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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이명박 견제할 '진보 블루칩'
[진보흙속 진주찾기 2-1] '1등 실력', 재벌에 삿대질하는 '진보 또순이'
 
김영국
매니페스토는 '반쪽자리 검증'에 불과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는 단순히 정치인 한 두 명을 띄우기 위한 검증이 아니다. '진주 정치인'을 선별하는 기준은 오로지 해당 정치인의 과거 정치행보의 일관성과 정책적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인의 '실력과 신뢰도'를 검증해 개혁·진보 대중에게 재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정치판에 활로를 찾아보고자 함이기도 하다.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중앙선관위가 권장하고 있는 소위 '매니페스토 운동'은 단순히 해당 정치인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당선 후 그것을 실천할 '신념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빠진 '반쪽짜리 검증'에 불과하다.

<진보흙속 진주찾기>는 그 부족한 반쪽을 채워주기 위한 작업이자 새로운 실험이기도 하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과 공약을 내세워도 해당 정치인이 그걸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된 신념과 정치행보를 보여왔느냐를 검증하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진보흙속 진주찾기>가 보다 많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건 작금의 척박한 정치 풍토와 역량의 한계에 기인한다. 하여 진주찾기 캠페인이 다른 이들에게 확산돼 우리 선거문화가 남을 헐뜯고 깍아내리기 게임이 아니라 좋은 점과 가능성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폭넓은 선택의 '정보'를 제공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하길 바랄 뿐이다.

오늘은 <진보흙속 진주찾기>의 두번째 인물로 심상정 의원(진보신당)을 검증한다. 심상정의 그동안 주요 이슈에 대한 정치적 발언과 행보를 집중 해부하고, 차세대 리더로서 잠재력을 조명해 본다.

견제론의 대표 선수, '심상정 없는 국회는 팥 없는 찐빵'

심상정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차세대 진보 정치인이다. 노회찬 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 8년의 역사가 키워낸 '별 중의 별'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 하면 권영길이었던 시대가 가고 바야흐로 심상정·노회찬의 시대가 오고 있다.
 
▲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은 17대 국회 첫해 부터 '최고의 국회의원'을 뽑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심상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똑똑한 여성 정치인으로 각인돼 있다. 실제로 그는 '목소리만 큰' 정치인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 구체적인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똑똑하고 바른말 잘하는' 정치인이다.

무엇보다 '진보는 이념만 난무하고 현실 감각이 없다.'는 세간의 평가를 여지없이 뒤엎고, '콘텐츠 있는 진보'의 전형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만큼 심 의원은 '실력'과 '가능성'이 풍부한 정치인이다. 그래서다. 심 의원의 학습능력과 정치적 성장속도는 놀라울 정도였다.

2004년 국회 입성 첫해부터 '베스트 의원 3관왕'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매년 동료의원과 언론, 시민단체, 네티즌 등이 선정한 '최고의 국회의원' 자리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는 등 의정활동 '단골 우등생'이었다. 그만큼 심 의원은 내재가치가 우량하고 유권자 입장에선 투자가치가 있는 정치인으로 급부상했다. 한마디로 '진보 블루칩'이다.

그가 이렇게 당 안팎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은 철저한 준비자세 때문이다. 심 의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내용을 숙지하고 완벽하게 판단을 끝내야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고 한다. 이런 태도가 "심 의원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 "비판과 정책이 구체적이고 알차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대학생 미싱공에서 대선주자까지

'아름다운 악마', '철의 여인', '인민무력부장'. 그가 지금까지 얻은 별명들이다. 모두 심상정의 진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들이다.

심상정은 1980년대 20대 초반의 대학생 신분으로 구로공단 미싱사로 취업해 노조를 결성하는 등 노동운동을 했고, 이후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1985~6),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직국장(1987~1995) 등을 거쳐 2001년엔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까지 맡았다. 이 과정에서 1985년 구로동맹파업 주동자로 전국에 지명수배되면서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아 심장병까지 얻게 됐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배생활을 하면서도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당찬 여자였다.

그러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진입해 재경위, 한미FTA특위 등에서 눈부신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민주노동당에서 가장 똑소리 나는 대표주자였던 그는 국회 입성 불과 3년 만에 당 대선주자로 출마할 만큼 성장했다.

이런 심상정 의원은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지혜로움에 뚝심까지 갖추고 있어 흡입력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작년 9월 열린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러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최약체에서 결선까지, 골리앗 권영길 간담 서늘케 한 '다윗'

대세론을 굳혀왔던 권영길 후보의 독주를 차단하며 노회찬 후보를 누르고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한 것이다. 당시 심 후보는 민노당의 첫 여성 대선주자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경선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진 세 후보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최약체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막상 경선에 들어서자 결과는 '심바람' 그 자체였다. 전국 순회 투·개표가 진행되면서 심 후보는 무서운 힘을 보여줬고 9번째 순회 경선지인 충북에선 43.1%의 득표율을 보이며 권영길 후보(28.8%)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세박자 경제론'과 '당의 변화와 혁신론' 등을 들고 나오며 정책적인 면에서 주도권을 잡은 전략이 주효한 것이다.

비록 아깝게 5.4% 차이로 밀려 최종 대선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권영길 후보의 대세론에 강력한 제동을 걸며 결선투표까지 몰고가는 저력을 발휘해 '지고도 이겼다.'는 평가를 받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같은 심상정의 저력은 민주노동당의 역동적 변화와 과감한 혁신을 바라는 당 안팎의 열망이 만들어낸 변화의 바람이었다.

한편으론 민노당이 다른 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이슈에서 심 후보의 정책 능력이 돋보인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 심 후보 캠프의 능력있는 정책라인이 대표적이었다.

심상정 자신부터 재경위의 능력있는 의원으로 꼽힌 것은 물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캠프에 합류해 한미FTA 반대 목소리를 주도한 게 두드러졌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은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합류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쾌도난마 한국경제』의 공동 저자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장상환 경상대 교수(전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노중기 한신대 교수,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소설가인 공선옥, 송경아 씨 등 실력이 탄탄한 각계의 정책·법률자문단이 심상정의 정책 능력을 한껏 업그레드시켰다.

콘텐츠 빵빵한 '진보 블루칩'

이처럼 심상정 하면 '진보적 콘텐츠'가 가장 알찬 의원이다. 그만큼 단순한 비판·반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갖춘 진보의 목소리를 내온 것이다.

심상정은 국회 재경위 활동과 한미FTA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스스로 실력을 키워왔고, 부동산, 비정규직, 한미FTA, 삼성 사태 등 주요 국가·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방대하고 정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핵심을 찔러 이슈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다. 이것이 오피니언리더들로부터 '콘텐츠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이다.

또한 민노당의 위선적인 여성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여성주의와 진보는 한몸임을 역설한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 창당 초기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30% 여성 할당을 주장해 관철한 주역이기도 하다. 국가 예산이 양성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성인지적 예산' 개념을 국가재정법에 포함시켜 통과시킨 것도 그의 눈부신 성과다.

이런 실력과 잠재력 때문에 대선 경선에서 심상정의 탈락은 민주노동당에게 대선 참패를 불러온 핵심 요인이었다는 아쉬움 가득한 평들이 진보 지식인은 물론 평범한 유권자들에게까지 쏟아져 나왔다. 일각에선 민노당 대선 후보가 권영길이 아니라 심상정이었다면 '문국현 바람'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할 정도였다. 벌써부터 5년 후 있을 차기 대선에서는 박근혜, 강금실, 심상정 등 여성 3인방의 각축전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만큼 상품성이 높다는 얘기다.

가난한 사람 위해 재벌에 삿대질하는 여자

그렇다면 심상정은 과연 믿을 만한 정치인인가. 그의 지난 정치행보를 돌아보면 단 한번도 진보의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진보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란 걸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작년 3월 7일 심상정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출마선언 당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였다. 정책 방향을 함축한 이 구호는 심상정이 살아온 길 그 자체였다.

그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승자독식, 시장만능주의의 산자유주의 체제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일관되게 서민중심-재벌견제의 관점에서 정치를 펼쳐왔다.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들과 정치 행보를 살펴보면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의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과 행보
○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추진
- 2008.2.17. "민주노동당의 틀로는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한계에 도달했다."며 민주노동당 탈당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노회찬 의원 등과 함께 '평등·생태·평화·연대'를 기치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매진해옴. 현재 진보신당 상임대표.
- 2008.3.16. 진보신당 창당대회 개최 예정.
○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 발의
- 2004.7.12.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유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동 발의.
○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 강력 반대
- 2006년~현재. 비정규직법 논의 국회 회의실 점거 등 강력 반대. 2006년 11월 30일 통과된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법이 됐다며 재개정 촉구.
○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 지지·격려 방문
- KTX 승무원, 이랜드 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 지지·격려 방문과 밤샘 농성 동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보장 법률안 공동 발의
- 2004.7.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에 관한 차별 기재를 없애고, 이동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신용불량자 취업을 위한 보호조치 추진
- 2004.8.9. 기업 고용에 신용불량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제한하여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돕고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
○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연 40%로 인하 입법 추진
- 2004.6.28, 2006.1.27 고리사채 규제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06.9.25. 개인간 금전대차, 소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도 대표 발의.
○ '빚보증 패가망신 예방' 특별법 발의
- 2006.9.25. 빚보증에 따른 가정 파탄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빚보증을 설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배우자 있는 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배우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정보(변동 내용 포함)를 보증인에게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고, 채무사고가 나더라도 보증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책임지게 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 활성화 입법 추진
- 2007.5.16. 서민과 지역 소기업에 대한 금융배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 업무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하거나 저소득 서민 지원 업무에 운용토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서민금융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대표 발의.
- 2007.5.29. 서민은행을 설치하여 형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취업 등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기회 등을 제공토록 하는 '서민은행법' 대표 발의.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공동 발의
- 2004.6.28.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소비자 보호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2005.6.2.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다수인을 위하여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액 다수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대형할인점의 설립·판매품목·영업시간 규제 추진
- 2006.5.23.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등 중소영세상인(중소유통업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 대형할인점의 설립요건, 판매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 공공주택 공급시장 정상화·분양가 인하·후분양제 도입 등 추진
- 2006.12.26. '공공택지 민간분양 금지 및 공영개발'로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 공급,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병행 실시, 실질 건축비 적용으로 분양가 50~70% 인하, 실질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는 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주택분양제도의 개혁정책을 집대성한 종합판이다.
○ '부유세' 도입 추진
- 주식 양도차익 과세 포함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개 관련법안' 대표 발의

- 2004.11.9. 민주노동당의 총선 핵심 공약이었던 부유세 도입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1천만 원으로 인하,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대신 소액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 부여), 부동산 양도소득 '실거래가' 기준 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대신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세 형평성 추구.
이 외에도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금융자산의 차명 또는 도명에 의한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도 증여로 간주키로 하는 등 부유세 도입을 위한 10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뇌물에도 소득세 과세 추진
- 2004.12.3.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금융-산업 분리 강력 주장(금산법 개정안 발의)
- 2005.10.13.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금융기관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기준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일정기간 이내에 한도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심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이 정부안 및 열린우리당안과 달리 독자적 부분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초과지분의 매각 기한을 '2년 이내'로 할 것을 명시한 대목이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초과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정치권력 변동에 의해 '없던 일'로 되돌려지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 재벌기업의 법인세 인상 추진
- 2005.11.17.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세표준이 높은 법인의 조세부담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수직적 형평과 세수 기반 확충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순환출자 규제 법안 발의
- 2006.12.20.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의 다른 국내회사 출자한도를 기존 출총제와 동일하게 순자산의 25%로 유지하고, 상호출자와 상호출자제한의 편법인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2007.5.15. 심상정 의원은 "현행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재벌의 경우 출총제를 적용받고도 추가 출자 여력은 20조원이 넘는다."며 "출총제 폐지는 곧 계열사 지분확장으로 이어져 재벌의 안전한 경영권 세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것이 자명하다."고 정부와 여당(열린우리당)의 출총제 완화 및 폐지 방침을 강력 비난. 아울러 "출총제는 투자를 가로 막고 있는 악법이 아니라 시장의 건강한 경쟁체제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라고 강조.
○ '삼성 킬러'-삼성 사태와 이건희 회장 수사 촉구
- 심상정 의원은 '삼성 킬러'란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삼성 에버랜드 불법·헐값 증여,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등 각종 삼성 사건 등에 누구보다 앞장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촉구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 및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 국가 경제와 안보 위협하는 '외국인 투자' 규제 추진(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
- 2006.4.10.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한미FTA 강력 반대
- 2006.2.3~현재.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을 맡아 각종 방송 토론 및 집회 등에 참여하며 한미FTA의 졸속성과 위험성을 다양하고 치밀한 자료 분석과 근거 제시 등을 통해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음. 한미FTA 위헌소송에 참여, 국민투표 실시 요구 등 한미FTA 반대운동 전개.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 2006.9.4~현재.
○ 쌀 개방등 대책없는 농업개방 반대(국회 쌀협상 비준안 반대)
- 2005년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에 강력 반대.
○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
- 2003.3.20~현재. 이라크 파병 및 연장안 반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 등에 적극 동참.
○ 남한의 '선도적 군축'과 평화국가 선언 주장
- 2007.5.9.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남한은 선도적 군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는 '평화국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
심 의원은 특히 "2020년까지 272조 원이 소요되는 '국방개혁 2020'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국면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 방안을 폐기하고 남한의 선도적 군축을 시작으로 남북한 군축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사립학교법 개혁 찬성·사학법 재개정 강력 반대
- 2005.12.9~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에 강력 반대.
○ 교육문제 해결 위해 '3불3통' 실시 주장
- 2007.3.23. 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법제화하고, 국공립대부터 통합하는 전국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정책인 '3통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
- '3통'은 서울대 중심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벗어나기 위해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에 공통의 입시전형·학점이수·졸업자격시험을 적용해 통합국공립대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양성평등 추구 예산제(성인지적 예산제) 도입 운동
- 2005.12.5~현재. 모든 정부 예산 편성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반영하도록 하는 '성인지적 예·결산제' 도입 운동 전개.

*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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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흙 속 진주' 임종인을 검증하다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3/12 [21:08]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3.12)
:
Posted by 엥란트

임종인 의원 사무소 개소식, '야권 단일후보' 방불
통합민주·민노·진보신당 핵심 대거 참석 '지지 발언', 500여명 몰려 성황
 
취재부
최장집·박상훈·김민웅 등 진보 지식인 격려 방문

참 희한한 일이다.

무소속 후보의 선거 출정식에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 3당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몰려와 '지지 발언'을 한다. 그뿐이 아니다. 진보 지식인 중 최고봉인 학자들까지 격려차 방문했다.

이런 무소속 후보가 과연 존재할까. 어제(14일) 무소속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을)의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그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상훈 정치학 박사,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내로라하는 진보 지식인들이 격려차 방문했다.

▲진보진영의 멘토라 할 수 있는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참석, 임종인 의원을 격려했다.     © 임종인 의원실 제공

정치권에선 야 3당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지 발언을 했다.

통합민주당에선 열리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 지난 대선 때 정동영 캠프의 핵심이었던 정청래 의원, 재벌개혁론자인 김종인 의원, 안산 단원을의 제종길 의원,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안산 상록갑 예비후보) 등이 참석했다. 또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무소속)도 자리를 함께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모인 사람들, 500여 명이나 몰려 성황을 이뤘다.     © 임종인 의원실 제공

진보신당에선 심상정 상임대표가 참석해 "임종인 의원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천영세 대표를 대신해 최순영 의원(현 원내 수석부대표)이 참석해 '연대 지지' 발언을 했다. 지금종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도 자리를 함께했다.

임종인 의원과 '새정치개혁연합'을 결성해 정치행보를 같이하고 있는 김성호 전 의원(서울 강서을 무소속 출마)도 축하 자리에 빠지지 않았다.

김성호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299명 국회의원 중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단 한 명 꼽으라면 주저 없이 임종인 의원을 꼽겠다."며 "임종인 의원만이 4년 내내 단 하루도 지지자들을 배신하지 않았고, 시민과 중산층, 비정규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앞으로 오로지 임종인 의원하고만 영원히 정치하겠다."며 열변을 토했다.

모두 자신의 지역구 선거운동하기도 벅찬 상태에서, 자기 당도 아닌 무소속 후보를 위해 금쪽같은 시간을 쪼개서 참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행사는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마치 '야권 단일후보 출정식' 같은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밖에도 안산 지역 정치권에서 송세헌 현 안산시의회 의장, 정승현 안산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고, 안산 지역의 중소기업가, 노동자, 시민운동가, 지역구민 등 500여 명이 몰려 임종인 의원의 총선 승리를 기원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갖게 된 배수현 양이 지지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안산이 지킬 사람,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이라는 글귀가 박힌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임 의원의 그동안 정치행보를 그대로 드러냈다.

임종인, "이번 총선은 이명박과 임종인의 싸움"

임종인 의원은 이날 개소식 연설에서 "지난 대선에서 맥없이 극우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내줘버려 작년 12월 19일 이후 마음이 매우 안 좋다."며 "나도 그 책임의 일단을 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탈당한 것만으로 어떻게 그 책임에서 면제가 되겠는가."라며 자기반성으로 운을 뗐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하는 걸 보라. 국어를 영어로 하자, 사교육을 24시간 동안 하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재벌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삼성그룹 이건회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는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사장, 근로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한 적 있느냐. 비통하기 짝이 없다."며 이명박 정권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부자는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서민들은 힘이 들어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사회가 계속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원칙과 소신의 임종인 의원이 왜 자신이 18대 국회에 입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임종인 의원실 제공

임 의원은 이어 "이번 총선이 빼앗긴 정권, 잘못해서 내준 정권을 다시 되찾아 오는 첫번째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이번 총선에서 몇 군데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둬야만이 짧으면 5년 안에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고 그래야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온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임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정책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 이회창 씨 등 한나라당과 똑같은 정책 노선으로 지지층을 배신해 결국 궤멸했다."면서 이를 강력 비판하고 반대해온 자신의 정치행보 등을 소개하며 열린우리당 후신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통합민주당에 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초지일관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후보들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걸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씨와 싸워 반드시 승리해 정말로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정당을 만들어가겠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통합민주당 천정배, "임종인의 소신과 진보적 가치는 반드시 살려야"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천정배 통합민주당 의원(안산 단원갑)은 "오는 4월 9일 총선에서 임종인 의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며 "임종인 의원은 그야말로 소신과 뚝심, 어느 경우에도 굴하지 않는 바른길을 걸어왔다."고 소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어 "임종인 의원은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진보적 가치를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임종인 의원이 가진 소신과 진보적 가치는 반드시 우리 정치사에서 살려져야 하고, 안산 시민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개소식에 함께 참석한 정청래, 김종인 의원도 축사를 통해 안산 시민들에게 임종인 의원의 당선을 위해 적극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진보신당 심상정, "임종인은 대통령이 돼도 바뀌지 않을 사람"

진보신당 상임대표인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나라의 일꾼을 뽑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표를 달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저 사람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정치 물만 들면, 국회의원만 되면 사람이 다 바뀌더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러나 임종인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도 바뀌지 않을 사람이다."며 청중의 호응을 유도했다.

심 대표는 이어 "과거 열린우리당이 민생과 개혁을 약속하고서 집권하고 다수당도 됐지만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과 개혁을 외면할 때, 임종인 의원은 당내 투사가 돼서 당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싸워왔다. 그 외로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걸 보면서 소수당으로서 설움과 아픔을 겪은 나도 굉장히 큰 용기를 얻었다."며 "정말로 변치 않을 소신 정치인 임종인을 국회에 당당하게 내보낼 때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할 것이다."고 치켜세웠다.

심 대표는 또 "임종인 의원은 아주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다."며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9명으로 줄어 법안 발의가 어려울 때, 서민을 위하는 소수정당에 힘을 보태준다는 일념으로 일관되게 10분의 1의 역할을 해주었다. 이처럼 임 의원은 의지할 때 없고 막막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관되게 서민 정치를 대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임종인 의원이 승리하고 나도 고양 덕양갑에서 승리해서 이명박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진보야당 건설의 길을 함께 가겠다."며 총선 후 연대 의지를 피력했다.

민노당 최순영, "임종인 당선이 한국 정치 발전의 지름길"

민주노동당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최순영 의원(부천 원미을)은 "임종인 의원은 그야말로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으면 따르지 않는 올곧은 의원이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이라크 파병, 한미FTA 반대 농성할 때에도 같이 농성해주는 정말 올곧은 의원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서는 안산 상록을에 우리 박미진 예비후보가 그동안 열심히 (지역구를) 닦아놓고 여기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았지만 (임 의원에게) 양보했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한 자리를 놓고 (다른 당 후보에게) 양보한다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거다. 민주노동당이 결정해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민노당의 임종인 의원 지지 결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또 "오늘 여기에 민주노동당 간부와 당원들도 많이 왔다. 그만큼 민주노동당에서도 임종인 의원은 검증을 받았고, 정말 훌륭한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지하겠다는 뜻이다."고 재차 강조한 뒤 "임종인 의원은 꼭 당선돼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한국 정치사에 발전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며 임 의원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임종인 지원 위해 민노당·진보신당 모두 '무공천', "진보정당에선 전례없는 일"

한편 이날 심상정(진보신당),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의 참석과 지지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안산 상록을구는 진보 정당에서 모두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 임종인 의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존에 안산 상록을에서 경기도의원을 지내는 등 꾸준히 표밭갈이를 해왔던 박미진 예비후보(현 민노당 비대위 위원)가 무소속 임종인 의원을 위해 지역구를 양보하고 안산 단원갑로 옮겨 출마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역사에서 당의 핵심 간부이자 나름대로 지역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있음에도 이처럼 무소속 후보 지원을 위해 '무공천'을 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임종인 의원의 일관된 개혁·진보적 정치행보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진보신당도 임종인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심상정 대표가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로써 임종인 의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모두에게 지원받는 후보가 돼 명실상부한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된 셈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안산 상록을 한나라당 공천은 의석 잃는 행위"

한편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은 이날 안산 상록을 공천을 거론하며 '의석을 잃게 만드는 공천'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한나라당이 안산 상록을에서 오랬동안 표밭갈이를 하며 여론 지지도도 높고 지역기반도 탄탄한 홍장표 씨를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인지도와 지역기반이 거의 없는 이진동 조선일보 기자를 사실상 '낙하산 공천'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이 때문에 홍장표 씨는 현재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한나라당 표가 분산돼 안산 상록을은 그야말로 대혼전 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이날 김무성 의원이 공개한 한나라당 여론조사에서 임종인 의원은 무소속임에도 여타 야당 예비후보들을 압도하며 32%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임을 감안하면 임 의원의 실제 지지도는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들이 한나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지지도가 30% 넘게 나온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여서 임종인 의원 측에선 이를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임종인 캠프 측 인사들은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며 선거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역설하기도 했다.

게다가 통합민주당에선 안산 상록을 예비후보들이 모두 인지도가 낮은데다 후보 간 우열을 가리기도 어려워 아직까지 공천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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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5 [19: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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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심상정·임종인 "총선 후엔 함께하자"
21일 오찬, "가치·노선이 정치 행보로 검증된 사람들 새 정당서 함께해야"
 
취재부
심상정·노회찬의 '임종인 연가(戀歌)', "당을 함께해도 좋을 사람"
 
어제(21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와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은 심상정 대표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임종인 의원과 정치를 함께하고 싶다."고 밝힌 터여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 등 진보 지식인 그룹에서 심상정, 임종인 의원을 개혁·진보 진영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이들의 만남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어제 오찬에서 "현재의 민주노동당 틀 속에서는 함께하기 어렵지만, 총선 이후엔 개혁·진보 진영에 새로운 정치 주체가 창출되어야 하고 그 때는 함께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이미 지난 14일 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임종인 의원 같은 현역 정치인은 당장 민노당 틀 안에서 함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비대위를 거쳐 제2창당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치적 연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장집 교수에 의해 차세대 지도자로 명명받은 심상정 의원과 임종인 의원, 그 옆으로 공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이 보인다. 이들이 총선 후에 결합하면 파괴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대자보
 
2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증된 기성 정치인 등에게도 당의 문호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재차 임 의원과 연대에 무게를 실었다.
 
노회찬 의원도 지난 19일자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임종인 의원이 무소속이지만 그동안 여러 사안을 논의하면서 당을 함께해도 될 만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실 (입당을) 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을 해산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노당 '신당파'도 임종인의 의원의 일관된 진보개혁 소신과 행보에 대해선 이를 인정하고 호감을 보이고 있다.
 
임종인, "현재의 민노당 틀로는 함께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임종인 의원은 어제 <대자보>와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민주노동당 틀 속에서는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심 의원도 이미 밝힌 바 있다.
 
사실 임 의원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의 민주노동당이 처한 극심한 정파갈등과 정당 구조 및 문화 등으로 볼 때, 당 밖의 인사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임 의원은 또 18대 총선 전망과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당과 상관없이 개혁·진보 진영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사람은 구제해 '차세대 리더'로 지목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총선 후엔 수도권 지역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개혁·진보 진영이 재편될 것이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총선 전에 제대로 된 정당을 창당하는 건 시간과 여건상 어려워졌지만, 총선 후엔 진보개혁적 가치와 노선이 '정치적 행보로 검증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주체(정당)을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임 의원은 "심상정 의원, 김성호 전 의원 등이 정치적 행보로 검증된 사람들이다. 총선 후엔 이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심상정 의원도 나와 뜻이 같다."고 말했다.
 
"총선 후엔 심상정, 임종인이 함께할 것"
 
이날 임 의원은 평소 지론인 '개혁·진보 유권자들이 대의명분을 갖고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제대로 된 진보개혁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총선 과정에서도 임종인·김성호 그룹은 이런 구상을 유권자들에게 총선 비전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심상정 민노당 대표와 임종인 의원의 주장에는 차이점도 보인다. 서로 "정치를 함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방법과 경로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심상정 대표는 현재의 민주노동당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창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임종인 의원 측과 연대를 통해 외연확대를 해나가겠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임종인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틀로는 곤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총선 이후 개혁·진보 진영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민노당과 다른 새로운 진보개혁적 정치 주체와 정당을 창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민주파 지지층도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노선과 가치를 세워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방법상 차이도 심상정 비대위가 민노당 혁신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비대위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된 민노당의 적폐(積弊) 즉 민족주의 자주파(NL)의 종북주의(從北主義)와 패권주의, 민주노총에 대한 의존성, 운동권 동창회 문화, 부족한 민생 노선 등을 대대적으로 혁파하는데 성공해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된다면, 임종인 의원 측과 총선 연대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상정 비대위의 당 혁신 시도가 다수파인 자주파(NL)의 반발로 무산되거나 적당한 봉합으로 그칠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이 급속히 '분당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총선 전후에 심상정 의원 측이 민노당에 미련을 접고 이탈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임종인 의원 측과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을 건설하는 쪽으로 옮겨갈 소지가 있다.
 
이래저래 심상정, 임종인 두 의원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심상정·정청래 "임종인은 꼭 구출해야"

2008/01/22 [17: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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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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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심상정·정청래 "임종인은 꼭 구출해야"
임종인 출판기념회, 최장집·조승수등 진보개혁 대표인사 총집결 '대성황'
 
취재부
참석자 면면 화려, "이대로 '신당 창당대회'하면 딱 맞겠네"

당도 없는 무소속이지만 임종인에게는 분명 '무언가'가 있다. 평일 오전임에도 개혁·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임종인 의원의 출판기념회장 '단상(斷想)'이다.

어제(8일) 오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임종인·장화식 공저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에는 개혁·진보 인사와 안산 시민 등 500여 명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상훈 박사(정치학·후마니타스 대표), 김동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대표적인 지식인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직무대행, 심상정 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 재벌개혁론자인 김종인 민주당 의원, 새정치개혁연합 김성호 전 의원 등 정치권,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이강택 KBS PD,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겸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개혁·진보 진영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임종인 의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 임종인 의원 출판기념회 주요 참석자
정치인 심상정 의원(민노당)
천영세 의원(민노당 대표 직무대행)
조승수 전 의원(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장)
김종인 의원(민주당)
정청래, 유승희, 제종길, 장경수, 홍창선 의원(이상 대통합민주신당)
김성호 전 의원(새정치개혁연합)
송세헌 안산시의회 의장, 정승현 안산시의회 의원
학계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상훈 박사(정치학.후마니타스 대표)
김동춘, 한홍구 교수(이상 성공회대)
시민·노동단체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허영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근 인천대 교수(투가지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장화식(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정용건(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언론·방송계 이강택 KBS PD, 김영주 KBS PD, 성우 양지운

▲대한민국 최고 권력그룹으로 등장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해부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후마니타스, 2008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4개월째 접어드는 파업과 천막농성으로 KTX 승무원, 이랜드 사태와 함께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된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임종인 의원은 이랜드 비정규직 농성장 격려 방문 및 후원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정용건)은 작년 11월 8일 코스콤 '정규직 노조'가 이기적인 태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며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정규직 노조를 제명한 바 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와 보조를 같이한 것이다.

이밖에도 송세헌 안산시의회 의장 등 임종인 의원의 지역구(안산 상록을)인 안산 시민들도 상당수 참석해 임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또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평소 임 의원의 소신과 일관된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를 높이 사온 평범한 지지자들도 많았다.

한 참석자는 "오늘 모인 사람들로 이 자리에서 바로 '진보개혁신당 창당대회'하면 딱 맞겠네."라며 의미 있는 덕담을 하기도 했다.

심상정·정청래·김성호, '임종인 일병 구하기' 절규

이날 축사에 나선 인사들은 하나같이 임종인 의원의 용기 있고 올곧은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에 대한 찬사와 함께, 오는 4월 9일 18대 총선에서 '임종인만큼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의 책 소개 후 첫 축사자로 등단한,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중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임종인 의원은 달랐다."며 "다른 의원들이 보기에는 괴이하고 특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용감하고 저런 의원이 국회에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대자보
이어 등단한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김성호 전 의원은 축사가 아니라 '임종인 일병 구하기' 특명이라도 받은 듯 '절규'에 가까웠다.


심상정 의원은 자신의 의정보고회 도중 일정을 중간에 뚝 짤라버리고 달려왔다며, 첫 일성부터 "오는 4월 9일, 임종인 의원에게 금배지를 확실하게 달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임종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실천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이라고 단언한다."며 "과거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말과 달리 개혁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할 때마다 당론을 어겨가며 용기있게 서민과 개혁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임종인 의원은 그런 용기와 성실함, 책임감 있고, 올곧은 의정활동으로 너무나 큰 신뢰를 받게 되었다."고 말해 임 의원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표시했다.

심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은 과감하게 혁신하고, 여러분이 이번 총선에서 임종인 의원에게 금배지를 다시 달아주시면, 대한민국 서민과 진보개혁을 위해 함께 열심히 개척해 가겠다."고 말해 총선 이후 임종인 의원과 함께 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최장집 교수에 의해 차세대 지도자로 명명받은 심상정 의원과 임종인 의원, 그 옆으로 공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김성호 전 의원     ©대자보

"임종인은 민주개혁 세력의 유일한 희망, 반드시 지켜내야"

▲김성호 전 의원     ©대자보
김성호 전 의원(새정치개혁연합)도 "임종인 의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임종인 의원이야말로 민주개혁 세력의 유일한 희망이다."며 "나도 18대 총선에 서울 강서을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많던 민주당,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흔적조차 없다. 민주개혁 세력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다. 다 망한 민주개혁 세력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은 오직 임종인 의원밖에 없다."며 임 의원의 존재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임종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과 행동, 원칙과 소신, 능력과 실력을 보여준 독보적인 의원이다."며 "오는 4월 총선에서 다른 사람(범여권 정치인)이 100명, 200명 당선되도 다 소용없다. 그들은 더이상 민주개혁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임종인 의원의 승리만이 민주개혁 세력을 재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승리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는 앞으로도 거짓 민주 세력인 범여권 정치인들과는 함께 할 생각이 없다. 오직 임종인 의원하고만 할 것이다. 따라서 임종인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그래서 민주개혁 세력을 재건하지 못하면 나도 깨끗하게 정치판을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며 열변을 토해,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다친 발 때문에 목발을 짚고 등단한,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나는 임종인 의원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다. 임종인 의원은 잠 잘 때를 제외하고 늘 책을 읽고 고민을 하면서 뇌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임종인 의원은 현재 8개 국어를 한다. 그는 해외에 출장갈 때도 그 나라 말로 직접 대화하기 위해 사전을 옆에 끼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며 임 의원의 성실함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장집 교수가 엊그제 '대한민국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임종인, 심상정' 의원이라고. 거기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서운하지만, 1등 국회의원 자리는 임종인 의원이 하시고 나는 임종인 의원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겠다."며 자신을 낮췄다.

정 의원은 이어 "임종인 의원은 299명 중 가장 훌륭한 국회의원이다. 이건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걸고 이야기 하는 것이다."며 "임종인 의원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이 꼭 지켜달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역사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예의 '임종인 일병 구하기'에 동참했다.


정 의원은 또 과거 당을 함께 했던 열린우리당 시절 임종인 의원이 왕따를 당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임종인 의원은 옳은 일을 위해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 발언하고 실천하다 보니 돌을 많이 맞아 상처투성이가 됐다. 그 덕에 나는 당의 방침에 반기를 든 사람 명단에서 늘 '임종인 등'으로 묻혀 매를 덜 맞았다."고 소회를 피력한 뒤, "상처투성이인 임종인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이 국회의원 직을 걸고 출판한 것"

한편 축사자들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 역작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관련한 남다른 의미와 소회도 피력했다.

▲임종인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는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대자보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은 "김앤장이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변호사 집단임에도 그 막강한 권력 때문에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비판조차 하지 못한다. 작년 임종인 의원 측이 '김앤장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신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격려했다. 이것이 바로 암울한 상황임을 웅변해주는 것이다."고 말해 김앤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두려움을 꼬집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도 축사를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헐값 인수해서 번 돈이 5조원이다. 5조원이면 100만 명 이상 대학생의 한 해 등록금에 해당한다. 이런 엄청난 국부유출과 노동자 해고를 불러온 일이 가능하도록 김앤장이 판을 만들어줬다. 론스타 사태는 권력과 돈을 가진 집단과 변호사 집단이 '거대한 공범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저자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임종인 의원에게 '김앤장'이라는 책을 내자고 권유하면서 '(우리 사회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김앤장을 책으로 내기 위해선) 임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처음에는 임 의원도 잠시 망설였다. 왜 안 그랬겠나. 그러나 잠시 생각하더니 '국회의원 직을 걸고서라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며 출간하기까지의 배경을 설명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임종인의 꿈, "모든 사람이 두루 인간답게 사는 세상"

마지막으로 등단한 임종인 의원은 "김앤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집단이다. 김앤장은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보다 세고, 당선자인 이명박보다도 세다.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도 세고, 검찰·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보다 세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김앤장의 막강한 권력 실상과 폐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동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그 때문에 돈 있고 힘 있는 부자들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서민들은 힘들어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며 김앤장과 노무현 정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자신의 열린우리당 탈당 배경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지지층의 염원을 배신했고, 그럼에도 전혀 반성도 하지 않아 더이상 고쳐 쓸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열린우리당 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은 국회의원 142명 중 나 한 명 빠지고 그 자리에 손학규 의원이 대신 들어 간 것 빼고는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며 범여권의 실상을 맹비난했다.

▲임종인 의원이 17대 총선 이후 자신의 의정활동을 청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대자보

현재 무소속인 임 의원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대선 전에 안산 지역 주민 200여 분과 함께 나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다."며 "그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세 가지를 얘기했다. 첫째,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에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다. 둘째, 대선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이 대선 국면에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셋째, 총선에서는 당을 타야 한다. 그런데 임종인이 현재 마땅히 들어갈 만한 정당이 없다. 그러니 기다려라."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그래서 저는 지금 (제대로 된 정당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이 두루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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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9 [16:4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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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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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인 의원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 연설 동영상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 김앤장의 실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권력의 핵심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지어 법을 고치면서 까지 법률대리를 하는 김앤장은 ‘간판 없는 김앤장’이 보여주듯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김앤장의 실체와 문제점을 파헤쳐 ‘보이지 않는 권력’을 드러냄으로써 그 힘을 상쇄시키고 적어도 투명하게 문제제기라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판기념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 종 인


"김앤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집단이다. 김앤장은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보다 세고, 이명박 당선자보다도 세다.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도 세고, 검찰·법원·국회는 물론 헌법재판소보다 세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임종인, 출판기념회 연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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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심상정, '로펌 김앤장'으로 만난다
8일 출판기념회, 차세대 지도자·투기자본감시·재벌개혁론자 '한자리'에
 
취재부
심상정·김종인·최병모·김성호 축사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을)이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을 내고, 오는 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법조계의 삼성'이라는 별칭이 상징하듯,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삼성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자본 지배를 선도해 온 '로펌 김앤장'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역작이다.

■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
일시 1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회 도서관 강당
축사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김종인 의원(민주당)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김성호 전 의원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안산시민
문의 임종인 의원실(02-788-2469)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최근 민주노동당 쇄신 논란과 관련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을 받으며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임종인·심상정 의원은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 등이 향후 개혁·진보 진영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한 터라, 이들의 만남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심상정 의원 측은 오늘 <대자보>와 전화통화에서 "임종인 의원은 당연히 가서 축사를 해줘야 할 정치인이다."며 "쇄신 논란으로 당내 상황이 긴박한 상태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해 축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종인 의원과 함께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을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한 '김성호' 전 의원(서울 강서을)도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밖에도 경제통이자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김종인' 의원(민주당),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안산시민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임종인의 '법조계 삼성' 김앤장 파헤치기

변호사 출신인 임종인 의원은 작년(2007년) 3월 6일에도 국회에서 '한국사회의 성역,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 김앤장이 소위 잘나가는 전직 판·검사나 고위 경제관료를 싹쓸이해 정·관계와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태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도 했다.

이날 임종인 의원은 "김앤장이 사실상 '법조계의 삼성'으로 진화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은 김앤장 연출에 이헌재 씨가 주연배우로 출연한 재미있는 영화였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삼성과 김앤장 둘은 막강 파워를 내세워 우리 사회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 제국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김앤장이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지 자신들 고객의 승소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앞으로 법적 정의와 도덕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앤장, 권력형·초대형 '비리'마다 등장하는 '단골손님'

'삼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마지막 성역'이라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 둘은 그동안 각종 권력형 및 초대형 비리 사건에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했다.

작년 말 삼성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은 2007년 11월 26일 4차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승계에 대부분 '김&장 법률사무소'가 관여했다."며 "김&장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헐값 발행 사건의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사실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가 악명을 떨친 대표적인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매각 사건에서다. 이후 김&장은 론스타 등 외국계 사모펀드(PEF)와 정부 관료 간 불법·비리의 조언·협력자로 각인돼 시민단체들로부터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김&장'은 제일은행의 대주주였던 뉴브리지캐피털과 한미은행의 대주주였던 칼라일펀드, 그리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김&장의 탁월한(?) 조언으로 은행법상 사모펀드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이들은 모두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은행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한마디로 김&장은 이들 '먹튀' 외국계 사모펀드의 불법·편법에 훌륭한(?) 가이드이자 조력자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막을 뻔히 알면서도, 김&장이 제시한 서류와 아이디어에 의존해 거대 국내은행의 불법·헐값 매각을 승인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김앤장 사람들'의 '회전문 출세 공식'

이처럼 사모펀드(PEF)에 법률 자문 및 대리를 해주는 법률사무소(로펌)는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권을 쥔 정·관계 유력인사와 통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다.

이에 따라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핵심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들이 재직 시엔 사모펀드의 불법·편법 인수·합병(M&A)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퇴직 후엔 이들 사모펀드의 '먹튀'를 코치해주고 돈을 번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옮겨가 수 억원의 고문료를 받으며 '보이지 않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일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위 퇴직공무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정·관계에 실로 광대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김앤장 사람들'이 다시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진출하기도 하고, 이 같은 '회전문 인사'로 김앤장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법조계의 성역'으로 자리잡게 됐다.

현직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친 뒤 김앤장 고문으로 가서 한 달에 1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론스타 '먹튀'에 연루된 핵심인물로 자주 거론되는 이헌재 전 부총리야말로 대표적인 '김앤장 사람'에 속한다. 이헌재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금융감독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뒤 김앤장 고문으로 갔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경제부총리를 맡았고, 퇴임 뒤 또다시 김앤장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을 떠나 김앤장으로 영입된 박정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일하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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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6 [23:0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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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심상정·임종인은 차세대 지도자"
박상훈·최장집 대담, "총선 의미 있으려면, 이들에게 지지 모아줘야"
 
취재부
'심상정·임종인·노회찬'만큼은 구제돼, 정당 변화 이끌어야

최장집 교수와 수제자인 박상훈 박사가 18대 총선(4월9일) 전망과 관련해 "이번 총선이 의미를 가질려면 심상정·노회찬·임종인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교수와 박 박사는 3일자 시사 주간지 <시사IN>과 대담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심상정, 임종인 의원 같은 잠재성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진보 지식인의 최고봉인 최장집 고려대 교수와 그 수제자이자 중견 출판사 '후마니타스' 대표인 박상훈 박사(정치학)가 심상정, 임종인 의원 등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며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하고, 이들을 향후 개혁·진보 진영의 '변화의 기수'로 인정해 총선에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선 참패로 궤멸 상태에 이른 개혁·진보 진영에 이날 거명된 심상정, 임종인 의원 등이 새로운 '정치 주체'의 '핵'으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최장집 교수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이자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 정치·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정치학자이면서, 중요한 고비마다 사회적 발언을 통해 민주화 이후 20년간 한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식인 중 한 명이었다. 이 때문에 최 교수는 진보는 물론 보수 진영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이들의 <시사IN> 대담 인터뷰 대목이다.

(질문)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박상훈 :
이번에 변화를 요구받은 정당들이 잘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총선이 의미를 찾으려면, 적어도 대안적 정당의 구심이 될 만한 차세대 리더들이 구제되어야 한다. 심상정, 노회찬, 임종인 같은 차기 지도자들은 지지를 모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장집 : 지도자 기근이다. 잠재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드는 것을 기대해야 할 듯하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서 배출한 '스타 의원'으로서 대선 참패 이후 이들은 평등파의 대표 주자로 민주노동당의 제2창당에 가까운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무소속 '임종인' 의원은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숱한 이합집산에도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무소속'으로 초지일관하며,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범여권의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진보개혁적 정치 주체(정당)'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임종인·김성호 그룹이 최 교수의 지적대로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인 편이다.

특히 임종인 의원의 경우 그동안 '일관되게' 진보개혁적 노선과 정치적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대선 참패 이후에도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한국사회당,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 등 소위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걸쳐 '함께 했으면 하는 정치인 1호'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범여권 현역 정치인들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부상할 여지도 그만큼 높은 셈이다.

임 의원 측은 이번 총선 캐치프레이즈로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이 '1등 안산'을 만들겠다."고 정할 정도다.

한나라당 집권은 '정상적인 민주적 선거 경쟁의 결과'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이날 <시사IN>과의 대담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파가 잇따른 재보선 패배에도 반응하지 않고 맹신·독선·오만으로 치달은 것이 3년 동안 누적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집권파는 지지자에게 반응하고, 표를 준 이들에게 책임지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부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민주파 세력의 완벽한 패배다.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첫 번째 궤적이 매듭지어졌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위험하다는 해석이 아니라, 정상적 민주적 선거 경쟁의 결과로 본다."고 지적한 뒤, "민주개혁 세력의 이번 실패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제대로 된 '정당'을 못 만든 결과다."며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정당 없는 민주주의'론, '제대로 된 좋은 정당 건설'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정당 체제가 제대로 재편되어야 한다. 합리적 우파와 중간파까지 새 정부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성공하면 장기 집권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에 비해 중간과 중도 좌를 할 정치 세력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다. 이 세력을 합리적 좌와 합리적 진보로 재조직해서 대안적 이념과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전망이 없다."고 단언했다.

박상훈 박사도 "지지자를 대표해서 대안을 조직하도록 기능적으로 분화된 조직체가 정당이다. 그것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세금으로) 차 주고 보좌관 주는 것이다."며 "국민 보고 낮에 일하고, 밤에 대안을 만들어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꼬집고,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개혁·진보 진영에) 좋은 정당을 만드는 과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박상훈 박사는 대선 전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주파가 언제나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은 반공주의와 뭐가 다른가. 내부 차이가 해소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고, 이에 최 교수도 "인위적으로 꿰매려 해도 꿰매지지도 않는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최장집, "민노당, 대대적인 개혁 안되면 존립 위기 겪을 것"

민주노동당의 대선 참패에 대해 박상훈 박사는 "민노당 후보를 지지하면 지지자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던 대로 할까 봐, 변하지 않으면 확실히 버리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고 규정했다. 3일자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이번 대선결과는) 지지자가 민주노동당의 '해산'을 평결한 것이나 다름없다. 원내정당 이전보다 표를 못 받았다는 것은 정당이 필요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고까지 했다.

이날 <시사IN>과 인터뷰에서 박상훈 박사는 민노당의 패인에 대해 "특정 정파(NL·자주파)의 생각을 이런 선거 기회를 통해 인민들에게 각인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렇다면 그 정파가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지도록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일반 당원들의 요구가 민노당 내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봉쇄되었다. 내부 경선이 끝났을 때 본 선거는 이미 끝났다. 본인들만 몰랐다."며 당내 주도세력인 자주파(NL)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장집 교수도 "민노당은 민주주의의 선거 경쟁을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민노당 대선 캐치프레이즈인)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선거를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꼬집고, "민노당은 투표자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활동가들이 자신이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일방적으로 뱉어내는 행태를 보였다. 민노당의 중심 세력(NL·자주파)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푸시했다. 대대적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존립의 위기를 겪으리라고 본다."며 민노당 자주파의 책임과 혁신을 강하게 주문했다.

왜 '다른 종류'의 강한 정당, 좋은 정당이 건설돼야 하는가

최장집 교수는 일련의 저작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장집). '민주주의의 민주화'(최장집), 어떤 민주주의인가'(최장집·박찬표·박상훈) 등을 통해 "민주주의 실패의 중심에 '정당의 실패'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나쁜 상황으로 전개된 이유는 '정당 정치'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정당 없는 민주주의' 경로를 심화시켜온 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강한 정당의 부재'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축소하고, 선거를 중간 계급 위주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따라서 "정당들이 여러 집단의 갈등과 열정을 경쟁적으로 동원해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지 않는 한, 소외된 약자들의 요구가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기존 정당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엘리트 민주주의, 노동 없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와는 달리 '생산자, 하층,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의 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특히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민주개혁 세력이 '정치 개혁'의 깃발 아래 수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당 없는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통렬히 비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구당 폐지 등 '원내 정당화'와 '개방형 국민 경선제' 그리고 대통령의 '당정 분리'다. 한마디로 이들 제도가 원리상 정당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이들 제도 때문에 정당의 조직적 매개 없이 '유능한 개인'이 선거에 출마하고 개인의 양심에 맞게 대표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통치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제도화되면서 '사회 명사(엘리트) 중심'의 의회 지배 체제,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의 공고화, '대통령 개인 중심'의 국가로 퇴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최장집, 박상훈 박사는 정치의 영역 밖에 제아무리 강한 '운동'의 힘이 존재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민주주의의 쇠락을 막을 수 없으며, '가난한 민중의 삶의 조건 개선'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종류의 '강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향 이대근, "대통합민주신당·민노당은 '시체', 버려야 산다"

평소 예리한 분석과 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향신문의 이대근 정치·국제 에디터는 3일자 칼럼에서 이번 대선 의미에 대해 "가난하고 못난 서민들이 경제살리기의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명박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 불만과 욕구 표현에 적합한 언어와 문법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자기 발등을 찍을 수도 있는 계급 배반의 투표를 한 것이다."며 "서민들은 '경제살리기'라는 남의 언어를 빌려쓰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로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선에 참패한 개혁·진보 진영을 향해 "서민의 고통과 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의 언어, 그들의 욕구와 꿈을 담은 노선이 있어야 한다. 선택가능한 정치적 대안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자유주의·진보 세력은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을 조직하는데 실패했고, 그 때문에 서민을 이명박식 '경제살리기'의 외통수 선택으로 몰아갔다. 그 책임은 전부 그들이 져야 한다."며 "더 이상 논쟁도, 토론도, 변명도 필요없다. 지금 당장 실패한 노선과 조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자유주의·진보 세력은 대통합민주신당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이미 싸늘해진 시체를 떠메고 가려 한다. 총선이 코앞이라 버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시체라도 내다 팔 심산이다."고 힐난하고,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과 자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히 몰락한 것 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일은 없다."며 기존의 틀에 연연해 제대로 된 '새 노선과 정치 주체' 창출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에디터의 이같은 주장들은 최장집 교수, 박상훈 박사와 궤를 같이한 것이서 눈길을 끈다.


☞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 <시사IN> 인터뷰 대담 전문 보기(시사IN, 2008.1.3)

☞ '민주화, 민주주의'가 20년 만에 희망의 언어에서 환멸의 언어가 된 이유(시사IN, 2008.1.3)

☞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 지금 버리고 조직하고 발언하라(경향신문,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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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소신' 임종인, 곳곳서 '러브콜' 금값
진보 지식인들, '민노당 해체 진보신당' 대세
노무현과 민노당 '해체'가 최고의 진보다

2008/01/04 [21:19]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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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일등소신' 임종인, 곳곳서 '러브콜' 금값
민노당에서 민주당 쇄신파까지 '연대 손길', '소신과 지조' 뒤늦게 빛나
 
취재부
'거대한 변절'과 맞서온 '외로운 전사'

대선 이후 개혁·진보 진영 곳곳에서 참패 후유증과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정계은퇴·백의종군)' 요구로 뒤숭숭한 가운데,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일관된 진보개혁적 소신과 지조 있는 행보가 뒤늦게 빛을 발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 이후 개혁·진보 진영 곳곳에서는 지금 책임론 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대선 참패에 책임 있는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 요구가 그것이다.

정작 문제는 대선에 참패한 정당이나 정치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큰 책임이 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솔선수범해서 살신성인의 감동을 보여주기는커녕 총선 공천 및 주도권 싸움과 맞물려 '너 죽고 나 살기'식 '네탓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대접받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무소속 임종인 의원.

임 의원은 작년(2007년) 1월 22일 "지지자들을 배신한 열린우리당에는 더이상 몸담을 수 없다."며 탈당한 이후 범여권의 숱한 이합집산에도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무소속으로 초지일관(初志一貫)했다.

숱한 이합집산과 러브콜에도 꿋꿋하게 '진보개혁의 길' 걸어

▲대선 참패 후 개혁·진보 진영의 거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진보개혁적 '소신과 지조' 있는 행보로 호감을 받으며, '연대 0순위'로 떠오른 새정치개혁연합의 임종인 의원     ©새정치개혁연합
임 의원은 지금도 탈당 당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새로운 민주개혁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겠다."며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진보개혁적인 새 정치 주체를 창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민주노동당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과 문국현 진영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에 실망한 지지층을 제대로 대변할 정당 건설이 우선이다."며 모두 뿌리치고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독불장군으로 있어 봐야 누가 알아주나.", "무소속으로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그러나 경악스런 대선 참패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사상 최악의 참패로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거대한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 임종인 의원 같은 일관된 '소신파'가 오히려 돋보이는 상황이 된 것.

일관된 진보개혁 소신과 정치행보, 곳곳서 '연대 0순위'

실제 대선 참패 이후 개혁·진보 진영에서 총선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임종인 의원에 대한 호감과 진가가 밑바닥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다는 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대선 참패 후 자주파(NL)와 평등파(PD)의 극한 대립·갈등으로 사실상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외연 확대 차원에서 '연대 0순위'는 단연 임종인 의원이 거론된다.

사실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임종인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열린노동당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진보개혁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민노당이 의석수가 9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진보개혁적 법안을 발의할 때마다 임 의원이 자기 이름을 올려주면서 부족한 숫자를 채워주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임 의원의 지난 4년의 정치적 신념과 행보 자체가 '일관되게' 진보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임 의원의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다.

당장 대표적인 것만 들어도, 이라크 파병 반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노선 반대, 한미FTA 반대 단식, 이랜드 비정규직 농성장 격려 방문 및 후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찬성, 기업형 대형 슈퍼마켓 규제법 발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운동,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매각 사태 해결 국회 결의안 촉구, 재벌 개혁 및 삼성 사태 관련 이건희 회장 수사 촉구 등이 있다.

특히 범여권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 앞장서,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분양원가 공개 거부,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한미FTA 강행 등 잇따른 반개혁-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하면서 친노 세력과 당내 실용파들로부터 '돈키호테', '극좌'라는 비아냥과 함께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임종인 왕따시킨 범여권 '전국민적 왕따'돼, 임종인은 '진보 신데렐라' 부상

그러나 임종인을 왕따시켰던 친노 세력과 실용파들은 이번 대선 참패 과정에서 보듯이 전국민으로부터 처절하게 왕따를 당했고,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반면 임종인 의원은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한국사회당,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 등 소위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걸쳐 '함께 했으면 하는 정치인 1호'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범여권 현역 정치인들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의 일관된 진보개혁적 소신과 정치적 행보가 타 정치인과 비교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극명하게 나타난 경우가 바로 문국현 지지자들의 유시민과 임종인의 '극과 극' 대접이다.

일례로 친노 세력의 대표 격이자 '변신의 귀재'라는 별칭까지 붙은 '유시민 의원'의 경우, 그 지지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대선 직후인 지난 12월 21일 문국현 홈페이지에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유시민을 창조한국당으로 영입하자."는 제안을 했다가 시쳇말로 '다구리'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국현 지지자들은 "여우 같은 유시민은 절대 안된다."는 것. 특히 유시민 의원의 과거 개혁당 파괴 경력 등을 거론하며 "그는 같이 하면 독(毒)이 되는 사람이다."며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임종인 의원'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문국현 후보를 판단하고 신뢰할 만한 정치적 근거가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음에도, 문국현 지지자들은 "임종인 의원의 한결같은 신념과 개혁성을 존경한다.", "문국현과 함께 해달라.", "신당의 150명을 버리더라도 임종인, 김성호는 잡아야 한다."며 호감을 표시한 경우가 많아 대조적이었다.

이에 따라 유시민을 영입하자는 글에는 '반대 클릭'이 압도적인 반면, 임종인 관련 글에는 '찬성 클릭'이 압도적으로 많아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쇄신파 '연대 손짓'에 한국사회당도 '우호적'

한편, 한국사회당의 경우도 금민 대표가 작년(2007년) 8월 22일 임종인 의원과 만나 한국사회당이 파병규제법안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임 의원이 금 대표의 요청을 받아 이를 발의하기로 하는 등 정책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금민 대표는 또 작년 4월 4일 임종인 의원이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10일간의 단식농성 도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직접 병원까지 찾아가 위로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사회당 당원들도 임 의원에게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개혁파들은 개혁성 강화를 위해 임종인 의원의 '복귀'를 종용하기도 했으나, 임 의원은 "나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지 대통합민주신당에는 입당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당이다. 복귀란 말은 나에게 맞지 않다."며 일축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박상천 대표 퇴진하라."며 민주당의 전면 쇄신과 개혁세력 연대를 요구하며 '신민주포럼'을 결성한 민주당 쇄신파(손봉숙 의원, 김경재 전 의원 등)들이 지난 12월 31일 "새진보를 표방한 임종인 의원, 김성호 전 의원과도 연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민주노동당, 문국현 진영, 대통합민주신당 개혁파, 민주당 쇄신파까지 함께 하자며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형국이 됐다. 어느새 임 의원은 개혁·진보 진영의 거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호감을 받으며, 외연 확대를 위한 영입 0순위로 '진보 신데렐라'가 된 것.

그만큼 임 의원의 소신과 지조가 뒤늦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선 참패 책임론에 휩싸여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의 현역 의원들과는 그 처지가 확연이 다르다.

임종인, "옳은 길이라면 외롭고 험한 가시밭길도 마다 않겠다"

그러나 개혁·진보 진영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 <여러분께>라는 코너의 외부 기사 '소개글' 등을 통해 "지난 3년 반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국민들을 위해 옳지 않은 길이라면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국민과 안산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어렵고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밝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종인 의원를 보면서 정치인은 당장의 불이익이나 왕따를 당하더라도 지지층을 향한 '일관된' 노선과 정치적 실천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게 결국 '최후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어쩌면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 사상 최악의 대참패를 당한 것도, 이 상식에 가까운 '정치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 압승 여세를 몰아 휘몰아치고 있는 '이명박 쓰나미'에 '대한민국 일등 소신' 임종인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빛을 발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체가 집단적으로 망가진' 범여권 현역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건진, '단 하나의 진주'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임 의원은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지지층의 염원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거대한 변절'과 싸워온 '외로운 전사'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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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2 [21:1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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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