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론스타 사태 결의안 처리 촉구(2007.11.21)

임종인, 론스타 사태 결의안 처리 촉구

국회, 금융사기극 '론스타 사태' 해결 또 외면…청와대 외압 의혹일어

취재부

임종인, 여야 정당에 회기내 처리 요청 공문 보내 정기국회 종료(23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론스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여야 의원들의 '미필적 무관심'으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오늘(21)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 각 정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국회는 지난 3월 30일 이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에 따라 4월 2일 여야 합의로 이 결의안을 본회의 44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일 오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의사 일정에서 빠져버렸다. 그 이후 지금까지 상정도 처리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 등 외압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특별조치를 촉구한 무소속의 임종인 의원     © 대자보 국회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임종인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국회의장과 대통합민주신당 · 한나라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국민중심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 앞으로 이 결의안을 내일과 모레에 있을 본회의에 꼭 상정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감사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한 한국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결과,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2003년 9월 26일자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처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이번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개입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계 공직자 등(김석동 현 재정경제부 제1차관 및 양천식 현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11명)에 대하여 인사 상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즉, 이 결의안은 지금까지 국회가 해온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 규명 노력의 마무리 조치 중 하나인 셈이다. '사모펀드-정부관료-은행-대형로펌' 4자 합작 '희대의 금융사기극' 론스타 사태는 악명 높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매수된 정부 고위 관료들이 외환은행 고위 책임자들과 합작해 멀쩡한 은행을 각종 서류 조작 등 불법·편법을 동원하여 고의로 부실은행으로 만든 뒤,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고도 세금 한 푼 못 걷는 희대의 금융사기극이다. ▲ 시민단체인 희망포럼이 사무실에서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 매각작업의 보류와 과거 론스타 매각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자보 이 과정에서 김&장 등 국내 유수의 로펌 등이 론스타의 불법·헐값 인수의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최첨단 금융 비리'의 한 형태로 '사모펀드(PEF)'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됐고, 그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조작에 의한 불법·헐값 매각이라는 결론까지 내렸다. 그러나 정작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범법자 중 한 당사자인 금융당국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취소 처분을 미루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오히려 론스타 불법 매각에 관여한 경제 관료들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금융신자유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이자 노무현 정권의 본질이기도 하다. 관련기사 ‘투기자본’ 론스타 투기의 씨줄과 날줄 론스타와 아이칸은 ‘한미 FTA' 예고편일 뿐 최용식소장, 론스타? 국제경제는 그게 아닙니다

2007/11/21 [19: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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