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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면도날'이라는 네티즌의 블로그에서 펌한 것임.
 

(들어가는 글)

노무현과 2MB에 대한 내 생각과 거의 똑같아서 퍼왔다. 나는 공희준님이 2MB를 '노명박'으로 명명한 것이 상당이 타당하다고 내가 쓴 글에서도 주장했고, 나도 '이명박은 노무현의 나쁜 업그레이드판' 이라고 했는데, 이 글을 쓴 김영국님의 생각도 나와 똑같다.

이 글에서 노무현이 '쓰레기차'라면 이명박은 '똥차'라고 비유를 했는데, 아주 그럴듯한 비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먼저 번에 내가 쓴 '구관이 명관이라는 헛소리를 할 생각도 말라!' 라는 글에서 "구관인 노무현이 신관인 이명박보다 차라리 낫다(덜 못하다!)" 는 소리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이미 나오고 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과 그 지지자들은 '구관이 명관'이란 소리를 앞으로 꺼내지도 말라고도 그랬다. 망해가는 평민들(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 놈이 그 놈' 이기 때문이다. 즉, '50보 100보'인 것이다.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을 끝끝내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겠다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는가? '다 지 멋에 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앞으로 전면적으로 한미FTA가 실현이 되어서 자기 삶이 더욱 더 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노무현이 결국 그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혹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노무현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지지하겠다는데 어쩔 것인가? 자기 인생은 결국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다들 지꼴리는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은 이명박의 '과거(가능태)=이무현'이요, 이명박은 노무현의 '미래(현실태)=노명박'이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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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

김영국 (대자보 편집위원)

ㅁ 출처 ==> http://www.mediamob.co.kr/razor2020/blog.aspx?id=207070#


:
Posted by 엥란트


이명박, 노무현의 '못된 것'만 배웠다
[광우병 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
 
김영국
2MB의 '오만·독선·말바꾸기' 노무현 뺨쳐

최근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美 쇠고기 개방'에 따른 국민적 광우병 공포를 보면서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앞으로도 李 정권이 盧 정권이 벌여놓은 것들을 '설거지'한답시고 오버하다 국민 밥그릇을 깨는 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양극화로 서민 경제를 망친 무능과 무책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오만과 독선, 국민 수준을 우롱하는 말바꾸기와 좌충우돌, 그들만의 코드인사···.

노무현 정권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지지도가 급락하며 정권까지 내주게 된 핵심 요인들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인 조중동이 노 정권 내내 치를 떨며 공격했던 핵심 키워드였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을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노 정권의 그런 '삽질'이 없었다면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노 정권의 그런 점들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 반사이득을 독점해왔고, 결국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문제는 정권을 잡고 나서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으면 그들만은 노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것이 노무현이 싫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뜻이자 그들의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李 정권에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를 알아차리는 데 불과 3개월도 안 걸리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새 정권의 신선함이나 희망의 징조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로지 노무현 정권의 '못된 것'만 골라 노골적으로 따라하고 있다.

노 정권의 '친노 코드인사'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지난 정권 내내 물고 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성장지상주의·개방만능주의라는 '이념 코드'뿐만 아니라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유행어에서 보듯 수십 억대의 재산과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등 '비리 코드'까지 딱 맞췄다. 코드의 성격이 노 정권보다 훨씬 특권층화·저질화됐다.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들끓는 반대 여론으로 총선에서 불리하니까 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놓더니,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자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지금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추진과 보류 사이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표를 얻어 놓고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노 대통령은 "장사란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해 국민 원성이 하늘 높이 치솟자 2년 뒤엔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꿔버렸다. 그 때문에 노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몰락의 길을 갔다.

李 정권의 광우병 쇠고기 말바꾸기, '저질 삼류 코미디'

최근 美 쇠고기 전면 수입 과정에서 보여준 李 정권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말바꾸기와 오만·독선은 '저질 삼류 코미디' 저리 가라 하는 수준이다.

'뼛조각 하나에도 광우병 우려가 있다.'며 광분하던 태도에서 '미국 쇠고기는 다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을 바꾼 건 차라리 애교 수준이다.

노무현 정권을 향해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호통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집권 후엔 이 정권의 묻지마 수입과 광우병 공포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들을 향해 '근거 없는 괴담', '비정상', '정치적 배후가 있다'며 협박하는 등 180도로 돌변했다.

백번 양보해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광우병 불안이 '괴담 수준'이라고 해도 그 괴담을 만들고 유포시켰던 '원조'가 바로 노 정권 시절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었다. 국민들은 지금 그들이 과거에 친절하게 가르쳐준 대로 잘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들의 주장을 괴담으로 바꿔치기해 선량한 국민을 비이성적 선동가로 매도하는 자가당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조중동은 한목소리로 국민들의 광우병 공포와 미 쇠고기 수입 반대가 '비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이처럼 180도 말을 바꾼 그들은 과연 정상인가?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누가 비정상인지는 3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자신들의 말바꾸기는 순수한 '국익'이고, 그에 반발해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건 '반미 선동'이라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극치다.

그들이 반미·좌파라고 공격하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지금의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중동처럼 정권에 따라 미친소처럼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줄기차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으며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개방에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급기야 국민적 불안과 비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이 정부는 어제(7일) 재협상이나 협상 조건을 바꾸는 일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일어나도 즉각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졸속 협상'임을 자인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며 광우병 파동에서 보여준 그들의 우왕좌왕 외교 실력은 과연 '등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 정권을 머리가 텅 빈 '뇌송송구멍탁 정권'이라고 여중고생들까지 놀려대는 것이다.

한미FTA와 美쇠고기 개방, '국민 몰래 저질러놓고 알아서 하라' 판박이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추진과 이명박 정권의 미 쇠고기 전면 개방 과정을 보면 매우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전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국가 중대사를 정권 핵심들끼리 비밀리에 군사작전하듯 저질러놓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이 들끓자 '괴담, 선동'으로 몰아가는 비열함이다.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놓고 국익을 말하며 정당화하다 그마저 잘 안 먹히면 '국민이 각자 알아서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나자빠지는 뻔뻔한 작태 또한 너무도 닮았다.

"광우병 위험 과장하지 말라, 나도 출장가면 미국 쇠고기 잘 먹고 온다."던 노무현 정권 시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갈은 이명박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 이번에 광우병 위험을 해명하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라했다.

노무현과 유시민의 오만·독선·말바꾸기에 거품 물고 욕하면서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그들과 너무도 똑같은 정치 행태를 보이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은 이 정권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국민들이 이 정권에 초장부터 등을 돌리는 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李 정권 유일한 능력은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달성'뿐

어디 그뿐인가. 이명박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호언장담했던 경제 살리기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물가만 잔뜩 올라 서민들에게 고통의 짐만 더 얹어놨다. 이 정권이 대선 때 내걸었던 '747 공약'(연 7%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은 이미 그들 스스로 실현 불가능한 장미빛 공약이었다며 쓰레기통에 쳐넣은 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의 뇌에는 서민 경제란 애당초 없었다. 재벌대기업 유전자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쏟아내고 있는 경제정책들의 모든 초점이 재벌대기업에만 향해 있다. 노무현도 못 살린 서민 경제를 노무현보다 극성인 신자유주의 유전자를 가진 이명박 정권이 살려낸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언론에 의해 치장된 '국민 사기극'이었다.

李 정권의 뼛속 깊이 박힌 친재벌-반서민적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개방만능주의 경제관으로 볼 때 지금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민 경제를 살려낼 가능성은 그들 말대로 '골프에서 홀인원하고 돌아서 벼락 맞을 정도'의 확률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변변하게 내세울 거리 하나 만들지 못하는 무능함이 드러나고 위기에 몰리자 이젠 '설거지론'을 내세우며 '남탓하기'로 돌변했다. 그들이 노 정권의 남탓하기를 줄기차게 빈정댔던 게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그 못된 짓을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그대로 아니 한술 더 뜨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못된 것'만 골라 '가열차게' 승계하고 있다. 이것이 李 정권이 임기 시작과 더불어 사상 초유의 지지율 급락 사태를 맞고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다. 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약육강식의 경쟁사회 만들기에 우려와 불만이 쌓여온 국민들이 광우병 쇠고기에서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임기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국민들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 정권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레임덕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 압승, 국회의원 선거 204석의 보수 독점이라는 영광 뒤에 가려진 전체 국민의 30.5%에 불과한 사상 최저 득표율의 대통령, 국민의 54%인 2038만 명이 정치를 포기하며 총선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실을 망각한 오만과 독선의 축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자신들과 사회경제적 노선에서 별 차이가 없었던 노무현 정권을 '좌파'라는 딱지를 붙여 진보 진영까지 한묶음으로 '무능·무책임한 아마추어 집단'로 매도해왔다.

그런 그들이 정권을 잡아 지금까지 보여준 유일한 능력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사상 초유의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28% 달성'뿐이었다. 이런 초능력을 보여준 정권은 일찍이 우리 헌정사에 없었다.

'노무현 삽질+이명박 포크레인질=끔찍한 괴물'들 줄줄이 대기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통치 스타일과 전개 과정이 왜 이리 비슷할까.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두 정권의 정체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다만 일반 대중들은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욕하며 반대한 사실만 기억하지 두 정권이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은 정권이란 걸 잘 알지 못한다.

'노명박 정권'이라는 세간의 조롱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정권은 경제정책상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개방만능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그 결과 사상 최대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은 노무현의 정책 중 규제완화·민영화·개방화 등을 명분으로 친재벌-반서민 정책들만 골라 격렬하게 추진하는 '극성스러움'에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도 노무현이 미리 '삽질'한 곳에 이명박이 '포크레인질'해서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전주곡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모토로 재벌대기업 배부터 불려놓고 보자는 성장주의를 보다 격하게 실천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펼칠 신자유주의 '불쇼'에 국민들 화병(火病)날 일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다.

한반도 대운하와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우체국 등 공기업 민영화, 사교육비 급증,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본격 수입, 헤지펀드 등 외국 투기자본 전면 개방 등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시도하다 만 것들을 이 정권이 설거지한답시고 서민들 밥그릇부터 깨고 나설 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정권 내내 재벌기업·부자·보수언론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겠지만,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 가랑이가 찢어질 것이다. 국민들은 치를 떨며 탄핵 서명운동하느라 5년을 보낼지도 모를 일이다.

광우병 걸려도 개방만이 살길이다-"우드 유 플리즈 닥쳐줄래?"

한나라당은 작년(2007년) 8월 3일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정권을 호되게 질타했다.

그들의 당시 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도 상식적이고 옳은 주장이었다. 그래서 미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사태의 출발점이 노무현 정권이라는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노 정권도 한미FTA 체결을 위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돼 광우병 공포가 폭발하거나, 한미FTA 비준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사실상 미국에게 넘어가거나,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돈 없는 서민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의 일정 부분은 이를 시작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통합민주당 세력에게 있고 그들 또한 정치적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노무현 세력과 통합민주당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 그들이 계속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노 정권이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반발을 샀던 문제들을 이 정권이 더욱 노골적이고 격렬하게 추진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미 쇠고기를 수입해 서민들에게 값싸게 먹이겠다는 그들의 발상은 가상하다. 문제는 그거 먹고 우리 자녀들이 훗날 광우병에 걸려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해서 김 과장에게 미국산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그들의 뜻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미국에 물건을 더 팔려면 우리 것도 내줘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할 국민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내줘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책 주권'이라는 데 있다.

미국 자동차 몇 푼 싸게 살 김 과장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미국의 결제를 받아서 해야 하는 '미합중국 대한민국주지사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관심의 1/10만이라도 쏟아 한미FTA 협정문을 살펴본다면 광우병 쇠고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황당함과 공포가 밀려올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FTA에 숨겨진 실상은 정권과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장미빛 홍보에 가려져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국민을 향해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 '개방만이 살길이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우병 쇠고기 전면 개방' 사태다.

재벌대기업의 수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국민 건강 따위는 '잠시 키핑해 달라.'는 무지막지한 개방만능주의자들이 한미FTA 조기 비준에 혈안이 되어 국가 주권마저 미국에 넘겨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해 한미FTA 비준에 지장을 주어선 안된다.'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협박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우드 유 플리즈 닥쳐줄래?"뿐이다.

여중고생들의 반항, 어른 세대의 비열한 '욕망의 정치' 경고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포크레인질'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의제가 성장이냐 분배냐, 우파냐 좌파냐를 넘어서 '욕망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살아도 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의 배후에 야당이 있다고 하나 여중고생이 촛불 시위대의 50%를 차지하는 걸 볼 때 정치적 배후를 논하기도 낯부끄럽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총선에서 참패해 허우적대고 있는 야당들이 선거에서 표도 되지 않는 여중고생들을 촛불시위에 동원할 만큼 순수하지도, 능력있는 정치집단도 아니라는 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더 잘 알 것이다.

설사 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배경이 있다 해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180도 입장을 바꿔버린 이명박 정권·조중동보다 정치적이지는 않다.

어쩌면 이명박 정권 탄생과 함께 죄어오는 '영어몰입교육', '0교시 수업 자율화' 정책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서부터 뉴타운 열풍,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에서 보여준 어른 세대의 '욕망의 정치'가 가져올 미래 공포에 대한 청소년 세대의 반항이 아닐까. '못된 어른'들에 대한 미래 세대의 정당한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중고생들의 촛불시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욕망만 가득찬 어른 세대에게는 분명 '조롱'이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미래 세대의 '희망'이요, 부끄럽지만 대견한 일이기도 하다.

쓰레기차와 똥차 '쳇바퀴'에서 이젠 내려와야

이명박 정권의 무지막지한 친재벌-반서민, 약육강식의 시장주의에 반대하는 게 좌파라고 딱지를 붙인다면 '나는 기꺼이 좌파하겠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 반대하는 게 반미·좌파라면 기꺼이 그 좌파 꼴통이 되겠다. 그렇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불러달라.

지금으로선 이 정권의 약육강식 굿판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서민들의 분노의 끝도 알 수 없다.

불만과 분노를 받아안아줄 그리고 대안으로 승화시켜주는 정치집단이 없다면, 국민적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고금의 역사에서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어떤 정치세력이 대안인가. '도로 노무현'은 아닐 테고,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3중대' 냄새가 나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역부족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민이자 야권의 숙제일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도 선거 때마다 똥차(이명박·한나라당)과 쓰레기차(친노·통합민주당) 사이만 왔다갔다 하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이제 그만 내려올 때도 됐다. / 편집위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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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소 협상' 한미FTA와 '인간광우병'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5/08 [20:41]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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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청와대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올린 글입니다.

윗 칼럼 제목 한 문장으로 2MB에 짧고 강력한 핵펀치를 날렸네요.^^.


<광우병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이 불쌍하다" 


anais0727(심주영) 2008.05.14 01:05 조회수191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인터넷 기사글 제목이었는데
이 한문장이 우리 국민들의 심정 아닐까요?


☞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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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지지층 ‘배신’하여 위기 자초하고 부동산 정책에 발목 잡히는 등 닮은 운명,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한겨레21, 2008.8.28) ==>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8/0210030002008082807250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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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광우병 위험 과장 말라'던 유시민과 이명박
[광화문 단상]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설거지' 정권, 오십보백보
 
김영국
노무현-이명박, 공범자끼리 침 뱉기

요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광우병 위험 공포 때문에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명자 수가 오늘 날짜(5월 2일)로 벌써 6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하루에만 10만여 명씩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히 '사이버 민란' 수준이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쇠고기 협상 책임론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 정부에서 세워놓았던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타결한 것.'이라며 졸속·굴욕·조공 외교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하고 약속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완성시킨 것이니 통합민주당이 이를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주장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책임전가 작전으로 나온 것.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쇠고기 협상을 하기는 했으나 이처럼 전면적인 개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쇠고기 협상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고 역공했다.

결국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유시민, "나도 출장가면 미국 쇠고기 잘 먹고 온다"

이를 보면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자 후계자로까지 지목된 유시민 의원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과거 발언이 떠오른다.

유시민 의원은 작년(2007년) 9월 6일 MBC <100분 토론>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 출연,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하느냐'는 네티즌의 UCC 질문을 받고 빙긋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과장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산 소고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미국에 있는 교민들 한테 소고기 못 먹게 해야 되구요, 미국 관광가는 분들, 출장가는 사람 다 못 먹게 해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 출장가서 잘 먹고 오고, 기자분들도 먹고 오시고, 시민단체 분들도 다 먹고 오십니다. 냉정하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는 걸 강조하면서 한 이 발언은 같은 시기에 유시민 의원이 "한미FTA는 하루빨리 비준처리해야 한다. 국정조사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강경한 한미FTA 찬성론자로 돌변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을 위해 졸속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만큼 유시민 의원의 한미FTA 비준과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입장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고방식과 너무도 '판박이'다.

유시민 의원의 당시 발언들은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어쩌면 '광우병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2일) 발언보다 훨씬 노골적이다. 유 의원이 당장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을 한다 해도 누구보다 이 대통령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건, 지금 서프라이즈 등 친노 사이트에서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맹렬히 비난하고 탄핵하자는 글들로 도배를 이루고 있다.

친노 대표주자인 유시민 의원의 지금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는 '변신의 귀재'인 유 의원이 이같은 흐름에 편승해 돌연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타박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권과 통합민주당의 광우병 네탓 공방 '국민 사기극'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후폭풍 때문에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친노세력 포함)도 사실 둘다 '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전격적으로 전면 개방한 핵심 이유가 바로 '한미FTA 조기 비준'이라는 점에서 한미FTA를 강력히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노무현 정권이 계속되었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한미FTA 조기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치를 취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통합민주당 의원들마저 대부분 한미FTA 적극 찬성론자들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원들은 대부분 낙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4일 청와대에서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뤄놓은 가장 큰 업적"이라며 노골적으로 치켜세운 것도 두 정권의 지향점이 내용적으론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을 보다 '격렬하게' 추진하는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을 '노명박 정권'이라는 부르는 이유를 광우병 파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뿐이다.

오로지 성장 일변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국민 건강마저 내팽개치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경제관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는 방편으로 재벌기업 등 상층부의 배부터 불려놓고 보자는 '성장지상주의'가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물가만 잔뜩 올려놓고 급기야 국민과 자라나는 어린이의 미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노명박'에서 '노무현 설거지' 정권으로

문제는 이번 광우병 파동 같은 일들이 이명박 정권 내내 이어질 거라는 예상과 함께 '이게 다 노무현 탓인가, 이명박 탓인가'란 황당 시츄에이션이 계속되면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일 또한 반복될 것이란 점이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사회경제 정책상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은 '노명박 정권'이라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이 문제가 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친노무현 세력, 통합민주당이 모두 한꺼번에 탄핵되어야 할 정치세력일 뿐이다.

아뭏든 노무현 정권과 달리 국민을 섬기겠다고 해서 탄생한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노무현 설거지 정권'을 자임하고 나섰으니 '노무현이 싫어 이명박 찍은 사람들'은 적지않게 퐝당(?)할 것 같다. /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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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5/02 [18: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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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0명 전원 ‘버블 세븐’…모두 종부세 납부 대상


[경향신문] 2008.4.24

ㆍ李대통령 외 평균재산 35억5652만원

청와대 대통령실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전원이 본인과 신고대상 가족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버블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신고액을 공시가격으로 따질 경우, 10명 모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신고 대상 고위공직자 103명의 평균 재산은 22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103명 중 25명(24.3%)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 10명의 평균 재산액은 64억5770만원이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하면 35억5652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부자 내각’으로 불린 한승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6명의 평균 재산 31억3800만원보다 많은 것이다.

재산 신고 대상 고위공직자 103명 중에서 이 대통령이 354억740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하면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144억9769만원을 등록함으로써 재산총액이 가장 많았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이 4558만3000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이날 함께 공개된 법무·검찰 간부 및 고위 법관 13명의 평균 재산은 각 18억5000만원과 18억7000만원이었다. 이번 재산공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돼 4월18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친 ‘나등급’(옛 1급) 이상의 공직자가 대상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7월 말까지 이번 신고내역을 심사해 허위·누락 등 불성실 신고사실이 드러나면 경고, 해임,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한대광·이인숙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241835285&code=9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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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내각’ 이어 ‘강부자 청와대’
청와대 실장·수석 모두 버블세븐에 부동산
10명 평균재산 35억…부동산 비중 74%
곽승준 110억 최다-박재완 10억 최소

[한겨레] 2008-04-24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대통령실장급 인사 10명 모두가 신고액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모두가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평촌·용인)에 본인(8명) 또는 가족(2명)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공개된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급 인사 10명의 평균 재산은 35억56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토지보유 평균액은 5억1900여만원, 건물보유 평균액은 20억8200여만원, 예금은 8억7900여만원이었다. 또 이들 10명 중 8명이 상당한 규모의 땅을 보유했다.

수석급 10명 가운데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의 재산이 총 110억30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82억574만원 △이종찬 민정수석 34억98만원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25억9877만원 △김인종 경호처장 25억3652만원 △김중수 경제수석 20억4244만원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19억2421만원 △이동관 대변인 15억2620만원 △류우익 대통령실장 12억7502만원 △박재완 정무수석 10억1229만원 등이었다.

이들 10명은 신고액 기준으로 모두 종부세 대상자이며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곽승준 수석이 강남구 신사동에 47억원 상당의 사무실과 15억원 상당의 연립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종찬 수석이 서초구 반포동에 13억원 상당의 아파트, 박미석 수석은 송파구 문정동에 11억원 상당의 아파트, 이동관 대변인은 서초구 잠원동에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이주호 수석과 박재완 수석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성남시 분당구에 각각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양천구 목동에 9억원 상당의 복합건물, 강남구 청담동에 배우자 소유의 7억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차남 소유의 8억원 상당의 청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김중수 수석은 서초구 반포동에 4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역삼동에 배우자 소유의 1억4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김병국 수석과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본인 소유의 버블세븐 지역 부동산은 없었지만, 김 수석의 모친이 강남구 압구정동에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류 실장의 장남이 강남구 삼성동에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각각 갖고 있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첫 청와대팀의 재산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말기 고위공직자 퇴직신고 당시 노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10명의 평균 재산은 13억8760만원이었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6명의 평균 재산도 31억3800만원으로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위원의 평균재산 20억8860만원 보다 1.5배 많았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839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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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30% 대통령, '역설의 축복'
[윤여준의 정세분석] 이명박, 오만·독선·독식 '영광의 독' 빠지지 말아야
 
윤여준
노무현 정권은 헌정사상 '최악 정권'

권력이란 묘한 것이어서 때로 그 영광이 독이 되고 오히려 시련이 약이 되기도 한다. 요란한 갈채를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권력이 비난과 경멸을 받으며 퇴장하면서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경우는 동서고금에 허다하다. 반대의 경우는 비록 드물지만 아주 없지는 않다. 줄리어스 시저는 ‘독재자’의 오명 속에 출발하여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기는 했지만 ‘천년 제국 로마’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취약한 정치기반 위에서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의 미국’을 건설한 그의 리더십은 오늘에도 영광스런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 87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네 분의 대통령들 모두가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권좌에 올라 분명 일정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인색하기 그지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라는 산뜻한 구호 아래 서류가방을 손에 든 대통령으로 나섰지만 그의 리더십은 ‘물태우’라는 안타까운 이름으로 귀결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영예를 안고 출발하였지만 그의 임기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수모로 막을 내렸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최초의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획을 그으며 ‘진보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의 5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국가적 후퇴의 전반부를 이루었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를 압도한 소수의 열화 같은 함성 속에 ‘좌파의 시대’를 구가하려 하였으나 그의 정권은 마침내 ‘잃어버린 10년’을 완결한 ‘국정파탄 세력’으로 각인되고 말았다.

영광으로 출발한 이 대권들이 어찌하여 하나같이 ‘오욕의 권력’들로 전락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영광 속에 숨겨져 있는 독의 위력 때문이다. 권력자들은 대중의 환호에 도취하고 갈채에 마비되어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독식이라는 ‘영광의 독’을 마신 것이다.

노태우 정권은 찰나적인 대중적 인기를 과신하고 취임 전으로 예정된 총선을 연기하여 자신에게 권력을 준 ‘5공 세력’을 청산하며 독식을 꾀하다가 결국 여소야대 국회를 자초, 무력한 권력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권이라는 도덕적 자만심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전통적 보수 세력을 공격하는 독선적 모습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파괴했을 뿐이다.

김대중 정권은 국민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오만과 햇볕정책의 독선, 그리고 지역정권의 독식을 즐기다가 ‘홍3게이트’ 등 부패와 의혹의 정권으로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을 얕보고 가르치려는 오만과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려는 이념적 독선, 그리고 코드 정권의 독식으로 아마도 헌정사상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헌정사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 독식이야말로 ‘영광의 숨은 독’이라는 진리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명박 압승=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착각 말아야

이명박 당선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바로 오늘의 영광에 숨겨져 있는 독의 존재일 것이다. 다행히 그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그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거나 독식을 즐길 수 있는 겨를을 주지 않고 있다. 물론 그가 2위 후보보다 530만 표를 넘은 헌정사상 최대의 표차로 당선된 것은 하나의 축복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당선자는 자신의 승리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착가하지 말아야 한다. 사진은 대선 당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승리의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SBS

그러나 이 압도적인 승리를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의 유권자를 기준으로 볼 때 이 당선자는 30%가 채 안 되는 지지를 받은 것이다. 70%의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지지기반이 꽤 취약한 셈이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지금부터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은 많은 국민들을 모두 끌어안음으로써 권력기반을 확대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닥칠 숱한 도전과 시련들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BBK 특검, 한나라당의 내적 융합, 제18대 총선 승리, 한미FTA와 노동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의 해소 등 어려운 과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 난제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정권을 빼앗긴 진보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반면에 전통 보수 세력에 의한 좌파척결 요구와 압력에 조화롭게 대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과정을 밟아가면 복잡한 한반도 평화과정의 개시와 동북아 역학구조의 근원적 변화라는 민족사적 도전을 맞게 된다. 반대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좌초되면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긴장되어 안보위기를 맞을 수 있다. 불안한 세계경제의 여파로 한국경제가 몸살을 앓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험난한 환경에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조급한 과잉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자면 이 당선자는 높은 수준의 정책 능력과 정치적 지혜, 그리고 효율적인 국정수행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만·독선·독식' 권력의 속성과 싸워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다. 권력에는 사람을 빠르게 마취시키고 연장과 집중을 원하는 속성이 있다. 셋 다 독성이 매우 강하다. 전임자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독식을 비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이 당선자는 권력의 속성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화도 가능하고 신발전체제도 가능하다.

오직 겸허함으로 몸을 낮추어 국민을 섬기고 귀를 활짝 열어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눈을 크게 떠 인재를 널리 구한다면 그에게 밀려오는 시련의 파도들은 오히려 위대한 리더십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설의 축복’인 것이다. / 윤여준

원문출처 ==> http://www.yooncafe.com/121
관련기사
이명박은 사상 최저 '30%짜리' 대통령
이명박 ‘압도적’ 승리는 언론이 만든 것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4대·6대 여의도연구소 소장
인터넷 글방 윤여준의 정치카페(www.yooncafe.com/)




 
2007/12/27 [02:19]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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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이명박은 사상 최저 '30%짜리' 대통령
[17대 대선 종합분석] '사상 최대' 압승 뒤에 '사상 최저' 득표율 있다
 
김영국
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은 '神의 경지'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읽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특히 선거라는 국민적 선택에 관한 한, 우리 국민은 거의 '신(神)의 경지'에 도달했다.

국민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대선이나 총선에 나타나는 민심을 보면서, 늘 국민의 심모원려(深謀遠慮)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민은 책임을 물어야할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정밀하게' 심판했고, 당선자에게는 '사상 최대 표차 압승'이라는 영광(榮光)과 '사상 최저 득표율'이란 오명(汚名)을 동시에 안겨줌으로써 '자만하지 말고 잘하라.'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국민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게 '사상 최대 표차 참패'라는 치욕을 안겨줌으로써 노무현 정권과 범여권 정치집단의 지난 5년간 좌충우돌과 지지층 배신을 혹독하게 심판했다.

진보의 중심축인 민주노동당에게도 지난 대선보다 못한 3% 지지를 보내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통일 만세' 운동과 이기주의로 변질된 '정규직黨'에 대해 '그런 진보정당은 더이상 필요없다.'는 수준의 경고장을 보냈다.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내부 혁신은 가장 굼뜬 정당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셈이다.

대표적 인터넷 신문의 '기획 상품'으로 어느날 갑자기 정치판에 출시된 '문국현' 후보의 경우는 참신함과 순발력 있는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할 만한 축적된 정치 행보와 자료가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범여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오락가락한 처신, 정책적 일관성 및 준비 부족에 대해 딱 5% 수준의 지지만 보냄으로써 여전히 '물음표'로 남겨뒀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이후 10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그것도 2위 후보와 사상 최대 표차라는 압승이어서 그 충격파와 감회가 더욱 남달랐다.

그에 따라 어제 오늘 모든 방송사와 종이신문들은 일제히 '이명박 압승'에만 초점을 맞춰 '이(李)비어천가'를 불러대기에 정신이 없었다. 각 방송사들은 출구조사 보도부터 '이명박 과반수 달성'을 외쳤다가 '헛방'으로 끝나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이 당선자의 눈에 들기 위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 이 당선자가 탑승하지도 않은 차량을 '파파라치'처럼 뒤쫓는 장면을 생생하게 내보내는 추태까지 부렸다. 5년마다 재현되는 '오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보다 못한 이명박 당선자의 '초라한 대표성'

국민은 이번에 이명박 당선자에게 무한한 영광만 안겨줬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얻은 '표'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다. 바로 '사상 최대 표차 압승'이란 영광 뒤에, '전체 유권자' 대비 '사상 최저 득표율'이라는 그늘이 함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이 당선자가 2위 후보와 5백만 표가 넘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돼 집권 기반이 튼튼해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경쟁자들이 너무도 약체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의 압승이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건국 이후 직선제로 치뤄진 대선 가운데 '최저 득표율'이라는 초라함이 금방 드러난다.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예언(?)대로, 이명박 후보는 '득표율이 48.7%라고 해봤자 전체 국민의 3분의 1도 못 얻은 셈이니 소수 대통령(minority president)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대표성 없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 역대 대통령 당선자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
선거명 당선자 전체 유권자수 당선 득표수 전체 득표율 2위 후보-1.2위 표차
2대 대선(1952년) 이승만 8,259,428 5,238,769 63.4% 조봉암-4,441,265표차
3대 대선(1956년) 이승만 9,606,870 5,046,437 52.5% 조봉암-2,882,629표차
4대 대선(1960년) 이승만 11,196,490 9,633,376 86.0% 야당 후보 없음(조병옥 사망)
5대 대선(1963년) 박정희 12,985,015 4,702,640 36.2% 윤보선-156,026표차
6대 대선(1967년) 박정희 13,935,093 5,688,666 40.8% 윤보선-1,162,125표차
7대 대선(1971년) 박정희 15,510,316 6,342,828 40.9% 김대중-946,928표차
13대 대선(1987년) 노태우 25,127,158 8,282,738 33.0% 김영삼-1,945,157표차
14대 대선(1992년) 김영삼 28,676,547 9,977,332 34.8% 김대중-1,936,048표차
15대 대선(1997년) 김대중 32,290,416 10,326,275 32.0% 이회창-390,557표차
16대 대선(2002년) 노무현 34,991,529 12,014,277 34.3% 이회창-570,980표차
17대 대선(2007년) 이명박 37,653,518 11,492,389 30.5% 정동영-5,317,708표차
※ 1,8,9,10,11,12대 대선은 국민 직선제가 아니였음.

*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결과 비교 (※득표율은 유효투표수 기준)
16대 대선(2002년) : 총선거인수 34,991,529, 투표자수 24,784,963, 투표율 70.8%
노무현(새천년민주당) 이회창(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이한동(하나로연합) 김길수(호국당) 김영규(사회당) 1.2위 표(지지율)차
12,014,277
(48.9%)
11,443,297
(46.6%)
957,148
(3.9%)
74,027
(0.3%)
51,104
(0.2%)
22,063
(0.09%)
570,980
(2.32%)
17대 대선(2007년) : 총선거인수 37,653,518, 투표자수 23,732,854, 투표율 63.0%
이명박(한나라당)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이회창(무소속) 문국현(창조한국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이인제(민주당) 금민(한국사회당) 1.2위 표(지지율)차
11,492,389
(48.7%)
6,174,681
(26.1%)
3,559,963
(15.1%)
1,375,498
(5.8%)
712,121
(3.0%)
160,708
(0.7%)
18,223
(0.07%)
5,317,708
(22.5%)

실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 이명박 후보는 1149만 2389표(48.7%)를 얻어, 617만 4681표(26.1%)를 얻은 2위 정동영 후보를 무려 '531만 7708표(22.5%)' 차로 제쳤다. 이는 직선제로 치러진 총 11차례의 역대 대선 가운데 '최대 표차'다. 헌정 사상 1-2위 간 격차가 가장 컸던 대선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후보가 맞붙었던 '2대 대선'(표차 444만1265표)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얻은 1149만 2389표는 전체 유권자(3765만 3518명)의 '30.5%'에 불과해 '역대 대선 사상 최저 득표율'이란 오명도 함께 떠안게 됐다. 한마디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 중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70%나 됐다는 이야기다.

헌정 사상 '전체 유권자 대비' 최저 득표율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32.0%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보다도 1.5%가 낮아 이번에 최저 득표율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성'에도 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1년 내내 여론 지지도 50%를 넘나들며 현직 대통령 못지않은 호사를 누려왔고, 대선 당일 각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도 87년 직선제 재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기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과는 예상을 빗나간 '48.7%'(유효투표수 대비 득표율)에 그쳤다.

그동안 언론은 이명박 후보의 과반수 득표 여부에 대해 향후 BBK 특검 등 난관을 헤쳐 나갈 버팀목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해왔고, 그만큼 '50%'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매우 컸지만 이 당선자는 일단 거기에도 실패한 셈이다.

문제는 이 '48.7%'란 득표율이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율 48.9%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획득한 전체 득표수 1149만 2389표도 노무현 후보가 득표한 1201만 4277표에 비하면 52만여 표나 적은 것이다.


전체 유권자수가 2002년 대선 때보다 무려 266만여 명(7.6%)이나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이 후보의 득표수나 득표율이 모두 더 적게 나온 것은, 분명 '내용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도 '상처뿐인 영광'에 가깝다.

李 '찝찝하고 구질구질한' 대통령

이는 이명박 정권의 '통치 기반'도 노무현 정권보다 약했으면 약했지 더 강고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당선자의 앞길도 험로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노 대통령은 이 당선자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 더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임기 말에 이른 지금 노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층은 '궤멸(潰滅 )'됐고, 되레 상대편인 이명박 당선의 '일등공신'이란 비아냥까지 받는 등 개혁·진보 진영에 있어 '만병의 근원'으로 치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그 산증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도 노무현 정권처럼 좌충우돌하거나, 자신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펼칠 때, 그 역시 '노무현 꼴 보기 싫어' 묻지마 이명박과 묻지마 한나라당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의 대상으로 급전직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를 지지하지 않은 70%의 유권자'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상 초유의 '당선자 비리 특검'에서 이 당선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경우 '정통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향후 5년 동안 그의 뜻대로 대통령직을 온전히 수행하기 힘들게 된다.  

비록 이 당선자가 당분간은 방송과 종이언론의 '이(李)비어천가'로 당선 허니문을 갖게 되겠지만, 그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유야 어떻든 이 당선자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을 순 없지만, 그를 지지한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이나 '찝찝하고 구질구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이 당선자도 도전받는 입장으로 신분이 바뀐 만큼, 그동안 독식해온 '反盧 이득'도 사라져갈 것이다. 가뜩이나 유별난 국민의 견제 심리까지 더해지면 지금의 영화는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民意를 '사상 최저 득표율'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사상 최대 압승'이라는 한쪽 면만 보고 자축(自祝)으로 일관해선 안된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다.

이 당선자는 정치권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예 투표를 포기한 1392만여 명의 기권자를 포함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70%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이 당선자나 한나라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다.

'사상 최악'의 대선

'사상 최악'의 대선, '가장 재미없고 싱거운' 대선. 이렇게까지 오명을 뒤집어 쓴 대선도 일찍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17대 대선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진 역대 대선 가운데, 갖가지 '불명예스런' 기록을 쏟아냈다.

'투표율' 사상 최저, '당선자 득표율' 전체 유권자 대비 사상 최저, 사상 초유의 '당선자 비리 특검' 실시...

비전과 정책은 실종되고 시종일관 후보자 비리 대결로 얼룩진 2007년 대선은 말 그대로 사상 최악이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렇게 '찍을 만한 후보가 없었던' 선거 또한 전례가 없었다. 투표장 가는 길이 도살장에 소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결국 유권자의 37%나 투표를 포기하면서 대통령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63.0%)'을 기록했고, 당선된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도 안되는 고작 30.5%밖에 표를 얻지 못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통치권자로서 '대표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

심지어 외신들까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권과 유권자들이 보여준 모습에 적잖은 실망과 함께 조롱을 보내기도 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선거를 두고 "대한민국이 1987년 대통령 직접 선거를 도입한 이래 '가장 지저분한 선거 중 하나(one of the dirtiest)'를 치렀다."고 표현했다. 대선 기간 내내 BBK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얼룩지면서 정책 등이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유권자들 또한 '일자리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대통령이 윤리적인 인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에 대한 '황당함'의 표현이었다.
  
개혁·진보는 궤멸했는가

벌써부터 범여권과 문국현 진영, 민주노동당에서는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참패에 따른 후유증과 쇄신 요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의 1번 타자인 대통합민주신당.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총리와 장·차관 이상의 관직을 지낸 이들과 열린우리당에서 당의장 등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들은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거나 이를 위해 수도권 초·재선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문국현 진영도 '의미 있는 득표'에 실패함으로써 문 후보와 창조한국당이 향후 범여권의 종속변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선거 캠프의 핵심 인사들마저 사표를 던지고 떠나는 등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애써 쌓아온 진보 대표성을 일거에 날려버린 '경악스런 결과'에 충격받은 '민주노동당'은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다. 당내 일부 의견그룹 사이에선 "재창당 수준의 강력한 당 쇄신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정파 갈등에 허우적댈 순 없다. 당을 깨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참담한 결과는 당내 주류인 민족주의 자주파(NL)의 후원을 바탕으로 권영길 후보에게, 심상정·노회찬이란 '외연 확대'를 불러올 만한 스타 의원들을 사장(死藏)시키고, 대권 3수 자격을 부여한 순간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루한 후보에 하품 나오는 선거 캠페인. 민주노동당은 선거 기간 내내 진보 지지층을 까먹기만 했을 뿐 이렇다 할 변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은 보·혁 대결에서도 가장 큰 기울기가 생겼다. 한나라당 이명박·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축으로 한 보수 쪽 득표율은 63%대를 점해, 정동영(26.1%)·문국현(5.8%)·권영길(3.0%) 후보를 합친 개혁·진보 쪽의 35%를 압도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권 교체' 요구가 이번 대선의 표심으로 강하게 작용했다. 

사실 '비리 백화점'에 가까운 이명박 당선자의 '구세주'도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과 낙선한 상대 후보들이었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조차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개를 내보내도 당선될 것."이라고 조롱하는 지경까지 됐다. 노 대통령의 좌충우돌형 무능이 'X 같은'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킨 일등공신인 셈이다. 'X 같은' 사람을 찍어주고 대통령으로 맞이해야 하는 국민은 또 얼마나 구차한가.

낙선한 후보들의 처지 또한 이명박 당선자 못지않게 궁색하다는 점에서 이 당선자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있다. 이번에 낙선한 후보들은 '사상 최고로 약점이 많았던' 후보에게도 참패한, '사상 최고로 못난 후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후보의 생명력은 자신의 강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경쟁자들의 부실과 실책에 의해 지탱해왔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개혁·진보 진영에서 대대적인 환골탈태와 함께 의미 있는 '새 정치 주체'가 탄생하면서 급부상할 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지지 기반도 예상보다 쉽게 허물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혁·진보 정치인·지식인들에게, '더이상 착각하지 말자'

무엇보다 개혁·진보 진영에서 대선 참패 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궤멸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궤멸한 건 개혁·진보 진영의 '기성 정치인과 정당'들이지, 결코 개혁·진보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여전히 30%에 달한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 중에 진보 성향 유권자도 적지 않다. 보수 후보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참담한 패배가 예상됐음에도 투표장까지 가서 개혁·진보 후보에게 표를 준 35%의 유권자들에게 함부로 궤멸론을 들먹이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런데 왜 개혁·진보 진영은 궤멸론을 말하는가. 바로 개혁·진보 진영의 정치인과 정당들이 지지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성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참담한 실패를 지지층이 무너진 걸로 오독해 또다시 '대통합', '대연합' 따위의 감기약 처방으로 암환자인 자신들을 살려보겠다는 '포크레인질'을 더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어렵지만 이 상황을 돌파하고 못 하고는 어디까지나 개혁·진보 진영 '하기 나름'이다. 개혁·진보 진영 궤멸론이 낯설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면 그 해결책도 그만큼 한정돼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정답은 '진보 성향 유권자의 42.4%가 현재 마땅히 지지할 정당이 없다.'(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12월 8일자 여론조사)는 현실에 있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성향층에서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진보성향층에서는 기존의 개혁·진보 성향 정당들보다 한나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기현상에서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제시해주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개혁·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진보 외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들이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게 궤멸론의 진앙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진보 진영이 기존의 관성대로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대통합론이 아니라, 그나마 개혁·진보적 노선에 따라 '일관된 정치적 행보'를 보여온 '검증된 사람'들을 발굴해 대표로 내세우거나, 이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미 붕괴된 신뢰를 회복하기란 요원할 것이다.

개혁·진보 진영에서 그나마 일관성과 신뢰가 검증된 정치인과 지식인들 또한 더이상 쓸모 없는 정파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간, 다같이 몰락하는 것 외엔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결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혁·진보 진영은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당, 민주노동당 등 기존 정치집단을 뛰어넘을 '새로운 정치 주체'가 반드시 탄생해야 하며, 만들어진다면 주체에 대한 '신뢰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정당정치와 정당문화' 이 삼박자가 모두 최선(最善)이거나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만이 떠나간 지지자들의 허망한 마음을 다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2007년 대선은 가장 재미없고 짜증스러운 대선으로 기억될 것이며, 풀어가야할 숙제만 잔뜩 안겨준 '가장 골치 아픈' 선거가 됐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우리 국민은 비록 과거에 허물이 있다고 해서, 진실로 반성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시대정신을 실천해가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에게까지 냉정하게 대해준 적이 없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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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12/20 [20: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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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천만의 말씀'들
[정치시평] 이회창 지지율 22%(2위)는 국민의 '개혁·진보세력 모욕주기'
 
김영국
* 목 차 *

- 2007년 대선의 화두, '천만의 말씀'들

- 한나라당은 '스페어 타이어'도 22%, 일본식 보수독점 양당 체제 전주곡(?)

- 이명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12월 19일'이 무섭다

- 당신들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 '늑대소년' 민주개혁파의 '정당정치 파괴'

- '쇼를 하라'고 외치는 '막장' 지식인들

-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략한 '정치 청맹과니'들

- '책임'의 문제를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해선 안된다

- 범여권 핵심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

- '이번 대선엔 광 팔고 쉬겠다'는 사람들

- 발언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혼(魂)'을 실어야할 때

2007년 대선의 화두, '천만의 말씀'들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다?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나, 민주노동당까지 反한나라당 대연합하면 해볼만하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정동영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후보가 됐으면 지금보다 나았을까?
문국현, 이인제 후보가 범여권의 단일후보가 될 가능성?
권영길 후보가 진보 세력의 대변자?
비전과 정책만 잘 제시하면 개혁·진보 세력에게 국민의 지지가 몰려올 것이다?
이회창 씨가 출마해 97년처럼 '이인제 효과'를 발휘해준다면 혹시라도?』


'천만의 말씀'들이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민주개혁 혹은 진보 세력이라고 라벨이 붙은 정치 집단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고 '혐오'만 켜켜이 쌓여 있는데,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쇼를 한들 씨가 먹힐 리 없다.

* 대선 후보 간 단순 지지도 (단위:%)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권영길 조사기관
49.7 17.5 7.5 3.2 3.8 SBS-TNS코리아
52.8 16.1 6.5 2.6 3.9 MBC-코리아리서치센터

* 대선 후보 간 단순 지지도(이회창 출마시) (단위:%)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권영길 조사기관
38.7 19.1 17.1 5.8 3.9 3.1 SBS-TNS코리아
40.3 22.4 13.1 4.8 1.9 3.9 MBC-코리아리서치센터

* 범여권 단일 후보로 선호도(적합도) (단위:%)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조사기관
45.4 18.7 12.2 SBS-TNS코리아
43.5 22.9 11.1 MBC-코리아리서치센터

* 범여권 후보 단일화시 가상대결 (단위:%, 굵은 글씨체가 범여권 단일후보)
대선후보 간 지지도 1-2위 간 격차 조사기관
이명박 52.3 : 정동영 28.3 : 권영길 6.8 24.0% SBS-TNS코리아
이명박 57.9 : 문국현 17.3 : 권영길 8.7 40.6%
이명박 58.0 : 정동영 25.6 : 권영길 7.4 32,4% MBC-코리아리서치센터
이명박 62.3 : 문국현 15.1 : 권영길 13.0 47.2%
이명박 43.1 : 이회창 25.1 : 정동영 19.3 : 권영길 5.2 18.0%

* 여론조사기관별 조사 개요
발표·조사기관 조사 일자 조사대상·표본오차·응답률
SBS-TNS코리아 2007.10.3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응답률 17.4%
MBC-코리아리서치센터 2007.10.31 조사대상 1000명, 표본오차 ±3.1%, 응답률 16.8%

한나라당은 '스페어 타이어'도 22%, 일본식 보수독점 양당 체제 전주곡(?)

5년 내내 방콕하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출마 단추'만 만지작거렸을 뿐인데 '지지율 22%'란다. 범여권 1위 후보마저 집어삼키고 단숨에 '전체 2위' 자리까지 꿰찼다. 어느덧 범여권 후보 단일화는 이슈 축에도 끼지 못하고, 이명박-이회창의 신구 보수 후보의 싸움이나 구경하다 끝날 판이다. 두 고래 싸움에 범여권의 새우들만 등이 터지게 생겼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한물간 이회창 후보의 20%대 지지는 사실상 개혁·진보 세력에 대한 일종의 '모욕(侮辱)'이다. 정작 섬뜩한 건 이회창이 아니다. 만약 박근혜 씨가 경선 패배자로서 본분을 다하고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면서 그의 부채를 모두 털어버리고 난 뒤, 즉 대선 후에는 딴살림을 차려 내년 총선에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

표 분산으로 개혁·진보 진영이 유리해질까?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박근혜 신당은 범여권의 어떤 정치 집단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다. 단박에 이명박 여당과 자웅을 겨루며 최소한 제1 야당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기초 상식에 가깝다.

박근혜 신당의 등장은 내년 총선에서 범여권과 진보정당 후보들을 모두 3위 이하로 끌어내리며 철저하게 씨를 말려버릴 수도 있는, '숨겨진 빅카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우리 정치판에도 일본식 '보수 독점의 양당 체제'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심상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회창 씨의 지지율 22%를 바라보는 눈이 '극도의 위기감'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하지 않고선, 이런 재앙적 상황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명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12월 19일'이 무섭다

당장 범여권의 처지를 보라. 범여권의 1위 주자는 지지율이 한나라당 후보의 절반도 안되는 15~20%대다. 이런 상태가 도대체 몇 개월째인지 모른다. 범여권이 제아무리 140명의 국회의원으로 매머드급 선거대책위를 꾸려 단합을 과시해도, 정동영·문국현·이인제 후보가 단일화해 그 중 누가 나서더라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최소 30%, 최대 50% 차이로 대패한다는 여론조사가 벌써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걸 표로 계산하면 대략 500만~1000만 표 차이다. 지금으로선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

이런 참담한 패배로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을 진보개혁 진영의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될까.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전멸에 가까울 것이다.

여론조사가 만능은 아니지만, 수개월째 똑같은 현상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걸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대로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참패가 개혁·진보 세력 앞에 하루하루 선명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도 한 달여밖에 안 된다.

이런 상태가 대선 후보 등록일까지 계속된다면, 더이상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차라리 개혁·진보 진영의 모든 후보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총사퇴'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한 명만을 상대로 대선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안될 말인줄 잘 알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울컥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무슨 '개망신'인가. 이러고도 아직도 대통합이, 단일화가, 대연합이 시대정신인가? 이제 제발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 그만 치자. 추하다 못해 역겹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다가올 '12월 19일'이 더 무섭다. 달력에서 그 날이 지워졌으면 좋겠다. 아무리 경천동지할 변수가 불거진다 해도, 대선 후보가 파렴치범으로 밝혀진다 해도 '묻지마 한나라당'이란다. 도대체 이게 제정신인 나라인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쳐다봐도 더 꼴보기 싫은 '진상 후보'들만 널려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현명하기만 한 국민들이 왜 이토록 범여권과 진보 세력에게는 모질기만 할까.

그런데 곰곰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가족 행복의 시대. 차별 없는 성장이어야 한다.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론 안된다.'는 주장이 틀린 게 아니라 '도로잡탕우리당'의 정동영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기에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 근거조차 없는' 문국현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기에 미덥지 못한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당' 권영길 후보가 그런 주장을 하기에 너희 정규직부터 똑바로 하라고 국민들이 역정(逆情)을 내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유시민, 정동영, 김근태, 손학규 그리고 그 아류인 범여권 세력이 더이상 꼴보기 싫은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지난 5년 동안 그들 스스로 줄기차게 증명해왔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당선시켜줘, 국회 과반수 만들어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음에도, 그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언론 개혁 등 그 어떤 개혁적 조치 하나 똑 부러지게 해놓은 게 없다. 개혁은커녕 명분 없는 이라크 파병, 분양원가 공개 반대 생쇼로 집값 폭등, 한라당과 대연정 제안으로 지지층 모욕 주기, 비정규직 해고법이 돼버린 비정규직법 개악, 학부모들을 '교육 노예'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사교육비,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는 노동자 탄압, 교활하게 밀어부친 한미FTA 체결 등 2002년 대선에서 표를 찍어줄 때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패악질'만 저질러왔다.

그럼에도 입으로는 사과한다면서도 단 한 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사과한다는 말이라도 말지. 장난하나(?).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노 세력들은 툭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고 국민들에게 대들기 일쑤다. 그것도 모자라 서로 대통령까지 해먹겠다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난장판을 벌였다.

그나마 믿을 만한 민주노동당은 2012년에나 집권할 거라며 진작부터 나자빠지고, 따분하기 짝이 없는 후보가 뜻 모를 '지루한 선거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일 진보정당으로서 자부심과 절박함은 온데 간데 없고, 당에서 한가락한다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나 지역구에만 눈이 돌아가 있다는 비아냥이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자체가 이미 진보정당으로서 '볼장 다 본 집단'이란 이야기다.

이것이 개혁·진보 진영을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만든, 더이상 꼴도 보기 싫게 만든 생생한 '증거'들이다.

반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어떤가. 국민들은 이들이 주장한 말들은 불도저로 밀든, 상대방의 발목을 붙잡든 꼭 실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능한 민주개혁 세력과는 달리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는 거다. 경제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끝장(?)를 봐줄 것으로 믿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개혁·진보 진영 입장에서야 아무리 옳지 않든 그들은 일관되게 자신들의 철학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소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만큼은 충실해왔다. 그리고 그것이 강남 부자들에게, 영남 보수 세력에게, 재벌들에게, 보수 언론에게,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자영업자들에게 알알이 '정치적 신뢰와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

이들은 이명박 후보가 집권하면 최소한 '자신들의 욕망을 배반하지 않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그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든, 이 후보가 파렴치범이든 아니든 이명박만을 목이 빠져라 지지하는 이유이다.

개혁·진보 진영은 이 현상을 천민자본주의와 극단적 신자유주의가 결합해 낳은 '파시즘적 광기'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할 때 하더라도 배워야 할 점도 있다. 바로 정치 지도자 및 정당과 지지자 간 대표와 책임의 연결고리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개혁·진보 진영 입장에서 '택도 없는' 집단이라 해도 이것만큼은 부정해서는 안된다.

'늑대소년' 민주개혁파의 '정당정치 파괴'

최소한 정당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자신의 지지층을 어떤 가치로 묶어내고, 그들을 어떻게 제대로 대변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냐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헌법에 규정된 정당정치의 본질이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개혁 진영이라는 정치 집단은 정치의 이 기본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자신들의 지지층을 굳건하게 구축하기보다는 지지자들을 배반하고 우롱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달'이 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더이상 민주개혁 세력을 '비빌 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민주개혁 세력의 무능과 철학의 부재가 자초한 자업자득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후보를 내세운 한나라당이라는 정치 집단은 최소한 예측가능한 정치세력이다. 반면 범여권이라는 정치 집단은 집권하면 또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정치 사기꾼 집단'으로 각인돼 있다.

범여권이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벌어진 사상 최대의 양극화는 한나라당이 집권한들 '니들보다야 못하겠느냐.'란 체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체념보다 더 무서운 건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민주개혁파 정치꾼들도 한번은 '대청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까지 더해졌다.

이게 바로 한나라당 후보와 범여권 후보들이 엄청난 지지율 차이를 보이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그 열쇳말은 '신뢰'다.

정치·경제적 비전과 정책은 그 다음 문제인 것이다. 제아무리 그럴듯한 비전을 제시한다 해도 그 정치 집단이 그걸 실천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라는 믿음 자체가 없는 한, 메아리 없는 헛구호일 뿐이다.

생각이 조금만 있는 사람은 다 안다. 이명박의 길이 지금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면 시켰지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지만, 한반도 대운하 건설, 자율형 사립학교 확대,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케하는 금산분리 완화 등 그의 정책에는 반대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이 꿈꾸는 사회와 서민대중이 염원하는 세상이 전혀 다르다는 걸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도 지당한 소명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말을 지금의 개혁·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이 하면 더이상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이미 '늑대소년(양치기소년)'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이번 대선에서도 혹독하게 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쇼를 하라'고 외치는 '막장' 지식인들

그런데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조언을 해줘야 할 진보개혁 성향의 지식인들조차 연일 '과거 불문'하고 "단일화하라.", "민주노동당까지 참여해 대연합하라."는 등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있다. 정당정치를 황폐화시키고, 정치를 희화하(戱畫化)는 데 개혁·진보적 학자와 재야운동 대표, 시민운동가라는 사람들이 앞장서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의 근원은 개혁·진보 세력이라는 정치 집단 전체에 대한 깊은 '국민적 불신'에 있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다.

본인들은 "위기 상황이니 해볼 건 다 해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이왕 버린 몸, 망가질 대로 망가져 보자.'는 '막장 노선'이다.

이들의 주장이 퇴행적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쌓여온 민주개혁 진영 정치꾼들의 기득권화와 양두구육식 과오들을 단일화나 무지개 대연합이라는 천막으로 또다시 가려주는 짓이기 때문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치 집단의 대표들을 가지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경제가 이 사람들로 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짓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심한 것은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권영길 네 사람이 똘똘 뭉치면 여기에 감동해 떠나간 50%의 지지자들이 돌아올 것이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착각'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조차 왜소화된 진보 세력들로부터 절반도 안되는 믿음밖에 갖고 있지 못한데, 하물며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는 더 말해 무엇하랴. 이들이 아무리 합쳐봐야 불신 덩어리만 키우는 짓이다.

이 때문에 평범한 국민들조차 지금은 범여권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연정이 아니라 연정 할아버지를 해도 별 의미 없다고 하는 짓을, 왜 개혁·진보적 학자와 시민운동가라는 사람들이 책상 머리 앞에서 정치권을 향해 한사코 "쇼를 하라." 외치고 있을까.

범여권이 지난 5년 동안 한 일을 이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4년 10개월 동안 우회전만 하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좌측 깜빡이' 좀 켰다고 일제히 환호하며 "이제 가는 방향이 같아졌으니 모두 모여 연정하자."고 외치는 자칭 개혁·진보 지식인들의 코미디를 보면서 '어처구니없다'는 말밖에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기업 경영만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정체를 알 수 없는 문국현 씨를 그것도 전과(前過)가 있는 친노 인터넷신문이 'Again 2002년식 캠페인'으로 또 대통령 만들어보겠다고 허풍 떨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민주노동당의 대권 3수생 권영길 후보? 하품부터 나온다. 지금은 2007년이다. 이런 것들은 더이상 개그 소재도 못 된다.

그러고 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바닥을 드러낸 건 비단 범여권의 정치인들만이 아니다. 그동안 진보·개혁 진영의 학자라는 지식인과 '늙은 여우' 시민운동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략한 '정치 청맹과니'들

우리는 누차에 걸쳐, 지난 10년의 민주정부가 추진한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상 최대의 양극화로 인해 '부자들은 입이 찢어지고 서민은 가랑이가 찢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린 데 대해 민주개혁 세력의 '매우 진지하고도 집단적인' 대국민 사과와 주요 정치 책임자들의 '2선 후퇴'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해왔다.

그런 연후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잘된 평화 노선은 계승하되 잘못된 경제·사회적 노선과는 과감하게 '단절'하고, 그나마 개혁·진보적 '일관성'을 지켜오며 신뢰가 남아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 비전과 색깔로 보수 진영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것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대결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는 여건상 적용하기 힘들게 됐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이 길 외엔 개혁·진보 세력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어떠한 정치적 주장과 비전도 정치 주체들이 그걸 실천할 의지와 철학이 있고, 대중들도 '저 사람들이라면 중간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대중적 지지와 함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이상'이 아니라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주장이 이상적이라고 비판하려면 '지금의 참담한 상황'이 왜 이상적인가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범여권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은 이런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여전히 "이놈 저놈 빼면 누가 남느냐.", "맨땅에 헤딩하자는 거냐."며 코웃음 치기도 한다. 자기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새로운 길에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귀를 기울인 현실 정치인은 임종인 의원(무소속)과 김성호 전 의원 등 불과 2~3명뿐이었다. 이들은 지금도 지지자들을 배신한 범여권과는 단절해야 한다며 그 주변에는 얼씬도 않고 있다. 제정신 박힌 정치인이라면 그 판에 기어들어갈 리도 없었으리라. 안따까운 건 그 정도뿐이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대다수 범여권 정치인들은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다.'는 청맹과니 같은 소리만 지껄이더니, 이놈 저놈도 모자라 딴놈까지 끌여들여 '도로잡탕우리' 안에 모두 끌어다 놓았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다. 5년 동안 잠자코 있던 꼴보수 이회창 씨가 나서도 범여권 1위를 달리는 후보마저 집어삼키고 개혁·진보 후보들은 모두 3등 이하로 줄지어 서 있는, 참담한 '꼬라지'를 보고 있는 것이다.

'책임'의 문제를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해선 안된다

오늘날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 개혁·진보 진영 몰락의 핵심은 딱 두가지다. 바로 '국민적 신뢰의 붕괴'와 잘못된 '노선과 정책'(비전)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절대 돌파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범여권과 문국현, 권영길 진영은 하나같이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의 문제 즉 기성 정치인들의 문제는 속 빼고, 후자인 비전과 정책의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비전과 정책의 문제라도 제대로 매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후보 단일화니 연정이니 따위의 정치 공학과 버무려져 쇼를 해서라도 난관을 돌파해보려는 꼼수까지 가미되어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 수준을 얕보고 있다.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범여권 정치 집단의 진솔한 사과와 분명한 책임이 필요하고, 정책과 비전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둘을 관통하는 것은 '과거와의 가혹한 단절'이다.

책임의 문제를 생략하고 이를 비전과 정책으로 덮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걸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고공 지지율 속에는 민주개혁 진영 정치꾼들의 지난 10년의 과오에 대한 '심판 욕구'가 분명이 도사리고 있다. 이걸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민주개혁의 주도 세력을 자임하며 정권의 핵심에서 한자리씩 해먹었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계속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번 '확인사살'하고야 말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 같다. 자업자득이다. 국민의 무정함만 탓할 일도 아니다.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들조차 이번엔 이명박 찍어서 저 꼴보기 싫은 인간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이번 기회에 대청소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조사마다 자신의 성향이 진보라고 밝하면서도 이명박을 찍겠다는 사람이 30~40%나 된다는 걸 보면, 실제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진보적 지지층이 적지 않을 것 같다.

닳고 닳은 범여권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다만 그들 누구도 책임지기 싫은 것이다. 다른 사람이 독박 써주기만을 은근히 바랐다. 그게 안 되니 이제는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슬그머니 물타기하려 든다. 단일화니 대연합이니 떠벌이고 나서는 학자와 시민운동가들이 바로 이들의 '메기 등'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고공 지지율이 무너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국민들의 '민주개혁 진영의 주도 세력도 한번은 대청소해야 한다.'는 열망을 해소시켜주지 않고선 '한나라당 묻지마 지지'도 요지부동(搖之不動)일 것이다.

KBS-미디어리서치의 10월 25~27일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집권 10년의 평가는 국정 실패로 '잃어버린 10년이었다'가 58.4%나 됐다. IMF를 극복하고 남북 평화 구조를 얻은 '성과 있는 10년이었다'는 37.0%에 그쳤다. 조선일보-한국갤럽의 10월 29일자 조사에서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48.4%로 '되찾은 10년'이라고 한 38.4%보다 많았다.

이명박 후보의 50%를 넘나드는 지지율은 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아준 지지였고, 민주개혁 세력에겐 그만큼 책임을 묻고 있는 경고인 셈이다.

설사 잃어버린 것은 10년이 아니라 국가 부도의 외환위기를 불러 온 노태우-김영삼 정권의 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이었다 쳐도,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 기간 동안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누군가는 져야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상이 비단 노무현 대통령 한사람뿐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불문가지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에게 지난 두 번의 정권 획득을 좌절시킴으로써 그 책임을 물었다. 이제 국민들은 민주개혁 세력에게 책임지고 '정권 중심부에서 사라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범여권 어느 누구도 국민들의 이런 분노를 달래주기는커녕 가장 책임이 큰 사람 순서대로 대통령까지 해먹겠다는 '뻔뻔한 욕망'만 드러내며 생난리를 피웠다. 국민들의 화를 머리끝까지 치밀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이명박 후보의 온갖 비리 의혹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거의 사기꾼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범여권이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이명박 묻지마 지지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이다.

일찍이 이명박 후보 만한 '행운아'도 없었던 것 같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그의 지지율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떠받치고 있으니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은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도 이재오 의원도 아니다. 일등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노무현 대통령과 범여권 정치인들의 '포크레인질'이다.

지금으로선 이명박 후보의 고공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자신밖에 없어 보인다.

범여권 핵심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

이제 범여권이든 문국현이든 권영길이든 대선 때까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조언하고 비판할 건더기도 없다.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런 비판 듣고 뭔가를 개선할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19일 대패하고 나면 이들은 또 무어라 말할 것인가. 안 봐도 비디오다. '이명박의 독재를 견제하는 게 시대정신이다.'고 우기며 국회의원이라도 시켜달라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떼를 쓸 것이다.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욱 심판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은 범여권의 단일화나 대연합보다 범여권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모두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선언이 더 절실한 때이다. 오히려 그게 단일화 쇼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최소한 반성하고 있다는 진정성은 증명되기 때문이다.

정동영 후보는 어차피 대선에서 표로 심판받게 될 처지임으로 둘째 치더라도, 최소한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신기남, 천정배, 김두관 등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 위치에 있었고 그럼에도 서로 대통령까지 해먹겠다고 난장판을 벌였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 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외에 이광재 의원 등 친노직계 그룹과 김근태, 김진표, 강봉균 의원 등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몰락에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구태스런 정파 싸움에서 주류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개혁·진보 진영 붕괴에 책임이 큰 사람들은 이 대열에 대대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범여권과 문국현 진영을 오가며 거간꾼 노릇하는 지식인과 '늙은 여우' 시민운동가들도 총선 불출마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단일화나 대연합이 아니라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가 시대정신이다'. 최소한 그 정도의 결단도 보여주지 않고 지금의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적 냉소와 혐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건 언감생심(焉敢生心)에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앞에서는 개혁·진보 진영의 '위기'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총선 지역구나 고르며 주판알 튕기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선에서 '51 대 49'로 역전시켜 보겠다고 큰소리치는 건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면 된다고? 대선은 회고적 투표가 아닌 전망적 투표임으로 좋은 비전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 이 또한 '천만의 말씀'이다.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데 비전이 다 무슨 소용인가.

전망 투표도 대상이 되는 정치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에 깔리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다. 더군다나 지난 5년 동안 실적이 형편없는 정치 집단에게 전망 투표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난센스'다.

따라서 과거를 심판하고자 하는 욕구를 종식시키고 이를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전망적 투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과거에 대한 정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범여권은 이를 철저하게 '생까'버렸다.

이와 관련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수석전문위원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한 위원은 지난 10월 16일자 <프레시안> 좌담회에서 범여권의 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범여권의 총체적인 위기라고 본다. 능력의 위기이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기도 모르는 가치와 비전의 위기라고 본다. 남은 건 무엇인가를 버리고 뼈저린 반성을 통해 기득권화된 모습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이다."며 범여권이 이제라도 '기본에 충실할 것'을 충고했다.

또 다시 네탓, 남탓하며 다음 총선에서 서로 주도권을 쥐겠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순간, 그들은 총선에서 전원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책임지라.'는 요구를 범여권이 언제까지 모른 체할지, 진보학자와 시민운동가들이 언제까지 여기에 침묵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책임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건 그들의 자유이나 국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라는 것이다. 계속 그런 식으로 구차하게 버티다가는 내년 총선에서도 '재앙적 결과'를 맞게 될 거라는 것만큼은 장담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엔 광 팔고 쉬겠다'는 사람들

이번 대선 후보들을 놓고 더이상 답을 묻지 말자. 이미 정답은 쏙 빼놓고 오답들만 예문으로 제시해놓고 답을 묻는 것 자체가 고문이다. '정답 없음'밖에는 할 말이 없다.

범여권과 문국현, 민주노동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 선언과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주장이 '고깝게' 들리는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져도 좋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날라오는 돌은 눈곱만큼도 겁나지 않는다. 정작 내가 두려운 것은 오는 12월 19일 날라올 상상하기조차 힘든, 민심의 돌멩이들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소리를 아무도 안 하고 있기에 내가 한 것뿐이다. 당사자들은 이런 주장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온다. 이 방법 말고 지금의 참담한 난국을 풀 돌파구가 있는지.

그러나 대국민 사과와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금으로선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99%'다. 그 대신 범여권과 문국현, 민주노동당이 지금의 상황을 호전시킬 가능성은 '1%'일 뿐이다.

최악의 상황에선 비상한 결단을 주문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지금의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의 주류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이 이미 시대정신과는 '안드로메다급'으로 멀어진 행성에 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 족함을 알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더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2선으로 후퇴해주길 거듭 당부한다. 저마다 좋은 후배들을 찾아 앞세우고 새 시대의 밀알이 되는 걸로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정치인과 그 집단들은 분명하고 깔끔하게 책임을 져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개혁·진보 진영이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발판이자 의미 있는 견제 세력이 탄생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금처럼 앞에서 똥차들이 떼로 몰려다니는 한, 개혁·진보 진영의 앞길은 앞으로도 쭈욱 '시계(視界) 제로'일 것이다.

이 때문에 의식 있는 개혁·진보 성향 지식인들조차 이번 대선엔 '광 팔고 쉬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들도 '재수 없긴' 마찬가지다. 팔 광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어쩌라고. 아주 죽을 맛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알량한 사명감 때문에라도 투표는 할 것이다. 비록 '흑싸리 껍닥' 패만 들고 대선 투표판에 끼어들겠지만, 그래도 덜 쪽팔리는 패를 찾아 치는 데까지 쳐볼 것이다. 이미 광박, 피박은 면하기 틀린 것 같고 '쓰리고'라도 안 당하면 천만다행일 것 같다.

발언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혼(魂)'을 실어야할 때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큰 핵심은 비전이나 정책, 단일화나 대연합 따위가 아니다.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이다. 지금은 여기에 올인할 때이다. 오늘날 개혁·진보 진영의 참담한 모습은 이 기본이 빠진 채 지난 수개월을 허송해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다른 길은 없다. 이 기본을 먼저 복구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이다.

또한 차선(次善)이나 비판적 지지의 수준으로는 이 거대한 냉소와 혐오의 물줄기를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새로운 '정치 주체'에 대한 신뢰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정당 정치와 정당 문화'. 이 삼박자가 모두 최선(最善)이거나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만이 떠나간 지지자들의 발길을 돌려세울 수 있을 것이다. 100년 가는 정당을 급조해 3년도 못 가 풍비박산 나는 것보다 3년이 걸리더라도 '100년 갈 만한' 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의 것 중에 최선이 없으면 '맨땅에 헤딩을 해서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정치적 쇼로 적당히 때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은 발언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기존의 관성과 전혀 다른, '창조적인 혼(魂)을 실어야'만 할 때이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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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11/02 [22: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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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대통령病에 '지대로' 망가지는 '유시민'
[논단] 노무현과 유시민, '개혁·진보 박멸의 역사적 사명 띠고 거듭나다'
 
김영국
'수건철' 파는 유시민 주식회사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 짓겠다."
"한미FTA는 하루빨리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비준처리해야 한다. 국정조사도 할 이유가 없다."
"광우병 쇠고기 위험 과장하지 말라. 미국산 쇠고기는 시민단체 사람들도 미국 가면 다 잘 먹고 온다."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이 크다.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20% 가량 떨어질 것이다"(실제 원가연동제 도입했으나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나중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더라도 지지자들은 나에게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지지자와 지도자가 뜻이 다를 때는 지도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나의 조직운영의 대원칙이다."
"조건이 달라지면 공직자가 말 바꾸는 건 당연하다. 말 안 바꾸는 사람은 공직을 할 자격이 없다"

"수구꼴통·건설족·철새(수건철) 정치인의 주장만 모아놓았네요…."

위에 진열된 품목들을 보고 단박에 이런 말부터 나온다면, 그는 틀림없는 개혁·진보 성향일 것이다. 그러면 이 품목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선 공약?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넘어온 손 모 후보의 주장?

"천만에."

바로 '유시민'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의 공약과 주장들이다. 유 후보는 그동안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자임해오다 최근 사임하고, 이번에 대선 출마하면서 '유시민 주식회사'를 창업했다고 한다. 그러니 위에 열거된 공약과 주장이 유시민 주식회사가 현재 팔고 있는 상품들인 셈이다.

유 후보는 이번 본경선에 임하는 자신의 전략을 '의리·신의 없는 후보 대 의리·신의 있는 후보' 대결로 만들겠다고 한다. 지난 7일 한 친노 인터넷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경선에서 신의 없고 의리 없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공적인 가치보다 앞세우는 후보들을 국민들이 똑바로 보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신의'와 '의리'에 관한 한, 유 후보 본인이 가장 불리한 처지임에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올바른 설정을 했다고 본다. 유 후보의 바람대로 경선판이 그런 구도로 짜여지길 바란다.

한편으론 이 글을 쓰는 나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이 글이야말로 유 후보가 제안한 대로 '신의 없고, 의리 없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똑바로 보시도록 하는 데 유용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근거가 되는 관련 기사(자료)들도 첨부하겠다. 최종 판단은 독자나 유권자들께서 하실 것이다.

'새만금 골프장'과 '광우병 위험 과장 말라'로 론칭

이 중 '새만금 100개 골프장 건설'과 '광우병 쇠고기 위험 과장 말라'는 발언은 지난 6일 밤 MBC <100분 토론>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본격 선보인 상품이다.

그러나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를 건설하겠다."는 유 후보의 공약에 대해 환경단체 및 개혁·진보진영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같은 당의 친노 후보까지 "시대 흐름에 역행한 공약"이라며 혹평했다.

이날 <100분 토론>에서 환경부 장관 출신인 한명숙 후보는 유 후보의 새만금 골프장 공약에 대해 "유시민 후보의 환경문제 인식에 실망했다."며 "새만금 한 곳에 그것도 사양 스포츠인 골프장을 100개나 낸다는 것은 시대적 발상에 뒤지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지난 4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100개의 골프장과 콘도, 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서는 레저 파라다이스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정계 입문 전과 2005년까지는 극력 반대였다가 2007년에는 적극 개발로, 자신의 정견을 180도 뒤바꿔 버린 것이다. '공수부대 동원 멧돼지 소탕'에 이은 이른바 '튀는 공약' 시리즈인 셈이다.

유 후보는 이날 "새만금 방조제(물막이)가 완공돼 더 이상 갯벌이 살수 없는 만큼, 새만금 동진강 쪽 4천여 만평에 미국의 머틀비치와 같은 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에 레저단지를 조성하면 유동인구와 물동량이 늘어 전북이 희망하는 김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유 후보는 정계 입문 전인 2002년에 자신이 발간한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라는 책에서 새만금 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의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극력 반대했었다.

유 후보는 이 책에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은 자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훗날) 우리는 그 넓은 개펄과 강과 해양 생태계를 없애고 파괴해 버렸던 2000년대 벽두의 어리석은 행위를 개탄하는 글을 쓸지 모른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유 후보는 고대하던 '훗날'(2007년)이 왔음에도 개탄하는 글은커녕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골프장 100개를 새만금에 짓겠다며 한 술 더 뜨고 있다.

말 뒤집고 이명박 따라, '건설족' 화려한 변신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진보진영은 유 후보의 새만금 발언이 있고난 다음날(5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운하에 버금가는 환경 파괴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패착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한국의 골프장 수는 노태우 정권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수익성은 계속 하강곡선을 그려왔고 최근에는 폐업하거나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되는 골프장들도 속출하고 있다."며 "일본 또한 골프장을 무계획적으로 증설한 뒤 무더기 골프장 도산 사태를 겪었고 해당 골프장 소재 지역의 경제와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흙만 덮으면 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가 거의 없다.'는 유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100개의 골프장 부지를 덮을 흙을 구하기 위해 전북의 산야가 파헤쳐질 생각은 왜 못하는가. 그것은 환경 파괴가 아닌가."라고 묻고 유 후보의 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참담할 지경이다고 개탄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며 "한반도를 갈라놓겠다는 환경대재앙 '대운하' 하나만 해도 지겨운데, 이제 이명박 따라하기까지 유행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대권에 눈먼 유시민, 땅 판다고 표 나오나'란 제목의 정책논평을 통해 "새만금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사라져야 할 박정희 시대의 토목·건설 자본으로부터 환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라며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 발언이 이명박의 경부운하와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노회찬 의원도 이날 개인 브리핑을 통해 "유시민 의원의 개혁성과 읍소를 믿고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철회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던 분들의 허탈함과 배신감을 유 후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는 지난 4일 유 후보를 겨냥해, "유시민, 새만금에서 이명박과 '통'하니 좋더냐"는 기사에서 "당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위험한 철새 정치인은 바로 '생각'을 바꾸는 정치인이다."며 뼈 있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유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광우병 위험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된다."며 "나도 미국 출장 가서 미국산 쇠고기 잘 먹고 온다. 시민단체 사람들도 다 잘 먹고 온다."고 말해 또 한 차례 파장을 예고했다.

잠복기간이 수십년이나 되는 광우병의 특성상 미국 측의 허술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검역 시스템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자녀들의 미래 건강을 보호하고자 몸부림치는 인사들을 '이중 인격자' 취급함으로써 '꼭지 돌게' 만들고 있다.

유시민의 '변절' 융단폭격,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유시민은 새만금 골프장 공약 외에도 최근 들어 부쩍 개혁·진보진영을 '경악'케 하는 공약과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FTA 반대는 있을 수 없다. 하루빨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비준처리해야 한다."(9월 3일 기자간담회),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9월 10일 기자회견), "광우병 쇠고기 위험 과장하지 말라.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FTA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람들도 미국 가면 다 잘 먹고 온다."(9월 6일 MBC '100분 토론')

"내가 나중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더라도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8월 18일 대선 출정식 때 지지자들에게), "지지자와 지도자가 뜻이 다를 때는 지도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나의 조직운영의 대원칙이다."(8월 2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변하는 현실 속에 말 안 바꾸는 사람은 공직을 할 자격이 없다."(9월 4일 전북CBS '생방송 사람과 사람' 인터뷰) 등 말바꾸기를 당연시하는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 7월 3일 임시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유일한 개혁을 망가뜨린 '사학법 재개정'에도 찬성했다.

특히 지난 8월 18일 100년 간다고 큰소리 치던 열린우리당이 4년도 채 안돼 비참한 몰골로 문을 닫던 날, 누구보다 열린우리당 붕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할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유 후보와 그 지지자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선 출정식 한답시고 노래와 춤판을 벌였다. 그것도 원래 자신의 대선 출정식은 다른 곳에서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러 열린우리당 해체를 선언하는 전당대회 장소로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겨간 당원들에게조차 "정치 도의를 넘어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될 짓."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수많은 동지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며 개혁당을 해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가더니,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당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죽어가는데도 거기다 대고 '소금 뿌리는' 짓을 한 것이다. 그와 그 지지자들이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싸가지 없다.', '뻔뻔하다.'는 소리를 듣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다. 아마도 다른 후보가 이런 짓을 했다면, 유 후보와 그의 극렬 지지자들은 지금쯤 온갖 분노와 경멸을 담아 집요하게 물어뜯고 있을 것이다.

사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수준이니, 정당정치의 원칙이나 정치인과 지지자 간 '대표와 책임'이라는 정치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유 후보를 비판할 계제조차 안 된다.

이뿐이 아니다. 2004년 6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장사란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도 아니며, 인정할 수도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는 하루 뒤인 6월 10일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에 동조했다.

유시민 후보 역시 6월 15일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이 크다."며 "원가연동제가 분양원가 공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도입되면 분양가가 20% 가량 떨어질 것."이라고 큰소리 치며 노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이에 따라 원가연동제가 도입됐고 그럼에도 아파트 값은 폭등을 거듭했다.

이 때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성난 네티즌이 "총선 다시 하자."며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결국 총선에서 과반 의석까지 차지하며 원내 1당이 된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특히 노 대통령 당선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30대가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에 가장 분노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 붕괴의 결정적인 분수령이었던 셈이다. '1등 역적'은 누가 뭐라해도 노 대통령과 이해찬, 유시민 등 친노 세력들이었다.

개혁·진보진영의 최대 원성을 사고 있는 한미FTA 추진도, 지금 이해찬·한명숙·유시민 캠프에 몰려가 있는, 386 친노직계 그룹인 '이광재 라인'이 '외부충격론' 들먹이며 충동질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일이다.

盧와 친노세력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가 열린우리당 붕괴의 출발점

결국 친노 측 주장대로 열린우리당은 당론까지 바꿔가며 원가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집값이 떨어지키는커녕 더욱 폭등하며 민심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2년이 지난 뒤인 2006년 9월 28일 노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말을 바꿔버렸다.

처음부터 국민들이 그렇게 분양원가 공개를 원했건만, 2년 동안 반대하다가 결국 정책적으로 실기해버렸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다음에야 국민의 요구를 슬그머니 수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이면서 오늘날 애꿎은 서민들만 부동산 폭격을 맞고 허우적대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상대당 출신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유 의원이 불가능하다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단행해 현재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해찬 후보의 협박처럼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오기는커녕 그나마 집값이 안정돼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않던, 유 후보는 최근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면서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를 짓겠다는 '사상 초유의 건설공약'까지 들고 나왔다. 이명박 후보에 이은 '건설족 후보'로 화려하게 변신한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병(病)에 걸리면 저렇게도 망가지는구나.'며 여기 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온다.

'지지자 배신, 변신의 귀재' 유시민의 의리론은 '정치 양아치'들 논리

지난 7월 초 유시민 후보의 사학법 재개정 찬성에 대한 해명 기사에 그를 질타한 어느 누리꾼의 댓글이 아직도 뇌리에 맴돈다.

'지킴이'이라는 필명의 누리꾼은 지난 7월 10일 한 친노 인터넷신문에 단 댓글에서 "절차 민주주의에서 절차 혹은 과정이라는 것이 현실의 범위를 벗어나면 뭐가 되나? 절차나 과정을 강조하는 이면에 자기부정, 자기만족, 비겁한 타협이 숨어 있다면 그런 정치가 뭐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작은 시작인데 무슨 절차, 과정 운운하며 우기지 마라. 지난 4년 동안 너희가 되돌린 세상에 힘없는 민초들은 꼭 응징할 것이다. 가슴에 피멍이 들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욱'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살지만 언젠가는 너희들 가슴에 날선 칼이 되어 응징할 것이다."며 "유시민 시대가, 아니 환경이 당신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변한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금 이 네티즌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범여권의 친노 세 후보가 하나같이 한나라당에서 넘어온 3등짜리 후보보다 형편없이 떨어지는 지지율로 허우적대고 있다. 민초들의 응징이 아니고선 ±3.1%의 오차범위 수준도 안 되는, 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지지율을 설명할 길이 없다.

유 후보는 경선에 들어서자마자 같은 당 정동영 후보에게 노무현과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며 연일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지만, 노무현과 유시민 등 친노 세력이야말로 과거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데 앞장선 장본인들이다.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다가 불리하자 뛰쳐나온 손학규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동영 등 대통합신당 5명의 후보 모두가 지지자를 배신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처지이다.

지금 유 후보는 노 대통령과 의리를 지키는 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유 후보 역시 구태 정치인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스스로 광고하고 다니는 꼴이다. 전두환의 경호실장 장세동이나 김영삼의 분신 박종웅 씨도 의리 빼면 시체인 사람들이다. 유시민의 의리론이 장세동, 박종웅의 길과 무엇이 다른가.

지지자를 배신한 정치인의 '주군에 대한 의리론'은 '정치 양아치'들의 논리일 뿐이다.

그렇다고 유 후보가 노 대통령과의 의리라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들어 노 대통령의 방침과 어긋나는 발언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워낙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기에 유시민의 노 대통령과 의리론이 진심인지 알 길이 없다.

'2%가 8%한테 가망 없다'고 공격하는 코미디

유 후보를 비롯 친노 후보들은 지난 6일 <100분 토론>에서 한 목소리로 손학규, 정동영 후보에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이길 수 없는 '필패 카드'라고 주장했다. 제3자인 나는 그 대목에서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2%짜리가 8%짜리 보고 '가망 없다.'고 하네...그럼 2%짜리는 단 한 장의 필승 카드인가?"

거기 나온 5명의 후보 대부분이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패, 민주개혁 세력 붕괴에 핵심적인 책임자들만 모여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책임 추궁을 한단 말인가. 지금 국민들은 그 자리에 있는 5명 전원에게 집단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판국인데, 자기들끼리 머리 쥐어박으여 서로 네 책임이 크다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짜증 지~대로다."가 절로 나온다. 자신들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니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이처럼 앞서 열거한 사례들이 하나같이 유시민 후보를 개혁적이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이제는 그마저도 대폭 줄었지만)의 귀와 눈을 의심케 하는 발언·행보이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능가하는 '반개혁·몰염치'의 연속이었다.

차마 '변절'이라는 단어조차 갖다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지지층 배신'의 퍼레이드였다. 배신이라고 단호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수많은 개혁·진보성향의 대중들이 오늘의 노무현, 유시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변변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걸핏하면 말 바꾸고 잘난 말재주로 변명만 하다 5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다.

그에 비하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은 옳고 그름을 떠나 '최소한' 자신의 지지층을 배신하진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노무현·유시민·범여권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며, 현재 이명박 고공 지지율의 '열쇳말'이기도 하다. 단지 경제 대통령 이미지 설정을 잘했다거나 노 정권 실정의 반사이득 때문이라고만 규정하는 건 반쪽 분석에 불과하다. 범여권 붕괴의 일차 원인은 정치인과 지지자 간 '대표와 책임'이라는 정당정치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유 후보가 자신이 무슨 대단한 비전이라도 갖고 있는 개혁 세력인양 '적통' 운운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문득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숨 쉬기 불편한 사람'이라는 생각마저 스치곤 한다.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노 대통령와 친노 세력의 정치적 변절과 삽질을 보고 있자면, 마치 더이상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개혁·진보성향 유권자들에게 앙갚음하듯 '복수하는 심정'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같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 깍아내리기는커녕 노 대통령과 친노 세력이 스크럼 짜서 이 후보를 떠받들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유 후보는 지난 2004년 2월 10일 국회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에서 "나는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많은 개혁 세력이 그 말에 환호했다. 그런데 웬걸. 지금쯤 박멸돼 있어야 할 한나라당은 지지율 50%를 넘나들며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고, 정작 박멸된 건 개혁·진보 세력이었다.

이를 두고 개혁·진보진영에서조차 "노무현과 유시민이야말로 개혁·진보 세력 박멸의 미션을 받고 파견된 트로이 목마들"이란 비아냥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그들도 이 사실을 모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그럼에도 나는 '유시민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곧 세상의 진리요 빛이라고 매일같이 거울 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영혼까지 바꿔버리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신'을 하고도, 상대방 꼬나보며 '내가 하는 게 바로 진정한 로맨스'라고 우기며 살 수 있는 강심장도 세상에 그리 흔치 않다. 이 얼마나 속 편하고 행복한 인생인가.

다시는 '제2의 유시민', '제2의 노무현'이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 혼자 행복하자고 대한민국이 통째로 기분 잡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명박 바라보듯 유시민을 본다

사실 개인적으로 유시민 후보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얼마 전에 유시민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으니 유권자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평가를 해달라는 글을 요청받기도 했다. 완곡히 거절했다.

이유는 하나다. 내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바라보듯 유시민 후보를 바라본 지가 꽤 오래 전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판·비난하는 글을 거의 쓰지 않는 이유나 유시민 후보에 대한 글을 쓰고 싶지 않은 이유가 똑같다. "비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비판도 비난도 일말의 애증이라도 남아 있을 때나 해야지..."

다만 이 글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유 후보가 "신의 없고, 의리 없는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똑바로 보시도록 해야 한다."고 소원하기에 '그렇다면' 하고 용기 내서 쓴 것이다. 유 후보 자신도 경선에 나선 만큼 그런 잣대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달에 지금은 대선후보 대열에서 벗어나 칩거 중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다."고 주창했을 때, 나는 "양아치 두목은 되지 말라."고 거칠게 비판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에서 나는 분명한 노선과 정책의 정립 없이 답도 안 나오는 대통합만을 외쳐선, 서민 죽이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변종'이 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 때는 마음 먹고 쓴 것이다. 그때까지는 김근태에게 일말의 애증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대통합민주신당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건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통합민주신당 구성원들이 더 절감하고 있을 테니 부언하지 않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과 내용에 충실하자." 지금은 너무도 평범한 '상식의 힘'을 믿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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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 인용된 근거 기사(자료)들을 함께 첨부합니다. 덮어놓고 조중동식 짜깁기라고 생각하고 싶은 분들에게 면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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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9/11 [09:1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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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조갑제 "이러다 盧가 이명박 지지하면 어쩌나"
"盧는 가장 유능한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조갑제의 노무현 찬가와 근심
 
취재부
한나라당 집권의 '딜브레이커'는 盧의 '이명박 지지' 커밍아웃

한국 극우세력의 이데올로그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의 계속되는 '노무현 공치사(功致辭)'가 눈길을 끌고 있다.

조씨는 지난 4월 4일 노 대통령의 한미FTA 강행 타결에 대해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좌파'를 저항과 도전의 상대로 삼은 정확한 선택"이었다고 격찬한 데 이어, 어제(23일)는 한발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유능한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이렇게 고마운 노 대통령에게도 조씨는 한 가지 걱정을 털어놓았다. 바로 노 대통령이 '나는 이명박 지지자다.'라고 커밍아웃하는 사태다.

이와 관련 조갑제씨는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원 노무현>이라는 글에서 '마이너스의 손'인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주제를 자각한 나머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주자를 향해 "평소부터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참여정부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다."고 극찬을 해대기 시작하면 이명박씨의 지지율은 급락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한마디로 노 대통령이 지금처럼 기고만장하고 오만에 빠져 폭언과 망언을 일삼되, 절대로 한나라당 지지자임을 커밍아웃해서는 안된다는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다. 그래야만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등 우파가 압승하고, '탄돌이들'(탄핵 역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일소될 것이라고 조씨는 판단했다.

조씨는 이날 글에서 "한나라당의 인기, 박근혜-이명박 지지율의 반 정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오만한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울분일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이렇게 한나라당을 밀어주니 한나라당은 질래야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자위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한나라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정권이 미워서 지지하는 것이다."며 "이런 반사이익을 모르고 자신들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비극이 있다."고 한나라당의 무능을 꼬집었다.

조갑제씨의 이날 주장은 한나라당 최고의 정세분석가이자 지략가인 윤여준 전 의원이 지난 1월 한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이 나서는 한 범여권의 어떤 주자도 부상할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이 설칠수록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일까. 23일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주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급락해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이명박 전 시장은 '장애인 낙태' 논란, '한물간 배우' 구설 등 최근 연이은 말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하며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과 좌충우돌식 국정운영 그리고 적반하장식 언행과 독선 등이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압도적 인기를 구가하게 만든 '일등 공신'이라는 지적은, 비단 조갑제씨나 보수 진영 뿐만 아니라 개혁.진보 진영에서도 심지어 친노 그룹에서조차 공연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선거에서도 국민적 '反盧 정서'가 한나라당 연전연승의 비결이었음이 증명되기도 했다. 바로 지난 4.25 재보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노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할 대상이 사라진 '無盧 선거판'에서 한나라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이름만 들어도 노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사람이 범여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2007/05/24 [21:3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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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마르크스, 케인스, 하이에크, 그리고 폴라니 30년
[비나리의 초록공명] 세기적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 누가 미래 알 것인가
 
우석훈
우리가 걸어온 날들
 
지금은 바야흐로 격변기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혹은 어디에서 온 건지,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격동의 시간이기는 한데, 사실 이 변화는 ‘열정’과는 상관없어 보인다. 시간을 100년쯤 뒤로 돌려서 세계사를 본다면, 그 시기에는 사회주의를 만들고자 하던 사람들 아니면 그와는 또 다른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불과 100년 전, 사람들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혁명을 믿었든, 아니면 인류의 영원한 영광을 믿었든, 이데올로기가 되었든 아니면 예술이 되었든,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그리고 배운 사람일수록 더 열정적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열정적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물어 보인다. 노벨 경제학상, 주거나 말거나, 시큰둥하게 있던 크루그먼은 그나마 조금 열정적으로 글이라도 쓴 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해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는 거의 없어 보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물어 보인다. 아, 우리 모두는 지금 자그마한 보트에 매달려, 내가 탄 보트가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그런 거나 재고 있는 가여운 ‘보트 피플’ 같아 보인다.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경제단체라고 할 수 있는 자유기업원에서 최근 경제학자 51명에게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는 데에 2~3년은 걸린다고 답한 경제학자들은 72.5% 정도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듯이, 6개월 이내에 회복된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연합뉴스》, 2008년 12월 11일).
 
어지간히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모집단임에는 분명할 듯한데, 이들 중 다수가 지금의 문제는 최소한 2~3년 있어야 풀린다고 답한 건 좀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농담 삼아 말하기를, 한국에서의 1년은 조선왕조 500년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역동적이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회라는 말이다. 늘 그렇게 살아온 한국 학자들에게는 과학적 분석이나 데이터와는 아무 상관없이 신념과도 같은 낙관론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잘될 거야.” 내가 기억하는 한에서, IMF 경제위기 때에도 경제학자들이 지금처럼 비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지는 않았다.

자, 개체발생이 집체발생을 반복한다는 생물학의 가설 하나를 생각해보자. 포유류가 태어날 때, 자궁에서 단세포 동물로 시작해, 양수에서의 바다 생명체 시절을 거쳐 결국 포유류가 된다는 그런 가설에 착안한 것이다. 모든 개체들은 결국 자신의 종의 역사가 거쳐온 진화의 과정을 거쳐온다는 그런 가설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내가 어떤 학문적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해보자. 나는 케인시언이었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하이에크주의자로 전향하였거나 막 전향하려고 하던 시절, 숨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으면서 경제학자로서의 첫 발을 떼었다. 어떻게 보면 대학 1학년 때, 케인스 식으로 사유하기를 배웠던 나는 처음 경제학도가 되었고, 대학 2학년 말 처음 『자본론』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비로소 경제학자가 된 셈이다. 1990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을 읽고 폴라니의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완벽하게 비주류가 되었다. 마르크스의 세계에서도, 케인스의 세계에서도 안착할 수 없었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이후, 이미 하이에크의 제자들에게 점령당한 한국에서 10년 동안, “목숨만 붙여다오”라고 말하면서 만신창이가 된 육신을 이끌고, 겨우겨우 마흔의 고개를 넘은 셈이다.

우리 모두는 대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자본론』에 안착하면서 숨만 겨우겨우 쉬는 금붕어처럼 지난 10년간을 버텼거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케인스의 『일반이론』을 찬양하며 ‘공공성’을 강조하거나 국가주의를 찬미했을 것이다. 슬프게도, 국가주의를 찬양할수록, 바로 옆에는 아주 강렬한 민족주의의 쇼비니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을까, 말까, 황우석 사태를 건너면서 정말 어항 바깥으로 뛰쳐나온 금붕어 같았다. 아닌가? 그냥 하이에크의 세계 혹은 그의 제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세계나 이걸 기계적으로 한국에 접목하려고 했던 공병호의 세계에서 행복했었나? 그랬다면, 어떤 경로로든, 지금 『인물과사상』에 실린 이 글을 읽고 있을 까닭이 없을 것이다.
 
세계가 걸어온 날들
 
자, 한국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세계사에서 잠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살펴보자. 분명 1929년 대공황을 기점으로, ‘봐, 자본주의는 안 된다고 했잖아’라고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을 ‘철의 법칙’으로 삼던 마르크스의 시대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백남운의 『조선경제경제사』가 화려하게 꽃피던 1933년, 그 마르크스의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1945년, 전후 복구와 함께 1974년 1차 석유파동까지, ‘영광의 30년’이라고 불리는 케인스의 시대가 있었다. 크루그먼은 미국 경제사에서 이 시기를 ‘대압착의 시대’라고 부른다(『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참조). 한국 역시 유신경제, ‘개발독재의 시대’를 맞아 케인시언들이 아주 힘을 쓰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확실히 ‘시장 과정(market process)’을 강조하던 하이에크의 시대가 열리기는 했다. 시카고학파가 밀턴 프리드먼을 내세우고 전면에 나섰고, 세계화·금융화와 함께 경제학이 ‘정치경제학’으로서 가지고 있던 통찰력과 낭만을 잃어버리는 대신, 잔혹함과 단순함으로 무장하던 시기가 왔다. 특히 마지막 몇 년, 정확히 따지면 1998년 클린턴 탄핵을 주도했던 깅그리치 상원의장이 이끌던 미국 네오콘이 이 마지막 바통을 넘겨받으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아주 잔인하면서도 우울한 10년을 보냈다. 이 시기에는 ‘국지전’이 일반화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같이 모두가 쳐다보던 전쟁 말고도, 아프리카에서는 완전히 전쟁이 일상화되다시피 하였다. 장 지글러의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제목 그대로 굶주림은 세계적으로 일상화되었고, 슬럼이 지구를 뒤덮게 되었고, 조금만 가난하다 싶으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였다.

하이에크가 원래 이렇게 잔인했던 사람일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는다. 하이에크도 인도적인 사람이었고, 도의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하이에크이다. 최근에 출간된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이라는 저서는, 하이에크의 수제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독재자 피노체트의 경제 자문관 출신이었으며, 그가 이 모든 폭력적 경제학의 출발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책을 충실하게 읽으면, 어쩌면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해 공병호 등 모든 하이에크의 제자들은 하이에크의 배신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하긴, 이런 대가의 제자들은 모두 그런 오명을 늘상 받고는 했다. “모든 마르크스의 제자들은 모두 마르크스의 배신자들이다”를 비롯해서, “모든 케인스의 제자들은 케인스의 배신자들이다”와 같은,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배신자들이다”라는 니체식 정식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가. 어쨌든 좋든 싫든, 지난 시기의 역사는 몇 명의 대가들이 장식한 세계사이고, 그들의 제자들이 선생들의 위명을 받들어--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열심히 “이래야 한다”라고 외쳤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 남은 건, 하이에크의 실패 이후, 1) 케인스로 돌아가자, 2) 마르크스로 돌아가자, 3) 순수 하이에크로 돌아가자, 이 세 개의 명제만이 남은 듯해 보인다. 물론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하이에크의 영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혹은 “오바마는 얼굴만 검지, 사실은 하이에크주의자이다”라는 종류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 것 같다. 사실 새로운 경제의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마르크스-케인스-하이에크의 90년짜리 사이클을 다시 한 번 반복하는 순환론적 모습이 자본주의의 미래가 될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아, 그걸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 세기적 패러다임 전환의 순간에,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단 말인가!

아, 물론 이런 고상한 얘기들은, 경제라면 대운하 혹은 대운하 비슷한 것만 생각하는, 경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현 정부의 건설주의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이다.
 
폴라니와 모스의 텍스트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기이한 공통점은, 원 텍스트가 필요 없는 학자였다는 점이다. “정부가 나서면 된다” 혹은 승수효과와 같은 몇 가지 단어만 알면 케인스는 무한복제가 가능했다.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예전 혹은 지금 케인스를 주장하던 사람들 중에서 케인스의 일반이론이나 그의 화폐론을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맘대로 해석한 애덤 스미스의 세계를 정말 원저자와 아무 상관없이 펼쳐 보일 수 있었던 가엾은 텍스트 『국부론』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하이에크주의자들 역시 하이에크의 텍스트들을 진짜로 읽은 경우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시장’, ‘감세’, 이 두 단어만 알면 되었고, 여기에 한국식 하이에크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대세다” 정도만 필요하다. 아니, 여기에 “‘좌빨’들은 북한으로 가라”는 보조 명제 하나만 더하면 완벽할 것 같다. 뭘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최소한 민족주의 극우파로서의 염치도 필요 없는 한국의 하이에크의 제자들은 이렇게 완성된 셈이다. 하여간 이 희한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하이에크는 황당한 반민족주의적 극우파 버전이 되었다. 케인스도 마찬가지의 운명이었다. 폴 사무엘슨이 정리한 ‘신고전학파 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이라는 체계에서의 ‘거시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락한 케인스를 공부하는 데에는 케인스의 텍스트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

좀 고상하게 한다면 경제원론을 보면 되었고, 더 쉽게 사무엘슨 버전의 고시용 경제학 교과서로도 충분했다. 좀 잔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온 셈이다. 텍스트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핵심 개념 몇 마디만 알면 충분한 것을. 그리고 원저자의 생각과 이념과는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응용하고, 그걸 자신을 정당화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설득의 도구 정도로 케인스나 하이에크가 전락한 것은, 엄연한 사실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해방 이후 원텍스트를 읽어야 한다는 첫 번째 저자는, 마르크스였던 것 같다. 물론 『자본론』은 아주 많은 학생들과 심지어는 학자들에게도 아주 처치 곤란할 정도로 읽기에도 또 안 읽기도 곤란한 텍스트가 되었다. 1980년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읽지 않고도 “읽었다”고 ‘뻥’ 치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소장하기는 한 것 같고, 또 읽으려고 노력한 건 사실인 것 같다. 물론 마르크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자본론』의 권위는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라는 그 차이에서 엄청나게 “멋있다”는 위계로 작동한 것이 사실일 것 같다. 사실 그랬던 것 같다.

그 이후, 1990년대 내내 한국에서 텍스트의 권위는 대단했다. 『자본론』에 뒤이어 푸코의 책들이 휩쓸고 갔고, 그 뒤에 다시 들뢰즈의 책들이 휩쓸면서, 라캉, 네그리 심지어 촘스키까지, 한국에서 비로소 ‘원전 텍스트’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사회과학은 한국 사회에 대한 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텍스트를 위한 텍스트처럼 작동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결국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모든 텍스트는 일본식 표현으로 ‘사소설’과 자기계발서 혹은 재테크 책들에 모든 권위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좋든 싫든, 모두 하이에크의 제자가 되거나 아니면 시대의 이단아가 된 셈이다. 하이에크의 대안이 있느냐? 마르크스, 아니 그거 말고. 케인스, 아니 그거 말고. 그럼 폴라니? 아니 그건 더더욱 아니지. 이렇게 해놓고, ‘대안’ 타령을 10년 동안 한 셈이다. 참 잔혹한 하이에크의 시대였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그래 솔직히 말하면, 시민이 없는 데도 시민운동을 만들어내야 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아는가? ‘노동자가 지지하지 않는 노동 정당’, 이 시기가 바로 우리의 하이에크 시대였다. 민중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민중미학의 시대, 그게 우리가 걸어온 지난 10년이다.

자, 이제 하이에크의 시대를 뒤로하고 다시 폴라니의 시대가 올 것인가? 오기는 할 것 같다. 이윤율과 교환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마르크스, 소비와 저축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케인스, 그리고 시장은 그 스스로 일종의 ‘과정’으로서 혁신을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라고 믿었던 하이에크, 그들과 전혀 다른 층위의 사유를 제시한 폴라니의 시대가 오기는 올 것 같다. 증여, 호혜성, 혹은 ‘제한적 경제’ 혹은 유사한 인류학적 상상력은, 필시 엄청나게 많은 책, 즉 최소한 100권은 넘는 원전들 그리고 역시 100개는 넘는 후속 학자들의 논문들은 좀 읽어줘야 ‘한 말빨’ 하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한다.
 
여기에 나의 괴로움이 있다. 케인스와 하이에크 시대처럼, 고시용 경제학 교과서 한 권으로 날탕으로 이 거장들을 단순 암기하면서도 잘도 응용하던 개발독재의 옹호자들 앞에서,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죽었다고 복창하시고, 이제부터 100권의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라는 텍스트의 바다에 빠지게 하고 싶지도 않다. 자, 이제부터 열리게 될지도 모르는 폴라니 30년의 시대, 여기에서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해야 지난 세 번의 경제 거장의 시대에 발생했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던 참상을 그런 대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 텍스트는 읽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텍스트에 매몰되지 말라는, 그런 하나마나한 얘기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
 
세 가지 영역의 질문들…
 
최근 모스를 키워드로 하는 국제학회는 가히 폭발 직전이고, 해외에서 폴라니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이건 비단 유럽이나 미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일본 학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은 감지된다. 물론 한국인도 워낙 이런 수입에는 보통 아닌 민족이므로, 조만간 한국에서도 폴라니 열풍이 시작될 것이다.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민주당이 3년 전 ‘공정무역(Fair Trade)’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울 때, 이 언어의 뿌리가 된 폴라니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직감한 사람은 많다. 아마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여러 거장 중에서, 지금까지 뒤로 밀려나 있던 칼 폴라니가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이라는 원텍스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속에서 케인스주의자들과 하이에크주의자들이 갈등하면서도 공존하는 형태가, 아마 앞으로 30년간 세계 경제의 주요 담론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미 UNDP(유엔개발계획)나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같이 제3세계를 주요 활동무대로 움직이는 UN 기구들, 아니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키워드로 생각하는 여러 기구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폴라니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

한국식 승자독식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현 상황, 그리고 끔찍한 중앙형 시스템과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마초주의 자본주의가, 폴라니를 만나면서 어쨌든 ‘자기 조율적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뉴 레프트의 실제 사회적 운동을, 그저 텍스트에 대한 권위로 대체시켜버렸던 1990년대의 ‘포스트모던’의 끝없는 ‘텍스트 위한 텍스트’의 학술활동을 10년이나 지난 지금, 뼈저린 ‘강화된 신자유주의’의 악몽을 맛본 지금,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맹아는 1990년대 중후반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적이 있다. 유럽에서의 경제인류학을 향한 학계의 흐름, 그리고 미국에서의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를 경제학과와 독립된 별도의 학과로 만들려던 시도는, 네오콘의 강화에 따른 지난 10년간의 역풍에 맞서서 좌절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완전 불임이 된 것은 아니다. 제3부문 제4부문 혹은 사회적 경제 등 그 시기에 뿌려진 활동들이 10년간 숨죽여 있다가 지금 다시 튀어나오려고 하는 순간이다. 당연히 논문을 비롯한 저작들은, 책장 몇 개를 채울 정도로 차고도 넘친다. 당장 나에게도 책장 하나를 넘을 만한 논문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걸 다 읽고 나야 폴라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생각이, 나는 전혀 없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 그리고 그걸 잘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것, 그 자체가 폴라니적인 것이고, 모스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생태, 젠더, 지역성. 일단은 그 세 가지가 폴라니 시대에 한국인으로서 어딘가에 휩쓸려가지 않으면서 우리 식의 문제풀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생태적인 사유는 이 상황에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성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눈이 아니라 지역의 눈으로 본다면 사물은 어떻게 보일까, 그것이 경제인류학의 ‘호혜성’의 출발점일 것 같다. 하이에크 시대, 우리는 수도권에 사는 40~50대 부유층의 눈을 빌어 세상을 본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눈과, 사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눈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아닐까?

하여간 좋든 싫든,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 같다. 참, 박세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가 한국에서 ‘우파 버전’의 공동체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깜빡깜빡 까먹는다. 그가 만든 프레임으로 10년 만에 우파들이 정권을 가지고 갔는데, 제일 먼저 박세일의 흔적을 지웠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경제위기를 맞았다는 것들,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 본문은 월간 <인물과 사상> 2009년 1월 호에 실렸습니다.
2008/12/23 [14: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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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