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만 남은 비정상 대통령의 '대략난감'

[논단] 반성없는 노빠 모르쇠들에겐 '무관심과 냉소'가 최선의 '약'이다

김영국

어설픈 중도(中道) 고건은 분명 실패한 인사였다. 집권 초 개혁의 동력이 충만할 때 그를 등용해 초장부터 맥 빠지게 한 건 잘못이란 지적도 많았다. 정치에서 '중도(中道)'란 원래 그렇다.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그래서 어설픈 중도야말로 표만 노리는 포퓰리즘(속칭 삐끼질)에 불과하다. 조금 과장해서 무능·무개념의 인사들이 가장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일 뿐이다. 중도개혁, 중도실용, 중도통합 등등 속된 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중도를 말하는 정치인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중도를 표현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둘이 싸우면 팔짱 끼고 있다 양쪽 주장 적당히 짜깁기하는 게 중도인줄 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중도는 대안도 아니며 '고민하기 싫은 기회주의'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고건 전 총리를 임명할 당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고 전 총리는 지금도 입만 열면 중도를 말한다. 사실 노 정권이야말로 임기 내내 '어설픈 중도' 흉내내다 양쪽으로부터 얻어맞고 쪽박찬 정권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왜 하필 지금에야 '실패한 인사'라며 뒤통수 치고 나올까. 의구심은 당연해 보인다. 어쩌면 그렇게 의심해주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하다. 문제는 "원칙과 일관성, 신뢰 없는 정부로 인식돼 슬프다."고 말하면서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말로 노무현 어록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몇번째인가. 노무현의 오락가락한 말만 모아도 책을 써야 할 판이다. 고건이 실패한 인사였다면, 그를 선택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자신의 과오부터 사과하고 말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 정동영, 김근태를 장관에 임명한 게 '포용 인사'였다는 말도 코미디다. 대선 때 자기를 위해 열심히 뛰어준, 자기 당 사람을 임명하는 게 포용 인사라니. 그들의 공과를 떠나서 그들이 후단협이나 한나라당 출신이라도 되나. 애초부터 그들을 동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다. 노 대통령이 할 말 하면서도 욕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행에 원칙과 일관성도 없으면서 '졸렬(拙劣)'하기까지 하다. 대통령이 돼 가지고 자기 잘못은 눈꼽만큼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람 데려다 부려먹을 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다 쓸모 없고 걸림돌 될것 같으니 뒤통수에 대고 화풀이하듯 말하는 '의도된 발악'. 그 자체가 바로 그가 지금 '비정상'임을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다. 대통령과 친노세력의 착각·뻔뻔함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들은 아직도 2002년의 '노란 추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지금도 '노란 댓글'과 '노란 목도리'로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예수가 살아 돌아와도 노무현과 노사모, 열린우리당 근처에 기웃거리다간 '무능과 배신'의 '노란글씨'가 새겨져 추락하게 돼 있는 분노한 민심의 실체를 그들만 '모르쇠'다. 심지어 그들이 욕하면 나쁜 사람도 안돼 보이고, 칭찬하면 좋은 사람도 꼴보기 싫어지는 판국이다. 멀쩡한 사람들은 노 대통령처럼 자기가 정상임을 자꾸 반복하며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 그는 지금 '악'밖에 남지 않았고, 그를 버린 국민 90%를 증오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 분양원가 공개 반대,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한미FTA 추진에 이르기까지 노 정권의 초심과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무수히 짓밟고, 지지자들을 배반하는 데 가장 앞장 선 사람이 다름아닌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이었음에도 아직도 초심과 창당정신을 들먹이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친노세력이 열린우리당 사수에 성공해 '노빠우리당'으로 거듭났을 때 그 당은 안 봐도 비디오다. 노 대통령의 고집대로 이라크 파병 연장하고, 정부관료와 협잡해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 흔들고, 한나라당과 대연정 시도하고, 노사모 동원해 한미FTA 체결하자고 설칠 정당이다. 이게 2002년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초심과 어울리는 정당인가. 고건과 연대, 한물간 반한나라당 구호, 뜬금없는 평화개혁세력 운운하며 통합신당 추진하는 사람들도 기괴스럽지만, 영남친노들이 중심이 될 '노빠우리당'도 꼴값 그 자체다. 이미 개혁.진보적 인사들 대부분은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거둔 지도 오래됐다. 이제는 분노와 증오의 단계를 지나 그들의 기사에 클릭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과 냉소'의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정치에 별 관심 없다가 부동산 폭격으로 놀란 서민들이 마지막 분노와 증오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책임의 최정점에 있는 노 대통령은 단 한번도 과거 지지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분노에 진지하게 대면하고 진심으로 반성해 본 적이 없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데, 노 대통령은 친노측근과 관료들에 둘러쌓인 채 나르시시즘에 빠져 국민들 훈계하는 게 대통령 잘하는 줄 안다. 이제는 꼴도 보기 싫다는 국민들에게 "나 살아있다!"며 틈만 나면 앙앙거리는 대통령. '대략난감'이다. 모르쇠들에겐 무관심과 냉소가 최선의 약일 때도 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돌리고 돌리고...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노무현, 2002년의 꿈과 2006년의 현실 노대통령, 민주평통 회의에서 무슨 말 했나 노대통령 "고건 전 총리 기용, 실패한 인사였다" 검찰 '기소 독점주의' 무너지나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6/12/22 [10:3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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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친 노사모, 노思모 아닌 노死모?

[김영국의 정치세설] 팬클럽 정치, 이젠 청산해야 할 구태의 표본

김영국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무현을 죽이고 있다. 잠잠하던 ‘노사모’가 또 사고를 쳤다. 유쾌한 사고가 아니라 불미스런 사고의 연속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노사모 회원들과 가진 행사에서 비공개로 행한 발언을 現 노사모 대표가 ‘몰래’ 녹취해 CD 형태로 제작, 일부 언론 등에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27일 盧 대통령이 노사모 핵심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임기 후에도 손 놓지 않고 정치·언론운동을 계속하겠다.”, “힘있는 미디어가 없어 386과 노사모가 박해받고 있다.”, “퇴임 후 노무현 기념관이나 노사모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한 발언들이 일부 언론에 공개된 것은 김병천 현 노사모 대표의 녹음·녹취에 의한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병천 노사모 대표는 18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녹취록을 몇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언론에 누가 최종적으로 전달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해 녹취 및 배포 사실을 시인했다. 오늘(20일)은 노사모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대통령의 말을 기록하여 여러 회원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욕구가 생기게 됐다.”며 녹취 이유를 설명한 뒤 “녹취한 대통령의 연설내용을 파일로 만들어 보관해오다, 노사모 대표에 출마한 이후 회원들과 만남이 잦아지면서 당시 대표일꾼(노혜경)에게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몇몇 회원들에게도 파일을 전달하게 됐다.”며 유포 경위를 설명했다. 노사모에서 ‘폴카’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병천씨는 지난 10월 2일 제9기 노사모 대표로 선출됐다. 김씨는 인기 TV 드라마 ‘겨울연가’, ‘가을동화’ 등을 촬영한 KBS 출신 촬영감독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실이 처음 공개된 것은 같은 노사모 회원인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였다. ‘톱니’라는 아이디를 쓰는 노사모 회원은 17일 노사모 홈페이지 중앙게시판에 올린 ‘대표님이 별일 아니라니.. 까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당시 녹취를 한 사람은 현 대표인 ‘폴카(김병천씨의 아이디)’이고, CD로 만들어 유포한 사람은 ‘프렌치바닐라’씨로 알고 있다.”며 “그 일로 인해 청와대 부속실과 경호실, 모임을 주선한 관계자들이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노사모에 강력 항의했다.”고 주장하며 김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사자의 허락도 득하지 않고 ‘불법 도청’을 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CD로 구워 배포하고, 심지어 오마이뉴스 김당 기자에게 전달한 회원이 누구인지 꼭 밝혀내야 한다.”며 “그 CD는 지금 열린우리당 의원실에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노혜경(제8기), 심우재(제7기)씨 등 노사모 전 대표들이 관련 의혹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이를 두고 노사모 중앙게시판이 시끄럽다. 같은 회원끼리 사건의 당사자인 김 대표와 고발자 편으로 갈려 책임 공방을 벌이며 심각한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둘러싼 음모론과 현 대표와 집행부 사퇴론, 자성론 등이 난무하는가 하면, 17일엔 노사모 사무국장이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돌연 사퇴했다. 전 노사모 대표인 노혜경씨는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내부 고발자를 ‘노무현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규정해 몰아 세웠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청와대 모임에 초청받은 노사모 회원과 초청받지 못한 노사모 회원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초인’이라는 회원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회동 후 노사모 내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핵심들은 그냥 다들 있는데 (청와대가) 엉뚱한 자들만 불러다가 핵심들 운운했다고 해서, 핵심은 중앙 노사모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며 온통 분개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진짜 핵심들이 다 갔다와 놓고도 시침을 떼서 순진한 노사모들은 기자들만 욕했다.”며 왜 그랬는지 참 할 말 없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발언록 유출은 '노사모의 정략적 산물' 주장도 그런가 하면 노 대통령 비공개 발언을 언론에 유포한 이유가 노 대통령의 지침을 세상에 알려 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 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해 ‘노사모가 자행한 정략적 산물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수네구주’라는 노사모 회원은 18일 중앙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여당에서 노무현 배제 신당창당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한번 민주당을 깨본 적이 있는 천, 정, 신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에 위기감을 느낀 노사모의 열성 멤버 중 한 명이 ‘친노 측 지지자들에게 반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오마이뉴스라는 매체를 선택해서 기자에게 ‘노심(盧心)이 이렇다라는 것을 전달해 달라’며 시디를 건네주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심을 신경쓰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탈당론자들은 노심이 무엇인가가 공개적으로 오마이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면서 세몰이가 주춤한 상황이다.”며 “결과적으로 오마이뉴스에 정확한 노심의 증거물로 파일을 제출했던 노사모 회원의 의도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아예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자는 발상이다. 순수함, 원칙과 상식을 강조해온 노사모에서 정치공작의 냄새가 풍기는 이 발언은 어쩌면 노사모의 현주소이자 한 단면을 보는 듯했다. 야당도 19일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노사모의 대통령 발언록 유출은 “청와대와 노사모 간에 이심전심으로 이뤄진 일.”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행사 당시 노사모 측에 대통령 촬영이나 녹취를 하지 말라고 협조요청을 했으나, 김 대표가 사전양해 없이 촬영하려해 금지했는데도 몰래 녹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엄중 항의하고 사과를 받는 선에서 종결했다고 한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 경호실이 노사모 회원들에 대한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일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사모도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노사모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에 분노를 표하며 통렬한 비판을 가한 회원도 있었다. ‘한가위’란 아이디의 회원은 18일 노사모 중앙게시판에 올린 ‘뇌조직이 손상된 노사모는 수구꼴통’이라는 공격적인 글에서 “노사모가 기득권자들의 전유물이 돼버렸다.”며 노사모 핵심 관계자들의 이중적 행태를 유형별로 조목조목 꼬집었다. 그는 “핵심 노사모가 대통령을 너무 사랑해서 한 짓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열 사람이 문제된다고 말해도 핵심 노사모 1인의 ‘노 프라블럼’을 이기지 못한다. 하지만 제국일보(조선일보 지칭으로 보임)가 악용할 수 있으니 입은 뻥끗하지 말아야 한다. 제국일보가 악용할만한 일을 했어도 핵심 노사모는 벌 받지 않는다. 죄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단, 핵심 노사모는 어떤 죄도 문제되지 않는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국참으로 규정해 음모론으로 몰고 간다.”며 현 노사모 핵심 인사들의 행태가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다며 힐난했다. 또 ‘해질녁’이란 아이디의 회원은 18일 글에서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행동해야 할 노사모에서 숨어서 몰래 어떤 짓을 서슴없이 해대는 게 바로 절망이다.”며 “노사모 핵심 인사들이 노무현을 사랑한다고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국민 열 사람 정도는 노무현을 등진다고 보면 맞다.”며 통렬한 비판을 했다. 현 노사모 대표인 김병천씨는 지난 11월 3일 <데일리서프>와 인터뷰에서 “노사모는 정치가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 때 국민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며 열린우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신당론에 쓴소리를 던졌다. 그러면서 최근 ‘친노세력 결집’이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보이며 “노사모는 정치인이 아니다. 각성된 시민의 연대이다. 일반 국민보다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다.”고 강조했다. 녹취 사건으로 논란이 벌어지자 그는 20일 노사모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내가 사퇴하면 누구에게 득이 되냐.”며 언론탓으로 돌려세우고 회원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그렇게 딴길로 빠지기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넘기고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보니 혐오밖에 안나온다. 썩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랑 똑같다.”(ID 열받은사람)는 반발에 직면했다. 노사모 핵심 인사들이 정치꾼들이나 할 짓을 서슴없이 하면서 ‘각성된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강변하는 걸 보면, 이들은 확실히 국민보다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권모술수와 맹목적 추종에서...” 아직도(?) 노사모에 있는 사람들 2003년 1월 18일 노사모 존속 여부 투표 당시 전체 회원 73,436명 중 21,446명(29.2%)이 참여했을 때도 노사모 관계자는 투표 참여도가 낮다며 우려했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노사모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지금은 2만 명은커녕 1,000여 명 넘기기도 버겁다. 당시 노사모는 전자투표 결과 ‘존속해야 한다’(13408명)는 의견이 ‘해체해야 한다’(8038명)는 의견보다 25% 높게 나왔다며 노사모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2006년 11월 현재 노사모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10만여 명이지만, 지난 10월 노사모 대표일꾼 선출 투표에는 전체 회원의 ‘1%’에 불과한 1,080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그것도 1년 전인 2005년 10월 제8기 대표 선출 당시 2,000여 명에서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04년과 2005년 노사모 총회에는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해 힘을 과시했던 데 반해 2006년 6월 열린 노사모 총회에는 참석자가 150여 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투표 및 행사 참여 인원은 날이 갈수록 크게 줄고 있고, 최근엔 노사모 내부에서조차 ‘노사모 해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락하고 왜소해진 노사모의 현주소다. 이런 상황에서 거듭된 실정과 지지기반 붕괴로 盧 정권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며 갈수록 ‘외통수’에 몰리자, 최근 정치권에선 너나 할 것 없이 ‘노무현 색깔 지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젠 노란색만 봐도 경기(驚氣)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 탄핵 상태’라는 주장도 거침없이 나온다. 급기야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조차 통합신당 논의와 함께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배제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이상 노 대통령 및 친노세력과 함께 했다가는 ‘뭘하든 죽도 밥도 안된다.’는 게 이유이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낀 친노직계 의원들이 나섰다. 이들은 최근 노사모 행사에 적극 참석해 한미FTA 등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정개개편 움직임에 대비한 친노세력 재결집을 호소하고 다녔다. 정치권 일각에선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이 내년 대선을 포기하고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소(小)영남당’을 만들어 정치 생명을 보존한 뒤 후일을 대비하려 한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회자되고 있다. 사실 지금의 노사모가 정치적 역량이나 역할 면에서 더이상 2002년의 노사모가 아닌 지는 오래됐다. 심지어 ‘아직도 노사모가 있느냐.’며 비이냥 섞인 반문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노사모는 노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한미FTA 등 연속된 ‘개혁·진보 괘도 이탈’ 과정에서 처음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다가 나중에는 노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되레 진보세력 공격으로 돌변하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노 대통령과 함께 개혁·진보진영에서 떨어져 나간 지 오래다. 그럼에도 노사모의 주요 인사들은 아직도 입버릇처럼 ‘개혁을 열망했던 국민들과 더불어’를 외친다. 그러나 노사모를 비롯한 친노 인사들의 이런 구호를 곧이 곧대로 믿어줄 사람은 이젠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그들이 함께한 사람은 언제나 ‘노무현뿐’이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절대다수다. 개혁을 열망했던 국민들이 노 대통령의 지지자를 배신한 정책과 행보에 반기를 든 게 오늘날 노 대통령 고립의 핵심 요인이라면, 노사모가 말과는 달리 ‘노무현과 더불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 그들도 함께 국민들로부터 아득히 멀어져갔다. 향후에도 노사모는 창립 초기의 정치적 초심과는 거리가 먼, 노 대통령 퇴임 후 구상 속에 녹아들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에 따라 개혁진보진영에서 노사모는 더이상 얼굴 내밀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심지어 ‘기피 대상 1순위’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들은 갈수록 코너에 몰린 노무현 주변에 머물며 ‘보디가드 역할’ 하기도 버거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팬클럽 정치, 이젠 사라져야 할 구태 노사모가 단순히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뿐이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될 건 별로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듯 노사모가 그동안 보여준 행보는 지극히 정치적이었다. 지금도 정치적이고자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의 성과와 더불어 실패에도 그들의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그들 또한 열린우리당의 자성을 촉구하기 앞서 스스로도 반성과 청산의 대상임을 망각해선 안되는 이유이다. 책임의 무게에 있어 둘다 오십보 백보다. 그럼에도 작금의 노사모는 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는 사고뭉치가 되어가고 있다. 내부 분열 양상도 심각하다. 거의 소진된 노사모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거덜내고 있다. 2002년 노사모는 분명 한국 사회의 평범한 생활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거기까지 였다. 그들은 더이상 진화하지 못하고 퇴보를 거듭했다. 이후 정치 과정에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움직이는 팬클럽 정치의 한계만 극명하게 노정했다. 노사모는 연예인 팬클럽과 정치인 팬클럽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연예인 팬클럽 중에서도 ‘안티 팬클럽’ 형태로 흘러가버린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는 아직도 정치인 팬클럽 형태로 존재하는 다른 모임이나 단체에 노사모가 던져준 숙제이기도 하다. 어쩌면 정치인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팬클럽이 2006년의 상황과 시대정신에 어울리는 존재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황폐화된 서민들의 삶의 질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능하고 일관된 신념과 실천력을 가진 정치집단’의 필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따라 춤추는 팬클럽 정치는 더이상 대안도, 희망도 될 수 없다. 그 또한 어느덧 흘러간 구태 정치의 한 표본에 불과하다. 오히려 무능한 정치인을 싸고돌며 인지부조화와 나르시시즘을 먹고 사는 ‘자폐 집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게 됐다. 연예계의 ‘귤’을 정치판에 옮겨 심다 ‘탱자’가 돼버린 팬클럽 정치가 지금 쓰디쓴 맛을 보고 있다. 관련기사 "노사모, 대선에 관여할 힘도 의지도 방법도 없다" 정말 노무현 정권, 노사모에 정떨어진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6/11/20 [16: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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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여당 지지도, 현정부 출범 후 최악  

10%대로 동반하락…총선 지지층 중 2/3 이탈

[프레시안] 기사입력 2006-06-15 오후 1:56:07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현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18.2%를 기록했다. 열린우리당도 창당 이후 최저 수준인 15.1%로 떨어졌다. 5.31 지방선거 참패의 여파로 분석된다.

盧대통령-열린우리당 '최악'…한나라-박근혜 '최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5일 발표한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10% 대로 떨어진 것은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부정평가도 74.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소 측은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는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전례 없이 참패하고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책임론이 높아지면서 국정운영 지지도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KSOI

특히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층의 33.0%만이 현재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61.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총선 이후 2년 만에 정부여당 지지층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탈한 셈이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 역시 15.1%를 기록해 창당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달 전 조사와 비교해 5.4%포인트가 하락한 결과다. 2004년 총선에서 우리당을 지지했던 층 가운데 3분의 1(34.2%)만이 지지층으로 남아 있었고, 23.5%가 한나라당으로 지지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 ⓒKSOI

연구소 측은 "그동안 누적돼 온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정서들이 5.31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되고 여당 내에서 정계개편론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결합돼 정부여당의 지지도가 동반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최근 2년간 최고치인 44.8%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긍정이 72.2%, 부정이 14.7%로 나타났다. 박 대표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2004년 총선 직후 기록했던 73.5%에 육박하는 수치다.

"선거 패배 원인은 '정책혼선과 미흡한 개혁'"

한편 열린우리당의 지방선거 참패 원인으로는 '정책 혼선' 51.4%, '미흡한 개혁정책' 31.1%, '과도한 개혁정책' 13.7%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의 문제를 '과도한 개혁'이 아닌 '정책 혼선'이나 '미흡한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개혁정책을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규정하는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다소 상이한 것이다. 연구소 측은 "정부여당의 정책이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면 정책혼선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내다봤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여당의 진단과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향후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현재보다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44.9%, '현재의 방향 유지'가 11.6%, '현재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38.6%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는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항목에 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요청하는 의견(현재의 정책 유지하자는 의견 + 규제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번 조사는 KSOI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3일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는 ±3.7%이다. /임경구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60615132617&Section=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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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여권 지지도, 곤두박질 기록 경신중-지지기반 사실상 붕괴
- 盧 지지도 14.1%, 열린우리당 12.0%로 추락, 한나라당 45.9%로 치솟아
[문화일보·KSOI 여론조사-2006.6.27]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629010301230290021

ㅁ 與, 새틀 필요 72%… 野, 구태 여전 43%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0629010304230290020

ㅁ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썰물’…8개월만에 30만명 줄어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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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지지 11% 사상 최악 -부동산 가격 상승할 것" 68.5%

정책 신뢰 상실…"정치권-건설업체-언론도 책임"

[프레시안] 2006-11-16 오후 12:08:46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는 응답이 68.5%로 나타났다.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수도권, 충청권, 20대, 고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분노 수준의 여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6일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응답이 94.9%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이윤추구를 위해 분양가를 높이는 건설업체" 89.1%, "부정확한 정보를 주고 불안감을 부추긴 언론" 88.3%, "자기 아파트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하는 아파트주민과 중개업자" 88.3%, "부동산 관련 법안통과에 소극적인 한나라당" 85.0% 순이었다.

  연구소 측은 이같은 결과를 두고 "최근의 부동산 대란에 대해 정부여당뿐 아니라 정치권 일반, 언론, 건설업체 등 공급자, 아파트 주민 등 수요자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여론이 분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대란 속 盧지지율 최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11.0%인 반면, 부정평가는 79.9%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화이트칼라 층 등 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도 한 자리수에 그쳤다.

  연구소 측은 "최근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이 폭발하면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격차도 더욱 확대됐다. 한나라당은 40.0%로 다시 40%대 지지율을 회복했고 열린우리당은 13.6%에 머물렀다. 그 뒤로 민주노동당 7.0%, 민주당 6.7% 순이었다.

  연구소 측은 "부동산 대란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고조되면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 격차가 더 확대됐으며 우리당 내에서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면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측은 또한 민주당이 2004년 총선 이후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인 것에 주목해 "정계개편과 관련한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KSOI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였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61116115506&Section=01

ㅁ 노대통령 지지 11% 사상 최악  
[KSOI조사] "국민 여론 분노 수준"…'부동산 값 더 오를 것' 69%
http://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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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CBS - 리얼미터 공동조사] 盧 지지도 14.9%
'대선후보 선호도' 이명박-박근혜 두배 차로 벌어져
 이명박 39.3% 박근혜 21%(2006.11.28)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3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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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여론조사-2006.11.30] 盧 지지도 20%, "盧 대통령 임기 발언 부적절 77%"

대선 때 盧 찍었던 사람 65%(2/3) 이탈

[MBC TV 2006-12-01 21:30]    

[뉴스데스크]

● 앵커： 우리 국민들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대통령 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ＭＢＣ가 창사 ４５주년을 맞아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먼저 이동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임기를 못채우거나 탈당할 수도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응답자의 ７７％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현상태로 대통령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응답했고 설사 탈당하더라도 임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２８％를 차지해 정국 불안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２０％， 잘못하고 있다 ７０％로 부정적 평가가 ３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도로 취임 ３주년이던 올 ２월 이후 하향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３명 가운데 ２명이 잘못하고 있다(잘못함 65%, 잘함 25%)고 응답해 노 대통령 지지층이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정운영 실패의 원인으로는 경제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4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개혁 실패와 야당과의 갈등， 부적절한 언행을 비슷하게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책현안 중 이라크 자이툰부대 철군 문제는 즉각 철군이 １２％， 병력감축 후 단계적 철군이 ６４％를 차지해 파병 연장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등 대북 포용책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는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긍정적 58%, 부정적 35%)

ＭＢＣ뉴스 이동애입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6/1767875_3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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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선호도 격차 벌어져/여론조사
대선후보 선호도 이명박 34.1, 고건 22, 박근혜 18.1%
열린우리당의 지지도(13%)는 민주노동당(12%)과 거의 같아져

2006.12.01

● 앵커： 예비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여전히 선호도 １위， 다른 주자들과의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민주노동당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민경의 기자입니다.

● 기자：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누가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지를 물었더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３４.１％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고 건 전 총리 ２２％，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１８.１％였습니다.

두 달 전 １％ 포인트 안에서 경합하던 양상에서 이명박 전 시장이 ９％포인트 올라 격차를 벌렸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는 ７％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어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２％， 손학규 전 경기지사 １.５％，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와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１.４％였습니다.

연령별로 이명박 전 시장이 ４０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 연령층에서 １위를 차지했습니다.

고 건 전 총리 ３０대， 박근혜 전 대표는 ５０대 이상에서 강세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에서 이명박， 호남， 충정에서는 고 건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명박 ３７％， 박근혜 ３４％로 치열한 연고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두 달 전 강세를 보인 대전， 충청을 고 건 전 총리에게， 부산， 경남은 이명박 전 시장에게 넘겨줬습니다.

사회 갈등을 잘 해소할 인물로는 세 후보가 비슷하게 나왔지만 경제부문에서는 이명박 전 시장이 ４０％로 다른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４５.３％로 두 달 전과 같았고 열린우리당은 １３％로 떨어져 민주노동당(12%)과 거의 같았습니다.(민주당 7.6%)

ＭＢＣ뉴스 민경의입니다.  
[정치][뉴스데스크]민경의 기자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6/1767876_3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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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원인, 잘못된 정부 정책 46%

2006.12.01

● 앵커： 다음은 집값 관련 여론조사입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값이 폭등한 이유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또 집값에 거품은 끼어 있지만 쉽게 꺼지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성우 기자입니다.

● 기자：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뭘까.

응답자의 ４６％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꼽았습니다.

● 이재구： 강남 집값 잡는다고 세금 정책만 만들고 제대로 된 공급이 없고 그러니까...


● 기자： 수요자의 과열 경쟁이 ２９.８％，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이 １１.４％였습니다.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응답은 ９３％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끼어있다면서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응답은 적었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된다는 응답은 합쳐서 ７３.４％， 떨어질 거라는 의견은 ２０.７％였습니다.

● 김학수： 부동산만한 투자 상품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거품이 있다고 해도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자： 집값 급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가 인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６억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추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１９세 이상 성인남녀 １００９명을 대상으로 어제(11월 30일) 하루 동안 전화조사됐으며 ９５％ 신뢰수준에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３.１％포인트입니다.
ＭＢＣ뉴스 김성우입니다.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2006/1767877_3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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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국정지지도 5.7% '역대 최저'- 열린우리당은 9.6%로 추락

본지-케이엠조사硏국정운영 긴급 설문
61% “하야발언 잘못”…한나라당 지지율 42.3% 압도적 우세

[헤럴드경제 2006-12-06 12:11]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역대 최저치는 임기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8.4%였다. 노 대통령 지지도 급락세는 조기 하야ㆍ탈당 발언 등과 맞물려 당ㆍ청간 갈등 심화에 따른 불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결과는 헤럴드경제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긴급 의뢰, 6일 최종 분석한 `최근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설문내용에 따른 것이다. 설문은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신뢰도 95%, 표본오차는 ±3.1%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1.0%, `잘한다`는 4.7%로 집계돼 국정운영 지지도는 5.7%에 불과했다. 반면 `못한다`(37.0%), `매우 못한다`(27.7%)는 부정적인 답이 주류를 이뤘으며 `보통이다`(29.6%)는 응답도 많았다.

이번 조사와 유사하게 실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 5월 9일 31.0%로 정점에 달한 후 8월 16일 20.6%, 10월 24일 12.9%, 11월 14일 11.0%로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노 대통령의 최근 조기 하야 가능성 발언 등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다`가 44.6%, `매우 잘못한 일이다`가 26.5%로 공감할 수 없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매우 잘한 일이다`(2.4%), `잘한 일이다`(4.7%)는 긍정적 답변은 한자릿수에 그쳤다.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31.1%로 여전히 선두를 달렸다. 다만 박근혜 전 대표는 22.9%를 기록, 최근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지지율 격차를 한자릿수로 좁혔다. 고건 전 총리는 16.1%로 3위를 기록했으며 손학규 전 지사(2.0%),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1.6%),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1.3%),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후보가 없다`(23.0%)는 대답도 적지 않았다.

정당 지지율은 제1 야당인 한나라당(42.3%)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열린우리당은 9.6%로 집계됐으며 민주당(6.0%), 민주노동당(2.6%), 국민중심당(0.2%)이 뒤를 따랐다. 향후 탄생 가능성이 짙은 범여권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0.4%에 그쳤다. 10명 중 4명 정도(38.0%)는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 정당에 대한 적잖은 불신감을 드러냈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

▶여론조사 어떻게 했나=헤럴드경제가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은 전국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 전화면접조사를 한 것이다. 조사기간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표본추출은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을 활용했다. 모든 설문자료는 당일 배부-검토-회수하는 일일통제 방식을 이용했으며, 회수된 설문지의 30%이상을 무작위 추출해 실사 감독원 또는 전문 검증요원이 직접 검증을 실시했다. 신뢰도는 95%이며 표본오차는 ±3.1%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6/12/06/200612060103.asp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61206140336&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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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言ㆍ부동산대란ㆍ코드인사 전통적 지지계층도 등돌렸다  
본지-케이엠조사硏국정지지도 설문결과

"임기 중도하차 발언은 잘못" 71% 압도적
民心이반 심각 수준…레임덕 현실화 가속

[헤럴드경제 2006-12-06 12:11]         
  


임기를 1년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인 5.7%의 국정지지도를 기록,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야 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커다란 `암초`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낮은 지지도는 그 동안 반복된 말 실수와 코드인사, 부동산정책 혼란 등 국정운영의 실패와 함께 지난달 28일 대통령직 중도하차와 당적 포기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노 대통령의 임기 중도하차 발언에 대해 `잘한 일이다`라는 긍정적 평가는 7.1%에 불과한 반면, `잘못한 일이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71.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가 전체국민 100명 중 6명꼴에 불과한 것은 노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빠른 시기에 심각한 민심이반과 `레임덕`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지난 8월 16일 20.6%를 기점으로 10월 24일 12.9%, 11월 14일 11.0% 등 점진적인 하향세를 기록하다가 이번 조사에서 `반토막` 수준인 5.7%로 크게 떨어졌다.

연령별로 보면 50대(1.5%)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고, 30대(8.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타 연령대에서는 20대(6.4%), 40대(5.2%), 60대 이상(7.0%)의 지지율을 보였다.

경제계층별로는 서민층(5.4%)과 중산층(5.7%)의 지지도가 평균 이하를 기록한 반면 저소득층(11.1%), 상류층(10.0%)의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줄곧 10% 이상의 지지도를 기록하다가 임기 마지막 해에 가서야 IMF 외환위기로 8.4%의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를 1년 앞둔 시점에 탈당을 하면서 기록한 16.0%가 최저 지지도였다.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당청 갈등과 당내 분열을 겪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9.6%의 지지율로 여전히 10%대 이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은 42.3%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으며 민주당 6.0%, 민주노동당은 2.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20대에서 13.6%로 평균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40대에서 7.6%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타 연령대에서는 30대(9.6%), 50대(8.8%), 60대 이상(10.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20대(27.3%), 30대(34.6%) 등 20, 30대에서 평균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40대(43.8%), 50대(52.9%), 60대 이상(45.4%)에서는 모두 평균을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케이엠조사연구소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임기말로 갈수록 지지도가 점점 낮아졌는데, 노 대통령은 벌써 바닥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열린우리당의 경우 신당창당과 분당 등에 따라 변동이 있겠지만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되면 반등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경 기자(unipen@heraldm.com)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6/12/06/20061206019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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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盧지지율 10.2%, 우리당지지율 9.4%
盧-열린-민노 지지율, '사상최저' 동반추락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1위는 '언론'
빅3 지지기반과 대선전망(2006.12.12)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61214112336&Section=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61214150722851&p=viewsn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612/h2006121418275521000.htm


ㅁ [2007년 신년 여론조사 모음]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0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11

ㅁ 이명박 첫 50% 돌파…"거품있다"도 34.8%
이명박 대선후보 선호도 50.4%…3명 중 1명 "지지율 떨어질 것"
2002년 盧지지자 55％가 “한나라후보 선택”(2007.1.4)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0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20

ㅁ 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4개월 만에 20% 돌파
[CBS-리얼미터 조사] 열린우리당 지지도 21.9%…고건 사퇴 이후 5.7% 수직 상승(2007.1.17)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12729

소득 양극화 2003년來 최악…月소득 306만원

[경향신문 2006-05-10 19:45]   





지난 1·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2003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근로자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적자가구 비율도 높아졌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백6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백93만8천원)보다 4.2% 늘었다.

전국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를 가장 적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8.36으로 관련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가구의 5분위 배율은 1·4분기 기준으로 2003년 7.81, 2004년 7.75, 2005년 8.22 등으로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7)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 또 전국가구 가운데 적자가구 비율은 31.8%로 지난해 같은 기간(31.3%)보다 높아졌다.

최연옥 고용복지통계과장은 “전국가구에는 자영업자·무직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도시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영업·무직 등 근로자 외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하위 20% 계층인 1분위는 올 1·4분기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5.5% 감소한 반면 상위 20% 계층인 5분위는 5.4% 증가했다.


전국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백20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2백24만4천원으로 3.4% 증가하는 데 그쳐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은 전국가구가 7.9% 늘어난 37만9천원, 도시근로자 가구는 9.5% 증가한 45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국가구의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져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전직 지원 및 교육훈련에 힘쓰는 등 서비스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5101832591&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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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증가 둔화에 분배는 악화>

[연합뉴스 2006-05-10 12:03]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황정우 기자 = 지난 1.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또 전국 가구와 도시근로자 가구 모두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1.4분기보다 낮았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 소득증가율 작년보다 둔화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2006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1.4분기 월평균 소득은 306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 작년 같은 기간의 5.8%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 증가율도 1.9%에 그쳐 작년 1.4분기 증가율, 2.5%에 못미쳤다.

소득종류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185만8천원)은 4.1% 증가, 작년 1.4분기의 증가율, 3.6%를 웃돌았다.

사업소득(66만9천원)도 3.8% 늘어나 증가율이 작년 1.4분기, 1.6%에 비해 컸다.

반면 이전소득(23만6천원)은 8.5% 늘었으나 증가율로는 작년 1.4분기의 19.8%에 비해 큰 폭 떨어졌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는 1.4분기에 월평균 344만4천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4.6% 증가한 금액으로 증가율이 작년 1.4분기의 5.2%보다 조금 낮았다.

근로소득(320만2천원) 증가율은 작년 1.4분기 2.4%에서 올 1.4분기 4.5%로 확대됐고 사업소득(12만원) 역시 8.5%에서 15.0%로 증가율이 커졌다.

◇ 소비지출 증가율 환란 이후 최저

전국 가구의 1.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20만6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 증가, 지난해 1.4분기의 4.0%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항목별로는 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교육비 지출(31만원)은 9.9%나 증가했다. 작년 1.4분기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와 같았다.

반면 가장 비중이 큰 교통통신 지출(34만4천원)은 1.5% 줄어들어 0.1% 감소한 주거비 지출(3만원)과 함께 지출 감소 항목에 속했다.

또 비소비지출중 조세(6만4천원)는 7.0%, 공적연금은 9.1%, 사회보험은 7.3%씩 증가했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는 지난 1.4분기 월평균 232만원을 소비지출로 썼다. 작년 1.4분기에 비해 3.4% 증가했지만 1.4분기 기준 증가율로는 1998년(-8.8%) 이후 가장 낮았다.

전국 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교통통신비를 줄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통신비 지출(36만7천원)이 2.6% 줄어든데 비해 교육비 지출(32만6천원)은 4.2% 증가했고, 교양ㆍ오락 지출(11만5천원)도 12.6% 늘었다.


◇ 전국 가구 소득분배 사상 최악

1.4분기 전국 가구의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8.36으로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아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가구의 소득 가운데 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42.2%로 지난해 1.4분기와 같은 수준이었지만 1분위의 비중은 5.0%로 1년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또 전국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31.8%로 1년전의 31.3%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은 5.80으로 지난해 1.4분기의 5.87보다 감소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격차는 소폭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중 적자가구의 비율은 26.0%로 지난해 1.4분기의 26.3%보다 감소했다.

최연옥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장은 "성과급과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1.4분기의 소득5분위 배율이 통상적으로 다른 분기보다 높다"며 "전국 가구의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된 것은 도시근로자외에 자영업자와 무직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leesang@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29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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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소득격차 사상최대

※ 아래 바로가기한 자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이자, 개혁.진보진영의 최대 숙제인 양극화(소득격차.빈부격차)와 관련하여 최신 '통계청 자료'(2.6일자)이니 한번쯤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통계청 자료는 어디까지나 정부 측 통계에 불과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빠져 있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격차(빈부격차)는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 통계청- 각종 정부 통계(추계 통계 포함) 보기(통계청 홈페이지 수사 조회 가능) ☞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2.6)   ☞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PDF파일(통계청, 2007.2.6)   ☞ <2007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5.9)   ☞ <2007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8.8)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 각종 지표 분석 및 연도별 추이>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8.8)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결과(2007년 5월 실시)> 자료 전문 보기-한글파일(통계청, 2007.7.19)   또한 오늘(6일) 국세청이 발표한 아래 <2006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은 근로자 등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 분석을 토대로 소득 양극화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근로자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상속세 납부 실적 분석', 연령별 평균급여 분석(국세청, 2007.2.6)   ☞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부가세·법인세·소득세가 75.3%, 흑자법인 지속적으로 증가(국세청, 2007.2.6) 공부하는 유능한 진보를 향하여...

※ 아래는 위 2월 6일자 통계청 발표자료와 국세청 발표자료를 받아 보도한, '소득격차(빈부격차)' 관련 언론 기사들임.


<>통계청 발표자료-'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 관련 기사<>


전국가구 작년 소득격차 통계작성 이후 최대
조세증가율 14.1%..소득 증가율 2년來 최고


[연합뉴스 2007-02-06 14:27]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전국가구의 소득이 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계층별 소득격차는 계속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로 벌어져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가구의 세금과 공적연금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10%를 넘어서며 2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조세 증가율은 14%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306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5.1% 증가했고, 4.4분기 월평균 소득은 316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7% 늘어났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증가율은 2004년 6.0% 이후, 4.4분기 소득증가율은 분기 기준으로 2003년 전국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아 소득 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전국가구의 지난해 실질소득 증가율도 2.8%로 전년의 1.3% 높았고 4.4분기 실질소득 증가율도 5.4%로 지난해 3.4분기의 1.1%와 전년 동기의 1.6%보다 확대됐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월평균 소득은 각각 344만3천원과 359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와 9.2% 각각 증가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은 2년 만에 최고였고 4.4분기 증가율은 2002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전체로는 3.6%, 4.4분기로는 6.9%였다.


또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은 전국가구의 경우 지난해 7.64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지난해 0.351을 기록,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가구의 소득 5분위배율은 2003년 7.23, 2004년 7.35, 2005년 7.56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전국가구의 지니계수도 2003년 0.341, 2004년 0.344, 2005년 0.348 등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전국가구의 4.4분기 소득 5분위배율은 7.27로 전년 동기보다 0.26 떨어졌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 소득 5분위배율은 5.38로 전년보다 0.05 하락했으며 지니계수는 0.310로 전년과 같았다.


통계청은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월급이 있는 근로자들이지만 전국가구에는 자영자나 영세사업자 등이 포함돼 있고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근로자보다는 자영자, 영세사업자들이 더 많이 느끼고 있어 전국가구의 소득격차는 확대됐지만 도시근로자가구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전국가구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지난해에 개선됐다며 소득 상위층일 수록 퇴직금 등 비경상소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소득과 경상소득의 분위배율에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전국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12만원과 218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4.2%와 7.6% 늘어나 증가 폭이 전년을 웃돌았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평균 소비성향은 79.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소득이 늘어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39만6천원과 39만7천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2%와 14.2% 늘어났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사적 송금 및 보조, 지급이자,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전국가구의 지난해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4년 15.3% 이후 가장 높고 지난해 4.4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4년 2.4분기의 15.1% 이후 최고다.

전국가구의 비소비지출 중 조세 증가율은 지난해에 14.1%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늘어나면서 전년에 감소했던 재산세가 18.2% 불어 조세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난해와 같은 해 4.4분기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11.4%와 17.5%였고 지난해 증가율은 2004년의 13.5% 이후, 4.4분기 증가율은 2004년 1.4분기의 20.6% 이후 각각 최고였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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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줄곧 '부익부 빈익빈' 심화


[머니투데이 2007-02-06 12:00]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참여정부 2년차인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매년 심화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등 비근로자들의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06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기준 지니계수(불평등지수)는 0.351로, 전년(0.348)보다 0.003포인트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전국가구의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0.341에서 2004년 0.344, 2005년 0.348 등으로 매년 상승했다.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또 다른 척도인 전국가구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지난해 7.64배로 전년(7.56배)보다 0.08배 높아졌다. 2003년 7.23배, 2004년 7.35배에 이어 3년째 상승한 셈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소득 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소득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역시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보다 평균 5.8%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은 평균 4.6%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국가구의 전체 소득이 평균 5.1% 늘어났음에 비춰볼 때 소득 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벌고, 하위계층은 덜 번 셈이다.


한편 도시근로자 가구의 불평등 심화 문제는 비교적 덜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2003년 0.306에서 2004년 0.310으로 높아진 뒤 지난해까지 0.310을 유지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도 2003년 5.22배에서 2004년 5.41배, 2005년 5.43배로 높아진 뒤 지난해에는 5.38배로 다시 낮아졌다. 지난 3년간 전국가구에 비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불평등 심화 문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도시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무직 가구들의 소득 격차가 특히 크게 확대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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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세금.공적지출 부담 늘고, 분배는 '제자리'(연합.다음, 2007.2.6)  


☞ 빈부격차 3년만 `최악`(이데일리, 2007.2.6)  


☞ 소득격차 최대 벌어져, "634만원 & 83만원"(한겨레, 2007.2.6)  


☞ 벌어도 벌어도…벌어지는 소득차(경향신문, 2007.2.6)  


☞ "고령 빈곤 현상 빠르게 진행"(이데일리, 2007.2.6) 


☞ [통계청-07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 소득 증가세 주춤..소득격차 악화(연합.다음, 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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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자료-'2006 국세통계연보(2005년 실적)' 관련 기사<>


☞ 억대 연봉자 5만3천명..29% 증가, 종소세 상위 10%가 전체소득 절반 차지(연합.다음, 2007.2.6)  


☞ 봉급생활자 평균연봉 3663만원, 전년比 9.2%↑...고소득자 급증, 양극화 심화(이데일리, 2007.2.6)  


☞ 대졸초봉이 3천만원이라고?...국세청 통계-평균 연봉 1400만원…야근수당 수령액은 '최다'(조세일보, 2007.2.6)  


☞ 양도차익, 주식 '최고'-주택보단 '땅'이 높아...富대물림 수단, 증여→금융자산, 상속→부동산으로 '이동'(머니투데이, 2007.2.6)  


☞ "한국 탈산업화 속도 너무 빨라"(연합.엠파스, 2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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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06년 사회통계’ 보고서를 통해서 본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 허실' 분석<>


☞ 盧정부 공공지출 줄어 ‘삶의 질’ 더 나빠졌다(경향신문, 2007.3.2)  


☞ 참여정부 ‘복지 확대’ 숫자놀음…서민몫은 티끌(경향신문, 2007.3.2)  


☞ 연금 늘어 ‘착시’…복지비 65％ 증가는 ‘허울’- 먼 사회통합…의회신뢰 최하위…남녀 임금격차는 으뜸, 낮은 만족도…산재사망률은 2위…삶의 질도 바닥권(경향신문, 2007.3.2)  


☞ 참여정부 들어 복지지출 줄었다고?- GDP 기준 2001년 6.1%에서 2003년 6.7%로 늘어(국정브리핑, 2007.3.3)  


<> OECD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양도세 중과-대출 제한 집값 자극 우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는 반(反)시장적”(동아일보, 2007.3.5)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OECD ‘2007 한국경제 보고서’ 초안 살펴보니- OECD가 꼽은 '2007년도 한국경제가 직면한 도전들'(동아일보, 2007.3.5)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현 국민연금제론 노인 빈곤층 못 줄여”(동아일보, 2007.3.5)  


☞ [OECD의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 믿었던 OECD마저…정부 “한국상황 반영 미흡” 반발(동아일보, 2007.3.6)  


<> 노무현 정부 해명성 기사<>


☞ 통계로 본 참여정부 4년- 각 분야 성적표 나쁘지 않았다(청와대브리핑, 2007.2.22)  


☞ [참여정부 4년] 경제체질 개선 성장잠재력 키웠다(국정브리핑.재경부, 2007.2.25)  


☞ [참여정부 4년] 국가채무, 경제성장률 바로보기(국정브리핑.재정경제부, 2007.2.26)  


☞ 국가채무, OECD의 절반 수준…내용면에서도 양호(재정경제부, 2007.2.26) 


http://www.cjycjy.org/bbs/zboard.php?id=freetalk&page=6&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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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양극화’ 해소 노력했나 부채질했나 [불붙은 진보논쟁] 노대통령-진보진영 4대 쟁점   김수헌 기자 박순빈 기자  이지은 기자      » 노대통령 발언과 반론들/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니계수 추이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진영 비판을 계기로 촉발된 ‘진보 논쟁’이 학계와 정치권으로 확산되며 백가제방으로 펼쳐지고 있다. 논쟁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핵심은 몇가지 쟁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지난달 <한겨레> 인터뷰와 지난 17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노 대통령의 글에서 떠오른, 이번 ‘진보 논쟁’의 4대 쟁점을 분석했다. 편집자 양극화는 과거 외환위기 탓? 모든 책임 없어도 성장정책으로 확대 노무현 대통령도 “참여정부 동안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맞다”고 인정한다.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소득 불평등 통계를 보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됐다. 2003년 7.23배였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소득을 하위 20%소득으로 나눈 값)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7.64배까지 벌어졌고,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03년 0.341에서 지난해 0.351로 소득 불평등도가 커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과거 외환위기와 가계부도라는 경제적 위기에서 심화된 것이고, 참여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극화 책임론’에 관해서는 진보적 경제학자들도 견해가 엇갈린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양극화는 세계화·정보화라는 전세계적 현상과 외환위기라는 한국적 특수성이 결합된 결과”라며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매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권이 신용불량자·부동산 문제 등을 정권 초기에 해결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복지예산 증액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한 진보진영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전창환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양극화가 진행돼 온 것은 맞지만, 이를 해소할 참여정부의 정책이 별로 없었다”며 “특히 관료들이 주도한 정책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김윤자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도 “민생부문은 경제관료들한테 맡겨놓고 이전의 성장패러다임에 안주해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개혁과 분배정책을 포기한 참여정부에 양극화 심화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는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민소득 2만불론’이라는 성장우선주의 담론을 내걸었고, 집권하지마자 법인세 인하라는 반개혁적 조처를 취했다”며 “인수위 구성과 첫 총리 임명때부터 개혁과 분배를 포기한 셈인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꼬집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도 “이자제한법, 아파트값 거품빼기 등 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개혁 정책을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 못해놓고 양극화 해소를 언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 ‘한-미 FTA’ 유연한 자세를? 개방 대세지만 실제 내용은 ‘미국화’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론에 대해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반(反)개방론자’에 대한 비판 논거를 노 대통령에게 거꾸로 적용해서 재비판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개방도, 노동의 유연성도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효용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개방은 불가피하다’는 명제에는 한결같이 동의한다. 하지만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만큼 개방할 것이냐를 놓고서는 노 대통령과 의견이 뚜렷이 엇갈린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경제학·참여사회연구소장)는 “대통령은 양극화의 원인을 멀리 외환위기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외환위기의 원인은 문민정부의 무분별한 세계화 전략에 있다”며,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극히 위험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뻔한 개방전략을 동시에 채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방과 세계화는 대세임을 인정하지만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방전략의 실제 내용은 ‘미국화’라고 규정했다. 김기원 방송대 교수(경제학)도 “노 대통령은 한-미 에프티에이를 밀어붙이며 ‘개방은 만병통치약이며 100% 선(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진보진영에 유연한 자세를 가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 스스로 개방에 대해 좀더 유연한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진보적 학자들이 생각하는 개방에 대한 생각은 참여정부 초기의 ‘동반성장론’이나 ‘동북아 균형자론’ 등과 대체로 일치한다. 전창환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참여정부 출범초기의 개방전략을 “미국이나 일본 같은 특정 거대강국과의 쌍무주의를 통한 개방전략은 가급적 피하고 다자주의 원칙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선도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느닷없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개시 이후 이런 지역협력의 개방틀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자 한신대 교수(국제경제학)는 “개방의 방향과 방식, 절차 등을 놓고서는 치밀한 검증과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대통령 스스로 ‘개방이냐 아니냐’는 낮은 수준의 의제 설정으로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 진보진영이 되레 정부 홀대? ‘감시자’ 시민사회단체에 도와달라니…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향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려운 처지의 저와 참여정부를 흔들고 깎아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섭섭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노 대통령이 ‘권력(정부)’과 학계·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로 처지와 역할이 다른데, 노 대통령은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를 진보라고 규정하든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하든 시민단체에게는 변함없는 감시의 대상이다. 감시 역할을 맡고 있는 시민사회단체한테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말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 진영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참여정부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노 대통령은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이라크 파병의 예를 들어, “정부는 한-미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진보 학자나 시민운동가는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며 “역할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진보 진영의 비판은 오히려 정책을 더 진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 노 대통령은 언어적 지지자만 지지자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 진영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양쪽의 시각 차이가 확연하다. 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이 ‘사상과 교리의 틀’을 가지고 참여정부를 재단하면서 무책임하게 비판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 진영이라고 하여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 지적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이름을 걸고 도와주다가 ‘그것 맞느냐’고 물으면 ‘그냥 이름만 걸어준 것’이라고 변명하는 무책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로 평택 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이태호 처장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노 대통령은 이를 반미 코드로만 이해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시민단체의 비판은 무조건 무책임하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정당이 아닌 진보 진영의 주된 임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문제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대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 참여정부 실패로 집권 위기?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정치개입 말라는 것 참여정부의 공과와 올해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논전도 치열하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결국 한나라당 집권 가능성을 높여줬다는 비판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이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지난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실패하면 교체되는 것이 당연하다. 한나라당이라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민주화는 이뤄졌는데 통합을 못시키니까 무능으로 귀결되고, 민주세력 무능론으로 연결되면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다.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가 다음 정권을 결정한다면 지난번에도 정권은 한나라당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대선에서 민주 혹은 진보진영의 성공 여부는 스스로의 문제이고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노 대통령에게 다음 정권까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게 우리들의 핵심 요구”라고 반박한다. 전병헌 통합신당모임 전략기획위원장은 “올해 대선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형 선택으로 가려면 현직 대통령이 미래의 권력 문제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가 탈당하면서 가장 앞세운 것이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떼라’는 요구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주장처럼 민주·진보 진영이 국민들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당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정책 현안에 주력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 정권에 대한 지지가 다음 정권을 결정한다면 지난 번에도 정권은 한나라당에 넘어갔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 말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재선 의원은 “김대중 정권 말기엔 인기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2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했다”며 “지금처럼 지지율을 다 까먹고 지지층 붕괴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92000.html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04&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525

"한미FTA 추진과정, 황우석 사태와 똑같아"

PD수첩, '나라 팔아먹기 딱 좋을' 무능한 국회와 정부 거짓말 폭로

김영국

7월 4일 방송된 'PD수첩'의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한.미 FTA>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국회 재경위에 그거(한미FTA 연구) 할 놈 없어."라고 잘라 말했다. 한미FTA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은 잘 몰라서 연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말이었다. 국회의원들의 무능이 어디까지인지, 적나라한 자기고백이 아닐 수 없다. PD수첩은 한미FTA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도 증명해냈다. 여전히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 인하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4대 선결조건 내주기'와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해 줄기차게 "양국간 통상현안을 해결한 것이지, 한미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다"며 '선결조건'이라는 말 자체를 부인해왔다. 슬픈 대한민국 국회, "한미FTA?, 그거 할 놈 없어" 이와 관련 김종훈 FTA 협상대표도 지난 4월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4대 선결조건과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며 만약 4대 선결조건이 협상과 관련 있다는 걸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온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PD수첩 팀이 이날 방송에서 공개한 정부 공식 문건에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그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이라는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및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5년 9월 12일자 정부 문건에는 '4대 선결조건의 추진현황은 어떠한가'란 제목아래 4대 선결조건 및 미측 요구 중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는 '완전 해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의약품 관련 투명성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그 추진현황까지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김종훈 수석대표 모두 PD수첩 팀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다. 대한민국 협상대표는 '국적만 한국' 우리측 협상대표이기도 한 김종훈 대표는 국회 한미FTA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한.미간 영화 점유율 차이도 엄청날 뿐 아니라, 영화산업에서 한.미간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25배나 된다."며 "왜 이런 건 미국측에 따지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 김 대표는 "그건 미국 사람들이 우리 영화를 잘 안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미국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고 무책임하게 답했다가 방청객의 폭소와 함께 "당신 미국사람이냐!"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미FTA 대한민국 협상대표는 '국적만 한국이지 몸과 마음은 이미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PD수첩은 "취재진이 찾은 멕시코, 캐나다의 주요 도시마다 어김없이 노숙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서 이는 NAFTA 이후 멕시코, 캐나다의 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PD수첩은 또 한미FTA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다며 'FTA하에서 투자 분쟁과 관련된 소송' 문제를 꼽았다. FTA협정의 투자조항에 따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상대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국민 건강, 환경을 위한 조처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고, 상대국 정부는 국민 혈세로 엄청난 보상금까지 물어주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PD수첩은 NAFTA 이후 멕시코, 캐나다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투자 분쟁 소송에서 한번도 진 일이 없다고 했다. 7월 3일자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취재차 멕시코를 직접 다녀온 김재영 PD는 "참여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한미FTA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현재는 결코 밝지 않다."고 말했다 한다. "한미FTA 추진과정은 황우석 사태와 흡사해" PD수첩 취재팀은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과정은 황우석 사태가 진전되는 양상과 너무도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는 숫자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홍보되는 것도, 몇몇 고위 관료들에 의해 밀실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반대 의견에 대해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정부의 수사까지도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재영 PD는 "황우석 사태와 마찬가지로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시민사회를 절망시키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의 권력 아래 시민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철저히 소외된 채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통상교섭 관료들의 관행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봤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 어디 대사로 나간다. 그런데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망정 타결을 못 시키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혀 승진에 지장있다."며 우리나라 통상교섭 관행을 소개하기도 했다. 방송 마무리에서 최승호 책임피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고충도 크겠지만, 국민들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며 "그 불안감은 협상의 내용이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지고 있고, 협상을 견제할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도 아프고 슬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한미FTA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국정브리핑>이 한미FTA 홍보 기사를 위해 '가짜 인터뷰'까지 했다가 사과를 했던 게 바로 얼마 전 일이다. 이번엔 뒤늦게나마 한미FTA 실상을 보도한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횡포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남의 눈 속에 티만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의 대들보를 먼저 보라’는 옛말은 이런 국정홍보처의 이중적 처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38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퍼부어 가며 그들이 한미FTA 홍보에서 보여준 '선전선동 수준의 편파성'에 비하면 방송사의 일부 한미FTA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다. 아니 턱없이 모자란 ‘균형 잡기’에 불과했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국정홍보처는 5공 시절 공보처로 회귀하나” 한미FTA 비판하면 편파방송되는 거야? 그런거야? 북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FTA.

2006/07/05 [15:1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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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참패, '87년 체제'의 '비극적 종말'을 보며

[제언] '청와대 하숙생 정권'의 비애, '유능한 진보' 상과 주체형성 절실

김영국

아마도 2006년 5월 지방선거 대참패는 개혁.진보세력에겐 하나의 획을 긋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반독재 민주화, 87년으로 상징되는 운동권 세력이란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집합체가 해체되고, 비극적 종말을 고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 한편으론 2006년 5월을 계기로 '87년 체제'가 명을 다하고, 개혁.진보진영에 새로운 기운이 싹틀 수 있는 새벽 어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에 몰려있던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맛보았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선거에서 참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돼온 반독재.민주화, 87년 체제의 종말이라는 보다 본질적 문제가 녹아있다. 단순히 보수.수구세력에게 참패한 정치세력으로서 개혁.진보진영이 아닌 중대한 '전환의 계곡'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이 사태를 몰고온 가장 큰 책임이 노무현과 친노세력, 열린우리당의 무능과 무소신이란 데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더이상 존재의 의미조차 없어진 이들에게 비난과 원망으로 소일하는 것 역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다. 더군다나 미친(美親)듯이 미국과 보수를 향해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고 있는 노 대통령과 이광재 라인(의정연구센터) 같은 친노핵심들은 이미 저 세상 사람 된 지 오래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대학 등에 몰려있는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은 정치적 인권 신장, 민주주의 절차 등 형식적 민주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민중의 또 하나 간절한 염원인 '삶의 질의 평등한 향상'은 '사상 최대 양극화'라는 국가적 이슈가 말해주듯 철저히 반대 방향으로 몰아갔다. '양극화를 만드는 독약'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영문도 모른 채 맹신한 결과다. 그렇다고 정치적(절차적) 민주화도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지도 못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마저 도로아미타불 돼가는 느낌이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일부 진보단체는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분명하고도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정책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뒷받침할만한 역량과 호소력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세련됨을 갖추지 못해 '반대를 위한 반대자'라는 누명만 덮어쓰고 있다. 거기에 당내 기풍 또한 운동권 동창회처럼 '끼리끼리 놀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칙칙함으로 보다 많은 잠재적 진보 대중을 끌어안지도 못했다. 어디 그 뿐인가. 시대에 뒤떨어진 친북주사파와 평등파의 대립은 보수.수구 집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계파성을 보여주며 민주노동당의 내실을 키우는데 큰 장애가 되고있다. 이 또한 운동권 동창회의 태생적 불치병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탄생에 기여한 개혁적 시민단체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서포터즈로 전락하거나, 개혁이라는 명분에 집착하는 정책적 아둔함으로 외국투기자본의 서포터즈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었던 대학은 또 어떤가. 비운동권을 표방하며 조중동의 영웅이 돼 우쭐해하던 서울대 총학생회의 도박업체 기부금 수수 논란 등 숱한 비리 관련 보도에서 보듯, 보수화돼가는 상아탑에서 너무도 일찍 '동네 유지'가 돼버린 젊은 지성인들의 기특함을 보라. 정말 변해도 더럽게 변해버렸다. 결국 반독재.민주화, 87년 운동권 세력은 민중의 염원을 담아 정권까지 담당했지만 자신들만의 경제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가꾸는 데는 너무도 무관심했고, 오늘날 '무능과 무지'라는 민중의 철퇴를 맞고 있다. 평등한 삶의 질 향상 요구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개혁.진보세력이란 더이상 서민대중의 편이 아니었다. 쓸어버려야 할 무능한 세력이었을 뿐. 당장 한미FTA처럼 대한민국을 새롭게 규정해야 할 정도로 거대한 경제정책적 이슈에 대한 개혁.진보진영의 무기력한 대응은 그 바닥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몇몇 관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거래를 세계 최강대국과 몰래 진행하고 있는데도 아예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고 어려워서' 뭘 해야 될지 감도 못잡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개혁.진보적 정치인과 언론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등 보수.수구세력이 유능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들도 이미 IMF로 나라를 거덜 낸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묻지마 지지'로 사상 최대의 압승을 안겨 주었다. 좋게 말하면 개혁.진보 세력에 퍼준 믿음이 그만큼 컷고 순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순수한 기대가 크면 증오도 깊은 법. 2006년 5월은 그 믿음에 대한 배신감과 울분을 총체적으로 응징한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투표를 했든, 거부했든, 무관심했든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들을 응징하지 않고선 화병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런 무능한 개혁.진보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주기에 더없이 좋은 '망나니'였다. 사실 한나라당 욕할 것도 없다. 중대한 고비마다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걷어찬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비해 '발목잡기', '차떼기당'이란 소리 듣더라도 이 악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일관된 신념을 보여주고 지켜온 '집념의 승리'일 뿐이다. 나를 배신한 자가 그들의 원수지간인 상대에게 처절하게 박살나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진보세력 지지자들은 측은지심보다 차라리 후련함을 느꼈을 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나이브함에도 치를 떨었을 것이다. 결국 배신자와 그들을 순진하게 믿은 자기 자신 모두를 응징한 셈이다. 그동안 반독재.민주화 투쟁, 운동권 경력을 발판으로 이를 정치적 보상삼아 입신양명할 수 있었던 개혁.진보세력의 정치꾼들에게 2006년은 '그야말로 종말'를 고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이상 공부하지 않고 머리띠만 두른 '투사 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는 돌맹이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기 발등 찍기 마련이다. 경제적 이슈가 어렵다고 내팽개친 결과 경제정책은 기존 관료에게 몽땅 맡겨놓고, 개혁.진보세력은 집권을 했음에도 자신들만의 경제상을 제대로 세우지도, 보여주지도 못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관료들의 관성대로 '대책없는 신자유주의 경제'로 쭉 흘러와버린 것이다. 결과는 엄청난 양극화로 이어졌고 서민대중은 분노와 함께 '바꿔봐야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지독한 냉소에 빠져들었다. 오로지 민주화 운동때 익힌 정치적 이슈들만 가지고 보수.수구세력과 입씨름하고 지지고 볶다, 안되면 머리띠 두르고 목청 높이면서 울궈먹던 시대가 이제야 말로 비참한 말로를 보고 있다. 공부하지 않는 진보는 더이상 진보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이헌재, 한덕수에 대항할만한 '진보적 경제전문가'들을 개혁.진보진영의 새 인물로 적극 발굴하고 키워내야 할 때다. 단순한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대중적 힘이 뒷받침 되는 경제정치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정권은 잡았으되 곳간 열쇠와 부엌살림은 계속 한나라당 집사에게 맡기는 '청와대 하숙생' 신세 못벗어난다. 당연히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은 백년 가는 국민사기극이 될 뿐이다. 정권교체 후 민주정부가 10년 가까이 국가를 담당했음에도 개혁.진보진영하면 떠오르는 남덕우, 신현확, 이헌재, 한덕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건 뭐라 변명해도 무능과 무관심의 산물이다. 이들에게 “불균형 성장전략에 입각한 경제개발 계획과 압축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낳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적극적 개방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들”이라는 비판은 백번 옳다. 문제는 “그럼 당신들에겐 (그들을 대신할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의문에 전혀 답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개혁.진보진영의 경제 논박은 한때 잘나간 사람들에 대한 시기이고 대학생 수준의 불평불만분자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바꿔 말하면 더이상 정동영, 유시민, 김근태, 강금실, 한화갑 따위가 민주화 운동 경력 팔고, 이미지 덧칠해 개혁.진보세력의 기둥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2002년 노무현과 국민사기극은 두번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되는 악몽의 피날레여야 한다. 말아먹을 만큼 말아먹었고, 더이상 그런 식이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이제 진보야말로 이미지가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할 때, 공부해야 할 때, 평생교육을 몸에 익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스스로 식견과 안목을 높이는 노력없이 단순히 '참여해서 바꾸자'는 구호는 정치자영업자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기꺼이 먹잇감이 되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내용없는 구호뿐인 '민주개혁세력 대연합', '보수.수구 Vs 개혁.진보'란 틀로 ‘미워도 다시 한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떠나간 사람들이 귀라도 기울여 줄까. 또다시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고 무책임하고도 뻔뻔스럽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국민 기만극은 아닐까.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것들조차 '낡아빠진 유령'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 식상한 틀로 예전의 개혁진보세력을 재건하자는 구호는 더이상 쓸모 없을 뿐 더러, 설사 어느 정도 세력 규합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말 미련하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뼈저리게 경함한 과거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나는 개혁.진보진영에게 이번 선거가 의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진정으로 유능한 진보', '비전있는 진보', 이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진보'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인 상과 흐름으로써 보여줘야 하며, 그걸 일관되게 수행할 '새로운 정치 주체'를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상황이 아닐까.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의 현 주도세력들이 더이상 설치지 않는 새로운 정치 주체 말이다. 지금은 '그게 가능할까'를 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는 상황 같고, 그걸 만들어 내는 것도 능력이요 그렇지 못한다해도 현 개혁.진보진영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제는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라져 주는 게 최고의 개혁이자 진보다. ‘당신들 이름만 들어도 부화가 치민다’는 민중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할것 같다. 그것이 그나마 민주화 운동을 가슴 한켠에 담고 사는 민주화 세대들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는 길이다. 자신들마저 사라지면 누가 있어 개혁.진보의 불씨를 살려내겠느냐는 염치없는 걱정은 사기도박단이 붙잡혀 가면서 '하우스' 전기 끊길까 걱정하는 격이다. '다음 대선은 어쩌나'는 질문이 급한 게 아니다. 그건 미련이 많은 개혁장사꾼들에게만 필요할 뿐. 어떻게 다시 서민대중에게 믿음과 희망이 되어줄수 있을까를 진실로 고민할 때다. 2006년 5월의 마지막 밤은 개혁.진보진영에게 패러다임의 전방위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절실함을 가장 뜨겁게 암시해준 날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이게 새로운 시대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노무현과 조선일보, 정태인의 '사랑과 전쟁'

2006/06/01 [19: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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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조선일보, 정태인의 '사랑과 전쟁'

한미FTA가 만든 '노무현-조선' 동맹 VS '얼굴있는 딥 스로트' 정태인

김영국

한미FTA가 맺어준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불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추진은 전형적 한건주의이며 남은 임기 안에 업적을 남겨보려는 대통령의 조급증이 그 원인이다. 현재 盧정부는 조급증에 걸려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대연정에 이은 대패착이다.” “이 전직비서관의 ‘싸가지 없음’은 말 그대로 ‘정치 도의’나 ‘일반 윤리’ 차원에서, 또 ‘참모학 개론’에 입각해 볼 때, 대통령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괘씸하기 그지없다. 수많은 이 땅의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노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난 3년 대통령 옆자리에서 나라를 주무르고 미래의 청사진을 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니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하다.” 위 발언들을 보고 단번에 누가 했을 것이라며 특정인을 떠올리면 곤란하다. 위에 발언은 월간조선 조갑제씨나 구민주당 박상천씨의 말이 아니다. 밑에 발언 역시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의 말이 아니다. 위에 독설을 한 당사자는 얼마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비서관 정태인씨이다. 그는 노빠주식회사 사장 유시민 장관의 친구이기도 하다. 밑에 정태인씨를 비난하며 노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선 발언은 반공.보수신문의 대표주자 조선일보의 사설과 외부 칼럼 내용이다. 비호감에다 성격도 달라 사사건건 으르렁거리던 남녀가 서로 미워하다 어느덧 정들어버리자, 남자쪽에서 조강지처를 차버린 경우라고나 할까. 노 대통령이 새 애인이 된 조선일보로부터 이처럼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조강지처 버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고 그는 여전히 국민 대다수로부터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본가에서는 '내논 자식' 취급받고, 새애인 집안으로부터도 천덕꾸러기다. 한미FTA가 결정적으로 다리를 놔준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플라토닉 불륜'. 결혼당시 하객들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켜보겠다며 바람피는 남편에게 바가지 좀 긁다 소박맞은 정태인. 그들이 요즘 언론 지면을 통해 '가사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때만해도 노 정권 아래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되리라고 상상조차 해본 하객들이 과연 있었을까. 그러나 좀 뜨악하긴 해도 이젠 이런 모습조차 낯설지 않은 지 오래다. 노 대통령이 386 친노직계 중 삼성과 죽이 잘 맞는 그룹(특히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과 함께 그를 지지했던 개혁.진보진영을 배신해온 전력이 너무도 화려하기 때문이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이라크 파병, 분양원가 공개 반대, 친재벌 경제정책, 삼성 X파일 공개 물타기, 한나라당과 대연정 추진 등을 거쳐 한미FTA로 대미를 장식하려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다. 이런 사태가 날 때마다, 2002년 노무현을 찍었던 알토란 같은 지지자들은 실망과 배신감으로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둘씩 떠나갔다. 아직도 동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곤 남은 임기동안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밖에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진보진영 일부에선 '한미FTA 올인'으로 미국의 속주(屬州)도 불사하려는 듯한 '盧의 객기'에 경악하며, 이제는 그를 세운 사람들이 나서 국민에 대한 속죄의 심정으로 '노 대통령의 민중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형편이다. 탄핵반대를 외치며 그를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 탄핵을 요구할 판이다. 버림받은 조강지처(糟糠之妻) 정태인의 절규 정태인씨가 버림받게 된 진짜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정치적 부담감으로 물러났으나 이는 지난 2월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요새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한미FTA 관련 자기를 비난한 신문의 사설(칼럼) 기사가 실린 곳마다 "이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입니다"란 댓글까지 달아가며 딱한 처지가 됐다. 또한 최근 그의 언론 인터뷰나 기고 등을 살펴보면, 한미FTA에 대한 노 정권의 무모함을 견제하려다 정부내 친미 개방론자들에게 밀려났다는 추론도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FTA 관련 정태인씨의 주장은 절박함을 넘어 절규에 가깝다. 그의 주장 핵심은 이렇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에서 겪은 변화보다 여러 방면에서 예측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한미FTA 협상이 작년부터 '깜짝쇼'하듯 본격화됐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정부내 협상 주도세력인 친미 개방론자들이 세계 최강국이자 FTA 협상 경험이 풍부해 능수능란하기 그지없는 미국을 상대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준비와 지극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달리듯 유효한 협상 카드마저 미리 퍼줘가면서 10개월이라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안에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한-아세안 FTA, 한-러 CEPA, 한-일 FTA에 의해서 중간지대를 설정한 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이용해 최대한 실리를 챙기고, 국민들에게도 앞으로 올 이익과 피해를 샅샅이 알리고 절차에 따라 동의를 구해가면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세계 최강을 상대로 하는 협상에 앞서 우리 정부의 준비 부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은 형편없다 못해 기가 찰 정도다. 이는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한미FTA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공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외교부 고위관계자조차 "솔직히 하면 좋다는 감(感)으로 하고 있다"고 실토할 정도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엄청난 대사인 한미FTA가 소수 무책임한 관료의 감으로 결정될 일이라니...굳이 정태인씨가 아니라도 그 황당함에 치를 떨만한 일이다. 외교관례상 비밀이라서 공개하지 못한다지만, 미국의 전략은 이미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해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관료주의와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한미FTA 관련 보고서가 기껏해야 3개 정도 밖에 안되는 데다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는 내년에나 마무리 되는 실정이다. 일이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진행되고 있는 이면에는 노 대통령의 '정권 작품'을 남기고 싶은 '조급한 한건주의'와 이를 부추기며 무조건 개방론에 매몰된 '친미 관료들의 합작품'이란 게 정태인씨의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마치 우리가 주도한 것처럼 광고하는 꼴이 됐고, 미국의 중국 견제 의욕과 TPA로 자국내 일정의 촉박함 등 미국의 약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다 날려버린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미FTA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사실의 조작에 기초한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분명한 미국측 의도 '대한민국의 미국 속주화' 정태인씨의 절규에 가까운 우려는 미국측이 공개한 협상전략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FTA 협상 통보문'과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를 살펴보고, 우리 정부와 국회의 안이한 실태를 돌아보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정태인씨는 작년 5월 현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FTA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 중 핵심(사무차장)이었다. 따라서 정태인씨의 주장은 어떤 면에선 한미FTA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어이없는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내부 고발 성격이 강하다. 한마디로 한미FTA에 관한한 한국 정부의 '얼굴있는 딥 스로트(Deep throat)'에 가깝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미FTA 협상 결과가 상당부분 미국측의 강한 집착대로 귀결된다면, 먼훗날 역사는 두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미국에 팔아먹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평가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럼 점에서 작년 11월에 을사늑약 100돌을 맞아 조약 체결 당시 끝까지 반대하다 파면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의 생생한 비화가 공개됐던 일은 정태인씨 같은 용기있는 정부 관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준 귀감이다. 미국의 협상전략은 앞서 말한대로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대로 된다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국 속주화(屬州化)"다. 비단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통신, 지적재산권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미국 제품을 국내산과 똑같은 자격으로 팔고, 문제가 발생시엔 미국법으로 처리해 자국 기업만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불법복제 의혹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까지 압수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법률을 제정할 때 미국측에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기존 법률도 미국식대로 개정토록 압력을 넣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고, 입법권이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간섭하에 놓이게 되면서 자주권이 침해되는 건 당연하다. 이를 두고 이미 국내 곳곳에서 슈퍼파워 미국이 FTA로 본격적인 내정간섭을 하려드는 것 아니냐며 긴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농업 부문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FTA 타결시 큰 혜택을 볼거라며 들떠있는 섬유, 의류 같은 분야도 ‘얀 포워드(Yarn Forward)’ 유지와 원산지 규정 강화, 반덤핑ㆍ상계관세 등으로 한국에게 큰 실익이 돌아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측 협상안에는 노 대통령이 말한 ‘우리가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 조선일보가 이런 미국측의 협상 전략을 보고서도 한미FTA를 적극 옹호하기 위해 정태인씨를 인신공격했다면, 그들은 미국의 협상통보문을 본국이 국내 CIA 지사에 내린 훈령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 정태인씨가 맘에 안들어 인신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가 말하는 핵심 논란은 어디까지나 '한미FTA 협상이 현재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냐'이므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있어야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측의 압력보다 노무현 정부가 더 몸이 달아 설레발 치고 있다는 현실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에 미쳐서 서두르느라 제대로된 협상이나 대응은 커녕, 미국측이 제시한 문서를 읽고 서명하는데 급급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미국측 일정에 맞춰가야 한다는 강박감, 노무현 정권의 '치적 만들기'에 대한 조급함, 한미FTA 타결시 국익에 대한 조잡한 분석 등 위로부터 쏟아지는 악조건들. 여기에 한미FTA에 대한 생소함과 난해함 등으로 국민들조차 장래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 중대사에 대한 무감각과 지독한 정치 무관심, 월드컵 광기를 이용한 장사에 미쳐있는 방송사와 거대신문사의 외면 등으로 한미FTA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각성에 따른 '국민적 대응 동력'의 부재. 그야말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라 말아먹기 딱 좋은, '환상의 조건'들이 갖춰져 가고 있다. 온 국민이 월드컵 광장에서 춤추고 즐기는 사이 제2의 강화도조약이 씨익 웃고 지나갈 판이다. 생각할수록 뭔가에 홀린듯 답답함이 밀려온다.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불륜 그리고 소박맞은 정태인의 청승(?)을 보면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를 상담하는 모 방송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 떠오른다. 거기에 신구씨가 마지막에 늘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다. 그 대사를 성대모사하는 셈치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들려주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한미FTA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렵고 귀찮겠지만, 그토록 생소하기만 하던 IMF가 우리의 삶을 무자비하게 할퀴고 간 교훈을 부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무엇을 고쳐야 할 지를 생각해봅시다. 6월이면 한미FTA 협상도 본격화됩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정태인 "이간질 조선일보, 고소하겠다" "한미FTA 철저준비라굽쇼? 서천 소가 웃을 일" 정태인 “IMF는 고통수준, 한미 FTA는 재앙수준”

2006/04/05 [23: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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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보다 지지하는 구조 더 무섭다

[비나리의 초록공명] 괴물의 시대, '이명박 시대'를 버티고 사는 방법

우석훈

괴물의 탄생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 4권은 제목이 마땅치 않아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는데, 결국 <괴물의 탄생>이라는, 홉스틱하고 니체틱한 제목으로 결정할까 한다.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출발한 곳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까? 스물 두 살 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생각해도 되는 순간에, 나는 니체에서 출발했고, 홉스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었다.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4권은 구약, 켈트의 이교도적 요소, 성배, 그리고 레비아탄, 이런 요소들을 뒷배경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다. 1, 2, 3권은 19세기 영국이라는 공간의 배경을 짙게 가지고 있다. 1권에서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사용한 것이나, 2권에서 일본 에니메이션인 스팀 보이를 뒷배경으로 사용한 것이, 전부 19세기 영국을 공간으로 내가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3권에서는 '젠틀맨스 리그'가 뒷공간으로 사용될 것인데, 일부는 무대를 옮겨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풍경들을 사용할 생각이다.   4권은 이제 이런 19세기 자본주의가 출발한 지점, 즉 홉스로 훨씬 더 이동할 생각이다.   19세기, 당시 조선에서도 어떻게 해야 조선이 망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북학파와 서학파 사이의 논쟁이, 요즘 나와 아내가 자주 들여다보는 논쟁인데, 둘이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 때 서학파가 '천주실의'를 집어들었던 것이, 결국 조선이 망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런 포괄적 가설이다.   맛테오 리치의 천주실의 대신에 19세기 조선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집어들었거나, 홉스의 레비아탄을 집어들었어야... 서학파의 고민이 결국 대원군을 만나, 목이 댕강댕강하는 황당한 카톨릭 흐름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내었을 것... 이라는.   효명세자가 죽었던 것은 1830년의 일인데, 아마 독살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스물한살에 효명세자가 죽던 순간이 조선이 망하기로 결정된 순간일까? 좀 애매하기는 하다.   <국부론>이 등장한 것은 1776년이고, 홉스의 <레비아탄>이 등장한 것은, 1651년의 일이다. 효명세자의 주위의 사람들이나, 19세기 조선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마지막 학자들은 천주실의 대신에 이 책들을 집어들었어야 할 것 같다는...   1, 2, 3권은 약간의 패러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1세기 한국과 19세기 런던을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림처럼 유추 형식이지만, 서로 만나지는 않는다.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할까?   결론에 해당하는 4권에서, 드디어 두 개의 만나지 않던 선이 만난다. 21세기 한국 자본주의, 이제 어떤 선택들이 남아있을까?   '괴물의 탄생'에서 당연히 괴물은 이명박은 아니고,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들이 하나의 실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과 예측들이다.   사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에 변화가 올까? 오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노회찬이나 심상정 같은 corner solution이 등장하면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확률 0%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국 자본주의, '양아치' 시대에서 '괴물'의 시대로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명박이 아니라, 이명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개개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세상의 몽환적 구조이다.   이 4권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서 3~4월경에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부제를 그렇게 달지는 않을 것인데, 마음 속에 있는 부제는 "이명박 시대를 버티고 사는 법",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하여간, 1년 넘게 끌어온 이 시리즈가 드디어 손에서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막상 종료점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끝나지 않은 다른 레이스의 시작처럼, 그야말로 아쉽고, 섭섭하기도 하고...   한국 경제 대안 시리즈가 끝나면 생태경제학 시리즈가 시작된다. 이건 4월 정도에 내 손을 떠나지 않을까...   이 두 개의 큰 시리즈를 끝내면, 당분간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너무, 힘들다. 가끔은 시대의 무게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묵직하게 사유하는 건, 내 취향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양아치'라는 단어였는데, 실제로 참여정부는 완전히 양아치 정부였다.   이대로 대선이 끝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이명박은 어떻게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까? 습관성 거짓말쟁이에 가깝지만, 본질적으로는 강박증에 가깝지 않을까...   하여간 바야흐로, 한국 자본주의는 양아치 시대를 접고, 본격적으로 괴물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다.   [참고] 효명세자 (네이버 백과사전)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세자. 1812년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조만영의 딸을 맞아 혼인을 하고 헌종을 낳았다. 현재를 등용하고 형옥을 신중하게 하는 등 치적에 힘썼다.   자 덕인(德寅). 호 경헌(敬軒). 휘(諱) 대(?  ). 시호 효명(孝明). 묘호 문호(文祜). 어머니는 순원왕후(純元王后) 김씨이다. 1812년(순조 12)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며, 1819년 조만영(趙萬永)의 딸을 맞아 가례를 올리고 헌종을 낳았다. 1827년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여, 현재(賢材)를 등용하고 형옥(刑獄)을 신중하게 하는 등 치적에 힘썼으나 대리청정 4년 만에 죽었다. 헌종이 즉위한 뒤에 익종(翼宗)으로 추존되었고, 대한제국이 출범한 뒤에 고종에 의하여 다시 문조익황제(文祖翼皇帝)로 추존되었다. 능은 수릉(綬陵)이다. 효명세자의 죽음으로 안동김씨 60년 세도정치가 활짝 피웠다는 것이 정설이다. 관련기사 이명박 'BBK 관련 발언' 어떻게 변해왔나 노대통령, BBK 재수사 위한 지휘권 발동 지시 "이명박씨 BBK 설립기사는 사실이다"

2007/12/17 [11: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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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보다 경제 못할 사람은 없다

[비나리의 초록공명] 통계착시와 자아도취, 극우파적인 상상력만 넘쳐나

우석훈

1. 경제 대안 시리즈   노무현 시대가 아닌 다른 경제운용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한지는 3년 정도 된다. 이런 질문에는 어려운 함정이 몇 개 있다.   노무현 보다 경제를 잘 하는 것은 너무 쉽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정말 존경할만한 분이 한 분 계시다. 워낙 조용하게 사시고, 주말이면 농사짓고, 만약 건전한 보수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한 분이 그럴 정도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나머지는 순 사기꾼들들이거나 게으름뱅이라고 보면 약간 박하지만 내 평가가 그렇다.   연세대에는 한 명이 있는데, 불행히도 연애를 너무 좋아해서 평범해져버렸다. 경제학을 아주 잘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여간 나보다는 경제학을 잘 하는데, 많이 배웠었다.   고려대에는 인격적으로 존경할만한 분이 한 분 계시다.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은... 모르겠다.   확실한 것은 인격적으로 존경할만하지 않거나, 경제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누가 그려내는 경제 대안이라도 노무현 경제보다는 나을 것이다. 정운찬 전 총장이 경제학자로서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정운찬의 경제나 조순 경제는 노무현 경제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이명박은 싫어한다. 물론 박근혜도 싫어한다. 그렇지만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적어도 경제는 노무현 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그 반대편에 노회찬과 심상정이 있다. 이 사람들이 경제를 운용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하다못해 경제학자라고 하기에는 좀 웃기는 공병호가 대통령이 되어도 지금보다는 좋아진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은 은퇴해서 퇴물취급받는 YS가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보다 경제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그만큼 경제라는 눈으로 볼 때 노무현 시대는 끔찍했다. 일상적인 통계 착시를 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좋은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극우파적인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대충 버무려 놓았던 것이 노무현의 정책이다.   한미FTA와 비전 2030, 이 두 가지는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경제운용 조합이다. 꼼꼼이 비전 2030을 보려고 뒤지다가, 손 놓았다. 지금 경제관료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고, 상황을 왜곡시켜서 이해하고,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비전 2030을 보면 가장 빠르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뿌듯해 하고, “나 경제 잘 하나봐”라며 대단히 기뻐하는 것 같다.   이걸 며칠 보고 나서 내 마음에 든 것은 이제 이 나라에서 도망갈 때가 되었다... 이런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한참 걸렸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약간 살펴보면, 스타일 차이가 있기는 하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끔찍하다. 박근혜의 경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에 있는 “어떤 분”이 평소에 하던 말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명박은 조금 더 상상하기 쉬운데, 실물 중에서 산업조정을 빼고 홀딩 컴파니들이 움직이게 될 방식을 상상하면 아마 그렇게 할 것 같다.   문제는 이 끔찍한 두 가지 경우 모두 노무현 시대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나쁘냐? 물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은 신자유주의도 제대로 안 했다. 토목경제가 나쁘냐? 물론 나쁘기는 하지만, 그나마라도 제대로 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진다.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나쁜 조합도 지금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면... 모든 경제학 이론과 모든 경제학적 상상력은 현 상황에서 전부 대안이다.   아예 시장의 폭력적 획일화로 가면 나쁘냐... 나쁘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들이 삼성의 주주가 되고, 아예 삼성이 전체적으로 조율하면 영화 <로보캅>의 델타시티나 또 다른 영화 <레지던트 이블>의 엄브렐라 회사 체계처럼 되면 나쁘냐... 물론 나쁘지만 지금보다 나쁘지는 않다. 극단적으로 상상하면 그렇다.   숫제 조선일보가 아예 대통령단이 되어 국가를 통치한다면, 주주가 누구이고, 책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지금은 책임은 없고, 어차피 극우파들의 상상력대로 경제가 움직이는 시기라서 그렇다.   예전에는 YS나 DJ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무나 노무현만 아니라면 찍겠다는 지금의 현상이 비이성적이고, 미친 짓이냐... 순전히 경제의 눈으로만 보면, 그 어떤 경우라도 지금보다 나아진다.   단, 유시민의 경우는 지금보다 나빠진다.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복지장관 하듯이 경제를 맡으면, 아마 노무현 경제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그 누가 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손학규의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한다. 노무현이 경제는 끔찍했지만, 손학규 보다는 노무현이 잘 할 것 같다. 손학규 경기지사할 때 하던 식으로 나라 운영하면, 노무현 시기보다 더 지옥이 될 것이라는 정도는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이게 경제라는 것이 시스템이 웃겨서, 저 쪽 극한으로 가거나 이 쪽 극한 양쪽에 모두 균형이 있는데, 저 쪽 균형이 수확률이 높은지, 이 쪽 균형이 수확률이 높은지는 사전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노무현 경제는 균형과 아주 거리가 먼, 정신분석학의 비유를 들면 메갈로매니아, 과대망상증 경제였다.   같은 매갈로매니아지만, 박정희는 현실주의자였던데 비하여, 노무현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초현실주의자였다. 도대체 저렇게 한 논리 위에 서기 어려운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머리 속에서 막 돌아가면 정신 헷갈리거나 일관성이 사라질테인데, 단일한 인격체로 버티는 노무현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거나 초현실주의자라는 생각이 든다.   난 요즘 노무현의 경제정책을 보면 자꾸 살바도르 달리가 생각난다.   살아서 이런 경제정책을 쓰는 사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행운인지도 모른다.   2.   하여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경제학 대안 시리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중인데, 내가 전부 다룰 수는 없고,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리고 내 나쁜 머리가 허락하는 데까지는 가볼 생각이다.   1편이 세대간 균형의 문제인데, 이건 이미 내 손을 떠나서 공저자인 박권일씨 손으로 넘어가 있다.   2편에 해당하는 것이 “IMF 10년 평가”인데, 기업사적인 관점과 산업정책이라는 눈으로 준비 중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출판사 '뿌리와 이파리'에서 부탁을 받았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몇 개의 질문을 넣어서 해볼 생각이다. YS 5년과 노무현 5년을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유사성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공황 직전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좀 곰곰하게 따져볼 생각이다. YS 5년이 지나고 환란을 맞았고, 노무현 5년을 지나고 제 2환란을 맞게 된다는 작업가설에 따라서 몇 가지 지표들과 지수들, 그리고 foundation of foundation이라는 가설을 세워볼 생각이다.   2.5편에 해당하는 것이 비슷한 얘기지만, 20세기 세계경제사에 대한 중고등학생용 읽을거리에 대해서 부탁받은 것이 하나 있다. 정말 쉽게 쓸 생각인데, 여기에서 포디즘의 등장과 포디즘의 퇴조 그리고 세계화의 등장까지를 정리할 생각이다. 물론 나도 공부를 좀 할 마음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노무현 경제라는 아주 이상한 것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경제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3편에 해당하는 것은 진짜로 올해의 하일라이트인, 드디어 조직론의 문제를 다룰 생각이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와는 약간 상관없이 경제학에서 9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조직론 이론과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내가 꺼내들은 적이 없었던 심리사회학 공부하던 시절에 했던 기업분석, 그러니까 Sansaulieu 워크샵을 상상하면 될 것 같다. Sansaulieu와 그의 동료들이 기업에 대해서 90년대 초반에 했던 작업을 나도 해볼 생각이다. 프로이드와 헤겔이 전면에 등장하고, 군대 이야기와 내가 알고 있는 전쟁사와 기업사 이런 얘기들이 총동원될 것이다. 여기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보다 더 작은 눈에서 미세조직이라는 틀을 다룰 생각이고, 그런 기업론과 조직론 차원에서의 대안 논의를 전개해볼 생각이다. 말은 거창하지만, 대안논의에서는 ‘중소기업편’에 해당할 것이다.   4편에 해당하는 것은 - 이건 여력이 될지 그리고 실력이 될지 - 그래서 여전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DJ 독트린인데, 전체적으로는 국제경제학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 소위 수출경제라고 되어있는 내수없는 수출산업 구조와, 한미FTA를 통한 일방적이고 단일적인 국제 교역체계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게 현재 내 실력으로 대안이 찾아질까? 찾아지면 나도 노벨상에 한 번 도전해볼 수 있게 되고, 아니면 DJ 지지자들에게 길거리에서 맞아죽겠지...   나머지 얘기들은 어차피 옛날에 정리해놓았다가 출간할려고 했다가 출판사에서 속상한 얘기 들을 때마다 도루 거둬들였던 것들과 아직 한 번도 세상에 발표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새로운 질문으로 재구성하는 거라서, 쓰는 시간만 따지면 1주일이면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DJ 독트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직 머리가 하얗다.   대충 이렇게 경제 대안 시리즈를 정리하고 나면 출판사를 못 찾아서 출간하지 못했던 생태경제학 시리즈를 한 번 할 생각이다.   아마 생태경제학에 대해서 내가 다루게 되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 10년 넘게 해서 지겹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경제사라서 이제 정부랑 부딪히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역할은 그야말로 다음 주자에게 넘기고, 나도 한문책 보면서 경제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 바랄 바가 없겠다.   원래 내가 은퇴한다고 공언했던 만 40세가 이제 딱 1년 남았다. 정말 그 때가 되면 나도 은퇴하고, 은퇴 후의 삶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경제대안 시리즈와 생태경제학 시리즈를 끝내고, 홀가분하게 현역에서 떠나서 아이나 키우면서 한문책 보면서 사는... 나는 그렇게 즐거운 40대로의 완벽한 탈출을 가끔 꿈꾼다.   40대가 되어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울한 음모를 멈추지 않는 선배들, 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

* 글쓴이는 경제학박사로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 최근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 <88만원 세대>를 출간했습니다.

2007/03/04 [20: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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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뭘 그렇게 잘못했나?

[비나리의 초록공명] 지지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을 가장 많이 한 정당

우석훈

1. 지난 대선에 나는 노무현 찍었다. 주위에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꽤 일찍 노무현한테 투표하기로 마음 먹고 노무현 찍었다. 지금도 그 투표에 대해서 별로 후회하지는 않는다. 2. 이 정권이 이상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정권이 출범하고 한 달 뒤의 일이다. 그 때 나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급의 자리에 있었고, 약간 높은 자리로 공무원 특채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던 시절이다. 내가 정부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있게 생활하던 것은 DJ 시절이었는데, 아무래도 정부 내에 더 버티고 있다가는 뭔가 심각하게 곤란한 일을 겪을 것 같아서 소리소문없이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었다. 3. 그 후에 몇 가지 이상한 일을 하더라도 크게 놀라지는 않았지만, 10년 가까이 정부 정책과 국제협약으로 먹고 살던 내 기준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열린우리당은 종종 벌렸다. 4. 처음 황당했던 것은 역시 골프장 정책이었다. 이 골프장 정책은 경제학적으로도 틀렸지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 하여간 그게 처음 황당한 일이었다. 그 다음에 황당했던 일은 다양한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전부 붙이면서 개발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일이었는데, 물론 개발해도 좋은데,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한 개발은 실제로 사업효과라기 보다는 지역토호들과 지역유지들과의 권력 나눠먹기에 보다 가까왔다. 부동산 거품은 강남이 진원지가 아니라 이렇게 형성된 개발지 그리고 공유지에 대한 ‘지대’ 나눠먹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 지역의 땅값이 상승한 것은 적어도 군단위 이상의 평균 통계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강남 지역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진짜 버블의 폭탄은 서울에 있지는 않다. 농업정책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119조 예산확정 이후에 진행된 1년 간의 편법은 녹색평론과 졸저 ‘아픈 아이들의 세대’에 상당히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적이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386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관료의 덫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다른 통계도 마찬가지 속성이 있지만 농업통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열린우리당은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작은 대농’ 즉 새마을 후계자들에게 철저히 속았다. 그래서 농민으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했는데, 건너들은 바로는 아직도 청와대는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보인다. 그리고 한미 FTA의 경우 역시 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통상교섭본부와 재경부의 관료주의에 속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속인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다. YS 이후 하나의 부처로 권한과 존립기반을 찾기 위한 통상교섭본부와 재경부의 패러다임의 큰 틀 속에서 어느 공무원이나 장관이 특별히 누구를 속이거나 기만한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냥 그들의 ‘상식’ 속에서 서로 기만하고 그렇게 형성된 시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지 않았을 때 일방의 정보 속에서 결국은 속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기준 교육부총리 파동 때가 가장 황당했다. 이기준? 한국의 지배층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기준을 보면 딱 기준이 생기는 사람이다. 5. 열린우리당에 민심은 완전히 떠났고, 등 돌릴 사람들은 이미 다 등 들렸다. 미테랑 후반기에 사회당이 가장 낮을 때에도 이 정도로 낮지는 않았다. 프랑스 사회당은 보수주의 정당이고 대통령을 14년이나 한 정당이고, 미테랑 2기 때에는 지금의 열린우리당이 문제가 아니게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총리였던 뻬레고보아는 탄광노동자 출신이었는데, 100만원 조금 넘는 가구 구매비용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 나름대로는 강직한 사람이었는데, 산책길에서 권총 자살했다. 그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당 동료들이었다는 후문이 있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심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결정적 잘못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답변이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정책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박정희가 언제부터 정책통이었고, 전두환이 언제 경제를 알았다고 열린우리당의 386들에게만 뭘 잘 모른다고 들이밀 수 있겠는가. 그렇게 따지면 한나라당 당직자와 정책 라인 면면을 들여다봐라. 정책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실을 들여다봐라.  좌파라서 문제가 되는가? 농담하는가. 한나라당이 없었다면 열린우리당이 지난 3년 동안 했던 정책들과 말들은 ‘개혁’이라는 무한반복되는 동어반복을 제외하면 극우파 정당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바가 없을 정도로 가끔 우파 그리고 대부분은 극우파 정책을 시행한 정당이다. 말? 말을 어떻게 해도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정책들은 그들이 좋게 보면 중도우파, 엄밀하게 보면 민족주의 극우정당에 가깝다.    그렇다면 지금 민심을 잃고 납작 엎드려 있는 이 정당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고, 민도가 낮아서인가? 농담하는가. 프랑스와 스위스, 하다못해 스웨덴의 문맹률이 다 우리나라보다 높다. 국민교육의 대명사 스위스의 대학진학률의 18%이고, 82%의 국민들은 고등교육을 종료하고 경제생활에 나선다. 민도? 대학 진학하지 않는 사람을 세는 게 빠를 우리나라에서 민도가 낮다니 천만의 말씀이다. IMF 때 금을 내놓아야 자신도 살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행동한 국민들이다. 민도가 낮아서도 아니다. 결국 열린우리당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6.  정동영 장관이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다. 물론 내가 줄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적어도 우리 국민의 90% 정도는 이 짧은 역사를 가진 정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동영 장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다.    전략적으로만 보자면 열린우리당은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을하기는 좀 많이 했다.    농민들이 어려워졌고, 도시의 전월세 세입자들이 어려워졌고, 한 때는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도 있었던 평균 이상의 월급을 받는 맞벌이 부부가 아닌 가계가 많이 어려워졌다.    그 대신에 북한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극우파가 아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유로 정의되는 극우파들에게 적극 손을 벌린 셈인데, 이 사람들은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기는 너무 쉽다.    그런 면에서는 한나라당의 정치기획자들이 좀 더 현실적이기는 하다. 35평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90% 이상이 한나라당을 지지할 것이므로, 좀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고, 더 많은 부동산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한 것은 길게 보면 남는 장사이기는 하다. 가장 많이 하는 말로 광화문에 대형 주상복합빌딩들이 들어간 이후로 종로도 해볼만해졌고, 나머지 지역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길게 보면 정권 찾아오는 길이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현실적인 말이기도 하다.    지난 3년 간 열린우리당이 했던 정책들을 뒤돌이켜 보면 잠재적 지지계층에게 도움되는 일은 거의 없고, 원래는 경제발전단계상 해외 자산에 투자할 사람인데 워낙 국내 사정이 좋으니까 국내에서 자산을 굴리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준 것 아닌가?    7. 그러나 이런 얘기들도 열린우리당의 몰락을 설명하기에는 얘기가 너무 좁고 자잘한 얘기들이다.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경제가 정치를 규정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클린턴이 사상유례없어 경제학 교과서를 바꿔야 할 정도로 10년의 ‘신경제 호황’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네오콘의 부시가 선거에 승리하고 미국은 클린턴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 부시의 군산-에너지 복합세력으로 권력이 넘어가지 않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책이나 잘못이 있겠지만,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별로 할 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여당은 여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덕분에 분당하고 창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신의 살 길은 자신이 찾아야 한다.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애당초 정치 길에 나서지를 말았어야 할 것이다.    중국 고대 요순 시절 이후로 동양에서의 정치의 역사가 길겠지만 결국 정치는 정신의 구현이다. 개혁은 정신이 아니다. 개혁은 구호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개혁 그 자체가 정신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의 정신은 무엇인가? 반핵 정신? 그건 정신이 아니다. 지역구도 탈피?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자신이 전국에서 골고루 당선되면 지역구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유시민 장관류의 발상은 패권주의 이상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전국을 석권하면 마찬가지로 지역구도는 사라진다. 하다못해 황우석 지지자들도 지역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신이라는 관점에서 열린우리당은 황우석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기색깔과 일관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8.  어려운 질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책, 정신, 일관성 그리고 개혁 그 어느 것에서도 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잘못’ 그것이 무엇일까?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정신이 실제로 열린우리당을 지배한 정신인 것 같다. 지구당과 지역에서 온갖 협잡질은 한나라당보다 나서서 훨씬 더 심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때 당신들이 하던 말이 “이게 정치야!”라는 말이라고 기억한다.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잘못을 할 때 당신들이 하던 말이 “너희가 병법을 아느냐!” 인간의 말로 바꾸면 당신들은 대통령병에 심하게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어렵게 되더라도 결국 대선에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그 대통령병에 지난 3년 동안 정치주의, 전략주의, 그리고 패권주의를 키우면서 온갖 협잡질을 일삼던 것이 열린우리당이다.    그리고 상황과 구조에 따라 대통령병 혹은 결과주의에 묻혀서 온갖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니까”라고 3년을 보낸 것 아닌가?    새만금을 앞장서 지지하고 기업도시의 선봉에 서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자칭 좌파정당의 정책수장이야?”라는 회의론을 근본적으로 키운 당신들의 당의장 정세균 장관은 현명했다.    아직도 열린우리당에서 당을 중심으로 뭔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당신들의 수장 정세균 장관만큼 현명하지도, 그리고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도대체 집권여당의 현직 당의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기꺼이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황망해하겠지만, 보수정치인들은 그 정도의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 바로 당신들이 뽑은 당신들의 수장이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한 사람씩 들추면 그런 사람들이 버스로 몇 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제 열린우리당의 로맨스는 끝이 났다. 사람들이 불륜을 들출 일만 남았을터인데, 지금부터라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9.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다. 대라신선이 와도 이제는 못 살린다는 옛말이 있다. 사람의 지혜로는 지금의 열린우리당을 살릴 수 없을 것 같다.    새만금에 이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생명들이 갯벌에서 죽어가고 있다. 역사의 한 순간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열린우리당으로 인하여 너무 많이 죽었고, 너무 많은 폭력이 있었다. 열린우리당의 운명은 새만금 갯벌의 조개들과 달라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살리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경제를 살린다고 너무 많은 것을 죽였다. 몽골기병의 기상부터 버리기 바란다. 남이 해도 불륜이고, 내가 해도 불륜이다. 나는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것은 옳다는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리기 바란다.    열린우리당이 지금 하는 일 중에서 옳은 일은 거의 없다.    새만금의 생명과 KTX의 여승무원들의 해고는 하나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다.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 집권하던 시기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같다.    이런 것들과 평택의 폭력 그리고 한미 FTA도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이런 일이 바뀌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말라는 말이다. 한나라당이 하면 불륜이지만, 당신들이 해도 불륜이다.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당정협의는 괜히 하는가? 다 열린우리당에서 협의하고 동의해준 일 아닌가.     이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산술적 결과가 바로 당신들이 현재 모습이다.     대자보는 선거기간 선관위가 강제하는 실명제 실시를 거부하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게시판 폐쇄 및 댓글달기를 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정론직필에 입각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을 보다 충실히 전달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리며,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수정사항: web@jabo.co.kr    관련기사 열린우리당, 전패해도 정신 못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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