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임종인 "이명박 이후 박근혜? 아닐 것이다"(2008.6.26)

"촛불, 박근혜도 무서워해야 한다"  

[인터뷰]임종인 "민주당, 문제는 '등원'이 아니라 '정책'"

[프레시안] 2008-06-26 오전 9:13:02

정부가 끝내 쇠고기 고시를 강행한 25일, 서울 종로 통인시장 길목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 길목은 청와대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한달 가까이 저녁때만 되면 '교통 두절 상태'가 되기 일쑤였다.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뭔 난리여? 도대체 정치인들은 뭐하는 겨? 박근혜는 뭐하는 겨?"

지난 50여 일간 계속된 촛불집회는 출범 120여 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를 조기 레임덕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대선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전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실익을 챙겼다. 친박연대 등 탈당했던 자신들의 측근의 복당 문제를 해결했고, 한때 권력분점을 전제로 하는 '박근혜 총리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아니라 '박근혜'를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인식하는 민심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웃을 수 있을까?

지금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국민들은 어떤 정치세력에도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된들, 손학규가 된들, 설혹 강기갑이 된다 해도 마찬가지다.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정책을 펴나간다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그래서 촛불집회를 보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퇴진' 구호 뒤로 숨어 '주판알 튕기기'에 열중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촛불'과 제도권 정치인들은 따로 놀고 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해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적, 폭력적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촛불을 때려잡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경 대응만 '촛불'에 호응하고 있다.

▲ 무소속 임종인 전 의원. ⓒ프레시안

제1야당인 민주당은 그야말로 잠잠하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6.10촛불대행진'에서 '100만분의 1'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을 뿐이다. <프레시안>은 몇몇 초선 의원들에게 촛불정국과 관련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는 생각을 떠올렸던 게 이명박 대통령만은 아니었나 보다.

'거리의 정치'를 외면하는 제도권 정치인들 대신 '거리의 정치인' 임종인 전 의원을 만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과 함께 쇠고기 협상 무효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3보 1배'를 하는 등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일 그를 만나 국민들과 정치권이 따로 노는 현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한나라당-민주당, 보수양당 독점 체제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530여만 표 차이로 이겼다지만,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30%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10명 중 7명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지금 국민 중 50%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정치적 무관심층이 아니라 현실정치로부터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층이라고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촛불집회가 보여준 셈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이유는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 "한나라당과 민주당 둘 다 보수 정당이라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제도 정치권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과 현실 정당 사이에 괴리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임 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6.4 재보선에서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민심으로 민주당이 덕을 볼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민주당은 '무플 정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표가 되자마자 한미 FTA 비준을 내걸었다. 그러니까 쇠고기 국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0일 보니까 100만분의 1로 앉아 있더라. 지금 민주당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가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의 문제다."

임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정국'에서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끌어들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견제세력으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자임하고 나서는 것을 전제하지만 말이다.

"이명박 이후 박근혜? 아닐 것이다"

그는 "촛불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촛불이 잠시 사그러진 틈을 타 보수대연합을 통해 역공을 펼치려는 전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수대연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이후를 박근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 민노당 강기갑 의원과 3보1배하는 임종인 전 의원. ⓒ뉴시스

이번 촛불집회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는 "이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수위 시절의 '어뤤지' 파동, '강부자.고소영' 내각, 한반도대운하, 의료민영화 등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여 일이 지나 정권퇴진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는 5번째 대통령인데, 지난 4번 동안은 임기말에 지지율이 낮아져서 식물 정부가 되긴 했지만 퇴진 얘기는 안 나왔다. 퇴진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느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 국민, 다수 서민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을 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임기 5년 내내 위기 상황일 것 같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때문에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은 '개헌'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지금 정책의 문제지 헌법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내각제 개헌을 찬성한다"며 "국민의 지지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지지를 잃으면 일찍 퇴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있어야할 곳이라고 생각해서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얼마나 절실한지, 현 정당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정부가 끝내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자 '등원'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은 국회에서 쇠고기 고시 강행 반대 철야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어느 곳'을 향해 가느냐 일 것이라는 게 임 전 의원의 조언이다. //전홍기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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