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수들 “이명박 정부 경제팀 F학점”

전문가 82명 대상 설문 강만수 장관 성적 꼴찌

[한겨레] 2008.12.28

이명박 정부 경제팀이 경제·경영 전공 대학교수 등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낙제점인 에프(F) 학점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경제·경영 분야 전공 대학교수와 전문가 82명을 대상으로 현 경제팀 책임자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1.92점에 그쳤다고 28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 모두 7명이다.

이들 가운데 강만수 장관이 1.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종환 장관(1.69)·박병원 수석(1.92)·전광우 위원장(1.99) 등 3명도 낙제점에 해당하는 1점대 점수에 머물렀다. 이윤호 장관과 백용호 위원장은 각각 2.17점과 2.40점이었다. 이성태 총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점수는 3.04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강만수 장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낡은 사고, 시대착오적 상황인식과 발상’이 58.8%로 가장 많았다. ‘잘못된 정책 추진’(28.8%)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상실’(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 장관은 ‘교체 대상 인물을 꼽아달라’는 설문에서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82명의 응답자 가운데 69명이 강 장관을 교체 대상 1순위로 답했다. 2, 3순위까지 포함하면 모두 76명의 응답자가 강 장관의 경질을 원했다.

개각이 이뤄질 경우 후임 재정부 장관으로 적격인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꼽은 응답자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30126.html

'상근이'만도 못한 이명박·강만수 부양책

[시평] 금융·건설 부양책 '최대 악재'-주식·은행·건설 혈세 퍼붓지 말라

김영국

나라 망할 때만 빛나는 '시중은행'들 IMF와 최근 금융공황을 보면서 주기적으로 나라 경제를 그로기 상태에 빠뜨리고, 서민의 등골만 빼먹는 시중은행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울컥하며 치가 떨린다. 이게 나만의 심정일까. "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회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는 권력의 원천은 그들의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몰락이 경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매번 망해가는 금융회사에게 '인질'로 잡혀 세금을 퍼부어 살려내야만 하는 정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금산분리 완화와 자통법이 실시되면 은행마저 재벌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한국사회 전체가 꼼짝없이 재벌의 볼모로 전락한다. 은행까지 거머쥔 재벌은 어떤 사고를 치더라도 결국 국가가 나서서 살려줄 수밖에 없다." "민간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마당에 그나마 남아 있는 국책은행마저 민영화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은행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어느 곳, 즉 실물 영역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은행의 수익으로 되기 때문이다."( ☞ 해당 칼럼 원문 보기 )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어제(21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한 말들이다. 오늘날 금융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민간 은행들의 위상과 폐해에 대해 폐부를 찌르는 지적들이 아닐 수 없다. '불안'이 최대 악재 -'최단기간에 사상 최저 폭락'만이 유일한 호재 "'망할 놈'의 은행이나 '망해도 싼' 건설회사는 하루속히 부도 처리해 치워버려야 한다. 그로 인해 망하는 기업이나 대출로 피해보는 사람들, 금융·건설사 종사자들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이게 나의 생각이다. 세금 퍼부어 이들을 살려내겠다고 발버둥치면 칠수록 서해 앞바다에 침몰한 유조선처럼 기름띠만 확산시켜 더 많은 사람들을 골병들게 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최대 악재는 미국 금융공황도 아니요 경기 침체도 아니다. 바로 '불안'이라는 폭탄을 단숨에 터뜨리지 않고 계속 품에 안고 있는 것이다. 불안이 커지면 공포가 되고, 그게 지속되면 폭탄이 안 터져도 결국 모두 자살하게 되는 게 오늘날 금융시장의 철칙이다. 잔인한 말 같지만, 공포에 떨고 있는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호재는 정부의 부양책도 경기 회복도 아니다. '가장 빨리 사상 최저점까지 폭락'해버는 것이다. 어떤 악재에도 더이상 빠질 게 없는 상태로 하루속히 도달하는 것이 사상 최고의 호재다. 어디가 저점인가 쑥덕거리며 매일 야금야금 빠지는 게 훨씬 많은 사람들을, 더 오래도록 골병들게 만든다. 금융·건설사 혈세 퍼붓기, 북한에 핵연료 공급하는 짓 지금처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서 무능하고 무식하기까지 한 이명박 정권이 잠시 불안과 공포를 누그러뜨려 보려고 무리하게 안정책이니 부양책이니 하며 '모르핀 주사'를 남발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제는 연기금까지 동원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하루속히 떠나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쌩큐베리마치 멍석'을 깔아주고 있다. 외국인들은 오늘도 미련없이 연기금에 주식 폭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멍청한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최근 이명박 정권이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며 내놓은 '10·19 금융시장 안정대책'과 '10.21 부동산 부양책'은 엄습한 불안과 공포를 사라지게 하기는커녕 속으로 부풀어 더욱 감당할 수 없는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과 이명박의 '폭탄 돌리기' 물론 작금의 '금융 폭탄'은 이명박 혼자서 제조한 건 아니다. '동북아 금융 허브' 어쩌고 저쩌고 하며 미국식 고위험 금융사업을 미친 듯이 도입한 노무현 정권이 제조하기 시작해서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노무현의 계승자인 이명박이 똥오줌 못 가리고 설치다 부풀려진 게 바로 지금의 '금융 핵폭탄'이다. 미국발 금융공황이 최대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만이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휘청거리는 데는 노무현, 이명박식 개방만능 금융 신자유주의가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철처하게 미국식 금융 시스템과 연동되도록 나라꼴을 만들어놨으니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중풍에 걸려' 사지가 떨리고 마비되는 건 당연지사다. 결국 이명박 정권도 다급해지자 씨도 안 먹히는 부양책들을 남발하며 자기 임기 동안에만 안 터지도록 붙잡아놓고자 안달이다. 마치 다음 정권에 넘겨주면 된다는 심보 같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금융발 핵폭탄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이 정권 내에 터질 가능성이 90% 이상 같다. 결국 부풀 대로 부푼 핵폭탄의 파편에 죽어나는 건 돈 없고 방어능력 없는 서민들뿐이다. 망할 놈의 금융기관, 망해도 싼 건설사 이젠 정말로 망해야 할 금융회사와 건설사들에게 더 이상의 당근은 안된다. 그들에게 국민 혈세의 투입은 6자회담에 복귀한 북한에게 핵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실효성도 없고 고통만 더욱 장기화시킬 '마약'임을 뻔히 알면서도 주가만 떨어지면 정부에 온갖 부양책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짓도 그만해야 한다. 망해도 싼, 망할 놈의 금융회사와 건설사들은 하루속히 치워버려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은 금융회사와 건설사들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는다. 지금처럼 국가가 탐욕을 좇다 망해가는 민간 금융·건설사들의 뒤치다꺼리만 계속해서는 "어차피 망할 때 되면 또 나라에서 세금으로 땜방해줄 텐데 뭘."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정부가 혈세를 퍼줄 때는 납작 업드려 주는 대로 다 받아처먹고, 나중에 기운 뻗치면 또다시 꼴리는 대로 방만 경영하고, 서민들에겐 수수료 올려 호주머니 털어내면서 자기들끼리는 고임금 보너스 잔치를 즐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은행이 망할 때 되면 또다시 국가가 세금으로 땜방해주면 되고...이런 '은행 되고송'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된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건사하겠는가. 그런 나라에서 세금 내는 국민들은 또 돌아이나 노예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놈의 시중은행'이라면 국민을 위해 아니 인류의 평화를 위해 하루속히 걷어치워 버리는 게 낫다.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시장주의'다. 그게 싫다면 다른 선진국처럼 '은행의 국유화'를 단행하면서 해당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정부의 경제 관료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지급보증이나 서며 인질 노릇하고 자빠질 일이 아니다. 너무도 '반시장적'인 시장주의자들 부자와 강자들의 탐욕을 국민의 혈세로 채워주다 애꿎은 서민들만 골병들게 하는 게 '자유 시장주의'라면, 차라리 서민에게 골고루 퍼주는 '좌파식 복지'나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회주의'가 훨씬 낫다. 우리나라에서 시장만능주의를 금과옥조처럼 신봉하고 떠들면서 진보·좌파 세력을 '좌빨'(좌파 빨갱이)이라고 몰아세우는 보수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주둥이로만 시장주의'를 한다는 점이다. 정작 하는 짓은 재벌과 강남 부자 등 강자(强者)들의 부를 키워주고 지켜내기에만 눈이 뒤집혀 세금 깍아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주는 '반시장적' 작태를 서슴없이 자행한다. 이건 시장주의자들이 아니라 정치 사기꾼들이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서민들도 오십보백보다. 강남 부자 욕하면서 강남 부자 되기를 소원하고, 자기 자식만 명문대 보내고 싶어 안달하면서 약육강식 시장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보수 세력에게 몰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툭하면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정치가 썩었다.'고 욕하는 이중성은 또 어떤가. 마치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그들이 무능해서일 뿐, 그들을 선택한 자신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한 태도. 그러면서 또다른 노무현, 이명박에만 눈길을 주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 시장주의자면 시장주의답게 처신하던지, 이 정도로 망가지고 앞길도 보이지 않는다면 '진짜 좌파'에게 나라를 맡겨보던지 해야 할 게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좌파 맛을 본 적도 없는 보수 인사들이 걸핏하면 좌파는 무능하고 위험해서 나라 맡기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지만, 그 잘난 자유시장주의 보수 세력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나라꼴을 보라. 상근이가 '1박 2일'이 아니라 1년을 청와대 혼자 지켜도 이보다는 낫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기 잘난 맛에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온 나라가 휘청거린다. 상근이는 최소한 입으로 나라 말아먹는 일은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좌빨'보다 더 위험한 '리만 브라더스의 대한민국' -'Exodus Korea' 요즘 '리만 브라더스'(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듣다 보면 마치 뭔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광신도' 같다. 내일 당장 대한민국이 망해도 '좌파 척결' 팻말만 들고 기도하며 보낼 용감한 형제들이다. 그들이 본 것이라곤 고작 노무현처럼 '사이비 좌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얼치기들뿐이다. 그래서 다 자기네들하고 '도긴 개긴'으로 안다. 진짜 좌파에게 나라를 맡기는 게 그렇게 위험한 짓일까? 글쎄올시다. 지금보다 더 위험한 정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이명박 정권이 뭘 내놓을 때마다 '엑소더스 코리아'(Exodus Korea), '셀 코리아'(Sell Korea)를 외치며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팔아 재끼는 외국인들의 행보를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외국인 투자라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환장하는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이들은 가장 먼저 한국을 등지고 있다. '개방만능주의', '미국식 따라하기'가 세상의 진리가 아님을, 대한민국이 먹고사는 유일한 길이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그놈이 그놈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패거리들 사이만 왔다갔다 하며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헤딩하는 짓'만 계속해야 할까. 이래 저래 올 시월의 마지막 밤은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보내야 할 것 같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월가맨 "한국 주가, 500p까지 폭락할 것" 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10/22 [22:0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10.22)

"재벌 총수에게만 인간적인 MB 정부"  

  8.15 특별 사면에 비난 잇따라  

  [프레시안] 2008-08-12 오후 4:12:48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8.15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와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 살리기'가 그 이유다. 반면 노동·공안 사범 가운데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 소속 외에는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재벌총수에게만 인간적인 정부', 유전무죄를 조장했던 정부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이번 특별사면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그간 법과 원칙을 유난히 강조하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취소, 조·중·동 불매운동 수사, 촛불 집회 참가자 연행 등을 했다"며 "그 정부가 오늘은 형이 확정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거나 보복 폭행을 저질렀던 재벌총수를 '경제 살리기' 운운하며 사면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분식회계를 저지른 엔론 사의 최고경영자에게 24년 형을 선고하는 등 경제사범에게 엄격한 미국의 경제는 엉망이 되어있어야 한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제프리 존스 변호사는 유난히 기업인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한국의 법원을 두고 '인간적 법원'이라고 비꼬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으로 정부 또한 '인간적 정부'라는 별칭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 너무 가볍게 여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사면권 남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몽구 회장의 경우 올해 6월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됐다"며 "당시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이 거액이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들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판결조차 휴지가 됐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대다수 기업인 범죄사건에 대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어 온 마당에, 그마저 정부가 매번 특별사면을 통해 허술한 족쇄마저 풀어주고 마는 반복된 실태는 법치주의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 남발은 투명 경영을 통한 경제선진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력화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이현/기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812160306
----------------------


'배임 혐의' 정연주 KBS 사장 내쫓고
'횡령'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사면

'코드 사면' '유전무죄 사면' 논란... '재계 광복절' 비판도


    손병관 (patrick21)  
[오마이뉴스] 2008.08.12 18:26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총 3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지만, 사면 대상에 대기업 총수들과 친여 성향 신문사 사주·경영인들, 비리를 저지른 과거 측근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가 '코드사면' '유전무죄 사면'이라는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쓰게 됨에 따라 8·15를 기점으로 한 국정쇄신 프로젝트는 한층 빛이 바래졌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 대상자는 징계 공무원 32만8335명과 형사범 1만416명을 비롯해 총 34만1864명. 이중 대기업 출신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 회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14명에 달한다.

정몽구·최태원·김승연... 법무부도 "법치주의와 어긋나"

이 대통령은 12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너무 많은 기업인들이 전과 때문에 국내활동은 물론 해외활동에도 제약이 많이 있으며 그 여파로 투자와 해외투자유치 등 많은 활동에 제약과 위축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련도 "대통령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특별복권이란 용단을 내렸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을 바라보는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기업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집행유예 이하의 관대한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대통령의 특사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권력은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약하다"는 속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사면의 실무부처인 법무부 차동민 검찰국장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사면은 법치주의와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이다.

비리 저질렀어도 '대통령 측근'이라 특사

1조5587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최태원 SK 회장과 1000억원대의 회사돈을 횡령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형선고 실효 특사를 받았다.

특히 아들의 보복폭행을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김승연 한화 회장은 경제사범이 아니라 폭력사범으로 분류됨에도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 대상에 슬그머니 포함됐다.
  
  
▲ 2003년 청계천 개발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5500여만원을 선고받았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러나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다.

양씨는 2003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재직 중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도심의 층고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5500여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과거에 모시던 상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큰 은전을 입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8·15 특사에 양씨를 포함시킨 것만으로도 취임 첫 해부터 '측근 봐주기' 사면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같은 약속이 지켜질 지는 좀 더 두고볼 일이다.

배임혐의 KBS 사장은 쫓아내고, 탈세·횡령 언론사주들 복권

2001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포탈이 드러난 족벌 신문사 사주와 경영인들이 이번에 복권된 것도 이번 특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23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2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해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증여세 44억 포탈 혐의),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증여세 25억원 포탈 및 회사자금 1083억원 횡령),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이사(비자금을 조성해 법인세 6억5000여만원 포탈)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경영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하나 같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측면 지원하거나 최근 촛불정국에서 현 정부에 우호적인 논조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친여 언론에 특사를 베풀어 이들과의 '프레스 프렌들리'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KBS 정연주 사장이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것을 핑계삼아 그를 사장 자리에서 해임한 마당에 조세 포탈과 회사공금 횡령을 저지른 언론사 사주들을 한꺼번에 복권시켜준 것은 여러 가지 뒷말을 낳고 있다.

뇌물을 수수했던 김일동 전 삼척시장과 동문성 전 속초시장, 윤완중 전 공주시장 등 전직 지방자치단체장들(12명)과 선거법 위반으로 17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왼쪽)이 지난 1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회고록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 권우성  이명박
  

"또 '경제 살리기'? 이럴 거면 사면 왜 하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사면을 왜 했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논평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이 모두 9차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중 각각 8차례나 사면을 실시했고, 그 때마다 '경제살리기'라는 똑같은 이유로 경제인을 사면했지만, 이로 인해 경제가 살아났는지 지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특히 기업인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이 예고되면서 '재계의 광복절'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사법불신만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2013&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ㅁ 이명박 "기업인 사면, 개인적으론 부정적이지만..."
정몽구·최태원·김승연 등 재벌총수 '광복절 특사'...조선·동아 사주, 전 서울부시장 포함 34만명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185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812110804048&cp=Edaily


'광복절 특사' 주요 명단


주요 대기업 대상자


ꠚ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장치혁(前 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



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ꠚ 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ꠚ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ꠚ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ꠚ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ꠚ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



정치인 12명


ꠚ 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ꠚ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ꠚ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



공직자 10명


ꠚ 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ꠚ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ꠚ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ꠚ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



지방자치단체장 12명


ꠚ 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ꠚ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ꠚ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ꠚ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ꠚ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



언론인 5명


ꠚ 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ꠚ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


ㅁ 횡령 재벌·탈세 언론사주 ‘무차별 사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4&oid=028&aid=0001962478


ㅁ '코드특사'…재벌총수ㆍ조중동 언론인 대거 사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2&aid=0001943537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812155013635&cp=yonhap


ㅁ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이라니"
인권단체들 "양심수는 잡아넣고, 부패 인사들은 면죄부주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165


ㅁ '경제살리기' '재벌광복절'…극명히 엇갈린 반응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55&aid=000013734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048&cpid=73&newsid=20080812212113471&cp=sbsi


ㅁ 기업총수 봐주기?… '8·15 특별 대사면' 문제점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22&aid=0001979836


ㅁ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분열용 사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28&aid=0001962477


ㅁ 정·재계 ‘무더기’ 노동계엔 ‘생색’…8·15 특별사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32&aid=0001971054


ㅁ 8·15특사, ‘이명박식 법치’의 모순  
ㆍ비리 기업인 대거 포함… 촛불 ‘과잉 처벌’과 대조
ㆍ野 “재벌 총수들 조기 사면은 국민 위화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32&aid=0001971024


ㅁ “법질서 잡겠다”는 정부, 법치 원칙 스스로 허물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28&aid=0001962475


ㅁ 정권때마다 ‘견제없는 면죄부’ 법치 훼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32&aid=0001971055


ㅁ 정치권, `광복절 특사' 엇갈린 평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2191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20208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2020883


[정말 뻔뻔한 이명박]


ㅁ 李대통령 "새정부 임기중 부정비리 단호처리"
건국60년 특별사면 단행.."존경받는 기업 만들어야"
"새정부 출범이후 범법행위 사면 복권 없을 것"
(7월 12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217922


ㅁ 당청 "법과 원칙 지켜지는 사회 만들 것"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31&aid=0000141173


ㅁ 李대통령 "비리사건 지위고하막론 철저수사"
朴대표 "국민의 방송 거듭나게할 사람 KBS 사장으로"
지역통합 위해 `지방인사' 요직 발탁 추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218768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812154213472&cp=yonhap


ㅁ 李대통령 "주춤했어도 뒷걸음치진 않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2021059


ㅁ MB 재계총수 사면 약될까 독될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2021040


국민들은 재벌 총수 사면이 왜 경제회생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른 이명박의 사고방식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725233118&Section=

"촛불, 박근혜도 무서워해야 한다"  

[인터뷰]임종인 "민주당, 문제는 '등원'이 아니라 '정책'"

[프레시안] 2008-06-26 오전 9:13:02

정부가 끝내 쇠고기 고시를 강행한 25일, 서울 종로 통인시장 길목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 길목은 청와대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한달 가까이 저녁때만 되면 '교통 두절 상태'가 되기 일쑤였다.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뭔 난리여? 도대체 정치인들은 뭐하는 겨? 박근혜는 뭐하는 겨?"

지난 50여 일간 계속된 촛불집회는 출범 120여 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를 조기 레임덕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대선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전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실익을 챙겼다. 친박연대 등 탈당했던 자신들의 측근의 복당 문제를 해결했고, 한때 권력분점을 전제로 하는 '박근혜 총리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아니라 '박근혜'를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인식하는 민심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웃을 수 있을까?

지금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국민들은 어떤 정치세력에도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된들, 손학규가 된들, 설혹 강기갑이 된다 해도 마찬가지다.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정책을 펴나간다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그래서 촛불집회를 보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퇴진' 구호 뒤로 숨어 '주판알 튕기기'에 열중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촛불'과 제도권 정치인들은 따로 놀고 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해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적, 폭력적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촛불을 때려잡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경 대응만 '촛불'에 호응하고 있다.

▲ 무소속 임종인 전 의원. ⓒ프레시안

제1야당인 민주당은 그야말로 잠잠하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6.10촛불대행진'에서 '100만분의 1'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을 뿐이다. <프레시안>은 몇몇 초선 의원들에게 촛불정국과 관련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는 생각을 떠올렸던 게 이명박 대통령만은 아니었나 보다.

'거리의 정치'를 외면하는 제도권 정치인들 대신 '거리의 정치인' 임종인 전 의원을 만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과 함께 쇠고기 협상 무효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3보 1배'를 하는 등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일 그를 만나 국민들과 정치권이 따로 노는 현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한나라당-민주당, 보수양당 독점 체제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530여만 표 차이로 이겼다지만,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30%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10명 중 7명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지금 국민 중 50%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정치적 무관심층이 아니라 현실정치로부터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층이라고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촛불집회가 보여준 셈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이유는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 "한나라당과 민주당 둘 다 보수 정당이라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제도 정치권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과 현실 정당 사이에 괴리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임 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6.4 재보선에서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민심으로 민주당이 덕을 볼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민주당은 '무플 정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표가 되자마자 한미 FTA 비준을 내걸었다. 그러니까 쇠고기 국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0일 보니까 100만분의 1로 앉아 있더라. 지금 민주당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가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의 문제다."

임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정국'에서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끌어들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견제세력으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자임하고 나서는 것을 전제하지만 말이다.

"이명박 이후 박근혜? 아닐 것이다"

그는 "촛불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촛불이 잠시 사그러진 틈을 타 보수대연합을 통해 역공을 펼치려는 전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수대연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이후를 박근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 민노당 강기갑 의원과 3보1배하는 임종인 전 의원. ⓒ뉴시스

이번 촛불집회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는 "이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수위 시절의 '어뤤지' 파동, '강부자.고소영' 내각, 한반도대운하, 의료민영화 등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여 일이 지나 정권퇴진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는 5번째 대통령인데, 지난 4번 동안은 임기말에 지지율이 낮아져서 식물 정부가 되긴 했지만 퇴진 얘기는 안 나왔다. 퇴진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느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 국민, 다수 서민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을 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임기 5년 내내 위기 상황일 것 같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때문에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은 '개헌'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지금 정책의 문제지 헌법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내각제 개헌을 찬성한다"며 "국민의 지지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지지를 잃으면 일찍 퇴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있어야할 곳이라고 생각해서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얼마나 절실한지, 현 정당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정부가 끝내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자 '등원'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은 국회에서 쇠고기 고시 강행 반대 철야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어느 곳'을 향해 가느냐 일 것이라는 게 임 전 의원의 조언이다. //전홍기혜 기자

☞ 해당기사 전문 보기

[이대근 칼럼] 이명박의 ‘국가 정체성’을 묻는다 [경향신문] 입력: 2008년 06월 25일 18:07:57   두 달 가까이 계속되는 촛불집회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지만,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태도 역시 예상한 것 이상이다. 이 나라 전체가 촛불로 뒤덮여 아우성일 때도, 대응이 너무 늦는 것 아니냐며 여당이 발을 구르며 초조해 할 때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향해 추락할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촛불이 지칠 때까지 참고, 또 기다렸다. 이런 그의 인내와 기다림은 보상을 받았다. 촛불집회 규모가 지난 6·10 백만 대행진을 정점으로 작아진 것이다. 숫자를 중시하는 그에게 이 사실은 결정적이다. 재협상을 거부하고, 대운하 외에는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선진화로, 무한경쟁의 교육자율화는 교육제도 개선으로, 재벌중심 경제정책은 규제개혁으로 이름만 바꾸고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게 불만이라면 백만 촛불대행진을 또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촛불은 할 말을 다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호소했으면 된 것 아닌가. 촛불은 지쳤다. 그러나 지칠 줄 모르는 이명박은 더 해보자고 한다. 수석뿐 아니라 장관을 다 내주는 한이 있어도 기존 국정 방향과 통치 방식을 고수할 테니 저항할 힘이 남아 있으면 더 해보라고 한다. 촛불이 졌다. 이명박이 이겼다. 촛불 줄자 ‘반국가세력’ 모함 이런 승리는 그가 시민 의사에 귀기울였다면 결코 얻을수 없는 전과이다. 이명박이 국민과 소통한다면서도 촛불집회의 시민들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 반대세력은 늘 있게 마련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반대세력의 존재와 규모는 대통령의 잘잘못의 크기과 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는 믿는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은 국정 운영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 그가 국정에 반영하지도 않을 의견을 듣는 것처럼 위선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국민의 뜻을 받들지도 않았고, 반대 의견에 귀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했다. 반대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빈말로 분류하는 게 마땅하다.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그의 말도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정방향과 정책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기가 제시한 국정방향과 국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던 자신을 자책한다는 의미이다. 추가 협의가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해 시민의 상한 자존심을 회복시킬 것으로 믿은 것도 잘못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미측에 백만 촛불대행진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이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한국의 주장에 일리 있어서가 아니라, 동맹차원에서 고맙게도 양보해 주었다는 것이 청와대 대변인의 자랑이다. 당당하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하라는 것이 시민의 요구였다. 그러나 정부는 과학, 권리, 논리로 설득하는 대신 정서적 호소를 했다. 미국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과학을 잘 모르는 한국인들이 떼를 쓰고 있으니 달래줘야 한다고 매달리자, 부시가 그런 한국의 처지가 안쓰러워 조금 양보해 줬다는 게 그들이 말하는 추가협상이다. 한·미 양국 정부가 시민을 바보로 만들고 모독했다. 이명박이 시민을 가벼이 여긴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례를 더 들 수 있다. 촛불의 숫자가 많을 때 빈말일지언정 두 번 사과하고, 여러 번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다짐했던 그는 그 숫자가 줄면서 촛불이 사위어가고 시민들이 지치고 약해 보이자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며 역습을 가했다. 돌아서는 촛불의 등에 칼을 꽂았다. ‘국가정체성’ 지킨 시민들 모독 국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의 총체이다. 시민들은 촛불집회에서 그것을 표출했다. 시민들은 신자유주의 난폭성으로 인한 삶의 파괴, 주권과 건강을 양보한 대외관계, 우리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가치와 합의의 붕괴를 막기위해 나섰다.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다. 그런데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시민을 반국가 세력으로 모함했다. 적반하장이다. 누구의 국가인가. 시민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그의 국가인가. ‘다른 국가’를 꿈꾸며 국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그는 누구인가. 이명박의 국가 정체성을 묻는다.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51807575&code=990339 ㅁ 이명박의 정체성-권력과 강자들만의 결합 추구 [이대근 칼럼]한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2008.10.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0151805355&code=990339 ------------------------- [여적] 국가 정체성 [경향] 입력: 2008년 06월 25일 18:02:51     1986년 10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민당 유성환 의원이 “이 나라의 국시(國是)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며 어떤 체제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서슬퍼런 5공시절로선 ‘폭탄 발언’이었다. 여당인 민정당은 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변칙 통과시켰고 그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당시 필자는 서울 방배동 유 의원 집 앞에서 밤 늦도록 체포 상황을 취재했던 기억이 난다. 유 의원은 국회 회기 중임에도 면책특권을 박탈당한 채 구속돼 9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이른바 ‘국시 사건’이었다. 돌이켜 보면 다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 얘기였지 싶다. 국가 이념이나 국가정책의 기본 방침을 뜻하는 국시를 반공으로 못박고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현역 의원을 가둬넣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날 유 의원 같은 주장을 했다고 잡아가는 것은 대부분 상상도 못할 것이다. 한국 특유의 반공 극우주의자들만 빼고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엊그제 국가 정체성 발언은 가물가물한 ‘국시 사건’의 기억을 되살려 주고 있다. 일종의 기시감(旣視感)까지 느껴진다. 그는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필시 촛불집회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국시는, 그리고 국가 정체성은 무엇일까. ‘반공이 국시’라는 근거는 5·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군사정권의 혁명공약이었다. 이에 비해 국가 정체성은 헌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 이보다 분명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없다. 촛불집회에서도 이 조항을 가사로 한 노래 ‘헌법 제1조’가 애창되고 있다. 극우들은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 윤민석씨에게도 극우들이 빨간색 칠에 여념없다. 이 대통령이 헌법 제1조를 생각하며 국가 정체성을 말했을 것 같진 않다. 이보단 범보수 연합체인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쪽에 훨씬 가까운 문맥이었으리라. 이 단체는 촛불집회를 친북좌파가 주도하는 정권전복 기도로 규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말한 국가 정체성은 그래서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등 으스스했던 시절의 언어들을 연상케 한다. <김철웅 논설위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51802515&code=990201 ----------------------------- ㅁ 李대통령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시위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6.24)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6241054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42629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80953_2687.html 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806/20080624/1584509.html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434346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6250106 ㅁ 닷새만에 다시 도진 'MB본색'     "뼈저린 반성" 한다더니…'역공' 진두지휘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62414233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33414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1/20080624/20080624232600.html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8062614541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34752 ㅁ [사설] 국가정체성 훼손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을 겁박하나(2008.6.25)==>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95173.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42338095&code=990101

이명박 지지율 7.4% '식물 대통령' 충격

[동향] 국민 58% '경제대통령은 괴담(怪談)', 보수층도 돌아서 '사면초가'

취재부

날개 없는 추락, '국민탄핵' 수준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적인 '지지율 추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들어 10%대에서 고착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1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날개 없는 추락'이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지난 14~15일 실시한 6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7.4%로 나타났다. 4점 척도 기준으로도 지지율은 12.1%에 불과했다. 이는 종전 최저치(CBS-리얼미터 6월 3~4일자 조사: 16.9%)를 또 다시 갱신한 것으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과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예정돼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에서 '5점 척도'란 설문을 '아주 잘한다', '다소 잘한다', '다소 못한다', '아주 못한다'로 4가지를 제시한 4점 척도에 '그저 그렇다'는 중간 항목을 추가해 조사한 것을 말한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록한 '지지율 7.4%'는 역대 최저인데다, 사실상 국정수행 자체가 어려운 '식물 대통령' 수준이다. 더군다나 집권 초기인 취임 100여일 만에 국정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4년차인 2006년 11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9.9%(5점 척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5년차였던 1997년 1월 조사에서 노동법 날치기의 여파로 9.8%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양 대통령은 급격하게 레임덕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지지층·보수층에서도 '이명박 OUT'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특히 '서울, 30대,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영남 그리고 40대 이상의 지지층에서조차 10% 안팎의 매우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4%'로 나왔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9.9%'로 나타났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0.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2.9%'로 나타났다. 30대는 3.6%(잘하고 있다)<18.6%(그저 그렇다)<74.9%(잘못하고 있다)로 나타났고, 40대는 7.4%<19.2%<69.1%로, 50대는 13.4%< 21.1%<57.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서울과 영남에서도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3.1%<21.9%<69.9%로, 부산/울산/경남은 10.4%<18.5%<65.4%로, 대구/경북은 13.4%<24.2%<55.1%로, 인천/경기는 8.4%<18.8%<67.1%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17.2%<32.9%<44.1%로, 보수층에서도 14.9%<25.4%<55.3%로 모두 10%대 지지율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제외한 '4점 척도'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2.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8.9%<83.1%로, 30대는 4.1%<86.4%로, 40대는 12.4%<76.4%로, 50대 이상은 19.4%<64.9%로 나타났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 늘고, 경제살리기 기대는 사라져 이번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또 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9%에 달했고, '기대한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에 대해서도 '경제 문제를 잘 풀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8.3%로 '잘 풀어갈 것(37.9%)'이라는 응답을 처음으로 크게 앞섰다. 국민들의 65.9%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계의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11일~12일 정례조사의 51.4%에 비해 무려 14.5%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곡물 등 전반적인 물가 폭등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강만수 경제팀이 제대로 대처하기는커녕 연속적으로 '헛발질'을 한 것에 대한 민심 이반을 반영한 것이다. 물가급등과 내수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도 강만수 경제팀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7% 성장률을 달성한다며 고의적으로 '고(高)환율'을 유도하는 등 성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물가폭등 불길'에 기름을 퍼부었다는 비난이 팽배한 상태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였던 '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요구도 88%로 한달 전에 비해 3.1%포인트가 높아졌다.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8.9%로 더욱 줄어 미미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선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1.5%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보수단체들의 반대집회에 대해선 70%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자신을 보수라고 규정한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촛불집회에 대해선 54.4%가 찬성했고, 반대집회에 대해선 5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촛불집회의 동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론도 한달 만에 8.5%p가 빠져 11.2%로 쪼그라들었다. 반대론은 무려 82.3%에 달했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광우병 대책회의'의 입장에 대해선 반대론이 55.4%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40.2%였다. 그러나 '대통령 퇴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의 차가 10%(15.2%)대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수치다. 향후 청와대가 민심을 어떻게 달래느냐에 따라 10%대의 수치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확신이 국민들 사이에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양일에 걸쳐 전국의 유권자 800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95% 신뢰도에 표본오차 ±3.5%p였다. 관련기사 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이명박은 사상 최저 '30%짜리' 대통령

2008/06/16 [19:2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여론조사 상세 내용 보기(2008.6.16)

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이명박 정권 종합진단서] 진짜 괴담은 '이명박이 서민경제 살린다'였다

김영국

'뭐 이런 놈의 정권이 다 있나' 정권 초기 100일은 허니문 기간이다. 이명박을 지지했든, 반대했든 임기 초반인 만큼 실수가 있다해도 어지간 하면 비판을 자제하고 지켜봐주는 게 예의다. 그러나 허니문 예의를 지키기엔 李 정권은 국민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놈의 정권이 다 있나, 이게 나라인가."라는 '뼛성'부터 솟구친다. 단순히 이 정권을 지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돌아가는 '나라꼴'이 그렇다. "지대 짱나 오나전 캐안습 썁쑐레이션, 이명박 님아 매너좀요."란 고딩語가 절로 튀어나온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국민 절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04년 2월 4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盧 정권의 집권 초기 실정을 죽 나열하며 한 말이다. '6.10 100만 촛불집회'가 열리던 2008년 서울광장과 광화문에서, 나는 최 전 대표의 선견지명(?)이 담긴 이 절규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고 싶었다. 무엇보다 '국민성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권이기에 작금의 참담한 국정 난맥상을 최 전 대표의 '국민절망시대'란 명언보다 더 잘 표현할 재주가 없어서다. 광장에 모인 100만 촛불의 함성이 단지 미국산 쇠고기 반대 때문만은 아니며, 李 정권의 잇단 실정(失政)과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의 산물이란 걸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다. 사실 李 정권은 출범한 지 불과 100일 동안 사흘이 멀다하고 국민을 뿔나게 하는 실책들을 저질러왔다. 남들 임기 5년 동안에도 못 칠 사고를 달랑 3개월 만에 다 해먹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고, 다 하자면 책을 써야 할 판이다. 곳곳에서 '100일이 100년 같은 끔찍한 정권'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온다. 어느덧 '정권 퇴진, 이명박 탄핵'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다. 졸속·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 기름값 등 '물가 폭등',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로 얼룩진 '강부자·고소영·S라인 내각 인사', 오락가락과 꼼수로 점철된 '한반도 대운하 정책', 영어몰입교육·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파문·0교시 수업 자율화·우열반 편성·자율형 사립고 신설확대 등 아이들을 잠잘 시간조차 없이 '무한경쟁과 사교육 광풍'으로 몰아넣는 교육 정책, 돈 없는 서민만 더욱 피폐하게 만들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5공식 언론 장악·통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과 우호적 북미 관계에 구경꾼 전락, 일본의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교과서 명기 등 李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정 전반에 걸쳐 속속 드러났다. '가정집 온도 제한' 등 설익은 대책을 불쑥 내놨다가 여론의 된서리를 맞고 곧바로 거둬들인 정책도 한 둘이 아니다. '재벌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서민은 힘들어 가랑이가 찢어진다' '경제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정권은 경제 분야에서도 무능과 아마추어리즘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버하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변덕이 죽 끓듯 정책을 바꾸면서 시장의 신뢰도 주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을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물가 폭등'과 여기에 기름을 부은 '환율 정책'이 대표적이다. 애초부터 국제유가 전망치를 90달러로 헛다리 짚으면서 사전 대책 마련의 기회를 놓쳐버린데다, 재벌 대기업의 수출과 경상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 성장지상주의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장서 '고의로' 환율 인상을 적극 유도하면서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수입 원자재 가격에 '덤'까지 씌우고 말았다. 이 정부가 물가상승 불길에 기름을 퍼부운 것이다. 그 바람에 임기 3개월 만에 물가는 IMF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등했다. 李 정권이 경제 분야에서 보여준 첫 작품도 주가 2000포인트가 아닌, 사상 초유의 '유가 2000원 시대'였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달리는 만큼 적자'인 탓에 전국 곳곳의 화물차들이 도로 위에 서버렸고, 출어에 나서야 할 어민들은 닻을 내린 채 고통스런 신음을 하고 있다. 살인적인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어 모두 출근한 평일 낮에도 아파트 내 주차장은 휴일을 연상케 하듯 빈 공간을 찾기 쉽지 않다. 그런가 하면 시골 어르신 집에는 기름보일러를 대신할 나무 땔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가 폭등과 국민적 분노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급기야 지난 5월 21일부터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내다 팔면서 환율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환율 하락을 예상하는 은행들을 향해 '사기 세력'이라고 발끈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구사해 온 고(高)환율 정책을 바꾸긴 했으나 이미 물가는 오를 대로 오른 뒤였고, 상승세도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한다면 올해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고 경기는 추락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위기를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수출이 늘어나도 수입물가 상승으로 경상적자는 더욱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무엇보다 물가상승은 곧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구매력 축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서민들은 '제2의 IMF'나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지수'가 2001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고삐 풀린 물가를 더 이상 방치했다간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며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중에는 이미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광유병(狂油病)'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듯 위급한데도, 이 정권은 경제정책 방향과 물가 대책(환율·금리) 등을 놓고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으르렁대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얼 준비했고,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대책이나 묘수가 나올 리 없다. 오로지 성장과 재벌 대기업 수출만을 생각하고 환율을 고의적으로 올려놓는 바람에 서민들은 '물가 폭격'을 맞고 신음하고 있는데, 뒤늦게 푼돈 몇 푼 쥐어주면서 고유가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 정부는 지난 3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유류보조금까지 342.2원에서 287.7원으로 인하해 서민이 대부분인 화물차 운전자들의 목을 죄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표준요율제 도입도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야무야됐다. 이런 정부를 믿고 '운행할수록 손해'인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핸들을 잡을 리 만무하다. 오늘(13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 정권의 '친재벌-반노동' 정책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반면 재벌 대기업들은 서민들의 고통에 아랑곳 않고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공기업 민영화에 뛰어들어 무분별하게 확장해도 눈감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李 정권의 '친재벌' 정책이 어떤 지경까지 와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지금 재벌들은 이 정권의 지독한 '재벌 사랑'에 편승해 공기업이든 뭐든 포크 들고 찍어먹을 날만 잔뜩 벼르고 있다. 아예 대놓고 공기업 인수를 표명하기도 한다. 정부가 투자하라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어주자 재벌 대기업들은 신규 투자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정권의 민영화 정책에 편승해 공기업 등 알짜 기업을 인수하는 데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정권의 신조인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한 재벌 대기업과 가진 자들의 배불리기 수단일 뿐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더욱 문제는 천민자본주의 졸부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친재벌 정책이 갖는 위험성을 이 정권은 관심은커녕 개념조차 없다는 것이다. 되레 한술 더 떠, 서민들이 물가 폭등과 광우병 공포로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강남 부자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 李 정권의 친재벌 성장지상주의 똥고집과 무능으로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저성장-경상수지 적자'라는 최악의 3중고에 빠져들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소득·소비, 교육의 양극화도 모자라 식생활(문화생활)의 양극화로 번지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걸었던 '국민성공시대'는 '재벌성공시대'였고 '서민절망시대'였다는 게 지금까지 쏟아낸 각종 경제정책으로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이 정권이 지금과 같은 경제 노선을 '작전상 후퇴'가 아닌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재벌경제야 활활 타오르겠지만 서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그들 말대로 '골프에서 홀인원하고 돌아서 벼락 맞을 정도'의 확률에 불과할 것 같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괴담(怪談)은 '광우병'이 아니라 '이명박이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대선 구호였던 것이다. 촛불시위 배후는 '李 정권의 무능·무책임·오만·독선·말바꾸기·뻔뻠함'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국민적 힘을 결집시켜 위기를 돌파해야 하지만, 이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에서 보듯 초장부터 너무도 많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려 그마저도 불가능한 형국이다. IMF 위기 때 국민들이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를 믿고 금반지까지 내놓으며 위기를 극복하던 모습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다.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볼 때,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의 선봉장이 되기는커녕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사고는 자기가 다 쳐놓고 뒷감당은 국민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처신이 국민의 힘을 결집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여론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오만·독선·말바꾸기·뻔뻔함으로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이명박 정권이 재벌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 한미FTA 조기 비준과 한미동맹에만 집착한 나머지 부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때맞춰 국민의 건강주권을 내팽개치고 졸속·굴욕적으로 미국 쇠고기를 '묻지마 개방'하면서 국가의 격을 '바베이도스' 수준으로 떨어뜨린 퐝당한 사건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등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FTA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물용'으로 정부가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 협상 이후 국민적 반발이 일자 이를 해명하면서 불거진 대통령과 협상 관료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뻔뻔한 말바꾸기·거짓말들, 영어 오역 논란과 뒤집힌 미국 동물성사료 조치를 비롯한 실무적인 협상의 치부들이 어우러져 국민을 분노케 했다. '대한민국이 고작 바베이도스 수준도 안 되느냐.', '태어나서 일본이 이토록 부럽기는 처음이다.', '힘없는 서민만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린 사람들이 참다 못해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민심을 악화시킨 저변에는 이처럼 갈기갈기 찢겨벼린 국민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필리핀·말레이시아만도 못한 '등신 협상'을 해놓고서 국민 세금으로 미국 축산업자가 해야 할 '미국 쇠고기 안전하다'는 광고를 하고, 대통령과 정부 관료는 온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와 "국민 건강 보호가 최우선 정책"이라고 말하는 철면피를 과시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부아가 치밀어오른 국민을 향해 고비 때마다 염장을 질러댄 것이다. 상실감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는커녕 '상처난 데 소금을' 팍팍 뿌려댔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80% 국민을 향해 '무책임하다.'며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되지 않느냐.", "정부가 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광우병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미FTA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냐.", "(인적쇄신에 대해) 이번에 세게 훈련했는데, 뭘 또 바꾸냐.",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1만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마찰 등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재협상하겠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없다.", "(쇠고기 협상을) 노무현 정부 때 처리했으면 이런 말썽이 안 났지." 쇠고기 협상과 촛불시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을 요약하면, 불순한 반미·좌파 세력(배후론)의 광우병 괴담(괴담론) 유포와 선동에 세뇌당한 '어중이떠중이' 국민들이 전 정권의 설거지를 한 것(설거지론)뿐인 나를 공격해 지지율이 떨어져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입으로 국민 염장지르기'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가히 '잠자는 사자 코털 뽑기' 수준이다. 특히 80% 국민의 염원을 묵살하고 통상마찰 운운하며 '재협상 불가'를 천명한 이 대통령의 발언(6월 6일)으로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던 5월 22일 담화문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빛이 바랬고, '국민 건강 보호가 최우선 정책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의 말 또한 거짓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재협상 불가론이야말로 허구이며 재협상 없는 협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같은날(6월 6일) 오전에는 국민과 한마음이 되자면서 오후엔 전혀 딴마음을 품고 있는 이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 수준을 너무도 '얕잡아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해놓고선,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거대한 컨테이너로 '명박산성'을 쌓아놓고 국민의 소리를 차단하는 이중성은 이 정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해외토픽감이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민심과 동떨어진 '무개념 언행과 이중성'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그래서다. 촛불시위의 '진짜 배후'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촛불시위는 '왜 그 따위로 협상을 해서 나라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염장지르냐.'는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잘된 협상'이라며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게 됐다.",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에게 해로운 고기를 사다 먹이겠느냐.", "협상문 한 줄도 바꿀 수 없다."며 우기던 대통령과 정부도 지난 5월 7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일어나도 즉각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 6월 7일 이 대통령은 황급히 전화통을 붙잡고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애걸복걸'하면서 애초 협상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고 나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6.10 촛불집회에는 쇠고기 협상 주무장관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죄하러 왔다."며 발언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다 '매국노'란 손가락질만 받고 쫒겨나기에 이르렀다. 협상안에 담긴 수많은 문제점들을 재협상 없이 실효성도 없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만을 요구하는 미봉책에 성난 민심이 수긍할 리 만무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성난 민심에 항복하기는커녕 여전히 추가협상이니 한미FTA 조기 비준이니 하면서 꼼수만 쓰고 있다. 한미FTA 비준으로 지난 2007년 한미FTA 타결 시 보여주었던 방송과 조중동의 '장미빛 환상 도배질'로 여론을 호도했던 것처럼, 쇠고기 정국을 한미FTA 국면으로 반전시킬 기회를 찾고자 함이다. 그러나 졸속·굴욕적 쇠고기 협상의 여파로 최근 들어 부쩍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한미FTA 독소조항'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늘고 있다.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 인터넷 상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정보 공유 과정을 통해서 한미FTA 실체에 대해서도 한 꺼풀씩 벗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과 달리 한미FTA 협정문에 나타난 수많은 '정책주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 정권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언과 이중적인 처신,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돌아버릴' 지경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그리고 조중동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말바꾸기와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보는 오만이야말로 국민들을 미치고 화병나게 만드는 '염장 프리온'이자, '대한민국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닐 수 없다. 미친 교육, '공부하다 죽었다는 학생 없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만큼은 나라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무상 교육 등에 대한 방침 없이, 덮어놓고 영어 경쟁력만 강조하고, 0교시 수업 자율화, 우열반 편성, 자율형 사립고 신설확대 등으로 아이들을 잠잘 시간조차 없이 '무한경쟁과 사교육 광풍'으로 몰아넣는 이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 방식은 서민들만 더욱 양극화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비 대느라 등허리가 휘는 '교육 노예'가 따로 없다. 그럼에도 주부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영어 사교육 실태는 거의 준전시(準戰時) 상황이나 다름없는 '영어몰입 사태'다. 영어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몰려 대기자 리스트가 등장한 지 오래고 심지어 유치원 입학을 위한 과외까지 등장했다. 급한 마음에 초등학생을 필리핀 등지로 단기 어학연수를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무부처 장관의 무소신·무능력·무책임은 악화된 교육환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는 '4·15 학교자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반대 여론이 들끓자 "온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고 말해 주무장관의 교육현안에 대한 무지에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 정권이 입만 열면 자율과 경쟁, 규제 철폐만을 강조하다보니 한나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한술 더 떠 '학원 24시간 교습 무제한 허용'이라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사교육만 창궐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철회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이 조례를 주도한 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한나라당)은 여론의 반대에 대해 "건강권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들이 일을 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굳이 기관이 나서서 '몇 시까지 공부해라, 자라'고 하는 규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막가파식 망언을 쏟아내 성난 민심을 들끓게 했다. 이런 지경이니 李 정권의 '미친 교육'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반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10대 중고등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와 자유발언에서 쏟아내는 분노는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시장만능주의 교육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국공신들의 '전리품 챙기기' 암투와 '오빠 아잉' 청탁 이런 총체적 난국에도 청와대·정부·여당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국정 운영과 정책 방향 등을 놓고 사사건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두언 의원의 '대통령 주변 일부 인사들의 권력 사유화' 발언으로 촉발된 李 정권 실세들의 노골적인 인사 전횡과 권력 암투는 쇠고기 파동으로 분노한 국민들을 더욱 '어이상실'케 하고 있다. '민비 같은 존재'(류우익 대통령실장), '이간질·음해·모략의 명수'(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오빠, 나 이번에 안 시켜주면 울어버릴 거야~잉. 알았지~잉'(전 청와대 수석), '전리품 독식자', '간신들', '지하철 건달들'... '전리품 챙기기'에만 골몰했던 개국공신들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치부들이 강부자·고소영·S라인 인사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기업과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방송계 등 전방위에 'MB맨'들이 속속 내정되고 있다. 작금의 국정 위기가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실패에서 시작됐고, 인적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비등함에도 아랑곳없이 '내 멋대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李 정권 핵심부터 통제 능력을 상실한 채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개판 오분 전'이다. 벌써부터 말기적인 '총체적 붕괴' 수순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정권이 내놓은 대책마다 핵심은 제쳐놓고 눈속임, 땜질식(미봉책)인데다, 여론과 정치적 시간표에 따라 춤을 춘다. 매사 되는 일은 없고 겉돌기만 한다. 국민들은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 긁듯 답답하고 속만 터진다. 오죽하면 이 정권의 핵심세력과 동맹군인 조중동조차 연일 '소통의 실종'과 '청와대와 정부가 뭘 해야하는지조차 모른다.'며 아마추어리즘을 질타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기업과 정치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는 말에 귀를 닫고 'CEO 출신 경제대통령만이 좌파 10년이 망친 나라를 구한다.'며 서민들에게 '묻지마 이명박 지지'를 앞장서 부추긴 조중동이 벌써부터 'CEO 대통령의 한계'를 말하며 이 대통령의 능력을 폄하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광우병 괴담과 촛불시위의 배후에 반미·좌파 세력이 있다.'는 정권 핵심과 조중동의 색깔론을 이 정권의 우군인 '박사모'가 촛불시위에 참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를 두고 자꾸 좌파 배후설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좌파 세력의 목소리가 아닌 전 국민의 목소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거짓말 정부'로 인식되고 '국민절망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데, 李 정권 스스로의 책임이 너무 크다. 전무후무한 '임기 3개월만에 레임덕'..'미친소 뒷걸음치다 쥐 잡다' 결국 정권 출범(취임) 100일 만에 李 대통령의 지지율은 17%대로 급추락했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국민은 무려 70~80%에 이르고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지지율이 정반대로 역전된 것이다.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 중에도 절반 이상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며 돌아섰다. 李 정권의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달성'은 우리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진기록'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는 레임덕을 넘어 국정 수행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아니나 다를까. 심각한 민심 이반과 정권 위기의 징후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6.4 지방자치단체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로 여지없이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4.9 총선에 압승했던 수도권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한 것은 물론, 특히 서울에서는 구청장·시의원·구의원까지 '싹쓸이 패'를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텃밭인 영남지역에서마저 무소속과 민주노동당 등에 밀려 참패했다. 사상 두번째로 낮은 재보선 투표율(23.3%)도 한나라당의 추락을 막지 못했다. '反노무현의 늪'에 빠져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 달성 이후 각종 재보선에서 '40대 0'이라는 기록적인 연전연패를 거듭한 과거 열린우리당의 전철이 '反이명박'으로 명패만 바꿔달아 한나라당에게 악몽처럼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지난 4.9 총선 때까지 이어지던 '묻지마 이명박, 묻지마 한나라당'이 '이명박과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로 180도 돌변하는 데 불과 두 달도 안 걸린 것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고의 주기'가 매우 짧고 빨라졌다는 의미이다. 여론 형성과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 탓이다. 이 정권이 신봉하는 '시장 논리'대로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 이미 폐기처분 대상이 된 것이다. '이명박 탄핵', '독재 타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구호가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20%대의 저조한 투표율로 볼 때 이번에 선전한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에 대항하는 야당으로서 국민적 대표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민주당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쇠고기 정국'에 의한 반사이익의 측면이 커서 마냥 기뻐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악화된 쇠고기 민심이 이번 선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쇠고기 수입 파동은 쇠고기 업자들의 자율결의니 하는 꼼수나 청와대 수석과 내각의 장관을 바꾸는 인적쇄신 따위로는 결코 돌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놈의 나라'(이회창)-'엉망인 나라'(박근혜)-'이게 나라인가'(조선일보) 이쯤 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전(前) 정권을 향해 비수처럼 쏘아붙인 유명한 말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놈의 나라', '엉망인 나라', '이게 나라인가'다. 지난 2001년 10월 12일 재보선 정당연설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김대중 정권을 향해 "박정희 대통령은 짧은 기간 동안 나라의 기초를 닦았는데, 무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다."고 쏘아붙였다. 당시 자리를 함께한 박근혜 부총재는 한술 더 떠 "지금처럼 나라가 엉망인 적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회창 씨는 또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5월 30일 강원지역 정당연설회에서 김대중 정부를 향해 "'망나니' 같은 인사정책으로 '이런 놈의 나라'를 만들었다."며 맹비난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03년 2월 10일자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대중 정권의 대북송금 의혹과 남북 교류·협력을 비난하며 "대한민국이 정녕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이 흐려지는 듯한 장면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수적 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대는 2006년 5월 10일 노무현 정권을 향해 '이게 나라인가.'라며 실종된 대한민국을 원상회복시켜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제 눈을 돌려 이명박 정부의 100일 동안 나라꼴을 보자. 이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이 정권에게 향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쇠고기 검역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쳐 나라의 격을 바베이도스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일개 미국대사로부터 온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와 과학에 대해 더 배워라."며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명박 정권이 운영하는 나라는 조선일보에게 어떤 나라인가. 좌파 척결을 외치며 10년 만에 되찾은 '우파의 나라'는 지금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회창, 박근혜 씨에게 묻고 싶다. 지금 이명박 정권보다 더 '엉망인 나라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분기탱천한 명언들을 이 정권에게, 그것도 단 3개월 만에 되돌려줄 줄은 미쳐 생각도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경선후보 시절인 작년(2007년) 6월 14일 "좌파 정권이 5년 더 연장된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 모두 떠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말도 머지않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것 같다. 지금 국민들은 이 정권의 남은 4년 9개월을 참고 견디느니 차라리 떠날 생각을 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이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이명박은 사상 최저 '30%짜리' 대통령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6/13 [20:08]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6.13)


=====================


어느 네티즌이 주식 관련 사이트로 유명한 팍스넷(PAXNET)에 이 글을 펌했는데, 당일 최고 조회수에 최고 추천수를 기록.

☞ 바로가기



서프라이즈에 어느 노빠가 발췌해서 올려놓고 추천 점수 1336로 울트라뷰에...

ㅁ 해당 글 바로가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19371&table=seoprise_11&level_gubun=ultra

李대통령 "낮은 자세로 국민목소리 귀기울일것" 6.10 민주항쟁 기념사.."6월항쟁 정신 일류국 건설동력화해야" [연합] 기사입력 2008-06-10 10:02 |최종수정2008-06-10 10:55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받들어 힘 있게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2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21년전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았다"면서 "이제 6월 항쟁의 정신과 열정을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결과 이념의 시대를 지나 통합과 상생의 선진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행동과 의식을 선진화하고 관행과 법 그리고 제도를 선진화 시대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원유가가 1년 사이에 두 배나 올랐고 곡물가격과 원자재 값도 급등하고 있어 (국내의) 물가도 오르고 경기가 점차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이제라도 모든 경제주체들이 비상한 각오를 갖고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hjw@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121036 ------------------------------- 제21주년 6ㆍ10 민주항쟁 기념사 [2008.06.10]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민주화 운동 관계자 여러분, 21년 전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6ㆍ10 민주항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화의 새 시대를 열었고, 이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왔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했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켰으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세웠습니다. 이제 6월 항쟁의 정신과 열정을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대결적 이념의 시대를 지나 통합과 상생의 선진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행동과 의식을 선진화하고, 관행과 법 그리고 제도를 선진화 시대에 맞도록 바꿔야 합니다. 모두 함께 창의와 실용의 자세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선진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내외 경제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70년대 석유위기나 90년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자원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유가는 1년 사이에 두 배나 올랐고, 곡물가격과 원자재 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점차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경제주체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몇 배 더 강하게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부분의 낡은 모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회가 왔을 때 남들보다 더 앞서 갈 수 있고 선진국 대열에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8일 정부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기로 한 것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더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받들어 힘 있게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것이 6. 10 민주항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열정과 단결력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내고,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 늘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speech/speech_view.php?uno=56&board_no=P04&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

=====================

경찰, 급기야 컨테이너 박스까지…

경찰 '6.10 100만 촛불대행진' 앞두고 광화문 사거리에 컨테이너 박스 설치 [대자보] 2008/06/10

이석주

▲10일 오전 8시30분 현재 광화문 사거리 모습. 경찰은 시민들의 전경버스 파손을 우려, 이날 새벽 1시 부터 컨테이너 박스 설치 작업을 실시했다.     © 대자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6.10 100만 촛불대행진'이 10일 오후 7시 부터 막을 올리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 대형 컨테이너 박스 20여개를 설치, 왕복 14 차선 중 10개 도로를 전면 통제했다.   이때문에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세종로 일대 직장인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광화문 사거리를 경유하는 버스들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우회, 이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도 도보를 통해 광화문 사거리 까지 이동해야만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1시부터 컨테이너 설치 작업을 실시, 현재는 30여 명의 병력이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가 하면, 일부 경찰들은 모래 주머니 삽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8일 새벽의 모습. 당시 일부 시민들의 과격 행동으로 인해 전경 차량 한대가 심하게 파손되기도 했다.     © 대자보 이처럼 경찰이 본 행사 18시간 전 부터 컨테이너 작업을 실시한 배경엔 지난 8일 새벽과 같은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행동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전경 버스를 세워 시민들의 이동을 봉쇄할 경우 밧줄을 이용해 버스를 끌어내린다거나, 쇠파이프를 통해 차량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방어막 설치가 오히려 교통 혼잡과 시민들의 과격한 행동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한 경찰 방침이 성난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이날 정오부터 나머지 4개 차선도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오후 부터 세종로 일대의 통행은 완전히 통제될 예정이지만, 촛불문화제와는 별개로 서울 교통의 중심부인 광화문이 통제될 경우, 평일 인근 직장인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은 무슨생각을 하고 있을까. 경찰의 방어막 설치가 교통 혼잡과 시민들의 과격 행동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대자보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4317§ion=section8
------------------------------


[명박탄핵] 굿 아이디어 컨테이너 활용법!!!! [66] 트윈즈

Andante 번호 1773655 | 2008.06.10 조회 5552  




ㅁ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773655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미디어스 편집위원

[미디어스] 2008.5.13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전이 될 것이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연장전이고, 한미 FTA의 연장전이며, 말실수 시리즈도 연장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신자유주의 한미 FTA 말실수 시리즈 등에서는 연장전이 확실합니다. 아니 이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것도 아주 촌스럽고 거친 논리로 '판자촌 쓸어버리는 불도저' 같이 국민들을 뭉개버리는 스타일, 정말 어찌 이리도 유사할까요. 이라크 파병 반대 대연정 반대, 한미 FTA 반대 등 적어도 국민의 60~70％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노무현씨나 대운하 반대, 미친소 수입 반대, 의료보험민영화 반대 등 국민의 60~7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씨나 어찌 이리도 닮았을까요.

극과 극의 유사품에 똑같이 속았다는 장탄식과 분통을 서울 한 복판에 촛불을 들고 나온 청소년을 비롯한 남녀노소들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MBC 'PD수첩' 겨냥한 언론사 소송 신호탄 쏘아올려

노무현씨가 재임 중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한국경제가 엉망이 되었다며 전직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했듯이, 이명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땜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설거지 한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언론사 고소·고발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불량 유사품인데요. 정부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미디어들이 따라다니는 뉴스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사 가치가 높은 뉴스 메이커랍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시도 때도 없이 신문사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더니, 이명박 정부도 MBC < PD수첩>을  겨냥한 소송제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모양입니다.

노 정부나 이 정부 둘 다 '법원'을 사랑하나 봅니다. 존경하나 봅니다. 신뢰하나 봅니다. 국민들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법원을 평가하나 봅니다. 아니 법원의 속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나 봅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한국 법원의 이중잣대를 너무나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부디 재임 중에 재판을 끝내야 뜻대로 될텐데….

지상파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노무현씨과 이명박씨는 유사불량품입니다.

노무현씨는 2007년 1월 신년특별연설에서 "KTV를 봤더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전에 MBC, KBS에서 본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왔다"며 노골적으로 MBC와 KBS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책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영방송 KTV처럼 KBS와 MBC도 정권의 정책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삐친 것'이었습니다.그후 노무현씨는 장관들에게 KTV를 보라, 공무원들이 KTV를 봐야 한다는 등 지상파에 대한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노무현씨의 불쾌감은 한미 FTA를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할 때 KBS < KBS 스페셜>과 MBC < PD수첩>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적대감도 '유사불량품' 수준

KBS의 이강택 PD가 2006년 6월에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맺은 멕시코의 실상을 방영하고 그해 가을에 '광우병의 공포'를 방송했습니다. MBC < PD수첩>도 같은 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관련 통계자료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 결과, 한미 FTA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던 상황이 7월 중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가을에 '광우병의 공포'가 KBS를 통해서 방송되자 '한미 FTA 반대여론'이 드디어 찬성 여론을 압도합니다.

	▲ MBC 'PD수첩' 홈페이지

하지만 수 백억 원을 쏟아부어 '한미 FTA의 체결 필요 광고'를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에 도배를 하여 결국 체결까지 해 버립니다. 그 와중에 지상파 방송에 매우 화가 난 모양입니다. 방송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자며 정책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대통령이 방통위원 5명을 전부 지명하는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결국 내용은 좀 수정되었지만, 방송정책과 방송사 규제를 총괄하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무소속 독립기구로서 방송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정치적 종속성을 강하게 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전락시킨 시발점이 바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있다고 시민사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 또한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유사할까요. 한미 FTA를 한국 국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미국의 말년 대통령 부시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노무현씨처럼 이명박씨 또한 지상파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한미 FTA의 전제 조건인 '미친소 미국소' 수입을 방해한다고 아예 < PD수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펼칩니다.

지난 주 금요일(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정말 괴이한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제기한 시민들의 의견과 방송뉴스, 프로그램을 '괴담'으로 치부하더니 검찰총장, 경찰까지 나서서 주동자를 적발,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결국 <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청와대가 나섰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한다."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두고 노무현씨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사실상 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무소속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켜버림으로써,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을 만들어낸 주범 중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시중씨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에 미흡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방송위원회 시절 위원장이라면 '결코 내 뱉을 수 없는 발언'을 아주 강하게 남발해버림으로써 방송의 독립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정부가 홍보만 잘하면 여론 바꿀 수 있다?"

정부의 '검역주권매도행위'를 '홍보의 문제'로 프레임을 변질시키는 '선동'을 함으로써 조중동의 입장에 동조하며 정부가 홍보만 잘하면 여론을 바꿀 수 있다는 오판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버립니다. 사실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거꾸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정부의 사기극 등이 촛불의 이유이고 반 이명박 정서 확산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 서울신문 5월 9일자 2면

이명박씨의 친한 동네형님이자 정치스승, 그리고 방송독립을 팔아먹는 최시중씨의 '프레임 변질' 발언으로 만족했으면 다행이련만, 노무현씨처럼 이명박씨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분통을 터뜨리며, 엉뚱하게 분풀이를 하는데 그 대상이 MBC < PD수첩>이요, 그 방법이 '민형사상 소송제기 운운'이랍니다. 어휴…정말 못말리는 불량유사품들….

큰 일입니다. 큰 일 중에 큰 일은 이명박씨입니다. 노무현씨가 무려  4년에 걸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일로 인해 마지막 1년 동안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는데, 어찌하여 이명박씨는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는지…. 국민을 섬겨야 할 텐데 어찌하여 '한국 언론계의 미친소 조중동과 미국 말년 대통령 부시만을 섬긴답니까? <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운운은 오늘(13일) 저녁 < PD수첩>의 광우병 제 2탄을 막기 위한 협박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소송을 건다면 그것은 거의 자폭행위라는 조언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성명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소홀하게 다루어진 몇 몇 지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광우병 발병 국가라는 점, 미국 소 도축장의 실태와 검역 문제, 우리 정부의 기준 없이 변화하는 졸속 협상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언론의 역할이고 존립근거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이러한 언론의 걱정과 비판에 대해 일단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쇠고기, 즉 먹거리는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협상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조금 소홀히 다루었는지 돋보기를 들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논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 모두 이런 태도를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감히 누가 우리를 비판하느냐? 잡아서 족쳐라'라는 권위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며 국민의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정부다."

이명박씨는 노무현씨와 유사품 취급을 당하면 당할 수록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한 번 고통의 5년을 버텨야 합니다. 노무현씨의 실패 중 가장 큰 요인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명박씨 또한 지난 1월 인수위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말로가 어찌 되었는지는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잡은 정권임을 다시 한 번 새겨 듣고 '섬김의 대상'이 '언론계의 미친소 조중동과 미국의 부시'가 아니라 '촛불을 든, 촛불이라도 들고 싶은 한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을 접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양문석 드림

☞ 해당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