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의 네오콘, 타락한 실용주의자들(2005.3.7)

盧정권의 네오콘, 타락한 실용주의자들

이헌재 사퇴 파문, ‘친시장, 친재벌, 친성장우선’ 실용주의의 예고된 타락

김영국

盧 정권의 네오콘, 그들은 누구인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결국 거센 사퇴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부동산 투기 의혹만 남긴 채 불명예 퇴진했다. 연초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과 쏙 빼닮은 인사 파행이 재현된 것이다. 이처럼 결과가 뻔히 예상되고 있음에도 비판 여론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다 결국 악화될 대로 악화돼 사실상 식물상태에서 자진사퇴와 교체를 반복하며 파국을 맞곤 하는 노 정권의 인사는 단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철학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그 중심에 대통령을 비롯, 노 정권의 네오콘들이 주도하고 있는 ‘실용주의를 가장한 신보수주의’ 노선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노 정권의 네오콘’이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주의자들과 추종자들을 통틀어 지칭한 용어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몸담고 있지만 개혁파의 득세에 반발해 한나라당을 비롯, 보수세력의 중심노선인 반개혁, 반서민, 반노동적인 ‘친시장, 친재벌, 친성장우선주의’를 실용주의란 단어로 포장해 주창하고 있는 개혁장사꾼들을 말한다. 바로 이들이 지금 실용주의란 가면을 쓰고 재벌규제 완화와 수구언론과 타협을 주도하면서 재벌, 수구언론과 사실상 ‘신성동맹’을 맺고 노 정권의 중심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급부상에는 청와대의 ‘집권 3년차 변신’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노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의 색깔을 빠르게 ‘보수’로 색칠해가고 있다. 기실 이들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은 미국 부시 정권의 ‘힘의 논리’와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노 대통령을 정점으로 김우식 비서실장, 이해찬 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헌재 경제부총리, 홍석현 주미대사 등 외교라인, 김진표 교육부총리, 오명 과학기술부총리, 김대환 노동부장관, 열린우리당내 정세균 원내대표를 비롯한 경제정책 담당자들, 문희상 의원을 비롯 노 대통령 직계그룹, 이광재, 임종석 의원을 비롯 일부 386 측근 등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내 핵심 그룹에 속하는 인사는 대부분 ‘실용주의로 무장한 네오콘’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유시민 의원 같이 겉으론 개혁파인척 하지만 모든 코드는 노무현으로 통하는 노빠주식회사 출신들도 네오콘의 잠재적 우군이라 할 수 있다. 실용주의 가면 쓴 네오콘들의 ‘재벌 환심사기 퍼레이드’ 연초부터 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한국 건설이란 모토는 날이 갈수록 분배는 거세되고 자신의 위기모면용 립서비스에 불과한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정권 내부는 빠르게 친재벌, 보수화의 길을 가면서 단지 폭발직전에 놓인 서민대중의 황폐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페인트 모션’으로 허울뿐인 구호만 남발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실용주의를 주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며 ‘재벌 환심사기 퍼레이드’를 방불케 했다. “삼성의 로비에 굴복할 수 없다”고 몸싸움 직전까지 가며 관철시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한달도 채 안돼 신임 원내대표란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뒤집어엎겠다고 나왔다. 결국 기준완화로 이어졌다.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가지고 몸싸움을 벌이는 척하면서 뒤로는 기금관리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법 등 재벌과 정치권에 특혜를 안겨줄 민생악법은 열-한 공조로 사이좋게 통과시켰다. 비정규직 대부분이 전경련과 경총을 위한 법이자 비정규직양산법이라며 극렬 반대하는 데도 논쟁은 커녕 자기들만 보호법이라고 우기며 호시탐탐 강행처리 기회만 엿보고 있다. 얼마전엔 재벌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을 유예시켜 줌으로써 전경련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재벌에게 내줄수 있는 건 다 내주겠다고 작심한 집단이 바로 실용주의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앞두고 무려 6만여건에 이르는 내부 자료를 파기하고, 주전산기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부를 우롱하는 사태까지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LG카드 대주주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혐의를 조사해놓고도 공개도 하지 않았으며,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에 대한 미온적인 조치 등 금융감독기구마저 재벌의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모든 타락상과 패배주의적 개혁 후퇴는 누구를 위한 경제회복인지조차 분간 못하고 재벌위주, 관료의존형 정책을 재탕하고 있는 노 정권의 ‘과거회귀형 실용주의’가 빚어내고 있는 필연적인 결과물들이다. 심지어 노 대통령의 386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삼성그룹 연구소를 찾아가 경제를 공부했다며 으스대는 자기모순적인 추태까지 벌였다. 그러면서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내심으론 개정된 지 1년도 안된 정치자금법을 다시 손질해서 재벌이 정치인에게 좀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하자며 벼르고 있다. 돈이 없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전 재산공개 결과 서민들은 늘어나는 카드 빚에 머리를 쥐어짜며 신음하던 작년에도 그들은 2/3가 넘게 재산을 불렸다. 그것도 망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늘린 재산증식이었다. 관료나 국회의원, 고위 법관 할 것 없이 이 점만큼은 차이가 없었다. 어디 그뿐인가. 참여정부의 경제수장인 이헌재 부총리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의 종합 교본을 연상케 하는 타락상을 보이고 말았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한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수장이 벌인 행태치고는 도덕적 파탄에 가까웠다. 투기 의혹의 표적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예정된 3.1절 정부 공식행사에는 몸이 안좋다며 불참해 놓고 오후엔 선약을 이유로 태연하게 국회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숭고한 3.1 독립정신을 농락한 것이다. 수구진영에 한승조가 있었다면 참여정부엔 ‘또다른 한승조’ 이헌재가 있었다. 문제는 이헌재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 정부부처 요직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이 서울과 판교 신도시 등 전국에 걸쳐 개발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막대한 토지보상금을 챙긴 의혹들도 이헌재에 가려진 채 독서벗처럼 자라고 있다. 이쯤 되면 투기와 전쟁을 국민에게 선포하기 전에 정부내 암약하고 있는 투기꾼 공직자들부터 청소하는 것이 전쟁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노무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도, 경제정책도 콩으로 메주를 쑨다한들 그 진정성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적발된 사람들마다 “니들은 투기로 돈벌면서 왜 나만 잡느냐”는 원성앞에 노 정권이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는가. 이헌재 감싸기, 민생회복 아닌 기생질(?) 경제회복기에 민생경제를 위한 안정적인 정책 수행 때문에 이헌재를 붙들고자 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토지규제 완화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1가구 3주택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반대,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등 토지투기자들이 가장 좋아할 정책을 남발하고, 저소득 신용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앞장서 반대하는 사람이 서민들의 삶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우기는 건 코미디중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이헌재가 살릴 수 있는 경제는 중소.영세기업과 서민대중의 ‘민생’이 아닌 재벌과 대기업의 성장을 우선시하는 ‘기생’일뿐이다. 지금 이 부총리의 사퇴를 가장 당혹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서민대중이 아닌 재벌과 수구언론이며, 돈은 국내에서 벌고도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등의 방법으로 세금 한 푼 안낸 외국인 투자가들이다. 이들이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에 ‘이헌재 닮은꼴’을 앉히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군불을 지펴댈 것이라는 건 안봐도 비디오다. 노 대통령도 개혁이고 뭐고간에 지금처럼 실용주의만 쫒는 한 그들의 기대를 크게 저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어떤 정책도 냉소와 함께 반감만 양산할 뿐이며 성공할 수도 없다. 현재 정치권과 부자언론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실용주의는 어느덧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로비와 떼쓰기에 밀려 시장원칙을 거스르고 경제개혁을 포기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원칙을 지키고 기업을 바로 세우는 제도를 말하면 반실용주의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세력으로 내모는 듯한 황당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 이들이 아이엠에프 경제위기에서 뭘 배웠는 지 묻고 싶을 뿐이다. 타락한 실용주의 자고로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했다. 날이 갈수록 ‘실용주의’란 가면을 쓴 채 보수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노 정권의 핵심들이 이헌재 사건 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대하면서 보여준 인식은 거의 ‘탕자’ 수준이 돼가고 있다. 원칙과 상식이 트레이드마크라던 노 대통령은 각종 고위공직자 인선때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비리 의혹앞에 경륜과 경쟁력만을 강조하며 감싸기로 일관 원칙과 상식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통치권자의 이런 인사원칙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60년이 넘도록 지켜온 케케묵은 전통이다. 이해찬 총리는 과거 기준으론 문제가 없던 것이 현재라서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란 말로 과거사는 이제 덮고 가자며 자신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을 일거에 불구로 만들어 버렸다.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 ‘그때 그때 달라요’란 개그 유행어처럼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기만적인가를 스스로 폭로한 셈이다. 이기준 사퇴 파문 직후 고위 공직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 거론하며 “급격하게 투명화돼 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직자들의 자기관리가 보다 더 철저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이헌재 사태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 이렇듯 노 정권이 핵심에서부터 개혁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고 있음에도 국민의 참여만을 주구장창 외쳐대는 열리우리당내 알량한 개혁전사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혹시 그들이 말하는 참여조차 권력의 처마끝에 주렁주렁 매달려 보고자 하는 참여는 아닌지 묻고 싶은 것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진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길이 결코 아니란 것은 비정규법안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폭거에서, 99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하면서 수백만명의 서민들에게 마치 ‘만원의 행복’을 체험해 보라고 놀리는 듯한 복지부의 어이없음을 보면서, 한.일 FTA협상에서 일본은 자국의 농민보호를 위해 50% 개방을 고집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기반 붕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산품 95% 개방을 호언하며 오히려 일본을 무안하게 할 정도로 ‘매국노에 가까운’ 신자유주의적 개방화 맹신를 보면서 속속들이 발가벗겨지고 있다. 90%에 가까운 네티즌들이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치부 행태에 심한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끼며 참여정부 개혁의 타락상에 분노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며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린 열린우리당내 개혁전사들, 그들이 말하는 참여는 진정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참여인가. 이기준이 김진표라는 인물로 낙찰됐듯이 노 대통령의 최근 인사 스타일로 볼 때 아마 새 인물도 이헌재 못지않는 그저 그런 사람이 지명될 거란 것도 쉽게 예상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인재풀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륜과 관록만을 인사기준으로 삼는 케케묵은 전통을 고집하기 때문이고, 여전히 과거형 패러다임에 젖어있는 ‘인식풀’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관료경험이 많은 인사치고 부패와 연루되지 않거나, 소신을 갖고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내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기준-이헌재 사태에서 보듯이 과거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 고루한 인사 스타일 고집이 이런 저런 파행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주범인 것이다. 더 이상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개혁을 팔아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특히 노 정권에 기생하며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안달하는 ‘타락한 실용주의자’들에게 고한다. “지금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역사속에서 영원히 (야합과 변절 그리고 기회주의를) 속일수 없다는 것을” 진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비실신분’에 속하는 서민대중의 ‘삶의 황폐화’가 양극화란 화두속에 우리 사회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비실신분’이란 비정규직, 실직자, 신용불량자, 신빈곤층을 줄여서 부른 말이다. 이들 계층은 현재 ‘약자’, ‘제3 신분’, ‘소외계층’ 등으로 불리며 국민들 가운데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제 비실신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행복을 되찾아 주는 문제는 단지 진보진영만의 목표가 아니라 여.야 보수 정치권에서도 ‘민생 챙기기’란 변용된 의제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야 보수 정치권과 보수언론에서 주창하는 민생의 개념은 앞서 말했듯이 재벌 등 자본의 실속을 챙겨주는 실용주의가 뼈대를 이루고 있어 서민대중의 삶의 질 개선과는 거리가 먼 ‘기생’에 가깝다. 그럼에도 막강한 의제 설정력과 ‘민생’, ‘실용주의’란 그럴듯한 단어들로 치장한 프로파겐다로 대중을 현혹하며 자신들의 위기 돌파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연일 계속되는 재벌규제 완화 조치와 정치자금법 개정 기도 등을 통해 ‘재벌과 함께 춤을’ 공연한 것 말고는 없다. 이제 서민대중의 황폐화된 삶의 문제에 천착하고 근본적인 대응책과 아젠다를 이끌어내는 것은 개혁.진보진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넘어온 것이다. 과연 진보진영은 이 사명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을까.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언론매체들은 이런 의제에 얼마나 집념을 갖고 성의있게 보도하고 있는가. 조갑제, 정형근, 한승조 같은 하찮은 군상들의 입에서 튕겨나오는 튀밥이나 튀겨가며 독자들을 호객하면서 정녕 서민대중의 생존의 문제는 재미없어 크게 다루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청와대, 투기의혹 이 부총리 사표수리 부동산 투기 정당화하는 '이헌재 사태' 인터넷은 지금 '투기부총리'와 전쟁중

2005/03/07 [20:59]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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