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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4. 19:45

재보선 ‘원자폭탄’과 마주하기-레드카드(?) 받은 개혁.진보진영(2005.5.3) 진보·좌파의 길2009. 2. 24. 19:45



재보선 ‘원자폭탄’과 마주하기
[4.30 재보선 관전평]‘0’패가 무섭진 않다. 익숙함이 두려울뿐…
 
김영국
국민들의 선택은 늘 위대했다

지역 언론에 글을 기고해 보긴 처음이다. 이번 재보선에 대한 평가와 성남지역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한 글을 부탁 받고 지역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시민사회도 정치적 이슈와 서민대중의 삶의 문제에서 비껴나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0:23’ 선거사상 전무후무한 집권당 0패.
예고된 패배였지만 예상치 못한 ‘퍼펙트’였기에 정치권 전체가 당혹스러워하는 건 당연하다.

국민들은 이번에 화염병으론 부족했던지 열린우리당 전체에게 ‘0’패라는 씨를 말리는 ‘원자폭탄’을 투하해버렸다.

예고된 패배에 원인을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뒷북일 수 밖에 없다. 패인은 예고란 단어 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다. 설사 패인을 말하려 해도 열린우리당의 경우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견적도 안 나온다.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니던 ‘열린지값당’이 하나뿐인 건교위원장을 여기저기서 포크레인으로 퍼다주겠다고 허풍 떨며 전국을 개그콘서트장으로 만들더니 급기야 돈봉투까지 살포하다 적발돼 원폭의 뇌관을 터뜨린 곳이 다름아닌 성남 중원이었다.

원래 선거가 끝나면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위로를 보내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마저도 위선으로 치부될까 생략하고 싶다.

우선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다 한국 사회의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번번히 훼방만 놓다 자중지란 상태였던 한나라당의 압승이 썩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자칭 개혁정당 열린우리당의 참패는 안쓰럽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낙담은 애처로운가. 그런 생각도 별로 들지 않는다. 가슴이 없다는 비판을 무릎쓰고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한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개혁.진보진영 전체에게 0패라는 충격을 안겨준 유권자들이 “차라리 위대했다”고 말하고 싶다.

먼저 포크레인으로 건교위원장을 퍼다 주고, 10조원의 기업도시를 물어다 주겠다는 등 열린지값당의 허풍과 유혹마저 뿌리치고 엄청난 세금 낭비를 막아준 유권자들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한다.

또다시 충절의 고장에서 일어난 ‘반철새 의병 봉기’도 환영한다.

변절을 일삼으며 남의 화려한 둥지만 찾아다니는 얌체 철새들의 모가지를 무참하게 비틀어 버린 충청인의 절개를 칭송해 마지 않는다.

선명한 개혁파란 이미지를 독점하며 정치적 사술을 부리던 유시민계와 권력 386이 자신의 정치적 지분 확보를 위해선 전두환.노태우 꼬붕에게도 영혼을 팔고 몸빵도 할 수 있다는 실체를 발가벗기고 꿀밤까지 먹인 대목에선 후련하기까지 하다.

상대방의 닭짓과 ‘오버’의 반사이득으로 연명하는 ‘지값돌리기’판에서 이번엔 한나라당이 오만에 빠져 딴지나 걸고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한다면 개혁.진보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일까. 한쪽이 자만에 빠질수 있을 만큼 압승을 안겨준 유권자들의 심모원려에도 경의를 표한다.

어쨌든 승리지상주의로 대체된 타락한 실용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패배는 오히려 열린우리당이나 한국 정치발전에 쓰디쓴 보약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선전했다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여건에서도 예상외의 큰 표차이로 낙담한 민주노동당의 과오도 만만치 많아 보인다.

성남 중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에 공을 들여온 인간 정형주의 패배가 아닌 민주노동당의 패배다.

선거때마다 타당의 앵벌이식 표 훑어가기에 분노하던 진보정당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정치공학적 승리 유혹에 빠져 ‘한 푼도 못받고 말로 갚아야할’ 앵벌이로 돌변한 모습, 입만 열면 서민대중의 고통받는 삶을 돌아봐야 한다던 그들의 외침은 장사가 안돼 죽을 맛인 서민들이 지나다니는 시장통 앞에서 보수정당과 똑같이 신나게 ‘묻지마 관광 댄스’를 보여줌으로써 피날레를 장식했다.

진보가 단순히 이념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에 따른 문화적 선도를 동반하지 않는 진보는 시대를 주도할 수 없다는 평범한 공식을 망각한 채 진보를 살찌우겠다는 포부는 휴지통에 내다 버리는 게 낫다.

더군다나 참여정부 들어서도 갈수록 경제적 양극화의 고통속에 수천만의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서 뭐가 그리 즐거워 ‘막춤’식 선거문화가 2년이 넘게 정치판에서 유행으로 떠돌아 다녀야 하는가. 이건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문화의 몰지각성과 아직도 대선의 추억속에 갇혀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레드카드(?) 받은 개혁.진보진영

선거란 지지자들의 외연을 확대하고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의 싸움이다. 한국 정치판에서 보수는 습관적으로 투표하지만 진보는 마음이 진동해야 투표장에 간다.

개혁.진보세력이 보수세력과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개혁.진보적 지지자들이 가슴 한켠에 늘 담아두고 있는 대의명분과 시대적 소명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긴장감이 발동할 때뿐이다.

과연 개혁.진보진영이 외연 확대는 고사하고 기존 지지자들이나 투표장에 나가고 싶도록 만들었는가.

답은 “과반수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할 의사도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찍어 줄 이유가 없었다”고 자평한 여당 초선의원의 고백으로 대신한다.

어차피 재보선은 야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의 승리를 ‘재보선당’이라고 깍아내리고, 전투에서 졌을 뿐이라고 자위하기에는 재보선 지역이 대부분 여당의 텃밭이었다는 점에서 구차한 변명에 가깝다.

이번 재보선의 퍼펙트 패배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내 실용주의자들의 타락, 자칭 개혁파들과 추종자들의 자기모순적 몸빵, 노빠식 조선일보나 다름없는 친노성향 언론의 비겁함과 혹세무민이 어우러진 열린우리당과 그 주변세력 모두의 책임이며 총체적 자기분열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당시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대한 기대로 초롱초롱하던 개혁파들은 지난 2년여 동안 무수히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떠나갔다. 이는 여론조사와 현실에서 이미 증명된 일이다.

그 빈자리를 ‘개혁 신분증’도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황건적들이 권력의 처마끝에 주렁주렁 매달려 반한나라당, 안티조선이란 그럴듯한 ‘알리바이성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그들의 사이비성과 기회주의를 면책받고 신주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대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실신분’(비정규직, 실직자, 신빈곤층, 신용불량자를 통칭)의 삶에 천착하지 않고, 4대 개혁입법이니 뭐니 해서 엄청난 선물꾸러미라도 되는양 포장해 그것만이 시대적 사명의 전부인 것처럼 호들갑 떨다가 그마저도 야합으로 걸레를 만드는 수준의 개혁.진보가 서민대중에게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인지 날이 갈수록 확인 도장 받는 느낌이다.

대일 자존심 발언 등 대통령이 ‘입으로 만든’ 50% 지지도가 여당의 전패로 귀결되는 해괴한 사태의 비밀은 국민의 66%가 노 정권은 ‘노동자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바닥 민심에 있다.

이번에 개혁.진보진영 전체에게 국민들은 옐로카드가 아닌 사실상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재보궐선거인 것이 천만다행일 뿐이다.

버려야 산다

참담한 패배보다 안타운건 개혁.진보세력이 현재의 위기에 대해 어렴풋이 인식만 하고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채 허우적대는 모습이다.

어디에선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다시 들판으로 내몰려간 생활 개미들이 돌아와 함께 정치를 이야기 하고 미래를 공유할 기회를 만들수 없을까.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는데 앞장서 줘야 한다.

보다 실증적인 연구와 대안들을 담아내고, 생활 개미들이 활력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문화를 이식하여 개혁.진보세력의 새로운 아지트가 될 수 있는 정치주체가 탄생하거나 그런 모습의 정당으로 환골탈퇴하지 않는 한 ‘Again 2002’는 없다.

국민은 자기희생적 결단을 통해 거듭나는 정치세력에게 인색한 적이 없으며 자만과 방자함에 빠져든 정치세력에게 몰락을 경험하지 않도록 배려해준 일도 없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서민대중의 삶’에 눈을 돌리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향과 정치적 지역이슈 제기의 영역도 단순한 개혁, 민주수호, 자주통일 같은 관습적 테제에 머물러선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됐다.

‘참여’를 줄기차게 외쳤으나 정작 우리의 삶은 황폐화되었고, 신권력층으로 진입한 개혁장사꾼들에게 개뼉따귀만 갖다 바친 참여는 아니었는지, ‘진보’를 강변했으나 관념적 희열을 위해 스스로의 삶은 내팽개친 채 주린 배를 움켜쥐고 단식을 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런 참여, 그런 진보가 과연 행복했는가. 국민의 93%가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생활수준은 더 나빠졌다며 절규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이제 우리는 참여속의 진보라는 슬로건 자체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참여이며 진보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됐다.

시민사회단체가 국보법 폐지 같은 이념적 장벽을 걷어내고 정쟁과정에서 생산되는 민주화 등 ‘정치적’ 이슈에는 천명이 넘는 사람이 단식을 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비정규직 악법 철폐와 권리보장 입법 같은 정작 서민대중과 미래 자녀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경제사회적’ 진보에는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왔다고 말하기 어렵다.

작금의 최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economic polarization)’와 그로 인한 서민대중의 ‘삶의 황폐화’란 아젠다와 관련하여 대안적인 논쟁과 실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열를 쏟아붓지 않고선 개혁.진보세력이 서민들의 편이란 전통적 믿음을 더이상 지켜가기 어려워 보인다.

어쩌면 참여정부 들어 가까이는 이번 재보선의 전패에서 보듯이 이미 그 믿음조차 소멸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경제지표상으론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음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심심치않게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치들에 만족해도 좋은 것인가. 경제규모의 급성장에 걸맞게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인가이다.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노동시장의 먹이사슬 맨 밑바닥에 약탈적 저임금에 시달리며 ‘제3 신분’으로 굳어진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는(56%) 800만명이나 깔려 있으며, 넘쳐나는 실업자(80만)와 신용불량자들(380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대상인 차상위 빈곤층(300만)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728만원 對 53만원'로 표현되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월평균 소득격차, 민망할 정도로 추락해버린 노동소득 분배율(59%), 전국 10가구중 3가구꼴로 적자, 가구당 빛 3,000만원꼴 사상최대, “열심히 일해도 잘살 수 없는 세상이다”며 푸념하는 근로자들, 위기를 넘어 절망을 체감하고 있다는 국민이 압도적이라는 여론조사 수치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서민대중의 적나라한 ‘고통지수’이다.

‘21세기’라는 첨단 자본주의로 문명화된 사회속에서, 기이하게도 ‘빈곤’의 문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세계사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개혁정권의 탄생이라며 환호했던 열린우리당류 개혁파들이 경제적 양극화를 양산하는 실질 주범인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세계화, 개방화 만능주의’에 빠져 어떤 고민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사회가 얼마나 비판하고 대안이 되고자 했는가.

차제에 시민사회단체가 지역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담아내고 그에 걸맞는 운동과 정치문화를 창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자치 진출, 자생력과 일관성으로 신망이 우선

마지막으로 이번 재보선에서 대부분의 언론이 국회의원에 정신 팔려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지방자치선거 부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지방자치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구.시.군의원에는 새마을운동 간부 출신, 상가번영회, 로타리클럽부회장, 건설회사 사장 등 60년대식 이권을 노린 인사들이나 국회의원 선거때 품앗이 해주고 명함 하나 꿰찬 떨거지 등 구태의연하고 얼굴에 기름기 좌르르한 동네 유지들이 주로 출마해 지역 살림을 감시.감독하는 자치일꾼으로 나서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니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고 갈수록 지방차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 가는건 불문가지다.

이렇게 된데는 각 정당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용이한 공간임에도 국회의원 같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풀뿌리 지방자치에는 소홀히 하거나 방치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가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고 신념있는 젊은 인재들이 대거 진출하도록 개혁.진보진영이 각별한 관심과 준비를 기울이지 않는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는 요원하고 여전히 지역 유지들의 잔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으론 시민사회단체도 기성정당에 의지하거나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보단 스스로 인재를 발굴하고 자생력을 키워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민대중의 삶에 천착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와 실천으로 지역 시민사회의 신망을 얻어 지방자치 진출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개혁.진보진영 전체에 0패의 충격을 안겨준 것이 아프기 보단 차라리 다행스럽고 쓰디쓴 ‘보약’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는 성남 수정구에 거주하며 인터넷뉴스 대자보 편집위원이자 참정연(www.cjycjy.org)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사입력: 2005/05/03 [16:01]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5.5.3)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6:53

[노회찬 인물검증 및 인터뷰] "홍정욱 대 노회찬은 강남과 강북의 대결"(2008.3.24) 좋은 정치인 평론/노회찬2009. 2. 24. 06:53



노회찬 "홍정욱 대 노회찬은 강남과 강북의 대결"
[노회찬 상임대표 인터뷰] "이명박 정부에 서민 위한 처방약은 없다"
 
김영국
<진보흙속 진주찾기 3> 진보 언어의 마술사 '노회찬'

<대자보>가 지난 2월 20일부터 개혁·진보 진영의 '보석 같은 정치인'들을 발굴해 검증하고 차세대 리더로서 가능성을 조명해온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의 세번째 인물로 진보신당 공동상임대표인 노회찬 전 의원을 선정했다.

노 전 의원의 정치행보는 앞서 검증과 조명을 받았던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상임대표와 거의 일치한다. 그만큼 일관되게 노동자·서민을 위한 진보개혁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따라서 노 전 의원의 그동안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과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따로 검증·설명하지 않고,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대자보>는 지난 22일(토) 진보신당 당사에서 노회찬 전 의원을 만나, 현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데 대해 "100m 달리기에서 10m 지점에서 반발 앞서 있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수도권은 진보정당의 무덤이다.'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는 지난22일 <대자보>와 인터뷰를 갖고, 18대 총선과 향후 이명박 정권의 전망 등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 대자보

노 전 의원은 이밖에도 이명박 정권의 성격과 향후 전망,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결과, 총선 전망,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노회찬 전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대한민국 1% 엘리트 & 수더분한 옆집 아저씨

☞대자보 : 한나라당이 홍정욱 전 헤럴드미디어 대표를 노회찬 의원 지역구(노원병)에 전략공천하면서 화제의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그런데 지난 19일자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노회찬 후보가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과 선거 캠프에서는 상당히 고무됐을 텐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제 당선을 자신하나?, 아울러 노회찬 대 홍정욱 대결의 정치적 의미와 성격 그리고 노회찬의 강점을 꼽는다면?

▲노회찬 : 이번 여론조사가 1위로 나왔지만, 어찌 보면 100m 달리기에서 10m 지점에서 반발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순위가 앞으로 바뀔 수도 있고,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얻어야 할 표의 절반 정도밖에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뭐 25~26% 가지고 당선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당선을 자신한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여전히 긴장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진보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당선된다면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정욱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화된 개인으로서 그 분이 걸어온 길이라든가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대단히 대조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양극화 사회에서 서울의 강남과 강북으로 상징되는 그런 대결이 노원구에서 홍정욱과 노회찬으로 인격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자보 : 노회찬과 홍정욱 두 후보는 누가 봐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심지어 영혼까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캐릭터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노원병 선거는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선택하는 선거로도 보인다.

▲노회찬 : 그렇습니다. 사실 노원구는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터운 서민층 그리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또 신자유주의 하에서 고용이나 교육 등 여려 가지 면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을 강자와 엘리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방식으로 격차를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노선의 차이가 홍정욱과 노회찬의 차이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거는 어떤 쟁점으로 구도가 잡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홍정욱 후보가 옴으로써 쟁점의 성격이 분명해지고, 구도가 분명해지면서 싸워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원구 선거는 두 사람의 대결이고 또 진보정당 차원에서 보면 노회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쟁점인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진보 언어, 대중과 쉽게 소통해야"

☞대자보 : 노회찬 하면 무엇보다 '진보 언어의 마술사'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만큼 정권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보적 관점을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핵심을 찔러 비판하는 것 때문에 한때는 '노회찬 어록'이 회자될 정도로 후련하고 통쾌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만큼 촌철살인의 대명사로 언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란 뜻인데, 말을 잘하는 소질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이를 위해 평소에 따로 준비하거나 노력하고 있는 게 있나. 그 비결을 말해달라.

▲최근 여론조사 결과, 노회찬 상임대표는 서울 노원 병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추천된 홍정욱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대표는 홍 후보와의 대결을 강북과 강남의 대결로 표현했다.     © 대자보
▲노회찬 : 말을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는 건 없구요. 저는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제가 주로 해왔던 일이 어떤 정책이나 이념을 전달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소통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랑도 애정도 전달되지 않으면 짝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요.

그래서 저는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평소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을 쉽게 하는 것, 간명하게 하는 것, 들은 뒤에 기억에 남기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 등 이런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저도 알게 모르게 오랜 기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쉬워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없이 간명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보 하면 대중들이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진보진영에서 나오는 언어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메시지화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중권은 센 상대 만날 때 필 받는 타입"

☞대자보 : 요새는 노회찬의 유쾌·상쾌·통쾌 발언을 진보신당 홍보대사인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은 느낌이다. 한마디로 진 교수가 이명박 정권을 만나 '필' 받은 것 같은데, 최근 진중권 씨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어떻게 바라보나.

▲노회찬 : 진중권 교수는 가만히 보면 '센' 상대를 만날 때 더욱 힘을 내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때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예리하게 비판을 가해온 분이지만, 특히 문제들의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를 맞이해 가지고 아주 바빠진 것 아닌가 앞으로도 더 바빠질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진보신당은 '낡은 진보' 껍질 깨고 나온 병아리

☞대자보 : 그런데 노회찬 하면 많은 사람이 여전히 민주노동당 사람으로 생각할 텐데, 선거공보물에 진보신당 후보로 나오면 이게 뭔가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노회찬이 생각하는,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차이는 핵심적으로 무엇인가?

▲노회찬 :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보신당은 폭넓은 진보정당을 만들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아직 폭넓은 진보정당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서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반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반성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월 달 임시 당대회에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성적에 대한 평가를 '참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보신당으로 왔습니다. 그걸 부결시키고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실망스런 결과였다.'고 한 분들이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과 이제까지 진보정당 운동이 스스로를 반성·성찰하고 환골탈태해야만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보신당으로 모여 있다고 보고, 큰 대과 없이 여기까지 왔고 문제 있는 것은 다소 고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민주노동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두 동강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신당은 낡은 진보의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은 아직 병아리입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낡은 껍질에 갇혀 있으면 그나마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껍질을 깨고 나왔고, 껍질을 깨고 나옴으로써 앞으로 새벽을 알리는 장닭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더이상 '진보의 무덤'이 아니다

☞대자보 : 노회찬·심상정 같은 진보정당의 지명도 있는 인물이 지방의 노동자 밀집 지역이 아닌 수도권의 일반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것부터 이제까지 민주노동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도전인 셈인데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그동안 수도권은 '진보정당의 무덤'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험난한 곳이었는데 노회찬·심상정의 수도권 도전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노회찬 : 지역구 도전은 단순히 250개가 넘은 지역 중에 한 군데에 출마하는 의미를 넘어선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진보정당은 노동자 밀집 지역이라는 상대적으로 특수하고 안정적인 조건 속에서 지역 의석을 확보해 왔습니다.

저는 사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지역구 정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진보정당이 의석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당의 문턱을 낮추는, 당과 국민들(당과 유권자들) 사이의 문턱을 현저히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의 무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까지 과정이 그래왔다는 것이고 한번 무덤이 영원한 무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선배들의 무덤 위에서 후대의 삶의 터전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진보정당의 무덤이다.'는 말이 이번 18대 총선을 계기로 더이상 나오지 않게 저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자보 : 진보신당에서 심상정·노회찬 하면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정작 '진보신당' 자체에 대한 인지도(지지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정당명부 투표에서 기존의 민주노동당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그만큼 진보신당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할 것 같은데, 진보신당에서 당의 홍보를 위해 어떤 구상과 대책이 있는가.

▲노회찬 : 진보신당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서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노동당보다 두 배 정도까지 많이 나오지만, 그냥 물어버리면 잘 모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보신당 중앙선대본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TV 광고와 라디오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저와 심삼정 의원이 나와서 진보신당을 적극적으로 알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상정 의원과 제가 덕양갑과 노원병에서 지역구 선거운동 자체를 전국적인 쟁점으로 만들어내서 이를 통해서 진보신당 후보의 돋보이는 활동(선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보신당을 알려내는, 진보신당이 새롭게 만들어졌음을 알게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대자보 : 지난 19일 진보신당이 이번 총선에 내세울 22대 공약을 발표했다. 진보신당 공약의 전체적인 특징과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이색 공약은 무엇이 있는가.

▲노회찬 : 22대 공약은 공약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해서 진보신당이 주요하게 관심을 두거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야별로 22개를 제출을 했구요.
 
▲노회찬 상임대표는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과의 연대와 관련, "전면적 정치연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대자보

전체적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이른바 지난 15년 이상 신자유주의 결과로서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지만, 또 다수의 국민들은 이 심각한 경제 문제를 이명박 정부가 잘 풀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생이 더욱 도탄에 빠질 게 분명한 만큼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생을 치유할 수 있는 복지, 고용 등 제반 경제 정책들을 중요하게 배치해 놓은 것이 이번 정책 공약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이색적인, 깜짝 놀라는 희한한 공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

민노당과 전면적 '정치 연대'는 어려울 것

☞대자보 : 총선 후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돼야 할까. 일각에선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모두 총선에서 실망스런 결과를 보인다면 두 당이 소멸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노회찬 : 물론 지금은 큰 싸움을 앞두고 승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투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진보정당 특히 동토에 뿌리를 내리려는 진보정당은 선거 한번 잘못됐다고 완전히 소멸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한 해 흉작됐다고 해서 농업 자체를 포기하는 일은 잘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결과가 좋아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바라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보신당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진보신당을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서로가 확인된 바입니다.

(진보대연합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민주노동당에 제가 있을 때도 사안에 따라서는 정체성에 위반되지 않고 또 정책적인 필요가 있을 때, 구체적 정책 방향이 같을 때는 한나라당과도 한시적이나마 입장을 같이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공조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는 이론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뜻을 같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연대하는 일들은 사안별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탄생 배경 자체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집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선이 끝났다고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두 세력이 '정치적인 연대'를 전면적으로 하는 일들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공천은 정당정치 희화화

☞대자보 :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나. 두 당 공천의 특징과 차이점을 말한다면? 그리고 진보신당 공천의 특징을 설명해달라.

▲노회찬 : 두 당 공천의 공통점이 있다면 낡은 권력층을 거세시켜 나가는 것에 국민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는, 제가 볼 때는, 쇼인데요. 물론 도태되어야 할 부분들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도태시킨다고 해서 다른 것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17대 국회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현역 의원의 2분의 1이 물갈이됐습니다. 이번 18대보다도 더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17대 국회가 과연 성공한 국회였는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갈이 공천이) 보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정치에 대한 불신 속에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층이 도태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속이 시원해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그것만 하면 다 되느냐 하는 의문은 사실 남는 겁니다.

특히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내부끼리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공천 문제가 활용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국민들의 진지한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공천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 가지고 당내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게 아닌지 의문스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당 안에 멀쩡히 있는 사람을 따르는 조직이 당 밖에 만들어지고 정당의 이름에 성씨가 하나 들어가는, 그리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런 후보들을 지원연설과 지지활동을 해도 되는, 그래서 정당정치가 희회화되는 진원지가 바로 한나라당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의 공천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목표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당선이 어려운 지역은 과감하게 후보를 내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괜히 후보 내가지고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고, 개혁 공천이라고 하지만 공천심사위가 손발이 다 묶인 채 소리만 꽥꽥 지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보입니다. 공천심사위의 활동이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제약이 많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진보신당 공천의 경우는 지역구 공천은 다 해당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진성당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선출된 사람을 전국 차원에서 인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이라는 점이 한나라당·통합민주당의 공천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창당과 동시에 총선에 임해야 하는 급박한 관계로 이번에 한해서 지도부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 확대운영위원회와 당대회에서 이중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또 진보신당 공천자들의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대한민국 국회가 갖지 못한 것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보완되어야 할 것들을 저희가 비례대표 후보로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우진 중령 영입은 '폐쇄적 진보' 깨는 첫걸음

☞대자보 :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피우진 중령'인데, 노회찬 전 의원이 피 중령의 영입을 주도한 걸로 알려져 있다. 피 중령을 영입한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진보신당은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 후보 3번에 피우진 전 중령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노 상임대표는 "폐쇄적 진보를 깨는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대자보
▲노회찬 : 피우진 중령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배치 한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 인권, 국방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진보정당의 이제까지 관성으로는 소화해내기 힘든 부분입니다.

피 중령은 제가 직접 접촉해서 영입을 했습니다만, 피 중령이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진보신당의 일부 당원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군사 문화나 군사주의를 반대하지, 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군(無軍) 정책'을 쓰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의 국방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국방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냥 군대 수 줄이는 것, 전쟁반대 이런 선언적인 것 말고 현재 60만 명이나 가 있는 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들이 쌓여져 가고 있는가 하는 실상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이제까지 잘 없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과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 관련 전문가들 또 실제로 군생활을 27~28년 해온 분들이 당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당의 외연를 넓히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진보정당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대목을 이제까지 갖추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보고, 이제 진보신당도 진보신당이 내세우는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당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이 몇 십년 동안 서로 정서가 잘 맞는 운동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분들이 들어오면 이질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피 중령의 입당과 출마가 상당히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 중령은 군 개선이나 군 정책에 있어서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허용 뿐만 아니라, 감군 문제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그분은 헬기를 조종하기 위해서 28년 동안 고생한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특히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 봉건적인 군 문화에 맞서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온 사람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저처럼 운동권 생활을 몇 십년 한 사람만큼의 인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분이 과거에 생각지 않았던 방면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매우 빠르게 상당히 정확한 판단을 갖게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진보신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우리 사회의 진보적 발전을 위한 생각들을 스스럼 없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과반 의석 달성도 쉽지 않을 것"

☞대자보 : 최근 들어 이번 총선의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압승 분위기가 많이 퇴색하고 한나라당의 공천 파동과 親朴 인사들의 잇따른 탈당 및 출마 선언에서 보듯 한나라당의 내홍과 분열로 인해 反한나라당 진영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데, 이번 총선의 의미와 전체적인 전망 그리고 진보신당의 목표와 달성 가능성을 말해달라.

▲노회찬 : 이번 총선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지금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를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견제하고 막아낼 것인가입니다.

사실 영남이나 이런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시장, 서울시 구청장, 서울시의회 전부 다 한나라당입니다. 서울시의회는 90% 이상이 한나라당입니다. 구청장은 다 한나라당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 또한 50% 가깝게 높습니다.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지금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할, 견실한 세력을 창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지금 실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지난 대선에는 경제 문제로 표현됐지만, 그 경제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 경제냐 서민 경제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것은 서민 경제라는 것이죠.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부자 경제는 상당히 좋았고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를 제대로 풀려면 이명박 정부와는 결이 다른 새로운 정치 노선과 정책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정말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누가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선거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 세력을 육성하는 선거이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도 그냥 견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압승은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물 건너간 얘기가 됐고, 과반수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 이후에 상당히 다양한 세력들의 각개약진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들의 합종연횡이 상당히 장기간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또한 한나라당이 한 달 전과 다르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사이익이 통합민주당에게 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특히 통합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가 지난 5년에 대한 마지막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실망한 세력들이 바로 통합민주당으로 다 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진보세력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이번 총선에서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보신당은 원내 교섭단체인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만, 서울에서 저와 경기도 고양 덕양갑에 심상정 의원, 거제의 백순환, 울산 동구의 노옥희 후보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서 지역구 돌파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보신당이 어떤 당인가만 제대로 알려진다면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 즉 10% 이상의 지지율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돌팔이 의사', 견제론 내세울 자격 없어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는 각 당이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서야 겨우 공천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날림 공천'이 되면서 유권자들이 인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는 '부실선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다 언론이 각 정당의 정책과 정치인의 질을 따져보기는커녕 한나라당의 국정안정론과 통합민주당의 거대여당 견제론 대결로 몰고가면서 더욱 내용 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 때문에 진보정당이 통합민주당 주도의 견제론에 파묻히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

▲노회찬 : 저는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에게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즉 견제 세력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의사나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팔이 의사는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의료사고를 낸 의사는 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해결 대안은 역시 서민의 희망으로서 진보정당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진보정당을 지원함으로써 진보신당이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상임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에 맞설 야당은 진보신당 뿐"이라며 총선에서의 자신감을 피력했다.     © 대자보
무엇보다 통합민주당이 견제론의 대표주자임을 자꾸 내세우고 있는데,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통합민주당은 오히려 견제를 당해야 될 세력입니다. 견제해야 할 요주의 세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통합민주당이 견제 세력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오로지 선거전략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절도범이 '강도야.'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에 서민 위한 처방약은 없다

☞대자보 : 이명박 정권이 취임 한달도 안돼 각종 불명예스런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취임 초기 국정지지도가 50%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대 정권 중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그렇고, 고소영, 강부자로 비유되는 부적절하고 편중된 인사, 영어몰입식 교육과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대,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연일 경제위기론을 말하는 등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실망스런 반응이 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해달라.

▲노회찬 : 저는 그런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은 됐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빠른 민심이반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제가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는 주로 중소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로 처방해줄 수 있는 약은 서민들과 중소 자영업자들을 위한 약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과정에서 실제로 꺼내 보였고,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개 다 대기업과 강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못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하게 됐는데 이명박 정부는 친대기업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얘기했던 높은 경제성장률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억지로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써서 그러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 경제가 훨씬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지지율은 빠져나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파도가 오가는 모래사장에 서 있을 때 발바닥 밑에서 모래가 계속 빠져나가듯이 지금 이명박 정부는 딱 그런 형국입니다.

사교육비 줄이고, '뉴 슬럼가' 만드는 뉴타운 저지할 것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노회찬 의원의 진가가 지역구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당선된다면 바로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가? 그리고 지역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회찬 : 중앙으로 본다면 우선 교육 문제입니다. 지금 사교육비가 급등하면서, 사교육비를 급등시키는 정책을 지금 정부가 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아주 허리가 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이 기회균등을 통한 사회적인 실현의 기능이 큰데 공교육을 위축시키면서 사회 정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최대한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게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제가 먼저 약속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노원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노원 지역에 뉴타운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제가 현지에 가서 들여다 보니까 뉴타운이라는 이름 하에 9평에서 13평까지 13평 미만이 50%가 넘는 그런 '뉴 슬럼가'를 만드는 끔찍한 계획이 추진 중이어서 지역구민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대로 계획대로 실행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신경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민들께) 이번 선거는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우리 유권자가 즉 내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당선자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입니다. 이번 선거의 승자는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가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이기기 위해서 즉 유권자가 자신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번 총선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을 뽑으십시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 30년 간 사회 활동을 해온 연장선에서 일관되게 흩뜨림 없이 우리 노원구민을 대표해서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 프로필>

1956년 부산 초량 출생
1983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1973년 유신독재 반대 박정희 타도 유인물 제작 살포로 반독재 민주화 운동 시작
1974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
1982년 전기용접기능사 2급 자격 취득. 서울, 부천, 인천에서 용접공으로 근무
1987년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1993년~2003년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1997년~1998년 국민승리21 기획위원장, 정책기획홍보위원장 역임
2002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2004년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2005년 민주노동당 삼성 불법정치자금 및 안기부 불법도청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2007년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2008년 3월 16일 진보신당 창당. 현 진보신당 공동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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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24 [12:5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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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6:48

[심상정 인터뷰] "李정부는 재벌·부동산투기세력 대연합, 경제위기 올것"(2008.3.17) 좋은 정치인 평론/심상정2009. 2. 24. 06:48



심상정 "이명박 제대로 견제할 인물 선택할 것"
[심상정 인터뷰] 李정부는 재벌·부동산투기세력 대연합, 경제위기 올것
 
김영국
오늘은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 두번째 인물로 선정돼 그동안 검증과 조명을 받았던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 편의 마지막 순서로 그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대자보>는 지난 토요일(15일) 진보신당 당사에서 심상정 대표를 만나 1시간 동안 현 시국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어봤다.

심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 분열, 진보신당 창당 이유와 향후 일정, 총선 전망,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전망 및 대응방안, 삼성 특검, 차세대 리더의 조건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하게 피력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향해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치 개입을 당부했다.

다음은 심상정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민주노동당 탈당 잘했다고 할 때가 가슴 아파"

☞대자보 : 총선이 이제 한달도 안 남았다. 곧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난 총선에선 비례대표 후보였지만 이번엔 지역구(고양 덕양갑)에 도전하는데, 현재 심상정 의원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지역구 관리에 어려움은 없나.

▲심상정 : 지역구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국구 의원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많이 익숙한 인물이고, 또 의정활동을 매우 모범적으로 했다는 것을 주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자체를 장악하고 지역조직까지 많이 엮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보진영의 재정비를 역설한 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     ©대자보

지금 덕양갑의 한나라당 후보가 누구인지는 다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이 덕양구에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즉 심상정과 한나라당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검증된 인물을 중심으로 지역구민들이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 심상정 하면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스타였다. 그런데 이번엔 민주노동당 후보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신당의 간판으로 나선다. 그런 만큼 지역구 주민들에게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어떻게 다른 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진보신당이 민노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보신당의 이념과 비전을 말해달라.

▲심상정 : 우선 주민들께서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좌절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놀랐구요. 그만큼 진보정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명 중 9명 이상이 민주노동당 탈당을 잘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혁신을 가장 주장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역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제가 인식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국민과의 거리가 사실은 훨씬 더 멀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어떤 이론이나 주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 있는 실천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지역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하는 사회과학적 기준보다도 주민들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점에서 좋은 정치냐 주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나쁜 정치냐 이런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보신당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진보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비판·반대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접근해야 되고, 운동권 중심의 정당에서 과감하게 문을 개방해서 서민들 삶 속에 푸른 진보를 이뤄내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분열이냐 아니냐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

☞대자보 : 민주노동당 분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신당 창당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을 분열시켰다는 평가와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극복해갈 것인가.

▲심상정 : 민주노동당 분열이냐 아니냐에 대한, 또 이번 민주노동당 사태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건 활동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난 대선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최후통첩성 평가였고, 이번 총선은 정당의 새로운 재편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진보신당 창당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미흡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번 진보신당의 창당을 완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발로 보고, 또 이번 총선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총선 후 실질적 창당을 이뤄서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생 정치, 승리하는 진보정당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대자보 : 한편으로는 심상정 의원이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를 맡은 게 잘 안될 걸 뻔히 알면서도 무모한 도전과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운 시간을 좀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다.

▲심상정 : 저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마땅히 주어진 소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또 그런 민주노동당의 변화와 혁신의 노력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필요성도 각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민주노동당의 혁신 과정을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심상정·노회찬은 당선돼야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의 목표와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

▲심상정 : 최소한 저나 노회찬 의원은 당선이 돼야 되고, 거제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도 구도에 따라서는 선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구요. 비례대표 부분은 사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지지 세력 중에서는 이른바 탈당한 새로운 진보정당 쪽을 거의 3명 중 2명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는 매우 낮았어요. 그만큼 홍보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얼마만큼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진보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국민들이 부여하는 그런 성과는 만들어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수량적으로 짤라서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대연합보다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 만들어내야

☞대자보 : 현재 민주노동당 지도부에서조차 총선 이후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다시 진보대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심상정 : 저는 지금 진보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정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보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냉혹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되는 진보 위기의 핵심은 주체의 문제다.

▲진보진영 재정비의 신호탄, 진보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대자보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단결하지 않아서, 분열했기 때문에 대선 참패를 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낡은 정파 구도에서 서로 패권적 운영과 담합을 반복함으로써 낡은 틀에 안주했기 때문에 국민들과 거리를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낡은 틀을 과감하게 버리고, 많은 자기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 품 속으로 성큼 다가서는 것이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점에서 분열이 아니라 진보의 재편을 위한, 시대와 역사의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진보의 재편·분화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진보대연합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진보신당은 국민들 속에 진보정치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내기 위한 치열한 자기노력이 필요할 때고, 민주노동당도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과감한 혁신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변화와 혁신이 서민들에게 희망으로 객관화될 때 그 길목에서, 노동자·서민의 희망을 만드는 그 길 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진보신당이 비전과 정책을 잘 제시해야 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보신당이 기성 정당들과 다른 정당 문화와 시스템을 선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

▲심상정 :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탐방 시찰을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런 보수정당들의 시찰 정치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진보신당의 현장 정치다. 이벤트로 현장을 둘러보고 카메라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현장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활동의 중심은 현장이고 지역입니다. 현장과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된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장과 지역에서 끌어올린 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는 그런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총선후 실질적 창당, '88만원 세대' 조직에 성패 달려

☞대자보 : 진보신당 하면 '심상정·노회찬당'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민노당 평등파와 진보 지식인 그룹이다. 이 때문에 진보신당의 성격이 민주노동당의 분파나 진보 명망가·엘리트 중심의 당으로 이미지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일부 평당원들은 그런 점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더 폭넓은 외연확대 방안과 평당원 중심의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심상정의 대안은 있는가.

▲심상정 : 총선 전의 진보신당, 즉 지금 현재 창당하는 진보신당은 정확하게 총선용 정당입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도 '총선용 과도 정당'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원점에서 실질적 창당 과정을 거쳐나가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사람이 접니다.

▲총선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진보신당의 여의도 사무실 입구     ©대자보

그래서 현재 만들어진 진보신당은 총선용 정당이고, 총선은 짧은 기간 내에 결국은 인물로 대표되기 때문에 심상정과 노회찬이라고 하는 대중적 정치인을 최대한 홍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심상정·노회찬 정당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상정·노회찬 정당 아니냐 그렇게 객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중심의 정당체제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총선 전략입니다. 어떤 정책과 누적된 실천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국 누가 하는 정당이냐 하는 점에서 심상정·노회찬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직한 진보정당의 실질적 창당 과정은 이런 총선 전략과는 달리 진보진영의 풀뿌리 운동가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그 속에서 중앙과 지역에 원탁 테이블을 구성해서 그런 실천 경험과 인식을 종합해가는 성실한 과정을 통해서 창당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의 대상으로는 1차적으로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실천했던 각 부문별 운동 주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과 관련해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본부, 보건의료 운동본부, 스크린쿼터 폐지반대 운동본부 등 다양한 운동 주체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고, 또 다양한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운동 즉 녹색환경운동, 인권평화운동 등을 광범위하게 모아내고 그리고 생협이나 풀뿌리 운동 주체들까지도 아울러 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진보신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연신 전화를 받는 심상정 공동대표     ©대자보
전통적으로 기존의 정치세력 간의 재편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형성된 진보운동의 뿌리들을 포괄적으로 묶어내는 것을 중심에 둘 생각이고요, 운동세력을 결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보신당이 분명한 조직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의 만남, 특히 '88원 세대'로 통칭되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진보의 만남이 진보정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주체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에서는 88원 세대를 조직하기 위한 조직 전략을 아주 밀도 있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중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민주노동당의 조직운영 시스템은 당원 관리 시스템 즉 멤버십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방 조직 같은 경우도 당원 관리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지방의 당 조직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의 진보정치 프로그램, 지역 진보운동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에 상응한 프로그램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지역 정치활동의 토대 위에 보수와 맞서는 진보의 중앙정치가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에서 밑에까지 멤버 관리 조직이 되다 보니까 지역조직이 중앙 방침을 받아안는 내리꽂기 식의 사업이 이어졌는데, 지역은 지역 범주에서 자기 비전·전망과 프로그램을 갖고 중앙은 중앙대로 전망을 가질 때만 중앙과 지역이 서로 유기적인 실천의 결합으로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오직 중앙의 방침에 의존하고, 중앙의 방침에 대한 평가만 이뤄지게 됨으로써 정파들의 패권과 담합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성장주의, 제2 경제위기 올 것

☞대자보 : 이명박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이 50% 아래로 추락하면서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나.

▲심상정 : 민주화 이후에 가장 높은 득표 차이로 대통령이 된 정부가 취임 한달도 안 되가지고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즉 서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이미 이해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제는 영어몰입교육, 강부자, 고소영, 공천파동이라든지 물가 폭등, 등록금 폭등과 관련해서 굉장한 우려와 걱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는 세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로는 이명박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라톤에서 보면 선두그룹, 중간그룹, 후미그룹이 있는데 선두그룹을 앞으로 떠 빼고자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빈곤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반환경-반생태의 토건주의로 대운하가 실제로 강행이 되면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그런 생태 파괴가 대단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저는 이명박 정부를 신권위주의 정부가 될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그것은 이른바 CEO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독재 권력에 의존한 권위주의였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 권력을 배후에 둔 효율과 경쟁의 논리로 치우치는 그런 권위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재벌연합 정부, 성장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추진자라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을 승계하는 것이고,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보다 전투적으로 수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어떤 결과를 빚어낼 지는 이미 그 청사진이 다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물가 폭등은 세계 금융자본의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난 전쟁 비용을 치뤄서 달러화 하락이 이뤄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빼고 국내적 요인의 핵심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대연합부터 포기를 할 때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달러화 약세로 인한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물가 폭등을 더욱 촉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토건주의-성장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의 가능성조차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자보 :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전망이 그렇다면, 개혁·진보 진영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국정지표 중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견제와 대항을 해야 한다고 보나.

▲심상정 : 우선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에 맞서서 민생지킴이 역할을 해야 되고, 두번째는 대운하에 맞서는 생태, 환경지킴이 역할을 해야되고, 세번째로는 서민의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제대로 챙겨내는 복지지킴이 역할, 네번째로는 한반도의 갈등, 동북아의 대립 요소를 해소하는 평화지킴이 이 네가지가 진보신당이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열심히 해야할 과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은 '이명박 정부 제대로 견제할 인물' 선택이 두드러질 것

☞대자보 :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집권여당 견제론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50%를 넘나들며 여타 정당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최근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경쟁을 어떻게 보는가.

▲심상정 : 한마디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을 국민들이 선택한 것도 역선택이다는 평가가 있었듯이, 지금 부동산 투기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워낙 컸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 절반 이상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믿을 만한 야당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민주당처럼 대선에서 심판받은 야당은 야당으로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은 명분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요구는 이번 총선에서 믿을 만한 야당을 교체하는 것이죠. 무능한 야당을 심판하고 야당의 주체세력이 교체돼야 된다는 문제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보진영이 더 빨리, 더 과감하게 혁신 과정을 밟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성공했다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 중심야당 교체의 주체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듯이 한달 기간도 안 남은 총선기간 동안에 능력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린다면 이번 총선에서 수량적 성과를 넘어서서 향후에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망 속에서 국민들의 믿음직한 진보 야당에 대한 기대와 만날 수 있지 않겠는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믿을 만한 견제 야당이 없다는 점에서 역선택의 흐름들이 일정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이번 선거가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국민들이 통합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을 불문하고 그동안에 국민들이 지켜봤던 인물 중심의 선택이 상당히 두드러질 것이라고 봅니다. 야권에서 이명박 정부에 견제를 제대로 할 만한 인물 중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 중심의 선택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택이 두드러지는 총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자보 : 진보신당의 공천은 어떻게 되나. 비례대표와 지역구 공천 현황 및 계획과 특징에 대해서 말해달라.

▲심상정 : 비례대표라는 자리는 진보신당의 비전과 가능성을 최일선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당내 정파 두목이나 핵심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별로 실천 속에서 검증된 전문적인 역량들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야당 최초로 '쉐도우 캐비넷' 성격의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망성보다는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실천 과정에서 검증된, 실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특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짜맞추기 수사' 우려

☞대자보 : 심상정 하면'삼성 킬러'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삼성 관련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해왔다. 삼성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며, 최근 삼성 특검 수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심상정 : 특검 수가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는데요. 김용철 변호사도 지적했듯이 이미 삼성에 대한 각본 수사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희 회장이 핵심인데 아직 소환조사가 안 되고 있고, 수 천개의 의혹계좌가 있다고 했는데 단 4명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 하고 있으며,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임채진 검찰총장 등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때문에 수사 의지 자체를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2개의 공화국이 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이고 또 하나는 삼성공화국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것처럼 삼성그룹 총수도 지금 대통령에 준하는 헌법적인 예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가 핵심에 다가갈수록 삼성 특검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지체되고 있고,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특검이 지금 연장은 됐지만 삼성의 새로운 구도를 염두에 둔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틀별히 조사하는 특검인지, 봐주는 특검인지 조만간에 국민들에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는 서민과 소통하고 비전과 힘 가져야

☞대자보 :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가 심상정·노회찬·임종인 의원을 거명하며 '차세대 리더'로 지목하고,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모아줘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함께 차세대 리더로 거명된 노회찬, 임종인 의원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심상정 : 그런 평가를 해주신 최장집·박상훈 두 분께 감사드리구요. 과분한 평가지요. 그런데 최장집 교수께서는 그동안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강조해 오셨는데, 저에 대한 덕담은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된 정당정치의 길을 가야되고 그 한 축이 진보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는 책무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무를 수행할 만한 인물로 그 3명을 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회찬, 임종인 의원 두 분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이고, 앞으로 올곧은 진보정치를 해나가는 길에 반드시 함께하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 '차세대 리더'로 지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의 개혁·진보 진영의 리더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척박한 정치 환경에서 차세대 리더로 부각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혁·진보 진영의 차세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심상정 : 저는 차세대 리더로 부각되기 위해서 뭘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이 없구요. 다만 그 시대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시대정신을 분명하게 읽고, 주어진 일과 책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고 봅니다. 리더십은 기획된 측면보다는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개인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감당해 나가는 주체 형성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중심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구요. 지금 진보정치의 가장 핵심이자 최대 과제는 서민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삶 속에서 진보정치의 동력을 찾고 또 서민 속에서 대안을 일궈낼 수 있도록 소통하고 그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는 일을 성실하게 실천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활 속에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집약적인 표현입니다.

대중적인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일각에서 우경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우경이냐 좌경이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잣대구요. 오직 중요한 것은 진보의 이념도 정당도 서민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역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관념적인 이념적 주장이 아무리 래디컬하다 하더라도 서민의 삶을 바꿔낼 수 없으면, 서민의 삶이 그대로 신자유주의에 노출되고 방치되어 있으면 그게 가장 실천적으로는 우익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비전과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이명박 정부 폭주 막기 위해 정치 적극 개입해야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개혁·진보적 시민단체와 재야 등 '정치권 밖'의 개혁·진보 세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심상정 :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난다는 말이 있는 데, 어두운 전망에 좌절하거나 현실과 타헙하기 보다는 좀 더 과감하고 긴 안목으로 정치적인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보신당 연대회의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입니다. 전부 다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우려하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정치적 힘을 결집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좌고우면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회주의적이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감하게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정치적 힘을 모으는데 다 동참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 진보정치 세력은 그런 동참을 실제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받아안아 가는 자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이번 총선에서도 무언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시민사회에서 사실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매개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민사회가 탈정치, 말하자면 시민사회운동의 태도가 정치권과 등거리를 유지하는 태도를 보이거든요.

저는 시민사회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치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정치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은 굉장히 임무해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일단 무어라도 해야 된다고 보구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거는 시민사회에서 각 주체별로 또는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중에 진보의 방향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들을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봅니다.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심상정 의원의 진가가 지역구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 당선된다면 바로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가?

▲심상정 : 지금 국회는 정권과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게 중요한 소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를 합리적이고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견제세력을 형성하는 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저희 덕양갑 주민들의 뜻도 마찬가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17대 국회에서 서민 정치로 검증된 후보이기 때문에 부족한 힘이지만 서민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교두보를 덕양갑 주민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당선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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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공식출범…"총선, 반드시 승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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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17 [22: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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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6:44

[인물검증] 매력적인 '차세대 리더' 심상정의 도전(2008.3.13) 좋은 정치인 평론/심상정2009. 2. 24. 06:44



매력적인 '차세대 리더' 심상정의 도전
[진보흙속 진주찾기 2-2] 진보 새 희망 들고 다시 광야에 선 '심다르크'
 
김영국
최장집·박상훈 "심상정은 차세대 리더, 지지 모아줘야"

진보 지식인 중 최고봉인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지난 1월 3일자 시사주간지 <시사IN>과 대담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의미를 가질려면 심상정·노회찬·임종인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심상정, 임종인 의원 같은 잠재성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똑같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거명된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지난 2월 25일 <대자보>와 인터뷰에서 심 의원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이고, 같이 여러 가지 농성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순발력 있고, 말도 잘하고, 심지가 굳은 분이다.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또 3월 7일에는 심 의원의 총선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국회의원 299명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심상정 의원"이라며 "4월 총선이 끝나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심상정이 최근엔 민주노동당 탈당과 함께 진보신당 추진을 선포하면서 또다시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 사자후를 터뜨렸다. 그러면서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표방하며 운동권식 정치를 털어내고 대안의 정치, 소통의 정치를 펼칠 것을 주창하고 나섰다.

'대중적 진보정당' 깃발 들고 다시 광야에 서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들어 '대중적 진보정당'을 입버릇처럼 설파하고 다닌다.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 시절부터 진보신당 상임대표로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작업에 나서면서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1월 16일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래디컬'(선명)한 것이다."며 "대중적인 것이란 당의 정책을 오른쪽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대중적으로, 대중들의 삶 속에서 담금질돼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대중과 소통하고, 대중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대중 속에서 검증되고 평가받는 실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최근 노회찬 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진보신당의 이름으로 총선에 나설 심 의원의 향후 활동에 진보진영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또한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려면 이념도, 노선도, 정당도 다 서민대중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약육강식이 판치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보고, 더 구체적인 견제장치와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권 정치 안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진보정치를 잘 펼 수 있는 학자나 활동가들을 훈련하는 것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당의 자기 정비 사업 중 하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달 뒤인 2월 17일 "민주노동당의 틀로는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며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평등·생태·평화·연대'를 기치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는 유시민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하면서 주창한 '유연한 진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일자 <뉴스메이커>와 인터뷰에서 "유시민 의원의 유연한 진보는 개혁과 민생을 외면한 노무현 정권의 노선이며, 사이비 진보다."고 일축했다.

현재 심상정·노회찬의 진보신당에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의 정진상 경상대 사회대 교수,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전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장석준 전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이선근 전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진중권 시사평론가(중앙대 겸임교수) 등 진보 진영의 내로라하는 정책통과 입담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승리하는 '심다르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 호평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의원이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로 당 혁신을 주도하다가 실패하고, 뒤늦게 민노당을 박차고 나와 새로운 진보신당의 깃발을 든 대목은 차세대 리더로서 적지 않은 흠집도 남겼다.

민주노동당의 구각(舊殼)을 깨고 광야로 나온 결단은 평가되지만,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고 미적거리다 당내에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남발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분열의 상처'를 입게 된 대목은 그에게 손실이자 '짐'이다.

더불어 심상정 의원이 지나치게 모양새를 의식하면서 차세대 정치인답지 않게 밍기적거리는 모습을 노정함으로써 하루 하루가 운명 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정치적 판단력과 결단력에 있어 미성숙한 측면도 함께 부각됐다.

심상정은 2007년 2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치의 1세대는 박정희 세대, 2세대는 김대중 세대였으나 3세대는 이와 다른 기반과 성장경험, 다른 지향을 가진 진보정당의 몫"이라고 역설했다.

어쩌면 심상정은 박정희, 김대중을 뛰어넘어 3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에 자신의 이름이 아로새겨지는 날을 꿈꾸며 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풍부한 정책적 콘텐츠를 대중들이 보다 알아듣기 쉽게 메시지화하는 능력, 정세 판단의 정밀성과 과단성을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과제가 그 앞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그는 당장 눈앞에 닥쳐온 총선에서 새로 깃발 든 진보신당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심다르크'가 먼저 되어야 한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그를 아끼고 지켜보는 많은 이들의 눈길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승리하는 '심다르크'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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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13 [16:4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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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6:41

[인물검증] 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2008.3.12) 좋은 정치인 평론/심상정2009. 2. 24. 06:41


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
[진보흙속 진주찾기 2-1] '1등 실력', 재벌에 삿대질하는 '진보 또순이'
 
김영국
매니페스토는 '반쪽자리 검증'에 불과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는 단순히 정치인 한 두 명을 띄우기 위한 검증이 아니다. '진주 정치인'을 선별하는 기준은 오로지 해당 정치인의 과거 정치행보의 일관성과 정책적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인의 '실력과 신뢰도'를 검증해 개혁·진보 대중에게 재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정치판에 활로를 찾아보고자 함이기도 하다.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중앙선관위가 권장하고 있는 소위 '매니페스토 운동'은 단순히 해당 정치인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당선 후 그것을 실천할 '신념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빠진 '반쪽짜리 검증'에 불과하다.

<진보흙속 진주찾기>는 그 부족한 반쪽을 채워주기 위한 작업이자 새로운 실험이기도 하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도 해당 정치인이 그걸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된 신념과 정치행보를 보여왔느냐를 검증하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진보흙속 진주찾기>가 보다 많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건 작금의 척박한 정치 풍토와 역량의 한계에 기인한다. 하여 진주찾기 캠페인이 다른 이들에게 확산돼 우리 선거문화가 남을 헐뜯고 깍아내리기 게임이 아니라 좋은 점과 가능성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길 바랄 뿐이다.

오늘은 <진보흙속 진주찾기>의 두번째 인물로 심상정 의원(진보신당)을 검증한다. 심상정의 그동안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집중 해부하고, 차세대 리더로서 잠재력을 조명해 본다.

견제론의 대표 선수, '심상정 없는 국회는 팥 없는 찐빵'

심상정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차세대 진보 정치인이다. 노회찬 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 8년의 역사가 키워낸 '별 중의 별'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 하면 권영길이었던 시대가 가고 바야흐로 심상정·노회찬의 시대가 오고 있다.
 
▲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은 17대 국회 첫해 부터 '최고의 국회의원'을 뽑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심상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한 여성 정치인으로 각인돼 있다. 실제로 그는 '목소리만 큰' 정치인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구체적인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똑똑하고 바른말 잘하는' 정치인이다.

무엇보다 '진보는 이념만 난무하고 현실 감각이 없다.'는 세간의 평가를 여지없이 뒤엎고, '콘텐츠 있는 진보'의 전형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만큼 심 의원은 '실력'과 '가능성'이 풍부한 정치인이다. 그래서다. 심 의원의 학습능력과 정치적 성장속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2004년 국회 입성 첫해부터 '베스트 의원 3관왕'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매년 동료의원과 언론, 시민단체, 네티즌 등이 선정한 '최고의 국회의원' 자리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는 등 의정활동 '단골 우등생'이었다. 그만큼 심 의원은 내재가치가 우량하고 유권자 입장에선 투자가치가 있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한마디로 '진보 블루칩'이다.

그가 이렇게 당 안팎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은 철저한 준비자세 때문이다. 심 의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내용을 숙지하고 완벽하게 판단을 끝내야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고 한다. 이런 태도가 "심 의원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 "비판과 정책이 구체적이고 알차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대학생 미싱공에서 대선주자까지

'아름다운 악마', '철의 여인', '인민무력부장'. 그가 지금까지 얻은 별명들이다. 모두 심상정의 진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들이다.

심상정은 1980년대 20대 초반의 대학생 신분으로 구로공단 미싱사로 취업해 노조를 결성하는 등 노동운동을 했고, 이후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1985~6),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국장(1987~1995) 등을 거쳐 2001년엔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까지 맡았다. 이 과정에서 1985년 구로동맹파업 주동자로 전국에 지명수배되면서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아 심장병까지 얻게 됐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배생활을 하면서도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당찬 여자였다.

그러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진입해 재경위, 한미FTA특위 등에서 눈부신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똑소리 나는 대표주자였던 그는 국회 입성 불과 3년 만에 당 대선주자로 출마할 만큼 성장했다.

이런 심상정 의원은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지혜로움에 뚝심까지 갖추고 있어 흡입력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작년 9월 열린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러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최약체에서 결선까지, 골리앗 권영길 간담 서늘케 한 '다윗'

대세론을 굳혀왔던 권영길 후보의 독주를 차단하며 노회찬 후보를 누르고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한 것이다. 당시 심 후보는 민노당의 첫 여성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경선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진 세 후보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최약체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막상 경선에 들어서자 결과는 '심바람' 그 자체였다. 전국 순회 투·개표가 진행되면서 심 후보는 무서운 힘을 보여줬고 9번째 순회 경선지인 충북에선 43.1%의 득표율을 보이며 권영길 후보(28.8%)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세박자 경제론'과 '당의 변화와 혁신론' 등을 들고 나오며 정책적인 면에서 주도권을 잡은 전략이 주효한 것이다.

비록 아깝게 5.4% 차이로 밀려 최종 대선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권영길 후보의 대세론에 강력한 제동을 걸며 결선투표까지 몰고가는 저력을 발휘해 '지고도 이겼다.'는 평가를 받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같은 심상정의 저력은 민주노동당의 역동적 변화와 과감한 혁신을 바라는 당 안팎의 열망이 만들어낸 변화의 바람이었다.

한편으론 민노당이 다른 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이슈에서 심 후보의 정책 능력이 돋보인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 심 후보 캠프의 능력있는 정책라인이 대표적이었다.

심상정 자신부터 재경위의 능력있는 의원으로 꼽힌 것은 물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캠프에 합류해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주도한 게 두드러졌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합류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공동 저자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상환 경상대 교수(전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노중기 한신대 교수,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소설가인 공선옥, 송경아 씨 등 실력이 탄탄한 각계의 정책·법률자문단이 심상정의 정책 능력을 한껏 업그레드시켰다.

콘텐츠 빵빵한 '진보 블루칩'

이처럼 심상정 하면 '진보적 콘텐츠'가 가장 알찬 의원이다. 그만큼 단순한 비판·반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갖춘 진보의 목소리를 내온 것이다.

심상정은 국회 재경위 활동과 한미FTA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스스로 실력을 키워왔고, 부동산, 비정규직, 한미FTA, 삼성 사태 등 주요 국가·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방대하고 정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을 찔러 이슈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다. 이것이 오피니언리더들로부터 '콘텐츠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다.

또한 민노당의 위선적인 여성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여성주의와 진보는 한몸임을 역설한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 창당 초기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30% 여성 할당을 주장해 관철한 주역이기도 하다. 국가 예산이 양성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성인지적 예산' 개념을 국가재정법에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도 그의 눈부신 성과다.

이런 실력과 잠재력 때문에 대선 경선에서 심상정의 탈락은 민주노동당에게 대선 참패를 불러온 핵심 요인이었다는 아쉬움 가득한 평들이 진보 지식인은 물론 평범한 유권자들에게까지 쏟아져 나왔다. 일각에선 민노당 대선 후보가 권영길이 아니라 심상정이었다면 '문국현 바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할 정도였다. 벌써부터 5년 후 있을 차기 대선에서는 박근혜, 강금실, 심상정 등 여성 3인방의 각축전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만큼 상품성이 높다는 얘기다.

가난한 사람 위해 재벌에 삿대질하는 여자

그렇다면 심상정은 과연 믿을 만한 정치인인가. 그의 지난 정치행보를 돌아보면 단 한번도 진보의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진보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란 걸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작년 3월 7일 심상정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 당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였다. 정책 방향을 함축한 이 구호는 심상정이 살아온 길 그 자체였다.

그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승자독식, 시장만능주의의 산자유주의 체제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일관되게 서민중심-재벌견제의 관점에서 정치를 펼쳐왔다.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과 정치 행보를 살펴보면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의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과 행보
○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추진
- 2008.2.17. "민주노동당의 틀로는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며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평등·생태·평화·연대'를 기치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매진해옴. 현재 진보신당 상임대표.
- 2008.3.16. 진보신당 창당대회 개최 예정.
○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 발의
- 2004.7.12.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 발의.
○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 강력 반대
- 2006년~현재. 비정규직법 논의 국회 회의실 점거 등 강력 반대. 2006년 11월 30일 통과된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법이 됐다며 재개정 촉구.
○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 지지·격려 방문
- KTX 승무원, 이랜드 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 지지·격려 방문과 밤샘 농성 동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보장 법률안 공동 발의
- 2004.7.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에 관한 차별 기재를 없애고, 이동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용불량자 취업을 위한 보호조치 추진
- 2004.8.9. 기업 고용에 신용불량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제한하여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돕고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
○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연 40%로 인하 입법 추진
- 2004.6.28, 2006.1.27 고리사채 규제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06.9.25. 개인간 금전대차, 소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도 대표 발의.
○ '빚보증 패가망신 예방' 특별법 발의
- 2006.9.25. 빚보증에 따른 가정 파탄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빚보증을 설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배우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정보(변동 내용 포함)를 보증인에게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고, 채무사고가 나더라도 보증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책임지게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 활성화 입법 추진
- 2007.5.16. 서민과 지역 소기업에 대한 금융배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하거나 저소득 서민 지원 업무에 운용토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서민금융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 2007.5.29. 서민은행을 설치하여 형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취업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기회 등을 제공토록 하는 '서민은행법' 대표 발의.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공동 발의
- 2004.6.28.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소비자 보호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2005.6.2.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다수인을 위하여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 다수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대형할인점의 설립·판매품목·영업시간 규제 추진
- 2006.5.23.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등 중소영세상인(중소유통업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설립요건, 판매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 공공주택 공급시장 정상화·분양가 인하·후분양제 도입 등 추진
- 2006.12.26.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 및 공영개발'로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공급,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병행 실시, 실질 건축비 적용으로 분양가 50~70% 인하, 실질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는 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주택분양제도의 개혁정책을 집대성한 종합판이다.
○ '부유세' 도입 추진
- 주식 양도차익 과세 포함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개 관련법안' 대표 발의
- 2004.11.9. 민주노동당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부유세 도입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1천만 원으로 인하,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대신 소액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 부여), 부동산 양도소득 '실거래가' 기준 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세 형평성 추구.
이 외에도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금융자산의 차명 또는 도명에 의한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도 증여로 간주키로 하는 등 부유세 도입을 위한 10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뇌물에도 소득세 과세 추진
- 2004.12.3.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금융-산업 분리 강력 주장(금산법 개정안 발의)
- 2005.10.13.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기관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준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일정기간 이내에 한도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심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이 정부안 및 열린우리당안과 달리 독자적 부분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분의 매각 기한을 '2년 이내'로 할 것을 명시한 대목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초과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 변동에 의해 '없던 일'로 되돌려지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 재벌기업의 법인세 인상 추진
- 2005.11.17.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세표준이 높은 법인의 조세부담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수직적 형평과 세수 기반 확충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순환출자 규제 법안 발의
- 2006.12.20.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의 다른 국내회사 출자한도를 기존 출총제와 동일하게 순자산의 25%로 유지하고, 상호출자와 상호출자제한의 편법인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2007.5.15. 심상정 의원은 "현행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재벌의 경우 출총제를 적용받고도 추가 출자 여력은 20조원이 넘는다."며 "출총제 폐지는 곧 계열사 지분확장으로 이어져 재벌의 안전한 경영권 세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것이 자명하다."고 정부와 여당(열린우리당)의 출총제 완화 및 폐지 방침을 강력 비난. 아울러 "출총제는 투자를 가로 막고 있는 악법이 아니라 시장의 건강한 경쟁체제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라고 강조.
○ '삼성 킬러'-삼성 사태와 이건희 회장 수사 촉구
- 심상정 의원은 '삼성 킬러'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삼성 에버랜드 불법·헐값 증여,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등 각종 삼성 사건 등에 누구보다 앞장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촉구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 및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 국가 경제와 안보 위협하는 '외국인 투자' 규제 추진(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 2006.4.10.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한미FTA 강력 반대
- 2006.2.3~현재.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을 맡아 각종 방송 토론 및 집회 등에 참여하며 한미FTA의 졸속성과 위험성을 다양하고 치밀한 자료 분석과 근거 제시 등을 통해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음. 한미FTA 위헌소송에 참여, 국민투표 실시 요구 등 한미FTA 반대운동 전개.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 2006.9.4~현재.
○ 쌀 개방등 대책없는 농업개방 반대(국회 쌀협상 비준안 반대)
- 2005년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강력 반대.
○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 2003.3.20~현재. 이라크 파병 및 연장안 반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 등에 적극 동참.
○ 남한의 '선도적 군축'과 평화국가 선언 주장
- 2007.5.9.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남한은 선도적 군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평화국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
심 의원은 특히 "2020년까지 272조 원이 소요되는 '국방개혁 2020'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국면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 방안을 폐기하고 남한의 선도적 군축을 시작으로 남북한 군축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사립학교법 개혁 찬성·사학법 재개정 강력 반대
- 2005.12.9~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에 강력 반대.
○ 교육문제 해결 위해 '3불3통' 실시 주장
- 2007.3.23.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법제화하고, 국공립대부터 통합하는 전국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정책인 '3통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
- '3통'은 서울대 중심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벗어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에 공통의 입시전형·학점이수·졸업자격시험을 적용해 통합국공립대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양성평등 추구 예산제(성인지적 예산제) 도입 운동
- 2005.12.5~현재. 모든 정부 예산 편성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는 '성인지적 예·결산제' 도입 운동 전개.

*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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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의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공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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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제로' 임종인, 서민의 권리대장전
'진보흙 속 진주' 임종인을 검증하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12 [21:08]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3.12)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5:09

[인터뷰] 임종인 "이명박 정부 1-2년내 위기 올 것"(2008.2.27) 좋은 정치인 평론/임종인2009. 2. 24. 05:09


임종인 "이명박 정부 1-2년내 위기 올 것"
[인터뷰] "통합민주당 호남인 모욕당, 심상정·노회찬은 함께할 중요세력"
 
김영국
벼락대신 임종인, '소신 보따리' 풀다

<대자보>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일관된 진보개혁 신념과 행보를 보여온 정치인을 발굴해 검증하고, 개혁·진보 진영의 차세대 리더로서 가능성을 조명해 보는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는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로 개혁·진보 진영의 붕괴와 자포자기 상태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개혁·진보 진영을 재건(再建)할 정치 주체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인물을 찾는 작업이다. 또한 극심한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미래를 향한 '활로(活路)'를 개척하기 위함이다.

오늘은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 첫번째 인물로 선정돼 그동안 검증과 조명을 받았던 임종인 의원 편의 마지막 순서로 그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대자보>는 그제(25일) 임종인 의원을 만나 1시간 10분 동안 현 시국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어봤다.

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 개혁·진보 진영의 대응 방안, 노무현 정권의 과오, 통합민주당의 성격과 총선 전망에 대해 거침없는 비평을 이어갔다.

또한 심상정·노회찬 의원의 진보신당 제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 차세대 리더의 덕목, 김앤장 법률사무소, 론스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임종인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8개 국어 할 줄 알지만, 우리말을 더 잘해야"

☞대자보 :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다.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월 8일 출판기념회에서 임 의원이 현재 '8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안다고 했다. 사실인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몇 개 국어인가.

▲임종인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유자재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독일어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고, 불어·러시아어·스페인어는 간단한 회화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현재도 우리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잘해야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세계의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죠. 이명박 정부 같이 '영어몰입교육' 그렇게 하면 안되고,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너무 잘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을 아주 잘해야 하고, 우리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3분간 정도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문장이 되게 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잘 갈고 닦아야 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에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한글만 써야된다고 저는 국회에서도 늘 주장했습니다.

모른 사람들이 우리말로써 지식을 갖추는 거 그리고 문맹률이 없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을 잘해서 우리말로 외국의 문물을 잘 수입해서 쓰면 일반 사람은 되는 거고, 일반 사람 외에 외국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다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엉터리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를 지나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국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말로 물어봐요. 못 알아들으면 마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외국 사람 만나면 당연히 영어로 해야지 그런 것 없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영어는 하나의 지역 언어에 불과합니다.

무소속 출마 불구, 소신 행보 반응 좋아

☞대자보 :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한창 지역구에서 총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텐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음에도 임 의원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통합민주당 등 여타 범여권 예비후보들보다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다. 지역구에서 임 의원에 대한 여론 반응은 어떤가.

▲임종인 : 제가 무소속으로 유일하게 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에 안 간 사람인데요. 그 점을 높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배신한, 서민과 중산층의 표를 얻어서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많은 분들이 저를 거기에 안 가고 꿋꿋하게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신과 원칙의 임종인 의원에게 2008년 총선의 의미, 노무현과 이명박 전/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들어보았다.     © 대자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열린우리당에서 국회의원 할 때부터 지지층을 대변해야 된다고 잘 얘기해 왔는데, 근데 무소속으로 되겠느냐." 하고 지난 1월달까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좀 바뀌어서 "이번에 무소속도 해볼 만하다. 무소속으로 한번 해봐라. 당신이 들어갈 정당이 없다. 당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들어갈 정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도리가 없지 않느냐. 무소속으로 해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지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지난 2월 19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명박은 노골적 親부자·재벌 정권, 1~2년내 위기 올 것"

☞대자보 : 마침 오늘(25일) 이명박 정부가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지금까지 인수위 과정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나.

▲임종인 : 이명박 정부는 말 그대로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약육강식주의를 추구할 정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겨서 국가와 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사람·부자들과 강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많이 누리고 살 수 있고, 약한 사람은 한없이 괴로운 이러한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이것은 '재벌하기 좋은 나라'일 것 같고, 1300만, 200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정권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나마 살려줄 거라고 해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늘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내걸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친재벌적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썼는데 그러나 대놓고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1~2년이 지나면 서민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정부가 바로 1~2년 사이에 위기가 올 것이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잘할 수가 없는 구조다. 외국 투기자본과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펴서 어떻게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 이명박 정부는 대선에서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몇 달도 안돼 취임 직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대까지 급락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임종인 : 이명박 대통령이 48.7%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건 투표자 중에서 얻은 지지율이고, 전 국민적으로 보면 30%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정부였죠.

그러니까 국민 70%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판인데, 지난 2달 동안의 인수위의 활동이 너무나도 '친부자'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서민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이상하구만,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기운이 많이 돌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영어몰입교육 등 우리나라가 미국 식민지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서민들이 실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숭례문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 같구요. 국보 제1호가 탄 것이 이명박 정부에 이상한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쁜 징조 같고. 인사 문제에서 지나치게 부자들, 그것도 정당하게 재산을 모았다고 보여지지 않은 부자들을 발탁한 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 것 같다.

노명박 정부=김앤장 정부

☞대자보 : 이명박 정부가 대선 때 '경제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했지만, 인수위 과정을 보면 사실 그다지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 측면이 아닐까.

▲임종인 :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문제가 정권을 잡을려고만 했지 정권을 잡아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이게 없어서 지난 5년간 실패로 끝난 것 같은데,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무현 정권보다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 이명박 정부도 신자유주의이고, 노골적으로 친미적이고, 친재벌적이고, 친특권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노명박 정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늘 제기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문제입니다. 저는 '노명박 정부=김앤장 정부'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가 한덕수 씨인데 바로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첫 총리가 한승수 씨인데 이 사람도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을 '노명박 정부'로 보는 거고 그것이 곧 '김앤장 정부'다.

▲대한민국 최대 로펌 김앤장을 파헤친 임종인 의원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임종인 의원실 제공
김앤장 정부는 뭐냐. 김앤장이라는 것은 재벌과 외국 투기자본을 대리하는 대표적인 법률사무소이거든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재벌과 외국 투기자본을 위한 정부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노무현 정부처럼 부자들, 재벌들은 더욱 살기 좋아지고 서민들은 살기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훨씬 심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들, 재벌들, 외국 투기자본을 위한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처럼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겠죠.

☞대자보 :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전망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개혁·진보 진영이 어떻게 이명박 정부에 견제와 대항을 해야 한다고 보나.

▲임종인 :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총선 이후에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민주당(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하고 비슷한 정당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제가 국회에서 볼 때에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태도, 세금을 재벌을 위해서 깍아주자는 감세 정책,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자는 정책 등에 있어 한나라당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민들을 위한,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당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만이 이명박 정부와 싸울 수 있고, 싸울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교육 정책에 중점 대항해야

☞대자보 : 그런 정치세력(정당)이 만들어질 때,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국정지표 중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싸워야 될까.

▲임종인 : 한반도 대운하 부분은 경제성도 없고, 환경 파괴적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거죠. 왜냐하면 운하라는 것은 중국에서 볼 수 있듯이 육상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즉 자동차와 철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전에는 바닷길, 강물길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운송수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운하의 시대가 아니라 길(도로)과 철도의 시대죠. 그런데 운하 정책으로 19세기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교육 정책에 경우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식 교육 정책으로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서 과외를 하지 않아서는 자신의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없는 사회로 더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학에서 신자유주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가면 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2년으로써 모든 게 결정되는, 인생의 60년이 결정되는 이런 사회와 교육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나오고 또 대학을 나와서 계속 공부하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 서열화 구조와 사회에서 학벌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추진 운동에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의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대학의 문제죠. 서울대학에 가면 졸업 후 60년이 보장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재가 서울대학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고쳐져야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 대학에 모든 인재가 집중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노 대통령은 '철학 빈곤', '서민 배신 정권'

☞대자보 : 말 많고 탈 많던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친재벌-반서민 정책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더군다나 임 의원은 법무법인 <해마루> 시절부터 노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임종인 : 저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법률지원단장을 했습니다. 저도 노 대통령의 철학에 동조해서 대통령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야기 했던 두 가지가 노 정권 대한 기대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이라고 대통령 못 하란 법 있느냐.'라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자주성, 그 다음에 '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사회경제적인 개혁 이 두 가지 때문에 서민들이 열광을 했던 것이죠.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철학의 빈곤',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면에서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친미적인 정권이 되었습니다. 취임하자 마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북한 수용소에 갔을 것이다.'고 말하며 극적인 드라마틱한 전환을 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재벌에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집권 초 1년이 지나서 해버렸으니 정말로 딱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권력이 시장에 넘어간 게 아니라 '권력을 시장에 넘겨준' 거죠.

▲임종인 :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정말로 '실천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이 철학이 없이 표는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받아서 옛날하고 다름없는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펴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은) 서민들에 대한 중대한 배신, '배신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퇴임 노 대통령, 국내문제 개입 말고 세계 평화 기여해야

☞대자보 : 오늘 퇴임하는데 퇴임한 뒤에는 노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퇴임한 노 대통령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임종인 : 노 대통령께서 국내 문제를 얘기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후생들에게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야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퇴임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실망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퇴임하더니 인기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카터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세계 평화에 기여해서 존경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불장군?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한 것뿐

☞대자보 : 임종인 의원 하면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당 지도부나 주류 세력의 실용주의 노선에 가장 많이 반발하며 진보개혁 행보를 이어온 것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소신파'라는 긍정 평가를 얻고 있지만, 그 때 당시에는 '독불장군', '돈키호테'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런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소신 행보를 거듭해온 이유가 뭔가. 그런 행보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해본다면?

▲임종인 :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2004년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확보를 아주 혁명적인 국민의 뜻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건국 60년사에 최초의 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 세력에게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장악을 시켜준 것은 혁명적인 국민의 의식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하고, 외교·안보나 경제사회적으로 종래의 권위주의 정권과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 경제 정책으로는 박정희식 모델인 성장주의, 친재벌을 계속했고, 외교·안보적으로도 똑같이 미국의 틀 아래에서 했다. 이라크 파병이 그렇고 남북 관계도 미국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걸 못 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 국회의원이라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4월 26일날 당선자 첫번째 워크숍을 설악산에서 했는데, 그 때 당의장이 정동영 씨였고, 원내대표가 김근태 씨였고, 워크숍 첫 발제자가 임채정 현 국회의장이었는데 임채정 첫 발제자의 발제 내용이 뭐였느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민생안정, 실용주의, 한나라당과 상생 이 4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은 혁명적으로 의석을 주었는데, 혁명적으로 변화를 기대했는데, 당시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명박의 실용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민생안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명박)과 표를 달리 준 사람들의 뜻을 전혀 계산하지 못 하고, 전혀 받들려는 생각도 없이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정책을,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 이회창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때부터 한 게 바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이라크 추가 파병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표를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은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도대체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민의에 충실한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제가 독불장군이었고, 돈키호테라면 혼자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52명이 했다면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비참하게 정권을 내주고, 지금처럼 총선을 앞두고 완전히 버림받은 '시체 정당'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대자보 : 임종인 의원의 정치 행보를 보면 유독 '소수자와 약자'(양심적 병역 거부자, 김명호 교수, 고대 출교 학생, 지율 스님, 타투 등)에 대한 보호 활동들이 많다. 그럴 만한 특별한 인연이나 사유가 있었나?

▲임종인 :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이 좀 있다고나 할까요. 저도 용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 옛날 왕조시대에는 극히 일부만 인간답게 살았는데, 현재 사회나 앞으로 나아갈 사회에는 전 국민, 전 공동체 구성원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역사의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도 소수자와 약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인간답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히 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지 못한 게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앤장' 감시·비판, 이명박 정부 견제-제2의 삼성사태 막기

☞대자보 : 최근 '법조계 성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초대형 국부 유출과 국가적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름이 등장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실상과 폐단에 대해 거의 혼자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앤장>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김앤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임종인 : 김앤장은 외국 투기자본과 우리나라 재벌을 대변하고, 단순히 대변·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조종해서 부의 편중을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론스타를 대변해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케 하고, 삼성 에버랜드 불법 증여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을 위해서 부의 왜곡된 분배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첨병이다. 그래서 김앤장 문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생각해서 김앤장 문제를 제기했죠.

▲임종인 의원은 지난1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세상에 알렸다.     ©대자보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보고서도 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책도 냈습니다만, 제가 공론화를 해서 이제는 언론에서도 자유롭게 김앤장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걸 보고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자보 : 김앤장 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조종가능한 권력 집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처럼 임종인 의원 혼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 외부에서 유무형 압력이 안 들어오나.

▲임종인 : 제가 작년 3월달에 '한국사회 성역 김앤장'이라는 보고서를 냈더니 우리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다 놀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던데, 저는 김앤장이 우리나라의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주장,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상의 자유 변호 등 아무도 하지 않는 걸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김앤장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하든 안하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무형 압력은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냈을 때 김앤장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써서 알리자는 것이지, 과장되게 해서 김앤장을 폄하하거나 낮추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사실관계를 썼기 때문에 김앤장에서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김앤장이 정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자보 : 그렇다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김앤장을 제대로 감시·비판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감시하는 큰 지렛대가 된다는 건가?

▲임종인 : 그렇습니다.

☞대자보 : 단순히 김앤장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김앤장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감시·비판하고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종인 : 당연하죠. 저는 김앤장의 문제가 외국 투기자본과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결국 또 다른 삼성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을 견제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다.

▲임종인 : 예. 그렇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공모', 론스타 횡포 방치

☞대자보 : '론스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주목받았다. 현재 론스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론스타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와 국회 통과 전망은?

▲임종인 : 우리나라의 부가 1997년 이후에 무려 300조가 외국 투기자본에게 유출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투기자본, 미국의 자본주의가 생산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자본의 한탕주의로 바뀌었습니다. 투가자본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먹잇감을 사냥하고 다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걸려들어서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개방을 김영삼 정부에서 대책 없이 심화해서 외환위기 사태가 왔고, 그 수습을 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외국 투기자본에게 지나친 양보와 편의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내 은행들이 외국 투기자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한미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이 넘어갔는데 그 중 외환은행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이 너무나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격도 없는, 미국에서는 은행을 인수할 수도 없는 투기자본 론스타가 김앤장의 조종에 의해서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됐고,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먹튀' 즉 먹고 튀는 외국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62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실한 은행이 불법과 조작에 의해서 1조 3천8백억 원에 넘어간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이후 2004~2005년도에 국회 재경위, 법사위,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주로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인제 더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작년도부터 한나라당이 하지를 않습니다.

외환은행 불법 승인 취소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취소하고 지금까지 올리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나라당이 외국 투기자본의 횡포을 막기 위해서 론스타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론스타 문제를 거론하고 말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론스타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취소된 이후 지금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모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통합민주당의 성격이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정책 즉 재벌과 특권층, 외국 자본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정당과 정치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물 집합소' 통합민주당, 호남인 또다시 고립시켜

☞대자보 : 손학규 체제의 대통합민주신당과 박상천 체제의 민주당이 합당해서 통합민주당이 탄생됐고 범여권이 그 틀로 총선에 나서게 된다. 통합민주당에 대한 평가와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나.

▲임종인 : 저는 가혹하게 생각합니다. 통합민주당은 호남 사람들을 모욕하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민주화하기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집단적인 민주세력인 호남 사람들을 모욕하는 구태 정치인들의 지역정당이 바로 통합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지러운 정치권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전한 임종인 의원. 그의 2008년 총선에서의 생존 여부는 한국 정치수준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 대자보
왜 호남 사람을 모욕하는 정당이냐 하면, 호남인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를 바라는,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권에 싸웠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서민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남 사람들의 요구를 받들어야 하는데 통합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고, 호남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한없이 정책을 보수화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호남 사람을 정치적으로 고립화시키고 또 다시 지역주의자로 내몰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3중대'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본부중대 겸 1중대이고, 이회창당이 2중대이고, 통합민주당(손학규당)이 3중대라고 봅니다. 단순히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이어서만이 아니라 경제·사회 정책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민주화 20년을 맞이하는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의 손을 빌려서 거짓 민주개혁세력인 통합민주당을 심판하는 '최종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민주당이 죽어야 새로운 민주파 유권자 40%를 대변하는 정당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통합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이 당을 찍어달라고 선전하고 홍보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호남 사람을 모욕하고, 고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 당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L, PD 둘다 중요

☞대자보 : 현재 진보 진영의 화두는 민주노동당의 분당이다. 그동안 민노당의 거의 모든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백기사 역할을 해왔던 임 의원 입장에선 비민노당 인사 중 누구보다 각별한 관심이 있었을 것 같다. 민노당의 분당을 어떻게 바라보나.

▲임종인 : 저는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의 민의가 민주개혁 세력이라는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의 과반수를 준 것과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에게 13% 지지로 국회에 10석을 진출하게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우리당(152석)과 민주노동당(10석)이 합쳐서 2004년부터 계속 경제사회적 개혁을 추진했으면 개혁·진보 진영이 정말로 잘됐고, 우리 사회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 혼자 총선 민의에 투철해서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10석으로 충분하게 많은 좋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랄지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승수 의원이 2005년 9월 28일날 의원직을 상실해서 민주노동당의 모든 법안 발의에 다 서명해주었죠. 10석이 되어야만이 법안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석 한 석을 채워주면서 민주노동당 측에선 상당한 효과를 보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NL과 PD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유럽과 달리 분단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족 모순과 민족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남북 문제(민족 문제)와 계층 문제 두 가지를 다 잘 해결해야만이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쪽의 문제를 가지고 종북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민주노동당이 분당을 안 가고 당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자보 : 근데 분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소위 평등파 그룹은 종북주의도 문제지만, 그것을 기조로 해서 당내 자주파가 여러 가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집단적인 패권을 행사하면서 소위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국면에서 지나치게 친북 노선 우위로 가다보니까 민생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결과 대선 참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주도했던 다수파(자주파)가 책임을 지지 않는, 소위 대선 참패라는 결과조차도 실망스런 결과로 수정할 정도로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에 민생 문제를 걸고 진보 정당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의식 때문에 분당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실 중요한 갈림 지점이기도 하다.

▲임종인 : 저는 그런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 하에서 진보 정당을 해온 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는 분이나 나온 분들의 고충과 고뇌를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옳고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계층·계급 문제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민족 문제와 계층·계급 문제를 같이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NL, PD가 같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충 이해하지만 심상정·노회찬만 편들고 싶지 않아

☞대자보 :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 평등파 그룹이 기존 민노당보다 대중성을 강화한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하며 평등·생태·평화·연대를 기치로 진보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물론 실질적 창당은 총선 이후부터 본격화한다고 한다. 이들의 행보와 노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이들의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나.

▲임종인 : 저는 심상정·노회찬 의원 쪽만 편을 드는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NL, PD 문제를 같이 보기 때문에 'NL 없는 PD'가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유럽의 이른바 사회당 같은 정당의 형태가 물론 중심이 돼야 되지만 민족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최장집 선생과 같은 입장인데, 계층·계급 문제, 내부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죠. 그러나 민족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총선을 앞에 두고 민주노동당이 분당까지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심상정·노회찬은 총선후 같이해야 할 중요 세력"

☞대자보 : 심상정·노회찬·조승수 의원은 임종인 의원을 거론하며 새로운 진보신당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임 의원은 최근 '각자 역할이 다르다.'며 한발 비켜선 상태이다. 이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들과 당을 같이할 생각은 아예 없는 건가? 아니면 총선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함께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

▲임종인 : 저는 40%에 이르는 민주파에게 답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상정·노회찬 이 분들의 같이하자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분들과는 총선 이후에 같이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진보 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개혁·진보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통합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무너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중 민주파 국민(40%)의 요구에 답하는 즉 87년도 7~9월 노동자 대투쟁 때 제기했던 '경제사회 문제'에 답하는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2단계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선 이후엔 당연히 그런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때에 저는 같이해야 할 중요한 세력으로서 심상정·노회찬 의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는 최순영, 천영세 의원도 같이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가 심상정·노회찬·임종인 의원을 거명하며 '차세대 리더'로 지목하고,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모아줘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함께 차세대 리더로 거명된 심상정, 노회찬 의원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임종인 : 저로서는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선생님과 박 박사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새로운 정당, 좋은 정당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정당과 사회적 이념적 기반에 차이가 없는 지금의 야당 체제, 정당 체제를 극복하고 정말로 우리나라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거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그런 지지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분골쇄신할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상정·노회찬 의원과 같이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이고, 같이 여러 가지 농성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순발력 있고, 말씀도 다 잘하시고, 심지가 굳은 분들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의 제1 덕목은 '정책과 겸손'

☞대자보 : 사실은 '차세대 리더'로 지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의 개혁·진보 진영의 리더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차세대 리더로 부각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혁·진보 진영의 차세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임종인 :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특히 경제사회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일부 국민들만 좋아하고 부를 챙기는 정책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여기에 대안적인 정책을 내걸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루 잘살게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념과 굴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배 정치인들을 보니까 정책에 있어서 제가 믿고 따를 만한 정치인을 발견 못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로서 말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능가하는 정치인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없으니까 당연히 국민들과 소통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왕조 시대에도 최소한도 일반 백성들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했어요. 왕궁 안에서는 자기 신하들 앞에서 큰소리치던 왕이나 황제들도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짐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고 다 말했어요.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중들 앞에 나와서 '내가 모든 걸 다 아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자기가 많이 알더라도 참으로 국민 대중들 한테는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늘 국민들을 만날 때 현명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배우고 그대로 해왔습니다. 중요한 정치적 결단, 예를 들면 탈당이랄지, 신당에 유일하게 가지 않는 것도 다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듣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3중대 '통합민주당'과 절대 선거연합 안해

☞대자보 : 이번 총선에 개혁·진보적 시민단체와 재야 등 '정치권 밖'의 개혁·진보 세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들이 지난 대선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개헌 저지선 확보', '개혁·진보 몰락' 등을 거론하며 또 다시 선거 막판에 통합민주당 등 범여권과 진보 진영이 과거 불문하고 '대동단결하라'고 외치고 압박하고 나온다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임 의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돌파할 생각인가.

▲임종인 : 저도 지난 대선 때 봤는데, 민주노동당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무조건 합쳐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개혁 세력이 아니라 한나라당 3중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게 우리나라 개혁·진보 세력의 확대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한나라당 3중대인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과는 어떤 형태로든 합당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민주당을 전혀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동단결론에 전혀 동의할 수 없죠.

그 증거로서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연정은 바로 합당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를 빼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 때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받아들였다면 273석의 정당이 탄생할 뻔했어요. 저는 이런 일이 통합민주당 세력이 한나라당과 정책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력이 한나라당하고 다른 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개헌선을 확보하는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설사 한나라당이 개헌선을 확보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개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소수지만 탄탄하게 민주파 유권자들 40%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통합민주당에서 야권 선거연합 제의가 온다 해도 전혀 거기와는 같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혁·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당선시켜야 될 후보'들을 선별해가지고 지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적 대동단결은 차이가 있는데 구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다면 개혁·진보적 시민단체가 필요로 하는 의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했을 때 같이했던 후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진보 시민단체·재야, '살려야 할 사람 살리는' 캠페인으로 가야

☞대자보 : 그러니까 개혁·진보적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고, 총선 후에 개혁·진보 진영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행보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들을 소수라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선거 캠페인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가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임종인 의원의 소신이 지역구민들에게 투영돼서 다시 당선된다면 바로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가?

▲임종인 : 우선 정당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당은 민주파 유권자,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주, 자영업자, 서민, 중산층, 노동자, 농민들의 이익을 경제 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심상정·노회찬 쪽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등 큰 축이 무너지면 새롭게 모든 걸 재건해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정치 행보로 신뢰를 보였던 사람들은 다시 정치 주체를 창출하는데 같이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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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2/27 [19: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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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5:05

[인물검증] 임종인 반전, 왕따에서 '차세대 리더'로(2008.2.23) 좋은 정치인 평론/임종인2009. 2. 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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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독불장군? 창당정신에 충실했을 뿐

임종인 의원은 작년 초 탈당하기 전까지 열린우리당의 보수우경화에 끝까지 맞섰다. 여당이라는 특수성이나 당론에 개의치 않고 진보개혁적 소신 발언을 서슴지 않아 '독불장군', '돈키호테', '좌파', '열린민노당원'이라는 소리를 듣곤 했다.

그만큼 당의 주도 세력들에게는 부담스런 존재였다. 범여권 정치인들이 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으로 어이지면서 통째로 개혁 초심을 잃고 변절한 것과 동전의 양면이었다. 결국 '개혁을 표방한 당에서 개혁을 외치다 왕따당하는' 웃지 못할 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지난 2007년 1월 6일자 <뷰스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를 '좌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에 충실한 것에 불과하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에서 나를 '왕따'라고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에게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왕따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일갈했다.

결국 임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실제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면서 지지자들을 배신했다."며 통렬히 비판하고, "지지층을 배신한 사람들과는 더이상 정치를 함께할 수 없다."며 2007년 1월 22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 중 '탈당 1호'를 기록했다.

"개혁진보 진영, 새로운 한 시대 다시 준비해야"

이후 임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새로운 민주개혁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탈당 당시의 대국민 약속대로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 건설 작업에 매진해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탈당과 창당을 수차례 반복하다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으로 우르르 몰려갔음에도, 끝까지 무소속으로 남아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로 초지일관한 사람은 임종인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늘 현실을 고려하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것이다. 임 의원은 "지지세력을 대변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공학적 판짜기는 옳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며 범여권의 이합집산과는 애초부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2007년 9월 11일 '새정치개혁연합'을 결성하고, 지금까지 개혁진보적 새 정치 주체(정당)를 창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개혁·진보 진영은 그동안의 잘못된 노선과 단절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인적쇄신을 단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 토대 위에서 원칙과 가치를 기준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새로운 정당, 좋은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며 "오늘날 역사의 후퇴를 막고 균형 있는 사회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은 시대적 요구이며, 개혁·진보 진영은 새로운 한 시대를 다시 준비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왕따'에서 '진보 신데렐라'로

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민주노동당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과 문국현 진영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에 실망한 지지층을 제대로 대변할 정당 건설이 우선이다."며 모두 뿌리치고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독불장군으로 있어 봐야 누가 알아주나.", "무소속으로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그러나 임 의원은 개의치 않았다. 열린우리당 탈당 직후인 2007년 2월 2일자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오늘은 울지만 다시는 울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세상이 내 소신을 알아줄 것."이라며 의연했다.

결국 그의 말대로 2007년 12월 19일 경악스런 대선 참패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사상 최악의 참패로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거대한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 임종인 의원 같은 일관된 '소신파'가 오히려 돋보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선 이후 개혁·진보 진영 곳곳에서 참패 후유증과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정계은퇴·백의종군)' 요구로 뒤숭숭한 가운데, 일찌감찌 범여권과 단절을 선언하고 일관된 진보개혁 행보를 거듭해온 임 의원의 소신이 뒤늦게 빛을 발하고 있다.

실제 임 의원은 대선 이후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소위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걸쳐 '함께했으면 하는 정치인 1호'으로 각광받고 있다. 어느새 임 의원은 외연 확대를 위한 영입 0순위로 '진보 신데렐라'가 된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최장집·박상훈 "임종인·심상정은 차세대 지도자, 지지 모아줘야"

급기야 진보 지식인 중 최고봉인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지난 1월 3일자 시사주간지 <시사IN>과 대담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의미를 가질려면 심상정·노회찬·임종인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심상정, 임종인 의원 같은 잠재성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똑같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거명된, 심상정 의원은 지난 1월 8일 임 의원의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첫 일성부터 "오는 4월 9일, 임종인 의원에게 금배지를 확실하게 달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심 의원은 "임종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실천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이라고 단언한다."며 "과거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말과 달리 개혁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할 때마다 당론을 어겨가며 용기있게 서민과 개혁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임종인 의원은 그런 용기와 성실함, 책임감 있고, 올곧은 의정활동으로 너무나 큰 신뢰를 받게 되었다."고 말해 임 의원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표시했다.

심상정의 임종인에 대한 신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임종인 의원과 정치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도 모자라 심 전 대표는 지난 1월 21일 민노당 비대위 대표로서 별도의 공식 일정까지 잡아 임 의원과 오찬을 갖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도 임 의원에 대해 "당을 함께해도 될 사람"(2008.1.19),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진보정치를 함께할 훌륭한 분"(2008.2.11)이라며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살길'만 찾지 않고, '가야할 길' 간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17일 <시사IN> 주최 대담 토론에서 18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한나라당을 견제할 세력은 필요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현 통합민주당)은 아니다. 이 당은 국민이 버린 당이고 끝난 당이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새로운 정당 운동의 주체를 선출하는 선거다. 당과 관계 없이 수도권에서 선택되는 정치인이 차세대 정치 리더가 될 것이다."며 "그들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역구에서 백병전을 통해 소수라도 선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농민·서민·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정당이 필요할 것이고, 선거 이후에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자꾸 엉터리 힘을 모으면 뭐하나. 살아남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살길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갈 길을 찾아야 한다. (원칙 없는) 연대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일 뿐이다."고 역설해 예의 원칙과 소신 행보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지난 2월 19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산시민이 4월 총선에서 다시 당선시켜주면, 새로운 제대로 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약육강식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는 야당다운 야당, 대한민국 중심야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그에게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는 노회찬 의원의 진보신당 합류 제의에 대해 지난 2월 11일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서로 간에 책임과 역할이 다르다. 나는 떠나버린 민주개혁 세력에 답을 줘야 하는 거고, 노회찬 의원은 진보 세력에 답을 줘야 한다."며 한발 비켜섰다.

2월 12일 CBS와 인터뷰에서도 "노회찬 의원은 진보 진영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나는 떠나버린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민주개혁 세력을 위한 정치력을 만드는 게 나의 일이다."며 일정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단 총선 때까지는 진보 정당을 만들 때가 아니다. 총선 후에 정말 서민을 위한 진보개혁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두 달 후에 가능할 것이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제 민주개혁 세력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답'을 주어야 한다. 또한 그가 민주개혁 세력에게 줘야 하는 답과 민주노동당을 박차고 나와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한 심상정·노회찬이 제시하는 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따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다.

'신뢰 쌓는 자'가 최후에 웃는다

어쨌든 임종인 의원를 보면서 정치인은 당장의 불이익이나 왕따를 당하더라도 지지층을 향한 '일관된' 노선과 정치적 실천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게 '최후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어쩌면 범여권이 사상 최악의 대참패를 당한 것도, 이 상식에 가까운 '정치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 압승 여세를 몰아 휘몰아치고 있는 '한나라당 쓰나미'에 '대한민국 일등 소신' 임종인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빛을 발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체가 집단적으로 망가진' 범여권 현역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건진, '단 하나의 진주'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임 의원은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지지층의 염원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거대한 변절'과 싸워온 '외로운 전사'였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8일 자신의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청중들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이 두루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동안 자신의 정치 행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도 했다. 그의 소망을 4월 9일 총선 이후에도 거침없이 실천해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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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살길만 찾지 말고 '갈길' 찾자"
최장집, "심상정·임종인은 차세대 지도자"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2/23 [13: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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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4. 00:52

참여와 진보의 위선 혹은 역설(2005.2.17) 진보·좌파의 길2009. 2. 24. 00:52


참여와 진보의 위선 혹은 역설
[논단] 행복하지 않은 참여와 진보, 그리고 우리 안의 위선에 관한 성찰
 
김영국
김대중의 정권교체와 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의 연속 집권으로 우리 사회에 ‘참여’와 ‘진보’란 테제만큼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도 드물것이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운동의 완성이라며 환호했던 노무현 정부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개혁.진보진영은 두 테제에 얼마나 충실했고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1/3쯤 채워진 물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기대수준의 차이만큼 다양할 것 같다. 현 정치판에서 그에 관한 논쟁도 곧바로 당돌벌이 소스밖에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많은 이들은 경험적으로 짐작하게 된다.

하지만 그 성과의 정도를 말하기 전에 참여와 진보는 ‘마냥 좋은 것’ 또는 ‘그것만이 살 길’라는 일념으로만 달려온 것은 아닌지 자문을 해본다.

개혁.진보진영이 두 테제를 위해 앞만 보고 줄달음쳐 왔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겠지만 기실 우리가 선 자리는 여전히 출발선 언저리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야말로 단순한 참여와 진보가 아닌 ‘어떤 참여’, ‘어떤 진보’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답을 구체화해야 될 때가 아닐까.

‘참여’를 줄기차게 외쳤으나 정작 우리의 삶은 황폐화되었고, 신권력층으로 진입한 개혁장사꾼(개장사)들에게 개뼉따귀만 갖다 바친 참여는 아니었는지, ‘진보’를 강변했으나 관념적 희열을 위해 스스로의 삶은 내팽개친 채 주린 배를 움켜쥐고 단식을 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런 참여, 그런 진보가 과연 행복했는가. 국민의 93%가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생활수준은 더 나빠졌다며 절규하고 있다는 오늘의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많은 이들의 답변이 뻔히 예상되지만 ‘그래도 세상은 전진하고 있다’고 우기면서 습관적인 자위, 히스테릭한 반응으로 정권 또는 기득권 옹위에만 몰입하는 경향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여해서 더 나은(진보적인) 세상으로 바꾸자’는 슬로건은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 집단적 열정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까지 진출해서 쌍꺼풀(?) 수술하고, 재벌연구소 찾아가 경제 공부하며 폼잡는 사람들일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억압과 소외에 짓눌린 탓에 우린 참여와 진보의 참 의미를 돌아볼 새도 없이 남에게 돌던져 머리 터지게 해놓고 ‘그것도 내 자유다’라고 외치던, 해방공간에서 광분하던 민중들의 모습을 답습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머리를 위한’ 진보와 ‘생존을 위한’ 진보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장을 해왔고, 문명화되었다는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는 오늘날 인구의 절대다수가 비정규직과 실직자, 신용불량자, 신빈곤층이란 ‘제3 신분’으로 떨어져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속에 신음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양극화, 초극화로 명명되는 ‘빈곤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과제로 올려놓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주식시장의 활황이 덮어놓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란 단순한 사실을 깨닫고 의문을 갖게 되기까지 꼬박 50여년의 세월을 정권과 자본의 잘짜여진 프로파겐다에 현혹되어 충견역할에 머물러 왔던 것은 아닐까.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중들이 가슴속에 품어왔던 ‘참여’의 열기를 쏟아내자 이제는 개장사들이 개혁을 팔아 권력의 중심에 들어서고 곧바로 기만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본색을 들어내며 개혁과 진보의 의미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는 걸 목도하고 있다.

개도 얻어맞을 골목에는 잘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노 정권마저 임기 중반을 넘어서자 김영삼, 김대중 정권처럼 수구언론과 재벌가의 뒷골목을 드나들기 시작한다.

보다 선명하게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도 권력의 중심에 서면’이라는 의문의 꼬리표를 달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진보를 꽃피우기 위해 국보법이라는 이념적 장벽을 걷어내는데 천명이 넘는 사람이 단식을 해가며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비정규직 악법 철폐와 권리보장 입법 같은 정작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진보에는 단식을 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별로 없다.

사회적 무관심에 답답해 죽을 지경이던 사람들이 이따금씩 분신과 자살을 하거나, 찬바람 쌩쌩 부는 고공 타위크레인에 올라가 호소했을 뿐이다.

머리를 위한 진보는 ‘단식’을 하지만 생존을 위한 진보는 ‘단념’을 잘한다.
과연 그런 진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행복해지기를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하지 않는 진보와 개혁은 짝퉁이요, 위선이며, 쓸모없는 짓이라고 까지 말한다면 오바인가.

와각지쟁(蝸角之爭)

고문을 자행했다는 한 의원은 특종에 굶주린 언론에 의해 전국적인 화제거리로 만들어지지만 800만 비정규직의 현존하는 ‘생존고문’에 우리 사회는 별 관심이 없다.

권력의 처마끝에 주렁주렁 매달리고자 환장한 개장사들의 ‘참여놀이’에는 촌수도 없는 가계도까지 그려가며 분석해대지만 수백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실직자, 신빈곤층의 탄생 뿌리와 해결책에는 ‘재미없다’는 것이다.

이기명과 전여옥의 논개잡설 중계와 조갑제의 홈페이지나 뒤지고, 김용갑 의원의 입만 쳐다보며 써갈겨 대는 기자정신을 대체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가담항설(街談巷說)이나 즐길 요량이면 차라리 ‘정치 선데이서울’로 제호를 바꾸라고 권하고 싶다.

이런 현상은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서민대중은 물론 입만 열면 개혁과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습성화된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앞서 예로 든, 잡설에 가까운 정치기사에는 댓글놀이까지 즐기며 왁자지껄한 소동을 빚으면서 방학중 1000만원 짜리 해외연수를 떠나는 부자동네 아이들의 사교육비와 5만원 짜리 교습소를 찾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무료급식과 교회 공부방을 전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로 뛰며 스케치한 기사는 진보적 인터넷신문에 댓글 한 줄 없이 방치돼 있다.

어른들 기억속에 남아 있는 즐거운 방학이 어느덧 우리 아이들에게는 빈곤의 대물림 기간이 되었다는 기자의 고발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있는가. 틈만나면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우리는 진정 이 나라 교육을 말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하는 개혁장사꾼들 그리고 우리안의 위선

정치권 특히 열린우리당내에서 개혁파란 이미지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 안달하는 사람들이 자당이 얼마나 ‘친기업적이고 반서민적인’ 실용주의 파도타기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고민과 반발은 커녕 뭐가 문제인지 조차도 모르는 듯 보인다. 이는 비정규직 정부법안을 대하는 그들의 무관심과 안이한 태도만 보더라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정부나 열린우리당의 경제관련 정책담당자들이 분배가 벗겨진 동반성장론의 가면을 쓰고 연일 수구 기득권에 가까운, 친기업 반노동자적 경향성을 노골화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그들이 개혁정당은 고사하고 중도정당에 몸담고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넌센스(nonsense)이다.

그들 또한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해대는 잘 짜여진 개혁 프로파겐다로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는 개판이고, 노조는 썩었다며 욕하고 뒤돌아서기 좋아하는 서민대중들은 어떤가. ‘비정규직 법안’이 자신들은 물론 향후 자녀 둘 중 하나는, 아니 둘 모두 심한 차별을 강요당하는 제3 신분으로 고착화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얼마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까.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놓고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는 노조를 욕하는데만 몰두한 채 격렬한 대립의 원인이 정권과 자본, 언론의 일방적인 폭격에 맞서 비정규직 법안 개악을 저지하고 권리보장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전략, 전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건 아닌가.

노조를 관료화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비난해도 좋다. 그러나 자신들은 물론 자녀들의 먹고사는 미래가 걸린 비정규직 법안의 해악을 걷어내야 한다는 대명제의 당위성과 절박성마저 씹어 삼켜서는 안된다.

노 정권이 아무리 열녀전(개혁)을 끼고 서방질(보수화)해가며 국보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기만했다고 해서 그 법안 취지의 당위성마저 부정되는 것이 아닌것처럼.

노무현 정권이 재벌, 수구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탄생시킨 각종 친재벌적 정책들과 노동 관련법들이 향후 우리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영구적인 불구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비판적 참여 없이 훗날 그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고 ‘먹고살기 힘들다’는 푸념만 늘어 놓는다면 과연 양심적인 일인가.

새 이정표 세우기

이제 우리는 참여속의 진보라는 슬로건 자체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참여이며 진보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됐다. 서민대중의 삶의 황폐화를 의미하는 경제적 양극화라는 아젠다를 ‘우리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논쟁과 참여에 관심과 정열를 쏟아부을 때이다.

북핵위기가 고조될수록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개성공단 사업 같은 남북경협 활성화라는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 모두가 상생하는 길위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진짜 실용주의다운 자세를 견지해야 옳지 않을까.

진보적 사회발전이란 정당한 ‘분노’들이 사회적 운동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결집, 조직되어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표출될 때 비로서 실현될 수 있다는 건 수많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염원하는 경제적 아젠다가 뚜렷하게 형성되었고, 개혁.진보진영은 진가를 발휘할 호기를 맞고 있음에도 자기모순적 시행착오와 분열, 도덕적 헤게모니마저 날려버릴 자중지란을 노정하면서 이렇다할 대응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갈수록 보수화되는 정권과 자본의 의지대로 현 상황이 굴러가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듯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끝내 현재의 개혁, 진보정당이나 단체들이 성에 안차 ‘새로운 정치주체의 탄생’이란 큰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면 비정규직, 실직자 등과 같이 제3 신분으로 굳어지고 있으면서 법과 노조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을 지켜주는 등대이기를 고대한다.

개혁.진보적인 단체와 언론매체, 지식인, 네티즌들의 분발을 거듭 당부하고 싶다.

물 한방울 없고,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담벼락도 여럿이 손잡고 한뼘 한뼘 올라가 기어이 넘어서고 마는 진보 담쟁이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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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보, 폐품좌파, 금간 불판을 넘어
2005/02/17 [16: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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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3. 19:51

노동진보, 폐품좌파, 금간 불판을 넘어(2005.2.4) 진보·좌파의 길2009. 2. 23. 19:51


노동진보, 폐품좌파, 금간 불판을 넘어
[신년 제안] 행복을 두려워말자, ‘언저리국민’과 공짜점심의 수수께끼(3)
 
김영국
2005년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 ‘양극화’와 ‘분배와 성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언저리 국민과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란 타이틀로 (1)참혹한 ‘양극화 분단’의 현실과 공짜 점심의 수수께끼, (2)참여정부의 경제관과 ‘만원의 행복’, (3)노동.진보진영의 대응,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3회에 걸쳐 기고합니다. 독자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필자 주

- ‘완행열차에서 고속전철로 갈아탄’ 위기의 노동.진보진영, 진지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상(象) 세워야 –

“시간 없는데 싸우기도 전에 그로기 상태라니…”

“헐벗고 소외된 서민대중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고,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 하지 않게 해주자”

대한민국 노동운동계, 진보적 시민사회, 그리고 진보정당이 이룩해야 할 최대 목표이자 희망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생태주의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진보의 가치란 궁극적으로 서민대중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란 뜻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의지를 따라가지 못한다. 서민대중이 겪고 있는 삶의 황폐화에 직접적 이해당사자나 다름없는 노동, 진보진영의 대응은 권력과 자본의 쌍포앞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안팎으로 시련과 난관에 봉착해 있다.

노동.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자못 심각해 보이는 조짐들이 묵은 메주에 곰팡이 피듯 번져 나왔다. 노동.진보진영의 위기는 더 이상 외부탓(?)으로 항변하기 불가능한 지점까지 도달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아차 사태의 경우 민주노총이 수년 전부터 그토록 목청을 높여 왔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철폐와는 정반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등친’ 매우 부도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경우 지도부가 바랐던 노사정위 복귀를 포함한 ‘사회적 교섭’ 재개 안건이 두 번에 걸쳐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데다 급기야 시너와 소화기까지 동원한 난장판으로 얼룩지면서 민주노총에 회복하기 힘든 깊은 ‘내상(內傷)’을 입히고 말았다.

더욱이 사회적 교섭 참여를 정부와 사측에 대한 투항이며, 정부측 비정규직법안 반대를 위한 2 월 총파업투쟁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대파의 반발도 기실 민주노총에 대한 비정규직 노조 등의 불신이 강하게 깔려있다는 점에서 작금의 민주노총의 심각한 내부분열은 전체 조직력 약화는 물론 대기업 정규직노조 중심의 민주노총식 노동운동에 더 이상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으며, 향후 노동운동의 재편을 예고하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이처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는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무력 시위를 벌인게 아니라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중심이 된 쪽에서 정부와 여당이 2월에 강행 통과시키려는 비정규직 법안이 자신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서는 대책없이 정부의 로드맵에 말려들게 아니라 강력한 투쟁전선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벌인 시위란 점이 핵심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당장 총파업에 대한 동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교섭틀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와 의제를 이슈화하면서 사회적 명분 획득과 준비기간을 갖고, 대화 거부시 예상되는 정부나 재계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일방적 강행기조를 일단 차단할 필요성에서 사회적 교섭 참여에 대한 결론을 내려 했던 것이며, 이런 양측간의 정세판단의 차이는 상호 절박한 사정만큼 협상의 여지도 협소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함과 그간 참여정부의 반노동적 정책에 대한 이들의 뿌리 깊은 불신에서 촉발된 시위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노동계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뭐든 예정대로 밀어부치겠다는, 마치 군사정권시절 관료의 안경을 쓰고 있는 듯한 노동부 장관의 엄포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댔다.

그럼에도 이런 본질적 사안들은 깡그리 무시된 채 수구언론은 물론 진보적이라는 신문까지 종이언론과 방송의 보도행태는 천편일률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소수 강경파의 난동'라는 타켓을 미리 설정해 놓고 일시에 노조 전체를 폭격해대는 놀라운 동맹이 형성된 것을 보면서 종이언론과 방송의 표피적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이번 사태는 기아차 인사비리를 계기로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싸늘하고, 이를 빌미로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앞에 파국적 내분 양상을 노정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최악의 자충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 또한 지난 국보법폐지를 위한 당의 대응전략을 놓고 ‘열린우리당 2중대 문건’까지 등장하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당내 논쟁이 최근 당 기관지 편집장 교체, 여성당직자 폭행사건 징계완화, 부유세에 대한 당의 의지부족을 비판한 윤종훈 정책연구원의 사퇴 등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중첩되면서 전통적 최대 정파인 ‘민족자주파(혹은 주사파)’와 ‘민주생존파(혹은 평등파)’로 나뉘어 당원간 갈등 차원을 넘어 사실상 ‘내전중’인 것으로 보인다.

당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잇따른 불미스런 사태는 민주노동당에게 엎친데 덮친 격이다.

노동운동, 멸망으로 가는 완행열차에서 ‘급행열차’로 갈아탔나

최근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노 대통령의 비판적 발언, 이에 ‘올커니’하며 고무된 수구언론과 정부 그리고 재계는 한 목소리로 노동운동진영을 거세게 몰아부쳤다. 그 근거는 노동쟁의의 확산이었고, 요지는 고임금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기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정규직의 확산도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모두 그들의 책임으로 몰았다.

이들은 기아차 채용비리 사건을 노조의 힘을 빼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마치 물만난 고기마냥 날뛰고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감의 ‘생산.유통.확산’을 부추기며 자신들이 맞을 화살을 노동자들 끼리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도 굳이 숨기지 않는다.

수구언론들은 한술 더 떠 우리사회의 재계에 대한 반기업 정서를 질타하며 애국자인 재계에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고 국민들을 훈계해왔다. 물론 대통령도 거들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회만되면 노조를 매도하면서 반노조 정서를 부추겨왔다.

정작 서민대중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위대 옆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하는 말에서, 뉴스 사이트와 정치웹진에 실린 노동자의 파업 소식에 달리는 답글에서 ‘또 데모냐?’, ‘노동귀족’, ‘폭력노총’이란 비아냥은 익숙하게 접하는 용어들이다. 이처럼 서민대중이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비판은 노동운동 주변에서도 제기되었다. 광범위한 불안정 노동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전투적 조합주의를 고집하는 대기업 정규직중심의 노동운동을 향해 ‘왕자병’에 걸렸다며 힐난했고, ‘멸망으로 가는 완행열차를 탄 채 졸고있다’고 쥐어박았다.

어쩌면 작금의 노동운동은 “멸망으로 가는 완행열차도 모자라 ‘고속전철’로 갈아타버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팽배해 있다.

이런 모든 비판과 우려가 매우 정당함에도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한국 노동시장 구조에서 대기업 노조의 위축은 곧바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줄 한쪽 당사자의 궤멸로 이어진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를 고민에 빠뜨린다.

또한 정부나 수구세력이 비난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는 기실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의 측면이 강하다. 참여정부라면 노조와 파트너십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데, 거꾸로 배제적으로 몰아붙이니 갈등이 되레 증폭되는 측면도 있었다.

노동계가 정규직 중심의 집단이기주의적 투쟁만 일관한 것도 온전한 사실은 아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산업별 통일투쟁에 의한 산별교섭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산별협약을 성사키키거나, 금호타이어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여 불법파견 노동자 27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는 전형을 창출해내기도 했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비정규연대회의를 출범시킴으로써 투쟁의 전선을 넓히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하반기엔 비정규직관련법 개악 반대,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완전보장, 국가보안법 철폐, FTA반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진출 반대 등 제도개선투쟁으로 이어졌다.

노동조합이 연대의 원칙을 요구에서 제시하고, 고용안정, 사회공헌기금 등 사회공공성 확대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사회개혁 요구는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다.

한국적 노동운동의 예견된 참사(?)

사실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몇 가지 커다란 환경변화에 직면하였다.

첫째는 아이엠에프 경제위기와 개방화, 세계화의 흐름속에 중소기업 노조들은 버티지 못하고 사라진 반면, 그나마 규모가 크고 조직과 동원능력이 있는 대기업 노조들만이 생존해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더욱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고착화 되면서 노동운동 자체도 양극화 됐다는 점이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을 비롯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대거 등장으로 노동시장이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실업자,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까지 가세 분화, 다극화되면서 내적인 이질성이 점증되었고 노동운동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었다.

둘째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진 민주정부의 연속 집권으로 ‘적어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는 다른’ 노동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컸던 반면, 곧바로 공권력을 동원한 노동운동 강압정책으로의 변신으로 인해 민주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참히 무너지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과 갈등이 재연되는 등 노동조합이 일관된 대정부 정책적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입으로 노동계의 정치적 선택이 한결 용이해지면서 정당과 노조와의 관계가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정치적 선택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어 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셋째는 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급성장으로 시민운동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운동, 노동운동은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운동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민운동이 노조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사회적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개혁담론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이 하나의 사회변혁 내지 사회개혁 세력으로서 이미지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는 새로운 운동노선과 시민운동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넷째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통일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노선 대립과 갈등이 여전히 노동운동 내부에서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통일문제’를 우선시하며 전면으로 내세우는 노동운동 노선과 ‘계급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노동운동의 노선 대립은 대선이나 총선 공간에서까지 ‘수구세력의 집권 저지’와 여야 모두 보수정당이라는 관점에서 ‘독자적인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중 어느 것을 우선적 과제로 삼느냐로 이어지면서 공유와 연대 형성이 시급한 노동계 내부에 깊은 갈등의 골을 낳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처럼 분단국가인 한국사회에서 통일을 둘러싼 갈등은 보수.수구세력과 진보세력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세력 내부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분단의 극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은 채 곳곳에서 민족자주파(혹은 주사파)와 민주생존파(혹은 평등파)의 갈등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에도 노동운동의 환경이 더 나아지리라는 전망은 거의 없다.

내수는 물론 수출경기마저 어려워지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기업들이 경영합리화라는 미명아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거세게 밀어부칠 위험성도 높다. 고용불안과 함께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러울 뿐이다.

여기다 비정규직관련법, 노사관계 로드맵, 복수노조문제나 전임자임금지급문제, 한일자유무역협정을 비롯 각종 FTA 협상 등 제도와 정책과 관련된 미결의 과제들이 큰 충격과 파장이 예고된 채 시한폭탄처럼 가로놓여 있다. 모처럼 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다수당의 담합과 횡포를 뛰어넘어 노동자 요구를 관철시킬 여지도 가까운 시일 안에 커질 것 같지는 않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전망은 노동운동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올 것은 자명하다. 그에 대한 대응 또한 노동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태도 역시 노동운동의 자체 역량과 노사간의 힘의 관계로 저울질될 수밖에 없다면 온전히 노동의 할 나름이다.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 출발을 위하여

지금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의 파견법만으로도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비정규노동의 열악한 임금조건과 대기업과의 극심한 격차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잇따른 파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의 중요한 빌미가 되어 교섭력의 급격한 저하를 불러오면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자녀 둘 중 하나는, 어쩌면 둘 모두 비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800만이라는 숫자가 무색할 정도로 현재 2% 수준밖에 안되며, 한 사업장에서의 단기고용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사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확보하기는 지금으로선 너무나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이런 인식을 노동계 전체가 공유하고, 정책에 초점을 두면서 비정규노동 정책이 현장의 내부 조합원들의 이해와 결합될 수 있는 노동자계급 연대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명운을 걸고 투쟁을 전개해야 할 일이다.

이는 유인물 몇 장, 공문을 통한 항의와 시정요구, 그리고 성명서로 해결될 일이 아니며, 사회적 노동 보호기준을 만들기 위한 법률 도입과 단체협약을 위해 민주노동당, 진보적 시민단체의 의제화 노력과 노동조합의 교섭구조를 초기업적(사회적) 단위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이룬다. 그것만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조직원이 되는 길이고, 노동조합 자신의 진정한 문제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기업 정규직은 자본에 의해 압박받는 측면과, 비정규직보다 우대받는 양면성이 있다. 그런데 정부와 재계는 후자만, 노동계는 전자만 강조한다. 두 당사자의 양보 필요성은 자명하다. 예컨대 노조가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대주주와 경영진은 배당금 일정액 기부와 연봉 삭감 등을 통해 그 돈으로 하청업체 비정규직을 위한 훈련기금이나 복지기금을 만들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공공 의료와 교육, 공공임대주택 등을 늘려 교육비, 주거비 등 비정규직의 간접임금을 증대시키면 격차는 크게 해소될 것이다.

로빈슨(Robinson, J.)의 지적처럼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잡은 '고용창출' 혹은 '일자리창출'도 단순히 사회보장적 성격 및 경기안정화 역할로서 취약 계층의 공적 부문으로 흡수뿐만 아니라 혁신형 중소기업, 고급지식부문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조정’까지 포함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운동이 지금의 위기와 침체를 벗어나 안팎으로부터 지지와 신뢰 그리고 역사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수세적 입장에서 적극적 공세의 위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노조원의 이기적 관점을 탈피하고 노동자계급 전체의 공통요구를 사회적 의제로 담아내는 대중적 관점을 확고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방안 등이 그 예이거니와, 자신의 적극적인 대안과 양보를 포함한 연대임금정책과 사회개혁 요구는 임단투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노동 의제들을 쟁점화하고 해결을 촉진할 수 있는 장과 기회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사회적 교섭’은 노동운동의 주요영역인 정책참가의 한 방편이며 노동의 피폐화를 막기 위한 제도.정책 개선투쟁이란 전술적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면 무작정 포섭을 우려한 기피의 대상으로만 치부해서도 곤란하지 않을까.

더욱이 사회공동화 문제, 빈곤문제, 신자유주의 문제 같은 노사나 노정만으로 해소하기 힘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화를 포함 중층적으로 여러 분야와 대화를 활성화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도 유효한 방편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사회적 교섭 반대파들의 우려와 불신을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런 노력과 대책없이 사회적 요구에만 매몰되다가는 98년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법, 파견법 도입과 같이 노동계가 경제 살리기 동참이란 명분하에 결단한 희생적 양보가 낳은 극심한 양극화 폐혜를 또다시 되풀이할 것이라는 반대파의 주장을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와 재계의 노동정책 기조가 한통속이 되어 유연화, 그것도 수량적 유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설사 사회적 협약기구가 만들어지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따라서 노동.진보진영은 기능적 유연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아젠다가 분명히 설정되도록 사회적 연대의 틀을 통해 정부와 자본을 압박하면서 참여해야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 노동의 위기 극복를 위해서는 중심세력인 ‘노동조합 자체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 그동안 제기만 되고 당면 투쟁에 매몰돼 지체되고 있는 전면적인 조직진단과 조직운영의 개혁, 산별노조의 건설, 이념 및 기조의 정립 등 많은 혁신과제들을 충실히 전개해야만 각급 조직에 나타나고 있는 동맥경화증, 피로증후군에 의한 현장조직력의 현저한 저하와 패퇴를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과연 한국의 노동운동이 과거 어느 시기에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현실과 환경 속에서 기업의 울타리에 매몰되는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울타리 밖의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개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21세기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범을 보여주고 세계 노동운동의 방향 설정에도 공헌할 수 있을 지는 온전히 노동운동진영의 몫으로 남겨진 과제이다.

민주노동당의 국회입성과 한계 그리고 자리매김

2004년 총선에서 10석의 원내진입을 통해 제 3당으로 각광받던 민주노동당은 7개월이 지난 지금 영광의 빛은 희매해지고, 한계와 과제가 뚜렷하게 노정되고 있다.

10석의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자신들의 의제를 가지고 80명의 반대표를 조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상한선이자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관철이 안된다는 점에서 절대적 한계이기도 했다.

소수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정치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는 결국 국정감사 과정 등을 통해 정책을 가지고 다른 당보다 국민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아내는 것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있는 협상 테이블과 원내에서의 각종 불이익 및 배제적 소외를 딛고 어떻게 운신의 폭을 넓히고 국회내 연단을 확보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인가가 핵심일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게 방법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국회 밖에서 노동자, 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큰 목소리로 쟁점화한 사항을 원내에서 그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입지를 넓히는 ‘거대한 소수’가 되는 길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민주노동당이 보다 더 깊이 민중속으로 들어가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과 더 넓게 여성, 환경, 인권과 같은 시민사회적 가치를 진보적 가치로 통합해 내고,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 강화 및 원내외 조직 결합력을 높이면서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서민 정책들을 생산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명제를 분명히 해준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노 정권의 ‘한나라당 중시, 민주노동당 무력화’라는 기회주의적 노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압박과 공조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어설픈 정세파악으로 민주노동당의 얼굴을 열-한 공조속에 파묻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경종이기도 하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제 정당과 관계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과제란 열린우리당의 기만적인 태도와 반민생정책의 실체를 대대적으로 폭로해 내면서 경제사회적인 면에서 기득권 중심의 보수정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민생법안과 대책들을 제대로 알려내는 것으로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유세 도입을 통한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의 확대, 복지 확대 문제를 더욱 구체화 하는데 주력해야 할것이다.

또한 기업의 주체인 노동자들이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병원, 학교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소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안적 사회 체제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정책의 도덕적 타당성을 넘어서 부유세와 같은 분배 강화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아닌 플러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심층적 연구와 정책의 과학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어떤 입장을 내면 열린우리당과 가깝냐, 한나라당과 가깝냐를 먼저 따지고, 둘다 안 가까우면 양비론으로 몰아가는 보수 양당 중심의 현 정치구도를 실제 국민중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냐는 정책과 노선의 관점으로 돌려 놓고, 민주노동당이 서민의 자리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대 민주노동당의 대립으로 규정되도록 힘을 쏟아야 할것이다.

이것이 성공적일 때 ‘여론에 민감한 기회주의 정당’ 열린우리당의 우경화에 제동을 걸고, 보다 개혁적 노선으로 견인하는 개혁.진보의 선순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최근 당내에 고조되고 있는 NL, PD로 대표되는 뿌리깊은 논쟁과 인맥적 대립과 갈등을 여하이 발전적으로 재정립하느냐도 민주노동당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다.

비록 이 논쟁이 다른 당처럼 잡탕에 가까운 스펙트럼에서 동시다발로 발산하는 권력쟁투적인 성격보다 어떤 노선과 방향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과 서민대중의 요구에 부합하고, 본질적인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정책적 외양을 갖추고는 있으나 상호간에 노선과 연결된 특정인맥 배제적인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냥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차이가 적당히 봉합되기 보다는 문제의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당원들의 치열하되 질서있는 토론과정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민주노동당의 실천적 노선으로 형성된 정파들로 재편되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호의 차이를 존중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게 주도권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사적으로 교환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고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통합보다는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의 연장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된다면 차라리 신사적인 분화를 통해 각자 행복해지는 진로를 가면서 최종적으로 서민대중의 판단에 맡기는 게 더 생산적일 수 있다.

서민대중과 당원들조차 꺼려하는 ‘민주노(No)동당’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민주노동당은 당연히 부자는 꺼려하되 서민에게는 환영받는 정당이어야 한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실상은 이와 다르다.

여론조사때마다 민주노동당에게는 뼈아픈 지지계층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민주노동당 지지층은 한결같이 20~30대와 고학력, 고소득층에게는 그런대로 지지가 높은데 반해,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낮다는 점이다.

거기에다 지지이유도 당의 정치노선이나 이념보다는 ‘다른 기성정당들이 싫어서’가 많고, 상황이 바뀌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다수여서 지지층의 강도도 약하다. 이는 민주노동당에 샴페인과 축배는 곧바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주변에서는 ‘당장 힘 있는 세력이 아니이서’, ‘저소득층의 사회 안정 희구 성향 때문’ , ‘지역정서에 좌우되는 정치풍토’, ‘고학력 화이트칼라층과 조직노동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의 정책과 지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데서 오는 낯설음’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보다 본질적인 데서부터 출발한다. 바로 정파연합당이라는 정체성에서 보듯이 당내 최대 계파를 형성하며 경쟁해온 민족자주계열과 민주생존계열(평등파)과의 노선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당의 대응전략과 방향의 차이가 늘상 갈등의 뿌리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이며, 진보정당의 원내진출로 높아진 위상만큼 갈등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정파연합당의 장점보단 비효율, 비생산적인 곳에 동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경향이 노출빈도가 높아지면서 당원들의 자심감 상실로 이어지고 또다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대기업 조직 노동자와 운동권 지식인이 선도적으로 만들어온 이력에서 비롯된 민주노동당의 경직된 사업 방식과 조직상태, 우월적 선민의식 등이 사회적 약자들과 만날 수 있는 채널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비정규직으로, 실직자로, 신용불량자로 내몰린 사람들의 생활은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행동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따라서 불만은 높지만 참여수준은 낮다. 그들의 생계와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에 책임 있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들의 불안을 안정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채널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실직자, 신용불량자가 정부정책의 희생자들이 아닌 ‘열패자’, ‘게으른 자’ ‘배짱부리는 파렴치범’으로 몰리도록 방치하는 이상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늘상 ‘말은 고맙지만’, ‘되면 좋겠지만’을 넘어설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반대, 데모만 하는 정당을 넘어서 서민대중의 희망, 대안정당으로

무언가에 반대하고 저항하기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반대라는 깃발 하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통일된 힘에 기초하여 무언가를 새로이 건설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무언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없이는 저항 자체도 갈수록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와 논쟁 무엇보다 서민대중의 삶에 대한 천착이 필요할 것이다. 때론 추상적이지만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정책과 사회 발전상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수단들은 창조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많은 논자들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즉 ‘평등주의적 성장’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대안 모색의 어려움은 예외가 아니다. 현재가 문제라면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과연 어떤 다른 길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실행가능한가,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산적인 토론이 진정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진보정당이 어떻게 서민대중과 함께 호흡해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딱 부러지는 정답은 없으며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서민 생활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는 것에 민주노동당 지역조직의 활동 방식을 맞춰가야 할 것이다. 슬로건 중심의 운동보단 신용구제 상담, 임대차 문제 해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살피기 등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노력을 통해 신뢰를 쌓을 때 보다 많은 서민대중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서민대중의 ‘화풀이’를 민주노동당이 제도정치권 내에서 풀어낼 공간을 마련해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대변자를 자처할 때 그들의 속시원한 분출이 결국은 민주노동당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이 맨날 데모만 하는 정당을 넘어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며 싸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진보적 담론을 서민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예컨데 양극화 해소의 구체적인 방법과 전망과 관련하여 ‘수치로’ 뒷받침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관료들의 보고에는 그것이 설령 성장 위주로 가는 패러다임이라 할지라도 그안에는 숫자가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주장은 흥분된 목소리만 있지 숫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현실감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불문가지다.

또한 살벌한 용어와 골방에 숨겨진 이념서적에나 등장하는 생경한 단어들로 점철된, ‘칼로 긁어도 글자 하나 안 벗겨질 것 같은’ 그들만의 딱딱한 언어도 내용적 원칙과 주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최대한 서민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언어로 담금질해야 한다.

분배와 복지 통한 시민사회 연대의 제도화

오늘날 시민사회를 묶어내는 데 있어서 소득 불평등과 복지의 부재로 인한 서민대중의 삶의 질 악화가 역설적이게도 성장을 위한 개발 논리를 강화시켜 정권과 자본의 환경파괴적 개발에 동조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건설경기 부양을 이야기 할 때마다 주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분배와 복지의 강화를 요구하는 ‘민중운동’과 무분별한 개발 중단과 생태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환경운동’이 연대해야 할 중요한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양극화와 더불어 ‘희망없는 빈곤’이 만연되고, 극단적 선택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연대의식도 점차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이동을 돕는 재교육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평등한 교육, 의료기회 보장 등과 같은 적극적인 재분배와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연대가 제도화되어야 모두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깨어있는 노동.진보진영의 의제설정력 강화

노동.진보진영의 최대 과제이자 난제는 다름이 아닌 의제설정력의 빈약과 차별이다.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그리고 거대 언론으로 이어지는 막강한 의제설정력에 비해 초라하기까지 한 노동.진보진영의 의제설정력을 여하히 확보하고 현안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이슈화 해내느냐는 진보진영의 성패와 직결되는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엔 ‘거대한 소수’를 조직하는 방법외엔 달리 묘수가 없다. 진보적인 정당,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그룹, 언론매체 그리고 진보적 네티즌과 인터넷 정치사이트가 상호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진보적 아젠다를 이슈화하는 대응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 공유와 연대의 폭을 최대한 넓혀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밖에 없다. 지금처럼 파편화돼서 ‘각자 최선의 길을 찾아서 가는’ 방식만 고집해선 희망이 없다.

특히 인터넷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진보적 네티즌과 정치사이트의 연대와 신속한 대응능력 제고는 진보적 이슈선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원적인 사회와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한 언론의 소임•구실 재정립도 시급한 과제다. 언론이 최근 들어 권력 감시견보다 기득권 수호견 노릇을 하는 것도 사회개혁 차원에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처럼 1994년 11월 세계화 선언 이후 겪어왔던 지난한 서민대중의 삶의 조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노동, 진보진영의 힘이 하나의 강력한 정치권력으로서 얼마나 빠르게 제도화되느냐에 온전히 달려있다고 봐야 할것이다.

시장일방향적인 흐름이 사회전체에 야기한 균열적 결과는 공동체적 운명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현실정치적 바탕은 결국 노동, 진보진영의 경제사회적 의제에 대한 총체적 대응능력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최근 민주노동당 지지자와 네티즌 일각에서 비정규직 문제등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진보적 대중노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면서 조직적으로 전개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진보적 사회발전에 소중한 자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당 지도부나 다른 의견그룹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비정규직, 신용불량자, 실직자, 신빈곤층 등 우리 사회 어려운, 그러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에 천착, 한 묶음으로 특화해서 이슈화와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지식인 그룹을 엮어내는 ‘진보적 민생연대’를 구축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제3의 독립적인 정치그룹으로 발전해 간다면 한국의 개혁.진보진영은 본격적으로 ‘서민대중과 함께 하방(下邦)에서 호흡해가는’ 진보세력이 전면에 나서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당장은 부족하고 여려운 점도 있겠지만 참을 수 있는 ‘희망있는 배고픔’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진보적 언론매체의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진보가 서민대중에게 무능하다는 낙인을 피하고 보조를 맞춰갈 수 있는 길이며, 20대 청년세대와도 연결이 되어 이들의 ‘진보우파’라는 기형적 흐름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고, 작금의 노동.진보진영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물은 누가 대신 파주지 않는다. 목마르고 급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팔을 걷어 부칠 때이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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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2009. 2. 23. 19:18

개혁진보진영,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2004.11.19) 진보·좌파의 길2009. 2. 23. 19:18


개혁진보진영,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국보법보다 무서운 ‘성장보안법’, 양극화 심화로 ‘신 봉건사회’ 도래 위기
 
김영국
탈선위기 '개혁-진보행 기관차', 여기서 더 망가질 순 없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다. 한편에선 이 아우성을 즐기면서 이용하고 있는 부류도 있다.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 영역에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 속에 개혁-진보행, 보수-수구행 두 기관차는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달리는 기관차라 해서 두 힘이 같을 순 없다. 그러는 사이 어느 한쪽은 죽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때만 해도 든든해 보이던 개혁-진보행 기관차는 2년 사이 제법 알짜배기 승객이 실린 몇 개의 차량이 민노호라는 진보행 기관차로 이탈해 갔으며, 탄핵역풍의 힘으로 개혁을 향해 달리던 열린호는 차량과 객실 승객의 잦은 이탈로 덜컹거림이 심하여 목적지까지 완주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거기에다 운전실력이 변변치 않은 대표기관사는 보수-수구행 기관차에 알게모르게 ‘달래표’ 경유를 주유해주며 승객들의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 달려 가면 삼중추돌이 뻔한 상황에서 개혁과 진보의 두 기관차는 기세등등한 보수-수구행 기관차에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동인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진상규명, 언론개혁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 신행정수도 이전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지지자들의 편가르기 싸움인가.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한국사회에 누적된 적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시도하고 있는데도 왜 보수.수구세력의 반대는 물론 서민대중들까지도 외면하고 개혁.진보진영의 동력은 갈수록 찢기고 왜소해지고 있는가.

지금 개혁의 상징처럼 이슈화되어 있는 4대 개혁입법이 통과되면 개혁.진보진영은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는 것일까.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면 보수.수구세력은 그대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까.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곧바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노(No)’일 수 밖에 없다.

이미 4대 개혁입법은 개혁.진보진영에서부터 ‘울며 겨자먹기식’ 밀어부치기가 되어 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현재 보안법의 악폐를 재현시켜줄 지 모를 형법보완 등이 기다리고 있으며, ‘과거사진상규명법’은 집권당 당 대표와 소속의원들이 친일부역세력의 후손이라는 꼬리가 속속 들통나자 후퇴를 거듭하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략적 의도를 의심케 만들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종교단체까지 가세한 장외기도회 위세에 눌려 재단측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파이를 넓혀 주었고, ‘언론개혁관련법’은 핵심인 소유집중 제한은 쏙 빼버린 채 주요조항을 형해화해 버렸다며 언론개혁 단체들로부터 여당이 겉으론 수구언론과 싸우는 척하면서 속으론 궁합을 맞추고 있다는 분노를 사고 있다.

이렇듯 4대 개혁입법은 사실상 개혁의 핵심적 요소들이 수구언론의 여론호도와 기득권의 반발에 집권여당이 잡탕정당의 속성을 드러내며 타협적 노선으로 후퇴를 거듭하면서 제대로된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큰 기대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마저도 열린우리당내 일부 지도부와 보수세력은 마치 야당과 수구세력의 결재라도 받으려는 듯 어영부영하면서 연내 통과마저 안개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4대 개혁입법이 통과된다 해도 우리사회는 개혁다운 개혁에 대한 갈증은 여전할 것이며, 오히려 수구언론은 4대 개혁입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들을 침소봉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려 들기 시작할 것이다. 뚝심을 가지고 대비하지 않으면 조중동의 장사거리만 잔뜩 늘려주고, 개혁.진보진영은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로 만든 결과 별 효과 없다며 책임공방 라운드로 옮겨가 또다시 내홍을 겪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갈수록 보수, 수구화 되어 가면서 지지세력들이 대거 이탈해간 열린우리당이 다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생색내기 위한 반찬거리로 4대 개혁입법이라는 상징물을 만들어 이슈화 함으로서 ‘개혁이라는 외피’만큼은 진보진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이벤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을 공산도 커져가고 있다.

물론 이런 비관적 예측이 4대 개혁입법의 취지나 당위성마저 그만큼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된 과정과 핵심에 충실했다면, 서민대중의 삶이 지금처럼 피폐하지 않았다면 몰상식한 일부 수구세력의 반발을 압도할 만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권의 기대와는 달리 서민대중이 4대 개혁입법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데에는 이런 저런 명분을 거들떠 볼 만큼의 여유도 없는 그들의 ‘먹고살기 힘듬’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들마저 원칙과 소신없이 번번히 기회주의적 작태로 명분마저 퇴색시켜 가면서 기존 지지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며 앙상한 몰골을 하고 있다. 당연히 개혁 추진 세력의 말빨이 설 수 없음이다.

참여정부와 친노세력의 ‘일그러진’ 원칙과 상식

오늘날 보수.수구진영의 부활은 개혁.진보진영의 자중지란과 열패감이 결합하여 낳은 자손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으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의 철학과 신념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좌충우돌은 ‘이보다 더 망가질 순 없다’는 영화 한편을 찍는 수준이다. 거기에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또한 미흡한 시계추 역할로 개혁.진보진영 전체가 갈수록 무기력과 함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대체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정부에 이어 의회마저 과반수를 훨씬 넘는 권력을 장악 '트윈타워'를 구축해 놓고도 불과 반년도 안돼 개혁.진보진영을 이렇게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타협에 따른 개혁성 후퇴 또는 왜곡을 들어 이를 질타하기 바쁘다. 그러나 이런 질타는 더이상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만을 증명해줄 따름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대북송금특검 수용과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서 출발하여 총선직후 이어진 각종 조치의 개혁성 후퇴 또는 변질에서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를 알리기 위한 ‘보수, 수구네 집 건너편에 내건 간판’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번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실제는 보수, 수구네 집 메뉴판에 있던 물건도 버젓이 팔고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중도좌파, 점진적 진보는 되어줄 걸로 기대했지만 지금은 행여나 자신들을 그렇게 부를 까바 손사레를 치며 참여정부 핵심들은 너도나도 중도우파 또는 중도보수임을 선전하기 바쁘다. 심지어 집권당 출신 총리까지 나서 좌파도 진보도 아님을 다짐받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혹평 활극’을 벌이다 국회를 공중회전시켜 버릴 정도이다.

그런가하면 중요한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겠다는 취지로 세운 국민참여정부 입간판은 일방통행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국민차며정부’로 바꿔야 할 판이다.

이미 노무현표 ‘원칙과 상식’은 집권 2년이 지나면서 사오정(死五情)표 ‘변칙과 가식’이라는 유사품이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친노 핵심세력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어제와 오늘의 점괘를 수시로 바꿔가며 자신들만 믿으라고 우겨대는 ‘부채도사들’이 되어갔고, 추종자들은 그들의 노란 부채질에 반쯤 넋이 나간 신도들이 되어갔다.

오늘날 ‘노빠’로 명명되는 친노세력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정체성은 어느덧 ‘정치적 기회주의’가 돼버렸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유리한 존재이면 과거 불문하고 참개혁이며, 시대정신이 되고, 역사를 반발 앞서가는 선구자가 된다. 그러나 어제까지 그들의 우상이었다손 치더라도 오늘 말하는 뉘앙스가 노무현에 비판적이면 정색을 하며 수구꼴통, 딴나라당 부역세력, 시대에 뒤떨어진 난닝구, 혹은 양비론으로 짖어대는 찌질이 등 온갖 혹평세례를 퍼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들의 칭찬과 비난이 진정한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대한 철학과 신념에 바탕을 둔 일관된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이들의 표변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노무현이 하면 부시의 악마의 전쟁에 대한 동참도 개혁대통령의 용단이 되며, 친재벌적 경제정책도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둔갑해 버리고,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군부독재자, 나라망친 대통령 구분없이 우리의 성군을 외치며 칭송해 마지 않던 돌(?)박사도 오늘 노 대통령에 바치는 충성편지와 저주스러운 헌재를 쫒는 부적 한 장에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해 마지 않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중성과 정치적 기회주의’가 그들의 개혁성보다 권력지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역주의에 찌든 구태세력이라며 본가를 박차고 나왔던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환경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잔민당 난닝구의 소굴이라던 민주당을 향해 합당 추파를 던지며 ‘민주개혁정통세력’이라는 새옷을 갈아입히려 너스레를 떨고 있다.

또한 각종 차별로 신 하류층이 되어 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에 육박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데도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길 우려가 높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노빠군단. 되레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진보세력에게 곱지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 ‘사회적 대화와 타협 중심의 노동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보수적 관료와 재계의 반발에 눈치보다 ‘구국의 결단’ 운운하며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자에 대한 강압적 조치 일변도로 흡사 김영삼 정부 시절로 회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그들에게서 들을 수가 없다.

노무현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서민대중들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는 그런 세상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들이 경멸해 마지 않는 이회창 대통령 아래에서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열렬히 합리화 해줄 수 있을지를 되물어본다면 금새 그들의 정치적 기회주의가 어떤 것인지 판명될 것이다.

하물며 노무현 바이러스를 발견하여 보급하는데 정열을 쏟았던 인물과 사상 연구소 소장마저 자신이 미쳐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노빠’라는 변종 바이러스들의 생존본능적 역공에 붓을 들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면서 마치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요즘 노빠 바이러스의 자양분도 떨어져 가나 보다.

일부 열혈 노무현 지지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지지 정당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며 자위해오다 이제와서 ‘배신인가 본질인가’ 타령을 하며 단골집을 타박하기 시작했다. 게중에는 딴나라네와 별 차이도 없다며 아우성이다. 그런가하면 열세를 만회하고자 회심의 카드로 들이민 4대 개혁입법마저 정부와 여당이 막판에 누더기를 만들어 놨다며 ‘개혁이 파탄났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던 이들은 촌수가 조금 먼 ‘안개모’라는 단체를 표적삼아 안개낀 이들을 개박살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개혁의 트로이목마들이라며 이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대한 비난을 온 몸으로 막아서며 환영해 마지 않던 때가 불과 1년 전이다.

일부 친열린당 인사가 언론에 대고 마치 그들의 기회주의적 근성을 일찍이 간파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이럴 줄 몰랐다”는 듯이 위선적 흥분을 쏟아내는 걸 보노라면 속이 불편하기 까지 하다.

오늘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은 비단 개혁.진보진영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수.수구진영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가혹하다. 이들에게 노무현은 더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하루속히 물러나야 할 탕아 수준으로 격하된 상태다.

이렇듯 노무현 정권의 개혁과 보수에 골고루 환심사기 위한 양다리 정책은 어느덧 “진보도 아닌데 만날 (양쪽에서) 욕만 먹고 있다”는 대통령의 푸념으로 이어졌다.

개혁과 진보적 발전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탄생한 정권이 정도를 가지 않고 어설픈 보수, 수구화에 따른 양다리 전술로 얻는 건 샌드위치요, 늘어나는 건 푸념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수구에 가까운 보수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한국의 보수.수구세력은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가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며, 아무리 퍼주어도 늘상 토라지는 ‘에이~씨(AC)형’의 소유자들이다. 이런류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 상생하고자 하는 시도는 처음부터 국민통합 레버리지 효과 ‘0’에 가까운 사업에 대한 도전이었다.

여기에 개혁.진보진영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 ‘좌충우돌형’, ‘잡탕식’ 개혁에 대한 실망으로 떨어져 나간 지지세력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지지세력간의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대결적 관계 형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국민통합 레버리지 효과는 마이너스인 셈이다.

민주노동당과 노동, 진보진영의 아쉬움

그런가 하면 진보를 표방한 민주노동당은 높아진 위상만큼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버거운 모습이다.

진보정당의 고질병인 NL이니 PD니 하는 관념의 깃발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통도 여전하다.그들이 주로 대변하고 있는 계층은 강력한 노조가 이미 결성되었거나, 결성이 용이한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라는 계급적 협애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서민대중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실직자, 신용불량자는 노동자정당의 주변인에 불과하다.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투쟁중독자에다 노동귀족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는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계층간의 양극화, 노동운동 현장의 결집력 약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전선 부재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 왜소화되어 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조직으로 강력하게 결성된 힘이 아니면 거들떠도 안보는 한국사회 풍토에서 대기업 노동자를 주로 대변하는 민주노동당과는 별개로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와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대변하는 또다른 제2의 계급.계층 정당이 만들어져야 할 정도로 이들의 피폐함은 누구도 제대로 대변해주지도, 보호해주지도 않은 채 ‘전환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

다만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이 최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연대적 대응을 시도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희망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처럼 향후 개혁.진보세력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가 이미 거대한 괴물처럼 눈앞에 버티고 서 있지만 이를 해결해 가야할 개혁.진보진영은 총체적 역량 감소와 협애한 계급적 대표성으로 적지않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국보법보다 무서운 ‘성장보안법’

지금 개혁.진보진영의 열패감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민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들의 외면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개혁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데 그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건 이미 상수가 되었다.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기각 판결은 헌법제정권력위에서 판결을 내리는 제왕의 논리적 비약과 꿰맞추기식 우격다짐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개혁의 무기력한 패퇴를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서민대중의 외면은 결국 보수세력과 수구언론의 자신감을 충만하게 하고 이는 곧바로 개혁.진보진영에 대한 유효한 반격이 되어 개혁 추진 동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개혁 피곤증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 서민대중들은 노무현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나름대로 명분있는 개혁작업을 올인하듯 추진하려고 하는 데 이를 외면하는가. 그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돈 안되는 일만 가지고 자꾸 도박을 벌이며 판돈이나 대달라고 졸라대니 피곤하다”는 것 아닐까.

오늘날 개혁.진보진영의 위축은 이런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비례하는 일차함수 관계에 놓여있다. 개혁과 진보는 ‘나혼자 잘먹고 잘 살자’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같이 먹고살기 힘든’것이어서는 곤란하다. 하물며 재벌과 기득권층의 살만 찌우고 서민대중의 경제적 하류층화를 방치한다면 더 이상 개혁.진보 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그건 개혁.진보진영의 무능을 의미할 뿐이며, 서민대중과의 괴리를 심화시켜 결국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속에 팽배한 빈곤감을 수구언론이 교묘하게 활용하여 “참여정부가 돈안되는 정치개혁에만 매달리고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고 나팔 불며 효과만점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 “경제도 좌파 논리에 빠져 분배에만 치중, 성장을 외면하면서 망치고 있다”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혹세무민의 꾕과리까지 쳐대며 가세하고 있다.

경제논리와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날로 생존의 위협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대중의 눈에 ‘민생을 외면한다’는 딱지는 치명적인 주홍글씨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각종 여론조사때마다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분배하고는 갈수록 멀어져 가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수구언론은 자신들의 보수적 위치와 공격 좌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막무가네로 노 정권을 성장을 무시하는 분배주의자라고 딱지 붙여 대고, 재벌들은 이를 핑계삼아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경제적 침체를 자신들의 영향력 극대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혁.진보진영의 이에 대한 대응은 그야말로 무기력 또는 방치에 가깝다.

지금처럼 재벌과 수구언론에 의해 규범화되어 가는 ‘성장만이 살 길이며, 분배는 좌파논리에 근거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성장우선주의 도그마가 얼마나 음험하게 반개혁적인 뗄감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대로 대응하고 있는 개혁.진보진영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절망스럽다.

오늘날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제나 부유세 신설 주장이 찬찬히 뜯어보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귀기울일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불가능한 동화책속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 기저에는 이런 성장론의 신앙에 빠져 친북세력에 불과한 민노당의 정책은 마치 거지사회나 다름없는 북한 공산주의식 평등주의 정책일 뿐이라는 인식이 독버섯처럼 깔려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사회의 사상적 반신불수나 다름없는 척박한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실패의 상징적 결과물인 빈부격차의 심화와 신분의 양극화가 건전한 사회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에 처할 정도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를 보완할 논의 기제로서 자본의 실패를 더욱 가속화는 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성장우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대안 이외에 어떤 경제적 대안도 의제는 커녕 경제논리의 한 부류라는 자격으로 조차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하는 불청객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에 관한 이런 성장논리의 일방적 여론침투와 확대재상산 구조가 오늘날 개혁.진보진영의 열패를 가중시키고 있을 뿐 더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없는 한 개혁.진보진영은 어떤 정치이슈에서도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은 공포감으로 다가온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성장우선주의는 정부는 물론 언론,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하나의 규범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팀은 수구언론의 분배우선 좌파정권이라는 견제구에 성장만이 살길이라며 성장론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이제는 한술 더떠 대통령까지 “특혜를 줘서라도 기업도시를 만들게 해주겠다”며 재벌에 환심사기 바쁘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쟁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민생법안 우선처리’ 언표속에는 ‘재벌특혜법안’이 옹골차게 들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뉴딜정책으로 정작 이득을 보는 것은 재벌이고, 이들 정책의 부유물도 떠먹기 힘든 구조속에 놓인 380만 신용불량자, 500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빈곤층’ 같은 정작 정책적 구조의 손길이 절실한 서민대중에게는 더욱 소외감만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걸 간과한 채 경제적 지표로 메겨지는 ‘날림 경제성적표 관리’ 정책이 참여정부에서도 과거 군사정권때부터 이어져 온 고질병처럼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이후 7년에 걸쳐 추진된 뉴딜 정책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관를 포기했던 '사건'으로 정부가 방관자에서 벗어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한 강력한 개혁정책이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대자본가 등 보수층과 헌재의 잇단 뉴딜법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강력한 시장개혁과 서민대중의 침체된 구매력 확대를 겨냥한 적극적인 실업자 구제, 도시 빈민과 농민 구제 등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맞춰졌다는 걸 노 정권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936년 대통령으로 재선된 루즈벨트가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의 기준"이라는 말로 포효하던 모습을 2008년 한국 차기 정권의 대통령에서도 보게 되기를 기대하는 건 무망한 일인가.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성장일색이다.

경제정책에 관한한 한나라당이나 우리당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 열린우리당내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파트는 대부분 관료, 재벌출신 기업인 등 성장위주의 경제론에 익숙한 인사들로만 채워져 있고, 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이들은 분배적 관점은 커녕 “우린 성장주의자야”를 해명하는 얼굴마담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 표관리 차원에서 벌이는 원수지간도 경제에 관한한 이들은 일가친척이다.

문제는 성장만이 지금의 서민대중의 곤궁함을 결코 해결해줄 수 없다는 건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며, 분배적 관점 또한 자본주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편이라는 것쯤은 상식임에도 ‘왜곡과 뒤집어 씌우기’를 단 한장의 필승카드로 신봉해온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재벌, 친재벌적 경제관료와 경제학자들은 분배적 관점을 마치 경제에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들이나 취하는 방식으로 둔갑시켜 심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800만 비정규직, 380만 신용불량자, 80만 실업자 등 우리사회에 ‘신 하류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엄청난 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모두 나라를 거지로 만들 좌파,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인양 연일 입으로, 지면으로 국민들을 향해 경제적 사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성장은 극심한 내수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그 주원인이 바로 이런 서민대중의 피폐함과 동반한 구매력 부재에 있음에도 이들은 재벌 등 대기업의 투자 기피 부문만 과대포장하여 이를 좌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참여정부 탓으로 돌려세우며 진짜 좌파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서민대중의 고용증대를 위해선 이들의 취업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벌보다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벤처기업 등의 활성화와 서비스업 부문 강화, 도시 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확충, 신용불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등이 우선 수립,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런류의 정책방향을 좌파, 빨갱이식이라는 마타도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의 보수.수구세력에게 분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총련과 동급인 친북세력일 뿐이다.

가히 성장우선주의는 한국사회의 강력한 경제적 도그마가 되어 기득권 수호의 첨단병기로서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른 관점의 경제적 접근을 압살하는 ‘신 성장보안법’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들 기득권 세력들은 최장집 교수의 지적처럼 ‘변화를 바라는 세력이 대안을 구축할 수 없도록 하는 능력’인 헤게모니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안을 만들더라도 시범운영같은 ‘시뮬레이션’조차도 방해하는 수구언론이 주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습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사고방식, 님비로 불려지는 소지역주의 등이 가세하고 있다.

개혁.진보진영 또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실현가능한 적절성과 긍정적 창조성, 정치적 역량과 정책적 진정성의 부족은 사회경제적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사회경제적 개혁이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따라서 기득권을 상대로 개혁작업에 들어가는 직접적 역량외에도, 국민을 상대로 전반적인 사고의 유연함을 키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내는 간접적인 역량이 더 크고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면적-다층적으로 전투를 벌어야 할 개혁.진보진영은 더욱 분발해야 할 때이다.

차고 넘쳐도 흘러내릴 줄 모르는 ‘성장의 장독’

재벌과 은행은 아이엠에프 구조조정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서민대중을 옥죄는 가장 큰 주범이 되고 있다.

재벌 등 대기업은 갈수록 돈이 쌓여감에도 경영권 보호에 눈이 멀어 투자를 외면하며 투자활성화가 시급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이 대기업의 남품단가 인하요구,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불규칙한 발주 순이라는 어느 조사에서 보듯이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다이나믹한 공존협력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역 또한 대기업이다.

금융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은 서민대중에 관한한 더이상의 존재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얌체 전당포’가 되어 가고 있다.

툭하면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며 수조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정부의 발표들은 대다수 중소기업에게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게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거기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어 금융권 지원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요주의’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외면당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추가지원이 불요한 정상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대출 마케팅을 마치 중소기업 지원인 것처럼 생색내는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아침신문에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는 기사를 보고 오후에 은행을 들르면 돌아오는 건 ‘만기연장 거부’일 뿐이라는 중소기업체 사장들의 푸념은 정부와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책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랄한 고발이다.

누차례 ‘숫자심사’ 위주의 금융권 신용 평가시스템을 포괄적 심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금융권의 대출관행은 변한 것이 없다.
그것도 모자라 은행들은 정작 서민들이 어려워져 지원을 호소하면 담보를 내줘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진 담보대출비율을 들이밀며 돈 한푼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한편으론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인상과 확대로 서민들의 곤궁한 주머니만 털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서민대중의 세금인 막대한 공적자금에다 그것도 모자라 금반지까지 꺼내서 IMF물에 빠진 금융권을 살려 놓았더니 지금에 와선 떼거지로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며 달려들고 있는 격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일수까지 찍어가며 대출자금과 이자 회수에 열을 올리며 누구보다 앞장서 서민대중을 옥죄는 은행, 경기가 좋아지면 필요없는 데도 굳이 돈 갖다 쓰고 이자 바쳐달라는 은행, 그것도 모자라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얄팍해진 호주머니만 호시탐탐 노리는 은행, 이런 은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대중에게 갖는 존재 의의가 무언인지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한술더떠 수구언론들은 대기업에 부담을 줄만한 소득재분배정책 한번 써 본적 없는 참여정부에 “좌파적 분배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어깃장을 놓으며 행여나 분배정책으로 재벌과 기득권층을 괴롭힐까 바 안달이다.

한국사회에서 경제의 ‘성장’이란 차고 넘쳐도 흘러내리지 않는 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란 근원적으로 성장 수혜자들(기득권층)의 ‘시혜’라는 속성상 한국사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안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성장의 효과란 재벌과 수구언론 등 일부 기득권층이 배가 터질 정도로 살이 찐 다음에 이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쳐흐르는 물에 서민대중이 겨우 목을 축이는 정도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런류의 성장이란 재벌과 기득권층은 극심한 불황에도 넘쳐흐를 것이되, 서민대중은 경기가 좋아도 항상적 빈곤에 시달리는 노예적 주종관계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수구언론과 재벌이 외쳐대는 성장이란 지속적으로 그들의 살만 찌우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 해달라는 아우성이다. 한국사회의 상위 기득권층과 공생관계에 있는 보수.수구세력에게 자양분을 무한대로 공급해달라는 데먼스트레이션인 것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와 집권당은 경제부문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이들에게 굴복하고 있으며, 어떤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의지도 없다. 어쩌면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말할 정도의 실력이 형편 없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정쟁이 될만한 정치적 이슈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정확할 지도 모르겠다.

노 대통령의 사회 양극화 해소 의지와 좌파정책도 써보겠다는 방미중 발언이 립서비스 이상의 기대를 갖기 어려운 것은 정부와 여당내 경제 담당 주체들이 철저하게 상장론 위주의 전위부대들로 둘러쌓인 채 거대한 성곽처럼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배경제학 또는 대안적 경제관을 가진 인물들의 적절한 발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없는 성장론 신봉자에 불과한 IMF 위기관리용 금융전문가를 경제총수로 그대로 두고서 어떤 대안적 경제정책이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을 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렇듯 경제적 성장우선주의는 서민대중들에 대한 배려를 가로막고 오로지 재벌등 소수 기득권층의 성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강고하게 고착화 시켜 가고 있음에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치하는 건 개혁.진보진영 전체의 무능력이며, 정권을 담당한 세력이 국민을 향해 할 수 있는 최대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경제적 보수와 수구의 꿀이 있는 언덕을 찾아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외면한다고 해서 이렇듯 심각해져 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개혁.진보진영 전체가 마치 최악의 상황만 오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개혁.진보진영의 침체, 왜소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들불처럼 번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자본주의 봉건시대 도래

한국사회는 재벌과 수구언론, 정치인, 거대 금융기관과 대기업 종사자, 자산소득자 등으로 대별되는 귀족층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대중의 경제적 추락으로 인한 하류층화, 천민화로 '신 카스트제(귀족& 하류.천민층)'사회의 도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미 이런 조짐은 경제, 정치분야를 넘어서 교육계와 종교계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최근 사회 각계의 대립에서 보듯 확연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최장집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한국사회 양극화 양태 분석은 적나라하며, 개혁.진보진영에게 새로운 경구로서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아래는 최 교수의 분석에 구체적인 수치와 비정규직 부문, 서민대중의 가계파산 문제 등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의 안정적 대기업군, 자산소득자, 경영 및 지식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사회구조의 상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동안, 중소기업과 영세산업, 서비스산업 등 주변적 산업부문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노동자집단은 분명 보다 절실한 노동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들 주변적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여성이나 파견직 노동자, 중소 영세산업의 저학력 고령노동자,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범주화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및 노동조건은 실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는(56%) 81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의 산업구조와 맞물려 있을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양산하는 주축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는 신용불량, 내수침체, 경기침체의 주요인이기도 하며, 이들의 대다수가 서민대중이다.

여기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즉 실업자(80만)와 취약계층, 그리고 신빈곤층으로 분류된 신용불량자들(380만)의 경우는 주변적 노동자집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과 진입이 유연하고, 열려있는 미국이나 서구에서의 노동시장과는 달리, 시장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 극히 폐쇄적인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에서, 그리고 열패자들에게 가혹한 한국사회의 풍토에서 이들은 실로 소외와 궁핍, 사회적 차별과 천시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이맇게 엄청난 수의 서민대중이 빚에 쪼들리고, 갚지 못해 이혼과 자살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가족과 사회 해체의 위기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에 대해선 무려 164조원의 혈세를 동원해서 뒷처리 해준 국가가 수백~1천만명에 달하는 서민대중의 생존의 위기에는 어떤 유효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가 금융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제2의 한국사회 위기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서민대중의 가계파산에서 오게될 것이라는 건 더이상 예측이 아닌 실제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국가경제담당 주체는 물론 힘있는 여야 정치권, 언론 어디에서도 이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려 놓고 사회적 담론화를 시도하는 곳이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실제 문제(real issue)는 절대다수의 노동인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이 매우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적어도 그 내용에 있어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일반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면,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기반도 약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민주정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우리사회의 위기를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렇다 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비전, 의지, 정책대안의 부재를 반영하듯, 오늘의 민주정부는 이렇다할 경제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는 사회양극화의 급속한 심화이다.

우리는 그 동안 정치인들, 언론들이 ‘사회통합’을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인 듯이 강조하는 소리를 듣는 데 익숙해있다. 통합을 강조하는 정치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듯 분리되어가는,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통하여서도 대표되고 보호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말하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정당들과 민주정부에 의해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어지지 않는 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진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폭동으로 달려가는 사회

이미 한국사회에는 자본주의에 의한 봉건시대의 도래를 막아야 하는 원초적이고 엄중한 과제가 거대한 괴물처럼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개혁, 진보 진영에서 누가 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인가.

이미 경제적 보수화의 길로 접어든 노무현 정부와 잡탕정당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며 공룡정당화 되어가는 열린우리당에 기대어 마냥 목빼고 기다릴 수는 없다. 이들은 천박한 기회주의 근성으로 외부의 강력한 압박이 없고서는 그들의 보수화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 이미 정치권 상식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런 흐름을 막는 것은 결국 더이상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서민대중의 폭발에 의한 폭동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대중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개혁.진보진영이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보수.수구진영에 의한 계층간 차별구조가 심화되는 사회로 이전되어 갈 때 한국사회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폭동으로 달려가는 사회’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닌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는 이런 경험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도 개혁.진보진영에게 있음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이유이다.

분배, 대안경제학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나비효과’ 절실

개혁.진보진영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성장제일주의만이 지금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으며 경제적 소외자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하류층, 천민층으로 전락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켜 주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재벌과 수구언론에 의한 성장을 통한 기득권 살찌우기 전략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성장우선주의를 무기삼아 서민대중을 위한 대안정책을 말하는 사람들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 압살하려는 기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대안적 혹은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논객들의 활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개혁과 진보를 이야기 하는 많은 이들이 서민대중의 삶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대안경제적 흐름을 주도할 세력을 신주류로 성장시켜 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음을 고민할 때가 왔다.

또한 일관되고 뚝심있게 개혁과 진보적 원칙을 견지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구심점을 형성, 거대한 정치세력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지지의 편향성이 심한 그룹을 제외한 범 개혁.진보진영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보수.수구진영의 성장우선의 경제적 폭격에 대응할 큰 틀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이며 정책적 진정성을 갖춘 ‘대안적 경제정책’을 이슈화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하면서 개혁.진보진영이 먹고사는 문제에 결코 소홀하지도, 무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와 개혁.진보적 언론매체의 대오각성과 발빠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언론이 정치권에서 생산해내는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 연일 정쟁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독자들을 호객하는 것으로 장사하려는 ‘정쟁상업주의’ 근성을 하루바삐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뼈속깊이 상업주의로 물든 조중동을 비롯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일부 종이언론은 물론 메이저 인터넷신문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각종 FTA협상’ 등이 향후 한국 경제환경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한 국가적 의제임에도 주요 언론들의 무관심에 가까운 안일한 보도 태도는 사회 공기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날로 심각해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들과 재벌의존 경제체제를 더욱 심화시킬 기업도시특별법 등이 노동계의 심각한 우려와 반발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주요 방송사와 종이언론들은 심층보도는 고사하고 거의 무신경에 가깝다. 설사 보도가 있다해도 정부의 입장 전달에만 비중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정녕 IMF 못지 않은 위기가 다시 초래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대형 뉴스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요 언론사의 무관심은 또다른 죄악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정치적 사안은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해놓고, 경제적 이슈는 성장론 위주의 경제학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성장 우선의 여론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가 하면, 자사에 불리한 항목은 기존 관행까지 깨가며 삭제해버리는 등 일부 수구언론의 자사 이기주의와 도덕적 타락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구언론과 재벌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송사와 진보적 종이신문 및 인터넷 매체들은 성장의 사각지대, 고용없는 성장의 실체를 가감없이 보여줘야 하며, 자본주의 실패에 대한 냉험한 비판이 있어야 할 때이다.

예컨데 서민대중들의 삶의 영역인 부식가게, 레코드가게, 장난감, 화장품, 쌀집, 옷가게, 이불가게, 재래시장, 과일가게, 자동차 용품점 등이 문을 닫고 한숨쉬는 장면만을 보여주고 써주는 것으로 서민대중의 어려운 삶을 조명하고, 언론의 역할을 다한 것인가. 이들의 어려운 삶의 이면에 재벌의 거대한 유통망 독식이 초래한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이 경쟁적 대안을 갖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이들의 한계는 또 어디까지 인지를 제대로 조명해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영세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이라 해도 4대 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을 못받는가 하면, 사업주까지도 장시간 중노동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기 일쑤이며 30년전 전태일씨와 지금의 영세기업 노동자는 별 차이가 없다.

영세노동자들의 건강과 재교육, 문화와 복지 수준 등 최소한의 노동여건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에서 이를 보장하는 이른바 '사회적 임금' 개념의 도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는 물론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결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 효과 등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경제적인 이슈를 정치사회적 아젠다로 만들어 가기 위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은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성장주의로 무장된 수구언론에 맞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 혹은 분배에 중점을 둔 대안경제에 대한 소개와 주장을 과감하게 펼쳐감으로써 서민대중들의 삶의 문제가 본격적인 정치적 의제가 되어 개혁& 진보든, 개혁-진보& 보수-수구든, 좌파& 우파든 간에 4대 개혁입법 보다 더 강렬하게 서로의 논리와 대안을 가지고 싸우게 해야 한다. 그 과정속에서 서민대중의 눈을 사로잡고, 누가 진정으로 서민대중의 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며 이들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존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정치의 광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그속에서 공화국이라는 공동체에 걸맞는 사회경제적 규범과 제도가 논의되고, 성장위주의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대안적 경제논리로 무장된 신주류가 창출되어 무엇이 한국사회를 함께 잘살게 하는 길인지를 모색해가는 한층 진전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이상 정치가 정치꾼들만의 권력 헤게모니 쟁투의 장이 아닌 서민대중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제2의 사회경제적 아고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우선주의를 복음처럼 퍼뜨리고 있는 수구언론들에 맞서 진보적인 사회경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언론의 탄생과 역할이 매우 아쉬운 시점이다.

지금 당장 분배적 관점의 경제적 대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숨어있는 대안들이 정치사회적으로 비중있게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게 더 급선무이다. 대안은 그런 장이 마련될 때 보다 가치있고, 훌륭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싸워오고 피땀흘려 성장시켜 온 개혁이며 진보인가.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려는 지금 새롭게 성장보안법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개혁.진보세력을 덮치려 하고 있다.

서민대중의 피폐한 삶을 보듬고 날아갈 진보적 대안경제의 나비들이 곳곳에서 날개짓을 시작하고 성장보안법의 해일에 맞설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때 이는 개혁.진보진영의 패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사회는 60년대 군사정권의 암울한 사회를 훨씬 뛰어넘어 귀족과 절대다수의 하층.천민 계층만이 존재하는 중세의 암흑기를 21세기에 와서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른다.

21세기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며 맞게된 자본주의는 인류사회의 종착점이 아니라 중세사회 구조로 윤회하는 순환구조속의 한 경제사조에 불과할 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의 한국사회를 보고서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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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19: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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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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