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와 민주당, 그들에겐 '불만'도 없다

브장스노 보며 '한국 야당의 캐안습'을 생각하다 

김영국 

[오마이뉴스] 2009.4.3 

같으면서 '위대한 차이' 

브장스노라는 극좌파 인물이 정치 영웅으로 혜성처럼 떠오른 것만 빼면, 프랑스의 현 정치 상황은 한국과 닮은 점도 아주 많다. 

부자 감세 등 친대기업 정책과 노동 유연화를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자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추락하면서 국민의 반대가 50%를 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르코지와 이명박 두 대통령이 닮은꼴이라는 평가가 한동안 국내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집권여당의 추락에도 제1야당과 기존 좌파정당이 반사이득은커녕 무기력과 지리멸렬 상태인 것도 희한하게 빼닮았다.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여온 제1야당 사회당도 한국의 민주당처럼 실망한 전통적 지지자들의 이탈로 위기에 빠졌다. 당내 중진들이 이끄는 계파간 불협화음, 노선 갈등으로 적전 분열상을 자주 드러내는 것도 똑같다.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NPA)은 갈수록 우경화하는 사회당과 일찌감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다. NPA는 창당대회에서 反자본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선거연합 방침을 세우면서도, 사회당과 연대만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NPA의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연대하고 싶어 하는 다른 좌파정당들이 중간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이들은 사회당과 선거연합 전력이 있거나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기 때문이다.

결국 프랑스와 한국의 정치 현실이 비슷하면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건 세 가지다. 프랑스에선 '좌파 영웅'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이 탄생했고, 강력한 노조가 건재하며, 경제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읽고 급진적 대안에도 높은 지지를 보내주는 프랑스인의 '열린 마음'이 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국민들의 선택도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브장스노를 통해 '자본주의 폐기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대안까지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박근혜와 한나라당이라는 신자유주의 극우파가 국민적 지지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프랑스 국민은 노동계와 학생들이 최저임금 인상, 고용 보장, 부유층 증세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벌여 교통과 공공부문 서비스가 마비돼 큰 불편을 겪어도, 무려 78%의 국민이 총파업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일방독주를 국민들이 야당과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방어선을 치며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이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고깔을 쓴 채 이데올로기화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왼쪽 날개가 부러진 채 고공 에어쇼를 벌이는 전투기와 같다. 이렇게 만든 일등공신은 좌파도 아니면서 좌파연하다 좌파를 코미디로 전락시킨 '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에게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무책임한 '친노(親盧)와 민주당'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서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60%를 넘나들고 있다. 이를 틈타 일부 친노 네티즌은 허울뿐인 주가 2000p,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등을 내세우며 '노무현 영웅 만들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1야당 민주당은 벌써 한나라당의 두 배가 넘는 지지율로 압도하고 있어야 하고, 친노 정치인들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를 두 배 이상 앞서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그러나 상황은 이들의 염원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권이 숱한 실정을 거듭하고 촛불을 만나 휘청거리기까지 했지만 여전히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는 30%가 넘는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고, 야권의 유명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오차범위(1~6%) 수준에서 맴도는 '오차범' 신세다. 그마나 친노세력이 우쭐해 하던 '상대적 도덕성'마저 박연차 리스트로 패가망신이 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없을 리 없다. 많은 이들은 현재의 야당이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권에 대항할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검증된 실패세력' 

자본주의가 거대한 실패와 함께 패륜적일 정도로 추악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다면, 자본주의를 뜯어고치거나 아예 폐기처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정확한 대안이다. 한국에서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여기지만, 솔직히 말하자. 지금 큰일 난 건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 아닌가? 오죽하면 기획재정부조차 '전례없는(unprecedented) 세기적 위기'라고 했겠는가. 

강도가 칼 휘두르면 뭉둥이로 때려잡고, 말기암에 걸렸다면 종양 자체를 제거하는 것 이상의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재벌과 강남 부자들 말고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브장스노 열풍이 프랑스인들이 신의 계시를 받아서 생겨난 게 아니다. 이 간단한 소리들을 가장 믿음이 가는 청년이 용기 있게 말한 것뿐이다. 

그러나 친노세력과 민주당 정치인이 이런 소리 하면 국민들에게 씨도 안 먹힌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의 말을 믿어줄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적 신뢰는 좌충우돌과 반비례하고 일관성과 정비례한다. 그들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 그들은 국가를 운영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고, 그 결과 '검증된 실패세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현재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잘 못하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위기에 노무현 정권과 민주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 때의 양극화 심화, 부동산 폭등, 펀드 거품 등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오늘날 서민대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벌과 외국투기자본의 대변자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들을 너무도 훌륭하게(?) 키워놓은 결과,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고스란히 데려다 자기 사람으로 쓰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주미대사, 김현종 삼성전자 사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바로 두 정권의 경제적 정체성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산증인들이다. 

서민들은 노무현 정권 때도 살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꿔봤지만, 결과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고 대거 무당파로 옮겨갔다. 현재 대한민국 제1당은 무려 50%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지지없음당'이다. 

또 'Again 2007'인가 

지금 야당은 단순히 비전의 제시가 문제가 아니다. MB 정권과 다른 비전과 대안은 이미 넘쳐나고 있다. 한국의 진보개혁 세력이 아무리 무능해도 브장스노 흉내낼 정도는 된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들의 말대로 실천해줄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신뢰할 만한 야당 정치인이 극소수라는 게 핵심이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反MB 전선'으로 대동단결을 외치기 전에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말은 지난 대선 이후 여러 사람 입에서 나왔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고민은 사라지고, 문제의 그 사람들이 '메기 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슬그머니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순진한 개미들 낚아서 실컷 우려먹고 날아간 개혁장사꾼 유모씨도 나타나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낚였다."고 훈계하는 '염장 개그'를 다시 시작했다. "이명박이 대통령 돼도 나라 안 망한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별 차이 없으니 대연정해야 한다."고 큰소리쳤던 그가 이제 와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말을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지금까지 야당이 뜨지 못한 것도 이처럼 '옳은 소리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껄였기' 때문이다. 

야권은 지금 온통 'Again 2007'이다. 사상 최악의 대선 패배와 총선 참패를 안긴 장본인들이 죽지도 않고 나타나 각설이 타령을 하고 다닌다. 그들이 MB를 비난하면 환호하는 건 MB요, 속 터지는 건 반MB다. 그들이 다시 나선다고 이 상황이 개선되리라고는 그들 스스로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다.  

침체보다 무서운 '불만제로' 정당 

민주당이 가망 없음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불만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불만제로 정당'이야말로 민주당의 현주소이자 모든 것이다. MB 정권이 저 지경인데도 제1야당이 이 지경이면 온갖 비난이 쏟아져 연일 사이트가 다운되어야 마땅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불만이 없다. 애초부터 기대 자체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 아니다. 정확하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당이다. 한미FTA 비준을 반대하는 당에서 한미FTA 체결과 조기 비준을 선봉에 서서 지휘했던 인사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공천 신청하는 당이다. 

따지고 보면 야당에 박근혜와 호적수가 될 만한 '한국판 브장스노'가 있었다면, 국민들 눈에 야당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인식을 갖게 했더라면 MB와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막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선거에 명줄이 달린 정치인이 득실거리는 정당에서 자기 무덤 파는 일들을 저렇게 쉽게 하기 어렵다.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깽판치는 이유는 때 되면 알아서 삽질해주는 노무현과 친노세력 그리고 민주당 같은 트로이목마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 문제는 반MB 진영이다. MB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반대로 MB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야 한다. 그러나 '묻지마 대동단결'만이 그 힘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쯤은 이제 다들 알고 있다.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다 집토끼 날려버린 것 본전 생각 난 시점도 한참을 지났다.  

민주당이 깨져야 야당이 산다? 

국민들에게 '야당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동안 정치적 행보와 실천으로 MB식 막장 신자유주의 노선과 다른 면모가 검증된 정치인, 노무현과 민주당의 책임론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사람들이 야권의 주도세력으로 확실하게 등장하지 않는 한, 지금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브장스노가 혜성 같이 등장하고 지금처럼 자리잡은 것도 투옥과 정치 탄압의 힘든 여정 속에서 극좌파 정당(LCR)을 일궈온 상징적 노장 정치인들이 젊은 인재에게 흔쾌히 대표주자 자리를 내주고 한발 비켜서는 '아름다운 후퇴' 때문이었다. 자신들이 만든 정당을 해체하면서까지 새로운 흐름과 인물들이 동참하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정치적 지분을 앞세워 당을 장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대신 역사적 정통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경륜을 발휘했다. 이런 정치세력이 잘 안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여기서 한국 야권의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오락가락한 개혁과 지난 대선의 대동단결론을 거치면서 쓸 만한 인물들이 대거 망가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해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는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정권을 내준 것보다 이것이 더 큰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한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동안 정신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도 정신 차려가는 사람들 차근차근 모아 새로운 정치주체를 만드는 일에 정열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힘을 모아 막아내기도 벅찬 마당에 한가롭게 새 정치세력 타령이냐며 역정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일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도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그런 소리 숱하게 들어왔고, 현재의 야권이 그 틀에서 벗어난 적도 없다. 소원대로 대동단결해 지금의 민주당으로 대통합도 했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 참패로 실패한 노선임이 검증됐고, 지금은 최상의 조건에서 최악을 달리고 있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호남의 정서도 '대세적 명분'을 잃어 버렸다. 지금은 군사 정권에 의해 탄압받던 80년대보다 더 위축돼 있다. 이렇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호남의 지지를 독점해 온 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이다. 그리고 얻은 교훈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론' 같은 모욕적 자해행위를 두 번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것뿐이다. 그렇게 해서 해소될 지역감정이 아니라는 걸, 그것이 정치의 본질도 아니라는 걸 노 정권이 너무도 생생하게 증명해주었다. 

그러나 수도권의 보편적 정서 특히 정치에 환멸을 느끼며 떠나버린 무당파들의 바다에 민주당을 던져놓고 물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 호남 지지로 버티는 민주당은 '호남인 모욕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절망'에 부대끼다 지치다 

"민주당은 지금 한국 정치가 정상적이라고 은폐하는 도구이자 이 정권의 장식품이 된 줄 알아야 한다. 저렇게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지리멸렬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일전을 거듭할수록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다 민주당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민주당이 깨져야 이 (잘못된) 정치질서도 깨진다."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가 지난 3월 5일 '해머도 타협도 민주당을 살릴 수 없다'며 쏟아낸 직격탄이다. 뼈아프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야당의 현주소를 가장 용기 있게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제(4.2일자) 칼럼에서도 "지금이 5공·유신 정권 때보다 더 절망적이다. 그 때 있었던 열망, 헌신, 재야, 지도자, 강력한 야당, 대안의 가치·노선·세력 중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믿을 곳도, 기댈 데도 없는 시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불신과 절망의 늪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또 한겨레신문의 김선주 씨는 "이명박 정권이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는 일들을 저질러도 나는 별일 없이 산다."며 "희망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절망 때문이다."고 냉소와 자포자기 뒤섞인 푸념을 했다.  

프레시안의 김종배 씨는 지난 3월 16일자 칼럼에서 "민주당의 상태는 중증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처방전을 찾을 수 없다."며 "속 시원히 민주당을 깨고 백지상태에서 선명개혁야당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내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 맹아가 될 세력을 찾을 길이 없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의 사태에 느끼는 절망감, 답답함, 막막함이 어디 이들 뿐이겠는가. 진보개혁 진영의 논객들이 절망에 부대끼다 지쳐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마저 입을 닫아버리는 날이 올까 두려울 뿐이다. 

애초부터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동안 '차선(次善)'이나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만을 선택해 온 우리 정치가 한 발짝씩 나아지기는커녕 또 다른 최악을 낳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고 냉소·무관심·환멸의 깊은 바다로 흘러가 버렸다.  

더 이상 차악, 차선을 가지고 이들을 다시 불러올 수 없다. 비판적 지지의 수준으로는 이 거대한 냉소와 혐오의 물줄기를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오늘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손짓하면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 버릴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포크레인질만이 야당을 먹여 살리는 굴욕을 야당 지지지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설사 운이 좋아 그렇게 해서 정권을 되찾아 온들 더 큰 실패와 좌절의 반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절망이 깊을수록 최선에 대한 염원은 더 커져만 간다. 

지금은 최선(最善)의 정치세력을 창출하기 위한 닻을 올려야 할 때이다. 새로운 '정치 주체'에 대한 신뢰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정당정치와 정당문화'. 이 삼박자가 모두 최선이거나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만 떠나간 지지자들의 허망한 마음을 다시 채워주고, 발길을 돌려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당장은 답답해 보이고, 더디 가더라도 그 길이 가장 빨라 보인다. 애초에 돌아가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의 야권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이 프랑스와 같을 수는 없다. 브장스노가 잘나간다고 그와 똑같이 흉내낼 필요도 없다. 브장스노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의 과감한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일관성일 것이다.  

좌파는 인물을 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인물 없는 혁명도 없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MB 정권에 대적할 호적수가 되고 싶은 야당 정치인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도 딱 한 가지다.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하라. 제발 적당히 말하지 말라."고.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도 '적당한 곳'은 없다.
 

☞ 해당기사 전문 보기

 

 

역시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만이 아래와 같은 통렬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금융.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무현 정권과 그 아류 민주당 세력이 어떤 종자들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경향이 신문 중에 유일한 진보적 정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다.

현재 反MB니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내세우며 민주당 및 노무현 세력과 함께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단체들은 정확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환란 세력"과 한배를 타고 있다.

민주당과 노무현 세력이 지금은 정권을 빼앗긴 상태라 묻지마 반MB 모드로 전환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 정책들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이 또 다시 정권을 잡으면 이명박과 오십보백보인 그들의 본색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이미 다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죽을 쑤고 있는데도 왜 제1야당 지지율이 오를 기미가 안 보이냐고? 민주당과 노무현 세력 역시 이명박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 간단하고도 근본적인 사실을 왜 한사코 피해가려고만 할까. 도대체 이 얘기가 언제적부터 나온 지적인가. 야권 스스로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소해주지 않는 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의 시체놀이도 쭈욱 계속될 것이다.

ㅁ 출처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no=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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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금융자유 향해 달린 10년

ㆍ민주화와 재벌, 부적절한 결합…‘시장자율 = 금융민주화’로 인식

박병률기자
[경향신문] 2009.3.8



한국의 금융자유화는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민주화의 결과로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간 금융자유화를 앞당겨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미 카드대란, 주택담보·부동산 개발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각종 대출 부실 등 금융 자유화와 그에 따른 금융의 실패를 충분히 반복해왔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금융을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이상한 한국식 금융자본주의는 민주화와 자본(재벌)의 부적절한 결합의 산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관치, 비자금, 은행주의의 부정부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크게 부상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자율성=금융 민주화’로 인식하면서 인위적인 힘이 시장에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금융 자유화를 거세게 밀어붙인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실상 외환자유화를 단행해서 일일 거래규모를 10배 정도 키웠다”며 “파이를 키우면 한두 사람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모피아(재정경제부)’와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며 각종 규제철폐를 통해 관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추진된 것이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이었고, 금융 중심지 선정작업이었다.

하지만 민주화 정부가 끌어들인 시장은 일반 경제주체가 아닌 재벌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은 대기업이었고, 시장이 열리자 이들이 관치의 자리를 꿰어차면서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 나서게 된 것이다.

엄길청 경기대 교수는 “관치의 힘을 대신할 건강한 금융세력을 시장이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히 그 힘을 시장에 넘겨둔 것이 실수”라며 “관치는 그나마 공익성이라도 있지만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을 끌어들이면서 부작용이 급격히 부각됐다”고 말했다.

재벌 득세는 민주화 정부의 ‘배신’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재벌들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당선 이후에도 재벌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정권 탄생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삼성경제연구소가 주도했으며, 그로 인해 정권 차원에서 재벌개혁 의지도 없었다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말했다.

그는 “금융자유화는 금융경제민주화 과정에서의 단순 부작용이라고 보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너무 뚜렷한 사안”이라며 “한마디로 대선때 자신을 도와준 재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그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자유화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 정부의 개방은 외환위기의 영향이 컸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지원을 대가로 한국에 대해 금융개방을 강력히 요구했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급격히 빗장을 풀 수밖에 없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규제가 외환위기를 전후해 사실상 사라졌다”며 “한국경제가 주요 개도국 중에서 가장 쉽게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게 되는 데 외환위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81737045&code=920100&s_code=ae030

ㅁ 이것이 한국 금융감독 수준, 정부 통제의 금융委가 감독 ‘좌지우지’(2009.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81738535&code=920100&s_code=ae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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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카드업 비중 3%…규제 풀자 신용불량 400만명

ㆍ2부 -(3)금융강국 바벨탑 쌓기 : 고삐 풀린 금융의 위험성

박병률 기자 
[경향신문] 2009.3.8

이명박 정부에는 금융위험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지만, 그 교훈을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찾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자유화의 뼈아픈 경험을 수차례 겪었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03년 발생한 카드사태다. 카드대란으로까지 불렸던 이 위기는 자칫 한국 금융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뻔했던 한국판 서브프라임사건이었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며 가계와 은행 부실을 불러왔던 카드사태는 무분별한 금융자유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단언한다. 미국이 막지 못한 금융 자본의 탐욕을 우리 정부가 막아낼 수 있을까.


시장은 스스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아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카드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구조조정과 기업퇴출로 급속히 위축된 내수를 회복시키고 탈세를 방지한다는 이유였다. 카드사에 대해 일반대출 업무가 허용됐다. 카드사용 외 부대업무는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선은 폐지했다. 중국집에서 자장면 외 다른 음식을 몇% 이상 팔면 안된다고 규제하는 것과 같다는 해괴한 논리가 동원됐다.

이후 전쟁이라고 할 만큼 카드사간 과열 경쟁이 펼쳐졌다. 길거리 행인을 대상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카드사들은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의 신용을 묻지 않았다. 당연히 미성년자에게도 카드가 발급됐다.

1999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현금대출한도를 없앤 것이다.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규개위는 “신용카드 현금대출 한도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카드사가 어련히 알아서 현금대출을 축소하겠느냐는 의미였다. 또 대마불사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이어 카드사용액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도입됐고, 이듬해에는 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됐다.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시장 논리가 밀려오던 시기, 우리사회는 규제개혁을 절대선으로 받들었다. 규개위는 규제완화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정도로 몰아붙였다. 당시 규개위에 몇차례 참석했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개위에는 기업인들도 다수 있었다”며 “내용이 뭔지 몰라 제대로 토론도 안했고, 일단 통과부터 시키기 일쑤였다”고 회고했다.

시장은 스스로 조절한다?

아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응답했다. 1999년 경제활동인구 1인당 1.8장에 불과하던 카드수는 2000년 2.6장, 2001년 3.7장으로 뛰더니 2002년에는 4.5장까지 늘어났다. 신용카드 전체발급수도 1999년 3899만장에서 2002년에는 1억481만장으로 1억장을 돌파했다. 시중에는 죽은 사람에게도 카드가 발급된다는 말이 나돌았다.

카드는 요술방망이 같았다. 사고 싶은 건 무엇이든 살 수 있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1999년 90조7000억원이었던 사용액은 2002년에는 622조9000억원으로 6배 늘었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비중은 더 빨리 늘어났다. 1999년 48조1000억원이던 현금대출액은 연간 100조원씩 늘어나더니 2002년 357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새 8배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카드로 돈을 빌린 것까지 합치면 2002년 카드현금 대출 전체 이용 규모는 무려 412조8000억원이나 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버블을 모를 리 없었다.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최초로 정부가 인식한 것은 2001년 2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내수진작이 더 필요했다.

금감위는 재정부에 “카드사 부대업무 비율을 50% 수준으로 다시 낮추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반대했다.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고, 영업에 대한 직접 규제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신 재정부는 길거리 회원모집을 통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규제키로 하고, 금감위가 회원모집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개위가 반대했다. “여전법에 근거가 없는데 금감원 규정에 제한 규정을 넣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규개위는 심지어 “길거리 회원모집을 금지하면 카드모집인의 실업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2000년 상반기에 현금대출 증가와 가계대출 급증현상을 포착했지만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01년 하반기까지 낙관적인 시각을 애써 유지했다.

그 사이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무이자 할부와 같은 출혈 영업을 더욱 강화했다.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카드관련 신용불량자(신불자)수는 1999년 59만명에서 2001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신불자에서 차지하는 카드관련 신불자수는 1999년 29.5%에서 2001년에는 42.4%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애써 눈을 감았다. 내수중심 경제는 2002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사후 감독을 잘하면 된다?

아니다 2002년이 되자 신용카드문제는 사회문제로 커졌다. 신문지면에는 카드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과 신용카드 관련 범죄 얘기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플라스틱 버블’이라고 냉소했다.

불안감이 커졌지만 금감위원장은 “경기회복을 목표로 감독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요지부동이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2년 5월이었다.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영업규제와 건전성 감독강화를 담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추진’을 발표했다. 마침내 극단적인 내수진작책을 포기한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시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했고 현금대출 업무는 제한됐다. 길거리 회원모집은 금지됐다. 모두 1년전 시행했어야 할 것들이었다. 이듬해인 2003년에는 카드사의 연체채권비율이 일정규모를 넘으면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겠다며 카드사들에 대해 건전성 관리에 들어갈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1년’의 대가는 혹독했다. 가뜩이나 불안해 하던 시장이었는데 뒤늦은 규제조치가 들어가자 오히려 붕괴를 재촉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카드사들은 현금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회원신용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이에 돌려막기로 연명하던 카드사용자들은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추락했다.

2003년 신용불량자는 240만명으로 1년전(149만명)보다 무려 100만명이 더 생겨났다.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니 카드사의 부실은 더 커졌다. 신용카드사가 빌려 주고 받지 못한 비율이 2001년 2.6%에서 2002년 6.6%, 2003년 14.1%로 급격히 늘어났고, 1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2001년 1조8999억원에서 2003년에는 7조7276억원으로 7배나 늘어났다. 카드사들은 연체채권 비율을 낮추기 위해 1~2개월도 안된 연체채권의 헐값 매각에 나섰지만 이는 카드사의 자산을 축소시켰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01년 2조4870억원에서 2002년 2355억원으로 줄어든 후 정부 조치가 본격 시행된 2003년에는 10조474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금융자본의 탐욕은 제어 가능하다?

아니다 카드사의 과당경쟁과 신용불량자 급등으로 인해 카드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처음 포착된 것은 2002년 10월께다. 그러나 당시 카드사는 자산을 근거로 한 채권이 많았다. 만기연장과 신규발행 등 카드채 시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금감위는 안심하고 그 불안한 신호를 무시했다. 하지만 2003년 3월 북핵문제와 SK글로벌분식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해외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가뜩이나 불안하던 카드채 시장은 마비상태에 다다른다. 정부는 당시 카드채 규모를 적게는 50조원, 많게는 90조원까지 추정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2003년 4월3일 긴급대책인 4·3대책을 내놓았다. 신용카드사 카드채의 만기를 연장하고 투신사가 환매를 요청할 것에 대비해 5조원의 환매자금을 조성한다는 골자였다. 정부의 긴급대책에 시장은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카드사 실적 악화가 공개되면서 11월 LG카드 부도위기설이 터졌다. 정부로서는 당시 시장 점유율 1위였던 LG카드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다. LG카드가 무너지면 투자신탁회사들이 카드채에 대해 일시적으로 환매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 채권시장이 급격히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컸다. 그렇게 되면 불안은 주식시장으로 전이돼 주가가 급락하고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시차를 두고 연쇄부실로 빠져들 수 있었다. 특히 LG카드사 고객 중에는 복수로 카드를 발급받은 다중 채무자들이 많아 삼성카드 등 타 카드사도 동반 부실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정부가 나섰고, 이는 관치 시비를 불러왔다. 채권단과 LG그룹간의 대화는 겉돌았다. 진통 끝에 채권단의 추가출연 결정과 LG그룹의 LG카드 포기로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이듬해 1월이었다.

카드대란은 국내 카드사에 대변혁을 일으켰다. 은행계 카드사 중 국민카드는 2003년 9월 모은행인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됐고, 외환카드와 우리카드도 2004년 모은행에 합병됐다. LG카드는 산업은행 관리를 거쳐 2006년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되고, 삼성카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도움으로 회생했다.

카드 시장은 규모가 작아 걱정없다?

아니다 카드대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외환카드를 인수한 외환은행이 덩달아 부실화된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던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정부는 2003년 7월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펀드를 배타적 협상자로 선정하고 10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최종 매각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식매각이 불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이어 론스타에 대한 인수 적격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특히 론스타가 2005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국민은행과 HSBC 등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며 매각하려 하자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극에 달한다.

김대중 정부가 카드시장을 쉽게 생각했던 것은 은행중심으로 짜여진 국내 금융시장에서 카드 시장의 비중은 3%밖에 안된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모기지도 미국 금융시장의 2%에 불과했다. 3%가 전체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으리라는 것은 몰랐다. 결국, 3%는 경제활동인구의 15%에 해당하는 400만명을 신용불량상태로 빠뜨리면서 한국경제의 내수를 붕괴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의 위험 잘 알고 있다?

아니다 한국경제는 이미 금융자유화의 뜨거운 맛을 봤지만 감시·감독의 실패라고만 생각할 뿐 금융자유화 자체가 위험한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카드사태가 끝나자마자 그 무서움을 금방 잊어버린 채 자본시장통합법,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금융자유화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다져 놓은 금융 자유화의 토대 위에서 금융자유화의 완성을 내걸며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완화, 금융공기업 민영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정신없이 쏟아냈다.

지난해 촛불 집회로 주춤했던 정부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유화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우선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지분을 현행 4%에서 10%로 늘릴 수 있게 했다. 은행이 제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미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을 팔아 국내 대기업 혹은 해외자본에 넘기려는 작업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또 파생상품과 사모펀드(PEF)에 대한 각종 견제장치를 풀어 고위험성 상품의 양산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22일 규제개혁보고회에서 130건의 각종 규제를 추가로 폐지하고 상반기중에 60%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자유화 폭풍’은 금융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실장은 “어느 정부나 5년 단임제 하에서는 큰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데 그게 공통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세운 7%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자유화를 더 급하게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후유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은행을 대기업에 주고, 투기자본이 마구 활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은 결코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감시·감독 체계를 정비하지 않고 무리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다보면 제2의 카드대란과 같은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81801445&code=920100&s_code=ae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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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2부 - 3 금융강국 바벨탑 쌓기

ㆍ펀드판매·운용 종사자들의 부끄러운 고백

김재중·유희진기자
[경향신문] 2009.3.8

투자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자본시장법이 지난달 4일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들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파는 행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품의 생성과 붕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금융시장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규제로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런 우려가 과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거품 만들기 경쟁에 열중하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깨달음은 거품이 터지면서 나오는 요란스러운 폭발음이 들려온 뒤였다.

철학도 원칙도 없었다 (자산운용사의 한 임원)

“부끄러울 정도로 펀드 운용이 미비했다. 사서는 안될 주를 샀고, 팔아서는 안될 주를 팔았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는데 운용을 잘못했다. 시장에 분명히 거품이 많았다. 주가순자산배율(PBR·순자산에 비해 주식이 몇 배의 가치로 거래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 8배로 뻥튀기 될 정도로 거품이 많았던 게 분명한데 고객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 무엇보다 중국이 끝없이 성장할 줄 알았다. 한창 중국 펀드 열풍이 불 때 고객들에게 가입 자제를 요청했어야 했고, 과열이라는 것을 알렸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거품은 언젠가는 빠진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과욕을 자제하기 힘들었다. 경기가 과열되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된다. 그렇게 낙관하다 보면 과도한 차입을 자제할 수 없게 된다.

고객들이 중국 쪽으로만 몰아서 무리하게 투자하려고 했는데 말리기가 힘든 측면도 있었다. 만약에 그게 크게 오르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몰빵투자(특정 상품에만 집중투자하기)를 권하기도 했고, 몰빵투자를 말리는 데 있어서 너무 미온적이었다. 그동안 이쪽 업계 종사자들이 너무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 철학도 없었고, 원칙도 없었다.”

내 펀드도 절반 가까이 깨졌다 (2년차 은행직원)

“입사했을 때 이미 펀드 붐이 불고 있었다. 지점에서 펀드와 카드 판매를 적극적으로 권했다. 펀드에 가입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팔기가 수월했다. 한 달에 7000만원 가까이 유치한 적도 있었다. 통장에 돈이 있는 고객들, 조금 친해진 고객들에게 펀드를 권유했다. 요즘은 다시 적금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아 정말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를 느낀다.

펀드에 대해 개괄적이고 전체적인 정보는 알고 있다. 은행에 들어오면 펀드나 예금 적금, 보험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시험도 본다. 또 펀드 설명회에 가면 증권사 직원들이 상품에 대해 설명해준다. 그렇지만 파생상품 관련 펀드는 어떤 구조이고 어떻게 투자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펀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알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손님들에게 가끔 펀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하면 고객들이 ‘아가씨가 그냥 다 알아서 해줘’ 이러면서 그냥 사인만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야 펀드를 팔라고 하니까 팔았는데, 문제는 은행이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안 그려봤다는 것이다. 막연히 주가지수가 계속 오르고 잘될 거라고 믿었다. 나도 모은 돈을 펀드에 다 넣었고 심지어 엄마한테 여윳돈을 보내달라고 해 그것도 넣었다. 나뿐 아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펀드에 돈이 물려 있다. 펀드가 이렇게 빠질 거라는 것을 은행원도 몰랐다.

요즘 펀드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 은행에 다른 일을 보러 왔다가 하소연하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작정하고 찾아와서 항의하는 분도 있다. ‘나는 돈 깨져서 이렇게 잠도 못자는데 너는 잘 사냐. 얼굴 좋은 것 보니까 잘 자나보다. 고객 돈 까먹고’ 이러면서 막말하는 분도 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상황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 펀드도 지금 절반 가까이 깨져 있어요. 아주머니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돈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위기이고 곧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있다.”

진짜 폭탄 터진다 (증권사 과장)

“역외펀드가 말썽이 많다. 환율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 달려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판매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펀드를 판매한 직원이든 은행원이든 자신들도 잘 모르고 했을 거다. 기계적으로 가입서류에 사인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취약한데 경기 예측은 무슨 수로 하겠는가. 사실 나도 선물환 부분은 잘 모른다. 다들 2007년 주가가 활짝 피었을 때 그게 상투인 줄 모르고 뛰어들었고, 뛰어들게 유도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펀드 가입 실적을 많이 쌓아 몇% 수당 받아 챙기려고 덤벼든 부분은 분명 문제다. 다행히 내가 관리하는 고객 가운데는 딱히 큰 손실을 본 사람이 없는 편이다. 지난해 초 역외펀드는 다 정리했기 때문이다. 무슨 혜안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정리하고 털었다.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손님들이 빠져나가면 월급이 줄어드는 건 가장 작은 문제다. 고객들이 ‘컴플레인(불만)’을 제기하는 게 큰 문제다. 사고가 터지면 해당 직원은 그대로 고과에 반영된다. 사실 사고 낸 사람들은 이미 다 구조조정 됐다고 본다.

증권사 직원들은 자기 고객이 자신에게 컴플레인 했다 어쨌다 하는 얘기는 절대 서로 안한다. 굉장히 많겠지만 서로 오픈을 안하는 것이다. 자기 마누라한테도 숨기는 얘기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문제다. 각 증권사가 엄청나게 팔아놓은 ELS·ELF·ELT 등 장외파생상품 만기가 몽땅 돌아온다.”

이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자산운용사 임원)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떤 현상이 너무 급속히 열풍으로 번진다는 데 있다. 특정 증권사를 중심으로 펀드 열풍을 주도했고, 정부도 이런 현상을 조장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엄청난 악수였다. 중국·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장인데 거기에 돈들이 몰려갔다.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 몇년 동안 5~10배 오른 시장인데 꼭대기에 들어가 물린 것이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펀드가 뭔지도 모르는 70~80대 할머니에게 이머징마켓 펀드를 파는 일도 발생했다.

금융권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년 전을 회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많다. 이미 은행장 연봉이 20%씩 삭감되면서 페널티가 주어졌다.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 감독당국, 거품에 부화뇌동한 투자자들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 경제지나 일간지 경제면 헤드라인을 검색해 봐라.

그간 한국 금융권은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투자은행(IB)을 만들자는 기치를 들고 전진해 왔는데 다 허물어졌다. 일대 혼돈기를 겪고 있다. 가시거리가 제로인 상황이다.

금융권 몸집 부풀리기가 거품의 토양 (전직 투자전략가)

“금융기관들이 몸집 부풀리기 경쟁에 나서면서 이른바 ‘캠페인’이 관행이 됐다. 기간을 정해 특정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실적이 인사고과나 연봉에 그대로 반영된다. 증권사 직원 정도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고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도 있다. 그러나 이쪽 업계에서 먹고살려면 리스크를 알면서도 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증권사마다 리서치센터를 두고 각종 리포트를 낸다. 이게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에게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하고 증권사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참고자료로 삼는다. 증권사의 전반적인 전략이 몸집을 키우는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술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어느 증권사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가가 급변동하던 지난 9~10월에 나온 리포트들을 봐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은행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은행은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겠지만 증권사에 비해 펀드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품을 팔라고 경쟁을 시킨다. 심하게 말하면 은행 직원은 상품을 팔아야 할 책임은 있지만 고객이 사인을 하는 순간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난다.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완벽한 구조가 조성된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81804565&code=920100&s_code=ae030

김앤장의 권력 실체를 해부한 2007년 KBS 시사기획 쌈의 동영상입니다.

임종인 전 의원이 저술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의 토대가 된 방송이죠.

꼭 <동영상 보기>를 클릭해서 한번씩 보기 바랍니다.

김앤장을 보면 대한민국의 권력 핵심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앤장을 모르고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을 안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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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KBS 동영상] 김앤장을 말한다 ①또 하나의 권력인가(2007.1.15) ==>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701/20070116/1284581.html


ㅁ [KBS 동영상] 김앤장을 말한다 ② 남겨진 선택(2007.1.22) ==>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701/20070123/1288300.html



김앤장을 말한다 ①또 하나의 권력인가     
  
■ 제목
김앤장을 말한다 - １편：또　하나의　권력인가

■ 방송일시
１편：1월 １５일（월） 11시 40분 제 1 TV

■ 기획의도
김앤장은　２５０여명의　변호사와　전직　장관　등　수십　명에　이르는　전직관료들이　일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법률회사이다．일찍이　변호사의　전문화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그러나　그런　김앤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론스타의　법률　대리를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영입된　재경부，금감원，국세청 등　주요　정부부처　출신　전직　관료들의　면면은　‘또　하나의　권력체’라고　불리우기에　충분하다는　말도　나온다．언제든지　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수장으로，　제　２인자로　갈　수　있고　또　실제　갔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전직　고위공무원들의　영입　실태와　이들이　받는　고액의　연봉은　무엇을 말하는가？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　군단의　구성과　높은　승률，　과연　김앤장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KBS탐사보도팀은　지난　수개월　간의　취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회사’　김앤장의　실체를　확인해　봤다．

[경제] 입력시간 : 2007.01.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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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을 말한다 ② 남겨진 선택       
  
■ 기획의도：
김앤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대－최고의 법률회사이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전직 관료들과 최고 수준의 변호사들이 일하며 높은 승률과 함께 각 종 정책과 입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법률회사이다. 그러나 그 동안 하는 일의 중요성이나 공공성에 비교해 김앤장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었다. 최근에서야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함께 김앤장의 이름이 언론 등에 거론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김앤장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기 시작했다.

김앤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며 이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 수개월 간 취재를 통해 김앤장의 명과 암을 분석했다. 특히,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률시장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내 법률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김앤장의 실체 분석에서 그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 2편 '남겨진 선택' 개요
지난주에 방송된 제1편 '또 하나의 권력인가'에서는 김앤장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전직관료들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의 구성과 승률분석 등을 통해 김앤장이 갖고 있는 파워의 함수관계에 대해 접근하고자 노력했다.

제2편 '남겨진 선택'에서는 김앤장의 실체적 모습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과연 김앤장이 주장하는 대로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 김앤장과 같은 조합형태가 바람직한가? 김앤장은 지난 몇 년 사이 변호사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쌍방대리와 이해 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많은 언론들도 의혹의 시선을 보냈지만 그 때마다 김앤장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 더 이상의 문제 제기가 불가능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과연 김앤장은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KBS 탐사보도팀은 그 해답을 김앤장의 조직형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김앤장은 사문화되다 시피했던 화의신청 사건을 현실로 끌어들이면서 외환위기 와중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실기업 화의사건 대리를 통해 성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금융기관 자문시장 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면서 규모를 커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１７００명이 근무하는 국내 최대， 아시아 최대의 토종 법률회사로 성장했다．

KBS 탐사보도팀은 김앤장의 소득분포를 재구성해 김앤장의 연간 매출액을 추산했다． 그 결과 김앤장의 한 해 매출액은 ３천억원대 후반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성장의 뒤에는 그늘도 있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사무소 의혹과 쌍방대리 논란 등 이런저런 도덕성 시비에도 휘말려있다．

■ 주요 내용

－이중사무소 논란．．．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법 ２１조는 ‘변호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２곳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종은 사무실을 ２곳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는 것이다． 김앤장은 종로구 내자동의 지상 １２층 지하 ４층짜리 세양빌딩을 비롯해 대형빌딩 ４곳에 집단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등 변호사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 원칙을 위배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 김앤장은 이에대해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국세청 예규 등을 들어 이중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KBS탐사보도팀은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이 과연 이중사무소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층 분석했다．

－ 신고된 사업소득과 실질소득이 다르다?

김앤장에서는 실제로 받는 소득과 세무상 신고하는 사업 소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KBS 탐사보도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취재 결과, 김앤장의 이른바 파트너 변호사들이 받고 있는 수억원대의 소득은 실제 자신들이 분배 받는 소득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이에 대해 세법상 비용불인정 지출로 인해 세무와 실제에 차이가 있는 점은 사실이라고 KBS 탐사보도팀에 처음으로 밝혔다． 실질소득과 신고소득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 입력시간 : 2007.01.23 (11:54)

건강 사고파는 사회, '유시민의료법'의 재앙

참여정부 '미국식' 따라하기의 끝은 잔혹한 양극화뿐 

  이상이 (leehealth)  
[오마이뉴스] 2007-06-20 18:52  

▲ 지난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의료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모든 국민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이용의 형평성 개념으로 우리 헌법 36조가 규정한 사회권적 시민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최고의 사회적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엄청난 사회적 재원을 투입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영국에서도 신노동당 정부의 지난 10년 동안 국영보건의료제도(NHS)의 예산이 3배나 늘었습니다. 자본주의체계 하에서 형평성은 법칙적으로 악화되기 마련이므로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형평성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유럽 정치의 전반적 우경화 속에서도 여전히 관철되는 바, 이는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의 가치가 쉽게 훼손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미국식 영리의료 이식하려는가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미디어스 편집위원

[미디어스] 2008.5.13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전이 될 것이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연장전이고, 한미 FTA의 연장전이며, 말실수 시리즈도 연장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신자유주의 한미 FTA 말실수 시리즈 등에서는 연장전이 확실합니다. 아니 이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것도 아주 촌스럽고 거친 논리로 '판자촌 쓸어버리는 불도저' 같이 국민들을 뭉개버리는 스타일, 정말 어찌 이리도 유사할까요. 이라크 파병 반대 대연정 반대, 한미 FTA 반대 등 적어도 국민의 60~70％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노무현씨나 대운하 반대, 미친소 수입 반대, 의료보험민영화 반대 등 국민의 60~7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씨나 어찌 이리도 닮았을까요.

극과 극의 유사품에 똑같이 속았다는 장탄식과 분통을 서울 한 복판에 촛불을 들고 나온 청소년을 비롯한 남녀노소들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MBC 'PD수첩' 겨냥한 언론사 소송 신호탄 쏘아올려

노무현씨가 재임 중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한국경제가 엉망이 되었다며 전직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했듯이, 이명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땜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설거지 한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언론사 고소·고발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불량 유사품인데요. 정부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미디어들이 따라다니는 뉴스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사 가치가 높은 뉴스 메이커랍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시도 때도 없이 신문사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더니, 이명박 정부도 MBC < PD수첩>을  겨냥한 소송제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모양입니다.

노 정부나 이 정부 둘 다 '법원'을 사랑하나 봅니다. 존경하나 봅니다. 신뢰하나 봅니다. 국민들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법원을 평가하나 봅니다. 아니 법원의 속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나 봅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한국 법원의 이중잣대를 너무나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부디 재임 중에 재판을 끝내야 뜻대로 될텐데….

지상파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노무현씨과 이명박씨는 유사불량품입니다.

노무현씨는 2007년 1월 신년특별연설에서 "KTV를 봤더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전에 MBC, KBS에서 본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왔다"며 노골적으로 MBC와 KBS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책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영방송 KTV처럼 KBS와 MBC도 정권의 정책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삐친 것'이었습니다.그후 노무현씨는 장관들에게 KTV를 보라, 공무원들이 KTV를 봐야 한다는 등 지상파에 대한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노무현씨의 불쾌감은 한미 FTA를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할 때 KBS < KBS 스페셜>과 MBC < PD수첩>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적대감도 '유사불량품' 수준

KBS의 이강택 PD가 2006년 6월에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맺은 멕시코의 실상을 방영하고 그해 가을에 '광우병의 공포'를 방송했습니다. MBC < PD수첩>도 같은 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관련 통계자료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 결과, 한미 FTA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던 상황이 7월 중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가을에 '광우병의 공포'가 KBS를 통해서 방송되자 '한미 FTA 반대여론'이 드디어 찬성 여론을 압도합니다.

	▲ MBC 'PD수첩' 홈페이지

하지만 수 백억 원을 쏟아부어 '한미 FTA의 체결 필요 광고'를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에 도배를 하여 결국 체결까지 해 버립니다. 그 와중에 지상파 방송에 매우 화가 난 모양입니다. 방송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자며 정책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대통령이 방통위원 5명을 전부 지명하는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결국 내용은 좀 수정되었지만, 방송정책과 방송사 규제를 총괄하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무소속 독립기구로서 방송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정치적 종속성을 강하게 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전락시킨 시발점이 바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있다고 시민사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 또한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유사할까요. 한미 FTA를 한국 국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미국의 말년 대통령 부시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노무현씨처럼 이명박씨 또한 지상파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한미 FTA의 전제 조건인 '미친소 미국소' 수입을 방해한다고 아예 < PD수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펼칩니다.

지난 주 금요일(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정말 괴이한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제기한 시민들의 의견과 방송뉴스, 프로그램을 '괴담'으로 치부하더니 검찰총장, 경찰까지 나서서 주동자를 적발,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결국 <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청와대가 나섰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한다."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두고 노무현씨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사실상 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무소속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켜버림으로써,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을 만들어낸 주범 중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시중씨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에 미흡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방송위원회 시절 위원장이라면 '결코 내 뱉을 수 없는 발언'을 아주 강하게 남발해버림으로써 방송의 독립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정부가 홍보만 잘하면 여론 바꿀 수 있다?"

정부의 '검역주권매도행위'를 '홍보의 문제'로 프레임을 변질시키는 '선동'을 함으로써 조중동의 입장에 동조하며 정부가 홍보만 잘하면 여론을 바꿀 수 있다는 오판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버립니다. 사실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거꾸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정부의 사기극 등이 촛불의 이유이고 반 이명박 정서 확산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 서울신문 5월 9일자 2면

이명박씨의 친한 동네형님이자 정치스승, 그리고 방송독립을 팔아먹는 최시중씨의 '프레임 변질' 발언으로 만족했으면 다행이련만, 노무현씨처럼 이명박씨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분통을 터뜨리며, 엉뚱하게 분풀이를 하는데 그 대상이 MBC < PD수첩>이요, 그 방법이 '민형사상 소송제기 운운'이랍니다. 어휴…정말 못말리는 불량유사품들….

큰 일입니다. 큰 일 중에 큰 일은 이명박씨입니다. 노무현씨가 무려  4년에 걸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일로 인해 마지막 1년 동안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는데, 어찌하여 이명박씨는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는지…. 국민을 섬겨야 할 텐데 어찌하여 '한국 언론계의 미친소 조중동과 미국 말년 대통령 부시만을 섬긴답니까? <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운운은 오늘(13일) 저녁 < PD수첩>의 광우병 제 2탄을 막기 위한 협박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소송을 건다면 그것은 거의 자폭행위라는 조언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성명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소홀하게 다루어진 몇 몇 지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광우병 발병 국가라는 점, 미국 소 도축장의 실태와 검역 문제, 우리 정부의 기준 없이 변화하는 졸속 협상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언론의 역할이고 존립근거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이러한 언론의 걱정과 비판에 대해 일단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쇠고기, 즉 먹거리는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협상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조금 소홀히 다루었는지 돋보기를 들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논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 모두 이런 태도를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감히 누가 우리를 비판하느냐? 잡아서 족쳐라'라는 권위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며 국민의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정부다."

이명박씨는 노무현씨와 유사품 취급을 당하면 당할 수록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한 번 고통의 5년을 버텨야 합니다. 노무현씨의 실패 중 가장 큰 요인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명박씨 또한 지난 1월 인수위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말로가 어찌 되었는지는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잡은 정권임을 다시 한 번 새겨 듣고 '섬김의 대상'이 '언론계의 미친소 조중동과 미국의 부시'가 아니라 '촛불을 든, 촛불이라도 들고 싶은 한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을 접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양문석 드림

☞ 해당기사 전문 보기

아래는 '면도날'이라는 네티즌의 블로그에서 펌한 것임.   (들어가는 글) 노무현과 2MB에 대한 내 생각과 거의 똑같아서 퍼왔다. 나는 공희준님이 2MB를 '노명박'으로 명명한 것이 상당이 타당하다고 내가 쓴 글에서도 주장했고, 나도 '이명박은 노무현의 나쁜 업그레이드판' 이라고 했는데, 이 글을 쓴 김영국님의 생각도 나와 똑같다. 이 글에서 노무현이 '쓰레기차'라면 이명박은 '똥차'라고 비유를 했는데, 아주 그럴듯한 비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먼저 번에 내가 쓴 '구관이 명관이라는 헛소리를 할 생각도 말라!' 라는 글에서 "구관인 노무현이 신관인 이명박보다 차라리 낫다(덜 못하다!)" 는 소리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이미 나오고 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과 그 지지자들은 '구관이 명관'이란 소리를 앞으로 꺼내지도 말라고도 그랬다. 망해가는 평민들(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 놈이 그 놈' 이기 때문이다. 즉, '50보 100보'인 것이다.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을 끝끝내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겠다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는가? '다 지 멋에 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앞으로 전면적으로 한미FTA가 실현이 되어서 자기 삶이 더욱 더 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노무현이 결국 그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혹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노무현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지지하겠다는데 어쩔 것인가? 자기 인생은 결국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다들 지꼴리는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은 이명박의 '과거(가능태)=이무현'이요, 이명박은 노무현의 '미래(현실태)=노명박'이였던 것이다! .............................................................................................................................. [광우병 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 김영국 (대자보 편집위원) ㅁ 출처 ==> http://www.mediamob.co.kr/razor2020/blog.aspx?id=207070#

이명박, 노무현의 '못된 것'만 배웠다

[광우병 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

김영국

2MB의 '오만·독선·말바꾸기' 노무현 뺨쳐 최근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美 쇠고기 개방'에 따른 국민적 광우병 공포를 보면서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앞으로도 李 정권이 盧 정권이 벌여놓은 것들을 '설거지'한답시고 오버하다 국민 밥그릇을 깨는 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양극화로 서민 경제를 망친 무능과 무책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오만과 독선, 국민 수준을 우롱하는 말바꾸기와 좌충우돌, 그들만의 코드인사···. 노무현 정권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지지도가 급락하며 정권까지 내주게 된 핵심 요인들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인 조중동이 노 정권 내내 치를 떨며 공격했던 핵심 키워드였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을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노 정권의 그런 '삽질'이 없었다면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노 정권의 그런 점들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 반사이득을 독점해왔고, 결국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문제는 정권을 잡고 나서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으면 그들만은 노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것이 노무현이 싫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뜻이자 그들의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李 정권에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를 알아차리는 데 불과 3개월도 안 걸리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새 정권의 신선함이나 희망의 징조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로지 노무현 정권의 '못된 것'만 골라 노골적으로 따라하고 있다. 노 정권의 '친노 코드인사'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지난 정권 내내 물고 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성장지상주의·개방만능주의라는 '이념 코드'뿐만 아니라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유행어에서 보듯 수십 억대의 재산과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등 '비리 코드'까지 딱 맞췄다. 코드의 성격이 노 정권보다 훨씬 특권층화·저질화됐다.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들끓는 반대 여론으로 총선에서 불리하니까 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놓더니,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자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지금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추진과 보류 사이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표를 얻어 놓고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노 대통령은 "장사란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해 국민 원성이 하늘 높이 치솟자 2년 뒤엔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꿔버렸다. 그 때문에 노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몰락의 길을 갔다. 李 정권의 광우병 쇠고기 말바꾸기, '저질 삼류 코미디' 최근 美 쇠고기 전면 수입 과정에서 보여준 李 정권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말바꾸기와 오만·독선은 '저질 삼류 코미디' 저리 가라 하는 수준이다. '뼛조각 하나에도 광우병 우려가 있다.'며 광분하던 태도에서 '미국 쇠고기는 다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을 바꾼 건 차라리 애교 수준이다. 노무현 정권을 향해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호통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집권 후엔 이 정권의 묻지마 수입과 광우병 공포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들을 향해 '근거 없는 괴담', '비정상', '정치적 배후가 있다'며 협박하는 등 180도로 돌변했다. 백번 양보해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광우병 불안이 '괴담 수준'이라고 해도 그 괴담을 만들고 유포시켰던 '원조'가 바로 노 정권 시절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었다. 국민들은 지금 그들이 과거에 친절하게 가르쳐준 대로 잘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들의 주장을 괴담으로 바꿔치기해 선량한 국민을 비이성적 선동가로 매도하는 자가당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조중동은 한목소리로 국민들의 광우병 공포와 미 쇠고기 수입 반대가 '비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이처럼 180도 말을 바꾼 그들은 과연 정상인가?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누가 비정상인지는 3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자신들의 말바꾸기는 순수한 '국익'이고, 그에 반발해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건 '반미 선동'이라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극치다. 그들이 반미·좌파라고 공격하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지금의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중동처럼 정권에 따라 미친소처럼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줄기차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으며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개방에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급기야 국민적 불안과 비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이 정부는 어제(7일) 재협상이나 협상 조건을 바꾸는 일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일어나도 즉각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졸속 협상'임을 자인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며 광우병 파동에서 보여준 그들의 우왕좌왕 외교 실력은 과연 '등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 정권을 머리가 텅 빈 '뇌송송구멍탁 정권'이라고 여중고생들까지 놀려대는 것이다. 한미FTA와 美쇠고기 개방, '국민 몰래 저질러놓고 알아서 하라' 판박이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추진과 이명박 정권의 미 쇠고기 전면 개방 과정을 보면 매우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전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국가 중대사를 정권 핵심들끼리 비밀리에 군사작전하듯 저질러놓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이 들끓자 '괴담, 선동'으로 몰아가는 비열함이다.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놓고 국익을 말하며 정당화하다 그마저 잘 안 먹히면 '국민이 각자 알아서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나자빠지는 뻔뻔한 작태 또한 너무도 닮았다. "광우병 위험 과장하지 말라, 나도 출장가면 미국 쇠고기 잘 먹고 온다."던 노무현 정권 시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갈은 이명박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 이번에 광우병 위험을 해명하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라했다. 노무현과 유시민의 오만·독선·말바꾸기에 거품 물고 욕하면서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그들과 너무도 똑같은 정치 행태를 보이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은 이 정권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국민들이 이 정권에 초장부터 등을 돌리는 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李 정권 유일한 능력은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달성'뿐 어디 그뿐인가. 이명박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호언장담했던 경제 살리기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물가만 잔뜩 올라 서민들에게 고통의 짐만 더 얹어놨다. 이 정권이 대선 때 내걸었던 '747 공약'(연 7%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은 이미 그들 스스로 실현 불가능한 장미빛 공약이었다며 쓰레기통에 쳐넣은 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의 뇌에는 서민 경제란 애당초 없었다. 재벌대기업 유전자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쏟아내고 있는 경제정책들의 모든 초점이 재벌대기업에만 향해 있다. 노무현도 못 살린 서민 경제를 노무현보다 극성인 신자유주의 유전자를 가진 이명박 정권이 살려낸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언론에 의해 치장된 '국민 사기극'이었다. 李 정권의 뼛속 깊이 박힌 친재벌-반서민적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개방만능주의 경제관으로 볼 때 지금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민 경제를 살려낼 가능성은 그들 말대로 '골프에서 홀인원하고 돌아서 벼락 맞을 정도'의 확률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변변하게 내세울 거리 하나 만들지 못하는 무능함이 드러나고 위기에 몰리자 이젠 '설거지론'을 내세우며 '남탓하기'로 돌변했다. 그들이 노 정권의 남탓하기를 줄기차게 빈정댔던 게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그 못된 짓을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그대로 아니 한술 더 뜨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못된 것'만 골라 '가열차게' 승계하고 있다. 이것이 李 정권이 임기 시작과 더불어 사상 초유의 지지율 급락 사태를 맞고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다. 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약육강식의 경쟁사회 만들기에 우려와 불만이 쌓여온 국민들이 광우병 쇠고기에서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임기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국민들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 정권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레임덕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 압승, 국회의원 선거 204석의 보수 독점이라는 영광 뒤에 가려진 전체 국민의 30.5%에 불과한 사상 최저 득표율의 대통령, 국민의 54%인 2038만 명이 정치를 포기하며 총선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실을 망각한 오만과 독선의 축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자신들과 사회경제적 노선에서 별 차이가 없었던 노무현 정권을 '좌파'라는 딱지를 붙여 진보 진영까지 한묶음으로 '무능·무책임한 아마추어 집단'로 매도해왔다. 그런 그들이 정권을 잡아 지금까지 보여준 유일한 능력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사상 초유의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28% 달성'뿐이었다. 이런 초능력을 보여준 정권은 일찍이 우리 헌정사에 없었다. '노무현 삽질+이명박 포크레인질=끔찍한 괴물'들 줄줄이 대기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통치 스타일과 전개 과정이 왜 이리 비슷할까.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두 정권의 정체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다만 일반 대중들은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욕하며 반대한 사실만 기억하지 두 정권이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은 정권이란 걸 잘 알지 못한다. '노명박 정권'이라는 세간의 조롱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정권은 경제정책상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개방만능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그 결과 사상 최대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은 노무현의 정책 중 규제완화·민영화·개방화 등을 명분으로 친재벌-반서민 정책들만 골라 격렬하게 추진하는 '극성스러움'에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도 노무현이 미리 '삽질'한 곳에 이명박이 '포크레인질'해서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전주곡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모토로 재벌대기업 배부터 불려놓고 보자는 성장주의를 보다 격하게 실천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펼칠 신자유주의 '불쇼'에 국민들 화병(火病)날 일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다. 한반도 대운하와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우체국 등 공기업 민영화, 사교육비 급증,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본격 수입, 헤지펀드 등 외국 투기자본 전면 개방 등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시도하다 만 것들을 이 정권이 설거지한답시고 서민들 밥그릇부터 깨고 나설 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정권 내내 재벌기업·부자·보수언론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겠지만,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 가랑이가 찢어질 것이다. 국민들은 치를 떨며 탄핵 서명운동하느라 5년을 보낼지도 모를 일이다. 광우병 걸려도 개방만이 살길이다-"우드 유 플리즈 닥쳐줄래?" 한나라당은 작년(2007년) 8월 3일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정권을 호되게 질타했다. 그들의 당시 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도 상식적이고 옳은 주장이었다. 그래서 미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사태의 출발점이 노무현 정권이라는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노 정권도 한미FTA 체결을 위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돼 광우병 공포가 폭발하거나, 한미FTA 비준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사실상 미국에게 넘어가거나,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돈 없는 서민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의 일정 부분은 이를 시작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통합민주당 세력에게 있고 그들 또한 정치적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노무현 세력과 통합민주당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 그들이 계속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노 정권이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반발을 샀던 문제들을 이 정권이 더욱 노골적이고 격렬하게 추진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미 쇠고기를 수입해 서민들에게 값싸게 먹이겠다는 그들의 발상은 가상하다. 문제는 그거 먹고 우리 자녀들이 훗날 광우병에 걸려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해서 김 과장에게 미국산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그들의 뜻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미국에 물건을 더 팔려면 우리 것도 내줘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할 국민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내줘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책 주권'이라는 데 있다. 미국 자동차 몇 푼 싸게 살 김 과장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미국의 결제를 받아서 해야 하는 '미합중국 대한민국주지사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관심의 1/10만이라도 쏟아 한미FTA 협정문을 살펴본다면 광우병 쇠고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황당함과 공포가 밀려올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FTA에 숨겨진 실상은 정권과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장미빛 홍보에 가려져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국민을 향해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 '개방만이 살길이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우병 쇠고기 전면 개방' 사태다. 재벌대기업의 수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국민 건강 따위는 '잠시 키핑해 달라.'는 무지막지한 개방만능주의자들이 한미FTA 조기 비준에 혈안이 되어 국가 주권마저 미국에 넘겨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해 한미FTA 비준에 지장을 주어선 안된다.'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협박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우드 유 플리즈 닥쳐줄래?"뿐이다. 여중고생들의 반항, 어른 세대의 비열한 '욕망의 정치' 경고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포크레인질'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의제가 성장이냐 분배냐, 우파냐 좌파냐를 넘어서 '욕망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살아도 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의 배후에 야당이 있다고 하나 여중고생이 촛불 시위대의 50%를 차지하는 걸 볼 때 정치적 배후를 논하기도 낯부끄럽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총선에서 참패해 허우적대고 있는 야당들이 선거에서 표도 되지 않는 여중고생들을 촛불시위에 동원할 만큼 순수하지도, 능력있는 정치집단도 아니라는 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더 잘 알 것이다. 설사 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배경이 있다 해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180도 입장을 바꿔버린 이명박 정권·조중동보다 정치적이지는 않다. 어쩌면 이명박 정권 탄생과 함께 죄어오는 '영어몰입교육', '0교시 수업 자율화' 정책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서부터 뉴타운 열풍,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에서 보여준 어른 세대의 '욕망의 정치'가 가져올 미래 공포에 대한 청소년 세대의 반항이 아닐까. '못된 어른'들에 대한 미래 세대의 정당한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중고생들의 촛불시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욕망만 가득찬 어른 세대에게는 분명 '조롱'이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미래 세대의 '희망'이요, 부끄럽지만 대견한 일이기도 하다. 쓰레기차와 똥차 '쳇바퀴'에서 이젠 내려와야 이명박 정권의 무지막지한 친재벌-반서민, 약육강식의 시장주의에 반대하는 게 좌파라고 딱지를 붙인다면 '나는 기꺼이 좌파하겠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 반대하는 게 반미·좌파라면 기꺼이 그 좌파 꼴통이 되겠다. 그렇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불러달라. 지금으로선 이 정권의 약육강식 굿판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서민들의 분노의 끝도 알 수 없다. 불만과 분노를 받아안아줄 그리고 대안으로 승화시켜주는 정치집단이 없다면, 국민적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고금의 역사에서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어떤 정치세력이 대안인가. '도로 노무현'은 아닐 테고,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3중대' 냄새가 나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역부족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민이자 야권의 숙제일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도 선거 때마다 똥차(이명박·한나라당)과 쓰레기차(친노·통합민주당) 사이만 왔다갔다 하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이제 그만 내려올 때도 됐다. / 편집위원 관련기사 MB, 당신이 아마추어고 포퓰리스트다 '광우병 위험 과장 말라'던 유시민과 이명박 '미친소 협상' 한미FTA와 '인간광우병'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5/08 [20:41]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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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청와대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올린 글입니다.

윗 칼럼 제목 한 문장으로 2MB에 짧고 강력한 핵펀치를 날렸네요.^^.


<광우병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이 불쌍하다" 

anais0727(심주영) 2008.05.14 01:05 조회수191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인터넷 기사글 제목이었는데
이 한문장이 우리 국민들의 심정 아닐까요?


☞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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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지지층 ‘배신’하여 위기 자초하고 부동산 정책에 발목 잡히는 등 닮은 운명,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한겨레21, 2008.8.28) ==>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8/021003000200808280725056.html

'광우병 위험 과장 말라'던 유시민과 이명박 [광화문 단상]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설거지' 정권, 오십보백보   김영국 노무현-이명박, 공범자끼리 침 뱉기 요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광우병 위험 공포 때문에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명자 수가 오늘 날짜(5월 2일)로 벌써 60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하루에만 10만여 명씩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히 '사이버 민란' 수준이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쇠고기 협상 책임론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 정부에서 세워놓았던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타결한 것.'이라며 졸속·굴욕·조공 외교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쇠고기 협상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하고 약속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완성시킨 것이니 통합민주당이 이를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주장이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책임전가 작전으로 나온 것.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쇠고기 협상을 하기는 했으나 이처럼 전면적인 개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쇠고기 협상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고 역공했다. 결국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유시민, "나도 출장가면 미국 쇠고기 잘 먹고 온다" 이를 보면서 문득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자 후계자로까지 지목된 유시민 의원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과거 발언이 떠오른다. 유시민 의원은 작년(2007년) 9월 6일 MBC <100분 토론>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 출연,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하느냐'는 네티즌의 UCC 질문을 받고 빙긋이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과장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산 소고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미국에 있는 교민들 한테 소고기 못 먹게 해야 되구요, 미국 관광가는 분들, 출장가는 사람 다 못 먹게 해야 됩니다. 저도 미국에 출장가서 잘 먹고 오고, 기자분들도 먹고 오시고, 시민단체 분들도 다 먹고 오십니다. 냉정하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는 걸 강조하면서 한 이 발언은 같은 시기에 유시민 의원이 "한미FTA는 하루빨리 비준처리해야 한다. 국정조사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강경한 한미FTA 찬성론자로 돌변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을 위해 졸속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만큼 유시민 의원의 한미FTA 비준과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입장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고방식과 너무도 '판박이'다. 유시민 의원의 당시 발언들은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어쩌면 '광우병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2일) 발언보다 훨씬 노골적이다. 유 의원이 당장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을 한다 해도 누구보다 이 대통령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건, 지금 서프라이즈 등 친노 사이트에서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맹렬히 비난하고 탄핵하자는 글들로 도배를 이루고 있다. 친노 대표주자인 유시민 의원의 지금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는 '변신의 귀재'인 유 의원이 이같은 흐름에 편승해 돌연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타박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권과 통합민주당의 광우병 네탓 공방 '국민 사기극'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후폭풍 때문에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친노세력 포함)도 사실 둘다 '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전격적으로 전면 개방한 핵심 이유가 바로 '한미FTA 조기 비준'이라는 점에서 한미FTA를 강력히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노무현 정권이 계속되었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한미FTA 조기 비준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조치를 취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통합민주당 의원들마저 대부분 한미FTA 적극 찬성론자들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의원들은 대부분 낙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4일 청와대에서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뤄놓은 가장 큰 업적"이라며 노골적으로 치켜세운 것도 두 정권의 지향점이 내용적으론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을 보다 '격렬하게' 추진하는 정권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을 '노명박 정권'이라는 부르는 이유를 광우병 파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뿐이다. 오로지 성장 일변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국민 건강마저 내팽개치는 극단적 신자유주의 경제관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는 방편으로 재벌기업 등 상층부의 배부터 불려놓고 보자는 '성장지상주의'가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물가만 잔뜩 올려놓고 급기야 국민과 자라나는 어린이의 미래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노명박'에서 '노무현 설거지' 정권으로 문제는 이번 광우병 파동 같은 일들이 이명박 정권 내내 이어질 거라는 예상과 함께 '이게 다 노무현 탓인가, 이명박 탓인가'란 황당 시츄에이션이 계속되면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일 또한 반복될 것이란 점이다.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사회경제 정책상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은 '노명박 정권'이라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이 문제가 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친노무현 세력, 통합민주당이 모두 한꺼번에 탄핵되어야 할 정치세력일 뿐이다. 아뭏든 노무현 정권과 달리 국민을 섬기겠다고 해서 탄생한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노무현 설거지 정권'을 자임하고 나섰으니 '노무현이 싫어 이명박 찍은 사람들'은 적지않게 퐝당(?)할 것 같다. / 편집위원 관련기사 '미친소 협상' 한미FTA와 '인간광우병' '미국 쇠고기 역풍' MB…취임후 최대위기?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5/02 [18:2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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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5.2)

격세지감... 오마이뉴스가 간만에 야심차게 유시민 인터뷰 기사를 실었으나, 그 아래 달린 댓글의 90% 이상이 유시민 비난으로 홍수. 이제 유시민 가지고 장사하다간 쫄딱 망한다는 사실 입증. 그의 사전에는 더이상 "신뢰"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 "지금 우리 정치에 민주개혁세력이 있나" [인터뷰 ①] 유시민 의원 "지역대결 구도, 노무현 이전으로 회귀했다"(2008.2.289)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44233

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정치시평] 심상정·노회찬+임종인·김성호=新진보개혁정당이 '최선'

김영국

＊ 목 차 ＊ - 경악스러운 참패, '기분은 권영길하지만 차라리 홀가분하다' - 뒤늦게 봇물 터진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 요구들 - 노무현과 친노 세력 '응징' 없는 쇄신·환골탈태는 '원천무효' - 개혁·진보 진영은 '노무현과 이건희 구속'에 앞장서야 - 공황상태 민노당, 얼굴만 바꾼 봉합이냐 분당이냐 - 민주노동당 참상(慘狀)의 근원들 - '북한 군사왕조집단 추종주의'와 '단절' 없인 어떤 시도도 무의미 - 민주노동당은 해체 후 '범진보개혁 신당' 창당으로 옮겨가야 - 심상정·노회찬·조승수, '진보 양아치 두목'은 되지 말라 - 침묵의 카르텔 깬 '조승수'가 옳다 - 왜 심상정·노회찬+임종인·김성호 조합이 '최선'인가 - 최악(最惡)은 '최선(最善)으로만' 치유된다 경악스러운 참패, '기분은 권영길하지만 차라리 홀가분하다' 노무현과 민노당이 죽어야 '진보'가 산다. 둘은 '지지층 배신'과 '행태적 수구좌파'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무현'은 단지 대통령 한 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과 친노 세력 그리고 범여권 정치집단과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댄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를 통칭(統稱)한다. 2007년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는 이들의 해체와 새로운 정치 주체의 창출 없이는, 진보의 어떤 몸부림도 백약이 무효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기분도 권영길한데', 오늘은 개혁·진보 진영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금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그동안 개혁·진보 진영 쪽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오늘의 참담한 결과에 대해 면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12월 19일 누군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과의 삼보일배'라도 제안했더라면 단박에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다. 나만은 개혁·진보적 노선에 충실했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기 위해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대중을 향해 외쳐왔으나, 소수에 불과했다는 변명조차 무의미한 상황이다. 몸을 던져 오늘의 사태를 막지 못한 나 자신의 나약함을 책망하는 게 오히려 속은 편할 것 같다. 그러나 한편으론 조금은 홀가분하다. 비록 맞아야 할 매였지만, 너무 큰 바윗돌로 맞아 너무도 아프지만, 그걸로 국민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졌다면 차라리 위안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민의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무관심·냉소·혐오' 가득한 시선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응징'의 크기에 대해 늘 불안한 마음으로 가슴 졸여온 때문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당선자보다도 많은 표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지지탑'은 참담하게 붕괴됐다. 지지층을 향한 '약속'과 믿고 찍어준 지지자들의 '염원'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식의 오만과 독선에 빠져 지지층을 우롱한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어떤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 충격적으로 목도했다. 충격파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늦게나마 이명박 당선을 축하한다. 또한 지지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도 전체 유권자의 30%라는 '사상 최저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를 지지하지 않은 70%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부디 '제2의 노무현'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범여권과 문국현 등 민주개혁 진영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 진영의 참패는 누구를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할 의욕조차 사라지게 만들었다. 모두 파산선고나 다름없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욕 먹는 것보다 슬픈 건 잊혀지는 것이다. 지금은 뼈가 부서지는 '채찍'마저 감사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이들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건, 위장전입, 위장취업, BBK 의혹 등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선 출마조차 어려울 정도의 도덕적 흠결을 지닌 사람을 대통령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의 치부(恥部)를 드러낸 것이다. 해외 언론의 조롱대로 'X 같은 후보'만도 못한 '사상 최고로 못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후세에 우리는 어떤 선조로 기억될지 벌써부터 두려움이 앞선다. 뒤늦게 봇물 터진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 요구들 이번 총선에도 낙선운동이 있다면, 제1호는 마땅히 이해찬, 유시민, 이광재 등 노 정권의 좌충우돌과 지지층 배신을 온몸으로 옹호하며 한자리씩 해먹고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해먹겠다고 난장판을 벌였던 '친노 세력'과 올해에만 당적을 4차례나 바꿔가며 정당정치를 걸레로 만든 '김한길계', 강봉균, 김진표, 안개모 등 '실용'의 탈을 쓰고 진보개혁 지지층을 우롱한 무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 참패로 이들 모두가 사실상 '자연 낙선' 대상으로 굳어진 이상, 스스로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백의종군·정계은퇴)를 선언해주는 게 그나마 그들이 망친 개혁·진보 진영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최소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몰락에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구태스런 정파 싸움에서 주류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개혁·진보 진영 붕괴에 책임이 큰 사람들은 이 대열에 대대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범여권과 문국현 진영을 오가며 '단일화 거간꾼' 노릇한 지식인과 '늙은 여우' 시민운동가들도 총선 불출마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다. 지금은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가 시대정신'이다. 최소한 그 정도의 결단도 보여주지 않고 작금의 개혁·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적 냉소와 혐오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건 언감생심(焉敢生心)에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나는 이같은 주장을 대선일 훨씬 전인 지난 11월 2일부터 줄기차게 펼쳐왔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천만의 말씀'들-범여권 핵심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대자보, 2007.11.2) 전문보기] 참담한 패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단일화, 대통합 같은 감기약 처방이 아닌, 범여권과 문국현 진영, 민주노동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대대적인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 선언이 다른 어떤 조치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런 살신성인의 자세만이 국민적 냉소와 혐오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필요성과 절박함은 이미 임계점에 와 있다. 대선 참패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 그 때는 어느 곳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막상 경악스런 참패가 현실이 되자 지금은 각 진영 여기저기서 총선 불출마와 2선 후퇴(백의종군·정계은퇴)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다.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다. 그마저 모두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정치집단 간 '네탓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 똥 묻은 견공(犬公)들끼리 서로 꼴 보기 싫다고 짖어대는 꼴이다. 이래선 다음 총선도 해보나 마나다. 가장 책임이 큰 순서대로 솔선수범하면 될 일이다. 노무현과 친노 세력 '응징' 없는 쇄신·환골탈태는 '원천무효' 그 어떤 노력도 노무현과 친노 세력에 대한 응징이 없는 쇄신이나 환골탈태는 '원천무효'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친노 측근'들의 도덕적 파탄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 참패가 충격적으로 펼쳐지던 순간에도 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들은 눈 하나 까딱 않고 알량한 청와대 근무 경력을 '딱지' 삼아 총선 지역구를 고르느라 눈알이 빠질 정도란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뻔뻔함이 노무현을 망친 주범임을, 측근이라는 정치 청맹과니들만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뛴 게 오늘날 '노무현의 비극'이 있다. 이들은 제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신들의 공언대로 꼭 '노무현黨'을 만들어 총선에 나서주길 바란다. 국민들의 분노를 쏟아내고 씻김굿 제물으로 이들만한 존재가 없다. 이들이 끼어 있는 당이나 정치세력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든 친노 세력과 함께 하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은 저승사자를 불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을 보수 진영이 아닌 개혁·진보 진영에서 앞장서 응징해야 한다. 국민의 분노를 '자체 정화(淨化)' 노력으로 해소시켜줘야 한다. 이것이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보수 진영이 나서기 전에 개혁·진보적 시민단체가 앞장서 펼쳐야할 이유이다. 이런 정도의 '자기 정화'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개혁·진보 시민사회는 똑같이 썩은 집단에 불과하다. 오늘날 국민의 개혁·진보 세력에 대한 불신의 핵심도 보수 세력을 비판하는 데는 저승사자 같으면서 자기 쪽 사람에게는 너무도 관대한 이중적 처신에 있었다. 개혁·진보 진영은 '노무현과 이건희 구속'에 앞장서야 오늘의 개혁·진보 진영 몰락의 '원흉(元兇)'은 누가 뭐라 해도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친노 세력' 그리고 이들과 결탁해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아먹은 '삼성제국 이건희 회장'이다. 이들은 오로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똘똘 뭉쳐, 재벌과 기득권 세력은 '입이 찢어지고' 서민은 사상 최대의 양극화 고통 속에 '가랑이가 찢어지는' 약육강식의 정글 사회를 만든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개혁·진보 세력이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들을 거둬들여야 한다. '삼성 특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핵심 인사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을 응징하도록 개혁·진보 진영이 누구보다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개혁·진보 진영 스스로 '노무현 족쇄'를 벗어던져야 한다. 공황상태 민노당, 얼굴만 바꾼 봉합이냐 분당이냐 "권영길에 대한 투표는 '비난적 지지'이자 민주노동당과 작별을 고하는 '고별 투표'였다." 도살장에 소 끌려가는 심정으로 투표장에 들어가 권영길을 찍고 나온 사람의 푸념이다. 권영길 후보의 17대 대선 득표율은 원내 진출 이전이던 16대 대선 성적(3.9% 득표)에도 못 미치는 참패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당내 평등파(PD) 사이에선 '더이상 이대로는 자주파(NL)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당내 양대 정파인 민족주의 자주파(NL)와 평등파(PD)는 서로 증오의 단계를 지나 '혐오의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부 당원은 "이번 대선 참패로 정치적 생명력을 잃게 될 자주파(NL)들이 새로 창당할 좌파연합정당으로 또다시 밀고 들어올 지도 모르니, '자주파 명단'을 작성해서 자유롭게 회람토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21일엔, 김혜경 전 당대표, 조승수 현 진보정치연구소장, 김형탁 전 대변인 등 민주노동당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까지 나서, "알량한 권력 놀음에 취해 당이 진보적 대중에게 외면받는 결정들을 하도록 자초한 '다수파(NL·자주파)의 수적 우위에 근거한 전횡'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선 참패 책임론을 본격 제기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시대에 고통받는 대중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민주노동당은 이제 칼을 입에 무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당의 대선 참패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책임, 당의 근본적인 쇄신을 논의하기 위해 즉각적인 '임시 당대회 소집'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당내 각 의견그룹들도 철저한 대선 평가와 '재창당' 수준의 전면적 당 쇄신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의 당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며 자주파(NL)와 결별해야 한다는 평등파(PD)의 '분당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는 분당과 함께 새로운 '좌파연합신당'을 창당하기 위해 집단 탈당파를 규합하는 사이트까지 개설하기도 했다. 홍세화 씨 등 일부 명망가들은 탈당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당내 다수파인 자주파(NL) 계열 인사들은 당 안팎에서 파상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자주파 망당론' 공세에 숨을 죽이며 현 지도부 전원 사퇴를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뭉쳐야 한다는 '단합론'을 내세워 봉합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권영길 후보와 자주파 지도부의 정계은퇴와 함께, 경쟁자인 심상정·노회찬 의원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참패를 기회로 당의 주도권에만 마음이 가 있다거나, 당이 망해가고 있는 판국에 당 대표나 자기 식구 비례대표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한 줌도 안되는 비례대표 몇 석을 차지하려고 투전판을 벌여봤자, 민주노동당은 과거 자민련의 좌파 버전인 '좌민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지적은 NL, PD 모두에게 뼈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 참상(慘狀)의 근원들 오늘날 민주노동당의 참상(慘狀)을 초래한 근원은, 당내 정파(NL·PD) 간 갈등과 담합에 따른 자기교정능력 상실과 변화에 둔감한 행태적 수구성, 원내 진출 이후 다양한 진보적 대중정치의 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외연 확대에도 실패한 점,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로 인식돼가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일방적 의존(민주노총당), 서민대중의 삶과 피부에 와닿는 비전·정책 제시보다 북한 군사왕조집단 추종주의와 감상적 통일지상주의에 매몰된 당 활동(친북·종북당) 등으로 대중들에게 '시대착오적인 정치세력'으로 비친 점 등에 있다. 이런 것들이 축적돼 '지지층 상실'을 거듭해온 결과 대선 참패라는 성적표로 나타났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민주노동당의 대선 참패는 지루한 후보와 따분한 선거 켐페인 등 선거 전략적 문제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그간 보여준 정치적 행보와 실적에 대한 대중들의 냉혹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단순히 '그들만의 재창당'이나 '그들만의 분당' 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특히 민족주의 자주파(NL)와 동거 조건으로 지도부의 몇몇 대표 얼굴을 평등파(PD)로 바꾸는 '수평적 쇄신'책으로는 사태만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적 냉소가 개선될 여지 또한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이런 건 이미 대선 참패 전에 했어야 하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로 막기에도 버거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런 마당에 민족주의 자주파(NL)의 단합론에 이끌려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민주노동당은 저승사자를 불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민주노동당이란 우리 사회 진보개혁의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불태우는 짓이다. '북한 군사왕조집단 추종주의'와 '단절' 없인 어떤 시도도 무의미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그런 진보정당은 더이상 필요없다.'는 수준의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양극화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대중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시킬 비전과 대안 제시는 물론, 앞서 제기한 민주노동당 '참상의 근원'들과 고통스러운 단절을 하지 않고선 지금의 난관을 돌파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자주파(NL)와 평등파(PD)가 '혐오적 동거' 상태에 있는 한, 어떤 것도 대중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건 누구보다 민주노동당 구성원들이 더 절감하고 있다. 그동안 양 정파가 적당히 봉합해서 '별거적 동거'를 거듭해온 결과,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식물상태로 전이돼 왔다는 게 민노당 안팎의 냉혹한 평가이다. 이제 더이상 서로에게 족쇄가 되어서는 안된다. 민족주의 자주파(NL)는 주체사상으로 똘똘 뭉쳐 '통일 만세' 운동을 마음껏 하고, 평등파(PD)는 지긋지긋한 자주파의 방해 없이 비정규직 등 민생문제 해결에 올인하도록 서로를 놔줘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폐쇄적인 종북黨, 민주노총黨, 정규직黨 안에서 체질에 맞지 않은 일들을 '해피하게' 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범여권인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 '잡탕정당'이라고 몰아세우며 '해체'를 요구해왔다. 이제 그 비판의 날은 민주노동당 자신에게 세워야할 때가 됐다. 물론 당을 해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수없이 당을 만들었다 부수는 범여권 정치집단의 후안무치에 질린 국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민이 크게 변해야 한다고 분명한 사인을 보내줬는데도 꿈쩍 않고 버티는 정치집단도 문제다. 결국 민주노동당은 '당의 해체'와 함께, 이번 대선 참패로 사실상 상실해버린 진보 진영의 대표성과 기득권 의식을 과감히 버리고 '일원'으로서 '새로운 범진보개혁 정당'의 창당 수순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민주노동당이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상황으로까지 와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의 창당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의존성은 물론, 특히 민족주의 자주파(NL)의 통일지상주의와도 과감하게 단절해야 한다. 이건 더이상 진보개혁 진영 환골탈태의 상징조차도 될 수 없다. 하나의 출발점이자 대중에 대한 인사치레에 불과하다. 하물며 민주노동당이란 기존의 틀 속에서 진보의 대표성과 기득권을 고수하며 단지 외연 확대를 위한 '그들만의 재창당론이나 분당론'에 안주할 경우, 그들에게 2008년 '4월의 봄'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대선 참패에 이은 '총선 몰살'이란 비극을 피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해체 후 '범진보개혁 신당' 창당으로 옮겨가야 재창당론이든 분당론이든 발전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금방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사실 당 쇄신론, 재창당론, 분당론 이 모든 것의 성패는 필연적으로 '외연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노선과 지향점을 큰 틀에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당 밖의 잠재적 지지 세력이 민주노동당의 몸부림에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결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민주노동당의 어떤 시도도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그들만의 쇼'로 비춰질 경우 외부에 있는 진보개혁적 시민운동가와 지식인들이 그 틀에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당의 얼굴을 바꾸고 내부 혁신만 잘하면 당 밖의 진보 세력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 같지만, 운동권 동창회 같은 민주노동당 구성원에 '플러스알파'가 되어주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발상으론 민주노동당의 어떤 시도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범진보개혁 정당' 창당으로 옮겨가야 하며, 그 중심에 심상성·노회찬·조승수 같은 개혁·진보 진영에서 그나마 노선과 정책적 '일관성'이 검증된, 신뢰도 높은 인물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민주노동당 대표 자리가 탐이 나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자주파(NL)가 우글거리는 민주노동당의 틀에 안주할 경우, 그들은 훗날 '진보 양아치 두목'이란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소중한 진보 정치의 자산들이 한낱 '양아치 두목'으로 끝나서야 되겠는가. 시대정신을 구현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소수 정파의 한 줌 기득권에 안주해 창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 치고 양아치가 되지 않은 걸 보지 못했다. 지지자들이 그렇게 '길이 아니다.'고 만류했음에도,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다.'만을 외치며 잡탕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가 범여권을 홀라당 날려버린 '김근태'가 산증인이다. 일각에선 민주노동당 안에 있는 자주파조차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중들에게 진보개혁의 가치를 설파할 수 있겠느냐고 빈정대기도 한다. 이건 솔직하지 못한 푸념이다. "대중은 설득해도 '주사끼' 있는 자주파는 설득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이 대중에게 깨우쳐준 현실이다. 민주노동당에서 분당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이상 상대방의 상처 난 데 소금 뿌리며 자신마저 상처받는 '자학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서둘러 뜻을 모아 '조용히', '집단적'으로 광야로 떠나면 된다. 지금은 한가하게 당내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세월을 죽일 시간이 없다. 남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진정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이 필요하다면, 내부에서 험한 말로 정력을 소진하기보단 당 밖의 진보 세력을 모으는데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 그것이 명분이고 실천이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당사에 있으나 벌판에 있으나 춥기는 매한가지다. 차라리 광야가 낫다. 최소한 구질구질하지는 않다. 어쩌면 지금이 광야로 나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주어진 시간'일 수도 있다. 그에 반해 주사파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민주노동당, 전국민적 왕따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베리아 벌판보다 추울 것이다. 지금은 민주노동당 안에 있고 밖에 있고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새로운 희망을 조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고 '상처받지 않는 열정'이다. 심상정·노회찬·조승수, '진보 양아치 두목'은 되지 말라 나는 심상정·노회찬·조승수가 설혹 민주노동당 틀 안에 있다 해도 그동안 이들이 보여준 검증된 정치적 행보와 소신·신뢰도로 볼 때, 무소속 임종인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다음 국회에서도 이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당당한 모습을 꼭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마 자신을 개혁·진보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체로 이와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沈·魯·趙의 경우 아무리 구출하고 싶어도 민주노동당이란 '행태적 수구좌파'의 '등짐'을 지고 있는 한, 그 무게 때문에 '동반 몰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아무 짐도 없는 무소속 임종인·김성호가 구출하기에는 손쉬워 보인다. 심·노·조가 총선에서 살아 남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자주파(NL)와 '구질구질'하게 동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표 외투' 때문일 것이다. 심·노·조가 제아무리 아까워도, 국민은 민노당의 틀에 안주해 위세나 부리는 '진보 양아치 두목'들에게서 새 희망을 찾기란 '마누라를 바꾸는 것'보다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수많은 호조건 속에서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사그라진 이유도 시대정신을 쫓아가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사고의 협소함' 때문이었다. 지금 민주노동당에게 절실한 것은, 알량한 '주도권 행사'가 아니라 '밀알이 되어 주는 것'이다. 살신성인 없는 감동은 없다. 침묵의 카르텔 깬 '조승수'가 옳다 그런 점에서 조승수 현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의 '반성문'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그는 경향신문 24일자 <민주노동당, 다시 광야에 서라>는 기고에서 "만일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적당히 표를 받았다면, 우리는 아마 적당히 싸우고 대충 반성하는 척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나아갔을 것이다. 선거 결과를 되짚어보면 우리 국민들이 눈물나게 고맙고, 그 현명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표로써 민주노동당에 회초리를 들면서 새로운 길로 가라고 가르쳐 준 것이다. 이것을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퇴장해야 한다. 최소한 앞으로 이 극단의 이윤추구와 경쟁이 압도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떨쳐 나올 세대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며 통렬한 자기반성을 했다. 나는 조승수 소장의 이 반성문을 개혁·진보 진영 몰락의 원흉인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세력, 대선에서 참패한 범여권, 문국현 진영, 민주노동당은 물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대통합 만능론'만 외쳐댔던 늙은 여우 시민운동가와 재야원로, 지식인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다. 최근 조승수 소장의 거침없는 자주파(NL) 공격이 화제다. 민주노동당의 내부 문제에 대한 공론화라면, 개혁·진보 진영이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실 조선일보와 인터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내용은 무시하고 조선일보만 끄집어내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작'에 불과하다. 조선일보가 민주노동당과 진보 진영에 해악을 끼쳐온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반한나라당, 안티 조선일보 캠페인 또한 그리 아름답지도 순수하지도 않았다. 노무현을 위시한 사이비 개혁 세력의 헤게모니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다. 왜 진보 세력이 그런 틀에 갇혀 말문을 닫아야 하나. 조선일보보다 더 큰 해악은 내부의 문제를 적당히 봉합하려는 '단합주의'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노동당을 골방에 가둬놓고 고사시키자는 '자폐주의(自閉主義)'이기 때문이다. 왜 심상정·노회찬+임종인·김성호 조합이 '최선'인가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민노당 등 진보 진영에서 노선, 철학, 정책(컨텐츠), 대중성으로, 임종인·김성호 의원은 범여권 등 민주개혁 진영에서 일관된 개혁·진보적 정치 행보와 정책(컨텐츠)으로 검증된, 몇 안되는 '신뢰도 높은' 정치인들이다. 이들이 결합한다면 명실공히 개혁과 진보의 신뢰도 높은 상징적 인물들이 결합하는 의미를 담게 된다. 개혁·진보 진영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기에 따라서는 단박에 범여권과 자웅을 겨룰 수도 있고, 개혁·진보 진영 전체를 평정할 수도 있는 강력한 새 정치 주체로 우뚝 설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시너지요, 창조적 외연 확대다. 혹자는 왜 민주개혁 진영에서 임종인·김성호밖에 없냐고 물을 것이다. 그건 현재 범여권 등 민주개혁 진영의 정치인들이 왜 '집단적'으로 망가졌느냐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 솔직히 범여권 정치인들 중에 개혁·진보적 노선과 신념에 따라 '일관된 정치 행보'로 검증된 사람을 꼽아보라 한다면 내 머리론 아무리 쥐어짜도 다섯 손가락을 다 채울 자신이 없다. 비록 당장의 숫자는 적지만 개혁·진보의 알짜배기인 이들의 결합이라면, 어둑한 들판에 불을 지를 순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들이 '코어'가 돼 확실한 주도세력이 된 연후에 민주노동당 왼쪽과 오른쪽 범여권까지 그나마 일관성을 갖춘, 한마디로 지금까지 '덜 망가진' 정치인과 정치집단 그리고 지식인과 시민운동가들의 합류를 추동한다면 이 정당은 지리멸렬한 개혁·진보 진영을 재편하는 확실한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과거 창당 한 달 만에 제1야당으로 등극한 '신민당 돌풍'(1985년)에 버금가는 바람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재 개혁·진보 진영에서 그려볼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어디다 내놔도 쪽팔리지 않고, 지지자들이 자신 있게 주변에 권유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외연 확대에 본격 나서고, 주요 민생 관련 진보개혁적 비전을 가지고 정책 대결로 정치판을 변화시켜 간다면 이 정당은 기존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당, 민주노동당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것은 소설이 아닐 것이다. '해봤자 택도 없는' 소리와 '하면 좋은데 쉽게 안될 것 같은' 소리와는 구별해야 한다. 최악(最惡)은 '최선(最善)으로만' 치유된다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 해법 역시 '최후의 한가지'뿐이다. 바로 차선이나 차악 따위가 아닌 '최선(最善)'을 만들어내야 한다. 범여권은 그동안 차선도 차악도 아닌, 최악(最惡)을 향해 달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헌정 사상 최악의 대참패를 당했다. 따라서 개혁·진보 진영이 기존의 관성대로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대통합론이 아니라, 그나마 개혁·진보적 노선에 따라 '일관된 정치적 행보'를 보여온 '검증된 사람'들을 발굴해 대표로 내세우거나, 이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미 붕괴된 신뢰를 회복하기란 요원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혁·진보 진영은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당, 민주노동당 등 기존 정치집단을 뛰어넘을 '새로운 정치 주체'가 반드시 탄생해야 하며, 만들어진다면 '정치 주체들'에 대한 '신뢰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정당정치와 정당문화' 이 삼박자가 모두 최선(最善)이거나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만이 떠나간 지지자들의 허망한 마음을 다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길만이 개혁·진보 진영이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확신하기에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다. 설사 당장 '최선(最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작금의 개혁·진보 진영이 가진 한계이자 역량으로 인정해야 한다.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의 그림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으면 되는 일이다. 팽팽 자빠져 놀다가 선거에 임박해서 '각설이 타령' 하듯 꺼내드는 '민주평화개혁세력, 대통합, 대연합, 선거연합' 따위의 감기약 처방은 결코 암환자를 살려낼 수 없다는 게, 이번 대선 참패가 개혁·진보 진영에 남겨준 유일한 교훈이자 자산이기 때문이다. / 편집위원 관련기사 “민노당, 지금은 분당할 때가 아니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천만의 말씀'들 국민 40%, '지지할 정당이 없다' 충격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12/28 [15:2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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