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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자 오마이뉴스 '톱기사'입니다.


붉은 우편배달부, '프랑스판 오바마' 되나?

反자본주의 '브장스노' 열풍...프랑스 문제 해결 적임자 1위


김영국
 
[오마이뉴스] 09.03.27 12:05   

  
올리비에 브장스노 반자본주의신당 대표가 지난 2007년 4월 프랑스 대선에 출마해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EPA
브장스노

 

"최고로 완벽한 좌파" 

올리비에 브장스노(34). 현직 우편배달부. 소속 정당은 반(反)자본주의신당. 

이런 그가 프랑스 국민의 희망이자 정치 영웅으로 떠올랐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 불었던 오바마 열풍에 버금가는 '브장스노 신드롬'이다. 현재 프랑스 국민들은 여야 거물 정치인보다 그를 더 신뢰하고, 경제위기 등 현안 문제도 그가 대통령보다 더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브장스노는 최근 여론조사기관과 주요 언론으로부터 현직 대통령에 대적할 만한 최고의 적수,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 선진국 한복판에서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건설'을 외치는 '신세대 극좌파' 인사가 최상급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우리나 미국 처지에선 '경악'에 가까운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의 거침없는 반자본주의 행보에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다.

브장스노 열풍은 작년부터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 피가로>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은 우파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맞붙어 가장 경쟁력 있는 좌파 후보로 브장스노를 꼽았다. 그는 17%의 지지를 얻었다.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시장(13%)과 지난 대선 후보인 세골렌 루아얄(9%)을 가볍게 제쳤다. 

브장스노의 인기는 경기침체가 극심한 올해 들어 더욱 치솟고 있다. 여야의 대선주자급 거물 정치인은 물론 사르코지 대통령마저 훌쩍 뛰어넘고 있다. 

<르 피가로>와 여론조사기관 BVA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가장 신뢰하고 영향력(변화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사르코지 대통령(38%)과 브장스노(35~36%)를 나란히 꼽았다. 

"특히 경제위기 등 '프랑스인의 현안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정치인'으로 프랑스 국민은 무려 43%가 브장스노를 지지했다. 이 부문에선 단연 선두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브장스노에 15%나 뒤진 28%의 지지를 얻어 조사대상자 중 6위에 그쳤다.

제1야당 사회당의 대표인 오브리가 33%의 지지로 2위를 차지했고, 사회당 소속의 들라노에 파리시장이 31%, 2007년 사회당 대선후보였던 루아얄이 30%, 중도우파 프랑스민주동맹 총재이자 2007년 대선에서 18.5%(3위)를 기록한 바이루가 29%, 사르코지 대통령이 28%, 피용 총리가 25%, 스트로스 칸 IMF 총재가 21%로 8위를 기록했다."(☞ BVA 여론조사 자료표 원문

이처럼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거물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브장스노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촉망받는 지도자이자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뛰어넘는 야당의 대표주자로 우뚝 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BVA는 총평에서 브장스노를 "좌파에서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벽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자본주의 미래 만들어갈 세계적 지도자 

특히 '프랑스 문제 해결 적임자 1위'라는 타이틀은 그가 '자본주의 폐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국민의 상당수가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단순히 경기부양책이나 규제 강화 등의 땜질식 처방보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이 이번에는 '붉은 우편배달부'를 통해 자본주의 역사에 일대 전환을 이루는 신기원을 열어갈 수 있을까. 

지난 3월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 발표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미래를 만들어갈 세계 지도자 50인' 명단에도 브장스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특정 국가의 일개 야당 정치인이 선정됐다는 자체가 놀라울 뿐더러, 이에 해당하는 인사로는 그가 유일했다. 선정된 정치인 대부분이 선진 강대국의 현직 대통령·총리이거나 핵심 경제장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브장스노는 평범한 극좌파 정치인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된 것이다. 

그에 비하면 전례 없는 금융·경제위기도 똑같고,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보수·우파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 국민들의 지지가 쏠려 있는 등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록 두 나라의 정치적 토양이 다르다곤 하지만, 한국 좌파 처지에서 프랑스는 마치 꿈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상국가처럼 느껴진다. 

'좌파 영웅'으로 떠오른 '붉은 우체부' 

현재 프랑스에서 브장스노 열풍은 작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그것과 비견될 만큼 선풍적이다. 

지난 2월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에 참석했던, 한국의 한 활동가는 그의 인기가 '상상 밖'이었다고 한다. 그는 "그냥 좌파 정치인치고는 인기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연예인 취급당하듯 했다"며 "그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도,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때도 카메라 기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고 있었다"고 전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 브장스노는 정치·경제적 노선과 지향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오바마가 '자본주의를 적당히 고쳐 쓰자'는 쪽이라면, 브장스노는 '자본주의를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 정치적 배경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오바마가 미국 양당제의 한 축인 민주당이라는 강력한 대중정당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라면, 브장스노는 여전히 소수 좌파정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바마와 브장스노는 기존 질서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으며 '정치 영웅'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오바마 신드롬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면, 브장스노 신드롬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건설'라는 대안을 가지고 또 다른 신화에 도전 중이다. 그의 행보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기감을 느낀 프랑스 우파와 주류 언론들은 브장스노를 '대책 없는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NPA를 무책임한 정치세력으로 매도한다. 브장스노가 부유한 아내와 함께 은밀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가짜 프롤레타리아'라는 주장을 퍼뜨리기도 했다. 2008년 10월에는 브장스노가 전기총 사용을 반대하자, 한 전기총 제조회사 사장이 사설 탐정과 전·현직 경찰관들을 고용해 브장스노 가족의 사생활을 감시하다 발각된 사건이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기도 했다. 

브장스노에 대한 위기감은 집권여당뿐만이 아니다. 브장스노가 우경화를 이유로 단절을 선언한 제1야당 사회당은 작년 6월 당수인 프랑수아 올랑드가 직접 챙기는 '브장스노 특별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그럼에도 날이 갈수록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그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고민만 주류 언론, 정치권에 수북이 쌓여간다. 

반자본주의 시간이 왔다... 다시 '혁명'을 말하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만들었을까. 그가 프랑스 대중에게 던진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분명했다.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위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데, 자본가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민중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분노할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이 착취당하는 민중의 수가 가장 많은 시기다. 반자본주의 시간이 온 것이다. 자본주의는 개량되거나 도덕적으로 변모되지 않는다." 

브장스노가 지난 2월 8일 반자본주의신당 창당대회 때 <레디앙>의 박지연 파리 통신원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건설'이 그가 내세우는 핵심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책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 파업 등의 현장을 누비며 서민대중의 정당한 요구들을 함께 외친다. 

그는 구체적 현안과 관련해 해고 금지, 월급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빈집 점거, 부자들에게 세금 부과 및 부의 재분배, 공공주택 확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브장스노는 본래부터 공산주의 혁명 사상인 '트로츠키주의'자였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관료주의와 일국 사회주의에 맞서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영구혁명론, 국제적 사회주의' 등 마르크스의 원칙을 강조한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다. 

브장스노는 "소수 개인을 위해 다수가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수가 그 자신을 위해 결정하고 존재하는 사회"를 자신이 추구하는 '제3의 길'이라고 명명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부자들의 것들을 국유화하고, 사회적인 모든 부를 직접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을 다시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스스로 혁명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트로츠키주의를 고집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로자 룩셈부르크'(독일 공산당을 건설한 여성 사회주의 혁명가)나 '체 게바라'(라틴아메리카의 전투적 사회주의 혁명가)이기를 자처한다. 그러면서 "반자본주의자들은 폭력적인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폭력이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말한다. 

"너희들의 위기, 우리가 대신 지불할 순 없다" 

브장스노가 소속된 당은 당명부터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반자본주의신당(NPA)'이다. 당의 핵심 노선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 당의 전신도 우리의 보수 우파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만한 '혁명적 공산주의자 연맹(LCR)'이다. 프랑스 68혁명의 투사들이 그 이듬해인 1969년에 출범시킨 LCR은 지난 40년 동안 트로츠키 노선를 견지해온 정당이다. 브장스노는 그런 LCR의 2002년과 2007년 대선후보였다. 

브장스노는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LCR의 대선후보로 나서 4.25%(1,210,562표)를 득표해 16명 중 8위를 기록했다. 1~3위를 제외한 4위 이하의 득표율이 모두 6%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눈부신 성과였다. 이로 인해 브장스노는 '좌파 스타'로 떠올랐다.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28살.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선후보였다. 그는 "우리의 삶은 그들의 이윤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대선 슬로건으로 대중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또 2007년 대선에서는 4.08%(149만8581표)를 얻어 2002년에 비해 28만8019표의 증가를 나타내며 5위에 올랐다. 특히 2007년 대선에서 브장스노는 사회당 왼쪽의 좌파 후보 6명 중 단연 선두였고, 유일하게 선전한 케이스였다. 그 결과 브장스노는 2007년 대선 이후 '반신자유주의 좌파'의 대표 정치인으로 급성장했다. 게다가 대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제1야당 사회당이 구심점을 상실하면서, 브장스노는 2008년도부터 사르코지 대통령에 필적할 호적수로 떠오르며 야당 전체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브장스노와 LCR는 대중노선을 더욱 강화하면서 올해 2월 5일 40년 전통의 LCR을 해산하고 기존 LCR(트로츠키주의) 세력에 환경·생태주의, 여성운동, 외국투기자본 세금 부과 운동(ATTAC), 반세계화주의, 급진화된 대학생 등을 합류시켜 지난 2월 7일 재창당했는데, 그게 현재의 반자본주의신당(NPA)이다. 전신인 LCR의 당원이 3천여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하면, 현재 NPA의 당원은 1만명을 넘어서며 규모가 3배 이상으로 커졌다. NPA 창당대회는 밀려드는 인파와 취재기자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은 "자본가, 너희들의 위기를 우리가 대신 지불할 수 없다"는 멋진 슬로건으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프랑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가 집권 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르코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신자유주의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도 과감하게 이미 실패한 시장경제를 없애고, 시중은행들을 국유화해 단일한 국영은행을 수립할 것,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 체제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일관성 빛나는 '국민 사위' 

브장스노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프롤레타리아의 길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직업 정치인도 아니다. 그는 지금도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사흘씩 자전거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한다. 선거 출마 때는 휴가를 내고, 끝나면 다시 집배원으로 돌아왔다. 풀뿌리 정치를 하려면 서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브장스노는 1999년 LCR 소속으로 유럽의회 의원에 당선된 알랭 크리빈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이들처럼 직장에서 봉급을 받고, 파업에 참여하기도 하는 우편배달부로서 그는 대중에게 직업 정치인으로 비치지 않았다. 대신 '동료 노동자', '우리 중의 하나'였다. 이런 그를 주변에서는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 '유기농 정치인'라고 부른다. 

그의 월급은 1100유로(약 200만원), 사는 곳은 파리 달동네인 18구의 55㎡짜리 아파트다. 이것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고 빚은 18년 동안 갚는다. 그가 우체부로 일하는 뇌이쉬르센은 역설적이게도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우파들이 모여사는 지역이고, 전 시장은 사르코지 현 대통령이었다. 

브장스노는 극좌파임에도 '좌파 운동가'의 전형적 이미지인 가죽 점퍼를 입고 수염을 기른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 TV에 비치는 모습도 언제나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당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격의 없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젊기 때문에 젊은 층은 더 쉽게 그가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다. 에둘러 말하지 않고 모든 사안에 명쾌하게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것도 그의 매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대중과 방송이 모두 좋아할 만한 날렵한 말솜씨도 그의 장점이다. 엘리트 정치관료 출신이 아님에도 이 젊은 우체부는 수많은 TV 토론회에서 그에게 반대 의견을 보이는 직업 정치인과 정부 요인들을 참패시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정치적으로 매우 '일관된'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14살에 혁명적공산주의청년회(JCR) 조직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그는 한 번도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실현의 흐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주요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좌파적 실천 투쟁을 통해 대중과 꾸준히 호흡해왔다. 그가 활동했던 LCR은 2005년 유럽헌법 반대투쟁, 2006년 최초고용법안(CPE) 반대투쟁 등으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래서 브장스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실한 청년으로도 유명하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슈피겔이 "모든 프랑스 어머니들이 사위 삼고 싶어하는 대선후보"라고 할 정도다. 작가 알랭 뒤아멜은 "브장스노는 시민들이 21세기 혁명가에게 기대하는 최상의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그의 정적인 부르조아 정치인들도 브장스노가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를 차에 태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브장스노'는 누구? 

한국 대중 정치인 중에 노선과 지향점이 브장스노와 닮은꼴인 정치인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비슷한 인물조차 찾기 어렵다. 

조중동과 보수 인사들은 입만 열면 친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을 향해 좌파라고 딱지 붙여 놓고 '다 좌빨 때문이다'고 공격하지만, 이들은 브장스노와 비교하면 안드로메다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신자유주의 우파들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극단적 신자유주의'에 가깝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사민주의 성향이 강한 진보신당조차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에 비하면 '온순한 좌파'에 불과하다. 진보·좌파라고 평가받는 인사들조차 한국에서 '자본주의 폐기'를 이야기하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 한국에는 브장스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이 아예 없을까? 없긴 왜 없어!

현재 한국에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가장 브장스노와 흡사한 주장과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준비모임은 지난 2월 브장스노의 반자본주의신당 창당대회 때 진보신당과 함께 사절단을 파견하여 참가하기도 했다. 

또 작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위험한 세력이 아니라며 퇴짜 맞은 굴욕(?)을 당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소속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과 애매모호한 정치 행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다함께'도 트로츠키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소수이고 인지도도 턱없이 낮지만, 국내에서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국가 건설'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정치단체들이다. 제법 브장스노 및 NPA와 흡사한 주장들을 하고, 실제로도 준비모임과 사노련은 현재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친북단체는 아니다. 이들은 북한를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국가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북한 민중에 의해 타도되어야 할 반동체제로 본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제(25일) 사회주의 정당 준비모임의 장혜경 정책기획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브장스노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의 노선과 활동 방향이 우리와 가장 비슷하다"며 "브장스노가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하면서 일반 대중과 밀접히 호흡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우리도 착목해야 될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브장스노 열풍을 한국으로 치면 한마디로 '장혜경이 박근혜 된' 격이다. 엄청난 간극이다. 물론 브장스노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은 현재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권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지지를 받는 야당 정치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한국의 브장스노는 언제쯤 나올까.  

:
Posted by 엥란트

 

붉은 우편배달부, '프랑스판 오바마' 되나?

[국제동향] 反자본주의 '브장스노' 열풍, 프랑스 문제 해결 적임자 1위

 

김영국
"최고로 완벽한 좌파"

올리비에 브장스노(34세). 현직 우편배달부. 소속 정당은 반(反)자본주의신당.

이런 그가 프랑스 국민의 희망이자 정치 영웅으로 떠올랐다. 작년 미국 대선에서 불었던 오바마 열풍에 버금가는 '브장스노 신드롬'이다. 현재 프랑스 국민들은 여야 거물 정치인보다 그를 더 신뢰하고, 경제위기 등 현안 문제도 그가 대통령보다 더 잘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브장스노는 최근 여론조사기관과 주요 언론으로부터 현직 대통령에 대적할 만한 최고의 적수, 야당의 가장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럽 선진국 한복판에서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건설'을 외치는 '신세대 극좌파' 인사가 최상급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우리나 미국 입장에선 '경악'에 가까운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의 거침없는 反자본주의 행보에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좌)과 강력한 호적수로 떠오른 올리비에 브장스노(우) ⓒ르 피가로

브장스노 열풍은 작년부터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 피가로>가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은 우파인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맞붙어 가장 경쟁력 있는 좌파 후보로 브장스노를 꼽았다. 그는 17%의 지지를 얻었다.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시장(13%)과 지난 대선 후보인 세골렌 루아얄(9%)을 가볍게 제쳤다.

브장스노의 인기는 경기침체가 극심한 올해 들어 더욱 치솟고 있다. 여야의 대선주자급 거물 정치인은 물론, 사르코지 대통령마저 훌쩍 뛰어넘고 있다.  

<르 피가로>와 여론조사기관 BVA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영향력(변화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사르코지 대통령(38%)과 브장스노(35~36%)를 나란히 꼽았다.

특히 경제위기 등 '프랑스인의 현안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정치인'으로 프랑스 국민은 무려 43%가 브장스노를 지지했다. 이 부문에선 단연 선두였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브장스노에 15%나 뒤진 28%의 지지를 얻어 조사대상자 중 6위에 그쳤다.

제1야당 사회당의 대표인 오브리가 33%의 지지로 2위를 차지했고, 사회당 소속의 들라노에 파리시장이 31%, 2007년 사회당 대선후보였던 루아얄이 30%, 중도우파 프랑스민주동맹 총재이자 2007년 대선에서 18.5%(3위)를 기록한 바이루가 29%, 사르코지 대통령이 28%, 피용 총리가 25%, 스트로스 칸 IMF 총재가 21%로 8위를 기록했다.
(☞ BVA 여론조사 자료표 원문)

이처럼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거물들을 큰 격차로 따돌리며, 브장스노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촉망받는 지도자이자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뛰어넘는 야당의 대표주자로 우뚝 선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BVA는 총평에서 브장스노를 "좌파에서 최고의 그리고 가장 완벽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자본주의 미래 만들어갈 세계적 지도자

특히 '프랑스 문제 해결 적임자 1위'라는 타이틀은 그가 '자본주의 폐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국민의 상당수가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단순히 경기부양책이나 규제 강화 등의 땜질식 처방보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과연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이 이번에는 '붉은 우편배달부'를 통해 자본주의 역사에 일대 전환을 이루는 신기원을 열어갈 수 있을까.

지난 3월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선정 발표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미래를 만들어갈 세계 지도자 50인' 명단에도 브장스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특정 국가의 일개 야당 정치인이 선정됐다는 자체가 놀라울뿐더러 그가 유일했다. 선정된 정치인 대부분이 선진 강대국의 현직 대통령·총리이거나 핵심 경제장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브장스노는 평범한 극좌파 정치인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된 것이다.

그에 비하면 전례 없는 금융·경제위기도 똑같고, 세계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려는 보수·우파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 국민들의 지지가 쏠려 있는 등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록 두 나라의 정치적 토양이 다르다곤 하지만, 우리나라 좌파 입장에선 프랑스는 마치 꿈 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상국가처럼 느껴진다.

'좌파 영웅'으로 떠오른 '붉은 우체부'

현재 프랑스에서 브장스노 열풍은 작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그것과 비견될 만큼 선풍적이다.

지난 2월 반자본주의신당(NPA) 창당대회에 참석했던, 우리나라의 한 활동가는 그의 인기가 '상상 밖'이었다고 한다. 그는 "그냥 좌파 정치인치고는 인기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연예인 취급당하듯 했다."며 "그가 담배를 피고 있을 때도,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때도 카메라 기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고 있었다."고 전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 브장스노는 정치·경제적 노선과 지향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오바마가 '자본주의를 적당히 고쳐 쓰자.'는 입장이라면, 브장스노는 '자본주의를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 정치적 배경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오바마가 미국 양당제의 한 축인 민주당이라는 강력한 대중정당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라면, 브장스노는 여전히 소수 좌파정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바마와 브장스노는 기존 질서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으며 '정치 영웅'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오바마 신드롬이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신화를 만들었다면, 브장스노 신드롬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건설'라는 대안을 가지고 또 다른 신화에 도전 중이다. 그의 행보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기감을 느낀 프랑스 우파와 주류 언론들은 브장스노를 '대책 없는 인간'으로 몰아붙이고, NPA를 무책임한 정치세력으로 매도한다. 브장스노가 부유한 아내와 함께 은밀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가짜 프롤레타리아'라는 주장을 퍼뜨리기도 했다. 2008년 10월에는 브장스노가 전기총 사용을 반대하자, 한 전기총 제조회사 사장이 사설 탐정과 전·현직 경찰관들을 고용해 브장스노 가족의 사생활을 감시하다 발각된 사건이 프랑스 사회를 뒤흔들기도 했다.

브장스노에 대한 위기감은 집권여당뿐만이 아니다. 브장스노가 우경화를 이유로 단절을 선언한 제1야당 사회당은 작년 6월 당수인 프랑수아 올랑드가 직접 챙기는 '브장스노 특별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그럼에도 날이 갈수록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그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고민만 주류 언론, 정치권에 수북이 쌓여간다.

反자본주의 시간이 왔다-다시 '혁명'을 말하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만들었을까. 그가 프랑스 대중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분명했다. '자본주의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위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데, 자본가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민중들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분노할 일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이 가장 착취당하는 민중의 수가 많은 시기다. 反자본주의 시간이 온 것이다. 자본주의는 개량되거나 도덕적으로 변모되지 않는다."

브장스노가 지난 2월 8일 반자본주의신당 창당대회 때 <레디앙>의 박지연 파리 통신원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건설'이 그가 내세우는 핵심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책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연일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 파업 등의 현장을 누비며 서민대중의 정당한 요구들을 함께 외친다.

그는 구체적 현안과 관련해 해고 금지, 월급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빈집 점거, 부자들에게 세금 부과 및 부의 재분배, 공공주택 확대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브장스노는 본래부터 공산주의 혁명 사상인 '트로츠키주의'자였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관료주의와 일국 사회주의에 맞서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영구혁명론, 국제적 사회주의' 등 마르크스의 원칙을 강조한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다.

브장스노는 "소수 개인을 위해 다수가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수가 그 스스로를 위해 결정하고 존재하는 사회"를 자신이 추구하는 '제3의 길'이라고 명명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부자들의 것들을 국유화하고, 사회적인 모든 부를 직접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가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을 다시 재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도 스스로를 혁명주의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트로츠키주의를 고집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로자 룩셈부르크'(독일 공산당을 건설한 여성 사회주의 혁명가)나 '체 게바라'(남미의 전투적 사회주의 혁명가)이기를 자처한다. 그러면서 "反자본주의자들은 폭력적인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폭력이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말한다.

"너희들의 위기, 우리가 대신 지불할 순 없다"

브장스노가 소속된 당은 당명에서부터 정체성이 확 드러나는 '反자본주의신당(NPA)'이다. 당의 핵심 노선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 당의 전신도 우리의 보수 우파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만한 '혁명적 공산주의자 연맹(LCR)'이다. 프랑스 68혁명의 투사들이 이듬해인 1969년에 출범시킨 LCR는 지난 40년 동안 트로츠키 노선를 견지해온 정당이다. 브장스노는 그런 LCR의 2002년과 2007년 대선후보였다.

브장스노는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LCR의 대선후보로 나서 4.25%(121만562표)를 득표해 16명 중 8위를 기록했다. 1~3위를 제외한 4위 이하의 득표율이 모두 6%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눈부신 성과였다. 이로 인해 브장스노는 '좌파 스타'로 떠올랐다. 이 때 그의 나이는 불과 28살. 프랑스 역사상 최연소 대선후보였다. 그는 "우리의 삶은 그들의 이윤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대선 슬로건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또 2007년 대선에서는 4.08%(149만8581표)를 얻어 2002년에 비해 28만8019표의 증가를 나타내며 5위에 올랐다. 특히 2007년 대선에서 브장스노는 사회당 왼쪽의 좌파 후보 6명 중 단연 선두였고, 유일하게 선전한 케이스였다. 그 결과 브장스노는 2007년 대선 이후 '반신자유주의 좌파'의 대표 정치인으로 급성장했다. 게다가 대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제1야당 사회당이 구심점을 상실하면서, 브장스노는 2008년도부터 사르코지 대통령에 필적할 호적수로 떠오르며 야당 전체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브장스노와 LCR는 대중노선을 더욱 강화하면서 올해 2월 5일 40년 전통의 LCR를 해산하고 기존 LCR(트로츠키주의) 세력에 환경·생태주의, 여성운동, 외국투기자본 세금 부과 운동(ATTAC), 반세계화주의, 급진화된 대학생 등을 합류시켜 지난 2월 7일 재창당했는데, 그게 현재의 반자본주의신당(NPA)이다. 전신인 LCR의 당원이 3천여명에 불과했던 점에 비하면, 현재 NPA의 당원은 1만명을 넘어서며 규모가 3배 이상으로 커졌다. NPA 창당대회는 밀려드는 인파와 취재기자들로 몸살을 앓기도 했다.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은 "자본가, 너희들의 위기를 우리가 대신 지불할 수 없다."는 멋진 슬로건으로 극심한 경제위기에 고통당하고 있는 프랑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들은 프랑스가 집권 우파 대중운동연합(UMP)의 사르코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신자유주의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도 과감하게 이미 실패한 시장경제를 없애고, 시중은행들을 국유화해 단일한 국영은행을 수립할 것,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 체제 수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일관성 빛나는 '국민 사위'

브장스노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프롤레타리아의 길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직업 정치인도 아니다. 그는 지금도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사흘씩 자전거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한다. 선거 출마 때는 휴가를 내고, 끝나면 다시 집배원으로 돌아왔다. 풀뿌리 정치를 하려면 서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브장스노는 1999년 LCR 소속으로 유럽의회 의원에 당선된 알랭 크리빈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이들처럼 직장에서 봉급을 받고, 파업에 참여하기도 하는 우편배달부로서 그는 대중들에게 직업 정치인으로 비춰지지 않았다. 대신 '동료 노동자', '우리들 중의 하나'였다. 이런 그를 주변에서는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 '유기농 정치인'라고 부른다.

그의 월급은 1100유로(약 200만원), 사는 곳은 파리 달동네인 18구의 55㎡짜리 아파트다. 이것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샀고 빚은 18년 동안 갚는다. 그가 우체부로 일하는 뇌이쉬르센은 역설적이게도 프랑스에서 가장 부유한 우파들이 모여사는 지역이고, 전 시장은 사르코지 현 대통령이었다.

브장스노는 극좌파임에도 '좌파 운동가'의 전형적 이미지인 가죽 점퍼를 입고 수염을 기른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 TV에 비치는 모습도 언제나 깔끔하게 손질한 머리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당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격의 없이 대화하는 장면이다.  

젊기 때문에 젊은 층은 더 쉽게 그가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었다. 에둘러 말하지 않고 모든 사안에 명쾌하게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것도 그의 매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대중과 방송이 모두 좋아할 만한 날렵한 말솜씨도 그의 장점이다. 엘리트 정치관료 출신이 아님에도 이 젊은 우체부는 수많은 TV 토론회에서 그에게 반대 의견을 보이는 직업 정치인과 정부 요인들을 참패시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정치적으로 매우 '일관된'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이다. 14살에 혁명적공산주의청년회(JCR) 조직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시작한 이후 그는 한번도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실현의 흐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주요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좌파적 실천 투쟁을 통해 대중들과 꾸준히 호흡해왔다. 그가 활동했던 LCR은 2005년 유럽헌법 반대투쟁, 2006년 최초고용법안(CPE) 반대투쟁 등으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래서 브장스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실한 청년으로도 유명하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슈피겔이 "모든 프랑스 어머니들이 사위 삼고 싶어하는 대선후보"라고 할 정도다. 작가 알랭 뒤아멜은 "브장스노는 시민들이 21세기 혁명가에게 기대하는 최상의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그의 정적인 부르조아 정치인들도 브장스노가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를 차에 태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브장스노'는 누구?

우리나라 대중 정치인 중에 노선과 지향점이 브장스노와 닮은꼴인 정치인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비슷한 인물조차 찾기 어렵다.

조중동과 보수 인사들은 입만 열면 친노무현과 민주당 세력을 향해 좌파라고 딱지붙여 놓고 '다 좌빨 때문이다.'고 공격하지만, 이들은 브장스노와 비교하면 안드로메다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신자유주의 우파들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극단적 신자유주의'에 가깝다.

민주노동당은 물론, 사민주의 성향이 강한 진보신당조차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에 비하면 '온순한 좌파'에 불과하다. 진보·좌파라고 평가받는 인사들조차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 폐기'를 이야기하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작 큰일 난 건 자본주의인데도.

그럼 우리나라에는 브장스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이 아예 없을까? 없긴 왜 없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이 가장 브장스노와 흡사한 주장과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다. 준비모임은 지난 2월 브장스노의 반자본주의신당 창당대회 때 진보신당과 함께 사절단을 파견하여 참가하기도 했다.

또 작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법원으로부터 위험한 세력이 아니라며 퇴짜 맞은 굴욕(?)을 당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소속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과 애매모호한 정치 행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다함께'도 트로츠키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은 비록 소수이고 인지도도 턱없이 낮지만, 국내에서 '자본주의 폐기-사회주의 국가 건설'를 핵심 목표로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정치단체들이다. 제법 브장스노 및 NPA와 흡사한 주장들을 하고, 실제로도 준비모임과 사노련은 현재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친북단체는 아니다. 이들은 북한를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니라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국가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북한 민중에 의해 타도되어야 할 반동체제로 본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제(25일) 사회주의 정당 준비모임의 장혜경 정책기획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브장스노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브장스노와 반자본주의신당의 노선과 활동방향이 우리와 가장 비슷하다."며 "브장스노가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하면서 일반 대중과 밀접히 호흡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우리도 착목해야 될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브장스노 열풍을 우리나라로 치면 한마디로 '장혜경이 박근혜'된 격이다. 엄청난 간극이다. 물론 브장스노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은 현재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과 동전의 양면이다.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권에 대항할 만한 강력한 지지를 받는 야당 정치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한국의 브장스노는 언제쯤 나올까.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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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역시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만이 아래와 같은 통렬한 분석을 할 수 있다.
금융.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무현 정권과 그 아류 민주당 세력이 어떤 종자들인지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경향이 신문 중에 유일한 진보적 정론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다.

현재 反MB니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내세우며 민주당 및 노무현 세력과 함께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단체들은 정확히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환란 세력"과 한배를 타고 있다.

민주당과 노무현 세력이 지금은 정권을 빼앗긴 상태라 묻지마 반MB 모드로 전환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 정책들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들이 또 다시 정권을 잡으면 이명박과 오십보백보인 그들의 본색이 금방 드러날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이미 다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죽을 쑤고 있는데도 왜 제1야당 지지율이 오를 기미가 안 보이냐고? 민주당과 노무현 세력 역시 이명박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 간단하고도 근본적인 사실을 왜 한사코 피해가려고만 할까. 도대체 이 얘기가 언제적부터 나온 지적인가. 야권 스스로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해소해주지 않는 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의 시체놀이도 쭈욱 계속될 것이다.

ㅁ 출처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no=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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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금융자유 향해 달린 10년

ㆍ민주화와 재벌, 부적절한 결합…‘시장자율 = 금융민주화’로 인식

박병률기자
[경향신문] 2009.3.8



한국의 금융자유화는 민주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민주화의 결과로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간 금융자유화를 앞당겨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미 카드대란, 주택담보·부동산 개발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각종 대출 부실 등 금융 자유화와 그에 따른 금융의 실패를 충분히 반복해왔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며 노골적으로 금융을 시장에 맡기자는 논리를 폈다.

이 같은 이상한 한국식 금융자본주의는 민주화와 자본(재벌)의 부적절한 결합의 산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관치, 비자금, 은행주의의 부정부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크게 부상했기 때문이다.

즉 ‘시장의 자율성=금융 민주화’로 인식하면서 인위적인 힘이 시장에 작용해서는 안된다며 금융 자유화를 거세게 밀어붙인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실상 외환자유화를 단행해서 일일 거래규모를 10배 정도 키웠다”며 “파이를 키우면 한두 사람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모피아(재정경제부)’와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며 각종 규제철폐를 통해 관치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추진된 것이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이었고, 금융 중심지 선정작업이었다.

하지만 민주화 정부가 끌어들인 시장은 일반 경제주체가 아닌 재벌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결국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은 대기업이었고, 시장이 열리자 이들이 관치의 자리를 꿰어차면서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 나서게 된 것이다.

엄길청 경기대 교수는 “관치의 힘을 대신할 건강한 금융세력을 시장이 키우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히 그 힘을 시장에 넘겨둔 것이 실수”라며 “관치는 그나마 공익성이라도 있지만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을 끌어들이면서 부작용이 급격히 부각됐다”고 말했다.

재벌 득세는 민주화 정부의 ‘배신’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재벌들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당선 이후에도 재벌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정권 탄생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사실상 삼성경제연구소가 주도했으며, 그로 인해 정권 차원에서 재벌개혁 의지도 없었다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말했다.

그는 “금융자유화는 금융경제민주화 과정에서의 단순 부작용이라고 보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너무 뚜렷한 사안”이라며 “한마디로 대선때 자신을 도와준 재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그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자유화를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 정부의 개방은 외환위기의 영향이 컸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지원을 대가로 한국에 대해 금융개방을 강력히 요구했고, 그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급격히 빗장을 풀 수밖에 없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규제가 외환위기를 전후해 사실상 사라졌다”며 “한국경제가 주요 개도국 중에서 가장 쉽게 투자하고, 회수할 수 있게 되는 데 외환위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81737045&code=920100&s_code=ae030

ㅁ 이것이 한국 금융감독 수준, 정부 통제의 금융委가 감독 ‘좌지우지’(2009.3.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81738535&code=920100&s_code=ae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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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카드업 비중 3%…규제 풀자 신용불량 400만명

ㆍ2부 -(3)금융강국 바벨탑 쌓기 : 고삐 풀린 금융의 위험성

박병률 기자 
[경향신문] 2009.3.8

이명박 정부에는 금융위험에 대한 교훈이 필요하지만, 그 교훈을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찾지 않아도 된다. 이미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자유화의 뼈아픈 경험을 수차례 겪었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03년 발생한 카드사태다. 카드대란으로까지 불렸던 이 위기는 자칫 한국 금융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뻔했던 한국판 서브프라임사건이었다.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며 가계와 은행 부실을 불러왔던 카드사태는 무분별한 금융자유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단언한다. 미국이 막지 못한 금융 자본의 탐욕을 우리 정부가 막아낼 수 있을까.


시장은 스스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아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카드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구조조정과 기업퇴출로 급속히 위축된 내수를 회복시키고 탈세를 방지한다는 이유였다. 카드사에 대해 일반대출 업무가 허용됐다. 카드사용 외 부대업무는 6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상한선은 폐지했다. 중국집에서 자장면 외 다른 음식을 몇% 이상 팔면 안된다고 규제하는 것과 같다는 해괴한 논리가 동원됐다.

이후 전쟁이라고 할 만큼 카드사간 과열 경쟁이 펼쳐졌다. 길거리 행인을 대상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카드사들은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고객의 신용을 묻지 않았다. 당연히 미성년자에게도 카드가 발급됐다.

1999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월 7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현금대출한도를 없앤 것이다.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규개위는 “신용카드 현금대출 한도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며 일축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카드사가 어련히 알아서 현금대출을 축소하겠느냐는 의미였다. 또 대마불사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이어 카드사용액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도입됐고, 이듬해에는 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됐다.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시장 논리가 밀려오던 시기, 우리사회는 규제개혁을 절대선으로 받들었다. 규개위는 규제완화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정도로 몰아붙였다. 당시 규개위에 몇차례 참석했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개위에는 기업인들도 다수 있었다”며 “내용이 뭔지 몰라 제대로 토론도 안했고, 일단 통과부터 시키기 일쑤였다”고 회고했다.

시장은 스스로 조절한다?

아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완화에 나서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응답했다. 1999년 경제활동인구 1인당 1.8장에 불과하던 카드수는 2000년 2.6장, 2001년 3.7장으로 뛰더니 2002년에는 4.5장까지 늘어났다. 신용카드 전체발급수도 1999년 3899만장에서 2002년에는 1억481만장으로 1억장을 돌파했다. 시중에는 죽은 사람에게도 카드가 발급된다는 말이 나돌았다.

카드는 요술방망이 같았다. 사고 싶은 건 무엇이든 살 수 있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1999년 90조7000억원이었던 사용액은 2002년에는 622조9000억원으로 6배 늘었다.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비중은 더 빨리 늘어났다. 1999년 48조1000억원이던 현금대출액은 연간 100조원씩 늘어나더니 2002년 357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새 8배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카드로 돈을 빌린 것까지 합치면 2002년 카드현금 대출 전체 이용 규모는 무려 412조8000억원이나 됐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런 버블을 모를 리 없었다.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최초로 정부가 인식한 것은 2001년 2월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내수진작이 더 필요했다.

금감위는 재정부에 “카드사 부대업무 비율을 50% 수준으로 다시 낮추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반대했다.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고, 영업에 대한 직접 규제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대신 재정부는 길거리 회원모집을 통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을 규제키로 하고, 금감위가 회원모집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개위가 반대했다. “여전법에 근거가 없는데 금감원 규정에 제한 규정을 넣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규개위는 심지어 “길거리 회원모집을 금지하면 카드모집인의 실업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2000년 상반기에 현금대출 증가와 가계대출 급증현상을 포착했지만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01년 하반기까지 낙관적인 시각을 애써 유지했다.

그 사이 카드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무이자 할부와 같은 출혈 영업을 더욱 강화했다. 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카드관련 신용불량자(신불자)수는 1999년 59만명에서 2001년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신불자에서 차지하는 카드관련 신불자수는 1999년 29.5%에서 2001년에는 42.4%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애써 눈을 감았다. 내수중심 경제는 2002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

사후 감독을 잘하면 된다?

아니다 2002년이 되자 신용카드문제는 사회문제로 커졌다. 신문지면에는 카드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과 신용카드 관련 범죄 얘기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플라스틱 버블’이라고 냉소했다.

불안감이 커졌지만 금감위원장은 “경기회복을 목표로 감독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요지부동이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2년 5월이었다.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영업규제와 건전성 감독강화를 담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추진’을 발표했다. 마침내 극단적인 내수진작책을 포기한 것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시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도록 했고 현금대출 업무는 제한됐다. 길거리 회원모집은 금지됐다. 모두 1년전 시행했어야 할 것들이었다. 이듬해인 2003년에는 카드사의 연체채권비율이 일정규모를 넘으면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겠다며 카드사들에 대해 건전성 관리에 들어갈 것을 독려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1년’의 대가는 혹독했다. 가뜩이나 불안해 하던 시장이었는데 뒤늦은 규제조치가 들어가자 오히려 붕괴를 재촉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카드사들은 현금대출 비중을 낮추기 위해 회원신용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이에 돌려막기로 연명하던 카드사용자들은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추락했다.

2003년 신용불량자는 240만명으로 1년전(149만명)보다 무려 100만명이 더 생겨났다.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니 카드사의 부실은 더 커졌다. 신용카드사가 빌려 주고 받지 못한 비율이 2001년 2.6%에서 2002년 6.6%, 2003년 14.1%로 급격히 늘어났고, 1개월 이상 연체 채권은 2001년 1조8999억원에서 2003년에는 7조7276억원으로 7배나 늘어났다. 카드사들은 연체채권 비율을 낮추기 위해 1~2개월도 안된 연체채권의 헐값 매각에 나섰지만 이는 카드사의 자산을 축소시켰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01년 2조4870억원에서 2002년 2355억원으로 줄어든 후 정부 조치가 본격 시행된 2003년에는 10조474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금융자본의 탐욕은 제어 가능하다?

아니다 카드사의 과당경쟁과 신용불량자 급등으로 인해 카드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처음 포착된 것은 2002년 10월께다. 그러나 당시 카드사는 자산을 근거로 한 채권이 많았다. 만기연장과 신규발행 등 카드채 시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금감위는 안심하고 그 불안한 신호를 무시했다. 하지만 2003년 3월 북핵문제와 SK글로벌분식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진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해외차입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가뜩이나 불안하던 카드채 시장은 마비상태에 다다른다. 정부는 당시 카드채 규모를 적게는 50조원, 많게는 90조원까지 추정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2003년 4월3일 긴급대책인 4·3대책을 내놓았다. 신용카드사 카드채의 만기를 연장하고 투신사가 환매를 요청할 것에 대비해 5조원의 환매자금을 조성한다는 골자였다. 정부의 긴급대책에 시장은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카드사 실적 악화가 공개되면서 11월 LG카드 부도위기설이 터졌다. 정부로서는 당시 시장 점유율 1위였던 LG카드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다. LG카드가 무너지면 투자신탁회사들이 카드채에 대해 일시적으로 환매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 채권시장이 급격히 혼란에 빠질 위험성이 컸다. 그렇게 되면 불안은 주식시장으로 전이돼 주가가 급락하고 보험·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시차를 두고 연쇄부실로 빠져들 수 있었다. 특히 LG카드사 고객 중에는 복수로 카드를 발급받은 다중 채무자들이 많아 삼성카드 등 타 카드사도 동반 부실이 될 수 있었다.

결국 정부가 나섰고, 이는 관치 시비를 불러왔다. 채권단과 LG그룹간의 대화는 겉돌았다. 진통 끝에 채권단의 추가출연 결정과 LG그룹의 LG카드 포기로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이듬해 1월이었다.

카드대란은 국내 카드사에 대변혁을 일으켰다. 은행계 카드사 중 국민카드는 2003년 9월 모은행인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됐고, 외환카드와 우리카드도 2004년 모은행에 합병됐다. LG카드는 산업은행 관리를 거쳐 2006년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되고, 삼성카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도움으로 회생했다.

카드 시장은 규모가 작아 걱정없다?

아니다 카드대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외환카드를 인수한 외환은행이 덩달아 부실화된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었던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다. 정부는 2003년 7월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펀드를 배타적 협상자로 선정하고 10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최종 매각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넘기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식매각이 불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됐고, 이어 론스타에 대한 인수 적격성 문제까지 불거졌다. 특히 론스타가 2005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국민은행과 HSBC 등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며 매각하려 하자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극에 달한다.

김대중 정부가 카드시장을 쉽게 생각했던 것은 은행중심으로 짜여진 국내 금융시장에서 카드 시장의 비중은 3%밖에 안된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모기지도 미국 금융시장의 2%에 불과했다. 3%가 전체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으리라는 것은 몰랐다. 결국, 3%는 경제활동인구의 15%에 해당하는 400만명을 신용불량상태로 빠뜨리면서 한국경제의 내수를 붕괴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의 위험 잘 알고 있다?

아니다 한국경제는 이미 금융자유화의 뜨거운 맛을 봤지만 감시·감독의 실패라고만 생각할 뿐 금융자유화 자체가 위험한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카드사태가 끝나자마자 그 무서움을 금방 잊어버린 채 자본시장통합법,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금융자유화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다져 놓은 금융 자유화의 토대 위에서 금융자유화의 완성을 내걸며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자본-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완화, 금융공기업 민영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을 정신없이 쏟아냈다.


지난해 촛불 집회로 주춤했던 정부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유화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우선 금산분리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지분을 현행 4%에서 10%로 늘릴 수 있게 했다. 은행이 제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미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을 팔아 국내 대기업 혹은 해외자본에 넘기려는 작업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또 파생상품과 사모펀드(PEF)에 대한 각종 견제장치를 풀어 고위험성 상품의 양산을 독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22일 규제개혁보고회에서 130건의 각종 규제를 추가로 폐지하고 상반기중에 60%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자유화 폭풍’은 금융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른 것이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실장은 “어느 정부나 5년 단임제 하에서는 큰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데 그게 공통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세운 7%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자유화를 더 급하게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후유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은행을 대기업에 주고, 투기자본이 마구 활보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은 결코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감시·감독 체계를 정비하지 않고 무리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다보면 제2의 카드대란과 같은 금융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81801445&code=920100&s_code=ae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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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신자유주의] 2부 - 3 금융강국 바벨탑 쌓기

ㆍ펀드판매·운용 종사자들의 부끄러운 고백

김재중·유희진기자
[경향신문] 2009.3.8

투자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자본시장법이 지난달 4일 시행되면서 금융회사들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무분별하게 파는 행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품의 생성과 붕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금융시장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규제로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금융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런 우려가 과장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거품 만들기 경쟁에 열중하던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깨달음은 거품이 터지면서 나오는 요란스러운 폭발음이 들려온 뒤였다.

철학도 원칙도 없었다 (자산운용사의 한 임원)

“부끄러울 정도로 펀드 운용이 미비했다. 사서는 안될 주를 샀고, 팔아서는 안될 주를 팔았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랐는데 운용을 잘못했다. 시장에 분명히 거품이 많았다. 주가순자산배율(PBR·순자산에 비해 주식이 몇 배의 가치로 거래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 8배로 뻥튀기 될 정도로 거품이 많았던 게 분명한데 고객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 무엇보다 중국이 끝없이 성장할 줄 알았다. 한창 중국 펀드 열풍이 불 때 고객들에게 가입 자제를 요청했어야 했고, 과열이라는 것을 알렸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거품은 언젠가는 빠진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과욕을 자제하기 힘들었다. 경기가 과열되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된다. 그렇게 낙관하다 보면 과도한 차입을 자제할 수 없게 된다.

고객들이 중국 쪽으로만 몰아서 무리하게 투자하려고 했는데 말리기가 힘든 측면도 있었다. 만약에 그게 크게 오르면 우리 입장이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몰빵투자(특정 상품에만 집중투자하기)를 권하기도 했고, 몰빵투자를 말리는 데 있어서 너무 미온적이었다. 그동안 이쪽 업계 종사자들이 너무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 철학도 없었고, 원칙도 없었다.”

내 펀드도 절반 가까이 깨졌다 (2년차 은행직원)

“입사했을 때 이미 펀드 붐이 불고 있었다. 지점에서 펀드와 카드 판매를 적극적으로 권했다. 펀드에 가입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팔기가 수월했다. 한 달에 7000만원 가까이 유치한 적도 있었다. 통장에 돈이 있는 고객들, 조금 친해진 고객들에게 펀드를 권유했다. 요즘은 다시 적금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아 정말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를 느낀다.

펀드에 대해 개괄적이고 전체적인 정보는 알고 있다. 은행에 들어오면 펀드나 예금 적금, 보험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시험도 본다. 또 펀드 설명회에 가면 증권사 직원들이 상품에 대해 설명해준다. 그렇지만 파생상품 관련 펀드는 어떤 구조이고 어떻게 투자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펀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알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손님들에게 가끔 펀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하면 고객들이 ‘아가씨가 그냥 다 알아서 해줘’ 이러면서 그냥 사인만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야 펀드를 팔라고 하니까 팔았는데, 문제는 은행이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안 그려봤다는 것이다. 막연히 주가지수가 계속 오르고 잘될 거라고 믿었다. 나도 모은 돈을 펀드에 다 넣었고 심지어 엄마한테 여윳돈을 보내달라고 해 그것도 넣었다. 나뿐 아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펀드에 돈이 물려 있다. 펀드가 이렇게 빠질 거라는 것을 은행원도 몰랐다.

요즘 펀드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 은행에 다른 일을 보러 왔다가 하소연하는 아주머니들도 계시고, 작정하고 찾아와서 항의하는 분도 있다. ‘나는 돈 깨져서 이렇게 잠도 못자는데 너는 잘 사냐. 얼굴 좋은 것 보니까 잘 자나보다. 고객 돈 까먹고’ 이러면서 막말하는 분도 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상황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 펀드도 지금 절반 가까이 깨져 있어요. 아주머니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돈 잃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인 위기이고 곧 괜찮아질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진정을 시키고 있다.”

진짜 폭탄 터진다 (증권사 과장)

“역외펀드가 말썽이 많다. 환율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 달려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판매할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을 것이다. 펀드를 판매한 직원이든 은행원이든 자신들도 잘 모르고 했을 거다. 기계적으로 가입서류에 사인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이론적으로 취약한데 경기 예측은 무슨 수로 하겠는가. 사실 나도 선물환 부분은 잘 모른다. 다들 2007년 주가가 활짝 피었을 때 그게 상투인 줄 모르고 뛰어들었고, 뛰어들게 유도했다. 영업하는 사람들이 펀드 가입 실적을 많이 쌓아 몇% 수당 받아 챙기려고 덤벼든 부분은 분명 문제다. 다행히 내가 관리하는 고객 가운데는 딱히 큰 손실을 본 사람이 없는 편이다. 지난해 초 역외펀드는 다 정리했기 때문이다. 무슨 혜안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정리하고 털었다.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손님들이 빠져나가면 월급이 줄어드는 건 가장 작은 문제다. 고객들이 ‘컴플레인(불만)’을 제기하는 게 큰 문제다. 사고가 터지면 해당 직원은 그대로 고과에 반영된다. 사실 사고 낸 사람들은 이미 다 구조조정 됐다고 본다.

증권사 직원들은 자기 고객이 자신에게 컴플레인 했다 어쨌다 하는 얘기는 절대 서로 안한다. 굉장히 많겠지만 서로 오픈을 안하는 것이다. 자기 마누라한테도 숨기는 얘기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문제다. 각 증권사가 엄청나게 팔아놓은 ELS·ELF·ELT 등 장외파생상품 만기가 몽땅 돌아온다.”

이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자산운용사 임원)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떤 현상이 너무 급속히 열풍으로 번진다는 데 있다. 특정 증권사를 중심으로 펀드 열풍을 주도했고, 정부도 이런 현상을 조장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엄청난 악수였다. 중국·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장인데 거기에 돈들이 몰려갔다.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 몇년 동안 5~10배 오른 시장인데 꼭대기에 들어가 물린 것이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펀드가 뭔지도 모르는 70~80대 할머니에게 이머징마켓 펀드를 파는 일도 발생했다.

금융권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1~2년 전을 회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많다. 이미 은행장 연봉이 20%씩 삭감되면서 페널티가 주어졌다.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 감독당국, 거품에 부화뇌동한 투자자들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 경제지나 일간지 경제면 헤드라인을 검색해 봐라.

그간 한국 금융권은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투자은행(IB)을 만들자는 기치를 들고 전진해 왔는데 다 허물어졌다. 일대 혼돈기를 겪고 있다. 가시거리가 제로인 상황이다.

금융권 몸집 부풀리기가 거품의 토양 (전직 투자전략가)

“금융기관들이 몸집 부풀리기 경쟁에 나서면서 이른바 ‘캠페인’이 관행이 됐다. 기간을 정해 특정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실적이 인사고과나 연봉에 그대로 반영된다. 증권사 직원 정도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고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도 있다. 그러나 이쪽 업계에서 먹고살려면 리스크를 알면서도 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증권사마다 리서치센터를 두고 각종 리포트를 낸다. 이게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에게 판단 자료가 되기도 하고 증권사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참고자료로 삼는다. 증권사의 전반적인 전략이 몸집을 키우는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 아무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술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어느 증권사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가가 급변동하던 지난 9~10월에 나온 리포트들을 봐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은행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은행은 기본적인 교육은 시키겠지만 증권사에 비해 펀드나 파생상품 등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품을 팔라고 경쟁을 시킨다. 심하게 말하면 은행 직원은 상품을 팔아야 할 책임은 있지만 고객이 사인을 하는 순간 책임이나 의무에서 벗어난다.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완벽한 구조가 조성된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81804565&code=920100&s_code=ae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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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역시 경향신문 이대근은 탁월하다. 글도 깔끔하게 잘 쓰지만 그 용기가 대단하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결코 만용이 아니다.

주류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언론인 중, 한국 정치의 맥을 "항상" "정확하게" 부여잡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지금 민주당이 깨져야 한국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용기 있는 주장과 탁견은 이대근 그만이 할 수 있는 소리이자 또 해야 하는 소리일 것이다.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민주당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깊이 새겨들어 마땅한 충고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에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세상과 아득히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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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칼럼] 해머도 타협도 민주당을 살릴 수 없다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

[경향신문] 2009.3.4

정세균의 말대로 민주당은 최선을 다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장악했다. 믿던 국회의장은 문제 법안들을 모두 직권 상정하겠다고 배신했다. 박근혜는 마지막 순간에 한나라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절체절명의 순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겨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도 놓칠 뻔했다. 정세균은 최악을 막는 게 우선이었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는 민주당이었다. 당내 비판그룹들이 지도부에 불만을 표시했지만, 그들이라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삭발단식,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민주당이 견제를 제대로 한 경우가 있다면, 그건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당의 법안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해야 하고, 여당의원은 느슨해진 데 반해 야당의원은 높은 수준의 결의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하고, 박근혜는 야당 편을 들어야 하고, 국회의장은 여당에 맞서 직권 상정을 거부해야 하고, 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데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입법전쟁 때는 운이 좋았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문제법안에 검증 들러리 선 격

만일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었다면, 민주당은 맥을 못췄을 것이다. 이번 입법전쟁 때 그 점이 증명되었다.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문제 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다는 사실뿐이었다. 민주당은 이렇게 한나라당에는 고려 대상도 아닌 것을 믿고 버티다 무너졌다. 이제 운을 믿고 야당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의장은 왜 막판에 오락가락하며 흔들렸는지, 박근혜는 얄밉게도 왜 돌아섰는지, 민주당이 왜 본회의장을 먼저 장악하지 못했는지 화내고 후회해 봤자 부질없는 일이다. 해머도, 타협도 민주당을 살릴 수 없다. 민주당의 딜레마이다.

민주당은 하나의 저항집단으로 나설 수 있다. 지난 1차전이 그랬다. 그러나 매번 해머 들고 나올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 정치 구도에 순응해 일상적인 여야간 협상과 타협을 통해 야당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번 2차전이 그 점을 보여주었다. 금융 규제의 세계 흐름을 거스르며 재벌에 은행과 방송을 넘겨주는 것이 경제살리기 위해서라는, 코흘리개도 믿기 어려운 서툰 논리를 내세웠는데도 민주당은 당해내지 못했다. 금산분리 완화, 미디어법, 시민 통제와 감시라는 한나라당의 카드는 주고받고 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미루고, 금산분리 완화는 눈감아 주는 듯한 거래를 했다. 그런 민주당이 합의하고 웃으며 돌아서서는 불편해 하고 있다. 손해 봤다는 느낌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마치 한국 정치가 온전하게 작동할 때처럼 주고 받았지만, 전혀 등가의 교환이 아니었다. 정치는 주고받기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고 꾹 참았지만, 민주당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 민주당이 현 정치질서에 안주하는 한 절충하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그런 것처럼 법안통과 과정의 소란과 소동도 야당답다는 표시라기보다 여당의 문제 법안이 제대로 검증을 거쳤다는 증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금 한국 정치가 정상적이라고 은폐하는 도구, 나아가 이 정권의 장식품이 된 줄 알아야 한다. 해머도 보기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집권당의 장식 노릇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그걸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치열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전락한다. 민주당은 1차전에서 이겼지만, 지속가능한 승리가 아니었고, 2차전에서는 패배했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먼저 이명박 정권이 깔아 놓은 멍석에서 노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 멍석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최선을 다해야 고작 최악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이다. 너무 피곤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이다.

민주당 깨져야 현 정치질서 깨져

이 정치질서를 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을 깨야 한다. 민주당이 깨져야 이 정치질서도 깨진다. 저렇게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지리멸렬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일전을 거듭할수록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은가. 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대근 정치·국제에디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3041824325&code=9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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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칼럼] 불안한 세상, 평온한 민주당
MB와 싸울 자격 없는 민주당
새 노선·조직으로 탈바꿈 해야(2008.9.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031807285&code=990339


ㅁ 이 글 출처 ==>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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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88세대론 <조선> 독우물에 빠지다
변희재에 낚인 우석훈…세대론은 계급문제로 가는 '우회로'

[레디앙] 박권일『88만원 세대』공저자 

2009.1.30

88만원 세대론이 결국 우물에 뛰어들고 말았다. 그것도 <조선일보>가 파놓은 '독우물'에.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최근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이다. 글이 좀 긴 편이니 사태의 전말을 일단 한 줄로 요약하자.

   
  ▲ 필자
'<조선일보>가 한껏 띄우고 있는 어떤 세대담론에 대해 『88만원 세대』의 우석훈이 <한겨레> 지면을 통해 격려와 지지를 보낸 사건'이다.

88만원 세대론을 기묘하게 비틀다

사실 극우언론이 진보담론을 멋대로 전유하고 이용하는 게 어제오늘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모종의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가지고 미리 세팅해놓은 담론구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우석훈이 자진해서 발을 담갔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짚어두자. 나는 88만원 세대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으로서 어떤 소유권을 행사하려는 건 아니다. 그 책을 읽은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말을 소화하든 그것에 대해 내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이 아닌 <조선일보>라는 언론매체에서 기획연재를 맡은 변희재가, 『88만원 세대』의 우석훈을 간접 동원해서 88만원 세대론을 기묘한 방향으로 비틀어놓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사실 이런 글을 써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 특히 한동안 함께 작업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지식인인 우석훈에게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영 불편하고 어색하다. 공저자 두 명의 시답지 않은 갈등으로 비칠까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이쯤에서 '전선'을 좀 명확히 그어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무엇보다 나는 88만원 세대라는 개념이 아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역할을 조금 더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글은 『88만원 세대』라는 책에서 일말의 진보적 의미를 읽어냈을 많은 독자들에 대한 작은 '애프터 서비스'다.

변희재의 '노이즈 마케팅'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는 변희재는 <조선일보>에 '실크세대를 찾아라'라는 기획연재를 진행중이다. 변희재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테니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TV 탤런트 분석서 <스타비평>이 데뷔작이며 2000년대 초반 '안티조선' 논객으로 활동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안티포털 운동가'로, 요즘엔 <조선일보> 논객으로 활약중인 인사다. 최근작으로는 <코리아 실크세대 혁명서>가 있다.

그가 <조선일보>와 함께 최근 열심히 밀고 있는 담론이 소위 '실크세대론'인 것 같다. 자신이 소개한 글에 따르면 '실크세대'란 "70년대 이하 생들로 386세대들과 달리 인터넷과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젊은세대를 말한다"고 한다.(아래 링크 참고)

낡은 386은 가라 20-30대 실크세대가 간다
실크세대론과 88만원 세대론의 소통을 위하여

아무래도 실크로드 CEO포럼이란 단체에서 따온 말인 것 같다. '실크로드 CEO포럼'은 그럼 뭘까. "71년생 이하의 기업가들의 조직으로서 청년 창업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6월 3일 출범하였다. 기업가들 이외에도 71년생 이하 대중문화 평론가, 시의원, 언론운동가 등등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세대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

사실 이걸 읽어봐도 뭐하는 단체인지 감이 오질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저기에 '건설업체 사장'만 끼어있으면 어디 지역토호 모임으로 손색이 없다는 점이겠다.

변희재는 2008년에 나에게 몇번 연락을 시도했다. 『88만원 세대』가 출간된 게 2007년 8월이니, 책이 나왔을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88만원 세대 담론이 시쳇말로 확 뜨고나자 연락을 취해왔다는 이야기다. 아마 우석훈에게도 그랬을 것이다. 물론 나는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나는 그즈음 변희재가 어떤 단체를 꾸려 모종의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별 반응이 없자 그는 이번엔 "88만원 세대론을 폐기처분해야한다"며 실크로드 CEO포럼 명의의 공개토론서를 어딘가에다 발표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글을 나도 읽어보긴 했다.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자면, 대꾸하기조차 민망한 글이었다. 요컨대 "88만원 세대는 386을 예찬하고 20대를 폄하하는 나쁜 용어이니 폐기하라. 그리고 비겁하게 숨지말고 우리와 같이 세대 명칭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정도다.

내 잠정적 대답은 "고생하시는데, 일단 책부터 끝까지 읽으셔야죠"였지만, 사실 그런 대답조차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변희재의 수법은 똑똑한 중학생도 알고 있는 그것, '노이즈 마케팅'이기 때문이다. 만약 변희재가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이었다면 내 대답은 달랐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지난 수년간 곳곳에서 그 수법을 너무 많이 써먹는 바람에 소위 이 바닥의 알만한 사람들은 전혀 '낚이질' 않게 됐다는 거다.

‘근성남’ 변희재, 우석훈을 낚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변희재가 하고싶은 말은 결국 "88만원 세대 대신 내가 만든 실크세대를 써야한다"는 소리가 전부다. 설령 토론을 한다해도 386에 대한 비난, 세대명칭에 대한 공방 밖에 나올 게 없다.

실크세대라는 명칭을 홍보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그토록 싫어하는 386세대를 비난하기 위해, 88만원 세대가 일방적으로 동원될 뿐이다. 그러면 책의 핵심이라 할 20대들이 처한 구조적 모순들에 대한 논의는 연기처럼 날아갈 게 분명하다. 그런 사태야말로 상상가능한 최악의 경우다.

그런데 1월 14일자 <한겨레>에 실린 우석훈의 칼럼이 '최악의 경우'를 현실로 만든 것 같다. '20대 당사자 운동과 변희재의 실크세대'라는 글이 그것이다.

그동안 변희재는 박권일보다 훨씬 학식과 명망이 높은 우석훈을 집중공략 했을테고, 우석훈이 변희재의 근성과 열정에 감동을 했거나, 아니면 귀찮아서라도 한 마디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사실 이 글이 실크세대론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라 보긴 어렵다. 텍스트 자체의 밀도를 봐도 변희재의 활동에 대한 그저그런 수준의 '덕담'이라 보는 게 공정하리라. 하지만 이 심심하기 짝이 없는 글 하나가 가져올 효과는 작지 않다.

88만원 세대론은 이제 조선일보의 실크세대 기획의 '부록'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또한 이것이 우석훈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응이라 할지라도 변희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이 글을 써먹을 것이다.

'20대 진보 활동가'의 근황

우석훈은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변희재와 그의 동료들이 ‘실크 세대’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운동처럼 하는 것도 일종의 당사자 운동이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운동에는 좌파 버전이 있을 수 있고, 우파 버전이 있을 수 있고, 또 전혀 상관없는 중도 ‘소통 그룹’이 있을 수 있다. 창업 운동이 먼저 움직인 형국이고, 다른 운동은 이제 막 움을 틔우는 상황이라는 게 내가 이해하는 현 상황이다."

   
  ▲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확인해 본 상황은 우석훈의 판단처럼 한가롭지가 않다. 특히 우석훈이 관여한 20대 당사자 운동들은 변희재의 '그 단체'보다 먼저, 더 왕성하게, 더 20대답고, 더 진보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악전고투, 아니 지리멸렬하고 있다.

20대 당사자 운동단체인 '희망청'의 경우를 보자. 『88만원 세대』라는 책에서 힘을 얻어 뭔가 해보려했던 20대 활동가들이 "우리가 무슨 이벤트 대행업체냐"며 자괴감에 빠져있다가 최근 한 명만 빼고 전원 그만뒀다고 한다.

'20대 저자' 데뷔 프로젝트 역시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내가 알기로 애초에 우석훈이 관여한 팀이 세 개였다. 그런데 정작 구성원들은 자기들 외에 다른 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 '설마 우리를 경쟁시키고 있었던 건가?'라는 의심까지 했다고 한다. 내가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두 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상 공중분해됐고, 나머지 한 팀이 출판사 담당 편집자의 개인적 열정과 지원에 힘입어 겨우 살아남은 상태다. 물론 책이 언제 나올지, 나올 수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참고로, 나 역시 이 팀에 '코가 꿰어'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상태다.

나는 이들 당사자 운동이 지리멸렬하는 것이 우석훈의 책임이라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지금 우석훈이 <조선일보>-변희재와 함께 'CEO 운운'할 때는 아니지 않은가, 묻고 있는 거다.

88만원 세대론의 '약한 고리'

위에 적은 것들이 이번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핵심이라 할 수는 없다. 심지어 88만원 세대가 실크 세대가 되든, 앙고라 세대가 되든 그것조차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본적인 문제는 『88만원 세대』가 글자그대로의 '세대론'에 갇혀버리는 상황이다.

처음 우리가 『88만원 세대』를 기획할 때 나는 20대, 구체적으로 20대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기자생활을 할 때 가장 열심히 썼던 기사들이 비정규직, 저학력, 여성노동자 문제였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경험도 작용했다. "열악하고 위험한 지역일수록 봉사 점수가 높아 취업에 유리하다"며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는 어느 후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아득한 느낌, 내 안의 무언가가 송두리째 무너지던 기억이 그것이다.

우석훈은 "20대보다는 10대에 희망을 걸어야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었고, 실제로 『88만원 세대』는 10대의 동거권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우석훈의 통찰이 20대 문제를 분석할 때도 날카롭게 발휘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공히 세대론이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계급문제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책이 얼마나 팔리지 않을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 결과 떠올린 방책이 불안정노동의 전면화라는 다분히 계급적인 문제에 세대론의 '당의(糖衣)'를 입힌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우석훈은 우파들조차 동의하지 않을 수 없게 하려면 '세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고, 나는 그의 영민한 지적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러나 그 작업이 말처럼 순조로울 리 없었다. 세대론에 집중하다보니 세대 내부의 양극화, 20대와 50대에서 쌍봉형으로 나타나는 불안정노동과 같은 주요 문제들이, 언급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쉽다. 그래도 새로운 형태의 계급모순들을 세대모순의 형태로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힘이 센 세대, 이른바 386세대 비판은 필수적이었다. 그렇다고 지금 변희재가 주장하는 '이게 다 386, 특히 진중권 때문이다' 식의 억지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88만원 세대가 뚫어내야 하는 벽은 386세대 개개인이 아니라, 386세대가 싸우며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20대에게 굴레와 질곡이 되어버린 사회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88만원 세대론'은 단순히 세대끼리 싸움 붙이는 담론 외에 아무 것도 아니게 된다.

88만원 세대론이 진짜 ‘소통’해야하는 사람들

   
  
<조선일보>는 괜히 1등 신문이 아니라서 『88만원 세대』가 출간되자마자 이 부분을 치고들어왔다. 2007년 8월 24일자에 실린 박해현 문화부 차장의 칼럼 '포스트 386의 봉기'가 바로 그것이었다. 잠깐 그때로 돌아가보자.

"현실 공간에서 386과 포스트 386은 경쟁사회의 원리에 따라 한판 승부를 벌일 때가 됐다. 정치·사회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된 386세대가 포스트 386세대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비판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나온다. 386과 포스트 386의 투쟁은 정치적 이념적 차원에서 이른바 ‘진보 정권 10년’에 대한 판정을 대행한다." (강조는 필자)

나는 이 칼럼 하나에 <조선일보>가 세대론에 집착하는 이유가 모두 들어가 있다고 단언한다. 이 칼럼의 대단한 점은 이후 무수히 쏟아지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세대론이 노리는 부분까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변희재의 '실크세대론' 같은 글을 '무려' 기획연재물로 실어주는 건 <조선일보>가 젊은 필자 하나를 북돋아주고 싶어해서가 아니다. 20대 이하의 세대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눈감아 버린 채 오직 386세대만을 증오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처한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

게다가 "능력과 전문성도 없는 386세대"와 "무한한 잠재력과 전문성을 가진 젊은 세대"로 구별짓기하는 변희재식 세대론은 세대론이 아니라 차라리 변형된 인종주의에 가까운 것이다. 저 발언을 보면서 나는, ‘능력도 없으면서 탐욕스러운 유태인’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유태인들 때문에 고난을 겪는 아리아인‘을 명확히 구별한 콧수염 달린 어떤 사내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 프랑스철학의 거인 자크 랑시에르는 인간 능력의 차이를 과장하고 강조하는 담론들이 얼마나 무용하며 해로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한다. 인류에게 절실한 것은 '만인의 역량'을 각기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분류하고, 차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세대의 능력은 동일하다. 다만 그 세대가 처한 환경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386세대의 성찰을 요구하고 그들이 88만원 세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으며 잡아주어야 한다고 했던 『88만원 세대』의 주장과, 386세대는 사회적 해악이며 투쟁의 대상일 뿐이라는 주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

나는 우리가 정말 소통해야 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나 변희재같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통해야할 사람들은 이를테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전략)이날 모임에선 세대간 불평등의 심각성을 부각시킨 '88만원 세대론'이 도마에 올랐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담론"이란 의견이 많았다. 노동시장의 '인사이더'에 대한 보호장치가 두터워 청년 세대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유럽과 달리,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자리 보호장치가 파괴된 한국의 경우엔 불평등이 모든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김영미)는 이유에서다.

"젊은층이 88만원 세대라면, 고령층은 50만원 세대"(박경숙)라는 지적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기는 우파 담론에 88만원 세대론이 이용당하고 있다"(한준)는 비판도 이어졌다. (후략)" ('한국사회 불평등 핵심고리를 천착하라'-비판사회학회 불평등연구회 <한겨레> 2009.1.12) (강조는 필자)

학자들 뿐만 아니다. 충남 서산에는 100% 비정규직 고용에, 법정최저임금‘만’ 주기로 악명이 자자한 동희오토라는 공장이 있다. 거기서 콘베이어벨트를 타고있는 노동자들 대다수가 20대, 즉 88만원 세대에 속하지만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들어본 적조차 없는 청년들이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중 한명으로서 내가 늘 부끄럽고 고민스러운 건, 이 책을 가장 열심히 읽는 20대가 이른바 명문대생이란 점이었다. 정작 88만원 세대에 한없이 가까운 20대들일수록 『88만원 세대』라는 책을 읽지 않는다.

지난 일년 반 동안 나를 괴롭혀온 숙제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좀체 사라지지 않을 화두다. 자, 이 글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한줄 요약이다. “<조선일보>와 변희재는, ‘소통’하기 전에 줄부터 서시라.”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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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한윤형] 우석훈, 말의 덫에 빠졌다(2009.2.10)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10143820


ㅁ 변희재, "진중권 등 낡은 386 퇴출되어야"
조선닷컴에 386 비판글 기고, 치열한 댓글 논쟁(2009.1.26)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0291


ㅁ 변희재, 진중권을 다루는 젊은 기자와 작가들에게
"당신의 전문분야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2009.1.27)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0296


ㅁ 변희재, "언론노출 장사꾼, 진중권은 늙은 강의석"
실력없이 불러불러주는 대로 방송출연하는 비즈니스맨(2009.1.27) ==>
 http://www.bignews.co.kr/news/article.html?no=230294


ㅁ 진중권, “<조선> 변듣보 데려다 칼럼 채우는 신세라니..”  
“피해망상자를 방송·인터넷 까는 일에 내세워” 변희재 힐난(2009.1.27) ==>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596

ㅁ [목수정의 진중권 옹호 변희재 비판 글] "희재야, 극우형님들 귀염받으며 잘 살아보렴"  
'진중권 스토커' 변씨를 보고 있자니…"오죽 할 짓이 없었으면"(2009.1.31) ==>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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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프랑스 모든 교통이 정지됐다

그러나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현장-1.29 총파업] 노동자, 학생, 법관, 교수까지 250만 참여

[레디앙] 2009.1.30/ 박지연 파리통신원

1월 29일. 프랑스의 모든 교통이 멈췄다. 시스템도 멈췄다. 하지만 이날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거리에서 거리로. 도시에서 도시로. 노동자 학생에서 연구자까지. 그들이 프랑스를 움직였다. 문자 그대로의 '총'파업이었다. 

   
  ▲ 수많은 인파와 깃발이 거리를 가득 메운 29일 프랑스 거리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이날의 격렬한 현장 소식을 전하기 전에 잠깐 두 달 전 방문했던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사무실 풍경을 소개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프랑스 노동자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CGT측에 부탁하여 각 부문의 노동자들을 CGT 사무실에서 만났다.

정규직까지 고용 불안

제일 심각한 자동차, 건설업계는 다른 분야보다도 먼저 위기를 체감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말했다. 르노자동차, 푸조자동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연초부터 시작된 순환휴직 상태로 한 주 쉬고 한 주 일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근무시간이 단축돼 월 수입이 줄어들어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아이들의 새 옷과 운동화를 못 사주는 것 말고는 그래도 큰 기업에 다니는 걸로 만족한다"고 대답했었다.

스무 살 적부터 건설 공사판에서 평생을 보낸 리베로씨-그는 지금 48세다-는 자신은 건설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서 회사 측이 마음대로 해고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의 비정규직인 동료들은 더 이상 회사에서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측이 지불해야 하는 실업 수당이 끝나는 두 달 뒤에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났고, 이날 29일 모든 노동자, 실업자, 학생, 연구자들이 총파업으로 일어났다. 리베로씨가 걱정하던 비정규직의 해고뿐만 아니라 정규직도 순환휴직, 해고 등 위협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기업이나 사르코지 정권이 경제 위기를 전면적으로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2백50만명이 거리를 메웠다. 기차도 전철도 버스도 멈췄다. 에어프랑스 노조원들도 공항으로 가는 대신 거리로 모였다. 병원은 비상 체제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도 행진에 동참했다. 

이번 총파업은 총체적으로 사르코지 정부가 행해온 모든 '사회 재정비' 사업, 이를테면 교원 감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권력의 방송 장악과 대기업에 방송을 넘겨주는 방송법,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 등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르코지에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는 프랑스 시민의 의지와 경제 위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겹쳐진 결과였으며, 사르코지 정권의 신주유주의 정책의 물꼬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사르코지 정책 방향 바꾸겠다

29일 대규모 총파업 시위에서 등장한 ‘사르코지 퇴진’ 이라는 구호는 현재의 프랑스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거부와 비판에서 퇴진까지 구호는 '진화'되고 있는 중이다.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바스티유 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29일 오후 2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출발했다. 사회당, 공산당, 반자본주의신당, 노동자투쟁당 등 정당이 그 뒤를 호위하며 리퍼블릭 광장을 향해 행진을 시작하였으며, 고등학생이 그 뒤를 바짝 따라 걸었다.

연이어 언론노조, 국가 연구단체, 과학자들, 배우협회, 법복을 입은 법관들도 오늘은 파업을 선언하며 거리에서 함께 하였다. Sud, CFDT, 노동자의 힘 등의 각 노동조합 전국조직들이 대열을 이어갔으며 그 사이 사이에는 가족끼리, 친구끼리, 심지어 예닐곱 살 먹은 초등학생 반 친구 5명이 교육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큰 시위 물결 사이에 끼어 있었다.

   
  ▲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그 뒤로는 예술가협회, 아나키스트 조직, 동성애 단체들이 화려함과 예술행위를 가미한 행진을 시작하였다. 또 그 뒤에는 프랑스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인 CGT가 행진을 시작했다. 금속, 전기, 건축, 의료보험, 우체국등 각 산별 노조의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출발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다.

맨 마지막으로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어깨를 걸고 바스티유 광장에서 집결지를 향해 행진의 걸음을 뗐을 때는 이미 어둠이 깔린 저녁 7시가 넘어서고 있었으며, 선두는 이미 리퍼블릭 광장에 모여 집회를 하고 있었다.

   
  ▲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이처럼 총파업 참여 세력이 다양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의 경제 위기의 칼날이 모두들에게 위협으로 되돌아 왔기 때문이다. 우체국, 철도청 등의 민영화 계획과 같은 사르코지 정부의 계속되는 정책 실패는 사회보장 제도를 더 취약하게 만들면서, 특히 고용 불안정을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날 총파업과 관련하여 프랑스 공산당, 반자본주의신당, 좌파당 등 프랑스 내 10개의 좌파당이 연합으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10개 좌파 정당 공동성명서

“이 위기는 민중계급을 강타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는데, 정치권력은 특권층의 혜택만을 위해 복무한다.”고 시작되는 이 성명서에서 이들 10개 좌파 정당은 이제 반격의 시각이 왔음을 선포하며 모든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은 29일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일어설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두 달 만에 실업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해고와 실업이 만연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임시직과 비정규직이 이 위기에 전면적으로 노출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부문 고용 감축을 감행한 사기업화와 자유화의 변형에 따른 다양한 계획 때문이라고 이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저항은 존재한다. 임금노동자들은 해고에 대항하여 준비하고 민중들과 함께 시위를 준비한다. 교육자들, 특히 고등학생들과 교사들, 불법체류 노동자들, 온전한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족들, 이 모두들은 우리와 함께 투쟁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정치"가 필요하며 그것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자본의 임금 노동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시 제기하며 특혜와 금융 투기를 해결해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좌파 정당들은 “사회적 권리와 임금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며, 지금의 특권층과 투기자들을 위한 세금 제도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이들이 좀 더 잘살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경제 이익과 분담금에 관한 임무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고용과 사회 주택, 공공서비스 그리고 환경 위기와 같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 공공적 예산이 강화된 재정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당원 등 '용산 참사' 고발

한편 이날 시위는 파리에 거주하는 진보신당 당원과 한인 유학생들도 같이 했다. 이들은 용산 참사를 프랑스 사회에 적극 알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용산의 참담했던 사진이 실린 플래카드와 전단지를 나누며 행진을 했다.

   
  ▲ '용산참사'와 관련된 현수막을 펼쳐든 프랑스내 진보신당 당원들 (사진=박지연 파리통신원)

이미 프랑스내 군소 정치 소그룹의 사이트들은 ‘반테러 작전에나 내보는 특공대를 도시 재정비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투입하였으며, 이는 울트라 자유주의의 숨겨진 이면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살인마가 됐다는 걸 말한다. 폭력과 살인 행각을 결코 용서 할 수 없다’는 글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이런 글들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때문인지 용산참사에 대하여 한국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을 때 많은 이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한국측 시위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 또한 사르코지와 다르지 않는 초강력 신자유주의의 울타리에 함께 있으며 용산 참사 또한 이런 틀 속에서 발생된 만행임을 계속 알려 나갔다.

진보신당 유럽모임과 진보유로넷은 이번 사건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현지 언론사에 제보하고 각각의 지역에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을 알리고 연대 투쟁을 조직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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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없이 양보 없다"
"사회임금 전무한 한국서 유럽모델 베끼기 무리…자본주의 철폐가 기본처방"

[레디앙] 2009.1.29

지난 1월 7일 금속노조 중앙위원회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금속노동자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금속노동자 투쟁본부 구성을 확정하고 세부계획(안)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함. 단, 1단계 투쟁계획 중 <금속노조 사회선언 기자회견>은 1/8(목) 09시30분 중앙집행위원회 성원을 소집하여 기자회견문내용 검토 및 확정 후 실시키로 함.”

   
  ▲ 금속노조 기자회견 장면(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중앙위원회에서는 투쟁본부(안) 심의를 시작하자마자 정갑득 위원장이 다음날(1월 8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많은 논란을 벌였다. 부위원장 한 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앙위원들이 기자회견 자체를 반대했고, 예정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요구하였다. 정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이 따로 준비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중앙위원들은 그럴 리가 있느냐며 따졌다.

중앙위원 모두가 반대한 금속노조 기자회견

투쟁본부 구성안에 들어가서도 5대 요구(1.국민기본생활 보장 2.모든해고금지, 총고용보장 3.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4.재벌기업,투기자본 잉여금 사회환원 5.제조업·중소기업 기반강화) 중에서 특히 3번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관해 열띤 논쟁이 붙었다. 논쟁이라고는 하지만 의견이 중앙위원들 간에 비등하게 갈린 게 아니고 사실상 위원장과 전체 중앙위원들이 대립해 토론을 벌였다고 보아도 될 정도였다.

1월 8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장시간의 토론 결과는 크게 3번 요구안을 빼자는 것이었지만 결국 중집위에서 최종 확정된 기자회견문에는 3번 요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로 몇 글자만 바뀌어 결정되었다.

중앙위원회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 온 나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밤새도록 중앙위원들이 주장한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기 때문이지만 솔직히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지도부의 생각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불신이 더 강하게 남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임금이 전무한 한국에서 유럽모델 베끼기

나 역시 중앙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주장을 했다. 내가 주장한 내용은 대략 이렇다. 위원장이 제안한 ‘일자리 나누기’는 독일의 폭스바겐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인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노동자들이 받게 될 생계의 충격 정도도 다르다.

독일이나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임금 구조에서 소위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임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접 임금이 약간 줄어들더라도 전체 생계비용(사회적 임금을 포함한)에서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접임금으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을 연계하여 삭감할 경우 그 충격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일자리나누기

이에 대해 금속노조 내부의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 중앙위원들의 의견은 묵살된 느낌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금속노조의 조직 현실이다. 아직은 금속노조 투쟁본부의 계획에 일자리 나누기(만들기)는 안개 속에 가려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최근 금속노조 중앙에서는 임금삭감을 감수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 나 역시 경제위기와 고용문제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 하고 있지만 금속노조 내부의 논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조직의 힘은 가장 먼저 ‘공감대 형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도 그렇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쟁방침(안)’ 논의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쌈박한 정책’으로 위기상황 극복?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일자리나누기와 경제위기 극복에 관한 몇 가지 주장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역할은 ‘쌈박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많이 들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 노사관계의 제도적 측면과 그 역사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중요한 정책과 교섭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강력한 사회적 위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 독일의 금속노조

그런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높은 위상은 멋진 정책을 제안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강력하고 폭발적인 투쟁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는 자본의 엄청난 비용손실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사회적인 양보 또는 자본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본의 본성은 노동자들의 양보조차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뿐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보보다 더 큰 위기를 느끼도록 투쟁하지 않고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노동자의 양보조차도 힘이 없으면 받아지지 않는다. 설령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또는 노정간에 중요한 의제가 된다 해도 미리부터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하는 제안은 어리석은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짧은 20여년의 투쟁 경험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조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 투쟁력은 무엇보다 조직원의 요구에 기초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지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라는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조직력과 투쟁력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 뿐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투쟁에 조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 투쟁의 관점은 뒷전이고 대 사회적 제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만 고민하는 모습은 실력은 없으면서 겉멋만 내려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야만적인 자본주의 철폐의 기회

만약 금속노조의 ‘일자리 나누기’가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할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나는 경제학자도 경제전문가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주장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하지만 답이 없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건드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처방은 자본주의 자체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도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투쟁본부 5대 요구 이전에 현재의 경제공황 상황의 원인과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와 민중들을 위한 정책이 힘을 얻게 된다. 자본과 무책임한 정부의 잘못이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이를 강하게 문책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금속노조의 ‘순진한’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는’ 애초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자 보수 언론들이 외면하고 ‘별 볼일 없는’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말았다.

작년 하반기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야만적인 자본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투쟁을 통해서 자본과 정권을 압박하고 그들이 먼저 노동자 서민을 위한 대안을 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87년 6월 항쟁에서 민중의 저항이 멈추지 않는 기세로 나가자 결국 6.29 선언이 나오지 않았던가?(그 내용이 부족했던 점은 논외로 하자) 따라서 지금 부족한 것은 정책적 대안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조직하고 금속노조가 투쟁에 앞장서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투쟁의 기회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진정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선도적 조직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도 모자랄 판에 ‘임금 삭감’ 여부에 목매고 논쟁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경제위기 극복 위해 일자리 나누고 임금 보존해야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덧붙이고 싶다. 첫째,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임금을 삭감하고 그 만큼 남는 임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은 자본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자본에게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치유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인 경제위기 극복 처방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 속사정은 이렇다. 경제위기란 한마디로 ‘돈 경맥’, 즉 돈이 안도는 것인데 돈이 안돌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돈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은행이나 기업에 돈을 푸는 것은 돈을 돌리는 데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풀은 돈 마저도 묶어 두게 된다.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돈이 돌려면 돌을 쓸 사람에게 돈을 풀어야 한다. 가진 자들은 지금 쓰고 있는 이상으로 쓰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들은 돈이 없어 쓰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그 중 한 방편이 노동자의 총임금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단축 만큼 임금을 줄이고 줄인 임금만큼 일자리를 늘리면 총임금은 그대로가 된다. 노동자(소비자)의 주머니가 그대로인데 돈이 더 잘 돌 리가 없다. 경제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될 뿐이다. 해답은 노동시간 줄여서 일자리 늘리고 늘어난 일자리에도 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총임금이 늘고 이것이 바로 소비로 직결되는 구매력을 높이면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독일의 교훈 “투쟁 없이 자본의 양보 없다”

둘째, 5대 요구안과 중앙교섭 요구안의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투쟁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평균가구소득의 50%로 올리고 지원대상도 확대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진보신당에서는 이와 비슷한 민생구조개혁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20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비정규직과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특별기금 조성을 위해 기업 잉여금의 사회 환원을 요구하는데 10%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은 그냥 순순히 내 놓을 자본가들이 있을까? 제안 취지는 좋지만 투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노동자의 경영참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사공동결정제도’ 역시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독일에서 이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고조되는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고 더구나 이러한 투쟁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기운이 강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의제를 던지는 것에 앞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학습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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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러' 국민 서서히 동요
금융위기에 러시아 국민 '정권 퇴진 운동' 벌일 듯

러' 정부, 올 경제 `우울' 전망

[연합] 기사입력 2009-01-31 01:14

(모스크바=연합뉴스) 남현호 특파원 = 10년 만에 찾아온 경제 위기에 러시아 국민이 서서히 동요하고 있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내 최대 야권 세력인 `다른 러시아'는 31일을 `반대자의 날'로 선포하고 모스크바 시내에서 동시 다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권력을 바꿔야 할 때'로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이나 다름없다.

이 집회 외에도 운수노동자 연합, 주택건설 조합 운동 등 10여 개 단체가 집회와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모스크바시 당국과 경찰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히고 7천500명의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각 단체 성격에 따라 그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지난해 말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단체가 거리로 나서는 것은 근래에 없던 일이다.

지난해 12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정부의 중고차 수입 관세 인상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같은 달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야권이 주관한 정부 규탄 시위가 있었고 경찰은 두 집회에서 수백 명을 연행했다.

이틀 전인 28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과격 야권 운동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면담을 요구하며 총리가 지역 민원 창구로 활용하는 사무실을 점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금융위기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표출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1천600명)의 59%가 이번 경제위기가 러시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마련한 위기 극복 대책이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우울한 경제 전망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은 이날 국가두마(하원)에 출석,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0%'에 가까울 수도 있으며 재정 적자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4%인 1천33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6천억 달러에 근접했던 러시아 외화보유액은 6개월 사이 2천억 달러가 줄었고, 루블화 가치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 30% 이상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550만 명을 넘어섰다.

독립 성향의 '노바야 가제타'의 공동 소유주이자 최근 영국 석간 `이브닝 스탠더드'를 인수한 러시아 재벌 알렉산드르 레베데프는 모스크바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말은 많은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인 `통합러시아' 당원 5천 명은 31일 오히려 정부의 금융위기 대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hyunho@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478361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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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반정부 시위 확산, 우리는 "경제도 어려운데 웬 파업?"

[이정환 블로그] 2009.1.31

유럽에서는 파업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9일 주요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가 철도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항공기 운항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변호사와 교사, 대학교수, 고등학생까지 파업 대열에 합류했고 병원과 학교, 우체국은 문을 닫았다. 공공부문이 완전히 마비된 이날을 프랑스 언론은 "검은 목요일"로 불렀다.

이들은 니콜라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실업 대책은 내놓지 않고 부실한 은행과 자동차 회사들을 살리는 데 수백억 유로를 지원하는 등 일방적인 친기업 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3만여 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감축계획 철회와 고용과 임금 안정에 중점을 둔 기업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급진적인 성향의 젊은 좌파 운동가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29일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사르코지를 끌어내리고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34세의 우편배달부 출신인 그는 최근 차기 대통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0%의 지지율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고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체반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리스에서는 농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7일 아이슬란드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돼 게이르 하르데 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동유럽은 더욱 격렬한 양상을 띄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폭동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라트비아에서는 25일 1만명 이상이 의회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리투아니아에서는 7천여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고무탄을 발사해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반정부 시위는 불가리아와 체코, 헝가리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영국의 더타임즈는 "동유럽의 반정부 시위가 훨씬 격렬한 것은 경제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낙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 달 월급 700유로(126만원) 이하의 비정규직 청년층이 시위를 이끌면서 1968년 반정부 시위가 유럽을 휩쓸었던 68운동이 재연될 가능성도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내 언론의 보도는 다분히 편향돼 있을 뿐더러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 "철도 항공 잇단 운행 중단(서울신문)"이라거나 "공공 서비스 대부분 마비(조선일보)", "혼돈의 유럽(세계일보)", "유럽 전역 또 파업 몸살(서울경제)" 등의 제목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정작 파업 참가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는 친기업 정책과 노동자 계급에 희생을 전가하는 구조조정, 대대적인 공공부문 감축 등 우리나라의 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대부분 신문에서 국제면 기사와 경제면, 사회면 기사가 따로따로 놀고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언론이 더욱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논조를 펼치고 있다. 정부가 경기 악화를 빌미로 비정규직 보호법 개악을 서두르고 있는데 일부 언론은 이를 거들고 나서는 형국이다. 주간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검토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둘러싼 논의도 마찬가지다. 보수·경제지들이 제안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 동결 또는 삭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테면 "1천명이 임금을 동결하면 3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논리다. "정규직 임금이 너무 많아서 비정규직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도 결국 전체 파이를 줄이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이 일자리 나누기에 앞장서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공기업 일자리를 늘리지 마라" 또는 "공무원 20만명을 감축하겠다"라고 말하는 모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공공부문 개혁이 민간 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는 해괴한 논리에 대해서도 언론은 받아쓰기로 일관하고 있다.

언론이 강조하는 생존 해법은 실업률이 늘어나거나 말거나 살아남기 위해 임금 동결 또는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기회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의 무차별 확산과 심화되는 양극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언론의 고민은 철저하게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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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행.정성진.채만수, 자본주의 위기 쟁점토론

진보전략회의 쟁점토론회 요약

[참세상]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 2009년01월12일 8시23분


진보전략회의가 주최한 ‘현 시기 세계 경제위기의 성격과 전망’ 쟁점토론회가 지난 9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수행, 정성진, 채만수 등 세 연구자는 발제문 없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론 쟁점을 다루었다.

세 연구자는 주로 현대 자본주의의 시기 구분, 과잉생산.과잉축적 위기 진단 등 연구 쟁점을 확인하고,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 분석과 좌파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코멘트 했다.

아래는 당일 토론 내용의 일부(요약)이다.

▲  진보전략회의 주최의 '현 시기 세계 경제위기의 성격과 전망' 토론회. 100여 명의 활동가와 연구자가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사진/ 주영

김세균(사회자)
이번 세계적 공황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비견되거나 능가하는 공황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거 같다.

실천진영의 대응과 관련 상당히 많은 이론적 쟁점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이론 쟁점을 정리하는 토론회이다. 이 급한 판에 무슨 이론 쟁점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이론적 관점이 올바른 실천적 관점을 가져오므로 이번 쟁점 논의가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발제문은 없고 세 분 선생에게 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싶은 쟁점을 질문형식으로 보냈고, 질문 사항에 대해 세 선생이 각각 준비를 해왔다.

우선 의견을 듣고 싶은 건 세계 공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대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대 자본주의의 기점을 어디로 잡을 건지에 대해 질문하겠다. 19세기 말-20세기 초부터 현대 자본주의로 넘어왔다고 파악하는 학자도 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기점을 잡는 분도 있다.


정성진
현대 자본주의 기점이 언제부터냐 문제는 채만수 선생과 저의 해묵은 쟁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핵심은 국가독점자본주의(국독자) 여부이다.

20세기 자본주의 변화 속도는 어떤 경우 빠르기도 하고 또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1세기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자본주의가 맑스가 자본론을 썼을 때의 자본주의와 다르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론화에 있어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20년 전까지 좌파의 교과서로 받아왔던 인식들, 국독자에 대한 인식은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본다.

국독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는 여러 가지 상이한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염두에 두는 것으로 소련이나 중국의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19세기 이전까지의 자본주의는 자유경쟁 자본주의이다. 이 시기 맑스 자본론의 전개는 여러 운동법칙들이 적용되지만, 19세기 말-20세기 초를 경과하며 자본주의가 변모하는데, 과거 개념과 운동법칙을 가지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레닌의 제국주의론 다음, 대공황과 국가 개입 전면화 이후 자본주의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자본주의와는 다른 차원의 국가 개입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중층적 이론, 즉 자본론+제국주의론+국독자론이라 하겠다.

20년 전쯤 아마 채만수, 윤소영 선생 등과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서 국독자에 대한 이론적 정교화는 윤소영 선생이 했다. 국독자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균이윤율과 독점이윤율의 편차를 정식화 했다. 국독자로 바라보는 것이 맞느냐 라고 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자본의 집적과 집중으로 대자본이 출현한 것은 이미 맑스가 다 이야기한 것이다. 자본론의 타당성이 약화되고 별도의 이론이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평균이윤율과 독점이윤율은 새로운 이야기이긴 하나, 맑스 자본론 경제학비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현재의 현실 경쟁 격화에 실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좌파 국독자론으로 현재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채만수
현대 자본주의를 19세기 말-20세기 초냐, 2차 대전 이후냐 라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무개념적인 단어이다. 정확하려면 어떤 구조의 자본주의냐를 물어야 한다. 맑스가 활동하던 19세기 고만고만한 산업자본가들이 경쟁하던 자본주의냐 경쟁 법칙이 관철되고 독점자본이 특출하게 발전해서 그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냐의 문제이다.

현대 자본주의를 국독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맑스 자본론을 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초위에서 새로운 걸 반영하는 거다.

정성진 선생이 불가사의한 것은, 트로츠키가 맑스레닌주의 계승의 연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대 자본주의를 독점자본주의, 국독자로 규정한 것은 누구보다도 레닌이었다. 현대 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라고 했고, 대공황을 거치면서 국가가 생산과정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걸 가리켜 국독자라 이야기하고 오늘날 대공황도 그런 맥락에서 파악할 때 명백해진다. 좌파 활동가와 이론가 중에 누가 그러느냐고 물었는데 국내에서는 김성구 선생이 전형적인 국독자 관점에서 현대 자본주의와 그 위기를 진찰하고 있다. 맑스로부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장선상이고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김수행
현대 자본주의라고 하면 시대 구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기준을 놓아야 단계든 뭐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본론 3권 47장에 자본주의 지대의 기원이 있다. 맑스는 봉건사회 단계 구분을 했다. 노동지대의 단계, 생산물 현물지대의 단계, 화폐지대의 단계로 구분했다. 봉건사회가 자본주의사회로 넘어왔다는 거다.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과정에 농노들의 잉여노동 취득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로 단계를 구분했는데, 자본주의 단계를 구분하려면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단계 구분은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 이후 세상은 노동해방, 인간해방이라고 보면 단계 구분이 달라진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민주주의, 그래서 인민들의 필요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하다. 내 생각은 지금의 자본주의는 아직도 자본가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정성진
레닌이나 트로츠키, 맑스를 받아들인다고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경제학비판의 측면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 부하린이나 트로츠키의 독점자본주의, 국독자 개념은 맑스 자본론이 하지 못한 데 대한 이론적 기여가 있었지만, 이론적 체계로 볼 때 제국주의론의 독점자본주의 단계론이 맑스의 자본론을 대체한 건 아니다.


채만수
우선 현대 자본주의를 독자, 국독자 틀에서 분석하는 것이 자본론을 대체한 거냐는 건데, 그걸 대체하는 걸로 보는 사고가 사실은 변증법적이지 못하고 자본론적이지 못한 것이다.

이윤율 문제와 관련 평균이윤율과 독점이윤율의 틀이 자본론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그건 자본론적이다. 이 자리에 없는 윤소영 선생과 서로 대립점에 서있지만 공통점은 현대 자본주의를 이야기할 때 이윤율의 데이터로 입증하려고 한다.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과학적으로 보인다. 통계와 그래프를 통한 접근이야말로 자본론적이지 않고 과학적이 아니다. 실증이 아니고 실증주의다.

맑스가 자본론에서 통계 이야기를 하지만 이윤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 이윤의 성격 때문이다. 한 번 있다. 자본론 1권 7편에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에서 통계를 제시한다. 이윤율 변화 자체가 아니라 소득세의 대상으로 되는 이윤의 변화이다.

대공황을 맞아 미국 정부가 개입하는 구제금융이 1조 달러가 넘는다. 환율로 1300조 원이 넘는다. 경제적 재생산 과정에서 위기에 국가가 어마한 규모로 개입하는 상황 자체를 눈감을 수 없다. 이게 국독자이다. 이렇게 국가가 엄청난 개입을 해도 꿈쩍 않는 상황이 뭘 의미하는가. 국가가 어떤 작용과 역할을 했느냐를 문제 삼지 않고서 우리가 이 위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국독자 관점이 필요하다.


정성진
우리 나라에서 김성구, 채만수 선생이 그리 이야기하는데 누가 많이 주장한다고 해서 이론이 맞고 몇 명이 주장한다 해서 이론이 틀린 건 아니다. 내가 과문하고 무지해서인지 모르나 국제 좌파 이론 동향에서 국독자로 오늘날 위기를 설명하는 건 거의 본적이 없다. 어떤 데와 교류하는지 알고 싶은데, 국독자가 우리 나라에서 20년 전만 해도 금과옥조였다. 현대 자본주의를 당연히 그렇게 보고 소련, 중국 공산당 교과서에 그리 적혀있으니 받아들인건데 1990년대 이후에는 완전 일소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론 맹점들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들, 현실 데이터와 부합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 기각된 거 아닌가.

1980년대 이후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케인즈주의가 퇴각하는 시점이었다. 국독자가 가장 흥성했던 시기는 케인즈주의를 했던 시기였다. 좌파 이론의 지배적인 것이 국독자였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자본이 호황을 누리고, 소련과 동유럽이 존재한 시기이고,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힘을 발휘했던 때였다.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상당한 변화를 했다. 정책 레짐의 변화라 보지만 국가가 퇴각하고 시장 금권주의가 맹위를 떨쳤다. 1980-90년대 세계화가 전면화, 국제화 되면서 국독자라는 용어는 상충되고, 따라서 소멸되었다. 2008년 위기에서 국가의 개입이 나오니까 국독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랗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다음으로, 채만수 선생이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맑스는 잉여가치율에 대해 계산하고 있다. 그게 무슨 실증주의인가. 맑스가 한 번만 계산했다고 해서 우리도 한 번 정도 부분적으로 할 건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를 잘 설명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해야 맞다.


김세균
채만수 선생은 자유경쟁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단계론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정성진은 단계론의 시기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단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나.


정성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단계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비판적인 생각이다. 특정한 정세라든지 자본주의 장기파동적 인식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국독자를 주장한 분 중 전향하지 않은 분들 빼고는 90년대에 금융화론으로 돌아섰다.

국독자를 폐기하고 금융화로 가야 한다, 정태인이나 이른바 케인즈주의자들도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본다. 맑스가 지향한 반자본주의 이론과 다른 이론 담론, 가령 네그리 하트의 제국론도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단계론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측면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채만수
맑스가 자본론에서 잉여가치율까지도 데이터에 기초해서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다. 제가 알기로 맑스는 논리적 근거로 설정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기초 위에 있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 위기가 축소됐다거나 작은 정부와 시장만능주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국가 역할과 규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한 게 아니라 대단히 큰 정부로 갔다. 독점자본에 대해서는 그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었다. 강화한 국독자이다.
 
신자유주의의 전형이었던 레이건 정부 하의 재정구조를 보라. 재정이 축소되는 게 그 경제적인 표현일 텐데, 신자유주의에서 국가 재정은 폭증했다. 국가가 개입해왔다는 거다. 1970-80년대 중반과 어떤 차이가 있나. 자본주의 위기 자체가 격화되므로 국가 개입 방식이 과거와 상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정성진
역사적 자본주의 설정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 아리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하나의 진보적 대안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맑스주의의 입장이 아니다. 월러스틴도 그렇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문제를 구별하고 있다. 그점에서 국독자론과 상통하는 점도 있다. 현대 자본주의에 대해 브로델, 월러스틴, 아리기의 경우 시장경제를 구별하고 다음에 물질경제, 자본경제 3중으로 보는 식인데, 그러한 인식은 단계론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위기 설명에 있어 금융화 부분은 대다수 주류 이론가들의 분석과 달리 1980-90년대 자본주의의 경기 회복에 있어 미국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은 장기 상승 국면이 아니라 마지막 하강에서 금융적 축적 국면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금융화 분석이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설정을 함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잉여가치율에 대해서는 자본론 1권에서 예증하고 있다. 잉여가치율이 어떻게 해서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으로 구분되는지 해명하기 위해 예증을 통해 논증했다. 예증 자체가 계산이 아니고 뭐냐. 맑스 3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김세균
자본주의 이후 사회 전망과 연결해서 이야기했는데, 독점자본에 대한 해석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차적으로 독점자본의 사회화 없이는 사회주의가 불가능하다. 중소자본도 많지만 중소자본을 일거에 그렇게 하는 것은 모험적이다.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시장시스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국가적 경제 조절메카니즘은 대체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채만수
국독자는 생생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살아있다. 80년대 이후 사회과학이 부흥하면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이 이야기될 때 레닌은 국독자를 최후의 단계라고 했는데 지금 어찌된 거냐. 레닌은 제국주의를 최후의 단계로 한 게 아니라 기계제 대공업을 최후의 단계라고 했다. 기계제 대공업이냐 수공업이냐 구분에 의해서 보면 기계제 대공업은 최후의 단계이다. 국독자냐 비국독자냐에서 국가의 전면적 개입 단계냐, 그렇지 않고도 자본주의가 자기발로 걸어가느냐를 보면 여전히 국독자이다. 90년대 이후 국가 주권이 약화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고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 주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계급적 억압이다.


김세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0년대 중반 이전을 ‘세계자본주의의 장기성장 국면’으로, 그 이후를 ‘장기불황 국면’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과잉생산의 위기와 과잉축적의 위기의 진실은 무엇인가.


채만수
많은 사람이 1970년대를 계기로 호황과 불황을 가르는데, 공황은 2차 대전 이후 10년 주기로 벌어졌다. 1970년대 초까지는 10년 산업순환의 격렬함의 진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1930년대 대공황이 엄청난 과잉 공황이었고, 2차 대전이 생산 근거지를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장기적 호황이 가능했다. 그렇다고 해서 1970년대 이후를 불황 국면으로 보느냐도 동의하기 어렵다. 1960년대까지를 장기적이고 상대적인 호황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1970년대 이후에도 호황과 위기가 반복되었다.


정성진
현실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0년 주기의 산업순환 뿐 아니라 그걸 포괄하는 장기적인 파동으로 봐야 한다. 이론은 장기파동이론이라든지 그걸 원용하는 세계체제론을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념은 적극 고려할 수 있겠다. 그점에서 채만수 선생과 개념을 달리 한다. 2차 대전 이후 70년대 초까지 장기호황이 있었다. 이는 현대 경제사회 모든 연구에 의해 정형화되고 사실로서 인정되고 있고 채만수 선생도 인정했다.

70년대 초반 이후 시기를 하나의 구조적인 위기, 장기불황으로 보는 것 역시 여러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형화된 사실이다. 대체로 입장을 달리하는 많은 정치경제학적 연구 성과에 의해 하나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이고, 주류 경제사관에서도 인정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위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건데, 장기불황이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장기 상승국면으로 들어갔는가, 그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현재 돌입하는 공황이 단순한 산업순환이 아니라 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될 건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본론에서 장기파동적 인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사실인데, 트로츠키와 콘트라디에프론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10년 주기로 설명이 안 되는 양상이 있고, 대공황이 터지기 전 볼세비키에 의해 논의되기도 했다. 장기파동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케인즈주의 개량주의와 관련하면 하나의 모델로 2차대전 이후 골든 에이지로 설명한다. 분배와 성장의 동시 실현 시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유보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장기파동적인 인식을 우리가 적극 받아들인다 해서 조절이론 포드주의론이 특권화하는 황금시대로 귀결되는 건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황금시대 장기호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지만 긴 시기는 아니었다. 1945-60년 한국 전쟁 후로 보면 10년보다 조금 많은 정도로 하나의 장기 10년보다는 길지만, 2차 대전 이후 대량의 자본파괴를 거치고 그 바탕 위에서 가능했다고 봐야지 조절이론으로 설명하는 건 옳지 않다.


김수행
장기파동과 관련 콘트라디에프나 슘페터는 기술혁신을, 만델은 이윤율의 변화를 갖고 주장했는데, 왜 하필이면 주기가 50년이냐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없다. 경험상으로 이야기한다. 이론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50년 주기로 반복한다는 건 무리다.

(* 이어진 ‘과잉생산.과잉축적의 위기’ ‘이윤율 경향 저하’와 관련한 토론 정리는 생략)


김세균
198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의 변화 발전은, 그리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공황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수행
우선 금융공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맑스도 자본론에서 금융공황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말했다. 하나는 독립적인 금융공황이 있고 하나는 산업공황에 뒤이어 나오는 금융공황인데 이를 구별했다.

독립적 금융공황은 자본주의 신용제의 발달로 주식, 채권시장이 발달해 실제로는 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여러 풍문이나 상상력에 의해 금유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으로, 주가 폭락으로 산업이나 상업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1987년 10월에 있었던 세계적인 주식시장 공황의 경우가 그렇다. 미 재무장관이 미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달러 가치를 낮게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기관투자가들이 대폭으로 주식을 팔아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한 경우도 있다. 산업이나 상업자본의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는 지금의 금융공황과는 다르다.

하나는 주택산업에서 큰 투기가 일어난 것이다. 1990년대 아이티산업의 거품이 무너지고 9.11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가니 FRB가 중앙은행의 금리를 낮추고 자금 공급에 들어갔다. 이 자금이 주택산업으로 들어가 주택 가격을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나오고, 파생금융상품 부추겼다. 이러다가 2006년 하반기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주택산업에서도 과잉생산이 일어났다. 모기지 받은 사람들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주택 모기지 관련 금융상품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게 이번 공황이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그냥 뭔가 욕심을 부렸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한 게 아니다. 자본주의 전체의 위기라고 파악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세계적 대공황으로 폭발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경제를 금융화시키고 금융기관의 금융활동을 활발히 해서 생산적인 부분의 생산활동을 감축한 데 기인한다. 고용도 안 늘고 임금 수준은 줄어들고 이런 수준의 경제바탕에서 주택산업의 붕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난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 세계적 대공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어떡해야 하느냐. 좌파들은 대체로 케인주주의 정책에 적대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싶다. 지난 1월 1일 메사츄세츠대와 뉴스쿨 교수들이 오바마에 공개 선언문 비슷한 걸 하나 보냈다. 공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확대 프로그램과 더 푸른 경제로의 전환, 노동.가족.공동체에게 사회적으로 균형적인 세력과 건강을 회복하는 경제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인민의 필요의 제기와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재편, 국유화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공정하고 균형잡힌 국제적 협력과 조절에 우리 좌파가 어느 정도 개입이 가능할 것인지, 내용은 어떤 것이지 등을 치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 케인즈주의 일반이론에서는 금리생활자를 죽여야 한다고 했다. 금리생활자는 고리대금업자 뿐 아니라 증권 투기 다 포함된다. 투자를 사회화해야 한다. 투자를 사회가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다 한다. 이런 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가 자본주의 생산관계, 즉 자본가가 착취하는 문제는 손대지 않고 주장되어서 문제다. 이에 대해 맑스는 부르주아소시얼리스트라고 한다. 치명적 약점이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연구해야 한다.


채만수
금융위기에 대한 김수행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부르주아언론이 금융위기이고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정확히 사태를 거꾸로 보는 것이다.

과거 신뢰받던 세계적인 좌파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다. ‘진보평론38호’에서 달러지배체제에 대한 관측도 있다. 여러 측면이 있으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경제위기는 달러지배체제의 위기를 초래하겠지만 그게 주요원인이 되어서 발발한 게 아니다. 그 글이 갖는 화폐론에 대해서는 글로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 꼬뮌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증권시장 이행 부분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기발하다. 이 경우 혁명은 필요없고 사회연대기금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거다.

현 위기는 전형적인 과잉생산의 위기다. 자본주의 내적 모순이 관철된다. 지난 연말에 한 토론회에서 왜 그렇게 과잉생산 위기를 강조하느냐 라고 물어서 대답했는데, 첫째는 이 위기의 본질 원인 자체가 그것이니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위기 과잉 파악은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과잉생산 위기는 절대적인 과잉이 아니고 자본주의라는 생산양식 체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과잉생산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역사적으로 자기생명을 다했다는 것, 새로운 생산체제, 사회체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30년대 이후 케인즈주의, 신자유주의를 포함하는 국독자, 국가의 경제위기 완화 회피의 모든 노력이 위기가 증폭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현재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엄청난 규모로 오는 건 어떤 계기를 통해 극복되어도 의미가 없다. 오히려 더 큰 위기가 폭발 할 것이다.

요인이 뭐냐. 첫째는 자본간 축적 과잉, 생산 과잉, 경쟁 격화로 과학기술혁명을 비약적으로진행시켜온 것이다. 노동자와 산노동을 배재해 모순이 격화되어왔다. 둘째, 신자유주의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 역시 모순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셋째, 소련 등의 붕괴로 독점자본의 노동자 밀어붙이기 공세를 조성한 것도 현재 위기 격화의 요인이다.

이명박 정부가 최근 독점자본과 부자를 위한 세금 정책을 편다. 과거 노동운동과 노동자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반노동자적인 최저임금법, 비정규법 내오는 사태들, 전반적인 파시즘 강화와 정권 기반 유지를 위한 언론 관련 움직임, 코미디 같은 미네르바 체포,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금년과 내년에 큰 격돌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노동자계급이다. 작년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노사관계의 상대적 안정의 보답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옥에 가있어야 한다는 것과 한 짝이다. 작년에 대립적이었다면 이석행 위원장이 감옥에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이 아직까지는 계급적, 전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쟁, 철탑과 굴뚝을 오르고 천막을 치는 것도 상징적인 상황이다.

금속노조의 일자리 나누기는 표현은 재밌지만 1930년대 이후 서유럽, 북유럽 사회복지제도 사민주의 제도가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역사적 맥락을 봐야 한다. 사민주의 사회복지제도는 투쟁을 했으므로, 혁명적이어서 획득한 것이다. 대공황이 벌어지는 속에서 자본, 국가와 타협하고 협상하면 어찌되겠나. 대중적으로 아래로부터 극복하고 새로운 투쟁 기풍을 새워낼 수 있느냐의 정세에 달려 있다.


정성진
위기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듯 탐욕과 고삐 풀린 금융의 과도한 유동성 규제 미비 때문이 아니다. 위기는 깊고 오래 되었다. 오래 묵은 게 터져나왔다. 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경제불황이고, 그 사이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이 있었지만 결국 위기 극복에 실패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재편과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 세계화가 추진되고, 양극화 심화와 노동자의 구매력 및 실질임금의 정체는 자본의 과잉생산 경향의 다른 한편이다.

이윤율 저하에서 착취율 증대로 만회하면 다시 구매력 증대와 과잉생산이 악화된다, 가계부채의 증대는 그야말로 거품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불려 커지는 과정에서 초래되었다. 위기 처방에 있어 케인즈주의 처방은 다 안 되었고 먹혀들지 않았다. 심도나 규모에서 위기는 글로벌 위기로 시작되었다. 비동조화 이야기도 하지만 중국은 올해 5% 대로 뚝 떨어지는 경착륙이다. 설 명절 때 1억 명이 집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 브릭스와 신흥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많은 좌파들은 세계적으로도 이 위기를 금융과 서브프라임모기지 측면을 강조해서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채만수 선생의 지적처럼 케인즈주의 위기가 아니라 맑스적 위기이다. 그러므로 해법도 맑스적 해법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다. 이번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수준으로 장기화되고 오바마의 재정부양책이 어느 정도 먹히더라도 위기 반전이 아니라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고가는 효과 정도일 거다.

케인즈주의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화 요구라든지 신자유주의 정책 체제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손실을 사회화 하는, 돈 나오는 거는 지들이 다 먹고 손해되는 건 국유화를 통해 대중에게 떠넘기는 사이비 국유화를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통제를 통한 국유화 요구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자본에 반격을 하는 것, 임금삭감 반대, 비정규직 철폐, 노동강도 강화 반대, 사유화 반대의 노동자 투쟁을 건설하는 데 방점을 놓아야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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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사상 최악의 위기, '보이지 않는 손'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경제뉴스 톺아읽기] 노동자들 희생을 담보로 하는 구조조정… 우리는 왜 분노하는 법을 잃어버렸나

[미디어오늘] 2009년 01월 05일 (월) 08:54:55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요즘 신문에 경제 기사가 재미없는 이유가 있다. 조선일보나 매일경제나 한겨레나 신문마다 모두 똑같은 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다들 심각한 위기라고 비명을 질러대면서 정부에 대책을 주문한다.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도 다 똑같다. 신속한 구조조정과 과감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도 모든 언론의 공통된 요구다.

최근 출간된 '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 경제를 말하다'라는 책은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이 책에서 김 교수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해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 흔히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를 말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이야기다.

'보이지 않는 손'은 '국부론'에 딱 한 번 나온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게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애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얼버무린다.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가 원래 문장이다.

김 교수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만능 또는 자유방임의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독점과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애덤 스미스가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입맛에 맞게 애덤 스미스를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는 왜 14~15세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엄청난 금은보화를 식민지에서 약탈해 왔으면서도 가난한 나라가 됐는지 설명하고 있다. 금이 곧 화폐였던 시절, 금이 넘쳐나다 보니 물건 값이 치솟았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크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국내 산업이 다 죽어버렸던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금은보화가 국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동 생산물이 국부라고 지적했다. 국부의 원천이 곧 노동이라는 이야기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몇몇 개인의 자연적 자유의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덤 스미스는 또 중상주의 정책들, 이를테면 수출증진정책이나 수입억제정책, 식민지정책, 독점무역회사의 설립 등이 일부 상인과 제조업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뿐이고 사회 전체에는 오히려 해롭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도 안에서 개인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의 분석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류 경제학은 과잉 생산의 필연적인 결과인 경제위기나 경제공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면 왜 이처럼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것일까.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텐데. 김 교수는 말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과잉 생산이 되면 물건을 전부 못 쓰게 만들고 창고에서 썩게 만들고 공장 문을 닫게 만들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식으로 몰아간단 말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엄청나게 낭비된단 말입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정도 물건을 만들 생산시설과 생산력이 있는데도 자본가들이 이윤만 추구하기 때문에 모두가 즐겁게 못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국부'에 대한 관점도 다르다. 김 교수는 "자본가가 이윤을 보기 위해 기계를 자꾸 돌리고 생산력을 증진시키면 국부는 증대되지만 한쪽에서는 실업자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본에 종속되고 도구화돼 간다"고 지적한다. 국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민 대다수를 빈곤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최근 위기 관련 언론보도를 살펴보자. 모든 언론이 위기를 말하는데 그 위기는 자본에게는 이윤 창출의 기회가 줄어들거나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을 위험, 더 나아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 위기의 체감 정도는 노동자들에게 훨씬 절박할 수밖에 없다.

언론은 손쉽게 구조조정을 말하지만 구조조정의 목표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고 또 그 최종 희생은 언제나 노동자들의 몫이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과잉 생산에 있는데 노동자들을 잘라내는 것으로 그 위기를 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너무나도 쉽게 나중에 과잉 생산이 해소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뽑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경기부양을 이야기하지만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금융회사들을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과정에서 실질 소득이 낮아지게 된 저소득 계층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경제가 먼저 살고 기업이 살고 금융시장이 살아야 일자리도 다시 늘어나고 다들 잘 살게 된다는 논리다. 어떻게든 살려볼 테니까 그때까지 믿고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다.

졸지에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을 맞게 된 고졸자와 대졸자들, 날벼락 같은 공장 가동 중단으로 구조조정 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들, 그리고 대기업 하청 업체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최저 임금마저 깎이게 생긴 고연령 노동자들, 정부가 돈을 뿌려대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하게 된 저소득 계층, 이들은 분노하는 법조차 잊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에 항의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과잉 생산과 독점 이윤을 방치한 것도 정부고 그 결과 대다수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 것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년 전처럼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으로 독점적 이윤 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넘어서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말하는 국부와 우리 사회 모두의 행복과의 간극은 어느 정도일까. 언론이 말하는 위기 극복은 왜 노동자와 저소득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가. 경기 부양을 한다는데 왜 이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는가. 설령 이 위기를 넘어선들 지난 10년처럼 빈부 격차와 양극화,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과연 있는가.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3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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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에게 세계대공황의 책임을 묻자!

노동자들에게 고통 떠넘기는 자본가들의 적반하장 공세 - “단호하게 맞서자!”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자 !  자본가들에게 세계대공황의 책임을 묻자 !


[2008년 12월 5일]

9월에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10월부터 전 세계 실물경제가 빠른 속도로 내려앉고 있다. 세계경제 하강의 폭과 깊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아직 그 끝을 가늠할 수도 없다. 바야흐로 세계경제는 ‘21세기 세계대공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21세기 세계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하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10월말에는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 공장들이 멈춰서더니, 12월부터는 자동차 공장들이 감산에 들어갔다. 감산·휴업은 빠르게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자본가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되자 자본가들은 다시 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울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사 덕양산업은 정규직의 10%인 50명에게 정리해고 수순을 밟겠다며 희망퇴직 공고를 붙였다. 이미 비정규직 수백 명을 정리해고 중인 현대자동차에는 2009년 6천명 정리해고 설이 나돌고 있다. 이명박은 15% 인력감축 계획을 세운 농촌공사를 “좋은 모델”이라고 추켜세우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국전력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임금인상 반납으로 임금삭감의 자락을 깔고 있다.

정리해고·실직·임금삭감 등 IMF 시절 노동자들이 겪었던 고통이 다시 눈앞의 현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IMF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다. 만일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공격에 숨죽인 채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란다면, 노동자들의 앞길에는 끝없는 고통과 절망만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세계경제 작동구조 자체가 붕괴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그런데 지금 시작된 ‘21세기 세계대공황’은 그런 주기적 불황 수준의 사건이 아니다. 그동안 세계경제가 작동해 왔던 축적구조 자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위기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를 통해 세계경제는 미국(선진국)의 소비(수입)와 중국(개발도상국)의 생산(수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작동해 왔다.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을 가진 선진국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겨 값싸고 고분고분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상품을 생산한 다음, 이것을 다시 선진국 시장에 내다 팔면서 큰 이윤을 벌었다. 그렇게 해서 선진국 경제가 그럭저럭 돌아갔고 개발도상국들은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산, 실질임금 삭감, 노동기본권 악화에 시달려야 했지만, 자본가들은 큰 이윤을 만지작거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세계화’ 축적구조에는 명백한 모순이 있었다. 미국(선진국)의 왕성한 소비가 있어야만 ‘세계화’ 축적구조가 작동하는데,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에 내몰린 미국(선진국)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자본가들은 미국(선진국)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유지시키려고 엄청난 규모로 주식거품·부동산거품을 조장하고 막대한 신용대출을 제공했다. 그러나 미친 듯이 부풀어 오른 거품은 끝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붕괴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실체다.

금융위기 폭발은 미국(선진국) 노동자들의 인위적인 구매력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음을 뜻한다. 미국(선진국)의 왕성한 소비(수입)가 끝난 만큼 중국(개발도상국)의 생산(수출)도 크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금융위기에 뒤이은 세계적인 실물경제 위기다.

세계대공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세계화’ 축적구조 속에서 중국(개발도상국)의 실물경제 성장과 미국(선진국)의 금융거품 부풀리기는 서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이제 공황에서 벗어나려는 미국(선진국)과 중국(개발도상국)의 관계는 ‘상대를 쓰러뜨려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것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

1929년에 찾아온 20세기 세계대공황은 5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2차 세계대전을 제물로 바친 끝에 1940년대 후반에 가서야 겨우 수습되었다. 21세기 세계대공황의 깊이와 파장은 지난 세기보다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실업·굶주림·광란·전쟁 등 온갖 야만이 인류를 괴롭힐 시대의 문턱을 막 지나치고 있는 것이다.

초비상사태 -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세계대공황이 터진 것은 근본적으로 자본가들의 탐욕과 자본주의의 무정부성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세계대공황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적반하장 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공세는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다. 노동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즉 고통을 전가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노동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단호하게 맞서지 않으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 앞에 서 있다. 해고, 임금삭감, 고용조건 악화, 사회보장 해체 등 끝없는 공세가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를 가리지 않고 거세게 휘몰아칠 것이다. 자본의 대공세에 맞서 전체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여 비타협적인 기세로 처절하게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없는 초비상사태다.

자본가들과 자본주의에 책임을 묻자

세계대공황의 긴 터널을 막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숨이 막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두려워만 하지 말자. 위기는 기회다. 역사는 인류의 고통이 극점에 달할 때 가장 결정적인 도약을 이루어 왔다.

세계대공황이 몰고 올 빈곤과 야만은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인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방식·체제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세계대공황에 따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자본가들의 책동을 단호하게 분쇄하자. 자신들이 벌인 일은 자신들이 책임지게 하자. 나아가 세계대공황까지 터지게 만들면서, 노동자들 그리고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도저히 불가능하게 하는 자본가들과 자본주의에 책임을 묻자.

생존권 사수투쟁으로부터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자

세계대공황 앞에서 개별 기업의 생존권 투쟁으로는 잠깐의 바람막이를 만들 수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얻을 수 없다. 결국 자본주의 세계체제 자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해 낼 때에만, 다시 말하여 이윤의 탐욕과 무정부성에 입각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의 요구에 입각한 사회주의를 건설해 낼 때에만, 노동자들은 그리고 인류는 세계대공황과 그것이 초래할 야만에 맞선 진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자본의 공세에 맞서 단호하게 생존권 사수투쟁을 펼쳐 내되, 그러한 투쟁의 힘들을 자본주의 자체에 정면 도전하는 ‘전국적인 노동자 공동투쟁전선’ 건설로 모아 나가자!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의 구분을 뛰어넘어, 산업과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든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하여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고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를 심판해 내자!

굳센 의지와 희망을 가슴 깊이 담고서, 현실의 고통과 암담함에 정면으로 당당하게 맞서 나가자! 움츠린 동료 노동자들의 어깨를 일으켜 세우며, 뚜벅뚜벅 대결전을 준비해 나가자!

양준석
http://swl.jinbo.net/bbs/view.php?id=st&no=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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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폭락’ 재벌에겐 호재? 작년 증여·상속 63% 증가

[경향신문] 2009.1.1/ 전병역 기자 

증여액 기준 1위인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난해 12월1일 두 아들에게 자사 주식 897만6000주(주당 8250원·총 740억원어치)를 증여했다. 주가 2만4000원대이던 1년 전이었다면 증여액이 2000억원을 넘었을 것이다. 주가 하락으로 증여세를 크게 줄인 셈이다.

지난해 증시 폭락으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한 재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가 떨어져 증여세·상속세 부담도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재계 전문 사이트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대주주 및 친·인척 4651명의 지분 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초에 비해 주식을 증여 혹은 상속받은 사람은 전년의 63명보다 63.5% 늘어난 103명에 달했다.

증여 혹은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1억원이 넘은 사람도 전년 34명의 배에 가까운 56명이었다.

10억원 이상은 11명, 100억원 이상은 3명이었다. 다만 증여, 상속받은 주식 가치는 총 1165억원으로 2007년의 4800억원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었다. 지난해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결과다.

곽노권 한미반도체 회장의 아들 동신씨는 128억원어치 주식을, 곽 회장의 세 딸도 각각 8억5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물려받았다. 장홍선 극동유화 회장의 두 아들은 그린화재 주식 22억4000만원어치를 각각 증여받았으며, 최성원 광동제약 사장도 부친인 최수부 회장한테 주식 20억원어치를 물려받았다.

이밖에 두산그룹 박용곤 명예회장의 손자를 비롯해 KCC그룹 정상영 명예회장의 손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손자·손녀들이 억원대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삼양사그룹 김윤 회장의 친·인척 중 일부도 억원대 주식을 상속받았다.

<전병역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11851365&code=9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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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ㅁ 노회찬·심상정, 금융기관 공적자금 '100조원' 제안, "공적자금 특별법 제정해야"(2008.12.21)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8122116303881462&outlink=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2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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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출처 ==> 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news&no=346

http://www.cjycjy.org/bbs/view.php?id=anybody&page=1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897


한국 변혁시킬 '1백조-1백조' 특별법"
진보신당, 2008-12-21 18:47:25 (코멘트: 1개, 조회수: 788번)
해설자료-공적자금100조100조(최종본).hwp (56.5KB)  



"한국 변혁시킬 '1백조-1백조' 특별법" 

노-심 공동회견…사회구조 전면수리 비용, 국민과 법제정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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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회찬-심상정 상임공동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과 한미FTA를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 경제위기 상황의 대응 방안으로서 200조 원을 투입하는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은 금융공공성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공적자금을 각각 100조원씩 모두 2백조 원을 투입해 민생대란을 방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회찬, 심상정 공동대표는 이를 통해 한국 사회구조의 변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구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금융구조 전환과 복지 확대를 통해 노동자-서민 중심의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 전환 필요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금융공공성, 기업구조, 교육, 주거, 농업 등 한국 사회 대수술 방안을 연속으로 발표하면서, 이번 특별법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 “무능과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 바깥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백조 원 가운데  '금융 공공성 공적자금' 1백조 원은 지난 외환위기 직후 1차로 조성된 1백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로 인해 부족했음을 감안해, 현 상황이 외환위기와 맞먹는 최악의 상황임을 전제로 정해진 규모이다. 진보신당은 1백조 원이 유사 공적자금이 아니라 국회 감시가 가능한 정식 공적자금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번에 투입되는 금융공공성 강화 공적자금의 경우 단순한 자금 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 주도의 잘못된 경제구조를 수술하고, 금융제도를 공공의 이익에 복무시킬 수 있도록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수술’이 이뤄져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대수술을 위한 4대 원칙으로 △금융 위기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 처벌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의 전환 △서민금융기관의 건설 △금융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제시했다.

실업급여 강화, 정규직 전환 등에 1백조원

서민경제 살리기의 100조원은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지원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가장 시급한 실업 고용대책 예산 40조원과 저소득-노령-장애인 복지예산, 등록금과 무료급식 등 교육, 의료와 환경 및 대안적 지역발전에 필요한 60조원을 합친 숫자다. 

재원 조달과 관련 진보신당은 우선 1단계로 오는 2009년 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국채발행 등을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선집행하고, 이어 2단계로 2010년 예산부터 감세를 중단하고 부동산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세와 고등교육세 등의 신설로 세입구조를 늘리며, 장기적 대안인 3단계로 이들 세입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특별법’ 제안 배경에 대해 “현 상황은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금융손실규모가 50조 원에 달할 정도의 금융위기 상황이며, 이미 실업대란이 시작해 경제위기 고통이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고 더욱이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유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한미FTA 비준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심화시키며 금융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서민 살리기와는 무관한 토건정책을 추진하면서 말만 그럴듯한 미봉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경제대책 즉각 중단, 무효화"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노회찬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 고위인사도 내년 3~4월 폭동이 우려된다고 말할 정도인데, 정부는 폭동을 막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한미FTA의 조기비준을 서두르나”며 비난했다. 

심상정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경제위기 대응 조치, 예산안, 법안 등의 논의는 즉각 중단, 무효화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이 졸속으로 체결한 유례없는 불평등 협정으로, 한국사회의 명운이 걸린 한미FTA를 ‘FTA원조당’ 민주당과 ‘FTA계승당’ 한나라당간의 협상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모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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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자료

진보신당의 경제 위기 대책①


금융공공성강화 100조, 서민살리기 100조 공적자금 투입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시작하자

 


1. 개요


●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가칭) 제정으로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원

   을 투입해야 함


●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 금융 구조 대수술

-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공적자금 조성 필요

- 현재의 유사 공적자금 방식 대신 국회 감시를 받는 공적자금이어야 함

- 금융기관 구제 시 반드시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에 따른 대수술을 동반해야 함


◎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

① 책임자 처벌 - 금융권 / 정부 / 투기성 대출자 

②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 전환

③ 서민 금융기관 건설

④ 금융 노동자의 고용 유지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 원: 실업 대란, 민생 대란에 맞서는 고단위 영양제 처방 

- 경제 위기에 따른 실업 대란에 맞서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금융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과 함께 반드시 이와 같은 규모의 노동자,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함

- 100조 원 규모의 재정 확대는 한국의 정부 지출이 비로소 OECD 평균 수준(40% 수준)에 도달하여 선진국 수준의 복지 제도를 구비하게 됨을 의미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은 ‘실업, 고용 4대 대책’에 우선 투입해야 함


◎ 실업, 고용 4대 대책

①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④ 고용 확대 대책: 공공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2. 위기 상황 진단 


○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금융 위기


-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해도 금융 손실 규모는 50조 원 이상

‧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발표한 「2009년 경제 및 증시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GDP 성장률을 2-3%로 놓고 부실이 가계 및 대기업으로까지는 크게 확산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온건한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금융기관 손실 규모는 56조 원에 이를 전망


- 이미 97년 외환 위기와 맞먹는 위기 상황이 진행 중

‧ 금융기관 손실의 85%는 은행의 몫. 이것은 현재 은행부문의 총자본 97조 원 중 49.3%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


○ 이미 시작된 실업 대란


- 내년 성장률이 1% 대가 되면, 실업자 수는 최소 100만. 마이너스 성장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비관적. 

‧ KDI는 비록 내년 실업률을 연간 3.6%로 전망했으나, 마이너스 성장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최근의 전망들(세계 7개 주요 투자은행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1.2%, 삼성증권 등은 아예 -0.2%를 전망)을 놓고 볼 때 훨씬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

‧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성장률 1%의 의미」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이 1% 성장할 때 취업자는 0.2%(5만 6천 명 가량) 증가. 이런 상관관계에 비춰볼 때, 내년 성장률이 1%에 그칠 경우 실업자는 20만 명 증가할 것. 즉 실업률은 3.8%로, 실업자 수는 90만으로 늘어날 것.


- 실업 대란으로 인해 경제 위기의 고통이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될 것. 특히 이미 고용이 극히 불안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신규 일자리 감소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힌 청년 실업자가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  


○ 경제 침체, 민생 대란이 장기화할 조짐


- 경제 위기가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로 인한 것인 만큼,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조차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시점까지 3-4년의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2009년 경제운용방향」 2008. 12. 16)


3. 이명박 정부 대책의 문제점


○ 금융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금융 대책


① 역주행: 세계 여러 나라의 금융 위기 대응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경제 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집

‧ 한미 FTA 비준 강행

‧ 금산분리 완화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 규제 혁신의 미명 아래 환경 규제 등 완화


② 부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유사 공적자금: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국책은행, 연기금 등을 통한 유사 공적자금 투입은 경제 위기 원흉들이 자기 책임을 면제하려는 공모(共謀)에 다름 아님

‧ 국회의 사전 동의와 사후 감독이라는 통제 장치가 없음

‧ 금융 구제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할 책임자 처벌 및 강력한 개혁 조치가 전제되어 있지 않음

‧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결국 공적자금 투입과 다르지 않으면서도, 기업 및 금융 부실의 주범인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는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


○ 민생을 파탄 내는 민생 대책


① 서민 살리기와는 상관없는 민생 대책: 위기 현실화 이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토건 중심 성장 정책들을 민생 대책이라는 미명으로 강행. 이러한 ‘삽질’ 정책들은 부동산 투기 조장과 노동 탄압 등으로 오히려 민생 파탄을 불러옴.   

‧ 이른바 ‘한국형 뉴딜’: 대운하를 4대 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강행하면서 ‘한국형 뉴딜’이라 치장

‧ 부동산 시장 부양을 통한 토건 자본 살리기

‧ 비정규직법 개악(사용기간 연장), 최저임금법 개악(적용 예외 인정 및 확대) 밀어붙이기


② 말만 그럴듯한 미봉책 남발: 일자리 지키기와 사회안전망 확충 명목으로 제시한 대책들은 하나같이 부실

‧ 내용이 모호한 실직자, 폐업자 생계 지원 방안

: 실직, 폐업으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직업훈련, 구직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나, 그에 필요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실업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음

‧ 겉만 요란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발굴해 선지원, 후심사하는 제도. 2006년 3월부터 5년 한시법으로 시행 중. 그러나 까다로운 소득 기준, 위기 상황에 대한 협소한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게다가 정부안에 따르더라도 그 적용 건수는 38.6천 건에 불과. 총체적 위기 상황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

‧ 생색내기 수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

: 정부는 빈곤층 지원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최저생계비를 4.8% 인상하겠다고 함. 그러나 2008년 7월 물가인상률은 전년 동월 대비 5.9%. 정부의 4.8% 인상안은 물가인상률의 일정한 반영에 불과. 게다가 대상자를 1만 명 추가 확대한다고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및 엄격한 재산 기준으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400만 가까운(정부 기준) 비수급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임.     

 

4. 대안 방향

- ‘금융 공공성 강화’ 대수술 + ‘서민 살리기’ 고단위 영양제 투입 


○ 고단위 영양제 투입과 대수술이 동시에 필요하다


- 실업 대란, 민생 대란 앞에 놓인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해 고단위 영양제 처방과 투입 필요


- 동시에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고 그 원인을 뿌리 뽑기 위해 신자유주의 금융 구조에 대한 철저한 대수술 필요


○ 대수술: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100조 원 규모) 투입과 금융 구조 대전환 


-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함


- 유사 공적자금이 아닌 국회 감시 하의 공적자금 필요

‧ 정식 공적자금과 마찬가지로 그 부담은 국민에게 귀착되면서도 감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현재의 유사 공적자금 투입은 중단되어야 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 경제의 회복 및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가 위기의 현황 진단과 대책 마련, 사후 관리 등의 논의를 주도하고 그에 따라 공적자금을 집행해야 함.


- 공적자금의 규모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하여, 100조 원이어야 함

‧ 은행 부실에 대한 위 “2. 위기 상황 진단”의 논의 참고. 97년 외환위기 직후(1998. 5.)에도 100조 규모의 공적자금을 1차 조성했으나 추가 부실 때문에 2000년 12월에 50조 원을 추가 조성해야 했음. 따라서 금융기관 부실 해결을 위한 공적자금은 현재 확인된 부실 규모보다 넉넉하게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적자금 투입의 대전제는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금융 구조 대수술

‧ 공적자금 투입에는 반드시 강력한 전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함. 그것은 곧 신자유주의 금융 구조의 대수술. 미국 발 경제 위기의 이면에는 금융 자본 주도의 잘못된 경제 구조가 존재. 금융 붕괴를 막으면서 동시에 금융 제도를 다시 공공의 이익에 복무시켜야 함. 즉 금융 공공성 강화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함  


○ 고단위 영양제 투입: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100조 원 규모)과 민생 구조 대전환


- 금융 구제를 위한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와 연동하여 서민 살리기를 위한 공적자금을 함께 조성, 집행해야 함

‧ 지난 97년 외환 위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경제 위기의 책임은 대자본에게 있는데 막상 그 고통은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되었음. 이번에는 이런 적반하장을 다시 반복해선 안 됨. 경제 위기 대책의 1순위는 재벌과 금융 투기 세력, 부유층 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서민 살리기여야 함.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도 금융 공적자금과 같은 규모인 100조 원이어야 함

‧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과오 때문에 혈세가 대거 투입되어야 한다면, 그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노동자, 서민 살리기에 투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것

‧ 실제 총 100조 원 규모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6. ‘서민 살리기’ 고단위 영양제 투입” 참고


- 공적자금을 통한 복지 확충 방식의 의의: 선 복지 확대 - 후 조세 개혁

‧ 2009년도 예산이 이미 통과된 상황. 하지만 공적자금 형태로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면, 굳이 2009년도 정부 예산에 강박될 필요가 없음. 긴급한 실업 대책 및 복지 확충에 재정을 선(先) 집행한 후에 2010년도 예산부터 조세 개혁 등으로 재정 팽창분을 정부 재정에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면 됨.


 - 재정이 100조 원 정도 늘어나면, 한국의 정부 지출 수준(2007년도 현재 GDP의 30.7%)은 비로소 OECD 평균 수준(GDP의 40.3%)이 됨. 사회복지 확대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


○ 방식: 국회에서 ‘경제 위기 및 민생 대책 공적자금 특별법’(가칭) 제정




5. ‘금융 공공성 강화’ 대수술

- 금융 구조 전환 4대 원칙


○ 금융 공공성 강화 공적자금 100조 원의 투입과 함께 다음의 4대 원칙에 따라 금융 구조의 대수술을 단행해야 함


① [원칙1] 책임자 처벌

: 금융권 / 정부 / 투기성 대출자의 ‘3중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응징해야 함


a.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처벌: 기존 경영진과 주주의 책임이므로 경영진 해임, 배당 금지. 공적자금으로 자본을 확충할 경우 기존 주식 감자.

b. 정부(금융 감독 및 정책 당국)의 도덕적 해이 처벌: 철저한 조사 후 부동산 PF, KIKO, 엔 캐리, 부동산 가계 대출 등에 책임이 있는 국장급 이상 재경부(현 기획재정부), 금감위(현 금융위원회) 공무원 파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국장급 이상 간부 보직 해임.

c. 투기성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투기적 목적의 건설 투자 및 대출에 대한 처벌. 건설사 구제 금융 중지.

 

② [원칙2] 공공성을 강화하는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로 전환

: 유럽 각 국이 추진하는 것과 같은 국유화 방식으로 은행 구제. 국공유화한 은행에 대해서는 과거의 관치 방식이 아닌 민주적 지배구조 실현.


a. 소유구조: 은행 국공유화. 노동자 경영 참여의 기반이 될 노동자 소유 지분(우리사주제 등 활용)도 필요.

b. 지배구조: 노동자 대표 및 시민사회의 금융 이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c.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유명무실한 금융위원회를 대신할 새로운 금융 감독 체계 구축


③ [원칙3] 서민 금융기관 건설

: 우리은행을 서민은행으로 활용하고 서민신용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사회 및 서민을 위한 금융 체계 마련


④ [원칙4] 금융 노동자의 고용 유지

: 다수의 금융 노동자들을 실직 상태로 몰아넣어 고통을 전가한 외환 위기 직후의 금융 구조조정과는 달리 고용을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 경영 참여 등 추진


6. ‘서민 살리기’ 고단위 영양제 투입 

- 실업, 고용 4대 대책부터 


○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 100조 원의 집행은 다음의 실업, 고용 4대 대책에서 출발


 

<실업, 고용 4대 대책>

 

①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및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①-1. 실업수당 도입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청년 실업자, 실직 자영업자,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 1년간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월 60만 원 대)을 지급

- 예산: 연간 최소 8조 원

 

①-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 현행 3개월-8개월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평균 1년으로 연장

- 예산: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연간 최소 2조 4천억 원의 추가 국고 지원 필요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1인당 월 33만원의 임금을 2년간 지원

- 예산: 연간 7조 7천억 원

*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민주노총 요구안의 해당 내용을 일부 수정, 수용한 것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단협 등 통해 해고 없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 임금 감액분을 2년간 지원

- 예산: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 다만 위 ②와 비슷한 규모(연간 7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할 것. 

 

④ [고용 확대 대책] 공공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총 400만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후 조리, 보육, 방과후 학교, 고용 상담, 간병,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보조 등의 복지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공급하고 이를 통해 총 85만 개의 괜찮은(평균 임금 월 170만 원) 새 일자리 창출 

- 예산: 연간 14조 9천억 원 

 

● 실업, 고용 4대 대책 예산: 최소 40조 원

 


○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복지 확대 대책을 함께 추진


⑤ [복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지원 대상을 158만 명에서 509만 명으로 확대

- 경제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희생양이 될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을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는 효과.

- 예산: 연간 20조 2천억 원


⑥ [복지; 노령층]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적용 및 실질화

-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령층 전체에게 지급하며 그 수준도 30만 원으로 실질화

-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생활고를 겪게 될 노령층의 생계를 지원

- 예산: 연간 16조 2천억 원


⑦ [복지; 장애인] 장애연금 도입

- 장애인의 70%까지, 중증장애인은 월 2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2.5만원을 장애연금으로 지급

- 예산: 연간 2조 2천억 원


⑧ [교육; 대학생] 소득별 차등형 대학등록금제 실시

- 가계 소득에 따라 무상장학금, 세액공제,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후불제)을 혼용하여 가계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 방식을 기본 바탕으로 하면서, 저소득층과 중하위층은 국가 및 대학의 무상장학금, 중간층은 세액공제 결합.

- 예산: 연간 5조 원


⑨ [교육; 초중고]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 초, 중, 고등학생 764만 명에 대해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로 무상급식 실시

- 예산: 연간 3조 원


⑩ [의료] 건강보험 급여제한 가구 긴급 지원 

-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한, 전 인구 중 8%에 해당하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면제

‧ 2008년 현재 건강보험 급여제한 인구는 187만 세대 377만 명(전체 인구의 7.8%).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시 6개월 급여 제한. 체납가구의 65% 가량은 ‘보험료가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 체납했다고 밝혀 생계형 체납이 다수임을 보여줌. 급여제한인구 377만 명 중 이전 1년 동안 입원경력이 있는 환자는 20여만 명으로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이들의 질병 악화가 우려됨.

- 질병에 취약한 빈곤층이 경제 위기 시기에 의료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 

- 예산: 연간 4,400억 원 


⑪ [환경+대안적 지역 발전] ‘We Can’(Welfare, Education, Culture and Nature) 프로그램

- 반환경적, 비미래적인 대운하와 대비되는 지역 발전 프로그램

a. 복지: 지역 거점 공공의료시설 확충, 광역별 노인요양시설 설립, 광역별 재활요양병원 설립

b. 교육: 공공보육시설 확충, 공익연구기관 설립

c. 문화: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재래시장 공영 개발

d. 생태: 반환 미군부대의 생태공원화, 중소규모 도심지 공원 조성

- 지역 자립형 발전 촉진, 복지 확충,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가짐

- 예산: 총 15조 원 소요. 4개년 계획에 따라 연간 4조여 원(15조 원/4년) 필요.


● 총합: 최소 91조 400억 원

분야

사업

재정 (연간)

실업

고용

4대

대책

①-1. 실업 대책: 실업수당 도입

최소 8조 원

①-2. 실업 대책: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최소 2조 4,000억 원

② 비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7조 7,000억 원

③ 정규직 고용 유지 대책: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7조 원 

④ 공공 복지 서비스 확충 통한 일자리 창출

14조 9,000억 원

소계

최소 40조 원

복지

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조 2,000억 원

⑥ 기초노령연금의 보편적 적용 및 실질화

16조 2,000억 원

⑦ 장애연금 도입

2조 2,000억 원

교육

⑧ 소득별 차등형 대학등록금제 실시

5조 원

⑨ 초,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3조 원

의료

⑩ 건강보험 급여제한 가구 긴급 지원

4,400억 원

생태

⑪ ‘We Can’ 프로그램 (4개년 계획)

4조 원

총계

최소 91조 400억 원


○ 단계별 재정 확충 및 정비:


① 1단계(2009): 특별법을 통해 100조 예산 선(先) 집행 

*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규모를 일단 확대하여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뒤에 조세 개혁을 실시하자는 것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진보 학계 일각의 주장이기도 함


② 2단계(2010년도 예산): 정부 감세 중단, 부동산 부유세 신설, 사회복지세 및 고등교육세 등의 신설을 통해, 확대된 재정 규모를 세입 구조에 반영


③ 3단계(장기적): 부가세 방식으로 도입된 사회복지세, 고등교육세 등 대신 소득세 누진화 등을 통해 세입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

7. 이후 발표 계획


○ 진보신당은 이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국 사회 대수술 방안을 연속 발표할 계획임


① 금융 공공성 강화 세부 방안

② 기업 구조 전환 방안 

③ 한국사회 구조전환1: 교육

④ 한국사회 구조전환2: 주거

⑤ 한국사회 구조전환3: 농업

등등 


○ 또한 서민 살리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할 위의 11대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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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

“과잉 금융화 방치하면 미국 전철 밟을 것”  


조원희 교수, “금융 규제 완화가 위기 본질… 자통법 전면 재검토해야”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17일 (수) 10:55:58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첫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한 것이고 둘째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담보 비율이 더 낮고 부동산 거품이 지금보다 더 낀 상태에서 이번 위기를 맞았다면 우리나라는 미국 못지않은 경제위기로 직행했을 것이다. 자통법 역시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었다면 금융 거품이 훨씬 더 심각한 경제위기를 불러왔을 것이다.”


최근 국회 경제법연구회에서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 내용 가운데 일부다. 조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금이라도 자통법 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통법이 시행되고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수년 내로 미국이 거쳐 간 금융자본주의와 과잉 금융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한 이익 추구를 규제하고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금융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조 교수는 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우리나라 은행들이 투자은행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연의 업무인 예금 유치와 대출을 넘어 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를 남발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쏟아 부어 왔다는 이야기다. 아직까지는 자기자본비율 등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지만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자본시장에 종속되면서 부실 대출 확대를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


조 교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을 규제 완화와 정부 역할 축소, 자유화 또는 개방화,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 감세 및 복지 축소로 정리하고 과잉 금융화를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단계로 규정했다. 과잉 금융화란 금융자본이 생산의 영역에서 이탈해 스스로 조직화하고 거품을 확대 재생산하는 상황을 말한다. 최근 미국 금융위기에서 보듯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위험을 외부로 전가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시스템 전체의 위험은 극도로 확대된다.


조 교수의 주장은 국내 언론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최근 위기의 원인을 미국 금융 불안 등 외부 변수에서 찾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위기의 진단이 잘못돼 있으니 그 해법 또한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일 수밖에 없다. 조 교수는 근본적인 노선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지금이라도 금융 중심이 아니라 생산 중심,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돌아가 성장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억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는 한편,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복지를 확충할 것을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조 교수는 “4대 강 치수사업에 쓸 돈이 있으면 공공 보육 시설을 늘려 일하는 여성들에게 무료로 영유아 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내수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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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해가는 미국, 국채 가격 치솟는 이유는  


[뉴스분석] 세계 최대 안전 자산에 쏠리는 비이성적 과열… 달러화 약세·인플레이션 우려도


[미디어오늘] 2008년 12월 16일 (화) 10:10:12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미국이 망해 간다는데 미국 국채에 돈이 몰려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 3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0.03%을 기록했는데 이는 1929년 미국이 국채 발행을 시작한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심지어 미국 국채의 발행 금리가 0%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상황이다.


채권 수익률이 낮다는 말은 만기까지 보유해봐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거나 심지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가격이 뛰어오르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일까. 국채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 미국 국채 가격 추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채가 불티나게 팔리고 발행 금리가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쉬워져 공적 자금 투입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발권력을 동원해 달러화를 찍어내기라도 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처럼 국채 수요가 넘쳐나면 국채를 발행해 해결하면 된다. 최근에는 단기 국채는 물론이고 10년 이상 장기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추세다.


알쏭달쏭한 상황이지만 미국 국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잘 나가던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무너지고 빅 쓰리 자동차 회사들이 파산의 문턱 앞에 서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국 국채의 투자 매력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 다 망해도 미국 정부가 망하지는 않을 테고 미국 국채가 부도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최근 미국 국채 가격의 급등, 다시 말해 국채 수익률 급락은 그동안 세계 곳곳으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연말 결산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미국 국채 비중을 늘리면서 국채 거품을 부추긴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다는 믿음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과연 이 같은 미국 국채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느냐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주요 기업들 부도 위험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한동안 극단적인 국채 선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채 말고는 투자 대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로 금리의 단기 국채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말 이후 금융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할 가능성이 크고 내년에 2조 달러 이상의 추가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어 국채 가격이 하락 반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다. 재정수지 적자가 불러올 달러화 약세도 고민거리다. 자칫 달러화 이탈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달러화 가치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유럽이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경우 '달러화=미국 국채'라는 공식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이 경우 좁게는 미국 국채 이탈, 넓게는 달러화 자산 이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미국 국채의 거품이 꺼질 경우 자금 흐름이 역전되면서 글로벌 자금의 탈 미국 현상과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또 다른 심각한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채 시장을 어떻게 연착륙 시킬 것인지가 배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경기 부양과 함께 풀어야 할 또 다른 난제라는 이야기다.


김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속셈이 디플레이션 방어와 재정지출 재원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국채 거품을 조장하는데 있다면 경기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 이런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연준이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시사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연준의 고민은 깊고도 깊다. 연준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시중 자금은 국채로 몰려들고 있다. 연준은 단기 국채를 팔아 번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여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고 유동성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채권 시장이 더욱 과열되면서 자칫 달러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 최대의 채권 펀드 핌코를 운영하고 있는 빌 그로스는 최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국채 발행금리 0%는 터무니없는 고평가"라며 "위험대비 수익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로스는"세계적인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펀드매니저 마크 파버는 "과도한 빚 때문에 유발된 위기인데 이것을 또다시 완화된 통화정책으로 풀려고 한다"며 "현재의 유동성 경색 국면이 끝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오고 달러화 가치가 절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버는 "아직 터지지 않은 거품이 있다면 미국 국채"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는 18일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장기 국채 매입 등 이른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준의 승부수가 먹혀들 것인지 절망적인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긴장된 순간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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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엥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