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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북유럽 복지국가, 자본주의 가장 좋은 형태"
방송인 김미화, "임종인 따라다니면서 북유럽 복지 배우고 싶다" 밝혀
 
취재부
"사람은 아플 때 가장 서러워, 국가가 해결해줘야"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을 탐방 중인 임종인 전 의원이 어제(11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지난 주에 이어 두번째로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의료 체계'를 소개했다.

임 전 의원은 "북유럽 국가들은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해결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세금만 내면 교육이 무료고, 의료가 거의 무상이고, 노후연금이 보장되는 이런 체제였다."고 전했다.

특히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가 무료라서 아프면 자기가 내는 돈(본인 부담)은 5%도 안된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률이 38%다."며 "큰 병에 걸렸을 때 예컨대 2억쯤 든다고 했을 때 스웨덴은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우리나라는 8천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말해 북유럽과 우리나라 의료 복지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지적했다.

북유럽 국가들 '검사비·수술비·입원비 무료, 본인부담 5%도 안돼'

임 전 의원은 "북유럽 국가 국민들이 이런 의료제도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좀 사회에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면서도 교육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고, 아프면 누구나 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이 들어 은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보장돼 있어서 3~40년 후에도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북유럽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임 전 의원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자본주의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잘 되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영리의료법인 병원과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잘못이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인터뷰를 진행한 김미화(개그우먼 출신 방송인) 씨는 "마음 같아선 나도 좀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면서 북유럽 복지 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다음은 이날 임종인 전 의원의 <북유럽 리포트> 인터뷰 전문이다.

김미화 : 저희가 지난 주부터 매주 목요일, 북유럽 선진 문화를 탐방 중인 임종인 전 의원을 연결해서 북유럽의 이모저모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북유럽의 의료 환경' 이것은 어떨까 알아보겠습니다. 북유럽을 탐방 중인 임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임종인 :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입니다.

김미화 : 네 반갑습니다. 지난 번엔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거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방송을 해주셨는데..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임종인 : 덴마크 코펜하겐을 거쳐서 어제 아일랜드 더블린에 도착했습니다.

김미화 : 지금 쉴 틈도 없이, 여기저기 모니터를 많이 하고 계시다던데..고생 많으시죠?

임종인 :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들게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입술도 부르트고, 며칠 전에는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김미화 : 이번에는 북유럽의 의료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셨다구요? 감기에 걸려서 가신 거에요?

임종인 : (웃음) 병원에는 제가 아파서 가진 않았고요.

김미화 : 집중적으로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임종인 : 주로 스웨덴을 봤는데요. 스웨덴하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국민들은 세금만 내면 교육이 무료고, 의료가 거의 무상이고, 노후연금이 보장되는 이런 체제였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3%의 저소득층은 국가가 보장해주고, 97%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면 해결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김미화 : 그러면 북유럽은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지 민간보험제도 국가가 관여하는 그런 게 없어요?

임종인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으로 의료비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의 특징은 대부분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가 무료라서 아프면 자기가 내는 돈(본인 부담)은 5%도 안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률이 38%입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는 경우는 별 부담이 안 되지만, 큰 병에 걸렸을 때 즉 1억~2억 든다면 2억쯤 든다고 했을 때 스웨덴은 약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우리나라는 약 8천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부담이죠.

김미화 :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무료로 다 해주면 좋은데 복지 수준이 그렇게 높으면 대신 세금부담률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많이 낼 것 같은데요.

임종인 :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세금이 좀 높죠. 개인소득세를 보면 저소득층은 약 30%정도 내고, 고소득층은 약 50%까지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세금이 높긴 하지만 세금의 투명성이 분명해서 탈세 같은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탈세와 절세가 너무 많죠.

김미화 : 국민들이 이런 의료제도에 대해서 만족을 할까요?

임종인 : 매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값의 경우에  여기는 1년에 30만원 정도만 내면 그 이상의 약값은 모두 무료였습니다. 왜냐하면 큰 병에 걸리면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도 1차 진료기관이 동네에 있고 주치의가 다 있습니다. 주치의가 필요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면 가는데, 입원할 경우에 여기도 1인실, 2인실, 6인실이 있는데 이런 병실에 들어가는 것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병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재벌이라고 자기가 1인실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구요.

김미화 : 북유럽은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좋긴 한데 한편에서는 과연 30년, 40년 후에 현재의 복지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금처럼 재분배가 가능할까라는 현실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임종인 : 저는 여기에 와서 보고 자본주의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좀 사회에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벌면서도 교육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고, 아프면 누구나 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나이 들어 은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보장돼 있어서 3~40년 후에도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화 : 많이 내는 사람들의 반발은 없어요?

임종인 :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50% 정도는 자기 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3억원을 벌면 1억 5천만원은 자기 돈이거든요. 5천만원 버는 사람은 30% 정도를 (세금으로) 내니까 3천5백만원은 자기 돈입니다. 3천만원 버는 사람보다 1억 5천만원 버는 사람은 소득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만족하고 서로 돕고 그리고 저소득층들도 소득이 있어야만 소비가 돼서 그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잘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양극화가 심해서 저소득층, 돈 없는 사람은 쓸래야 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화 : 최근 한국에서는 "제주도가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의 시도는 없나요 거기는?

임종인 : 예. 여기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만이 있더라구요. 나 빨리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싶은데 왜 안 해주느냐, 돈 좀 더 내겠다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리의료법인 하는 것은 이런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영의료보험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민간 의료보험사에 들어서 해결하자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리의료법인도 그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잘못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미화 : 마음 같아선 저도 좀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아유 부럽습니다.

임종인 : 우리나라가 여성이 82세가 평균수명이고, 남자가 78세가 평균수명이 된 것은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제도 덕분이었습니다. 60년 전에는 불과 39.5세가 우리나라 평균수명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가장 서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국가가 공동체가 잘 해결해줘야 하고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화 : 네네. 임종인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겠구요. 감사합니다.

임종인 :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관련기사
임종인 "남보다 빨리 아닌 함께 달리는 게 국가경쟁력"

2008/09/12 [17:3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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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9.12)
:
Posted by 엥란트



임종인 "남보다 빨리 아닌 함께 달리는 게 국가경쟁력"
북유럽 5개국 탐방중 MBC 라디오 출연, '복지국가 교육 시스템' 소개
 
취재부
학교간 서열 없고 대학까지 무료, 교육 경쟁력은 '세계 최고'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국을 탐방 중인 임종인 전 의원이 어제(4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교육 체계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스웨덴에서 전화 연결을 통해 "이들 국가들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모든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이고, 배우는 것은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며, 남보다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학습능력을 올려가는 것이 목표라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경쟁력을 갖고 있고, 학생들 수준도 다 높다는 것이 놀랍다."고 평가했다.

임 전 의원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국가경쟁력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 경쟁력이 아주 높다."면서 여기에는 학교 간 서열 특히 대학 간에 서열이 없고, 대학까지 무료이며, 학생들의 개인 경쟁보다는 팀별로 과제 수행을 하는 걸 중시하며, 평생교육 체제를 갖추고 있는 등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이들 나라는 '남보다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달리는 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이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교육 체제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그런 건 없다!

임 전 의원은 또 "(북유럽 국가들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가 전혀 없고, 특목고니 자립형사립고니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며 "사회경제적으로 대학을 나오나 고등학교를 나오나 큰 소득 차이가 없고, 어느 대학을 나오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부가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대학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되는 구조가 부러웠다."며 "여기서는 좋은 학교, 더 좋은 영재들만 모이는 학교 이런 건 개념이 아예 없었다."고 소개했다.

임 전 의원은 가장 살기 좋다는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 환경, 교육, 산업, 노사정 타협, 정치 구조 등 다양한 복지 모델을 현지에서 조사를 통해 좋은 점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8월 20일 핀란드로 떠났다. 이후 노르웨이, 스웨덴을 거쳐 덴마크, 아일랜드를 탐방하고 오는 9월 20일 경 귀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은 이날부터 3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임종인의 북유럽 리포트' 코너를 마련, 임 전 의원이 북유럽 국가 탐방을 통해 보고 느낀 바를 소개토록 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임종인 전 의원의 인터뷰 전문이다.

김미화 : 임종인의 북유럽 리포트.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3부에서는 앞으로 3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임종인 전 의원의 '북유럽 리포트'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북유럽 하면 교육, 복지, 환경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인 곳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북유럽의 교육 환경이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북유럽 선진 탐방을 하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 님 안녕하세요?

임종인 : 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인입니다.

김미화 : 아유 반갑습니다.

임종인 : 반갑습니다.

김미화 : 항상 정치 이슈로만 전화를 드리다가 이렇게 전화 드리니까 느낌이 참 색달라요.

임종인 : 예, 저도 편안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재미있습니다.

김미화 :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임종인 :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습니다.

김미화 : 어디 어디 다니시는 건데요.

임종인 : 핀란드에 지난 8월 20일날 왔어요. 핀란드에서 5일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가서 노르웨이에서 일주일 있었고 그리고 지금 스웨덴에서 3일째 있습니다.

김미화 : 갑자기 북유럽을 탐방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랬는데, 어떻게..

임종인 : 저번 선거에서 우리 안산 지역에서 저를 선택해주지 않고, 많은 시민들께서 공부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복지, 환경, 교육, 산업, 노사정 타협, 정치 구조 이런 걸 공부해서 우리에게 접목시키고자 제가 한 달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김미화 : 아 네. 북유럽에 경쟁력 있는 나라들이 많은 이유로 무엇보다 이제 높은 교육 수준, 지금까지 다니신 나라들 아까 얘기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 세 나라의 교육 구조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이 세 나라가 국가경쟁력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 경쟁력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학교 간 서열이 없는데, 특히 대학 간의 서열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대학까지 무료입니다. 우리나라도 GNP의 7%를 교육비로 쓰고 있지만, 사교육비가 2.8% 그리고 공교육비는 4.3%로 사교육비가 너무 많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GNP의 7%를 교육비로 쓰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개인 경쟁보다는 팀별로 과제 수행을 하는 걸 중시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남보다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달리는 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원하면 대학 졸업하고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화 : 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까지 무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입시 경쟁이라든지 사교육비 급증 같은 그런 문제들은 북유럽에는 전혀 없는 건가요?

임종인 : 예 그렇습니다.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가 전혀 없고, 특목고니 자립형사립고니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대학을 나오나 고등학교를 나오나 큰 소득 차이가 없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나오나 사회적 지위 차이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여기는 18살부터 선거권이 있고 국회의원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도 있는데 20대 국회의원이 한 10%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국회의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김미화 : 소득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학력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며요.

임종인 : 그러니까 페인트공이나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로에서 일하시는 분, 오히려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수입은 더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뭐 하는 것보다. 변호사나 의사도 저도 뭐 변호사입니다만은 변호사나 의사가 소득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 즉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어느 대학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하고도 인문계 고등학교 갈 사람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 갈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가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부러웠습니다.

김미화 : 그니까 딱히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거는 없다?

임종인 : 그렇죠. 고른 학습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부진아의 비율이 적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두루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진한 사람들은 따로 교육을 친절하게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화 : 아 그렇군요. 북유럽은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국은 뭐 영어 교육 때문에 난리거든요.

임종인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들이 바로 북유럽 나라들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니까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길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영어를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째는 언어적 유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 배울 수 있듯이 영어나 스웨덴어나 노르웨이어나 기본적으로 어원이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어서 예를 들면 솔러(solar)라고 하면은 해라는 뜻인데 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도 솔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시험 평가를 일주일에 한번씩 성적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영어 교육을 보통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받고 있었는데 1년 연말에 어느 정도 수행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만 평가하고 즐겁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프랑스와 독일은 인구가 많은 나라이고 큰 나라인데 비해서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가 9백만, 5백만 정도이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집중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30년 전부터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김미화 :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선택제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데요. 이게 교육 현장에서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이 있는데요. 북유럽에서는 학생들이 진학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임종인 : 여기는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9년제로 보통 합쳐져 있었는데요. 여기도 자기가 가고 싶으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고 싶으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 가고 싶으면 일반 대학을 가고, 실업계 대학을 가고 싶으면 가고, 실업 전문대학을 가고 싶으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자기가 좋은 학교를 가가지고, 더 좋은 영재들만 모이는 학교 이런 건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김미화 : 북유럽의 교육 현장을 돌아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부럽기만 하셨나요.

임종인 : 예.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데 모든 사람들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이고요. 배우는 것은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보다 먼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학습능력을 올려가는 것, 이런 것이 목표라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 학생들 수준이 다 높다는 거 이런 것들이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김미화 : 거기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 백야 같은 것도 멋있고 그렇다는데 그런 것도 좀 즐기고 그러시지.

임종인 : 여기는 위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에는 밤이 긴 나라인데, 밤이 기니까 겨울에는 스트레스를 많은 받는다고 그래요. 지금은 보니깐 밤 10시 정도까지 훤하구요. 낮 4시 정도에 훤해지고 이렇습니다.

김미화 : 이제 어디로 갈 예정이세요?

임종인 : 여기서 한 3일 정도 더 교육기관, 장례기관, 복지기관 등을 본 다음에 덴마크와 아일랜드를 갈 생각입니다. 덴마크도 북유럽에서 아주 같은 선진국이고 또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가 노사정 대타협이 잘 돼 있어서 90년대 이후 발전했다고 해서 보고 9월 20일 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김미화 : 그러면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건겅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임종인 : 예. 고맙습니다.

김미화 : 지금까지 북유럽을 탐방하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2008/09/05 [16: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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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강기갑.심상정.임종인 등 쇠고기 재협상 촉구 무기한 연좌농성 돌입

 







야당 의원들, 쇠고기 재협상 촉구 무기한 연좌농성 돌입


야권,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청와대 농성' 돌입


기사입력 2008-05-21 12:42  
【서울=뉴시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및 진보신당 지도부 등 야당 전현직 의원 및 18대국회 당선자들이 21일 청와대 앞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재윤 김태홍 유승희 정청래 의원과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 강기갑 권영길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의원,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상임대표,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재협상만이 해답"이라며 "농성을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은 속을 생각도 없고, 속지도 않고, 속을 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소가 들어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된다"며 "몸을 던져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건강권과 검역주권도 다 벗겨갔고, 이제는 속옷도 모자라 가죽까지 벗겨 가려고 한다"면서 "검역주권과 관련된 15가지 조항을 모두 재협상하자고 강력하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다"면서 "미국 축산업자에게 환상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라"고 주문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30개월 이상은 미국에서 먹지도 않는데 이를 수입해 국민들에게 먹으라는 것이냐"며 "국민 건강권을 무조건 미국에 넘겨주고 어떻게 앞으로 5년간 정권을 유지할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농성에 돌입한 야당 인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자 경질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원내와 원외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25일~26일께 정부 고시가 강행될 경우 논의를 거쳐 대응 수위를 더 높일 것"이라며 "아직 농성 기한은 못 박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101717


ㅁ [기자회견문 전문] 야당 공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규탄 및 재협상 촉구 청와대 농성 돌입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1966069&


ㅁ [기자회견 동영상] 야당 의원 17명 "MB, 대국민담화 아니라 석고대죄해야"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591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48


ㅁ [민주노동당]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야당 공동 기자회견(5.2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196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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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회의원 기자회견마저 막냐"  


  야 3당 의원, 청와대 앞에서 美 쇠고기 재협상 요구 농성 돌입  


  [프레시안] 2008-05-21 오후 12:35:59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마저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나섰다.

  
  17대, 18대 국회의원 15명이 21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쇠고기 수입 추가협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초 10시에 시작하기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경찰과 국회의원의 몸싸움 때문에 30분이 지나서 시작됐다. 기자회견 후 의원들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의원·기자와 몸싸움하는 경찰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장소는 청와대 앞 분수대였다. 그러나 대기 중이던 경찰은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집회를 불허한다"며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주기를 요구했다.

  
  경찰이 집회를 막아서는 이유는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는 "주차가 어렵다"는 반응이었으나 나중에는 걸어서 진입하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이수호 비대위원 등에게도 제재를 가했다.

  
▲ 경찰의 제재로 분수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이수호 비대위원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프레시안  


  이 과정에서 취재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던 기자, 국회의원의 보좌관들과 경찰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몸싸움 과정을 찍는 기자에게 한 경찰 간부는 "당신이 뭔데 남의 얼굴을 찍느냐"며 멱살잡이를 하기도 했다. 화가 난 최순영 의원이 "책임자가 누구냐"며 따졌으나 경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결국 진입을 허용했다.

  
  국회의원들은 분수대 앞에 모인 후 경찰과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비판했다. 최순영 의원은 "분수대 앞에는 프리온 인자가 많은 사람만 들어오는 모양"이라며 경찰의 대응을 비꼬았다.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는 관광차 들른 외국인들을 바라보며 "여기는 외국인은 들어올 수 있고 국회의원은 못 들어오는 곳"이라고 말했다.

  
  몸싸움 과정을 지켜본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현역의원의 기자회견마저 막아서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자회견 동안에도 간섭을 이어갔다. "현수막은 세울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서 현수막을 지지하는 나무를 빼고 국회의원들이 손으로 현수막을 든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동안에도 사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기자회견 과정을 세세히 메모했다.

  
  야당 의원들 "기한 두지 않고 장외 농성 이어갈 것"

  
  경찰과의 다툼으로 다소 늦어진 기자회견은 민주노동당, 통합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3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회견 참석자들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협의 내용이 기만적이었다고 규정하고 조속한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한을 두지 않고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통합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까지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범국민적인 협상 저지를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검역 체계의 허술함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영국과 일본 등은 모든 소에 대해 도살 전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만 미국은 2000마리 중 한 마리만 하는 실정"이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빨리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쇠고기 협상에 대해 미국 축산협회에서는 멕시코와의 협정에 비해 '판타스틱(환상적)'하다고 했다"며 "그들의 기쁨을 위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축산업자에게 환상적인 대통령이 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돼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은 독재자"라며 "성난 쇠고기 민심을 받들어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이번 협상으로 세계 어느나라도 수입하지 않는 쇠고기를 우리나라만 수입하게 됐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미국에서 사료용인데 이것을 국민에게 먹으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이번 쇠고기 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도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 건강을 미국에 통째로 넘겨주고 앞으로 어떻게 5년을 유지할 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 쇠고기 협상 청문회 과정에서 스타의원으로 떠오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번 수입 협상에 대해 "미국이 속옷을 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죽까지 벗겨가려 한다"고 비판했다.ⓒ프레시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규탄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지칠 정도"라며 "정부가 귀를 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강 의원은 이번 협상에 대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미국이 다 벗겨 갔고, 속옷을 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죽까지 벗겨 가려고 한다"고 비유했다.

  
  강 의원은 "위험 물질이 들어와도 제재를 못하는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인정하라는 정부, 대통령, 장관이 어디 있나"며 "찾아와야할 게 15가지인데 2개만 찾아오겠다고 장담하고는 그마저도 시늉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태에서 장관고시를 강행하려는 정부를 누가 용납하겠나"며 "야당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정부와 한나라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야당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자 경질 △광우병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전면으로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다.

  
  박승흡 대변인은 "앞으로 농성 수위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갈 것"이라며 "원내 대응과 원외 대응을 병행해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다면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라며 "농성은 시한을 두지 않고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농성에는 천영세 대표, 강기갑 의원, 권영길 의원, 이영순 의원, 최순영 의원, 현애자 의원, 곽정숙, 홍희덕, 이정희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정성희, 박승흡, 이수호, 윤금순 비대위원(이상 민주노동당)과 김재윤 의원, 김태홍 의원, 유승희 의원, 정청래 의원(이상 통합민주당), 노회찬, 심상정 상임대표, 이덕우, 박김영희 공동대표(이상 진보신당), 임종인 의원(무소속)이 참여했다.      
  

  이대희/기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521122232


ㅁ 청와대 앞 야당 농성장, 취재통제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02


ㅁ 野 "재협상이 유일해법" 압박 강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094119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4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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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임종인 의원 '쇠고기 삼보일배' 화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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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4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086

ㅁ 강기갑.임종인 삼보일배 화보 다음 아고라 추천 베스트 올라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68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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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끝장날 때까지 이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40&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117

 

ㅁ 시사IN-임종인 인터뷰 동영상 '임종인,왜 거리에서 주무세요?'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39&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148


ㅁ 임종인,"전의경제는 국민이 적, 헌법소원 제출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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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28&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398

:
Posted by 엥란트


안산 상록을, 무소속 임종인 '적극투표층서 1위'
[4.9 총선 현장] 단순지지도 1~4위 모두 오차범위, 전국 최대 접전지
 
취재부
단순지지도는 이진동, 적극투표층은 임종인 1위

오리무중(五里霧中).

말 그대로 경기도 안산 상록을은 현재 1위 후보와 4위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정도로 무려 4명의 후보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전국 최대의 접전지다.

1위와 2위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인 지역은 많지만, 이처럼 1위에서 4위 후보까지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 곳은 안산 상록을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어제(31일) 보도된 KBS-MBC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

* KBS-MBC 공동 여론조사(3.28~30)- 안산 상록을
구분\후보 이진동
(한나라당)
임종인
(무소속)
홍장표
(친박연대)
김재목
(통합민주당)
부동층
단순 지지도 20.3 18.0 18.1 16.0 26.0%
적극 투표층 지지도 20.0 21.4 20.1 16.6 21.3%
※ 굵은 글씨체는 지지율 1위 후보

* KBS-MBC 공동 여론조사 개요
발표-조사기관 조사 일자 조사대상·표본오차·응답률
KBS·MBC-미디어리서치·코리아리서치센터 2008.3.28~30 조사대상 500명, 표본오차 ±4.4%, 응답률 16.1%

단순 지지도만 놓고 보면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가 20.3%로 1위이나 2위인 임종인(무소속), 홍장표(친박연대) 후보와 불과 2.3% 차이에 불과하다. 4위인 김재목(통합민주당) 후보와의 차이도 4.3%로 오차범위 내에 있다.

그러나 투표 당일 실제 득표율과 가깝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적극적 투표 의사층'(적극 투표층)에서는 무소속 임종인 후보가 21.4%로 1위로 나타났다. 단순 지지도에서 1위를 한 이진동 후보는 20.0%로 3위로 밀려났다.
 
▲ 경기도 안산 상록을은 현재 1위와 4위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정도로 초박빙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대자보

수도권의 다른 지역 여론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층의 경우 대부분 고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한나라당 후보가 더 높게 나오거나 2위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소속의 임종인 후보가 적극 투표층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임종인 후보는 여론 주도력과 전파력이 큰 30대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계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호남 출신임에도 충청 출신 유권자들로부터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과 잠재력도 그만큼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민주당 김재목 후보는 단순 지지도와 적극 투표층에서 별다른 지지율 변화 없이 16%대로 모두 4위에 그쳤다. 이 때문에 단순 지지도에선 임종인 후보에 불과 2% 차이로 뒤졌으나 적극 투표층에선 4.8% 차이로 더 벌어졌다.

이같은 결과는 임종인, 홍장표 후보에 비해 이진동, 김재목 후보가 정치 신인인데다 낙하산 공천 논란에서 보듯 지역 기반이 약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조 무소속' 임종인, 짝퉁 무소속 때문에 공천 탈락 '오해'

이번 총선에서 안산 상록을은 매우 특이한 대결 구도가 형성된 지역구다. 이 지역의 현역인 임종인 의원이 2007년 1월 22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후 정치권의 숱한 이합집산에도 전혀 가담하지 않고 소신에 따라 줄곧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게 그 발단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임종인 의원이 열린우리당 출신임을 들어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나온 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물론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임 의원은 통합민주당에 입당은커녕 당 근처에 얼씬거린 적도 없기 때문이다.
 
▲ 무소속 임종인 후보는 특히 30대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계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 대자보

임 의원은 "(열린우리당 후신인) 통합민주당은 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위해 펼쳐 지지층을 배신했으며,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해 정권도 내주게 됐다."며 한사코 통합민주당 합류를 거부한,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개혁·진보적 행보를 걸어왔음에도 엉뚱하게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나온 거냐.'란 질문을 받을 땐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다. 한마디로 '원조 무소속'이 '짝퉁 무소속'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싸구려 취급당하고 있는 셈이다.

토박이 홍장표의 친박연대행 '한나라당도 분열', 팽팽한 4파전

이 지역 현역 의원의 무소속 출마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야권 모두의 분열 구도를 만들어 냈다.

한나라당은 오랜 지역 기반과 인지도가 높은 홍장표 전 한나라당 안산 상록을 당협위원장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지역 기반이 전혀 없는 이진동 전 조선일보 기자를 공천했다.

이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한 홍장표 씨는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여론 지지도가 훨씬 높은 나를 탈락시키고 낙하산을 내려보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결국 말을 갈아타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했다.

통합민주당은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는데다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 간 우열도 뚜렷하지 않아 우여곡절 끝에 공식 선거운동 직전에서야 김재목 전 문화일보 정치부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 임종인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통해 안산 상록 을의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 대자보

이로써 안산 상록구을은 현역 의원인 무소속 임종인 후보와 한나라당 이진동, 친박연대 홍장표, 통합민주당의 김재목 후보까지 가세해 팽팽한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제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1위 후보와 4위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정도로 대혼전 중이다. 한마디로 누가 1등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가 수도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들 중에 가장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4파전의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무소속 임종인, 인물론과 '야권 단일후보'로 승부

그만큼 안산 상록을은 앞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누가 보다 나은 인물인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당선의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임종인 후보는 현역 의원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인물과 실력' 면에서 타 후보들을 압도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이 지역의 유력 후보가 있었음에도 타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할 정도로 임 의원을 지원하고 나서는 등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모두 안산 상록을에서는 임종인 의원을 지지·지원하고 있다. 창조한국당도 지난 3월 28일 한반도 대운하, 시화호 문제 등 환경 보호에 적극적인 임종인 후보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지원유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 의원은 통합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지지·지원을 받은 전국에서 유일한 후보가 되고 있다.

임종인 후보 측은 이를 바탕으로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려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로서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임 후보 측은 안산 상록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개혁·진보 진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임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안산시는 인구 73만 명에 8개의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해 있어 중소영세상인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계류 중이다."며 "시화·반월공단 연구단지 및 대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 신안산선 조기착공, 양궁경기장 복합체육시설로 재단장, 안산시 고교 평준화 등도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공약으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아파트 분양원가 완전공개 및 서민집값 안정, 대학등록금 250만원 상한제 입법, 환경 대재앙으로 국토를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몸을 던져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선거 전략을 세웠지만 친박연대 홍장표 후보로부터 낙하산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 대자보

한편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는 집권당 후보임을 내세워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선거 공약도 반월·시화공단 리모델링 및 첨단산업 유치, 각종 산업규제 정비 및 수도권 역차별 해소, 자율형 사립고 등 특목고 유치, 영어 거점학교 확대 등 이명박 정부의 국정 노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홍장표 후보의 공식 캐치프레이즈, "낙하산을 막읍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화제의 인물은 단연 친박연대의 홍장표 후보다. 홍 후보의 총선 캐치프레이즈는 '낙한산을 막읍시다.'이다. 물론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와 통합민주당 김재목 후보를 겨냥한 구호이다. 아예 명함 전면에도 '3개월 된 낙하산을 막아주세요.'라고 박았다.

홍 후보는 "상식도 의리도 없는 한나라당의 이번 낙하산 공천은 앞으로도 계속 안산의 인재를 죽이는 악습이 된다."며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 시민들이 이진동과 같은 낙하산 공천 행태를 선거를 통해 심판하지 않으면 안산출신 인재는 영원히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할 수 없다."며 낙하산 공천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를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

홍 후보는 안산 토박이 출신으로 17년간 안산시 시의원 3선과 도의원을 지내는 등 지역 기반과 인지도가 높다는 것도 강점이다.

전국 최대의 격전지가 되어버린 안산 상록을의 흥미로운 대결에 언론의 관심도 급속히 늘고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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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이명박 정부 1-2년내 위기 올 것"

2008/04/01 [14:0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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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리영희·최장집 등 각계 인사, '임종인' 지지선언
[현장]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을 시민의 이름으로 공천한다"
 
취재부
개혁·진보 저명인사 108명, "임종인은 빛나는 무소속"

개혁·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이 일제히 '임종인 일병 구하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화)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각계 인사 108명이 무소속 임종인 의원(안산상록을) 지지선언을 했다.

총선을 앞두고 개혁·진보 진영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특정 정치인을 지목해 지지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각계 인사 108명의 무소속 임종인 의원 지지선언 모습     ©대자보

이날 지지선언에는 개혁·진보 지식인의 최고봉인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대표적 한미FTA 반대 이론가인 이해영 한신대 교수, '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저명한 소장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대순 경실련 집행위원, 장화식 론스타 게이트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인열 코스콤 비정규직노조 부지부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조광희 영화사 봄 대표 등 법조계, 노동·시민단체, 여성계, 문화·예술·출판계, 의료계 등 각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했다.

가장 서민을 위하고, 정의로운 국회의원 임종인

이들은 선언문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정치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참된 의무를 포기한 정치인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국민의 편에 섰던 소신 정치인 임종인은 단연코 빛났다.”며 지지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임종인 의원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 졸속추진 반대, 국민 절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비정규직법 개악 반대, 개혁세력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대연정에 끝까지 반대했고, 삼성특검을 이루어 내는데 일조했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대던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어두운 실상을 파헤친 가장 서민을 위하고, 가장 정의로운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불이익 감수하며 국민 편에 섰던 소신 정치인

이들은 “임 의원은 소속했던 당이 정체성을 잃고 우왕좌왕하자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고 소신을 지키다가 결국 당을 떠나게 되었고, 대선 정국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명분 없는 이합집산을 꾀할 때에도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홀로 끝까지 무소속을 고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선거 현실에서 유력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무소속은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은 진실로 국민에 속하고자 하는 임종인 의원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정치인이 만에 하나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국 정치의 커다란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인 재선되지 못하면 '한국정치의 커다란 손실'

이들은 끝으로 “대한민국 1등소신 임종인 의원을 지지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시민의 이름으로 공천한다.”며 “소신있고 언행이 일치하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임종인 의원을 안산 시민들이 18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이들이 이날 발표한 임종인 의원 지지선언문과 참여인사 명단이다.

<지지선언문>

대한민국 일등소신 국회의원 임종인을 시민의 이름으로 공천합니다

우리는 이런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우리는 소신 있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바랍니다.
변해가는 세계에 대응하고 높은 비전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정치인이 웃음거리가 되고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국민을 위해 희생하겠다 말하지만 그 말을 신뢰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기업과 이익단체만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당리당략의 입장에서 발언하고 그들의 소신이란 파벌주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기존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 새로 나서는 후보자들 중에도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인이 되기에는 자격미달인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치인 임종인은 빛납니다.

이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아파트 분양가 공개를 거부했을 때 더 많은 빈민을 양산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불러올 FTA를 졸속으로 추진할 때 이를 끝까지 반대한 의원은 임종인 뿐이었습니다.

국민 절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비정규직 악법과 개혁세력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대연정 주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종인 의원은 성역으로까지 불리던 삼성공화국의 특검을 이루어 내는데 일조했으며 한국사회의 배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대던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어두운 실상을 한권의 책으로 엮어 파헤쳐 내기도 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치인의 참된 의무를 포기할 때 임종인 의원은 온갖 불이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국민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임종인 의원이 아니라면 누가 국민이 진실로 원하는 국회의원입니까?
소신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오만함에 빠져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파벌싸움에 열중하는 이들입니까?

임종인 의원은 소속했던 당이 그 정체성을 잃고 우왕좌왕할 때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끝까지 소신을 지키다가 결국 당을 떠나 무소속이 되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명분 없는 이합집산을 꾀할 때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홀로 끝까지 무소속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거현실에서 유력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는 무소속은 매우 불리합니다.

진실로 국민에 속하고자 무소속으로 남은 임종인 의원을 시민의 이름으로 공천합니다.

이에 임종인 의원을 지지하는 우리들은 그가 현재 무소속인 것이 진실로 국민에 속하고자 하는 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이런 정치인이 만에 하나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국 정치의 커다란 손실이라 믿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한 낯 뜨거운 암투에 몰두할 때 홀로 국민에 속한 채 국민과 함께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 일등소신 임종인 의원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시민의 이름으로 공천합니다.

임종인 지지선언문 서명자 명단(108명)

<학계> 35명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최장집(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이대로(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중국 절강성 월수외대 한국어과 교수)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 국제정치경제학 교수)
박상훈(고려대 정치학박사,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학부교수)
우석훈(성공회대, 88만원세대 저자)
박찬표(목포대 정치미디어학과)
홍기빈(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유정(인하대 법학과 교수)
서복경(고려대 정치학 박사, 전 국회입법조사분석관)
김순영(고려대 정치학 박사)
김두식(경북대 법학과 교수)
정건화(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권혁태(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한상희(건국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서강대 법학과 교수)
이국운(한동대 법학부 교수)
박경신(고려대 법대 교수)
김현택(한국외대 러시아과 교수)
김관우(전북대 인문대학 교수)
송주흥(원광대 의과대학 교수)
김영문(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최낙환(전북대 상과대학 교수)
김희곤(우석대 법학과 교수)
김병량(단국대 사회학 교수)
강철구(민족미래연구소 이사장,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이동섭(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
강명수(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연태(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김규완(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전창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양준호(인천대 경제학과)

<법조계> 12명

최병모 변호사 (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기욱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김기중 변호사
김진국 변호사
장주영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강신하 변호사
차병직 변호사
이형근 변호사
한경수 변호사
오재창 변호사

<노동시민단체> 13명

이대순(경실련 집행위원)
장화식(론스타 게이트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장장환(SC제일은행 노조위원장)
정인열(코스콤 비정규직노조 부지부장)
박성선(외환카드 노동조합 위원장)
박조수(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최종윤(생보협회 노동조합 위원장)
김종기(미래에셋생명 노동조합 위원장)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교육실장)
안광희(외환은행 부점장 비상대책 위원장)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기준 (전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
이승희(사법피해자모임 회장)

<문화·예술·출판계> 14명

조광희(영화사 봄 대표)
정민용(출판인,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임성환(아웃사이더 발행인)
서 진(출판인, 북디자인)
이수진(출판인)
김수경(아동 작가)
임민욱(예술가, 설치예술)
최유진(조각가)
강은영(재즈 보컬리스트)
이종원(색소포니스트)
이상우(재즈 뮤지션)
성필관(오보이스트)
김남균(기타리스트)
백반중(피아니스트)

<의료계> 29명

김종열(연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이승연(삼성서울병원, 정신과)
이지영(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장한진(국립의료원)
이상준(성모병원, 마취과)
박종화(성모병원, 내과)
김세준(분당 제생병원, 정형외과)
백석우(한림대 한강 성심병원, 정형외과)
박재완(부곡 국립정신병원, 정신과)
김재환(부곡 국립정신병원, 정신과)
권명환(고신대 복음병원, 정신과)
김성주(고신대 복음병원, 비뇨기과)
성병주(고신대 복음병원, 비뇨기과)
송주환(고신대 복음병원, 안과)
박지용(고신대 복음병원, 정신과)
박신형(고신대 복음병원, 정신과)
유재호(고신대 복음병원, 안과)
백재우(고신대 복음병원, 피부과)
김봉준(고신대 복음병원, 내과)
고영주(고신대 복음병원, 정신과)
김두용(공중보건의)
박희빈(공중보건의)
권소정(내과)
유종욱(치과)
강동호(치과)
강초연(약사, 고신대복음병원)
권소영(약사, 미국)
신용은(수의사)

<종교계 외 기타> 5명

임영인(성공회 신부)
강의석(서울대, 대광고등학교, 학내 종교자유 예배 선택권 주장)
조원록(미래에셋 부지점장)
박종식(다다무역대표)
채봉석(GS 인터내셔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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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18:48]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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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리영희·최장집·최병모 등 진보인사 108인 “임종인의원 지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3181819205&code=910113

[뉴시스] 사회각계인사 108명 "소신파 임종인 의원 지지"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008522

ㅁ [고뉴스] “임종인, 소신 지켰다” ==> http://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012&sScndCode=001&sThrdCode=000&sCode=20080318164128627

ㅁ [민중의소리] 리영희, 최병모, 최장집 "임종인 지지"
"임종인 재선되지 못하면 한국정치의 커다란 손실" ==> http://www.voiceofpeople.org/A00000199782.html

ㅁ [대자보] 리영희·최장집 등 각계 인사, '임종인' 지지선언  
[현장]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을 시민의 이름으로 공천한다"  ==>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3558§ion=section1&wdate=1205833680

ㅁ [이지폴뉴스] 각계 인사 108명 임종인 의원 공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섰던 소신 정치인 임종인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0&articleid=2008031816025040390&newssetid=455

ㅁ [경기도민일보] 사회 각계인사 임종인 의원 지지
“무소속 출마는 국민에 속하자는 소신” ==> http://www.kgdomin.com/news/99971

ㅁ [경기일보] 노동·여성계 등 각계 인사 대거 포함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9/2008031901059.html

ㅁ [안산 인터넷신문] 사회 각계 인사 108명 임종인 의원 지지선언 ==> http://www.asinews.co.kr/ArticleView.asp?intNum=3154&ASection=001004




:
Posted by 엥란트

임종인 의원 사무소 개소식, '야권 단일후보' 방불
통합민주·민노·진보신당 핵심 대거 참석 '지지 발언', 500여명 몰려 성황
 
취재부
최장집·박상훈·김민웅 등 진보 지식인 격려 방문

참 희한한 일이다.

무소속 후보의 선거 출정식에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 3당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몰려와 '지지 발언'을 한다. 그뿐이 아니다. 진보 지식인 중 최고봉인 학자들까지 격려차 방문했다.

이런 무소속 후보가 과연 존재할까. 어제(14일) 무소속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을)의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그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상훈 정치학 박사,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내로라하는 진보 지식인들이 격려차 방문했다.

▲진보진영의 멘토라 할 수 있는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참석, 임종인 의원을 격려했다.     © 임종인 의원실 제공

정치권에선 야 3당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

통합민주당에선 열리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 지난 대선 때 정동영 캠프의 핵심이었던 정청래 의원, 재벌개혁론자인 김종인 의원, 안산 단원을의 제종길 의원,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안산 상록갑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또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무소속)도 자리를 함께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인 사람들, 500여 명이나 몰려 성황을 이뤘다.     © 임종인 의원실 제공

진보신당에선 심상정 상임대표가 참석해 "임종인 의원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천영세 대표를 대신해 최순영 의원(현 원내 수석부대표)이 참석해 '연대 지지' 발언을 했다. 지금종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도 자리를 함께했다.

임종인 의원과 '새정치개혁연합'을 결성해 정치행보를 같이하고 있는 김성호 전 의원(서울 강서을 무소속 출마)도 축하 자리에 빠지지 않았다.

김성호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299명 국회의원 중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단 한 명 꼽으라면 주저 없이 임종인 의원을 꼽겠다."며 "임종인 의원만이 4년 내내 단 하루도 지지자들을 배신하지 않았고, 시민과 중산층,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앞으로 오로지 임종인 의원하고만 영원히 정치하겠다."며 열변을 토했다.

모두 자신의 지역구 선거운동하기도 벅찬 상태에서, 자기 당도 아닌 무소속 후보를 위해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서 참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행사는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마치 '야권 단일후보 출정식' 같은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밖에도 안산 지역 정치권에서 송세헌 현 안산시의회 의장, 정승현 안산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고, 안산 지역의 중소기업가, 노동자, 시민운동가, 지역구민 등 500여 명이 몰려 임종인 의원의 총선 승리를 기원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갖게 된 배수현 양이 지지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안산이 지킬 사람,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이라는 글귀가 박힌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임 의원의 그동안 정치행보를 그대로 드러냈다.

임종인, "이번 총선은 이명박과 임종인의 싸움"

임종인 의원은 이날 개소식 연설에서 "지난 대선에서 맥없이 극우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내줘버려 작년 12월 19일 이후 마음이 매우 안 좋다."며 "나도 그 책임의 일단을 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탈당한 것만으로 어떻게 그 책임에서 면제가 되겠는가."라며 자기반성으로 운을 뗐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하는 걸 보라. 국어를 영어로 하자, 사교육을 24시간 동안 하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재벌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삼성그룹 이건회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는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사장, 근로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한 적 있느냐. 비통하기 짝이 없다."며 이명박 정권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부자는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서민들은 힘이 들어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사회가 계속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원칙과 소신의 임종인 의원이 왜 자신이 18대 국회에 입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임종인 의원실 제공

임 의원은 이어 "이번 총선이 빼앗긴 정권, 잘못해서 내준 정권을 다시 되찾아 오는 첫번째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이번 총선에서 몇 군데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둬야만이 짧으면 5년 안에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고 그래야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온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정책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 이회창 씨 등 한나라당과 똑같은 정책 노선으로 지지층을 배신해 결국 궤멸했다."면서 이를 강력 비판하고 반대해온 자신의 정치행보 등을 소개하며 열린우리당 후신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통합민주당에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초지일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후보들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걸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씨와 싸워 반드시 승리해 정말로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정당을 만들어가겠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통합민주당 천정배, "임종인의 소신과 진보적 가치는 반드시 살려야"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안산 단원갑)은 "오는 4월 9일 총선에서 임종인 의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며 "임종인 의원은 그야말로 소신과 뚝심, 어느 경우에도 굴하지 않는 바른길을 걸어왔다."고 소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어 "임종인 의원은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진보적 가치를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임종인 의원이 가진 소신과 진보적 가치는 반드시 우리 정치사에서 살려져야 하고, 안산 시민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개소식에 함께 참석한 정청래, 김종인 의원도 축사를 통해 안산 시민들에게 임종인 의원의 당선을 위해 적극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임종인은 대통령이 돼도 바뀌지 않을 사람"

진보신당 상임대표인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나라의 일꾼을 뽑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표를 달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저 사람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정치 물만 들면, 국회의원만 되면 사람이 다 바뀌더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임종인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도 바뀌지 않을 사람이다."며 청중의 호응을 유도했다.

심 대표는 이어 "과거 열린우리당이 민생과 개혁을 약속하고서 집권하고 다수당도 됐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과 개혁을 외면할 때, 임종인 의원은 당내 투사가 돼서 당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싸워왔다. 그 외로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걸 보면서 소수당으로서 설움과 아픔을 겪은 나도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다."며 "정말로 변치 않을 소신 정치인 임종인을 국회에 당당하게 내보낼 때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할 것이다."고 치켜세웠다.

심 대표는 또 "임종인 의원은 아주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다."며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9명으로 줄어 법안 발의가 어려울 때, 서민을 위하는 소수정당에 힘을 보태준다는 일념으로 일관되게 10분의 1의 역할을 해주었다. 이처럼 임 의원은 의지할 때 없고 막막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관되게 서민 정치를 대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임종인 의원이 승리하고 나도 고양 덕양갑에서 승리해서 이명박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진보야당 건설의 길을 함께 가겠다."며 총선 후 연대 의지를 피력했다.

민노당 최순영, "임종인 당선이 한국 정치 발전의 지름길"

민주노동당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최순영 의원(부천 원미을)은 "임종인 의원은 그야말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으면 따르지 않는 올곧은 의원이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이라크 파병, 한미FTA 반대 농성할 때에도 같이 농성해주는 정말 올곧은 의원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서는 안산 상록을에 우리 박미진 예비후보가 그동안 열심히 (지역구를) 닦아놓고 여기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았지만 (임 의원에게) 양보했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한 자리를 놓고 (다른 당 후보에게) 양보한다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거다. 민주노동당이 결정해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민노당의 임종인 의원 지지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또 "오늘 여기에 민주노동당 간부와 당원들도 많이 왔다. 그만큼 민주노동당에서도 임종인 의원은 검증을 받았고, 정말 훌륭한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지하겠다는 뜻이다."고 재차 강조한 뒤 "임종인 의원은 꼭 당선돼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한국 정치사에 발전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며 임 의원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임종인 지원 위해 민노당·진보신당 모두 '무공천', "진보정당에선 전례없는 일"

한편 이날 심상정(진보신당),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의 참석과 지지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안산 상록을구는 진보 정당에서 모두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임종인 의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존에 안산 상록을에서 경기도의원을 지내는 등 꾸준히 표밭갈이를 해왔던 박미진 예비후보(현 민노당 비대위 위원)가 무소속 임종인 의원을 위해 지역구를 양보하고 안산 단원갑로 옮겨 출마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역사에서 당의 핵심 간부이자 나름대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이처럼 무소속 후보 지원을 위해 '무공천'을 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임종인 의원의 일관된 개혁·진보적 정치행보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도 임종인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심상정 대표가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로써 임종인 의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모두에게 지원받는 후보가 돼 명실상부한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된 셈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안산 상록을 한나라당 공천은 의석 잃는 행위"

한편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은 이날 안산 상록을 공천을 거론하며 '의석을 잃게 만드는 공천'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한나라당이 안산 상록을에서 오랬동안 표밭갈이를 하며 여론 지지도도 높고 지역기반도 탄탄한 홍장표 씨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인지도와 지역기반이 거의 없는 이진동 조선일보 기자를 사실상 '낙하산 공천'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이 때문에 홍장표 씨는 현재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나라당 표가 분산돼 안산 상록을은 그야말로 대혼전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이날 김무성 의원이 공개한 한나라당 여론조사에서 임종인 의원은 무소속임에도 여타 야당 예비후보들을 압도하며 32%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임을 감안하면 임 의원의 실제 지지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들이 한나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지지도가 30% 넘게 나온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여서 임종인 의원 측에선 이를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임종인 캠프 측 인사들은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며 선거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

게다가 통합민주당에선 안산 상록을 예비후보들이 모두 인지도가 낮은데다 후보 간 우열을 가리기도 어려워 아직까지 공천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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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과 노회찬 등 한글을 빛내고 지킨 의원들

2008/03/15 [19: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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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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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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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일관된 진보개혁 신념과 행보를 보여온 정치인을 발굴해 검증하고, 개혁·진보 진영의 차세대 리더로서 가능성을 조명해 보는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는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로 개혁·진보 진영의 붕괴와 자포자기 상태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개혁·진보 진영을 재건(再建)할 정치 주체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인물을 찾는 작업이다. 또한 극심한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미래를 향한 '활로(活路)'를 개척하기 위함이다.

오늘은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 첫번째 인물로 선정돼 그동안 검증과 조명을 받았던 임종인 의원 편의 마지막 순서로 그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대자보>는 그제(25일) 임종인 의원을 만나 1시간 10분 동안 현 시국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어봤다.


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 개혁·진보 진영의 대응 방안, 노무현 정권의 과오, 통합민주당의 성격과 총선 전망에 대해 거침없는 비평을 이어갔다.

또한 심상정·노회찬 의원의 진보신당 제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 차세대 리더의 덕목, 김앤장 법률사무소, 론스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임종인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8개 국어 할 줄 알지만, 우리말을 더 잘해야"

☞대자보 :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다.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월 8일 출판기념회에서 임 의원이 현재 '8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안다고 했다. 사실인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몇 개 국어인가.

▲임종인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유자재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독일어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고, 불어·러시아어·스페인어는 간단한 회화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현재도 우리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잘해야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세계의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죠. 이명박 정부 같이 '영어몰입교육' 그렇게 하면 안되고,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너무 잘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을 아주 잘해야 하고, 우리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3분간 정도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문장이 되게 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잘 갈고 닦아야 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에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한글만 써야된다고 저는 국회에서도 늘 주장했습니다.

모른 사람들이 우리말로써 지식을 갖추는 거 그리고 문맹률이 없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을 잘해서 우리말로 외국의 문물을 잘 수입해서 쓰면 일반 사람은 되는 거고, 일반 사람 외에 외국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다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엉터리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를 지나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국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말로 물어봐요. 못 알아들으면 마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외국 사람 만나면 당연히 영어로 해야지 그런 것 없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영어는 하나의 지역 언어에 불과합니다.

무소속 출마 불구, 소신 행보 반응 좋아

☞대자보 :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한창 지역구에서 총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텐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음에도 임 의원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통합민주당 등 여타 범여권 예비후보들보다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다. 지역구에서 임 의원에 대한 여론 반응은 어떤가.

▲임종인 : 제가 무소속으로 유일하게 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에 안 간 사람인데요. 그 점을 높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배신한, 서민과 중산층의 표를 얻어서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많은 분들이 저를 거기에 안 가고 꿋꿋하게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신과 원칙의 임종인 의원에게 2008년 총선의 의미, 노무현과 이명박 전/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들어보았다.     © 대자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열린우리당에서 국회의원 할 때부터 지지층을 대변해야 된다고 잘 얘기해 왔는데, 근데 무소속으로 되겠느냐." 하고 지난 1월달까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좀 바뀌어서 "이번에 무소속도 해볼 만하다. 무소속으로 한번 해봐라. 당신이 들어갈 정당이 없다. 당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들어갈 정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도리가 없지 않느냐. 무소속으로 해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지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지난 2월 19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명박은 노골적 親부자·재벌 정권, 1~2년내 위기 올 것"

☞대자보 : 마침 오늘(25일) 이명박 정부가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지금까지 인수위 과정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나.

▲임종인 : 이명박 정부는 말 그대로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약육강식주의를 추구할 정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겨서 국가와 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사람·부자들과 강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많이 누리고 살 수 있고, 약한 사람은 한없이 괴로운 이러한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이것은 '재벌하기 좋은 나라'일 것 같고, 1300만, 200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정권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나마 살려줄 거라고 해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늘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내걸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친재벌적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썼는데 그러나 대놓고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1~2년이 지나면 서민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정부가 바로 1~2년 사이에 위기가 올 것이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잘할 수가 없는 구조다. 외국 투기자본과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펴서 어떻게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 이명박 정부는 대선에서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몇 달도 안돼 취임 직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대까지 급락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임종인 : 이명박 대통령이 48.7%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건 투표자 중에서 얻은 지지율이고, 전 국민적으로 보면 30%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정부였죠.

그러니까 국민 70%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판인데, 지난 2달 동안의 인수위의 활동이 너무나도 '친부자'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서민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이상하구만,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기운이 많이 돌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영어몰입교육 등 우리나라가 미국 식민지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서민들이 실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숭례문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 같구요. 국보 제1호가 탄 것이 이명박 정부에 이상한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쁜 징조 같고. 인사 문제에서 지나치게 부자들, 그것도 정당하게 재산을 모았다고 보여지지 않은 부자들을 발탁한 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 것 같다.

노명박 정부=김앤장 정부

☞대자보 : 이명박 정부가 대선 때 '경제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했지만, 인수위 과정을 보면 사실 그다지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 측면이 아닐까.

▲임종인 :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문제가 정권을 잡을려고만 했지 정권을 잡아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이게 없어서 지난 5년간 실패로 끝난 것 같은데,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무현 정권보다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 이명박 정부도 신자유주의이고, 노골적으로 친미적이고, 친재벌적이고, 친특권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노명박 정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늘 제기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문제입니다. 저는 '노명박 정부=김앤장 정부'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가 한덕수 씨인데 바로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첫 총리가 한승수 씨인데 이 사람도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을 '노명박 정부'로 보는 거고 그것이 곧 '김앤장 정부'다.

▲대한민국 최대 로펌 김앤장을 파헤친 임종인 의원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임종인 의원실 제공
김앤장 정부는 뭐냐. 김앤장이라는 것은 재벌과 외국 투기자본을 대리하는 대표적인 법률사무소이거든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재벌과 외국 투기자본을 위한 정부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노무현 정부처럼 부자들, 재벌들은 더욱 살기 좋아지고 서민들은 살기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훨씬 심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들, 재벌들, 외국 투기자본을 위한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처럼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겠죠.

☞대자보 :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전망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개혁·진보 진영이 어떻게 이명박 정부에 견제와 대항을 해야 한다고 보나.

▲임종인 :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총선 이후에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민주당(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하고 비슷한 정당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제가 국회에서 볼 때에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태도, 세금을 재벌을 위해서 깍아주자는 감세 정책,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자는 정책 등에 있어 한나라당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민들을 위한,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당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만이 이명박 정부와 싸울 수 있고, 싸울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교육 정책에 중점 대항해야

☞대자보 : 그런 정치세력(정당)이 만들어질 때,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국정지표 중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싸워야 될까.

▲임종인 : 한반도 대운하 부분은 경제성도 없고, 환경 파괴적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거죠. 왜냐하면 운하라는 것은 중국에서 볼 수 있듯이 육상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즉 자동차와 철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전에는 바닷길, 강물길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운송수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운하의 시대가 아니라 길(도로)과 철도의 시대죠. 그런데 운하 정책으로 19세기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교육 정책에 경우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식 교육 정책으로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서 과외를 하지 않아서는 자신의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없는 사회로 더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학에서 신자유주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가면 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2년으로써 모든 게 결정되는, 인생의 60년이 결정되는 이런 사회와 교육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나오고 또 대학을 나와서 계속 공부하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 서열화 구조와 사회에서 학벌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추진 운동에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의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대학의 문제죠. 서울대학에 가면 졸업 후 60년이 보장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재가 서울대학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고쳐져야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 대학에 모든 인재가 집중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노 대통령은 '철학 빈곤', '서민 배신 정권'

☞대자보 : 말 많고 탈 많던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친재벌-반서민 정책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더군다나 임 의원은 법무법인 <해마루> 시절부터 노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임종인 : 저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법률지원단장을 했습니다. 저도 노 대통령의 철학에 동조해서 대통령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야기 했던 두 가지가 노 정권 대한 기대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이라고 대통령 못 하란 법 있느냐.'라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자주성, 그 다음에 '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사회경제적인 개혁 이 두 가지 때문에 서민들이 열광을 했던 것이죠.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철학의 빈곤',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면에서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친미적인 정권이 되었습니다. 취임하자 마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북한 수용소에 갔을 것이다.'고 말하며 극적인 드라마틱한 전환을 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재벌에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집권 초 1년이 지나서 해버렸으니 정말로 딱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권력이 시장에 넘어간 게 아니라 '권력을 시장에 넘겨준' 거죠.

▲임종인 :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정말로 '실천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이 철학이 없이 표는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받아서 옛날하고 다름없는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펴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은) 서민들에 대한 중대한 배신, '배신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퇴임 노 대통령, 국내문제 개입 말고 세계 평화 기여해야

☞대자보 : 오늘 퇴임하는데 퇴임한 뒤에는 노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퇴임한 노 대통령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임종인 : 노 대통령께서 국내 문제를 얘기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후생들에게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야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퇴임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실망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퇴임하더니 인기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카터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세계 평화에 기여해서 존경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불장군?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한 것뿐

☞대자보 : 임종인 의원 하면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당 지도부나 주류 세력의 실용주의 노선에 가장 많이 반발하며 진보개혁 행보를 이어온 것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소신파'라는 긍정 평가를 얻고 있지만, 그 때 당시에는 '독불장군', '돈키호테'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런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소신 행보를 거듭해온 이유가 뭔가. 그런 행보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해본다면?

▲임종인 :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2004년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확보를 아주 혁명적인 국민의 뜻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건국 60년사에 최초의 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 세력에게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장악을 시켜준 것은 혁명적인 국민의 의식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하고, 외교·안보나 경제사회적으로 종래의 권위주의 정권과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 경제 정책으로는 박정희식 모델인 성장주의, 친재벌을 계속했고, 외교·안보적으로도 똑같이 미국의 틀 아래에서 했다. 이라크 파병이 그렇고 남북 관계도 미국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걸 못 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 국회의원이라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4월 26일날 당선자 첫번째 워크숍을 설악산에서 했는데, 그 때 당의장이 정동영 씨였고, 원내대표가 김근태 씨였고, 워크숍 첫 발제자가 임채정 현 국회의장이었는데 임채정 첫 발제자의 발제 내용이 뭐였느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민생안정, 실용주의, 한나라당과 상생 이 4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은 혁명적으로 의석을 주었는데, 혁명적으로 변화를 기대했는데, 당시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명박의 실용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민생안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명박)과 표를 달리 준 사람들의 뜻을 전혀 계산하지 못 하고, 전혀 받들려는 생각도 없이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정책을,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 이회창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때부터 한 게 바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이라크 추가 파병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표를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은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도대체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민의에 충실한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제가 독불장군이었고, 돈키호테라면 혼자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52명이 했다면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비참하게 정권을 내주고, 지금처럼 총선을 앞두고 완전히 버림받은 '시체 정당'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대자보 : 임종인 의원의 정치 행보를 보면 유독 '소수자와 약자'(양심적 병역 거부자, 김명호 교수, 고대 출교 학생, 지율 스님, 타투 등)에 대한 보호 활동들이 많다. 그럴 만한 특별한 인연이나 사유가 있었나?

▲임종인 :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이 좀 있다고나 할까요. 저도 용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 옛날 왕조시대에는 극히 일부만 인간답게 살았는데, 현재 사회나 앞으로 나아갈 사회에는 전 국민, 전 공동체 구성원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역사의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도 소수자와 약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인간답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히 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지 못한 게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앤장' 감시·비판, 이명박 정부 견제-제2의 삼성사태 막기

☞대자보 : 최근 '법조계 성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초대형 국부 유출과 국가적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름이 등장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실상과 폐단에 대해 거의 혼자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앤장>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김앤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임종인 : 김앤장은 외국 투기자본과 우리나라 재벌을 대변하고, 단순히 대변·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조종해서 부의 편중을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론스타를 대변해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케 하고, 삼성 에버랜드 불법 증여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을 위해서 부의 왜곡된 분배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첨병이다. 그래서 김앤장 문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생각해서 김앤장 문제를 제기했죠.

▲임종인 의원은 지난1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세상에 알렸다.     ©대자보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보고서도 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책도 냈습니다만, 제가 공론화를 해서 이제는 언론에서도 자유롭게 김앤장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걸 보고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자보 : 김앤장 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조종가능한 권력 집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처럼 임종인 의원 혼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 외부에서 유무형 압력이 안 들어오나.

▲임종인 : 제가 작년 3월달에 '한국사회 성역 김앤장'이라는 보고서를 냈더니 우리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다 놀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던데, 저는 김앤장이 우리나라의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주장,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상의 자유 변호 등 아무도 하지 않는 걸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김앤장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하든 안하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무형 압력은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냈을 때 김앤장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써서 알리자는 것이지, 과장되게 해서 김앤장을 폄하하거나 낮추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사실관계를 썼기 때문에 김앤장에서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김앤장이 정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자보 : 그렇다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김앤장을 제대로 감시·비판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감시하는 큰 지렛대가 된다는 건가?

▲임종인 : 그렇습니다.

☞대자보 : 단순히 김앤장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김앤장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감시·비판하고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종인 : 당연하죠. 저는 김앤장의 문제가 외국 투기자본과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결국 또 다른 삼성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을 견제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다.

▲임종인 : 예. 그렇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공모', 론스타 횡포 방치

☞대자보 : '론스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주목받았다. 현재 론스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론스타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와 국회 통과 전망은?

▲임종인 : 우리나라의 부가 1997년 이후에 무려 300조가 외국 투기자본에게 유출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투기자본, 미국의 자본주의가 생산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자본의 한탕주의로 바뀌었습니다. 투가자본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먹잇감을 사냥하고 다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걸려들어서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개방을 김영삼 정부에서 대책 없이 심화해서 외환위기 사태가 왔고, 그 수습을 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외국 투기자본에게 지나친 양보와 편의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내 은행들이 외국 투기자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한미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이 넘어갔는데 그 중 외환은행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이 너무나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격도 없는, 미국에서는 은행을 인수할 수도 없는 투기자본 론스타가 김앤장의 조종에 의해서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됐고,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먹튀' 즉 먹고 튀는 외국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62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실한 은행이 불법과 조작에 의해서 1조 3천8백억 원에 넘어간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이후 2004~2005년도에 국회 재경위, 법사위,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주로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인제 더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작년도부터 한나라당이 하지를 않습니다.

외환은행 불법 승인 취소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취소하고 지금까지 올리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나라당이 외국 투기자본의 횡포을 막기 위해서 론스타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론스타 문제를 거론하고 말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론스타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취소된 이후 지금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모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통합민주당의 성격이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정책 즉 재벌과 특권층, 외국 자본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정당과 정치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물 집합소' 통합민주당, 호남인 또다시 고립시켜

☞대자보 : 손학규 체제의 대통합민주신당과 박상천 체제의 민주당이 합당해서 통합민주당이 탄생됐고 범여권이 그 틀로 총선에 나서게 된다. 통합민주당에 대한 평가와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나.

▲임종인 : 저는 가혹하게 생각합니다. 통합민주당은 호남 사람들을 모욕하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민주화하기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집단적인 민주세력인 호남 사람들을 모욕하는 구태 정치인들의 지역정당이 바로 통합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지러운 정치권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전한 임종인 의원. 그의 2008년 총선에서의 생존 여부는 한국 정치수준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 대자보
왜 호남 사람을 모욕하는 정당이냐 하면, 호남인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를 바라는,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권에 싸웠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서민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남 사람들의 요구를 받들어야 하는데 통합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고, 호남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한없이 정책을 보수화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호남 사람을 정치적으로 고립화시키고 또 다시 지역주의자로 내몰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3중대'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본부중대 겸 1중대이고, 이회창당이 2중대이고, 통합민주당(손학규당)이 3중대라고 봅니다. 단순히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이어서만이 아니라 경제·사회 정책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민주화 20년을 맞이하는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의 손을 빌려서 거짓 민주개혁세력인 통합민주당을 심판하는 '최종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민주당이 죽어야 새로운 민주파 유권자 40%를 대변하는 정당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통합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이 당을 찍어달라고 선전하고 홍보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호남 사람을 모욕하고, 고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 당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L, PD 둘다 중요

☞대자보 : 현재 진보 진영의 화두는 민주노동당의 분당이다. 그동안 민노당의 거의 모든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백기사 역할을 해왔던 임 의원 입장에선 비민노당 인사 중 누구보다 각별한 관심이 있었을 것 같다. 민노당의 분당을 어떻게 바라보나.

▲임종인 : 저는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의 민의가 민주개혁 세력이라는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의 과반수를 준 것과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에게 13% 지지로 국회에 10석을 진출하게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우리당(152석)과 민주노동당(10석)이 합쳐서 2004년부터 계속 경제사회적 개혁을 추진했으면 개혁·진보 진영이 정말로 잘됐고, 우리 사회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 혼자 총선 민의에 투철해서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10석으로 충분하게 많은 좋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랄지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승수 의원이 2005년 9월 28일날 의원직을 상실해서 민주노동당의 모든 법안 발의에 다 서명해주었죠. 10석이 되어야만이 법안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석 한 석을 채워주면서 민주노동당 측에선 상당한 효과를 보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NL과 PD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유럽과 달리 분단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족 모순과 민족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남북 문제(민족 문제)와 계층 문제 두 가지를 다 잘 해결해야만이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쪽의 문제를 가지고 종북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민주노동당이 분당을 안 가고 당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자보 : 근데 분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소위 평등파 그룹은 종북주의도 문제지만, 그것을 기조로 해서 당내 자주파가 여러 가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집단적인 패권을 행사하면서 소위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국면에서 지나치게 친북 노선 우위로 가다보니까 민생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결과 대선 참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주도했던 다수파(자주파)가 책임을 지지 않는, 소위 대선 참패라는 결과조차도 실망스런 결과로 수정할 정도로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에 민생 문제를 걸고 진보 정당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의식 때문에 분당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실 중요한 갈림 지점이기도 하다.

▲임종인 : 저는 그런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 하에서 진보 정당을 해온 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는 분이나 나온 분들의 고충과 고뇌를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옳고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계층·계급 문제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민족 문제와 계층·계급 문제를 같이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NL, PD가 같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충 이해하지만 심상정·노회찬만 편들고 싶지 않아

☞대자보 :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 평등파 그룹이 기존 민노당보다 대중성을 강화한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하며 평등·생태·평화·연대를 기치로 진보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물론 실질적 창당은 총선 이후부터 본격화한다고 한다. 이들의 행보와 노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이들의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나.

▲임종인 : 저는 심상정·노회찬 의원 쪽만 편을 드는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NL, PD 문제를 같이 보기 때문에 'NL 없는 PD'가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유럽의 이른바 사회당 같은 정당의 형태가 물론 중심이 돼야 되지만 민족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최장집 선생과 같은 입장인데, 계층·계급 문제, 내부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죠. 그러나 민족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총선을 앞에 두고 민주노동당이 분당까지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심상정·노회찬은 총선후 같이해야 할 중요 세력"

☞대자보 : 심상정·노회찬·조승수 의원은 임종인 의원을 거론하며 새로운 진보신당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임 의원은 최근 '각자 역할이 다르다.'며 한발 비켜선 상태이다. 이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들과 당을 같이할 생각은 아예 없는 건가? 아니면 총선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함께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

▲임종인 : 저는 40%에 이르는 민주파에게 답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상정·노회찬 이 분들의 같이하자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분들과는 총선 이후에 같이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진보 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개혁·진보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통합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무너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중 민주파 국민(40%)의 요구에 답하는 즉 87년도 7~9월 노동자 대투쟁 때 제기했던 '경제사회 문제'에 답하는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2단계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선 이후엔 당연히 그런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때에 저는 같이해야 할 중요한 세력으로서 심상정·노회찬 의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는 최순영, 천영세 의원도 같이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가 심상정·노회찬·임종인 의원을 거명하며 '차세대 리더'로 지목하고,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모아줘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함께 차세대 리더로 거명된 심상정, 노회찬 의원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임종인 : 저로서는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선생님과 박 박사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새로운 정당, 좋은 정당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정당과 사회적 이념적 기반에 차이가 없는 지금의 야당 체제, 정당 체제를 극복하고 정말로 우리나라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거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그런 지지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분골쇄신할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상정·노회찬 의원과 같이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이고, 같이 여러 가지 농성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순발력 있고, 말씀도 다 잘하시고, 심지가 굳은 분들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의 제1 덕목은 '정책과 겸손'

☞대자보 : 사실은 '차세대 리더'로 지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의 개혁·진보 진영의 리더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차세대 리더로 부각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혁·진보 진영의 차세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임종인 :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특히 경제사회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일부 국민들만 좋아하고 부를 챙기는 정책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여기에 대안적인 정책을 내걸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루 잘살게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념과 굴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배 정치인들을 보니까 정책에 있어서 제가 믿고 따를 만한 정치인을 발견 못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로서 말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능가하는 정치인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없으니까 당연히 국민들과 소통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왕조 시대에도 최소한도 일반 백성들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했어요. 왕궁 안에서는 자기 신하들 앞에서 큰소리치던 왕이나 황제들도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짐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고 다 말했어요.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중들 앞에 나와서 '내가 모든 걸 다 아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자기가 많이 알더라도 참으로 국민 대중들 한테는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늘 국민들을 만날 때 현명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배우고 그대로 해왔습니다. 중요한 정치적 결단, 예를 들면 탈당이랄지, 신당에 유일하게 가지 않는 것도 다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듣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3중대 '통합민주당'과 절대 선거연합 안해

☞대자보 : 이번 총선에 개혁·진보적 시민단체와 재야 등 '정치권 밖'의 개혁·진보 세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들이 지난 대선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개헌 저지선 확보', '개혁·진보 몰락' 등을 거론하며 또 다시 선거 막판에 통합민주당 등 범여권과 진보 진영이 과거 불문하고 '대동단결하라'고 외치고 압박하고 나온다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임 의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돌파할 생각인가.

▲임종인 : 저도 지난 대선 때 봤는데, 민주노동당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무조건 합쳐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개혁 세력이 아니라 한나라당 3중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게 우리나라 개혁·진보 세력의 확대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한나라당 3중대인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과는 어떤 형태로든 합당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민주당을 전혀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동단결론에 전혀 동의할 수 없죠.

그 증거로서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연정은 바로 합당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를 빼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 때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받아들였다면 273석의 정당이 탄생할 뻔했어요. 저는 이런 일이 통합민주당 세력이 한나라당과 정책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력이 한나라당하고 다른 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개헌선을 확보하는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설사 한나라당이 개헌선을 확보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개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소수지만 탄탄하게 민주파 유권자들 40%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통합민주당에서 야권 선거연합 제의가 온다 해도 전혀 거기와는 같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혁·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당선시켜야 될 후보'들을 선별해가지고 지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적 대동단결은 차이가 있는데 구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다면 개혁·진보적 시민단체가 필요로 하는 의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했을 때 같이했던 후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진보 시민단체·재야, '살려야 할 사람 살리는' 캠페인으로 가야

☞대자보 : 그러니까 개혁·진보적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고, 총선 후에 개혁·진보 진영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행보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들을 소수라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선거 캠페인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가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임종인 의원의 소신이 지역구민들에게 투영돼서 다시 당선된다면 바로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가?

▲임종인 : 우선 정당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당은 민주파 유권자,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주, 자영업자, 서민, 중산층, 노동자, 농민들의 이익을 경제 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심상정·노회찬 쪽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등 큰 축이 무너지면 새롭게 모든 걸 재건해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정치 행보로 신뢰를 보였던 사람들은 다시 정치 주체를 창출하는데 같이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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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2/27 [19: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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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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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독불장군? 창당정신에 충실했을 뿐

임종인 의원은 작년 초 탈당하기 전까지 열린우리당의 보수우경화에 끝까지 맞섰다. 여당이라는 특수성이나 당론에 개의치 않고 진보개혁적 소신 발언을 서슴지 않아 '독불장군', '돈키호테', '좌파', '열린민노당원'이라는 소리를 듣곤 했다.

그만큼 당의 주도 세력들에게는 부담스런 존재였다. 범여권 정치인들이 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으로 어이지면서 통째로 개혁 초심을 잃고 변절한 것과 동전의 양면이었다. 결국 '개혁을 표방한 당에서 개혁을 외치다 왕따당하는' 웃지 못할 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지난 2007년 1월 6일자 <뷰스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를 '좌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에 충실한 것에 불과하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에서 나를 '왕따'라고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에게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왕따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일갈했다.

결국 임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실제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면서 지지자들을 배신했다."며 통렬히 비판하고, "지지층을 배신한 사람들과는 더이상 정치를 함께할 수 없다."며 2007년 1월 22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 중 '탈당 1호'를 기록했다.

"개혁진보 진영, 새로운 한 시대 다시 준비해야"

이후 임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새로운 민주개혁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탈당 당시의 대국민 약속대로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 건설 작업에 매진해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탈당과 창당을 수차례 반복하다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으로 우르르 몰려갔음에도, 끝까지 무소속으로 남아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로 초지일관한 사람은 임종인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늘 현실을 고려하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것이다. 임 의원은 "지지세력을 대변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공학적 판짜기는 옳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며 범여권의 이합집산과는 애초부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2007년 9월 11일 '새정치개혁연합'을 결성하고, 지금까지 개혁진보적 새 정치 주체(정당)를 창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개혁·진보 진영은 그동안의 잘못된 노선과 단절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인적쇄신을 단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 토대 위에서 원칙과 가치를 기준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새로운 정당, 좋은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며 "오늘날 역사의 후퇴를 막고 균형 있는 사회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은 시대적 요구이며, 개혁·진보 진영은 새로운 한 시대를 다시 준비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왕따'에서 '진보 신데렐라'로

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민주노동당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과 문국현 진영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에 실망한 지지층을 제대로 대변할 정당 건설이 우선이다."며 모두 뿌리치고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독불장군으로 있어 봐야 누가 알아주나.", "무소속으로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그러나 임 의원은 개의치 않았다. 열린우리당 탈당 직후인 2007년 2월 2일자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오늘은 울지만 다시는 울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세상이 내 소신을 알아줄 것."이라며 의연했다.

결국 그의 말대로 2007년 12월 19일 경악스런 대선 참패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사상 최악의 참패로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거대한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 임종인 의원 같은 일관된 '소신파'가 오히려 돋보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선 이후 개혁·진보 진영 곳곳에서 참패 후유증과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정계은퇴·백의종군)' 요구로 뒤숭숭한 가운데, 일찌감찌 범여권과 단절을 선언하고 일관된 진보개혁 행보를 거듭해온 임 의원의 소신이 뒤늦게 빛을 발하고 있다.

실제 임 의원은 대선 이후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소위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걸쳐 '함께했으면 하는 정치인 1호'으로 각광받고 있다. 어느새 임 의원은 외연 확대를 위한 영입 0순위로 '진보 신데렐라'가 된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최장집·박상훈 "임종인·심상정은 차세대 지도자, 지지 모아줘야"

급기야 진보 지식인 중 최고봉인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지난 1월 3일자 시사주간지 <시사IN>과 대담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의미를 가질려면 심상정·노회찬·임종인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심상정, 임종인 의원 같은 잠재성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똑같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거명된, 심상정 의원은 지난 1월 8일 임 의원의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첫 일성부터 "오는 4월 9일, 임종인 의원에게 금배지를 확실하게 달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심 의원은 "임종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실천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이라고 단언한다."며 "과거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말과 달리 개혁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할 때마다 당론을 어겨가며 용기있게 서민과 개혁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임종인 의원은 그런 용기와 성실함, 책임감 있고, 올곧은 의정활동으로 너무나 큰 신뢰를 받게 되었다."고 말해 임 의원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표시했다.

심상정의 임종인에 대한 신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임종인 의원과 정치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도 모자라 심 전 대표는 지난 1월 21일 민노당 비대위 대표로서 별도의 공식 일정까지 잡아 임 의원과 오찬을 갖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도 임 의원에 대해 "당을 함께해도 될 사람"(2008.1.19),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진보정치를 함께할 훌륭한 분"(2008.2.11)이라며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살길'만 찾지 않고, '가야할 길' 간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17일 <시사IN> 주최 대담 토론에서 18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한나라당을 견제할 세력은 필요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현 통합민주당)은 아니다. 이 당은 국민이 버린 당이고 끝난 당이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새로운 정당 운동의 주체를 선출하는 선거다. 당과 관계 없이 수도권에서 선택되는 정치인이 차세대 정치 리더가 될 것이다."며 "그들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역구에서 백병전을 통해 소수라도 선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농민·서민·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정당이 필요할 것이고, 선거 이후에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자꾸 엉터리 힘을 모으면 뭐하나. 살아남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살길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갈 길을 찾아야 한다. (원칙 없는) 연대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일 뿐이다."고 역설해 예의 원칙과 소신 행보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지난 2월 19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산시민이 4월 총선에서 다시 당선시켜주면, 새로운 제대로 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약육강식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는 야당다운 야당, 대한민국 중심야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그에게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는 노회찬 의원의 진보신당 합류 제의에 대해 지난 2월 11일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서로 간에 책임과 역할이 다르다. 나는 떠나버린 민주개혁 세력에 답을 줘야 하는 거고, 노회찬 의원은 진보 세력에 답을 줘야 한다."며 한발 비켜섰다.

2월 12일 CBS와 인터뷰에서도 "노회찬 의원은 진보 진영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나는 떠나버린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민주개혁 세력을 위한 정치력을 만드는 게 나의 일이다."며 일정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단 총선 때까지는 진보 정당을 만들 때가 아니다. 총선 후에 정말 서민을 위한 진보개혁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두 달 후에 가능할 것이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제 민주개혁 세력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답'을 주어야 한다. 또한 그가 민주개혁 세력에게 줘야 하는 답과 민주노동당을 박차고 나와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한 심상정·노회찬이 제시하는 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따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다.

'신뢰 쌓는 자'가 최후에 웃는다

어쨌든 임종인 의원를 보면서 정치인은 당장의 불이익이나 왕따를 당하더라도 지지층을 향한 '일관된' 노선과 정치적 실천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게 '최후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어쩌면 범여권이 사상 최악의 대참패를 당한 것도, 이 상식에 가까운 '정치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 압승 여세를 몰아 휘몰아치고 있는 '한나라당 쓰나미'에 '대한민국 일등 소신' 임종인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빛을 발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체가 집단적으로 망가진' 범여권 현역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건진, '단 하나의 진주'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임 의원은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지지층의 염원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거대한 변절'과 싸워온 '외로운 전사'였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8일 자신의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청중들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이 두루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동안 자신의 정치 행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도 했다. 그의 소망을 4월 9일 총선 이후에도 거침없이 실천해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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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심상정·임종인은 차세대 지도자"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2/23 [13: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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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변심 제로' 임종인, 서민의 권리대장전
[진보흙속 진주찾기 1-2] '지지층 배신'에 분노한 '벼락대신'의 고군분투
 
김영국
못 말리는 '지지층 향한 충성심'

임종인 의원은 오늘날 개혁·진보성을 잃고 집단으로 변질된 범여권 출신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순도 90%의 진보개혁' 라벨을 붙여줘도 아깝지 않은 '희귀종'이다.

'벼락대신' 임종인은 늘 옳다는 생각이 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특히 불의에 대한 비판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당 지도부 및 주류세력이 '중도·실용'을 표방하며 각종 개혁 입법 과정에서 변심과 후퇴를 거듭하자, 국회에서 가장 많이 당론을 어겨가며 진보개혁적 '소신 투표'로 일관했다.

범여권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 앞장서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분양원가 공개 거부, 친재벌·반서민적 경제정책,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한미FTA 강행 등 잇따른 반개혁-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하면서 친노 세력과 당내 실용파들로부터 '돈키호테', '극좌'라는 비아냥과 함께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지랖도 넓다. 그는 우리 사회에 약자와 소수자의 외로운 싸움이 있는 곳, 불의가 있는 곳, 진보개혁적 목소리가 있는 곳 등에는 안 끼는 데가 없다. 어느덧 나이 53살이 된 국회의원. 그의 진보개혁을 향한 열정은 오늘날 집단으로 변질된 386인 정치인들을 통째로 '쪽팔리게' 만들고 있다.

이런 그의 신념과 거침없는 행보는 오로지 '지지층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 2004년 5월 6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나를 뽑아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없는 사람 편에 서라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 지도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예요."라고 잘라 말했다.

이렇듯 임 의원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죽 끓듯이 변심을 거듭해온 범여권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종(種)'이 달랐다.

2004년 4.15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가 넘는 152석의 의석을 확보, 명실상부한 원내 제1당이자 집권여당이 된 열린우리당(현 통합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 마자 2004년 4월 26~28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개최된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의 노선과 진로를 '실용주의'로 정하면서부터 지지층의 염원을 정면으로 배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을 막아서며 진보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이 워크숍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이견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다짐했다.

이 때 임종인 의원은 정동영, 강봉균, 임채정 의원 등이 주도한 중도실용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이 어떤 계층을 대변할 것인지를 정하고 개혁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임 의원이 집권여당의 '거대한 변절'과 맞서 '외로운 전사'의 길로 접어든 순간이었다.

이후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4년 내내 '중도실용'을 표방하며 지속적으로 보수우경화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한 개혁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들은 그들의 변절과 지지층 배신에 실망과 분노를 거듭하며 범여권 정치집단 전체에 대한 '무관심·냉소·혐오'만 켜켜이 쌓여갔다.

한마디로 범여권은 지난 4년 동안 핵심 지지층을 모두 날려버렸고, 2007년 대선 참패와 몰락은 이미 2004년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잘못된 노선으로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조차 지키지 못한 정치세력이 중도세력까지 외연확대에 성공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기 때문이다.

'변절은 가라' 임종인의 거침없는 하이킥

그러나 임종인 의원만은 달랐다. 임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위기 때마다 연 국회의원 위크숍이나 홈페이지 글 등을 통해 당 주도세력의 단합론과 잘못된 실용 노선(보수우경화)에 따른 각종 개혁 후퇴·포기를 '줄기차게' 비판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사회적 개혁'을 철저히 하고,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자."고 더욱 목청을 높여갔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비참할 정도로 국민 지지를 잃은 것은 지지층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가져야 하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가·자영업자 등 지지층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만이 열린우리당이 살길."이라고 끊임없이 역설했다.

그의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도 이런 소신을 액면 그대로, 꿋꿋하게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개혁·진보 지지층의 염원을 오롯이 대변하고, 힘없고 삶에 지친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대장전'이었다.


그는 2004년 12월 20일 밤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비롯한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국회농성'에 참여해 11일 동안 철야농성을 벌였다. 또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 일원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지역 조사활동 등을 벌이며 이라크 파병 연장안 반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 등을 적극 주도했다.

2005년 여름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열린우리당 의원 중 노 대통령 앞에서 그 잘못을 거침없이 지적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대연정 제안을 비판·반대하는 글을 세 차례나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유시민, 이광재 등 친노 의원들 대부분은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적극 옹호했으나, 결국 노 대통령은 2년 후인 2007년 9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연정 제안은 내 전략이 보통은 옳았다고 하는 자만심이 만들어낸 오류였다. 아주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스스로 패착임을 인정하고 말았다.

임 의원은 2007년 1월 노 대통령의 '원포인트(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도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단임제 때문이 아니라, 노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한 탓이다."며 반대했다.

2006년 5월 4일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을 때 일은 너무도 유명하다. 대추분교에서 시민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평택으로 달려간 임 의원은 대추분교 옥상에까지 올라가 경찰 포클레인을 막아선 채 "오늘 상황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광주 전남도청 진압 상황과 같다. 특전사가 강제 진압했던 당시를 연상케 하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노 정권을 강력 비판했다.

노무현 비정규직법에 '단 한 명의 반대표'

2006년 11월 30일 제안 설명도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진 '비정규직 3법'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을 때, 반대표는 열린우리당에서 임종인 의원이 던진 단 '1표'뿐이었다.

그 때 대다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과 찰떡 공조해 통과시킨 비정규직법은 오늘날 비정규직을 줄이기는커녕 기업들이 2년마다 해고와 외주화(아웃소싱) 등의 편법을 남발하면서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나는 악법이 되고 말았다. 유일한 반대 소신파 임종인 의원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다.

당시 반대토론을 위해 발언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임 의원은 "나는 비통한 심정으로 반대표를 던졌고, 1시간 넘게 열린우리당이 왜 이러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통탄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대표가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 인물이라던 김근태 의원이였다.

임 의원은 범여권 출신 의원 중 유일하게 KTX 승무원(2007.7.9), 이랜드(2007.7.17)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찾아가 지지·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 의원의 확고한 '친서민-재벌규제적(진보개혁적) 경제관'은 지난 2006년 4월 12일 △재벌의 변칙 상속 증여 중과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반대 △금산법 완화(재벌의 은행 소유) 반대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30%이하로 줄이고 차별 해소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적용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위해 산업별 교섭구조 제도화 △투기성 외국자본 규제 △중소기업 적극 지원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 △자영업자 보호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급격한 소득 저하 방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폐지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불패 신화 깨기 △한미FTA 반대 등을 역설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와 지본시장 통합법에도 양극화 심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교육·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한다.

'대형 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등 중소영세상인(중소유통업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 대형 할인점의 설립요건, 판매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2006.5.23)을 공동발의했다.

한미FTA 반대 단식하다 피 토하며 쓰러져

2006년 9월 7일 임 의원은 여야 의원 23명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협상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여당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며 경고를 먹기도 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너무 걱정해서 한 행위인데, 우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경고조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4천 8백만 국민을 태운 트럭을 잘못 몰고 가기 때문에 트럭 앞에 드러눕는 심정으로 나선 것이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노 정권의 한미FTA 타결 강행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반대 단식에 동참했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기도 했다. 한미FTA 협상 타결이 임박하던 2007년 3월 27일 국회 앞에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가 단식 9일째인 4월 4일 급성위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다.

임 의원은 한미FTA 단식농성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통해 재벌과 특권층의 정당인 한나라당과 제2의 대연정을 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차라리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엄청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한미FTA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2005년 11월 23일 임 의원은 도시 출신임에도 "정부의 농업개방 대책이 너무나 안이하고 미흡하다."며 국회 쌀협상 비준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마지막 성역 '김앤장'에 도전장, 세상을 놀라게 하다

올해 1월 8일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보다도 세다는 법조계의 삼성 '김앤장'의 막강한 권력 실상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단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역작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출판해 또 한번 그의 용기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김앤장은 그 막강한 권력 때문에 우리 사회 어느 곳도 김앤장을 쉽게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등 성역화되었다. 그러나 임종인 의원은 예외였다. 그는 국회의원 '직'을 걸고 김앤장의 실체를 파헤치고 폐단을 거침없이 비판해온 거의 유일한 의원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2월 15일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적 몸통수사를 위해 '론스타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임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잘 짜여진 국부강탈 드라마'라고 결론 내리고,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다른 곳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을 '압수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 사태와 이건희 회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임 의원은 거침이 없었다. 국회 법사위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법무부, 검찰청에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헐값 증여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수사를 촉구해왔다. 또한 여러 차례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증인 채택과 출석을 요구해왔다. 삼성 특검법도 공동발의했다.

임 의원은 고교평준화를 적극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에도 동참했다.

'소신' 꺾지 않는 '유식한 행동가'

그는 주변의 따가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방송, 신문 기고, 토론회 등과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전도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사상적·종교적 이유로 군대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인정해줘야 한다. 그것이 복지수요 급증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복지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오랜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급기야 정부도 2007년 9월 18일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게 수그러들고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넘는 등 국민적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 임 의원의 일관된 소신과 노력이 그 결실을 보게된 것이다.

그는 군축(국방비 감축)론자이며, 네티즌의 거센 비난을 무릎쓰고 '홍준표법'(재외동포법 개정안)에도 소신에 따라 반대했다.

이같은 임 의원의 솔직담백한 저돌성은 간혹 융통성 부족과 말실수를 낳기도 했다. 그가 몇차례 구설수에 오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자신의 정치행위에 대한 진실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그가 돈키호테식 무모한 행동주의자는 결코 아니다. 그러기에 그는 너무 유식한 행동가였다. 그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전에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정밀하게 분석한 뒤, 핵심을 찔러 거침없이 비판을 감행한다. 그는 영어와 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평소 임 의원과 친분이 각별한 정청래 의원은 지난 1월 8일 임 의원의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에 축사자로 참석해 "임종인 의원은 잠 잘 때를 제외하고 늘 책을 읽고 고민을 하면서 뇌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임종인 의원은 현재 8개 국어를 한다. 그는 해외에 출장갈 때도 그 나라 말로 직접 대화하기 위해 사전을 옆에 끼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며 임 의원의 성실함을 소개했다.

2005년 10월 4일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으로부터 2005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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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소신' 임종인, 곳곳서 '러브콜' 금값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2/21 [21: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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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흙 속 진주' 임종인을 검증하다
[진보흙속 진주찾기 1-1] 서민 향한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 의원
 
김영국
'지도자 기근'과 진보흙 속의 진주 찾기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 이후, 개혁·진보 진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질척질척한 진흙 위를 걷고 있다. 이제 총선이라는 '바닷가 절벽'을 향해 질주하다 모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이명박 쓰나미'에 쓸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죽음의 절벽을 앞에 두고서도 방향을 틀 줄 모르고, 줄지어 앞으로만 달려가다 집단으로 바다에 떨어져 죽는 '레밍(나그네쥐)'의 슬픈 운명을 떠올리게 된다.

어리석은 탓이요, 제대로 대비를 못한 탓이다. 지금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조차 모른 채 허우적대고 있다.

그러나 진흙 속에도 '진주'는 있다. 아무리 개혁·진보 진영이 통째로 망가졌다 해도 이명박 쓰나미에 휩쓸려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 한둘은 있기 마련이다.

<대자보>는 오늘부터 그런 '보석 같은 정치인'들을 발굴해 개혁·진보 진영의 '차세대 리더'로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극심한 '지도자 기근(饑饉)'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미래를 향한 '활로(活路)'를 개척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개혁·진보 진영의 참혹한 붕괴가 국민적 '신뢰 상실'에 있다면, 그 재건(再建)은 마땅히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주체'의 창출에서 시작해야 한다. 제아무리 훌륭한 진보개혁적 대안과 비전도 이를 흔들림 없이 구현해갈 '신념과 실천력'을 갖춘 정치인과 정치집단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흙 속 진주'를 감정(鑑定)하는 기준도 오로지 주요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당 정치인의 '진보개혁적 신념과 정치 행보의 일관성'이다. 일관된 정치적 발언과 행보 즉 '실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이미지만 가져다 진주, 차세대 리더 등으로 치장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난 5년 동안 노무현 정권과 범여권의 몰락이 우리에게 안겨준 최대 교훈이었다.

하여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정치인이 있을 때까지만 계속된다. 결코 숫자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단 1명으로 끝날 수도 있고 5명, 10명이 될 수도 있다. '검증할 만한' 사람만 하기로 했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이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왕 하는 거 꼼꼼하고 오달지게 하겠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임종인 의원(무소속)을 검증한다. 임 의원의 그동안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집중 해부하고, 차세대 리더로서 잠재력을 조명해 본다.

'특전사 중령' 인권변호사, "힘없는 서민 눈물 닦아주겠다"

'원조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작년 1월 22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후 범여권의 숱한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에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1년이 넘도록 무소속으로 초지일관하며 진보개혁적 행보로 고군분투해 왔다. 오는 4월 9일 18대 총선에서도 현 지역구인 안산시 상록구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변호사 출신인 임 의원은 대한변협 인권위원(199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2002~2004.5) 등을 거쳐 현재는 '새정치개혁연합'을 결성해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민변 부회장 시절인 2003년 4월, 임 의원은 서동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함께 노 정권 초기 국정원 기조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고영구 국정원장이 같은 민변 소속이어서 고사했다고 한다.

80년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 특전사에서 근무하다 91년 중령으로 예편한 그는 90년에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유예로 석방하는 등 법무관 시절에도 장교·사병의 인권 옹호에 많은 일화를 남겼다. 공평무사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재 변호사 업무는 휴업한 상태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그는 세상을 떠들석하게 한 유명한 사람도, 시국사건 전담 변호사도 아니었다. 다만 이땅에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을 주로 대변해 온 사람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도입, 해외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조건없는 귀국,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고대 출교 학생 복교 운동, 지율 스님 단식 지지 서명, 양성평등을 위한 호주제 폐지, 타투(문신) 법제화, 한글전용 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그가 정치를 하면서 좌우명처럼 되풀하는 말도 "힘없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이다. 지난 총선에서 출마의 변으로 밝힌 공언대로 그의 의정활동은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일까. 임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보여준 의정활동은 17대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 중 63%가 물갈이되면서 탄생한 188명의 초선 의원 중 단연 돋보였다. 말이 초선이지 의정활동 실적은 '4선급'이었다.

순도 높은 진보개혁 '일관성'과 눈부신 '실천'

임 의원의 정치 행적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그동안 주요 국가·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일관된 진보개혁적' 발언과 행보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개혁·진보 지지층과 서민들의 염원에 가장 가까운 실천을 해온 것이다. 그를 '대한민국 1등 소신'이라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였다.

* 임종인 의원의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과 행보
주요 이슈에 대한 발언과 행보 시기·주요활동·사유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강력 반대 2005.7~9월.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세 번이나 글을 써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을 비판하는 등 가장 강력 반대. 뿌리와 정책 노선이 다른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선택한 대선과 총선 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개혁도 불가능해지고 지지자도 잃는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지지자들을 떠나가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다.
민주노동당의 모든 법안 발의에 동참 선언 2005.9.29~현재. 민주노동당이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독자적인 법안 발의조차 어렵게 되자 백기사 자청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반대 2007.1월~현재. 노 대통령의 국정 실패는 단임제 때문이 아니라 국정을 잘못 운영한 탓이다.
정개개편·이합집산에 반대 '무소속'으로 초지일관 2007.1.22~현재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 창당 추진 2007.9.11~현재. 개혁·진보 진영은 그동안의 잘못된 노선과 단절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인적쇄신을 단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 토대 위에서 원칙과 가치를 기준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새로운 정당, 좋은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따라서 오늘날 역사의 후퇴를 막고 균형 있는 사회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은 시대적 요구이며, 개혁·진보 진영은 새로운 한 시대를 다시 준비해야만 한다.
친서민-재벌규제적(진보개혁적) 경제관 확고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는 '분배 가능한 성장'으로 해결해야 하고, 경제적 악화에 대한 부담이 더이상 서민과 중산층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선 안 되며 우리 사회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
△재벌의 변칙 상속 증여 중과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반대
△금산법 완화(재벌의 은행 소유) 반대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30%이하로 줄이고 차별 해소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적용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위해 산업별 교섭구조 제도화
△투기성 외국자본 규제

(대안-기관투자자 육성 및 관계투자자의 활성화, 엑슨 플로리오법 도입, 황금주 제도 도입, 횡재세 도입 및 각종 과세체제 개편)
△중소기업 적극 지원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으로 중소기업을 혁신·육성해 분배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자영업자 보호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급격한 소득 저하 방지(대형할인점 규제 강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폐지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불패 신화 깨기

(대안-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불로소득 과세 강화,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인하, 재건축 공영개발 도입·확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공급 확대론 반대,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 반대, 토지공개념 도입·강화에 찬성)
2006년 4월 12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장한 내용, 임종인 의원의 경제관 집대성
한미FTA 강력 반대(단식농성) 2006.2.3 한미FTA 협상 시작~현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06.9.4~현재
쌀 개방등 대책없는 농업개방 반대(국회 쌀협상 비준안 반대) 2005.11.23 임종인 의원은 도시 출신임에도 국회 쌀협상 비준안에 반대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 반대 2006.11.30~현재. 반노동자적 정책이기 때문. 비정규직법 개정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 지지·격려 방문 KTX 승무원(2007.7.9), 이랜드(2007.7.17) 등 지지·격려 방문과 후원
노무현 정부의 노동운동 적대시 정책 강력 비난 2005.8.12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40%로 인하 입법 추진 2007.6.4 고리사채 규제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대형할인점의 설립·판매품목·영업시간 규제 추진 2006.5.23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등 중소영세상인(중소유통업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설립요건, 판매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공동발의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 규제 추진 2007.10.4 기존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도 개점영향평가 의무화 등 간접적으로 신설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불법 방문·다단계 피해 방지법 추진 2007.4.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지본시장 통합법 반대 금융회사의 대형화, 전문화로 자금배분의 개선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 붐만을 형성시키는 비효율적 자금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개혁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 사건 파헤치기 및 '론스타 특검법' 발의 2006년 10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재경부와 금감위, 그리고 론스타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장 법률사무소가 2003년 7월 8일 비밀리에 재경부에 건네준『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증거로 공개함. 2008년 2월 15일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적 몸통 수사를 위해 '론스타 특검법' 발의
법조계 성역 '김앤장' 파헤치기 및 <법률사무소 김앤장> 책 출간 임종인 의원은 국회의원 '직'을 걸고 '법조계의 성역'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앤장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폐단을 거침없이 비판해온 거의 유일한 의원임. 2007년 3월 6일 국회에서 '한국사회의 성역,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 개최, 2008년 1월 8일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과 함께 김앤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펴냄
삼성 사태와 이건희 회장 수사 촉구 국회 법사위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법무부, 검찰청에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헐값 증여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수사를 촉구해옴.
또한 2006년 10월 17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 이종백 서울고검장(현 국가청렴위원장) 등 당시 검찰 수뇌부에게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불법 증여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은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고 그 하수인들(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만 기소한 이유를 집요하게 추궁하며 소환조사를 촉구.
이 외에도 법무부 등 정부에 여러 차례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과 출석을 요구해옴
삼성 특검법안 공동발의 2007년 11월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삼성 특검법에 동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운동 2001년~현재. 임 의원은 수많은 방송, 신문 기고, 토론회 등과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전도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함.
사상적·종교적 이유로 군대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인정해줘야 한다. 대체복무는 병역의무를 완전 면제 받거나 편한 자리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고된 일'을 '더 오래' 해야 하는 만큼 병역 기피와는 거리가 멀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을 살리는 것보다 대체복무를 시키는 것이 국가예산도 절감하고 청년 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길이다. 아울러 복지수요 급증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복지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병사월급 30만원으로 인상 및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주장 국방정책을 병사중심, 인권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병사들이 의무복무를 하면서 최소한 부모로부터 돈을 가져다 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 운동 '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맹활약. 2003년 9월 19일 '한가위 해외민주인사 고국방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민주인사 33명 입국 성사시킴
타투(Tatto·문신) 법제화 추진 타투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며 개인의 자유이다.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현재의 관행은 부당하다. 타투를 의료행위로 취급해 처벌한다면 눈썹 문신이나 귀를 뚫는 것도 의사만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는 직업 선택과 예술 표현의 자유의 침해이자 몸을 꾸미려는 인간의 욕구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다.
주민등록 지문날인 폐지 법안 발의 2007.7.9
버마(미얀마) 민주화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2007.10.4
김명호 교수 구명과 부당 해직 교수 복직 운동 2007.1월~현재
고려대 출교 학생 복교 운동 2006.4.5~현재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환경재평가 실시 요구 운동(지율 단식 지지) 2004년 8월 지율 스님이 단식 농성한 천성산 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 주도·동참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 주장 '교육·의료 2007 희망만들기 조직위원회'가 2007년 11월 7일 주최한 '교육·의료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각계인사 2007인 선언'에 동참. 이날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전 국민에게 교육과 의료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시장경제의 논리로 교육과 의료를 영리화하는 모든 정책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함
사립학교법 개혁 찬성·사학법 재개정 강력 반대 2005.12.9~현재
고교평준화·입시폐지·대학평준화 운동 전개 고교평준화 적극 실시 주장.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에 동참. 2007년 9월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가입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맹활약 2004.12.20~현재
군축(국방비 감축) 주장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군(軍)을 줄여야 한다.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효율과 낭비부터 고쳐야 한다. 또한 주변국들에게 군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군비감축은 세계적인 대세다.
홍준표법(재외동포법 개정안) 반대 2005.6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안의 내용에 문제가 많다. 홍준표법은 실익이 없고 일관성도 없다. 그리고 생존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병역의무를 지키지 못한 다수의 해외동포까지 잠재적 병역기피자로 보게 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된다.
'전관예우 방지'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2007.6.15
고위공직자 로펌 이동 제한법 발의 2007년 9월 4일 법률가가 아닌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곧바로 김&장과 같은 로펌(법률사무소)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대북송금특검 수용 반대·비판 2003.3.14~현재
대북 포용정책 계승 주장 인도적 지원 중단 반대, 정경분리에 의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지속 발전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2003.3.20~현재.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 일원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지역 현지 조사활동, 이라크 파병 연장안 반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 등 적극 주도 및 동참
미국 요구 PSI 참여 반대 미국이 요구하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참여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전시 작전권 환수 주장 2005.9.14~현재
평택 미군기지 강제 확장·이전 반대 2006년 5월 4일 평택시 대추리 대추분교에서 벌어진, 미군기지 강제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시위와 정부의 군·경 강경 진압을 중재하기 위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추분교 옥상에 까지 올라가 정부의 과잉 진압에 맞섬.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로 확장·이전은 주한미군의 공세적 역할 변화 즉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평택 기지를 확장해서 주한미군이 전 세계 분쟁에 적극 개입하기 위한 거점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 규탄 국회 결의안 반대 2006년 10월 12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표결에 반대표 행사. 이 결의안이 미국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 간 직접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결의안이라고 보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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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2/20 [18:2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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