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불행은 삼성에서 비롯됐다"

전 노무현 대선후보 상황실장이 지켜본 노무현과 삼성과의 관계

윤석규

[대자보] 2010.3.17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만 말하겠다. 권순욱 씨가 황광우 작가의 글에 대해 논리와 태도를 말하니 나는 해석은 하지 않고 사실만 말하겠다. 사실을 말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실명이 거론되는 것을 용서하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 가운데 어떤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고, 어떤 것은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일이다. 내가 개인적 경험을 말하면 또 다시 권순욱 씨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는 것이 지성인의 자세"라고 일갈 할지 모른다. 그래도 본 것은 본 것이고, 들은 것은 들은 것이다. 그 사실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나는 2001년 봄 청와대를 그만두고 금강캠프라 불리던 노무현 후보의 대선캠프에 몸을 담았다. 노무현 후보를 모시던 가까운 후배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나도 정치권에 참여한지 오래지 않지만 더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났다. 노무현 후보와 일면식도 없지만 그가 정치하면서 보여준 모습에 대한 믿음과 민주당 후보로서 그의 파괴력에 대한 기대도 주요한 동기였다. 전체적으로는 이회창 대세론이, 민주당 내에서는 이인제 대세론이 지배하던 시절이다.

처음에 정책특보로 시작해, 나중에 캠프의 선임팀장 격인 상황실장을 맡아 일했다. 노무현 후보가 국민참여경선을 거쳐 민주당의 정식 후보가 된 후에는 비서실 정책팀장, 부실장, 선대위 정치개혁운동본부 사무처장 등의 직책을 맡았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와의 인연이 대선승리와 함께 끝난 것은 적잖이 아쉬웠지만 성취감과 보람으로 위안을 삼았다.

▲ 노무현 눈물의 씨앗은 바로 삼성에서 시작되었다. 2002년 대선후보 출정식에 눈물을 흘리는 노무현 후보     © 노무현 대선후보 홈페이지 캡춰

처음으로 노무현 후보와 삼성과의 관계에 대해 들은 것은 캠프 내부 멤버들의 입을 통해서다. 이학수 삼성 부회장이 노후보와 부산상고 선후배고, 초선 의원시절부터 도움을 받았단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은 국민의 정부시절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동남특위 위원장으로 활약할 당시,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에 나섰을 때였단다. 나는 삼성자동차 처리가 결과적으로 삼성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는지 어쩐지 잘 모른다. 어쨌든 청산이외에는 답이 없다던 삼성자동차를 르노에 넘기는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비중 있는 역할을 했고, 삼성 쪽 파트너였던 이학수 부회장과 매우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

막연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두 번째 에피소드다. 정확치는 않지만 2002년 초로 기억한다. 당시 참여연대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삼성주총에 참여해 일전을 벌였다. 주총 사회자가 이학수 부회장이었고, 그의 이사 선임문제가 쟁점이었다. 장하성 교수를 비롯한 참여연대 대표단은 이학수 부회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했고, 여러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다음 날 금강캠프에 출근했을 때 노무현 후보의 오른팔이라 일컬어지던 이광재 씨는 나에게 동의를 구하듯 장하성 교수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장하성 교수 빨갱이 아니냐,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이학수 부회장의 이사 선임을 왜 반대하는 것이냐?"

나는 그의 발언이 놀랍기도 했고 의아하기도 했다. 장하성 교수의 소액주주운동은 한국의 재벌구조를 개혁하는 운동으로 개혁 진영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빨갱이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었다. 소액주주운동은 오히려 진보 진영 일부에서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주주자본주의를 강화시키는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삼성을 반대하면, 정확히 말해 삼성 총수의 가신을 반대하면 빨갱이라는 말인데 논리의 비약이 매우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만 말하기로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느낌을 덧붙인다면 이광재 씨가 이학수 부회장을 적극 옹호하는 태도로 보아 그를 매우 존중하고, 그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

삼성과 노무현 캠프의 밀착관계에 대해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의 정식 후보가 된 직후였다. 또 이광재 씨다. 2002년 5월 어느 날 이광재씨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국가전략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들고 다니며 소개했다. 당시 후보의 정책팀장이었던 나에게도 소개하면서 노무현 후보의 대선공약에 반영하자고 했다. 나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지만 속은 퍽 씁쓸했다.

더 압권은 그 얼마 후다. 이광재 씨는 핵심 엘리트 관료 몇 사람의 명단을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녔다. 다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참여정부 초대 경제팀의 핵심인 김진표, 박봉흠, 최종찬, 윤진식 등의 이름이 들어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광재 씨가 위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들의 역량과 정책적 입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또 그런 평가자료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모른다. 누군가의 외부조력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따름이다.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가 구성되었다. 나는 대선 직후 참여정부 권력핵심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인수위에 참여도 못했다. 한때 노무현 후보의 정책팀장을 맡았고, 노무현 후보에게 많은 전문가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던 내가 인수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나 스스로 놀랐고, 주변에서도 말들이 많았다. 어쨌든 그래서 인수위를 직접 경험하지 못해 자세히 내막은 모른다.

하지만 내가 노무현 후보와 연결시켰던 전문가 상당수가 인수위에 참여한 덕에 그들로부터 내부 상황을 귀동냥할 수 있었다. 그들은 깊은 우려 속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인수위는 2개월의 활동결과를 묶어 국정운영 백서를 작성하고 이를 당선자에게 전달했는데 이와는 별개의 국정운영백서가 후보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작성주체는 삼성경제연구소라는 것이었다. 당선자가 인수위가 작성한 것과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았는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특정 기업인 삼성 산하 연구소가 별도로 국정운영백서를 작성해서 당선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우려스러운 사실 자체는 남는다.

참여정부 기간 중 잠시 열린우리당의 원내기획실장을 맡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야인으로 지냈으므로 참여정부의 내부 사정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보도를 통해서나마 삼성과 참여정부 핵심들과의 유착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는 지적할 수 있다.

2004년 원내에 진출한 이광재 의원은 노대통령의 측근 출신 의원 몇 사람을 중심으로 원내에 의정연구회를 결성했다. 의정연구회는 국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에도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적 말들이 오갔다.

참여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적극 추진한 법 가운데 하나가 '기업도시법'이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전경련으로 기억한다. 당시 자세히 찾아보지 않아서 특히 삼성이 뒤에 있다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없다. '기업도시법'은 기업이 특정 지역에 기업도시를 만들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사기업에게 국가의 권한을 대신해 사유재산을 수용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았고,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열린우리당의 원내기획실장으로 일할 때라 이 법에 대해 의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 낄 수 있었다. 그 자리에 이광재 의원도 있었다. 나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에게 위헌소지 등을 들어 '기업도시법' 통과에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 나의 문제제기에 분위기가 잠시 주춤했으나 이광재 의원이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뉴앙스의 말을 하면서 법은 통과시키기로 결정되었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주미대사로 임명하고, UN사무총장으로 세우려 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이가 없는 사실이다. 물론 왜 그랬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말했듯이 나는 해석하지 않고 사실만 말한다. 해석은 나의 몫도 아니지만 권순욱 씨의 몫도 아니다. 권순욱 씨는 황 작가의 글에 대해 개인의 작은 경험에 의존해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누구나 자기의 경험에 기초해 말할 자격이 있다. 사실이 아닌 것에 기초해 말한다면 비판받아야겠지만 권순욱 씨가 아무리 현란한 논리를 동원한다고 해도 황 작가가 경험한 사실은 남는 것이다.

이제 해석은 독자의 몫이다. 나의 경험이 노무현 대통령과 삼성의 관계의 깊이를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유착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의 과를 올바로 평가하고, 왜 그랬는지 원인을 밝히고, 진보개혁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그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봉하마을에 내려간 후 회한 가운데 토로한 여러 말들로부터 우리는 그가 자신의 과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노무현의 매력이다.

지금 수많은 자칭 노무현들이 나타났다. 노무현 후보는 '나는 국민의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계승하겠다'는 말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지금 작은 '노무현'들은 어떠한가? 그의 과를 함께 반성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용기를 가진 자를 찾기 어렵다. 누가 그의 과를 지적이라도 하면 그를 모두 부정하는 것처럼 날뛴다. 그들은 노무현이 아니다. 더 이상 노무현을 팔지 말라.

* 글쓴이는 전 열린우리당 원내기획실장으로, 본문은 <프레시안>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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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자격 정지 1년 
 
X파일 1심 선고…피선거권 제약, 변호인 "즉각 항소"

[레디앙] 2009.2.9

▲ 사진=레디앙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가 ‘안기부 X-파일’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조한창)은 9일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대표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는 노회찬 대표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한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향후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1심 재판 결과는 노회찬 대표의 피선거권도 제한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노회찬 대표는 정치적 진로는 물론 진보신당의 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여러 정황상 허위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X파일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차원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회찬 대표 측 박갑주 변호사는 “항소방침은 확고하며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항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선 오늘 중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항소 이외의 대응책이 있을지 의논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노 대표 측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노회찬 대표와 진보신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었다”면서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2806

ㅁ 법원, '떡값검사 공개죄'로 노회찬에 '집행유예'
피선거권 제한 위기, 노회찬 "인정 못해…즉각 항소"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209152645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87930

ㅁ `떡값검사' 공방, 3년반 만에 일단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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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무관하게 서울시장 출마

노회찬 "판결 바뀔 수 있다…괘씸죄 확실하게 적용돼”

[레디앙] 2009.2.10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는 10일 <SBS> ‘김민전의 SBS전망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잇달아 전화인터뷰를 갖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당에서 결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를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로 세우는데 일조할 생각 갖고 있다"고 답해 출마 의사를 밝혔다.       ▲ 법원 판결 후  취재에 응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사진=마들 연구소) 본말 전도된 판결 그러나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2,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며 “재판을 통해서 판결의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재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 문제와는 별도로 재판에 충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또한 이번 ‘X-파일’판결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사건의 본질은 거대권력의 횡포, 남용 등의 부분인데 이런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을 알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의 집 담 넘어 나오는 사람보고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규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소리 지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고 따지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2심, 3심이 남아 있지만 1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번 판결에 검찰의 괘씸죄가 “확실히 작용했다고 본다”며 “(17대 국회에서)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관련이 돼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시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 특별검사제가 제출도 되었다”고 말했다. 괘씸죄 작용 이어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 안기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기소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본말이 전도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대표는 10일 “항소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며 “형량 문제 이전에 무엇이, 누가 죄를 범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판결의 결과가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하고, 또 책임을 엉뚱한 데 묻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위헌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진보신당 '노회찬 지키기' 본격 움직임 · '노회찬 징역1년-자격정지1년' · "노회찬을 구하라" 9천명 탄원 · 노회찬이 21세기 첨단 바보인 이유 · NPA 창당대회서 노회찬 지키기 서명 · 신경림, 조세희 등 노회찬 탄원 서명 · 노회찬, 징역 6월-자격 정지 1년 · 노회찬 1심 판결 이후, 어떻게 되나?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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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브리핑]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노회찬, 심상정대표 발언 포함)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징역형 1심 선고 수용 못해 … 내일 법원에 항소  

기사입력 2009-02-09 15:18

사법부가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실명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을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삼성재벌의 정.검.경.언 유착 의혹을 밝힌 노회찬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삼성재벌에 포위된 우리사회 법조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작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은 처벌하지 않는 데 대해 납득할 국민은 없다. 오늘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 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또 “오늘 1심 법원 판결대로라면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사임할 이유가 없었고, 삼성그룹과 중앙일보는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면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도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며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심 대표는 “삼성X파일은 한국 현대사를 멍들게 한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실상을 생생하게 담은 블랙박스”라며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재벌간에 오랫동안 저질러온 불법 탈법행위와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그리고 우리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노회찬 대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치권력-재벌권력에 맞선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우리는 오늘 재판의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사회각계는 물론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는 ‘노회찬 구하기’ 탄원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정세균 대표등 정치권과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 등 사회각계 인사 3백여명이 법원에 노회찬구하기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어제 신경림 조세희 등 문화예술인 2백여명도 이에 동참했다.

노회찬 대표를 향한 국민적 응원도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 2시 현재 온라인을 통해 노회찬 구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 프랑스 생드니에서 열린 반자본주의 신당(NPA) 창당대회에 참가한 세계25개국 정당인들은 노회찬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한국 재판부에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회찬지키기 공대위’를 구성해 노대표의 삼성X파일 폭로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알려낼 계획이다.

노회찬 대표 변호인단은 내일 중으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2009년 2월 9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6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9&aid=0000000556&

4·9 총선 최대 수혜자는 삼성?

심상정·노회찬·임종인·김현미 등 '삼성 저격수' 줄낙선

[프레시안] 2008-04-11 오후 4:29:50

심상정, 노회찬, 임종인, 김현미 의원의 공통점은? 17대 국회의 몇 안되는 '삼성 저격수'라는 것이다. 이들이 4.9 총선에서 대거 낙선했다. 통합민주당 박영선 의원 정도가 생존했을 뿐.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보수진영이 200석을 차지한데다 이들 '저격수'들이 밀려나 향후 4년 간 삼성이 국회에서 '시달릴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문제를 다룰 의원 찾기가 어렵다

  민노당에서 권영길, 강기갑 의원이 생환했고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경제개혁 문제나 재벌 문제에 특장점을 가진 사람으로 꼽기는 어렵다. 변호사인 이정희 후보는 대미 관계나, 국가보안법 문제 전문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 11일 특검에 재소환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 아마 18대 국회 4년 동안은 이런 '고생'을 하진 않을 것 같다ⓒ연합뉴스

  민주당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심상정, 김현미 의원과 함께 '재경·정무위 여성 3총사'로 꼽혔던 박영선 의원이 살아남았지만, 개혁적 성향의 인물들이 대거 낙선했고 관료, 전문가 출신과 지역기반이 튼튼한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81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으로서 '선명성 찾기' 노력이 예상되지만, 삼성을 비롯해 재벌문제에 천착해 개혁적 관점에서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17대 국회가 이건희 회장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거나 삼성에 불리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단병호·우원식 의원, 법사위의 노회찬·임종인 의원, 재경위의 박영선·심상정 의원, 정무위의 김현미 의원 등이 끈질기게 삼성을 물고 늘어졌고 언론은 이들의 활약을 주목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나는 기업을 억지로 괴롭힌 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금산법도 삼성을 타깃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삼성이 금산법 등에 관해 여러 금도를 지켰으면 지금 특검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18대 국회에서 경제개혁의 의제가 다뤄지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아무리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선을 마음대로 깨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중소기업도 있고 경제 정책을 실제로 운용할 때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한나라당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막무가내의 (재벌친화적) 정책을 운용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총제 폐지도 '민생법안'?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손을 대지 않는 등 일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법안'에는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출자총액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제 '민생법안'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윤태곤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0411160031&Section=


ㅁ [제664호] [일요테마]미리 가본 ‘2008 국감 현장’ ②재계의 야릇한 분위기
재계가 느긋한 이유- 심상정.임종인 등 기업저격수 부재
[일요시사] 2008·09·30 ==>
http://www.ilyosisa.co.kr/bbs/zboard.php?id=politic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642
    

 

김용철 "삼성과 김앤장은 한 몸"

"삼성, 김앤장에 약점이 잡힌 건지, 좋은 관계인 건지"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8-02-29 오후 7:18:53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삼성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직원처럼 행동했다. 삼성 구조본 관재팀과 김앤장 변호사들은 종종 이학수 삼성 부회장의 안가에서 긴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

김용철 변호사가 29일 'KBS1라디오 뉴스와이드 오태훈입니다'에 출연해 밝힌 내용이다. (☞관련 기사: "열쇠는 '김앤장'이다")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계가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에서 삼성 측 변호를 맡았던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삼성의 비리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다.

"김앤장 변호사들, 삼성 문제 생기면 이학수 안가 찾았다"

김 변호사는 이날 "(김앤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모든 사건, 삼성의 주요 사건들을 전부 대리하고 변호를 맡고 있다"며, "김앤장은 삼성의 내부인인 것처럼 와서 내부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거의 한 몸 한 부서인 것처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당시 삼성 구조본에서 관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이학수, 김인주 씨 등이 지휘하여,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법률 문제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배제됐으며,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실무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학수 삼성 부회장의 '안가'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찾아와 의논을 했다는 증언도 곁들였다.

"김앤장이 달라면, 삼성은 줘요"

김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급된 수임료 가운데 일부가 비자금으로 충당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지난해에도 김 변호사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나, 다른 의혹들에 밀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었다.

김 변호사 자신이 직접 겪은 일도 곁들였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한 10억쯤 달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보수를 좀 달래요. 중간에 보너스로. 뭐 그런 게 다 있냐, 그런데 받아가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삼성에 대해 취한 행태에 대해 "경험상으로는 약정은 5억 해놓고 10억 받아가기도 하고 약정에 없는 돈을 중간에 보너스 달라고 해서 5억씩 받아가기도 하고"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문제는 김앤장이 달라면 삼성은 줘요. 돈을. 약점이 잡힌 건지 서로 좋은 관계인지. 뭐 어떤 약정, 계약서가 의미가 없어요"라고 덧붙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229172924&Section=

고     발     장


고 발 인 :   1.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공동대표 임 종 대          
               (담당 :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02-723-066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02-522-7284
               회장 백 승 헌


피고발인 :   1. 이 건 희 (삼성그룹 회장)
2. 이 학 수 (삼성그룹 부회장 및 전략기획실장)
3. 김 인 주 (삼성그룹 사장 및 전략기획팀장)
4. 성명불상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근무자
5. 성명불상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 근무자
            

고발대상 범죄 :

피고발인 1, 2, 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권거래법 위반 등
피고발인 4, 5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금융기관등의 신고등)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이건희는 삼성그룹의 회장인 자이고, 이학수는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거쳐, 현재 전략기획실장(부회장)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김인주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부사장)과 차장(사장)을 거쳐, 현재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의 전략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이건희는 다른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를 지휘하며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이전에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또는 회장 비서실)을 통해 삼성그룹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4, 5는 각기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는 이들과 함께 삼성그룹의 주요 임원으로 근무했던 김용철(변호사)의 최근 ‘양심고백’에 따라 알려졌습니다.


김용철은 1997년부터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법무팀 이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상무를 거쳐 2004년 8월까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맡고 삼성그룹을 퇴직한 이로서, 2003년 법무팀장을 맡은 이후부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열리는 사장단 회의와 매주 월, 금요일 오전 8시에 열리는 구조본 팀장 회의, 월 1회 열리는 형식상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구조조정위원회의 등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회의에 참석하고, 수시로 이학수, 김인주, 이재용 등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피고발인 이학수, 김인주와 함께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관련 사항의 진행을 목격 또는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1)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검찰수사 대비한 사건은폐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등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피고발인 1.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의 재산증식과 보호를 위해 계열사와 이재용간에 각종 유가증권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1999년 2월에 있었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에 앞서 피고발인(1, 2, 3)들은 김용철에게 발행계획에 대해 의논을 하였다고 합니다.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목적이 회사자금조달 목적이라던 삼성그룹측의 변명이 사실이 아니고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한 즉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발인(1, 2, 3)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아가 2001년 3월말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SDS 등 9개의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이 보유하고 있던 (주)e삼성, (주)시큐아이닷컴 등의 주식을 매입해 준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들 인터넷비즈니스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여 이재용이 재산상으로 손실을 볼 것이 우려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발인(1, 2, 3)들이 계열사의 주식 매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거나 지켜주기 위해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투자가치가 없는 주식을 매입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각 계열사들은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03년 12월 검찰은 허태학,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2명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1996년)사건으로 기소한 바 있고 그들은 현재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들은 자신들이 주도하여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진행했음에도 자신들을 검찰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 없는 이들이 수사대상이 되도록 사건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재 발행 이후 삼성그룹에 입사한 김용철은 2003년 12월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기소하기 전후로, 사건을 주도한 피고발인(1, 2, 3)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마련한 조작된 시나리오에 따라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사건의 실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검찰 조사에 대비한 모의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삼성그룹 본관 옆 태평로 빌딩 26층과 27층에 소재한 보안이 잘되는 사무실(오피스텔)에서 진행된 이 일은,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당시 이루어진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거짓 진술하도록 교육하는 일로서, 김용철 본인이 소속된 구조조정본부 법무팀 소속 변호사들이 동원되어 검찰에 나갈 대상자들을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기획한 시나리오대로 반복 연습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애초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피고발인(1, 2, 3)들이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었던 허태학, 박노빈은 전환사채 발행 자체를 알지 못했으며,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했다고 알려진 기존 주주 계열사들도 사실은 인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발행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조사시 미국에 있던 이재용에게 전화하여 전환사채 인수 의사를 타진한 인물로 지목된 인물로 검찰수사에 임했던 김 모씨(사건당시 재무팀 임원이었고 지금은 한 삼성계열사 부사장)는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팀 관재파트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재용에게 전화할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피고발인(1, 2, 3)들의 역할을 감추기 위해 대신 내세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2) 불법 비자금 조성


김용철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발인(1, 2, 3)들이 각 계열사별로 조성할 비자금 규모를 할당하여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으며, 모 계열사 임원과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산하 관재파트 관계자간에 비자금 조성할당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김용철은 모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그 회사의 지하주차장에서 구조조정본부로 가는 현금을 싣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전해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김용철은 자신이 근무했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위치한 삼성그룹 본관 27층 피고발인 김인주의 사무실 앞 접견실 옆에 있는 재무팀 관재파트 담당 임원의 사무실 내부에는 벽으로 가려진 비밀금고가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곳에는 현금뭉치, 각종 상품권 등이 쌓여있고, 재무팀 관재파트의 직원들이 수시로 대형 가방에 든 현금들을 위 비밀금고로 옮기는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관재파트의 통제 하에 로비담당자에게 수시로 지급되었으며 그 과정을 목격하였다고도 합니다.


또 김용철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또는 명의를 빌려주어 개설된 것이 아닌 은행 및 증권계좌가 최소 4개 있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는 바, 이는 피고발인(1, 2, 3)들이 불법적인 자금 조성과 조성된 자금 관리를 위해 사용한 불법계좌로 보입니다. ‘굿모닝신한증권 도곡지점’에서 개설된 바 있는 계좌번호 ‘012-01-112**’의 증권계좌,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에 개설된 바 있는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김용철 명의의 계좌와 ‘1002-301-722068’ 계좌,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 개설된 바 있는 ‘1002-635-117357’ 계좌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용철은 위 계좌들은 자신이 개설한 바도, 또 누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적도 없는 계좌들이라 하며, 특히 계좌를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존재를 확인하더라도 계좌번호조차 조회할 수 없거나 또는 거래내역 조회조차 불가능한 조치가 취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김용철의 명의를 도용한 계좌개설자가 계좌명의자인 김용철조차 접근불가능하게 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이는 이 계좌들에 보관된 또는 보관되었다가 인출된 자금(유가증권 포함)이 불법적으로 조성되고 또 불법적인 곳에 사용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불법로비 관련


김용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들은 정치인, 경제부처와 국세청 공무원, 검사 및 판사, 재야 법조인, 학계, 언론계 등에 거액의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그 예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기획팀에서 수시로 이른바 ‘떡값’이라 불리는 뇌물을 제공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 그중 검찰간부쪽 명단은 연 2회 가량 김용철 자신이 검토하였으며, 피고발인(1, 2, 3)들이 공모하여 제공할 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며, 전달은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등이 나누어 담당하는데, 마땅한 담당자가 없는 경우 김용철 자신이 맡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대개 설, 추석과 여름휴가 등 1년에 3회에 걸쳐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제공하는 것이었고, 국세청의 경우는 그 금액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중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현금제공 대신 전달자 역할을 맡은 임원이 직접 고가의 현물을 구입해 전달하기도 하며, 실제 금품 제공 역할을 맡은 임원으로부터 역할수행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김용철에 따르면 이같은 로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발인 이건희가 직접 구체적 방식을 지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피고발인 이건희가 다른 피고발인을 포함하여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한 회의 등에서 지시한 사항을 모아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팀장들에게만 배포한 문서에 따르면 현금을 제공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와인 등 현물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일본의 한 기업이 동경지검장의 애첩의 생활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법로비를 적극 독려했다고 합니다.


4) 불법계좌 개설관련


앞서 언급을 하였지만, 김용철에 따르면 피고발인(1, 2, 3)들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삼성그룹 임직원이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 등에서 명의를 도용한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좌의 개설과 유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의 협조와 공모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4, 5)들은 이같은 명의도용 계좌개설은 금융실명제 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다른 피고발인(1, 2, 3)들 또는 이들의 지시를 받은 이들의 불법적인 명의도용 계좌개설을 방조 또는 협력하고, 이를 금융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으로 보입니다.


4. 피고발인들 행위의 불법성


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와 증거조작행위


(1) 기고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재조사 촉구


고발인중 참여연대는 과거에 삼성 SDS BW 발행건, 서울통신기술 CB발행건, e삼성 등 이재용 소유지분 매매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을 포함한 삼성계열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의 점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용철의 ‘양심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간 삼성그룹측에서 발표한 바와 달리 위 사건들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고발인은 검찰이 새로이 확보되고 신빙성이 높은 내부 증언을 바탕으로 위 사건들을 조속하고 엄중하게 수사 또는 재수사를 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번 김용철의 ‘양심고백’으로 말미암아 피고발인(1, 2, 3)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과 무관한 이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관련 없는 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였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적극적인 증거조작 행위로 말미암아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발인들이 아닌 엉뚱한 제3자인 허태학, 박노빈이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대법원 계류 중, 2007도4949).


그러나 피고발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법절차를 문란하게 만든 행위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 행위로써, 반드시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3) 증거인멸교사


피고발인(1, 2, 3)들은 자신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고인들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서로 간에 말을 맞추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나. 불법비자금 조성 및 불법로비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피고발인(1, 2, 3)들은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이사이거나 이사이었던 자 또는 업무집행지시자들로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막대한 회사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구조본 핵심 간부들의 유흥비, 피고발인 이건희의 개인 경비 및 재산증식 등 피고발인들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고, 그 금액은 50억원을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2) 뇌물공여


또한 피고발인(1, 2, 3)들은 비자금을 개인 용도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상당수의 공무원들에게 매년 십 억원이 넘는 돈을 공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2005도4204판결), 당해 공무원들이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에 근무하는 자들이라는 점,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위 공무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실제로 피의자들은 이러한 의도에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상대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여하였다는 점,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 그 중에서도 국세청 등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욱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 공무원들이 삼성이라는 국내 제1의 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수수할 경우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발인들이 국세청, 검찰 등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위 금원은 형법상의 뇌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3) 배임증재


또한 피고발인(1, 2, 3)들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언론단체, 학계 등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목적을 조직적으로 다량의 금액을 공여하였는 바, 이는 형법상 배임증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발인(1, 2, 3)들은 위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행위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김용철을 포함한 전,현직 삼성그룹의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에 장기간 분산 보관하였습니다.


이들 피고발인(1, 2, 3)이 김용철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발인(4, 5)가 명의도용 계좌 개설에 협력한 것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1, 2, 3)들은 위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거나 뇌물에 공여할 목적으로 조성하였고 실제로 장기간 위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 행위이고, 위 비자금은 범죄수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횡령행위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5) 증권거래법 위반


김용철 명의의 신한증권 계좌에 입고된 주식은, 그 주식의 규모 및 비자금 관리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 이건희의 소유 주식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피고발인 이건희는 임원 및 주요주주로서 자신의 지분을 외부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을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고한 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이어서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5의2호, 제188조 제6항(임원 및 주요주주 공시), 제200조의2 제1항(대량보유 공시)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6) 기타 분식회계 의혹


피고발인(1, 2, 3)들이 조성한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은 결국은 삼성계열사들의 분식회계를 통하여 조성되었을 것인 바, 그러하다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5. 향후 수사에 대한 요청


위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김용철의 진술은 그동안 외부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나 주장과는 달리 피고발인들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협의 등을 했던 이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김용철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자진하여 검찰에 출두하고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응분의 처벌을 감수할 각오를 밝혔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실상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핵심이었던 김용철이 명의가 도용된 금융계좌를 특정하고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이 건은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그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해오고, 삼성그룹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피고발인중의 한 사람인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여러 배임행위를 저지르고, 또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 관계자를 바꿔치기 하고 임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치밀하게 교육시킨 행위,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등에게 포괄적 뇌물을 제공한 행위, 언론인, 학계, 재야 법조계, 사회단체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배임증재 등은 이는 법질서의 기본을 근본부터 해친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성격상 일반적인 사건수사와 같이 처리할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신속한 출국금지조치가 함께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6.  결 론


김용철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국내 제1의 재벌인 삼성그룹의 핵심인 피고발인(1, 2, 3)들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손실 발생을 포함한 불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법한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또한 사건의 실체를 감추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한 사건입니다.


나아가 엄청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국세청, 경제부처, 검찰 등 공무원과 언론단체, 학계 등 사회 각 계층에게 수시로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제1의 재벌그룹이 기본적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으로서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주도한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내용으로 고발하오니, 이들에 대하여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참 고 자 료


1. 김용철의 진술확인서

                            2007.    11.   6.

                            위 고 발 인

                            참 여 연 대     (인)
                                공동대표   임 종 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
                                회장 백 승 헌


대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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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확인서


성명 : 김용철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경기 양평군


상기 본인은 1989년 2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인천, 홍성, 부산, 서울, 부천 등지에서 검사로 근무하고 1997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법무팀 이사, 구조조정본부 재무팀 상무, 법무팀장 전무 등으로 근무하고 2004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법무법인 서정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본인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무시한 삼성그룹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자 삼성그룹 근무시절 직접 가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득한 사실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참여연대 관계자에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귀 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삼성그룹 근무시절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처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여 처벌받는 것도 감수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와 사회 전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그룹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출하는 고발장에 기술된 내용은 본인이 진술한 것과 같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여부에 따라 본인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2007. 11. 6.

                      김    용   철


ㅁ 출처 : 삼성그룹 및 총수일가 불법행위 검찰 고발에 즈음한 입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고발장 전문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20863

1. 기자회견문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242421621.hwp

2. 고발장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369823899.hwp

3. 정당한 자금조달·투자목적 없는 삼성그룹 지배권 불법 승계사건 주요 사례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096232997.hwp

국민은 정상, 비정상은 노대통령 자신

[논단] 대통령과 국회의 불일치가 아닌 국민과 불일치가 더 큰 문제다

김영국

콩밭에 소 풀어 놓고도 할 말은 있다? 대통령이 지금의 여소야대가 비정상이라며 연정을 포함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해달라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주문했다. 정치상업주의에 길들여진 언론들은 물만난 고기마냥 날뛰기 시작하고, 벼락치기 숙제하듯 ‘군불 지피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은 지금의 정치상황이 비정상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 아닐까.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속에서 야당의 반발과 대결구도 때문에 국정을 원할히 수행하기 힘들고 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그 말에 동의할 국민은 자신의 지지도인 20%정도 밖에 안될 것 같다. 그래서 여대야소일 땐 뭐하다가 이제와서 여소야대를 들먹이냐는 야당의 주장은 나무랄 데가 없다. 지금의 여소야대는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지 야당이 정치 공작으로 만든 것도 아니지 않는가. 우매한 국민들의 구태의연한(?) 대통령 견제 심리 때문에 여소야대가 된 것처럼 말하는 대통령이야 말로 비정상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그런식으로 가르치려 해선 곤란하다. 지금의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교육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정치적 선택에 관한한 늘 현명한 판단을 해왔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이다. 그런 국민들이 단순히 대통령 견제 심리 때문에 자꾸만 여소야대를 만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개혁과 진보적 원칙과 상식에 흔쾌히 동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었으며, 거대야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제자리에 앉혀 놓았다. 과반수가 안돼서 개혁 못하겠다고 해 과반수 만들어 준 것도 국민이다. 그럼에도 약속을 뒤집고 서민들의 고통보다 힘센 삼성과 붙어먹고 각종 개혁입법마저 변절과 야합으로 누더기로 만든데 대해 23:0이란 참패로 채찍질 했을 뿐이다. 자신들이 말한 원칙과 상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붕괴되고, 삼성과 재벌 그리고 강남 부자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없는’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한 죄밖에 없다. 이것이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듯 사망직전의 중증상태가 된 핵심 요인이다. 국민들은 자기 할일 제대로 했을 뿐이며 노 대통령에게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과분할 정도로 지원해주었다. 그럼에도 야당의 반발이 국회에서 통하도록 만들고, 국민들 또한 그런 야당의 반발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한 책임은 다름아닌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자신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개혁이 번번히 좌초되고, 친재벌-반서민적인 정책만 양산하는 데는 야당의 반대보다 열린우리당내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길들여진 재벌, 관료출신 등 보수파들의 태클과 자중지란이 더 크게 작용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 탓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정이니 권력구조 개편이니 따위를 들고나와 또다시 자신들의 실책을 메기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물타기하려 들고 있다. 연정을 해서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면 대통령 의도대로 정치가 안정될까. 지난 경험으로 볼때 제아무리 과반수가 넘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다수이거나 소수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을 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만 증명됐을 뿐이다. 그럼에도 문제의 핵심을 대통령과 국회의 불일치에서 찾는 것은 난센스다. 지지율 10~20%을 왔다갔다하는 대통령, 집권여당과 국민의 불일치에서 찾는게 정상이다. 정작 필요한 건 국회 과반수가 아니라 ‘국민 과반수’다. 이처럼 조금만 상식을 갖고 정치를 바라본 국민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노 대통령의 제안이 ‘꼼수’라고 여기는 게 오히려 당연한데도 대통령만 숭고하고 정상인양 착각하고 있다. "개구리 얼굴에 물 붓기" 연정을 이야기하려면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정체가 불어터진 짬뽕이요, 도깨비 방망이인데 연정을 이야기 한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밖에 안된다. 짬뽕도 뜨끈하고 얼큰할 때나 덤벼들지 다 불어터진 걸 누가 먹겠다고 하겠는가. 지금 대통령 제안 잘못 받았다간 노 정권이 뿜어낸 오물 다 뒤집어 쓰고 패가망신할 판인데 시큰둥하지 않는 게 비정상인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삼성공화국의 탄생에서 보듯 친재벌-반서민, 반노동자적인 경향을 노골화 하면서 서민대중들로부터 구제불능한 ‘신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 정권이 삼성의 정권인지 일부 개혁장사꾼의 정권인지, 서민과 중산층의 정권인지 분명히 하고서 연정의 대상을 찾아야 정상이 아닐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경제관료에 종합투기꾼들을 앉혀놓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면서 삼성 출신을 장관에 앉히고, 언론개혁 한다면서 언론시장을 초토화시킨 부자신문의 회장을 외교의 핵심에 등용하고, 극히 보수적인 인물로 청와대 사령탑을 맡기면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얼굴을 하고 있는 노 정권의 정체부터 분명히 해야 할것이다. 주절거릴 줄 아는 게 정치개혁밖에 없고 그마저도 야합으로 누더기를 만드는 개혁장사꾼들만 득실거리는 정당,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서 각종 정책라인에는 재벌과 관료출신들, 미국유학파 같은 신자유주의자들로만 가득 채워넣는 정당. 이 정당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증상인 ‘입은 진보 실천은 극도의 보수’라는 기형적인 몸 상태부터 종합적인 건강진단이 시급하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한나라당보다도 반서민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여론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정치적 연정에서 찾으려 하니 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제스쳐도 서민대중에겐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일 뿐이다. 물에 사는 개구리에게 물 끼얹어 봐야 놀라기는 커녕 멀뚱멀뚱 쳐다만 보듯 이젠 대통령이 나서 어떤 말로 충격파를 던져도 야당의 시큰둥한 반응은 물론 국민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다. 돌부처보고 아이 낳아 달라다가 망신살만 뻗치지 않을지. 그만큼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노 정권의 위기는 대통령 자신의 신뢰성 위기에 있는 것이지 야당이나 국민 탓이 아님을 왜 그들만 한사코 아닌척 하려 들까. 이 사실에 천착하지 않는 한 노 정권은 임기말까지 가망없는 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도 인정한 실책마저 뭐가 문제냐고 따지고 드는 방약무인한 청와대 참모들의 구맹주산(狗猛酒酸)과 소위 노빠 측근들의 안자지어(晏子之御)가 지금처럼 횡횡하는 한 이 정권에 대한 원성과 냉소는 더욱 늘어만 갈것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큰소리치듯 자신들의 허물이 더 많음에도 다른 사람만을 나무라고, 누가 봐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우기는 ‘시건방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이 정권의 위기는 계속 될것이다. 답답한 건 이런류의 말들을 1년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잘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리지만 안되는 집엔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 불고 소금 장사하면 비만 온다.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지 말고 어려울수록 정도로, 대로로 가라. 자신들이 진정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권이 되고자 한다면 정책과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라. 길이 없는 것도 안닌데 큰 길 놔두고 샛길만 찾아 헤매는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비정상이지 왜 멀쩡한 국민들이 비정상인 취급 당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에 찌든 관료들부터 분배와 성장의 균형감각을 갖춘 신념있는 인물로 교체하고, 노동자들의 원성으로 들끓고 있는 폭군 같은 노동관료부터 청산하라.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 거대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극단적인 노동배제적 적자생존의 논리이며,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열패자를 갈라 놓고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21세기 자본주의 봉건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첨병이자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와 초국적 자본이 만들어낸 ‘위싱턴 컨센서스’ 아니던가. 대선때 노무현 캠프에 있던 일부 386과 청와대 측근들의 삼성 부역과 내각제 간계부터 걷어내라. 내각제는 삼성이 보수 정치인들과 협잡, 삼성공화국을 영속화하기 딱 좋은 정치형태다. 열린우리당은 재벌, 관료 출신들에게만 의지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분배와 성장의 균형 또는 분배적 관점에 서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하여 재벌중심 성장지상주의의 요람인 삼성의 오만함에 도전해 보라. 그런 정책과 실천을 당당하게 펼쳐보라. 그러면 연정은 굳이 필요없을 것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 속에 허덕이며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서민대중의 핏발선 눈들이 지켜보고 있다. 47석 가지고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던 승리를 146석의 원내 1당으로도 못하겠다고 하는 건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백년가는 정당이 될거라며 기세등등하던 열린우리당의 처지는 창당한지 1년여만에 대통령이 마음 먹기에 따라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반창고 정당’이 돼버렸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소연정, 대연정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연정의 대상으로 삼아도 될 만큼 열린우리당은 알맹이 없는 소라껍데기가 된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편지 한통에 연정이 하룻만에 원론적 수준에서 세상이 다하는 당연한 것으로 돌변해버리는 열린우리당의 표변이야 말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란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과 기회주의가 철철 넘치는 짬뽕정당의 모습 그대로다. 박상천 유훈정치 과연 지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그들이 민주당을 깨고 나오면서 상종 못할 구태 정치인의 표적으로 삼았던 박상천 전 의원과 얼마나 다른가를 따져 보는 건 아주 흥미롭다. 달라지기는 커녕 노 대통령은 정치적 사망상태인 박상천의 유훈통치를 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분열과정 때보다 더 저질적인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금 공공연하게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책임총리제－분권형 국정운영－현 헌법체계 내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운용-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과거 민주당 분열과정에서 박상천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권력 형태다. 박상천은 입만 열면 책임총리제 실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하다 지금 열린우리당으로 옮겨온 개혁장사꾼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박상천이 그 정치제도를 주장하던 논리는 지금 노 대통령의 설명과도 한치의 차이도 없다. 박상천의 노선을 현재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 대통령인 것이다. 이해찬 총리에게 사실상 행정부의 실권을 부여하고도(책임총리제) 모자라 향후에는 다수파 연합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준다는(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노 대통령의 발상은 박상천 주장의 핵심이다. 어디 그뿐인가. 박상천은 자신의 노선을 중도(실제는 중도보수)라고 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이 실용주의 운운하면서 펼쳐온 정책 또한 대부분 중도를 넘어 친재벌적이기 까지 했다. 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박상천보다 더 왼쪽에 서있지 않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을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게 만든 주범이자 오늘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구별하기 힘들게 만든 원인이다. 요즘 같아선 어느 개그 유행어처럼 “이상하게 한나라당이 개혁당같네. 어? 희안하네!”다. 또한 지난 당의장 선거 이후 열린우리당내 각 계파들의 권력 쟁탈전은 과거 민주당 분열과정 때보다 더 살벌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정도다. 지금도 잠시 휴전중일뿐 같은 당원끼리 적대적 관계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개혁의 선명성을 믿고 순진하게 따라간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치를 떨며 대거 이탈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박상천은 과거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던 날 노 정권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향해 ‘무능하고 도덕성에도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지금은 열린우리당 공식 행사장에서조차 그런 주장이 나와도 기를 쓰고 틀렸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 박상천을 제거했지만 ‘도로 박상천’이 돼버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산쵸’들.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좀 더 솔직히 밝히고 소신껏 자기 길을 가는게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공론화 시급한 것 옆에 두고 ‘포크레인질’ 개혁에 자신없고 보수면 보수답게 당당하게 가라. 삼성의 ‘하청정부’라면 기업하기 좋은 정부로 계속 가라. 열녀전끼고 서방질하는 추태는 이제 그만 보이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남은 임기 조용히 마치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열린우리당 구성원들 또한 자신들이 쌓은 업보를 스스로 짊어지고 이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면 된다. 다음 정권 걱정은 그들에겐 아무래도 사치같다. 한나라당보다 반서민적이고 비개혁적인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하루 하루 생존에 허덕이는 서민대중들 앞에서 염치없이 막춤 춰가며 지지를 호소는 것이 지금 상태론 과히 정상적일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개선을 위해 잊을만하면 ‘김영삼식 깜짝쇼’로 국민을 협박하는데 그러다 진짜 ‘바보 대통령’된다. 왜 국민들이 돌아온 대통령보다 떠나간 고건 전 총리에게 더 눈낄을 보내고 있는 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왜 이시점에서 부동산 폭등을 어떻게 제어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것인지,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상투마저 쥐고 흔들려는 삼성의 오만함이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하도록 놔둬선 안되는지,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론화하지 않는가. 이것들이야 말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 아닌가. 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텐데 왜 이런 경제사회적 논의에는 그렇게도 자신이 없을까. 정작 해야할 것은 공론화하지 않고, 날도 더운데 뜬금없이 누굴 껴안자고 연정타령일까. 건설족만 살찌운 토건국가의 대통령답게 ‘삽질’도 포크레인으로 하는가. ‘대통령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푸념은 비단 딴나라 수구들만 하는 소리가 아니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盧 ‘연정’, 민주노동당이 요구할 조건들 한국 정치의 비정상을 누가 만들었나

2005/07/06 [12:3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7.7)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7.9)

"이미 권력은 삼성공화국에 넘어갔다" 새언론포럼, 삼성공화국 실체와 사회와 언론관계에 대한 종합토론 열어   김영국 삼성공화국의 ‘비하인드 스토리’ 경연장 언론노조 운동에 참여했던 전•현직 언론인의 모임 새언론포럼이 28일 개최한 ‘삼성공화국’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중대한 화두로 등장한 절대권력 삼성의 실체에 관한 문제제기가 광범위하게 쏟아졌다. 특히 토론회 과정에서 일부 토론자는 자신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삼성의 전방위적인 정관계 로비와 참여정부와의 유착관계 실태 등을 폭로하며 삼성공화국의 위세가 우리 사회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의 확산에 큰 우려와 위기감을 드러냈다. ▲ 새언론포럼이 주최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회 모습      © 대자보 토론회는 그동안 항간에 공공연하게 떠돌던 삼성의 청와대, 관료, 정치권, 법조인사, 학계, 언론 등과의 유착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경연장’을 방불케 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면서도 삼성에 대한 비판은 삼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며 그것이 결국 삼성 자신과 국가경제를 위한 길이라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권력은 삼성에 넘어갔다’란 주제로 서울 배재 정동빌딩에서 100여명의 전.현직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이광호 전 진보정치 편집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 전문기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기원(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 교수),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명호(민주노총 기획국장),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신학림(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차례로 토론에 나섰다. 삼성공화국의 모순 폭발시, 우리 사회 엄청난 대가 치를 것 ▲ 한겨레신문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       © 대자보 기조발제에 나선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는 기자로서 자신의 대기업 취재 경험을 토대로 삼성공화국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풀어갔다. 곽 기자는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기사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은 데서 풍기듯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에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운을 뗀뒤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꼭 우리 사회의 평등주의 사고나 문화의 탓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곽 기자는 또 삼성의 영향력은 검찰과 법원은 물론 노무현 정권의 핵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며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허브’ 등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중에 삼성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기자는 “삼성이 평소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계, 관계, 검찰, 법원, 언론 등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타락과 오염으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일이 되고 있다”며 “결국 이런 모순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삼성의 위기가 될 것이며 그때가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과 대가는 그 어느 재벌의 위기 때보다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기자는 삼섬의 최대 약점으로 ‘강압적 무노조 경영’과 ‘세금 없는 소유.경영권 세습’ 두 가지를 꼽고, 삼성과 유사한 스웨덴의 최대 재벌 발렌베리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예로 들면서 삼성 스스로가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이나 삼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쪽 모두가 Win-Win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곽 기자는 또 광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언론이 스스로 자본의 품안에 안김으로써 비판적 기능이 쇠퇴하고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고 개탄했다. 상상 초월 삼성의 인맥 구축, “금융실명제 삼성 누설 혐의 인물이 현 정부 고위관리” ▲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김기원 교수       © 대자보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경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삼성과 관련된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좀 더 적나라하게 삼성공화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신이야말로 삼성을 망치는 사이비 친삼성이 아닌 삼성이 잘하도록 격려하기도 하고 잘못된 건 비판할 줄 아는 진정한 ‘친삼성맨’이라고 소개한뒤, 삼성을 ‘소인국의 걸리버’에 비유하면서 삼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삼성의 이중적 독재체제’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삼성이 행사하는 막강한 지배력의 원천은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높은 경제력, 광범위한 인맥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망,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통한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 장악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의 막강한 네트워크 망의 사례로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삼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현 정부의 고위 관리로 재직하고 있을 정도라고 폭로했다. 김 교수는 또 삼성의 ‘아킬레스건’(약점)으로는 총수 승계과정에서 행해진 불법.탈법의 문제, 삼성생명 주식의 명의위장(?) 여부, 3세 총수인 이재용씨의 그룹 통솔력 확보 문제와 노조설립 탄압 문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삼성생명 상장 문제 등이 있다고 적시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 사회 삼성에 대한 견제세력들의 현황과 실태를 비교 설명하고, 현 정부와 삼성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김교수는 삼성의 개혁 방안중 하나로 ‘삼성생명의 계열분리’를 강조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정치권도 삼성의 품안으로’ “재계 15위는 상속세 1355억 납부, 삼성 후계자는 고작 16억”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대자보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언론이 자본의 품안에 안겼다는 지적이 있듯이 국회에서는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본의 품안에 안기려 했다고 토로하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삼성을 저버리고는 정치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의원은 과연 ‘삼성이 잘나가면 국민은 행복한가?’란 명제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삼성의 성공과 역할에 대해서 국민경제 시각에서 종합적인 손익을 투명하게 규명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제는 삼성의 성공을 위해 국가의 직간접적인 특혜지원 규모가 엄청남(특소세 폐지, 환율방어비용 국가 감수)에도 정작 삼성이 국민기업으로 당연히 내야할 세금은 안내고 있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삼성이 우리나라 세수의 8%를 차지하고 있다지만, 일례로 재계순위 15위권의 대한전선이 3339억원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그 절반에 가까운 1355억원의 상속세(상속세 납부 사상 최대금액)를 낸 것과 비교해 볼 때 수조원의 재산을 승계받은 삼성의 후계자는 고작 16억원만 납부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한국사회에서 권력이 재벌자본으로 이동하였으나 이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사는 취약하다며, 해결책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전사회적 부분으로 확대해야 하고 삼성이 공화국을 건설하듯, 삼성을 감시하는 범국민적 대항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번째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총 김명호 기획국장은 삼성의 선전부대가 된 언론은 이미 비판의 기능을 잃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터넷의 영역 역시 삼성의 돈으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그 예로 삼성관련 안티 도메인을 삼성 계열사가 싹쓸이 한 사례를 들었다. 그런 점에서 김 국장은 그동안의 삼성안티운동을 포괄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시장에 의해 식민화된 ‘기업사회’의 정점, 삼성 ▲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     © 대자보 다섯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90년대부터 시장에 의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조직이 식민화된 ‘기업사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정점에 삼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분야에서만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등 우리 사회 미래까지 담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며 “그에 반해 우리 사회의 삼성 문제에 대한 대응은 너무 느려 ‘발빠른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진보.개혁진영에서 지혜를 모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지표’를 만들어 매년 발표하고 그에 따라 국민이나 소비자들이 그 지표에 상응하는 경제행위 및 사회운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삼성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삼성과 중앙일보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의 ‘삼각 커넥션’을 언급 안하고서는 실체에 접근했다고 볼수 없다”며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는 징후들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소개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신학림 위원장     © 대자보 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초대 검찰국장(검찰 핵심요직)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인 ‘홍석조’씨의 이름이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인지 삼성그룹이 한나라당에 거액의 대선자금을 제공했는데 이건희 회장은 불기소했다. 그보다 적은 대선자금을 제공한 한화 김승연 회장은 해외를 떠돌며 전전하다 검찰 출두까지 했다. 이건 분명 차별이고 정권과의 뒷거래를 짐작케 한다”고 정부와 삼성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신문시장을 망친 가장 큰 주범이 중앙일보다. 94년 천문학적인 자금을 뿌려서 신문시장을 초토화한 주범인 것이다. 중앙일보는 완벽한 복합미디어 그룹을 꿈꾸고 있다. 그 꿈을 실현하는데 노무현 정부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으로 엄청난 힘을 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일보는 복합미디어 그룹의 야심속에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잡지사만 16개에 경제지 그리고 일간스포츠까지 사실상 인수한 상태다.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에서 계열분리했다지만 여전히 삼성 그룹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 등으로 얽혀 있어 삼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중앙일보와 삼성과의 거래관계를 비난했다. / 편집위원 ***아래 바로가기에 있는 ‘토론내용 전문’은 토론회 당일(6월 28일) 각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한 것을 토대로 했으며, 일부 의미 전달상 부족한 부분은 주최측에서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집에서 보완하거나 보충한 것이다. 단, 곽정수 한겨레 기자의 기조발제와 김기원 교수의 발표 내용은 토론자료집을 토대로 하고 토론문에 없는 현장 발언 부분을 추가해서 재구성했다. 토론내용 전문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조발제 :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전문기자) 2. ‘이중 독재체제’ 삼성, 술 취하지 않도록 하고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해야-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위원) 3. 삼성권력 감시하는 네트워크 결성하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4. 삼성공화국의 그늘, 노동자 탄압-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 5. 기업사회 그리고 삼성–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6. 삼성과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의 뒷거래 징후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 토론내용 전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6/30 [01: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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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삼성보고서 시리즈] ‘인적 네트워크’ 해부 등(2005.8.3~)

盧정권의 네오콘, 타락한 실용주의자들

이헌재 사퇴 파문, ‘친시장, 친재벌, 친성장우선’ 실용주의의 예고된 타락

김영국

盧 정권의 네오콘, 그들은 누구인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결국 거센 사퇴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부동산 투기 의혹만 남긴 채 불명예 퇴진했다. 연초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과 쏙 빼닮은 인사 파행이 재현된 것이다. 이처럼 결과가 뻔히 예상되고 있음에도 비판 여론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다 결국 악화될 대로 악화돼 사실상 식물상태에서 자진사퇴와 교체를 반복하며 파국을 맞곤 하는 노 정권의 인사는 단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철학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 중심에 대통령을 비롯, 노 정권의 네오콘들이 주도하고 있는 ‘실용주의를 가장한 신보수주의’ 노선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노 정권의 네오콘’이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주의자들과 추종자들을 통틀어 지칭한 용어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몸담고 있지만 개혁파의 득세에 반발해 한나라당을 비롯, 보수세력의 중심노선인 반개혁, 반서민, 반노동적인 ‘친시장, 친재벌, 친성장우선주의’를 실용주의란 단어로 포장해 주창하고 있는 개혁장사꾼들을 말한다. 바로 이들이 지금 실용주의란 가면을 쓰고 재벌규제 완화와 수구언론과 타협을 주도하면서 재벌, 수구언론과 사실상 ‘신성동맹’을 맺고 노 정권의 중심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급부상에는 청와대의 ‘집권 3년차 변신’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노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의 색깔을 빠르게 ‘보수’로 색칠해가고 있다. 기실 이들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미국 부시 정권의 ‘힘의 논리’와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노 대통령을 정점으로 김우식 비서실장, 이해찬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헌재 경제부총리, 홍석현 주미대사 등 외교라인, 김진표 교육부총리, 오명 과학기술부총리, 김대환 노동부장관, 열린우리당내 정세균 원내대표를 비롯한 경제정책 담당자들, 문희상 의원을 비롯 노 대통령 직계그룹, 이광재, 임종석 의원을 비롯 일부 386 측근 등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내 핵심 그룹에 속하는 인사는 대부분 ‘실용주의로 무장한 네오콘’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유시민 의원 같이 겉으론 개혁파인척 하지만 모든 코드는 노무현으로 통하는 노빠주식회사 출신들도 네오콘의 잠재적 우군이라 할 수 있다. 실용주의 가면 쓴 네오콘들의 ‘재벌 환심사기 퍼레이드’ 연초부터 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한국 건설이란 모토는 날이 갈수록 분배는 거세되고 자신의 위기모면용 립서비스에 불과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정권 내부는 빠르게 친재벌, 보수화의 길을 가면서 단지 폭발직전에 놓인 서민대중의 황폐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페인트 모션’으로 허울뿐인 구호만 남발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실용주의를 주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며 ‘재벌 환심사기 퍼레이드’를 방불케 했다. “삼성의 로비에 굴복할 수 없다”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며 관철시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한달도 채 안돼 신임 원내대표란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뒤집어엎겠다고 나왔다. 결국 기준완화로 이어졌다.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가지고 몸싸움을 벌이는 척하면서 뒤로는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법 등 재벌과 정치권에 특혜를 안겨줄 민생악법은 열-한 공조로 사이좋게 통과시켰다. 비정규직 대부분이 전경련과 경총을 위한 법이자 비정규직양산법이라며 극렬 반대하는 데도 논쟁은 커녕 자기들만 보호법이라고 우기며 호시탐탐 강행처리 기회만 엿보고 있다. 얼마전엔 재벌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을 유예시켜 줌으로써 전경련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재벌에게 내줄수 있는 건 다 내주겠다고 작심한 집단이 바로 실용주의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앞두고 무려 6만여건에 이르는 내부 자료를 파기하고, 주전산기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부를 우롱하는 사태까지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LG카드 대주주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혐의를 조사해놓고도 공개도 하지 않았으며,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한 미온적인 조치 등 금융감독기구마저 재벌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타락상과 패배주의적 개혁 후퇴는 누구를 위한 경제회복인지조차 분간 못하고 재벌위주, 관료의존형 정책을 재탕하고 있는 노 정권의 ‘과거회귀형 실용주의’가 빚어내고 있는 필연적인 결과물들이다. 심지어 노 대통령의 386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삼성그룹 연구소를 찾아가 경제를 공부했다며 으스대는 자기모순적인 추태까지 벌였다. 그러면서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내심으론 개정된 지 1년도 안된 정치자금법을 다시 손질해서 재벌이 정치인에게 좀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하자며 벼르고 있다. 돈이 없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재산공개 결과 서민들은 늘어나는 카드 빚에 머리를 쥐어짜며 신음하던 작년에도 그들은 2/3가 넘게 재산을 불렸다. 그것도 망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늘린 재산증식이었다. 관료나 국회의원, 고위 법관 할 것 없이 이 점만큼은 차이가 없었다. 어디 그뿐인가. 참여정부의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의 종합 교본을 연상케 하는 타락상을 보이고 말았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한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수장이 벌인 행태치고는 도덕적 파탄에 가까웠다. 투기 의혹의 표적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예정된 3.1절 정부 공식행사에는 몸이 안좋다며 불참해 놓고 오후엔 선약을 이유로 태연하게 국회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숭고한 3.1 독립정신을 농락한 것이다. 수구진영에 한승조가 있었다면 참여정부엔 ‘또다른 한승조’ 이헌재가 있었다. 문제는 이헌재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정부부처 요직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서울과 판교 신도시 등 전국에 걸쳐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챙긴 의혹들도 이헌재에 가려진 채 독서벗처럼 자라고 있다. 이쯤 되면 투기와 전쟁을 국민에게 선포하기 전에 정부내 암약하고 있는 투기꾼 공직자들부터 청소하는 것이 전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노무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도, 경제정책도 콩으로 메주를 쑨다한들 그 진정성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사람들마다 “니들은 투기로 돈벌면서 왜 나만 잡느냐”는 원성앞에 노 정권이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는가. 이헌재 감싸기, 민생회복 아닌 기생질(?) 경제회복기에 민생경제를 위한 안정적인 정책 수행 때문에 이헌재를 붙들고자 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토지규제 완화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1가구 3주택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반대,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등 토지투기자들이 가장 좋아할 정책을 남발하고, 저소득 신용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앞장서 반대하는 사람이 서민들의 삶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우기는 건 코미디중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이헌재가 살릴 수 있는 경제는 중소.영세기업과 서민대중의 ‘민생’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기생’일뿐이다. 지금 이 부총리의 사퇴를 가장 당혹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서민대중이 아닌 재벌과 수구언론이며, 돈은 국내에서 벌고도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의 방법으로 세금 한 푼 안낸 외국인 투자가들이다. 이들이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에 ‘이헌재 닮은꼴’을 앉히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군불을 지펴댈 것이라는 건 안봐도 비디오다. 노 대통령도 개혁이고 뭐고간에 지금처럼 실용주의만 쫒는 한 그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어떤 정책도 냉소와 함께 반감만 양산할 뿐이며 성공할 수도 없다. 현재 정치권과 부자언론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실용주의는 어느덧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로비와 떼쓰기에 밀려 시장원칙을 거스르고 경제개혁을 포기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칙을 지키고 기업을 바로 세우는 제도를 말하면 반실용주의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세력으로 내모는 듯한 황당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 이들이 아이엠에프 경제위기에서 뭘 배웠는 지 묻고 싶을 뿐이다. 타락한 실용주의 자고로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했다. 날이 갈수록 ‘실용주의’란 가면을 쓴 채 보수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노 정권의 핵심들이 이헌재 사건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대하면서 보여준 인식은 거의 ‘탕자’ 수준이 돼가고 있다. 원칙과 상식이 트레이드마크라던 노 대통령은 각종 고위공직자 인선때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비리 의혹앞에 경륜과 경쟁력만을 강조하며 감싸기로 일관 원칙과 상식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통치권자의 이런 인사원칙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60년이 넘도록 지켜온 케케묵은 전통이다. 이해찬 총리는 과거 기준으론 문제가 없던 것이 현재라서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란 말로 과거사는 이제 덮고 가자며 자신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을 일거에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 ‘그때 그때 달라요’란 개그 유행어처럼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기만적인가를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이기준 사퇴 파문 직후 고위 공직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 거론하며 “급격하게 투명화돼 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직자들의 자기관리가 보다 더 철저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이헌재 사태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렇듯 노 정권이 핵심에서부터 개혁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고 있음에도 국민의 참여만을 주구장창 외쳐대는 열리우리당내 알량한 개혁전사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혹시 그들이 말하는 참여조차 권력의 처마끝에 주렁주렁 매달려 보고자 하는 참여는 아닌지 묻고 싶은 것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길이 결코 아니란 것은 비정규법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폭거에서, 99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하면서 수백만명의 서민들에게 마치 ‘만원의 행복’을 체험해 보라고 놀리는 듯한 복지부의 어이없음을 보면서, 한.일 FTA협상에서 일본은 자국의 농민보호를 위해 50% 개방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기반 붕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95% 개방을 호언하며 오히려 일본을 무안하게 할 정도로 ‘매국노에 가까운’ 신자유주의적 개방화 맹신를 보면서 속속들이 발가벗겨지고 있다. 90%에 가까운 네티즌들이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치부 행태에 심한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끼며 참여정부 개혁의 타락상에 분노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열린우리당내 개혁전사들, 그들이 말하는 참여는 진정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참여인가. 이기준이 김진표라는 인물로 낙찰됐듯이 노 대통령의 최근 인사 스타일로 볼 때 아마 새 인물도 이헌재 못지않는 그저 그런 사람이 지명될 거란 것도 쉽게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인재풀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륜과 관록만을 인사기준으로 삼는 케케묵은 전통을 고집하기 때문이고, 여전히 과거형 패러다임에 젖어있는 ‘인식풀’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관료경험이 많은 인사치고 부패와 연루되지 않거나, 소신을 갖고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내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기준-이헌재 사태에서 보듯이 과거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고루한 인사 스타일 고집이 이런 저런 파행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주범인 것이다. 더 이상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팔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특히 노 정권에 기생하며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안달하는 ‘타락한 실용주의자’들에게 고한다. “지금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역사속에서 영원히 (야합과 변절 그리고 기회주의를) 속일수 없다는 것을” 진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비실신분’에 속하는 서민대중의 ‘삶의 황폐화’가 양극화란 화두속에 우리 사회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비실신분’이란 비정규직, 실직자, 신용불량자, 신빈곤층을 줄여서 부른 말이다. 이들 계층은 현재 ‘약자’, ‘제3 신분’, ‘소외계층’ 등으로 불리며 국민들 가운데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제 비실신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을 되찾아 주는 문제는 단지 진보진영만의 목표가 아니라 여.야 보수 정치권에서도 ‘민생 챙기기’란 변용된 의제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야 보수 정치권과 보수언론에서 주창하는 민생의 개념은 앞서 말했듯이 재벌 등 자본의 실속을 챙겨주는 실용주의가 뼈대를 이루고 있어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먼 ‘기생’에 가깝다. 그럼에도 막강한 의제 설정력과 ‘민생’, ‘실용주의’란 그럴듯한 단어들로 치장한 프로파겐다로 대중을 현혹하며 자신들의 위기 돌파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연일 계속되는 재벌규제 완화 조치와 정치자금법 개정 기도 등을 통해 ‘재벌과 함께 춤을’ 공연한 것 말고는 없다. 이제 서민대중의 황폐화된 삶의 문제에 천착하고 근본적인 대응책과 아젠다를 이끌어내는 것은 개혁.진보진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넘어온 것이다. 과연 진보진영은 이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을까.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언론매체들은 이런 의제에 얼마나 집념을 갖고 성의있게 보도하고 있는가. 조갑제, 정형근, 한승조 같은 하찮은 군상들의 입에서 튕겨나오는 튀밥이나 튀겨가며 독자들을 호객하면서 정녕 서민대중의 생존의 문제는 재미없어 크게 다루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청와대, 투기의혹 이 부총리 사표수리 부동산 투기 정당화하는 '이헌재 사태' 인터넷은 지금 '투기부총리'와 전쟁중

2005/03/07 [20:5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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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지분 0.44%’로 삼성그룹 좌지우지 해

공정거래위 ‘대기업 집단출자구조’ 공개, 주식보유없이 계열지배 드러나

취재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0.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와 자녀 및 친인척 지분을 총 동원해도 보유 지분율 1.3%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희 회장은 단 1%대의 가족지분으로 2004년 현재 자산총액 207조를 기록중인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여타 국내 재벌총수들 역시 평균 2%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수십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총수나 친인척이 지분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열사 지분을 통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대기업집단(재벌) 총수와 친인척의 소유지분 및 순환출자 현황을 담은 ‘대기업 집단 출자구조 매트릭스’를 사상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총수나 총수의 친인척이 단 한주의 주식도 갖지 않고서도 계열사 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재벌 그룹들은 대부분 순환출자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발표된 출자구조 매트릭스는 일종의 ‘지분족보’로 지난 4월1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51개 기업집단의 지분내역을 총수 본인과 ‘배우자·혈족1촌’ ‘혈족2∼4촌’ ‘혈족 5∼8촌’ ‘인척 4촌 이내’로 묶어 합산한 것으로 총수와 친인척들의 지배구조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수가 있는 36개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본인의 평균 지분은 1.95%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13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총수 지분이 평균 1.48%에 그쳤다.   또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을 합친 ‘총수일가’의 지분은 36개 기업집단의 평균이 4.61%, 13개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3.41%로 각각 집계됐다.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지분이 0.44%에 불과한 것에 뒤를 이어 서열별로 총수의 지분은 ▲LG 0.83% ▲현대자동차 2.85% ▲SK 0.73% ▲한진 2.92% ▲롯데 0.39% ▲한화 1.83% ▲현대중공업 5.00% ▲금호아시아나 0.50% ▲두산 0.32% 등으로 나타났다.   또 36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781개중에서 총수나 친인척이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계열사가 보유한 주식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쥐고 있는 회사가 전체의 60.5%인 469개사나 됐다.   특히 13대 재벌의 경우 347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이 없는 업체가 전체의 64.84%인 225개사로 비중이 더 높았다.   자산 5조원 이상의 재벌 대부분은 계열사간 순환출자구조를 형성, 총수와 친인척들의 기업 지배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물산의 지분 4.81%를 보유하며 삼성물산은 또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1.48%를 보유하는 식이다.   이를 풀어보면 삼성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물산→에버랜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SK는 ‘SK→SKC→SK케미칼→SK’의 순환출자의 사슬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현대자동차그룹도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의 지분 37.33%를 보유하고, 기아자동차는 현대모비스의 지분 18.30%를 보유하고, 현대모비스는 다시 현대자동차의 지분 14.53%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 5조원 이상 재벌그룹 14개 중 지주회사 체제인 LG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신세계, LG전선을 제외한 11개 집단은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친인척의 지분을 살펴보면 대체로 배우자와 자식, 부모(혈족1촌)의 비중이 가장 높고 촌수가 멀어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경우 배우자, 혈족1촌의 지분이 0.79%로 총수 본인보다 오히려 더 많았으며 ▲혈족 2~4촌 0.01% ▲혈족 5~8촌 0.02% ▲인척 4촌이내 0.08% 등으로 나타나 사실상 후계상속이 완료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이나 보험사를 보유한 기업 집단 29개 가운데 18개가 금융, 보험사의 계열사 출자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SK, 한진, 한화, 동부그룹 등 18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67개 금융보험사가 1백9개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었으며, 총 출자금이 주식 취득가 기준으로 2조3천6백억원에 달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그룹 가운데 금융보험사를 갖고 있는 11개 가운데서는 두산을 제외한 10개 그룹이 모두 금융보험사를 통해 계열사 출자를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규모가 큰 기업집단일수록 총수 일가의 지분이 낮고 계열사 순환출자가 심해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경련 측은 이번 공개에 대해 “공정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분구조를 공개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노출시켰다”며 “대기업의 약점을 공개해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지배구조 매트릭스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재된다. 2004/12/27 [19:1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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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한미FTA 찬가, '늑대와 매국'을

[한미FTA 역사쓰기12] 재벌, 'M&A 포식' 노리고 美 대표 충견 노릇

김영국

한국 재벌, 美 무역대표 훈시 듣고 "4대 선결조건 들어줘라" 합창 미국측이 한국 정부에 한미FTA 전제조건으로 4대 선결조건 처치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던 2005년 6월. 미 워싱턴에서 한국 재벌과 미국의 다국적기업 인사들이 한데 모였다. 이 자리에서 美 무역대표는 다음과 같은 '훈시'를 했다. "한·미간 FTA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가끔 매우 크게 들리고 있으나 무역자유화는 극히 중요한 일이므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파묻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기업인들은 한미FTA 체결을 위해 (4대 선결조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김현종 통상본부장을 도와라" 2005년 6월 20일 위싱턴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8차 한·미 재계회의 개막기념 만찬에서였다. 이 회의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도 참석, 한미FTA 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측 위원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 박용오 두산 회장,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이종희 대한항공 총괄사장 등 한국 대표기업의 CEO급 인사 20여명과 미국측 위원장 권한대행인 윌리엄 로즈 시티그룹 수석부회장, 스티브 반 안델 알티코 회장, 스탠리 게일 게일 회장 등 미국 재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훈시를 듣고 난 후 한국 재벌들은 곧바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한패’가 돼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 출범을 위해 미해결된 통상현안에 대해 보다 창조적인 논의를 가져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에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라며 한 목소리로 압박을 가했다. 노무현-부시 대통령이 한미FTA 관련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던 2005년 9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통상장관회담이 열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협상개시 선언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바로 이 때를 맞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한미재계회의 등 한.미 양국의 재계는 2005년 9월 21일 `2005년 한미경제현안 정책보고서`를 발표, 한미FTA 협상 개시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점진적인 스크린 쿼터 축소를 위한 신속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농업, 의약품, 자동차, 통신 등의 주요 현안에 관해 중요한 진전을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계는 한미 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고, 아울러 한국의 금융규제 완화, 쇠고기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강하게 주문했다. 정부 한미FTA 의견수렴기구- 재벌 총수·단체로 도배, 美 다국적기업 사장도 특히 웨인 첨리 암참 회장은 “경영진이 재량으로 근로자를 고용ㆍ해고ㆍ이전하는 방법으로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형사 처벌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세계적 자동차 회사이자 다국적 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러 코리아' 사장이기도 한 웨인 첨리는 ‘한미FTA로 경영진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토록 만들어야 한다’ 고 역설한 것이다. 이들이 한미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이런 웨인 첨리를 2006년 7월 14일 한미FTA를 총괄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미FTA 관련 의견수렴 창구이기도 한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정작 한국의 노동계 인사는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단 한명도 위촉하지 않았다. 이 뿐이 아니다. 한미FTA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2006년 4월 18일 출범한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 8월 11일 발족한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그 어디에도 한미FTA 피해계층인 노동계, 농민 단체의 대표적 인사는 단 한명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재벌 총수나 전경련 등 친재벌 단체로 도배를 해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모임. 그 자리에서 미국 무역대표의 4대 선결조건 수용 촉구와 한국 재벌총수들의 화답, 삼성그룹 친인척 홍석현 주미대사의 호응. 미국이 한국 정부에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라며 압박 공세를 펼칠 때마다 등장하는 한국 재벌들의 한미FTA 촉구 나팔. 한국 노동계, 농민단체 인사는 안중에도 없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 사장을 국민경제자문위원으로까지 위촉하는 노무현 대통령. 왜 한미FTA가 한.미 양국의 재벌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것인지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들이 아닐 수 없었다. 한미재계회의, 韓 재벌+美 다국적기업의 '대정부 압박 동맹군' 사실 한국 재벌들은 오래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FTA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고래 심줄보다 질기고, 지루한 여름 장마보다 지겹도록 요구했다. 盧 정권 들어서는 2003년 6월 1일 노 대통령과 삼계탕 회동에서 한미FTA 전단계인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요청하기 시작해 한미FTA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도 고정적으로 참석,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건의해왔다. 특히 이들은 한미FTA로 막대한 이득을 보게될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연합해 한·미재계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한국 정부에 한미FTA 체결을 위한 4대 선결조건 수용을 재촉했다. 한미재계회의는 과거 정부에서는 물론,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간 BIT(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1988년 한·미 재계의 유대관계 강화와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미재계회의는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주로 한미 통상현안과 투자환경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한다. 특히 이들은 노동의 유연성 등 미국 기업의 국내투자 분위기 조성과 양국 재계의 공통 관심사와 각종 현안에 대하여 정부를 측면에서 압박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의 논의를 주로 해왔다. 결국 이들의 숙원대로 노무현 정권은 4대 선결조건을 처치키로 하고 미국과 한미FTA 협상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있다. 한국 재벌이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은 아랑곳 않고, 미국 무역대표와 초국적 기업의 나팔수가 돼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에 4대 선결조건 수용을 압박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FTA 반대파를 향해서 되레 '집단이기주의자들'이라며 공격하는 뻔뻔한 이중성을 보여왔다. 삼성의 한미FTA 노림수, "M&A로 포식" 노골화 친노 직계그룹 이광재 라인에게 FTA 필요성을 전수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한미FTA를 충동질하게 만든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왜 삼성이 한미FTA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 본심을 드러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6년 9월 3일 <글로벌 기업의 M&A 동향과 전략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M&A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성장도 빨랐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게 M&A는 필수적 경영요소가 됐으며, 못하면 도태된다"며 "한미FTA는 M&A 활성화 기회"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각계로부터 재벌 등 대기업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고용이 침체되고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늘려달라는 각계의 요청에도 꿈적 않고 규제 완화만 요구했던 재벌.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활짝 열리게 될 투자 조항을 토대로 본격적인 알짜 기업 '먹어치우기(=인수·합병=M&A)'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다른 재벌도 속내는 마차가지였다. 한.미 양국이 한미FTA 본협상 과정에서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이면 합의 논란이 진행중인 와중에도, 막대한 '실탄'을 보유한 재벌소속 대기업 제약사들은 중소 제약사 인수·합병(M&A) 채비에 나서면서 몹집 불리기에 혈안이 돼있다. 재벌들이 한미FTA를 절절히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누구보다 가장 큰 수혜를 누릴 당사자가 바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미 NAFTA를 체결한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 FTA로 농촌이 붕괴돼 도시민빈으로 몰려들고, 이들 농민과 도시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멕시코 거리에 쏟아져 나와 노점상과 유리창 닦기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도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재벌들은 FTA로 막대한 이득을 보며 세계적 갑부 순위가 껑충껑충 올라갔다. 최근 노골적으로 드러낸 M&A 속셈으로 볼 때, 삼성을 비롯한 한국 재벌들이 한미FTA를 통해 꿈꾸는 '또 하나의 세상'도 멕시코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의 '한국 재벌 규제' 요구, 다국적기업의 "M&A 전쟁 위한 선전포고" 2006년 9월 6일 한미FTA 3차 본협상이 막을 연 가운데, 미국측이 한국 재벌을 규제하라며 대규모 기업집단이 반독점법을 준수토록 하는 조항을 FTA 협정문에 삽입.명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FTA를 통한 시장 개방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재벌의 시장지배력이 높을 경우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진입장벽을 사전에 허물겠다는 의도로 미국측은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 같은 주문을 했다. 겉으로는 우리나라 재벌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대한민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골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규제를 통해 국내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미국의 요구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벌들의 대표기구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재벌은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증권관련 집단소송, 부당내부거래 처벌 강화 등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찬성하지만 재벌규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한미FTA 체결을 적극 지지해왔던 재벌 입장에선 미국측의 기습에 '뒤통수를 맞은' 듯 당혹스런 상황이었다. 그러자 지금껏 한미FTA 반대진영을 향해 "무분별한 행동을 자제하라"며 근엄하게 꾸짖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미국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흥분, 본색을 드러내며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측의 재벌 규제 요구가 강화될수록 다른 한편으론 한국 재벌에겐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재벌에 대한 '역차별 공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다국적 기업의 공세에 '토종 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재벌의 오랜 숙원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 규제 완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도록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과 보수언론이 알아서 부채질 해줄 것이다. 당장 김종훈 수석대표의 미국측에 반박하는 논리가 전경련의 입장과 판박이인 것만 봐도 쉽게 점칠 수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여당이 재벌 껴안기 일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FTA 협상이 재벌규제와 관련한 공방에 새로운 국면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든 한미FTA는 필연적으로 한국 재벌과 미국 다국적 기업간에 국내 공기업 및 알짜 기업을 놓고 M&A를 통한 먹어치우기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임에는 보다 분명해졌다. 그렇게 되면 한미FTA로 외국인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고, 외국 선진기술이 도입돼 한국 경제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노무현 정권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장미빛 전망들은 '공염불'이 될 공산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한미FTA는 "힘 센 놈에게 몰아주기" 2006년 6얼 4일. 멕시코 곳곳을 돌아다니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2년이 멕시코에 가져온 결과를 생생하게 취재.방영해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KBS 이강택 PD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와 M&A', 'FTA와 재벌'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FTA로 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대단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새로운 공장을 짓나. 아니다. 쓸만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게 전부다.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다. 인수합병하고 나면 하는 게 뭔가. 정리해고 아닌가. 이래서 기존에 있던 멕시코 기업들 중에 몇 개 먹을만한 것 골라먹고 나머진 죽여버리는데 그때 인수합병한 자금이 외국인투자로 잡힌다. 수치가 늘어난 건 너무 당연하다." "(NAFTA 이후) 국민소득 5-6천불 수준인데도 구매력 수준은 세계 80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세계 100대 부자에 12명이나 들어있다. 80년대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멕시코 최대 제빵기업 빔보, 코로나 맥주회사, 유리회사 비트로, 시멘트회사 세멕스 같은 기업들, 이들 기업들만이 FTA로 막대한 이득을 본 거다."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야심에서 한미FTA를 추진했다고 강변한다.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겨루기 위해서는 그에 대적할만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럴려면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동네 가게들은 정리하거나 도태시켜 힘 센 놈 하나에게 몰아줘야 한다. 이른바 구조조정이다. 그렇게 해도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까 말까하기 때문이다. IMF 이후 한국 사회는 이런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온 것이다. 한미FTA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한쪽에 몰아주는 독점.대형화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한미FTA 자체가 그걸 훨씬 자유롭게 하자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원칙', '이행의무 부과 금지', '송금 자유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FTA로 인해 더욱 날개를 달게 된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이 국내 알짜 기업을 노리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기업은 더욱 독점.대형화로 몸집을 키우거나,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는 대신 쌓아놓고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양극화는 더욱 극심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 희생자는 힘없고 근근이 살아가는 도시자영업자, 영세기업, 농민 등 서민들이 될것이다. 정부는 신세계 이마트가 월마트를 이겼다고 큰소리 치지만 누가 이기든 재벌의 독점, 대형화로 힘 없는 동네 슈퍼들은 큰 타격을 입고 더욱 힘들어지긴 마찬가지다. 정부와 언론, '재벌과 수출기업 내부 조사'를 국민 전체 의견으로 둔갑시켜 FTA 홍보 한미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2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한결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며 "설문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80% 이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로 제시 한 것은 다름 아닌 '전경련 조사 87% 찬성, 무역협회 조사 75% 찬성, 한국갤럽 조사 80% 찬성'이었다. 이들 여론조사와 관련 대구MBC 라디오에서 2006년 8월 8일, 그 '국민적 공감대에 공감했던 국민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낱낱이 해부해봤다. 그 결과 "이들 여론조사는 FTA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2004년 11~12월에 조사한 것으로, 내용도 대부분 '소속 단체의 내부 의견수렴'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자료마저도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지극히 부실했다. 전경련 조사의 87% 찬성은 전경련 회원사 CEO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무역협회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업종의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외교통상부가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는 한미FTA 추진 상대국으로서 미국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란 설문 결과를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성으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2006년 2월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도 정부 홍보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거의 모두 한미FTA 체결에 찬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해온 것이다. 이런 류의 여론조사는 최근에도 한미FTA 적극 찬성 입장인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의 이름으로 조사된 것이 마치 전체 기업이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에 유포되면서 교묘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서울에서 한창 진행중임에도 국민의 90%가 '한미FTA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판국에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2004년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국민들이, 모든 기업들이 한미FTA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혹세무민을 일삼은 것이다. 재벌이 한미FTA로 얻은 이득 사회 환원? "웃기는 소리 말라" 경영권 다툼으로 형제간에 추잡한 싸움을 벌이다 결국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그룹 회장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자 후임으로 2006년 3월 22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올랐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외치더니 “FTA 체결로 수출이 늘겠지만, FTA로 발생하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업 경쟁력 해칠 정도의 사회공헌은 바람직 않다”고 말해 한미FTA를 바라보는 재벌의 시각을 여과없이 피력했다. 심지어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국내 반발을 고려할 때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하다(04.11.6,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발언)"는 파괴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국 재계가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측과 FTA 협상에서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동안, 한국 재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체결에만 급급해 한미FTA 홍보 대행과 자국민인 한미FTA 반대파들에 대한 공격에 더 열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벌였다. 여기에는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과 보수 언론이 적극 후원했다. 이런 재벌에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한 몫 거들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참패하자 곧바로 비리 경제인사 사면 적극 추진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약속하며 재벌 껴안기에 나선 것이다. 명분은 뉴딜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그러나 재벌은 여당의 선물 보따리에는 반색했지만 양보는 커명 요구사항만 잔뜩 늘어놓았다.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 삼아 집권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순진함과 무능함이 집단이기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 노회한 재벌 앞에 '조족지혈'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재벌과 노동자간 사회적 대타협 시도는 마치 "조폭 두목과 노점상간 '자리세' 다툼에 동네 양아치들이 나서 타협시켜 보겠다"고 설치는 꼴이 됐다. 사회적 대타협? 재벌엔 너무도 '거추장스런' 이야기 열린우리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을 표방했지만 국민들은 그들이 특권층 옹호당이라며 비아냥대는 한나라당보다 더 반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내린지 오래다. 입으로는 서민을 외치지만 행동과 실천은 친기업.반서민적이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한나라당이 서민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중성이 더 얄미운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패를 자임하며 한미FTA 체결에 앞장설 경우 열린우리당은 명실공히 한나라당을 제치고 '재벌당 1중대'로 등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2006년 개혁.진보진영 일부에서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라며 '사회적 대타협론'을 주창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양극화가 말해주듯 한국 사회는 재벌과 노동자,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에 '타협의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기업에 간섭하지 않고, 노동자에 강경 대응만 하면 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한국 재벌에게 사회적 대타협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건지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한미FTA로 그 힘의 균형은 더욱 벌어질 터인데 사회적 대타협은 그들에게 너무도 웃기는 이야기다. 타협도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거나, 균형이 안 맞더라도 강력한 중재자가 약자의 처지를 고려해 중재에 나서거나 둘 중 하나여야 성사된다. '강력한 중재자'란 뭐니 뭐니 해도 비전을 전제로 한, 국민 다수의 지지와 신뢰가 필수 전제조건이다. 과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회적 대타협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격조건에 맞는 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지는 불문가지다. 자신들에 대한 '주제 파악'이 우선일 것 같다. 2006년 대한민국 사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만한 역량과 국민적 신임을 갖춘 새로운 정치주체가 기적같이 탄생하든지, 아니면 한미FTA 체결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사회가 곪아 터져 '민중 폭동' 직전 상태가 되어야 가능한 의제일지도 모른다. 그런면에서 엉뚱하게도 한미FTA 체결은 훗날 사회적 대타협을 향한 출발점인지도 모른다. 너무도 우울한 전망이지만. ▶한국 재벌과 미국 다국적 기업의 줄기찬 '한미FTA 요구'◀ ☞ 한·미재계회의, 韓-美 자유무역협정 조기체결 건의키로 (동아일보, 2002.6.4)   ☞ "한미재계회의에서 한미투자협정(BIT) 체결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하기로 합의"- "한국의 새 정부와 일찌감치 대화의 물꼬를 텄다"(매일경제.엠파스, 2003.1.28)   ☞ [노무현-재벌총수 삼계탕 회동 내용] 새정부 노사정책 재계로 기우뚱?(한겨레, 2003.6.1) ☞ '스크린쿼터' 딜레마…財界, 盧에 韓美투자보장협정체결 건의(동아일보, 2003.6.3) ☞ 전경련 회장단회의, 한미BIT 조속체결 촉구, "걸림돌 스크린쿼터제 개선"도 요구(연합.엠파스, 2003.6.13)      ☞ 그린버그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 "한미 투자협정(BIT)을 체결할 절호의 기회"- 盧 화답(프레시안, 2003.6.27)    ☞ 盧-한미재개회의 참석자들과 오찬, "우리 정부도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국정브리핑, 2004.7.2)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2004.11.6) 발언, "국내 반발을 고려할 때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 분석.참정연, 2006.7.28)   "한미FTA에 있어 문제가 되는 서비스 산업은 강력한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고려할 때 우리 스스로 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하다." "쌀 등 농업개방 문제에 대해 현재 상황설명과 개방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공익광고 방송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쇠고기ㆍ스크린쿼터 해결되면 韓-美 FTA 협상 착수하겠다"(매일경제.다음, 2005.6.21) ☞ 미 무역대표 양국 재계에 훈시(?)- "한미 FTA 협상전 쇠고기ㆍ영화개방 진전있어야"(연합.엠파스, 2005.6.21) ☞ 韓美 재계회의, 한미FTA 협상 출범 촉구- 홍석현 주미대사도 참석(이데일리, 2005.6.22) ☞ "한국, FTA 원하면 스크린쿼터 축소ㆍ쇠고기 수입해야"- 美,한미 통상장관 회담서 통상현안 사전 해결 요구(연합.다음, 2005.9.21)   ☞ 암참·한미재계회의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이데일리, 2005.9.21)     ☞ 암참·한미재계회의,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 웨인 첨리, "경영진이 재량으로 근로자 고용.해고.이전하도록 해야"(서울경제, 2005.9.21) ☞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씨티그룹 수석부회장)- "한미FTA 협상 즉각 시작하라"(연합.다음, 2006.1.9) 씨티그룹 수석부회장이자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윌리엄 로즈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 실패할 경우 기회를 놓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이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등 난제로 남아있는 무역 현안을 해결해 FTA 협상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경련- "韓·美 FTA 조속 체결해야"(이데일리, 2006.1.15)   전국경제인연합회은 15일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의 경제국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다른 FTA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미국측이 FTA 협상의 사전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상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국과 미국 산업계 사이에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FTA 협상을 조기에 개시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되는 내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경제5단체장, 한미FTA 성공적 추진 촉구 성명 발표(데일리서프라이즈, 2006.2.10) ☞ 한미재계회의, FTA `적극 지지` 선언(이데일리, 2006.6.21)   ☞ 안에선 'FTA 지지' 밖에선 'FTA 반대'- 재계회의 '한미FTA 지지 선언 채택', 범국본 '항의 피켓팅'(참세상, 2006.6.22)   ☞ 경제 6단체장, “한미FTA 적극 추진” 요청(국정브리핑, 2006.8.30)   ☞ 한총리-재계, 한미 FTA 성공위해 협력키로(연합.다음, 2006.8.30) 경제단체장들은 그러나 "그동안 홍보 부족 등으로 졸속협상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하면서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적극적 대국민 홍보와 정보 공개를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 노회찬 “盧대통령, 부시정부·재계 압력에 굴복해 FTA 추진”(경향신문, 2006.7.13)   노 의원에 따르면 1988년 한·미 재계의 유대관계 강화와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미재계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간의 BIT(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을 요구해 왔으며, 특히 2005년 6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FTA 협상 개시를 공동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2005년 9월말 이후 한미재계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구와 압력을 받고서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한미FTA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2005년 9월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이후 한미FTA 협상 추진을 갑작스럽게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약품, 자동차, 소고기, 스크린쿼터 등 4대 통상현안 해소를 약속함으로써 불과 4개월여 만인 2006년 2월 3일 협상출범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밝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노회찬, "한미FTA는 한미재계와 미국 정부의 압력" 주장- '압력이 있었더라도 정부가 동의해서 추진하는 것'(참세상, 2006.7.13) ▶정부의 한미FTA 의견수렴기구-재벌 총수·단체로 도배, 美 다국적기업 사장도◀ ☞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출범(참세상, 2006.4.19)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민간대책위)’가 18일 롯데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4단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국은행연합회,제조업 관련 14개 업종별 단체,농수산물 관련 4개 단체,서비스업 관련 12개 단체와 연구소 등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그러나 한미FTA에 적극 찬성하는 기업 단체 위주로 구성된 민간대책위원회가 각계의 우려와 요구를 균형있게 담아낼 가능성은 희박해 '무늬만 민간대책위원'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한미FTA 성공 염원, 무늬만 민간대책위원회 뜬다(참세상, 2006.3.8)  ☞ 노대통령, 제4기 국민경제자문위원 위촉-"한미FTA 적극 찬성파 일색"(연합.다음, 2006.7.14)   ☞ 그들만의 리그,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오마이뉴스, 2006.9.4)   ▶삼성과 한국 재벌, 미국 다국적 기업의 M&A 의지◀ ☞ 美 재계 거물들 “한국 금융시장 잡아라”(문화일보, 2006.6.20)   ☞ 대기업 제약사 '몸집 키우기' … 韓美 FTA 앞두고 M&A 나서(한국경제, 2006.8.17)   한화 CJ SK 삼양사 등 대기업들이 제약사업 '덩치 키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 도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체결을 앞두고 국내 제약업계가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기업들 M&A는 필수적 경영요소, 못하면 도태된다"- "한미FTA는  M&A 활성화 기회", "자기 기업의 방어, 해외기업 인수 위해 M&A 역량 높여야" (연합.다음, 2006.9.3)   ☞ 삼성경제연구소, "M&A 많이 한 기업일수록 시장점유율 크게 상승, 성장도 빨라"(이데일리, 2006.9.3)   ☞ "멕시코, NAFTA 이후 양극화 심화되도 세계 100대 부자에 12명이나 진입"-'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연출 KBS 이강택 PD 인터뷰(참세상, 2006.6.2)    ☞ "어이없고 황당하고 기막힌 멕시코, 이제 한국?", "외국인 투자 환상 깨라"-KBS 이강택 PD 인터뷰(레디앙, 2006.6.3)   ▶미국의 '한국 재벌 규제' 요구와 의도◀ ☞ 美 ‘한·미 FTA 재벌규제’ 협정문 명시 요구(경향신문, 2006.9.6) ☞ 美 “한국 재벌 규제(반독점법 준수) 한미FTA 협정문에 명시 요구", "中企에도 공정거래법 적용 요구"- 한국 협상대표, "한국 대기업 오히려 역차별" 반박 충돌 예고(헤럴드경제, 2006.9.6)   ☞ 미국, 대기업집단 규제 명문화 요구 논란- 中企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반 정부 부패' 관련 조항도 요구(한국경제, 2006.9.6)   ☞ [한미FTA] 美 ‘재벌규제’ 왜 요구하나(파이낸셜뉴스,206.9.6)   ☞ 美 ‘재벌규제’ 요구 왜? 경쟁 대기업 ‘발묶기’(경향신문, 2006.9.6)   세계적 유통기업인 월마트나 까르푸가 한국형 할인매장 이마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국내시장에서 철수한 ‘뼈아픈’ 경험도 미국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우리나라 재벌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대한민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골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내 시장의 재벌 규제 논의가 불공정경쟁 행위 근절보다 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의결권 행사 제한쪽에 초점이 맞춰져 재벌에 대해 엄격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데 대한 미국의 대응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 ‘재벌 문제’ 태풍의 눈 떠오르나-"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들의 규제완화 목소리에 힘 실릴 수도"(한겨레, 2006.9.6)   ☞ 재계 “美 재벌 규제, 현행 규제도 힘든데 설상가상”(경향신문,2006.9.6)   ☞ 재계, "美의 재벌규제 명문화 너무 황당", "유례없는 요구, 오히려 규제를 풀어줘야 할 입장" 즉각 반발(헤럴드경제, 2006.9.6)   ☞ 전경련 성명서, "한미FTA는 찬성하지만 재벌 규제는 안된다"- 미국의 재벌규제 요구에 강력 '반발'(한겨레, 2006.9.7)   ☞ [매일경제 사설] 美 재벌규제 요구 터무니없다-"재벌은 우리의 제도, 미 요구는 내정간섭"(매일경제, 2006.9.6)   ☞ 美 재벌규제 요구에 김종훈 韓 협상대표,"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규제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내 대기업집단 역차별 받고 있다"고 미측에 설명(연합뉴스, 2006.9.6)    ▶정부와 언론, '재벌과 수출기업 내부 조사'를 국민 전체 의견으로 둔갑시켜 FTA 홍보◀    ☞ 대통령과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FTA 찬성 국민 80%'는 누구?- "전경련 회원사 CEO 및 임원들 대상으로 한 것, 전체 국민 의견과 거리 먼 부실조사"(미디어오늘, 2006.8.8)   현재 정부 측에서 발행한 FTA관련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 몇가지를 찾을 수 있다. 즉 전경련 조사 87% 찬성, 무역협회 조사 75% 찬성, 한국갤럽조사 80% 찬성 등이다.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근거자료로 항상 언급되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에 공감했던 국민이 과연 누구인가? 그 부실성에 대해 근거 있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대구MBC 라디오 <김재경의 여론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윤창준 PD는 8월 8일 방송에 출연, "2006년 현재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 '찬성여론 80%'는 2004년 11월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며 "그 내용도 대부분 '소속 단체 의견 수렴'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 주장의 근거인 전경련, 무역협회, 한국갤럽의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낱낱이 해부했더니,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2004년 조사자료를 인용하고 있었고, 그나마 그 자료마저도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지극히 부실하다. ☞ 무역업계 CEO 85%, 한미FTA 찬성(연합.다음, 2006.7.26)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한미 FTA 타결 희망'"(노컷뉴스, 2006.8.21)   ☞ 대한상공회의소 일선 초중고 교사들 조사, 한미 FTA 찬성 81.7%(노컷뉴스, 2006.8.30)   ☞ 무역협회 조사, 수출업체 60% "對美 관세 폐지되면 수출 증가"(2006.8.29)   ☞ 한미FTA 효과 "中企가 더 긍정적"(이데일리, 2006.8.29)   29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FTA를 통한 대미수출증대효과' 설문조사를 이같이 요약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이 2%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중 우리나라의 대미수출금액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대미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업체는 모두 418개. 무역연구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한미 FTA 협상의 대미관세철폐 관심품목(Request list) 선정 및 협상전략 수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한 총리 경제 6단체장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설문조사 거론하며 한미FTA 당위성" 강조(파이낸셜뉴스, 2006.8.30)   ▶사회 환원과 양보에 인색한 재벌과 여당의 매달리기◀ ☞ '형제의 난' 끝에 박용성 두산그룹.대한상의 회장 사임(한국경제.야후, 2005.11.5)   ☞ [경제계 인사] 商議회장에 CJ그룹 회장 손경식씨 선출(조선일보, 2006.3.22)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양극화 없애려면 출총제 없애야”(경향신문, 2006.3.27)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FTA 체결로 수출 늘겠지만, FTA로 발생하는 기업 이익 사회 환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기업 경쟁력 해칠 정도의 사회공헌 바람직 안해”(동아일보, 2006.3.28)   ☞ 재계 "출총제 폐지해야"…여 "규제 선별적완화”(세계일보, 2006.3.20)   ☞ 경제계 수장 만난 우리당, “연말부터 출자총액제한 완화”(데일리서프.다음, 2006.3.20)   ☞ 김근태 당의장의 뉴딜(비리 재계 인사 사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제안에 대해- "문제는 대안이야, 바보들아!"(오마이뉴스, 2006.8.3)      ☞ 김근태 '재벌 앞으로!'…비리 경제인 사면 적극 추진 '선물보따리' 풀어, 재계 '이게 웬 떡이냐' 요구조건만 쏟아내(프레시안, 2006.7.31)   ☞ 우리당 ‘배부른 서민정당’ 충격, "한나라당 보다 반서민적"…열린정책硏 여론조사(경향신문, 2005.6.4)   ▶재벌과 보수언론의 한미FTA 반대진영 맹공◀ ☞ 경제5단체 "한미FTA 반대 파업 자제해야"(머니투데이, 2006.7.6)   ☞ 경총 "한미FTA 협상 반대 총파업, 중단해야"(이데일리, 2006.7.10)   ☞ 한미FTA 민간대책위, 한미FTA 반대시위 자제 촉구(머니투데이, 2006.7.11) ☞ “FTA 반대주장 단체 무분별행동 자제를”…경제단체장 호소문(파이낸셜뉴스, 2006.7.11)   ☞ 민주노총, “경총 시대착오적 불법 운운”(참세상, 2006.7.11)     ☞ 남덕우 前총리 "FTA 반대 위정척사 연상, 한국좌파 진보 탈 쓴 수구"(한국경제, 2006.8.8)   ☞ 전경련 대변지 경제신문들의 비난-[사설]한.미 FTA 협상이 파업 대상인가(한국경제, 2006.7.3)   ☞ 보수언론의 FTA 반대집회 공격- 反FTA 시위, 미국선 꼼짝없이 법 지키더니…반FTA 시위 폭력·반미로 변질, 발 묶인 시민들 황당(조선일보, 2006.7.13) ☞ [사설] 미국法은 무섭고, 한국法은 우습나(조선일보, 2006.7.14)     ☞ FTA 반대가 반미 폭력시위로 변질되니 …(중앙일보, 2006.7.14)   ☞ [사설] 한·미 FTA 반대가 ‘일부 단체의 시위’?(경향신문, 2006.7.9) ☞ 일부 신문, 한미FTA 반대하면 ‘반미단체’?(미디어오늘, 2006.7.12)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006/09/08 [20: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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