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정동영, 이번엔 '재벌개혁' 앞장

"재벌개혁 없인 어떤 정권도 성공할 수 없어"‥당 강령에 '재벌개혁 명시' 제안 

[대자보] 2011.8.22 

"민주당,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단해야"
 

▲"해고는 살인이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라"‥18일 한진중공업 청문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을 상대로 호통을 치고 있다     ©대자보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에 앞장서며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엔 재벌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22일 민주당 최고위윈회의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주당 강령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제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단으로 재벌개혁에 관한 의지를 강령에 넣을 것을 제안한다"며 "집권하면 말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하자"고 역설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제안에 앞서 지난 18일 손학규 대표를 비롯 당 최고위원들에게 <재벌개혁 강령개정 제안 취지문>을 미리 보냈다.
 
그는 재벌개혁 취지문에서 "재벌 대기업의 국민 무시, 노동자 탄압, 국회 우롱이 도를 넘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저임금 구조 강요,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업체)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이를 통한 부(富)와 경영권 편법 세습, 동네슈퍼·문방구·떡복이집 등 골목상권 싹쓸이,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등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재벌개혁 없이는 어떤 정권도 성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손학규 "재벌개혁, DJ 계승하는 길"
 
현재 민주당의 정책 강령은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언급하고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번 강령 개정은 최고위원회의 제안과 회부, 당무위원회 발의를 통해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권한을 수임받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민주당이 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에 이어 재벌개혁을 명시할 할 경우, 진보정당들과 거리를 크게 좁히면서 명실공히 진보적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손학규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시청광장 희망시국대회에서 야 4당에 공식 제안한 '민주진보 대통합'에도 큰 발판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손학규 대표도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려는 길은 대중경제론, 생산적 복지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 재벌개혁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의 재벌개혁 제안 취지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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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부, 야4당·시민단체 '닭 쫓던 개'

[4+4 합의문 전문] 시민단체, 야권연대 합의문 공개 "파기 상태"

[대자보] 2010.3.23

야권연대, 민주당 유불리에 따라 좌우될듯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 실현을 위한 '4+4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과대안 등 4개 시민단체가 22일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 발표키로 했던, 진보신당을 뺀 4+4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에 합의문 인준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 예비후보가 연대의 틀에서 빠져나간데다, 유시민 전 장관마저 경기도지사로 유턴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불투명해지자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가능한 경쟁방식을 보장받는 동시에 당내 반발을 고려해 애초 다른 야당에 내주기로 한 11곳의 수도권 기초단체장 일부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다른 야당이 반발하면서 진보신당 탈퇴 이후 급속히 삐걱대기 시작한 야권연대는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이로써 야권연대의 향배는 민주당의 선택에 달린 형국이 돼버렸고, 민주당과 연대에 매달렸던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이후 여론 추이 등을 살펴보면서 야권연대를 해야만 승리가 가능할 경우에 다시 협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그러나 독자출마로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거나 후보단일화를 해도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야권연대에 얽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4개 시민단체가 22일 공개한 4+4 합의문 전문이다.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
 
1. 경과
 
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시민사회 4단체(민주통합, 시민주권, 희망과대안, 2010연대, 이하 “시민4단체”라 함)의 참여아래,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로 특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하고,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약칭 “야5당 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나. 야5당 협상회의는 지난 3월4일의 야5당 합의이후, 각 지역별, 선거별 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3월15일까지 모두 7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협의에 촉진자로 참가한 시민4단체는 지난 3월4일 합의에서 천명된 원칙과 7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5당에 연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 이 제안에 대하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4당은 동의하였으나,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신당의 불참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나, 시민4단체와 4당은 3월15일까지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 등을 고려하여,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야4당의 합의로 우선 발표를 하면서 후속 논의를 추진해 나가되, 진보신당의 참여를 계속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월16일 오후 7시 야4당 대표자들이 모여 국민들께 합의내용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3월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 단계에서 이 합의는 실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 시민4단체의 의견
 
가. 먼저 우리 시민4단체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일방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권이 연합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 우리 시민4단체는 이번 합의가 인준되지 못하고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는 협상에 참여한 각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나, 특히 협상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상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하지 아니한 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통하여 인준을 하지 아니하면서 제시한 재협상의 이유와 조건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이 합의문이 야5당 연합을 예상하고 합의한 것인데 진보신당이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야4당연합이 되는 셈이므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정도의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합의안의 실행이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진보신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4당이 합의하되 진보신당의 참여문호를 여전히 열어놓는 방식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협상도중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연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특정인이 어느 지역에는 되고 어느 지역에는 안 된다는 것은 연합의 정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며, 민주당이 합의 성립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민주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중요하므로,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연합 후보 선정 관련 원칙과 방법 즉 '경선룰' 등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합의안을 인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첨 '서울경기 합의안'의 기재와 같이 야당들은 "서울의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 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또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합의서 인준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먼저 성립된 합의안을 인준한 후 연합의 원칙에 맞게 협상을 지속하여 타결할 사항이었습니다.

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연합의 성사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민 4단체는 야 4당과 함께 3월17일부터 3월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과 관련한 추가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많이 해소되고 의견이 상당부분 근접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마지막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이 합의가 인준거부되었다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시민4단체의 호소
 
이번 협상을 통하여 야5당은 공동의 정책과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의 정치연합을 통해 야당들이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만일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이번 연합이 온전히 성사된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중대한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지방선거에서의 공동승리를 통해, 야당들은 선거이후에도 정책연합과 가치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운영 방안을 실천하면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기초한 지방자치 실현의 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4단체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한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이 합의안을 인준하고 후속 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불참한 진보신당에 대하여도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4단체는 이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그간의 사정과 잠정합의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동시에, 연합의 촉진자로서 이 협의에 참여하여 중재하고 감시하고 또 촉구하면서 연합을 성사시켜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잘못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하고, 우리 시민4단체는 오늘에 이르러 연합이 결정적으로 좌초할 지경에 빠지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야5당은 지금부터라도 호혜와 양보의 연합정신으로 돌아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이 연합을 성사시키고, 지방선거에서의 공동승리와 희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0. 3. 22.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백승헌
2010 연대 운영위원 박석운
시민주권 소통과연대 위원장 황인성
민주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 이형남
   
<별첨>
1. 합의문
1. 합의경과와 일정
1. 서울․경기 연합  

<합 의 문>
 
1. 야5당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로 특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하고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2. 협상을 통하여 야5당은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러한 연합을 통하여 야5당은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이번 연합의 성사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주의 진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4. 야5당은 오늘의 합의를 기점으로 수도권으로 시작하여 권역별 합의방안을 발표하여 나갈 것이다. 오늘 먼저 서울과 경기도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에 대한 연합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연합의 일정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와 같은 일정과 연합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부속합의서에 따르기로 한다.
 
5. 또 야5당은 앞으로도 야5당은 연합을 통한 선거 승리와 선거이후에도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0. 3. 16.
 
<합의 경과와 일정>
 
1. 경과
 
가.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정치협상회의”(약칭 야5당 협상회의)는 지난 3월4일의 야5당 합의이후, 각 지역별, 선거별 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모두 7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협의에 촉진자로 참가한 시민4단위는 7차례의 지난 3월 4일 합의에서 천명된 원칙과 7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야5당에 연합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나. 이 제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4당은 동의하였으나,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3월15일까지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 등을 고려하여,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야4당의 합의로 1차적 발표를 하면서 후속 논의를 추진해 나가되, 진보신당의 참여를 계속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기로 하였다.
 
2. 합의 내용
 
가. 지역별 연합 논의
 
먼저 지역별 연합논의가 진행되는 인천, 강원, 대전, 울산, 경남은 해당지역의 연합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다만 3월 20일까지 그 논의를 종결하고 2010 야5당 협상회의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월 20일까지 지역별 논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야5당이 동의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그 지역의 연합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지역별 연합논의단위에서 야5당 협상회의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 야5당 협상회의에서 이를 조정 결정한다.
 
나. 서울 , 경기
서울, 경기 지역은 별첨 합의서와 같이 합의하여 3월 16일 발표한다.
 
다. 호남
3월 18일에 연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한다.
 
라. 충청 (충남, 충북)
3월 23일에 발표한다.
 
마. 영남 (부산, 대구 , 경북)
3월 31일에 발표한다.
 
바. 제주
3월 31일까지 지속 논의한다.
 
3. 연합 방식
 
합의를 우선한다.
 
합의가 되지 않아 경쟁을 통하여 연합할 경우
광역단체장의 경우 3월 31일까지 경선방안을 확정하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연합발표일 이후 1주일 내에 그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4. 정책
공동정책을 3월 31일까지 확정하기로 한다.
 
5. 기타
각 당의 후보에 대하여 후보를 내지 않은 4당이 그 재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재의하여야 한다.
재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경선 방안 확정시까지 정한다.
 
<서울, 경기 연합 합의문> 
 
1. 서울
 
가. 광역단체장

경선 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한다.
 
나. 기초 단체장
 
1)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관악구, 용산구, 구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금천구, 동작구는 민주당이, 성동구, 강남구는 민주노동당이, 중구는 창조한국당(시민후보로 개방 가능)이, 양천구는 진보신당이, 광진구는 국민참여당이 각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하고, 중랑구는 시민사회 추천후보를 연합후보로 하기로 한다.
 
2) 은평구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성북구와 마포구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하기로 한다.
 
3) 강북구와 도봉구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4)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할 경우, 그 방안은 3월 22일까지 정한다.
 
다. 광역의원
 
1) 각 기초단체별로 1개 선거구 비율로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며,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에서 연합후보를 공천한다.
 
기초단체 별로 반드시 한명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단체별로 위 기준에 따른 숫자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민주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후보의 출마 지역과 후보는 추가로 논의한다.
 
3)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 등은 민주당 이외 정당의 후보 숫자에 포함한다.
 
4) 야 4당의 유력후보의 존재 등을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의 숫자를 일부 감할 수 있다.
 
라. 기초의원
 
1) 원칙
야 5당은 기초의원도 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준
-- 전체 선거구 중
 
112 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연합후보를 내고
나머지 48개 선거구에 있어서
 
* 2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은 연합 후보 공천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의 연합후보를,
* 3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2인의 연합후보를 공천하되, 민주당에서 1인을,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을 공천하기로 한다.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배정과 별도로 배려하기로 한다).
 
3) 시행
 
구체적인 지역의 선정, 야 4당간의 비율 조정 그리고 연합후보의 결정은 5당 시도당의 연합논의기구에 위임한다.
 
3월 말까지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4월 5일까지 결정한다.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야 5당 협상회의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2. 경기
 
가. 광역단체장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
 
나. 기초단체장
 
1) 수원시, 안산시, 의왕시, 안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은 민주당이, 하남시와 오산시는 민주노동당이, 과천시는 진보신당이, 김포시와 이천시는 국민참여당이 각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성남시, 고양시와 화성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기로 하되, 3월 20일까지 결정할 것을 권유한다.
 
3) 광명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평택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이, 부천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안양시는 민주당과 4당지지 무소속 후보가 경쟁방식을 통하여 연합후보를 정한다.
 
4)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그리고 군포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5) 동두천시와 가평군은 무소속 후보를 적극 고려한다.
 
6) 양평군은 연합 시민후보를 물색하기로 한다.
 
7)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할 경우, 그 방안은 3월 22일까지 정한다.
 
다. 광역의원
 
1) 각 기초단체별로 1개 선거구 비율로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며,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에서 연합후보를 공천한다.
 
기초단체 별로 반드시 한명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단체별로 위 기준에 따른 숫자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민주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후보의 출마 지역과 후보는 추가로 논의한다.
 
3)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 등은 민주당 이외 정당의 후보 숫자에 포함한다.
 
4) 야 4당의 유력후보의 존재 등을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의 숫자를 일부 감할 수 있다.
 
라. 기초의원
 
1) 원칙
 
야 5당은 기초의원도 연합한다.
 
2) 기준
 
-- 전체 선거구 중
 
103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연합후보를 내고
그 나머지 48개 선거구에 있어서
 
* 2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은 연합 후보 공천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의 연합후보를,
* 3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2인의 연합후보를 공천하되, 민주당에서 1인을 ,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을 공천하기로 한다.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배정과 별도로 배려하기로 한다).
 
3) 시행
 
구체적인 지역의 선정, 야 4당간의 비율 조정 그리고 연합후보의 결정은 5당 시도당의 연합논의기구에 위임한다.
 
3월 말까지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4월 5일까지 결정한다.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야 5당 협상회의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 해당기사 전문

무책임한 '노무현 우상화'에 침을 뱉으마!

[각골명심의 時代獻辭 ①] 盧 우상화 민주개혁, 박정희 추종세력과 똑같아

각골명심

'신화(神話)'가 된 두 남자 우선 우문(愚問) 하나 던지고 시작하렵니다. 여러분, "오늘과 어제의 다른 점이 도대체 뭘까요?" 네. 쌍용자동차 노동자 엄인섭(41) 씨라는 분이 또 죽었다는데, 지금 자판이나 두드리고 앉아 있는 이 한심한 책상머리 좌빨에게 무슨 심오한 답을 기대했겠습니까만, 답은 허무하게도 '받침이 하나 적네!' 올습니다...??!!... 네. 유치합니다. 토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잠시만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신화(神話:myth)로 만들어버린 그분을 추모하며 "맞습니다, 맞고요."를 합창하며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우측 사진이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느 '진(짜)보(수)'언론이 이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은 '노무현 빨기 시합'에 좀 튀어보잡시고, Oh My God! 무려 2313개 헌사를 일일이 조각으로 모아 만든 '바보 노무현' 사진이라네요. 참 노력이 눈물겹죠? 무슨 구슬꿰기 시합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담번엔 필히 사랑이 철철 넘친다는 십자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좌측 사진은 그 함자만 들어도 아직까지 가슴이 울렁거리는 영원불멸(永遠不滅)의 개발독재 신화, 존경으로 '피 칠갑'을 해 현세에도 여전히 당당하게 재림하고 계신 '하면된다맨 박정희' 사진입니다. 물론 이 사진이 완성되기까진 역시 가려졌던 눈물겨운 사연 하나쯤은 있었습죠. 1968년 9월 제49회 전국체전 개막식 때 당시만 해도 꽃다운 나이의 파릇파릇한 수백 명의 여고생들이 그 가녀린 온몸을 던져 한 몸으로 '옵빠!'를 외치며 펼쳐낸 카드섹션이라니 이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이걸 보면 지하에서 혹 굴리고 있을 김일성이 자신이 결코 기쁨조 창설에 원조가 아니라고 좀 의기소침해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 감성공화국의 '반인간·반역사성' 어쨌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오늘'과 '어제'의 차이점이 단지 받침 하나의 차이(사람만 바뀐 것)에 불과한 우상숭배의 결과로 귀결되는 허망한 꼬라지나 보자고, 그동안 이 땅의 좌빨들이 - 비록 소수의 찬밥 신세에서나마 - 기득권에 수없이 골통 깨지고 불온·불순 세력이란 온갖 나쁜 꼬리표에 낙인까지 감내하며 줄기차게 '함께 사는 공동체'를 부르짖어 왔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글은 바로 그런 우상숭배의 내면에 감춰진 '반인간적', '반역사적' 허위의 가면들을 무참하게 부수는 것을 목표로 그야말로 마구잡이, 막무가내로 써내려 갈 겁니다. '진영논리'고 나발이고, 설령 국민 모두가 받들어 '존경하는 이명박 각하'의 제주도에 푸른 밤을 더욱 만끽하게 해주는 '의도 밖'의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눈앞에서 당장 대한민국이 마땅히 꿈꾸고 나가야 할 모든 가치와 이상들이 눈물과 추모를 과장해 독사 같이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일부 언론들의 마술피리에 춤추며 무참히 좌절되려 하는 꼬라지만은 정말이지 눈 뜨고는 못 봐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짓이야말로 정말 토 나옵니다. 자기부정의 부정은 곧 '자신'인 것입니다! 이상은 아무리 쥐어뜯고 생각해 봐도, 그야말로 X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에 있어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각각 한 편의 드라마처럼 '죽음'으로써 인민들의 가슴 속에 영원불멸의 '신화'가 되어버린 어떤 미스터리한 두 사내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네. 그러니 뿌듯해 하셔도 됩니다. 눈물을 멈추지 마세요. 쭈욱~. 역사는 항상 '어거지로 만들어가는 쪽수 많은 자들의 편'이라는 그 신념들 부디 되새김질만 하세요. 요때다 싶어 더더더 마음껏 부추겨, 온 나라를 통곡의 바다로 만들어 명박표 대운하쯤은 아무것도 아닌 당당히 뱃놀이 해양 대국으로 만들 때까지 부디 장사 잘해 쳐드세요. 특히 명함깨나 내민다는 진보언론들... 이제 "인간적"이란 부분에 관해서 이 두 양반이 얼마나 닮은꼴인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어차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재임시 뭔짓을 했든지, 당시에 인민의 척박한 삶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개선해 냈는지 따위는 한낱 부록에 불과할 뿐이고, 단지 '인간적'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곧 '신화'로 거듭나는 '감성천국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박정희·노무현 '영웅 만들기' 그 허위의 가면들 나는 앞서 지각(知覺) 잃은 일부 언론과 이에 동조한 대중의 전염성 최루물인 감성정치가 이미 두 남자(박정희-노무현)를 불멸의 신화로 거듭나게 했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고한 대로 이런 '집단적 영웅 만들기'에 동원되고 있는 주요 도구로서의 '인간성'이란 것이 도대체 얼마나 실체적으로 정치 발전을 저해시키고, 순역사에 반동적으로 작동하는지 또한 이러한 기만과 허위의 무책임한 술책들이 가져올 결과가 결국 일반 민중들에게 어떤 반동적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하는지에 대해 아주 신랄하고도 가감 없이 까보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추모 정국'을 끌어내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일부 진보언론들의 정신 빠진 '상징조작'의 결과가 결국 우리가 지난 30여 년을 오롯이, 그토록 극복하자며  X빠지게 이빨 악물고 대척점으로 삼아 온 박정희식 상징조작과 얼마나 깊은 유사성을 띠고 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몇 장의 사진들부터 소개하고 시작합죠. 보시죠!    자, 여러분은 이 사진들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유사성에 좀 놀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역시 노간지에 쩐다. 쩔어." 하십니까. 설마 그럴리야 없겠죠. 사진에 담긴 의미는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으니 생략하죠. 아무튼 "인간적 영웅 만들기, 차암 쉽쬬 잉~" 정치에서 '인간성 좋네, 나쁘네'를 따져 대통령 뽑으려면 차라리 종교인을 뽑던지 아니면 '인간극장' 나온 출연자들을 뽑아야죠. 그리고 설령 심정적으론 '좋은 인간성이 좋은 정치를 만든다'고 믿고 싶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 '인간성 좋다'는 건 또 어떤 기준으로 담보하죠? 그저 몇몇 단편적 사실들과 그 정치인이 가진 좀 푸근한 이미지들을 결합해 내린 결론이라면 그야말로 "깬다. 깨!"가 아닐까요?   죽은 '시체' 끌어안고 호의호식하려는 사람들 그럼 도대체 30년 동안이나 박정희 망령 하나 걷어내지 못하고 찌질하게 상습적 앵벌이 짓이나 하며 정치 생명 연장해 나가고 있는 소위 '민주개혁 세력'이란 양반들의 실체는 뭘까요? 그리고 이 시점에 와서 결국 한다는 짓이 시체를 딛고 이런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걸로 전선을 대체하려는 얄팍한 수작질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과연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그리고 무엇보다 인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데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무 내용물도 알맹이도 없이 그저 박정희 망령 하나 달랑 끌어안고 대를 물려 호의호식하는 저 수구꼴통들을 좀 보고 말씀하시죠? 그걸 주구장창 비판하는 정당성 하나로 그나마 기득권에 발 걸치고 유지해 온 민주개혁 세력들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짓을 저지르려는 어이없는 이 현실 앞에 나는 침을 뱉어주고 싶습니다. 퉤! 힘을 조직하려면 설령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힘을 조직하세요. 괜히 '값싼 눈물' 몇 방울 모아 애꿎은 엄한 사람들 죽어나가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네. 감히 값싼 눈물이라 했습니다. 대중의 눈물 말입니다. 노무현과 박종태, 값싼 눈물과 값진 눈물 정말, 진실로 '인간답고, 인간다운 삶'에 동질성을 느껴서 이리도 애통해하는 거라면 허세욱 씨나 박종태 씨는 물론 정말 당신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약한 피지배자들이 줄줄이 죽어나갔을 때 지금 노무현 죽음에 만분지 일이라도 슬퍼했어야죠. 통곡했어야죠. 그런 슬픔을 힘으로 승화해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힘이 되고 값진 눈물 아닐까요? 이 강퍅하고 미친 자본주의 천국에 소외와 무관심만큼 잔인한 형벌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 누릴 것 안 누릴 것 다 해보고 떠난 사람에게, 그것도 무슨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다고 노동자를 위해서도'가 아닌 순전히 자신만의 문제로 던진 한 목숨이 정말 그리도 애통하고 동질감이 팍팍 느껴진다니...그 눈물 누구의 눈물인지 참으로 이기적이군요! 잔인하군요! 그리고 노무현이 정말 그리도 신격화될 만한 인물이면 살아 있을 때 지켜줬어야죠. 치맵니까? 그의 시대를 불과 얼마 전까지 살아보고도 이제 와서 마치 천국 위를 걸어다닌듯 말하는 오늘의 당신들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그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행한 모든 행위들은 완전히 쏙 빼고 말입니다. '박정희표 눈물' 흘리는 사람들한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수구꼴통이라고 딱지 붙이기 바빴던 어제의 당신들이 오늘은 노무현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를 신격화하며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놓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란 주문을 외며 통곡을 하는 군요. 세상 참 토 나옵니다! "밥굽네 만셉니다, 씨X~" 감정이 좀 격해졌군요.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겠기에 여기서 끊습니다. 다음은 이런 허위의 가면을 쓰고 조작된 우상의 정치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것이 작동된 결과 민중들의 삶은 또 얼마만큼 피폐되고 망가져 왔는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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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연대는 '짝퉁 진보' 민주당 위한 보이스피싱

[주장] 정체성 이실직고한 민주당, 쌍수 들어 환영하는 한나라당·보수언론

 김영국

[오마이뉴스] 09.05.22 22:03  

▲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뉴민주당선언'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전체회의에서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김효석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 대성공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기 위해 당을 '현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보수와 진보가 더욱 벌어진 '퇴보화'였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당 지원군의 교체'뿐이었다.  그동안 적군이었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들은 한나라당 2중대를 자청한 민주당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뉴민주당 플랜의 친대기업·부자·성장주의 노선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과 당 지도부를 적극 두둔하면서, 한나라당 2중대화를 우려하는 비주류 진영을 맹비난했다. 반면 우군인 민주당 내 비주류와 진보언론들은 '보수 우경화',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라며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가 기획 의도였다면, 뉴민주당 플랜은 확실히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 3일만에 이토록 확연하게 지지세력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뉴민주당 선언은 '한나라당 2중대 전향서'가 돼버렸다.  뉴민주당 플랜 지지측 "한나라당 3중대라도 해야"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재벌과 스포츠뿐이다.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 3중대라도 해야 한다."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 5.17~19)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5.18)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의 '한나라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확고한 방향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중앙일보> 사설, 5.20)  "(한나라당 2중대화 우려하는 비주류의 주장은) 실패한 정당인 열린우리당 2중대의 길을 되밟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목숨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이다." (<조선일보> 사설, 5.21)  뉴민주당 플랜 반대측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  "뉴민주당 플랜 자체가 노무현의 좌파신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고 '한나라당 2중대'로 착각할 정도다. 신자유주의 본류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아류 비슷한 거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5.14)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이다. 한나라당의 선진화와 민주당의 현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국가적 통찰과 문제의식 면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만도 못하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 5.19)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도 훨씬 못 미치는 뉴민주당 선언은 '이명박 정부가 쓸법한 어법'으로 사회 양극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 성명서, 5.19)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일각에서 이 플랜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5.18)   "우경화 논란이 이는 건 당연하다. 뉴민주당 플랜은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다." (<한겨레신문> 사설, 5.19)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경향신문> 사설, 5.20)   ▲ 천정배 민주당 의원(자료 사진). ⓒ 남소연 천정배 뉴민주당 플랜에 'Made in 한나라당' 상표 발급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중 단연 압권은 한라나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조윤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인 비전을 같이하는 한 이제 민주당과의 이념싸움에는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진정으로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로서 변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껏 치켜세웠다.  마치 한나라당 2중대 환영사를 듣는 듯한 이 논평은 보수-신자유주의의 원조 회사인 한나라당이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Made in 한나라당' 상표를 붙여준 것이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펄쩍 뛰었지만, 한나라당은 "뉴민주당은 한나라당이다"고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승렬의 SBS 전망대>와 한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성장·시장 만능주의이고,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도 입으로는 자신들을 성장·시장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내다 파는 상품들이 그런 속성이 강할 뿐이다. 따라서 뉴민주당 플랜이 친재벌·성장·시장자유주의 속성을 강화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비슷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파이론', 진실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  김 위원장도 스스로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파이를 나눠먹는 데만 관심이 많고, 한나라당은 파이를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 걸로 국민들에게 비치는 한 '민주당 필패' 구도"라며 "민주당도 성장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노무현 정권은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는 데 열중한 결과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까지 선언해야 했다. 노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 체결,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인세 인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이 바로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이었다. 그래 놓고도 친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은 양치기 소년처럼 마치 자신들이 파이를 나누는 데 집중한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다 그 덫에 갇혔을 뿐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 일이 있어도 10%대를 못 벗어나는' 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시각은 작금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각 나라와 자본가들이 거대한 빚까지 져가며 '파이만 키워오다' 엄청난 거품이 형성됐고 그것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대공황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마치 좌파들이 '파이만 나눠먹으려다'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와도 한 치의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파이를 공정하게 나눠먹는 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다.  천정배·추미애... "또 지지층 배반할 건가"   갈수록 보수 우경화되는 민주당에서 '반신자유주의-양극화 해소'라는 의제를 움켜쥐고 그나마 진보개혁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딱 두 명 있다. 바로 천정배, 추미애 의원이다.   뉴민주당 플랜의 보수 우경화 시도에도 이들은 쌍두마차를 이루며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민주당이 중도개혁과 진보 가치에 대해 자신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추 의원은 뉴민주당 플랜의 기조에 대해 "10%대 지지율을 갖고도 여전히 지지층·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19일 광주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뉴민주당 플랜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민주당 지지율의 원인을 지난 총선 대참패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개혁의 실패로 중산층과 서민의 이탈을 초래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을 외면하는 자기기만일 뿐으로 다시 한번 지지층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실패를 가리는 새로운 포장이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과 쇄신"이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전패한 것은 핵심 지지층이 먼저 당에 심각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폐쇄적인 당 운영과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과 노선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파신자유주의론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식 신자유주의론을 모두 비판했다. 추 의원은 현재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FTA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에 뉴민주당 플랜이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아마도 천정배·추미애 의원에게는 '천추(千·秋)의 한(恨)'으로 남을 것 같다.  민주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나  민주당 내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도 "우리도 성장만 추진하고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걸 민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뉴민주당 선언을 "미국 민주당과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시장경제론보다 훨씬 후퇴하고 우경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과 이념 논쟁에 불을 당겨 백해무익한 한나라당 2중대 논란만 야기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자료사진). ⓒ 권우성 노회찬 이런 가운데 당 밖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지난 18일 난중일기를 통해 "뉴민주당 플랜이 중도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겠다고 하는데, 귀 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었냐"며 "비정규직에 대한 심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며 수용한 것이 민주당 10년이었다. 짝퉁 진보를 팔아 제끼면서 진품까지 의심받게 만든 것도 노무현 시대의 일이었다.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뉴민주당 플랜 초안대로 민주당이 나아가겠다면 차라리 민주당은 둘로 쪼개지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자유주의를 기본 노선으로 하는 세력은 한나라당과의 보수대연합으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 문제에서 서민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려는 세력은 진보대연합에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한나라 2중대 선언은 '제자리 찾기'  옳고 그름을 떠나 뉴민주당 플랜이 '친성장·재벌대기업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하게 내걸었다면 이는 잘한 일이다. 민주당이 보수 우경화되는 게 틀린 것도 아니다.  사실 민주당의 주류 집단인 정세균-김효석 지도부, 손학규계, 강봉균·김진표·최인기 등 관료 출신들, 노무현 정권 시절 삼성연구소에서 경제수업 받고 친재벌 노선과 한미FTA를 충동질했던 이광재·서갑원 등 친노세력이 친재벌대기업·성장주의·시장자유주의자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이념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운영과 정치 행보를 통해 넘치도록 검증됐다.  이들이 체질적으로 '재벌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진보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몸만 야당에 있을 뿐 '영혼이 한나라당'인 사람들에게 진보파가 되라고 요구하는 건, 조갑제·지만원씨에게 '주사파'가 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이번 한나라당 2중대 소동은 어떤 면에선 '민주당의 제자리 찾기'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 로데오 거리에서 'Made in 한나라당' 상품들을 상표만 '진보개혁'으로 위조해 팔면서 폭리를 취해 온 '얌체 정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정치'를 이번 뉴민주당 선언을 계기로 말끔히 청산하겠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정치 발전이다.  민주당의 '진보 보이스피싱' 정치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그들 몫이다. 딱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발 '양 머리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뿐이다. 자신들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당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쥐뿔도 없으면서 '박근혜'라는 일개 정치인의 이름만 팔아 국회의원 해먹고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잘나가는 한나라당 2중대 간판으로 장사 좀 해먹겠다는 민주당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배신감 느껴지지 않는다. 이 '괴상망측한 정치'를 청산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몫이다.  어차피 '민주당은 예전에 포기했고 여전히 기대하지도 않는' 80~90%의 국민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이다. 향후 선택지를 더 쉽게 판별하도록 해준 민주당 지도부에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위치와 정치인의 레토릭 사이에서 '정신줄 놓는 투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 추미애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저자와의 대화'에서 '뉴민주당 플랜'을 비판했다. ⓒ <시민의 소리> 제공 추미애 '얼치기들의 연합' 민생민주국민회의식 반MB 연대  문제는 지금도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 부역질을 해대는 개혁적 시민단체·진보정당들이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깔아놓은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반MB 연대 장터에서 민주당은 얌체 정치, 진보 보이스피싱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좌판에는 'Made in MB' 상품들만 수북히 쌓아놓고 팔아대면서 'MB 주식회사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이중플레이로 진보정당들의 호주머니만 갈취해갈 게 너무도 뻔하다.   민주당이 한미FTA 선봉장을 공천하든, 한나라당 2중대 간판을 내걸든 입도 벙긋 못 하는 '얼치기'들의 연합단체인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차려놓은 '반MB 연대 프레임'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 지위를 이용해 약체인 진보정당·시민단체 후보를 찍어누르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패권적 곤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반MB 연대'가 어떻게 진보의 새싹을 짓밟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정치꾼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부역질이 되었는지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인천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MB 2중대와 반MB를 하는' 개그콘서트를 하는 것이다.  결국 반MB에만 매몰되다 보면, 잘해봐야 '한나라당 본부중대 몰아내고 2중대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뉴민주당 소동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실이다. 한마디로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들이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똥차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묻지 마 대동단결'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진보진영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성찰해보기 바란다.  아울러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노동단체들도 민주당의 보수 우경화를 질타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정치 노점상' 신세인 자신들의 힘없는 처지를 한탄할 필요도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값싸고 질 좋은 정치상품'을 만들어 팔 생각부터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서민들 지갑이 부쩍 얇아진 요즘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파는 노점상이 인기 만점이다.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상상력을 발휘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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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 플랜, '한나라 2중대 전향서'?

[진단] '민주당 본색' 이실직고에 한나라·보수언론 대환영…'천·추의 限'
  

김영국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 대성공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기 위해 당을 '현대화'하겠다고 했지만, 돌아온 건 보수와 진보가 더욱 벌어진 '퇴보화'였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당 지원군의 교체'뿐이었다. 그동안 적군이었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들은 한나라당 2중대를 자청한 민주당의 '용기'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뉴민주당 플랜의 親대기업·부자·성장주의 노선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과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면서 한나라당 2중대화를 우려하는 비주류 진영을 맹비난했다.   반면 우군인 민주당 내 비주류와 진보언론들은 '보수 우경화',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라며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다. 진보와 결별-한나라당 프렌들리가 기획 의도였다면, 뉴민주당 플랜은 확실히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단 3일 만에 이토록 확연하게 지지세력을 교체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뉴민주당 선언은 '한나라당 2중대 전향서'가 돼버렸다. ◆뉴민주당 플랜 지지측 주장◆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재벌과 스포츠뿐이다.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나라당 2중대가 아니라 3중대라도 해야 한다."(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 5.17~19)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5.18) "뉴민주당 플랜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의 '한나라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확고한 방향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중앙일보 사설, 5.20) "(한나라당 2중대화 우려하는 비주류의 주장은) 실패한 정당인 열린우리당 2중대의 길을 되밟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목숨만 살고 민주당은 죽는 길이다."(조선일보 사설, 5.21) ◆뉴민주당 플랜 반대측 주장◆ "뉴민주당 플랜 자체가 노무현의 좌파신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고 '한나라당 2중대'로 착각할 정도다. 신자유주의 본류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아류 비슷한 거다."(추미애 민주당 의원, 5.14) "'민주당판 뉴라이트 선언'이다. 한나라당의 선진화와 민주당의 현대화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국가적 통찰과 문제의식 면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만도 못하다."(천정배 민주당 의원, 5.19) "헌법과 민주당 강령에도 훨씬 못 미치는 뉴민주당 선언은 '이명박 정부가 쓸법한 어법'으로 사회 양극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민주당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 성명서, 5.19)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 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일각에서 이 플랜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데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5.18) "우경화 논란이 이는 건 당연하다. 뉴민주당 플랜은 반성도 비전도 취약한 졸작이다."(한겨레신문 사설, 5.19)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경향신문 사설, 5.20) 뉴민주당 플랜에 'Made in 한나라당' 상표 발급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중 단연 압권은 한라나당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조윤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뉴민주당 선언의 기본 비전은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입장과 같음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인 비전을 같이 하는 한 이제 민주당과의 이념싸움에는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믿는다. 민주당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진정으로 '선진화를 위한 파트너'로서의 변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껏 치켜세웠다. 마치 한나라당 2중대 환영사를 듣는 듯한 이 논평은 보수-신자유주의의 원조 회사인 한나라당이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Made in 한나라당' 상표를 붙여준 것이다. 초안을 만든 김효석 위원장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펄쩍 뛰었지만, 한나라당은 "뉴민주당은 한나라당이다."고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오른쪽)와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뉴민주당선언'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전체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CBS노컷뉴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이승렬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은 성장·시장 만능주의고,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도 입으로는 자신들을 성장·시장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는다. 내다 파는 상품들이 그런 속성이 강할 뿐이다. 따라서 뉴민주당 플랜이 親재벌·성장·시장자유주의 속성을 강화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비슷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파이론', 진실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 김 위원장 스스로도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파이를 나눠먹는 데만 관심이 많고, 한나라당은 파이를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 걸로 국민들에게 비쳐지는 한 '민주당 필패' 구도"라며 "민주당도 성장 이미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노무현 정권은 파이를 나누는 것보다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는데 열중한 결과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까지 선언해야 했다. 노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 체결,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인세 인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이 바로 재벌대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들이었다. 그래놓고도 친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은 양치기 소년처럼 마치 자신들이 파이를 나누는데 집중한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다 그 덫에 갇혔을 뿐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어떤 일이 있어도 10%대를 못 벗어나는' 것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시각은 작금의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각 나라와 자본가들이 거대한 빚까지 져가며 '파이만 키워오다' 엄청난 거품이 형성됐고 그것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대공황에 가까운 경제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마치 좌파들이 '파이만 나눠먹으려다' 경제가 망가진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는 조중동 논리와도 한 치의 차이가 없다. 민주당은 '파이를 공정하게 나눠먹는 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다. 천정배·추미애..'천추의 恨' 갈수록 보수 우경화되는 민주당에서 반신자유주의-양극화 해소라는 어젠다를 움켜쥐고 그나마 진보개혁성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딱 두 명 있다. 바로 천정배, 추미애 의원이다. 뉴민주당 플랜의 보수 우경화 시도에도 이들은 쌍두마차를 이루며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민주당이 중도개혁과 진보 가치에 대해 자신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고, 추 의원은 뉴민주당 플랜의 기조에 대해 "10%대 지지율을 갖고도 여전히 지지층·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19일 광주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뉴민주당 플랜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민주당 지지율의 원인을 지난 총선 대참패 때와 마찬가지로 '유권자가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이 개혁의 실패로 중산층과 서민의 이탈을 초래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반성을 외면하는 자기기만일 뿐으로 다시 한번 지지층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실패를 가리는 새로운 포장이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과 쇄신"이라며 "지난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전패한 것은 핵심 지지층이 먼저 당에 심각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폐쇄적인 당 운영과 지지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과 노선에 대해 변화와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천정배, 추미애 의원은 당 지도부의 '뉴 민주당 플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 CBS노컷뉴스 경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파신자유주의론과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식 신자유주의론을 모두 비판했다. 추 의원은 현재 신자유주의의 결정판인 한미FTA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에 뉴민주당 플랜이 초안대로 확정된다면, 아마도 천정배·추미애 의원에게는 '천추(千·秋)의 恨'으로 남을 것 같다. 귀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나 민주당 내 최대 비주류 연합체인 '민주연대'도 "우리도 성장만 추진하고 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걸 민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뉴민주당 선언을 "미국 민주당과 우리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시장경제론보다 훨씬 후퇴하고 우경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체성과 이념 논쟁에 불을 당겨 백해무익한 한나라당 2중대 논란만 야기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당 밖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지난 18일 난중일기를 통해 "뉴민주당 플랜이 중도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오면서 보수와 진보의 낡은 이분법을 뛰어넘겠다고 하는데, 귀당이 언제 '진보'였던 적이 있었냐."며 "비정규직에 대한 심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며 수용한 것이 민주당 10년이었다. 짝퉁 진보를 팔아 제끼면서 진품까지 의심받게 만든 것도 노무현 시대의 일이었다. 진품 진보가 그렇게 주장한 기회의 균등을 훼손시킨 당사자들이 반성은 커녕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낡은 진보를 넘어서겠다'고 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면서 "뉴민주당 플랜 초안대로 민주당이 나아가겠다면 차라리 민주당은 둘로 쪼개지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신자유주의를 기본 노선으로 하는 세력은 한나라당과의 보수대연합으로,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 문제에서 서민 중심의 복지를 강화하려는 세력은 진보대연합에 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한나라 2중대 선언은 '제자리 찾기' 옳고 그름을 떠나 뉴민주당 플랜이 '친성장·재벌대기업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분명하게 내걸었다면 이는 잘한 일이다. 민주당이 보수 우경화되는 게 틀린 것도 아니다. 사실 민주당의 주류 집단인 정세균-김효석 지도부, 손학규계, 강봉균·김진표·최인기 등 관료 출신들, 노무현 정권 시절 삼성연구소에서 경제수업 받고 친재벌 노선과 한미FTA를 충동질했던 이광재·서갑원 등 친노세력이 親재벌대기업·성장주의·시장자유주의자라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한나라당과 이념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사실은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운영과 정치 행보를 통해 넘치도록 검증됐다. 이들이 체질적으로 '재벌에는 자부심을 느끼고, 진보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몸만 야당에 있을 뿐 '영혼이 한나라당'인 사람들에게 진보파가 되라고 요구하는 건, 조갑제·지만원 씨에게 '주사파'가 되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이번 한나라당 2중대 소동은 어떤 면에선 '민주당의 제자리 찾기'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진보 로데오 거리에서 'Made in 한나라당' 상품들을 상표만 '진보개혁'으로 위조해 팔면서 폭리를 취해 온 '얌체 정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정치'를 이번 뉴민주당 선언을 계기로 말끔히 청산하겠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정치 발전이다. 민주당의 '진보 보이스피싱' 정치 민주당의 뉴민주당 플랜이 어떤 식으로 결론나든 그들 몫이다. 딱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제발 '양 머리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 파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뿐이다. 자신들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정당하게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쥐뿔도 없으면서 '박근혜'라는 일개 정치인의 이름만 팔아 국회의원 해먹고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잘나가는 한나라당 2중대 간판으로 장사 좀 해먹겠다는 민주당이 특별히 이상하거나 배신감 느껴지지 않는다. 이 '괴상망측한 정치'를 청산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몫이다.   ▲     © CBS노컷뉴스 어차피 '민주당은 예전에 포기했고 여전히 기대하지도 않는' 80~90%의 국민들에게는 차라리 잘된 일이다. 향후 선택지를 보다 쉽게 판별하도록 해준 민주당 지도부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위치와 정치인의 레토릭 사이에서 '정신줄 놓는 투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얼치기들의 연합' 민생민주국민회의식 반MB 연대 문제는 지금도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 부역질해대는 개혁적 시민단체·진보정당들이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노동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깔아놓은 '민생민주국민회의'라는 반MB 연대 장터에서 민주당은 얌체 정치, 진보 보이스피싱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좌판에는 'Made in MB' 상품들만 수북히 쌓아놓고 팔아대면서 'MB 주식회사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이중플레이로 진보정당들의 호주머니만 갈취해갈 게 너무도 뻔하다. 민주당이 한미FTA 선봉장을 공천하든, 한나라당 2중대 간판을 내걸든 입도 벙긋 못 하는 '얼치기'들의 연합단체인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차려놓은 '반MB 연대 프레임'은 선거 때마다 '야권 후보 단일화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 지위를 이용해 약체인 진보정당·시민단체 후보를 찍어누르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패권적 곤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주당과의 반MB 연대'가 어떻게 진보의 새싹을 짓밟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민주당 정치꾼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부역질이 되었는지는 지난 4.29 재보선에서 인천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니 'MB 2중대와 반MB를 하는' 개그콘서트를 하는 것이다. 결국 반MB에만 매몰되다 보면, 잘해봐야 '한나라당 본부중대 몰아내고 2중대로 교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뉴민주당 소동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진실이다. 한마디로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들이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똥차보다는 낫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묻지마 대동단결'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진보진영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성찰해보기 바란다. 아울러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노동단체들도 민주당의 보수 우경화를 질타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정치 노점상' 신세인 자신들의 힘없는 처지를 한탄할 필요도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값싸고 질 좋은 정치상품'을 만들어 팔 생각부터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서민들 지갑이 부쩍 얇아진 요즘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파는 노점상이 인기 만점이다.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어려울수록 상상력을 발휘해야 산다. /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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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자백, "대한민국 자부심은 재벌과 스포츠뿐" 어제(17)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하면서 보수 우경화, 한나라당 2중대 등의 비판이 제기되며 당 정체성 논란이 벌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념 성향을 '중도와 진보'로만 도표화해 규정한 <프레시안> 기사에 한 누리꾼이 신랄한 비판을 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레시안의 분류표가 민주당 주류 집단의 '보수-신자유주의' 성향을 뺀 채, 진보성만을 확대해석한 '조중동식 분류법'이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념적 성향을 새롭게 분류해 반박했다. 친민주당으로 변한(?) 프레시안, '진보 희화화' 동참 이 누리꾼은 "이명박 정부 들어 프레시안이 예전의 총기가 싹 가시고 은근히 '친민주당' 논조로 기울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우려하면서 "논조의 변화야 자유지만, 우호적 정치집단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조작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그것이 얼마나 '진보(좌파)'라는 단어를 희화화했는가는 지난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 세력 그리고 친노 매체들이 신물 나도록 보여주었다."며 일침을 가했다. 아래는 '굿바이 프레시안'이라는 필명의 누리꾼이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게시판에 쓴 <웃기는 '프레시안' 분류법> 글 전문이다.    웃기는 '프레시안' 분류법 아래는 오늘(18일)자 프레시안 기사에 등장한, 민주당과 그 주변 정치인의 이념 성향 분류표이다. 이게 맞나? ▲ 18일자 프레시안 기사의 민주당 정치인 이념 성향 분류표(☞해당기사 전문 )     © 프레시안 우선 민주당의 왼쪽 끝이 중도라고 설정해 놓았다. 미친 거 아냐? 상상도 못할 일이다. 손학규계, 정세균-김효석 지도부, 이들과 한패인 이광재 등 친노세력은 신자유주의 우파로서 한나라당 노선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그냥 우파도 아닌 "중도"란다. 이건 심각한 사실 왜곡이자 국민을 상대로 이념 가지고 사기쳐 온 "조중동식 분류법"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념 성향을 '순전히' 그들이 현재 주장하는 '레토릭'만 보고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의 지난 정치 행보 중에 중도라고 볼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재벌과 스포츠뿐"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한, 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의 어제(17일) 발언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장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그들이 펼친 정책과 행보와도 일치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명박, 노무현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 당 밖의 친노세력(유시민 등)이 정세균 등 현 지도부보다 진보적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두 집단도 사실상 별 차이 없는 신자유주의 집단이다. 게다가 유시민 등 친노세력은 "묻지마 노무현 지지"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별종들이다. 그들이 노무현처럼 '좌파신자유주의'라는 레토릭을 구사하는 정치꾼들이라는 것 빼고, 이념적으로 규정지어줄 만한 정체성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이 진보라면 대한민국 진보주의자들 전부가 사기꾼이거나 한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 민주당과 그 주변 집단의 이념적 성향을 제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수-신자유주의 우파(사실상 한나라당과 동류) : 손학규 일파, 정세균 대표·김효석 뉴민주당비전위원장 등 현 지도부, 강봉균·김진표 등 관료 출신, 이광재·서갑원 등 친노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광재 등 친노세력이 노무현 정권 시절 삼성연구소에서 경제 수업을 받고 친재벌 노선과 한미FTA를 충동질한 사실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결국 민주당의 현 주류세력 대부분이 한나라당과 이념적 차별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뉴민주당 플랜 초안이 진보 색채가 상당 부분 제거되고, 친재벌-성장 위주의 성향을 드러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2. 중도 우파 : 정동영 그룹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동영계도 민주당 주류와 이념 성향이 별 차이는 없으나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부분에서 다소 완화돼 손학규계, 친노세력만큼 극단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중도 우파로 분류했다. 3. 중도 진보(좌파) : 천정배·추미애 두 사람 정도다. 나름대로 반신자유주의와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진보(좌파) 성향을 일단 긍정한다. 그러나 그 실현 방법이 기존 질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민주당이라는 보수정당의 틀에 갇혀 있다는 점도 그들 주장의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에 회의를 갖게 한다. 따라서 잘 분류해줘도 이들은 중도 진보(좌파)다. 결국 아무리 잘 봐줘도 민주당은 '보수-신자유주의 우파'가 주류인 가운데, 극소수의 중도 진보(좌파)가 장식용으로 매달려 있는 '개혁적 보수 정당'일 뿐이다. 민주당과 그 주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중도" 또는 "중도 진보"라고 우기는 건 순전히 한나라당과 진보 성향의 표를 모두 얻겠다는 '기회주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그들의 실제 정치 행보가 제대로 된 '중도'이거나 '중도 진보'인 적이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프레시안 기자의 분류법은 민주당 집단을 "중도 진보"로 포장하기 위한 교묘한 위장술이거나, 아니면 조중동식 분류법에 세뇌된 '무식'이거나 둘 중 하나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민주당의 주류세력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중도 진보로 불리는 것조차 원치 않는다. 이들은 진보라는 단어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다. 제발 진보는 그걸 진정으로 원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주었으면 한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욕을 먹더라도 진짜 진보세력이 정당하게 욕을 먹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얼치기 정치꾼들의 '사이비 개혁'이 진보로 포장되면서 도매금으로 돌팔매질 당해 온 것만으로도 부족한가. 왜 자꾸 민주당 세력을 그들도 원치 않는 진보세력과 엮지 못 해 안달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프레시안이 예전의 총기가 싹 가시고 은근히 '친민주당' 논조로 기울었다는 느낌이 드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논조의 변화야 그들 자유지만, 우호적 정치집단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조작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그것이 얼마나 '진보(좌파)'라는 단어를 희화화했는가는 지난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 세력 그리고 친노 매체들이 신물 나도록 보여주었다. 나도 한때는 프레시안 기사를 매일 같이 챙겨보던 애독자였다. 어쩌면 이런 비판도 애증의 표시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프레시안 기사들을 보면 "아, 옛날이여" 하며 한숨이 절로 나온다. 왜 이리 됐을까. "굿바이 프레시안?" ☞ 해당글 원문보기 관련기사 민주당 김효석 "재벌에 관한 한 보수 입장" '뉴민주당 플랜' 논란, "박근혜가 작성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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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확인된 '반MB와 국정심판' 니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MB는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반MB 동의하지만 야당도 마음에 안 들어." 현재 우리 국민의 정서를 압축해 표현한 말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돼 온 여론 흐름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이번 4.29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0:5, 전체 1:14'라는 참패를 당했음에도 이런 기조가 변화될 조짐이 없어 야당을 더욱 당혹스럽고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건 절대로 믿고 싶지 않고,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라겠지만 부질없는 짓이다. '한나라당 참패, 민주당 수도권 승리, 진보신당 원내 진입'으로 끝난 재보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이번 재보선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냉혹한 중간평가였고 반MB의 승리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야당들에게는 전혀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 재보선 다음날인 4월 30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7.6% 하락한 25.0%에 그쳐 2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갔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8.6% 상승한 71%로 나타나 지난해 7월 16일 조사(75.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국민의 절반이 넘는 56.8%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 원인을 '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응답했다. 같은 날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도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의 잘못된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58.6%로 나타났다. 반면에 청와대 주장처럼 '일부 지역선거 결과를 가지고 정부여당 심판으로 확대해석하기는 무리'라고 평가한 답변은 33.7%에 그쳤다. 또 5월 1일자 '폴리뉴스-모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1개월 전보다 6.3% 감소한 33.7%인 반면, 부정적 평가는 52.4%에서 58.4%로 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무려 64%가 한나라당의 참패 원인을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국정운영'이 재보선을 통한 '국민적 심판'으로 연결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 참패'로 착각 그러나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재보선 참패 여파로 어느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1위를 독주하고 있고, 수도권 승리에 환호작약했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11.2%나 빠진 23.5%을 기록했지만 1위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16.7%로 겨우 2.5% 상승하는데 그쳤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이 5.7% 급등해 13.3%로 3위에 올랐으며, 친박연대 6.3%, 자유선진당 4.5%, 진보신당 3.5%, 창조한국당 2.2% 순이었다. 폴리뉴스-모노리서치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초라하다 못해 참혹할 정도다. 한나라당은 재보선 전(4.2일)과 거의 변화 없는 29.7%로 1위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고작 0.2% 상승한 14.0%로 한나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자유선진당 6.5%, 민주노동당 5.1%, 친박연대 4.7%, 진보신당 2.4%, 창조한국당 1.4%의 순이었고, 무당층은 36.2%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만 보면 마치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완승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참패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이에 대해 한귀영 KSOI 수석전문위원은 "전반적인 선거 결과는 야당의 선전보다는 여당의 패배로 봐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존재감이 매우 약한 상황에서 여야 간 대결 구도보다는 'MB 대 반MB 구도'로 치러진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민주당 등 야당의 선전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MB 정서에 편승한 '반사이득'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언제든지 사라지고 뒤집힐 수 있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게 지난 정치 역정들이 적나라하게 증명해준 바 있다. 사실 이번에 민주당도, 한나라당 참패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호남 4곳에서 '0:4'의 전패를 당하면서 자신들의 텃밭조차 지키기 힘든 부실함을 드러냈다. '묻지마 지지' 박근혜, 재보선 최대 승자 그러나 정작 야당에게 뼈아픈 대목은 따로 있다. 바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보적인 국민 지지도와 영향력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4.29 재보선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국민들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도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압도적 1위다. 지난 4월 30일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크게 보여준 정치인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34.8%가 박 전 대표를 1위로 꼽았다.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 출마에다 신건 전 국정원장을 끌어들이며 재보선 내내 이슈의 중심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전주 지역 완승까지 이끌어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20.2%로 2위에 그쳤다. 다음으로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10.0%), 정세균 민주당 대표(8.2%), 손학규 전 대표(3.6%),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2.7%) 순이었다. 이들은 당 대표로서 또는 칩거를 끝내고 재보선 전면에 나서 자당 후보를 지원하며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박근혜, 정동영의 영향력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39.2%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고, 다음으로 정동영 전 장관(10.6%),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10.5%), 손학규 전 경기지사(6.8%), 정몽준 의원(6.3%), 김문수 현 경기지사(5.4%), 오세훈 서울시장(5.0%), 정세균 민주당 대표(2.2%) 순이었다. 박 전 대표의 지지도가 여타 후보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4월 1일 경주시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정수성 후보에 대한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친형) 측의 '후보 사퇴 종용' 논란이 벌어지자, 이 의원을 향해 '우리 정치의 수치'라며 한마디 한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 한마디는 무수한 여론조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영남에서 친박 성향의 무소속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괴력을 발휘했다. 현재 국민들이 박 전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결국 이번 재보선의 최대 승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박 전 대표가 차지한 셈이다. 박근혜 이겨야 '진짜 반MB', 연대 이상의 '무엇' 필요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박 전 대표가 이번 재보선 전면에 나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지원했더라면 결과는 확실히 달라졌을 거라는 주장이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박근혜는 한나라당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MB 구호만으로는 격파하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하고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해도 한나라당 지지도가 좀처럼 야당에 역전 당하지 않는 이유도 박근혜라는 존재가 한나라당 안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박근혜의 정치적 노선에 동의 여부를 떠나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전면에 나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진짜 반MB'가 완성되고 국민적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서 야당에게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親李) 그룹은 더 이상 야당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게 확인됐다면, 박근혜와 싸움은 야당에게 '반MB 이상의 그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반MB 연대' 식의 대동단결 차원을 뛰어넘는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는 야당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DJ'만 외치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는 걸 지켜봐야 했던 한나라당의 전철을 지금의 야당도 고스란히 밟아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아 보인다. '별일 없이 사는' 박근혜의 독주(獨走)가 재미없고, 싸구려 커피처럼 씁쓸한 이유이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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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태, 민주·개혁파에 재난적 상황" 

[박상훈&박노자] "盧, 우두머리로서 이상한 심리 엿보여"...개혁 담론 무의미

김영국 

[오마이뉴스] 2009.4.11 

민주·개혁의 파산 

"이번 노무현 사태는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재난적 상황'이다. 그 파장도 굉장히 오래갈 것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제2, 제3의 노무현이 집권할 수야 있겠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돈 수수 자백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사태'에 대해 진보개혁 성향의 두 학자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노무현 개인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민주 개혁'이라는 담론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주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떠받쳐 온 '민주 개혁' 담론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온 '허상'이었다는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 굉장히 오래갈 것" 

박상훈 대표는 10일 인터넷신문 <레디앙>과 한 인터뷰에서,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 고백에 대해 "노 대통령의 성격상 이전의 승부사 기질을 드러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상문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기 밑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세력의 우두머리로서 이상한 심리 같은 것도 엿보이고 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민주화운동세력에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해 아무런 부채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진보개혁 진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이번 사태의 파장이) 굉장히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고백한 내용마저도 사실이 아니고 돈을 더 받았다는 쪽으로 드러나면 진짜 끝장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적절하게 이 정도 선에서 노무현 정부와 민주화 세력의 관계가 정리되어서 새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노무현 지지자들, 이해는 되지만 말 안 된다" 

박 대표는 노사모 등 일부 친노 누리꾼의 '노무현 옹호론'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선택하면서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런 돈과 권력, 공천이 사유화되는 구조를 바꾸라는 것도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것을 바꾸지 못하고 정책도 대개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5년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결국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것이다"며 "이런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도 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집권 말기로, 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돈을 챙긴 것이니까 더 문제다"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통해 "정치해봐야 돈도 없고 고달프기만 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도, 이런 사태를 알고 미리 복선을 깔아놓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즉, '내가 정치해보니까 정치가 이렇더라'는 메시지를 통해 나중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 자체의 문제이지 노무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글을 미리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  

정책 실패하고 나서 돈 챙기고, 지지 기반도 사유화 

박연차 돈 수수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런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그동안에 유지되고 있었던 자신의 지지 기반을 여전히 사유화하려는 태도는 위험하고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노사모 등 지지자들도 절망적으로 노무현을 옹호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모두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박 대표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예로 들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개혁의 '역설적 모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치하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던 시기에 '개혁'을 표방하면서 '돈 안 드는 선거'라는 방향으로 개정한 정치자금법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현대 정치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핵심은 돈에 대한 접근성을 조율함으로써 돈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힘이 가지 않도록 노조나 이런 약자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정책에 맞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면 정치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하의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런 비극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돈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을 못 쓰게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정치하라는 뜻밖에 안 된다"며 노무현 정권이 '정치와 돈의 역설'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개혁의 허점을 맹성토했다. 

박 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돈이 드는 구조를 핑계로 돈 받은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다"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않나. 참 괴로운 일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무현 끝까지 지킨 '개혁적 지식인'의 허상 

한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도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개혁", 안개 속의 애매한 꿈>이라는 글을 통해 '자유주의 개혁'의 허상을 신랄하게 꼬집고, 새로운 대안 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적 '개혁론'의 기본적 문제점이란, 자유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는 이상 아주 온건한 목표들도 사실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며 "노무현 정권의 완전한 실패는 바로 이 부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건한 자유주의적 노선마저도 사실상 자유주의보다 더 진화된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만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적 정치의 재미있는 역설이다"며 "그게 한국 자본주의 형성 과정, 성장 통로 그리고 현존 지배계급 세력 분포·지배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유주의 개혁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박 교수는 '노무현을 끝까지 지킨' 이른바 '개혁적 지식인'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이분들이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한 감상은 저와 별로 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개혁이지 않나, 그래도 역사의 진보이지 않나'라는 말로 끝내 '차악론'을 펼쳐왔다"면서 "노무현 정권도 문제가 많지만 '반대쪽'에 비해 그래도 덜 악하고 조금 더 선하지 않나, 조금 더 개혁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것이었다"라며 이들이 말한 온건한 개혁조차 '자유주의 개혁 정치인'으로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개혁적 지식인들이 주로 말하는 개혁 과제인 ▲ 악법(국보법 등) 폐지 ▲ 관료제 합리성 제고(각종 토착 비리 척결) ▲ 월권을 행사해온 각종 대자본(특히 삼성, 조중동)에 대한 적당한 국가적 견제 ▲ 부동산 시장 정상화(거품 터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땅값 내림세 유도, 투기 방지책) 정도조차 기득권 세력과 대결을 감수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신세를 져 온 자유주의 개혁파 정치인들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개혁 담론에서 '사회·사민주의적' 세력화로 

그러면서 박 교수는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물론 제2, 제3의 노무현도 집권할 수야 있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무슨 '개혁' 이야기를 들먹여도 '한국적 체제' 즉 군사·안보 국가, 부동산 과열, 토건 집중, 관료들에 대한 대자본의 지배, 명문대 학벌 우대, 현대판 천민(비정규직) 과중 착취 등은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1998~2007년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그게 아예 바뀔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세력화'되지 않고서는 개혁도, 세상도 바꿀 수 없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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