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태, 민주·개혁파에 재난적 상황" 

[박상훈&박노자] "盧, 우두머리로서 이상한 심리 엿보여"...개혁 담론 무의미

김영국 

[오마이뉴스] 2009.4.11 

민주·개혁의 파산 

"이번 노무현 사태는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재난적 상황'이다. 그 파장도 굉장히 오래갈 것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제2, 제3의 노무현이 집권할 수야 있겠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돈 수수 자백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사태'에 대해 진보개혁 성향의 두 학자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노무현 개인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민주 개혁'이라는 담론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주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떠받쳐 온 '민주 개혁' 담론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온 '허상'이었다는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 굉장히 오래갈 것" 

박상훈 대표는 10일 인터넷신문 <레디앙>과 한 인터뷰에서,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 고백에 대해 "노 대통령의 성격상 이전의 승부사 기질을 드러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상문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기 밑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세력의 우두머리로서 이상한 심리 같은 것도 엿보이고 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민주화운동세력에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해 아무런 부채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진보개혁 진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이번 사태의 파장이) 굉장히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고백한 내용마저도 사실이 아니고 돈을 더 받았다는 쪽으로 드러나면 진짜 끝장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적절하게 이 정도 선에서 노무현 정부와 민주화 세력의 관계가 정리되어서 새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노무현 지지자들, 이해는 되지만 말 안 된다" 

박 대표는 노사모 등 일부 친노 누리꾼의 '노무현 옹호론'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선택하면서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런 돈과 권력, 공천이 사유화되는 구조를 바꾸라는 것도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것을 바꾸지 못하고 정책도 대개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5년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결국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것이다"며 "이런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도 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집권 말기로, 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돈을 챙긴 것이니까 더 문제다"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통해 "정치해봐야 돈도 없고 고달프기만 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도, 이런 사태를 알고 미리 복선을 깔아놓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즉, '내가 정치해보니까 정치가 이렇더라'는 메시지를 통해 나중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 자체의 문제이지 노무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글을 미리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  

정책 실패하고 나서 돈 챙기고, 지지 기반도 사유화 

박연차 돈 수수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런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그동안에 유지되고 있었던 자신의 지지 기반을 여전히 사유화하려는 태도는 위험하고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노사모 등 지지자들도 절망적으로 노무현을 옹호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모두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박 대표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예로 들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개혁의 '역설적 모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치하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던 시기에 '개혁'을 표방하면서 '돈 안 드는 선거'라는 방향으로 개정한 정치자금법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현대 정치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핵심은 돈에 대한 접근성을 조율함으로써 돈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힘이 가지 않도록 노조나 이런 약자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정책에 맞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면 정치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하의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런 비극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돈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을 못 쓰게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정치하라는 뜻밖에 안 된다"며 노무현 정권이 '정치와 돈의 역설'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개혁의 허점을 맹성토했다. 

박 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돈이 드는 구조를 핑계로 돈 받은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다"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않나. 참 괴로운 일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무현 끝까지 지킨 '개혁적 지식인'의 허상 

한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도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개혁", 안개 속의 애매한 꿈>이라는 글을 통해 '자유주의 개혁'의 허상을 신랄하게 꼬집고, 새로운 대안 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적 '개혁론'의 기본적 문제점이란, 자유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는 이상 아주 온건한 목표들도 사실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며 "노무현 정권의 완전한 실패는 바로 이 부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건한 자유주의적 노선마저도 사실상 자유주의보다 더 진화된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만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적 정치의 재미있는 역설이다"며 "그게 한국 자본주의 형성 과정, 성장 통로 그리고 현존 지배계급 세력 분포·지배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유주의 개혁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박 교수는 '노무현을 끝까지 지킨' 이른바 '개혁적 지식인'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이분들이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한 감상은 저와 별로 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개혁이지 않나, 그래도 역사의 진보이지 않나'라는 말로 끝내 '차악론'을 펼쳐왔다"면서 "노무현 정권도 문제가 많지만 '반대쪽'에 비해 그래도 덜 악하고 조금 더 선하지 않나, 조금 더 개혁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것이었다"라며 이들이 말한 온건한 개혁조차 '자유주의 개혁 정치인'으로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개혁적 지식인들이 주로 말하는 개혁 과제인 ▲ 악법(국보법 등) 폐지 ▲ 관료제 합리성 제고(각종 토착 비리 척결) ▲ 월권을 행사해온 각종 대자본(특히 삼성, 조중동)에 대한 적당한 국가적 견제 ▲ 부동산 시장 정상화(거품 터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땅값 내림세 유도, 투기 방지책) 정도조차 기득권 세력과 대결을 감수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신세를 져 온 자유주의 개혁파 정치인들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개혁 담론에서 '사회·사민주의적' 세력화로 

그러면서 박 교수는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물론 제2, 제3의 노무현도 집권할 수야 있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무슨 '개혁' 이야기를 들먹여도 '한국적 체제' 즉 군사·안보 국가, 부동산 과열, 토건 집중, 관료들에 대한 대자본의 지배, 명문대 학벌 우대, 현대판 천민(비정규직) 과중 착취 등은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1998~2007년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그게 아예 바뀔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세력화'되지 않고서는 개혁도, 세상도 바꿀 수 없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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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태, 민주·개혁파에 재난적 상황"

[박상훈&박노자] "盧, 우두머리로서 이상한 심리"...개혁 담론 무의미

김영국

민주·개혁의 파산 "이번 노무현 사태는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재난적 상황'이다. 그 파장도 굉장히 오래갈 것이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제2, 제3의 노무현이 집권할 수야 있겠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박연차 돈 수수 자백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노무현 사태'에 대해 진보개혁 성향의 두 학자는 이렇게 진단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노무현 개인의 일로만 그치지 않고,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 이어져 온 '민주 개혁'이라는 담론에 대한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민주 정권의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떠받쳐 온 민주 개혁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더 나쁜 결과를 가져 온 '허상'이었다는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 굉장히 오래갈 것" ▲ 지난 25일 서울 동교동 소재 문지문화원 '사이'에서 "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는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대자보 박상훈 대표는 오늘(4.10일)자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 고백에 대해 "노 대통령의 성격상 이전의 승부사 기질을 드러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상문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식의, 어떤 세력의 우두머리로서의 이상한 심리 같은 것도 엿보이고 해서 그렇게 좋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민주화운동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 문제가 드러난 것은 민주화운동세력에게 '재난적인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일로 사람들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해 아무런 부채감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진보개혁 진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또 (이번 사태의 파장이) 굉장히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고백한 내용마저도 사실이 아니고 돈을 더 받았다는 쪽으로 드러나면 진짜 끝장나는 것"이라며 "이제는 적절하게 이 정도 선에서 노무현 정부와 민주화 세력의 관계가 정리되어서 새출발을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노무현 지지자들 '이해는 되지만, 말 안 된다' 박 대표는 노사모 등 일부 친노 네티즌의 '노무현 옹호론'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를 선택하면서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런 돈과 권력, 공천이 사유화되는 구조를 바꾸라는 것도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그런 것을 바꾸지 못하고 정책도 대개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5년의 결과를 되돌아보면, 결국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 것이다."며 "이런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것도 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집권 말기로, 돈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돈을 챙긴 것이니까 더 문제이다."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정치하지 마라'는 글을 통해 "정치해봐야 돈도 없고 고달프기만 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던 것도, 이런 사태를 알고 미리 복선을 깔아놓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즉, '내가 정치해보니까 정치가 이렇더라.'는 메시지를 통해 나중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 자체의 문제이지 노무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런 글을 미리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 정책 실패하고 나서 돈 챙기고, 지지 기반도 사유화 박연차 돈 수수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처신에 대해서도, 박 대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한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데, 그런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그 동안에 유지되고 있었던 자신의 지지 기반을 여전히 사유화하려는 태도는 위험하고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후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노사모 등 지지자들도 절망적으로 노무현을 옹호하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모두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박 대표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예로 들며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개혁의 '역설적 모순'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치하 열린우리당 다수당 시기에 '개혁'을 표방하면서 '돈 안 드는 선거'라는 방향으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현대 정치에는 돈이 들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핵심은 돈에 대한 접근성을 조율함으로써 돈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힘이 가지 않도록 노조나 이런 약자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정책에 맞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자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면 정치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참여정부 하의 정치인들이 사실상 이런 비극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돈에 대한 접근성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돈을 못 쓰게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자들만 정치하라는 뜻밖에 안된다."며 노무현 정권이 '정치와 돈의 역설'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개혁의 허점을 맹성토했다. 박 대표는 "이런 상태에서 돈이 드는 구조를 핑계로 돈 받은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다."며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않나. 참 괴로운 일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무현 끝까지 지킨 '개혁적 지식인'의 허상 한편,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도 어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개혁", 안개 속의 애매한 꿈>이라는 글을 통해 '자유주의 개혁'의 허상을 신랄하게 꼬집고, 새로운 대안 담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적 '개혁론'의 기본적 문제점이란, 자유주의라는 틀에 갇혀 있는 이상 아주 온건한 목표들도 사실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슬픈 현실이다."며 "노무현 정권의 완전한 실패는 바로 이 부분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건한 자유주의적 노선마저도 사실상 자유주의보다 더 진화된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만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적 정치의 재미있는 역설이다."며 "그게 한국 자본주의 형성 과정, 성장 통로, 그리고 현존 지배계급 세력 분포·지배 형태와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자유주의 개혁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박 교수는 '노무현을 끝까지 지킨' 소위 '개혁적 지식인'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박 교수는 "이 분들이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한 감상은 저와 별로 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개혁이지 않나, 그래도 역사의 진보이지 않나라는 말로 끝내 '차악론'을 펼쳐왔다."면서 "노무현 정권도 문제가 많지만 '반대쪽'에 비해 그래도 덜 악하고 조금 더 선하지 않나, 조금 더 개혁지향적이지 않나 이런 것이었다."며 이들이 말한 온건한 개혁조차 '자유주의 개혁 정치인'으로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개혁적 지식인들이 주로 말하는 개혁 과제인 △악법(국보법 등) 폐지 △관료제 합리성 제고(각종 토착 비리 척결) △월권을 행사해온 각종 대자본(특히 삼성, 조중동)에 대한 적당한 국가적 견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거품 터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땅값 내림세 유도, 투기 방지책) 정도조차 기득권 세력과 대결을 감수할 의지도 없고, 오히려 신세를 져 온 자유주의 개혁파 정치인들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개혁 담론에서 '사회·사민주의적 세력화'로 그러면서 박 교수는 "'개혁 담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물론 제2, 제3의 노무현도 집권할 수야 있지만 그 실적은 제1대 노무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 교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무슨 '개혁' 이야기를 들먹여도 '한국적 체제' 즉 군사·안보 국가, 부동산 과열, 토건 집중, 관료들에 대한 대자본의 지배, 명문대 학벌 우대, 현대판 천민(비정규직) 과중 착취 등은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1998~2007년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그게 아예 바뀔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사회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세력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세력화'되지 않고서는 개혁도, 세상도 바꿀 수 없다고 끝을 맺었다. / 편집위원 ☞ 박상훈 <레디앙> 인터뷰 전문 보기 ☞ 박노자 글 전문 보기 관련기사 '친노와 민주당'이 깨져야 '야당'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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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선자 9명은 '박돌이', 보수우경화로 '완벽한 한나라당 3중대' 체제

취재부

어처구니없는 '민주당 선방론' 친박연대가 없었다면 통합민주당은 9석을 추가로 잃어 72석 이하에 그치는 대참패를 당했을 것이다. 4.9 총선에서 친박연대 후보의 출마로 어부지리를 얻어 당선된 통합민주당 후보가 무려 9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구에 친박연대 후보가 출마해 한나라당 표를 잠식한 결과다. 실제 서울 동작갑의 전병헌(통합민주당) 당선자는 38,014표를 얻어 당선됐지만, 2위인 한나라당 권기균 후보와는 1,123표 차이에 불과하다. 친박연대 손상윤 후보가 출마해 가져간 6,593표 보다 훨씬 적은 표차다. 이처럼 민주당 당선자 중 친박연대 후보가 얻은 표보다 적은 표차로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사례가 9곳에 이른다. ＊ 민주당 당선자 중 친박연대 후보 출마로 어부지리 당선된 곳 지역구 당선자 2위 후보 친박연대 후보 당선자-2위후보 표차 서울 동작갑 전병헌(민) 38,014 권기균(한) 36,891 손상윤 6,593 1,123 은평갑 이미경(민) 33,638 안병용(한) 26,993 강인섭 6,877 6,645 경기 안양동안갑 이석현(민) 30,852 최종찬(한) 26,850 박원용 4,170 4,002 남양주갑 최재성(민) 38,468 심장수(한) 37,756 박상대 7,854 712 하남시 문학진(민) 22,457 이현재(한) 18,799 박영길 4,057 3,658 용인처인 우제창(민) 25,754 여유현(한) 22,580 이우현 16,885 3,174 부산 사하을 조경태(민) 31,330 최거훈(한) 29,226 배진탁 6,850 2,104 충북 청주시흥덕을 노영민(민) 22,175 송태영(한) 15,468 김준환 8,887 6,707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김종률(민) 32,608 김경회(한) 29,581 김종호 11,388 3,027 친박연대는 총선 이후에도 한나라당으로 '일괄 복당'을 강력히 요구할 정도로 일체감을 보이고 있는 총선용 임시정당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들 후보가 얻은 표는 고스란히 한나라당 후보에게 갈 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합민주당 당선자 9명은 친박연대 후보의 출마로 어부리지를 얻어 당선된 경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명 '박돌이'들이다. 친박연대가 없었다면 통합민주당은 72석 이하의 참패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친박계 무소속 후보와 극우보수에 가까운 자유선진당의 충청권 돌풍까지 감안하면 81석은 한나라당의 사분오열이란 '호재' 속에서 얻은 성과치곤 초라하기 짝이 없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일방 독주에 대한 높은 '견제 여론'이 형성됐음에도 통합민주당은 이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통합민주당이 81석으로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리기엔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나친 아전인수에 가깝다. 민주당의 급격한 보수우경화, 완벽한 '한나라당 3중대' 체제 설상가상으로 총선 이후 203석에 달하는 '보수 압도' 분위기 속에 통합민주당 당선자들조차 대부분 이념과 정책적 노선이 한나라당과 비슷한 보수 실용주의자들이란 점은 '견제 야당'으로서 역할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지난 14일 통합민주당 당선자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2명의 응답자 가운데 34명이 탈이념과 실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중도·보수적으로 가야한다는 응답자도 18명이나 돼, 전체 당선자의 2/3에 가까운 52명(64%)이 실용과 중도보수를 통합민주당의 주요 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재보다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가야한다는 응답은 18명(22%)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념적·가치적으로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통합민주당이 급격하게 보수 우경화가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개혁적 목소리를 내온 김근태 의원을 비롯한 재야파 및 386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몰락과 친노 진영의 초토화, 구민주당 세력의 부활 등으로 인해 통합민주당의 이념·정책적 노선이 완벽하게 '한나라당 3중대'로 거듭났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정치를 포기한 30~40대 개혁 유권자에게 답 줘야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계의 압도 속에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맥없이 반토막 난 데에는 30~40대 개혁 지향 유권자들을 거의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이 지지할 정당이 없어 대거 투표를 포기한 결과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81석과 5석을 얻어 놓고 '선방'이란 자화자찬 속에 안주하기에는 이들의 앞날이 지극히 불투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쌈박한' 개혁·진보 정당이 나타나 정치를 포기한 개혁 유권자들을 흡인할 수만 있다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제1야당과 진보정당의 지위마저 한순간에 모래성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총선의 보다 정확한 민심이 아닐까. 이래저래 '사상 최저 투표율'이 시사하는 바와 과제를 개혁·진보 진영이 풀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형성된 '보수 압도-진보 암흑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2008/04/17 [14:4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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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계, 올해만 5차례 '당적 돌려막기'

[시론] 탈당→창당→합당→탈당→창당→합당,정당이 씹다 버리는 껌인가

김영국

이인제의 10번째 당적과 이강래의 '입당도 안한 당에 탈당계 제출' 코미디 김한길, 강봉균, 김낙순, 노현송, 박상돈, 변재일, 서재관, 양형일, 우제창, 우제항, 이근식, 장경수, 조배숙, 조일현, 주승용, 최규식, 최용규 의원... 이들의 공통점은 무얼까? 소위 '김한길계' 의원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공통점은 올해에만 탈당→창당→합당→탈당→창당→합당 등을 반복하며 무려 5번이나 당적을 바꾼 의원들이란 점이다. 하도 탈당과 창당, 합당이 반복되다 보니, 이강래 의원은 지난 7월 26일 혹시 자신이 입당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입당도 안 한 당에다 탈당계를 제출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탈당신고서에 "본인은 형편상 사유로 귀당을 탈당하고자 이에 신고합니다."라고 적고 자신의 서명까지 했다. 명색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당적이 어느 당에 있는 지도 몰랐다는, 웃지 못할 '실화'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인제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통일민주당→민자당(신한국당)→국민신당→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자민련→국민중심당→민주당→중도통합민주당→통합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이번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합당까지 무려 10차례의 당적을 보유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보수 우경화 주도 '김한길·강봉균'의 유치찬란한 '당적 돌려막기' ▲김한길·강봉균계 의원들. 이들 대부분이 탈당과 합당을 반복하며 올해에만 무려 5차례나 당적을 바꾼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 김한길·강봉균 의원계 2007년 '당적 변경' 과정 2007.2.6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 김한길·강봉균계 국회의원 23명. 열린우리당 원내 제2당으로 전락, 한나라당 원내 1당 등극 2007.5.7 중도개혁통합신당 창당(국회의원 20명), 원내 3당 등극 2007.6.27 민주당과 합당, 중도통합민주당 창당 2007.8.3 중도통합민주당 집단 탈당(국회의원 19명) 2007.8.5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및 입당 2007.11.12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합당 선언, '통합민주당' 창당 예정 특히 김한길 의원은 한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강봉균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데서 보듯 열린우리당 몰락에 책임이 있는 핵심 인사들이다. 그럼에도 이들 '김한길계'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6일 이강래 의원 등과 함께 23명이 열린우리당을 집단 탈당해 한나라당에게 원내 제1당 자리를 헌납했다. 이날 탈당을 주도한 김한길 의원은 다음 날인 2월 7일 탈당 배경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국민들이 열리우리당이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모래알처럼 흩어진 우리 편을 한 그릇에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한길 의원 그룹이야말로 중도의 탈을 쓰고 열린우리당의 보수 우경화를 주도하며 오늘날 '열린우리당이 무슨 일을 하든 국민들이 믿지 않게 만든' 장본인들이었다. 같은날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이들의 집단 탈당에 대해 "이들 대부분이 한나라당과 비슷한 보수적 이념을 갖고 있고, 이들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잡탕정당이 돼서 망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나처럼 정책과 노선이 달라서 탈당한 게 아니라, 당의 지지율이 낮아서 탈당한 사람들이다."고 꼬집었다. 현재 임종인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열린우리당 탈당 당시의 대국민 약속대로 범여권 정치집단의 숱한 이합집산에 전혀 가담하지 않고,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새정치개혁연합'을 결성, 개혁·진보적 노선이 뚜렷한 새로운 개혁정당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한편 탈당 이후 김한길계 의원들은 지난 5월 7일 소위 '김한길黨'이라고 불리는 '중도개혁통합신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을 창당한 지 두 달도 안돼 간판을 내리고 6월 27일 민주당과 합당함으로써 '중도통합민주당'을 탄생시켰다. 합당으로 일거에 34명의 의원을 거느린 원내 3당의 수장으로 거듭난,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동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대선 때 흔히 나타나는 권력을 위한 이합집산의 정당, 선거운동용 임시정당이 아니다."고 의기양양했다. 김한길 의원도 공동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나는 열린우리당과의 당 대 당 통합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합당서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허풍이 되고 말았다. 합당식을 치르고난 뒤 한 달여 만인 8월 3일 김한길계 의원 19명이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키 위해 또다시 '집단 탈당'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날 김한길 의원은 탈당 성명을 통해 "이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유일한 희망이다."고 말했다. 아무리 '논다니'라도 이렇게 변덕이 죽 끓듯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강간'당한 듯 망연자실한 중도통합민주당은 결국 당명을 '민주당'으로 원상복귀시켜야 했다. 이어 8월 5일엔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했고, 8월 18일엔 열린우리당이 창당한 지 3년 9개월 만에 해체를 선언하고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됐다. '100년 가는 정당이 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공(空)수표로 날려버린 순간이었다. 그러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어제(11월 12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합당과 대선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4년여의 세월을 돌고 돌아 '도로 민주당'으로 다시 집결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한길계 의원 17명은 올 2월부터 10개월 동안에만 탈당, 창당, 합당 등을 반복하며 열린우리당→중도개혁통합신당→중도통합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으로 무려 5차례나 당적을 바꾸게 됐다. 말이 당적 변경이지 사실상 자신들의 정치적 오판과 실책을 '땜방'하기 위해 매달 '당적 돌려막기'를 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의 '정당정치 파괴'와 '호남인 모욕 주기' 한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어제(12일) 각 당의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 회동'을 갖고 당 대 당 '합당'과 '대선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다. 양당은 통합과 관련해 새 당명은 가칭 '통합민주당'으로 하고, 정책 노선은 질 좋은 경제성장과 서민·중산층 보호를 병행·추진하는 '중도개혁주의'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선 후보 단일화는 오는 11월 23∼24일 이틀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9월 20일 노무현 정권 주도세력인 신당파의 새천년민주당 이탈과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분열됐던 범여권은 4년 2개월 만에 '도로 민주당'으로 재결합하게 됐다. 그러나 양당의 합당이 완료되면 지난 8월 5일 창당된 대통합민주신당은 창당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간판을 내리게 된다. ＊ 범여권 분열(민주당 분당)에서 재결합까지 2000.1.20 새천년민주당 창당 2003.9.20 새천년민주당 분당 열린우리당 창당 주도세력인 신당파 '국민참여통합신당'(42석)으로 국회 교섭단체 등록 2003.11.11 열린우리당 창당(국회의원 47명) 2005.5.6 새천년민주당 잔류파 '민주당'으로 당명 개정 2007.5.7 열린우리당 탈당파 중 김한길계 국회의원 20명 '중도개혁통합신당' 창당 2007.6.27 민주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합당, '중도통합민주당' 탄생 2007.8.3 중도통합민주당 분당, 김한길계 의원 19명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키 위해 또 탈당 2007.8.5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2007.8.13 중도통합민주당 다시 '민주당'으로 당명 개정 2007.8.18 열린우리당 해산 결의,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합당. 창당 3년 9개월 만에 문 닫아 2007.11.12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합당 선언(대선 후보 단일화도 합의), '통합민주당' 창당 예정.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3개월 만에 간판 내려, 새천년민주당 세력 분당 후 4년 2개월 만에 도로 '민주당'으로 재결합 국민적 신임을 잃어버린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기 위해, 올 초부터 '기획탈당' 쇼를 거듭하던 정치인들이 결국 5월 이후 6개월 만에 3번의 당 대 당 합당과 4번의 창당 또는 당명 개칭을 거쳐 '도로 열린우리당'이 됐다가 끝내 '도로 민주당'으로 귀결된 것이다. 한마디로 '도로잡탕우리당'과 '고향앞으로당'의 유치찬란(幼稚燦爛)한 '열라짬뽕 쇼'였다. 이렇게 급조에 급조를 거듭하다 보니 당원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질 리가 없었다. 당장 합당 선언 하루 만에 재협상하자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밥그릇인 내년 총선 공천이 왔다갔다 하는 판국이니 오죽하랴. 이들이야말로 정치적 지향점과 정책적 노선이 뒤죽박죽인 집권 여당이 얼마나 무능하고 지리멸렬할 수 있는 지를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생생하게 보여준 장본인들이다. 그럼에도 오로지 호남표만을 노리고 4년 전보다 더 잡탕스러운 정치집단을 만들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칭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떠벌리던 범여권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 정당정치를 황폐화시키고 희화화(戱畫化)하는 주범이 된 것이다. 노선의 옳고 그름을 떠나 보수·수구 세력인 한나라당의 견실함에 비하면, 범여권 정치인들이 그동안 만들었다 부순 정당들은 그야말로 '씹다 버린 껌'보다 하찮은 것이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과 취향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 짓고 허물어도 되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오늘날 국민들이 범여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고, '혐오'에 가까운 거부 정서를 보이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정당정치만 파괴한 게 아니란 점이다. 또다시 호남 민중들에게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지역주의자란 굴레를 씌우고 있기 때문이다. 범여권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수차례의 탈당과 합당을 반복하며 누더기가 되도록 생난리를 피운 건, 어디까지나 '호남표 결집'과 내년 '총선에서 지분 확보'를 위한 정치공학적 야합의 산물이었다. 범여권 주도세력은 '통합은 국민의 요구'라고 항변하지만 그런 식의 야합을 국민들이 요구한 일이 없다. 그것이 진정 국민의 요구였다면, 국민들이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5년 내내 방콕하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꼴보수 이회창 씨에게도 못 미치는 '모욕'을 주고 있을 리가 없다. 호남은 정치낭인 심판하고, '차별에 저항' 정신 다시 세워야 이처럼 오늘날 범여권 정치집단은 호남에서만 지지 받고 전국에서 왕따 당하는 천덕꾸러기가 됐다. 이들이 집권 기간 동안 펼쳐온 이상야릇한 '중도 실용주의'란 기회주의 노선이 우리 사회의 차별를 극복하기는커녕 '부자들은 입이 찢어지고 서민은 가랑이가 찢어지는' 양극화 사회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지지해준 지지자들의 염원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며, 그로 인해 민주개혁 세력에 대한 전 국민적 신뢰 붕괴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 짐을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호남 민중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철학과 신념이 불철저한 이들의 좌충우돌이 광주민중항쟁의 역사가 상징하듯 '온갖 차별에 저항해온' 호남의 숭고한 영혼을 더럽히고도 모자라 또다시 호남 민중들에게 지역주의란 굴레를 씌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들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문제고, 패배하면 또다시 갈라서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야말로 호남 민중들은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지역 차별에 이어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상 최대의 양극화'란 '또다른 차별'에 대한 저항을 시대정신으로 곧추세워야 한다. 아울러 그런 시대정신을 통찰하고 흔들림 없이 실천해갈 새로운 정치 주체를 탄생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호남이 영남패권적 지역주의에 대한 저항적 지역주의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 땅의 민주화와 진보의 한 축을 담당해온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는 길이다. 호남은 개혁·진보적 '가치 전선'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호남 민중들의 고달픈 삶과 질곡을 돌파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끄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될 것이다. 악화를 거울삼아 양화를 '구축(構築)'하다 또한 개혁·진보적 인사들은 '정치 낭인'들을 비난만 하고 끝낼 일도 아니다. 정치 낭인과 급조 정당이 넘쳐난다는 건, '일관성 있는 정치인'과 '100년 갈 만한 정당'이 그만큼 희소가치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들이 좌충우돌로 신뢰를 잃어갈 때, 정당을 씹다 버린 '껌'쯤으로 여길수록 국민의 고통스런 삶과 울분을 제대로 대변하고 소통할 줄 아는 진보개혁 정당을 착실하게 건설해야 한다. 철저하게 '잘못된 것'들과 단절하고 정반대로 가야 한다. 대중들은 무관심한 것 같아도 오랜 세월 쌓여가는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없다. 시간이 흘러 중요한 순간이 되면, 올곧은 정치집단에 집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한 바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 근래 들어 정치판에 부쩍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악화를 거울삼아 양화를 '구축(構築)'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통합민주당'? 민주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 문국현의 '추락', 범여권 단일화 무의미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천만의 말씀'들 '범여권 단일화' 최대수혜자는 권영길?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11/13 [16: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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