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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살길만 찾지 말고 '갈길' 찾자"
시사IN 대담, 최재천·정범구 "뭉치자"-임종인·조승수 "엉터리 소용없다"
 
취재부
'노 정권의 지지층 배신'이 대선 참패 핵심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층 배신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민주화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에 편승한 정치인 배만 불리고 대다수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부자는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서민은 힘들어서 가랑이가 찢어졌다. 모두가 공범이었다."(임종인 의원)

임종인(무소속), 최재천(대통합민주신당), 조승수(민주노동당), 정범구(창조한국당) 등 개혁·진보 진영의 주요 정당과 무소속에 속한 전·현직 의원 4인의 대담에서 나온 대선 참패의 원인은 대체로 일치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시사주간지 <시사IN> 주최로 열린 '진보·개혁·민주 세력의 미래'라는 주제의 좌담에서 대선 참패의 원인, 이명박 정부의 성격, 18대 총선 전망과 총선 이후 진로, 개혁·진보 진영의 총선 연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도 "10년간 지켜온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정범구), "정치 불신을 이용하면서 절대 정치를 추구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최재천), "이명박 정부의 철학은 문자 그대로 약육강식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노골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이 당선자는 노골적으로 할 것이다."(임종인)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최·정 "일단 뭉치자" Vs 임·조 "엉터리 힘 모아봐야 소용없다"

그러나 이들은 18대 총선 전망과 진로, 개혁·진보 진영의 '총선 연대' 문제에선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최재천·정범구 의원이 '공멸 위기이니 일단 뭉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종인·조승수 의원은 '이미 심판받은 기존 정치집단은 사라지고, 제대로 된 가치와 노선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마치 지난 대선에서 범여권과 일부 재야·시민운동가들이 주창했던 '묻지마 대동단결·대연합 논쟁'의 망령이 이번 총선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될 것임을 시사하는 '예고편'을 보는 듯했다.

이번 18대 총선의 의미에서부터 임종인·조승수 측과 최재천·정범구 측은 의견이 엇갈렸다.

임종인 의원은 "한나라당을 견제할 세력은 필요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아니다. 이 당은 (국민이) 버린 당이고 끝난 당이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새로운 정당 운동의 주체를 선출하는 선거다. 당과 관계 없이 수도권에서 선택되는 정치인이 차세대 정치 리더가 될 것이다."며 "그들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역구에서 백병전을 통해 소수라도 선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의원은 "현실 정치 세력으로서 대통합민주신당의 가치를 무시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구축할 수 있을까.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은 모험주의다."며 "햇볕정책, 공정한 개방무역, 출산에서 교육 등 일곱 가지 근본 문제에 대한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이 모이면 연합공천이든 선거연합이든 가설정당이든 만들 수 있다."며 맞섰다.

두 사람의 논쟁에 정범구 전 의원은 최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동감을 표시한 반면, 조승수 전 의원은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임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조 전 의원은 앞서 "우리 스스로 제대로 준비하고 1년 후 혹은 2년 후부터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선택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은 모험주의"

특히 개혁·진보 진영의 '총선 연대'과 관련하여 최재천·정범구 측과 임종인·조승수 측은 극명하게 갈렸다.

최재천 의원은 "공멸 위기라고 생각하면 뭉쳐야 한다. 우리가 죽으면 민노당도 죽는다. 순망치한 관계다. 진정으로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힘을 보태주고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술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그것이 저주받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예의 개혁·진보 진영 '대동단결론'을 펼쳤다.

정범구 전 의원도 "현재 있는 정치 세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지리멸렬하지만 뿌리를 따져보면 야당의 전통과 이어진다."며 동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의원은 "물 밑에서, 얼음 밑에서 졸졸 흐르는 물이 보인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대가 온다. 지금 새로운, 좋은 정당을 못 만드는 것은 대통합민주신당 같은 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완전히 없어지면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고 맞받아쳤다.

조승수 전 의원도 "이번 총선까지는 여러 주체가 결집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패배를 딛고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형성기를 거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대안 세력으로 완성될 것이다."고 주장했고 임 의원도 동감을 표시했다.

임종인 "진정한 노동자·농민·서민·자영업자의 정당 건설이 급선무"

최재천 의원은 "조 의원과 임 의원이 말하는 것은 자칫 변형된 형태의 근본주의가 될 위험성이 있다."며 "집을 고쳐 쓰는 것보다 새 집을 짓는 것이 더 낳으니까 철저하게 망해라, 깡그리 망하고 나면 깨끗하게 재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근본주의화할 위험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총선이라는 정치 과정이 마침 있고, 강력한 동인이 될 테니까 활용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자 임종인 의원은 "노동자·농민·서민·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정당이 필요할 것이다. 선거 이후에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조승수 전 의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명박을 지지했던 것은 그들 잘못이 아니라 개혁·진보 세력의 누적된 실패가 선택지를 없앤 것이다. 완전히 깨보자 하는 정치 근본주의 차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이 흐름이 총선까지 갈 수밖에 없다. 짧은 시간 안에 합종연횡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재천 의원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한다."고 말하자, 임종인 의원은 "엉터리 작은 힘을 모으면 뭐하나. 살아남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살길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갈 길을 찾아야 한다. (원칙 없는) 연대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일 뿐이다."며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은 채 끝났다.

최재천·정범구 의원의 '일단 살고 보자'는 조급증과 임종인·조승수 의원의 '가치와 비전 있는 새출발'론은 향후 개혁·진보 진영의 주요 화두이자 타협할 수 없는 지점으로 보인다.

☞ 시사IN-임종인·조승수·최재천·정범구 대담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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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임종인 "총선 후엔 함께하자"
심상정·정청래 "임종인은 꼭 구출해야"

2008/01/24 [21:4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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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1.24)
:
Posted by 엥란트


심상정·임종인 "총선 후엔 함께하자"
21일 오찬, "가치·노선이 정치 행보로 검증된 사람들 새 정당서 함께해야"
 
취재부
심상정·노회찬의 '임종인 연가(戀歌)', "당을 함께해도 좋을 사람"
 
어제(21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와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은 심상정 대표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임종인 의원과 정치를 함께하고 싶다."고 밝힌 터여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 등 진보 지식인 그룹에서 심상정, 임종인 의원을 개혁·진보 진영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들의 만남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어제 오찬에서 "현재의 민주노동당 틀 속에서는 함께하기 어렵지만, 총선 이후엔 개혁·진보 진영에 새로운 정치 주체가 창출되어야 하고 그 때는 함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이미 지난 14일 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임종인 의원 같은 현역 정치인은 당장 민노당 틀 안에서 함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비대위를 거쳐 제2창당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치적 연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장집 교수에 의해 차세대 지도자로 명명받은 심상정 의원과 임종인 의원, 그 옆으로 공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이 보인다. 이들이 총선 후에 결합하면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자보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증된 기성 정치인 등에게도 당의 문호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재차 임 의원과 연대에 무게를 실었다.
 
노회찬 의원도 지난 19일자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임종인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그동안 여러 사안을 논의하면서 당을 함께해도 될 만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실 (입당을) 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노당 '신당파'도 임종인의 의원의 일관된 진보개혁 소신과 행보에 대해선 이를 인정하고 호감을 보이고 있다.
 
임종인, "현재의 민노당 틀로는 함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임종인 의원은 어제 <대자보>와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민주노동당 틀 속에서는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심 의원도 이미 밝힌 바 있다.
 
사실 임 의원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의 민주노동당이 처한 극심한 정파갈등과 정당 구조 및 문화 등으로 볼 때, 당 밖의 인사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임 의원은 또 18대 총선 전망과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당과 상관없이 개혁·진보 진영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사람은 구제해 '차세대 리더'로 지목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총선 후엔 수도권 지역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혁·진보 진영이 재편될 것이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총선 전에 제대로 된 정당을 창당하는 건 시간과 여건상 어려워졌지만, 총선 후엔 진보개혁적 가치와 노선이 '정치적 행보로 검증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주체(정당)을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임 의원은 "심상정 의원, 김성호 전 의원 등이 정치적 행보로 검증된 사람들이다. 총선 후엔 이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심상정 의원도 나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총선 후엔 심상정, 임종인이 함께할 것"
 
이날 임 의원은 평소 지론인 '개혁·진보 유권자들이 대의명분을 갖고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제대로 된 진보개혁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총선 과정에서도 임종인·김성호 그룹은 이런 구상을 유권자들에게 총선 비전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심상정 민노당 대표와 임종인 의원의 주장에는 차이점도 보인다. 서로 "정치를 함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방법과 경로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심상정 대표는 현재의 민주노동당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창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임종인 의원 측과 연대를 통해 외연확대를 해나가겠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임종인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틀로는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총선 이후 개혁·진보 진영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민노당과 다른 새로운 진보개혁적 정치 주체와 정당을 창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민주파 지지층도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노선과 가치를 세워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방법상 차이도 심상정 비대위가 민노당 혁신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비대위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된 민노당의 적폐(積弊) 즉 민족주의 자주파(NL)의 종북주의(從北主義)와 패권주의, 민주노총에 대한 의존성, 운동권 동창회 문화, 부족한 민생 노선 등을 대대적으로 혁파하는데 성공해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된다면, 임종인 의원 측과 총선 연대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상정 비대위의 당 혁신 시도가 다수파인 자주파(NL)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적당한 봉합으로 그칠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이 급속히 '분당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총선 전후에 심상정 의원 측이 민노당에 미련을 접고 이탈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임종인 의원 측과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을 건설하는 쪽으로 옮겨갈 소지가 있다.
 
이래저래 심상정, 임종인 두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심상정·정청래 "임종인은 꼭 구출해야"

2008/01/22 [17: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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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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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임종인, "이명박 정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손학규 신당은 '한나라당 제3중대', 헌재 결정 '동굴속에서 횃불 뺐은 격'
 
취재부
임종인 의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특검법' 관련 헌법재판소가 내린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도 "동굴 속 탐험가에게서 횃불을 빼앗은 격이다."며 힐난했다.


▲ 새정치개혁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임종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보수화를 비판하고 있다.

임 의원은 또 '손학규 체제'의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제3중대에 불과하다."며 신당의 지지층 배신을 꼬집었다.

아래는 이날 임종인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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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나치게 보수적

인수위와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후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경제살리기’란 명분을 내세운 친기업 성향과 각종 규제완화 및 과도한 민영화는 나라의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진 자의 경제를 위한 것이다. 교육 평준화를 해체시키고 교육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는 의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언론개혁운동의 산물인 신문법을 폐지하고 신문·방송의 겸영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보수언론에 의한 여론독과점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전통적 공조만을 강조한 새로운 ‘한·미·일 동맹’의 외교노선은 수구 보수적인 외교안보정책의 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가 구상하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은 결과적으로 철저한 ‘시장원리’의 신자유주의이며, ‘흑과백’ 논리의 보수주의이다. 이러한 인수위의 일방적 방향설정은 오만이며, 이명박 당선자에게 표를 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결과다.

‘한반도 대운하’처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밀어붙이기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손학규 체제’의 신당은 지금 ‘한나라당 제3중대 체제’

1월 10일자로 출범한 ‘손학규 체제’의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제3중대 체제’에 불과하다. 당내 중도실용주의 색채 강화와 ‘노무현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써 신당은 손학규 전 경기도 도지사를 당대표로 내세웠다. 그리고 국민에게 당을 보다 중도실용적으로 만들겠으니 4월9일 총선에서 선택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한나라당에 적을 두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정치인이 대표인 신당은 이제 한나라당의 ‘제2중대’ 당인 이회창당에 이어 한나라당 ‘제3중대’ 당으로 전락했다.

신당은 손학규 전 한나라당 출신인 정치인을 선두로 한나라당 따라하기에 급급하다. 신당이 정당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한나라당 지지자 덕분이 아니다. 신당은 자기의 지지자에게 다시 한번 혼란을 주었고, 배신을 안겨주었다.

헌재의 결정은 '동굴 속 탐험가에게서 횃불을 빼앗은' 격

지난 10일 ‘이명박 특검법’ 관련 헌법재판소가 내린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의 위헌 판결은 동굴 속 탐험가에게서 횃불을 빼앗은 격이다. 어두운 동굴 속을 보기 위해서 불빛이 필요하듯 의혹과 연루된 핵심 인물들을 소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검의 기본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였고 새로운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 헌재의 보수성을 개탄한다.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채택된 특검의 핵심 조항에 대해 헌재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동행명령제’ 위헌 결정은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지를 꺽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그치고 약속한데로 성실히 특검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풀리고 진실이 온 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명박 당선자가 줄기차게 외치는 ‘경제와 나라 살리기’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2008.1.14
국회의원 임 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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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정청래 "임종인은 꼭 구출해야"
‘곧은 길’이 사는 길, 임종인식 진보에 주목한다
'일등소신' 임종인, 곳곳서 '러브콜' 금값

2008/01/14 [21: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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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심상정·정청래 "임종인은 꼭 구출해야"
임종인 출판기념회, 최장집·조승수등 진보개혁 대표인사 총집결 '대성황'
 
취재부
참석자 면면 화려, "이대로 '신당 창당대회'하면 딱 맞겠네"

당도 없는 무소속이지만 임종인에게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 평일 오전임에도 개혁·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임종인 의원의 출판기념회장 '단상(斷想)'이다.

어제(8일) 오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임종인·장화식 공저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에는 개혁·진보 인사와 안산 시민 등 500여 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상훈 박사(정치학·후마니타스 대표), 김동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대표적인 지식인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직무대행, 심상정 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재벌개혁론자인 김종인 민주당 의원, 새정치개혁연합 김성호 전 의원 등 정치권,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강택 KBS PD,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겸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개혁·진보 진영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임종인 의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 임종인 의원 출판기념회 주요 참석자
정치인 심상정 의원(민노당)
천영세 의원(민노당 대표 직무대행)
조승수 전 의원(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장)
김종인 의원(민주당)
정청래, 유승희, 제종길, 장경수, 홍창선 의원(이상 대통합민주신당)
김성호 전 의원(새정치개혁연합)
송세헌 안산시의회 의장, 정승현 안산시의회 의원
학계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상훈 박사(정치학.후마니타스 대표)
김동춘, 한홍구 교수(이상 성공회대)
시민·노동단체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근 인천대 교수(투가지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장화식(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정용건(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언론·방송계 이강택 KBS PD, 김영주 KBS PD, 성우 양지운

▲대한민국 최고 권력그룹으로 등장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해부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후마니타스, 2008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4개월째 접어드는 파업과 천막농성으로 KTX 승무원, 이랜드 사태와 함께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임종인 의원은 이랜드 비정규직 농성장 격려 방문 및 후원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정용건)은 작년 11월 8일 코스콤 '정규직 노조'가 이기적인 태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며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정규직 노조를 제명한 바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와 보조를 같이한 것이다.

이밖에도 송세헌 안산시의회 의장 등 임종인 의원의 지역구(안산 상록을)인 안산 시민들도 상당수 참석해 임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또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평소 임 의원의 소신과 일관된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를 높이 사온 평범한 지지자들도 많았다.

한 참석자는 "오늘 모인 사람들로 이 자리에서 바로 '진보개혁신당 창당대회'하면 딱 맞겠네."라며 의미 있는 덕담을 하기도 했다.

심상정·정청래·김성호, '임종인 일병 구하기' 절규

이날 축사에 나선 인사들은 하나같이 임종인 의원의 용기 있고 올곧은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에 대한 찬사와 함께, 오는 4월 9일 18대 총선에서 '임종인만큼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의 책 소개 후 첫 축사자로 등단한,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중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임종인 의원은 달랐다."며 "다른 의원들이 보기에는 괴이하고 특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용감하고 저런 의원이 국회에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자보
이어 등단한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김성호 전 의원은 축사가 아니라 '임종인 일병 구하기' 특명이라도 받은 듯 '절규'에 가까웠다.


심상정 의원은 자신의 의정보고회 도중 일정을 중간에 뚝 짤라버리고 달려왔다며, 첫 일성부터 "오는 4월 9일, 임종인 의원에게 금배지를 확실하게 달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임종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실천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이라고 단언한다."며 "과거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말과 달리 개혁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할 때마다 당론을 어겨가며 용기있게 서민과 개혁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임종인 의원은 그런 용기와 성실함, 책임감 있고, 올곧은 의정활동으로 너무나 큰 신뢰를 받게 되었다."고 말해 임 의원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표시했다.

심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은 과감하게 혁신하고, 여러분이 이번 총선에서 임종인 의원에게 금배지를 다시 달아주시면, 대한민국 서민과 진보개혁을 위해 함께 열심히 개척해 가겠다."고 말해 총선 이후 임종인 의원과 함께 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최장집 교수에 의해 차세대 지도자로 명명받은 심상정 의원과 임종인 의원, 그 옆으로 공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김성호 전 의원     ©대자보

"임종인은 민주개혁 세력의 유일한 희망, 반드시 지켜내야"

▲김성호 전 의원     ©대자보
김성호 전 의원(새정치개혁연합)도 "임종인 의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임종인 의원이야말로 민주개혁 세력의 유일한 희망이다."며 "나도 18대 총선에 서울 강서을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많던 민주당,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흔적조차 없다. 민주개혁 세력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다. 다 망한 민주개혁 세력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은 오직 임종인 의원밖에 없다."며 임 의원의 존재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임종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과 행동, 원칙과 소신, 능력과 실력을 보여준 독보적인 의원이다."며 "오는 4월 총선에서 다른 사람(범여권 정치인)이 100명, 200명 당선되도 다 소용없다. 그들은 더이상 민주개혁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임종인 의원의 승리만이 민주개혁 세력을 재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승리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는 앞으로도 거짓 민주 세력인 범여권 정치인들과는 함께 할 생각이 없다. 오직 임종인 의원하고만 할 것이다. 따라서 임종인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그래서 민주개혁 세력을 재건하지 못하면 나도 깨끗하게 정치판을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며 열변을 토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다친 발 때문에 목발을 짚고 등단한,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나는 임종인 의원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다. 임종인 의원은 잠 잘 때를 제외하고 늘 책을 읽고 고민을 하면서 뇌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임종인 의원은 현재 8개 국어를 한다. 그는 해외에 출장갈 때도 그 나라 말로 직접 대화하기 위해 사전을 옆에 끼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며 임 의원의 성실함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장집 교수가 엊그제 '대한민국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임종인, 심상정' 의원이라고. 거기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서운하지만, 1등 국회의원 자리는 임종인 의원이 하시고 나는 임종인 의원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겠다."며 자신을 낮췄다.

정 의원은 이어 "임종인 의원은 299명 중 가장 훌륭한 국회의원이다. 이건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걸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며 "임종인 의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이 꼭 지켜달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역사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예의 '임종인 일병 구하기'에 동참했다.


정 의원은 또 과거 당을 함께 했던 열린우리당 시절 임종인 의원이 왕따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임종인 의원은 옳은 일을 위해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 발언하고 실천하다 보니 돌을 많이 맞아 상처투성이가 됐다. 그 덕에 나는 당의 방침에 반기를 든 사람 명단에서 늘 '임종인 등'으로 묻혀 매를 덜 맞았다."고 소회를 피력한 뒤, "상처투성이인 임종인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이 국회의원 직을 걸고 출판한 것"

한편 축사자들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 역작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관련한 남다른 의미와 소회도 피력했다.

▲임종인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는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대자보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은 "김앤장이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변호사 집단임에도 그 막강한 권력 때문에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비판조차 하지 못한다. 작년 임종인 의원 측이 '김앤장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신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격려했다. 이것이 바로 암울한 상황임을 웅변해주는 것이다."고 말해 김앤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두려움을 꼬집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축사를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헐값 인수해서 번 돈이 5조원이다. 5조원이면 100만 명 이상 대학생의 한 해 등록금에 해당한다. 이런 엄청난 국부유출과 노동자 해고를 불러온 일이 가능하도록 김앤장이 판을 만들어줬다. 론스타 사태는 권력과 돈을 가진 집단과 변호사 집단이 '거대한 공범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임종인 의원에게 '김앤장'이라는 책을 내자고 권유하면서 '(우리 사회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김앤장을 책으로 내기 위해선) 임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처음에는 임 의원도 잠시 망설였다. 왜 안 그랬겠나. 그러나 잠시 생각하더니 '국회의원 직을 걸고서라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며 출간하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임종인의 꿈, "모든 사람이 두루 인간답게 사는 세상"

마지막으로 등단한 임종인 의원은 "김앤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집단이다. 김앤장은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보다 세고, 당선자인 이명박보다도 세다.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도 세고, 검찰·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보다 세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김앤장의 막강한 권력 실상과 폐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동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그 때문에 돈 있고 힘 있는 부자들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서민들은 힘들어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며 김앤장과 노무현 정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자신의 열린우리당 탈당 배경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지지층의 염원을 배신했고, 그럼에도 전혀 반성도 하지 않아 더이상 고쳐 쓸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열린우리당 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은 국회의원 142명 중 나 한 명 빠지고 그 자리에 손학규 의원이 대신 들어 간 것 빼고는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며 범여권의 실상을 맹비난했다.

▲임종인 의원이 17대 총선 이후 자신의 의정활동을 청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대자보

현재 무소속인 임 의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대선 전에 안산 지역 주민 200여 분과 함께 나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다."며 "그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 첫째,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에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다. 둘째, 대선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이 대선 국면에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셋째, 총선에서는 당을 타야 한다. 그런데 임종인이 현재 마땅히 들어갈 만한 정당이 없다. 그러니 기다려라."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그래서 저는 지금 (제대로 된 정당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이 두루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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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16:4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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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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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인 의원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 연설 동영상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 김앤장의 실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권력의 핵심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지어 법을 고치면서 까지 법률대리를 하는 김앤장은 ‘간판 없는 김앤장’이 보여주듯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김앤장의 실체와 문제점을 파헤쳐 ‘보이지 않는 권력’을 드러냄으로써 그 힘을 상쇄시키고 적어도 투명하게 문제제기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 종 인


"김앤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집단이다. 김앤장은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보다 세고, 이명박 당선자보다도 세다.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도 세고, 검찰·법원·국회는 물론 헌법재판소보다 세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임종인, 출판기념회 연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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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임종인·심상정, '로펌 김앤장'으로 만난다
8일 출판기념회, 차세대 지도자·투기자본감시·재벌개혁론자 '한자리'에
 
취재부
심상정·김종인·최병모·김성호 축사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을)이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을 내고, 오는 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법조계의 삼성'이라는 별칭이 상징하듯,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삼성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자본 지배를 선도해 온 '로펌 김앤장'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역작이다.

■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
일시 1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회 도서관 강당
축사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김종인 의원(민주당)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김성호 전 의원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안산시민
문의 임종인 의원실(02-788-2469)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최근 민주노동당 쇄신 논란과 관련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을 받으며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임종인·심상정 의원은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 등이 향후 개혁·진보 진영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한 터라, 이들의 만남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심상정 의원 측은 오늘 <대자보>와 전화통화에서 "임종인 의원은 당연히 가서 축사를 해줘야 할 정치인이다."며 "쇄신 논란으로 당내 상황이 긴박한 상태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해 축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종인 의원과 함께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을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한 '김성호' 전 의원(서울 강서을)도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밖에도 경제통이자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김종인' 의원(민주당),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안산시민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임종인의 '법조계 삼성' 김앤장 파헤치기

변호사 출신인 임종인 의원은 작년(2007년) 3월 6일에도 국회에서 '한국사회의 성역,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 김앤장이 소위 잘나가는 전직 판·검사나 고위 경제관료를 싹쓸이해 정·관계와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태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도 했다.

이날 임종인 의원은 "김앤장이 사실상 '법조계의 삼성'으로 진화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은 김앤장 연출에 이헌재 씨가 주연배우로 출연한 재미있는 영화였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삼성과 김앤장 둘은 막강 파워를 내세워 우리 사회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 제국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김앤장이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지 자신들 고객의 승소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앞으로 법적 정의와 도덕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앤장, 권력형·초대형 '비리'마다 등장하는 '단골손님'

'삼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마지막 성역'이라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 둘은 그동안 각종 권력형 및 초대형 비리 사건에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했다.

작년 말 삼성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은 2007년 11월 26일 4차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승계에 대부분 '김&장 법률사무소'가 관여했다."며 "김&장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헐값 발행 사건의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사실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가 악명을 떨친 대표적인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매각 사건에서다. 이후 김&장은 론스타 등 외국계 사모펀드(PEF)와 정부 관료 간 불법·비리의 조언·협력자로 각인돼 시민단체들로부터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김&장'은 제일은행의 대주주였던 뉴브리지캐피털과 한미은행의 대주주였던 칼라일펀드, 그리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김&장의 탁월한(?) 조언으로 은행법상 사모펀드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이들은 모두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은행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한마디로 김&장은 이들 '먹튀' 외국계 사모펀드의 불법·편법에 훌륭한(?) 가이드이자 조력자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막을 뻔히 알면서도, 김&장이 제시한 서류와 아이디어에 의존해 거대 국내은행의 불법·헐값 매각을 승인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김앤장 사람들'의 '회전문 출세 공식'

이처럼 사모펀드(PEF)에 법률 자문 및 대리를 해주는 법률사무소(로펌)는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권을 쥔 정·관계 유력인사와 통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다.

이에 따라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핵심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들이 재직 시엔 사모펀드의 불법·편법 인수·합병(M&A)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퇴직 후엔 이들 사모펀드의 '먹튀'를 코치해주고 돈을 번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옮겨가 수 억원의 고문료를 받으며 '보이지 않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일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위 퇴직공무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정·관계에 실로 광대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김앤장 사람들'이 다시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진출하기도 하고, 이 같은 '회전문 인사'로 김앤장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법조계의 성역'으로 자리잡게 됐다.

현직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친 뒤 김앤장 고문으로 가서 한 달에 1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론스타 '먹튀'에 연루된 핵심인물로 자주 거론되는 이헌재 전 부총리야말로 대표적인 '김앤장 사람'에 속한다. 이헌재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금융감독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뒤 김앤장 고문으로 갔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경제부총리를 맡았고, 퇴임 뒤 또다시 김앤장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을 떠나 김앤장으로 영입된 박정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일하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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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6 [23:0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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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심상정·임종인은 차세대 지도자"
박상훈·최장집 대담, "총선 의미 있으려면, 이들에게 지지 모아줘야"
 
취재부
'심상정·임종인·노회찬'만큼은 구제돼, 정당 변화 이끌어야

최장집 교수와 수제자인 박상훈 박사가 18대 총선(4월9일) 전망과 관련해 "이번 총선이 의미를 가질려면 심상정·노회찬·임종인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교수와 박 박사는 3일자 시사 주간지 <시사IN>과 대담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심상정, 임종인 의원 같은 잠재성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진보 지식인의 최고봉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와 그 수제자이자 중견 출판사 '후마니타스' 대표인 박상훈 박사(정치학)가 심상정, 임종인 의원 등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하고, 이들을 향후 개혁·진보 진영의 '변화의 기수'로 인정해 총선에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선 참패로 궤멸 상태에 이른 개혁·진보 진영에 이날 거명된 심상정, 임종인 의원 등이 새로운 '정치 주체'의 '핵'으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최장집 교수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이자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 정치·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정치학자이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사회적 발언을 통해 민주화 이후 20년간 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식인 중 한 명이었다. 이 때문에 최 교수는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이들의 <시사IN> 대담 인터뷰 대목이다.

(질문)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박상훈 :
이번에 변화를 요구받은 정당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총선이 의미를 찾으려면, 적어도 대안적 정당의 구심이 될 만한 차세대 리더들이 구제되어야 한다. 심상정, 노회찬, 임종인 같은 차기 지도자들은 지지를 모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장집 : 지도자 기근이다. 잠재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드는 것을 기대해야 할 듯하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배출한 '스타 의원'으로서 대선 참패 이후 이들은 평등파의 대표 주자로 민주노동당의 제2창당에 가까운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숱한 이합집산에도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무소속'으로 초지일관하며,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범여권의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진보개혁적 정치 주체(정당)'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임종인·김성호 그룹이 최 교수의 지적대로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인 편이다.

특히 임종인 의원의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진보개혁적 노선과 정치적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대선 참패 이후에도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한국사회당,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 등 소위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걸쳐 '함께 했으면 하는 정치인 1호'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범여권 현역 정치인들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부상할 여지도 그만큼 높은 셈이다.

임 의원 측은 이번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이 '1등 안산'을 만들겠다."고 정할 정도다.

한나라당 집권은 '정상적인 민주적 선거 경쟁의 결과'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이날 <시사IN>과의 대담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파가 잇따른 재보선 패배에도 반응하지 않고 맹신·독선·오만으로 치달은 것이 3년 동안 누적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집권파는 지지자에게 반응하고, 표를 준 이들에게 책임지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파 세력의 완벽한 패배다.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첫 번째 궤적이 매듭지어졌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위험하다는 해석이 아니라, 정상적 민주적 선거 경쟁의 결과로 본다."고 지적한 뒤, "민주개혁 세력의 이번 실패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정당'을 못 만든 결과다."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정당 없는 민주주의'론, '제대로 된 좋은 정당 건설'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정당 체제가 제대로 재편되어야 한다. 합리적 우파와 중간파까지 새 정부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하면 장기 집권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에 비해 중간과 중도 좌를 할 정치 세력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다. 이 세력을 합리적 좌와 합리적 진보로 재조직해서 대안적 이념과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전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박상훈 박사도 "지지자를 대표해서 대안을 조직하도록 기능적으로 분화된 조직체가 정당이다. 그것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세금으로) 차 주고 보좌관 주는 것이다."며 "국민 보고 낮에 일하고, 밤에 대안을 만들어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꼬집고,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개혁·진보 진영에) 좋은 정당을 만드는 과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박상훈 박사는 대선 전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주파가 언제나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은 반공주의와 뭐가 다른가. 내부 차이가 해소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고, 이에 최 교수도 "인위적으로 꿰매려 해도 꿰매지지도 않는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최장집, "민노당, 대대적인 개혁 안되면 존립 위기 겪을 것"

민주노동당의 대선 참패에 대해 박상훈 박사는 "민노당 후보를 지지하면 지지자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할까 봐, 변하지 않으면 확실히 버리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고 규정했다. 3일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이번 대선결과는) 지지자가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평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내정당 이전보다 표를 못 받았다는 것은 정당이 필요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고까지 했다.

이날 <시사IN>과 인터뷰에서 박상훈 박사는 민노당의 패인에 대해 "특정 정파(NL·자주파)의 생각을 이런 선거 기회를 통해 인민들에게 각인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렇다면 그 정파가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일반 당원들의 요구가 민노당 내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봉쇄되었다. 내부 경선이 끝났을 때 본 선거는 이미 끝났다. 본인들만 몰랐다."며 당내 주도세력인 자주파(NL)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장집 교수도 "민노당은 민주주의의 선거 경쟁을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민노당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선거를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꼬집고, "민노당은 투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활동가들이 자신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일방적으로 뱉어내는 행태를 보였다. 민노당의 중심 세력(NL·자주파)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푸시했다. 대대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존립의 위기를 겪으리라고 본다."며 민노당 자주파의 책임과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왜 '다른 종류'의 강한 정당, 좋은 정당이 건설돼야 하는가

최장집 교수는 일련의 저작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최장집·박찬표·박상훈) 등을 통해 "민주주의 실패의 중심에 '정당의 실패'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나쁜 상황으로 전개된 이유는 '정당 정치'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 경로를 심화시켜온 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한 정당의 부재'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축소하고, 선거를 중간 계급 위주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따라서 "정당들이 여러 집단의 갈등과 열정을 경쟁적으로 동원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지 않는 한, 소외된 약자들의 요구가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기존 정당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엘리트 민주주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와는 달리 '생산자, 하층,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의 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민주개혁 세력이 '정치 개혁'의 깃발 아래 수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구당 폐지 등 '원내 정당화'와 '개방형 국민 경선제' 그리고 대통령의 '당정 분리'다. 한마디로 이들 제도가 원리상 정당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들 제도 때문에 정당의 조직적 매개 없이 '유능한 개인'이 선거에 출마하고 개인의 양심에 맞게 대표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통치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제도화되면서 '사회 명사(엘리트) 중심'의 의회 지배 체제,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의 공고화, '대통령 개인 중심'의 국가로 퇴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최장집, 박상훈 박사는 정치의 영역 밖에 제아무리 강한 '운동'의 힘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민주주의의 쇠락을 막을 수 없으며, '가난한 민중의 삶의 조건 개선'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종류의 '강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향 이대근, "대통합민주신당·민노당은 '시체', 버려야 산다"

평소 예리한 분석과 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향신문의 이대근 정치·국제 에디터는 3일자 칼럼에서 이번 대선 의미에 대해 "가난하고 못난 서민들이 경제살리기의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명박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불만과 욕구 표현에 적합한 언어와 문법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자기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계급 배반의 투표를 한 것이다."며 "서민들은 '경제살리기'라는 남의 언어를 빌려쓰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로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선에 참패한 개혁·진보 진영을 향해 "서민의 고통과 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욕구와 꿈을 담은 노선이 있어야 한다. 선택가능한 정치적 대안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자유주의·진보 세력은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을 조직하는데 실패했고, 그 때문에 서민을 이명박식 '경제살리기'의 외통수 선택으로 몰아갔다. 그 책임은 전부 그들이 져야 한다."며 "더 이상 논쟁도, 토론도, 변명도 필요없다. 지금 당장 실패한 노선과 조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자유주의·진보 세력은 대통합민주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이미 싸늘해진 시체를 떠메고 가려 한다. 총선이 코앞이라 버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시체라도 내다 팔 심산이다."고 힐난하고,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과 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히 몰락한 것 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일은 없다."며 기존의 틀에 연연해 제대로 된 '새 노선과 정치 주체' 창출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에디터의 이같은 주장들은 최장집 교수, 박상훈 박사와 궤를 같이한 것이서 눈길을 끈다.


☞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 <시사IN> 인터뷰 대담 전문 보기(시사IN, 2008.1.3)

☞ '민주화, 민주주의'가 20년 만에 희망의 언어에서 환멸의 언어가 된 이유(시사IN, 2008.1.3)

☞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 지금 버리고 조직하고 발언하라(경향신문,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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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소신' 임종인, 곳곳서 '러브콜' 금값
진보 지식인들, '민노당 해체 진보신당' 대세
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2008/01/04 [21: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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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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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일등소신' 임종인, 곳곳서 '러브콜' 금값
민노당에서 민주당 쇄신파까지 '연대 손길', '소신과 지조' 뒤늦게 빛나
 
취재부
'거대한 변절'과 맞서온 '외로운 전사'

대선 이후 개혁·진보 진영 곳곳에서 참패 후유증과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정계은퇴·백의종군)' 요구로 뒤숭숭한 가운데,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일관된 진보개혁적 소신과 지조 있는 행보가 뒤늦게 빛을 발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 이후 개혁·진보 진영 곳곳에서는 지금 책임론 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대선 참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 요구가 그것이다.

정작 문제는 대선에 참패한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큰 책임이 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솔선수범해서 살신성인의 감동을 보여주기는커녕 총선 공천 및 주도권 싸움과 맞물려 '너 죽고 나 살기'식 '네탓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대접받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무소속 임종인 의원.

임 의원은 작년(2007년) 1월 22일 "지지자들을 배신한 열린우리당에는 더이상 몸담을 수 없다."며 탈당한 이후 범여권의 숱한 이합집산에도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무소속으로 초지일관(初志一貫)했다.

숱한 이합집산과 러브콜에도 꿋꿋하게 '진보개혁의 길' 걸어

▲대선 참패 후 개혁·진보 진영의 거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진보개혁적 '소신과 지조' 있는 행보로 호감을 받으며, '연대 0순위'로 떠오른 새정치개혁연합의 임종인 의원     ©새정치개혁연합
임 의원은 지금도 탈당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새로운 민주개혁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겠다."며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진보개혁적인 새 정치 주체를 창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민주노동당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과 문국현 진영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에 실망한 지지층을 제대로 대변할 정당 건설이 우선이다."며 모두 뿌리치고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독불장군으로 있어 봐야 누가 알아주나.", "무소속으로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그러나 경악스런 대선 참패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사상 최악의 참패로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거대한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 임종인 의원 같은 일관된 '소신파'가 오히려 돋보이는 상황이 된 것.

일관된 진보개혁 소신과 정치행보, 곳곳서 '연대 0순위'

실제 대선 참패 이후 개혁·진보 진영에서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임종인 의원에 대한 호감과 진가가 밑바닥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다는 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선 참패 후 자주파(NL)와 평등파(PD)의 극한 대립·갈등으로 사실상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외연 확대 차원에서 '연대 0순위'는 단연 임종인 의원이 거론된다.

사실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임종인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열린노동당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진보개혁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민노당이 의석수가 9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진보개혁적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임 의원이 자기 이름을 올려주면서 부족한 숫자를 채워주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임 의원의 지난 4년의 정치적 신념과 행보 자체가 '일관되게' 진보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임 의원의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당장 대표적인 것만 들어도, 이라크 파병 반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노선 반대, 한미FTA 반대 단식, 이랜드 비정규직 농성장 격려 방문 및 후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찬성,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 규제법 발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운동,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매각 사태 해결 국회 결의안 촉구, 재벌 개혁 및 삼성 사태 관련 이건희 회장 수사 촉구 등이 있다.

특히 범여권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 앞장서,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분양원가 공개 거부,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한미FTA 강행 등 잇따른 반개혁-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하면서 친노 세력과 당내 실용파들로부터 '돈키호테', '극좌'라는 비아냥과 함께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임종인 왕따시킨 범여권 '전국민적 왕따'돼, 임종인은 '진보 신데렐라' 부상

그러나 임종인을 왕따시켰던 친노 세력과 실용파들은 이번 대선 참패 과정에서 보듯이 전국민으로부터 처절하게 왕따를 당했고,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반면 임종인 의원은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한국사회당,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 등 소위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걸쳐 '함께 했으면 하는 정치인 1호'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범여권 현역 정치인들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의 일관된 진보개혁적 소신과 정치적 행보가 타 정치인과 비교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극명하게 나타난 경우가 바로 문국현 지지자들의 유시민과 임종인의 '극과 극' 대접이다.

일례로 친노 세력의 대표 격이자 '변신의 귀재'라는 별칭까지 붙은 '유시민 의원'의 경우, 그 지지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대선 직후인 지난 12월 21일 문국현 홈페이지에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유시민을 창조한국당으로 영입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시쳇말로 '다구리'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국현 지지자들은 "여우 같은 유시민은 절대 안된다."는 것. 특히 유시민 의원의 과거 개혁당 파괴 경력 등을 거론하며 "그는 같이 하면 독(毒)이 되는 사람이다."며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임종인 의원'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문국현 후보를 판단하고 신뢰할 만한 정치적 근거가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음에도, 문국현 지지자들은 "임종인 의원의 한결같은 신념과 개혁성을 존경한다.", "문국현과 함께 해달라.", "신당의 150명을 버리더라도 임종인, 김성호는 잡아야 한다."며 호감을 표시한 경우가 많아 대조적이었다.

이에 따라 유시민을 영입하자는 글에는 '반대 클릭'이 압도적인 반면, 임종인 관련 글에는 '찬성 클릭'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쇄신파 '연대 손짓'에 한국사회당도 '우호적'

한편, 한국사회당의 경우도 금민 대표가 작년(2007년) 8월 22일 임종인 의원과 만나 한국사회당이 파병규제법안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임 의원이 금 대표의 요청을 받아 이를 발의하기로 하는 등 정책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금민 대표는 또 작년 4월 4일 임종인 의원이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10일간의 단식농성 도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직접 병원까지 찾아가 위로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당 당원들도 임 의원에게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개혁파들은 개혁성 강화를 위해 임종인 의원의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으나, 임 의원은 "나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지 대통합민주신당에는 입당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당이다. 복귀란 말은 나에게 맞지 않다."며 일축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박상천 대표 퇴진하라."며 민주당의 전면 쇄신과 개혁세력 연대를 요구하며 '신민주포럼'을 결성한 민주당 쇄신파(손봉숙 의원, 김경재 전 의원 등)들이 지난 12월 31일 "새진보를 표방한 임종인 의원, 김성호 전 의원과도 연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까지 함께 하자며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형국이 됐다. 어느새 임 의원은 개혁·진보 진영의 거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호감을 받으며, 외연 확대를 위한 영입 0순위로 '진보 신데렐라'가 된 것.

그만큼 임 의원의 소신과 지조가 뒤늦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휩싸여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의 현역 의원들과는 그 처지가 확연이 다르다.

임종인, "옳은 길이라면 외롭고 험한 가시밭길도 마다 않겠다"

그러나 개혁·진보 진영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 <여러분께>라는 코너의 외부 기사 '소개글' 등을 통해 "지난 3년 반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국민들을 위해 옳지 않은 길이라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국민과 안산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렵고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밝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종인 의원를 보면서 정치인은 당장의 불이익이나 왕따를 당하더라도 지지층을 향한 '일관된' 노선과 정치적 실천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게 결국 '최후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어쩌면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 사상 최악의 대참패를 당한 것도, 이 상식에 가까운 '정치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 압승 여세를 몰아 휘몰아치고 있는 '이명박 쓰나미'에 '대한민국 일등 소신' 임종인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빛을 발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체가 집단적으로 망가진' 범여권 현역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건진, '단 하나의 진주'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임 의원은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지지층의 염원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거대한 변절'과 싸워온 '외로운 전사'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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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21: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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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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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임종인, 론스타 사태 결의안 처리 촉구
국회, 금융사기극 '론스타 사태' 해결 또 외면…청와대 외압 의혹일어
 
취재부
임종인, 여야 정당에 회기내 처리 요청 공문 보내

정기국회 종료(23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론스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여야 의원들의 '미필적 무관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오늘(21)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 각 정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국회는 지난 3월 30일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에 따라 4월 2일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본회의 44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일 오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사 일정에서 빠져버렸다. 그 이후 지금까지 상정도 처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 등 외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를 촉구한 무소속의 임종인 의원     © 대자보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임종인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회의장과 대통합민주신당 · 한나라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국민중심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 앞으로 이 결의안을 내일과 모레에 있을 본회의에 꼭 상정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감사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한 한국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결과,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2003년 9월 26일자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이번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개입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계 공직자 등(김석동 현 재정경제부 제1차관 및 양천식 현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11명)에 대하여 인사 상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즉, 이 결의안은 지금까지 국회가 해온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규명 노력의 마무리 조치 중 하나인 셈이다.

'사모펀드-정부관료-은행-대형로펌' 4자 합작 '희대의 금융사기극'

론스타 사태는 악명 높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매수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외환은행 고위 책임자들과 합작해 멀쩡한 은행을 각종 서류 조작 등 불법·편법을 동원하여 고의로 부실은행으로 만든 뒤,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도 세금 한 푼 못 걷는 희대의 금융사기극이다.

▲ 시민단체인 희망포럼이 사무실에서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 매각작업의 보류와 과거 론스타 매각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자보

이 과정에서 김&장 등 국내 유수의 로펌 등이 론스타의 불법·헐값 인수의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최첨단 금융 비리'의 한 형태로 '사모펀드(PEF)'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조작에 의한 불법·헐값 매각이라는 결론까지 내렸다. 그러나 정작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범법자 중 한 당사자인 금융당국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취소 처분을 미루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오히려 론스타 불법 매각에 관여한 경제 관료들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금융신자유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이자 노무현 정권의 본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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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 론스타 투기의 씨줄과 날줄
론스타와 아이칸은 ‘한미 FTA' 예고편일 뿐
최용식소장, 론스타? 국제경제는 그게 아닙니다

2007/11/21 [19: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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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문국현은 평가할 만한 '정치적 행보'가 없다"
임종인, 새 개혁진보신당은 통합신당 대체, 민노당과는 경쟁적 연대 밝혀
 
취재부
범여권에 분노, 지지철회한 28% 국민에 새 선택지 줘야

"범여권과 단절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새로운 개혁·진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한 임종인 의원(무소속)이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의 이유와 성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3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현해, 신당의 성격과 관련 '서민과 중산층을 배신한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을 대체하고, 민주노동당과는 경쟁과 연대를 병행하되 민노당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정당'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배신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순히 한나라당이 아니니까 표를 달라는 모임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한나라당하고 거의 비슷한 정책을 쓰면서도 한나라당 집권 저지 외에 어떠한 적극적인 정책도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정당은 세계에 하나도 없다."고 꼬집했다.

임 의원은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달래주고 이들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이 말하는 중도나 실용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고 말해 '중도 실용' 노선과의 결별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38%의 지지를 받았는데 (개혁적인 대의를 실천하지 못 해서) 지금은 10%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다."며 "분노하고 실망해서 지지를 철회한 28%의 국민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새로운 정당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새정치 개혁연합> 결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자보

또 민주노동당과 관련해서도 "민주노동당하고는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고 전제한 뒤 "민노당하고는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연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이 가진 한계로 정파, 폐쇄적 조직, 대기업 노조 위주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개혁·진보 신당 창당 주도 세력으로 "진보적인 인사와 소장파 학자, 새로운 정치를 지향하는 젊은 운동가들 등이다."고 밝혔다.

창당 작업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사회분들이나 교수분들, 변호사분들, 의사분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한 달 후에 그러한 분들의 명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평가할 만한 '정치적 행보'가 없다"

임 의원은 문국현 후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임 의원은 "문국현 후보가 좋은 경영인이기는 한데,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어떤 개인을 평가할 때 정치적 행보와 말(정책)로 평가해야 하는데, 문국현 후보의 정치적 행보(예컨대 이라크 파병, 부동산, 재벌, 금융 문제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 후보의 정책을 봐도 홈페이지에 17가지 제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다."며 "정책이 채워지고, (믿을 만한) 정치 행보가 있을 때에는 연대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문 후보가 비전 제시란 명목으로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그가 앞으로도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와 연속되는 정치적 선택의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말을 현실 정치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자칫 문 후보의 말만 믿고 대선 후보로 지지했다가는 '제2의 노무현'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깔려 있는 셈이다.

'좋은 정당' 건설이 중요, 자체 대선 후보 내세울 수도

아울러 임 의원은 이번 대선 전략과 관련해 "민노당 후보도, 범여권 후보도 지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새로운 좋은 후보를 물색해서 하려고 한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후보를 발굴해 내세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지금 30%의 국민들이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정당, 새로운 후보의 출연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 분들이, 그 후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하면 국민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정당이다."며 "좋은 정당이 있어야만이 뽑힌 대통령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해 대선 후보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임 의원은 또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와 연대 문제에 대해서도 "친노 후보들이나 손학규, 정동영 후보에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분들이고, (앞으로도) 전혀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말해 연대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내년 총선 계획과 관련, "좋은 정당을 만들어서 그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서 안산지역 시민들한테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해 새 개혁·진보 신당 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

☞ 임종인 의원, KBS 1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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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김성호, 새 개혁진보신당 선언
김성호 "문국현과 연대할 가능성은 0%"

2007/09/15 [01:3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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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임종인·김성호, 새 개혁진보신당 선언
[동향] "범여권과 단절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희망의 등불 밝힐 것"
 
취재부
"외로워도 끝까지 정도 걷겠다"

임종인 의원(무소속)과 김성호 전 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과 단절하고, 개혁·진보 노선이 분명한 새로운 정당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개혁 세력의 새로운 정당 건설을 위한 <새정치 개혁연합>의 결성을 공식 제안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새정치 개혁연합> 결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자보

임 의원은 구 열린우리당 소속 현역의원 중 유일하게 "반성도 없고, 정체도 불분명한 잡탕정당에는 몸담을 수 없다."며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하지 않았다. 김성호 전 의원도 작년 10월 열린우리당 탈당 당시 대국민 약속대로 "국민을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무너진 민주개혁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외롭고 힘든 길을 자청한 셈이다.

특히 임종인 의원의 경우 구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중에서 '열린노동당' 의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범여권은 물론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도 개혁·진보성이 공인된 의원이라는 점에서 임 의원의 독자 창당 선언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최근 대선 출마와 독자 창당 선언을 한,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 측에서도 이런 임 의원을 영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정도다.

'책임 있는' 민주개혁 정당 건설이 '국민 신뢰 회복' 첫걸음

이들이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 창당의 모태가 될 <새정치 개혁연합>을 제안하고 나선 것은 "현재의 대통합민주신당으로는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진행되는 양극화 사회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구할 수도 없다."는 절박감에서다. 또한 현재의 민주노동당만으로는 범여권에 실망하면서도 비민노당 성향의 개혁·진보 지지층을 하나로 묶어낼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책임 있는 민주개혁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정당도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개혁·진보 노선이 뚜렷한 정당이다.

이들은 오늘 발표한 공동 제안문에서 새로 창당할 정당의 노선과 관련, "<새정치 개혁연합>은 오늘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온 국민을 빈곤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시장만능주의의 흐름을 차단하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온전히 실현할 진정한 민주정당, 진정한 개혁정당을 만드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고 밝혀 개혁·진보 노선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 개혁연합> 개혁·진보 노선 뚜렷, 범여권과도 단절할 것

또한 범여권과의 '단절'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범여권을 겨냥해 "잘못된 노선과 단절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일은 신뢰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면서 "그 토대 위에 원칙과 가치를 기준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국민을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하고 있는 대통합신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며 "민주개혁 세력을 배반하고 나라와 당을 망친 책임이 있는 대통합신당의 모든 후보들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새정치 개혁연합> 결성과 관련해 "이미 시민사회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과 소장파 학자, 진정한 민주정당과 개혁정당의 출현을 기대하는 젊은 정치운동가, 그리고 풀뿌리 유권자운동단체들이 함께 하는 참여와 연대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혀 이미 새 정당 창당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들은 "아래로부터 힘을 모아 새로운 정당 건설에 앞장 설 <새정치 개혁연합>을 10월에 결성할 계획이며, 당면한 정치경제적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며 "국민과 역사를 바라보며 민주개혁세력의 새로운 정치적 구심을 형성하고 올바른 정당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고 새 정당 추진 의지를 거듭 다졌다.

아울러 민주개혁 세력의 유일한 대안인 <새정치 개혁연합>에 대한 관심과 성원, 사회 각계의 광범한 참여를 간곡히 호소했다.

"문국현 신뢰할 수 없다" 일단 선긋기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 전략과 관련해 "우리와 노선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지원해줄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 대선 후보 중에는 우리가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임 의원와 문국현 측과의 연대론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임 의원 측이 문국현 후보 측의 참여 요청을 거부한 건, 지난 9월 5일 문 후보가 "자신과 범여권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이 99%이며, 연정도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가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인 천민자본주의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예비후보 5명이 하나같이 '극단적 신자유주의자'에 가까운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단일화 또는 연정을 주장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것.

단일화나 연정도 어느 정도 이념이나 노선이 비슷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노선을 갖고 있는 세력끼리의 단일화는 '도로잡탕우리당'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범여권의 정치적 이합집산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국정조사 반대와 조속한 비준처리를 주장하고,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를 건설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유시민 후보를 비롯, 노 대통령과 함께 한미FTA 추진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등 친노 후보들과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 후보는 노 대통령의 노선과 거의 일치하는 '극단적 신자유주의'에 가깝다. 정동영 후보도 신자유주의에 관한 한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들 후보와 단일화나 연정을 주장한다는 것은 문 후보의 반(反)신자유주의 발언에 대한 진정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또한 자신을 '범여권 후보로 보지 말아 달라'면서 "범여권 후보와 단일화는 하겠다."고 하는 등 모순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문 후보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반감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문 후보의 독자 창당 주장도 제대로 된 민주개혁 정당을 만는다는 취지보다는 범여권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협상용, 또는 내년 총선을 겨낭한 '문국현 사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임종인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새정치 개혁연합>의 결성과 이후 창당하기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외로운 도전'이 명분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이의를 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정치판에 어떤 변화를 몰고올 지 주목된다.

☞ 임종인·김성호 <새정치 개혁연합> 결성 제안문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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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22: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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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