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4. 22:04
[삼성공화국 토론회] "이미 권력은 삼성공화국에 넘어갔다"(2005.6.30)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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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삼성보고서 시리즈] ‘인적 네트워크’ 해부 등(2005.8.3~)
'노무현 정권 비평'에 해당되는 글 26건
- 2009.02.24 [삼성공화국 토론회] "이미 권력은 삼성공화국에 넘어갔다"(2005.6.30)
- 2009.02.24 (펌) 네티즌, 노무현 청와대 홈피 폭격-'부동산 폭등'에 분노(2005.6.10)
- 2009.02.24 문제아들의 경연장된 경제부총리 인선(2005.3.11)
- 2009.02.24 盧정권의 네오콘, 타락한 실용주의자들(2005.3.7)
- 2009.02.24 인터넷은 지금 이헌재 '투기부총리'와 전쟁중(2005.3.3)
- 2009.02.23 노무현 정권, 신성동맹(神聖同盟)에 가담하다(2005.1.7)
- 2009.02.23 노무현·우리당·친노단체·한나라·조중동-파병오적(五賊), 이들을 역사에 새겨야(2004.8.4)
- 2009.02.23 "노대통령, 이쯤되면 막가자는 겁니까”(2004.7.26)
- 2009.02.23 파병찬성론, 혹세무민의 끝은 어디인가(2004.7.13)
- 2009.02.23 노대통령의 주적은 '조중동'이 아니다(2004.7.13)
☞ [참여연대 삼성보고서 시리즈] ‘인적 네트워크’ 해부 등(2005.8.3~)
2009. 2. 24. 21:54
(펌) 네티즌, 노무현 청와대 홈피 폭격-'부동산 폭등'에 분노(2005.6.10)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4. 21:54
네티즌 '아파트값 폭등 분노', 노무현 청와대 홈피 폭격
`아파트값 내리기 천만명 서명운동하자`
`부동산 폭등을 잡을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의지가 없던지`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5/06/10 21:33
청와대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에 의해 `융단 폭격`을 당했다. 10일 강남,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폭등에 항의하는 온라인 시위가 벌어진 것.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과 다음 카페 `아파트값 내리기 시민모임(cafe.daum.net/downapt)` 회원 등 네티즌들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네티즌들은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라고 주장하는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성토했으며 온라인 시위 시간이 끝난 뒤에도 성토성 글을 쏟아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 아이디 `srpark`를 쓰는 네티즌은 "노무현 대통령 찍고, 우리당 찍으면, 내 집 하나 장만하는거 좀 쉬워 지겠거니 믿었건만 내집 하나 마련하기는 이제 글렀구만"이라고 푸념하면서 "누가 지지세력인지 모르고 있으니 다음 총선때 두고 보자"고 울분을 토했다.
네티즌 `그글피(형사고발)`도 "집값 30% 내리겠다고 해서 철썩같이 믿고 찍어 줬지 다른것 뭐 볼것 있다고 찍어 줬겠나"고 반문하며 참여정부의 무능을 꼬집었다.
이와함께 현 부동산 정책 변화를 비롯 정책적 제언도 이어졌다.
네티즌 `로보양`은 `판교개발 재검토 하십시요`라는 글에서 "강남,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이 매일 폭등하는 판교 재개발 때문"이라며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cnehdgks`란 아이디의 네티즌도 "신도시 및 서울등은 거의 2-3배 이상은 올랐는데 정부는 무었을 하는지 맨날 괜찮다고만 한다"고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꼬집고 "부동산을 잡을려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고 아이디 `kdh0691`는 "집값 안정을 위해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판교신도시사업이 시작되면서 용인분당의 집값은 11조, 서울강남권은 23조원이 폭등했다"며 "집값만 올리고 투기만 조장하는 건교부정책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박재범기자 swallow@moneytoday.co.kr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5061021270568984&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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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폭발직전", 우리당에 '부동산 폭등' 비난글 쇄도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다" "제발 희망 주는 정치 해달라"
[프레시안] 2005-06-10 오후 5:59:13
10일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최근의 부동산 폭등에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부동산 폭등에 제대로 대처 못하고 당내분만 거듭한다면, 우리당이 회복하기 힘든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예고하는 성난 민심의 표출이다.
"서민들 지금 폭발 직전이다"
ID '일할 맛 없는 국민'은 "집값 내릴 줄 알고 열린우리당 열심히 찍었다. 미친 듯이 찍었다. 열린우리당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게 뭐냐, 그 사랑이 이제 미움으로 변했다. 저주스럽기까지 하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한다"고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 무주택 서민은 한강물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품 꺼지면 경제가 타격이니 어쩌니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그래 그 거품은 언제까지 안고 갈 거냐"며 "서민들 지금 폭발직전이다. 당장 다음선거를 걱정들 하라"고 질타했다.
ID '서민'은 "서민들의 정당이 서민들에게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중 한가지는 부동산값 폭등으로 빈부격차 심화....그 진원지가 충청도 행정도시 등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 실패, 판교 신도시로 인한 강남집값 폭등"이라며 "남들은 부동산 투자해서 몇억을 벌었니 하는데 서민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라고 탄식했다.
그는 "서민 복지라고 해서 서민들에게는 아프면 병원비 몇푼 보태주고 굶어죽을 지경이면 쌀값이나 조금 해결해 주고...이게 전부는 아닐성 싶은데...서민일지라도 조그만 집이라도 내집을 갖고 싶다. 서민도 사람인 이상"이라며 "제발 희망을 갖는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요즘은 신문, 뉴스 보기가 겁난다"
ID '오정섭'은 자신을 "대선당시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였으며,노태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당시 주말이면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노무현대통령 구하기에 열을 올렸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강남,분당,판교,용인등의 부동산가격상승을 보면서 참으로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낀다"고 탄식했다.
그는 "음식업을 하는 우리는 부부가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하면서도 적자가 누적되어 월세를 내지 못하여 보증금을 날려버리고 있고 대출금도 갚지 못하여 하루하루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라며 "경제를 살리려고는 하기는 커녕 부동산가격만 올리는 열린우리당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정부가 들어서서 1년간 아파트분양가격이 가장 많이 인상되었다는 사실도 큰 문제였고,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빈부격차가 좁아지기는 커녕 제일많이 편차가 벌어진 것도 큰 문제"라며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선언하는 대통령의 경제인식, 1개월 지나서 경제부총리는 일본식 장기불황이 올 수도 있다는 발언...역시 노무현 정부이고 열린우리당"이라고 개탄했다.
ID '40대 직장인'은 자신을 "40대 수도권 거주의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한 뒤 "요즘 뉴스에서 매일 강남,분당,용인등의 부동가격에 대한 뉴스가 많은데...아직 전세에 살고 있는 저의 형편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거 같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는 점점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형상이 심화되고, 본인들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기던 사람들도 스스로 점점 빈곤층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 같다"며 "물론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분들의 고충이 많겠지만,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물가안정, 정말 꼭 좀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달라. 요즘은 신문 ,뉴스 보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 ID '잘해봐,좀더'는 "처음 집값 오를 때는 당장 손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비싼 집에서 산다고 기분도 좋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집값이 미친듯이 오른다.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들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면 남의 일 같지않고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소유한 강남 아파트도 하루가 다르게 값이 뛰고 있으나 좋을 거 하나도 없다. 팔고 이사갈 것도 아니고 차익 노리고 투기할 것도 아니고, 앉아서 부동산 세금만 오르는 거다"라며 "이 미친듯이 오르는 부동산값 좀 잡아달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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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지금 '부동산 전쟁'-감정적 논란 확산 우려 목소리 높아
[마이데일리 2005-06-11 11:05]
[마이데일리 = 김한준 기자] 부동산값 폭등 문제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땅값 급등을 초래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네티즌들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점령'한 가운데,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냉정한 대응책을 고민하자는 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판교 개발 중단 요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10일부터 판교신도시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네티즌 청원을 실시 중이다. 참여하는 네티즌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10시 현재 787명이 서명했다.
'제상원'이란 필명의 네티즌은 "집값 폭등의 원인인 판교 개발을 즉시 중지하라"고 말했다. 아이디 '허니대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어지는데 한다는 소린 천편일률 -집값 잡겠다-는 말 뿐이다"라고 허탈해 했다.
▶청와대 게시판도 난리=청와대 게시판도 땅값 급등에 분노하는 네티즌들의 '폭격'을 맞았다. 게시판은 판교 개발 중지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는 네티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직장생활 13년차 40살 회사원이라는 'hakho'라는 네티즌은 "25평 아파트 하나 갖는 게 꿈"이라며 "판교개발로 하룻밤 사이에 1~2억이 오르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토로하며 판교 개발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네티즌 'bakkus'는 "경기남도 지역은 개발자체가 곧 투기"라며 역시 판교 개발 중지에 손을 들어줬다.
'stonebelle6'는 '집값 어떻게 해줘요'라는 글에서 "집값이 오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불만을 표시하며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을 떨어뜨리는 대책을 촉구했다.
▶'극단적 주장 안된다' 목소리도=반면 판교 개발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에 반박하는 네티즌들의 수도 적지 않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plutoryu'는 "가격이 올랐다곤 하지만 그것은 희망 가격일 뿐 그 가격에 구입할 이는 없다"라며 판교 중지와 같은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경계했다.
청와대 게시판의 'keh6026'이란 필자는 판교 개발 중단을 주장하는 이들 대부분은 판교 청약 자격과 무관한 이들이라며 "극단적인 주장 펼치지 마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 게시판의 한 네티즌도 "판교 개발 취소? 부동산 정책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진지한 고민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 정책 둘러싼 설전=주택 공급 확대를 둘러싼 설전도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세대교체'란 아이디를 쓰는 이는 "재건축을 대규모로 추진해서 공급을 늘리면 문제가 끝난다"라며 공급확대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하얀손'은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지금처럼 한 사람이 수십채 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확대는 이들에게 주는 선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소'라는 네티즌은 "아파트 원가 공개가 해법이다. 앞으로 짓는 모든 아파트에 원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값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한 온라인에서의 논란 역시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준 기자 star@mydaily.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7&aid=00000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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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90％ "부동산 상승세 3년간 이어질 것"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5-06-10 06:15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굿모닝 신한증권은 최근 RE멤버스 고종완 대표 등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한 펀드메니저, 대형 건설회사 임직원 등 91명의 부동산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가 향후 3년간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응답자의 77.5％는 일부 강세지역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답해 부동산 가격의 차별화를 예상했고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12.4％를 차지했다. 반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이는 부동산이 여전히 투자 자산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내 현실과 강남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 강남지역의 지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60.3％가 뛰어난 입지환경으로 인한 주택수요라고 답했지만 투기적 수요를 지목한 응답자는 20％도 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고급형 주택 및 강남 수준의 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이 27.1％로 가장 많았고, 강북 뉴타운 개발이 21.8％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감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현재 부동산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불과한 반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57％를 넘어섰다.
향후 정부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3％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예상한 응답자는 29.7％에 그쳤다.
굿모닝 신한증권은 "아직 내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응답자의 42％가 행정수도가 이전되더라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답해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강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연합뉴스)
2005.06.10 07:36 입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02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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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동 "대통령, 관료 '거짓정보'에 속아 투기 심각성 몰라"
"부동산거품 터지면 앞으로 10년이상 국민 고생할 것"
[프레시안] 2005-06-10 오후 12:01:21
노무현대통령이 경제관료들의 '거짓 정보'에 속아 최근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거품이 파열될 경우 앞으로 10년이상 국민이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관료가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대통령과 총리"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부동산 폭등사태와 관련, "기업도시다, 혁신거점도시다 해서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에서 토지가격이 오른다. 오르는 폭은 1, 2%가 아니라 어떤 데는 10배 이상 오른 곳이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등이 그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가장 속기 쉬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속한 분들이다. 결국 보고에 의존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외환위기도 일어났다"며 "지난 5월의 통계를 보면 아파트 값은 전국적으로는 0.8% 밖에 안올랐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 1,2개월에 집중적으로 올라서 분당이나 판교 가까운 곳은 1년간 50% 100% 오른 곳도 있다. 경제가 시시각각 변하는데 공무원이 공식적인 통계로 낡은 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보고하면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기사 많이 써"
김 위원은 또 참여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이 폭등을 거듭하는 이유와 관련,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김 위원은 우선 "첫번째는 말은 자주 하는데 실천은 충분하지 않다. 실천력이 약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는게 기본인데 이것은 내년부터 한다고 한다. 내년부터 할지 안할지도 잘 모른다. 왜냐면 증권 분식회계 관련 집단소송도 법이 통과한 뒤에도 2년이나 유예했다. 내년가서 또 유예할지 어떻게 아나. 신뢰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두번째로 재경부장관이나 건교부장관 등이 과거 국장 등이었을 때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 등을 제대로 검증 안하고 썼다면 어떻게 되겠나"고 말해, 적절치 못한 경제부처 인사를 꼽았다.
김 위원은 "세번째는 우리 언론이 세계 어느 언론보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 정부의 부족한 실천력과 언론의 왜곡된 노력이 합쳐진다"며 "경제 위기라고 하는 언론일수록 부동산 전망은 높게 보는 식"이라고 언론을 신랄히 질타했다.
김 위원은 "우리는 지금 신용카드 위기 때문에 3년 이상 고생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부동산버블이 크게 형성되고 꺼지게 되면 10년 이상을 고생하게 된다"며 "정말 '거짓 보고'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대통령과 총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한/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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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서울시 주택정책 공방
추병직 건교 "서울시장이 한 일은 잔디깔기"
서울시 관계자 "뉴타운사업 올부터 본격화"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시.경기도와 정부 사이에 주택 정책을 둘러싼 마찰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 정도에서 하는 수준"이라며 '뉴타운 특별법' 등 시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오히려 정부가 잘못 건드려서 가격이 더 올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용해 서울시 입장을 무마해 보려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서울시장이 실질적으로 한 사업은 청계천 개발과 시청앞 잔디 깔기 같은 전시적인 것일 뿐 정작 취임 초 발표했던 뉴타운 플랜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뉴타운 등을 실제 협의해 보면 서울시의 일인데도 협조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은평뉴타운이 내년 2월 분양에 착수할 정도로 사업 속도가 빠른데 '추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른 뉴타운 사업도 올해부터 구체적인 사업 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도 건교부가 안성 미니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자 지난 7일 도내 부시장과 부군수를 긴급 소집해 "국가가 수도권 인구 증가를 선도하는 주택 정책을 펼치면서 (지자체에는) 수도권 과밀화를 막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경기도 내 시.군이 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지사는 지난달 초 수도권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놓고 이해찬 국무총리 등과 설전을 벌이다 퇴장한 적이 있다.
정부와 서울시.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간 주택 정책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 정책 문제는 이 시장과 손 지사가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서 자신에게 쏠릴 수 있는 집값 불안의 책임을 걷어내면서 참여정부의 대표 정책인 수도권 분산 및 집값 안정 정책의 실패를 공격할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도 가만히 있다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모두 뒤집어쓰므로 역공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2005.06.10 04: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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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시장 이번엔 ‘길목론’
[서울신문 2005-06-11 11:33]
[서울신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군청 수준’에 비유했다가 건설교통부와 한바탕 설전을 주고받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길목론’을 들어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1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강남·판교 등의 아파트값 폭등은 강남의 일부 아주머니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엮어낸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은 이런 부분을 잡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제대로 길목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노련한 사냥꾼이라면 멧돼지나 노루를 잡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있지 온 산을 하루종일 돌아다니지는 않는다.”면서 “전문적인 부분을 모르면 며칠간 온 산을 헤매도 사냥할 수 없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특히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부유층이 연간 재산세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고 신경이나 쓰겠느냐.”면서 “정작 고통을 받은 쪽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게 된 서민층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역시 길목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길목론’을 동원했다. 이 시장은 ‘군청 수준’ 발언에 대해서는 “군청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재건축 문제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정부 정책은 군청 정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진종근 전남 고흥군수는 이날 이 시장의 ‘군청 수준’ 발언에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을 군청정책에 비교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이 시장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00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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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공무원 정치자금 기부 허용키로
투표율 제고 위해 유학생, 외교관 투표도 검토
[프레시안] 2005-06-10 오후 4:12:08
열린우리당이 공무원도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투표율 제고책의 일환으로 외교관, 유학생 등 국외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도 정치 후원 가능
우리당은 9, 10일 양일간 정책의총을 열어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련 3개 법안의 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현행법을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기부는 가능토록' 개정해 정치참여가 불허된 공무원도 후원금 기부가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금지한 현행 조항은 유지하면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당 당직자 경선비용과 지원에 관련한 안을 신설, 중앙당과 시도당 대표를 선출하는 경선 비용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방의원 유급화, 정수 축소
우리당은 지방의원의 유급화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상임위인 행자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지만 유급화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유급화와 의원정수 축소 연동 문제 등을 정개특위에서 재논의토록 했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배제토록 한다는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가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의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원래적 의미의 행정서비스를 일관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또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18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관, 유학생 투표 가능
우리당은 또 투표율 제고를 위해 부재자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외 부재자 투표를 허용해 외교관, 상사주재관, 유학생 등의 부재자 투표가 가능토록 하고 국내 부재자도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미리 신고만 하면 투표가 가능토록 법안 개정키로 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의 거소 투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리당은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여론조사 공표를 불가토록 한 현행법을 투표일 3일 전까지는 가능토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해서도 주민동록상 신원 확인을 거치도록 한 현행법을 언론사나 포털사이트 등에 아이디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아이디 공개만으로도 의견 개진이 가능토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지윤/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19131
2009. 2. 24. 18:02
문제아들의 경연장된 경제부총리 인선(2005.3.11)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4. 18:02
| 문제아들의 경연장된 경제부총리 인선 | ||||||||||||
| [시론] 모피아에 포섭된 청와대와 수구언론, 양극화 해소와 분배는 뒷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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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경제부총리 후임 하마평, ‘문제아’들의 경연장(?) 상한 음식 먹고 설사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불량식품만 권하는 꼴이 재현되고 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후임 인사를 앞두고 보수신문과 경제지 그리고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꼬락서니가 그렇다. 물론 한 나라 경제수장의 사퇴와 파장 그리고 향후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후임 경제부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투기 의혹이 불거질 땐 불구경하듯 하다가 후임자 인선이 거론되자 마치 들쥐처럼 기어나와 전임자의 불미스런 일로 생긴 빈자리를 “똑같은 인물로 앉혀야 된다”고 떼를 쓰는 언론의 모습은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가 이헌재 사퇴의 본질적 원인과 문제점은 도외시한 채, 이헌재 사태를 재현할 소지가 다분한 인사들만 골라 후보감이라며 언론에 흘리고 있는 모습은 반성은 커녕 오기 가득한 어긋난 심사를 보는 듯하다.
청와대는 당초 유력한 경제부총리 후임자로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과 윤증현 현 금융감독위원장을 언론에 흘려 여론검증에 나섰다가 이들이 각각 ‘아들 병역문제’, ‘외환위기 당시 환란 책임자, 거액 부당대출 개입 의혹’이란 휘발성 강한 결점이 부각되자 어제(10일)부터는 추가로 후보감을 물색중이란 전언이다. 그런데 새로운 후보감이 ‘생뚱맞게도’ 79년 특혜금융 시비로 이헌재씨를 관직에서 옷벗게 만들었던 율산그룹 회장의 친형인 신명호씨다. 물론 신명호씨는 당시 율산사태와 재무부 시절 같이 근무한 관계 등으로 이헌재씨와 친분이 각별한 사람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헌재씨의 과거 비리 의혹까지 명예회복시켜줄 심산으로 후임자를 고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이마저 부족했던지 이날 저녁에는 신자유주의적 개방론자이자 한.중 마늘협상 파동의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물러난 전력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까지 후보감에 올려놓았다고 발표했다. 이쯤 되면 경제부총리 후임자를 고르는 건지, 아니면 ‘문제아’들만 잔뜩 여론의 도마에 올려놓고 국민들을 향해 약을 올리는 건지,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갈 정도다. 한편 이날 언론들은 이헌재 전 부총리가 자신의 후임으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을 강력히 추천했다는 보도에서부터 일부 신문들은 각기 다른 후보감을 가지고 서로 유력한 경제부총리라며 마치 확정된 듯 보도를 하는 등 주요 인사때마다 도지는 ‘경마식 점치기 경쟁’도 여전했다. 지금 언론에 주로 거론되는 후보감들은 한결같이 현정부의 립서비스인 성장과 분배의 동반 성장과는 거리가 먼 ‘친시장, 친재계, 반노동적 성장우선주의’에 가까운 인사들이다. 다만 ‘모피아’ 재경부 관리들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언론들 ‘이헌재 닮은꼴만’ 합창, “사설이야 전경련 성명서야(?)” 지난 7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사퇴이후 일부를 제외하곤 대다수 신문과 특히 경제전문지들은 한결같이 후임 인선 기준을 놓고 ‘감 놔라 대추 놔라 사설’을 통해 이헌재 닮은꼴만 앉혀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특히 재벌 대변지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경제지들은 사설이 아니라 아예 전경련 성명서를 방불케 했다. 한국경제신문는 8일자 ‘親시장 경제운용 계속돼야’라는 제하의 시론에서 미국 대통령도 기업을 경영해본 부시 후보에게 돌아간 것은 미국인들의 실용적 사고때문이라고 운을 뗀뒤 “청와대의 (이헌재 지키기) 노력도 ‘부동산투기’라는 다섯 글자를 앞세운 개혁세력의 압력 앞에 서는 별 힘이 못된 것 같다”며 이헌재씨의 사퇴를 개혁세력의 압력 탓으로 돌렸다. 시론은 또 이 前부총리의 낙마를 몹시 안타까워 하면서 “지금 상황은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며 지나친 정책간섭을 하고 있고 각 종 위원회들은 관료들을 흔들어대고 있다”며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것도 관료보다는 시민단체와 각 종 위원회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미완의 정책들을 실용주의적 시장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밀어붙여서 경제회복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되레 더 적극적으로 훈수를 두고 나섰다. 매일경제신문도 8일자 “차기 경제부총리 정책노선 ‘親시장ㆍ성장정책’ 펼쳐라”란 사설에서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은 참여정부가 '분배 정권'이라는 망령을 떨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분배정책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참여정부의 경제 노선은 지난해 2월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부터 투명성 ㆍ개혁 위주 정책들이 대거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됐다”며 이 前부총리의 ‘개혁배제 시장과 성장우선’의 경제정책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초기처럼 불필요한 성장ㆍ분배 이념 논쟁이 재현되거나 투명성 증후군에 따른 제도개혁이 강조될 경우 가까스로 되살린 '경기 불씨'가 다시 꺼질 수 있다”며 개혁이 경제를 죽인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한편 후임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강봉균, 윤증현 두 사람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성자론자로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하면서 재계인사와 친재벌 경제학자들의 주장만 잔뜩 인용해 친시장, 성장우선주의를 강조하는데 전력을 쏟았다. 특히 일부 신문은 참여정부내 성장과 분배의 조화론자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후임자로 거론되자 증시가 폭락했다며 엉뚱한 마타도어를 하고 나섰다. 파이낸셜뉴스는 8일자 기사에서 “전날 이헌재 부총리의 사퇴로 요동친 주식시장이 8일에는 ‘이정우 쇼크’로 곤욕을 치렀다. 대표적인 분배론자인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된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며 “대표적인 시장친화론자인 이 전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다시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참여정부의 핵심전략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특히 이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여정부가 지난 2년간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국정기조로 삼아왔음에도 복지와 노동분야 등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증시 하락을 부채질 했다”며 향후 미흡한 복지와 노동분야 등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증시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식의 ‘멋대로 해석’을 달았다. 오로지 재벌과 기업의 성장을 도울 정책만이 현재 기관투자가와 외국인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증시의 활황을 보장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11일에는 자신들이 선호하던 후보가 여론 검증에 밀려 본인 고사 등으로 유력 후보군에서 멀어지는 듯하자 일부 언론은 ‘도덕군자 뽑냐’며 청와대를 향해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경제지들의 노골적이고 일방적인 ‘친시장, 친재계, 성장우선주의 열창’ 대열에 일반 신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앙일보는 7일자 “시장친화적인 경제부총리를 기대한다”란 사설에서 “정치권의 반시장.반기업적인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기업의 사기를 북돋워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섣부른 '코드인사'로는 안 된다. '개혁 코드'를 강조하다 보면 능력 있는 경제부총리감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경제 회생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혁보다는 시장친화적이고 친재계 인사를 후임 경제부총리에 앉힐 것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8일자 편집국 사설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조화력과 돌파력을 겸비한 인물을 찾지 못하면 이 정권은 위험해진다”고 일갈했다. 동아일보도 8일자 시론에서 “누가 부총리가 되건 위험을 유발하고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며 분배=성장잠재력 저하라는 단순한 인식을 드러냈다. 최근들어 친재벌 보수적 논조가 두드러지고 있는 ‘문화일보’는 8일자 사설에서 “시장이나 국민은 특정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거나 이른바 ‘개혁 코드’ 인사를 차기 경제수장으로 앉히는 것도 원치 않는다”며 “이 부총리의 퇴장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종합주가지수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개혁 코드로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이다”며 거의 협박조로 여론을 호도했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7일 이 前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여론의 압력으로 물러난데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후임 경제부총리도 그 만큼 시장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는 인물 중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재계, 보수언론의 ‘허울뿐인’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이처럼 보수언론과 재계는 한마디로 이 前부총리의 사퇴는 땅투기 의혹 등으로 지도력이 훼손된 만큼 어쩔 수 없었지만 이 前부총리가 펼쳐온 친시장, 성장우선주의에 기반한 친재계 반서민적인 정책노선은 굳건하게 지켜가야 하며 개혁성이 있거나,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인물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기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기득권 옹호론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일방 편향적이며 기득권 수호에 필사적인가를 경제부총리 후임 인선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올해 최대 화두로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선진한국 건설을 주창했다. 이에 대해 보수신문을 비롯 대다수 언론들도 우리 사회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이의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크게 이의를 달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제수장도 마땅히 그런 균형잡힌 시각과 실천적 의지를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답이 뻔한 상식중의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잇따라 발표한 후보군과 대다수 종이신문의 사설과 기사를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경제수장만은 죽어도 친시장, 친재계, 성장우선주의자를 앉히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동안 서민대중의 황폐화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장해온 ‘양극화 해소’니 ‘동반성장’이니 하는 그들의 프로파겐다가 얼마나 기만적이며 허울뿐인가란 것이 민감한 경제수장 자리를 놓고 자기모순적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한꺼번에 들통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도덕성과 개혁성” 강조, 경향 “청와대 대응방식 해방후 미 군정 연상”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은 8일자 사설에서 후임 부총리의 기준으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임명된 두 명의 경제부총리는 결국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다”며 “노 대통령이 요즘 내세우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하고, 선진경제로 가려면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이는 개혁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며 개혁적 부총리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또 “전문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기준이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돼 대상을 관료 출신 등 익숙한 인물들로 한정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낡은 관행이나 진부한 의식에 물들어 있기 쉽다”면서 전문성 만능론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이헌재 부총리의 투기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쳐 이헌재 사퇴의 일등공신(?)이나 다름없는 ‘경향신문’은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하여 사설을 통해 이렇다할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선일보도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사설은 없다. 다만 경향신문은 이번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한 강진구 기자의 9일자 “부총리 낙마가 ‘여론재판’ 탓인가”란 메모 형식의 칼럼에서 최근 노 대통령이 이헌재 감싸기와 언론에 불편한 심경을 피력한 것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언론의 무차별 의혹 제기로 인한 ‘여론재판’으로 돌리는 대통령의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사태가 악화된 가장 큰 책임은 재경부와 청와대의 안이한 ‘초동대응’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기자는 이 칼럼에서 “경향신문이 지난 1일 ‘취임후 매매사실’을 밝혀냈을 때만 해도 재경부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1,000원만 내면 확보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한통도 떼어보지 않은 상태였다”며 언론을 탓하기 전에 청와대 시스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경향신문은 7일자 정동탑 칼럼에서도 청와대의 이 前부총리 유임 발표는 국민정서를 밟고 선 위압적이고 일방적인 선언이자 “마치 해방후 미군정의 포고문을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청와대의 입장을 두둔했던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해방후 기득권 세력이 하지 중장의 귀를 잡고 “지금은 바쁜 때이니 그들을 처단할 수는 없지 않소”(우남실록)라고 입김을 행사한 모습에는 “지금은 경제가 바쁜 때”라고 하는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오버랩된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철학과 초심으로 돌아가라”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은 현재 경제부총리 후임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8일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된 논평을 통해 "실용주의 미명하에 관치 기술자의 등용은 또다른 실패를 불러올 것"이라며 사실상 윤증현, 강봉균 두 사람의 등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대부분 전임 경제부총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심각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10일에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 거액의 부당대출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윤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후보감은 고사하고 현재 금융감독위원장에서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이어야 한다”며 “불행하게도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이와 정반대의 인물들이 선임됨으로써 경제정책이 정부의 개혁원칙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경제부처간 혼선이 증폭되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대국민 사과문인가, 이헌재 사모곡인가"라는 글에서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된 청와대 태도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과거 성장제일주의나 신자유주의정책의 연장선에서 경제정책을 펼치다 보니 경제관료는 박정희 정권 이래 변치 않는 성장론자 일색이었다”며 “'전문성을 갖춘 사람 치고 그 시절 때 안 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논리가 판 치고 있고, 개혁성이니 도덕성은 아예 검토항목에 들어가지도 않는 듯이 보인다”고 개탄했다. 심 의원은 또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자꾸 벌어지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가난한 사람을 껴안으려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참여정부는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이 점에서 제 구실을 하리라 기대한 게 사실이다”고 전제한뒤 “하지만 청와대 주최 토론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참여정부는 ‘구호만 요란’했지 빈부격차를 개선하고 분배를 통해 서민을 살릴 대책은 미흡했고, 그럼에도 경제정책이나 인사정책의 방향을 바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피력했다. IMF이전으로 되돌리려는 반신불수들의 들쥐 근성 경제수장이 시장을 무시하고 오로지 분배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누가 경제수장이 되던 우리 실정에서 그렇게 할 사람도 없다. 마찬가지로 오로지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우선주의만 강조하면 재벌을 비롯한 상류층과 서민대중사이의 간극은 더 벌어져 2대8에서 1대9의 사회로 고착화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의 93%가 인정하고 있는 빈부격차의 심각성은 바로 지난 50년동안 성장우선주의라는 일방향으로 내달려온 결과물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개방화만을 강조하다 경쟁에서 탈락한 절대다수 서민들의 보호에는 소홀히 한 결과 이들이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신용불량자, 실업자, 신빈곤층 등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장기적 경기불황이라는 구조적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지금 경제부총리 후임자를 놓고 오로지 “친시장, 성장우선주의자”만를 외치고 있는 청와대와 언론들은 도대체 지난 IMF 경제위기에서 뭘 배웠으며, 2005년도 시계를 또다시 아이엠에프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경제의 암덩어리는 참여정부 스스로도 한번도 취해본 적 없다고 실토하고 있는 분배정책이 아니라 사상적 반신불수 상태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어제 내뱉은 말까지 손바닥 뒤집듯 하면서 “성장만세!”만을 외쳐대는 사람들과 언론의 들쥐 근성이 아닐 수 없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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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1 [14:40] ⓒ 대자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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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4. 17:57
盧정권의 네오콘, 타락한 실용주의자들(2005.3.7)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4. 17:57
| 盧정권의 네오콘, 타락한 실용주의자들 | |||||||||||||||||
| 이헌재 사퇴 파문, ‘친시장, 친재벌, 친성장우선’ 실용주의의 예고된 타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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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盧 정권의 네오콘, 그들은 누구인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결국 거센 사퇴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부동산 투기 의혹만 남긴 채 불명예 퇴진했다. 연초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과 쏙 빼닮은 인사 파행이 재현된 것이다. 이처럼 결과가 뻔히 예상되고 있음에도 비판 여론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다 결국 악화될 대로 악화돼 사실상 식물상태에서 자진사퇴와 교체를 반복하며 파국을 맞곤 하는 노 정권의 인사는 단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철학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 중심에 대통령을 비롯, 노 정권의 네오콘들이 주도하고 있는 ‘실용주의를 가장한 신보수주의’ 노선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노 정권의 네오콘’이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주의자들과 추종자들을 통틀어 지칭한 용어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몸담고 있지만 개혁파의 득세에 반발해 한나라당을 비롯, 보수세력의 중심노선인 반개혁, 반서민, 반노동적인 ‘친시장, 친재벌, 친성장우선주의’를 실용주의란 단어로 포장해 주창하고 있는 개혁장사꾼들을 말한다. 바로 이들이 지금 실용주의란 가면을 쓰고 재벌규제 완화와 수구언론과 타협을 주도하면서 재벌, 수구언론과 사실상 ‘신성동맹’을 맺고 노 정권의 중심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급부상에는 청와대의 ‘집권 3년차 변신’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노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의 색깔을 빠르게 ‘보수’로 색칠해가고 있다. 기실 이들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미국 부시 정권의 ‘힘의 논리’와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노 대통령을 정점으로 김우식 비서실장, 이해찬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헌재 경제부총리, 홍석현 주미대사 등 외교라인, 김진표 교육부총리, 오명 과학기술부총리, 김대환 노동부장관, 열린우리당내 정세균 원내대표를 비롯한 경제정책 담당자들, 문희상 의원을 비롯 노 대통령 직계그룹, 이광재, 임종석 의원을 비롯 일부 386 측근 등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내 핵심 그룹에 속하는 인사는 대부분 ‘실용주의로 무장한 네오콘’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유시민 의원 같이 겉으론 개혁파인척 하지만 모든 코드는 노무현으로 통하는 노빠주식회사 출신들도 네오콘의 잠재적 우군이라 할 수 있다. 실용주의 가면 쓴 네오콘들의 ‘재벌 환심사기 퍼레이드’ 연초부터 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한국 건설이란 모토는 날이 갈수록 분배는 거세되고 자신의 위기모면용 립서비스에 불과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정권 내부는 빠르게 친재벌, 보수화의 길을 가면서 단지 폭발직전에 놓인 서민대중의 황폐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페인트 모션’으로 허울뿐인 구호만 남발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실용주의를 주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며 ‘재벌 환심사기 퍼레이드’를 방불케 했다. “삼성의 로비에 굴복할 수 없다”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며 관철시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한달도 채 안돼 신임 원내대표란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뒤집어엎겠다고 나왔다. 결국 기준완화로 이어졌다.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가지고 몸싸움을 벌이는 척하면서 뒤로는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법 등 재벌과 정치권에 특혜를 안겨줄 민생악법은 열-한 공조로 사이좋게 통과시켰다. 비정규직 대부분이 전경련과 경총을 위한 법이자 비정규직양산법이라며 극렬 반대하는 데도 논쟁은 커녕 자기들만 보호법이라고 우기며 호시탐탐 강행처리 기회만 엿보고 있다. 얼마전엔 재벌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을 유예시켜 줌으로써 전경련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재벌에게 내줄수 있는 건 다 내주겠다고 작심한 집단이 바로 실용주의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앞두고 무려 6만여건에 이르는 내부 자료를 파기하고, 주전산기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부를 우롱하는 사태까지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LG카드 대주주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혐의를 조사해놓고도 공개도 하지 않았으며,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한 미온적인 조치 등 금융감독기구마저 재벌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타락상과 패배주의적 개혁 후퇴는 누구를 위한 경제회복인지조차 분간 못하고 재벌위주, 관료의존형 정책을 재탕하고 있는 노 정권의 ‘과거회귀형 실용주의’가 빚어내고 있는 필연적인 결과물들이다. 심지어 노 대통령의 386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삼성그룹 연구소를 찾아가 경제를 공부했다며 으스대는 자기모순적인 추태까지 벌였다. 그러면서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내심으론 개정된 지 1년도 안된 정치자금법을 다시 손질해서 재벌이 정치인에게 좀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하자며 벼르고 있다. 돈이 없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재산공개 결과 서민들은 늘어나는 카드 빚에 머리를 쥐어짜며 신음하던 작년에도 그들은 2/3가 넘게 재산을 불렸다. 그것도 망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늘린 재산증식이었다. 관료나 국회의원, 고위 법관 할 것 없이 이 점만큼은 차이가 없었다. 어디 그뿐인가. 참여정부의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의 종합 교본을 연상케 하는 타락상을 보이고 말았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한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수장이 벌인 행태치고는 도덕적 파탄에 가까웠다. 투기 의혹의 표적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예정된 3.1절 정부 공식행사에는 몸이 안좋다며 불참해 놓고 오후엔 선약을 이유로 태연하게 국회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숭고한 3.1 독립정신을 농락한 것이다. 수구진영에 한승조가 있었다면 참여정부엔 ‘또다른 한승조’ 이헌재가 있었다. 문제는 이헌재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정부부처 요직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서울과 판교 신도시 등 전국에 걸쳐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챙긴 의혹들도 이헌재에 가려진 채 독서벗처럼 자라고 있다. 이쯤 되면 투기와 전쟁을 국민에게 선포하기 전에 정부내 암약하고 있는 투기꾼 공직자들부터 청소하는 것이 전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노무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도, 경제정책도 콩으로 메주를 쑨다한들 그 진정성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사람들마다 “니들은 투기로 돈벌면서 왜 나만 잡느냐”는 원성앞에 노 정권이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는가. 이헌재 감싸기, 민생회복 아닌 기생질(?) 경제회복기에 민생경제를 위한 안정적인 정책 수행 때문에 이헌재를 붙들고자 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토지규제 완화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1가구 3주택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반대,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등 토지투기자들이 가장 좋아할 정책을 남발하고, 저소득 신용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앞장서 반대하는 사람이 서민들의 삶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우기는 건 코미디중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이헌재가 살릴 수 있는 경제는 중소.영세기업과 서민대중의 ‘민생’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기생’일뿐이다. 지금 이 부총리의 사퇴를 가장 당혹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서민대중이 아닌 재벌과 수구언론이며, 돈은 국내에서 벌고도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의 방법으로 세금 한 푼 안낸 외국인 투자가들이다. 이들이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에 ‘이헌재 닮은꼴’을 앉히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군불을 지펴댈 것이라는 건 안봐도 비디오다. 노 대통령도 개혁이고 뭐고간에 지금처럼 실용주의만 쫒는 한 그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어떤 정책도 냉소와 함께 반감만 양산할 뿐이며 성공할 수도 없다. 현재 정치권과 부자언론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실용주의는 어느덧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로비와 떼쓰기에 밀려 시장원칙을 거스르고 경제개혁을 포기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칙을 지키고 기업을 바로 세우는 제도를 말하면 반실용주의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세력으로 내모는 듯한 황당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 이들이 아이엠에프 경제위기에서 뭘 배웠는 지 묻고 싶을 뿐이다. 타락한 실용주의 자고로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했다. 날이 갈수록 ‘실용주의’란 가면을 쓴 채 보수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노 정권의 핵심들이 이헌재 사건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대하면서 보여준 인식은 거의 ‘탕자’ 수준이 돼가고 있다. 원칙과 상식이 트레이드마크라던 노 대통령은 각종 고위공직자 인선때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비리 의혹앞에 경륜과 경쟁력만을 강조하며 감싸기로 일관 원칙과 상식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통치권자의 이런 인사원칙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60년이 넘도록 지켜온 케케묵은 전통이다. 이해찬 총리는 과거 기준으론 문제가 없던 것이 현재라서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란 말로 과거사는 이제 덮고 가자며 자신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을 일거에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 ‘그때 그때 달라요’란 개그 유행어처럼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기만적인가를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이기준 사퇴 파문 직후 고위 공직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 거론하며 “급격하게 투명화돼 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직자들의 자기관리가 보다 더 철저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이헌재 사태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렇듯 노 정권이 핵심에서부터 개혁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고 있음에도 국민의 참여만을 주구장창 외쳐대는 열리우리당내 알량한 개혁전사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혹시 그들이 말하는 참여조차 권력의 처마끝에 주렁주렁 매달려 보고자 하는 참여는 아닌지 묻고 싶은 것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길이 결코 아니란 것은 비정규법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폭거에서, 99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하면서 수백만명의 서민들에게 마치 ‘만원의 행복’을 체험해 보라고 놀리는 듯한 복지부의 어이없음을 보면서, 한.일 FTA협상에서 일본은 자국의 농민보호를 위해 50% 개방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기반 붕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95% 개방을 호언하며 오히려 일본을 무안하게 할 정도로 ‘매국노에 가까운’ 신자유주의적 개방화 맹신를 보면서 속속들이 발가벗겨지고 있다. 90%에 가까운 네티즌들이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치부 행태에 심한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끼며 참여정부 개혁의 타락상에 분노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열린우리당내 개혁전사들, 그들이 말하는 참여는 진정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참여인가. 이기준이 김진표라는 인물로 낙찰됐듯이 노 대통령의 최근 인사 스타일로 볼 때 아마 새 인물도 이헌재 못지않는 그저 그런 사람이 지명될 거란 것도 쉽게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인재풀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륜과 관록만을 인사기준으로 삼는 케케묵은 전통을 고집하기 때문이고, 여전히 과거형 패러다임에 젖어있는 ‘인식풀’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관료경험이 많은 인사치고 부패와 연루되지 않거나, 소신을 갖고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내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기준-이헌재 사태에서 보듯이 과거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고루한 인사 스타일 고집이 이런 저런 파행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주범인 것이다. 더 이상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팔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특히 노 정권에 기생하며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안달하는 ‘타락한 실용주의자’들에게 고한다. “지금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역사속에서 영원히 (야합과 변절 그리고 기회주의를) 속일수 없다는 것을” 진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비실신분’에 속하는 서민대중의 ‘삶의 황폐화’가 양극화란 화두속에 우리 사회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비실신분’이란 비정규직, 실직자, 신용불량자, 신빈곤층을 줄여서 부른 말이다. 이들 계층은 현재 ‘약자’, ‘제3 신분’, ‘소외계층’ 등으로 불리며 국민들 가운데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제 비실신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을 되찾아 주는 문제는 단지 진보진영만의 목표가 아니라 여.야 보수 정치권에서도 ‘민생 챙기기’란 변용된 의제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야 보수 정치권과 보수언론에서 주창하는 민생의 개념은 앞서 말했듯이 재벌 등 자본의 실속을 챙겨주는 실용주의가 뼈대를 이루고 있어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먼 ‘기생’에 가깝다. 그럼에도 막강한 의제 설정력과 ‘민생’, ‘실용주의’란 그럴듯한 단어들로 치장한 프로파겐다로 대중을 현혹하며 자신들의 위기 돌파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연일 계속되는 재벌규제 완화 조치와 정치자금법 개정 기도 등을 통해 ‘재벌과 함께 춤을’ 공연한 것 말고는 없다. 이제 서민대중의 황폐화된 삶의 문제에 천착하고 근본적인 대응책과 아젠다를 이끌어내는 것은 개혁.진보진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넘어온 것이다. 과연 진보진영은 이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을까.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언론매체들은 이런 의제에 얼마나 집념을 갖고 성의있게 보도하고 있는가. 조갑제, 정형근, 한승조 같은 하찮은 군상들의 입에서 튕겨나오는 튀밥이나 튀겨가며 독자들을 호객하면서 정녕 서민대중의 생존의 문제는 재미없어 크게 다루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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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7 [20:59] ⓒ 대자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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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4. 17:50
인터넷은 지금 이헌재 '투기부총리'와 전쟁중(2005.3.3)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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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잡힌 노무현 정부, '부총리 감싸기'에 네티즌 시민단체 분노 이어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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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청와대 “이 부총리 할일 많다”, 국민 “참으로 억장이 무너진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대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분노와 사퇴 요구가 어제 청와대의 유임 표명에 이어 오늘(3일) 오후 이 부총리의 직접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부총리는 오늘 기자브리핑에서 “편법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편법시비가 일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의혹이 남지 않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쉽다”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주택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2일 오전 청와대는 이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다 알고 임명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 부총리가 여러 중요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며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 없이 유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 부총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민과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오늘 오전에는 이해찬 총리도 이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 “20년이나 지난 일로 옛날기준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됐으나 현대사회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좀 양해해주면 좋겠다”며 청와대를 거들고 나섰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특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히 부정적이다. “50년도 더 된 과거사는 철저히 파헤치자고 하면서 20년 된 현직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은 덮고 가자는 거냐”, “자기들 이해에 맞추어 국민을 들먹이지 말라! 발상부터가 글러 먹었다”며 현 정권의 이율배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반영하듯 각 포탈사이트의 실시간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 이 부총리에 부정적인 여론이 80%를 넘고 있어 네티즌들은 이미 “양해 불가”를 확인해주고 있다. 오히려 ‘종합 부동산 투기꾼’을 경제수장으로 앉혀 놓고도 반성은 커녕 이를 싸고도는 청와대에 대해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의 반서민적 경제정책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불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히 부족한” 해명, 국민 배신감도 유임
첫째는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광주 땅을 사들이면서 ‘명의신탁’과 함께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취임이후엔 부동산 매매를 한적이 없다는 당초 해명과는 달리 부총리 취임이후에도 부동산 등기부상 토지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거짓해명’을 했다는 것, 세번째는 실거래가를 크게 낮춰 신고하고, 문제의 땅을 팔려고 내놓은 시점이 정부가 ‘10.29 부동산투기대책’을 발표한 다음날부터이며, 광주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매각을 완료함으로써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액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부인 명의의 전북 땅이 있는 곳을 각종 규제완화와 개발 등 특혜가 보장된 ‘지역특구 1호’로 지정했다는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사실일 경우 부동산 투기과정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을 모두 동원한 ‘악성’이라는 점이다. 오늘 이헌재 부총리의 직접 해명도 그간 재경부 관계자를 통해 간간히 자신의 입장을 밝혀온 수준이어서 오히려 궁금증만 키우고 있다. 매각대금과 관련 현재 실사가 진행중이거나 따질게 있다는 이유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매매가와 통장입금 금액을 밝히길 거부했다. 부인 보유의 땅이 있는 전북 고창지역의 지역특구 선정과 관련해서도 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몇번씩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보고만 받았다고 해명해 정확한 내막은 알 길이 없다. 땅의 매매 이유 및 시기, 중간매매자의 미등기전매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공직을 다시 하리란 생각을 못했다”고 말하는 등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번 투기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이 부총리의 부인이란 점에서 이 부총리의 해명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의혹의 핵심인 위장전입, 명의신탁과 관련한 탈법, 불법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도 턱없이 부족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대하는 이 부총리의 대응 방식도 스스로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동안 재경부 관계자를 통한 간접해명으로 일관해온 데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보다는 주로 부인 탓, 변호사 탓으로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1절에는 몸이 안좋아 예정된 정부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도 오후엔 국회의원들과 선약을 이유로 태연하게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게 아니냐는 비난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이 부총리는 최근에만 두번이나 대통령을 속된 말로 ‘물먹인’ 셈이 됐다. 한번은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는 국회연설을, 또 한번은 파문을 감수하고 일본에 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선 3.1절 기념연설을 하는 동안 마치 대통령 등뒤에서 비웃어버린 듯한 상황을 연출한 셈이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이런 부동산 투기 수법과 해명과정의 도덕성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은 이 부총리가 그동안 견지해온 일부 친기득권, 반서민적인 정책기조와 관련한 배신감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토지규제 완화와 도시민의 농지취득조건 완화 등 토지소유완화 정책을 시사하였고, 부동산 관련 정책도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1가구 3주택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반대,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의 유보 등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점을 볼 때, 이헌재 부총리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이 부총리가 그런 정책을 펴온 데는 정작 본인이 부동산 투기꾼으로서 다 이유가 있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면서 많은 국민들이 마치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참여정부 취임 1년동안 아파트값이 1백50조원 이상 폭등하여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로 축재한 부총리가 부동산, 경제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기만”이라며 이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설상가상으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정부부처 요직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서울과 판교 신도시 등 전국에 걸쳐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챙긴 의혹도 덩달아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이헌재 감싸기’는 이렇듯 국민정서와도 크게 어긋나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전에 정부에 암약하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를 비롯한 부동산투기 공무원과의 전쟁부터 벌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태산, “이 부총리 즉각 사퇴하라”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당도 이헌재 부총리가 더이상 나라살림을 총괄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즉각 경질을 압박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이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어 시간이 흐른다고 유야무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설사 계속 유임된다 하더라도 이 부총리는 향후 직무수행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토지정의시민연대도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이헌재 장관은 ‘시장의 원리’라는 그럴듯한 수사로 토지투기자들이 가장 반기는 정책적 발언을 해왔다”며 이 부총리의 주장들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또 “현재 경기가 살아나는 것과 이헌재 장관의 유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토지보유세 지속강화, 노력소득 감세’를 통한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2일 “이 부총리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라는 당장의 필요에 의해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도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기준 교육부총리, 유효일 국방차관 등 잇따른 인사파문에서 보여준 청와대의 태도가 과거 정부와의 어떠한 차별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무원칙, 비일관성의 전형으로 비춰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데 이어 정치권도 가세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부총리에 대한 의혹들은 고약하기 그지 없는데도 청와대가 이와 관련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은 청와대의 (투기와의 전쟁에서) ‘패전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당혹스럽고 부적절하다”며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부총리는 즉각 물러나야 옳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 부총리의 투기 의혹이 정점을 이루던 지난 2월 28일부터 이 부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과 성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3일에는 이 부총리의 해명이 무수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비공개와 비상식적인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가려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또 경제민주본부의 논평을 통해 “이 부총리는 그동안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현행법상으로도 파산 및 면책(빚 탕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자, 학자금 대출자 등 저소득 신용불량자에게 빚 탕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라며 일축해왔다”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선 관대하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채무 문제에 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쏘아 붙었다. 민노당은 또 청와대의 이 부총리 감싸기에 대해 “경제회복 운운하며 국민과 언론의 자제 당부는 적반하장이며, 부총리더러 안정적 ‘투기’ 업무를 수행(?)하라는 격”이라며 “투기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수장을 계속 맡기겠다는 것은 노 대통령의 민생정책의 허구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이 부총리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도 “노대통령의 취임 2주년 연설에서 유일하게 평가할 만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약속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 같다”고 논평한 바 있다. 네티즌, “이 부총리 직무 수행 어렵다” 압도적 비록 청와대가 서둘러 옹호하고 나섰지만, 지난 2월 28일 이 부총리의 땅 매매가 등기부상 부총리 취임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온 후 거짓해명 의혹에다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한 세금탈루 의혹까지 더해지고, 지난 3.1절 행사 불참과 골프회동 참가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이 부총리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연일 이 부총리의 부도덕한 처신을 비난하는 네티즌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평소에는 10~20여개의 글만 올라오던 재경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지난 28일부터 이 부총리를 비난하는 글이 부쩍 많아지더니 3월 1일에는 이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급증하면서 이 날 하루에만 200개가 넘게 올라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각 포탈사이트의 네티즌을 상대로한 라이브폴 여론조사에서는 다음 뉴스POLL의 경우 이헌재 부총리 부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해 공직자로서 문제 있다는 응답이 3일 현재 전체 응답자의 87%가 넘는 4781명으로, 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 없다는 응답(11%- 642명)을 압도했다. 네이버에서 실시한 뉴스POLL에서도 이헌재 부총리가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수행이 어렵다는 응답이 3일 현재 81%가 넘는 10,553명으로 , 역시 직위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응답(17%-2,202명)을 압도하고 있다. 한편 각 포탈사이트 이 부총리 기사 아래에 달린 댓글과 각종 게시판에는 이 부총리의 처신과 이를 감싸는 청와대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오늘도 계속 이어졌다. 특히 네이버에 2일자 “투기의혹 李 부총리 3.1절에 의원들과 골프(연합뉴스 종합)”기사에는 순식간에 700여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이 밖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 자토방 등 인터넷뉴스 사이트의 이 부총리 관련 기사 하단에 달린 댓글이나 게시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은 3.1절 ‘핏발’, 투기 부총리는 “굿샷!” -건국이래 최고의 개념상실(?) 지난 2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재경부 홈페이지를 비롯 각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마치 ‘이헌재 풍자소극(笑劇)’을 연상케 한다.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이 부총리님 제발 스스로 사퇴하세요. 그리고 노 정권이 과거사 청산을 그렇게 외치면서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를 중용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재경부 홈페이지 ID:무주택서민대표) “경제가 어려워서 이헌재를 그대로 유임시킨다니? 그 동안 이런 식으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나 해대니 나라와 국민의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정말 대통령의 인식부터 문제가 있다!” (오마이뉴스 ID:시인의 마을) “이헌재가 경제호의 선장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다고?? 이헌재는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에 IMF극복을 위하여 추진한 밴처열풍, 카드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실세였습니다. 그 거품으로 수년째 경기불황인데 그 사람이 다시 경제를 살린다네요.. 완존 개그 아닙니까?” (네이버뉴스 ID:griuem) “한세상 살다보니 양심을 버리는 것과 땅투기하는 법만 배웠나 보오! 당신의 변명은 정형근이가 호텔에 묵주 받으러 갔다는 변명과 다를 바 없소” (재경부 홈페이지 ID:김학일) “달리 무슨 할말이 필요할까요? 이헌재는 대한민국 공공의 적입니다. 저런 사람이 경제부처의 수장이니 부동산 투기가 잡히겠습니까? 니 얼굴에 침을 뱉으마…” (오마이뉴스 ID:나무망치)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3.1절 배상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핏발’ 세우는데 부총리는 골프장에서 "굿샷!"을 외쳤으니 정말 대단한 관료다” (재경부 홈페이지 ID:저승사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몸 아퍼서 학교 조퇴한 녀석이 오후에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를 한다. 그러면 담임선생님(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이버뉴스 ID: wowo000) “이 부총리가 있는 한국에 세금내기 싫어서 못살겠다. 대한민국 정권을 통틀어 이렇게 집값이 뛰고 땅값이 뛰는건 살다살다 첨봤다. 짜증나서 우울증까지 걸릴 지경이다. 나라에서 나를 병들게 했는데 이건 산재처리 안해주나?” (재경부 홈페이지 ID:땅부자) “부끄러운줄 아시오. 만약 이번 일이 그냥 지나간다면 나는 이 정부를 영원히 신뢰할 수 없을 것이요.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서민 대다수의 생각이요” (재경부 홈페이지 ID:김진현) “저 탐욕스럽고 교활한 탐관오리들에게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뿐이다. 이제 들고 일어서자! 고금을 막론하고 생존권문제만큼 절박하게 민중을 분노케한 것은 없다” (재경부 홈페이지 ID:분노한서민) 이에 대해 가끔가다 이 부총리를 옹호하는 듯한 네티즌들의 글이 올라오곤 했으나 두둔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이왕 ‘베린 몸’ 막가자는 식의 투기옹호론이거나 부동산 투기비법을 알려달라는 조롱형 글이 더 많았다. “우리 모두 다함께 이헌재 부총리와 같이 땅투기합시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허락한대요.^^. 대한민국은 능력만 있으면 비리가 다 묵인되는 사회, 공직자가 땅투기로 수십배 차익남겨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 나라다. 부동산투기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재경부나 청와대로 전화하세요” (재경부 홈페이지 ID:좋은나라 대한민국) “현재 백수입니다. 정말 돈 벌고 싶습니다. 보도를 보니 부동산투자에는 "달인"이라고 하시던데. 이제 다음은 어디가 돈되는 곳인지 투자정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동산투자 가로막는 모든 법과 규제를 관운장처럼 막아주시길.....” (재경부 홈페이지 ID:부총리화이팅) “사기를 쳤다든지 기타 파렴치한 범죄라면 나도 이헌재를 비난하겠다. 그러나 이정도의 일로 시비를 건다면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누가 있겠나? 털 먼지가 없어서 먼지가 안나는 사람들은 바락바락 악쓰겠지만 덮어주고 밀어줄 줄도 알아야지 그냥 족치기만 해서 우리나라 인재 누가 남겠나?” (네이버뉴스 ID: pseonghyuk) 특히 이헌재 부총리를 감싸는 청와대를 비롯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난도 거새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눈꺼풀 수술이 아닌 사람보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계속되는 인사실패는 아무래도 사람보는 눈이 없어서 아닌가?” (네이버뉴스 ID: Wmdemdd) “원래 이 정부는 높은 도덕성을 무기로 들어선 정권아니냐. 그런데 왜 개혁 윈칙과 기준은 그때그때 다른 것이냐? 차떼기의 1/10의 이야기를 하지않나, 각종 비리역시 똑같이 저지르고 있으면서 독선, 아집은 여전하구만…” (네이버뉴스 ID: ditto3ditto3) “어떻게 믿고 맡겨 달라는 말을 할 수 있나? 과거 옷로비 스캔들 사건이 생각난다. 안이함과 오만함으로 국민을 대했던 그 정권들 휘청했던 걸로 아는데” (네이버뉴스 ID: Winecolor) “민초들의 분노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권은 몰락할 수 밖에 없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부총리의 편법적인 투기행태가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박탈감과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이헌재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마이뉴스 ID:지나가다) “노무현 인사코드가 실용주의라는데 고위관료들 짜른다고 개혁사기정권의 근본이 바뀌겠나. 짜를려면 개혁사기꾼 노무현을 짤라버려야지” (프레시안 ID:사이비) “어째서 이런 기사에는 노빠들이 없을까? 박근혜 기사, 육영수 기사에는 들러붙어서 욕지거리나 하고 있는 노빠들이 어째서 이런 곳에서는 흔적도 없을까?” (오마이뉴스 ID:몽해) 아예 토지를 국유화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국민 1%가 나라의 땅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유경쟁이니 시장경제이니 하는 말과 맞지 않는다. 이헌재는 나쁜 놈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자리에 앉으면 똑같이 나쁜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국유화해 땅에 대한 소유개념을 없애야 한다” (오마이뉴스 ID: gigi) 노 대통령의 ‘눈에 콩깍지 씐’ 이헌재 사랑, 왜? 이처럼 이 부총리에 대한 반대여론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서둘러 유임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 옹호하고 나선 배경이 과연 청와대 주장대로 “경기 회복 국면에 장수 교체에 따른 우려와 정책의 안정성 유지”에만 있을까. 여기엔 노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립서비스와는 달리 실제로는 실용주의란 미명하에 참여정부의 ‘성장과 시장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친기업 반노동적’ 경제정책 기조를 굳건하게 지켜가겠다는 시그널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마침 재경부 홈페이지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운용”이라는 제목하에 기업규제 대폭 완화, 노사분쟁에서 불법행위 엄정 대처, FTA와 DDA 협상 적극 참여와 능동적 대외개방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난 2월 24일자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오찬간담회 발언 기사가 오늘 오전까지 1주일이 넘게 메인을 장식하고 있어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적 성장과 시장 우선주의는 자본의 이해를 철저히 반영한 논리이자, 무한경쟁의 원리에 따라 기득권자나 경쟁력을 갖춘 소수만이 부를 독점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나머지 절대다수는 차별과 궁핍에 시달리며 제 3신분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경제적 양극화’를 양산하는 근본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부동산 투기 의혹의 당사자인 이헌재 부총리나 청와대 모두 시간이 흘러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전략인듯 보인다. 여기엔 지난 번 이기준- 김진표로 이어지는 교육부총리 인선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뭐라하든 좀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 대통령의 자존심과 고집도 한몫하고 있는 듯하다. 일각에선 이런 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인사는 만사’라고 입버릇처럼 외치다 결국 ‘망사(亡事)’가 돼버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갈수록 닮아간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재벌 경제연구소 찾아가 경제 공부했다고 으스대던 노 대통령의 386 측근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20년전 일을 문제 삼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부총리를 옹호하고 나선 것도 최근 노 대통령의 변신에 일부 386 측근들의 어긋난 내조(?)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어쨌든 이 부총리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해도 더이상 못믿겠다는 국민이 압도적이라면 이 부총리가 향후 펼칠 경제정책들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고 따라 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 부총리가 안정적인 경제운영의 적임자가 될 지, 아니면 불안한 암초가 될 지 여부는 이제 이 부총리의 처신과 국민의 여론에 달린 셈이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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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3 [23:40] ⓒ 대자보 | |||||||||||||||||||
2009. 2. 23. 19:34
노무현 정권, 신성동맹(神聖同盟)에 가담하다(2005.1.7)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3. 19:34
| 노무현 정권, 신성동맹(神聖同盟)에 가담하다 | |||||||||||||||||
| 홍석현과 이기준, 新 '수구 신성동맹'의 결정판, '개혁진보동맹' 결성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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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각 성역의 영주가 기득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돕고, 나라의 신민(臣民)에 대해서는 가부(家父)와 같이 지도하며, 기득권 수호와 성장을 옹호한다’ 19세기 초 프랑스 혁명의 이념(자유와 평등)을 말살하고, 혁명이전의 기득권 수호 체제로 회귀했던 반동적 신성동맹의 선언문이 아니다. 2005년 1월 대한민국 新 ‘수구 신성동맹’의 조인서 내용이다. 이 신성동맹은 노무현 정권과 재벌, 수구언론과의 결합과 상생을 의미한다. 19세기 유럽의 수구 반동체제 회귀를 주도했던 메테르니히가 청와대의 김우식으로 환생한 것이다. 홍석현과 이기준은 수구 신성동맹의 출범을 공표하는 의식에 불과하다. ‘종합부도덕세트’를 방불케 하는 이기준을 교육부 장관에 도덕적 파탄과 국민적 기만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청와대의 옹고집은 단순히 영(令)을 세우고자 하는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다. 직을 수행하기도 전에 이미 불구가 돼버린 이기준이 버틴다 한들 교육발전을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후임자 또한 교육정책적인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기준은 어디까지나 수구 신성동맹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기준보다 나은 인물이 대한민국에 없어서가 아니라 수구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가리고 순위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는 ‘경륜’장에서만 사람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90%에 육박하는 반대가 있어도 교묘한 변설을 늘어 놓으며 노 정권을 두둔하고 감싸던 곳이 어디인가 보라. 바로 각각 ‘왜곡과 뒤집어 씌우기’, ‘초점흐리기와 에두르기’를 단 한장의 필승카드로 신봉하는 조선을 필두로 한 ‘부자신문’과 노무현을 붓끝에 새겨놓고 써갈겨 대는 데일리노빠, 노프라이즈 같은 ‘친노매체’가 아니었던가. 국보법 폐지가 개혁의 전부인양 240시간 연속 의총이란 기록를 세웠던 열리우리당내 개혁파들의 참여정부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이기준 사태에 대한 알 수 없은 ‘침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들은 노 정권의 수구 신성동맹이 유지되는 한 갈수록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성동맹에 이로운 법안은 적극 협력할 것이되 해로운 일은 버티기와 악다구니를 써서라도 반대할 것이며, 간혹가다 국민적 반대여론이 많은 사안에는 논평으로 한 발 담가놓고 꽃놀이패를 즐기며 표정관리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50년 짝퉁 보수정당이 질긴 생명력을 유지해온 노하우 아니던가. 이미 노무현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선당시 그를 지지해준 지지자들의 희구와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왔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정권을 잡았던들 현재 노무현 정권보다 더 지독하게 보수.수구적일 일도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끝없는 개혁의 원칙과 상식의 파괴는 실로 기회주의적이자 기만적이며, 이 정권의 탄생을 위해 날밤을 지새우고 함께 가슴 졸였던 개혁.진보세력만 갈갈이 찢기고 서로 감정의 골만 깊게 패인 채 분열을 거듭하게 만들었다. 노 대통령의 투구를 찌그러뜨리고 갑옷을 누더기로 만든 사람은 바로 노무현 자신이었다. 최소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노빠로 명명되는 열혈지지자 그룹에게 있어 반한나라, 안티조선으로 상징되는 ‘반수구 전선’은 더 이상 개혁.진보 & 보수.수구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들에게 있어 반한나라, 안티조선은 어디까지나 자기편을 확인하는 레토릭에 불과하며, 기회주의적 ‘개장사’(개혁을 팔아 장사 해먹은 정치꾼)들의 ‘위장.기획 탈수구’만 양산하는 울타리일 뿐이다. 민주정부의 집권 3년차 징크스, ‘개장사 본색’ 오늘날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노 정권의 수구 신성동맹은 필연적으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을 양산해 갈 것이며, 이들이 주된 목표처럼 외치고 있는 ‘상생과 경제적 성장, 안정’이라는 언표는 폭동으로 달려갈 것만 같은 민심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다. 이들이 말하는 상생은 야합을 통한 개혁의 후퇴와 변질을, 성장은 노동자와 소외계층의 희생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고수를 의미한다. 경제적 성장주의는 필연적으로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에 유리한 제도의 도입과 이들의 주도하에 경제적 지표를 호전시키는 경기관련 대책 위주로 전개되면서 한국사회는 소수 재벌과 기득권층 주도의 사회가 고착, 심화됨으로써 양극화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도록 구조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수천명이 단식을 해가며 염원했던 국보법 폐지를 야합으로 무산시켜 가며 이를 지렛대 삼아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등 재벌과 정치권에 특혜를 안겨줄 민생악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2월에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확산시킬 비정규직 관련법 통과를 예정해 놓으면서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서민대중의 삶의 질이 동반하여 개선되기는 커녕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 조차도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심각한 양극화 구조에 있다. 한국경제에서 성장의 효과란 재벌과 수구언론 등 일부 기득권층이 배가 터질 정도로 살이 찐 다음에 이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쳐흐르는 물에 서민대중이 겨우 목을 축이는 정도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재검토와 분배와 성장을 모두 고려하는 대안적 정책,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기업, 자영업 노동자, 실직자와 신용불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구제와 사회안전망 확대 정책을 펼치기에는 새로 동맹관계를 맺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동의와 양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생색은 낼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할 것이다. 만약 재벌과 수구언론의 기득권 수호에 금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순간 수구동맹은 깨지고 이들의 대대적인 역공으로 이미 약점 잡히고 포위된 노무현 정권의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신 수구동맹은 열린우리당 개장사들을 더욱 반동적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며, 정치개혁 역시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이미지 관리차원의 흉내내기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들의 실용주의는 ‘실속있는’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 ‘용쓰는’ 주의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결국 김영삼 , 김대중 정권이 제대로된 개혁에 실패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임기 중반이후 수구세력과 타협과 협력 관계로 돌아섰다가 이들의 뒷통수 치기로 처참한 말로를 보내야 했던 전철을 노무현 정권도 다시 밟아 가고 있는가. 어찌하여 민주정부의 임기 3년차는 수구 신성동맹이 필수 코스가 되어 버렸는가. 답은 개장사들의 기회주의적 근성때문이다. 노 정권이 다른 점이 있다면 임기초반에 김영삼, 김대중 정권보다 더 초라할 정도로 개혁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예상보다 일찍 수구세력과 신성동맹 체제에 편입함으로써 개혁.진보진영에게는 가장 무능한 정권이자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노무현 정권의 변신과 훼절은 두고두고 개혁.진보진영에 큰 짐으로 남게 되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지지세력들의 분열과 몰락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분열은 현재진행형, 신 ‘개혁.진보 동맹’ 결성이 살길 열린우리당내 의원과 지지자중에 개혁과 진보적 원칙에 그래도 충실하고자 하는 양심이 꿈틀거리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이탈시 자신들의 노빠성에 대한 반성문은 갈수록 과격해질 것이며, 잔류 친노그룹은 개혁.진보진영으로부터 신 수구동맹 가담자라는 덤터기까지 쓰게 될 처지가 되어가고 있다. 노 정권의 개혁에 대한 절망은 민주노동당의 급성장까지는 아니어도 점진적이고 단단한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비지’도 위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됨으로써 2007년 개혁세력의 재집권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로 내몰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권재창출을 위해선 노무현 정권은 더욱 위험한 정치적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며 그 성패는 얼마나 경제적 성과를 이뤄내고 이를 서민대중에게 잘 포장하여 설득시키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진보진영의 성패 또한 노무현 경제의 성장우선주의가 낳은 문제점과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악영향 등을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비판을 넘어선 그 ‘어떤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개혁성과 요구만으로는 훨씬 강력해진 노무현 정권의 신 수구동맹을 이길 수 없다. 진보진영 특히 민주노동당과 개혁, 진보적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적 언론매체는 어떻게 연대하여 대응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이 신 수구동맹을 본격화 함으로서 더 이상 개혁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하루속히 걷어내고 그 토대위에 어떻게 개혁과 진보적 의제들, 특히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개혁.진보적 대안과 실행을 국민들과 함께 견인해 낼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재검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는 국보법 폐지 실패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 책임이 마치 열린우리당내 일부 보수.수구적 성향의 그룹에게만 있는 것처럼 희생양을 찍어 밀어내기식 공격으로 정작 몸통인 노 대통령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사태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호도하고 헛발질하는 것으로 정력만 낭비하는 일은 이젠 그만 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말 한마디로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통령의 막강한 의제설정력을 간과한 채 시스템 뒤에 숨어 실패한 개장사의 변명을 늘어 놓는 노 정권의 무책임, 무능을 이야기 하지 않는 비판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의 신 수구동맹에 대항하여 개혁을 성공시키는 길은 개혁.진보진영의 재편과 강력한 ‘개혁.진보 동맹’의 결성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지금은 수구척결만이 문제가 아니다. 수구세력 못지않는 개혁의 걸림돌이란 걸 확인시켜준 개장사들과 진정한 개혁파를 가려내고 흔들림 없는 강력한 범 개혁.진보진영으로 재정비가 더 급선무인 것이다. 특히 조중동과 노빠매체들의 강고한 의제설정력에 대항할 개혁.진보 매체들의 개혁.진보적 아젠다 설정과 확산을 위한 연대와 공동대응은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또한 한국정치를 좌우해온 지역주의적 기존질서를 뛰어 넘어 이념과 노선에 따른 정책적 구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원칙과 상식의 대명사가 어느덧 변절과 가식의 천연기념물이 되어 거대한 신 수구동맹을 결성한 채 지진해일처럼 다가오고 있는 지금 개혁.진보진영의 겨울방학은 아무래도 사치같아 보인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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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3. 18:40
노무현·우리당·친노단체·한나라·조중동-파병오적(五賊), 이들을 역사에 새겨야(2004.8.4)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3. 18:40
| 노무현·우리당·친노단체·한나라·조중동 파병오적(五賊), 이들을 역사에 새겨야 | |||||||||||||||||||
| 역사를 거꾸로 세운 몰래파병은 대한민국의 국치일이자 통곡의 날이 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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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역사를 거꾸로 세운 몰파,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정부(국방부)도 이번 추가파병이 명분이 없고 국민들 뵐 면목이 없어서 일까. 군사작전상 보안 유지 때문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단 몇분이면 만방에 퍼져나갈 파병출발 소식마저 보도자제를 요청한 건 파병반대 여론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몰래 파병(몰파)’일 수 밖에 없다.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엠바고 요청도 그렇지만 이를 충실하게 지킨 일부 방송사와 메이저 종이언론들의 모습에서 군사독재 시대의 불길한 기억들이 떠올라 썩 유쾌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출근하기 바쁜 이른 시간에 소리없이 파병을 결행한 사실 자체만을 가지고 마냥 나무랄 수도 없다. 재선에 눈 먼 부시의 압박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을 강행한 정부가 요란하게 환송식을 치르며 파병부대를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꼭 이렇게 ‘국제평화를 추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해야 한다’는 헙법정신까지 위반해가면서 부시만을 위한 악마의 전쟁에 끼어들어야 하는 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 파병의 부당성,국익의 실체 및 실리 여부에 대하여 수많은 논쟁들이 이어져 온 바, 전쟁을 일으킨 미국 스스로도 잘못된 전쟁이라고 자인하면서 그 명분을 잃어버린지 오래이며, 부시의 푸들역을 자임하며 파병한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권력과 결탁한 미 석유재벌들의 이권챙기기에 밀려 쭉정이가 되어 가는 데에서 파병으로 챙길 수 있는 실익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도 똑똑히 보아왔다. 파병 거부시 네오콘의 협박으로 남북관계가 전쟁위기에 빠져들고,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지 모른다는 엄포는 대미의존도가 높은 필리핀이 자국의 노동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미국의 강경한 압력을 뿌리치고 파병을 철회하면서도 건재함으로서 이런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다. 경제적 타격을 운운한다면 미국의 잘못되고 실패한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정세불안 여파로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유가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한국경제가 파병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종전을 선언한 지 언제인데 아직도 이라크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재선마저 불투명하게 되어 가는 부시 정부나 네오콘이 한국이 추가파병을 거부했다고 해서 이라크를 내팽겨치고 곧장 눈을 돌려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추리소설 같은 주장은 속속 철군하는 국가들의 당당함을 보면서 한편의 코미디 SF물을 연상케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파병이 단순히 국익만을 고려한 가치판단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의 미래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수 있는 반역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그동안 한반도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어온 친미사대주의가 이제는 대미굴종주의로 까지 발전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권국가로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후 어떤 민족적 문제에도 철저하게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국가적 패배주의를 강고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비극의 시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추가파병 강행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치욕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공산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반미면 어떠냐”며 자주적 노선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워 개혁적 국민들을 열광케하여 당선된 개혁 대통령이 저지른 역사적 실책이라는 게 더욱 비통할 따름이다. 개혁과 진보적 역사발전에 기여하리라는 흥분속에 밤을 지새우며 그의 당선을 학수고대했던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임기 1년 반만에 비수를 꽂는 변절을 자행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차라리 한편의 희극이다. 이제는 그의 반개혁.반민족적 노선에 비판하고 나서는 과거 지지자들에게 ‘친한나라’, ‘수구의 앞잡이’라는 딱지마저 붙여대며 으름장을 놓는 참여정부와 '노빠'군단들의 파쇼적 독선은 개혁세력의 사분오열을 낳고 있으며, 그럼에도 일말의 반성없는 권력싸움으로의 천착에 또다른 비극의 서곡이 되고 있다. 2004. 8. 3일 오전 7시 이라크 전투병 추가파병과 함께한 이 날은 한반도에 친미굴종주의 역사의 새 장을 연 파병오적(派兵五賊)의 면면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다름아닌 1.노무현, 2.열린우리당, 3.'노빠'군단(노사모등 친노단체),4.한나라당, 5.수구언론/친노매체이다.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은 일제시대부터 이미 친일에 부역하며 사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명해온 세력이거나 후예들이라 그렇다 치자. 그러나 개혁과 진보적 발전에 기여해달라는 국민적 염원을 한 몸에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되고, 탄핵의 위기에서도 국민들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었건만, 자국민의 죽음앞에서도 더러운 침략동맹만을 주구장창 외쳐대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은 배신과 변절이라는 말이 아까울 정도이다. 무엇보다 가관인 것은 한때 개혁의 동지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소위 노사모, 국민의힘, 서프라이즈를 중심으로한 ‘노빠’군단과 매체들의 기회주의적 처신은 개혁세력을 사분오열시키고, 불과 1년 반만에 ‘개혁 기관차’의 동력을 반으로 줄여놓는 데 혁혁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으로는 명분없는 파병에 반대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노무현의 안위가 더 걱정되어 행동으로 나서지 않고, 모니터 앞에 앉아 파병반대운동하는 시민들의 행동이나 코치하려 들고, 심지어 비아냥거림으로 소일했을 뿐이다.
파병오적(五賊)들이 주장하고 있는 파병찬성 논리를 가만히 뜯어보면 그 대상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과거 주저함이 없는 친일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이완용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먼 훗날 후손들에 의해 이라크 전범국가가 되고, 이를 주도한 파병오적들이 친미굴종주의파로 분류돼 부메랑처럼 그들 또한 과거청산작업차 벌이는 역사바로세우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100년전 이완용이는 3.1 독립운동을 하던 국민들에게 대고 “조선독립 선동은 허설(虛說)이자 망동”이요, “조선과 일본은 고대 이래로 동종동족(同宗同族) 동종동근(同種同根)이어서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에 부적당한 것” 또한 “한일'합방'은 당시의 국내사정이나 국제관계로 보아 역사적 자연의 운명과 세계 대세에 순응하여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 민족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활로였다”며 경고문을 날렸다고 한다. 이런 이완용이의 일갈은 조선을 대한민국으로 , 일본을 미국으로, 한일합방을 이라크 파병으로 오늘의 현실에 맞게 대입하면 별 차이없이 들어맞는다는 게 신기할 정도이다. 그리고 "3•1 운동에 참가하여 '경거망동'하는 사람은 조선 민족을 멸망시키고 동양의 평화를 파괴하는 우리의 적이다"고 말했던 이완용이의 강변은 오늘날 조갑제류의 친미.반공적 수구주의자들과 서프라이즈류의 '노빠'논객이 파병반대운동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혹은 파병반대론자들을 비아냥 대며 주절이던 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들이 아니던가. 친일의 역사는 청산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지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노빠군단이 시도하는 친일역사 청산과 과거사 바로세우기 운동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친일의 역사 청산이란 ‘친일’이 강대국의 논리에 빌붙어 민족의 자존을 짓밟고, 민중들에게는 식민지 국민과 강대국에 결탁한 기회주의적 기득권 세력의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민족과 민중의 미래적 관점에서 청산하고자 하는 역사적 과업일 것이다. 그렇다면 친일의 기운을 이어받은 세력들이 해방과 6.25동란이후 반공과 친미사대주의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이를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아 민중에 대한 탄압도 서슴지 않으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이전의 관습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진정한 개혁이요, 진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약육강식 시대와 견줄만큼 퇴행적인 부시의 신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국제평화를 추구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라는 헌법제정권력(국민)의 요구마저도 저버리면서까지 기꺼이 동참하는 것은 후세의 사가(史家)들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여 파병으로 인하여 다가올지 모를 유.무형의 국가적 재앙에 이들은 국민적 심판과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며, 향후 국민적 선택의 기회에 이들의 오늘의 모습을 또박또박 기억해야 할것이다. 이렇듯 지금에 와서 또다른 치욕의 역사를 (공동으로) 새로 쓰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거사를 펼쳐들며 부끄러운 곳을 청소하겠다고 나서니 그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조각 권력싸움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쓴웃음만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지난 반세기 동안 굴절되어온 오늘의 역사마저 통째로 물구나무 세워놓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인가. 과거를 논하기 전에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현재의 얼굴들을 한번씩 들여다 보길 바란다. 개혁과 진보의 나무를 밑둥부터 흔들어 대면서 눈요기식 가지치기나 해대는 게 나무의 융성을 위해 마치 엄청난 일이나 벌이고 있는 양 본질을 흐리고 국면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이제 노무현 정부의 개혁이 파병을 정점으로 각종 사안에서 번번이 반개혁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개혁세력이 거대한 구심력을 가지고 헤쳐나갈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개혁을 기존 열린우리당, 노사모, 서프라이즈등과 같이 노무현이라는 보수적 정체성이 드러난 인물의 움직임에 맞춤식으로 반응하면서 권력의 동원부대 역할로 한정되어 가고 있는 세력들에게 주도적으로 맡겨놓을 수는 없게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는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시민,네티즌 세력이 침묵을 깨고 어둑한 들판에 불을 지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불길은 더이상 사회 명망가나 엘리트 운동권 출신들이 유명세를 내세우며 치켜든 깃발에 따라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나이브한 개미정치의 재활이 아닌 평범한 개혁적 시민들의 모임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거대한 개혁물결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말이다. 잔인한 8월 3일을 하루 지난 오늘 작렬하는 살인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광화문으로, 성남공항으로, 다시 청와대로 부끄럽지 않는 선조들도 있었음을 온 몸으로 보여준 파병반대 시민들과 함께 어제의 슬픔을 목놓아 통곡하는 심정으로 씀.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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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4 [19:32] ⓒ 대자보
2009. 2. 23. 18:18
"노대통령, 이쯤되면 막가자는 겁니까”(2004.7.26)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3. 18:18
| "노대통령, 이쯤되면 막가자는 겁니까” | ||||||||||||||||||||||||||||||||||||||||||||||||
| 광화문 종로 일대 5천여 시민 ‘파병철회 인간띠잇기’, 경찰의 폭력속 무산 민노당, 국민행동, 만민공동회, 한총련 등 동시다발 집회, 언론들은 외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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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국민생명의 위협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꾸만 '섶을 지고 악마의 불길속으로' 뛰어드려는 노 대통령의 막힌 귀를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까요" 지난 24일(토) 주말을 맞아 5,000여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청와대까지 '파병저지 인간띠'를 만들어 파병강행만을 고집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꽉 막힌 듯한 귀를 열어 볼려는 간절한 시도가 경찰의 강력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간의 심한 몸싸움과 충돌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이 진압차 내리찍은 방패등에 맞아 피를 흘리며 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은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는 등 광화문 일대는 경찰병력과 인간띠 잇기를 시도하는 시민들 사이에 1시간 30여분 동안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파병반대국민행동측과 시민들은 평화적으로 인간띠를 만들 것을 밝히며 경찰에게 길을 터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광화문에서 열린시민공원쪽으로 가는 도로를 경찰버스 수십대로 가로막고, 틈이 있는 곳에는 수백명의 전경들을 마치 그물망을 치듯 빼곡히 배치하는 바람에 일반시민들이 다니는 인도마저 겹겹이 봉쇄당했다. 이 바람에 집회 참가자들은 물론, 귀가하는 시민들까지 곳곳에서 경찰이 쳐놓은 그물망속에 갇혀 밤늦도록 통행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대통령의 꽉 막힌 귀 때문에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다" "대통령님 이쯤되면 막가자는 겁니까?" 이 날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오후 6시 20분경부터 '파병저지 범국민 궐기의 날,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행진'을 위한 행사가 1부 본행사로 각계 각층의 파병관련 발언과 문예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 행사로 광화문-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1부 본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한 손엔 촛불을, 다른 한 손엔 '파병 강행 노무현 규탄' 등이 적힌 레드카드를 들고 파병반대를 외치며 이를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맹렬히 성토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부산 10부두에서는 이라크로 갈 군수물자를 실은 선박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자이툰부대 병사들은 서울공항 부근에서 비행기 탈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운을 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시원한 청와대에서, 민주노동당 의원을 제외한 많은 의원들은 지금 국회에 이라크 파병 재검토 권고안이 상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어떻게 하면 입지를 넓히거나, 폼나게 살아볼까 궁리나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신랄하게 꼬집은 뒤 "이런 상황이 너무나 갑갑하고 국민들 볼 낯이 없어서 머리를 깍고, 밥을 굶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60세에 가까운 나이와 현재 단식농성 중임에도 불구하고 20대 젊은 여성을 연상케 하듯 특유의 씩씩하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던 김선일씨의 목소리와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꽉 막혀버린 노 대통령의 귀를 어떻게 뚫어야 할 지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다. 내 목숨이라도 던져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을 막아야 겠다는 심정으로 단식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노 대통령은 제발 우리의 아들들을 죽이지 말아 주세요"라며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는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기를 예로 들며 "파병은 죽음이고 철회는 생명이다. 파병은 침략이고 철회는 평화다. 파병은 반동이고 철회는 참역사다. 파병은 국악(國惡)이고 철회는 국익(國益)이다" 라며 파병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 노 대통령이 탄핵국면 때 <칼의 노래>를 읽었다길래 정신을 좀 차리나 싶었는데 점점 비겁자가 되어 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살 길은 자주와 개혁일진대 이 꼴이 무엇인가"라며 반문하고 "한미동맹은 죽음을 불러오는 평화파괴동맹이고 우리를 미제의 총알받이로 삼는 노예동맹"이라며 "우리 힘으로 이러한 한미동맹을 부수고 민족동맹을 쟁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반전평화기독연대 장창환 목사,백종호 한총련 의장, 평화네크위크 소속 최민씨,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 은동철 학생실천단장 등 각 계 인사들의 파병반대 주장들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집회 중간 중간에 민중록그룹 '천지인'과 민중댄스그룹 '젠(ZEN)'' 노래공연,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굴욕적인 모습과 자유의 여신상이 차도르를 입은 이라크 여인을 무릎꿇리는 퍼포먼스등이 펼쳐졌다.
특히 그룹 <젠>의 여성가수는 우렁찬 목소리로 "노무현 대통령, 이쯤되면 막가자는 겁니까?" 라고 묻고, "어떻게 해서든 파병만은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해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인 단병호,천영세,조승수,강기갑 의원등이 참석 했으며,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도 참여했다. 조승수 의원 "파병 재검토안 국회 본회의 상정위해 파병반대 의원들 고군 분투중" 조승수 의원은 이 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라크 파병 재검토 결의안의 현재 진행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필자의 질문에 "현재 7월말경 상임위 안건처리를 위한 국회 국방위의 소집 가능성은 있다"면서 국방위에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위에서 부결 처리시에는 곧바로 국회 본회의 전원위원회에 파병 재검토 안건을 재적의원 1/4(75명선)의 서명을 받아 상정해서 가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재검토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현재로선 가결이 매우 불투명하다. 과반수가 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파병에 관한한 찬성당론으로 찰떡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약 60여명 정도가 파병반대에 동참하고 있고, 본회의 안건 상정요건인 75명은 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조승수 의원의 말 속에는 파병 재검토 결의안 상정자체도 녹녹치 않은 상황이라는 반증이다. 결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탄핵반대 민주수호'를 외치며 개혁/진보세력에게 의회 과반수가 휠씬 넘는 수를 만들어 주었지만, 진보적인 민주노동당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반면 개혁세력이라며 과반수가 넘는 '횡재'를 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결국 탄핵반대 물결에 파묻혀 진품, 모조품 구별없이 뽑아준 후유증을 이제사 겪고 있는 셈이다. 그 후유증치곤 너무나 심한 가슴앓이를 탄핵반대를 외치며 죽기살기로 표를 몰아준 개혁적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비단 파병문제 때문에만 열린우리당에 이런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젠 왠만한 국민들도 다 알것이다. 경찰 방패와 '차벽'에 찢기고 막혀 끝내 잇지 못한 5천명 인간띠 한편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 가자 청와대로 이라크 파병 저지하자'라는 구호등을 외치며 2시간이 넘는 1부 행사를 마치고, 8시 46분경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행진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1차적으로 파병저지 단식 농성장이 마련된 열린시민공원과 청와대쪽으로 이동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버스를 이용한 완벽한 '차벽'과 경찰병력으로 이들의 통로를 겹겹이 차단, 행진단과의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몸싸움이 격렬해지며 경찰이 휘두른 곤봉과 방패등에 맞고 찢긴 부상자가 속출하자 9시17분경 국민행동 지도부는 삼삼오오로 흩어져 열린시민공원으로 이동할 것을 결정하고 참가자들을 향해 안내방송을 했다. 그럼에도 곳곳에서 수백명씩 진을 치고 있던 경찰들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으면서 광화문 일대가 혼전상태에 빠져들었다. 경찰의 강경진압에 흥분한 참가자들은 "평화행진 보장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때리지 마라' 등을 외치며 계속해서 행진을 시도 곳곳에서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으며, 결국 밤 10시 20분이 넘어서야 열린시민공원과 교보문고 앞에 모여있던 참가자들이 각각 정리집회를 가지면서 혼란상이 수습되었다. 정리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비록 청와대까지 거대한 인간띠를 이어 파병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대통령 귀에 까지 전달하려던 계획은 실패했지만, 갈수록 줄어만 가던 파병반대 집회 참가 인원수가 다시 크게 불어난 데 고무된 듯 이 날의 열기를 이어 다가오는 8월에는 파병저지 범국민운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본행사 시작전 광화문 일대, 파병저지 위한 다양한 행사 곳곳에서 열려 미대사관옆 열린시민공원, 파병저지 10만 릴레이 단식농성등 새로운 아지트로 부상 한편 이 날 오후 6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파병저지 범국민 궐기대회, 청와대 인간띠잇기 대행진' 본행사가 열리기 전인 오후 4시부터 광화문 일대 곳곳에서 파병 저지를 위한 갖가지 행사가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파병 저지를 위한 새로운 농성장으로 떠오른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에서는 각 계 대표를 비롯 시민들이 "파병 저지를 위한 10만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 곳에서는 현재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대표단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파병반대국민행동,통일연대 소속 대표단등 각 계 인사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며,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은 명동성당에서 1차 단식농성을 벌인 후 2차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였으며, 향후 다른 여러 단체등에서도 단식농성에 가세할 예정이어서 대대적인 확산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또 이 날 오후 4시부터 민주노동당 자체적으로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당원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시국 거리 연설회'를 가졌다. 한편 같은 시각 인사동 열린문화마당에서는 사회진보연대, 민지네(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네티즌 모임),이윤보다 인간을,다함께,전국학생공동행동,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노점상연대,노동자의 힘등 10여개가 넘는 단체와 시민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이 날 열린 만민공동회에서 참가자들은 문화공연과 시민 자유 발언대등을 통해서 파병을 강행하는 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미대사관 옆 정보통신부 앞에서는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청년학생위원회 주최로 '파병저지 청년학생 결의대회'가 한총련 소속 대학생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길이 없으면 청년학생들이 길을 만든다"는 각오로 릴레이 단식농성을 비롯 파병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17대 국회에 보내는 메시지등을 낭독하기도 했다. 아울러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민주노총,전농등 노동자 단체등이 본행사가 열리기 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해서 각 계 각층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본행사 시작전에 광화문 일대의 곳곳에 나뉘어 시민들과 함께 동시 다발로 파병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및 집회등을 개최하고, 오후 6시경부터 교보문고 앞 본행사에 속속 집결하면서 이 날 행사가 그동안 진행해 온 촛불집회, 철야농성, 중앙실천단 활동, 학생들의 선도 투쟁 등 파병 저지를 위한 각계 각층의 7월 총력투쟁을 총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마디로 집회 참가 단체들마다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청와대 인간띠 잇기라는 그동안의 촛불문화제 위주의 단편적인 행사에서 한 걸음 나아간 색다른 프로그램 진행등이 어우러지며 10.000명에서 최근 한때 800여명 수준으로 줄기만 했던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이 다시 5,000여명 수준으로 불어나 파병반대 운동의 열기를 재점화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파병 반대 열기 재점화, 주요 방송사와 종이신문들의 외면 의도적인가 무책임인가 그러나 필자가 못내 아쉬웠던 건 이러한 파병반대 열기의 재점화와 인간띠 잇기등 새로운 시도 그리고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시민들의 부상이라는 뉴스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종이신문들과 방송사의 보도가 미미했다는 점이다. 추가 파병 강행과 함께 테러발생등 국민생명의 현실적인 위협이 우리 사회에 이미 상존하고 있고, 여당의 고위인사마저 500명 전사 가능성등을 공공연히 예상하고 있을 정도의 중대한 국가적 이슈인 파병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 과연 그들이 지금 사회 공기(公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지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보수 언론이야 그들의 속성상 기대할 것이 없다 치자. 진보적인 사장과 노조가 있어 그나마 중립적이라는 방송사와 심지어 한때 진보매체라 불리웠던 일부 종이신문들의 파병문제를 다루는 보도 태도를 보면 그야말로 한 여름 피서인파나 국방부 인사들의 얼빠진 보고 누락 소식, 친일문제로 정치인들끼리 옥신각신하는 뉴스가 파병문제를 보일듯 말듯 스쳐가는 가십거리 정도로 만들어 버릴 만큼 그렇게 국가적으로 큰 뉴스였단 말인가. 언제나 명망가와 이 사회 주류들만 쫒아다니며 그들의 일기나 써주는 걸로 장사하려는 소위 '엘리트 저널리즘' 혹은 '주류 저널리즘'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 사회의 개혁과 진보적 발전에 그들이 언론으로서 기여할 몫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며 ,영원히 적자생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들 언론을 흔들어 깨우고 제 몫을 찾아 주는 것도 오롯이 국민들에게 맡겨진 것인가.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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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6 [18: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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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3. 18:10
파병찬성론, 혹세무민의 끝은 어디인가(2004.7.13)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3. 18:10
파병 찬성론(불가피론), 혹세무민의 끝은 어디인가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미국에 가서 부시만세를 외치며 꼬리를 흔들어대고 오던 날 한국은 이라크 무장세력등으로부터 한국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테러경보가 울려 온 국민을 또한번 불안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선박의 중동지역 하선금지령이 내려지고, 이또한 일과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향후 수출전선에도 빤갈불이 켜져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익 때문에 파병강행을 외치던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닥쳐온 한국판 9.11테러 공포와 현실적인 경제적 타격을 눈앞에 두고 또 어떤 변명을 더 늘어놓을 참인가..
세계 최강 미국도 막지 못한 테러를 김선일씨 죽음에서 보듯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능한 한국정부가 무슨 수로 막는 다는 것인가.
대체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공포와 맞바꿀 국익이 세상에 어디에 존재할까.
그들이 말하는 국익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 의회마저도 조작된 정보에 속아 전쟁승인을 해주었다며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부시주연 악마의 전쟁에 동참, 부시의 재선을 위해 고깔을 씌워 주는 일인 것이다.
설령 부시 의도대로 되어간들 일찌기 부시의 푸들역을 자임하며 팔을 걷고 나선 영국마저 미 석유재벌들의 잔치에 밀려 쭉정이 신세가 되는 것을 정부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지난 1차 파병이후 뒤도 안돌아보고 하이닉스에 내린 미국의 보복관세 폭격과 이라크전 조기종결의 기대감에 득의양양하여 더욱 강경해진 대북자세를 취했던 미국 네오콘의 태도를 애써 기억에서 지우려는 이유가 대체 무언가.
이에 일부 얼빠진 노빠논객과 맹렬지지자들은 한국이라는 약소국의 비애니, 네오콘의 북폭위험때문이니 하며 되레 악착같이(?) 노무현에 힘을 실어주어 강대국을 만들자는 헛소리를 해댄다.
그 헛소리가 난무하여 결국 그들은 이회창 정권이었다면 개혁.진보세력과 함께 지금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파병철회를 외치며 행진을 했을 사람들이 행여 노무현에 누가 될까바 침묵과 외면,심지어 파병철회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일삼다가 파병철회운동의 동력만 갈아먹고, 스스로 조중동의 논리에 편입되어 오월동주에 서버린 자신들의 기회주의는 애써 눈감고 있는 것이다.
노빠세력들이 김선일씨의 어이없는 죽음을 두고 약소국의 설움때문이니 노무현 욕하지 말라고 선동질하고, 자위할때 우리보다 강대국은 물론 한참 약소국인 나라들마저도 철군과 추가파병방침 철회를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공언하고 있었다. 이들 나라인들 미국 경제와 이런저런 사슬로 얽혀있지 않고, 미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우려가 없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는가.
파병안하면 한국경제가 당장 파탄날 지도 모른다는 가정 또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대미수출의존도가 70~50%에 이르는 캐나다와 멕시코등이 미국의 파병요구를 받고도 파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파병국가만을 상대로 마치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대미수출 의존 국가인것처럼 꾸미고, 외국신용평가회사들을 미국 권력기관의 입김에 따라서 평가하는 하수인처럼 상정해 놓고 쓴 '맞춤형 경제분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고서 이것이 마치 파병강행의 경제적 이유인양 은근히 공포감을 조성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자본가들은 남북관계 리스크정도는 어느정도 감안한 상태에서 국제적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또한 최근의 한국경제가 내성이 강화되어 남북이 전쟁상태로 곧바로 돌입하지 않는 한 일주일 이상 한국경제 전체를 강타하는 이슈도 드물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분석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지난번 주한미군 감축 발표이후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향조정된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가 오로지 미국의 관점에서만 경제위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현 정부의 경제적 위기관리능력의 협량(狹量)을 선전하는 꼴이며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경제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단골손님처럼 뒤이어 나오는 핑계가 북한폭격 위험이란다.
북한폭격은 미국이 하는 거 아닌가.
한국이 파병철회하면 미국 네오콘이 삐져서 대북강경기조로 돌아서고 그래서 한반도 안보불안을 조성하여 군사적,경제적 타격이 된다는 SF식 소설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핵심인사들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노빠들 또한 확성기가 되어 전달하고 있다.
더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혹세무민하려 해서는 안된다.
미국 네오콘은 한국군 파병과 상관없이 이미 자신들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라면 한국 정부의 입장에 구애되지 않고 간다는 건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는 사실 아닌가.
미국 부시의 네오콘이 무슨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겁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파병을 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걸 무슨 수로 장담한다는 것인가.
미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가능할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며 잔뜩 기대감을 부풀려놓고, 뒤로는 지하관통 미사일이나 스텔스 전폭기등을 한반도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거나 실제로 최첨단 스텔스 전폭기 대대가 한반도 지형을 익힌다는 명목으로 몇달간 군사 훈련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 무기를 포함한 대랑살상무기를 지하 깊숙이 숨겨놓았다고 의심하는 미국이 정작 자신들은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한반도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자극하는 군사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한국정부의 입장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중플레이를 밥먹듯이 벌이고 있는 미국 네오콘에게 지금과 같은 부시 구두 햝기식 굴종주의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국제사회 약속' 운운하는 덜떨어진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 국제사회란 도대체 어떤 국제사회를 말하는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국제사회는 오직 미국 한 나라만의 국제사회일 뿐이다.
그 국제사회는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잘 지켜주고,머리를 조아려도 겉으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나서 곧바로 뒤통수 치는 소위 '정상이 아닌 국제사회' 아니던가.
차라리 자주적인 노선을 강화하여 북한과 직접협상에 주력, 한반도내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 서둘러 취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부시의 일방적인 선제공격 명분을 줄이는 길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 강국들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미국 네오콘의 북한 선제공격을 확실하게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해가는 것이며, 한반도의 자주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은 부시 정부로서도 향후 대단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미 노무현 정권은 외교에 있어서 북핵문제등과 관련하여 한반도 주변4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상실한지 오래이며, 남북문제 또한 철저하게 미국의 눈치보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신기남 의장의 행보는 이를 공식확인해 준것에 불과하다.
지금같으면 나중에 미국이 '북한폭격 불가피성'을 들고 나올때 부시정부에 주눅이 들때로 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자주적 노선을 견지해서 미국에 맞선다는 보장도 하기 힘들다.
그때는 또 북한폭격이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부시 폐하의 위대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우기지나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일뿐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무능하여 할말 못하면 국민이 나서는 수 밖에 없다.
전국민적인 파병철회운동과 이를 통한 한반도 자주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염원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서 한국에는 노무현정부만 있는게 아니라 강단있는 국민들이 버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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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3. 18:00
노대통령의 주적은 '조중동'이 아니다(2004.7.13)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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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 |||||||||||
| 저주의 굿판에 이은 노란굿판의 등장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 조ㆍ동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벌이는 굿판싸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등 정치권까지 가세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마치 편가르기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발목잡기식 조ㆍ동의 ‘저주의 굿판’에 대항하는 “친노들이여 조중동이 온다. 단결하여 싸우자”고 주문을 외치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의 ‘노란굿판’ 싸움이다. 굿판에 등장하는 단어들 또한 갈수록 도를 더해 행정수도가 아니라 난장판이 되어갈 조짐이다. 급기야 오늘(1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까지 회부되어 이제는 사법부마저 굿판에 끼어들어 험한 판결을 해야할 상황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대통령 퇴진운동이라며 포문을 열기 시작해서 저주의 굿판 , 광분하는 반동의 물결, 지역주의 세력, 탄핵세력과 연계된 대선결과 불인정 세력이라며 연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세력에 대한 딱지 붙이기식 공격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조ㆍ동과 한나라당도 뒤질세라 지지율이 떨어지고 일이 꼬일때마다 으레 야당과 비판신문 물고 늘어지기에만 매달리는 수준낮은 정권, 국민에 대한 협박, 논리빈곤에서 비롯된 패배의식의 발로, `탄핵횡재'의 미련이 남은 친노세력들이 수도이전을 정권안보에 이용하는 질낮은 정략적 정치놀음 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이쯤되면 저주의 굿판대 노란굿판의 이전투구식 난장판이라고 불러야 할것같다. 물론 청와대가 말한 조.동의 행정수도 발목잡기식 반대는 저주의 굿판이 맞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갑작스런 행정수도 반대여론 부추기기는 현재 대통령이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최소한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며, 이는 그간 정권에 따라 수없이 논조가 바뀌어온 조중동의 행태에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 대항하는 노무현식 응전 또한 미안하지만 "노빠세력들이여 단결하여 조중동과 싸우자고" 주문을 외우는 노란굿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왜 노란굿판인가 지금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단순히 조중동의 반대 여론몰이탓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행정수도이전 반대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조중동식 선동에 수구세력만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수구세력의 상당수는 기득권적 사고에서 그렇겠지만, 겨우 집 한채 장만해 있는 수도권 서민들의 상당수가 그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집값 하락(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집값 하락의 연착륙과 반대급부적 주거환경개선 효과등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직 충분히 인지하도록 설명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언론의 무관심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현정권이 낳은 크나큰 실책성 이슈들에 파묻혀 차분하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언론에 공론화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탓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의 증가에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 실망과 지지층 이탈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소위 지지자들의 덤핑(投賣)효과까지 겹친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으로 이어지는 참여정부 주역들의 조중동을 상대로한 총 반격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자들을 조중동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규정, 이탈조짐이 심상치 않은 노사모를 비롯한 핵심지지세력부터 다시 노무현을 중심으로 올인시키면서 반전을 꾀히고자 하는 노란굿판의 성격이 강하다. 한마디로 노무현과 노빠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세력을 다시 뭉치게 하는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온 “조중동이 다가온다”라는 양치기 소년식 굿판인것이다.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그 의의와 효과 그리고 과제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축복속에 추진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낱 조중동과의 싸움이라는 정쟁거리로 전락시키고, 언론개혁의 과제마저 전체언론의 환경변화를 위한 본질적인 접근이 아닌 노빠와 조중동 세력간의 지배세력 교체를 둘러싼 권력싸움으로 천착시켜 노빠와 조중동세력을 제외한 다수 중간자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이번이 작년 재신임정국과 지난 총선정국 그리고 이번 행정수도이전 관련하여 무려 세 번째 소위 '올인쇼' 시도인 것이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는 노무현정부 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그동안 세 번의 양치기 소년같은 외침으로 군중들을 끌어 모으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정작 김선일씨 죽음에 이어 날아온 한국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테러 경고등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엄습해오고 있는 국가적 테러위험에 큰소리로 외쳐야할 양치기 소년의 울림은 들리지 않고, 생뚱맞게 ‘조중동이 온다’만을 외치고 있는 이 정부의 태도에 대다수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가 대통령 퇴진운동처럼 느껴진다는 노 대통령의 외침에 대하여 절대다수인 73.5%의 국민이 이젠 그런식의 올인쇼에는 별 관심없다고 한다. 탄핵반대를 외쳤던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지지자와 무당파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조중동의 선동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과 관련 추진과정에서의 충분한 검토나 합의부족 등을 들며 나름대로 이유있는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걸 여론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마저 지금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느닷없이 탄핵반대세력, 반동의 물결, 대선결과 불인정 세력으로 몰리는 날벼락을 맞고 있는 셈이다. 지금으로 봐선 두 번에 걸쳐 짭짤한 재미를 보았던 이 노란굿판에 이번에는 손님이 많이 끌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사모를 비롯한 노빠세력들이 제물을 대줄 가능성이 있으나 그마저도 과거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두 번에 걸쳐 국민과 촛불의 힘으로 지켜주었던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으로 대변되는 참여정부의 개혁성과 진정성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이 지금은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파경, 사이비 개혁과 대미굴종주의가 잉태한 산물 그 배신감의 가장 큰 부분은 단연 자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앞에 두고서도 파병방침 강행이라는 말로 죽게 만드는 차가운 노무현 정부의 대미굴종주의일 것이다. 국민들의 개혁과 자주적 열망을 담아 수구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고서도 되레 철저하게 미국의 똥개임무를 특수임무랍시고 수행하고 온 집권당 당의장의 미국행보는 아연실색할 정도이다. 그가 미국에 가서 큰소리치며 수행하고 온 특수임무라는 것이 결국 김선일씨의 죽음을 앞에 두고 파병강행을 천명한 것을 참여정부의 대단한 자랑거리로 치장하는 것이었으며, 다음에도 자국민의 희생이 있던 말던 부친의 빨치산 이력까지 내세우며 부시주연 악마의 전쟁에 기꺼이 스턴트맨역에 충실할 것을 재삼 다짐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신기남 의장은 과거 민주당을 깨고 나올때 선혈이 낭자하도록 선명한 개혁을 운운하고, 숭미주의를 비판하던 가면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자유총연맹 대표자격 기질과 대미굴종주의적 본모습을 철저하게 숨겨온 신기한 남자임을 커밍아웃한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총선후 이어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분양가 원가공개 약속파기,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조, 친재벌과 신자유주의적 성장우선 경제기조 고수등 갈수록 보수ㆍ수구화 되어감으로써 급기야 조갑제같은 골수 수구농(?)객마저 참여정부의 반개혁.대미굴종주의에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한창 파병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던 민주노동당 지지세력에게 민노세균, 심지어 변견(便犬)집단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당당했던 서영석은 자신이 노빠전도사이자 노빠사이트 운영자 신분을 이용 자기 부인의 교수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두둔하다가 결국 자신도 장복심 돈 수수사건에 휘말린 유시민 의원의 뻣뻣한 항변등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이야말로 변견집단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보인 셈이며, 신기남 당의당의 미국 발언을 보노라면 이건 변견중에서도 가장 꼬리근육이 발달한 변견이 아니던가. 이런 참여정부 핵심세력들의 총체적 변질과 파경이 결국 노빠세력 내부부터 패닉에 가까운 정체성 혼돈과 분별있는 지지자들의 엑소더스를 불러 일으킴으로써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노빠세력 모두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개혁추진의 내부동력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구장창 노빠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 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잔민당식 똥고집에 빗대어 ‘잔노빠’란 별칭까지 생기는 부메랑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미국에 가서 부시만세를 외치며 꼬리를 흔들어대고 오던 날 한국은 이라크 무장세력등으로부터 한국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테러경보가 울려 온 국민을 또한번 불안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선박의 중동지역 하선금지령이 내려지고, 이또한 일과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향후 수출전선에도 빤갈불이 켜져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익 때문에 파병강행을 외치던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닥쳐온 한국판 9.11테러 공포와 현실적인 경제적 타격을 눈앞에 두고 또 어떤 변명을 더 늘어놓을 참인가? 세계 최강 미국도 막지 못한 테러를 김선일씨 죽음에서 보듯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능한 한국정부가 무슨 수로 막는다는 것인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파병과 관련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노빠부대로 이어지는 참여정부 주역들의 '약소국의 비애', '네오콘의 북폭위험' 운운하며 시도하는 악착같은(?) 노무현 감싸기는 차라리 혹세무민에 가깝다. ☞ [관련글 보기] 파병찬성론, 혹세무민의 끝은 어디인가 그 헛소리가 난무하여 결국 그들은 이회창 정권이었다면 개혁.진보세력과 함께 지금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파병철회를 외치며 행진을 했을 사람들이 행여 노무현에 누가 될까바 침묵과 외면, 심지어 파병철회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비아냥으로 일삼다가 파병철회운동의 동력만 갈아먹고, 스스로 조중동의 논리에 편입되어 오월동주에 서버린 자신들의 기회주의는 애써 눈감고 있는 것이다. 굿판싸움으로 국민잡지 말고, 개혁성 회복으로 대동놀이 펼쳐야 이렇게 대전전과 대선후, 총선전과 총선후 철저하게 변질되어 개혁과 진보적 노선에서 한참이나 일탈해버린 개혁 참칭 정부를 보고 어떻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면 어김없이 친한나라당, 민노변견의 논리, 잔민당파라고 딱지 붙여대기에 바쁜 사람들에게 그들이야 말로 조중동 욕하다가 닮아버린 '조중동 클론(clone)' 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누차 경고해왔고 우려해왔던 이라크 파병 강행의 살풀이가 지금 한반도에 엄습해오고 있는 마당에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저주의 굿판과 노란굿판의 자리 싸움덕(?)에 애꿎은 국민만 대선결과 불인정및 반동세력과 탄핵횡재를 노린 질낮은 세력중 어느 한곳으로 편입되기를 강요받으며 죽어날 판이다. 그야말로 기세싸움에 눈먼 큰무당들이 국민잡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그에 따른 당위성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심도있는 분석과 자료를 가지고 제 정당 및 시민단체, 전문가등과의 TV 국민토론회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꾸준히 점검하고,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국민 모두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케 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제거하면서 추진해가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는 개혁ㆍ진보세력에게마저 큰 실망을 안겨주는 실책성 이슈들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중동의 딴지때문에라는 핑계는 열린우리당이 국회과반수를 넘고, 우호적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가 버티고 있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변명에 가깝고, 심지어 노빠들의 이탈을 막고 결집하기 위한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부시주연 악마의 전쟁에 동참을 거부하고 범국민적 파병반대운동을 통한 실질적인 파병철회로 한국민의 국제평화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각종 반개혁조치들을 원상회복시키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매듭을 풀어 헤칠 때이다. 그럴때에만 열린우리당과 노빠세력에게 붙여지고 있는 사이비 혹은 개혁참칭세력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개혁과 진보세력의 대동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또한 그런 과정에서 개혁.진보세력에게 하나된 공감대를 가지고 보수세력을 설득하면서 추진할때 최소한 국가적 원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과제들을 굿판싸움으로 난장판을 만들것인가, 개혁의 동력을 회복하여 신명나는 대동놀이로 펼쳐 갈 것인가는 노무현과 참여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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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21: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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