나의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노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임기를 같이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는 욕심이 없는 사람 아니냐? 본인도 당에 돌아가서 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 오히려 그도 아마 대통령과 같이 탈당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여의도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었고 나를 바보로 취급하려 했다. 그러다가 8월 6일 언론들은 유시민의 출마 결심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또 다른 예언을 했다. 아래는 그 증거이다.

<내가 일찍이 5월 14일 날 쓴 칼럼을 통해 유의원은 “99.9% 출마한다.”고 했을 때 모든 언론들은 나의 말을 99.9% 믿지 않았다. “에이~말이 되나?”라고 다를 고개를 저었다. 나는 7월 17일 CBS 인터뷰를 통해서도 예측 가능한 정치인 유형 B형(한다면 안하고 안한다면 꼭 하는)이기에 99.9% 출마한다고 확언한 바 있다. A형은 두 말할 것 없이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하는” 바람직한 유형이다. 그의 대선출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항상 “쓸데없는 소리” 쯤으로 거짓말을 해왔다. 아무튼 한편으론 나의 예언을 적중시켜 준 유의원이 고맙다.

나는 그가 200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의 말처럼 칼럼리스트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 때는 참 순진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정치행각은 오로지 ‘대통령 이름을 팔아 개혁의 탈을 쓰고 정치지분을 챙기는’ 것이었다. 예측 가능성은 B형에 맞추고 그의 디테일은 ‘정치지분’에 맞추어 생각하면 항상 A+의 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는 친노(親盧)를 할 이유가 없다. 친노(親盧)를 이용해 빼먹을 단물이 이제 없어졌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예언한다. 그는 99.9% 반노(反盧)의 길을 갈 것이다. 두고 보시라 그가 얼마나 찬란하게 얼마나 비정하게 반노(反盧)의 길을 걸어가는지.....>(8월6일 청래칼럼中)

나의 이 예언은 또 100% 적중했다. ‘나는 절대로 친노후보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주식회사 간부였는데 지금부터는 유시민 주식회사 대표이다.’며 노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작했다. 그러더니 한나라당 이명박을 고소한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대해 양비양시론으로 응수했다. 결국 노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양보하라는 말로 했지만 이는 사실상 ‘노대통령이 틀렸다.’며 노대통령을 공격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는 내용상 반노(反盧)의 선언이었다. 놀라운 변신이었다. 언론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나로서는 참으로 씁쓸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MBC 100분 토론에 까지 출연해 조선일보-한나라당과 맞서 싸운 나로서는 노대통령이 불쌍한 순간이었다. 노대통령이 믿었던 간신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다. 이 부분(반노(反盧))은 유시민이 계속 경선 레이스를 펼쳤다면 나의 예언대로 더욱 찬란하고 비정하게 진행되었을 텐데 아쉽다. 출마를 포기했으니 그의 반노(反盧) 투쟁은 예서 멈출 것이다. 그의 화려한 반노(反盧) 쇼만은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색다른 쇼는 99.9% 계속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나의 예언이다. 그가 출마를 포기한 직후부터 그의 ‘둥글게둥글게’ 전략은 전량 페기처분 될 것이다. 그는 원래 ‘모나게모나게’인데 ‘표 좀 얻어 볼까’하는 얄팍한 눈속임이었다. 그의 모난 언행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그가 이해찬 캠프의 직책을 맞든 맞지 않던 그는 ‘손학규 공격수가 아닌 정동영 공격수’로 맹활약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특유로 막말과 독설로 경선 판을 시끄럽게 할 것이다. 정동영을 때려야 이해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기에 그렇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그는 중간 중간에 이해찬후보를 붙잡고 벼랑 끝 전술을 쓸 것이다. 이것이 문제이니 ‘경선포기 불사’, 저것이 문제이니 ‘경선포기 중대 결단할 수도’ 등등의 세치 칼날을 총동원 할 것이다. 정동영후보가 사실상 1등이 굳어지면 그의 공격은 더욱 더 격렬해 질 것이다. 왜 그런가? 손학규가 1등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정동영이 1등을 하는 것은 그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계륵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가 그동안 부당하고 염치없고 부당하게 정동영에게 쏟아낸 말 때문이다.

끝내 정동영이 1등을 하면 그는 어떨 것인가? 유시민은 그 때를 대비해 정동영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흠집 내서 ‘이런 후보로는 이명박을 이길 수 없다.’며 경선불복을 할 것으로 나는 예상한다. 그는 이미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떠냐?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 깨끗하게 야당하면 되지 않냐?”고 수차례 말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당 중심이라는 둥, 정당개혁을 위해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는 둥’ 운운하며 2002년 후단협 같은 활동을 할 것이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치 기술자 유시민은 대중으로부터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 사실 한 발짝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는 이미 숱한 거짓말로 대중을 현혹해 왔다. 거짓말은 새로운 거짓말을 낳고 끝내 그 거짓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어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그의 말로를 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유시민의 출마 포기 선언이다.

대중은 디테일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열혈 유시민 지지자들의 비극이다. ‘내가 좋아 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럴 리 없어.’라는 무조건적 믿음이 밑천이 되어 유시민으로 하여금 숱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충동질을 더욱 부채질 했다. 나의 이러한 분석을 유빠(유시민 열혈지지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다. 첫사랑의 환상은 그냥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름다우니까 말이다.

나는 진정 그를 미워해서 그의 거짓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거짓의 정치가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가에 대한 폐해를 직접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다.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 나는 정의의 차원에서 괴롭지만 이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그의 거짓 행보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만들었다는 개혁당이 명계남 문성근 노사모 핵심들 그리고 내가 결합해 시작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의 개념(컨셉)을 훔쳐다 쓴 것이라면 믿겠는가?

2002년 당시 노무현후보가 당선되고 지지율이 빠지고 노풍이 꺼지자 곳곳에서 노후보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때 유시민이 그 유명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화염병을 드는 심정으로’ 노무현 후보 지키기 운동에 앞장섰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앞서 말한 우리는 이미 사무실을 얻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지역구 전환이 가능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을 상근자 30여명과 함께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노무현 일병 구하기를 위해 사무실을 빌려달라는 그에게 우리 사무실 한쪽을 기꺼이 내주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노무현 일병구하기 지지선언이 끝나고 그는 어깨너머로 배운 인터넷 정당의 개념을 도둑질해 갔다. 명계남도 나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오마이뉴스를 통해 그가 ‘인터넷 정당을 하겠다.’는 선언을 접했다. 당황스러웠다. 그는 나중에 원래 자신이 긴 시간 준비해 온 것이라 변명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인터넷 정당 팀의 허* 없이 컨셉을 훔쳐가 사고를 쳤으나 인터넷 사이트는 준비하기 어려웠다 보다. 며칠 후 그는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 인터넷 정정당당 사이트(http://www.cybercorea.org 이 사이트는2003년 국민의 힘으로 사용했다.)를 빌려 달라는 것이 아닌가?

참 낯도 두껍다. 인터넷 정당 개념을 절도해 가더니 이제 그 사이트까지 빌려달라는 염치없는 부탁을 했다. 우리 팀은 회의 끝에 거절하고 대선을 앞두고 시끄럽게 적전분열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꿈꾸었던 인터넷 정당을 접고 유권자 운동을 했다. ‘열심히 욕한 당신, 이제 찍어라.’는 구호를 걸고 ‘대학교내 부재자 투표함 설치운동’으로 전환해 활동했다. 효순이 미선이 추모 뱃지도 제작해 전국에 배포했다.

이렇게 나와 그는 2002년 그의 절도행각으로 인한 악연으로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그의 2003년 그의 보궐선거를 정말 열심히 도왔다. 지금 그의 비서로 근무하는 친구와 문성근 선배 그리고 내가 3인 1조가 되어 아침 10시부터 밥 10시까지 막판 사흘 밤낮없이 뛰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당선되었다. 당선 후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다.

당시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그가 속으로는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정동영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 달라 삼고초려를 했다. ‘도와주면 2007년 업고 다니면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오늘 어떻게 되었는가? 배은망덕으로 갚고 있지 않은가? 참 의리 운운하는데 유시민 정말 고약한 사람이다.

2004년 내가 국회의원이 되자 대전까지 사람을 보내 ‘참정연’을 같이 하자고 했다. ‘정치단체가 아니라 순수 의정활동 연구모임’이란 말을 믿고 가입했는데 1개월도 못가 첫 원내대표 선거에서 천정배가 아닌 이해찬을 몰표로 밀어 주자는 그의 언행불일치를 보고 그와는 정치적 결별을 하게 되었다. 정말 질렸다. 그 후 그의 행보는 나의 예측대로 ‘한다면 안 하고 안 한다면 꼭 하는’ 예측 가능한 정치인 유형 B형으로 맹활약 했다.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유시민을 한 달 미인으로 생각한다. 한 달만 같이 활동해 보면 그의 언행 불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한 1년간 곁에서 그의 현란한 언행을 보고 있노라면 나 정도의 신통한 예지력은 누구라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아무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의 미래를 예측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특별한 재주는 아니라는 점이다.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머리와 가슴의 거리가 가장 먼 정치 기술자로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그의 몰락을 여러분들은 지켜볼 것이다. 아마 그는 끝내 99.9% 2007년의 대선에서 2002년의 후단협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이번만큼은 나의 예언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유시민의 생각처럼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좋다.’라고 나는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2007년 10월 11월 12월은 지푸라기 부지깽이라도 필요한 모든 힘을 보태야 한다. 유시민이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한다 해도 그런 유시민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나의 예언이 0.01% 가능성이지만 틀렸으면 좋겠다. 우리 후보에게 유시민도 힘을 보태기 바란다.

2007년 9월 16일 새벽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정청래 올림.

ㅁ 정청래 의원이 국민참여 1219에 올린 글 보기 ==> http://www.1219.co.kr/freeboard/cview.php?idx=2146&zdx=2&b_id=19&page=1&key=&search=

ㅁ 정청래 홈페이지 원문 보기==> http://mapopower.or.kr/2005/worker_1/view.php?tb=story&idx=346&pollidx=&page=1&searchStr=&searchColum=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7. 07:19

盧 비난, '해체전문가' 유시민에 딱이네(2007.5.9)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7. 07:19



盧 비난, '해체전문가' 유시민에 딱이네
[진단과 대응] 盧의 직격탄, '떴다방 정치 원조' 유시민에게 먼저 쏴야
 
김영국
노 대통령의 절망스런 반대파 공격

그제(7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브리핑에 글을 올려 열린우리당의 최근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거론하며 열리우리당 탈당파와 대선주자인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론자들의 탈당 및 당 해체 주장을 거세게 공격했다.

물론 정동영, 김근태 세력의 이탈을 막는다는 의미보다는, 정치 도의를 부각시켜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친노 사수파의 재결집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흔들리고 표류하더니 이제는 와해 직전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탈당파나 통합신당파들에게 돌렸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이들을 비난하는 논리의 핵심을 들여다보니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른, 원칙 없는 당 해체'였고,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구태 정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몸 담은 정당이나 단체를 해체할 만큼 잘못했다면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정작 가장 먼저 정치를 그만둬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 바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유시민 참정연' 일파들이다. 이들은 최근 4년 동안 무려 두 번이나 자기가 만들고 몸담았던 정당과 단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해 함께한 동지들의 강력한 반발과 호소를 뿌리치고 매정하게 해체해 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지난 4월 29일 유시민 의원이 주도해 만들었던 '참여정치실천연대(이하 유시민 참정연)'이라는 정치단체마저 창립한 지 3년도 채 안돼 해체를 결정하고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유시민 일파의 정치적 행태를 거론하기 앞서 그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들을 향해 쏟아부은 폭격 중 핵심 부분을 글 내용 그대로 다시 살펴보자.

【 과연 당신들이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선언문을 낭독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정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태정치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당을 깨고 만들고, 지역을 가르고, 야합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 정계개편을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당 저당을 옮겨 다니던 구태정치의 고질병, 당신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청산을 약속했던 그 구태정치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어려우면 당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노력할 가치도 없다 싶으면 그냥 당을 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창당정신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라도 남아서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을 깨려고 합니까?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당신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잔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설사 가치와 노선이 맞아서 통합신당을 하더라도 당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지 당을 먼저 해산하고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동서고금에 그런 통합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당을 해산하고 누구와 통합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당에 입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굳이 당을 해체하자는 것은, 희생양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는 모른다.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린우리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다 해도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당을 해체해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정치를 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

이 대목을 읽고 있는 순간, 갑자기 머리 속에 번뜩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유시민 참정연 일파들이다. 왜일까.

대통령 글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떴다방 정치의 원조' 유시민

이제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의 당 해체 시도에 대한 노 대통령의 비판 잣대가 왜 유시민 일파에게 먼저 적용돼야 하는 지 살펴보자.

▲지난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후보의 당선 확정 직후 여의도 개혁당사에서 얼싸안고 파안대소하는 노무현 당선자와 당시 개혁당 대표 유시민. '정신적 쌍둥이'로 불리는 두 사람의 관계는 동맹을 넘어 혈맹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여타 정치세력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지 못하다.     © 한겨레21

사실상 친노 인사 결집용으로 출범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열린우리당 탈당파(통합신당파)를 향해 "정치인이 지금 상황이 안좋으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했던 일을 각각 부정하고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한다."며 "이러한 '살모사 정치', '떴따방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그가 운영하는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아이러니하게도 '살모사 사육장'이거나 떴다방이 우글거리는 모델하우스란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곳엔 유시민 참정연 일파가 대거 참여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꾼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말한 살모사 정치, 떴다방 정치의 원조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참여정치실연대는 창립선언문(2005.6.26)에서 "'정당개혁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다."며 "주어진 임무를 망각하지 않고,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결국 창립 3년도 채 안된 지난 4월 29일 해체를 결정했다. 유시민 참정연은 일부 회원들로부터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원칙 없는 해체는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됐음에도, 해산을 결의하기도 전에 이미 지도급 인사들이 친노 인사 재결집용으로 지난 4월 27일 출범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으로 대거 몰려간 뒤 곧바로 참여정치실천연대를 일사천리로 해산시켜 버렸다.

유시민 일파의 뻔뻔한 '이중성'

노 대통령은 참여정치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modni.net/main.html )에도 한번 둘러보기 바란다. 그곳엔 얼마 전 단체 해체를 주도한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에 대한 평회원들의 비난, 원망 등이 뒤섞인 글들이 널려 있다. 그 중 일부만 살펴보자. 노 대통령의 그제 폭탄 발언과 어떻게 똑같은지. 판박이도 이런 판박이가 없다.

이들 해산 반대파 회원들은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비판, 비난을 쏟아냈다.

"참정연이 싫으면 참정연이 거추장스럽다면,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나가면 된다. 참정연에 남아 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아량을 베풀어 바보 같은 짓(해산 투표)을 멈추어라."(이대곤)

"참정연 조직을 해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우리당의 탈당파(통합신당파)와 같은 부류다. 해산에 찬성하는 사람은 바로 탈퇴하라. 속된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미카엘)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에 이은 이번 참정연 해체 작업은 3번째에 해당하는 상향식 정치의 집단 살해 행위이다. 집행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다. 집행부는 무능하고 부패했다."(흙한줌)

"자기부정과 자기모멸을 통한 해산은 우리들의 정치의식을 퇴보시킬 것이다."(대고구려인)

"결국 참정연 해산은 참정연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선후보 줄서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참정연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닌가. 이번 참정연 해산은 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시키기 위해 수천의 동지를 팔아넘긴 죄이다. 나 같은 놈을 데리고 우롱하는 정치집단은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한다."(gorang1956)

"지도부인 집행위원 이상 급들이 정치꾼의 기질을 발휘해 대선을 앞두고 참정연을 해산하여 더 큰 물줄기를 보자고 선동한다. 통 크게 그림을 그려보자고 한다. 그러나 참정연은 새로운 큰 물줄기든 큰 그림이든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며, 이것이 상식이다."(국사봉)

"해산을 결사 반대한다. 참정연 주인은 회원이며 무능한 지도부는 즉각 총사퇴하라. 참정연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은 원천무효이다. 현재 진행되는 해산 논의는 부당하며 불법임을 경고한다."(국사봉)

"우리 스스로의 참여마당을 부술 어떤 이유도 없다."(가람)
"유시민 참정연의 해산 과정은 지극히 비민주적이다."(오딧세이)

어떤가. 현재 열린우리당 내 유시민 일파를 비롯한 친노 사수파들이 통합신당파를 향해 내뱉고 있는 비난과 너무도 똑같은 주장들이 유시민 참정연 해산 과정에서 그들의 지도부에게도 그대로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해체 찬성파는 주로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 인사들로, 그들이 반대파 회원들을 향해 단체를 해체해야 할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물론 실질적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유시민 장관도 참정연 해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은 정당개혁의 구심축으로서의 위상과 힘을 상실한 상태이며, 참정연 또한 현 시기 정당개혁을 주장한 대상과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참정연은 정당개혁의 기수로서의 이미지는 보다는,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우군과의 결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김형주 의원.현 대표)

"참정연의 껍데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참정연의 정신이 중요하다. 참정연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참정연의 껍데기가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김반장)

"과감한 변화를 두려워 말자."(이광철 의원)
"해산해서 더 큰 바다로 들어가자."(새날개1)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언젠가는 만나는 게 세상사 이치다."(고은광순)

어떤가. 현재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가 열린우리당 해체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과 한 치의 차이도 없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누구보다 통합신당파를 비난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재미있는 건, 유시민 참정연 해산 과정에서 참정연 지도부는 현재 열린우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파와 똑같은 역할을, 해산 반대를 외친 평회원들은 열린우리당 내 친노 사수파의 역할과 너무도 '닮은 꼴'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주장들은 과거 개혁당 해산 당시 유시민 일파가 개혁당 해체 이유로 내세운 주장들과 개혁당 사수파들이 유시민 일파의 당 해체와 신당 창당 기도에 반발하며 주장했던 내용들과도 판박이다. 그야말로 '어게인(Again) 2003'인 셈이다.

아뭏든 해산 반대파들의 주장은 어떤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채, 이미 해체를 결의한 유시민 참정연의 황혼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아마 개미들은 각자 알아서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보에 대한 외부의 냉혹한 평가도 그들이 감내해야할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3년 전 개혁당의 당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유시민 장관이 주도하여 정당개혁을 이끌겠다며 호기스럽게 만든 단체에서 현재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도 과거 개혁당 내 정치동호회 명칭까지 표절해가면서 만든 단체에서.

그렇다고 유시민 참정연의 그동안의 활동과 역할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그들은 뚜렷한 정책 노선과 미래지향적인 비전 없이 오로지 기간당원제만을 무기로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당 생활을 불러왔고, 결국 열린우리당 내 다른 계파들로부터 집중적인 반감을 사며 사실상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한마디로 오늘날 열린우리당 붕괴에 기여한 공로로 치자면, 그들이 비난하는 열린우리당 실용파나 통합신당파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십보 백보'란 이야기다.

유시민 일파, 개혁당 해체에 이은 두번째 폭거(?)

유시민 의원은 2003년 개혁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음에도 당선증을 받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혁당을 해체하고 신당(열린우리당) 창당에 돌입했다. 심지어 당시 유시민 의원은 정동영 의원에게 민주당 탈당을 촉구하면서 "민주당 의원 몇 명만 데리고 나온다면, 평생 업고 다니겠다."고까지 했다.

마치 지금의 천정배 의원이 정동영, 김근태 의원에게 연일 탈당하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2003년 유시민이 했던 역할을 천정배가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때도 민주당 탈당을 요구한 핵심 이유가 바로 '범개혁 세력 통합'이었다. 물론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당시의 정치적 의도나 계산 또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한 몸집 불리기와 원칙 없는 잡탕 세력의 이합집산라는 점에서 지금 통합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늘날 열린우리당 몰락의 결정적 이유도 바로 '잡탕 세력의 이합집산'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조차 보수와 개혁으로 나뉘어 3년 내내 '내부 싸움'으로 동력을 소진했고, 그 결과 일관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좌중우돌하다 결국 국민적 신뢰를 잃고 침몰 직전의 상태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유시민 일파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개혁당 독자 생존을 바라는 많은 개미 당원들의 '당만은 그대로 놓고 가라.'는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을 불법적으로 해체시키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간 결과 일부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도 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의원 등 친노 사수파들은 통합신당파들의 탈당과 당 해체 시도를 구태라며 과거 개혁당 독자생존파가 그랬던 것처럼 "나갈테면 그냥 나가라."고 외치고 있다. 유시민 장관도 지난 4월 27일 "당은 우리(친노파)가 지킬 테니 떠날 사람은 떠나라."고 일갈했다 한다. 문제는 왜 이 같은 입장을 자신이 만들고 몸담은 단체의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매몰차게 외면했는가이다.

실제로 2003년 당시 개혁당 해체를 주도했던 유시민 일파는 당 해체가 뜻대로 안되자 결코 '곱게' 나가지 않았다. 당헌에도 없는 편법으로 개혁당 해산을 시도하다 중앙선관위로부터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복하고 개혁당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미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개혁당 집기들을 강탈해가는가 하면, 잔류 당원들의 개혁당 홈페이지 인수를 방해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다 결국 개미 당원들로부터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채권 가압류) 소송'까지 당했다.

비록 합의 끝에 소송은 취하됐지만, 그제 노 대통령의 통합신당파를 향한 신랄한 지적처럼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그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잔꾀 정도가 아니라 비열하고 불법적인 파괴 공작까지 펼쳤던 것이다.

이것이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당 조치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격노하며 보호하려 했던 유시민 일파의 진면목이기도 하다.

만들 때는 온갖 미사여구로 그것도 자기들 입으로 '백년 가는 단체'가 될 거라고 큰소리 치며 순진한 개미(생활인)들을 꾀어 정치단체를 만들었다가,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더이상 우려먹을 게 없다고 판단되면 아주 매몰차게 해체시키면서 순수한 정치 참여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제 노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대표적 친노 그룹인 유시민 일파의 2004년 총선을 앞둔 개혁당 해체와 2007년 대선을 앞둔 참여정치실천연대의 해체는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과 정도에 맞는 일입니까? 노 대통령은 그런 유시민 일파의 '해체 전문가다운' 행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라고.

그처럼 원칙과 정도를 핏대를 세우며 역설하는 대통령이 왜 자신의 열혈 지지 단체의 정반대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유시민 일파에 대한 지적이 근거 없는 음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 개혁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유시민, 김원웅 의원 등 전 개혁당 지도부를 상대로 개미 당원들이 제기한 '채권 가압류 고소장' 전문을 시간 나는대로 차근차근 일독을 권한다.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 행태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파렴치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유시민 장관에도 당시 경위를 한번 물어보길 바란다.

아울러 노파심에서 첨언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치적으로 그 실체가 널리 알려진 정치단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라도 과거 중요한 행적에 대한 평가는 꼭 필요하기에, 더군다나 그제 대통령의 글로 정당 해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치 비평 차원에서도 공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드리는 당부라는 것을."

물론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론자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대선과 내년 총선에 살아남기 위한, 원칙 없는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리라 본다. 그들의 통합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철학과 방향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그 바탕위에서 노선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통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본령을 훼손하고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비판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원칙 없는 '반한나라당 연합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두둔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무원칙을 비난한다고 해서 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좌충우돌식 국정운영과 적반하장식 정치공세 그리고 측근 그룹인 유시민 참정연 일파의 이중적인 정치 행태들이 합리화 되거나, 원칙 있는 것으로 치장되어선 안된다. 그건 매우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주된 이유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행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반칙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태부터 점검해보길 바란다.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자신과 주변 측근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그들을 두둔하고 계속 끼고 정치를 하겠다면 그것도 원칙과 정도를 넘어선 정치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쁜 건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뻔뻔함'이다.

이런 뻔뻔함이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환멸케 하는 '주적(主敵)'이기 때문이다.

☞ '개혁당,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전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이상호 “유시민과 그 일파는 인간 말종들”
개혁당의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5/09 [13:00]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5.9)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3:01

(펌) 유시민 측 '개혁당 DB 불법 유출' 논란(2007.8.27) 나쁜 정치인 비평/유시민2009. 2. 24. 03:01


유시민 측 '개혁당 DB 불법 유출' 논란
유시민측 선거운동원 "개혁당 DB 보내드리겠다" 글 공개돼 '시끌'
 
취재부
논란 일자 선거용 '외부 사이트' 폐쇄, 사과 글 올려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유시민 후보 측 선거 도우미가 과거 '개혁당 당원명부(DB)'를 활용해 '조직적인 동원선거'를 하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드러나 유시민 지지 사이트인 '시민광장'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아래의 글은 유시민 지지 사이트의 한 회원이 유시민 측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개별 지역대표들과 의사 소통 및 자료 공유 차원에서 '11447700'이라는 ID로 최근 외부에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이다.

구별 시민광장 회원 및 참정연, 개혁당 DB 관련

2007.08.21 10:15

11447700

이곳에 일괄적으로 올리지 않고 개별 지역대표님들께 각 구별 자료만 메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광장 회원 DB는 몇일전 구별로 정리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문자or메일or이곳에 글을 써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이후로 추가 가입되는 각 구별 시민광장 회원님들 DB는 일주일에 1~2차례정도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정연, 개혁당 DB들도 추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9xx-xxxx
핸드폰 010 xxxx xxxx
메일 usmxxxx@hanmail.net

▲유시민 의원 지지사이트인 <시민광장>에서 참정연, 개혁당 DB 유출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림은 맨처음 참정연, 개혁당 DB 제공을 제시했던 아이디 11447700 씨의 글     © 유시민 의원 지지 홈페이지(시민광장)

이에 대해 '전개혁당원'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이 지난 22일 시민광장에 글을 올려 "난 개혁당이 해체당한 후로 유시민에 대해 별로 좋치 않은 감정만 있으니 문자 보내지 마시오."라며 "나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개혁당에 가입시킨 친구에게도 문자가 오는 걸 보니 아직까지도 개혁당 명부 가지고 활용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개혁이요?"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처럼 시민광장 게시판에 전 개혁당원의 항의가 시작되고, 불법 동원선거 논란이 일자 이 외부 사이트를 개설한 '11447700(시민광장 ID는 자양동젝)' 씨는 바로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고, 시민광장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11447700(자양동젝) 씨는 24일 '전개혁당님이 얘기한 11447700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윗글은 '제가 쓴 게 맞다.'고 시인하고 "처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선인단을 많이 모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개혁당 DB나 참정연 DB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11447700 씨는 다만 "개혁당 DB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본인 글이 공개된 이후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러한 의도나 생각 자체를 접었다."며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11447700 씨의 시인 및 사과의 글이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뻔히 보이는 수작으로 덮으려 하지 마라"

'물뚝심송'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뻔히 보이는 수작으로 덮기나 하려한다."며 "시민광장 회원명단은 집행일꾼 및 네트워크팀만 본다는데, 이 본글 쓴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라며 더욱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11447700 씨가 자신의 글에서 '시민광장 회원 DB는 구별로 정리하여 보냈다.'고 시인한 점에서 "시민광장 회원명단까지 보유한 증거물 작성자가 나타나 버렸으니 이를 어쩌나..."라며 질타했다.

'자유로'라는 누리꾼은 "사과를 하려면 전 개혁당원들에게 해야지 왠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사과합니까?"라며 "유빠들에게만 예의지키고 살겠다는 거냐."며 꼬집었다.

'눈팅'이라는 누리꾼은 "'참정연과 개혁당 BD들도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아찔했다."며 "시작에 실수가 있었다면 맺기라도 잘해야 할 텐데, 내용과 변명이 따로 놀고 사과와 내용이 따로 놀고 있다."며 아쉬워 했다.

'랑'이라는 누리꾼은 "이미 없어진 조직인데 나의 동의도 없이 내 개인정보가 엉뚱한 곳에서 돌아다닌다? 아찔합니다. 참정연 회원을 할 때 내 개인정보는 참정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였으니, 해체된 이후엔 맘대로 이용해선 안 되는 거지요."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시민광장 회원으로 보이는 일부 누리꾼은 "DB 갖고 장난치냐, 조직적으로 유포시키냐는 등 그런 말은 너무 심하다"(ID 뒤집기한판), "절박함에 애태우다 자연스레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가능한 것 아니냐. 만약 당신에게 이런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활용하지 않을 생각입니까?"(ID 거지), "옛 동지들에게 도와달라는 호소도 못 한다면 뭘로 선거하나, 정신 차려라."(ID 백제의성)라며 개혁당 DB 활용을 적극 두둔하기도 했다.

전 개혁당원, "당신들이 뭘 한 게 있다고..아직도 개혁당 DB 가지고 장난치나"

사실 2003년 10월 유시민 일파는 자신들이 만든 개혁당을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가기 위해 불법적으로 해산하면서 '갈 때 가더라도 당만은 남겨놓고 가라.'는 당시 많은 개혁당원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개혁당 집기까지 강탈해가는 등 개혁당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개혁당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씻지 못할 '구원(舊怨)'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개혁당 해체를 주도하며, 남은 개혁당원들과 법적 소송까지 갔던 유시민 전 정관을 비롯한 개혁당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 측은 이미 해체된 개혁당 당원명부를 가지고 그동안 각종 선거때마다 과거 개혁당원들의 동참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공공연하게 활용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시민 일파와 달리 열린우리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 등에 일체 가입하지 않은 개혁당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뿌리는 바람에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문자 메시지가 날라온다."며 원성을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그러다 이번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유시민 측 핵심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별 지역대표들에게 개혁당 DB를 보내겠다.'고 밝힌 글까지 외부에 공개되자 개혁당 DB를 활용한 '불법 동원선거'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급기야 '전개혁당원'이라는 아이이디의 누리꾼은 유시민 지지 사이트인 시민광장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게시판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아이디 '전개혁당원'은 시민광장에 올린 '자양동젝님. 그리고 회원님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문자와 메일을 받았구요, 그건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전 개혁당원들이 당한 일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솔직히 광역단위, 지역단위로 명부들이 횡횡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공론화만 안 되어 있지 그동안 알음알음 해왔던 것 아닌가요?"라며 따져 물은 뒤,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당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신당에서 이루겠다고 가더니 개혁당 출신 분들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려면서 아직도 옛 동지들 명부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 게 더 짜증납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을, 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 신상정보가 다량으로 담겨있는 DB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다.

또한 정당법상 '당원명부'를 유출하는 것도 불법이다. 현행 정당법 제24조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해서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도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수사 공무원도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개혁당 해체 과정에서 당원명부를 유출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자신들이 무자비하게 파괴한 개혁당, 아쉬울 때만 손 벌려

그러나 이런 법적 논란 이전에 유시민 측의 개혁당 당원명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정치 도의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 바로 유시민과 개혁당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유시민 측은 2003년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개혁당을 파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갔고, 그 열린우리당마저 4년도 채 안돼 비참한 몰골로 지난 8월 18일 문을 닫았다. 그런데 유시민 일파는 또다시 정치적 입지만을 노린 세력들이 원칙과 노선도 없이 줄줄이 모여들어 '도로잡탕우리당'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겨 가면서 사실상 지난 2003년 당시 개혁당 해체의 명분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안 그래도 유시민 일파의 그동안 정치적 행태에 깊은 배신감과 함께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과거 개혁당 당원들의 명부를 이용해,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에까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너무도 뻔뻔한 처사 아니냐.'는 게 유시민이 싫어진 과거 개혁당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심지어 유시민과 그 지지자들은 지난 18일 열린우리당이 장사 지내는 날, 누구보다 열린우리당 붕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할 당사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대선출정식 한답시고 노래와 춤판을 벌인 데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겨간 당원들에게조차 "정치 도의를 넘어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될 짓."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것도 원래 자신의 대선 출정식은 다른 곳에서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러 열린우리당 해체를 선언하는 전당대회 장소로 바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당 DB를 활용한 유시민 측의 경선 선거인단 참여 독려 행태에 대해 과거 개혁당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 의사 없는 사람의 모집은 안 된다더니..." 또 드러난 '이중성'

더군다나 불과 얼마 전인 지난 22일 유시민 전 장관은 이해찬, 한명숙, 신기남 등 친노 주자 4인과 함께 대통합민주신당이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대리접수'를 허용키로 한 것에 반발하면서 "공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법행위가 수반되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민주신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선거인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헌법원리에 비춰 의미가 없고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해찬 전 총리는 "당원을 동원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데, 이번에는 당원도 아닌 일반시민까지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정치개혁 차원에서 당에 '망조'가 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까지 규정했다.

한 편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겨냥해 참여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선거인단으로 모집하는 행위을 비난하며 자신은 정정당당한 선거를 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뒤로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체된 지 3년이 넘은 개혁당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활용해가면서, 참여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은 "유시민식 정치가 말과 다르게 이중적이지 않느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네티즌들에게 유시민 전 장관이 원칙과 소신이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중적이고 뻔뻔한 정치인'이라는 극명하게 상반되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유시민 자신과 극성스런 지지자들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분법적 정치 행태에도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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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신당의 승리를 지금도 믿는가?

2007/08/27 [17: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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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2:42

(펌) 개혁당의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2007.5.9) 나쁜 정치인 비평/유시민2009. 2. 24. 02:42


개혁당의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자료기사 모음] 개혁당 개미들의 분노, 그들은 왜 고소까지 했나
 
취재부
개혁당원들, 유시민 의원 등 상대 잇단 소송

[연합뉴스-한겨레 2003.12.8]

온라인 정당인 개혁국민정당(개혁당)이 지난달(2003년 11월) 초 탈당한 열린우리당 유시민, 김원웅 의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12월 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따르면 개혁당 오정례 집행위원 등 16명은 "두 사람이 당적을 바꾸기 위해 편법으로 당을 해산해 당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모두 4천8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오씨 등은 또 채권 보전을 위해 유 의원 등의 세비 절반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이모 씨 등 개혁당원 5명도 지난달 7일 유 의원 등을 상대로 당원대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혁당은 이날(2003년 12월 8일) 유시민 의원이 작성한 'e-party에 참여합시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던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개혁당 홈페이지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라는 당원의 글로 바꿨다.

☞ 해당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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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당의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

개혁당 사무총국 [o1yes@msan.com]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별지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5층
(TEL:02-3476-1100; FAX:02-3476-2886)

채 무 자
1. 유 시 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45호실
2. 김 원 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4호실

제3채무자 대한민국 국회
위 법률상 대표자 국회의장 박 관 용
(소관: 국회 사무처 담당 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금 48,000,000원
단,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관계

채권자 오정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이라 함.)의 집행위원(현재는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임.)이며 나머지 채권자들은 각 개혁당의 당원인 자들이며, 채무자 유시민은 개혁당의 초대 대표집행위원이자 국회의원인 자, 채무자 김원웅은 개혁당의 2대 대표집행위원이자 국회의원인 자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개혁당의 이념 및 발전과정

(1) 개혁국민정당은 2002. 12.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부패청산, 인터넷정당, 국민통합의 4대 이념아래 일반 당원들이 매월 당비 1만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창당된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시민중심의 자발적 인터넷정당입니다.

(2) 개혁당은 애초에 채무자 유시민이 당의 대표집행위원(개혁당의 경우 전국집행위원회가 최고집행기관이며 그 중 대표집행위원이 당대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이었으나 그 후 2003. 2. 채무자 김원웅으로 당 대표집행위원이 변경되었는바,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2003. 4. 실시된 경기 고양시 덕양갑 보궐선거에서는 개혁당원들의(애칭으로 ‘개미’라 합니다.) 헌신적인 봉사와 지원에 힘입어(당시 상당수의 개미들은 직장을 휴직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채무자 유시민을 당선시키는 쾌거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나. 채무자들의 개혁당의 불법해산시도

(1) 그러나 개혁당은 2003. 5.경부터 채무자들이 주축이 된 지도부가 이른바, 한나라당 탈당세력, 민주당 탈당세력(현 열린 우리당임)과의 통합논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당의 주축인 평당원들이 다수 반발하여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후 점차적으로 채무자들을 비롯한 전국집행위원회 집행위원들이 개혁당의 이념을 무시하고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당세가 급격히 정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채무자 유시민, 김원웅을 비롯한 개혁당 전국집행위원회 집행위원(이하 ‘구집행부’라 합니다.)들은 급기야 2003. 10.초순경에는 평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의 진로를 묻는 온라인상 전당원대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고 나서는 2003. 10. 27.-31.사이에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를 근거로 같은 해 11. 1. 당헌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국상임위원회라는 유령의 당내회의를 개최하여 여기서 개혁당의 해산을 결의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2003. 10.말.-11.초순경 집행위원의 직무를 방기한 채 개혁당을 탈당하고 열린 우리당에 입당을 하여 버렸습니다.

다. 중앙선관위원회의 결정

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자들이 주축이 된 개혁당의 해산시도에 대하여 채권자들과 같이 뜻있는 당원들이 법에 호소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3. 11. 10.자로 개혁당이 2003. 10. 27.-31.사이에 개최된 온라인 전국당원대회의 해산결의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그 당연한 결과로써 당헌상에도 나타나지 아니한 2003. 11. 1.자 전국상임운영위원회의 당 해산 절차의 피고소인에 대한 위임 결정도 무효라 하겠으며 이러한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개혁당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존속한다는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라. 소결

(1) 따라서 구집행부가 2003. 10. 27.-31.사이에 진행된 온라인전국당원대회의 결과를 가지고 당의 해산을 결의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한 것은 전부 무효라 하겠으며 따라서 당해산절차도 당연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2) 한편 개혁당의 최고업무집행기관은 전국집행위원회인데 채권자 오정례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위원들이 전원 탈당하였으므로(심지어 이들은 당원들에게 탈당한다는 공지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야밤도주하듯이 개혁당을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을 비롯하여 탈당한 집행위원들은 정당의 본질상 집행위원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고 그 결과로 채권자 오정례가 개혁당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채권자 오정례, 채무자들을 포함한 구집행부의 임기는 2003. 11. 15.자로 만료되게 되어 있으나 차기 집행위원들이 지금까지도 선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차기 집행위원들이 당원들에 의하여 선출될 때까지 아직 개혁당의 당직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오정례만이 집행위원으로서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학계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채무자들은 당연히 채권자 오정례에게 당의 업무를 인계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인계업무가 종료될 때만이 비로소 탈당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3. 채무자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실

(1) 기초사실

(가) 채권자들(채권자들의 상당수는 개혁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자들입니다.) 개혁당의 해산결의가 무효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채권자 오정례를 중심으로 하여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 당의 청산절차를 중지하도록 채무자들과 채무자들의 하수인인 신청외 최은영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동안 당원들과 더불어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여 당을 재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나) 그럴 때마다 채무자들은 개혁당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신청외 최은영을 통하여 개혁당의 당인 및 직인의 인계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당의 회계장부 및 재산의 인도거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더군다나 채무자들은 이미 열린 우리당에 입당한 개혁당과는 무관한 타당의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은영과 열린 우리당의 당원들을 동원하여 당의 당사를 임의로 폐쇄시키고 당의 집기일체를 성명불상의 창고에 보관시키는 등 하늘이 분노할 정도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언론등을 통하여 자신들은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뻔뻔스러운 주장을 강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채무자들은 그동안 중앙선고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헌을 고의적으로 속여왔습니다.

(가) 개혁당은 당원들이 매달 만원씩의 당비를 자발적으로 내어 당비로 운영되는 한국최초의 인터넷정당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인터넷 정당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나) 그런데 채무자들은 애초에 개혁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고할 당시 현재의 당헌과는 전혀 상이한 당헌을 신고하고서도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이 사건 채권자들을 비롯한 개혁당 당원들에게 은폐하여 왔습니다(애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헌에는 전국상임운영위원회라는 조직자체가 없으나 채무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당원들에게 공지한 당헌에는 위 조직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위 조직을 이른바, 거수기로 내세워 개혁당의 업무집행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집행위원인 채권자 오정례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채무자들은 그동안 모든 당원들을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속여왔습니다.).

(다) 당의 집행위원이었던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당헌의 은폐행위는 채권자들을 포함한 당원들에게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 하겠습니다.

(3) 채무자들은 무효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산 시도를 결의하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가) 개혁당은 애초에 과거의 보수정당과는 달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여 100년가는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 당원들의 염원이었으며 채무자들 역시 그러한 취지에 동의하였기에 당원들이 집행위원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은 개혁당의 집행위원의 지위에서 당을 영속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당을 해산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해산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나) 그런데 개혁당의 당헌에는 당의 해산은 오로지 전국당원대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2003. 11. 1. 경기도 덕평에서 불과 150여명의 당원들이 모인 전국당원대회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헌에도 없는 유령조직인 전국상임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위 회의에서 당의 해산을 결의하고 그 절차는 신청외 최은영에게 위임하는 정당사에 유례없는 불법행위를 저지렀습니다(심지어 채무자들은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언제 법지키면 살았는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산하면 그만이지 법은 무슨 놈의 법이야. 불만있으면 소송을 하든지 법대로 해보라. 우리가 결정하면 법이야”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극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채무자들의 주도에 의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개혁당의 해산 시도로 인하여 현재 개혁당은 사실상 당의 업무가 마비된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집행위원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책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써 개혁당 당원들인 채권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4) 채무자들은 당이 법적으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당을 탈당하여 집행위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개혁당의 집행위원의 지위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이므로 가사 탈당을 하여 다른 당으로 입당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다면 집행위원의 직무를 권한있는 타 집행위원에게 인계를 하고 가든지 아니면 차기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 하겠습니다.

(나) 그러나 채무자들은 2003. 11. 1. 무효의 해산결의를 일방적으로 하고나서는 2003. 10.말-11.초순 일자불상경에 당원들에게 탈당의 의사 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야밤도주하듯이 개혁당을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하여 중요당직을 맡고 있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다) 통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도 그 대표자나 업무집행기관은 가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러한 의사가 의결기관에 의하여 수리된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면 그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것이 대표자 내지 업무집행기관의 당연한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공당의 대표자 내지 업무집행기관이라는 채무자들은 해산결의가 이루어지자말자 당원들에게 공지도 하지 않은 채 탈당을 하여 그 직무를 사실상 고의적으로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혁당을 사실상 해산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은영을 조종하여 정당한 권한대행자인 채권자 오정례에게로의 업무인수인계까지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범법행위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는 바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겠습니다.

(5) 채무자들은 개혁당을 탈당하고 나서는 개혁당을 사실상 해산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개혁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왔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2003. 11. 18. 16:00경 성명불상의 열린 우리당당원들(당시 현장에서는 열린 우리당 중앙위원인 신청외 강영추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였습니다.) 및 상호미상의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써 서울 마포구 여의도동 대하빌딩 401호에 소재한 개혁당당사의 집기들을 임의로 반출하여 현재 장소미상의 이삿짐센터의 창고에 보관함과 동시에 채무자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개혁당 전(前)사무차장 최은영이 개혁당 당사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인으로 하여금 개혁당당사를 임의로 폐쇄시켜 개혁당의 정상적인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도록 방해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당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나) 채무자들은 2003. 11. 16. 12:00경 채권자 오정례가 개혁당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의 지위에서 개혁당의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주)하나로통신으로부터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권을 인수받으려 하자 채무자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신청외 김영대(현재 열린 우리당의 노동위원장으로서 현재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에 소위 맞불단식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로 하여금 (주)하나로통신을 방문하여 개혁당 사무총장을 사칭하게 하여(김영대는 개혁당의 전(前)사무총장인 자로서 2003. 10.말-11.초순경 개혁당을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하였는바, 동인은 탈당과 더불어 사무총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겠습니다.) 채권자들의 홈페이지인수업무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위 김영대는 오전에는 위와 같이 개혁당의 사무총장을 사칭하고 오후에는 열린 우리당의 창당신고서류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열린 우리당의 등록접수를 담당한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런 자가 과거에 어떻게 노동운동을 하였다고 자부하는지 채권자들로서는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6) 채무자들은 열린우리당의 당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개혁당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업무상 횡령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개혁당 전(前)사무차장의 지위에 있었던 최은영을 조종하여 2003. 11. 10.이후 개혁당의 유일한 업무집행기관인 채권자 오정례가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의 지위에서 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십차례에 걸쳐서 채권자들에 대하여 행한 당인과 직인의 반환 및 업무인수인계요구를 아무런 권한이나 이유없이 거부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채무자들은 또한 개혁당의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현재 개혁당명의의 예금통장에 약 1억 8천만원상당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보증금반환금(개혁당의 경우 당사임차인이 개인인 신청외 이충렬로 되어 있으나 위 보증금이 개혁당의 재산임은 채무자들도 자인하고 있습니다.)을 반환하라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이미 퇴사처리된 기존의 당직자들의 퇴직금을 처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되며(개혁당은 2003. 12. 12. 창당되었으므로 가사 당직자들이 퇴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7) 소결- 채무자들의 불법행위의 명백성 및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존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법을 떠나 도덕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무자비하게 저질렀으며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혁당의 당원들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채무자들은 각 대표집행위원 및 집행위원의 지위에서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채권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정당의 민사상 지위를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의 정당에 대한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과도할 경우 정당의 본질은 정치적 결사체이고 이에 참여하는 당해정당의 당원들이 제3자의 정당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당이 사실상 식물인간상태에 있다면 그로 인하여 정신적 침해(정치적 허탈감내지 배신감)를 입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은 비록 이행의 소에서는 당사자 적격을 논할 실익이 없지만 실체적인 의미에서 채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4. 집행보전의 필요성 및 담보제공방법

가. 현재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1인당 금 삼백만원(정신적 침해로 인한 위자료; 추후 채권자들은 이를 개혁당 모든 당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바, 채무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만료일이 불과 3-4달밖에 남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재산을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가사 채권자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만일 채권자들이 2004.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할 경우 그 집행이 불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할 것이므로, 이에 집행보전의 수단으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본 건 가압류의 손해담보로 제공할 공탁금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사건 채권자들은 모두 어려운 생활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하는 작은 신념에서 개혁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부디 재판부께서는 채권자들의 정치개혁의지를 고려하시어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증권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내지 15 각 위임장
1. 소갑제2호증의 1내지 2 각 중앙당 등록증
1. 소갑제3호증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신고 당헌
1. 소갑제3호증의 2 개혁당공지 당헌
1. 소갑제4호증 기자회견문(유시민, 김원웅)
1. 소갑제5호증 보도자료(개혁당대변인)
1. 소갑제6호증의 1내지 3 각 개혁당 공지사항
1. 소갑제7호증 개혁당주요당직자명단
1. 소갑제8호증의 1내지 2 각 내용증명(김원웅, (주)하나로통신)
1. 소갑제9호증의 1 성명서(오정례)
1. 소갑제9호증의 2 기자회견문
1. 소갑제9호증의 3 결의문
1. 소갑제9호증의 4 선언문
1. 소갑제10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문(2003. 11. 10.자)
1. 소갑제11호증의 1내지 6 각 신문기사
1. 소갑제12호증 인터넷게시판(http://www.kppr2.org) 글
1. 소갑제13호증 고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1.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03. 11.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조 성 래

서 울 지 방 법 원 남 부 지 원 귀중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48,000,000원정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로부터 각 매월 지급받는 국회의원 세비(본봉 및 각종 급여포함)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및 기적립된 금액이 있을 경우 동 금원과 만약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고 퇴직시에는 퇴직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2007/05/09 [11: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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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3. 19:02

개혁당과 사회당, 역사에 묻힌 기록들(2004.10.12) 나쁜 정치인 비평/유시민2009. 2. 23. 19:02


개혁당과 사회당, 역사에 묻힌 기록들
총선전 25개에서 7개로, 개혁당 '참정연'으로 명맥, 사회당 재기몸부림
 
김영국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 국민통합21을 비롯 많은 정당들이 중앙선관위에 등록이 취소됨으로서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게 됐다.

▲정당 등록 취소를 알리는 중앙선관위의 보도자료     ©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정당법에 따른 정당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혁국민정당(대표자 곽일훈), 국민통합21, 국태민안호국당, 대한통일당, 복지민주통일당, 한국녹색당(대표자 서명택) 등 6개 정당에 대하여 2004. 9. 13일자로 등록취소라는 ‘법적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들 정당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1,0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되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구성해야 한다는 개정정당법의 요건을 정해진 기간내(개정법의 시행일로부터 180이내)에 보완하지 못함으로써 등록이 취소된 것이다.

한편 이들 정당보다 앞서 지난 총선에 참여했다가 의석을 얻지 못함은 물론 유효득표 2%를 얻는데도 실패, 선거가 끝나자마자 자동으로 현행 선거법상 정당등록 취소라는 비운을 맞은 정당도 무려 9개나 된다.

사회당(대표자 신석준), 녹색사민당(대표자 장기표), 가자희망2080(대표자 노동선), 민주국민당, 공화당, 구국총연합, 기독당, 노년권익보호당, 민주화합당 등이 그들이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 당시 헌정사상 최다인 25개 정당에서 현재(10. 8일 기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열린우리당(대표자 이부영), 한나라당(대표자 박근혜), 민주노동당(대표자 김혜경), 새천년민주당(대표자 한화갑), 자민련(대표자 김학원), 국민복지당(대표자 강홍조,김성이), 천주평화통일가정당(대표자 곽정환) 등 총 7개 정당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외에 신당 창당을 위하여 사회당2004, 민족부흥당, 도덕광명당 등이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한 상태이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된 정당중에 특히 눈낄을 끄는 것은 개혁당과 국민통합21 그리고 사회당이다.

개혁당과 국민통합21은 비록 짧은 기간에 생성과 소멸을 하게됨으로써 ‘포말정당’의 신세가 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한국 정당사에 잊지 못할 존재로 기록될 것이며, 사회당의 경우 폭압적으로 변해버린 정당법에 맞서 이념정당에 관대하지 못한 척박한 한국정치 풍토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자 재기의 몸부림을 하고 있다.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개혁당, 그 빛과 그림자가 남긴 긴 여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개혁당 로고     © 개혁당
이들중 개혁당은 반부패, 국민통합, 참여민주주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발기인 모집을 시작한 지 3주도 채 안돼 2만1천명을 넘어서면서 당시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를 단숨에 뛰어넘었으며, 2002년 11월 16일 창당대회때는 3만2천명을 넘어설 정도로 미래형 참여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된 갈증을 확인해 주기도 했다.

한때 ‘백년정당’, ‘고래를 삼킨 새우’, ‘유쾌한 정치반란’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며 희망에 부풀기도 했다.

그러나 유시민을 비롯한 개혁당 구 집행부측 인사들과 추종세력들에 의해 열린우리당 올인을 위한 당 해체 작업이 생활정치라는 소박한 소망을 안고 가입했던 많은 개미당원들의 이탈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진행되면서 결국 개혁당이 소위 노빠부대들에 의한, 노무현을 위한 ‘프로젝트 정당’이었다는 본색을 드러내며 아름답지 못한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특히 구 집행부측의 무리한 당 해체 작업의 여파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법적요건 불비(不備)로 당해산 서류가 반려됨으로서 당 존속을 희망하는 잔류 개혁당원들과 유시민 등 구 집행부측간에 법적 소송등으로 분쟁을 거듭하고, 잔류당원들의 내부 다툼등으로 힘을 소진하다가 끝내 재기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돼 한때 개혁당원이었던 많은 개미들에게도 깊은 회한으로 남고 말았다.

그러나 개혁당은 비록 역사속으로 사라지지만 개혁당이 한국의 정당정치에 남겨준 빛과 그림자는 그 의미가 자못 크며,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모델중의 하나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명망있는 직업정치인 위주가 아닌 평범한 생활인들이 모여 생활속에 구현하는 즐거운 정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직접민주주의, ‘정강.정책은 민주당, 정당의 구조와 문화는 민주노동당’의 것을 조합한 정당형태 등 개혁당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노선은 현재의 기성정당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보고자 한 의미있는 실험으로서 평가받을 만한 것들이었다.

반면 개혁당은 사회명망가나 운동권 출신 정치엘리트 등 ‘정치생활인’들이 흔들어 댄 깃발아래 모여든 일상의 평범한 ‘생활정치인’들이 한데 뒤섞여 정치를 할 때에 두 그룹간에 현격한 참여불균형에서 오는 중심부의 과다대표성과 생활개미들의 점진적 주변화와 소외 그로인한 대표적 의사 결정의 왜곡, 인터넷을 통한 참여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의 확장에 따른 조직으로서의 부조화 등과 같은 ‘참여의 역설’이 여전히 극복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임을 재확인해주기도 했다.

현재 개혁당출신 생활인들은 상당수가 일상속으로 돌아갔으나 열린우리당으로 간 사람들 외에도 일부는 개혁당의 창당정신을 생활인들 위주로 지켜가고자 하는 뜻에서 개혁당 시절부터 결성된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연대(약칭 참정연,www.cjycjy.org)’같은 시민단체형 정치적 NGO형태 등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정몽준의 역사적 대형사고로 날아간 국민통합21의 꿈

한편 국민통합21은 지난 2002년 11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정몽준 의원의 대선출마를 위해 급조된 정당에 불과했으나 한국 정당사에 영원히 잊지 못할 ‘이야기거리’를 남긴 정당이 되었다.

특히 그해 11월 노무현-정몽준 후보간 단일화에 합의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 후보 확정, 민주-국민통합 21 공동정부 구성 및 선거공조 합의 등 양당 공조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때 공동 집권의 꿈에 부풀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전날인 12월 18일 정 의원이 전격적으로 공조파기를 선언하고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미스테리한 역사적 사고(?)를 쳤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 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민통합 21의 당세는 급속히 위축됐다.

특히 지난해 6월 26일 정 의원이 대표를 사퇴한 이후 신낙균(申樂均)씨와 이인원씨가 대표직을 이어가며 당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제기능을 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등록취소의 운명을 맞은 것이다.

폭압적 정당법과의 외로운 싸움, 사회당의 재기 몸부림
 
▲사회당은 현재 2대 중앙위원 총선거를 진행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 사회당
개혁당, 국민통합21과는 달리 이땅에 자신들의 이념적 가치를 계속 뿌리내리기 위해 역사의 장농행을 거부하고 재기의 몸부림을 치는 정당도 있다. 그 대표적인 정당이 바로 청년진보당에서 2001년 개명한 ‘사회당’이다.
 
사회당은 총선결과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뒤에도 지난 5월 ‘사회당2004’라는 새당명(등록취소된 당은 다음 총선때까지 기존 당명을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를 마치고 재기의 일념을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사회당은 지난 총선직전 자신들의 기득권 고수에 눈 먼 한나라당, 민주당 구파들이 주도한 개정정당법에 의해 한층 폭압적으로 변해버린 ‘정당 등록 요건’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그것도 창준위 결성신고후 6개월이 되는 오는 11월 10일까지 말이다.
 
지난 3월 12일 개정된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5개 이상의 시/도당, 각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법정당원’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전 정당법상 ‘법정지구당 당원수 30인 이상,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23개 지구당) 이상’으로 정한 정당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700여명의 당원을 확보하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었던데 비해 현행 정당법은 5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1천명 이상씩 전체적으로는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만 정당으로서 등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 98년도에 당시 집권당이던 국민회의가 이전 정당법상 설립 요건도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보고 신진 개혁세력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지구당수 제한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5개 시/도 이상에 지구당을 설치하도록 돼있는 규정을 3개 시/도 이상으로 축소하며 ▶30명 이상의 당원을 반드시 두도록 돼있는 지구당 설립요건도 '20명 이상 당원'으로 대폭 완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했던 것과 비교해도 현행 정당 설립요건은 시대착오를 뛰어넘어 가히 폭압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4,700여명의 당원을 둔 사회당은 1998년 700여명의 당원으로 정당을 결성하고, 꾸준한 활동을 거쳐 이만큼 성장하였다. 이는 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등의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친 결과다. 그런데 애초부터 지금보다 더 큰 규모로 출발선에 서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막고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효력을 갖는 엄격한 정당 등록요건 제도를 도입했던 유신의 박정희 정권, 국보위의 전두환 정권보다도 지독한 개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헌법 8조 1항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정치적 선택권이라는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비단 ‘민노당보다 더 선명한 좌파를 지향하는’ 사회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새로운 극우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외쳐대는 조갑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듯 정당 설립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정치주체 형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와 세계의 흐름이자 한국정치 전반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일 수 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일방적인 정당의 등록 취소 또한 정당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당은 이 같은 현행 정당등록요건과 정당해산규정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기존 보수정당과는 달리 개혁과 진보를 이야기하는 정당들마저도 미래의 경쟁그룹의 태동을 두려워하거나 선관위의 행정편의주의에 편승해서 이를 외면할게 아니라 헌재의 태도와 상관없이 정치권이 먼저 폭압적인 정당설립요건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걷어내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혁당과 사회당은 비록 역사적 걸음걸이는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지나간 혹은 서있는 자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역사의 교훈으로 남든, 거대한 장벽에 도전하는 다윗이 되든 모든 언론들이 돈이 안되 그들의 존재를 애써 외면할지라도 온 세상을 뒤덮을 듯이 아래로 내달리고 있는 오색 단풍잎에 작은 대자보 쓰듯 깨알같이 그들의 사연을 기록하는 이유이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4/10/12 [21: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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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3. 07:48

'개혁당 개미들은 신당 프로젝트의 도구나 희생물'이었나(2004.3) 나쁜 정치인 비평/유시민2009. 2. 23. 07:48


이 글은 <월간 인물과 사상>으로부터 개혁당 관련 원고청탁을 받은 파인세븐님의 글입니다.

방대한 주제에 비해 지면의 압박이 심했음이 드러나 아쉽습니다.
원고지 177 매 분량을 57장 정도로 줄인 글이라 파인님 본인도 불만족스러워하시고,
인물과 사상쪽에서도 많이많이 죄송해 했답니다.  쩝

그 177매 짜리 원본은 아마도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 보실수 있게 될수도 있을 듯 ^^

글 쓰시느라
가슴아픈 개혁당 홈페이지를 다시 구석구석 뒤지시며,
몇날을 밤 새우셨을 파인님이 눈에 선하네요. (안봐두 비됴~~)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파인님은 덕분에 아쉽기만한 개혁당 1년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면서,
많은 생각 하셨겠습니다.

아래는 <월간 인물과사상>  3월호에 실린 글 내용을  여기에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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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 개미들은 신당 프로젝트의 도구나 희생물'이었나

김영국 자유기고가, england97@hanmail.net

'적어도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

    "어느 당처럼 새천년이라 해놓고 2년도 안갈 정당 안 만든다. 적어도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 (유시민 전 개혁국민정당 대표, 2002.9.17)

    "유시민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으로 간 구 집행부는 개혁당은 (현재)법적으로 유효한 실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강탈해간 당인과 직인 및 개혁당의 자산을 조속히 반환하라." (개혁당의 존속을 위하여 노력하는 개혁국민정당 당원 일동, 2004.1.17)

    지금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한국 정당사에 있어 최초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탄생한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의 시작과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게 보여주고 있는 두 주장이다.

    개혁당은 지난해 10월 31일 마지막 온라인 전당원투표에서 신당에 참여한다는 안건이 가결된 후 곧바로 다음날 전국상임위원회를 열어 "당 해산 후 (열린우리당으로) 개별입당"을 결정하고, 당시 개혁당 대표였던 김원웅 의원과 유시민 의원 등 개혁당 구집행부 인사들을 비롯 상당수의 당원들이 개혁당을 탈당하여 현재의 열린우리당으로 옮겨감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개혁당 고수론자들은 일찍이 개혁당을 기성 정당 (열린우리당)에 올인시키기 위하여 해체하는 데 반발하고, 개혁당 해산 결정 또한 구집행부측의 일방적인 여론몰이 끝에 편법,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개혁당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등, 구집행부측과 치열한 법적,정치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흔히 개혁당 '독자생존파'라 불리는 개혁당 고수론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집행부측에 의해 주도된 당 해산 결정이 법적요건 불비(不備)로 말미암아 무효라는 흠결통지서를 받아낸 상태이며, 김원웅,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구당직자들을 상대로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전 당직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당원들의 당 해산 결정으로 유시민, 김원웅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으로 합류함으로써 개혁당은 사실상 해체된 걸로 아는데, 당해산 결정이 무효라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무엇이며 또 같은 개혁당원이었던 사람들끼리 두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은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피상적인 현상일 뿐, 개혁당의 지난 1년간의 과정은 우리 정당사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많은 정치적 과제를 남겨주었다. 따라서 이 논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개혁당의 지난 1년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3주도 안 돼 민노당 당원 수를 뛰어넘은 개혁당 발기인 수

    개혁당의 창당은 모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당시 꽤 알려졌던 한 시사평론가의 절필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선 전인 2002년 8월 1일, 유시민 씨가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로 뛰어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절필선언을 하게 된 사연은 바로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국민지지도 추락에 따른 민주당내 반노(反盧), 비노(非盧)그룹의 노 후보 흔들기로, 노 후보가 후보사퇴 압력을 받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시민 씨는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안 된 8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후보 지키기 시민운동을 발전적으로 정리하고 노무현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정당을 만들기 위해 신당을 만들어 민주세력의 총결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신당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정강,정책은 민주당의 것을, 정당의 구조와 문화는 민주노동당의 것을 합쳐 놓은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은 자신이 구상하는 신당에 대해 반(反)부패, 국민통합형, 참여민주주의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정당 (이는 향후 개혁당의 4대 목표가 됨)으로서 '(가칭) 정치혁명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이라 이름짓고, 여의도 대하빌딩(전 개혁당사)에 사무실을 열고 당시 신당관련 홈페이지(www.vision2002.org)를 개설하여 곧바로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 (현재 개혁당 홈페이지 주소는 www.ppr.or.kr로 바뀌었다).

    이 같은 유시민의 신당 구상에 당시 인터뷰 기사가 실린[오마이뉴스] 독자란에는 3일 만에 무려 3천여 건의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호응이 일어났다. 유시민의 말대로 어둑어둑한 들판에 불을 질러 보았더니 거기에는 마른 풀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고, 불길이 전 들판을 태워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 불길은 곧바로 개혁당 발기인 모집으로 옮겨 붙어 모집시작 3일 만에 온라인 가입 발기인 수가 5천여 명을 넘어섰고, 1주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이윽고 9월 17일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 발족식 때에는 온라인에서 1만 7천 명 오프라인 가입자 4천여 명까지 합쳐 시작 3주도 채 안 돼 발기인 수가 2만 1천 명을 넘어서면서, 당시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를 단숨에 뛰어넘었다.

    열린우리당이 이런 개혁당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면서 홈페이지 개설 후 곧바로 '10만 발기인 가입하기 운동'을 펼쳤지만, 1주일 동안 고작 1천 400여명만이 온라인상 발기인으로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개혁당 창당 당시의 온라인 참여 열기는 그야말로 한국 정당 창당사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있고 색다른 기록 하나를 만들어 낸 셈이다.

  '노무현의 눈물'과 '고래를 삼킨 새우'  

    유시민은 폭발적인 발기인 참여의 여세를 몰아 2002년 10월 20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개혁당은 전체 당원 찬반투표를 통해 93.96%라는 거의 만장일치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노 후보를 대선 정책연합 후보로 결정했다. 이 날 문성근 개혁당 추진위 실행위원장은 온몸에 땀이 배도록 목 메이게 노 후보를 지지하는 열띤 연설을 해 좌중을 휘어잡았으며, 행사에 참석한 노 후보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이 장면은 나중에 대선후보 첫 'TV광고에서 '노무현의 눈물'로 재등장했다.

    그러나 이날 창당발기인대회의 열광적인 분위기는 비노사모 출신 당원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다가왔으며, 정당으로서 지나치게 노무현주의로 흘러가는 데 대한 비판도 일기 시작했다. 이는 개혁당이라는 정당으로서의 실체와 노무현이라는 인물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개혁당=노무현 사당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개혁당이 창당 목표대로 100년 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는 'Above2'라는 아이디(개혁당은 온라인 정당답게 당원들이 실명보다는 아이디를 주로 사용했다)의 당원이 '대선 이후를 준비하는 모임(약칭 대준모)'의 결성을 제안하며 당내 비판적 그룹이 자발적으로 세력화를 시도한 배경이기도 하다.

    개혁당의 창당 작업은 이후에도 착착 진행되어 2002년 11월 16일 공식 창당대회를 열 때에는, 개혁당에 참여 의사를 밝힌 당원,당우들이 3만 2천여 명으로 불어났으며 39개 지구당도 만들어졌다. '개미들의 유쾌한 정치반란', '고래를 삼킨 새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당작업 2개월 반만에 개혁당은 당당히 '제도권 정당'이 된 것이다.

    개혁당은 창당 모토에 걸맞게 지구당위원장과 전국집행위원을 인터넷을 통한 당원 전체투표로 뽑았다. 창당대회장에선 개혁당의 1기 집행부(구집행부) 선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창당대회 전 며칠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 접수를 받고 진행된 집행위원 선거 또한 정당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날 유시민 씨는 호선에 의한 첫 개혁당 대표로 선임되었고 김영대 씨는 개혁당 사무총장이 되었다.

    개혁당이 창당대회를 연 지 약 한 달 후인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당선이 확정되던 그 날 밤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자축행사를 치르고 나서, 곧바로 허름하고 비좁기 짝이 없던 여의도 대하빌딩 4층 개혁당사를 찾아와 개혁당 지도부 인사들을 껴안고 감사를 표시한 것은, 어쩌면 친정집 식구들을 만나 함께 감격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개혁당은 공식 창당 한 달 만에 대통령을 만든 실질적인 집권여당이 되어 버린 셈이었다.

  유시민의 의원 당선과 신당 제안 그리고 분열

    개혁당의 지난 1년여의 역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여 평범한 생활인들이 생활 그 자체 속에서 즐거운 정치를 함께 실험해 보고자, 유시민, 김원웅을 비롯한 구집행부측 인사들 다시 말해 당내 명망가이자 주류였던 정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몸부림쳤던 역사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간 개혁당 내에서 벌어진 주요한 사건들 중심에는 항상 이런 고민들이 깊숙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 첫 출발은 2002년 11월 23일, 당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유시민 당시 대표가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에게 입당과 함께 당 대표직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유시민 대표는 고양덕양(갑) 재보선 출마 전이었던 2003년 1월에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와 당원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글을 통해, "개혁당의 목표는 2004년 총선 때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는 것", "대선을 거치면서 개혁당이 더욱 독자적인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민주당과는 어떠한 재보선 공조 논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다"며 거듭 민주당과의 연합공천 논의에 쐐기를 박고 나섰는데, 나중에는 태도를 180도 바꿔 민주당과의 선거공조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당내 불신을 자초했다.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방침이 향후 정계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걸 눈치챈 개혁당 평당원들 상당수는, 이때부터 개혁당이 조기에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개혁당 사수를 위하여 선거공조에 반대하자는 결집운동이 일기 시작하여 새로운 당내 비판그룹인 '평당모'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3년 4.24 재보선 투표가 끝나고 오후 7시 출구조사로 유시민 후보의 승리가  확실해진 시점에서, 개혁당 지도부는 전격적으로 긴급 전국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다음날 곧바로 범개혁단일정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사실상 정계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었으며, 이후 개혁당은 이 신당논의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독자생존의 의미를 잃어 가는 결정타를 맞게 되었음은 어쩌면 당연했다.

    이후부터 당원들은 신당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져 날카로운 대립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당은 신당논의 몰입으로 각종 주요 한연에 대해 개혁당다운 논평을 내지 못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뒤 두루뭉술한 논평으로 대응하기에 급급하면서, 많은 당원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탈당 대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개혁당이 창당한 지 반년도 채 안 돼 제 모습을 잃어가자 세 번 째 당내 비판그룹인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구회' (현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가 탄생했고, 당 해산투표 이후에도 시민단체형 정치적 동호회(엄밀히 말하면 시민단체와 정당의 중간형)으로 전환, 개혁당에서 탄생한 동호회 중에 여전히 일정한 활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되었다.

신당 올인 투표와 정당법 및 당헌에 배치된 당 해산 결정

    2003년 6월 13일, 신당창당 주도자인 유시민 의원과 찬성파 당원 그리고 이에 맞서 신당반대 및 개혁당 독자생존파 당원 사이에 신당관련 끝장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날 토론회는 서로간에 뚜렷한 입장 차이와 그 동안 쌓여온 불신의 깊이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신당반대 패널 중 일부는 유시민 의원 등 당 지도부의 탄핵을 주장했고, 이에 유시민 의원 또한 토론 말미에 당시 서영석(현[서프라이즈]대표) 토론진행자의 상호 덕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덕담 못해주겠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조직해서 당 지도부를 갈아치우라"며 굳은 표정으로 목청을 높혔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03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신당 올인 여부를 묻는 마지막 전당원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수없이 탈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나마 남아 있던 몇 안되는 일부 당내 비판세력들은 마지막 개혁당 지킴이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결과는 찬성이 3천962명(77.98%), 반대가 955명(18.8%), 기권 164명(3.23%)으로 마지막 전국당원대회의 안건 (우리 당은 신당에 전원 참여한다. 참여방법 및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따른 법률적 절차 등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은 가결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1일엔 덕평수련원에서 온라인 투표의 효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오프라인 전당원대회와 신당 참여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오프'전당원대회는 개혁당 전체 진성당원 7천여 명 중 150여 명만이 참가한 채 열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전당원대회가 성립되지 못했고, 이어 벌어진 전국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들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유시민 의원측의 주장대로 '개혁당 해산 후 우리당 개별입당'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 해산을 결정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되었다. 즉. '전국상임위원회 결의에 의한' 당 해산은, 해산의 경우 적법한 대의기관(개혁당 당헌상 당 해산을 위한 대의기관은 '전당원대회'뿐임)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 39조의 규정과 개혁당 자체의 당헌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가 이 날의 해산결의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가 되었다.

    한편 개혁당의 무원칙한 해산에 반대해온 개혁당 독자생존파 당원 일부는 선관위로부터 2003년 11월 10일 해산 흠결통지서를 받아내면서부터 '개혁당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혁당 재건을 위한 구집행부측과의 법적,정치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소송대리인으로 조성래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시민,김원웅 의원 등 구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혁당 전 사무차장에 대해서는 개혁당의 집기를 강탈해가고, 예금과 당인,직인 및 사무실 집기 등을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개혁당 청산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때 구집행부측과 원활한 당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구집행부측이 당명 변경과 개혁당 데이터베이스 일부 삭제 등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을 제시해와 협상은 결렬되었다.

    현재 개혁당 고수론자들의 위임을 받아 개혁당측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소송대리인 조성래 변호사는, 2월 7일 본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개혁당 당무에 실질적으로 깊숙히 관여했던 다른 구집행부측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 승리해서 개혁당이 법적으로 온전히 부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산 흠결통지서와 독자생존파들의 내부 주도권 다툼

    개혁당이 일단 법적으로는 존속하게 되어 이제는 정치적으로 소생시키기만 하면 개혁당은 원상회복 되고, 개혁당 독자생존파들은 자신들이 원래 개혁당에 입당하면서 품었던 순수한 창당 정신을 그토록 주장해왔던 그대로 실현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개혁당 재건운동을 주도했던 당원들 사이에는 당을 어떻게 재건하고 잔류당원들에게 어떻게 다시 감동을 불어넣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누가 어떤 직책을 맡아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로 부각되어 사사건건 절차문제와 뒤섞여 홈페이지 등에서 마치 치열한 내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구집행부가 비워놓고 간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넝쿨째 굴러 들어온 호박덩어리로 보였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먼저 가서 찜하기만 하면 자기것이 될 것 같은 개혁당의 주요 직책들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였던 것일까. 결국 구집행부측의 일방독주를 비판하며 개혁당 독자생존을 함께 이야기해왔던 어제의 동지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현재 개혁당은 잔류당원 중 210여 명으로 진성당원을 다시 확정하고, 2월 14일에 일부 당헌개정과 함께 제2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오프라인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잔류당원들의 이런 고육지책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현 개혁당 재건운동 주도세력들이 과연 개혁당의 창당 정신에 걸맞게 '성공한 제2의 개혁당 실험'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지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낙천 대상자 명단에 유시민, 김원웅이 빠진 게 불만이다'

    개혁당의 전 집행위원 중 유일하게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은 오정례씨는 2월 8일 본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뼈있는 말을 남겼다.

    "어쩌면 유시민 의원을 비롯 유기홍, 강영추, 홍영표 등 실질적으로 1기 개혁당을 주도해왔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개혁당의 간판으로는 2004년 총선에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리고, 자신들이 그려왔던 시나리오대로 그들 나름의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진해온 신당창당 프로젝트에 개혁당 개미들은 하나의 도구나 희생물에 불과한 존재로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개혁당 재건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송재신 씨는 " 지난 2월 5일 총선시민연대가 2004 낙천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유시민과 김원웅 의원을 빼먹은 것에 대해 솔직히 불만이다. 이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입지만을 위해 소속 당을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강제 해산해가면서 열우당(?)으로 옮겨간 셈이다. 이들이야말로 순진한 개미들을 팔아먹고 간 대세 추종형 철새 정치인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고, " 이들을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개혁당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 유시민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 덕양갑에 출마해서 당선은 몰라도 유시민 의원만은 반드시 낙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며 의지를 불태웠다.

    사실 유시민 의원은 열린우리당 중앙당에서 경선없는 총선 단일후보로 조기 확정했으며, 일부 의원은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세나 현역 기득권 때문에 단일후보로 확정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개혁당의 신당논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그 추종 세력들의 행태에 실망하여 일찍이 탈당했던 박영수 씨는 " 결국 가치 지향적인 아마추어들의 생활정치는 현실 속에 퇴색해지고, 현실 지향적인 프로들의 정치생활에 의해 장악되고 이용당하는 현실을 지켜보았다 "며 자신의 짧은 개혁당 생활을 회고했다.

    개혁당원들은 개혁당에 가입할 때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개혁당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문제들마저도 일부 소수 지도부가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중앙이 당원들의 꿈을 해석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개혁당은 큰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고, 개혁당 지도부와 이들에 찬동하는 당원들 그리고 개혁당 독자생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당내 비판그룹이 주류, 비주류로 갈리어 종착역을 향하여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갔던 것이다.

개혁당이 남겨준 교훈

    평범한 생활인들에 불과한 개미당원들은 개혁당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던 세력들처럼 정치 자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상층부에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한 세력을 조직화해 내기가 어려웠고, 주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생활인들의 보편적인 아마추어리즘 또는 '귀차니즘'과 어우러지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도, 실망스럽다고 여겨질 때마다 힘없이 탈당 버튼을 클릭해 갔다. 어쩌면 이런 게 생활정치 실험이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1차적 한계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명망가나 운동권 출신 정치엘리트 등 정치적 입지가 중요한 정치생활인들과 직장인 등 일상의 평범한 생활정치인들이 한데 뒤섞여 정치를 할 때에는, 그 내부에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의 틀이 제도와 문화로서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는 한, 유쾌한 정치반란으로서 생활정치는 현재 한국 정치 풍토에서 온전히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개혁당이 교훈으로 남겨준 셈이다.

    비록 일부 사회 명망가와 운동권 엘리트 등 정치생활인으로 구성된 개혁당 상층부의 정치적 입지 중시와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투철한 의지 부족  그리고 개미당원들의 미숙 등으로 개혁당의 새로운 정치 실험은 수많은 순수한 개미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채 서서히 어둑한 들판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지만, 개혁당은 한국 정당사에서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을 전국적으로 수만 명씩이나 모아내고, 기성 정당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 땅에 태동시켜 보고자 한 첫 시도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어찌되었든 조금만 더 세월이 흐르고 나면 들판에는 다시 새싹이 돋을 것이고 언젠가는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된 마른 풀들로 뒤덮일 것이다. 그때 또 누가, 어떤 계기로 정치의 들판에 새로운 불씨를 던질지 모를 일이다. 부디 그때에는 지난 1년여 동안 겪은, 화려한 출발과 초라한 결말의 개혁당의 경험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소중한 거울이 되어 그들을 비추어 주기를......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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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2. 23. 00:40

유시민·김원웅의원, 직무정지가처분 당했다(2003.11.6) 나쁜 정치인 비평/유시민2009. 2. 23. 00:40


유시민·김원웅의원, 직무정지가처분 당했다
개혁당 독자생존 주장 당원들, 어제 남부지법에 신청완료

엥란트

어제(5일) 오후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하며, 개혁당의 열린우리당 올인을 통한 일방적인 당 해체를 반대해온 일부 당원들이 개혁당 지도부인 김원웅 의원과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집행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유시민의원과 김원웅의원     ©대자보
이들은 지난 1일 경기도 덕평수련원에서 실시한 ‘오프’ 전당원대회와 전국상임운영위원회가 각각 의결정족수 부족 과 당해산의 경우 적법한 대의기관의 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과 개혁당 당헌의 규정에 따라 모두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들어 지난 1일 당 해산을 결의한 ‘오프’전당원대회와 전국상임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적 효력이 없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당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책임을 물어 개혁당 현 지도부의 조속한 퇴진을 의미하는 직무정지 요청과 신청인들로 하여금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선임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대표집행위원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소장 내용보기

한편 이들은 중앙선관위에게도 지난 1일 실시한 개혁당 ‘오프’전당원대회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의 위임에 의한 당 해산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문의하고, 선관위로부터 정당법과 당헌에 비추어 볼 때 개혁당의 당 해산이 ‘요건 불비(不備)’로 사실상 불가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며, 실제 개혁당 중앙당도 이미 선관위로부터 이번 당 해산 결정의 법률적 효력발생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정치연대 홈페이지에 긴급속보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내용의 글이 올라와있다.     ©참정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개혁당이 지나치게 신당(열린우리당)에 올인하는 데에만 매몰돼 개혁당의 창당정신이 훼손되고, 개혁당의 순수한 생활정치 실험이 중단되는 것에 반대하며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해온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신당올인파인 현 개혁당 지도부의 조속한 퇴진과 중앙당 사무 및 회계의 인수인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1일이전에 개혁당내 신당 적극참여파 당원들이 우리당에 입당하게 되면 개혁당 독자생존파들 중심으로 개혁당을 인수, 창당초기에 내걸었던 평범한 생활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구현과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를 제대로 실천해 보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개혁당 독자생존입장인 당원 20여명은 지난 3일 오후 8시경 개혁당 중앙당사로 몰려가 김원웅 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법적으로 당해산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개혁당 중앙당도 이미 알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개혁당 중앙당은 어제(5일) 개혁당 사무처장 명의로 개혁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당원대회이후 당업무 관련 공지”라는 글을 올려 열린우리당 창당일(11일) 하루전인 10일까지 우리당에 입당하고자 하는 당원들은 각 지구당에 탈당계(서)를 제출하고 입당하라는 긴급 공지문을 띄우기도 했다.

개혁당 탈당절차를 적법하게 밟지 않고 11일 이후 신당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정당법상 이중당적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원대회이후 당업무 관련 공지” 내용보기

한편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하며 개혁당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당원 20여명은 지난 3일 김원웅 당 대표 면담후 긴급하게 ‘개혁당 인수 및 사수를 위한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개혁당 인수 및 사수를 위한 활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개혁당 지도부의 신당올인에 대한 조급증이 당내 분란의 불씨

개혁당이 지금처럼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지난 1일 덕평에서 있있던 ‘오프’전당원대회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서는 당 해산후 우리당에 개별입당을 주장한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신당올인파들과 당대당 합당을 주장한 김원웅 대표측 사이에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특히 ‘오프’전당원대회에서는 일부 당원들이 절차적 문제등을 거론하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날 ‘오프’ 전당원대회에는 개혁당 전체 진성당원 7000여명중 과반수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150여명의 당원이 참가한 채 열려, '온라인' 전당원대회의 결정에 대해 정당법상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오프’ 전당원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전당원대회가 성립이 되지 못했으나, 당시 전당원대회 의장으로 사회를 보았던 김태년 개혁당 전국운영위원장(현 성남 수정구 지구당위원장)은 전당원대회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며 신당참여 안건을 무리하게 상정 통과를 요청하다가 일부 당원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김태년 당시 의장은 150여명의 당원 앞에서 거수 표결을 시도 육안으로 확인한다음 신당참여 안건을 통과시키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벌어진 전국 상임운영위원회에서는 당 해산후 우리당 개별입당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신당올인파들과 재협상을 위해 당대당 합당을 통한 우리당 합류을 주장했던 김원웅대표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들간의 치열한 논쟁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유시민 의원측의 주장대로 ‘개혁당 해산후 우리당 개별입당’이라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 해산을 결정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사실상 수임(위임)기관의 역할을 하게된 '전국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당 해산은 합당의 경우와는 달리 적법한 대의기관(개혁당 당헌상 당해산을 위한 대의기관은 ‘전당원대회’임)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 39조의 규정과 개혁당 당헌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지금의 개혁당 해산의 법적효력 상실을 주장하게된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혁당이 정당법상으로나 당헌상으로나 유효하게 당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오프’ 전당원대회에서 개혁당 전체당원 과반수가 집결, 그 중 2/3이상의 당 해산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 완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중앙선관위의 잠정적 유권해석으로 보나 열린우리당의 창당일정(11일)으로 보나 개혁당이 유효하게 당 해산을 완결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특히 개혁당 독자생존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개혁당이 계속 존속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볼수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독선에 실망, 지난 8월경에 개혁당을 탈당했던 정진상(현 참정연 조직위원장)씨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개혁당내 혼란은 이미 지난 두번의 온라인 전당원대회에서 유시민 의원등 신당추진파들의 일방적인 행태를 당원들이 견제하지 못하고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본다. 유시민 의원등 신당올인파들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태에 날개를 달아준 결과 지금의 개혁당이 어이없는 당해산과 함께 구태스럽기는 매한가지인 우리당에 올인하는 시도를 강행함으로서 빚어진 혼란이며 그 과정속에서 우리당으로 가는 당원들이나 남아있는 당원들이나 모두 예전의 각별한 동지에서 이젠 서로를 비난하며 큰 상처를 입게되고 결국 개혁당의 순수한 정치실험만 팽당하는 꼴이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연 개혁당이 창당초기에 내걸었던 온전한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실험을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이후에도 남아있는 당원들이 개혁당을 잘 추수려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당에 입당한 당원들만의 고난한 여정을 뒤로 한 채 개혁당 독자생존파들은 또다시 뿔뿔히 흩어지게 될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

특히, 개혁당이후를 대비 개혁당이 초기에 내세웠던 창당정신과 실천사항들을 이어가고,지역에 뿌리를 두며 새로운 모델의 정치적 동호회로서 성장해 나가고자 착실히 준비를 해왔던 참정연(cjycjy.org)과 e-ants.net등 일부 동호회에는 최근에 개혁당 출신 회원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들의 실험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지도 주목거리다.

신당파든 아니든 많은 개혁당 당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과 상실감에 누구보다도 깊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현 개혁당 지도부들은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개혁당이 계속 존속하게 될 경우 자신들의 심각한 법의식 부재와 개혁당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가 낳은 결과들에 대해서 또 어떤 현란한 말로 변명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 본 기사는 독자기고 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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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모두 함께 '열린 우리당'으로 가자"

2003/11/06 [18:1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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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2. 22. 08:16

개혁당, 문닫을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2003.10.29) 나쁜 정치인 비평/유시민2009. 2. 22. 08:16

개혁당, 문닫을 것인가 존속할 것인가
27일부터 사실상 당해산투표 들어가, 당지도부 내분조짐
엥란트

"백년 가자던 개혁당이 1년도 채 안되 이렇게 허망하게 문을 닫고 말것인가…"
“부결되어서 개혁당은 독자생존하고 일부 신당 적극참여파만 빠져나가지 않을까?”
“아냐, 이번에도 어김없이 신당 올인쪽으로 결정날꺼야”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번주 월요일(27일)부터 사실상 개혁당 해산투표나 다름없는 ' 전국당원대회 온라인 투표' 가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 개혁당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보이는 반응들이다.

지난 대선전 노무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과 민주당내에서의 비토세력들에게 둘러쌓여 가장 어려운 처지에 몰렸을 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내고, 기성정당과는 차별화된 ' 백년 가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생활인들이 정치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건설해보자고 출범했던 개혁당이 출범 1년도 채 안돼 월요일(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 신당(열린우리당)' 에 참여키 위해 사실상 개혁당의 해산여부를 묻는 '온라인 전당원투표' 를 실시하고 있다.(편집자 주: 개혁당의 전당원 대회 안건은 "우리 당은 신당에 전원 참여한다, 신당참여 방법 및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따른 법률적 절차 등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로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개혁당의 해산에 관한 내용은 아니나, 당원들은 해산여부를 묻는 안건들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혁국민정당의 신당참여여부를 묻는 투표  ©개혁국민정당홈페이지

소위 유시민 의원의 최근 지론처럼 개혁당 전당원들을 상대로 신당올인 여부를 묻는 전당원투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당원대회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개혁당내 사정은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과연 개혁당내 신당추진위원장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신당 적극참여파들의 의도대로 개혁당이 전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사실상 개혁당을 해산하고 ' 우리당 ' 에 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전당원투표를 둘러싸고 개혁당 지도부내에서 조차 심각한 내홍조짐 마저 엿보이고 있다.

개혁당의 현 상황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여다 볼수 있는 ' 당원 게시판 ' 에 올라오는 글들을 살펴보면, 이번 전당원대회 안건상정과정 및 투표후 투표결과 처리문제 같은 절차적인 문제에서 부터 ' 열린 우리당 ' 의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신당(우리당)에 대한 참여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내용도 상당수 올라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신당 적극참여파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의 반론도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심지어 개혁당내 일부 당원들은 “전당원대회 투표에 임하는 개미당원 74인 선언 및 호소문”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개혁당 독자생존을 위한 당원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이 성명서를 통해 신당올인 투표에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는 사실상 ' 부결운동' 을 하기 시작했으며, 또다른 곳에서는 개혁당 독자생존을 지켜내기 위한 ' 전국당원 번개' 를 실시 오프라인 조직화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시민&김원웅 당해산이냐 신설합당 방식이냐 놓고 뚜렷한 견해차, 갈등확산

그런가하면 개혁당소속 국회의원이며 개혁당의 사실상 두 축인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은 우리당 참여방식을 놓고 개혁당 ' 해산후 신당합류' 냐 우리당과 개혁당의 ' 당대당 신설합당 형식으로 합류' 할 것이냐를 두고 한때 갈등조짐마저 보이더니, 급기야 전당원투표를 앞두고 두 의원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담은 글들을 개혁당 메인화면에 게재하면서 두 의원간에 뚜렷한 입장차이가 드러나 혹시 갈라서는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하고 있다 .

각각 25일, 27일자로 개혁당 메인화면에 나란히 올라온 유시민, 김원웅 두 의원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둘 사이에 ‘우리당’ 참여여부를 둘러싼 확연한 시각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시민 의원은 25일자로 올라온 자신의 "신당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글에서 통합신당주비위나 통합연대, 신당연대등 ' 우리당' 에 참여하는 다른 세력들의 경선예비후보들이 개혁당과 우리당의 당대당 합당방식에 의한 합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 개혁당 ' 해산후 신당합류 ' 방식을 취할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27일자로 올라온 김원웅 의원의 " [담화문] 개미들의 신명나는 정치 이렇게 포기할순 없습니다" 라는 글에서 김원웅 의원은 당의 존폐에 관한 전당원 표결을 앞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대표로서 자신이 해야할 일이라고 전제하고, 당 해체는 결국 당의 분열을 의미한다며 당 해체를 통한 신당합류는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원웅 의원은 현재의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기득권 지키기, 자기사람 챙기기등 낡은 정치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그런 우리당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개혁당이 해체가 아닌 우리당과의 당대당 신설합당 방식을 통하여 신당에 합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유시민 의원은 개혁당이 신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개혁당은 내년 총선에 대한 책임의식을 버려야 하고, 결국 ‘정당개혁 동호회’수준으로 전락하게 되어 그런 동호회수준으로는 개혁당은 정치개혁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내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나 함께 할동하는 간부들에게 당원들의 정서적 불만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경고성(?)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김원웅 의원은 개혁당이 홀로서기를 하든 다른 정치세력과 합치든 해체는 안된다며 개혁당 초심을 강조함으로써 이번 전당원 투표결과에 따라서는 당분간 유시민 의원과 갈라설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김원웅의원은 개혁당 독자노선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당 창당후라도 우리당에서 개혁당의 정신이 관철된다면 합당의 길을 열어 놓겠다며 신당 합류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결국 김원웅 의원은 우리당이 개혁당과 당대당 합당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당에 합류할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유시민 의원 "신당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글
김원웅 의원 "[담화문] 개미들의 신명나는 정치 이렇게 포기할순 없습니다"

한편 개혁당 '오정례' 현 집행위원은 28일자 자신이 개혁당 당원게시판에 올린 “김원웅의원과 유시민의원의 발제문이 다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 김원웅대표의 정치적 판단을 믿는다.”고 밝하면서 사실상 김원웅 의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 개혁당 지도부내에서도 이번 전당원대회 안건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혁당이 사실상 당해산투표나 다름없는 전당원대회를 열면서 막바지에 치닫게 되자 그동안 개혁당내에 꾸준히 이어져 왔던 당내 비판세력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응집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정당을 비롯 외부 일각에서 개혁당을 사실상 ' 유시민 의원의 사당 ' 이라는 혹평까지 해가며 이번에도 신당올인파인 유시민 의원의 의도대로 개혁당이 무난하게 신당참여를 가결하게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당내 이러한 거센 반발 조짐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며, 이번 달 31일에 끝날 전당원대회 투표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이번 전당원투표에서 당의 해산 요건인 과반수 투표참여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혁당이 해산의 수순을 밟게 될지, 아니면 1/3이상의 독자생존 찬성입장 즉 안건에 대한 반대표가 나오거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될 경우 개혁당은 신당 적극참여파의 탈당이 어어져 분당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토요일(25일) 날짜로 개혁당 메인화면에 올려져 있는 유시민 의원의 "신당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라는 글에서 이번 전당원투표가 부결될 경우에 사실상 신당참여파는 탈당하고 가는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 유시민 의원은 “월요일(27일) 창준위가 뜨면 통합신당주비위와 개혁신당추진위는 모두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신당 창준위 말고는 개혁당이 유일하게 실체를 가진 조직으로 남습니다. 만약 당원대회 안건이 부결되면 개혁당 당원들은 모두 창준위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신당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탈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서 알수 있다.

원래 어느 정당이든 사실상 당을 해산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생기게 마련이나 지금 개혁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자뭇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사실상 그 뿌리가 깊다고 할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 개혁당의 정체성' 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이나 정책에 대부분 사실상 거의 무비판적으로 대응해온 유시민 의원과 일부 당지도부를 중심으로하는 개혁당 주도세력들의 ' 경직되고 일방적인' 당운영에 맞서 개혁당의 창당초심인 생활인들이 주체되어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개혁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개혁적인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내 비판세력들과의 창당초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온 갈등의 산물이라고도 할수 있다.

그리고 당내 비판세력들은 나름대로 개혁당의 독자성을 지키고 만들어 가기위해 조직적인 대응을 해왔으며, 바로 대준모, 평당모, 참정연등이 개혁당내 비판적 그룹으로서 자리잡기도 했다.

그런데다가 최근 열린우리당 창당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모습들에서 개혁당의 ‘창당정신’인 상향식 민주주의와 개미들이 주체가 될수 있고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수평적 직접민주주의 방식과는 한참 거리가 먼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당에 합류하고 있는 인사들마저 지난 대선당시 후단협 맴버가 가장 많이 합류하고, 특히 부산등 일부 영남지역의 경우 개혁세력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과거 반개혁적이고 지역주의적이자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다수 합류함으로서 ' 열린우리당' 의 정체성과 선명성에 큰 흠짚이 생김으로 인하여 개혁당내 신당참여 반대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반발기류 또한 그 강도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6월에 있었던 개혁당의 신당창당추진에 관한 전당원투표때 무원칙하고 개혁당의 창당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많은 신당창당에 개혁당 전부가 매몰되는 것에 강한 비판을 하면서 활동했던 ‘참여정치연대’(약칭 참정연-대표 ID '부엔디아' )라는 단체소속 일부 당원들은 최근 통합신당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개혁당 성북지역위(위원장 ID '도깨비' )소속 당원들과 지난 10월 23일 합동모임을 갖고 개혁당 존속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명망가 중심이 아닌 평범한 생활인들이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생활정치와 참다운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모델를 창출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이번 개혁당 해산 전당원투표에 임하여는 당원으로서 ' 마지막 봉사하는' 의미로 개혁당의 창당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열린우리당에 개혁당의 올인을 반대하는 당원들 33명의 동의을 얻어 10월 24일자로 " 전당원대회 투표에 임하는 개미당원 33인 선언 및 호소문 "을 개혁당 당원게시판에 공식 발표하고,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의 ‘댓글 동참’을 유도하면서 이번 당원투표에 앞서 가장 먼저 개혁당 해산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 부결운동 '을 시작하였다.

이에 많은 개혁당원들이 댓글로 동참의사를 표시하여 당초 33명에서 출발한 인원이 점차 늘어 지금은 74인 선언 및 호소문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번 전당원투표가 끝날때까지 당원들의 동참을 계속 촉구할 예정이다.

[관련글보기]" 전당원대회 투표에 임하는 개미당원 74인 선언 및 호소문 "

한편 참정연의 경우 지난 6월이후 개혁당 지도부의 일방적 행태에 실망하여 탈당했던 당원들중 상당수가 흩어지지 않고 참정연이라는 단체의 틀속에서 현재의 개혁당원들과 함께 활동을 해온 관계로 과거 개혁당 탈당자들중에서 현재 개혁당내에 일고 있는 개혁당 지킴이들의 노력을 지지하는 일부 회원들중심으로 격려문형식의 성명서를 따로 발표 개혁당 당원 게시판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일요일(26일)에는 신당참여에 비판적인 당원 20여명이 ‘전국당원 번개’라는 별도의 모임을 갖고 이번 전당원대회 안건이 부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혁당의 신당올인의 부당성과 함께 당원대회 부결의 필요성을 당원 및 각 언론등에 적극 알려나가기로 결의하고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27일 개혁당 당원 게시판에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개혁당 ' 평당모' 라는 동호회 대표인 ID ' 빵과장미' 씨 명의로 " 당원대회 부결을 호소합니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부결운동에 들어갔다.

▲좌측부터 한스블로거, 탕아, 빵과장미     ©참정연

[성명서] " 당원대회 부결을 호소합니다" 내용보기

한편 이러한 개혁당내 신당(열린우리당)참여 반대를 위한 ‘부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신당적극 참여파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당직자의 반론도 심상치 않게 당원게시판에 등장하고 있다.

이미 유시민의원은 이번 전당원투표에 앞서 신당 적극참여를 호소하는 동영상을 개혁당 메인화면에 띄웠으며, 지난 토요일에는 “ 유시민입니다. 신당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라는 자신의 글을 당원게시판에 게재하면서 개혁당의 당대당 합당요구는 열린우리당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절대 없다며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 신당올인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여기에 우리당 창당관련 개혁신당추진위 측 협상대표였던 ‘고운광순’씨도 10월26일 자 당원게시판에 올린 “이용휘님, 계속 이해 못하는 척 하시깁니까?” 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시민 의원등 신당참여파들의 입장을 적극 해명,지지하였으며, 이 글에 개혁당 당직자로 보이는 ' 김환근'씨는 댓글로 신당추진파들을 비판하는 일부당원의 주장에 대해 “청맹과니,철부지들의 주장에 구역질이 난다” 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격렬하게 비판하는등 신당참여반대와 신당적극참여 당원들간에 치열한 게시판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일부 당직자들의 김원웅 대표 '왕따'시키는 전횡 고발하는 글도 올라와

이런 가운데 개혁당원인 ' 박준명' 씨는 28일자로 개혁당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현재 진행중인 당원대회 안건이 당 대표인 김원웅 의원의 참석과 의견이 배제된 채 몇몇 사람이 기습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에 김원웅 대표가 지난 25일 이번 당원대회 안건을 부결시키자는 내용의 글을 써서 당직자에게 게시하도록 보냈으나 글을 올리지 않고 일부 당직자가 김원웅 대표에게 제주도로 나가 있어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원인 ' 김표무' 씨는 개혁당 중앙당의 중요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며 쓴 글에서 김원웅 대표가 전체 당원들 앞으로 보내는 이-메일을 일부 중앙당 관계자가 봉쇄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내용을 당원 게시판에 올림으로서 사실여부에 따라서 현재 개혁당 내부에 김원웅 대표와 신당 적극 참여파인 일부 당직자들 사이에 심각한 내홍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직까지 개혁당 중앙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는 상태다.

[관련글] " 이거 개혁당 맞나요? - 막가진 말았으면 합니다. " 내용보기

정치개혁의 순수한 열정으로 노무현을 선택했고 기성정당과는 차별화된 정당문화를 구현하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생활인들 중심의 당을 만들기위해 개혁당이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에 몸담았다고 자부하는 많은 개혁당원들이 지금 개혁당의 사실상 해산투표를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개혁당 전당원은 신당 찬성입장이든 반대입장이든 지난 수개월간 끌어온 신당논의 때문에 과거 가장 각별한 동지에서 이제는 서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개혁당 자체의 동력을 스스로 까먹으면서 결국 신당(우리당) 참여파와 반대파가 서로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참정연, 개혁당 성북지역위 소속 핵심 당원, 강남지역 당원 일부 그리고 개혁당 평당모에서 최근에 새로 만든 ‘e-ants’소속 일부 회원들은 향후 개혁당의 존속여부와 상관없이 진정으로 평범한 생활인들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에 뿌리를 내려가면서 지역민과 함께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올바른 생활정치문화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명망가나 엘리트 중심의 기성정당이나 단체와는 확연히 차별화 되는 모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자발적 모임들이 이번 개혁당의 마지막 전당원대회를 기점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명망가 없이도 개혁당이 창당초기에 구현하고자 했던 초심을 계속 이어갈수 있을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극심한 불신의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명망가나 엘리트위주의 기성정당이나 단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정치적 모임체의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맹아'가 될수 있을지도 지켜볼 일이다.

한편 개혁당은 오는 31일 온라인 전당원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11월 1일 경기도 덕평 수련원에서 오프 전국당원대회를 치루게 된다. 이렇게 두번에 걸쳐 온.오프 전당원대회를 갖게되는 이유는 현재 정당법상 당 해산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리투표의 가능성 때문에 온라인투표에 의한 전당원대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전당원대회 투표의 결정사항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 오프 전당원 대회를 따로 치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오프 전당원대회는 현재 개혁당의 복잡한 사정과 맞물려 제대로 치러질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프 전국당원대회는 당원의 참가자격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와 의결정족수를 넘는 당원들의 실제 참여여부등 현재 개혁당의 사정상 결코 쉽지않는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달 만원씩 당비를 납부해온 진성당원에 의한 온라인 투표가 그동안 개혁당의 확고한 의사결정 방식이었던 만큼 오는 31일로 마감될 이번 온라인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개혁당의 진로는 사실상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나 , 현재 부결운동을 벌이며 개혁당 독자생존을 주장하고 있는 당원들의 움직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03/10/29 [10:5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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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2. 04:53

예고된 통합신당의 '국민적 왕따'(2003.9.22)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2. 04:53


예고된 통합신당의 '국민적 왕따'
자발적 참여정치 움직임에 궤멸적 타격 우려
개혁당 개미당원 최대피해, 엘리트주의 타파해야
 
엥란트

지난 21일 일요일 몇몇 방송과 신문들이 통합신당 출범에 따른 신4당 체제하에서 첫 '정당별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새롭게 출범한 통합신당의 예견된(?) 몰락과 개혁적 지지층의 분열상이 그대로 드러난 채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2003. 9. 21 발표된 조사기관별 정당지지도(총선지지도 기준) 여론조사 결과 
 

-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모름, 무응답

KBS(미디어리서치)

34.1

23.6

13

25

MBC(코리아리서치)

27.8

18.3

11.1

37

조선일보(갤럽조사)

25.7

16.9

15.9

34.5

한겨레신문(리.플)

23.3

13.4

10.7

49.3


* 조선일보/갤럽 여론조사는 "내일 당장 총선이 실시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설문이 있었고, 그걸 인용하는게 더 정확한 민심의 반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단순 정당지지도하고 순위가 바뀐거 빼고는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총선을 가정한 정당지지도가 지금시점에서는 더 의미있다고 판단해서 그걸 인용했다.

또한 <한겨레> 여론조사가 내세운 정당지지도도 사실은 내년 총선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설문의 결과이고, 그래서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수치도 총선을 가상한 설문내용의 결과치를 인용한 것이다-필자주

사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통합신당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것도 사실이다.

원래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과 식상함에 길들여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당이 출범하면 다분히 감정적 프리미엄이 생겨 기존에 논의과정에 머물던 상태보다 지지율이 좀 더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이는 작년 노무현후보의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단계를 비롯 그간 있어왔던 각종 신당창당 출범초기의 여론을 보면 대개가 새로운 것에 대해 그 실체보다 다소 후하게 나온다.

그러나 이번 통합신당 출범초기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왜 통합신당을 창당할려고 했는지 조차 무색해질 정도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쥔 셈이다.

물론 현재의 여론조사가 전부는 아니며, 국민여론이란 항상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큰 관계로 진짜 성적표는 내년 총선이라는 본고사 성적표가 더 중요할 것이다.

▲통합신당의 모습     © 인터넷 이미지 합성
그럼에도 이번에 여러 조사기관에서 한 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분명히 민주당 분열에 따른 지지층 양분과 통합신당에 대한 '전국민적인 왕따현상'으로 요약될수 있을 정도의 국민적 인식을 발견할수 있다.

한마디로 지역구도 타파와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감행한 신당창당의 호기어린 출발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은 신당창당 명분에 공감하기는 커녕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또하나의 기성정당의 파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통합신당과 민주당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예상되는 인물구성만 놓고 보더라도 통합신당이 민주당 신주류, 구주류가 뒤섞여 있는데다가 향후 참여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는 외곽세력들 마저도 과거 한나라당 등에 몸담은 경력이 있는 정치꾼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민주당은 추미애, 조순형, 김경재 등 일부 신주류가 그대로 남아 민주당 구주류들과 동거하고 있는 상태여서 통합신당과 민주당 양자사이에 선명성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는 둘다 "짬뽕 정당"이기는 매한가지다.

다시말해 이번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국민들은 통합신당 세력들에게서도 여전히 지역구도타파와 정치개혁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으며, 별로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측과 이들에 대한 일부 맹목적 지지자들은 아직 통합신당이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로 국민적인 인지도가 낮아서라거나, 통합신당의 진면목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아직 덜되어서 홍보부족 때문에 라거나, 아직 내년 총선까지는 7개월이나 남았는데 뭔 걱정이냐는 등의 통합신당의 국민적 왕따현상을 애써 무마하려는 듯한 주장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자위이며, 특히 통합신당 주도세력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국민적 판단을 오도한 것을 넘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후안무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통합신당은 지난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장 7개월 가까이 정치부재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줄기차게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왜 저런 모양새로 민주당 일부 세력이 떨어져 나와 통합신당이라는 몰골을 하고 있는 지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또한 통합신당이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주창하고 있다는 걸 신당추진세력들로 부터 수없이 들어온 터라 많은 국민들은 그들이 대충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지도 익히 알고 있다.

심지어 통합신당 출범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남지역언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신당의 창당 필요성까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상태이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이번에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노대통령의 신당에 대한 지지표명이 바람직했느냐는 설문조사까지 들어간 경우도 있다.

그런데 통합신당에 대한 국민적인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통합신당이 출범한지 얼마 안되어 아직 정당으로서 체제가 안 갖추어져서?, 국민들이 통합신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아직 잘 몰라서?…이런 소리나 해대는 사람들은 자위하는 건 좋으나 이런 걸 핑계거리로 통합신당의 왕따 현상을 둘러대는 개그는 하지 말아야 한다, 썰렁하기 그지 없다.

따라서 왜 이렇게 통합신당이 현재 국민적인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만 짚어내면 현재 한국정치가 무엇이 문제이고, 통합신당의 초라한 출발이 한국정치에 어떤 걸 안겨줄 것인지, 또한 한국정치에 진정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언뜻 답이 나올수도 있는 것 아닐까...

통합신당의 개혁적 명분과 실체는 없었다. 단지 그들만의 영역구축 싸움만이 있었을 뿐이다.

나는 오늘날 통합신당이 7개월이라는 신당논의 끝에 탄생한 결과물치고는 이렇게까지 국민적 왕따를 당하고 있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신당추진세력들의 개혁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자신들만의 영역구축에 집착해온 소위 '끼리끼리 정당' 추진에 따른 국민적인 식상함과, 특히 외곽 신당추진세력(신당연대와 개혁당)들의 지나친 조급증과 파행, 이들 속에 포함된 인사중 상당수가 정치적 입지구축에 더 관심이 많은 기회주의적 인물들이 다수 뒤섞임으로 인하여 통합신당에 대한 대국민적 명분 상실까지 곁들여진 합작품이라고 본다.

특히 외곽 신당추진세력의 핵심인 개혁당과 신당연대의 신당추진 주도세력들중 일부는 민주적 절차 파괴주의에 가까운 독선적 행태를 보이면서 같은 당내에서 조차 내부분열을 몰고왔거나, 또한 어떤 부류의 인사들은 그들의 과거 이력 등을 볼 때 과연 이들이 민주당 구주류인 박상천, 정균환보다 더 개혁적인 인사들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사들도 태반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이합집산의 계절을 틈타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공천받기 쉬운 곳, 정치적 입지구축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을 찾아 날아든 정치 떨거지들의 집합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 것도 통합신당의 국민적 기대를 날려버린 중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개혁당 개미당원들이 최대 피해자

이번 통합신당 창당과정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민주당원이 아니라 개혁당 개미당원들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는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현존하는 정당중에 개혁당이 신당 창당과정에 깊숙히 개입함으로서 실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두번째는 유시민을 비롯한 개혁당 지도부 인사들의 조급증과 일방주의적이고, 기만적인 신당추진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개미들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인터넷기반 정당이라는 한국사회에서 처음 태동되었던 신선하고도 자발적인 정치실험을 출범한지 1년도 안되 극심한 내부분열과 함께 정치적 야심가들로부터 순수한 생활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서 또다시 개혁세력의 대동단결이 아닌 실망과 좌절에 따른 정치허무주의 등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원이야 원래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온 '정치생활인'들이 중심이었기에 나름대로 당 분열에 따른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면역이 있다고 보지만, 오로지 새로운 정치실험이라는 순수한 꿈 하나만으로 모였던 개혁당 개미들 즉 '생활정치인'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그들의 꿈은 유시민을 비롯한 일부 당지도부들과 그 추종자들의 독선적이고 기만적인 신당올인으로 말미암아 4만 진성당원의 깊은 침묵속으로 잠겨버렸다.

심지어 진성당원 중에서도 개혁당 지도부에 반발했던 많은 당원들이 탈당 혹은 잠수해 버림으로써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는 개혁당에 적극적인 사람들 중 상당수가 통합신당에 참여한다해도 한낱 유시민, 김원웅 등 일부 내년 총선출마자들을 위한 계보원이나 선거운동원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 개혁당 당원들이 느끼고 있을 상실감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혁당의 신당창당 원칙은 원래 민주당 신주류, 한나라당 탈당파, 개혁당 등이 결합한 상태로 노선이 선명한 '개혁신당’이었으나 지금은 민주당 신주류에 의해서 개혁신당은 용도폐기된지 오래며, 그나마 이번에 탄생된 민주당 신, 구주류가 뒤섞인‘짬봉형 통합신당’이라도 몸담고 싶어하는 유시민 등은 이를 변명하기 위한 궁색한 명분을 계속 만들어 갈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개혁당이 처한 현주소인 것이다.

개혁당 개미들의 분열과 개혁당의 종말을 앞두고 그들을 안타까워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엘리트주의와 거리가 먼 순수 생활인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정당의 형태로 성장하고자 하는 정당사상 초유의 실험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정치가 진정으로 엘리트주의자와 명망가 위주의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고 따르는 정치구조로부터 일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첫 정치실험이었기에 더더욱 아쉬운 것이다.

물론 유시민을 비롯한 개혁당 지도부는 아직도 통합신당에 함께 들어가서 그런 정당문화를 개미들이 만들어 가자고 말할게 뻔하지만,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신주류들의 기회주의적인 표계산 심리가 만연해있는 상태에서 이미 주도권을 완전히 민주당 신주류에게 장악당하고 그들만의 상층의 정치가 노골화되고 있는 통합신당 내에 개혁당 개미들의 참여는 지금의 개혁당 생활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자기희생적인 정치역정을 겪게 될게 뻔하며, 결국 엘리트주의 정당하나 더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게 됨으로서 생활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권 주변을 맴도는 '난닝구 정당원'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똑같이 밟아갈 가능성이 더 클것이다.

한마디로 엘리트주의, 명망가 위주의 정당을 탈피하고자 했던 개혁당이 일부 엘리주의 운동권적 사고에 함몰된 정치지도자에 의해 끝내 좌절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통합신당의 국민적인 왕따현상 지속이 자칫 개혁세력 공멸과 자발적인 참여정치문화 신장에 궤멸적 타격을 가져다 줄것으로 우려하는 이유도 개혁당과 같은 자발적 참여정치 실험이 다시 태동되는데 있어서 이번 개혁당의 좌절은 두고두고 큰 장애요소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구도 타파를 통한 국민통합과 새로운 정치개혁을 모토로 탄생한 통합신당의 국민적 왕따현상 지속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했던 개혁적 성향의 국민들을 역지역주의적인 요소마저 가미된 채 분열을 고착화하고,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참여의 열정이 잠재해있는 세대들의 자발적 정치참여 기운에도 찬물을 끼얻져 버림으로서 또다시 정치적 허무주의의 확산과 새로운 정치문화 발전에 되레 퇴행적인 존재로 통합신당이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그렇다고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개혁, 부패 청산, 남북화해협력 지속 등 핵심적인 정치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깊은 철학이나 역량이 이번에 탄생한 통합신당에 몸담고 있는 주도세력들에게서 유의미하게 발견되지도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라는 부분에서 이들은 국민들에게 전혀 다가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떤 평범한 생활인들이 통합신당에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몰려 가겠는가…

이제는 사회적 명망가나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운동권 정치인들의 집합소에 불과한 한국 정당정치의 고질적인 대중소외 현상을 생활인들의 활발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극복해내는 정당이나 문화가 어떻게 탄생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만든다.

통합신당을 포함 기성정당의 행태에서 이러한 명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오거나,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담아낼 수 있는 전혀 다른 정당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기성정당에 대한 그간의 정치불신을 걷어내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부동층이 많고 10~20%대의 고만고만한 지지를 받는 사회적 명망가와 엘리트주의자들이 주로 모여든 구태정당들이 계속해서 난립하며 한국정치를 어지럽게 만들어 갈것이다.

차라리 사회적 명망가나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배제된 그야말로 평범한 생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개혁지향적 '정치 소모임'들이 지역별로 다수 생겨나서 이들을 전국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일정한 연대의 틀로 묶어내는 것이 작금의 기회주의적이고 지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적 지지마저 상실하고 있는 한국 정당정치를 대체할 가장 빠른길이 아닐까…

왠지 현실적으로 힘들것 같으면서도 그 길이 더디가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건 장장 7개월여 동안이나 개혁적인 전국정당 창당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정치판을 뒤흔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통합신당의 출범을 보면서 몇몇 정치적 명망가나 엘리트주의자들이 여전히 독점적으로 주도해가고 있는 현재의 한국정치가 과연 앞날이 있기는 한건지 강한 의구심이 들어서이다.

부디 머지않은 기회에 그래도 한국정치에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시작해야 하는지 단서만이라도 있다면 좋겠다. 

기사입력: 2003/09/22 [19:10]  최종편집: ⓒ 대자보

** 이 기사는 현재의 대자보와 브레이크뉴스가 분리 되기 전에 쓴 대자보 칼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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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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