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엉클 샘처럼 살라'는 분께

[시론] '공멸의 길'을 안내하면서 '현실에 적응한다'고 우겨선 곤란

김영국

대한민국에게 '엉클 샘처럼 살라'는 브라운스톤씨를 보며 이 글은 "돈버는 방식과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제목으로 경제지 머니투데이(4.18일자)에 실린, '브라운스톤'이라는 외부필자의 글(아래 전문보기)을 보고 느낀 소회를 쓴 것이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의 사고를 잘 엿볼수 있는 글 같아서다. ☞ "돈버는 방식과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브라운스톤-머니투데이) 전문보기 윗글 필자 '브라운스톤'씨가 말하는 핵심은 "잘나가는 엉클 샘 집안처럼 한 명(세째)에게 몰아주고 각 집안의 1등끼리만 경쟁하게 하자. 대한민국도 엉클 샘 집안 세째의 탁월한 투자법을 배워야 산다."로 요약된다.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풀면, "미국이 살아가는 법을 대한민국도 빨리 익혀라."는 충고의 글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수언론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순응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브라운스톤씨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브라운스톤씨가 조언하는 자산배분법(투자법)은 엉클 샘 집안에게나 맞는 소리이지 옆집 대한민국에게 할 소리는 못된다는 것. 엉클 샘에게 효험이 있는 약이 철수에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둘째, 엉클 샘 집안의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엉클 샘네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점. 세째,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도 못했고, 모두가 공멸하는 길인 줄 알면서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자는 걸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그건 '자살골'이라고 해야 맞다. 한 곳으로 몰아주었을 때 발생하는 독점의 폐해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구멍가게를 처분하고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 시세차익이나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세상을 전제하는 극단적인 가정은 차치하고라도(설사 그걸 인정하다 치더라도). 브라운스톤씨가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점은 엉클 샘 집안과 옆집인 대한민국이 자금력과 경쟁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또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첫째, 대한민국이 엉클 샘 집안 처럼 세째에 몰아줘도 엉클 샘네 세째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시대의 시스템대로라면, 대한민국 집안 식구들도 대한민국 세째가 아니라 10%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는 엉클 샘네 세째에게 돈을 몰아주는 게 훨씬 이익이며 안전한 길이다. 둘째, 설사 대한민국 세째가 그만한 경쟁력이 있다 해도 문제다. 엉클 샘네 세째는 대한민국 세째가 위협이 된다 싶으면 언제라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대한민국 세째를 먹어치울(M&A)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엉클 샘 집안처럼 한 명에게 돈을 몰아주고 나면 한 입에 털어넣기 딱 좋은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한미FTA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 협정은 바로 이런 두 가지를 더 잘 되도록 해보자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떤 경우든 엉클 샘 집안 하는 대로 따라하단 옆집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운명을 엉클 샘 집안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종살이 집안'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운스톤씨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옆집 대한민국에게 '엉클 샘 집안에 배워라'고 충고하기 보단 '차라리 종살이 하는게 낫다'고 말하는게 더 솔직하고 현명한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엉클 샘 집안처럼 따라하단 결국엔 엉클 샘 집안도 망하고 이웃집도 모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급격하게 '구성의 오류'에 빠져든다. 또한 엉클 샘 집안이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지 심한 속병을 앓고 있다는 점도 브라운스톤씨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엉클 샘 집안은 지금껏 자기들이 '달러'라는 종이를 '찍어내기만 하면 돈이 되는 힘'(세뇨리지 효과)을 바탕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브라운스톤씨가 강조하는 그 잘난 잔머리(투자법)를 굴려 이웃집 사람들의 돈을 삥땅 뜯으며 살아왔다. 이웃집 사람들이 못먹고 힘들게 벌어들인, 그래서 자기 식구들에게 배분해야 마땅할 돈을 엉클 샘네의 세째가 막대한 자금력과 그 잘난 잔머리를 굴려 가로채 가는 방식으로 살아 온 것이다. 이웃집 사람들은 엉클 샘 집안이 망하기라도 하면 당장 물건 팔아먹을 큰 집이 사라질까 두려워 알면서도 돈을 잃어주고, 심지어 빌려주기까지 한다. 그야말로 서로가 '죽음의 족쇄'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 엉클 샘 집안은 이런식으로 세째가 잔머리 굴려 벌어들인 돈과 그것도 모자라 이웃집에 돈을 빌려서까지 이웃집 물건을 싼 가격으로 마구잡이로 사들이며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엔 그 도가 지나쳐 낭비벽으로 인한, 사상 최대의 '쌍둥이 적자'라는 희귀병까지 앓고 있다. '부자 삼대 못간다'는 속설은 그만두고라도, 이처럼 사치를 일삼는 엉클 샘 집안이 얼마나 오래 갈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엉클 샘 집안에 돈 꿔준 이웃집 중 한 집만 빚 갚으라고 달려들면 엉클 샘 집안은 그 날로 휘청거리게 될 건 불문가지다. 실제로 최근에 그럴뻔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엉클 샘네 속사정이 다 까발려진 상황에서 도미노식으로 빚쟁이들이 달려들면, 그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런 경우는 한때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나라가 수없이 명멸해간 세계사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도 익숙하게 깨달은 이치다. 어쩌면 지금의 엉클 샘 가족은 제2의 대공황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최후의 만찬이 있으면 언젠간 '심판의 날'도 오겠지만... '대전환기'라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과거에 수많은 나라가 명멸해갔다. 그러나 전환의 계곡을 지나면서 살아남거나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들의 공통점은 역사의 흐름에 그저 순응한 나라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나라였다. 지금은 엉클 샘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대세이던 시대도 기울고 있다. 그런 방식이 더이상 집안을 영화롭게 하기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브라운스톤씨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예상보다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엉클 샘네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곧 과거가 될 것이다. 브라운스톤씨의 글은 현실을 보이는 대로만 보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된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거나, 마치 엉클 샘네 가족들처럼 애써 감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현실이 그렇고, 뾰족한 길이 당장 안보인다고 해서 자기도 죽고 결국엔 모두가 공멸하게 될 길을 버젓이 '대안'이라고 우겨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뾰족한 방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고, 보호시설도 없는 바닷가를 향해 차를 몰고 질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건 죽음의 길이야. 가지마!"라고 소리치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을 '현실에 적응한다'고 합리화해선 곤란하지 않을까. 그럴땐 "안돼, 앞에 바다야!"라고 크게 소리쳐주는 것만으로도 '최선의 대안'일 수 있다. 아니 그것 자체로 이미 대안의 시작일 수 있다. '훌륭한 대안'이란 것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편집위원 *이 글은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http://www.cjycjy.org/ ) 홈페이지에 쓴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원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노무현과 조선일보, 정태인의 '사랑과 전쟁'

2006/04/28 [11: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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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위기 진단③] '약육강식 시장자유' 더 이상 이대론 안돼  

김영국

이번 금융·경제위기 분석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했습니다.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원인과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금융·경제정책 분석,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대안 등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도로 쓴 것입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장한 취임사와 ‘2차 금융위기’ 조짐, 최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도 부시,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와 신뢰 상실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함께 본질적으로는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해법(대안)이라는 과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민과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글쓴이 말 부자들의 투기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는 사회 시장 자유, 규제 완화, 작은 정부를 이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은 시장 자유가 인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될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본주의의 역사는 이런 주장이 대국민 기만이자 깡패 논리란 걸 증명해온 발자취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시장 자유’라는 구호는 예외 없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이 돈벌이가 짭짤하고 탐욕을 즐길 때까지만’ 유효한 지배 이데올로기였을 뿐이다. 그들이 돈을 잃어가는 순간부터 자유시장은 어김없이 자본주의의 공적(公敵)이 됐다. 돈벌이가 잘 될 때는 정부의 간섭을 강력히 거부하고 시장 자유를 그토록 외치던 자본가들이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마음껏 탐욕을 누리다 국가적 위기를 만든 주범이면서도, 뻔뻔스럽게 정부의 시장 개입과 조정, 국민 혈세를 동원한 대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자본가들과 결탁한 국가 권력은 이들의 요구를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서민들의 세금으로 무차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자본가와 부자들이 투기하다 본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가들은 국가로부터 국민 세금를 수혈받은 후 공황적 상황을 벗어나면 어느덧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 위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다. 그 힘을 바탕으로 자본가들은 또다시 시장 자유와 작은 정부라는 강자의 법칙을 들이대면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망국적 탐욕을 부리다 국가 경제를 유린하는 일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인양 반복된다. ‘규제 완화’란 것도 자본가들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 족쇄를 풀어주는 소극적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주로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만 적용되는 특혜였다. 노동자들에게는 정반대로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운동 탄압 등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더욱 강화돼 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재벌·금융·건설자본가 동맹이 최근 금융·경제위기 국면에서 펼치는 국민 혈세를 동원한 온갖 부양책 시리즈와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보면, 이들이 이번 위기 국면을 얼마나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뿐인가.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에서 보듯 가진 자들의 투기적 소득을 위해 가난한 자들이 불에 타 죽고,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도리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가 우리의 ‘천형(天刑) 같은 운명’이 돼버렸다. 이것이 IMF 외환위기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금융·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허우적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장자유 자본주의의 실체이다. 그래서 충분히 ‘패륜(悖倫)적’이다. 이제는 카지노 자본주의란 말조차 고상하게 들릴 정도다. 자본가·권력자 동맹의 ‘서민약탈 쇼타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금융위기는 장사가 잘될 땐 정부 개입을 거부하고, 위기가 닥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위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자본가와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금융·경제위기는 곧 서민 약탈의 기회’였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금융·경제위기는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의 위기가 아니라, 이들이 서민대중들에게 대대적인 약탈을 자행하는 ‘쇼타임’이였다. 그럼에도 서민들은 또다시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정권과 자본가가 만들어내는 도그마에 짓눌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불만들은 가슴 속에 삭힐 것이고, 소수 자본가의 탐욕의 실패가 만들어낸 고통들을 별다른 저항 없이 묵묵히 감내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가 금융·경제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에게는 아무런 징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구제해주면서, 막상 최대 피해자인 서민들에 대한 구제책은 알맹이가 없거나 언발에 오줌누기 또는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기 일쑤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금융·경제위기는 거대 자본가들이 탐욕스런 돈벌이가 한계에 봉착해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국가적 위기가 조성되면,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바닥에서 알짜배기들을 거둬들이며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자본가들의 친위 쿠데타’였다는 혐의가 더 짙다. 이를 위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은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이 자행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반등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조만간 다른 곳에서도 훨씬 큰 규모로 유사한 사태가 재현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한편으론 그것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 중 하나임이 역사적으로 무수히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는 늘 그랬듯 자본가와 서민대중,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더욱 벌어진 빈부 격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시장 대 국가·정부’의 대립으로만 바라보는 건, ‘자본가 대 서민대중’ 간의 대립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슬로건이 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 증대도 중요하지만 서민대중의 국가에 대한 요구가 먼저 증대되어야 한다. 요구가 조직된 힘과 설득력 있는 언어로 분출되지 않고 몇몇 지식인들의 입으로 국가·정부의 역할 증대만을 외치니 이명박 정부가 ‘불감청 고소원’ 식으로 제멋대로 해버린다. 감세가 아니라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줘야 현재의 금융·경제위기가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약육강식의 시장 만능주의로는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위기의 해법이 단순히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규제의 강화에만 있지는 않다.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죄 없고 돈 없고 방어능력 없는 서민들뿐이다. 어차피 닥쳐온 경제위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빨리 매를 맞는 게 좋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일시적인 보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과 다양한 복지체제를 확실히 구축해야 된다. 그래야 서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으로 또다시 주식, 부동산 투기 열풍에 쉽게 빠져드는 ‘부자병’을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유지·존속되는 한 지금 같은 금융·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생활 안전판을 미리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대안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서민들이 지값을 열고 월급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경제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초·중·고교 학비 면제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강화, 의료비 전액 보장, 공공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무상교육과 대학의 상향 평준화, 무상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1세대 1주택과 토지공개념 확립으로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토지와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것도 서민과 자녀 그리고 후손들의 실생활비를 줄여주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금융·건설 분야로 집중돼 투기로 인한 거품 형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투기·비리·폭력의 온상이 돼온 민간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순환식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해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 정책을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산업구조를 금융 위주가 아닌 내수 위주로 개편하고, 금융투기세력에 의해 내수 산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하는 파생상품과 사모펀드(PEF)·헤지펀드 등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외국인 이탈을 산업구조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국가 공격과 탈세·불법적 국부 유출을 제어할 통제장치들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와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지출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동일 노동에 대한 각종 차별 대우를 철폐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공기업의 사기업화를 중단하고, 국가 주요산업과 교육·의료·주거 관련 가치재 산업의 국·공기업화와 사회적 통제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 위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은 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지켜주면서 함께 위기 탈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건설자본가들에겐 법적·재산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국가 재정만 축내면서 실제 효과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세금을 줄일 게 아니라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50% 이상 대폭 줄여줘야 한다. 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약속부터 당장 실천해야 한다.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총액이 매년 12조원(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10조원)이다. 따라서 5조원만 투입해도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진다. 5~10조원이 적은 돈은 아니나 부도덕한 건설·금융자본의 투기 손해를 메워주는 데 쏟아부은 수십 수백조원에 비하면 눈곱만큼도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이것도 정 어렵다면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대학 졸업 후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부터 등록금을 조금씩 분할납부하는 제도)와 ‘등록금 상한제’라도 당장 실시해 1000만 명이 넘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같은 지원책은 젊은이들에게 사회 첫 출발을 신용불량자로 시작하게 만드는 악랄한 대책이다. ‘너무도 현실적이었던’ 주장들-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토지공개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유럽 같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토지공개념 등을 말하면 보수·우파는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이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강했다. 보수·우파는 ‘좌빨(좌파 빨갱이)들의 주장’이라며 색깔론까지 들이대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동안 재벌대기업, 건설자본가,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투기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워준 돈이 무려 200조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결코 더 현실적이거나 당연한 것일 수 없다. 더 이상 그래서도 안된다. 그 돈이면 이미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을 열두번도 더 구축하고도 남았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주장이 아닐까. 결국 IMF 외환위기와 또다시 반복된 최악의 경제위기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본가와 권력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놀아난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다. IMF 위기 때 부실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미회수금을 지금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매년 2조원씩 메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20여 년이 걸린다. 매년 2조원이면 현재 고등학생 전체의 납입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돈이다. 너무도 억울한 돈이 해마다 재벌과 금융기관의 손해를 메워주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 자본주의 대수술, ‘한국식 경제노선’ 새로이 정립해야 작금의 금융·경제위기는 자본의 과잉생산(축적)을 수십~수백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금융상품과 펀드 등을 통해 조성된 금융 거품으로 지탱해오다 부풀 대로 부푼 풍선이 터지듯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와 투자은행·헤지펀드 등 금융투기세력의 발호는 전 세계를 카지노 도박판보다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패한 미국식 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 거품을 일으켜 부실을 양산한 건설사·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혈안이 돼 있는 경제부처 관료들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묻고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 정권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는 건 ‘자장면 시켰는데 배달부가 오바마일 가능성’보다 낮아 보인다.   문제는 지금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고, 고쳐 쓰면 쓸수록 더 만신창이가 된다는 걸 작금의 전 세계적 금융공황과 대한민국의 IMF에 이은 2차 금융위기가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나라를 건사할 수도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을 비롯해 각 주체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각 주체들이 금융·건설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면 수정하는 대안들을 대중들에게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차별받는 계급은 두말할 것 없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굴레를 하루속히 벗겨주는 게 오늘의 정치적 시대정신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부터 과감하게 뜯어고친 새 예산편성안을 치밀하게 짜서 그걸 들고 대중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구체적인 밑그림부터 내놓고 논쟁을 벌여야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굴레도 함께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실천을 통해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와 정치적 리더십을 획득해가야 한다. 서민들도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스스로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한국식 경제사회 노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자 이 위기를 반복되는 위기의 임시 모면이 아닌, 제대로 탈피하는 길일 것이다. 먹고살기 힘들수록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정치에 대한 환멸도 좋고, 무관심도 좋다. 그러나 먹고살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욱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한다. 부자들이야 정치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지만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은 정치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나 대변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고단한 삶을 개선시킬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발언하고 참여하는 만큼 권리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최소한 ‘이런 식의 자본주의를 더 이상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고민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공론의 장에서 논쟁을 통해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세가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이 곧 변화의 시작이자 지름길이다.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 맞서 서민대중이 ‘사람답게 살아남을’ 길은 어디까지나 서민대중의 각성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정치 투쟁의 수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피의 혁명이 아니라, 현명한 국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들을 모아모아 이 불행한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희망이 동트기를 기대한다.(끝)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경제위기 이용한 ‘MB정권·재벌 한탕주의’ 盧·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기획했다 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2009/01/30 [11: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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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에게 금융·경제위기는 곧 서민 약탈의 기회" 

[금융·경제위기 진단③] '약육강식 시장자유' 더 이상 이대론 안돼  

 김영국 

▲ "은행 구제금융 말고 휴지조각 난 내 주식 사라" 모기지채권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을 실시하려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계획에 반발한 2650 미국 시민들은 웹에다 익명으로 대부분 값이 떨어져 휴지조각이 되다시피한 주식을 미국정부가 사라며 매물을 내놓는 해프닝을 벌였다. 사진은 월가 근처 황소상 뒤에서 (구제금융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자들 ⓒ 블룸버그=연합뉴스 미금융위기

부자들의 투기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는 사회

시장 자유, 규제 완화, 작은 정부를 이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은 시장 자유가 인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훼손해서는 안될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본주의의 역사는 이런 주장이 대국민 기만이자 깡패 논리란 걸 증명해 온 발자취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시장 자유'라는 구호는 예외 없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이 돈벌이가 짭짤하고 탐욕을 즐길 때까지만' 유효한 지배 이데올로기였을 뿐이다. 그들이 돈을 잃어가는 순간부터 자유시장은 어김없이 자본주의의 공적(公敵)이 됐다.  

돈벌이가 잘 될 때는 정부의 간섭을 강력히 거부하고 시장 자유를 그토록 외치던 자본가들이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마음껏 탐욕을 누리다 국가적 위기를 만든 주범이면서도, 뻔뻔스럽게 정부의 시장 개입과 조정, 국민 혈세를 동원한 대대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자본가들과 결탁한 국가 권력은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 하에 서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지원에 나섰다. 자본가와 부자들이 투기하다 본 손해를 가난한 자의 세금으로 때려막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대 자본가들은 국가로부터 국민 세금를 수혈받은 후 공황적 상황을 벗어나면 어느덧 가장 큰 수혜자가 되어 위기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진다. 그 힘을 바탕으로 자본가들은 또다시 시장 자유와 작은 정부라는 강자의 법칙을 들이대면서 정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망국적 탐욕을 부리다 국가 경제를 유린하는 일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인 양 반복된다. 

'규제 완화'란 것도 자본가들의 투자를 못하게 하는 족쇄를 풀어주는 소극적 조치가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주로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만 적용되는 특혜였다. 노동자들에게는 정반대로 임금인상 억제와 노동운동 탄압 등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더욱 강화돼 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재벌·금융·건설자본가 동맹이 최근 금융·경제위기 국면에서 펼치는 국민 혈세를 동원한 온갖 부양책 시리즈와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보면, 이들이 이번 위기 국면을 얼마나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뿐인가.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에서 보듯 가진 자들의 투기 소득을 위해 가난한 자들이 불에 타 죽고,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 도리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약육강식의 경쟁사회가 우리의 '천형(天刑) 같은 운명'이 돼버렸다. 

이것이 IMF 외환위기에 이어 10년 만에 또다시 금융·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허우적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장자유 자본주의의 실체이다. 그래서 충분히 '패륜(悖倫)적'이다. 이제는 카지노 자본주의란 말조차 고상하게 들릴 정도다. 

자본가·권력자 동맹의 '서민약탈 쇼타임' 

▲ 작년 11월 18일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전국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건설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설명회를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건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금융위기는 장사가 잘될 땐 정부 개입을 거부하고, 위기가 닥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위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자본가와 자본가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금융·경제위기는 곧 서민 약탈의 기회'였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금융·경제위기는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의 위기가 아니라, 이들이 서민대중들에게 대대적인 약탈을 자행하는 '쇼타임'이었다. 

그럼에도 서민들은 또다시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정권과 자본가가 만들어내는 도그마에 짓눌려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불만들을 가슴 속에 삭일 것이고, 소수 자본가의 탐욕의 실패가 만들어낸 고통들을 별다른 저항 없이 묵묵히 감내하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금융·경제위기를 일으킨 주범들에게는 아무런 징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구제해주면서, 막상 최대 피해자인 서민들에 대한 구제책은 알맹이가 없거나 언발에 오줌누기 또는 립서비스 수준에 그치기 일쑤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금융·경제위기는 거대 자본가들이, 탐욕스런 돈벌이가 한계에 봉착해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국가 위기가 조성되면,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위기 극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바닥에서 알짜배기들을 거둬들이며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자본가들의 친위 쿠데타'였다는 혐의가 더 짙다.  

이를 위해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은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이 자행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반등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소식은 조만간 다른 곳에서도 훨씬 큰 규모로 유사한 사태가 재현되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하게 한다. 한편으론 그것이 자본주의의 생존법칙 중 하나임이 역사적으로 무수히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는 늘 그랬듯 자본가와 서민대중,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더욱 벌어진 빈부 격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결국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시장 대 국가·정부'의 대립으로만 바라보는 건, '자본가 대 서민대중' 간의 대립이라는 본질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슬로건이 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 증대도 중요하지만 서민대중의 국가에 대한 요구가 먼저 증대되어야 한다. 요구가 조직된 힘과 설득력 있는 언어로 분출되지 않고 몇몇 지식인들의 입으로 국가·정부의 역할 증대만을 외치니 이명박 정부가 '불감청 고소원' 식으로 제멋대로 해버린다. 

감세가 아니라 '실생활비' 대폭 줄여줘야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강부자 정권의 10·21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1일 정부의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방안 대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강부자

현재의 금융·경제위기가 주는 교훈은 명백하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약육강식의 시장 만능주의로는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위기의 해법이 단순히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규제의 강화에만 있지는 않다. 이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죄 없고 돈 없고 방어능력 없는 서민들뿐이다. 어차피 닥쳐온 경제위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빨리 매를 맞는 게 좋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일시적인 보조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과 다양한 복지체제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극도의 불안으로 또다시 주식, 부동산 투기 열풍에 쉽게 빠져드는 '부자병'을 그나마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유지·존속되는 한 지금 같은 금융·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생활 안전판을 미리 확고하게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대안을 내놓고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서민들이 지갑을 열고 월급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터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경제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초·중·고교 학비 면제와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사교육 축소와 공교육 강화, 의료비 전액 보장, 공공주택 확대 등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무상교육과 대학의 상향 평준화, 무상의료 체제를 구축하고, 1세대 1주택과 토지공개념 확립으로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토지와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는 것도 서민과 자녀 그리고 후손들의 실생활비를 줄여주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금융·건설 분야로 집중돼 투기로 인한 거품 형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투기·비리·폭력의 온상이 돼온 민간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순환식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해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 정책을 재산 증식 수단이 아닌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산업구조를 금융 위주가 아닌 내수 위주로 개편하고, 금융투기세력에 의해 내수 산업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하는 파생상품과 사모펀드(PEF)·헤지펀드 등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 외국인 이탈을 산업구조 재편의 기회로 활용하고, 외국 투기자본의 국가 공격과 탈세·불법 국부 유출을 제어할 통제장치들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와 사회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분의 지출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동일 노동에 대한 각종 차별 대우를 철폐함으로써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공기업의 사기업화를 중단하고, 국가 주요산업과 교육·의료·주거 관련 가치재 산업의 국·공기업화와 사회적 통제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 위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나 기업은 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지켜주면서 함께 위기 탈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면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건설자본가들에겐 법적·재산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국가 재정만 축내면서 실제 효과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세금을 줄일 게 아니라 서민들의 실생활비를 50% 이상 대폭 줄여줘야 한다. 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약속부터 당장 실천해야 한다.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총액이 매년 12조원(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10조원)이다. 따라서 5조원만 투입해도 모든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진다. 5~10조원이 적은 돈은 아니나 부도덕한 건설·금융자본의 투기 손해를 메워주는 데 쏟아부은 수십 수백조원에 비하면 눈곱만큼도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이것도 정 어렵다면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대학 졸업 후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부터 등록금을 조금씩 분할납부하는 제도)와 '등록금 상한제'라도 당장 실시해 1000만 명이 넘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같은 지원책은 젊은이들에게 사회 첫 출발을 신용불량자로 시작하게 만드는 악랄한 대책이다. 

'너무도 현실적이었던' 주장들-무상교육·무상의료·공공주택·토지공개념 

▲ 그동안 재벌대기업, 건설자본가,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투기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워준 돈이 무려 200조 원이 넘는다. 이 돈이면 이미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을 열두 번도 더 구축하고도 남는다. 사진은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주변에 성업을 이룬 부동산 중개업소 ⓒ 남소연 판교신도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북유럽 같은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토지공개념 등을 말하면 보수·우파는 물론 일반 서민들까지 '비현실적인 희망사항'이라고 폄하하는 경향이 강했다. 보수·우파는 '좌빨(좌파 빨갱이)들의 주장'이라며 색깔론까지 들이대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동안 재벌대기업, 건설자본가, 금융기관들의 탐욕과 투기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메워준 돈이 무려 20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결코 더 현실적이거나 당연한 것일 수 없다. 더 이상 그래서도 안된다. 그 돈이면 이미 무상교육, 무상의료 시스템을 열두 번도 더 구축하고도 남았다.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현실적인 주장이 아닐까. 

결국 IMF 외환위기와 또다시 반복된 최악의 경제위기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본가와 권력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놀아난 것이었는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다. 

IMF 위기 때 부실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미회수금을 지금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매년 2조원씩 메워주고 있고, 앞으로도 20여 년이 걸린다. 매년 2조원이면 현재 고등학생 전체의 납입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돈이다. 너무도 억울한 돈이 해마다 재벌과 금융기관의 손해를 메워주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다. 

카지노 자본주의 대수술, '한국식 경제노선' 새로이 정립해야 

작금의 금융·경제위기는 자본의 과잉생산(축적)을 수십~수백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파생금융상품과 펀드 등을 통해 조성된 금융 거품으로 지탱해오다 부풀 대로 부푼 풍선이 터지듯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와 투자은행·헤지펀드 등 금융투기세력의 발호는 전 세계를 카지노 도박판보다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 추진 중인 정책들이 실패한 미국식 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 거품을 일으켜 부실을 양산한 건설사·금융기관의 경영진과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혈안이 돼 있는 경제부처 관료들에게도 엄정한 책임을 묻고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이명박 정권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는 건 '자장면 시켰는데 배달부가 오바마일 가능성'보다 낮아 보인다.   

문제는 지금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더 이상 고쳐 쓸 수도 없고, 고쳐 쓰면 쓸수록 더 만신창이가 된다는 걸 작금의 전 세계적 금융공황과 대한민국의 IMF에 이은 2차 금융위기가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자본주의로는 더 이상 나라를 건사할 수도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을 비롯해 각 주체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대수술'을 기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선 각 주체들이 금융·건설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면 수정하는 대안들을 대중들에게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차별받는 계급은 두말할 것 없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들의 굴레를 하루속히 벗겨주는 게 오늘의 정치적 시대정신이다.  

정치인들은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부터 과감하게 뜯어고친 새 예산편성안을 치밀하게 짜서 그걸 들고 대중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구체적인 밑그림부터 내놓고 논쟁을 벌여야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굴레도 함께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실천을 통해 정치인이 대중의 지지와 정치적 리더십을 획득해가야 한다. 서민들도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스스로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가 지속가능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한국식 경제사회 노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자 이 위기를 반복되는 위기의 임시 모면이 아닌, 제대로 탈피하는 길일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들수록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 지난해 12월 12일 밤 예산 부수법안인 16개 감세법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직권상정된 가운데 1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기갑 대표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감세법안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끌려 내려가고 있다. ⓒ 유성호 예산처리

정치에 대한 환멸도 좋고, 무관심도 좋다.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일수록 더욱 정치를 말하고 참여해야 한다. 부자들이야 정치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 정치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나 대변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고단한 삶을 개선시킬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한다. 민주주의는 발언하고 참여하는 만큼 권리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최소한 '이런 식의 자본주의를 더 이상 이대로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의지만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고민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고, 공론의 장에서 논쟁을 통해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세가 형성될 수 있다. 그것이 곧 변화의 시작이자 지름길이다. 

자본가와 권력자 동맹에 맞서 서민대중이 '사람답게 살아남을' 길은 어디까지나 서민대중의 각성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정치 투쟁의 수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들이 다방면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피의 혁명이 아니라, 현명한 국민들의 깨어 있는 의식들을 모아모아 이 불행한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장막을 걷어치우고 새로운 희망이 동트기를 기대한다. 

불 지른 노무현, 시너 부은 이명박

[금융·경제위기 진단 ②] 리·만 브러더스, 누굴 위해 '원 없이 돈 썼나'

 김영국 

▲ 2009년 1월 2일 시정 국정 연설 중인 이명박 대통령. ⓒ 청와대 이명박

'노무현 금융허브 도로' 질주하는 이명박 카레이서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서 그나마 나은 평가를 받았던 것들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현재의 금융·경제위기에 일조했거나 친재벌-반서민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것만 골라서 밀어붙이고 있다.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의 금융허브 전략을 이명박 정권이 그대로 이어받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정권은 노 정권이 깔아놓은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 고속도로'를 거침없이 무한질주하는 카레이서가 돼버렸다.

 많은 지식인들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명박 정권의 금융정책 등에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이 정권의 금융·경제정책의 대부분은 새로운 게 아니라 노 정권이 적극 추진했던 것들이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정권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밀어붙이고 있는 파생상품(특히 CDO, CDS)과 투자은행·헤지펀드의 활성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한미FTA 비준, 재벌대기업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이 바로 노 정권이 기획하고 추진했던 대표적인 금융·경제정책들이었다.  

지난 1월 19일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부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허브 구축에 앞장섰던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제2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한미FTA를 주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주미대사로 내정한 것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맥을 연결 고리로 한 두 정권의 정체성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동저자 임종인 전 의원의 "정권이 바뀌어도 김앤장 인맥은 회전문 인사를 통해 권력에 중용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오히려 애처로울 정도다. 

정확히 말하면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며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혈안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같은 금융선진화 방안이 금융시장의 카지노화와 제조업의 붕괴를 더욱 촉진하리란 것도 불문가지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금융위기가 고조될수록 더욱 극성스럽게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부자에겐 '진수성찬', 서민에겐 '벼룩의 간 빼먹기' 

특히 이명박 정권이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투자은행) 파산 이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각종 부양책들을 살펴보면, 자본가와 정권의 '경제위기를 이용한 한탕주의' 의도마저 엿보인다. 그 중심에 한국의 '리·만브러더스'(이명박 대통령+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가 있다.

 그야말로 금융위기의 원흉인 부동산 투기를 되살리기 위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의 전면적 해체, 자신들의 돈벌이 탐욕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하다 금융 부실을 양산한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무차별적 국민 혈세(공적자금) 퍼주기,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재벌대기업과 금융자본가들의 돈벌이 수단 늘려주기로 일관돼 있다.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8년 9·19 주택 공급 확대책
▲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
▲ 10·21 건설사 지원대책
▲ 10·30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책
▲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사상 초유 33조원 경기부양 종합판)
▲ 12·16 기획재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 방향
▲ 12·18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대책
▲ 12·18 대기업의 사모펀드(PEF) 이용 기업인수 자유화 대책
▲ 종합부동산법 개정과 상속세·법인세 인하 등 부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
▲ 재벌대기업에 은행 소유의 길을 터주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은행법 개정과 재벌대기업의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돕기 위해 보험·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같은 비금융자회사까지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 완화' 강행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사 진출을 돕고 네티즌의 정권 비판을 제약하기 위한 '언론관련법 개정' 시도
▲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투자은행(IB)으로 전환 시도
▲ 공기업의 사영화(私營化) 방안
▲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인 파생상품과 투자은행·헤지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2월 시행' 강행
▲ 신자유주의 결정판인 한미FTA 조기 비준 시도
▲ 2009년 1·6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50조원 규모의 건설·토목사업)
▲ 1·7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여기에다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9일부터 2009년 1월 9일까지 단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무려 2.75%나 인하했다. 사상 최대폭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5%로 낮춰졌고 이는 한은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금리를 더 내릴 계획으로 있어 한국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미 기준금리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제는 과거 대공황과 일본의 장기복합불황 때처럼 '유동성 함정'(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도 시중금리나 경기 등에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 빠질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한은은 한술 더 떠 은행채 매입까지 나섰다.  

한은의 제로금리 정책은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다 금융위기로 대폭 싸진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기하고, 알짜 기업들을 사냥해 떼돈을 버는 데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준 셈이다.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이제 이명박 정권이 푸짐하게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진보신당은 "정부와 자본가들이 경제위기를 기회로 '불난 김에 도둑질하겠다'는 심보이자 부자들을 위한 친위 쿠데타다"고 일갈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연말(2008.12.30)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가 왕조시대 호조판서를 포함해 역대 재무책임자 중 가장 돈을 많이 써본 사람에 속할 것이다."라며 "원 없이 돈을 써본 한 해였다"고 떵떵거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서민들 가슴엔 대못 박는 소리였다.  

강 장관의 발언에 네티즌들이 "눈먼 나랏돈, 국민 혈세 까먹는 게 자랑이냐", "귀족들의 만찬인가? 에이 XX 성질 뻗쳐서", "나는 원 없이 '리·만브러더스'를 욕해본 한 해였다"며 격한 분노를 토해낸 건 너무도 당연했다. 주식과 집값 폭락으로 자산가치가 반 토막 나고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한 서민들은 금융위기 국면에서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폭식(暴食)을 주린 배를 움켜잡고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울분이었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쏟아낸 각종 부양책들은 정작 금융위기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기존 대책을 재탕·삼탕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법 등을 개정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60세 이상 고령자와 수습 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감액하는 '벼룩의 간 빼먹는' 짓까지 하려 든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초저금리와 건설·금융 위주의 경제정책이 오늘날 금융위기의 원흉인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낸 핵심 요인이었듯이, 이번 위기 역시 설사 경기가 개선된다 해도 그것은 위기 극복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상당 기간 혼돈 상태에 빠질 국제질서에서 대한민국이 버텨내기 위해서는 정권에 대한 신뢰와 국가 지도자의 통합적 리더십이 절실함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반대 세력 적대시 노선은 당장의 위기 극복마저 어렵게 한다. 

▲ 물러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왼쪽)과 후임에 내정된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 ⓒ 권우성 기획재정부장관

거품 장작불에 '시너' 퍼붓는 MB, 원인 규명 없인 해결책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도 별 문제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과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우리보다 먼저 터졌다는 것일 뿐, 부동산·주식 거품이 미국 못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현재 676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엄청난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위기와 우리의 위기는 폭발 시점이 달랐을 뿐이지 결국 언젠간 터지고 말 것들이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와 경제불황도 그 원인과 진행과정이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금융(주식·펀드) 거품이라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 지르고 나간 뒤, 이명박 정권이 거기에다 '시너(속칭 신나)' 퍼부어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금융위기의 책임 중 상당 부분은 동북아 금융허브란 망상에 빠져 부동산, 주식, 펀드 분야에서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조절하지 못한 채 정권을 넘긴 노 전 대통령과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세력에게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작금 금융위기에 한국이 유독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은 노 정권의 금융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노무현 세력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시 추진했던 정책들이 지금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실책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원죄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비판·반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의 몰락만 기다린다는 의구심만 쌓여간다. 그들이 이 정권의 급추락에 따른 반사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명분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명박 정권이 경제위기 대응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자못 엄중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하고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으니, 불을 내고 도망간 사람보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난이 당장 집중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 정권의 잘못 역시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하고 현재진행형이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은 급한 불을 꺼야 할 상황이니 책임을 따지는 건 나중으로 미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건, 도대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먼저 규명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고 또 다른 위기를 제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만 반복하게 되리란 점이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아 그 원인 분석과 대안을 말하는 데 있어서까지 정권에 대한 호불호가 우선될 수는 없다.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분석과 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음 편에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이번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해법과 대안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위기 이용한 ‘MB정권·재벌 한탕주의’

[금융·경제위기 진단②] 李·만 브러더스, 누굴 위해 ‘원 없이 돈 썼나’

김영국

‘노무현 금융허브 도로’ 질주하는 이명박 카레이서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에서 그나마 나은 평가를 받았던 것들은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현재의 금융·경제위기에 일조했거나 친재벌-반서민적이란 평가를 받았던 것만 골라서 밀어붙이고 있다.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의 금융허브 전략을 이명박 정권이 그대로 이어받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이 정권은 노 정권이 깔아놓은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 고속도로’를 거침없이 무한질주하는 카레이서가 돼버렸다. 많은 지식인들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명박 정권의 금융정책 등에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이 정권의 금융·경제정책의 대부분은 새로운 게 아니라 노 정권이 적극 추진했던 것들이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정권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밀어붙이고 있는 파생상품(특히 CDO, CDS)과 투자은행·헤지펀드의 활성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한미FTA 비준, 재벌대기업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이 바로 노 정권이 기획하고 추진했던 대표적인 금융·경제정책들이었다. 지난 1월 19일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부에서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허브 구축에 앞장섰던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제2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한미FTA를 주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주미대사로 내정한 것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맥을 연결 고리로 한 두 정권의 정체성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공동저자 임종인 전 의원의 “정권이 바뀌어도 김앤장 인맥은 회전문 인사를 통해 권력에 중용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이 오히려 애처로울 정도다. 정확히 말하면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며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혈안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같은 금융선진화 방안이 금융시장의 카지노화와 제조업의 붕괴를 더욱 촉진하리란 것도 불문가지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금융위기가 고조될수록 더욱 극성스럽게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재벌·부자에겐 ‘진수성찬’, 서민에겐 ‘벼룩의 간 빼먹기’ 특히 이명박 정권이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투자은행) 파산 이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각종 부양책들을 살펴보면, 자본가와 정권의 ‘경제위기를 이용한 한탕주의’ 의도마저 엿보인다. 그 중심에 한국의 ‘리·만브러더스’(이명박 대통령+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가 있다. 그야말로 금융위기의 원흉인 부동산 투기를 되살리기 위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의 전면적 해체, 자신들의 돈벌이 탐욕 때문에 방만한 경영을 하다 금융 부실을 양산한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무차별적 국민 혈세(공적자금) 퍼주기,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재벌대기업과 금융자본가들의 돈벌이 수단 늘려주기로 일관돼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들만 꼽아봐도 숨이 찰 정도다. ▲ 2008년 9·19 주택 공급 확대책 ▲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 ▲ 10·21 건설사 지원대책 ▲ 10·30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책 ▲ 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사상 초유 33조원 경기부양 종합판) ▲ 12·16 기획재정부의 2009년 경제운용 방향 ▲ 12·18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대책 ▲ 12·18 대기업의 사모펀드(PEF) 이용 기업인수 자유화 대책 ▲ 종합부동산법 개정과 상속세·법인세 인하 등 부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 정책’ ▲ 재벌대기업에게 은행 소유의 길을 터주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은행법 개정과 재벌대기업의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돕기 위해 보험·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같은 비금융자회사까지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한 ‘금산분리 완화’ 강행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사 진출을 돕고 네티즌의 정권 비판을 제약하기 위한 ‘언론관련법 개정’ 시도 ▲ 산업은행의 민영화와 투자은행(IB)으로 전환 시도 ▲ 공기업의 사영화(私營化) 방안 ▲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인 파생상품과 투자은행·헤지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2009년 2월 시행’ 강행 ▲ 신자유주의 결정판인 한미FTA 조기 비준 시도 ▲ 2009년 1·6 녹색뉴딜 사업 추진방안(50조원 규모의 건설·토목사업) ▲ 1·7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여기에다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9부터 2009년 1월 9일까지 단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무려 2.75%나 사상 최대폭으로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5%로 낮춰졌고 이는 한은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사상 최저 수준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금리를 더 내릴 계획으로 있어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이미 기준금리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제는 과거 대공황과 일본의 장기복합불황 때처럼 ‘유동성 함정’(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어도 시중금리나 경기 등에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 빠질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한은은 한술 더 떠 은행채 매입까지 나섰다. 한은의 제로금리 정책은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돈을 끌어다 금융위기로 대폭 싸진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기하고, 알짜 기업들을 사냥해 떼돈을 버는 데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준 셈이다.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이제 이명박 정권이 푸짐하게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진보신당은 “정부와 자본가들이 경제위기를 기회로 ‘불난 김에 도둑질하겠다’는 심보이자 부자들을 위한 친위 쿠데타다.”고 일갈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연말(2008.12.30)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가 왕조시대 호조판서를 포함해 역대 재무책임자 중 가장 돈을 많이 써본 사람에 속할 것이다.”며 “원 없이 돈을 써본 한 해였다.”고 떵떵거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서민들 가슴엔 대못 박는 소리였다. 강 장관의 발언에 네티즌들이 “눈먼 나랏돈, 국면 혈세 까먹는 게 자랑이냐.”, “귀족들의 만찬인가? 에이 XX 성질 뻗쳐서.”, “나는 원 없이 ‘리·만브러더스’를 욕해본 한 해였다.”며 격한 분노를 토해낸 건 너무도 당연했다. 주식과 집값 폭락으로 자산가치가 반토막 나고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한 서민들은 금융위기 국면에서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폭식(暴食)을 주린 배를 움켜잡고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울분이었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쏟아낸 각종 부양책들은 정작 금융위기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기존 대책을 재탕·삼탕한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비정규직법 등을 개정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60세 이상 고령자와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마저 감액하는 ‘벼룩의 간 빼먹는’ 짓까지 하려 든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초저금리와 건설·금융 위주의 경제정책이 오늘날 금융위기의 원흉인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낸 핵심 요인이었듯이, 이번 위기 역시 설사 경기가 개선된다 해도 그것은 위기 극복이 아니라 ‘또 다른 위기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상당 기간 혼돈 상태에 빠질 국제질서에서 대한민국이 버텨내기 위해서는 정권에 대한 신뢰와 국가 지도자의 통합적 리더십이 절실함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반대 세력 적대시 노선은 당장의 위기 극복마저 어렵게 한다. 거품 장작불에 ‘시너’ 퍼붓는 MB, 원인 규명 없인 해결책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미국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도 별 문제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과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우리보다 먼저 터졌다는 것일 뿐, 부동산·주식 거품이 미국 못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현재 676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더불어 엄청난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의 위기와 우리의 위기는 폭발 시점이 달랐을 뿐이지 결국 언젠간 터지고 말 것들이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와 경제불황도 그 원인과 진행과정이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금융(주식·펀드) 거품이라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 지르고 나간 뒤, 이명박 정권이 거기에다 ‘시너(속칭 신나)’ 퍼부어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금융위기의 책임 중 상당 부분은 동북아 금융허브란 망상에 빠져 부동산, 주식, 펀드 분야에서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조절하지 못한 채 정권을 넘긴 노 전 대통령과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세력에게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작금 금융위기에 한국이 유독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데는 노 정권의 금융신자유주의 정책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노무현 세력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시 추진했던 정책들이 지금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실책의 주춧돌이 되고 있는 원죄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비판·반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의 몰락만 기다린다는 의구심만 쌓여간다. 그들이 이 정권의 급추락에 따른 반사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명분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명박 정권이 경제위기 대응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자못 엄중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하고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으니 불내고 도망간 사람보다 당장 비난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하다. 이 정권의 잘못 역시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하고 현재진행형이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은 급한 불을 꺼야 할 상황이니 책임을 따지는 건 나중으로 미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건, 도대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먼저 규명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고 또 다른 위기를 제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만 반복하게 되리란 점이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아 그 원인 분석과 대안을 말하는데 있어서까지 정권에 대한 호불호가 우선될 수는 없다.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분석과 사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편집위원 (다음 편에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이번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해법과 대안으로 이어집니다.)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2009/01/23 [20: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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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획했다

[금융·경제위기 진단①] 금융허브 정책 '미 월가 금융시스템' 도입 혈안 

 김영국

 이번 금융·경제위기 분석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됐습니다.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원인과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금융·경제정책 분석,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대안 등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도로 쓴 것입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장한 취임사와 '2차 금융위기' 조짐, 최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도 부시,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와 신뢰 상실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함께 본질로는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해법(대안)이라는 과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민과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글쓴이 말  

▲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 연합뉴스 리먼브라더스

역사에 남을 이름들, '리먼브러더스·CDO·CDS' 

2008년 9월 15일 터진 미국 4위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그리고 미국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로 전격 매각된 사건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결정적 사건이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우리 정부 표현대로 '전례 없는 세기적 위기'를 불러온 도화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CDO(부채담보부증권), CDS(신용부도스와프)라는 이름도 생소한 파생금융상품도 자본주의 역사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금융위기의 '원흉'들이다. 이들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온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파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그 배경으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이었다.

 그동안 파산·매각 등으로 사라졌거나 현재도 파산 위기에 몰린 베어스턴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AIG, 위싱턴뮤추얼, 씨티은행 등 숱한 세계적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본업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인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기초해서 만든 CDO, CDS 같은 파생상품으로 떼돈을 벌려다 망한 경우였기 때문이다.

 초저금리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위기 출발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현상은 지난 30년에 걸친 부동산과 금융 부문의 '슈퍼 거품'이 종말을 고했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번 금융·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경제에 슈퍼 거품을 초래한 ▲ 미 정부의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과 주택경기 부양정책 ▲ 과도한 레버리지(빚·부채를 내 투자해서 자기자본이익율을 높이는 행위)를 조장한 파생금융상품(특히 CDO, CDS)의 활성화와 투자은행·헤지펀드 등 금융투기세력의 발호 ▲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뛰어든 경제주체들의 탐욕에 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한 원천은 미국의 '달러 패권'과 그에 따른 시뇨리지(seigniorage·기축통화국으로서 화폐발행 차익) 효과 그리고 막대한 외채 덕택이었다.

 지나친 금융·부동산 중심 경제가 제조업과 내수산업의 침체를 불러왔고, 시장 만능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축소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됨으로써 내수 기반은 더욱 위축되어 갔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겹쳐 자본주의의 본질 문제인 과잉생산(축적)과 이윤율 저하를 가져왔고, 이는 곧 거품 붕괴와 금융·경제위기로 이어졌다. 따라서 현 위기가 금융 분야에서 출발한 건 사실이지만 결코 금융 단독 위기가 아니라 건설, 자동차, 반도체 등 실물 분야의 과잉생산(축적)이 동반된 위기이자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 위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오바마 정권도 서머스(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내정), 가이스너(재무장관 내정) 같은 현재의 월가식 카지노 금융시스템을 구축한 장본인들을 백악관과 재무부 핵심 요직에 포진시켜 이번 위기의 주범인 월가식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개선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곧 오바마 정권의 금융·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금융 선진화가 낳은 '부실·파산의 세계화' 

▲ 뚝 떨어졌네! 금융기관들은 고리의 수익을 챙기기 위해 채무자 상환 능력도 알아보지 않고 담보가치(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들에게 무리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남발했다. ⓒ 연합뉴스 이정훈 주가폭락

금융기관들은 고리의 수익을 챙기기 위해 채무자 상환 능력도 알아보지 않고 담보가치(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들에게 무리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남발했다. 그것도 모자라 여러 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채권)'을 사들여 이를 담보로 발행한 MBS(주택저당증권)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미리 회수하고 꾸준히 주택담보대출을 늘려갔다.  

여기에 투자은행(IB) 등은 MBS를 회사채·학자금대출·카드론 등 다른 종류 채권들과 뒤섞어 만든 CDO(부채담보부증권)라는 파생상품을 팔아대기 시작했다. 또 채권이나 금융상품의 부도 위험만 따로 떼어내 CDS(신용부도스와프)라는 '부도 대비 보험'성 파생상품까지 만들어 부실 위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전가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과 서민들이 마치 'CDS 끈'으로 묶인 굴비처럼 엮여들어 갔다.  

파생상품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들 하지만, 위험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일 뿐이다. 결국 기초자산이 부실화되면 위험은 모든 주체에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폭탄 돌리기 게임으로 돌변한다. 게다가 이것저것 뒤섞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고 도는 파생상품을 감독·규제한다는 건 부처님이나 가능한 일이다. 미국 금융위기가 헤어나지 못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유도 급격히 불어난, 이 복잡한 파생상품의 부실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불안과 공포감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는 결코 금융시장의 낙후나 감독체제의 미비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정반대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금융 분야의 선진화가 투기와 과잉팽창을 부추긴 결과물이었다. 또한 이전 금융위기들과 달리 급속히 전 세계로 확산된 것도 고도화된 금융 세계화 속에서 전 세계의 자본시장이 연계되고 통합된 결과이다. 

노무현 금융허브 정책,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원흉'들 도입 혈안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18일 노 대통령 주재 하에 청와대에서 '제2차 금융허브 회의'를 개최해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 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노무현 정부 금융정책의 성과로 ▲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마련·추진(2003.12월~) ▲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2007.7.3일 국회통과) ▲ '한미FTA 체결'(2007.6월말)로 선진금융기법과 신금융상품 적극 도입을 나란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전략 과제 및 추진 방안으로 ▲ 위험을 적극적으로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의 출현과 육성 ▲ 파생금융상품(특히 CDO, CDS) 활성화 ▲ 연기금의 자산운용시장 투입 ▲ 사모펀드(PEF) 적극 육성 ▲ 헤지펀드 허용 △월가 출신 금융전문가를 경제부총리 자문관으로 영입 ▲ 재경부 금융정책 자문기구를 영·미 제도 전문가들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 노무현 재경부 '금융 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 보고서 전문(출처:KDI, 2007.7.18)

 그야말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킨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노 정권이 얼마나 혈안이 돼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보고서 내용만 보면, 마치 노 정권이 '미국 금융위기'를 통째로 수입하려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이 보고서는 또 노 정권이 기획하고 추진한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FTA가 이 같은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금융허브 전략의 연장선이었음을 공개 천명하고 있다. 실제 노 정권 내내 이 보고서 방침대로 진행돼 왔고 그래서 탄생한 게 지금의 자본시장통합법이며, 이를 미국에게 보증받고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게 바로 한미FTA였다. 따라서 한미FTA는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를 대한민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종착역이자 완결판인 셈이다.  

이날 제2차 금융허브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지난 1월 19일 이명박 정권의 제2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발표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금융선진화 과제로 제시해 노 정권의 금융허브 구축을 적극 지원했다.

 그런데 노 정권이 제2차 금융허브 정책 추진을 논의하던 그 순간, 국내 언론에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 폭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헤지펀드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고객에 대한 상환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넘쳐났다. CDO 등 파생상품의 신용등급이 연일 폭락하고 미국 금융시장 붕괴에 대한 경고도 잇따랐다. 그럼에도 노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2008년 전 세계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월가의 추악한 몰락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경제관료들의 월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앙에 가까운 집착'에 다시 한 번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금융위기 폭탄을 금융허브와 금융선진화란 미명 하에 착실하게 제조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일까.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붕괴 조짐을 보였던 작년 10월 29일 <문화일보>는 "담당부처가 제2차 금융허브회의 관련 자료를 '당시 정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있을지 모르는 비난 근거를 없애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삭제, 자료 파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금융허브가 양산한 시한폭탄들... ELS, KIKO, PEF, FX 

▲ 노 대통령이 금융허브를 꿈꾸며 기반을 다진 파생금융상품과 펀드의 활성화는 오늘날 금융위기 국면에서 수많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안겨준 핵폭탄으로 돌변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어찌됐든 노 대통령이 금융허브를 꿈꾸며 기반을 다진 파생금융상품과 펀드의 활성화는 오늘날 금융위기 국면에서 수많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안겨준 핵폭탄으로 돌변했다.  

그 대표적인 폭탄이 바로 현재 개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과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등으로 수조원의 손실을 내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ELS(주가연계증권)와 KIKO(통화옵션 형태의 고위험 장외파생상품)라는 파생상품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증권사 등이 ELS(주가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DLS(파생결합증권) 같은 신종 파생금융상품을 본격 출시하기 시작했고, 그 발행 규모도 집권 초인 2003년도에 비해 집권 말인 2007년도에는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 금융감독원(2008.9.4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파생증권 발행 규모가 2003년 3조 5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41조 7000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권사와 은행들이 안정성을 강조하며,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주가 상승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뻥'을 치면서 판매한 ELS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원금 손실을 입었다. 심지어 일부는 원금을 모두 까먹은 '깡통 ELS'까지 발생했다. 특히 2008년도 들어 금융위기가 닥치자 주가가 반 토막 나면서 ELS 관련 손실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시한폭탄으로 돌변했다. 

키코(KIKO)는 미국 투자은행(IB)이 만든 것을 판매수수료 수입을 노리고 한국의 은행들이 가져다 중소기업에 판 파생상품으로, 은행은 환율이 급등하든 급락하든 별다른 피해가 없는 반면 여기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환율 급등 시 약정금액의 2~3배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도록 설계돼 있는 구조적으로 사기성 짙은 상품이었다. 말이 좋아 선진 금융상품이지 미국 투자은행만 돈을 벌게 만든 '다단계 판매'나 다름없는 금융사기극이었다. 이에 따라 KIKO 가입 중소기업의 손실만 무려 3~4조원에 달한다. 

급기야 법원도 지난 2008년 12월 30일 KIKO 가입에 따른 환손실을 본 모나미, 디에스엘시디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은행과 기업이 맺은 KIKO 계약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과 적합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KIKO 소송은 누가 이기든 한국 경제에 모두 재앙이다. 은행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자신도 잘 모르는 외국 투자은행의 파생상품을 가져다 판 대가치곤 국가적 폐해가 너무도 엄청나다. 

또 노 정권이 적극 육성하려 했던 사모펀드(PEF)도 법적으로 10억 이상의 돈이 없는 일반인들은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주로 정·관계 거물이나 재계 상층부 간의 인맥과 안면으로 형성된 권력 네트워크를 이용해 로비를 벌여 국가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며 돈을 버는 금융기법이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PEF)의 비즈니스 방식을 '안면(顔面)자본주의(Access Capitalism)'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성공 이면에는 늘 부정·비리 의혹이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 논란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국내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기획재정부와 금감위 등 핵심 경제부처에서 소위 '잘나가던 사람'들이 주도해서 설립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말이 좋아 토종 사모펀드 육성이지 그 이면에는 정부 고위 관료들의 퇴직 후 직장으로서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방어하느라 투자를 줄이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등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이것도 부족해서 노 정권은 악명 높은 헤지펀드(Hedge Fund) 허용까지 적극 추진했다. 

노 정권이 2005년 1월 개인들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면서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FX 마진 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도 보유금액(최소증거금)보다 무려 50~400배에 이르는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레버리지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잘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거액의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카지노 도박보다 위험한 파생상품이다. 더군다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까지 FX 마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시장이 과열돼 개인투자자들이 '묻지 마 FX 투자'에 나설 경우, 최근 금융불안 상황과 맞물려 KIKO나 ELS처럼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 금융허브는 금융위기와 관계없다"는 궤변 

사정이 이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16일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한미FTA 관련 논쟁을 벌이면서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의 대부분은 이번 금융위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에 대해 무지하거나, 자신의 금융위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발뺌이자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적극 추진한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의 결과물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ELS, KIKO 같은 '파생상품 폭탄'이며,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을 통해 도입하고자 혈안이 됐던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이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몰고 왔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만 '아니다'라고 우기는 꼴이다. 

만약 노 정권의 금융허브 정책이 속도를 더 내서 한국에 미국 금융기관이 만든 CDO, CDS 같은 파생상품까지 대거 쏟아져 들어와 2007년도 '펀드 열풍'을 타고 이들 파생상품이 포함된 펀드에 서민들의 돈이 몰려들었다면 지금쯤 얼마나 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인지는 이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충분히 입증해준 바 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금융허브 전략을 적극 지원한 친노 및 민주당 세력은 결코 진보나 좌파가 아니었으며, 금융정책에 관한한 철저한 금융신자유의자들이였다. 문제는 노 정권이 깔아놓은 월가식 망국의 길을 지금 이명박 정권이 충실히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품' 막지 못한 후폭풍 '현재진행 중' 

또한 노무현 정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동산 폭등과 거품'을 막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던 2004년 6월. 당시 노 대통령은 "장사란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도 아니며 인정할 수도 없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해 국민 원성이 하늘 높이 치솟자 2년 뒤엔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꿔버렸다. 노 대통령과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적극 두둔했던 이해찬, 유시민 전 의원 등 친노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몰락의 길로 들어선 건 자업자득이였다. 

그런가 하면 노 정권도 미국 연준(FRB)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노 정권은 집권 초기인 2003년 7월 10일부터 임기 중반을 넘어선 2006년 2월 9일까지 무려 3년 동안 당시로선 사상 최저 금리 수준인 3%대를 계속 유지했다. 이 같은 장기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져 거품이 잔뜩 끼게 된 것이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며 거품이 우려되자 2006년 2월 9일부터 4%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후 꾸준히 올려 임기 말인 2007년 8월 9일에는 5.0%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결국 2006년 11월 15일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강력한 수요 규제와 분양가 인하 정책까지 가고서야 집값이 안정 조짐을 보였으나,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오른 뒤였다. 엄밀히 말하면 집값이 하향세로 돌아선 건 단순히 부동산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거품이 잔뜩 낀 상태에서 거품 붕괴의 변곡점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이미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한국만 홀로 독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작년 11월 11일자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1%는 '그동안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높다'고 답변했다. 그만큼 국민들 대다수가 노무현 정권 때 폭등한 집값이 거품이었다는 걸 뒤늦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급증해 현재 100조원에 달하는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2008년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불안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 또한 부동산 거품의 주역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에 따라 특히 PF 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 발(發) 금융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음 편에 이명박 정권의 금융·경제정책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盧·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기획했다

[금융·경제위기 진단①] 금융허브 정책 ‘미 월가 금융시스템’ 도입 혈안

김영국

이번 금융·경제위기 분석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했습니다.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원인과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금융·경제정책 분석,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대안 등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도로 쓴 것입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장한 취임사와 ‘2차 금융위기’ 조짐, 최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도 부시,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와 신뢰 상실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함께 본질적으로는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해법(대안)이라는 과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민과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글쓴이 말 역사에 남을 이름들, ‘리먼브러더스·CDO·CDS’ 2008년 9월 15일 터진, 미국 4위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미국 최대 증권사 ‘메릴린치’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로 전격 매각 사건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결정적 사건이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우리 정부의 표현대로 ‘전례없는 세기적 위기’를 불러온 도화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와 CDO(부채담보부증권), CDS(신용부도스와프)라는 이름도 생소한 파생금융상품도 자본주의 역사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금융위기의 ‘원흉’들이다. 이들은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온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부실과 파산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그 배경으로 어김없이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이었다. 그동안 파산·매각 등으로 사라졌거나 현재도 파산 위기에 몰린 베어스턴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AIG, 위싱턴뮤추얼, 씨티은행 등 숱한 세계적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공통점은 예외 없이 본업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범인 비우량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기초해서 만든 CDO, CDS 같은 파생상품으로 떼돈을 벌려다 망한 케이스였기 때문이다. 초저금리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위기의 출발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촉발된 전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현상은 지난 30년에 걸친 부동산과 금융 부문의 ‘슈퍼 거품’이 종말을 고했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번 금융·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경제에 슈퍼 거품을 초래한 △미 정부의 장기적인 저금리 정책과 주택경기 부양정책, △과도한 레버리지(빚·부채를 내 투자해서 자기자본이익율을 높이는 행위)를 조장한 파생금융상품(특히 CDO, CDS)의 활성화와 투자은행·헤지펀드 등 금융투기세력의 발호,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뛰어든 경제주체들의 탐욕에 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한 원천은 미국의 ‘달러 패권’과 그에 따른 시뇨리지(seigniorage·기축통화국으로서 화폐발행 차익) 효과 그리고 막대한 외채 덕택이었다. 지나친 금융·부동산 중심의 경제가 제조업과 내수산업의 침체를 불러왔고,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축소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됨으로써 내수 기반은 더욱 위축되어 갔다. 결국 이런 요인들이 겹쳐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인 과잉생산(축적)과 이윤율 저하를 가져왔고, 이는 곧 거품 붕괴와 금융·경제위기로 이어졌다. 따라서 현 위기가 금융 분야에서 출발한 건 사실이지만 결코 금융 단독의 위기가 아니라 건설, 자동차, 반도체 등 실물 분야의 과잉생산(축적)이 동반된 위기이자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오바마 정권도 서머스(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 내정), 가이스너(재무장관 내정) 같은 현재의 월가식 카지노 금융시스템을 구축한 장본인들을 백악관과 재무부의 핵심 요직에 포진시켜 이번 위기의 주범인 월가식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개선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오바마 정권의 금융·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 선진화가 낳은 ‘부실·파산의 세계화’ 금융기관들은 고리의 수익을 챙기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도 알아보지 않고 담보가치(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들에게 무리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을 남발했다. 그것도 모자라 여러 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대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채권)’을 사들여 이를 담보로 발행한 MBS(주택저당증권)을 통해 기존의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지속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갔다. 여기에 투자은행(IB) 등은 MBS를 회사채·학자금대출·카드론 등 다른 종류의 채권들과 뒤섞어 만든 CDO(부채담보부증권)라는 파생상품을 팔아대기 시작했다. 또 채권이나 금융상품의 부도 위험만 따로 떼어내 CDS(신용부도스와프)라는 ‘부도 대비 보험’성 파생상품까지 만들어 부실 위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전가하면서 전세계 금융기관과 서민들이 마치 ‘CDS 끈’으로 묶인 굴비처럼 엮여들어 갔다. 파생상품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하지만, 위험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일 뿐이다. 결국 기초자산이 부실화되면 위험은 모두에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폭탄 돌리기 게임으로 돌변한다. 게다가 이것저것 뒤섞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고 도는 파생상품을 감독·규제한다는 건 부처님이나 가능한 일이다. 미국 금융위기가 헤어나지 못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유도 급격이 불어난, 이 복잡한 파생상품의 부실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불안과 공포감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기는 결코 금융시장의 낙후나 감독체제의 미비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정반대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금융 분야의 선진화가 투기와 과잉팽창을 부추긴 결과물이었다. 또한 이전의 금융위기들과 달리 급속히 전세계로 확산된 것도 고도화된 금융 세계화 속에서 전세계의 자본시장이 연계되고 통합된 결과이다. 노무현 금융허브 정책,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원흉’들 도입 혈안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18일 노 대통령 주재 하에 청와대에서 ‘제2차 금융허브 회의’를 개최해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 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참여정부 금융정책의 성과로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마련·추진(2003.12월~),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2007.7.3일 국회통과), △‘한미FTA 체결’(2007.6월말)로 선진금융기법과 신금융상품 적극 도입을 나란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선진화를 위한 전략 과제 및 추진 방안으로 △위험을 적극적으로 부담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의 출현과 육성, △파생금융상품(특히 CDO, CDS) 활성화, △연기금의 자산운용시장 투입, △사모펀드(PEF) 적극 육성, △헤지펀드 허용, △월가 출신 금융전문가를 경제부총리 자문관으로 영입 △재경부 금융정책 자문기구를 영·미제도 전문가들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 노무현 재경부 '금융 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 보고서 전문(출처:KDI, 2007.7.18) 그야말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일으킨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에 노 정권이 얼마나 혈안이 돼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 내용만 보면, 마치 노 정권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통째로 수입하려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이 보고서는 또 노 정권이 기획하고 추진한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FTA가 이 같은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금융허브 전략의 연장선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실제 노 정권 내내 이 보고서 방침대로 진행돼 왔고 그래서 탄생한 게 지금의 자본시장통합법이며, 이를 미국에게 보증받고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게 바로 한미FTA였다. 따라서 한미FTA는 미국식 금융신자유주의를 대한민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종착역이자 완결판인 셈이다. 이날 제2차 금융허브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지난 1월 19일 이명박 정권의 제2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다. 윤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 발표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파생상품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금융선진화 과제로 제시해 노 정권의 금융허브 구축을 적극 지원했다. 그런데 노 정권이 제2차 금융허브 정책 추진을 논의하던 그 순간, 국내 언론에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 폭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헤지펀드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확산되고 고객에 대한 상환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넘쳐났다. CDO 등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등급이 연일 폭락하고 미국 금융시장 붕괴에 대한 경고도 잇따랐다. 그럼에도 노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2008년 전세계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월가의 추악한 몰락을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경제관료들의 월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앙에 가까운 집착’에 다시 한번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금융위기 폭탄을 금융허브와 금융선진화란 미명 하에 착실하게 제조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미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일까.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붕괴 조짐을 보였던 작년 10월 29일 문화일보는 “담당부처가 제2차 금융허브회의 관련 자료를 ‘당시 정부의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있을지 모르는 비난 근거를 없애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삭제, 자료 파기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금융허브가 양산한 시한폭탄들-ELS.KIKO.PEF.FX 어찌됐든 노 대통령이 금융허브를 꿈꾸며 기반을 다진 파생금융상품과 펀드의 활성화는 오늘날 금융위기 국면에서 수많은 서민과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후유증을 안겨준 핵폭탄으로 돌변했다. 그 대표적인 폭탄이 바로 현재 개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과 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등으로 수조원의 손실을 내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ELS(주가연계증권)와 KIKO(통화옵션 형태의 고위험 장외파생상품)라는 파생상품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증권사 등이 ELS(주가연계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DLS(파생결합증권) 같은 신종 파생금융상품을 본격 출시하기 시작했고, 그 발행 규모도 집권 초인 2003년도에 비해 집권 말인 2007년도에는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 금융감독원(2008.9.4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권사의 파생증권 발행 규모가 2003년 3조 5000억원에서 2007년에는 41조 7000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권사와 은행들이 안정성을 강조하며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주가 상승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뻥’을 치면서 판매한 ELS에 투자한 사람들은 결국 엄청난 원금 손실을 입었다. 심지어 일부는 원금을 모두 까먹은 ‘깡통 ELS’까지 발생했다. 특히 2008년도 들어 금융위기가 닥치자 주가가 반토박 나면서 ELS 관련 손실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시한폭탄으로 돌변했다. 키코(KIKO)는 미국 투자은행(IB)이 만든 것을 판매수수료 수입을 노리고 한국의 은행들이 가져다 중소기업에게 판 파생상품으로, 상품 구조가 은행은 환율이 급등하든 급락하든 별다른 피해가 없는 반면 여기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환율 급등시 약정금액의 2~3배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도록 설계돼 있는 사기성 짙은 상품이었다. 말이 좋아 선진 금융상품이지 미국 투자은행만 돈벌게 만든 ‘다단계 판매’나 다름없는 금융사기극이었다. 이에 따라 KIKO 가입 중소기업의 손실만 무려 3~4조원에 달한다. 급기야 법원도 지난 2008년 12월 30일 KIKO 가입에 따른 환손실을 본 모나미, 디에스엘시디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은행과 기업이 맺은 KIKO 계약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과 적합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KIKO 소송은 누가 이기든 우리 경제에 모두 재앙이다. 은행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자신도 잘 모르는 외국 투자은행의 파생상품을 가져다 판 대가치곤 국가적 폐해가 너무도 엄청나다. 또 노 정권이 적극 육성하려 했던 사모펀드(PEF)도 법적으로 10억 이상의 돈이 없는 일반인들은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주로 정·관계 거물이나 재계 상층부 간의 인맥과 안면으로 형성된 권력 네트워크를 이용해 로비를 벌여 국가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며 돈을 버는 금융기법이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PEF)의 비즈니스 방식을 ‘안면(顔面)자본주의(Access Capitalism)’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성공 이면에는 늘 부정·비리 의혹이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닌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 논란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국내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기획재정부와 금감위 등 핵심 경제부처에서 소위 ‘잘나가던 사람’들이 주도해서 설립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말이 좋아 토종 사모펀드 육성이지 그 이면에는 정부 고위 관료들의 퇴직후 직장으로서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면 기업은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방어하느라 투자를 줄이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 등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이것도 부족해서 노 정권은 악명 높은 헤지펀드(Hedge Fund) 허용까지 적극 추진했다. 노 정권이 2005년 1월 개인들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면서 최근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FX 마진 거래’(해외통화선물거래)도 보유금액(최소증거금)보다 무려 50~400배에 이르는 투자가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레버리지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잘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거액의 투자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카지노 도박보다 위험한 파생상품이다. 더군다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까지 FX 마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돼 개인투자자들이 ‘묻지마 FX 투자’에 나설 경우, 최근 금융불안 상황과 맞물려 KIKO나 ELS처럼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 금융허브가 금융위기와 관계 없다’는 궤변 사정이 이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16일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한미FTA 관련 논쟁을 벌이면서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의 대부분은 이번 금융위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에 대해 무지하거나, 자신의 금융위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발뺌이자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적극 추진한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의 결과물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ELS, KIKO 같은 ‘파생상품 폭탄’이며,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을 통해 도입하고자 혈안이 됐던 미국 월가식 금융시스템이 오늘날 전세계에 얼마나 끔찍한 재앙을 몰고 왔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노 전 대통령만 아니다고 우기는 꼴이다. 만약 노 정권의 금융허브 정책이 보다 속도를 내 우리나라에 미국 금융기관이 만든 CDO, CDS 같은 파생상품까지 대거 쏟아져 들어와 2007년도 ‘펀드 열풍’을 타고 이들 파생상품이 포함된 펀드에 서민들의 돈이 몰려들었다면 지금쯤 얼마나 더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 지는 이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충분히 입증해준 바 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금융허브 전략을 적극 지원한 친노 및 민주당 세력은 결코 진보나 좌파가 아니었으며, 금융정책에 관한한 철저한 금융신자유의자들이였다. 문제는 노 정권이 깔아놓은 월가식 망국의 길을 지금 이명박 정권이 충실히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거품’ 막지 못한 후폭풍 ‘현재진행중’ 또한 노무현 정권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동산 폭등과 거품’을 막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심지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던 2004년 6월. 당시 노 대통령은 “장사란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도 아니며 인정할 수도 없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해 국민 원성이 하늘 높이 치솟자 2년 뒤엔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꿔버렸다. 노 대통령과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적극 두둔했던 이해찬, 유시민 전 의원 등 친노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몰락의 길로 들어선 건 자업자득이였다. 그런가 하면 노 정권도 미국 연준(FRB)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노 정권은 집권 초기인 2003년 7월 10일부터 임기 중반을 넘어선 2006년 2월 9일까지 무려 3년 동안 당시로선 사상 최저 금리 수준인 3%대를 계속 유지했다. 이 같은 장기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가 펼쳐져 거품이 잔뜩 끼게 된 것이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며 거품이 우려되자 2006년 2월 9일부터 4%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후 꾸준히 올려 임기 말인 2007년 8월 9일에는 5.0%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결국 2006년 11월 15일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강력한 수요 규제와 분양가 인하 정책까지 가고서야 집값이 안정 조짐을 보였으나,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오른 뒤였다. 엄밀히 말하면 집값이 하향세로 돌아선 건 단순히 부동산 정책의 효과라기보다는 거품이 잔뜩 낀 상태에서 거품 붕괴의 변곡점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이미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홀로 독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작년 11월 11일자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1%는 ‘그동안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높다.’고 답변했다. 그만큼 국민들 대다수가 노무현 정권 때 폭등한 집값이 거품이었다는 걸 뒤늦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급증해 현재 100조원에 달하는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2008년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불안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 또한 부동산 거품의 주역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에 따라 특히 PF 대출의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發 금융 부실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 편집위원 (다음 편에 이명박 정권의 금융·경제정책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상근이'만도 못한 이명박·강만수 부양책 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2009/01/22 [16:1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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