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임종인 의원. 정말 이런 의원도 드물다. 보면 볼수록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정치인이다. 희귀종이다.

무릇 국회의원이란 당장 표가 안 되도 이 땅의 소수자를 위해 늘 따뜻한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겠는가.

지금은 범여권과 함께 도매금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대중들이 임종인의 소신과 일관성에 반드시 '믿음'으로 보답하리라 생각한다.

--------------------------------------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 2배, 너무 가혹하다”
대체복무제 이끈 임종인 의원 환영 논평, 복무기간 2배 징벌적 단축해야
 
취재부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방침 발표

정부는 오늘(18일)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 입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희망자는 사회복무자들의 배치 분야인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안전 분야 가운데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복무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1만 9500여 명이 수용돼 있는 이들 기관에 연간 750명 가량의 대체복무자들을 배정한다는 복안이다. 대체복무자 1명이 26명을 돌보는 셈이다.

수용자들은 대체로 24시간 근접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은 해당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많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은 거동하기 불편해 목욕수발도 해야 한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졌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길다.

정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내년까지 병역법 개정안과 향토비군설치법, 사회복무시행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늘 종교 또는 양심 등의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은 건,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종교적 신념과 신앙심에 기반을 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국민의 찬성 여론도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높아진 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매년 750명 이상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아 젊은 시절부터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보호 운동 '외길', 임종인 의원 '결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할 정도로, 그동안 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내는 등 줄기차게 노력해온 '임종인'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을)은 오늘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한 소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로 올렸다.

임 의원은 그동안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들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소수자 인권에 대해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을 주장해왔다.

임 의원은 오늘 "그동안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시안이 대체복무 허용 대상 범위의 축소, 현역병의 2배에 이르는 복무기간 등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에 가깝다."며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아래는 임종인 의원의 글 전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을 환영한다

- 비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허용해야
- 현역병의 2배기간 복무는 지나쳐, 1.5배가 적정




정부가 오늘(9/1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현역병의 2배 기간을 복무하고, 가장 힘든 장애인, 치매노인, 한센인, 정신병원 등에서 복무하며, 출퇴근이 아니라 합숙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대체복무는 국민개병제에 따른 병역의무와 병역거부자의 양심과 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대체복무 도입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시안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철학과 신념을 판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제출했듯이 합리적인 판정기준 마련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병역거부자에게 현역병의 2배를 복무시키는 것도 지나치다. 이는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에 가깝다. 병역거부자들은 합숙을 하며 가장 힘든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한다. 따라서 복무기간은 1.5배가 적절하다고 본다. 정부는 반대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성숙된 민주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키고 안보를 위해서는 개인과 소수자의 인권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전체주의 사고로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복지수요 급증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복지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시정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대만과 독일은 대체복무인력을 복지분야에 투입해 양질의 인력도 확보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있다.

아직 정부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방향은 잡힌 만큼 국민여론을 더 수렴해 세부사항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법안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정부의 대체복무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2007. 9. 18

국회의원 임종인

☞ 해당글 원문 보기
관련기사
'대만 군인의 대모' 황마마, 의문사 유가족 만난다
2009년부터 '대체복무' 허용 추진 … 논란 불붙어
여성의 ‘남성화와 국민화’ 요구하는 사회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2007/09/18 [21:36] ⓒ 대자보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1758§ion=section3&wdate=1190118960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83&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129

-----------------------

ㅁ `소록도 44개월 … 현역보다 힘들어`
[중앙일보]논란 불붙는 대체복무 어떻게 하나
종교적 병역 거부 연평균 752명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889124


ㅁ 춘천지방법원,  "대체복무제 마련하라"며 병역법 위헌제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포용 위한 대체복무 필요"
"대체복무 유보 문제있다", 대체복무 허용 않는 '병역법' 위헌 제청(2008.9.5)==>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7&newsid=20080906223604296&p=imbc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255111
http://www.ytn.co.kr/_ln/0103_20080905204556422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8805.html

ㅁ 양심적 병역 거부, 매년 7백명 실형(2008.9.6)==>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7&newsid=20080906223605297&p=imbc

ㅁ 독일, 대체근무가 더 많다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209364_2687.html


:
Posted by 엥란트

이길준 이경에 대한 불법 감금 중단 기자회견

[뉴시스] 기사입력 2008-08-06 13:34



발언하는 임종인 전 국회의원


6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이길준 이경에 대한 불법적인 감금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임종인 전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유동일기자 eddie@newsi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2250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225020
-----------------------


“이계덕·이길준 행동은 4만 전의경의 울음소리”

[인터뷰] 임종인 전 의원(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

차성은 기자 / mrcha32@vop.co.kr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8-08-03 20:36:23
  • 최종편집: 2008-08-04 15:25:31

  • 임종인 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7일 공익변호사그룹공감, 인권실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평화인권연대, 한홍구 교수 등과 ‘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이하 전의경폐지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계덕·이길준의 행동은 4만 전의경의 울음소리”

    7월 31일 밤늦게 만난 임종인 전 의원은 이계덕 상경과 이길준 이경의 행동을 “4만 전의경의 울음소리”라며 “전의경 제도의 문제점을 온몸으로 국민에게 알린 의로운 행위”라고 평가다. 그는 인터뷰 도중 수차례 “국민들이 전의경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인 전 국회의원(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
    • 임종인 전 국회의원(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
    • 사진 더 보기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 진압에 수천, 수만의 전의경들이 동원되면서 전의경 제도의 법적·인권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2명의 전의경이 “촛불집회 진압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행동’에 나선 것인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6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은 “촛불시위 진압에 나서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육군전환복무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상경은 근무태만을 사유로 영창 15일, 부대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개월의 외출·외박·면회·인터넷사용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 상경이 전의경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경찰은 오히려 중징계를 내리며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것.

    하지만 얼마 뒤 또 한명의 전의경이 양심선언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은 발칵 뒤집혔다.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길준 이경은 지난 7월 25일 촛불진압 대가로 특박을 나왔다가 부대복귀일인 27일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서울 신월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진압과 전의경제도에 반대하는 양심선언을 했다. 주위의 설득으로 5일 만에 복귀한 그에게 경찰은 복무이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방의 의무도 아닌 치안 유지를 위해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변호사이기도 한 임 전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 때문에 징병을 가는 것인데 치안 유지를 위해 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전의경 제도는 헌법을 위반했기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해 가게 되는 의무경찰은 의경 지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전투경찰은 군대에 지원한 젊은이를 차출, 강제로 전투경찰에 동원하는 것이기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1995년 전의경 제도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며 “당연히 위헌판결이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인 전 국회의원(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
    • 임종인 전 국회의원(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
    • 사진 더 보기
    그는 “전의경들이 일반 군인들보다 훨씬 인권침해가 많고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6년도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일반 국민의 경우 5.5명, 군인은 7.1명인데 비해 전의경은 14.8명이나 됐다.

    그는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전의경들 사이에 벌어지는 구타 등 인권침해로 수많은 전의경들이 목숨을 버리고 있다. 새벽 3~4시까지 잠도 못자고, 차에서 또는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하는 비인간적·비인권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군인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도 전의경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전의경들이 시위진압에 투입될 때 자신들의 견해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이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젊은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전의경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대척점에 선 이유를 생각하며 감싸 안아야 하고, 제도로써 폐지해야 한다. 2012년 폐지가 답”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의 요구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하지만 경찰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전의경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4만여 명의 전의경을 시위진압에 투입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정통성이 있기에 진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시위를 허용해 주고, 그 요구가 크면 대통령이 만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요구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

    그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시위를 보장해주고, 국민들이 면담하겠다면 면담을 해줘야지 그것을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하면서 우리 경찰력이 필요하니 전의경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30일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에 평가도 싸늘했다. 임 전 의원은 “경찰의 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국민을 적으로 알고 창설된, 국민을 진압대상으로 보는 경찰관 기동대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시위는 보호해야 하는 것이지 진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보장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발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집회·시위를 어떻게든지 원천봉쇄하고 강제진압하려는 고민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http://www.vop.co.kr/A00000217709.html


    ㅁ [임종인 전 의원 평화방송 인터뷰] "전.의경제는 국민이 적, 국방의무와 달라 헌법소원 제출 추진중"(2008.8.11)  
    ==> http://web.pbc.co.kr/CMS/radio/program/preview_body.php?menu_fid=875&cid=261398&path=200808&return_url=%2FCMS%2Fradio%2Fprogram%2Fpreview_list.php%3Fselect%3D%26textfield%3D%26program_fid%3D778%26menu_fid%3D875%26gotoPage%3D&gotoPage=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2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398

    -----------------------------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 항명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이끌어
    [법률신문] 2008-08-06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의 변호사 등이 군부대 상관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해 온 여군장교의 항명사건 항소심을 지원해 무죄판결을 얻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달 15일 스토킹 피해자인 A 대위에 대한 항명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항명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의 장서연·차혜령 변호사는 임종인·원민경 변호사 등과 함께 A대위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해왔다.

    이날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스토킹 가해자인 B소령이 피해자인 A대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린 명령이 군형법상 항명죄의 구성요건인 '상관의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배척했다. 하지만 1심 유죄판결의 증거가 된 B소령과 B소령의 직속부하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항명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그동안 공감을 포한한 14개 인권단체는 1심인 사단군사법원에서 스토킹 피해자 A 대위의 항명죄 유죄판결이 나온 후 A대위를 지원하기 위해 '군부대 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특히 공감의 장·차 변호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A대위를 위한 항소심 변론을 해왔다.

    공감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여성, 성매매 피해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이주여성에 대한 소송지원, 법률자문, 법·제도개선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1505

    --------------------------

    낙선 의원들이 여름 나는 법

    '토론형'  -  정청래 김근태
    '시위참여형'  -  정청래 임종인
    '전국일주형'  -  김영춘 우원식
    '유학형' -  이재오 정동영 이계안

    [고재열의 독설닷컴] 정치 언저리뉴스 2008/08/04 06:18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 그나마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 자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여당의원들은 낫다. 변호사나 교수 출신 등 퇴로가 있으면 낫다. 그나마도 아닌 사람은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다. 특히 변변한 당직도 없을 경우 더욱 그렇다. 기자들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 사라진다. 그것이 권력의 법칙이다.

    그런데 요즘 현역의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전직 의원이 있다. 바로 정청래 전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다음 아고라에서 ‘아고리안’들의 ‘조중동 반대운동’에 동참해서 현역 시절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MBC PD수첩 문제나 KBS 독립 문제 등에 관한 글을 올리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거의 매일 아고라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영등포경찰서장에게 꼬치꼬치 따지는 정청래 전 의원
    시위대를 진정시키는 정청래 전 의원

    정 전 의원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김근태 전 의원도 아고라에 가끔씩 글을 올린다. 김 전 의원은 최근에도 ‘독도는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이다’라는 글과 ‘북한 당국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7월8일 올린 ‘촛불은 내릴 때가 아니다’라는 글은 10만 명 이상이 읽고 3천 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전직 의원들이 아고라에서 재미를 보자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장 백원우 의원도 요즘 아고라에서 활약 중이다.  

    아고라와 함께 정 전 의원이 주가를 올리는 곳은 촛불집회 현장이다. 특히 17대 국회 당시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그는 언론 문제에 관심이 많아 KBS 앞 집회에 주로 참석하고 있다. KBS 앞에서 만난 정 전 의원은 “현역 때보다 더 바쁘다. 집회 참가하기 전에 집회 가자고 글 하나 올려야 하고, 집회 다녀와서는 다녀왔다고 또 하나 올려야 한다. 이것도 나름 재밌다”라고 말했다.

    현역시절에도 각종 집회나 시위 현장을 자주 찾아 당 지도부로부터 견제를 받기도 했던 임종인 전 의원 역시 집회 현장에 자주 나타난다. 정 전 의원이 주로 KBS 앞 집회에 가는 것과 달리 임 전 의원은 YTN 낙하산 사장 저지 집회에 갔다. YTN과 특별한 악연이 있기 때문이다. YTN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그가 당 지도부를 향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돌발영상’에 담았었다. 임 전 의원은 “그래서 더욱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갔다. 그런 바른 말하는 언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형’ ‘시위참여형’과 함께 또 자주 보이는 유형은 ‘전국일주형’이다. 얼마 전 김영춘 전 의원은 자전거로 전국일주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환경운동가 출신 우원식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일 때부터 시작한 4개강 유역 걷기 운동을 마무리 지었다. 한강 금강 영산강을 걸었던 그는 올해 ‘낙동강 유역 걷기’로 4부작을 완성했다. 우 전 의원 보좌진으로 일했던 환경운동가들도 그의 ‘낙동강 유역 걷기’에 끝까지 합류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은 ‘유학형’이다. ‘유학형’은 이재오 전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처럼 대권을 준비하는 전직 의원들이 선호하는 모형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계안 전 의원 역시 얼마 전 유학길에 올랐다(이 전 의원은 유학가기 전에 한강 둔치에 서서 먼 곳을 손으로 가리키는 ‘해괴한’ 사진, 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 사진 같은 것을 보내왔다. 아마 미국 유학을 뜻한 것이었으리라).

    멀리 떠나 있어도 실세는 실세인 것 같다. 이재오 전 의원은 멀리 있어도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30억원을 건넨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비례대표로 부적절하다는 비판글이 이 전 의원 게시판에 올라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한 정가에 다시 '이재오'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유학까지는 안 가더라도 김영춘 전 의원처럼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면서 뒤늦은 학구열을 불태우는 전직 의원들도 있다. 주말에 내가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내 코너 뒤에 ‘자전거 전국일주’와 관련해 전화 연결되었는데, 방송 내용이 영 부실했다. 뭔가에 쫓기는 듯한 인상이었다. 문자를 보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다. 그는 “방송통신대학 기말고사 10분 전이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자전거 전국일주는 한 번 더 가볼까도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  

    (확실히 나한테 루저 증후군이 있는 것 같다.
    이상하게 현직보다 전직들한테 더 땡긴다.
    흠...)
    http://poisontongue.sisain.co.kr/137
    :
    Posted by 엥란트

    "촛불, 박근혜도 무서워해야 한다"  

    [인터뷰]임종인 "민주당, 문제는 '등원'이 아니라 '정책'"

    [프레시안] 2008-06-26 오전 9:13:02


    정부가 끝내 쇠고기 고시를 강행한 25일, 서울 종로 통인시장 길목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 길목은 청와대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한달 가까이 저녁때만 되면 '교통 두절 상태'가 되기 일쑤였다.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이게 뭔 난리여? 도대체 정치인들은 뭐하는 겨? 박근혜는 뭐하는 겨?"

    지난 50여 일간 계속된 촛불집회는 출범 120여 일이 지난 이명박 정부를 조기 레임덕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대선 경선 상대였던 박근혜 전 대표는 적잖은 정치적 실익을 챙겼다. 친박연대 등 탈당했던 자신들의 측근의 복당 문제를 해결했고, 한때 권력분점을 전제로 하는 '박근혜 총리론'이 부상하기도 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아니라 '박근혜'를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인식하는 민심도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는 웃을 수 있을까?

    지금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국민들은 어떤 정치세력에도 비수를 꽂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된들, 손학규가 된들, 설혹 강기갑이 된다 해도 마찬가지다.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정책을 펴나간다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그래서 촛불집회를 보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퇴진' 구호 뒤로 숨어 '주판알 튕기기'에 열중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촛불'과 제도권 정치인들은 따로 놀고 있다. "국가 정체성에 대해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적, 폭력적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촛불을 때려잡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강경 대응만 '촛불'에 호응하고 있다.
    ▲ 무소속 임종인 전 의원. ⓒ프레시안

    제1야당인 민주당은 그야말로 잠잠하다.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6.10촛불대행진'에서 '100만분의 1'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을 뿐이다. <프레시안>은 몇몇 초선 의원들에게 촛불정국과 관련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촛불집회를 보면서 "소나기는 피하고 본다"는 생각을 떠올렸던 게 이명박 대통령만은 아니었나 보다.

    '거리의 정치'를 외면하는 제도권 정치인들 대신 '거리의 정치인' 임종인 전 의원을 만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과 함께 쇠고기 협상 무효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까지 '3보 1배'를 하는 등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일 그를 만나 국민들과 정치권이 따로 노는 현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한나라당-민주당, 보수양당 독점 체제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530여만 표 차이로 이겼다지만,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30%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10명 중 7명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

    지금 국민 중 50%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정치적 무관심층이 아니라 현실정치로부터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층이라고 봐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촛불집회가 보여준 셈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이유는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초록이 동색'이기 때문. "한나라당과 민주당 둘 다 보수 정당이라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제도 정치권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과 현실 정당 사이에 괴리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임 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6.4 재보선에서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민심으로 민주당이 덕을 볼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민주당은 '무플 정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표가 되자마자 한미 FTA 비준을 내걸었다. 그러니까 쇠고기 국면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10일 보니까 100만분의 1로 앉아 있더라. 지금 민주당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가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의 문제다."

    임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정국'에서 전략적으로 민주당을 끌어들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물론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견제세력으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자임하고 나서는 것을 전제하지만 말이다.

    "이명박 이후 박근혜? 아닐 것이다"

    그는 "촛불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촛불이 잠시 사그러진 틈을 타 보수대연합을 통해 역공을 펼치려는 전략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수대연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이후를 박근혜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 민노당 강기갑 의원과 3보1배하는 임종인 전 의원. ⓒ뉴시스

    이번 촛불집회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는 "이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특권층을 위한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수위 시절의 '어뤤지' 파동, '강부자.고소영' 내각, 한반도대운하, 의료민영화 등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100여 일이 지나 정권퇴진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는 5번째 대통령인데, 지난 4번 동안은 임기말에 지지율이 낮아져서 식물 정부가 되긴 했지만 퇴진 얘기는 안 나왔다. 퇴진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느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 국민, 다수 서민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뼈저린 반성'을 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큰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임기 5년 내내 위기 상황일 것 같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때문에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은 '개헌'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지금 정책의 문제지 헌법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개헌이 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내각제 개헌을 찬성한다"며 "국민의 지지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지지를 잃으면 일찍 퇴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있어야할 곳이라고 생각해서 촛불집회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얼마나 절실한지, 현 정당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정부가 끝내 쇠고기 고시를 강행하자 '등원'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은 국회에서 쇠고기 고시 강행 반대 철야농성을 벌였다. 민주당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어느 곳'을 향해 가느냐 일 것이라는 게 임 전 의원의 조언이다. //전홍기혜 기자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1천5백여 단체,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대책회의' 구성
    쇠고기 재협상-특별법 제정-이대통령 사과 등 요구
    [뷰스앤뉴스] 2008-05-06 16:36:12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반대하는 1천5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칭)’를 결성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통합민주당 천정배, 김태홍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천영세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책임자 파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 △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4가지 요구를 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를 위해 18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제출 및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의 하역.유통 저지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소는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모두 수입하고 미국조차 지키지 않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수입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중단할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인간에 안전하다는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할 때는 안전하지 않다는 전제로 문제에 접급해야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과연 누구의 지시로 어느 단위 회의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등이 결정됐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 과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18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 쇠고기 협상을 했다면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한 수입 정책은 엉망이었다”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통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오후 7시에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키로 했으며 7일과 9일, 16일에 열리는 문화제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대책회의는 또 오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4138

    -----------------------

    시민사회단체 `美쇠고기 반대 대책회의' 결성

    [연합뉴스] 2008-05-06 19:14


    PLAY
    동영상 보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전국서 촛불문화제 개최키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모임 1천500여개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광우병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뿐만 아니라 천정배, 김태홍, 임종인 의원(통합민주당), 강기갑,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 등 진보계열 정치인들도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규탄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긴급대책회의는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자발적 시민들의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고 시급히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 협상책임자(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대표) 파면 ▲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 ▲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4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이들은 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 및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날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과 전국 각지역에서 촛불문화제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9, 16일에도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22일(또는 23일)에는 국회 앞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이 정부는 국민의 광우병 우려를 괴담 또는 반미로 몰아붙이고 있지만 국민을 안심시킬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으로 쇠고기 협상을 했다면서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는 등 지금까지의 수입 정책은 엉망이었다"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통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withwit@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075120

    :
    Posted by 엥란트

    민심을 보는 '길바닥 정치'라야 다음 대선에 이긴다
    [신학림이 만난 사람①] 정청래 통합민주당 국회의원(4)

    [미디어스] 2008년 04년 23일 /정영은 기자 

    4월 첫째주 인터넷 포털의 인기검색어 순위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을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 이번 18대 총선에서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던 정 의원은 ‘교감 자른다’는 폭언 관련 문화일보와의 진실게임이 계속된 가운데 결국 낙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8대 총선 이후 가장 할 말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인 그를 <미디어스> 신학림 기자가 만나보기로 했다.

    예상대로 낙선자 정 의원은 속에 쌓아둔 할 말이 너무도 많았다. 최근 몇 주간 기막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그의 이야기는 참으로 길었다. <미디어스>는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지면이 허락하는 한 다 싣기로 결정했다. 독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4차례 나누어 게재키로 했고 이번이 마지막편이다. <편집자주>

    최근 통합민주당과 관련된 대선 이야기부터 해보기로 했다.

    - 5년 후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는 박근혜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중도개혁 진영에 박근혜 의원과 맞설만한 리더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현재 민주당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저는 정동영 후보를 이미 2002년 대선 때 공개 지지선언 했었습니다. 당시 후보단일화협의회가 설칠 때 희망돼지하면서 경선 완주한 '국민참여경선' 본부장 정동영을 보고 제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습니다. '내가 당신의 정사모가 되어 주겠다'고, 당신은 어쨌든 용기있는 정치인이라고,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나중에 내가 빚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2002년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지지한 겁니다. 이번 대선 때 제가 핵심참모였던 게 분명했구요. 남북평화통일 정책에서는 저랑 딱 맞았습니다."

    -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정동영 후보가 정청래를 국회의원 만들어줬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2004년 총선때 유일하게 정동영이 지원유세 안 온 곳이 여기(서울 마포 을)입니다."

    - 정동영 후보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나요?

    " 그거는 아닐겁니다. 일정이 안 맞았겠지요."

    대선 승부수는 길바닥 정치, 2002년 노무현의 감동을 넘어서야 이긴다

    - 다음 대선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2012년 대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드는 생각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될 당시에는 국민적 감동이 있었는데, 그만큼의 감동이 없으면 박근혜 후보를 못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 감동은 길바닥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단순히 정치공학상으로는 안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모래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함께 대선의 강을 건널 국회의원 5명이면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개인적으로 내부에서도 투쟁을 많이 했지요."

    - '길바닥 정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 2007년 10월 2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이건 미국이 문제 있다. 대북 화해교류협력 정책 포기하면 안된다'고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당에서 갑자기 그날 저녁 KBS 열린토론에 토론자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핵실험 속보가 뜨더라구요. 바로 정동영 의장에게 전화해서 '기회가 왔다 북 핵실험은 대미 협상용이다. 대북 포용정책 바꾸면 안된다고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동영 의장은 그 발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조중동이 두려웠던 겁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흔들렸거든요. 긴급기자회견을 해서 대북포용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KBS 열린토론에 나가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3일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남대 강연에서 제가 주장한 것과 똑같이 화해교류협력 정책 포기하면 안된다고 발언했지요. 결국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은) 여론과 언론의 눈치를 살핀 겁니다. 좌측과 하측의 표를 보아야 하는데, 상층부의 소수 오피니언 리더를 보고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정청래 의원 ⓒ정영은  
     
    -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략 표가 차이난다는 말인가요?

    " 네.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는 상층과 하층부 모두 지지층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층부에 지지층이 없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은 하층부의 지지를 받아야 산다는 겁니다. 대선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상층과 하층부를 오가면서 정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현실정치에서 계속 주장해왔는데 받아들여질 때가 있었고 안 받아들여진 때가 있었습니다."

    - 민주당이 민심이 있는 하층부 표를 의식해 행동한 사례를 들어본다면.

    "저의 (하층부 중심) 주장이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주민소환법입니다. 이때 제가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동영 의장을 연결시켜 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정동영 의장이 (행동이) 참 빠른 사람입니다.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김기식 사무처장이 감격스럽다고 칭찬하더군요.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서 한 달 만에 법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그리고 제암리 문제나 금산분리도 제 주장을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정동영 후보가 경의선 철도라든가 상당히 개혁적인 행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끔가다가 우파  정책으로 가는 바람에 이미 얻은 성과가 빛이 바래지는 경우가 있어요."

    - 정동영 의원이 개혁적이라는 주장인데요. 정동영 의원이 기자생활을 할 때 몰랐던 내용을 많이 듣네요.

    " 김근태 의원은 이미지는 개혁적인데 실제는 보수적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실제로 개혁적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이 중요한 것이지요."

    -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야 박근혜 의원과 대적할 수 있다고 보는지?

    "2012년은 이 지점(좌측 + 하층부)를 아우르는 사람이 싸워야 할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2002년 대선에서 만큼은 후보로서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타협 안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효순이 미선이 추모집회에 가자고 했을 때 노무현은 표를 의식해서 가는 것처럼 보일까봐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회창 후보는 추모집회에 갔다가 쫓겨났지요. 그때 노무현 후보는 '실패한 대통령보다는 성공한 후보로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후보의 선거유세도 안한 겁니다. 제가 가장 감동 받은 것은 정몽준 후보에게  (각료 등의 배분에 관한) 각서를 안 써준 겁니다. 2002년도처럼 노무현 후보와 같은  감동이 없으면 2012년 대선을 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이야기하는 '프레임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 어차피 남이 만들어 놓은 링에 가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2002년 당시에는 정파를 초월해서 민주노동당 일부 지지자들도 노무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런 통합적 리더쉽을 가진 사람만이 (박근혜 후보와 맞서 ) 싸울 수 있다고 봅니다."

    - 정 의원의 이런 현실 인식을 같이 할 가능성 있는 후보를 들라면?

    "안 보입니다."

    -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정동영 의원이 만약 경상도 출신이었다면 지난해 대선에서 그렇게 참패했을까요. 최소한 근소한 차이로 졌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아직도 지역주의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래서 5년후에도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올수 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이번 대선 행보에서 정동영 후보가 이런 모습을 못 보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였습니다. 그때 저는 후보직을 과감히 던지라고 했습니다. 후보직을 던지고 통합반대 목소리를 제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해찬 후보 빼고 다 통합민주당에서 선거 치르지 않았습니까. 승부를 걸었어야 하는데 근데 그걸 안하더군요. 현실정치는 어차피 타이밍의 정치고 승부수고 일종의 게임이잖아요. 설경구가 기차가 다가오는데도 서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이번 대선도 총선도 그렇게 깨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치는 경력이 아니고, 국민들 정서에 누가 가까이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에도 천정배 김한길 이미경 강금실이 있다

       
      ▲ 거리 유세중인 정청래 후보ⓒ정청래  

    민주당 전당대회를 묻자 7월안에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최고위원 중에 신인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했다.

    "7월 안에 전당대회를 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많은 비판을 받고 본인도 반성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개혁에 대한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천정배 의원같은 분을 꼽고 싶습니다. 카리스마 등등 여러 평가를 차치하고라도 말입니다. 어쨌든 문화일보에 공격받을 때 달려온 분이 천정배 의원이고 그 다음이 김한길 의원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언론에 욕을 많이 먹어온 김한길 의원도 역시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김한길 의원은 손학규씨가 당 대표 하는게 맞느냐고 저항하다가 그 당시에 자기거 당 대표 욕심을 차린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진정성을 보여서 불출마를 결심한 사람입니다. 김한길 의원은 당선이 거의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그 지역구에 박영선 의원이 가자마자 당선됐지 않습니까. 저쪽(한나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는 의원이 있는데 민주당에는 김한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한 겁니다. 그나마 김한길 의원의 희생을 딛고 이번 총선에서 80석이라도 얻은 거 아닙니까. 그 역시도 언론의 피해자입니다. 대선 이후에 김한길 의원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결국 본인이 총대 매려다가 안되서 불출마한 거라고 하더군요."

    정 의원은 김한길 의원에 대한 오해를 풀게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던 당시에, 그러니까 탈당전에 자신을 보자고 하면서 고백한 얘기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한길 의원은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있다. 내가 명색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인데 일 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 한 통 안했다. 아무리 당정분리라고 해도 정책 공조는 해야 하는데. 그런데 딱 한 번 청와대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었다. 가 보니 이미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와 있더라. 그 자리에서 나한테  사학법 양보하라고 하더라. 난 그때 수치심을 느꼈고 그 때 이미 마음이 떠났다.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정 의원에게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그 때 김한길 원내대표는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 재건에 천정배 김한길 이미경 강금실, 이런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래도 현실정치와 국민의 정서를 아는 분들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18대 총선 이야기로 돌아가 낙선자들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들어 보았다.

    - 이번에 상당수 17대 현역 의원들이 낙선했는데 어떻게 보는지?

    "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4년간 지켜본 바로는 스킬(정치기술)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가슴에 품은 진정성을 매도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 나쁜놈'이라고 도매급으로 매도당하는 것이지요. 1등부터 299등이 있음에도 언론이나 국민들은 국회의원 모두를 299등으로 취급합니다. 4년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과 4년간 아무것도 안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애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1등해왔더니, 부모가 '시끄러워!'하면서 또 개판이라고 혼내는 격입니다. 해도 혼나고 안해도 혼나고 일등해도 혼나는데 누가 공부 열심히 하겠느냐는 거지요."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떨어졌다,  17대 총선 최고 스타는 '임종인 의원'

    - 열심히 한 사람들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이번에 결과를 보십시오. 일 하지 않으면 욕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놓고 언론은 비판했습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예외로 치고. 노회찬 심상정 의원도 떨어졌고, 그나마 의정활동을 열심히그리고 많이 한 최재천 임종석 이인영 우상호 의원 등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가 '그동안 신문방송에 많이 나온 사람들 싹 떨어졌다'고 말해요. 언론에 안 나와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 붙었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구요. 기자나 언론들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버린 거 같아요."

    - 17대 의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훌륭히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은 누구라고 보는지?

    "저는 임종인 의원을 꼽고 싶어요. 잘 안 알려졌지만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아요. 병역 관련해서 사병월급 올렸구요, 세계야구선수권대회(WBC) 참여 선수들에 대한 병역면제 방침에 반대 했구요, 강안남자 문제 당시에도 법사위에서 계속 발언해 온 사람입니다. 임 의원은 아무도 하지 않거나 생각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고 해내는 분이에요. 같은 의원으로서 존경스럽습니다."

    - 17대 임기말인 4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당선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것과는 그 느낌이 사뭇 다를 것 같은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마지막 남은 의정활동을 할 계획인지?

    "일단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발언을 신청하려구요, 상임위(문광위)도 할 거구요. 결국은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첫번째로 총선기간 동안의 언론행태를 고발할 겁니다. 두번째는 17대 문광위의 개혁입법을 후퇴시키려는 수구적 언론정책을 비판하고, 셋째로 총체적인 사안들 즉,  교육정책과 대운하, FTA 협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해야겠지요."

    - 이번에 새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국회 어느 소관상임위원회로 할 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데. 17대국회 후반 내내 문광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어쨌든 방송통위원회를 문광위에 불러내야죠. 업무보고를 들어야합니다. 부위원장을 야당쪽(민주당)에서 하기로 해놓고, 엉뚱한 방통위원들이 되다보니 관철도 못 시킨 건데요.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한나라당쪽 인사가 됐잖아요. 후반기에 한다고 자의적으로 정하지를 않나!"

    백수되면 당장 밥벌이 고민...초심잃지 않으려 20년 된 지갑 아직 사용

       
      ▲ 정청래 의원이 신학림 기자에게 20년간 사용해 온 지갑을 꺼내 보이고 있다ⓒ정영은  

    5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5월 31일부터 정청래 의원은 무직이 된다. '백수'의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다.

    " 백수를 한달 정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감옥갔다 오고 신문 구인란 살펴보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약속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는 약속도 많고 일도 많이 할 거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제 아들 말이 '아빠 모 먹고 살아요?' 라고 묻더라구요. 당장 밥벌이도 해야겠고.. 참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웃음)"

    정 의원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보니 욕많이 먹고 고생 많은 국회의원을 왜 하겠다고 결심했는지, 계기가 궁금해졌다.

    정 의원은 91년 5월 강경대 사건이 그 시발점이라고 했다. 당시 정 의원은 목포교도소에 복역중이었는데, 전남대 박승희부터 김기서까지 10명 가까이 분신했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때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1.04평 공간에 왜 하필 내가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까지 미쳤다는 것.

    과거와 미래의 끝을 알 수 없는  무한대에서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고 '개똥철학'을 터득했다고 한다. 미미한 개개인의 목표를 다 합친 큰 목표를 위해 변혁으로 살겠다는 생각끝에 어렴풋이 든 생각이 입법권력에 참여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는 것이다.

    초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대뜸 양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다. 어려웠을 때 생각을 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20년된 지갑을 보여줬다. 이게 다 삶의 궤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란다. 그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길고 긴 인터뷰를 마쳤다. 늦은 점심으로 짬뽕 한 그릇씩 먹고 헤어졌다. (인터뷰 끝)

    대담 = 신학림 기자 / 정리 = 정영은 기자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
    :
    Posted by 엥란트

    4·9 총선 최대 수혜자는 삼성?

    심상정·노회찬·임종인·김현미 등 '삼성 저격수' 줄낙선

    [프레시안] 2008-04-11 오후 4:29:50

    심상정, 노회찬, 임종인, 김현미 의원의 공통점은? 17대 국회의 몇 안되는 '삼성 저격수'라는 것이다. 이들이 4.9 총선에서 대거 낙선했다. 통합민주당 박영선 의원 정도가 생존했을 뿐.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보수진영이 200석을 차지한데다 이들 '저격수'들이 밀려나 향후 4년 간 삼성이 국회에서 '시달릴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문제를 다룰 의원 찾기가 어렵다

      민노당에서 권영길, 강기갑 의원이 생환했고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경제개혁 문제나 재벌 문제에 특장점을 가진 사람으로 꼽기는 어렵다. 변호사인 이정희 후보는 대미 관계나, 국가보안법 문제 전문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 11일 특검에 재소환되고 있는 이건희 회장. 아마 18대 국회 4년 동안은 이런 '고생'을 하진 않을 것 같다ⓒ연합뉴스

      민주당의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심상정, 김현미 의원과 함께 '재경·정무위 여성 3총사'로 꼽혔던 박영선 의원이 살아남았지만, 개혁적 성향의 인물들이 대거 낙선했고 관료, 전문가 출신과 지역기반이 튼튼한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81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으로서 '선명성 찾기' 노력이 예상되지만, 삼성을 비롯해 재벌문제에 천착해 개혁적 관점에서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만한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17대 국회가 이건희 회장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거나 삼성에 불리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의 단병호·우원식 의원, 법사위의 노회찬·임종인 의원, 재경위의 박영선·심상정 의원, 정무위의 김현미 의원 등이 끈질기게 삼성을 물고 늘어졌고 언론은 이들의 활약을 주목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나는 기업을 억지로 괴롭힌 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금산법도 삼성을 타깃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삼성이 금산법 등에 관해 여러 금도를 지켰으면 지금 특검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18대 국회에서 경제개혁의 의제가 다뤄지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아무리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선을 마음대로 깨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수많은 중소기업도 있고 경제 정책을 실제로 운용할 때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한나라당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막무가내의 (재벌친화적) 정책을 운용하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총제 폐지도 '민생법안'?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손을 대지 않는 등 일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법안'에는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출자총액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이제 '민생법안'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윤태곤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80411160031&Section=


    ㅁ [제664호] [일요테마]미리 가본 ‘2008 국감 현장’ ②재계의 야릇한 분위기
    재계가 느긋한 이유- 심상정.임종인 등 기업저격수 부재
    [일요시사] 2008·09·30 ==>
    http://www.ilyosisa.co.kr/bbs/zboard.php?id=politic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642
        

    :
    Posted by 엥란트

    정동영 전 장관, 정신차리려면 한참 멀어보인다
    [비나리의 초록공명] 총선에서도 개념 상실, 토호연대 시절 버릇 못고쳐
     
    우석훈
    2008/03/21 [17:59] ⓒ 대자보

    영등포구나 강서구나 송파구에 비하면 내가 동작구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건 아니다. 그래도 좀 아는 건, 여기가 원래 이계안 의원 지역구라서, 이 동네 밑그림을 그릴 때 좀 같이 상의한 적이 있다.
     
    여기는 주택이 많고, 길이 좁고, 그래서 서울의 오래된 주거지역이다. 그래서 지저분해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 가난한 동네는 아니다. 전체적인 수치들을 보면, 워낙 주거지역으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어, 과밀도 지역이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2개인가 있고, 중학교가 6개인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전부 중등교육 시설이 수용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는 게 애로 사항이다. 하여간 내가 다녔던 영등포구의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고등학교 친구가 이 지역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그야말로 "옛날 생각난다"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사는 중이다. 그가 이계안 의원의 보좌관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 CBS노컷뉴스
    이계안 의원이 출마를 안하게 되어서 나도 정신없고 할 일도 많아서 별로 하지는 못했지만, 이 지역에 지역생협도 만들고, 그런 생협이 움직이는 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것들이 이 지역이 살기 좋아지는 방향이 아닐까... 그 정도가 원래 논의되던 얘기들이었다.
     
    정동영이 뜬금없이 여기에 출마하단다고 하더니, 정몽준까지...
     
    하여간 별들의 전쟁이야 그렇다 치고, 여기 오자마자 정동영 일성이, 뉴타운에 소외되어서 큰일인데 다행히 뉴타운법이 고쳐져서 할 수 있으니, 그걸 추진하겠다... 하시면서 옆 동네인 서초구는 여기보다 집값이 두 배인데, 그래서 되겠느냐? 자상도 하셔라.
     
    내가 기억하는 걸로는 자가주택율이 50%도 안되는 약간 서민형 거주지인 이곳에 뉴타운이 들어오면, 10%~15% 정도가 자기 살던 데에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더 싼 곳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 보상은 토지면적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다세대와 다가구를 가져서, 약간의 임대수입으로 살아가던 소위 '서민형 집주인'들도 꼼짝없이 생계 대책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집값은 오르지만, 그 집값에 맞춰 살던 사람들이 밀려와서 사는 동네가 된다.

    그렇게 하겠다면서 정동영이 '명품 도시'로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그야말로 정동영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거야? 아마 그도 동작구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명박이나 김문수와 똑같은 뉴타운 명품도시파였거나, 아니면 평소 지방에서도 토호들만 주로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것처럼, 동작구에 와서도 대토지 소유자, 다가구 소유자 혹은 주유소 사장들만 만난 것 같다는...
     
    아마 두 경우 다에 해당될 것 같다. 택도 없는 소리이고, 서민은 커녕, 그래도 서울에 집 한 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동네에서 살아가고, 어떤 꿈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야말로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출장간 인간이다.
     
    정동영, 정신 차릴려면 한참 멀어보인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뉴타운과 집값 정치에 열린우리당이 열심히 한나라당과 뜻을 맞추면서, 한국 경제는 물론 한국 정치도 이 꼬라지가 되었다는 것이 내 지난 5년 간의 관찰 결과이다.
     
    정동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새만금 나서서 홍보하고 다니고, 접을 수 있던 순간에 내 입으로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섭섭하거나, 더 좋거나 그런 감정은 없다.
     
    그리고 기왕 경부운하 반대한다고 나섰으면 잘 해주기를 바라는 정도...
    동작구에 와서 처음 하는 몇 마디 듣고 드는 생각은, 이 인간 정신 차릴려면 한참 멀어보인다는 것이다.
     
    어느 도시에 가던지, 중산층들의 삶을 보고, 가난한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동네 유지들과 토호들과 얘기를 시작하는 순서가 옳다는 것이, 내가 몸으로 체득한 풀뿌리 주민자치운동하던 시절에 배운 것이다.
     
    정동영, 여전히 토호들부터 만나고, 큰 상인들과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대변하면서 서민경제라고 하는 토호 연대 시절의 못된 버릇을 못 고쳤다.
     
    이건, 안산에 있는 천정배와 임종인에게 좀 배워야 한다. 동네가 돌아가는 메카니즘과 주거지역의 안정화에 대해서 나름 감을 잡은 사람들이 현 민주당 수도권 의원 중에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나름 한다면 이 정도 사람들이다.
     
    정동영, 정신 차리고 천정배 하는 걸 좀 돌아보기를 바란다.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수구진보 자주파, 무자비한 '심상정 탄핵'
    [정치시평] 민노당대회 '김정일 신도들의 쿠데타', 심상정 '탈당' 외길뿐
     
    김영국
    '김정일 신도' 자주파(NL)의 추악한 쿠데타

    어제(3일) 열린 민주노동당 임시 당대회는 흡사 '김정일 유일신' 교도들의 부흥회였다. 그들은 반성하는 진보, 합리적 진보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심상정 비대위를 거침없이 짓밟았다.

    민노당을 숙주 삼아 기생해온 김정일 신도들이 가면을 벗고,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허연 하이에나 이빨을 드러내며 한 여인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그렇게 심상정 비대위는 무참하게 탄핵당했다.

    어제 민노당 혁신안을 결정할 당대회는 일개 정당의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사실상 민노당과 진보운동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었다. 그래서 진보를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결론은 '경악' 그 자체였다. 심상정 비대위가 대선 참패로 사망선고를 받은 민노당을 재건하기 위해 내놓은 당 혁신안들이 당내 다수파인 민족주의 자주파(NL)의 봉기로 무참히 짓밟혔다.

    민노당 자주파는 똘똘 뭉쳐 심상정 비대위가 내놓은 안을 단 한 건도 허락하지 않고, 모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해 보란듯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켜버렸다. 심상정 비대위 안은 안건마다 이들의 칼질로 누더기가 돼 찢겨나갔다. 자주파의 머리 위에 얹혀진 '고깔'에 불과한 심 대표의 처지가 애처로울 뿐이었다.

    자주파는 그동안 민노당 운영을 주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 주체임에도 이날 당대회에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는 분풀이로 가득했다. '무식한 국민 따위가 감히 우리를 심판하느냐.'는 김정일식 사고에 쩔어 있는 신도들의 모습이었다.

    '민노당 해체·자주파와 단절'이 진보 부활 지름길

    애초 평등파(PD)인 심상정 의원을 비대위 대표로 삼고초려하며 불러들인 것도 자주파 수장들이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대선 참패의 책임론 때문에 차마 자신들이 나서서 당을 추스릴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제 당대회로 심 의원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위기를 잠시 모면하기 위해 불러들인 '얼굴마담'이었을 뿐이라는 속셈이 여실히 드러났다.

    평등파의 핵심들이 탈당 등으로 빠져나간 이후 자주파만 덩그러니 남은 민노당이 향후 어떤 모습일지 극명하게 확인된 순간이었다.

    ▲심상정 대표는 표결 직후 부결로 결론나자, 침통한 표정으로 성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심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사퇴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말로만 듣던 민노당 내 자주파의 패권적 전횡이 전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면서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애정을 갖고 '분당만은 피해야 한다.'며 가슴 졸이고 지켜보던 진보인사들마저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종북주의(從北主義)라고 비판받아 온 자주파(NL)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이 위협받을 때 얼마나 '광기 어린 주사파'가 될 수 있는 지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역사의 이름으로 즉각 해체되는 것만이 이 땅의 진보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임이 확인되었다.

    더이상 진보 진영은 김정일 신도들만 남은 자주파黨, 주사파黨을 진보의 목록에 올려놓아선 안된다. 뿐만 아니라 종북적 통일지상주의 자주파(NL)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단절해야 한다. 범여권 정치인들만 금기 사항이 아니라 김정일 신도들도 진보엔 금기다. 더이상 시대착오적인 대동단결론 따위로 자주파와 함께 '진보의 춤'을 추어선 안된다.


    '종(種)'이 다름을 확인한 이상 서로 으르렁거리며 아까운 세월만 죽일 필요도 없다. 각자 옳다고 믿는 바대로 대중을 설득하고 지지를 조직하면서 경쟁하면 그 뿐이다. 어차피 시대착오적인 정치집단은 대중들로부터 도태되기 마련이다.

    진보의 궤멸을 냉혹한 현실로 인정하고, 진보의 새로운 한 시대를 다시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출발해야 한다. 한 줌도 안 남은 기득권에 집착해 단결·단합이라는 허울 속에 '혐오적 동거'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미몽(迷夢)이었다.

    순진한 심상정, 금쪽같은 한달을 날려버리다

    사실 어제 자주파(NL)의 당대회 쿠데타는 이미 심상정 의원이 지난 1월 12일 비대위 대표를 수락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안 그래도 숫적으로 절대 열세인데다 심 대표를 지지하는 평등파의 핵심인사와 당원들 상당수가 탈당해 그의 지지기반은 더욱 위축되었다.

    애초부터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 성패는 온전히 절대 다수파인 자주파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들의 살신성인에 가까운 양보 없인 기대난망이었다.

    이에 따라 자주파의 종북주의에 근거한 패권주의에 이골이 난 평등파 일부는 처음부터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 신당파의 새 진보정당 운동이 지금 당장은 성공하기 어려울 순 있어도, 그들의 선택과 주장은 옳았다.

    오히려 자주파의 종북주의와 패권적 전횡에 그렇게 당하고도 한방에 뜯어고쳐 보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동안 한이불을 덮어온 정 때문에 그들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안고 가려는 것부터가 대착각이었다.

    심상정 의원이 지도력을 발휘해 민노당의 정파 갈등을 적당히 봉합하면 이번 기회에 대중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면, 심상정 캠프의 정치적 판단력은 초딩 수준임이 틀림없다. 이제 심상정은 안쓰러운 '동정표'나 모아 재기(再起)를 모색해야 한다. 이 얼마나 구차스러운가.

    실패할 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쥐려 했다면, 진보의 몰살(沒殺)이 예고된 총선을 눈앞에 두고 하루 하루가 운명의 시간이 되고 있는 금쪽같은 한 달을 통째로 날려버린 '무책임'의 무게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무엇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겠는가.

    심상정 '울고 있을 여유 없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에 지도력을 발휘하지도, 알량한 명분조차도 얻지 못했다. 그저 진보 양아치들에게 덤비다 집단 린치당한 여인네에 불과했다. 그녀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대한 절벽에다 안 그래도 허약해진 진보의 몸뚱아리를 내동댕이쳤다.

    그가 얻은 유일한 소득이 있다면, 민족주의 자주파(NL)의 '패악(悖惡)상'을 대중들에게 소름끼치도록 실감나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뿐이다. 고작 이 것을 얻기 위해 그가 허비한 한 달과, 유혈이 낭자한 진보의 몸뚱아리가 너무도 처연(悽然)하다.

    진보 진영의 재구성을 민노당의 틀로 실현시켜 보겠다는 '민노당 중심주의'가 빚어낸 참극(慘劇)이었다. 국민들은 이미 지난 대선을 통해 국회의원 하나 배출하기도 힘든 3% 지지를 보냄으로써 민노당의 틀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민노당을 부여잡고 놓지 못한 게 결국 심상정 자신의 옷자락만 갈기갈기 찢긴 채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아쉽다. 그토록 엄중한 시간들을 허공에 날려버린 게 아쉽고, 개혁·진보 진영을 부활시킬 소중한 자원이 무참히 더렵혀진 게 못내 아쉽다.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기근(饑饉)'에 시달리고 있는 진보 진영을 더욱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그러나 심상정은 울고 있을 시간도, 그럴 자격도 없다. 그러기엔 작금의 진보 진영에게 주어진 시절이 너무도 잔인하다. 그는 일개 정치인을 떠나 많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저없이 '김정일 신도黨'을 박차고 나와 광야로 가야 한다. 비록 그 길이 시베리아 벌판보다 추울지언정 오늘의 시대정신과 만나야 한다. 민노당을 머리 속에 깨끗히 비우고, 더이상 어느 정파에도 연연하지 말고, 심상정의 비전과 정책을 서민대중의 언어로 재무장해 새롭게 진보개혁적 정치세력을 창출하는 데 백의종군의 자세로 뛰어야 한다.

    오늘의 아픔이 머리와 가슴 한 편에 자리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죽을 힘을 다해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심다르크'의 힘찬 부활을 기대한다.
    관련기사
    민노당 끝내 분열…비대위 혁신안 부결
    '운명의 이틀'…심상정, 정면돌파 선언
    1년 만에 운명 뒤바뀐 '위기의' 민주노동당
    '승부수 던진' 심상정, 신당창당파에 일침 가해
    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2/04 [13:55]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2.4)


    :
    Posted by 엥란트


    노회찬 "홍정욱 대 노회찬은 강남과 강북의 대결"
    [노회찬 상임대표 인터뷰] "이명박 정부에 서민 위한 처방약은 없다"
     
    김영국
    <진보흙속 진주찾기 3> 진보 언어의 마술사 '노회찬'

    <대자보>가 지난 2월 20일부터 개혁·진보 진영의 '보석 같은 정치인'들을 발굴해 검증하고 차세대 리더로서 가능성을 조명해온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의 세번째 인물로 진보신당 공동상임대표인 노회찬 전 의원을 선정했다.

    노 전 의원의 정치행보는 앞서 검증과 조명을 받았던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상임대표와 거의 일치한다. 그만큼 일관되게 노동자·서민을 위한 진보개혁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따라서 노 전 의원의 그동안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과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따로 검증·설명하지 않고,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대자보>는 지난 22일(토) 진보신당 당사에서 노회찬 전 의원을 만나, 현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데 대해 "100m 달리기에서 10m 지점에서 반발 앞서 있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수도권은 진보정당의 무덤이다.'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는 지난22일 <대자보>와 인터뷰를 갖고, 18대 총선과 향후 이명박 정권의 전망 등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 대자보

    노 전 의원은 이밖에도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향후 전망,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결과, 총선 전망,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노회찬 전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대한민국 1% 엘리트 & 수더분한 옆집 아저씨

    ☞대자보 : 한나라당이 홍정욱 전 헤럴드미디어 대표를 노회찬 의원 지역구(노원병)에 전략공천하면서 화제의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그런데 지난 19일자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노회찬 후보가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과 선거 캠프에서는 상당히 고무됐을 텐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제 당선을 자신하나?, 아울러 노회찬 대 홍정욱 대결의 정치적 의미와 성격 그리고 노회찬의 강점을 꼽는다면?

    ▲노회찬 : 이번 여론조사가 1위로 나왔지만, 어찌 보면 100m 달리기에서 10m 지점에서 반발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순위가 앞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얻어야 할 표의 절반 정도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뭐 25~26% 가지고 당선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당선을 자신한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여전히 긴장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진보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당선된다면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정욱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화된 개인으로서 그 분이 걸어온 길이라든가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단히 대조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양극화 사회에서 서울의 강남과 강북으로 상징되는 그런 대결이 노원구에서 홍정욱과 노회찬으로 인격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자보 : 노회찬과 홍정욱 두 후보는 누가 봐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지어 영혼까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캐릭터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노원병 선거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선택하는 선거로도 보인다.

    ▲노회찬 : 그렇습니다. 사실 노원구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터운 서민층 그리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또 신자유주의 하에서 고용이나 교육 등 여려 가지 면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을 강자와 엘리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방식으로 격차를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노선의 차이가 홍정욱과 노회찬의 차이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거는 어떤 쟁점으로 구도가 잡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홍정욱 후보가 옴으로써 쟁점의 성격이 분명해지고, 구도가 분명해지면서 싸워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원구 선거는 두 사람의 대결이고 또 진보정당 차원에서 보면 노회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인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진보 언어, 대중과 쉽게 소통해야"

    ☞대자보 : 노회찬 하면 무엇보다 '진보 언어의 마술사'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만큼 정권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보적 관점을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핵심을 찔러 비판하는 것 때문에 한때는 '노회찬 어록'이 회자될 정도로 후련하고 통쾌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만큼 촌철살인의 대명사로 언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란 뜻인데, 말을 잘하는 소질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이를 위해 평소에 따로 준비하거나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 그 비결을 말해달라.

    ▲최근 여론조사 결과, 노회찬 상임대표는 서울 노원 병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추천된 홍정욱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대표는 홍 후보와의 대결을 강북과 강남의 대결로 표현했다.     © 대자보
    ▲노회찬 :
    말을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는 건 없구요. 저는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주로 해왔던 일이 어떤 정책이나 이념을 전달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랑도 애정도 전달되지 않으면 짝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요.

    그래서 저는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평소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을 쉽게 하는 것, 간명하게 하는 것, 들은 뒤에 기억에 남기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등 이런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저도 알게 모르게 오랜 기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쉬워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없이 간명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보 하면 대중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진보진영에서 나오는 언어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메시지화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은 센 상대 만날 때 필 받는 타입"

    ☞대자보 : 요새는 노회찬의 유쾌·상쾌·통쾌 발언을 진보신당 홍보대사인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은 느낌이다. 한마디로 진 교수가 이명박 정권을 만나 '필' 받은 것 같은데, 최근 진중권 씨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어떻게 바라보나.

    ▲노회찬 : 진중권 교수는 가만히 보면 '센' 상대를 만날 때 더욱 힘을 내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때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예리하게 비판을 가해온 분이지만, 특히 문제들의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를 맞이해 가지고 아주 바빠진 것 아닌가 앞으로도 더 바빠질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진보신당은 '낡은 진보' 껍질 깨고 나온 병아리

    ☞대자보 : 그런데 노회찬 하면 많은 사람이 여전히 민주노동당 사람으로 생각할 텐데, 선거공보물에 진보신당 후보로 나오면 이게 뭔가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노회찬이 생각하는,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차이는 핵심적으로 무엇인가?

    ▲노회찬 :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보신당은 폭넓은 진보정당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아직 폭넓은 진보정당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서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반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반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월 달 임시 당대회에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성적에 대한 평가를 '참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보신당으로 왔습니다. 그걸 부결시키고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실망스런 결과였다.'고 한 분들이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과 이제까지 진보정당 운동이 스스로를 반성·성찰하고 환골탈태해야만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보신당으로 모여 있다고 보고, 큰 대과 없이 여기까지 왔고 문제 있는 것은 다소 고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민주노동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두 동강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신당은 낡은 진보의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은 아직 병아리입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낡은 껍질에 갇혀 있으면 그나마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껍질을 깨고 나왔고, 껍질을 깨고 나옴으로써 앞으로 새벽을 알리는 장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더이상 '진보의 무덤'이 아니다

    ☞대자보 : 노회찬·심상정 같은 진보정당의 지명도 있는 인물이 지방의 노동자 밀집 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일반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것부터 이제까지 민주노동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도전인 셈인데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그동안 수도권은 '진보정당의 무덤'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험난한 곳이었는데 노회찬·심상정의 수도권 도전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노회찬 : 지역구 도전은 단순히 250개가 넘은 지역 중에 한 군데에 출마하는 의미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진보정당은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는 상대적으로 특수하고 안정적인 조건 속에서 지역 의석을 확보해 왔습니다.

    저는 사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지역구 정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진보정당이 의석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의 문턱을 낮추는, 당과 국민들(당과 유권자들) 사이의 문턱을 현저히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의 무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까지 과정이 그래왔다는 것이고 한번 무덤이 영원한 무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선배들의 무덤 위에서 후대의 삶의 터전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진보정당의 무덤이다.'는 말이 이번 18대 총선을 계기로 더이상 나오지 않게 저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자보 : 진보신당에서 심상정·노회찬 하면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정작 '진보신당' 자체에 대한 인지도(지지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정당명부 투표에서 기존의 민주노동당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그만큼 진보신당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할 것 같은데, 진보신당에서 당의 홍보를 위해 어떤 구상과 대책이 있는가.

    ▲노회찬 : 진보신당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서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노동당보다 두 배 정도까지 많이 나오지만, 그냥 물어버리면 잘 모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보신당 중앙선대본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TV 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저와 심삼정 의원이 나와서 진보신당을 적극적으로 알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상정 의원과 제가 덕양갑과 노원병에서 지역구 선거운동 자체를 전국적인 쟁점으로 만들어내서 이를 통해서 진보신당 후보의 돋보이는 활동(선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보신당을 알려내는, 진보신당이 새롭게 만들어졌음을 알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자보 : 지난 19일 진보신당이 이번 총선에 내세울 22대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 공약의 전체적인 특징과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이색 공약은 무엇이 있는가.

    ▲노회찬 : 22대 공약은 공약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해서 진보신당이 주요하게 관심을 두거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별로 22개를 제출을 했구요.
     
    ▲노회찬 상임대표는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과의 연대와 관련, "전면적 정치연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대자보

    전체적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이른바 지난 15년 이상 신자유주의 결과로서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또 다수의 국민들은 이 심각한 경제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잘 풀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생이 더욱 도탄에 빠질 게 분명한 만큼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생을 치유할 수 있는 복지, 고용 등 제반 경제 정책들을 중요하게 배치해 놓은 것이 이번 정책 공약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이색적인, 깜짝 놀라는 희한한 공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민노당과 전면적 '정치 연대'는 어려울 것

    ☞대자보 : 총선 후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돼야 할까. 일각에선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모두 총선에서 실망스런 결과를 보인다면 두 당이 소멸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노회찬 : 물론 지금은 큰 싸움을 앞두고 승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투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진보정당 특히 동토에 뿌리를 내리려는 진보정당은 선거 한번 잘못됐다고 완전히 소멸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한 해 흉작됐다고 해서 농업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결과가 좋아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바라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보신당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진보신당을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서로가 확인된 바입니다.

    (진보대연합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민주노동당에 제가 있을 때도 사안에 따라서는 정체성에 위반되지 않고 또 정책적인 필요가 있을 때, 구체적 정책 방향이 같을 때는 한나라당과도 한시적이나마 입장을 같이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공조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는 이론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뜻을 같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연대하는 일들은 사안별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탄생 배경 자체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집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두 세력이 '정치적인 연대'를 전면적으로 하는 일들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공천은 정당정치 희화화

    ☞대자보 :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나. 두 당 공천의 특징과 차이점을 말한다면? 그리고 진보신당 공천의 특징을 설명해달라.

    ▲노회찬 : 두 당 공천의 공통점이 있다면 낡은 권력층을 거세시켜 나가는 것에 국민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제가 볼 때는, 쇼인데요. 물론 도태되어야 할 부분들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도태시킨다고 해서 다른 것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17대 국회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현역 의원의 2분의 1이 물갈이됐습니다. 이번 18대보다도 더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17대 국회가 과연 성공한 국회였는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갈이 공천이) 보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층이 도태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속이 시원해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것만 하면 다 되느냐 하는 의문은 사실 남는 겁니다.

    특히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내부끼리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공천 문제가 활용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국민들의 진지한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공천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 가지고 당내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게 아닌지 의문스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당 안에 멀쩡히 있는 사람을 따르는 조직이 당 밖에 만들어지고 정당의 이름에 성씨가 하나 들어가는, 그리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런 후보들을 지원연설과 지지활동을 해도 되는, 그래서 정당정치가 희회화되는 진원지가 바로 한나라당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공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당선이 어려운 지역은 과감하게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괜히 후보 내가지고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고, 개혁 공천이라고 하지만 공천심사위가 손발이 다 묶인 채 소리만 꽥꽥 지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보입니다. 공천심사위의 활동이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제약이 많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진보신당 공천의 경우는 지역구 공천은 다 해당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을 전국 차원에서 인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이라는 점이 한나라당·통합민주당의 공천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창당과 동시에 총선에 임해야 하는 급박한 관계로 이번에 한해서 지도부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 확대운영위원회와 당대회에서 이중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또 진보신당 공천자들의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대한민국 국회가 갖지 못한 것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보완되어야 할 것들을 저희가 비례대표 후보로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우진 중령 영입은 '폐쇄적 진보' 깨는 첫걸음

    ☞대자보 :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피우진 중령'인데, 노회찬 전 의원이 피 중령의 영입을 주도한 걸로 알려져 있다. 피 중령을 영입한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진보신당은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 후보 3번에 피우진 전 중령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노 상임대표는 "폐쇄적 진보를 깨는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대자보
    ▲노회찬 :
    피우진 중령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배치 한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 인권, 국방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진보정당의 이제까지 관성으로는 소화해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피 중령은 제가 직접 접촉해서 영입을 했습니다만, 피 중령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진보신당의 일부 당원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군사 문화나 군사주의를 반대하지, 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군(無軍) 정책'을 쓰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국방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국방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냥 군대 수 줄이는 것, 전쟁반대 이런 선언적인 것 말고 현재 60만 명이나 가 있는 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가 하는 실상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이제까지 잘 없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과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 관련 전문가들 또 실제로 군생활을 27~28년 해온 분들이 당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당의 외연를 넓히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진보정당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대목을 이제까지 갖추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보고, 이제 진보신당도 진보신당이 내세우는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당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이 몇 십년 동안 서로 정서가 잘 맞는 운동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이질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피 중령의 입당과 출마가 상당히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 중령은 군 개선이나 군 정책에 있어서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허용 뿐만 아니라, 감군 문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그분은 헬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28년 동안 고생한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봉건적인 군 문화에 맞서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온 사람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저처럼 운동권 생활을 몇 십년 한 사람만큼의 인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분이 과거에 생각지 않았던 방면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매우 빠르게 상당히 정확한 판단을 갖게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진보신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생각들을 스스럼 없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과반 의석 달성도 쉽지 않을 것"

    ☞대자보 : 최근 들어 이번 총선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압승 분위기가 많이 퇴색하고 한나라당의 공천 파동과 親朴 인사들의 잇따른 탈당 및 출마 선언에서 보듯 한나라당의 내홍과 분열로 인해 反한나라당 진영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의 의미와 전체적인 전망 그리고 진보신당의 목표와 달성 가능성을 말해달라.

    ▲노회찬 : 이번 총선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지금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견제하고 막아낼 것인가입니다.

    사실 영남이나 이런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시장, 서울시 구청장, 서울시의회 전부 다 한나라당입니다. 서울시의회는 90% 이상이 한나라당입니다. 구청장은 다 한나라당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 또한 50% 가깝게 높습니다.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지금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견실한 세력을 창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지금 실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지난 대선에는 경제 문제로 표현됐지만, 그 경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 경제냐 서민 경제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것은 서민 경제라는 것이죠.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부자 경제는 상당히 좋았고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를 제대로 풀려면 이명박 정부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정치 노선과 정책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정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가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선거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 세력을 육성하는 선거이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도 그냥 견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압승은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물 건너간 얘기가 됐고, 과반수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 이후에 상당히 다양한 세력들의 각개약진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들의 합종연횡이 상당히 장기간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또한 한나라당이 한 달 전과 다르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이익이 통합민주당에게 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특히 통합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가 지난 5년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실망한 세력들이 바로 통합민주당으로 다 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진보세력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이번 총선에서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보신당은 원내 교섭단체인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만, 서울에서 저와 경기도 고양 덕양갑에 심상정 의원, 거제의 백순환, 울산 동구의 노옥희 후보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서 지역구 돌파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보신당이 어떤 당인가만 제대로 알려진다면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 즉 10% 이상의 지지율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돌팔이 의사', 견제론 내세울 자격 없어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는 각 당이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서야 겨우 공천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날림 공천'이 되면서 유권자들이 인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는 '부실선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다 언론이 각 정당의 정책과 정치인의 질을 따져보기는커녕 한나라당의 국정안정론과 통합민주당의 거대여당 견제론 대결로 몰고가면서 더욱 내용 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 때문에 진보정당이 통합민주당 주도의 견제론에 파묻히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

    ▲노회찬 : 저는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즉 견제 세력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의사나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팔이 의사는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해결 대안은 역시 서민의 희망으로서 진보정당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진보정당을 지원함으로써 진보신당이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상임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에 맞설 야당은 진보신당 뿐"이라며 총선에서의 자신감을 피력했다.     © 대자보
    무엇보다 통합민주당이 견제론의 대표주자임을 자꾸 내세우고 있는데,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통합민주당은 오히려 견제를 당해야 될 세력입니다. 견제해야 할 요주의 세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통합민주당이 견제 세력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오로지 선거전략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절도범이 '강도야.'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에 서민 위한 처방약은 없다

    ☞대자보 : 이명박 정권이 취임 한달도 안돼 각종 불명예스런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취임 초기 국정지지도가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대 정권 중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그렇고, 고소영, 강부자로 비유되는 부적절하고 편중된 인사, 영어몰입식 교육과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대,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연일 경제위기론을 말하는 등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실망스런 반응이 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노회찬 : 저는 그런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은 됐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빠른 민심이반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제가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는 주로 중소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처방해줄 수 있는 약은 서민들과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한 약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과정에서 실제로 꺼내 보였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개 다 대기업과 강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못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하게 됐는데 이명박 정부는 친대기업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얘기했던 높은 경제성장률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억지로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써서 그러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 경제가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지지율은 빠져나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파도가 오가는 모래사장에 서 있을 때 발바닥 밑에서 모래가 계속 빠져나가듯이 지금 이명박 정부는 딱 그런 형국입니다.

    사교육비 줄이고, '뉴 슬럼가' 만드는 뉴타운 저지할 것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노회찬 의원의 진가가 지역구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당선된다면 바로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가? 그리고 지역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회찬 : 중앙으로 본다면 우선 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사교육비가 급등하면서, 사교육비를 급등시키는 정책을 지금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아주 허리가 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이 기회균등을 통한 사회적인 실현의 기능이 큰데 공교육을 위축시키면서 사회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최대한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제가 먼저 약속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노원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노원 지역에 뉴타운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제가 현지에 가서 들여다 보니까 뉴타운이라는 이름 하에 9평에서 13평까지 13평 미만이 50%가 넘는 그런 '뉴 슬럼가'를 만드는 끔찍한 계획이 추진 중이어서 지역구민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대로 계획대로 실행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신경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민들께) 이번 선거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우리 유권자가 즉 내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당선자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입니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가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이기기 위해서 즉 유권자가 자신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번 총선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을 뽑으십시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30년 간 사회 활동을 해온 연장선에서 일관되게 흩뜨림 없이 우리 노원구민을 대표해서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 프로필>

    1956년 부산 초량 출생
    1983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73년 유신독재 반대 박정희 타도 유인물 제작 살포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 시작
    1974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
    1982년 전기용접기능사 2급 자격 취득. 서울, 부천, 인천에서 용접공으로 근무
    1987년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1993년~2003년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1997년~1998년 국민승리21 기획위원장, 정책기획홍보위원장 역임
    2002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2004년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2005년 민주노동당 삼성 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2007년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2008년 3월 16일 진보신당 창당. 현 진보신당 공동상임대표
    관련기사
    심상정 "이명박 제대로 견제할 인물 선택할 것"
    임종인 "이명박 정부 1-2년내 위기 올 것"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24 [12:52]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3.24)

    :
    Posted by 엥란트


    심상정 "이명박 제대로 견제할 인물 선택할 것"
    [심상정 인터뷰] 李정부는 재벌·부동산투기세력 대연합, 경제위기 올것
     
    김영국
    오늘은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 두번째 인물로 선정돼 그동안 검증과 조명을 받았던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 편의 마지막 순서로 그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대자보>는 지난 토요일(15일) 진보신당 당사에서 심상정 대표를 만나 1시간 동안 현 시국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어봤다.

    심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 분열, 진보신당 창당 이유와 향후 일정, 총선 전망,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전망 및 대응방안, 삼성 특검, 차세대 리더의 조건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하게 피력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향해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치 개입을 당부했다.

    다음은 심상정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민주노동당 탈당 잘했다고 할 때가 가슴 아파"

    ☞대자보 : 총선이 이제 한달도 안 남았다. 곧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 후보였지만 이번엔 지역구(고양 덕양갑)에 도전하는데, 현재 심상정 의원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지역구 관리에 어려움은 없나.

    ▲심상정 :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국구 의원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익숙한 인물이고, 또 의정활동을 매우 모범적으로 했다는 것을 주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자체를 장악하고 지역조직까지 많이 엮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재정비를 역설한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     ©대자보

    지금 덕양갑의 한나라당 후보가 누구인지는 다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덕양구에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즉 심상정과 한나라당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검증된 인물을 중심으로 지역구민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 심상정 하면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스타였다. 그런데 이번엔 민주노동당 후보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신당의 간판으로 나선다. 그런 만큼 지역구 주민들에게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어떻게 다른 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진보신당이 민노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보신당의 이념과 비전을 말해달라.

    ▲심상정 : 우선 주민들께서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좌절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놀랐구요. 그만큼 진보정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명 중 9명 이상이 민주노동당 탈당을 잘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혁신을 가장 주장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제가 인식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국민과의 거리가 사실은 훨씬 더 멀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 있는 실천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지역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하는 사회과학적 기준보다도 주민들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점에서 좋은 정치냐 주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나쁜 정치냐 이런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보신당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진보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비판·반대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접근해야 되고, 운동권 중심의 정당에서 과감하게 문을 개방해서 서민들 삶 속에 푸른 진보를 이뤄내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분열이냐 아니냐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

    ☞대자보 : 민주노동당 분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신당 창당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을 분열시켰다는 평가와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극복해갈 것인가.

    ▲심상정 : 민주노동당 분열이냐 아니냐에 대한, 또 이번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건 활동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난 대선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통첩성 평가였고, 이번 총선은 정당의 새로운 재편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진보신당 창당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미흡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번 진보신당의 창당을 완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발로 보고, 또 이번 총선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총선 후 실질적 창당을 이뤄서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생 정치, 승리하는 진보정당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대자보 : 한편으로는 심상정 의원이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를 맡은 게 잘 안될 걸 뻔히 알면서도 무모한 도전과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다.

    ▲심상정 : 저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마땅히 주어진 소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또 그런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혁신의 노력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도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노동당의 혁신 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심상정·노회찬은 당선돼야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목표와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심상정 : 최소한 저나 노회찬 의원은 당선이 돼야 되고, 거제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도 구도에 따라서는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구요. 비례대표 부분은 사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지지 세력 중에서는 이른바 탈당한 새로운 진보정당 쪽을 거의 3명 중 2명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았어요. 그만큼 홍보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국민들이 부여하는 그런 성과는 만들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수량적으로 짤라서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대연합보다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 만들어내야

    ☞대자보 : 현재 민주노동당 지도부에서조차 총선 이후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다시 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심상정 : 저는 지금 진보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정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보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냉혹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되는 진보 위기의 핵심은 주체의 문제다.

    ▲진보진영 재정비의 신호탄, 진보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자보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단결하지 않아서, 분열했기 때문에 대선 참패를 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낡은 정파 구도에서 서로 패권적 운영과 담합을 반복함으로써 낡은 틀에 안주했기 때문에 국민들과 거리를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낡은 틀을 과감하게 버리고, 많은 자기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 품 속으로 성큼 다가서는 것이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점에서 분열이 아니라 진보의 재편을 위한, 시대와 역사의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진보의 재편·분화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진보대연합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진보신당은 국민들 속에 진보정치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내기 위한 치열한 자기노력이 필요할 때고, 민주노동당도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과감한 혁신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변화와 혁신이 서민들에게 희망으로 객관화될 때 그 길목에서, 노동자·서민의 희망을 만드는 그 길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진보신당이 비전과 정책을 잘 제시해야 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보신당이 기성 정당들과 다른 정당 문화와 시스템을 선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

    ▲심상정 :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탐방 시찰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런 보수정당들의 시찰 정치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진보신당의 현장 정치다. 이벤트로 현장을 둘러보고 카메라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현장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활동의 중심은 현장이고 지역입니다. 현장과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장과 지역에서 끌어올린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는 그런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총선후 실질적 창당, '88만원 세대' 조직에 성패 달려

    ☞대자보 : 진보신당 하면 '심상정·노회찬당'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민노당 평등파와 진보 지식인 그룹이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의 성격이 민주노동당의 분파나 진보 명망가·엘리트 중심의 당으로 이미지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부 평당원들은 그런 점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더 폭넓은 외연확대 방안과 평당원 중심의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심상정의 대안은 있는가.

    ▲심상정 : 총선 전의 진보신당, 즉 지금 현재 창당하는 진보신당은 정확하게 총선용 정당입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도 '총선용 과도 정당'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원점에서 실질적 창당 과정을 거쳐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람이 접니다.

    ▲총선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진보신당의 여의도 사무실 입구     ©대자보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진보신당은 총선용 정당이고, 총선은 짧은 기간 내에 결국은 인물로 대표되기 때문에 심상정과 노회찬이라고 하는 대중적 정치인을 최대한 홍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심상정·노회찬 정당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상정·노회찬 정당 아니냐 그렇게 객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심의 정당체제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총선 전략입니다. 어떤 정책과 누적된 실천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국 누가 하는 정당이냐 하는 점에서 심상정·노회찬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직한 진보정당의 실질적 창당 과정은 이런 총선 전략과는 달리 진보진영의 풀뿌리 운동가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그 속에서 중앙과 지역에 원탁 테이블을 구성해서 그런 실천 경험과 인식을 종합해가는 성실한 과정을 통해서 창당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의 대상으로는 1차적으로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실천했던 각 부문별 운동 주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해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본부, 보건의료 운동본부, 스크린쿼터 폐지반대 운동본부 등 다양한 운동 주체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고, 또 다양한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 즉 녹색환경운동, 인권평화운동 등을 광범위하게 모아내고 그리고 생협이나 풀뿌리 운동 주체들까지도 아울러 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진보신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연신 전화를 받는 심상정 공동대표     ©대자보
    전통적으로 기존의 정치세력 간의 재편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형성된 진보운동의 뿌리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내는 것을 중심에 둘 생각이고요, 운동세력을 결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보신당이 분명한 조직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의 만남, 특히 '88원 세대'로 통칭되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의 만남이 진보정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주체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에서는 88원 세대를 조직하기 위한 조직 전략을 아주 밀도 있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중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민주노동당의 조직운영 시스템은 당원 관리 시스템 즉 멤버십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방 조직 같은 경우도 당원 관리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지방의 당 조직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진보정치 프로그램, 지역 진보운동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에 상응한 프로그램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지역 정치활동의 토대 위에 보수와 맞서는 진보의 중앙정치가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에서 밑에까지 멤버 관리 조직이 되다 보니까 지역조직이 중앙 방침을 받아안는 내리꽂기 식의 사업이 이어졌는데, 지역은 지역 범주에서 자기 비전·전망과 프로그램을 갖고 중앙은 중앙대로 전망을 가질 때만 중앙과 지역이 서로 유기적인 실천의 결합으로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중앙의 방침에 의존하고, 중앙의 방침에 대한 평가만 이뤄지게 됨으로써 정파들의 패권과 담합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성장주의, 제2 경제위기 올 것

    ☞대자보 :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이 50% 아래로 추락하면서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나.

    ▲심상정 : 민주화 이후에 가장 높은 득표 차이로 대통령이 된 정부가 취임 한달도 안 되가지고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즉 서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이미 이해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제는 영어몰입교육, 강부자, 고소영, 공천파동이라든지 물가 폭등, 등록금 폭등과 관련해서 굉장한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는 세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로는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라톤에서 보면 선두그룹, 중간그룹, 후미그룹이 있는데 선두그룹을 앞으로 떠 빼고자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빈곤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반환경-반생태의 토건주의로 대운하가 실제로 강행이 되면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그런 생태 파괴가 대단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저는 이명박 정부를 신권위주의 정부가 될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그것은 이른바 CEO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독재 권력에 의존한 권위주의였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 권력을 배후에 둔 효율과 경쟁의 논리로 치우치는 그런 권위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재벌연합 정부, 성장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추진자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을 승계하는 것이고,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보다 전투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결과를 빚어낼 지는 이미 그 청사진이 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물가 폭등은 세계 금융자본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난 전쟁 비용을 치뤄서 달러화 하락이 이뤄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빼고 국내적 요인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대연합부터 포기를 할 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달러화 약세로 인한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물가 폭등을 더욱 촉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토건주의-성장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의 가능성조차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자보 :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전망이 그렇다면, 개혁·진보 진영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국정지표 중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견제와 대항을 해야 한다고 보나.

    ▲심상정 : 우선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에 맞서서 민생지킴이 역할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대운하에 맞서는 생태, 환경지킴이 역할을 해야되고, 세번째로는 서민의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제대로 챙겨내는 복지지킴이 역할, 네번째로는 한반도의 갈등, 동북아의 대립 요소를 해소하는 평화지킴이 이 네가지가 진보신당이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열심히 해야할 과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은 '이명박 정부 제대로 견제할 인물' 선택이 두드러질 것

    ☞대자보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집권여당 견제론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50%를 넘나들며 여타 정당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최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경쟁을 어떻게 보는가.

    ▲심상정 :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을 국민들이 선택한 것도 역선택이다는 평가가 있었듯이, 지금 부동산 투기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워낙 컸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믿을 만한 야당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민주당처럼 대선에서 심판받은 야당은 야당으로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은 명분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요구는 이번 총선에서 믿을 만한 야당을 교체하는 것이죠. 무능한 야당을 심판하고 야당의 주체세력이 교체돼야 된다는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이 더 빨리, 더 과감하게 혁신 과정을 밟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성공했다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 중심야당 교체의 주체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듯이 한달 기간도 안 남은 총선기간 동안에 능력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이번 총선에서 수량적 성과를 넘어서서 향후에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망 속에서 국민들의 믿음직한 진보 야당에 대한 기대와 만날 수 있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믿을 만한 견제 야당이 없다는 점에서 역선택의 흐름들이 일정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이번 선거가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이 통합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을 불문하고 그동안에 국민들이 지켜봤던 인물 중심의 선택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야권에서 이명박 정부에 견제를 제대로 할 만한 인물 중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 중심의 선택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택이 두드러지는 총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자보 : 진보신당의 공천은 어떻게 되나. 비례대표와 지역구 공천 현황 및 계획과 특징에 대해서 말해달라.

    ▲심상정 : 비례대표라는 자리는 진보신당의 비전과 가능성을 최일선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당내 정파 두목이나 핵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별로 실천 속에서 검증된 전문적인 역량들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야당 최초로 '쉐도우 캐비넷' 성격의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망성보다는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실천 과정에서 검증된, 실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특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짜맞추기 수사' 우려

    ☞대자보 : 심상정 하면'삼성 킬러'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삼성 관련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해왔다. 삼성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최근 삼성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심상정 : 특검 수가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는데요. 김용철 변호사도 지적했듯이 이미 삼성에 대한 각본 수사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희 회장이 핵심인데 아직 소환조사가 안 되고 있고, 수 천개의 의혹계좌가 있다고 했는데 단 4명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 하고 있으며,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임채진 검찰총장 등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때문에 수사 의지 자체를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2개의 공화국이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는 삼성공화국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것처럼 삼성그룹 총수도 지금 대통령에 준하는 헌법적인 예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가 핵심에 다가갈수록 삼성 특검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지체되고 있고,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특검이 지금 연장은 됐지만 삼성의 새로운 구도를 염두에 둔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틀별히 조사하는 특검인지, 봐주는 특검인지 조만간에 국민들에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는 서민과 소통하고 비전과 힘 가져야

    ☞대자보 :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가 심상정·노회찬·임종인 의원을 거명하며 '차세대 리더'로 지목하고,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모아줘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함께 차세대 리더로 거명된 노회찬, 임종인 의원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심상정 : 그런 평가를 해주신 최장집·박상훈 두 분께 감사드리구요. 과분한 평가지요. 그런데 최장집 교수께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해 오셨는데, 저에 대한 덕담은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된 정당정치의 길을 가야되고 그 한 축이 진보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는 책무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무를 수행할 만한 인물로 그 3명을 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회찬, 임종인 의원 두 분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고, 앞으로 올곧은 진보정치를 해나가는 길에 반드시 함께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 '차세대 리더'로 지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의 개혁·진보 진영의 리더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척박한 정치 환경에서 차세대 리더로 부각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혁·진보 진영의 차세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심상정 : 저는 차세대 리더로 부각되기 위해서 뭘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구요. 다만 그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시대정신을 분명하게 읽고, 주어진 일과 책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봅니다. 리더십은 기획된 측면보다는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개인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감당해 나가는 주체 형성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중심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지금 진보정치의 가장 핵심이자 최대 과제는 서민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 속에서 진보정치의 동력을 찾고 또 서민 속에서 대안을 일궈낼 수 있도록 소통하고 그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실천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활 속에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집약적인 표현입니다.

    대중적인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일각에서 우경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우경이냐 좌경이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잣대구요. 오직 중요한 것은 진보의 이념도 정당도 서민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역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관념적인 이념적 주장이 아무리 래디컬하다 하더라도 서민의 삶을 바꿔낼 수 없으면, 서민의 삶이 그대로 신자유주의에 노출되고 방치되어 있으면 그게 가장 실천적으로는 우익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비전과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이명박 정부 폭주 막기 위해 정치 적극 개입해야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개혁·진보적 시민단체와 재야 등 '정치권 밖'의 개혁·진보 세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심상정 :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난다는 말이 있는 데, 어두운 전망에 좌절하거나 현실과 타헙하기 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긴 안목으로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보신당 연대회의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입니다. 전부 다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우려하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정치적 힘을 결집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좌고우면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회주의적이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정치적 힘을 모으는데 다 동참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 진보정치 세력은 그런 동참을 실제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받아안아 가는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이번 총선에서도 무언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매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사회가 탈정치, 말하자면 시민사회운동의 태도가 정치권과 등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저는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치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정치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굉장히 임무해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일단 무어라도 해야 된다고 보구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거는 시민사회에서 각 주체별로 또는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중에 진보의 방향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들을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심상정 의원의 진가가 지역구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당선된다면 바로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가?

    ▲심상정 : 지금 국회는 정권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게 중요한 소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를 합리적이고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견제세력을 형성하는 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저희 덕양갑 주민들의 뜻도 마찬가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17대 국회에서 서민 정치로 검증된 후보이기 때문에 부족한 힘이지만 서민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교두보를 덕양갑 주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당선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진보신당 공식출범…"총선, 반드시 승리하겠다"
    매력적인 '차세대 리더' 심상정의 도전
    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17 [22:39]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3.17)

    :
    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