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사상 최저 '30%짜리' 대통령

[17대 대선 종합분석] '사상 최대' 압승 뒤에 '사상 최저' 득표율 있다

김영국

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은 '神의 경지'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읽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특히 선거라는 국민적 선택에 관한 한, 우리 국민은 거의 '신(神)의 경지'에 도달했다. 국민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대선이나 총선에 나타나는 민심을 보면서, 늘 국민의 심모원려(深謀遠慮)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민은 책임을 물어야할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정밀하게' 심판했고, 당선자에게는 '사상 최대 표차 압승'이라는 영광(榮光)과 '사상 최저 득표율'이란 오명(汚名)을 동시에 안겨줌으로써 '자만하지 말고 잘하라.'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국민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게 '사상 최대 표차 참패'라는 치욕을 안겨줌으로써 노무현 정권과 범여권 정치집단의 지난 5년간 좌충우돌과 지지층 배신을 혹독하게 심판했다. 진보의 중심축인 민주노동당에게도 지난 대선보다 못한 3% 지지를 보내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통일 만세' 운동과 이기주의로 변질된 '정규직黨'에 대해 '그런 진보정당은 더이상 필요없다.'는 수준의 경고장을 보냈다.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내부 혁신은 가장 굼뜬 정당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셈이다. 대표적 인터넷 신문의 '기획 상품'으로 어느날 갑자기 정치판에 출시된 '문국현' 후보의 경우는 참신함과 순발력 있는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할 만한 축적된 정치 행보와 자료가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범여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오락가락한 처신, 정책적 일관성 및 준비 부족에 대해 딱 5% 수준의 지지만 보냄으로써 여전히 '물음표'로 남겨뒀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이후 10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그것도 2위 후보와 사상 최대 표차라는 압승이어서 그 충격파와 감회가 더욱 남달랐다. 그에 따라 어제 오늘 모든 방송사와 종이신문들은 일제히 '이명박 압승'에만 초점을 맞춰 '이(李)비어천가'를 불러대기에 정신이 없었다. 각 방송사들은 출구조사 보도부터 '이명박 과반수 달성'을 외쳤다가 '헛방'으로 끝나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이 당선자의 눈에 들기 위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 이 당선자가 탑승하지도 않은 차량을 '파파라치'처럼 뒤쫓는 장면을 생생하게 내보내는 추태까지 부렸다. 5년마다 재현되는 '오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보다 못한 이명박 당선자의 '초라한 대표성' 국민은 이번에 이명박 당선자에게 무한한 영광만 안겨줬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얻은 '표'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다. 바로 '사상 최대 표차 압승'이란 영광 뒤에, '전체 유권자' 대비 '사상 최저 득표율'이라는 그늘이 함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이 당선자가 2위 후보와 5백만 표가 넘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돼 집권 기반이 튼튼해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경쟁자들이 너무도 약체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의 압승이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건국 이후 직선제로 치뤄진 대선 가운데 '최저 득표율'이라는 초라함이 금방 드러난다.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예언(?)대로, 이명박 후보는 '득표율이 48.7%라고 해봤자 전체 국민의 3분의 1도 못 얻은 셈이니 소수 대통령(minority president)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대표성 없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 역대 대통령 당선자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 선거명 당선자 전체 유권자수 당선 득표수 전체 득표율 2위 후보-1.2위 표차 2대 대선(1952년) 이승만 8,259,428 5,238,769 63.4% 조봉암-4,441,265표차 3대 대선(1956년) 이승만 9,606,870 5,046,437 52.5% 조봉암-2,882,629표차 4대 대선(1960년) 이승만 11,196,490 9,633,376 86.0% 야당 후보 없음(조병옥 사망) 5대 대선(1963년) 박정희 12,985,015 4,702,640 36.2% 윤보선-156,026표차 6대 대선(1967년) 박정희 13,935,093 5,688,666 40.8% 윤보선-1,162,125표차 7대 대선(1971년) 박정희 15,510,316 6,342,828 40.9% 김대중-946,928표차 13대 대선(1987년) 노태우 25,127,158 8,282,738 33.0% 김영삼-1,945,157표차 14대 대선(1992년) 김영삼 28,676,547 9,977,332 34.8% 김대중-1,936,048표차 15대 대선(1997년) 김대중 32,290,416 10,326,275 32.0% 이회창-390,557표차 16대 대선(2002년) 노무현 34,991,529 12,014,277 34.3% 이회창-570,980표차 17대 대선(2007년) 이명박 37,653,518 11,492,389 30.5% 정동영-5,317,708표차 ※ 1,8,9,10,11,12대 대선은 국민 직선제가 아니였음. ＊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결과 비교 (※득표율은 유효투표수 기준) 16대 대선(2002년) : 총선거인수 34,991,529, 투표자수 24,784,963, 투표율 70.8% 노무현(새천년민주당) 이회창(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이한동(하나로연합) 김길수(호국당) 김영규(사회당) 1.2위 표(지지율)차 12,014,277 (48.9%) 11,443,297 (46.6%) 957,148 (3.9%) 74,027 (0.3%) 51,104 (0.2%) 22,063 (0.09%) 570,980 (2.32%) 17대 대선(2007년) : 총선거인수 37,653,518, 투표자수 23,732,854, 투표율 63.0% 이명박(한나라당)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이회창(무소속) 문국현(창조한국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이인제(민주당) 금민(한국사회당) 1.2위 표(지지율)차 11,492,389 (48.7%) 6,174,681 (26.1%) 3,559,963 (15.1%) 1,375,498 (5.8%) 712,121 (3.0%) 160,708 (0.7%) 18,223 (0.07%) 5,317,708 (22.5%) 실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 이명박 후보는 1149만 2389표(48.7%)를 얻어, 617만 4681표(26.1%)를 얻은 2위 정동영 후보를 무려 '531만 7708표(22.5%)' 차로 제쳤다. 이는 직선제로 치러진 총 11차례의 역대 대선 가운데 '최대 표차'다. 헌정 사상 1-2위 간 격차가 가장 컸던 대선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후보가 맞붙었던 '2대 대선'(표차 444만1265표)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얻은 1149만 2389표는 전체 유권자(3765만 3518명)의 '30.5%'에 불과해 '역대 대선 사상 최저 득표율'이란 오명도 함께 떠안게 됐다. 한마디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 중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70%나 됐다는 이야기다. 헌정 사상 '전체 유권자 대비' 최저 득표율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32.0%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보다도 1.5%가 낮아 이번에 최저 득표율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성'에도 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1년 내내 여론 지지도 50%를 넘나들며 현직 대통령 못지않은 호사를 누려왔고, 대선 당일 각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도 87년 직선제 재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기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과는 예상을 빗나간 '48.7%'(유효투표수 대비 득표율)에 그쳤다. 그동안 언론은 이명박 후보의 과반수 득표 여부에 대해 향후 BBK 특검 등 난관을 헤쳐 나갈 버팀목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해왔고, 그만큼 '50%'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매우 컸지만 이 당선자는 일단 거기에도 실패한 셈이다. 문제는 이 '48.7%'란 득표율이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율 48.9%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획득한 전체 득표수 1149만 2389표도 노무현 후보가 득표한 1201만 4277표에 비하면 52만여 표나 적은 것이다. 전체 유권자수가 2002년 대선 때보다 무려 266만여 명(7.6%)이나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이 후보의 득표수나 득표율이 모두 더 적게 나온 것은, 분명 '내용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도 '상처뿐인 영광'에 가깝다. 李 '찝찝하고 구질구질한' 대통령 이는 이명박 정권의 '통치 기반'도 노무현 정권보다 약했으면 약했지 더 강고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당선자의 앞길도 험로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노 대통령은 이 당선자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 더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임기 말에 이른 지금 노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층은 '궤멸(潰滅 )'됐고, 되레 상대편인 이명박 당선의 '일등공신'이란 비아냥까지 받는 등 개혁·진보 진영에 있어 '만병의 근원'으로 치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그 산증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도 노무현 정권처럼 좌충우돌하거나, 자신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펼칠 때, 그 역시 '노무현 꼴 보기 싫어' 묻지마 이명박과 묻지마 한나라당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의 대상으로 급전직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를 지지하지 않은 70%의 유권자'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상 초유의 '당선자 비리 특검'에서 이 당선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경우 '정통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향후 5년 동안 그의 뜻대로 대통령직을 온전히 수행하기 힘들게 된다.   비록 이 당선자가 당분간은 방송과 종이언론의 '이(李)비어천가'로 당선 허니문을 갖게 되겠지만, 그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유야 어떻든 이 당선자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을 순 없지만, 그를 지지한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이나 '찝찝하고 구질구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이 당선자도 도전받는 입장으로 신분이 바뀐 만큼, 그동안 독식해온 '反盧 이득'도 사라져갈 것이다. 가뜩이나 유별난 국민의 견제 심리까지 더해지면 지금의 영화는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民意를 '사상 최저 득표율'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사상 최대 압승'이라는 한쪽 면만 보고 자축(自祝)으로 일관해선 안된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다. 이 당선자는 정치권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예 투표를 포기한 1392만여 명의 기권자를 포함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70%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이 당선자나 한나라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다. '사상 최악'의 대선 '사상 최악'의 대선, '가장 재미없고 싱거운' 대선. 이렇게까지 오명을 뒤집어 쓴 대선도 일찍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17대 대선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진 역대 대선 가운데, 갖가지 '불명예스런' 기록을 쏟아냈다. '투표율' 사상 최저, '당선자 득표율' 전체 유권자 대비 사상 최저, 사상 초유의 '당선자 비리 특검' 실시... 비전과 정책은 실종되고 시종일관 후보자 비리 대결로 얼룩진 2007년 대선은 말 그대로 사상 최악이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렇게 '찍을 만한 후보가 없었던' 선거 또한 전례가 없었다. 투표장 가는 길이 도살장에 소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결국 유권자의 37%나 투표를 포기하면서 대통령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63.0%)'을 기록했고, 당선된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도 안되는 고작 30.5%밖에 표를 얻지 못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통치권자로서 '대표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 심지어 외신들까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권과 유권자들이 보여준 모습에 적잖은 실망과 함께 조롱을 보내기도 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선거를 두고 "대한민국이 1987년 대통령 직접 선거를 도입한 이래 '가장 지저분한 선거 중 하나(one of the dirtiest)'를 치렀다."고 표현했다. 대선 기간 내내 BBK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얼룩지면서 정책 등이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유권자들 또한 '일자리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대통령이 윤리적인 인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에 대한 '황당함'의 표현이었다.    개혁·진보는 궤멸했는가 벌써부터 범여권과 문국현 진영, 민주노동당에서는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참패에 따른 후유증과 쇄신 요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의 1번 타자인 대통합민주신당.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총리와 장·차관 이상의 관직을 지낸 이들과 열린우리당에서 당의장 등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들은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거나 이를 위해 수도권 초·재선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문국현 진영도 '의미 있는 득표'에 실패함으로써 문 후보와 창조한국당이 향후 범여권의 종속변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선거 캠프의 핵심 인사들마저 사표를 던지고 떠나는 등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애써 쌓아온 진보 대표성을 일거에 날려버린 '경악스런 결과'에 충격받은 '민주노동당'은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다. 당내 일부 의견그룹 사이에선 "재창당 수준의 강력한 당 쇄신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정파 갈등에 허우적댈 순 없다. 당을 깨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참담한 결과는 당내 주류인 민족주의 자주파(NL)의 후원을 바탕으로 권영길 후보에게, 심상정·노회찬이란 '외연 확대'를 불러올 만한 스타 의원들을 사장(死藏)시키고, 대권 3수 자격을 부여한 순간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루한 후보에 하품 나오는 선거 캠페인. 민주노동당은 선거 기간 내내 진보 지지층을 까먹기만 했을 뿐 이렇다 할 변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은 보·혁 대결에서도 가장 큰 기울기가 생겼다. 한나라당 이명박·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축으로 한 보수 쪽 득표율은 63%대를 점해, 정동영(26.1%)·문국현(5.8%)·권영길(3.0%) 후보를 합친 개혁·진보 쪽의 35%를 압도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권 교체' 요구가 이번 대선의 표심으로 강하게 작용했다.  사실 '비리 백화점'에 가까운 이명박 당선자의 '구세주'도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과 낙선한 상대 후보들이었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조차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개를 내보내도 당선될 것."이라고 조롱하는 지경까지 됐다. 노 대통령의 좌충우돌형 무능이 'X 같은'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킨 일등공신인 셈이다. 'X 같은' 사람을 찍어주고 대통령으로 맞이해야 하는 국민은 또 얼마나 구차한가. 낙선한 후보들의 처지 또한 이명박 당선자 못지않게 궁색하다는 점에서 이 당선자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있다. 이번에 낙선한 후보들은 '사상 최고로 약점이 많았던' 후보에게도 참패한, '사상 최고로 못난 후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후보의 생명력은 자신의 강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경쟁자들의 부실과 실책에 의해 지탱해왔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개혁·진보 진영에서 대대적인 환골탈태와 함께 의미 있는 '새 정치 주체'가 탄생하면서 급부상할 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지지 기반도 예상보다 쉽게 허물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혁·진보 정치인·지식인들에게, '더이상 착각하지 말자' 무엇보다 개혁·진보 진영에서 대선 참패 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궤멸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궤멸한 건 개혁·진보 진영의 '기성 정치인과 정당'들이지, 결코 개혁·진보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여전히 30%에 달한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 중에 진보 성향 유권자도 적지 않다. 보수 후보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참담한 패배가 예상됐음에도 투표장까지 가서 개혁·진보 후보에게 표를 준 35%의 유권자들에게 함부로 궤멸론을 들먹이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런데 왜 개혁·진보 진영은 궤멸론을 말하는가. 바로 개혁·진보 진영의 정치인과 정당들이 지지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성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참담한 실패를 지지층이 무너진 걸로 오독해 또다시 '대통합', '대연합' 따위의 감기약 처방으로 암환자인 자신들을 살려보겠다는 '포크레인질'을 더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어렵지만 이 상황을 돌파하고 못 하고는 어디까지나 개혁·진보 진영 '하기 나름'이다. 개혁·진보 진영 궤멸론이 낯설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면 그 해결책도 그만큼 한정돼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정답은 '진보 성향 유권자의 42.4%가 현재 마땅히 지지할 정당이 없다.'(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12월 8일자 여론조사)는 현실에 있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성향층에서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진보성향층에서는 기존의 개혁·진보 성향 정당들보다 한나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기현상에서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제시해주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개혁·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진보 외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들이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게 궤멸론의 진앙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진보 진영이 기존의 관성대로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대통합론이 아니라, 그나마 개혁·진보적 노선에 따라 '일관된 정치적 행보'를 보여온 '검증된 사람'들을 발굴해 대표로 내세우거나, 이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미 붕괴된 신뢰를 회복하기란 요원할 것이다. 개혁·진보 진영에서 그나마 일관성과 신뢰가 검증된 정치인과 지식인들 또한 더이상 쓸모 없는 정파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간, 다같이 몰락하는 것 외엔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결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혁·진보 진영은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당, 민주노동당 등 기존 정치집단을 뛰어넘을 '새로운 정치 주체'가 반드시 탄생해야 하며, 만들어진다면 주체에 대한 '신뢰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정당정치와 정당문화' 이 삼박자가 모두 최선(最善)이거나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만이 떠나간 지지자들의 허망한 마음을 다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2007년 대선은 가장 재미없고 짜증스러운 대선으로 기억될 것이며, 풀어가야할 숙제만 잔뜩 안겨준 '가장 골치 아픈' 선거가 됐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우리 국민은 비록 과거에 허물이 있다고 해서, 진실로 반성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시대정신을 실천해가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에게까지 냉정하게 대해준 적이 없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이명박 ‘압도적’ 승리는 언론이 만든 것 '개판'된 대선, BBK 동영상만 화끈했다 국민 40%, '지지할 정당이 없다' 충격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12/20 [20: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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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0%, '지지할 정당이 없다' 충격

진보 유권자 42%가 '무당층', 삼성특검 향배 '진보&보수 전선' 가능성

김영국

응답률  첫 30%대 여론조사, '한나라당 대 지지정당없음당' 양당 체제(?) 우리 국민의 40%가 현재 '마땅히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40~50%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한나라당' 대 '지지정당없음당'의 양당 체인인 셈이다. 그만큼 한나라당을 제외한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42.4%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해 진보에 가까울수록 제대로 된 진보개혁 정당에 대한 '갈증'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가 지난 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특히 이 조사는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중 처음으로 응답률이 30%가 넘은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는 국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응답률은 32.5%였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여론조사 응답률이 30% 이하면 보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응답률이 30%가 넘은 것은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각 언론사가 보도한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10~20%대에 그쳐 신뢰도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이례적이다. 또한 이 조사는 단순히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각종 정책과 이슈, 유권자 성향 조사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 주목을 끌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42.3%로 가장 높은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11.0%, 민주노동당 4.3%, 민주당 1.7%, 창조한국당 1.3%, 국민중심당이 0.1%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이 무려 39.3%나 됐다. 특히 진보 성향 유권자의 42.4%, 중도층의 40.3%, 보수층의 34.3%가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 진보 성향이 강할수록 기존 정당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론 기존 정치집단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고, 특히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 개혁·진보층을 대변한다는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성향층에서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56.5%로 다른 정당들(0.5~5.9%)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진보성향층에서는 한나라당 지지도(25.8%)가 개혁·진보적인 대통합민주신당(18.6%), 민주노동당(8.8%), 창조한국당(2.0%)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중도성향층에서는 한나라당 지지도가 42.2%, 대통합민주신당 10.3%, 민주노동당 3.4%, 창조한국당 1.5% 순이었다. ☞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여론조사 자료통계표(2007.12.8) 다른 조사에서도 조사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이 대개 25.4%~30.8%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기존 개혁·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대대적으로 환골탈태하거나, 기존 정당을 뛰어넘어 제대로 된 '진보개혁 정당'이 새로 탄생하지 않는 한, 진보성향층의 '진보 세력 외면' 현상은 지금처럼 계속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 기존 정당들의 환골탈태를 기대하는 건 사살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그동안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의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증명된 바 있듯이, 기존 정당들이 대대적으로 해체되고 이들을 뛰어넘을 새로운 '진보개혁적 정치 주체' 건설이 오히려 효과적이며 이는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의제가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개혁·진보 진영이 이번 대선에서 대패할 경우, 자연스럽게 그런 논의가 부각될 여지도 크다. 대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 비등과 개혁·진보 진영이 적당한 땜질 수준으로는 결코 재생할 수 없다는 상황론이 이를 더욱 부채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각 대선 후보들에 대한 단순 지지도는 이명박 45.2%, 정동영 16.0%, 이회창 16.0%, 문국현 5.9%, 권영길 2.5%, 이인제 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지지도가 이명박 49.5%, 정동영 16.5%, 이회창 16.5%, 문국현 4.9%, 권영길 2.1%, 이인제 1.0%로 조사됐다. 개혁·진보진영, 진보성향층이 '신뢰'할 '새 정치 주체 건설'이 돌파구 사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도덕성에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고공 지지율을 유지해온 근본 이유도 따지고 보면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이라는 정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나라당은 재벌, 특권층, 보수언론, 보수단체 등 보수 성향 지지층의 욕망을 일관되게 대변해온 결과 상당한 신뢰가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내내 개혁 정책 발목잡기,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꿋꿋하게 지켜온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 세력 그리고 구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의 기대와 염원을 정면으로 배반한 정책들을 줄기차게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기존 지지층의 극심한 실망과 배신감을 불러왔고 지지 기반을 대거 상실한 것이 오늘날 참담한 지경으로 내몰린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노무현 정권 집권 이후 친노 세력과 범여권 실용주의파는 노 대통령 옹호에 급급하거나 삼성 등 재벌과 기득권층에 타협함으로써 대북송금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폐지 포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 번복, 출총제 및 금산법 완화 등 재벌정책 후퇴, 극단적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사학법 개정안 후퇴, 한미FTA 밀어붙이기 등 노무현 정권에 지지를 보냈던 지지층을 '충격'에 빠뜨리는 일을 수없이 반복했다. 지지층이 궤멸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일 정도였다. 따라서 범여권 정치집단은 지금 무슨 주장을 하건, 무슨 이벤트를 벌이든 대중들로부터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대중들이 범여권 정치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범여권이 아무리 그럴듯한 비전과 정책을 내놔도 "그래봤자 조금 지나면 또 바뀌겠지."라는 대중적 인식은 그들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셈이다. 그에 비하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라는 정치집단은 불도저로 밀어붙이든, 하다못해 주가 조작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욕망'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는 강고한 신뢰가 구축돼 있다. 그 신뢰만큼 지지층이 견고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외연 확대가 안정적으로 이뤄져 온 셈이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은 자신들의 지지층에서조차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중도층을 끌어 오는 것은 더더욱 기대난망이었다. 외연 확대가 안되는 건 당연했다. 따라서 개혁·진보 진영이 현재의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대통합론이 아니라, 그나마 개혁·진보적 노선에 따라 일관된 행보를 보여온 사람들을 대표로 내세우거나, 이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미 붕괴된 신뢰를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범여권에 있어 만악의 근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신뢰 붕괴'에 있지, 결코 다른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대적인 혁신이 없는 한, 제아무리 그럴듯한 비전도, 정책도, 이벤트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지금처럼 불신받는 범여권 정치인들을 회전문 식으로 계속해서 대표 선수로 내세워서는 난국 돌파란 기대난망이다. 개혁·진보 진영이 범여권과의 '고통스러운 단절'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이는 범여권이 단일화를 이룬다 해도 묻지마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세론에 전혀 균열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본인의 이념성향, 중도 48.4%-보수 27.3%-진보 23.1% 한편 이번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는 본인의 이념 성향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것을 10점, 중도적인 것 5점, 진보적인 것 0점으로 하여 질문한 결과, '중도 성향'(4점+5점+6점)이 48.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 성향'(7점+8점+9점+10점)은 27.3%, '진보 성향'(0점+1점+2점+3점)은 23.1%로 나타났다. 이를 평균 점수로 환산해 보면 5.23점으로 보수 성향으로 약간 기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념 성향에 대해 0점과 1점을 매길 정도로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도 무려 1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센터의 12월 8일자 조사(조사대상 1500명, 표본오차 ±2.5%, 응답률 20.3%)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대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33.6%, 진보는 29.2%, 중도는 28.4%였다. 그만큼 제대로 된 진보개혁 정당이 탄생할 경우 최소 20% 이상의 지지세를 획득하며, 거대 보수 한나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 세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혁·진보 진영이 대선에 패배한다고 해서 곧바로 궤멸된다는 가정 또한 비현실적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본적인 바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개혁·진보 진영이 진보 성향 유권자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이들의 여망에 여하히 부응하는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혁·진보 진영 '하기 나름'이다. 삶의 불만족 사항, 교육문제-소득수준-일자리-노후준비 이번 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조사에서는 또 현재 삶에서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육문제'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소득 수준'(16.2%), '일자리 창출'(15.7%), '노후 준비'(15.3%), '건강 문제'(10.5%), '주택 마련'(6.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행복하다고 응답한 경우 '교육 문제'(20.8%)가 가장 불만족 사항이라고 제시했으며,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노후 준비'(22.8%), '일자리'(22.2%)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개혁·진보 진영이 국민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해 향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개혁·진보진영, '삼성특검과 삼성 비리 척결'이 돌파구 될 수도 정치적 신뢰를 쌓기도 힘들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기는 더더욱 어려운 게 인지상정이다. 단박에 신뢰를 얻을 묘약도 없다. 원칙에 충실하면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수밖에는 정도가 없다. 그러다 보면 변화하는 정국 상황과 상대방의 실책에 따른 반사 이득 등과 겹쳐 시너지 효과도 생기면서 기회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해나가야만 운도 따라오는 것이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 개혁·진보 진영이 주도해서 성사시킨 '삼성 특검'이 제대로 실시되고, 삼성 비리 척결의 계기가 되도록 힘을 집중하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 특검법 발효에 따라 '특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란 질문에 '삼성 비리 철저 규명'(28.1%), '떡값검사 발본색원'(11.3%) 등 '비리 척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39.4%로 '경제 악영향 최소화'(32.6%)란 응답보다 많았다.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3.8%였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지지층에서 '삼성 비리 철저 규명'에 대한 주문이 공히 42.8~50.6%에 이르는 등 개혁·진보 성향 유권자들에게서 삼성 비리 척결에 대한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경제 악영향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8.7%로 '삼성 비리 철저 규명' 의견 24.5%보다 많아 삼성 특검에 대한 향방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에 중요한 전선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개혁·진보 진영이 삼성 특검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곧 지지층 결집에도 유리함을 뜻한다. 반대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상투적인 반발에 굴복해 또다시 삼섬 특검을 유야무야시키는 데 개혁·진보 진영이 일조하거나 방관할 경우 현재의 지지층 외면은 더욱 고착될 것이다. 그 여파가 내년 총선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지금까지 범여권 지지층 붕괴의 과정이 늘 이런 식이었기 때문이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노망난 단일화 협박세력이 '거짓 민주'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12/11 [20:4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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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12.11)

아무리 꼴통 신문이라 해도 이런 지적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꼴통 신문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게 지금 진보가 할 일이다. 범여권과 민노당은 너무 많은 책을 잡혔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용어 사용을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범여권 단일화를 호소한 백낙청, 박형규, 고은, 함세웅, 황석영 등 원로들은 민주 인사는 맞지만 결코 "좌파"는 아니다.

특히 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을 진보좌파 그룹으로 묶어서 싸잡아 비난하는 건 명백한 '좌파 마타도어'다. 이들른 결코 진보도 좌파도 아닌 신자유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남북문제만 빼면 조중동에 더 가까우면 가까웠지 좌파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들이다.

아무리 편가르기로 먹고사는 조중동이라지만 제발 용어 사용만이라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지면을 통해 고등학생을 상대로 논술을 가르치려 드는 모습 정말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 개념을 상실한 사람이 개념을 가르친다는 게 좀 웃기지 않는가.



[김종혁시시각각] 좌파는 왜 망가졌는가  

중앙일보  2007.11.20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형규 목사, 함세웅 신부, 고은 시인, 소설가 황석영씨. 이 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맞다. 진보진영 쪽의 어른들이다. 16명의 ‘진보 어른들’이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요점은 간단하다. “진보진영 총 단결하라”는 것이다.

그 심정 이해가 간다. 대선은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한데 돌아가는 상황은 진보 쪽에서 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좀체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의 처신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도 그렇다. 진보로선 더 억장 무너지는 게 있다. 이회창 후보가 나오면 보수의 분열로 진보가 득을 볼 거라고 했다. 웬걸, 대신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가 3등으로 내려 앉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당신들 재집권이 싫다”고 유권자들이 외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인심 참 무섭다. 불과 5년 전이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진보가 기세 등등했던 게. “앞으로 수십 년간 보수는 집권 못 한다”는 거침없는 발언도 있었다. 한데 몇 년 사이에 정치 지형이 확 뒤바뀐 것이다.

‘진보 어른들’은 기자회견에서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세력이 기세 등등하다”고 말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기사를 읽으며 이런 생각 했다. ‘진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 논리에 따르면 ‘이명박·이회창 지지=역사 퇴행’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을 지지할 땐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고, 반대편을 지지하면 역사를 퇴행시키는 한심한 유권자란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은 군사정권 때가 아니다. 국민은 자기 맘에 드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무제한의 권리가 있다. 자기들이 잘못해 민심이 떠났는데 그게 국민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린다. 내 반대편이 집권할 권리를 인정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다.

‘진보 어른들’의 분석과는 달리 나는 5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다. 진보 좌파의 교만과 무능, 그리고 부도덕성이다.

우선 교만. 요즘은 좀 덜하지만 그동안 진보 좌파는 ‘우리는 정의의 화신, 남들은 수구 꼴통’을 입에 달고 살았다.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그랬다. 제멋대로 역사와 전통을, 혹은 제도와 시스템을 때려 부수면서 “개혁한다. 거기 반대하나?”라면서 몰아붙였다.

둘째로 무능. 5년의 집권 기간 동안 진보 좌파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데는 선수지만 스스로 뭔가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 줬다. 경제적으론 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되기보다 부자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못사는 건 잘사는 놈들 때문이라는 증오의 분위기를 퍼뜨린 혐의가 짙다. 전 국토가 투기장이 됐고, 신의 직장 공기업과 공무원들은 갈수록 비대해졌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친구를 만드는 게 외교인데 지금은 미국도 일본도, 중국까지 누구도 우리편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더니 지금 꼴은 뭔가.

셋째는 부도덕함이다.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하더니 탈당쇼를 벌이고, 어떻게 해서든 깜짝 이벤트로 표를 긁어모으려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대선이 코앞인데 아직도 합당이네 마네 하는 걸 보면 화가 치민다. 대체 유권자를 뭘로 보는 건가.

이런 비판이 신랄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진보는 반성해야 한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야 부활한다. 보수도 다 죽은 줄 알았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어차피 민주주의는 한쪽만으론 안 된다. 진보가 건강성을 되찾아야 보수도 긴장하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게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는 변덕스럽다. 까다로운 소비자다. 그러니 보수도 옛날처럼 부패하고, 수구꼴통 짓 하면 다시 외면당한다. 진보든 보수든 엉터리 상품을 속여 팔지 말라.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은 절대 안 산다.

김종혁 사회부문 부에디터
[kimchy@joongang.co.kr]    
2007.11.20 19:39 입력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54018

"범여권, '올바른 패배'의 기회도 놓쳤다"

[정치와 사람들② 이대근] 2007 대선, 신보수주의의 '입구'

[프레시안] 2007-11-14 오후 1:57:25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범여권을 비판한 글을 보고 있자면 그 거침없음에 적이 당황하게 된다. 그는 에두르는 법 없이 비판의 과녁을 향해 직진한다.

가령 "대통합이 기여할 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이 이 한 바구니에 담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무덤이다"(2007년 9월 12일자 칼럼 <신당, 그 무덤에 아무도 초대말라>)는 구절, 또는 "정동영은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다. 그게 정동영이다…노무현을 기준으로 하면 정동영의 앞날에 어떤 무궁무진한 변화가 펼쳐질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우회전·좌회전, 신정치·구정치, 친노무현·반노무현, 시장주의·반시장주의를 넘나드는 그의 현란한 곡예를 목격하고 있다"(2007년 10월 24일자 칼럼 <정동영, 노무현보다 나은가>)는 대목 같은 게 그렇다.

물론 그의 비판은 지난 5년간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이 쏟아낸 험한 말들과는 입각점이 전혀 다르다. 이는 지난해 <경향신문> 창간 6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돼 진보개혁 진영 안팎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진보개혁의 위기>를 그가 총괄했던 데서도 짐작된다. 혹은 지난 5월 작고한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을 추모하며 쓴 칼럼의 다음 한 토막은 어떤가.

▲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프레시안

"가난하고 늙고 병든 아동문학가는 이 사회에서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잘못이다. 버림받고, 병들고 가난한 자가 세상과 잘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다. 그는 매우 위험하고 불온한 사상가였고, 반역자였으며 혁명이 사라진 시대의 혁명가였다. '위대한 부정의 정신'의 소유자였다."(2007년 5월 23일 칼럼 <권정생, 그의 반역은 끝났는가>)

이 에디터의 글은 '진보개혁' 진영이 현 정권에 대해 갖는 배반감의 실체와 절망의 깊이를 겉치레 없이 드러낸다. 그는 "한 때 한국사회의 희망이었던 민주화운동세력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하게 됐나"를 묻는다. 무능, 원칙의 실종, 정체성의 상실 따위가 열쇠말로 떠오른다. 이 가운데 '무능'은 어쩔 수 없는 능력의 한계로 보아 넘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원칙'과 '정체성'은 다르다. 지킬 수 있고 지켜야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지층의 이반과 함께 시작된 '범여권 잔혹사'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 에디터가 '원칙'과 '정체성'을 유독 강조하는 건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이후 범여권은 '산수'에 몰두했다. 1년 넘게 덧셈과 뺄셈을 지루하게 반복했다. 그렇게 해서 최근 거둔 성적이 61.9%대 23%다. 이 에디터의 표현을 빌면 '바보 산수'다. 범여권은 '바보 산수'의 가속 페달을 밟을 태세다. 통합신당과 민주당은 24일 합당하기로 했다. 범여권의 정치기술자들은 거기서 기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그들의 기대는 실현될까. 가능성은 흐릿하다. 범여권 사람들도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인다. 확신도 없는 일은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공학적 정치관에 입각해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17개월 동안 범여권의 영악한 공학적 사고는 정치적 실리를 줄기차게 배반했다. 그들의 '산수'는, 적어도 지금까지의 성적만 놓고 보면 엉터리임이 드러났다. 차라리 "범여권은 이미 패배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패배했다. 그걸 인정하고 이번 선거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는 우직한 원칙주의자의 처방이 보다 실리적인 충고로 들린다. 그것이 이대근 에디터를 만난 이유이기도 하다.

"누가 집권해도 신보수주의의 개막"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지난 7월 칼럼에서 "이명박이 되든 통합신당의 빅3가 되든 우리는 민주화 20년 만에 한 시대의 종언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썼다. 이번 대선의 정치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대근 : 민주세력 집권 기간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정통성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시한은 지났다. 이제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새로운 개혁의 동력을 갖고 있느냐, 개혁을 실천할 정교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판단기준이 되는 시대로 넘어갔다.

구여권 세력은 민주화 20년의 시대 열망을 체현해서 개혁을 실천하는 세력이 더 이상 아니다. 기득권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기득권의 일부다. 만약 재집권에 성공한다고 해도 보수정당간 경쟁에 의해 권력을 잡는 것일 뿐 다른 운동적 의미는 없다.

그 결과 신보수주의 시대가 개막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명박 캠프의 다수가 운동권 출신이다. 민주화에 일정한 공을 가진 세력이 뉴라이트를 결성했고 그들이 한나라당과 결합했다. 한나라당은 6월항쟁의 토대 위에 선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변해왔다. 신당과 한나라당의 차이가 없어진 것이다. 정당 간 차이라는 게 매우 작아졌고, 그 차이를 작게 한 전반적 흐름은 신보수주의다.

프레시안 : 민주화세력 집권 10년을 사회가 운동세력에게 가졌던 부채의식을 털어버린 시간으로 평가한 게 흥미롭다. 부연해 달라.

이대근 : 과거 정치개혁의 주요 관심사는 '새 피 수혈론'이었다. '새 피'는 대부분 운동권이었다. 운동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킨 데 대한 기대와 보상의 의미였다. 그렇게 해서 결국 집권까지 하게 됐다. 총리, 장관, 위원회 등 운동권에서 웬만큼 역할 했던 사람들은 한 자리씩 차지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변화의 열망이 국가 운영에 투영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국가라는 거대한 관료체계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포로가 됐고, 거기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누렸다. 과거에 헌신했다는 것만으로는 국가를 잘 운영할 거라는 기대를 갖기 힘들어졌다.

프레시안 : 민주화세력 집권 10년 동안 그들이 추구해온 민주적 가치가 국정에 반영되는 정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뭐가 문제였을까.

이대근 : 국가를 장악한다는 것, 국가를 책임지고 맡아서 한다는 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국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국가를 장악하는 게 곧 민주화고 개혁이라고 착각했던 것이다.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오랫동안 축적된 관료체제를 바꾸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다. 단지 국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개혁의 종착점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준비 없이 들어가다 보니 국가에 의해 포섭됐고, 기존에 있던 거대한 관료주의 메커니즘 속에서 톱니바퀴의 일부가 됐다. 스스로 도구가 된 것이다.

프레시안 :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주관적인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로 들린다. 요컨대, 나중에 진보정당이 집권에 성공한다고 해도 국정운영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대근 : 그럴 가능성이 많다. 가령 예산처에 내년 예산안이 만들어져 있다. 진보세력이나 개혁세력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예산 10%라도 바꿔놓을 능력이 있는가. 정부 나름의 우선순위가 100가지 있다고 하면 그 중 50가지라도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가. 그거 쉽게 바꿀 수 없을 거다. 정부가 수 십 년 해왔던 연속적 사업이 있고 배분의 순서가 있다. 30번 순위인 걸 1순위로 올리고, 1순위에 있는 걸 30번 순서로 맞춰서 예산안을 짤 수 있는가. 우선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본다면 얼마나 개혁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부패, 잘 먹히지 않을 것"

프레시안 : 경제, 부패, 평화, 이념 가운데 이번 대선의 주된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나. 또 선거 구도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나.

이대근 : 이슈는 경제, 부패, 평화, 이념의 순서가 될 것이다. 삶의 문제를 누가 개선할거냐, 이게 경제 이슈다. 성장주의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 경제와 분배와 복지를 강조하는 경제의 구도다.

그 다음이 부패와 반부패다. 범여권에선 부패세력과 반부패세력의 대결로 이슈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이 이슈는 경제 이슈만큼 크지 않다. 이명박 후보의 약점이 부패라고 할 때, 보수 세력이 그 대안으로 이회창을 생각한다는 건 이회창을 부패와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부패로 묶는 게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을 전쟁 세력, 범여권을 평화세력으로 대립시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나라당의 정강정책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포용정책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포용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다. 임기 말 정상회담이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과 그 결과에 대한 지지가 낮으면 60%, 많게는 80%까지 나왔다. 이를 반대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고 고발하는 게 사람들한테 진실로 와 닿지 않는다.

프레시안 :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대근 : 이회창 후보의 등장으로 범여권에 유리하게 됐는가는 불분명하다. 이명박과 정동영의 대결이 아니라, 이명박과 이회창의 대결, 어떤 보수냐의 대결로 갈 수 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60%를 넘었다. 노무현과 노무현을 계승하는 세력은 사람들 관심 밖이라는 얘기다. 범여권은 부패 대 반부패, 미래세력 대 과거 세력과 같은 몇 가지 대선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정권교체 대 정권계승, 과거세력 대 미래세력, 노무현 세력 대 반대세력, 말 잘하는 세력 대 일 잘하는 세력, 국정파탄세력 대 국정안정세력, 무능한 세력 대 유능한 세력, 이렇게 이명박 후보가 내세우는 이슈와 대립구도가 훨씬 더 잘 먹힌다.

"범여권 단일화, 시너지 효과 어렵다"

프레시안 : 범여권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급류를 타고 있다. 단일화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지, 단일화가 이뤄지는 경우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궁금하다.

이대근 : 범여권 문제를 단일화 중심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금 범여권 지지율이 낮은 게 단일화가 안 되어 있어서라면 단일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겠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 단일화는 지난 2002년 후보 단일화와 다르다. 군소후보 연합이다. 외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저건 뭐 조무래기들 모아놓은 거네'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정상적으로 단일화를 하려면 노선과 정책을 따져야 한다. 그러나 그럴 때는 지났다. 이제 시간도 없고 관심 가질 사람도 없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단일화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환의 계기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자리와 지분을 나누는 밀실야합을 한다든지, 사기도박 하듯이 여론조사 식으로 하면 지푸라기를 잡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프레시안 : 세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는 것 외에 단일화에 따른 기대효과가 불분명해 보인다.

이대근 : 장점을 갖고 있는 걸 모아서 시너지를 내자는 게 후보단일화의 의도인데 지금은 단점이 큰 후보 셋을 모으는 거다. 정동영 후보는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상황에 따라 입장이 수시로 바뀐다.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인제 후보는 경선불복으로 한국정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문국현 후보는 정당배경이 없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다. 이 불확실하고 단점 있는 셋을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프레시안 : 이번에도 비판적 지지론이 나왔다. 일부 지식인들은 '민주노동당 표는 사표'라는 주장을 하며 결국 범여권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대근 :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대한 평가는 남이 하는 게 아니다. 유권자 개개인의 권리다. 만약 투표권의 행사라는 게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비판적 지지론은) 맞는 얘기다. 그러나 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당선만을 위한 게 아니다. 당선자를 견제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다. 견제도 왼쪽에서 하느냐, 오른쪽에서 하느냐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구성 요인이 되는 거다. 당선되는 것 하나만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가치가 없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이다. 그건 선거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盧, 관료체계의 포로 됐다"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이 에디터는 칼럼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통합신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먼저 현 정권의 공과가 뭔지 짚어 달라.

이대근 : 공이 많지는 않다. 비주류가 집권했다는 것이 제일 크다. 또 권력집중을 완화시켰다. 그리고 돈 없는 선거 등 정치개혁을 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 업무처리 혁신은 공이었다고 생각한다.

잘못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개혁진영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키고 해체시켰다. 노 대통령의 구체적인 정책은 진보나 개혁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도 진보나 개혁이라는 수사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현 정권의 실정이 마치 진보개혁이라는 가치를 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오인됐다. 진보나 개혁이 낡은 가치인 것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전면 도입했다. 한국사회에 완고하게 있는 게 시장주의인데 이걸 확산시켰다. 또 분열과 대립, 갈등을 조장했다. 개혁세력이라도 결집시켜서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 내부조차 분열시켰다.

끝으로 전혀 준비 없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거대한 관료체계의 포로가 됐다. 정책 관료주권의 시대로 역전시켰다. 관료가 결정하면, 정부가 정부정책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자기노선으로 확정해서 국회로 넘기고, 국회에서 뚝딱 처리해서 시민에게 던져주는 식이었다. 관료들은 기술자이지 정책결정자가 아닌데, 현 정권에서는 관료가 정책결정자가 돼버렸다. 시민이나 국회는 정책의 집행 대상으로 전락했다.

프레시안 : 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을 들라면.

이대근 : 한미 FTA다.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았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준비해온 것도 아니었다. 그것이 가져올 사회적 분열과 파장,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준비 없이 단기간에 대통령의 권력 하나로 밀어붙였다.

프레시안 :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편의적으로 '원칙'과 '소신'을 뒤집는 정치인으로 묘사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대근 : 노 대통령이 원칙과 소신의 사나이라고 했던 건 대통령 되기 이전이다. 국가의 운영을 맡기 전까지는 원칙과 소신을 일관되게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운영을 맡는 위치로 들어오면 달라진다. 원칙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에 대한 면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

노 대통령 역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원칙은 말로만 있었을 뿐, 그것을 국가운영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관료들에게 휩쓸리고 그 때 그 때 보이는 문제에 대처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 것이다. 원칙과 원칙에 따른 노선,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착착 준비되고 그것들 간에 보조가 맞춰져 있었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젠다가 불쑥불쑥 튀어 나오는 거다. 하나의 어젠다에 매달렸다가 그게 사라지면 새로운 걸 찾아서 매달리고 하는 게 반복돼 왔다.

대통령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좌파건 신자유주의건 모두에게 좋으면 좋은 것 아니냐"는 건데, 그 어젠더들 간에 서로 충돌하는 요인이 있다는 건 보지 못한다. 여기에 노 대통령 특유의 독선이나 오만, 여전한 비주류의식이 더해졌다. 대통령에게 설득과 대화의 수단이 얼마나 많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주류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 설득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프레시안 : 노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휘둘렸다고 했는데, 노 대통령이 국민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은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이대근 : 노 대통령을 토론의 달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토론이라는 건 설득의 기술이다. 노 대통령에겐 그게 전혀 없었다. 말을 위한 말이었다.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표현하는 데는 능하지만 자기의 정책을 설득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게 하고 집행하는 능력은 없었던 거다.

"정동영, 盧 대통령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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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열린우리당 해체부터 통합신당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없이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요지 같은데, 이른바 범여권의 정체성이 뭐가 돼야 한다고 보나.

이대근 : 그건 내가 답할 바가 아니다. 범여권 스스로 얘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너는 누구냐'고 묻게 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정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얼마 전부터 선거가 본격화되니까 이런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주장하는 건 사람들이 안 믿는다. 정체성은 진짜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믿는 거다. 일시적인 선거전술은 진정성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공과를 계승하겠다고 한다. 그럼 뭐가 공이고 과인지, 노 대통령하고 뭐가 같고 다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11월 7일) 관훈토론에서 정동영 후보가 노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명한 게 있다. '철학과 뿌리는 같다, 그러나 실행방법과 정치방식은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다. 철학과 뿌리가 같으면 같은 것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노 대통령이 하던 것처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정 후보는 실행과 정치방식은 달리 하겠다고 했지만 뭐가 달라질 것인지 막연하다.

프레시안 : 이 에디터가 범여권을 보는 시각은 대단히 신랄하고, 때론 글에서 '분노' 같은 게 느껴진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또 직설적인 화법이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비판을 받는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다.

이대근 : 자신들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범여권으로선 행복한 거다. 지금 범여권은 사람들에게 분노할 대상도 못된다. 잊혀져가고 있고 관심도 없다. 내가 범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로 끄집어낸다면, 내 비판은 그것의 천만분의 일도 반영하지 못하는 거라고 본다.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비판을 받아도 정신이 들까 말까한 지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반응? 간접적으로 듣는다. '한숨 쉬더라'는 얘기도 들리고.

프레시안 : 우리 정치에서는 왜 '정체성', '일관성', '원칙' 같은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을까.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

이대근 : 정당의 구조가 문제다. 민주당에 있건, 신당에 있건, 문국현 당에 있건, 다 비슷비슷하다. 예를 들어 김한길 같은 사람은 당을 만들고 없애고 해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 당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회의 균열이 정당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정당들이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보수정당이 전부를 다 대표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긴들 별 차이가 없다. 이 쪽 저 쪽의 경계선 자체가 없으니까 정체성을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일관성을 따질 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레토릭이 된 '진보'

▲ ⓒ프레시안

프레시안 : <경향신문>이 지난해 '진보개혁의 위기'를 기획해서 커다란 반향을 얻었다. 이 에디터께서 그 기획을 총괄했는데, 기획의 배경이 뭐였나.

이대근 : 직접적 배경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다. '반(反) 노무현 광풍'이랄까, "노무현이 아니면 누구라도 찍어준다"는 '묻지마 투표'가 나타났다. 당시 한나라당 사정이 어땠나. 공천비리 등 한국 정치의 온갖 나쁜 행태가 다 드러났다. 한나라당에 지방자치를 맡기면 나라가 절단날 것 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나라당에 표를 다 몰아줬다. "노무현 정부를 심판하는 게 우선이다, 심판의 결과로 부작용과 문제점이 노출되더라도 우선 노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눈 먼 심판론'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어쩌다 이렇게 몰락했나, 단순히 노무현 정부의 몰락뿐만 아니라 진보세력 전체가 동반 몰락하는 일이 왜 일어났나, 한 때 한국사회의 희망이었던 민주화운동세력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몰락했나를 알아보자는 게 취지였다.

프레시안 : '진보'는 인기 없는 정치상품이 됐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보'를 신뢰하지 않는다. 외려 낡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뭐가 잘못된 건가.

이대근 : 노 대통령이 솔직하게 "나는 보수주의자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하고 있다", "내가 추구했던 진보적 가치는 국가 운영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등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했으면 됐는데, 거듭되는 실정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보와 개혁의 슬로건을 끌어들였다. 왜? 그 때만 해도 진보는 아직 참신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실정을 "좋은 것을 하려고 한다"는 의도로 덮으려고 '진보' 수사를 동원했다.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 정부가 진보와 개혁을 추진한 것으로 오인됐고, 그 결과 '진보=실정'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범여권, 기둥뿌리가 썩었다"

프레시안 : 범여권에 '미래가 있는 패배', '올바른 패배'를 주문했다. 어떤 의미인가.

이대근 : 이번 대선에서 이기려고 단기의 수를 쓰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외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회창 후보의 등장 이후 범한나라당의 지지율이 60% 넘게 나타나고 있다. 이건 한 마디로 "노무현은 절대 안 된다"는 의미다. 5.31 지방선거의 재판이다. 노무현 정부와 함께 했거나, 노무현 정부와 관계가 있거나, 암튼 '노'자 들어가는 건 절대 안 찍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다.

이런 엄중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범여권은) 이미 패배했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패배했다. 그걸 인정하고 이번 선거를 바라봐야 한다. 단기간에 기교를 부리고, 슬로건을 바꾸고, 이미지 개선해서 이겨보려고 한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혹 이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범여권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다. 올바로 져야 한다. 그러나 올바로 지기 위한 시간도 없고 기회도 놓쳤다. 신당 만드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경선 과정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 선출되고 나서도 문제를 다 정리하지 못했다. 제대로 하려면 먼저 노무현 정부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실패의 원인이 뭔지 반성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새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그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정당을 만들고, 그 노선과 원칙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가 노선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올바른 패배의 길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혀 그 방향으로 가지 못했다. '무조건 뭉치자'고 몸집불리기를 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는, 기득권 세력의 이름만 바뀐 정당이 됐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기둥부터 무너지게 된다. 패배해도 붙잡고 일어날 기둥이 있어야 하는데, 기둥뿌리가 썩어있기 때문에 붙잡고 일어날 여력도 없게 되는 것이다. 대선 끝나고 나면 인책론이 나올 텐데, 총선 앞두고 "위기다, 똘똘 뭉치자"고 하면서 대충 선거 치르려고 하면 또 다른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범여권은) '다음을 준비하는 패배'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프레시안 : '진보개혁' 세력에겐 암울한 정세가 예고되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구도를 어떻게 전망하나.

이대근 : 대선이 끝나고 바로 총선이 이어진다. 총선은 대선 결과의 영향이 남아있을 때 치러진다. 새로 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고, 신당은 대패할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과 의회를 한 당이 장악하게 되면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 견제할 세력이 없는 데 따른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신당이 패배하는 방식은, 그것이 한국 정치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프레시안 : 좋은 면에서건 나쁜 면에서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의 덕목'에 대해 전례 없이 풍부한 성찰의 경험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정권의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대근 :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다. 분열과 대립, 갈등형에서 설득과 대화형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세대와 이념, 지역으로 분열되어 있다. 대립과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데, 노 대통령은 외려 대립 상황을 이용했다. 대립과 분열을 조장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실정은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비주류이고 힘이 없는 탓이라고, 사회적인 구조 탓이라고 변명했다. 미국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더 하다. 대통령이 올바로만 한다면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은 많다. 대통령에겐 특히 '말'이라는 중요한 수단이 있다. 대통령의 '말'은 시민적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분쟁을 확산시킨 진원지로 잘못 활용됐다.

민노당은 왜 엘리트들만의 정당이 됐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 이 에디터께서는 영화 '괴물'을 다룬 한 칼럼에서 "삶을 왜곡하고 파괴하는 사회적 모순에 맞선 일상적인 투쟁만이 자기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회적 모순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패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 결과는 '일상적인 투쟁'보다는 계층상승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한 절망적인 노력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처지'와 '의식'의 분리가 왜곡된 정치적 선택을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

이대근 : 일상적인 투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쉽게 말하면 작은 실천이다. 우리는 항상 거창한 것을 말한다. 거대담론에 쉽게 빠진다. 그게 편하다. "정치판 다 갈아엎어야 돼", "대통령 갈아야 돼", "전부 다 고쳐야 돼"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잘못은 안 본다. 작은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 풀뿌리 운동, 지방자치 공동체 운동 같은 것을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에 대한 성공과 만족이 또 다른 변화의 동력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 '처지'와 '의식'의 분리를 말한다. 강남 사람은 계급적으로 생각하는데, 강북 사람은 자기 계급을 배반한다고 한다. 거창한 얘기에 빠지면 결국 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된다. 강남 사람이나 강북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강남 사람이 해야 할 일과 강북 사람이 할 일은 다르지 않나. 이런 차이는 자기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되지 않을까.

프레시안 : 가장 서민적이라고 자부하는 민주노동당이 고전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이대근 :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세대에 맞는 진보적 가치를 전혀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가 뭔지 알고는 있나, 이런 생각도 든다. 특히 민족자주파니 하는 세력이 다수파를 차지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노선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자기가 대표해야 할 노동자, 서민이 무엇을 갖고 고민하며 고통 받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선언적으로 과거 세대의 낡은 가치를 강요하고 주입하려고 한다.

민주노동당이 왜 엘리트의 지지정당이 됐나. 왜 노동자의 지지정당이 안 됐는가. 단순하다. 노동자의 관심사와 이익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영길 후보가 경선에서 지명되고 맨 처음 내세운 구호가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나. 당장 내가 잘릴지 모르고, 저임금에 우유 값, 사교육비로 고통 받고 있는데,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만들어주겠다니 이게 무슨 서민들을 위한 건가. 기층과 괴리된 운동권 일부의 '쑥덕공론'의 결과가 아닌가. 이번 선거에서 민노당이 고전하는 건, 물론 진보정당이 처한 열악한 조건 탓도 있겠지만, 서민들이 가장 아파하고 관심 갖는 것을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하다. //정제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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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팽이 뿔 위에서 '개혁·진보의 길'을 묻다

[김영국의 정치시평] 책사 '윤여준'과 오차범위 내 '범여권 대선주자'들

김영국

'블로그 생활정치' 들고 돌아온 '책사' 어제 낮에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전 의원이 그제(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국민의 미사일 검증>이라는 글을 <대자보>에 전재(全載)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대자보>가 비록 진보매체이긴 하지만, 윤 전 의원의 글 중에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진영에게도 참고할 만한 대목들이 있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동의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평범한 글인데 부끄럽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두 차례나 지낸, 윤여준 전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진영 내 '정세 분석가', '선거 기획통'으로 불린다. 이 부분만큼은 범여권은 물론 진보진영에서도 그의 능력을 인정할 정도다. 사실 그는 굵직굵직한 선거 때마다 한나라당의 '숨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윤여준 전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연구소장     ©대자보 3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온 윤 전 의원은 최근 '윤여준의 정치카페'(http://www.yooncafe.com/)라는 블로그를 개설, 생활정치 확산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는 또 최근 언론과 인터뷰 및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통해 범여권의 현황에 대한 거침없는 진단을 쏟아내고 있다. 그의 진단에는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개혁·진보진영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도 적지 않았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진보 진영의 정세 판단과 일치되는 부분도 많았다. 물론 윤 전 의원은 한나당을 위해 존재하는 '책사(策士)'이다. 그의 진단을 범여권이나 개혁·진보진영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 또한 자신의 속내와 전략을 다 밝혔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한나라당 최고의 정세 분석가가 하는 말이니 똥이든 된장이든 내가 다시 달여 보약으로 쓰면 그만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윤 전 의원이 그동안 쏟아낸 진단서들을 살펴보고, 개혁·진보진영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몇가지 단상(斷想)들을 끼적거려 보려 한다. 오~마이 문국현? "글쎄" 윤여준은 말한다. "범여권이 왜 안 되냐구요? 민심 이탈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죠." 뻔한 답이다. 문제는 그 뻔한 답을 개혁·진보진영이 그동안 외면하거나, 일부러 회피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채워넣어야 할 정답으로 남아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 여권은 어떻게 해도, 누가 나와도 경쟁력이 없다."며 "지난 5년간의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이 워낙 냉철한 인식을 하고 있고, 심판하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은 다른 선거 전략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오마이뉴스 등 일부 인터넷신문의 '문국현 띄우기'를 겨냥한 듯 "요새 CEO형 국가 지도자가 좋다는 게 유행처럼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CEO는 본질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국가 지도자는 공익을 추구한다. 추구하는 가치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경우는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공직에서 4년간 일 해본 경험이 있다. 그건 문국현 씨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문국현 씨는 경제인(CEO)로서는 몰라도, '정치경제가'로서 그를 평가할 만한 실적 자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나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첨가한다. 문국현 측이 지금처럼 노무현 정권에 대한 어정쩡한 평가와 범여권과의 단일화 미련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는 범여권의 1/20 속에 이내 녹아들고 말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선거공학적으로만 보면 대운하를 공격하는 쪽은 간단명료하게 공격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방어하는 쪽은 말이 굉장히 장황해야 한다. 그건 선거기술상 유리하지 않다." 이날 그의 인터뷰의 압권은 범여권의 최대 희망 사항인 이른바 '51:49 구도' 만들기와 '대선은 유권자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전망투표를 한다.'는 두 가지 선거의 일반이론이 "현 정권에 대한 민심 이탈이 워낙 심하고 국민이 냉혹한 평가(심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잘 안 맞을 것이다."고 일축한 점이다. "범여권 대선주자들 국민 검증 이미 끝났다" 윤 전 의원은 또 그제(28일) '윤여준의 정치카페'에 쓴 <국민의 미사일 검증>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보다 상세한 정국 진단들을 쏟아냈다. 이 글에서 윤 전 의원은 "어쩌면 국민은 벌써 여권 후보에 대한 검증을 끝내놓고 있는 지도 모른다."며 "이들의 턱없이 낮은 지지율이 이를 입증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현재 예비경선에 돌입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주자들에 대해서도 "따지고 보면 9명의 예비 후보 중 대부분은 이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며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데 대해 진정한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국민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 몰염치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누가 되든 여권 후보에 대한 국민의 검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며 구체적인 검증 자료로 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 사례 6가지를 열거했다. 윤 전 의원이 현 정권과 범여권에 대한 검증 자료로 제시한 6가지 중에 '국가 채무 증가'와 '경제 성장률 둔화' 지적은 한나라당의 기본 코드이니까 그렇다 쳐도, '극빈층 확대', '청년실업 증가 및 비정규직 증가', '양극화 심화', '가계 빚 사상 최대'는 사실 진보 진영에서도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일관되게 제기해온 이슈들이다. 오늘날 노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의 핵심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윤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을 의식한 듯 "여권은 부족한 경쟁력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로 평화 담론을 생각하는 듯하다."고 전제한 뒤 "여당 후보의 ‘평화’가 이명박 후보의 ‘경제’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며 평화 이슈의 대선 파괴력를 낮게 평가했다. "이명박 60% 지지는, 盧 정권이 사전 선거운동해준 덕택" 그러면서 최근 60%까지 치솟은 이명박 후보의 대선 지지율은 사실상 "현 정권이 이명박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착실하게 해준 덕택."이라고 꼬집었다. 노 정권의 실정이 한나라당 이 후보의 지지율을 천정으로 끌어올린 '트로이 목마'라는 지적이다. 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현 정권의 국정 실패로 고통을 당해 온 국민들은 이 후보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며, 또한 역사니, 민족이니, 진보니, 분배니 하는 추상적인 거대담론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민생을 돌보지 않은데 대해 국민이 현 정권에 책임을 묻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이를 "국민들은 그동안 참았을 뿐이지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로 압축했다. 윤 전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서도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여권이 시장 바닥의 야바위로 묘사되기도 하고 ‘잡탕당’, ‘도로당’ 이라고까지 불리는 대통합민주신당을 새로 만든 건,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아예 심판의 대상인 당 자체를 없애 버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하면 국민의 심판은 과녁을 잃어버린 화살처럼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범여권이) 기대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미사일 시대다. 아무리 세탁을 해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라는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며 "국민 심판이라는 미사일은 그 흔적을 끝까지 예리하게 추적할 것이다."고 힐난했다. 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질 때 지더라도 박근혜 전 대표처럼 '아름다운 패배'라는 소리라도 들어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어쩌면 그의 진단서를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생각을 빌어 개혁·진보진영의 오늘을 비판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이 좀 구차스럽긴 하지만, 상대편 책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한번쯤 돌아보는 것도 과히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란 말도 있는데. 사실 윤 전 의원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범여권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는 있지만, 그 기저(基底)는 어디까지나 '범여권에 대한 극심한 민심이탈'이다. 결국 범여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 붕괴'가 오늘날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하나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3.1%(±3.1%)란 오차범위 수준도 채 안 되는, 이른바 '오차범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든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리고 이건 비단 범여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개혁·진보진영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건 최고의 책사 윤여준이 지적한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지점일 것이다. 개혁·진보진영, 무너진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그렇다면 현재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진영이 취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하다. 신뢰를 잃어버린 근원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걷어내는 것이다. 첫째는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때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라는 여권에 대해 국민들이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보내면서 기대했던 '그 무엇'을 되살려내는 것이다. 그것은 '잘 사는 부자들은 입이 찢어지고, 못 사는 서민들은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만든 노 정권과 여권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전면 재검토가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미FTA 폐기', 학부모들을 교육 노예로 만들고 있는 '사교육 폐해 해결',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 고금리 사채 법정이자율의 대폭 하향 조정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 사모펀드 육성 등 금융신자유주의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 될 것이다. 둘째는 정당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민 혐오를 희망으로 바꿔놓지 않고선 어떤 정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지자들을 섬기지 않는 정당, 지지자들을 '단무지'(단순 무식한 지지자)로 만드는 정치인은 더이상 정치판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인들은 각자의 노선에 따라 정도를 걸어야 한다.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외롭더라도 일관성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해야 한다. 너무도 속이 뻔히 보이는 대선·총선용 이합집산으로는 정치에 대한 환멸만 가중시킨다. 국민의 수준을 얕보는 꼼수 정치가 범여권을 '오차범'으로 전락시킨 주범이다. 셋째는 책임을 져야할 정치세력은 깨끗하게 책임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연히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의 오차범 대선주자들이 0순위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에서 3등짜리 후보를 데려다 1등 후보와 싸움 붙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극단적 패배주의'다. 노 정권 실패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친노 대선주자들의 몰염치가 범여권에 대한 환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는 그동안 개혁·진보적 지지자들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그나마 일관성 있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온 인사들 즉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돼 기존 범여권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창출해가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평가에 걸맞는 현실정치인이 임종인 의원(무소속)과 김성호 전 의원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은 그만큼 소위 386 정치인들이 집단으로 망가졌다는 오늘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 김성호 전 의원(좌)과 임종인 현 의원(무소속). 이들은 구 열린우리당에서도 개혁·진보적 노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실천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현재도 범여권에 합류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개혁·진보 노선의 정치세력을 창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인터넷 이미지 합성   '배제'가 아니라 '단절'을 말하는 건, 단순히 범여권에 속하는 기성 정치인들과의 관계 단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중도우파 노선은 물론 구태스러운 정치 방식까지 모든 적폐를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세력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정치세력이 개혁·진보적 시대정신을 올바르게 다시 세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의 신자유주의·성장중심주의·시장만능주의 패러다임과 제대로 한판 대결을 펼쳐야 한다. 그들과 다른 각도에서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 건설이라는 미래 비전과 국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정면 대결해야 한다. 차기 정부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39.8% 국민에 답을 줘야 윤여준 전 의원은 작년 9월 3일 세계일보(황정미 정치전문기자)와 인터뷰에서 올 대선의 '시대정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민심은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먹고 살기 힘드니 경제를 일으켜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싸우는데 지쳐 국민통합을 원하는 흐름이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화 시대의 성장, 즉 정경유착하고 대기업 키우는 식의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서민층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분배, 평등 가치가 상당히 반영된 통합이다. 이걸 단순히 보수화 흐름으로 보면 안된다. 변혁적 요구, 에너지가 깔려 있다고 본다. 경제정의 없는 시장경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경제정의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런 윤여준의 진단에 100% 동의한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다른 방향의 '분명한 선택지'를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반(反)한나라당'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민들은 같은 값이면 원조 보수를 선택하지 굳이 중도라는 '짝퉁 보수'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범여권의 중도 노선이 국민들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국민들 중 39.8%가 차기 정부의 이념 성향은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오래 전(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2006.12.8~9일자 여론조사)부터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그럼에도 범여권은 이를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난데없이 '중도'라는 이상한 나라의 섬에서 신선놀음하다 그나마 남아 있던 지지기반마저 거덜내버렸다. 그러다 급격하게 추락한 위상에 당황하며 지금은 이를 모면하느라 정답은 제쳐 둔 채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고 내용조차 없는 '대통합'이라는 허울 속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허우적대고 있다.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도 '행태적 수구좌파'의 이미지를 벗겨내지 못한 채, 범여권과 동반자살 일보 직전이다. 더욱 암울한 건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 앞으로도 개전(改悛)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제(28일) 대통합민주신당은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임명하면서 창당 대회 코미디에 이어 또다시 '포크레인질'을 했다. 대표적인 친재벌 성장중심주의자이자 신자유주의 관료 출신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임기 중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장본인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히 교체돼야 할 장관'으로 손꼽히는 등 오명을 뒤집어쓴 채 물러난 인물임에도 유독 노무현 정권만이 애지중지해 온 인사다. 안 그래도 도로잡탕우리당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처럼 연속되는 패착으로 인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는커녕 '안드로메다급 민심이탈 행성'을 향해 나홀로 비행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여당 굴욕'과 유일한 '돌파구' 윤여준 전 의원은 이미 오래 전에 범여권을 향해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준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뷰스앤뉴스라는 인터넷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범여권의 정계개편은 국민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는 모양새여야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열린우리당 핵심 위치에 있었고, 노 대통령과 책임을 나눠져야 할 사람들이 중심이 돼 간판만 바꿔달아 본들 국민은 그들을 '새로운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건 윤여준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머리만 있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윤 전 의원의 예상은 7개월이 지난 지금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범여권은 대통합의 기치 아래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으나 국민들이 이들을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다고 인식하기는커녕 과거 열린우리당보다 더 구태스러운 도로잡탕우리당이라는 인식만이 압도하고 있다. 그 결과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 범여권의 대선주자 중 그 누구도 이명박 후보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70 대 10'이라는 '경악스러운' 사태가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하나같이 오차범위 수준도 안 되는 데에다 전체를 다 합쳐도 10%가 안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여당 굴욕' 사건이다. 이제 노 정권과 친노세력 그리고 범여권에 대해 배제가 아닌 '단절'을 말해야 한다. 아울러 범여권의 구질구질한 생존 방식과 절연하고 대중에게 희망을 줄 새로운 개혁·진보적 정치세력 창출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다. 어쩌면 이게 그나마 지금 개혁·진보진영이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정치적 실적'으로 말하라 범여권이 무너질 때를 기다렸다 치고나오는 정치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속 보이는 기회주의로 취급받기 딱 좋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적을 쌓아가야 한다. 국민적 지지는 '기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실적'으로부터 나온다. 실적이 없는 인물이나 세력은 제아무리 '묻지마 띄워주기'를 한다 해도 단박에 성공하기 어렵다. 정치판이 아무리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더라도 정치인으로 들어선 순간, 그가 평소에 자신의 노선과 신념을 얼마나 일관되게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느냐라는 '정치적 실적'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경제계나 다른 분야에서 국민의 감동을 줄 만한 뛰어난 업적을 달성했다손 치더라도, 제아무리 훌륭한 정치·경제적 비전을 제시한다 해도, 그가 수많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속되는 정치적 선택의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왔으며, 어떤 실천을 보여주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바로 그것이 국민들이 한 정치인을 상대로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대로 된 정치·경제적 비전 제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정치적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건 어디까지나 1차 관문일 뿐이며 '국민적 신뢰 쌓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2차 관문은 정치적 실적 없인 통과할 수 없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한 정치인이 대중정치인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2002년 아니라 '노무현 학습효과'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2007년이다. 2002년의 '향수'로 2007년의 시대정신을 관통할 수 없다. 2007년의 시대정신을 관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정치적 실적과 일관된 진정성'이다. 신뢰가 철저히 붕괴된 오늘의 참혹함이 개혁·진보진영에게 남겨준 뼈 아픈 교훈이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김성호 전 의원, '새 개혁·진보신당' 추진 선언 대통합신당 해체가 대선 승리의 첫걸음이다 이명박 60% 지지는 '盧 사전선거운동' 덕택 윤여준 "범여권의 51:49는 꿈? 이번에는 NO!" 호남 "중도.우리당 NO! 진보신당 갈망"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8/30 [21:5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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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8.30)

김근태·유시민보다 진보적인 '홍준표'를 보며

[김영국의 정치시평] '한나라민주노동당' 후보 홍준표를 '아끼는' 이유

김영국

홍준표의 '이명박-박근혜 필패론'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오늘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대선 전망과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다. ▲한나라당에서 가장 좌적인 비전을 펼치는 홍준표 의원     © 대자보 자료사진 물론 홍 의원의 그동안 언행으로 보아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대통합 또는 중도통합을 주창(主唱)하며 격하게(?) 보수·우경화하고 있는 범여권의 대선주자 및 민주화 운동 출신 정치인들과 시대착오적인 꼴통 집단이 돼버린 친노세력들과 '역방향으로' 뚜렷한 대조를 이뤄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오늘(27)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나라당 집권 비전>이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대선 정국 전망,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내세워야 할 '정책 방향'과 관련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신의 구상을 피력했다. 먼저 홍 의원은 올 대선 전망과 관련 '이명박-박근혜 필패론'을 주장하며, 자신이 그 '대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양대 후보 진영의 진흙탕 싸움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높은 여론지지도는 전혀 의미가 없으며,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들을 향해 "상대편이 없어지면 당선은 거저먹기라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지금과 같은 싸움이 지속된다면 누가 범여권 후보로 나오든 훨씬 신선해 보일 것이며, 국민 지지도 요동치게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홍 의원은 또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검증문제가 대통령 선거일까지 갈 것이고,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경험했듯이 한번 '흠 잡힐 여지'를 허용하면 선거는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검증문제로 치고받다 보면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좌파정권 10년에 대한 심판도, 선진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선택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며 '이명박 불가론'을 펼쳤다. 또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 대선구도가 <민주 對 반민주>구도로 갈 것."이라며 "모든 선거는 구도의 싸움인데 <민주 對 반민주>구도 하에서는 젊은 시절에 이 땅의 민주화를 꿈꾸었던 30대 이상 5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은 동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현재의 반감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수 있다."며 '박근혜 불가론'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강점에 대해 '개인적 검증에서 흠 잡힐 여지가 없고, 정책 역시 <국적법>, <반값 아파트> 등 범여권의 어젠다(Agenda)를 선점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 데다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층까지 자동 흡수되기 때문에 자신이야말로 "범여권이 가장 상대하기 벅찬 후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대선 전망과 관련한 이같은 홍 의원의 주장은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한 자화자찬이자 아전인수란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한나라민주노동당' 후보 홍준표 내가 정작 홍준표 의원의 '집권 비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정책 지향점'들이다. 특히 홍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내세워야 할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현재 범여권에서 거론되는 어떤 대선주자들보다, 개혁·진보적이라는 어떤 국회의원들보다도 파격적이고 친(親)서민적이며 진보적인 정책 구상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홍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는 길'을 가기 위해선 "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성장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지 못하면 부의 편중, 소득 양극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가진 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해소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한나라당 후보의 정책적 지향점을 "몰락해가는 중산층과 대다수 서민들의 욕구와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한나라당의 '아킬레스건'인 대북한 강경 노선과 친미 노선과 관련하여 파격에 가까울 정도로 대북 유화적이고, 대미 자주적이었다. 홍 의원은 "'탈(脫) 이념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국제법상 이미 '국가'인 북한의 존재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에 국가적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국제 사회에서 달라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익 우선의 실질적인 '대미 자주 노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려 주어야 하며, 6자회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포용·대미자주 노선에서 친재벌적 출총제·금산법 개정 반대까지 홍준표 의원의 경제정책 노선은 가히 진보진영의 '골수'들도 울고 갈 정도였다. 홍 의원은 "재벌중심의 산업구조는 고도성장만이 살길이라 믿었던 '산업화 시대'의 유물이자 허상이며, 재벌중심의 경직된 산업구조는 국가 경제 재도약의 걸림돌일 따름이다."며 "출총제, 금산법 등 재벌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출총제, 금산법을 재벌에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데 앞장섰던 '김근태' 의원과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홍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내실 있는 성장을 기하는 것이 한국이 잘사는 길이다."고 강조해 진보적 정치인들은 물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경제정책 노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친재벌 성장중심주의, 시장지상주의가 판치는 한나라당에 안에서. 그러나 내 눈을 의심케하는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다. 홍준표 의원의 친서민·진보적 노선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교육 등 사회경제정책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홍 의원은 서민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성인 1인 1주택>, <토지 소유 상한제>,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투기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하며, 주거복지 차원의 '서민 주거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한나라당은 물론 범여권의 이른바 친시장주의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렸다. 1인1주택·토지소유상한제에서 '대학 무상교육'까지 '거침없이 하이킥' 홍준표 의원의 친서민·진보성은 교육정책에서 '절정'를 이뤘다. 홍 의원은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며 "GDP 6% 수준의 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서민층 자제들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층 자제의 대학까지 무상교육 주장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범여권의 어떤 정치인도 입밖에조차 꺼내지 않은 민주노동당만의 영역이었다. 민주노동당이 홍준표 의원에게 '지적재산권 로얄티'를 요구해야 할 판이다. 이 외에도 홍 의원은 '파없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고,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집권 비전에는 빠져 있지만, 현재 진보진영의 최대 이슈인 한미FTA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에서 "한미FTA는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갖다 바친 것으로 이런 협상을 해선 안 된다."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그의 이런 지적은 진보진영의 한미FTA 비판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고교 평준화를 지양하고, 외고·특성화고·특목고 등의 설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 선발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진보진영과 다른 면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옥의 티(?)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민주노동당까지 넘나드는 '정책 포트폴리오'를 통해 최소한 한나라당은 물론 범여권의 어떤 정치인보다 친서민적이고 진보적인 공간을 마음껏 주유(周遊)하고 있다. 이건 그만의 독특한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 상상력'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대목이다. 홍준표를 지지하진 않지만 '격하게 아낀다' 사실 나는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번째 이유이다. 홍 의원이 제아무리 친서민적이고 진보적 구상을 펼쳐도 한나라당은 그것을 담아내줄 그릇 자체가 못 되기 때문에 그의 주장도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을 가당치도 않게 '좌파정권'으로 규정한 부분, '선진강국'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점,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 평등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미심쩍은 부분, '겸손하지 못한' 정치 스타일 등도 내가 그의 창조적 발상과 집념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지지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들이다. 게다가 홍 의원의 정책 구상이 '진정성이 있느냐' 여부도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노무현의 경우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듯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전혀 다른' 포퓰리스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처럼 현재 기성 정치인 중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스스로 담보할 정도로 신뢰성을 갖춘 정치인은 다섯 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홍 의원이 자신의 열정과 집념으로 한나라당을 '홍준표식'으로 개조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공한다면, 내가 그를 지지하지 않는 지금의 이유들은 구차해진다. 이 점은 미리 깨끗하게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등 범여권보다 한나라당을 '친서민적'이라고 바라보게 만든 일등공신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반서민·친재벌적 경제정책과 행보 즉 '포크레인질'이라고 본다면, 홍준표 의원의 친서민·진보적 사회경제정책 '이슈 파이팅'은 최소한 2등 공신은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선 이명박-박근혜의 진흙탕 싸움을 상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의 범여권과 친노세력들이 내세우는, '구차한' 민주성과 진보성마저 구질구질하게 만든다. 홍준표 의원이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그리 크지 않지만, 그가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되는 걸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라당 내 수구꼴통들이 아니라, 범여권과 민주노동당일 것이다. 홍준표의 등장은 대선 과정에서 이들의 무장해제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저(低)차원의 선거공학적 관점이 아니다. 적지에서 쏘아올린 진보적 어젠다를 받아먹지도 못하고 한없이 무기력하기만 한 개혁·진보진영의 '몰골'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홍 의원의 거듭된 친서민·진보적 언표들은 그것이 설사 '좌파 시뮬라시옹'에 불과할지라도 개혁·진보진영에게 쉼 없이 부끄러움을 일깨워주고, 한편으론 자극을 주는 채찍이자 보약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나는 한나라당이라는 공간에서 놀고(?) 있는 정치인 중에 홍준표만큼은 '격하게 아낀다.' 개혁·진보진영의 구차한 몰골과 '새 진보 정치주체' 참으로 안타까운 건, 홍준표 의원이 친서민·진보적 어젠다를 치고 나올 때 이를 공론의 장에서 활성화시키고, 한 차원 높은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을 이끌어내야 할 개혁·진보진영이 현재 그럴 역량도 없거니와 그럴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역할을 해줄 정치세력이 이미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앞으로 개혁·진보진영에서 현재의 범여권 통합파와 친노세력을 비롯한 기성 정치꾼들과 '완전히 단절'하고, 진보적 혼과 열정,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순발력과 재치가 넘쳐나는 '새로운 진보적 정치주체'가 탄생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서 당원이 행복하고 그 행복을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복한 진보정당'이 나타나지 않는 한, 벼락대신 홍준표가 '좌파 시뮬라시옹'을 통해 이 땅의 진보를 마음껏 유린하는 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고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것'과 '홍준표의 창조적 발상과 집념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홍준표의 <집권 비전>을 가상하게 여기고 진보 언론인 대자보에 '기꺼이' 소개하는 이유이다. 개혁과 진보를 운운하면서도 아직도 80년대 최루탄의 향수에 취해 '민주세력 대동단결' 따위나 주절거리며 그들만의 동창회 부활만을 외치는 소위 민주파 정치꾼들보다 홍준표가 훨씬 낫다는 '부끄러운 고백'과 함께. ☞ 홍준표 의원의 <한나라당 집권 비전> 전문 보기 ☞ [홍준표 의원 '사사자키 오늘과 내일' 인터뷰] "한미FTA, 사법주권 전체 미국에 바친 것"(CBS 시사자키.대자보, 2007.5.30) ☞ 벼락대신 홍준표 의원의 좌파 ‘시뮬라시옹’(대자보, 2005.7.21)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천·동·태, 이해찬, 유시민은 정계 떠나라" 민노당과 홍준표가 만나는 묘한 지점?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6/27 [20: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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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6.27)

조희연-손호철-임종인-김민웅의 '길'

[진보 논쟁] '같으면서 다른' 조희연-손호철-임종인-김민웅의 진보전략

김영국

지난 21일 민주노동당이 주최한  <민주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 위기의 진보진영, 대반전 가능한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노동당이 마련했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은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범진보진영 내 각 단체의 대표인사와 쟁쟁한 이론가들이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보.개혁세력의 위기 진단과 대응방안 및 2007년 대선 전략을 놓고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오늘날 한국사회 '진보의 기준'으로 '반(反)신자유주의'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반신자유주의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진보진영의 최대 현안인 '한미FTA 반대'가 으뜸이었고, 비정규직 문제, 공기업의 역할과 개혁의 문제 등이 거론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가했던 토론자들의 토론문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현장 토론 내용도 인터넷 생중계를 실시한 오마이뉴스 기사에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다. 그러나 토론문 자료집에 빠져 있거나, 3시간 30분짜리 동영상을 보기에 버거운 분들을 감안해 이날 토론 참가자 중에서 진보진영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4인의 발언 내용'을 특별히 '기고문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이들의 주장에는 각기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 가급적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대목은 의미전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요약처리했다. 다른 토론자의 발언 내용은 민주노동당 토론회 자료집에 상세히 기술돼 있다. <필자 註> 헤게모니 정치와 진보적 민중주의-차베스에게 배우자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최근 일련의 진보진영 위기 논쟁을 통해서 민주진영, 진보진영이 깊은 패배주의로부터 일정하게 벗어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위기를 올바로 성찰하고, 자기혁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위기의 타자화' 즉 노무현 대통령 개인의 실패 문제, 열린우리당 속성의 문제로 환원해서만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 참여정부 5년의 거대한 실패(위기)는 민주정부 10년, 민주화 20년에 내재한 문제로 바라봐야 훨씬 더 폭넓은 교훈을 얻는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해도 참여정부가 직면하는 위기 요인의 50%는 똑같이 직면할 것이다. 참여정부를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개혁의 '제한 요인'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설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커다란 체제적 제약 조건(왜곡 요인)이 있고, 우리 사회의 보수적 저항(보수언론, 사회적 저항 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참여정부의 '통치조치'의 문제다. 즉 열린우리당 구성원의 이질성, 비개혁성, 계급적 한계 문제, 스타일상 문제(헤게모니 정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원숙하지 못한 행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한 대안적·정책적 응전이라는 문제의식 결여 등이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진보진영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반신자유주의'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중심성을 인정하지만, '반신자유주의를 가지고 모이자.'고 한다면 반신자유주의와 친신자유주의의 내용이 뭐냐가 문제다. 그 개념은 동의할 순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준으로 가져가보면, 즉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반신자유주의적인 게 뭐냐를 따져보면 많은 지점에서 '진보의 공백'이 있다. 바로 그 지점을 성찰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할것인가. 비판 받을 각오를 하고 제기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헤게모니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보기에 불철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예컨데 군사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설득하고 포용하면서 획득할려고 하는 '헤게모니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정체성 정치에 대립하는 헤게모니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두번째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차베스(베네수엘라 대통령)에서 한번 배워보자. 즉 '진보적 민중주의'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박정희도 사실은 '우익 민중주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한다. 새마을 운동이 그렇고 개발전략이 그랬다. 즉, 진보적 민중주의는 제도권의 저항을 뚫고 대중에게 호소해서 대중과 결합하는 것이다. 대중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혜택도 주는 것이다. 참여정부에 대중들이 이반한 핵심은 대중들이 참여정부 하에서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말 대중적 호소를 할 수 있는 정책과 혜택을 과연 주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위기는 민주정부 10년, 민주화 20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전환적 위기'다. 오랜 독재의 시대에서 20여 년간의 민주화의 시대로 경유하여 현재 '포스트 민주화' 시대로 이행하는 전환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 전환적 위기의 핵심에는, 민주정부 10년을 통해서 혹은 민주화 20년을 통해서 민주성과 투명성은 획기적으로 제고되었지만, 더욱 '험악한 계급사회'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즉 '민주적이고 투명한 신계급사회'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우리도 전혀 예상을 못했다. 누구는 다 예상했나. 나도 진보적 학자로서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을 못했다. 이게 이제 민주진보세력에게 새로운 도전인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대응전략에 공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대안적 실천의 핵심적 과제는 한나라당이 대표하는 신보수주의적 비전에 대항하여 참여정부의 실패를 넘어서서 진보세력에 대한 신뢰를 재획득하는 새로운 비전을 안출하고 그것을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 핵심은 '박정희와 다른 방식으로 먹고살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대중화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사회국가 모델'을 민주정부의 실패 위에서 구체화(창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 과제를 최장집 교수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민주화'이고 나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사회화'이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그것에 의한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왜곡에 대한 진보적 응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노당과 같은 진보정치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민노당은 적당하게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을 모방해서는 안된다. 민노당 등 진보정치세력들은 '급진적인 의제화 전략'을 써야 한다. 대선 국면에 대한 급진적 개입 전략, 급진적 의제화 전략, 정책의제 지평의 급진적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 민노당에는 이른바 쉐보르스키의 딜레마, '노동자계급과 민중세력을 획득할 것인가.'하는 선거전략적 과제와 '중간층을 획득할 것인가.'하는 선거전략적 과제가 언제나 충돌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나는 현 단계는 후자가 중심이 아니며, 전자가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87년 6월 민주항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2의 6월 항쟁'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6월 항쟁 속에서는 '개방과 세계화'라는 것에 대한 진보적 응답이 내재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민노당적 실천과 고민, 각 계의 풀뿌리 실천 과정에서 일정하게 나와 있는 상태이다. 정당은 그걸 국가운영의 프로젝트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섣부른 연합보다 각자 경쟁할 때 대선국면을 보는 시각에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큰틀에서 보면 반신자유주의가 갖는 중요성과 민노당의 강화를 기본으로 넣고, 세부적으로 일정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진보-중도-보수의 정치지형에서 진보가 중도세력(중간세력·자유주의세력)을 획득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 조직운동과 대중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중의 획득'이라는 것은 대단히 복합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단순히 '반신자유주의 깃발 들고 모여라.'고 해서 대중들이 모이지 않는다.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세력의 변화과정 및 자기혁신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대중화되려면 중도자유주의세력은 물론 사회 각 세력이 신보수주의적 방향으로 경도되지 않고 반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실제 87년 6월 항쟁도 반독재라는 의제에 다양한 세력들(심지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까지)이 합류하는 과정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이 반독재.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성장했던 조직운동과 대중을 급격하게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과 대중의 결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그렇다. 대중의 눈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라는 게 무슨 바이러스나 괴물이 아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갈려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성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다. 지금 문제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대중을, 중도세력을 어떻게 획득해낼 것이냐- 중도세력을 좌경화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신자유주의 전선, 계급적 세력, 민중운동, 계급운동 등 진보세력이 민주개혁 시대의 시민사회세력보다 중도세력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조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 지금은 민주개혁을 주도했던 '중도자유주의세력'이 몰락, 분열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이 자기 세상이 왔으니까 선도하고,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주도하면서 중도세력을 반신자유주의로 견인하고, 대중들에게 진보세력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설득하면서 정치적 각성을 촉발시켜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중들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 강남사람들은 계급의식이 많은데, 강북사람들은 계급의식이 없는 게 문제다. 강북사람들이 계급의식을 갖도록 만들어가야 하고 대선이라는 공간은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대선 국면에서 너무 섣부른 연합전선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연합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금은 범진보 진영의 각 세력이 각자 대안적 비전을 만들고 대중화하는 노력들을 경쟁적으로 해야 한다. 연합은 나중에 하면 된다. 현재 열린우리당, 미래구상을 포함해서 '중도세력들'(지금종 미래구상 사무총장은 중도세력 규정에 이의 제기)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있다. 이들이 대중의 신뢰를 재획득하는 상황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한나라당이냐 민노당이냐 하는 선택을 진보적 대중에게 강요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본다. 그러나 중도세력이 성찰적 자기혁신을 통해서 신보수주의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면,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면서 민노당도 200만 표를 획득하는 최고의 결과를 한번 기대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안 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중도세력이 성찰적 자기혁신을 통해서 대중을 획득하기가 참여정부의 신뢰 상실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   대선의 주된 전선과 진보진영 단결 기준은 '반신자유주의' 손호철(서강대 교수) '87년 체제', '진보개혁세력'이란 말 쓰지 말아야 최소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이제는 '87년 체제'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87년 체제란 말이 바로 민주-반민주 구도 속에서 한국정치를 보고자 하는 망상의 유죄다. 우리나라는 '61년 체제'인 박정희 정권에 의한 억압적 정치 체제와 국가주도형 산업화(개발주의) 체제란 두 축이 지배해왔다. '87년 체제'는 바로 61년 체제의 정치적 억압 체제를 해체한 것이다. 그런데 87년 체제는 '97년 체제'에 의해서 완전히 교체되었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건 87년 때문이 아니라, 97년 체제 즉 IMF 신자유주의 체제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자꾸 87년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97년 체제 즉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자꾸 은폐시켜주나. 그건 87년 체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타협된 민주화에 따른 민주-반민주 구도 복원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자꾸 87년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헌정체제로서 87년 체제의 문제(대통령 단임제 등)가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87년 체제는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 최소한 담론에 있어서만이라도. 진보가 뭐냐.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은 4가지 방식이 있다고 본다. 1. 변화에 대한 찬성 여부- 이 기준만 적용하면 이념적 내용을 보여주지 못한다, 2. 정도의 차이- 이 기준만 적용하면 무솔리니가 히틀러보다 진보적이라는 의미도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절대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3. '시장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 정세로 본다면 바로 신자유주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4. 해체주의 방식- 모든 어젠다를 해체해서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여성운동 쪽에서 여성후보 박근혜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등)이다. 3,4번이 결합된 형태가 진보를 이야기하는 데 가장 옳은 방식이다. 이처럼 진보, 보수는 이분법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중요한 것은 '보수(한나라당)-중도(자유주의세력 또는 개혁적 보수인 열린우리당)-진보(민주노동당)' 이 세 개의 정치세력 간에 '두 개의 전선'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치면에서만 보면 민주-반민주 구도 속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등에서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으로 분리되지만, 신자유주의 전선으로 보면 신자유주의에 관한 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조중동, 재벌'이 모두 한편에 서 있다. 그런데 주된 전선은 '신자유주의 전선'이다. 결국 '진보개혁세력'이란 말을 쓰면 안된다. 진보개혁세력이란 말 자체가 이미 반수구 전선 즉 민주-반민주 구도 속에서 보고 있는 말이다.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은 전혀 다른 세력이다. 물론 시민운동 수준에서는 진보개혁세력이란 표현이 가능하지만(예 : 한미FTA 반대 공대위), '정치 사회'에 관한 한 어떻게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세력과 반신자유주의인 진보세력이 하나로 갈 수 있는가. 그런데 자꾸 진보개혁세력이란 말로 진보세력과 개혁세력이 하나라고 보는 것 자체가 바로 민주-반민주 구도라는 '과거의 틀'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확히 이야기했듯이 대연정 제안하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차이가 뭐가 있느냐.'고 한 것처럼 이들이 '신자유주의 대연합 세력'인데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하나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에 불과하다. 반수구 전선의 측면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이란 표현을 쓰면 안된다. 노무현 정부는 '민주개혁(4대 개혁입법 등)은 무능하고, 신자유주의 개혁(비정규직 법안, 한미FTA 추진 등)은 너무 유능'해서 탈이다. 국민이 국회 의석까지 과반수 이상을 주었는데 (사회경제적 개혁은 고사하고) 민주개혁조차 못했다는 건 무능이다. 반면 신자유주의 개혁인 비정규법안 통과와 한미FTA 추진은 너무 강력하고 유능하게 추진했다. 민주주의의 퇴보, 파시즘에 대한 우려 등은 단순히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양극화를 막지 못하는 데 있다.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한, 대중들은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민주주의이고, 국보법 폐지고, 과거사 청산을 이야기하느냐고 할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비극은 모든 문제가 신자유주의로부터 연유하는데도 국민들은 민주노동당 같은 반신자유의 세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또다른 신자유주의 세력인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 민주노동당에도 책임이 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노동당의 비밀당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민주노동당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줬다. 사회적 양극화 확대시켜 주었지,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서 서민들 삶 어렵게 만들어 줬다. 자유주의 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잘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노동당이 한 게 없다. 오히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반값 아파트란 의제 제기로 히트쳤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울산 동구와 북구를 보라. 민주노동당이 울산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나 다른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모범을 보여주었는가. 별로 못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는 거다. 진보진영 단결의 기준 이번 대선의 목표는 3가지다. 1. 진보진영의 도약, 2. 자유주의 세력(열린우리당)의 탈신자유의화(좌경화), 3. 한나라당 집권 저지다. 이 순서가 뒤집혀서는 안된다. 진보진영 단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반신자유주의에 동의하느냐 안하느냐.'라고 본다. 임종인 의원 같은 반신자유의 세력은 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열린우리당, 통합신당은 더욱 우경화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우측으로 통합만이 아니라 '좌측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민노당은 진보진영의 '21세기 DJ'다. 작금 민노당을 놓고 진보진영에선 마치 87년 대선 때처럼 비판적 지지, 민노당은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 독자론, 범진보 후보 단일화의 대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기득권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는 입장 등으로 나뉘고 있다. 나의 입장은 후보단일화론에 가깝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노동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정확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평화와 인권, 반핵이 보수냉전세력의 담론이 돼버렸다. 이게 바로 북한 문제 때문이다. 이걸 다시 선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민주노동당보다 더 좌측에 있는 많은 세력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진보진영이 대항해 싸울 주된 전선은 자유주의적인 신자유주의 세력과 냉전적인 신자유주의 세력, 즉 범여권(열린우리당.민주당)과 한나라당 세력이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자유주의 세력 중에서 탈신자유주의 세력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등 냉전의 문제는 현재 주된 전선이 아니다. 본말이 전도되선 안된다. 결국 신자유주의.반신자유주의가 큰 키워드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서 대선에서 싸우겠는가가 중요하다. 범진보 진영이 경선을 하자는 건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문제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배제해야 되는 것이고, 반신자유주의 세력 내에서 후보 경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신자유주의의 구체적인 기준은 뭔가. 당장 현안으로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안은 '한미FTA 반대'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또 비정규직 문제,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문제, 공기업의 역할과 개혁에 대한 문제 등 복합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진보진영 집권 후 대안적 고민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브라질 '룰라'식으로 정책(IMF 고금리 수용)을 펼 바엔 차라리 집권 안하는 게 낫다.   지지할 정당이 없는 '75% 국민'에게 선택지를- 새로운 정당 건설 필요 임종인(국회의원·무소속) 내가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표는 중산층과 서민들로부터 받았는데, 정책은 특권층과 재벌을 위해서 해왔다. 그래서 현재 한나라당과 비슷한 정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정당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이 정당은 해체되어야 한다. 왜냐면 작게는 지지층을 배신했고, 크게는 민족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정당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주사바늘로 축구공의 바람을 빼는 심정으로 가장 먼저 탈당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는데 그 사람들과도 나는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혼자 '순수 무소속'으로 다니고 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외교안보적으로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이라고 대통령 되지 말란 법 있느냐."라고 해서 자주적인 태도를 취한 것과 사회경제적으로는 "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겠다."고 해서 당선되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그럴 생각조차 없었다. '실용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노선을 정한 이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정책은 지지층을 배신하고 보수층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것들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은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이었다.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차이가 없다.'며 제안하고 열린우리당이 추인한, 대연정 제안으로 인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지지층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했는데 '차이가 없다'고 자인하고 나선 순간 더이상 지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책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대연정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처럼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하던 사람을 어떻게 '유연한 진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노 정권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1200만 명의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지자들을 조직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는 형식적 민주화 세력이다.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보수층의 이익을 대변한 세력이다. 그런 점에서 최장집 교수의 진단에 동의한다. 노 정권이 '포위된 개혁'이었다는 손혁재 성공회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권(권력)을 잡았으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외부 조건이 어려우니까 안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개헌 문제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5년 단임제도 괜찮은 제도다. 4년 연임제가 더 낫다는 증거가 없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잘 못 운영한 것을 탓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개방형 경선제 도입' 방침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정당의 후보가 되어야만이 누가 뽑았는가를 알 수 있고 그 정당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다른 보수정당과 똑같이 가려고 하는가. 일본이나 유럽에서 이념정당이나 진보정당에서 정체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투표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가 있는가. 의아스럽다. 민노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투쟁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과도기적 민주화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두 정권에서 서민대중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좋아지지 않았다. 노 정권에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잘못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엄중한 정도를 넘어서 매우 가혹할 것이라고 본다. 5.31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노 정권에 대한 심판 기조가 대선과 내년 총선에도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판이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당의 정책과 실제 행동을 보면 '한나라당 호남지부'나 마찬가지다. 이런 정당과 한나라당과 비슷하게 간 열린우리당이 정개개편해서 통합해봤자 국민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 통합신당이 나타나도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은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있을 것인가. 민주노동당은 나뉘어서 다른 세력을 포괄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지지할 정당이 없는 '75%의 국민'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투표를 하지 않는 50%의 국민들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모두 자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50% 즉 서민이라고 생각한다. 투표하고 있는 사람(50%) 중에서도 50%가 지지할 정당이 없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비슷하게 됨으로써 더욱 그렇다. 결국 도합 '75%의 국민'들이 현재 지지할 정당이 없다. 이분들에게 선택지를 줘야 한다. 우리 정당을 선택하면 당신들의 삶을 우리와 함께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불행하게도 현재의 민주노동당이 이 부분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75%에 이르는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위력적인 한나라당과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반한나라당이니까 무조건 표 달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절대 허용치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정치세력을 확 바꿔줄 것이다. 진보진영 모두가 발상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   진보진영 '담론의 방식'과 '정치지도자(인물)' 고민해야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진보진영이 정세 분석과 세력 결집에 대한 논의와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에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바로 '담론의 방식'과 '정치지도자 또는 인물'. 이 두 가지 문제이다. 진보진영이 결국은 대중들과 얼만큼 깊게 결합해서 역사적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고 실현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큰 관건은 정책, 전략 이 모든 게 대중들이 받아들여서 결합할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관철되는 것이다. 여기엔 이런 문제가 있다. 혹시 진보진영이 대중들과 결합해나갈 때 우리들의 언어나 소통방식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 정말 대중들과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불철저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들끼리의 소통방식에만 주력했던 것은 아닌가. 따라서 인간의 본질, 문화의 문제 등 담론의 방식(어법)에 있어서 대중들의 가슴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들의 영혼을 얻지 못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이 과거에 익숙해왔던 방식에서 철저하게 결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롭게 뭔가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 하나라는 아주 쉬운 담론을 가지고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그걸 대체할 만큼의 대중적 담론을 우리는 얼마나 갖고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상현 민주노동당 기관지위원장이 스스로 지적한, 민주노동당의 '7대 금기' 사항도 당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오늘날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성취나 가치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일정한 배타성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해내지 못하면 과연 민주노동당이 얼마나 대중들과 결합할 수 있을까. 한번쯤은 민노당의 금기 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7대 금기'란 성장론 자체를 거부하는 '성장의 금기',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노동의 금기', 이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기 어려운 '이북의 금기',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쉽지 않은 '국회의 금기', 지역 권력을 송두리째 내어주고도 평가 한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울산의 금기', 영원불멸의 위용을 자랑하는 '당명의 금기', 무수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쉬쉬하고 있는 '정파의 금기' 등 많은 금기 사항들이 민주노동당에 아직도 온존하고 있으면서 이를 깨지 못하고 있는 고질병을 말한다. 담론의 문제와 함께 '인물'의 문제가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이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길러내고 내보내고 배출하고 육성시켜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정말 갖고 있는가. 지금 당장 선거를 치렀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인적자원을 대중적으로 얼만큼 매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사실 모든 논의를 다 끝내고 나서 '방울을 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물을 도처에서 찾아내서 대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일들을 해내지 못하면 어떤 연합, 어떤 정파적 세력의 결집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또 중도 또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그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꼴을 또 맞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건 과거에 노무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진보적 기대를 주었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채 오늘날과 같은 현실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내보낼 수 있는, 정말 대중적으로 매력적인 인물들을 얼만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을 함께 해내지 못하면 진보진영이 대중들과 깊게 결합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타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 민주진보진영의 2007년 대선전략(민주노동당 주최) '토톤회 자료집(토론문)' 보기 ☞ 토론회 생중계 '동영상'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진보논쟁 유감, 명품진보와 짝퉁진보 가려라 "위기의 진보진영, 진보대연합으로 결집해야"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2/24 [13:0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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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2.24)

최악의 참패, '87년 체제'의 '비극적 종말'을 보며

[제언] '청와대 하숙생 정권'의 비애, '유능한 진보' 상과 주체형성 절실

김영국

아마도 2006년 5월 지방선거 대참패는 개혁.진보세력에겐 하나의 획을 긋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반독재 민주화, 87년으로 상징되는 운동권 세력이란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집합체가 해체되고, 비극적 종말을 고한 사건이 아닐까 싶다. 한편으론 2006년 5월을 계기로 '87년 체제'가 명을 다하고, 개혁.진보진영에 새로운 기운이 싹틀 수 있는 새벽 어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에 몰려있던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맛보았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선거에서 참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누적돼온 반독재.민주화, 87년 체제의 종말이라는 보다 본질적 문제가 녹아있다. 단순히 보수.수구세력에게 참패한 정치세력으로서 개혁.진보진영이 아닌 중대한 '전환의 계곡'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이 사태를 몰고온 가장 큰 책임이 노무현과 친노세력, 열린우리당의 무능과 무소신이란 데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더이상 존재의 의미조차 없어진 이들에게 비난과 원망으로 소일하는 것 역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다. 더군다나 미친(美親)듯이 미국과 보수를 향해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고 있는 노 대통령과 이광재 라인(의정연구센터) 같은 친노핵심들은 이미 저 세상 사람 된 지 오래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대학 등에 몰려있는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은 정치적 인권 신장, 민주주의 절차 등 형식적 민주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민중의 또 하나 간절한 염원인 '삶의 질의 평등한 향상'은 '사상 최대 양극화'라는 국가적 이슈가 말해주듯 철저히 반대 방향으로 몰아갔다. '양극화를 만드는 독약'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영문도 모른 채 맹신한 결과다. 그렇다고 정치적(절차적) 민주화도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지도 못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마저 도로아미타불 돼가는 느낌이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일부 진보단체는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분명하고도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정책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뒷받침할만한 역량과 호소력 있는 대국민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세련됨을 갖추지 못해 '반대를 위한 반대자'라는 누명만 덮어쓰고 있다. 거기에 당내 기풍 또한 운동권 동창회처럼 '끼리끼리 놀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칙칙함으로 보다 많은 잠재적 진보 대중을 끌어안지도 못했다. 어디 그 뿐인가. 시대에 뒤떨어진 친북주사파와 평등파의 대립은 보수.수구 집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계파성을 보여주며 민주노동당의 내실을 키우는데 큰 장애가 되고있다. 이 또한 운동권 동창회의 태생적 불치병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탄생에 기여한 개혁적 시민단체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의 서포터즈로 전락하거나, 개혁이라는 명분에 집착하는 정책적 아둔함으로 외국투기자본의 서포터즈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민주화 운동의 산실이었던 대학은 또 어떤가. 비운동권을 표방하며 조중동의 영웅이 돼 우쭐해하던 서울대 총학생회의 도박업체 기부금 수수 논란 등 숱한 비리 관련 보도에서 보듯, 보수화돼가는 상아탑에서 너무도 일찍 '동네 유지'가 돼버린 젊은 지성인들의 기특함을 보라. 정말 변해도 더럽게 변해버렸다. 결국 반독재.민주화, 87년 운동권 세력은 민중의 염원을 담아 정권까지 담당했지만 자신들만의 경제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가꾸는 데는 너무도 무관심했고, 오늘날 '무능과 무지'라는 민중의 철퇴를 맞고 있다. 평등한 삶의 질 향상 요구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개혁.진보세력이란 더이상 서민대중의 편이 아니었다. 쓸어버려야 할 무능한 세력이었을 뿐. 당장 한미FTA처럼 대한민국을 새롭게 규정해야 할 정도로 거대한 경제정책적 이슈에 대한 개혁.진보진영의 무기력한 대응은 그 바닥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몇몇 관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거래를 세계 최강대국과 몰래 진행하고 있는데도 아예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고 어려워서' 뭘 해야 될지 감도 못잡고 있는 모습은 오늘날 개혁.진보적 정치인과 언론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등 보수.수구세력이 유능하다는 것도 아니다. 그들도 이미 IMF로 나라를 거덜 낸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묻지마 지지'로 사상 최대의 압승을 안겨 주었다. 좋게 말하면 개혁.진보 세력에 퍼준 믿음이 그만큼 컷고 순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순수한 기대가 크면 증오도 깊은 법. 2006년 5월은 그 믿음에 대한 배신감과 울분을 총체적으로 응징한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투표를 했든, 거부했든, 무관심했든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들을 응징하지 않고선 화병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런 무능한 개혁.진보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주기에 더없이 좋은 '망나니'였다. 사실 한나라당 욕할 것도 없다. 중대한 고비마다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걷어찬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비해 '발목잡기', '차떼기당'이란 소리 듣더라도 이 악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일관된 신념을 보여주고 지켜온 '집념의 승리'일 뿐이다. 나를 배신한 자가 그들의 원수지간인 상대에게 처절하게 박살나는 모습을 보면서 개혁.진보세력 지지자들은 측은지심보다 차라리 후련함을 느꼈을 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나이브함에도 치를 떨었을 것이다. 결국 배신자와 그들을 순진하게 믿은 자기 자신 모두를 응징한 셈이다. 그동안 반독재.민주화 투쟁, 운동권 경력을 발판으로 이를 정치적 보상삼아 입신양명할 수 있었던 개혁.진보세력의 정치꾼들에게 2006년은 '그야말로 종말'를 고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이상 공부하지 않고 머리띠만 두른 '투사 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는 돌맹이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기 발등 찍기 마련이다. 경제적 이슈가 어렵다고 내팽개친 결과 경제정책은 기존 관료에게 몽땅 맡겨놓고, 개혁.진보세력은 집권을 했음에도 자신들만의 경제상을 제대로 세우지도, 보여주지도 못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관료들의 관성대로 '대책없는 신자유주의 경제'로 쭉 흘러와버린 것이다. 결과는 엄청난 양극화로 이어졌고 서민대중은 분노와 함께 '바꿔봐야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지독한 냉소에 빠져들었다. 오로지 민주화 운동때 익힌 정치적 이슈들만 가지고 보수.수구세력과 입씨름하고 지지고 볶다, 안되면 머리띠 두르고 목청 높이면서 울궈먹던 시대가 이제야 말로 비참한 말로를 보고 있다. 공부하지 않는 진보는 더이상 진보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이헌재, 한덕수에 대항할만한 '진보적 경제전문가'들을 개혁.진보진영의 새 인물로 적극 발굴하고 키워내야 할 때다. 단순한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대중적 힘이 뒷받침 되는 경제정치가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정권은 잡았으되 곳간 열쇠와 부엌살림은 계속 한나라당 집사에게 맡기는 '청와대 하숙생' 신세 못벗어난다. 당연히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은 백년 가는 국민사기극이 될 뿐이다. 정권교체 후 민주정부가 10년 가까이 국가를 담당했음에도 개혁.진보진영하면 떠오르는 남덕우, 신현확, 이헌재, 한덕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건 뭐라 변명해도 무능과 무관심의 산물이다. 이들에게 “불균형 성장전략에 입각한 경제개발 계획과 압축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낳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적극적 개방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들”이라는 비판은 백번 옳다. 문제는 “그럼 당신들에겐 (그들을 대신할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의문에 전혀 답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개혁.진보진영의 경제 논박은 한때 잘나간 사람들에 대한 시기이고 대학생 수준의 불평불만분자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바꿔 말하면 더이상 정동영, 유시민, 김근태, 강금실, 한화갑 따위가 민주화 운동 경력 팔고, 이미지 덧칠해 개혁.진보세력의 기둥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2002년 노무현과 국민사기극은 두번 다시 되풀이 해서는 안되는 악몽의 피날레여야 한다. 말아먹을 만큼 말아먹었고, 더이상 그런 식이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이제 진보야말로 이미지가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할 때, 공부해야 할 때, 평생교육을 몸에 익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스스로 식견과 안목을 높이는 노력없이 단순히 '참여해서 바꾸자'는 구호는 정치자영업자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기꺼이 먹잇감이 되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내용없는 구호뿐인 '민주개혁세력 대연합', '보수.수구 Vs 개혁.진보'란 틀로 ‘미워도 다시 한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떠나간 사람들이 귀라도 기울여 줄까. 또다시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고 무책임하고도 뻔뻔스럽게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국민 기만극은 아닐까.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것들조차 '낡아빠진 유령'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 식상한 틀로 예전의 개혁진보세력을 재건하자는 구호는 더이상 쓸모 없을 뿐 더러, 설사 어느 정도 세력 규합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말 미련하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뼈저리게 경함한 과거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나는 개혁.진보진영에게 이번 선거가 의미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진정으로 유능한 진보', '비전있는 진보', 이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진보'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인 상과 흐름으로써 보여줘야 하며, 그걸 일관되게 수행할 '새로운 정치 주체'를 창출해내지 않으면 안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상황이 아닐까.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의 현 주도세력들이 더이상 설치지 않는 새로운 정치 주체 말이다. 지금은 '그게 가능할까'를 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는 상황 같고, 그걸 만들어 내는 것도 능력이요 그렇지 못한다해도 현 개혁.진보진영의 역량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제는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깨끗하게 사라져 주는 게 최고의 개혁이자 진보다. ‘당신들 이름만 들어도 부화가 치민다’는 민중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할것 같다. 그것이 그나마 민주화 운동을 가슴 한켠에 담고 사는 민주화 세대들에게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는 길이다. 자신들마저 사라지면 누가 있어 개혁.진보의 불씨를 살려내겠느냐는 염치없는 걱정은 사기도박단이 붙잡혀 가면서 '하우스' 전기 끊길까 걱정하는 격이다. '다음 대선은 어쩌나'는 질문이 급한 게 아니다. 그건 미련이 많은 개혁장사꾼들에게만 필요할 뿐. 어떻게 다시 서민대중에게 믿음과 희망이 되어줄수 있을까를 진실로 고민할 때다. 2006년 5월의 마지막 밤은 개혁.진보진영에게 패러다임의 전방위적이고 질적인 변화가 절실함을 가장 뜨겁게 암시해준 날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이게 새로운 시대정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노무현과 조선일보, 정태인의 '사랑과 전쟁'

2006/06/01 [19: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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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대신 홍준표 의원의 좌파 ‘시뮬라시옹’

[논단] 슬기 주머니 가득한 개혁.진보 대갈마치들의 귀잠은 누가 깨우나

김영국

홍준표의 보수-진보 ‘경계 허물기’ 홍준표 의원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과 거탈들이 연일 화제를 집중시키며 정치권과 네티즌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보수=좌파적 서민당’이란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이는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다. 이런 홍준표 효과의 종착점은 한국정치에서 보수, 진보의 ‘경계 허물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기득권 정당의 자리를 맞바꾸게 되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좌파의 진품 여부를 가려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천형처럼 따라다니던 특권층 대변당, 수구꼴통 세력이란 이미지를 떼어내거나 최소한 희석시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에게 쏠쏠한 재미를 안겨다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한나라당 전체가 좌향좌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 영남 주류들은 여전히 친재벌적 시장지상주의와 성장중심주의의 맹신자들이다. 이들은 재벌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과감한 감세정책, 각종 규제 완화를 경제 살리기의 ‘전가의 보도’인 양 되뇌고 있다. 박근혜가 홍준표 효과를 낮잡아 보고 지금처럼 원조 보수, 영남주의 노선에 안주한다면 그도 ‘어정잡이’ 이회창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돋보이는 벼락대신 어쨌든 홍준표는 좀 달랐다. 그래서일까. 어느덧 그는 정치권 최대의 스타가 돼버렸다. 이러다 2005년 정치인 코드는 홍준표란 말까지 나올 판이다. 급기야 개혁적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참여연대까지 홍준표를 ‘과거의 폭로, 정쟁형 의정활동을 넘어 법안,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돋보이는 의원’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의 부정적이기만 했던 전력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자칭 개혁정당 열린우리당의 대표는 거듭되는 부패정치인 사면 제안으로 잊지 말아야할 의원 명단에 올라 큰 대조를 보였다. 또한 ‘연정’ 논의가 활활 타오르기를 열망하면서 편지까지 써가며 집착했던 대통령의 제안은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야멸치게 외면당하고 있는 반면, 홍준표의 불쑥불쑥 내던지는 좌파적 언표는 똑같이 뜬금없는(?) 제안임에도 가히 폭발적이다. 홍준표에 이어 김양수, 정형근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화려한 변신’에 열린우리당은 현기증을 느끼며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제는 민주노동당마저 홍준표를 상대로 가열한 ‘원조 논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홍준표의 좌우를 넘나드는 활극에 보수, 진보진영은 물론 국민들까지 경계가 허물어지는 혼란에 빠져들 조짐이다. 수구세력의 금기(禁忌)에 도전한 후광(?) 과연 홍준표의 도발은 수구적 이미지 탈피를 위한 ‘페인트 모션’일 뿐인가. 아니면 ‘좌파식 포퓰리즘’을 역이용한 것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딥 임팩트의 혜성 출동 실험’처럼 수구정당이 만든 좌파 인공물체를 정치권에 던져 한번 충격을 줘본 것인가. 그 의도가 어떠하든 홍준표 효과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홍준표 효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보수세력이 좌파적 의제의 도발적 제기라는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의 전환과 성역화된 금기에 도전했다는 충격파일 것이다. 수구에 가까운 보수정당의 의원이 “투기 잡는데 좌파면 어떠냐.”, “박정희도 경제정책은 좌파였다.”, “한나라당 이미지와 안 맞으면 좀 어떠냐.”고 당돌하게 말하는 것. 분명 생소한 광경이며, 금기임에 틀림없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와 발전된 네트워크망으로 한층 빨라진 대중 커뮤니케이션.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주기가 훨씬 짧아진 진부한 것, 식상한 것에 대한 천시와 금기를 깨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 현상이 보편화되고 또 일상화됐다. 여기에 언론이 그러한 사회 현상에 상업적으로 영합, 증폭시키면서 홍준표의 발언은 강력한 대중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홍준표가 수구정당에서 쏘아올리는 좌파적 의제 제기는 어떤 면에선 어중간한 열린우리당을 증발시켜 버리고, 민주노동당의 영역까지 넘보는 한층 첨단화된 정치공세일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원내 1당의 거대정당임에도 당의 정체성이 흐리멍덩한 맹물화되면서 홍준표 한 명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그간 친재벌, 반서민.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노선이 홍준표의 좌파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무기들을 스스로 폐기시켜 버린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개혁세력이 보수세력을 상대하면서 사용해온 ‘전가의 보도’-반한나라, 안티조선 같은 정서적 칼과 대북정책, 자주통일 같은 민족주의적 혹은 NL적 가치-들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게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서민대중이 빠져있는, 지금의 웅덩이가 깊고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제아무리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산다고 외쳐본들 서민대중은 정치와 경제를 철저히 분리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개혁이 서민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해결해주지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체득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개혁 정권이라면 당연시 여겨왔던 ‘서민의 정권’이 아닌, ‘삼성의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노 정권이 몸소 실천해 보이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열린우리당이 ‘좌파적 포퓰리즘’ 혹은 ‘시장논리 위반’이란 기조로 홍준표를 공격하면 할수록 그들은 조중동과 동질화되면서 극도의 정체성 위기라는 블랙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보수.우경화됨으로써 지지층의 외연을 넓혀가리란 전략이었지만, 홍준표는 그것을 노 정권의 무덤으로 활용한 셈이다.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보수화 이미지가 정착돼가는 시점에 이르러 홍준표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좌파의 저수지로 돌진하면서 그들의 존재 이유를 증발시키고, ‘날 샌 올빼미 신세’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의 좌파적 의제 제기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조중동 사설과 열린우리당 논평은 더욱 닮아가고, 민주노동당은 좌파 진품이라는 입증책임과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 받게 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 정권의 아킬레스건 ‘삼성과 신자유주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지금까지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보수.우경화에 당내 실용파들 혹은 재벌, 관료 출신 등 보수적 인물들에게만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온 소위 ‘386 친노(親盧)직계 그룹’의 친삼성, 신자유주의 행보는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용 노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던 작년 하반기.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윤호중(이상 청와대 출신), 이화영, 조정식, 한병도, 김재윤, 김종률, 김태년, 이기우, 이상민 의원(매일경제 보도 04-08-19일자) 등이 주축이 된 ‘의정연구센터’ 맴버들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와 경제 살리기 심포지엄, 전경련 회장단과 간담회 등을 갖고, 당내 보수파와 적극 연대하는 등 개혁파와 확연히 대조되는 ‘우향우’ 동선을 그려왔다. 이들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서는가 하면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비리 경제인 사면 주장 등 재벌개혁 후퇴를 적극 지원해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굳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삼성에서 배우고 익힌 대로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와 성장중심주의를 견인해왔다. 실제 삼성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가져다 노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만드는데 이들의 기여가 컷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386 측근들의 이같은 사고들이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 강화에 큰 역할을 해왔음은 불문가지다. 결과는 삼성공화국의 탄생과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였다. 여기에 이해찬 총리는 한술더 떠 총리실 간부들을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위탁 교육을 받게 할 정도였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은 “참여정부에 정치적 개혁파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민생 분야의 개혁파는 없다.”며 원내에서의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서 쏟아내는 경제.민생 정책들이 번번히 격화소양(隔靴搔痒-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 것)에 그치고 만 것은 이런 사정과 결코 무관치 않다. 군사정권보다 수구적인(?) 민주.개혁정권 ‘토지공개념’ 같은 조금이라도 진보적 대안들이 제시되면 나오기가 무섭게 난색을 표하고 덮는데만 전전긍긍하는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의 ‘코푸렁이’ 같은 모습은 이젠 너무도 익숙한 광경이 돼버렸다.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이 법안들은 북한 공산당의 법이 아니다. 바로 노태우 군사정권이 만들어 시행한 법이다. 그런데 자칭 민주.개혁정권이라는 노 정권의 재경부 차관은 ‘토지공개념’이란 말조차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며 엄살을 떤다. 하긴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 논란 없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노 정권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작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조차 중단해버렸다. 1년도 안된 지금 다시 부활 운운하면서 무슨 엄청난 거라도 기획하고 있는 양 엉너리를 치고 있다. 자칭 민주.개혁정권이 군사정권도 시행한 토지공개념을 시장논리에 반하고, 좌파적이서 위험하다? 조중동에 맡겨도 될 사설까지 대신 읊어대는 이런 류의 해명. 이건 개그가 아니다. 노 정권의 치부이자 현실이다. 노 정권이 정치적 연정에 쏟아붓고 있는 정열의 1/10만큼이라도 경제적 진보에 할애한다면 이처럼 공론화도 되기전에 불부터 끄려하진 않을 것이다. 김영삼의 무능과 노태우의 맹물을 추가한 ‘곱빼기 무능 정권’이 될 가능성과 퇴임후 책임 추궁이 두려워 내각제 개헌에 미련을 갖고, 한나라당과 연정에 집착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홍준표의 도발과 딥 임팩트의 혜성 충돌 작금에 홍준표식 문제 제기가 대중들로부터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좌파적 문제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그걸 요구하고 있었다. 다만 정치권만 몰랐거나 알면서도 자기 전공이 아니라 외면했을 뿐이다. 한편으론 권력 놀음에 정신이 팔려 거들떠 볼 여지가 없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93%가 한국 사회 빈부 격차의 심각성에 절규하고 있었으며, 온갖 사회적 차별에 신음하고 있는 800만 비정규직과 380만 신용불량자, 300만 신빈곤층, 87만 실업자들은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이다. 또한 삼성공화국, 병역기피용 국적 포기, 가정 해체, 자살 급증 등으로 대변되는 극단적 모순과 경제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21세기 자본주의 봉건시대’의 도래를 목도하면서 ‘좌파적 대안 사회’에 대한 갈증을 키워 온 것이다. 한국 사회 절대 다수인 서민대중의 ‘경제적 시민권(또는 평등)’에 대한 열망과 이와 정반대 되는 정치권의 신자유주의적 보수화 노선의 강화는 정치적 환멸과 냉소를 부추기며 서민대중을 ‘절망의 저수지’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거대한 ‘미지의 웅덩이’가 생겨난 것이다. 새롭게 형성된 저수지를 관리하고 이들을 깊은 웅덩이로부터 구해낼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도 그만큼 강렬해지고 있다. 홍준표는 지금 이 웅덩이에 ‘좌파 충돌체’(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 실험이다.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형성 원인과 과정 그리고 홍준표 효과를 살펴볼 때 이 웅덩이를 관리할 주인은 ‘좌파적 서민정당’이 적격이라는 단서를 홍준표의 충돌 실험은 역설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원조 좌파’라는 민주노동당의 ‘거대한 소수’ 전략은 당내 정파적 갈등과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운동권식 사고와 문화로 인해 서민대중의 삶에 천착하는 ‘PD적 문제의식’이 당내에 정교하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되레 굼뜨고, 무능한 좌파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상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음에도 보수정당의 좌파 시뮬라시옹에 편입되어 소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스멀거리고 있다. 홍준표 시뮬라시옹의 소모품이 될 것인지, 좌파적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진보.좌파의 몫이다. 개혁.진보진영의 시뮬라시옹(?) 민주정부의 연속 집권에도 불구하고 삼성공화국으로 명명되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오늘날 개혁.진보의 얼굴에는 ‘서민의 편’란 글씨는 바래가고, ‘무능, 자기모순, 혼란’이라는 주홍글씨들이 새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당, 기존 방식에 대한 전면 폐기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들은 이제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보수세력의 좌파 시물라시옹에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재료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난 반세기동안 누적된 자본주의의 적폐로 생성된 거대한 양극화의 웅덩이를 메우는 세력으로 거듭날 것인지. 기로에 서있는 진보 진영의 발상 또한 정교하면서도 충격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류 ‘신자유주의 보수세력’ 그리고 운동권식 사고와 방식에 여전히 안주해있는 노동.진보진영 내 일부 ‘수구 좌파들’과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을 더 이상 금기시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느 지인의 말처럼 비록 선산 다 팔아먹고 당장은 꼴뚜기 좌판밖에 벌일 게 없다 할지라도. ~사모, ~빠 같은 데림추 집단이나 오만한 흔들비쭉이들은 가고, 슬기 주머니 가득한 대갈마치들이 모여드는 그 날이 오기를…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7/21 [11: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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