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와 민주당'이 깨져야 '야당'이 산다 진보·좌파의 길2009. 4. 3. 19:54
'친노와 민주당'이 깨져야 '야당'이 산다?
[논단] 프랑스의 희망 브장스노 보며 '한국 야당의 캐안습'을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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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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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면서 '위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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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55건
- 2009.04.03 '친노와 민주당'이 깨져야 '야당'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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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와 민주당, 그들에겐 '불만'도 없다 진보·좌파의 길2009. 4. 3. 18:47
친노와 민주당, 그들에겐 '불만'도 없다
브장스노 보며 '한국 야당의 캐안습'을 생각하다
김영국
[오마이뉴스] 2009.4.3
같으면서 '위대한 차이'
브장스노라는 극좌파 인물이 정치 영웅으로 혜성처럼 떠오른 것만 빼면, 프랑스의 현 정치 상황은 한국과 닮은 점도 아주 많다.
부자 감세 등 친대기업 정책과 노동 유연화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자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추락하면서 국민의 반대가 50%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르코지와 이명박 두 대통령이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한동안 국내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집권여당의 추락에도 제1야당과 기존 좌파정당이 반사이득은커녕 무기력과 지리멸렬 상태인 것도 희한하게 빼닮았다.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온 제1야당 사회당도 한국의 민주당처럼 실망한 전통적 지지자들의 이탈로 위기에 빠졌다. 당내 중진들이 이끄는 계파간 불협화음, 노선 갈등으로 적전 분열상을 자주 드러내는 것도 똑같다.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NPA)은 갈수록 우경화하는 사회당과 일찌감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다. NPA는 창당대회에서 反자본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선거연합 방침을 세우면서도, 사회당과 연대만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NPA의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연대하고 싶어 하는 다른 좌파정당들이 중간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이들은 사회당과 선거연합 전력이 있거나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기 때문이다.
결국 프랑스와 한국의 정치 현실이 비슷하면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건 세 가지다. 프랑스에선 '좌파 영웅'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이 탄생했고, 강력한 노조가 건재하며, 경제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읽고 급진적 대안에도 높은 지지를 보내주는 프랑스인의 '열린 마음'이 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선택도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브장스노를 통해 '자본주의 폐기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대안까지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박근혜와 한나라당이라는 신자유주의 극우파가 국민적 지지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은 노동계와 학생들이 최저임금 인상, 고용 보장, 부유층 증세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벌여 교통과 공공부문 서비스가 마비돼 큰 불편을 겪어도, 무려 78%의 국민이 총파업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일방독주를 국민들이 야당과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방어선을 치며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고깔을 쓴 채 이데올로기화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왼쪽 날개가 부러진 채 고공 에어쇼를 벌이는 전투기와 같다. 이렇게 만든 일등공신은 좌파도 아니면서 좌파연하다 좌파를 코미디로 전락시킨 '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무책임한 '친노(親盧)와 민주당'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서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60%를 넘나들고 있다. 이를 틈타 일부 친노 네티즌은 허울뿐인 주가 2000p,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등을 내세우며 '노무현 영웅 만들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1야당 민주당은 벌써 한나라당의 두 배가 넘는 지지율로 압도하고 있어야 하고, 친노 정치인들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를 두 배 이상 앞서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그러나 상황은 이들의 염원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권이 숱한 실정을 거듭하고 촛불을 만나 휘청거리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는 30%가 넘는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고, 야권의 유명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오차범위(1~6%) 수준에서 맴도는 '오차범' 신세다. 그마나 친노세력이 우쭐해 하던 '상대적 도덕성'마저 박연차 리스트로 패가망신이 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없을 리 없다. 많은 이들은 현재의 야당이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항할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검증된 실패세력'
자본주의가 거대한 실패와 함께 패륜적일 정도로 추악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다면, 자본주의를 뜯어고치거나 아예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정확한 대안이다. 한국에서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지만, 솔직히 말하자. 지금 큰일 난 건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 아닌가? 오죽하면 기획재정부조차 '전례없는(unprecedented) 세기적 위기'라고 했겠는가.
강도가 칼 휘두르면 뭉둥이로 때려잡고, 말기암에 걸렸다면 종양 자체를 제거하는 것 이상의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재벌과 강남 부자들 말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브장스노 열풍이 프랑스인들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생겨난 게 아니다. 이 간단한 소리들을 가장 믿음이 가는 청년이 용기 있게 말한 것뿐이다.
그러나 친노세력과 민주당 정치인이 이런 소리 하면 국민들에게 씨도 안 먹힌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의 말을 믿어줄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적 신뢰는 좌충우돌과 반비례하고 일관성과 정비례한다. 그들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그들은 국가를 운영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그 결과 '검증된 실패세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현재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잘 못하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위기에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 때의 양극화 심화, 부동산 폭등, 펀드 거품 등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오늘날 서민대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벌과 외국투기자본의 대변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들을 너무도 훌륭하게(?) 키워놓은 결과,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고스란히 데려다 자기 사람으로 쓰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주미대사, 김현종 삼성전자 사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바로 두 정권의 경제적 정체성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산증인들이다.
서민들은 노무현 정권 때도 살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꿔봤지만, 결과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대거 무당파로 옮겨갔다. 현재 대한민국 제1당은 무려 50%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지지없음당'이다.
또 'Again 2007'인가
지금 야당은 단순히 비전의 제시가 문제가 아니다. MB 정권과 다른 비전과 대안은 이미 넘쳐나고 있다. 한국의 진보개혁 세력이 아무리 무능해도 브장스노 흉내낼 정도는 된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들의 말대로 실천해줄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신뢰할 만한 야당 정치인이 극소수라는 게 핵심이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反MB 전선'으로 대동단결을 외치기 전에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말은 지난 대선 이후 여러 사람 입에서 나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고민은 사라지고, 문제의 그 사람들이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슬그머니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순진한 개미들 낚아서 실컷 우려먹고 날아간 개혁장사꾼 유모씨도 나타나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낚였다."고 훈계하는 '염장 개그'를 다시 시작했다. "이명박이 대통령 돼도 나라 안 망한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별 차이 없으니 대연정해야 한다."고 큰소리쳤던 그가 이제 와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말을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금까지 야당이 뜨지 못한 것도 이처럼 '옳은 소리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껄였기' 때문이다.
야권은 지금 온통 'Again 2007'이다. 사상 최악의 대선 패배와 총선 참패를 안긴 장본인들이 죽지도 않고 나타나 각설이 타령을 하고 다닌다. 그들이 MB를 비난하면 환호하는 건 MB요, 속 터지는 건 반MB다. 그들이 다시 나선다고 이 상황이 개선되리라고는 그들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다.
침체보다 무서운 '불만제로' 정당
민주당이 가망 없음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불만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불만제로 정당'이야말로 민주당의 현주소이자 모든 것이다. MB 정권이 저 지경인데도 제1야당이 이 지경이면 온갖 비난이 쏟아져 연일 사이트가 다운되어야 마땅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불만이 없다. 애초부터 기대 자체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아니다. 정확하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당이다.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당에서 한미FTA 체결과 조기 비준을 선봉에 서서 지휘했던 인사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공천 신청하는 당이다.
따지고 보면 야당에 박근혜와 호적수가 될 만한 '한국판 브장스노'가 있었다면, 국민들 눈에 야당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인식을 갖게 했더라면 MB와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막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거에 명줄이 달린 정치인이 득실거리는 정당에서 자기 무덤 파는 일들을 저렇게 쉽게 하기 어렵다.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깽판치는 이유는 때 되면 알아서 삽질해주는 노무현과 친노세력 그리고 민주당 같은 트로이목마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 문제는 반MB 진영이다. MB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반대로 MB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야 한다. 그러나 '묻지마 대동단결'만이 그 힘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쯤은 이제 다들 알고 있다.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다 집토끼 날려버린 것 본전 생각 난 시점도 한참을 지났다.
민주당이 깨져야 야당이 산다?
국민들에게 '야당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동안 정치적 행보와 실천으로 MB식 막장 신자유주의 노선과 다른 면모가 검증된 정치인, 노무현과 민주당의 책임론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사람들이 야권의 주도세력으로 확실하게 등장하지 않는 한, 지금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브장스노가 혜성 같이 등장하고 지금처럼 자리잡은 것도 투옥과 정치 탄압의 힘든 여정 속에서 극좌파 정당(LCR)을 일궈온 상징적 노장 정치인들이 젊은 인재에게 흔쾌히 대표주자 자리를 내주고 한발 비켜서는 '아름다운 후퇴' 때문이었다. 자신들이 만든 정당을 해체하면서까지 새로운 흐름과 인물들이 동참하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정치적 지분을 앞세워 당을 장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대신 역사적 정통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경륜을 발휘했다. 이런 정치세력이 잘 안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여기서 한국 야권의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오락가락한 개혁과 지난 대선의 대동단결론을 거치면서 쓸 만한 인물들이 대거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해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는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정권을 내준 것보다 이것이 더 큰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한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동안 정신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정신 차려가는 사람들 차근차근 모아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드는 일에 정열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힘을 모아 막아내기도 벅찬 마당에 한가롭게 새 정치세력 타령이냐며 역정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일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도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그런 소리 숱하게 들어왔고, 현재의 야권이 그 틀에서 벗어난 적도 없다. 소원대로 대동단결해 지금의 민주당으로 대통합도 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 참패로 실패한 노선임이 검증됐고, 지금은 최상의 조건에서 최악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호남의 정서도 '대세적 명분'을 잃어 버렸다. 지금은 군사 정권에 의해 탄압받던 80년대보다 더 위축돼 있다. 이렇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호남의 지지를 독점해 온 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이다. 그리고 얻은 교훈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론' 같은 모욕적 자해행위를 두 번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해소될 지역감정이 아니라는 걸, 그것이 정치의 본질도 아니라는 걸 노 정권이 너무도 생생하게 증명해주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보편적 정서 특히 정치에 환멸을 느끼며 떠나버린 무당파들의 바다에 민주당을 던져놓고 물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호남 지지로 버티는 민주당은 '호남인 모욕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절망'에 부대끼다 지치다
"민주당은 지금 한국 정치가 정상적이라고 은폐하는 도구이자 이 정권의 장식품이 된 줄 알아야 한다. 저렇게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지리멸렬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일전을 거듭할수록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다 민주당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민주당이 깨져야 이 (잘못된) 정치질서도 깨진다."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가 지난 3월 5일 '해머도 타협도 민주당을 살릴 수 없다'며 쏟아낸 직격탄이다. 뼈아프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야당의 현주소를 가장 용기 있게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제(4.2일자) 칼럼에서도 "지금이 5공·유신 정권 때보다 더 절망적이다. 그 때 있었던 열망, 헌신, 재야, 지도자, 강력한 야당, 대안의 가치·노선·세력 중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믿을 곳도, 기댈 데도 없는 시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불신과 절망의 늪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 한겨레신문의 김선주 씨는 "이명박 정권이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저질러도 나는 별일 없이 산다."며 "희망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절망 때문이다."고 냉소와 자포자기 뒤섞인 푸념을 했다.
프레시안의 김종배 씨는 지난 3월 16일자 칼럼에서 "민주당의 상태는 중증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처방전을 찾을 수 없다."며 "속 시원히 민주당을 깨고 백지상태에서 선명개혁야당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 맹아가 될 세력을 찾을 길이 없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의 사태에 느끼는 절망감, 답답함, 막막함이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 진보개혁 진영의 논객들이 절망에 부대끼다 지쳐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마저 입을 닫아버리는 날이 올까 두려울 뿐이다.
애초부터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동안 '차선(次善)'이나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만을 선택해 온 우리 정치가 한 발짝씩 나아지기는커녕 또 다른 최악을 낳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고 냉소·무관심·환멸의 깊은 바다로 흘러가 버렸다.
더 이상 차악, 차선을 가지고 이들을 다시 불러올 수 없다. 비판적 지지의 수준으로는 이 거대한 냉소와 혐오의 물줄기를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손짓하면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 버릴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포크레인질만이 야당을 먹여 살리는 굴욕을 야당 지지지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설사 운이 좋아 그렇게 해서 정권을 되찾아 온들 더 큰 실패와 좌절의 반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절망이 깊을수록 최선에 대한 염원은 더 커져만 간다.
지금은 최선(最善)의 정치세력을 창출하기 위한 닻을 올려야 할 때이다. 새로운 '정치 주체'에 대한 신뢰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정당정치와 정당문화'. 이 삼박자가 모두 최선이거나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만 떠나간 지지자들의 허망한 마음을 다시 채워주고, 발길을 돌려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답답해 보이고, 더디 가더라도 그 길이 가장 빨라 보인다. 애초에 돌아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의 야권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이 프랑스와 같을 수는 없다. 브장스노가 잘나간다고 그와 똑같이 흉내낼 필요도 없다. 브장스노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의 과감한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일관성일 것이다.
좌파는 인물을 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물 없는 혁명도 없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MB 정권에 대적할 호적수가 되고 싶은 야당 정치인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도 딱 한 가지다.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하라. 제발 적당히 말하지 말라."고.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적당한 곳'은 없다.
(펌) [경향만이 신문이다] 민주화=금융자유화, 재벌과 부적절한 결합 진보·좌파의 길2009. 3. 9. 21:07
역시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만이 아래와 같은 통렬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금융.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무현 정권과 그 아류 민주당 세력이 어떤 종자들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경향이 신문 중에 유일한 진보적 정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다.
현재 反MB니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내세우며 민주당 및 노무현 세력과 함께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단체들은 정확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환란 세력"과 한배를 타고 있다.
민주당과 노무현 세력이 지금은 정권을 빼앗긴 상태라 묻지마 반MB 모드로 전환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 정책들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이 또 다시 정권을 잡으면 이명박과 오십보백보인 그들의 본색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이미 다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죽을 쑤고 있는데도 왜 제1야당 지지율이 오를 기미가 안 보이냐고? 민주당과 노무현 세력 역시 이명박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 간단하고도 근본적인 사실을 왜 한사코 피해가려고만 할까. 도대체 이 얘기가 언제적부터 나온 지적인가. 야권 스스로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소해주지 않는 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의 시체놀이도 쭈욱 계속될 것이다.
ㅁ 출처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no=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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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금융자유 향해 달린 10년
ㆍ민주화와 재벌, 부적절한 결합…‘시장자율 = 금융민주화’로 인식
박병률기자
[경향신문] 2009.3.8
한국의 금융자유화는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민주화의 결과로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간 금융자유화를 앞당겨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미 카드대란, 주택담보·부동산 개발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각종 대출 부실 등 금융 자유화와 그에 따른 금융의 실패를 충분히 반복해왔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금융을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이상한 한국식 금융자본주의는 민주화와 자본(재벌)의 부적절한 결합의 산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관치, 비자금, 은행주의의 부정부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크게 부상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자율성=금융 민주화’로 인식하면서 인위적인 힘이 시장에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금융 자유화를 거세게 밀어붙인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실상 외환자유화를 단행해서 일일 거래규모를 10배 정도 키웠다”며 “파이를 키우면 한두 사람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모피아(재정경제부)’와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며 각종 규제철폐를 통해 관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추진된 것이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이었고, 금융 중심지 선정작업이었다.
하지만 민주화 정부가 끌어들인 시장은 일반 경제주체가 아닌 재벌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은 대기업이었고, 시장이 열리자 이들이 관치의 자리를 꿰어차면서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 나서게 된 것이다.
엄길청 경기대 교수는 “관치의 힘을 대신할 건강한 금융세력을 시장이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히 그 힘을 시장에 넘겨둔 것이 실수”라며 “관치는 그나마 공익성이라도 있지만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을 끌어들이면서 부작용이 급격히 부각됐다”고 말했다.
재벌 득세는 민주화 정부의 ‘배신’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재벌들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당선 이후에도 재벌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정권 탄생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삼성경제연구소가 주도했으며, 그로 인해 정권 차원에서 재벌개혁 의지도 없었다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말했다.
그는 “금융자유화는 금융경제민주화 과정에서의 단순 부작용이라고 보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너무 뚜렷한 사안”이라며 “한마디로 대선때 자신을 도와준 재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그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자유화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 정부의 개방은 외환위기의 영향이 컸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지원을 대가로 한국에 대해 금융개방을 강력히 요구했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급격히 빗장을 풀 수밖에 없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규제가 외환위기를 전후해 사실상 사라졌다”며 “한국경제가 주요 개도국 중에서 가장 쉽게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게 되는 데 외환위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81737045&code=920100&s_code=ae030
ㅁ 이것이 한국 금융감독 수준, 정부 통제의 금융委가 감독 ‘좌지우지’(2009.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81738535&code=920100&s_code=ae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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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카드업 비중 3%…규제 풀자 신용불량 400만명
ㆍ2부 -(3)금융강국 바벨탑 쌓기 : 고삐 풀린 금융의 위험성
박병률 기자
[경향신문] 2009.3.8
이명박 정부에는 금융위험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지만, 그 교훈을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찾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자유화의 뼈아픈 경험을 수차례 겪었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03년 발생한 카드사태다. 카드대란으로까지 불렸던 이 위기는 자칫 한국 금융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뻔했던 한국판 서브프라임사건이었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며 가계와 은행 부실을 불러왔던 카드사태는 무분별한 금융자유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단언한다. 미국이 막지 못한 금융 자본의 탐욕을 우리 정부가 막아낼 수 있을까.
시장은 스스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아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카드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구조조정과 기업퇴출로 급속히 위축된 내수를 회복시키고 탈세를 방지한다는 이유였다. 카드사에 대해 일반대출 업무가 허용됐다. 카드사용 외 부대업무는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선은 폐지했다. 중국집에서 자장면 외 다른 음식을 몇% 이상 팔면 안된다고 규제하는 것과 같다는 해괴한 논리가 동원됐다.
이후 전쟁이라고 할 만큼 카드사간 과열 경쟁이 펼쳐졌다. 길거리 행인을 대상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카드사들은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의 신용을 묻지 않았다. 당연히 미성년자에게도 카드가 발급됐다.
1999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현금대출한도를 없앤 것이다.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규개위는 “신용카드 현금대출 한도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카드사가 어련히 알아서 현금대출을 축소하겠느냐는 의미였다. 또 대마불사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이어 카드사용액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도입됐고, 이듬해에는 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됐다.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시장 논리가 밀려오던 시기, 우리사회는 규제개혁을 절대선으로 받들었다. 규개위는 규제완화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정도로 몰아붙였다. 당시 규개위에 몇차례 참석했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개위에는 기업인들도 다수 있었다”며 “내용이 뭔지 몰라 제대로 토론도 안했고, 일단 통과부터 시키기 일쑤였다”고 회고했다.
시장은 스스로 조절한다?
아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응답했다. 1999년 경제활동인구 1인당 1.8장에 불과하던 카드수는 2000년 2.6장, 2001년 3.7장으로 뛰더니 2002년에는 4.5장까지 늘어났다. 신용카드 전체발급수도 1999년 3899만장에서 2002년에는 1억481만장으로 1억장을 돌파했다. 시중에는 죽은 사람에게도 카드가 발급된다는 말이 나돌았다.
카드는 요술방망이 같았다. 사고 싶은 건 무엇이든 살 수 있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1999년 90조7000억원이었던 사용액은 2002년에는 622조9000억원으로 6배 늘었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비중은 더 빨리 늘어났다. 1999년 48조1000억원이던 현금대출액은 연간 100조원씩 늘어나더니 2002년 357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새 8배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카드로 돈을 빌린 것까지 합치면 2002년 카드현금 대출 전체 이용 규모는 무려 412조8000억원이나 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버블을 모를 리 없었다.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최초로 정부가 인식한 것은 2001년 2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내수진작이 더 필요했다.
금감위는 재정부에 “카드사 부대업무 비율을 50% 수준으로 다시 낮추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반대했다.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고, 영업에 대한 직접 규제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신 재정부는 길거리 회원모집을 통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규제키로 하고, 금감위가 회원모집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개위가 반대했다. “여전법에 근거가 없는데 금감원 규정에 제한 규정을 넣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규개위는 심지어 “길거리 회원모집을 금지하면 카드모집인의 실업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2000년 상반기에 현금대출 증가와 가계대출 급증현상을 포착했지만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01년 하반기까지 낙관적인 시각을 애써 유지했다.
그 사이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무이자 할부와 같은 출혈 영업을 더욱 강화했다.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카드관련 신용불량자(신불자)수는 1999년 59만명에서 2001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신불자에서 차지하는 카드관련 신불자수는 1999년 29.5%에서 2001년에는 42.4%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애써 눈을 감았다. 내수중심 경제는 2002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사후 감독을 잘하면 된다?
아니다 2002년이 되자 신용카드문제는 사회문제로 커졌다. 신문지면에는 카드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과 신용카드 관련 범죄 얘기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플라스틱 버블’이라고 냉소했다.
불안감이 커졌지만 금감위원장은 “경기회복을 목표로 감독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요지부동이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2년 5월이었다.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영업규제와 건전성 감독강화를 담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추진’을 발표했다. 마침내 극단적인 내수진작책을 포기한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시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했고 현금대출 업무는 제한됐다. 길거리 회원모집은 금지됐다. 모두 1년전 시행했어야 할 것들이었다. 이듬해인 2003년에는 카드사의 연체채권비율이 일정규모를 넘으면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겠다며 카드사들에 대해 건전성 관리에 들어갈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1년’의 대가는 혹독했다. 가뜩이나 불안해 하던 시장이었는데 뒤늦은 규제조치가 들어가자 오히려 붕괴를 재촉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카드사들은 현금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회원신용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이에 돌려막기로 연명하던 카드사용자들은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추락했다.
2003년 신용불량자는 240만명으로 1년전(149만명)보다 무려 100만명이 더 생겨났다.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니 카드사의 부실은 더 커졌다. 신용카드사가 빌려 주고 받지 못한 비율이 2001년 2.6%에서 2002년 6.6%, 2003년 14.1%로 급격히 늘어났고, 1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2001년 1조8999억원에서 2003년에는 7조7276억원으로 7배나 늘어났다. 카드사들은 연체채권 비율을 낮추기 위해 1~2개월도 안된 연체채권의 헐값 매각에 나섰지만 이는 카드사의 자산을 축소시켰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01년 2조4870억원에서 2002년 2355억원으로 줄어든 후 정부 조치가 본격 시행된 2003년에는 10조474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금융자본의 탐욕은 제어 가능하다?
아니다 카드사의 과당경쟁과 신용불량자 급등으로 인해 카드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처음 포착된 것은 2002년 10월께다. 그러나 당시 카드사는 자산을 근거로 한 채권이 많았다. 만기연장과 신규발행 등 카드채 시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금감위는 안심하고 그 불안한 신호를 무시했다. 하지만 2003년 3월 북핵문제와 SK글로벌분식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해외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가뜩이나 불안하던 카드채 시장은 마비상태에 다다른다. 정부는 당시 카드채 규모를 적게는 50조원, 많게는 90조원까지 추정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2003년 4월3일 긴급대책인 4·3대책을 내놓았다. 신용카드사 카드채의 만기를 연장하고 투신사가 환매를 요청할 것에 대비해 5조원의 환매자금을 조성한다는 골자였다. 정부의 긴급대책에 시장은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카드사 실적 악화가 공개되면서 11월 LG카드 부도위기설이 터졌다. 정부로서는 당시 시장 점유율 1위였던 LG카드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다. LG카드가 무너지면 투자신탁회사들이 카드채에 대해 일시적으로 환매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 채권시장이 급격히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컸다. 그렇게 되면 불안은 주식시장으로 전이돼 주가가 급락하고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시차를 두고 연쇄부실로 빠져들 수 있었다. 특히 LG카드사 고객 중에는 복수로 카드를 발급받은 다중 채무자들이 많아 삼성카드 등 타 카드사도 동반 부실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정부가 나섰고, 이는 관치 시비를 불러왔다. 채권단과 LG그룹간의 대화는 겉돌았다. 진통 끝에 채권단의 추가출연 결정과 LG그룹의 LG카드 포기로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이듬해 1월이었다.
카드대란은 국내 카드사에 대변혁을 일으켰다. 은행계 카드사 중 국민카드는 2003년 9월 모은행인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됐고, 외환카드와 우리카드도 2004년 모은행에 합병됐다. LG카드는 산업은행 관리를 거쳐 2006년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되고, 삼성카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도움으로 회생했다.
카드 시장은 규모가 작아 걱정없다?
아니다 카드대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외환카드를 인수한 외환은행이 덩달아 부실화된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던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정부는 2003년 7월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펀드를 배타적 협상자로 선정하고 10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최종 매각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식매각이 불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이어 론스타에 대한 인수 적격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특히 론스타가 2005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국민은행과 HSBC 등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며 매각하려 하자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극에 달한다.
김대중 정부가 카드시장을 쉽게 생각했던 것은 은행중심으로 짜여진 국내 금융시장에서 카드 시장의 비중은 3%밖에 안된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모기지도 미국 금융시장의 2%에 불과했다. 3%가 전체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으리라는 것은 몰랐다. 결국, 3%는 경제활동인구의 15%에 해당하는 400만명을 신용불량상태로 빠뜨리면서 한국경제의 내수를 붕괴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의 위험 잘 알고 있다?
아니다 한국경제는 이미 금융자유화의 뜨거운 맛을 봤지만 감시·감독의 실패라고만 생각할 뿐 금융자유화 자체가 위험한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카드사태가 끝나자마자 그 무서움을 금방 잊어버린 채 자본시장통합법,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금융자유화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다져 놓은 금융 자유화의 토대 위에서 금융자유화의 완성을 내걸며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완화, 금융공기업 민영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정신없이 쏟아냈다.
지난해 촛불 집회로 주춤했던 정부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유화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우선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지분을 현행 4%에서 10%로 늘릴 수 있게 했다. 은행이 제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미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을 팔아 국내 대기업 혹은 해외자본에 넘기려는 작업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또 파생상품과 사모펀드(PEF)에 대한 각종 견제장치를 풀어 고위험성 상품의 양산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22일 규제개혁보고회에서 130건의 각종 규제를 추가로 폐지하고 상반기중에 60%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자유화 폭풍’은 금융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실장은 “어느 정부나 5년 단임제 하에서는 큰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데 그게 공통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세운 7%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자유화를 더 급하게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후유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은행을 대기업에 주고, 투기자본이 마구 활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은 결코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감시·감독 체계를 정비하지 않고 무리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다보면 제2의 카드대란과 같은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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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2부 - 3 금융강국 바벨탑 쌓기
ㆍ펀드판매·운용 종사자들의 부끄러운 고백
김재중·유희진기자
[경향신문] 2009.3.8
투자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자본시장법이 지난달 4일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들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파는 행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품의 생성과 붕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금융시장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규제로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런 우려가 과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거품 만들기 경쟁에 열중하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깨달음은 거품이 터지면서 나오는 요란스러운 폭발음이 들려온 뒤였다.
철학도 원칙도 없었다 (자산운용사의 한 임원)
고객들이 중국 쪽으로만 몰아서 무리하게 투자하려고 했는데 말리기가 힘든 측면도 있었다. 만약에 그게 크게 오르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몰빵투자(특정 상품에만 집중투자하기)를 권하기도 했고, 몰빵투자를 말리는 데 있어서 너무 미온적이었다. 그동안 이쪽 업계 종사자들이 너무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 철학도 없었고, 원칙도 없었다.”
내 펀드도 절반 가까이 깨졌다 (2년차 은행직원)
“입사했을 때 이미 펀드 붐이 불고 있었다. 지점에서 펀드와 카드 판매를 적극적으로 권했다. 펀드에 가입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팔기가 수월했다. 한 달에 7000만원 가까이 유치한 적도 있었다. 통장에 돈이 있는 고객들, 조금 친해진 고객들에게 펀드를 권유했다. 요즘은 다시 적금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아 정말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를 느낀다.
펀드에 대해 개괄적이고 전체적인 정보는 알고 있다. 은행에 들어오면 펀드나 예금 적금, 보험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시험도 본다. 또 펀드 설명회에 가면 증권사 직원들이 상품에 대해 설명해준다. 그렇지만 파생상품 관련 펀드는 어떤 구조이고 어떻게 투자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펀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알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손님들에게 가끔 펀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하면 고객들이 ‘아가씨가 그냥 다 알아서 해줘’ 이러면서 그냥 사인만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야 펀드를 팔라고 하니까 팔았는데, 문제는 은행이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안 그려봤다는 것이다. 막연히 주가지수가 계속 오르고 잘될 거라고 믿었다. 나도 모은 돈을 펀드에 다 넣었고 심지어 엄마한테 여윳돈을 보내달라고 해 그것도 넣었다. 나뿐 아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펀드에 돈이 물려 있다. 펀드가 이렇게 빠질 거라는 것을 은행원도 몰랐다.
요즘 펀드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 은행에 다른 일을 보러 왔다가 하소연하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작정하고 찾아와서 항의하는 분도 있다. ‘나는 돈 깨져서 이렇게 잠도 못자는데 너는 잘 사냐. 얼굴 좋은 것 보니까 잘 자나보다. 고객 돈 까먹고’ 이러면서 막말하는 분도 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상황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 펀드도 지금 절반 가까이 깨져 있어요. 아주머니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돈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위기이고 곧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있다.”
진짜 폭탄 터진다 (증권사 과장)
“역외펀드가 말썽이 많다. 환율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 달려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판매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펀드를 판매한 직원이든 은행원이든 자신들도 잘 모르고 했을 거다. 기계적으로 가입서류에 사인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취약한데 경기 예측은 무슨 수로 하겠는가. 사실 나도 선물환 부분은 잘 모른다. 다들 2007년 주가가 활짝 피었을 때 그게 상투인 줄 모르고 뛰어들었고, 뛰어들게 유도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펀드 가입 실적을 많이 쌓아 몇% 수당 받아 챙기려고 덤벼든 부분은 분명 문제다. 다행히 내가 관리하는 고객 가운데는 딱히 큰 손실을 본 사람이 없는 편이다. 지난해 초 역외펀드는 다 정리했기 때문이다. 무슨 혜안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정리하고 털었다.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손님들이 빠져나가면 월급이 줄어드는 건 가장 작은 문제다. 고객들이 ‘컴플레인(불만)’을 제기하는 게 큰 문제다. 사고가 터지면 해당 직원은 그대로 고과에 반영된다. 사실 사고 낸 사람들은 이미 다 구조조정 됐다고 본다.
증권사 직원들은 자기 고객이 자신에게 컴플레인 했다 어쨌다 하는 얘기는 절대 서로 안한다. 굉장히 많겠지만 서로 오픈을 안하는 것이다. 자기 마누라한테도 숨기는 얘기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문제다. 각 증권사가 엄청나게 팔아놓은 ELS·ELF·ELT 등 장외파생상품 만기가 몽땅 돌아온다.”
이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자산운용사 임원)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떤 현상이 너무 급속히 열풍으로 번진다는 데 있다. 특정 증권사를 중심으로 펀드 열풍을 주도했고, 정부도 이런 현상을 조장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엄청난 악수였다. 중국·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장인데 거기에 돈들이 몰려갔다.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 몇년 동안 5~10배 오른 시장인데 꼭대기에 들어가 물린 것이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펀드가 뭔지도 모르는 70~80대 할머니에게 이머징마켓 펀드를 파는 일도 발생했다.
금융권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년 전을 회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많다. 이미 은행장 연봉이 20%씩 삭감되면서 페널티가 주어졌다.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 감독당국, 거품에 부화뇌동한 투자자들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 경제지나 일간지 경제면 헤드라인을 검색해 봐라.
그간 한국 금융권은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투자은행(IB)을 만들자는 기치를 들고 전진해 왔는데 다 허물어졌다. 일대 혼돈기를 겪고 있다. 가시거리가 제로인 상황이다.
금융권 몸집 부풀리기가 거품의 토양 (전직 투자전략가)
“금융기관들이 몸집 부풀리기 경쟁에 나서면서 이른바 ‘캠페인’이 관행이 됐다. 기간을 정해 특정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실적이 인사고과나 연봉에 그대로 반영된다. 증권사 직원 정도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고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도 있다. 그러나 이쪽 업계에서 먹고살려면 리스크를 알면서도 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증권사마다 리서치센터를 두고 각종 리포트를 낸다. 이게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에게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하고 증권사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참고자료로 삼는다. 증권사의 전반적인 전략이 몸집을 키우는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술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어느 증권사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가가 급변동하던 지난 9~10월에 나온 리포트들을 봐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은행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은행은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겠지만 증권사에 비해 펀드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품을 팔라고 경쟁을 시킨다. 심하게 말하면 은행 직원은 상품을 팔아야 할 책임은 있지만 고객이 사인을 하는 순간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난다.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완벽한 구조가 조성된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81804565&code=920100&s_code=ae030
(펌) MB발언 통해 본 이명박 정부 1년의 자화상(2009.2.25) 이명박 정권 비평2009. 3. 8. 00:53
| MB발언 통해 본 이명박 정부 1년의 자화상 | |||||||||||||||||||||||||||||||||||||||||
| [MB정부 1년] 취임식에서 용산참사까지…'과오'극복 후 2년차 성공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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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 |||||||||||||||||||||||||||||||||||||||||
| 1년 전 2월 25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48.7%의 대선 지지율을 등에 엎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당시 '이명박 호'의 시작은 화려함을 넘어, 대한민국의 '제2도약'이라는 포부와 국민적 기대감으로 순항을 알렸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로 '실용정부'의 첫 닻을 올린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대 업적인 청계천 복원사업 등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747공약'과 각종 제도개선 등의 정책들을 쏟아내며, 적어도 국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09년 2월.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과 신뢰도는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 국정 1년차와 외부적 요인이라는 난관을 감안하더라도 국민들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정부의 소통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촛불정국', 부유층 감세안과 각종 규제완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방송장악' 논란, 대북정책, 최근의 용산참사에 이르기까지, 그간 숱한 문제점을 남긴 일련의 정책은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1년 간 이 대통령이 '남긴' 논란의 발언들을 통해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1년의 자화상을 되짚어봤다. ■ 취임식에서 내각파동 까지…"국민 섬기고 경제살리기 최우선 삼겠다" #1.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로 만들겠다…이념의 시대를 넘어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의 시대로 나가자" (2008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식)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인 지난해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실용'과 '변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재도약을 천명한 '이명박 호(號)'의 공식 출발을 알린 셈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함께 '민주화 체제'를 넘어선 '선진화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선 '작고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경쟁 도입' '감세' '공무원 수 감축' 등으로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 시장과 제도개선을 통해 실물 경제살리기와 같은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교육개혁 △주택가격 안정 △한미동맹 강화 △자원 에너지외교 강화 △비핵개방 3000구상의 실현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2. "다소 매끄럽지 못한 출발이었다.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모든 면에서 10년 만의 정권교체였고, 순조롭게 될 수는 없다" (2월 29일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대통령은 첫 번째 난관에 봉착했다. 당선자 시절 부터 '강부자', '고소영'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영남출신' 인사들과 자신의 최측근, 진보진영 인사 배제 등이 논란에 휩싸였던 것. 이른바 '내각 파동'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내정은 언론계와 언론시민단체의 극한 반발로 이어졌고, 1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정부여당 발 '언론관계법' 강행상정 등과 맞물리면서, 정부와 언론계 간의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 중이다. 이밖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승수 국무총리 등도 비판의 중심에 섰으며,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직들이 대부분 영남출신으로 구성돼 노골적인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와 관련, 당시 통합민주당 등의 야권은 내정 철회 등의 요구사항을 들고 나왔고, '원조 보수' 한나라당 김용갑 전 의원 마저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오랜 정서와 미덕, 정치 도의를 저버리고 있다.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 MB정부 모든것 드러낸 촛불정국…'뼈저린 반성' 뒤엔 '배후발언'이 #3.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돼야 했다. 질 좋은 고기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을 것이다" (4월 18일) 지난해 대한민국을 촛불의 함성으로 뒤덮게 했던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이 대통령은 이같은 말로 정부의 협상을 '합리화'했다. 사실상 이 시점 부터 '광우병 정국'이 시작됐고, 농민단체와 학생, 일반 시민들이 들불 처럼 일어서는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당시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일방적인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특위를 구성해 협상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증과 검역 주권, 축산농가 대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후 MBC <PD수첩>의 이른바 '광우병 보도'가 4월 말 전파를 탔고, BBK 의혹과 '강부자 내각' 파동에도 끄떡없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두달 여를 보낸 시점에서 최대 위기를 맞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4. "(6월10일)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들었다. 저와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자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VS "저 많은 촛불을 누구 돈으로 산 것인지 알아봐라…촛불 배후는 주사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모든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촛불 정국의 백미로 꼽히는 이른바 '명박산성'에서 알 수 있듯, 100여 차례의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민주주의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5월 2일 부터 청계광장 주변에서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촛불 집회는 5월 24일 첫 가두행진과 31일 경찰의 물대포 분사를 거쳐 시민들의 '분노'를 정점에 이르게 했고, 급기야 이러한 분노는 6월 10일 '민주항쟁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이어졌다. 이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은 '좌파단체 선동', '배후설' 등을 주장하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고, 경찰의 과잉 진압 등으로 수많은 연행자와 부상자를 양산하기도 했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2008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표출했던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19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 잘 챙겨봤어야 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촛불 정국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자극하는 발언 등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이른바 '주사파 배후설' 까지(청와대는 부인으로 일관)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촛불'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두번의 공식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실상 미국과의 재협상 불가 원칙을 거듭 천명해 오히려 이 대통령 자신이 '촛불확산'을 키우는 장본이 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숱한 논란과 후유증을 남기며 지난 8월 15일 100회를 끝으로 촛불 정국은 사실상 종료됐으나, 이후 정부는 대대적 '사정 칼날'을 들이대며 촛불 단체와 MBC <PD수첩>, 집회 참가자 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했다.
■ '원칙없는 대일 외교'에 '종교편향' 논란 까지…'사면초가' #5.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 한·일관계에서 먼 과거 역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가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 (4월21일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이른바 '저팬 프랜들리' MB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선언하며 일본에 사과·반성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親) 일본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던 것.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대미 졸속 외교' 논란의 수렁에 빠져있던 이명박 정부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대일 졸속 외교' 논란으로 비화됐고, 이명박 정부의 '원칙 없는 대일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여론도 급속도로 확산됐다. 특히 당시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한일정삼회담 당시,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 해설서에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 대통령이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보도하자,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물론 청와대는 이같은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역사적 진실과 과거를 포기하는 이명박 정부의 저자세 외교의 결과가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6.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종교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있어서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9월9일 국무회의) 불교계의 분노를 자아낸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은 촛불 정국과 함께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짊어져야 했던 도 하나의 난관이었다. 어청수 전 청장의 '경찰 복음화 포스터'를 시작으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적 언행이 비판의 중심에 섰던 것. 비록 이 대통령은 불교계를 향해 이같은 말로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잘못인정'이 아닌, 유감 수준에 그친데다, 불교계 핵심요구 사항인 어청수 전 경찰청장의 경질 등에 대해선 '불가' 입장을 밝혀 사태를 확산 시키기도 했다. 당시 불교계는 8월 말 '범불교도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향한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어청수 전 청장의 경질을 촉구할 정도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4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 부자 위한 경제정책과 원칙없는 대북정책, 인터넷 통제와 방송장악 까지 #7. 해외 '실언' :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엔 부자가 될 것이다"…"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다"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세계적 금융위기의 확산이 본격화됐을 당시, 이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위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른바 'MB노믹스'를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간 '강만수 경제팀'과 함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며, 각종 감세안과 금융규제 완화 등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되레 경제위기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 해외순방 중 가진 LA 동포 리셉션에서 "지금 (한국의) 주식을 사면 최소한 1년 내엔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보수진영에서 조차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한해 동안 '오락가락'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방문 중 가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당시 "대통령의 허언시리즈를 보면서 신뢰가 요체인 국정운영 최고지도자의 덕목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8.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 전염병'을 경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은 흔히 '민주주의 후퇴'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를 야기시킨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이버 상에서의 '여론 통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논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함축하는 대표적 사례다.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은 이에 대해 "민주주의 사망선고"라고 까지 비판했으며, 이른바 '미네르바' 논란은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인터넷 여론통제 외에도 KBS와 YTN 사태를 통해 드러난 '방송장악' 논란은 언론단체의 총파업 등으로 연결되며 현재 여야, 정부-언론계 간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이명박 정부 1년을 압축한 '용산참사'…향후 4년 반증? #9.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도, 철거민이 망루를 지어서 (농성)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봤다. 이번에는 일반 도로변에서 일어났고, 뉴스를 보면 시너병을 던져 불이 나서 경찰이 빨리 갔을 것이다"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1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유족들과 시민사회진영에 이명박 정부는 '모르쇠'적 태도를 넘어, '진실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 '이메일 여론호도' 파문에서 알 수 있듯, 이명박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선 철저히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행태가 향후 4년 간의 정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 "대화와 협상 없이, 경찰특공대가 용산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진압작전을 펼쳤다는 지적에 대해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거취문제와 관련해서도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일도 잘잘못은 따져야하지 않느냐"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정철회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 청와대 자평 "성과 가시화될 것"…이대통령, 25일 특별한 일정 없이 집무 한편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금년 한 해도 원칙있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간다면 점진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유가와 세계 경제 위기 등 예상치 못한 외풍이 불어 경제살리기를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역시 이날 청와대 직원조회를 통해 "상황에 따라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어도 청와대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올 한해는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 명운이 달린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 없이 집무실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자리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새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무회의를 주재, 현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한 뒤 향후 국정 시스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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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쌈] 김앤장의 권력 실체를 해부하다(2007.1.15~22) <다른 생각 엿보기>정치·사회2009. 3. 7. 06:45
김앤장의 권력 실체를 해부한 2007년 KBS 시사기획 쌈의 동영상입니다.
임종인 전 의원이 저술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의 토대가 된 방송이죠.
꼭 <동영상 보기>를 클릭해서 한번씩 보기 바랍니다.
김앤장을 보면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앤장을 모르고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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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KBS 동영상] 김앤장을 말한다 ①또 하나의 권력인가(2007.1.15) ==>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701/20070116/1284581.html
ㅁ [KBS 동영상] 김앤장을 말한다 ② 남겨진 선택(2007.1.22) ==>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701/20070123/1288300.html
김앤장을 말한다 ①또 하나의 권력인가
■ 제목
김앤장을 말한다 - １편：또 하나의 권력인가
■ 방송일시
１편：1월 １５일（월） 11시 40분 제 1 TV
■ 기획의도
김앤장은 ２５０여명의 변호사와 전직 장관 등 수십 명에 이르는 전직관료들이 일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법률회사이다．일찍이 변호사의 전문화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그러나 그런 김앤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영입된 재경부，금감원，국세청 등 주요 정부부처 출신 전직 관료들의 면면은 ‘또 하나의 권력체’라고 불리우기에 충분하다는 말도 나온다．언제든지 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수장으로， 제 ２인자로 갈 수 있고 또 실제 갔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전직 고위공무원들의 영입 실태와 이들이 받는 고액의 연봉은 무엇을 말하는가？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 군단의 구성과 높은 승률， 과연 김앤장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KBS탐사보도팀은 지난 수개월 간의 취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회사’ 김앤장의 실체를 확인해 봤다．
[경제] 입력시간 : 2007.01.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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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을 말한다 ② 남겨진 선택
■ 기획의도：
김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최고의 법률회사이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전직 관료들과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이 일하며 높은 승률과 함께 각 종 정책과 입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법률회사이다. 그러나 그 동안 하는 일의 중요성이나 공공성에 비교해 김앤장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최근에서야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함께 김앤장의 이름이 언론 등에 거론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김앤장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기 시작했다.
김앤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이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 수개월 간 취재를 통해 김앤장의 명과 암을 분석했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률시장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내 법률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김앤장의 실체 분석에서 그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 2편 '남겨진 선택' 개요
지난주에 방송된 제1편 '또 하나의 권력인가'에서는 김앤장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전직관료들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의 구성과 승률분석 등을 통해 김앤장이 갖고 있는 파워의 함수관계에 대해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제2편 '남겨진 선택'에서는 김앤장의 실체적 모습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과연 김앤장이 주장하는 대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 김앤장과 같은 조합형태가 바람직한가? 김앤장은 지난 몇 년 사이 변호사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쌍방대리와 이해 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많은 언론들도 의혹의 시선을 보냈지만 그 때마다 김앤장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불가능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과연 김앤장은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KBS 탐사보도팀은 그 해답을 김앤장의 조직형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김앤장은 사문화되다 시피했던 화의신청 사건을 현실로 끌어들이면서 외환위기 와중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실기업 화의사건 대리를 통해 성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금융기관 자문시장 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면서 규모를 커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１７００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아시아 최대의 토종 법률회사로 성장했다．
KBS 탐사보도팀은 김앤장의 소득분포를 재구성해 김앤장의 연간 매출액을 추산했다． 그 결과 김앤장의 한 해 매출액은 ３천억원대 후반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성장의 뒤에는 그늘도 있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사무소 의혹과 쌍방대리 논란 등 이런저런 도덕성 시비에도 휘말려있다．
■ 주요 내용
－이중사무소 논란．．．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２１조는 ‘변호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２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사무실을 ２곳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는 것이다． 김앤장은 종로구 내자동의 지상 １２층 지하 ４층짜리 세양빌딩을 비롯해 대형빌딩 ４곳에 집단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등 변호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 원칙을 위배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김앤장은 이에대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국세청 예규 등을 들어 이중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KBS탐사보도팀은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이 과연 이중사무소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층 분석했다．
－ 신고된 사업소득과 실질소득이 다르다?
김앤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소득과 세무상 신고하는 사업 소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KBS 탐사보도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취재 결과, 김앤장의 이른바 파트너 변호사들이 받고 있는 수억원대의 소득은 실제 자신들이 분배 받는 소득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이에 대해 세법상 비용불인정 지출로 인해 세무와 실제에 차이가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KBS 탐사보도팀에 처음으로 밝혔다． 실질소득과 신고소득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 입력시간 : 2007.01.23 (11:54)
MB시대의 비애, "너 사이코패스지?"(2009.2.18) 이명박 정권 비평2009. 3. 7. 05:46
| MB시대의 비애, "너 사이코패스지?" |
| [논단] '가난한 자의 슬픔을 이용해 장사하는' MB정권, 그 말로(末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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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연쇄살인범과 위대한 선동가(GreatDemagogue)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능력은 쥐뿔도 안되지만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솔직히 말하면 국민 뿔나게 하는 일만큼은 덜할 자신 있다. 힘세고 돈 많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퍼주기만 하면 되고, 힘없는 서민에겐 벼룩의 간 빼먹다 반항하면 공권력으로 짓밟으면 되고, 여론 나빠지면 사이코패스 범인 하나 잡아 세상의 관심 따돌리면 되고, 그렇게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상근이를 '1박 2일'이 아니라 365일 청와대 집무실에 않혀놔도 이보단 나라가 편할 듯싶다. 얼마 전까지 강호순이 최고의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강호순을 능가하는 '강호의 고수'가 청와대 안에서 국민 세금으로 서식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청와대 행정관이 '강호순 사건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이니, 강호순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라.'며 경찰에 지침을 준 것이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용산 참사와 관련한)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이 행정관의 절절한 당부에서, 이 정권이 억울한 부녀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을 얼마나 애틋하게 '정권 보위를 위한, 은혜로운 보물'로 여기고 있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뛰는 강호순과 나는 청와대 행정관'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이명박 정권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난 여론을 따돌릴 수 있었다. 이러다 조만간 극우보수 네티즌들이 'GreatDemagogue(위대한 선동가)'를 자처하며 <여론조작비서관 이성호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를 개설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형님' 행정관과 '대부' 이명박 사실 군포연쇄살인사건이 터질 때부터 그 절묘한 시점과 이상 기류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과거 군사정권에서 고비 때마다 곶감 빼먹듯 터트린 '안기부판 간첩 잡았다' 사건을 떠올리며 이 정권의 퀴퀴한 냄새에 찜찜하던 차였다. 방송사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용산 참사 보도를 구석에 처박고, 경찰이 폭포수처럼 제공하는 강호순의 일거수일투족과 경찰 수사의 무용담으로 방송 화면과 신문 지면을 도배하며 '사이코패스 열풍'에 불을 지필 때 의구심은 커져갔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을 "강호순 같은 사이코패스 정치인들"(1월30일)이라며 '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를 시작하면서 심증은 굳어져갔다. 결국 청와대의 강호순을 활용한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 '이메일'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게 그랬던 거였구나.'로 막을 내리게 생겼다. 철거민의 죽음을 또 다른 부녀자의 죽음으로 덮기 위한 '살인마 띄우기'. 이 천인공노할, '가난한 자의 슬픔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이명박 청와대가 강호순보다 더 악랄한 사이코패스 집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이 정권은 용역깡패들과 합작한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방식, 벼랑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잔혹한 태도와 모욕 주기, 멀쩡한 베스트셀러에 불온서적 딱지 붙이기,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경제 예측을 잘한다는 괘씸죄로 인터넷 논객에 불과한 미네르바 구속, 청와대의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에 대한 '정부 비판 글 자제' 경고, 이어지는 공안통치 강화에서 이미 사이코패스 기질을 충분히 보여준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이용해 생존권을 외치다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살인 진압으로 불에 타 죽은 철거민들을 국민들 뇌리 속에 지워버리려 했다니, 강호순은 앞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형님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대부로 모셔야 할 판이다. 국민 스포츠 된 'MB 사이코패스 정권'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야당을 사이코패스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사이코패스다."며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주의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소상하게 설명해줬다. 아마도 전 의원은 조만간 청와대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게 될 지도 모르겠다. 현재 이명박 청와대의 성격을 이토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으니 말이다. 전 의원의 사이코패스 정의대로라면 그 의미에 가장 충실한 실천 집단이 이명박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안심하고 이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불러도 전 의원이 먼저 구속되기 전에는 누구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게 됐다. 야당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은 멀쩡하고 그보다 더한 이명박 정권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만 잡혀간다면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테니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전여옥 의원의 '야당=사이코패스' 발언을 시작으로 이미 수많은 정치인, 지식인, 네티즌 사이에서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가 국민 스포츠처럼 돼버렸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하고 공감할 거리도 많아 누구도 이 흥미로운 스트레스 해소 운동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어느덧 사이코패스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비난할 때 쓰는 대한민국 공통어(共通語)가 돼가고 있다. 강호순과 사이코패스 열풍으로 재미 좀 보려다 부메랑이 되어 '미친 정권에서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급추락을 자초한 이 정권이 그래서 딱할 따름이다. MB 정권의 썰렁 개그와 저질 철학 사실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으로 이 정권은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해도 감히 명예훼손을 입밖에 꺼낼 수조차 없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 강호순은 그나마 자신의 죄가 밝혀지자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3초'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일을 '3일 동안' 거짓말과 변명, 말바꾸기로 일관하다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청와대의 홍보 지침 이메일 '전문'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자 뒤늦게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번엔 청와대 행정관 개인의 부적절한 돌출행동이었다며 구두 경고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그들의 염원과 달리 이메일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도 전달됐다는 등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안되겠다 싶었던지 도마뱀 꼬리 자르듯 이 행정관을 사퇴시켰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정권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아이디어 교환'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정권의 안위와 직결된 '엄청난 내용'을 윗선에 보고도 없이 둘만 '사적 메일'로 주고받았다는 해명이다. 거짓말과 변명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유치원생이 들어도 웃지 않을 '썰렁 개그'를 하루가 멀다 하고 읊어대니 2MB 정권 소리 듣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 정권은 듣는 사람의 괴로움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다. 아직도 청와대 이메일과 관련한 거짓말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안 먹히자 이젠 '뭉개기 개그'로 돌입했다. 조중동, 청와대 여론조작 지침 사건이 '부고 기사'인가 청와대의 여론호도 지침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으면, 그 말 많던 청와대 대변인과 여당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입을 닫고, 강호순 사건으로 도배를 하던 조중동은 이 엄청난 소스에도 비중 있는 보도는커녕 숨은그림 찾듯 뒤지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를 구석에다 무슨 고위공직자 '부고 기사' 내보내듯 한다. 이들의 일사불란한 '무시 모드'를 보면, 이번엔 '건드릴수록 정권에 치명타니, 철저하게 뭉개라.'는 새 이메일 지침이라도 내려간 모양이다. 무슨 일만 터지만 '닥치고 발뺌'부터 하다 들통나면 말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를 밥먹듯 하다 보니 이제는 강 씨처럼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정권의 진짜 문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저질 철학'에 있다. 이런 상황이니 '용산 참사는 철거민들의 자폭이고,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믿을 리 없다.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참혹한 진압 작전에 대해 정부 측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강호순도 무혐의 처리하자."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국민 62%가 검찰 수사 결과를 불신(2.12일자 리얼미터 조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명박산성, 지하벙커, 다음은 청와대 옥상?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나라가 어디로 굴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할 줄 아는 거라곤 각종 규제를 해체해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 늘려주기, 방만한 경영으로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무차별적 국민 혈세 퍼주기밖에 모르는 이 정권이 그들에게 켜켜이 쌓여가는 '서민대중의 원성'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잠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명박산성을 쌓아 귀를 막더니 이제는 지하벙커로 들어가 서민과 야당을 상대로 워게임(war game)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 잘못되면 청와대 옥상에서 헬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까 걱정이다. 솔직히 이 정권은 지금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MB보다 한심한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 위에 얹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래서 기성 정치권에서 감당하지 못할 민중의 분노가 언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지 모르는 폭풍전야의 연속이다. 이미 똑같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그리스는 이미 민중 봉기에 가까운 폭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로 교육 환경과 일자리 사정이 더욱 열악해지자 마침내 폭발하고 만 것이다. "당신의 재산을 약탈한 은행을 불태우라."는 구호까지 대중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시위는 그리스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 동조 시위와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불러왔다. 이탈리아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심이 마비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선 '자본주의 폐기', '자본가의 위기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34살의 현직 우편배달부이자 신세대 극좌파 사회주의자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18%의 국민 지지율로 집권여당 후보를 위협하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가 주도한 반(反)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는 밀려드는 인파와 취재기자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웃나라 일본조차 조만간 정권이 날아갈 판국이다. 비록 우리가 그들과 정치 환경이 다르다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저'를 갱신하며 추락하고,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 이대로 조용할 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오죽하면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제위기로 대졸 실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체제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했겠는가. 그래서 이 정권의 위기감, 불안, 초조를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변모해가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 제발 이성을 되찾고 서민대중의 고통과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열기 바란다. '졸지에 사이코패스'가 된 사람들 이 정권과 조중동이 정권 보위를 위해 열심히 부채질한 '사이코패스 열풍'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람은 '너 사이코패스지?' 소리 한번 안 듣고 살기 어렵게 됐다. 세입자 철거민들을 수억 원의 투기 소득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처럼 여기다 그들의 죽음마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용산 재개발 지역의 집주인들, 힘없는 철거민을 겁주고 폭행하는 걸로 먹고사는 용역깡패와 그들과 손잡고 물대포를 쏴댄 경찰, 뉴타운 공약에 푹 빠져 표 던져놓고 집값 폭락하자 정치인 싸잡아 욕하면서 변함없이 '뉴타운당'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아닐 리 없다. 자기 집값만 오르면 장땡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켜 자녀과 후손들에게 '15년 동안 월급 한푼 안 쓰고 모아도 집 장만하기 힘든 사회'를 물려주는 우리가 후대에 '사이코패스 선조' 소리 안 듣고 배겨낼 도리가 없다. 교육정책 욕하면서 '내 자식만은 명문대 가야 한다.'고 원정 출산과 국제중에 미쳐 날뛰며 '교육 노예'로 살아가는 학부모들이 정상으로 보일 리 만무하다. 이윤만이 목적인 기업과 정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따로 떼어내 상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생겨난 게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몰고 온 파생금융상품들이다. 그뿐인가. 약육강식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1%에게 부를 몰아주고 나머지 99%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받아먹고 사는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변해 왔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런 오만들은 정신병일 뿐이다. 어떤 살인자보다 더 파괴적이고, 집단적이며, 계획적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금융·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이는 이제 없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남 얘기하듯 사이코패스 운운하는 순간 필자 또한 사이코패스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나만 아닌 사이코패스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치지 않고 살아기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가', '어떻게 하면 서민대중의 동의를 받아가며 지혜롭게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쟁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 모두가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날까지 이대로 내달릴 순 없지 않은가.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
2009/02/18 [16: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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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로 재미보려다’ 부메랑 맞은 MB정권(2009.2.17) 이명박 정권 비평2009. 3. 7. 05:43
| 사이코패스로 재미보려다 부메랑 맞은 MB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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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너 사이코패스지?' 열풍과 '슬픔을 이용해 장사하는' 정권 김영국 |
연쇄살인범과 위대한 선동가(GreatDemagogue)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능력은 쥐뿔도 안되지만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보단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솔직히 말하면 국민 뿔나게 하는 일만큼은 덜할 자신 있다.
힘세고 돈 많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퍼주기만 하면 되고, 힘없는 서민에겐 벼룩의 간 빼먹다 반항하면 공권력으로 짓밟으면 되고, 여론 나빠지면 사이코패스 범인 하나 잡아 세상의 관심 따돌리면 되고, 그렇게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대통령이라면 상근이를 '1박 2일'이 아니라 365일 청와대 집무실에 않혀놔도 이보단 나라가 편할 듯싶다.
얼마 전까지 강아무개씨가 최고의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강씨를 능가하는 '강호의 고수'가 청와대 안에서 국민 세금으로 서식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청와대 행정관이 '강씨 사건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절호의 기회이니, 강씨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라'며 경찰에 지침을 준 것이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용산 참사와 관련한)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이 행정관의 절절한 당부에서, 이 정권이 억울한 부녀자들의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을 얼마나 애틋하게 '정권 보위를 위한, 은혜로운 보물'로 여기고 있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뛰는 강씨와 나는 청와대 행정관'이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이명박 정권은 용산 참사로 악화된 비난 여론을 따돌릴 수 있었다. 이러다 조만간 극우보수 네티즌들이 'GreatDemagogue(위대한 선동가)'를 자처하며 <여론조작비서관 이성호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를 개설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형님' 행정관과 '대부' 이명박
사실 군포연쇄살인사건이 터질 때부터 그 절묘한 시점과 이상 기류 때문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은 안했지만, 과거 군사정권에서 고비 때마다 곶감 빼먹듯 터트린 '안기부판 간첩 잡았다' 사건을 떠올리며 이 정권의 퀴퀴한 냄새에 찜찜하던 차였다.
방송사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용산 참사 보도를 구석에 처박고, 경찰이 폭포수처럼 제공하는 강씨의 일거수일투족과 경찰 수사의 무용담으로 방송 화면과 신문 지면을 도배하며 '사이코패스 열풍'에 불을 지필 때 의구심은 커져갔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야당을 "강씨 같은 사이코패스 정치인들"(1월 30일)이라며 '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를 시작하면서 심증은 굳어져갔다. 결국 청와대의 강씨를 활용한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 '이메일'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게 그랬던 거였구나'로 막을 내리게 생겼다.
철거민의 죽음을 또 다른 부녀자의 죽음으로 덮기 위한 '살인마 띄우기'. 이 천인공노할, '가난한 자의 슬픔을 이용해 장사를 하는' 이명박 청와대가 강씨보다 더 악랄한 사이코패스 집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이 정권은 용역깡패들과 합작한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방식, 벼랑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잔혹한 태도와 모욕 주기, 멀쩡한 베스트셀러에 불온서적 딱지 붙이기,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경제 예측을 잘한다는 괘씸죄로 인터넷 논객에 불과한 미네르바 구속, 청와대의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에 대한 '정부 비판 글 자제' 경고, 이어지는 공안통치 강화에서 이미 사이코패스 기질을 충분히 보여준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연쇄살인범 강씨를 이용해 생존권을 외치다 경찰과 용역깡패들의 살인 진압으로 불에 타 죽은 철거민들을 국민들 뇌리 속에 지워버리려 했다니, 강씨는 앞으로 청와대 행정관을 형님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대부로 모셔야 할 판이다.
국민 스포츠 된 'MB 사이코패스 정권'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야당을 사이코패스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사이코패스다"며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주의적 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소상하게 설명해줬다.
아마도 전 의원은 조만간 청와대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게 될 지도 모르겠다. 현재 이명박 청와대의 성격을 이토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으니 말이다. 전 의원의 사이코패스 정의대로라면 그 의미에 가장 충실한 실천 집단이 이명박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안심하고 이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불러도 전 의원이 먼저 구속되기 전에는 누구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게 됐다. 야당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은 멀쩡하고 그보다 더한 이명박 정권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사람만 잡혀간다면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살 테니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전여옥 의원의 '야당=사이코패스' 발언을 시작으로 이미 수많은 정치인, 지식인, 네티즌 사이에서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사이코패스' 딱지 붙이기가 국민 스포츠처럼 돼버렸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하고 공감할 거리도 많아 누구도 이 흥미로운 스트레스 해소 운동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어느덧 사이코패스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비난할 때 쓰는 대한민국 공통어(共通語)가 돼가고 있다.
강씨와 사이코패스 열풍으로 재미 좀 보려다 부메랑이 되어 '미친 정권에서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급추락을 자초한 이 정권이 그래서 딱할 따름이다.
MB 정권의 썰렁 개그와 저질 철학
사실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호도 지침으로 이 정권은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해도 감히 명예훼손을 입밖에 꺼낼 수조차 없는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 강씨는 그나마 자신의 죄가 밝혀지자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죄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3초'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일을 '3일 동안' 거짓말과 변명, 말바꾸기로 일관하다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청와대의 홍보 지침 이메일 '전문'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자 뒤늦게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더니 이번엔 청와대 행정관 개인의 부적절한 돌출행동이었다며 구두 경고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그들의 염원과 달리 이메일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도 전달됐다는 등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안되겠다 싶었던지 도마뱀 꼬리 자르듯 이 행정관을 사퇴시켰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여전히 정권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아이디어 교환'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황당한 것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청와대 행정관과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정권의 안위와 직결된 '엄청난 내용'을 윗선에 보고도 없이 둘만 '사적 메일'로 주고받았다는 해명이다.
거짓말과 변명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유치원생이 들어도 웃지 않을 '썰렁 개그'를 하루가 멀다 하고 읊어대니 2MB 정권 소리 듣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 정권은 듣는 사람의 괴로움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다. 아직도 청와대 이메일과 관련한 거짓말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그게 안 먹히자 이젠 '뭉개기 개그'로 돌입했다.
조중동, 청와대 여론조작 지침 사건이 '부고 기사'인가
청와대의 여론호도 지침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으면, 그 말 많던 청와대 대변인과 여당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갑자기 입을 닫고, 강씨 사건으로 도배를 하던 조중동은 이 엄청난 소스에도 비중 있는 보도는커녕 숨은 그림 찾듯 뒤지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를 구석에다 무슨 고위공직자 '부고 기사' 내보내듯 한다. 이들의 일사불란한 '무시 모드'를 보면, 이번엔 '건드릴수록 정권에 치명타니, 철저하게 뭉개라'는 새 이메일 지침이라도 내려간 모양이다.
무슨 일만 터지만 '닥치고 발뺌'부터 하다 들통나면 말바꾸기와 꼬리 자르기를 밥먹듯 하다 보니 이제는 강씨처럼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 정권의 진짜 문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저질 철학'에 있다.
이런 상황이니 '용산 참사는 철거민들의 자폭이고,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믿을 리 없다. 군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참혹한 진압 작전에 대해 정부 측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강씨도 무혐의 처리하자"는 비아냥이 나오겠는가. 국민 62%가 검찰 수사 결과를 불신(2월 12일자 리얼미터 조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명박산성, 지하벙커, 다음은 청와대 옥상?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나라가 어디로 굴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할 줄 아는 거라곤 각종 규제를 해체해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 늘려주기, 방만한 경영으로 금융·경제위기의 주범인 건설사와 금융기관에 무차별적 국민 혈세 퍼주기밖에 모르는 이 정권이 그들에게 켜켜이 쌓여가는 '서민대중의 원성'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잠재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명박산성을 쌓아 귀를 막더니 이제는 지하벙커로 들어가 서민과 야당을 상대로 워게임(war game)을 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 잘못되면 청와대 옥상에서 헬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까 걱정이다.
솔직히 이 정권은 지금 자기 발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MB보다 한심한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 위에 얹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그래서 기성 정치권에서 감당하지 못할 민중의 분노가 언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지 모르는 폭풍전야의 연속이다.
이미 똑같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선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그리스는 이미 민중 봉기에 가까운 폭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로 교육 환경과 일자리 사정이 더욱 열악해지자 마침내 폭발하고 만 것이다. "당신의 재산을 약탈한 은행을 불태우라"는 구호까지 대중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 시위는 그리스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돼 동조 시위와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를 불러왔다.
이탈리아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심이 마비되기도 했다. 프랑스에선 '자본주의 폐기', '자본가의 위기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34살의 현직 우편배달부이자 신세대 극좌파 사회주의자인 '올리비에 브장스노'가 18%의 국민 지지율로 집권여당 후보를 위협하며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가 주도한 반(反)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는 밀려드는 인파와 취재기자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이웃나라 일본조차 조만간 정권이 날아갈 판국이다.
비록 우리가 그들과 정치 환경이 다르다곤 하지만, 경제 지표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저'를 갱신하며 추락하고,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언제까지 이대로 조용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오죽하면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경제위기로 대졸 실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체제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했겠는가.
그래서 이 정권의 위기감, 불안, 초조를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상상을 초월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변모해가는 것은 차마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 제발 이성을 되찾고 서민대중의 고통과 목소리에 눈과 귀를 열기 바란다.
졸지에 사이코패스가 된 사람들
이 정권과 조중동이 정권 보위를 위해 열심히 부채질한 '사이코패스 열풍' 때문에 앞으로 한국 사람은 '너 사이코패스지?' 소리 한번 안 듣고 살기 어렵게 됐다.
세입자 철거민들을 수억 원의 투기 소득을 방해하는 눈엣가시처럼 여기다 그들의 죽음마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용산 재개발 지역의 집주인들, 힘없는 철거민을 겁주고 폭행하는 걸로 먹고사는 용역깡패와 그들과 손잡고 물대포를 쏴댄 경찰, 뉴타운 공약에 푹 빠져 표 던져놓고 집값 폭락하자 정치인 싸잡아 욕하면서 변함없이 '뉴타운당'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가 아닐 리 없다.
자기 집값만 오르면 장땡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전국의 집값을 폭등시켜 자녀과 후손들에게 '15년 동안 월급 한푼 안 쓰고 모아도 집 장만하기 힘든 사회'를 물려주는 우리가 후대에 '사이코패스 선조' 소리 안 듣고 배겨낼 도리가 없다. 교육정책 욕하면서 '내 자식만은 명문대 가야 한다'고 원정 출산과 국제중에 미쳐 날뛰며 '교육 노예'로 살아가는 학부모들이 정상으로 보일 리 만무하다.
이윤만이 목적인 기업과 정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따로 떼어내 상품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생겨난 게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몰고 온 파생금융상품들이다. 그뿐인가. 약육강식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는 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1%에게 부를 몰아주고 나머지 99%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받아먹고 사는 사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변해 왔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이런 오만들은 정신병일 뿐이다. 어떤 살인자보다 더 파괴적이고, 집단적이며, 계획적이다. 그래서 제2, 제3의 금융·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이는 이제 없다.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남 얘기하듯 사이코패스 운운하는 순간 필자 또한 사이코패스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나만 아닌 사이코패스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치지 않고 살아기기 힘들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가', '어떻게 하면 서민대중의 동의를 받아가며 지혜롭게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쟁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 모두가 사이코패스가 되는 그날까지 이대로 내달릴 순 없지 않은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자보에도 송고합니다.
* 김영국 기자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http://www.cjycjy.org/) 정책위원장입니다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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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미쳐가는 MB 정권, 이번엔 '비판 교수' 재갈 물리기?(2009.2.13) 이명박 정권 비평2009. 3. 7. 05:40
| 미쳐가는 MB 정권, 이번엔 '비판 교수' 재갈 물리기? | ||||||||||||||||||||
| 우석훈 박사, 청와대로부터 '정부 비판 글 자제하라' 경고 받아 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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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부 | ||||||||||||||||||||
| "이게 마지막 경고인 듯싶다. 감옥 보내렬면 보내라"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41·연세대 문화인류학 강사)가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부 비판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인 '비판 언로(言路) 차단'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우석훈 박사가 11일 새벽 자신의 블로그에 <필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짤막한 글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경고 메시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우 박사는 이 글에서 "지난 정권(노무현 정권)에서도 나는 청와대에게 눈의 가시였는데, 본의가 아니게 주변 지인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며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우석훈 저,2006>를 내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곤경에 빠졌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필화 사건에 대한 거의 마지막 경고를 오늘 받은 듯싶다."며 "모르겠다...감옥 보낼려면 보내라."고 비장한 어투로 글을 맺었다.
"청와대가 원 소스일 것" 그리고 11일 오후 CBS와 인터뷰에서 우 박사는 "정부로부터 (비판글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해 정부 압력설을 본격 제기했다. 우 박사는 이 인터뷰에서 "어제(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정부 관계자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말을 들었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부 관계자를 통해 나에게 이를 전달했고, 청와대가 원 소스인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변의 친한 분들이 내가 쓴 글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 주로 공직 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며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게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인들의 피해가 걱정돼 설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우석훈 박사는 12일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어머니가 암, 조직 검사하러 가신다>는 글을 통해 "언로는 막지 마라,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며 "남은 책 시리즈 12권 그건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 때까지만 날 좀 내비두라. 어차피 1년 조금 지나면 어머니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조용히 살아갈려고 생각하고 있고 은퇴할 예정이니까, 잠시만 내비두라."며 이 정권의 압력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 대리인 통해 "이런 식으로 쓰면 곤란하다" 우석훈 박사는 12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지난 10일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청와대 홍보실에서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원 소스이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를 만난 것 같다."고 주장해 청와대 압력설을 다시 제기했다. 우 박사는 "노무현 정부 때도 몇 번 경고를 들었지만 '오해가 있으니 풀자'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경고 수위가 높았다."며 "글 쓰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우 박사는 지난 5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다면서 정부측 인사가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우 박사는 <녹색성장이라는 사기극> 제목의 한겨레 칼럼에서 "녹색 본래의 의미는 '반핵'인데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원자력 위에 서 있기로 선택한 것이라서 녹색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녹색"이라며 "기괴한 토건자본의 '그린 워시', 즉 녹색 이미지를 뒤집어쓰는 녹색 마케팅이 바로 녹색성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우 박사는 "(경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인들의 피해가 걱정돼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내가 글 쓰는 기조가 있고 글은 계속 쓸 것이므로 어찌됐든 앞으로도 충돌은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압력과 상관없이 우 박사의 글쓰기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해 이명박 정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우석훈 "정부 압력에 굴복 안해" 충돌 불가피할 듯 파리 제10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우석훈 박사는 지난 2007년 8월 펴낸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을 통해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내며 20대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등을 통해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우 박사는 <촌놈들의 제국주의>, <괴물의 탄생>, <직선들의 대한민국> 등 왕성한 저술활동과 함께 <MB, 경제를 자이로드롭에 밀어넣을 셈인가>, <2009년 경제빅뱅…이대로 가면 폭동이다>, <강부자 정권의 '일자리 쪼개기', 나라 말아 먹는다>, <국민경제는 경찰로 지킬 수 없다>(이상 프레시안), <녹색성장이라는 사기극>(한겨레) 등 언론매체 기고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침없는 비판을 해왔다. '이명박 정권=사이코패스' 심증 추가 우석훈 박사에 대한 글쓰기 압력설을 접한 네티즌은 발끈했다. '소년교주'라는 네티즌은 11일 우석훈 박사의 블로그에 찾아와 "이게 뭔 자다가 국회의사당 지붕이 갈라지며 전두환 동상 나오는 소리냐."며 어이없어 했다. 또 'staringeyed'라는 네티즌은 "생각이 건강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뼈 있는 댓글을 남겼다. 사실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 논객에 불과한 미네르바를 구속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희대의 사례로 이미 해외토픽감이 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청와대가 경찰청에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강호순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침성 이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진정한 사이코패스 집단'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우석훈 박사의 정부 비판 자제 청와대 압력설은 이명박 정권의 불안감과 조급증이 '비판 지식인 재갈 물리기'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방증이어서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권력의 힘으로 짓밟으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체제 정권'이란 세간의 인식에 또 하나의 족적을 남기는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우석훈 블로그 <필화 사건...>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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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3 [23:39] ⓒ 대자보 | ||||||||||||||||||||
(펌) 윤여준 "MB, 꼼수 부리지 마라"-"권력의 공간 70%가 비어…심각한 위기"(2009.1.30) 이명박 정권 비평2009. 3. 6. 20:11
윤여준 "MB, 꼼수 부리지 마라"
"권력의 공간 70%가 비어…심각한 위기"
[프레시안] 2009-01-30 오전 8:07:10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빈총을 쏘는 것 같아 허망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일절 말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친정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입을 열었다. 역시 쓴소리였다.
윤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공보수석, 환경부장관을 거쳐 2000년 총선 기획단장, 여의도 연구소장 등을 역임해 한때 한나라당의 '브레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부여당 "소통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29일 희망제작소 신년 특별 강연을 통해 "소통이 불충분한 게 아니라 소통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권층 내부의 소통 △비판 세력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청와대와 당의 소통 문제는 역시 친정이 한나라당인 김형오 의장도 지적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김 의장의 "의장도, 한나라당 의원도, 국민도 모르는 법을 직권상정할 수 없었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최근에 국회 파행 사태를 놓고 볼때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에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요한 법을 연내에 통과 시키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으면서도 얼마나 소통이 안됐으면 의장이 그런 말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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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시안 |
윤 전 장관은 비판 세력과의 소통과 관련해 홍준표 원내대표가 "입법 전쟁"을 선포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여당과 야당이 전쟁을 하는 제도인가"라며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민주적인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쇠고기 파동 당시 촛불집회를 예로 들어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대통령) 본인이 인정했지만 이후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은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기 보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국정 기조 강경하게 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안하니까 축구에서 말하는 옐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촛불 집회를 해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바마는 취임 직후 경기 부양책을 의회에 내고 대통령이 국회로 가서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은 청계천 상인들이 격렬히 반대해서 상인들을 만난 게 1000번이 넘는다고 들었다"며 "그런 끈질기고 진지한 설득을 왜 국민들에게 안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파행이 정치 위기라고? "정치 위기는 국회 파행 훨씬 이전 부터 있었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리더십의 위기'와 '대표성의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6개월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점 척도로 봤을 때) 20%대 초반을 넘는 경우가 없었다. 나머지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권력의 공간이 산술적으로 봐도 70%가 비어있다"며 "이게 장기화된다고 보라. 청와대 근무 경험으로 보면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도 3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함께 지적하며 그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를 불신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경제 위기 극복이 힘들어진다"며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극복이 훨씬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국회 폭력 사태를 개탄하며 야당이 폭력을 쓴 것을 정치위기라고 규정했다"며 "정치 위기는 작년 국회 파행 훨씬 이전부터 찾아왔는데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청와대의 인식은 나와 달랐던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 대통령 눈치 보는 것은 여전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정당 내부에도 민주화의 관행이 제대로 확립돼있지 않다"며 "당청이 분리돼 대통령의 힘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여당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당 대표 등이 리더십이 약한 경우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어 강경론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적대적 상생관계가 당론을 통일하고 상대와 투쟁하는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싸움을 계속하다 보니 국민들이 정치를 극도로 혐오하고 경멸하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꼼수 부리지 마라"
윤 전 장관은 "어려울수록 정도로 가자. 정직한게 최선의 묘수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그는 "소통 통합이 민주주의 본질적 가치라고 말했으니 이런 가치를 내면화해서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질있는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 밖에 다른 말이 없다. 뻔하지 않은 말을 찾아봤지만 별 방법을 못 찾겠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런 지도자, 정치인을 선택하려면 국민이 소위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 시민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이 관대해서 혼내면 그걸로 넘어간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가면 한번 야단치고 넘어가지 어쩌겠나"며 "이걸 꼼수를 쓰고 넘어가 봐라. 국민이 금방 꼼수라는 것 알고 정부의 불신이 커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그는 오럴 해저드라는 유행어를 예로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노무현, 이명박 두 분은 말에 관한한 국민들에게 낙제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박세열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090130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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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이명박 정부 1년 윤여준 전 장관의 쓴소리, “여의도 정치 싫다고 정당 무력화하면 더 큰일 나”(중앙 선데이, 2009.2.22)==>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502424
윤여준(70·사진) 전 환경부 장관에게는 ‘책사’ ‘장자방’ 같은 수식어가 늘 붙어 다닌다. 이회창·박근혜·최병렬씨 등 과거 한나라당 총재나 대표가 대선·총선 등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총체적 전략 수립을 단골로 맡길 만큼 그는 여권의 대표적 지략가로 통한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기획단장을 맡아 김윤환·이기택·신상우씨 같은 거물 정치인들을 낙마시킨 ‘원조’ 개혁공천 카드도, 2004년 17대 총선에서 거세게 몰아쳤던 탄핵 역풍을 선대위 부본부장으로서 ‘무조건 사과’와 ‘거여 견제론’으로 막아낸 전략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어떤 중간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2004년 당적까지 버리고 현실정치를 떠났다며 인터뷰를 한사코 고사하는 그를 20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찾아갔다. “아무 준비 없이 탄생한 정권” “잃어버린 10년을 말할 자격이 없다” “사적 연고로 이뤄지는 인사” “제동장치가 고장 난 채 비탈길을 굴러가는 자동차” 등 현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쓴소리가 2시간 내내 계속됐다.(중략)
“여야 모두 정치게임에만 몰두하니까 국민이 정치와 정치인을 극도로 혐오한다. 학자들은 이를 ‘적대적 공생관계’라 부른다. 그래서 국민은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뽑으려 한다. 참신하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 검증 안 된 사람을 고르기 십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대통령도 그랬다. 지난 대선은 BBK와 도곡동만으로 치른 선거다. 얼마나 시대정신이 있는지, 민주적 가치가 내면화돼 있는지 따져 본 적이 없다. 다시는 충동구매하듯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뽑아선 안 된다. 이를 위한 국민운동을 해 볼 생각이다.”
(펌) 李대통령 최악의 개각 단행- 윤증현.권태신.진동수 등 모피아에 투항(2009.1.19) 이명박 정권 비평2009. 3. 5. 22:10
윤증현? 강만수보다 더 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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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최악의 인사로고.... "대한민국이 'IMF위기 책임자' 재활원이냐"야권 "환란 차관 대신 금융정책실장이 웬말이냐"[프레시안] 2009-01-19 오후 4:06:54
[한겨레] 2009-02-05 이명박 정부의 2기 내각에 참여할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새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는 동시에 경제위기를 타개할 능력과 소신을 갖추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6일에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가, 9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10일에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각각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각 후보별로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될 주요 쟁점들을 미리 살펴본다.
6일 열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적임자냐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장(2004년8월~2007년8월)으로 3년간 일했다. 금융회사의 몸집 부풀리기 경쟁이 극심했던 시기다. 윤 후보자는 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한 까닭에 오늘날 금융회사들와 가계의 잠재부실 위험을 크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을 맡던 당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의 급증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은 2004년말 169조원에서 2006년말 217조원으로 불과 2년 만에 48조원이 늘었다. 이를 포함한 가계대출은 70조원이 순증했다. 기업 대출도 건설업 분야에 집중돼, 2004년말 21조원이던 대출잔액이 2007년말에는 44조원으로 갑절 넘게 늘었다. 부동산 부문 대출 급증은 당시에는 부동산 과열을 낳았고, 지금은 금융회사와 가계에 큰 짐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급증은 현재 저축은행발 금융불안의 뇌관이 돼 있다. 윤 후보자쪽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저지한 것을 치적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2003년 10·29대책에서 처음 도입한 담보인정비율 규제, 2006년 3·30대책에서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집값이 급등한 뒤인 2006년 11·15 대책 이후에야 내용을 강화하고 적극 관리한 것은 실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윤 후보자는 금감위원장 퇴임을 석 달 앞둔 2007년5월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가능하다면 모든 일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 “훌륭한 심판은 휘슬을 자주 불지 않는다”고 자신의 금융감독 철학을 밝혔다. 문제는 정작 휘슬을 불어야 할 때, 제대로 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파생상품 발행과 거래가 크게 늘어, 주가폭락과 함께 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한 데 대해서도 윤 후보자가 자유롭기는 어렵다.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증권 발행규모는 2003년 3조5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41조7천억원으로 늘었다. 윤 후보자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커지기 시작하던 2007년7월 열린 제2차 금융허브 회의에서도 파생상품 규제 완화 등을 금융선진화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참여정부 2년 걸린 ‘모피아 영생론’ MB정부 1년만에 입증 이명박 정부에서도 금융관료들의 시대가 다시 열렸다. 즉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옛 재무부 출신 금융관료를 가리킴)의 부활이다. 1·19 개각에서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의 세 축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 등 모피아들이 모두 독식한 것이다. 정권 출범 이후 불과 1년 만이다. 관료들을 질타하고 불신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오히려 관료들을 신뢰하고 지지했던 노 대통령보다 더 빨리 모피아의 품에 안긴 것은 아이러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여러 차례 공직사회와 관료들을 비판했다. 비대하고 비능률적인 정부조직과 공공부문을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렸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친시장, 작은 정부는 관치의 상징인 모피아와는 상극이다. “그러니까 모피아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이 취임 초 국무회의에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질책한 말이다. 재정부가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려는 것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떨려나온 관료들을 살리기 위한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는 것이었다. 1기 경제팀의 구성은 대통령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금감위와 재경부 금융정책국을 합친 금융위의 초대 위원장에 민간 출신인 전광우 전 우리금융 부회장을 기용한 것은 금융관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한 고참 국장은 “공무원에게 장관이 되는 것은 일종의 꿈이자 희망인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누가 공직에 남겠느냐”고 말했다. 사실 금융위 신설 때부터 수모는 시작됐다. 한 과장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 인원을 합하면 180명이었는데 금융위는 150명으로 줄었다”며 “금융위를 가급적 축소시켜 힘을 빼놔야 관치를 못한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회고했다. 재무부 차관 출신인 강만수씨가 기획재정부 장관에 기용되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강 장관은 금융관료로서보다는,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입안한 핵심 측근의 성격이 더 짙다고 할 수 있다. 고집이 센 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모피아에게 손을 내민 이유는 뭘까? 재경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역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소방수론’을 폈다. 선발투수가 무너지며 대량 실점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구원투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한 비서관의 설명도 비슷하다. “지금은 국가경제에 불이 난 상태다. 이번 경제팀에는 국가경쟁력 강화 같은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불을 끄라는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경제위기 때 모피아를 소방수로 기용한 것은 11년 전에도 있었다. 1997년 말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경제기획원 출신인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을 모두 경질하고, 모피아 출신인 임창열 전 재경원 차관과 김영섭 전 금융정책실장을 기용했다. 임 부총리는 취임 즉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핵심 라인을 금융관료 중에서도 정예 멤버로 대거 교체했다. 일종의 ‘드림팀’을 짠 것이다.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전 산업은행 총재), 변양호 국제금융담당관(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진영욱 금융정책과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임영록 자금시장과장(전 재경부 2차관)이 당시 긴급수혈된 주인공들이다. 금융관료들이 대통령의 눈 밖에 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에 파견됐던 금융위의 한 국장은 “엠비(MB) 캠프나 자문교수들 중에서 금융관료에 대해 좋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엠비노믹스(이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짠 핵심 인물들도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등 대부분 학자 출신이다. 이들도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쳤겠지만, 대통령 자신도 모피아에 대한 불쾌한 추억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시절이다. 2006년 4월 서울시 주관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 관련 국제행사가 열렸는데 주무부서인 재경부 사람들은 청와대의 눈치를 봤는지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정부 대신 금융허브를 한다고 하면 재경부 장차관이 직접 와서 격려사라도 하는 게 마땅한데 팀장급도 안 왔다”고 두고두고 섭섭해 했다고 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실장을, 참여정부 때인 2004~2007년에는 금감위원장을 지냈다. 두 번의 경제위기에 모두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그가 과연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할 적임자인지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한 편의 희극”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는 2007년 이후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었다. 모피아들이 관직과 로펌을 오가며 일종의 로비스트 노릇을 하고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을 비판해온 이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기용한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 그의 발탁에는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작용했다. 문제의 2006년 서울시 주최 국제행사에 윤 후보자가 정치권의 눈치를 안 보고 참석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상당히 고마워했다고 한다.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한 것도 대통령의 친기업 기조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가 관치의 상징인 모피아라는 점에서 친기업보다는 친삼성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윤 후보자가 금감위원장 시절 보여준 친삼성 행적은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금산분리 완화 주장 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을 바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준 것, 금산법 편법개정을 통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를 용인한 것,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을 마련한 것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한 모피아 출신 인사는 그의 친삼성 행보와 관련해 “삼성 고위 실력자와의 지연·학연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경제관료에 대한 의존에서 찾는 이들이 많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관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피아들은 “대통령이 관료를 장관에 기용한 것을 관료에 투항했다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한다. 경제부처의 한 차관은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도 있다”며 “공무원도 자기 소신과 다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고민하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간다”고 말한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관료사회와의 갈등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음을 인정한다. 개각 직전까지도 금융위 안에서는 “일하는 사람은 (이창용) 부위원장 하나뿐”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다. 모피아 출신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관료들을 무조건 반개혁으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개혁이 실패한 것은 너무 이념적이고 이상론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우 교수는 “공직사회는 국장급 이상의 극소수 상위그룹과 과장급 이하의 대다수 중하위그룹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모피아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일종의 특권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과 모피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재경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대통령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용은 일종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이 현 경제위기를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에 달렸다는 얘기다. 금융위의 한 사무관도 “이번 개각만 놓고 모피아의 부활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건 친시장, 작은 정부의 정책은 모피아의 기용으로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많다. 관치라는 모피아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증권사의 한 임원은 “앞으로 경제정책의 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윤 후보자의 발언에 시장이 기대감을 보인 것은 강만수 경제팀에 대한 실망이 컸기 때문”이라며 “전과 같이 무조건 팔을 비트는 식의 관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만큼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가 생전에 “새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집권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듯이, ‘시간의 여신’도 대통령의 편은 아닌 듯싶다. 관건은 이 대통령이 관료들의 능력은 살리되, 통제권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그것이 실패한다면 ‘정권은 유한하되, 모피아는 영원하다’는 신화가 또 한번 건재를 과시할 것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