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MB 광복절 특사 "재벌 총수, 조중동 사주에게만 인간적인 MB 정부"(2008.8.12)

"재벌 총수에게만 인간적인 MB 정부"  

  8.15 특별 사면에 비난 잇따라  

  [프레시안] 2008-08-12 오후 4:12:48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8.15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와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 살리기'가 그 이유다. 반면 노동·공안 사범 가운데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 소속 외에는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가 '재벌총수에게만 인간적인 정부', 유전무죄를 조장했던 정부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이번 특별사면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그간 법과 원칙을 유난히 강조하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취소, 조·중·동 불매운동 수사, 촛불 집회 참가자 연행 등을 했다"며 "그 정부가 오늘은 형이 확정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거나 보복 폭행을 저질렀던 재벌총수를 '경제 살리기' 운운하며 사면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분식회계를 저지른 엔론 사의 최고경영자에게 24년 형을 선고하는 등 경제사범에게 엄격한 미국의 경제는 엉망이 되어있어야 한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제프리 존스 변호사는 유난히 기업인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한국의 법원을 두고 '인간적 법원'이라고 비꼬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으로 정부 또한 '인간적 정부'라는 별칭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 너무 가볍게 여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사면권 남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몽구 회장의 경우 올해 6월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지 이제 겨우 두 달이 됐다"며 "당시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이 거액이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들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판결조차 휴지가 됐다"고 비난했다.
  
  민변은 "대다수 기업인 범죄사건에 대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어 온 마당에, 그마저 정부가 매번 특별사면을 통해 허술한 족쇄마저 풀어주고 마는 반복된 실태는 법치주의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 남발은 투명 경영을 통한 경제선진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력화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이현/기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812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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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정연주 KBS 사장 내쫓고
'횡령'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사면

'코드 사면' '유전무죄 사면' 논란... '재계 광복절' 비판도


    손병관 (patrick21)  
[오마이뉴스] 2008.08.12 18:26  
  
▲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총 3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지만, 사면 대상에 대기업 총수들과 친여 성향 신문사 사주·경영인들, 비리를 저지른 과거 측근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가 '코드사면' '유전무죄 사면'이라는 오명을 또 다시 뒤집어쓰게 됨에 따라 8·15를 기점으로 한 국정쇄신 프로젝트는 한층 빛이 바래졌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사면 대상자는 징계 공무원 32만8335명과 형사범 1만416명을 비롯해 총 34만1864명. 이중 대기업 출신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 회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14명에 달한다.

정몽구·최태원·김승연... 법무부도 "법치주의와 어긋나"

이 대통령은 12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너무 많은 기업인들이 전과 때문에 국내활동은 물론 해외활동에도 제약이 많이 있으며 그 여파로 투자와 해외투자유치 등 많은 활동에 제약과 위축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특사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련도 "대통령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특별복권이란 용단을 내렸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을 바라보는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이번에 사면·복권된 기업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집행유예 이하의 관대한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대통령의 특사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권력은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약하다"는 속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사면의 실무부처인 법무부 차동민 검찰국장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사면은 법치주의와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이다.

비리 저질렀어도 '대통령 측근'이라 특사

1조5587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최태원 SK 회장과 1000억원대의 회사돈을 횡령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형선고 실효 특사를 받았다.

특히 아들의 보복폭행을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김승연 한화 회장은 경제사범이 아니라 폭력사범으로 분류됨에도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사면 대상에 슬그머니 포함됐다.
  
  
▲ 2003년 청계천 개발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5500여만원을 선고받았던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러나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다.

양씨는 2003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재직 중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도심의 층고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5500여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과거에 모시던 상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큰 은전을 입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8·15 특사에 양씨를 포함시킨 것만으로도 취임 첫 해부터 '측근 봐주기' 사면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같은 약속이 지켜질 지는 좀 더 두고볼 일이다.

배임혐의 KBS 사장은 쫓아내고, 탈세·횡령 언론사주들 복권

2001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포탈이 드러난 족벌 신문사 사주와 경영인들이 이번에 복권된 것도 이번 특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23억여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2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해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증여세 44억 포탈 혐의),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증여세 25억원 포탈 및 회사자금 1083억원 횡령),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이사(비자금을 조성해 법인세 6억5000여만원 포탈)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경영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하나 같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측면 지원하거나 최근 촛불정국에서 현 정부에 우호적인 논조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친여 언론에 특사를 베풀어 이들과의 '프레스 프렌들리'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KBS 정연주 사장이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것을 핑계삼아 그를 사장 자리에서 해임한 마당에 조세 포탈과 회사공금 횡령을 저지른 언론사 사주들을 한꺼번에 복권시켜준 것은 여러 가지 뒷말을 낳고 있다.

뇌물을 수수했던 김일동 전 삼척시장과 동문성 전 속초시장, 윤완중 전 공주시장 등 전직 지방자치단체장들(12명)과 선거법 위반으로 17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왼쪽)이 지난 1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회고록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 권우성  이명박
  

"또 '경제 살리기'? 이럴 거면 사면 왜 하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사면을 왜 했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논평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이 모두 9차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중 각각 8차례나 사면을 실시했고, 그 때마다 '경제살리기'라는 똑같은 이유로 경제인을 사면했지만, 이로 인해 경제가 살아났는지 지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특히 기업인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이 예고되면서 '재계의 광복절'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사법불신만 심화됐다"고 꼬집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2013&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ㅁ 이명박 "기업인 사면, 개인적으론 부정적이지만..."
정몽구·최태원·김승연 등 재벌총수 '광복절 특사'...조선·동아 사주, 전 서울부시장 포함 34만명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185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812110804048&cp=Edaily


'광복절 특사' 주요 명단


주요 대기업 대상자


ꠚ 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장치혁(前 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



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ꠚ 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ꠚ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ꠚ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ꠚ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ꠚ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



정치인 12명


ꠚ 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ꠚ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ꠚ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ꠚ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



공직자 10명


ꠚ 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ꠚ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ꠚ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ꠚ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



지방자치단체장 12명


ꠚ 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ꠚ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ꠚ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ꠚ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ꠚ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ꠚ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



언론인 5명


ꠚ 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ꠚ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ꠚ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


ㅁ 횡령 재벌·탈세 언론사주 ‘무차별 사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4&oid=028&aid=0001962478


ㅁ '코드특사'…재벌총수ㆍ조중동 언론인 대거 사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2&aid=0001943537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812155013635&cp=yonhap


ㅁ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이라니"
인권단체들 "양심수는 잡아넣고, 부패 인사들은 면죄부주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9165


ㅁ '경제살리기' '재벌광복절'…극명히 엇갈린 반응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55&aid=0000137348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048&cpid=73&newsid=20080812212113471&cp=sbsi


ㅁ 기업총수 봐주기?… '8·15 특별 대사면' 문제점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22&aid=0001979836


ㅁ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분열용 사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28&aid=0001962477


ㅁ 정·재계 ‘무더기’ 노동계엔 ‘생색’…8·15 특별사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32&aid=0001971054


ㅁ 8·15특사, ‘이명박식 법치’의 모순  
ㆍ비리 기업인 대거 포함… 촛불 ‘과잉 처벌’과 대조
ㆍ野 “재벌 총수들 조기 사면은 국민 위화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32&aid=0001971024


ㅁ “법질서 잡겠다”는 정부, 법치 원칙 스스로 허물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28&aid=0001962475


ㅁ 정권때마다 ‘견제없는 면죄부’ 법치 훼손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32&aid=0001971055


ㅁ 정치권, `광복절 특사' 엇갈린 평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2191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202088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2020883


[정말 뻔뻔한 이명박]


ㅁ 李대통령 "새정부 임기중 부정비리 단호처리"
건국60년 특별사면 단행.."존경받는 기업 만들어야"
"새정부 출범이후 범법행위 사면 복권 없을 것"
(7월 12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217922


ㅁ 당청 "법과 원칙 지켜지는 사회 만들 것"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31&aid=0000141173


ㅁ 李대통령 "비리사건 지위고하막론 철저수사"
朴대표 "국민의 방송 거듭나게할 사람 KBS 사장으로"
지역통합 위해 `지방인사' 요직 발탁 추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218768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view.html?cateid=100012&newsid=20080812154213472&cp=yonhap


ㅁ 李대통령 "주춤했어도 뒷걸음치진 않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2021059


ㅁ MB 재계총수 사면 약될까 독될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8&aid=0002021040


국민들은 재벌 총수 사면이 왜 경제회생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른 이명박의 사고방식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