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무효 빠뜨린 탄핵무효는 ‘고무줄 없는 팬티’

오는 토요일(3.27일)에는 탄핵무효와 찬성의 목소리가 서울 광화문에서 별다른 충돌없이 동시에 울릴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2일 부터는 일체의 탄핵관련 집회를 중지해 줄 것과 강력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은 어떻게 대응 할것인가.

탄핵관련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토요일(3.20일)에는 탄핵무효 촛불집회와 이라크 파병무효 집회가 함께 열렸었다.

필자는 그날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개최된 파병반대 집회를 거쳐서 오후 6시 광화문 탄핵무효 촛불집회에 참석 밤 9시쯤 대열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 올 때 까지 장장 6시간을 종로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굳이 긴 시간을 길거리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로에서 열리는 파병반대 집회부터 참여한건 단지 탄핵무효 집회에만 참석하는 건 왠지 공허하고 개인적으로 양심불량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다.

‘무엇을 위한 탄핵무효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도 찾아보고자 함이기도 했다.

탄핵무효를 성사시켜서 노무현 대통령만 화려하게 복귀시키면 이 나라의 개혁과 진보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인가.
지난 1년동안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과연 개혁세력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탄핵무효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파병무효가 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3.12 탄핵사태 - 50년 수구.기득권세력 몰락을 가져올 결정적인 사건

지난 3월 1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연합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하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사태에 직면 온 국민의 충격과 들끓은 공분을 자아낸 사건은 한국 헌정사에 있어서 지난 50여년간 강고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거대한 수구. 기득권세력의 몰락하는 가져올 결정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해 갈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번의 사태의 흐름을 들어 군사정권을 무릎 꿇게 했던 87년 6.10항쟁과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사태를 주도한 세력과 원인 제공자가 다르다.
6.10항쟁은 그야말로 깨인 개혁세력들과 시민들이 줄기차게 싸워서 만들어 낸 것이라면, 이번 사태는 수구.기득권세력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어 자폭함으로서 촉발된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개혁세력과 시민 대중들이 수구.기득권 세력의 거대한 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기회로 인식,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이 흐름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다시 광화문 거리로 나오고 일부 넥타이 부대까지 가세한 것이 외형상 지난 6.10항쟁의 재연처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태에서 사실상 분에 넘치고, 쑥쓰러운 횡재를 하고 있을 뿐(물론 사태를 유발한 저간의 노력과 결단은 일부 인정하지만) 이번 사태를 이끈 주역은 아니다.

그동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세력이 지난 1년 동안 정권을 담당해왔지만 개혁세력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사건은 많았어도 , 잘한 것으로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나마 개혁세력 내부의 극심한 분열로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100석)이나 확보해 내는 것이 다급한 목표였을 뿐이었다.

사실 이번 탄핵사태 이전까지 불과 몇일 전까지만 해도 열린우리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보다 4~8% 정도 앞선 1위였지만, 각 지역구로 눈을 돌려보면 인물과 인지도등에서 고전하는 곳이 의외로 많았고, 실제 선거에서는 이 정도 앞서가지고는 조직력과 지역적 기반이 확고한 한나라당 보다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서 1당은 고사하고 개헌저지선(100석)도 쉽게 장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탄핵사태후 국민들의 공분과 동정을 한몸에 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흘이 지나도록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현재의 분위기대로라면 20여일 남은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훌쩍 넘어서는 압승을 거둘 것 같은 기세다.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 보니 세상이 확 달라져 버린 셈이다.
결코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잘해서가 아닌 한.민.자의 역사적 자충수로 인하여 자멸상태로 빠져드는 바람에 한.민.자의 호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온 동전들을 혼자서 몽땅 쓸어담고 있는 횡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건 굳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열린우리당의 핵심인사들이 당무회의등에서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느냐”며 서슴없이 자인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만약에 한.민.자가 열린우리당의 물리적인 봉쇄를 이유로 탄핵안 가결을 하지 않고 시한 초과로 무산되게 방치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의장석 봉쇄탓으로 역공을 취하고 나왔어도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지금쯤 국민들의 사과 여론을 거스른 부담을 안고, 야당의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독선에 대한 견제 주장이 오히려 강하게 먹혀들고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야당이 탄핵안 강행처리에 의한 역풍으로 초토화 일보직전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의 여망을 짓밟고 노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일거에 완승을 거두려한 오만에서 비롯되었기에 국민 대다수의 사과 여망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야당에게 염장질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또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의 의사에 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탄핵안 가결 자체가 열린우리당의 저지로 무산되고,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만 남겨두었을 경우 지금쯤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리더쉽(혹은 포용력) 부족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건 탄핵안 가결 전날에 있었던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모 방송사가 그 날 저녁 실시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60%에 이르는 대다수가 노 대통령의 사과 거부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어쩌면 야당의 무모한 탄핵안 가결은 바로 이 국민들의 못마땅함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이란 짐작이 가지만 동시에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반대여론 또한 압도적이었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참히 짓밟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파를 국민들에게 안겨준 결과 거센 역풍을 몽땅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숱하게 치러본 기성 정치권이 상대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일거에 완승을 거두어 보려는 무리수가 빚어낸 결과는 이렇듯 참혹할 뿐이다.

지나온 정치역정에서 자신들에게 한껏 유리해진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를 최대한 궁지로 몰아 완승을 거두려는 시도가 번번히 국민들의 견제심리 발동을 유발시켜 결국 몰락을 자초한 사례가 무수하거늘 여전히 완승에 대한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 야당은 그들 스스로 내뱉은 말처럼 자업자득한 셈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의 대다수 민의에 반하는 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그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정도를 벗어난 정치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의 국민들이 또렷이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수구.기득권 세력이 이처럼 몰락 직전의 위기에 몰린 것이 단지 그들의 탄핵가결이라는 자충수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닐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연이은 집권으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던 자금력도 대선자금 수사로 동원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받은 상태인데다, 이번 결정적인 패착으로 마지막 보루인 지역적 기득권마저 뿌리채 흔들림으로서 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단지 이번 사태가 우연히 아니라 그동안 수구.기득권세력의 축적된 균열상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면 타당한 의미부여 일 수도 있다.

그런점에서 보면 그동안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 까지 개혁세력들은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온 숨은 주역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아쉬운 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보여준 사이비에 가까운 개혁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혁과 진보의 관점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실책과 오류를 여전히 안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개혁과 진보를 향한 원칙과 철학 그리고 신념을 재정립할 진중한 반성의 기회와 시간을 생략한 채 모든 걸 건너뛰어 작금의 과실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의 부조리에 있다.

달라지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의 화려한 복귀는 또다른 곤궁(困窮)의 시작

과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작금의 이런 과분한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압도적 다수의 의회 권력마저 장악했을 때 그간의 사이비 개혁이 계속해서 현실론을 가장하여 합리화되고 그로인하여 또다시 실망과 분열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높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만사 제쳐두고 흥분할 것만도 아닌 것이다.

이런 분노와 열광으로 만들어 낸 승리가 이라크 전투병 파병, 대미 굴종적 자세, 부안 핵폐기장 사태, 노동자,농민들의 저항에 대한 강압적 진압등 사실상 과거 수구정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접근방식과 결정들을 합리화 하지 않고, 이후에도 이런 결정들이 이어질 때 지금처럼 분노와 비판을 이 정권을 향해 토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자세가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주는 개혁 이미지에만 매몰되어 내용과 실체에 대한 비판을 침묵과 기회주의로 덮어버리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개혁을 빙자한 사이비(似而非)일 뿐이며, 그것도 정도가 심하면 또다른 파쇼현상으로 나타날 뿐이다.

한마디로 수구와 싸우면서도 자신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압살하면서 한편으론 그들을 닮아가는 모양새가 되어 버리기 쉽다.

따라서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 노무현만의 화려한 복귀는 사이비 개혁에 독선이라는 포도주를 따라 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독선은 필연적으로 또다른 대안과 견제세력을 스스로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어쨌든 지금의 상황이라면 열린우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1당 등극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것도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과반수를 훌쩍 넘어설 기세이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처럼 투표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한 출구조사마저 사상 최악의 오보사태를 빚어낸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선과는 달리 총선은 243개 지역구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서 지역적 투표성향과 개별적인 인지도, 조직력, 자금력등 각 후보별 특색이 반영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지역구별 여론조사는 대선때보다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전통적인 한.민.자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과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와 우리 국민들의 특성상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게 눈에 띄게 되면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 주려는 심리도 강해서 국민들이 특정정당에게 호락호락 단독 과반수를 허용해 주지 았았던 전례도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선거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장도 물론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국민적 충격의 앙금이 쉽사리 사그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미지 정치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감각으로 비추어 볼 때 금방 이 불길을 꺼뜨리는 큰 실책을 만들어 낼 공산도 별로 없어서 지난 김대중 정권시절 세 아들 비리로 여당이 사실상 궤멸적 타격을 입고 한나라당에게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 걸쳐 압승을 가져다 주었던 2002년 지방선거 결과가 이번에는 승자와 패자를 맞바꾸어 그대로 재연될 공산도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한나라, 자민련, 민주당의 당내 구태세력과 수구언론으로 열결되는 한국사회의 강고한 수구.기득권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무너뜨리고, 점진적으로 메인스트림을 교체해가는 역사적 과업에 현실적 도구로서 열린우리당의 역할 또한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노 대통령 복귀 여부이다.

현재 헌법제정 권력인 국민들의 70%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이번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며 헌재의 기각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실존적 심판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마저 열린우리당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헌재는 법적.정치적 부담이 훨씬 줄어든 상태에서 국가적 안정성을 위해 탄핵기각을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노 대통령은 다수의 원내지원세력을 확보, 의회권력까지 거머쥔 채 이전 보다 훨씬 막강한 대통령으로서 화려하게 복귀하는 일만 남은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앞날에 탄탄대로만을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탄핵사태는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늘날 이렇게 자멸의 수준으로 급전직하하고 있지만, 불과 1년 9개월 전만해도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제외한 전지역을 휩쓸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대승 분위기가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질 때에는 똑같은 운명을 맞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국민적 후광이 결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스스로 잘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더 못된 자식을 먼저 나무라고 싶은 국민들의 동정과 배려 때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또한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무시하고, 타박할 때 그리고 어정쩡한 개혁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할 때 어떠한 심판을 국민들이 내리는지 함께 가슴에 담고 이 사태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난 탄핵가결시 보였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통곡과 눈물이 총선 승리후 ‘악어의 눈물’로 전이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화려한 복귀에 앞서 지난 1년동안 자행한 실책들의 근원이 자신이 그동안 견지해온 입장까지 바꿔가며 반개혁과 좌충우돌로 개혁세력을 실망케하고 분열시켜온 데 있으며 이는 대통령 자신의 개혁에 대한 원칙과 철학 그리고 신념부족에서 오는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고, 개혁과 진보의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가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청사진을 가다듬고 복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예전 그대로 사이비성 개혁을 재연하고, 툭하면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도박하듯 결단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국정의 실책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대중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는 일의 연속일 뿐이다.

그동안 야당이 그것도 수구세력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비대하게 의회권력을 장악,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유무형의 압박 때문에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그동안의 실책들을 변명해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당으로 등극하는 순간 그 전가의 보도는 영원히 사라지게 됨으로서 이후 모든 실책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몫이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지금의 처지가 뒤바뀌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의 개혁이 지난 1년의 반복으로 그치고 만다는 것은 작금의 탄핵사태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보내주고 있는 분에 넘치는 동정과 배려에 대한 배신이기도 할 뿐더러, 개혁세력에겐 변명의 여지없는 크나큰 재앙을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노무현의 화려한 복귀는 분명 개혁과 진보의 신념으로 재무장한 사실상 노무현 집권 1기를 비로소 시작한다는 의미이어야 할것이다.

이번 기회에 야당도 야당다운 당으로 교체해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구조는 사실상 보수적인 기성정당의 권력싸움의 연장전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점에 있어서 어제(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17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에서 열린우리당이 재벌정책등 개별 경제정책사안에 있어서 민노당은 물론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덜 개혁적이라거나,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민노당을 제외한 나머지 ‘한-민-자-우’ 4당이 모두 비슷하다는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것이다.

이제는 야당을 ‘야당다운 야당’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진보정당이 자리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이 한나라당, 자민련이 어차피 시대의 소임을 다하고 물러나야할 역사적인 선거라면 그동안 이들과 수구언론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지난 50여년간 우리 사회 강고한 친일.친미 사대주의, 반공, 반평화적 남북대결주의 그리고 지역주의라는 지배이데올로그에 의해 기득권 유지와 개혁 회피를 일삼아온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진보정당의 대표격인 민주노동당의 의미있는 원내진입을 위해 국민들이 최대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수구세력인 한.민공조로 호남으로부터도 따돌림 당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 모든 아픔을 한단계 뛰어넘는 선택을 해보는게 어떨까 한다.

물론 이번 사태로 민주당이나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역사에서 우리사회의 강고한 영남패권적 수구세력과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와 개혁의 편에 서서 헌신적으로 싸워온 전력과 공마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보수화된 일부 호남 중진들과 영입파들이 당의 핵심을 장악하면서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가 아닌 기득권 지키기용, 혹은 노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에만 기대어 그토록 저항의 대상이자 여전히 영남패권주의적 주류들이 버티고 있고, 호남민들의 의지에도 반하는 한나라당과의 부적절한 한.민공조를 연발하다가 결국 전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받는 사태를 맞이한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열린우리당에 표를 주는 것조차 내키지 않는 상태라면 수구세력과 공조한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라도, 평화와 개혁을 지향해온 한줄기 자존심이라도 지켜간다는 의미에서라도 지난 토요일 이라크 파병 무효를 먼저 외치고 탄핵반대를 위해 광화문에 집결한 양심적 진보세력들에게 표를 던져 줌으로서 개혁과 진보를 향한 한단계 뛰어넘는 선택을 해보는게 어떨까 싶다.

어차피 지금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을 건 자명해 보이며 총선을 전후해서 각자의 이념과 성향대로 제 갈길 가고, 평화.개혁세력으로 남고자 하는 세력들은 기성정당과는 판이하게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한다든지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 출신의 유용태, 관료출신의 강운태와 같은 보수적 라인이 주도하고 이를 호남의 보수화된 중진들이 뒷받침하는 지금 상태의 민주당은 평화와 개혁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와 민주당의 전통적인 색깔마저 변색시켜 버린 씻기 어려운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그나마 민주당의 법통이라도 지켜보고자 철저히 개혁을 외면해온 당내 철밥통 구주류들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몇몇 소장파들의 노력이 이제는 안쓰러워지기 까지 한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이전처럼 노무현의 보수화된 정책에도 침묵 혹은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연장해간다면 틀림없이 열린우리당의 사이비 개혁과 진보정당의 중간지점이면서, 기존 명망가나 엘리트 중심의 시스템이 아닌 전혀 새로운 상향식 참여모델을 추구하는 정당의 출현이 국민들로부터 요구되고 또한 각광받는 시기가 조기에 도래할 가능성도 높아져 갈 것이다.

무엇보다 수구.기득권 정당이라는 거대한 축이 무너진 공백을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사이비성 개혁만으로는 메우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견제세력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대안은 기존 수구세력의 재등장이 아닌 전혀 다른 시민참여형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강령과 정신은 민주당의 평화.개혁노선으로, 시스템은 민주노동당의 것을 결합한 새로운 정당을 구현하고자 했던 개혁당의 실험이 지금은 비록 좌절됐지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제 2의 개혁당 불꽃을 피우기 위해 넓은 민심의 들판에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아마도 언젠가는 그 들풀들은 마른 풀이 되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준비를 해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열린우리당같은 사회명망가나 운동권 엘리트 위주의 반서민적 정당의 모습을 뛰어 넘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줄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은 매우 절실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최소한 정당명부제에서 만이라도 민주노동당에게 많은 표를 주어 민주노동당의 의미있는 원내세력 형성에 기여하면서 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지금의 정치구도를 ‘지역과 명망가 위주에서 정책과 생활정치인 위주로’ 전환시켜가고,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담아내는 미래형 정당들의 출현을 촉진시켜 한국 정당정치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이번 총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에 정당한 심판과 반성을 생략한 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열린우리당의 사이비성 개혁에 그 허구성과 보수성을 제대로 비판하고 견인해 낼 세력은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 밖에 없음이 아쉽지만 분명한 차선의 선택으로서 의미있는 투표행위임을 부인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본문은 브레이크뉴스 창간을 맞아 독자이신 '엥란트'님이 정치개혁의 방향과 인터넷언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특별히 기고하신 글입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환영하며, 특별기고를 해주신 '엥란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편집자 주.

▲'리멤버 1219'행사에 참여해 발언중인 노무현 대통령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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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치권 전체가 낯뜨거운 조변석개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 이유는 태풍의 진로를 좌우할 노 대통령부터 재신임 안건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없이 모호하게 출발한 것도 한 원인이겠으나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안을 대하는 제 정치권의 자세 또한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의 이해득실에만 대입시켜 입장을 정리할려는 극심한 당파적 이기주의 때문일것이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의 배경과 의미

노 대통령이 사실상 깜짝쇼나 다름없는 자신에 대한 재신임 제안을 한 배경에는 처음에는 20년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사실과 대통령 자신에 대한 그동안의 축적된 국민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으나, 10월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와 도덕불감증 청산,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법 개정등을 통한 정치개혁까지 겨냥한 결단임을 표명했다.
재신임 제안이 어디까지나 대통령자신의 결단의 문제이기에 그 배경 또한 대통령의 설명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만이 노 대통령이 재신임 결단을 내린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도 지난 10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그 심경의 일단을 밝혔듯이 그동안 거대야당과 수구언론등 반대세력들로부터의 지나친 공격과 견제에 따른 국정난맥과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특히 신당추진세력)들의 축적된 실책까지 겹쳐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갈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 총체적 지지기반 상실이 더 큰 사유일것이다.

측근비리와 부정부패 청산과 지지부진한 정치개혁의 추동은 재신임여부를 조기에 결단하게된 촉매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문제에서 출발 탄핵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2003년 가을 한국정치의 대혼란상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노 대통령의 심각한 지지기반 붕괴에 따른 국민지지 추락과 이의 해결을 위한 개혁세력에 대한 신뢰회복의 방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설사 재신임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것이다.

그 이유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대로 노 대통령의 재신임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임시의 국정대혼란과 정치불신에 따른 대안부재로 말미암아 소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재신임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20~30%대의 낮은 국민적 지지도와 60%대에 이르는 많은 국민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재신임요구 영리한 제안이나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전격제안은 최악의 상태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 아주 영리한 제안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받게된다 해도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되리라는 환상은 일찌감치 버리는게 좋으며 그러한 자세 또한 제2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잉태하는 씨앗이 될것이다.

왜 영리한 제안인가

사실 그동안 노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 추락한 상태에서 더이상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한 버팀목이 없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개혁세력이라고 총칭되는 지지기반 자체가 붕괴된 상태였기에 재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7개월을 끌어온 신당논의가 기존 민주당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아니 더 반개혁적인 인사들마저 내년 총선 공천을 노리고 득실거리는 듯한 모습의 통합신당 출범은 기존정당을 넘어서기는커녕 되레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왕따를 당하면서, 이를 여당으로 해서 새로운 집권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던 노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의 꿈을 허공에 날려버려야 할 상태에 이른것이다.

누차 강조해왔지만 통합신당의 실패는 이미 그 추진주체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한게 아니라,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끼리끼리 정당’, 그러면서도 각자 내년 총선과 공천을 의식한 기회주의적인 작태는 여전한 기성정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속칭 ‘민주당의 파편정당’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데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 할것이다.

지금도 통합신당 추진세력들 사이에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제는 재신임정국을 맞이하여 퇴행적인 ‘노빠정당’으로 전락될 조짐마저 보인다.
이런 정당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도가 회복될지는 미지수이며 회복된다 하더라도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노대통령의 변변한 버팀목이 되어줄 지지기반마저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 대통령의 그간 대북송금특검 수용, 대미외교의 굴욕적인 모습, 이라크파병, 나이스를 둘러싼 전교조 대응, 부안 핵폐기장 선정등에서 보여준 반개혁성에 실망 수없이 떨어져 나간 지지기반 붕괴현상를 거치면서 거대야당과 수구언론의 저항을 이겨내고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이끌어 갈수 없는 것은 자명한것이다.

바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자신의 임기를 내던져버리는 사즉생의 자세로 국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실책을 사과하고 새출발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지만 그러나 왠만한 통치권자는 쉽게 내리기 어려운 재신임 결단을 내린것이다.

당장 원내1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하루가 다르게 대통령과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입장을 뒤바꾸거나, 자기들끼리도 의견통일이 안돼 우왕좌왕하며 비틀거리고 있는등 하루가 다르게 거대야당의 체면이 심하게 구겨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당파성이 강한 일부 언론과 인터넷 정치관련 사이트도 예외가 아니다.

노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씨의 비리가 얼마만큼 죄질이 나쁜가는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야당인 한나라당 또한 최돈웅의원이 똑 같은 사건으로 더 큰 비리의혹을 받고 있어 최도술 사건만으로 노 대통령을 불신임쪽으로 몰아가기에는 명분없기는 매한가지다.
또한 야당이 재신임 정국에 부담을 느껴 재신임 철회를 요구한다해도 노 대통령으로서는 측근비리라는 엄청난 파고를 넘을수 있게 될것이다.
결국 노 대통령으로선 재신임카드야 말로 별로 밑질게 없는 장사를 한 셈이다.

더군다나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 한국정치의 부정부패 커넥션에 일대 타격을 가하고, 정치권에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등의 개정분위기를 유도 그간 지지부진했던 정치개혁을 추동해낼 힘을 갖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9회말 역전 ‘만루 홈런’이 될것이다.

만병통치약은 결코 될수 없는 이유

분명 노 대통령의 이번 재신임 제안은 최악의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할수 있는 가장 영리한 제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은 역으로 완전무결한 몰락의 계기가 될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국회시정연설에서 노 대통령이 밝힌대로 ‘재신임만을 묻기위한 국민투표’는 위헌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익히 여러 언론 보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시피 대의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보충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형태의 국민표결제도를 취하고 있는 데 그것이 바로 헌법 제 130조 2항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제도이다.

그러나 비록 72조의 국민투표 부의권이 헌번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는 달리 법적구속력이 강제되지 않는 자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나 엄연히 헌법상으로 제도화 되어있는 레퍼렌덤(referendum)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바대로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대통령의 재신임만을 묻는 형태의 국민투표는 사실상 헌법상 제도화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통치권자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신임투표제 성격을 띄는 플레비시트(plebisicite)로서 헌법위반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미 대한 변호사협회는 지난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위한 국민투표가 거론될 때 1989년 3월에 [국민투표 실시에 관한 성명] 통해 “국가중요정책이 아닌 중간평가(신임)투표는 위헌’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따라서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후에 헌법소원에 의해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판결을 받게 될시의 국민적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니 갖가지 논란속에 헌법소원을 제기당한 그 자체부터가 정치적 부담이 될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등에 사전에 자문을 충실히 구함으로서 국민투표 방식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이다.

굳이 한다면 작금의 척박한 정치적 환경이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해나갈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지역구도를 혁파하기 위한 정당명부제 도입이나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일소할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등 ‘강력한 정치개혁의 내용’을 담은 정책이나, 이라크파병과 같은 중대사안을 안건으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부를 묻고 여기에 노 대통령 자신의 신임여부와 결부시키는 레퍼렌덤-플래비시트 성격의 국민투표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자칫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꼼수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헌법에 충실해야할 대통령의 입장에선 정책연계 국민투표가 오히려 원칙에 맞다고 봐야 한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며, 이번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이유이다.

거대야당의 결집과 반격에 마땅한 제동장치가 없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     ©YTN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투표가 아닌 최도술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국을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그럴 조짐도 보이고 있다.
현재 야당은 총 의석수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할수 있는 재적 2/3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여서 야당이 맘만 먹으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한 셈이다.
헌법 제 65조에 의하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한마디로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이 노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 까지는 가지 못할 것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는 심히 못마땅하지만 무대통령 상태의 극심한 혼란상 만큼은 피하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총선을 코앞에 두고 불과 몇 달 살자고 나라전체를 마비시키는 결정을 지금의 야당이 감행할 정도의 배짱은 없다고 봐야 할것이다.

그러나 최도술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지난 김대중 정권하의 최규선게이트처럼 국민들 보기에 엮겨운 모습으로 죄질이 변해가거나, 노대통령 및 추종세력들과 거대 야당과의 사이에 사활을 건 정쟁으로 치달을 때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이때에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물건너가고 식물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재신임에는 성공하고 총선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아

현재 상황에서는 노 대통령의 임기 조기종료에 따른 극심한 혼란과 야당 대선후보 조기가시화의 어려움 등 대안부재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에는 어쩔수 없이 지지를 보내지만 현재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여당인 통힙신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반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각종여론조사를 보면 재신임 정국에 반사이득를 볼만한 통힙신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과 동반하락하고 있고 되레 민주당이 견고하게 입지를 굳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을 위협하고 있는 어부지리 현상이 나나타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가장 최근의 kbs여론조사(10.13일자)에서 한나라 19.6%, 민주18.9%,통합신당9.2%로 나타난 바 있다).

작금의 혼란한 정국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격인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두 당 모두에게 국민들이 동등하게 곱지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국민들의 시각이 이러하다면 재신임 정국이 현재대로 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간다해도 통합신당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되레 현재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국민적 불만이 다음 총선에서 통합신당에 고스란히 향하게 되고 따라서 통합신당이 총선에서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특히나 지금처럼 통합신당이 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원칙도 없이 한나라 ,민주당과 똑 같은 형태로 정치흐름에 따라 조변석개를 밥먹듯이 하는 것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제는 아예 그토록 퇴행적이라고 비판받는 특정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구성원들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구태정당의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처음에는 국민투표 결사 반대를 외치던 기류가 노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고 난 다음 이틀도 안걸려 적극 수용으로 표변하는 통합신당의 모습에서 한나라, 민주당등 기성정당의 모습과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덮어놓고 노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는 통합신당의 모습은 차라리 일인정당의 모습을 넘어 ‘노빠정당’으로 전락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나는 이들 통합신당에 몸담고 있거나 합류하고자 하는 외부세력들중 상당수가 과거 민주당을 향하여 그토록 김대중 일인정당이라고 비난한 바 있음을 아직도 상기하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더 이상 통합신당은 기성정당과는 종이 다르다거나, 가장 개혁적인 당이라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정당이라는 말로 국민들의 당원가입을 선동해서는 안된다.
물론 당장은 충성스러운 노빠들의 가입은 유도할수 있을 지 모르나 지난 대선에 경험한바와 같은 개혁세력의 대결집 현상은 다음 총선 국면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진정한 개혁세력인지 조차도 불분명한 통합신당 후보들을 위해 발벗고 뛰어들 개미들은 그리 많치도 않을것이다.
보상심리에 젖어 정치적 성장에 더 관심이 많은 운동권출신 엘리트주의자들의 눈물겨운 동참에 그치고 말것이란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 그리고 민주당에게 몇가지 지적과 당부를 하고자 한다.

당부의 대상에 한나라당을 굳이 제외한 이유는 변화에 대한 기대조차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 모든 혼란상에 있어서 노 대통령의 책임은 누구보다도 크다.

주변환경이 억울한 측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노 대통령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번 재신임 제안으로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하는 순간 내년 총선에서 곧바로 임기가 종료될수 있는 참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대선때 뭉쳣던 그 수많은 개혁세력들은 지금의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크던 작던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되짚어 봐야 할것이다.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대북송금특검법 수용에서부터 부시대통령에 대한 굴욕적인 자세와 이라크 파병결정, 전교조와 파업노동자에 대한 무원칙한 대응, 부안 핵폐기장 선정과정등은 모두가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노무현 정부의 결단이었다.
그리고 상기 결정들은 지난 대선에서 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기대한 바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는 참여정부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러울 정도이다.
지금까지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가졌는가. 어쩌면 이번 재신임제안이 노 대통령 집권후에 나온 최초의 국민참여기회를 제공한 사례라 할것이다.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국민참여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거나 아니면 참여정부라는 이름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노대통령이 지금 할일은 어설픈 당정분리라는 이름으로 경계인으로 남아 한국정치판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을 흔들어 놓고 떠난 다음 영남의 어떤 지지가 새로 불어났는가? 혹시 내년 총선에 한나라당 공천을 따내기 힘든 영남의 정치꾼들이 보다 유리한 지형을 찾아 날아온 반개혁적인 기회주의자들의 지지가 조금 늘어난건 아닌가.

이제 노 대통령은 스스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추악한 발목잡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그만해야 한다. 그쯤 했으면 알만한 사람 다 알아들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 대통령 자신이 개혁세력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보를 지난 8개월동안 적지않게 보여줌으로서 자신의 지지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것이란 사실을 준렬하게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 이라크 2차 파병결정이 있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결과가 빚어지게 될지 자뭇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통합신당 추진세력들 노 대통령 지지기반 붕괴의 공동정범

통합신당과 조만간 통합신당에 합류하게 될 신당연대, 개혁당, 한나라당 탈당파의원들로 구성된 ‘개혁신당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은 대표적인 노 대통령 추종세력들이다. 특히 재신임정국에 임하는 이들의 최근 모습을 보면 단순한 추종세력을 넘어 가히 ‘노빠’수준이다.

원칙도 명분도 없이 노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또한 덩달아 춤을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민주당을 김대중당이라며 없어져야 할 당이고, 자신들이야 말로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걸맞는 정당을 창당하게 된다며 큰소리 쳐왔던 통합신당의 주체세력들 또한 한술 더 떠 ‘노빠당’,혹은 ‘오빠부대당’이라는 신종 ‘일인정당’을 새로운 시대의 상품이랍시고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유시민의원과 노무현 대통령     ©유시민의원홈페이지

노무현이 미국에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도, 이라크 파병을 거침없이 결정해도, 대북송금특검을 전격수용해도 그에 따른 개혁세력들의 비판을 온몸으로 방어해내는 게 바로 유시민표,서영석표 개혁이다.
노무현이 보수의 길을 가도 그 날카로운 얼굴을 하고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격마저 되받아 치거나 변명하고 보는 게 바로 유시민과 서영석이 할 일인 셈이다.

유시민은 호남지역주의와 영남지역주의를 교묘히 등치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노무현의 지역구도 타파 전략이 호남의 지역주의를 붕괴시키면 저절로 영남의 지역주의가 붕괴될거라는 씨도 안먹히는 논리로 민주당을 험하게 공격하고 부셔대는 데 급급하다가 결국 오늘날 통합신당이 개혁을 위한 정당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채 자기들 맘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끼리끼리 정당’ 수준으로 전락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호남 정치인과 유권자들을 필요이상으로 자극 오해와 반발을 사게 만들어 결국 박상천, 정균환의 입지를 강화시킨 주범도 다름아닌 바로 유시민과 서영석류의 단무지 노빠들인 셈이다.(* 여기서 ‘단무지’는 단순, 무식, 지멋대로의 준말이라고 함)

나는 여기서 이들 단무지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다.

오늘날 통합신당이 호남의 지지가 이탈한 만큼 영남의 평범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는가.
지금 부산 정개추를 보면 한마디로 영남 지역민들의 결합이라는 순기능은 커녕 과거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아예 가망없다고 판단한 내년 총선 출마의사자들이 주로 득실거리는 채 정치꾼들 몇명만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개혁을 기치로 내건 정당이 그동안 이유야 어떻든 개혁의 편에 서서 지지를 해온 호남민들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반개혁적이고 지역주의와 기회주의로 일관해온 영남 정치꾼들이 추가된 통합신당이 과연 전국정당이요 개혁정당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이들 단무지들은 통합신당이 잘못된 게 모두 수구언론 탓이요, 민주당 구주류 탓으로 돌린다.
단 한번도 자신들속으로 들어 온 반개혁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해본 적이 없다.
어느 한 대목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 데에는 민주당 구주류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이 신당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진성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는 이미 민주당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통합신당 또한 이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들만의 집합체도 아니다.

2000원 짜리 진성당원제면 단돈 몇백만원으로도 유권자를 대거 진성당원으로 가입시킬수도 있어 오히려 돈많은 정치꾼들에게만 유리할수도 있는 ‘진성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 도입’만이 정당개혁의 전부인양 선전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 통합신당의 앞날도 다른 기성정당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개혁당안에서조차 영향력있는 당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개혁당원들에게 보여준 유시민과 그 추종세력들의 독선적인 당운영은 가히 파쇼적이라고 할만하다.

자신과 추종자들이 설정해놓은 개혁신당이라는 동굴속으로 당원들을 몰아넣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채 개혁당을 내분에 휩싸이게 만들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애당초 설정해놓고 당원들에게 그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노라고 누차 호언장담해왔던 '개혁신당'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을 확인하고도 성격이 전혀 다른 통합신당이라는 곳에 퇴로도 없다며 당원들을 또다시 몰아넣을려고 하고 있다.

개혁당 안에서 당 지도부로서 유시민의 독선과 말바꾸기,당내 비판세력 묵살하기는 가히 운동권적 파쇼에 가깝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개혁을 빙자하며 다시 노무현에 올인을 주장하고 있다.

진정으로 다시 노무현을 위한 범 개혁세력의 결집을 원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단무지 노빠,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게 심히 실망해 있으면서도 한나라당 수구세력의 집권이 두려워 다시한번 가장 많은 재신임 지지를 보이고 있는 호남유권자들에게 민주당 파괴와 개혁세력 분열의 상당한 책임을 통감해야할 유시민과 서영석류의 사이비이자 소위 ‘찍힌’ 개혁세력들의 설침은 시간이 갈수록 되레 역효과만 양산하게 될것이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은 단무지 노빠들만의 지지와 열성만으로 결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이미 떨어져 나간 개혁세력들에게 노무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의 지난 몇 개월간의 실책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겸허한 자세만이 그나마 그들중 일부라도 다시 불러 모을수 있을 것이다.

영남 패권주의적 요소를 도외시한 채 호남지역주의=영남지역주의라는 등식에 근거한 지역주의 타파방식은 개혁성만 탈색시킨 채 오늘날과 같은 노 대통령 지지기반 붕괴만 가져 온다는 걸 노 대통령과 통합신당 추진세력들이 재인식 하지 않는 한 지지기반 회복은 요원할것이다.

무엇보다 확고한 철학과 일관된 원칙으로 그간 상실해버린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다시 세우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노 대통령이 이 위기를 넘길수 있는 동력을 그나마 갖게 될것이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더 이상 제 2의 노풍이나 2002년 대선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것이다.
한국정치판에 더 이상 명망가나 엘리트주의자 몇 명에게 올인하는 집단최면 현상은 없어져야 하고 다시 태동하기도 힘들것이다.
어쩌면 노무현이 이시대 마지막 스타였다고 볼수 있다.

현재까지 개혁적이라고 일컬어져 온 정치인들이 아직도 스타의 환상에 빠져 국민들을 자신들의 결단에 의해 설득하고 이끌어 갈수 있다는 계몽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자기안의 파쇼적인 근성을 극복하지 않는 한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자발적 참여 열정이 잠재되어있는 정치세력군으로부터 머지않아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노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이 이 시기를 진정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자신들의 지나온 과오와 실책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위에 개혁성을 회복하며 겸허하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것이다.

민주당은 개혁성을 잃지말고 정도를 가야

민주당은 최근 노 대통령과 통합신당 추진세력들의 이탈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어 한나라당 못지않게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배신감은 이해해도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다가 민주당의 정체성 마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노 정권이 싫어도 과거 박정희로부터 이어져오는 군사독재세력 대하듯이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소중한 가치로 자랑하는 김대중노선과 법통이 한나라당과 함께하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을 깍아내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는 시도를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정국을 판단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한다. 어쩌면 재신임 정국에서 민주당의 성숙한 판단은 민주당의 가치를 더 높여 줄 것이다.

수구세력이자 영남 폐권주의에 찌든 정당인 한나라당과 보조를 취하며 노 정권을 공격하는 것은 또다른 역사에 대한 배신이며 진정한 김대중 노선의 계승이 아니다.

고래싸움에 좌절하고 있는 서민대중들의 떨구어진 고개를 먼저 생각해야

지금 서민대중들은 IMF때보다 더하다는 경제현실에 부닥쳐 날로 피폐해가는 생활고와 개선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지쳐가고 있다.
정치권의 총선을 향한 이기적이고, 추악한 권력다툼에 끼여들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도 없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한 그 어떤 정치행위도 국민들의 좌절을 어루만져 줄 수 없으며, 지금의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러한 국민들의 실망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 절망적이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생활정치를 실현해나가는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정치참여세력'들이 새롭게 성장해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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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6 [12: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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