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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4. 21:25

비정규직법안 놓고 열린-민노 설전(2005.6.22) <나의 글>정치·사회2009. 2. 24. 21:25

비정규직법안 놓고 열린-민노 설전

강행처리 방침 정부여당에 민주노동당, 노동계 국회 소회의장 점거 재연

김영국

“더 늦출수 없다” & “개악은 안돼”

경제적 양극화의 주요인이자 최대 노동 쟁점인 '비정규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회의장 점거 소동으로 또다시 예고된(?) 파행을 재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22일) 예정된 비정규법안 심의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소회의실 점거로 불발되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 회의장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철야농성을 각오하고 여전히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하여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 민주노총 제공

당초 환노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법안을 중심으로 ‘축조심의’(상세한 법안 검토를 위해 조문을 하나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심의방법)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환노위는 오는 23일까지 법안심사를 마쳐 6월 임시국회 중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 등 당직자들이 22일 오후 1시 50분께부터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 법안 심사를 저지하고 나섰다.

비정규법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및 파견업종 제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법안을 강행 통과하기 보다는 노사정이 대화를 더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소위원회 위원장석에 앉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안 중심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사정간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실질적으로 4월 한 달간만 유효하게 진행됐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다.”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더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화체제 복원을 둘러싸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대화에 임해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영계가 (지금에 와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노사정간 대화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쟁점만 정리하고 7∼8월 동안 다시 대화를 해서 그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된다"고 말하고 "이를 수용하면 법안 심의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잘도 살겠다” 이목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간부 설전

한편 그동안 노•사•정 협상을 주도해온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회의실 앞에서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잠시 뼈있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화를 하다 말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느냐. 노동운동하던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뭐가 아니냐. 그럼 비정규법안 계속 늦춰서 2008년까지 넘겨 놓으면 비정규직 노동자 잘도 살겠네”라며 응수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도 “지금 정부 법안대로 하면 비정규직 잘도 살겠다. 그거 솔직히 노동자들 다 비정규직 만들자는 법 아니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단병호(민주노동당) 안대로 할려면 룰라(노동자당 출신 현 브라질 대통령)가 집권해도 안된다. 민노당이 집권해서 한번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소회의실에 들어가서도 이목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당직자간에 뼈있는 조크를 주고 받으며 폭소가 터졌다. 민주노동당의 한 최고의원이 대화 도중 이 의원의 소속당을 한나라당으로 잘못(?) 말하자 이 의원은 “난 열린우리당이라니까. 지역주의 선동의 원조이자 광주학살의 원흉(한나라당)하고 자유주의 정당(열린우리당)이 어떻게 같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요새 (열린우리당) 하는 일이 하도 비슷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말하자 민주노동당 최고의원이 곧바로 “이목희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 섭섭하지 않게…”라고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면서 또한번 폭소를 자아냈다.

비록 이날 소동에 큰 충돌은 없었지만 비정규법안의 중대성에 비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 차이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관점도 각자 크게 달라 원만한 타협이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비정규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 처리를 그대로 두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고 비상대기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대국민 선전전’ 발대식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산별대표자회의를 국회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진행중이다. 또한 내일(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양대노총의 입장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2월 국회 때처럼 비정규법안은 파행 속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커지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갈등, 여론조사로 끝장내자(?)

민주노동당의 저지로 비정규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강행처리’ 대 ‘개악저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여론의 명분을 얻기 위한 치열한 장외 성명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 4시30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기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미 논의는 충분히 했으며 이제 선택만 남았다”면서 “국회법에서 정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6월 중에) 처리하겠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가 15차례 105시간 이상 계속됐다”면서 “더 이상 논의를 위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차별을 금지시키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점거 농성을 통해 주장하듯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라며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자(상) 곧바로 민주노동당의 반박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 민주노총 제공

이에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환노위 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에 이를 비판하는 기자 브리핑을 열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목희 의원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노동운동 경력을 자랑으로 삼는 이 의원께서 사실을 왜곡하고 반노동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노.노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데 대단히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축구에서도 헐리우드 액션 자주하면 퇴장 당하는데 비정규직 양산법을 보호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번 죽이는 것이다"며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은 정규직 축소가 그들의 속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보호의 전제는 망국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기간제 사유 및 파견업종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은 자본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금도 성의있는 노력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과 사용자 측을 한묶음으로 비판했다.

한편 같은 당의 단병호 의원도 "정부에서는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차별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근속연수 등이 같다면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단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정규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인권위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은 이미 확인됐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이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함께 공동으로 문안도 만들어서 공동여론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역제안 했다.

한편 지난 4월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는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83%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채택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이 두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또한 단병호 의원이 작년 10월 노동법 전공 교수 41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교수들은 정부법안대로라면 기간제와 파견제가 급격히 늘 것이란 전망을 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김대환 장관 해임 요구

한편 한국노총 김태환 지부장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양대 노총,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언련, 녹색연합 등 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김태환 열사 살인사건 대책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노동부장관 해임 등을 요구했다.

이날 비상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일상적이고 누적된 반노동자정책이 결국 노조 간부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까지 불러왔다”며 “성장제일주의와 이윤극대화 논리가 낳은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 등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 해임권고 결의안 제출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혀 노동계 안팎에서 사퇴 압력이 높아가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 주목되고 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6/22 [23: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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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18:13

‘열린민주’ 당의장 선거와 ‘와우각상쟁’(2005.3.25) <나의 글>정치·사회2009. 2. 24. 18:13

‘열린민주’ 당의장 선거와 ‘와우각상쟁’

국민과 정당개혁 실종 부르는 ‘정문연’과 ‘유두관’의 달팽이 뿔위 쌈질

김영국

일꾼 선거인가 저주의 굿판인가

와우각상쟁(蝸牛角上爭).
‘달팽이 뿔 위에서 하는 싸움’이라는 뜻으로 작은 공간(혹은 나라) 안에서 사소한 일로 벌이는 다툼을 말한다.(出典- '莊子' 則陽篇)

지금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권을 놓고 벌이는 당의장 선거가 딱 그 모양이다.

4월 전당대회를 향한 열린우리당 내 당권경쟁이 격화되면서 계파간, 지지자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유시민의 “정동영계는 용서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 주장이나 정동영-문희상 측의 “유시민은 터무니없는 독선과 아집, 경박함과 말 바꾸기의 귀재” 주장이나 친노단체인 국민참여연대 측 인사의 “잔머리 굴리는 저질스러운 짓거리들”, “계보정치의 망령을 부활시키는 유시민식 개혁” 등등 한솥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라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험담들이 절제없이 횡횡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당의장 선거를 왜 하고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듯하다.

열린우리당은 작년 8월 신기남 당의장이 부친의 친일행적 의혹과 거짓 해명 파문으로 중도하차 하면서부터 당의장 자리는 불명예 퇴진의 연속이었다. 초대 당의장인 정동영 장관에서 임채정 현 당의장까지 1년사이에 무려 4명의 당의장을 갈아치웠다. 평균 임기 3~4개월.

특히 지난해 연말 과반수를 갖고도 총선민의인 개혁입법 등을 책임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며 좌절시킨데 대해 당내외 개혁.진보진영의 분노를 견디지 못한 전임 지도부의 총사퇴 여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시즌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난타당한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즌에 나설 선발투수를 선정하는데 팬(국민)들에 대한 책임감과 겸손함은 커녕 시즌도 시작하기 전에 코치는 코치대로 선수는 선수대로 치고받는가 하면, 홈팬들마저 호불호에 따라 편을 갈라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다.

당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하자는 건지,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다.

‘친유(親柳) & 반유(反柳)’냐 ‘친정(親鄭) & 반정(反鄭)’이냐

지난 22일 유시민 의원의 <한겨레21> 인터뷰 기사를 통해 흘러나온 정동영계를 향한 다분히 전략적이면서도 도발적인 발언 이후 열린우리당내 여기저기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뇌관이 터지고 폭발하기 시작했다.

친노진영 전체가 작심한듯 이참에 ‘상종 못할 인간들’이 누군인지 가려내자며 달려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분파주의’, ‘차기 대권 대리전’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열린우리당 당권 레이스의 중반에 유시민 후보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측과의 적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측과의 연대라는 '반(反)정동영-친(親)김근태'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당내 계파 지형도에 변화가 일것으로 보인다.

비록 ‘친유-반유’의 전선(戰線)을 정동영계 중심의 구당권파 대 유시민계와 김근태계 연합간의 세대결을 통한 ‘실용-개혁’ 또는 ‘친정-반정’의 구도로 바꿔 한판 승부를 겨뤄 보겠다는 유시민 측의 선거전략에서 나온것이긴 하나 향후 당내 세력 분포와 대선 예비전까지 염두에 둔 권력투쟁 양상이라 갈등이 깊고 장기화할 것 같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여성인 한명숙 후보와 참여정치연구회 소속이긴 하지만 유시민 의원과 갈등이 많았던 김원웅 후보를 제외하고 친 정동영계의 문희상-염동연-송영길 후보 vs 유시민계와 김근태계의 연대를 통한 유시민-김두관-장영달 후보 이렇게 두 틀로 합종연횡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당의장이 되면 2명의 상임중앙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는 당헌.당규조항으로 7명의 상임중앙위원회의 과반수인 4명 이상을 자파로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의장이 누가 되느냐도 당권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된다.

이에 정동영 장관측은 유시민-김근태 연대가 지도부 동반입성으로 성공할 경우 대권가도에 적지않은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23일 친 정동영계 구 당권파 의원 모임의 핵심인 이강래 의원은 유시민의 4가지 왕따 이유를 들어 ‘분파주의자’라며 역공를 가하기 시작했다.

한편 유 후보의 ‘러브콜’에 김 장관측은 측근 의원들에게 '불개입 원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근태계의 장영달 의원은 “공식적인 연대는 아니지만 서로 살아온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연대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안티세력이 많은 유 의원보다는 영남권 지분이 있는 김두관 후보를 선호하는 눈치다. 24일에는 유 의원의 분파적 발언에 비난 여론이 일자 동지관계를 훼손하는 후보간 비방 중지를 촉구하면서 한발 빼는 모습이다.

한편 1인2표제로 실시되는 이번 경선에서 참여정치연구회측의 표는 유시민-김두관 후보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장영달 후보가 얼마나 수혜를 입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실제 연대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김근태계가 “연대가 성사되려면 김두관•유시민 두 후보의 단일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그 이유이다. 일각에서 김두관, 유시민 둘중 한명이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느니, 유시민의 ‘친한척해서 장영달 지지표 빼앗기’라는 추측 등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더구나 김근태계 입장에선 유 의원이 개혁 이미지를 독점하고 있다는 경계심과 이번 전당대회를 대권 전초전으로 치르는 게 꼭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표정이다.

정문연 대 유두관, ‘열린민주당’의 Again 2003(?)

정말 아이러니하다. 작년 1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합동연설에서 정동영 장관이 “개혁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포효하면서 초대 당의장에 입성하던 모습이 엊그제 같다.

그런데 불과 1년여만에 기득권적 구태세력으로 낙인찍혀 유 의원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지금 유시민의 선거전략도 공교롭게 ‘개혁지도부 구성’이다.

마치 2003년 구 민주당 분열과정에서 박상천 전의원을 중심으로 한 구주류와 천신정을 중심으로 한 쇄신파의 갈등을 재연하고 있는 양상이다.

선혈이 낭자하도록 싸워서라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던 천신정은 어느덧 정동영계로 재편되면서 일각에서 박상천류로 변질됐다며 공격을 받고 있다. 더불어 과거 천신정의 역할을 이번엔 유시민계가 바통을 이어받아 정동영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방법 또한 연대와 선명성 경쟁을 가장한 죽기살기식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유 의원의 이런 태도가 적과 동지를 명확히 구별해냄으로써, 강고한 지지층을 형성한 뒤 다음 대통령선거에 뛰어들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유 의원이 정동영계에 대한 불만은 뿌리가 깊다. 지난 4.15총선전에 당시 정동영 장관이 주도한 공천내용에 대한 불만(정실 공천에다 보수적 인사 무차별 영입)과 소외감, 총선 이후 기간당원제 조건 완화를 놓고 벌인 대립과 이 과정에서 김근태계의 동조, 여기에 유시민 의원의 튀는 ‘작풍’이 결합되면서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게 패였다.

유 의원은 불과 한달전(2월 22일) 당의장 출마회견문에서 “국민여러분, 정치에 대한 냉소를 잠시 접고 우리당의 아름다운 경선을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상대후보 측으로부터 “당비체납 문제로 위선적 개혁의 실체가 드러나자 쟁점(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깜짝쇼나 하고 있다”, “눈앞의 선거를 위해 당을 분열로 몰아넣는 분파주의적 행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정작 연대의 대상인 김근태계도 유시민의 돌출행동에 화들짝 놀라며 “짝사랑을 표현할거면 좀 세련된 방식으로 할것이지 감동이 없고, 자기중심적이다”며 당혹해하기는 마찬가지다.

그의 출마회견문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는 회견문과는 정반대로 “지금 열린우리당의 꼬락서니가 국민의 지지를 받게 생겼는지 보라”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당의장 선거에서 실종된 것은 국민과 원칙과 상식이며, 얻은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일부 친노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는 웹진과 매체의 본분을 망각하고 당파성도 모자라 정파성으로 무장된 채 특정후보의 ‘선거운동 사이트’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비방과 추측, 저주가 양산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이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서 국가적 현안에 대한 담론은 당의장 선거기간 동안 푸대접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금은 국어시간이다. 수학공부할 수 없다”고 쏘아붙이기도 한다.

당의장 선거는 국어시간도 수학시간도 아닌 학부모와 외부사람들을 상대로 자신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학예회’란 사실을 착각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운동가의 특정후보 편들기는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노란 전력’에 더해져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이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일본의 패권주의 야욕을 꺽기 위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동안 열린우리당은 안팎에서 자기들끼리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개혁 대 실용’ 보도, 언론의 대국민 사기극

지금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용 대 개혁 구도’란 레토릭은 이번 당의장 후보들의 성향과 노무현 정권의 신보수주 노선으로 회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엉터리 분석’이거나 신문 팔아먹기 위한 ‘선정적 제목달기’에 불과하다.

이번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자 가운데 실용주의자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유시민 의원이 반실용주의를 표방한 ‘선명한 개혁주의자’인가. 그렇지 않다. 네티즌들은 그를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인물 또한 그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4일 이와 관련 “유 의원을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사람들은 그의 달변과 개혁성을 높이 평가하겠지만, 가까이서 직접 겪어본 사람들의 평판은 대체로 좋지 않다”며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실망하고 돌아서는 ‘100ｍ 미인’이다”고 또한번 촌철살인을 날렸다. 왜 촌철살인가.

유시민은 누구보다도 노무현에 충실한 ‘실속주의자’다. 그 자신이 실용주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 오히려 실용 대 개혁이라는 이분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할 정도다.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을 정점으로 노 정권 자체가 이미 ‘실용주의’란 프로파겐다를 앞세워 삼성을 비롯한 재벌 그리고 보수언론과 ‘신성동맹’ 체제로 들어섰다. 노 대통령이 이미 급격하게 ‘친재벌적 신보수주의’ 노선으로 기운 판에 노빠주식회사 사장이 이를 거역하고 도발할리도 만무하다.

‘스타일만 과격’한 노무현 정부가 ‘대세에 지장 없으니 천천히 가자’고 하는데 엑셀레이터 밟아댈 노무현주의자는 없다.

실용주의파가 아니고 진정 개혁.진보주의자라면 현재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충실한 친재벌적 노선에 정면 도전해야 맞다. 비정규직, 실직자, 신용불량자, 신빈곤층 등 사회적 양극화의 한편에서 신음하고 있는 서민대중의 황폐화된 삶에 천착하고 이들을 위한 친서민적, 분배-성장의 균형적 관점으로 노선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기업투자 유도로 일시적 부양에 치중할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바꾸는 근본적 프로그램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분배적 관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입으로만 동반성장을 주장할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내 친재계-성장우선주의에 찌든 관료들의 교체를 통한 집행력있는 ‘실질적 경제 민주화’를 주장해야 한다.

지금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 가운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니 과거에도 이 부분에 관심갖고 눈에 띄게 주장했던 사람도 없다.

국가보안법 등 일부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뿐, 경제사회적 노선은 모두가 낯간지러운 실용주의파들이다. 간혹 장영달 후보만이 다소 진전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 이헌재 前부총리가 땅투기 의혹과 3.1절 정부 공식행사 불참후 의원들과 골프를 친 상식이하의 행태로 전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이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실체가 얼마나 불분명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희상 의원과 함께 실용주의자로 평가되는 염동연 의원 마저 이 전부총리의 공직자로서의 처신을 비판하며 “비겁한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용단을 내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할 때 자칭 개혁파인 유시민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장영달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이 전부총리를 두둔하는 문희상 후보에게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과거의 일이라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일침을 가할 때 유 의원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유 의원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본인이 합리적으로 숙고해 결정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며 노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의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문희상 후보도 “당권후보자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해선 안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송영길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이헌재 전부총리의 문제는 비단 땅투기 때문에만 비난의 표적이 된게 아니다. 그가 펼쳐온 정책에 담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신용불량자 정책 등에서 보여준 반서민적인 친재계-성장우선주의 노선과 자신의 땅투기 의혹이 오버랩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더욱 자극한 것이다.

이런 이 전부총리의 노선에 대한 고민 없이 노 대통령을 감싸는 데 충실한 문희상-송영길- 유시민 라인이야 말로 연대해야할 실용주의파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서로 적이라며 다투는가. 유 의원은 생각이 별로 같아 보이지 않은 장영달 후보와 왜 연대를 주장하고 나서는가. 간단히 말해 계파가 다르고 정파가 달라 파워 시프트(권력이동)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유시민의 끝없는 자기모순

정동영계를 공격하고 있는 유시민의 주장은 누가 봐도 권력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계파보스적’ 발로가 아닐수 없다.

정동영계를 공격하거나 자신을 해명하는 과정에 그가 한 발언에서 끝없는 자기모순도 함께 발가벗겨지고 있다.

당비 연체와 지각 납부 문제로 평소 “2,000원 당비 3개월만 안내도 당원 자격을 정지시켜야한다”고 앞장서 주장한 사람으로서 자기모순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실무자의 착오를 거론하더니 나중에는 “그동안 납부한 당비가 5,500만원이나 된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거기까지가 다였다.

본인은 자랑스러운지 몰라도 하루하루 삶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귀엔 “아. 여당에서 한 자리 하고 행세하려면 매달 몇백만씩 당에 바쳐야 되는 구나”로 들리며 한 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실제로 당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처럼 한꺼번에 700만원씩 납부할 수 있는 정치자영업자들뿐이다.

유시민식 정당개혁은 자신과 같은 정치자영업자들에게 후원할 개미들이 필요하고 실제 당운영은 돈있고 시간많은 사람이 과점하는 금권정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유 의원이 진정 당원이 주인되고 참여형 정당개혁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당비 미납 문제를 평범한 생활인들은 엄두도 못낼 과중한 직책당비부터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할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

하긴 자신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정치자금법도 개정한지 1년도 채 안돼 재벌 등 기업이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그런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르겠다.

당내 민주화, 당원이 주인되는 당 운영은 모든 당의장 출마자들의 기본적 주장이며 국참연도 ‘당원에 의한 당 장악’을 외치며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시민 의원이 마치 자신만의 전매특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선거전략의 일환이겠지만 자신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자신이 설계자이기 때문에 집 주인도 자신만이 적격이라는 식이다. 그 설계자가 혹시 보험설계자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는 “이번 당의장 선거는 직업 정치인이 당원을 어느 정도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력과 정치인의 운명을 당원에게 온전히 맏겨야 한다는 세력의 싸움이다”고 주장한다.

그럼 유시민은 직업 정치인이 아니란 말인가. 지금 유 의원을 두고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그 자신뿐이다.

23일 유시민 의원은 “김근태계와는 이미 연대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또다시 정당개혁과 관련 모순된 발언으로 일관했다.

이날 유 의원은 “광주지역 중앙위원 경선에서 개혁당파와 참여정치연구회가 후보를 내지 않고 재야파의 유선호 의원을 밀었고 이는 전북 중앙위원 경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상임중앙위원 예비경선에서는 국정연측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발상과 방법 자체가 지극히 계파보스적인 냄새가 나는데다 무엇보다 “후보를 내지 않고 대신 누구를 밀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정당개혁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당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당에서 당직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참정권을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저앉히고 당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이러한 발상이 과연 정당개혁과 어울리는 것인지 전혀 고려가 없다.

더군다나 유시민의 이런 주장이 참여정치연구회소속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논의를 거쳐서 나온 의견인지도 분명치 않다.

당장 김두관 후보측에서 24일 “유 의원의 발언이 참여정치연구회나 김두관 후보의 입장과 조율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나선 것부터 그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당원중심의 상향식 시스템을 정당개혁의 핵심으로 강조하던 유 의원이 자신이 소속한 작은 단체에서마저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충실히 거치지 않고 계파보스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정당개혁의 ‘제1 부적격자’가 아닐수 없다.

도대체 유 의원은 정당개혁과 관련 어디서 무엇을 배워왔기에 정당개혁을 주창하는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될 말을 아무런 꺼리김도 없이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 의원은 “계파는 보스가 돈이나 공천권으로 이리저리 의원들을 부려먹는 것이고, 정파는 의견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며 “당내에 계파는 없고, 정파만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유시민의 언행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참여정치연구회를 계파가 아닌 정파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그 자신뿐이다. 꼭 돈이나 공천권이 아니라도 명망가 한 두명에 의해 모든게 결정되는 곳도 정파가 아닌 계파에 불과하다. 어떤 정파가 정부의 자료나 표절해서 자기들 정책이라고 홍보하는가.

당을 편 가르기 식으로 나눈 뒤 어느 한편을 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과는 연대하겠다는 유 의원의 연대 제의 형식이 분파적이지 않다면 대체 어떤 것을 분파적이라고 해야하나.

유 의원은 자신의 행태가 소위 운동권 출신 386 정치인중에 고질병처럼 남아있는 ‘소영웅주의’가 그대로 남아있거나 자신의 독선적인 성향의 결과물은 아닌지 되돌아 볼일이다.

이밖에도 유시민 의원의 정치적 행보는 과거 개혁당시절 자신의 첫 국회의원 도전을 위해 구 민주당과 연대 불가 약속을 번복하고, 자신의 계파들을 이끌고 열린우리당에 올인하기 위해 법적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서둘러 당 해산을 시도한 것부터 시작해 이번 당비 지각 납부 과정에서 보여준 이중적인 태도까지 그의 카멜레온 같은 변신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심지어 이번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번복한 일, 지난해 1월 전당대회에 앞서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를 주장했던 일, 지난해 정기국회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가 ‘전원위원회 소집’을 들고 나오면서 개정이나 폐지가 안돼도 어쩔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던 일,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파병 반대 운동- 파병 찬성– 국회에서 반대표 행사 등 유 의원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그때 그때 달라요’식 말 바꾸기와 갈짓자 행보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정동영계가 지금 유시민에 하고 있는 날선 비판은 정략적이긴 하지만 대부분 사실에 가깝고 과거 유시민의 행적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유 의원측은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구 당권파’, ‘친노 직계’, ‘재야파’ 등을 오가며 정치적 딜(거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전대까지만 해도 정동영 장관을 지원하면서 밀월관계였다가 오늘은 용서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됐다고 말하는 유시민의 변신은 “지금 연대의 대상은 김근태계 밖에 없다”는 말 또한 얼마나 갈지, 어떻게 변할지 알수 없게 만들고 있다. 아마 본인 자신도 모를 것이다.

불리할 때에는 요긴하게 이용하고 상황이 지나면 내팽겨쳐버리는 그의 변신을 알아맞추기란 ‘개구리가 튀는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정동영계의 타락한 실용주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정동영계의 실용주의파가 그동안 보여준 타락상이다. 어쩌면 유시민계의 ‘실용 대 개혁 구도’가 실체도 내용도 없는 선거전략일 뿐임에도 일부 네티즌을 비롯, 개혁진영에서 이를 인정하고자 하는 기류가 있는 것은 선명한 개혁을 강조했던 정동영계가 실용주의를 주창하면서 보여준 반개혁, 반서민적인 친재벌, 귀족적 ‘신보수주의’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때문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과의 관계 개선을 넘어 사실상 신성동맹 체제로 들어선 데에는 정동영계를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파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그들이 반개혁,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인 셈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면서 전문성만 강조한 나머지 재벌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나 관료출신들만 영입해서 경제정책을 담당하게 만들고 우군으로 삼는 행태는 자기모순이 아닐 수없다.

그들 주위에 성장우선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분배적 관점 혹은 분배와 성장의 균형적 시각을 갖춘 인사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하나같이 재벌출신이거나 관료출신들 뿐이다. 거기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나온들 그 한계는 뻔한 것이다.

실제 실용주의파가 열린우리당 당권을 장악한 이후 나온 경제정책들의 양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재벌 환심사기 퍼레이드’였다.

그러다 보니 일부 노 대통령의 386 측근들까지 어느날 삼성연구소 찾아가 공부하고 나오더니 마치 경제전문가라도 된양 개혁적 인사들을 향해 경제를 모른다며 으스대는 자기모순적 추태까지 벌였다.

이처럼 정동영계와 친노 직계가 실용주의라는 프로파겐다를 지렛대 삼아 철저하게 친재벌 반서민적인 길을 가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게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길만이 살길이라는 고집스런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어떤 개혁.진보세력이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유시민이 아니라 박상천이 다시 나와 그들의 반개혁, 반서민적인 작태를 공격해도 먹혀들 판을 만든 건 바로 자신들의 변절이고 추태다.

유시민의 정동영계 공격이 일부에서 강하게 먹혀들고 있는 것도 유시민이 원칙과 상식에 충실한 정치인이어서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공격하거나 자신들을 방어할 때 사용하는 전매특허인 ‘상대적 비교우위론’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그럼 이회창 찍으리?”다. 유시민이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정동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도 나쁜놈이지만 난 단순절도고 상대방은 특수절도범이라는 것이다.

집권당이 달팽이 뿔 위에서 굿판 벌일때 아니다

지금 과거사와 친일, 국보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법안들의 운명과 일본의 저주스러운 군국주의 환상으로 인한 동북아의 위험성, 그리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찬기운이 감도는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경제적으론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로 절대다수 서민대중이 부의 80%를 움켜쥐고 있는 상류층 담벼락 언저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카드 고지서를 들고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속에 신음하고 있다.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의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차별과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실직자는 취업의 희망마저 포기한 채 주침야활의 폐인이 돼가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누가 되던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건 지금 후보자들의 성향으로 볼 때 크게 나아질 일도 없다. 그리고 그걸 기대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다. 아니 어쩌면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별 관심도 없어 보인다.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던 패싸움을 하던 좀 세련되게 하던지 아니면 시끄럽지 않게 자제했으면 한다.

서민들은 장사가 안된다며 솥단지를 내던지고 있다. 그것이 열린우리당 당사로 날아들기를 원한다면 계속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

분노를 삭이고 또 삭이고 있는 서민대중의 마음속은 이미 마를대로 메마른 섶이다. 거기에 불지르지 말라.

국가의 구성원 다수가 느끼는 정당한 분노가 세련되게 결집되고,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 사회 변화를 추동해가는 세상이 보다 합리적인 개혁이며 진보라고 믿고 있다면 서민대중이 그 믿음을 버리고 거칠게 표현하게 만드는 일 또한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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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년의 개혁당원이 본 열린당 전당대회

2005/03/25 [13:5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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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18:10

이수호 '승부수'에 노동계 전운감돌아(2005.3.18) <나의 글>정치·사회2009. 2. 24. 18:10

이수호 '승부수'에 노동계 전운감돌아

대의원대회 의결없이 직권으로 노사정대표회담 추진, 전노투 강력 반발

김영국

이수호 집행부, 책임지고(직권으로?) 노사정 대화 참여

반대파의 강력 저지로 사회적 교섭 승인이 세차례나 무산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 의결 없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상임집행위원과 산별노조, 지역노조 대표자 50명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수호 위원장이 책임지고 ‘노사정간의 대표자 회담’에 참여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토록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재계에 지난해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에 민주노총이 반발하면서 그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할 것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등 6인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초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던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대해 민주노총이 비정규법안을 의제로 진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의 반응도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넘겨진 것으로 결코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24일 각 연맹 대표 대의원 15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 적절한 시점에 인터넷 투표나 산별연맹이 산하 대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으로 대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방침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당초 지난 15일 세 번째 임시대의원대회 무산을 선언하면서 “1주일 이내에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대파의 물리적 저지를 막고 정상적으로 대회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 대의원대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사회적 교섭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 위원장의 지휘아래 땅에 떨어진 지도력도 함께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엔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언론의 반대파를 향한 융단 폭격과 여론의 성토 분위기에 민주노동당의 이수호 집행부에 대한 사실상 지지선언도 한몫했다.

민주노동당은 16일 최고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그간 중립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교섭 반대파를 겨냥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무단 점거하여 가로막은 폭력행위는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비판하고 민주노총 지도부 중심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사실상 이수호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이런 태도를 놓고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에 대한 집착과 강행 시도는 도외시한 채 반대파의 ‘민주적 절차 무시’에만 초점을 둔 비판은 국회내에서 자신들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지난 2월 임시국회때 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환노위 소회의장을 점거했던 것은 과연 ‘민주적 절차를 잘 지킨 행동’이었는 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을 감수하고라도 보다 중대한 내용적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는 지에 대해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월 20일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올해 사업계획에 ‘사회적 교섭을 포함한 중층적 교섭전술’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논의를 재개할 당시에도 대의원대회 의결 없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시작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 참여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가 있다.

우선 최대 노동현안인 비정규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고, 민주노총의 내부 분란과 여론 악화를 틈타 민주노총에 빼앗긴 노동운동의 주도권 되찾으려는 한국노총이 ‘투쟁보다는 대화’라는 대중추수주의로 전환 독자적으로 경총 등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관료주의적 변절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한국노총을 적극 활용하려는 정부와 재계의 일방적인 흐름도 일단 차단해야 된다는 사정도 있다.

심지어 이런 한국노총에 대해 ‘재벌 대변지’나 다름없는 일부 경제신문은 대화 테이블에 먼저 앉아 있는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큰형님’으로서 주도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적극 두둔하고 나설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그동안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차례나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고자 했던 취지와 명분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고, 이제와서 대의원대회 승인 없이 사회적 교섭에 나서겠다는 것은 편법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교섭 반대의 논리를 무시하고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참여했다는 책임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수호 집행부의 승부수, 갈등 봉합이냐 제 갈길 가기냐

민주노총은 이번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재개하면서 ‘비정규법안’ 논의를 최우선 의제로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개악안 폐기와 비정규보호입법 쟁취’를 내걸고 4월 1일 경고총파업을 벌이는 등의 투쟁계획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월1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경고총파업에 들어가 지역별 결의대회(수도권은 오후 3시 국회 앞)를 열기로 하고, 매주 수요일 대국민선전전도 펼치기로 했다.

나아가 4월에 국회에서 비정규법안 심사가 이뤄질 경우 국회일정에 맞춰 투쟁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정규법안을 국회 밖으로 끌어내 노사정 협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정부.여당이 비정규 개악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으며, 이를 위한 선전사업과 조합원 교육사업에도 힘쓰기로 했다. 따라서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되면 모처럼 잡은 대화 분위기가 깨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본격 투쟁국면에 돌입할 경우 그동안 대의원대회 과정에서 벌어진 내부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교섭 반대의 주도세력인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노투)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정부와 노사정위도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 논의를 반대하고 있어 민주노총의 의지대로 실현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선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의원대회도 물리력으로 무산시켰던 내부의 사회적 교섭 반대파들이 찬성파를 주축으로 한 민노총 집행부의 이런 움직임을 좌시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가 결국 제갈 길을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17일 중집회의 자료에서 지도집행력 회복방안 중 하나로 “민주노총 조직 구성원 이외 단체에 대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혀 구체적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전노투가 순수 민주노총 산하단체가 아니라 철거민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학생단체 등이 포함되는 등 민주노총 비조합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전노투는 이날 중앙집행위 회의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도부가 중앙집행위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 방침을 결정할 경우 더욱 결연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회적 교섭 저지를 분명히 했다.

전노투는 성명에서 “이수호 집행부의 눈에는 비정규 개악안을 틈만 나면 강행처리하려는 노무현 정부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고 물은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고 처절하게 탄압받고 있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며 개탄했다.

전노투는 자신들이 사회적 교섭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말하는 사회적 교섭에서 다룰 의제의 핵심인 비정규 개악(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은 자본과의 첨예한 계급대립의 지점이고 여기에는 타협과 절충의 자리가 없다”고 전제한뒤 “노동계가 먼저 공격적으로 투쟁을 배치하지 않으면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처럼 수년을 끌려 다니다 결국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노투는 “사회적 교섭방침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과 투쟁성을 거세하는 자본과 정부의 거대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것임을 알기에 결사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노투는 또 이수호 집행부가 독자적인 사회적 교섭 참가 이유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관련해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한뒤 “05년 1월 21일 사업계획을 통과시킬 당시 사업계획(안) 중 교섭방침에 대해서는 사회적 교섭안건의 처리결과에 따른다는 안건 제안 설명 후 05년 사업계획이 통과된 것이지 사업계획(안)에 사회적 교섭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을 하고 싶은가?”라며 분개했다.

한편 전노투는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15일 저녁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들이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전해투) 회원을 집단 폭행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행부의 ‘폭력’을 성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해투 등 해고자 단체들이 이수호 위원장 명의의 사과문과 폭력가담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험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도 17일 성명을 내고 “이수호 집행부는 폭압적인 자본과 정권 그리고 이들에 기생하며 노동자를 계속 흠집내왔던 언론을 빼어닮은 사생아”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고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노사정과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에 대한 청문회를 연 데 이어, 28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논의한 뒤 4월 국회 전에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에 사회적 교섭보다 중요한 것

이제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노동계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에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과연 자신들의 의도대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에 성공하고 정부와 자본의 반노동적 실체를 적극 알려내는 장으로 이끌면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낼지 아니면 일각의 우려처럼 고양이 목에 방울 달러 갔다가 방울만 빼았기고 쫒겨나거나 아예 잡아 먹히는 신세가 될지는 비단 이수호 집행부만의 성패가 아니라 1천 4백만 노동자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역사적 책무가 막중하게 다가오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노총 내부분열에 대한 집행부로서 책임도 일정부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여하히 극복하고 조정력을 발휘해 나가느냐도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력 저지를 외쳐온 반대파도 다수결을 부르주아, 혹은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일 뿐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태도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지 현 집행부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내 모든 정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이다.

아예 갈라서서 따로 갈 심산이라면 모를까 단결투쟁을 외치면서 상대방과는 말도하기 싫고 오로지 투쟁의 대상일 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파가 집행부를 맡더라도 반대세력의 물리적 저지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불구 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지금 민주노총의 문제는 사회적 교섭도 교섭이지만 내부 조정능력 상실로 인한 ‘식물 노조’가 되다시피하면서 외부로부터 대화의 상대로 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던 찬성하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던 외부에서 이를 단체의 조직된 힘의 표출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부싸움에서 어떤 주장이 승리한들 실제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데 별 힘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적 교섭 찬성파든 반대파든 조합내 민주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민주노총의 제 정파가 현재의 위기 극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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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8 [12:0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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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18:08

"사회적 교섭이 대체 뭐길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또 무산(2005.3.15) <나의 글>정치·사회2009. 2. 24. 18:08

점거,대치, 1시간만에 끝난 대의원대회

[제2신] ‘사회적 교섭’ 격렬반대, 3번째 무산으로 민주노총 지도력 큰타격

김영국

[2신] 3번째 무산으로 민주노총 지도력 큰 타격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측의 단상과 대의원석 점거로 개회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2시에 제 3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교섭에 강력히 반대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회'(이하 전노투)소속 회원들과 일부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대회장 단상 점거로 개회 예정 시간 1시간여만에 대회 무산을 선언했다.

지난 1월 21일과 2월 1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민주노총 집행부는 세번에 걸쳐 사회적 교섭안의 벽에 막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또다시 대의원대회 무산이라는 불명예와 무기력을 노정하고 말았다.

▲단상을 점거한 사회적 교섭 반대 측 조합원들 © 민중의소리 김철수기자

더불어 '민주적 의사절차를 지키지도 못하고 결론도 내지 못한' 민주노총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과 따가운 여론의 화살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대회가 반대파의 단상점거 등으로 개회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대책을 숙의 한 끝에 오후 3시 9분께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 ""참석했던 대의원 동지들께 너무나 죄송하다. 오늘 벌어졌던 폭력 점거 등의 사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반대파에게 경고한뒤 "1주일안에 중앙집행위를 열어 대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후 3시 20분경 대회장인 교통회관을 떠났고, 이수호 위원장은 끝내 이날 대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는 종료됐으나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며 단상과 대의원석을 점거한 반대파들은 대의원들이 빠져 나간 뒤에도 "사회적 교섭 폐기하라", "즉각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대회를 계속 이어갔다.

이날 대회가 예정된 서울 잠실 교통회관은 대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전노투측 회원들과 1층 대의원석과 2층 참관인석을 구분하여 반대파들의 회의진행 방해를 원천봉쇄하고 대회 개최를 강행하려던 민주노총 질서유지대간에 난투극에 가까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반대파에 의해 대회장 입구가 봉쇄되더니 대회 개회시간인 2시가 다 될 무렵에 단상까지 점거되면서 대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대치를 계속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전노투측 회원들과 현재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원 50여명 등이 가세하면서 단상과 대의원석에서 사회적 교섭 폐기와 총파업 돌입을 주장하며 대회 개최를 원천봉쇄했다.

단상에 오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여성노조원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사용차측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에 이은 고소 고발, 위원장 납치 등의 탄압을 받으며 57일째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의 공세가 지금처럼 강력한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을 시도하는 것은 사실상 백기투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지금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여 맞서 싸워야 할 때"라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오후 2시 44분경에는 반대파들이 단상에 100여명, 단상 앞 대의원석에는 200여명으로 불어나 대회장을 완전 장악한 상태에서 대회장 정리를 시도하는 민주노총 질서유지대와 간간히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반대파를 제압하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다.

여기엔 지난 번과 같은 극한 상황은 재현하지 않으려는 민주노총 질서유지대측의 고민도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난 2월 1일처럼 극심한 난투극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파들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이와관련 한 대의원은 "반대파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못하는 바도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끌어내기 힘든 측면도 있다"며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오늘은 더이상 충돌없이 대회를 연기했으면 하는 심정"이라며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또 "언론이 겉으로 들어난 상황만 가지고 '난장판'이니 '와해'니 식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적 교섭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고민스런 선택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주었으면 한다"며 또다시 대회가 무산된데 대한 괴로운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제1신] '사회적 교섭'과 '총파업' 팽팽한 대치, 찬반 긴박한 투쟁 예고

“그날의 악몽만은 제발…”
지난 2월 1일 신나와 소화기까지 등장한 가운데 대회가 무산되면서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불과 몇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번 파행을 둘러싼 노동계 안팎의 충격과 곱지 않는 평가로 인해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는 더욱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오늘(15일) 오후 2시에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은 1. 위원장신임에 관한 건, 2.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 3.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 건 등 3개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앞선 두 차례에 걸쳐 무산돼 이번에 세번째로 상정하는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이다.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찬, 반 양론이 워낙 팽팽하고 찬성파와 반대파간에 향후 노동운동의 전도와 관련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번과 같은 물리적 충돌이 재현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연 이번에도 폭력이 난무한 채 대회가 무산될 지, 통과된다 하더라도 ‘강력저지–강행통과’라는 정치권에서 흔히 보던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상처뿐인 통과가 될 지, 아니면 지난 2월의 학습효과로 인해 서로 양보와 자제를 하면서 대회가 무난히 마무리될 지 민주노총은 이래저래 긴장과 초조감속에 긴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다.

문제는, 현재로선 이번 대회도 '평화롭게'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내부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실패했고,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인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노투) 역시 ‘안건 상정 시 물리적 저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가 이토록 민감하고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 98년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결국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에 합의해 줌으로써 오늘날 비정규직의 폭증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의 연착륙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말았다는 노동계의 천형같은 ‘뼈아픈 기억’에 대한 일종의 공포감이 깔려 있다.

더군다나 사회적 합의 구조가 재계를 비롯한 자본측과 갈수록 친재벌 반노동적 보수 노선을 노골화 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가 바닥난 상태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러 갔다가 방울만 빼았기고 쫒겨나거나 아예 잡아 먹힐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민주노총 자체에서 불거져 나온 악재로 인한 여론악화와 대정부, 대자본을 향한 위력적인 투쟁 동력을 자신할 수 없다는 내부의 위기 의식까지 겹쳐 선택의 폭은 좁은 데 반해 구성원 상호간에 작금의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방법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커서 향후 진로를 놓고 하나된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이런 노동계의 고민을 반영하듯 지난 11일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민주노총이 주최한 토론회는 현장 노동활동가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발제와 박용석 공공연맹 부위원장의 찬성토론 그리고 조돈희 전노투 상황실장과 임성규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약칭 전진) 상임의장의 반대토론으로 이어졌다.

[관련자료 1]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은 어떤 것인가 - 10문10답

[관련자료 2] 정책토론회 –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 찬반토론 내용

이 자리에서 발제자 및 각 토론자들은 이전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한 입장들을 밝혔으며, 청중들 역시 지정토론자에 못지 않은 질문과 의견을 던졌다. 그러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양측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오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집행부의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지난 12일에는 서울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방침에 반대하는 전국의 활동가 5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전노투가 주관한 이 날 대회에서 이들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안건 상정을 저지하고, 4월 비정규개악안 저지 총파업의 실질적 ‘투쟁 지도부’를 추동해 낼 것과 현재 진행중인 불법파견 투쟁 등에 적극 연대해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오늘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잠실 교통회관에서도 대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노투 주관으로 사회적 교섭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적 교섭 분쇄! 총파업 조직! 결의대회”를 열기로 한 상태여서 ‘처리-저지’를 둘러싼 충돌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대의원대회 이후 민주노총 어디로

지난 2월 1일 같은 사태가 재연돼 대회가 또다시 유회된다면 민주노총은 여로모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게 되리라는 데에 이견이 없다.

우선 민주노총 집행부의 지도력은 회복하기 힘든 상태로 빠져들 것이고, 이미 예고한 ‘비정규직 정부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4월 1일 경고총파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건 이런 내부위기보다 외부에서 날아드는 거대한 폭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느냐다.

민주노총의 파행을 더 없는 ‘대서특필감’으로 여기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보수언론과 재계, 정부 ‘삼각동맹’의 융단 폭격 그리고 여론의 외면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가 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고스란히 민주노총의 입지와 투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한나라당이 예고한 비정규법안 4월 국회처리를 저지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민주노총 배제 강공 드라이브에도 패달을 밟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 대회마저 파행으로 얼룩질 경우 집행부에 대한 원심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여러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등 민주노총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것이다.

설사 집행부의 의지대로 사회적 교섭안이 반대파의 저항을 이겨내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반대파의 이탈을 막고 전선을 단일화할 수 있는냐는 과제가 고스란히 남게된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에 상정하는 사회적 교섭안건에 “사회적 교섭에서 합의가능한 안이 도출되더라도 중요 의제는 중앙위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후 서명한다”는 이른바 체결권을 추가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체결권을 명시함으로써 총연맹 교섭에 대한 조직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교섭이 곧 합의주의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법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될 경우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사회적 교섭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사회적 교섭 중단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유회 때와 마찬가지로 총파업 문제가 다시 닥친다.

이래저래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에도 ‘사회적 교섭’과 ‘총파업’을 놓고 벌어지는 민주노총 내부의 이견과 대립은 계속 반복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때까지 위력적인 총파업 등 정치적 파급력이 큰 싸움을 전개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에 집착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자인한 셈이고, 정부나 재계도 그 점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처지를 더욱 옹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구성원 모두가 분열을 극복하고 단결을 이끌어낼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안될 엄중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각에선 오늘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일부에서 "집행부가 만든 2004년 사업 계획을 근거로 해서 사회적 교섭 수위를 조절하고, 오늘 대의원대회에서는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찬반을 묻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절충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떤식으로 결말이 나던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과는 향후 노동운동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어 민주노총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이미 4월 국회에서 최대 현안인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상태이고, 정부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빼고 가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내분과 지도력 상실은 자칫 ‘무방비 상태’에서 권력과 자본의 의지대로 노동자의 삶의 문제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늘 대의원대회가 단지 민주노총만의 대회일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등의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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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5 [10: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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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6:57

[김성호 인터뷰] "대안정당 나타나면 한나라당 지지 20%는 그냥 빠질 것"(2008.3.21) <나의 글>정치·사회2009. 2. 24. 06:57

김성호 "한반도 대운하, 사실상 백지화됐다"

[김성호 인터뷰] "총선은 한나라당 대 개별적 개혁·진보 정치인과 싸움"

김영국

당당한 무소속, "국민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정치 않겠다"

김성호 전 의원은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 문민정부 '소통령'으로 불리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의 국정개입 및 비리사건을 파헤쳐 이른바 '김현철의 YTN 인사개입 비디오테이프'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 걸로 유명하다.

또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시도한 첫 당내 경선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았음에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아름다운 승복'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김성호 전 의원은 열린우리당에 있을 때도 대북송금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한미FTA 추진 등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우경화에 일관되게 반대했다.

결국 김 전 의원은 2006년 10월 10일 "국민을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후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숱한 이합집산에도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지금까지 무소속으로 초지일관해 왔다.

그러다 작년 9월 11일 임종인 의원과 <새정치개혁연합>을 결성해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좋은 정당'을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으며, 이를 대중들에게 평가받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대자보>는 어제(20일) 선거 준비에 바쁜 김성호 전 의원을 선거사무소에서 만나, 현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성호 전 의원이 지난20일 <대자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의 정치상황과 18대 총선 전망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대자보

김 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단언하고, "총선이 지나면 한반도 대운하와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철회할 것."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정당정치를 파괴하고, 당을 완전히 개인 사당화한 엉터리 공천"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김성호 전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개혁세력과 진보세력 연대해 한나라당과 맞서야

☞대자보 : 김성호 전 의원도 임종인 현 의원처럼 2006년 10월 열린우리당 탈당 이후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무소속으로 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동안 열린우리당에서 통합민주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숱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무소속으로 남은 이유가 있는가.

▲김성호 : 제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것은 열린우리당이 창당정신을 파괴하면서 지지자들을 배신했기 때문입다. 그래서 탈당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열린우리당이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으로 당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정체성 자체가 사실상 '잡탕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을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건 철학과 이념, 정책과 노선이 명확해야 되는데, 통합민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정체성 없는 정당에다 호남 지역주의 색채까지 겸비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 기본적인 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개혁 노선을 추구해 왔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추구해 왔던 개혁적 정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대자보 : 작년 9월 임종인 의원과 '새정치개혁연합'을 결성해서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매진해 온 걸로 알고 있다. 특별히 임종인 의원과 함께하게 된 이유가 있나.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정당은 어떤 성격의 정당인가.

▲김성호 : 임종인 의원하고 함께한 이유는 임종인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 즉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개혁 노선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유일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와 정책과 노선에서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인 의원과 정치를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정당은, 한국은 지금 보수정당 일색으로 개혁세력이나 진보세력 자체가 정치적으로 존립하지 못할 정도의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식 보수 양당 체제'가 되는 가장 암울한 정치 지형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일색의 정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연대를 해서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자체는 어떻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진보정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남북 화해 정책을 펼치고, 시장경제 그 자체는 인정을 하되 민주적인 시장경제 즉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사민주의 성격의) 개혁정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종인 의원과 함께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정당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이 정책적인 연대를 통해서 한나라당 중심의 보수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정당 소멸, 총선 후 재건해야

☞대자보 : 한국 선거 현실에서 무소속은 당선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무소속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구민들에게 어떤 점을 주로 호소하며 선거에 임하고 있는가. 지역구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김성호 : 과거에는 무소속이 당선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죠. 특히 서울·수도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생겨나기 전까지 한국 사회가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양당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당과 새천년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개혁정당 이 두 당이 강고한 지지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이 설 자리가 없었죠.

▲ 김성호 전 의원은 "총선 이후 개혁정당 재건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대자보

그러나 현재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은 더욱 강화됐지만, 이른바 새천년민주당을 중심으로 했던 개혁정당 자체는 소멸됐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무소속으로 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정당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인물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무소속이라는 부분은 4월 9일 당선되면 개혁정당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민주당은 이미 개혁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정당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저는 우선 인물론하고 두번째는 개혁정당의 재건이라는 부분을 내세움으로써 무소속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민들의 반응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역구민들도 그동안 양당 체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타고 나오지 않으면, 무소속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일관되게 개혁 노선을 추구해온 김성호 후보가 갈 정당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지역구민들도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구민들도 상당히 이해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민들이 제가 당을 잘 바꾸지 않고, 일관되게 개혁 노선을 추구해왔고, 또 16대 국회의원이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좋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자보 : 이번에 출마한 서울 강서을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김성호 전 의원이 당선된 곳이다. 그 때와 지금의 차이는?

▲김성호 :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에는 한나라당이라는 보수정당과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겠다는 개혁 성향이 강한 새천년민주당 이 두 당이 팽팽하게 양당 체제가 정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살아 있고, 당의 지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기가 솔직히 좀 수월했죠. 그래서 상대 후보에 비해서 인물만 조금 나으면, 자기가 속한 정당의 지지도에다가 후보의 인물론이 조금 가미되면서 제가 2000년도에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정당의 기반 자체가 사라진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을 하다보니까, 정당을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2000년도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싸우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李 대통령의 경제위기론은 '총선용이자 책임회피성 프로파간다'

☞대자보 : 이명박 정권이 취임 한달도 안돼 각종 불명예스런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취임 초기 국정지지도가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대 정권 중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그렇고, 고소영, 강부자로 비유되는 부적절하고 편중된 인사, 영어몰입식 교육과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대,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연일 경제위기론을 말하는 등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실망스런 반응이 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김성호 : 이명박 정부가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 과정 그리고 현재 정권 초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예견이 되었던 걸로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재벌과 특권층에 기반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정권입니다. 그것이 말로 '경제 살리기'란 걸로 포장이 됐지만, 그 경제 살리기의 핵심이란 게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재벌 위주의 경제 살리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행태는 이명박 정권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정치란 건 기본적으로 국민을 통합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분단이 됐기 때문에 남쪽에 있어서 국민통합과 남북 간의 민족의 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데 이명박 정부는 통합의 정치와 좀 어긋납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통합적인 부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특정 지역 인사들이 실제로 정권의 모든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영남 기득권주의자들의 패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남의 서민들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영남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영남 기득권주의자들의 패권이 이명박 정부의 인사나 정책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경제 살리기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통합이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민과 노조 등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과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야기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펼치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더 강화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상당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747 공약'(연 7%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 자체를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대통령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좋게 봐서는 정치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부분에서 '747'이란 수치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문가들도 그건 불가능한 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당선된 이후에 "747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공약이란 것이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거 구호로 내세웠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 김성호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경제 올인' 정책에 대해 "엄청난 부메랑이 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자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위기론'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을 '총선용'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서민들에게 좋게 말하면 호소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강요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총선용으로 경제위기론을 끊임없이 설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실제로 자기가 내세웠던 '747 공약' 자체가 실현하기 어려우니까 또 실현하지 못했을 때 국민적 비판과 실망이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이 경제위기 자체가 전 정권인 노무현 정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747 공약을 실현 못 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워낙 경제를 망쳐놨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고 주장함으로써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쓰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선전선동)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명박 정권 내부에서 상당히 조율이 된 상태에서 경제위기론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불쑥 던지는 게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수준으로 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전 정권의 잘못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경제를 살리라고 뽑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요구하는 거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경제위기론을 내세워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해주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경제를 살린다는 것 하나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엄청난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여러 결정적인 하자가 있고, 일반 선진국 같으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현실적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특히 서민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를 지지할 이유가 없죠. 바로 지지를 철회하겠죠. 그러면 이명박 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내세우고 있는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되면 서민과 중산층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지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겠죠. 그러면 이명박 정권 자체가 엄청난 위기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을 대폭적으로 강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와 행정수도 이전은 '나라 망치는 선거용 포퓰리즘'

☞대자보 :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자 이번 총선 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버렸다. 게다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親朴 의원들은 따로 친박연대를 구성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아예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김성호 : 이명박 후보가 '경제 살리기'라는 걸 내세웠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던 거죠. 하나는 '747 공약'으로 사실상 허구였음에도 대중들에게 장미빛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세웠던 거고, 두번째는 한반대 대운하였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구체적인 건설 공약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세운 겁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이 성공했으니까 건설 경기를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그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한구 의원 같은 분은 사실상 문제가 많다고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보니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이걸 총선용으로 잘못 내세웠다가는 역풍이 불겠다고 생각해서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는 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당정치 자체를 사실은 부정하는 거고, 또 대선 때 공약이라는 게 그냥 용두사미가 되고 공약(空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정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대운하 정책 자체가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다고 한나라당이 스스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재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반도 대운하를 꼭 해야 한다고 홍보했는데, 최근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총선하는데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건 정치인이 말에 있어서 책임을 안 지고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보면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충청도로 행정수도 이전과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 자체도 터무니없는 걸로 봤습니다. 오로지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제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의 본질적이 개념인 거지 수도를 그냥 지방으로 옮긴다는 것이 본질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권이 내세웠던 충청도로 행정수도 이전과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지역별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을 부추기면서 해당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부풀려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두 공약은 나라를 망치는 전형적인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대운하라는 건 조선 시대 때 즉 자동차와 도로·철도가 없고 운송수단이라는 게 유일하게 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나 통용되는 것이지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건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까지 사용하는 것이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봐도 시대착오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이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절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정책이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자체가 이걸 추진하려고 했으면 이번 총선에서 당의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하면, 행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이 법과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한반도 대운하를 공식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18대 국회 내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약으로 안 내세운 것을 정부가 한다고 해서 18대 국회가 추인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추진한다고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중요한 정책 중에 두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즉 한반도 대운하 정책과 충청도로 행정수도 이전(반쪽 이전)은 어느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철회하거나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할 겁니다. 행정수도 자체를 옮기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총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총선이 지나면 더이상 충청도 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상당 기간은 한반도 대운하와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정당 나타나면 한나라당 지지 20%는 그냥 빠질 것"

☞대자보 : 특이한 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나라당의 분열과 함께 집권여당 견제론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50%를 넘나들며 여타 정당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김성호 :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은 꼭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신, 실망감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 자체가 완고한, 강고한 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최근에 인수위와 장관 인사, 정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줬죠. 특히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상당수의 서민들이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찍었는데, 이명박 정권 초기에 나타난 현상은 서민과 중산층은 안중에도 없고 완전히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실망들을 많이 하죠. 잘못 찍은 게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지지율 자체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쪽에 이른바 통합민주당을 국민들이 '대안 정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합민주당 자체가 잡탕 정당, 호남 지역당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정당 중에서 한나라당이 싫은데도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른 대안 정당, 정말 제대로 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는 그런 정당만 나타나면 저는 한나라당의 지지율 자체가 현재 50%대에서 30%대로 한 20%는 그냥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지할 수 있는 대안 정당이 없다 보니까 한나라당에 실망을 해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나라당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임종인·심상정·노회찬은 선전할 것"

☞대자보 : 그런데 최근 들어 이번 총선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압승 분위기가 많이 퇴색하고 한나라당의 공천 파동과 親朴 인사들의 잇따른 탈당 및 출마 선언에서 보듯 한나라당의 내홍과 분열로 인해 反한나라당 진영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의 의미와 전체적인 전망을 해본다면?

▲김성호 :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일부 물갈이니 개혁 공천이니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비치지만, 저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정치 지형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상당히 압승을 할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나라당 이 외의 다른 정당 중에 대안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합민주당이 대체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실망을 하더라도 실제 표에 있어서는 다른 정당에 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우위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나라당 지지율 자체가 별로 변화가 없고 통합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15% 선에서 묶여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기본적인 구도 자체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지지율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개혁세력이나 진보세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선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 대 개별적인 개혁 정치인과 진보 정치인과의 싸움이 의미가 있지, 통합민주당 자체는 지금 정체성이 없는 또 개혁정당도 아니기 때문에 '당 대 당'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당 대 당 싸움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한나라당 압승을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 김성호 전 의원은 심상정-노회찬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진정한 개혁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힘을 실어주었다. ©대자보

결국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인물론 대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이 살아남아서 진정한 개혁정당, 진정한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권에서는) 열린우리당 출신 중에서는 일관되게 개혁 노선을 추구해왔던 임종인 의원 같은 분이 상당히 유력하게 살아남을 거라고 보고,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원들은 정체성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굳이 그런 정치인을 다시 국회로 보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진보정당 출신 중에서는 그래도 진보적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한나라당·통합민주당 공천은 '사당화된 엉터리 공천'

☞대자보 : 최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어떻게 보는가. 두 당 공천의 특색과 차이점을 말한다면?

▲김성호 :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모두 처음에 시작은 엄청난 개혁 공천을 할 것 같이 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용두사미, 물거품이 됐죠.

한나라당 공천은 말은 현역 물갈이, 개혁 공천으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이명박 개인 사당을 만드는 걸로 결론이 났고, 통합민주당의 공천은 손학규 사당, 박상천 구 민주당 인사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하는 '엉터리 공천'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양 당의 공천은 오히려 정당정치를 완전히 파괴한, 당 자체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어서 정당을 완전히 개인 사당화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개혁 공천, 물갈이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을 때 추구했던 가치 중의 하나가 당원에게 공천권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이었는데, 그 상향식 공천의 취지는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은 상향식 공천을 한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100% 다 자기네들이 하향식으로 전략 공천하듯이 찍어내렸습니다.

완전히 계보 공천, 계파 공천을 한 거죠. 근데 겉으로만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굉장히 후퇴시킨 엉터리 공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는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을 짤라내는 것을 개혁 공천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친이명박 후보가 탈락된 데에는 또다른 친이명박 후보를 공천했고, 친박근혜 후보가 탈락한 데에는 친이명박 후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는 완벽한 이명박 사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친박 후보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탈락한 친박 후보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단순히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억울한 점들은 좀 봐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박 의원들 중에 국회의원으로서 실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박근혜 대표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한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현명한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언론의 '안정론 대 견제론' 몰이는 '한나라당 선거운동'

☞대자보 : 최근 언론의 선거 관련 보도를 보면, 이번 총선을 한나라당의 국정안정론과 통합민주당의 거대여당 견제론 대결로 몰아가고 있는 측면이 강하게 보인다. 언론이 각 정당의 정책과 정치인의 질을 따져보기는커녕 이런 구도로 선거를 몰고가면서 더욱 내용 없는 '부실 선거', '날림 선거'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국정안정론과 통합민주당이 내세우는 견제론에 대해서 평가해달라. 특히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보는가.

▲김성호 : 현재 언론들이 특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안정론과 견제론 대결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100% 한나라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다, 한나라당을 위한 보도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한나라당의 안정론에 국민들이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통합민주당이 견제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안 정당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안정론 대 견제론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한나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개혁·진보 언론마저 그런 구도에 동조하고 있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정당의 후보 공천을 보면, 선거일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후보들을 공천했습니다. 그것은 그 후보의 이름도 모르면서 유권자들에게 표 찍으라고 하는 것으로, 무조건 정당을 보고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후보 개개인의 정책, 그 후보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선거 자체가 완전히 실종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라는 건 각 정당이 내세우는 노선과 국회의원 개별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각 정당이 선거일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공천을 함으로써 정책은커녕 인물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당만 보고 찍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모든 선거에서는 최소한 선거일 두 달 전에는 거의 대부분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의 정책과 인물을 유권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었는데, 이번 선거는 역대 어떤 선거에서도 하지 않았던, 선거일을 한 달도 채 안 남겨놓고 공천을 함으로써 정책이나 인물 선거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데에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한나라당의 당 우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 보고 찍으라, 당 위주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 선거 전략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천을 늦춘 겁니다.

▲ ©대자보

그리고 두번째는 친박근혜 후보들을 물갈이해야 하기 때문에 친박 후보들이 정치적인 세력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공천 자체를 아주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늦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경우는 당 자체가 지리멸렬해 있기 때문에 후보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수도권에서는 새롭게 내세울 인물이 없기 때문에 통합민주당도 어떻든 견제론이라는 우산 속에 들어가서 당의 지지도 가지고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선거를 치러볼까 해서 공천을 늦춘 걸로 봅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절대 아닙니다. 통합민주당 자체가 정체성이 없는 잡탕 정당이고, 호남 지역정당으로 전락했으며, 실질적으로 경제정책 노선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자실 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FTA 같은 경우도 한나라당과 똑같이 빨리 비준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합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배신하고 친재벌 우경화 노선으로 가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노선과 70~80%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을 한나라당 3중대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견제론을 내세울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오로지 선거 전략일 뿐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통합민주당을 보고 찍을 게 아니라 견제를 제대로 할 만한 정치행보를 해왔고 그럴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뽑아야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된 개혁 노선과 진보 노선을 걸어왔던 개별적인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3중대 '통합민주당'은 견제론 내세울 자격 없어

☞대자보 : 그렇다면 김성호 전 의원이 이번에 당선돼 국회에 들어가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견제할 생각인가.

▲김성호 : 이미 이명박 정권의 성격 자체가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저는 일관되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개혁 노선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 재벌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 사회적인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서민을 위주로 대변하려고 하고 있구요. 특히 가장 큰 것으로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제가 적극적으로 막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랜드와 KTX 여승무원의 경우는 즉각적으로 복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악덕 기업주 같은 경우는 즉각 구속하도록 해서 비정규직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자보 : 이번 총선이 끝나면 한국의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뀔 것 같다. 이에 대한 전망과 김성호 전 의원의 총선 후 행보와 계획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김성호 : 저는 4월 9일이 되면 한국 정치에 있어서 혁명적인 상황이 빚어질 거라고 봅니다. 개혁, 진보 세력이 사실상 몰락하고 보수세력이 판치는 상황이 현실로 닥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진보정당을 건설하는데 헌신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일관되게 개혁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개혁정당의 재건에 제 정치적인 모든 것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개혁 노선은 결국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70~80%가 비슷해질 겁니다. 다만 저는 시장경제 자체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총선 이후에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또 유럽은 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사민주의 정당이 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토양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 김성호 전 의원은 인터뷰 말미, "개혁정당 재건에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며 총선에서의 필승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대자보

비정규직 철저히 보호하고, 강서구를 '서울의 보스턴'으로

☞대자보 : 마지막으로 지역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성호 : 저도 어떻든 새천년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노무현 정권 탄생에 기여를 했고, 또 열린우리당 창당정신에 동의해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민주개혁 세력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개혁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제가 갈 개혁적인 정당이 없기 때문에요.

이번 선거에서 일관되게 개혁적 노선을 걸어온 개혁 정치인과 진보적 노선을 걸어온 진보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총선 이후에 개혁적인 전국정당, 좋은 정당을 재건해서 유권자들에게 보답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한반도 대운하를 저지하고, 반쪽짜리 행정수도 이전을 막고, 비정규직을 철저히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구 지역을 위해서는 강서구를 '서울의 보스턴'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제가 강서에서 정치를 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과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립대를 유치해서 강서구를 미국의 보스턴처럼 '교육, 문화, 녹색'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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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의원 프로필>

1962년 충북 영동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 대학 초청연구원(미국정치와 선거제도)
연합통신 외신부 기자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서울 강서을)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선정 '16대 국회 의정평가 우수의원'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21 [19:16]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3.21)

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3:18

[이대근, 여현호 칼럼] "최악, 무덤...대통합신당은 대실패연합"(2007.9.13~) <나의 글>정치·사회2009. 2. 24. 03:18

■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 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list.html?code=990339

ㅁ 그 칼럼에는 선술집 술맛이 감돈다
정치칼럼도 '전국노래자랑'이 될 수 있다
[이대근 칼럼의 발견]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2008.1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799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7999

ㅁ '냉정'과 '열정' 사이
[최재천 서평]이대근 칼럼집 '와이키키브라더스를 위하여'(2009.2.2)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202134056
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0901231642415&code=900308

ㅁ 경향·동아 21년 만에 뒤바뀐 운명
경향 시민 격려·지지 봇물 ... 동아, 6월항쟁 ‘그 정신 어디갔나’(2008.6.9)==>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7701

[세명대 저널리즘 특강]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정부실패와 언론실패, 그 끈질긴 악순환의 고리
정당 행세하는 한국 언론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언론의 실패
이명박 정부, 성공할 것인가
결국 문제는 '신뢰 회복'
정치부 기자는 '의심'할 수 있어야(2008.10.16)==>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016170747&Section=

ㅁ "범여권, '올바른 패배'의 기회도 놓쳤다"
[정치와 사람들② 이대근] 2007 대선, 신보수주의의 '입구'(2007.11.1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71114103048&Section=

[이대근 주요 칼럼]

[이대근 칼럼] 와이키키 브라더스(2006.8.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8301823191&code=990339

[이대근 칼럼] ‘호모루덴스’ 한나라당-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보다 실패한 정권의 재집권이 더 나을 이유는 별로 없다(2006.9.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9271813021&code=990339

[이대근 칼럼] 김지하, 황석영, 손학규 (2007.3.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3281824141&code=990339

[이대근 칼럼］권정생, 그의 반역은 끝났는가(2007.5.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5231823251&code=990339

[이대근칼럼] 신당, 그 무덤에 아무도 초대말라-대통합과 손을 잡는 순간 죽음의 키스가 될 것(2007.9.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9121813341&code=990339

[이대근칼럼] 민노당은 진보적인가(2007.11.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1211919281&code=990339

[이대근칼럼] 지금 버리고 조직하고 발언하라(2008.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021809141&code=990339

[이대근칼럼] 제3의 길, 자주파, 그리고 가짜들 (2008.1.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161853531&code=990339

[이대근칼럼] 총선 투표 안한 54%가 말하는 것(2008.4.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161809095&code=990339

[이대근칼럼] 이명박의 ‘국가 정체성’을 묻는다(2008.8.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51807575&code=990339

[이대근 칼럼] 질주하는 18%(2008.8.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062227145&code=990339

[이대근 칼럼] 전국 노래자랑(2008.8.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8201825075&code=990339

[이대근 칼럼] 불안한 세상, 평온한 민주당(2008.9.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031807285&code=990339

[이대근칼럼] 한나라, 열린우리당의 길을 가고 있다(2009.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71754505&code=990339

[이대근 칼럼] 용산 테러리스트-국가와 시민간 사회계약은 깨져(2009.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041829005&code=990339

[이대근칼럼] 해머도 타협도 민주당을 살릴 수 없다-민주당 깨져야 현 정치질서 깨져(2009.3.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41824325&code=990339

■ 한겨레신문 여현호 칼럼 보기 ==>
http://www.hani.co.kr/arti/SERIE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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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무덤 ... 대통합신당은 대실패연합"

[진단과 대응] <한겨레>와 <경향> 지면으로 통합신당 성토, 해체 촉구

취재부

이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내년 4월 총선에선 양당 체제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거대 한나라당에 몇 십 석의 고만고만한 당 한두 개, 그리고 나머지 군소 정당들의 구도가 될 수 있다. 이제는 그런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 같다."(한겨레 여현호 '최악의 시나리오')

"대통합민주신당은 무덤이다. 문국현이든 누구든 더 이상 이 죽음의 집으로 초대해서는 안된다. 명백한 것은 대통합신당과 손을 잡는 순간 '죽음의 키스'가 될 것이란 점뿐이다."(경향 이대근 '신당, 그 무덤에 아무도 초대말라')

종이신문 중 비교적 개혁·진보 매체로 평가받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최근 기명 칼럼 내용이다.

인터넷 매체와 달리 종이신문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비판의 수위나 강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두 칼럼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그만큼 현재 범여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하고, 전망 또한 암울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자 한겨레신문의 여현호 논설위원은 <최악의 시나리오>란 제목의 칼럼에서 "대통합신당이 경선이라는 형식, 통합이라는 모양새, 쟁점을 바꿀 수도 있는 변수 등 정치공학적 요소들은 다 갖췄지만, 정작 국민이 보고 싶은 '내용'이 없다."면서 "왜 집권해야 하는지, 집권하면 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왜 다시 표를 찍으러 투표소에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잠재적 지지층이 듣지 못한 탓에 지지층이 모이지 않는다."고 범여권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은 "정작 걱정되는 것은 그 다음, 다음이다."며 "대통합신당이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해 결국 대선에서 진다면, 당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에선 양당 체제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거대 한나라당에 몇 십 석의 고만고만한 당 한두 개, 그리고 나머지 군소 정당들의 구도가 될 수 있다."며 "이제는 그런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범여권으로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여 위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정치권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이같은 우려가 팽배해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통합신당의 죽음 위에 새 정치세력 탄생을 기다릴 수 밖에"

오늘(13)자 경향신문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의 비판은 더욱 신랄하다.

이 에디터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최근 보여준 당명 약칭 사용 불허 판결, 경선 과정에서 유령 선거인단 모집 등 각종 난맥상에 대해 "아무리 못난 놈이라 해도 어느 한 군데 예쁜 구석은 있게 마련인데, 이것은 곱게 봐줄 구석이 하나도 없다. 들여다 볼수록 밉상이요, 시간이 갈수록 가관이다.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다."며 힐난했다.

이 에디터는 또 "이 당이 당면한 진짜 문제는 정체성 상실이다."며 "이 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다. 무엇을 위해 뭉쳤는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 '99%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와 어정쩡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공과를 계승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공이고 과인지조차 구별할 줄 모른다."고 조롱했다.

아울러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해서도 "손학규와 정동영, 그리고 노무현의 아들 딸들인 이해찬·유시민·한명숙은 여당과 야당에서 실패한 이들이다. 이 실패 세력이 똘똘 뭉쳐 질서있게 구축한 것이 대통합민주신당, 아니 '대실패 연합'이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이 실패 세력이 뭉치는 순간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는데, 그것은 '이명박이 과연 집권할 것인가'라는 반신반의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며, 정권교체가 된다면 그것은 대통합민주신당의 공이 될 것이다."고 힐난했다.

이 에디터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단절된, 새로운 정치세력 탄생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에디터는 "열린우리당이 흔적 없이 사라져 그들의 과거와 뒤엉킬 계기가 없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이제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다."며 "대통합신당의 죽음 위에 새로운 개혁 정치 탄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낡고 실패한 가짜 개혁·기득권 운동세력을 완전 해체시켜야 한다."며 "대통합신당의 기회주의자들이 나중에 또 반성합네 하고 새 숙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에디터는 "그런 점에서 대통합신당이 기여할 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며 "다행히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이 이 한 바구니에 담기게 되었다."고 말해, 대통합민주신당을 실패한 정치인들을 한꺼번에 버리기 좋게 모아놓은 '쓰레기통(?)'에 비유했다.

이 에디터는 "대통합민주신당은 무덤이다."고 규정한 뒤, "문국현이든 누구든 더 이상 이 죽음의 집으로 초대해서는 안된다."며 "명백한 것은 대통합신당과 손을 잡는 순간 '죽음의 키스'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 에디터는 마지막으로 이 죽음의 잔치에서 살아 날 수 있는 길은 "자기 원칙과 노선, 정책을 견지하며 외롭더라도 꼿꼿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며 "그런 비장함이 죽은 열정을 살려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래가 있는 패배'는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질 때 지더라도 '올바른 패배'를 해야 다음 기회라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죽음의 키스' 신청한 문국현과 '절교' 선언한 임종인·김성호

이 두 칼럼에서 공통된 인식은 "현재의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으로는 더이상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럼 누가, 어떻게 이 위기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두 칼럼에서 그런 해법 제시는 구체적으로 없었다.

다만 이대근 에디터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기회주의자들을 비롯해 낡고 실패한 가짜 개혁·기득권 운동세력을 완전 해체시키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개혁 정치 탄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새 정치세력이) 자기 원칙과 노선, 정책을 견지하며 '외롭더라도 꼿꼿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누구든 대통합민주신당과 손을 잡는 순간 죽음의 키스가 될 것이다."고 경고 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에디터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5일 "자신과 범여권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이 99%이며, 연정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힌 문국현 후보는 이미 대통합민주신당과 '뜨거운 키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가 언제든지 달려와서 입만 맞추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에디터의 경고대로 '죽음의 키스'가 될 것인가.

반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책임 있는 새 민주개혁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임종인 의원(무소속)과 김성호 전 의원은 "범여권은 물론, 그런 문국현 후보와도 연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임·김 두 의원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결성한 <새정치 개혁연합>은 "정체도 불분명하고, 오늘의 대실패에 책임져야 할 세력들만 모인 대통합민주신당은 하루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 임·김 두 의원은 이대근 에디터의 주장들과 상당 부분 일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국현 후보 측이나 임종인·김성호의 <새정치 개혁연합>이나 궁극적으로는 붕괴된 개혁·진보 세력의 복원을 꿈꾸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문국현 측과 임종인·김성호 측은 극명하게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앞으로 대중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느냐, 누가 더 믿음이 가느냐, 누가 더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실천해가느냐에 따라 새로운 정치세력의 중심으로 부각될 수도,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범여권에 관심 끊은 사람이라면, 민주노동당과 함께 이들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만하지 않을까. 마땅히 따로 놀 데도 없다면...

☞ 최악의 시나리오/여현호(한겨레신문) 전문 보기

☞ 신당, 그 무덤에 아무도 초대말라/이대근(경향신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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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15:5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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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2:47

강준만, 불패의 언어 '정태인' 존경한다(2007.5.11) <나의 글>정치·사회2009. 2. 24. 02:47

강준만, 불패의 언어 '정태인' 존경한다

정태인의 '양심·용기'와 한미FTA 관련 신문·방송의 '정신분열증' 통박

취재부

'희귀한 지식인' 정태인, 치정주의에 맞서다

정치인 실명 비판으로 유명한,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한미FTA 반대 측 이데올로그인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존경한다'며 격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준만 교수는 5월 10일자 '한겨레21' 제659호에 기고한 <정태인이 바로 '불패의 언어'다>란 제목의 글에서 치정·이해 관계 즉 그 세력·집단의 우두머리나 다수가 내린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평소 신념마저 조율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 지식인들의 '치정주의 법칙'을 깨고 외로이 투쟁하고 있는 정태인씨가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지식인들의 무능과 무관심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강 교수는 노무현 정권과 치정·이해 관계로 얽히지만 않았더라면 과거의 언행으로 보아 한미FTA에 결사 반대할 것이 분명한 지식인들이 '어금니가 부서질 정도로' 입을 꽉 다물고 있고, 평소 자신의 전공과 거리가 먼 주제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큰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한미FTA에 대해서만은 어느 게 옳은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나자빠지는 이들도 있으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일 이슈' 중독자들은 한미FTA에 대해 아예 무관심한 만용마저 드러내고 있다고 힐난(詰難)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한미FTA 찬성 여부를 떠나 보수 신문들도 지식인들의 치정주의 법칙을 깬 정태인씨의 양심과 용기만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신문의 '한미FTA 노비어천가'는 "정신분열증"

강준만 교수는 정태인씨의 양심에 비해 보수 신문들은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보수 신문들의 문제는 그들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분열증이 문제의 핵심이고 일관된 원칙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보수 신문들이 격찬한 노무현의 ‘집념·뚝심·배짱’은 과거 자신들이 ‘아집·맹목·광신’이라고 저주를 퍼붓던 노무현의 일관된 특성이었다는 걸 모른다."면서 보수 신문들이 '머리가 텅텅 비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근태·천정배·임종인 등 옛 여권 정치인들의 단식투쟁에 대해 보수 신문들은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것이야말로 노 정권의 '통상 독재'와 입 맞춘 '언론 독재'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보수 신문들이 과거 한미FTA와 관련하여 사설 등을 통해 주장했던 태도와 달리, 한미FTA 타결 직후 일사불란하게 '결사 지지'로 돌변한 이유는 '이것이 한나라당 정권 하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보수 신문들이 한미FTA에 광분하는 건, 치정주의 문화 덕분에 여전히 개혁·진보 진영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노 대통령이 한건주의로 일을 저지른 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MBC여 그럴바엔 차라리 침묵하라"

그러나 강 교수는 보수 신문들보다 더 큰 장애는 역시 '방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FTA는 보수 세력과 노무현의 대연정인 동시에 보수 신문과 방송의 '언론 대연정'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한미FTA에 대한 '희대의 여론 조작'이 가능했던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방송 3사의 한미FTA 관련 보도의 문제점으로 '형식적 민주주의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였다며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지적을 인용했다. 즉 방송은 한미FTA 보도와 관련하여 △취재 없이 브리핑 전달로 일관 △우려의 목소리 '찬밥' 취급 △오보 수준의 낙관적 전망 △'소비자-생산자'식으로 국내 여론 편 가르기 △청와대 홍보매체로 전락 등 5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MBC 문화방송의 한미FTA 보도 행태에 대해 "나치 시대 괴벨스의 홍보기관과 무엇이 다른가? 그럴바엔 차라리 MBC여 침묵하라."라는 정태인씨의 <문화방송노보> 기고 글 주장을 인용해 강력 비판했다.

강 교수는 보수 신문과 방송의 유착은 "한국 사회의 시곗바늘을 김대중 집권 이전으로 되돌려놓고 있다."며 이 막강 연합세력에 정부의 대규모 홍보 물량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부 신문과 일부 인터넷 언론, 그리고 정태인을 비롯해 이해영·우석훈 등 지식인들과 민주노동당 정치인들의 강연 행군으로 돌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노 정권 한미FTA 홍보, "국가주의+숭미주의+공미주의"

▲한미 FTA의 위험성을 역설하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인물과 사상 제공

한편 강 교수는 정태인 전 비서관이 정부가 장보고와 광개토대왕까지 한미FTA 찬성 광고에 등장시킨 것에 "마치 한미FTA가 미국 정벌의 장검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고 꼬집었던 사례를 들면서, 정태인씨가 노 정권의 한미FTA 홍보 프레임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노 정권의 한미FTA 홍보 논리는 그들의 광고 문구처럼 '한국인의 국가주의 정서를 자극하고, 숭미(崇美)주의와 공미(恐美)주의까지 가미시킨 점.'이라며, 이것이 한미FTA가 일부 국민에게 먹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겨레21> 편집장 정재권씨의 주장처럼,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과의 한미FTA 전선이라는 장기전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프레임, 즉 '불패(不敗)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진보 진영에 그런 '프레임'을 압도할 수 있는 다른 '프레임'이 있다 해도, 그 이전에 더 큰 프레임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한미FTA 문제가 '보수 진영 대 진보 진영'의 구도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親盧세력의 이간질, 한미FTA 전선의 최대 '방해 세력'

이와 관련 강 교수는 "무엇보다 노 정권의 열성 지지자들이 여전히 노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한미FTA는 그런 지지의 '끼워팔기' 품목으로 전락했다."며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개혁·진보 진영에 속한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진보 진영이 시도하려는 '프레임 전쟁'을 무력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해, 이른바 친노 세력이 한미FTA 전선에 가장 큰 '방해 세력'임을 지적했다.

즉 개혁·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과 그의 지지자들로 인해 진보 진영이 '불패의 언어'를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불패의 언어'를 만들어낸다 한들, 그건 보수 진영이 아니라 노무현과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먼저 격파 대상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강 교수는 개혁·진보 진영이 친노 세력과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확실한 단절'을 통해서 보수 대 진보의 전선이 불분명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개혁·진보 진영의 독자적인 프레임이 제대로 기능하고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강압적으로 졸속 추진하는 한미FTA는 결사 찬성론자라도 반대하는 게 옳다."며 "거대 신문·방송 연합세력에 소수매체·강연·시위로 맞붙어야 하는 세상이 다시 찾아왔다."며 끝을 맺었다.

☞ 강준만 교수의 <정태인이 바로 ‘불패의 언어’다> 칼럼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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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1:38

민노당 ‘비정규법안 저지’ 국회 점거중-비정규법안 4월 연기,노정충돌 본격화(2005.2.23) <나의 글>정치·사회2009. 2. 24. 01:38

비정규법안 4월 연기, 노정충돌 본격화

[4신] 민노 민노총, 사회적 공론화 물꼬, 열-한 4월 강행처리 시사 불씨

김영국

[4신] 비정규법안 4월로 연기, 노정 모두 부담

비정규법안 처리를 놓고 회의실 점거 등 진통을 거듭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후 7시경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노동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4월에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건 한나라당이 4월에 처리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상황 진전이 없더라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동으로 강행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2월 처리 반대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4월로 연기가 최종 결정되고 난 뒤 “아쉬움이 크지만 일단 노동계나 정부, 국회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 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열린우리당도 이 기간이 단순히 2달 연기해서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로써 노동계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지만 향후 비정규법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투쟁동력 확보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 등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그만큼 시급하고 압박감도 가중되게 됐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누구와도 대화, 토론은 가능하지만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 틀이 마련되면 가능하지만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국회가 중심이며 필요한 경우 수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합의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만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4월에 처리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가급적 이번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입장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2월 처리를 여당에 주문해온 김 장관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됐다. 정부와 여당마저 23일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포저티브 방식으로 유지하고, 현행 26개에서 일부만 조정•추가하는 방침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기했던 전면허용(네거티브리스트방식)은 폐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재계와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에 집착, 전면허용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이 노동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라는 지적도 많다.

그럼에도 끝까지 강경대응만 고집해온 김 장관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날려버리는 옹색한 처지가 되면서 노동계 안팎으로부터 퇴진 압력까지 받게됐다.

이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환노위 합의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환노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2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기도는 노동계는 물론이고 여야 의원 등 어느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무리였음을 환노위 의원 스스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현장의 목소리 수렴과 공론화 절차, 야당과의 협의 등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을 졸속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에 “비정규직 양산법에 대한 재검토와 노정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노위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소집 요청한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 2월 국회에서 회의 일정을 더 이상 잡지 않기로 하면서 비정규법을 비롯 최저임금법 등 나머지 미처리 법안도 2월 회기안에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회의실과 회의실 주변에 포진해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은 모두 철수했다. 민주노총은 비상대기 체제를 해제하고 25일 14시에 투본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시도는 결국 무산됐고, 한나라당의 4월 처리 협조라는 가외소득을 얻기도 했지만 반대로 비정규법안에 대한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력과 결집을 양산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한편으론 그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물꼬를 튼 셈이기도 하다.

환노위 간담회, “2월 상정” & “4월로 연기” 팽팽히 맞서 조율 실패

한편 비정규법안 처리와 관련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국회 환노위 소위 간담회는 24일 오전 10시 35분경에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의견조율이 안돼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의해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비정규법안 등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적열세에 놓여있는 민주노동당은 혹시 있을 표결처리에 대한 우려로 대책마련에 부심하다 민주노동당 의원 대부분이 오후 4시경부터 이경재(한나라당) 환노위 위원장과 만나 2시간이 넘는 비공개 면담을 통해 이번 회기에서 비정규법안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이경재 위원장의 전체회의 참가 자체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전체회의가 개최되고 표결처리까지 간다면 민주노동당으로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늘어지자 애매한 입장에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당초 입장대로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쪽으로 기울며 일부 의원은 회의가 열리더라도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급해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24일을 넘기면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논의한 다음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는 두 시간이 넘도록 의원이 한 명도 입장하지 않았다.

설사 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노동당 보좌관과 당직자 40여명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고, 양대노총 관계자들도 회의장 밖에 포진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은 사실상 어려웠다.

한편 환노위 회의실 주변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관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 취재를 하려는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3신] 시민사회단체도 가세, 비정규직 공론화 불씨

국회에서 비정규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는 간담회가 예정된 24일 하루동안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대학총학생회장단도 가세 결의대회와 시국성명을 내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간담회가 각 당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끝날무렵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오후 1시경부터 비정규 개악법안 저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을 비롯해, 전교조 등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결집해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법안 통과시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경고성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또 대전본부가 23일 열린우리당 대전시당에서 점거농성을 벌인데 이어, 울산본부는 24일 열린우리당 울산시당을 항의방문해 비정규법안의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연대회의(준)’(이하 전비연)도 2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재벌과 가진자를 위한 비정규법안을 강행하려거든 비정규직부터 밟고 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비연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강행처리로 급선회한 배경에는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 단체들이 지난 22일 밤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 조직적 로비를 벌이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해 전경련과 경총은 속내로는 쌍수들고 환영하면서 겉으로는 비정규직 보호가 너무 강해 기업에 부담된다며 거짓부렁으로 엄살을 부려왔다”고 꼬집었다.

전비연은 “이런 재계가 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제 속내를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정부법안 통과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라며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은 정부법안일 뿐 아니라 전경련과 경총의 법안이며, 본질적으로 '비정규양산법안'이요 '비정규탄압법안'임을 입증한 것이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 장관이 직접 '불법'이라고 난리치면서, 정부가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이라 판정해놓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현실을 겪으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야말로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충실하게 옹호하는 집단이다”며 정부와 열린우리당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참여 반대를 주도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을 분명히 하지 않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노투는 ‘특보’를 통해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회적 교섭에만 매달려 결국 자본가 정권으로부터 허를 찔리면서 지금과 같은 재앙적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며 “이 마당에서까지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 돌입의 막바지 긴장을 극대화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총파업을 유보하여 현장 노동자들을 맥 빠지게 만들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전노투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느슨함이 노동자들을 알몸으로 정권과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고 투쟁동력만 유실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어 전노투는 “총파업을 유실시키고 민주노조운동을 재앙으로 몰고 간 사회적 교섭안은 이제 완전히 땅 속에 묻어버려야 한다”며 “정권은 총파업 투쟁을 교란시키기 위해 국회 의결을 연기한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작년 11월처럼 또 다시 총파업을 유보하고 사회적 교섭을 시도한다면 그 때는 투쟁하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이 결집하여 지도부를 갈아엎고 총파업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노동계 내부의 진통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어 2월 비정규법안 임시국회 저지 방침은 계속 유효하며, 대국민 홍보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로드맵 준비로 당내 관련 기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비정규 정부법안 사회 양극화만 심화시킬 뿐, 노동부 장관 물러나야"

그동안 노동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비정규법안 저지 투쟁에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도 적극 합류할 조짐을 보였다.

참여연대, 민중연대 등 104개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비정규공대위)’는 24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비정규 관련 정부 개악안 철회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23일부터 정부여당의 급선회로 비정규법안과 관련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시민사회단체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인 것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많은 시민들이 비정규직의 실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서 “비정규직이란 유령덩어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내는데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또 시국회의 선언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희생으로 강자의 창고를 채워 결국은 국가적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정표가 현 정부의 비정규 관련 개악법안”이라며, “이러한 개악법안의 강행 처리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노동 빈곤화의 고착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현 정부의 독선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전 국민의 분노를 모아 저항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강공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대학총학생회장단’ 소속 총학생회장 38명도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최근 마련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입법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비정규직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일 뿐이며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입법안을 철회하고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2신] 비정규법안 처리여부, 오늘(24일) 오전 '간담회'서 전반적 논의

어제 비정규직 입법안 심의를 하려던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원회는 오늘(24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종료됐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소위 위원장은 어제 오후 10시 30분경 제종길, 조정식 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점거’중인 환노위 소회의실을 찾아 “물리적으로 소위를 열지 못할 것 같다”며 “24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다시 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단병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아예 이번 회기에는 소위를 열지 말거나 꼭 하자면 최저임금법과 노조법개정안만 다루자”며 반대했다.

이렇게 양쪽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일부 의원의 제안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소위원회 정식 회의가 아닌 소위원들의 '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간담회에서 심의나 처리 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키로 하면서 강행처리 우려로 회의실 점거사태까지 갔던 어제 상황은 일단 종료됐다.

그러나 오늘 오전 다시 향후 처리방향을 놓고 간담회가 열리기로 예정돼있고, 2월 임시국회에 처리 의지가 강한 정부.여당과 이를 개악으로 보고 사회적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양측간의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의 갈짓자 행보가 더욱 상황을 꼬이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이 강행처리 된다면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고 사회적 교섭 틀도 모두 거부할 것이라며 격앙된 상태이고,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가겠다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어제 밤 11시가 넘어서도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민주노총은 어제 법안심사 소위가 무산됨에 따라 24일 오전 8시로 예고했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하고 비상태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전조합원은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시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비상태세' 유지 △전간부는 철야농성 유지하며 출근선전전, 속보배포 등 상황공유 △산하노조는 24일 점심시간에 결의대회 개최 △지역본부별 규탄집회(수도권-오후1시 국회앞) 등의 투쟁지침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4일에도 '비상상황'을 풀지 않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의 갑작스런 변덕(?)때문에 노동계는 정월대보름 달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며 밤을 지새우게 됐다.

[제1신] 민노당, ‘비정규법안 저지’ 국회 점거중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비정규직 관련법’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처리방침 급선회와 한나라당의 입장 번복으로 강행처리 우려가 고조되면서 노동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오늘(23) 갑작스런 상황변화와 ‘법안 강행처리’ 우려로 당혹감에 휩싸이며 긴급히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실을 사실상 점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도 긴급공지를 통해 수도권 간부등 노조원들에게 국회로 집결 밤샘농성태세에 들어갈 것과 24일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정규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정부 여당의 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은 불과 얼마전까지 군사독재 시대도 아니고 일정을 못 박고 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면서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당 역시 인정한 바 있듯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할시 향후 노정간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군사독재 시대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전체 노동진영과 연대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을 소위 및 상임위 처리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해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현재 비정규법안을 다룰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여.야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위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함께 당 홈페이지 공지와 국회상황을 알리는 속보 등을 통해 당원들에게 국회앞 민주노총 비정규법안 저지 집회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비정규법안 개악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해온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사실상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민주노총은 오후 2시 긴급투쟁대표자회의를 소집하였고 이어 국회에서 밤샘농성태세로 돌입키로 했으며, 향후 전면총파업 돌입등 다각도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도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시에는 이를 자동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정 타협은 사실상 물건너 가게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확실했던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이 갑자기 강행처리쪽으로 기울면서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 선 것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늘(23일)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부터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비정규법안 입법 대책과 관련 파견근로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회의 직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기준을 정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포지티브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허용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30개로 높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18일 민주노동당과의 협의를 통해 2월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던 한나라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긴박한 상황으로 몰아갔으며 이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서는 “그럼 그렇치”, “믿을 사람들을 믿어야지”하는 탄식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계 주변에서는 한나라당의 갑작스런 입장 선회가 최근 경총 등 재계의 잇따른 한나라당 방문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는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 처리 철회하라
비정규직 보호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의 갈지자 행보와 처리 강행 방침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오늘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 처리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불과 얼마전까지 ▲ 노사간에 대화가 진행 중이고, ▲ 노사정 참여를 놓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며 “군사독재 시대도 아니고 일정을 못 박고 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당 역시 인정한 바 있듯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비정규직 양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정부여당의 입장 번복은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정부여당의 예상과 달리 3월로 연기된 것과 ▲ 비정규직 법안 유보시 봄철 임단협과 연계될 우려 ▲ 경총 등 재계의 전방위적 로비 등이 그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갈지자 행보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의원 대회 연기를 통해 조직내 폭넓은 동의와 논의의 시간을 확보하려하는 민주노총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3월 임단협을 노정간 심각한 대립과 갈등으로 끌고 가는 “군사독재 시대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노동진영의 불신은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내내 노정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불씨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더욱이 모처럼 정치권 내에서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논의와 공론화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오늘과같은 융통성없는 입장 표명은 생산적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전체 노동진영과 연대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을 소위 및 상임위 처리 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시정연설 등 국회의 주요 일정이 앞에 놓여져 있는 시점에서 국회내 격렬한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 처리는 재고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공론화와 해법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법 강행 처리 입장을 철회하고 즉각 노정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

2005-02-23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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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보단체 '비정규직, 국보법철폐' 대형집회, 비정규직만 외면 기현상

김영국

노동.진보단체들 주말 대규모 집회,
비정규직 개악안 철폐와 국보법 등 3대 개혁입법 처리 요구

찬바람과 함께 늦추위가 몰아친 어제(20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오히려 열기로 가득했다.

금년 들어 가장 많은 인파인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재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로 집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국내 노동, 진보단체들의 깃발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 참가단체들도 망라됐고, 전국에서 모여든 첫 대규모 집회였다.

이날 집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와 불법파견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민주노총 주최)를 시작으로 오후 3시부터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주개혁•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국보법폐지국민연대•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과거청산범국민위 주최)이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개최됐다.

오후 4시 40분부터는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대행진으로 이어졌다.

“자본엔 희망, 노동자엔 절망… 비정규직 개악안 폐기하고 권리보장 입법으로”

“사회적 교섭의 떡고물과 천만 노동의 목숨을 바꿀 수 없다”(노동해방 학생연대)
“차별과 해고가 자유로운 사회, 자본의 희망!! 노동의 절망!!”(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근로자 다죽이는 파견법 폐기하라”(민주노총 여성연맹)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자. 미끄러지듯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비정규직 개악안 폐기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한 단체와 회원들이 들고나온 피켓에 적힌 문구들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정치권에서 비정규직 법안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고 4월로 넘겨진데다 하루전인 19일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와 관련 현재 치열한 찬.반논란중인 대의원대회를 3월 중순으로 연기하면서 전열정비와 비정규법안 개악 저지라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결의대회에는 최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공세, 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안팎의 위기를 의식한듯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은 물론 전공노, 전교조, 전농, 전빈련, 민변 등 국내 노동, 진보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자리를 함께 하면서 일찌감치 마로니에 공원앞 차도를 메웠다.

특히 이날 집회의 핵심 의제인 비정규직과 관련된 단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만큼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한 노동, 진보단체들의 공통된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제 개선 등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의제들을 이슈화하려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비정규법안은 오히려 현재도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개악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이를 강행처리할 시 돌이킬 수 없는 전민중적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대회사에 나선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가 호시탐탐 비정규직 개악안을 밀어부치려고 하는데 엄중이 경고한다”고 말하고 비정규직 투쟁을 조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노동당 안팎으로부터 국보법 폐지 투쟁에만 몰두하고 비정규직 법안 등 서민대중의 삶의 문제에는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김창현' 사무총장은 연사로 나서 “지금 한국사회의 최대화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문제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노동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싸워나가자”고 외쳤다.

이밖에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최병승 상황실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측이 위원장 납치, 집단해고, 고소고발 등 비인간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탄압중단을 요구했고,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도 연대사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상륙작전을 펼치자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있어도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개정과 주40시간제를 적용하면서 인상분에 대한 실질 혜택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주40시간제 적용 최저임금제 법제화와 원청 및 발주처의 최저임금 낙찰제가 시급히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뉴딜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의 쌈짓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손대려 하고 있는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국민연금기금관리법 개악 기도에 반대투쟁부터 조직하자”고 주장했다.

결의대회를 마치며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개악안 폐기와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 조직 ▲현대자동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적극 지원 ▲불법파견 근절과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전국적 공동투쟁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과 불법파견 분쇄,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국회 앞 간부상경투쟁(시국농성), 지역별 결의대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후 투쟁전선을 전업종으로 확산할 예정이며 오는 28일에는 전국동시다발집회를 개최한다.

“아무리 추워도 역사의 봄은 막을 수 없다…여.야는 3대 개혁입법 2월 처리 약속 지켜라”

오후 3시 민주노총의 결의대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같은 자리에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중앙실천단을 필두로 전교조 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청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주개혁•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참가자는 더욱 불어나 긴 차도를 가득 메웠으며, 이들은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올바른 과거사청산법 쟁취로 수구세력 척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부패사학 척결', '비정규 악법 저지와 정규직화 및 권리보장입법 쟁취'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첫 정치연설에 나선 오종렬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당명과 당의 명운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던 집권여당은 슬슬 꼬리를 내리며 도망가고 있다”고 말하고 “한나라당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과거 인권을 말살했던 전두환•노태우씨가 만든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이 다시 국보법체제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백미는 촌철살인으로 유명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연설이었다.

노 의원은 참가자들을 향해 “노무현 정부 2년동안 여러분은 행복했습니까?”라고 물은 뒤 “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잘한 게 있다면 당선된 것 말고는 단 한가지도 없다. 2003년에는 한나라당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니, 2004 총선에서 과반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국민들이 152석이나 주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되고나서 그동안 무얼 했나? 이제 무슨 핑계를 댈수 있겠는가.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가지고도 못하겠다면 차라리 그 152석 민주노동당에 달라. 우리가 개혁하겠다.”라며 힐난했다.

그는 이어 노 정권에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며 국보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거듭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이 국보법을 박물관으로 보낸다고 해놓고선 이제와서 못하겠다면 차리리 국보법을 싸들고 박물관으로 가든지, 끌어안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 내려라”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 정권이 서민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비정규직만 늘어났다. 더욱 큰 문제는 노동자들의 노 정권에 대한 불신만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고 비판하며 국가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그렇다고 노무현 정권만 쳐다보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개혁은 위정자가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주는 것도 아닌 우리 자신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우리가 단결해서 투쟁해간다면 역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연설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수일 사학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전교조 위원장)는 현재 사학의 부정부패 사례들을 거론하면서 “현행 사립학교법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금 이를 개정하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기만이자 사기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난해 연말 정치권은 물리적 저지와 원칙없는 야합으로 개혁과제들을 처리하지 않는 채 역사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2005년 2월 임시국회는 지난해 연말 국회가 넘겨준 개혁입법 과제들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개혁입법 처리에 북한핵이 문제 될 것이 없고, 민생과 경제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국회의장과 여당,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이미 국민에게 공개약속한 바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를 어기고 또다시 지연시키려는 모든 세력들을 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과제들이 쟁취될 수 있도록 수구세력 청산과 민주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후 4시 40분경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학로를 출발해 종로를 거쳐 광화문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인파는 더욱 불어나 7천여명에 가까웠으며 광화문에 도착한 참석자들은 자리정리를 한 후 6시경 부터 국민연대 한충목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김동윤씨는 “부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고문전문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부산출신이라서 찜찜하기도 하다”며 운을 뗀뒤 “고문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로 정형근의 잔인한 고문을 증언했다. 나 한테도 몽둥이를 주면 10분 안에 정형근을 간첩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충목 운영위원장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도시빈민도 범국민대행진에 함께했다며 “3대 개혁 입법을 위한 투쟁과 함께 민중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손에 든 촛불을 흔들며 ‘광야에서’와 ‘바위처럼’ 등을 함께 부르면서 범국민대행진을 마쳤다.

이날 집회는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를 비롯 지난해 말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 했던 타워크레인노조, 국보법 폐지를 위해 정열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국연합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립학교법 개정을 기치로 싸우고 있는 전교조 등 다양한 노동.진보단체들이 참가해 최근 우리사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노동 의제와 국보법폐지를 비롯한 3대 개혁입법 과제가 한 자리에 모여 총체적 이슈화를 위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의 언론, 주말집회에 ‘비정규직’은 없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돌아온 후 주요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서 필자는 적지 않게 당혹스러웠다.

대부분의 언론 보도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규모로 참가하고 함께한 ‘비정규직 개악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결의대회’ 관련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국보법폐지 등 개혁입법을 위한 ‘민주개혁•수구청산을 위한 범국민대행진’ 보도로 일관했다.

특히 보수언론은 물론 자칭타칭 진보적이라는 한겨레,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의 지면에서도 이날 집회에서 울려퍼진 비정규직 차별철폐의 목소리를 한 줄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이들 매체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보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800만 비정규직의 차별의 문제보다 심각한 민중적 의제가 또 있을까. 국보법보다 더 중요했으면 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노동자들 더나아가 서민대중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진보적 대응과 관련한 의제에 우리 언론의 무관심인지 아니면 의도적 외면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국민연금법 개악 반대, 최저임금제 개선 등 절대다수 서민대중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사회적 의제에 대한 언론의 이해와 관심의 정도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차디찬 도로에 앉아서 긴시간을 함께한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절규를 과감하게 날려버리는 언론의 ‘용기(?)’에 그들은 ‘유감’스럽지 않았을까. / 편집위원

* 표지사진 출처 :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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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칼論] 원칙과 신념없는 위장개혁세력 닭짓 끝장내고 새해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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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마지막 날 아침을 맞는 사람들의 심정이 올해만큼 한결같은 해도 드물것이다. 삶에 대한 잿빛 어두움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채 희망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저편에 수구(狗)와 개(犬)장사들의 당동벌이(黨同伐異)가 황사처럼 펼쳐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은 집권 2년을 지나면서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에 진상할 개뼉따귀가 되어 있고, 세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했던 대선의 추억과 총선의 횡재는 어느덧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리고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비켜설 것으로 보였던 보수.수구세력은 ‘버티기와 악다구니’로 개혁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진보진영은 무능과 무기력으로 표상화되어 가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으로 명명되는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은 이에 대한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되지 않은 ‘개장사(개혁을 팔아 장사 해먹는 정치꾼)’들의 기회주의적 변신과 훼절로 수구(狗)세력들의 윈기회복에 더없는 개뼉따귀가 되어버렸다.

그 정점에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핵심들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좌충우돌식 ‘실용주의’와 개혁인지 수구인지 사주도 안보고 노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엄지손가락부터 치켜드는 부채도사급 핵심 지지그룹이 있었다.

정치적 야합, 수구언론과의 혼담, 재벌위주의 성장주의로 재무장된 경제정책과 노동자에 대한 강압적 조치 일변도, 친일부역의 과거사를 친미부역의 역사로 새로 쓰고 있는 대미의존적 외교 노선,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맹신적 편입과 답습…

갈수록 노골화 되어 가는 노무현 정부의 보수. 수구화에 ‘노빠’로 명명되는 열혈 지지자들마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여 속속 이탈조짐이 나타날 정도로 대선당시 노무현 지지자들과 지금의 지지자 그룹의 성분도 상전벽해처럼 변해가고 있다.

개혁과 진보적 노선에 충실한 지지자들은 상당수가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으로 발길을 돌린 지 오래되었고, 일부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생존의 전선으로 잠수해버렸거나,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지자들은 광신도, 잔노빠란 따가운 주위의 시선과 싸우며 남은 자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만년 3%정당이던 민주노동당의 제법 단단해 보이는 15%대 업그레이드와 원내진입 성공, 죄다 누더기로 못쓰게 만들어 놓고 달랑 하나 남은 ‘개혁표 자존심’ 국보법 처리과정마저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에 그동안의 ‘꼴통적 지지’를 자백해가며 한탄하고, 분노하는 열혈 지지자들의 모습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지난 총선때 잡탕정당의 우려를 일축하며 ‘통합’이란 이름으로 긁어 모은 보수.수구적 기회주의자들과 몸을 섞은 후유증 치곤 47석보다 못한 152석의 공룡정당 ‘열린뚜껑당’의 통제불능적 혼란과 무능, 무기력은 너무도 빨리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수구세력의 ‘닭짓’으로 굴러들어온 횡재에 취해 기회주의적 개장사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않은 지지자들 또한 오늘의 책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상대의 닭짓으로 먹고사는 ‘놀부 정치’, 닭띠 해는 제발 그만

오늘날 한국 정치는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닌 상대의 닭짓과 자살골만 기대하고 그걸 유도해 먹고사는 ‘놀부 정치’가 마치 정석처럼 자리 잡았다.

자기 노선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은 채 정치적 입지만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이 언론과 합작하여 ‘꺼리’를 만들어 내는 ‘상징조작 이벤트 정치’가 만연하고, 국민들 또한 그러한 풍토에 비판적 성찰없이 수동적 수용에 그치다 보니 정작 진품은 장막에 가려지고 짝퉁들끼리의 고래싸움에 자신들의 삶만 피폐해지는 악순환의 굴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한나라, 안티조선으로 상징되는 단순한 ‘반수구 전선’은 더 이상 개혁과 진보를 가르는 보증수표가 아님이 드러났다.

개혁과 진보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일관된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반수구 울타리는 기회주의적 개장사들의 만성적인 ‘위장.기획 탈수구’만 양산하고 있다.

다 죽어가는 늙은 장닭 한마리 잡는 데 수개월 동안 소잡는 칼과 작두까지 들고 설치고도 깃털 하나 잘라내지 못하게 만드는 수구들과 개장사들, 싸움은 붙여야 살맛 난다는 파파라치식 정쟁상업주의에 찌든 주류언론들, 이들이 합작하여 벌이는 활극의 장막뒤에 ‘절대다수’인 우리들의 개뼉따귀만도 못한 궁핍한 삶이 기약없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억울하지 않을 자 그 누구인가.

기초생활마저 위협 받으며 자녀의 부양을 포기하고, 자살 등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빈곤층만 300만명, 비정규직 800만, 신용불량자 380만 등으로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新하류층 숫자들, 실업급여 신청자수, 가구당 빚 규모 등 발표만 하면 ‘사상최대’란 꼬리표가 붙어나오는 암울한 경제지표들…이것이 2004년 마감을 앞에 두고 우리가 처한 비극적으로 황폐화된 삶의 자화상들이다.

그럼에도 개장사들로 득실대는 노무현 정부의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이란 재벌들이나 달가워할 성장위주의 경기대책들을 짜집기 해서 내놓은 ‘페이퍼 계획’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절대다수의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분배정책에 대한 총제적이고 대안적인 재검토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데도 과거 수차례에 걸쳐 실패와 부작용이 검증된 ‘땜질식 경기관련 대책’ 밖에 나열할 줄 모르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철학의 빈곤과 무지, 방치는 실로 우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내년에는 800만 비정규직 관련법 개악 철폐 투쟁을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의 비등점에서 총체적인 대결국면이 전개될 지 모르는 생존적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그때 개혁.진보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국보법 투쟁처럼 또다시 수구들과 개장사 그리고 주류언론 같은 개뼉따귀들의 대리싸움에 서민대중들의 황폐화된 삶마저 맡겨놓고 무기력한 패퇴를 자초할 것인가.

이제 학습과 시행착오는 여기서 그쳐야 한다. 지진해일보다 무섭게 엄습해 오는 이 생존적 싸움에서 승부를 내야 할 때다.
진보적 대안과 전략 그리고 이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 싸워나갈 새로운 정치주체의 창설과 재편은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진보적 언론매체 또한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사회적 부문의 대안적 의제 설정과 사회적 아젠다 구축에 정성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바야흐로 서민대중에게 개뼉따귀만 안겨준 2004년도 이제 저물어 간다.

다가오는 2005년은 닭의 해.

개뼉따귀 같은 정치세력이 또다시 닭짓으로 한 해를 얼룩지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새벽 장닭의 우렁찬 울음처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을 온전한 궤도에 올려놓고 힘차게 재발진할 신새벽을 여는 해로 만들 것인가.

민주주의 발전과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진실로 염원하는 자. 그 어느때보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맞이해야 할 신년이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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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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