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MB연합으로 정권교체? 이대로는 2012년 어렵다

[주장] 이명박 심판을 위해 진보진영이 해야 할 일 

임종인 전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09.06.05 17:09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성찰의 기회를 갖게 했다. 그동안 지나온 길들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구성원 각자가 나눠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정부 들어서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을 겪었다. 촛불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탄압, 미네르바 박대성씨 구속, 용산 참사, 인터넷 조회수 조작 단속, <PD수첩>을 비롯한 비판언론 죽이기 등. 이 모든 사건은 권력이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일들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아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게 된 이유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전직 대통령의 투신자살이라는 참혹한 사태 또한 그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추모도 마음대로 못 하는 사회... 민주주의의 위기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의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검찰이 보여준 태도는 정치보복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치안 유지를 이유로 경찰을 동원해서 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행사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진압하는 등 스스로 부도덕하고 잔인한 정권임을 보여줬다.  

국민들의 슬픔은 분노로, 다시 분노는 저항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국을 휘감은 추모물결은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에 저항하는 제2의 촛불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시에, 적반하장의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며 뜬금없이 'MB악법이 지배할'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주기적으로 선거가 열린다는 것을 제외하면 민주사회라고 볼 수 있을만한 근거를 상실했다.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말도 마음대로 못 하는, 아니 추모도 마음대로 못 하는 사회가 무슨 민주사회란 말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괴상망측한 정권으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민주화세력 내부의 문제들을 되돌아보는 계기이기도 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했으며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리고 어떤 좌절과 실패를 했기에 우리가 세웠던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참혹한 사태를 맞게 됐는가? 서로 책임추궁을 하기에 앞서 모든 이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경찰에 의해 둘로 나뉜 서울광장과 덕수궁 앞 풍경은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경찰 버스에 둘러싸여 덩그러니 비어 있는 서울광장은 부존재를 통해 그 존재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드러낸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빼앗기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 

동시에 텅 빈 서울광장은 민주화세력의 성과와 한계의 상징이기도 했다. 피눈물 나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광장을 열어낸 것이 분명한 성과라면, 불과 1년 반 만에 이처럼 쉽게 허물어지는 허약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한계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화세력  

사태의 원인은 먼 곳에 있지 않았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나붙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서민의 수호자'라는 글귀는 단지 서민 대통령을 표방했던 인간 노무현을 향한 애절한 연민의 표현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민주화세력에 대한 원망이기도 했으며, 서민들을 삶의 낭떠러지로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는 이 잔혹한 정권의 폭압을 누군가 멈춰 세우기를 바라는 갈망이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양극화의 늪에 빠진 서민들의 삶의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경위가 어찌되었든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저변의 냉소를 낳았고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토양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화세력 가운데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은 노 전 대통령 개인에게만 귀속시킬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이 어찌 노무현 개인의 약속이었겠는가. 그것은 민주정부를 세우고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나눠져야 할 책임이다. 

오늘날 민주화세력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서민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의무를 갖는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 서민의 수호자'가 되기 위한 일관된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다시 한 번 한 시대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MB식 폭압통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명박 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은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를 집단으로 체험하고 있다. 대통령과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저항은 일상이 되었지만, 정권의 폭압을 국민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앞뒤 재지 않는 강압통치의 원인은 물론 이명박 정부 자체에 있다. 이미 여러 논자들이 밝혔듯이 이 정부는 지난날 우리가 겪었던 정부들과 궤를 달리한다. 이들은 자본과 권력이 자웅동체를 이루어 그 자체로 특권층의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특수이익집단이다. 그렇지 않다면 들끓는 민심을 저렇듯 외면하는 정권의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들의 또 다른 원인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허약함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다른 말로 대안정부다. 현재의 집권당이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모아 새로운 집권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집권당이 터무니없는 정치로 국정을 파탄내도 이를 대체할 능력이 야당에 없다면 그 나라는 이미 큰일이 난 것이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권력은 더 이상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권부 핵심뿐만 아니라 관료집단과 검경 조직까지 일상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할 수 있는 것은 정권이 넘어갈 일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권이 넘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뒷감당이 두려워서라도 저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한국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야당들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집권할 수 있는 전망을 세워내는 일이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권을 교체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소 작동요건이며, 야당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견제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반대가 저절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대로 계속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 야당이 정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겪었던 정치적 부침에 따라 지지자들도 뿔뿔이 흩어졌고, 여전히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낼 구심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가동되고 있는 반MB연합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가져왔으나, 국민들 사이에 들끓고 있는 슬픔과 분노의 에너지를 야권에 대한 지지와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말 그대로 '반대' 연합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시대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반대 그 자체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것과 민주정부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뼈저리게 확인했다.  

적극적인 반대를 통해서 이명박이 하는 것을 막아내는 데 성공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명박 반대가 저절로 이명박 이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반MB연합을 이명박 반대를 뛰어넘어 이명박 이후를 전망하는 대안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반MB연합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 급급한 나머지 집권전망을 포함한 장기 구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반대연합의 필연적인 한계라 할 것이다. 무언가 반대할 때는 연합이 이루어지지만 무언가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는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과거의 책임론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미래를 향한 대안을 내놓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며, 각자 가진 정치적 기득권에 연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들이 모두 각자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연 무엇으로 이명박을 심판할 것이며, 이명박 이후의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대로 각자 가게 되면 제대로 반대하는 일조차도 어렵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야권의 대단결은 불가피한 일이다. 폭넓게 연대하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지지자들을 모아내는 작업에 나서야만 한다. 

이때 야권대단결은 '묻지 마 단결'이 될 수 없다. 정치인들끼리 아무런 원칙도 없이 덮어놓고 통합하고 단결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단결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는 집권 전망을 세워 낼 수 없다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낮은 단계의 정책 공조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정책연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서로 간에 쌓인 정서적 벽을 조금씩 허물면서 크고 작은 선거에서 연합하는 수준까지 진지하고도 조심스러운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연립정부 구성을 매개로 개혁진보 진영이 연대하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모색된다면, 이 같은 흐름을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폐기와 연합정치의 모색이 필요한 이유 

정서적인 벽 외에 걸림돌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정책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지금 정책에서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문제는 대동소이하기에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실험은 이미 세계적인 실패로 끝났다. 다 끝난 것을 이명박 정부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을 야당이 따라 할 필요가 없다. 깨끗하게 폐기하면 된다. 이것을 굳이 고집해서 그 누구도 이득 볼 일이 없으며, 이명박보다 나은 대안을 내놓아야 집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노선이다. 진보정당들은 그동안 '비판적 지지'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합정치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으며, 힘을 합쳐서 집권 전망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에도 또 다른 비판적 지지가 아니냐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합정치는 독자정당 노선의 포기가 아니다. 독자적인 정체성은 유지하되 연합정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집권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다. 야당 가운데 가장 큰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기득권 포기를 선언하고 다른 야당들을 진지하게 설득해야 한다. 진보정당들도 관념적 급진성으로 현실의 도전을 회피하는 타성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야권, 새로운 중심세력과 집단적 리더십 형성해야  

이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끝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새로운 중심세력을 만들고 집단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일이다. 지금 야권의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심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민주화시대에는 민주화세력이라는 확실한 중심이 있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화시대가 끝났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난국을 돌파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민주화세력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진보세력은 혼자 힘으로 이 시대의 문제들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힘이 약하다.  

지속가능한 성장뿐만 아니라 노동, 복지, 인권 등 사회경제적 차원의 문제도 자신의 의제로 삼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무엇보다 광장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정치 안으로 통합해 낼 수 있는 유능하고도 낮은 권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화세력은 진화해야 하고 진보세력은 힘을 키워야 한다. 나는 반MB연합을 집권연합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적 모순을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새로운 중심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해서 집단적인 리더십을 형성하고 집권 전망을 열어낼 때 이 잘못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적 심판을 통해 다시 한 번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 있는 실천이 절실하다 

우리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한나라당에 정권을 내주고 10년 만에 야당이 되었다. 스스로 지지기반을 해체하고 지지층을 사분오열시킨 탓이다.  

실망이 누적되면서 지지자들은 기대와 신뢰를 철회하고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과 전망에 따라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깊게 패인 상처와 감정의 골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제 각자가 환골탈태하는 노력과 더불어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추모열기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진실은 대중을 감동시키는 것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실천이라는 사실이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의 정치로 흩어진 지지자들을 모아야 한다. 

이제 곧 6월항쟁 22주년이다. 시계바늘은 거꾸로 돌아 국민들은 이승만 시대의 '못 살겠다 갈아보자'를 외치고 있다. 국민들의 절규에 정치권은 응답해야 한다. 이 어둠의 시대를 넘어 다시 한 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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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신당 당대표 선거 불출마 선언

심상정 “경선 긍정성보다 당의 정치적 자원 모으기 위해”

[참세상]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03월06일 16시50분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가 신임 당대표 선출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1일 있었던 1차 당대회에서 단일대표 선출을 결정하고 7일까지 후보등록 마무리, 23일부터 27일까지 당원 직접투표를 진행하고 29일 열릴 2차 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6일 ‘당원동지들게 드리는 글’을 통해 “고심 끝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결정한 데는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노회찬 현 상임대표의 삼성X파일 관련 재판 결과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실형이 확실시 되면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노회찬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심상정 대표는 같은 글에서 “당의 주요 지도력 중 한 분인 노회찬 대표의 힘겨운 재판투쟁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심 대표는 “충정어린 조언들이 거취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제 막 조직체계 구축 등 제2창당의 첫걸음을 내딛은 상황에서 경선으로 만들어질 긍정적 효과보다는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당대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만든 당원들과 진보신당 건설 이후에 가입한 당원들 사이에 의견 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단일대표체계도 332명의 대의원 중 과반을 겨우 넘긴 167명의 찬성으로 결정된 바 있다.

또한 창당 이후 1년여의 시간 동안 임시체계를 유지함에 따라 지적되었던 사업 집행 등에 있어서 책임성의 불분명함, 소통체계의 불안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당대표 선출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제기도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리한 경선보다는 정치적 표상으로서 강력한 리더쉽을 구축해 당의 중심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우리당이 새롭게 출발함에 있어 책임 있는 리더쉽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아울러 당의 정치적 자원들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당원동지들의 바람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에서 특히 초기일수록 당의 리더쉽을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그것의 핵심은 리더쉽의 권한과 책임을 바로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대표는 “진보정당이야말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그 튼튼한 기초를 쌓아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진보신당의 이번 당대표 선거는 노회찬 대표의 단독출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회찬 대표는 곧 후보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다른 사람들의 출마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회찬 대표의 단독출마로 이번 당대표 선거가 쟁점 없이 싱겁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대안과 비전의 경쟁을 통해 당의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지만 사실상 두 상임대표의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보신당은 9일 오전 당대표, 부대표 후보들이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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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아름다운 불출마’…당대표 경선포기

[경향신문]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2009-03-06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오는 29일 실시되는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 상임대표는 6일 ‘당원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당이 아직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한 조건에서 당원의 뜻에 부합하고 우리 당과 진보정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길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면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심 상임대표와 함께 당의 ‘쌍두마차’인 노회찬 상임대표가 단독출마, 당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상임대표의 불출마 결정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심 상임대표는 “사실상 두 상임대표의 경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창당을 준비하며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자신이 출마하면 ‘아름다운 경선’이 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선거의 속성상 불가피한 ‘편가르기’에 따른 소모적인 당내 갈등을 우려한 것이다.

‘노회찬 구하기’를 위해 결단한 측면도 있다. “당의 주요 지도력 중 한 분인 노 대표의 힘겨운 재판투쟁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상임대표는 최근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욕을 보이고 있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심 상임대표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심 상임대표가 늘 책임정치를 강조해왔던 만큼 다른 방식으로 당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심 상임대표는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지역구(서울 은평을)에서 재·보선이 확정되면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61759495&code=910402

노회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자격 정지 1년 
 
X파일 1심 선고…피선거권 제약, 변호인 "즉각 항소"

[레디앙] 2009.2.9

▲ 사진=레디앙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가 ‘안기부 X-파일’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장판사 조한창)은 9일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 대표에 대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는 노회찬 대표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한 검찰의 구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향후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1심 재판 결과는 노회찬 대표의 피선거권도 제한하는 판결이며, 이로 인해 노회찬 대표는 정치적 진로는 물론 진보신당의 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이 안기부 X파일을 근거로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여러 정황상 허위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X파일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차원에서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회찬 대표 측 박갑주 변호사는 “항소방침은 확고하며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항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선 오늘 중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항소 이외의 대응책이 있을지 의논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노 대표 측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와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노회찬 대표와 진보신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었다”면서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8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2806

ㅁ 법원, '떡값검사 공개죄'로 노회찬에 '집행유예'
피선거권 제한 위기, 노회찬 "인정 못해…즉각 항소"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90209152645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87930

ㅁ `떡값검사' 공방, 3년반 만에 일단락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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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무관하게 서울시장 출마

노회찬 "판결 바뀔 수 있다…괘씸죄 확실하게 적용돼”

[레디앙] 2009.2.10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공동대표는 10일 <SBS> ‘김민전의 SBS전망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잇달아 전화인터뷰를 갖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당에서 결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를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바로 세우는데 일조할 생각 갖고 있다"고 답해 출마 의사를 밝혔다.       ▲ 법원 판결 후  취재에 응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사진=마들 연구소) 본말 전도된 판결 그러나 이번 재판결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사회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2, 3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며 “재판을 통해서 판결의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재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선거 문제와는 별도로 재판에 충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또한 이번 ‘X-파일’판결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사건의 본질은 거대권력의 횡포, 남용 등의 부분인데 이런 부정비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을 알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의 집 담 넘어 나오는 사람보고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도둑질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규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소리 지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냐고 따지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2심, 3심이 남아 있지만 1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번 판결에 검찰의 괘씸죄가 “확실히 작용했다고 본다”며 “(17대 국회에서)전현직 고위 검사들이 관련이 돼 있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시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 특별검사제가 제출도 되었다”고 말했다. 괘씸죄 작용 이어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 안기 차원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기소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며 본말이 전도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대표는 10일 “항소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며 “형량 문제 이전에 무엇이, 누가 죄를 범했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판결의 결과가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하고, 또 책임을 엉뚱한 데 묻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위헌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진보신당 '노회찬 지키기' 본격 움직임 · '노회찬 징역1년-자격정지1년' · "노회찬을 구하라" 9천명 탄원 · 노회찬이 21세기 첨단 바보인 이유 · NPA 창당대회서 노회찬 지키기 서명 · 신경림, 조세희 등 노회찬 탄원 서명 · 노회찬, 징역 6월-자격 정지 1년 · 노회찬 1심 판결 이후, 어떻게 되나?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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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브리핑]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노회찬, 심상정대표 발언 포함)

노회찬 대표 삼성X파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징역형 1심 선고 수용 못해 … 내일 법원에 항소  

기사입력 2009-02-09 15:18

사법부가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실명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노회찬 대표에게 통신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을 적용, 이같이 판결했다.

삼성재벌의 정.검.경.언 유착 의혹을 밝힌 노회찬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삼성재벌에 포위된 우리사회 법조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작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은 처벌하지 않는 데 대해 납득할 국민은 없다. 오늘 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공명정대한 법 정의를 세우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자인한 꼴이다.

노회찬 대표는 “거대 권력 횡포와 권력남용의 결정판이었던 안기부 X파일 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면서 “X파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공개했다고 판시한 데 대해 당시 온 국민이 진실로 믿었던 내용을 법원만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또 “오늘 1심 법원 판결대로라면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사임할 이유가 없었고, 삼성그룹과 중앙일보는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 된다”면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도 “오늘 재판은 삼성X파일과 관련해 처음부터 피고가 뒤바뀌고 선과악의 가치가 전도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라며 “더욱이 진보정당을 왜곡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는 진보정치인을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심 대표는 “삼성X파일은 한국 현대사를 멍들게 한 망국적인 정경유착의 실상을 생생하게 담은 블랙박스”라며 “우리 국민들은 권력과 재벌간에 오랫동안 저질러온 불법 탈법행위와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에 대해, 그리고 우리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노회찬 대표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치권력-재벌권력에 맞선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우리는 오늘 재판의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사회각계는 물론 전국민적으로 확산되는 ‘노회찬 구하기’ 탄원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정세균 대표등 정치권과 최장집 고대 명예교수 등 사회각계 인사 3백여명이 법원에 노회찬구하기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어제 신경림 조세희 등 문화예술인 2백여명도 이에 동참했다.

노회찬 대표를 향한 국민적 응원도 뜨거워지고 있다. 오늘 2시 현재 온라인을 통해 노회찬 구명운동에 동참한 국민이 1만명을 넘어섰다. 프랑스 생드니에서 열린 반자본주의 신당(NPA) 창당대회에 참가한 세계25개국 정당인들은 노회찬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한국 재판부에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회찬지키기 공대위’를 구성해 노대표의 삼성X파일 폭로가 가진 사회적 의미를 알려낼 계획이다.

노회찬 대표 변호인단은 내일 중으로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2009년 2월 9일
진보신당 부대변인 이지안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6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9&aid=0000000556&

"성폭력 은폐로 지켜야 할 민주노총이라면 문 닫아야"

[위기의 민주노총, 길을 묻다②]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프레시안] 2009-02-18 오전 9:48:22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으로 지도부가 불명예스러운 총사퇴를 했다. 이번 사건은 그 발생부터 이후 처리 과정까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도부는 물러났지만, 그것이 이번 사태가 드러낸 민주노총의 위기까지 정리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사건은 민주노총의 문제가 안팎으로 심각함을 대외적으로 확인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동운동의 위기' 논의를 통해 수차례 지적됐듯이 민주노총이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염두에 둘 때, 이런 상황은 노동운동은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프레시안>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연속 인터뷰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에 애정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전·현직 노동운동가를 만나 20년 민주노조운동 역사를 딛고 다시 일어설 민주노총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과의 첫 인터뷰에 이어 두 번째 인터뷰는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진행했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및 민주노총 지도위원,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정인열 코스콤 비정규직지부 부지부장과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편집자>

"나도 민주노총을 오래 해봤다." 지금은 비록 한 발 떨어져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있지만,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민주노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심 대표는 이번 성폭력 사건을 두고 "민주노조운동의 시효는 끝났다"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라고 말했다.

한 개인의 어처구니 없는 잘못 때문이 아니다. 심상정 대표는 핵심 간부의 성폭행 사건 이후의 민주노총의 태도가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거절되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가 (정규직 노조에 의해) 용인되는" 현실이 "성폭력 사건보다 조직 보위 논리가 앞서는" 이번 사건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 심상정 대표는 핵심 간부의 성폭행 사건 이후의 민주노총의 태도가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거절되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가 (정규직 노조에 의해) 용인되는" 현실이 "성폭력 사건보다 조직 보위 논리가 앞서는" 이번 사건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프레시안

심상정 대표는 간부 한 명의 잘못이 지도부 총사퇴까지 불러온 까닭을 놓고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은 당면 투쟁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그는 새삼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를 얘기했다.

"피해자 보호, 약자 보호"라는 노동운동의 존재의 이유를 민주노총 스스로 뒤흔들었다는 비판이다. 심 대표는 "반인륜 범죄인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옹호함으로써 지켜야할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민주노총 밖의 사람들이 (이번 사건으로) 큰 실망을 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안보 차원에서 유린한다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다시 "소통"을 얘기했다. 외부의 경제 위기에 맞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서민 복지 동맹"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민주노총 혁신의 동력은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며 "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서울 명동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성폭력 은폐를 통해 지켜야 할 조직이라면 존재 이유 없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지도부 총사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번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심상정 :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견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다.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이기 때문이다. 당면 투쟁이 빌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종종 지도부나 조직 보위 논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것이다.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운동, 약자 보호 운동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그 목표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싸워야 한다"는 얘기를 피해자에게 했다. 그것은 성폭력 사건이 당면 투쟁보다 덜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와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당연히 '무엇을 위한 조직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반인륜 범죄인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옹호함으로써 조직을 지킨다는 것은 그 조직이 과연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는 근본적 물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노동운동의 정당성과 민주노총의 위상에 타격을 준 것은 이런 과정 때문이다.

"성폭력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어떤 노동운동 과제보다 위에 있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사퇴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은폐나 회유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해 하는 것 같다.

심상정 : '사실 별 일 아닌데 지나치게 책임을 졌다'는 태도는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성폭력은 인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 어떤 노동운동의 과제보다 위에 있다. 민주노총이 그런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두 번째로 그런 범죄 행위를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단순히 노동조합이 이익 집단이 아니라 사회 운동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인권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여 오히려 사회 운동 조직으로 자부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됐다.

▲"이익 집단과 운동 조직의 차이는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도덕성 확대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거꾸로 투쟁 대상인 이명박 정권을 불러 들여 조직 보위의 논거로 삼았다." ⓒ프레시안

이익 집단과 운동 조직의 차이는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노총은 이 사건을 도덕성 확대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거꾸로 투쟁 대상인 이명박 정권을 불러 들여 조직 보위의 논거로 삼았다. 민주노총 외부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한 것은 바로 그 이유다.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권 안보 차원에서 유린한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 부끄러운 일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최대의 위기다"

프레시안 : 어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민주노총의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표출로 보기도 한다. 오랜 시간 쌓여 온 민주노총의 위기가 '성폭력 사건'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의견이다.

심상정 :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 사태 이전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매우 높았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언론, 정부, 기업보다도 낮다. 심지어는 노동조합 활동이 사회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사용자의 대우가 부당하고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70%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는 사용자 대우가 정당하고 노동자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국가와 자본이 잘못됐고 언론이 진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해도,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주장보다 국가나 자본, 언론의 주장을 더 믿는다는 얘기다. 그만큼 현재 민주노총의 위상은 추락했다.

지금의 민주노총이 약자 보호 운동이라기보다,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비정규, 중소 영세 노동자의 이익보다는 정규직 이익 보호에 주력해 왔다. 결국 이 같은 신뢰도 하락은 민주노총의 그간의 실천의 반영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능력이나 방법의 부족함을 넘어서 노동운동의 존립 근거가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태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서 최대의 위기인 이유다. 민주노총의 사회운동 세력으로서의 위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본다.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 최대의 위기라면 민주노총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도부는 물러났지만 그것으로 과연 정리와 수습이 될까?

심상정 : 이번 사건은 그동안의 민주노총에 대한 수구 보수 세력의 비판과는 또 결이 다르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와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태도를 보면서 그동안 애정을 가졌던 사람들마저 민주노총에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87년 이후 노동자의 정치적·조직적 구심이었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당연히 정리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목표와 가치부터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정규직의 임금 인상 투쟁, 사회 변화 운동 아니다"

▲ "지금의 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그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은 아니다." ⓒ프레시안

프레시안 : 혁신은 민주노총의 오래된 과제였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혁신을 하겠다, 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있었다. 그런데 잘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심상정 : 민주노총의 핵심 문제는 당면한 이익, 그것도 시장 속에서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아주 협소한 이익에 매몰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임금 인상 투쟁이 사회 운동으로서 여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그 소속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은 되지만,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은 아니다.

정규직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그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대 다수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미 민주노총을 이익 집단 이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 점을 민주노총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해 왔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여전히 정규직 중심'이라는 비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다고 하는데 잘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심상정 : 민주노총의 모든 정책과 계획의 결정과 실천이 조직 내의 다수인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실천적 역할은 못 했다는 얘기다.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실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게다가 그동안 정치적 힘이 열세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조합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웠어야 했다. 민주노총이 연구소를 만들었던 취지도 그런 것이었다. 기대가 컸지만 제 역할을 잘 못했다. 조합원 교육도 당면 투쟁 과제를 중심으로 매몰됐다.

이익 집단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넘어 설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준비와 실천이 부족했던 것이다. 민주노총에게 사회 운동적 역할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이유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직율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전 세계의 평균 노동조합 조직율은 23%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의 조직율은 20% 정도고, 비정규직 조직율은 고작 3%라는 데 있다. 당연히 정규직의 이해와 비정규직의 이해가 충돌할 때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또 한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정규직에 의해 부결된다거나,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를 용인하는 것이 그렇다. 이는 앞서 언급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 보위 논리와 같은 맥락에 있다. 비정규직의 사회적 배제를 통해 정규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약자이면서 다수인 비정규 노동자의 이익을 민주노총이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시효는 끝났다.

물론 그것은 기업별 노조 체제로 시작한 민주노총의 처음 출발부터 시작된 한계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 체제는 자본과 국가의 반노동 전략의 하나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혁신은 어찌 보면 전체 진보 진영 전체의 소임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내부의 근본 쇄신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운동성 복원을 위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이 진보 진영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연대 전략도 필요하고, 노동운동 뿐 아니라 사회운동과 정치활동의 성과들이 종합되면서 민주노총의 새로운 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모든 것 드러내고 혁신 비전과 실천 의지 경쟁할 때"

프레시안 : 큰 그림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당장 새로 구성된 비대위와 4월 8일 이전에 보궐 선거를 통해 선출될 집행부는 오늘과 바로 내일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

심상정 : 이번 사건에서도 드러난 내부의 관료성부터 타파해야 한다. 조직 구성이 정규직 중심인 한계와 투쟁 방법에서의 형식적 파업 등 관성화된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혁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 운동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운동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핵심은 계급적 정체성의 강화라고 본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의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정파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사태가 확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민주노총의 정파 갈등은 심각하다. 이것은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심상정 : 지금 민주노총의 문제는 사회적 기반과 도덕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부 정치의 시각에서 해결될 수 없다. 물론 지도부 선출이야 해야겠지만 민주노총을 어떤 분파가 장악한다고 해서 풀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이번 보궐선거는 지금 민주노총이 어디쯤 서 있는지, 한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혁신을 위한 비전과 실천 의지에 대한 경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 변화 추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회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 지도부 구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기도 하다. 물론 통합 지도부가 곧바로 혁신의 동력은 아니다. 동력은 내부의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대중과의 소통이다. 쉽지 않은 것이지만, 외부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한다.

▲"통합 지도부가 곧바로 혁신의 동력은 아니다. 동력은 내부의 성역 없는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프레시안

"진보정당 통합 권고? '민노당 배타적 지지' 철회가 전제돼야"

프레시안 : 내부의 위기와 더불어 외부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경제 위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심상정 : 지금이야 말로 민주노총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외환위기 때를 돌이켜 보면, 위기를 불러 온 책임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에 있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이 떠안았다. 당시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지금도 얼마만큼 어디까지 갈 지 모르는 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과거보다 더 폭력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벌써 눈으로 확인되는 일자리 대란, 고용 대란이다. 민주노총의 우선적 역할은 그 책임을 묻고, 일자리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보험 제도의 확충 등을 통해 가장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만능주의로 치닫는 자본에 대한 개입을 높이는 모델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경제 위기의 피해를 1차로 입는 사람이 비정규직, 청년 실업자, 자영업자다. 민주노총은 이들을 하나로 묶는 '서민 복지 동맹'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신뢰 회복의 길이기도 하다.

프레시안 : 다소 다른 얘기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이 올해 중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진보 정당 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심상정 :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위적 선언을 넘어서려면 지난 10년의 정치세력화 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전제로 한 진보정당 통합 노력은 진정성의 문제를 넘어 실효성도 없다. 의지를 갖는 것은 좋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존 정치 방침에 대해서도 근본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리라 본다.

프레시안 : 긴 시간 얘기 감사하다. /여정민 기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17185254&section=03


ㅁ 심상정 ‘성폭력 사태 대처, 민주노총 리더십에 의구심 가질 수밖에 없어’(2009.2.6)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58318

서프라이즈 게시판, 임종인 전 국회의원의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경향신문 칼럼) 펌글 아래 달린 댓글 중에 재미나는 게 있어서... [1/4]   다바라   IP 211.119.107.x    작성일 2009년1월24일 00시05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국회의원 중 한 분인데........... [2/4]   ㅊ   IP 211.41.203.x    작성일 2009년1월24일 01시04분        내가 점장이 인데....이 사람 나중에 대통령 해먹는다..... 저 사람 인상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눈 코 입 그리고 이마의 선을 보면 미국 대통령 링컨과 판박이다... 관상학에서는 저런걸 전형적인 임금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관상학적으로 보면 완전 대통령인데....뭐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니....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3/4]   젖은안경   IP 218.101.251.x    작성일 2009년1월24일 02시24분        우리동네에 지역구를 둔 사람이져. 지난 총선때도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주저없이 한표 던졌구여.. 나중에 어떤자리에 올라설지는 아직 모르지만 급한듯한 인상을 주는 행동을 제외한다면야 딱히 나무랄게 없는 사람인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여. ㅁ 출처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96434&table=seoprise_11&start=110

[기획인터뷰6]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신자유주의 극복 못한 반MB연합, 수혜자는 박근혜”

[참세상] 2009.1.7

[기획인터뷰] 참세상은 촛불의 해를 보내며 2008년을 달구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더 큰 촛불의 2009년을 전망합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네티즌 안단테에 이어 KTX열차승무지부 김영선 상황실장, GM대우비정규직지회 이대우 지회장, 기륭공대위 소속 '함께맞는비'의 이상욱, 그리고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순으로 이어집니다. - 편집자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반MB 정치연합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가 될 것이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MB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엇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이다”라고 제대로 된 대안과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민생민주국민회의가 한미FTA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도 짚었다.

심상정 공동대표를 5일, 진보신당 당사에서 만났다. 그녀는 새해의 꿈을 묻는 기자에게 ‘석과불식’이라는 사자성어를 제시했다. 미래의 씨앗이 되는 과실만은 품고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의 위기인 이 시대, 서민들에게 희망을 일굴 수 있는 석과불식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국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2009년, 심상정 대표 앞에는 많은 일이 놓여있다. 이는 작년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남은 과제들일지도 모르겠다. 민주노동당의 분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창당. 이 모든 것들이 작년에 일어난 일이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인이 된 이후에 평생 기억에 남은 일들은 다 작년에 일어난 것 같다”라며 “아팠던 만큼 성찰을 하게끔 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노총의 합당 제의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자기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분당의 과정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진보정치의 한계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통첩으로 본다”라며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이 진보정치 세력이 결집을 바라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보정치가 스스로 혁신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이 합당 제의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선택을 강요하는 배타적 지지 방침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창당도 눈앞에 있다. 진보신당은 오는 2월 13일까지 대의원 선출을 마무리하고 강령과 당규를 정리하는 당대회를 3월 1일에 열 예정이다. 심상정 대표는 “제2창당은 진보신당이 강령과 정치방침을 확정해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이 나가야 할 바를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도 심상정 대표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심상정 대표는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당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적극적으로 복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경제위기 속 민주노총의 대응에 대해 “아쉽다”라고 평했다. 심 대표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강력한 노동복지연대 전략으로 98년 IMF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지역구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학교 하면 지역구 관리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한 대안을 실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참여도는 높다. 아이들 프로그램도 항상 인원이 초과되고, 낮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마을학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마을학교 회원으로 가입하면 진보신당 당원이 되는 걸로 아는 분들도 있고. 마을학교를 통해서 공교육 혁신 방향과 이를 지역 주민들과 직접 실천해 보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교사가 되려고 사범대를 다녀서 그런지 더 관심이 가기도 한다.

얼마 전 존경하는 여성 정치인 1위로 뽑히기도 했는데

어렸을 적에 희망사항이 뭐냐 하면 수 십 가지 변덕스럽게 많은 걸 얘기했었는데, 그 중 정치인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 집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에 못가서, 혹여는 여성이라서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를 바꿔보고 싶은 소박한 마음을 가지면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걸 심상정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다.

분당, 창당 등 지난 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또 분당 과정에 대한 현재적 평가는 어떠한가.

정치인이 된 이후에 평생 기억에 남을 일들은 대체로 다 작년에 일어난 것 같다. 가장 아팠고, 그만큼 아픈 미래와 과거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다.

분당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자기혁신의 능력과 의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30년 동안의 사회운동의 역사와 80만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었던 당이 문국현 후보에게 더블스코어로 지고, 5년 전보다 27만 표를 덜 받은 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통첩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호흡하지 못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행여 분당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식이라면 진보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세우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성찰과 그 속에서 새로운 전망을 세우는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합당을 공식적으로 제의하고 나섰는데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이 진보정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당을 해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만큼 진보정치 세력이 스스로 혁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민주노총도 그간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와 과정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진정으로 민주노총이 진보정치세력의 통일 단결을 희망한다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MB연합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구성의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노선차이를 넘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MB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엇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이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을 분명히 전제해야 한다. 상징적으로는 한미FTA와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과도 연대할 수도 있다. 민주당과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직된 사고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연합의 수준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민생민주국민회의가 반MB 전선 구축을 명분으로 한미FTA 같은 핵심적인 의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방향과 내용이 전제되지 않는 반MB전선 구축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박근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재보선에 심 대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

진보신당 입장에서 첫째로는 광장정치를 어떻게 더욱 확장할 것인가와 두 번째로는 정치적 교두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재보선이나 지자체 선거 전략은 중요하다. 구체적인 전략은 당 안팎 논의를 집중적으로 모아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복무할 것이다.

제2창당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제2창당은 외연확대와 내부정체성 정립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외연확대는 현재 진보신당의 조건과 정세적 조건에서 그 의미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3월 전당대회에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1단계로서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진보신당의 진로를 당 안팎에 분명히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외연확대 측면에서는 노건추나 사회주의 정당 세력과의 논의가 중요할 텐데

가급적이면 3월 당대회 이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보신당이 진보정치의 모든 과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인 양적인 통합이라기보다는, 진보정치가 대중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실천의 연대의 축적일 것이다.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만들어 갈 것이다.

사회주의냐 사민주의냐는 식의 논쟁도 있었고, 당대표 체계를 두고도 논쟁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의 지적 만족이 아니라 국민들을 진보신당이 어디로 안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그 내용을 합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사회주의라 붙이든, 사민주의라 붙이든 상관 없다.

또한 조직에는 처한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실사구시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보신당의 조건, 원외정당이고 취약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는 식으로 당원들의 고민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올 해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공격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노동운동도 격변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위기 속 노동운동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우려지점은 어떤 것이 있나.

경제위기 상황이 올 때야 말로 노동조합이 비상한 경계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가 얼만큼 심화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의 책임을 주가 질 것이냐가 중요하다. IMF 위기 때도 확인한 바 있지만 자본과 권력은 그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 165조 공적자금과 정리해고제 통과 등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위기의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에 노동자 서민의 몫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MB악법이 보여줬듯이 폭력적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문제일 텐데, 기왕에 있는 고용은 유지하고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등 대규모로 형성 될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을 간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돈을 아래로 흐르게 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기존고용을 유지하는 문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전제는 정부가 강력히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 중심의 퇴출 중단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이다.

지금이야 말로 노동운동이 확실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고용과 일자리, 복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노동복지연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기에 자영업자, 농민들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강력한 연대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노총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쉽다. 민주노총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해 꿈이 있다면

요즘 하도 사자성어들을 많이 써서 안 쓰고 싶긴 한데, 한마디로 ‘석과불식’. 미래의 씨앗은 반드시 품고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올 해는 경제위기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데, 큰 힘이 되지 못하는 정치 상황들 때문에 그 시련은 더 클 것 같다. 이 속에서 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석과불식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진보신당은 치열하고 성실하게 민중의 정치적 대변자로서 기초를 닦는 한 해를 보낼 것이다. 저도 한국사회의 변화를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coolmedia&nid=51132

 

[인물과 사상 2005년 11월호] 인터뷰 : 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인터뷰 : 임종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개혁 정책 일관되게 추진해나가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안산 상록을)의 컬러는 독특하다. 열린우리당 소속이면서도 민주노동당에 적잖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90년대 초,중반 법률 사무소 ‘해마루’를 운영하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으면서도 노 대통령에게 공개적인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열린우리당 내에서의 유일하다시피한) 의원이다. 그러나 언뜻 보기엔 의아해 보이는 이 풍경도 행간을 들여다보면 쉽게 풀이가 된다. 임 의원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기 때문이다. 그 작동 원리란 다름 아닌 정책과 노선이다. 이는 여러 인물과 사안에 대한 비판과 지지의 기준이기도 하다. 아울러 그 기저에는 거창한 표현으로 ‘국가와 민족’, 임 의원이 특히 강조하는 ‘서민과 약자’, 나아가 ‘대통령과 소속 정당’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다. 지난 10월 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두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재차 느꼈던 인상은 임 의원의 경우 ‘가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연정론,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 군 개혁, 이라크 파병, 10·26 재보선과 내년 지방 선거, 2007년 대선 전망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했지만, 그 주제들을 관통하는 ‘주된 철학’은 초심과 민의를 저버리지 말고 일관되게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신 발언을 하는 게 힘들거나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는 임종인 의원. 지금부터 그의 거침없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한다. 마음의 빚 갖게 한 민주인사와 서민, 약자에 보답하겠다 -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서민과 약자 편에 서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캐치프레이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제가 개인 홈페이지에도 서민과 약자를 돕겠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출생에 의한 차별은 있을 수 없고, 모두 다 평등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죠. 이것을 억압하는 것은 체제입니다. 이걸 제대로 고쳐주는 게 정치인의 임무라고 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했는데도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오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각기 맡은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지요.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답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 시절에도 그랬고, 정치권에 들어온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1년부터 10년 간 육군 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하셨는데요. 당시의 이력도 이후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마음의 빚이 있죠. 제가 법무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지만, 그 시절에 재야활동 하고 민주화운동하면서 투옥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 군복무 이후 인권변호사로서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신 점도 앞서 말씀한 부분과 연관이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한 것도 군법무관 시절에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빚이 있어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93년 당시 노무현, 천정배, 이덕우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해마루’를 설립해 인권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전교조 송석헌 선생님 파면처분 사건’,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국정원으로부터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수지김 사건’ 등을 맡아 열심히 활동을 했었죠. 특히 전국연합 이창복 의장과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광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대해선 국회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당내 노선과의 충돌에 현실정치의 벽 느껴 - 초선 의원으로서 현실정치의 벽을 느끼실 법도 한데요. 어떠한 난관들이 있던가요. 제 경우 당내 노선과의 충돌이 가장 컸죠. 저는 기본적으로 열린우리당의 노선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왔다고 봅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저는 드디어 우리당이 이 사회를 위해 뭔가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자는 각오도 돼 있었지요. 그런데 당의 노선은 전혀 그렇게 가질 않았어요. 실용주의 나오고, 상생 나오고…. 참여정부 역시 국민들이 개혁정부를 탄생시켜줬는데도 초창기엔 의석 부족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다가 이후엔 의석을 만들어줬는데도 엉뚱한 방향으로 갔지요. 재벌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가고, 이라크에 파병하고, 추가 파병까지 하고, 거기에 많은 의원들이 따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전면 폐지로 가야 되는데 이걸 주장한 사람도 저 말고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원했죠. 이런 면에서 제가 소수파가 되었습니다. 좀 외롭기도 하더군요. - 발언과 행위에 제약을 받을 때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국회 발언도 당론에 위배될까봐 잘 안시켜주고(웃음), 5분 발언 한다는데 그것도 안 시켜주고(웃음). 제 주장을 싫어하는 기색이 있었죠. 지금은 전보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일년 정도 지나니까 제 진정성 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주장에 동의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당 내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노선과 관련된 것 외에 초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압감을 느낀 적은 없었나요. 전에 한 고참 의원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초선 의원 군기를 잡겠다고.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 모임에서 농담으로 그랬죠. 내가 중령으로 제대했는데 어떻게 군기를 잡겠다는 말이냐, 군기 잡겠다고 하면 물어 뜯어버리겠다,(웃음)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보도가 되었어요. 이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죠.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당에서나 한나라당에서나 더 이상 군기 이야기가 안나왔거든.(웃음) 꼭 물어뜯길까봐 그런 게 아니라 시대상황의 반영이라고 봐야죠. 16대까지만 하더라도 초선 의원들은 발언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초선 의원수도 많을뿐더러 시대가 그만큼 달라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는 확인(검증)되지 않은 권위는 인정하질 않습니다. 허명도 인정치 않고. 지금 하는 일들을 보고 훌륭하다 판단되면 따른다 이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하지 않더라도 각 사안별로 배울 점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배운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민주노동당과의 연정 위해 노력할 것 -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 직후 민주노동당과 법안 발의를 함께하겠다는 이른바 ‘임종인식 연정’을 선언하셨습니다. 우선 이번 판결에 대한 견해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조승수 의원 판결이 수구, 보수 세력의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이라고 봅니다. 작년 탄핵 시절 행정수도 위헌 판결 다음으로 나온 게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이라고 봐요. 진보진영의 세를 약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두 사건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그래요. 작년 총선이 4월 15일이고, 4월 2일부터 14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인데 1일 저녁 주민들 모임에 초청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 표명한 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판결이라는 거죠. ‘돈은 묶고, 말은 풀라’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건 사법권 남용입니다. - 열린우리당 소속이면서도 민주노동당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시대 정신과 정책적 관점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97년 대선부터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해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이 있었고, 2002년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세력, 통일 세력, 민주 세력이 정권을 잡은 거지요. 여기에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의회까지 장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인 10석을 얻으면서 말이죠.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답게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관련 법안 발의, 민생관련 3법 발의, 장애인이동보장 법안 발의, 이라크 파병 철군 결의안 발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언론개혁 관련 법안 발의 등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동당과 법안 발의를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 우리당이 굳이 연정을 해야 한다면 민주노동당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 - 정책 공조 외에 선거 공조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0.26 울산 북구 재선거에 열린 우리당의 무공천을 제안하셨던데. 맨처음 우리당 일반 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조승수 의원 안타깝다,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무공천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서 출마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당선을 돕느니 확실하게 민주노동당을 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노동당이 당선 되면 그들과 협력해서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개혁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했지요. 한나라당과의 연정은 민의에 어긋나는 일 -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론’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핵심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연정과 관련해선 제가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것 맞습니다. 7월 22일과 8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그랬습니다. 굳이 연정을 한다면 민주노동당과 해야지 한나라당은 안된다,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게 되면 권력 배분 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조율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열린 우리당의 개혁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는데요. 언론관계법이나 과거사법 협상과정에서 증명됐듯이 개혁정책에 대한 의견차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 역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그 외 대북, 대미정책, 재벌개혁, 중소기업정책, 부동산정책 등 한나라당과 차이가 나는 정책이 많습니다. 그러한 정당과 대연정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 8월 30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당시 분위기를 전해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할게요. 임채정 의원이 8·29 통영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에 대해 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정기국회 노선으로 잡은 건 좋은데, 한나라당과 연정 한다는데 제대로 되겠냐, 그랬더니 임 의원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내가 언제 연정하자고 했냐’ 그러더군요.(웃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았다,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그 후 8월 30일 노 대통령이 우리당 의원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질문을 안 시키더라구요.(웃음) 어떤 사람들은 질문하지 말라고 했고. 몇몇 의원들이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질문하고 그러는거예요. 그런데 결국 시켜주더라구요.(웃음) 노 대통령은 혼자 1시간 30분 이야기했는데 저는 5분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그랬죠. 한나라당과의 연정은 지난 대선과 총선 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정책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차이가 많다,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 드렸지요. 그런데 답변은 안해주셨습니다.(웃음) - 노 대통령은 주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전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튿날 바로 홈페이지에 연정 반대글을 올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와 정치문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직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는 등 워낙 세게 나오시니까 제가 곧바로 반대글을 올린 거죠. 글 제목이 ‘한나라당과 연정을 다시 한번 반대한다’입니다. - 지역구도 타파라는 취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는 말씀에는 찬성을 하죠. 그런데 연정 대상이 한나라당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역주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다, 따라서 어느 당이 어느 지역에서 몇석 더 얻고, 또 어느당이 어디에서 몇석 더 얻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지역 차별을 없애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문제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들이 노 대통령을 당선시킨 의미가 뭐겠어요.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랬죠. ‘반미면 어떠냐,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은 대통령 못 하는 거냐’ ‘한맺힌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 그거죠. 바로 자주 외교와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이 지지해준 거죠. 그러면 대통령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700만명이 빈곤층이고, 2만 9천명의 어린이들이 급식지원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주택 보급율이 100%를 넘었지만 45%의 서민들은 무주택자로 살고 있어요. 또 노동유연성 확대로 노동자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반면, 재벌의 힘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후보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정치, 사회, 경제 개혁들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 노 대통령이 연정론을 제안한 또 다른 취지는 없을까요. 뭔가 족적을 남겨야 하는데 그걸 지역구도 타파 쪽으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자존심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식물 대통령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왜 대통령을 뽑아줬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또는 늘 생각하면서 주어진 임기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그걸로 지지율도 오르고 역사적 평가도 받는다, 이렇게 봐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로서는 매우 큰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만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개혁의 실패이고, 대한민국의 실패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 연정이나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등의 사안에 대해 평소 소신 발언을 많이 해오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소신껏 발언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장점 많죠.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자신을 버릴 줄 아는 마음도 있고. 배짱과 추진력도 좋고. 또 없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었지요. 또 쉽고 대중적인 어휘로 말을 하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비판도 하는데 저는 다릅니다. 일반 대중이 쓰는 말을 대통령이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죠. 대통령 말 따로 있고, 장관 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말을 사용해서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단점을 말한다면, 개인적인 단점은 모르겠고 정책적인 면에 있어 잘 못하는 부분들이 보이죠. 외교 안보 면에서 자주적으로 하지 못했고, 사회 경제 개혁에도 소홀했고, 이러한 정책적 내용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 정책적인 내용 말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정치 스타일상의 아쉬움은 없었습니까.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겸허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정책을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많은 말을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당내에서 아웃사이더의 위치에 계시는데,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신 발언과 행위를 하는 게 힘들거나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저는 정치인은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전환기에서 어떤 안을 내줘야 하거든요. 중요한 의제가 대두되었을 때 동의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견해를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패배 때에도 곧바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재보선 패배 이유는 우리당의 노선 잘못 때문이다, 지지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당이 앞으로는 사회경제 개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글을 썼거든요. 저는 그러한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기로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문화와 구조, 변하지 않을 ‘상수’가 아니다 - 그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선 저는 이렇게 봐요.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한 사람들에게 일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다, 돈써서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일로 국가에 공헌을 하게끔 하자는 거죠. 그것도 더 긴 기간. 군대는 24개월인데 그 1.5배인 36개월을 대체 복무하는 겁니다. 지체부자유자, 노인 환자들 이런 분들 치료하고 간병하고, 다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데 그 500명을 징역에서 썩히는 것보다 그들의 양심도 존중하고, 사회 인력도 재배치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존중하고, 여러 면에서 발전적이라는 거죠. 2001년 맨처음 이 사안이 대두되었을 때 1%의 지지도 못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만인 2004년에 대법원에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다수 의견으로, 대법원에서는 12명 중 6명이 헌법재판소에서는 9명 중 7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최근에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58%의 국민들이 대체복무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큰 변화죠. - 국방부에서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할 때 상당수가 군에 가려하지 않고, 대체복무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군대, 좀더 편안한 군대, 그걸 위해 노력해야죠. 대체 복무자들은 현역보다 군 기간도 길고 결코 쉽지 않은 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군대는 계속 변화하고 개선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군대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와 구조를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변하지 않을 ‘상수’로 생각하냐는 거죠. 학교 문제도 그러잖아요. 학교 거부, 등교 거부를 해버리면 학교가 변하잖아요. 군대도 변하게끔 만들어야죠. 김 일병 사건 났을 때 군대 무서워서 못 보내겠다, 이러는데 군대가 안 바뀔 수 있습니까. - 이성적, 표면적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인정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내심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나도 고생했는데’ 라는 보상심리 같은 것인데요.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된다고 봐요. 그걸 극복해야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나라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그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왜 이땅의 수많은 자식들이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군대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죠.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되어 나온다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되기는커녕 잘못된 권위에 순치되어서 나오잖아요. 왜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고생했는데 너도 고생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김 일병 사건만 해도 그래요. 그가 극단적인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세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그게 군기강 해이, 김 일병 개인의 문제, 비민주적 병영 구조였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기강 해이론을 국방부 등은 김 일병 개인의 문제점을 거론했는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비민주적인 병영 구조가 그와 같은 비극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고인들과 그 유가족들에게는 애도를 표하지만 제가 김 일병을 만나봤는데 특이한 게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 그 점과 관련해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병교육대 인성검사에서 김 일병이 부적응자로 판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쟁심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기운과 의욕이 없으며 비활동적이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나면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김 일병 하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면 모든 게 편해요. 국방부가 면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는 사병들에 대해 그동안 뭘했냐, 왜 방치했느냐, 이렇게 책임을 받게 되거든. 이렇게 되니까 특히 그 문제(김 일병 개인의 인성 문제)를 국방부가 주장한 것이죠. 제 요지는 비민주적 군대 문화를 바꾸고, 또 군대를 민주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안심하고 군대에 갈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카튜샤를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2인 1실을 써요. 자이툰 부대, 거기는 2백만원 받고 한 내무반에서 10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구타도 없고 괴롭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괴롭힐 시간이 없죠. 자기 생활 하기도 바쁜데. 우리나라도 현재의 2만 5천원대의 사병 월급을 30만원대로 올리고, 40명씩 쓰는 내무반도 10명 정도로 해서 좀더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국방비가 20조 8천억인데, 국방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 젊은이들도 대우가 좋아지면 아래 사람 괴롭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되고, 자기가 괴롭고, 그 하중이 위로부터 자기한테 오니까 괴롭히는 겁니다.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 당당할 때 대접도 받는다 -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듯 합니다. 이라크 파병은 현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정책입니다. 미국의 불법적 침략 전쟁에 우리가 왜 가담해야 됩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석유 때문입니다. 또 중동 지배를 위해서죠. 후세인이 독재자라면 그를 응징하는 것도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지 왜 간섭을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에게 3주일 안으로 한국을 떠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여기에 협조해야 합니까.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파병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맞지도 않았어요. 미국은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파병보다 더 잘못된 게 추가 파병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수히 많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추가 파병의 이유는 ‘전후 재건’이었는데 작금의 현실은 ‘전후’와 ‘재건’의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는 내년 1월 30일 총선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에 복구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만명의 희생자만이 속출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자이툰부대는 이라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들러리 역할을 하기 위해 파병되었을 뿐이며, 이라크 국민의 82%가 미군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주둔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유인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조직 관련설이 조작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그러한 명분없는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우리 나라가 파병도 모자라 추가 파병까지 한다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압력이나 실익 때문에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게 바로 미국 즉 강대국에 대한 공포증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올바른 정책은 협력하되, 잘못된 것은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미국에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2004년 10월에 대통령 후보 연설할 때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파병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했어요. 쉽게 보는 거죠.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개인간의 관계에서 늘상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어려워하거나 존중해주질 않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또 들어줄 건 들어주고 이런 사람한테 대접도 하고 존중도 하고 그럽니다. 같은 이치죠. 미국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 받아주고 말도 잘 들으니까 그들이 대접해 줄 것이다, 이건 오산이라는 거죠. 또 전혀 정상적인 관계도 아니죠. 미국과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위해서라도 할말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대외 이미지가 격상될 수 있죠. - 철군의 목소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처럼 대규모 추가파병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파병국들이 철군을 하고 있어요. 37개 파병국 중 8개국이 철군했습니다. 현재 29개국 16만 7천명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중 미군과 영국군이 15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7개국 병력이 1만7천명입니다. 한국은 3600명을 파병해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내야만 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 나라들이 철군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도 하지 않는 3천명이라는 대규모 추가파병을 한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은 미국의 전쟁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우리보다 훨씬 큰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파병을 하지 않았어요. 터키, 인도,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파병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라크와 가까운 아랍권 국가들도 파병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철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안 넘어가려면 개혁성 살려내야 - 이제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 선거에 있어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당이 질 확률이 크죠. 앞서 말한 대로 지난 재보선 직후 선거패배 요인 및 대책과 관련해 제가 그랬습니다.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패배했다, 2004년 4월 총선의 의미를 잘 살려야 한다, 정치 개혁은 물론이고 사회경제 개혁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일이 없거든요. 한 일이 없는데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불행한 거죠. 제 말은 개혁을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우리당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뜻을 따라야 이기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분들이 우리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 대선도 그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가면 대선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당이 개혁적인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다른 당과 차별성이 없으면 일반 국민들은 아, 그러면 다음엔 한나라당에도 맡겨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행정 경험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럼 다음 번엔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맡겨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당이 못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듯이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매우 개혁적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제대로 보여주면 또 찍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개혁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개혁성을 살려내야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 현재 거론되는 당내 대선 주자 중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정동영, 김근태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두분 다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당이 현재와 같이 잘못된 노선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것에 대해 저는 그분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작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실용이냐 개혁이냐를 놓고 제각기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실용주의 노선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때 당의장이 지금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었고, 원내대표가 김근태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를 위해 국민들이 표를 줬는데, 개혁을 뒤로한 채 경제 살리기니, 실용주의니, 민생이니, 상생이니 이런 걸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때 저는 그랬죠. 이건 아니다, 이건 이상하다, 바로 그 기조들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장했던 분들이 당연하듯이 다음 대선에 후보가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 분들의 노선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만약 그분들의 정책과 철학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 정책과 노선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끝으로 ‘정치란 이런 것이다’ 하는 평소 철학과 신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책과 노선이에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꼭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게 정치인의 존재 이유이자 근원이에요.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건 정당의 어원 ‘party'에서도 알 수 있듯이 ‘part' 즉 부분을 대변하는 겁니다.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정당은 독재 정당입니다. 나치스가 그렇고 공산당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동자, 서민부터 재벌과 특권층까지 다 대변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각 정당이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러잖아요. 다수결의 지배를 인정하면서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는 제도. 선거를 통해 우리당이 이겼으니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각종 개혁 입법도 추진하려고 하고,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수가 된 우리당은 그 역할도 하지 못하고, 패배한 정당은 의안 발의도 못하게 점거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건 민의에 어긋난다는 거죠. 민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어떠한 정책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판단해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 이게 저의 정치철학이자 소신입니다. 취재 : 이태준(riverkorea50@hanmail.net) 사진 : 문종석(jsmoon40@naver.com) ㅁ 출처 ==>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oininterview&wr_id=55

"위기 빙자한 '국가적 약탈' 자행되나"

[인터뷰] 심상정 "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프레시안] 2008-11-18 오전 9:58:54


이명박 정부가 연일 경제위기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IMF보다 더한 위기", "한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위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위기를 맨몸으로 맞고 있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은 찾기 힘들다. 서민들이 보기에 정부는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정신이 팔린 듯 하다.

과격하지만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는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주장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부자들에게 위기는 기회였고, 서민들에게는 생사를 가늠하는 고통이었다. 10년전 IMF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외환위기 때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지금도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씩, 20년간 메꿔야 한다.

심상정 대표는 17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몇가지 공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중요하다. 그때도 지금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은행들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철회, 국영 서민금융기관 설립,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계 자본 등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처럼 건전성 관리 등 '제코가 석자'인 시중은행의 팔목을 비틀어 중소기업 대출을 강요해봤자 은행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선 국유 서민은행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심 대표는 강조한다. "IMF 이전에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처럼 말이다.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지도 중요한 논쟁 중 하나다. 심 대표는 한미FTA 재협상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나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라는 문제제기를 했고, 노 전 대통령은 16일밤 자신의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 2.0'에 반론 성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심 대표의 토론 제안에 나선 셈이다.

심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도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라면서 재반론을 펼쳤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가 20여개국에 불과한데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라고 하는 건 넌센스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진보신당 당사에서 진행된 심 대표와 인터뷰 전문.

▲ 심상정 대표. ⓒ프레시안

"노 대통령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다. 하지만"

프레시안: 한미FTA 전도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재협상 불가피론을 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심상정 대표가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대한 성찰이 먼저다'고 지적하니 어제 밤에 노 전 대통령이 인터넷 사이트에 반론 성격의 글을 올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지론이 '지나친 보호무역의 회귀는 예전 대공황 직전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인데 한미FTA자체에 대한 부정은 보호무역 옹호나 마찬가지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반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심상정: 먼저 부족한 정치인의 문제제기에 대해 성의껏 답을 준 것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하다. 이런 대화와 토론이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막는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유익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내일 정도에 다시 자세한 답을 내놓겠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다. 미국과 FTA를 반대한다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냐'는 건 넌센스다. 미국하고 FTA체결한 나라가, 중남미 몇개국 포함해 20여개 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진 다 보호무역국인가?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강조하며서 반대 진영에게 '쇄국정책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하던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보호무역을 극복하기 위한 통로가 WTO를 통한 다자간 합의혔다. 그런데 거기서 개도국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높으니까 미국이 꺼내들고 나선 무기가 FTA였다. 미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무역협정이란 거다. 이건 아시다시피 미국 국내에서도 논란이 많다. 오바마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미국 주도의 패권적 자유무역협정이야말로 대공황 직전 세계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블록경제와 유사한 것이다.

자유무역체제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구축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브라질의 룰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주자유무역협정을 거부하고 도하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을 대변하는 맹주로 나서고 있지 않나. 보호무역 회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FTA를 폐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다자간 테이블에서 공정무역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한미FTA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 아닌가"

프레시안: 노 전 대통령의 반론문을 보면 자신을 신자유주의자로 규정하는데 대한 반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

심상정: 노 전 대통령은 개방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요소냐고 반문하던데. 신자유주의 요소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참여정부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할 수 있냐는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말기에는 그런 논리를 받아들였지만, 초중반에는 경제관료들이 항상 '작은 정부'를 강조했고 내가 'OECD국가 중에 우리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다'고 답해줬었다.

그걸 차치하고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법인세 감세, 노동유연화, 비정규직법이 실시됐다. 그게 신자유주의가 아니면 뭔가?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동의여부, 쉽게 말해 개방, 규제완화, 민영화인데 그 모두가 집약된 원형이 바로 한미FTA다.

그런데 그 한미FTA를 '원 오브 뎀' 정도로 보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한미FTA야 말로 신자유주의의 종합판이다. 미 의회조사국에서도 이미 '한미FTA는 관세인하가 초점이 아니라 미국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 중심목표'라고 명기한 바 있다. 다만 자동차 문제에 대한 내 주장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은 일부 인정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다듬어서 노 전 대통령에게 또 글을 보내겠다.

프레시안: 향후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나

▲ ⓒ프레시안

심상정: 전문가들이 이미 전망을 다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외환 쪽보다 원화유동성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용경색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실물위기가 악순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실물과 금융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실물의 부실이나 위기 수준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수출 문제도 그렇다. 이제 중국, 미국, EU 우리 주요 수출시장이 다 나빠지니까 수출에도 타격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미용실 가보면 '세 번 오던 분이 한 번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식당이 줄도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내수 중소기업의 위기로 가고,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버티는 대기업이 그 다음으로 어려워지고…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어떤 방화벽도 없이 부동산 버블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파괴력은 이 쪽이 가장 크다. 이건 한국만의 특수성을 갖춘 실물위기라 규정할 수 있다. 일본식의 L자형 장기 복합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견해에 나는 공감하고 있다. IMF외환 위기 이후에야 수출 드라이브, 카드 거품 등으로 해서 V자형(급속한 경기 회복)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다르다.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자행된다"

프레시안: 거품이 대한 지적은 여기저기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쓰러질 곳은 쓰러지게 해야 부실이 번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등 보수적 시장주의자들의 지론이기도 하다. 그런데 거품을 꺼뜨리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먼저 실직하고, 가장 먼저 타격을 입지 않나?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심상정: 어려운 문제인데 중장기적 변화, 균형경제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부실채권 사주고 은행 손목 비틀어서 '돈 풀어라'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공적자금의 신속한 투입을 통해 (부실 전이를 막는) 방화벽을 확고하게 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통한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 때는 국민세금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속에 외국자본과 재벌만 살찌웠다. 공적자금 미회수금을 지금도 국민세금으로 매년 2조 원 씩 메우고 있고 이게 20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몇몇 공적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전제조건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 민영화 철회하고 금산분리 완화안을 철회하는등 금융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꼭 살려야 할 기업과 아닌 기업을, 옥석을 가리는 구분을 관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다.

셋째는 고용의 질과 양을 개선한다는 사회적 합의다. 그리고 감세정책을 철회해서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일자리의 안정적 고용을 확충하는 것.

넷째는 건설업 비중을 낮춰 선진형 구조로 만드는 것 정도다.

이런 큰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방화벽 설치에 동의할 수 있다.

프레시안: 고용 문제 같은 경우,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반발이 미약하다.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현재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법을 준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겠냐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이 지금 일자리라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는 절박감 등 때문 아니겠나

심상정: 경기침체를 계기로 해서 위기대책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약탈이 진행되는 것이다.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게 된다. 지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간에 제로섬식 유불 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약탈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약탈의 대상인 이들 모두가 강력한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때도 노동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이 졌다. 지금 경제위기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이 정치아니겠나? 지금의 상황은 폭력적 책임전가에 다름이 아니다. 비정규직 법 개악 뿐 아니라 부자감세 서민 증세, 수출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등 전방위적 책임전가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그 대응과정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 문제도,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예전 국민은행 같은 국유서민은행 신설해야"

프레시안: 금융 문제의 경우,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은행 지점에 나가 '창구지도'를 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한다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선 필요한 조치지만, 은행의 부실을 늘릴 위험도 크다. 역시 딜레마 아닌가?

심상정: 은행에 부실채권 사주는 식으로 돈을 붓고 억지로 대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융 공기업 민영화를 철회하고 국유서민은행을 설립해서 중소기업과 서민생계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국유지분을 확보해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급한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은 국유은행이 담당케 한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적자금 회수한 것을 출연시키고, 감세안을 철회하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 매각 자금 등을 모으면 재원 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 국유은행은 대부업과 사채시장에 고리대로 묶여있는 중소기업과 개인들의 대출을 흡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시중은행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예전엔 국민은행이 일부 이런 역할을 했는데 IMF 이후 이런 기능들이 다 붕괴됐다.

지금 시중 은행에 돈 대줘봐야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대출을 안 늘린다. 이런 은행을 신설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리고 일반 시중은행이 지금까지는 지방 돈 흡수해서 서울에, 투기지역에 풀어놓는 역할을 했는데 미국만 해도 지역재투자법이 있다. 미국처럼 일정 비율 이상은 중소기업, 서민에게 대출시키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조치들 없이 외국계 지분이 높은 시중은행에다가 공적자금 투입하는 건 반대다. 엉뚱한 사람 배불리게 된다. 이런 조치들은, 세계적으로 금융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지금이니까 오히려 더 시급할뿐 더러 가능성도 높다.

"종부세 대신 부동산 부유세 만들자"

프레시안: 예전에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모피아'는 한 번 붙어볼 만한 상대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직업 관료들의 전문성에 대한 나름의 평가였던 것 같은데. 현 강만수 경제팀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이명박 정권이라는 전제하에서 차기 경제팀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프레시안

심상정: 지금 경제팀은 한 마디로 말해 붙어볼 만한 상대가 아니다. 맨날 글로벌, 글로벌스탠더드, 금융세계화 이야기하지만 실제 글로벌한 안목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경제팀 아닌가. 경제예측 능력도 없다. 신자유주의 모피아와 토건형 관료의 최악 조합이다.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겸비한 팀이다. 이헌재, 김석동 같은 신자유주의적 모피아를 불러온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기조를 전제하더라도, 상황인식 능력이 있고 진보진영과도 기본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인사들로 편성해야 되지 싶다.

프레시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진보신당은 부동산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심상정: 종부세라는 것도 사실 애초 생각보다 약했던 것인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구멍세가 되면서 사망했다. 특히 인별합산 문제야 법리적 다툼이 가능한 면도 있었지만 장기보유자 감면 부분은 정말 한나라당 맞춤형 판결이다. 어쨌든 헌재에서 종부세의 취지 자체는 부정 안 했으니까 쉽진 않겠지만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부동산 보유세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를 포함하고 있는 헌법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헌법정신을 살려보자.

현행 종부세 제도를 보면 주택과 토지 따로 과세하고, 빌딩과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에서 다 빠져있는데, 이제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개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합산 과세하는 부동산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헌재에서 '종부세 자체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고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종부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상속ㆍ증여세 감세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부동산의 정상적 취득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엄격하게 추징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부유세는 전액 균형발전에 투입해 균형발전세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 위기국면에 적합하다"

프레시안: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케인즈주의가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의 한계로 인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케인즈주의로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 진보진영 내에서 적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외환위기 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나?

심상정: 참 고민스러운, 어려운 질문이다. 케인즈주의적 시장프로그램과 케인즈주의는 구별이 되는 것 같다. 내가 이해하는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이렇다. 첫째 국가가 유효수요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것. 둘째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것. 셋째 이건 케인즈주의 자체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노자(勞資)간 힘의 균형을 통한 타협 모델 같은 것 등이다.

유효수요 창출은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한구 예결위원장이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지적한대로 SOC같이 이미 과잉 투자되어있고 고용창출도 힘든 쪽이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쪽에 투입되어야 한다. 복지투입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

두 번째 금융에 대한 통제 강화 문제는, 케인즈주의 프로그램이 그것을 실패해서 신자유주의가 도래한 것 아니겠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개혁과 규제강화는 너무나 시급하다.

그리고 세 번째 노자간 역관계는 힘의 균형과 타협을 통한 정책실행 중 자본의 일방적 우위가 관철된 것이 신자유주이다. 지금은 노자간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노동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는 지금의 위기국면에 적합할 수 있다. 기본정신이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구체적 실행방도는 주체의 힘과 의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세계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케인즈주의로 가고 독일은 파시즘으로 가지 않았나.

"케인즈주의 한계가 걱정이 아니라 그 수준도 못 갈까봐 걱정"

케인즈주의의 한계 문제에 대해선 그렇다. 지금 국내적으로 보면 진보진영이 사회복지를 확충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양극화 해소라는 선순환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통제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물론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 패권에 맞선 통제 주체 형성 역량도, EU가 됐건 중국이 됐건 모자란다.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대해선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이런 이유다.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수정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미세조정에 그칠 가능성도 높다.

케인즈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 맞는 말이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위기는 항상 닥쳐오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적 수준에서 볼때 케인즈주의의 핵심원리들이 지금 위기해법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케인즈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거기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건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린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 주체와 국내적 주체의 준비 측면에서 볼때, 케인즈주의 방식 수준도 못가고, 버블 심화와 극단적 양극화 식의 돌파구 쪽으로 밀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나는 우려된다.

프레시안: 진보신당이 원외의 한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회찬 공동대표를 서울시장에 심상정 대표를 경기도지사에 출마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심상정: 당의 정치적 자원이 매우 취약해서 향후 보궐선거나 자자체 선거를 통해 정치적 무기와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 이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 나에 대한 주문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시간이 적잖게 남아있으니 향후 여러 변화를 봐가면서 차분하게 당원들과 논의하겠다. /전홍기혜 지가, 윤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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