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밖 4위 유시민, '후보 사퇴' 압력 받나

[분석] 예선 孫·鄭 접전 '예측불허', 3위 바라던 유시민 턱걸이 '이변'

취재부

손학규·정동영·이해찬·한명숙·유시민 順 컷오프 통과 대통합민주신당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 결과 1위 손학규, 2위 정동영, 3위 이해찬, 4위 한명숙, 5위 유시민 순으로 예비경선을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본경선에 진출했다. 추미애, 천정배, 신기남, 김두관 후보는 탈락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 예비경선 결과 발표식에서, 선거인단 1만명과 일반인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4일 오후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대통합신당 예선 결과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다. 유 후보는 예상외로 5위로 턱걸이, 친노후보 단일화 압력을 받게됐다. 노컷뉴스   당초 대통합민주신당은 컷오프 통과자 5명의 후보를 득표 순위 없이 기호 순으로만 발표했다. 순위까지 발표할 경우 본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득표 순위가 발표되지 않아 '앙꼬 없는 찐빵'이란 지적과 함께 각 언론사로부터 순위 발표 요청이 집중적으로 이어졌고, 특히 각 후보 측과 일부 네티즌이 실제 경선 결과와 다른 아전인수격 '추측성 순위'를 인터넷 상에 유포하는 등 또 다른 여론조작이라는 부작용이 일기 시작했다. 실제 이날 예비경선 발표 후 각 후보 측 홈페이지와 일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서로 "우리가 1등 했다."(손학규, 정동영 후보 측), "유시민이 1·2등과 근접한 3위를 했다." 등 온갖 추측성 낭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목희 국민경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예비경선 발표 후 오후 4시 20분 경 추가 브리핑을 통해 "신당 예비경선 당선자의 득표 순위는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후보"라고 아예 순위까지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내일 각 캠프 대리인들과 경선규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득표율 공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각 후보별 득표내용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손학규·정동영 치열한 접전, 본경선 예측 불허 이번 예비경선에는 3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다. 양강 후보인 손학규, 정동영 중 누가 1위를 차지하느냐, 중위권인 친노주자 중 누가 3위를 차지하느냐, 한명숙·추미애 두 여성후보 중 누가 컷오프에 통과하느냐였다. 일단 첫번째 관전 포인트는 손학규 후보가 1위를 차지함으로써 외견상 승리한 듯 보인다. 그러나 1, 2위 후보 간 득표 차이가 크지 않고 특히 경선 선거인단 득표수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앞섰다는 예상이 많아 실제 본경선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예비경선 1위 자리를 놓고 손 후보가 낙승을 거둘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정 후보가 막판까지 맹추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후보 입장에서는 본경선에서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손 후보 측은 이번 예비경선 결과를 근거로 여론조사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경선 시스템이 사실상 '조직표'에 의해 좌우되면서 민심과의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여론조사 반영을 적극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경선 선거인단이 100만 명이 넘는 상태에서 고작 2천여 명 수준의 여론조사를 50% 반영할 경우 표의 등가성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직접 투표에 참여한 100만 명이 집에서 전화받고 참여한 2천 명과 동급으로 취급 받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는 논리다. 게다가 이미 여론조사 방식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난 사항을 어느 한 쪽이 불리하다고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이명박 후보에 여론조사에서 뒤져 패배한 박근혜 측 지지자들이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에서 ‘1인=6표’를 행사한 격으로 표의 등가성을 위배했다."며 경선 무효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 방식과 이후 나타난 부작용 등 때문에 두 주장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어느 한 쪽의 주장만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예상밖 꼴찌' 유시민, 친노후보 단일화 압력 받을 듯 유시민 후보의 5등 턱걸이는 이번 예비경선의 '유일한 이변(?)'이라고 볼 수 있다. 당초 유 후보 측은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전까지도 전체 3위를 차지했을 것이란 장담까지 했다. 많은 언론에서도 유 후보가 최소한 4위를 하더라도 3위 이해찬 후보와 치열한 경합을 펼친 것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한명숙 후보에게도 뒤진 5위. 간신히 컷오프 탈락을 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추미애 후보가 조금 일찍 경선에 뛰어들었더라면 유 후보가 탈락했을 지도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시민 후보는 '친노주자 간 본경선 실시 이전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해찬, 한명숙 후보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력'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 이해찬 후보는 친노 후보군 중 선두를 차지해 향후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 실제 '전체 3위(친노 1위)' 자리는 친노주자 간 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3일 친노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광주 경선까지 진도가 나가면 20% 이상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단일화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그 정도면 내가 안 받는다."며 "(단일화를) 한다면 15일까지 끝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렵다."고 밝혀 '본경선 실시 이전 후보단일화' 입장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유 보를 겨냥해 "15일 이전에 한명숙 후보가 둘(이해찬-한명숙)이라도 하자고 하면 받겠다."며 압박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후보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예비경선에서 최소한 3강 구도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3강이라면 오차 범위 내에서 3명이 비슷비슷하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장담했다. 이처럼 유 후보 측은 내심 3위까지 진입해 친노 후보 단일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한명숙 후보에게도 뒤진 5위로 컷오프를 통과한 것 때문에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친노주자 간 후보 단일화는 선두주자인 손, 정 후보와 친노 후보 간 격차가 크거나, 이해찬 후보와 유시민 후보의 격차가 클 경우에는 보다 급진전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성 후보 중 한 자리는 한명숙 후보가 추미애 후보와 5위 자리(커트라인)을 놓고 경합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유시민 후보까지 제치고 4위로 통과하는 기염을 토했다. 추미애·천정배 탈락, '흥행과 정체성'에 마이너스 이번 대통합민주신당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와 천정배 후보의 탈락은 대통합민주신당의 흥행과 정체성과 관련해 적지 않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참여한 영남 출신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본경선 흥행에 필수적인 요소로 손꼽혀 왔다. 결국 추 후보는 너무 늦게 뛰어들었다는 '시간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권 레이스에서 일찌감치 퇴장하게 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추 후보가 본선에 가느냐 아니냐가 관전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추 후보가 컷을 통과했으면 민주당의 조순형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카드였는데 아쉽게 됐다."며 본경선의 흥행성 저하를 우려했다. 한편 천정배 후보는 9명의 후보 중 개혁·진보적 노선이 비교적 뚜렷한 후보로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념적 정체성의 바로미터로 꼽혀왔다. 그러나 예상대로 천 후보는 극우에서 중도보수가 대세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체성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천 후보는 이미 장외의 문국현 측과 연대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어, 향후 문국현 측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최종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가교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혁 성향의 신기남 후보마저 힘 없이 탈락함으로써 대통합민주신당의 컷오프 통과자 5명 전윈이 정책적으로 신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후보들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는 최대 이슈인 경제정책 측면에서 한나라당과 노선 상 차이가 크지 않아 개혁·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컷오프를 통과한 다섯 후보는 오는 15일 제주·울산을 시작으로 매주 토·일요일을 이용해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하고, 10월 15일 후보자 지명대회를 끝으로 대선후보 선출 절차를 완료한다. 그러나 예비경선 여론조사에서 무효 응답으로 처리된 비율이 무려 53%에 달할 정도로 국민경선의 흥행실패와 동원경선이라는 따가운 여론에 직면해 있고, 각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음에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비해 여전히 크게 낮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은 대통합민주신당이 풀어야할 큰 숙제로 남아 있다. *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가 이날 밤 공개한 득표수와 득표율을 보면, 손학규 4667표(24.75%), 정동영 4613표(24.46%), 이해찬 2709표(14.37 %), 유시민 1913표(10.14%), 한명숙 1776표(9.42%)로 나타나 유시민 후보가 4위로, 한명숙 후보가 5위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 주. 관련기사 거꾸로 보는 유시민과 노무현의 2002년 유시민 "한미FTA 반대 있을 수 없다"

2007/09/05 [21:0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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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측 '개혁당 DB 불법 유출' 논란

유시민측 선거운동원 "개혁당 DB 보내드리겠다" 글 공개돼 '시끌'

취재부

논란 일자 선거용 '외부 사이트' 폐쇄, 사과 글 올려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유시민 후보 측 선거 도우미가 과거 '개혁당 당원명부(DB)'를 활용해 '조직적인 동원선거'를 하고 있다는 정황증거가 드러나 유시민 지지 사이트인 '시민광장'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아래의 글은 유시민 지지 사이트의 한 회원이 유시민 측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개별 지역대표들과 의사 소통 및 자료 공유 차원에서 '11447700'이라는 ID로 최근 외부에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이다. 구별 시민광장 회원 및 참정연, 개혁당 DB 관련 2007.08.21 10:15 11447700 이곳에 일괄적으로 올리지 않고 개별 지역대표님들께 각 구별 자료만 메일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광장 회원 DB는 몇일전 구별로 정리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문자or메일or이곳에 글을 써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이후로 추가 가입되는 각 구별 시민광장 회원님들 DB는 일주일에 1~2차례정도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정연, 개혁당 DB들도 추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 9xx-xxxx 핸드폰 010 xxxx xxxx 메일 usmxxxx@hanmail.net ▲유시민 의원 지지사이트인 <시민광장>에서 참정연, 개혁당 DB 유출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림은 맨처음 참정연, 개혁당 DB 제공을 제시했던 아이디 11447700 씨의 글     © 유시민 의원 지지 홈페이지(시민광장) 이에 대해 '전개혁당원'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이 지난 22일 시민광장에 글을 올려 "난 개혁당이 해체당한 후로 유시민에 대해 별로 좋치 않은 감정만 있으니 문자 보내지 마시오."라며 "나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개혁당에 가입시킨 친구에게도 문자가 오는 걸 보니 아직까지도 개혁당 명부 가지고 활용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개혁이요?"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이처럼 시민광장 게시판에 전 개혁당원의 항의가 시작되고, 불법 동원선거 논란이 일자 이 외부 사이트를 개설한 '11447700(시민광장 ID는 자양동젝)' 씨는 바로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고, 시민광장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11447700(자양동젝) 씨는 24일 '전개혁당님이 얘기한 11447700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윗글은 '제가 쓴 게 맞다.'고 시인하고 "처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선인단을 많이 모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개혁당 DB나 참정연 DB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11447700 씨는 다만 "개혁당 DB를 구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차에, 본인 글이 공개된 이후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러한 의도나 생각 자체를 접었다."며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11447700 씨의 시인 및 사과의 글이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뻔히 보이는 수작으로 덮으려 하지 마라" '물뚝심송'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뻔히 보이는 수작으로 덮기나 하려한다."며 "시민광장 회원명단은 집행일꾼 및 네트워크팀만 본다는데, 이 본글 쓴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라며 더욱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히 11447700 씨가 자신의 글에서 '시민광장 회원 DB는 구별로 정리하여 보냈다.'고 시인한 점에서 "시민광장 회원명단까지 보유한 증거물 작성자가 나타나 버렸으니 이를 어쩌나..."라며 질타했다. '자유로'라는 누리꾼은 "사과를 하려면 전 개혁당원들에게 해야지 왠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사과합니까?"라며 "유빠들에게만 예의지키고 살겠다는 거냐."며 꼬집었다. '눈팅'이라는 누리꾼은 "'참정연과 개혁당 BD들도 추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아찔했다."며 "시작에 실수가 있었다면 맺기라도 잘해야 할 텐데, 내용과 변명이 따로 놀고 사과와 내용이 따로 놀고 있다."며 아쉬워 했다. '랑'이라는 누리꾼은 "이미 없어진 조직인데 나의 동의도 없이 내 개인정보가 엉뚱한 곳에서 돌아다닌다? 아찔합니다. 참정연 회원을 할 때 내 개인정보는 참정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였으니, 해체된 이후엔 맘대로 이용해선 안 되는 거지요."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시민광장 회원으로 보이는 일부 누리꾼은 "DB 갖고 장난치냐, 조직적으로 유포시키냐는 등 그런 말은 너무 심하다"(ID 뒤집기한판), "절박함에 애태우다 자연스레 그런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가능한 것 아니냐. 만약 당신에게 이런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당신은 이것을 활용하지 않을 생각입니까?"(ID 거지), "옛 동지들에게 도와달라는 호소도 못 한다면 뭘로 선거하나, 정신 차려라."(ID 백제의성)라며 개혁당 DB 활용을 적극 두둔하기도 했다. 전 개혁당원, "당신들이 뭘 한 게 있다고..아직도 개혁당 DB 가지고 장난치나" 사실 2003년 10월 유시민 일파는 자신들이 만든 개혁당을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가기 위해 불법적으로 해산하면서 '갈 때 가더라도 당만은 남겨놓고 가라.'는 당시 많은 개혁당원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개혁당 집기까지 강탈해가는 등 개혁당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개혁당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씻지 못할 '구원(舊怨)'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개혁당 해체를 주도하며, 남은 개혁당원들과 법적 소송까지 갔던 유시민 전 정관을 비롯한 개혁당 출신 열린우리당 의원 측은 이미 해체된 개혁당 당원명부를 가지고 그동안 각종 선거때마다 과거 개혁당원들의 동참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공공연하게 활용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유시민 일파와 달리 열린우리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 등에 일체 가입하지 않은 개혁당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뿌리는 바람에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문자 메시지가 날라온다."며 원성을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그러다 이번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과정에서 유시민 측 핵심 선거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별 지역대표들에게 개혁당 DB를 보내겠다.'고 밝힌 글까지 외부에 공개되자 개혁당 DB를 활용한 '불법 동원선거'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급기야 '전개혁당원'이라는 아이이디의 누리꾼은 유시민 지지 사이트인 시민광장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게시판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아이디 '전개혁당원'은 시민광장에 올린 '자양동젝님. 그리고 회원님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문자와 메일을 받았구요, 그건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전 개혁당원들이 당한 일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솔직히 광역단위, 지역단위로 명부들이 횡횡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공론화만 안 되어 있지 그동안 알음알음 해왔던 것 아닌가요?"라며 따져 물은 뒤,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당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신당에서 이루겠다고 가더니 개혁당 출신 분들 그동안 뭘 했습니까? 그려면서 아직도 옛 동지들 명부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 게 더 짜증납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을, 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 엄연한 불법이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 신상정보가 다량으로 담겨있는 DB를 불법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다. 또한 정당법상 '당원명부'를 유출하는 것도 불법이다. 현행 정당법 제24조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해서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원명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도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수사 공무원도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개혁당 해체 과정에서 당원명부를 유출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자신들이 무자비하게 파괴한 개혁당, 아쉬울 때만 손 벌려 그러나 이런 법적 논란 이전에 유시민 측의 개혁당 당원명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정치 도의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한다. 바로 유시민과 개혁당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유시민 측은 2003년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개혁당을 파괴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갔고, 그 열린우리당마저 4년도 채 안돼 비참한 몰골로 지난 8월 18일 문을 닫았다. 그런데 유시민 일파는 또다시 정치적 입지만을 노린 세력들이 원칙과 노선도 없이 줄줄이 모여들어 '도로잡탕우리당'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겨 가면서 사실상 지난 2003년 당시 개혁당 해체의 명분을 모두 잃어버린 셈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안 그래도 유시민 일파의 그동안 정치적 행태에 깊은 배신감과 함께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과거 개혁당 당원들의 명부를 이용해,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에까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너무도 뻔뻔한 처사 아니냐.'는 게 유시민이 싫어진 과거 개혁당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심지어 유시민과 그 지지자들은 지난 18일 열린우리당이 장사 지내는 날, 누구보다 열린우리당 붕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할 당사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대선출정식 한답시고 노래와 춤판을 벌인 데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사수파 당원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옮겨간 당원들에게조차 "정치 도의를 넘어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될 짓."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것도 원래 자신의 대선 출정식은 다른 곳에서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부러 열린우리당 해체를 선언하는 전당대회 장소로 바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당 DB를 활용한 유시민 측의 경선 선거인단 참여 독려 행태에 대해 과거 개혁당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 의사 없는 사람의 모집은 안 된다더니..." 또 드러난 '이중성' 더군다나 불과 얼마 전인 지난 22일 유시민 전 장관은 이해찬, 한명숙, 신기남 등 친노 주자 4인과 함께 대통합민주신당이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대리접수'를 허용키로 한 것에 반발하면서 "공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법행위가 수반되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민주신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선거인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헌법원리에 비춰 의미가 없고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해찬 전 총리는 "당원을 동원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데, 이번에는 당원도 아닌 일반시민까지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정치개혁 차원에서 당에 '망조'가 드는 중대한 사태."라고 까지 규정했다. 한 편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겨냥해 참여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선거인단으로 모집하는 행위을 비난하며 자신은 정정당당한 선거를 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뒤로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체된 지 3년이 넘은 개혁당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활용해가면서, 참여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에게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은 "유시민식 정치가 말과 다르게 이중적이지 않느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네티즌들에게 유시민 전 장관이 원칙과 소신이 있는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시에 '이중적이고 뻔뻔한 정치인'이라는 극명하게 상반되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유시민 자신과 극성스런 지지자들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이분법적 정치 행태에도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관련기사 대통합신당의 승리를 지금도 믿는가?

2007/08/27 [17:31]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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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태, 이해찬, 유시민은 정계 떠나라" 김성호 전 의원,"통합은 시대정신 아니다", "새로운 민주정당 건설"주장   취재부 책임질 줄 모르는 '역사의 걸림돌'들 '국민을 속이고 지지자를 배신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면서 작년 10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성호 전 의원이 최근 범여권의 '묻지마 대통합' 움직임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새로운 민주정당 추진회의(새민추)' 결성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작년 10월 10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개혁 실종 및 정체성 상실을 비난하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개혁·진보적 노선이 뚜렷한 정치인이다. 김성호 전 의원은 오늘(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시대정신도 아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그동안 침묵해왔던 자신의 정치적 구상의 일단을 피력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 국정운영의 실패에 핵심적 책임이 있는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문희상, 김한길, 정세균 등 열린우리당 전현직 지도부와 반성은커녕 너도 나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는 이해찬, 유시민, 김두관, 한명숙, 김혁규 등 친노진영 인사들은 "즉각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역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의 진전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직접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들이 먼저 비켜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공포심은 '무능·무책임한 세력의 재집권' 김성호 전 의원은 이 글에서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든, 분명히 공유했던 것 하나는 우리가 '민중'이라 부르던 우리의 부모, 형제들의 고단한 살림살이가 민주세력이 집권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적 확신이었고, 그것은 민주화의 약속이었으며, 80년대를 향해 우리가 쉼 없이 갚아야 할 빚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 기대와 확신이 절망과 좌절로 바뀌어버렸으며 그것이 오늘날 민주·개혁진영 몰락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한국 정치에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공포심"이라며 "‘한나라당 집권저지론’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만약 국민들이 민주·개혁 세력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통합이 당연히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민들은 분열이 아니라 개혁적 가치를 포기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퇴행을 가져온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나아가 서민대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심각한 배반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범여권 대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아니며 더욱이 시대정신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범여권 통합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는 손학규씨와 그를 합류시킨 통합파들을 향해 "국민과 민주영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대통합이라는 것이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구차한 변명이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역사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구태정치이며, 대통합 신당이 '야합 결사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범여권 통합을 중간에서 매개하고 이에 합류하려는 시민사회단체에게도 '명분 없는 대통합의 거간꾼'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가혹한 단절과 철저한 쇄신'만이 살 길 한편 김 전 의원은 개혁.진보 세력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 "‘가혹한 단절과 철저한 쇄신’,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민주정당의 건설’을 통해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순리이자 지름길"이라며 이것은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라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의지를 가진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실종됐고, 민주·개혁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토로하고, 설상가상으로 "국정 실패와 열린우리당 몰락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외치며 민주·개혁 세력을 참칭하는 세력만이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지도자들의 무능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분연이 일어나 역사를 진전시킨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민주·개혁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정치지도자가 중심이 아니라 민주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지지자가 중심이 되는 만민공동회 방식의 '새로운 민주정당 추진회의(새민추)'의 결성을 제안했다. 3년이 걸리더라도 100년 가는 '진정한 민주정당' 김 전 의원은 자신이 구상하는 '새로운 민주정당'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다양성, 인본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체적으로 구현해 내는 일에 자신의 정치적 삶을 헌신할 각오와 준비가 된 사람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민족화해와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구체화해 낼 비전을 갖춘 사람들, 즉 진정한 민주주의자와 평화주의자의 정당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원칙과 노선이 다른 사람들과의 묻지마 대통합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전 의원은 끝으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범여권의 어떠한 야합적 통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대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민주·개혁 세력 재건을 위해 헌신할 것"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성호 전 의원의 글 전문이다. 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시대정신도 아니다 이제는 민주개혁세력이 최후의 결단을 해야 할 때다 - 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시대정신도 아니다 - 1. 무엇이 문제인가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실시간 결제와 물류시스템 작동이 이루어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운하를 파서 먹고 살자는 황당한 주장이 횡행한다. 뿐만 아니다. 배가 산으로 가버리니 이제 바다 위를 달리는 것은 열차다. 경의선 철마를 타고 개성을 지나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철의 실크로드를 달리면 그만인데도 기차를 배에 싣고 서해바다를 건너자고 하니 희극이 따로 없는 일이다. 험난한 세계화 시대에 대한 성찰과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은 없이 무작정 태극기를 휘날리며 ‘국민소득 4만 불’과 ‘5년 내 선진국 진입’을 외치는 것은 이미 철이 지나도 한 참 지난 군사정권 시절의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검증이라는 이름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와중에도 벌써 여러 달 째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두 사람의 지지율이 도합 70%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민들이 ‘제 정신이 아니’거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는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이 지난 4년 반 동안 노무현 정권과 무능한 열린우리당에게 입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 것인지 생생하게 말해주는 증표에 다름 아닌 것이다.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확인해 주는 각종 사회지표는 연일 사상 최악의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경제는 멀쩡하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니’라고 딴 소리를 늘어놓는다. 국정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임기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해도 모자란 판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다며 친위대를 조직하고는 대선 정국의 한 복판에 직접 선수로 뛰어들어 단체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독재자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YS도 국민을 향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분노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대신 지금 묻고 있다. ‘과연 민주화라는 것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으며, 민주와 개혁의 이름으로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2. 왜 몰락했는가 올해는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87년 항쟁의 대국민 공약은 ‘민주정부를 수립하면… 빛나는 새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화 이후 모든 선거에서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그 사이 우리 국민은 87년 민주항쟁이 당대의 정치적 과제로 부여했던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탄핵정국의 한 복판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의석을 몰아주는 정치사적 대결단을 내렸다. 긴 안목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는 87년 민주항쟁의 역사적 종결이었다. 우리 국민은 민주개혁세력에게 정부와 의회를 함께 맡기는 것으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항쟁의 과제를 달성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민주항쟁 정신을 민주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구현해 내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감당해야만 했던 역사적 책무였다. 노무현 정권이 몰락한 원인은 자명한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좌파 신자유주의’니 ‘친미적 자주’니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했다.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말했지만 부유층과 투기꾼의 배를 불리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날로 확대되는 빈부격차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서민들은 좌절하는데도 ‘주가가 높으니 경제는 정상’이라고 말한다.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 소동을 일으키더니 ‘부산정권, 영남후보’ 운운하며 영남지역주의에 영합하는 퇴행적인 정치행태를 천연덕스럽게 합리화한다. 졸속 추진 끝에 일방적인 대미 퍼주기로 끝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권의 반민주적인 태도는 과연 이 정부가 민주정부가 맞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퇴행이었다. 사회적 약자임에 분명한 농민들을 향한 “염치도 없다”는 대통령의 폭언은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살다 보니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 것인가? 이른바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그 해석이야 사람마다 제 각각이라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히 공유했던 것 하나는 우리가 ‘민중’이라 부르던 우리의 부모, 형제들의 고단한 살림살이가 민주세력이 집권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사회적 확신이었다. 20년 전 박종철과 이한열이 기꺼이 민주화의 제단에 꽃다운 청춘을 바칠 수 있었던 힘의 원천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로 인해 고통 받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다. 그것은 민주화의 약속이었으며 80년대를 향해 우리가 쉼 없이 갚아야 할 빚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와 확신은 절망과 좌절로 바뀌었다. 2007년 대선을 채 반년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삶의 위기다. 죽도록 열심히 일 해도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답답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앞에 우리 이웃들은 신음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한국 정치에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공포심이다. ‘한나라당 집권저지론’이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무엇을 반성했는가 열린우리당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선거를 통해 과반의석을 획득한 정당이었다. 탄핵이라는 우연한 사건이 겹치면서 결과된 것이었지만 어찌됐든 우리 국민은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이제 막 창당한 신생 정당에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권력까지 맡기는 선거혁명을 선택했다. 대의제 민주정치의 요체는 선거를 통한 대표 선출과 선출된 대표의 책임 정치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몰락의 원인 또한 자명한 것이다. 국민이 막상 과반의석을 몰아주자 안면을 몰수하는 집단을 국민이 무슨 이유로 다시 지지하겠는가? 열린우리당은 입으로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외치면서도 반개혁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을 단 한 번도 제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용주의’ 운운하며 부화뇌동했다. 그것은 정당정치의 붕괴였다. 그리고 그 핵심에 위치한 것은 바로 ‘정체성 상실’이다. 새로운 정치, 백 년 가는 정당을 하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총선이 끝나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우후죽순으로 끌어들여 만든 잡탕정당이었다.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모인 집단인지 설명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당내에서 ‘친북좌파’니 ‘짝퉁 한나라당’이니 하며 서로 공방이 오고 가는 판에 정상궤도를 이탈한 대통령과 행정관료가 주도하는 정부를 무슨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통제할 수 있었겠는가? 열린우리당이 진정 반성을 했다면 바로 이것을 반성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입으로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하더니 반성도 입으로만 하고 있다. 제대로 반성했다면 답안지에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적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진정 제대로 반성했다면 이미 지난 2004년 총선에서 국민적 판단이 끝난 민주당 분당 문제를 끄집어내어 엉뚱한 곳에 사과하며 통합을 구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국정실패의 책임, 나아가 민주화의 배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 분열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열린우리당은 철저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지를 보냈다가 결국 배반당하고 만 서민대중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구태수구 정당으로 전락한 통합민주당에 사과할 일이 결코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김원기, 문희상, 정동영, 김근태 등 열린우리당 전직 의장 4명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에 대해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의 행태는 창당과정과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뜨거운 사랑과 성원을 보내준 지지자와 국민을 또다시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만약 국민들이 민주개혁세력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통합이 당연히 시대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열이 아니라 개혁적 가치를 포기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퇴행을 가져온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서민대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에 대한 심각한 배반감을 토로하는 것이다. 묻지마식 통합을 시대정신이라고 우기는 정치인들은 국민이 배반감을 느끼는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가치와 민의를 배반한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통합’이라는 외피를 통해 피해가려는 얄팍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는 통합은 그것이 대통합이든 소통합이든 아무런 국민적 감동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결코 민주개혁세력의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잡탕세력이 우르르 모여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망했다면, 그 책임은 엉뚱하게도 ‘통합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뒤늦게 정치적 반노를 표방한다 하여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혹한 단절과 철저한 쇄신’을 통해 무너진 노선을 복원하는 일에서 시작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개혁세력 내부로부터 철저한 책임추궁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 있는 인사들을 퇴진시키고, 반성과 쇄신의 토대 위에 이념과 노선을 기준으로 과거보다 나은 정당,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이자 순리였다. 그런데 대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열린우리당보다 더 한 잡탕정당을 만드는 일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우겨대고 있으니 대체 이를 납득하고 지지를 보내줄 국민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다. 이른바 범여권 대통합은 대의도 대세도 아니며 더욱이 시대정신일 수 없다. 그것은 민심과 아무런 상관없는 실패한 정치인들이 벌이는 정략적 대야합이며 기득권 포기를 빙자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눈속임 정치에 불과한 것이고 시계추를 거꾸로 되돌리는 역사의 퇴행일 뿐이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정치인들끼리 일단 뭉치고 보자는 대통합에 성공하면 흩어진 민주개혁세력이 다시 모이고 어려운 국민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인가? 국민의 70% 이상이 대통합을 하든 대분열을 하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는데 대세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정권을 잡으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는 사람들을 끌어 모을 테니 다시 한 번 정권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무슨 시대정신인가? 정당이란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동문회나 친목계가 아니라, 이념과 노선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결사체이다. 열린우리당은 바로 이 대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더 좋은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묻지마 대통합’으로 그보다도 더 한 잡탕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니 과연 그렇게 세워진 정당과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4.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은 그나마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대통합의 유일한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막 한나라당을 탈당한 한 기회주의적 정치인을 유력한 통합대상이자 후보감으로 거론하면서, 심지어 그를 두고 민주세력이니 평화세력이니 치켜세우는 정신 나간 소리들을 늘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즈음 ‘새로운 정치’ 운운하며 무주공산이 된 이른바 범여권의 후보 자리를 차지하려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야만적인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에 입당하여 지난 15년 간 “군정의 잔당과 개발독재의 잔재들”과 함께 지내며 국회의원과 장관, 도지사로 부귀영화를 누려온 변절한 기회주의자일 뿐 민주개혁세력일 수 없다. 손 전 지사는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이 한나라당의 미래’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경선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5년 간 아무런 문제없이 몸담았던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 전 지사의 행태는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고 정당 민주주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구태적인 인사가 민주개혁세력이라는 주장은 국민과 민주영령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른바 대통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분 없는 야합인지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구차한 변명이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역사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구태정치에 불과하다. 대통합 신당이 철학과 노선에 따른 새로운 정당이 아니라,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야합결사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박상천 대표가 이끄는 오늘날의 민주당은 DJ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그 때 그 민주당이 더 이상 아니다. 한나라당 보다 더 보수적인 구태정당에 불과하다. 박상천 대표체제가 들어서고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두 차례의 경선불복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한 이인제 의원을 영입한 일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세력인 김한길, 강봉균 의원 등과 통합을 결의한 일이다. 국민은 노무현 정권을 냉정하게 심판했지만 그것이 곧 구태정치 세력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박상천 체제의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를 두고 ‘급진좌파’라고 말한다. 노무현이 ‘급진좌파’라면 박상천의 민주당은 극우세력인가? 시대변화에 따라 정치가 좌우로 갈 수는 있어도 뒤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정치적 이권연장을 위한 정략적 이합집산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들과의 차이가 진정 ‘사소한 차이, 작은 차이’라면 더 이상 민주개혁세력을 참칭하지 말고 솔직히 한나라당으로 가는 것이 낫다. 대통합이니 소통합이니 하면서 정국혼란을 부추기고 그 결과 정권을 수구적인 한나라당에게 헌납한다면 이는 분명한 역사적 범죄행위로써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5. 시민사회진영은 얼치기 정치꾼이 되고자 하는가 이처럼 민주개혁세력이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흐름이 일고 있다. 지난 시기 시민사회운동이 국민적 신뢰를 획득할 수 있었던 근거는 도덕성과 더불어 원칙적용의 엄격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운동은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고 정치개혁을 선도할 수 있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주문했던 것은 부패와 단절한 깨끗한 정치와 함께 정략이 아닌 정책과 노선을 기준으로 정치질서를 재편하고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라는 것이었다. 어떠한 정강 정책을 기준으로 세력화할 것인지, 어떠한 가치와 노선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선거에 참여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해나가는 것은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에게 요구되는 원칙이자 의무이다. 시민사회진영의 정치참여나 정치세력화는 물론 자유이겠으나, 그렇다면 같은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엄격히 적용해야만 사회적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민주세력이고 평화세력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이 수구세력 집권저지를 위한 ‘반한나라당 연대ㆍ연합’이니, ‘대통합을 위한 국민경선 추진’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축적된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정책을 당당하게 내 걸고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 독자적인 대안을 세워 국민의 선택을 구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시민사회로 즉각 돌아가야 한다. 명분 없는 대통합의 거간꾼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부 시민사회 인사들의 무원칙한 정치세력화는 어지러운 민주개혁세력의 재편과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6.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엉성한 논리와 얄팍한 정치공학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선조들의 말씀에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가라는 지혜가 담겨있다고 믿는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유일무이한 길은 막무가내로 한나라당 집권저지를 외치며 정국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한편 무너진 정치노선을 복원하여 한나라당보다 나은 대안, 한나라당과 다른 대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지금 급선무는 대선후보를 급조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정체성이 없는 정당을 기반으로 한 대선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법이다. 설령 요행히 정권을 잡는다 해도 5년 뒤에 오늘날과 같이 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열린우리당처럼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다 3년 만에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부실정당이 아니라, 만드는 데 3년이 걸리더라도 실제로 100년을 가는 제대로 된 정당을 이제야 말로 만들어야 한다. 권력과 이권을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퇴행적인 정치는 이제 끝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가혹한 단절과 철저한 쇄신’,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민주정당의 건설’을 통해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순리이자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상식과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다. 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할 의지를 가진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실종됐다는 데 있다. 민주개혁세력을 대변하는 정당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정실패와 열린우리당 몰락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합이 시대정신’이라고 외치며 민주개혁세력을 참칭하는 세력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개혁세력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진정으로 한나라당 집권저지를 위한다면 김근태, 정동영 두 지도자를 비롯해서 문희상, 정세균, 천정배, 신기남, 김한길 등 모든 열린우리당 전현직 지도부는 더 이상 역사를 망치지 말고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민은 역사를 뒤집어 다시 쓸 권리까지 열린우리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함에도 반성은커녕 너도나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을 모독하고 있는 이해찬 한명숙 김두관 김혁규 유시민 김병준 등 이른바 친노진영 인사들은 즉각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노무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 통합이 대의이며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원들도 함께 물러나기 바란다. 그것이 2007년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국민이 진정 바라는 일이며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위해 열린우리당이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들 모두는 지금 이 순간 역사 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다.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정국 혼란을 부추기며 버티고 서 있는 한 사태는 수습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의 진전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을 직접 세워나갈 수 있도록 비켜서야만 한다. 7. 이제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나는 민주당 공천으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했던 정치인으로서 민주개혁세력을 향해 정치적 무한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으로 송구스럽지만 나의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오늘날 이 난국을 국민과 함께 손잡고 헤쳐 나갈 양식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힘이 미약한 것이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이대로 상황을 방치하면 한나라당의 집권이 현실화 될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세력이 야당을 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는 해방정국이 분단체제로 귀결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최악의 위기상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지도자들의 무능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분연이 일어나 역사를 진전시킨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우리는 지금 민주개혁세력이 정치세력으로 존속하느냐 소멸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이제 이 참혹한 사태를 수습할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뿐이다. 다시 한 번 국민적 결단과 거대한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민주개혁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정치지도자가 중심이 아니라 민주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 지지자가 중심이 되는 만민공동회 방식의 ‘새로운 민주정당 추진회의(새민추)’의 결성을 제안한다. 오늘날 정치지도자의 무능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한 민주개혁세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결단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새로운 민주정당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다양성, 인본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체적으로 구현해 내는 일에 자신의 정치적 삶을 헌신할 각오와 준비가 된 사람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민족화해와 평화공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구체화해 낼 비전을 갖춘 사람들, 즉 진정한 민주주의자와 평화주의자의 정당이어야만 한다. 상황이 다급해지니 너도나도 서민과 중산층을 말하고 민주와 평화를 찾는다. 그러나 입으로는 민주와 개혁, 그리고 평화를 말하면서 대북송금특검에 찬성하고 대연정이 정치개혁이라고 강변하며 국익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노무현 정부가 급진좌파이거나 유연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평등조약에 다름 아닌 졸속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함께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지난해 9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범여권의 어떠한 야합적 통합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대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민주개혁세력 재건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2007년 6월 26일 김 성 호 올림 전 16대 국회의원 (민주당, 열린우리당) 현 (사)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상임대표 관련기사 그렇고 그런 '중진'으로 전락하는 천정배 이상호 “유시민과 그 일파는 인간 말종들” 2007/06/26 [17: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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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노대통령 + ´천·신·정·유´에 독설
홈페이지 칼럼 통해 "정략적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라"

천정배·신기남·정동영·유시민 겨냥, ´한국판 홍위병 4인방´정계은퇴 촉구

[데일리안] 2006-11-16 11:16:06

 

◇ 김성호 전 의원

  
 


지난 9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김성호 전 의원은 16일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와 관련, “정략적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신기남 의원, 정동영 전 의장,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탈당 당시 열린당의 즉각적인 해체를 주장한 바 있는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국정실패의 책임을 ‘청와대는 당에, 당은 청와대에’ 서로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연장하기 위해 신당이니 재창당이니 하는 정치놀음을 벌이며 또 다시 지지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속일 궁리에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서민경제 파탄내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파괴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마땅한 노 대통령과 그 친위세력, 그리고 창당주역이라는 사람들은 ´열린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상 별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주장하던 그 입으로 별안간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면서 ‘재창당’이냐 ‘대통합’이냐 갑론을박하며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정권실세로 군림했던 이들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판단이 끝난 민주당 분당 문제를 끄집어내어 줄줄이 반성문을 써대는 퇴행적이고도 자기 분열적인 정치 행태를 앞 다투어 보이고 있다”면서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당을 대통령의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시킨 이른바 ‘천·신·정’과 유시민 네 사람의 책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 문화혁명기에 모택동의 권위를 이용해 중국인민들에게 씻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던 ‘강청·요문원·왕홍문·장춘교’등이 ‘중국판 홍위병 4인방’이라면 이들 ‘천·신·정·유’ 네 사람은 가히 ‘한국판 홍위병 4인방’에 해당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천·신·정’의 그간 행보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른바 당권파로 불려온 이들은 당과 나라를 망친 책임을 지고 노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처신일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이들은 권력을 실컷 휘두른 뒤에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고는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겠다는 ‘무책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씨만도 못한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유 장관의 180도 변모되는 정치행태를 꼬집으며 “유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대통령 노무현’의 홍위병을 자처함으로써 정작 자신이 받들었어야 할 서민대중과 민주개혁세력을 철저히 배신하는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을 보였다”면서 “이같은 정치행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서민대중에 기반한 민주정당을 뿌리부터 파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인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택동 사망과 함께 4인방 등 문혁파를 철저히 숙청하고 인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홍위병들을 해산했기 때문”이라며 “역사를 퇴행시킬 냉전수구세력의 정권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은 즉각 해체하고 그 중심에 섰던 ‘천,신,정,유’ 4인방을 비롯한 정권 주도세력은 노 대통령과 함께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 전 의원은 “과정이 좋지 않았으면 마무리라도 깔끔해야 할 것”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한 정치’ 대신 자신이 먼저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서는 ‘쿨한 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다음은 김성호 전 의원의 홈페이지 게재 전문

“정략적 대국민사기극을 중단하라!”

- 신당논의 즉각 중단과 ‘천,신,정,유’ 홍위병 4인방의 정계은퇴를 촉구한다 -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닥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값이 또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는 정부의 말만 믿었던 서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설움이 집 없는 설움입니다. 열심히 일 해서 평생 돈을 모아도 반듯한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사회는 결단코 정상적인 사회일 수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와 어린 자식을 데리고 셋방을 전전해야 하는 서글픈 심정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잘못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임에도 ‘남 탓’만을 하던 청와대는 엉뚱한 ‘공급확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민의 등골을 빼는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최근 집값 대란을 불러일으킨 신도시 개발계획에 쌍수를 들어 환영을 보낸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에 대한 민심이 흉흉해지자 뒤늦게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며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이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집권당에게 국민은 다시 한 번 분노할 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4일 탈당하면서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열린우리당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국정실패의 책임을 ‘청와대는 당에, 당은 청와대에’ 서로 떠넘기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연장하기 위해 신당이니 재창당이니 하는 정치놀음을 벌이며 또다시 지지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속일 궁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파괴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마땅한 노 대통령과 그 친위세력, 그리고 창당주역이라는 사람들은 별안간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재창당’이냐 ‘대통합’이냐 갑론을박하며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상 별 차이가 없다”며 대연정을 주장하던 그 입으로 말입니다.

또한 정권실세로 군림했던 이들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적 판단이 끝난 민주당 분당 문제를 끄집어내어 줄줄이 반성문을 써대는 퇴행적이고도 자기 분열적인 정치 행태를 앞 다투어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집권 전망을 상실한 자신들의 위기가 마치 오늘날 사회적 위기의 핵심인 양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근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집권한 뒤, 철저히 서민대중을 농락하고 배신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자신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민주개혁세력과 젊은 청춘들의 열정을 짓밟고 ‘좌파 신자유주의’와 ‘친미 자주’ 그리고 ‘실용주의’ 운운하며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민주개혁세력’의 이름으로 철저히 붕괴시키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희화화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면 서민대중의 고달픈 삶을 개선해 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는 ‘이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 또 다시 집권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공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런 암담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즉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초래한 책임의 최정점에 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이른바 친노 친위세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당정의 요직을 두루 섭렵하며 지지자를 배신하고 국민을 속이는 데 앞장섰던 당의 지도급 인사들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력에 기대어 호가호위하며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당을 대통령의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시킨 이른바 ‘천,신,정’과 유시민 네 사람의 책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문화혁명기에 모택동의 권위를 이용해 중국인민들에게 씻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주었던 ‘강청, 요문원, 왕홍문, 장춘교’ 등이 ‘중국판 홍위병 4인방’이라면 이들 ‘천,신,정,유’ 네 사람은 가히 ‘한국판 홍위병 4인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책임정치이고 책임은 휘두른 권력에 비례합니다. 이른바 당권파로 불려온 ‘천,신,정,’은 당과 나라를 망친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은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씨만도 못한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마땅한 정동영 전 의장과 천정배 전 원내대표는 통합신당 운운하면서 또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을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개조를 주장하고 있는 신기남 전 의장 또한 자신은 친노파가 아니라면서 마치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이 대통령과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권력을 실컷 휘두른 뒤에 책임을 엉뚱한 곳에 떠넘기고는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 나서겠다는 ‘무책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여권 통합의 전도사를 자청하고 나선 천정배 전 원내대표의 변신은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행세하면서 신기남 의원과 함께 대북송금특검에 찬성하기도 했던 그는 지난 2003년 누구보다도 가장 열렬하게 ‘개혁신당’을 주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권위주의정당, 지역주의정당, 기득권유지정당과 타협하는 것은 신당이 아니다”고 말했던 천정배 의원은 그러나 최근 “통합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 개혁”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가?”라며 황망하기 짝이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의장 시절 “우리당은 외교, 안보정책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접근해 있다”며 대미굴종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기남 전 의장은 최근 ‘진보인사’로 돌변하여 당시 입장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선일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온 국민이 슬퍼할 때, “이라크전은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 “한국군 파병규모는 인구비례로 따지면 적정수준이다”라며 낯 뜨거운 숭미발언으로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적극 옹호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과 지지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신기남 의원이 이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회복과 한미FTA반대, 자이툰 부대 철군을 주장하며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때그때 시류에 영합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처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범 여권의 명실상부한 2인자로 군림했던 정동영 전 의장은 아예 한술 더 떠서 “4대 개혁입법의 모자를 쓴 것이 잘못”이라는 황당한 책임회피로 자신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열린우리당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상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태의 한 복판에 정동영 전 의장이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창당과정에서 실권을 장악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극우성향의 인물들까지 마구잡이로 영입하면서 당의 정체성 훼손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90% 이상이 민주개혁노선과 별 상관도 없는 기회주의자들로 채워지면서 이념과 노선을 종잡을 수 없는 잡탕정당, 이권집단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서민경제 회생과 전면적인 민주개혁, 남북화해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열린우리당에 과반의석을 몰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동영 전 의장은 총선 직후 당의 노선을 ‘실용주의’로 마음대로 규정하고는 민의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당을 몰아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천.신.정’ 당권파가 차례대로 당의장과 원내대표를 맡았던 17대 국회 초반,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시작해서 김선일씨의 죽음과 이라크 추가파병을 거쳐 국가보안법 등 4대개혁입법 포기에 이르기까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동영 전 의장은 “4대 법안이 마치 당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처럼 모자가 씌어진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들 개혁 법안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으로 자신의 책임을 비켜가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신,정’은 ‘민생’을 부르짖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노무현 정권이 ‘좌파 신자유주의’ 운운하며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동안 단 한차례도 ‘No’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화뇌동한 사람들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고 뒤늦게 변죽을 울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지금 ‘천,신,정’이 해야 할 일은 통합신당이니 재창당이니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알량한 이권을 연장하기 위한 신당 놀음을 벌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천,신,정’이 주동이 되어 초래한 작금의 위기는 ‘정권재창출이 최고의 개혁’이라는 해괴하기 짝이 없는 엉성한 논리와 얄팍한 정치공학을 동원하여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당과 별 차이도 없는 고건 전 총리와 지난 총선에서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난 민주당을 끌어들여 퇴행적인 정계개편에 성공한들 ‘무능세력, 구태세력, 기회주의세력’이 한 데 모여 만드는 ‘신종 잡탕정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끝으로 고비마다 등장하여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와 ‘친미 자주’ 노선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반민주적 홍위병 정치로 민주개혁세력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던 유시민 의원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있는 유시민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도무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북한”이라며 이라크 파병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가 돌연 “파병에 반대한 잘못을 회개했다”고 소신을 바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가 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앞장 서 주장하다가 노 대통령이 찬성 입장에서 사실상 반대로 돌아서자 “탄핵 때와 같은 후폭풍이 우려된다”면서 “당론을 철회하고 전원위원회에서 자유투표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기회주의적 행태로 보안법 폐지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유시민 의원은 또한 노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국회본회의장 표결저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가, 나중에는 “탄핵을 몸으로 막은 것은 의회의 다수결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잘못이며 반성한다”고 말을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압권이었던 것은 평소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고 말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와도 협력하는데 한나라당과도 협력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의 전도사를 자임하고 나섰던 일입니다. 유시민 의원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대통령 노무현’의 홍위병을 자처함으로써 정작 자신이 받들었어야 할 서민대중과 민주개혁세력을 철저히 배신하는 마키아벨리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우리 모두는 앙시앙레짐의 자식”이라며 졸지에 온 국민을 지역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매도하고,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는 동료의원들을 “지역구 이해관계에 얽매여 오해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로 공격하였지만, 열린우리당은 바로 대통령과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친위대가 벌인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소동을 계기로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국민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시민 의원의 이 같은 정치행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서민대중에 기반한 민주정당을 뿌리부터 파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에 다름 아닌 일이었습니다. 장관취임 직후 “노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장관을 하고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소망”이라며 충성서약을 했던 유시민 의원은 최근 당 복귀 여부를 두고 “통합신당에는 가지 않겠다”느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느니 하며 또 다시 오락가락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멋대로 이용하고 멋대로 버려도 좋은 ‘거짓말의 시험대상’이 아닙니다. 중국공산당이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인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택동 사망과 함께 4인방 등 문혁파를 철저히 숙청하고 인민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홍위병들을 해산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역사를 퇴행시킬 냉전수구세력의 정권장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은 즉각 해체하고 그 중심에 섰던 ‘천,신,정,유’ 4인방을 비롯한 정권 주도세력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계를 떠나야 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절대적 지지기반인 젊은 세대를 배신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민주정당을 ‘대통령의 개인사당’으로 전락시킨 이들 홍위병 4인방은 더 이상 민주개혁세력, 중도개혁세력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책과 노선,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 개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서민대중을 배신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마키아벨리적 사이비 개혁세력’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 하나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참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날 서글픈 현실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이들 4인방의 모습에서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민영기업도 운영부실로 부도가 나면 최고경영자는 예외 없이 퇴출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나라와 당을 망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정국을 주도해보겠다고 신당창당 운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바로 이들의 모습에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서민과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개혁평화노선’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만을 탐하면서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는 ‘마키아벨리즘’으로 변질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좋지 않았으면 마무리라도 깔끔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한 정치’ 대신 자신이 먼저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서는 ‘쿨한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민주세력의 최대 과제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이들 사이비개혁세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주도세력을 시급히 형성해내는 일입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아래서 전면적인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족정기가 훼손되었듯이, 이들에 대한 청산 없이는 민주평화세력의 정치적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들과 같이 ‘민주개혁세력’의 이름을 참칭하여 지지자를 배신하고 서민대중을 고통에 빠뜨리는 사이비 정치세력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이비개혁세력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민주평화세력이 앞장서 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06.11.16.

김성호 올림
전 16대 국회의원(민주당, 열린우리당)
현 (사)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상임대표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49132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11/200611160134.html

개혁당의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자료기사 모음] 개혁당 개미들의 분노, 그들은 왜 고소까지 했나

취재부

개혁당원들, 유시민 의원 등 상대 잇단 소송 [연합뉴스-한겨레 2003.12.8] 온라인 정당인 개혁국민정당(개혁당)이 지난달(2003년 11월) 초 탈당한 열린우리당 유시민, 김원웅 의원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12월 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따르면 개혁당 오정례 집행위원 등 16명은 "두 사람이 당적을 바꾸기 위해 편법으로 당을 해산해 당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모두 4천8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오씨 등은 또 채권 보전을 위해 유 의원 등의 세비 절반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이모 씨 등 개혁당원 5명도 지난달 7일 유 의원 등을 상대로 당원대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혁당은 이날(2003년 12월 8일) 유시민 의원이 작성한 'e-party에 참여합시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던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개혁당 홈페이지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라는 당원의 글로 바꿨다. ☞ 해당기사 원문 보기 ----------------------------------------- <> 개혁당의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 개혁당 사무총국 [o1yes@msan.com]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별지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5층 (TEL:02-3476-1100; FAX:02-3476-2886) 채 무 자 1. 유 시 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745호실 2. 김 원 웅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4호실 제3채무자 대한민국 국회 위 법률상 대표자 국회의장 박 관 용 (소관: 국회 사무처 담당 공무원) 청구채권의 표시: 금 48,000,000원 단, 채무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하고자 합니다. 신청이유 1. 당사자관계 채권자 오정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이라 함.)의 집행위원(현재는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임.)이며 나머지 채권자들은 각 개혁당의 당원인 자들이며, 채무자 유시민은 개혁당의 초대 대표집행위원이자 국회의원인 자, 채무자 김원웅은 개혁당의 2대 대표집행위원이자 국회의원인 자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개혁당의 이념 및 발전과정 (1) 개혁국민정당은 2002. 12.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부패청산, 인터넷정당, 국민통합의 4대 이념아래 일반 당원들이 매월 당비 1만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창당된 한국정치사상 최초의 시민중심의 자발적 인터넷정당입니다. (2) 개혁당은 애초에 채무자 유시민이 당의 대표집행위원(개혁당의 경우 전국집행위원회가 최고집행기관이며 그 중 대표집행위원이 당대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이었으나 그 후 2003. 2. 채무자 김원웅으로 당 대표집행위원이 변경되었는바, 신생정당임에도 불구하고 2003. 4. 실시된 경기 고양시 덕양갑 보궐선거에서는 개혁당원들의(애칭으로 ‘개미’라 합니다.) 헌신적인 봉사와 지원에 힘입어(당시 상당수의 개미들은 직장을 휴직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채무자 유시민을 당선시키는 쾌거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나. 채무자들의 개혁당의 불법해산시도 (1) 그러나 개혁당은 2003. 5.경부터 채무자들이 주축이 된 지도부가 이른바, 한나라당 탈당세력, 민주당 탈당세력(현 열린 우리당임)과의 통합논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당의 주축인 평당원들이 다수 반발하여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후 점차적으로 채무자들을 비롯한 전국집행위원회 집행위원들이 개혁당의 이념을 무시하고 평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당세가 급격히 정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채무자 유시민, 김원웅을 비롯한 개혁당 전국집행위원회 집행위원(이하 ‘구집행부’라 합니다.)들은 급기야 2003. 10.초순경에는 평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당의 진로를 묻는 온라인상 전당원대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하고 나서는 2003. 10. 27.-31.사이에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를 근거로 같은 해 11. 1. 당헌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전국상임위원회라는 유령의 당내회의를 개최하여 여기서 개혁당의 해산을 결의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2003. 10.말.-11.초순경 집행위원의 직무를 방기한 채 개혁당을 탈당하고 열린 우리당에 입당을 하여 버렸습니다. 다. 중앙선관위원회의 결정 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자들이 주축이 된 개혁당의 해산시도에 대하여 채권자들과 같이 뜻있는 당원들이 법에 호소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3. 11. 10.자로 개혁당이 2003. 10. 27.-31.사이에 개최된 온라인 전국당원대회의 해산결의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그 당연한 결과로써 당헌상에도 나타나지 아니한 2003. 11. 1.자 전국상임운영위원회의 당 해산 절차의 피고소인에 대한 위임 결정도 무효라 하겠으며 이러한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개혁당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존속한다는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라. 소결 (1) 따라서 구집행부가 2003. 10. 27.-31.사이에 진행된 온라인전국당원대회의 결과를 가지고 당의 해산을 결의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한 것은 전부 무효라 하겠으며 따라서 당해산절차도 당연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2) 한편 개혁당의 최고업무집행기관은 전국집행위원회인데 채권자 오정례를 제외한 나머지 집행위원들이 전원 탈당하였으므로(심지어 이들은 당원들에게 탈당한다는 공지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야밤도주하듯이 개혁당을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에 입당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을 비롯하여 탈당한 집행위원들은 정당의 본질상 집행위원의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고 그 결과로 채권자 오정례가 개혁당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채권자 오정례, 채무자들을 포함한 구집행부의 임기는 2003. 11. 15.자로 만료되게 되어 있으나 차기 집행위원들이 지금까지도 선출되지 아니한 관계로 차기 집행위원들이 당원들에 의하여 선출될 때까지 아직 개혁당의 당직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오정례만이 집행위원으로서의 지위가 유효하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이나 학계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채무자들은 당연히 채권자 오정례에게 당의 업무를 인계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인계업무가 종료될 때만이 비로소 탈당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3. 채무자들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사실 (1) 기초사실 (가) 채권자들(채권자들의 상당수는 개혁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자들입니다.) 개혁당의 해산결의가 무효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채권자 오정례를 중심으로 하여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 당의 청산절차를 중지하도록 채무자들과 채무자들의 하수인인 신청외 최은영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동안 당원들과 더불어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여 당을 재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나) 그럴 때마다 채무자들은 개혁당의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신청외 최은영을 통하여 개혁당의 당인 및 직인의 인계거부를 통한 업무방해, 당의 회계장부 및 재산의 인도거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더군다나 채무자들은 이미 열린 우리당에 입당한 개혁당과는 무관한 타당의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은영과 열린 우리당의 당원들을 동원하여 당의 당사를 임의로 폐쇄시키고 당의 집기일체를 성명불상의 창고에 보관시키는 등 하늘이 분노할 정도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언론등을 통하여 자신들은 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뻔뻔스러운 주장을 강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채무자들은 그동안 중앙선고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헌을 고의적으로 속여왔습니다. (가) 개혁당은 당원들이 매달 만원씩의 당비를 자발적으로 내어 당비로 운영되는 한국최초의 인터넷정당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인터넷 정당의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나) 그런데 채무자들은 애초에 개혁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고할 당시 현재의 당헌과는 전혀 상이한 당헌을 신고하고서도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을 이 사건 채권자들을 비롯한 개혁당 당원들에게 은폐하여 왔습니다(애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헌에는 전국상임운영위원회라는 조직자체가 없으나 채무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당원들에게 공지한 당헌에는 위 조직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위 조직을 이른바, 거수기로 내세워 개혁당의 업무집행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집행위원인 채권자 오정례조차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채무자들은 그동안 모든 당원들을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속여왔습니다.). (다) 당의 집행위원이었던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당헌의 은폐행위는 채권자들을 포함한 당원들에게 명백한 불법행위가 된다 하겠습니다. (3) 채무자들은 무효의 결의에 의하여 당해산 시도를 결의하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가) 개혁당은 애초에 과거의 보수정당과는 달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여 100년가는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 당원들의 염원이었으며 채무자들 역시 그러한 취지에 동의하였기에 당원들이 집행위원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들은 개혁당의 집행위원의 지위에서 당을 영속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가사 당을 해산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해산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나) 그런데 개혁당의 당헌에는 당의 해산은 오로지 전국당원대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2003. 11. 1. 경기도 덕평에서 불과 150여명의 당원들이 모인 전국당원대회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헌에도 없는 유령조직인 전국상임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위 회의에서 당의 해산을 결의하고 그 절차는 신청외 최은영에게 위임하는 정당사에 유례없는 불법행위를 저지렀습니다(심지어 채무자들은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언제 법지키면 살았는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산하면 그만이지 법은 무슨 놈의 법이야. 불만있으면 소송을 하든지 법대로 해보라. 우리가 결정하면 법이야”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극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 채무자들의 주도에 의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개혁당의 해산 시도로 인하여 현재 개혁당은 사실상 당의 업무가 마비된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집행위원의 지위로부터 나오는 책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써 개혁당 당원들인 채권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4) 채무자들은 당이 법적으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당을 탈당하여 집행위원의 직무를 유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개혁당의 집행위원의 지위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이므로 가사 탈당을 하여 다른 당으로 입당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렇다면 집행위원의 직무를 권한있는 타 집행위원에게 인계를 하고 가든지 아니면 차기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적 책임이 분명히 있다 하겠습니다. (나) 그러나 채무자들은 2003. 11. 1. 무효의 해산결의를 일방적으로 하고나서는 2003. 10.말-11.초순 일자불상경에 당원들에게 탈당의 의사 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야밤도주하듯이 개혁당을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하여 중요당직을 맡고 있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다) 통상의 사단법인에 있어서도 그 대표자나 업무집행기관은 가사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러한 의사가 의결기관에 의하여 수리된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면 그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것이 대표자 내지 업무집행기관의 당연한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공당의 대표자 내지 업무집행기관이라는 채무자들은 해산결의가 이루어지자말자 당원들에게 공지도 하지 않은 채 탈당을 하여 그 직무를 사실상 고의적으로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혁당을 사실상 해산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은영을 조종하여 정당한 권한대행자인 채권자 오정례에게로의 업무인수인계까지 악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범법행위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는 바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들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겠습니다. (5) 채무자들은 개혁당을 탈당하고 나서는 개혁당을 사실상 해산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개혁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여 왔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2003. 11. 18. 16:00경 성명불상의 열린 우리당당원들(당시 현장에서는 열린 우리당 중앙위원인 신청외 강영추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였습니다.) 및 상호미상의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력으로써 서울 마포구 여의도동 대하빌딩 401호에 소재한 개혁당당사의 집기들을 임의로 반출하여 현재 장소미상의 이삿짐센터의 창고에 보관함과 동시에 채무자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개혁당 전(前)사무차장 최은영이 개혁당 당사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인으로 하여금 개혁당당사를 임의로 폐쇄시켜 개혁당의 정상적인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도록 방해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당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나) 채무자들은 2003. 11. 16. 12:00경 채권자 오정례가 개혁당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의 지위에서 개혁당의 홈페이지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주)하나로통신으로부터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권을 인수받으려 하자 채무자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신청외 김영대(현재 열린 우리당의 노동위원장으로서 현재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에 소위 맞불단식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로 하여금 (주)하나로통신을 방문하여 개혁당 사무총장을 사칭하게 하여(김영대는 개혁당의 전(前)사무총장인 자로서 2003. 10.말-11.초순경 개혁당을 탈당하여 열린 우리당으로 입당하였는바, 동인은 탈당과 더불어 사무총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겠습니다.) 채권자들의 홈페이지인수업무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위 김영대는 오전에는 위와 같이 개혁당의 사무총장을 사칭하고 오후에는 열린 우리당의 창당신고서류를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열린 우리당의 등록접수를 담당한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런 자가 과거에 어떻게 노동운동을 하였다고 자부하는지 채권자들로서는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6) 채무자들은 열린우리당의 당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개혁당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업무상 횡령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 채무자들은 개혁당 전(前)사무차장의 지위에 있었던 최은영을 조종하여 2003. 11. 10.이후 개혁당의 유일한 업무집행기관인 채권자 오정례가 대표집행위원권한대행의 지위에서 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십차례에 걸쳐서 채권자들에 대하여 행한 당인과 직인의 반환 및 업무인수인계요구를 아무런 권한이나 이유없이 거부하였는바,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채무자들은 또한 개혁당의 회계장부 및 예금통장(현재 개혁당명의의 예금통장에 약 1억 8천만원상당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보증금반환금(개혁당의 경우 당사임차인이 개인인 신청외 이충렬로 되어 있으나 위 보증금이 개혁당의 재산임은 채무자들도 자인하고 있습니다.)을 반환하라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이미 퇴사처리된 기존의 당직자들의 퇴직금을 처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되며(개혁당은 2003. 12. 12. 창당되었으므로 가사 당직자들이 퇴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아직은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7) 소결- 채무자들의 불법행위의 명백성 및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존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법을 떠나 도덕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를 무자비하게 저질렀으며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개혁당의 당원들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채무자들은 각 대표집행위원 및 집행위원의 지위에서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채권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정당의 민사상 지위를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의 정당에 대한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과도할 경우 정당의 본질은 정치적 결사체이고 이에 참여하는 당해정당의 당원들이 제3자의 정당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당이 사실상 식물인간상태에 있다면 그로 인하여 정신적 침해(정치적 허탈감내지 배신감)를 입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들은 비록 이행의 소에서는 당사자 적격을 논할 실익이 없지만 실체적인 의미에서 채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하겠습니다.). 4. 집행보전의 필요성 및 담보제공방법 가. 현재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1인당 금 삼백만원(정신적 침해로 인한 위자료; 추후 채권자들은 이를 개혁당 모든 당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는바, 채무자들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만료일이 불과 3-4달밖에 남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의 재산을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가사 채권자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만일 채권자들이 2004.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할 경우 그 집행이 불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할 것이므로, 이에 집행보전의 수단으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본 건 가압류의 손해담보로 제공할 공탁금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사건 채권자들은 모두 어려운 생활가운데에서도 이 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하는 작은 신념에서 개혁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부디 재판부께서는 채권자들의 정치개혁의지를 고려하시어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증권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제1호증의 1내지 15 각 위임장 1. 소갑제2호증의 1내지 2 각 중앙당 등록증 1. 소갑제3호증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신고 당헌 1. 소갑제3호증의 2 개혁당공지 당헌 1. 소갑제4호증 기자회견문(유시민, 김원웅) 1. 소갑제5호증 보도자료(개혁당대변인) 1. 소갑제6호증의 1내지 3 각 개혁당 공지사항 1. 소갑제7호증 개혁당주요당직자명단 1. 소갑제8호증의 1내지 2 각 내용증명(김원웅, (주)하나로통신) 1. 소갑제9호증의 1 성명서(오정례) 1. 소갑제9호증의 2 기자회견문 1. 소갑제9호증의 3 결의문 1. 소갑제9호증의 4 선언문 1. 소갑제10호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문(2003. 11. 10.자) 1. 소갑제11호증의 1내지 6 각 신문기사 1. 소갑제12호증 인터넷게시판(http://www.kppr2.org) 글 1. 소갑제13호증 고소장 첨 부 서 류 1. 위 소명자료 각 1통 1.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03. 11.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조 성 래 서 울 지 방 법 원 남 부 지 원 귀중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48,000,000원정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로부터 각 매월 지급받는 국회의원 세비(본봉 및 각종 급여포함)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및 기적립된 금액이 있을 경우 동 금원과 만약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고 퇴직시에는 퇴직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지 1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2007/05/09 [11: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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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참정연 해체’ 또 개혁당 재판되나

원조 참정연, "유시민 일파의 '정치 사기극' 희생되는 개미없기를" 성명

취재부

유시민표 단체, 3년도 안돼 또 해체 "백년 간다더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해 결성한 '참여정치실천연대'가 어제(29일) 공식 해체를 결정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회원총회에서 단체 해산안을 온.오프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투표권자(정회원 1168명)의 39.2%인 458명이 참여해 찬성 306명(찬성율 66.8%), 반대 151명(33%)으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청산위위회를 구성해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사무실과 홈페이지도 오는 7월 1일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이로써 2004년 6월 9일 '열린우리당을 백년정당으로 뿌리내리게 하겠다.'며 출범한 유시민 참정연은 3년도 채 안돼 개혁당에 이어 또다시 역사속으로 사리지게 됐다. 유시민 장관은 2004년 창립총회 연설에서 "우리 당을 보고 결국 쪼개질 것으로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참정연에는 분열할 권한이 없다. 한나라당이 존재하는 한 정책노선의 차이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결국 열린우리당도 참여정치실천연대도 유시민 세력의 정치 행태가 불러온 분열이 원인이 돼 사실상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해체 국면'을 맞고 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지난 2004년 6월 9일 유시민 장관을 비롯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겨간 개혁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계파 모임'이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그동안 열린우리당 내에서 '기간당원제 사수'와 '정당 개혁'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내 대표적인 친노그룹으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뚜렷한 정책 노선과 미래지향적인 비전 없이 오로지 기간당원제만을 무기로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당 생활을 불러왔고, 결국 열린우리당 내 다른 계파들로부터 집중적인 반감을 사며 사실상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창립 당시 현역의원 25명,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3명이 참여하며 세를 과시했던 유시민 참정연은 해산을 결정하던 날에는 현역의원이 8명으로 대폭 줄어들 정도로 회원들의 이탈과 함께 조직이 갈수록 왜소화되면서 위기감이 확산됐다. 급기야 자신들의 존립 근거였던 기간당원제마저 지난 1월 29일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에서 '기간당원제 폐지-기초당원제로 변경'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에 사실상 동의해줌으로써 내부 반발 등에 휩싸이며 급격하게 조직이 와해되자 해체론까지 대두됐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중인 범여권의 정개 개편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무력감을 드러내며 소외돼 위기의식은 더욱 팽배했다. 결국 극성 친노단체란 이미지를 탈색하려는 전략적 의도와 최근 친노 인사 재결집용으로 출범한 '참여정부 평가포럼' 창립과 맞물리면서 해체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 유시민 참정연의 현 지도부 인사 상당수가 이미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일부 회원들로부터 '미리 해체를 결정해 놓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원조 참정연 성명, "개미들 희생 더이상 없어야" 한편 개혁당 시절 '개혁당 독자 생존'을 주장하다 유시민 세력과 결별해 지금까지 개혁.진보적 노선을 걸으며 시민단체형 정치 동호회로 활동해온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약칭 참정연)'는 유시민 참정연의 해체 결정 소식에 감회어린 성명을 냈다. 참정연은 30일 '유시민 참정연(참여정치실천연대) 해체 결정에 부쳐'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 '참정연(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의 원조 명칭을 표절하고, 약칭마저 똑같이 사용해왔던 유시민 일파의 참여정치실천연대가 '4년 전(2003년) 개혁당을 해체시키던 그 수법 그대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미들 끌어모았다가 쓸모 없어지면 여지없이 버려버리는 그들의 '전매특허'대로 또다시 참여정치실천연대를 해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정연은 "더이상 유시민 일파의 정치 사기질에 희생되는 개미(평범한 생활인)들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우리 참정연과 유시민 참정연과 얽힌 잔상(殘像)들도 말끔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약칭 참정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 유시민 참정연(참여정치실천연대) '해체 결정'에 부쳐 - 유시민 일파의 '정치 사기질'에 희생되는 개미들이 더이상 없기를 - 유시민 참정연(참여정치실천연대)이 2007년 4월 29일 '공식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참정연(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의 원조 명칭을 표절하고, 약칭마저 똑같이 사용해왔던 유시민 일파의 참여정치실천연대, 일명 '유시민 참치회'가 4월 29일 회원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일부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내년 총선을 의식한 참치회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에 포진한 정치자영업자들의 주도 하에 일사천리로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4년 전(2003년) 개혁당을 해체시키던 그 수법 그대로,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미들 끌어모았다가 쓸모 없어지면 여지없이 버려버리는 그들의 '전매특허'대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들의 정치 사기질에 알면서도 속고, 몰라서 당한 사람들의 뒤늦은 배신감과 분노가 참 질기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인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특정인의 언행을 정치적 판단과 선택의 잣대로 삼아 활동하는 '팬클럽 정치'가 1인 보스 중심의 구태 정치보다 더 퇴행적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준 상징으로서 유시민 참치회와 노사모가 맨 앞에 자리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유시민 참치회의 해체가 그들의 입 따로 행동 따로인 양두구육(羊頭狗肉)식 정치 행태와 지나친 노무현 옹호에 질린 대중들의 반감으로 인해 '전국적 왕따'가 돼버린 자신들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많습니다. 아울러 또다른 개미들을 끌어모을 모사(謀事)를 꾸미기 위한, 즉 친노(親盧)정당 창당이나 친노후보 옹립 등을 위한 '전략적 후퇴'란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더이상 유시민 일파의 정치 사기질에 희생되는 '개미(평범한 생활인)'들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우리 참정연과 유시민 참치회와 얽힌 잔상(殘像)들도 말끔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좋은 정치란 좋은 정치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유권자', '감시하는 유권자'가 많아져야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 조장된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들의 언행과 정책적 '일관성'을 꼼꼼히 따져 '신뢰성'을 확인하고 그들의 노선이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지를 진지하게 판단해서 정치인을 선택하는 풍토가 5월의 새싹처럼 돋아나길 저희 참정연(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은 소망합니다. 2007년 4월 30일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약칭 참정연)

2007/04/30 [09: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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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짝퉁' 참정연 해산, '짜고 친 고스톱' 이었나 
==>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0026§ion=section1&wdate=117803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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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비난, '해체전문가' 유시민에 딱이네

[진단과 대응] 盧의 직격탄, '떴다방 정치 원조' 유시민에게 먼저 쏴야

김영국

노 대통령의 절망스런 반대파 공격 그제(7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브리핑에 글을 올려 열린우리당의 최근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을 거론하며 열리우리당 탈당파와 대선주자인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론자들의 탈당 및 당 해체 주장을 거세게 공격했다. 물론 정동영, 김근태 세력의 이탈을 막는다는 의미보다는, 정치 도의를 부각시켜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친노 사수파의 재결집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흔들리고 표류하더니 이제는 와해 직전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을 탈당파나 통합신당파들에게 돌렸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이들을 비난하는 논리의 핵심을 들여다보니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른, 원칙 없는 당 해체'였고,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구태 정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몸 담은 정당이나 단체를 해체할 만큼 잘못했다면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정작 가장 먼저 정치를 그만둬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 바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유시민 참정연' 일파들이다. 이들은 최근 4년 동안 무려 두 번이나 자기가 만들고 몸담았던 정당과 단체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고려해 함께한 동지들의 강력한 반발과 호소를 뿌리치고 매정하게 해체해 버렸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지난 4월 29일 유시민 의원이 주도해 만들었던 '참여정치실천연대(이하 유시민 참정연)'이라는 정치단체마저 창립한 지 3년도 채 안돼 해체를 결정하고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유시민 일파의 정치적 행태를 거론하기 앞서 그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들을 향해 쏟아부은 폭격 중 핵심 부분을 글 내용 그대로 다시 살펴보자. 【 과연 당신들이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 창당선언문을 낭독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정치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태정치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하여 당을 깨고 만들고, 지역을 가르고, 야합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 정계개편을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이당 저당을 옮겨 다니던 구태정치의 고질병, 당신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청산을 약속했던 그 구태정치의 고질병이 다시 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어려우면 당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원에 대한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노력할 가치도 없다 싶으면 그냥 당을 나가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창당정신을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라도 남아서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당을 깨려고 합니까?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당신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입니까? 설사 그렇더라도,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잔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설사 가치와 노선이 맞아서 통합신당을 하더라도 당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지 당을 먼저 해산하고 통합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동서고금에 그런 통합을 본 일이 없습니다. 당을 해산하고 누구와 통합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느 당에 입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굳이 당을 해체하자는 것은, 희생양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는 모른다.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아무리 열린우리당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다 해도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당을 해체해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정치를 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 이 대목을 읽고 있는 순간, 갑자기 머리 속에 번뜩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유시민 참정연 일파들이다. 왜일까. 대통령 글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떴다방 정치의 원조' 유시민 이제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의 당 해체 시도에 대한 노 대통령의 비판 잣대가 왜 유시민 일파에게 먼저 적용돼야 하는 지 살펴보자. ▲지난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후보의 당선 확정 직후 여의도 개혁당사에서 얼싸안고 파안대소하는 노무현 당선자와 당시 개혁당 대표 유시민. '정신적 쌍둥이'로 불리는 두 사람의 관계는 동맹을 넘어 혈맹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여타 정치세력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지 못하다.     © 한겨레21 사실상 친노 인사 결집용으로 출범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열린우리당 탈당파(통합신당파)를 향해 "정치인이 지금 상황이 안좋으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했던 일을 각각 부정하고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한다."며 "이러한 '살모사 정치', '떴따방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그가 운영하는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아이러니하게도 '살모사 사육장'이거나 떴다방이 우글거리는 모델하우스란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곳엔 유시민 참정연 일파가 대거 참여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꾼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말한 살모사 정치, 떴다방 정치의 원조가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참여정치실연대는 창립선언문(2005.6.26)에서 "'정당개혁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다."며 "주어진 임무를 망각하지 않고,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결국 창립 3년도 채 안된 지난 4월 29일 해체를 결정했다. 유시민 참정연은 일부 회원들로부터 '아무런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원칙 없는 해체는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됐음에도, 해산을 결의하기도 전에 이미 지도급 인사들이 친노 인사 재결집용으로 지난 4월 27일 출범한 '참여정부 평가포럼'으로 대거 몰려간 뒤 곧바로 참여정치실천연대를 일사천리로 해산시켜 버렸다. 유시민 일파의 뻔뻔한 '이중성' 노 대통령은 참여정치실천연대 홈페이지(http://www.modni.net/main.html )에도 한번 둘러보기 바란다. 그곳엔 얼마 전 단체 해체를 주도한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에 대한 평회원들의 비난, 원망 등이 뒤섞인 글들이 널려 있다. 그 중 일부만 살펴보자. 노 대통령의 그제 폭탄 발언과 어떻게 똑같은지. 판박이도 이런 판박이가 없다. 이들 해산 반대파 회원들은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를 향해 다음과 같은 비판, 비난을 쏟아냈다. "참정연이 싫으면 참정연이 거추장스럽다면,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나가면 된다. 참정연에 남아 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아량을 베풀어 바보 같은 짓(해산 투표)을 멈추어라."(이대곤) "참정연 조직을 해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우리당의 탈당파(통합신당파)와 같은 부류다. 해산에 찬성하는 사람은 바로 탈퇴하라. 속된 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미카엘)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에 이은 이번 참정연 해체 작업은 3번째에 해당하는 상향식 정치의 집단 살해 행위이다. 집행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다. 집행부는 무능하고 부패했다."(흙한줌) "자기부정과 자기모멸을 통한 해산은 우리들의 정치의식을 퇴보시킬 것이다."(대고구려인) "결국 참정연 해산은 참정연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선후보 줄서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참정연이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닌가. 이번 참정연 해산은 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그들만의 리그에 참여시키기 위해 수천의 동지를 팔아넘긴 죄이다. 나 같은 놈을 데리고 우롱하는 정치집단은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한다."(gorang1956) "지도부인 집행위원 이상 급들이 정치꾼의 기질을 발휘해 대선을 앞두고 참정연을 해산하여 더 큰 물줄기를 보자고 선동한다. 통 크게 그림을 그려보자고 한다. 그러나 참정연은 새로운 큰 물줄기든 큰 그림이든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며, 이것이 상식이다."(국사봉) "해산을 결사 반대한다. 참정연 주인은 회원이며 무능한 지도부는 즉각 총사퇴하라. 참정연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은 원천무효이다. 현재 진행되는 해산 논의는 부당하며 불법임을 경고한다."(국사봉) "우리 스스로의 참여마당을 부술 어떤 이유도 없다."(가람) "유시민 참정연의 해산 과정은 지극히 비민주적이다."(오딧세이) 어떤가. 현재 열린우리당 내 유시민 일파를 비롯한 친노 사수파들이 통합신당파를 향해 내뱉고 있는 비난과 너무도 똑같은 주장들이 유시민 참정연 해산 과정에서 그들의 지도부에게도 그대로 쏟아졌다. 이에 대해 해체 찬성파는 주로 유시민 참정연 지도부 인사들로, 그들이 반대파 회원들을 향해 단체를 해체해야 할 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물론 실질적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유시민 장관도 참정연 해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은 정당개혁의 구심축으로서의 위상과 힘을 상실한 상태이며, 참정연 또한 현 시기 정당개혁을 주장한 대상과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참정연은 정당개혁의 기수로서의 이미지는 보다는,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우군과의 결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김형주 의원.현 대표) "참정연의 껍데기가 중요한게 아니라, 참정연의 정신이 중요하다. 참정연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참정연의 껍데기가 방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껍데기를 과감하게 벗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김반장) "과감한 변화를 두려워 말자."(이광철 의원) "해산해서 더 큰 바다로 들어가자."(새날개1)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언젠가는 만나는 게 세상사 이치다."(고은광순) 어떤가. 현재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가 열린우리당 해체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주장과 한 치의 차이도 없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누구보다 통합신당파를 비난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재미있는 건, 유시민 참정연 해산 과정에서 참정연 지도부는 현재 열린우리당 해체를 주장하는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파와 똑같은 역할을, 해산 반대를 외친 평회원들은 열린우리당 내 친노 사수파의 역할과 너무도 '닮은 꼴'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런 주장들은 과거 개혁당 해산 당시 유시민 일파가 개혁당 해체 이유로 내세운 주장들과 개혁당 사수파들이 유시민 일파의 당 해체와 신당 창당 기도에 반발하며 주장했던 내용들과도 판박이다. 그야말로 '어게인(Again) 2003'인 셈이다. 아뭏든 해산 반대파들의 주장은 어떤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채, 이미 해체를 결의한 유시민 참정연의 황혼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아마 개미들은 각자 알아서 상처를 치유해야 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보에 대한 외부의 냉혹한 평가도 그들이 감내해야할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3년 전 개혁당의 당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유시민 장관이 주도하여 정당개혁을 이끌겠다며 호기스럽게 만든 단체에서 현재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도 과거 개혁당 내 정치동호회 명칭까지 표절해가면서 만든 단체에서. 그렇다고 유시민 참정연의 그동안의 활동과 역할이 긍정적인 것도 아니다. 그들은 뚜렷한 정책 노선과 미래지향적인 비전 없이 오로지 기간당원제만을 무기로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다 오히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당 생활을 불러왔고, 결국 열린우리당 내 다른 계파들로부터 집중적인 반감을 사며 사실상 '기피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한마디로 오늘날 열린우리당 붕괴에 기여한 공로로 치자면, 그들이 비난하는 열린우리당 실용파나 통합신당파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십보 백보'란 이야기다. 유시민 일파, 개혁당 해체에 이은 두번째 폭거(?) 유시민 의원은 2003년 개혁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음에도 당선증을 받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혁당을 해체하고 신당(열린우리당) 창당에 돌입했다. 심지어 당시 유시민 의원은 정동영 의원에게 민주당 탈당을 촉구하면서 "민주당 의원 몇 명만 데리고 나온다면, 평생 업고 다니겠다."고까지 했다. 마치 지금의 천정배 의원이 정동영, 김근태 의원에게 연일 탈당하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2003년 유시민이 했던 역할을 천정배가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때도 민주당 탈당을 요구한 핵심 이유가 바로 '범개혁 세력 통합'이었다. 물론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당시의 정치적 의도나 계산 또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한 몸집 불리기와 원칙 없는 잡탕 세력의 이합집산라는 점에서 지금 통합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늘날 열린우리당 몰락의 결정적 이유도 바로 '잡탕 세력의 이합집산'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당 내부에서조차 보수와 개혁으로 나뉘어 3년 내내 '내부 싸움'으로 동력을 소진했고, 그 결과 일관된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좌중우돌하다 결국 국민적 신뢰를 잃고 침몰 직전의 상태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유시민 일파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개혁당 독자 생존을 바라는 많은 개미 당원들의 '당만은 그대로 놓고 가라.'는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을 불법적으로 해체시키고 열린우리당으로 몰려간 결과 일부는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도 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 의원 등 친노 사수파들은 통합신당파들의 탈당과 당 해체 시도를 구태라며 과거 개혁당 독자생존파가 그랬던 것처럼 "나갈테면 그냥 나가라."고 외치고 있다. 유시민 장관도 지난 4월 27일 "당은 우리(친노파)가 지킬 테니 떠날 사람은 떠나라."고 일갈했다 한다. 문제는 왜 이 같은 입장을 자신이 만들고 몸담은 단체의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매몰차게 외면했는가이다. 실제로 2003년 당시 개혁당 해체를 주도했던 유시민 일파는 당 해체가 뜻대로 안되자 결코 '곱게' 나가지 않았다. 당헌에도 없는 편법으로 개혁당 해산을 시도하다 중앙선관위로부터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복하고 개혁당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미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개혁당 집기들을 강탈해가는가 하면, 잔류 당원들의 개혁당 홈페이지 인수를 방해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다 결국 개미 당원들로부터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은 '손해배상 청구(채권 가압류) 소송'까지 당했다. 비록 합의 끝에 소송은 취하됐지만, 그제 노 대통령의 통합신당파를 향한 신랄한 지적처럼 '당을 깨지 않고 남겨 두고 나가면 혹시라도 당이 살아서 그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일부는 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깥에 신당을 조직하고 일부는 남아서 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진로방해를 하면서 당을 깨려고 공작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잔꾀 정도가 아니라 비열하고 불법적인 파괴 공작까지 펼쳤던 것이다. 이것이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당 조치를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격노하며 보호하려 했던 유시민 일파의 진면목이기도 하다. 만들 때는 온갖 미사여구로 그것도 자기들 입으로 '백년 가는 단체'가 될 거라고 큰소리 치며 순진한 개미(생활인)들을 꾀어 정치단체를 만들었다가, 정세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더이상 우려먹을 게 없다고 판단되면 아주 매몰차게 해체시키면서 순수한 정치 참여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제 노 대통령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대표적 친노 그룹인 유시민 일파의 2004년 총선을 앞둔 개혁당 해체와 2007년 대선을 앞둔 참여정치실천연대의 해체는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과 정도에 맞는 일입니까? 노 대통령은 그런 유시민 일파의 '해체 전문가다운' 행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요."라고. 그처럼 원칙과 정도를 핏대를 세우며 역설하는 대통령이 왜 자신의 열혈 지지 단체의 정반대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유시민 일파에 대한 지적이 근거 없는 음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 개혁당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유시민, 김원웅 의원 등 전 개혁당 지도부를 상대로 개미 당원들이 제기한 '채권 가압류 고소장' 전문을 시간 나는대로 차근차근 일독을 권한다.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 행태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파렴치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유시민 장관에도 당시 경위를 한번 물어보길 바란다. 아울러 노파심에서 첨언한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치적으로 그 실체가 널리 알려진 정치단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라도 과거 중요한 행적에 대한 평가는 꼭 필요하기에, 더군다나 그제 대통령의 글로 정당 해체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치 비평 차원에서도 공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드리는 당부라는 것을." 물론 정동영, 김근태 등 통합신당론자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대선과 내년 총선에 살아남기 위한, 원칙 없는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리라 본다. 그들의 통합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철학과 방향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그 바탕위에서 노선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통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정치의 본령을 훼손하고 정치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비판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원칙 없는 '반한나라당 연합론'에 동의하지 않으며, 두둔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무원칙을 비난한다고 해서 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좌충우돌식 국정운영과 적반하장식 정치공세 그리고 측근 그룹인 유시민 참정연 일파의 이중적인 정치 행태들이 합리화 되거나, 원칙 있는 것으로 치장되어선 안된다. 그건 매우 불공평한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주된 이유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국가 최고책임자로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행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반칙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태부터 점검해보길 바란다.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자신과 주변 측근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그들을 두둔하고 계속 끼고 정치를 하겠다면 그것도 원칙과 정도를 넘어선 정치다. 원칙과 정도를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쁜 건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뻔뻔함'이다. 이런 뻔뻔함이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환멸케 하는 '주적(主敵)'이기 때문이다. ☞ '개혁당,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전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이상호 “유시민과 그 일파는 인간 말종들” 개혁당의 유시민·김원웅 상대 가압류 신청 고소장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5/09 [13:00]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5.9)

지금 노영삼 유종웅 서갑제는 누구인가

김영삼 박종웅 조갑제의 전철을 밟고있는 참여정부의 핵심들

김영국

노무현, 유시민, 서영석... 이 세사람의 관계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소위 노빠주식회사 경영진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노빠들의 우상으로 여겨지는 그룹총수내지 심지어 교주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노빠의 주인공이다. 유시민 의원은 자칭 타칭 노빠주식회사의 사장이다. 서영석 서프라이즈 대표는 인터넷에서 노빠들을 관리하고, '盧빠돌이즘' 을 전수하는 영업담당 상무격이다. 이들은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이 누가 하면 따라하고 말고의 것이 아닌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노무현 집권  1년 반을 넘어 특히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 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모든 개혁과 진보적 과제에 우선하는 소위 ‘노빠’라는 특정인 추종주의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노빠’라는 게 이제는 그 실체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다시피 한 말이긴 하지만, 노무현을 좋아하다 노무현에 매몰되어 추종에 그치고 마는 맹렬지지자들을 일컫는 의미가 강해서 노사모를 비롯한  소위 노빠부대의 일원들은 ‘노빠’라는 말 자체를 달가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합리적인 노빠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다.그러나 중대한 정치.사회적 과제 앞에서 결론은 노무현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한다며 도로 노무현으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대선전처럼 개혁과 진보적 입장을 견지해 나갈때에는 이들 또한 이 사회의 개혁과 진보적 발전방향에 기여하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영락없이 목하고민중이다 자신들의 평소 소신과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해버리고 마는 기회주의자가 되어 버린다. 노무현 정권과 노빠,  정체성 상실의 위기 노무현 집권 1년 반의 평가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고 되레 지금은 집권 최대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은 개혁과 진보세력에게도 불행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더군다나 지난 총선전까지는 집권세력이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야당의 발목잡기에 가위눌려 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었지만,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소신껏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해보라며 과반수가 훨씬 넘는 힘을 개혁과 진보세력에 몰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은 커녕 “대체 지금이 이회창 정권인지, 김영삼 정권인지 심지어 군사정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라는 푸념이 개혁과 진보세력 곳곳에서 들려온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총선전에도 이라크 파병에서부터 대북송금특검수용, 부안사태등 곳곳에서 개혁정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들로 많은 개혁.진보세력들을 실망시켜온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야당의 역사적 실책으로 말미암아 개혁.진보세력에게 대 위기감이 조성되고 이것이 열린우리당 중심으로 구심력이 작용  오늘날 안정적인 정권운영 기반을 쌓은 것이다. 그러면 총선이후부터는 노무현 정권이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대로 제대로된 개혁과 진보적 과제들을 소신껏 추진해가는 청사진을 만들어 갈것으로, 아니 그렇게 되어가리라고 여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 그런데 대체 이 무슨 조화인가. 지난 총선 승리를 거대야당의 엄청난 실책으로 말미암아 길가다 거져주운 횡재라고 여긴 탓일까. 명분도 국익도 불분명한 침략전쟁에 국제평화를 추구하라는 헌법까지 위반해가며,심지어 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라크에 추가파병 강행을 외치고 있다. 더군다나 수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부시 주연 ‘악마의 전쟁’에 스턴트맨이 될 수 없다며 철군과 추가파병 방침을 철회하고 있는 판에 한국만 유독 세계 3위 규모의 전투병을 보내며 허울 좋은 ‘평화재건’을 들먹이고 있다. 파병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 까지 견지해온 친미굴종주의에 가까운 대미노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미국에 굽신거리지 않겠다”, "반미면 어떠냐","미국과 다른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모순이며, 전쟁을 막고 불안을 없애려면 다른 의견도 말해야 한다"라며 큰소리 치던 그 노무현은 아마도 우리 국민 모두가 남가일몽(南柯一夢)처럼 꿈꾸다가 얼핏 보았던 고사속의 임금이 아니었나 싶을 지경이다. 노무현의 외교는 한국이 중심이 되어 주변4강을 관리하고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일정한 성과를 내었던 김대중 정부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무소신 무철학 그 자체이다. 그러니 미국에게 행여 잘못보이다 부시정부의 네오콘들이 홧김에 북폭이나 하면 어쩌나 싶어 지레 겁먹고, 국민의 생명이야 어찌되든 파병만은 꼭 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뿐만이 아니다. 총선 승리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분양가 원가공개 약속파기,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일조, 친재벌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고수등 갈수록 개혁에서 보수 및 수구쪽으로 기울어가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보면서 이제는 이 정부를 개혁정부라고 부르기 조차 민망한 형국이 되어 가고 있다. 이미 지난 총선때 개혁정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과반수를 만들어 주었던 지지층은 이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보수화내지 수구화에 실망 핵분열을 맞고 있는 상태이며, 심지어 그들의 확고부동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모등 노빠부대내에서 마저 일부는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바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이 사실을 증명이나  하듯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취임이후 최저인 25%대로 급락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이 무려 62%란다. 지난 총선전 거대야당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여론이 60%이상, 찬성여론이 20%대였던 것을 그대로 뒤집어 논 셈이다.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노 대통령은 딱 탄핵감인 셈이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탄핵이니 퇴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설사 퇴진이 아니라도 이런 정도의 국민 지지도로는 제아무리 과반수를 갖고 있다손 쳐도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난 거대야당이 그랬듯이 정치권이 숫자만으로 국정을 제멋대로 요리할 수 없다는 건 이미 탄핵반대를 외치며 광화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으로 충분히 보여주었다. 국민의 60%가 넘게 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그를 반대해온 보수세력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지지해온 개혁세력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30대가 이젠 가장 비판적인 세력으로 돌변했다는 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두고 일부 노빠세력이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해도 소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 지난 거대야당은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무능하고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을 소신껏 탄핵했어야 한단 말인가. 아마 여기에는 사안이 다르다며 설레발레 날뛸 것이다.표변도 지나치면 속보이지 않겠는가. 간단히 말해서 지금이 이회창 정부이고 그들이 지금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처럼 이라크 파병에서 부터 각종 반개혁적인 노선으로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다면 과연 현재의 노빠부대원들은 지금쯤 어떤 반응과 행동을 보이고 있었을까를 상상해보면 쉽게 짐작이 갈 일이다. 노무현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하자. 굳이 내가 더 보태지 않더라도 집권여당의 얼굴격인 당의장이라는 사람 부터가 스스로 창당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실토를 하고 있을 정도이니 뭔가 잘못 돼도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는가. 진정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주의에 매몰되어 아직도 혹세무민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일부 노빠주식회사 경영진들이다. 유시민과 박종웅 유시민 의원의 카멜레온 같은 변신은 이미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다 이야기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유시민 의원의 변절때마다 그걸 합리화하며 내뱉는 말들은 한 정치인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는 지를 가장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또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유시민 의원은 이미 개혁당시절 '함께 백년가는 정당'을 하자며 평범한 생활개미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해오다 막판에 열린우리당으로 올인함으로써 단단히 '한건'해서 자신의 의원직을 연명했다. 그런데 그 정치적 사기(?)가 어설펐던지 그 정당은 아직도 법적해산요건 불비로 해산되지 않고 엄연히 개혁당으로 살아남아서 앙상한 몰골을 한 채 산소호흡기 떼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 또한 최근에 열린우리당내 개혁당 출신들을 중심으로 모아놓고 당내 비판.견제그룹(사실상 계파모임에 불과한듯 보이지만)을 만든답시고 창립한 '참여정치연구회'라는 것도 과거 자신들이 개혁당 시절 그들의 비판.견제그룹의 역할을 자임하며 탄생한 '참정연(현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의 명칭에서 부터 약칭은 물론 그 탄생동기와 과정까지도 그대로 표절한 셈이다. 그리고 그들은 파병철회운동등 개혁.진보적 노선을 분명히 하며 시민단체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현 참정연측의 동일 약칭사용에 대한 항의를 묵살하고 있다. 유시민 일파는 결국 그들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개혁을 이야기하며 선명한 척 하면서,자신들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운동권 떨거지 근성이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에 관한 유시민의 의원의 변신은 그야말로 화려하다 못해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초기에는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기 때문에 부시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라크 파병을 반대해야 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작년 이라크 추가파병안 국회 통과시에는 꼬리를 감추고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낙선대상자 선정만은 모면해 볼려고 슬그머니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총선에서 당선이 되고 나더니 이제 유시민의 의원의 정체성인 노빠근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파병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노무현 엄호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파병 불가피론을 듣고 있노라면 그의 변신이 어느 정도인지 아연실색할 정도이다. 유시민의 의원은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미국 부시정부의 네오콘이 무섭기 때문에, 겁이 나기 때문에 파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이제는 아예 대미굴종주의로 전향한 모양이다. 그럼 부시정부와 네오콘이 언제는 위험인물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파병반대를 외쳤다가 이제와서 파병찬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런 가당치도 않는 유시민 의원의 변절과 해명은 파병강행과 그에 따라 노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그를 구하고자하는 충심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본다. 이쯤되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변인격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던 온 몸으로 변호해 주던 박종웅 전 의원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박종웅 전 의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으로 잘나가던 때에는 그도 민추협에서 같이 일하면서 민주화투사였단다. 그러다 지난 김대중정부 시절 언론사 세무조사로 조.중.동의 총수들이 연이어 구속되자 언론탄압이라며 수구언론사 사장의 석방을 외치면서 단식투쟁을 한바 있다. 과거 민주투사로 불리웠던 사람이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심하게 망가진 경험을 적지않게 갖고 있는 우리는 이라크 파병을 비롯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노무현의 기득권위주의 보수.수구적 정책에 마저도 한때 선명한 개혁파를 자처했던 그가 침묵과 적극적인 변호를 일삼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충견 박종웅 전 의원의 길을 가고 있다해도 과히 지난친 평가는 아닐 것이다. 최근 불거진 서영석 서프라이즈 대표 부인의 교수 청탁사건과  장복심 전국구 의원으로부터 본인 스스로 돈받은 사실들이 들통나자 "뭐 그만한 일로 진정을 내고, 신문 일면에 싣고, 그게 기사거리라도 되냐", "의원들끼리 그 정도 후원금 주고받는 게 문제가 되냐, 친한 중앙위원회 사람들끼리는 돈을 줄 수도 있다"   라고 태연하게 항변을 했다고 하니 과연 그가 한때 생활정치를 한답시고 개혁당을 했던 그 유시민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오늘도 몇십만원이 없어 신용카드에 목메고 그러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곤 하는 수많은 서민들과는 격이 다른 기득권과 가진자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항변인가. 유시민, 박종웅... 두 사람의 공통점은 주군(主君)의 보호에 충실한 나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과거 그토록 경멸해왔던 보수.수구의 논리에 편입해버리면서 혹세무민을 일삼는다는 데 있다. 서영석과 조갑제 그런 점에서 서영석 서프라이즈 대표의 행보 또한 만만치 않다. 그는 서프라이즈라는 자칭 타칭 노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盧빠돌이즘' 전수를 최전선에서 설파하는 야전사령관 혹은 전도사역을 자임해왔다. 그런 그 또한 유시민 의원 못지 않게 노무현의 반개혁적 행보마저 적극 변호해온 인물로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유시민 의원이 그의 현학적인 논리로 변명과 변신을 일삼아 온 정치인이라면 서영석 대표는 야전사령관 답게 거의 인격파탄 수준의 공격적인 언사로 노빠돌이즘에 충실하지 못한 세력이면 주적 구분못하고 마구잡이 저주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최근에 그는 자신의 파병관련 글에서 부제를 “민노 변견(便犬)들의 염병질에 개의할 필요 엄따!!”라고 달아 놓고는 파병반대를 주도하는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을 향하여 '똥개','돌대가리들'이라며 극언을 퍼부으면서 그의 유일신인 '노신(盧神)' 떠받들기에 여념이 없다. ☞ 관련글 :  문답으로 풀어본 파병철회 논쟁 - “민노변견들의 염병질에 개의할 필요엄따”(서영석)  보기 그의 파병논리는 그 스스로가 말하듯 유시민 의원의 파병불가피 논리에 주석을 달아 놓은 수준이되, 파병철회운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노무현 만세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잘못이 있다면 '민노세균(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을 일컫는 말로 보임)'들에게 있으며, 정부 당국자에게나 있지 노무현의 잘못은 없다는 것이 서영석씨의 주장이다 다시말해 노무현을 비판하는 민노세균들은 돌대라기이고, 정부는 무능해도 노무현만은 무능하지 않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정도면 노빠 야전사령관 수준을 넘어서 가히 "무현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무현교 전도사로 나선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서프라이즈에서 '노빠세례'를 받은 노빠들을 양산하여 세균처럼 여기저기 퍼뜨리고자 하는 전도사로 전향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다 급기야 자기 아내가 교수자리를 놓고 현직 차관에게 서영석이라는 '무현교 전도사 명성'을 들이밀며 청탁을 했다가 담당 교수의 진정으로 들통나게 되고, 자신의 아내 또한 서프라이즈 이사였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정작 그와 그를 둘러싼 주변이야말로 구린내 풀풀나는 변견집단이 아니었던가 의심을 사고있다. 결국 뭐묻은 개가 겨도 안묻은 멀쩡한 개보고 짖어댄 꼴이 아닌가. 이쯤되면 서영석의 언행에서 수구논객의 대표격인 조갑제가 오버랩되지 않을 수 없다. 조갑제야 말로 반공을 유일신으로 섬기며 친미.반공을 주구장창 외쳐대는 사람이다. 그런면에서 떠받드는 신은 다르지만 '반공'이나 '노무현'을 신주단지처럼 여긴다는 점에서 조갑제와 서영석은 공통점이 있다. 조갑제는 '반공.친미'가 모든 사회적 과제에 우선하는 지고지선이라면, 서영석은 '노빠'가 진리일 뿐 그 성격은 대동소이하다. 두 사람은 이라크 파병에 이르면 목적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조갑제는 자국민의 생명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파병강행이라는 사실상 죽어도 좋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놓고 한 생명의 죽음을 방치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격찬하고 나섰으며, 서영석은 그런 노무현의 선택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되레 파병철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갖지 않는 이유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안티조선 운운하며 그동안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던 수구세력의 조갑제와 노빠세력의 야전사령관 서영석이 이라크파병이라는 교착점에서 절묘하게 오월동주(吳越同舟)가 되어 버린것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반공과 노무현이라는 유일신을 신주로 모시는 전도사겸 야전사령관이라는 점이다. 또한 혹세무민하며 한국사회의 올바른 개혁.진보적 발전에 해악을 끼치고, 그 정도가 과하여 자신들의 아군진영에서 조차 경계의 대상이 되곤 한다는 점이다. 노영삼, 유종웅, 서갑제의 길만은 가지 않기를 결국 임기내내 철학과 소신없이 조중동의 눈치를 보거나 영합하며 '깜짝쇼'로 일관하다가 끝내 나라까지 IMF위기로 몰아넣고 망쳐버린 김영삼 정권이나, 지역감정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영남패권주의적 수구세력마저 영입하며 '잡탕정당'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놓고 집권세력 스스로 개혁적 정체성마저 잃어가면서 보수.수구화 되어가고, 걸핏하면 국민을 상대로 '올인쇼'를 벌이는 지금의 노무현 정권이나 모두 초심을 잃고 개혁과 진보적 과제를 뒤집어 가며 역사발전의 동력을 상실해가는 건 매한가지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초기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김영삼 정부시절의 악몽이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며 한국사회의 개혁과 진보적 발전과 관련하여 불길한 앞날을 예고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그러한 노무현 정부에 개혁과 진보적 원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충실히 뒷받침해가야 할 유시민 의원과 서영석 대표는 자신들 스스로 노무현주의라는 덫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고,방향감각을 상실한 채 마치 주군(또는 주신) 지키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며 박종웅, 조갑제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인상이 강하다. 정녕 노무현 대통령,유시민 의원,서영석 대표는 노영삼,유종웅,서갑제가 되고 싶은가. 부탁하건데 누구덕에 집권을 하여 지금 그 자리에 올라왔는지 모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들을 돌아보라. 그리고 노빠이면서도 이런 상황에 충격을 받고 노무현과 원칙사이에서 깊은 고민속으로 빠져든 양심적인 동지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우울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떠올려 보라. 노무현 지키기에 급급하여 국민들이 반대해도 소신껏 밀고 가다가 그래도 국민들이 싫어하면 나중에 정권 내주면 된다고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개혁과 진보, 자주의 길은 외면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원래부터 개혁파가 아닌 권력추구세력이었던가, 아니면 화장실 갈때, 나올때 달라지듯 변절한 것인지 둘중 하나일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래저래 그들을 믿고 거대야당의 횡포에 맞서 촛불을 켜고 지켜주었던 국민들만 허탈하고 불쌍하게 되었다. 이제 이들에게 이런저런 비판하기에도 지쳐간다. 그만큼 일말의 남아있던 애정마저도 식어간다는 것일 게다. 그래도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노영삼,유종웅,서갑제의 길만은 가지 않기를 바란다. 참정연 바로가기

2004/07/05 [09:4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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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의원 ‘허위사실 유포혐의’ 불구속기소

총선에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됐다' 허위적시

취재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일주일여 앞두고 8일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유시민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상기문구에서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이라고 적시하였으나 허위임이 밝혀졌다 ⓒ 뉴스타운 .   유시민 의원의 이번 기소는 지난 4.15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보낸 후보자 홍보물 등을 통해 20년전(‘84년) 유시민등 당시 서울대 일부 학생단체 간부들이 민간인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해 교내에서 불법 감금하고 폭행등을 가한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사실을 당시 정권에 의한 조작사건이며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한 사건이라고 적시하여 홍보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결국 조사결과 당시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공식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유시민 후보측이 적시한 것처럼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이 되어 확정 발표된 명단(약 5,700여명)에 당시 사건 가담자로 유시민과 함께 공소되어 처벌받은 관련자 4명의 명단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 4.15 총선에서 유시민 후보는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한 사건"으로 자신의 홍보물에 기재, 배포함으로써 당시 민간인 불법감금, 폭행범에 불과한 자신을 민주화운동 유공자처럼 보이도록 꾸며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의 이번 유 의원 불구속 기소는 당시 피해자중 한사람이였던 전기동씨(당시 방송통신대 학생)가 지난 총선 당시 유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선 당시 유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전기동 씨     © 뉴스타운 전기동씨는 최근 모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대에 가게 된 것은 방송통신대 국제법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대 법대교수 이상면 교수님을 만나 뵙고 자료도 얻고, 지도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84년 9월 26일 오후 4시에 학생들에게 체포되어 두 시간 정도를 백태웅 등으로부터 심문 받고 6시경부터 폭행, 고문, 자백을 강요 받았으며 다음날 오후 10시경에 엠브란스에 실려 나와 봉천전철역 부근의 병원으로 실려 갔으니 대략 30시간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또한 전기동씨는 당시 사건을 ‘프락치 사건’으로 계속 명명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하고 “유시민 의원이 정치적 출세를 위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유린한 엄청난 복합적 불법사건을 저질러 징역 다녀오고, 손해배상하고, 조정에 의한 사과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함으로써 당시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깊게하고,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유 의원을 고소, 고발하게 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 2004년 총선 당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중 폭력전과에 대한 유시민 의원의 소명부분     © 뉴스타운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월 홍보물등에 학력을 위조, 허위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마저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6월의 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어 이번 유시민 의원의 경우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불법폭행 사건을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것처럼 허위기재한 사실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감안, 종합적으로 따져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유시민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第 250 條 ‘허위사실 공표 죄’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4.15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0월 15일까지이다.

2004/10/08 [18: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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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당표는 민노당 후보표는 우리당" 호소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민노당 지지자에게 지지호소 논란

취재부

열린우리당의 경기 고양 덕양갑 유시민 의원이 긴급 호소문을 올렸다. 총체적으로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나라당이 제 1당으로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찾아보았지만 박근혜 효과와 노인발언 말고는 눈에 띄는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원인을 찾았다. 이러한 고비를 넘기 위해 거야 부활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노동당 관련 부분이다. "득표력이 매우 높은 극소수의 후보를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얻는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됩니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몹시 불편한 현상이지만 민주노동당의 의석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정당표를 민주노동당에 주더라도 후보표는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유의원은 지난 2002 대선 때도 선거 직전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와의 공조를 파기한 직후,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노후보를 밀어줄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대선에서 노후보가 승리한 이후 "민주노동당의 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투의 발언을 하여 빈축을 샀다. 유시민 의원의 글이 공개되자 민주노동당 지지성향의 사이트 진보누리에서는 유시민 의원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다음은 유시민 의원의 글 전문이다. 사랑하는 열린우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 고양 덕양갑 후보 유시민입니다.    총선 판세가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전양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인터뷰에서 밝힌 민병두 우리당 총선기획단장의 판세분석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대구 경북은 한나라당 싹쓸이가 거의 확실하고 부산 울산 경남도 개인 득표력이 매우 높은 소수의 후보를 제외하면 희망이 많지 않습니다. 강원도 역시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호남 충청 지역은 그런대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자민련이 상승세를 탔고 부동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 인천 109개 의석 가운데 4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과반수에 육박하는 제1당으로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태입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찾아보았지만 박근혜 효과와 노인발언 말고는 눈에 띄는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총선판세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당 후보들의 조직과 돈, 선거 노하우 부족과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지원 등 민병두 단장이 거론한 요소 역시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기숙 교수가 지적한 거여견제론의 힘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선전입니다. 이 둘은 민병두 단장이 말한 ‘여론조사 착시현상’이 야기한 파생효과입니다. 거여견제론이 먹히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압승 전망이 미디어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야당의 횡포를 심판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여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가질 경우 독선과 횡포를 부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타당하고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이런 유권자는 전체 총선판세의 변화를 모른 채 거여견제 심리에 따라 우리당 지지를 유보하거나 개인 이미지가 좋은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유권자의 수가 많아지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다시 말해서 거대야당의 부활을 불러온다는 것을 유권자 개개인이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개별 유권자에게는 합리적인 행동이 거시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를 불러오는, 논리학에서 말하는 ‘합성의 오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당이 시작한 거야부활론 캠페인이 적절한 대응책입니다. 문제는 대응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칫 거대여당을 견제하려다 횡포한 거대야당을 부활시킨다는 논리를 집중 전파해야 합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선전입니다. 민주 대 반민주의 전통적 대결구도가 크게 약화된 데다, 선거운동 개시 시점에서 우리당의 총선 압승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유권자들이 우리당에서 민주노동당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그대로 간다면 민주노동당은 7명이 넘는 비례대표 의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정책이 많기는 하나 민주노동당은 뚜렷한 정책을 내걸고 효율적인 선거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노동당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자기의 몫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축하하고 격려해 주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득표력이 매우 높은 극소수의 후보를 제외하면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가 얻는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됩니다. 1인2표제가 도입된 것은 민주노동당이나 우리당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정당표는 민주노동당에 던지고 후보표는 당선이 유력한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겠다는 의사 표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투표행위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몹시 불편한 현상이지만 민주노동당의 의석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에게 정당표를 민주노동당에 주더라도 후보표는 우리당 후보에게 던지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시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총선 승리를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위험의 강을 건너야 승리의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우리당의 선거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후보들은 최선을 다해 지역을 지킵시다. 당 지도부를 믿고 굳게 단결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남은 사흘을 뜁시다. 때로 우리가 딛고 선 땅이 가뭄에 말라붙은 천수답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늘을 원망하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변을 둘러봅시다.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 어제까지 우리당을 지지하다가 거여견제론에 휩쓸려 태도를 바꾼 유권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호소해 우리 쪽으로 당겨 옵시다. 우리당을 지지하면서도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꼭 투표하도록 설득하고, 투표일에는 정말 투표를 했는지 점검합시다. ‘진인사 대천명’. 이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몽준 폭탄’이 터졌던 2002년 12월 18일, 그 밤을 새워 우리가 했던 일들의 기억을 되살립시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사흘이 있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2004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후보 유시민   관련기사 민노당, 정의장 사퇴는 또다른 '감성정치' 맹비난

2004/04/12 [18:2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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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혁세력은 노무현에게 올인을

유시민의원, '개혁신당으로 결합, 참여정부 살리자' 호소

취재부

▲유시민의 아침편지     ©유시민의원홈페이지 유시민의원이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범개혁세력의 단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의원은 그의 홈페이지에 올린 '아침편지'에서 지금의 상황은 1년 전과 비슷하다며 노무현대통령은 개혁세력의 지도자인 동시에 시대정신의 상징이고, 이를 살려나가기 위해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켜내야 함을 역설했다. 유의원은 현재의 재신임정국은 노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나선 이후 고집해온 '결벽증'적 원칙과 소신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인간적 고뇌가 실린 실존적 결단'이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노대통령의 원칙은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했고, 정치적 반대파를 양산했지만, 그래도 노대통령은 '자기가 나서서 책임을 지는 사람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의원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노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지만, 노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대통령 노릇을 아주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유의원에 따르면 국민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최병렬 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일부 잔류 민주당 인사들은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심지어는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참여정부의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시대정신의 실종과 개혁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도 범개혁세력은 단결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은 재신임 정국을 주도하고 이라크 파병문제와 경제난 등 산적한 국가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갈 강력한 주체를 형성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신당은 개혁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형식이라며 통합신당주비위, 개혁신당추진위, 개혁당, 노사모 등 모든 개혁세력이 각자가 지닌 모든 정치적 자산을 신당에 '올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유의원은 개혁적 노선의 정당의 건설로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을 이기고 호남에서는 잔류민주당을 꺾고 충청도에서는 자민련을 누르고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으로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도에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신당의 국민참여운동본부 싸이트 "10man.org"를 방문하여 발기인 회비 5천 원을 내고 한달에 2천 원씩 당비납부를 약정할 것을 호소했다. 유의원의 범개혁세력의 단합을 촉구하는 호소문은 어찌보면 현 노무현 정부의 절박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대 한나라당의 공세와 수구언론의 흠집내기 속에 지지세력의 분열과 대립속에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점차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유의원은 이런 절박한 상황속에서도 노대통령은 정치인 시절부터 '승부사'였고, '전투에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으로 지지세력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범개혁세력의 단합과 지지세력의 대동단결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유의원의 글에서도 밝혔듯이 현재의 상황은 지난 1년 전과,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시기였다. 당시 후보단일화의 압박속에서 자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 했던 세력에게 맞서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 앞에 선' 심정으로 역경과 난국을 헤쳐나갔던 유시민의원은 이제 한손에는 '펜'과 다른 한손에는 '마이크'를 잡고 참여정부의 회생을 위해 또다시 바리케이드 앞으로 다가서고 있다. 유의원의 호소가 얼마만큼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대통령에 오른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노대통령과 그를 위해 몸을 던지는 유시민의원은 이미 '운명공동체'가 되어 함께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운명의 시간'은 점차 빨리 다가오고 있다. 노대통령의 '복심'이자 제갈공명으로 통하는 그의 비책으로 노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사면초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재신임정국의 한축에는 유시민의원이 있음을, 저녁에 배달된 '아침편지'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유시민의 아침편지] 다시 한 번 노무현에게 올인을! 2003. 10. 14 지난 해 민주당 국민경선을 앞두고 어느 잡지사의 요청을 받아 노무현 경선후보를 인터뷰한 적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가면 보통사람들이 누리는 인간적 행복과는 담을 쌓아야 하는데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운명"이라는 한 마디였습니다.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다보니 대통령 자리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그날 대답의 요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명"은 그를 청와대로 이끌었고, 인간 노무현은 보통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팔짱을 끼고 낙엽이 구르는 돌담길을 자유롭게 산책할 자유를 잃은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기명 씨와 안희정 씨 등 모든 것을 바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적대적인 야당과 언론의 공세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는 사태는 예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건평 씨를 비롯해 "평범하기 짝이 없는" 혈육들조차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리라고도 상상하지도 못했겠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안희정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노대통령에게는 결벽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썩을 대로 썩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15년을 살았는데, 노무현이라고 모든 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가 덜했던 시절에는 물론이요, 지난 대통령선거 때에도 모든 관련법규를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국민경선 후보였을 당시 경선자금의 조성방법과 규모와 지출내용을 밝히라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밝히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어제 어디서 잤느냐고 물으면 이 상자에서 잤다고 대답해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상자라 거기서 잘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압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다른 데서 잤다고 말하면 검찰에서 잡으러 옵니다. 연간 3억 원, 선거 있는 해 6억 원으로 제한된 후원금을 가지고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를 수 없습니다. 국민경선과 같은 새로운 제도에 필요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경선자금의 조성규모와 사용처를 밝히라는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라도 적당히 말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는 끝내 경선자금의 규모와 내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대통령은 또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무섭게 반 년 동안 필사적으로 뛰었던 전국의 경선조직을 해체했습니다. 사조직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직을 해체하는 바람에 노대통령은 후단협 등 반노파의 공세에 시달린 지난해 여름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 노대통령 특유의 결벽증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스스로 법을 완벽하게 지켰노라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자신과 참모들의 행위가 자신의 가치기준에 비추어 정당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할 경우 자기가 나서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이 바로 이러한 노대통령 특유의 자존심과 책임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간적 고뇌가 실린 실존적 결단"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노무현보다 대통령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능력" 또한 겸비해야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일 잘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대통령 노릇을 아주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라당 대표연설을 한 최병렬 대표에게는 그 자신이 공개적으로 내뱉은 바와 같이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최병렬 씨는 원내 제1당 대표감이 못돼. 내 마음으로는 그런 사람을 원내 제1당 대표로 인정할 수 없어. 야당 대표 잘못 뽑았어." 어떨까요? 최병렬 대표 자신은 물론이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 대통령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입으로 대통령에 대해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성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 대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유아적"이라고 합니다. 어린애 같다는 말이죠. 최병렬 대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복도에는 담배도 피우고 차도 마시는 공간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는 마실 것을 들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둔 공간입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주고받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이지 장난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가리켜 "노무현이가..." 라고 하면 아주 예의바른 축에 듭니다. "이 아저씨가..." 정도도 봐줄만 합니다. "이놈 저놈" 하는 소리도 종종 들리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말재주만 좋은 사기꾼" 정도로 치부하는 표현들은 거의 "난무"한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부모 잘못 만나 없이 사는 아이들, 의지할 자식이 없는 노인, 그리고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감투를 쓴 사람", 이 셋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명언'도 들려주더군요. 대선 당시 맹렬하게 '반노운동'을 했던 잔류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별 다름없는 막말을 쏟아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는 저로서는 모두가 참으로 듣기 민망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아저씨"도 있고, 국민들한테서 "이놈 저놈"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짓을 저지른 "놈"도 있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데 탁월한 말재주를 발휘한 덕분에 국회의원이 된 "사기꾼"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감투가 자기 머리에 비해 너무 큰 나머지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남자와 여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경멸하고 비하하고 비난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이 때문에 국가의 격이 떨어졌다"고까지 합니다. 대통령을 부를 때마다 "노무현이가" 타령을 하는 한나라당 "아저씨"한테는 저도 "최병렬이가" 타령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나이도 어린 놈이..."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한 마디 더 합니다. "거 봐요. 듣기 싫죠?" 노무현 대통령을 가리켜 "승부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전투에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예측하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1988년 5공비리 청문회에서 고 정주영 회장을 신문하던 중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거론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을 때, 그가 그 눈물이 많은 국민을 감동시킬 것임을 계산하고 예측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 "김대중당" 깃발을 들고 지역주의의 철벽에 정면충돌했을 때, 그가 출구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소나기처럼 쏟아졌던 유권자들의 한탄과 노사모의 탄생을 예측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정몽준 씨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을 때, 그가 그 때까지 뒤지고 있던 여론조사 지지율이 하루 사이에 뒤집어질 것임을 예측했던 것은 아닙니다. 재신임 기자회견을 한 지난 주 금요일 아침에도, 국민여론이 불과 며칠만에 재신임 쪽으로 급격히 쏠릴 것임을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전술적 효과를 점치기보다는 자신의 진심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는 별 객관적 근거도 없는 믿음 하나에 의지해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노대통령이 무언가 결단을 할 때마다 가까운 참모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곤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직접 경험한 노무현은 그렇게 살아왔으며 또 그렇게 살아갈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은 1년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노대통령에게는 확고한 지역기반이나 계급계층적 기반이 없습니다.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통합신당주비위와 개혁신당추진위, 개혁당, 노사모 등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후단협 등 내부의 반대파가 잔류민주당이라는 외부의 반대파로 분리되었다는 것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노풍은 노무현 대통령이 일으킨 바람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정치구도 청산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이 만들어 낸 바람에 실려 그 상징으로서 청와대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는 개혁세력의 지도자인 동시에 시대정신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시대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는 지지세력을 빠른 시일 안에 하나의 대오로 통합해야 합니다. 재신임 정국을 주도하고 이라크 파병문제와 경제난 등 산적한 국가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갈 강력한 주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신당은 개혁세력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형식입니다. 올인합시다. 통합신당주비위, 개혁신당추진위, 개혁당, 노사모 등 모든 개혁세력이 각자가 지닌 모든 정치적 자산을 이 신당에 올인합시다. 지구당의 사당화를 막고, 당지도부를 당원이 직접 선출하고, 국민과 함께 국회의원 후보를 뽑고,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개혁적 노선의 정당을 건설한다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을 이기고 호남에서는 잔류민주당을 꺾고 충청도에서는 자민련을 누르고 수도권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을 건설해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구도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당의 국민참여운동본부 싸이트 "10man.org"를 방문하여 발기인 회비 5천 원을 내고 한달에 2천 원씩 당비납부를 약정합시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비 그친 후 쌀쌀한 바람이 부는 10월 14일 오후 유시민 드림  [유시민의 아침편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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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월간 인물과 사상>으로부터 개혁당 관련 원고청탁을 받은 파인세븐님의 글입니다.

방대한 주제에 비해 지면의 압박이 심했음이 드러나 아쉽습니다.
원고지 177 매 분량을 57장 정도로 줄인 글이라 파인님 본인도 불만족스러워하시고,
인물과 사상쪽에서도 많이많이 죄송해 했답니다.  쩝

그 177매 짜리 원본은 아마도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 보실수 있게 될수도 있을 듯 ^^

글 쓰시느라
가슴아픈 개혁당 홈페이지를 다시 구석구석 뒤지시며,
몇날을 밤 새우셨을 파인님이 눈에 선하네요. (안봐두 비됴~~)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파인님은 덕분에 아쉽기만한 개혁당 1년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면서,
많은 생각 하셨겠습니다.

아래는 <월간 인물과사상>  3월호에 실린 글 내용을  여기에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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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당 개미들은 신당 프로젝트의 도구나 희생물'이었나

김영국 자유기고가, england97@hanmail.net

'적어도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

    "어느 당처럼 새천년이라 해놓고 2년도 안갈 정당 안 만든다. 적어도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 (유시민 전 개혁국민정당 대표, 2002.9.17)

    "유시민 의원을 비롯 열린우리당으로 간 구 집행부는 개혁당은 (현재)법적으로 유효한 실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강탈해간 당인과 직인 및 개혁당의 자산을 조속히 반환하라." (개혁당의 존속을 위하여 노력하는 개혁국민정당 당원 일동, 2004.1.17)

    지금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한국 정당사에 있어 최초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탄생한 개혁국민정당(이하 개혁당)의 시작과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게 보여주고 있는 두 주장이다.

    개혁당은 지난해 10월 31일 마지막 온라인 전당원투표에서 신당에 참여한다는 안건이 가결된 후 곧바로 다음날 전국상임위원회를 열어 "당 해산 후 (열린우리당으로) 개별입당"을 결정하고, 당시 개혁당 대표였던 김원웅 의원과 유시민 의원 등 개혁당 구집행부 인사들을 비롯 상당수의 당원들이 개혁당을 탈당하여 현재의 열린우리당으로 옮겨감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개혁당 고수론자들은 일찍이 개혁당을 기성 정당 (열린우리당)에 올인시키기 위하여 해체하는 데 반발하고, 개혁당 해산 결정 또한 구집행부측의 일방적인 여론몰이 끝에 편법,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개혁당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등, 구집행부측과 치열한 법적,정치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흔히 개혁당 '독자생존파'라 불리는 개혁당 고수론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집행부측에 의해 주도된 당 해산 결정이 법적요건 불비(不備)로 말미암아 무효라는 흠결통지서를 받아낸 상태이며, 김원웅,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구당직자들을 상대로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일부 전 당직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이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당원들의 당 해산 결정으로 유시민, 김원웅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으로 합류함으로써 개혁당은 사실상 해체된 걸로 아는데, 당해산 결정이 무효라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무엇이며 또 같은 개혁당원이었던 사람들끼리 두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은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피상적인 현상일 뿐, 개혁당의 지난 1년간의 과정은 우리 정당사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많은 정치적 과제를 남겨주었다. 따라서 이 논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개혁당의 지난 1년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3주도 안 돼 민노당 당원 수를 뛰어넘은 개혁당 발기인 수

    개혁당의 창당은 모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당시 꽤 알려졌던 한 시사평론가의 절필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선 전인 2002년 8월 1일, 유시민 씨가 "화염병을 들고 바리케이드로 뛰어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절필선언을 하게 된 사연은 바로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국민지지도 추락에 따른 민주당내 반노(反盧), 비노(非盧)그룹의 노 후보 흔들기로, 노 후보가 후보사퇴 압력을 받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시민 씨는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안 된 8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후보 지키기 시민운동을 발전적으로 정리하고 노무현 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혁정당을 만들기 위해 신당을 만들어 민주세력의 총결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신당의 성격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정강,정책은 민주당의 것을, 정당의 구조와 문화는 민주노동당의 것을 합쳐 놓은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은 자신이 구상하는 신당에 대해 반(反)부패, 국민통합형, 참여민주주의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정당 (이는 향후 개혁당의 4대 목표가 됨)으로서 '(가칭) 정치혁명과 국민통합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이라 이름짓고, 여의도 대하빌딩(전 개혁당사)에 사무실을 열고 당시 신당관련 홈페이지(www.vision2002.org)를 개설하여 곧바로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 (현재 개혁당 홈페이지 주소는 www.ppr.or.kr로 바뀌었다).

    이 같은 유시민의 신당 구상에 당시 인터뷰 기사가 실린[오마이뉴스] 독자란에는 3일 만에 무려 3천여 건의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호응이 일어났다. 유시민의 말대로 어둑어둑한 들판에 불을 질러 보았더니 거기에는 마른 풀이 지천으로 깔려 있었고, 불길이 전 들판을 태워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 불길은 곧바로 개혁당 발기인 모집으로 옮겨 붙어 모집시작 3일 만에 온라인 가입 발기인 수가 5천여 명을 넘어섰고, 1주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이윽고 9월 17일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위 발족식 때에는 온라인에서 1만 7천 명 오프라인 가입자 4천여 명까지 합쳐 시작 3주도 채 안 돼 발기인 수가 2만 1천 명을 넘어서면서, 당시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를 단숨에 뛰어넘었다.

    열린우리당이 이런 개혁당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면서 홈페이지 개설 후 곧바로 '10만 발기인 가입하기 운동'을 펼쳤지만, 1주일 동안 고작 1천 400여명만이 온라인상 발기인으로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개혁당 창당 당시의 온라인 참여 열기는 그야말로 한국 정당 창당사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있고 색다른 기록 하나를 만들어 낸 셈이다.

  '노무현의 눈물'과 '고래를 삼킨 새우'  

    유시민은 폭발적인 발기인 참여의 여세를 몰아 2002년 10월 20일,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개혁당은 전체 당원 찬반투표를 통해 93.96%라는 거의 만장일치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노 후보를 대선 정책연합 후보로 결정했다. 이 날 문성근 개혁당 추진위 실행위원장은 온몸에 땀이 배도록 목 메이게 노 후보를 지지하는 열띤 연설을 해 좌중을 휘어잡았으며, 행사에 참석한 노 후보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이 장면은 나중에 대선후보 첫 'TV광고에서 '노무현의 눈물'로 재등장했다.

    그러나 이날 창당발기인대회의 열광적인 분위기는 비노사모 출신 당원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게 다가왔으며, 정당으로서 지나치게 노무현주의로 흘러가는 데 대한 비판도 일기 시작했다. 이는 개혁당이라는 정당으로서의 실체와 노무현이라는 인물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개혁당=노무현 사당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개혁당이 창당 목표대로 100년 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게 된다.

이는 'Above2'라는 아이디(개혁당은 온라인 정당답게 당원들이 실명보다는 아이디를 주로 사용했다)의 당원이 '대선 이후를 준비하는 모임(약칭 대준모)'의 결성을 제안하며 당내 비판적 그룹이 자발적으로 세력화를 시도한 배경이기도 하다.

    개혁당의 창당 작업은 이후에도 착착 진행되어 2002년 11월 16일 공식 창당대회를 열 때에는, 개혁당에 참여 의사를 밝힌 당원,당우들이 3만 2천여 명으로 불어났으며 39개 지구당도 만들어졌다. '개미들의 유쾌한 정치반란', '고래를 삼킨 새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창당작업 2개월 반만에 개혁당은 당당히 '제도권 정당'이 된 것이다.

    개혁당은 창당 모토에 걸맞게 지구당위원장과 전국집행위원을 인터넷을 통한 당원 전체투표로 뽑았다. 창당대회장에선 개혁당의 1기 집행부(구집행부) 선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창당대회 전 며칠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 접수를 받고 진행된 집행위원 선거 또한 정당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날 유시민 씨는 호선에 의한 첫 개혁당 대표로 선임되었고 김영대 씨는 개혁당 사무총장이 되었다.

    개혁당이 창당대회를 연 지 약 한 달 후인 2002년 12월 19일,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마디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당선이 확정되던 그 날 밤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자축행사를 치르고 나서, 곧바로 허름하고 비좁기 짝이 없던 여의도 대하빌딩 4층 개혁당사를 찾아와 개혁당 지도부 인사들을 껴안고 감사를 표시한 것은, 어쩌면 친정집 식구들을 만나 함께 감격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렇게 개혁당은 공식 창당 한 달 만에 대통령을 만든 실질적인 집권여당이 되어 버린 셈이었다.

  유시민의 의원 당선과 신당 제안 그리고 분열

    개혁당의 지난 1년여의 역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향식 참여민주주의를 보장하여 평범한 생활인들이 생활 그 자체 속에서 즐거운 정치를 함께 실험해 보고자, 유시민, 김원웅을 비롯한 구집행부측 인사들 다시 말해 당내 명망가이자 주류였던 정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몸부림쳤던 역사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간 개혁당 내에서 벌어진 주요한 사건들 중심에는 항상 이런 고민들이 깊숙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 첫 출발은 2002년 11월 23일, 당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유시민 당시 대표가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에게 입당과 함께 당 대표직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유시민 대표는 고양덕양(갑) 재보선 출마 전이었던 2003년 1월에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와 당원게시판에 올린 자신의 글을 통해, "개혁당의 목표는 2004년 총선 때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내는 것", "대선을 거치면서 개혁당이 더욱 독자적인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민주당과는 어떠한 재보선 공조 논의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다"며 거듭 민주당과의 연합공천 논의에 쐐기를 박고 나섰는데, 나중에는 태도를 180도 바꿔 민주당과의 선거공조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당내 불신을 자초했다.

    민주당과의 선거 공조방침이 향후 정계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걸 눈치챈 개혁당 평당원들 상당수는, 이때부터 개혁당이 조기에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개혁당 사수를 위하여 선거공조에 반대하자는 결집운동이 일기 시작하여 새로운 당내 비판그룹인 '평당모'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3년 4.24 재보선 투표가 끝나고 오후 7시 출구조사로 유시민 후보의 승리가  확실해진 시점에서, 개혁당 지도부는 전격적으로 긴급 전국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다음날 곧바로 범개혁단일정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사실상 정계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었으며, 이후 개혁당은 이 신당논의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독자생존의 의미를 잃어 가는 결정타를 맞게 되었음은 어쩌면 당연했다.

    이후부터 당원들은 신당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져 날카로운 대립양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당은 신당논의 몰입으로 각종 주요 한연에 대해 개혁당다운 논평을 내지 못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뒤 두루뭉술한 논평으로 대응하기에 급급하면서, 많은 당원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탈당 대열에 합류했다.

    이렇게 개혁당이 창당한 지 반년도 채 안 돼 제 모습을 잃어가자 세 번 째 당내 비판그룹인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구회' (현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가 탄생했고, 당 해산투표 이후에도 시민단체형 정치적 동호회(엄밀히 말하면 시민단체와 정당의 중간형)으로 전환, 개혁당에서 탄생한 동호회 중에 여전히 일정한 활동력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가 되었다.

신당 올인 투표와 정당법 및 당헌에 배치된 당 해산 결정

    2003년 6월 13일, 신당창당 주도자인 유시민 의원과 찬성파 당원 그리고 이에 맞서 신당반대 및 개혁당 독자생존파 당원 사이에 신당관련 끝장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날 토론회는 서로간에 뚜렷한 입장 차이와 그 동안 쌓여온 불신의 깊이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신당반대 패널 중 일부는 유시민 의원 등 당 지도부의 탄핵을 주장했고, 이에 유시민 의원 또한 토론 말미에 당시 서영석(현[서프라이즈]대표) 토론진행자의 상호 덕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덕담 못해주겠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 조직해서 당 지도부를 갈아치우라"며 굳은 표정으로 목청을 높혔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03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신당 올인 여부를 묻는 마지막 전당원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수없이 탈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나마 남아 있던 몇 안되는 일부 당내 비판세력들은 마지막 개혁당 지킴이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결과는 찬성이 3천962명(77.98%), 반대가 955명(18.8%), 기권 164명(3.23%)으로 마지막 전국당원대회의 안건 (우리 당은 신당에 전원 참여한다. 참여방법 및 전국당원대회 결과에 따른 법률적 절차 등은 전국상임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은 가결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11월 1일엔 덕평수련원에서 온라인 투표의 효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오프라인 전당원대회와 신당 참여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전국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오프'전당원대회는 개혁당 전체 진성당원 7천여 명 중 150여 명만이 참가한 채 열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전당원대회가 성립되지 못했고, 이어 벌어진 전국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들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유시민 의원측의 주장대로 '개혁당 해산 후 우리당 개별입당'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 해산을 결정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되었다. 즉. '전국상임위원회 결의에 의한' 당 해산은, 해산의 경우 적법한 대의기관(개혁당 당헌상 당 해산을 위한 대의기관은 '전당원대회'뿐임)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 39조의 규정과 개혁당 자체의 당헌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가 이 날의 해산결의가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가 되었다.

    한편 개혁당의 무원칙한 해산에 반대해온 개혁당 독자생존파 당원 일부는 선관위로부터 2003년 11월 10일 해산 흠결통지서를 받아내면서부터 '개혁당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혁당 재건을 위한 구집행부측과의 법적,정치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소송대리인으로 조성래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시민,김원웅 의원 등 구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혁당 전 사무차장에 대해서는 개혁당의 집기를 강탈해가고, 예금과 당인,직인 및 사무실 집기 등을 보관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개혁당 청산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때 구집행부측과 원활한 당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구집행부측이 당명 변경과 개혁당 데이터베이스 일부 삭제 등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을 제시해와 협상은 결렬되었다.

    현재 개혁당 고수론자들의 위임을 받아 개혁당측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소송대리인 조성래 변호사는, 2월 7일 본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개혁당 당무에 실질적으로 깊숙히 관여했던 다른 구집행부측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 승리해서 개혁당이 법적으로 온전히 부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산 흠결통지서와 독자생존파들의 내부 주도권 다툼

    개혁당이 일단 법적으로는 존속하게 되어 이제는 정치적으로 소생시키기만 하면 개혁당은 원상회복 되고, 개혁당 독자생존파들은 자신들이 원래 개혁당에 입당하면서 품었던 순수한 창당 정신을 그토록 주장해왔던 그대로 실현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개혁당 재건운동을 주도했던 당원들 사이에는 당을 어떻게 재건하고 잔류당원들에게 어떻게 다시 감동을 불어넣을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누가 어떤 직책을 맡아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로 부각되어 사사건건 절차문제와 뒤섞여 홈페이지 등에서 마치 치열한 내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구집행부가 비워놓고 간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넝쿨째 굴러 들어온 호박덩어리로 보였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먼저 가서 찜하기만 하면 자기것이 될 것 같은 개혁당의 주요 직책들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였던 것일까. 결국 구집행부측의 일방독주를 비판하며 개혁당 독자생존을 함께 이야기해왔던 어제의 동지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난 것이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현재 개혁당은 잔류당원 중 210여 명으로 진성당원을 다시 확정하고, 2월 14일에 일부 당헌개정과 함께 제2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오프라인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잔류당원들의 이런 고육지책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현 개혁당 재건운동 주도세력들이 과연 개혁당의 창당 정신에 걸맞게 '성공한 제2의 개혁당 실험'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지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낙천 대상자 명단에 유시민, 김원웅이 빠진 게 불만이다'

    개혁당의 전 집행위원 중 유일하게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은 오정례씨는 2월 8일 본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뼈있는 말을 남겼다.

    "어쩌면 유시민 의원을 비롯 유기홍, 강영추, 홍영표 등 실질적으로 1기 개혁당을 주도해왔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개혁당의 간판으로는 2004년 총선에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리고, 자신들이 그려왔던 시나리오대로 그들 나름의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추진해온 신당창당 프로젝트에 개혁당 개미들은 하나의 도구나 희생물에 불과한 존재로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개혁당 재건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송재신 씨는 " 지난 2월 5일 총선시민연대가 2004 낙천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유시민과 김원웅 의원을 빼먹은 것에 대해 솔직히 불만이다. 이들은 결국은 자신들의 입지만을 위해 소속 당을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강제 해산해가면서 열우당(?)으로 옮겨간 셈이다. 이들이야말로 순진한 개미들을 팔아먹고 간 대세 추종형 철새 정치인이 아닌가 "라고 주장하고, " 이들을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개혁당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 유시민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 덕양갑에 출마해서 당선은 몰라도 유시민 의원만은 반드시 낙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며 의지를 불태웠다.

    사실 유시민 의원은 열린우리당 중앙당에서 경선없는 총선 단일후보로 조기 확정했으며, 일부 의원은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세나 현역 기득권 때문에 단일후보로 확정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개혁당의 신당논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그 추종 세력들의 행태에 실망하여 일찍이 탈당했던 박영수 씨는 " 결국 가치 지향적인 아마추어들의 생활정치는 현실 속에 퇴색해지고, 현실 지향적인 프로들의 정치생활에 의해 장악되고 이용당하는 현실을 지켜보았다 "며 자신의 짧은 개혁당 생활을 회고했다.

    개혁당원들은 개혁당에 가입할 때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개혁당의 존폐가 걸린 중대한 문제들마저도 일부 소수 지도부가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면서, 중앙이 당원들의 꿈을 해석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개혁당은 큰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고, 개혁당 지도부와 이들에 찬동하는 당원들 그리고 개혁당 독자생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당내 비판그룹이 주류, 비주류로 갈리어 종착역을 향하여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갔던 것이다.

개혁당이 남겨준 교훈

    평범한 생활인들에 불과한 개미당원들은 개혁당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던 세력들처럼 정치 자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요구를 상층부에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한 세력을 조직화해 내기가 어려웠고, 주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생활인들의 보편적인 아마추어리즘 또는 '귀차니즘'과 어우러지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도, 실망스럽다고 여겨질 때마다 힘없이 탈당 버튼을 클릭해 갔다. 어쩌면 이런 게 생활정치 실험이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1차적 한계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명망가나 운동권 출신 정치엘리트 등 정치적 입지가 중요한 정치생활인들과 직장인 등 일상의 평범한 생활정치인들이 한데 뒤섞여 정치를 할 때에는, 그 내부에 상향식 참여민주주의의 틀이 제도와 문화로서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는 한, 유쾌한 정치반란으로서 생활정치는 현재 한국 정치 풍토에서 온전히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것을 개혁당이 교훈으로 남겨준 셈이다.

    비록 일부 사회 명망가와 운동권 엘리트 등 정치생활인으로 구성된 개혁당 상층부의 정치적 입지 중시와 상향식 참여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투철한 의지 부족  그리고 개미당원들의 미숙 등으로 개혁당의 새로운 정치 실험은 수많은 순수한 개미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채 서서히 어둑한 들판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지만, 개혁당은 한국 정당사에서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을 전국적으로 수만 명씩이나 모아내고, 기성 정당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 땅에 태동시켜 보고자 한 첫 시도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어찌되었든 조금만 더 세월이 흐르고 나면 들판에는 다시 새싹이 돋을 것이고 언젠가는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된 마른 풀들로 뒤덮일 것이다. 그때 또 누가, 어떤 계기로 정치의 들판에 새로운 불씨를 던질지 모를 일이다. 부디 그때에는 지난 1년여 동안 겪은, 화려한 출발과 초라한 결말의 개혁당의 경험이,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소중한 거울이 되어 그들을 비추어 주기를......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