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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반노(反盧)와 나


간만에 참정연 게시판이 활기를 띄고 있네요.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시작됐든 쓸모있는 논쟁으로 발전하느냐, 감정 싸움으로 그치는 다툼이 되느냐는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제대로 짚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만, 애니바디 게시판에서 하은아빠님이 제기하신 문제의 요점은 "노 정권에 대한 비판이든, 비난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반노로 비춰지지 않도록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참정연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감안해주었으면 한다"는 주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하은아빠님이 이런 지적을 하신 건 참정연을 아끼시는 마음에서 선의로 제기하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서 이번에는 제가 하은아빠님의 주장들중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말씀도 좀 드려야 겠습니다. 단지 반론에 그치지 않고 노 정권과 참정연 게시판과 관련된 이런 저런 생각들도 이왕 판을 깔아주신 김에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피력합니다.

하은아빠님이 제기하신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과하지 않는 '정도'가 어디까지냐 아닐까요. 사실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건 상당부분 개인적인 가치판단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겠죠.


2006년 지금의 ‘반노’(反盧)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하은아빠님이 지적하신 내용중 소위 '반노(反盧)'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런 단어 사용 자체에 대해서 특정인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는 기제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면 정면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은아빠님이 반노로까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이 반노란 단어를 과거 2002년 대선과정에서나 이후 민주당 분당과정에서 생긴 후단협 같은 집단을 일컫는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제가 잘못 판단한거라면 지적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2006년 지금의 정치상황에 맞게 반노란 의미 규정을 새롭게 하고 사용하신 건지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노'란 말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반대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을 일컫는 말인데, 과거 후답협이 활개치던 시절에 사용되던 반노는 대체로 반개혁,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나쁜 사람들’로 규정되고 그렇게 일반화된 의미로 사용해도 어느 정도 무방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지금의 반노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반노가 반개혁, 나쁜놈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가 더 강해진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볼때 얼마나 반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하은아빠님처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해 상당히 비판,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대안은 뭔가, 진보는 잘하고 있는가 등등은 이번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특검과 파병방침에 반대했습니다.
요즘엔 빈부격차를 확산시킬 수 밖에 없는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반대합니다.
무분별한 개방화 만능주의적 외교정책에 반대합니다.

과거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 세력의 두 가지 핵심 염원중에 부자들만의 세상이 아닌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경제적 민주화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비정규직과 빈부격차가 확산되도록 방치 또는 일조한 결과를 초래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과 함께 저 자신부터 뼈저린 자책을 합니다.

아예 이 나라를 90%가 보수, 수구화된 정치지형으로 바꿔버릴 소지가 있는 노 정권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시도에 반대합니다.

최근 황우석 교수 사태에서 보듯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고도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감시, 통제하지 못하고, 황우석 신드롬을 조장하고 끝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데 '무조건 지원'이라는 원칙밖에 없었던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에 대해 규탄합니다.

정부 부서 중 그나마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인사가 들어가서 복지정책을 주도해야 함에도 신자유주의(시장주의)적 성향의 유시민 의원을, 그것도 노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장관 자리를 유시민의 경력관리용으로 활용하려는 것에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대했거나 반대할 것들이 찬성했거나 그럴 것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보기엔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볼땐 저는 영락없이 '반노중의 반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렇게 반노인 제가 반개혁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후답협스럽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납득할만한 이유를 함께 설명해주셔야 합니다.(조중동, 잔민당과 동일한 논조와 어투로 비판한다는 상식밖의 비아냥 말고...)
이런 저를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전 스스로 개혁.진보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참정연이든 다른 정치적 사이트든, 글을 쓰거나 다른 글을 퍼오게 된다면 당연히 위와 같은 저의 신념이 반영된 글들을 주로 쓰거나,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저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 대통령의 파병을 찬양하고, 대연정을 옹호하는 그런류의 글을 쓰거나 퍼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요즘같아선 오히려 한나라당과 연정에 적극 두둔하고, 황우석 사태에서 보듯이 그를 옹호하면서 황우석 신드롬을 마치 진보진영을 일거에 밟아버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려던 작금의 서프라이즈류 친노세력이 개혁은 커녕 ‘극우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친노라고 해서 다 그런건 아니라는 상식적인 립서비스는 기본으로 깔고 요사이 제가 느끼는 단상이라고나 할까요.

한나라당이나 여전히 구태를 떨쳐버리지 못한 민주당 일부 세력은 일단 논외로 하고 굳이 친노-반노로 따져 본다면, 어떤 면에선 친노=반개혁, 보수, 반노=개혁,진보적 이미지가 요즘 들어선 더 설득력 있는 의미 규정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최근 유시민 복지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 내에서 18명의 의원이 반기를 들었더군요. 그래서 유시민 팬클럽을 비롯 일부 친노세력들이 이들을 또다시 ‘반노’로 규정, 마타도어를 시도하더군요.

근데 이들이 누군가하고 살펴보니 안영근 같은 안개모 소속 의원들만 득실거릴 줄 알았더니 왠걸 임종인, 최재천 같은 열린우리당 내에서 몇안되는 그나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던 소장파들도 꽤 있더군요.

이 사람들이 반노라면 나는 오늘날 열린우리당내 반노야 말로 소신있는 개혁파라고 불러주고 싶군요. 반면 친노세력이라고 떠들어대는 일단의 사람들이야 말로 제가 보기엔 꼴통같아 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노빠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노 정권 들어서고 무슨 권력을 누렸거나, 재산을 크게 늘린 기득권층도 아니면서 노 정권을 열렬히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기득권 흉내 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반노는 개혁.진보 또는 좋은 것. 친노는 극우 또는 기득권 세력, 나쁜 놈들이라고 규정해서 불러도 좋을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열린우리당이 분당되고, 노 대통령이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친노그룹과 함께 염원대로 한나라당과 연정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친노=보수.수구로 일반화시켜 부를 수 있게 될지.

그러나 아직은 그런식으로 규정하고 불러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군다나 그런류의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지요.

마찬가지로 제가 친노성향의 사람들로부터 반노라고 불린다고 해서 특별히 자랑스러워 할 것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반노라고 부를까바 어설프게 반노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멈칫할 필요도 없습니다.

친노성향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반노라고 부른다고 해서 2002년의 경우처럼 정치적으로 별 의미를 부여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부르던 말던 별로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참정연 게시판의 글들

참정연 게시판에 盧 대통령을 비판, 비난하는 글이 많다는 게 자연스럽지 않으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떤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노 대통령 칭찬글과 비난글이 비슷하게 걸려있어야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꼭 그럴까요. 설사 그렇다 해도 그건 누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까?

참정연 게시판, 특히 애니바디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기가 고른 글이나 기사를 펌해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게시판 아닙니까.

노 정권에 대해 칭찬이든 비난이든, 자신의 글이든 퍼온 글이든 참정연 게시판에 글 올리는 자유를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한 이상, 게시판 참여자의 글쓰기 자유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은아빠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왜 노대통령 씹는 글만 이렇게 게시판에 넘쳐나느냐, 그래서 반노 사이트처럼 보여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인가부터 '참 난감하다'입니다. 거꾸로 노 대통령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왜 참정연 게시판에 '친노 글'을 안올릴까요?라고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똑같이 기회를 부여해주고 게임의 룰를 공정하게 지켜주고 있는데 왜 친노성향의 사람들은 친노성 글을 게시판에 안올릴까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그만큼 명분이 약해져서 그런다고 하기도, 관심도 없고 귀찮아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노 정권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저렇게도 많이 올리는데...친노 성향의 사람들은 왜 참정연 게시판에 하나도 안올리고, 참여할 의지조차 보여주지 못했으면서 "왜 이리 반노 글만 많아?"하고 불만을 표하며, 참여하고 있는 다른 분들 탓으로 돌린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주장일까요.

혹시 노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노무현 칭찬과 격려글까지 함께 올려달라는 요구이신지. 그렇다면 더욱 난감해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글 올리는 사람들에게 노 대통령 비판, 비난 글 좀 그만 올리라는 주문일수도 있는데, 각자 개인적인 사고와 판단을 뉘라서 그렇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참정연 게시판이 노대통령 비판, 비난 글이 많은 건 게시판 흐름을 지켜나가는 소수 주류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주류가 형성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참여하고 열정을 쏟은 결과 아닙니까.  


익명 글쓰기가 부도덕(?)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익명으로 쓸수 있는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쓰니 실명으로 쓰니 하는 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선의로 해석해도 '꼬투리 잡기'라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 글쓰기가 예외적인 현상도 아니고,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 형성이 대부분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의 역동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국에 익명으로 쓰면 비겁하고, 아이디로 쓰면 떳떳하다고 여기는 것도 인터넷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편견입니다.

글을 누가 쓰고, 누가 그 글을 퍼나르고, 익명이냐 실명이냐 하는 것은 인터넷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 자체가 그렇게 따지고 밝혀서 조져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노통을 잡아먹든 씹어먹든, 주장의 내용이 형편 없으면 글을 아무리 열심히 올려도 인터넷 여론 형성하는데 그만큼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고, 내용이 좋고 호응이 많으면 그만큼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는 글 내용을 보고 갑론을박하는 네티즌들이 하는 것이지 누가 그 글을 썼는지, 누가 퍼왔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실제 정치적 사이트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시비거는 네티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디로 쓴다고 그게 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디를 보고 누구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익명이나 아이디나 별 차이 없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남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해당 사이트에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글을 쓰거나 도배를 일삼는 짓을 ‘그것도 익명으로’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요. 그런 경우는 고발하면 법적으로 처리되곤 하지 않습니까.

참정연 게시판에 올라온 글중에 그런 글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많은 글이 언론 기사나 칼럼인데요.
그리고 노통 비난의 효과를 높이 위해 기사 짜깁기 형식을 취한다고 비판하시는 데요. 그거 노통 비난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선 잘하는 일입니다. 안그런가요? 자신이 알리고 싶은 게시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은 그만큼 공을 들인겁니다.

노무현을 칭찬하고 싶은 분들 또한 더 기발한 아이디어 있으면 동원해서 효과 만땅인 글을 올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황우석 사태때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 회원들이 포탈 사이트나 각종 정치 사이트 게시판에서 황우석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벌인, 전쟁 수준의 여론 몰이에 비하면 참정연 게시판에서의 작은 기교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수준의 애교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이러브 황우석 카페 회원들처럼 물불 안가리고 달려드는 여론몰이에는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론 인터넷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응집된 힘이 어디까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목격했습니다.

어쨌든 참정연 게시판에서 보이는 그런 정도의 기교조차 용인해주지 못하고, 타박하면서 참정연이 향후 무슨 일을 벌일때 어떻게 네티즌들에게 참정연의 입장을 설득하고 홍보할 것인지요. 그게 그렇게 부도덕해 보입니까. 없는 사실들을 모아서 짜깁기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기사 중 자신들이 좀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골라온 글들을 모아 올리는 행위가...

자신이 올린 글이나 기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공유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른 곳에도 퍼나르고, 또 참정연 게시판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적당히 홍보하는 행위가 부도덕이니 치졸이니 따위로 매도할 수 있는 건지요. 전 그런 분들에게 솔직하게 ‘그런 글 꼴보기 싫다’고 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인터넷 공론의 장에서 별 시답지도 않는 소리로 꼬투리 잡지 말고.

참정연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활동력을 배가할 수 밖에 없는 단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런 수준의 기교 좀 부린 것가지고 트집 잡으면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요. 왜 외부의 네티즌들은 그런 것 가지고 트집잡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트집잡을 만한 사안도 아니어서 그렇겠지만) 유독 참정연 회원중에 그런식의 타박을 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수에 의해 게시판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사이트의 본 모습이 변질된다고 우려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좋은 글 마니마니 올려주세요. 제발~

올린 글이 맘에 안들면 댓글로 공박하든, 씹든 그러면서 논쟁도 되고 그러겠지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친노 성향의 글이 거의 안올라오는 상태에서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면, 결국 노 대통령 비판,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글 올리지 말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초간삼간 태우자는 말이 되겠지요.

전 참정연 게시판에 노대통령 비판, 비난글이 많은 것도 일정 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세와 크게 다르지 않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 글이 많은 것까지는 좋으나 과도해서 문제라는 지적은 그럴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줍니까.  


남은 자들의 몫

어쩌면 참정연 게시판에서 글 올리는 사람들이 노 대통령에 비판적인 사람들만 있고, 그런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다해도 그 또한 참정연의 현실로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참정연의 정체성이 어떻게 정립돼가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남은 자들의 몫이겠지요.  

떠난 분들들이 가끔 들어와 보거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 한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다해도 그리고 관전자 입장에서 참정연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도 얼마든지 좋고, 그럴 자유가 있으니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만, 스스로 참여해서 바꾸지 않으면 참정연은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만큼 평가 받게 되는 거구요.  

남은 사람들이 참정연을 떠난 분들, 바깥에서 비난하는 분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의 말할 자유를 막을 수도 없겠지요. 그리고 존중합니다. 어차피 정치적 입장 차이는 정치적 공간에서 갑론을박하는 수 밖에...

그리고 지금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비난이 조중동을 비롯 보수세력에서만 전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일부 친노세력을 빼곤 거의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에 문제가 많다는 시그널이 아닐까요.  

물론 세상 사람이 다 노무현 비판, 비난한다고해서 그게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황우석 사태에서 잘 보았지요. 그래서 노빠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공간에서 열심히 자기 주장 펼치며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 하면서 갑론을박하는 거야 당연한거고, 지금 상황에선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의 주장이 그만큼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된 가장 큰 이유가 노 정권과 친노세력이 집권 초기와 다르게 거듭된 갈짓자 행보를 보임으로써 신뢰 상실의 과정이 축적되고, 고착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뭐 원인 분석이야 각자 다르니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또한 하은아빠님의 생각에 노 대통령의 힘이 부족함을 들어 많은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하며, 그래서 반노로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노가 나쁜 게 아니라는 설명은 앞에서 이미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입장도 존중합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에 와서 노 정권에 그렇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이게 실망이든 실망이 쌓여 증오가 됐든. 어쨌든 노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책임지고 국가를 보다 개혁적이고 부자, 재벌보다는 서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보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요구했고 그래서 당선된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립서비스와는 정반대로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부자와 재벌 등 소수 계층만이 더욱 살쪄가는 상황, 개혁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파병, 대연정, 황우석 사태 등등 여러 부면에서 실망감이 쌓이면서 노 정권에 대한 지지를 접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때론 비난하고 때론 증오하고...이건 국민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겠지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의 원성이 많으면 많은대로, 칭찬의 소리가 크면 큰대로 그 공과를 최종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비판, 비난이 듣기 싫었으면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나오지 말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대 대통령 모두 노 대통령 못지않게 비판, 비난 많이 들어가면서 임기 마쳤습니다.

노 대통령의 경우엔 조종동의 경우 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임 정권도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냐, 노무현만 씹으면 다 해결되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기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며 또 요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지지자의 역할이 있듯이 노무현을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 된 일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고, 잘못된 것은 전임 정권 탓이거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떠넘겨도 된다면,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만 해도 된다면, "지금 그 대통령 저에게 물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하고 쉬운 대통령 저도 한번 해보죠. 뭐.

더군다나 지금 노 대통령이 사방으로부터 비난을 듣고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게 조중동과 한나라당 보수세력 때문이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盧정권이 곤궁한 처지에 빠진 건 누가 뭐라해도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자신들이 일차적 책임이 있고,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조중동이 지적하는 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노 정권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지 제 상식으론 납득이 안됩니다.

조중동의 행태가 참 치졸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고, 박근혜나 이명박의 행태가 꼴불견일 때도 많지만, 지금은 이 쪽 자체의 거듭된 실족으로 인한 급추락 때문에 남 탓하고 있을 여유조차 없었던 건 아닐까요.  

집권 중반이후 특히 요즘에 와서, 노 대통령이 비판, 비난 많이 듣고 있는데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들을 비난 듣는 거고, 얻어맞을 매 맞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친노성향의 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분들이 저를 반노라고 규정하고 싶다면 그냥 반노하겠습니다. 그렇게 상황판단이 안되는(이거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차피 노력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다, 노통이 잘한 것도 많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참정연 게시판의 균형을 위해 좋은 글좀 많이 퍼오시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인터넷 공론의 장에서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의하고 안하고는 글을 읽는 사람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은 해야죠.

그러면 지금처럼 왜 반노 글만 많냐는 불만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참 오래간만에 긴 글 써봅니다. 그만큼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문제들이라고 판단 두서없이 써내려가다보니 길어졌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6.1.6)

:
Posted by 엥란트



벼락대신 홍준표 의원의 좌파 ‘시뮬라시옹’
[논단] 슬기 주머니 가득한 개혁.진보 대갈마치들의 귀잠은 누가 깨우나
 
김영국
홍준표의 보수-진보 ‘경계 허물기’

홍준표 의원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과 거탈들이 연일 화제를 집중시키며 정치권과 네티즌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보수=좌파적 서민당’이란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고, 이는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더욱 실감나게 다가온다.

이런 홍준표 효과의 종착점은 한국정치에서 보수, 진보의 ‘경계 허물기’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기득권 정당의 자리를 맞바꾸게 되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좌파의 진품 여부를 가려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천형처럼 따라다니던 특권층 대변당, 수구꼴통 세력이란 이미지를 떼어내거나 최소한 희석시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나라당에게 쏠쏠한 재미를 안겨다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한나라당 전체가 좌향좌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 영남 주류들은 여전히 친재벌적 시장지상주의와 성장중심주의의 맹신자들이다.

이들은 재벌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과감한 감세정책, 각종 규제 완화를 경제 살리기의 ‘전가의 보도’인 양 되뇌고 있다.

박근혜가 홍준표 효과를 낮잡아 보고 지금처럼 원조 보수, 영남주의 노선에 안주한다면 그도 ‘어정잡이’ 이회창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돋보이는 벼락대신

어쨌든 홍준표는 좀 달랐다. 그래서일까. 어느덧 그는 정치권 최대의 스타가 돼버렸다. 이러다 2005년 정치인 코드는 홍준표란 말까지 나올 판이다.

급기야 개혁적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참여연대까지 홍준표를 ‘과거의 폭로, 정쟁형 의정활동을 넘어 법안, 정책으로 승부하려는 돋보이는 의원’이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의 부정적이기만 했던 전력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자칭 개혁정당 열린우리당의 대표는 거듭되는 부패정치인 사면 제안으로 잊지 말아야할 의원 명단에 올라 큰 대조를 보였다.

또한 ‘연정’ 논의가 활활 타오르기를 열망하면서 편지까지 써가며 집착했던 대통령의 제안은 야당과 국민들로부터 야멸치게 외면당하고 있는 반면, 홍준표의 불쑥불쑥 내던지는 좌파적 언표는 똑같이 뜬금없는(?) 제안임에도 가히 폭발적이다.

홍준표에 이어 김양수, 정형근으로 이어지는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의 귀가 번쩍 뜨이는 ‘화려한 변신’에 열린우리당은 현기증을 느끼며 말문이 막혀버렸다. 이제는 민주노동당마저 홍준표를 상대로 가열한 ‘원조 논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홍준표의 좌우를 넘나드는 활극에 보수, 진보진영은 물론 국민들까지 경계가 허물어지는 혼란에 빠져들 조짐이다.

수구세력의 금기(禁忌)에 도전한 후광(?)

과연 홍준표의 도발은 수구적 이미지 탈피를 위한 ‘페인트 모션’일 뿐인가. 아니면 ‘좌파식 포퓰리즘’을 역이용한 것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딥 임팩트의 혜성 출동 실험’처럼 수구정당이 만든 좌파 인공물체를 정치권에 던져 한번 충격을 줘본 것인가.

그 의도가 어떠하든 홍준표 효과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홍준표 효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보수세력이 좌파적 의제의 도발적 제기라는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의 전환과 성역화된 금기에 도전했다는 충격파일 것이다.

수구에 가까운 보수정당의 의원이 “투기 잡는데 좌파면 어떠냐.”, “박정희도 경제정책은 좌파였다.”, “한나라당 이미지와 안 맞으면 좀 어떠냐.”고 당돌하게 말하는 것. 분명 생소한 광경이며, 금기임에 틀림없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와 발전된 네트워크망으로 한층 빨라진 대중 커뮤니케이션.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주기가 훨씬 짧아진 진부한 것, 식상한 것에 대한 천시와 금기를 깨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 현상이 보편화되고 또 일상화됐다.

여기에 언론이 그러한 사회 현상에 상업적으로 영합, 증폭시키면서 홍준표의 발언은 강력한 대중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홍준표가 수구정당에서 쏘아올리는 좌파적 의제 제기는 어떤 면에선 어중간한 열린우리당을 증발시켜 버리고, 민주노동당의 영역까지 넘보는 한층 첨단화된 정치공세일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원내 1당의 거대정당임에도 당의 정체성이 흐리멍덩한 맹물화되면서 홍준표 한 명에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그간 친재벌, 반서민.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노선이 홍준표의 좌파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무기들을 스스로 폐기시켜 버린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개혁세력이 보수세력을 상대하면서 사용해온 ‘전가의 보도’-반한나라, 안티조선 같은 정서적 칼과 대북정책, 자주통일 같은 민족주의적 혹은 NL적 가치-들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게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서민대중이 빠져있는, 지금의 웅덩이가 깊고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제아무리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산다고 외쳐본들 서민대중은 정치와 경제를 철저히 분리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개혁이 서민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해결해주지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체득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개혁 정권이라면 당연시 여겨왔던 ‘서민의 정권’이 아닌, ‘삼성의 정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노 정권이 몸소 실천해 보이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열린우리당이 ‘좌파적 포퓰리즘’ 혹은 ‘시장논리 위반’이란 기조로 홍준표를 공격하면 할수록 그들은 조중동과 동질화되면서 극도의 정체성 위기라는 블랙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보수.우경화됨으로써 지지층의 외연을 넓혀가리란 전략이었지만, 홍준표는 그것을 노 정권의 무덤으로 활용한 셈이다.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보수화 이미지가 정착돼가는 시점에 이르러 홍준표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좌파의 저수지로 돌진하면서 그들의 존재 이유를 증발시키고, ‘날 샌 올빼미 신세’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의 좌파적 의제 제기가 기승을 부리면 부릴수록 조중동 사설과 열린우리당 논평은 더욱 닮아가고, 민주노동당은 좌파 진품이라는 입증책임과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 받게 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노 정권의 아킬레스건 ‘삼성과 신자유주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지금까지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보수.우경화에 당내 실용파들 혹은 재벌, 관료 출신 등 보수적 인물들에게만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바늘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해온 소위 ‘386 친노(親盧)직계 그룹’의 친삼성, 신자유주의 행보는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용 노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던 작년 하반기.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윤호중(이상 청와대 출신), 이화영, 조정식, 한병도, 김재윤, 김종률, 김태년, 이기우, 이상민 의원(매일경제 보도 04-08-19일자) 등이 주축이 된 ‘의정연구센터’ 맴버들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와 경제 살리기 심포지엄, 전경련 회장단과 간담회 등을 갖고, 당내 보수파와 적극 연대하는 등 개혁파와 확연히 대조되는 ‘우향우’ 동선을 그려왔다.

이들은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서는가 하면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비리 경제인 사면 주장 등 재벌개혁 후퇴를 적극 지원해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굳이 많아야 할 이유가 있나.”,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삼성에서 배우고 익힌 대로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와 성장중심주의를 견인해왔다.

실제 삼성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가져다 노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만드는데 이들의 기여가 컷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386 측근들의 이같은 사고들이 노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선 강화에 큰 역할을 해왔음은 불문가지다. 결과는 삼성공화국의 탄생과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였다.

여기에 이해찬 총리는 한술더 떠 총리실 간부들을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위탁 교육을 받게 할 정도였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은 “참여정부에 정치적 개혁파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민생 분야의 개혁파는 없다.”며 원내에서의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서 쏟아내는 경제.민생 정책들이 번번히 격화소양(隔靴搔痒-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 것)에 그치고 만 것은 이런 사정과 결코 무관치 않다.

군사정권보다 수구적인(?) 민주.개혁정권

‘토지공개념’ 같은 조금이라도 진보적 대안들이 제시되면 나오기가 무섭게 난색을 표하고 덮는데만 전전긍긍하는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의 ‘코푸렁이’ 같은 모습은 이젠 너무도 익숙한 광경이 돼버렸다.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이 법안들은 북한 공산당의 법이 아니다. 바로 노태우 군사정권이 만들어 시행한 법이다.

그런데 자칭 민주.개혁정권이라는 노 정권의 재경부 차관은 ‘토지공개념’이란 말조차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며 엄살을 떤다.

하긴 개발이익환수법은 위헌 논란 없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노 정권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작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조차 중단해버렸다. 1년도 안된 지금 다시 부활 운운하면서 무슨 엄청난 거라도 기획하고 있는 양 엉너리를 치고 있다.

자칭 민주.개혁정권이 군사정권도 시행한 토지공개념을 시장논리에 반하고, 좌파적이서 위험하다? 조중동에 맡겨도 될 사설까지 대신 읊어대는 이런 류의 해명.

이건 개그가 아니다. 노 정권의 치부이자 현실이다.

노 정권이 정치적 연정에 쏟아붓고 있는 정열의 1/10만큼이라도 경제적 진보에 할애한다면 이처럼 공론화도 되기전에 불부터 끄려하진 않을 것이다.

김영삼의 무능과 노태우의 맹물을 추가한 ‘곱빼기 무능 정권’이 될 가능성과 퇴임후 책임 추궁이 두려워 내각제 개헌에 미련을 갖고, 한나라당과 연정에 집착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홍준표의 도발과 딥 임팩트의 혜성 충돌

작금에 홍준표식 문제 제기가 대중들로부터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좌파적 문제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그걸 요구하고 있었다. 다만 정치권만 몰랐거나 알면서도 자기 전공이 아니라 외면했을 뿐이다. 한편으론 권력 놀음에 정신이 팔려 거들떠 볼 여지가 없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93%가 한국 사회 빈부 격차의 심각성에 절규하고 있었으며, 온갖 사회적 차별에 신음하고 있는 800만 비정규직과 380만 신용불량자, 300만 신빈곤층, 87만 실업자들은 정치권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이다.

또한 삼성공화국, 병역기피용 국적 포기, 가정 해체, 자살 급증 등으로 대변되는 극단적 모순과 경제적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21세기 자본주의 봉건시대’의 도래를 목도하면서 ‘좌파적 대안 사회’에 대한 갈증을 키워 온 것이다.

한국 사회 절대 다수인 서민대중의 ‘경제적 시민권(또는 평등)’에 대한 열망과 이와 정반대 되는 정치권의 신자유주의적 보수화 노선의 강화는 정치적 환멸과 냉소를 부추기며 서민대중을 ‘절망의 저수지’로 흘러가게 만들었다. 그에 따라 거대한 ‘미지의 웅덩이’가 생겨난 것이다.

새롭게 형성된 저수지를 관리하고 이들을 깊은 웅덩이로부터 구해낼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도 그만큼 강렬해지고 있다.

홍준표는 지금 이 웅덩이에 ‘좌파 충돌체’(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 실험이다.

처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그 형성 원인과 과정 그리고 홍준표 효과를 살펴볼 때 이 웅덩이를 관리할 주인은 ‘좌파적 서민정당’이 적격이라는 단서를 홍준표의 충돌 실험은 역설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원조 좌파’라는 민주노동당의 ‘거대한 소수’ 전략은 당내 정파적 갈등과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운동권식 사고와 문화로 인해 서민대중의 삶에 천착하는 ‘PD적 문제의식’이 당내에 정교하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되레 굼뜨고, 무능한 좌파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상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음에도 보수정당의 좌파 시뮬라시옹에 편입되어 소진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스멀거리고 있다.

홍준표 시뮬라시옹의 소모품이 될 것인지, 좌파적 문제의식을 공론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으로 삼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진보.좌파의 몫이다.

개혁.진보진영의 시뮬라시옹(?)

민주정부의 연속 집권에도 불구하고 삼성공화국으로 명명되는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오늘날 개혁.진보의 얼굴에는 ‘서민의 편’란 글씨는 바래가고, ‘무능, 자기모순, 혼란’이라는 주홍글씨들이 새겨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당, 기존 방식에 대한 전면 폐기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들은 이제 전혀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보수세력의 좌파 시물라시옹에 수동적으로 편입되는 재료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지난 반세기동안 누적된 자본주의의 적폐로 생성된 거대한 양극화의 웅덩이를 메우는 세력으로 거듭날 것인지. 기로에 서있는 진보 진영의 발상 또한 정교하면서도 충격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류 ‘신자유주의 보수세력’ 그리고 운동권식 사고와 방식에 여전히 안주해있는 노동.진보진영 내 일부 ‘수구 좌파들’과 과감한 절연이 필요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을 더 이상 금기시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느 지인의 말처럼 비록 선산 다 팔아먹고 당장은 꼴뚜기 좌판밖에 벌일 게 없다 할지라도.

~사모, ~빠 같은 데림추 집단이나 오만한 흔들비쭉이들은 가고, 슬기 주머니 가득한 대갈마치들이 모여드는 그 날이 오기를…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2005/07/21 [11:0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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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국민은 정상, 비정상은 노대통령 자신
[논단] 대통령과 국회의 불일치가 아닌 국민과 불일치가 더 큰 문제다
 
김영국
콩밭에 소 풀어 놓고도 할 말은 있다?

대통령이 지금의 여소야대가 비정상이라며 연정을 포함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해달라고 정치권과 국민에게 주문했다.

정치상업주의에 길들여진 언론들은 물만난 고기마냥 날뛰기 시작하고, 벼락치기 숙제하듯 ‘군불 지피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은 지금의 정치상황이 비정상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 아닐까.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속에서 야당의 반발과 대결구도 때문에 국정을 원할히 수행하기 힘들고 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그 말에 동의할 국민은 자신의 지지도인 20%정도 밖에 안될 것 같다.

그래서 여대야소일 땐 뭐하다가 이제와서 여소야대를 들먹이냐는 야당의 주장은 나무랄 데가 없다. 지금의 여소야대는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지 야당이 정치 공작으로 만든 것도 아니지 않는가.

우매한 국민들의 구태의연한(?) 대통령 견제 심리 때문에 여소야대가 된 것처럼 말하는 대통령이야 말로 비정상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그런식으로 가르치려 해선 곤란하다. 지금의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만큼 교육수준도 높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정치적 선택에 관한한 늘 현명한 판단을 해왔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이다. 그런 국민들이 단순히 대통령 견제 심리 때문에 자꾸만 여소야대를 만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들은 노 대통령의 개혁과 진보적 원칙과 상식에 흔쾌히 동의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었으며, 거대야당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제자리에 앉혀 놓았다. 과반수가 안돼서 개혁 못하겠다고 해 과반수 만들어 준 것도 국민이다.

그럼에도 약속을 뒤집고 서민들의 고통보다 힘센 삼성과 붙어먹고 각종 개혁입법마저 변절과 야합으로 누더기로 만든데 대해 23:0이란 참패로 채찍질 했을 뿐이다.

자신들이 말한 원칙과 상식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은 붕괴되고, 삼성과 재벌 그리고 강남 부자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어처구니없는’ 개혁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한 죄밖에 없다.

이것이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듯 사망직전의 중증상태가 된 핵심 요인이다.

국민들은 자기 할일 제대로 했을 뿐이며 노 대통령에게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과분할 정도로 지원해주었다.

그럼에도 야당의 반발이 국회에서 통하도록 만들고, 국민들 또한 그런 야당의 반발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한 책임은 다름아닌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자신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개혁이 번번히 좌초되고, 친재벌-반서민적인 정책만 양산하는 데는 야당의 반대보다 열린우리당내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길들여진 재벌, 관료출신 등 보수파들의 태클과 자중지란이 더 크게 작용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국민 탓하고 그것도 모자라 연정이니 권력구조 개편이니 따위를 들고나와 또다시 자신들의 실책을 메기등에 뱀장어 넘어가듯 물타기하려 들고 있다.

연정을 해서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면 대통령 의도대로 정치가 안정될까. 지난 경험으로 볼때 제아무리 과반수가 넘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다수이거나 소수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을 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만 증명됐을 뿐이다.

그럼에도 문제의 핵심을 대통령과 국회의 불일치에서 찾는 것은 난센스다. 지지율 10~20%을 왔다갔다하는 대통령, 집권여당과 국민의 불일치에서 찾는게 정상이다. 정작 필요한 건 국회 과반수가 아니라 ‘국민 과반수’다.

이처럼 조금만 상식을 갖고 정치를 바라본 국민이라면 지금 상태에서 노 대통령의 제안이 ‘꼼수’라고 여기는 게 오히려 당연한데도 대통령만 숭고하고 정상인양 착각하고 있다.

"개구리 얼굴에 물 붓기"

연정을 이야기하려면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하는 게 상식이다. 지금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정체가 불어터진 짬뽕이요, 도깨비 방망이인데 연정을 이야기 한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밖에 안된다.

짬뽕도 뜨끈하고 얼큰할 때나 덤벼들지 다 불어터진 걸 누가 먹겠다고 하겠는가. 지금 대통령 제안 잘못 받았다간 노 정권이 뿜어낸 오물 다 뒤집어 쓰고 패가망신할 판인데 시큰둥하지 않는 게 비정상인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실용주의 운운하며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삼성공화국의 탄생에서 보듯 친재벌-반서민, 반노동자적인 경향을 노골화 하면서 서민대중들로부터 구제불능한 ‘신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이 정권이 삼성의 정권인지 일부 개혁장사꾼의 정권인지, 서민과 중산층의 정권인지 분명히 하고서 연정의 대상을 찾아야 정상이 아닐까.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하면서 경제관료에 종합투기꾼들을 앉혀놓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면서 삼성 출신을 장관에 앉히고, 언론개혁 한다면서 언론시장을 초토화시킨 부자신문의 회장을 외교의 핵심에 등용하고, 극히 보수적인 인물로 청와대 사령탑을 맡기면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의 얼굴을 하고 있는 노 정권의 정체부터 분명히 해야 할것이다.

주절거릴 줄 아는 게 정치개혁밖에 없고 그마저도 야합으로 누더기를 만드는 개혁장사꾼들만 득실거리는 정당,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서 각종 정책라인에는 재벌과 관료출신들, 미국유학파 같은 신자유주의자들로만 가득 채워넣는 정당. 이 정당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증상인 ‘입은 진보 실천은 극도의 보수’라는 기형적인 몸 상태부터 종합적인 건강진단이 시급하다.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한나라당보다도 반서민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여론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엉뚱하게 정치적 연정에서 찾으려 하니 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제스쳐도 서민대중에겐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일 뿐이다.

물에 사는 개구리에게 물 끼얹어 봐야 놀라기는 커녕 멀뚱멀뚱 쳐다만 보듯 이젠 대통령이 나서 어떤 말로 충격파를 던져도 야당의 시큰둥한 반응은 물론 국민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는다. 돌부처보고 아이 낳아 달라다가 망신살만 뻗치지 않을지.

그만큼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노 정권의 위기는 대통령 자신의 신뢰성 위기에 있는 것이지 야당이나 국민 탓이 아님을 왜 그들만 한사코 아닌척 하려 들까. 이 사실에 천착하지 않는 한 노 정권은 임기말까지 가망없는 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도 인정한 실책마저 뭐가 문제냐고 따지고 드는 방약무인한 청와대 참모들의 구맹주산(狗猛酒酸)과 소위 노빠 측근들의 안자지어(晏子之御)가 지금처럼 횡횡하는 한 이 정권에 대한 원성과 냉소는 더욱 늘어만 갈것이다.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큰소리치듯 자신들의 허물이 더 많음에도 다른 사람만을 나무라고, 누가 봐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고 우기는 ‘시건방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이 정권의 위기는 계속 될것이다.

답답한 건 이런류의 말들을 1년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잘되는 집엔 가지나무에도 수박이 열리지만 안되는 집엔 밀가루 장사하면 바람 불고 소금 장사하면 비만 온다.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지 말고 어려울수록 정도로, 대로로 가라. 자신들이 진정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권이 되고자 한다면 정책과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라.

길이 없는 것도 안닌데 큰 길 놔두고 샛길만 찾아 헤매는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비정상이지 왜 멀쩡한 국민들이 비정상인 취급 당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에 찌든 관료들부터 분배와 성장의 균형감각을 갖춘 신념있는 인물로 교체하고, 노동자들의 원성으로 들끓고 있는 폭군 같은 노동관료부터 청산하라.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 거대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몸부림에서 나온 극단적인 노동배제적 적자생존의 논리이며,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열패자를 갈라 놓고 신분을 고착화시키는 ‘21세기 자본주의 봉건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첨병이자 미국의 경제적 패권주의와 초국적 자본이 만들어낸 ‘위싱턴 컨센서스’ 아니던가.

대선때 노무현 캠프에 있던 일부 386과 청와대 측근들의 삼성 부역과 내각제 간계부터 걷어내라. 내각제는 삼성이 보수 정치인들과 협잡, 삼성공화국을 영속화하기 딱 좋은 정치형태다.

열린우리당은 재벌, 관료 출신들에게만 의지하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분배와 성장의 균형 또는 분배적 관점에 서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하여 재벌중심 성장지상주의의 요람인 삼성의 오만함에 도전해 보라.

그런 정책과 실천을 당당하게 펼쳐보라. 그러면 연정은 굳이 필요없을 것이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양극화 속에 허덕이며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서민대중의 핏발선 눈들이 지켜보고 있다.

47석 가지고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던 승리를 146석의 원내 1당으로도 못하겠다고 하는 건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백년가는 정당이 될거라며 기세등등하던 열린우리당의 처지는 창당한지 1년여만에 대통령이 마음 먹기에 따라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반창고 정당’이 돼버렸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소연정, 대연정 운운하며 민주노동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연정의 대상으로 삼아도 될 만큼 열린우리당은 알맹이 없는 소라껍데기가 된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편지 한통에 연정이 하룻만에 원론적 수준에서 세상이 다하는 당연한 것으로 돌변해버리는 열린우리당의 표변이야 말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란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함과 기회주의가 철철 넘치는 짬뽕정당의 모습 그대로다.

박상천 유훈정치

과연 지금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행태가 그들이 민주당을 깨고 나오면서 상종 못할 구태 정치인의 표적으로 삼았던 박상천 전 의원과 얼마나 다른가를 따져 보는 건 아주 흥미롭다.

달라지기는 커녕 노 대통령은 정치적 사망상태인 박상천의 유훈통치를 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분열과정 때보다 더 저질적인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금 공공연하게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책임총리제-분권형 국정운영-현 헌법체계 내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운용-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과거 민주당 분열과정에서 박상천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권력 형태다.

박상천은 입만 열면 책임총리제 실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하다 지금 열린우리당으로 옮겨온 개혁장사꾼들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박상천이 그 정치제도를 주장하던 논리는 지금 노 대통령의 설명과도 한치의 차이도 없다.

박상천의 노선을 현재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노 대통령인 것이다.

이해찬 총리에게 사실상 행정부의 실권을 부여하고도(책임총리제) 모자라 향후에는 다수파 연합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준다는(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노 대통령의 발상은 박상천 주장의 핵심이다.

어디 그뿐인가. 박상천은 자신의 노선을 중도(실제는 중도보수)라고 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이 실용주의 운운하면서 펼쳐온 정책 또한 대부분 중도를 넘어 친재벌적이기 까지 했다. 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지금의 열린우리당은 박상천보다 더 왼쪽에 서있지 않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을 끊임없이 떨어져 나가게 만든 주범이자 오늘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구별하기 힘들게 만든 원인이다. 요즘 같아선 어느 개그 유행어처럼 “이상하게 한나라당이 개혁당같네. 어? 희안하네!”다.

또한 지난 당의장 선거 이후 열린우리당내 각 계파들의 권력 쟁탈전은 과거 민주당 분열과정 때보다 더 살벌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 정도다.

지금도 잠시 휴전중일뿐 같은 당원끼리 적대적 관계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개혁의 선명성을 믿고 순진하게 따라간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치를 떨며 대거 이탈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박상천은 과거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던 날 노 정권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향해 ‘무능하고 도덕성에도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지금은 열린우리당 공식 행사장에서조차 그런 주장이 나와도 기를 쓰고 틀렸다 말하는 사람이 없다.

박상천을 제거했지만 ‘도로 박상천’이 돼버린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산쵸’들.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좀 더 솔직히 밝히고 소신껏 자기 길을 가는게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공론화 시급한 것 옆에 두고 ‘포크레인질’

개혁에 자신없고 보수면 보수답게 당당하게 가라. 삼성의 ‘하청정부’라면 기업하기 좋은 정부로 계속 가라. 열녀전끼고 서방질하는 추태는 이제 그만 보이라는 주문이다.

그리고 남은 임기 조용히 마치고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 열린우리당 구성원들 또한 자신들이 쌓은 업보를 스스로 짊어지고 이 정권과 임기를 함께하면 된다.

다음 정권 걱정은 그들에겐 아무래도 사치같다.
한나라당보다 반서민적이고 비개혁적인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하루 하루 생존에 허덕이는 서민대중들 앞에서 염치없이 막춤 춰가며 지지를 호소는 것이 지금 상태론 과히 정상적일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개선을 위해 잊을만하면 ‘김영삼식 깜짝쇼’로 국민을 협박하는데 그러다 진짜 ‘바보 대통령’된다.
왜 국민들이 돌아온 대통령보다 떠나간 고건 전 총리에게 더 눈낄을 보내고 있는 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왜 이시점에서 부동산 폭등을 어떻게 제어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것인지,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상투마저 쥐고 흔들려는 삼성의 오만함이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하도록 놔둬선 안되는지,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공론화하지 않는가.

이것들이야 말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 아닌가. 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그런 것일 텐데 왜 이런 경제사회적 논의에는 그렇게도 자신이 없을까.

정작 해야할 것은 공론화하지 않고, 날도 더운데 뜬금없이 누굴 껴안자고 연정타령일까. 건설족만 살찌운 토건국가의 대통령답게 ‘삽질’도 포크레인으로 하는가.

‘대통령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푸념은 비단 딴나라 수구들만 하는 소리가 아니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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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6 [12: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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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재보선 ‘원자폭탄’과 마주하기
[4.30 재보선 관전평]‘0’패가 무섭진 않다. 익숙함이 두려울뿐…
 
김영국
국민들의 선택은 늘 위대했다

지역 언론에 글을 기고해 보긴 처음이다. 이번 재보선에 대한 평가와 성남지역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한 글을 부탁 받고 지역 시민사회의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아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시민사회도 정치적 이슈와 서민대중의 삶의 문제에서 비껴나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0:23’ 선거사상 전무후무한 집권당 0패.
예고된 패배였지만 예상치 못한 ‘퍼펙트’였기에 정치권 전체가 당혹스러워하는 건 당연하다.

국민들은 이번에 화염병으론 부족했던지 열린우리당 전체에게 ‘0’패라는 씨를 말리는 ‘원자폭탄’을 투하해버렸다.

예고된 패배에 원인을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뒷북일 수 밖에 없다. 패인은 예고란 단어 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다. 설사 패인을 말하려 해도 열린우리당의 경우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견적도 안 나온다.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니던 ‘열린지값당’이 하나뿐인 건교위원장을 여기저기서 포크레인으로 퍼다주겠다고 허풍 떨며 전국을 개그콘서트장으로 만들더니 급기야 돈봉투까지 살포하다 적발돼 원폭의 뇌관을 터뜨린 곳이 다름아닌 성남 중원이었다.

원래 선거가 끝나면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위로를 보내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마저도 위선으로 치부될까 생략하고 싶다.

우선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다 한국 사회의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번번히 훼방만 놓다 자중지란 상태였던 한나라당의 압승이 썩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자칭 개혁정당 열린우리당의 참패는 안쓰럽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낙담은 애처로운가. 그런 생각도 별로 들지 않는다. 가슴이 없다는 비판을 무릎쓰고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한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개혁.진보진영 전체에게 0패라는 충격을 안겨준 유권자들이 “차라리 위대했다”고 말하고 싶다.

먼저 포크레인으로 건교위원장을 퍼다 주고, 10조원의 기업도시를 물어다 주겠다는 등 열린지값당의 허풍과 유혹마저 뿌리치고 엄청난 세금 낭비를 막아준 유권자들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한다.

또다시 충절의 고장에서 일어난 ‘반철새 의병 봉기’도 환영한다.

변절을 일삼으며 남의 화려한 둥지만 찾아다니는 얌체 철새들의 모가지를 무참하게 비틀어 버린 충청인의 절개를 칭송해 마지 않는다.

선명한 개혁파란 이미지를 독점하며 정치적 사술을 부리던 유시민계와 권력 386이 자신의 정치적 지분 확보를 위해선 전두환.노태우 꼬붕에게도 영혼을 팔고 몸빵도 할 수 있다는 실체를 발가벗기고 꿀밤까지 먹인 대목에선 후련하기까지 하다.

상대방의 닭짓과 ‘오버’의 반사이득으로 연명하는 ‘지값돌리기’판에서 이번엔 한나라당이 오만에 빠져 딴지나 걸고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한다면 개혁.진보세력이 다음 선거에서 손쉽게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일까. 한쪽이 자만에 빠질수 있을 만큼 압승을 안겨준 유권자들의 심모원려에도 경의를 표한다.

어쨌든 승리지상주의로 대체된 타락한 실용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패배는 오히려 열린우리당이나 한국 정치발전에 쓰디쓴 보약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선전했다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여건에서도 예상외의 큰 표차이로 낙담한 민주노동당의 과오도 만만치 많아 보인다.

성남 중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에 공을 들여온 인간 정형주의 패배가 아닌 민주노동당의 패배다.

선거때마다 타당의 앵벌이식 표 훑어가기에 분노하던 진보정당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정치공학적 승리 유혹에 빠져 ‘한 푼도 못받고 말로 갚아야할’ 앵벌이로 돌변한 모습, 입만 열면 서민대중의 고통받는 삶을 돌아봐야 한다던 그들의 외침은 장사가 안돼 죽을 맛인 서민들이 지나다니는 시장통 앞에서 보수정당과 똑같이 신나게 ‘묻지마 관광 댄스’를 보여줌으로써 피날레를 장식했다.

진보가 단순히 이념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에 따른 문화적 선도를 동반하지 않는 진보는 시대를 주도할 수 없다는 평범한 공식을 망각한 채 진보를 살찌우겠다는 포부는 휴지통에 내다 버리는 게 낫다.

더군다나 참여정부 들어서도 갈수록 경제적 양극화의 고통속에 수천만의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서 뭐가 그리 즐거워 ‘막춤’식 선거문화가 2년이 넘게 정치판에서 유행으로 떠돌아 다녀야 하는가. 이건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문화의 몰지각성과 아직도 대선의 추억속에 갇혀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레드카드(?) 받은 개혁.진보진영

선거란 지지자들의 외연을 확대하고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의 싸움이다. 한국 정치판에서 보수는 습관적으로 투표하지만 진보는 마음이 진동해야 투표장에 간다.

개혁.진보세력이 보수세력과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개혁.진보적 지지자들이 가슴 한켠에 늘 담아두고 있는 대의명분과 시대적 소명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긴장감이 발동할 때뿐이다.

과연 개혁.진보진영이 외연 확대는 고사하고 기존 지지자들이나 투표장에 나가고 싶도록 만들었는가.

답은 “과반수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할 의사도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찍어 줄 이유가 없었다”고 자평한 여당 초선의원의 고백으로 대신한다.

어차피 재보선은 야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의 승리를 ‘재보선당’이라고 깍아내리고, 전투에서 졌을 뿐이라고 자위하기에는 재보선 지역이 대부분 여당의 텃밭이었다는 점에서 구차한 변명에 가깝다.

이번 재보선의 퍼펙트 패배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내 실용주의자들의 타락, 자칭 개혁파들과 추종자들의 자기모순적 몸빵, 노빠식 조선일보나 다름없는 친노성향 언론의 비겁함과 혹세무민이 어우러진 열린우리당과 그 주변세력 모두의 책임이며 총체적 자기분열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당시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대한 기대로 초롱초롱하던 개혁파들은 지난 2년여 동안 무수히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떠나갔다. 이는 여론조사와 현실에서 이미 증명된 일이다.

그 빈자리를 ‘개혁 신분증’도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황건적들이 권력의 처마끝에 주렁주렁 매달려 반한나라당, 안티조선이란 그럴듯한 ‘알리바이성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그들의 사이비성과 기회주의를 면책받고 신주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대중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실신분’(비정규직, 실직자, 신빈곤층, 신용불량자를 통칭)의 삶에 천착하지 않고, 4대 개혁입법이니 뭐니 해서 엄청난 선물꾸러미라도 되는양 포장해 그것만이 시대적 사명의 전부인 것처럼 호들갑 떨다가 그마저도 야합으로 걸레를 만드는 수준의 개혁.진보가 서민대중에게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단인지 날이 갈수록 확인 도장 받는 느낌이다.

대일 자존심 발언 등 대통령이 ‘입으로 만든’ 50% 지지도가 여당의 전패로 귀결되는 해괴한 사태의 비밀은 국민의 66%가 노 정권은 ‘노동자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바닥 민심에 있다.

이번에 개혁.진보진영 전체에게 국민들은 옐로카드가 아닌 사실상 ‘레드카드’를 꺼내들었다. 재보궐선거인 것이 천만다행일 뿐이다.

버려야 산다

참담한 패배보다 안타운건 개혁.진보세력이 현재의 위기에 대해 어렴풋이 인식만 하고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채 허우적대는 모습이다.

어디에선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다시 들판으로 내몰려간 생활 개미들이 돌아와 함께 정치를 이야기 하고 미래를 공유할 기회를 만들수 없을까.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는데 앞장서 줘야 한다.

보다 실증적인 연구와 대안들을 담아내고, 생활 개미들이 활력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문화를 이식하여 개혁.진보세력의 새로운 아지트가 될 수 있는 정치주체가 탄생하거나 그런 모습의 정당으로 환골탈퇴하지 않는 한 ‘Again 2002’는 없다.

국민은 자기희생적 결단을 통해 거듭나는 정치세력에게 인색한 적이 없으며 자만과 방자함에 빠져든 정치세력에게 몰락을 경험하지 않도록 배려해준 일도 없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서민대중의 삶’에 눈을 돌리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향과 정치적 지역이슈 제기의 영역도 단순한 개혁, 민주수호, 자주통일 같은 관습적 테제에 머물러선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게 됐다.

‘참여’를 줄기차게 외쳤으나 정작 우리의 삶은 황폐화되었고, 신권력층으로 진입한 개혁장사꾼들에게 개뼉따귀만 갖다 바친 참여는 아니었는지, ‘진보’를 강변했으나 관념적 희열을 위해 스스로의 삶은 내팽개친 채 주린 배를 움켜쥐고 단식을 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런 참여, 그런 진보가 과연 행복했는가. 국민의 93%가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생활수준은 더 나빠졌다며 절규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이제 우리는 참여속의 진보라는 슬로건 자체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참여이며 진보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됐다.

시민사회단체가 국보법 폐지 같은 이념적 장벽을 걷어내고 정쟁과정에서 생산되는 민주화 등 ‘정치적’ 이슈에는 천명이 넘는 사람이 단식을 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비정규직 악법 철폐와 권리보장 입법 같은 정작 서민대중과 미래 자녀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경제사회적’ 진보에는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왔다고 말하기 어렵다.

작금의 최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economic polarization)’와 그로 인한 서민대중의 ‘삶의 황폐화’란 아젠다와 관련하여 대안적인 논쟁과 실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열를 쏟아붓지 않고선 개혁.진보세력이 서민들의 편이란 전통적 믿음을 더이상 지켜가기 어려워 보인다.

어쩌면 참여정부 들어 가까이는 이번 재보선의 전패에서 보듯이 이미 그 믿음조차 소멸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경제지표상으론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음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심심치않게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치들에 만족해도 좋은 것인가. 경제규모의 급성장에 걸맞게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인가이다.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노동시장의 먹이사슬 맨 밑바닥에 약탈적 저임금에 시달리며 ‘제3 신분’으로 굳어진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는(56%) 800만명이나 깔려 있으며, 넘쳐나는 실업자(80만)와 신용불량자들(380만),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대상인 차상위 빈곤층(300만)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서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속에 신음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728만원 對 53만원'로 표현되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월평균 소득격차, 민망할 정도로 추락해버린 노동소득 분배율(59%), 전국 10가구중 3가구꼴로 적자, 가구당 빛 3,000만원꼴 사상최대, “열심히 일해도 잘살 수 없는 세상이다”며 푸념하는 근로자들, 위기를 넘어 절망을 체감하고 있다는 국민이 압도적이라는 여론조사 수치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서민대중의 적나라한 ‘고통지수’이다.

‘21세기’라는 첨단 자본주의로 문명화된 사회속에서, 기이하게도 ‘빈곤’의 문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세계사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개혁정권의 탄생이라며 환호했던 열린우리당류 개혁파들이 경제적 양극화를 양산하는 실질 주범인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와 ‘세계화, 개방화 만능주의’에 빠져 어떤 고민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사회가 얼마나 비판하고 대안이 되고자 했는가.

차제에 시민사회단체가 지역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담아내고 그에 걸맞는 운동과 정치문화를 창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자치 진출, 자생력과 일관성으로 신망이 우선

마지막으로 이번 재보선에서 대부분의 언론이 국회의원에 정신 팔려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지방자치선거 부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지방자치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구.시.군의원에는 새마을운동 간부 출신, 상가번영회, 로타리클럽부회장, 건설회사 사장 등 60년대식 이권을 노린 인사들이나 국회의원 선거때 품앗이 해주고 명함 하나 꿰찬 떨거지 등 구태의연하고 얼굴에 기름기 좌르르한 동네 유지들이 주로 출마해 지역 살림을 감시.감독하는 자치일꾼으로 나서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니 지방자치가 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부터 괴리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고 갈수록 지방차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 가는건 불문가지다.

이렇게 된데는 각 정당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용이한 공간임에도 국회의원 같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풀뿌리 지방자치에는 소홀히 하거나 방치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가오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고 신념있는 젊은 인재들이 대거 진출하도록 개혁.진보진영이 각별한 관심과 준비를 기울이지 않는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는 요원하고 여전히 지역 유지들의 잔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으론 시민사회단체도 기성정당에 의지하거나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보단 스스로 인재를 발굴하고 자생력을 키워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민대중의 삶에 천착하고 일관성 있는 목표와 실천으로 지역 시민사회의 신망을 얻어 지방자치 진출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개혁.진보진영 전체에 0패의 충격을 안겨준 것이 아프기 보단 차라리 다행스럽고 쓰디쓴 ‘보약’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필자는 성남 수정구에 거주하며 인터넷뉴스 대자보 편집위원이자 참정연(www.cjycjy.org)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사입력: 2005/05/03 [16:01]  최종편집: ⓒ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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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임종인 "이명박 정부 1-2년내 위기 올 것"
[인터뷰] "통합민주당 호남인 모욕당, 심상정·노회찬은 함께할 중요세력"
 
김영국
벼락대신 임종인, '소신 보따리' 풀다

<대자보>는 지난 2월 20일부터 일관된 진보개혁 신념과 행보를 보여온 정치인을 발굴해 검증하고, 개혁·진보 진영의 차세대 리더로서 가능성을 조명해 보는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는 사상 최악의 대선 참패로 개혁·진보 진영의 붕괴와 자포자기 상태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개혁·진보 진영을 재건(再建)할 정치 주체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인물을 찾는 작업이다. 또한 극심한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미래를 향한 '활로(活路)'를 개척하기 위함이다.

오늘은 <진보흙속 진주찾기> 시리즈 첫번째 인물로 선정돼 그동안 검증과 조명을 받았던 임종인 의원 편의 마지막 순서로 그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대자보>는 그제(25일) 임종인 의원을 만나 1시간 10분 동안 현 시국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어봤다.


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향후 전망, 개혁·진보 진영의 대응 방안, 노무현 정권의 과오, 통합민주당의 성격과 총선 전망에 대해 거침없는 비평을 이어갔다.

또한 심상정·노회찬 의원의 진보신당 제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 차세대 리더의 덕목, 김앤장 법률사무소, 론스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임종인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8개 국어 할 줄 알지만, 우리말을 더 잘해야"

☞대자보 :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겠다.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월 8일 출판기념회에서 임 의원이 현재 '8개 국어'를 구사할 줄 안다고 했다. 사실인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언어는 몇 개 국어인가.

▲임종인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유자재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독일어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정도고, 불어·러시아어·스페인어는 간단한 회화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현재도 우리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잘해야 외국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세계의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죠. 이명박 정부 같이 '영어몰입교육' 그렇게 하면 안되고,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너무 잘할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을 아주 잘해야 하고, 우리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3분간 정도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문장이 되게 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잘 갈고 닦아야 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말 살리는 겨레모임'에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한글만 써야된다고 저는 국회에서도 늘 주장했습니다.

모른 사람들이 우리말로써 지식을 갖추는 거 그리고 문맹률이 없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을 잘해서 우리말로 외국의 문물을 잘 수입해서 쓰면 일반 사람은 되는 거고, 일반 사람 외에 외국어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다 해야 된다. 이건 아주 엉터리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를 지나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국에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말로 물어봐요. 못 알아들으면 마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외국 사람 만나면 당연히 영어로 해야지 그런 것 없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영어는 하나의 지역 언어에 불과합니다.

무소속 출마 불구, 소신 행보 반응 좋아

☞대자보 :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한창 지역구에서 총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텐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음에도 임 의원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통합민주당 등 여타 범여권 예비후보들보다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다. 지역구에서 임 의원에 대한 여론 반응은 어떤가.

▲임종인 : 제가 무소속으로 유일하게 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에 안 간 사람인데요. 그 점을 높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배신한, 서민과 중산층의 표를 얻어서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많은 분들이 저를 거기에 안 가고 꿋꿋하게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신과 원칙의 임종인 의원에게 2008년 총선의 의미, 노무현과 이명박 전/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을 들어보았다.     © 대자보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열린우리당에서 국회의원 할 때부터 지지층을 대변해야 된다고 잘 얘기해 왔는데, 근데 무소속으로 되겠느냐." 하고 지난 1월달까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좀 바뀌어서 "이번에 무소속도 해볼 만하다. 무소속으로 한번 해봐라. 당신이 들어갈 정당이 없다. 당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들어갈 정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도리가 없지 않느냐. 무소속으로 해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지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지난 2월 19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명박은 노골적 親부자·재벌 정권, 1~2년내 위기 올 것"

☞대자보 : 마침 오늘(25일) 이명박 정부가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지금까지 인수위 과정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나.

▲임종인 : 이명박 정부는 말 그대로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약육강식주의를 추구할 정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겨서 국가와 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사람·부자들과 강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많이 누리고 살 수 있고, 약한 사람은 한없이 괴로운 이러한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이것은 '재벌하기 좋은 나라'일 것 같고, 1300만, 2000만 명의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정권이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나마 살려줄 거라고 해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늘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내걸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친재벌적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썼는데 그러나 대놓고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는 정부가 들어서서 1~2년이 지나면 서민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정부가 바로 1~2년 사이에 위기가 올 것이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잘할 수가 없는 구조다. 외국 투기자본과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펴서 어떻게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자보 : 이명박 정부는 대선에서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몇 달도 안돼 취임 직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0%대까지 급락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임종인 : 이명박 대통령이 48.7%의 지지를 얻었지만 그건 투표자 중에서 얻은 지지율이고, 전 국민적으로 보면 30%밖에 득표를 못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정부였죠.

그러니까 국민 70%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판인데, 지난 2달 동안의 인수위의 활동이 너무나도 '친부자'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서민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이상하구만,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기운이 많이 돌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영어몰입교육 등 우리나라가 미국 식민지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서민들이 실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숭례문 사건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 같구요. 국보 제1호가 탄 것이 이명박 정부에 이상한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쁜 징조 같고. 인사 문제에서 지나치게 부자들, 그것도 정당하게 재산을 모았다고 보여지지 않은 부자들을 발탁한 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 것 같다.

노명박 정부=김앤장 정부

☞대자보 : 이명박 정부가 대선 때 '경제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했지만, 인수위 과정을 보면 사실 그다지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 측면이 아닐까.

▲임종인 :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문제가 정권을 잡을려고만 했지 정권을 잡아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이게 없어서 지난 5년간 실패로 끝난 것 같은데,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무현 정권보다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 이명박 정부도 신자유주의이고, 노골적으로 친미적이고, 친재벌적이고, 친특권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노명박 정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늘 제기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문제입니다. 저는 '노명박 정부=김앤장 정부'라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가 한덕수 씨인데 바로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첫 총리가 한승수 씨인데 이 사람도 김앤장의 고문이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공통점을 '노명박 정부'로 보는 거고 그것이 곧 '김앤장 정부'다.

▲대한민국 최대 로펌 김앤장을 파헤친 임종인 의원과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임종인 의원실 제공
김앤장 정부는 뭐냐. 김앤장이라는 것은 재벌과 외국 투기자본을 대리하는 대표적인 법률사무소이거든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재벌과 외국 투기자본을 위한 정부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노무현 정부처럼 부자들, 재벌들은 더욱 살기 좋아지고 서민들은 살기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훨씬 심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들, 재벌들, 외국 투기자본을 위한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처럼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겠죠.

☞대자보 :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전망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개혁·진보 진영이 어떻게 이명박 정부에 견제와 대항을 해야 한다고 보나.

▲임종인 :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총선 이후에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민주당(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하고 비슷한 정당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제가 국회에서 볼 때에 비정규직 문제를 대하는 태도, 세금을 재벌을 위해서 깍아주자는 감세 정책,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자는 정책 등에 있어 한나라당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민들을 위한,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당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만이 이명박 정부와 싸울 수 있고, 싸울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교육 정책에 중점 대항해야

☞대자보 : 그런 정치세력(정당)이 만들어질 때, 현재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국정지표 중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싸워야 될까.

▲임종인 : 한반도 대운하 부분은 경제성도 없고, 환경 파괴적이라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거죠. 왜냐하면 운하라는 것은 중국에서 볼 수 있듯이 육상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즉 자동차와 철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전에는 바닷길, 강물길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운송수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운하의 시대가 아니라 길(도로)과 철도의 시대죠. 그런데 운하 정책으로 19세기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교육 정책에 경우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식 교육 정책으로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서 과외를 하지 않아서는 자신의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없는 사회로 더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학에서 신자유주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가면 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2년으로써 모든 게 결정되는, 인생의 60년이 결정되는 이런 사회와 교육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나오고 또 대학을 나와서 계속 공부하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 서열화 구조와 사회에서 학벌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추진 운동에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의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대학의 문제죠. 서울대학에 가면 졸업 후 60년이 보장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재가 서울대학으로 집중되는 문제가 고쳐져야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한 대학에 모든 인재가 집중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노 대통령은 '철학 빈곤', '서민 배신 정권'

☞대자보 : 말 많고 탈 많던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친재벌-반서민 정책에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더군다나 임 의원은 법무법인 <해마루> 시절부터 노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임종인 : 저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법률지원단장을 했습니다. 저도 노 대통령의 철학에 동조해서 대통령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야기 했던 두 가지가 노 정권 대한 기대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이라고 대통령 못 하란 법 있느냐.'라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자주성, 그 다음에 '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는 사회경제적인 개혁 이 두 가지 때문에 서민들이 열광을 했던 것이죠.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철학의 빈곤',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면에서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친미적인 정권이 되었습니다. 취임하자 마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북한 수용소에 갔을 것이다.'고 말하며 극적인 드라마틱한 전환을 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재벌에게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집권 초 1년이 지나서 해버렸으니 정말로 딱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권력이 시장에 넘어간 게 아니라 '권력을 시장에 넘겨준' 거죠.

▲임종인 :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정말로 '실천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이 철학이 없이 표는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받아서 옛날하고 다름없는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을 펴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은) 서민들에 대한 중대한 배신, '배신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퇴임 노 대통령, 국내문제 개입 말고 세계 평화 기여해야

☞대자보 : 오늘 퇴임하는데 퇴임한 뒤에는 노 대통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퇴임한 노 대통령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임종인 : 노 대통령께서 국내 문제를 얘기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후생들에게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야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퇴임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실망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퇴임하더니 인기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카터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세계 평화에 기여해서 존경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불장군?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한 것뿐

☞대자보 : 임종인 의원 하면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당 지도부나 주류 세력의 실용주의 노선에 가장 많이 반발하며 진보개혁 행보를 이어온 것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소신파'라는 긍정 평가를 얻고 있지만, 그 때 당시에는 '독불장군', '돈키호테'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런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소신 행보를 거듭해온 이유가 뭔가. 그런 행보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해본다면?

▲임종인 :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2004년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확보를 아주 혁명적인 국민의 뜻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건국 60년사에 최초의 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 세력에게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장악을 시켜준 것은 혁명적인 국민의 의식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거기에 부응하지 못 하고, 외교·안보나 경제사회적으로 종래의 권위주의 정권과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 경제 정책으로는 박정희식 모델인 성장주의, 친재벌을 계속했고, 외교·안보적으로도 똑같이 미국의 틀 아래에서 했다. 이라크 파병이 그렇고 남북 관계도 미국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걸 못 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린 국회의원이라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 4월 26일날 당선자 첫번째 워크숍을 설악산에서 했는데, 그 때 당의장이 정동영 씨였고, 원내대표가 김근태 씨였고, 워크숍 첫 발제자가 임채정 현 국회의장이었는데 임채정 첫 발제자의 발제 내용이 뭐였느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민생안정, 실용주의, 한나라당과 상생 이 4가지였습니다.

국민들은 혁명적으로 의석을 주었는데, 혁명적으로 변화를 기대했는데, 당시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명박의 실용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민생안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명박)과 표를 달리 준 사람들의 뜻을 전혀 계산하지 못 하고, 전혀 받들려는 생각도 없이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정책을,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은 이회창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때부터 한 게 바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이라크 추가 파병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표를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은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도대체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민의에 충실한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제가 독불장군이었고, 돈키호테라면 혼자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152명이 했다면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비참하게 정권을 내주고, 지금처럼 총선을 앞두고 완전히 버림받은 '시체 정당'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대자보 : 임종인 의원의 정치 행보를 보면 유독 '소수자와 약자'(양심적 병역 거부자, 김명호 교수, 고대 출교 학생, 지율 스님, 타투 등)에 대한 보호 활동들이 많다. 그럴 만한 특별한 인연이나 사유가 있었나?

▲임종인 :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이 좀 있다고나 할까요. 저도 용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 옛날 왕조시대에는 극히 일부만 인간답게 살았는데, 현재 사회나 앞으로 나아갈 사회에는 전 국민, 전 공동체 구성원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역사의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도 소수자와 약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인간답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히 더 많은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지 못한 게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앤장' 감시·비판, 이명박 정부 견제-제2의 삼성사태 막기

☞대자보 : 최근 '법조계 성역'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초대형 국부 유출과 국가적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름이 등장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실상과 폐단에 대해 거의 혼자서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앤장>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김앤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임종인 : 김앤장은 외국 투기자본과 우리나라 재벌을 대변하고, 단순히 대변·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조종해서 부의 편중을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론스타를 대변해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케 하고, 삼성 에버랜드 불법 증여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을 위해서 부의 왜곡된 분배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첨병이다. 그래서 김앤장 문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생각해서 김앤장 문제를 제기했죠.

▲임종인 의원은 지난1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세상에 알렸다.     ©대자보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보고서도 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책도 냈습니다만, 제가 공론화를 해서 이제는 언론에서도 자유롭게 김앤장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걸 보고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자보 : 김앤장 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조종가능한 권력 집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처럼 임종인 의원 혼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면 외부에서 유무형 압력이 안 들어오나.

▲임종인 : 제가 작년 3월달에 '한국사회 성역 김앤장'이라는 보고서를 냈더니 우리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다 놀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던데, 저는 김앤장이 우리나라의 성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주장,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상의 자유 변호 등 아무도 하지 않는 걸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김앤장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하든 안하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무형 압력은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을 냈을 때 김앤장에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써서 알리자는 것이지, 과장되게 해서 김앤장을 폄하하거나 낮추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사실관계를 썼기 때문에 김앤장에서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김앤장이 정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자보 : 그렇다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김앤장을 제대로 감시·비판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감시하는 큰 지렛대가 된다는 건가?

▲임종인 : 그렇습니다.

☞대자보 : 단순히 김앤장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김앤장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감시·비판하고 견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임종인 : 당연하죠. 저는 김앤장의 문제가 외국 투기자본과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결국 또 다른 삼성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앤장을 견제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다.

▲임종인 : 예. 그렇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공모', 론스타 횡포 방치

☞대자보 : '론스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주목받았다. 현재 론스타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론스타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와 국회 통과 전망은?

▲임종인 : 우리나라의 부가 1997년 이후에 무려 300조가 외국 투기자본에게 유출이 됐습니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투기자본, 미국의 자본주의가 생산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자본의 한탕주의로 바뀌었습니다. 투가자본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먹잇감을 사냥하고 다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걸려들어서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융개방을 김영삼 정부에서 대책 없이 심화해서 외환위기 사태가 왔고, 그 수습을 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외국 투기자본에게 지나친 양보와 편의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내 은행들이 외국 투기자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한미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이 넘어갔는데 그 중 외환은행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이 너무나 노골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격도 없는, 미국에서는 은행을 인수할 수도 없는 투기자본 론스타가 김앤장의 조종에 의해서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됐고,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먹튀' 즉 먹고 튀는 외국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62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실한 은행이 불법과 조작에 의해서 1조 3천8백억 원에 넘어간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이후 2004~2005년도에 국회 재경위, 법사위,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주로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인제 더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작년도부터 한나라당이 하지를 않습니다.

외환은행 불법 승인 취소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취소하고 지금까지 올리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나라당이 외국 투기자본의 횡포을 막기 위해서 론스타 문제를 거론한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론스타 문제를 거론하고 말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론스타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취소된 이후 지금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모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통합민주당의 성격이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정책 즉 재벌과 특권층, 외국 자본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정당과 정치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물 집합소' 통합민주당, 호남인 또다시 고립시켜

☞대자보 : 손학규 체제의 대통합민주신당과 박상천 체제의 민주당이 합당해서 통합민주당이 탄생됐고 범여권이 그 틀로 총선에 나서게 된다. 통합민주당에 대한 평가와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나.

▲임종인 : 저는 가혹하게 생각합니다. 통합민주당은 호남 사람들을 모욕하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민주화하기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집단적인 민주세력인 호남 사람들을 모욕하는 구태 정치인들의 지역정당이 바로 통합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지러운 정치권에 한줄기 희망의 빛을 전한 임종인 의원. 그의 2008년 총선에서의 생존 여부는 한국 정치수준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 대자보
왜 호남 사람을 모욕하는 정당이냐 하면, 호남인들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민주화를 바라는, 정치적으로는 독재 정권에 싸웠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서민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남 사람들의 요구를 받들어야 하는데 통합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고, 호남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한없이 정책을 보수화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호남 사람을 정치적으로 고립화시키고 또 다시 지역주의자로 내몰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3중대'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본부중대 겸 1중대이고, 이회창당이 2중대이고, 통합민주당(손학규당)이 3중대라고 봅니다. 단순히 대표가 한나라당 출신이어서만이 아니라 경제·사회 정책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민주화 20년을 맞이하는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의 손을 빌려서 거짓 민주개혁세력인 통합민주당을 심판하는 '최종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민주당이 죽어야 새로운 민주파 유권자 40%를 대변하는 정당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통합민주당을 지지하는 호남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이 당을 찍어달라고 선전하고 홍보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호남 사람을 모욕하고, 고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이 당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남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NL, PD 둘다 중요

☞대자보 : 현재 진보 진영의 화두는 민주노동당의 분당이다. 그동안 민노당의 거의 모든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백기사 역할을 해왔던 임 의원 입장에선 비민노당 인사 중 누구보다 각별한 관심이 있었을 것 같다. 민노당의 분당을 어떻게 바라보나.

▲임종인 : 저는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의 민의가 민주개혁 세력이라는 열린우리당에게 152석의 과반수를 준 것과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에게 13% 지지로 국회에 10석을 진출하게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우리당(152석)과 민주노동당(10석)이 합쳐서 2004년부터 계속 경제사회적 개혁을 추진했으면 개혁·진보 진영이 정말로 잘됐고, 우리 사회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저 혼자 총선 민의에 투철해서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10석으로 충분하게 많은 좋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문제랄지 이라크 파병 문제 등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승수 의원이 2005년 9월 28일날 의원직을 상실해서 민주노동당의 모든 법안 발의에 다 서명해주었죠. 10석이 되어야만이 법안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석 한 석을 채워주면서 민주노동당 측에선 상당한 효과를 보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NL과 PD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유럽과 달리 분단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민족 모순과 민족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남북 문제(민족 문제)와 계층 문제 두 가지를 다 잘 해결해야만이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쪽의 문제를 가지고 종북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하고, 민주노동당이 분당을 안 가고 당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자보 : 근데 분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소위 평등파 그룹은 종북주의도 문제지만, 그것을 기조로 해서 당내 자주파가 여러 가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집단적인 패권을 행사하면서 소위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국면에서 지나치게 친북 노선 우위로 가다보니까 민생 문제를 도외시한 결과 민주노동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결과 대선 참패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주도했던 다수파(자주파)가 책임을 지지 않는, 소위 대선 참패라는 결과조차도 실망스런 결과로 수정할 정도로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에 민생 문제를 걸고 진보 정당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의식 때문에 분당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실 중요한 갈림 지점이기도 하다.

▲임종인 : 저는 그런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 하에서 진보 정당을 해온 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왈가왈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는 분이나 나온 분들의 고충과 고뇌를 이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당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옳고 그르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계층·계급 문제만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 민족 문제와 계층·계급 문제를 같이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NL, PD가 같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충 이해하지만 심상정·노회찬만 편들고 싶지 않아

☞대자보 :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 평등파 그룹이 기존 민노당보다 대중성을 강화한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하며 평등·생태·평화·연대를 기치로 진보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물론 실질적 창당은 총선 이후부터 본격화한다고 한다. 이들의 행보와 노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이들의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나.

▲임종인 : 저는 심상정·노회찬 의원 쪽만 편을 드는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NL, PD 문제를 같이 보기 때문에 'NL 없는 PD'가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유럽의 이른바 사회당 같은 정당의 형태가 물론 중심이 돼야 되지만 민족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최장집 선생과 같은 입장인데, 계층·계급 문제, 내부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죠. 그러나 민족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총선을 앞에 두고 민주노동당이 분당까지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심상정·노회찬은 총선후 같이해야 할 중요 세력"

☞대자보 : 심상정·노회찬·조승수 의원은 임종인 의원을 거론하며 새로운 진보신당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그런데 임 의원은 최근 '각자 역할이 다르다.'며 한발 비켜선 상태이다. 이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들과 당을 같이할 생각은 아예 없는 건가? 아니면 총선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함께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

▲임종인 : 저는 40%에 이르는 민주파에게 답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상정·노회찬 이 분들의 같이하자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분들과는 총선 이후에 같이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진보 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개혁·진보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통합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무너지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중 민주파 국민(40%)의 요구에 답하는 즉 87년도 7~9월 노동자 대투쟁 때 제기했던 '경제사회 문제'에 답하는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2단계 민주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선 이후엔 당연히 그런 정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때에 저는 같이해야 할 중요한 세력으로서 심상정·노회찬 의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는 최순영, 천영세 의원도 같이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자보 :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가 심상정·노회찬·임종인 의원을 거명하며 '차세대 리더'로 지목하고, 이번 총선에서 지지를 모아줘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함께 차세대 리더로 거명된 심상정, 노회찬 의원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임종인 : 저로서는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선생님과 박 박사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새로운 정당, 좋은 정당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정당과 사회적 이념적 기반에 차이가 없는 지금의 야당 체제, 정당 체제를 극복하고 정말로 우리나라 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거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 그런 지지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분골쇄신할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상정·노회찬 의원과 같이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이고, 같이 여러 가지 농성을 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순발력 있고, 말씀도 다 잘하시고, 심지가 굳은 분들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의 제1 덕목은 '정책과 겸손'

☞대자보 : 사실은 '차세대 리더'로 지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존의 개혁·진보 진영의 리더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차세대 리더로 부각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개혁·진보 진영의 차세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나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임종인 :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특히 경제사회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일부 국민들만 좋아하고 부를 챙기는 정책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여기에 대안적인 정책을 내걸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루 잘살게 만드는 정책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념과 굴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배 정치인들을 보니까 정책에 있어서 제가 믿고 따를 만한 정치인을 발견 못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로서 말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능가하는 정치인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없으니까 당연히 국민들과 소통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왕조 시대에도 최소한도 일반 백성들을 대할 때는 겸손하게 했어요. 왕궁 안에서는 자기 신하들 앞에서 큰소리치던 왕이나 황제들도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짐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고 다 말했어요.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중들 앞에 나와서 '내가 모든 걸 다 아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설사 자기가 많이 알더라도 참으로 국민 대중들 한테는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늘 국민들을 만날 때 현명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배우고 그대로 해왔습니다. 중요한 정치적 결단, 예를 들면 탈당이랄지, 신당에 유일하게 가지 않는 것도 다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듣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3중대 '통합민주당'과 절대 선거연합 안해

☞대자보 : 이번 총선에 개혁·진보적 시민단체와 재야 등 '정치권 밖'의 개혁·진보 세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들이 지난 대선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개헌 저지선 확보', '개혁·진보 몰락' 등을 거론하며 또 다시 선거 막판에 통합민주당 등 범여권과 진보 진영이 과거 불문하고 '대동단결하라'고 외치고 압박하고 나온다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임 의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돌파할 생각인가.

▲임종인 : 저도 지난 대선 때 봤는데, 민주노동당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무조건 합쳐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민주당(대통합민주신당)은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개혁 세력이 아니라 한나라당 3중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게 우리나라 개혁·진보 세력의 확대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나면 한나라당 3중대인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과는 어떤 형태로든 합당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민주당을 전혀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동단결론에 전혀 동의할 수 없죠.

그 증거로서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연정은 바로 합당하자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를 빼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 때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받아들였다면 273석의 정당이 탄생할 뻔했어요. 저는 이런 일이 통합민주당 세력이 한나라당과 정책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력이 한나라당하고 다른 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개헌선을 확보하는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설사 한나라당이 개헌선을 확보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개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소수지만 탄탄하게 민주파 유권자들 40%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통합민주당에서 야권 선거연합 제의가 온다 해도 전혀 거기와는 같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혁·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당선시켜야 될 후보'들을 선별해가지고 지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적 대동단결은 차이가 있는데 구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다면 개혁·진보적 시민단체가 필요로 하는 의원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했을 때 같이했던 후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혁진보 시민단체·재야, '살려야 할 사람 살리는' 캠페인으로 가야

☞대자보 : 그러니까 개혁·진보적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고, 총선 후에 개혁·진보 진영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행보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들을 소수라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선거 캠페인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가요?

▲임종인 : 그렇습니다.

☞대자보 : 이번 총선에서 임종인 의원의 소신이 지역구민들에게 투영돼서 다시 당선된다면 바로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가?

▲임종인 : 우선 정당을 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당은 민주파 유권자,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주, 자영업자, 서민, 중산층, 노동자, 농민들의 이익을 경제 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심상정·노회찬 쪽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등 큰 축이 무너지면 새롭게 모든 걸 재건해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정치 행보로 신뢰를 보였던 사람들은 다시 정치 주체를 창출하는데 같이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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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2/27 [19:3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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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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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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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인 의원은 작년 초 탈당하기 전까지 열린우리당의 보수우경화에 끝까지 맞섰다. 여당이라는 특수성이나 당론에 개의치 않고 진보개혁적 소신 발언을 서슴지 않아 '독불장군', '돈키호테', '좌파', '열린민노당원'이라는 소리를 듣곤 했다.

그만큼 당의 주도 세력들에게는 부담스런 존재였다. 범여권 정치인들이 열린우리당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으로 어이지면서 통째로 개혁 초심을 잃고 변절한 것과 동전의 양면이었다. 결국 '개혁을 표방한 당에서 개혁을 외치다 왕따당하는' 웃지 못할 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지난 2007년 1월 6일자 <뷰스앤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를 '좌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에 충실한 것에 불과하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에서 나를 '왕따'라고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에게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왕따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일갈했다.

결국 임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표는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받고, 실제 정책은 재벌과 특권층을 대변하면서 지지자들을 배신했다."며 통렬히 비판하고, "지지층을 배신한 사람들과는 더이상 정치를 함께할 수 없다."며 2007년 1월 22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로써 임 의원은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 중 '탈당 1호'를 기록했다.

"개혁진보 진영, 새로운 한 시대 다시 준비해야"

이후 임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하는 새로운 민주개혁 정당을 만들어, 지지할 정당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탈당 당시의 대국민 약속대로 새로운 개혁진보 정당 건설 작업에 매진해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탈당과 창당을 수차례 반복하다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으로 우르르 몰려갔음에도, 끝까지 무소속으로 남아 진보개혁적 정치 행보로 초지일관한 사람은 임종인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늘 현실을 고려하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것이다. 임 의원은 "지지세력을 대변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공학적 판짜기는 옳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다."며 범여권의 이합집산과는 애초부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김성호 전 의원 등과 함께 2007년 9월 11일 '새정치개혁연합'을 결성하고, 지금까지 개혁진보적 새 정치 주체(정당)를 창출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개혁·진보 진영은 그동안의 잘못된 노선과 단절하고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인적쇄신을 단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 토대 위에서 원칙과 가치를 기준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제대로 대변할 '새로운 정당, 좋은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며 "오늘날 역사의 후퇴를 막고 균형 있는 사회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은 시대적 요구이며, 개혁·진보 진영은 새로운 한 시대를 다시 준비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왕따'에서 '진보 신데렐라'로

임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에도 민주노동당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과 문국현 진영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등에 실망한 지지층을 제대로 대변할 정당 건설이 우선이다."며 모두 뿌리치고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독불장군으로 있어 봐야 누가 알아주나.", "무소속으로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그러나 임 의원은 개의치 않았다. 열린우리당 탈당 직후인 2007년 2월 2일자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오늘은 울지만 다시는 울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세상이 내 소신을 알아줄 것."이라며 의연했다.

결국 그의 말대로 2007년 12월 19일 경악스런 대선 참패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사상 최악의 참패로 범여권은 물론 개혁·진보 진영 전체가 거대한 '국민적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 임종인 의원 같은 일관된 '소신파'가 오히려 돋보이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선 이후 개혁·진보 진영 곳곳에서 참패 후유증과 '총선 불출마 및 2선 후퇴(정계은퇴·백의종군)' 요구로 뒤숭숭한 가운데, 일찌감찌 범여권과 단절을 선언하고 일관된 진보개혁 행보를 거듭해온 임 의원의 소신이 뒤늦게 빛을 발하고 있다.

실제 임 의원은 대선 이후 범여권 출신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소위 개혁·진보 진영 전체에 걸쳐 '함께했으면 하는 정치인 1호'으로 각광받고 있다. 어느새 임 의원은 외연 확대를 위한 영입 0순위로 '진보 신데렐라'가 된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최장집·박상훈 "임종인·심상정은 차세대 지도자, 지지 모아줘야"

급기야 진보 지식인 중 최고봉인 최장집 교수와 박상훈 박사는 지난 1월 3일자 시사주간지 <시사IN>과 대담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의미를 가질려면 심상정·노회찬·임종인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며 "이들에게 지지를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지도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개혁·진보 진영에 심상정, 임종인 의원 같은 잠재성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정당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똑같이 차세대 지도자감으로 거명된, 심상정 의원은 지난 1월 8일 임 의원의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첫 일성부터 "오는 4월 9일, 임종인 의원에게 금배지를 확실하게 달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심 의원은 "임종인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실천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이라고 단언한다."며 "과거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말과 달리 개혁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할 때마다 당론을 어겨가며 용기있게 서민과 개혁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다. 임종인 의원은 그런 용기와 성실함, 책임감 있고, 올곧은 의정활동으로 너무나 큰 신뢰를 받게 되었다."고 말해 임 의원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표시했다.

심상정의 임종인에 대한 신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 취임 후에도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임종인 의원과 정치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도 모자라 심 전 대표는 지난 1월 21일 민노당 비대위 대표로서 별도의 공식 일정까지 잡아 임 의원과 오찬을 갖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도 임 의원에 대해 "당을 함께해도 될 사람"(2008.1.19), "그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진보정치를 함께할 훌륭한 분"(2008.2.11)이라며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살길'만 찾지 않고, '가야할 길' 간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17일 <시사IN> 주최 대담 토론에서 18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한나라당을 견제할 세력은 필요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현 통합민주당)은 아니다. 이 당은 국민이 버린 당이고 끝난 당이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새로운 정당 운동의 주체를 선출하는 선거다. 당과 관계 없이 수도권에서 선택되는 정치인이 차세대 정치 리더가 될 것이다."며 "그들 중심으로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역구에서 백병전을 통해 소수라도 선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농민·서민·자영업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정당이 필요할 것이고, 선거 이후에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자꾸 엉터리 힘을 모으면 뭐하나. 살아남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살길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갈 길을 찾아야 한다. (원칙 없는) 연대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일 뿐이다."고 역설해 예의 원칙과 소신 행보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지난 2월 19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안산시민이 4월 총선에서 다시 당선시켜주면, 새로운 제대로 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약육강식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는 야당다운 야당, 대한민국 중심야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그에게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는 노회찬 의원의 진보신당 합류 제의에 대해 지난 2월 11일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서로 간에 책임과 역할이 다르다. 나는 떠나버린 민주개혁 세력에 답을 줘야 하는 거고, 노회찬 의원은 진보 세력에 답을 줘야 한다."며 한발 비켜섰다.

2월 12일 CBS와 인터뷰에서도 "노회찬 의원은 진보 진영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고, 나는 떠나버린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 민주개혁 세력을 위한 정치력을 만드는 게 나의 일이다."며 일정한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단 총선 때까지는 진보 정당을 만들 때가 아니다. 총선 후에 정말 서민을 위한 진보개혁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두 달 후에 가능할 것이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제 민주개혁 세력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답'을 주어야 한다. 또한 그가 민주개혁 세력에게 줘야 하는 답과 민주노동당을 박차고 나와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한 심상정·노회찬이 제시하는 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따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다.

'신뢰 쌓는 자'가 최후에 웃는다

어쨌든 임종인 의원를 보면서 정치인은 당장의 불이익이나 왕따를 당하더라도 지지층을 향한 '일관된' 노선과 정치적 실천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게 '최후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어쩌면 범여권이 사상 최악의 대참패를 당한 것도, 이 상식에 가까운 '정치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선 압승 여세를 몰아 휘몰아치고 있는 '한나라당 쓰나미'에 '대한민국 일등 소신' 임종인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빛을 발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전체가 집단적으로 망가진' 범여권 현역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건진, '단 하나의 진주'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임 의원은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지지층의 염원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거대한 변절'과 싸워온 '외로운 전사'였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8일 자신의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청중들 앞에서 "나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 '모든 사람이 두루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다."고 말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동안 자신의 정치 행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도 했다. 그의 소망을 4월 9일 총선 이후에도 거침없이 실천해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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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심상정·임종인은 차세대 지도자"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2/23 [13: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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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참여와 진보의 위선 혹은 역설
[논단] 행복하지 않은 참여와 진보, 그리고 우리 안의 위선에 관한 성찰
 
김영국
김대중의 정권교체와 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의 연속 집권으로 우리 사회에 ‘참여’와 ‘진보’란 테제만큼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도 드물것이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운동의 완성이라며 환호했던 노무현 정부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개혁.진보진영은 두 테제에 얼마나 충실했고 얼마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1/3쯤 채워진 물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기대수준의 차이만큼 다양할 것 같다. 현 정치판에서 그에 관한 논쟁도 곧바로 당돌벌이 소스밖에 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많은 이들은 경험적으로 짐작하게 된다.

하지만 그 성과의 정도를 말하기 전에 참여와 진보는 ‘마냥 좋은 것’ 또는 ‘그것만이 살 길’라는 일념으로만 달려온 것은 아닌지 자문을 해본다.

개혁.진보진영이 두 테제를 위해 앞만 보고 줄달음쳐 왔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겠지만 기실 우리가 선 자리는 여전히 출발선 언저리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야말로 단순한 참여와 진보가 아닌 ‘어떤 참여’, ‘어떤 진보’이어야 하는 가에 대한 답을 구체화해야 될 때가 아닐까.

‘참여’를 줄기차게 외쳤으나 정작 우리의 삶은 황폐화되었고, 신권력층으로 진입한 개혁장사꾼(개장사)들에게 개뼉따귀만 갖다 바친 참여는 아니었는지, ‘진보’를 강변했으나 관념적 희열을 위해 스스로의 삶은 내팽개친 채 주린 배를 움켜쥐고 단식을 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이런 참여, 그런 진보가 과연 행복했는가. 국민의 93%가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생활수준은 더 나빠졌다며 절규하고 있다는 오늘의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많은 이들의 답변이 뻔히 예상되지만 ‘그래도 세상은 전진하고 있다’고 우기면서 습관적인 자위, 히스테릭한 반응으로 정권 또는 기득권 옹위에만 몰입하는 경향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여해서 더 나은(진보적인) 세상으로 바꾸자’는 슬로건은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 집단적 열정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까지 진출해서 쌍꺼풀(?) 수술하고, 재벌연구소 찾아가 경제 공부하며 폼잡는 사람들일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억압과 소외에 짓눌린 탓에 우린 참여와 진보의 참 의미를 돌아볼 새도 없이 남에게 돌던져 머리 터지게 해놓고 ‘그것도 내 자유다’라고 외치던, 해방공간에서 광분하던 민중들의 모습을 답습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머리를 위한’ 진보와 ‘생존을 위한’ 진보

세계가 놀랄 정도로 성장을 해왔고, 문명화되었다는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는 오늘날 인구의 절대다수가 비정규직과 실직자, 신용불량자, 신빈곤층이란 ‘제3 신분’으로 떨어져 하루하루 생존의 위협속에 신음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양극화, 초극화로 명명되는 ‘빈곤의 문제’를 가장 심각한 과제로 올려놓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주식시장의 활황이 덮어놓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란 단순한 사실을 깨닫고 의문을 갖게 되기까지 꼬박 50여년의 세월을 정권과 자본의 잘짜여진 프로파겐다에 현혹되어 충견역할에 머물러 왔던 것은 아닐까.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중들이 가슴속에 품어왔던 ‘참여’의 열기를 쏟아내자 이제는 개장사들이 개혁을 팔아 권력의 중심에 들어서고 곧바로 기만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본색을 들어내며 개혁과 진보의 의미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는 걸 목도하고 있다.

개도 얻어맞을 골목에는 잘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노 정권마저 임기 중반을 넘어서자 김영삼, 김대중 정권처럼 수구언론과 재벌가의 뒷골목을 드나들기 시작한다.

보다 선명하게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도 권력의 중심에 서면’이라는 의문의 꼬리표를 달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진보를 꽃피우기 위해 국보법이라는 이념적 장벽을 걷어내는데 천명이 넘는 사람이 단식을 해가며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비정규직 악법 철폐와 권리보장 입법 같은 정작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진보에는 단식을 하며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이 별로 없다.

사회적 무관심에 답답해 죽을 지경이던 사람들이 이따금씩 분신과 자살을 하거나, 찬바람 쌩쌩 부는 고공 타위크레인에 올라가 호소했을 뿐이다.

머리를 위한 진보는 ‘단식’을 하지만 생존을 위한 진보는 ‘단념’을 잘한다.
과연 그런 진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행복해지기를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하지 않는 진보와 개혁은 짝퉁이요, 위선이며, 쓸모없는 짓이라고 까지 말한다면 오바인가.

와각지쟁(蝸角之爭)

고문을 자행했다는 한 의원은 특종에 굶주린 언론에 의해 전국적인 화제거리로 만들어지지만 800만 비정규직의 현존하는 ‘생존고문’에 우리 사회는 별 관심이 없다.

권력의 처마끝에 주렁주렁 매달리고자 환장한 개장사들의 ‘참여놀이’에는 촌수도 없는 가계도까지 그려가며 분석해대지만 수백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실직자, 신빈곤층의 탄생 뿌리와 해결책에는 ‘재미없다’는 것이다.

이기명과 전여옥의 논개잡설 중계와 조갑제의 홈페이지나 뒤지고, 김용갑 의원의 입만 쳐다보며 써갈겨 대는 기자정신을 대체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가담항설(街談巷說)이나 즐길 요량이면 차라리 ‘정치 선데이서울’로 제호를 바꾸라고 권하고 싶다.

이런 현상은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서민대중은 물론 입만 열면 개혁과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습성화된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앞서 예로 든, 잡설에 가까운 정치기사에는 댓글놀이까지 즐기며 왁자지껄한 소동을 빚으면서 방학중 1000만원 짜리 해외연수를 떠나는 부자동네 아이들의 사교육비와 5만원 짜리 교습소를 찾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무료급식과 교회 공부방을 전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로 뛰며 스케치한 기사는 진보적 인터넷신문에 댓글 한 줄 없이 방치돼 있다.

어른들 기억속에 남아 있는 즐거운 방학이 어느덧 우리 아이들에게는 빈곤의 대물림 기간이 되었다는 기자의 고발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분노하고 있는가. 틈만나면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우리는 진정 이 나라 교육을 말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하는 개혁장사꾼들 그리고 우리안의 위선

정치권 특히 열린우리당내에서 개혁파란 이미지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 안달하는 사람들이 자당이 얼마나 ‘친기업적이고 반서민적인’ 실용주의 파도타기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고민과 반발은 커녕 뭐가 문제인지 조차도 모르는 듯 보인다. 이는 비정규직 정부법안을 대하는 그들의 무관심과 안이한 태도만 보더라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정부나 열린우리당의 경제관련 정책담당자들이 분배가 벗겨진 동반성장론의 가면을 쓰고 연일 수구 기득권에 가까운, 친기업 반노동자적 경향성을 노골화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그들이 개혁정당은 고사하고 중도정당에 몸담고 있다고 말하는 것조차 넌센스(nonsense)이다.

그들 또한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해대는 잘 짜여진 개혁 프로파겐다로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는 개판이고, 노조는 썩었다며 욕하고 뒤돌아서기 좋아하는 서민대중들은 어떤가. ‘비정규직 법안’이 자신들은 물론 향후 자녀 둘 중 하나는, 아니 둘 모두 심한 차별을 강요당하는 제3 신분으로 고착화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얼마만큼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까.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놓고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는 노조를 욕하는데만 몰두한 채 격렬한 대립의 원인이 정권과 자본, 언론의 일방적인 폭격에 맞서 비정규직 법안 개악을 저지하고 권리보장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전략, 전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건 아닌가.

노조를 관료화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비난해도 좋다. 그러나 자신들은 물론 자녀들의 먹고사는 미래가 걸린 비정규직 법안의 해악을 걷어내야 한다는 대명제의 당위성과 절박성마저 씹어 삼켜서는 안된다.

노 정권이 아무리 열녀전(개혁)을 끼고 서방질(보수화)해가며 국보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기만했다고 해서 그 법안 취지의 당위성마저 부정되는 것이 아닌것처럼.

노무현 정권이 재벌, 수구언론과 한통속이 되어 탄생시킨 각종 친재벌적 정책들과 노동 관련법들이 향후 우리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영구적인 불구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비판적 참여 없이 훗날 그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고 ‘먹고살기 힘들다’는 푸념만 늘어 놓는다면 과연 양심적인 일인가.

새 이정표 세우기

이제 우리는 참여속의 진보라는 슬로건 자체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참여이며 진보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때가 됐다. 서민대중의 삶의 황폐화를 의미하는 경제적 양극화라는 아젠다를 ‘우리 자신의 먹고사는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논쟁과 참여에 관심과 정열를 쏟아부을 때이다.

북핵위기가 고조될수록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개성공단 사업 같은 남북경협 활성화라는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 모두가 상생하는 길위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진짜 실용주의다운 자세를 견지해야 옳지 않을까.

진보적 사회발전이란 정당한 ‘분노’들이 사회적 운동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결집, 조직되어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표출될 때 비로서 실현될 수 있다는 건 수많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염원하는 경제적 아젠다가 뚜렷하게 형성되었고, 개혁.진보진영은 진가를 발휘할 호기를 맞고 있음에도 자기모순적 시행착오와 분열, 도덕적 헤게모니마저 날려버릴 자중지란을 노정하면서 이렇다할 대응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갈수록 보수화되는 정권과 자본의 의지대로 현 상황이 굴러가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듯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끝내 현재의 개혁, 진보정당이나 단체들이 성에 안차 ‘새로운 정치주체의 탄생’이란 큰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면 비정규직, 실직자 등과 같이 제3 신분으로 굳어지고 있으면서 법과 노조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을 지켜주는 등대이기를 고대한다.

개혁.진보적인 단체와 언론매체, 지식인, 네티즌들의 분발을 거듭 당부하고 싶다.

물 한방울 없고,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담벼락도 여럿이 손잡고 한뼘 한뼘 올라가 기어이 넘어서고 마는 진보 담쟁이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노동진보, 폐품좌파, 금간 불판을 넘어
2005/02/17 [16:0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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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개혁진보진영,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국보법보다 무서운 ‘성장보안법’, 양극화 심화로 ‘신 봉건사회’ 도래 위기
 
김영국
탈선위기 '개혁-진보행 기관차', 여기서 더 망가질 순 없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다. 한편에선 이 아우성을 즐기면서 이용하고 있는 부류도 있다.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 영역에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그 속에 개혁-진보행, 보수-수구행 두 기관차는 서로를 향해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달리는 기관차라 해서 두 힘이 같을 순 없다. 그러는 사이 어느 한쪽은 죽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때만 해도 든든해 보이던 개혁-진보행 기관차는 2년 사이 제법 알짜배기 승객이 실린 몇 개의 차량이 민노호라는 진보행 기관차로 이탈해 갔으며, 탄핵역풍의 힘으로 개혁을 향해 달리던 열린호는 차량과 객실 승객의 잦은 이탈로 덜컹거림이 심하여 목적지까지 완주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거기에다 운전실력이 변변치 않은 대표기관사는 보수-수구행 기관차에 알게모르게 ‘달래표’ 경유를 주유해주며 승객들의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다.

이대로 달려 가면 삼중추돌이 뻔한 상황에서 개혁과 진보의 두 기관차는 기세등등한 보수-수구행 기관차에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동인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진상규명, 언론개혁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 신행정수도 이전 등을 둘러싼 정치권과 지지자들의 편가르기 싸움인가.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한국사회에 누적된 적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시도하고 있는데도 왜 보수.수구세력의 반대는 물론 서민대중들까지도 외면하고 개혁.진보진영의 동력은 갈수록 찢기고 왜소해지고 있는가.

지금 개혁의 상징처럼 이슈화되어 있는 4대 개혁입법이 통과되면 개혁.진보진영은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는 것일까.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면 보수.수구세력은 그대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까.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곧바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노(No)’일 수 밖에 없다.

이미 4대 개혁입법은 개혁.진보진영에서부터 ‘울며 겨자먹기식’ 밀어부치기가 되어 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현재 보안법의 악폐를 재현시켜줄 지 모를 형법보완 등이 기다리고 있으며, ‘과거사진상규명법’은 집권당 당 대표와 소속의원들이 친일부역세력의 후손이라는 꼬리가 속속 들통나자 후퇴를 거듭하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략적 의도를 의심케 만들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종교단체까지 가세한 장외기도회 위세에 눌려 재단측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파이를 넓혀 주었고, ‘언론개혁관련법’은 핵심인 소유집중 제한은 쏙 빼버린 채 주요조항을 형해화해 버렸다며 언론개혁 단체들로부터 여당이 겉으론 수구언론과 싸우는 척하면서 속으론 궁합을 맞추고 있다는 분노를 사고 있다.

이렇듯 4대 개혁입법은 사실상 개혁의 핵심적 요소들이 수구언론의 여론호도와 기득권의 반발에 집권여당이 잡탕정당의 속성을 드러내며 타협적 노선으로 후퇴를 거듭하면서 제대로된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큰 기대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마저도 열린우리당내 일부 지도부와 보수세력은 마치 야당과 수구세력의 결재라도 받으려는 듯 어영부영하면서 연내 통과마저 안개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4대 개혁입법이 통과된다 해도 우리사회는 개혁다운 개혁에 대한 갈증은 여전할 것이며, 오히려 수구언론은 4대 개혁입법 통과에 따른 부작용들을 침소봉대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려 들기 시작할 것이다. 뚝심을 가지고 대비하지 않으면 조중동의 장사거리만 잔뜩 늘려주고, 개혁.진보진영은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로 만든 결과 별 효과 없다며 책임공방 라운드로 옮겨가 또다시 내홍을 겪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갈수록 보수, 수구화 되어 가면서 지지세력들이 대거 이탈해간 열린우리당이 다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생색내기 위한 반찬거리로 4대 개혁입법이라는 상징물을 만들어 이슈화 함으로서 ‘개혁이라는 외피’만큼은 진보진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이벤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을 공산도 커져가고 있다.

물론 이런 비관적 예측이 4대 개혁입법의 취지나 당위성마저 그만큼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된 과정과 핵심에 충실했다면, 서민대중의 삶이 지금처럼 피폐하지 않았다면 몰상식한 일부 수구세력의 반발을 압도할 만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권의 기대와는 달리 서민대중이 4대 개혁입법에 고개를 돌리고 있는 데에는 이런 저런 명분을 거들떠 볼 만큼의 여유도 없는 그들의 ‘먹고살기 힘듬’이 강하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들마저 원칙과 소신없이 번번히 기회주의적 작태로 명분마저 퇴색시켜 가면서 기존 지지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며 앙상한 몰골을 하고 있다. 당연히 개혁 추진 세력의 말빨이 설 수 없음이다.

참여정부와 친노세력의 ‘일그러진’ 원칙과 상식

오늘날 보수.수구진영의 부활은 개혁.진보진영의 자중지란과 열패감이 결합하여 낳은 자손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으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의 철학과 신념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좌충우돌은 ‘이보다 더 망가질 순 없다’는 영화 한편을 찍는 수준이다. 거기에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또한 미흡한 시계추 역할로 개혁.진보진영 전체가 갈수록 무기력과 함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대체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정부에 이어 의회마저 과반수를 훨씬 넘는 권력을 장악 '트윈타워'를 구축해 놓고도 불과 반년도 안돼 개혁.진보진영을 이렇게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기회주의적 타협에 따른 개혁성 후퇴 또는 왜곡을 들어 이를 질타하기 바쁘다. 그러나 이런 질타는 더이상 별 실효성이 없다는 것만을 증명해줄 따름이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대북송금특검 수용과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서 출발하여 총선직후 이어진 각종 조치의 개혁성 후퇴 또는 변질에서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를 알리기 위한 ‘보수, 수구네 집 건너편에 내건 간판’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번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실제는 보수, 수구네 집 메뉴판에 있던 물건도 버젓이 팔고 있다.

그리고 지난 대선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중도좌파, 점진적 진보는 되어줄 걸로 기대했지만 지금은 행여나 자신들을 그렇게 부를 까바 손사레를 치며 참여정부 핵심들은 너도나도 중도우파 또는 중도보수임을 선전하기 바쁘다. 심지어 집권당 출신 총리까지 나서 좌파도 진보도 아님을 다짐받기 위해 야당을 상대로 ‘혹평 활극’을 벌이다 국회를 공중회전시켜 버릴 정도이다.

그런가하면 중요한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겠다는 취지로 세운 국민참여정부 입간판은 일방통행 방식으로 회귀하면서 ‘국민차며정부’로 바꿔야 할 판이다.

이미 노무현표 ‘원칙과 상식’은 집권 2년이 지나면서 사오정(死五情)표 ‘변칙과 가식’이라는 유사품이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친노 핵심세력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어제와 오늘의 점괘를 수시로 바꿔가며 자신들만 믿으라고 우겨대는 ‘부채도사들’이 되어갔고, 추종자들은 그들의 노란 부채질에 반쯤 넋이 나간 신도들이 되어갔다.

오늘날 ‘노빠’로 명명되는 친노세력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정체성은 어느덧 ‘정치적 기회주의’가 돼버렸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 유리한 존재이면 과거 불문하고 참개혁이며, 시대정신이 되고, 역사를 반발 앞서가는 선구자가 된다. 그러나 어제까지 그들의 우상이었다손 치더라도 오늘 말하는 뉘앙스가 노무현에 비판적이면 정색을 하며 수구꼴통, 딴나라당 부역세력, 시대에 뒤떨어진 난닝구, 혹은 양비론으로 짖어대는 찌질이 등 온갖 혹평세례를 퍼붓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들의 칭찬과 비난이 진정한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대한 철학과 신념에 바탕을 둔 일관된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이들의 표변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노무현이 하면 부시의 악마의 전쟁에 대한 동참도 개혁대통령의 용단이 되며, 친재벌적 경제정책도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둔갑해 버리고,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군부독재자, 나라망친 대통령 구분없이 우리의 성군을 외치며 칭송해 마지 않던 돌(?)박사도 오늘 노 대통령에 바치는 충성편지와 저주스러운 헌재를 쫒는 부적 한 장에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해 마지 않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중성과 정치적 기회주의’가 그들의 개혁성보다 권력지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역주의에 찌든 구태세력이라며 본가를 박차고 나왔던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는 최근 정치환경이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잔민당 난닝구의 소굴이라던 민주당을 향해 합당 추파를 던지며 ‘민주개혁정통세력’이라는 새옷을 갈아입히려 너스레를 떨고 있다.

또한 각종 차별로 신 하류층이 되어 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에 육박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데도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길 우려가 높은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노빠군단. 되레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진보세력에게 곱지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해소’, ‘사회적 대화와 타협 중심의 노동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보수적 관료와 재계의 반발에 눈치보다 ‘구국의 결단’ 운운하며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자에 대한 강압적 조치 일변도로 흡사 김영삼 정부 시절로 회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그들에게서 들을 수가 없다.

노무현을 통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이 서민대중들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는 그런 세상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그들이 경멸해 마지 않는 이회창 대통령 아래에서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열렬히 합리화 해줄 수 있을지를 되물어본다면 금새 그들의 정치적 기회주의가 어떤 것인지 판명될 것이다.

하물며 노무현 바이러스를 발견하여 보급하는데 정열을 쏟았던 인물과 사상 연구소 소장마저 자신이 미쳐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노빠’라는 변종 바이러스들의 생존본능적 역공에 붓을 들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면서 마치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요즘 노빠 바이러스의 자양분도 떨어져 가나 보다.

일부 열혈 노무현 지지자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지지 정당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실을 외면하며 자위해오다 이제와서 ‘배신인가 본질인가’ 타령을 하며 단골집을 타박하기 시작했다. 게중에는 딴나라네와 별 차이도 없다며 아우성이다. 그런가하면 열세를 만회하고자 회심의 카드로 들이민 4대 개혁입법마저 정부와 여당이 막판에 누더기를 만들어 놨다며 ‘개혁이 파탄났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화풀이 대상을 찾고 있던 이들은 촌수가 조금 먼 ‘안개모’라는 단체를 표적삼아 안개낀 이들을 개박살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개혁의 트로이목마들이라며 이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에 대한 비난을 온 몸으로 막아서며 환영해 마지 않던 때가 불과 1년 전이다.

일부 친열린당 인사가 언론에 대고 마치 그들의 기회주의적 근성을 일찍이 간파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이럴 줄 몰랐다”는 듯이 위선적 흥분을 쏟아내는 걸 보노라면 속이 불편하기 까지 하다.

오늘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은 비단 개혁.진보진영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수.수구진영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가혹하다. 이들에게 노무현은 더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하루속히 물러나야 할 탕아 수준으로 격하된 상태다.

이렇듯 노무현 정권의 개혁과 보수에 골고루 환심사기 위한 양다리 정책은 어느덧 “진보도 아닌데 만날 (양쪽에서) 욕만 먹고 있다”는 대통령의 푸념으로 이어졌다.

개혁과 진보적 발전에 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탄생한 정권이 정도를 가지 않고 어설픈 보수, 수구화에 따른 양다리 전술로 얻는 건 샌드위치요, 늘어나는 건 푸념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수구에 가까운 보수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한국의 보수.수구세력은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가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며, 아무리 퍼주어도 늘상 토라지는 ‘에이~씨(AC)형’의 소유자들이다. 이런류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 상생하고자 하는 시도는 처음부터 국민통합 레버리지 효과 ‘0’에 가까운 사업에 대한 도전이었다.

여기에 개혁.진보진영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친 ‘좌충우돌형’, ‘잡탕식’ 개혁에 대한 실망으로 떨어져 나간 지지세력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지지세력간의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대결적 관계 형성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국민통합 레버리지 효과는 마이너스인 셈이다.

민주노동당과 노동, 진보진영의 아쉬움

그런가 하면 진보를 표방한 민주노동당은 높아진 위상만큼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버거운 모습이다.

진보정당의 고질병인 NL이니 PD니 하는 관념의 깃발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통도 여전하다.그들이 주로 대변하고 있는 계층은 강력한 노조가 이미 결성되었거나, 결성이 용이한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라는 계급적 협애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서민대중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실직자, 신용불량자는 노동자정당의 주변인에 불과하다.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투쟁중독자에다 노동귀족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는 대기업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계층간의 양극화, 노동운동 현장의 결집력 약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전선 부재 등으로 사회적으로 고립, 왜소화되어 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조직으로 강력하게 결성된 힘이 아니면 거들떠도 안보는 한국사회 풍토에서 대기업 노동자를 주로 대변하는 민주노동당과는 별개로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와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을 대변하는 또다른 제2의 계급.계층 정당이 만들어져야 할 정도로 이들의 피폐함은 누구도 제대로 대변해주지도, 보호해주지도 않은 채 ‘전환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

다만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이 최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연대적 대응을 시도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희망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처럼 향후 개혁.진보세력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가 이미 거대한 괴물처럼 눈앞에 버티고 서 있지만 이를 해결해 가야할 개혁.진보진영은 총체적 역량 감소와 협애한 계급적 대표성으로 적지않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국보법보다 무서운 ‘성장보안법’

지금 개혁.진보진영의 열패감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민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들의 외면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개혁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데 그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건 이미 상수가 되었다.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기각 판결은 헌법제정권력위에서 판결을 내리는 제왕의 논리적 비약과 꿰맞추기식 우격다짐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민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개혁의 무기력한 패퇴를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

서민대중의 외면은 결국 보수세력과 수구언론의 자신감을 충만하게 하고 이는 곧바로 개혁.진보진영에 대한 유효한 반격이 되어 개혁 추진 동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개혁 피곤증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왜 서민대중들은 노무현 정부가 뒤늦게나마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나름대로 명분있는 개혁작업을 올인하듯 추진하려고 하는 데 이를 외면하는가. 그것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돈 안되는 일만 가지고 자꾸 도박을 벌이며 판돈이나 대달라고 졸라대니 피곤하다”는 것 아닐까.

오늘날 개혁.진보진영의 위축은 이런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비례하는 일차함수 관계에 놓여있다. 개혁과 진보는 ‘나혼자 잘먹고 잘 살자’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같이 먹고살기 힘든’것이어서는 곤란하다. 하물며 재벌과 기득권층의 살만 찌우고 서민대중의 경제적 하류층화를 방치한다면 더 이상 개혁.진보 정권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그건 개혁.진보진영의 무능을 의미할 뿐이며, 서민대중과의 괴리를 심화시켜 결국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속에 팽배한 빈곤감을 수구언론이 교묘하게 활용하여 “참여정부가 돈안되는 정치개혁에만 매달리고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고 나팔 불며 효과만점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 “경제도 좌파 논리에 빠져 분배에만 치중, 성장을 외면하면서 망치고 있다”는 거짓 선전선동으로 혹세무민의 꾕과리까지 쳐대며 가세하고 있다.

경제논리와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날로 생존의 위협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대중의 눈에 ‘민생을 외면한다’는 딱지는 치명적인 주홍글씨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각종 여론조사때마다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분배하고는 갈수록 멀어져 가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수구언론은 자신들의 보수적 위치와 공격 좌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막무가네로 노 정권을 성장을 무시하는 분배주의자라고 딱지 붙여 대고, 재벌들은 이를 핑계삼아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경제적 침체를 자신들의 영향력 극대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혁.진보진영의 이에 대한 대응은 그야말로 무기력 또는 방치에 가깝다.

지금처럼 재벌과 수구언론에 의해 규범화되어 가는 ‘성장만이 살 길이며, 분배는 좌파논리에 근거한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성장우선주의 도그마가 얼마나 음험하게 반개혁적인 뗄감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대로 대응하고 있는 개혁.진보진영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절망스럽다.

오늘날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제나 부유세 신설 주장이 찬찬히 뜯어보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귀기울일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불가능한 동화책속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는 기저에는 이런 성장론의 신앙에 빠져 친북세력에 불과한 민노당의 정책은 마치 거지사회나 다름없는 북한 공산주의식 평등주의 정책일 뿐이라는 인식이 독버섯처럼 깔려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사회의 사상적 반신불수나 다름없는 척박한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실패의 상징적 결과물인 빈부격차의 심화와 신분의 양극화가 건전한 사회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에 처할 정도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를 보완할 논의 기제로서 자본의 실패를 더욱 가속화는 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성장우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대안 이외에 어떤 경제적 대안도 의제는 커녕 경제논리의 한 부류라는 자격으로 조차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하는 불청객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에 관한 이런 성장논리의 일방적 여론침투와 확대재상산 구조가 오늘날 개혁.진보진영의 열패를 가중시키고 있을 뿐 더러,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없는 한 개혁.진보진영은 어떤 정치이슈에서도 백전백패할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은 공포감으로 다가온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성장우선주의는 정부는 물론 언론, 여야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하나의 규범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팀은 수구언론의 분배우선 좌파정권이라는 견제구에 성장만이 살길이라며 성장론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이제는 한술 더떠 대통령까지 “특혜를 줘서라도 기업도시를 만들게 해주겠다”며 재벌에 환심사기 바쁘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쟁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민생법안 우선처리’ 언표속에는 ‘재벌특혜법안’이 옹골차게 들어 있다.

정부가 발표한 뉴딜정책으로 정작 이득을 보는 것은 재벌이고, 이들 정책의 부유물도 떠먹기 힘든 구조속에 놓인 380만 신용불량자, 500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빈곤층’ 같은 정작 정책적 구조의 손길이 절실한 서민대중에게는 더욱 소외감만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걸 간과한 채 경제적 지표로 메겨지는 ‘날림 경제성적표 관리’ 정책이 참여정부에서도 과거 군사정권때부터 이어져 온 고질병처럼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

1933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이후 7년에 걸쳐 추진된 뉴딜 정책은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관를 포기했던 '사건'으로 정부가 방관자에서 벗어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미국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한 강력한 개혁정책이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대자본가 등 보수층과 헌재의 잇단 뉴딜법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강력한 시장개혁과 서민대중의 침체된 구매력 확대를 겨냥한 적극적인 실업자 구제, 도시 빈민과 농민 구제 등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맞춰졌다는 걸 노 정권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936년 대통령으로 재선된 루즈벨트가 "부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의 기준"이라는 말로 포효하던 모습을 2008년 한국 차기 정권의 대통령에서도 보게 되기를 기대하는 건 무망한 일인가.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의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성장일색이다.

경제정책에 관한한 한나라당이나 우리당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 열린우리당내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파트는 대부분 관료, 재벌출신 기업인 등 성장위주의 경제론에 익숙한 인사들로만 채워져 있고, 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이들은 분배적 관점은 커녕 “우린 성장주의자야”를 해명하는 얼굴마담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정치적 표관리 차원에서 벌이는 원수지간도 경제에 관한한 이들은 일가친척이다.

문제는 성장만이 지금의 서민대중의 곤궁함을 결코 해결해줄 수 없다는 건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며, 분배적 관점 또한 자본주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편이라는 것쯤은 상식임에도 ‘왜곡과 뒤집어 씌우기’를 단 한장의 필승카드로 신봉해온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재벌, 친재벌적 경제관료와 경제학자들은 분배적 관점을 마치 경제에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들이나 취하는 방식으로 둔갑시켜 심하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800만 비정규직, 380만 신용불량자, 80만 실업자 등 우리사회에 ‘신 하류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엄청난 수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모두 나라를 거지로 만들 좌파,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인양 연일 입으로, 지면으로 국민들을 향해 경제적 사상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성장은 극심한 내수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으며 그 주원인이 바로 이런 서민대중의 피폐함과 동반한 구매력 부재에 있음에도 이들은 재벌 등 대기업의 투자 기피 부문만 과대포장하여 이를 좌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참여정부 탓으로 돌려세우며 진짜 좌파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서민대중의 고용증대를 위해선 이들의 취업가능성이 거의 없는 재벌보다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벤처기업 등의 활성화와 서비스업 부문 강화, 도시 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확충, 신용불량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 등이 우선 수립, 집행되어야 함에도 이런류의 정책방향을 좌파, 빨갱이식이라는 마타도어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의 보수.수구세력에게 분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총련과 동급인 친북세력일 뿐이다.

가히 성장우선주의는 한국사회의 강력한 경제적 도그마가 되어 기득권 수호의 첨단병기로서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른 관점의 경제적 접근을 압살하는 ‘신 성장보안법’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들 기득권 세력들은 최장집 교수의 지적처럼 ‘변화를 바라는 세력이 대안을 구축할 수 없도록 하는 능력’인 헤게모니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안을 만들더라도 시범운영같은 ‘시뮬레이션’조차도 방해하는 수구언론이 주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관습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사고방식, 님비로 불려지는 소지역주의 등이 가세하고 있다.

개혁.진보진영 또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실현가능한 적절성과 긍정적 창조성, 정치적 역량과 정책적 진정성의 부족은 사회경제적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렇듯 사회경제적 개혁이라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따라서 기득권을 상대로 개혁작업에 들어가는 직접적 역량외에도, 국민을 상대로 전반적인 사고의 유연함을 키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내는 간접적인 역량이 더 크고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면적-다층적으로 전투를 벌어야 할 개혁.진보진영은 더욱 분발해야 할 때이다.

차고 넘쳐도 흘러내릴 줄 모르는 ‘성장의 장독’

재벌과 은행은 아이엠에프 구조조정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서민대중을 옥죄는 가장 큰 주범이 되고 있다.

재벌 등 대기업은 갈수록 돈이 쌓여감에도 경영권 보호에 눈이 멀어 투자를 외면하며 투자활성화가 시급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점이 대기업의 남품단가 인하요구,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불규칙한 발주 순이라는 어느 조사에서 보듯이 재벌과 중소기업간의 다이나믹한 공존협력관계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역 또한 대기업이다.

금융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은 서민대중에 관한한 더이상의 존재가치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얌체 전당포’가 되어 가고 있다.

툭하면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며 수조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정부의 발표들은 대다수 중소기업에게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게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거기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어 금융권 지원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요주의’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외면당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추가지원이 불요한 정상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대출 마케팅을 마치 중소기업 지원인 것처럼 생색내는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아침신문에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는 기사를 보고 오후에 은행을 들르면 돌아오는 건 ‘만기연장 거부’일 뿐이라는 중소기업체 사장들의 푸념은 정부와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책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랄한 고발이다.

누차례 ‘숫자심사’ 위주의 금융권 신용 평가시스템을 포괄적 심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금융권의 대출관행은 변한 것이 없다.
그것도 모자라 은행들은 정작 서민들이 어려워져 지원을 호소하면 담보를 내줘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진 담보대출비율을 들이밀며 돈 한푼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한편으론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인상과 확대로 서민들의 곤궁한 주머니만 털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서민대중의 세금인 막대한 공적자금에다 그것도 모자라 금반지까지 꺼내서 IMF물에 빠진 금융권을 살려 놓았더니 지금에 와선 떼거지로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며 달려들고 있는 격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일수까지 찍어가며 대출자금과 이자 회수에 열을 올리며 누구보다 앞장서 서민대중을 옥죄는 은행, 경기가 좋아지면 필요없는 데도 굳이 돈 갖다 쓰고 이자 바쳐달라는 은행, 그것도 모자라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얄팍해진 호주머니만 호시탐탐 노리는 은행, 이런 은행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민대중에게 갖는 존재 의의가 무언인지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한술더떠 수구언론들은 대기업에 부담을 줄만한 소득재분배정책 한번 써 본적 없는 참여정부에 “좌파적 분배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어깃장을 놓으며 행여나 분배정책으로 재벌과 기득권층을 괴롭힐까 바 안달이다.

한국사회에서 경제의 ‘성장’이란 차고 넘쳐도 흘러내리지 않는 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란 근원적으로 성장 수혜자들(기득권층)의 ‘시혜’라는 속성상 한국사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안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성장의 효과란 재벌과 수구언론 등 일부 기득권층이 배가 터질 정도로 살이 찐 다음에 이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쳐흐르는 물에 서민대중이 겨우 목을 축이는 정도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런류의 성장이란 재벌과 기득권층은 극심한 불황에도 넘쳐흐를 것이되, 서민대중은 경기가 좋아도 항상적 빈곤에 시달리는 노예적 주종관계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수구언론과 재벌이 외쳐대는 성장이란 지속적으로 그들의 살만 찌우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 해달라는 아우성이다. 한국사회의 상위 기득권층과 공생관계에 있는 보수.수구세력에게 자양분을 무한대로 공급해달라는 데먼스트레이션인 것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와 집권당은 경제부문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이들에게 굴복하고 있으며, 어떤 다른 대안을 생각해볼 의지도 없다. 어쩌면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말할 정도의 실력이 형편 없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정쟁이 될만한 정치적 이슈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더 정확할 지도 모르겠다.

노 대통령의 사회 양극화 해소 의지와 좌파정책도 써보겠다는 방미중 발언이 립서비스 이상의 기대를 갖기 어려운 것은 정부와 여당내 경제 담당 주체들이 철저하게 상장론 위주의 전위부대들로 둘러쌓인 채 거대한 성곽처럼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배경제학 또는 대안적 경제관을 가진 인물들의 적절한 발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안없는 성장론 신봉자에 불과한 IMF 위기관리용 금융전문가를 경제총수로 그대로 두고서 어떤 대안적 경제정책이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을 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렇듯 경제적 성장우선주의는 서민대중들에 대한 배려를 가로막고 오로지 재벌등 소수 기득권층의 성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강고하게 고착화 시켜 가고 있음에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고 방치하는 건 개혁.진보진영 전체의 무능력이며, 정권을 담당한 세력이 국민을 향해 할 수 있는 최대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경제적 보수와 수구의 꿀이 있는 언덕을 찾아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외면한다고 해서 이렇듯 심각해져 가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개혁.진보진영 전체가 마치 최악의 상황만 오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개혁.진보진영의 침체, 왜소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들불처럼 번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자본주의 봉건시대 도래

한국사회는 재벌과 수구언론, 정치인, 거대 금융기관과 대기업 종사자, 자산소득자 등으로 대별되는 귀족층과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대중의 경제적 추락으로 인한 하류층화, 천민화로 '신 카스트제(귀족& 하류.천민층)'사회의 도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미 이런 조짐은 경제, 정치분야를 넘어서 교육계와 종교계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최근 사회 각계의 대립에서 보듯 확연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최장집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이라는 논문에서 지적한 한국사회 양극화 양태 분석은 적나라하며, 개혁.진보진영에게 새로운 경구로서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아래는 최 교수의 분석에 구체적인 수치와 비정규직 부문, 서민대중의 가계파산 문제 등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의 안정적 대기업군, 자산소득자, 경영 및 지식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사회구조의 상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동안, 중소기업과 영세산업, 서비스산업 등 주변적 산업부문에 광범하게 존재하는 노동자집단은 분명 보다 절실한 노동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들 주변적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여성이나 파견직 노동자, 중소 영세산업의 저학력 고령노동자,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범주화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 고용 및 노동조건은 실로 열악하기 그지없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는(56%) 816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한국 경제 전반의 산업구조와 맞물려 있을 뿐만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양산하는 주축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는 신용불량, 내수침체, 경기침체의 주요인이기도 하며, 이들의 대다수가 서민대중이다.

여기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 즉 실업자(80만)와 취약계층, 그리고 신빈곤층으로 분류된 신용불량자들(380만)의 경우는 주변적 노동자집단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과 진입이 유연하고, 열려있는 미국이나 서구에서의 노동시장과는 달리, 시장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에 대해 극히 폐쇄적인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에서, 그리고 열패자들에게 가혹한 한국사회의 풍토에서 이들은 실로 소외와 궁핍, 사회적 차별과 천시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이맇게 엄청난 수의 서민대중이 빚에 쪼들리고, 갚지 못해 이혼과 자살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사회는 가족과 사회 해체의 위기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에 대해선 무려 164조원의 혈세를 동원해서 뒷처리 해준 국가가 수백~1천만명에 달하는 서민대중의 생존의 위기에는 어떤 유효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가 금융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제2의 한국사회 위기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서민대중의 가계파산에서 오게될 것이라는 건 더이상 예측이 아닌 실제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국가경제담당 주체는 물론 힘있는 여야 정치권, 언론 어디에서도 이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려 놓고 사회적 담론화를 시도하는 곳이 없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실제 문제(real issue)는 절대다수의 노동인구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이 매우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적어도 그 내용에 있어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일반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없다면, 사회적 불만이 확대되는 것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의 기반도 약해질 것이다.

불행하게도 민주정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우리사회의 위기를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렇다 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비전, 의지, 정책대안의 부재를 반영하듯, 오늘의 민주정부는 이렇다할 경제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는 사회양극화의 급속한 심화이다.

우리는 그 동안 정치인들, 언론들이 ‘사회통합’을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인 듯이 강조하는 소리를 듣는 데 익숙해있다. 통합을 강조하는 정치적 담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듯 분리되어가는,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통하여서도 대표되고 보호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말하는 소리를 듣기 어렵다.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정당들과 민주정부에 의해 정치적인 문제로 다투어지지 않는 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는 한 발짝도 진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폭동으로 달려가는 사회

이미 한국사회에는 자본주의에 의한 봉건시대의 도래를 막아야 하는 원초적이고 엄중한 과제가 거대한 괴물처럼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개혁, 진보 진영에서 누가 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나갈 것인가.

이미 경제적 보수화의 길로 접어든 노무현 정부와 잡탕정당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며 공룡정당화 되어가는 열린우리당에 기대어 마냥 목빼고 기다릴 수는 없다. 이들은 천박한 기회주의 근성으로 외부의 강력한 압박이 없고서는 그들의 보수화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건 이미 정치권 상식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런 흐름을 막는 것은 결국 더이상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서민대중의 폭발에 의한 폭동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대중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개혁.진보진영이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보수.수구진영에 의한 계층간 차별구조가 심화되는 사회로 이전되어 갈 때 한국사회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폭동으로 달려가는 사회’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닌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는 이런 경험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도 개혁.진보진영에게 있음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이유이다.

분배, 대안경제학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나비효과’ 절실

개혁.진보진영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성장제일주의만이 지금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으며 경제적 소외자들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하류층, 천민층으로 전락하는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켜 주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가고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재벌과 수구언론에 의한 성장을 통한 기득권 살찌우기 전략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며, 성장우선주의를 무기삼아 서민대중을 위한 대안정책을 말하는 사람들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 압살하려는 기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대안적 혹은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논객들의 활약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개혁과 진보를 이야기 하는 많은 이들이 서민대중의 삶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 대안경제적 흐름을 주도할 세력을 신주류로 성장시켜 가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음을 고민할 때가 왔다.

또한 일관되고 뚝심있게 개혁과 진보적 원칙을 견지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구심점을 형성, 거대한 정치세력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지지의 편향성이 심한 그룹을 제외한 범 개혁.진보진영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보수.수구진영의 성장우선의 경제적 폭격에 대응할 큰 틀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이며 정책적 진정성을 갖춘 ‘대안적 경제정책’을 이슈화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하면서 개혁.진보진영이 먹고사는 문제에 결코 소홀하지도, 무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와 개혁.진보적 언론매체의 대오각성과 발빠른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처럼 언론이 정치권에서 생산해내는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 연일 정쟁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독자들을 호객하는 것으로 장사하려는 ‘정쟁상업주의’ 근성을 하루바삐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뼈속깊이 상업주의로 물든 조중동을 비롯 진보적이라 평가받는 일부 종이언론은 물론 메이저 인터넷신문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 ‘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법’, ‘기업도시 건설 특별법’, ‘각종 FTA협상’ 등이 향후 한국 경제환경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한 국가적 의제임에도 주요 언론들의 무관심에 가까운 안일한 보도 태도는 사회 공기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날로 심각해져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들과 재벌의존 경제체제를 더욱 심화시킬 기업도시특별법 등이 노동계의 심각한 우려와 반발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주요 방송사와 종이언론들은 심층보도는 고사하고 거의 무신경에 가깝다. 설사 보도가 있다해도 정부의 입장 전달에만 비중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정녕 IMF 못지 않은 위기가 다시 초래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대형 뉴스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요 언론사의 무관심은 또다른 죄악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정치적 사안은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해놓고, 경제적 이슈는 성장론 위주의 경제학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성장 우선의 여론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가 하면, 자사에 불리한 항목은 기존 관행까지 깨가며 삭제해버리는 등 일부 수구언론의 자사 이기주의와 도덕적 타락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구언론과 재벌언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방송사와 진보적 종이신문 및 인터넷 매체들은 성장의 사각지대, 고용없는 성장의 실체를 가감없이 보여줘야 하며, 자본주의 실패에 대한 냉험한 비판이 있어야 할 때이다.

예컨데 서민대중들의 삶의 영역인 부식가게, 레코드가게, 장난감, 화장품, 쌀집, 옷가게, 이불가게, 재래시장, 과일가게, 자동차 용품점 등이 문을 닫고 한숨쉬는 장면만을 보여주고 써주는 것으로 서민대중의 어려운 삶을 조명하고, 언론의 역할을 다한 것인가. 이들의 어려운 삶의 이면에 재벌의 거대한 유통망 독식이 초래한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이 경쟁적 대안을 갖출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이들의 한계는 또 어디까지 인지를 제대로 조명해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또한 영세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이라 해도 4대 보험 등 각종 복지혜택을 못받는가 하면, 사업주까지도 장시간 중노동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기 일쑤이며 30년전 전태일씨와 지금의 영세기업 노동자는 별 차이가 없다.

영세노동자들의 건강과 재교육, 문화와 복지 수준 등 최소한의 노동여건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에서 이를 보장하는 이른바 '사회적 임금' 개념의 도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는 물론 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결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 효과 등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경제적인 이슈를 정치사회적 아젠다로 만들어 가기 위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은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성장주의로 무장된 수구언론에 맞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 혹은 분배에 중점을 둔 대안경제에 대한 소개와 주장을 과감하게 펼쳐감으로써 서민대중들의 삶의 문제가 본격적인 정치적 의제가 되어 개혁& 진보든, 개혁-진보& 보수-수구든, 좌파& 우파든 간에 4대 개혁입법 보다 더 강렬하게 서로의 논리와 대안을 가지고 싸우게 해야 한다. 그 과정속에서 서민대중의 눈을 사로잡고, 누가 진정으로 서민대중의 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며 이들을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존과 결코 무관하지 않는 정치의 광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그속에서 공화국이라는 공동체에 걸맞는 사회경제적 규범과 제도가 논의되고, 성장위주의 자본주의를 보완하는 대안적 경제논리로 무장된 신주류가 창출되어 무엇이 한국사회를 함께 잘살게 하는 길인지를 모색해가는 한층 진전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이상 정치가 정치꾼들만의 권력 헤게모니 쟁투의 장이 아닌 서민대중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제2의 사회경제적 아고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우선주의를 복음처럼 퍼뜨리고 있는 수구언론들에 맞서 진보적인 사회경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는 언론의 탄생과 역할이 매우 아쉬운 시점이다.

지금 당장 분배적 관점의 경제적 대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숨어있는 대안들이 정치사회적으로 비중있게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게 더 급선무이다. 대안은 그런 장이 마련될 때 보다 가치있고, 훌륭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싸워오고 피땀흘려 성장시켜 온 개혁이며 진보인가.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려는 지금 새롭게 성장보안법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개혁.진보세력을 덮치려 하고 있다.

서민대중의 피폐한 삶을 보듬고 날아갈 진보적 대안경제의 나비들이 곳곳에서 날개짓을 시작하고 성장보안법의 해일에 맞설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외면하고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때 이는 개혁.진보진영의 패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사회는 60년대 군사정권의 암울한 사회를 훨씬 뛰어넘어 귀족과 절대다수의 하층.천민 계층만이 존재하는 중세의 암흑기를 21세기에 와서 경험하게 될 지도 모른다.

21세기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며 맞게된 자본주의는 인류사회의 종착점이 아니라 중세사회 구조로 윤회하는 순환구조속의 한 경제사조에 불과할 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의 한국사회를 보고서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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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9 [19: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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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엥란트

노대통령의 주적은 '조중동'이 아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실종, 대미굴종주의가 지지층 이탈불러
 
김영국
저주의 굿판에 이은 노란굿판의 등장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 조ㆍ동의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벌이는 굿판싸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등 정치권까지 가세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마치 편가르기 싸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발목잡기식 조ㆍ동의 ‘저주의 굿판’에 대항하는 “친노들이여 조중동이 온다. 단결하여 싸우자”고 주문을 외치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의 ‘노란굿판’ 싸움이다.

굿판에 등장하는 단어들 또한 갈수록 도를 더해 행정수도가 아니라 난장판이 되어갈 조짐이다.

급기야 오늘(1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까지 회부되어 이제는 사법부마저 굿판에 끼어들어 험한 판결을 해야할 상황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대통령 퇴진운동이라며 포문을 열기 시작해서 저주의 굿판 , 광분하는 반동의 물결, 지역주의 세력, 탄핵세력과 연계된 대선결과 불인정 세력이라며 연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세력에 대한 딱지 붙이기식 공격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조ㆍ동과 한나라당도 뒤질세라 지지율이 떨어지고 일이 꼬일때마다 으레 야당과 비판신문 물고 늘어지기에만 매달리는 수준낮은 정권, 국민에 대한 협박, 논리빈곤에서 비롯된 패배의식의 발로, `탄핵횡재'의 미련이 남은 친노세력들이 수도이전을 정권안보에 이용하는 질낮은 정략적 정치놀음 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이쯤되면 저주의 굿판대 노란굿판의 이전투구식 난장판이라고 불러야 할것같다.

물론 청와대가 말한 조.동의 행정수도 발목잡기식 반대는 저주의 굿판이 맞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갑작스런 행정수도 반대여론 부추기기는 현재 대통령이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최소한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며, 이는 그간 정권에 따라 수없이 논조가 바뀌어온 조중동의 행태에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 대항하는 노무현식 응전 또한 미안하지만 "노빠세력들이여 단결하여 조중동과 싸우자고" 주문을 외우는 노란굿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왜 노란굿판인가

지금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단순히 조중동의 반대 여론몰이탓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행정수도이전 반대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조중동식 선동에 수구세력만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수구세력의 상당수는 기득권적 사고에서 그렇겠지만, 겨우 집 한채 장만해 있는 수도권 서민들의 상당수가 그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집값 하락(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집값 하락의 연착륙과 반대급부적 주거환경개선 효과등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직 충분히 인지하도록 설명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언론의 무관심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현정권이 낳은 크나큰 실책성 이슈들에 파묻혀 차분하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언론에 공론화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던 탓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의 증가에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 실망과 지지층 이탈의 연장선에서 나타나는 소위 지지자들의 덤핑(投賣)효과까지 겹친 결과이다.

따라서 지금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으로 이어지는 참여정부 주역들의 조중동을 상대로한 총 반격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자들을 조중동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규정, 이탈조짐이 심상치 않은 노사모를 비롯한 핵심지지세력부터 다시 노무현을 중심으로 올인시키면서 반전을 꾀히고자 하는 노란굿판의 성격이 강하다.

한마디로 노무현과 노빠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세력을 다시 뭉치게 하는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온 “조중동이 다가온다”라는 양치기 소년식 굿판인것이다.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그 의의와 효과 그리고 과제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축복속에 추진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낱 조중동과의 싸움이라는 정쟁거리로 전락시키고, 언론개혁의 과제마저 전체언론의 환경변화를 위한 본질적인 접근이 아닌 노빠와 조중동 세력간의 지배세력 교체를 둘러싼 권력싸움으로 천착시켜 노빠와 조중동세력을 제외한 다수 중간자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이번이 작년 재신임정국과 지난 총선정국 그리고 이번 행정수도이전 관련하여 무려 세 번째 소위 '올인쇼' 시도인 것이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는 노무현정부

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그동안 세 번의 양치기 소년같은 외침으로 군중들을 끌어 모으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정작 김선일씨 죽음에 이어 날아온 한국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테러 경고등 이라크 파병으로 인하여 엄습해오고 있는 국가적 테러위험에 큰소리로 외쳐야할 양치기 소년의 울림은 들리지 않고, 생뚱맞게 ‘조중동이 온다’만을 외치고 있는 이 정부의 태도에 대다수 국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한겨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가 대통령 퇴진운동처럼 느껴진다는 노 대통령의 외침에 대하여 절대다수인 73.5%의 국민이 이젠 그런식의 올인쇼에는 별 관심없다고 한다.

탄핵반대를 외쳤던 열린우리당 , 민주노동당 지지자와 무당파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수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조중동의 선동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과 관련 추진과정에서의 충분한 검토나 합의부족 등을 들며 나름대로 이유있는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걸 여론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이런 사람들마저 지금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느닷없이 탄핵반대세력, 반동의 물결, 대선결과 불인정 세력으로 몰리는 날벼락을 맞고 있는 셈이다.

지금으로 봐선 두 번에 걸쳐 짭짤한 재미를 보았던 이 노란굿판에 이번에는 손님이 많이 끌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사모를 비롯한 노빠세력들이 제물을 대줄 가능성이 있으나 그마저도 과거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두 번에 걸쳐 국민과 촛불의 힘으로 지켜주었던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으로 대변되는 참여정부의 개혁성과 진정성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이 지금은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파경, 사이비 개혁과 대미굴종주의가 잉태한 산물

그 배신감의 가장 큰 부분은 단연 자국민의 생명의 위협을 앞에 두고서도 파병방침 강행이라는 말로 죽게 만드는 차가운 노무현 정부의 대미굴종주의일 것이다.

국민들의 개혁과 자주적 열망을 담아 수구세력과 싸움에서 승리하고서도 되레 철저하게 미국의 똥개임무를 특수임무랍시고 수행하고 온 집권당 당의장의 미국행보는 아연실색할 정도이다.

그가 미국에 가서 큰소리치며 수행하고 온 특수임무라는 것이 결국 김선일씨의 죽음을 앞에 두고 파병강행을 천명한 것을 참여정부의 대단한 자랑거리로 치장하는 것이었으며, 다음에도 자국민의 희생이 있던 말던 부친의 빨치산 이력까지 내세우며 부시주연 악마의 전쟁에 기꺼이 스턴트맨역에 충실할 것을 재삼 다짐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신기남 의장은 과거 민주당을 깨고 나올때 선혈이 낭자하도록 선명한 개혁을 운운하고, 숭미주의를 비판하던 가면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자유총연맹 대표자격 기질과 대미굴종주의적 본모습을 철저하게 숨겨온 신기한 남자임을 커밍아웃한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총선후 이어진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분양가 원가공개 약속파기,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조,  친재벌과 신자유주의적 성장우선 경제기조 고수등 갈수록 보수ㆍ수구화 되어감으로써 급기야 조갑제같은 골수 수구농(?)객마저 참여정부의 반개혁.대미굴종주의에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여기에 한창 파병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던 민주노동당 지지세력에게 민노세균, 심지어 변견(便犬)집단이라는 폭언을 퍼부으며 당당했던 서영석은 자신이 노빠전도사이자 노빠사이트 운영자 신분을 이용 자기 부인의 교수 청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두둔하다가 결국 자신도 장복심 돈 수수사건에 휘말린 유시민 의원의 뻣뻣한 항변등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이야말로 변견집단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해보인 셈이며, 신기남 당의당의 미국 발언을 보노라면 이건 변견중에서도 가장 꼬리근육이 발달한 변견이 아니던가.

이런 참여정부 핵심세력들의 총체적 변질과 파경이 결국 노빠세력 내부부터 패닉에 가까운 정체성 혼돈과 분별있는 지지자들의 엑소더스를 불러 일으킴으로써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노빠세력 모두가 나락으로 빠져들고 개혁추진의 내부동력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구장창 노빠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 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잔민당식 똥고집에 빗대어 ‘잔노빠’란 별칭까지 생기는 부메랑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미국에 가서 부시만세를 외치며 꼬리를 흔들어대고 오던 날 한국은 이라크 무장세력등으로부터 한국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테러경보가 울려 온 국민을 또한번 불안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선박의 중동지역 하선금지령이 내려지고, 이또한 일과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향후 수출전선에도 빤갈불이 켜져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익 때문에 파병강행을 외치던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닥쳐온 한국판 9.11테러 공포와 현실적인 경제적 타격을 눈앞에 두고 또 어떤 변명을 더 늘어놓을 참인가?

세계 최강 미국도 막지 못한 테러를 김선일씨 죽음에서 보듯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능한 한국정부가 무슨 수로 막는다는 것인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파병과 관련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노빠부대로 이어지는 참여정부 주역들의 '약소국의 비애', '네오콘의 북폭위험' 운운하며 시도하는 악착같은(?) 노무현 감싸기는 차라리 혹세무민에 가깝다.

☞ [관련글 보기] 파병찬성론, 혹세무민의 끝은 어디인가

그 헛소리가 난무하여 결국 그들은 이회창 정권이었다면 개혁.진보세력과 함께 지금쯤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파병철회를 외치며 행진을 했을 사람들이 행여 노무현에 누가 될까바 침묵과 외면, 심지어 파병철회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비아냥으로 일삼다가 파병철회운동의 동력만 갈아먹고, 스스로 조중동의 논리에 편입되어 오월동주에 서버린 자신들의 기회주의는 애써 눈감고 있는 것이다.

굿판싸움으로 국민잡지 말고, 개혁성 회복으로 대동놀이 펼쳐야

이렇게 대전전과 대선후, 총선전과 총선후 철저하게 변질되어 개혁과 진보적 노선에서 한참이나 일탈해버린 개혁 참칭 정부를 보고 어떻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면 어김없이 친한나라당, 민노변견의 논리, 잔민당파라고 딱지 붙여대기에 바쁜 사람들에게 그들이야 말로 조중동 욕하다가 닮아버린 '조중동 클론(clone)' 이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누차 경고해왔고 우려해왔던 이라크 파병 강행의 살풀이가 지금 한반도에 엄습해오고 있는 마당에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저주의 굿판과 노란굿판의 자리 싸움덕(?)에 애꿎은 국민만 대선결과 불인정및 반동세력과 탄핵횡재를 노린 질낮은 세력중 어느 한곳으로 편입되기를 강요받으며 죽어날 판이다.

그야말로 기세싸움에 눈먼 큰무당들이 국민잡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그에 따른 당위성과 효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심도있는 분석과 자료를 가지고 제 정당 및 시민단체, 전문가등과의 TV 국민토론회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꾸준히 점검하고,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국민 모두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케 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제거하면서 추진해가면 될 일이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는 개혁ㆍ진보세력에게마저 큰 실망을 안겨주는 실책성 이슈들을 만들어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중동의 딴지때문에라는 핑계는 열린우리당이 국회과반수를 넘고, 우호적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가 버티고 있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변명에 가깝고, 심지어 노빠들의 이탈을 막고 결집하기 위한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은 부시주연 악마의 전쟁에 동참을 거부하고 범국민적 파병반대운동을 통한 실질적인 파병철회로 한국민의 국제평화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각종 반개혁조치들을 원상회복시키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매듭을 풀어 헤칠 때이다.

그럴때에만 열린우리당과 노빠세력에게 붙여지고 있는 사이비 혹은 개혁참칭세력의 오명을 벗어던지고 개혁과 진보세력의 대동단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 또한 그런 과정에서 개혁.진보세력에게 하나된 공감대를 가지고 보수세력을 설득하면서 추진할때 최소한 국가적 원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과제들을 굿판싸움으로 난장판을 만들것인가, 개혁의 동력을 회복하여 신명나는 대동놀이로 펼쳐 갈 것인가는 노무현과 참여정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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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천도'로 모는 세력들

2004/07/13 [21:5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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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盧ㆍ우리당, 급추락 원인은 개혁부진
盧 지지율 22.4% 출범이후 최저, 국보법 제외 3대개혁입법 개정찬성높아
 
취재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최저 수준인 22.4%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1일로 창당 1주년을 맞은 열린우리당 지지율도 23.2%로 지난 1월 전당대회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소장 김헌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TNS에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7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에 실시하여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4%, '잘못하고 있다'가 71.0%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연구소가 TNS에 의뢰해 3주전 실시한 여론조사(10월19일)와 비교할 때 부정적 평가가 6.6%포인트 증가한 것이고 문화일보-TNS의 지난달 27일 조사때의 '부정적 평가' 24.1%보다도 1.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연령층에선 30~40대의 이탈현상이 뚜렷했다. 서울에서는 '잘 하고 있다'가 17.9%, 인천/경기에선 18.3%에 그쳤다.
 
35세~39세의 연령층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8.3%, 40세~44세에서 13.0%, 45세~49세에서 10.4%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23.2%로 3주전 조사에 비해 3.1%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는 올 1월 전당대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한나라당도 0.3%포인트 떨어졌지만 27.1%로 1위였고, 민주노동당은 13.7%였다.
 
'부동층'은 1.7%포인트 상승한 32.4%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층의 증가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치행태에 대해 양비론적 비판을 가하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같은 여론형성은 이해찬 총리 발언을 계기로 14일이나 계속됐던 국회공전도 응답에 작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 지역별 지지율도 서울에서 17.8%, 40대 연령층에서 19.0%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당의 내년 4월 대규모 재보선 대책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는 지난 6~7일 양일간 내일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가 조사한 한나라당 지지도 26.8%로, 열린우리당 지지도 27.1%에 비하면 한나라당은 0.3% 상승했고, 반면 열린우리당은 3.9%나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물론 조사방법이 다르므로 이 수치를 적용할 수 없지만, 이는 헌재 위헌 판결 이후 일시적 지지층 결집현상이 빠지고, 국회의장기파행과 지지부진한 개혁입법이 또다시 열린우리당 지지층 이탈을 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같은 추론이 가능한 것은 지난 8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하고 은폐하려고 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노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진보적으로 가야 한다'가 5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도'(29.3%), '보수'(13.8%) 순이었음을 볼 때 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크게 낮아진 것은 노대통령이 진보개혁을 바라던 지지층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번조사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저소득층일수록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민주노동당이나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계층이 많아진다.
 
학력별 정당지지도 역시 소득별지수와 거의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저학력층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고학력층으로 가면 갈수록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입법안을 조사한 결과 '개정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 '사학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1.1%, '재단의 자율성 침해로 반대한다'는 의견 32.8% 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3주전 조사와 비교할 때 반대가 2.1%포인트, 찬성이 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과거사진상규명법에 대해서는 역사바로세우기로 찬성한다'가 57.0%, '국론분열로 반대한다'가 40.4%로 찬성여론이 높았다. 3주전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여론이 2.1%포인트 하락하고, 반대여론이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신문법 개정에 대해서도 '일부 신문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가 53.2%, '일부 신문 길들이기로 반대한다'가 39.5%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주전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여론은 2.9%포인트, 반대여론은 1.4%포인트 각각 높아진 것이다.
 
정부 여당의 4대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선 '중요한 개혁과제이므로 올해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26.5%인 반면 '법안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야당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67.0%로 나타나 야당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11월 9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다.
 
노대통령 ‘100년 넘는 성공한 정당 만들자’ 창당 축사
 
한편 노 대통령은 11일 오전 열린우리당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노 대통령은 김우식 실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지난 1년은 고난과 영광이 함께 한 값진 한 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소수 여당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고, 정치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살을 에는 고통을 감내했다"며 "탄핵 위기를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으며 마침내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리했다"며 탄핵국면을 술회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지난 총선에 대해 "우리는 선거사상 가장 변혁적인 깨끗한 선거를 치러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과 새로운 정당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정안정과 개혁완성을 약속했고, 국민 여러분은 우리에게 힘을 모아주셨다"면서 ▲ 경제 활력 및 민생 안정 ▲  미래 성장동력의 집중 육성 ▲ 국가균형발전의 기틀 구축 ▲ 부패없는 투명한 사회 등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여당의 역할은 어렵고 무겁다"고 전제, "정쟁의 관행을 넘어 생산적인 정치,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무가 우리당에 있다"며 "당내의 다양한 견해는 활발한 토론을 거쳐 수렴되고 하나로 통합돼야 하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모든 당원이 하나 되어 참여민주주의의 모범정당을 만들고, 의회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원내정당, 책임있는 정책정당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성공한 정당을 만들어 보자"고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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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판정ㆍ이총리발언, 열린우리당 득봤다
2004/11/11 [13: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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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