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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범위 인생'의 범여권 대선주자들
개혁진보 인사·언론에게, "손학규는 안되고 유시민은 되나? 그만 웃겨라!"
 
김영국
"오차범위에서 헤매지 말고, 멧돼지나 잡으러 가라"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이명박 59.9%, 손학규 5.4%, 정동영 3.6%, 유시민 2.4%, 이해찬 1.9%, 한명숙 1.2, 김두관 0.1..."

‘이명박 후보 : 범여권 단일후보의 가상 대결’

"이명박 69.4 : 정동영 16.4(-53.0%)
이명박 70.7 : 손학규 16.3(-54.4%)
이명박 70.3 : 이해찬 14.2(-56.1%)
이명박 72.2 : 유시민 12.1(-60.1%)"


물론 현재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규정하거나 재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여론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 여권의 단일후보가 모조리 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무려 50~60%나 난다는 자체도 황당하지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다 '찌질이'이란 단어 대신 '오차범'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아무리 생쇼를 해도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지지도가 하나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3.1%(±3.1%)란 '오차범위' 수준도 안 되니 이들을 빗대 '오차범 인생'이라고 놀려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후보의 천정부지 지지율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의 아름다운 승복과 '경선 승리 프리미엄'에 따른 일시적 상승 효과로만 치부할 수도 없다.

이명박·박근혜 등 한나라당 후보와 범여권 대선주자들 간 단순 지지도나 가상대결 상 지지도 격차는 경선 전이나 경선 후나 사실상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후보의 고공 지지율이 너무도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대선 관련 여론조사 주요 내용
조사내용 여론조사 결과(통계치, %) 조사기관 및 조사일
대선주자별 단순지지도 이명박 59.9(+19.8%), 손학규 5.4, 정동영 3.6, 유시민 2.4, 이해찬 1.9, 조순형 1.5, 권영길 1.3, 한명숙 1.2, 노회찬 1.1, 추미애 1.0, 이인제 0.7, 심상정 0.3, 문국현 0.2, 김두관 0.1, 천정배 0.1, 모름.무응답 14.7% 한국지방신문협회-리서치앤리서치(R&R),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이명박 59.3(+22.5%), 손학규 6.1, 이해찬 2.9, 정동영 2.5, 유시민 2.3, 한명숙 1.9, 조순형 1.2
※()안은 경선 전 대비 상승폭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이명박 : 범여권 대선주자간 가상대결 이명박 63.8 : 손학규 20.3 (-43.5%)
이명박 65.1 : 정동영 18.9 (-46.2%)
이명박 68.4 : 이해찬 15.4 (-53%)
※이명박 대선후보 선출 전(前)
KBS-미디어리서치, 2007.8.8,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이명박 69.4 : 정동영 16.4 (-53.0%)
이명박 70.7 : 손학규 16.3 (-54.4%)
이명박 70.3 : 이해찬 14.2 (-56.1%)
이명박 71.2 : 조순형 12.8 (-58.4%)
이명박 72.2 : 유시민 12.1 (-60.1%)
※이명박 대선후보 선출 후(後)
한국지방신문협회-리서치앤리서치(R&R),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이명박 64.9 : 손학규 16.2(-48.7%) : 민노당 후보 6.2
이명박 65.8 : 정동영 12.8(-53%) : 민노당 후보 8.2
이명박 65.0 : 친노 단일후보(이해찬.한명숙.유시민) 12.4(-52.6%) : 민노당 후보 6.7
이명박 66.8 : 조순형 11.0(-55.8%) : 민노당 후보 7.6
※이명박 대선후보 선출 후(後)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손학규 21.6, 정동영 10.3, 조순형 7.5, 이해찬 7.3, 유시민 5.6, 한명숙 4.7, 이인제 2.9, 추미애 1.3, 천정배 1.2, 김두관 0.6, 문국현 0.4, 김혁규 0.3 모름.무응답 30.5% 한국지방신문협회-리서치앤리서치(R&R),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손학규 26.9, 정동영 9.6, 이해찬 9.5, 한명숙 8.3, 유시민 6.8, 추미애 1.5, 천정배 1.3, 김두관 0.5, 신기남 0.1, 모름.무응답 35.8%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7.8.2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체성 '대선을 의식한 이합집산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68.1%, '정책 이념이 비슷한 세력의 통합으로 긍정적으로 본다' 23.1% 문화일보-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2007.8.12, 조사대상 700명, 표본오차 ±3.7%
'기존 열리우리당과 차별점이 없다' 77.4%, '통합 의미가 크다 15.5%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2007.8.20, 조사대상 503명, 표본오차 ±4.4%

이에 반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범여권 후보들은 이명박 대항마로서는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수준이다.

'신뢰 붕괴' 범여권 대선주자들, 국민 검증 끝난 상태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 손학규 전 경지도지사,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

이처럼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 장관, 당 대표 등의 화려한 경력을 거치면서 대중들로부터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왔고, 국정수행능력을 선보일 기회도 충분히 가졌던 후보들이다. 언론매체에 이들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과연 이들이 '나는 이제 출발했을 뿐.'이라고, '대중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었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수백 겹은 될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대선주자들이 들으면 화병나 뒤로 쓰러질 '망언'이다.

오히려 그들이 저지른 숱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같이 형편 없는 지지도에, 그것도 1년 가까이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검증과 평가가 끝났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민들이 현정권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이들에게 가혹하게 묻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 자체가 무너졌으며 거의 회복 불가능 수준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어쩌면 이들 '정치 집단'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는 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 중에는 '범여권 대통합을 통해서 이명박 후보와 일대일 구도로 만들면 승산이 있다.'거나 '정책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승부를 보겠다.'고 말한다.

하도 안 뜨다 보니 유시민 같은 사람은 "대통령 되면 공수부대 풀어서 멧돼지 잡겠다."고 한다. 그렇게 농민이 걱정되는 사람이 정작 농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한미FTA는 왜 그렇게 찬성하고 나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심정적으론 반대인데 '노 대통령이 하니까...'란 변명이 듣는 사람을 더욱 열불 나게 한다.

아뭏든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이명박 후보를 꺽을 수 있을까? 사견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범여권 후보들은 설사 단일화해서 이명박 후보와 일대일로 붙어도 그 누구도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여론조사로 극명하게 증명되고 있다. 또한 이들이 그럴듯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 해도 국민들은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떠들어봤자 앞으로도 관심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명박 후보가 도덕성 검증으로 '뻥' 소리 나게 얻어터져도, 범여권 후보에게는 '튀밥' 한 알 날라오지 않는 이유는 한가지다. 현재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쳐다도 보기 싫다는 '혐오에 가까운 국민적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 중 누구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 회피를 위해 탈당 쇼를 벌이거나 당을 해체하면서도 반성한다는 성명서 한 장으로 때워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합민주신당이라는 '도로잡탕우리당'을 만들어 놓고는 또다시 서로 삿대질하면서 우르르 몰려가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그들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절차를 너무도 성의 없이 건너뛴 결과는 고스란히 '오차범위 내 지지도'로 보상받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에게 야박하다고 탓할 일도 아니다.

한나라당 정권 탈환과 범여권 재집권 사이에 '실개천도 바닥나"

범여권 인사들 중에는 '이제 와서 책임만 따져본들 무슨 소용이냐.'고 체념한다. 심지어 친노 대선주자들은 '노무현 정권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되레 역성을 든다.

'잘 사는 부자들은 입이 찢어지고, 못 사는 서민들은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만든 노 정권과 여권에게 국민들은 부아가 치밀어 '묻지마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반성과 책임은커녕 또 정권을 맡겨달라고 설레발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말의 애증조차 걷어낸 모습이다.

그렇지 않고선 1년이 넘도록 꿈쩍도 않는, 이 초라한 지지도를 설명할 길이 없다. 아무리 개혁·진보 진영의 후보가 보수 진영의 후보에 밀린다 해도, 이토록 전체를 다 합쳐도 게임 자체가 안되는 수준으로 침몰한 사례가 헌정사상 과연 있었는가 되돌아 보게 된다.

그래도 현재의 여론이 형편없는 건 그나마 참을 만하다.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과거의 정치공학적 틀에 매달려 개전(改悛)의 기미조차 안 보인다는 것이다.

뚜렷한 원칙과 노선 없는 '묻지마 대통합', '선진'이라는 담론에 매몰된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보수 진영과 동조화, 너무도 속 보이는 대선·총선용 이벤트성 이합집산, 노 정권 실정에 핵심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설쳐대는 '꼴보기 싫은' 정당...

하는 짓마다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자신들을 지지해야 할 이유'들만 솔잎혹파리처럼 갉아먹고 있다. 그들 스스로도 이미 느끼고 있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더이상 어떤 조언이나 애증의 비판조차 '아무 의미 없음'을 하루하루 확인하게 된다.

더욱 결정적인 건, 현재의 범여권 대선주자 중 누가 되든 설사 기적같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 해도 지금의 '고약한'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노 정권보다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더욱 우경화된 잡탕 세력의 재집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과 범여권의 재집권 사이에 '실개천'조차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대중들은 타는 목마름으로 이들과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정치세력을 갈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범여권 악질 신자유주의 '4인방', '노무현·이해찬·유시민·손학규'

범여권 대선주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오로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지지자로서 충실할 사람들'뿐인 것 같다. 이들에게 정치인과 지지자 간의 '대표와 책임'의 문제니, 정당정치의 기본 따위는 다 헛소리일 뿐이다.

이 부분에서 한때 정당개혁을 외치던 유시민이 대표적으로 '망가진' 케이스다. 지난 8월 18일 100년 간다고 큰소리 치던 열린우리당이 4년도 채 안돼 비참한 몰골로 문을 닫던 날, 유시민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중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더라도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지지자들을 아예 '단무지'(단순 무식한 지지자)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유시민이 개혁 전도사에서 변신의 귀재를 거쳐 이제는 '정치 이무기'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유시민 입장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했던 말과 다르게 정치를 하다 지지자들로부터 배신했다는 소릴 들으며 큰 곤경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내가 나중에 무슨 짓을 하던 닥치고 지지만 하라.'고 미리 다짐부터 받아놓는 꼴이다.

수많은 동지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며 개혁당을 해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가더니, 열린우리당이 장사 지내는 날 자신은 대선 출정식 한답시고 같은 장소에서 노래 부르고 춤판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그 지지자들이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싸가지 없다.',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어떻게 이걸 '정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386 의원들의 손학규 투항에는 득달같이 '부나방', '정치적 자살' 운운하며 비난하던 개혁·진보 진영 인사들이나 언론이 '정치 이무기'로 변신한 유시민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이 없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유시민처럼 철들지 맙시다.'고 말한 사람은 '저토록 노회하게 늙어버린 유시민'을 보고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손학규는 안 되고 유시민은 되나? 손학규의 '선진경제론'과 유시민의 '선진통상국가론'은 다른 신자유주의인가? 웃기는 소리다. 둘다 한미FTA 지지자이자, 범여권의 유일한 개혁을 말아먹은 사학법 재개정에 찬성한 자들이다. 내가 보기엔 범여권에서 가장 '극우적인' 신자유주의자는 '노무현·이해찬·유시민·손학규' 4인방이다. 손학규가 안 되면 유시민도 안 되는 것이다.

개혁·진보적 인사나 언론들이 범여권 인사를 비판하려거든 공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극성스런 유빠 네티즌들의 클릭 수로 한몫 보려는 상술이 아니라면 유시민을 마치 개혁·진보적 인사로 치장하고 대접해주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지금처럼 죽도 밥도 안되는 형국이라면 개혁·진보 언론은 마땅히 현재의 범여권 주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혁·진보 진영의 시대정신에 걸맞는 적임자를 찾아 대중에게 꾸준히 소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설사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을 위해서라도 개혁·진보 언론과 인사들은 새로운 인물을 찾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 범여권이 망가질 때 동반자살할 생각이 아니라면.

왜 개혁·진보 언론이 기성 정치권과 조중동이 차려놓은 반찬에만 연연하는가. 답도 안 나오는 범여권 인사들을 가지고 정치 기사 남발하는 삽질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정태인, 이해영, 임종인은 왜 안 되나?

대선 공간에서 개혁·진보 진영의 새 인물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은 개혁·진보 언론 입장에서도 밑질 게 전혀 없는 장사다. 어쩌면 미래를 위한 블루오션형 투자일 수도 있다.

왜 개혁·진보 언론까지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따위의 신자유주의자들만 놓고 헤매고 있나? 이들에 대한 동정 기사의 1/10만큼도 민주노동당 노회찬, 심상정에게 할애하지 못하는 언론이 무슨 개혁·진보 언론인가. 이들만 있는가. 정태인은 안 되고 이해영은 안 되나? 임종인은 어떤가? 출마를 안해서? 그러면 좀 띄워주면 안 되나. 이들이 범여권의 어떤 주자들보다 개혁·진보 진영의 시대정신에 충실하고, 치열하게 실천하고 있는 경제정치가들 아닌가.

개혁·진보 언론들이 언제 이들을 한번이라도 대선주자로서 조명해준 적이 있었던가. 인지도가 낮다고? 인지도는 누가 만드나. 언론이 기사로 만드는 것이다. 관료 경력이 없다고? 김영삼, 김대중은 관료 경력이 있어서 대통령 됐나? 이들을 대선 공간에 초대도 하지 않고 인지도만 낮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언론에 소개가 돼야 대중들이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세력이 형성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다. 평가할 자료조차 변변하게 제공해준 일도 없으면서 인지도 타령하는 건 개혁·진보 언론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내가 보기엔 '기득권 세력과 조중동이 차려놓은 밥상에 개혁·진보 언론이 젓가락질만 하고 있는' 게 딱 지금 개혁·진보 언론의 대선 보도 실태다.

혹자는 이런 나의 주장에 말은 좋지만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비판 자체가 아니꼬운 사람은 웃긴다고 비웃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솔직히 저기 범여권의 오차범위 인생들이 더 웃긴다. 그렇게 띄워주고 키워줬는데도 저 모양 저 꼴인 게 안 웃기면 도대체 뭐가 웃기는가.

지금 범여권 대권 레이스에서 가장 큰 고민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범여권 대선주자들에겐 나처럼 혹독하게 비판하는 소리가 열불 나겠지만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외부에서 반한나라당 진영에 새로운 인물이나 정치세력이 '비중있는 경쟁자'로 치고 나와주는 게 오히려 자신들의 경쟁력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내부에서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다간 영원히 오차범위 못 벗어난다.

이명박의 화려한 등장에는 박근혜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는 패했지만 승리한 정치인으로 더 확실하게 살아남았다. 모두가 윈윈(Win-win)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고공 지지율이 달리 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이따금씩 범여권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정말 저토록 염치없고 뻔뻔해도 되는 걸까. 얼마나 더 망가지고 박살나야 정신을 차릴까."

아마도 이들이 과감하게 뻔뻔해진 이유는 단 하나일 거라고 추측된다. 대선보다는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 대선 후보로라도 나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려놔야 내년 총선에 조금이나마 유리할 거라는 '정치꾼들의 본능', '여기서 잊혀지면 끝장.'이라는 강박감이 그들을 한없이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결과가 바로 범여권 대선주자가 무려 20명이나 된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중 개혁·진보적 지지자들이 '마음놓고 지지해도 쪽팔리 않을'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나는 현재 이들이 희망봉을 향해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낭떠리지가 있는 곳으로 '악착같이' 기어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서 새로운 개혁·진보적 정치세력이 탄생하는 걸 이들이 똥차처럼 앞에서 가로막고 있다. 이들의 뻔뻔한 행태들이 이명박 지지율을 천정으로 끌어올리는 '트로이 목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범여권이 계속 고따위로 하려거든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뿐이다.

"오차범위에서 헤매지 말고, 멧돼지나 잡으러 가라."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구차한' 범여권과 '구질구질' 친노세력
“오탕일! 대표, 미로(?)창조연대, 우리 민주당”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8/24 [15:38]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8.24)

 

:
Posted by 엥란트



'구차한' 범여권과 '구질구질' 친노세력
[김영국의 정치시평] 범여권의 꼬라지, 진정한 민주·진보 세력은 어디에
 
김영국
'구차스러운 너무도 구차스러운'

오늘의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참으로 구차스럽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나만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어제 대통합민주신당의 창당도 한 편의 '삼류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런 비전도, 감동도, 신선함도 없이 흘러간 코미디 중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만 파노라마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대선과 총선 시장에서 한탕을 노리는 '초단타 정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친노세력끼리 남아 염치도 없이 땡깡 부리고 있는 열린우리잔당도 볼썽사납긴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니꼬우면 자기들끼리 봉하마을에 '노무현 기념관' 짓고, 그 기념관을 당사 삼아 노무현 신도, 유시민 신도들 모아놓고 '노빠우리당' 창당하면 될 것을.

민주당 또한 차별에 저항해온 '호남 정신'을 배반하고 '중도'라는 기회주의의 땅에서 철밥통으로 똘똘 뭉친 '토호(土豪) 정당'으로 거듭난 모습에 그저 연민을 느낍니다.

이들 대통합민주신당, 친노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세력을 가리켜 언론에선 '범여권'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그런데 나는 왜 '범여권'이란 말이 갈수록 '구차스럽다', '구질구질하다'는 말과 동의어로 느껴질까요. 이러다 '범여권'이라는 단어가 '구차스럽고 구질구질한 모양'을 뜻하는 신조어로 굳어져 국어사전에 등록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차스럽다'를 사전에 찾아보니 '살림이 몹시 가난한 듯하다.',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버젓하지 못한 데가 있다.'고 나옵니다. '구질구질하다'는 '상태나 하는 짓이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모양.'를 말합니다.

오늘의 범여권에 속하는 정치인들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 범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 이들 모두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경제마인드와 중도개혁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 각골명심

'말이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거나 버젓하지 못한 데가 있다.'는 대통합민주신당과 중도통합민주당에게, '상태나 하는 짓이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는 친노세력에게 좀 더 어울리는 뜻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살림이 몹시 가난한 듯하다.'는 뜻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게도 마침맞는군요.

단 두 단어로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현 상황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삼류 코미디 정치, 포크레인 렌트비가 아깝다

지금의 범여권은 자신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정녕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는 알면서도 당장 감당할 자신이 없어 모른 체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만 모이면 과거 지지자들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따라와야 한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가장 저질스런 삼류 코미디는 한나라당보다 더 악질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왔고, 여전히 그 노선을 꿋꿋하게 지켜가고 있는 노무현·유시민 등 친노세력과 범여권이 눈 하나 깜박 않고 '反한나라당 모여라.'를 외치고 다니는 '자기모순적 공갈포'입니다.

그런 측면에선 오히려 한나라당이 훨씬 솔직합니다. 최소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재의 노무현과 친노세력 그리고 범여권처럼 지지자들을 우롱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지언정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특권층과 극우·보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친노·범여권과 달리 한나라당 콘크리트 지지가 아직도 건재한 핵심 이유입니다.

정당정치 측면에서 한나라당은 자기 할 몫을 다해왔습니다. 아무리 혹평을 해도 '잡탕 정당'이란 오명 속에 100년 간다고 큰소리쳐 놓고 3년도 안돼 해체 상태로 접어든 열린우리당보다는 양호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하는 '변신의 귀재' 유시민 일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로 왜 정당을 만들고, 왜 지지자들이 소중한지를 아는 정치세력이라면 지금의 노무현·유시민 등 친노세력과 범여권은 한나라당을 욕할 자격도 없는 '수뤠기' 집단으로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친노세력과 범여권은 여전히 국민들은 자신들을 '그래도 한나라당보다는 나은 사람들'로 여길 것이며, 잘 기획해서 이벤트만 잘하면 잃어버린 지지세도 파도처럼 밀려올 거라는 과대망상과 자아도취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뻔뻔함'과 '착각'들이,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박근혜가 저토록 볼썽사납게 으르렁대고 지지고 볶아도, 국민들은 범여권에 속하는 어떤 주자에게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유란 걸 이들은 언제나 알게 될까요. 이들의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아마도 그럴 일은 영영 없을 것 같습니다.

친노·범여권엔 '분리수거와 무관심'이 최선

그럴 바엔 범여권이 하루 속히 대통합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한 방에 퍼서 '쓰레기 매립지'로 내다 버리기 편하도록.

이들이 '국민걷어차며정부' 5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지지자들 배반하고 서민들만 골탕 먹이며 '삽질한' 쓰레기 더미를 치우자면 포크레인 렌트비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대통합하지 않고 계속 따로 논다면, 대한민국 정치환경 개선을 위해 부득이 '분리수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군요.

분리수거를 위해 여기 세 개의 통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잡탕국물통, 꼴통잔반통 그리고 호남철밥통.

대통합민주신당은 '잡탕국물통'에, 친노세력과 열린우리잔당은 '꼴통잔반통'에, 중도통합민주당은 '호남철밥통'에다 버려주세요.

그리고 뚜껑은 꼭 닫으세요. 이들 옆을 지나갈 때는 눈, 코, 입 막고 그냥 지나가세요.

다시는 이 땅에 분리수거가 필요 없는, 진정한 민주·진보 세력이 새로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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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8/06 [18:2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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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김근태·유시민보다 진보적인 '홍준표'를 보며
[김영국의 정치시평] '한나라민주노동당' 후보 홍준표를 '아끼는' 이유
 
김영국
홍준표의 '이명박-박근혜 필패론'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오늘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대선 전망과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다.

▲한나라당에서 가장 좌적인 비전을 펼치는 홍준표 의원     © 대자보 자료사진
물론 홍 의원의 그동안 언행으로 보아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대통합 또는 중도통합을 주창(主唱)하며 격하게(?) 보수·우경화하고 있는 범여권의 대선주자 및 민주화 운동 출신 정치인들과 시대착오적인 꼴통 집단이 돼버린 친노세력들과 '역방향으로' 뚜렷한 대조를 이뤄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27)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나라당 집권 비전>이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대선 정국 전망,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내세워야 할 '정책 방향'과 관련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신의 구상을 피력했다.

먼저 홍 의원은 올 대선 전망과 관련 '이명박-박근혜 필패론'을 주장하며, 자신이 그 '대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양대 후보 진영의 진흙탕 싸움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높은 여론지지도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들을 향해 "상대편이 없어지면 당선은 거저먹기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지금과 같은 싸움이 지속된다면 누가 범여권 후보로 나오든 훨씬 신선해 보일 것이며, 국민 지지도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홍 의원은 또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검증문제가 대통령 선거일까지 갈 것이고,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경험했듯이 한번 '흠 잡힐 여지'를 허용하면 선거는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검증문제로 치고받다 보면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좌파정권 10년에 대한 심판도,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선택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며 '이명박 불가론'을 펼쳤다.

또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 대선구도가 <민주 對 반민주>구도로 갈 것."이라며 "모든 선거는 구도의 싸움인데 <민주 對 반민주>구도 하에서는 젊은 시절에 이 땅의 민주화를 꿈꾸었던 30대 이상 5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은 동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현재의 반감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수 있다."며 '박근혜 불가론'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강점에 대해 '개인적 검증에서 흠 잡힐 여지가 없고, 정책 역시 <국적법>, <반값 아파트> 등 범여권의 어젠다(Agenda)를 선점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 데다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까지 자동 흡수되기 때문에 자신이야말로 "범여권이 가장 상대하기 벅찬 후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대선 전망과 관련한 이같은 홍 의원의 주장은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한 자화자찬이자 아전인수란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한나라민주노동당' 후보 홍준표

내가 정작 홍준표 의원의 '집권 비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정책 지향점'들이다.

특히 홍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내세워야 할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현재 범여권에서 거론되는 어떤 대선주자들보다, 개혁·진보적이라는 어떤 국회의원들보다도 파격적이고 친(親)서민적이며 진보적인 정책 구상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선 "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성장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지 못하면 부의 편중, 소득 양극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가진 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해소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한나라당 후보의 정책적 지향점을 "몰락해가는 중산층과 대다수 서민들의 욕구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한나라당의 '아킬레스건'인 대북한 강경 노선과 친미 노선과 관련하여 파격에 가까울 정도로 대북 유화적이고, 대미 자주적이었다.

홍 의원은 "'탈(脫) 이념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제법상 이미 '국가'인 북한의 존재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에 국가적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제 사회에서 달라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익 우선의 실질적인 '대미 자주 노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려 주어야 하며, 6자회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포용·대미자주 노선에서 친재벌적 출총제·금산법 개정 반대까지

홍준표 의원의 경제정책 노선은 가히 진보진영의 '골수'들도 울고 갈 정도였다.

홍 의원은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는 고도성장만이 살길이라 믿었던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자 허상이며, 재벌중심의 경직된 산업구조는 국가 경제 재도약의 걸림돌일 따름이다."며 "출총제, 금산법 등 재벌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출총제, 금산법을 재벌에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데 앞장섰던 '김근태' 의원과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홍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내실 있는 성장을 기하는 것이 한국이 잘사는 길이다."고 강조해 진보적 정치인들은 물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제정책 노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친재벌 성장중심주의, 시장지상주의가 판치는 한나라당에 안에서.

그러나 내 눈을 의심케하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홍준표 의원의 친서민·진보적 노선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교육 등 사회경제정책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홍 의원은 서민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성인 1인 1주택>, <토지 소유 상한제>,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투기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주거복지 차원의 '서민 주거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한나라당은 물론 범여권의 이른바 친시장주의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렸다.

1인1주택·토지소유상한제에서 '대학 무상교육'까지 '거침없이 하이킥'

홍준표 의원의 친서민·진보성은 교육정책에서 '절정'를 이뤘다. 홍 의원은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며 "GDP 6% 수준의 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서민층 자제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층 자제의 대학까지 무상교육 주장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범여권의 어떤 정치인도 입밖에조차 꺼내지 않은 민주노동당만의 영역이었다. 민주노동당이 홍준표 의원에게 '지적재산권 로얄티'를 요구해야 할 판이다.

이 외에도 홍 의원은 '파없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고,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집권 비전에는 빠져 있지만, 현재 진보진영의 최대 이슈인 한미FTA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에서 "한미FTA는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갖다 바친 것으로 이런 협상을 해선 안 된다."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그의 이런 지적은 진보진영의 한미FTA 비판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고교 평준화를 지양하고, 외고·특성화고·특목고 등의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 선발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진보진영과 다른 면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옥의 티(?)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민주노동당까지 넘나드는 '정책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소한 한나라당은 물론 범여권의 어떤 정치인보다 친서민적이고 진보적인 공간을 마음껏 주유(周遊)하고 있다. 이건 그만의 독특한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 상상력'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대목이다.

홍준표를 지지하진 않지만 '격하게 아낀다'

사실 나는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번째 이유이다. 홍 의원이 제아무리 친서민적이고 진보적 구상을 펼쳐도 한나라당은 그것을 담아내줄 그릇 자체가 못 되기 때문에 그의 주장도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을 가당치도 않게 '좌파정권'으로 규정한 부분, '선진강국'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점,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 평등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 '겸손하지 못한' 정치 스타일 등도 내가 그의 창조적 발상과 집념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지지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들이다.

게다가 홍 의원의 정책 구상이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도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노무현의 경우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듯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전혀 다른' 포퓰리스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처럼 현재 기성 정치인 중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스스로 담보할 정도로 신뢰성을 갖춘 정치인은 다섯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홍 의원이 자신의 열정과 집념으로 한나라당을 '홍준표식'으로 개조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공한다면, 내가 그를 지지하지 않는 지금의 이유들은 구차해진다. 이 점은 미리 깨끗하게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등 범여권보다 한나라당을 '친서민적'이라고 바라보게 만든 일등공신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반서민·친재벌적 경제정책과 행보 즉 '포크레인질'이라고 본다면, 홍준표 의원의 친서민·진보적 사회경제정책 '이슈 파이팅'은 최소한 2등 공신은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선 이명박-박근혜의 진흙탕 싸움을 상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의 범여권과 친노세력들이 내세우는, '구차한' 민주성과 진보성마저 구질구질하게 만든다.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그리 크지 않지만, 그가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되는 걸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라당 내 수구꼴통들이 아니라,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일 것이다. 홍준표의 등장은 대선 과정에서 이들의 무장해제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저(低)차원의 선거공학적 관점이 아니다. 적지에서 쏘아올린 진보적 어젠다를 받아먹지도 못하고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한 개혁·진보진영의 '몰골'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홍 의원의 거듭된 친서민·진보적 언표들은 그것이 설사 '좌파 시뮬라시옹'에 불과할지라도 개혁·진보진영에게 쉼 없이 부끄러움을 일깨워주고, 한편으론 자극을 주는 채찍이자 보약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나는 한나라당이라는 공간에서 놀고(?) 있는 정치인 중에 홍준표만큼은 '격하게 아낀다.'

개혁·진보진영의 구차한 몰골과 '새 진보 정치주체'

참으로 안타까운 건, 홍준표 의원이 친서민·진보적 어젠다를 치고 나올 때 이를 공론의 장에서 활성화시키고, 한 차원 높은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을 이끌어내야 할 개혁·진보진영이 현재 그럴 역량도 없거니와 그럴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역할을 해줄 정치세력이 이미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앞으로 개혁·진보진영에서 현재의 범여권 통합파와 친노세력을 비롯한 기성 정치꾼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진보적 혼과 열정,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순발력과 재치가 넘쳐나는 '새로운 진보적 정치주체'가 탄생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서 당원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복한 진보정당'이 나타나지 않는 한, 벼락대신 홍준표가 '좌파 시뮬라시옹'을 통해 이 땅의 진보를 마음껏 유린하는 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고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것'과 '홍준표의 창조적 발상과 집념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홍준표의 <집권 비전>을 가상하게 여기고 진보 언론인 대자보에 '기꺼이' 소개하는 이유이다.

개혁과 진보를 운운하면서도 아직도 80년대 최루탄의 향수에 취해 '민주세력 대동단결' 따위나 주절거리며 그들만의 동창회 부활만을 외치는 소위 민주파 정치꾼들보다 홍준표가 훨씬 낫다는 '부끄러운 고백'과 함께.


☞ 홍준표 의원의 <한나라당 집권 비전> 전문 보기

☞ [홍준표 의원 '사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 "한미FTA, 사법주권 전체 미국에 바친 것"(CBS 시사자키.대자보, 2007.5.30)

☞ 벼락대신 홍준표 의원의 좌파 ‘시뮬라시옹’(대자보, 2005.7.21)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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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6/27 [20:12]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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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한미FTA 맹신자 손학규를 반긴 '열린 새'들
[분석과 진단] 한미FTA '맹신자'에 환호하는 한미FTA '반대론자'들
 
김영국
한나라당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었던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19일 '새로운 정치질서 창조'를 내세우며 탈당했다.

손학규 전 지사가 탈당의 이유라며 쓴 '탈당 기자회견문'을 읽어봤다. 단 한 줄도 그 글을 쓴 사람이 '손학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가 탈당하면서 흘린 눈물의 단 한 방울도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

무엇보다 압권은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들이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탈당했다는 대목에서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당에서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까지 해먹은 자기는 그동안 주인이 아니라 그저 당비만 내는 평당원이였다는 말인가.

손학규 전 지사가 탈당하면서 한나라당을 '수구꼴통'이라고 지적한 것에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 그런데 손학규는 한나라당 내 누구보다 '한미FTA 꼴통'이었다. 양극화가 심화된 오늘의 현실에서 수구꼴통보다 한미FTA 꼴통이 나는 더 무섭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19일 한나라당 탈당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CBS노컷뉴스
 
그러나 정작 황당한 것은 손학규의 명분 없는 탈당보다 그의 탈당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열린우리당 세력들과 '손학규 發 정계 지각변동', '대선판도 급변' 등 유치찬란하고 식상한 문구로 호들갑 떠는 '냄비언론'들이다.

한미FTA, '3월까지 반드시 체결'과 '반드시 막아야'의 결합(?)

무엇보다 기가 찬 것은 바로 엊그제까지 "한미FTA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없고 내준 것만 있다. 차기 정부에 넘겨라."(천정배, 3월14일), "현재 한미FTA 협상이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 임기 내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정동영, 3월14일), "한미FTA를 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김근태, 3월16일)며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의 '환영 멘트'다.

그렇다면 손학규 전 지사의 한미FTA에 대한 끔찍한 '사랑의 멜로디'를 들어보자.

“자유무역을 먼저 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고, 자기 것만 지키려는 나라는 망한다. 그 극단의 예가 북한 아니냐.”(2006.6.26, 한국일보 인터뷰)

“한미FTA를 2007년 3월 말까지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2006.12.27, 대학생아카데미 특강)

“언필칭 경제 전문가란 사람(이명박 전 시장 지칭)이 농촌 표 뺏길까봐 국민들에게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똑똑히 얘기한 적 있느냐. 나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할 땐 미국을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07.3.15, ‘21세기 동서포럼’ 초청 특강)

“지금 중도는 미래를 향해서 세계로 나가는 선진화 개혁 세력이다.”(2007.3.19, 탈당 기자회견)

이처럼 여야 대선주자 가운데 한미FTA의 구체적 '체결 시한'을 못박은 것도 손학규 전 지사가 처음이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한미FTA 체결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선 장본인이다. 심지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 한미FTA에 대해 조속히 분명한 '찬성 입장'을 내놓으라고 다그친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한미FTA만은 잘한 일이라며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흑기사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손학규 전 지사다. 이쯤 되면 대선주자 중 한미FTA에 관한 한 '신도(信徒)급 예찬론자'다.


대북 햇볕정책에 찬성한다고 최근에 입장을 바꾼 것 빼면, 한나라당의 다른 대선주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한나라당 내 그 누구보다 상태(?)가 심한 '신자유주의 맹신자(盲信者)'이다.

이런 손학규가 탈당하던 날 가장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최근들어 느닷없이 한미FTA 반대 투사인양 설치고 다니던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 '3인방'이다. 바로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의원이다.

손학규 탈당에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이상한' 환호

천정배 의원은 18일 손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해 "탈당해서 대통합신당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손 전 지사가 탈당한 19일엔 "민생평화개혁세력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하여 대통합신당을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손 전 지사를 졸지에 민생평화개혁세력으로 치장했다.

이런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민생정치모임'은 열린우리당 세력 중에서 한미FTA에 대해 가장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천 의원은 3월 18일 "한미FTA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김근태·정동영 전 의장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며 '3자 협의'까지 제안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더욱 노골적이다. 그는 19일 논평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동참하기 위한 손 전 지사의 놀라운 결단을 존중한다."며 "손 전 지사가 밝힌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위해 큰 길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근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손학규 전 지사를 '친구요 동지'라며 호감을 표시했고, 김근태 의원과 가깝다는 정봉주 의원은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이 예상 보다 빨리 왔다."며 "모두 합치면 손학규 지지 의원이 50여 명은 될 것."이라고 흥분했다.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은 "손 전 지사의 탈당을 높이 평가한다. 열린우리당 내 중도통합인사들의 결단도 아울러 촉구한다."고 했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중도개혁 성향의 많은 인사들이 '창조적 파괴'를 위한 진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열린우리당, 통합신당추진모임, 민생정치모임 등 열린우리당 출신 세력들이 손 전 지사의 탈당을 "새로운 정치지형의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극찬하며 범여권 세력 결집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과 급격히 가까워진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손 전 지사의 외곽 지지그룹도 이들과 연대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이 한미FTA 맹신자(盲信者)로 노무현과 둘째 가라면 서러운 손학규가 탈당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아무 관심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대우가 왜 정당한지 보다 선명해졌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행동'이 180도 다른 '좌충우돌'이 그들의 신세를 조진 주범인 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불신(不信)계의 수뤠기'들.

그들은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 이전에 '손학규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과연 이들이 손학규 탈당 이전에 그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손뼉을 쳤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손학규의 한미FTA에 대한 일관된 언행과 사고방식으로 볼 때 단순히 말 한마디로 변했다고 인정하기도 매우 곤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원칙 있는 통합'에서 '원칙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다.

무엇보다 손학규의 탈당과 이들의 환호성은 87년 유산으로 남아 있는 민주-반민주 구도와 그 결정체인 '반한나라당 연합'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준 현장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해진 '반한나라당 연합'의 실체, "제2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결국 이들 정치꾼들이 말하는 반한나라당 연합은 '제2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부활'이란 걸 각인시켜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탄생할 때도 한나라당 내 개혁적이라고 보이는 인사들을 부추겨 이미지 개선용 이벤트 삼아 동참시켰다.

이렇듯 북한 문제와 극소수의 정치적 이슈만 비슷하고, 정작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극과 극을 달리던 사람들이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 뭉친 '잡탕 세력'이 바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체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열린우리당은 집권은 했지만 임기 내내 자기 내부에서부터 지지고 볶다 '배가 산으로 가버려' 지금은 옴짝달싹도 못한 채 흉물로 변해버렸다.

반면 한나라당과 비교해서는 북한 문제와 극소수의 정치적 이슈만 조금 다를 뿐,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관료 출신들에게 몽땅 떠맡긴 결과 신자유주의의 첨단을 걸으며 한나라당 뺨치도록 반서민-친재벌 정책만 양산하고 양극화 심화시켜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다.

작금 범여권의 통합론은 그런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실패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반면교사'들의 뻔뻔한 밥그릇 지키기일 뿐이다.

열린우리당 세력들이 손학규 전 지사와 지지고 볶든, 동거를 하든 그건 더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정략적으로 한미FTA 반대 전선에 끼어들면서 한미FTA 반대가 무능.무책임의 화신이 돼버린 이들의 대선놀음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한미FTA 반대 전선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와 국가의 미래를 놓고 현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할 대안과 고민을 공유하는 창조적 계기가 되기보단, 사이비 개혁장사꾼들의 정략적 대선놀음의 도구 쯤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역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천정배·정동영·김근태, 한미FTA 반대 전선에 똥칠(?)

최근 청와대와 통합신당모임 소속이면서 한미FTA 적극 찬성파인 강봉균 의원은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의원 등 통합신당파 내 한미FTA 반대파들에게 "그동안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해오고, 국회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논의할 때는 아무 말도 않던 사람들이 협상 막바지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역공을 시작했다.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등 열린우리당 세력의 '손학규 예찬'이 이들의 가당치도 않는 역공에 명분과 힘을 실어주고, 조중동의 좋은 먹잇감이 돼 한미FTA 반대 명분에 똥칠(?)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현실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마이너스(?)의 손'이 분명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세력들이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설치고 있는 이 상황이 한나라당이 일련의 불협화음과 불미스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도록 도와주는 '1등 공신'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나라당도 성에 안 차지만, 저 X들 하는 것 보면 더 꼴 보기 싫다.'는 밑바닥 심리가 한나라당 콘크리트 지지의 '시멘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의 탈당은 명분도 없거니와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어차피 한나라당 경선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초라한 3위밖에 못할 바엔 무주공산인 범여권 통합 후보를 노리는 게 낫다는 계산에 따른 기회주의적 처신'이란 것은 굳이 선거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생각할 머리만 있으면 누구나 감 잡을 수 있는 일이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무주공산에서 뱀 대가리로 살겠다는 손학규의 야심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열린우리당 세력들의 절박함과 이심전심으로 통한 결과물이 '탈당'인 것이다.

이것은 손학규 전 지사가 제아무리 눈물을 양동이로 쏟아낸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지금 같은 '정치 환멸'의 시대에 저토록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탈당을 감행한 손학규의 처신에 국민은 감동은커녕 별 관심조차 갖지 않을 것이다. 언론이 손학규 탈당을 가지고 제아무리 '지각변동', '빅뱅'이란 양념 치고 지지고 볶아도 국민의 영혼을 울리지 못한 기회주의 정치인의 행보에 오래도록 관심 보여줄 만큼 작금 국민들의 심기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노무현·열린우리당 세력과 '확실한 단절'만이 살 길

언론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거라며 호들갑 떨었던 노 대통령의 '개헌 깜작쇼'도 그 효과가 이틀을 못 갔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도 주식시장은 이틀도 안돼 제자리로 돌아왔다. 진정성이 쉽게 의심받는 깜짝쇼나 협박은 국민에게 더이상 어떤 감동도 충격도 주지 못한다.

▲범국본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 열린시민공원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150명이 참가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대자보

변질된 개혁 이미지일망정 손학규 전 지사가 빠짐으로써 한나라당이 이미지상으로나마 손해볼 것이라는 개혁.진보진영의 기대섞인 효과는 좀 있겠지만, 한나라당의 '영남당', '보수 정당' 이미지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손학규가 그런 이미지를 희석시켜준 촉매제로 그다지 실속이 있었던 인물도 아니다.

한나라당의 탈보수와 개혁 이미지를 도드라지게 만든 건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공세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 같은, '선도적, 정책적 이슈 파이팅'의 결과지 손학규의 '정치적 이미지 생쇼'에서 나온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개혁.진보 세력 스스로가 국민들로 하여금 확실히 새로운 세력이 출현했다는 인식과 함께 국민들의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하지도 못하면서 지금처럼 정체 불문하고 누군가에 빌붙어 생존하려는 '기생 근성'으로 버티는 한, 그 어떤 시도도 '백약이 무효'란 것은 국민들이 지금껏 넘치도록 보여주었다.

국민적 분노와 책임이 두려워 이성을 잃어버린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및 열린우리당 세력 그리고 아직도 이들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일부 진보학자와 시민운동가들만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줄기차게' 삽질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진보진영은 이들과 개혁세력이니 뭐니 하며 연대를 모색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단절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게 급선무처럼 보인다. 국민들 뇌리에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이들의 '이중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이들의 삽질로 죽어나는 건 진보진영이다. 그리고 이들도 보수세력과 몸을 섞기 위해 진보진영과 단절을 원하고 있다. 서로가 바라는 바이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과거와 '확실한 단절' 없는 새로운 정치세력 창출이 줄곧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학습은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하다. / 편집위원


☞ 손학규 탈당과 관련 정치인들의 한미FTA 발언 기사 모음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손학규 탈당, 한나라당 한계 증명한 것
조희연-손호철-임종인-김민웅의 '길'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3/20 [13:2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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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또 사고친 노사모, 노思모 아닌 노死모?
[김영국의 정치세설] 팬클럽 정치, 이젠 청산해야 할 구태의 표본
 
김영국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무현을 죽이고 있다. 잠잠하던 ‘노사모’가 또 사고를 쳤다. 유쾌한 사고가 아니라 불미스런 사고의 연속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노사모 회원들과 가진 행사에서 비공개로 행한 발언을 現 노사모 대표가 ‘몰래’ 녹취해 CD 형태로 제작, 일부 언론 등에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7일 盧 대통령이 노사모 핵심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임기 후에도 손 놓지 않고 정치·언론운동을 계속하겠다.”, “힘있는 미디어가 없어 386과 노사모가 박해받고 있다.”, “퇴임 후 노무현 기념관이나 노사모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한 발언들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은 김병천 현 노사모 대표의 녹음·녹취에 의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병천 노사모 대표는 18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녹취록을 몇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언론에 누가 최종적으로 전달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해 녹취 및 배포 사실을 시인했다. 오늘(20일)은 노사모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대통령의 말을 기록하여 여러 회원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욕구가 생기게 됐다.”며 녹취 이유를 설명한 뒤 “녹취한 대통령의 연설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보관해오다, 노사모 대표에 출마한 이후 회원들과 만남이 잦아지면서 당시 대표일꾼(노혜경)에게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몇몇 회원들에게도 파일을 전달하게 됐다.”며 유포 경위를 설명했다.

노사모에서 ‘폴카’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병천씨는 지난 10월 2일 제9기 노사모 대표로 선출됐다. 김씨는 인기 TV 드라마 ‘겨울연가’, ‘가을동화’ 등을 촬영한 KBS 출신 촬영감독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실이 처음 공개된 것은 같은 노사모 회원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였다.

‘톱니’라는 아이디를 쓰는 노사모 회원은 17일 노사모 홈페이지 중앙게시판에 올린 ‘대표님이 별일 아니라니.. 까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당시 녹취를 한 사람은 현 대표인 ‘폴카(김병천씨의 아이디)’이고, CD로 만들어 유포한 사람은 ‘프렌치바닐라’씨로 알고 있다.”며 “그 일로 인해 청와대 부속실과 경호실, 모임을 주선한 관계자들이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노사모에 강력 항의했다.”고 주장하며 김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사자의 허락도 득하지 않고 ‘불법 도청’을 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CD로 구워 배포하고, 심지어 오마이뉴스 김당 기자에게 전달한 회원이 누구인지 꼭 밝혀내야 한다.”며 “그 CD는 지금 열린우리당 의원실에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노혜경(제8기), 심우재(제7기)씨 등 노사모 전 대표들이 관련 의혹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이를 두고 노사모 중앙게시판이 시끄럽다. 같은 회원끼리 사건의 당사자인 김 대표와 고발자 편으로 갈려 책임 공방을 벌이며 심각한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둘러싼 음모론과 현 대표와 집행부 사퇴론, 자성론 등이 난무하는가 하면, 17일엔 노사모 사무국장이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돌연 사퇴했다.

전 노사모 대표인 노혜경씨는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내부 고발자를 ‘노무현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규정해 몰아 세웠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청와대 모임에 초청받은 노사모 회원과 초청받지 못한 노사모 회원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초인’이라는 회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회동 후 노사모 내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핵심들은 그냥 다들 있는데 (청와대가) 엉뚱한 자들만 불러다가 핵심들 운운했다고 해서, 핵심은 중앙 노사모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며 온통 분개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진짜 핵심들이 다 갔다와 놓고도 시침을 떼서 순진한 노사모들은 기자들만 욕했다.”며 왜 그랬는지 참 할 말 없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발언록 유출은 '노사모의 정략적 산물' 주장도

그런가 하면 노 대통령 비공개 발언을 언론에 유포한 이유가 노 대통령의 지침을 세상에 알려 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 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사모가 자행한 정략적 산물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수네구주’라는 노사모 회원은 18일 중앙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여당에서 노무현 배제 신당창당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한번 민주당을 깨본 적이 있는 천, 정, 신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노사모의 열성 멤버 중 한 명이 ‘친노 측 지지자들에게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라는 매체를 선택해서 기자에게 ‘노심(盧心)이 이렇다라는 것을 전달해 달라’며 시디를 건네주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심을 신경쓰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탈당론자들은 노심이 무엇인가가 공개적으로 오마이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면서 세몰이가 주춤한 상황이다.”며 “결과적으로 오마이뉴스에 정확한 노심의 증거물로 파일을 제출했던 노사모 회원의 의도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아예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자는 발상이다. 순수함, 원칙과 상식을 강조해온 노사모에서 정치공작의 냄새가 풍기는 이 발언은 어쩌면 노사모의 현주소이자 한 단면을 보는 듯했다.

야당도 19일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노사모의 대통령 발언록 유출은 “청와대와 노사모 간에 이심전심으로 이뤄진 일.”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행사 당시 노사모 측에 대통령 촬영이나 녹취를 하지 말라고 협조요청을 했으나, 김 대표가 사전양해 없이 촬영하려해 금지했는데도 몰래 녹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엄중 항의하고 사과를 받는 선에서 종결했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경호실이 노사모 회원들에 대한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일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사모도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노사모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에 분노를 표하며 통렬한 비판을 가한 회원도 있었다. ‘한가위’란 아이디의 회원은 18일 노사모 중앙게시판에 올린 ‘뇌조직이 손상된 노사모는 수구꼴통’이라는 공격적인 글에서 “노사모가 기득권자들의 전유물이 돼버렸다.”며 노사모 핵심 관계자들의 이중적 행태를 유형별로 조목조목 꼬집었다.

그는 “핵심 노사모가 대통령을 너무 사랑해서 한 짓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열 사람이 문제된다고 말해도 핵심 노사모 1인의 ‘노 프라블럼’을 이기지 못한다. 하지만 제국일보(조선일보 지칭으로 보임)가 악용할 수 있으니 입은 뻥끗하지 말아야 한다. 제국일보가 악용할만한 일을 했어도 핵심 노사모는 벌 받지 않는다. 죄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단, 핵심 노사모는 어떤 죄도 문제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국참으로 규정해 음모론으로 몰고 간다.”며 현 노사모 핵심 인사들의 행태가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다며 힐난했다.

‘해질녁’이란 아이디의 회원은 18일 글에서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행동해야 할 노사모에서 숨어서 몰래 어떤 짓을 서슴없이 해대는 게 바로 절망이다.”며 “노사모 핵심 인사들이 노무현을 사랑한다고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국민 열 사람 정도는 노무현을 등진다고 보면 맞다.”며 통렬한 비판을 했다.

현 노사모 대표인 김병천씨는 지난 11월 3일 <데일리서프>와 인터뷰에서 “노사모는 정치가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때 국민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며 열린우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신당론에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최근 ‘친노세력 결집’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보이며 “노사모는 정치인이 아니다. 각성된 시민의 연대이다. 일반 국민보다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다.”고 강조했다.

녹취 사건으로 논란이 벌어지자 그는 20일 노사모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내가 사퇴하면 누구에게 득이 되냐.”며 언론탓으로 돌려세우고 회원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그렇게 딴길로 빠지기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넘기고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보니 혐오밖에 안나온다. 썩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랑 똑같다.”(ID 열받은사람)는 반발에 직면했다.

노사모 핵심 인사들이 정치꾼들이나 할 짓을 서슴없이 하면서 ‘각성된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강변하는 걸 보면, 이들은 확실히 국민보다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권모술수와 맹목적 추종에서...”

아직도(?) 노사모에 있는 사람들

2003년 1월 18일 노사모 존속 여부 투표 당시 전체 회원 73,436명 중 21,446명(29.2%)이 참여했을 때도 노사모 관계자는 투표 참여도가 낮다며 우려했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노사모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지금은 2만 명은커녕 1,000여 명 넘기기도 버겁다. 당시 노사모는 전자투표 결과 ‘존속해야 한다’(13408명)는 의견이 ‘해체해야 한다’(8038명)는 의견보다 25% 높게 나왔다며 노사모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2006년 11월 현재 노사모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10만여 명이지만, 지난 10월 노사모 대표일꾼 선출 투표에는 전체 회원의 ‘1%’에 불과한 1,080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그것도 1년 전인 2005년 10월 제8기 대표 선출 당시 2,000여 명에서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04년과 2005년 노사모 총회에는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해 힘을 과시했던 데 반해 2006년 6월 열린 노사모 총회에는 참석자가 150여 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투표 및 행사 참여 인원은 날이 갈수록 크게 줄고 있고, 최근엔 노사모 내부에서조차 ‘노사모 해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락하고 왜소해진 노사모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거듭된 실정과 지지기반 붕괴로 盧 정권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며 갈수록 ‘외통수’에 몰리자, 최근 정치권에선 너나 할 것 없이 ‘노무현 색깔 지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젠 노란색만 봐도 경기(驚氣)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 탄핵 상태’라는 주장도 거침없이 나온다.

급기야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조차 통합신당 논의와 함께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배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이상 노 대통령 및 친노세력과 함께 했다가는 ‘뭘하든 죽도 밥도 안된다.’는 게 이유이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친노직계 의원들이 나섰다. 이들은 최근 노사모 행사에 적극 참석해 한미FTA 등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정개개편 움직임에 대비한 친노세력 재결집을 호소하고 다녔다.

정치권 일각에선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이 내년 대선을 포기하고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소(小)영남당’을 만들어 정치 생명을 보존한 뒤 후일을 대비하려 한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회자되고 있다.

사실 지금의 노사모가 정치적 역량이나 역할 면에서 더이상 2002년의 노사모가 아닌 지는 오래됐다. 심지어 ‘아직도 노사모가 있느냐.’며 비이냥 섞인 반문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노사모는 노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한미FTA 등 연속된 ‘개혁·진보 괘도 이탈’ 과정에서 처음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나중에는 노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되레 진보세력 공격으로 돌변하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노 대통령과 함께 개혁·진보진영에서 떨어져 나간 지 오래다.

그럼에도 노사모의 주요 인사들은 아직도 입버릇처럼 ‘개혁을 열망했던 국민들과 더불어’를 외친다. 그러나 노사모를 비롯한 친노 인사들의 이런 구호를 곧이 곧대로 믿어줄 사람은 이젠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들이 함께한 사람은 언제나 ‘노무현뿐’이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절대다수다. 개혁을 열망했던 국민들이 노 대통령의 지지자를 배신한 정책과 행보에 반기를 든 게 오늘날 노 대통령 고립의 핵심 요인이라면, 노사모가 말과는 달리 ‘노무현과 더불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 그들도 함께 국민들로부터 아득히 멀어져갔다.

향후에도 노사모는 창립 초기의 정치적 초심과는 거리가 먼, 노 대통령 퇴임 후 구상 속에 녹아들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에 따라 개혁진보진영에서 노사모는 더이상 얼굴 내밀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심지어 ‘기피 대상 1순위’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들은 갈수록 코너에 몰린 노무현 주변에 머물며 ‘보디가드 역할’ 하기도 버거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팬클럽 정치, 이젠 사라져야 할 구태

노사모가 단순히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될 건 별로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노사모가 그동안 보여준 행보는 지극히 정치적이었다. 지금도 정치적이고자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의 성과와 더불어 실패에도 그들의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그들 또한 열린우리당의 자성을 촉구하기 앞서 스스로도 반성과 청산의 대상임을 망각해선 안되는 이유이다. 책임의 무게에 있어 둘다 오십보 백보다.

그럼에도 작금의 노사모는 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는 사고뭉치가 되어가고 있다. 내부 분열 양상도 심각하다. 거의 소진된 노사모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거덜내고 있다.

2002년 노사모는 분명 한국 사회의 평범한 생활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 였다. 그들은 더이상 진화하지 못하고 퇴보를 거듭했다. 이후 정치 과정에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움직이는 팬클럽 정치의 한계만 극명하게 노정했다.

노사모는 연예인 팬클럽과 정치인 팬클럽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연예인 팬클럽 중에서도 ‘안티 팬클럽’ 형태로 흘러가버린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는 아직도 정치인 팬클럽 형태로 존재하는 다른 모임이나 단체에 노사모가 던져준 숙제이기도 하다.

어쩌면 정치인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팬클럽이 2006년의 상황과 시대정신에 어울리는 존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황폐화된 서민들의 삶의 질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능하고 일관된 신념과 실천력을 가진 정치집단’의 필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라 춤추는 팬클럽 정치는 더이상 대안도, 희망도 될 수 없다. 그 또한 어느덧 흘러간 구태 정치의 한 표본에 불과하다. 오히려 무능한 정치인을 싸고돌며 인지부조화와 나르시시즘을 먹고 사는 ‘자폐 집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게 됐다.

연예계의 ‘귤’을 정치판에 옮겨 심다 ‘탱자’가 돼버린 팬클럽 정치가 지금 쓰디쓴 맛을 보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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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노무현 정권, 노사모에 정떨어진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6/11/20 [16: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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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kw보다 획기적인 대북제안, 정부가 망쳤다
시사저널 최근호, 폐비닐 이용 난방용기름 프로젝트 묻혀버린 사연 보도
 
김영국
지난 2001년 5월 9일. 북한 평안남도 력포 지구의 황량한 벌판에서 남한의 한 대북 사업가에 의해 '역사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폐비닐을 녹여 난방용 연료를 추출해 내는 실험이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당시 폐비닐 100kg에서 혼합유 1백 10리터가 추출되었다. 이 혼합유는 보통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벙커C유 보다도 상태가 좋았다. 난방용으로 손색이 없었던 것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어쨌거나 기름이 쏟아져 나왔으니, 평양이 시끄러울 수 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 당시 평안남도 력포 지구에서 있었던 그 기적 같은 일을 아는 사람은 남한 내에서 거의 없다. 그런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남한 대북 사업가가 목숨을 걸고 추진했던 '폐비닐 프로젝트'는 우여곡절 끝에 역사의 무대에 서지도 못한 채 묻혀버렸다.

남한에서는 이미 골칫덩어리 수준을 넘어 대표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한 폐비닐과 폐타이어를 들여다가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겨울 난방용 에너지로 활용할수 있다면, 남쪽은 환경 문제를 해결해서 좋고 북쪽은 겨울철 난방 문제를 해결해서 좋은, 그야말로 누이좋고 매부 좋은 '환상적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정부의 알 수 없는 사업 승인 거부로 사장돼버린 사실이 최근 한 주간지를 통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자로 발행된 <시사저널> 최근호(855호)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가 정부의 승인 거부로 뜻을 접어야 했던 권오홍 사장의 숨겨진 사연을 보도했다.

권오홍 사장(46). 1980년대 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최초로 대공산권 및 북한 교역 채널을 개척했고, 그뒤 남북 관계의 주요 현장을 지켜온 사람이다. 2001년 당시 그는 (주)시스젠이라는 종합 정보통신(IT) 업체를 이끌고 북한과 전자상거래 등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이산가족찾기' 일환으로 인터넷 상에서 유언이나 묘비명을 남길 수 있는 사이트 개설 등 대북 사업에 깊이 참여했다. 요즘은 정부의 사이트 차단 조처로 접근이 어렵지만, 북한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조선인포뱅크 사이트(www.dprkorea.com)를 세련된 체제로 개편한 당사자도 바로 권오홍 사장이다.

이런 노력과 노하우를 인정, 권씨는 한때 정부로부터 삼성전자 등과 함께 남북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을 동시에 승인 받기도 했다.

남도 좋고 북도 좋은 '상생 프로젝트', 정부가 망쳐버려

남한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에서는 한때 자체 기술자들로 력포 공장을 가동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몇 가지 핵심 기술이 마저 전수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2001년과 같은 결과는 얻지 못했다.

이 프로젝트가 특히 눈낄을 끄는 것은 "남한 국민이 편하게 수용하고 북측도 좋다고 하는 정책 아이디어"이기 때문.

남한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나 밭농사용으로 쓰이다가 버려진 폐비닐 문제의 심각성은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방치된 폐비닐은 그 자체가 심각한 환경 오염 물질이다. 땅에 파묻으면 미생물이 숨을 쉴수 없어 땅이 죽어버리고, 태우면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이미 농촌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폐비닐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까지 합치면 폐비닐 70만 t이 처리 불능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여기에 매년 신규 발생분 9만 t중 한국환경자원공사(옛 자원 재생 공사)가 2만 5천 t 을 재생 처리 한다해도, 6만~7만 t 이 속수 무책으로 쌓여간다.

폐비닐 재고량 70만 t 처리하는 데만도 7년에서 10년이 걸리고, 매년 6만~7만 t 의 신규 폐비닐이 생기는 것을 고려하면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 사업이라고 할수 있다. 남한 뿐 아니라 폐비닐로 고민하는 다른 나라로까지 눈을 돌리면, 남북을 넘어 국제적인 환경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권오홍씨가 구상한 사업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바람이 꿈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당시 그는 한국 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북한에 연 10만 t 의 폐비닐 처리 공장을 지을 계획을 세웠다.

폐비닐 1kg을 용융 분해할 경우, 난방용으로 손색이 없는 혼합유 1리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10만 t이면 1억 리터로, 이는 북한 전체 3백만 가구(약 2천 2백명)에 약 38리터씩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겨울 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인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데 비해,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무척 저렴하다. 전자동으로 할 경우 약 3천만 달러(약 300억원), 수동식으로 할 경우에는 7백만 달러(약 30억원)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 환경자원공사에서 폐비닐 재처리를 위해 한해 몇 십억원씩 쏟아 붓고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에 비하면 많은 비용이라 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권씨는 중국 각지와 한국 등에서 구입한 70여 t의 공장 설비를 싣고 평양으로 날아갔고, 자신의 확신대로 폐비닐에서 기름을 추출해 보일 수 있었다.

폐비닐 프로젝트는 작년 7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중대 제안' 즉 대북 200만kw 전력 지원보다 여러가지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중대 제안은 시설 투자만 20억 달러(약 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북한으로부터는 시큰둥한 반응만 얻고 있다.

반면 폐비닐 프로젝트는 전자동으로 할 경우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비용밖에 들지 않는 반면, 북한이 절실히 원하고 남한도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집념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미 2001년 5월 21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무역성, 그리고 북한 사업 파트너였던 장수합영회사 등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북한은 또한 황해도 송림 인근 지역에 공장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남한 당국의 사업 승인이 떨어지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권오홍씨의 이 프로젝트는 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태양 에너지 문제 때 당국과 발생한 불화 때문이었는지, 에너지 지원책이라는 민감한 성격때문에 북한 고립에 골몰하던 부시 정부와 남한 당국의 대북 주도권 감소에 대한 우려때문인지 이 프로젝트는 검토 대상에도 오르지도 못한 채 역사 속으로 묻혀버린 것이다.

'폐비닐 프로젝트'는 권오홍씨에게 여전히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남아 있으나 그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 겪어야 했던 마음의 고초 때문인지 권씨는 선뜻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보도한 <시사저널>은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북측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왜 그 뒤 추진되지 않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훌륭한 남북경협 아이디어 묵살은 매국의 길

맞춤형 대북 정책으로 대북 주도권을 다잡아 가고 있는 중국에 비해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하는 대형 프로젝트만 터뜨리는 정치 이벤트성 지원책에 매달려 정작 모두에게 이로운 획기적 제안은 거들떠도 안본다면 이는 매국의 길이나 다름없다.

남과 북 모두에게 좋은 대북 경협책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사장시킨다면 모두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가가 마음에 안들고 신뢰를 장담할 수 없다면 이를 확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권씨 프로젝트의 실효성과 관련 최근 국내 한 벤처기업이 폐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처리해 혼합유를 추출하는데 성공, 한국 특허 등록 및 세계 특허 출원을 마친 상태라는 소식은 그래서 고무적이다.

일부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대북 퍼주기' 논란으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보단,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대북 경제협력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여론화와 검증을 거쳐 꾸준히 시도되는 게 국민적 공감속에 남북경협이 한단계 도약하는 길이다.

이를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고 나설 때는 그에 따른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끼리 밀실에서 주고받는 대북 정책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의 필요 보다는 남한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추동된 사업들이 남북경협을 주도하다보니 따로 선물을 주어야 했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본질적 협력'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는 지적은 그래서 많은 걸 곱씹게 한다.

이런 안타까움 때문인지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의 한 회원은 단체 홈페이지(http://www.cjycjy.org/ )에 시사저널의 권씨 프로젝트 기사를 게재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편집위원
2006/03/16 [17:5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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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죽일 놈의 狂氣'- MBC는 용감했고, 옳았다

[2005.11.23]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제공한 숭고한 여성들이 아니었다.

대부분 카드 빚에 시달리고, 집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큰 주사 바늘이 자기 몸 속을 수십번 드나드는 고통에다 수술 후에도 큰 후유증을 감내하면서 제공한 것으로 MBC PD수첩이 추적, 보도했다.

난치병 치료를 위한다지만 생사람을, 그것도 빈부격차가 심화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웅변이라도 하듯,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약자들의 고혈을 '은밀히 짜낸' 성과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기 연구팀 소속 연구원에게 누가 들어도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는 언질을 주면서 난자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황 교수와 해당 연구원의 증언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황우석 교수나 사실상 난자 매매 브로커 역할을 한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의 거짓말과 말바꾸기, 황우석 연구팀 출신인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눈 가리고 아웅식 해명은 황 교수 연구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

난자를 제공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던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에게 특허출원의 지분을 40%나 보장해준 것은 은밀한 난자 제공에 대한 댓가를 넘어 사업적 흑막까지 느껴져 개운치 않은 뒷맛을 안겨주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라는 말로, 현대사에 길이 남을 가장 추악한 전쟁인 이라크 파병까지 서슴없이 정당화하는 민주.개혁 정권. 그 정권이 사회적 약자의 고혈을 짜내 만들어 낸 결과물로 인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지금 또 한번 야만의 얼굴을 감추고자 고개를 떨구며 어쩔줄 몰라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미국추종주의나 다름없는 신자유주의, 시장지상주의, 성장만능주의가 얼마나 우리 사회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그것이 결국 자신들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올가미인 줄도 모르고(혹은 알면서도) "신자유주의 만세, 세계화 만세, 시장주의 만세"만을  외치는 '이 죽일 놈의 자유주의 망령'이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광기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는 암울한 사회가 돼가고 있다.

정말 우린 이 따위 정권을 '민주.개혁 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우기 위해 그렇게 민주화 투쟁을 했던 것인가.

극우.보수세력이 전가의 보도처럼 주절거리는 '자유주의'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야수의 얼굴로 만들 것인지, 그 자유의 발톱이 결국은 자신들의 얼굴을 할퀴고 말것이란 걸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국익을 위해서 방송을 하지 말라는 압박과 우리 사회가 황우석 교수의 입만 쳐다보고 그의 말만 믿을 준비가 돼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를 방송하지 않고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진실 앞에 아무도 검증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회로 낙인찍힐 것이다.

지금은 잠시 진실을 감출순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한국 과학계의  미래는 물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MBC PD수첩의 마지막 멘트다.

MBC는 용감했고,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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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즌의 뜨거운 반응, 다음 토론방 대문 톱으로 올라(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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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대리운전 기사의 눈물과 채워지지 않는 2%
[시론] 어느 대리운전 기사의 눈물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아쉬움
 
김영국
“한강에 뛰어 들고파...”

“지금은 야간 대리운전에 하루 2∼3시간씩 자고 낮에는 개인자영업을 하며 생활하지만 그래도 수입은 150만원선. 내 나이 39세에 초등학교 아들 1명 학비대기도 빠듯한 생활...
하나둘씩 떨어져나가는 친구들, 실망한 친척들. 가장 가슴아픈 건 장성한 아들 녀석의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자신이 없어져간다는 것이다.
때론 밤 12시에 손님을 데려다주고 택시비가 아까워 한강다리를 건널쯤엔 뛰어내리고픈 충동에 가끔 빠지곤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엿한 대기업에서 연봉 4,000만원을 받으며 일하는 중견사원이었지만 빚보증과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회사를 떠나야 했다는 어느 대리운전 기사의 눈물겨운 사연이 네티즌들을 울리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거듭되는 경기 침체와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하루하루가 빠듯한 서민들이 급증하면서 이 대리운전사의 처절한 사연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가슴 한켠에 막연하게나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일까. 이 대리운전사의 우울한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로그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일 이 사연을 소개한 기사가 뜨자 각 포털사이트에는 하루동안에만 800~900여개씩 댓글들이 이어졌다.

☞ 대리운전 기사(홍윤화) 글 원문 보기

☞ 한국일보 기사 -"한강에 뛰어 들고파…" 어느 대리운전사의 눈물- 보기

물론 개인의 불행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의지만이 가장 큰 구원자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사회에서 이런 불행이 더이상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는 것도 사회적 공론이 된지 오래다.

여론조사때마다 국민의 90%가 이미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심각성에 대해 절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는 아직 없다. 아무리 주가가 오르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져도 서민대중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희망을 갖기 힘든 요인이 되면서 사회는 끝 모를 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올라도 절대다수인 서민대중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외화내빈형’ 이중 구조가 고착돼가고 있는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국민중 나홀로 잘나가는 재벌소속 구성원, 자산가 등 소수의 20%만이 연간소득 6천만원대이고, 나머지 80%의 국민 모두가 연소득 1천만원대로 한달에 80여만원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도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 달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 그런 '2만달러 시대'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선진한국'에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제아무리 정부가 나아지는 경제지표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현실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오만한 정권의 염장 지르는 '꽹과리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훈훈한 감동과 채워지지 않는 2%

그래서다.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접하고 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에 한가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위로, 격려하는 선에서 다음 차례는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애써 무마하면서 정작 주권자로서 해야할 일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난 반세기 아니 최근 외환위기 이후 더욱 철석같이 믿고 있는 ‘성장만이 만병통치약’, 미국 등 선진국이 강요하다시피하고 한국 정부가 신주단지처럼 끼고 도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엄밀히 말하면 '워싱턴 컨센서스')들이 빈부격차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미국식으로’, ‘시장이 하는 대로’라는 담론에 갇혀 아무런 의문조차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주권자의 ‘정치적 회피와 도피’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 모르면서 한번 올라타면 빠져나올 의식조차 없어진 채 끝없이 그 자리만 뱅뱅 도는 ‘쳇바퀴속 다람쥐’ 신세가 돼버린 건 아닌지하는 아쉬움이 그것이다.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만 혈안이 돼있는 정치권과 그에 속박돼 있는 정부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깨어나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이른 현실로 인해 더욱 씁쓸하다.

정말 우리는 잘사는 10%를 위해 나머지 90%는 뼈빠지게 노력해도 허덕일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신주단지처럼 혹은 숙명처럼 받들어야만 하는 걸까. 그렇다면 지금이 ‘봉건적 노예시대’와 어떻게, 얼마나 다른 것인지…

과연 우리는 이대로 우리 사회가 굴러가도록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것일까.

네티즌들의 정성스런 댓글들 한데 모아보니, "인생 백화점이 따로 없네"

아래 바로가기(훈훈한 '네티즌 댓글 모음' 보기)는 대리운전 기사(홍윤화)의 사연이 처음 올라온 미디어다음 토론방과 이를 다룬 한국일보 기사가 실린 각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보인 반응들 중 나름대로 의미있고, 정성이 담긴 댓글들을 골라 유형별로 모아본 것이다.

“힘내세요”라는 동감.위로형에서부터 “저도 님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비슷한 사연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렵니다.” 류의 동병상련형, “주변엔 님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세요.”라는 비교.격려형, “당신은 그래도 낫습니다. 배부른 소리는 그만…”처럼 따끔한 비교.질타형 등 다양했다.

여기에 현실사회 비판형, 정부.정치권 비판형 등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동병상련형 댓글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가슴 아픈 사연과 과거를 꺼내 놓으며 “함께 힘을 내자”는 절절한 호소들이 쏟아져 나와 아직은 우리 사회가 따뜻함에 감동을, 너무도 많은 서민들의 애환에 서글픔을 동시에 느껴야 했다.

그동안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이나 생각을 드러낸 아픈 사연들이 언론에 기사화 될 때마다 나타난 반응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티즌들이 댓글로 쓴 내용들은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어 보였다. 이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격려든 비판이든 모두가 자신의 현재 혹은 미래를 생각하며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 말이다. / 편집위원


☞ 훈훈한 '네티즌 댓글 모음'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11/04 [18:2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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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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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벼락대신 홍준표 의원의 좌파 ‘시뮬라시옹’
[논단] 슬기 주머니 가득한 개혁.진보 대갈마치들의 귀잠은 누가 깨우나
 
김영국
홍준표의 보수-진보 ‘경계 허물기’

홍준표 의원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과 거탈들이 연일 화제를 집중시키며 정치권과 네티즌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보수=좌파적 서민당’이란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이는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다.

이런 홍준표 효과의 종착점은 한국정치에서 보수, 진보의 ‘경계 허물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기득권 정당의 자리를 맞바꾸게 되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좌파의 진품 여부를 가려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천형처럼 따라다니던 특권층 대변당, 수구꼴통 세력이란 이미지를 떼어내거나 최소한 희석시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에게 쏠쏠한 재미를 안겨다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한나라당 전체가 좌향좌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 영남 주류들은 여전히 친재벌적 시장지상주의와 성장중심주의의 맹신자들이다.

이들은 재벌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과감한 감세정책, 각종 규제 완화를 경제 살리기의 ‘전가의 보도’인 양 되뇌고 있다.

박근혜가 홍준표 효과를 낮잡아 보고 지금처럼 원조 보수, 영남주의 노선에 안주한다면 그도 ‘어정잡이’ 이회창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돋보이는 벼락대신

어쨌든 홍준표는 좀 달랐다. 그래서일까. 어느덧 그는 정치권 최대의 스타가 돼버렸다. 이러다 2005년 정치인 코드는 홍준표란 말까지 나올 판이다.

급기야 개혁적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참여연대까지 홍준표를 ‘과거의 폭로, 정쟁형 의정활동을 넘어 법안,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돋보이는 의원’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의 부정적이기만 했던 전력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자칭 개혁정당 열린우리당의 대표는 거듭되는 부패정치인 사면 제안으로 잊지 말아야할 의원 명단에 올라 큰 대조를 보였다.

또한 ‘연정’ 논의가 활활 타오르기를 열망하면서 편지까지 써가며 집착했던 대통령의 제안은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야멸치게 외면당하고 있는 반면, 홍준표의 불쑥불쑥 내던지는 좌파적 언표는 똑같이 뜬금없는(?) 제안임에도 가히 폭발적이다.

홍준표에 이어 김양수, 정형근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화려한 변신’에 열린우리당은 현기증을 느끼며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제는 민주노동당마저 홍준표를 상대로 가열한 ‘원조 논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홍준표의 좌우를 넘나드는 활극에 보수, 진보진영은 물론 국민들까지 경계가 허물어지는 혼란에 빠져들 조짐이다.

수구세력의 금기(禁忌)에 도전한 후광(?)

과연 홍준표의 도발은 수구적 이미지 탈피를 위한 ‘페인트 모션’일 뿐인가. 아니면 ‘좌파식 포퓰리즘’을 역이용한 것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딥 임팩트의 혜성 출동 실험’처럼 수구정당이 만든 좌파 인공물체를 정치권에 던져 한번 충격을 줘본 것인가.

그 의도가 어떠하든 홍준표 효과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홍준표 효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보수세력이 좌파적 의제의 도발적 제기라는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의 전환과 성역화된 금기에 도전했다는 충격파일 것이다.

수구에 가까운 보수정당의 의원이 “투기 잡는데 좌파면 어떠냐.”, “박정희도 경제정책은 좌파였다.”, “한나라당 이미지와 안 맞으면 좀 어떠냐.”고 당돌하게 말하는 것. 분명 생소한 광경이며, 금기임에 틀림없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와 발전된 네트워크망으로 한층 빨라진 대중 커뮤니케이션.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주기가 훨씬 짧아진 진부한 것, 식상한 것에 대한 천시와 금기를 깨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 현상이 보편화되고 또 일상화됐다.

여기에 언론이 그러한 사회 현상에 상업적으로 영합, 증폭시키면서 홍준표의 발언은 강력한 대중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홍준표가 수구정당에서 쏘아올리는 좌파적 의제 제기는 어떤 면에선 어중간한 열린우리당을 증발시켜 버리고, 민주노동당의 영역까지 넘보는 한층 첨단화된 정치공세일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원내 1당의 거대정당임에도 당의 정체성이 흐리멍덩한 맹물화되면서 홍준표 한 명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그간 친재벌, 반서민.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노선이 홍준표의 좌파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무기들을 스스로 폐기시켜 버린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개혁세력이 보수세력을 상대하면서 사용해온 ‘전가의 보도’-반한나라, 안티조선 같은 정서적 칼과 대북정책, 자주통일 같은 민족주의적 혹은 NL적 가치-들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게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서민대중이 빠져있는, 지금의 웅덩이가 깊고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제아무리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산다고 외쳐본들 서민대중은 정치와 경제를 철저히 분리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개혁이 서민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해결해주지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체득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개혁 정권이라면 당연시 여겨왔던 ‘서민의 정권’이 아닌, ‘삼성의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노 정권이 몸소 실천해 보이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열린우리당이 ‘좌파적 포퓰리즘’ 혹은 ‘시장논리 위반’이란 기조로 홍준표를 공격하면 할수록 그들은 조중동과 동질화되면서 극도의 정체성 위기라는 블랙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보수.우경화됨으로써 지지층의 외연을 넓혀가리란 전략이었지만, 홍준표는 그것을 노 정권의 무덤으로 활용한 셈이다.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보수화 이미지가 정착돼가는 시점에 이르러 홍준표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좌파의 저수지로 돌진하면서 그들의 존재 이유를 증발시키고, ‘날 샌 올빼미 신세’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의 좌파적 의제 제기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조중동 사설과 열린우리당 논평은 더욱 닮아가고, 민주노동당은 좌파 진품이라는 입증책임과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 받게 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 정권의 아킬레스건 ‘삼성과 신자유주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지금까지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보수.우경화에 당내 실용파들 혹은 재벌, 관료 출신 등 보수적 인물들에게만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온 소위 ‘386 친노(親盧)직계 그룹’의 친삼성, 신자유주의 행보는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용 노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던 작년 하반기.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윤호중(이상 청와대 출신), 이화영, 조정식, 한병도, 김재윤, 김종률, 김태년, 이기우, 이상민 의원(매일경제 보도 04-08-19일자) 등이 주축이 된 ‘의정연구센터’ 맴버들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와 경제 살리기 심포지엄, 전경련 회장단과 간담회 등을 갖고, 당내 보수파와 적극 연대하는 등 개혁파와 확연히 대조되는 ‘우향우’ 동선을 그려왔다.

이들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서는가 하면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비리 경제인 사면 주장 등 재벌개혁 후퇴를 적극 지원해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굳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삼성에서 배우고 익힌 대로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와 성장중심주의를 견인해왔다.

실제 삼성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가져다 노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만드는데 이들의 기여가 컷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386 측근들의 이같은 사고들이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 강화에 큰 역할을 해왔음은 불문가지다. 결과는 삼성공화국의 탄생과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였다.

여기에 이해찬 총리는 한술더 떠 총리실 간부들을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위탁 교육을 받게 할 정도였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은 “참여정부에 정치적 개혁파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민생 분야의 개혁파는 없다.”며 원내에서의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서 쏟아내는 경제.민생 정책들이 번번히 격화소양(隔靴搔痒-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 것)에 그치고 만 것은 이런 사정과 결코 무관치 않다.

군사정권보다 수구적인(?) 민주.개혁정권

‘토지공개념’ 같은 조금이라도 진보적 대안들이 제시되면 나오기가 무섭게 난색을 표하고 덮는데만 전전긍긍하는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의 ‘코푸렁이’ 같은 모습은 이젠 너무도 익숙한 광경이 돼버렸다.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이 법안들은 북한 공산당의 법이 아니다. 바로 노태우 군사정권이 만들어 시행한 법이다.

그런데 자칭 민주.개혁정권이라는 노 정권의 재경부 차관은 ‘토지공개념’이란 말조차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며 엄살을 떤다.

하긴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 논란 없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노 정권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작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조차 중단해버렸다. 1년도 안된 지금 다시 부활 운운하면서 무슨 엄청난 거라도 기획하고 있는 양 엉너리를 치고 있다.

자칭 민주.개혁정권이 군사정권도 시행한 토지공개념을 시장논리에 반하고, 좌파적이서 위험하다? 조중동에 맡겨도 될 사설까지 대신 읊어대는 이런 류의 해명.

이건 개그가 아니다. 노 정권의 치부이자 현실이다.

노 정권이 정치적 연정에 쏟아붓고 있는 정열의 1/10만큼이라도 경제적 진보에 할애한다면 이처럼 공론화도 되기전에 불부터 끄려하진 않을 것이다.

김영삼의 무능과 노태우의 맹물을 추가한 ‘곱빼기 무능 정권’이 될 가능성과 퇴임후 책임 추궁이 두려워 내각제 개헌에 미련을 갖고, 한나라당과 연정에 집착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홍준표의 도발과 딥 임팩트의 혜성 충돌

작금에 홍준표식 문제 제기가 대중들로부터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좌파적 문제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그걸 요구하고 있었다. 다만 정치권만 몰랐거나 알면서도 자기 전공이 아니라 외면했을 뿐이다. 한편으론 권력 놀음에 정신이 팔려 거들떠 볼 여지가 없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93%가 한국 사회 빈부 격차의 심각성에 절규하고 있었으며, 온갖 사회적 차별에 신음하고 있는 800만 비정규직과 380만 신용불량자, 300만 신빈곤층, 87만 실업자들은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이다.

또한 삼성공화국, 병역기피용 국적 포기, 가정 해체, 자살 급증 등으로 대변되는 극단적 모순과 경제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21세기 자본주의 봉건시대’의 도래를 목도하면서 ‘좌파적 대안 사회’에 대한 갈증을 키워 온 것이다.

한국 사회 절대 다수인 서민대중의 ‘경제적 시민권(또는 평등)’에 대한 열망과 이와 정반대 되는 정치권의 신자유주의적 보수화 노선의 강화는 정치적 환멸과 냉소를 부추기며 서민대중을 ‘절망의 저수지’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거대한 ‘미지의 웅덩이’가 생겨난 것이다.

새롭게 형성된 저수지를 관리하고 이들을 깊은 웅덩이로부터 구해낼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도 그만큼 강렬해지고 있다.

홍준표는 지금 이 웅덩이에 ‘좌파 충돌체’(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 실험이다.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형성 원인과 과정 그리고 홍준표 효과를 살펴볼 때 이 웅덩이를 관리할 주인은 ‘좌파적 서민정당’이 적격이라는 단서를 홍준표의 충돌 실험은 역설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원조 좌파’라는 민주노동당의 ‘거대한 소수’ 전략은 당내 정파적 갈등과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운동권식 사고와 문화로 인해 서민대중의 삶에 천착하는 ‘PD적 문제의식’이 당내에 정교하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되레 굼뜨고, 무능한 좌파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상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음에도 보수정당의 좌파 시뮬라시옹에 편입되어 소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스멀거리고 있다.

홍준표 시뮬라시옹의 소모품이 될 것인지, 좌파적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진보.좌파의 몫이다.

개혁.진보진영의 시뮬라시옹(?)

민주정부의 연속 집권에도 불구하고 삼성공화국으로 명명되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오늘날 개혁.진보의 얼굴에는 ‘서민의 편’란 글씨는 바래가고, ‘무능, 자기모순, 혼란’이라는 주홍글씨들이 새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당, 기존 방식에 대한 전면 폐기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들은 이제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보수세력의 좌파 시물라시옹에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재료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난 반세기동안 누적된 자본주의의 적폐로 생성된 거대한 양극화의 웅덩이를 메우는 세력으로 거듭날 것인지. 기로에 서있는 진보 진영의 발상 또한 정교하면서도 충격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류 ‘신자유주의 보수세력’ 그리고 운동권식 사고와 방식에 여전히 안주해있는 노동.진보진영 내 일부 ‘수구 좌파들’과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을 더 이상 금기시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느 지인의 말처럼 비록 선산 다 팔아먹고 당장은 꼴뚜기 좌판밖에 벌일 게 없다 할지라도.

~사모, ~빠 같은 데림추 집단이나 오만한 흔들비쭉이들은 가고, 슬기 주머니 가득한 대갈마치들이 모여드는 그 날이 오기를…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7/21 [11: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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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우리-한나라 ‘기업돈 쓸어담기’ 또 미수에 그쳐
정개특위, 기업돈 ‘비지정 기탁금제’ 도입 백지화, 선거연령은 만19세로
 
김영국
우리-한나라, “기득권수호특위, 반개혁적 개악” 여론에 백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중심이 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기업돈 쓸어담기 습격 사건’이 또 미수에 그쳐 불발됐다.

“두 거대정당이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채 (반개혁적) 개악을 시도한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 하룻만에 꼬리를 내린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허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법인•단체의 중앙선관위 정치기탁금 기부를 불허키로 결정했다.

특위는 또 내년 3월 13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그대로 두려던 여야 합의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원회는 애초 방침대로 내년 3월에 전면 폐지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정치개혁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 만 19세로 인하

이날 의결된 개혁안은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했다.

우리당은 그동안 국민참여 확대의 핵심 사안으로 선거연령 18세 인하 방안을 당론으로 고수해왔으나, 한나라당의 19세 인하 방안에 부딪혀 좌절됐다.

이로써 내년 지방선거부터 현재 만 18세 인구 70여만명이 새로운 선거권을 얻게 돼 신규 젊은층 유권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하는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최근 젊은층의 보수화 경향에 따라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19세라는 규정이 오히려 애매하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가 18세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현실과 배치된다”고 18세 인하를 주장했다.

특위는 또 선거일에 투표할 여건이 안되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사전신고만으로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해온 재ㆍ보궐선거는 주5일제 근무확대를 감안해 4월과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시군구 기초의원도 정당공천, 지방의원 유급화, 당원협의회 도입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시군구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의원선출방식도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 방식으로 변경해 선거구별로 2~4명을 뽑기로 했다.

이로써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회-기초의회에 걸쳐 정당공천이 이뤄지게 됐다.

비록 기초의원 선거이지만 20여년만에 중선거구제가 전면 실시되는 것은 향후 국회의원 선거구제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선거에서 중선거구제가 전면 실시된 것은 지난 85년 12대 총선이 마지막이었다.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는 그동안 소액의 활동비만 지급해왔던 지방의원에게 유급제를 도입해 상당액의 보수(급여)를 지급하되, 현재 3,485명인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여 2,780명선으로 감축하고 이중 10%인 270여명을 비례대표로 선출토록 했다.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하지만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 & ‘유능한 젊은 인재 확충’이라는 찬반논란 등은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특위는 또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를 허용, 선거운동 제한액의 50% 범위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당 대표 후보, 대선후보, 광역단체장으로 늘었다.

이밖에 특위는 선거기간 중 금지된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7일 전까지 허용키로 하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및 3선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현행법이 금지한 시•도당 하부조직을 ‘당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국회의원 5석이상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유효투표 총수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한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가 제안했던 정치자금 내역의 상시 공개 등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방안들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말단 행정단위까지 당원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데 대한 반대여론도 적지 않다.


기업돈에 대한 우리-한나라당의 ‘끈질긴 집념’

‘기업돈’에 대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욕망은 한여름 뙤약볕보다 뜨거웠다. 두 거대정당이 정치개혁 대신 ‘금(金)치개혁’을 위해 뜨거운 포옹을 한 것. 국민의 거센 반발이 뻔한 ‘낯뜨거운 일’을 벌일때마다 정치권이 의례히 하는 방식도 그대로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전날인 23일 오후 현행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기업(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중앙선관위 정치기탁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정치개혁 후퇴 공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기업 정치자금 허용 합의는 지난 4월 정치개혁협의회 일각에서 추진하려다가 국민의 거센 반발로 포기한 것으로, 두 거대정당이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김 일병 총기 참사,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공공기관 지방이전지 발표 임박 등 초대형 뉴스들에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는 틈을 타 이를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처럼 정개특위는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담은 ‘정치개혁협의회안’(정개협안)의 핵심 내용도 도외시하며 당리당략에 따른 몇 가지 타협안만 내놓은 채 끝났다.

특히 정치신인의 진입장벽 해소,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상시 공개, 인터넷 실명제 완화 등은 한나라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기업 기탁금 내면 의석 비율대로 우리-한나라당이 싹쓸이 할 판 “양극화 전문당”

23일 정개특위의 잠정 합의사항에 따르면, 법인과 단체의 정당-정치인에 대한 직접 후원금 제공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비지정 기탁금제는 부활키로 했었다.

'비지정 기탁금제'란 기업이 중앙선관위에 특정 정당을 지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기탁금을 내면 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정치자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는 금지돼온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정치개혁 후퇴’ 논란이 벌어진 건 당연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 수, 총선 득표 비율 등을 기준으로 기탁금을 배분할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90%이상이 돌아가게 돼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큰 돈줄’이 하나 늘어나는 셈이다.

또 읍•면•동 단위까지 당원협의회가 설치되면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사라졌던 각 당의 하부조직이 부활하는 셈이 된다. 여야는 단서조항으로 사무소를 차릴 수 없도록 한다지만 전문가들은 법망을 피해갈 수단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주의 보수정당인 우리-한나라당이 경제적 양극화 실현에 이어 정치적 양극화도 고착화하려 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판이다. ‘자유주의 정당=양극화 전문당’이란 별칭이 추가될 듯하다.

한편 지난 4월 22일에도 정개협 일각에서는 기업의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었으나 서민들은 적자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던 작년에 국회의원 대부분은 재산을 불렸다는 결과가 발표되는 등 국민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백지화했었다.

그러나 불과 두달만에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정치자금을 허용키로 합의했다가 이번에도 반대여론에 부딪혀 미수에 그치고 만것이다.


정개협, 시민단체 강력 반발 “집단기억상실증 걸렸다”

전날 정개특위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는 24일, 기업의 비지정기탁금제 도입과 관련해 “정치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하며 이날 열리는 최종 회의에서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개협 위원 일동은 이날 호소문에서 전날 여야가 물밑 합의한 문제 조항인 △법인의 비지정 정치자금 기탁 허용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지속 △정치자금 내역의 상시 공개 거부 등에 대해 “거대정당 위주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개협은 이어 “정개특위는 정치자금 내역의 상시적 인터넷 공개 거부와 선관위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수증 발급 기한도 연장했다”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개협은 정개특위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의석수 비율로 하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도 “정개협은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며 우리-한나라당의 기득권 유지 행태를 성토했다.

정개협은 정개특위가 시-도 단위 이하의 당원협의회 설치를 규정한 데 대해서도 현행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단체연합 등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개특위가 정치자금 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할 투명성 강화 조처에 역행하는 등 정치개혁 논의를 변질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집단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비례대표 확대, 사전선거운동 제한 완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같은 선거법 개정의 핵심 사안들은 아예 논의조차 않거나 일부 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범국민적 합의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가 내놓은 개혁안대로 처리를 요구했다.


민노-민주당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기득권수호당”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미니정당들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정개협이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내용은 배제된 채 거대양당의 기득권에 지장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17대 정개특위는 ‘개혁후퇴특위’, ‘기득권수호특위’에 다름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기득권 지키기 사례로 ▲선관위의 계좌추적권 도입 거부 ▲정치신인을 위한 예비후보등록기간 연장(120일->180일) 및 홍보방식 규제 완화 거부 ▲국고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배분제도(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 우선 배분) 폐지안 거부 ▲매칭펀드제(당비 및 후원금 납부실정에 따라 경상보조금 차등지급) 도입안 거부 ▲기업•단체의 선관위 기탁 허용 등을 꼽았다.

또한 정개협이 제안한 개혁안 후퇴 사례로 ▲국회의원 선거구제(지역구 200석으로 축소 및 비례대표 99석으로 확대 등) 논의 거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정의 민주성 보장안 거부 ▲인터넷실명제 폐지 거부 ▲후보자의 범죄기록 공개범위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 거부 등을 꼽았다.

노 의원은 당원협의회 도입에 대해서도 “과거의 지구당 폐해를 고스란히 부활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 혜택(?)을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불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예 당원협의회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지 말든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안처럼 투명성과 민주성,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참에 교섭단체 중심의 불합리한 차별과 관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미수에 그쳤지만…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기업의 정치자금 허용 등에 대한 이번 ‘열-한 공조’는 ‘정치개혁 후퇴’라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생기는 떡고물이 엄청나다 보니 ‘비난은 한 순간, 현찰은 영원’이라는 식으로 두 거대정당이 눈 질끔 감고 야합을 강행한 것”이라며 “어쩐 이유에서인지 대다수 언론이 이같은 합의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서 외형상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여야의 '꼼수'가 먹혀드는 양상”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또 시사프로 진행자인 장성민 전 의원은 24일, 여.야가 비지정 기탁금제 부활에 합의한 데 대해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열병에 휩싸여있는 시점에서 이제 정치인들까지 기업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돈벌이 정치’에 나선 꼴”이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투기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우리-한나라 양당은 재보선 참패, 술병 파문 등 정치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백배사죄, 불법정치자금 국고 헌납 등 깨끗한 정치를 다짐해왔다. 하지만 며칠도 안가 그런 약속들이 위기모면용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걸 꼬박꼬박 증명해주면서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과거분식회계 유예, 비리 경제인 사면, 기업도시법 통과 등등 17대 국회는 유난히도 경제회생을 명분으로 내세운 ‘친재벌 퍼레이드’의 연속이었다. 이번엔 작심하고 그 반대급부를 챙겨야겠다는 양당의 똥고집에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서민들의 삶은 경제적 양극화와 부동산값 폭등으로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정치권에 대한 불만은 폭발직전 상태임에도 용광로처럼 기업돈을 탐내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왔다.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6/25 [07:2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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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