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놓고 열린-민노 설전(2005.6.22)

비정규직법안 놓고 열린-민노 설전

강행처리 방침 정부여당에 민주노동당, 노동계 국회 소회의장 점거 재연

김영국

“더 늦출수 없다” & “개악은 안돼” 경제적 양극화의 주요인이자 최대 노동 쟁점인 '비정규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회의장 점거 소동으로 또다시 예고된(?) 파행을 재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22일) 예정된 비정규법안 심의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소회의실 점거로 불발되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 회의장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철야농성을 각오하고 여전히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하여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 민주노총 제공 당초 환노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법안을 중심으로 ‘축조심의’(상세한 법안 검토를 위해 조문을 하나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심의방법)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환노위는 오는 23일까지 법안심사를 마쳐 6월 임시국회 중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 등 당직자들이 22일 오후 1시 50분께부터 환노위 소회의실을 점거, 법안 심사를 저지하고 나섰다. 비정규법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및 파견업종 제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법안을 강행 통과하기 보다는 노사정이 대화를 더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소위원회 위원장석에 앉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안 중심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사정간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실질적으로 4월 한 달간만 유효하게 진행됐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다.”라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더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화체제 복원을 둘러싸고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대화에 임해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경영계가 (지금에 와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노사정간 대화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쟁점만 정리하고 7∼8월 동안 다시 대화를 해서 그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된다"고 말하고 "이를 수용하면 법안 심의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잘도 살겠다” 이목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간부 설전 한편 그동안 노•사•정 협상을 주도해온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소회의실 앞에서 김창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잠시 뼈있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화를 하다 말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느냐. 노동운동하던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뭐가 아니냐. 그럼 비정규법안 계속 늦춰서 2008년까지 넘겨 놓으면 비정규직 노동자 잘도 살겠네”라며 응수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도 “지금 정부 법안대로 하면 비정규직 잘도 살겠다. 그거 솔직히 노동자들 다 비정규직 만들자는 법 아니냐”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단병호(민주노동당) 안대로 할려면 룰라(노동자당 출신 현 브라질 대통령)가 집권해도 안된다. 민노당이 집권해서 한번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어 소회의실에 들어가서도 이목희 의원과 민주노동당 당직자간에 뼈있는 조크를 주고 받으며 폭소가 터졌다. 민주노동당의 한 최고의원이 대화 도중 이 의원의 소속당을 한나라당으로 잘못(?) 말하자 이 의원은 “난 열린우리당이라니까. 지역주의 선동의 원조이자 광주학살의 원흉(한나라당)하고 자유주의 정당(열린우리당)이 어떻게 같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요새 (열린우리당) 하는 일이 하도 비슷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말하자 민주노동당 최고의원이 곧바로 “이목희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 섭섭하지 않게…”라고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면서 또한번 폭소를 자아냈다. 비록 이날 소동에 큰 충돌은 없었지만 비정규법안의 중대성에 비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 차이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관점도 각자 크게 달라 원만한 타협이 매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비정규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 처리를 그대로 두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법안 강행처리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고 비상대기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대국민 선전전’ 발대식을 열고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산별대표자회의를 국회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진행중이다. 또한 내일(2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양대노총의 입장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따라서 지난 2월 국회 때처럼 비정규법안은 파행 속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커지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갈등, 여론조사로 끝장내자(?) 민주노동당의 저지로 비정규법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강행처리’ 대 ‘개악저지’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갖는 등 여론의 명분을 얻기 위한 치열한 장외 성명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 4시30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기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미 논의는 충분히 했으며 이제 선택만 남았다”면서 “국회법에서 정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6월 중에) 처리하겠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또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가 15차례 105시간 이상 계속됐다”면서 “더 이상 논의를 위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차별을 금지시키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점거 농성을 통해 주장하듯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라며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자(상) 곧바로 민주노동당의 반박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 민주노총 제공 이에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환노위 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에 이를 비판하는 기자 브리핑을 열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목희 의원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노동운동 경력을 자랑으로 삼는 이 의원께서 사실을 왜곡하고 반노동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노.노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데 대단히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축구에서도 헐리우드 액션 자주하면 퇴장 당하는데 비정규직 양산법을 보호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번 죽이는 것이다"며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은 정규직 축소가 그들의 속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보호의 전제는 망국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기간제 사유 및 파견업종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은 자본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조금도 성의있는 노력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과 사용자 측을 한묶음으로 비판했다. 한편 같은 당의 단병호 의원도 "정부에서는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하지만, 차별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며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근속연수 등이 같다면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단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정규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인권위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은 이미 확인됐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이 자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함께 공동으로 문안도 만들어서 공동여론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역제안 했다. 한편 지난 4월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는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83%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채택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이 두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또한 단병호 의원이 작년 10월 노동법 전공 교수 41명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교수들은 정부법안대로라면 기간제와 파견제가 급격히 늘 것이란 전망을 한 바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김대환 장관 해임 요구 한편 한국노총 김태환 지부장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양대 노총,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언련, 녹색연합 등 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김태환 열사 살인사건 대책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 노동부장관 해임 등을 요구했다. 이날 비상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일상적이고 누적된 반노동자정책이 결국 노조 간부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까지 불러왔다”며 “성장제일주의와 이윤극대화 논리가 낳은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 등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연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 해임권고 결의안 제출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혀 노동계 안팎에서 사퇴 압력이 높아가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 주목되고 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6/22 [23: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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