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지지율 7.4% '식물 대통령' 충격

[동향] 국민 58% '경제대통령은 괴담(怪談)', 보수층도 돌아서 '사면초가'

취재부

날개 없는 추락, '국민탄핵' 수준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적인 '지지율 추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들어 10%대에서 고착되는가 싶더니 급기야 1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날개 없는 추락'이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지난 14~15일 실시한 6월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점 척도를 기준으로 7.4%로 나타났다. 4점 척도 기준으로도 지지율은 12.1%에 불과했다. 이는 종전 최저치(CBS-리얼미터 6월 3~4일자 조사: 16.9%)를 또 다시 갱신한 것으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과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예정돼 있음에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에서 '5점 척도'란 설문을 '아주 잘한다', '다소 잘한다', '다소 못한다', '아주 못한다'로 4가지를 제시한 4점 척도에 '그저 그렇다'는 중간 항목을 추가해 조사한 것을 말한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기록한 '지지율 7.4%'는 역대 최저인데다, 사실상 국정수행 자체가 어려운 '식물 대통령' 수준이다. 더군다나 집권 초기인 취임 100여일 만에 국정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4년차인 2006년 11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9.9%(5점 척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집권 5년차였던 1997년 1월 조사에서 노동법 날치기의 여파로 9.8%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때부터 양 대통령은 급격하게 레임덕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지지층·보수층에서도 '이명박 OUT'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특히 '서울, 30대,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영남 그리고 40대 이상의 지지층에서조차 10% 안팎의 매우 낮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4%'로 나왔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9.9%'로 나타났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7.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20.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2.9%'로 나타났다. 30대는 3.6%(잘하고 있다)<18.6%(그저 그렇다)<74.9%(잘못하고 있다)로 나타났고, 40대는 7.4%<19.2%<69.1%로, 50대는 13.4%< 21.1%<57.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서울과 영남에서도 지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서울은 3.1%<21.9%<69.9%로, 부산/울산/경남은 10.4%<18.5%<65.4%로, 대구/경북은 13.4%<24.2%<55.1%로, 인천/경기는 8.4%<18.8%<67.1%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17.2%<32.9%<44.1%로, 보수층에서도 14.9%<25.4%<55.3%로 모두 10%대 지지율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제외한 '4점 척도'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2.1%,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8.9%<83.1%로, 30대는 4.1%<86.4%로, 40대는 12.4%<76.4%로, 50대 이상은 19.4%<64.9%로 나타났다. 쇠고기 재협상 요구 늘고, 경제살리기 기대는 사라져 이번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또 이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쇄신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9%에 달했고, '기대한다'는 응답은 31.6%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망에 대해서도 '경제 문제를 잘 풀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8.3%로 '잘 풀어갈 것(37.9%)'이라는 응답을 처음으로 크게 앞섰다. 국민들의 65.9%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계의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11일~12일 정례조사의 51.4%에 비해 무려 14.5%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곡물 등 전반적인 물가 폭등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강만수 경제팀이 제대로 대처하기는커녕 연속적으로 '헛발질'을 한 것에 대한 민심 이반을 반영한 것이다. 물가급등과 내수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도 강만수 경제팀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7% 성장률을 달성한다며 고의적으로 '고(高)환율'을 유도하는 등 성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물가폭등 불길'에 기름을 퍼부었다는 비난이 팽배한 상태다. 결국 이번 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였던 '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쇠고기 재협상에 대한 요구도 88%로 한달 전에 비해 3.1%포인트가 높아졌다. 재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8.9%로 더욱 줄어 미미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선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1.5%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보수단체들의 반대집회에 대해선 70%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자신을 보수라고 규정한 응답자들 가운데서도 촛불집회에 대해선 54.4%가 찬성했고, 반대집회에 대해선 5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촛불집회의 동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론도 한달 만에 8.5%p가 빠져 11.2%로 쪼그라들었다. 반대론은 무려 82.3%에 달했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광우병 대책회의'의 입장에 대해선 반대론이 55.4%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40.2%였다. 그러나 '대통령 퇴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의 차가 10%(15.2%)대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수치다. 향후 청와대가 민심을 어떻게 달래느냐에 따라 10%대의 수치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확신이 국민들 사이에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양일에 걸쳐 전국의 유권자 800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95% 신뢰도에 표본오차 ±3.5%p였다. 관련기사 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이명박은 사상 최저 '30%짜리' 대통령

2008/06/16 [19: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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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절망시대 이명박, '이게 나라인가'

[이명박 정권 종합진단서] 진짜 괴담은 '이명박이 서민경제 살린다'였다

김영국

'뭐 이런 놈의 정권이 다 있나' 정권 초기 100일은 허니문 기간이다. 이명박을 지지했든, 반대했든 임기 초반인 만큼 실수가 있다해도 어지간 하면 비판을 자제하고 지켜봐주는 게 예의다. 그러나 허니문 예의를 지키기엔 李 정권은 국민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놈의 정권이 다 있나, 이게 나라인가."라는 '뼛성'부터 솟구친다. 단순히 이 정권을 지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돌아가는 '나라꼴'이 그렇다. "지대 짱나 오나전 캐안습 썁쑐레이션, 이명박 님아 매너좀요."란 고딩語가 절로 튀어나온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국민 절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04년 2월 4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盧 정권의 집권 초기 실정을 죽 나열하며 한 말이다. '6.10 100만 촛불집회'가 열리던 2008년 서울광장과 광화문에서, 나는 최 전 대표의 선견지명(?)이 담긴 이 절규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고 싶었다. 무엇보다 '국민성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권이기에 작금의 참담한 국정 난맥상을 최 전 대표의 '국민절망시대'란 명언보다 더 잘 표현할 재주가 없어서다. 광장에 모인 100만 촛불의 함성이 단지 미국산 쇠고기 반대 때문만은 아니며, 李 정권의 잇단 실정(失政)과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의 산물이란 걸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다. 사실 李 정권은 출범한 지 불과 100일 동안 사흘이 멀다하고 국민을 뿔나게 하는 실책들을 저질러왔다. 남들 임기 5년 동안에도 못 칠 사고를 달랑 3개월 만에 다 해먹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고, 다 하자면 책을 써야 할 판이다. 곳곳에서 '100일이 100년 같은 끔찍한 정권'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온다. 어느덧 '정권 퇴진, 이명박 탄핵'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다. 졸속·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협상', 기름값 등 '물가 폭등',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로 얼룩진 '강부자·고소영·S라인 내각 인사', 오락가락과 꼼수로 점철된 '한반도 대운하 정책', 영어몰입교육·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파문·0교시 수업 자율화·우열반 편성·자율형 사립고 신설확대 등 아이들을 잠잘 시간조차 없이 '무한경쟁과 사교육 광풍'으로 몰아넣는 교육 정책, 돈 없는 서민만 더욱 피폐하게 만들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 5공식 언론 장악·통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과 우호적 북미 관계에 구경꾼 전락, 일본의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교과서 명기 등 李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정 전반에 걸쳐 속속 드러났다. '가정집 온도 제한' 등 설익은 대책을 불쑥 내놨다가 여론의 된서리를 맞고 곧바로 거둬들인 정책도 한 둘이 아니다. '재벌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서민은 힘들어 가랑이가 찢어진다' '경제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정권은 경제 분야에서도 무능과 아마추어리즘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한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오버하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변덕이 죽 끓듯 정책을 바꾸면서 시장의 신뢰도 주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을 극한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물가 폭등'과 여기에 기름을 부은 '환율 정책'이 대표적이다. 애초부터 국제유가 전망치를 90달러로 헛다리 짚으면서 사전 대책 마련의 기회를 놓쳐버린데다, 재벌 대기업의 수출과 경상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 성장지상주의자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장서 '고의로' 환율 인상을 적극 유도하면서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수입 원자재 가격에 '덤'까지 씌우고 말았다. 이 정부가 물가상승 불길에 기름을 퍼부운 것이다. 그 바람에 임기 3개월 만에 물가는 IMF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폭등했다. 李 정권이 경제 분야에서 보여준 첫 작품도 주가 2000포인트가 아닌, 사상 초유의 '유가 2000원 시대'였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달리는 만큼 적자'인 탓에 전국 곳곳의 화물차들이 도로 위에 서버렸고, 출어에 나서야 할 어민들은 닻을 내린 채 고통스런 신음을 하고 있다. 살인적인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어 모두 출근한 평일 낮에도 아파트 내 주차장은 휴일을 연상케 하듯 빈 공간을 찾기 쉽지 않다. 그런가 하면 시골 어르신 집에는 기름보일러를 대신할 나무 땔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가 폭등과 국민적 분노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급기야 지난 5월 21일부터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내다 팔면서 환율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환율 하락을 예상하는 은행들을 향해 '사기 세력'이라고 발끈하며 '전가의 보도'처럼 구사해 온 고(高)환율 정책을 바꾸긴 했으나 이미 물가는 오를 대로 오른 뒤였고, 상승세도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한다면 올해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고 경기는 추락하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위기를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수출이 늘어나도 수입물가 상승으로 경상적자는 더욱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무엇보다 물가상승은 곧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구매력 축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서민들은 '제2의 IMF'나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지수'가 2001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고삐 풀린 물가를 더 이상 방치했다간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며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시중에는 이미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광유병(狂油病)'이란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듯 위급한데도, 이 정권은 경제정책 방향과 물가 대책(환율·금리) 등을 놓고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으르렁대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얼 준비했고,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대책이나 묘수가 나올 리 없다. 오로지 성장과 재벌 대기업 수출만을 생각하고 환율을 고의적으로 올려놓는 바람에 서민들은 '물가 폭격'을 맞고 신음하고 있는데, 뒤늦게 푼돈 몇 푼 쥐어주면서 고유가 대책이라고 내놓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 정부는 지난 3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유류보조금까지 342.2원에서 287.7원으로 인하해 서민이 대부분인 화물차 운전자들의 목을 죄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표준요율제 도입도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야무야됐다. 이런 정부를 믿고 '운행할수록 손해'인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핸들을 잡을 리 만무하다. 오늘(13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 정권의 '친재벌-반노동' 정책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반면 재벌 대기업들은 서민들의 고통에 아랑곳 않고 '물 만난 고기'처럼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공기업 민영화에 뛰어들어 무분별하게 확장해도 눈감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李 정권의 '친재벌' 정책이 어떤 지경까지 와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지금 재벌들은 이 정권의 지독한 '재벌 사랑'에 편승해 공기업이든 뭐든 포크 들고 찍어먹을 날만 잔뜩 벼르고 있다. 아예 대놓고 공기업 인수를 표명하기도 한다. 정부가 투자하라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어주자 재벌 대기업들은 신규 투자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정권의 민영화 정책에 편승해 공기업 등 알짜 기업을 인수하는 데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정권의 신조인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한 재벌 대기업과 가진 자들의 배불리기 수단일 뿐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더욱 문제는 천민자본주의 졸부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친재벌 정책이 갖는 위험성을 이 정권은 관심은커녕 개념조차 없다는 것이다. 되레 한술 더 떠, 서민들이 물가 폭등과 광우병 공포로 신음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강남 부자들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 李 정권의 친재벌 성장지상주의 똥고집과 무능으로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저성장-경상수지 적자'라는 최악의 3중고에 빠져들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소득·소비, 교육의 양극화도 모자라 식생활(문화생활)의 양극화로 번지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걸었던 '국민성공시대'는 '재벌성공시대'였고 '서민절망시대'였다는 게 지금까지 쏟아낸 각종 경제정책으로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이 정권이 지금과 같은 경제 노선을 '작전상 후퇴'가 아닌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재벌경제야 활활 타오르겠지만 서민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그들 말대로 '골프에서 홀인원하고 돌아서 벼락 맞을 정도'의 확률에 불과할 것 같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괴담(怪談)은 '광우병'이 아니라 '이명박이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대선 구호였던 것이다. 촛불시위 배후는 '李 정권의 무능·무책임·오만·독선·말바꾸기·뻔뻠함'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국민적 힘을 결집시켜 위기를 돌파해야 하지만, 이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파동 등에서 보듯 초장부터 너무도 많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려 그마저도 불가능한 형국이다. IMF 위기 때 국민들이 새로 들어선 김대중 정부를 믿고 금반지까지 내놓으며 위기를 극복하던 모습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지경이다.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볼 때,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의 선봉장이 되기는커녕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사고는 자기가 다 쳐놓고 뒷감당은 국민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처신이 국민의 힘을 결집하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여론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오만·독선·말바꾸기·뻔뻔함으로 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이명박 정권이 재벌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 한미FTA 조기 비준과 한미동맹에만 집착한 나머지 부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때맞춰 국민의 건강주권을 내팽개치고 졸속·굴욕적으로 미국 쇠고기를 '묻지마 개방'하면서 국가의 격을 '바베이도스' 수준으로 떨어뜨린 퐝당한 사건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등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미국 퍼주기',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FTA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물용'으로 정부가 기존 입장을 180도 뒤집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 협상 이후 국민적 반발이 일자 이를 해명하면서 불거진 대통령과 협상 관료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뻔뻔한 말바꾸기·거짓말들, 영어 오역 논란과 뒤집힌 미국 동물성사료 조치를 비롯한 실무적인 협상의 치부들이 어우러져 국민을 분노케 했다. '대한민국이 고작 바베이도스 수준도 안 되느냐.', '태어나서 일본이 이토록 부럽기는 처음이다.', '힘없는 서민만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린 사람들이 참다 못해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민심을 악화시킨 저변에는 이처럼 갈기갈기 찢겨벼린 국민의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리잡고 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필리핀·말레이시아만도 못한 '등신 협상'을 해놓고서 국민 세금으로 미국 축산업자가 해야 할 '미국 쇠고기 안전하다'는 광고를 하고, 대통령과 정부 관료는 온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와 "국민 건강 보호가 최우선 정책"이라고 말하는 철면피를 과시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부아가 치밀어오른 국민을 향해 고비 때마다 염장을 질러댄 것이다. 상실감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는커녕 '상처난 데 소금을' 팍팍 뿌려댔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80% 국민을 향해 '무책임하다.'며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다.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되지 않느냐.", "정부가 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광우병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미FTA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냐.", "(인적쇄신에 대해) 이번에 세게 훈련했는데, 뭘 또 바꾸냐.",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1만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 "지금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마찰 등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재협상하겠다고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없다.", "(쇠고기 협상을) 노무현 정부 때 처리했으면 이런 말썽이 안 났지." 쇠고기 협상과 촛불시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인식을 요약하면, 불순한 반미·좌파 세력(배후론)의 광우병 괴담(괴담론) 유포와 선동에 세뇌당한 '어중이떠중이' 국민들이 전 정권의 설거지를 한 것(설거지론)뿐인 나를 공격해 지지율이 떨어져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입으로 국민 염장지르기'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가히 '잠자는 사자 코털 뽑기' 수준이다. 특히 80% 국민의 염원을 묵살하고 통상마찰 운운하며 '재협상 불가'를 천명한 이 대통령의 발언(6월 6일)으로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던 5월 22일 담화문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빛이 바랬고, '국민 건강 보호가 최우선 정책이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의 말 또한 거짓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재협상 불가론이야말로 허구이며 재협상 없는 협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같은날(6월 6일) 오전에는 국민과 한마음이 되자면서 오후엔 전혀 딴마음을 품고 있는 이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 수준을 너무도 '얕잡아 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해놓고선,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거대한 컨테이너로 '명박산성'을 쌓아놓고 국민의 소리를 차단하는 이중성은 이 정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해외토픽감이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민심과 동떨어진 '무개념 언행과 이중성'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그래서다. 촛불시위의 '진짜 배후'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촛불시위는 '왜 그 따위로 협상을 해서 나라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염장지르냐.'는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기 때문이다.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잘된 협상'이라며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게 됐다.", "어느 나라가 자기 국민에게 해로운 고기를 사다 먹이겠느냐.", "협상문 한 줄도 바꿀 수 없다."며 우기던 대통령과 정부도 지난 5월 7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일어나도 즉각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 6월 7일 이 대통령은 황급히 전화통을 붙잡고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애걸복걸'하면서 애초 협상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고 나서 국제적 망신을 샀다. 6.10 촛불집회에는 쇠고기 협상 주무장관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민에게 사죄하러 왔다."며 발언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다 '매국노'란 손가락질만 받고 쫒겨나기에 이르렀다. 협상안에 담긴 수많은 문제점들을 재협상 없이 실효성도 없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만을 요구하는 미봉책에 성난 민심이 수긍할 리 만무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성난 민심에 항복하기는커녕 여전히 추가협상이니 한미FTA 조기 비준이니 하면서 꼼수만 쓰고 있다. 한미FTA 비준으로 지난 2007년 한미FTA 타결 시 보여주었던 방송과 조중동의 '장미빛 환상 도배질'로 여론을 호도했던 것처럼, 쇠고기 정국을 한미FTA 국면으로 반전시킬 기회를 찾고자 함이다. 그러나 졸속·굴욕적 쇠고기 협상의 여파로 최근 들어 부쩍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한미FTA 독소조항'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늘고 있다.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 인터넷 상에서 국민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정보 공유 과정을 통해서 한미FTA 실체에 대해서도 한 꺼풀씩 벗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과 달리 한미FTA 협정문에 나타난 수많은 '정책주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 정권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언과 이중적인 처신,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돌아버릴' 지경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그리고 조중동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말바꾸기와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보는 오만이야말로 국민들을 미치고 화병나게 만드는 '염장 프리온'이자, '대한민국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닐 수 없다. 미친 교육, '공부하다 죽었다는 학생 없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만큼은 나라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무상 교육 등에 대한 방침 없이, 덮어놓고 영어 경쟁력만 강조하고, 0교시 수업 자율화, 우열반 편성, 자율형 사립고 신설확대 등으로 아이들을 잠잘 시간조차 없이 '무한경쟁과 사교육 광풍'으로 몰아넣는 이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 방식은 서민들만 더욱 양극화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비 대느라 등허리가 휘는 '교육 노예'가 따로 없다. 그럼에도 주부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영어 사교육 실태는 거의 준전시(準戰時) 상황이나 다름없는 '영어몰입 사태'다. 영어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몰려 대기자 리스트가 등장한 지 오래고 심지어 유치원 입학을 위한 과외까지 등장했다. 급한 마음에 초등학생을 필리핀 등지로 단기 어학연수를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무부처 장관의 무소신·무능력·무책임은 악화된 교육환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을 허용하는 '4·15 학교자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반대 여론이 들끓자 "온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고 말해 주무장관의 교육현안에 대한 무지에 국민을 아연실색케 했다. 이 정권이 입만 열면 자율과 경쟁, 규제 철폐만을 강조하다보니 한나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한술 더 떠 '학원 24시간 교습 무제한 허용'이라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사교육만 창궐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철회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특히 이 조례를 주도한 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한나라당)은 여론의 반대에 대해 "건강권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성인들이 일을 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굳이 기관이 나서서 '몇 시까지 공부해라, 자라'고 하는 규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막가파식 망언을 쏟아내 성난 민심을 들끓게 했다. 이런 지경이니 李 정권의 '미친 교육'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반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10대 중고등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와 자유발언에서 쏟아내는 분노는 단순히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시장만능주의 교육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국공신들의 '전리품 챙기기' 암투와 '오빠 아잉' 청탁 이런 총체적 난국에도 청와대·정부·여당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국정 운영과 정책 방향 등을 놓고 사사건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두언 의원의 '대통령 주변 일부 인사들의 권력 사유화' 발언으로 촉발된 李 정권 실세들의 노골적인 인사 전횡과 권력 암투는 쇠고기 파동으로 분노한 국민들을 더욱 '어이상실'케 하고 있다. '민비 같은 존재'(류우익 대통령실장), '이간질·음해·모략의 명수'(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오빠, 나 이번에 안 시켜주면 울어버릴 거야~잉. 알았지~잉'(전 청와대 수석), '전리품 독식자', '간신들', '지하철 건달들'... '전리품 챙기기'에만 골몰했던 개국공신들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치부들이 강부자·고소영·S라인 인사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기업과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방송계 등 전방위에 'MB맨'들이 속속 내정되고 있다. 작금의 국정 위기가 청와대와 내각의 인사실패에서 시작됐고, 인적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비등함에도 아랑곳없이 '내 멋대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李 정권 핵심부터 통제 능력을 상실한 채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개판 오분 전'이다. 벌써부터 말기적인 '총체적 붕괴' 수순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정권이 내놓은 대책마다 핵심은 제쳐놓고 눈속임, 땜질식(미봉책)인데다, 여론과 정치적 시간표에 따라 춤을 춘다. 매사 되는 일은 없고 겉돌기만 한다. 국민들은 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 긁듯 답답하고 속만 터진다. 오죽하면 이 정권의 핵심세력과 동맹군인 조중동조차 연일 '소통의 실종'과 '청와대와 정부가 뭘 해야하는지조차 모른다.'며 아마추어리즘을 질타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기업과 정치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다.'는 말에 귀를 닫고 'CEO 출신 경제대통령만이 좌파 10년이 망친 나라를 구한다.'며 서민들에게 '묻지마 이명박 지지'를 앞장서 부추긴 조중동이 벌써부터 'CEO 대통령의 한계'를 말하며 이 대통령의 능력을 폄하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광우병 괴담과 촛불시위의 배후에 반미·좌파 세력이 있다.'는 정권 핵심과 조중동의 색깔론을 이 정권의 우군인 '박사모'가 촛불시위에 참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를 두고 자꾸 좌파 배후설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좌파 세력의 목소리가 아닌 전 국민의 목소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 '거짓말 정부'로 인식되고 '국민절망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데, 李 정권 스스로의 책임이 너무 크다. 전무후무한 '임기 3개월만에 레임덕'..'미친소 뒷걸음치다 쥐 잡다' 결국 정권 출범(취임) 100일 만에 李 대통령의 지지율은 17%대로 급추락했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국민은 무려 70~80%에 이르고 있다. 불과 3개월 만에 지지율이 정반대로 역전된 것이다.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 중에도 절반 이상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며 돌아섰다. 李 정권의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달성'은 우리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진기록'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는 레임덕을 넘어 국정 수행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다. 아니나 다를까. 심각한 민심 이반과 정권 위기의 징후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6.4 지방자치단체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로 여지없이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4.9 총선에 압승했던 수도권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한 것은 물론, 특히 서울에서는 구청장·시의원·구의원까지 '싹쓸이 패'를 당했다. 설상가상으로 텃밭인 영남지역에서마저 무소속과 민주노동당 등에 밀려 참패했다. 사상 두번째로 낮은 재보선 투표율(23.3%)도 한나라당의 추락을 막지 못했다. '反노무현의 늪'에 빠져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 달성 이후 각종 재보선에서 '40대 0'이라는 기록적인 연전연패를 거듭한 과거 열린우리당의 전철이 '反이명박'으로 명패만 바꿔달아 한나라당에게 악몽처럼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지난 4.9 총선 때까지 이어지던 '묻지마 이명박, 묻지마 한나라당'이 '이명박과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로 180도 돌변하는 데 불과 두 달도 안 걸린 것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고의 주기'가 매우 짧고 빨라졌다는 의미이다. 여론 형성과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 탓이다. 이 정권이 신봉하는 '시장 논리'대로 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리콜 대상이 아니라 이미 폐기처분 대상이 된 것이다. '이명박 탄핵', '독재 타도', '못살겠다 갈아보자!' 구호가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물론 20%대의 저조한 투표율로 볼 때 이번에 선전한 통합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에 대항하는 야당으로서 국민적 대표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민주당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쇠고기 정국'에 의한 반사이익의 측면이 커서 마냥 기뻐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악화된 쇠고기 민심이 이번 선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쇠고기 수입 파동은 쇠고기 업자들의 자율결의니 하는 꼼수나 청와대 수석과 내각의 장관을 바꾸는 인적쇄신 따위로는 결코 돌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놈의 나라'(이회창)-'엉망인 나라'(박근혜)-'이게 나라인가'(조선일보) 이쯤 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전(前) 정권을 향해 비수처럼 쏘아붙인 유명한 말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놈의 나라', '엉망인 나라', '이게 나라인가'다. 지난 2001년 10월 12일 재보선 정당연설회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김대중 정권을 향해 "박정희 대통령은 짧은 기간 동안 나라의 기초를 닦았는데, 무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다."고 쏘아붙였다. 당시 자리를 함께한 박근혜 부총재는 한술 더 떠 "지금처럼 나라가 엉망인 적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회창 씨는 또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5월 30일 강원지역 정당연설회에서 김대중 정부를 향해 "'망나니' 같은 인사정책으로 '이런 놈의 나라'를 만들었다."며 맹비난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03년 2월 10일자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대중 정권의 대북송금 의혹과 남북 교류·협력을 비난하며 "대한민국이 정녕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이 흐려지는 듯한 장면이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수적 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대는 2006년 5월 10일 노무현 정권을 향해 '이게 나라인가.'라며 실종된 대한민국을 원상회복시켜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제 눈을 돌려 이명박 정부의 100일 동안 나라꼴을 보자. 이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이 정권에게 향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쇠고기 검역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쳐 나라의 격을 바베이도스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일개 미국대사로부터 온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와 과학에 대해 더 배워라."며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명박 정권이 운영하는 나라는 조선일보에게 어떤 나라인가. 좌파 척결을 외치며 10년 만에 되찾은 '우파의 나라'는 지금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회창, 박근혜 씨에게 묻고 싶다. 지금 이명박 정권보다 더 '엉망인 나라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분기탱천한 명언들을 이 정권에게, 그것도 단 3개월 만에 되돌려줄 줄은 미쳐 생각도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경선후보 시절인 작년(2007년) 6월 14일 "좌파 정권이 5년 더 연장된다면,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 모두 떠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말도 머지않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할 것 같다. 지금 국민들은 이 정권의 남은 4년 9개월을 참고 견디느니 차라리 떠날 생각을 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이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이명박은 사상 최저 '30%짜리' 대통령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6/13 [20:08]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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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네티즌이 주식 관련 사이트로 유명한 팍스넷(PAXNET)에 이 글을 펌했는데, 당일 최고 조회수에 최고 추천수를 기록.

☞ 바로가기



서프라이즈에 어느 노빠가 발췌해서 올려놓고 추천 점수 1336로 울트라뷰에...

ㅁ 해당 글 바로가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19371&table=seoprise_11&level_gubun=ultra

李대통령 "낮은 자세로 국민목소리 귀기울일것" 6.10 민주항쟁 기념사.."6월항쟁 정신 일류국 건설동력화해야" [연합] 기사입력 2008-06-10 10:02 |최종수정2008-06-10 10:55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받들어 힘 있게 일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2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21년전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았다"면서 "이제 6월 항쟁의 정신과 열정을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결과 이념의 시대를 지나 통합과 상생의 선진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행동과 의식을 선진화하고 관행과 법 그리고 제도를 선진화 시대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원유가가 1년 사이에 두 배나 올랐고 곡물가격과 원자재 값도 급등하고 있어 (국내의) 물가도 오르고 경기가 점차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이제라도 모든 경제주체들이 비상한 각오를 갖고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을 발표한 것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hjw@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4&oid=001&aid=0002121036 ------------------------------- 제21주년 6ㆍ10 민주항쟁 기념사 [2008.06.10]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민주화 운동 관계자 여러분, 21년 전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6ㆍ10 민주항쟁을 통해 진정한 민주화의 새 시대를 열었고, 이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왔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했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켰으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세웠습니다. 이제 6월 항쟁의 정신과 열정을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대결적 이념의 시대를 지나 통합과 상생의 선진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행동과 의식을 선진화하고, 관행과 법 그리고 제도를 선진화 시대에 맞도록 바꿔야 합니다. 모두 함께 창의와 실용의 자세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선진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내외 경제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70년대 석유위기나 90년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자원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유가는 1년 사이에 두 배나 올랐고, 곡물가격과 원자재 값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점차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경제주체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몇 배 더 강하게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부분의 낡은 모습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회가 왔을 때 남들보다 더 앞서 갈 수 있고 선진국 대열에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을 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8일 정부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기로 한 것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더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받들어 힘 있게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것이 6. 10 민주항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열정과 단결력으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내고,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 늘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speech/speech_view.php?uno=56&board_no=P04&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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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급기야 컨테이너 박스까지…

경찰 '6.10 100만 촛불대행진' 앞두고 광화문 사거리에 컨테이너 박스 설치 [대자보] 2008/06/10

이석주

▲10일 오전 8시30분 현재 광화문 사거리 모습. 경찰은 시민들의 전경버스 파손을 우려, 이날 새벽 1시 부터 컨테이너 박스 설치 작업을 실시했다.     © 대자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6.10 100만 촛불대행진'이 10일 오후 7시 부터 막을 올리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 대형 컨테이너 박스 20여개를 설치, 왕복 14 차선 중 10개 도로를 전면 통제했다.   이때문에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세종로 일대 직장인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광화문 사거리를 경유하는 버스들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우회, 이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도 도보를 통해 광화문 사거리 까지 이동해야만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1시부터 컨테이너 설치 작업을 실시, 현재는 30여 명의 병력이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가 하면, 일부 경찰들은 모래 주머니 삽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8일 새벽의 모습. 당시 일부 시민들의 과격 행동으로 인해 전경 차량 한대가 심하게 파손되기도 했다.     © 대자보 이처럼 경찰이 본 행사 18시간 전 부터 컨테이너 작업을 실시한 배경엔 지난 8일 새벽과 같은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행동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전경 버스를 세워 시민들의 이동을 봉쇄할 경우 밧줄을 이용해 버스를 끌어내린다거나, 쇠파이프를 통해 차량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방어막 설치가 오히려 교통 혼잡과 시민들의 과격한 행동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한 경찰 방침이 성난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이날 정오부터 나머지 4개 차선도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오후 부터 세종로 일대의 통행은 완전히 통제될 예정이지만, 촛불문화제와는 별개로 서울 교통의 중심부인 광화문이 통제될 경우, 평일 인근 직장인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은 무슨생각을 하고 있을까. 경찰의 방어막 설치가 교통 혼잡과 시민들의 과격 행동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대자보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4317§ion=sectio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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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탄핵] 굿 아이디어 컨테이너 활용법!!!! [66] 트윈즈

Andante 번호 1773655 | 2008.06.10 조회 5552  




ㅁ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773655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미디어스 편집위원

[미디어스] 2008.5.13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많은 이들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연장전이 될 것이라는 평을 내놨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연장전이고, 한미 FTA의 연장전이며, 말실수 시리즈도 연장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신자유주의 한미 FTA 말실수 시리즈 등에서는 연장전이 확실합니다. 아니 이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것도 아주 촌스럽고 거친 논리로 '판자촌 쓸어버리는 불도저' 같이 국민들을 뭉개버리는 스타일, 정말 어찌 이리도 유사할까요. 이라크 파병 반대 대연정 반대, 한미 FTA 반대 등 적어도 국민의 60~70％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노무현씨나 대운하 반대, 미친소 수입 반대, 의료보험민영화 반대 등 국민의 60~70％가 반대하고 있는데 밀어붙이고 있는 이명박씨나 어찌 이리도 닮았을까요.

극과 극의 유사품에 똑같이 속았다는 장탄식과 분통을 서울 한 복판에 촛불을 들고 나온 청소년을 비롯한 남녀노소들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MBC 'PD수첩' 겨냥한 언론사 소송 신호탄 쏘아올려

노무현씨가 재임 중 김대중 전 대통령 때문에 한국경제가 엉망이 되었다며 전직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했듯이, 이명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땜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설거지 한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언론사 고소·고발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불량 유사품인데요. 정부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고, 대통령은 언제든지 미디어들이 따라다니는 뉴스메이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사 가치가 높은 뉴스 메이커랍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도 시도 때도 없이 신문사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하더니, 이명박 정부도 MBC < PD수첩>을  겨냥한 소송제기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모양입니다.

노 정부나 이 정부 둘 다 '법원'을 사랑하나 봅니다. 존경하나 봅니다. 신뢰하나 봅니다. 국민들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게 법원을 평가하나 봅니다. 아니 법원의 속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나 봅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한국 법원의 이중잣대를 너무나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듯 합니다. 부디 재임 중에 재판을 끝내야 뜻대로 될텐데….

지상파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노무현씨과 이명박씨는 유사불량품입니다.

노무현씨는 2007년 1월 신년특별연설에서 "KTV를 봤더니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전에 MBC, KBS에서 본 것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 나왔다"며 노골적으로 MBC와 KBS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책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영방송 KTV처럼 KBS와 MBC도 정권의 정책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삐친 것'이었습니다.그후 노무현씨는 장관들에게 KTV를 보라, 공무원들이 KTV를 봐야 한다는 등 지상파에 대한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킵니다.

노무현씨의 불쾌감은 한미 FTA를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할 때 KBS < KBS 스페셜>과 MBC < PD수첩>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노무현·이명박, 지상파 방송에 대한 적대감도 '유사불량품' 수준

KBS의 이강택 PD가 2006년 6월에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맺은 멕시코의 실상을 방영하고 그해 가을에 '광우병의 공포'를 방송했습니다. MBC < PD수첩>도 같은 해 7월,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관련 통계자료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 결과, 한미 FTA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던 상황이 7월 중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가을에 '광우병의 공포'가 KBS를 통해서 방송되자 '한미 FTA 반대여론'이 드디어 찬성 여론을 압도합니다.

	▲ MBC 'PD수첩' 홈페이지

하지만 수 백억 원을 쏟아부어 '한미 FTA의 체결 필요 광고'를 방송과 신문 그리고 인터넷에 도배를 하여 결국 체결까지 해 버립니다. 그 와중에 지상파 방송에 매우 화가 난 모양입니다. 방송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자며 정책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대통령이 방통위원 5명을 전부 지명하는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결국 내용은 좀 수정되었지만, 방송정책과 방송사 규제를 총괄하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무소속 독립기구로서 방송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정치적 종속성을 강하게 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전락시킨 시발점이 바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에 있다고 시민사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씨 또한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유사할까요. 한미 FTA를 한국 국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미국의 말년 대통령 부시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노무현씨처럼 이명박씨 또한 지상파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한미 FTA의 전제 조건인 '미친소 미국소' 수입을 방해한다고 아예 < PD수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펼칩니다.

지난 주 금요일(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정말 괴이한 정부다.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제기한 시민들의 의견과 방송뉴스, 프로그램을 '괴담'으로 치부하더니 검찰총장, 경찰까지 나서서 주동자를 적발,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결국 <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청와대가 나섰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한다."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두고 노무현씨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사실상 그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무소속 독립기구였던 '방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환시켜버림으로써,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을 만들어낸 주범 중의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시중씨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 언론홍보나 대응에 미흡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곧 활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사후심의가 아닌 사전에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방송위원회 시절 위원장이라면 '결코 내 뱉을 수 없는 발언'을 아주 강하게 남발해버림으로써 방송의 독립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확인시켜 줍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정부가 홍보만 잘하면 여론 바꿀 수 있다?"

정부의 '검역주권매도행위'를 '홍보의 문제'로 프레임을 변질시키는 '선동'을 함으로써 조중동의 입장에 동조하며 정부가 홍보만 잘하면 여론을 바꿀 수 있다는 오판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해 버립니다. 사실은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는데도 거꾸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정부의 사기극 등이 촛불의 이유이고 반 이명박 정서 확산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 서울신문 5월 9일자 2면

이명박씨의 친한 동네형님이자 정치스승, 그리고 방송독립을 팔아먹는 최시중씨의 '프레임 변질' 발언으로 만족했으면 다행이련만, 노무현씨처럼 이명박씨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분통을 터뜨리며, 엉뚱하게 분풀이를 하는데 그 대상이 MBC < PD수첩>이요, 그 방법이 '민형사상 소송제기 운운'이랍니다. 어휴…정말 못말리는 불량유사품들….

큰 일입니다. 큰 일 중에 큰 일은 이명박씨입니다. 노무현씨가 무려  4년에 걸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일로 인해 마지막 1년 동안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는데, 어찌하여 이명박씨는 불과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지지율 20％대를 기록하는지…. 국민을 섬겨야 할 텐데 어찌하여 '한국 언론계의 미친소 조중동과 미국 말년 대통령 부시만을 섬긴답니까? < PD수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운운은 오늘(13일) 저녁 < PD수첩>의 광우병 제 2탄을 막기 위한 협박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소송을 건다면 그것은 거의 자폭행위라는 조언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성명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소홀하게 다루어진 몇 몇 지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광우병 발병 국가라는 점, 미국 소 도축장의 실태와 검역 문제, 우리 정부의 기준 없이 변화하는 졸속 협상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언론의 역할이고 존립근거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이러한 언론의 걱정과 비판에 대해 일단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쇠고기, 즉 먹거리는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협상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조금 소홀히 다루었는지 돋보기를 들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재논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 모두 이런 태도를 정부에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감히 누가 우리를 비판하느냐? 잡아서 족쳐라'라는 권위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며 국민의 기대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다. 너무 무섭고 두려운 정부다."

이명박씨는 노무현씨와 유사품 취급을 당하면 당할 수록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한 번 고통의 5년을 버텨야 합니다. 노무현씨의 실패 중 가장 큰 요인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명박씨 또한 지난 1월 인수위원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말로가 어찌 되었는지는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씨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잡은 정권임을 다시 한 번 새겨 듣고 '섬김의 대상'이 '언론계의 미친소 조중동과 미국의 부시'가 아니라 '촛불을 든, 촛불이라도 들고 싶은 한국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희망을 접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양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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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면도날'이라는 네티즌의 블로그에서 펌한 것임.   (들어가는 글) 노무현과 2MB에 대한 내 생각과 거의 똑같아서 퍼왔다. 나는 공희준님이 2MB를 '노명박'으로 명명한 것이 상당이 타당하다고 내가 쓴 글에서도 주장했고, 나도 '이명박은 노무현의 나쁜 업그레이드판' 이라고 했는데, 이 글을 쓴 김영국님의 생각도 나와 똑같다. 이 글에서 노무현이 '쓰레기차'라면 이명박은 '똥차'라고 비유를 했는데, 아주 그럴듯한 비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먼저 번에 내가 쓴 '구관이 명관이라는 헛소리를 할 생각도 말라!' 라는 글에서 "구관인 노무현이 신관인 이명박보다 차라리 낫다(덜 못하다!)" 는 소리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이미 나오고 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과 그 지지자들은 '구관이 명관'이란 소리를 앞으로 꺼내지도 말라고도 그랬다. 망해가는 평민들(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그 놈이 그 놈' 이기 때문이다. 즉, '50보 100보'인 것이다.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을 끝끝내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겠다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는가? '다 지 멋에 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살도록 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앞으로 전면적으로 한미FTA가 실현이 되어서 자기 삶이 더욱 더 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노무현이 결국 그런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혹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노무현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지지하겠다는데 어쩔 것인가? 자기 인생은 결국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다들 지꼴리는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은 이명박의 '과거(가능태)=이무현'이요, 이명박은 노무현의 '미래(현실태)=노명박'이였던 것이다! .............................................................................................................................. [광우병 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 김영국 (대자보 편집위원) ㅁ 출처 ==> http://www.mediamob.co.kr/razor2020/blog.aspx?id=207070#

이명박, 노무현의 '못된 것'만 배웠다

[광우병 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

김영국

2MB의 '오만·독선·말바꾸기' 노무현 뺨쳐 최근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美 쇠고기 개방'에 따른 국민적 광우병 공포를 보면서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들만 불쌍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앞으로도 李 정권이 盧 정권이 벌여놓은 것들을 '설거지'한답시고 오버하다 국민 밥그릇을 깨는 일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의 양극화로 서민 경제를 망친 무능과 무책임,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오만과 독선, 국민 수준을 우롱하는 말바꾸기와 좌충우돌, 그들만의 코드인사···. 노무현 정권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지지도가 급락하며 정권까지 내주게 된 핵심 요인들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인 조중동이 노 정권 내내 치를 떨며 공격했던 핵심 키워드였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을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노 정권의 그런 '삽질'이 없었다면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노 정권의 그런 점들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그 반사이득을 독점해왔고, 결국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았다. 문제는 정권을 잡고 나서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으면 그들만은 노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것이 노무현이 싫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뜻이자 그들의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李 정권에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를 알아차리는 데 불과 3개월도 안 걸리고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새 정권의 신선함이나 희망의 징조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로지 노무현 정권의 '못된 것'만 골라 노골적으로 따라하고 있다. 노 정권의 '친노 코드인사'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지난 정권 내내 물고 늘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성장지상주의·개방만능주의라는 '이념 코드'뿐만 아니라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유행어에서 보듯 수십 억대의 재산과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등 '비리 코드'까지 딱 맞췄다. 코드의 성격이 노 정권보다 훨씬 특권층화·저질화됐다.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들끓는 반대 여론으로 총선에서 불리하니까 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놓더니,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자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지금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추진과 보류 사이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표를 얻어 놓고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노 대통령은 "장사란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 때문에 부동산 값이 폭등해 국민 원성이 하늘 높이 치솟자 2년 뒤엔 "많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꿔버렸다. 그 때문에 노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몰락의 길을 갔다. 李 정권의 광우병 쇠고기 말바꾸기, '저질 삼류 코미디' 최근 美 쇠고기 전면 수입 과정에서 보여준 李 정권의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식의 말바꾸기와 오만·독선은 '저질 삼류 코미디' 저리 가라 하는 수준이다. '뼛조각 하나에도 광우병 우려가 있다.'며 광분하던 태도에서 '미국 쇠고기는 다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을 바꾼 건 차라리 애교 수준이다. 노무현 정권을 향해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호통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이 집권 후엔 이 정권의 묻지마 수입과 광우병 공포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들을 향해 '근거 없는 괴담', '비정상', '정치적 배후가 있다'며 협박하는 등 180도로 돌변했다. 백번 양보해 그들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광우병 불안이 '괴담 수준'이라고 해도 그 괴담을 만들고 유포시켰던 '원조'가 바로 노 정권 시절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었다. 국민들은 지금 그들이 과거에 친절하게 가르쳐준 대로 잘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로 자신들의 주장을 괴담으로 바꿔치기해 선량한 국민을 비이성적 선동가로 매도하는 자가당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조중동은 한목소리로 국민들의 광우병 공포와 미 쇠고기 수입 반대가 '비정상'이라고 말하지만 이처럼 180도 말을 바꾼 그들은 과연 정상인가?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누가 비정상인지는 3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자신들의 말바꾸기는 순수한 '국익'이고, 그에 반발해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건 '반미 선동'이라는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극치다. 그들이 반미·좌파라고 공격하는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지금의 이명박 정부·한나라당·조중동처럼 정권에 따라 미친소처럼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줄기차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으며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개방에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급기야 국민적 불안과 비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이 정부는 어제(7일) 재협상이나 협상 조건을 바꾸는 일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이 일어나도 즉각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졸속 협상'임을 자인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며 광우병 파동에서 보여준 그들의 우왕좌왕 외교 실력은 과연 '등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 이 정권을 머리가 텅 빈 '뇌송송구멍탁 정권'이라고 여중고생들까지 놀려대는 것이다. 한미FTA와 美쇠고기 개방, '국민 몰래 저질러놓고 알아서 하라' 판박이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추진과 이명박 정권의 미 쇠고기 전면 개방 과정을 보면 매우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전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국가 중대사를 정권 핵심들끼리 비밀리에 군사작전하듯 저질러놓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이 들끓자 '괴담, 선동'으로 몰아가는 비열함이다.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놓고 국익을 말하며 정당화하다 그마저 잘 안 먹히면 '국민이 각자 알아서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나자빠지는 뻔뻔한 작태 또한 너무도 닮았다. "광우병 위험 과장하지 말라, 나도 출장가면 미국 쇠고기 잘 먹고 온다."던 노무현 정권 시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일갈은 이명박 정권의 고위 관료들이 이번에 광우병 위험을 해명하면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라했다. 노무현과 유시민의 오만·독선·말바꾸기에 거품 물고 욕하면서 정권을 탈환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그들과 너무도 똑같은 정치 행태를 보이는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은 이 정권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국민들이 이 정권에 초장부터 등을 돌리는 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李 정권 유일한 능력은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달성'뿐 어디 그뿐인가. 이명박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로 호언장담했던 경제 살리기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물가만 잔뜩 올라 서민들에게 고통의 짐만 더 얹어놨다. 이 정권이 대선 때 내걸었던 '747 공약'(연 7%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은 이미 그들 스스로 실현 불가능한 장미빛 공약이었다며 쓰레기통에 쳐넣은 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의 뇌에는 서민 경제란 애당초 없었다. 재벌대기업 유전자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 초기부터 쏟아내고 있는 경제정책들의 모든 초점이 재벌대기업에만 향해 있다. 노무현도 못 살린 서민 경제를 노무현보다 극성인 신자유주의 유전자를 가진 이명박 정권이 살려낸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언론에 의해 치장된 '국민 사기극'이었다. 李 정권의 뼛속 깊이 박힌 친재벌-반서민적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개방만능주의 경제관으로 볼 때 지금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서민 경제를 살려낼 가능성은 그들 말대로 '골프에서 홀인원하고 돌아서 벼락 맞을 정도'의 확률에 불과할 것이다. 결국 변변하게 내세울 거리 하나 만들지 못하는 무능함이 드러나고 위기에 몰리자 이젠 '설거지론'을 내세우며 '남탓하기'로 돌변했다. 그들이 노 정권의 남탓하기를 줄기차게 빈정댔던 게 엊그제의 일이다. 그런데 그 못된 짓을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그대로 아니 한술 더 뜨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정권의 '못된 것'만 골라 '가열차게' 승계하고 있다. 이것이 李 정권이 임기 시작과 더불어 사상 초유의 지지율 급락 사태를 맞고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다. 이 정권의 무지막지한 약육강식의 경쟁사회 만들기에 우려와 불만이 쌓여온 국민들이 광우병 쇠고기에서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임기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국민들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이 정권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레임덕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통령 선거 사상 최대 압승, 국회의원 선거 204석의 보수 독점이라는 영광 뒤에 가려진 전체 국민의 30.5%에 불과한 사상 최저 득표율의 대통령, 국민의 54%인 2038만 명이 정치를 포기하며 총선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실을 망각한 오만과 독선의 축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자신들과 사회경제적 노선에서 별 차이가 없었던 노무현 정권을 '좌파'라는 딱지를 붙여 진보 진영까지 한묶음으로 '무능·무책임한 아마추어 집단'로 매도해왔다. 그런 그들이 정권을 잡아 지금까지 보여준 유일한 능력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사상 초유의 '임기 3개월 만에 레임덕 지지율 28% 달성'뿐이었다. 이런 초능력을 보여준 정권은 일찍이 우리 헌정사에 없었다. '노무현 삽질+이명박 포크레인질=끔찍한 괴물'들 줄줄이 대기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통치 스타일과 전개 과정이 왜 이리 비슷할까. 물론 이는 기본적으로 두 정권의 정체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다만 일반 대중들은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욕하며 반대한 사실만 기억하지 두 정권이 본질적으로 성격이 같은 정권이란 걸 잘 알지 못한다. '노명박 정권'이라는 세간의 조롱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정권은 경제정책상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성장지상주의·시장만능주의·개방만능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그 결과 사상 최대의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은 노무현의 정책 중 규제완화·민영화·개방화 등을 명분으로 친재벌-반서민 정책들만 골라 격렬하게 추진하는 '극성스러움'에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파동도 노무현이 미리 '삽질'한 곳에 이명박이 '포크레인질'해서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전주곡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모토로 재벌대기업 배부터 불려놓고 보자는 성장주의를 보다 격하게 실천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펼칠 신자유주의 '불쇼'에 국민들 화병(火病)날 일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다. 한반도 대운하와 광우병 쇠고기 파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우체국 등 공기업 민영화, 사교육비 급증,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본격 수입, 헤지펀드 등 외국 투기자본 전면 개방 등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시도하다 만 것들을 이 정권이 설거지한답시고 서민들 밥그릇부터 깨고 나설 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정권 내내 재벌기업·부자·보수언론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겠지만,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 가랑이가 찢어질 것이다. 국민들은 치를 떨며 탄핵 서명운동하느라 5년을 보낼지도 모를 일이다. 광우병 걸려도 개방만이 살길이다-"우드 유 플리즈 닥쳐줄래?" 한나라당은 작년(2007년) 8월 3일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노무현 정권을 호되게 질타했다. 그들의 당시 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너무도 상식적이고 옳은 주장이었다. 그래서 미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사태의 출발점이 노무현 정권이라는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노 정권도 한미FTA 체결을 위해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가 돼 광우병 공포가 폭발하거나, 한미FTA 비준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사실상 미국에게 넘어가거나,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돈 없는 서민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의 일정 부분은 이를 시작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통합민주당 세력에게 있고 그들 또한 정치적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노무현 세력과 통합민주당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다. 그들이 계속 집권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노 정권이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반발을 샀던 문제들을 이 정권이 더욱 노골적이고 격렬하게 추진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미 쇠고기를 수입해 서민들에게 값싸게 먹이겠다는 그들의 발상은 가상하다. 문제는 그거 먹고 우리 자녀들이 훗날 광우병에 걸려 죽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가.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해서 김 과장에게 미국산 자동차를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그들의 뜻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미국에 물건을 더 팔려면 우리 것도 내줘야 한다는 것을 이해 못할 국민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내줘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정책 주권'이라는 데 있다. 미국 자동차 몇 푼 싸게 살 김 과장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미국의 결제를 받아서 해야 하는 '미합중국 대한민국주지사 대통령'을 원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관심의 1/10만이라도 쏟아 한미FTA 협정문을 살펴본다면 광우병 쇠고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황당함과 공포가 밀려올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FTA에 숨겨진 실상은 정권과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장미빛 홍보에 가려져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국민을 향해 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 '개방만이 살길이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광우병 쇠고기 전면 개방' 사태다. 재벌대기업의 수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국민 건강 따위는 '잠시 키핑해 달라.'는 무지막지한 개방만능주의자들이 한미FTA 조기 비준에 혈안이 되어 국가 주권마저 미국에 넘겨주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해 한미FTA 비준에 지장을 주어선 안된다.'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협박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우드 유 플리즈 닥쳐줄래?"뿐이다. 여중고생들의 반항, 어른 세대의 비열한 '욕망의 정치' 경고 이명박 정권의 '묻지마 포크레인질'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의제가 성장이냐 분배냐, 우파냐 좌파냐를 넘어서 '욕망도 좋지만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살아도 되느냐'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의 배후에 야당이 있다고 하나 여중고생이 촛불 시위대의 50%를 차지하는 걸 볼 때 정치적 배후를 논하기도 낯부끄럽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총선에서 참패해 허우적대고 있는 야당들이 선거에서 표도 되지 않는 여중고생들을 촛불시위에 동원할 만큼 순수하지도, 능력있는 정치집단도 아니라는 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더 잘 알 것이다. 설사 그들의 주장대로 정치적 배경이 있다 해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180도 입장을 바꿔버린 이명박 정권·조중동보다 정치적이지는 않다. 어쩌면 이명박 정권 탄생과 함께 죄어오는 '영어몰입교육', '0교시 수업 자율화' 정책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에서부터 뉴타운 열풍,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에서 보여준 어른 세대의 '욕망의 정치'가 가져올 미래 공포에 대한 청소년 세대의 반항이 아닐까. '못된 어른'들에 대한 미래 세대의 정당한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여중고생들의 촛불시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욕망만 가득찬 어른 세대에게는 분명 '조롱'이다. 그러나 그들의 조롱은 미래 세대의 '희망'이요, 부끄럽지만 대견한 일이기도 하다. 쓰레기차와 똥차 '쳇바퀴'에서 이젠 내려와야 이명박 정권의 무지막지한 친재벌-반서민, 약육강식의 시장주의에 반대하는 게 좌파라고 딱지를 붙인다면 '나는 기꺼이 좌파하겠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 반대하는 게 반미·좌파라면 기꺼이 그 좌파 꼴통이 되겠다. 그렇게 소원이라면 그렇게 불러달라. 지금으로선 이 정권의 약육강식 굿판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서민들의 분노의 끝도 알 수 없다. 불만과 분노를 받아안아줄 그리고 대안으로 승화시켜주는 정치집단이 없다면, 국민적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고금의 역사에서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어떤 정치세력이 대안인가. '도로 노무현'은 아닐 테고,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 3중대' 냄새가 나고,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역부족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민이자 야권의 숙제일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도 선거 때마다 똥차(이명박·한나라당)과 쓰레기차(친노·통합민주당) 사이만 왔다갔다 하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이제 그만 내려올 때도 됐다. / 편집위원 관련기사 MB, 당신이 아마추어고 포퓰리스트다 '광우병 위험 과장 말라'던 유시민과 이명박 '미친소 협상' 한미FTA와 '인간광우병'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8/05/08 [20:41]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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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청와대 게시판에 어느 네티즌이 올린 글입니다.

윗 칼럼 제목 한 문장으로 2MB에 짧고 강력한 핵펀치를 날렸네요.^^.


<광우병단상> "노무현 쓰레기차 피하려다 이명박 똥차에 치인 국민이 불쌍하다" 

anais0727(심주영) 2008.05.14 01:05 조회수191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인터넷 기사글 제목이었는데
이 한문장이 우리 국민들의 심정 아닐까요?


☞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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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노무현은 이명박의 미래다?
지지층 ‘배신’하여 위기 자초하고 부동산 정책에 발목 잡히는 등 닮은 운명,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한겨레21, 2008.8.28) ==>
http://h21.hani.co.kr/section-021003000/2008/08/021003000200808280725056.html

대통령실 10명 전원 ‘버블 세븐’…모두 종부세 납부 대상

[경향신문] 2008.4.24

ㆍ李대통령 외 평균재산 35억5652만원

청와대 대통령실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전원이 본인과 신고대상 가족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버블 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동산 신고액을 공시가격으로 따질 경우, 10명 모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신고 대상 고위공직자 103명의 평균 재산은 22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103명 중 25명(24.3%)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과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 10명의 평균 재산액은 64억5770만원이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하면 35억5652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부자 내각’으로 불린 한승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16명의 평균 재산 31억3800만원보다 많은 것이다.

재산 신고 대상 고위공직자 103명 중에서 이 대통령이 354억740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대통령을 제외하면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이 144억9769만원을 등록함으로써 재산총액이 가장 많았다.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이 4558만3000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이날 함께 공개된 법무·검찰 간부 및 고위 법관 13명의 평균 재산은 각 18억5000만원과 18억7000만원이었다. 이번 재산공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돼 4월18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친 ‘나등급’(옛 1급) 이상의 공직자가 대상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7월 말까지 이번 신고내역을 심사해 허위·누락 등 불성실 신고사실이 드러나면 경고, 해임,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한대광·이인숙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241835285&code=9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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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내각’ 이어 ‘강부자 청와대’

청와대 실장·수석 모두 버블세븐에 부동산 10명 평균재산 35억…부동산 비중 74% 곽승준 110억 최다-박재완 10억 최소

[한겨레] 2008-04-24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대통령실장급 인사 10명 모두가 신고액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모두가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평촌·용인)에 본인(8명) 또는 가족(2명)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공개된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급 인사 10명의 평균 재산은 35억565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토지보유 평균액은 5억1900여만원, 건물보유 평균액은 20억8200여만원, 예금은 8억7900여만원이었다. 또 이들 10명 중 8명이 상당한 규모의 땅을 보유했다.

수석급 10명 가운데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의 재산이 총 110억30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82억574만원 △이종찬 민정수석 34억98만원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25억9877만원 △김인종 경호처장 25억3652만원 △김중수 경제수석 20억4244만원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19억2421만원 △이동관 대변인 15억2620만원 △류우익 대통령실장 12억7502만원 △박재완 정무수석 10억1229만원 등이었다.

이들 10명은 신고액 기준으로 모두 종부세 대상자이며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다. 곽승준 수석이 강남구 신사동에 47억원 상당의 사무실과 15억원 상당의 연립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종찬 수석이 서초구 반포동에 13억원 상당의 아파트, 박미석 수석은 송파구 문정동에 11억원 상당의 아파트, 이동관 대변인은 서초구 잠원동에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이주호 수석과 박재완 수석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성남시 분당구에 각각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김인종 경호처장은 양천구 목동에 9억원 상당의 복합건물, 강남구 청담동에 배우자 소유의 7억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차남 소유의 8억원 상당의 청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김중수 수석은 서초구 반포동에 4억3천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역삼동에 배우자 소유의 1억4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김병국 수석과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본인 소유의 버블세븐 지역 부동산은 없었지만, 김 수석의 모친이 강남구 압구정동에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류 실장의 장남이 강남구 삼성동에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각각 갖고 있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첫 청와대팀의 재산은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말기 고위공직자 퇴직신고 당시 노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10명의 평균 재산은 13억8760만원이었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6명의 평균 재산도 31억3800만원으로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위원의 평균재산 20억8860만원 보다 1.5배 많았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83959.html

이명박은 30% 대통령, '역설의 축복'

[윤여준의 정세분석] 이명박, 오만·독선·독식 '영광의 독' 빠지지 말아야

윤여준

노무현 정권은 헌정사상 '최악 정권' 권력이란 묘한 것이어서 때로 그 영광이 독이 되고 오히려 시련이 약이 되기도 한다. 요란한 갈채를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한 권력이 비난과 경멸을 받으며 퇴장하면서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경우는 동서고금에 허다하다. 반대의 경우는 비록 드물지만 아주 없지는 않다. 줄리어스 시저는 ‘독재자’의 오명 속에 출발하여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기는 했지만 ‘천년 제국 로마’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취약한 정치기반 위에서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의 미국’을 건설한 그의 리더십은 오늘에도 영광스런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 87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네 분의 대통령들 모두가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권좌에 올라 분명 일정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인색하기 그지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위대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라는 산뜻한 구호 아래 서류가방을 손에 든 대통령으로 나섰지만 그의 리더십은 ‘물태우’라는 안타까운 이름으로 귀결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 대통령’이라는 역사의 영예를 안고 출발하였지만 그의 임기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수모로 막을 내렸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최초의 명실상부한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획을 그으며 ‘진보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의 5년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국가적 후퇴의 전반부를 이루었을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를 압도한 소수의 열화 같은 함성 속에 ‘좌파의 시대’를 구가하려 하였으나 그의 정권은 마침내 ‘잃어버린 10년’을 완결한 ‘국정파탄 세력’으로 각인되고 말았다. 영광으로 출발한 이 대권들이 어찌하여 하나같이 ‘오욕의 권력’들로 전락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영광 속에 숨겨져 있는 독의 위력 때문이다. 권력자들은 대중의 환호에 도취하고 갈채에 마비되어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독식이라는 ‘영광의 독’을 마신 것이다. 노태우 정권은 찰나적인 대중적 인기를 과신하고 취임 전으로 예정된 총선을 연기하여 자신에게 권력을 준 ‘5공 세력’을 청산하며 독식을 꾀하다가 결국 여소야대 국회를 자초, 무력한 권력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다. 김영삼 정권은 문민정권이라는 도덕적 자만심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전통적 보수 세력을 공격하는 독선적 모습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파괴했을 뿐이다. 김대중 정권은 국민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오만과 햇볕정책의 독선, 그리고 지역정권의 독식을 즐기다가 ‘홍3게이트’ 등 부패와 의혹의 정권으로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을 얕보고 가르치려는 오만과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려는 이념적 독선, 그리고 코드 정권의 독식으로 아마도 헌정사상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헌정사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 독식이야말로 ‘영광의 숨은 독’이라는 진리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명박 압승=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착각 말아야 이명박 당선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바로 오늘의 영광에 숨겨져 있는 독의 존재일 것이다. 다행히 그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은 그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거나 독식을 즐길 수 있는 겨를을 주지 않고 있다. 물론 그가 2위 후보보다 530만 표를 넘은 헌정사상 최대의 표차로 당선된 것은 하나의 축복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당선자는 자신의 승리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착가하지 말아야 한다. 사진은 대선 당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승리의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SBS 그러나 이 압도적인 승리를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의 유권자를 기준으로 볼 때 이 당선자는 30%가 채 안 되는 지지를 받은 것이다. 70%의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지고 보면 지지기반이 꽤 취약한 셈이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지금부터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은 많은 국민들을 모두 끌어안음으로써 권력기반을 확대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닥칠 숱한 도전과 시련들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BBK 특검, 한나라당의 내적 융합, 제18대 총선 승리, 한미FTA와 노동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의 해소 등 어려운 과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 난제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정권을 빼앗긴 진보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반면에 전통 보수 세력에 의한 좌파척결 요구와 압력에 조화롭게 대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과정을 밟아가면 복잡한 한반도 평화과정의 개시와 동북아 역학구조의 근원적 변화라는 민족사적 도전을 맞게 된다. 반대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좌초되면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긴장되어 안보위기를 맞을 수 있다. 불안한 세계경제의 여파로 한국경제가 몸살을 앓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험난한 환경에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조급한 과잉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나가자면 이 당선자는 높은 수준의 정책 능력과 정치적 지혜, 그리고 효율적인 국정수행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만·독선·독식' 권력의 속성과 싸워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다. 권력에는 사람을 빠르게 마취시키고 연장과 집중을 원하는 속성이 있다. 셋 다 독성이 매우 강하다. 전임자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독식을 비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이 당선자는 권력의 속성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만 선진화도 가능하고 신발전체제도 가능하다. 오직 겸허함으로 몸을 낮추어 국민을 섬기고 귀를 활짝 열어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눈을 크게 떠 인재를 널리 구한다면 그에게 밀려오는 시련의 파도들은 오히려 위대한 리더십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시련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설의 축복’인 것이다. / 윤여준 원문출처 ==> http://www.yooncafe.com/121 관련기사 이명박은 사상 최저 '30%짜리' 대통령 이명박 ‘압도적’ 승리는 언론이 만든 것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4대·6대 여의도연구소 소장 인터넷 글방 윤여준의 정치카페(www.yooncafe.com/)

2007/12/27 [02:1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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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사상 최저 '30%짜리' 대통령

[17대 대선 종합분석] '사상 최대' 압승 뒤에 '사상 최저' 득표율 있다

김영국

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은 '神의 경지' 국민의 뜻을 정확히 읽는 게 정치의 기본이다. 특히 선거라는 국민적 선택에 관한 한, 우리 국민은 거의 '신(神)의 경지'에 도달했다. 국민적 에너지가 집중되는 대선이나 총선에 나타나는 민심을 보면서, 늘 국민의 심모원려(深謀遠慮)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이번 대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민은 책임을 물어야할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정밀하게' 심판했고, 당선자에게는 '사상 최대 표차 압승'이라는 영광(榮光)과 '사상 최저 득표율'이란 오명(汚名)을 동시에 안겨줌으로써 '자만하지 말고 잘하라.'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국민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게 '사상 최대 표차 참패'라는 치욕을 안겨줌으로써 노무현 정권과 범여권 정치집단의 지난 5년간 좌충우돌과 지지층 배신을 혹독하게 심판했다. 진보의 중심축인 민주노동당에게도 지난 대선보다 못한 3% 지지를 보내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통일 만세' 운동과 이기주의로 변질된 '정규직黨'에 대해 '그런 진보정당은 더이상 필요없다.'는 수준의 경고장을 보냈다. 진보를 자처하면서도 내부 혁신은 가장 굼뜬 정당에 대한 누적된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셈이다. 대표적 인터넷 신문의 '기획 상품'으로 어느날 갑자기 정치판에 출시된 '문국현' 후보의 경우는 참신함과 순발력 있는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할 만한 축적된 정치 행보와 자료가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범여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오락가락한 처신, 정책적 일관성 및 준비 부족에 대해 딱 5% 수준의 지지만 보냄으로써 여전히 '물음표'로 남겨뒀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이후 10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그것도 2위 후보와 사상 최대 표차라는 압승이어서 그 충격파와 감회가 더욱 남달랐다. 그에 따라 어제 오늘 모든 방송사와 종이신문들은 일제히 '이명박 압승'에만 초점을 맞춰 '이(李)비어천가'를 불러대기에 정신이 없었다. 각 방송사들은 출구조사 보도부터 '이명박 과반수 달성'을 외쳤다가 '헛방'으로 끝나 톡톡히 망신을 당하는가 하면, 이 당선자의 눈에 들기 위한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 이 당선자가 탑승하지도 않은 차량을 '파파라치'처럼 뒤쫓는 장면을 생생하게 내보내는 추태까지 부렸다. 5년마다 재현되는 '오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보다 못한 이명박 당선자의 '초라한 대표성' 국민은 이번에 이명박 당선자에게 무한한 영광만 안겨줬을까.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얻은 '표'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다. 바로 '사상 최대 표차 압승'이란 영광 뒤에, '전체 유권자' 대비 '사상 최저 득표율'이라는 그늘이 함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이 당선자가 2위 후보와 5백만 표가 넘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돼 집권 기반이 튼튼해 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경쟁자들이 너무도 약체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의 압승이 전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건국 이후 직선제로 치뤄진 대선 가운데 '최저 득표율'이라는 초라함이 금방 드러난다.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예언(?)대로, 이명박 후보는 '득표율이 48.7%라고 해봤자 전체 국민의 3분의 1도 못 얻은 셈이니 소수 대통령(minority president)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그의 표현대로 '대표성 없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 역대 대통령 당선자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 선거명 당선자 전체 유권자수 당선 득표수 전체 득표율 2위 후보-1.2위 표차 2대 대선(1952년) 이승만 8,259,428 5,238,769 63.4% 조봉암-4,441,265표차 3대 대선(1956년) 이승만 9,606,870 5,046,437 52.5% 조봉암-2,882,629표차 4대 대선(1960년) 이승만 11,196,490 9,633,376 86.0% 야당 후보 없음(조병옥 사망) 5대 대선(1963년) 박정희 12,985,015 4,702,640 36.2% 윤보선-156,026표차 6대 대선(1967년) 박정희 13,935,093 5,688,666 40.8% 윤보선-1,162,125표차 7대 대선(1971년) 박정희 15,510,316 6,342,828 40.9% 김대중-946,928표차 13대 대선(1987년) 노태우 25,127,158 8,282,738 33.0% 김영삼-1,945,157표차 14대 대선(1992년) 김영삼 28,676,547 9,977,332 34.8% 김대중-1,936,048표차 15대 대선(1997년) 김대중 32,290,416 10,326,275 32.0% 이회창-390,557표차 16대 대선(2002년) 노무현 34,991,529 12,014,277 34.3% 이회창-570,980표차 17대 대선(2007년) 이명박 37,653,518 11,492,389 30.5% 정동영-5,317,708표차 ※ 1,8,9,10,11,12대 대선은 국민 직선제가 아니였음. ＊ 2002년 대선과 2007년 대선 결과 비교 (※득표율은 유효투표수 기준) 16대 대선(2002년) : 총선거인수 34,991,529, 투표자수 24,784,963, 투표율 70.8% 노무현(새천년민주당) 이회창(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이한동(하나로연합) 김길수(호국당) 김영규(사회당) 1.2위 표(지지율)차 12,014,277 (48.9%) 11,443,297 (46.6%) 957,148 (3.9%) 74,027 (0.3%) 51,104 (0.2%) 22,063 (0.09%) 570,980 (2.32%) 17대 대선(2007년) : 총선거인수 37,653,518, 투표자수 23,732,854, 투표율 63.0% 이명박(한나라당)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이회창(무소속) 문국현(창조한국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이인제(민주당) 금민(한국사회당) 1.2위 표(지지율)차 11,492,389 (48.7%) 6,174,681 (26.1%) 3,559,963 (15.1%) 1,375,498 (5.8%) 712,121 (3.0%) 160,708 (0.7%) 18,223 (0.07%) 5,317,708 (22.5%) 실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집계' 결과 이명박 후보는 1149만 2389표(48.7%)를 얻어, 617만 4681표(26.1%)를 얻은 2위 정동영 후보를 무려 '531만 7708표(22.5%)' 차로 제쳤다. 이는 직선제로 치러진 총 11차례의 역대 대선 가운데 '최대 표차'다. 헌정 사상 1-2위 간 격차가 가장 컸던 대선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후보가 맞붙었던 '2대 대선'(표차 444만1265표)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얻은 1149만 2389표는 전체 유권자(3765만 3518명)의 '30.5%'에 불과해 '역대 대선 사상 최저 득표율'이란 오명도 함께 떠안게 됐다. 한마디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 중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70%나 됐다는 이야기다. 헌정 사상 '전체 유권자 대비' 최저 득표율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32.0%였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보다도 1.5%가 낮아 이번에 최저 득표율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성'에도 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1년 내내 여론 지지도 50%를 넘나들며 현직 대통령 못지않은 호사를 누려왔고, 대선 당일 각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도 87년 직선제 재도입 이후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기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결과는 예상을 빗나간 '48.7%'(유효투표수 대비 득표율)에 그쳤다. 그동안 언론은 이명박 후보의 과반수 득표 여부에 대해 향후 BBK 특검 등 난관을 헤쳐 나갈 버팀목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해왔고, 그만큼 '50%'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매우 컸지만 이 당선자는 일단 거기에도 실패한 셈이다. 문제는 이 '48.7%'란 득표율이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얻은 득표율 48.9%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이 후보가 획득한 전체 득표수 1149만 2389표도 노무현 후보가 득표한 1201만 4277표에 비하면 52만여 표나 적은 것이다. 전체 유권자수가 2002년 대선 때보다 무려 266만여 명(7.6%)이나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이 후보의 득표수나 득표율이 모두 더 적게 나온 것은, 분명 '내용적으로도' 노무현 대통령보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만큼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도 '상처뿐인 영광'에 가깝다. 李 '찝찝하고 구질구질한' 대통령 이는 이명박 정권의 '통치 기반'도 노무현 정권보다 약했으면 약했지 더 강고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당선자의 앞길도 험로임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노 대통령은 이 당선자보다 더 많은 표를 얻고 더 높은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임기 말에 이른 지금 노 대통령을 찍었던 지지층은 '궤멸(潰滅 )'됐고, 되레 상대편인 이명박 당선의 '일등공신'이란 비아냥까지 받는 등 개혁·진보 진영에 있어 '만병의 근원'으로 치부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그 산증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도 노무현 정권처럼 좌충우돌하거나, 자신을 향한 정당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펼칠 때, 그 역시 '노무현 꼴 보기 싫어' 묻지마 이명박과 묻지마 한나라당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의 대상으로 급전직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를 지지하지 않은 70%의 유권자'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상 초유의 '당선자 비리 특검'에서 이 당선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경우 '정통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향후 5년 동안 그의 뜻대로 대통령직을 온전히 수행하기 힘들게 된다.   비록 이 당선자가 당분간은 방송과 종이언론의 '이(李)비어천가'로 당선 허니문을 갖게 되겠지만, 그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유야 어떻든 이 당선자는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을 순 없지만, 그를 지지한 사람이나 반대한 사람이나 '찝찝하고 구질구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부터는 이 당선자도 도전받는 입장으로 신분이 바뀐 만큼, 그동안 독식해온 '反盧 이득'도 사라져갈 것이다. 가뜩이나 유별난 국민의 견제 심리까지 더해지면 지금의 영화는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民意를 '사상 최저 득표율'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사상 최대 압승'이라는 한쪽 면만 보고 자축(自祝)으로 일관해선 안된다는 걸 일깨워주고 있다. 이 당선자는 정치권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예 투표를 포기한 1392만여 명의 기권자를 포함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70%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게 이 당선자나 한나라당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다. '사상 최악'의 대선 '사상 최악'의 대선, '가장 재미없고 싱거운' 대선. 이렇게까지 오명을 뒤집어 쓴 대선도 일찍이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17대 대선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진 역대 대선 가운데, 갖가지 '불명예스런' 기록을 쏟아냈다. '투표율' 사상 최저, '당선자 득표율' 전체 유권자 대비 사상 최저, 사상 초유의 '당선자 비리 특검' 실시... 비전과 정책은 실종되고 시종일관 후보자 비리 대결로 얼룩진 2007년 대선은 말 그대로 사상 최악이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렇게 '찍을 만한 후보가 없었던' 선거 또한 전례가 없었다. 투표장 가는 길이 도살장에 소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결국 유권자의 37%나 투표를 포기하면서 대통령선거 사상 '최저 투표율(63.0%)'을 기록했고, 당선된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도 안되는 고작 30.5%밖에 표를 얻지 못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통치권자로서 '대표성'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 심지어 외신들까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권과 유권자들이 보여준 모습에 적잖은 실망과 함께 조롱을 보내기도 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선거를 두고 "대한민국이 1987년 대통령 직접 선거를 도입한 이래 '가장 지저분한 선거 중 하나(one of the dirtiest)'를 치렀다."고 표현했다. 대선 기간 내내 BBK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얼룩지면서 정책 등이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유권자들 또한 '일자리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대통령이 윤리적인 인물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에 대한 '황당함'의 표현이었다.    개혁·진보는 궤멸했는가 벌써부터 범여권과 문국현 진영, 민주노동당에서는 사실상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참패에 따른 후유증과 쇄신 요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 참패 책임론의 1번 타자인 대통합민주신당.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총리와 장·차관 이상의 관직을 지낸 이들과 열린우리당에서 당의장 등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들은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거나 이를 위해 수도권 초·재선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니 더 말해 무엇하랴. 문국현 진영도 '의미 있는 득표'에 실패함으로써 문 후보와 창조한국당이 향후 범여권의 종속변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선거 캠프의 핵심 인사들마저 사표를 던지고 떠나는 등 후유증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애써 쌓아온 진보 대표성을 일거에 날려버린 '경악스런 결과'에 충격받은 '민주노동당'은 아예 말문을 닫아버렸다. 당내 일부 의견그룹 사이에선 "재창당 수준의 강력한 당 쇄신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정파 갈등에 허우적댈 순 없다. 당을 깨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격한 주장까지 나온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참담한 결과는 당내 주류인 민족주의 자주파(NL)의 후원을 바탕으로 권영길 후보에게, 심상정·노회찬이란 '외연 확대'를 불러올 만한 스타 의원들을 사장(死藏)시키고, 대권 3수 자격을 부여한 순간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지루한 후보에 하품 나오는 선거 캠페인. 민주노동당은 선거 기간 내내 진보 지지층을 까먹기만 했을 뿐 이렇다 할 변수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은 보·혁 대결에서도 가장 큰 기울기가 생겼다. 한나라당 이명박·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축으로 한 보수 쪽 득표율은 63%대를 점해, 정동영(26.1%)·문국현(5.8%)·권영길(3.0%) 후보를 합친 개혁·진보 쪽의 35%를 압도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정권 교체' 요구가 이번 대선의 표심으로 강하게 작용했다.  사실 '비리 백화점'에 가까운 이명박 당선자의 '구세주'도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과 낙선한 상대 후보들이었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조차 "국민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개를 내보내도 당선될 것."이라고 조롱하는 지경까지 됐다. 노 대통령의 좌충우돌형 무능이 'X 같은'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킨 일등공신인 셈이다. 'X 같은' 사람을 찍어주고 대통령으로 맞이해야 하는 국민은 또 얼마나 구차한가. 낙선한 후보들의 처지 또한 이명박 당선자 못지않게 궁색하다는 점에서 이 당선자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있다. 이번에 낙선한 후보들은 '사상 최고로 약점이 많았던' 후보에게도 참패한, '사상 최고로 못난 후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후보의 생명력은 자신의 강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경쟁자들의 부실과 실책에 의해 지탱해왔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개혁·진보 진영에서 대대적인 환골탈태와 함께 의미 있는 '새 정치 주체'가 탄생하면서 급부상할 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지지 기반도 예상보다 쉽게 허물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혁·진보 정치인·지식인들에게, '더이상 착각하지 말자' 무엇보다 개혁·진보 진영에서 대선 참패 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궤멸론'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궤멸한 건 개혁·진보 진영의 '기성 정치인과 정당'들이지, 결코 개혁·진보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여전히 30%에 달한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 중에 진보 성향 유권자도 적지 않다. 보수 후보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참담한 패배가 예상됐음에도 투표장까지 가서 개혁·진보 후보에게 표를 준 35%의 유권자들에게 함부로 궤멸론을 들먹이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런데 왜 개혁·진보 진영은 궤멸론을 말하는가. 바로 개혁·진보 진영의 정치인과 정당들이 지지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성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참담한 실패를 지지층이 무너진 걸로 오독해 또다시 '대통합', '대연합' 따위의 감기약 처방으로 암환자인 자신들을 살려보겠다는 '포크레인질'을 더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어렵지만 이 상황을 돌파하고 못 하고는 어디까지나 개혁·진보 진영 '하기 나름'이다. 개혁·진보 진영 궤멸론이 낯설지 않을 지경까지 왔다면 그 해결책도 그만큼 한정돼 있다는 걸 의미한다. 정답은 '진보 성향 유권자의 42.4%가 현재 마땅히 지지할 정당이 없다.'(국민일보-글로벌리서치 12월 8일자 여론조사)는 현실에 있다. 이념 성향별로 보수성향층에서는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진보성향층에서는 기존의 개혁·진보 성향 정당들보다 한나라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기현상에서 진로를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제시해주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개혁·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진보 외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들이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게 궤멸론의 진앙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진보 진영이 기존의 관성대로 '무조건 합치고 보자.'는 대통합론이 아니라, 그나마 개혁·진보적 노선에 따라 '일관된 정치적 행보'를 보여온 '검증된 사람'들을 발굴해 대표로 내세우거나, 이들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미 붕괴된 신뢰를 회복하기란 요원할 것이다. 개혁·진보 진영에서 그나마 일관성과 신뢰가 검증된 정치인과 지식인들 또한 더이상 쓸모 없는 정파나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간, 다같이 몰락하는 것 외엔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결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개혁·진보 진영은 대통합민주신당, 문국현당, 민주노동당 등 기존 정치집단을 뛰어넘을 '새로운 정치 주체'가 반드시 탄생해야 하며, 만들어진다면 주체에 대한 '신뢰도', 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정당정치와 정당문화' 이 삼박자가 모두 최선(最善)이거나 최선을 향해 달려갈 때만이 떠나간 지지자들의 허망한 마음을 다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2007년 대선은 가장 재미없고 짜증스러운 대선으로 기억될 것이며, 풀어가야할 숙제만 잔뜩 안겨준 '가장 골치 아픈' 선거가 됐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우리 국민은 비록 과거에 허물이 있다고 해서, 진실로 반성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시대정신을 실천해가는 정치인과 정치집단에게까지 냉정하게 대해준 적이 없다. / 편집위원 * 글쓴이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이명박 ‘압도적’ 승리는 언론이 만든 것 '개판'된 대선, BBK 동영상만 화끈했다 국민 40%, '지지할 정당이 없다' 충격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12/20 [20:5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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