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5

« 2024/5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2009. 2. 27. 07:29

(펌) 유시민 "한미FTA 반대 있을 수 없다"(2007.9.3) 나쁜 정치인 비평/유시민2009. 2. 27. 07:29



유시민 "한미FTA 반대 있을 수 없다"
친노후보 간 단일화 놓고도 이해찬·한명숙과 첨예 대립, 단일화 거부
 
취재부
이해찬·한명숙 "본경선 실시 이전", 유시민 "첫 주말 4연전 해보고"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후보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본격 실시된 3일, 각 언론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손학규, 정동영 양강 후보에 비해 친노후보들은 중위권에서 혼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친노주자 1위를 다투고 있는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예비후보 간 '후보 단일화' 관련 신경전이 3일에도 이어졌다.

친노주자 간 후보 단일화 논의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손학규, 정동영 두 선두주자에 비해 친노후보들이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칫 친노 세 후보끼리 중위권에서 '도토리 키재기'만 하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경선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한명숙 후보가 지난 8월 7일 제안한 친노주자 간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해찬 후보는 3일 "광주 경선까지 진도가 나가면 20% 이상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단일화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그 정도면 내가 안 받는다."며 "(단일화를) 한다면 15일까지 끝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렵다."고 밝혀 '본경선 실시 이전 후보단일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15일 이전에 한명숙 후보가 둘(이해찬-한명숙)이라도 하자고 하면 받겠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후보를 향한 일종의 압박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첫 경선날을 '마지노선'으로 잡은 건 경선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 한 사람으로 단일화할 경우 그때까지 나머지 두 후보를 찍었던 표가 '사표'(死票)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명숙 후보도 이해찬 후보와 같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시민 후보는 3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최소한 3강 구도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15일 시작되는 본경선 첫주 주말 4연전에서 종합 1위를 하는 게 당면 목표이며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강이라면 오차 범위내에서 3명이 비슷비슷하게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실상 본경선 전 후보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해찬, 한명숙 후보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자, 본경선 첫 4연전의 승자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해찬 후보와 유시민 후보가 단일화 시점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 때 의원과 보좌관 사이였던 두 후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시민, "한미FTA 이번 국회에서 하루빨리 비준처리해야"

한편 이날(3일) 유시민 후보는 개혁·진보진영의 최대 이슈인 한미FTA에 대해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층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현재 개혁·진보진영 대다수가 한미FTA 반대 또는 비준연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 후보의 이같은 입장이 어떻게 비춰질 지 주목된다.

유 후보는 이날 한미FTA 협상과 관련 "참여정부 국무위원이었고 협상 당시 보건분야 협상을 지휘했던 입장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밝혀 이전보다 한층 '강경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관련기사
유시민의 '멧돼지소탕 공약'에 항소하는 이유

2007/09/03 [17:09]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7. 06:49

한미FTA 맹신자 손학규를 반긴 '열린 새'들(2007.3.20) <나의 글>정치·사회2009. 2. 27. 06:49



한미FTA 맹신자 손학규를 반긴 '열린 새'들
[분석과 진단] 한미FTA '맹신자'에 환호하는 한미FTA '반대론자'들
 
김영국
한나라당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었던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19일 '새로운 정치질서 창조'를 내세우며 탈당했다.

손학규 전 지사가 탈당의 이유라며 쓴 '탈당 기자회견문'을 읽어봤다. 단 한 줄도 그 글을 쓴 사람이 '손학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가 탈당하면서 흘린 눈물의 단 한 방울도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

무엇보다 압권은 군정의 잔당들과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들이 버젓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탈당했다는 대목에서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당에서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까지 해먹은 자기는 그동안 주인이 아니라 그저 당비만 내는 평당원이였다는 말인가.

손학규 전 지사가 탈당하면서 한나라당을 '수구꼴통'이라고 지적한 것에 이의를 달고 싶지 않다. 그런데 손학규는 한나라당 내 누구보다 '한미FTA 꼴통'이었다. 양극화가 심화된 오늘의 현실에서 수구꼴통보다 한미FTA 꼴통이 나는 더 무섭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19일 한나라당 탈당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 CBS노컷뉴스
 
그러나 정작 황당한 것은 손학규의 명분 없는 탈당보다 그의 탈당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열린우리당 세력들과 '손학규 發 정계 지각변동', '대선판도 급변' 등 유치찬란하고 식상한 문구로 호들갑 떠는 '냄비언론'들이다.

한미FTA, '3월까지 반드시 체결'과 '반드시 막아야'의 결합(?)

무엇보다 기가 찬 것은 바로 엊그제까지 "한미FTA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없고 내준 것만 있다. 차기 정부에 넘겨라."(천정배, 3월14일), "현재 한미FTA 협상이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 임기 내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한다."(정동영, 3월14일), "한미FTA를 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김근태, 3월16일)며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의 '환영 멘트'다.

그렇다면 손학규 전 지사의 한미FTA에 대한 끔찍한 '사랑의 멜로디'를 들어보자.

“자유무역을 먼저 하는 나라는 흥할 것이고, 자기 것만 지키려는 나라는 망한다. 그 극단의 예가 북한 아니냐.”(2006.6.26, 한국일보 인터뷰)

“한미FTA를 2007년 3월 말까지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2006.12.27, 대학생아카데미 특강)

“언필칭 경제 전문가란 사람(이명박 전 시장 지칭)이 농촌 표 뺏길까봐 국민들에게 한미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똑똑히 얘기한 적 있느냐. 나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할 땐 미국을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07.3.15, ‘21세기 동서포럼’ 초청 특강)

“지금 중도는 미래를 향해서 세계로 나가는 선진화 개혁 세력이다.”(2007.3.19, 탈당 기자회견)

이처럼 여야 대선주자 가운데 한미FTA의 구체적 '체결 시한'을 못박은 것도 손학규 전 지사가 처음이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한미FTA 체결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선 장본인이다. 심지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 한미FTA에 대해 조속히 분명한 '찬성 입장'을 내놓으라고 다그친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한미FTA만은 잘한 일이라며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흑기사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손학규 전 지사다. 이쯤 되면 대선주자 중 한미FTA에 관한 한 '신도(信徒)급 예찬론자'다.

대북 햇볕정책에 찬성한다고 최근에 입장을 바꾼 것 빼면, 한나라당의 다른 대선주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한나라당 내 그 누구보다 상태(?)가 심한 '신자유주의 맹신자(盲信者)'이다.

이런 손학규가 탈당하던 날 가장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보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최근들어 느닷없이 한미FTA 반대 투사인양 설치고 다니던 열린우리당 통합신당파 '3인방'이다. 바로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의원이다.

손학규 탈당에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이상한' 환호

천정배 의원은 18일 손 전 지사의 탈당에 대해 "탈당해서 대통합신당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데 이어 손 전 지사가 탈당한 19일엔 "민생평화개혁세력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하여 대통합신당을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손 전 지사를 졸지에 민생평화개혁세력으로 치장했다.

이런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민생정치모임'은 열린우리당 세력 중에서 한미FTA에 대해 가장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천 의원은 3월 18일 "한미FTA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김근태·정동영 전 의장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며 '3자 협의'까지 제안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더욱 노골적이다. 그는 19일 논평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동참하기 위한 손 전 지사의 놀라운 결단을 존중한다."며 "손 전 지사가 밝힌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위해 큰 길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근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손학규 전 지사를 '친구요 동지'라며 호감을 표시했고, 김근태 의원과 가깝다는 정봉주 의원은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이 예상 보다 빨리 왔다."며 "모두 합치면 손학규 지지 의원이 50여 명은 될 것."이라고 흥분했다.

양형일 통합신당모임 대변인은 "손 전 지사의 탈당을 높이 평가한다. 열린우리당 내 중도통합인사들의 결단도 아울러 촉구한다."고 했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중도개혁 성향의 많은 인사들이 '창조적 파괴'를 위한 진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열린우리당, 통합신당추진모임, 민생정치모임 등 열린우리당 출신 세력들이 손 전 지사의 탈당을 "새로운 정치지형의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극찬하며 범여권 세력 결집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과 급격히 가까워진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손 전 지사의 외곽 지지그룹도 이들과 연대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이 한미FTA 맹신자(盲信者)로 노무현과 둘째 가라면 서러운 손학규가 탈당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아무 관심 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대우가 왜 정당한지 보다 선명해졌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행동'이 180도 다른 '좌충우돌'이 그들의 신세를 조진 주범인 줄 아직도 깨닫지 못한 '불신(不信)계의 수뤠기'들.

그들은 손학규 전 지사의 탈당 이전에 '손학규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과연 이들이 손학규 탈당 이전에 그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손뼉을 쳤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손학규의 한미FTA에 대한 일관된 언행과 사고방식으로 볼 때 단순히 말 한마디로 변했다고 인정하기도 매우 곤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있다면 그들이 말하는 '원칙 있는 통합'에서 '원칙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다.

무엇보다 손학규의 탈당과 이들의 환호성은 87년 유산으로 남아 있는 민주-반민주 구도와 그 결정체인 '반한나라당 연합'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준 현장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해진 '반한나라당 연합'의 실체, "제2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결국 이들 정치꾼들이 말하는 반한나라당 연합은 '제2의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부활'이란 걸 각인시켜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탄생할 때도 한나라당 내 개혁적이라고 보이는 인사들을 부추겨 이미지 개선용 이벤트 삼아 동참시켰다.

이렇듯 북한 문제와 극소수의 정치적 이슈만 비슷하고, 정작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극과 극을 달리던 사람들이 오로지 정권을 잡기 위해 뭉친 '잡탕 세력'이 바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실체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열린우리당은 집권은 했지만 임기 내내 자기 내부에서부터 지지고 볶다 '배가 산으로 가버려' 지금은 옴짝달싹도 못한 채 흉물로 변해버렸다.

반면 한나라당과 비교해서는 북한 문제와 극소수의 정치적 이슈만 조금 다를 뿐,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관료 출신들에게 몽땅 떠맡긴 결과 신자유주의의 첨단을 걸으며 한나라당 뺨치도록 반서민-친재벌 정책만 양산하고 양극화 심화시켜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다.

작금 범여권의 통합론은 그런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실패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반면교사'들의 뻔뻔한 밥그릇 지키기일 뿐이다.

열린우리당 세력들이 손학규 전 지사와 지지고 볶든, 동거를 하든 그건 더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정략적으로 한미FTA 반대 전선에 끼어들면서 한미FTA 반대가 무능.무책임의 화신이 돼버린 이들의 대선놀음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한미FTA 반대 전선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와 국가의 미래를 놓고 현 자본주의의 폐단을 극복할 대안과 고민을 공유하는 창조적 계기가 되기보단, 사이비 개혁장사꾼들의 정략적 대선놀음의 도구 쯤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역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천정배·정동영·김근태, 한미FTA 반대 전선에 똥칠(?)

최근 청와대와 통합신당모임 소속이면서 한미FTA 적극 찬성파인 강봉균 의원은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의원 등 통합신당파 내 한미FTA 반대파들에게 "그동안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해오고, 국회에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논의할 때는 아무 말도 않던 사람들이 협상 막바지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역공을 시작했다.

천정배, 정동영, 김근태 등 열린우리당 세력의 '손학규 예찬'이 이들의 가당치도 않는 역공에 명분과 힘을 실어주고, 조중동의 좋은 먹잇감이 돼 한미FTA 반대 명분에 똥칠(?)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현실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마이너스(?)의 손'이 분명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세력들이 아직도 '주제 파악'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설치고 있는 이 상황이 한나라당이 일련의 불협화음과 불미스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도록 도와주는 '1등 공신'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나라당도 성에 안 차지만, 저 X들 하는 것 보면 더 꼴 보기 싫다.'는 밑바닥 심리가 한나라당 콘크리트 지지의 '시멘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의 탈당은 명분도 없거니와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어차피 한나라당 경선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초라한 3위밖에 못할 바엔 무주공산인 범여권 통합 후보를 노리는 게 낫다는 계산에 따른 기회주의적 처신'이란 것은 굳이 선거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생각할 머리만 있으면 누구나 감 잡을 수 있는 일이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무주공산에서 뱀 대가리로 살겠다는 손학규의 야심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열린우리당 세력들의 절박함과 이심전심으로 통한 결과물이 '탈당'인 것이다.

이것은 손학규 전 지사가 제아무리 눈물을 양동이로 쏟아낸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지금 같은 '정치 환멸'의 시대에 저토록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탈당을 감행한 손학규의 처신에 국민은 감동은커녕 별 관심조차 갖지 않을 것이다. 언론이 손학규 탈당을 가지고 제아무리 '지각변동', '빅뱅'이란 양념 치고 지지고 볶아도 국민의 영혼을 울리지 못한 기회주의 정치인의 행보에 오래도록 관심 보여줄 만큼 작금 국민들의 심기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노무현·열린우리당 세력과 '확실한 단절'만이 살 길

언론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거라며 호들갑 떨었던 노 대통령의 '개헌 깜작쇼'도 그 효과가 이틀을 못 갔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도 주식시장은 이틀도 안돼 제자리로 돌아왔다. 진정성이 쉽게 의심받는 깜짝쇼나 협박은 국민에게 더이상 어떤 감동도 충격도 주지 못한다.

▲범국본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 열린시민공원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150명이 참가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대자보

변질된 개혁 이미지일망정 손학규 전 지사가 빠짐으로써 한나라당이 이미지상으로나마 손해볼 것이라는 개혁.진보진영의 기대섞인 효과는 좀 있겠지만, 한나라당의 '영남당', '보수 정당' 이미지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손학규가 그런 이미지를 희석시켜준 촉매제로 그다지 실속이 있었던 인물도 아니다.

한나라당의 탈보수와 개혁 이미지를 도드라지게 만든 건 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공세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 같은, '선도적, 정책적 이슈 파이팅'의 결과지 손학규의 '정치적 이미지 생쇼'에서 나온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개혁.진보 세력 스스로가 국민들로 하여금 확실히 새로운 세력이 출현했다는 인식과 함께 국민들의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하지도 못하면서 지금처럼 정체 불문하고 누군가에 빌붙어 생존하려는 '기생 근성'으로 버티는 한, 그 어떤 시도도 '백약이 무효'란 것은 국민들이 지금껏 넘치도록 보여주었다.

국민적 분노와 책임이 두려워 이성을 잃어버린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 및 열린우리당 세력 그리고 아직도 이들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일부 진보학자와 시민운동가들만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줄기차게' 삽질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진보진영은 이들과 개혁세력이니 뭐니 하며 연대를 모색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단절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게 급선무처럼 보인다. 국민들 뇌리에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이들의 '이중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이들의 삽질로 죽어나는 건 진보진영이다. 그리고 이들도 보수세력과 몸을 섞기 위해 진보진영과 단절을 원하고 있다. 서로가 바라는 바이고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과거와 '확실한 단절' 없는 새로운 정치세력 창출이 줄곧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난 학습은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하다. / 편집위원


☞ 손학규 탈당과 관련 정치인들의 한미FTA 발언 기사 모음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손학규 탈당, 한나라당 한계 증명한 것
조희연-손호철-임종인-김민웅의 '길'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7/03/20 [13:27]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3.20)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5. 04:08

[KBS 광우병 방송] 칭찬받는 광우병 방송, 꼴값떠는 정치(2006.10.30) 한미FTA 역사쓰기2009. 2. 25. 04:08



칭찬받는 광우병 방송, 꼴값떠는 정치
[논단] KBS 광우병방송이 주는 메시지와 끝없이 무능한정권, 정치인
 
김영국
역사의식과 사명감 있는 '방송'도 때론 아름답다

“1시간 내내 충격이었다.”
“앞으론 채식만 해야겠다.”
“미국 쇠고기는 절대 먹지 않겠다.”
“한심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화가 나고 허탈하다.”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어제(29일) 밤에 방송된 <KBS 스페셜>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편을 본 시청자들의 주된 반응이다.

이날 KBS 스페셜 ‘시청자 소감’ 게시판에는 다른 프로그램 방영 때보다 훨씬 많은 시청자들이 몰려와, 적절한 때 국민 건강을 위해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와 찬사가 이어졌다.

미국 현지의 소 사육장과 도축작업장 환경이 그동안 정부의 발표 내용과는 다르게 심각한 수준이었고, 광우병이 얼마나 끔직한 병인지 광우병 천국인 영국의 ‘조안나’라는 소녀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반응은 일찍이 예고됐다. 지난 27일 일부 포털사이트에 소개된 이날 방송의 ‘예고 기사’에는 충격과 함께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면서 2,000여 개가 넘는 네티즌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가뜩이나 방송사들이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국가적 사안(한미FTA 등)에는 무성의·무능한 보도로 일관하면서 선정적인 보도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차에 간만에 유익한 기획보도가 나온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그 방송을 만들고, 내보내기 위해 이강택 PD와 관계자들이 들인 공과 용기 그리고 역사적 사명감을 평가한다. 이 PD는 지난 6월에도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을 연출해 큰 반향을 일으키며 국민들이 한미FTA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물꼬를 텄다.

29일 <KBS 스페셜>에서는 단지 쇠고기를 좋아해 즐겨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소녀가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려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한 사연을 소개했다. 그 소녀는 한밤 중에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손을 쓰지도 못했고 나중엔 걷지도 못했다. 이어 음식을 삼킬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방송에 나온 깁스 부부는 어린 딸의 죽음을 잊지 못해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 병의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를 빨리 살찌우기 위해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 사료를 먹여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로 생긴 ‘동물의 복수’를 결코 가벼이 넘기지 말라는 경종이기도 했다.

또 공장형 축산시설에 갇힌 채, 분뇨와 오물더미 위에서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을 맞으며 살 찌워지는 미국 소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거기에다 소에게 먹일 동물성 사료를 만들기 위해 밤 늦게 대형 트럭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축의 내장 등 부산물들을 보는 순간 ‘욱’ 하고 올라올 정도로 역했다. ‘소같은 되새김 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 사료정책의 참혹한 광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농림부)는 29일에 이어 30일에도 <KBS 스페셜> 방송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다. 파문 확산 차단에 급급한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 등은 미국의 입맛대로 낮춰놓은 기준이란 지적도 많다. 또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라도 살코기만은 안전하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살코기에도 광우병 병원체가 존재한다.’는 세계적인 광우병 학자들의 최근 잇따른 연구 성과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거기에다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비한 위생관리 및 검사체계나 사료정책 등은 허술하다 못해 ‘엉망’인 수준이란 지적도 많다. 이는 미국 정부의 자체 보고서에서조차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주저앉는 소’까지 식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며 확인된 사실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2007년부터 도입 예정인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적용 대상이 300㎡(90평)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소 규모 음식점은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해도 이를 알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3년 만에 美 쇠고기 첫 반입, "드디어 왔노라! 광우병 소"  

그런데 오늘(30일) 아침 드디어 지난 2003년 12월 27일 미국 워싱턴주의 광우병 발생으로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9톤(t)이 인천 공항을 통해 의기양양하게 국내로 들어 왔다.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한국 땅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광우병 소!”을 외치며 개선했다. 미국의 거대 축산업계가 오매불망 기다려 온 순간이었다.

이번에 들어온 쇠고기는 국내 수입업체인 N사가 미국 캔사스주 ‘크릭스톤 팜스(Creekstone Farms)’의 작업장에 의뢰한 등심, 뼈가 제거된 갈빗살 등 3개 부위 9톤 물량이다. 크릭스톤 팜스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미국 농무부에 의해 광우병 검사 관련 3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된 곳이다.

이번에 첫 수입된 물량은 전수검사 및 잔류물질 검사 등 통관절차를 마치고 나면, 11월 중순경 국내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한편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오늘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707개 상자를 모두 개봉해 수입 금지 조건인 특정위험물질(SRM) 및 뼛조각 포함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러나 이번에 수입된 쇠고기에 한해서만 전수검사(표본 추출 없이 모든 물량을 검사하는 것)를 하고, 이후 들어올 물량에 대해서는 2회차는 10개 부위만, 3회차는 4개 부위, 4회차 이후 수입물량부터는 전체 상자의 5%만 무작위 추출해 표본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갈수록 광우병 위험물질 포함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 간 합의된 ‘수입금지조건(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특정위험물질(SRM)이 검출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전체가 수입이 전면 중단되고, SRM을 제외한 뼛조각·내장 등 수입금지 물품이 검출될 경우에는 적발된 수출업체의 작업장에게만 수출물량의 전량 반송과 함께 수출 승인이 취소되는 것이다.

특정위험물질(SRM·Specified Risk Materials)이란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vertebral column), 편도, 회장원위부(소장의 말단부 2m 정도) 같이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특히 많이 분포돼 있는 부위를 말한다.

사실 지난 9월 11일 농림부에 의해 수입이 허가된 미국산 쇠고기가 이제야 처음으로 들어온 이유는 그동안 미국 현지의 초국적 농축산 독점기업들이 ‘뼛조각 등이 들어있는 고기까지 수입해달라’며 선적을 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다.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 거대 축산기업들의 작업장은 전기톱을 이용한 대규모 도축방식,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작업속도 때문에 정확하게 뼈를 발라내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워 가공 과정에서 뼛조각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9월 25일 이들 거대 축산기업의 압력으로 美 농부무는 우리 농림부에 “미국 쇠고기에서 뼛조각, 연골 등이 설사 발견(포함)되더라도 수입을 승인하라.”며 압박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이들 기업들은 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주기를 기다리며 수출을 미루고 있다. 한마디로 이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조건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키지 못하겠다는 통보인 셈이다.

일찍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도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이 들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과학계에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광우병 위생관리 및 검사체계, 동물성 사료 정책 등도 유럽, 일본에 비해 너무 허술할 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조차 이를 시인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美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는 건 시간 문제.’라며 반발해왔다.

30일 미국산 쇠고기가 3년 만에 국내에 다시 반입되자 주요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또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입고 저지와 불매 운동 등을 통해 유통을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 중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다.”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결과는 한국 정부가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탓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2006년 10월 30일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 앞에 내몬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후손들에게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인간광우병은 잠복기간이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30~50년)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르고 지나친다 해도 한 세대 뒤에 ‘광우병 공포’가 전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향후에 광우병이 문제가 될 경우 현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일생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어린이들이 특히 인간광우병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

거기에다 광우병은 한 번 발병하면 이를 막기도, 치료도 사실상 불가능해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되고 만다는 점이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간광우병 사망자만 하더라도 183명이나 된다.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명 안팎이지만, 광우병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은 14,00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vCJD)의 발생이 보고된 적은 없지만, 2001년 국내에서도 2건의 인간광우병 의심 사례가 발견됐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못해 최종 진단을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웃한 일본에서도 이미 인간광우병 환자로 판명된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적으로 영국과 유럽 등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코 안심할 수도 없는 처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파로 조만간 혹은 먼훗날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처럼 영예롭게(?) ‘인간광우병 국가’가 되었을 때, 지금의 노무현 정권과 관료들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을 많은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땐 이미 백약이 무효다. 마치 오늘날 ‘광우병 천국’을 만들어버린 영국 정부가 20년 전 과학계의 경고와 우려에 귀를 막고, 국민들에게 “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된다는 증거가 없으니 쇠고기는 절대 안전하다.”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것처럼.

정작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은 자신들의 먹거리와 자녀들의 건강에 닥쳐올 위기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도 철저하게 ‘무능’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오늘의 정치권이다. 여기에는 장차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대권후보들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원하는 지도 모른 채 ‘통합신당’이니 ‘노사모 재건’이니 ‘북한과 국지전도 감수해야 한다’느니 온통 국민을 어처구니없게 만드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왜 국민들이 그들만의 ‘생쇼’에 관심 끊고 자꾸 멀어져만 가는지 아직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희망이 안 보인다고 말하는 서민들의 냉소를 뒤로 한 채, 그들은 한 마디로 지금 ‘놀고 있는(?)’ 것이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미친소가 안전(?), 자기 자식부터 먹여보시오"
얼굴없는 공포, 쇠고기 아닌 광우병 몰려온다
'미친 소 협상' 한미FTA와 '인간광우병'

 <대자보> 편집위원. 항상 이 나라 개혁과 진보적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쪽에 서 있고자 하는 평범한 생활인입니다.
 
2006/10/30 [20:15]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6.10.30)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5. 03:48

PD수첩, "한미FTA 추진과정, 황우석 사태와 똑같아"(2006.7.5) 한미FTA 역사쓰기2009. 2. 25. 03:48



"한미FTA 추진과정, 황우석 사태와 똑같아"
PD수첩, '나라 팔아먹기 딱 좋을' 무능한 국회와 정부 거짓말 폭로
 
김영국
7월 4일 방송된 'PD수첩'의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한.미 FTA>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국회 재경위에 그거(한미FTA 연구) 할 놈 없어."라고 잘라 말했다. 한미FTA에 대해 우리 국회의원은 잘 몰라서 연구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말이었다. 국회의원들의 무능이 어디까지인지, 적나라한 자기고백이 아닐 수 없다.

PD수첩은 한미FTA를 주도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도 증명해냈다. 여전히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 인하 중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 '4대 선결조건 내주기'와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4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해 줄기차게 "양국간 통상현안을 해결한 것이지, 한미FTA를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다"며 '선결조건'이라는 말 자체를 부인해왔다.

슬픈 대한민국 국회, "한미FTA?, 그거 할 놈 없어"

이와 관련 김종훈 FTA 협상대표도 지난 4월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4대 선결조건과 한미FTA 협상은 관계가 없다"며 만약 4대 선결조건이 협상과 관련 있다는 걸 표현한 정부 문건이 나온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PD수첩 팀이 이날 방송에서 공개한 정부 공식 문건에는 '4대 선결조건'이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 그 추진현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최근 FTA 여건변화 및 대응방안>이라는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및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명의의 2005년 9월 12일자 정부 문건에는 '4대 선결조건의 추진현황은 어떠한가'란 제목아래 4대 선결조건 및 미측 요구 중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 재개는 '완전 해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의약품 관련 투명성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그 추진현황까지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부 문건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김종훈 수석대표 모두 PD수첩 팀의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한다.

대한민국 협상대표는 '국적만 한국'

우리측 협상대표이기도 한 김종훈 대표는 국회 한미FTA 토론회에서 한 패널이 "한.미간 영화 점유율 차이도 엄청날 뿐 아니라, 영화산업에서 한.미간 무역수지 적자가 무려 25배나 된다."며 "왜 이런 건 미국측에 따지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 김 대표는 "그건 미국 사람들이 우리 영화를 잘 안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미국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될 것 아니냐."고 무책임하게 답했다가 방청객의 폭소와 함께 "당신 미국사람이냐!"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미FTA 대한민국 협상대표는 '국적만 한국이지 몸과 마음은 이미 미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PD수첩은 "취재진이 찾은 멕시코, 캐나다의 주요 도시마다 어김없이 노숙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면서 이는 NAFTA 이후 멕시코, 캐나다의 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PD수첩은 또 한미FTA에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다며 'FTA하에서 투자 분쟁과 관련된 소송' 문제를 꼽았다. FTA협정의 투자조항에 따라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상대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국민 건강, 환경을 위한 조처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고, 상대국 정부는 국민 혈세로 엄청난 보상금까지 물어주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PD수첩은 NAFTA 이후 멕시코, 캐나다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투자 분쟁 소송에서 한번도 진 일이 없다고 했다.

7월 3일자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취재차 멕시코를 직접 다녀온 김재영 PD는 "참여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한미FTA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현재는 결코 밝지 않다."고 말했다 한다.

"한미FTA 추진과정은 황우석 사태와 흡사해"

PD수첩 취재팀은 "참여정부의 한미FTA 추진과정은 황우석 사태가 진전되는 양상과 너무도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되지 않는 숫자로 국민들에게 경제적 효과가 홍보되는 것도, 몇몇 고위 관료들에 의해 밀실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도, 반대 의견에 대해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도,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정부의 수사까지도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다.

김재영 PD는 "황우석 사태와 마찬가지로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무엇보다 시민사회를 절망시키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이름의 권력 아래 시민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철저히 소외된 채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통상교섭 관료들의 관행을 누구보다 가까이 지켜봤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 후에나 나타날 것이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 어디 대사로 나간다. 그런데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망정 타결을 못 시키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혀 승진에 지장있다."며 우리나라 통상교섭 관행을 소개하기도 했다.

방송 마무리에서 최승호 책임피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고충도 크겠지만, 국민들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며 "그 불안감은 협상의 내용이 철저하게 비밀로 부쳐지고 있고, 협상을 견제할수 있는 세력이 없다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도 아프고 슬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한미FTA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국정브리핑>이 한미FTA 홍보 기사를 위해 '가짜 인터뷰'까지 했다가 사과를 했던 게 바로 얼마 전 일이다. 이번엔 뒤늦게나마 한미FTA 실상을 보도한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정홍보처는 '횡포 수준'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남의 눈 속에 티만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의 대들보를 먼저 보라’는 옛말은 이런 국정홍보처의 이중적 처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닐 수 없다.

38억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퍼부어 가며 그들이 한미FTA 홍보에서 보여준 '선전선동 수준의 편파성'에 비하면 방송사의 일부 한미FTA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다. 아니 턱없이 모자란 ‘균형 잡기’에 불과했다. / 편집위원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국정홍보처는 5공 시절 공보처로 회귀하나”
한미FTA 비판하면 편파방송되는 거야? 그런거야?
북 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FTA.

2006/07/05 [15:18]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6.7.5)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5. 03:20

[2006년 나의 예견] 미국은 '제2의 대공황'으로 가고 있다, 심판의 날 올것(2006.4.28) 경제·금융2009. 2. 25. 03:20




대한민국은 '엉클 샘처럼 살라'는 분께
[시론] '공멸의 길'을 안내하면서 '현실에 적응한다'고 우겨선 곤란
 
김영국
대한민국에게 '엉클 샘처럼 살라'는 브라운스톤씨를 보며

이 글은 "돈버는 방식과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제목으로 경제지 머니투데이(4.18일자)에 실린, '브라운스톤'이라는 외부필자의 글(아래 전문보기)을 보고 느낀 소회를 쓴 것이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의 사고를 잘 엿볼수 있는 글 같아서다.

☞ "돈버는 방식과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브라운스톤-머니투데이) 전문보기

윗글 필자 '브라운스톤'씨가 말하는 핵심은 "잘나가는 엉클 샘 집안처럼 한 명(세째)에게 몰아주고 각 집안의 1등끼리만 경쟁하게 하자. 대한민국도 엉클 샘 집안 세째의 탁월한 투자법을 배워야 산다."로 요약된다.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풀면, "미국이 살아가는 법을 대한민국도 빨리 익혀라."는 충고의 글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수언론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순응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브라운스톤씨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브라운스톤씨가 조언하는 자산배분법(투자법)은 엉클 샘 집안에게나 맞는 소리이지 옆집 대한민국에게 할 소리는 못된다는 것. 엉클 샘에게 효험이 있는 약이 철수에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둘째, 엉클 샘 집안의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엉클 샘네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점.

세째,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도 못했고, 모두가 공멸하는 길인 줄 알면서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자는 걸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그건 '자살골'이라고 해야 맞다.

한 곳으로 몰아주었을 때 발생하는 독점의 폐해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구멍가게를 처분하고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 시세차익이나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세상을 전제하는 극단적인 가정은 차치하고라도(설사 그걸 인정하다 치더라도).

브라운스톤씨가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점은 엉클 샘 집안과 옆집인 대한민국이 자금력과 경쟁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또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첫째, 대한민국이 엉클 샘 집안 처럼 세째에 몰아줘도 엉클 샘네 세째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시대의 시스템대로라면, 대한민국 집안 식구들도 대한민국 세째가 아니라 10%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는 엉클 샘네 세째에게 돈을 몰아주는 게 훨씬 이익이며 안전한 길이다.

둘째, 설사 대한민국 세째가 그만한 경쟁력이 있다 해도 문제다. 엉클 샘네 세째는 대한민국 세째가 위협이 된다 싶으면 언제라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대한민국 세째를 먹어치울(M&A)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엉클 샘 집안처럼 한 명에게 돈을 몰아주고 나면 한 입에 털어넣기 딱 좋은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한미FTA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 협정은 바로 이런 두 가지를 더 잘 되도록 해보자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떤 경우든 엉클 샘 집안 하는 대로 따라하단 옆집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운명을 엉클 샘 집안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종살이 집안'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운스톤씨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옆집 대한민국에게 '엉클 샘 집안에 배워라'고 충고하기 보단 '차라리 종살이 하는게 낫다'고 말하는게 더 솔직하고 현명한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엉클 샘 집안처럼 따라하단 결국엔 엉클 샘 집안도 망하고 이웃집도 모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급격하게 '구성의 오류'에 빠져든다. 또한 엉클 샘 집안이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지 심한 속병을 앓고 있다는 점도 브라운스톤씨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엉클 샘 집안은 지금껏 자기들이 '달러'라는 종이를 '찍어내기만 하면 돈이 되는 힘'(세뇨리지 효과)을 바탕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브라운스톤씨가 강조하는 그 잘난 잔머리(투자법)를 굴려 이웃집 사람들의 돈을 삥땅 뜯으며 살아왔다. 이웃집 사람들이 못먹고 힘들게 벌어들인, 그래서 자기 식구들에게 배분해야 마땅할 돈을 엉클 샘네의 세째가 막대한 자금력과 그 잘난 잔머리를 굴려 가로채 가는 방식으로 살아 온 것이다.

이웃집 사람들은 엉클 샘 집안이 망하기라도 하면 당장 물건 팔아먹을 큰 집이 사라질까 두려워 알면서도 돈을 잃어주고, 심지어 빌려주기까지 한다. 그야말로 서로가 '죽음의 족쇄'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

엉클 샘 집안은 이런식으로 세째가 잔머리 굴려 벌어들인 돈과 그것도 모자라 이웃집에 돈을 빌려서까지 이웃집 물건을 싼 가격으로 마구잡이로 사들이며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엔 그 도가 지나쳐 낭비벽으로 인한, 사상 최대의 '쌍둥이 적자'라는 희귀병까지 앓고 있다.

'부자 삼대 못간다'는 속설은 그만두고라도, 이처럼 사치를 일삼는 엉클 샘 집안이 얼마나 오래 갈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엉클 샘 집안에 돈 꿔준 이웃집 중 한 집만 빚 갚으라고 달려들면 엉클 샘 집안은 그 날로 휘청거리게 될 건 불문가지다. 실제로 최근에 그럴뻔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엉클 샘네 속사정이 다 까발려진 상황에서 도미노식으로 빚쟁이들이 달려들면, 그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런 경우는 한때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나라가 수없이 명멸해간 세계사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도 익숙하게 깨달은 이치다.

어쩌면 지금의 엉클 샘 가족은 제2의 대공황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최후의 만찬이 있으면 언젠간 '심판의 날'도 오겠지만...

'대전환기'라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과거에 수많은 나라가 명멸해갔다. 그러나 전환의 계곡을 지나면서 살아남거나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들의 공통점은 역사의 흐름에 그저 순응한 나라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나라였다.

지금은 엉클 샘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대세이던 시대도 기울고 있다. 그런 방식이 더이상 집안을 영화롭게 하기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브라운스톤씨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예상보다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엉클 샘네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곧 과거가 될 것이다.

브라운스톤씨의 글은 현실을 보이는 대로만 보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된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거나, 마치 엉클 샘네 가족들처럼 애써 감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현실이 그렇고, 뾰족한 길이 당장 안보인다고 해서 자기도 죽고 결국엔 모두가 공멸하게 될 길을 버젓이 '대안'이라고 우겨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뾰족한 방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고, 보호시설도 없는 바닷가를 향해 차를 몰고 질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건 죽음의 길이야. 가지마!"라고 소리치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을 '현실에 적응한다'고 합리화해선 곤란하지 않을까.

그럴땐 "안돼, 앞에 바다야!"라고 크게 소리쳐주는 것만으로도 '최선의 대안'일 수 있다. 아니 그것 자체로 이미 대안의 시작일 수 있다.

'훌륭한 대안'이란 것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편집위원

*이 글은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http://www.cjycjy.org/ ) 홈페이지에 쓴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원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노무현과 조선일보, 정태인의 '사랑과 전쟁'

2006/04/28 [11:00]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5. 03:11

[2006년 나의 예견] 미국은 '제2의 대공황'으로 가고 있다, 심판의 날 올것(2006.4.28) 금융·경제위기 진단2009. 2. 25. 03:11



대한민국은 '엉클 샘처럼 살라'는 분께
[시론] '공멸의 길'을 안내하면서 '현실에 적응한다'고 우겨선 곤란
 
김영국
대한민국에게 '엉클 샘처럼 살라'는 브라운스톤씨를 보며

이 글은 "돈버는 방식과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제목으로 경제지 머니투데이(4.18일자)에 실린, '브라운스톤'이라는 외부필자의 글(아래 전문보기)을 보고 느낀 소회를 쓴 것이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의 사고를 잘 엿볼수 있는 글 같아서다.

☞ "돈버는 방식과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브라운스톤-머니투데이) 전문보기

윗글 필자 '브라운스톤'씨가 말하는 핵심은 "잘나가는 엉클 샘 집안처럼 한 명(세째)에게 몰아주고 각 집안의 1등끼리만 경쟁하게 하자. 대한민국도 엉클 샘 집안 세째의 탁월한 투자법을 배워야 산다."로 요약된다.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풀면, "미국이 살아가는 법을 대한민국도 빨리 익혀라."는 충고의 글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수언론을 비롯 많은 사람들이 순응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브라운스톤씨가 크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브라운스톤씨가 조언하는 자산배분법(투자법)은 엉클 샘 집안에게나 맞는 소리이지 옆집 대한민국에게 할 소리는 못된다는 것. 엉클 샘에게 효험이 있는 약이 철수에겐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둘째, 엉클 샘 집안의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엉클 샘네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점.

세째,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도 못했고, 모두가 공멸하는 길인 줄 알면서 현실이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자는 걸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그건 '자살골'이라고 해야 맞다.

한 곳으로 몰아주었을 때 발생하는 독점의 폐해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구멍가게를 처분하고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 시세차익이나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는 세상을 전제하는 극단적인 가정은 차치하고라도(설사 그걸 인정하다 치더라도).

브라운스톤씨가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점은 엉클 샘 집안과 옆집인 대한민국이 자금력과 경쟁력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또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차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첫째, 대한민국이 엉클 샘 집안 처럼 세째에 몰아줘도 엉클 샘네 세째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시대의 시스템대로라면, 대한민국 집안 식구들도 대한민국 세째가 아니라 10%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는 엉클 샘네 세째에게 돈을 몰아주는 게 훨씬 이익이며 안전한 길이다.

둘째, 설사 대한민국 세째가 그만한 경쟁력이 있다 해도 문제다. 엉클 샘네 세째는 대한민국 세째가 위협이 된다 싶으면 언제라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대한민국 세째를 먹어치울(M&A)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엉클 샘 집안처럼 한 명에게 돈을 몰아주고 나면 한 입에 털어넣기 딱 좋은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한미FTA처럼 신자유주의 세계화 협정은 바로 이런 두 가지를 더 잘 되도록 해보자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떤 경우든 엉클 샘 집안 하는 대로 따라하단 옆집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운명을 엉클 샘 집안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종살이 집안'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운스톤씨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옆집 대한민국에게 '엉클 샘 집안에 배워라'고 충고하기 보단 '차라리 종살이 하는게 낫다'고 말하는게 더 솔직하고 현명한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엉클 샘 집안처럼 따라하단 결국엔 엉클 샘 집안도 망하고 이웃집도 모두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급격하게 '구성의 오류'에 빠져든다. 또한 엉클 샘 집안이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하지 심한 속병을 앓고 있다는 점도 브라운스톤씨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엉클 샘 집안은 지금껏 자기들이 '달러'라는 종이를 '찍어내기만 하면 돈이 되는 힘'(세뇨리지 효과)을 바탕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브라운스톤씨가 강조하는 그 잘난 잔머리(투자법)를 굴려 이웃집 사람들의 돈을 삥땅 뜯으며 살아왔다. 이웃집 사람들이 못먹고 힘들게 벌어들인, 그래서 자기 식구들에게 배분해야 마땅할 돈을 엉클 샘네의 세째가 막대한 자금력과 그 잘난 잔머리를 굴려 가로채 가는 방식으로 살아 온 것이다.

이웃집 사람들은 엉클 샘 집안이 망하기라도 하면 당장 물건 팔아먹을 큰 집이 사라질까 두려워 알면서도 돈을 잃어주고, 심지어 빌려주기까지 한다. 그야말로 서로가 '죽음의 족쇄'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

엉클 샘 집안은 이런식으로 세째가 잔머리 굴려 벌어들인 돈과 그것도 모자라 이웃집에 돈을 빌려서까지 이웃집 물건을 싼 가격으로 마구잡이로 사들이며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엔 그 도가 지나쳐 낭비벽으로 인한, 사상 최대의 '쌍둥이 적자'라는 희귀병까지 앓고 있다.

'부자 삼대 못간다'는 속설은 그만두고라도, 이처럼 사치를 일삼는 엉클 샘 집안이 얼마나 오래 갈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엉클 샘 집안에 돈 꿔준 이웃집 중 한 집만 빚 갚으라고 달려들면 엉클 샘 집안은 그 날로 휘청거리게 될 건 불문가지다. 실제로 최근에 그럴뻔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엉클 샘네 속사정이 다 까발려진 상황에서 도미노식으로 빚쟁이들이 달려들면, 그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런 경우는 한때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나라가 수없이 명멸해간 세계사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도 익숙하게 깨달은 이치다.

어쩌면 지금의 엉클 샘 가족은 제2의 대공황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최후의 만찬이 있으면 언젠간 '심판의 날'도 오겠지만...

'대전환기'라는 역사적 흐름속에서 과거에 수많은 나라가 명멸해갔다. 그러나 전환의 계곡을 지나면서 살아남거나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나라들의 공통점은 역사의 흐름에 그저 순응한 나라보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나라였다.

지금은 엉클 샘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대세이던 시대도 기울고 있다. 그런 방식이 더이상 집안을 영화롭게 하기엔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브라운스톤씨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예상보다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엉클 샘네가 살아가는 방식 또한 곧 과거가 될 것이다.

브라운스톤씨의 글은 현실을 보이는 대로만 보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된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거나, 마치 엉클 샘네 가족들처럼 애써 감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현실이 그렇고, 뾰족한 길이 당장 안보인다고 해서 자기도 죽고 결국엔 모두가 공멸하게 될 길을 버젓이 '대안'이라고 우겨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뾰족한 방법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고, 보호시설도 없는 바닷가를 향해 차를 몰고 질주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건 죽음의 길이야. 가지마!"라고 소리치지도 않는 자신의 모습을 '현실에 적응한다'고 합리화해선 곤란하지 않을까.

그럴땐 "안돼, 앞에 바다야!"라고 크게 소리쳐주는 것만으로도 '최선의 대안'일 수 있다. 아니 그것 자체로 이미 대안의 시작일 수 있다.

'훌륭한 대안'이란 것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편집위원

*이 글은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http://www.cjycjy.org/ ) 홈페이지에 쓴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원문 보기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노무현과 조선일보, 정태인의 '사랑과 전쟁'

2006/04/28 [11:00]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5. 02:57

정태인은 盧정권의 딥스로트-노무현과 조선일보, 정태인의 '사랑과 전쟁'(2006.4.5) 노무현 정권 비평2009. 2. 25. 02:57


노무현과 조선일보, 정태인의 '사랑과 전쟁'
한미FTA가 만든 '노무현-조선' 동맹 VS '얼굴있는 딥 스로트' 정태인
 
김영국
한미FTA가 맺어준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불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추진은 전형적 한건주의이며 남은 임기 안에 업적을 남겨보려는 대통령의 조급증이 그 원인이다. 현재 盧정부는 조급증에 걸려 제 정신이 아니다.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대연정에 이은 대패착이다.”

“이 전직비서관의 ‘싸가지 없음’은 말 그대로 ‘정치 도의’나 ‘일반 윤리’ 차원에서, 또 ‘참모학 개론’에 입각해 볼 때, 대통령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괘씸하기 그지없다. 수많은 이 땅의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노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난 3년 대통령 옆자리에서 나라를 주무르고 미래의 청사진을 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니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하다.”

위 발언들을 보고 단번에 누가 했을 것이라며 특정인을 떠올리면 곤란하다. 위에 발언은 월간조선 조갑제씨나 구민주당 박상천씨의 말이 아니다. 밑에 발언 역시 조기숙 전 청와대 수석의 말이 아니다.

위에 독설을 한 당사자는 얼마전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비서관 정태인씨이다. 그는 노빠주식회사 사장 유시민 장관의 친구이기도 하다. 밑에 정태인씨를 비난하며 노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나선 발언은 반공.보수신문의 대표주자 조선일보의 사설과 외부 칼럼 내용이다.

비호감에다 성격도 달라 사사건건 으르렁거리던 남녀가 서로 미워하다 어느덧 정들어버리자, 남자쪽에서 조강지처를 차버린 경우라고나 할까.
노 대통령이 새 애인이 된 조선일보로부터 이처럼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조강지처 버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다'고 그는 여전히 국민 대다수로부터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본가에서는 '내논 자식' 취급받고, 새애인 집안으로부터도 천덕꾸러기다.

한미FTA가 결정적으로 다리를 놔준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플라토닉 불륜'. 결혼당시 하객들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켜보겠다며 바람피는 남편에게 바가지 좀 긁다 소박맞은 정태인. 그들이 요즘 언론 지면을 통해 '가사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취임식때만해도 노 정권 아래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되리라고 상상조차 해본 하객들이 과연 있었을까. 그러나 좀 뜨악하긴 해도 이젠 이런 모습조차 낯설지 않은 지 오래다.

노 대통령이 386 친노직계 중 삼성과 죽이 잘 맞는 그룹(특히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과 함께 그를 지지했던 개혁.진보진영을 배신해온 전력이 너무도 화려하기 때문이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이라크 파병, 분양원가 공개 반대, 친재벌 경제정책, 삼성 X파일 공개 물타기, 한나라당과 대연정 추진 등을 거쳐 한미FTA로 대미를 장식하려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다.

이런 사태가 날 때마다, 2002년 노무현을 찍었던 알토란 같은 지지자들은 실망과 배신감으로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둘씩 떠나갔다. 아직도 동류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곤 남은 임기동안 한몫 잡아보려는 사람들밖에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진보진영 일부에선 '한미FTA 올인'으로 미국의 속주(屬州)도 불사하려는 듯한 '盧의 객기'에 경악하며, 이제는 그를 세운 사람들이 나서 국민에 대한 속죄의 심정으로 '노 대통령의 민중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형편이다.

탄핵반대를 외치며 그를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 탄핵을 요구할 판이다.

버림받은 조강지처(糟糠之妻) 정태인의 절규

정태인씨가 버림받게 된 진짜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정치적 부담감으로 물러났으나 이는 지난 2월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요새는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한미FTA 관련 자기를 비난한 신문의 사설(칼럼) 기사가 실린 곳마다 "이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입니다"란 댓글까지 달아가며 딱한 처지가 됐다.

또한 최근 그의 언론 인터뷰나 기고 등을 살펴보면, 한미FTA에 대한 노 정권의 무모함을 견제하려다 정부내 친미 개방론자들에게 밀려났다는 추론도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FTA 관련 정태인씨의 주장은 절박함을 넘어 절규에 가깝다. 그의 주장 핵심은 이렇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에서 겪은 변화보다 여러 방면에서 예측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한미FTA 협상이 작년부터 '깜짝쇼'하듯 본격화됐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는 정부내 협상 주도세력인 친미 개방론자들이 세계 최강국이자 FTA 협상 경험이 풍부해 능수능란하기 그지없는 미국을 상대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준비와 지극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달리듯 유효한 협상 카드마저 미리 퍼줘가면서 10개월이라는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안에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한-아세안 FTA, 한-러 CEPA, 한-일 FTA에 의해서 중간지대를 설정한 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이용해 최대한 실리를 챙기고, 국민들에게도 앞으로 올 이익과 피해를 샅샅이 알리고 절차에 따라 동의를 구해가면서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세계 최강을 상대로 하는 협상에 앞서 우리 정부의 준비 부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은 형편없다 못해 기가 찰 정도다. 이는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한미FTA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공히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외교부 고위관계자조차 "솔직히 하면 좋다는 감(感)으로 하고 있다"고 실토할 정도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엄청난 대사인 한미FTA가 소수 무책임한 관료의 감으로 결정될 일이라니...굳이 정태인씨가 아니라도 그 황당함에 치를 떨만한 일이다.

외교관례상 비밀이라서 공개하지 못한다지만, 미국의 전략은 이미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해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관료주의와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한미FTA 관련 보고서가 기껏해야 3개 정도 밖에 안되는 데다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는 내년에나 마무리 되는 실정이다.

일이 이렇게 어처구니없게 진행되고 있는 이면에는 노 대통령의 '정권 작품'을 남기고 싶은 '조급한 한건주의'와 이를 부추기며 무조건 개방론에 매몰된 '친미 관료들의 합작품'이란 게 정태인씨의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마치 우리가 주도한 것처럼 광고하는 꼴이 됐고, 미국의 중국 견제 의욕과 TPA로 자국내 일정의 촉박함 등 미국의 약점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다 날려버린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미FTA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부의 주장은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사실의 조작에 기초한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분명한 미국측 의도 '대한민국의 미국 속주화'

정태인씨의 절규에 가까운 우려는 미국측이 공개한 협상전략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FTA 협상 통보문'과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를 살펴보고, 우리 정부와 국회의 안이한 실태를 돌아보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정태인씨는 작년 5월 현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FTA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 중 핵심(사무차장)이었다. 따라서 정태인씨의 주장은 어떤 면에선 한미FTA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어이없는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내부 고발 성격이 강하다.

한마디로 한미FTA에 관한한 한국 정부의 '얼굴있는 딥 스로트(Deep throat)'에 가깝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미FTA 협상 결과가 상당부분 미국측의 강한 집착대로 귀결된다면, 먼훗날 역사는 두말할 것 없이 대한민국을 미국에 팔아먹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평가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럼 점에서 작년 11월에 을사늑약 100돌을 맞아 조약 체결 당시 끝까지 반대하다 파면된 참정대신 한규설(韓圭卨)의 생생한 비화가 공개됐던 일은 정태인씨 같은 용기있는 정부 관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준 귀감이다.

미국의 협상전략은 앞서 말한대로 분명하게 나와 있다. 그대로 된다면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국 속주화(屬州化)"다.

비단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 통신, 지적재산권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미국 제품을 국내산과 똑같은 자격으로 팔고, 문제가 발생시엔 미국법으로 처리해 자국 기업만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불법복제 의혹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까지 압수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정부가 어떤 법률을 제정할 때 미국측에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기존 법률도 미국식대로 개정토록 압력을 넣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고, 입법권이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간섭하에 놓이게 되면서 자주권이 침해되는 건 당연하다.

이를 두고 이미 국내 곳곳에서 슈퍼파워 미국이 FTA로 본격적인 내정간섭을 하려드는 것 아니냐며 긴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농업 부문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FTA 타결시 큰 혜택을 볼거라며 들떠있는 섬유, 의류 같은 분야도 ‘얀 포워드(Yarn Forward)’ 유지와 원산지 규정 강화, 반덤핑ㆍ상계관세 등으로 한국에게 큰 실익이 돌아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측 협상안에는 노 대통령이 말한 ‘우리가 양보 못하는 절대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

조선일보가 이런 미국측의 협상 전략을 보고서도 한미FTA를 적극 옹호하기 위해 정태인씨를 인신공격했다면, 그들은 미국의 협상통보문을 본국이 국내 CIA 지사에 내린 훈령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밖에 볼수 없다.

정태인씨가 맘에 안들어 인신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가 말하는 핵심 논란은 어디까지나 '한미FTA 협상이 현재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냐'이므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있어야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측의 압력보다 노무현 정부가 더 몸이 달아 설레발 치고 있다는 현실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에 미쳐서 서두르느라 제대로된 협상이나 대응은 커녕, 미국측이 제시한 문서를 읽고 서명하는데 급급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미국측 일정에 맞춰가야 한다는 강박감, 노무현 정권의 '치적 만들기'에 대한 조급함, 한미FTA 타결시 국익에 대한 조잡한 분석 등 위로부터 쏟아지는 악조건들.

여기에 한미FTA에 대한 생소함과 난해함 등으로 국민들조차 장래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 중대사에 대한 무감각과 지독한 정치 무관심, 월드컵 광기를 이용한 장사에 미쳐있는 방송사와 거대신문사의 외면 등으로 한미FTA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각성에 따른 '국민적 대응 동력'의 부재.

그야말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라 말아먹기 딱 좋은, '환상의 조건'들이 갖춰져 가고 있다.

온 국민이 월드컵 광장에서 춤추고 즐기는 사이 제2의 강화도조약이 씨익 웃고 지나갈 판이다.

생각할수록 뭔가에 홀린듯 답답함이 밀려온다.

노무현과 조선일보의 불륜 그리고 소박맞은 정태인의 청승(?)을 보면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를 상담하는 모 방송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 떠오른다. 거기에 신구씨가 마지막에 늘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다. 그 대사를 성대모사하는 셈치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들려주고 싶다.

"우리는 아직도 한미FTA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어렵고 귀찮겠지만, 그토록 생소하기만 하던 IMF가 우리의 삶을 무자비하게 할퀴고 간 교훈을 부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으며, 무엇을 고쳐야 할 지를 생각해봅시다. 6월이면 한미FTA 협상도 본격화됩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 필자는 '참정연' 회원입니다.
   
관련기사
정태인 "이간질 조선일보, 고소하겠다"
"한미FTA 철저준비라굽쇼? 서천 소가 웃을 일"
정태인 “IMF는 고통수준, 한미 FTA는 재앙수준”

2006/04/05 [23:28]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7.4.6)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5. 02:38

[우석훈] 망해가는 미국경제에 목매다는 노대통령(2006.4.24) 다생엿-경제·금융2009. 2. 25. 02:38




망해가는 미국경제에 목매다는 노대통령
[비나리의 초록공명] 금값폭등, 달러폭락, 미국 M3 발표중단 배경살펴야
 
우석훈
M1, M2, M3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총통화량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듣던 누군가가 군대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고 한단다. 하긴 총이라는 얘기 듣고, 엠원이라는 얘기 들으면 엠식스틴, 엠식스티 같은 총기 모델명으로 들리기도 할 것 같다.

M1은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찍어낸 돈에다가 보통 예금을 합친 통화량을 말한다. M2는 여기에 저축성 예금을 더한 숫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도입된 M3는 양도성 예금인 CD까지 포함한 수치를 말한다.

미국 정부에서 내년부터 M3 발표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다. 미국에서야 M3 작성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별로 통계로서 엄청난 정보도 없는 데 비싸기만 한 통계라는 게 없애는 이유라고 한다. 한마디로 "별 거 아니니까 신경쓰지들 마라" 이다.

그런데 이게 신경이 안 쓰이지 않는 것이 바로 달러가 전 세계 무역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계라고 불리는 불태환 시스템이 50년 동안 전 세계의 안정된 거래망을 구축했으니까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기울이는 수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를 안하겠다고 하니 평소에는 M3 들여다보지도 않던 사람들, 나 같은 사람까지 괜히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

미국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작년부터 언제 미국이 default 맞을까를 주시하고 있다. 누적된 적자가 쌓여서 사실 우리나라 정도였으면 벌써 default 상태로 외환위기를 맞았을 테지만 미국은 국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불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은 정의상 없다. 그 대신에 달러 즉 총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의 직접 지표가 M1이고, 간접지표가 M3이다. 물론 돈 찍어서 문제를 풀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 달러에 대한 투매(投賣)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매 메카니즘에 한 번 걸리면 아무리 천하강국 미국이라도 버틸 도리가 없을 것이다.

▲ 최근의 미국 M3 동향을 보면 작년 5월 이후에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다.  

가장 최근의 미국 경제의 특징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올해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이것이 M3에 바로 반영되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을 지나치게 걱정해서 생겨날 부작용을 좀 감추기 위해서 M3 발표를 안 한다고 한 것이 현재까지의 설명 중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어보인다. 괜히 돈이 든다고 발표 안한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기는 한다.

인플레가 심리적으로 생겨날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금 시세표이다. 일반적으로 인플레가 진행되면 집과 같은 부동산으로 동산의 보유 형태를 바꾸는 것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인데,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 디버블링을 경고할 정도로 높이 올라 있는 상황이니까 부동산은 역시 불안하기는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되거나 말거나 별로 경고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골드바라고 하는 금괴를 사두면 인플레이션 충격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물론 평범하게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는 일이다.

금값은 요즘 천정부지를 모르고 올라가는 중인데, 아마 월남전 이후로는 가장 큰 등폭을 기록할 것 같다. 이건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만은 아니고 내가 ‘하이퍼 고유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석유파동 이후의 최고의 경기급변이 생길지도 모르고 게다가 지금 미국 경제가 최악이니까 언제 달러의 기축통화 능력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각국 정부도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금을 사두기 시작했고, 골드바에서 일단 speculation이라고 부르는 투기적 수요가 생길 조짐이 보이니까 선물시장도 요동치기 시작한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나치게 달러 위주로 외환을 가지고 있는데, 건너들은 말로는 유로와 다른 외환 형태로 보유 패턴을 좀 바꾸려고 했다가 미국에서 난리를 쳐서 그냥 눌러앉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는 한다. 하긴 한국 정부에서 달러 위주의 외환 보유형태를 공식적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면 미국이 현 상황에서 난리날 거다. 그만큼 달러에 대해서 불안하게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한미 FTA 한다고 난리치지만 솔직하게는 내년 4월까지 별 사태 없이 미국이 이라크 이후에 부쩍 증가한 씀씀이를 그대로 두고서 지금의 경제난을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것이 외환시장을 비롯해서 국제금융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 일단 positive feedback이 한 번 걸리면 폭발할 때까지 진정되지 않는다는 점인데, 한국의 IMF 위기도 마찬가지의 경우였다.

하여간 미국이 M3 발표를 내년부터 안 한다고 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온갖 흉흉한 소문은 더 커질 거고, 금값도 따라서 한참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집 팔아서 금 사야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골드 예금한 사람들은 올해 돈 좀 벌었을 것 같고, 이 추세가 최소한 2년 간은 가지 않을까 한다. 금값이 도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라크와 이란 사태도 조용하게 정리되어야 하고,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 같은 불안요소가 사라져야 하는데, 그것이 2년 내에 사라지기 힘들 것 같다.

어쩌면 이제 공공연히 '제국'이라고 부르는 부시 공화국의 몰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월남전 이후 최고의 스펙타클이 펼쳐지는 셈인데, 급전 구하듯이 금을 산 사람 외에는 대부분 예비적 수요, 즉 가지고 있다가 정 안되면 금으로라도 결제하겠다고 산 건데, 금은 보관도 쉽고 보유 증권만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투매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하여간 국제 금융은 재밌기는 하고, 이 다이나믹이 최고로 손에 땀을 쥐면서 지켜볼 맛이 있기는 하다. 작년에 카트리나가 쓸고 갈 때에도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미국 경제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올 것인가? 갑갑한 건 부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나중에 한미 동맹이니 하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급 보증해야 하는 황당한 경우나 시세가 뚝뚝 떨어지는 달러를 안보 차원에서 한국 은행이 쥐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나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궁금한 건 우리나라 재경부에서는 미국의 M3 발표중지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할까라고 하는 점이기는 하다. 별 일 아니라고 할 것이 뻔하기는 한데, 그래도 보유 외환을 유로와 금과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 소위 외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워낙 미국파가 많아서 열심히 달러 지지 정책을 쓴다고 하면... 1∼2년 후에 골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나저나 노무현 대통령은 운도 없다. 미국과의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FTA에 모든 정치적인 미래를 걸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외부효과가 이렇게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2006/04/24 [10:11]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5. 02:36

[우석훈] 노무현 정부 비판글 모음- 양극화 확대시킨 노무현 정부가 책임없다?(2006.3.22) 다생엿-경제·금융2009. 2. 25. 02:36


양극화 확대시킨 노무현 정부가 책임없다?
[반론]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강행하는 盧 정부, 무엇으로 양극화 막나
 
우석훈
* 본 기사는 <대자보> 김영호 고문의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라는 칼럼에 대해 재경부 조원동 경제정책 국장의 "불낸 사람 놔두고 왜 소방수를 탓하나"라는 <국정브리핑> 반론기고문에 대해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의 재반박문입니다. 본 기사에 대한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1.
사람들이 요즘 양극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양극화라는 용어는 쉬운 용어는 아니다. 경제학 내에서는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발전경제학’에서 기원한 용어인데,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던 80년대 후반의 중남미의 경제 붕괴과정에 대한 정성적 분석 과정에서 주로 사용된 이후이다. 그 후로는 산업구조나 기업구조 같은 데에서도 일정의 저널리즘 접근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경제학 표준모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다.

2. 
양극화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것은 노무현 정부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유행했던 보통 사람들의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분해되면서 아주 일부만 경제 엘리트 계층으로 올라가고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밀려나게 된 최근의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니계수를 놓고 보면 분명히 이런 현상은 몇 년 전부터 특징적으로 진행되었고, ‘소득에서의 양극화’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분명한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국정목표로서의 양극화는 어쨌든 이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3. 
대자보의 김영호 고문이 칼럼에서 주장한 대의는 이 양극화가 오히려 노무현 정부 이후에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걸 유발시켰다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의 반론은 ‘억울하다’는 대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금리 정책의 불가피성과 부동산 자산증가에 대한 불로소득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기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반박 요지는 정부에서 정의한 양극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한국 경제의 누적적 추세이고 현 정부는 이제 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왜 문제를 풀려는 사람한테 원래 존재하던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자산소득의 양극화에 대해서 조 국장이 제시한 수치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통계 환각 현상같은 걸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말인 것 같다.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 때문에 양극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누적적 문제와 세계적 추세 때문에 발생한 양극화일 뿐이다라는 반론의 형태일 것 같다. 한 마디로 정부는 잘못 없다는 말 같아 보인다.

4.
양극화 자체가 과학적으로 정량화된 개념이 아니고 경제학적으로도 이론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쾌도난마”처럼 선을 긋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할 것 같다.
 
첫 번째는 시장 개방 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니면 ‘2만불 경제’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시장을 전면 개방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 재경부의 전통적 시각대로 보자면 ‘균형발전’을 포함한 일련의 경제정책들은 일종의 “불균형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대외 시장개방이 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불균형 성장전략인 이후는 전체의 돈을 모아서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이고, 이걸 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 정책이라고 부른다.
 
일단 드러난 대로 한-칠레 FTA가 있었는데,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일부 농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았겠지만 이 효과만 가지고 양극화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머지 개방 정책이나 기업 정책의 경우에도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전부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효과가 노무현 정부 3년 사이에 그렇게 단기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진 것이라고 전부 폄하하기는 쉽지 않다. 숫자로는 공격하는 편이나 방어하는 편이나 어차피 통계 가지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다면 지난 3년 동안의 지니계수상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 이걸 김영호 고문은 부동산에서의 양극화와 이 연장선에서 저금리 정책을 지적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적극 개입한 측면이 있고, 그 효과는 이미 일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를 가지고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5.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파 쪽 비판은 주로 더 많은 공급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데에 집중된다. 강남의 재건축 규제를 포함한 택지제한 정책을 전부 풀고 100만호든 200만호든 공급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우파의 비판요지이다. 그 대신 보유세는 낮추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연결되지 않지만 하여간 두 가지 카드가 동시에 제시된다. 좌파 쪽 비판은 노무현 정부의 “건설업 연착륙” 정책기조의 연장선에서 “한국형 뉴딜”과 “골프장 300개” 등 건설공사를 위주로 한 토목공사를 대대적으로 지탱해 온 지난 3년 간의 경제 기조가 정상적인 투자로 들어가는 돈을 건설로 내몰았고, 이 때 발생하게 되는 순간적인 개발이익으로 인하여 양극화 프로세스가 움직였다고 보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약간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기로 하자.

▲1인당 국민소득과 총국민소득 내에서 건설업의 매출비중의 상관관계  © 우석훈,  '아픈 아이들의 세대'에서 인용      

위의 그림은 1인당 국민소득과 총국민소득 내에서 건설업의 매출비중 두 가지를 같은 약간의 비율 조정을 해서 한 군데에 놓은 그림이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보면 장파동에 의한 경제위기로 79년 공황과 98년 공황을 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건설업의 비중이 25%를 넘는 피크 상황에 있었다. 2002년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비중이 조절될 것인가 아닌가의 상황에 있었는데, 지나친 도식화의 위험을 피한다면 80년 조정에서 88년까지 우리나라는 건설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1인당 GDP는 높아지는 황금률 기간이었는데, 이때와 유사한 파형을 IMF 이후의 경제 조정기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아진 건설업이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적으로 조정될 수 있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왜곡시킨 것이 ‘건설업 연착륙’ 기조라고 나는 해석한다. DJ 때 건설업 등록을 자유화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건설회사들이 창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과잉경쟁의 부작용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과정에 일부 건설사가 도산의 위기에 놓였다. 이 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경부 등 경제관료들이 ‘건설업 연착륙’을 들고 나오면서 국정지표를 “토목건설”로 몰고 나갔고,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서 경기 사이클상 경기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건설업 지원으로 나가다 보니까 경제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연되면서 2004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상황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건설업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이론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제 사이클에 왜곡이 생겼고, 건설업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의 투자비까지 건설 쪽으로 몰리면서 2004~2005년도의 기업 투자부진의 한 요소가 생겨난 것이라고 나는 해석하는 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기억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생겨난 경제 불황이 저금리를 유지하기에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콜금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인상되었을 때에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국제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시점에서야 극단적인 저금리 구조를 풀었는데, 이 6개월 동안의 저금리 정책과 사회의 부동산 투기붐이 만나면서 8.31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몰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15%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국민경제 내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나머지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도 건설업이 8~13%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지표들     © 우석훈
 
이러한 특수 상황을 강화시킨 것은 분명히 “한국형 뉴딜”에서 골프장과 카지노를 시범사업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참여정부의 정책인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도시까지 만들어주면서 겨우 골프장과 카지노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국가에서의 올바른 기업정책인지는 갸우뚱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6. 농업, 유통업 그리고 서비스업
 
현재의 양극화는 1) 비정규직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넘어온 부분, 2) 건설업 집중투자로 경제 사이클상 성장기조가 지연된 거시경제의 실패 요인, 3) 건설업에서의 노동요소 저하에 의한 정부 투자의 승수효과 하락 등의 요소 등이 섞여 있을 것이다 (건설업에서의 노동력 투하 문제는 5년 주기로 작성되는 투입산출표의 통계기법상의 시간 격차에 의한 통계 환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농업 부문에서의 양극화와 유통업에서의 독점화 그리고 서비스업 개방에 따른 3차 산업의 몰락 등 이미 부분적으로 구현되었거나 앞으로 나타날 문제가 추가된다.
 
농업은 이미 정부에서도 6헥타르 7만호 중심으로 농정을 바꾸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고 있으므로 여기에 근거해서 환산해보면 현재의 7.1%의 농민에서 인구의 0.5% 위주로 정책이 가는 중이니까 현 정부의 농정대로 하면 사상 유례 없는 농업 양극화가 예견되고 있다. 인구의 0.5%라면 선진국의 3~4% 수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다짐을 경제정책의 기조를 삼고 있는 셈인데, FTA의 정부 보고서에서도 농업의 50% 정도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적어도 농업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현 정부에서 가속화된 것이고, 게다가 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현 정부가 물러나도 누적효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유통업에서의 변화 역시 이미 정부에서는 각오하고 있는 것 같다. 대형 할인매장이 진출하는 것이야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막거나 그럴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럽 여러 국가들은 도심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약조건을 걸거나 지역사회와의 합의를 통한 매장관리 혹은 그야말로 전통적인 “쇼핑 몰” 형태로 재래식 상가의 정비에 대한 간접지원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형 유통망에 대한 보호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까르푸를 만들어낸 프랑스의 파리 시내에 까르푸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시는가? 이건 그야말로 “지혜”에 관한 문제인데, 독점적 시장과 서민들의 작은 유통 네트워크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양하면서도 이론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작은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이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의 무관심 혹은 방치 속에 올해는 지금은 경부선을 따라서 대형 할인매장이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그 선을 따라서 지방경제가 붕괴하고 있고 또 서민경제의 더 큰 몰락이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서 독점적 할인매장의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작은 구멍가게들이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유통 생태계’ 같은 걸 구축해달라는 작은 요구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 현 정부 아니던가? 자영업자의 몰락은 이미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더 대규모화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너무 많은 식당과 (구멍)가게가 있다’고 그야말로 매정하게 대한 것이 사실이다. 월마트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시민단체들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정부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준 유럽처럼 하면 안 되는가? 줄지어 서 있는 스위스의 COOPs(Cooperations) 매장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정부가 도시 자영유통업자에 대해서 정말 매정한 정부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일련의 서비스업의 개방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후반기 정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드러난 또 다른 핵심은 교육,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업의 전면 개방이다. 지금도 시장 논리대로 작동하는 의료시장의 개편 때문에 가난한 동네에는 종합병원이 철수하고 강남의 부자 동네에는 종합병원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 멀지도 않은 성남시에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게 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이 ‘의료생협’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그만 병원 하나라도 동네에 있게 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의료시장도 개방하면 국민소득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의 정책 기조 아닌가? 지금도 동네에 병원 하나 없어서 바둥거리는 지역이 서울에도 존재하고 있다.
 
7. 무엇으로 양극화를 막을 것인가?
 
김영호 고문의 칼럼의 행간을 읽자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남은 2년간에 오히려 해소하는 양보다는 더 많은 양극화가 생겨날 것이라는 불안감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여전히 정부지출의 상당량을 건설업에 쓸 것이고, 지방선거를 맞은 지방정부도 열심히 선심성 토목사업을 벌일 것이다. 문제는 지방에 이미 땅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토호들에게 이 개발이익이 대부분 떨어지고 그야말로 가진 것이라고는 1억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집 하나 가진 지방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질 것이다.
 
만약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도 심해진다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 거꾸로 일본 헤이세이(平成, 현 일왕의 연호, 89년부터 사용-편집자 주) 공황 같은 ‘거품빼기 절차’가 벌어진다면 서민들은 좋아질까? 모기지와 역모기지 그리고 부동산 담보로 서로 엮여 있는 민간 부동산 금융체계에서 이 시스템은 헤어날 길이 없다. 그야말로 불안 덩어리인 셈이다. 현 구조에서는 땅값이 올라도, 그리고 땅값이 내려가도 서민들은 무조건 게임의 패자가 되게 되어있다.
 
일본의 우정국 민영화로 소위 우체국 예금에 예치된 돈부터 시작해서 1%에 묶여 있는 일본 예금들이 국제시장에 앞으로 1경(京)원 정도가 풀려나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정말 순수하게 한미 FTA로 실물시장을 개방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정부에서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물 외에도 금융 부문에서는 80년대 후반의 중남미 상황처럼 핫머니가 밀고 당기는 금융 불안이 앞으로 2~3년간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는 이즈음에 개방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현재의 정부 기조는 80년대 중후반의 중남미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고, 부동산 왜곡에 의하여 전국적인 토지를 매개로 한 양극화가 조짐을 보이는 것도 비슷하다.
 
사실 양극화에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은 현재의 통계가 전부 정리된 5년 후에나 판가름 날 입씨름 같은 이야기에 더 가깝지만 현재의 정부 기조 자체와 경제운용 방식이 적어도 지금 보다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킬 것에 가깝다는 것이 나의 조심스러운 판단이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기업에게 더 몰아주라고 하는 한나라당의 경제 진단도 너무 단기적인 낙관론 같아 보이지만 한미 FTA로 3만불 경제가 된다는 ‘선진국 담론’으로 미국에 대한 전면 개방을 지고지선한 선으로 보는 현 정부의 기조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스크린쿼터부터 풀고 협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면 도대체 ‘협상’이라는 걸 할 마음이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두 손 들고 박수칠 수 없는 것이다. 농민도 0.5%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르겠다고 하고, 의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차액은 새로운 보험 들으면 된다고 하고, 교육은 개방되면 그래도 영어는 잘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그야말로 하위 80%의 국민들과는 영 상관없어 보이는 정책 방향 같아 보인다.
 
개방해도 좋지만 이 개방에는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도 좋지만 시장이 잘 운용되기 위해서는 독과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같이 운용되어야 그야말로 ‘완전균형시장’이 작동한다.
 
앞으로도 수 년간 현 정부가 벌려놓은 다양한 지방도시 개발에 들어갈 돈이 오히려 토지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짐이다. 대책 없는 의료개방과 교육개방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 개방도 노무현 대통령이야 열어놓고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국민들은 홍길동이라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지경이다. 생각해보라. 미장원도 뉴욕에 본사를 둔 아트 샵 체인이 들어온다면 동네 미장원은 뭐 먹고 살 것인가? 이런 게 지금 펼쳐지는 양극화의 실상이다. 없는 게 없는 미국식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지 모르지만 그 수혜를 받을 국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
 
재벌도 IMF 이후에 해체되었는데 도대체 왜 건설회사를 낀 일부 대기업과 지방 토호들에게만 과실이 집중될 정책기조를 강행하는가?
 
내가 이해한 바로는 김영호 칼럼의 질문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린 조원동 국장의 반박문은 통계 잘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라는 핀잔 같아 보인다. 질문과 대답의 층위가 조금 달라 보이는데, 본질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현 정부가 양극화에 책임이 일부 있고, 앞으로는 전적으로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했고,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 같다.
관련기사
노대통령은 양극화 해소 위해 뭘 했나?
신자유주의에 백기든 盧 정권, 양극화 심화시켜
양극화? 불낸 사람 놔두고 왜 소방수를 탓하나
한미 FTA 체결하면 엄청난 무역적자 초래

2006/03/22 [11:22]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 우석훈 노무현 정부 비판글 ■

ㅁ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uthor_article_list.asp?article_num=60090202083838


ㅁ 이헌재의 '골프공화국' 음모에 반박한다
[기고] 정말 '한국형 경제 대재앙'을 몰고 오려 하나(2004.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2200


ㅁ "정부, 국토의 1/3을 투기세력에게 주겠다는 건가"
[기고]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며(2005.4.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17924


ㅁ "21세기에 부활한 박정희식 '투기꾼 경제'"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 <2> '껍데기 경제'에 생명 짓눌려(2005.5.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519084215&Section=03


ㅁ "참여정부, 건설족에게 나라를 바치려는가"
[긴급기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1일 국무회의 통과를 보고(2005.6.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602121410&Section=03


ㅁ "신자유주의로도 제국주의로도 설명 안 되는 농업정책의 딜레마"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12> 한국 농업, 21세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1)(2005.7.13)==>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50713113955&Section=03


ㅁ '윈윈'도 '제로섬'도 아닌 '윈루즈' 게임
[한미FTA 뜯어보기 96 : 한미 FTA 중간점검(1)] 결국 누가 이익을 보나(2006.9.1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918075146&Section=02


ㅁ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한 실험
[한미FTA 뜯어보기 98 : 한미 FTA 중간점검(2)] 외부충격에 의한 개혁론의 허구성(2006.9.19)==>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60918075949&Section=02


ㅁ  "임기 후엔 청문회장, 10년 후엔 돌팔매질"
[한미FTA 뜯어보기 302 : 기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따져볼 일(2007.3.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321103732&Section=01


ㅁ "말 안 통하는 정부와 더 이상 논쟁할 수 없다"
반값 골프장 논란을 듣고, 지난 4년 간의 골프 논쟁을 되돌아 본다(2007.8.1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70817105057&Section=02

:
Posted by 엥란트
2009. 2. 25. 02:13

론스타와 아이칸은 ‘한미 FTA' 예고편일 뿐-'한국판 911테러'(2006.3.31) 한미FTA 역사쓰기2009. 2. 25. 02:13



론스타와 아이칸은 ‘한미 FTA' 예고편일 뿐
[시론] IMF, 론스타, 한미FTA,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끝은 어디인가
 
김영국
요새 론스타, 아이칸 등 외국(특히 미국) 기업사냥꾼들의 '먹고 튀기식 국부유출' 논란으로 한국이 열받기 시작했다.

이런 먹튀형 M&A 문제는 향후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갈곳 찾아 헤매던 외국 기업사냥꾼들의 본격적인 놀이터가 돼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론스타, 아이칸...그들이 한국내에서 보여준 식탐은 한미FTA가 어떤 것인지를 살짝 보여준 '시사회의 한 장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사양산업인 농업부문 등에서만 큰 피혜를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더 큰 핵심은 서비스업과 금융업의 완전 개방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워싱턴컨센서스가 한미FTA에서 정작 노리는 건 미국 기업사냥꾼들의 한국땅에서 'M&A 불꽃놀이'이기에 그렇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선진형 외국기업이 들어와 서비스 경쟁이 생겨 모두에게 유리할 거라고 떠들지만 서민대중은 IMF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강남같은 부자동네엔 최고시설의 병원이 즐비하게 생기겠지만, 정작 서민들이 몰려있는 동네엔 '있던 병원'마저 사라지는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현재도 성남 구시가지 같은 대도시조차 수익성이라는 명목으로 있던 병원마저 없어지는 판에 다른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물어보나마나다.

그뿐이랴. 외국병원들은 질 높은 서비스라는 무기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회피하고, 기존 병원들은 경영 압박에 시달려 외국병원 따라가고 결국 서민들의 병 치료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세계화, 세계화를 학실히~ 부르짖다 IMF로 나라 말아먹고 서민대중을 구렁텅이로 내몬 김영삼 정권의 전철을 다시 밟아갈 수 있는 게 바로 盧 정권의 하늘이 두 쪽 나는 '한미FTA 올인'이다.

한미FTA가 그 무시무시한 IMF 폭탄을 한 열개쯤 퍼붓는 거하고 맞먹는, 미국 자본에 의한 '한국판 911테러'가 될 가능성에 주목해야할 이유는 그외에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소액주주운동을 마치 개혁의 상징처럼 여기고 추진했던 시민운동진영의 주주자본주의 내지 주주행동주의가 오히려 투자를 막고,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국부유출의 서포터즈가 돼버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시스템, 글로벌스탠더드가 결코 글로벌이 아닌 미국 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해 마련된 시간표에 불과하다는 점도 곱씹어 볼 때다.

그동안 막연히 개혁인 것 처럼 생각해왔던 의제들이 정작 서민대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재점검이 필요하다.

생소하기만 하던 IMF란 놈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모든 걸 망쳐놓았듯이, 한미FTA 또한 허연 이빨을 감춘 채 소리없이 또 한번 서민들의 삶을 할퀴고 갈 채비를 하고 있다.

거대재벌과 보수언론, 盧 정권과 보수정치권이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침묵의 카르텔'을 만들고 밀어붙이는 사이에, 월드컵 광풍의 기대로 온 방송사가 미쳐 날뛰는 사이에 말이다.

왜 갑자기 검찰은 론스타에 전격 압수수색을 했을까. 론스타의 먹튀가 국부유출로 여론이 쏠리게 될 경우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자극할 결정적 요소가 될 우려때문에 盧 정권의 '여론무마용 선수치기'는 아닐는지.

물론 론스타의 먹튀는 응징해야 겠지만, 진작에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방치하고 오히려 두둔해온 정부와 정치권이다. 보다 심각한 한미FTA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그들은 또다시 꿀먹은 벙어리다. / 편집위원
관련기사
“노대통령 론스타 매각의혹 두둔발언은 부적절”
최용식소장, 론스타? 국제경제는 그게 아닙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비난만 할 일인가?
외국 투기자본의 국내은행 점령시대

2006/03/31 [17:03] ⓒ 대자보
☞ 해당기사 전문 보기


☞ 참정연 게시판 해당 글 보기(2006.3.31)
:
Posted by 엥란트

티스토리툴바